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봉구의회 발언

강신만 의원 발언

제341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2024-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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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빈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1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정례회 중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2025년도 서울특별시 도봉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서울특별시 도봉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25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는 이번 회기 동안 복지가족국, 도시관리국, 보건소, 교통건설국순으로 실시하겠으며 심도 있는 의견 조정 후 12월 9일에 예비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의결하겠습니다. 오늘은 복지가족국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전 부서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고자 하오니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현천 복지가족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천

나현천복지가족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가족국장 나현천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황수빈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2025년도 사업예산 중 복지가족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복지가족국 소관 2025년도 사업예산안의 규모는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전년도 대비 328억3,680만원이 증가된 총 5,065억8,925만원으로 구 전체예산의 58.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는 전년도 대비 327억2,704만원이 증가된 5,058억5,909만원이며 기타특별회계는 1억976만원이 증가된 7억3,016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세출예산안의 편성내역을 각 부서별 정책사업 및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안은 133억9,808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3억9,981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예산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사회취약계층 복지증진 정책사업에 86억9,322만원으로 복지기반 구축에 70억4,826만원, 저소득주민 지원에 16억4,49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호국보훈선양을 위한 정책사업에 37억2,766만원을 편성하였고 행정운영경비에 4억7,719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보훈회관 건립기금 조성에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보장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안은 1,166억3,626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35억4,490만원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 예산안은 7억3,016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억976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주요예산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 정책사업에 1,163억2,984만원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지원에 1,054억310만원, 차상위계층지원에 2억4,181만원, 사회복지서비스 통합조사관리에 849만원, 자활지원사업에 106억7,641만원을 편성하였고 행정운영경비는 3억64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 정책사업에 7억3,01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어르신장애인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안은 총 2,605억6,644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214억9,01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어르신복지증진 정책사업에 2,160억4,395만원으로 어르신 복지시설 확충에 4억3,950만원, 어르신 복지시설 지원에 45억1,943만원, 어르신 생활안정 지원에 1,949억7,088만원, 어르신 사회활동 지원에 161억1,41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증진 정책사업에 444억1,685만원을 편성하였고 행정운영경비에 1억56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족정책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안은 총 1,042억4,183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30억8,33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예산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보육·가족지원 정책사업에 1,041억2,801만원으로 양성평등 증진에 8억2,416만원, 보육사업 지원에 679억8,506만원, 건강가정 지원에 353억1,8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인가구 지원체계 구축사업 정책사업에 1,655만원으로 1인가구 네트워크 조성에 1,335만원, 1인가구 정책사업 추진에 320만원을 편성하였고 행정운영경비에 9,72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동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안은 총 110억1,647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3억7,552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예산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아동·청소년 보호 및 육성 정책사업에 104억5,216만원으로 아동친화 및 아동복지 증진에 22억8,416만원, 청소년 육성 및 지원에 46억9,948만원, 아동보호 및 맞춤형 서비스 지원에 34억6,85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에 5억6,43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복지가족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복지가족국 소관 2025년도 기금운용규모는 총 3개 기금 36억3,837만원으로 전년도 대비3,338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먼저 자활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자활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설치·운용하고 있는 기금으로 수입계획은 예탁금원금회수수입 7억5,831만원, 융자금회수 28만원, 이자수입 2,402만원이며 지출계획은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 사업에 6,990만원, 예탁금 7억1,271만원입니다. 다음은 양성평등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양성평등촉진, 여성의 참여확대와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을 위해 설치·운용하고 있는 기금으로 수입계획은 예탁금원금회수수입 11억9,749만원, 이자수입 4,640만원이며 지출계획은 양성평등기금 지원사업에 3,200만원, 예탁금 12억1,191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보훈회관 건립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보훈회관 건립을 위한 안정적인 재원확보를 위해 설치·운용하고 있는 기금으로 수입계획은 전입금 5억원, 예탁금원금회수수입 10억5,137만원, 이자수입 6,048만원이며 지출계획은 예탁금 16억1,185만원입니다. 지금까지 복지가족국 소관 2025년도 사업예산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의과정에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해 2025년 복지가족국 소관 예산안이 원만하게 심의·의결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빈

황수빈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가족국에 대한 심사는 복지정책과, 생활보장과, 어르신장애인과, 가족정책과, 아동청소년과 소관에 대하여 일괄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원활한 심사를 위해 책자명과 쪽수를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홍은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은정위원

25년도 예산심의 질의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전체적인 예산을 보면 복지가족국이, 도봉구 전체 일반회계를 보면 거기의 58.7%, 거의 60%를 육박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복지가족국이 어떤 방향으로 가느냐가 도봉구의 내년도 예산의 향방을 좌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60%를 편성을 하셨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세간에서는 경제가 너무 어려워져서 세수가 줄고 그래서 예산 이번에 짜는 것이 어렵다라는 얘기들이 많이 설왕설래가 됐었습니다. 복지가족국 예산을 보니까 전년 대비해서 대체적으로 7% 정도 증감률, 증감은 일반적으로 물가상승률이나 여러 가지 인건비 상승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되어서 그 정도 증가가 되었다고 보는데요. 문제는 구체적인 내용입니다. 여기서 봤을 때 취약계층과 관련된 예산들이 많이 삭감이 되고 눈에 띄게 증가한 것이 호국보훈선양 그쪽 예산이 33.74%, 34% 가까이 거의 3분의 1 정도 수준으로 지금 증가를 했거든요. 그러면 복지가족국이 도봉구에서 해야 하는 역할이 있는데 물론 이 호국보훈과 관련된 것은 이미 나라를 위해서 많은 헌신을 하셨던 분들에 대한 예우와 그분들이 지역에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는 것에 대한 지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예산 또한 굉장히 중요한 예산이기는 한데 문제는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자원을 배분해야 되는 복지가족국 입장에서 봤을 때 지금 어려운 경제환경에서 취약계층들 지원예산들을 줄이고 보훈예산들을 30% 이상 증액시키는 것이 지금 편성방향에서 올발랐나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천

나현천복지가족국장

홍은정 위원님 질의에 복지가족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말은 제가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러나 복지가족국의 예산은 얼마 전에 이 앞주 금요일 날 말씀드렸던 지역사회보장협의체 2025년도 집행계획과 약간의 연동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복지가족국 예산은 증가하는 복지수요에 맞춰져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취약계층이라든가 대부분 우리 복지가족국 예산은 법정경비가 대부분입니다. 법정경비가 대부분이고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복지수요가 증가하는 여러 가지 1인가구라든지 그런 사업도 펼치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취약계층이 소외된다느니 그런 면은 없습니다. 단지 저희들이 보훈회관 건립 같은 경우는 기금을 만들기 위해서 조금씩 저축하는, 기금을 축적하는 과정에서 그 부분이 늘었지, 그런 과정에서 예산이 다소 약간 그런 모습이 보였지만 그렇다고 해서 취약계층이 소외되거나 기본경비를 줄이는 그런 사항이 없기 때문에 특별한 내용은, 문제는 없는 것으로 저희들이 편성을 하였습니다.

홍은정위원

국장님, 정말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이죠?

현천

나현천복지가족국장

네, 그렇습니다.

홍은정위원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호국보훈 유공자 관련해서, 전체적인 사업은 33.74%가 증가를 했는데요. 거기서 보훈회관 운영 지원과 관련해서 우리가 지금 기금을 마련하고 여러 가지 액수를 모으고 있습니다. 그것은 9% 증가한 것에 해당이 됩니다. 문제는 국가 보훈대상자 및 보훈 단체를 지원하는데, 34.51%가 증가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복지가족국의 예산 증가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국가 보훈대상자 및 보훈 단체 지원에 관한 것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보훈대상자나 보훈 활동을 하시는 분들의 중요성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평생을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셨던 분입니다. 그런데 경제가 어려울 때, 이분들이 과연 이 소중한 예산을, 특히 복지와 관련된 예산들을 어떻게 쓰시길 바라실지 곰곰이 생각해 보셨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현천

나현천복지가족국장

홍은정 위원님 질의에 보충 답변드리면, 저희들이 예산편성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복지국의 법정경비입니다. 법정경비이고, 또한 우리가 다른 어떤 저소득 복지기관이라든지, 그런 부분에도 작년 하반기부터 여러 가지 약간 증액을 해왔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아까 말씀하신 호국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신 부분들의 여러 가지 그분들의 격려와 그리고 국가관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을 감안해서 편성을 했던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전년

전년홍은정위원

대비 10억 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어쨌든 이것은 순수 구비이고요, 구비가 지금 그렇게 넉넉지 못한데, 어쨌든 9억4,000, 10억 가까이 증액을 한 상태입니다. 그게 총액이 아니고,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한 고민을 어떻게 하셨는지 국장님 생각을 들어 보고 싶었습니다. 예산 하나씩 보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입니다. 세부사업 산출내역서 위주로 보겠습니다. 13쪽에 사회복지주간 기념행사에 관한 것입니다. 도봉구에 크게 종합사회복지관이 3개 있고, 노인복지관도 있고, 복지시설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종사하시는 사회복지인들이 굉장히 많으시고요. 1년간 같이 협업해서 하는 역할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도 사회복지의 날 행사를 잠깐 갔었습니다. 그리고 준비하는 과정들도 봤었는데요. 지금 예산이 워크숍 1,000만원, 사회복지의 날 행사 1,500만원 이렇습니다. 이게 지금 직능단체 워크숍을 도봉구 예산으로도 많이 진행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비교해서 조금 턱없이 적은 액수가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이것 산출 근거는 어떻게 되는 것이죠?

