부산 기장군의회 발언

황운철 의원 발언

제286회 제차 경제안전도시위원회2024-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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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제7일차 일정으로 경제안전도시위원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 선언)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일자리경제과, 환경위생과, 청소자원과, 농업정책과, 해양수산과, 산림공원과 순서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진행순서는 참석 공무원의 소개와 선서에 이어 업무계획을 보고받고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자리경제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 선언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께서는 일어나셔서 오늘 출석하신 참석 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단

최선단일자리경제과장

팀장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주연 일자리기획팀장. 김경영 공공일자리팀장. 김영미 일자리정보팀장. 김수미 경제활력팀장. 성유정 산업지원팀장입니다. (참석 공무원 인사)

맹승자위원장

다음은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에서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계법규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만일 위증이 있을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선서요령은 과장께서 선서문을 낭독할 때 참석 공무원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함께 선서에 임해 주시고, 선서를 마친 후에는 직제순으로 해당 직과 성명을 밝힌 후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과장께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참석 공무원은 함께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참석 공무원 기립

선단

최선단일자리경제과장

“선서! 본인은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의 규정과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12월 2일 일자리경제과장 최선단 일자리기획팀장 신주연 공공일자리팀장 김경영 일자리정보팀장 김영미 경제활력팀장 김수미 산업지원팀장 성유정

맹승자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에 임한 참석 공무원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주시고, 선서문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감사에 앞서 과장께서는 2025년도 업무계획을 주요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단

최선단일자리경제과장

반갑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입니다. 9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조직은 1과 5팀, 직원현황은 24명입니다. 23페이지입니다. 25년 업무계획입니다. 2025년 목표로는 좋은 일자리 창출로 살고 싶은 경제활력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전략목표로는 청년의 취·창업 지원과 우수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고, 전통시장 육성과 소상공인 지원으로 지역상권 활성화를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적극적인 기업지원 서비스로 안전한 산업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역점추진과제로는 6개 분야 중점과제를 선정하여 내실 있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중점추진과제로는 청년의 미래가 있는 취·창업 환경 조성입니다. 자격증 시험 응시료와 면접수당 지원, 청년 월세, 예비·초기 창업자 맞춤형 아카데미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취약계층 희망일자리 창출 지원 강화입니다. 노인일자리 초고령사회 대비 계속고용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노인일자리 수행기관으로는 3개 기관이 있습니다. 부산기장시니어클럽, 대한노인기장군지회, 정관노인복지관입니다. 노노케어, 스쿨존교통지원봉사 등 40개 사업단이 운영 중이며, 현재 예산서상의 배정인원은 2242명입니다만 확정된 내년도 사업 배정인원은 2569명입니다. 전년도보다 정부 사업비가 감소하여 50명 정도 감원되었습니다. 65세 인구수 대비 우리 기장군의 노인일자리는 7.6% 일자리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기장군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인 부산기장시니어클럽 민간위탁 현황입니다. 천혜복지재단이 선정되어 5년 동안 수행하며 정상 운영 중에 있습니다. 수행기관들과 협력해서 양질의 일자리를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세 번째 논스톱·원스톱 일자리 서비스망 구축입니다. 여성새로일하기센터와 취업정보센터, 찾아가는 희망 기장 일자리 버스킹 활동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구인·구직 일자리 제공과 미스매칭을 해소하기 위해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9페이지 네 번째 소상공인 성장 지원 및 상권 활성화입니다. 첫 번째 소상공인 실태조사 및 지원사업 발굴 연구용역을 실시하겠습니다. 올 3월에 조례가 제정되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책 마련을 위해 용역을 실시하게 되며 소상공인 지원에 대한 정부의 정책방향과 맞추어 우리 군의 사업을 발굴해서 우리 실정에 맞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기장시장 현대화사업 추진입니다. 동편 건물의 건축물 정밀안전진단 결과 보수·보강이 필요하다 하여 사업비를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다음 30페이지입니다. 다섯 번째 기업하기 좋은 안전한 성장 환경 구축입니다. 기업지원 원스톱 솔루션 지속사업을 지속운영하고 올해 신설한 기업활동 촉진 우수기업 소개를 기장군보에 매월 게재하고 있으며, 내연기관차를 수소전기차로 전환하는 데 있어서 부품기업에 대하여 컨설팅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1페이지 여섯 번째입니다. 도시가스 공급확대를 통한 에너지복지 강화입니다. 경제성 미달지역에 도시가스 시설 확충 및 시설 개선사업과 취약계층 에너지 효율화 사업을 지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특수시책입니다. 일자리 창출을 위한 우수기업과의 협력사업입니다. 기장군에는 신규 기업과 관내 우수기업과 지속적인 정보교류와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서 신규 일자리 창출과 고용 확대를 추진하겠습니다. 신세계 프리미엄 아울렛과 금양기업과 협약을 추진하였고, 내년에 오시리아관광단지 내에 들어설 우수기업과 협력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일자리 창출과 고용 확대를 연계하겠습니다. 다음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사업 확대입니다. 내년도에도 20% 증가한 자체사업으로 120명 인원으로 추가채용하여 사회활동 참여 기회를 확대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 세 번째 기장시장 일원 자율상권구역 상권활성화 사업입니다. 올해 기장시장 일원 자율상권구역 지정으로 구역은 5.6배 확대되었습니다. 올해 기장시장 인근 상권 상승 및 활성화 연구용역과 동네상권발전소 공모사업 수행을 통해서 상권활성화 5개년 사업계획서를 작성 중에 있습니다. 작성이 완료되면 내년 3월에 26년도 상권활성화사업에 공모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맹승자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계획 및 공통사항, 부서사무순으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감사 자료의 해당 페이지 번호와 항목명을 밝히신 후 일문일답식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자료 책자 7페이지부터 59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혜진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구혜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페이지 51페이지에 보면 장애인일자리 있습니다. 장애인일자리 지금 뭐 90명, 91명 이렇게 뭐 이렇게 일자리가 있는데 참여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선단

최선단일자리경제과장

(자료 찾음) 다시 한번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구혜진위원

장애인일자리 50페이지, 51페이지 있지 않습니까.

선단

최선단일자리경제과장

예.

구혜진위원

작년에는 인원 90명, 올해는 91명 이래 돼 있는데 이 인원들이 모두 다 참여를 하시고 다들 하시는 겁니까?

선단

최선단일자리경제과장

예. 업무보고서 내용 15페이지에도 있듯이 4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일반형, 시간제, 복지형, 특화(민간위탁)형 해서 4가지 유형이 있는데. 아무래도 좀 장애인이다 보니까 일반인과 다르게 사업수행능력은 좀 약간은 부족하지만 그래도 사업위탁기관들과 함께 이런 4가지 유형에 대해서 일자리를 창출하도록 계속하고 있고 비슷하게 매년 고용이 되고 있습니다.

구혜진위원

기장에 장애인 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선단

최선단일자리경제과장

정확하게 제가 잘 기억이 안 납니다.

구혜진위원

이 일자리가 사실은, 장애인분들 중에서도 사실은 일을 하고 싶어도 이 장애인일자리 아니고서는 일을 하실 곳이 사실 많지 않잖아요, 일반인들보다는.

선단

최선단일자리경제과장

예.

구혜진위원

그래서 이런 일자리들이 많이 부족하다라는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하고 싶은 분들이 많은데 뭐 서류 넣고 면접 보다 보면 3년을 기다렸는데 아직까지도 못 해 봤다 이런 이야기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일자리들이 조금 많이 늘어나야 되지 않겠나. 장애인분들을 수용할 수 있는 곳은 사실 공공기관이 아니고서는 사기업이나 기업에서는 일하기가 힘드시잖아요.

선단

최선단일자리경제과장

예.

구혜진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일자리경제과에서 좀 일자리를 늘릴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선단

최선단일자리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구혜진위원

그리고 두 번째 제가 뭐 하나 질문드리겠습니다. 페이지 56페이지 보면 노인일자리 많이 있지 않습니까?

선단

최선단일자리경제과장

예.

구혜진위원

노인일자리에서 저희 기장군에서 아이돌보미사업을 2025년에는 시작하게 될 거라라고 이야기가 있던데 이게 사업이 뭐 어떤 거고, 왜 우리 기장에서 이렇게 사업이 시작되는지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선단

최선단일자리경제과장

아이돌보미사업은 이게 가족복지과에서 수행하는 사업이고, 이제 어르신일자리사업으로 저희가…. (자료 찾음) 사업으로 하려고 했습니다만 내년에는 사업이 없습니다. 이제 지금 중앙에서 내년에는 뭐 전 인구의 10%가량, 노인 인구의 10%가량이 일자리를 하기로 했는데 사업비가 오히려 감소해서 내려온 상태이거든요. 그래서 자체 사업단에도 작년에 새로 한 사업단도 감소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현재 이게 내년에 할 계획은 없습니다.

구혜진위원

그러면 지금 이야기가 오고 갔던 건데 없던 일로 그러면 되는 겁니까?

선단

최선단일자리경제과장

예.

구혜진위원

그럼 차후에도 할 수 있는, 수도 있다는 겁니까?

선단

최선단일자리경제과장

일단은 가족복지과에서 하는 사업 위주로 하고 노인일자리 쪽에서는 사업이 새로 만들어지거나 할 계획은 모르겠습니다, 내년에는 없습니다.

구혜진위원

사실 뭐 일자리, 노인일자리가 늘어나는 거는 바람직한 건데, 하시고 싶은 분들이 워낙 많으시니까. 근데 아이돌보미의 특성상 사실은 뭐 아이돌보미를 하려면 인적성검사부터 시작을 해서 뭐 양성교육이라든지 활동을 하고 난 뒤에 뭐 활동보고서 작성이라든지, 그리고 그것을 이용하는 아이들이나 어머님들이 그거를 원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시고 차후에 뭐 사업이 있든 없든 간에 그런 전체적인 부분들을 살펴보시고 그렇게 이제 수행을 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단

최선단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구혜진위원

이상입니다.

맹승자위원장

거기에서 덧붙여서 저도 잠깐 얘기드리면 장애인 부분에 있어서 장애인주차구역 계도에서 가장 많은 인원들을 사용하시고 계시거든요, 27명 가까이.

선단

최선단일자리경제과장

예.

맹승자위원장

그런데 세무2과에서 결손처리되고 그런 부분들을 보면 장애인주차에서 벌금 맞은 부분들이 전혀 지금 세입으로 충당이 되고 있지 않아요. 꽤 많은 부분들이 그냥 결손처리가 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 부분이 이분들의 계도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건지, 효과가 있는 건지도 한번 고민을 해 봐야 됩니다. 다른 방안이 있는 건지, 이런 부분들을 좀 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2024년부터, 2024년 1월부터 12월까지인데 계약을 1년으로 하면 우리가 퇴직금 관련돼서는 어떻게 지금 하고 있나요? 지금 계약을, 사업기간을 24년 1월부터 12월까지로 계약을 해놨는데 이게 1년이지 않습니까?

선단

최선단일자리경제과장

예.

맹승자위원장

그렇다면 요 부분을 뭐 기간, 저희는 이제 기간제로 해서 인건비 퇴직금이나 이런 부분들을 최소화를 하려고 하는데 이건 1년으로 계약을 했는데.

선단

최선단일자리경제과장

예.

맹승자위원장

이 부분을 어떻게 검토를 하셨습니까?

선단

최선단일자리경제과장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1년 계약은 당연히 퇴직금이 생성됩니다.

맹승자위원장

그러니까 91명에 대한 이게 어떻게 진행됐는지를 알려주셔야죠.

선단

최선단일자리경제과장

근데 이거는 이제 장애인일자리사업은 이게 주5일제도 있지만 주5일제에 40시간도 있고 주5일제 20시간도 있고 이렇거든요. 그래서 그게 시간 선택….

맹승자위원장

그럼 현재 이거는 퇴직금 관련돼서는 진행이 안 되고 있다는 겁니까?

선단

최선단일자리경제과장

예.

맹승자위원장

요거는 추후에 요거에 대한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선단

최선단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맹승자위원장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연이어서 잠시….

맹승자위원장

황운철 위원님.

운철

황운철위원

시니어에서, 과장님.

선단

최선단일자리경제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시니어에서 하는 이 사업들이 단위사업들이 보면 매년 변하거든요, 거의.

선단

최선단일자리경제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이거는 뭐 어떻게 단위사업을 정하는 거예요?

선단

최선단일자리경제과장

사실은 시니어클럽에서 사업단에서 계속 운영하고 있는 뭐 공공, 이 일자리사업 안에는 3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유형이 이번에는 이제 명칭이 조금 바뀌어가지고 뭐 공익형, 사회서비스형, 시장형 이렇게 있는데 대부분 공익형은 뭐 별로 임금도 적고 이래가지고 뭐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닌 것 같고. 그다음에 시장형을 정부에서는 주도로 좀 많이 해라 하는데 그것도 어르신 안전관리라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조금 확대하기가 어려운 것 같고. 그러면 사회서비스형인데 사회서비스형 사업단이 아무래도 임금도 조금 있으면서 조금 뭐 사업을 서비스하기에 좋은데, 사업단 관리나 사업단을 만들고 유지하는 것은 시니어클럽의 뭐 관장업무이기 때문에 사업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저희 자체 작년에 신규로 있다가 올해 전체 사업 배정인원이 134명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보니깐 사업이 유사하거나 그리고 또 작년에 새로 만들어서 조금 자리가 안 잡혀서 문제가 있거나 해가지고 그런 사업단 5개 정도가 정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래 이게 지금 우리 공공 쪽에서 이래 한다는 이런 것들은 보면 한번 시행을 하고 이렇게 하고 나면 거기에 관한 어떤 혜택이라면 혜택 이런 거를 받던 분들이 그다음 해에 갑자기 없어진다던가 이렇게 되면 굉장히 당황스럽죠.

선단

최선단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죠. 그러니까 또 공공적으로 한다는 이런 것들은 꼭 어떤 이득이나 또는 광고효과나 뭐 이런 것들이 뭐 뛰어날 수도 있지마는 그렇지 않더라도 꼭 필요한 것들도 있다 말이에요.

선단

최선단일자리경제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그래 그런 좀 그 어떤 뭐 순위라 하면 이상하지마는 그런 것들에 대한 중요성이나 이런 것들은 조금 봐가지고 사업의 어떤 혜택 인원수가 적다 해가지고 이거는 그냥 뭐 사람이 적으니까 그냥 뭐 내년에는 없애버리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죠. 그게 정말로 얼마큼 필요하고 또 그 필요를 갖다가 소용하시는 분들은 이게 나한테 얼마나 절실한가 하는 이런 부분들도 우리 공공 쪽에서 하는 것들은 조금 쳐다봐 줘야 되는 거예요. 지금 당장 지금 24년도에 한 실버장애인돌봄서포터즈 지금 이것 때문에 지금 저한테 전화가 지금 몇 통이 오거든요.

선단

최선단일자리경제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이게 아마 올해 지금 25년부터 아마 없어지는 모양이에요, 이게.

선단

최선단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러니까 요런 부분들도 실버장애인이라면, 그냥 우리가 장애인 이래 한다 하더라도 뭐 사회적으로나 다 이렇게 좀 도와드리고 이렇게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인데 거기다가 연세까지 드신 분들이 장애를 갖고 계신 이런 분들은 공공에서 안 살펴주면 사실은 굉장히 좀 힘든 부분이잖아요, 그죠? 요 부분도 좀 어떻게 좀 뭐 저 시니어 쪽하고 좀 이야기를 한번 하셔가지고 작년에 실적이 어때 했고 하는 이런 것은 일단 기본적으로 한번 보시고 그래가지고 요런 것들도 조금 지속시켜 갈 수 있으면, 금액이 사실은 보면 그렇게 크지 않잖아요. 이 사업이 지금 34개 사업을 하는데 지금 총예산이 지금 1100만 원 정도 됐다가 집행은 지금 한 950만 원 정도 했다 말이에요.

선단

최선단일자리경제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금액도 그렇게 큰 게 아니잖아요, 그죠. 이분들이 그런 것 같으면 금액적인 어떤 경제적인 큰 도움을 받아서가 아니고 누군가가 나를 지켜보고 있고 누군가 나를 도와줄 수 있다는 이런 믿음감이나 안정감 이런 것 때문에 이걸 갖다가 없어지고, 있고 이걸 갖다가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다는 거죠. 이런 부분에서 요 부분도 한번 좀 같이 좀 살펴봐 주세요.

선단

최선단일자리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리고 우리 지금 도시가스시설이 뭐 기본적으로 더 뭐 증설해나가고 하는 것들은 부서에서 일단은 뭐 추진해 가시는 대로 하는 부분인데, 옛날에 도시가스가 별로 없을 적에 이제 그 정압시설이 있죠?

선단

최선단일자리경제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정압시설 있는 이런 것들은 보면 이제 그 당시는 이제 거기가 그 집결지 있는 데가 제일 크고 또는 소형아파트라 하더라도 거기가 제일 사람이 밀집해가 살고 있고 하니까 거기다가 정압시설을 설치를 했는데, 지금은 우리가 상황이 많이 달라졌잖아요, 그죠. 일광이라는 이런 부분들도 신도시도 있고 또 대단위 또 아파트들이 들어서면서 거기에도 도시가스가 또 들어가고 이렇게 하는데, 아직까지 이 소형아파트 여기에 지금 정압시설이 거의 뭐 경비실이나 또는 그 주민들이 주거하는 데하고 거의 붙어가 있어요, 이런 데가. 뭐 이게 뭐 꼭 뭐 폭발을 한다든가 하는 이런 거보다는 좀 불안하잖아요, 솔직히. 그런 것들이 집 바로 옆에 문 열면 바로 있다 하는 것들은, 그죠? 그러니까 지금 딱 찍어가지고 그 어딘가 하면 지금 부전아파트 있는 데 그 입구에 보면 지금 정압시설이 있거든요.

선단

최선단일자리경제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이게 그때 이야기를 어떻게 했는가 하면 재계약을 할 적에, 4년 전인가 재계약을 할 적에 어떻게 했는가 하면 동일이 입주를 하고 동일이 공사를 시작해가지고 동일이 건설이 되면 그쪽으로 옮겨가겠습니다 하고 SK 쪽에서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 것들이 추진이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이런 걸 갖다가 우리 부서에서 좀 챙겨봐 주세요.

선단

최선단일자리경제과장

아, 예. 잘 알겠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저도 오늘 아침에 전화를 해봤는데 담당자가 또 바뀌어가지고, 전 담당자하고는 통화를 하고 인수인계를 했다는 말은 들었는데 현 담당자하고는 통화를 못 한 상태고 이러니까 부서에서 요런 부분은 조금 더 챙겨봐 주세요.

선단

최선단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이상입니다.

맹승자위원장

김원일 위원님.

김원일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업무계획 31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도시가스 확대를 통한 에너지복지 강화 요 사업에 얼마 전에 부산시 추모공원 증축 관련 인센티브사업에 우리 기장군하고 부산시가 협의된 사항이 없습니까? 여기 내용에 빠져가 있네요?

선단

최선단일자리경제과장

일단 추모공원 증축사업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저희도 부산시에 뭐 확답을 받고 싶은데 확답으로 내려온 내용은 당초 내려준, 공청회 때 지원하기로 했던 내용 외에 추가로는 계속해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뭐 충분히 의사전달은 다 했고, 뭐 특별교부세든 뭐 추가지원 사항은 또 부산시에서 검토하겠다라고 또 얘기하신 바가 있어서 저희도 추가로 확답된 문서를 받지는 지금 못한 상태입니다.

김원일위원

그렇다면 기장군하고 부산시가 행정적인 업무 협의도 없이 부산시에서 우리 정관주민하고의 인센티브사업 이렇게 협의를 한 것 같네요. 그렇죠?

선단

최선단일자리경제과장

협의라기보다 그 내용으로 자체 설명회를 하겠노라 하고 왔을 때 그 내용을 제시해서 저희는 그 내용대로 검토를 하고 부당하다 해서 부산시에 요청하였던 내용이고, 그 결과에 따라서 뭐 추가로 지원을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데 그 내용을 서류상으로 확답받지는 못한 상태입니다.

김원일위원

근데 이 부분은 부산 추모공원 증축사업 관련해서 부산시 인센티브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기장군에서 부담해야 될 부분, 그렇죠?

선단

최선단일자리경제과장

예.

김원일위원

국비 2억하고 주민부담금 10%, 나머지는 지금까지 우리 기장군에서 부담을 했는데 이 부분은 부산시에서 부담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단

최선단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원일위원

그리고 지금 21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1억 원 이상 추진현황 및 준공사업 중에서 이 부분, 연번 4번에 보면요 2023년 신재생에너지 확대 기반 조성사업이 있는데 이게 우리 설계품의금액하고 계약금액하고 거진 뭐 100%거든요.

선단

최선단일자리경제과장

예.

김원일위원

요 사유를 한번 설명 한번 해 주시죠.

선단

최선단일자리경제과장

이 사업은 월드컵빌리지에 있는 태양열, 주차장에 태양열 전지를 구축하는 사업이었는데 조달 요청으로 돼 있기 때문에 사업비가 거의 다.

김원일위원

조달 요청으로 했습니까?

선단

최선단일자리경제과장

전체 조달로 다 해가지고 사업한 거기 때문에 다 그렇습니다.

김원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54페이지 보면요, 사회적기업 사업 중단 폐업 및 이전 현황이 있습니다.

선단

최선단일자리경제과장

예.

김원일위원

지금 사업이전 현황이 보면 아마 우리 당초에는 우리 관내에 있었습니까, 사업 신청할 때?

선단

최선단일자리경제과장

예. 현재 전출도 가고….

김원일위원

관내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 지원이 가능했던 사안이죠?

선단

최선단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죠.

김원일위원

근데 이 업체가 관외로 갔습니다, 그죠?

선단

최선단일자리경제과장

예.

김원일위원

관외로 갔을 때 우리 군에서 지원한 부분에 있어가지고 그런 뭐 행정적인 조치, 환수를 한다든지 그런 방법이 있습니까?

선단

최선단일자리경제과장

인증기업들은, 예비적기업이나 인증기업들은 전부 다 여기 있다가 지원받으면 또 그 구청에 가서도 인건비라든지 뭐 4대보험료라든지 이런 게 직원들에 대한 복지비를 지원받거든요. 이거는 국·시비 지원금이기 때문에 뭐 환수하거나 그렇진 않습니다.

김원일위원

그러면 지금 이 기업이 보니까 뭐 폐업을 했네요, 그죠?

선단

최선단일자리경제과장

예.

김원일위원

지금 지원금 한 1억 8800 정도를 받았고.

선단

최선단일자리경제과장

예.

김원일위원

작년까지도 지금 받았네요. 받았는데, 폐업을 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지원한 금액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선단

최선단일자리경제과장

당시에 그 인증받을 때는, 예비적기업으로 등록할 때라든지 인증받을 때는 그 자체로서 유효하고 폐업했다 해서 그 사업비를 환수하거나 그런 조항은 없습니다.

김원일위원

그렇습니까?

선단

최선단일자리경제과장

예.

김원일위원

이게 2020년도에 이게 지정이 됐다가 결국 뭐 2024년도 올해 이전 및 폐업을 한 것 같은데.

선단

최선단일자리경제과장

예.

김원일위원

이게 너무, 뭐 물론 시비지만 이 예산이 낭비가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선단

최선단일자리경제과장

일단 자생력이 조금 있어야 되는데 최고 뭐 2년 차까지 지원하고 3년 차 인증받고 5년 차까지 지원을 하는데 신규사업도 그렇고 사업비가 내려오질 않습니다, 첫해 공모했을 때 선정됐을 당시 외에는.

김원일위원

근데 이런 부분도 사전에 공모할 때 좀 더, 좀 선별, 공모신청이 들어왔을 때 우리가 선정을 할 거 아닙니까, 그죠?

선단

최선단일자리경제과장

예.

김원일위원

이럴 때 조금 더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또 장기적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사업인지, 아닌지 이런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선단

최선단일자리경제과장

일단은 그 업체가 공모를 신청하면 컨설팅을 받습니다. 컨설팅 기관에 받아서 사업성을 평가해서 이제 지원이 선정되는데 이제 그 부분은 조금 뭐 자생력이 있어서 오랫동안 끌고 갈 회사인지, 아닌지 그런 부분은 이제 선정할 당시에 보는 거고. 사업을 하다 보면 이제 뭐 코로나도 있었고 뭐 이런 등등의 어려운 사정, 경제적인 환경 때문에 그만두는데 거기에 따른 딱히 환수라든지 뭐 선정방법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지침에 마련돼 있는 것 같진 않습니다.

김원일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두명터널 관리소에 설치된 스마트그린터널 구축사업 아시죠?

선단

최선단일자리경제과장

예.

김원일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 한번 해 주시죠.

선단

최선단일자리경제과장

뭐 도시가스 지역이어야 사실은 지역주민들의 편의성이 있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두명 쪽은 아직까지 도시가스 보급이 안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부분이 수소전지 관련해서 저희한테 별도로 인허가 건이 있는 건 아닌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도시가스공사에 이제 물어봐도 건축허가 빼고는 저희가 허가를 내거나 승인하는 그런 절차가 없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변경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원일위원

근데 이 부분은 태양광을 수소로 전환해서 수소를 전기에너지로 바꾼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선단

최선단일자리경제과장

예.

김원일위원

그래서 지금 두명터널에 전기를 사용하겠다는 것이죠?

선단

최선단일자리경제과장

예.

김원일위원

근데 이 부분이 수소는 우리가 뭐 수소충전소도 그렇고 수소 관련 발전소라든지 이런 부분에는 정말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는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는 이상은 예를 들어서 아무리 부산시에서 이걸 설치하더라도 우리 기장군에 주민동의 없이 이런 부분을 설치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거는 안전성이 확보된 이후 또 주민의 수용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충분히 있어야 될 부분인데 이런 절차 없이 설치가 돼가지고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까?

선단

최선단일자리경제과장

예.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원일위원

이런 부분들은 충분하게 우리 부서에서는 부산시에 항의를 하시든지 이 부분에 다시 한번 더 재검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단

최선단일자리경제과장

일단은 뭐 말씀하셨기 때문에 요 부분을 부산시에다가 부산시의 미래에너지과에 문서를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일위원

지금 보면 그게 도롯가 옆 아닙니까, 그죠?

선단

최선단일자리경제과장

예.

김원일위원

도롯가 옆이라서 주택하고는 조금 거리가 좀 멀다 해도 그 인근 반경 뭐 한 300m 안에는 거기 주택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도롯가 옆이라서 만에 하나 사고가 발생했을 때 지나가는 차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거기에. 이런 위험성이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기장군에서도 충분하게 이 부분은 부산시하고의 협의가 있어야 될 부분이라 생각하고, 부산시에서도 정말 우리 기장군을 너무 무시하는 것 같은 그런 처사라는 느낌이 듭니다. 강력하게 항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단

최선단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원일위원

이상입니다.

맹승자위원장

다른 위원님. 허준섭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허준섭위원

저는 부산시니어클럽 민간위탁 선정 관련해갖고 한번 묻고 싶습니다. 이번에 천혜복지재단이 이제 선정이 되었는데요. 이 천혜복지재단은 지금 남구시니어클럽하고 동구시니어클럽 운영 중입니다. 그리고 올 초에 언론보도에 따르면 2020년에서 2023년 남구시니어클럽에서 이제 노인일자리 보조금 관련해갖고 2200만 원하고요, 수익금 1700만 원 해가지고 3700만 원 횡령사건이 발생한 법인체입니다. 근데 이런 법인이 우리 지금 시니어클럽에 입찰을 하고 했는데 선정이 됐어요. 이게 절차과정의 전반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고, 이런 법인체가 선정이 될 수 있는 게 가능한지가 조금 의문스럽거든요. 한번 설명 한번 부탁드립니다.

선단

최선단일자리경제과장

시니어클럽 관리 및 운영 수탁자 모집공고에 보면 신청자격이 있습니다. 행정처분을, 보조금 횡령 건이 당시에 저희가 수탁 결정할 당시에도 그렇고 검찰 결과가 아직 당시에 결과물이 나온 것은 없었고요. 신청자격 자체가 제한할 수 있는 사항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격사유가 없기 때문에 재단이 선정 심의 신청을 할 수 있었고 그 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법인이 선정된 것으로 됐습니다.

허준섭위원

과장님, 그 모집공고문 가지고 계시죠?

선단

최선단일자리경제과장

예.

허준섭위원

방금 신청자격 5가지 한번 쫙 한번 읽어봐 주세요.

선단

최선단일자리경제과장

예. 첫 번째 공고일 현재 부산시 주사무소를 두고 있고, 지역사회복지와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경험이 있고, 사업수행 능력이 있는 사회복지법인이나 단체입니다. 두 번째 운영보조금 외에 필요한 경비를 자부담할 수 있는 재정능력과 책임능력 및 일자리 분야 전문성이 있는 사회복지법인이나 단체입니다. 세 번째 공고일로부터 최근 5년 이내 비리 또는 부실 운영으로 부산광역시 또는 타 지자체 위탁 해지된 사실이 없는 법인입니다. 네 번째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2에 따른 폐쇄명령을 받고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법인입니다. 다섯 번째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 제31조의2, 지방자치단체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해당하지 않는 법인이나 단체입니다.

허준섭위원

근데 이 기준 자격요건은 우리가 자체적으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표준으로 있는 거예요?

선단

최선단일자리경제과장

이거는 법에 신청자격이 있는 겁니다.

허준섭위원

자, 그러면 한번 보시겠습니다. 올해입니다, 올해. 올해 나왔던데 2024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운영현황이라고 보건복지부에서 나온 거예요, 지침이에요.

선단

최선단일자리경제과장

예.

허준섭위원

지침에 여기 보면 총 322페이지 중에 아주 상단에 있습니다. 39페이지에 보시면 뭐가 있냐면 수행기관 선정 및 지정이 있어요. 여기에 보면 수행기관의 선정방법 해가지고 수행기관 심사·선정 유의사항 해가지고 당구장표 해갖고 신청기관 정관 등에 고유목적 외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심사하고, 그 밑에 칸 이게 중요합니다. 2023년 사업운영 과정에서 수행기관의 부정수급 등 사유로 지자체로부터 제재조치 괄호 치고 경고 또는 사업 중단 조치된 기관 돼 있습니다. 그리고 민·형사상 고발을 받은 기관 등은 사업 참여 제한입니다. 수행기관 지정 불가능입니다. 이 분명히 올해 내려와 있어요, 이게. 그런데 2023년도 부산시에 보면 점검결과 있어요. 2023년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수행기관 지도점검 결과표, 부산광역시 노인복지관…. 노인복지관…. 여기 쫙 보시면 점검 결과표에 보면 남구 해갖고 기관경고 돼 있어요. 이 업체입니다, 이 업체. 이 업체는 기관경고 분명히 받았어요. 이 기준으로 따지면 이 업체는 배제돼야 됩니다.

선단

최선단일자리경제과장

예. 일단 거기서 말하는 수행기관이 이거는 법인을 선정하는 겁니다, 법인. 그래서 수행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결격사유는 없습니다. 그리고 무혐의 된, 8월 17일 날 무혐의로 통보를 받았고요.

허준섭위원

어쨌든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런 문제성 있는 법인 자체가 우리 지금 100억 가까이가 되는 시니어클럽 운영하는데 이런 부분이 지금 언론도 나오고 이런데 문제성 없이 그냥 이렇게 통과됐다는 자체는 저는 이해할 수가 없고요.

선단

최선단일자리경제과장

작년에도 시니어클럽….

허준섭위원

이 부서에서 이거 좀 더 꼼꼼히 더 챙겼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선단

최선단일자리경제과장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희도 이의신청을 받아가지고 다시 심도 있게 심사위원을 구성해서 검토했습니다. 법인에 대한 결격사항이 없기 때문에 수행기관으로써 제기하는 부분은….

허준섭위원

저는 이 절차에 있어가지고 한번 외부나 뭐 상위기관에 한번 좀 점검 한번 받아봐야 된다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 법인이 또 뭐가 있냐면 우리가 6월 달에 뭡니까, 공고를 합니다. 근데 이게 5월 달 되면 사회복지법인 천혜복지재단이라 해갖고 기장군에다 동화책 100권 기증한다면서 보도 자료까지 이렇게 막 내고 했어요. 자체에서 보도 자료 내고 사진 찍고 이래 다 했어요. 이거는 선정하기 위한 사전 밑 작업이라든지 접촉했다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선단

최선단일자리경제과장

그거는 제가 답변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허준섭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종합적으로 이게 문제성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상위기관 부산시나 이런 데 감사받아 보실 생각 있어요?

선단

최선단일자리경제과장

예. 감사해 주십시오.

허준섭위원

요거는 좀 문제가 있으니까 한번 절차에 대해서 한번 점검이 종합적으로 필요하다 봅니다. 특히나 이게 공공자금 우리가 100억 가까이를 쓰고 있는데 이런 횡령이나 이런 문제성이 있는 법인이 선정됐다는 데는 우리 뭐 공공자금에 대한 투명성과, 앞으로 또 상황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고 신뢰가 좀 안 가요. 하여튼 이거 부서에서는 하여튼 뭐 상위기관에 한번 점검 좀 받아 보입시다. 위원장님, 요 부분 좀 감안해 주십시오.

맹승자위원장

예. 위원님들의 동의를 받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추후에 정회시간에. 또 다른? 위원님, 질의 더 이어가실 건가요?

허준섭위원

예. 이어가겠습니다.

맹승자위원장

예. 이어가십시오.

허준섭위원

그다음에 59페이지 청년지원사업 지원 현황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기 관련해갖고 올해 우리가 이제 본예산하고 1월 추경 해가지고 자격시험 응시 및 면접수당 지원을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선단

최선단일자리경제과장

예.

허준섭위원

이게 지금 보니까 최근에 보니까 홈페이지나 공고가 지금 8월 달부터 해가 최근에 하고 이제 지급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게 이렇게 늦어진 이유가 뭔지 한번 설명 한번 부탁드립니다.

선단

최선단일자리경제과장

일단 응시료와 면접수당을 주려면 시스템을 구축해야 됐는데 이제 시스템의 구축이 조금 늦어졌고, 그래서 대부분 이제 늦어졌지만 그래도 뭐 1월 달부터 소급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어서 진행 상황 큰 무리는 없습니다.

허준섭위원

현재까지 접수받았을 때 좀 많이 들어왔는가요?

선단

최선단일자리경제과장

예. 응시료는 한 100여명하고 면접수당은 한 30명 정도 들어왔습니다.

허준섭위원

제가 홈페이지 한번 들어가 보니까 이게 증빙자료 제출하는데 연번이 한 10가지, 이렇게 9가지 10가지 이렇게 돼 있던데 이걸 좀 더 간소화할 수는 없는가요?

선단

최선단일자리경제과장

그래서 조금 올해 처음 시행 초기다 보니까 너무 종류가 많고 또 면접수당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저조한데, 뭐 응시하러 가가지고 떨어졌는데 거기에다 뭐 응시확인서를 받아, 면접확인서를 받아오기에는 상당히 좀 애로사항이 있을 것 같아 보입니다. 그래서 좀 보완해가지고 좀 완화해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허준섭위원

면접확인서가 없으니까 면접확인서 대체서약서라 해가지고 이렇게 하시더라고, 뭐 인증샷이나 뭐 이렇게 첨부하든지 하면 좀, 조금 약간의 요건을 좀 완화해 주셔야지 이제 접수 이런 게 율이 높아질 것 같고요. 그리고 홍보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하셨습니까?

선단

최선단일자리경제과장

홍보는 기본적으로 뭐 홈페이지, 기장군보 그다음에 보도자료 등등 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허준섭위원

그러니까 조금 아쉬운 부분이 뭐냐면 지금 청년지원사업 분야 같은 경우는 우리 부산청년플랫폼이나 이런 데서도 보니까 기장군은 없어요. 저도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까 없어요. 기장군, 다른 구는 뭐 동래구나 뭐 이런 구는 좀 있는데 기장군은 너무 없고. 그리고 우리 군 홈페이지도 보면 이제 복지정보에도 보면 여성·가족, 아동·청소년 그다음 어르신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도 보면 청년에 대한 게 없어요. 이런 부분도 좀 보완을 좀 해 주셔야 됩니다.

선단

최선단일자리경제과장

별도로 따로 구축을, 취업정보 쪽으로 해서 빠져 있습니다.

허준섭위원

아, 그거는 봤어요. 분야별로 해가지고 그거는 봤는데 이렇게 찾아 들어가기가 어렵다는 거죠.

선단

최선단일자리경제과장

예.

허준섭위원

이왕이면 이제 구분되는 데 표지해서 이렇게 청년에 대한 것도 좀 나와 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선단

최선단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허준섭위원

일단 다른 위원들 하고 할게요. 이상입니다.

맹승자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박우식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박우식위원

어쨌든 수고도 많으시고. 한 1년 동안 고생했습니다. 제가 이 말씀드리는 거는 2024년 8월 달에 기장시장 자율상권구역 지정됐죠. 그죠?

선단

최선단일자리경제과장

예.

박우식위원

우리 일자리과 우리 과장님을 비롯해서 다 우리 군수님 비롯해서 잘하셔가지고 준비를 철저하게 지역 주민들하고 잘하셔가지고 이렇게 잘 됐습니다. 100억이란 돈이 쉬운 돈이 아닌데 이렇게 공모사업으로 해서 따온 거 부분에 대해서는 칭찬을 해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 좀 물어볼게요. 우리가 이제 일자리과는, 있는 사업입니다. 참고로 우리가 이제, 제가 이 물어보는 거는 34페이지입니다. 34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업무계획 관계되는 건데요. 예산이 토털 한 백팔십, 한 190억 되죠?

선단

최선단일자리경제과장

예.

박우식위원

많은 무게감이 있는 일자리과입니다. 우리가 지역 주민들한테 환원사업을 할 수 있는 사업인데요. 이월금액이 한 4억 가까이 됩니다. 어떤 사업입니까, 이게? 국비·시비 많은 매칭사업을 하는 부서인데 돈이 늦게 와서 이게 이월된 건지, 안 그러면 사업을 좀 안 해서 이렇게 이월이 된 건지?

선단

최선단일자리경제과장

주로 이월사업은 국·시비 보조사업인데 청년정책, 청년 분야의 사업들이 월세 그리고 청년인턴, 드림플러스 등등 청년 사업들이 대부분 다 이월입니다. 그리고 올해 이월사업으로 해서 명맥만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고 남는 예산들은 시도별로 조정해가지고 또 반납을 하는 그런 상태이고요. 우리 군의 청년들한테는 뭐 예산이 감소되거나 이월한다 해서 문제가 되는 건 아닙니다.

박우식위원

그래서 추가로 한 7억 정도 되는 부분이 잔액으로 남았는데 이 또한 마찬가지인 건가요?

선단

최선단일자리경제과장

집행잔액들은 사업을 하다 보면 뭐 계약이라든지 결과물로 집행잔액들이 남기 때문에 필수불가결하게 뭐 반납되고 있습니다.

박우식위원

예. 좀 더 국·시비가 많은 잔액인데 7억이란 돈이 많이 좀, 뭐 잔액이라 하지마는 좀 더 세심하고 또 쓸 수 있는 부분은 국·시비는 또 써야지만 그다음 해 연도에 또 예산을 받아올 수 있으니까 또 세심하게 좀 이런 부분을 잘 좀 집행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선단

최선단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우식위원

그리고 아까 상권 부분에 대해서 좀 질의를 좀 하겠는데요. 전통시장은 우리 보광상가 그 밑으로는 전통시장이 지정이 안 돼 있습니다. 맞습니까?

선단

최선단일자리경제과장

예.

박우식위원

그 이유가 뭡니까?

선단

최선단일자리경제과장

일단 전통시장법에 따라서 또 그 기준을 충족해야 되고. 일단은 예산을 쓸 수 있는 부분은 전통시장 구역인 본동과 본동 앞 동 정도로 돼 있고요. 이번에 저희가 자율상권구역으로 그 일대를 확장해가지고 처음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이제 사업비를 국가 공모사업이든 우리 기장군 사업이든 해서 뭐 현대화사업이 되든 시설개선사업이 되든 여러 가지 할 일이 참 많습니다.

박우식위원

그러면 그 전통상가 활성화 지정이 됐기 때문에 전통상가에 포함이 된다는 얘기인 건가요?

선단

최선단일자리경제과장

아닙니다. 전통시장법에 따라서는 따로 별도로 또 지정을 해야 되고 현재는 자율상권구역으로 확대돼 있는 상태입니다.

박우식위원

예. 그렇죠?

선단

최선단일자리경제과장

예.

박우식위원

유통산업발전법에 보면 제13조3항에 보면 특별지자체 시장·군수가 지역 유통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해서 중소기업청이 정하는 1km 경계선에서, 범위 내에서 해당 지방단체장의 조건으로 지역을 전통상가 보존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래 해 놨습니다. 그거는 뭐냐면 군수가 어떤 용역을 주거나 조사를 해서 전통상가가 인정이 된다고 하면 그거는 지정을 할 수 있다고 명시가 돼 있습니다. 요 부분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합니까? 왜 지금까지도 안 하고 있는 건지?

선단

최선단일자리경제과장

일단 전통구역 내 전통시장을 지정하려면 그 법에 맞춰서 또 거기에 맞는 기준이 또 따로 있습니다. 이제 올해는 저희가 거기까지 할 여력은 없었고, 자율상권구역으로 확대해서 현재 구역과 구역이 아닌 부분에 대해서 상인들 간에 다툼과 분쟁이 있었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먼저 해결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했고 여력이 되면 이제 앞으로 차곡차곡 전통시장법을 만들어야, 구역을 또 확대해서 지정을 해야 될 것입니다.

박우식위원

그러니까 이게 전통시장, 우리 기장시장은 많이 오래됐습니다. 100년 이상 가까이 된 걸로 알고 있고요. 시장조사를 제가 한번 보름 전에 한번 가봤는데 보광상가 밑에 계신 분들은 아직까지 온누리상품권을 못 받고, 어떤 행위를 못 하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매우 불편한 점을 상당히 많이 느끼고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기장군 전통상가, 상가 육성 조례도 발의됐지만 그 또한 해당도 안 됩니다. 그분들은,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이 현저하게 지금 차별대우라고, 많이 받고 있다고 지역 주민들이나 상가 상인분들이 상당한 그 부분을 얘기를 합니다. 상가번영회도 마찬가지고. 요런 부분에 대해서는 협력이라든가 협동을 해서 이런 부분에서 대응을 좀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우리 지자체에서는 좀 방관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보광상가 밑에 상품권을 못 하니까 절대적으로 거기에 어떤 이익이라든지 수익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창출을 못 한 부분에 대해서는 차별을 많이 된다는 어떤 모순적인 부분을 많이 얘기를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지가, 우리 기장군의 군수님이나 밑에 있는 우리 공무원분들이 조사를 해서 전통상가와 똑같은 형평성으로, 오래돼 있지 않습니까. 그죠? 1, 2년 안에 여기 상가가 지정이 전통상가 지정이 안 된 게 아니고 굉장히 오래됐다 말입니다. 많은 건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조례는 어떻게 제가 지정이 됐지마는 아까 말씀한 대로 규정에 맞게 좀 해야 되는데 그 규정을 우리가 한 번도 조사를 안 해봤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조사는 한번 해 보셨는가요?

선단

최선단일자리경제과장

현재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전통시장법에 따라서 전통시장구역과 그다음에 전통시장을 포함해서 자율상권구역이 확대돼 있는 데는 온누리상품권이 다 가맹점으로 등록해야 되기 때문에 가맹점으로 등록된 데는 온누리상품권 행사를 다 하고 있습니다. 요번 추석부터 다 했습니다.

박우식위원

그 2층에는 하고 1층에는, 노점상들도 안 된다 하더라고요.

선단

최선단일자리경제과장

노점상은 가맹점을 만들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안 되고, 대신에 뭐 사업비를 투자해가지고 하게 되면 뭐 차양막을 설치한다든지 등등 했을 때는 다 도움을 받는 그런 상황….

박우식위원

그러면 전통상가가 지정이 돼 있는 노점상들은 상품권을 받을 수 있나요?

선단

최선단일자리경제과장

아닙니다. 그러니까 가맹점으로 등록해야만, 온누리상품권을 쓸려면 영업장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영업장에서 뭐, 그분들이 뭐 영업장이 있고 그다음에 노점이 있으면 그 영업장이 있는 데에서 온누리상품권을 받을 수 있죠.

박우식위원

유도리 있게 하겠죠. 그렇죠.

선단

최선단일자리경제과장

아예 영업장이 없는 데는 가맹점 등록이 안 되기 때문에 못 받습니다.

박우식위원

과장님 그래서 우리가, 저는 또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다들 이제 특히 우리 일자리과는 참 열심히 하는 부서고 우리 지역의 어떤 상생력을 굉장히 좀 추진 있게 빨리하는 사업이라고, 좀 부서라고 생각하고요. 한번 요번에 2025년도에는 과장님 계실 적에 한번 조사를 해서 그 밑에 보광상가 계신 분들도 한 100m 정도 됩니다. 상점 상가분들이 전통상가로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그거를 한번 군수님하고 잘해서 그거를 지정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면 감사하다는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거죠?

선단

최선단일자리경제과장

앞으로 기장시장은 해야 할 일이 진짜 많습니다.

박우식위원

우리 먼저, 그거는 차후에.

선단

최선단일자리경제과장

진짜 해야 할, 많고. 직원이 한 명 가지고 진짜 뭐 한 동만 가지고도 보수보강이 매번 일어나야 되고 그런 상황인지라 인력 보강과 여러 가지 환경적인 부분을 개선하려면 그런 것도 뒷받침 되어져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전통시장을 확대해가지고 자율상권구역 안까지 다 하려고 하면 책임과 의무가 다 따릅니다. 전통시장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이나 지정했다 해서 그분들이 원하지 않은 분도, 이번에 저희가 70% 동의를 받았는데 거기에는 여러 가지 제안들이 생깁니다. 임대료를 5년 동안 못 올린다거나 뭐 등등 해가지고 그런 부분도 30%는 동의를 안 하는 부분이거든요. 거의 점주들은 동의를 안 하는 쪽입니다. 그래도 한 70%가량을 이렇게 이끌어낸 것은 정말 고무적인 일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전통시장까지 저희가, 자율상권구역 안의 사업도 또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전통시장구역까지 내년에 가능한지는 그런저런 여러 가지 받침이 돼야만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열심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우식위원

자율상권은 아직 5년이란 세월이 남았기 때문에 저희 그에 대한 받침은 저희 의회에서 열심히 돕도록 그렇게 할게요. 그렇게 하고, 이 부분은 아직 시간이 자율상권은 남아있기 때문에, 물론 중추적인 역할을 좀 하실 거라 생각하고. 우선적으로 상인분들이나 시장분들, 특히 우리 군민들이 기장군민들이 피해가 없도록 데이터가 나와야 됩니다. 그 데이터는 그냥 물어서 상인들하고 얘기를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정확한 데이터가 나와서 그, 작업을 팩트가 나와야 되는 거고, 그 부분은 상가번영회하고 의논을 해서 우리가 전통상가를 또 지정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선단

최선단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박우식위원

저는 또 요 정도로 하고 그다음에 하겠습니다.

맹승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준섭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허준섭위원

52페이지하고 53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마을기업 관련인데요. 이게 보니까 2023년도 이후로 2024년도에는 뭐 신생기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전혀 지금 안 되고 있거든요.

선단

최선단일자리경제과장

예.

허준섭위원

그리고 여기에 왜 이래 활성화 부분이라든지 이런 게 지금 잘 안되고 있는 이유가 뭔지 한번 설명 한번 부탁드립니다.

선단

최선단일자리경제과장

청년사업과 마찬가지로 이게 창업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창업자금에 대한 공모라든지 이거는 사회적기업은 공모로 이루어지는데 부산시나, 시에서 공모사업이 안 내려옵니다. 신규사업을 억제한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 있는 사업들도 지원금을 받고 나면 자생력이 없어서 조금 영업장 폐쇄라든지 슬럼화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일단 정부 정책방향에 맞춰서 저희도 사업을 하다 보니까 신생기업이 없는 상태입니다.

허준섭위원

정부 지원이라든지 시라든지 이런 데서 지원이 이제 중장기적으로 보면 금액이 줄든지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지원이 감소되고 있잖아요?

선단

최선단일자리경제과장

아예 공모 자체가 안 내려옵니다.

허준섭위원

그러면 이제 우리 자체적으로, 기장군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나 방안 이런 부분은 별도로 준비를 하고 있으신 게 없습니까?

선단

최선단일자리경제과장

일단 안 그래도 이제 가장 핵심 인력이 청년 19세부터 39세 정도 되는 핵심 인력들인데 유출도 많고 또 창업도, 제일 쉬운 게 이제 창업이고 가장 어려운 것도 창업인데 조금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허준섭위원

대안 부분 좀 검토해 주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 대규모점포 지역협력계획 있지 않습니까.

선단

최선단일자리경제과장

예.

허준섭위원

이게 제가 이번에 5분 발언도 하면서 이렇게 쭉 한번 보니까 계획성은 이제, 단계가 제가 볼 때는 이행계획을 넣을 때부터 이게 저희가 좀 이게 이 대규모점포의 규모에 비해가지고 적정한지 아닌지를 먼저 좀 한번 살펴봐야 되겠더라고요. 지금 같으면 신세계 같은 경우는 사실상 보면 그나마 좀 잘하고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지역경제에 이바지하고 그다음에 지역 위치, 지역별로 이렇게 구분도 되고 그다음에 중소상인과 상생협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잘되고 있는데. 분양형 점포라든지 이런 부분은 뭐 분양이 안 되니까 그럴 수, 약간의 양해는 할 수 있지만 일반 대규모점포 같은 경우에는 사업계획 단계에서부터 좀 범위를 좀 확장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부분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이 계획이 보면 지역주민 채용 같은 경우에도 너무 미비해요. 이런 부분, 그다음에 또 하여튼 좀 성실하게 이행이 좀 안 된다는 느낌이 너무 강하게 들더라고요. 그래서 부서에서는 뭐 강제성이 없다 하더라고 최대한 좀 지도점검 잘하셔가지고 좀 이게 좀 더 실질적으로 좀 지역에 도움이 되게끔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거든요.

선단

최선단일자리경제과장

예. 일단 대규모점포가 들어올 때는 기장군 입장이 들어갈 틈이 없을 정도로 지역 주민들이 더 먼저 앞섭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역협의체에서 이제 협의를 하다 보면 상생기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뭐 정확하게 이렇게 얘기가 안 되고 그런 부분이 좀 많이 아쉬운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가 대규모점포 등록하면서 상생협력으로 했던 이행사항들은 뭐 인터넷에 뭐 한다 뭐 한다 이러면 다 뭐 전국적으로 다 홍보를 하지 않습니까. 지역 여건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상생기금이나 협력사업 같은 것들은 좀 다르긴 한데 저희 실정에 맞도록 하고 있고 점검을 통해서 이제 더, 이행기간이 끝나도 좀 더 지원사업을 할 수 있도록 얘기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뭐 일부 또 비슷한 업체에서는 또 완료가 됐기 때문에 다른 방법으로 하겠다 하면서 이제, 권장사항이기 때문에 뭐 강제할 수 없는 부분도 있고. 하여튼 여러 가지로 저희도, 저희가 직접적으로 대규모점포랑 진행할 때는 저희도 강하게 요건들을 제시하거든요. 근데 이번에 신세계아울렛 같은 경우에는 100여 개 기업이 확장 오픈되면서 자기네들끼리 박람회, 채용박람회도 하려고 했다가 군청에 가져와서 협력하면서 협약해가지고 하면서 210명 정도 자체 지역주민의 일자리 창출을 이루어냈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저희가 여러 가지로 신경 쓰고 있습니다.

허준섭위원

추가적으로 보면 이제 오시리아 테마파크 같은 경우에는 이 우리가 모르는 내용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이게 지역협력을 한다는데 뭐 기장시장 테마파크 이용권을 2022년도 같으면 5000만 원을 전달했대요. 근데 일반 주민들은 몰라요, 이런 부분. 또 기장시장 바이킹스워프 식사권 같은 경우 이런 것도 1억 원 가까이 이렇게 줬대요, 작년 같으면. 근데 아무도 몰라요, 이게. 투명하게 되는지도 저희도 모르겠고. 하여튼 뭐 지도점검이나 이게 사후 부분까지 좀 더 꼼꼼하게 좀 챙기셔가지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단

최선단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허준섭위원

이상입니다.

맹승자위원장

그건 누가 받았대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신경 써 주시고요. 다른 위원님들 더 질의 있으십니까? 구혜진 위원님.

웃음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구혜진위원

페이지 12페이지부터 보면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기준이라든지 이게 어떻게 될까요?

선단

최선단일자리경제과장

모다-일 청년인턴 사업이거든요. 이거는 이제 1, 2년 차에 인건비와 자기개발교육, 3년 차에 인센티브 사업들을 주고 있는데. 이 사업도 23년도에 신규사업으로 신규로 지원하고 22년도에도 계속사업으로 지원하면서 24년도에 신규사업비는 내려오지 않고 계속된 사업으로만 지원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구혜진위원

그러면 한 번 지원을 받으면 3년간 지원을 해야 되는 건가요?

선단

최선단일자리경제과장

예. 꼭 해야 되는 건 아닌데 3년 차까지 지원할 수 있습니다.

구혜진위원

그렇게 지원을 했을 때 계속적으로 여기에 취업이 되어서 한 사례들이 어느 정도 있습니까?

선단

최선단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그 통계까지는 해 보진 않았는데, 지원하기 때문에 지원금만 계속해서 연차별로 연동해서 지원하고 있는 차라 지원해 준 인력에 대한, 그 회사 기업에 취업이 된 그 내용을 말씀하시는 거죠?

구혜진위원

계속, 있는지.

선단

최선단일자리경제과장

취업해서 고용하고 있는지.

구혜진위원

일을 하고 있는지 이 부분을.

선단

최선단일자리경제과장

대부분이 지원비가 떨어지면 사실은 회사를 퇴사하거나 여러 가지 하고 있고, 정확하게 내용은 다시 파악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구혜진위원

사실 지금 보면 21년도부터 해서 뭐 계속적으로 지원을 받는 업체들도 있고 그리고 인원수가 1명이 아닌 아주 여러 명을 6, 7명씩 이렇게 지원을 받는 회사들도 계속적으로 있습니다. 근데 이런 예산들이 투입이 될 때 효과가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 그렇다고 뭐 여러 업체, 그리고 이 청년의 입장에서는 이게 아니다 싶으면 정리가 되고 다른 맞는 곳으로 간다든지, 다양한 업체들이 참여하고 거기서 맞는 일자리를 청년들이 찾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아직까지 효과도 모르고 아무 결과물이 없는데 그렇게 하는 것은 조금 예산의 낭비가 아닌가. 한번 앞으로 한번 살펴봐 주시고요.

선단

최선단일자리경제과장

예.

구혜진위원

그리고 17페이지에 보조금 지원 단체라든지 지금 민간위탁 관리감독을 해서 이렇게 지적사항이나 사후관리 뭐 이런 부분들이 작년에 행감 때도 지적됐던 부분들이 또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은 부서에서 관리를 더 철저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선단

최선단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구혜진위원

이상입니다.

맹승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본영 위원님.

구본영위원

앞에 저도 말씀을 좀 드리려고 했는데. 민간위탁 사업현황 및 관리·감독 현황에서 보면, 아마 이 업체는 안 됐죠? 기장시니어클럽 관련해가지고 매년 지적을 받아요.

선단

최선단일자리경제과장

지적이 안 나올 수가 없습니다.

구본영위원

그런데 내용이 이 보면 사업단별 실제 교육일자하고, 2023년도에 보면. 사업단별 실제 교육일자 및 이수시간이 상이하다는 건 다르다는 말이잖아요. 교육이라든지 이수시간을 다르게 했다는 건 이건 좀 심각한 문제인 것 같고. 그리고 아동·청소년 학교대상 사업을 하는데 범죄경력조회를 미실시한다, 성범죄 조회 이거는 무조건해야 되는 사업, 이런 것도 안 하는, 이런 거는 미리미리 이야기가 안 돼요? 이거를?

선단

최선단일자리경제과장

사업단별로 일단 개별 작업반장이라고 하면 작업반장이 있는데 그런 부분.

구본영위원

거의 기본이잖아요. 이게 학교 아이들의 통학 지도하는 사업일 것 같은데 거기에 학생들을 상대로 하는데 아동·청소년 학교대상 사업에서 범죄경력조회를 미실시한다? 거의 기본이 안 돼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거 좀 철저하게 하시고요. 그리고 제가 또 질문드릴 부분은 도시가스 공급 지원 사업에 우리가 국·시비를 받아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데, 45페이지입니다. 추진실적을 보면 철마면 장전마을 외 9개 구간에 해서 군비가 들어간 부분하고 또 2023년도 철마면 안평마을 외, 여기도 분명히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면 지금 도시가스 공급 현황을 보면 세대수와 그다음에 보급률을 보면 장안읍이 가장, 14.1%예요. 철마 같은 경우에야 이제 고촌이 있다 보니까 또 이렇게 높은, 원래 장전마을이나 안평마을 이쪽에는 다 필요한 부분은 맞는데 장안읍은 월등하게 14%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왜 2022년 23년도, 장안읍에도 좀 신경을 쓰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선단

최선단일자리경제과장

요 사업은 저희가….

구본영위원

뭐 선정기준에 뭐 하는 게 어떤 특별한 기준이 있나요?

선단

최선단일자리경제과장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니고, 이제 이거는 수요자공급원칙인데, 장안읍에서 도시가스 보급해달라고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근데 신청을 매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경제성이 미달지역인, 도시가스에서 도시가스관을 안 깔아 줍니다. 그런데 깔아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매년 경제성 지역인 경우, 만약에 10개 사업을 계획하면 그중에 하나 정도는 경제성 미달지역에 집단민원을 계속 지속적으로 요청하면 한 건씩 반영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구본영위원

아니, 장안읍에서 매번 이야기를….

선단

최선단일자리경제과장

매년 해 줘야, 아니요. 말로 하는 게 아니라 그 신청서를 쓰고 정보동의를 하고 자부담을 부담하겠다는 약속을 하고 이렇게 신청서를 매번 써서 제출을 해야 반영을 해 주는 그런 상황입니다.

구본영위원

우리가 직접 사업하는 게 아니고 지금 SK에너지인가 거기서 하는 거죠? 도시가스 그 운영 자체가?

선단

최선단일자리경제과장

도시가스, 부산도시가스에서.

구본영위원

예, 설치.

선단

최선단일자리경제과장

설치는 한국배관사업단에서 하고 있는, 도시가스 배관사업단에서 실시하고 있는데 일단은 신청이 먼저 우선적이어야 됩니다.

구본영위원

그래도 계속 요구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 좀 챙겨주시고요. 장안읍 특히 좀 챙겨주시고요.

선단

최선단일자리경제과장

예.

구본영위원

그리고 우리 대학생 항상 이야기 나왔을 것 같은데 우리 인턴 체험 일자리하는 부분, 뭐 내용은 압니다. 부서에서 각 읍면별이든 부서에 이제 요청을 해서 필요한 인원들을 이제 요구를 하고 그래서 이제 부서에서 취업해서 지금 이렇게 일자리 할 그 대학생 청년들을 뽑고 있는데. 실제 이제 현장에 투입되는 상황을 보면 거의 뭐, 어떻게 방법이 없습니까? 그 아이들이 그래도 행정인턴이라는 일자리에 취업 역량 강화의 목표로 우리가 지금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거의 대부분, 제 입장에서 제가 봐서 또 그런데, 거의 앉아있는 거예요. 특별한 일을 할 수 있는 뭐 구조가 아닌 건지? 아니면 제대로 그런 책임을 부서한테 이렇게 사업과라든지 읍면별 여기에 할 게 아니고 일자리경제과에서 어떤 어떤 일을 기획을 하고 만들고, 그래 그걸 하라고 지금 부서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냥 부서에 다른 타 과에 부서를 해서 모집인원 요구합니다 해서 와서 그냥 그걸 그냥 그대로 보내고, 거기서 어떤 일을 하고 무슨 일을 할지를 계획을 잡으셔야 되잖아요. 거의 그냥 앉아서 하루 종일 앉아서 그냥 스마트폰 보는 게 다예요. 대부분 다 학생들이. 전반기·후반기 150명씩 300명 아이들이 무슨 일을 합니까. 실제로 다 아시잖아요, 그 실태 현장을. 부서에서 어떤 계획을 세워서 정말 그 아이들이 행정 경험을, 취업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아이템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매년 그렇게 그냥 입구 앞에 앉아가지고 그냥 계속 그냥 스마트폰만 보고 있고 다른 타 부서에서도 자리가 없어가지고 밖에 그래 앉아 있고. 그게 무슨 일자리입니까. 청년일자리고. 부서에서 무슨 계획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뭐 내용 없습니까, 앞으로도? 내년에 똑같이 그렇게 할 거예요?

선단

최선단일자리경제과장

예.

구본영위원

근데 뭐 내용은 계획이 없어요? 그러면 걔네들을 활용할 방안이 없는 거예요?

선단

최선단일자리경제과장

일단은 부서에서 수요가 아직 있기 때문에, 일단 학력은 대학생이라 해서 학력 폐지는 했고요. 그래서 사업은 100여 명으로 이제 줄어들어가지고 수요처에 하게 될 것이고. 해당 부서에서 받으면 그 인력을 14일 이렇게 하고 나면 또 다른 사람이 14일 들어와서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한 달이 이제 되는데. 해당 부서에서 PC나 환경을 제공을 해야 되고, 뭐 거기에 따른 또 책임도 있어야 되고 등등 하다 보니까 수요처에서 원하는 사업 일자리를 만들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 일단 수요가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사업은 하게 될 것이고. 나머지 행정 체험단 이외의 사업에 대해서는 계속 고민하고 있습니다.

구본영위원

어쨌든 그 학생들이 아르바이트 개념도 있지만 우리 관에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그런 행정 체험을 하고 취업 역량을 강화하는 부분에서 뭐 프로그램을 만들든지 아니면 좀 기획을 하셔가지고, 아니면 다른 타 지자체에서 그런 부분을 어떻게 운영하는지도 좀 해서 좀 알차게 그게 그 사업이 운영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제가 좀 여쭙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기장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 현황 및 추진 실적이거든요.

선단

최선단일자리경제과장

예.

구본영위원

근데 이 2025년 업무계획에 성과입니다. 지역 네트워크 구축 2개 위원회를 구성을 하는데 4회라고 했어요. 운영위원회 운영을 2번 하고 그다음에 기업체 연락망 2회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요게 57페이지하고 내용이 상이한데요. 어느 게 맞는 거예요? 업무계획 16페이지고 행정사무감사 57페이지 7번 내용이 상이하잖아요. 어떤 게 맞는 거예요? 뭐 회의를 안 열었는데 열었다는 건지, 아니면 뭐?

선단

최선단일자리경제과장

이거는 28페이지에는 지역 네트워크를 4회 운영하겠다는 계획이고, 25년 계획이고.

구본영위원

16페이지, 성과잖아요. 성과 했다고.

선단

최선단일자리경제과장

예, 실적입니다.

구본영위원

4회 했다는데 여기 어디 있어요, 그러면 4회를 했다고. 1회, 1회고 2회, 1회인데. 어디가 맞아요?

선단

최선단일자리경제과장

이게 9월 30일 기준이거든요.

구본영위원

23년도 24년 돼 있잖아요.

선단

최선단일자리경제과장

오타가 났네요. 죄송합니다. 24년도에 아직, 위원회 회의는 이번 주 있습니다. 아직 이게 실적이다 보니까 여기에 다 안 잡힙니다.

구본영위원

그러면 1회, 1회 더 할 거예요?

선단

최선단일자리경제과장

예.

구본영위원

그리고 그 계획하고 보면 추진실적 내용에 조금 그래도 긍정적인 말씀을 드리면, 어쨌든 2024년도 계획을 봤어요. 작년에 저희들한테 올해를 어떻게 운영을 하겠다 해서 새일여성 인턴해가지고 56명을 연계하고 42명 종료해가 38명을 취업을 했고, 그보다 조금 늘었어요. 지금 일곱 분이 여기 기장여성새일센터에서 일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아홉 분인가요?

선단

최선단일자리경제과장

일곱 분입니다.

구본영위원

그러면 지금 취업센터가 지금 두 군데 또 있지 않습니까?

선단

최선단일자리경제과장

예.

구본영위원

거기서 보면 지금 현재, 이번에 조금 그래도 반응이 좀 좋았던 왜 우리가 일반 역이라든지 왜 현장 찾아가는 데서 이거 뭐 기장여성새로일하기에서도 협조가 되고 같이 하는 부분인가요?

선단

최선단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러니까 일자리박람회를 군청에서 1회 하면 그냥 그날로 끝나는데, 10차례 현장을 찾아가기 때문에 지원인력이 없으면 안 되거든요. 그때 추가로 예산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해서 공무직 선생님 일곱 분들과 그다음에 기간제 선생님, 직원분들 이렇게 해서 현장에서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구본영위원

제가 저번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일단 처음부터 이 내용들이 이제 좀 실효성이 있고 좀 우리가 지역에서 필요한 이제 인원들이 있잖아요. 구직인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선단

최선단일자리경제과장

예.

구본영위원

그런, 맞게 프로그램이 운영됐으면…. 그리고 교육과정도 좀 바뀌었더라고요. 올해, 그죠?

선단

최선단일자리경제과장

예.

구본영위원

그런 부분들 신경 쓰시고. 그리고 지금 사무실에 보다는, 우리 관공서보다는 이렇게 역이라든지 또 복지관이라든지 뭐 이런 데 찾아가는 요런 내용들을 좀 더 더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부탁 좀 드릴게요. 자주 나가십시오.

선단

최선단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구본영위원

좀 자주 나가셔가지고 자주 만나고. 그리고 뭘 요구하는지를 좀 알아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맹승자위원장

월요일 첫 시간이다 보니까 아주 위원님들이 열띤 행감을 하고 계시는데요. 저도 마지막으로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경상사업보조를 보면 보조금을 받는 단체들이 있습니다. 21년도, 22년도, 23년도, 24년도를 이렇게 제가 지켜보니까 22년도에 예를 들면 주식회사 올바른, 스테이션케이, 성보전기, 소풍메이드윤 이걸 따져보면 22년도에는 뭐 4100만 원, 1500만 원, 1억 1000만 원 이렇게 받았거든요. 23년도에 넘어가면 이게 갑자기 2억 1000만 원, 6200만 원, 4800만 원 이렇게가 갑니다. 그러다가, 그러다가 24년도에 다시 가면 이게 확 떨어져요.

선단

최선단일자리경제과장

예.

맹승자위원장

주식회사 올바른 같은 경우에는 6200만 원까지 올라갔던 것이 2300만 원, 스테이션케이가 4800만 원이었던 것이 200만 원 그다음에 협동조합한림이 2900, 거의 3000만 원이었던 것이 200만 원 그다음에 뭐 성보전기 같은 경우에 2200만 원이었던 게 160만 원으로 이렇게 확 줄거든요. 그 사유는 뭐지요?

선단

최선단일자리경제과장

그러니까 인턴 인건비 보조를 채용을 하면 인건비 보조를 해 줍니다. 근데 24년부터는 신규사업 자체가 없고 고용이 1년 차, 2년 차, 3년 차 지원하면 과거에 지원했던, 23년 차 지원했던 그 기간들을 1년짜리를 지급을 한다거나 그런 식으로 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신규사업은 없기 때문에 갑자기 훅 떨어진 겁니다.

맹승자위원장

그러면 내년도에는 더 떨어진다는 걸까요?

선단

최선단일자리경제과장

그렇죠.

맹승자위원장

그럼 이분들은 포기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네요, 그 인력을.

선단

최선단일자리경제과장

그러니까 이제 자생력이 있는 기업은 살아남고 그렇지 않은 기업들은 이제 폐업을 한다든지.

맹승자위원장

그러니까 자생력이 있다는 것은 어떻게 판단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우선은 그런 부분들도 걱정이 되고. 또 하나, 저는 또 도덕적해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이분들이 그 사회적기업으로 해서 인건비를 받는데 경고받는 것이 또 인건비를 제때 안 줘서 또 경고를 받아요.

선단

최선단일자리경제과장

예.

맹승자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하나의 그냥 패턴이 돼서 도덕적해이로까지 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요런 부분들을 좀 점검을 해 볼 필요가 있겠다 싶구요. 20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세입액 및 체납액현황입니다. 22년, 23년, 23년을 2번을 하셨는데 이게 23년 제가 결산을 보니 23년 세외수입하고 전혀 맞질 않아요. 이중으로 쓴 이유가 있는 건지? 24년에 잘못된 건지? 24년이 잘못 기재됐더라도 23년도의 금액이 전혀 맞지 않습니다.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선단

최선단일자리경제과장

예. 이건 또 오타가 났네요. 죄송합니다. 23년도가 2개 돼 있는데 24년도인 것 같습니다.

맹승자위원장

예. 24년도라고 저도 생각하지만 올리신 징수액 부분은 결산하고도 내용이 다릅니다. 이런 부분들은 행감에 있어서 다른 부서에서들은 다시 한번 와서 다시 또 이걸 체크하고 하시던데 전혀 그런 게 없어서 이런 부분은 아쉽습니다.

선단

최선단일자리경제과장

예.

맹승자위원장

또 아까 동료 위원님도 지적을 했지만 노인 일자리 관련입니다.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증빙서류 미흡 그다음에 성 관련돼서 이런 부분들. 이분들이 한번 이 일을 하게 되면 몇 개월을 진행하죠?

선단

최선단일자리경제과장

한시적으로 하는 부분도 있고 계속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맹승자위원장

이를테면 이게 한시적으로 사용을 하기 때문에, 근무를 하기 때문에 이 업체에서도 시니어클럽이나 이런 데에서도 그것을 좀 중하게 다루지 않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뭐 길게 가든지 아니면, 당연히 해야 될 일들을 빠트렸다는 부분에 있어서 안 나올 수가 없습니다라는 아까 답변은 제가 좀 많이 유감스럽습니다. 안 나올 수가 없다니요. 그 일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잘못이 나오는 거는 그럴 수 있습니다, 비전문가니까요. 그런데 여기에서 지적된 것은 그 해당기관입니다. 기관에서 지적을 받은 것이거든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철저하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다음 청년 관련된 사안입니다. 아까도 청년 관련돼서 명시이월을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얘기하는 거는 어느 정도의 그거지, 지금 청년 관련돼서는 전체적으로 다 전액 명시이월이 뜹니다. 이 부분들은 저희가 작년에도 여기 행감에서 지적을 했습니다. 청년 관련돼서 이런 부분들을 연 2회밖에 개최하지 않았는데 회의 빈도 높여달라, 더 해달라 그랬더니 청년 참여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하겠음 하고 완료를 시켰다 말이에요. 근데 전혀 안 했다 말이에요. 하다못해 민간경상보조나 위탁교육비, 위탁비 전체가 전액 명시이월입니다. 이거는 국비 얘기를 꺼내실 것이 아니라 과감하게 접든지, 할 것 같으면 하시든지. 이 부분을 계속 저희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도 좀 해 주시구요. 거기에 덧붙여서 대학생 부분인데, 저희 딸도 운 좋게 여기에 작년에 한 번 이제 됐어요. 그래서 하는데 너무 힘들데요. 그래서 뭐가 힘드냐? 가만히 앉아 있는 게 너무 힘들답니다. 정말 하루 종일 가만히 있는데 너무 힘들다. 일을 시켜달라 하더라고요. 근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부서에서 컴퓨터나 이런 부분들이 보안이 뜨니, 저는 이런 부분들이 청년들은 요즘 SNS 활동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 각 부서에 현장에 나가서 이런 부분들을 SNS로 우리 기장군이 이런 일을 합니다라는 것을 활용하게끔 그런 것들로 돌려볼 생각을 좀 전환을 해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아이들이 잘할 수 있는 것들을 이제 해 주시면 감사하겠구요. 마지막 기장군 일자리박람회 관련돼서 최종 채용기준 채용이 11명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이 부분들은 많이들 원하셨고 지원자가 200명이 넘어가는 부분에 있어서 11명이 됐고 이분들이 또 최종 지원이 됐는데 끝까지 지금 하고 있는지도 지금 그런 것도 추후 이렇게 좀 계속 추적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고. 일자리에서 지금 계속 늘려가는 거는 공공일자리 외에는 눈에 띄는 것이 없습니다. 공공일자리더라도 좀 양질의 것들을 좀 발굴하고, 아까 동료 의원님께서도 기장시니어클럽에서 장애, 장애인을 돕는 그 부분에 있어서 1년밖에 하지 않았는데 이것이 갑작스럽게 없어지는 부분들에 대해서, 장애인 아니겠습니까. 사회적약자들을 위한 사업들을 무슨 이유에서든지 갑자기 없애버린다는 이런 부분들은 좀 한번쯤은 고민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긴 시간 너무 고생하셨구요. 더 질의…. 구본영 위원님.

구본영위원

마지막으로. 우리 일자리경제과에서 그 왜 산단 관련해가 중대재해처벌법도 행정이라든지 우리가….

선단

최선단일자리경제과장

산단은 아니고 이제 50명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 중대재해법….

구본영위원

이번에 올해는 없었던 건가요? 요 내용이 없어서.

선단

최선단일자리경제과장

중대재….

구본영위원

우리 기장군 내에서 이렇게 뭐 고발이 되든, 이런 거 관리를 하지 않나요? 과에서?

선단

최선단일자리경제과장

그거는 이제 고용노동부에서 직접적으로 사업을 하고 우리 연초에 법 바로 통과되자마자 정관 그 산단은 아니고.

구본영위원

예.

선단

최선단일자리경제과장

공업지역에서 끼임사고로 1건 중대재해법 최초로 적용받는 거 있었습니다.

구본영위원

그러면 그게 원래 그냥 여기에서 뭐 관리를 하고 여기서, 그러니까 부서에서 이게 현황들은 파악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 내용이 없어서.

선단

최선단일자리경제과장

예. 일단은 1건은 있었습니다.

구본영위원

근데 요 내용이 없어요, 왜?

선단

최선단일자리경제과장

그렇습니까. 별도로 고용노동부에서 지자체에 내려온 것은 아니거든요. 직접기관인 고용노동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현황관리 정도만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구본영위원

그러니까 현황관리를 해가지고 뭐 과태료 행정처분이라고….

선단

최선단일자리경제과장

그거는 고용노동부에서 직접 합니다,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

구본영위원

부서에서는 그럼 뭐 해요?

선단

최선단일자리경제과장

저희는 이제 뭐 고용노동부에서 제시하는 매뉴얼이라든지 작업장 환경을 갖추라든지 뭐 그런 등등 안내사항을 전달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맹승자위원장

그럼 올해 중대재해처벌법이 얼마나 적용이 됐어요, 몇 명?

구본영위원

그러니까 그 현황을 파악한 거를….

선단

최선단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기장군 안에서 사고가 그 중대재해법 50명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 발생한 거는 기장군에 1건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맹승자위원장

저기 산림공원과?

구본영위원

아니에요. 정관.

선단

최선단일자리경제과장

아닙니다, 정관산단.

맹승자위원장

아, 정관산단 그 건.

선단

최선단일자리경제과장

아, 산단은 아니지만 하여튼 공업지역 안에 발생했었습니다.

구본영위원

그 업무가 있지 않나요? 그래서 그거 현황은 파악해야 되지 않나요?

선단

최선단일자리경제과장

현황은 알고 있습니다.

구본영위원

아니, 내용이 없어서. 다음에는 요거 행감 자료에 꼭 만들어서.

선단

최선단일자리경제과장

예.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본영위원

우리 지역에 중대재해처벌법 관련해서 행정처분을 받았든 아니든 우리가 다 알 수 있잖아요.

선단

최선단일자리경제과장

예.

구본영위원

그래서 그 현황을 좀 넣어주세요.

선단

최선단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구본영위원

이상입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위원장님, 저도.

맹승자위원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간단하게. 얼마 전에 지금 우리 군청 입구에 노조에서 계속 와가지고 공단에 공동세탁소 해 줄라고 계속 플래카드 들고 있고 이렇게 했는데 그분들은 뭐 어떻게 지금 대처를 하셨나요?

선단

최선단일자리경제과장

예. 전국금속노조 관계자분들이 계속 집회를 1시간씩 하고 계셨었거든요. 일단은 공동세탁소 부분은 서부산권에 만들어진 사례가 있습니다. 그거는 기자재협동조합에서 자체 건물을 임대를 해가지고 그 안에 리모델링이라든지 이런 기계 비품을 넣고 이렇게 이제 자체 운영하는 사업이어서 그 산단에 맞는 그런 사업내용처럼 우리 기장군도 경제, 부산시 산단관리는 경제진흥원이거든요. 그래 부산시 경제진흥원하고 공모사업에 응시를 하든지 그렇게 해야 됩니다. 저희가 지자체에서 하는 게 아니고 그 업체랑 그다음에 부산시 산단관리하는 경제진흥원이랑 이렇게 추진해야 된다고 하는데. 저희가 정관농공단지 안에 종업원 식당시설을 저희가 노조에서 원하고 기업들이 그 안에 농공단지협의체에서 원했기 때문에 저희가 사업비를 들여서 해 주고 나니까 예산 처리되니까 부산시가 해 줘야 되는 것도 알고 있으면서도 기장군에다가 부산시에 미루지 말고 기장군에서 해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충분히 금속노조랑 그다음에 기업들이랑은 얘기가 돼서 그 정도 선에서 그냥 처리하고 있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일단 군청 앞에 이제 오지 않는 거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이해를 거의 하시고 가신 부분이네요?

선단

최선단일자리경제과장

아니요. 이해는 하셨고, 오해는 없으셨고 이해는 하셨는데 그분의 또 뭐 나름의 공약이라고 해서 부산시에 미루지 말고 기장군에 해내라고 계속 요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아니, 그거야 올 때부터도 이미 알고 온 부분이잖아요, 자기들도.

선단

최선단일자리경제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알면서 온 부분이니까.

선단

최선단일자리경제과장

예. 저희가 사업비를 들여야 되는 상황이 있다면 만약에 시나, 그쪽에서 서부산권처럼 비슷한 유형으로 부담률을 지운다 할 때는 저희 기장군에서도 뭐 주체가 아닌 이상 지원해 줘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듭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맹승자위원장

마지막으로 자율상권구역 지정에 있어서 이 부분을 환영은 하나 그 속을 들어가 보면 좀 마음이 아픈 상황이거든요. 이게 그니까 사업체 수나 매출액, 인구 수 중 2개 이상이 최근 2년간 계속 감소할 때 이게 지정받는 것이기 때문에.

선단

최선단일자리경제과장

예.

맹승자위원장

우리 그 자율상권이 많이 다운이 됐다라는 증명 아니겠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25년도에 이제 최종 들어가나요?

선단

최선단일자리경제과장

이제 올해 그 자율상권구역 안에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용역을 하고 이번 주에 용역보고를 하거든요. 그 결과물과 동네상권발전소 전략내용을 상권계획을 수립해서 내년 초에 3월에, 26년도 5년간 100억 사업 지원을 할 공모에 응할 생각입니다.

맹승자위원장

예. 꼭 여기에 공모가 당선되기를 바라구요. 그래서 주민들께 활성화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또한 그 결과를 좀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선단

최선단일자리경제과장

예.

맹승자위원장

긴 시간, 장시간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최선단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참석 공무원은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환경위생과장님께서는 일어나셔서 오늘 출석하신 참석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1시 30분

성태

김성태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김성태입니다. 환경관리팀장 한민호 팀장입니다. 환경지도 김성환 팀장입니다. 위생관리 최종호 팀장입니다. 위생지도 김대영 팀장입니다. (참석 공무원 인사)

맹승자위원장

다음은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계법규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만일 위증이 있을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선서요령은 과장님께서 선서문을 낭독할 때 참석 공무원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함께 선서에 임해 주시고, 선서를 마친 후에는 직제순으로 해당 직과 성명을 밝힌 후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과장님께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참석 공무원은 함께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참석 공무원 기립

성태

김성태환경위생과장

“선서! 본인은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의 규정과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12월 2일 부산광역시 기장군 환경위생과 환경위생과장 김성태 환경관리팀장 한민호 환경지도팀장 김성환 위생관리팀장 최종호 위생지도팀장 김대영

맹승자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에 임한 참석 공무원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주시고, 선서문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감사에 앞서 과장께서는 2025년도 업무계획을 주요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김성태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과 업무실적, 업무계획에 대해서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고, 특수시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2025년 목표는 사람과 자연이 행복한 녹색도시 조성을 위해 탄소중립 청정환경도시 조성과 군민을 위한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 조성, 위생수준 향상으로 음식 문화 선도, 위해요소 꼼꼼 관리와 위생사고 예방 강화를 위해 노력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저희 과에서는 특수시책 6건을 발굴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53페이지. 먼저, 첫 번째 공동주택 탄소중립 실천 캠페인을 개최하겠습니다. 일상 속 탄소중립 실천 방안 등에 대한 공동주택 홍보 캠페인을 기후변화주간인 4월 중 실시하여 탄소중립에 대한 공감대 형성과 실천 문화 확산에 노력하겠습니다. 사업비는 200만 원이며, 공동주택 2개소에 대해 시범적으로 실시하여 에너지 절약에 따른 탄소중립 포인트를 받는 세대가 많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유해야생생물 퇴치제 살포 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사업 목적은 유해야생동물로부터 농작물·임산물 피해를 방지하기 위함이며, 현지에 실시하고 있는 유해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으로 울타리 설치비 지원, 포획활동 등을 실시하고 있지만 피해 예방에 한계가 있어 추가적으로 퇴치제 살포 사업을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사업기간은 2월 중 연중 실시하며, 사업비는 100만 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지하수 보조관측망 이전설치 사업입니다. 기후변화와 지하수 이용 개발로 지하수 고갈 등의 사태가 일부 발생하고 있어 정확한 데이터 수집을 위해 지하 보조관측망 설치 지역 중 지하수가 부족한 보조관측망에 대해 이전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정확한 데이터 수집을 위해 지하 보조관측망 이전설치 대상은 3개소이며, 사업비는 1200만 원입니다. 현재 우리 군에 설치된 지하 보조관측망은 32개소입니다. 다음 네 번째 자동차 배출가스 무료점검 서비스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세먼지 방지와 환경오염 물질 저감을 위해 매년 과다발생 경유차에 대해 적발 위주의 점검은 최소화하고 경유차 배출가스 무료점검의 날을 지정·운영하여 차량소유자들이 자발적으로 배출가스 점검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군 4·5등급 경유차는 1만 대 정도가 있고, 올해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차량은 5015대입니다. 다음입니다. 다섯 번째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지난 임시회 때 의원님들께서 민간위탁 동의안을 의결해 주셔서 현재 민간위탁 절차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25년부터 부산시에서 우리 군으로 이관되어 관리·운영되는 만큼 착실한 준비를 통해 어린이 급식소별 체계적인 위생과 영양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센터가 실시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운영 또한 우리 군 어린이 건강증진에 필요한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무인식품판매점에 대해 지도점검을 강화하겠습니다. 인건비와 기본운영경비 상승에 따른 자영업의 업태 변화로 우리 군 위생등록이 필요 없는 자유업인 밀키트 등 무인식품판매업소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에 저희 과에서는 무인식품판매 업소에 대한 엄격한 위생지도 점검을 통해 위생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업무계획은 부록에 실음

맹승자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계획 및 공통사항, 부서사무순으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감사 자료의 해당 페이지 번호와 항목명을 밝히신 후 일문일답식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자료 책자 67페이지부터 153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일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김원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된 사항 중에 연번 3번, 68페이지입니다. 한번 보시겠습니까.

성태

김성태환경위생과장

예.

김원일위원

지적사항을 보면요,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위해서는 차집관로 설치가 선행되어야 한다. 차집관로 설치를 완료하시기 바란다. 부서에서는 관심을 가지고 적극 대처하기 바란다. 처리결과는 부산광역시 공공하수인프라과 및 상수도본부에 처리 완료토록 요청했다. 상수도본부에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지속적으로 건의했다라고 완료 보고를 했죠. 완료됐다고, 그렇죠?

성태

김성태환경위생과장

예.

김원일위원

우리 부서에서 상수도본부하고 공공하수인프라과에 제출한 공문 있죠?

성태

김성태환경위생과장

어….

김원일위원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공문 있죠? 그거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김성태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원일위원

다음에 71페이지 상수원보호구역 지원사업입니다. 여기에 보면 2021년도는 5억 3700, 2022년도는 4억 9700, 2023년도는 4억 7180, 2024년도는 5억 9600 요 예산이 들쑥날쑥합니다. 그죠?

성태

김성태환경위생과장

예.

김원일위원

그러면 이 들쑥날쑥하는 예산 편성 근거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성태

김성태환경위생과장

예.

김원일위원

역시 예산 편성 근거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김성태환경위생과장

아, 예. 알겠습니다.

김원일위원

다음에 107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소음, 진동, 비산먼지, 악취 및 환경 관련 정기 단속 현황 결과입니다. 지금 보면 2023년도부터 2024년 7월까지 한 89건의 위법사항이 적발됐죠?

성태

김성태환경위생과장

예.

김원일위원

근데 이 위법사항을 한 업체들을 보면 주로 건설업입니다. 그죠?

성태

김성태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원일위원

건설업에서 지금 단속이, 적발이 돼서 단속이 되는데. 여기 보면 건설업은 사업장별로 애당초에 비산먼지 발생 신고라든지 특정 공사 사업 신고, 사전에 인허가 시에 신고하죠?

성태

김성태환경위생과장

예. 신고하고 있습니다.

김원일위원

인허가를 필요하고 나서 사업을 하죠?

성태

김성태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원일위원

근데 왜 이렇게 건설업체에서 많이 적발되는 사유가 있습니까?

성태

김성태환경위생과장

일단 자기들이 위반하니까, 이 법적 근거를 안 지키고 위반하니까 이제 걸리는 상황인데. 저희들이 허가는 나가더라도 이제 착공 전이나 착공 후에 계속해서 우리 지도점검을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수시로.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은 그러니까 위반사항에 대해서 걸리는 상황입니다.

김원일위원

위법을 했을 때 지금 보면 행정 이행절차가 지금 뭐 조치사항에 보면 개선명령도 있고 과태료도 있고 경고 및 고발도 있는데, 조치사항 이행절차가 순서대로 어떻게 진행되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죠.

성태

김성태환경위생과장

보통 보면 개선명령 먼저 하고요, 그다음째 과태료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김원일위원

개선명령하고.

성태

김성태환경위생과장

그러니까 개선명령이 아니고 그러니까, 먼저 그러니까 경고를 하고요. 그러니까 경고, 경고를 하고 그다음째 이제 개선명령과 동시에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개선명령과 과태료는 같이 나갑니다, 보통.

김원일위원

근데 이런 부분들을 지금 좀 강력하게 단속을 안 해서 계속 반복적으로 위법사항이 발생하는 거 아닙니까?

성태

김성태환경위생과장

그런 거는 아니고 저희들이 허가가 나가면 방금 말씀드렸듯이 착공 전 한 번 나가고 착공 후 나가고 계속해서 나가는데.

김원일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대안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이걸 사업장별로 아닌 기업체별로 행정처분을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물론 규정이나 이런 데 보면 있겠지마는 사업장별로 하니까 한 건 한 건 사업장마다 계속적인 단속, 예를 들어서 강하게. 사업장별로 하면 뭐 개선이나 경고나 과태료 이렇게 정리, 고발 이렇게 정리를 하지마는 기업체별로 하면 이 기업체가 비산먼지나 특정 공사라든지 이런 환경 관련, 늘 법규를 제대로 지키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연관을 하든지, 기업체별로 사업장은 여러 한 기업체가 여러 사업장을 하니까 뭐 여기도 걸리고 저기도 걸리겠지만, 단속이 되겠지마는 기업체별로 하면 이게 묶어진다는 이야기죠. 이렇게 하면 강력하게 단속이 되지 않겠나란 생각을 해 보거든요.

성태

김성태환경위생과장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이 참 저희들 입장에서는 법을 집행하는 부서다 보니까 사업장별로 저희들이 개별 허가가 각각 나가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묶을 수 없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갖다가 이제 환경법이 바뀐다 하면 법 개정 정도가 돼야만 저희들이 묶어서 부과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김원일위원

그러니까 저도 아쉬운 게 지금 보면 한 업체가 몇 사업장별로 이렇게 여러 가지 사업장에 단속이 되고 합니다.

성태

김성태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김원일위원

이게 참 마음이 아픈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은 강력하게 지도단속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태

김성태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원일위원

또한 덧붙여서 아마 얼마 전에 도시계획과로부터 우리 업무협조 공문을 받은 게 하나 있죠?

성태

김성태환경위생과장

(담당에게 설명 들음) 예. 불법 형질변경 건.

김원일위원

이게 작년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입니다. 언제 공문을 받았죠?

성태

김성태환경위생과장

11월경에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원일위원

우리 팀장님,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성환

김성환환경지도팀장

예. 환경지도팀장 김성환입니다.

김원일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님.

맹승자위원장

아, 예. 죄송합니다.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김성환환경지도팀장

환경지도팀장 김성환입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도시계획과에서 덕선리 37번지에 뭐 형질변경, 건설폐기물, 일종의 건설폐기물 관련되는 그 폐기물이 불법으로 뭐 매립됐다는 거 도시계획과에서 공문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김원일위원

우리 부서에서는 현장 확인했습니까?

성환

김성환환경지도팀장

예. 저희들이 가서 보고 지금 청소과하고, 우리 환경과는 지금 토양 오염 관련된 내용인데 청소과에서 일단 그 건설폐기물 종류 확인하고 저희들은 나중에 문제가 되면 토양 오염 조사하겠다고 그런, 중입니다, 지금.

김원일위원

아니 근데 거기에 보면 도시계획과에서 받은 사진 보셨습니까?

성환

김성환환경지도팀장

예.

김원일위원

현장 안 가보셨죠?

성환

김성환환경지도팀장

저는 안 가보고 직원이 갔는데 현장에….

김원일위원

아니 그럼 직원한테 출장을 보냈으면 복명을 받았을 거 아닙니까?

성환

김성환환경지도팀장

예. 저희들, 예.

김원일위원

그 내용을 말씀해 보세요.

성환

김성환환경지도팀장

저희들이 흙을 매립한 내용이 검은색 같은 게 일부 흙이 있는데 그 흙이 지금 전체적으로 건설 폐기물 종류의 일종이기 때문에 환경위생과에서는 지금 토양환경보전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하는데 지금 현재 건설폐기물만 일부 남아 있고 정리될 종류입니다, 지금.

김원일위원

팀장님.

성환

김성환환경지도팀장

예.

김원일위원

거기 보면, 저는 현장을 확인했습니다. 예? 그게 슬러지입니다, 슬러지. 토양이 오염될 수가 있는 오염된 슬러지입니다. 또 그 옆에는 뭐가 버려져가 있나 하면 산업폐기물, 재활용골재를 만들고 나서 나오는 산업폐기물 유리조각 타일조각 플라스틱조각들이 거기에 야적이 되고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 환경위생과에선 시료 채취를 해가지고 확인해야 될 부분 아닙니까?

성환

김성환환경지도팀장

방금 말한 대로 토양이 오염이 돼 있으면 토양, 기존 토양을 보고 하는 건데 이건 불법으로 와서 매립을 한 흔적이 있어서 일단 그 관련법에 처분되고 저희들도, 나서 저희들이 방금 말한 대로 채취도 하겠습니다.

맹승자위원장

부서에서 빠른 적정한 행위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다음 이어가시죠. 그건 부서에서 하기로 하셨으니까.

김원일위원

위원장님, 제가 계속 질문 중에 있습니다.

맹승자위원장

그러니까 그 부분을 얘기드린 겁니다.

김원일위원

그리고요 거기 앞에 보면 덕선리 35, 67, 36, 327번지에 뭐가 있습니까? 골재 선별·파쇄 사업장이 있죠?

성태

김성태환경위생과장

예. 그거는 건설과에서 관리하는 골재.

김원일위원

아니, 건설과에서 물론 관리를 하지마는 우리 환경위생과에서 관리할 부분이 있어요.

성환

김성환환경지도팀장

제가 답변.

맹승자위원장

예. 답변하십시오.

성환

김성환환경지도팀장

환경지도팀장 김성환입니다. 거기 유승산업이라고 골재 업체가 있어서 올 초에 주변 주민들이 민원이 와서 저희들이 두 차례인가 비산먼지 위반사항에 대해서 개선명령을 내린 적이 있습니다.

김원일위원

아니, 개선명령을 내렸습니까?

성환

김성환환경지도팀장

예. 먼지가 나오고 해서 주민들 신고가 와서 저희들 하고 있고, 그거 저희들이 지금 유승산업에는 미세먼지 측정기도 설치해서 이제 어느 정도 감시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김원일위원

거기 보면요, 저도 그 현장을 확인해 보니까 비산먼지가 엄청나게 나요. 살수시설을 하고 있어도 먼지가 나는 게, 제가 어제 뭐 동영상도 찍고 다 한 부분인데. 그런 부분이라든지. 그다음째 지금 거기 지하수 쓰고 있죠? 지하수 쓰고 있죠?

성환

김성환환경지도팀장

예. 지하수 쓰고 있습니다.

김원일위원

지하수 관리합니까?

성환

김성환환경지도팀장

저희들 이거 지하수는 생활용이라든가 공사용 물 뿌리는 거로 하고, 상태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원일위원

거기 또 세륜장도 있죠?

성환

김성환환경지도팀장

예. 세륜시설 있습니다.

김원일위원

관리를 합니까?

성환

김성환환경지도팀장

저희들, 예. 이제 관리대상입니다.

김원일위원

현장을 여기도 보면 골재 선별·파쇄 신고 수리 조건이라는 게 있습니다. 건설과에서 이거 이 부분을 내줬지마는 우리 환경위생과에서도 확인하세요. 우리 부서에서는 뭘 확인하고 점검을, 지도점검을 해야 되는지를. 무슨 말씀인고 알겠습니까?

성태

김성태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원일위원

왜 도시계획과에서 11월 13일 날 공문이 내려간 걸 아직까지 안 가보고 있다 말입니까, 현장을.

성태

김성태환경위생과장

예.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원일위원

이상입니다.

맹승자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황운철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운철

황운철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5년도 업무계획에 보면 25년도 업무계획 1번에 보면 탄소중립 청정환경도시 조성이라고 해놨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단위사업들을 갖다가 쭉 이렇게 적어놓으셨는데. 특수시책에, 특수시책 1번에 25년 업무계획 중에 한 가지인 뭐 탄소중립포인트, 공동주택 주민대상 뭐 이런 거하고 지금 요게 연관이 있는 특수시책이죠?

성태

김성태환경위생과장

예. 탄소중립 관련 계획하고.

운철

황운철위원

그러니까 요게 지금 보면 요 안에도 보면 탄소중립해서 25년 업무계획이 좀 여러 가지가 쭉 있는데 그중에서 이거 공동주택 탄소중립 실천 캠페인 개최를 특수시책으로 잡은 이유는 뭡니까?

성태

김성태환경위생과장

우리가 지금 현재 공동주택마다 이제 전기세를 갖다가 이제 2년간 평균 해가지고 이제 5% 이하로 조금 감소되면 포인트제라 해가 돈으로, 현금으로 돌려주는 그게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홍보가 조금 미흡하다 보니까 가입 세대수가 조금 적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홍보 캠페인을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지금 보면 다른, 25년 업무계획 중에서 다른 단위사업들도 보면 굉장히 지금 더 중요하고 실제적으로 탄소중립을 위한 어떤 시책이나 이런 것들이 더 훨씬 많은데 요걸 갖다가 지금 부서에서는 특수시책이라고 지금 일단은 잡아놓으셨다. 그죠?

성태

김성태환경위생과장

예. 기본적으로 우리, 저희들이 업무계획 안에 있는 거는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할 사항이고요. 여기서 중점적으로 할 사항을 갖다가 특수시책으로 잡아놓은 사항입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래서 특수시책이 무슨 꼭 뭐 예산이 많아야 되고 하는 이런 것들은 아니지마는 그렇다 하더라도 이게 과연 특수시책으로, 그냥 하는 안의 내용을 보면 홍보물품 구입하고 그다음 캠페인 개최하고 이건데 이게 과연 환경과의 특수시책으로 한다는.

성태

김성태환경위생과장

실제적으로 이제 환경 관련해 할라하면 주민들한테 실제 혜택이 가는 거는 폭염 완화 쿨루프사업 이런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은 좀 하다 보면 이제 에너지절약도 되고 이래 하니까 이런 사업도 있는데 저희들이 이제 이거는 매년 하던 사업이고요. 그래서 이 포인트 캠페인은 특별히 하는 사항이다 보니까 저희들 올려 놘 사항입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래 알겠습니다. 특수시책으로 잡아놓으신 만큼 또 내년이나 또 25년도에는 좀 더 요 부분에 관해가지고 좀 더 확실한 성과를 좀 내주시기 바라고요.

성태

김성태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다음에 감사 자료 볼까요, 113페이지.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지도단속 실적에 이 113페이지에 보면 23번에 이거 뭣이 단속된 업소가 어딥니까, 이거? 단속된 업소명이 기장군청 청소자원과네요?

성태

김성태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뭐 어찌 돼가 그런지 설명 좀 해 줘 보세요.

성태

김성태환경위생과장

(담당에게 설명 들음) 재활용 세차시설 그 부분이라고 하는 사항입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위반사항에 보면 미신고 폐수배출시설 설치·운영 해놨는데 거기에 지금 신고되지 않은 폐수배출시설이 있다 말이에요?

성태

김성태환경위생과장

세차장을 갖다가 이제 세차를, 시 감사에 지적받아가지고.

운철

황운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떤 시설이 있는데 그게 신고가 안 됐다는 말이에요? 아니면 아예….

성태

김성태환경위생과장

미신고입니다, 미신고.

운철

황운철위원

그러니까 폐수배출시설은 있는 거예요?

성태

김성태환경위생과장

철거 다 했습니다, 지금.

운철

황운철위원

아니, 폐수배출시설이 있었는데 미신고됐다는 말이에요? 아니면 폐수배출시설 자체가 아예 없었단 말?

성태

김성태환경위생과장

신고 없이 이제 그 세차장을 했는데 이제 그게 이제 법에….

운철

황운철위원

그러니까 폐수배출시설은 아예 없는 거죠?

성태

김성태환경위생과장

예. 없는 겁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냥 한 거잖아요?

성태

김성태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하여튼 뭐 더 이상 이야기는 일단 안 하겠습니다. 그 뒤에 또 쭉 넘어가면 여기에 보면 아까 전에 김원일 위원이 이야기할 때도 앞에도 보면 비산먼지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도 마찬가지지마는 여기서도 지금 보면 같은 업체들이 계속 한 달, 뭐 짧은 건 한 달 간격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 지금 경고받고 과태료 부과도 계속 맞고 있어요. 이거는 어떻게 뭐 처리가 안 되는 겁니까? 이게 보면 지금 24년도에 보면 생명물식품이 4월 17일 날, 5월 17일 날, 6월 5일 날 뭐 이거 한 달도 안 된 간격으로 계속 이렇게 맞고 있거든요.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뭐 가서 조사해 보고 뭐 잘못됐으면 그냥 과태료만 매기고 이러고 오는 겁니까?

성태

김성태환경위생과장

아니요. 생명물두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폐수배출시설 그게 작동이 잘못돼가지고 요번에 개선명령 해가지고 다 교체했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4월 달, 5월 달, 6월 달 계속 그렇게 된 거예요?

성태

김성태환경위생과장

예. 그래가 요번 얼마 전에 완….

운철

황운철위원

그럼 4월 달에 됐을 적에 그게 잘못됐다는 거를 알았겠네, 그죠? 4월 달에 적발당했을 적에.

성태

김성태환경위생과장

(담당에게 설명 들음) 예. 저희들이 거기 측정기가 있어가지고 계속 날아오는 상황입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아니 2월 달에도, 24년 2월 달에도 똑같고 23년도 8월 달에도 똑같아요. 이게 무슨 폐수배출시설이 잘못돼가지고 뭐.

성태

김성태환경위생과장

기계 고장난 상황을 계속 방치해가지고 그래 된 상황이고 요번에 완료 다 했습니다, 고쳐가지고.

운철

황운철위원

계속 이렇게 지금 그냥 뭐 또 거기 고장나면 또 내려보내겠네요. 그죠?

성태

김성태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은 법적으로 이제 초과배출금이라든지 이렇게 이제 과태료라든지 범칙금 이렇게 매길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운철

황운철위원

그러니까 지금 일 하시면서도 제가 생각할 적에는 이 상황을 보면서도, 이거 말고라도 또 앞에 여러 가지 우리가 같이 환경과하고 같이 다니고 하면서도 제가 여러 번 들은 바로는 굉장히 부서에서도 일하면서 답답할 것 같은데요, 지금?

성태

김성태환경위생과장

예. 많이 답답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 부분은.

운철

황운철위원

그러면 뭐 그 답답한 걸 갖다가 좀 해결하기 위한 어떤 그런 뭐 그런 궁리나 이런 거는 뭐 없습니까? 이게 지금 보면 폐수배출시설 이래 해가지고 가면 뭐 그냥 뭐 정말로 경고한다든지 과태료 매긴다든지 뭐 이런 거 외에는 과에서 지금 할 수 있는 게 없네요, 거의.

성태

김성태환경위생과장

이게 법적인 사항이라가지고 전국, 우리 저희 군만 이런 게 아니고요, 전국적인 같이 그러니까 적용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신앙촌 같은 경우에는 1800만 원 과태료를 먹어가면서도 이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금액이 적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매긴 게.

운철

황운철위원

그니까 이게 우리는 그냥 정말로 이렇게 지금 서류에 글로 그냥 경고 및 과태료 부과 또는 개선명령 및 뭐 부과금 부과 뭐 이렇게 적어놓고 말지마는 실제 현장에서는 거기에 물에 살고 있는 물고기 다 죽고 있고 계속 이런 형편이잖아요.

성태

김성태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그러니까 항상 그러니까 욕 들어먹고 주민들한테 그러니까 항상 민원을 받는 것도 그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일을 안 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법적으로 이제 그게….

운철

황운철위원

아니, 일을 안 하신다기보다도 그러니까 이런 것들 이런 상황이 지속되고 하면 그냥 뭐 우리 부서는 이러니까 하고 적응하시는 수도 있겠지마는 그거보다는 좀 더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 또는 상위부서에다가 이런 이런 부분들 좀 불합리한 거니까 요렇게 좀 해도 하는 이런 것들은 없어요?