유신

이유신복지정책과장

홍은정 위원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인 워크숍이 4월에, 사회복지인 150명 대상으로 워크숍을 가고 있습니다. 금액은 1,000만원인데, 사실 예산이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예산 범위 내에서 최대한 사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홍은정위원

사회복지인들은 지금 사회복지 현장에 최일선에 있는 분들이거든요. 그리고 우리 도봉구의 사회복지정책들을 잘 전달하시고, 현장에서 그것을 구현해 내시는 분들입니다. 그분들이 1년에 한 번 워크숍을 하는데, 산출 기초를 보면 그냥 1회로 표기가 되어 있어서 어떤 근거로 이것을 1,000만원으로 잡으셨는지, 사회복지의 날 행사를 1,500만원으로 잡으셨는지 이게 매우 궁금했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상당히 다른 우리 직능 단체라든가 여타 행사들이 많이 있잖아요, 기념일 날. 그런 행사들에 비해서 적은 금액입니다. 그래서 이 사회복지에 대해서 너무 예산을 편성하는 게, 사실은 정책의 방향인데, 너무 가볍게 여기시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 때문에 질의드렸습니다.

유신

이유신복지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인상에 대한 부분을 계속 고민을 하고 있고 인상안을 올리지만, 행사에 대한 예산이 계속 올리면 삭감이 되는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행사비에 대해서는. 그래서 저희도 부족하지만 예산 범위 내에서 최대한 많은 사회복지인들이 참여하고, 예산 범위 안에서 최대한 사용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홍은정위원

이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간담회를 통해서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에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과 관련된 것입니다. 이것도 가장, 다른 직능단체에 비해서 늦게 연합 워크숍이 잡혔습니다. 예를 들면 주민자치라든가, 새마을이라든가, 바르게 살기라든가, 기타 다른 지역을 위해서 활동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연합 워크숍을 통해서 다른 동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을 만나면서 굉장히 붐업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도 가장 실핏줄 같은 복지 활동들을 하시는데, 늦었지만 지금 연합 워크숍이 잡힌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환영을 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워크숍 비용 산출내역을 좀 알고 싶습니다.

유신

이유신복지정책과장

계속해서 홍은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합 워크숍에 대해서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님들의 요구가 계속 있었고요. 저희가 2023년도에 남이섬에, 국민은행 후원을 받아서 연합 워크숍을 한번 다녀왔고 거기에 대한 만족도가 굉장히 높아서 2024년도에 저희도 예산편성을 했으나 이 부분도 행사성에 대한 부분이 좀 있어서 삭감이 된 바가 있었고요, 올해 다시 한번 연합 워크숍을 올렸습니다. 산출에 대해서는 저희가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이 300명에 가깝고, 매년 그분들이 원하는 장소라든가, 교육이라든가, 장소 대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식사비, 이렇게 해서 저희가 산출을 하고 있습니다.

쨌든

어쨌든홍은정위원

처음 진행하는 연합 워크숍이니까 부족함 없이 잘 진행해 주시길 바라고요. 여기에 역량강화 교육을 4회를 넣었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본 위원이 말씀드렸듯이 동 복지 대학이 잘 운영되었던 것처럼, 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교육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진행을 잘해 주시기를 바라는데 지금 4회로만 편성이 되어 있는 것은, 전체 각 동에 있는 분들을 한꺼번에 모시고 한 번에 진행을 4회를 다른 강좌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같은 강좌를 지역별로 나눠서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유신

이유신복지정책과장

저희가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신규 위원들이 매년 40명, 50명 정도 신규 위원 위촉이 있는데요. 저희가 신규 위원에 대해서, 기존 위원하고의 격차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 위원에 대한 집중 교육을 계획을 하고 있고요. 기존 위원님들에 대해서도 역량이 필요할 것 같아서, 기존 위원에 대한 역량강화 교육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홍은정위원

이 4회에 신규 위원의 교육이 있고, 또 기존 위원들의 역량강화를 더 업그레이드시키는 교육을 진행하신다는 말씀이죠.

유신

이유신복지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홍은정위원

4회 가지고 괜찮겠습니까?

유신

이유신복지정책과장

저희가 민간 경상 보조에 보면, 봉구네 울타리 사업 복지기관에 2,40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15개소로 되어 있는데, 이 1개소가 동 지사협과 구 지사협의 역량강화 교육을 위해서 이 부분도 편성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서, 위에 행사 운영비에 있는 역량강화 교육은 동 지사협의 신규 위원과 기존 위원들에 대한 역량강화를 하고, 민간경상사업보조에 있는 부분은, 구 지사협과 동 지사협의 연계 역량강화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홍은정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23쪽에 장롱면허 사회복지사 성장 지원입니다. 지역에 보면 사회복지에 대한, 어쨌든 지역에서 중요한 활동 중의 하나가 복지 활동이더라고요. 다 복지로 연결이 되다 보니까, 지역에 활동하시다가 사회복지에 관심을 갖게 되어서 자격증을 취득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사실은 그렇게 애를 써서 취득을 해 놓고, 쓸 곳이 없어서 그냥 장롱에 묵혀두는 경우들이 왕왕 있는데, 이것을 끄집어내는 사업을 기획하신 것은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첫 사업이라서 도봉구 주민 50명 정도를 대상으로 기획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교육 이후에 이분들이 기여할 수 있는 사업들 마련에 대한 안도 있으십니까?

유신

이유신복지정책과장

계속해서 홍은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에는 신규처럼 보이지만, 올해 추경으로 1,000만원 예산 편성해서 한 번 실시를 했었고요. 44명 모집인원에 36명이 수료를 했습니다. 36명 수료 중에 8명이 지금 취업으로 연계한, 성공 사례가 있습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취업 정보를 그분들한테 단톡방을 만들어서 취업 정보를 전해드리고 그분들이 응시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음은

다음은홍은정위원

49쪽에 민간복지거점기관 운영인데요. 여기에 민간이전사업이 5,200만원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서 진행하는 것입니까? 1인가구 한 끼 밥상이요.

유신

이유신복지정책과장

민간경상사업보조 말씀하시는 것이죠? 저희가 위기가정 반찬배달사업을 민간복지거점기관 세 군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강북우리교회, 아름다운교회, 도봉감리교회에서 하고 있고요, 여기에서 반찬을 매주 1회씩 제작을 해서, 총 207명에게 중장년층이나 독거 어르신들한테 배부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홍은정위원

민간경상사업보조금 산출내역이 8,000원×220명 해서 30회, 이렇게 되어 있는데 8,000원은 재료비에 해당이 되는 것인가요?

유신

이유신복지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재료비에 해당이 됩니다.

리고

그리고홍은정위원

민간복지거점기관에서는 자원활동으로 이 220명한테 배달을 하시는 것이고요?

유신

이유신복지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봉사자들이 직접 교회에 있는 식당을 이용해서, 재료를 구입해서, 제조해서 배달까지 하고 있습니다.

홍은정위원

그렇습니다. 지금 복지가 다양한 자원들과 선의의 마음들로 많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사실은 이게 체계를 갖추기 위해서는, 어쨌든 예산을 근거로 해야 되고, 그래야지 이게 정책이 되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한정된 예산으로 이 복지사업들을 꾸려가는 게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 그렇게 놓고 보면 아까 국장님께 말씀드렸듯이 한정된 예산들을 배분하는 데에 다소 고민이 있다고 하시더라도 우선순위를 잘 정하셔야 되지 않나 하는 말씀입니다. 아마 이런 내용들 자세히 아신다면 이미 오래전에 국가를 위해서 그렇게 헌신하셨던 분들께서 우리 먼저 줘, 이렇게 말씀은 안 하실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59쪽에 돌봄안심지원사업입니다. 여기에 돌봄SOS 대상자 중에서 낙상, 골절 그런 위험이 있는 분들에게 예방물품들을 구매하거나, 제작하는 비용들을 넣으셨는데, 일반적으로 이 돌봄SOS 대상자에 해당이 되는 저소득 취약계층, 장애인, 기초연금 수급자 이런 분들은 장기요양 쪽이나 이런 데에서도 지원을 받지 않나요? 이게 중복 지원되는 일은 없나요?

유신

이유신복지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돌봄안심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장기요양받는 대상이기 전에, 병원에 입원을 해서 골절이나 이런 사유로 병원에 입원해서 퇴원했을 때, 이분들이 급하게 돌보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없을 경우에 긴급하게 이용하는 서비스이고요. 장기요양 그 부분하고 중복이 되지는 않습니다.

음은

다음은홍은정위원

63쪽, 국가보훈대상자 및 보훈단체 지원입니다. 사실은 그간 지역을 위해서 활동하셨던 것에 비하면, 1인당 지원금이랄 게 미미합니다. 지금 그것을 조금 올렸더니 전체 예산에서는 상당한 비용이 올라갔습니다. 더군다나 예산의 근거는 구비 100%이다 보니까, 도봉구에서는 많은 부담이 될 수밖에는 없습니다. 지금 34.5%가 증가가 된 상태이거든요. 그렇게 짜서 올라오셨습니다. 특히 여기에는 단체지원금 같은 경우에도 올라갔네요. 재향군인회 운영비 지원은 전년도에는 얼마였습니까?

유신

이유신복지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재향군인회 운영비는 전년도에 600만원이었고요. 올해 60만원 인상됐습니다.

홍은정위원

10% 인상시키신 것이네요? 액수가 큰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유신

이유신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홍은정위원

다른 민간단체들도 여기에 준해서 운영비 비율이 올라갔습니까?

유신

이유신복지정책과장

민간단체 같은 경우에는 9개 단체, 700만원 정도 인상을 했습니다. 보훈예우수당 인상 건으로 조금 더 답변을 드려도 괜찮을까요?

홍은정위원

네.