성태

김성태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필요하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아니, 지금 필요하잖아요, 지금.

성태

김성태환경위생과장

이 부분이 근데 전국적인 사항이다 보니까 현재로서는.

운철

황운철위원

아니, 전국적인 사항인데 우리 기장군에서 겪어보니까 이런 이런 상황들이 굉장히 불합리하고 현장공무원으로서 굉장히 좀 안 맞다. 그러니까 상위법에서 어떻게 이런 이런 부분들은 좀 실질적인 단속이나 실질적으로 좀 더 강력한 어떤 그게 될 수 있는 걸 갖다 좀 해도라든지 이런 요구들을 갖다가 해 보셨냐 말이에요.

성태

김성태환경위생과장

앞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맹승자위원장

허준섭 위원님.

허준섭위원

76페이지하고 77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 체납액 현황인데요. 2023년도 같은 경우에도 지금 친환경자동차법 해가지고 1060만 원 정도가 지금 미수납이 되고 있고 납기미도래를 뭐 뺀다 하더라도 한 370이 지금 미수납이거든요. 또 똑같이 2024년도에도 친환경자동차법 해가지고 미수납이 1700만 원 정도 됩니다. 요것도 납기미도래 빼도 15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요거 어떤 상황이고, 뭐 징수 좀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김성태환경위생과장

2023년도 그거는 납기미도래 건 그거는 이미 지났는데 그 오타 난 상황이고요. 이제 1년 지나고 나면 세무과로 넘어가 버리는 상황인데 저희들이 이제 그 기간까지, 이제 넘어간 사항까지 이걸 영(0)으로 만들 수가 없으니까 그때 이제 징수한 그거고요. 실제 징수율을 알려 하면 세무과 자료를 다시 받아봐야 이 금액이 미수납됐는지 알 수 있는 사항이고요. 2024년도는 이제 법원에 통보한다든지 그다음째 납기미도래된 상황 외에 실제로 안 내가지고 가산금 부과까지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허준섭위원

그럼 올 연말 이제 한 달 정도 남았는데 마무리하면 거의 다 들어옵니까?

성태

김성태환경위생과장

보통 70에서 80%로 들어오는 상황입니다.

허준섭위원

남은 기간 동안 징수 좀 철저히 해 주시고요.

성태

김성태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허준섭위원

그다음에 147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악취모니터링 시스템 추진현황인데요. 여기 딱 보다 보니까 뭐 정관에 열 군데고 장안에 한 군데고 기장에 한 군데인데, 일광에 없더라고요. 일광에도 보면 매년 뭐 일광신도시에 보면 하수종말처리장 때문에 악취 나고 이렇게 민원이 들어오는 거로 알고 있는데, 여기는 지금 뭐 센서나 이런 게 고정식이 없습니까?

성태

김성태환경위생과장

예. 이게 이제 기존에 있던 그건데 적극적으로 의원님 말씀따나 내년에 추경에 확보해서라도 적극적으로 설치를 검토하겠습니다.

허준섭위원

이게 상시적으로 이렇게 민원이 들어오는 데는 좀 고정식으로 활용해가지고 좀 이렇게 좀 빠른 대처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김성태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허준섭위원

이상입니다.

성태

김성태환경위생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놓친 부분입니다.

맹승자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 구혜진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구혜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성태

김성태환경위생과장

예. 반갑습니다.

구혜진위원

업무계획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이제 25년부터 이제 운영주체가 우리 기장군으로 바뀌지 않습니까?

성태

김성태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구혜진위원

굉장히 이전까지, 올해까지도, 현재까지도 굉장히 민원이 많고 이야기가 많은 곳인 거 알고 계시죠?

성태

김성태환경위생과장

예. 얼마 전에 이제 위탁 심의할 때 원장님들께서 굉장히 불만이 많으시더라고요. 그 부분을 저희들이 적극 해소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구혜진위원

부서에서도 그런 이제 이용자들의 그런 소리들을 소통을 많이 하셔서 처음 시작부터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태

김성태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구혜진위원

147페이지에 악취포집시설, 악취포집기 지금 설치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올해 24년에 악취포집기 설치가 몇 대가 더 되었나요?

성태

김성태환경위생과장

더 된 건 아니고 아예 센서를 바꾸는 거 12개 바꿨습니다. 센서만.

구혜진위원

아, 센서만?

성태

김성태환경위생과장

예.

구혜진위원

그러면 지금 악취포집기가 우리가 흔히 걱정하고 있는 업체에 직접 설치 추가가 더 안 됐나요, 그러면요?

성태

김성태환경위생과장

예. 추가된 거는 없는데 장소 이전을 조금 옆으로 했는데.

구혜진위원

얼마 전에도 저희가 행감 갈 때 어떤 한 업체를 가보기도 했는데 위치 자체 선정도 사실은 제대로 설치돼야지, 그 멀리 떨어져 있으면 그게 제대로 측정이 될까 하는 의문이 들더라고요.

성태

김성태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구혜진위원

그러면 지금 설치를 하면, 지금 설치돼 있는 것도 그렇고 하게 되면 설치를 하면 전기를 이용해서 하는 건가요?

성태

김성태환경위생과장

전기 이용해서 하고요. 사실은 의원님 말씀하시는 그 내용을 보면 일부는 이제 업체 굴뚝에 바로 설치를 한 데가 있는데, 업체 굴뚝에 사실 NC메디나 NC부산 같은 경우에는 못하는 이유가 그쪽에서 동의를 안 해 주는 바람에 저희들이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구혜진위원

제가 전에도 한번 회의시간 한번 얘기한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뭔가에 업체 측에서 이거를 했을 때 우리 업체도 인센티브나 뭔가가 있어야지 설치하지 않겠습니까. 괜히 설치했다가 발목 잡는 일이 생길까봐 이런 우려를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주민의 입장에서는 경계 멀리 떨어진 곳에 설치해서 그게 얼마나 정확하게 수치가 나오고 측정이 될까라는 의문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인센티브가 있어야 되는데, 제가 듣자 하니 그 악취포집기를 회사에 설치를 하면 운영비도 회사에서 내야 된다 하더라고요. 전기세든 이런 거 맞나요?

성태

김성태환경위생과장

예. 전기료만.

구혜진위원

근데 설치를 허락하는 것도 사실은 그런데 허락하고 난 뒤에 그거를 측정하고 하는 것도 군이 아닌 그 업체에다가 떠넘긴다는 생각은 안 드십니까?

성태

김성태환경위생과장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별도 계량기가 달 수 있는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구혜진위원

설치를 했을 때 손해는 안 봐야 되잖아요, 사실. 그러려고, 그래야지 업체들이 설치를 안 하겠습니까. 근데 설치하면 전기세도 내가 내야 되고 관리도 해야 되고, 그러면 당연히 더 설치를 꺼리게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설치를 하는 업체에 인센티브가 분명히 주어져야 되고요, 된다고 또 생각이 들고. 지금 행감 자료에 보니까 105페이지부터 해서 뭐 소음, 악취, 비산먼지 적발한 데가 정말 많습니다. 기장군민이 얼마나 마음이 불안하겠습니까, 이런 걸 보면. 민원이 많아서 부서에서도 힘드시겠지만 정말로 반복적이에요. 아까 동료 의원님도 얘기를 하셨잖아요.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하는 업체는 반복적으로 지금 계속 그렇습니다. 맞죠, 과장님? 뭔가 개선이 있어야 됩니다, 분명히 이거는요.

성태

김성태환경위생과장

예. 저희들이 최대한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혜진위원

강제적이든 강하든 뭔가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래야지 뭐 악취포집이든, 검사를 더 자주 한다든지. 반복적으로 이렇게 적발이 되면 반복적으로 뭐 두 달에 한 번 해야 되면 한 달에 한 번 검사를 해서라도, 힘들게 해서라도 개선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군민들이 마음이 편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또 뭐 하나 여쭤볼게요, 환경보전계획이라고 부서에서 하시는 거 있죠?

성태

김성태환경위생과장

예.

구혜진위원

그거 언제 하셨습니까?

성태

김성태환경위생과장

2020년도에.

구혜진위원

그건 주기가 어떻게 됩니까?

성태

김성태환경위생과장

5년 단위로 하는.

구혜진위원

아, 그러면 2025년에 또 계획을 하시고 또 하셔야 되네요. 맞죠?

성태

김성태환경위생과장

예. 지금 올려놨을 겁니다.

구혜진위원

제가 2020년 환경보전계획을 봤습니다. 봤더니 지금 우리 기장이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변화에 대한 반영이 사실은 분명히 필요할 것 같고, 뭐 악취든 비산먼지든 소음이든 빛 공해든 이런 다양한 것들이 위반사항이 많은 만큼 그런 업체들도 많고, 우리 기장군에는요. 그러니까 그런 이제 군민들이 불안하지 않게 모든 면에서, 5년마다 한 번씩 하니까 많은 변화가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반영해서 계획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김성태환경위생과장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구혜진위원

이상입니다.

맹승자위원장

예. 구본영 위원님.

구본영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왜 우리 올 7월에 장안천에 폐수가 된 부분 해서 우리가 민원이 그때 뉴스도 타고 그랬잖아요. 그거 진행이 어째 되는지 좀 알려주시겠어요?

성태

김성태환경위생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이제, 저희들은 이제 수질 관련 이제 유해물질이 있는지 그걸 파악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제 어떻게 해 볼 수 있는 방법이 없었고요. 그다음째.

구본영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어떻게 하는 게 아니고, 거기 그 폐수가 나오면 수질은 검사를 해 봤어요?

성태

김성태환경위생과장

아, 예. 청소자원과에서 이제 해가지고 과태료를 매긴 걸로 알고 있고요. 왜냐하면 오폐수기 때문에. 저희들 하천에 대해서 했을 때는 2급수 수준으로 이제 수질이 나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떻게 해 볼 수.

구본영위원

수질을 검사해 보니까.

성태

김성태환경위생과장

하천 흐르는 물이니까, 예.

구본영위원

그니까 폐수처리시설은 그러면 관리를 또 하잖아요?

성태

김성태환경위생과장

그거는 청소자원과에서 이제 그러니까.

구본영위원

환경위생과에서는?

성태

김성태환경위생과장

하이, 풀빌라는 폐수배출시설 업소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개인하수처리시설로 하기 때문에 오폐수시설로 관리대상입니다.

구본영위원

그 이후에 또 한 군데 더 해서, 저거 뭐냐…. 풀빌라?

성태

김성태환경위생과장

그러니까 저희들 공장이나 이런 데 이제 오폐….

구본영위원

아니, 제가 말씀할게요. 그 외에 또 하나 더 민원이 또 왔었잖아요?

성태

김성태환경위생과장

아, 디알액시온 말씀하시는 겁니까?

구본영위원

업체 이름은 모르겠습니다, 저는.

맹승자위원장

디알액시온이 좀 전 거고 그다음 게 바우와우. 아, 하이바이요.

구본영위원

그 내용 그거 뭐 이렇게 민원이 들어왔으면 어쨌든 우리가 대응을 했을 건데 그 내용들 좀 알고 싶어서, 그 이후에.

성태

김성태환경위생과장

디알액시온은 저희들이 이제 해 보니까 고발을 했고요, 경찰에 이제 고발 그 했고요. 폐수 무단 방류로 해가지고.

구본영위원

여기에는 안 나와 있네요. 내용이 몇 페이지에 있어요? 그 내용을 제가 못 봐가지고. 하여튼 그러면 고발 조치가 됐고.

성태

김성태환경위생과장

조업정지 그러니까 했습니다. 12월 10일에 했습니다.

구본영위원

아, 그래 내가 업체 이름을.

성태

김성태환경위생과장

디알액시온 맞고요.

구본영위원

어쨌든 폐수 처리 관련해서, 이게 왜냐하면 어쨌든 발생을 하면 우리가 다 손해지 않습니까.

성태

김성태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구본영위원

그러니까 사전교육이든 사전점검이든 사전조사든 어떤 이게 해야 되는 부분들은, 이렇게 큰 건물이 지금 오폐수시설도 계속 매년 우리 기장 같은 경우에는 늘어나는 수준이에요. 다른 데 구하고 비교하면 우리가 차별이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우리 기장군 같은 경우는 폐수배출시설이 계속 이게 매년 크든 작든 늘어나는 수준인데 그런 거에 관련해서 부서에서 좀 더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태

김성태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구본영위원

이상입니다.

맹승자위원장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황운철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운철

황운철위원

여 지금 보면 지금 과장님도 답변하시면서 폐수배출시설이나 이런 것들은 지금 청소과 담당이라고?

성태

김성태환경위생과장

아니요. 그러니까.

운철

황운철위원

그러면?

성태

김성태환경위생과장

폐수배출시설 저희들이 관리하는 건 235개가 있는데 그 235개는 거의 다 공장입니다. 공장이고, 그러니까 절삭류나 이런 부분을 갖다가 이제 배출을 못하니까 폐수배출시설로 저희들이 이제 관리를 하는 업체고요. 거기는 정기적으로 저희들이 가서 지도점검하고 그 물을 떠가지고 점검 다 하는데 그 하이빌라, 풀빌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관광 그러니까 숙박업이기 때문에 개인하수처리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거기서부터 지금 좀 문제가 있네요. 그죠?

성태

김성태환경위생과장

그러니까 저희들….

운철

황운철위원

부서에서 지금 환경과에서 그러니까 다루는 거는 폐수배출시설이 정식으로 돼가 있는 데.

성태

김성태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거기를 하고 있는 거고.

성태

김성태환경위생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청소자원과에서 하는 데는 소위 말해가지고 정화시설.

성태

김성태환경위생과장

예. 개인하수….

운철

황운철위원

개인하수시설이 돼가 있는데 이렇게 지금 분리가 따로 돼가 있으니까 이게 이제 업무의 어떤 정확성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딱 거의 사라지네, 그죠?

성태

김성태환경위생과장

법이 또 다릅니다. 거기는 그러니까, 저희들은 환경법이고요. 그쪽은 하수도법이고요.

운철

황운철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의원들이라 하더라도 이런 걸 갖다가 일반 주민들보다는 좀 더 접하는 의원들이라 하더라도 내부터도 지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그런 것들인 거예요. 이게 가령 동백천에 지금 내려와가지고 물고기가 다 죽었는데 그게 과연 폐수배출시설인지, 정화조시설인지 이거부터도 지금 인식이 다 안 된다는 거예요.

성태

김성태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뭔가 하면 결국은 부서에서 일을 하실 적에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명확성이 없다 보니까 인지하기가 힘든 거예요. 제가 군 의원 일을 갖다가 지금 6년째 7년째 이래 하고 있으면서도 이걸 갖다가 지금 이제 앉아가지고 과장님한테 하면서 이게 이렇게 이렇게 틀리구나 이제 인지할 정도 이러니까 일반주민들은 더더군다나 모르죠. 위에서 물이 내려와가지고 내 마을 앞에 개울 앞에 위에서 무슨 물인지 모르지만 물이 내려와가지고 물고기가 죽어가 다 뜨고 있는데 왜 군청에서 이걸 처리를 안 해 주느냐 할 적에 부서에서는 이게 과연 그러면 위에서부터, 청소과에서 다루는 정화시설이 돼가지고 거기서 해야 되는 건지, 환경과에서 폐수 정화시설 이거로 해야 되는 건지 이것조차도 지금 그게 잘 안 된다는 거죠, 이게. 부서에서야 이거 느그 일이다, 느그 일이다 하고 이렇게 하지마는.

성태

김성태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주민들한테는 입장은 똑같은 거예요. 고기가 죽어가지고 강물이 더러워진 거나 똑같은 일인 거예요.

성태

김성태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이제 업무 절차가 이제 무조건 오염됐다 하면 저희들이 출동합니다. 출동해가지고 그 해당 부서에만 통보했는데 이제 주민들한테도 그걸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래서 지금 이제 요거는 제가 어느 정도 그러면 일단 어느 게 환경과고 어느 게 청소과인가 여기에 대해서도 조금 제가 이제 인지가 되고. 그다음에 한 개 더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우리가 지금 보면 앞에도, 앞서 질문에서 보지만 기체도 지금 포집을 해가지고 지금 측정하고 이렇게 하는, 할 수 있고. 그죠?

성태

김성태환경위생과장

예, 대기.

운철

황운철위원

여러 가지 이렇게 지금 할 수 있는데. 우리 일반 공장에 가도 지금 보면 비산먼지 체크도 지금 바깥에, 공사하는 바깥에다가 이 현장 작업장이 비산먼지가 지금 몇이고 소음이 몇이고 바로바로 재져가 보이잖아요.

성태

김성태환경위생과장

자기들 큰 공사장은 보통 자기들이 하고 있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러니까 이런 거하고 똑같이 아니, 폐수 내려오는 것들도 이거 바로바로 어떻게 측정될 수 있는 이런 방법 없어요?

성태

김성태환경위생과장

그 부분은 제가 기술적인 부분이라가지고 우리 환경지도팀장이 좀 답 좀.

운철

황운철위원

위원장님.

맹승자위원장

잠시만, 속기를 잠깐만 중지해 주세요. 속기 진행해 주십시오. 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시 10분 기록중지

12시 11분 기록개시

성환

김성환환경지도팀장

환경지도팀장 김성환입니다. 저희들이 폐수량에 따라서 수질측정기라 해서 TMS라고 시설이 있습니다. 그게 보통 최소한 폐수 배출량이 뭐 200톤 이상 나오는 업체는 그런 시설을 의무적으로 달게 돼 있습니다. 그런 시설 작은 업체는 못 달고 있습니다. 비용이라든가 문제가 좀 있어서.

운철

황운철위원

아니, 업체가 물론 아까 전에 비산먼지 나오는 데도 뭐 업체 본인들이 단다고 이렇게 하지마는,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 누군가를 갖다가 우리가 어디에서 그래 됐는가를 갖다가 밝혀내고 하는 이런 입장에서는 조금 단위별로 끊어가지고, 가령 공장에 물이 이렇게 내려오면 가에 오염을 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공장들이 있다면 거리별로 해가지고 딱딱 끊어가지고 우리가 설치해 놓으면 안 됩니까? 그러면 측정해 들어갈 적에 어느 업체가 배수를 했는가에 그 숫자가 확 줄어들 거 아닙니까. 전체 라인에 있는 게 공장이 200개가 있다 이러면 이 밑에서 지금 어딘가 돼가 하면 이 200개를 다 조사를 해야 되지마는 가령 70개 70개 70개 이런 단위로 해가지고 끊어가지고 요 구역 요 구역 요 구역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설치를 해 놓으면 좀 그래도 빨리 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성환

김성환환경지도팀장

산업단지별로 대부분 시설은 돼 있고요. 지금 개별적으로 있는 공장들이 문제입니다. 지금 개별적으로 조금 있고. 전에 디알액시온 같은 경우는 자기 사고고, 공장기계가 고장이 나서 저장탱크가 터지는 사고입니다. 자기네들도 일부러 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보는데 우려한 사고가 터져서 환경오염을 시킨 겁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러니까 그 내려온 형태가 사고든 실수든 고의적이든 뭐든 그런 거 상관없이 우리가 그런 걸 갖다가 잴 수 없냐 이 말이죠?

성환

김성환환경지도팀장

그거는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큰 예산이 되게 많이 들어 가가지고 되게 무리된다든가 이런 거 아닌 거 한에는 그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성태

김성태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이상입니다.

맹승자위원장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휴식 및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 12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 더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일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김원일위원

과장님.

성태

김성태환경위생과장

예.

김원일위원

148페이지에요, 최근 3년간 관내 골프장 농약잔류량 검사결과가 뭐 전부 다 적정이네요.

성태

김성태환경위생과장

예. 저희들이 고인 물하고 다 떠가지고 했는데 다 기준치를 오버한 적은 없습니다.

김원일위원

근데 지금 이게 채취하는 장소가 그린하고 페어웨이 여기만 하네요?

성태

김성태환경위생과장

그린 안에 보면 저수지 하고 이런 데 있지 않습니까.

김원일위원

아니, 해저드는 합니까?

성태

김성태환경위생과장

예?

김원일위원

해저드.

성태

김성태환경위생과장

해저드가 뭐죠?

맹승자위원장

물.

「호수 같은 거」하는 위원 있음

성태

김성태환경위생과장

아, 호수는 안 합니다.

김원일위원

그렇죠?

성태

김성태환경위생과장

예.

김원일위원

그래서 그린하고 페어웨이만 할 것이 아니고 해저드에 보면 해저드 물도 해야 될 부분이고. 그다음째 해저드에 왜 밑에, 토량이 적체돼가 있죠?

성태

김성태환경위생과장

예.

김원일위원

그 토량도 시료 채취를 한번 해 보이소.

성태

김성태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법적기준에 이제 그거까지는 안 하고….

김원일위원

그게 왜 그렇냐 하면 농약을 살포를 하더라도 비가 오고 하면 그 농약들이 다 어디로 갑니까? 해저드나 하천으로 흘러 내려갑니다.

성태

김성태환경위생과장

예. 토양하고 이쪽으로….

김원일위원

그렇죠?

성태

김성태환경위생과장

예.

김원일위원

그래서 제가 맨날 그린이나 페어웨이만 하지 말고 다른 부분도 시료 채취를 한번 해 보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성태

김성태환경위생과장

예. 위원님, 이제 지금 현재 저농약을 다 쓰기 때문에 친환경, 저희들이 이제 법적으로 오버되는 양은 지금 현재 나오기 참 힘들다고 보고 있거든요. 최대한 해 보겠습니다.

김원일위원

하여튼 그거 참고해가지고 그렇게 한번 해 보시고요. 그리고 지금 부산추모공원 아시죠?

성태

김성태환경위생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원일위원

거기도 보면, 주로 보면 잔디밭으로 형성이 돼가 있죠?

성태

김성태환경위생과장

예.

김원일위원

거기도 보면 농약을 살포를 합니다. 거기는 농약 잔류검사 사업장이 뭐 해도 되는 부분입니까, 안 해야 되는 부분입니까?

성태

김성태환경위생과장

거기는 검사대상이 아닙니다.

김원일위원

검사대상이 아니라고요?

성태

김성태환경위생과장

예.

김원일위원

그러면 검사대상이 아니더라도 예를 들어서 거기 보면 그 물이 회동수원지로 들어가거든요. 부산시 식수원입니다, 거기. 거기에 보면 저류조에서 밑에 콘크리트박스로 흘러 내려가요, 물이. 물이 그냥 농약이 없는 데서는 보면 물에는 이끼가 낍니다. 그죠?

성태

김성태환경위생과장

예.

김원일위원

그 박스에 보면 이끼가 하나도 없어요. 전부 다 좀 검은색, 거무튀튀한 그런 색깔로 박스에 물이 흘러 내려가거든요. 그래서 제가 봐서는 이런 부분에는 분명히 저류조하고 저류조에 쌓인 흙 있죠, 그죠?

성태

김성태환경위생과장

예.

김원일위원

토량도 시료 채취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그게 곧 우리 부산시민들이 먹는 식수원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다음에는, 물론 뭐 공원묘지에는 뭐 잔디밭이나 이런 채취를 할 그게 법적근거가 없더라도 저류조 밑에, 추모공원 밑에 보면 바로 밑에 붙었어요, 그게. 저류조에서 쌓이는 그 물들이 거기로 다 흘러내리거든요. 그래서 하천으로 흘러내려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는 꼭 검사를 해가지고 그 검사결과를 한번 제출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김성태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한번 시설관리공단하고 한번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일위원

예. 이상입니다.

맹승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준섭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허준섭위원

올 6월 달에 있었던 일인데요. 우리 기장군의 한 공무원이 지역기업을 상대로 환경관리사항 점검 후에 행정처분을 통보하는 과정에서 고압적인 태도하고 좀 갑질적인 게 있었다고 언론보도가 쭉 나왔습니다. 요거 해가지고 부서에서는 지금 어떤 조치를 하셨는가요?

성태

김성태환경위생과장

그거 참 저희들도 사실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아야 되는데 그런 일이 발생한 거에 대해서 참 유감스럽고 죄송합니다. 죄송한데, 일단은 뭐 저희들이 민원 응대하는 과정에서 아무리 화나더라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저희들 친절교육도 시켰고 그리고 감사처분까지 다 받았습니다, 받은 상황입니다.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허준섭위원

언론상 이렇게 뭐 기장군이 이렇게 안 좋은 일로 오르락내리락하면 안 좋잖아요.

성태

김성태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허준섭위원

그니까 향후에라도 이제 민원 관련 응대라든지 교육이나 이런 거 좀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김성태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허준섭위원

이상입니다.

맹승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그럼 잠깐 저도 질의하겠습니다. 70페이지, 71페이지 2번에 그거를 뭘 잘못했다고 이렇게 수정을 하셨어요. 식중독 예방 및 위생관리 해가지고 이제 요거를 저희 다 수정본으로 다시 하셨는데, 제가 궁금한 거는 그 단위가 천 원이거든요, 뒤에가. 뒤에가 천 원인데 예를 들면 무료급식 봉사활동 500만 원을 해서 이자발생분이 제가 봤을 때 2398원 같은데 이대로 하면 천원이니까 239만 원이 넘어가잖아요.

성태

김성태환경위생과장

여기 보면 이자발생분만 밑에 보면 원으로 또 안에, 그 박스 안에 해 놨는데.

맹승자위원장

우리한테는 원이라고 따로 안 해, 안 돼 있어요.

성태

김성태환경위생과장

아니, 그 박스 안에, 박스 안에 보면 이자발생분 밑에 보면.

맹승자위원장

아, 원 요거.

성태

김성태환경위생과장

예.

맹승자위원장

그러면 우선은 그러면 무료급식이, 무료미용봉사활동은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데 24년도에는 무료급식이 빠졌네요. 없어진 겁니까? 사업이?

성태

김성태환경위생과장

자기들이 포기, 단체에서.

맹승자위원장

포기를 한 거예요?

성태

김성태환경위생과장

예.

맹승자위원장

그냥 포기하면 하고, 해 주면 하는 거고.

성태

김성태환경위생과장

예.

맹승자위원장

그다음에 73페이지 넘어갑니다. 23년도 철마하고 정관읍 삼부발전 해갖고 총액이 3억 9100만 원하고 4억 7100만 원인데 24년도에는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으로 5억 9600으로 해 놨습니다. 이 2개를 합한 겁니까?

성태

김성태환경위생과장

똑같은 돈입니다. 똑같은 돈인데 금액이.

맹승자위원장

똑같은 돈일 수가 없는 게.

성태

김성태환경위생과장

2023년도 거고 2024년도거든요.

맹승자위원장

23년도 철마가 3억 9100이고 정관읍 삼부발전이 4억 7100만 원이잖아요.

성태

김성태환경위생과장

아니요, 8천이고요. 8000만 원이고 그러니까.

맹승자위원장

아, 2개 합해서?

성태

김성태환경위생과장

예. 합쳐가 4억 천입니다.

맹승자위원장

내가 왜 이러냐. 그러면 2개 합해서 4억 7천인데 그러면 지금 본예산에는 우리가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으로 6억 6690만 원을 올려놨거든요.

성태

김성태환경위생과장

예.

맹승자위원장

그러면 요거는 뭐예요?

성태

김성태환경위생과장

그게 상수도 요금에 이제 몇 프로를 해가지고, 아까 전에 우리 김원일 의원님께서 산출한 공식 내놔라 했는데 그걸 제가 서면으로 같이 제출하겠습니다.

맹승자위원장

그니까 이거는 경상경비하고 민간자본하고 다 합해도 이게 뭐가 안 맞아서 요 부분은 체크를 해 주시길 바라고. 또 하나 아까 얘기하고 싶었던 건 뭐냐면 74페이지 넘어가면 23년도 그 결산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 부서가 제출한 금액과 결산금액이 맞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면 공공예금이자 부분이 봤을 때 전체 소계가 결산에는 3780만 원인데 여기에 있는 금액이 다르죠. 3900 이래서 이게 도대체 어떤 근거인지? 고치시려면 이것도 고치셨어야 되는데 이게 맞지 않다.

성태

김성태환경위생과장

예.

맹승자위원장

그렇고. 그다음에 제가 부서에다가 요청을 했을 거예요. 77페이지입니다. 23년도 세외수입에 대한 결손처리 실적 및 처리 내역에 대해서 상세 처리내역 별첨이라고 해서 제가 별첨을 찾아봤는데 별첨이 없더라고요. 다른 위원님들은 지금 다 안 갖고 계세요. 이 별첨이 지금 자료 제출이 안 된 상황입니다, 부서에서.

성태

김성태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제출을 갖다가 안 했고요, 죄송합니다. 추가로 서면으로 제출한 건데.

맹승자위원장

그니까 이거는 지금 추가로 서면으로 제출할 저기가 없는 게 지금 이 시간이 끝나면 의원님들은 이 부서가 끝나는데, 이 부분은 명확하게 부서에서 큰 잘못을 한 것 같구요. 역시 마찬가지로 76페이지도 마찬가지로 23년 결산내역과 부담금 내용이 다 상이합니다. 다시 한번 체크를 하시고. 그다음에 제가 요 상세 처리내역이 왜 필요했냐면 지금 세입액 및 체납액 현황에서 지하수 이용에 관련된 것은 안 올라가 있거든요. 지금 지하수 잘못돼서 결손하고, 지하수로 지금 해마다 금액이 꽤 많은 금액들이 되고 있는데 왜 이 지하수이용부담금에 대해선 이게 안 올라가는 거죠? 요게 지금 365건에 약 1300만 원 가까이인데 요 항목은 왜 전혀 반영이 안 되는 겁니까?

성태

김성태환경위생과장

저기 임시적세외수입에 보면 특별회계 그러니까 지하수.

맹승자위원장

세입액으로 넣어야 되고 어쨌거나 지금 이 부분이 계속 발생이 되는데 부서에서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좀 확인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또 여쭤보고 싶은 거는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속도위반 조심해 주시구요. 또 지금 우리가 미세먼지 관련돼서, 미세먼지 관련돼서 우리가 지금 본예산에 보면 5억이 훨씬 넘는 금액이 지금 되고 있어요. 미세먼지 불법예방감시로 해갖고 5억 5천이 나가고 추가 우리 군비가 2500만 원이 지급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대기배출시설 관련돼서 엄청나게 많은 사안들이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미세먼지로. 즉 적지 않은 5억, 지금 7000만 원 가까이가 지금 미세먼지 이걸로 예산이 투입됨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은 줄여지지 않고 있다라는 거는 어떠하게 저희가 고민을 해 봐야 되는 건지? 또 하나 이어서요. 또 하나 지금 폐수 관련돼서 지금 계속 동료 의원님도 지적을 했지만 한 달 넘어서도 계속 똑같은 일이 폐수 방출이 된다. 그런데 우리가 본예산에 통합관제센터 연동형 수질 집중감시장치라고 해가지고 요 부분을 예산 승인을 해 드렸습니다. 이 부분은 그러면 어떻게 지금, 그러니까 작년 거의 행감 폐수와 그다음에 미세먼지와 이런 것들이 우리는 예산을 계속 투입함에도 불구하고 전혀 줄어들지 않고 있다. 그럼 뭔가가 지금 잘못 돌아가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요거에 대해서 지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성태

김성태환경위생과장

그러니까 앞에서부터 다 설명해야 되는 거예요? 일단 지하수 결손처분 관계는 시효소멸 부분에 대해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시효소멸 부분에 대해서 결손처분이고요. 그다음째 방금 미세먼지 관계 국비 받는 부분은 우리 환경감시센터 운영하기 위해서 받는 그 부분입니다.

맹승자위원장

그니까 그 환경감시센터에 요 부분을 추가해서 폐수 관련돼서 좀 더 많이 우리가 집중적으로 하겠다라고 해서 이 예산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작년에 비해서 올해 뭐가 경감이 됐다, 줄어들었다라는 게 안 보이니까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부서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 주시면 좋겠고.

성태

김성태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맹승자위원장

제가 너무 궁금한 거는 119페이지, 118페이지를 보시면 지하수 수질검사 관련돼서 요거를 기준치를 올려놓으셨어요. 근데 이걸 우리가 지금, 우리가 원하는 건 이 기준치가 아니라 이 기준치를 오버한 어떠한 사례가 있는지가 궁금한 건데 이 기준치만 올려놓으면 도대체 이걸 보고 뭘 하라는 것인지를 제가 이해를 할 수가 없어서. 예를 들면 뭐 미생물에 관한 기준이 4개가 있고, 뭐냐면 어떤 업소가 이거에 대해서 기준치가 초과돼서 어떠한 뭔가를 했다 그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은 그냥 규정에 있는 뭐 수질기준만 이렇게 올려왔으니 이게 도대체 무슨 뭐 때문에 이렇게 올려놓으신 건지?

성태

김성태환경위생과장

이게 이제 음용하고 이제 비음용 그런 구분하는 사항인데 뒤 페이지 보면 120페이지 보면 수질검사 이제 대상이 이제 음용 114개, 생활용 224, 공업용 22 이래가 460개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수질검사 부적합, 이제 음용수로 허가 난 것 중에서 수질검사가 부적합 판단이 나오면 비음용으로 이제 음용을 못 하도록 저희들이 권고하고 이런 상황이거든요.

맹승자위원장

그러면 지금 218개 중에, 지금 합계가 218개가 지금 이게 다 적발된 거잖아요?

성태

김성태환경위생과장

아니요. 그러니까 대상이, 수질검사 대상이다 이 말입니다.

맹승자위원장

수질검사 대상 중에 그러면 여기에서 몇 개가.

성태

김성태환경위생과장

그거는 지금 현재 안 나오는데 저희들.

맹승자위원장

그니까 그게 우리는 궁금한 거, 행감에는 그 기준이 중요한 건데 지금 기준만 올라와 있고 여기에 218개가 해당만 된다고만 올라와 있으니 이건 행감 자료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성태

김성태환경위생과장

즉각적으로 저희들 수질검사하고 나서 부적합 판정되는 거는 바로.

맹승자위원장

그니까 이러한 부분들은 행감에 바로 자료를 올려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성태

김성태환경위생과장

예, 죄송합니다. 다음에 시정하겠습니다.

맹승자위원장

그다음에 저는 작년에도 모범업소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모범업소에 대해서 좀 더 더 폭넓은 뭔가가 홍보나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된다라고 했는데, 129페이지를 보면 모범·일반음식점 교육 및 예산 현황이 현저하게 줄어들고 있거든요. 21년도에 이게 지금 140만 원입니까? 140만 원을 하고 있는데 지금 51만 원으로 그냥 완전히 떨어졌는데 이 부분을 왜, 그니까 모범업소나 이런 분들을 더 홍보하고 더 하라고 했는데 이게 더 줄어든 이유가 뭐죠?

성태

김성태환경위생과장

(담당에게 설명 들음) 지금 모범업소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들이 없애는 추세고요. 위생등급제라 해가지고 지금 위생등급 수준에 따라서 우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맹승자위원장

그럼 모범업소가 없어지고 위생등급업소로. 그럼 그 부분을 다시 교육이라든지 예산이 투입이 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건 안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성태

김성태환경위생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저희들이 물품이 내려오거든요. 즉각적으로 그러니까 식탁보라든지 위생장갑 이런 물품이 내려오면 바로바로 배부하고 있습니다.

맹승자위원장

그 부분은 차후에라도 위생등급으로 변경을 하셔서 자료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 144페이지입니다. 부정·불량식품 행정처분 관련돼서 22년도에는 38건, 23년도에는 63건입니다. 근데 24년도에는 7건밖에 안 돼 있거든요. 이게 지금 이렇게 현저하게, 이게 지금 9월 30일 기준일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달 가까이 남음에도 불구하고 이 차이가 너무 많은데, 줄어드는 건 좋지만 이게 단순히 줄어든 건지 아니면 그만큼 지도감독이 덜된 건지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성태

김성태환경위생과장

지도점검은 평상시와 똑같이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조금 위생상태가 좋아졌다고….

맹승자위원장

그렇게 판단하면 되겠습니까?

성태

김성태환경위생과장

예.

맹승자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장시간 너무 고생하셨고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합니다. 김성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청소자원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청소자원과장께서는 일어나셔서 오늘 출석하신 참석 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4시 17분

창석

노창석청소자원과장

반갑습니다. 청소자원과장 노창석입니다. 오늘 참석한 팀장들 소개드리겠습니다. 심쌍섭 청소행정팀장입니다. 박도은 폐기물관리팀장입니다. 이지영 재활용팀장입니다. 강현수 오수관리팀장입니다. (참석 공무원 인사)

맹승자위원장

다음은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계법규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만일 위증이 있을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선서요령은 과장께서 선서문을 낭독할 때 참석 공무원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함께 선서에 임해 주시고, 선서를 마친 후에는 직제순으로 해당 직과 성명을 밝힌 후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과장께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참석 공무원은 함께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참석 공무원 기립

창석

노창석청소자원과장

“선서! 본인은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의 규정과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12월 2일 기장군 청소자원과 청소자원과장 노창석 청소행정팀장 심쌍섭 폐기물관리팀장 박도은 재활용팀장 이지영 오수정화팀장 강현수

맹승자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에 임한 참석 공무원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주시고, 선서문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감사에 앞서 과장께서는 2025년도 업무계획을 주요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석

노창석청소자원과장

2025년 청소자원과 업무계획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현황 2024년 주요업무성과는 업무계획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5쪽입니다. 주요 간선도로와 상습불결지 청결 유지와 생활쓰레기 감량 및 분리배출 홍보 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그다음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체계를 정관읍과 일광읍을 재정비하여 2025년부터는 기장읍·철마면 전 지역과 그다음에 일광읍 이천리, 이천리에서도 일광천 서측 그리고 삼성리, 횡계리, 학리를 1구역으로 하고 나머지는 2구역으로 하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66쪽입니다. 폐기물처리 관련 허가·신고 및 처리계획을 적법하게 관리하고 사업장 지도점검 강화를 통해 불법 폐기물 처리 근절토록 하겠습니다. 67쪽입니다. 재활용선별장 현대화 사업을 위한 용역을 실시하고, 올바른 분리배출로 자원순환 생활이 정착되도록 하고,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을 유도하겠습니다. 68쪽입니다. 청결하고 안전한 공중화장실 환경을 조성하고, 수질개선을 위한 개인하수처리시설을 관리하겠습니다. 69쪽 특수시책입니다. 1번 농번기 전후로 폐농약 집중수거의 날을 운영하여 농가 등에 방치된 농약을 안전하고 적정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70쪽입니다. 폐의약품 수거용기함 설치·운영은 시비·군비 50 대 50 사업으로 내년에 부산시에서 예산 가내시가 내려오면 군비를 확보하여 생활 유해폐기물인 폐의약품을 수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업무계획은 부록에 실음

맹승자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계획 및 공통사항, 부서사무순으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감사 자료의 해당 페이지 번호 및 항목명을 밝히신 후 일문일답식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자료 책자 161페이지부터 221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일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김원일위원

과장님.

창석

노창석청소자원과장

예.

김원일위원

수고 많습니다. 방금 업무계획 중에 1구역, 2구역으로 나눠서 좀 변경이 됩니까?

창석

노창석청소자원과장

예. 지금까지 그러니까 올해 2024년도까지는 지금 기장읍·철마면 전 지역과 그다음에 정관읍에서도 지금 뭐 계룡리슈빌, 신동아, 롯데캐슬2차 등 아파트가 일부는 1구역에서 담당하고 있고 또 일부는 2구역에서 담당하는 등 정관읍에서도 일단 2개 업체에서 지금 나눠서 지금 관리하고 있는 실정인 데다가 일광읍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일광신도시가 생기고 새로 생기는 건물이 청소구역이 자꾸 이 업체 저 업체 이렇게 좀 분리해서 관리가 좀 이루어지는 부분이 있어서 이거는 좀 아니다 싶어서 저희가 내년부터는 2개 업체에서 관리하는 구역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이번에 저희들이 용역을 할 때 그렇게 2개 구역으로 확실히 좀 분리했습니다.

김원일위원

이게 올해 우리 계약했을 때 3년간 차수계약 하는 걸로 돼 있죠?

창석

노창석청소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원일위원

그러면 지금 계약한 1구역, 2구역 한 업체가 자기 위치를 어디라고 다 지금 정리가 돼 있는데 다시 바꾸면 그 업체하고는 협의를 했습니까?

창석

노창석청소자원과장

예, 했습니다.

김원일위원

아, 업체하곤 협의를 했다고요?

창석

노창석청소자원과장

예.

김원일위원

그럼 별 문제가 없습니까?

창석

노창석청소자원과장

그거는 이제 뭐 내년 1월 1일부로 구역이 변경되면서 아무래도 뭐 1구역을 맡아서 기존에 하던 업체가 다른 업체로 바뀌었을 때 아무래도 좀 생활폐기물 수거하는 데 있어서 업무의 이 연속성이 없다 보니 새로운 업체가 맡게 되면 일부 처음에 좀 혼선이 있거나 민원이 좀 발생할 걸로 예상이 되어서 저희가 지금 2개 업체와 또 노동조합 관계자들 포함해서 저희들이 협의회도 지금 이번에 지금 또 할 예정으로 있고, 저희들이 공문으로도 구역을 지금 변경된다는 내용을 알려주면서 인수인계가 좀 원만히 될 수 있도록 일단 협조요청은 해 놓은 상태입니다.

김원일위원

그러면 구역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차이는 안 납니까?

창석

노창석청소자원과장

계약금액은 당초 올해 저희가 2개 업체에서 가지고 가는 용역금액 비율에 얼추 맞춰가지고 구역을 이번에 변경을 그래 맞춰서 하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일광읍에서 이천리, 삼성리, 횡계리, 학리 쪽을 조금 더 1구역으로 좀 이렇게 구역변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원일위원

구역변경에 따른 폐기물처리가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창석

노창석청소자원과장

예.

김원일위원

그리고 지금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중에 장안읍 길천리 산 36번지 있죠. 그죠? 적환장으로, 지금 산 36-17번지 적환장으로 사용하는 부분. 지금은 다 거기 정리가 됐습니까?

창석

노창석청소자원과장

예, 다 됐습니다.

김원일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뭐 처리결과에도 완료가 다 됐다고 하는데, 지금 별 이상이 없죠?

창석

노창석청소자원과장

없습니다.

김원일위원

수고하셨고요. 그다음째 또 하나 물어 보입시다. 지금 우리가 재활용품 판매실적이 2021년도하고 23년도하고 보면 차이가 조금씩 나거든요. 2023년도 보면 한 3350만 원 정도가 되는데 이게 지금 공동주택 수집대금 및 수집장려금 지급현황 있죠, 그죠? 그죠?

창석

노창석청소자원과장

혹시 몇 페이지? 164페이지?

김원일위원

아니, 페이지보다도 저는 지금 페이지 보고 하는 게 아니고 자료 보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올해도, 작년에도 3350여만 원의 세입이 있었는데 지금 수집장려금 지급현황은 보면 군비하고 군비·시비 해가지고 한 이천 한 백여만 원 정도가 지금 지출이 됐죠?

창석

노창석청소자원과장

(자료 찾음) 2022년하고 2023년 비교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원일위원

아니, 아니. 22년도는 한 3190여만 원이고 23년도는 3350여만 원인데, 제가 묻고자 한 거는 2022년도나 2023년도나 우리 세입 대비 우리 수입장려금을 지금 지급을 안 합니까. 그죠?

창석

노창석청소자원과장

예.

김원일위원

이게 지급하는 게 세입 대비 지급금액이 좀 적다는 이야기죠. 그런 이유가 있습니까라고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창석

노창석청소자원과장

저기 구체적인 부분은 우리 요 재활용팀장이 답변할 수 있게 해 주시면 재활용팀장이 답변하도록.

맹승자위원장

예. 직과 성명을 말씀하시고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

이지영재활용팀장

재활용팀장 이지영입니다. 저희가 대금이라고 세외수입, 수입 면에서 대금이라고 돼 있는 거는 저희가 단독주택이랑 뭐 공동주택이랑 일반음식점이랑 다량배출사업장 이런 모든 곳에서 저희가 소관 재활용품을 생곡에 판매해서 받는 수입을 말씀드리는 거고, 수집장려금과 대금이라고 이제 지출돼 있는 부분은 저희가 공동주택에서 이제 일부 재활용품을 수거한 거에 대해서 그 장려 차 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군비와 시비로 이렇게 장려금으로 드리고 있는 품목입니다.

김원일위원

그래서 지금 대금은 공동주택뿐만 아니고 일반 단독주택, 상가 모든 데서.

지영

이지영재활용팀장

다량배출사업장이랑.

김원일위원

예. 해서 판매대금이고.

지영

이지영재활용팀장

생곡에 저희가 판매하는.

김원일위원

그렇죠. 그리고 지금 장려금 지급현황은 공동주택만 해가 지급을 했기 때문에 금액이 적다 이 말씀입니까?

지영

이지영재활용팀장

예. 그 일치하진 않습니다, 그게.

김원일위원

잘 알겠습니다.

지영

이지영재활용팀장

예.

김원일위원

과장님, 다음에 또 하나 묻겠습니다.

창석

노창석청소자원과장

예.

김원일위원

마지막으로. 얼마 전에 11월 13일 날 도시계획과로부터 공문 하나 받은 거 있죠?

창석

노창석청소자원과장

예.

김원일위원

그 내용 아십니까?

창석

노창석청소자원과장

장안읍 덕선리.

김원일위원

그렇죠.

창석

노창석청소자원과장

관련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원일위원

예. 근데 그 부서에서는 어떤 행정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까?

창석

노창석청소자원과장

그 덕선리 37번지 그 일원에 부적정 폐기물 무단투기와 관련해서 우리 청소자원과에서는 11월 8일 금요일 민원신고를 통해 최초 인지했습니다.

김원일위원

예.

창석

노창석청소자원과장

그런 다음에 우리 담당자가 나와가지고 11월 8일 15시 그리고 11월 9일 토요일 16시 현장을 방문했는데 그때는 이미 성토 행위가 중단되어 있었던 상황이라서 현장책임자 및 그 인부를 만나지는 못했습니다. 그다음 날 11월 10일 일요일 오전 8시경에 다시 또 현장 방문을 했는데 그때는 덤프트럭 1대 분량이 이제 성토된 거를 확인하고, 성토하는 것을 확인하고 그 현장에 있던 포클레인 기사에게 작업지시한 지시자 연락처를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선으로 이제 전화를, 연락을 하니까 불법성토한 부분은 자기가 지시했다라는 사실을 시인하면서도 폐기물은 아니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11월 12일 화요일 지시했다는 그분을 우리 청소자원과로 좀 나오시도록 해서 청소자원과장실에서 제가 입회한 상태에서 우리 담당팀장, 담당자 다 같이 함께 그분에 대해서 대면조사를 했습니다.

김원일위원

예.

창석

노창석청소자원과장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이분이 역시나 불법성토 행위는 자기가 인정하겠는데 폐기물 무단매립·투기는 아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행정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이 폐기물이 누가, 언제, 어디서, 어디서 갖고 왔는지를 저희들이 알아야 하겠기에 그다음 다음날 11월 14일 날 기장경찰서로 수사의뢰를 하였습니다.

김원일위원

뭐 적절하게 행정적인 조치를 한 걸로 보여집니다, 우리 부서에서요.

창석

노창석청소자원과장

예.

김원일위원

근데 지금 행위자가.

창석

노창석청소자원과장

예.

김원일위원

혹시 행위자 성 씨가 뭐죠?

창석

노창석청소자원과장

아, 성 씨.

김원일위원

뭐 이름까진 밝힐 필요가 없는 것 같고요.

창석

노창석청소자원과장

예. 김 자입니다.

김원일위원

그래요. 마지막에 성 자입니까? 예?

창석

노창석청소자원과장

예.

김원일위원

알겠습니다. 충분하게 부서에서 행정적인 그런 조치를 취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거기 지금 고발을 해 놨죠, 그죠?

창석

노창석청소자원과장

보관을 해 놓았다는 게?

김원일위원

아니, 고발.

창석

노창석청소자원과장

아. 고발, 예.

김원일위원

고발을 해 놨기 때문에 행정적인 절차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끝까지 제대로 좀 철저하게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창석

노창석청소자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원일위원

이상입니다.

맹승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운철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운철

황운철위원

지금 생활폐기물업체가 1구역, 2구역 이제 올해 지금 좀 정리를 좀 하셨다, 그죠? 구역 정리를 조금….

창석

노창석청소자원과장

내년부터.

운철

황운철위원

내년부터 이제 그렇게 하기로 해 놨는데. 이게 지금 이제 겉으로 보기에는 뭐 기계적으로 면적을 나눈다든지 또는 뭐 마을을 나눈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뭐 얼핏 보면 표현하기에 공평한 분리 이렇게 된 것처럼 이렇게 보이는데. 그게 우리 군의 입장에서는 기계적으로 면적을 나누고 또는 그 어떤 마을을 이렇게 나눠가지고 이쪽 양이나 이쪽 양이나 전체 나오는 생활폐기물량을 서로 두 업체한테 맞춰가지고 하는 이런 게 아니고요, 그거는 정말로 주기 위해서 맞추는 거고. 우리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는가 하면 2개 업체를 하더라도, 2개 지역에 2개 업체가 들어와가지고 뭐 반 수의계약을 하고 있고 이런 상황이라 하더라도 그 2개 업체 중에서라도 조금 더 나은 쪽으로 조금 더 몰아주고. 예?

창석

노창석청소자원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조금 더 일을 더 많이 주고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지 다른 업체가 더 이상 들어오지 않는 상황에서 이 2개 업체가 고정돼 있는 것처럼 그 지역을 하고 있을 적에 우리는 조금 더 효율적으로, 조금 더 능률적으로 일을 시키려면 2개 업체 중에서라도 더 조금 더 일 잘하는 쪽으로 지역을 더 넓게 주고 그런 식이 돼야 된다는 거죠. 이 기계적으로 그냥 똑같이 해가지고 나누고 2개 금액이 전체 생활폐기물 전체 한 해 받은 예산에서 반 나눠진 이 금액으로 해가지고 하고 이렇게 해가는 안 된다는 거예요.

창석

노창석청소자원과장

예. 이제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제가 답변을.

운철

황운철위원

말씀하세요.

창석

노창석청소자원과장

예. 근데 이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부분이 사실 합리적입니다. 일 잘하는 사람 더 많이 하라고 더 주는 거는 맞는데 이게 이제 현실적으로 문제가, 이 차량과 거기에 일하시는 분들의 인력, 머리 숫자가 다 정해져 있다 보니까 물량을 만약에 저희들이 적게 배정을 할 경우에는 그분들 중에 누군가는 나가야 되고 장비는 또 없애야 되고 그런 문제가 현실적으로 발생을 합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래 제 생각은 업체가 적어도 그 고민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위에서 우리가, 돈을 지불하는 우리가 그런 정도를 던져줘야지 밑에서 자기들은 그 정도 고민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안일하게 그냥 우리 요렇게만 해도 요 돈은 고정적으로 오는 돈 이렇게 해가지고는 더 나아질 게 없다는 거죠. 일단 그거는 그렇게 그 정도 이야기를 하고요. 오늘 저 앞에 환경과 하다 보니까 청소과에서 미신고 폐수배출시설을 갖다가 적발당했더라고요. 그리고 과태료를 내셨더라고.

창석

노창석청소자원과장

저희 과에서 과태료를 냈다고요?