유신

이유신복지정책과장

저희가 보훈예우수당 상향 평준화 협의를 2021년도에 구청장 협의회에서 협의를 한 바 있고, 2022년, 2023년도에 계속해서 구청장 협의회에서 협의된 내용이고요. 2023년도에는 3만원 수당을 5만원으로 인상을 하고, 2025년도에는 7만원 미만을 받는 자치구가 7만원까지 상향 조정을 한다는, 구청장 협의회에서 협의된 내용으로 편성을 했고요. 사실은 이 부분이 1년에 한꺼번에 9억이라는 돈을 인상을 하면, 분명히 부담이기는 하죠. 그래서 단계별로 전년도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6만원으로 편성을 하고자 했으나, 증액이 되지 않아서 불가피하게 내년도 예산으로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홍은정위원

과장님 설명으로도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미루어 짐작도 됐습니다. 보훈대상자들, 국가를 위해서 헌신한 분들에 대한 예우수당으로는 사실 7만원도 많은 돈이 아닙니다. 그분들이 목숨을 걸고 가족들을 돌보지 못하고 헌신했던 것에 대한 대가로는 너무나 작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8,000억이 조금 넘는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그중에 60% 이상이 복지 관련된 예산이고, 그리고 아까 저소득층 예산이 줄지 않았다고 했는데 분명히 줄었습니다. 여기에 감소된 예산 표시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돈은 한정되어 있고 쓸 데는 많은데, 그것은 너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어느 한쪽이 늘어나면, 어느 한쪽이 줄어드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요. 그렇게 봤을 때 이 보훈 관련 예산 액수나 비중이 너무나 한꺼번에 급격히 늘어났는데, 전년도에 만원을 올리시려고 하다가 잘 안되어서 올해 2만원을 올리시는 것인데, 올해가 작년보다 경제적인 수치가 더 곳곳에서 지표가 나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생존을 위협받는 지역의 주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놓고 봤을 때, 온 국민은 마음을 다해서 그분들, 취약계층들을 먼저 돌봐야 되는 게 우리의 책무입니다. 그랬을 때 이렇게 편성한 게 우리의 지향하고 적절한가, 조금 더 선배님들께 부탁을 하고, 아쉬운 소리를 해서라도 조금 더 점진적으로 늘리고, 우리의 마음을 전하는 게 옳지 않았을까 하는 본 위원의 나이브한 생각처럼 느끼실 수 있겠으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 63쪽 예산과 관련해서는 간담회를 통해서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신

이유신복지정책과장

자치구별로 내년에는 7만원 다 인상을 하기 때문에 사실은 복지수당에 대해서 자치구별 차별이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도봉구에 계신 분들이 불평등하게 생각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 부탁드립니다.

그런

그런홍은정위원

고민이 있으시겠네요. 그것까지 같이 놓고 위원님들과 상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신

이유신복지정책과장

네.

저는

저는홍은정위원

일단 복지정책과는 여기까지 하고요. 다른 위원님들 하시고 그다음에 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빈

황수빈위원장

홍은정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성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민

이성민이성민위원

위원입니다. 먼저 하셨으니까 중복되는 것은 빼고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37페이지입니다. 작년에는 복지사각지대 발굴 몇 곳이나 하셨나요?

유신

이유신복지정책과장

이성민 위원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복지사각지대의 발굴에 대한 실적을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잠시만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발굴 실적이 2024년도 지금 현재 기준으로 2,381명입니다.

성민

이성민위원

2,381명이요?

유신

이유신복지정책과장

네.

러면

그러면이성민위원

이분들한테 수당을 얼마 주셨습니까?

유신

이유신복지정책과장

저희가 발굴을 하게 되면 연계를 하는 것인데요.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나 공적급여로 연결을 하거나 아니면 민간 자원을 연결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필요한 영양죽이나 이런 부분이 있으면 그런 부분까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성민위원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더 해야 되는데 예산이 440만원이나 감액 편성되어서 사유가 무엇인가 제가 그게 궁금한 거예요.

유신

이유신복지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위해서 홍보물품을 만들어서 이분들한테 찾아가면서 이웃이나 주민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홍보를 해야 되는데 지금 예산이 삭감된 부분은 복지사각지대 발굴 홍보물 제작 이 부분이 440만원 감소되었습니다.

성민

이성민위원

네, 알겠습니다. 복지정책과 51페이지 푸드뱅크 가서 이렇게 보면 지금 차상위계층이나 긴급지원 대상자분들이 여기를 이용하면 한 달에 몇 번을 가고 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는 거예요?

유신

이유신복지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이용하는 인원이 1,000명 정도 되는데요. 이분들이 한 달에 1번 방문을 드리게 되고, 1번 푸드마켓을 이용하면 본인의 생필품을 다섯 가지 범위 내에서,

인이

본인이이성민위원

원하는 것,

유신

이유신복지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성민

이성민위원

한 달에 1번만 가고 끝인 거예요?

유신

이유신복지정책과장

네, 한 달에 1번 이용할 수 있고요. 대상자 추천 방법은 연초에 각 동주민센터에서 생필품이 필요하신 분들을 추천하면 1,000명에 대해서는 푸드마켓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성민

이성민위원

각 14개 동 중에 최소한 70명 이상씩 선발이 되겠네요?

유신

이유신복지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성민

이성민위원

이 푸드뱅크가 지금 쉬는 날은 언제입니까?

유신

이유신복지정책과장

쉬는 날은 주말에만 운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성민

이성민위원

토요일하고 일요일은 운영 안 하는 거예요, 지금?

유신

이유신복지정책과장

네, 토요일하고 일요일은 운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성민

이성민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예산은 1억9,300만원인데 인건비가 1억5,700만원이라서 이게 좀 고민이 되네요. 57페이지, 복지자원 플랫폼 구축 및 운영, 이게 그동안 복지 플랫폼 구축이 안 됐었나요?

유신

이유신복지정책과장

저희가 2023년도 7월에 구축을 했고요, 그동안 구축이 된 바는 없었고요. 민선8기 공약사업으로 저희가 구축하게 되었습니다.

래서

그래서이성민위원

KT 서버 비용이 914만원이 들어간다 이 말씀인 거예요? 유지 용역하는 데에 1,630만원 들어간다는 것이고요?

유신

이유신복지정책과장

네.

성민

이성민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생활보장과 81페이지 보겠습니다. 해산·장제급여 이게 작년 대비해서 8,800만원을 증액 올리셨는데 작년에는 해산·장제급여하신 분이 대략 몇 분이고 이렇게 8,000만원을 올리신 예산편성 증액 사유는 무엇인가요?

종규

박종규생활보장과장

이성민 위원님 질의에 생활보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올해 예산으로 올린 사유는 장제급여가 좀 많이 올라갔습니다.

에서

얼마에서이성민위원

얼마로 올렸다는 것이죠, 작년 대비. 작년에는 얼마, 지금 올해는 얼마. 그러니까 장제와 해산 둘 다 작년의 금액하고 인원이 어떻게 되어 있나요?

종규

박종규생활보장과장

작년에 장제 대상이 한 360명 정도 되고요. 올해는 지금 10월 기준으로 374명입니다. 그래서 장제급여 대상자가 늘어나서 이렇게 예산이 올라갔습니다.

년에

작년에이성민위원

장제급여가 올해는 80만원이고,

종규

박종규생활보장과장

장제급여는 똑같습니다, 80만원. 인원이 늘어났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성민위원

지금 해산급여는 작년에 몇 명입니까?

종규

박종규생활보장과장

해산급여는 작년에 18명 됩니다.

액도

금액도이성민위원

똑같고요?

종규

박종규생활보장과장

네, 그렇습니다.

하고

작년하고이성민위원

그러면 금액을, 지금 8,800만원 증액된 사유가 무엇이냐니까요?

종규

박종규생활보장과장

지금 장제급여 대상을 390명으로 잡았습니다. 390명으로 장제급여 대상자가 늘어서 지금 예산이 늘었습니다.

성민

이성민위원

몇 명이 늘어난 거예요, 그러면?

종규

박종규생활보장과장

한 35명 정도 늘어난 것 같습니다.

성민

이성민위원

해산급여는 안 늘었고요?

종규

박종규생활보장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민

이성민위원

45명 늘어봐야 예산으로 따지면 3,500만원밖에 안 되는데,

종규

박종규생활보장과장

이게 매칭사업으로 해서 가내시 내려온 예산으로 편성된 상황이어서 그렇습니다.

성민

이성민위원

국·시비 매칭 사업이라 그렇다는 말씀이신 것이죠?

종규

박종규생활보장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민

이성민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어르신장애인과 124페이지요. 지금 주 5일 밥상으로 해서 양곡비를 이렇게 올리신 것이죠?

두현

유두현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성민 위원님 질의에 어르신장애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성민위원

제가 양곡비를 이렇게 보니까 136개 20kg 12포를 한다, 이게 식사하시는 분들이 어떤 데는 15명, 20명 하는 데도 있고, 어떤 데는 30명에서 40명, 50명씩 하는데 식사가 많은 곳은 그러면 손해인데요, 적은 데는 12포 받고 그러면?

두현

유두현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성민 위원님 질의에 어르신장애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기준은 이렇게 세웠고요. 실제로 보건복지부 지침이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저희가 현장에 나가보면 쌀 부족보다는 부식비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많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처럼 식수 인원에 따라서 정확히 저희가 배분하면 좋겠지만 그것이 현실적으로 조금,

하게

정확하게이성민위원

인원을 파악하시려면 주 5일 밥상 하는 것 그 직원분들 사진을 다 첨부해서 찍어보세요. 그래서 도봉2동 한신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저번에 10포 줘도 2포, 3포씩 모자라고 막 식사하는 분이 거기는 대단지라 쌀이 모자란다고 항상 전화가 오는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 동네 도봉1·2동 합쳐서 스물몇 군데 돌아다니다 보면 식사 적게 하는 데는 10명도 있고, 15명. 많이 하는 데는 40명, 50명 하는 데도 있어요. 과에서도 주 5일 밥상 이렇게 하면 5일 밥상 매일 가서 이렇게, 경로당 회장님이 주 5일 밥상 이것 할 수도 있고 지금 못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것. 본인이 힘들면 또 사람들이 안 나오고 그러면 하는 데도 있고 안 하는 데도 있단 말이에요. 이것은 어떻게 관리하실 거예요?