운철

황운철위원

예.

창석

노창석청소자원과장

제가 그런 사실을….

운철

황운철위원

환경과에 그 과태료 상황을 보니까, 봐보입시다. 그거 뭐 과장님도 그거 모르세요? 2023년 4월 28일 날. 업소명 기장군청 청소자원과, 대표자 기장군수, 위반사항 미신고 폐수배출시설 설치·운영.

창석

노창석청소자원과장

아, 예. 제가 작년에 와가지고 그거 부산시 특정감사에 지적돼가지고 그때 우리 도로 청소용 차량들이 그 먼지를 갖다가 가지고 와서 그걸 이제 배출하는 과정에서 과거에 내리선별장에 이제 폐기물처리시설이라고 그 기기를 갖다 놔놓고 운영을 하다가 감사에 지적돼가지고 그렇게 한 사실은 있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업체들을 우리가 신고하고 과태료 시키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창석

노창석청소자원과장

예. 그때 바로 다 그거 철거하고 지금은 더 이상….

운철

황운철위원

더 있으면 안 되죠, 그거는.

창석

노창석청소자원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그리고 이게 지금 뭐 이게 뭐 틀리고 맞고 하는 그런 게 아니고요. 23년도에 우리 생활폐기물업체 중에 한 군데에서 추석선물 내역을 뭐 어찌하다 보니까 나한테 들어왔어요. 들어왔는데, 보니까 뭐 군수님 드리고 뭐 국회의원님 드리고 전 군수님 드리고 뭐 이렇게 쭉 이렇게 쭉 있어요.

창석

노창석청소자원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이렇게 해 놨는데, 뭐 본인들 업체 마음이겠죠. 그죠? 누구를 주고 누구는 안 주고 이런 것들은 뭐 본인들 마음이긴 하겠죠, 그죠. 근데 이게 보니까 뭐 마을의 이장님들도 주는 분 주고 안 주는, 안 주고. 어떤 그러면 그 마을의 이장님한테 드리는 거는 억수로 협조를 잘해가지고 드리는 거고 다른 이장들은 협조를 안 해가지고 안 드리는 거고 뭐 이런 건가요?

창석

노창석청소자원과장

선물 주고 한 것까지는 사실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이게 어찌 됐든 간에 이런 돈을 갖다가 뭐 쓰는 항목이나 이런 것들은 물론 맞춰 쓰셨겠죠. 자기들 돈 해가지고 자기들 그래 했겠죠. 근데 그 돈이란 거 자체가 어차피 우리 군에서부터 내려가가지고 어차피 간 돈이잖아요. 그래 그런 점에서 볼 적에 이런 것들이 이렇게 해가지고 뭐 주는 것 자체도 지금 공무원들이나, 군수님도 이거 받아가지고 이거 무슨 좋은 기분으로 이거 받습니까. 이거 이래가지고 바깥에 이렇게 알려지고 이러면. 그죠? 업체보고, 예?

창석

노창석청소자원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누구를 이렇게 딱 선별을 해가지고 하는 이런 짓 하지 마라세요.

창석

노창석청소자원과장

예. 저희가 관계자들 전달해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주의를 주겠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예. 일단 이것으로 일단, 예.

맹승자위원장

그것은 언론에 날 일입니다. 예?

창석

노창석청소자원과장

예.

맹승자위원장

다시 한번, 그 서류가 내부에 있었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일이구요. 그거에 대해서 명명백백하게 밝혀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받지도 않은 의원님들 그거 받아가지고 괜히 업자에다가, 업자에 뭔가 받았다는 소문이 나면 그건 큰 문제가 될 사안입니다.

창석

노창석청소자원과장

예.

맹승자위원장

확실하게 이 부분은 정리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식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박우식위원

개인하수처리시설 지도점검, 방류 수질검사 실적에서 물어보겠는데요.

창석

노창석청소자원과장

몇 페이지?

박우식위원

203페이지입니다. 초과를 해서, 보니까 2023년 11월 1일 동원로얄클럽에서 방류수 수질 검사 초과죠.

창석

노창석청소자원과장

예.

박우식위원

이거는 뭐 농약도 하고 악성물질이 들어있다는 내용인 건가요? 그쵸?

창석

노창석청소자원과장

요거는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시료번호가 지금 돼 있는 거 보니까.

박우식위원

예.

창석

노창석청소자원과장

요거는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수질, 방류수 수질검사를 해가지고 초과됐다고 통보 온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박우식위원

그럼 우리 지도, 적이 없습니까?

창석

노창석청소자원과장

여기 시료번호에 보시면 기장이라고 돼 있는 부분은 저희가 뜬 게 맞습니다.

박우식위원

아니, 아니. 요래 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냐 말이에요?

창석

노창석청소자원과장

아, 그 법적기준 오버되면 저희들이 행정처분 시정명령 내리고 그래 하지요.

박우식위원

그러니까. 방류수 수질 초과가 됐는데 어떤 조치가 이때 했습니까? 초과하면 조치를 어떻게 했다고 여기 이게 내용이 나와야 되는데.

창석

노창석청소자원과장

아, 이게 지금….

박우식위원

마리솔도 마찬가지입니다. 2023년 10월 9일 날 해서 방류수 수질검사 초과 이렇게 해서 그래 나왔는데.

창석

노창석청소자원과장

아, 예.

박우식위원

결과가 안 나와 있어요.

창석

노창석청소자원과장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 요거는 앞으로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작성 시에 수질기준을 초과했을 때는 예를 들어서 뭐 과태료를 부과하고 시정명령 내리고 했던 그런 사항이 있으면 그 부분을 상세하게 기재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박우식위원

그러니까. 이게 뭐 초과만 나왔지 결과가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창석

노창석청소자원과장

예.

박우식위원

그래서 아까는 우리 행정감사 부분에 대해서는 의문점을 가질 수밖에 없고요. 그 좀 처리 좀 해 주십시오.

창석

노창석청소자원과장

예.

박우식위원

그다음에 213페이지 나대지 방치쓰레기 정비 실적 있잖아요?

창석

노창석청소자원과장

예.

박우식위원

뭐 요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방치가 쓰레기가 됐다는 거잖아요?

창석

노창석청소자원과장

예. 맞습니다.

박우식위원

그러면 정비를 했다는 내용 아닙니까?

창석

노창석청소자원과장

예.

박우식위원

그러면 적발 건수가 86건이 있어요.

창석

노창석청소자원과장

예.

박우식위원

그러면 쓰레기를 기장군에서 적발을 했는데 미정비 건수는 또 뭡니까? 적발을 했으면 쓰레기 치워야 될 거 아닙니까?

창석

노창석청소자원과장

요거는 이제 지금 저희들이 업무를 하다 보면 개인사유지에서 땅 주인이 자기 땅을 제대로 관리 안 해가지고 뭐 인근에 있는 사람들이 누구든지, 지나가는 사람이라든지 쓰레기를 무단투기했을 때 그 땅 주인은 그거를 깨끗하게 청결을 유지해야 될 의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 때문에 저희 쪽으로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저희들이 청결명령을 내리는데 그때까지 청결명령을 이행을 하지 않으면 저희들이 이제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하는데, 이거는 이제 명령을 내리고 깨끗하게 한 경우에는 이제 정비 건수로 들어가고 정비 안 한 경우에는 이제 미정비 건수로 지금 들어가는 그런 케이스입니다.

박우식위원

그러니까 이게 정비 건수는 34건이고 미정비 건수는, 이게 왜냐하면 밤에 바람이 불거나 이러면 밖으로 도로라든지 이런 데 또 나갈 수가 있다 말이에요.

창석

노창석청소자원과장

예.

박우식위원

그러니까 환경적으로, 일부러 이런 부분도 있어요. 적발은 됐지만 이 쓰레기가 밖으로 나가기를 그 적발자는 원하겠죠. 나가면, 자기 땅에서 쓰레기가 나가면 자연적으로 군에서 치워주기를 원하겠죠. 실질적으로. 사전에 이런 부분이 적발이 있으면 과태료라든가 이런 어떤 엄격한 어떤 규칙에 의해서 전달사항을 해야지만 그 부분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적당한 정비해서, 정비 건수는 34건이고 미정비 건수는 52건이면 이걸 우리가 뭐라고 받아들일, 건 건지. 결론은 정비 건수는 자기가 원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해결한 거잖아요.

창석

노창석청소자원과장

맞습니다.

박우식위원

나머지 부분은 안 한 거고.

창석

노창석청소자원과장

예.

박우식위원

그럼 우리 한 부분은 뭐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뭐 지도라든지 뭐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명령을 내린다든지 개선을 한다든지 뭐 독촉장을 보낸다든지 어떤 그런 부분이 나와야 되는데 그냥 적발 건수고 뭐 한 거고, 그냥 이런 부분은 알림에 대한 역할밖에 되지 않는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이것도 좀 세밀하게 정확한 어떤 정보 공유가 돼야 될 것 같아요.

창석

노창석청소자원과장

요 부분도 앞으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작성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우식위원

예. 그리고 217페이지 쓰레기 무단투기 관련해가지고 이거는 신고자가 포상금을 받아 간 거잖아요.

창석

노창석청소자원과장

예.

박우식위원

그래서 신고…. 지급 건수가 156건이나 돼요.

창석

노창석청소자원과장

예.

박우식위원

이래 많습니까?

창석

노창석청소자원과장

저희들 쪽으로 들어오는 민원 중에 대다수가 자동차를 타고 가면서 담배꽁초를 갖다버리는 건수가 엄청납니다. 그런 게 이제 뒤 차량이 따라가다가 영상에 찍혀가지고 그거를 이제 온라인으로 저희한테 신고를 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1건당 5만 원씩 부과를 하고, 그 과태료가 부과가 되고 납부가 되면 신고하신 분한테는 저희들이 또 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을 하고 그렇게 하는데 그런 건수가 이래 많습니다.

박우식위원

그러면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파파라치 부분에 대해 역할을 하는 건데, 법령으로 그래 돼 있을 거고.

창석

노창석청소자원과장

예.

박우식위원

전문적인 사람이 그렇게 하겠네요, 보니까. 내가 봐서.

창석

노창석청소자원과장

전문적으로 해 봐야 돈은 크게 안 됩니다.

박우식위원

근데.

창석

노창석청소자원과장

뭐 대부분 선량한 준법의식이 높은 시민분들이 대부분 많이 하십니다.

박우식위원

그러면 스마트폰으로 찍어서 그렇게 한다는 얘기인 건가요?

창석

노창석청소자원과장

아니요. 차량에 보면 그 이제.

박우식위원

블랙박스라는 거잖아요.

창석

노창석청소자원과장

예. 거기에 다 녹화된 거를.

박우식위원

근데 그 블랙박스가 받아서 컴퓨터에 연결해가 잘라가지고 그걸 다시 우리 기장군에 메일을 보낸다든가 담당자한테 막 보내고 이런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창석

노창석청소자원과장

그렇게도 하고 스마트폰으로도 이렇게 뭐 하는 방법이 있는데, 제가 구체적으로 제가 직접 해 본 적은 없어가지고.

박우식위원

근데 그 시간이 정말로 이게 잘라가지고 짜깁기해가지고 요래 하는 게 시간당 1시간 가까이 걸립니다. 근데 이게 보통 사람이 아닌데, 이 부분이 참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 자체가 조금은 뭐 맞지 않지만. 어쨌든 포상금 이 자체가 요런 부분이, 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이런 뭐 자체가 이렇게 되는 것 같고. 참, 근데 이게 과태료 징수현황 있죠? 요 똑같은 내용 아닙니까? 아래에, 밑에 가하고 나하고, 그죠? 쓰레기 불법투기 신고자 하는 거 하고 그다음에 불법투기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정산 현황하고 내나 같은 건수하고 같이 묶어져 있는 거죠, 그죠?

창석

노창석청소자원과장

맞습니다. 위에는 신고한 사람한테 드리는 포상금이고.

박우식위원

예.

창석

노창석청소자원과장

밑에는 이제 담배꽁초를 뭐 버리는 사람들한테 대한 그 과태료 부과입니다.

박우식위원

이게 그러면 자동차번호 따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고. 거의 그러면 담배꽁초로 인해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일반쓰레기까지 포함된 건가요?

창석

노창석청소자원과장

일반쓰레기도 들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보자기에다가 이렇게 싸가지고 버리는 경우에는 조금 더 벌이 더 크고 또 차량을 이용하거나 하면 또 더 벌이 크고 그렇습니다.

박우식위원

그러면 미수액이 거의 1500만 원 정도 되는데.

창석

노창석청소자원과장

예.

박우식위원

징수액의 한 1588만 원 정도 되고. 보면 징수 건수는 이래 많은데 미수액이 상당히 많아요. 우리가 그러면 과태료만, 영수증만 그냥 뭐 보내는 건가요? 아니면 거기에 대한 행정조치를 또 내리는 건가요? 이거는 사실은 차번호 해가지고 돈 내시오 하고 그렇게 말잖아요. 후속조치는 이루어지는 게 없습니까?

창석

노창석청소자원과장

계속하고 있습니다. 과태료를 최초 부과하고 이분이 납부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다음에 독촉고지서가 나갈 때는 3%의 가산금을 붙여서 부과를 하고 그 뒤에 나갈 때는 또 그때부터 60회까지 1.2%의 가산금을 계속 누적해 가면서 부과를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박우식위원

그러면 안 내면 어떻게 돼요?

창석

노창석청소자원과장

안 내면 계속 저희들이….

박우식위원

몇 회까지 안 내면 자동차 같은 경우는 뭐, 자동차 같은 영치라든지 뭐 다른 방법이 있고 또 압류라도 하고 그러는데.

창석

노창석청소자원과장

예.

박우식위원

이 부분은 전혀 그런 부분이, 행위를 않고 그냥 과태료만 계속해서 1, 2장만 보내는 것 같은데 차후에 후속조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창석

노창석청소자원과장

그거는 이제 저희들 같은 경우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최초 보고하고 난 다음에 그 행위자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총 60회까지 가산금을 붙여가지고 계속 부과를 하는데, 아시다시피 이제 이게 현 연도는 저희들이 관리하지만 해가 바뀌고 이제 과년도로 넘어가거나 하면 요게 우리 세외수입 체납정리하는 부서로 자료가 넘어갑니다. 그럼 거기에서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납부 안 한 사람들에 대한 재산상의 뭐 압류라든지 이런 조치는 거기서 또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우식위원

그래서 뭐 몇만 원 안 준다 해가 압류하면 기분 나빴을 수도 있고 뭐 하찮은 돈으로 해서 마무리 질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어떤 거기 재무과하고 그 얘기를, 재무과 아니고, 그 어디죠? 우리가…. 세무과.

창석

노창석청소자원과장

예.

박우식위원

하고 잘 의논을 해서 사전에 어떤 제도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 듭니다. 그리고 218페이지 보면 요거는 제가 참 의아해하는데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반이 실적이, 전담인력이 3명입니다.

창석

노창석청소자원과장

예.

박우식위원

3명인데 차를 타고 다니면서 단속 건수가 6건밖에 안 돼요.

창석

노창석청소자원과장

예.

박우식위원

그죠?

창석

노창석청소자원과장

예.

박우식위원

6건 중에서 부과 건수가 6건이고. 아니, 다른 데는 이렇게 불법투기 해가지고 과태료하고 일반시민들이 이렇게 많이 하는데 우리는 전담이 3명인데도 불구하고 1년에 6건밖에 안 됩니까? 그럼 차 타고 다니면서 뭘 하시는 건지?

창석

노창석청소자원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좀 더 드려야 되는 게.

박우식위원

그래서 이런 자료가 뭐 왜 이거밖에 안 되는지, 그러면 여기다가 좀 표기를 좀 해서 다른 지도사항이 있다든지 그런 내용이 있어야 될 거 아닌가 싶은데.

창석

노창석청소자원과장

아, 예. 그거는 저희들이 생각을 못 했는데 앞으로는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에 대한 내용을 밑에 좀 부가적인 설명을 좀 해서 저희들이 의원님들께서 보실 때에 이래서 이래 결과물이 나왔구나 하고 이해되실 수 있도록 조금 더 이렇게 보완을 해서 자료를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우식위원

지금 뭐 간단하게 한번 설명해 보시죠.

창석

노창석청소자원과장

지금….

박우식위원

왜 이래 3명인데.

창석

노창석청소자원과장

예. 여기서 불법투기 단속전담반은 사실상 저희들이 지금 공무관이 우리 기장군 전체 환경공무관이 37명인데 저희 청소자원과에 배치돼 있는 환경공무관은 3명입니다. 그분들은 공무직인데 각각 한 사람당 자기 차량이 다 있고, 또 저희가 6개월 단위로 기간제를 또 25명을 채용을 합니다. 근데 그 25명 중에서 또 23명은 이 공무관들하고 같이 3개 파트로 나눠서 불법투기 한 쓰레기들을 치우러 다니시는 분들인데 사실상 그분들의 업무는 무단투기, 불법투기 된 그런 쓰레기들을 치우는 게 본연의 업무고 민원이 들어오면 물론 우리 공무원들도 나가서 현장을 확인하지만, 사실 이거는 뭐 제가 좀 하소연 아닌 하소연입니다마는 직원은 2명이고 팀장이 1명인데 민원은 엄청나게 들어옵니다. 거기다가 직원이 또 시보가 들어오다 보니 사실상 업무가 지금 뭐 정상적으로 지금 돌아가지를 않고 있습니다. 직원은 직원들대로 힘들고. 그래서 저희들이 필요할 시에는 그 공무관을 통해서 현장에 나가서 좀 확인하도록 하고. 그래서 이제 그 쓰레기를 뒤지다 보면 투기한 사람의 인적사항이 나오면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과태료 부과한 게 이 건수가 이겁니다.

박우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좀 뭐 그렇다 치더라도 이렇게 하면 전담반 이래 해가지고 쓰레기 뒤져가지고 주민등록증 나오면 과태료 건수 단속 건수 6건밖에, 한다, 그 말을 한다는 자체가 조금…. 아싸리 뭐 다른 쪽으로 돌려서 좀 체계적인 어떤 단속, 불법투기 이런 부분을 하는 게 낫지.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뭐 쓰레기 뒤져가지고 주민등록증 나오면 이거를 단속을 한다는 것도 사실은 좀 안 맞는 것 같고요.

창석

노창석청소자원과장

예.

박우식위원

그런 부분은. 그리고 그 부분은 좀 개선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석

노창석청소자원과장

예.

박우식위원

그리고 우리가, 제가 이제 각 부서별로 계속해서 우리가 이제 걱정이 참 되는 게 이월금액하고 불용금액이에요.

창석

노창석청소자원과장

예.

박우식위원

근데 우리 청소과는 예산을, 사업을, 쓰는 부서잖아요? 인력을 확충을 해서, 그죠?

창석

노창석청소자원과장

예.

박우식위원

단속을 하고. 근데 왜 이렇게 이월금액이 4억 4천이나 되고 그 13억이란 돈이 잔액이 왜 이렇게 남았는지 한번 설명을 한번 해 보십시오. 뭐가 그 사업을 안 해서 이런 큰돈이 이래 남았는지?

창석

노창석청소자원과장

결과부터 말씀드리면 사실 그 금액은 잘못된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먼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박우식위원

제 자료를 잘못 줬다고요?

창석

노창석청소자원과장

예. 죄송합니다. 이게 작성하는 과정에서 서무가 팀별로 올해 연말까지 집행할 집행예정액을 취합 받는 과정에서 뭐 담당자가 그날 뭐 없어서 못 낸 건지 어떻게 됐는지 조금 일부 누락된 부분이 있는 부분도, 제가 그 뒤에 자료를 왜 이렇게 많이 집행잔액이 발생하는가 싶어서 제가 다시 재검토를 하다 보니까 중간에 조금 문제가 발생을 했던 거는 사실이고요. 지금 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사실관계를 조금 말씀드리면 지금 13억 정도 되는 그 사유가 첫째 무단투기 그 폐기물 처리용역업체가 있는데 이 업체가 중간에 지금 사실상 부도가 나가지고 국세 체납 등의 사유로 일을 거의 못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한 2억 정도 지금 집행이 안 되는 부분이 지금 발생을 했고. 연간 단가계약한 대형폐기물 그 업체 거기서도 지금 6800만 원 그 부분이 지금 지출이 지금 돼야 되는데 누락된 부분이 있고. 그리고 NC부산, 지원PGW 등 음식물류 폐기물쓰레기 처리하는 2개 업체에서 처리비용이 4억 1600만 원이나 되는데 이게 또 누락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말고도 이제 기간제근로자 또 인건비 2개월분 중에서도 1개월분 7000만 원 정도가 또 누락이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좀 집행잔액이 상당히 많이 남는 걸로 제출이 되었습니다마는 실제로는 그보다는 금액이 좀 많이 적습니다.

박우식위원

그러면 군 의원이 의정자료 요청해가지고 잘못된 걸 허위로 줬으면, 빨리 그럼 알았으면 수정을 요하든가 해야지. 오늘 행정감사 안 물어보면 나는 이 금액인 줄 알고 다 수기가 계산이 됐을 거 아니에요.

창석

노창석청소자원과장

저도 이렇게, 저희들이 결산을 하면 항상 집행잔액이 많다는 지적사항이 있어서 3회 추경 때 최대한 우리 직원들보고도 요구했던 게 연말까지 집행예정액 빼고는 웬만하면 최대한 좀 많이 감액을 하자, 해달라라고 요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단가계약이, 연간 단가계약으로 이렇게 체결된 건은 저희가 중간에 이걸 또 변경계약하는 게 애로사항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또 나오는 또 집행잔액이 좀 큽니다.

박우식위원

단가야 뭐 그렇다 치더라도 누락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안 쓰고 세심하게 이렇게 평소에 정리를 안 해 보고 계획을 안 보고 있다는 그 내용인 것 같아요. 단가야 뭐 어쩔 수 없다 아닙니까, 그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치더라도, 아까 말하면 NC 부분하고 폐기물 부분하고 누락된 부분하고 이런 부분은 이거는 정리를 해서 중간중간 해서 검증을 해야 될 그런 게 맞다.

창석

노창석청소자원과장

예. 맞습니다.

박우식위원

예. 그러니까 그게 허술했다는 얘기를,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실질적으로.

창석

노창석청소자원과장

예. 죄송합니다.

박우식위원

그래 다음부터는 자료를 요청하면 그게 틀렸다 그러면 즉시 그걸 얘기를 해 줘야 된다고.

창석

노창석청소자원과장

예.

박우식위원

얘기 안 하면 어떻게 알아요. 그걸 다 믿고 그거를, 그 자료로 하는 거지. 그 부분도 조금 안 맞다는 거예요.

창석

노창석청소자원과장

예.

박우식위원

제가 오늘 안 물어봤으면 그대로 넘어갔을 거 아니에요.

창석

노창석청소자원과장

예.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우식위원

예. 그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석

노창석청소자원과장

예.

박우식위원

이상입니다.

맹승자위원장

다른 위원님 하시기 전에 잠깐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은데, 저도 그걸 준비를 했는데. 이 부서에서 지금 남은 게 지출잔액이 17억 8400만 원이에요. 예? 거기에서 지금 재활용품 관련돼서, 음식물쓰레기 처리에 대해서 10억 6400만 원이 남았고. 지금 금액이 그런데 뭐가 잘못됐다는 거죠? 지금 총지출잔액이 17억 8400만 원 맞습니다.

창석

노창석청소자원과장

그 부분은 이월, 명시이월 된 예산 한 4억 4290여만 원 그걸 포함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맹승자위원장

예.

창석

노창석청소자원과장

지금 그걸 빼고 나면.

맹승자위원장

4억 4천을 빼도 13억 가까이가 남잖아요?

창석

노창석청소자원과장

예. 그래서 이제 방금 이제 박우식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 그 13억에 대해서 실제로는 그 집행액이 그게 아니고 집행이 되는데 빠져야 될 부분이.

맹승자위원장

그럼 결산을 잘못했다는 거예요, 지금?

창석

노창석청소자원과장

결산이라기보다는 저희들이 자료 제출할 때.

맹승자위원장

아니 그니까 결산, 저는 결산서를 보고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창석

노창석청소자원과장

아, 예.

맹승자위원장

결산서를 보면 결산서에서 지출잔액이 17억 8400이 남아서.

창석

노창석청소자원과장

예.

맹승자위원장

이 부서에서, 아까도 동료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이 부서에서는 적극적으로 모든 거에 대해서 행정을 집행해야 되는 부서에서 지출잔액이 너무 많이 남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창석

노창석청소자원과장

예.

맹승자위원장

또 4억 4천이 명시이월, 명시이월이 지금 알…. 뭐 그것도 다 명시이월이 다 됐더라고요.

창석

노창석청소자원과장

예.

맹승자위원장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뭐가 잘못됐는지는 저희도 추후에 자료를 받아봐야겠지만 잔액이 너무 많다, 이 부서에.

창석

노창석청소자원과장

예.

맹승자위원장

그거를 다시 한번 좀 부서에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창석

노창석청소자원과장

예.

맹승자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구혜진 위원님.

구혜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65페이지에 지금 보시면 임시적세외수입에 보면 2023년에 금액이 1억 5천이라는 금액이 다른 연도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런가요?

창석

노창석청소자원과장

(담당에게 설명 들음) 지금 방금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이 2023년 징수액 1억 5000만 원이 왜 이래 크냐 그 질문하신 것이죠?

구혜진위원

예. 맞습니다. 다른 연도에 비해서 굉장히 뭐 10배 가까이 크거든요, 지금.

창석

노창석청소자원과장

이거는 얼마 전에 우리 의원님들께서 현장 방문하신 NC부산이 작년에 저희들이 9월에 영업정지에 갈음해서 과징금을 부과를 했던 그 건입니다.

구혜진위원

예. 뭐 여기 업체뿐만 아니라 이렇게 법을 어기고 자꾸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업체에 대해서는 뭐 사실 페널티든 뭐든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우리 기장군 예산을 법을 위반해서까지 하는 업체에 예산을 쓴다는 건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 참고해 주시고요.

창석

노창석청소자원과장

예.

구혜진위원

203페이지에 RFID 음식물쓰레기 감량기.

창석

노창석청소자원과장

예.

구혜진위원

지금 현황이 어떻게 되나요, 지금?

창석

노창석청소자원과장

지금까지 총 설치된 거는 14대인데, 올해 2024년도에 당초에 저희가 부산시로부터 작년 말에 저희들이 조사한 결과 올해 13대를 설치하는 걸로 해서 시에서 예산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해가 바뀌고 정관에 모 아파트에서 입주자대표자가 이제 바뀌면서 우리가 또 못 하겠다 그래서 10대분이 사실 펑크 난 상태입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들이 설치한 게 문화그린맨션에 2대 그리고 기존에 기장현대아파트에 4대가 설치되어 있었는데 추가로 1대 더 설치를 해가지고 그렇게 지금 된 상황입니다. 그리고 올해 설치 못 한 10대분에 대해서 지금 아까 말씀드린 한 4억여 원 정도를 지금 명시이월 지금 해 놓은 그런 상황입니다.

구혜진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설치비, 유지보수비, 수리비 전부 다 기장군의 몫입니다. 맞죠?

창석

노창석청소자원과장

예.

구혜진위원

그게 지금 쓰이는 예산이 1년 한 어느 정도 될까요? 설치비, 유지보수비, 수리비 이게 다 한 어느 정도 될까요?

창석

노창석청소자원과장

예산은 좀 꽤나 지금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 그 부분에 오늘, 금액적인 부분은 제가 예산서를 봐야 되겠지만 왜 그거를 우리 입장에서는 또 하지 않으면 안 되는지에 대한 설명도 조금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자료를 조금 준비를 했는데, 금액적인 부분은 사실 서류상에 있는 수치상의 거 제가 수치에 나와 있는 걸 좀 보고 말씀드려야 되는데 그 자료는 지금 없는데. (담당에게 설명 들음) 설치비는 1대당 거의 한 3900만 원 들어가는 걸로 그렇게 지금 계상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유지보수, 수리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일단 내년에 유지보수비는 한 5300여만 원, 수리비는 200여만 원 그렇게 예산 요청을 해놨는데 매년 사실 이게 지금 느는 추세는 맞습니다.

구혜진위원

저번에도 과장님 내년 예산을 이야기하실 때 장기적으로 볼 때는 전기세도 우리가 부담을 해야 될 상황일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었잖아요.

창석

노창석청소자원과장

예.

구혜진위원

그러면 설치도 기장군이 해 주고 유지보수비, 수리비, 전기세 모두 기장군이 부담을 하는데 이게 정말로 효과가 있을까요? 실효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창석

노창석청소자원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구혜진위원

예.

창석

노창석청소자원과장

이게 설치비는 뭐 시비하고 군비를 6 대 4로 해서 설치를 하는데 사실 지금 설치하고 나면 들어가는 돈이 많다 보니 저희도 이걸 계속적으로 이걸 계속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조금 고민은 되는 부분인데. 일단 지금 부산시에는 이걸 지금 앞으로 안 하게 되면, 바이오가스 목표제라 해가지고 관계자들 불러다가 교육을 좀 했는데 이거를 설치를 많이 하게 되면 그런 목표제에 있어서 인센티브를 또 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수영에 있는 공공처리시설 반입물량 배정할 때도 또 인센티브를 준다고 하는 상황이 있는데. 뭐 이게 당장 저희 쪽에서는 이제 돈이 많이 들어가니 이걸 계속 확대보급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좀 고민은 많이 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구혜진위원

뭐 시에서 하는 게 정답인지 아닌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게 유지보수나 이런 모든 예산들이 이래 많이 들어가는데 그런 부분들을 부서에서도 담당을 하시고 일을 실질적으로 하시니까 시에다가도 분명하게 우리의 어떤 상황들을 이야기를 하시고 그런 협의가 필요하다라고, 효과성에 대해서는 분명히 논의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들은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석

노창석청소자원과장

예.

구혜진위원

그리고 특수시책에서 폐농약 집중관리가 있더라고요.

창석

노창석청소자원과장

예.

구혜진위원

농업정책과에서도 특수시책에 있는데 이거는 뭐 농업정책과랑 같이 하시는 겁니까? 뭔가요?

창석

노창석청소자원과장

이거는 저희가 영농폐기물을 저희들이 이제 처리를 하다 보니까 농가에서 농사지을 때 쓰고 남은 농약이 이제 남아 있는 상태에서 일부 들리는 얘기로는 뭐 논에 버린다, 뭐 어디 하천 같은 데 버린다 뭐 이야기도 간간히 들리는 것 같아서 저희들이 특수시책으로 이 부분을 저희들이 좀 수거를 한번 해 보자 그렇게 해서 이거는 저희들이 한 건데, 농업정책과에서 구체적으로 농약과 관련해서 어떻게 하는지 그거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농업기술센터와 저희가 이걸 협업을 해가지고 내년에 한번 해 보려고 그렇게 지금 계획 잡고 있는 사업입니다.

구혜진위원

그러면 지금 농업기술센터랑도 이야기는 됐습니까?

창석

노창석청소자원과장

이게 지금 아직까지 농업기술센터하고는, 농업기술센터에서도 농약 부분을 지금 이렇게 수거하고 이렇게 하는 부분을 업무를 좀 하고는 있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협업은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만나서 대화를 나눠 본 적은 없는데 일단 조만간에 한번 해 볼 계획입니다.

구혜진위원

특수시책이라 하면 그래도 어떻게 진행할 거라는 거에 대해서는 이미 논의가 어느 정도 되고 난 다음에 특수시책으로 정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일단은 농업정책과에서도 이런 특수시책이 있으니 소통하셔서, 부서 간 뭐 이렇게 예산이 따로 편성이 분명히 될 텐데 그런 부분들도 소통하시고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창석

노창석청소자원과장

요 부분은 한 가지 조금만.

구혜진위원

예.

창석

노창석청소자원과장

저희들이 이거 특수시책을 낼 때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우리가 요렇게 한번 해 보자 해가지고 사실 냈는데, 그때 방법은 특수시책 여기 수거·처리방법에 보시면 저희가 이제 지정된 배출일을 정해 주면 영농폐기물 배출하듯이 읍면에 이분들이 이제 농약을 가지고 오시면 저희들이 수거해놨다가 여기 2500만 원 예산을 가지고 읍면에다가, 지금 읍면 행정복지센터에다가 수거함을 설치해 놓고 이게 수거가 되면 전문업체로 하여금 저희들이 처리를 하려고 계획을 잡아놨는데, 특수시책을 이제 제출하고 보니까 여기저기서 들리는 이야기가 이제 농업기술센터에서도 뭐 이런 걸 한다더라 저런 걸 한다더라 하는 얘기가 있어서 그래서 그러면 향후에 농업기술센터와 한번 이야기 좀 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이거를 좀 수거 처리할 수 있는지 논의를 해 보자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구혜진위원

이게 부서랑 농업정책과랑도 이야기를 하셔야지, 한 가지 취지는 비슷한데 두 사업을 같이 하실 경우에 농민들도 헷갈릴 것 같거든요.

창석

노창석청소자원과장

알겠습니다.

구혜진위원

그래서 부서랑도 농업정책과랑도 이야기를 하셔서 그렇게 계획하시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창석

노창석청소자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혜진위원

이상입니다.

맹승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허준섭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허준섭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10페이지부터요 213페이지까지 해가지고 공중화장실 현황입니다. 저희가 이게 행감 자료를 보는데 지금 여기 보면 이게 휴지, 비누, 방향제 소모성 비치현황을 보려고 이게 행감하고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뭐냐 하면 이게 뭐 분기별 지도점검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민원사항이나 개선사항이나 아니면 시설에 대한 몇 년도에 신축했다든지 노후도라든지 아니면 뭐 안심벨, 비상벨, 기저귀 아니면 양성평등에 따라 변기 개수라든지 이런 게 올라와야지 저희가 자료를 보고 개선사항이나 이런 부분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너무 아주 기초적인 거 이런 자료 올리시면 안 돼요. 이래 해갖고는 저희가 어떻게 행감을 하겠습니까. 여기에 덧대가지고요, 지금 우리 비상벨이나 아니면 안심벨 관련해가지고 공중화장실에 설치돼 있는 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창석

노창석청소자원과장

(자료 찾음)

허준섭위원

제가 이야기할게요. 11월 달에 지금 보도 자료에 나온 거 보면 범죄 예방 차원에서 이번에 20개 추가설치 포함해갖고 공중화장실 총 54개 지금 완료됐다 하거든요.

창석

노창석청소자원과장

예.

허준섭위원

부서에서, 그건 맞다고 보고요.

창석

노창석청소자원과장

지금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허준섭위원

예.

창석

노창석청소자원과장

얼마 전에 언론보도 자료 저희들이 보도 자료를 배포를 했습니다. 지금 올해 들어 와가지고 양방향비상벨을 갖다가 20개소에 40개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거는 이제 추경에 이제 반영된 걸로 했고 그다음에 본예산에 1개소 2개 설치한 거 포함해가지고 지금 총 공중화장실 개소가 112개소인데 설치대상 89개소 중에서 작년에 33개소 40개, 올해는 총 27개소에 42개 그렇게 지금 설치가 되어 있고, 향후에 지금 비상벨 설치가 필요한 화장실은 35개소로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허준섭위원

그거 남은 부분에 대해서는 좀 빠른 조치를 해갖고 해 주시고요. 하여튼 자료 이 부분 하실 때 제가 방금 말했다시피 이런 부분을 좀 첨부해서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화장실 관련해가지고 행정안전부 보면 정보공개에 보면 잘돼 있더라고요. 우리 기장군 같으면 지금 공중화장실 112개인데 여기에다가 개방화장실 해갖고 포함하면 206군데가 아마 오픈돼 있어요.

창석

노창석청소자원과장

예.

허준섭위원

행안부 자료에 이래 보면. 그런 부분은 잘돼 있으니까 관리감독도 좀 철저히 하셔가지고 깨끗하게 사용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창석

노창석청소자원과장

예.

허준섭위원

그리고 간단한 거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우리 올해 같으면 환경공무관 근무지 순환배치 관련 있어갖고 약간의 논란이 좀 있었지 않습니까.

창석

노창석청소자원과장

예.

허준섭위원

요 부분에 지금 혹시 진행이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창석

노창석청소자원과장

저희가 올해 1월 1일부로 환경공무관 순환 재배치, 그 배치를 갖다가 한 번 하면서 1년 가까이 한번 저희들이 이렇게 해 보니까 특히 동절기에 새벽 일찍 이제 기장에서 정관, 정관에서 기장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 포함해서 많은 분들이 출근에 좀 애로사항이 좀 많이 있다. 그리고 또 여름에도 더운데 조금 이렇게 새벽 일찍 작업하고, 잠깐 씻으려 그래도 또 먼 거리에 있다 보니 이제 잠깐잠깐 씻을 수 있는 그런 여건도 좀 어렵고 그래서 여러 가지 불만이 좀 많이 제기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근에 노조를 통해가지고 전체 환경공무관들에 대한 개개인별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각각 개개인 공무관들이 지금 현재 배치되어 있는 지역에서 어느 지역으로 지금 가서 지금 작업을 하고 싶은지, 또 실제로 자기가 현재 일하고 있는 그 지역에서 또 여러 가지 다른 또 애로사항이 있는 분들도 많이 있고 해서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환경공무관들의 업무 효율을 좀 높이고 또 그분들의 여러 가지 불만이랄까 그런 부분을 좀 줄여드리기 위해서 최종 지금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고. 요 부분이 어느 정도 정리가 다 되면 방침을 받아서 근거리에 좀 배치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하려고 그렇게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허준섭위원

알겠습니다. 환경공무관들하고 노조 측하고 이렇게 잘 협의해가지고 최대한 본인들 좀 바라는 쪽으로 근무지 배치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석

노창석청소자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준섭위원

이상입니다.

맹승자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하기 전에 저도 한번 여쭤볼게요. 166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166페이지 보면 2023년도 24년도 세입액 및 체납액에서 생활폐기물처리수수료입니다. 부과액이 약 37억 9100만 원이에요. 그래서 징수를 37억 9000만 원을 했다고 떠요. 근데 미수납액이 15억이 넘습니다. 부과를 해서 징수가 90% 이상을 했는데 미수납액이 15억은 이건 뭔 거죠?

창석

노창석청소자원과장

단위가 원입니다.

맹승자위원장

원이에요?

창석

노창석청소자원과장

예.

맹승자위원장

아, 그러면 원이에요. 이게 천원인 줄 알았네. 오늘 좀 실수를 하네. 예,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RFID 168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168페이지를 봐주시면 지금 1억 이상 추진사업 및 준공 현황입니다.

웃음

창석

노창석청소자원과장

예.

맹승자위원장

그래서 요게 지금 24년, 사업기간이. 그래서 계약금액을 1억 5천으로 발주를 했거든요. 근데 공정률이 전혀 안 나와요. 그렇게 하고 그래서 다시 보니까 203페이지를 보면 지금 RFID 관련돼서 지금 24년도 이게 5억 중에 1억 좀 안 되게 쓰고 다 명시이월이 됐더라고요. 그러면 아까도 동료 위원님께서 얘기를 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신청하는 데도 없고 우리 자체에서도 지금 해마다 5000만 원 가까이가 지금 수선유지가 들어가고, 우리가 현장 갔을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달라고 했으면 이걸 반납처리하면 안 됩니까? 이걸 왜 명시이월을 하죠?

창석

노창석청소자원과장

(담당에게 설명 들음) 저희가 작년 말에 우리 관내에 공동주택에서 RFID 감량기를 몇 대나 설치할 것이냐 해서 저희들이 전체 수요조사를 했을 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3대를 하겠다라고 저희들이 시에다가….

맹승자위원장

여기 공정률은 전혀 안 나와 있어요. 지금 공정률이 제로로 나와 있잖아요, 168페이지.

창석

노창석청소자원과장

아까 말씀드린 13대 중에 3대만 설치가 되고.

맹승자위원장

그러니까 여기에 3대든 10대든 168페이지에 이게 기재가 되어 있어야 되는 사항이고, 그거에 대한 해석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근데 전혀 나와 있질 않으니 이 부분 그렇고. 다시 한번 이걸 장기적으로, 아까 과장님께서는 인센티브가 있다 하는데 인센티브보다도 우리한텐 오히려 더 많은 예산과, 주민들조차도 이게 너무 예민해서 자꾸 고장이 나는, 발생률이 높고. 그렇다고 한다면 한번 재고를 해서 다른 타구에서 이게 선제적으로 해서 좋은 결과가 있으면 우리는 그때 사용하겠다, 우린 농어촌지역이라서 더더군다나 그 기계에 여러 가지 어패류부터 해가지고 고장이 나는 사안들이 많으니 이거는 좀 재고를 해 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이 부서도 마찬가지예요.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속도위반이 100%입니다. 과태료 처리내역에 보면 다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속도위반이 100%예요. 이런 부분들 좀 다시 한번 교육을 시켜주시기를 바라구요.

창석

노창석청소자원과장

예.

맹승자위원장

214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여기에 재활용선별장 대형폐기물 수거 및 처리실적을 했는데 나 이거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어요. 23년 24년 해서 대형폐기물 수거실적을 똑같이 두 번 연달아서 넣었거든요. 이건 왜 이렇게, 뭐 이유가 있는 겁니까? 그리고 재활용품 매각실적에서 매각 재활용 수거량 해서 요 금액도, 지금 이건 천원이죠. 41억 2760만 원인가요?

창석

노창석청소자원과장

아니, 이거는 수거량이 4127.6톤이라는 말이고요.

맹승자위원장

이게 톤.

창석

노창석청소자원과장

매각대금은 단위가 천원이니까 3331만 7000원.

맹승자위원장

그러면 요것도 결산하고 안 맞아요. 결산에서는 이 부분이 3940만 원으로 나왔는데 요 부분 안 맞고. 요거 두 번 기재한 거는 따로 이유가 있는 건가요?

창석

노창석청소자원과장

이게 저도 이걸 보면서 수치가 똑같은 게 이렇게 반복되도록 분명히 만들어놓지는 않았을 건데.

맹승자위원장

그러니까 이유가 있을까 싶어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창석

노창석청소자원과장

근데 저희 입장에서는 이제 수거한 만큼 다 이렇게 지금 처리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넣은 건데, 요거는 그….

맹승자위원장

아무튼 그러면 미스로 보면 되겠습니까?

창석

노창석청소자원과장

예. 폐목재, 폐합성수지가.

맹승자위원장

똑같은 항목이에요.

창석

노창석청소자원과장

반복적으로 나오는 거보면 양식에 있어서 요거는 조금 바꿔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맹승자위원장

예. 그리고 215페이지 고정식과 이동식 지금 감시카메라 설치 현황인데 23년도까지는 고정식 5개, 이동식 8개가 돼 있는데 지금 24년에는 고정식 1개, 이동식이 전혀 없습니다.

창석

노창석청소자원과장

예.

맹승자위원장

요거는 왜 그런 거죠?

창석

노창석청소자원과장

요거는 이제 제목 자체가 설치 현황이잖습니까.

맹승자위원장

그러면 24년도엔 설치가 전혀 안 된 건가요?

창석

노창석청소자원과장

그러다 보니까 올해 2024년도는 저희가 20대 유지보수 이렇게 교환, 기존에 낡은 거를 교체하는 걸로 당초 계획을 잡았었는데.

맹승자위원장

교체도 어쨌거나 매입으로 봐야 되는 거죠. 그냥 그 자리에 다시 또 놓으니까 이걸 같이 본다는 거예요?

창석

노창석청소자원과장

이건 뭐 신규 설치라는 개념으로 안 보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이동식을 이거는 이제 뺐고. 1대 고정식 1대 이거는 뭐였냐 하면 올해 길천리에 연초에 민원 있어서 부랴부랴 요거는 저희들이 그 비용에서 신규 설치하는 걸로 그렇게 했던 사항입니다.

맹승자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 220페이지 봐주십시오. 지금 그 차량별 수리내역을 보니까 전체적으로 이게 왜 그때그때 이렇게 가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한 번 이제 차량을 맡겼을 때 전체적인 거를, 우리 예를 들면 오일을 갈 때 전체적인 걸 다 들어가서 다 하고 그다음에 몇 개월 뒤에 이렇게 하는 것이 저희가 일상적인 건데, 보면 이게 그냥 계속 이루어지거든요. 근데 220페이지에 3번 87로0774 요거를 보면 지금 같은 거거든요. 3번이 87로0774 2개가 같이 뜹니다. 그런데 24년 6월 20일을 한번 봐주세요. 24년 6월 20일에 하나는 기장밧데리에서 하고 하나는 강남현대상용서비스에서 해요, 20일 날. 그다음 또 밑으로 가봐 주세요. 24년 9월 10일입니다. 똑같아요. 24년 9월 10일. 보조엔진 교환을 기장밧데리에서 하고 주엔진 교환을 또 기장밧데리에서 하거든요. 이걸 왜 2번 결제를 이렇게 들어가죠? 하나는 기장밧데리에서 하고 같은 날 또 하나는 강남현대에서 하고, 또 같은 날 2번 결제를 하고. 요거 왜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요것도 마찬가지야. 93서0614도. 24년 10월 7일 날 하나는 강남현대에서 핸들을 탈거 수리하고 다시 기장밧데리로 가서 주엔진오일 교환을 해요. 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같은 차를 같은 날? 하나는 기장밧데리를 갔다가 한 번은 또 강남으로 갔다가.

아니, 같은 날이잖아요?

아까 6월 20일, 9월 10일, 10월 7일. 같은 날인데 같은 차량을 점검하면서 한 번은 기장밧데리를 가고 한 번은 같은 날 또다시 강남으로 가요. 왜 이렇게 하냐 이거예요.

아, 그럼 엔진오일은 강남에서만 갈 수 있는 겁니까?

저희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요, 이렇게 하는 게 맞지 않다라고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같은 날 같은 데에서 같이 이거를 받았다고 한다면 이해를 해요. 같은 날 같은 차종이 한 번은 밧데리로 가고 한 번은 강남으로 가는 것은 이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맞죠. 그런데 여길 쭉 수리내역을 보시면 이게 맞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조금 더 신경을 쓰게 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자기들 편의에서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분들이 갖고, 이렇게는 저는 좀 신뢰가 안 갑니다. 이 지금 수리내역을 봤을 때는. 그래서 이 부분들은 다시 한번 부서에서 감사를 하든, 일상감사를 진행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지적하실 분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청소자원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아이고, 하나 더 물어볼 게 있었는데. 아니, 끝나긴 했는데, 이제 끝나긴 했는데. 요거 일광산에 폐농막 요거 4톤 가까이 정비하셨잖아요, 농막.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요거 관련돼서 왜 이거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니까 개인 농막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이 일어나지 않기를 좀 바라는 의미에서 지적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노창석 과장님을 비롯한 참석 공무원께서는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농업정책과장께서는 일어나셔서 오늘 출석하신 참석 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 퇴장

15시 24분

동경

신동경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신동경입니다. 오늘 참석하신 팀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상우 농업정책팀장입니다. 윤민식 농촌개발팀장입니다. 박승현 농식품유통팀장입니다. 김도휘 축산동물보호팀장입니다. (참석 공무원 인사)

맹승자위원장

위원장, 참석 공무원 기립

동경

신동경농업정책과장

“선서! 본인은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의 규정과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12월 2일 농업정책과 농업정책과장 신동경 농업정책팀장 박상우 농촌개발팀장 윤민식 농식품유통팀장 박승현 축산동물보호팀장 김도휘

맹승자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에 임한 참석 공무원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주시고, 선서문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감사에 앞서 과장께서는 25년도 업무계획을 주요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경

신동경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 2025년 주요 업무계획입니다. 79페이지입니다. 지속가능한 안전한 농산물 생산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고품질 농산물 생산지원을 통한 농업경영 안정화를 위하여 수도작 병해충 드론 방제 등 8개 사업에 7억 5400만 원 지원하겠습니다. 지속가능한 친환경농업 체계적 육성을 위하여 기본형 공익직불제 지원, 친환경 농업인 육성 5개 사업에 35억 9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시설원예 에너지 절감시설, 내재해형 농업 시설하우스 설치 등 시설하우스 현대화로 원예 품질을 개선하겠습니다. 80페이지 농촌생활 환경 개선 및 농업생산 기반을 정비하겠습니다. 안정적인 농업생산 기반시설 체계적 정비를 위하여 노후저수지 4개소에 14억 5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농업용수 안정적 공급을 위한 관정 전기료 55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농업생산 기반시설 정비와 관련하여 농로, 구거, 관정, 양수장 등 농업생산 기반시설 283개소에 대한 12억 6000만 원을 투입하겠습니다. 농촌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농어촌빈집 1224개소에 대한 실태조사 용역과 농어촌 정비계획 5개년 수립 용역을 추진하겠습니다. 농도 등 농어촌도로 노선 228호선에 대한 용역을 바탕으로 5개년 기본 및 정비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81페이지입니다. 고품질 안전 먹거리 소비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농산물 산지 유통 저장고 설치 지원과 제6회 쪽파·파전 홍보행사, 철마한우불고기축제를 개최하겠습니다. 친환경 농산물 소비기반 구축과 관련하여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 초등돌봄 과일간식 공급, 농식품 바우처 지원사업 등 4개 사업에 7억 1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안전한 농축산물 유통관리와 관련하여 친환경농산물급식센터 농산물 안전성 검사와 원산지표시 정착에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82페이지입니다. 이웃과 함께 행복한 동행, 생활 속 도시농업을 활성화하겠습니다. 행복한 동행, 생활 속 도시농업을 위하여 군수가 교장되는 어린이텃밭학교 운영, 철마도시농업공원 공영텃밭 분양, 농촌체험관광지원센터 프로그램 운영으로 군민과 함께 도시농업을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83페이지입니다. 동물복지 증진 및 성숙한 반려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AI, 구제역, ASF 등 가축전염병 선제 대응을 위하여 가축방역특별대책 상황실과 거점소독시설을 연중 운영하겠습니다.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성숙한 반려문화 조성을 위하여 제2회 반려동물 문화축제, 청강 반려견 놀이터 개장, 동물복지위원회 구성, 길고양이 급식소 설치 등 10개 사업에 2억 54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84페이지 특수시책입니다. 첫 번째 시설하우스 영농폐자재 수거 지원사업입니다. 기장군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시설하우스 영농과정에서 발생하는 영농폐자재 지원으로 무단투기 및 농경지 오염을 방지하고 농가경영비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시비 500만 원, 군비 500만 원 등 1000만 원입니다. 시설하우스 영농폐자재 수거는 농업정책과에서 추진하고 일반농가 영농폐자재는 청소자원과에서 추진하기로 업무분담이 되었습니다. 참고로 가정용·산업용 폐자재는 수거대상에서 제외됩니다. 85페이지 철마도시농업공원 운영 활성화입니다. 금년 12월에 철마도시농원공원이 준공하고 내년 4월에 개장 예정인 철마도시농업공원의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도시농업으로써의 가치 향상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되겠습니다. 철마도시농업공원에 설치되는 주요시설은 행복도시농업센터, 시민텃밭, 잔디광장, 체험교육장 등으로 철마 와여리에 있는 농촌체험관광지원센터와 중리에 있는 철마연꽃단지와 연계하여 외부 관광객이 많이 찾을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87페이지 로컬푸드 복합문화센터 건립입니다. 지역에서 생산한 먹거리를 지역에서 소비하는 새로운 먹거리 유통문화 조성과 청년농, 고령농 등 취약농업인의 안정적 판로확대 지원 및 소득창출을 위해서 동부산 로컬푸드 복합문화센터 건립을 추진하겠습니다. 청년농 등 취약농업인들이 생산한 농산물을 지역에서 소비할 수 있는 먹거리 선순환 체계 구축을 위해 로컬푸드 복합문화센터 추진사업 필요성이 있어 농식품부와 부산시에 2025년 사업을 재추진하겠습니다. 89페이지 청강 반려견 놀이터 운영입니다. 반려동물 양육 증가에 따른 군민 요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청강리 149번지 반려견 놀이터를 3월에 개장합니다. 반려견 필드조성, 놀이시설, 편의시설, 산책로 등을 조성하겠으며, 주민설명회 2회를 거쳤고 주민 요구사항인 배변봉투수거함 설치와 방역소독 실시를 받아들였으며, 마을 주민 위주의 반려견 놀이터 운영으로 주민만족도 향상이 기대됩니다. 91페이지 홍류동 저수지 친수공간 조성사업입니다. 철마면 웅천리 일원에 홍류동 저수지 내 친수공간을 조성하여 홍연폭포와 인근의 연꽃단지와 연계하여 관광지를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흙 다짐포장, 데크조성, 휴식공간 설치, 정자 설치 등으로 2024년 5월에 추경예산 2억 원 확보하여 한국농어촌공사와 위·수탁 협약 체결을 하였습니다. 제방부 흙콘크리트 포장 및 주변 토지매입, 수변 데크설치 등 사업비 5억 원이 증액되어 2025년 본예산 편성 중에 있으니 아무쪼록 심의를 잘 부탁드립니다.

업무계획은 부록에 실음

맹승자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계획 및 공통사항, 부서사무순으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감사 자료의 해당 페이지 번호와 항목명을 밝히신 후 일문일답식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자료 책자 229페이지부터 288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일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김원일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난해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결과 중에 반려견 놀이터 활성화, 229페이지입니다.

동경

신동경농업정책과장

예.

김원일위원

거기 보면 우리 부서에서는 반려견 놀이터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데 지금 완료가 됐다고 지금 했거든요. 지금 뭐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까?

동경

신동경농업정책과장

반려견 놀이터 활성화는 길천에 있는 반려견 놀이터는 내년까지 지금 계약이 돼가 있습니다. 현재 월 마리 수가 한 월 30마리 정도 되는데 입지여건이라든지 그런 데에 비하면, 좀 장소는 넓은 데 비해서 사람들이 좀 찾지는 않습니다.

김원일위원

그래서 우리 처리결과에 보면 우리 기장군에서 홈페이지나 게시판에 홍보를 하겠다. 반려동물 교육 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고 지금 했거든요. 근데 반려견 관련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까?

동경

신동경농업정책과장

홈페이지에 우리 길천에 반려견 놀이터가 있다는 거는 홍보를 하고 있는데, 지금 별도로 체험프로그램 예산이 없어가지고 내년도에 청강리에 있는 그 내용하고 같이 프로그램 예산을 한 300만 원 올려놨습니다.

김원일위원

그러면 프로그램 운영 예정이라고 하면 안 되죠.

동경

신동경농업정책과장

예.

김원일위원

그죠? 요거 홍보실적 있죠?

동경

신동경농업정책과장

예. 홍보실적.

김원일위원

홍보실적하고 사용실적 있죠?

동경

신동경농업정책과장

예.

김원일위원

그거 별도로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경

신동경농업정책과장

예.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김원일위원

그리고 지금 기장군 친환경농산물보관창고 개보수 추진사항이 있죠?

동경

신동경농업정책과장

예.

김원일위원

요 부분에 대해서 철마에 있는 거요, 구칠리 있는 거. 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한번 해 주시죠. 지금 언제, 뭐까지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

동경

신동경농업정책과장

(자료 찾음) 철마면 구칠리 313-3번지에 있는 친환경농산물보관창고는 2010년도에 준공된 건축물입니다. 연면적 133㎡고 당초에 지상 1층 패널 경량철골조로 건축물은 기장군 소유이고 토지는 철마주민지원추진위 영농조합법인 소유로 돼 있습니다. 당초 2010년도에 준공된 보관창고는 2021년 6월경에 이제 건축물이 기울어져가지고 우리 기장군 재난안전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안전관리자문단의 진단 결과 공유재산 중지 요청이 있었고, 2021년 10월 달에 동양시설안전연구소에서 정밀안전진단 실시 용역 결과 E등급으로 부동침하 위험이 있어 CGS공법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사용자인 철마면 농촌지도자회는 우리 건축물의 존치 및 기능을 다시 회복해 달라는 건의가 있어서 우리 군에서는 2022년 3월에 복구계획을 수립하고 1차 추경에서 예산을 일억 육천, 확보하였습니다. 22년 10월에 유진구조이앤씨와 계약되어서 창고 개보수 공사를 착공하여 23년 1월 CGS공법으로 지반보강을 완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건축물 기울기가 복원되지 않아 개보수 공사를 중지하였습니다. 2023년 3월 안전관리자문단, 역시 우리 기장군의 관리자문단입니다. 지반보강공사 후에 추가적인 기초 침하는 발생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나 건물의 기울기가 회복되지 않는 상태에서 안전성과 연관되어 있어 신중한 보강계획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함에 따라 보관창고 철거 후에 신축 추진 결정을 하였습니다. 2023년 7월 건축물 안전성 문제에 따라 창고 개보수사업을 사업자와 타절하여 정산한 결과 공정률이 그 당시에 53.11%였으므로 6107만 8000원을 정산하고 집행잔액 5391만 8000원이 있었습니다. 2024년 2월 대농구조안전연구소에서 보관창고 옹벽 안전진단 용역을 한 결과 구조물 균열, 파손, 벽체하부 내력 안전율 미부합으로 건축물 신축이 부적합하다 진단하여 창고 멸실을 결정하고, 2024년 11월 보관창고 결정 및 원상회복이 지금 완료돼가 있습니다.

김원일위원

지금 철거 다 했습니까?

동경

신동경농업정책과장

예. 철거 다 되고 완료했습니다.

김원일위원

그러면 다시 신축할 계획은 없습니까?

동경

신동경농업정책과장

신축 계획은 없습니다.

김원일위원

그래요?

동경

신동경농업정책과장

예. 지금 왜냐하면 옹벽에 거기에 아직까지 흙이 좀 가라앉을 수가 있어가지고 안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김원일위원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고. 그런데요, 2021년 10월에 안전진단을 했잖아요. 그죠?

동경

신동경농업정책과장

예.

김원일위원

그때 E등급을 했는데 왜 E등급을 받으면서까지 다시 왜 CGS, 시멘트 그라우팅 소일로 해서 복구를 하면 다시 사용할 수 있다라고 이 부분은 누가 판단했습니까?

동경

신동경농업정책과장

거기서 내나 용역업체가 제시를 했습니다. CGS공법으로 하면.

김원일위원

용역업체가 제시를 했으면, 근데 용역업체의 제시된 결과에 따라서 우리 기장군에서는 다시 업체 계약을 하고, 예산을 편성하고 업체 계약을 해서 시공을 했다 말입니다. 그죠?

동경

신동경농업정책과장

예.

김원일위원

했는데도 불구하고 결국은 복원이 안 된다는 결론에 따라서 중간에 공사 타절을 하고 지금은 창고 철거하고 멸실 신고가 됐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동경

신동경농업정책과장

원상회복까지만 하고 아직까지 멸실 신고는 아직.

김원일위원

아, 멸실은 아직 안 됐습니까?

동경

신동경농업정책과장

아, 예. 곧 할 겁니다.

김원일위원

자, 근데 이게 업체의 말을 듣다가 우리 기장군에서 예산을 얼마나 손실을 본 걸 알고 있습니까? 예산 손실이 얼마나 났는지?

동경

신동경농업정책과장

당초 정밀안전진단 실시 용역 결과 E등급으로 부동침하 위험이 있었는데.

김원일위원

아니 지금 예산 손실이요, 전체 한 8157만 8000원이나 나왔어요. 예? 왜 기장군에서도 동양시설안전연구소라는 데 이 연구소의 그런 용역 결과에 따라서, 그럼 E등급이면 이걸 재사용을 안 하고 철거를 한다든지 다른 방법을 찾아야지. 왜 그거 시멘트 소일 그라우팅으로 해가지고 이걸 복구를 하겠다고 해서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이거 예산 손실만 하고 아무 결과가 없잖아요. 충분한 사전검토가 필요했어야 되는 부분인데 이게 안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과장님, 안 그렇습니까?

동경

신동경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사전검토 당시에 차라리 철거 결정이 내려졌다면 예산낭비를 막을 수 있었는데 당시에 공무원으로서는 사용자단체의 건의사항과 정밀안전진단 결과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개보수 결정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김원일위원

근데 이런 부분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책임지시겠습니까?

동경

신동경농업정책과장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김원일위원

이번 사례를 반면교사 삼아서 다음에는 이런 일이 추호도 있어서는 안 될 부분입니다. 충분하게 제가 봐서는 용역사에서 E등급이 판정이 됐으면 누가 아무리 철마면 농촌지도자회에서 이걸 복구를 해 주라 이야기를 하더라도 스스로 판단, 우리 부서에서 스스로 판단해서 안 되는 거는 안 됩니다, 위험합니다라고 정리를 했으면 8100여만 원의 우리 군비 손실이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씀인고 아시겠죠?

동경

신동경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원일위원

앞으로 이런 부분은 철저하게 사전계획을 수립할 때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경

신동경농업정책과장

예.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일위원

그리고 지금 철마도시농업 있죠?

동경

신동경농업정책과장

예.

김원일위원

그게 당초 준공이 언제까지죠?

동경

신동경농업정책과장

10월 16일까지였습니다.

김원일위원

10월 16일.

동경

신동경농업정책과장

예.

김원일위원

근데 지금.

동경

신동경농업정책과장

10월 14일입니다. 정정합니다.

김원일위원

지금 옛날에 우리 부서에서 받은 예정공정표를 보면요, 조경이 9월 말 그다음째 건축이 한 7월 정도 돼서 끝나는 걸로 돼가 있네요? 당초에, 공정에?

동경

신동경농업정책과장

예. 공정대로 했었으면 아마도 기일에 다 완료가 됐었을 겁니다.

김원일위원

그렇죠?

동경

신동경농업정책과장

예.

김원일위원

근데 지금까지 아직까지 준공이 안 된다는, 그 귀책사유가 어디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동경

신동경농업정책과장

당초에 1월 달, 2월 달에 겨울철에 생각지도 않은 비가 또 자주 내려가지고, 비가 하루가 내리면 하루를 일을 못 하는 게 아니고 한 3일간 장비가 못 들어가기 때문에 좀 그래 다소 늦었고.

김원일위원

아니, 과장님.

동경

신동경농업정책과장

예.

김원일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비가 온다든지 날씨가 춥다든지 그거는 그렇게 했을 때는 당연히 공기연장 사유가 됩니다. 비가 하루 와서 3일 공사를 못 했다 이야기가 아니고요. 하지만 그런 법적으로 공기연장 사유가 아니고 이렇게 계속해서 늦어지는 사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동경

신동경농업정책과장

업체도 적극적으로 뭐 안 했다는 그런 부분도, 저도 하다 보니까 업체가 좀 적극적으로 해 줬으면 좀 빨리 준공이 났을 건데 조금 그렇게까지 뭐 적극적으로 하지는 않은 것 같이 보였습니다. 제가 오히려 독려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김원일위원

아니 그런 부분들이, 지금 감리는 누가 하죠?

동경

신동경농업정책과장

감리는 각각 분야별로 다 나누어져가 있습니다. 토목, 건축, 조경, 소방, 전기.

김원일위원

뭐 다 나누어져가 있는데 우리 관리는, 감리 관리는 지금.

동경

신동경농업정책과장

우리 공사감독관이 다 있습니다.

김원일위원

공사감독이 건축과에 있습니까?

동경

신동경농업정책과장

아니요. 파트별로, 또 6개 파트별로 다 나누어져가 있습니다.

김원일위원

감독관들이 제대로 현장 확인을 안 해서 그런 거 아닙니까?

동경

신동경농업정책과장

현장 회의도 하고 같이 하고 합니다. 월 1회씩 해가지고 회의를 하거든요. 공정회의를 합니다.

김원일위원

이 부분은요, 공사가 지연된 부분에 있어가지고 어디에 귀책사유가 있는 부분은 확인을 하셔가지고 나중에 지체상환금을 물려야 될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그 부분 확인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동경

신동경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당초에 우리 한 달 연장할 때는, 11월 29일 할 때는 저희 과하고 또 우리 공사감독관하고 감리하고 다 재무부서하고 협의해가지고 일단 11월 29일로 그렇게 연장이 되었습니다.

김원일위원

아니, 제 말은 그렇습니다. 공기연장 사유가 당연히 있으면 공기연장 사유를 해 줘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비가 하루 와서 이틀 삼일은 일을 못 합니다는 공기연장 사유가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씀인 줄 알겠죠?

동경

신동경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원일위원

그리고 얼마 전에 우리 현장을 방문을 했습니다. 그죠? 우리 의원님들이. 그죠?

동경

신동경농업정책과장

예.

김원일위원

우리 과장님도 그 현장 자주 가셨습니까?

동경

신동경농업정책과장

예. 지난주에 그때 오셨을 때 같이 있었습니다.

김원일위원

아니 근데 과장님은 그 현장 자주 가셨습니까?

동경

신동경농업정책과장

예. 저는 거의 자주 갑니다. 매일….

김원일위원

자주 가니까 어떻습디까? 우리 지난번에 우리 의원님들이 현장 방문 결과 마무리 공사가 정말 너무 엉망이다라는 그런 결론이었습니다. 너무 부실하게 시공을 했다. 그럼 과장님은 자주 가셨는데 그런 거 확인 안 했습니까?

동경

신동경농업정책과장

거기에 지적사항이라든지 또 우리가 또 추가로 해야 될 사항은 공문으로 보냈습니다. 이미 이제 해 달라고.

김원일위원

아니, 과장님.

동경

신동경농업정책과장

예.

김원일위원

공문을 보냈다는 거는요, 그 공문 내용에 어떤 내용이 잘못된 부분이 있으니까 그 내용을 표기를 해서 공문을 보내야 되는 겁니다. 그냥 포괄적으로 그냥 부실이 있으니까 이걸.

동경

신동경농업정책과장

표기를 해서 보냈습니다.

김원일위원

그거 누가 체크했습니까? 어느 분이 체크했습니까?

동경

신동경농업정책과장

아, 그때 다 체크한 부분에 우리 직원이 다 해가지고 사진 찍어서 다 보냈습니다. 특정 부분 딱 한 부분을 다 사진 보냈습니다, 업체에다 해 달라고.

김원일위원

근데 그때 그 당시에 우리 의원님들이 본 부분은 제가 봐서는 일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동경

신동경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김원일위원

전체적으로 건축이나 조경이나 문제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준공 전에 충분하게 사전검토가 있은 이후에 준공이 가능한 부분이지, 준공 이후에 하자보수 요청해서도 되는 부분이 아니고요, 준공 전에 모든 게 완벽하게 양질의 시공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동경

신동경농업정책과장

예. 우리 공사감독관이 준공 전에 꼼꼼하게 또 이거 충분히 완벽하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일위원

그럴라 하면 우리 과장님이 좀 신경을 많이 써야 되겠죠. 그냥 왔다 갔다 해서는 되는 부분이 아닙니다.

동경

신동경농업정책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원일위원

이상입니다.

맹승자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기 전에 제가 덧붙이자면, 그 직판장 관련돼서는 부서에서도 문제가 있다 생각하니까 용역을 넣었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E등급을 받았잖아요. E등급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진행한다는 것은 모든 것을 지금 과장님이 책임진다는, 그 책임하에 진행시킨 거 아닙니까?

동경

신동경농업정책과장

아, 제가 있을 때는 아니고 뭐 그 전에 있을 때 결정이, 21년도에 결정이 난.

맹승자위원장

그러니까 근데 다시 재검토를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안 아니었어요?

동경

신동경농업정책과장

이미 진행이 끝났고 저는, 작년에 7월 달에 요 왔습니다. 그 전에 이미 정리가 다 돼가 있었습니다.

맹승자위원장

그 담당자도 자리에 없었고요?

동경

신동경농업정책과장

예. 다 바뀌었고 앞에 전임자도 바뀌었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맹승자위원장

그니까 그 부분을 그렇게 결정했다는 부분, E등급을 받으면서도 그게 결과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진행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부서가 정말 무서운 생각을 한다라는 정말 생각입니다. 일반인들이 E등급에다가 건물을 짓겠다고 하면 그게 허가가 납니까? 가능하지 않죠. 그리고 오늘 오실 때, 그날 우리가 현장 갔을 때 그 제출 건에 대해서 의원들한테 모든 거 다 제출해 주십시오라고 했는데 왜 제출 안 하십니까? 도시농업 할 때 우리가 현장 갔다 와서 이 부분 회의 작성한 거 그다음에 감리한테 넘기는 안들 그거 다 저희한테 제출해달라고 했는데 왜 여태까지 제출을 안 하십니까?

동경

신동경농업정책과장

아니….

맹승자위원장

그날 회의를 진행을 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동경

신동경농업정책과장

예. 제가 제출해달라는 말씀은 못 들었습니다.

맹승자위원장

제출하라고 했죠, 그날. 그 건 대해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라구요.

동경

신동경농업정책과장

예.

맹승자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들 진행하겠습니다. 없으십니까? 구혜진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구혜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궁금한 건 농어촌 민박업소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가 필요합니까?

동경

신동경농업정책과장

(자료 찾음) 민박업소 절차는 우리 관내 거주를 하면서 주택 230㎡ 이하로 이렇게 하면 가능은 합니다. 농어촌지역은, 우리 기장군은 전부 다 가능은 합니다. 주택이라야 됩니다.

구혜진위원

그냥 공간만 있으면.

동경

신동경농업정책과장

주택, 주택인데 본인이 거주하면서.

구혜진위원

예.

동경

신동경농업정책과장

거기 6개월 이상 또 거주를 해야 되고 본인도 직접 거기에 건물에 거주하면서.

구혜진위원

그러면 부서에서는 어떤 관리를 하세요?

동경

신동경농업정책과장

거기 이제 우리 관내에.

구혜진위원

등록을 하고 난 뒤에, 등록만 하면 됩니까?

동경

신동경농업정책과장

아닙니다. 107개소가 이렇게 등록이 돼가 있는데, 이제 거기에 우리 매년 정기점검을 또 농식품부하고 중앙부처하고 한 30% 하고 우리 자체가 또 100% 다 합니다. 안 한 그 70개 정도는 우리가 다 군에서 하는데 주로 하는 데가 안전하고 전기, 소방, 방역, 교육, 뭐 위생 같은 거 그런 거 점검합니다.

구혜진위원

그러면 미등록업체에 대해서는 이야기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동경

신동경농업정책과장

제가 미등록업체는 아직까지 못 들었습니다.

구혜진위원

한번 살펴보세요. 공간대여업을, 공간 대여를 해 준다고 하면 원래 숙박이나 이런 게 안 되는데 이제 공간대여업이라고 해 놓고는 농어촌민박으로 이렇게 또 영업을 하거나 하시는 분들이 좀 많다는 이야기를 제가 굉장히 올해 민원을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한번 살펴보시는 게, 아까 뭐 얘길 하셨잖아요. 그런 절차는 없지만 거기에 거주를 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를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런 절차 없이 그렇게 지금 공간대여업이 농어촌민박업소라고 하고 영업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리가 필요할 것 같고요. 저는 아까 전에, 또 다른 겁니다. 페이지 84페이지에 보면 특수시책에 아까 제가 청소과에도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이 부서에서 영농폐자재를 수거를 하면서 폐농약 수거를 하고 계시잖아요.

동경

신동경농업정책과장

폐농약, 폐비닐까지.

구혜진위원

예. 하는데, 청소과에서도 지금 특수시책으로 지금 폐농약을 집중관리하겠다 이렇게 하고 올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두 부서에서 협의를 하셔서 중복되거나 우리 군민들이 헷갈리지 않도록, 농업인들이 헷갈리지 않도록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경

신동경농업정책과장

예. 그 폐자재는 시설하우스 농가, 하우스 안에 있는 거는 저희 과에서 하는 거 하고 일반 농가는 청소자원과에서 영농폐자재를 정리하는 걸로 그렇게 서로 2개 과가 협의가 됐습니다.

구혜진위원

농약이요.

동경

신동경농업정책과장

농약은, 폐농약은 우리 과에서 이제 하고 폐비닐도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구혜진위원

그래 하는데 지금 청소과에서도 이제 내년 시책에 특수시책에 폐농약을 하겠다고 해 놨습니다.

동경

신동경농업정책과장

예.

구혜진위원

그래서 협의를 하셔서 헷갈리지 않도록 그렇게 필요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동경

신동경농업정책과장

예.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구혜진위원

그리고 기장군친환경농산물급식지원센터 있지 않습니까?

동경

신동경농업정책과장

예.

구혜진위원

예전에 기관이나 지금 학교나 어린이집 뭐 유치원에 사실은 급식지원센터에서 이렇게 친환경농수산물을 배달해 주시잖아요?

동경

신동경농업정책과장

예.

구혜진위원

근데 시기별로 식단에 나와 있는 그거랑 상이한 경우가 많다고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식단에는 A라는 게 나가야 되는데 필요 없는 B나 C가 이렇게 들어올 때가 많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친환경농수산물급식지원센터에서, 우리 올해부터 급식지원센터가 이제 저희 기장군이 주체가 되어서 이제 사업을 시작하니까 협의가 굉장히 많이 필요하고 소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협의를 할 수 있도록 부서에서 좀 이야기 좀 많이 해 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동경

신동경농업정책과장

예. 기장군친환경농산물급식지원센터는 초등학교는 다, 우리뿐만 아니고 4개 구·군에 공급을 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군을 포함해서 4개 구·군. 근데 이제….

구혜진위원

예. 그러니까 학교 말고도 어린이집도 가고.

동경

신동경농업정책과장

예. 어린이집이나.

구혜진위원

유치원도 가고 하는데 그 나와 있는 식단들이 정해진 식단들이 있잖아요, 사실은.

동경

신동경농업정책과장

예.

구혜진위원

그 식단에 필요 없는 농수산물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 원에서는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아무리 좋은 친환경농수산물을 줘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식단에 계획할 때에도 기장군급식지원센터에서 식단을 짜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협의를 해서, 이왕이면 잘 활용할 수 있고 우리 기장군 아이들이 잘 먹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걸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소통이나 협의가 굉장히 많이 필요하다는 걸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동경

신동경농업정책과장

예. 협의해가지고 뭐 필요한 농산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구혜진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맹승자위원장

박우식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박우식위원

우리 농업정책과는 뭐 열심히 하는데, 나름대로 또 표출을 좀 잘하고 또 적극적으로 좀 해야 될 것 같은 어떤 그런 것 같습니다. 233페이지에 농업인수당 지원 조례를 우리 존경하시는 김원일 의원이 발의를 해서 통과됐죠?

동경

신동경농업정책과장

예.

박우식위원

본예산에 우리 예산이 올라왔죠?

동경

신동경농업정책과장

예.

박우식위원

얼마 올라왔습니까?

동경

신동경농업정책과장

예. 4억 3200만 원.

박우식위원

예. 4억 3200 올라왔는데. 지금 사회보장제도 신설을 해서 이렇게 했는데. 부산시가 지금 사회보장제도를 올렸어요. 그래서 지금 조건부로 아마 승인이 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기장군은 45 대 55 이렇게 해서 아마 국·시비 매칭을 좀 하려고 하는, 부산시에서 의도가 좀 보입니다. 그래서 농촌지역 16개 구·군 중에서 몇 개 지역 빼놓고는 농업인하고 수협에 하고 다, 수산업을 하시는 분들한테 다 줄려고 하는데. 만약에 우리가 선도적으로 이거를 준다 그러면 부산시에서 기장군은 느그는 돈이 있으니까 우선적으로, 했으니까 나중에 부산시에서 예산을 안 줄 가능성도 있습니다. 매칭사업을 할 경우 이천이십오, 2026년도에. 2025년도 추경도 마찬가지고.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경

신동경농업정책과장

예. 부산시도 우리 직불금 예산 조례가 통과됐는데 지금 현재 사회보장제도 그게 협의가 아직까지 안 되었고. 또 우리 구·군과 시 간의 재정 부담이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우리 농업수당은 연 1회를 지급하는 겁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지급하는 것보다는 시의 사정을 보면서 하반기에 집행을 결정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박우식위원

그러면 그 말은 하반기에 지원을, 예산을 본예산 올라왔잖아요?

동경

신동경농업정책과장

예. 본예산에 올라가 있습니다.

박우식위원

그러면 예산을 하반기에 줘도 상관없다 이 얘기인 겁니까?

동경

신동경농업정책과장

어차피 이게 월 집행하는 게 아니고 연 30만 원을 집행하면 되니 한 번에 30만 원이 나가니까 상반기보다는 하반기에, 시에 돌아가는 걸, 조례가 만약에 매칭비율도 봐야 되니까. 혹시나 만약에 된다면 우리하고 같이 합해가지고 줄 수도 있으니까.

박우식위원

그러면 추경으로 줘도 된다는 얘기인가요? 본예산에 그 예산이 통과 돼 버리면 이 돈은 전반기에 우리가 쓰지를 못하잖아요?

동경

신동경농업정책과장

시에도 통과가 언제 될지를 모르니까 일단은 본예산에 반영해 놓는 게 좋습니다.

박우식위원

후반기에 쓸 수 있다고 그러면 후반기에 하는데.

동경

신동경농업정책과장

예.

박우식위원

우리가 추경이 1, 2차가 전반기에 다 있을 수도, 가능성이 많은데.

동경

신동경농업정책과장

또 혹시 추경에 또 안 잡힐, 반영 안 될 수도 있으니까. 반영은 본예산에 해 놨고 집행은 하반기에 하는 게 우리 군으로서는 좀 예산이 절감될 수가 있습니다.

박우식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좀 세심하게 다룰 필요가 좀 있었지 않느냐.

동경

신동경농업정책과장

예.

박우식위원

그래서 뭐 조례가 통과되고 한 달도 안 돼서 이렇게 올라온 것도 뭐 열심히 하는 부분, 농업인들한테 수당을 주는 건 당연하고 반대하는 의미는 없습니다. 저도 찬성하고 다 여기 계시는 의원님들 찬성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최소한은 군민의 돈으로 보다는 매칭사업을 할 수 있는 부분. 아까 좋은 말씀하셨어요. 우리 연마다 하는 거기 때문에 사전에 이게 돈이 일반으로 잡히면, 일반회계 잡히면 그 돈이 쓸 수 있는 부분인데, 안 그래도 돈이 없다 그러는데 이 돈이 좀 적절하게 쓸 수 있는 돈이 안 되지 않느냐 이 말이죠, 다른 부서에서. 그래서 그거를 말씀을 좀 드린 거고요. 앞으로 좀 더 세세하고, 의논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동경

신동경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우식위원

그리고 철마도시농업공원에 지금 우리가 목적이 11월 말에, 12월 말에 완공이잖아요?

동경

신동경농업정책과장

예. 지금 준공 이번 주부터 해서.

박우식위원

예.

동경

신동경농업정책과장

다음 주까지 지금 담당 그 부서별로 지금 준공검사를 위해서 서류검토와 또 현장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박우식위원

그러면 필증이 지금 다 검사해가지고 들어오면 이제 준공을 떨어주겠네요, 그죠?

동경

신동경농업정책과장

예. 각각 분야별로 해가지고.

박우식위원

예. 보존등기도 되고요?

동경

신동경농업정책과장

예.

박우식위원

그러면 철마도시농업 우리 한우불고기축제 협의회에서는 4월 달에 한다 했죠? 4월인가, 5월인가?

동경

신동경농업정책과장

4월 17, 18, 19, 20으로 잠정 날짜가.

박우식위원

날짜가 정해졌습니까?

동경

신동경농업정책과장

예. 잠정 잡혀있습니다.

박우식위원

그러면 통보가 왔겠네요?

동경

신동경농업정책과장

잠정입니다.

박우식위원

잠정으로요.

동경

신동경농업정책과장

예.

박우식위원

그러면 이것이 장소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어쨌든 그거는 나중에 차후의 문제지만 행정감사 때문에 물어본 겁니다.

동경

신동경농업정책과장

예.

박우식위원

차후 이게 장소가 적절하지 않으면 대책방안은 좀 있습니까?

동경

신동경농업정책과장

당초에 그 목적이, 목적으로 우리 철마도시농업공원이 철마축제 불고기축제라든지 지역축제와 연관해가지고 만들어진 일정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뭐 가능하면 거기서 하려고 하는데 혹시 뭐 장소라든지 뭐 이런 게 또 한 번 해 보고 부작용이 많으면 뭐 다른 대체방안을 검토를 할 예정입니다.

박우식위원

그러니까 미리 선제적으로 해야 될 것 같고요.

동경

신동경농업정책과장

예.

박우식위원

근데 이 준공 떨어주면 준공 사후 두 달 전 안에 또 검증, 검증이 오죠? 준공 떨어주고 나서 정상적으로 일처리가 됐는지, 다른 어떤 목적을 위해서 쓰는 건지 다 검증을, 검열하러 오잖아요?

동경

신동경농업정책과장

제가 그 부분까지는.

박우식위원

안 옵니까?

동경

신동경농업정책과장

파악을 못 했습니다.

박우식위원

우리가 건축허가가 나면 준공 떨어주면 한두 달 시간에 건축과에서는 정상적으로 건축법에 대해서 맞고 다른 쪽으로 쓰고 있는지, 안 썼는지 그게 사후관리로 하고서 나오거든요.

동경

신동경농업정책과장

예.

박우식위원

그게 적발되면 또 그게 원상복구가 돼야 돼. 그거 한번 알아보세요.

동경

신동경농업정책과장

예. 그거는 제가 파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우식위원

그리고 민간 경상사업보조에서 제가 몇 번 이제 텃밭 조성하고 그다음에 어린이를 위해서 텃밭 운영 지원을 해서 이렇게 가봅니다. 근데 거의 다 보면 외부인이에요. 외부인이 땅을 사가지고 그 사업을 하고 계시더라고. 애들은 우리 기장군 애들이고 그렇고. 근데 이거를 좀 홍보를 해서 농업인들이 땅을 갖고 있으면 그 텃밭을 이용할 수 있는 사업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까?

동경

신동경농업정책과장

그거는 도시농업공동체가 주관을 해서 하는, 단체가 주관을 해서 하는.

박우식위원

그래서 그거를 좀 유도를 할 수 있는 방법 없어요? 사업장만 낸다 해가지고 그분들한테 기회를 주는 거보다는. 안 그래도 불경기인데 농어민들이 참 힘들어하는데 이런 부분을 좀 독려라든지 이런 부분 사업이 있습니다 하고 홍보를 좀 해가지고.

동경

신동경농업정책과장

그렇게 하는 데도 와여리에 몇 분은 또 계시고.

박우식위원

예.

동경

신동경농업정책과장

뭐 또 우리 또 어린이공용텃밭 같은 경우에는 우리 철마도시농업공원 안에서 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박우식위원

그걸 좀 더 확대를 하고 홍보를 좀 농어민들한테 해서 사업에 좀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좀 참여를 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경

신동경농업정책과장

예.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박우식위원

예. 그리고 253페이지 학생 승마체험 지원 요거 부정수급으로 해서 언론이나 뉴스도 많이 나왔죠. 시간을 허위로 해가지고 예산을 가지고 간 거.

동경

신동경농업정책과장

주로 이제 출석을 했는데 허위출석 요런 게, 이제 강습체험인데 출석을 이제 뭐 가라(가짜)로 하고 이런 게 있어서.

박우식위원

그러니까 안 왔는데 사인을 해서 시간 조정해가지고 기재해가지고 돈을 타간 거 아닙니까, 그죠?

동경

신동경농업정책과장

예.

박우식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 시스템이라든지 구조라든지 요런 부분에서 다른 승마를 하려고 요번에 또 예산이 올라왔잖아요?

동경

신동경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올라와 있습니다.

박우식위원

그쵸?

동경

신동경농업정책과장

예.

박우식위원

그럼 그런 승마체험학습도 돈이 많은데 피해 보는 학생이 또 없어야 되고. 그럼 여기서 보호하는 방법이라든지 재발 방지를 위해서 대책은 없는가요?

동경

신동경농업정책과장

지금 그….

박우식위원

그냥 그대로 하는 방식으로 할 겁니까?

동경

신동경농업정책과장

지금 그 시스템에 의해서 이제 또, 전에는 우리가 공문에 의해서 했는데 지금은 이제는 시스템에 의해서 컴퓨터로 이제 신청을 하고 관리를 합니다.

박우식위원

아니 그거야 신청자라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되는 거지마는, 제가 그 시스템이라는 그 구조 말고 우리가 지도감독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잖아요? 그런 시스템을 말하는 거예요.

동경

신동경농업정책과장

예. 분기에 한 번씩 나가가지고 우리….

박우식위원

그거는 너무 허술하지 않나요. 얼마든지 그거는 또 할 수 있는, 마음만 먹으면 그 사업자가 우리 공무원분들을 속이고 얼마든지 부정수급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열려, 문이 많이 열려져 있는데. 제가 제안을 해 볼게요. 뭐 그게 뭐 비용이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 모르지마는 사진이라든지 그다음에 동영상을 찍어서 CCTV라든지 이런 거 해서 파일을 만들어서 이 부분 리스트하고 명단하고 딱 일치가 돼야지 돈이 나간다는 어떤 시스템의 명칭이 딱 돼 있으면 아마 보호가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냥 6개월에 한 번 가가지고 장부 보고 그냥 시간 체크하고.

동경

신동경농업정책과장

예. 매일매일 이게 가능한지를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박우식위원

우리가 보면, 사진 찍어 보면 연, 월, 월, 시간, 초까진 다 나오잖아요.

동경

신동경농업정책과장

예.

박우식위원

예. 그거 그렇게 해도 되잖아요. 그러면 사진 나오는 거하고 무슨 무슨 학생, 이름, 성명까지 다 나오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 리스트하고 금액하고 시간이 달로 다 나오잖아요. 그런 어떤 지도체계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6개월에 한 번씩 나가가지고 3개월에 4개월에 그 학생들이 왔다 갔는지 어떻게 알 거예요, 그거를. 이 또한 군비가 또 나가지 않습니까, 매칭사업으로 해서.

동경

신동경농업정책과장

예.

박우식위원

이런 허술한 방법이 있으면 안 된다. 재발 방지는 충분히 있어야 된다 그런 제의를 드려봅니다. 과장님, 그렇게 하실 건가요?

동경

신동경농업정책과장

예. 그 출석 체크라든지 이런 방법에 대해서는 의원님 말씀대로 뭐 사진이라든지 뭐 동영상이, 뭐 그런 게 체크를 해가지고 뭐 우리 쪽으로 메일로 보낼 수 있도록 그런 방법을 검토하겠습니다.

박우식위원

그렇게 좀….

동경

신동경농업정책과장

재발 방지 방법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박우식위원

예. 우리 군비가 들어가서 그런 거예요. 4 대 6이죠, 이게? 매칭사업이?

동경

신동경농업정책과장

(자료 찾음)

박우식위원

국·시비해가지고. 아마 그럴 겁니다. 그거는 나중에 참고해 보시고요.

동경

신동경농업정책과장

예.

박우식위원

시간이 없어서 그러니까. 242페이지에 세입액 체납 현황 보시면 조금 요거는 좀 앞으로 수정 좀 해 주실 건데. 2022년도에 세입액 체납, 세외수입하고 요런 부분을 좀 표기를 해 주십시오, 얘를. 여기다 그냥 뭉뚱그리로 2022년, 2024년, 2024년 해가지고 그냥 총계를 내놨어요.

동경

신동경농업정책과장

예. 연도별로 다음에는 그 구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우식위원

그렇죠. 그래야지 2022년도 해가지고 뭐가 얼마가 총계가 이래 나오는데, 한꺼번에 이래 해 놓으면 도대체 뭣이 어떤 그게 눈에 탁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럼 그거는 좀 추진해 주시고. 2022년도에 보면 기장군 공용텃밭, 대금 348만 원이.

동경

신동경농업정책과장

예.

박우식위원

여기 이제 2024년도에 똑같이 336만 원이 나와가지고 차이가 얼마인 줄은 아시죠? 12만 원 차이입니다. 똑같은 사람이 아니네요?

동경

신동경농업정책과장

아니, 구좌 수에 따라서 1구좌에 6만 원인데.

박우식위원

예.

동경

신동경농업정책과장

뭐 56구좌냐 58구좌냐 그 차이입니다.

박우식위원

그러니까 계속해서 그러면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동경

신동경농업정책과장

조금씩 이제 구좌가.

박우식위원

조금씩 나는 거예요?

동경

신동경농업정책과장

어린이집이 1개 더 들어올 수도 있고 1개 덜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박우식위원

예. 근데 왜 이렇게 지금 계속 돈이 연체가 돼, 체납액을 하고 있는 거예요?

동경

신동경농업정책과장

체납이 아닙니다. 다 납부했습니다.

박우식위원

체납액 현황 이래 해 놨잖아. 세입 및 체납액 현황.

동경

신동경농업정책과장

징수액이.

박우식위원

예?

동경

신동경농업정책과장

징수 다 됐습니다.

박우식위원

텃밭. 아, 요건 없고. 참, 미스입니다.

동경

신동경농업정책과장

예.

박우식위원

농지 요거를, 무단점유하고 농지법을 얘기를 할라 그랬는데 그렇게.

동경

신동경농업정책과장

예.

박우식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그다음 이천일…. 요것도 마찬가지죠, 그죠? 그러면 요것도 체납이 없다는 얘기네, 그죠?

동경

신동경농업정책과장

예.

박우식위원

그건 또 잘 된 것 같네요. 그리고 요거를 아까 물어볼랬는데 좀 헷갈렸습니다. 구거 무단점유하고 농지법 이행강제금, 9500만 원이에요? 왜 이리 많은 거죠? 뭐 그래 어떤 법인에서 이행강제금을 안 낸 겁니까?

동경

신동경농업정책과장

농지법 이행강제금은 통상 매년 한 10건 내외로 뭐 이렇게, 뭐 많을 때는 많지만 적을 때는 적고, 이제 10건 내외로 부과를 하는데. 지금 요새 부동산 침체 등으로 농지 매매가 되지 않아서 사실은 이행강제금 납부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압류가 돼가 있습니다.

박우식위원

압류가 돼 있고.

동경

신동경농업정책과장

예.

박우식위원

그러면 이거 뭐 후속절차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없네요. 그냥 계속 압류만 해 놓고 그냥.

동경

신동경농업정책과장

나중에 정 안 되면 세무1과에서 공매처분을 하더라고요.

박우식위원

공매처분.

동경

신동경농업정책과장

예.

박우식위원

우리가 전체적으로 한번 볼게요.

동경

신동경농업정책과장

예.

박우식위원

16억 4200만 원에서 부과율은 우리가 14억 정도 됐습니다. 우리가 받을 돈은 2억 1600만 원밖에 안 돼요. 굉장히 저조하죠?

동경

신동경농업정책과장

예. 지금 우리가 미수납액이 2억 1600입니다.

박우식위원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을 어떻게 그냥 뭐 말 그대로 시간을 좀 해서 나중에 재무과에다가, 세무과에다가 넘길 예정인가요?

동경

신동경농업정책과장

우리 주로 주 체납액이, 농지법 이행강제금이 주 체납액인데 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독촉을 2회를 하고 하면 연말이 되면, 1월 1일 자 되면 우리 세무1과로 그 체납액이 넘어갑니다.

박우식위원

근데 그 농지법 이행강제금은 좀 그렇다 치더라도 구거 목적 사용료는 땅을, 우리 기장군 땅을 사용해가지고 자기가 지금 세금을 안 내는 거잖아요?

동경

신동경농업정책과장

구거 목적 외 사용과 구거 무단점용은 지금 여기 2024년의 경우에 1176만 9000원 남아있지만 그때 우리가 9월 30일까지였고요. 현재로서는 또 600만 원 납부하고 564만 원 남아있습니다.

박우식위원

그러면 여기 와가지고 수정을 해야지.

동경

신동경농업정책과장

최근에 또 납부를 해가지고 조금 수정….

박우식위원

아니, 다른 데는 스티커 붙여가지고 하루 전날에도 와가 다 붙이고 그러는데.

동경

신동경농업정책과장

예. 또 구거….

박우식위원

그 안 물어보면 이대로 알고, 아는 거지.

동경

신동경농업정책과장

구거 무단점유의 경우에도 947만 3000원인데 실제로 또 최근에 납부해가지고 370만 원 체납돼 있습니다.

박우식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충분히 이해를 하겠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행정사무감사의 기본, 하루 전날이라도 오셔가지고 틀린 거라든가 수정한 거 있으면 그때그때 와서 스티커 부착을 하든지, 스티커 발급을 좀 뭐하면 화이트라도 와서 칠해가지고 그거를 좀 이렇게 수정을 좀 바로 잡아주십시오.

동경

신동경농업정책과장

예. 다음부터는.

박우식위원

그게 맞는 거죠?

동경

신동경농업정책과장

예. 다음부터는 수정사항을 바로 잡겠습니다.

박우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맹승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김원일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김원일위원

과장님.

동경

신동경농업정책과장

예.

김원일위원

얼마 전에 도시계획과로부터 공문 하나 받은 거 있죠?

동경

신동경농업정책과장

내용이 어떤 내용?

김원일위원

장안읍 덕선리 37번지 답 관련해서.

동경

신동경농업정책과장

무단형질 변경 부분.

김원일위원

예. 그렇죠.

동경

신동경농업정책과장

예.

김원일위원

거기 현장 한번 가보셨어요?

동경

신동경농업정책과장

저는 안 가봤는데 담당자는 갔다 왔습니다.

김원일위원

그 어떻습디까? 담당한테 보고받았죠?

동경

신동경농업정책과장

예. 제가 거기 갑자기, 갔다는 왔는데 기억이 안 나가지고. (담당에게 설명 들음) 슬러지 그 있는 건데.

김원일위원

슬러지 있는 부분이 아니고요.

동경

신동경농업정책과장

예.

김원일위원

그거는 산, 산이고요. 37 답은 슬러지 있는 부분 반대쪽입니다, 반대쪽인데. 지금 보면 여기에 지금까지 행정적인 그런 행위가 뭐 이뤄진 게 있습니까, 지금까지?

동경

신동경농업정책과장

현재는 그때 의원님 말씀하시고 나서는 아직 그 조사를 지금 해가 있습니다. 조사 중에 있습니다.

김원일위원

아니 그게 보면요, 불법성토를 몇 년 전부터 계속해가지고 성토를 했고. 지금은 37번지에 보면 밭을 만들어놨어요. 면적이 거기가 몇, 면적이 얼만고 하면요 한 2688㎡입니다. 제가 확인한 결과에는 그거보다도 더 많은 면적이 성토되고 밭을 지금 이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거 이게 작년의 지적사항인데 아직까지 지금 시정이 안 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도시계획과에서 아마 농업정책과로 위법사항에 대해서 적절하게 대처를 하라고 공문을 보낸 것 같은데. 뭐 우리 직원분은 현장을 가셨다 하고 우리 과장님은 아직 보고를 못 받은 것 같은데. 이 부분 지금 여기 건축주가 어디 사시는 분인가 하면 해운대에 사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 농사를 언제부터 지었는지 아마 위성사진 보면 다 아실 겁니다, 그죠?

동경

신동경농업정책과장

예.

김원일위원

이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동경

신동경농업정책과장

예.

김원일위원

확인해가지고 적절하게 농사를 짓고 있는지, 아니면 그런 불법성토한 부분이 얼마나 있는지는 도시계획과에서 하겠지마는 요거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경

신동경농업정책과장

예. 그 갔다 온 결과하고 향후 계획에 대해서 의원님께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원일위원

그래가 불법사용이 있으면 행정적으로 처리해 주셔야 될 부분이고.

동경

신동경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김원일위원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의원발의 조례의 개정에 따른 기장군 농어업인수당 지급 조례 있죠, 그죠?

동경

신동경농업정책과장

예.

김원일위원

이게 아마 제가 대표발의를 해가지고 10월 달인가 이게 아마 우리 군의회에 통과가 됐는데. 통과가 될 때도 아마 찬성하시는 의원님들 있었지만 반대하시는 의원님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조건부승인을 받았거든요. 그 조건부승인이 1년입니다. 내년 2025년까지입니다. 그렇죠?

동경

신동경농업정책과장

예.

김원일위원

그 조건부승인에 보면, 그래서 지금 올해 지금 예산 편성을 해 놘 것 같은데. 조례가 제정이 되고 예산이 편성되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힘들고 어려운 우리 농민들을 위해서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동경

신동경농업정책과장

우리 농업인, 수당심의회에서 결정을 하게 돼 있는데 일단은 제가 판단했을 때는 아까 뭐 부산시 조례도 있고 해서 내년에 지급은 하는데.

김원일위원

무슨 말씀인가 알겠습니다.

동경

신동경농업정책과장

예.

김원일위원

부산시 조례는 아직까지 사회보장협의회 아직까지 승인이 안 된 부분입니다.

동경

신동경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김원일위원

협의가 안 된 부분입니다, 그죠?

동경

신동경농업정책과장

예.

김원일위원

협의가 안 된 부분, 협의가 언제 되겠다는 아직까지 결론, 뭐 정해진 날짜도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행정에서 어떻게 합니까? 조기집행하라 하죠?

동경

신동경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김원일위원

그죠. 우리 군수님도 요거 가지고 지금 어디 행사 가면 말씀하시고 다니십니다. 우리 농민들한테 내년부터 우리 기장군에서 이렇게 지원을 해 주겠다고. 그런 군수님의 뜻을 받들어서 이 부분은 조기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씀인가 알겠습니까?

동경

신동경농업정책과장

예.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김원일위원

아니, 검토가 아니고 예산이 편성되면 집행은 해야 되는 것 당연한 거 아닙니까.

동경

신동경농업정책과장

예. 집행은 하는데 우리 이제 시하고 한번.

김원일위원

그 집행한 게, 집행하고, 하기까지의 또 그런 심의위원회라든지.

동경

신동경농업정책과장

예. 심의위원회 있습니다.

김원일위원

준비할 게 많습니다.

동경

신동경농업정책과장

예.

김원일위원

이제 이런 부분도 바로 착수하시기 바랍니다.

동경

신동경농업정책과장

그런 절차는….

김원일위원

또한 부산시가 언제까지 사회보장협의회 협의가 되는지, 언제 예산이 편성이 하는지 이런 부분도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동경

신동경농업정책과장

예. 그 절차와 또 시와 의논해서 조기에 집행할 수 있으면 상반기에 집행하고 시 진행 상태를 파악해 보겠습니다.

김원일위원

그렇게 하세요.

동경

신동경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원일위원

이상입니다.

맹승자위원장

동료 김원일 위원님의 말씀에 추가를 하자면 직불금 관련돼서 반대하는 의원은 없었습니다. 다만, 부산시에서 그것이 조례가 진행하고 있고 그 추후에 이제 직불금 관련돼서 우리가 하면 어떻겠냐라는 그게 전반적인 이유였구요. 또 아까 박우식 위원님 말씀은 이제 부산시에서 지금 하고 있으니 이게 우리가 본예산에서 지금 예산을 태웠지만 부산시에서 통과될 확률이 높으니까 이걸 추후 지켜보고 이게 진행했으면 좋겠다라는 조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 현장 이제 실태조사를 갔을 때 많은 부분에서 실망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 도시농업 관련돼서 정말 우리가 비전문가인 저희가 봐도 많은 부분들에 있어서 좀 많이 부족하다라는 것이 보여졌는데, 11월 29일 날이 준공임에도 불구하고 또 연장이 또 됐습니다, 지금 현재. 그럼 이게 12월 언제 정도 준공이 되겠습니까?

동경

신동경농업정책과장

준공서류는 들어 와가지고 지금 현재 파트별로, 부분별로.

맹승자위원장

그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는 우리가 보기에도 지금 많은 부분들에서 부족한 부분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준공이 그 상태에서 되면 문제가 반드시 생길 거다라는 우려를 말씀드리는 거구요. 그 우려를 잠식시키기 위해서라도 더 꼼꼼하게 살펴주시고. 또 감리 부분에 대해서 그날 회의를 했던 부분들 저희 의원님들한테 서류를 제공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다음 우리 한우작목반하고 흑염소작목반에 대해서, 저희가 한우작목반은 9000만 원 또 흑염소반은 4000만 원에 대해서 장비와 재료비를 지금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지금 한우작목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장비 지원을 3000만 원을 예산을 태웠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지금 사용이 안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흑염소 같은 부분도 4000만 원으로 우리가 예산을 지금 승인을 해드렸는데 거의 3800만 원 가까이가 그냥 잔액으로 남아요. 이 부분들은 몇 가구, 지금 한우작목반이 몇 가구고 흑염소작목반이 몇 가구며, 이게 왜 이렇게 집행이 안 되는 건지?

동경

신동경농업정책과장

지금 한우작목반 농기계사업하고 발효사업은 지금 한우작목반 경우는 100% 지금 집행이 다 최근에 다 됐습니다, 최근에. 죄송합니다. 아까 같이 수정사항을 반영을 안 한 거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최근에 다 됐습니다.

맹승자위원장

그러면 저 흑염소….

동경

신동경농업정책과장

흑염소는 한 50% 정도 이렇게 반영하고 추가로 또 12월 중순까지 집행할 예정입니다.

맹승자위원장

그것이 왜 지금 연말에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겁니까?

동경

신동경농업정책과장

그게 지금 짚이나 이런 게 지금 그….

맹승자위원장

몇 가구예요, 한우는?

동경

신동경농업정책과장

한우는 한 50가구 정도 됩니다.

맹승자위원장

50가구.

동경

신동경농업정책과장

예.

맹승자위원장

이분들이 다 지금 뒤에 이렇게 이뤄지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왜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지금 연초에 조기집행에 해도 충분히 될 수 있는 사안 아닙니까?

동경

신동경농업정책과장

이제 짚 같은 경우에는 농번기가 끝나야 짚이 생산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보통 한 11월이나, 10월부터 11월 요때 반입하는 것도 있고, 농기계 같은 경우에는 상반기에 했어야 되는데.

맹승자위원장

그러니까요. 장비가 3000만 원이 전혀 사용이 안 돼 있어서 그 부분 또 생각을 해 주시구요. 또, 이 체험 텃밭이 이제 23년도부터는 전혀 지금 되지를 않고 있어요.

동경

신동경농업정책과장

예. 안 하고 있습니다.

맹승자위원장

그러면 그 산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다 조성을 했잖아요?

동경

신동경농업정책과장

우리 산이 아니고 개인 소유입니다.

맹승자위원장

개인 산을 우리가 조성을 했잖아요, 우리 군비로.

동경

신동경농업정책과장

아니, 그….

맹승자위원장

그럼 기부채납처럼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다 주는 거예요, 그거를?

동경

신동경농업정책과장

아니, 거기서 행사를 체험행사를 한 거지. 그분이 아까 작목반에서 해가지고 사업을 한 겁니다.