두현

유두현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성민 위원님 질의에 어르신장애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에서도 주 5일 밥상 이전에도 위원님들이 항상 저희가 부식비 지원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많이 해 주셔서 저희가 현장 점심시간 때 전후로 해서 한 30여 곳은 실제로 방문을 해 봅니다. 그래서 노인회에서 저희한테 주신 자료하고 실제로 식사하시는 인원수하고 저희가 점심시간 때 항상 그런 것을 체크하고 있고요. 식사 인원수는 저희가 불특정하게 계속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검을

점검을이성민위원

잘하셔야 돼요, 예고하지 마시고 불시에.

두현

유두현어르신장애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래야

그래야이성민위원

그분들이 예고하면 가서 사람들 다 와서 식사하게끔 하고 사진만 찍고 올린단 말이에요. 관리 잘해 주시고요. 126페이지에 경로당 운영 보조금을 지금 인원수 많은 곳과 적은 곳을 어떻게 편성하고 계신 거예요?

두현

유두현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성민 위원님 질의에 어르신장애인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경로당 운영비 같은 경우 저희가 경로당 평수별로, 인원수보다 평수별로 해서 저희가 경로당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5평 미만 아파트 같은 경우에 내년도 예산 기준으로 해서 45만원 정도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25평 이상 50평 미만은 47만원 그리고,

저도

저도이성민위원

이것은 평수보다 거기 어떤 아파트는 대단지인데도 적은 데도 있어요. 인원으로 해야 되는데 자꾸 평수로 한다고 하면 이것도 제가 보기에는 과에서는 힘들지만 과장님도 거기에 인원수를 잘 보셔야 할 것 같아요.

두현

유두현어르신장애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저는

저는이성민위원

또 동료 위원님이 하고 제가 또 그 이후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빈

황수빈위원장

이성민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손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영손혜영위원

위원입니다. 예산서상에 나와 있는 내용들로 위원님들과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세부사업 산출내역서에 21페이지 도봉형 약자와의 동행 관련된 건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립니다. 앞서 동료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대로 복지 정책 면에서는 굉장히 많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보훈회관 운영에 대해서만 지금 진행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아쉽게 생각한다는 말씀 동일하게 드리면서 질문을 드립니다. 도봉형 약자와의 동행, 기존에 2024년도에는 TF팀으로 운영되던 사업이죠? TF팀은 해체를 하신 것입니까?

유신

이유신복지정책과장

손혜영 위원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TF 운영이 2년 경과가 되어서 내년에는 TF팀은 종료를 하지만 저희 복지정책팀으로 약자 동행 사업은 계속 추진할 예정입니다.

제가

제가손혜영위원

예산서를 살펴보다가 이해가 잘 안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2024년도 예산서에는 지금 행사운영비 항목이 없는데 2025년도 예산안에는 따로 행사운영비가 잡혀 있는 것으로 나옵니다. 이것 어떻게 된 것인지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유신

이유신복지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행사운영비가 기존에 복지서비스,

손혜영위원

2024년도 올릴 때는 없으셨죠?

유신

이유신복지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2024년도에 복지서비스 지원 체계 개선 안에 있던 내용을 저희가 재구조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복지협력추진단 운영 부분을 저희가 세부 사업별 정리를 했는데 이 부분이 행사운영비로 성과공유에 100만원으로 지금 잡혀 있습니다.

산이

예산이손혜영위원

옮겨진 상황들에 대해서 이해는 하는데 이 예산서만 보고서 파악을 하다 보면 기존 사업 예산서에 없던 항목이 생기고 예산이 갑자기 생긴 것처럼 보이게 되지 않겠습니까? 차라리 그냥 예산서상에 0원 쓰고 2025년 예산서에 100만원 쓰고 비고에다가 이것을 명시해 주시거나 이렇게 했어야 되는 것 아닌지, 예산서상만 보면 2024년도에 없던 예산이 지금 갑자기 2025년도 예산서 내신 것의 산출내역에는 들어가 있는 것 아닙니까?

유신

이유신복지정책과장

네, 그렇게 보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

이것손혜영위원

확인을 안 했으면 또 몰랐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음번에 예산서 정리하실 때 0원으로 표기를 하시고 이것에 대해서 제대로 적어주셔야 하는 거, 이것을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예산 심사를 하면서 이런 작은 디테일을 보면서도 굉장히 많은 고민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줄이기 위해서는 예산을 내실 때 이렇게 자료만 보고도 파악이 가능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예산안을 보니까 사무관리비, 행사실비 다 감액된 것으로 나옵니다. 시·구 매칭사업 아닌가요? 매칭비가 줄어들어서 이렇게 된 것입니까?

유신

이유신복지정책과장

전반적으로 사무관리비가 많이 삭감이 되었는데요. 이것은 저희 전체적인 예산이 부족해서 세수 부족으로 저희가 사무관리비 부분이 많이 삭감되어서 내려왔습니다, 사실.

사실

사실손혜영위원

제일 중점적으로 홍보에 막 열을 낸 사업이 약자와의 동행 이런 사업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년에는 약자와의 동행 캐치프레이즈가 아예 사라지는 것처럼 50% 이상, 45% 이상을 삭감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조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좀 자리를 잡았다고 보기에는 어려운데 이렇게까지 감액을 하면서 축소를 시켜야 되는 것입니까?

유신

이유신복지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봉형 약자와의 동행 사업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에 대한 사무관리비도 많이 축소가 되었는데요. 그 홍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부서에서 조금 더 고민을 해서, 적은 예산이지만 홍보를 잘할 수 있도록 내년에 고민을 해서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를

예산서를손혜영위원

같이 살펴보면 어디에 중점을 두고 가는지가 보이지 않겠습니까? 약자와의 동행을 캐치프레이즈로 많이 내세웠었는데 이 예산이 다 삭감이 되어서 더 이상 약자와의 동행을 안 하는 것인지, 이런 의문점이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려가 좀 되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넘어가고요. 다음은 23페이지, 장롱면허 사회복지사 성장 지원 관련 건에 대해서 조금 질문을 드립니다. 올해 추경 때 올라온 사업이고 그때 본 위원이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칭찬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지역과 연계해서 이분들이 교육에서 그치지 않고 잘 진행해 달라고 요청을 드린 바가 있는데 어떤 교육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예산 집행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유신

이유신복지정책과장

계속해서 손혜영 위원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교육 과정으로 동기부여와 구직 스킬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현장 실무자에게 듣는 미래의 직업 생활이라고 해서 저희가 관내 복지기관인 6개 기관에서 신청을 받아서 복지 현장에 있는 기관장님들이나 부장님들께서 교육을 실시했고요. 그리고 기관 탐방을 실행했습니다. 7개 기관에서 접수를 받아서 7개 기관에 기관 탐방 교육을 실시했고, 마지막으로 기관 실습 교육하고 연계를 해서 10개 기관에 20시간, 4시간씩 일주일을 기관 실습 교육을 마쳤습니다. 그래서 이분들한테 도봉구에 있는 사회복지기관을 잘 알려줄 수 있는 기회가 됐었고요. 그리고 기관에서 요구하는 인재상에 대해서 좀 들어보는 시간이 되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8명이 도봉구 관내에도 취업을 했지만, 타구에도 취업을 하는 성공 사례가 있었습니다.

여러

여러손혜영위원

가지 성과나 사례들로 잘 집행이 됐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냥 이것은 궁금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올해 사무관리비에 기관탐방 소형 물품, 이렇게 구입해서 200만원 잡혔던 게 있는데 기관을 탐방하는 데에 필요한 사무용품들이 있는 것인가요?

유신

이유신복지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기관에 교육생들을 연계를 하지만 다과 비용, 다과를 할 수 있도록 음료를 구입한다든가 이 부분이 좀 저희가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예산입니다.

어떤

어떤손혜영위원

집기를 사거나 이런 물품들이 아니고 탐방할 때 필요한 예산이었다,

유신

이유신복지정책과장

네.

손혜영위원

2025년 예산안에는 교육 OT 수료식 진행에 행사운영비가 또 반영이 되었습니다. 올해도 수료식 진행하셨죠? 올해는 행사운영비가 따로 없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유신

이유신복지정책과장

올해도 OT와 수료식 진행을 했었고요, 저희가 행사운영비로 잡혀 있었던 것 같은데 제가,

제가

제가손혜영위원

확인해 본 바로는 행사운영비는 따로 없었던 것으로, 예산안에 없었는데 어떻게,

유신

이유신복지정책과장

저희가 행사운영비 없이 저희 사무관리비 전체에서 진행했었던 것 같습니다.

에는

내년에는손혜영위원

이 행사운영비를 따로 편성을 하셔서 이렇게 진행을 하시겠다,

유신

이유신복지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손혜영위원

알겠습니다. 교육 들었던 분들 의견 따로 취합한 만족도 조사나 이런 것들도 있습니까?

유신

이유신복지정책과장

저희가 매 교육 끝날 때마다 만족도 조사를 했고요. 그리고 그분들의 만족도도 굉장히 높았지만, 저희도 놀랐던 게 교육 참석률이 거의 95% 이상 1명 정도 빠지는 정도였습니다. 그분들의 열정에 저희도 열기를 좀 느꼈었던 교육이었던 것 같습니다.