맹승자위원장

해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18년도 처음 들어왔을 때 이 부분이 아무런 효과가 없다, 재고를 해서 빨리 정리를 하자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태 끌어오다가 이렇게 된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아쉽게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반려견 관련돼서, 제 주변에 많은 분들이 뭐 반려묘 반려견을 키우지만 내 집 주변에 그 놀이터가 생긴다든지 화장장이 생기는 거에 대해서 환영할 사람들은 아무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기장군에서 반려견 놀이터를 짓는다고 해 놓고 지금 전혀 집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죠?

동경

신동경농업정책과장

지금 청강의 반려견 놀이터를 지금 도시계획시설 폐지 용역 중에 있습니다.

맹승자위원장

그러니까 폐지를 한다는 거죠?

동경

신동경농업정책과장

예. 공원에서 이제 우리 일반 놀이터로 이제 바뀝니다. 공원이 없어지는 겁니다.

맹승자위원장

그러면 지금 청강리 이게 기장 반려견 놀이터 전체 다 이월된 게 그….

동경

신동경농업정책과장

예.

맹승자위원장

그걸 왜 지금 아직까지도, 도시계획을 이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동경

신동경농업정책과장

그 시간이 좀 걸려가지고, 하반기에 시작했는데 지금 몇개월 정도, 한 6개월 정도 용역 기간이 걸린답니다.

맹승자위원장

6개월 정도가 걸려가지고, 하반기에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동경

신동경농업정책과장

예.

맹승자위원장

그런 부분들을 빨리빨리 좀 처리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또 하나 265페이지요. 우리 지금 관용차량 관리 현황에 보면 코란도 스포츠 8478하고 한서다목적방제차가 있는데 이 두 차가 과태료가 이 두 차가 계속 일어나요. 한서다목적방제차는 뭐 거의 90% 이상이 여기에서 일어납니다. 이 부분은 왜 이렇게 자꾸 그러는 거예요?

동경

신동경농업정책과장

한서다목적방제차량은.

맹승자위원장

아주 여러 가지로 진로 변경 위반, 어린이보호구역 속도위반, 통행구분 위반 아주 할 수 있는 건 다 하고 있는데 이 부분들이, 지금 다목적방제차 아닙니까?

동경

신동경농업정책과장

방역차량입니다. 가축 방역차량.

맹승자위원장

그니까 방제차는 이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동경

신동경농업정책과장

안 됩니다. 그래서 과태료를 본인이 다 납부는 하고 있지마는, 우리 가축방역차량의 운전자와 우리 또 직원들이 몇번 걸렸는데 교통신호 준수와 안전교육을 지금 특별히 하고 있습니다.

맹승자위원장

안전교육을 다시 해 주시구요.

동경

신동경농업정책과장

예.

맹승자위원장

그다음에 전에 작년에도 제가 농지전용 건에 대해서, 농지전용 허가에 대해서 조금은 더 좀 심도 있게 다뤄야 되지 않겠냐. 농지전용에 대해서 허가가 너무 쉽게 근린생활시설이나 이런 부분으로 지금 허가가 나는 부분들에서 다시 한번 뭐 심사 규정을 하겠다고 이제 대답을 하셨는데, 요번에 보면 다시 또 관광시설용지나 근린생활시설로 거의 전부 다가 농지전용 허가가 났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그렇게 대답은 하셨는데, 부서에서. 대답하고는 전혀 다르지 않습니까.

동경

신동경농업정책과장

농지전용 총 98건 263필지 중에서 그중에 녹지지역이 61%고 이제 기이 전용된 일반주거지역이 39%입니다. 녹지지역의 대부분은 아파트나 단독주택 등 주거시설이 대부분이고 일반주거지역에는 이제 근린생활시설이 대부분입니다. 집단화된 농지는 농업경영 피해 방지, 토사 유출, 폐수 배출.

맹승자위원장

그러니까 이 부서에서.

동경

신동경농업정책과장

악취 발생 등을 위해서.

맹승자위원장

예, 잠깐만요.

동경

신동경농업정책과장

예.

맹승자위원장

이게 지금 근린생활시설이나 관광시설용지로 지금 농지전용이 다 허가가 됐단 말이에요. 이게 허가가 되면 그다음이 도미노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농지전용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을 해야 된다는 것이 이게 허가가 돼버리면 도미노처럼 그 주변이 다 이러는데, 여기는 농업정책과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심도 있게 좀 고민을 해 주셔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동경

신동경농업정책과장

예.

맹승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신동경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참석 공무원께서는 나가셔도 좋습니다. 잠시 속기 멈춰 주시구요. 속개, 진행해 주십시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7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17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6시 25분 기록중지

16시 25분 기록개시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 25분 감사중지

17시 00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해양수산과장께서는 일어나셔서 오늘 출석하신 참석 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경

박해경해양수산과장

해양수산과장 박해경입니다. 먼저, 수산정책팀장 박도영입니다. 백희정 수산자원팀장입니다. 박현석 수산유통팀장입니다. 김종원 해양개발팀장입니다. (참석 공무원 인사)

맹승자위원장

다음은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계법규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만일 위증이 있을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선서요령은 과장께서 선서문을 낭독할 때 참석 공무원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함께 선서에 임해 주시고, 선서를 마친 후에는 직제순으로 해당 직과 성명을 밝힌 후 손을 내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과장께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참석 공무원은 함께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참석 공무원 기립

해경

박해경해양수산과장

“선서! 본인은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가 지방자치법 49조의 규정과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해양수산과 해양수산과장 박해경 수산정책팀장 박도영 수산자원팀장 백희정 수산유통팀장 박현석 해양개발팀장 김종원

맹승자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에 임한 참석 공무원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주시고, 선서문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감사에 앞서 과장께서는 2025년도 업무계획을 주요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해경

박해경해양수산과장

해양수산과장 박해경입니다. 업무보고는 개략적으로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97페이지 기본현황을 보시면 저희 과가 현재 4팀 22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25년도부터 수산자원 업무의 통합과 효율화를 위하여 수산자원팀의 기능과 인력이 수산자원연구센터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 점 참고해 주시고요. 99페이지 2024년도 주요성과는 배포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2025년 업무계획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저희 과는 4개의 정책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04페이지입니다. 25년도 업무계획은 총 4개의 정책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고, 첫 번째 안정적인 어업기반 조성 및 어가 경영개선 지원을 위하여 5개 분야 21개 단위사업 11억 3500만 원을 투입하여 어업인을 지원할 계획으로 양식업과 어선어업, 어업 복지를 위한 정책사업, 나잠어업 등을 지원하고 해양환경 개선을 위하여 노력할 계획입니다. 다음 106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지속 가능한 수산자원 조성 및 관리를 위하여 2개 분야 10개 단위사업 7억 2600만 원을 투입하여 기장의 수산자원 확충에 노력할 계획으로 수산자원 방류사업과 어업인 스스로 자원을 관리하는 자율관리어업을 육성하고, 자원 증대를 위한 기반시설 개선을 위해 양식어장 정화사업 등을 집행하고, 최근 이슈로 대두되고 있는 이상수온 대응에 적극 대응할 계획입니다. 107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수산물 유통·가공 선진화 분야 육성을 위하여 3개 분야 9개 단위사업에 43억 3300만 원을 투입할 계획으로 홍보를 위한 박람회 참가 지원, 홍보센터 운영, 그다음에 대변항 수산물직매장 건립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각종 포장재 지원사업 등을 통하여 기장 수산물의 우수성을 홍보할 계획입니다. 다음 108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어항시설 확충 및 해양 특화 도시 육성을 위하여 2개 분야 9개 단위사업 44억 원을 지원하여 어항의 정온수역 확보와 진출입 개선을 위하여 어업인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도록 하겠으며, 관내 2개소 해수욕장의 활성화를 위하여 편의시설 등을 정비하고 장기적으로 일광해수욕장을 명품 해수욕장으로 육성하기 위한 SOC사업에 대한 용역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특수시책입니다. 110페이지 문동생활권 어촌신활력증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3년도부터 26년까지 4년간 총 100억 원을 투입하여 진행되는 사업으로 올해 기본계획 심의를 통과함에 따라서 25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계획입니다. 다음 112페이지입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사업은 저희 군이 부산시 최초로 유일하게 진행하고 있는 사업으로 양식 어가에서 굉장한 호응이 있어서 계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114페이지입니다. 대변수산물직매장 건립사업입니다. 입점을 위한 갈등이 뭐 있고 현재까지도 조금 있으나 지금 해소되어 가고 있는 과정이라서 저희들이 24년 말과 25년도에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16페이지, 118페이지 동백항 방파제 건설사업과 중동항 방파제 보강사업은 배포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업무계획은 부록에 실음

맹승자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계획 및 공통사항, 부서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감사 자료의 해당 페이지 번호와 항목명을 밝히신 후 일문일답식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자료 책자 295페이지부터 368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십시오. 구혜진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구혜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감사 자료 296페이지에 4번, 작년에도 행감 때 지적된 이야기인데 동암 어촌뉴딜300사업으로 시푸드 존 시설 개선에 대해서 지금 처리결과에 보면 유지보수에 필요한 시설에 대해 지원하고 있음이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해경

박해경해양수산과장

지금 저희들이 이제 뉴딜사업을 진행하고 나서 좀 미진한 부분들이 좀 많습니다. 천장 마감재 부분도 좀 미흡했고 그다음에 음식동에 시설이 완료돼도 좀 미흡해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부분적으로 좀 보수를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구혜진위원

지금 그러니까 그 시푸드 존에 보수할 시설들이 어떤 게 있습니까, 지금?

해경

박해경해양수산과장

지금 현재 이제 계량기를 새로 달아드렸고요. 그다음에 컨테이너 위쪽에 마감처리가 좀 부족해서 석면가루, 석면가루인가? 하여튼 뭐 이래 좀 떨어져서 상판을 좀 보수를 해 줬습니다.

구혜진위원

그 혹시 거기에 비 오는 날 방문을 해 보신 적은 있으십니까?

해경

박해경해양수산과장

비 오는, 비 오는 날은 방문한 적이 없습니다.

구혜진위원

지금 그 조리동이랑 먹거리동이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해경

박해경해양수산과장

예.

구혜진위원

그러다 보니까 식당에서 음식을 해서 조리된 것을 이동할 때 조금 음식을 가지고 이동을 해야 되니까 운영이 좀 힘들거나, 그리고 손님들이 이동하는 그 과정 중에 비가 오거나 했을 때 위생 면에서도 좀 그래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햇빛이나 이런 비를 막을 수 있는 뭐 그 차양막이나 이렇게 비 오는 날이나 이런 햇빛이나 이런 거를 조금 날을 대비해서 그런 시설들이 설치가 조금 필요한 것 같던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해경

박해경해양수산과장

예. 저도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어촌계장을 만났을 때 한번 이야기를 들은 적은 있습니다. 그거 이제 조리동과 이게 좀 떨어져 있다 보니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위생문제도 있고 찾아오시는 손님의 불편한 부분도 있고 해서 파고라 정도를 앞에 한번 전면적으로 설치하는 방향을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구혜진위원

예. 거기 계시는 운영하시는 분이나 찾아오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조금 자세히 들어보시면, 어떤 것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한번 전반적으로 살펴보시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시푸드 존에 어항시설 사용료 부과 부분인데요.

해경

박해경해양수산과장

예.

구혜진위원

그 부분이 지금 뭐 사실은 시푸드 존 협동조합에 사실은 만들어진 게 소득 증진이나 활성화를 위해서 그게 목적 아닙니까, 맞죠?

해경

박해경해양수산과장

예.

구혜진위원

그렇게 했을 때 조금은 뭐 활성화가 되기 전까지 뭐 무료로 사용을 한다든지 아니면 일정기간 동안 인하를 해 준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생각은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해경

박해경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이 당초에 거기에 점사용료를 부과할 때 거의 5천, 연간 5000만 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이제 최소화하기 위해서 옆으로 당겨서, 기준 토지를 약간 변경을 해서 지금 현재 한 2300 정도 나오게 그렇게 지금 반 정도로 깎아준 상태입니다.

구혜진위원

아. 그 주변에 아무래도 이 전체적인 뭐 오시리아관광단지에서도 지역상권의 활성화를 위해서 뭐 인하를 해 주거나 아니면 뭐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해 주거나 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우리 여기 시푸드 존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한번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해경

박해경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구혜진위원

이상입니다.

맹승자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하기 전에 저도 그거에 대해서 조금 더 보완을 해 줄, 좀 질문을 하자면 우리가 그 동암항 뉴딜300에 대해서 정말 많은 돈과 시간을 투자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 시푸드 존만 약 13억 5000만 원 가까이가 투입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경

박해경해양수산과장

맞습니다.

맹승자위원장

그런데 손님들도 손님들 문제지만 지금 운영을 하려면 운영자들이 그 운영에 있어서 좀 충분하게 어떠한 그런 것들이 행정이 뒷받침돼야 되는데 아까 동료 의원님도, 지금 2300만 원 가까이가 지금 운영비가 나가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해경

박해경해양수산과장

예.

맹승자위원장

결코 적지 않은 금액입니다.

해경

박해경해양수산과장

예.

맹승자위원장

그런데 제가 찾아보니까 우리 기장군 어항관리 조례가 따로 있던데, 요 부분을 우리가 다른 지역에 보니까 1000분의 50 가까이로 지금 매기는 데가 있더라구요. 그럼 우리는 기장군은 왜 이 부분에 대해서 조례를 변경하지 않는 건지?

해경

박해경해양수산과장

이게 사실은 1000분의 50이라는, 어항시설 사용료가 1000분의 50입니다. 1000분의 50인데 이게 법률상으로도 1000분의 50이고 부산시도 1000분의 50이고 다른 타구·군도 다 1000분의 50의 비율을 적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유일하게 면제받을 수 있는 거는 어촌계에서 하거나 수협에서 하면 면제를 받을 수가 있는데 그 사업 자체는 이제 협동조합을 구성해서 하도록 되어 있는 지침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면제도 못 해 주고 그 1000분의 50을 그대로 부과를 지금 하고 있는 실정인데, 1000분의 25가 어디?

맹승자위원장

1000분의 25가 다 타 조례에 있던데? 인천, 인천 강화도 하고. 인천에 제가, 인천광역시가 있던데 제가 찾아보니까.

해경

박해경해양수산과장

예.

맹승자위원장

그러면 저희도 충분하게 가능하지 않을까.

해경

박해경해양수산과장

이게….

맹승자위원장

이게 그러니까 강제조항이 아닌 거잖아요? 조례로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안인데.

해경

박해경해양수산과장

예.

맹승자위원장

이 부분들을 집행부에서 조례 개정이 좀 어렵습니까?

해경

박해경해양수산과장

이게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마는 법과 다른 구·군과 부산시가 전부 다 1000분의 50을 하고 있는데 집행부에서 25를.

맹승자위원장

예. 의회에서 한번 고민토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이 너무, 그러니까 이용자도 이용자지만 이용자를 위한 그런 것도 필요하겠지만 우선 운영주체가 그 운영비조차도 지금 사용료도 내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것을 이어가기라는 것은, 정말 우리가 여기에 몇백억을 투입을 해 놓고 이렇게 마무리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요 부분들은 좀 체크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해경

박해경해양수산과장

예.

맹승자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영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구본영위원

제가 작년 2023년 업무계획과 2025년 지금 업무계획을 보고 있는데요. 내용은 다 똑같습니다. 어촌마을 활성화를 하겠다고 해서 지금 특수시책으로 2개, 문동생활 어촌신활력증진사업하고 외국인 근로자는 똑같고 그다음 대변수산물직매장 건립사업을 지금 작년하고 똑같이 저희들한테 보고를 하셨어요.

해경

박해경해양수산과장

예.

구본영위원

어촌마을 활성화에 대한 그 사업에 중요한 것은 지금, 이 부분에 지금 어촌신활력증진사업 지금 이게 어렵게 어렵게 우리가 국비를 100억이 가까운 돈을 받아와서, 저희 군비도 포함이 되지만 이렇게 하고 있는데. 문제점이라고, 특수시책에 지금 111페이지에 문제점과 대책이라고 해서 문제점이 지역주민 의견 수렴을 통한 어촌생활권 중심의 종합계획이 수립이 필요하고, 운영 및 공간환경 마스터플랜 수립을 추진한다. 이게 작년도의 문제점과 대책이라고 내놓으셨거든요. 요 글자 하나도 안 틀리고 그대로 붙여넣기를, 또 보내왔어요, 해 거도 똑같아요.

해경

박해경해양수산과장

예.

구본영위원

그럼 1년 동안 뭐 하신 거예요?

해경

박해경해양수산과장

이게 이제 사실은 해수부에서 저희들이 기본계획 심의를 3월 달인가 4월 달에 해 주기로 했었습니다. 근데 그거를 9월 달에 해 주는 바람에. 그리고 다행히 그 심의를 1차 심의를 저희들이 통과를 했으면 괜찮았는데 통과를 못 하고 10월 31일인가 거의 마지막 날에 이제 간신히 통과를 하는 바람에 지금 요 문제점, 저희 그대로 적혀 있습니다. 요 작성기준일이 좀 빠르다 보니까.

구본영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 공모사업이라는 게 우리 지역 현안에 필요한 부분들에, 예산 부분이 부족한 부분을 우리가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서 국비를 요청하고 공모사업을 신청을 하는데 이 계획이 지금 2023년 3월에 처음에 부서에서 계획을 세웠을 거 아닙니까?

해경

박해경해양수산과장

예.

구본영위원

그럼 계획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잖아요. 준비라든지 뭐 여러 가지, 준비를 안 하고 이제 시작해서 계획을 올리니까 공모사업은 됐어. 근데 이제 심의를 받아보니깐 이제 탈락해가지고 다시 재신청하잖아요. 그때 만든 게 지금 뭐 브랜딩 사업해가지고, 맞죠?

해경

박해경해양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구본영위원

그게 그거는 뭐 어느 지자체나 다 하는 그런 평범한 거 하니까, 지금 현재 이 목표가 뭐냐 하면 지역주민들의 환경개선이라든지 수산물 판매해가지고, 목표가 정주여건을 뭐 개선한다는 쪽으로 가야 되는데 그래 단순하게 시제품 만들어가지고 그거 우리 계획에 신어촌활력증진사업해가 어촌마을에 활성화가 되겠습니까. 초반에 어쨌든 이 계획이나 철저한 사전에 검토라든지 그런 것이 안 돼 있고 해서 그러니까 공모를 하다 보니까 심의에 떨어지고 다시 재신청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해경

박해경해양수산과장

이게 저희들이 이제 처음에 신청할 때는 동암 뉴딜사업하고는 좀 다르다라고 해서 저희들이 신청을 하게 됐고요. 동암 뉴딜하고 다른 점이 딱 이제 2가지가 있는 게 동암은 하드웨어적인 부분에만 충족을 했고, 문동 어촌신활력사업은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를 합쳐서 어촌을 다시 이제 옛날 그 활기찬 어촌으로 돌리자라고 시작을 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저희들이 낼 때는 포괄적인 계획을 냈고 이번에 심의를 받을 때는 굉장히 디테일하게 나갑니다. 그러니까 단위사업까지 다 정해서 그래 하다 보니까, 그때 이제 해수부에서 제일 걱정했던 부분이 문동지역이 이제 좀 외해 쪽으로 바로 직면에 있으니까 재해 부분은 너무 고려되지 않았다. 그 부분을 좀 더 보강하고, 그다음에 이제 칠암에 손님이 많이 오는데 칠암에 손님을 끌어들일 생각을 왜 안 하느냐. 주 모토가 그 2개 갖고 저희들이 반려가 됐고. 요번에는 다행히 그 부분을 좀 성실히 답변을 해서 통과를 하게 됐습니다.

구본영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계획을 세울 때 어떤 뭐 검토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뭐 지금 심의가 떨어져가 또 이리 많이 늦어지는 부분도 있지 않았습니까, 지금.

해경

박해경해양수산과장

예.

구본영위원

근 한 1년 가까이가, 부분이고.

해경

박해경해양수산과장

맞습니다.

구본영위원

그럼 지금까지 예산이 얼마나 투입된 거예요? 지금 한?

해경

박해경해양수산과장

지금 현재 23년도 10억, 24년도 10억이 저희들이 배정을 받아서 지금 한 4억 정도를…. 아닙니다. 아닙니다. 받아서 작년에 23년도에 5억 정도를 쓰고요, 6억 정도를 이월을 해서 지금 현재 올해의 예산은 손도 못 대고 있고요. 그리고 내년 그러니까 내년 예산 또 39억을 받아서 총 한 45억으로 내년도에 사업 계속 진행할 예정입니다.

구본영위원

이렇게 예산 소진 못 하는 부분이나 이런 데에 대해선 페널티라든지 이런 부분은 없나요?

해경

박해경해양수산과장

그거는 없습니다.

구본영위원

확보 안 되는 그런 거는 없나요?

해경

박해경해양수산과장

예. 그거는 없습니다. 일단 기본계획 심의 통과해서부터 시작이니까.

구본영위원

예.

해경

박해경해양수산과장

그거는 없습니다.

구본영위원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게 왜 브랜딩 사업해가지고 뭐 화장품?

해경

박해경해양수산과장

예.

구본영위원

그거하고 뭐 저기 왜 공간에서 그게 행사를 한 번 해서.

해경

박해경해양수산과장

프리마켓.

구본영위원

프리마켓. 거기에도 그거 다 포함돼 있는 거죠, 그 예산 자체는.

해경

박해경해양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구본영위원

그런 게 무슨 이게 주변 환경을 개선하고 어촌마을을 활성화한다고 할 수가 있을까요?

해경

박해경해양수산과장

아니, 그게 이제 소프트웨어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을 끌어당기기 위한 소프트웨어사업.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할머니들이 뭐 미역 말리는 방법 뭐 이런 식으로 그런 거는 소프트웨어사업으로 가고요. 그다음에 하드웨어는 뭐 저희들이 물놀이장을 만든다든가 그런 쪽으로 하드웨어는 가고요. 지금 말씀하신 프리마켓 그 벼룩시장 그런 부분도 내나 소프트웨어사업입니다. 사람들을 어떻든가 좀 많이 오게 하는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구본영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좀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이 사업하고 또 앵커조직과의 어떤 협조를 잘 통해서 부탁을 드리고요.

해경

박해경해양수산과장

예.

구본영위원

특수시책이 작년하고 또 동일하게 올라온 게 대변수산물직매장 이거 생물동 건립입니다.

해경

박해경해양수산과장

예.

구본영위원

작년하고 똑같이 또 올라왔어요. 이 내용 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일단 건어물동부터 해가지고 한번 설명을 좀 해 주세요.

해경

박해경해양수산과장

일단은 건어물동은 저희들이 이제 당장 급한, 누수 부분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근데 여태까지 이제 안 하고 있어서 제가 와서 긴급 발주를 해서 지금 일단은 그 누수 부분 방수공사를 1억 정도 들여서 투입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대형버스들이 좀 들어올 수 있도록 옆에 도로를 좀 열었고요.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그 건어물동의 상인분들은 장사가 안 된다고 이제 이래 항시 저에게 친절하게 전화를 또 주시고 하시고요. 생물동에서는 저희가 이제 사실은 어촌계사업에서 저희가 개입을 안 하려고 하다가 개입은 했습니다. 개입을 해서, 그 반대편 세력에 이제 다시 들어오겠다는 동의서를 징구해서 다시 징구를 다 받았습니다. 받고, 이제 사업을 진행하려고 했는데 지금 대변어촌계 내부에서, 뭐라고 해야 됩니까. 그 어촌계장하고 관련된 스트라이크가 일어나갖고 저희들이 약간 지금 주춤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구본영위원

그러면 일단은 지금 생물동은 지금 건립을 해야 되는 일단 상황이고. 건물동에는 지금 다, 입주는 다 돼 있나요, 거의?

해경

박해경해양수산과장

지금 저기 건어물동에는 기존에 한 여섯 분인가가 입주를 안 하셔가지고 그분들 자리를 다 없애고 기존 상인들이 이제 다시 확장을 해서 사십 분이 딱 세팅이 돼 있습니다.

구본영위원

그럼 생물동은?

해경

박해경해양수산과장

생물동은 34명이 입주할 예정인데요. 그중에서 이제 들어오겠다는 분이 여섯 분이 있었고, 최초에.

구본영위원

예.

해경

박해경해양수산과장

그래 그 뒤에 이제 다시 서명을 다 받아서 삼십네 분이 다 들어오는 걸로 돼 있습니다.

구본영위원

이게 전체적으로 우리 기장군에 보면 저는 항상 걱정하는 게 오시리아에서부터 기장을 지나 그다음에 일광 그다음에 장안까지 잇는 해안선을 이렇게 보면 우리가 문동생활권 어촌 활성화, 다 이게 어촌 활성화, 우리 지역주민들의 어떤 환경이고 공간이어야 되는데 지금은 뭐 너무 많은, 크게 막 규모 경쟁을 하듯이 커피숍이고 뭐 자본들이 들어와서.

해경

박해경해양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구본영위원

우리 주민들이 누려야 되는,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들을 전혀 못 가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해경

박해경해양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구본영위원

그만큼 또 우리 대변수산물직판장 같은 경우에는 우리 지역의 주민들의 생활이라든지 뭐 정주여건이라든지 이거 개선을 좀 하고자 하는데 이렇게 소극적으로 하지 마시고.

해경

박해경해양수산과장

예.

구본영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건어물이나 생물동에 뭐 이게 대부분 다 그 상인들 입장에서는 장사가 잘되면 안 올 이유도 없고.

해경

박해경해양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구본영위원

맞지 않습니까?

해경

박해경해양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구본영위원

그런 부분에서 시푸드사업도 앞서 질문한 부분들이 있는데 이게 단순히 막 그냥 우리가 이렇게 만들어졌다, 아니면 우리가 이런 거 지어졌으니까 뭐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좀 직접적으로 우리가 좀 관여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지금 이런 것들이 돼야 우리가 말하는 어촌 활력화가 되지 않겠습니까. 어촌마을이 활성화가 되겠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뭐 그 주민들한테 도움도 되는 부분이니까 요 부분에 관련해가지고 어쨌든 우리가 만든 사업들의 어떤 건물이든지, 뭐 직매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농업정책과에도 저도 그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든 우리가 그런 부분들에 건물을 만들어주면 직접적으로, 우리 지역주민들이 직접적으로 혜택을 보는 부분에서는 지원을 아끼지 말고 정확하게 어떻게 어떻게 한다는 거를 좀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예산을 투입해서 그 내용을 좀 우리들한테도 공유도 해 주고. 그래서 좀 이 부분에 아마 지금 내년 예산에는 이 관련해서 건립만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해경

박해경해양수산과장

예.

구본영위원

그거 말고 다음에 어떻게든 추경을 하시든 뭐 방법을 찾으셔가 내년 예산안, 내후년 예산에 올리시든 이 직매장 같은 경우에는 좀 살릴 수 있는 방안을 좀 찾아주시고 저한테 보고도 좀 해 주시고 좀 해 주십시오.

해경

박해경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래 하겠습니다.

구본영위원

그리고 요 어촌신활력증진사업도 지금까지 예산 그 내역이 있을 거 아닙니까.

해경

박해경해양수산과장

예. 있습니다.

구본영위원

그 내역도 저한테 좀 부탁드릴게요.

해경

박해경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구본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맹승자위원장

허준섭 위원님.

허준섭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대변수산물직매장 건어물동 관련해가지고요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해경

박해경해양수산과장

예.

허준섭위원

작년도에도 보면 우리 행감할 때 지적을 했고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좀 계획을 가지신다 했는데. 아마 차량통행 부분 이 부분도 상당히 큰 걸림돌이었거든요.

해경

박해경해양수산과장

예.

허준섭위원

그것도 그렇지마는 제가 이래 봤을 때는 이 건어물동 자체가 완전 창고용으로 저게 있어요. 그러면 이게 관광객이나 일반 사람들이 봤을 때 너무 안 보이고 좀 띄지 않고 뭐 이렇게 좀 그렇게 보이거든요.

해경

박해경해양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허준섭위원

과장님, 의견 어떻습니까?

해경

박해경해양수산과장

저도 그 말씀에 백번 동의하는 게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도 지나가면서 그게 창고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뭔가 대책은 필요한데 사실은 뭐 지금 고민만, 고민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허준섭위원

최근에 또 상인들한테 이래 들은 바로 의하면 뭐 리모델링 이렇게 또 하는 것도 추진한다고 이런 이야기가 나오던데, 그 부분은 어떻게 된 겁니까?

해경

박해경해양수산과장

리모델링을 하고자 했으나 예산실에서 이제 협의하는 과정에서 지은 지가 3년 됐고 그리고 이제 어촌계의 주관의 건물인데 거기다가 군비를 투입하는 건 좀 무리가 아니냐,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후퇴를 하고 있습니다.

허준섭위원

그러니까 상인들이 이제 입점한 지 3년 정도밖에 안 되는데 보면 맨날 적자더라고요. 저희도 한 번씩 명절 때나 이때 인사 가면 맨날 적자여서 힘들다고 이렇게 하시고.

해경

박해경해양수산과장

예.

허준섭위원

저번에 아까 누수 관계 때문에 한 번 다 빠져나왔다가.

해경

박해경해양수산과장

예.

허준섭위원

또다시 들어가고 이런 거, 그런 상황을 봤는데. 힘들게 지금 건어물동 다 지어놓고 이렇게 잘못하다간 또 나오게 되는 이런 상황이 나오는데 뭐 할 수 있으면 리모델링이나 이런 예산 부분 이런 거 좀 적극적으로 좀 받으셔가지고 좀 더 활성화 방안을 좀 더 찾으셔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되거든요. 여기에 대한 의견 어떻습니까?

해경

박해경해양수산과장

그 예산을 뭐 저희들이 준비해 놨기 때문에 올리는 건 어렵지가 않습니다. 올리는 건 어렵지 않은데, 그때 올리고 나서 제가 의원님한테 전화를 드릴 테니까 좀 도와주십시오.

허준섭위원

아니 그러니까 갈 때마다 저희가 부끄럽습니다, 맨날 이렇게 앓가 부치시니까.

해경

박해경해양수산과장

예.

허준섭위원

좀 이런 부분 좀 해소시키기 위해서라도 뭐 부서에서도 좀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고.

해경

박해경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허준섭위원

의회에서도 뭐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충분히 또 감안하도록 하겠습니다.

해경

박해경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허준섭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생물동 관련해가지고는 그럼 이게, 300페이지하고 301페이지입니다.

해경

박해경해양수산과장

예.

허준섭위원

이게 2023년도에 명시이월 해갖고 넘어왔거든요.

해경

박해경해양수산과장

예.

허준섭위원

그럼 올해 지금은 어떻게 지금 처리하실 예정입니까?

해경

박해경해양수산과장

지금 이제 여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처럼 새로 다 들어오시겠다고 해서 이제 저희들이 이제 명시이월 된 자금을 교부하려고 했는데 어촌계장님에 대한 불신임이 또 있어져가지고 이제 저희들이 돈 내려줄 주체가 없어져가지고 지금 조금 홀딩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바로 내일 제가 만나기로 해서 결정이 되면 바로 돈이 내려가서 사업을 착공할 생각입니다, 명시이월 된 예산.

허준섭위원

이월된 예산이니까.

해경

박해경해양수산과장

예.

허준섭위원

남은 한 달 동안 좀 이렇게 교통정리 잘하셔가지고, 있게 해 주시고.

해경

박해경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허준섭위원

그다음에 302페이지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해경

박해경해양수산과장

예.

허준섭위원

여기도 소규모 어항건설 관련해갖고 신암항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 반영이 있거든요. 이것도 지금 중지가 돼 있는 상황으로 나오는데.

해경

박해경해양수산과장

예.

허준섭위원

지금 이것도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해경

박해경해양수산과장

그거 신암항 매립계획은 일단 기본계획은 수립을 해 놨고요. 그 이후의 용역은 전부 다 타절을, 타절이라고 왜 잘라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합의된 이후에 다시 진행을 하겠다라고 해서 나머지 예산들도 다 정리를 해 버렸습니다.

허준섭위원

거기도 아직 복지관하고 이렇게 서로 이해관계가 걸려갖고.

해경

박해경해양수산과장

예. 마찬가지로 싸우고….

허준섭위원

지금 정리가 안 되고 있는.

해경

박해경해양수산과장

예. 그 두 분 중에 한 분이 바뀌어야 될 것 같습니다.

허준섭위원

하여튼 요 부분도 좀 같이 신경 쓰셔갖고, 좀 아깝습니다. 이게 예산 다 받아놓고.

해경

박해경해양수산과장

그러니까요.

허준섭위원

쓰지도 못하고 하니까 이런 부분 좀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해경

박해경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허준섭위원

이상입니다.

맹승자위원장

다른 위원님 하기 전에 저도 거기에 덧대면 오히려 그분들 입장에서 그냥 노상에서 판매했던 것이 훨씬 더 좋았다.

해경

박해경해양수산과장

맞습니다.

맹승자위원장

그런데 왜 우리, 우리는 그냥 아휴 안타깝다지만 그분들은 생업이 걸린 분들이거든요.

해경

박해경해양수산과장

예.

맹승자위원장

생업이 걸린 부분에 있어서 충분하게 다시 사전점검하고 사전회의하고 그래서 충분하게 그게 됐을 때 들어갔어야 되는데.

해경

박해경해양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맹승자위원장

지금 완전히 그냥 창고로 다 밀어 넣고 그게 뭐 아무런 그것도 없이, 그런데 예산으로 봤을 때 의회 입장에서는 그렇게 만들어 놓고 이거 3년도 안 돼서 또 돈을 쓴다 말이야? 고민해야 될 부분이죠. 그래서 정말 정말 걱정이 많습니다, 저도.

해경

박해경해양수산과장

예. 저도 걱정이 많습니다.

맹승자위원장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해 주시고. 이 해양수산과를 보면 패턴이에요, 늘. 일을 한다 해 놓고 민원 걸려서 모든 게 중지되고 예산 다 이월되고, 이게 패턴이에요. 그러면 이 일을 하겠다고 했을 때 공유수면에 있어서 얼마나 예민합니까. 그럼 충분하게, 충분하게 정말 열 사람이면 9명 가까이를 찬성을 받아내서 그때 진행을 해야 되는데, 이 동암항도 얼마나 난리였었어요. 패턴이 그래요, 패턴이. 해양수산과의 패턴이. 그래서 정말 괴롭습니다. 칠암항도 마찬가지고. 이번 신암항도 마찬가지고. 이게 벗어나질 않는구나. 좀 어떠한 개선을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구요.

해경

박해경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맹승자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황운철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운철

황운철위원

바닷가 분들이 좀 세죠, 근데.

해경

박해경해양수산과장

예. 괜찮습니다. 요즘은 어머니들이 더 무섭습니다, 남자분들은 괜찮은데.

운철

황운철위원

뭐 그런 애로사항도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뭐 거의 뭐 이 정도 이야기가 나오고 하면 동의가 된 게 아닌가 해가 또 사업 추진했는데 또 하다 보니까는 또 그게 아닌 상황이 되고, 그죠. 그런 상황들이 많죠.

해경

박해경해양수산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지금 우리 수산자원팀이 수산자원센터로.

해경

박해경해양수산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넘어가면 그럼 지금 현재 요 4명이 그대로 넘어가는 겁니까?

해경

박해경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6명이 내려갑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지금 현재 수산자원이 몇 명이죠?

해경

박해경해양수산과장

지금 현재 수산자원팀은 4명이 있는데요.

운철

황운철위원

아니, 우리 과 말고 저 센터의 직원들이.

해경

박해경해양수산과장

센터에 지금 현재 6명입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6명이라고?

해경

박해경해양수산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그러면 지금 4명이 넘어가도 지금 어차피 한 과를 이룰 12명이 지금 안 되는 거잖아요?

해경

박해경해양수산과장

아닙니다. 아닙니다. 6명이 내려갑니다, 요번에. 6명이 내려갑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저번에 시에서 감사받을 때는 12명이 돼야지 된다 했는데.

해경

박해경해양수산과장

예. 그래서 지금 기존에 6명과 지금 새로 내려가는 6명이 합쳐지면 12명이 됩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아, 내려가시는 분이 그러면 여섯 분이 내려가시네?

해경

박해경해양수산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요 수산자원팀의 네 분하고 또 누가?

해경

박해경해양수산과장

저희들 거기 사실은 배가 필요한 곳이, 실질적으로 이제 해조류를 좀 이래 왔다 갔다 하려면 선박직들이 좀 필요합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예.

해경

박해경해양수산과장

새롭게 선박직을 뽑기에는 너무 부담스럽고 해서 저희들이 선박직원 일부하고 기존 직원 4명이 내려가도록 그래 했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아, 해수과에 있던 선박직을 요쪽으로 지금 자원팀으로 해가지고 두 분이 더 가시네요.

해경

박해경해양수산과장

예, 2명. 저희들 이제 다….

운철

황운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게 뭐 과장님 또 내나 수산자원센터장을 하셨고, 그죠?

해경

박해경해양수산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애로사항이나 이런 것들은 잘 아실 거니까 같이 협조를 잘해가 해 주시기 바라고요.

해경

박해경해양수산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그리고 우리 해양과에 지금 제일 문제 되는 부분이 주말 되면 캠핑카들 와가지고 지금 쓰레기 버리고 가는 이런 문제들인데.

해경

박해경해양수산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지금 보면 지도단속 정비실적이 보면 1285건이에요.

해경

박해경해양수산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이게 지금 뭐 단속한 거는 사실상 없죠? 그냥….

해경

박해경해양수산과장

단속은 저희들이 법적 근거가 없어서 못 하고요.

운철

황운철위원

없어서 못 하고, 그죠?

해경

박해경해양수산과장

예. 저희들이 이제 계도만 계속해서 가시라고 가시라고 하는.

운철

황운철위원

그러니까 정비하고 계도한 실적이 지금 1285건이란 말이잖아요, 그죠?

해경

박해경해양수산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그러니까 제가 저번 때에도 보니까 아는 사람이 지인이 그 바닷가에 잠시 있었다는데 밤에 늦은 시간인데, 휴일날 밤에 늦은 시간인데도 직원이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해경

박해경해양수산과장

예. 저희들 밤에 2명이 또 고생을 해 주고 계십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참 이거, 뭐 차라리 단속을 하면 단속건수로 해가지고 실적이라도 남지마는 이렇게 지금 계도하고 하는 이런 부분들은 참 흔적도 안 남고 참 힘든 부분인데.

해경

박해경해양수산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하여튼 뭐 지금 해수과가 아니고는 또 그 또 해 줄 수 있는 뭐 과가 있는 것도 아니고. 실질적으로는 좀 상위, 위에서 좀 시든 국회든 여기에서 좀 법을 좀 제대로 된 걸 좀 만들어줘가지고 이런 걸 갖다가 단속할 수 있는 근거를 조금은 해 줘야지.

해경

박해경해양수산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밑에 기초지자체에서 우리가 일하기가 좀 편치 않을까 이런 생각이거든요.

해경

박해경해양수산과장

하다못해 과태료라도 좀 끊을 수 있으면 좋을 건데 그게 없으니까 아무것도 안 되고 있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런 부분이 상당히 힘들죠. 그리고 지금 현재 바닷가에 지금 다니다 보면 제일 지금 큰 이슈가 일단은 지금 한수원하고 걸린 해수 점사용 문제 또 어대위하고 붙은 또 어업 피해 소송, 보상 소송 뭐 이런 것들이 지금 계속 그걸 되고 있는데. 한수원이 하여튼 요청한 우리 해수 점사용 신청을 갖다가 우리가 지금 반려를 했죠?

해경

박해경해양수산과장

예. 반려했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어떤 사유로 반려를 했습니까?

해경

박해경해양수산과장

그게 참 굉장히 복잡한 스토리가 있는데 심플하게 이야기를 하자면, 이제 저희 공유수면 점사용을 할 때 꼭 들어와야 되는 서류 중 하나가 권리자의 동의서라는 게 있습니다. 권리자라는 사람은 누구냐면 그 행위로 인해서 피해가 예상되는 사람 전체가 이제 권리자라고 볼 수 있는데, 요번에 이제 한수원에서 서류를 들고 올 때 11개 어촌계에서만 동의를 받고 7개 어촌계는 제외를 해가 들고 왔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맞지 않다. 이거는 너희가 받아올라면 18개 어촌계를 다 받아와라라고 이제 반려를 했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게 지금 권리자 동의서라고 하는 게 필수, 필수서류예요?

해경

박해경해양수산과장

예. 필수요인입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필수입니까?

해경

박해경해양수산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그러면 현재 반려된 상태로 보면 자기들이 신청서류가 지금 미비해가지고 반려된 건데, 고리본부는 뭐 가지고 이래 이의를 제기를 했어요?

해경

박해경해양수산과장

지금 이제 고리본부에서 저희들하고 행정소송하고 행정재판 지금 2개가 붙어 있습니다. 붙어 있는데 뭐냐 하면 예전에 어업인들이 동의해 줬던 서류가 있습니다. 최초에 2005년도인가 2008년도에 2건이 있습니다. 보상을 해 줄 테니 우리는 그 공유수면 사용에 대해서 이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 그 도장을 찍어주는 바람에 자기들은 그게 아직은 유효하다. 그래서 다른 동의서가 필요 없는데 느그는 불필요한 동의서를 징구하고 있다, 그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운철

황운철위원

그게 지금 2013년도에 우리가 그 판결을 받아가 졌잖아요, 그때 우리가?

해경

박해경해양수산과장

졌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우리가 질 적에 그때 그 안의 내용에 보면 실제 보상의 문제하고는 상관없이 합의를 했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이미 협의가 된 걸로 본다.

해경

박해경해양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재판장에서 그렇게 일단 판단을 했더라고요.

해경

박해경해양수산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그럼 지금은 조금 상황은 다르잖아요?

해경

박해경해양수산과장

그러니까요. 그 당시에 어대위는 전 어업인들이 다 들어가 있었고 현재는 일부는 탈퇴를 하고 일부가 지금 잔존해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때와는 지금 상황이 다르다, 요렇게 지금 저희들이 표현을 하고 그래서 이제 반려요건을 명시를 해서 반려를 했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러면 그러니까 앞에 2008년도인지 그때 그러면 기존 어대위하고 한 전체 합의서나 이런 게 정말로 있다 이래 하면.

해경

박해경해양수산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질 수도 있겠네요?

해경

박해경해양수산과장

그게 이제 굉장히 힘든 게 뭐냐 하면 한수원 측에서 하는 이야기는 그 동의서가 만약에 무효라면 지금 너희들한테 보상해 줄 이유도 없다, 지금 그렇게 나오고 있는 입장이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이제 대응하는데, 행정재판하고 그쪽에 대응하고 있는데 그 동의서는 동의서고, 그 당시의 동의서고 현재는 여건이 바뀌었기 때문에 요 부분에 대해서는 현시점에 다시 봐야 된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렇죠. 자기들이 지금 현재 어대위 소송에서 일부 지금 자기들이 패소를 했잖아요, 그죠?

해경

박해경해양수산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그럼 그 부분에 관해가지고는 그때는 보상이라는 부분은 실질적으로 안 해 놨다 하더라도 협의를 한 그 사실만으로는 내줘라, 한다 해가지고 우리가 졌고.

해경

박해경해양수산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지금은 어찌 됐든 간에 우리가 일부 승소를 해가지고 보상을 해 주라고 지금 돼가 있는 상태인데.

해경

박해경해양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 보상을 자기들이 지금 안 하고 있는 상태잖아요, 그죠?

해경

박해경해양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럼 그때하고는 지금 하고 상황이 틀린다, 그죠?

해경

박해경해양수산과장

예. 상황이 좀 다른 거지요.

운철

황운철위원

그래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이 원자력이 보면 국가 에너지 발전이나 이런 데 참 중요한 역할을 뭐 하는 거 그런 것도 우리 다 알지마는 어찌 됐든 우리 바다의 우리 어민들은 뭐 한수원으로 인해가지고 피해를 보고 있다는 거는 뭐 피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죠?

해경

박해경해양수산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사실이고. 그렇다면 우리 군청 같은 경우에는 어찌 됐든 우리 어업인들이 일단 우선이고.

해경

박해경해양수산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우리 어업인들의 동의나 이런 것들이 우선돼야 된다 하는 그런 걸 일단 원칙으로 해야 되고, 그죠?

해경

박해경해양수산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근데 지금까지는 솔직히 제 심정으로 볼 때는 그 어대위에서 하는 그 재판이나 이런 부분으로 해서 군에서 사실은 크게 신경은 크게 안 썼거든요.

해경

박해경해양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 누구나 알다시피 그 어대위위원장이라는 그분이 지금 뭐 혼자 어찌 됐든 간에.

해경

박해경해양수산과장

예. 김종학 위원장.

운철

황운철위원

참 수많은 노력을 한 것도 사실이고. 그런 부분에 관해가지고 지금 또 이런 결과가 나오고 이랬는데. 지금 뭐 꼭 그분이 맞다, 그르다 이런 게 아니고 어찌 됐든 간에 우리 어민들한테 어느 것이 더 이득인가 그런 부분에 일단 중점을 해가지고 우리 군청에서도 좀 도와줄 부분이 있으면 좀 도와줘가지고 잘 해결되기를 하여튼 바라겠습니다.

해경

박해경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일단 이상입니다.

맹승자위원장

김원일 위원님.

김원일위원

우리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해경

박해경해양수산과장

예.

김원일위원

대변수산물직판장 지금 건어물동이 하자가 발생해서 좀 전에 우리 과장님께서 1억을 뭐 집행을 해야 된다고 하셨죠?

해경

박해경해양수산과장

방수 부분에 이제 계속 새서 방수 하자를 세 번을 했습니다. 세 번 하자보수를 했는데도 처음에는 괜찮다가 또 새고 괜찮다가 또 새고.

김원일위원

위에 구조가 뭡니까?

해경

박해경해양수산과장

예?

김원일위원

구조가 뭡니까?

해경

박해경해양수산과장

구조가 그게 무슨,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스테인리스 철로 된 건데 원형처럼 요렇게 돼 있는 데 그 접합부에서 새는 거예요, 요 접합부에서. 요렇게 접어서 요렇게 나와야 되는데 이 두 개를 합쳤더라고요. 요런 부분과 요 부분이. 그래 그 부분에서 물이 새고 내려오는 셈이 되는 거죠.

김원일위원

준공한 지가 얼마나 되죠?

해경

박해경해양수산과장

3년 됐습니다.

김원일위원

그러면 하자가 첫 하자가 발생은 언제 됐습니까?

해경

박해경해양수산과장

그게 아마 첫 해인 걸로 제가 서류를 본 기억이 있습니다.

김원일위원

그러면 첫 해 하자 요청을 했었는가요?

해경

박해경해양수산과장

예.

김원일위원

그러면.

해경

박해경해양수산과장

첫 해하고 두 번째하고 세 번째하고 계속했었습니다.

김원일위원

하자 종결이 안 됐으면 계속적으로 시공사에다가 하자 요청을 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해경

박해경해양수산과장

그게 저희들이 사실은 하자 요청을 계속하려고 했는데 이 사람들이 그냥 그때뿐인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간단하게 잠시 비 안 오게, 이렇게 세 번을 저희들이 아마 제가 오기 전에 지켜봤나 봐요.

김원일위원

제가 무슨 말인고 알겠는데요.

해경

박해경해양수산과장

예.

김원일위원

그때그때 그냥 눈가림식으로.

해경

박해경해양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김원일위원

그냥 코킹 쏘고 그냥 만다는 이야기인데요.

해경

박해경해양수산과장

예. 정확하게 맞습니다.

김원일위원

아니, 그럴수록 하자가 발생됐으면 끝까지 시공사에다가 책임을 물어야 되는데 우리 기장군에서 1억을 투입을 해가지고 하자보수를 한다?

해경

박해경해양수산과장

아닙니다. 지금 현재 3년이 지난 시점은 하자보수기간은 일단은 만료가 된 상태라서.

김원일위원

아니, 하자가 만료가 된 기간이 3년이 지나더라도 하자가 완료가 된 부분이 아니다 말입니다. 무슨 말씀인고 알겠죠?

해경

박해경해양수산과장

예.

김원일위원

그러면 계속 이어져가지고 3년이 지났더라도 하자를 시공사에다가 요청해야 됩니다. 시공사에서 안 해 줬을 때는, 공제조합에 하자보증서 끊었다 아닙니까?

해경

박해경해양수산과장

예.

김원일위원

그렇죠?

해경

박해경해양수산과장

예.

김원일위원

공제조합에서 요청해야 될 부분인데, 그게 안 돼가지고 우리 기장군에서 1억의 세금을 또 집행을 했네요?

해경

박해경해양수산과장

예.

김원일위원

이런 부분은 참 아쉽습니다.

해경

박해경해양수산과장

저도 아쉽게 생각합니다.

김원일위원

그리고 지금 생물동 있죠?

해경

박해경해양수산과장

예.

김원일위원

생물동에 지금 입점자가 34명으로 지금 확정이 됐다 했죠?

해경

박해경해양수산과장

예.

김원일위원

당초에는 6명 정도가 됐는데, 입점을 하지 않는 사유가 있죠?

해경

박해경해양수산과장

입점을 하지 않은 사유가 처음에는 이제 그거죠. 왜 봄철에 이제 멸치가 날 때는 멸치털이 하는 접안시설 쪽에서 장사를 좀 해달라고 했는데 앞에서는 이제 강경하게 죽어도 안 된다, 느그는 들어가면 못 나온다 이렇게 표현을 해 놓으니까 가뜩이나 지금 건어물동도 보니까 지금 장사가 안 되고 있는데 생물동도 걱정이 되잖아요. 들어가면 못 나온다는데. 처음에 그게 이슈였는데, 그 뒤에 이제 이슈가 된 것이 자부담이 이슈가 된 거죠. 앞전에 500만 원을 내놨는데 요 500만 원이 흔적이 없어요. 저희들 하여튼 그런 복잡한 문제가 좀 있어서.

김원일위원

그러니까 당초에 입점자들이 자부담 500만 원을 냈는데 이게 아마 건어물동에 들어갔겠죠, 그죠?

해경

박해경해양수산과장

건어물동에 일부는 들어간 게 확인이 됐고요. 그다음 부분은 이래, 따로 말씀드릴게요.

김원일위원

그래서 지금 가장 핵심적인 거는 자부담이 많으니까 입점을 꺼렸던 거고, 그 자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방법 우리 과장님 생각해 보셨습니까?

해경

박해경해양수산과장

그래서 일단은 그 500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어촌계에서 책임을 지기로 하고 그다음에 나머지 1560만 원은 내기로 하고 그래 지금 합의가 됐습니다.

김원일위원

그런 부분들은 우리 기장군에서도 충분하게 도면이라든지 내역서를 검토해서, 우리 왜 낙찰률이라는 게 있다 아닙니까?

해경

박해경해양수산과장

예.

김원일위원

그 낙찰률 이외의 부분은 자부담하고 연관시켜서 자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도 안 있습니까? 그죠?

해경

박해경해양수산과장

아니요. 그건 안 됩니다.

김원일위원

왜요?

해경

박해경해양수산과장

그거는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김원일위원

아니, 그런 부분도 있다 아닙니까?

해경

박해경해양수산과장

일단은 설계변경을 해서 돈 부담을 줄일 수는 있고요. 앞전에 부의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뭐 예를 들어서 상인들한테 소금을 보조사업으로 사준다든지 뭐 그런 이렇게 백으로 보조할 수 있는 직접사업 그런 게 낫지 싶습니다.