손혜영위원

교육 들었던 분들 의견에 실질적인 취업에 도움이 되는 정보가 제공이 됐다, 이런 답변들이 좀 있었다고 전해 들었습니다. 교육에서 그치지 않고 일자리까지 연계된 사업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바람직하다는 말씀드리고요. 계속 지속적으로 잘 진행을 해 주셨으면 하고 일자리와 연계될 수 있도록 노력을 요한다는 말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유신

이유신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손혜영위원

63페이지,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확인할 것이 몇 가지가 있어서 동일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국가보훈대상자에 보훈단체 지원 관련해서 증감률 저도 확인을 했는데요. 예산 통계목이 변경되어서 그렇게 보이는 것들도 있는데 자세히 보니까 실질적으로 금액이 증액된 부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사무관리비 같은 경우에는 홍보 현수막 제작이 어떤 것은 들어온 것도 있고, 현충원 참배 지원 같은 경우에는 몇 명이 가시는 것인지, 이것 설명을 자세히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서울현충원 같은 경우에는 버스가 두 대에서 세 대로 늘고, 임차료 부분도 5만원, 대전 8만원 이렇게 오른 상황인데 이것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유신

이유신복지정책과장

손혜영 위원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무관리비에 보훈의 달 홍보 현수막 제작 건으로 저희가 100만원 편성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매년 보훈의 달을 맞이해서 구민들에게 알려달라는 주민의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수막 제작 비용 100만원을 편성을 했고요. 그리고 현충원 참배 지원 건에 대해서는 서울현충원 버스 임차료 한 대가 증차가 되었습니다. 저희가 올해 운영을 할 때 한 대 부족해서 행정지원과에서 급하게 차량 지원되었던 그 부분이 있어서 서울현충원 버스 임차료 한 대를 더 증차했고, 대전현충원 버스 임차료는 물가 상승분 반영해서 10%, 80만원에서 88만원으로 해서 증액을 했습니다.

손혜영위원

서울현충원 차량도 증액이 된 부분이죠?

유신

이유신복지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손혜영위원

45만원에서 50만원으로, 세 대로 늘렸고요. 여기에 가시는 분들 현황은 어떻게 됩니까?

유신

이유신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총 300명 정도 되는데 실제적으로 버스에 탑승할 수 있는 인원을 보면 한 차량이 45인승이거든요. 45인승 꽉 차게 저희가 이동편의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과

대전과손혜영위원

, 서울현충원 다 해서 300명 정도 되는 것인가요?

유신

이유신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서울은 두 대를 갔는데 두 대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한 대를 더 편성했으면 해서 저희가 한 대 증차했습니다.

스가

버스가손혜영위원

증차된 것에 비해서 여행자보험 같은 경우에는 똑같이 예산이 잡혀 있어서 인원에 대한 부분들이 달라진 부분이 있는 것인지 그것을 체크해야 해서 말씀을 드린 부분입니다. 인원은 그대로인데 조금 더 편의를 위해 한 대 더 증차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참배를 가시는 분들이 많아져서 버스가 증차된 게 아니고 인원이 그대로인데 한 대를 더 증차한 게 편의상 그렇게 했다라고,

유신

이유신복지정책과장

대전현충원 같은 경우에는 10% 인상된 부분이고 서울현충원도,

손혜영위원

여행자보험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보험에 대한 부분들은 인원이 동일하지 않습니까? 동일한 인원을 가지고 조금 더 편의상 배차를 하나 더 늘렸다, 차수를 한 대 더 늘렸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냐고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과장님. 똑같잖아요, 지금. 가는 인원이 똑같잖아요. 보험도 지금 동일한 금액이고 인원도 똑같은데,

유신

이유신복지정책과장

인원이 동일하다고 합니다.

원이

인원이손혜영위원

동일하니까 보험료가 그대로 산정이 되었겠죠. 편의를 위해서 한 대를 더 증차했다는 말씀으로 이해가 되어서요, 이 부분을 확인을 하려고 질문을 드린 거예요. 전체적으로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신

이유신복지정책과장

네.

손혜영위원

보훈예우수당 같은 경우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어요. 추경으로 반영이 된 사항이죠, 과장님?

유신

이유신복지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올해 추경 반영했었습니다.

손혜영위원

네, 추경을 보니까 저희가 추경이 언제, 몇 월에 반영이 되었죠?

유신

이유신복지정책과장

저희 6월에 반영했습니다.

손혜영위원

6월에 반영되고 산출근거가 5만원씩 3,525명 12개월로 예산을 잡았는데, 이게 당해 연도에 끝나는 사업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계속 사업이지 않습니까, 예우수당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본 위원이 이해하기로는 6월부터 12개월의 지급이 있고 거기에 이어져서 되어야 하는 부분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것을 소급 적용을 한 법적 근거가 있는지, 소급적용을 하셨는지, 그렇다면 그것에 대한 법적 근거가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는 의회에 어떤 보고사항이 있었는지, 협의가 있었는지 이런 부분들이 좀 궁금합니다, 과장님.

유신

이유신복지정책과장

저희 보훈예우수당 추경을 하게 된 배경은 저희가 도봉구 거주기간에 대해서 완화를 했습니다. 기존에는 1년 이상이었는데 지금 거주인에 대해서 지급을 하다 보니 지급 인원이 좀 많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예우수당 산출근거가 3,600명으로 되어 있는데 3,900명을 요청을 했던 바였습니다. 그런데 3,600명으로 내려왔고요. 저희 보훈예우수당이 3,900명인데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신청하지 않은 보훈예우수당 대상자들한테 안내문을 보내서 더 받았습니다.

손혜영위원

과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질문의 요지는 추경을 통해서 이 보훈예우수당이 올해 2024년도 6월에 반영된 사항인데 거기에 산출근거가 3,520여 명을 5만원씩 반영이 된 사항이지 않습니까? 이게 12개월이 지급이 된다라고 산출근거에 나와 있고 추경에 반영이 되었는데 한 번에 끝나는 단일사업이 아니라 계속 이어져서 예우수당은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추경상 12개월을 반영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6개월도 지나지 않아서 지금 또 예산을 6개월 만에 7만원으로 올리고 12개월이 또 올라왔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추경 때 반영된 12개월을 소급적용하신 것인지, 12개월을 추경에 반영했으면 올해 6월까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전년도에 다 소급적용을 하신 것인지, 그렇다고 한다면 그것에 대한 근거가 있는 것인지, 그것을 지금 여쭤본 거거든요, 과장님.

유신

이유신복지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추경을 한 것은 12월까지 집행을 했을 때 부족분에 대해서 추경을 한 것이고요. 소급 적용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례가 도봉구 거주 주민에 대해서 집행을 신청했을 경우에 집행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족분에 대한 추계로 저희가 추경을 한 것이었고요. 이번 7만원에 대한 인상은 저희가 5만원에서 7만원으로 인상하는 건이었습니다.

손혜영위원

그 부분은 이해가 가는데 부족분이라고 하는 게 12개월의 부족함이 있었느냐, 이것을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본 예산에 반영 못 했어요, 본 예산에 반영 안 됐어요, 추경에 6월에 반영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때부터 시작하는 것인데 그게 왜 부족분이라고 파악을 하신 것인지 그게 지금 이해가 안 되어서 그 부분에 대한 해명이 있어야 된다, 왜냐하면 12개월로 산출근거를 내신 것이잖아요. 이것 집행은 어떻게 하셨어요?

유신

이유신복지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똑같은 말씀을 계속 드리는 것 같은데요. 저희가 6월에 추경이 되었지만 남은 금액으로 1월, 2월, 3월에 더 많은 인원이 신청을 하면 일단은 있는 금액으로 집행을 먼저 하고 추경을 했던 것은 부족분이 발생될 게 예견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추경을 잡아서 12월까지 집행을 하는 부분입니다.

에는

그전에는손혜영위원

3만원이었죠?

유신

이유신복지정책과장

그전에도 5만원이었습니다.

에도

그전에도손혜영위원

5만원이었고, 이후에 부족분에 대해서 신청을 하신 것이다,

유신

이유신복지정책과장

부족분 발생이 예측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추경을 잡은 것이었고요. 올해 1월부터는 조례 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1월부터 신청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정상적으로 집행이 되고 있었습니다.

단은

일단은손혜영위원

전체 인원이 3,900명 정도 되는데 3,500명 정도 분의 예산이 잡혀서 그 부족분에 대한 것들을 추경으로 더 넣었다,

유신

이유신복지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해도

올해도손혜영위원

3,500명이네요.

유신

이유신복지정책과장

올해 저희 11월에는 3,670명 정도 됩니다.

손혜영위원

3,600명으로 지금 올리신 것이죠?

유신

이유신복지정책과장

네.

러면

그러면손혜영위원

부족분 또 추경 때 올리실 것입니까?

유신

이유신복지정책과장

저희가 3,900명으로 예산을 올렸는데 지금 예산팀에서 3,600명으로 내려왔는데, 위원님들에게 조금 더 요청드리고 싶은 것은 3,750명 정도 되어야 내년에 추경을 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집행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것을

이것을손혜영위원

이렇게 한 번에 다 올리는 게 사실은 굉장한 부담이 되고 많은 고민이 필요한 지점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여러 위원님들이 동일하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2023년도 결산에요, 지금 국가유공자 및 보훈단체 지원 보훈회관 운영 지원에 관해서 5,100만원 그리고 2,200만원의 집행 잔액이 남아 있었습니다, 2023년도 결산에. 2024년에도 지금 확인을 해 보니까요, 한 15% 정도는 지금 3억5,600만원 정도 예산집행 잔액이 남아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이 부분 다 사용이 가능하신 것인가요?

유신

이유신복지정책과장

2024년도에는 저희가 신규 대상을 받았기 때문에 집행 100% 완료 가능합니다.