김원일위원

혹시 과다 설계된 부분이 있으면 그걸 좀 줄일 수 있는 방법, 그렇게 해가지고 자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해경

박해경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김원일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해경

박해경해양수산과장

그래 하겠습니다.

김원일위원

그다음째 보면 300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의원발의 조례 제·개정에 따른 업무추진계획 실적, 요 보면 시비 예산 확보 필요. 이거 예산 편성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올해?

해경

박해경해양수산과장

농어업인수당 말씀이십니까?

김원일위원

300페이지요.

해경

박해경해양수산과장

예.

김원일위원

농어업인수당 .

해경

박해경해양수산과장

예, 그 예산 편성했습니다.

김원일위원

편성했죠?

해경

박해경해양수산과장

예.

김원일위원

다음 보시겠습니다. 325페이지에 이천항 방파제 설치 공사 있죠?

해경

박해경해양수산과장

이천항 방파제 설치 공사 말씀이십니까?

김원일위원

예.

해경

박해경해양수산과장

예.

김원일위원

여기 보면 설계금액이 31억 4900이거든요.

해경

박해경해양수산과장

예.

김원일위원

근데 지금 계약금액이 29억 2900, 이게 설계 대비 계약이 93%인데 요 뭐 내용을 설명을 한번 해 주시죠.

해경

박해경해양수산과장

사실은 뭐 제가 해양수산직인 관계로 사실은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김원일위원

그렇다면 요 부분은 나중에 차후에 요 부분을 정리를 해서 한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경

박해경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김원일위원

그다음째 지금 326페이지도 마찬가지거든요. 24번에 이천항 개발계획 수립 사후환경영향조사용역에서도 보면 우리 설계 품의금액은 1억 4800인데 계약금액은 보면 2억 5700, 173%가 계약금액이 높거든요. 이런 부분은 뭐 사유가 있겠죠, 물론?

해경

박해경해양수산과장

요거도 제가 다시 조사를 해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원일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경

박해경해양수산과장

예.

김원일위원

그다음째 332페이지에요, 상급기관 및 자체 감사에서 공사장에 대한 지적사항 그 보면 두 번째 칠암항 방파제 태풍피해 복구공사가 있습니다. 요게 나오는 사업비가 보면 18억 8200이죠?

해경

박해경해양수산과장

예.

김원일위원

그죠. 요게 34번으로 돌아가면요, 328페이지 보면요 칠암항 방파제 태풍피해 공사가 공사금액이 보면요 설계금액이 15억 4800, 공사금액이 13억 6천이거든요. 이 차이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요거는 물량이 감소됐습니까, 어떻습니까? 요 부분….

해경

박해경해양수산과장

물량 변경이 맞습니다.

김원일위원

그래요?

해경

박해경해양수산과장

예.

김원일위원

물량 변경으로 인해서 감소됐다?

해경

박해경해양수산과장

예.

김원일위원

그다음째 그 밑에 네 번째 이천항 방파제 설치공사 보이소. 요 사업비가 30억 6800인데 17번으로 넘어가면, 17번 325페이지입니다. 여기 보면 계약금액이 29억 2900 이거든요. 여기도 금액 차이가 나죠?

해경

박해경해양수산과장

예.

김원일위원

그지요. 2만 4930원 차이 납니다.

해경

박해경해양수산과장

예.

김원일위원

이런 부분은 금액이 왜 일치하지 않고 차이가 날까요?

해경

박해경해양수산과장

(담당에게 설명 들음) 중간에 저희들이 사업하는 과정에 아마 설계변경이 좀 일어난 거 같습니다.

김원일위원

금액이 2만 4930원 차이 납니다. 설계변경이 아닌 것 같고요. 앞에 갑지에서 정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차이 나는 것 같은데, 요 역시도 마찬가지로 사후에 보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경

박해경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김원일위원

이상입니다.

맹승자위원장

박우식 위원님.

박우식위원

과장님, 밤늦게 수고가 많으시고요.

해경

박해경해양수산과장

예.

박우식위원

지금 우리 기장군에 어업인 종사분이 몇 분인 줄 아십니까?

해경

박해경해양수산과장

어업인의 그 기준이 이제 어디에 따라 좀 다른데 어가 수랑 어업인이랑 조금 다릅니다. 다른데.

박우식위원

같이 합해서.

해경

박해경해양수산과장

같이 합해서 삼천 분 가까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우식위원

3000명요?

해경

박해경해양수산과장

예.

박우식위원

제가 알기론 더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한 7, 8000명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수요조사 한번 해 보시고요.

해경

박해경해양수산과장

3548명입니다.

박우식위원

어업인이 그렇고 종사도 하시는 부분?

해경

박해경해양수산과장

아, 종사자까지 다 합치면 아마 7000명 넘을 겁니다.

박우식위원

예. 그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고. 우리 기장군 지자체에서 해양수산과에서 우리 어업인 활성화나 수익 창출에 또 민원 대응에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해경

박해경해양수산과장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박우식위원

그냥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까? 아,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좀 잘해 주시고요.

해경

박해경해양수산과장

예.

박우식위원

뭐 그거는 한번 제가 다른 특정적인 어떤 사업에 대한 어떤, 물으려고 좀 대답을 한 거고요. 질의한 겁니다.

해경

박해경해양수산과장

예.

박우식위원

거기 내용에 보면 업무계획 보면 100페이지 보면 연안 어항개발 정비 추진해서 TTP사업 안 있습니까, 테트라포드요?

해경

박해경해양수산과장

예.

박우식위원

요거는 지금 재거치 해가지고 또 숫자를 늘리겠다는 거잖아요?

해경

박해경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우식위원

월내항, 공수하고.

해경

박해경해양수산과장

예.

박우식위원

제가 이렇게 쭉 지켜보고 그러면 다른 타 지자체의 어항이나 항구를 보면 각각 특징이 있습니다. 관광 상품화를 만들려고. 그런데 우리 기장군에는 그냥 시멘트 철근콘크리트로 해가지고 그냥 다 이렇게 해놨어요. 실질적으로. 참 이 보기 안 좋더라고요.

해경

박해경해양수산과장

맞습니다.

박우식위원

그래서 이걸 좀 활성화를 시키고 상품 개발할 수 없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인터넷이고 뭘 이래 많이 책자라든가 찾아보니까 테트라포드가 색깔 있는 게 있더라고?

해경

박해경해양수산과장

칠합니다, 색깔을.

박우식위원

예. 칠을 해서 원가라든지 이런 부분이 똑같아요, 금액하고. 더 금액이 높도 안 하고 그대로더라고. 그래서 이왕이면 그렇게 또 한번 시범지역으로도 뭐 이천항이든지 월내항이든지 그 우리가 공수항이든지 상품 개발을 좀 어느 정도 좀 같이 유동성 있는, 관광의 안에에 요런 것도 한번 시범지역으로 한번 시정을 한번 해서 실사를 해 보는 것도 괜찮느냐, 실시를 해서.

해경

박해경해양수산과장

그래 하겠습니다.

박우식위원

그래 해가지고.

해경

박해경해양수산과장

바로 하겠습니다.

박우식위원

예. 이왕이면 모양이 이래 좀 불가사리처럼 모양이 돼 있습니다, 이 자체가 테트라포드가.

해경

박해경해양수산과장

저희들 조사해서, 뭐 어차피 내년에 테트라포드 사업을 하니까 바로 적용을 해서 시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우식위원

그래서 한번 시범적으로 우리가 제주도 가보고 강릉도 가봤는데 시범적으로 한번 해 보는 것도 괜찮고, 이왕이면 불가사리로 이렇게 모양을 좀 이렇게 몇개를 이래 해 놓으면 멋지지 않겠느냐 하고 권장을 한번 해 봅니다.

해경

박해경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박우식위원

그렇게 한번 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해수욕장에 일광하고 임랑에 우리가 연간 사업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양빈사업 말고 별도로 우리가 투자를 해서 관광사업을 하기 위해서?

해경

박해경해양수산과장

해수욕장에 1년에 한 15억 정도 들어갑니다.

박우식위원

15억요?

해경

박해경해양수산과장

예.

박우식위원

2개 다 합쳐서 15억이라는 거죠?

해경

박해경해양수산과장

전부 다 합쳐서입니다. 인건비까지 해가지고요.

박우식위원

근데 해수욕장이 변함이 없어요. 5년이고 10년이고 뭐 일광을 가든지 뭐 임랑을 가든지 그냥 변함이 없는 거는, 모래밖에 없어요, 모래. 그 주위에 싹 다 똑같고, 뭐 상가야 뭐 이런 도로라든지 지자체에서 해야 되는데. 이게 왜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자를 하고 나서도 이게 표가 안 나고 계속, 우리가 거기 아파트 뭐 밴드라든가 카톡에 들어가면 도대체 왜 이거 임랑하고 일광의 해수욕장을 발전을 안 하냐, 계획을 안 세우냐 이런 어떤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계획을 좀 갖고 계십니까?

해경

박해경해양수산과장

일단은 뭐 저희들이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임랑하고 일광해수욕장 관리하는 사람이 1명입니다. 1명이어서 요즈음은 사시사철을 관리해야 되는데 2개소를 뛰어다니면서 시설 정리해야 되고 환경 정비해야 되고 안전 관리해야 되고 이거를 다 하다 보니까 정말로 현상유지하기도 힘들 정도입니다. 민원도 이제 처리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사실은 장기계획으로 저희들이 SOC사업 뭐 한 9억, 1억짜리 용역을 이제 해 놓았지만 이 부분도 이제 하고 나서 또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고. 조금 구상은 하고 싶으나 여력이 좀 부족한 상황입니다.

박우식위원

여력이 부족하다는 거는 어떤 거를 말합니까? 인력을 말하는 겁니까, 예산을 말하는 겁니까?

해경

박해경해양수산과장

다른 사업소 같은 경우에, 다른 지역 있잖습니까. 왜 저 광안리, 해운대 저런 쪽은 사업소도 있고 전담팀도 있고 다 있습니다.

박우식위원

전담팀이 별도로 해수욕장에 있네요?

해경

박해경해양수산과장

예. 사업소도 만들고 관리팀도 있고 이래갖고 막 그 해수욕장 하나 하는 데도 8명, 15명 이래 붙어갖고 하는데 우리도 그래 좀 하면 멋지게 될 것 같은데 이게 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박우식위원

뭐 우리가 이때까지 해수욕장에 많은 고정적인 투자를 했지마는, 사실 뭐 인정을 합니다. 우리가 수산과에 해양수산과에 어떤 인력이라든지 보충을 좀 더 해달라고 사실 뭐 질의한 적도 없고, 사실은.

해경

박해경해양수산과장

예.

박우식위원

그냥 뭐 조금은 알다시피 낚시라든지 이런 어떤 관광객이 오면 시끄럽고 쓰레기 줍고 요런 인력은 투입했지마는 관광 활성화의 어떤 중장기사업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을 조금은 좀 해달라고 하는 부분은 사실은 좀 부족한 거는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쟁력을 할라 그러면 예를 들면 송정이라든지 진하해수욕장이라든지 송도해수욕장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 기존에 있는 관광사업 계획을 참 많이 했습니다.

해경

박해경해양수산과장

맞습니다.

박우식위원

그래서 우리 해양수산과에서 이래 미리 좀 계획을 안 세운 건 아닌가? 우리가 군에다가 이야기하기 전에 과에서. 그런 거는 또 어떻게 보십니까? 많이 건의도 했고 이렇게 한 적은 있으십니까?

해경

박해경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이 일단은 기획실에 부탁을 좀 했습니다, 사실은.

박우식위원

아, 하셨어요?

해경

박해경해양수산과장

우리가 이래서는 도저히 못 살겠다. 한 2, 3명을 만들어주든지 아니면 제가 사실은 팀을 좀 만들어달라고 했는데 그게 지금 뭐 군 여건상 그게 힘든 모양입니다.

박우식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한국유리부지하고 일광이나 장안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우리가 딱히 관광 상품의 개발이라든지 계획이 없어요.

해경

박해경해양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박우식위원

중장기사업으로 멋지게 뭐 책은 잘 만들어 놓고 용역은 엄청나게 하지마는 실제 뭐 투자하는 부분들이 그렇게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어떤 대민에 대한 뭐 이런 부분이 많지마는 실제적으로 먹고 쓰고 그다음에 어떤 재무라든지 지역에, 우리 기장군에 도움이 될 만한 어떤 생존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좀 만들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획이 참 미비한 부분이 많습니다. 어쨌든 과장님 요런 부분들 저희들 의회에서 좀 여러모로 도와드릴 테니까 계획을 한번 세워가지고 용역을 하시든지, 아니면 해수욕장 건만 좀 하셔가지고 상품화를 만들든지 하나하나 챙겨봐 주시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해경

박해경해양수산과장

예, 감사합니다.

박우식위원

예. 그리고요, 그건 또 그건 거고. 이 보니까 질타를 할 거는 해야 되겠습니다. 아니, 이게 뭐 이월금액이 우리 부서에서 세 번째입니다. 31억이나 이래 이월되는 이유가 뭡니까?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해경

박해경해양수산과장

그게 이제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문동 어촌신활력사업 그 부분이 16억이 넘어가고요, 대변 사업 자체가 2회 추경에 확보하면서 넘어가면서 그게 또 한 삼십 몇억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인력으로 어찌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죄송합니다.

박우식위원

그거는 그러면 내년에 사업에는 충분히 좀 건전하게 되고, 추진력 있게 할 수 있겠습니까?

해경

박해경해양수산과장

반드시 처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우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00페이지 제가 2024년 9월 11일 날 군정질문을 했습니다. 월내～고리 간 상습해일피해지역 시설 요거는 지금 준공이 다 돼 갑니까? 10월 말까지 하기로 했는데 뭐 어찌 돼 갑니까? 약속은 지켜주셔야 되는데. 한 달만 있으면 이제 준공 다 들어가야 되는데.

해경

박해경해양수산과장

일단은 저희들 주거환경개선지구 변경과 도시계획, 변경사항 그다음에 불법매립 관련한 토지 수용 사항까지 다 해결은 했고요. 저희들이 이제, 뭐라고 하지요. 준공을 신청을 하려다 보니까 기장군민의 순수한 돈이 거의 200억 넘게 들어간 돈인데 과연 그 땅 그대로 준공을 하면 지금 해수부 아니면 기재부로 땅이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니다 싶어서 저희들이 이제 행안부하고 해수부하고 부산시하고 협의해 보니까 일단은 저희들이 신청할 여지가 있습니다. 여지가 있어서 저희들이 이제 저희 땅으로 만들고 나서 준공을 하려고 그래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준공이 아마 내년이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박우식위원

내년 한 몇 월 달로 봅니까?

해경

박해경해양수산과장

지금 앞전 다른 시도에서 한 거 보니까 3에서 한 6개월 정도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아마 뭐 길게 잡으면 6월이고 짧게 잡으면 3월일 것입니다.

박우식위원

그러면 어쨌든 지금 뭐 이왕이면 우리 기장군민 돈이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중앙정부에 건의를 해서 기재부하고 해수부 땅을 우리 군유지로 가져오겠다 이 말 아닙니까. 그죠?

해경

박해경해양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박우식위원

그 기간이 뭐 정치적이든지 아니면 우리 군수님 의지사항이고 우리 부서의 의지사항이고 이 부분을 꼭, 어떻게 보면 들어보니까 그거는 맞는 얘기인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그게 법률적으로 가능한 일입니까?

해경

박해경해양수산과장

일단은 법률적으로는 만 헤베 이상이 넘어가면 무조건 국가 땅으로 매립법에, 공유수면매립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만 헤베가 훨씬 넘어가기 때문에 힘들 것 같은데, 저희들이 이제 주장하는 바는 국·시비가 들인 부분은 저쪽에 이안제 부분이고 매립 부분은 장안주민들의 돈이라서 저희들이, 행안부에 분쟁조정위원회라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저희들이 상정을 하는 거죠. 우리 땅으로 해 달라. 그러면 이제 국가에서도 대응을 할 거고 뭐 부산시에서도 자기들 몫이 있으면 대응을 할 거고요. 그래 그때 이제 저희들이 이제 뭐 합당한 논리를 좀 세우고 그때 또 의원님이 좀 도와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박우식위원

예. 뭐 제가 뭐 기초의원으로서 뭐 중앙정부 땅 사는 거까지는 힘이 될런가는 모르겠지마는 어떤 지역의 국회의원님한테 잘 말씀드려가지고 정당성을 얘기를 해서 매입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해경

박해경해양수산과장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우식위원

우리 여기 의원님들 다 도와주시고 시의원님들 다 하고 똘똘 뭉쳐야지 이것도 뭣이 가능한 거고.

해경

박해경해양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박우식위원

특히 우리 지자체의 의지입니다. 군수님께서 얼마나 이거를 대외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어필을 해서 군유지로 가져오느냐, 안 가져오느냐 어떤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이거를 만약에 가져오면 어떤 길천이라든지 월내의 어떤 영향이 상업적으로도 그렇고 지역주민들의 어떤 편의시설 이런 부분이 굉장히 활성화가 될 거라고 나는, 저는.

해경

박해경해양수산과장

예. 좋다고 생각합니다. 정말로 그거 갖고 오면 좀 이렇게 편하게 쓸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의논해 가면서, 마을하고 저희들하고 의논해 가면서 비엔날레 이런 거도 좀 해가지고 사람들도 좀 모으고요. 원전뷰도 좀 보여주고, 우리 이래 힘들게 산다 뭐 이런 것도 좀 보여줘야 되고.

박우식위원

좀 수고 좀 해 주시고요. 이 부분을 그냥 우리 과장님 의지를 또 하려는 것도 있지마는 군수님 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이거는 대외적으로 좀 많이 좀 이래 노력을 많이 하셔가지고 꼭 성과를 이뤄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해경

박해경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그래 하겠습니다.

박우식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맹승자위원장

황운철 위원님.

운철

황운철위원

과장님, 올해는 감척을 갖다가 금액적으로 보면 조금 더 잡았어요. 그죠?

해경

박해경해양수산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애초에 보니까 지금 한 4명 정도 예상이 돼가지고, 4척 정도 예상이 돼가지고.

해경

박해경해양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잡았었는데, 지금 보니까 결국 이제 선정돼가 있는 거는 지금 한 3척 정도가 지금 돼가 있네요.

해경

박해경해양수산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아직까지 보상은 안 했고?

해경

박해경해양수산과장

지금 이제 감정평가 중이라서 아마 그 돈도 이월이 돼서 아마 내년 초에 집행될 것 같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이것도 뭐 늦어져가 또 이거 이월이 돼야 되네요?

해경

박해경해양수산과장

그러니까 원래는 반납을 해야 되는 돈인데 시에서 끝까지 다 쓰고, 내년도에 어차피 또 예산이 내려오니까 그래서 또 같이 맞춰 쓰자. 저희들이 이제 사실은 감척예산이 좀 적거든요. 왜냐하면 큰 배가 많은데 큰 배 한 척 하는 데 십몇억이 드는데 맨날 2억, 3억 이래 내려주니까 저희들이 이제 항의를 좀 했더만.

운철

황운철위원

실질적으로도 지금 뭐 좀 10톤급들이 지금 감척을 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은 아시잖아요?

해경

박해경해양수산과장

예. 움직임 많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하여튼 거기에 잘 맞춰가지고 좀 대처를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363페이지에 오감도길 추진현황이 돼가 있는데 이 오감이라는 이런 말은 우리 칠암항 그거 할 적에 오감체험 해가지고 이렇게 들었었고. 저도 지금 재선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오감도길은 좀 생소하거든요.

해경

박해경해양수산과장

저도 처음 들었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이게 그래 어디서 갑자기 이렇게 나왔어요?

해경

박해경해양수산과장

예전에 아마 정 군수님 오시기 전에 전 군수님께서 아마 이제 기장해안을 연결하는 길을 만들라고 아마 지시를 하셨던 모양입니다. 그 길을 이제 만드는 그 사업이었던 것 같고, 일부 구간은 했고 아마 일부 구간은 못 하고 그래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래 이걸 다시 좀 추진을 하시겠다고요?

해경

박해경해양수산과장

추진을 안 하는 생각입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안 할 생각이에요?

해경

박해경해양수산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안 할 생각인데, 이 뭐 할라고 이걸 굳이 적어놨어요.

해경

박해경해양수산과장

그게 원래 자료에 들어가야 되는 내용이라서, 죄송합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래 일단 알겠습니다. 알겠고, 마지막으로요. 지금 우리가 23년도 말에 또 미역·다시마특구 그걸 갖다가 또다시 신청을 해가지고 지금 또 3년을 또 받았잖아요.

해경

박해경해양수산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받았는데, 그 당시에 제가 23년도 연초부터 해가지고 지금 미역·다시마가 전체적으로도 뭐 농사짓는 데도 상당히 뭐 힘들고 이렇지마는, 기후변화나 이런 부분 때문에 힘들기도 하고 이러지마는 사실은 애 터지게 농사를 지어가지고도 제값을 못 받는다는 부분, 제값을 못 받는 게 결국은 이제 어떤 건조하고 보관하고 하는 이런 기본적인 이런 상황들이 부족하다 보니까 지금 제대로 못 받고 이렇는데. 일단은 뭐 보관은 지금 아마 궁리를 좀 하신 것 같고. 그죠?

해경

박해경해양수산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그다음에 지금 이제 건조하는 이제 장소 이게 결국은 지금.

해경

박해경해양수산과장

최고의 문제입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지속적으로의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이거는 지금 농지법하고 같이 지금 물리가 있다 보니까. 그래서 이거 아니, 이걸 갖다가 우리가 지금 특구라고 하는 것들은 결국은 규제에 대한 특례를 갖다가 받으려고 특구를 갖다가 유지를 해 나갈 부분들인데 우리가 지금 제일 걸리는 부분들, 예전에 이미 뭐 수산자원센터 지으면서 한 이런 거 받은 이런 거 일단 이제 제외하고 이제 앞으로 이걸 갖다가 해 나가기 위해가지고 이런 규제에 대한 어떤 특례를 받는 이런 부분에 대해가지고 지속적으로 좀 더 힘을 써야 되지 않느냐 해서, 내가 앞에도 23년도에도 거의 뭐 1, 2월 달부터 해가지고 계속해서 요구를 할 적에 이번에는 특례에 요구를 할 적에 이런 농지법에 대해가지고 어찌 됐든 최대한 좀 밀어가지고 좀 해 보자 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것도 뭐 크게 또 기존 해 오던 대로지 크게 뭐 개선된 건 없는 것 같아요.

해경

박해경해양수산과장

아닙니다. 첫 번째로 사실은 그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박종철 의원하고 이제 저쪽에 산단 쪽에 부지가 좀 있어서 공장을 만들어서 이제 건조공장을 만들어서 하자라고 이제 제안을 하셨는데, 그래서 이제 어업인들한테 물어보니까 건조공장에 들어가는 비용이 기름값 하고 이런 게 너무 많이 드니까 그거는 불가능하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그 농지법 쪽을 다시 이제 중앙정부한테 이제 알아봤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기존에 사용연한을 더 늘려갖고, 2배로 더 늘려갖고 지금 법사위를 통과 중이랍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 초 되면 농지법 개선되면서 아마 농업….

운철

황운철위원

그러면 우리 2배로 는다면 지금 몇 년, 몇 년이 되는 거죠? 그럼 2배로 늘렸다 하면?

해경

박해경해양수산과장

(담당에게) 12년입니까?

운철

황운철위원

12년?

해경

박해경해양수산과장

(담당에게 설명 들음) 최대 12년에서 24년까지 계속 가능합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렇게 지금 요청을 하고 지금….

해경

박해경해양수산과장

그게 이제 특구 그거로.

운철

황운철위원

하고 있고, 그래 정도 하면 어민들도.

해경

박해경해양수산과장

충분히 뭐.

운철

황운철위원

임대해가지고 창고 짓고 하는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해경

박해경해양수산과장

부담은 없을 겁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청취불능) 부담은 좀 줄어들겠다. 그죠?

해경

박해경해양수산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 부분이 제일 뭐 신경이 쓰이고 했는데.

해경

박해경해양수산과장

일단 법사위까지 갔으니까, 그거는 이제 뭐….

운철

황운철위원

그게 따로 지금 요 보면 우리 조례나 이런 거는 따로 필요하지는 않은가요?

해경

박해경해양수산과장

그건 필요 없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필요 없어요?

해경

박해경해양수산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그냥 그대로 지금 하면 되는 거네요?

해경

박해경해양수산과장

예. 그대로 그것만 적용을 해 버리면 되니까, 예.

운철

황운철위원

그럼 지금 이제 부서에서 궁리를 하셨던 그 농지 타용도 일시사용에 관한 조례 제정안이나 이런 것들은 지금 뭐 없어도 되는 상황이다, 그죠?

해경

박해경해양수산과장

예. 일단은 현재는 없고. 만약에 그 상위법이 그거 조항만 바뀔 건지, 아니면 뭐 다른 조항이 바뀐다면 아마 저희들도 한번 다시 검토를 해 봐야 되겠지마는 현재로서는 아직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맹승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면, 저도 이어가겠습니다. 요번에는 양식어장 정화사업을 안 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해경

박해경해양수산과장

하고 있습니다.

맹승자위원장

24년도 거는 안 올라와 있던데, 제가 지금 찾아보니까. 22년도에 올라왔고 23년도 했고 24년도에는 보이질 않는데, 제가 이 부분을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양식어장 정화사업은 충분히 사전에 어느 정도 가늠이 돼서 산출근거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해경

박해경해양수산과장

예. 사전 용역을.

맹승자위원장

예, 사전에. 그런데 24년도는 지금 안 올라와서 제가 못 봤고. 22년, 23년을 보면 지금 증가가 폐기물 물량 증가해서 6500, 그리고 9300만 원 가까이가 지금 증이 돼요. 두 달, 그 기간은 정화사업은 두 달이거든요. 두 달에서 한 달 만에 지금 9300만 원이 증이 됩니다. 충분히 사전에 산출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건지? 그다음 325페이지 저도 역시 마찬가지로 물어보겠습니다. 16번 동암항 방파제 설치사업을 보시면 지금 설계금액이 26억 3700만 원이에요. 그런데 계약을 27억 8100만 원으로 하거든요. 여기에서 증이 4억 약 9000만 원 가까이가 됩니다. 그러면 또 이제 TTP가 75개가 증이 돼서 그렇습니다라고 대답을 하시겠지만 이 사업기간을 보면 23년 5월 15일까지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변경일을 보면 23년 5월 12일입니다. 5월 12일 날 변경날짜를 하고 5월 15일 날 마감을, 사업기간 마감을 쳐요. 그 금액이 4억 9천입니다. 이건 뭐죠?

해경

박해경해양수산과장

일단 양식어장 정화사업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전년도에 조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제 해야 될 지구를 정해 놓고 연초 아니면 거의 말에 조사를 하고, 근데 그게 좀 지나고 나서 이제 양식어장 정화사업을 연말에 하기 때문에, 거의. 철망 시기 다 지나서 어업인들하고 협의해서 하기 때문에 그 중간에 또 예상 외의 노폐물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아마.

맹승자위원장

사업기간은 8월에서 10월입니다.

해경

박해경해양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맹승자위원장

그러니까 연말이 아니죠.

해경

박해경해양수산과장

아, 그게 저희들이 이제 사업기간은 그래 정해 놓더라도 어업인들하고.

맹승자위원장

어쨌거나 저희가 지적하는 것은 충분히 산출근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1억 가까이가 증이 되는 것은, 해마다. 이 사업이 유독 그래요. 다른 사업들보다도. 그래서 이 부분은 그렇고. 이 TTP 관련돼서 대답해 주십시오.

해경

박해경해양수산과장

TTP 관련해서는 이 부분이 아마 말씀하신 대로.

맹승자위원장

그니까 이게 3일 만에 이렇게가 될 수 있습니까?

해경

박해경해양수산과장

아, 이게 저희들이 최종단계에서 아마 설계변경을 한 것 같은데 이 세부내용은 제가 따로 서면으로 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맹승자위원장

근데 제가 좀 유감스러운 건 뭐냐면 지금 아까 동료 위원님 김원일 위원님께서도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숙지를 전혀 안 해갖고 오신 거예요. 지금 행감 기간 아닙니까. 지금 이 사업에 대해서 당연히 질의가 들어갈 거고 계약금액하고, 지금 설계금액하고 계약금액이 다른 것들이 지금 유난히도 많이 띄는데 이 부분조차도 지금 준비를 안 해 오셨다는 부분에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듣고 계십니까?

해경

박해경해양수산과장

죄송합니다.

맹승자위원장

그다음 지금 각 부서에 집행잔액이 100억 이상 남은 부서를 체크를 해 보니까 해양수산과가 지금 현액이 216억에서 집행액이 115억이고 집행잔액이 101억 가까이가 집행잔액으로 남았어요. 집행률이 53%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 부분 아까 말씀하신 그 부분을 제외하고라도 많은 부분들에 있어서 사업이 진척이 좀 더디다 이런 말씀을 드리구요. 그다음에 박우식 위원님께서 길천～월내 구간 친수공간에 대해서 9월 달에 군정질의를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그럼 그런 아까 말씀하신 우리 행정제재, 소에 대해서는 전혀 검토가 없었던 겁니까?

해경

박해경해양수산과장

그때는 사실은 준공이 최우선 목표였어요. 사실은 그때 이제 문제가 한 6가지인가 얽혀있어서 풀기가 이제 힘들어갖고 그 문제 푸는 데 집중을 하고. 그리고 이제 준공을 하려다 보니까 이제 든 생각이 과연 군비를 들여서 이 돈을 법대로 국가에 줘야 되는가? 그리고 저희들이 앞전에 보시면 알겠지마는 기장연안이 대부분 기재부 캠코 땅입니다. 기장연안의 대부분요. 그러면 결국은 또 이래 되면 국가 좋은 일을 시켜주는 게 되는 거고 그래서 방법을 찾으라고 했어요, 사실은. 11월 초쯤에 찾아서 준공을 좀 늦추더라도, 그래서 방법을 찾아서….

맹승자위원장

그러면 사전에 그런 부분들이, 의회에서도 군정질의가 이루어졌었고 이런 부분들이 더 좋은 방향이 있다라는 게 의회에 보고가 되었으면 좋지 않았겠나라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해경

박해경해양수산과장

예. 죄송합니다.

맹승자위원장

또 저희가 의회에서 계속 지적하는 게 연말에 계약을 최대한 하지 마라, 그게 페널티 대상이 된다라고 하는데 제가 일례로 23년도 12월 27일 날 기장수산물체험홍보센터 어린이체험실 인테리어 공사하고 어린이체험실 전기 공사 이렇게 같이 들어간 걸 봤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준공이 24년 2월 7일 날 준공이 되거든요. 그러면 두 달 걸렸어요. 이런 부분들은 연초에 충분히 집행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것이 연말에 이루어지고 있는 건지? 이런 부분들 제발 좀 하지 말라고 하는데 왜 그렇게 되는 건지, 좀 다시 한번 개선을 원하구요.

해경

박해경해양수산과장

예.

맹승자위원장

마지막으로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지금 관광진흥과에서 지금 축제 때 농수산물에 대해서 라이브커머스를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멸치축제라든지 기장붕장어축제라든지 이럴 때 라이브로 이제 그 생산품을 이제 하려고 하는데 거기에서 문제점이 뭐냐면 그 가공업을 등록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가공업 등록이 보자 하니까 민간이 하기에는 힘듭니다. 그래서 찾아보니까 수협이 가능하더라고요. 지금 수협이 수산물센터에 대해서 민간위탁을 맡고 있고. 그래서 요 부분을 커머스를 진행할 때 수협이 적극적으로 좀 진행을 맡아주기를 다시 한번 얘기를 드리면서. 민간위탁 사업현황 관리·감독 335페이지를 보면 유독 23년도, 24년도 수산물체험홍보센터 관리위탁이 점검 예정으로만 뜨고 지금 점검이 안 나옵니다.

해경

박해경해양수산과장

아닙니다. 저희들 해마다 실시하고 있습니다.

맹승자위원장

335페이지를 보셔요. 점검 예정으로 뜨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 다시 자료를 주시기 바라구요.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여러 가지 부분들 꼭 개선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박해경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해경 과장님을 비롯한 참석 공무원께서는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산림공원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 선언합니다. 산림공원과 과장께서는 일어나셔서 오늘 출석하신 참석 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8시 16분

만수

유만수산림공원과장

반갑습니다. 산림공원과장 유만수입니다. 먼저, 김창락 산림조성팀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영길 산림방재팀장님. 다음은 홍옥기 공원관리팀장님. 강동원 녹지조경팀장님. 마지막으로 정광수 좌광천관리팀장. (참석 공무원 인사)

맹승자위원장

다음은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계법규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만일 위증이 있을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선서요령은 과장께서 선서문을 낭독할 때 참석 공무원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함께 선서에 임해 주시고, 선서를 마친 후에는 직제순으로 해당 직과 성명을 밝힌 후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과장께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참석 공무원은 함께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참석 공무원 기립

만수

유만수산림공원과장

“선서! 본인은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의 규정과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부산광역시 기장군 산림공원과장 유만수 산림조성팀장 김창락 산림방재팀장 고영길 공원관리팀장 홍옥기 녹지조경팀장 강동원 좌광천관리팀장 정광수

맹승자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에 임한 참석 공무원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주시고, 선서문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감사에 앞서 과장께서는 2025년도 업무계획을 주요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수

유만수산림공원과장

산림공원과장 유만수입니다. 군정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맹승자 경제안전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24년 행정감사 및 업무보고를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은 페이지…. 보고 순서는 기본현황, 2024년 업무성과, 25년 업무계획, 마지막으로 특수시책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125페이지부터 기본현황 및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주요업무실적만 간단하게 보고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저희들은 숲과 사람이 함께하는 산림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일광산 바람누리길을 조성하고, 비예산 사업으로 일광산 맨발길 등을 조성하였으며, 24년 저희들이 문체부 공모사업으로 오션블루레일 사업에 공모하여 사업을 확정통보를 받은 바 있습니다. 아울러 산불진화 방재통합창고를 설치하여 금회 12월 5일 군수님과 함께 산불예방교육 및 캠페인을 실시코자 합니다. 다음은 25년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133페이지부터 업무계획이 되겠습니다. 저희 과는 지난번 의원님들에게 일부 보고드려온 바와 같이 숲-이음 행복도시를 구축하기 위하여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였습니다. 산과 자연이 함께하고 마을, 숲, 사람, 바다와 함께 이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시책을 준비하였습니다. 먼저, 대표적으로는 내년도 지자체 제1호 지방정원 등록을 기점으로 휴양 거점도시를 하기 위해서 진달래와 함께 다양한 시책을 준비 중에 있으며, 또한 이번 바람누리길을 준공함에 있어서 11월 20일 여러 의원님들과 같이 함께 걸을 수 있도록 개통식도 준비하였습니다. 시간 되시는 분들은 같이 저희들과 함께 개통식에 참석하셔서 한번 일광산의 전경을 봐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중앙부처 및 인접도시와 업무협약을 확대하기 위하여 지난달 19일 울주군 산림공원과, 이순걸 군수님과 함께 업무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주요사항은 산림재해뿐만이 아니라 임도라든지 치유의 숲, 산림휴양시설도 공동으로 협력하고 산림방제와 재선충 등 다양한 시책에 같이 협력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들이 정원문화와 이렇게 기장오션블루레일 사업, 다양한 식재들을 하면서 대규모 공원녹지도 확충하여 도시 숲이 이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점선면 사업을 시행코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특수시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계속 반복되는 내용 같지만 저희들이 산림휴양 거점도시를 공약을, 거점도시 조성을 위해서 안곡소류지 지구와 일광산국유림 지구에 약 100억 원을 투입하여 캠핑장, 트리하우스, 데크, 시네마숙박 등 다양한 시책을 하기 위해서 지난달부터 기본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난주 낙유청을 방문하여 사업이 가능하다는 긍정적인 답변도 받아낸 바 있습니다. 점차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여러 의원님들의 의견을 받아서 진행코자 합니다. 두 번째 월내어린이 자연친화 공원시설 사업입니다. 저희들은 관내에 어린이집도 많고 야외 유아숲체험, 많은데 저희들 웰빙공원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다양한, 인스타그램에도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어서는 그런 거에 연계해서 어린이놀이시설들도 같이 추진코자 합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세 번째로 오션블루레일 사업을 392억 원을 확보하여 내년에는 아마 기본설계가 될 것 같은데 국비 사정에 맞춰서 예타라든지 투융자 심사를 진행코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지방정원 등록과 함께 시민과 함께 만드는 좌광천 동행정원도 특수시책에 반영하여 다양한 정원과 휴양이 어우러지는 사업으로 준비코자 합니다. 이상 업무계획을 마치겠습니다.

업무계획은 부록에 실음

맹승자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계획 및 공통사항, 부서사무순으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감사 자료의 해당 페이지 번호와 항목명을 밝히신 후 일문일답식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자료 책자 375페이지부터 439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일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김원일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75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된 사항입니다. 좌광천 수해 방지 대책 수립 시행을 촉구하였습니다. 처리결과가 지금 보면 좌광천변 녹지대 초화유실 방지 및 산책로 파손 방지를 위해 가든블록 설치 및 산책로 등 수시 보수 시행하고 있다라고 했고,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건설과와 재난안전과 등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하겠다고 지금 추진 중이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지금 시행은 안 했거든요, 아무것도. 근데 좌광천 지방정원과 연계하여 하천 선형개량 계획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만수

유만수산림공원과장

지방정원은 도시계획시설이 아닌 시설로 요 지방정원 등록하는 거와 또 꾸미는 부분 또 실제적으로 하천을 유지 관리할 수 있는 건설 부분 소관이 좀 나뉘어져 있습니다. 이 얘기를 좌광천관리팀이 저희 과에 있다 하여 하천, 까지는 업무영역에 포함시키지 아니하나 이와 파생하는 식물들을 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천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저희들이 식물을 심을 때는 하천의 구조적인 영향에는 다 관여할 수 있는데 근본적인 구조 개량이라든지 하천의 유속, 범람 이런 부분들은 우리 건설과하고 같이 연동해갖고 작업 추진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원일위원

아마 내년에 지방정원으로 지금 한다고 하는데 이 부분들은 건설과나 재난안전과 등과 협의를 해가지고 이게 하천 선형개량이 안 되고 나면, 안 되면 이 범람할 우려가 상당히 많습니다. 범람함으로 해가지고 또 다른 피해를 입을 수 있는 게 많이 있기 때문에 요 부분 조금 선형개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수

유만수산림공원과장

예. 관련 부서와 협조해가 하겠습니다

김원일위원

그다음에 지금 보면 377페이지 관련해가지고 우리 불광산에 지금 전통누각을 설치를 하고 있죠?

만수

유만수산림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원일위원

전통누각 관련해서, 면허 관련해서 제가 국민신문고에 질의를 했습니다. 요 질의내용을 보면요, 불광산 탐방 누각 설치사업을 발주되어 있는데 참가자격이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종합공사(조경공사업), 전문공사(조경식재, 시설물공사업과 철근, 콘크리트공사업) 면허를 소지한 업체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누각 신설공사 발주 시에 종합건설업은 건축공사업 또는 조경공사업 둘 중 어느 쪽으로 발주를 해야 하는지 궁금하며, 전문공사면허에서도 실내 건축업 또는 조경식재, 시설물공사업 중 어느 면허증이 맞는지 궁금하여 질의를 했습니다. 앞에는 생략을 했습니다. 답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회신내용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및 제13조에 따르면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건설업 등록기준에 갖추어 해당 업종별로 등록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16조제1항5호에 따라 등록한 업종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와 그 부대공사를 함께 도급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건축공사업은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을 건설하는 공사로 업무내용을 규정하고, 조경공사업은 종합적인 계획·관리 조정에 따라 수목원, 공원, 녹지, 숲의 조성 등 경관 및 환경을 조성 개량하는 공사로 업무를 정하고 있으며, 조경식재, 시설물공사에서 조경시설물 설치공사는 조경을 위해 조경석, 인조목, 인조암 등을 설치하거나 야외의자, 퍼걸러 등 조경시설물을 설치하는 공사로 야외의자, 퍼걸러, 놀이기구, 운동기구, 분수대, 벽천 등의 설치공사, 인조잔디공사 등의 예시로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귀 질의의 누각 신설공사는 상기 규정상 업무내용과 공사 예시의 특성에 따라 적합한 건설업 면허를 보유한 건설사업자가 공사를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되며, 구체적으로 어느 업종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제25조 규정에 따라 발주자가 해당 공사의 종합적인 계획·관리·조정의 필요성, 설계내용, 시공상의 특성 및 현지여건 등을 검토해 판단할 것임을 알려드린다 했습니다. 여기에서 제25조, 건설산업기본법 제25조입니다. 보면요, 수급인 등의 자격 제한. 발주자는 도급하려는 건설공사의 종합적인 계획ㆍ관리ㆍ조정의 필요성, 전문분야에 대한 시공역량, 시공기술상의 특성 및 현지여건 등을 고려하여 제16조 시공자격을 갖춘 건설사업자에게 도급하여야 된다. 제16조,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입니다. 2개 업종 이상의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2개 업종 이상의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그 업종에 해당하는 전문공사로 구성된 종합공사를 도급받는 경우입니다. 자, 여기에서 보면 우리 부서에서 공사 입찰 공고입니다. 이 공고에 보면요 시공자격, 업종별 추정금액입니다. 전체적인 공사 예정금액이 12억 9600이고요. 여기에서 조경 식재 시설물공사가 9억 2200여만 원입니다. 77.1%에 해당하고요. 철근콘크리트 등 공사가 2억 7400, 22.9%에 해당합니다. 자, 이 내역서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원가계산서입니다. 여기에 보면요 철근콘크리트 공사는 아마 22.9%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원가계서를 보면요. 근데 조경 식재 시설물공사는 여기 원가내역서 어디에 보더라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해서 회신된 2개 업종 이상의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여기에서 2개 이상의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이라는 거는 철근콘크리트공사와, 이 원가계산서에 해당하는 공사. 예를 들어서 건축공사업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이 되겠지요. 그런 업종에 이 공사를 하도를 해야, 공사 입찰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이 지켜지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수

유만수산림공원과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제가 두 가지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좀 전에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바를 따르면 철근콘크리트 또는 앤드(AND), 앤드죠. 같은 공정을 가지고 있는 조경시설업무 앤드 건축업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가장 적합할 것으로 보여진다고 생각합니다. 허나 우리가 이 지금 금회 발주된 공사업을 보면 조경공사업으로 아마 발주가 나가서 작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산광역시 조경공사업에 등록을 요하려면 조경 분야 기술인 4명, 토목 분야 기술인 1명, 건축 분야 기술인 1명 이상을 보유해야만 공사업으로, 종합공사업으로 등재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 이 방법과 이 방법이 어느 게 맞냐라는 거는 행정청 아니면 지자체의 고유재량권으로 파악되는바 제가 볼 때, 물론 전문건설업 3개나, 2개나 3개를 해도 무방할 것이고 조경공사업으로 해도 큰 부당함이 없다라고 생각되는 바입니다.

김원일위원

이 공사는요 과장님, 공사 원가내역서에도 보면 이게 조경 식재 관련해서는 전혀 해당이 없는 공사입니다, 이게. 전문건설업 업체가 하려면 관련 철근콘크리트나 그다음째 여기 원가내역서상에 있는 그런 공정의 면허가 입찰을 함께 봐야 되는 부분이지. 전혀 해당이 없는 조경 식재물, 식재 시설물 공사하고는 제가 봐서는, 어떻게 판단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요 부분은 상위기관에 한번 확인을 받아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만수

유만수산림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원일위원

이 분명히 그렇게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수

유만수산림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원일위원

그다음째 두 번째 과장님 얼마 전에 도시계획과로부터 공문 받은 거 하나 있죠? 장안읍 덕선리 37번지 외 1. 그죠?

만수

유만수산림공원과장

예.

김원일위원

여기에 아마 봤을 때, 이 공문 보셨습니까? 현장 확인하셨습니까?

만수

유만수산림공원과장

그 당시도 위원님에게 설명을 들었을 때도 우리 도시계획과에서 먼저 나와서 위법사항을 해서 관련 부서에 통보를 한다라고 들었고, 저희들이 자료 조사를 좀 한 바와 같이 11월 13일 날 공문이 우리 과에 오고, 또 동향을 파악해 보니까 그 민원인 행위자가 도시계획 업무 형질변경 업무를 불법으로 한 거를 시인을 하고 갔다라고 들었습니다.

김원일위원

예.

만수

유만수산림공원과장

하여 저희도, 과도 그렇고 저희 과도 그렇고 관련 부서에 해당일을 잡아서 출석하시라고 지금 그래 놓은 상태까지 돼 있습니다.

김원일위원

알겠습니다. 요 부분은 위법사항에 대해서 행정적인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과장님 그렇게 해 주시고.

만수

유만수산림공원과장

그래 하겠습니다.

김원일위원

마지막입니다. 며칠 전에 28일 날 신문에 보셨죠?

만수

유만수산림공원과장

예.

김원일위원

진달래 없는 기장군 진달래동산 잡초만 무성. 이 위치는 알고 있죠?

만수

유만수산림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원일위원

이게 지금 진달래 식재를 언제 했습니까?

만수

유만수산림공원과장

이천 년도에 계획을 일부 하여서 실제 작업은 21년 10월경에 추기에 한 걸로.

김원일위원

그러면 하자기간이 언제까지죠?

만수

유만수산림공원과장

23년 10월까지로 보고 있습니다.

김원일위원

근데 하자기간에, 우리 과장님 모르겠지마는, 물론 남아 있는 거는 사진밖에 없습니다마는 하자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는 의문이 갑니다, 솔직히. 물론 또한 우리 부서에서 어떻게 관리를 했는지? 뭐 관리를 잘못했기 때문에 나무가 고사하고 안 했겠습니까. 물론 진달래동산이라고 한 거는, 진달래가 기장군 군화죠, 그죠?

만수

유만수산림공원과장

그렇습니다.

김원일위원

그렇다 보니까 여기에다가 진달래동산을 만들은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 여기 사면이잖아요, 그죠?

만수

유만수산림공원과장

예.

김원일위원

사면에는 진달래와 같은 뿌리가 없는 식물은 수종은 여기는 힘들죠, 살기가.

만수

유만수산림공원과장

아무래도 여건이 좋지는 않습니다.

김원일위원

그렇죠. 처음부터 이거는 계획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수

유만수산림공원과장

그때도 전문가 자문을 거치고 조금이나마 진달래를 확대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서 사면이라도 기장군을 알리는, 아마 사면이 차량 진출입이라든지 많은 차량들이 보이기 때문에 그곳을 대상지로 정하고 좀 더 좋은 취지로 하려고 했으나 여건이라든지 사면이라든지 그런 게 좋지 않아서 나무들이 많이 죽은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김원일위원

그러니까 2021년도 식수를 해서 지금 3년이 지난 이후에는 지금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죠. 듬성듬성 진달래가 있는데, 이 부분은 우리 과장님이 지금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만수

유만수산림공원과장

제가 오고 나서 거기도 차량으로 지나가면서 보니까 그런 적지가 아닐 수도 있지마는 좀 더 나은 방향이 없을까 생각해서 진달래와 만첩산철쭉 또 수국 그런 부분들을 넣어서 진달래가 한 포기라도 좀 더 확대될 수 있도록 재조정을 하는 방안하고. 또 사면에 급수시설이라든지 노단이라든지 화목을 만들어서 조금이라도 식재가 가능할 수 있다면 진달래를 좀 심어서 보여주는, 하는 방법도 개선하고자 합니다. 그 외에도 인근 근린공원이나 소공원이나 어린이공원이 있다면 우리 그래도 군화이니까 조금이라도 진달래가 있는 게 안 좋겠나 싶어서 적지를 찾아가지고 가장 아름답게 되면 제일 좋겠지만 많이 보고 싶은 마음에 조금 생육 적지가 아닌 곳에도 식재한 부분은 참 죄송하게 생각드리고. 조금이라도 보완이 될 수 있다면 제가 전문가들하고 같이 조금이라도 보완시켜서 진달래가 한 포기라도 더 보여질 수 있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김원일위원

과장님, 이 진달래동산을 2021년도에 공사를 하고 근본적으로 지금 진달래가 없는데요,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만수

유만수산림공원과장

실제 이제 제방 또는 사면, 굉장히 식물들이 살기가 어렵습니다. 지반고보다 GL보다 높은 곳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특히 관목들은 수분 함유량이 많이 적고요. 그다음에 또 식재하더라도 풍동현상이라든지, 시골말로 골바람이라고 하는데 바람이 많이 불면 많이 동해도 많이 입고요. 가을에 작업했던 적기도 조금 지혜롭지 않지 않았나 생각되고. 또 가능하면 대·중·소 규격을 다양화해서 활착군을 좀, 좋겠지만 일괄적으로 심은 거에 대해서는 조금 긴밀하게 대응하지 못한 점도 있지만, 우리가 오히려 실패에서 보는 바와 같이 조금 더 진달래를 확장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은 굉장히 높이 사고 싶습니다.

김원일위원

근데 무릇 여러 종류의 그런 원인이 있겠지마는 또 근본적인 원인 중 하나가 우리 군에서 관리를 제대로 못 해서 그런 거 아닙니까?

만수

유만수산림공원과장

당초에는 저희들이 그 심을 때는 차량들이 많이 없지만 지금은 차가 쌩쌩 다니고 또 풍동현상이라든지 터널 진입이라든지 바람이 많이 부는 것도 있고요. 또 사면이 햇빛, 진달래의 특성상 햇빛을 좋아하고 양지바른 곳에는 잘 자라고, 우리가 산을 가 봐도 양지바르지 않은 곳에는 진달래가 잘 생육하지 않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음지가 일찍 들고 그 부분도 동해를 많이 입었다 보고 있습니다.

김원일위원

과장님, 하자보수 관련해서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만수

유만수산림공원과장

저는 전적으로 우리 직원들이나 시공업체나 요즈음 시대에 그런, 아까 좀 이야기했던 좀 그런 의혹들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원일위원

그래요?

만수

유만수산림공원과장

예.

김원일위원

그러면 사후에 다른 수종의 나무를 심을 거 아닙니까, 그죠?

만수

유만수산림공원과장

예.

김원일위원

심더라도 철저하게 관리를 부탁을 드릴게요.

만수

유만수산림공원과장

그래 하겠습니다.

김원일위원

그래야만이 예산 낭비가 없어지는 겁니다. 과장님, 맞죠?

만수

유만수산림공원과장

예.

김원일위원

이상입니다.

맹승자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혜진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구혜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업무계획에 127페이지 민원처리가 있더라고요. 민원처리 건수가 2023년에서 2024년은 상반기밖에 안 됐는데 굉장히 많습니다. 이 증가 이유가 무엇인가요?

만수

유만수산림공원과장

저도 처음 왔지마는 그 전에 행정부에서는 가능하면 인허가에 좀 하지마라는 그런 기류가 있지 않았나라는 의견도 좀 있었고요. 법이라는 게 시민들한테 다가갈 때 엄격히 잣대를 댄다면 그 누구도 일하기가 좀 어려운데 가능하면 보완사항이 있더라도 보완을 해소시켜가지고 민원인들이 좀 더 나은 삶의 환경을 하자고 하니까 요즈음에는 좀 많이 들어오는 편입니다. 거의 대부분은 뭐냐 하면 산지전용에 많이 국한하고 있습니다.