여러

여러손혜영위원

사항들을 따져봤을 때 우선순위를 어디에 둬야 되는지 고민이 되는 지점이고, 한 번에 이렇게 많이 증액이 되는 것에 대해서 부담의 여지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가 간담회를 통해서 논의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간식비 같은 경우에도 명수가 똑같은데 오른 부분이 조금씩 조금씩 이 사업에만 계속해서 올라간 부분들이 보입니다.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단체 운영비도 700만원, 재향군인회 운영비도 60만원 정도, 10% 오른 사항들이 확인이 되어서 이게 세부내역들이 없는데 증액을 꼭 시켜야 되는 이유들이 있었던 것입니까?

유신

이유신복지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충원 참배 유가족 간식비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물가 인상분을 조금 반영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훈단체에 저희가 700만원 그리고 재향군인회 60만원 정도 인상했던 부분도 단체에서 지속적인 요구가 있었지만 저희가 매년 인상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조금 인상을 했습니다.

다른

다른손혜영위원

과들은 지금 사무관리비부터 복사용지 비용까지 다 감액이 된 상황인데 그 부분이 조금 마음에 걸리기는 합니다. 2023년 결산에 동일하게 지출 잔액이요, 보훈단체 지원에 5,100만원 이 부분 아까 말씀드렸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조금 고민스럽다라는 말씀을 같이 전합니다. 한 단체에만 10% 이상 인상하는 것은 타 단체의 형평성에 어긋나지는 않을까라는 고민들도 있어서 참 어려운 부분입니다. 나라를 위해서 헌신한 분들에 대해서 존경의 마음, 또 그에 따른 지원을 하는 것 당연히 마땅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 형평성의 문제, 그리고 여러 세수 상황들 이런 것들을 확인해 봤을 때 담당 부서에서 실제 이렇게 올리는 것이 타당한 이유가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는 간담회를 통해서 다시 얘기를 해 봐야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신

이유신복지정책과장

네, 위원님 저희가 조금 더 답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저희 도봉구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매년 단계별로 인상을 하고자 했으나 반영이 되지 않았던 부분이 이번 연도에 한꺼번에 올린 듯한 느낌은 들지만, 이게 도봉구만의 문제가 아니라 서울시 25개 자치구의 문제이고 내년도에 반영을 해야 타 자치구와 불평등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보훈단체 같은 경우는 서울시 전체, 운영비 같은 경우는 하위 20% 수준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간담회를 통해 반영해 주셨으면 합니다.

손혜영위원

계속해서 반영이 안 되었던 이유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과에서 살펴서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동일하게 듭니다. 일단은 간담회를 통해서 이야기한다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119페이지 이것은 간단하게 예산서상의 지적 정도로 말씀을 드립니다. 세부사업명의 도봉통합복지센터 유지보수 관련해서 예산을 주셨는데요. 이것 똑같은 사항으로 지금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새로 부착을 하는데 세부사업명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복지가족국과 어르신장애인과가 동일한 사업, 동일한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이 부분에서 세부사업명이 달라서 그 부분에 대한 말씀을 드립니다. 같은 국 안에 있으니까 이것을 통일을 하셨어야 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어떤 세부사업명이 맞는 것입니까?

두현

유두현어르신장애인과장

손혜영 위원님 질의에 어르신장애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도봉통합복지센터하고 장애인복지관 2개소를 저희가 배출저감 장치를 설치하려고 예산에 올렸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도봉통합복지센터는 구청에서 직접 관리해서 저희가 직접 시행하기 때문에 시설비로 편성을 했고요, 장애인복지관 같은 경우는 민간위탁 기관이기 때문에 민간위탁 사업비로 저희가 예산을 잡았습니다.

예산

예산손혜영위원

부기에 그렇게 다른 것으로 나왔다, 다음에는 통일을 해 주셔서 같은 사업이면 동일하게 확인할 수 있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현

유두현어르신장애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손혜영위원

복지정책과로 넘어가서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립니다. 복지정책과 성과계획서에 한 가지 말씀을 드립니다. 성과계획서 307페이지에 우리동네돌봄단 운영 실적 2023년부터 2027년까지 목표가 100이에요, 방문상담 실적 100, 돌봄지원 실적 100, 돌봄지원 실적은 2027년에는 0이네요. 이게 어떻게 전체적으로, 이것만 가지고 봤을 때는 어떤 목표를 세우고 어떻게 진행을 하시겠다는 것인지 이 부분이 잘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유신

이유신복지정책과장

손혜영 위원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100이라는 수치는 퍼센티지로 생각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동네돌봄단 운영 실적, 목표 대비 실적에 대한 부분이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2024년 목표는 7만5,260건에 지금 현재 실적은 7만5,259건으로 지금 현재로서는 100% 달성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과의

성과의손혜영위원

목표를 보면 다 100%를 하겠다, 100%를 하겠다, 이렇게만 적어 놓으셔서 사실은 이것에 따른 세부적인 것들을 계속해서 요구했었지 않습니까? 성과지표를 보고서 이 정책의 방향과 어떤 성과를 어떻게 행정에서 하고 계신지, 어떤 목표를 갖고 있는지에 대한 고민을 같이 여기에다 담아야 되는 게 아니냐라고 매년 동일한 지적을 드리는데 성과실적이 그냥 100%예요. 성과목표도 100%이고 실적도 100%이고 방문상담도 그냥 다 100%. 퍼센티지로 표현을 하다 보니 지적을 안 드릴 수가 없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유신

이유신복지정책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목표와 실적을 정확하게 표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손혜영위원

네, 건수나 이런 것들이 가시적으로 보일 수 있도록, 확인 가능하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고요. 바로 뒤 페이지에도 동일합니다. 2023년, 2024년도에 지원실적을 100%로 잡으셨다가 지적한 부분을 반영을 해서 2025년도부터는 목표치를 3,500명으로 잡으신 것 같아요.

유신

이유신복지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치가

목표치가손혜영위원

동일한데, 목표치를 이렇게 잡은 것만큼 실적을 해내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앞쪽에 뒤 페이지처럼 정확한 표현들로 성과지표를 따로 바꾸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다음번 예산서상에서도 잘 보일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유신

이유신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다른

다른손혜영위원

분들 먼저 하시고 다른 과 진행하겠습니다.

수빈

황수빈위원장

손혜영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고금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숙

고금숙고금숙위원

위원입니다. 장시간 우리 복지가족국,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고요. 저는 복지정책과만 먼저 제가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세부사업 산출내역서 31쪽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법무보호대상자 사회 정착 지원, 이것이 지금 시작한 지 우리 구가 얼마나 됐죠? 지원해 준 지가요.

유신

이유신복지정책과장

올해 3년 차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숙

고금숙위원

3년 차죠. 제가 이쪽 사업하는 것을 제가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3년째 계속 증감비율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 법무보호대상자라는 게 어떤 사람인지 여기서 설명할 수 있을까요?

유신

이유신복지정책과장

고금숙 위원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호관찰대상자가 포함된 가정에 저희가 지원을 하는 제도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고금숙위원

저희들이 조금 말씀드리기 그런데 출소 후에 정착하기 위해서 결혼이나 아이들 학업에 필요한 것을 지원해 주는 제도인데요. 3년 전부터 우리가 결혼비 지원으로 750만원을 지원해 주는데 이번에도 제가 보니까 굉장히 부족한 것 같더라고요, 이 부분이요. 그래서 주위 분들한테 계속 후원을 해달라, 물품을 후원해 달라 이런 일이 있는데, 여기서 좀 증액을 하면 어떨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이게 지금 후원대상자가 한 가족일 수도 있고 세 가족일 수도 있고, 작년에는 세 가족이 했었거든요. 많은 분들이 물품후원이나 금전후원을 해서 진행을 했는데 이번에는, 내년에 몇 쌍이 대상자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조금 증액을 해서 우리가 준비를, 주위 분들한테 귀찮게 하지 않고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이것도 저희가 간담회를 통해서 논의하겠습니다. 과장님 더 하실 이야기 있으면 해 보세요.

유신

이유신복지정책과장

계속해서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증액이 필요하다고, 저희가 작년에 사실 100만원 증액을 했습니다.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100만원 증액을 했었고 좋은 사업에 증액을 하는 부분도 필요하지만 전체적인 예산 부분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기는

그렇기는고금숙위원

한데 깊이 있게 들어가 보면 이 가정들이 새로 출발해서 출소하시고 난 뒤에 결혼 못 하고 있는 분들이 정착을 해 가지고 다음에 범죄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좋겠다, 간담회 때 논의하겠습니다.

유신

이유신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다음고금숙위원

책자 63쪽 동료 위원님들이 계속 질의하는 내용이에요.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예우수당 관련해서 지금 우리 복지정책과에서 기획예산과에 몇 명 신청했었죠, 처음에요?

유신

이유신복지정책과장

저희가 3,900명으로 요청했었습니다.

금숙

고금숙위원

3,900명,

유신

이유신복지정책과장

네.

우리

우리고금숙위원

국가보훈대상자가 지금 몇 명이죠, 실제로?

유신

이유신복지정책과장

저희 지금 3,900명인데 지금 집행이 되고 있는 것은 3,670명 정도 됩니다.

러면

그러면고금숙위원

그 나머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세요? 또 선별해 가지고 나중에 추경으로 또 올리시려고 그러시는 것인가요?

유신

이유신복지정책과장

저희 추경이 되기 전에 좀 저희가 집행 가능한 인원은 한 3,750명으로 추계를 하고 있습니다. 3,900명까지는 다 신청을 하지 않아서 괜찮겠지만 적어도 3,750명까지는 좀 예산이 반영이 되어야 저희가 추경을 하지 않고 집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렇죠

그렇죠고금숙위원

. 그러면 지금 3,600명이면 150명이 갭이 생기는데 이번에 아예 3,750명을 해서 다음에 추경에 올리지 말아야 될 것 아니겠어요?

유신

이유신복지정책과장

네, 위원님들께서 좀 검토해서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니

아니고금숙위원

, 그러니까 있는 숫자는 드려야지 우리가 지금 현재 부족한 것 알면서 그렇게 하면 추경이 당연히 올라올 수밖에 없잖아요. 이번에 3,750명은 드려야 된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간담회 때 논의해서 왜 150명을 적게 해서 추경에 또 올리고 일만 복잡하게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 간담회 때 논의하겠습니다.

유신

이유신복지정책과장

저희 부서에서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금숙

고금숙위원

기획예산과에 설명할 때 잘하셨어야죠. 일단 복지정책과 여기까지이고요. 어르신장애인과장님 하나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잠깐 뉴스를 보니까 강원도 홍천군에서 41개 경로당에다가 식기세척기를 설치를 해 줬다, 그랬더니 어르신들이 굉장히 편리하다, 이런 댓글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것 예산에는 없지만 이번 예산에 추가로 식기세척기 좀 설치해 주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두현

유두현어르신장애인과장

고금숙 위원님 질의에 어르신장애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시설을 관리하는 입장에서 어르신들한테 그런 좋은 제품 그런 것을 많이 제공해주고 싶은 마음은 사실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어찌 됐든 이 예산이라는 것이 저희 부서에서 필요하다고 해서 전부 다 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요.

물론

물론고금숙위원

, 그렇기는 하죠.

두현

유두현어르신장애인과장

그 부분은 예산이 허락되는 범위 내에서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금숙

고금숙위원

이 부분도 지금 강원도 홍천에서 41개 경로당에 했더니 아주 어르신들이 좋아하신다는데 기왕에 우리가 주 5일 식단 제공하시는데 어르신들 불편하지 않도록 이렇게 해드렸으면 좋겠는데 이것도 간담회 때 논의하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빈

황수빈위원장

고금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강신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만

강신만강신만위원

위원입니다. 세부사업 설명서 12페이지. 법률홈닥터 변호사 출장여비가, 앞서 실적에 대해서 어떤지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유신

이유신복지정책과장

강신만 위원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법률홈닥터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지역 내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에게 법률상담을 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실적에 대한 부분을 저희 집행내역으로 보면 변호사가 출장을 갔을 때 저희가 집행을 하는 내용이고요. 그 출장지에 대해서 여러 군데 출장 간 내역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노원구청이나 의료분쟁조정중재원,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 이런 곳에 저희 변호사가 출장했을 때 저희가 집행하는 예산입니다.

신만

강신만위원

네, 과장님 알아들었고요. 그러면 성과계획서 310페이지 보면 여기에 지금 예산이 23년, 24년, 25년 지금 계속 줄었어요. 줄었는데 제가 드리고자 싶은 것은 이게 그 어떤 소외되고 약자된 분들을 위한 법률서비스잖아요. 그런데 가면 갈수록 사회가 복잡, 다난하다 보니까 민원이라든지 법률이라든지 이런 것은 계속 늘어나는 반면에 이런 서비스는 더 해 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계속 감소하고 있다, 저는 그 점을 좀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러한 것은 더 계속 늘려서 우리 주민들한테 혜택을 줘야 되는데 왜 이것을 계속 감액해서 예산이 올라오는지 그게 궁금해요.

유신

이유신복지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도봉구청 지하 1층에 평일 10시부터 5시까지 운영을 하고 있고 변호사가 계속 상담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예산을 좀 감액을 했던 것은 이분들이 출장을 갔을 때 저희가 출장여비를 지급하는 것인데 출장 횟수가 좀 줄어들다 보니 예산이 좀 감액이 된 것이고 저소득 취약계층 대상으로 상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여튼

하여튼강신만위원

저는 이러한 부분은 좀 더 서비스를 받는 분들이 더 늘어나야 된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홍보도 많이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제가 여기에 대해서 금액이 많네, 적네 그것을 논하기 이전에 이러한 서비스는 우리 주민들한테 좋은 것이니까 더 확장을 해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앞으로 고민을 좀 해 주십사 그런 말씀을,

유신

이유신복지정책과장

네, 주민들에게 홍보해서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만

강신만위원

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냥 제가 궁금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세부사업 23페이지 한번 볼까요? 이것은 우리 위원이 하신 것이니까, 우리 동료 위원이 질의했지만 거기에 덧붙여서, 보니까 교육 위주로 되어 있어요. 이분들이 교육만, 장롱면허이다 보니까 교육만 해서는 되지 않을 것 같고 그래서 거기에 맞는 어떤 그 기관의 탐방이나 어떤 실습, 이런 것을 통해서 그동안에 장롱에 있었던 그 면허를 아니면 그전에 했던 실력을 다시 끌어내서 그분들이 다시 사회에 나와서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이런 것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나, 저는 교육만 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깊은 고민을 해달라 그런 말씀을 드릴게요.

유신

이유신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만

강신만위원

세부산출내역 57페이지 한번 볼게요. 여기에 보면 도봉형 통합복지자원 공유플랫폼 유지보수가 1,63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것 좀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주실래요, 무엇인지?

유신

이유신복지정책과장

계속해서 강신만 위원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민선8기 복지자원 플랫폼 도봉복지로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매년 유지보수비가 1,630만원이고 기획이나 개발이나 디자인 변경이나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유지보수비용으로 잡아놓은 예산입니다.

것도

이것도강신만위원

이제 결산서를 보면 올해 500만원 했다가 내년 예산은 250만원으로 갑자기 증액이 되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유신

이유신복지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KT 클라우드 서비스 서버 비용인데요. 구축할 당시에 2024년 6월까지 구축 비용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2024년도는 6개월만 500만원이 편성이 됐었고요, 2025년도에는 1월부터 12월까지 해서 12개월이 편성이 되어서 914만4,000원입니다.

신만

강신만위원

플랫폼으로 인해서 우리가 다양한 복지 지원이라든지, 서비스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잖아요. 이 플랫폼도 부서에서 민간의 영역이나 복지 정보를 잘 통합 관리하셔서 필요한 정보를 우리 구민, 주민들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유신

이유신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저도

저도강신만위원

복지정책과는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수빈

황수빈위원장

강신만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홍은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은정위원

어르신장애인과입니다. 세부 산출 내역서 135쪽에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사업과 관련해서인데요. 도봉구에 25개 자치구 중에서도 상위에 랭크될 만큼 장기요양 기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여기에 종사하는 분들이 많으시고, 종사하시는 분들이 지역민인 경우들이 대다수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 예산서상으로 실태조사 용역이 들어와 있습니다. 장기요양요원 실태와 관련되어서 지금까지 용역을 진행한 적이 없으십니까?

두현

유두현어르신장애인과장

홍은정 위원님 질의에 어르신장애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조례에 의해서 실태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2019년도에 1회 조사한 이력이 있습니다.

홍은정위원

2019년이요?

두현

유두현어르신장애인과장

네.

러면

그러면홍은정위원

이번이 2회 차,

두현

유두현어르신장애인과장

아닙니다. 2022년도에는 저희가 예산에 반영을 하려고 했으나 기획예산과 협의 과정에서 예산을 반영 못 했고요, 이번에 또 3년의 기간이 도래되었기 때문에 그 용역비를 예산에 올렸습니다.

홍은정위원

본 위원이 우려하는 바는 흔히 어떤 사업들을 할 때 연구용역부터 시작들을 관습적으로 하는 경우들이 왕왕 있습니다. 그런데 장기요양요원 이 제도가 생긴 지가 20여 년이 다 되어가고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실태조사를 이미 진행했을 것이라고 예측이 되어져서, 그런데 2019년에 진행을 했다고 하니까 이번에 진행되는 것은 같은 형식이어서는 안 되고 지금 현 상황에서의 장기요양요원들의 처우 개선과 관련해서 어떤 목표를 분명히 가지시고 그 목표에 부합하는 조사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동북 어르신돌봄지원센터가 동북권역에 장기요양요원들을 지원하는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기관에서도 이러한 유사한 조사들을 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랬을 때 그런 사전 자료들을 충분히 먼저 검토를 한다고 하면 우리의 이번 2회 차 진행되는 실태조사 용역이 훨씬 더 내실 있는 용역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두현

유두현어르신장애인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용역 회사라든지, 그런 부분은 저희가 신중히 검토를 하고요, 용역에만 맡기지 않고 저희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주변에 있는 자료라든지 그런 것을 충분히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홍은정위원

이것과 관련해서 발주하시고 진행하실 때, 최종 보고서 말고 중간에 진행되는 상황들 공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현

유두현어르신장애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음은

다음은홍은정위원

162쪽. 과장님, 이 고령친화도시, 우리가 여성친화도시를 잘 달성해 가고 있고 그러면서 고령사회를 대비해서 고령친화도시로서 도봉구가 자리매김하기 위해서 야심 차게 준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업내용하고, 사업명하고, 사업의 목표하고, 목적하고 너무 이게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고령친화도시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사업명인데, 사업의 목적은 지역에서 통합적인 지역 분위기를 확산하고, 도봉구가 고령친화도시로 나아가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사업내용은 청춘극장 운영하는 것 하나밖에 없어요, 이것은 어떻게 된 것이죠?

두현

유두현어르신장애인과장

홍은정 위원님 질의에 어르신장애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고령친화도시 사업 청춘극장은 저희 과에서 하는 사업이고요. 이것 외에 고령친화도시가 저희 구에서, 19개 부서에서 8대 분야 77개 사업을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청춘극장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저희 과에 해당되는 것만 따로 추렸습니다.