구혜진위원

아, 인허가 산지전용 여기에 지금 민원이 많이 증가했다는 말인 건가요?

만수

유만수산림공원과장

예.

구혜진위원

그러면 지금 그거를 다 어떻게 처리를 해 주고 계십니까?

만수

유만수산림공원과장

지금은 저희들이 이게 사업이라는 게 산을, 임야를 대지로 바꾸기 위해서는 그 분담금이 녹록지가 않습니다. 그걸 하고서라도 재산권이나 이문이 생긴다라고 하면 그런 투자 가치가 있을 거고요. 또 지금 보면 카페라든지 음식점 그다음에 빵집 이런 부분들에 임야들이 많은 부분을 전용을 해서 그분들이 영리활동이나 우리 주변에 있는 카페촌들도 많이 생기고, 농지전용도 마찬가지지마는, 많은 부분들을 산에다 하면 도로와 접하고 있는 산들은 다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지금 경기가 안 좋은 시절에 요즈음에는 산지전용을 많이 받아서 조그마한 소규모 경리활동을 하는 걸로 지금 들어있고. 또 특히 농사용이나 그 좀 전용을 받아서 단독주택이나 개인들이 고향으로 귀향하는 그런 분들도 외지에서 그런 행위를 해가지고 돼 있는 부분들은 취득을 해서 들어오는 걸로 그래 보고 있습니다.

구혜진위원

그러면 지금 이제 우리 기장군에 경제 활동이나 활성화를 위해서 지금 많이 그 규정에, 그러면 규정에는 정확하게 잣대를 대고 하시는 거 맞으시죠?

만수

유만수산림공원과장

당연합니다. 저희들 공무원은 어찌 보면 누가 하라 해서 하는 게 아니고 법을 어떤 검증기관이나 이렇게 감사기관이 오더라도 그 서류는 거의 완벽할 정도로 요즈음에는, 하도 요새는 제일 가까운 민원이 오히려 왜 저기에 불법하느냐 할 정도로 신고도 투철하고요. 굉장히 그런 부분이 없다고 봅니다.

구혜진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행정사무감사 자료 378페이지에 보니까 임시적세외수입 거기서 그외수입에 굉장히 많이 징수액이 늘어났습니다. 이 사유는 또 무엇일까요?

만수

유만수산림공원과장

저도 이걸 궁금해서 제가 직원들한테 물어 보니까 두 가지 부류가 있더라고요. 실제적으로 공유재산과 관련된 비용은 그게 높지 않은데 도시계획시설 공원, 녹지, 유원지 이런 부분들을 점사용하게 되면 돈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걸 같이 포함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발생된 부분 하고요. 하나는 이제 공원 녹지 이런 사용료들이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에 따라서 있고. 실제로 그게 많아지면 추경이나 결산추경에나 업다운을 시켜야 되는데 전체 비율로 보면 그게 높지 않기 때문에 아마 그런 행위절차를 생략하고 결산추경에 넣어서 바루는 작업을 그래 하는 걸로.

구혜진위원

그러면 그전에까지는 그게 없다가 지금 2024년에 갑자기 이렇게 다 이렇게, 굉장히 그냥 뭐 한 배 두 배가 아니거든요. 이게 이렇게 많이 되었다는 건가요?

만수

유만수산림공원과장

이제 이게 보면 이제 변상금, 산지복구비 변상금. 문제가 생길 때 그다음 연도에 받을 것이라 우리가 그런 세외수입을 예측하고 하거든요. 불법이 없다든지 변상금 받을 일이 없으면 갑자기 몇만 원으로 떨어졌다가 몇십만 원 떨어졌다가 만약에 변상금이라든지 산지복구비 원인자부담금이 만약에 10억짜리가 들어온다든지 2억짜리가 들어오면 또 높아지거나 그런 부분들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구혜진위원

아, 근데 이해가 가지 않게 갑작스럽게 그냥 한 배 두 배가 아니고 굉장히 많이 늘어나서.

만수

유만수산림공원과장

그렇습니다.

구혜진위원

굉장히 놀랬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380페이지를 보면 2000만 원 이상 각종 용역 현황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17건이 있는데 여기에 5건이 같은 업체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만수

유만수산림공원과장

실제적으로 요 보니까 연속적으로 있는 업체들 중에서….

구혜진위원

서땡입니다.

만수

유만수산림공원과장

예?

구혜진위원

서땡입니다.

만수

유만수산림공원과장

(담당에게 설명 들음) 요 부분은 제가 미처 못 챙겨 봤는데, 이런 얘기 기록에 남겨도, 모르지만. 가능하면 기장업체를 많이 하라고 이야기했고요. 요 업체가 아마 잘하는 분야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도시계획 절차 입안이라든지 또 우리 기장군이라든지 부산광역시 중에서도 조경을 종합적으로 볼 때 서울본사도 두고 있고 기획안이나 디자인안들이 부산을 벗어나서 서울 쪽에 있는 아이디어나 그런 부분들을 많이 높게 사서 아마 팀별로 많이 활용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구혜진위원

그게 조금 눈에 띄더라고요. 그리고 4번에 있는 데는 준공일이 계약일보다 더 뒤에 있거든요. 이 이유는 무엇인가요?

만수

유만수산림공원과장

요거는 100% 지금 오타 같은데요. 12월 7일하고 12월 3일은 이거는.

구혜진위원

계약을 준공보다 더 뒤에 했거든요.

만수

유만수산림공원과장

요건 아마 오기라고 제가 보여집니다. 수정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구혜진위원

예. 2000만 원 이상의 뭐 수의계약이든 뭐든 간에 업체를 이용하는 건 맞는데 거기에 정당성이 맞는지도 확인하시고 지역의 업체를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만수

유만수산림공원과장

그래 하겠습니다.

맹승자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운철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운철

황운철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지금 저기 폐선부지하고 또 요즘 또 뭐 이름을 또 그거 해가지고 하는 뭐 오션블루레일?

만수

유만수산림공원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그게 지금 겹쳐지는 거 아닌가요?

만수

유만수산림공원과장

지금 저희들이 철도관리공단하고 지금 어려운 부분이 있는 걸 서두에도 그때 한번 미리 사전 보고할 때도 드렸는데. 이게 국유지이다 보니까 국유지를 관리하는 캠코라든지 철도관리공단 이분들이 무상으로 사용하는 데 굉장히 난색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션블루레일하고 우리 기후대응숲이라든지 또 그전에 있는 조건부라든지 이런 것들을 허용하지 않으면, 자기들이 요구하는 게 허용되지 않으면 사용 이제 못 하도록 해서 다음 주에도 출장을 가고 그다음 주에도 가고, 또 부산영남본부에 가면 세종에 있는 본사에서 저기 소관 있다고 자기들끼리도 서로 미루고 있는 부분인데. 제가 군수님이나 다른 의원님들한테 보고드렸듯이 이번에 무상사용, 이월을 시키더라도 계속 무상사용을 요구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조건부든 미조건부더라도 우리가 나무 심는 데 돈을 받는다면 기장군에 그러면 국공유지, 심을 때마다 돈을 준다라면 그거 자체가 좀 모순일 것 같아서 요거는 철도공단하고 좀 협의를 좀 긴밀하게 해서 돈을 내지 아니하고 나무를 심을 수 있도록 그래 할 생각입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래서 기후 숲 대응이라는 부분은 보면 뭐 우리 군수님 일단 공약사항으로 또 돼가 있고. 지금 또 블루오션레일 이거는 또 지금 뭐 국회의원 뭐 공약사항이라 해가지고 또 이렇게 지금 또 돼가 있고, 이렇는데 지금 예산까지 확보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지금 애로사항들이 지금 해결이 안 된다는 거죠, 지금.

만수

유만수산림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리고 이거 2개도 지금 조금 안 맞는 게 기후 숲이라는 부분하고, 그죠. 폐선부지를 활용하는 거는 우리가 기후 숲, 기후에 대비해서 하는 그런 기후 숲을 갖다가 조성하자는 거였고, 블루레일이라는 거는 지금 관광 자원화하자는 거잖아요. 물론 뭐 붙이면 뭐 꼭 틀린 건 아니지마는 그래도 이 두 가지 사업이 겹쳐지는 부분들이 분명하게 있고 이렇는데 이 2개의 사업 이름 자체나 또는 방향성 자체가 이미 조금 맞지 않는 거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이거든요.

만수

유만수산림공원과장

전체적으로 보면 소관 부서도 다르고 중앙부처도 좀 다릅니다. 저희들이 만약에 뭐 5킬로 정도의 총, 우리 기장군 내에 전체 5킬로가 있다면 기후대응 숲은 산림청에서 얘기하는 일부 철도변이라든지 유휴부지에 누구라도 심을 수 있도록 주는 중앙부처의 시책사업의 기후대응 숲이 있습니다, 탄소중립 기후대응 숲. 그리고 오션블루레일은 바다와 산과 폐선부지 일정 구간을 전체 5킬로, 전체 구간 중에서 일부분만 떼어서 연동하는 사업으로 문체부 공모사업에 들어가서 392억 원이 되는 사업이고요. 나머지 미사업 구간도 일부 있는데 철도공단에서 얘기하는 게 전체 구간에 총괄 유휴부지 계획을 가져와서 승인을 받아야만이 사용동의를 해 주겠다라고 이제 버티고 있으니까 요 부분은 어느 정도 진행될 때마다 저희들이 찾아뵙고 설명 좀 추가로 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래요. 이게 뭐 어느 방향으로 갈지도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고 이렇네요. 그리고 또 한 개 더 질문드려볼게요. 제가 신평소공원 재정비 사업하는 거 지금 연초에 지금 돈은 다 예산은 거의 확보가 됐는데. 그죠. 제가 요거 지금 어찌 됩니까 하고 지금 이야기를 했을 적에 10월 14일 날 지금 산림공원과에서 계획보고서를 갖고 오셨거든요. 거기에 보면 공사기간이 착수일로부터 60일간이라 했다 말이에요. 그럼 10월 14일 날 가져왔을 적에 내가 그렇게 물어봤죠. 그럼 11월 달, 12월 달 빡빡하게 해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신다 했어요. 지금 근데 아직까지 공사도 시작 안 했죠?

만수

유만수산림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럼 이러면 이제 연말에 지금 끝을 못 낸다는 소리잖아요?

만수

유만수산림공원과장

어….

운철

황운철위원

이래가 착공이나 연말에 하겠습니까?

만수

유만수산림공원과장

실제적으로 이제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저희들도 예산 편성할 때 도시계획시설 공원, 근린공원, 소공원, 어린이공원, 주제공원, 문화공원 수많은 공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행정절차 이행하는 데 우리 군정에서 할 수 있는 어린이공원이라든지 소공원은 쉽게 쉽게 우리 위원회를 구성해서 할 수 있는데, 근린공원이나 문화공원이나 주제공원 이상 들어가면 시장님 권한이라서 시의 승인을 받는 절차가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걸리거든요. 요런 부분들은 설계 아마 먼저 받아서 통과되고 나면 실시설계를 해서 공사를 입찰하는 방식을.

운철

황운철위원

이게 우리 관리가 아닌가요? 이거 이름도 신평소공원.

만수

유만수산림공원과장

요거는 소공원은 우리 게 맞습니다. 맞고요. 그다음에 이제 추경에 이게 확보가 된 돈입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추경이라 해도 1차 추경에 확보했으니까.

만수

유만수산림공원과장

실제적으로 보면.

운철

황운철위원

그리고 그전에 이미 본예산 때도 조금 삭감은 됐지마는 일정 부분이 들어와 있었고.

만수

유만수산림공원과장

지금 작업은 저희들이 최대한 빨리하면, 가능하면 선금이라든지 기성 다 하게 되면 거의 이월이 없도록 해갖고 1월 한 10일에서 15일 정도면 준공될 수 있도록 지금 계획….

운철

황운철위원

뭐 부서에서는 나름대로 그런 또 애로사항이 있었겠지마는 작년에도 11월 달 12월 달 행정사무감사를 할 적에 어떤 사업하는 부서들 보고 그렇게 했거든요. 아니, 돈은 전부 다 연초에 확보를 다 해 드렸는데 공사를 뭐 날 춥기를 기다려가지고 꼭 공사를 하려고 합니까 하고 그렇게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도 지금 또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뭐 아무리 부산 날씨가 따뜻하고 뭐 하고 한다 하더라도 겨울은 겨울인데, 특히 데크를 사용해가지고 하는 이런 부분들은 겨울에는 분명히 수축이 될 거고. 그죠? 여름 되면 또 팽창을 할 거고. 이런 부분에서 공사나 이것들이 과연 또 제대로 될 것인가 하는 이런 의문까지 든다는 거죠. 이런 부분 상당히 좀 많이 아쉽습니다, 하여튼. 착수는 어째 되겠습니까, 연말 안에?

만수

유만수산림공원과장

당연하게 저희들이 해가지고 최대한 빨리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러면 물론 뭐 부서에서 많이 가보시고 했겠지마는 첫 계단 올라서고 나면 그다음부터 발 디디기가 겁납니다, 거기. 온 데 지금 나사 다 빠지고 다 튀어 올라오고 이래가지고 발 다칠까 봐. 누가 올라갈까 봐, 그거 지금 조금 막아놔야 되겠어요, 그 하기 전에라도.

만수

유만수산림공원과장

예. 그래 준비하겠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사람들이 못 올라가게. 이상입니다.

맹승자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준섭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허준섭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오시리아관광단지 공원녹지 부분에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우리 이번에 부산도시공사에서 올 12월까지 오시리아관광단지 공원녹지 사업을 이제 마무리하고 그 관리권을 이제 기장군에다가 이제 이관하기로 했다는 언론보도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면적이 엄청나게 크네요. 공원 8곳에 면적이 5만 3614㎡고 수목이 7만 본 이 정도 되고, 녹지 부분에는 29곳에 24만 8061㎡고 수목이 35만 7000본 정도 된단 말이에요. 이 엄청나게 큰데, 지금 요 협의 이런 게 지금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만수

유만수산림공원과장

저희들도 대규모 그다음 공원이나 녹지가 들어오면 우리 군 재정도 어렵고 우리 인력 확보도 안 되는 걸로 지금 돼 있어서 제가 도시공단하고 부산시에 건의를 해서 미리 사전적으로 우리가 미팅을 해서 지금 바로 받지 않고 뒤로 미루는 걸로 지금 시간을 좀 벌어놓은 상태입니다. 또 우리가 요구하는 것도 때마침 도시공사에서도 아직 공사가 완료되지 않고서는 주는 게 맞지 않다라고 해서 당분간은, 최소 1년 이상은 받지 않아서 저희들 부담감은 없고요. 지금 자기들 예산으로 유지관리를 하고 풀베기도 하고 모든 걸 하기 때문에 그 언론보도 전으로 저희들이 먼저 선행학습을, 선제적으로 회의를 하고 먼저 요구를 해 놨기 때문에 그런 언론보도가 나가도 지금 우리 군에 있는 재정이라든지 인력은 전혀 사용하지 않고, 만약에 대규모 물량이 넘어온다라면 저희들도 대안을 요구를 하고 지속가능한 몇 년 동안의 비용이라든지 그걸 부산시로 받을 수 있도록 그런 걸 같이 해갖고 할 생각입니다.

허준섭위원

그렇죠. 아마 이게 도시공사에서도 보면 이게 오시리아관광단지가 2005년도에 관광단지 고시되고 2010년도부터 착수하고 이런 기간 동안 지금 이관협의에 대해서 한 번도 없었는 거죠? 갑자기 나타난 거죠?

만수

유만수산림공원과장

수시로 이제 가로수 같은 경우는 일부 경미한 부분들은 구간 구간마다 우리 도로, 왜냐하면 개통하기 위해서는 가로수, 준공을 해갖고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대규모 공원녹지라든지 시설들은 그렇게 안 하고 있었습니다.

허준섭위원

하여튼 간에 이런 부분 잘 협의하셔가지고 대규모다 보니까 뭐 인력이나 예산 이런 거 확보 부분하고 좀 꼼꼼하게 챙기셔가지고 우리 군에 이제 좀 피해가 없도록, 또 주민들 불편함 없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수

유만수산림공원과장

고맙습니다.

허준섭위원

그리고 간단한 거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376페이지 관련해가지고요, 용소웰빙공원 이제 작년도에도 이제 행정사무감사 지적했는데 이 주차장 설치 검토해가지고 교통행정과하고 이제 했다 했는데 이 결과치가 어떻게 나왔죠?

만수

유만수산림공원과장

저도 그걸 몇 군데를 가보니까 주차들을 일부 하더라고요. 사실은 이제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제냐, 공원 조성하는 데서 주차장까지 확보해야 되느냐, 아니면 관광지가 됐으니까 주차장을 해 달라 하고 뭐 이런 게 좀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그런 유사한 사태가 장안사라든지 타 지역도 있는데. 관광지가 되면 좀 그에 따라가지고 우리 행정이나 이런 게 같이 연동이 돼야 되는데 교통과도 마찬가지고 굉장히 뭐 특교라고 하지만 예산도 없고 대상지도 많이 없는 걸로 보여지고 있거든요. 저희들도 공원을 관리하니까 느그가 좀 공원 확보하는 데 주차장을 좀 할 수 없나라고 이제 해서 저도 몇 군데를 가봤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고민을 하고 있는 게, 저희들 직원하고 팀장님들하고 그 앞에 택시회사라든지 나대지가 있어서 이거는 아직 희망사항이고 상상을 해 본다면 택시회사하고 협약을 맺어서 우리가 지상주차장을 올려주면 땅을 무상으로 줄래 이런 부분도 생각해 보는데, 요런 거는 중장기적으로 한번 같이 고민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또 일을 하자고 하니까 제가 교통과 업무까지 다 해 버리면, 요런 게 있어서 사실은 말하기가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부분은 충분히 인식을 해서 좀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도록 교통과와 같이, 도시계획과나 같이 연동해서 방법 찾아보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허준섭위원

하여튼 교통과나 뭐 좀 다른 부서 하고 협의 잘하셔갖고 진출입로도 있고 주차장 관련해가지고 좀 협의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수

유만수산림공원과장

그래 하겠습니다.

허준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맹승자위원장

김원일 위원님.

김원일위원

과장님, 390페이지 다시 한번 더 봐주이소.

만수

유만수산림공원과장

예.

김원일위원

불광산 탐방 누각 설치사업 예산이 얼맙니까, 전체 예산 편성된 금액이?

만수

유만수산림공원과장

15억으로 지금 편성돼 있습니다.

김원일위원

15억요?

만수

유만수산림공원과장

예.

김원일위원

지금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금을 보면 이걸 2개를 합쳐 보면요, 14억 1800, 149가 나오거든요. 이 금액 맞습니까?

만수

유만수산림공원과장

예. 시공으로 보면 도급, 관급, 폐기물, 기술지도 그다음 용역까지 하면 그 정도 나옵니다.

김원일위원

그렇죠. 근데 지금 우리 설계금액은 11억 9600, 계약금액이 10억 4천이었는데 설계변경이 있었네요. 그죠? 여기 실정보고 때문에 그런가 보죠?

만수

유만수산림공원과장

아, 입찰을 띄울 때 아마 의원님께서 얘기하신 부분은 도급 부분만 얘기한 것 같고. 그 외에도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관급이나 폐기물은, 기술지도나 이런 거는 용역비는 별도로 하기 때문에 그래 됐습니다.

김원일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에 설계변경 내역에 관급자재는 따로 있고, 3200만 원 따로 있네요. 그죠?

만수

유만수산림공원과장

예.

김원일위원

도급에서 보면 변경사유가 실정보고 사항 반영 및 기타 실시공대로 변경이라고 지금 돼가 있거든요. 근데 실시공대로 변경? 근데 이 도면하고 내역서가 있는데 실시공대로 변경하면 이 말이 어폐가 있는 것 같은데요.

만수

유만수산림공원과장

아마 폐기물을 처리한다든지 사급자재를 쓸 때 그 내용 물량보다 실제 우리가 (청취불능) 할 때 그런 물량의 차이가 좀 나는 걸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 할증률을 줘야 되는데 할증률을 주지 않으면 그 재료가 모자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포장을 할 때도 보통 뭐 10%에서 20% 정도 할증률을 줘야 되는데 보통 설계할 때는 좀 돈 아낀다고 아주 저렴, 딱 그 수치만큼만 하기 때문에 공극률이나 로스율을 반영 안 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걸 실제로 해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김원일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 착수하기 전에 실정보고가 올라왔겠죠, 그죠? 실정보고하고 변경내역서 있죠?

만수

유만수산림공원과장

예.

김원일위원

이거 다음에 추후에 한번 제출 한번 해 주시고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만수

유만수산림공원과장

그래 하겠습니다.

김원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맹승자위원장

박우식 위원님.

박우식위원

뭐 시간이 많이 된 것 같은데요.

맹승자위원장

천천히 하십시오.

박우식위원

이게 우리 저기 예산하고 업무계획인데 좀 답답해서 이거를 좀 얘기를 해 봅니다. 2022년도에 우리 주민과 약속을 많이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 과장님하고도 얘기했었는데 정관물빛공원 파크골프장 아시죠? 정관에요.

만수

유만수산림공원과장

예.

박우식위원

파크골프장 있습니다. 근데 그 위에 보면 정관스포츠힐링파크가 2024년 5월 달에 개장을 했어요. 근데 2022년부터 2023년도까지 거기 정관물빛공원 파크골프장에서 연결도로를, 인도를 개설해 주겠다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산시 도시계획으로 해서 공원부지로 해서 그렇게 됐는데 어처구니없이 나는 이게 산림공원과 예산인 줄 알고 막 찾고 그래 했는데 이게 예산이 아예 미래전략이죠? 미래전략이 아니고 전략사업단이죠? 거기서 돈을 다 써 버려가지고 그 예산도 없이 전임과장이 해 주겠다고 지역주민들한테 얘기도 하고 우리는 뭣도 모르고 군의원들은, 군수도 아 그거 연결도로로 해 주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막상 몇 주 전에 또 말씀을 드렸더마는 부산시 도시계획을 올려놨습니다 이래 얘기하더라고요. 과연 어느 거를 믿어야 될지? 우리 또 지역주민들한테 거짓말쟁이가 돼 버리고 이렇는데. 언제쯤 되면 이게 도시계획이 될 것이며 예산은 언제 투입이 될 것 같습니까?

만수

유만수산림공원과장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전략사업추진단에서 스포츠파크 조성 시 물빛공원과 스포츠파크를 연결하는 데크로드를 계획해서 설명까지 했었습니다. 근데 막상 현장에 가서 보니까 경사가 급하고 보행자 안전이 문제 되니까 그 계획을 철회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다음에 물빛공원 지구단위계획 및 조성계획 변경 시 연결로를 검토 중에 하겠다라고까지 일차적으로 돼 있던 상황입니다.

박우식위원

그게 언제쯤 얘기가 된 거죠?

만수

유만수산림공원과장

그 당시 예산을 22년도 당시 22년 정도.

박우식위원

그렇죠?

만수

유만수산림공원과장

예. 그런 다음에 저희들이 이제 근린공원을, 물빛공원을 계속 이렇게 활용방안을 찾다 보니까 스포츠, 파크골프장을 하려고 하니까 일반근린공원에서는 한계는 넘어서거든요. 그래서 체육공원으로 바꾸게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금회 올 연말까지 의견수렴 다 해갖고 우리 부산광역시 근린공원에서, 일반근린공원에서 체육공원으로 조성계획이 변경까지가 다 돼서 입안 고시까지 아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성 계획이 결정되고 나면 예산이 25년도 반영된다라면 그때 그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우리 담당팀하고 우리가 문화과하고 협의해서 그대로 그 내용이 살아가도록 전달하겠다까지 얘기가 된 상태입니다.

박우식위원

근데 그때 당시 2년 전에, 3년 전에 우리가 계속해서 어르신들한테 파크골프장 가면 조금 기다리십시오, 완성됩니다 이러는데 거기에 담당자도 왔었고 그리고 공단의 직원들도 왔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임과장님은 계속된다 하고. 그걸 몰랐을까요? 근린공원으로 해서 체육공원으로 변경하는걸? 해야 된다고? 내가 알기론 최근에 2023년 5월 달까지도 내가 이렇게 된다고 얘기를 들었었거든요. 하도 안 돼가지고 내가 막 우리 의사과 직원들하고 찾아가지고 그래 이걸 밝혀냈는데, 이해가 안 됩니다. 그렇게 변경이 됐고 도시계획까지 올렸으면 이거를 알려줘야 될 거 아니냐고. 그래야지 지역주민들한테 거짓말이 안 되고. 군수님 가가지고 완결됩니다, 기다리십시오 이렇게 얘기 다 들어놓고도 그걸 얘기를 안 해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이 나중에 이제 얘기가 이제 들통이 나니까 거기 이제 협의회 회장님들하고 가가지고 이렇게 합니다 하고, 그분들이 나이 드신 연로하신 분들이라서 뭐라고 하겠습니까. 해 주면 해 주는 대로 또 감사합니다 하고 또 얘기를 할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앞으로는 일을. 실질적으로.

만수

유만수산림공원과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박우식위원

그렇게 하지 마시고. 빨리 체육공원을 해서, 근린공원으로 해서 빨리 완성지어서…. 언제 심의가 끝나죠? 용역이?

맹승자위원장

죄송한데 그거는 11월 29일 날 심의위원회 통과했습니다.

박우식위원

그러면 언제, 뭐 마무리돼 가면…. 근데 요번에 하면, 하기야 뭐 예산을 뭐 다 지금 못 잡으니까 다음에 추경 때 하도록, 할 수 있겠죠?

만수

유만수산림공원과장

요거는 이제 체육공원으로 들어가면 이제 소관이 우리 문체과에다가 요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예산 반영해가지고 거기서 하든지, 자기들이 예산을 반영해갖고 우리한테 해 달라 하든지 둘 중의 하나는 전달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박우식위원

예. 약속했습니다, 과장님. 그 부분은 또 실수 없이 꼭 처리를 해 주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존경하는 김원일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진달래동산에서 제가 덧붙여 화가 납니다, 이 부분은. 2022년도에 제가 일광주민들, 이장님들하고 주민자치에서 건의를 세 번이나 받았어요. 그래서 이거를 담당 부서 그때 팀장님하고 그때 누군지는 모르겠지마는 주무관하고 오시라 해가지고 진달래동산 이야기를 했어요. “왜 이거를 안 하냐?” 하는 얘기가 “지금 A/S 하자 중입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럼 하자가 언제쯤 끝나냐?” “두 달이면 끝납니다” 하더라고. “끝나면 꽃을 심겠네요.” 이러니까 “예, 심을 겁니다.” 하더라고. 근데 2년이 지나도록 꽃은 뭐 안 하고 사업도 할 생각도 안 하고. 그래가지고 신문에 딱 났잖아요. 참 이게 쪽팔리는 일 아닙니까, 그지요. 기장군에 산이 많은데 관리도 하나 제대로 못해가지고 지역주민들이 민원을 많이 넣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제대로 실행이 안 된다 이런 부분이 참 아쉬운 부분이 많습니다. 이 사업을 하라고 우리가 시설개선비용을 받았지요?

만수

유만수산림공원과장

예.

박우식위원

우리 150억 받았다 아닙니까?

만수

유만수산림공원과장

예.

박우식위원

거기 포함돼가 10억 투입해가지고 그래 한 겁니다. 우리가 A/S할 적에 이게 생육이 부족하다고 과실, 한다고 인정을 했지 않았습니까? 그죠, 인정하셨죠?

만수

유만수산림공원과장

예.

박우식위원

그러면 여기는 진달래가 못 살아요. 근데 아까 김원일 위원님 말씀따나, 뭐 다시 산림 전문가가 와가지고 검토를 해가지고 다시 우리 군 꽃이니까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또 꽃을 사가지고 몇억씩 사가지고 심었어. 또 죽어, 그러면. 그럼 그때 가서 할 겁니까. 이런 거는 계속 반복되면 안 되고요. 아싸리 군수님한테 말씀해가지고 진달래동산 아니고 지역주민들이 거기서 진달래 대신에, 거기서 살 수 없으니 다른 꽃으로 대체해가지고 화려하고 예쁘고 지나가다가 기장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좀 뭔가 모르게 활성화를 시킨다하고 계획을 세우십시오. 오늘 여기 감사라 해가지고 그냥 적당하게 넘어가셔가지고 또 이걸 찾아가지고, 그러면 또 1년입니다. 실질적으로. 아예 아까 전문가 불러가지고 정확하게 확실하게 그거를 좀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만수

유만수산림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우식위원

그렇게 하실 거죠?

만수

유만수산림공원과장

예.

박우식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이월금액이 최고입니다, 최고. 50억이 넘어요. 우리 작년도 우리 예산이 얼마입니까? 우리 산림공원과에서는? 350억 정도 되는데 51억이 도대체 써야 되는데, 뭐 매칭사업도 많이 없는데 왜 이래 많이 됐어요? 사업을 안 한 건지, 인력이 부족한 건지?

만수

유만수산림공원과장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절차 이행하는데 저희들 도시계획시설을 많이 가지고 있다 보니까 절차 이행하고 또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서 승인기관, 협의기관들의 동의를 받아야 되고 그런 다음에 또 주민설명회라든지 또 필요한 부분은 수정하고. 어찌 보면 안 받아야 될 돈을 미리 받는 부분도 적잖이 있다고 제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아예 기본계획구상이라든지 그런 부분만 예산을 받고 집행하지 않을 것 같으면 예산 반영 안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박우식위원

과장님, 제가 조금 심한 말을 하지마는 과장님 산림기술자로서 공직생활 30년 이상 하셨지 않습니까?

만수

유만수산림공원과장

예.

박우식위원

부산시에도 그렇고요. 이런 일은 예산 들어가는 부분은 그냥 일 하면 짝 안다 아닙니까, 솔직한 이야기로. 그죠. 이 예산은 내가 행정업무를 하면서 예산 이거는 집행할 수 있다, 없다 가늠하는 일이 거의 7, 80% 다 나옵니다. 실질적으로. 그러면 이 예산은 무리다 싶으면 빨리 다른 사업으로 전개를 하든지, 안 그러면 빨리 삭감을 해가지고 빨리 이 사업을 포기를 하든지, 다른 사업을 전제로 하든지 이렇게 해야지 다른 사업으로 전이가 돼가지고 빨리 사업을 우리가 군에서 진행을 할 거 아닙니까. 끝까지 돈을 갖고 있다가 나중에 하면 아니 이 피해는 다 기장군민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거를 관망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특히 건설과 다음으로 예산이 이렇게 많아요. 실질적으로. 이 부분은 반성해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만수

유만수산림공원과장

근데 저희들이 찾아가는 민원에도 제가 하반기만 한번 가봤는데, 상반기하고 하반기 합치면 건설과가 가장 많고 저희 과가 두 번째로 많다고 데이터는 나와 있습니다.

박우식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이.

만수

유만수산림공원과장

저희들이 이 구조로 보면 부산시에도 저희가 건의를 하지만 9급 분들이 저연차 분들이 많다 보니까 좀 그런 부분들은 효율성이라든지 좀 경력직이 없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도 좀 우리가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고 자기들이 조사해 보니 그런 게 있고요. 또 그렇다고 그런 저연차 분들 그렇게 방치할 수는 없어서 우리가 같이 이끌고 가면서 일도 하면서 같이 해야 되는데, 예산은 미집행한 부분들은 분명히 꾸중 들어야 되겠지마는 좀 나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같이 협동해서 그래 하겠습니다.

박우식위원

그래요. 앞으로 우리 과장님 우리 좀 다른 부서는 모르겠지마는 산림공원과 같은 경우는 전문지식이, 우리가 다 융합으로 해서 다 갖춰진 분들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우리 기장군에 얼마든지 그런 걸 좀 펼쳐주십시오. 그러면 정말로 정말로 우리 의회도 일하기 좋고, 또 우리 선진화로도 마찬가지지만 타의 16개 구·군에 모범이 아마 되지 않겠느냐. 또 사례도 좋지 않습니까. 그지요. 그런 부분이 있으면 부산시에 정말로 또 예산도 받을 수 있다 아닙니까, 시비도. 그지요. 그래서 활발하게 우리가 사업을 진행을 한번 해 봅시다. 해 보시고.

만수

유만수산림공원과장

그래 하겠습니다.

박우식위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좌광천 지방정원 조성을 했잖습니까. 10월 23일 날 주민의견 청취를 했었는데, 그죠? 뭐 의견사항은 없었습니까?

만수

유만수산림공원과장

다른 의견사항들은 지금 없고요. 행정적으로 산림청하고 예정지 공고 지정 승인만 내려오면 내년 2월 달에 부산광역시 정원문화심의위원회를 통과하면 저희들이 지자체 제1호를 기록은 가지고 올 거 같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우식위원

그러면 발표는, 등록이 한 26년 27년 보는데.

만수

유만수산림공원과장

요즈음에는 다 중앙부처하고 협력관계기 때문에 산림청 정원수목원과 거기서 예정지 지정 승인을 먼저 받으면 그거를 기초로 부산광역시에서 심의위원회를 열어줍니다. 그것만 통과하면, 미리 사전적으로 시에도 설명을 사전설명을 했고 큰 무리는 없는 걸로 보여집니다.

박우식위원

근데 거기 낙동강 둔치도 굉장히 둔치가 넓습니다, 거기에는. 기존적으로 거기 정원이 잘돼 있고 굉장히 넓어서 홍수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저감장치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사상 쪽이 잘돼 있어서 아마 굉장히 잘된 것 같은데. 우리는 말 그대로 자연친화적인 좌광천인데 과연 이게 장밋빛 어떤 그림을 그려서 과장님 뭐 잘 안되겠습니까 그러는데 우리가 여기가 굉장히 군수님도 공약이고 굉장히 좋고 이 부분을 우리 지역주민들, 저 특히 정관하고 장안 사람들은 이걸 바라는 입장인데 거기에 대한 어떤 이거를 좀 추진을 하고 등록까지 향후계획, 제가 알기로는 많은 예산을 들고 있는데 그 예산을 어떤 식으로 분배를 해서 예산을 몇 월 달에 뭐 2025년 2026년, 바라보면서 단기별 중기별 어떤 예산 계획이라든지 사업 착수 이런 부분이 계획이 전혀 안 나왔다고 보거든요. 솔직한 이야기로 아직까지 안 나왔죠, 그죠?

만수

유만수산림공원과장

그렇습니다.

박우식위원

그런 계획을 미리 세워 놔가지고 하나하나 밟아가고 또 심의가 오면 심의에 대해서 이런 계획이 돼 있다고 내포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 계획도 없고. 그리고 우리가 이런 어떤 영상을 만들어서 이런 어떤 친화적인 어떤 지역주민들하고 같이 공존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영상도 없어요. 의지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등록만 해 놓고 이렇게 하겠다는 거고. 2026년이면 2년이면 되는데 2년 안에 과연, 또 나중에 과장님 계속 계실지 모르지만 또 바뀌고 또 담당자도 바뀌고 이렇게 돼버리고 이 사업이 굉장히 힘들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단점과 장점을 보완을 해서 타 지자체의 어떤 사례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 정말로 파악을 잘해서 다시는 실수가 없도록 이렇게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수

유만수산림공원과장

위원님의 말에 전적으로 동감하고 가능하면 최선을 다해서 등록하고 그에 말 맞춰갖고 저희들 지방정원팀도 이름도 바꾸면서 등록과 같이 구상안을 만들어서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박우식위원

예. 책자도 좀 만드시고 그런 계획을 하고 마케팅 전략적으로 그렇게 접근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만수

유만수산림공원과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박우식위원

저희들도 열심히 돕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맹승자위원장

다른 위원님? 구본영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구본영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다른 위원들이 다 질문은 한 부분이고. 저는 좀 다른 거 하나 여쭤보려고 그러는데요. 최근 3년간 산림점용허가 현황이라고 감사 자료 436페이지부터 439페이지까지 있습니다. 올해 산지전용허가, 요 허가를 어떻게 해야 되죠? 절차가 어찌 됩니까?

만수

유만수산림공원과장

일단은 특별한, 큰 틀에서 보면 무조건 산이라서 나가질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거는 여러 가지 파트별로 다 설명드리기 힘들고. 일단 도로에 접해가지고 산지전용이 되는, 건축이 가능해야 단독주택이 되기 때문에, 뭐 다 아시는 바와 같이 도로 4미터, 도시계획도로든 소로든 중로든 4미터의 도로를 접하고 있어야 되고 그게 되면 단독주택을 짓는데 자기가 임야를 활용해갖고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전용 부담금을 물고 또 옹벽 같은 것도 다 설치하고. 저희들이 이게 단독행정행위보다는 복합행정에 거의 90%….

구본영위원

그러니까 산림과에서만 하는 내용만 이야기를 하면요. 그래서 그 도로를 접하고 다가구주택이 아니고 단독주택이어야 되고 2종 근린생활시설은 안 된다, 맞죠? 여러 가지 저도 알고 있는 건 그건데. 장안읍 월내리 산24번지 해서 1부지, 2부지 여기 뭐 한다고 들어온 겁니까? 사업? 장안읍 월내리? 439페이지에 있습니다.

만수

유만수산림공원과장

(자료 찾음)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전체 필지를 각각의 개별로 승인받아서 단독주택에 분양하는 그런 부동산 이런 게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구본영위원

쪼개기를 한 것 같고요.

만수

유만수산림공원과장

예.

구본영위원

요거는 도로를 접해 있고, 또 중요한 거는 이 허가에서 위원회가 별도로 구성이 되고 하나요? 아니면 부서에서 그냥 결정을 하는 건가요?

만수

유만수산림공원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구본영위원

뭐 도시계획과에서, 여러 가지….

만수

유만수산림공원과장

하는데….

구본영위원

산림공원과만의 뭐가 있나요? 기준은?

만수

유만수산림공원과장

먼저 처리되고요, 이게 들어오면 우리가 쪼개기라는 걸 알고 있어도 5년에 한 번씩 분할해가지고 부동산업자들이 5년에 한 번씩 몇 가구씩 쪼갤 수 있도록, 우리 토지정보과장님에게 묻고 도시계획과장님한테 물어도 그게 법 있어도 그 법 테두리 안에서 운영되기 때문에, 법은 만인에게 공평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분할해도 제재 방법은 사실 없습니다.

구본영위원

분할해도 제재 방법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시니까 말씀드리는데 그러면 산림공원과가 월내리 산24번지 요 부분에 대해서는 자연녹지이다 보니까 제가 또, 일반 산림공원과 이야기입니다. 산림공원과니까 자연녹지니까 또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그 앞 페이지에 438페이지에 올해 점용허가를 내 주신 일광읍 신평리 산6-1번지 여기도 1동해서 6동까지 나와요. 분할을 했습니다. 여기가 녹지대가 어디 녹지대인지 아십니까, 여기가? 분류가?

만수

유만수산림공원과장

일광 신평요?

구본영위원

월내리는 자연녹지예요. 신평리 산6-1번지는?

만수

유만수산림공원과장

요거는 파악해갖고 별도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구본영위원

보전녹지예요, 보전녹지. 보전녹지 안에서 점용허가를 내줬는데요? 과장님, 이 이해되세요?

만수

유만수산림공원과장

도시계획구역 안에서 보전녹지나 준보전녹지에서 행위할 수 있는 부분에 아마 대상이 됐기 때문에 나간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자세한 내용은 한 번 더 찾아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구본영위원

지금 과장님, 여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녹지도 챙겨야 되고 또 말씀하시는 와중에 소규모 관련해서는 이렇게 점용허가라든지 낸다는데 이런 게 대규모잖아요. 근데 산림공원과가 산림을 보호하는 과여야 되는데 보전하라고 있는 겁니다, 녹지대는. 자연녹지하고 좀 틀린 사항은 뭐 과장님 저보다 더 잘 아실 거니까. 보전녹지에서 이 허가를 내줘요, 전용허가를. 요 위치가 상세히 말씀드리기 그렇고, 어떤 개인 사업을 하시는 분들의 이야기겠지만, 아시아드하고 이렇게 위쪽에 쭉 숲 생성돼 있는 쪽이에요. 그 지금 여기 보니까 자연녹지와, 제가 이 지번을 조금 전에 찾아보니까 자연녹지와 보전녹지에 들어가요, 거의 대부분 다. 자연녹지가 조금 걸리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 뒤로는 이 보전녹지라고 돼 있는 데서는 한번 이래 허가가 나버리면 뒤에 못 해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난개발인 거예요, 바로. 아니, 보전녹지에서 허가를 하나 내줬는데, 다른 데는 뭐라고 막아서 우리 자연 훼손해서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겠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허가라든지 사업내용이라든지 주무관이든 이 내용을 좀 파악해서 저희들한테 서면으로 보고를 좀 해 주세요. 어떻게 진행된 상황이고, 그 허가내용이 나온 거 하고 그다음에 사업계획서까지 좀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만수

유만수산림공원과장

그래 하겠습니다.

구본영위원

이상입니다.

맹승자위원장

그 건 관련돼서 이게 2024년 한꺼번에 들어온 사안이거든요, 과장님. 20번부터 30번 가까이가 한꺼번에 들어오는 거고. 11번부터 17번까지 한꺼번에 들어온 사안입니다. 근데 그 부지를 쪼개서 들어온 거죠. 요 부분 아까 우리 농업정책과에서도 농지전용에 있어서 심혈을 기울여서 좀 해달라고 했었는데 이 부분 반드시 좀 체크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더 질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저 이어가겠습니다. 아까 진달래공원에 관련돼서 계속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부분도 역시 마찬가지로 11월 29일 날 도시계획심의가 통과되었습니다. 그래서 일광에 진입도로가 우선적으로 우회도로가 생겨야 되기 때문에 산림공원과와 그 도시계획과가 조금 협의를 해서 언제 이게 진행이 되는지 그걸 좀 서로 협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379페이지를 한번 볼게요. 379페이지에 대체산림조성비 징수교부금이 1220만 원 부과를 하셨거든요. 그런데 좀 전에 우리가 봤던 439페이지를 봐주시면 지금 24년도 대체산림조성비가 5억 4170만 원입니다. 요거는 왜 이런 거죠? 23년도도 역시 마찬가지로 대체산림조성액이 5억 8천으로 돼 있는데.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만수

유만수산림공원과장

그거는 이제 두 가지 측면인데요. 실제 부과하는 산출되는 금액은.

맹승자위원장

여기에 몇 프로….

만수

유만수산림공원과장

총량제가 맞고요. 요거를 현금으로 납부하는 사람이 있고 아니면 대체로 다른 보증증권으로 복구비로 예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차이가 납니다.

맹승자위원장

그럼 그것도 같이 넣어주셔야 저희가 확인이 가능할 텐데, 요렇게만 됐을 때는 조금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만수

유만수산림공원과장

예.

맹승자위원장

그다음요. 불광산 누각 그 부분은 전문업체에다가 맡긴 거 맞아요? 왜 이렇게 오래 걸리고 안 되는 거죠, 진행이? 45%밖에 진행이 안 되던데.

만수

유만수산림공원과장

조경공사업으로 입찰해가지고 아까 그 진행되고 있고. 그 앞에 선행 작업들이 근린공원이다 보니까 부산광역시에 모든 걸, 조성계획부터.

맹승자위원장

올해 안에 준공됩니까?

만수

유만수산림공원과장

내년 1월 달에, 1월 4일 날 준공일자로 잡혀 있습니다.

맹승자위원장

예. 약속을 지켜주시기 바라구요.

만수

유만수산림공원과장

알겠습니다.

맹승자위원장

그다음에 2000만 원 각종 용역 관련돼서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좀 하겠다면 한 부서에서 17개 중 5개 이상이 지금 이렇게 나간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좀 치밀하게 봐주시기 바라고. 또 1억 원 이상 추진사항 및 준공 현황에 있어서 지금 6월 달에, 6월 달에 지금 이게 발주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20%밖에 안 된다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과장님이 조금 더 세밀하게 챙기셔야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제가 지금 제일 궁금, 제일 지금 눈여겨보는 게, 요거 하나만 더 여쭤보고요. 405페이지 보면 공유재산 대부현황이 나옵니다. 공유재산이 1번부터 16번까지가 있는데 그 바로 위에 공통에서 공유재산 부서별 관리 현황은 수량이 14개거든요. 근데 그 바로 밑에는 16개가 나오죠. 그다음에 406페이지를 보면 공유재산 매입에서 지금 이곡리 80-84번이 2개가 지금 매입이 됐거든요. 그럼 공유재산이 지금 14개가 맞습니까? 16개가 맞습니까? 18개가 맞습니까?

만수

유만수산림공원과장

지금 현재 공유재산 관리 부서에 있는 현황 14개가 맞고요. 그 밑에 있는 대부현황은 15번, 16번은 낙동강유역환경청 홍수통제소에서 하는 데이터를 우리가 관리하는 걸로 그리.

맹승자위원장

그러면 요번에 매입한 거는 공유재산 거기에 안 들어간 거예요?

만수

유만수산림공원과장

행정재산하고 일반재산하고의 관계에서 그거는 확인해갖고 보고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맹승자위원장

예. 요 부분도 좀 저희가 파악하기가 어렵게 돼 있구요. 제가 지금 제일 궁금한 게 지금 소나무 재선충에 대해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공부를 좀 했는데 우선적으로는 지금 숲 가꾸기하고 재선충 방제사업을 같이 진행을 하고 있더라구요.

만수

유만수산림공원과장

예.

맹승자위원장

24년도 사용액을 보면 33억 가까이가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전체적인 걸 이제 봤는데 우리가 24년 1월 23일 날 계약이 이루어집니다, 1월 23일 날. 그래서 1월 27일 날 공사 중지가 됩니다. 왜 공사 중지가 되죠?

만수

유만수산림공원과장

아마 저희들이 상반기 재선충병의 방제기간이 별도로 고시가 되고 있습니다, 법령에서. 그래서 보통 11월 1일부터 익년도 그다음 연도 3월 30일이라든지 4월 10일이라든지 이렇게 고시가 되고 있습니다, 법령에서.

맹승자위원장

과장님, 정확하게 아시고 답변을 하셔야죠. 1월 23일 날 계약을 하고 1월 이십, 바로 27일 날 공사 중지가 떨어집니다. 사망사고가 발생했죠.

만수

유만수산림공원과장

아, 그 부분은 제가 잘. 내용을 좀….

맹승자위원장

바로 사망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20일간 약 중지가 떨어집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에서 궁금한 거는 뭐냐면 제가 담당자한테도 얘기를 했어요. 내가 지금 작업자들 명단을 보니 특이한 게 뭐냐면 산림경영기술자를 가진 자격자들은 다 80세가 넘어요. 기술자격 경영기술자 기능 2급, 기능 1급을 가지신 분들은. 이분들이 현장에 있는지를 모르겠어요, 정확하게. 그다음 산림원이라고 하시는 분들도 70세, 65세, 68세 대부분이 고령입니다. 이날 돌아가신 분도 지금 60세가 넘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이 그렇고. 또 하나 공사 중지가 20일이 됐는데 다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공사가 촉박하죠. 촉박하니까 이 부분을 인원을 더, 인부를 더 쓰겠다고 하고 늘어납니다. 이거 왜 저희가 인부 늘어난 것과 공사금액을 더 이렇게 해 줘야 되는 거죠?

만수

유만수산림공원과장

뭐 사람이 늘어나서.

맹승자위원장

어쨌거나 사망사고가 발생을 했고.

만수

유만수산림공원과장

사람이 늘어나서 돈을 더 주지는 않고요. 제가 볼 때는 물량이 아마 증가됐을 겁니다.

맹승자위원장

물량 얘기를 하셨는데, 그러면 430페이지를 한번 봐주세요. 430페이지에 2023년도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2022년 4월 6일부터 5월 20일까지 4억 9500을 썼어요. 이거의 4673본에 대해서 4억 9천 그니까 약 5억 원 썼습니다. 그다음 24년도 시공을 한번 봐주세요. 24년도 시공이 보면 이게 6841본, 2000본 늘어났는데 약 15억 가까이로 뜁니다. 10억이 뛴 거예요, 2000본에. 이거는 도대체 어떻게 설명할 수가 있어요?

만수

유만수산림공원과장

요게 요인이라는 게 의원님도 나중에 설계서를 펼쳐놓고 보면 규격, 경급, 경사도, 소로 운반비….

맹승자위원장

다 봤습니다.

만수

유만수산림공원과장

그런 게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맹승자위원장

다 봤는데, 그만큼의 차이가 없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 431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제가 담당자한테도 얘기를 했습니다. 설계와 감리가 이왕이면 분리가 되는 것이 정확하게 일을 처리함에 있어서 좋을 것 같다. 그런데 담당자 말이 설계와 감리는 같이 움직입니다. 그래야지 효율이 좋습니다라고 대답을 했는데, 그런 경우가 아니더라고요. 설계와 감리가 따로 나간 적이 있어요. 그런데 더 하나, 또 제가 저기 한 것은 설계입니다. 설계 기본금액들이 채 2000만 원이 넘어가질 않아요. 그런데 431페이지에 2024년 설계 들어가시면 2024년 2월 15일부터 12월 30일까지라고 청하목예하고 요걸 하는데요. 이 부분이 무려 2억이 넘습니다, 설계금액이. 감리금액 역시 마찬가지로 1억이 넘어요. 그런데 그 기존에, 그 기존에 그것들을 본다 하면 그 금액들에 있어서, 그런데 지금 이 사업들 패턴을 제가 보니까 두 달 세 달에 걸쳐서 지금 사업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한 번에 이렇게 해서 금액들을 이렇게 크게 가져가요. 저는 이게 분명히 문제가 있다라고 보고. 또 그 세세한 업자로 들어간다면 철마에서 예를 들면 4월 6일 날부터 뭐 6월까지 근무를, 지금 뭐 푸른숲 같은 경우에 만약에 했다. 그러면 철마에서 또 진행을 계속 이어져야 되는데 이 팀이 장안으로 넘어옵니다. 그래서 장안에서 또 이 일을 처리해요. 그리고 다시 또 철마로 넘어가요. 이거는 조금 이 시공에 있어서 시공업자도 그렇고 설계나 감리가 같이 태워져 가는 부분들도 그렇고 이왕, 만약에 그렇게 해야 된다는 상황이라면 이 부분이, 또 사업을 지금 보면 공사 계약일자를 보면 같은 건수로 지금 시공은 따로 계약금액이 나가는 것 같아요. 24년도만 봐도 2월 20일 날 여섯 건이 한꺼번에 그냥 계약 발주가 일어납니다, 이렇게 계약금액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더 고민을 해 달라라고 했는데, 재선충에 대해서 금액이 무한정으로 지금 늘어나는 부분에 있어서 제가 어 이거 왜 이렇게 늘어나냐 이거를 시발점으로 봤는데 이 안에서의 세밀한 일들이 노령자도 너무 많고 또 시공업자들이 철마에서 장안으로 넘어가고 뭐 이렇게, 그다음에 현장대리인이 상주하지 않는 이런 부분들이 많은 부분 지적사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부분 철저하게 다시 해서 저희한테 보고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만수

유만수산림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맹승자위원장

더 많지만 너무 장시간인 것 같아서 따로 부서에다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으시죠?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림공원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유만수 과장님을 비롯한 참석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활동은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토지정보과, 재난안전과, 원전정책과, 도로관리과, 교통행정과, 도시계획과에 대하여 감사를 계속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회의 자구 등의 정리는 기장군의회 회의규칙 제30조에 따라서 본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 활동 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9시 3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