래서

그래서홍은정위원

더 깜짝 놀란 거예요, 과장님. 고령친화도시의 주무과는 어르신장애인과잖아요. 그런데 다른 과에는 이 고령친화도시와 관련된 사업들이 흩어져는 있는데, 주무과인 어르신장애인과에서는 지금 사업이 하나 있는데 그게 지금 청춘극장 하나만 진행하고 있고 그래서 여기에 대한 고민이 너무 없으신 게 아닌가 아니면 정책을 개발하기 위한 뭐라도 좀 담으셔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두현

유두현어르신장애인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과에서 한 사업만 있는 게 아니고 노래자랑이라든지, 여러 개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최초에 예산을 잡을 때 여기에 포함을 했기 때문에 여기만 따로 있는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홍은정위원

어쨌든 세부 사업명과는 잘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고령친화도시 사업을 추진한다고 그러면서 다른 데에 흩어져 있는 사업들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겠지만 주무 부서에서 고령친화도시를 표방하면서 내세운 사업으로는 지금 청춘극장 하나만 이 예산서에 담겨져 있어서요. 이것은 더 내실 있게, 예산도 짜임새 있게 그렇게 진행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두현

유두현어르신장애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음은

다음은홍은정위원

가족정책과입니다. 국장님께 처음에 모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복지와 관련된 예산 중에서 제일 속상한 예산이 여기 가족정책과, 특히 여성 성평등 예산입니다. 형편없이 깎이고 액수도 너무 미미해서, 이렇게 해서야 어떻게 성평등 도봉을 이루시려고 하는지 많이 우려가 됩니다. 그중의 하나가 행사성 예산이기는 한데, 양성평등주간행사 예산입니다. 이게 작년에도 보니까, '이렇다 할 양성평등주간을 기념하려는 의지가 있는가?' 하는 의문이 들 정도로 사업이 거의 보이지가 않았는데, 이번에는 또 예산이 그나마 깎였어요. 이것은 과장님, 어떻게 진행하실 생각이십니까?

미영

김미영가족정책과장

홍은정 위원님 질의에 가족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가 이번 예산이 삭감된 부분은 홍보비 관련 현수막이나 포스터 제작, 이런 부분이 조금 삭감이 되었고요. 행사성 경비로 특강비, 이런 사례비가 조금 삭감이 되었는데, 홍보 이런 부분은 다른 사업 하고 연계해서 좀 더 신경 써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말씀하신 강연 사례 이런 분들도 섭외할 때, 그 부분들 잘 염두에 두고 강사를 섭외하고, 여성센터와 같이하는 사업도 있는데 센터에서 더 충실하게 강사 섭외를 해서 하는 부분이 있는데 같이 협업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은정위원

과장님, 예산은 정책의 다른 얼굴입니다. 예산이 없으면 정책이 없는 것이고요, 예산이 있으면 정책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평등 관련된 양성평등주간 예산이 1,220만원이었던 게 1,110만원으로 삭감이 되었어요. 1,000만원 정도로 양성평등 행사를 진행하시려고 하고요, 홍보비가 조금 삭감이 되었다고 그래요. 그러면 홍보비 같은 경우에는 흔히들 생각할 때, 직관적으로 생각할 때 리플릿이나 현수막이나 이런 것들이니까 삭감이 되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으나,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평등과 관련되어서는 지역에서 인식 개선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기 때문에 인식을 개선하는 방식 중의 하나가 홍보일 수가 있습니다. 홍보를 일회성 행사가 아니라, 이 의미를 담는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홍보들이 진행이 되어야 하는데 홍보비가 삭감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이 성평등 지역문화 확산이 충분히 다 되었다고 보시는 것입니까?

미영

김미영가족정책과장

계속해서 홍은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100만원은 아니고요, 110만원인데요.

홍은정위원

110만원.

미영

김미영가족정책과장

물론 예산이 삭감되다 보니 홍보물 제작하는 데에 예산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지만, 여성폭력예방주간이나 다른 기타 사업들이 있으니까 거기에 같이 협업해서 그렇게 충실하도록, 예산은 부족하지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뒤에홍은정위원

보면 어린이날 도봉구의 대표 행사 중의 하나인 어린이날 행사도 있습니다. 어린이날 행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억대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날 행사도 잘 진행을 하고 도봉구에서 만족도도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린이날 행사가 문제 있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어린이날 행사도 그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많은 기획이 들어가서 도봉구에서 그렇게 의미 있는 행사로 진행을 하는데 인구의 절반인 여성들을 대상으로 하는 양성평등주간 행사에 대해서 너무 고민이 없으신 게 아닌가, 사업이 없으니까 예산이 없죠. 그래서 이 부분은 없는 사업의 예산을 우리가 막 증액해서 배정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사업에 대한 촘촘하고 적극적인 기획을 통해서 내년도 예산은 과감하게 요청하셔서 제대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29쪽에 여성단체 지원에 관한 것입니다. 도봉구에는 이미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이 여러 가지 형태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여성단체연합회 연수하고 사업 같은 경우에는 사랑의 빵 만들기 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다른 비영리민간단체에 비해서 여성단체들이 지역에서의 역할이 미미한 것인지 아니면 이분들은 돈 없이도 사업들을 잘하고 있으신 것인지, 과에서는 어떻게 파악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미영

김미영가족정책과장

계속해서 홍은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성단체는 비영리 단체로요, 11개의 단체여성 대표들이 단체등록이 되어 있고요. 역사가 깁니다. 88년도에 비영리 단체로 등록이 되어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드린 연합회 행사가 두 가지가 있는데, 연수는 기본적으로 교육이나 캠페인 할 때 같이 참여하는 부분이 있고요. 사랑의 빵 만들기 같은 경우는 3.8 세계여성의 날에 여성들의, 미국 노동자들 관련해서 열악한 사업장에서 일했던 근로자들을 기념하기 위해서 생겨났다고 해요. 그래서 이 빵 만들기 사업이 추진이 되고 있고요, 12월에 빵 만들기 사업을 여성센터와 같이해서 할 예정입니다.

이게

이게홍은정위원

12월에 진행이 되나요, 사업이?

미영

김미영가족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홍은정위원

3.8 여성 대회가 만들어진, 3.8 세계여성의 날이 만들어진 배경이 빵과 장미로 상징이 되기 때문에 빵을 만드는데, 그러면 3월 하시는 게 더 낫지 않아요? 왜 이것을 12월에 하세요?

미영

김미영가족정책과장

물론 단체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역사는 깊은데 단체가 중간에 활동이 조금 미비했고요. 올해 연초에 선거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내년에는 상반기에 하도록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경이

배경이홍은정위원

3.8 세계 여성의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기획이 된 사업이라고 한다면 그 시기에 해야 그날의 의미도 분명히 새겨질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거기서 상징되는 빵과 장미에서 빵은 생존권, 여성들이 노동을 하기 위한, 노동권을 쟁취하기 위한 상징이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취약한 어떤 대상들에게 주는 먹을거리로서의 사랑의 빵이라는 표현은 조금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그때 당시의 여성들이 생존권을 갖기 위해서, 노동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처절하게 싸웠던 것의 상징이기 때문에 그것에 걸맞은 빵 만들기 사업이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미영

김미영가족정책과장

방금 말씀해 주신 것 감안해서 내년부터는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홍은정위원

다음은 236쪽에 안심이 시스템 운영입니다. 이게 사업이 들어왔는데요. 지금 전체적으로 가족정책과의 사업 중에서 보육 관련된 사업을 제외하고는 성평등 사업은 굉장히 보일 듯 말 듯 보이고요. 대부분은 뭔가 위협으로부터, 위해 상황으로부터 뭔가 이것을 보호하는 쪽 사업들이 자꾸 보여요. 안심이라든가 골목 안전길, 안심귀갓길이라든가 이런 식의 사업들이 있습니다. 불법촬영점검단도 마찬가지이고요. 그래서 이런 게 성평등 정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잘 모르겠으나 우려가 되는 것은 이 안심이 시스템도 지금 예산이 상당히 많은 예산이고, 시비 구비 매칭 사업이라서 그렇게 정하시기는 한 것 같은데, 이렇게 많은 돈들이 들어가면 계속해서 유지보수비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도봉복지로처럼. 그랬을 때 그다음에는 이것을 평가를 해서 우리가 의미가 미약하다, 이렇게 평가가 되어도 한번 시설을 설치를 하면 이게 계속 가야 되는 예산의 성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적지 않은 예산을 이렇게 증액해서 편성하는 것에 대한 고민이 있는데 과장님, 이 사업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미영

김미영가족정책과장

계속해서 홍은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가족정책과는 보육이나 출생, 그다음에 양성평등, 여성 정책 이런 여러 가지 1인가구 포함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희 부서에서 하는 양성평등 정책은 저희 부서 기본적인 것도 있지만, 아까 말씀하신 성별영향평가 사업이나 성인지 예산해서 각 부서별로 충분하지는 않겠지만 녹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양성평등 그런 사업이 조금 부족한 것은 저도 공감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성의 안전 이런 부분에, 저희 부서에서 사업을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 양성평등 정책도 그렇지만 아무래도 사회적 약자가 여성이고 청소년 그리고 약자를 대변하는 게 이 사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안심귀갓길 같은 경우도 서울시 참여예산으로 시작을 했다가 구비로 하게 되는 부분이고, 안심귀갓길 조성을 계속 확대하다 올해는 편성을 못 한 부분이 있는데, 이 안심이앱은 시설물을 설치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 앱이 있는데, 그것을 통해서 안심귀가 동행서비스나 이 앱을 통해서 내가 안전구조요청을 했을 때 CCTV 관제센터에 구조요청을 하면 연계를 해서 지원하는 그런 부분인데, 두 명이서 했던 것을 24시간 관제로 바뀌다 보니 인건비가 증액되는 부분이고요. 이게 구 자체 사업이 아니다 보니, 서울시에서 확대 정책을 하다 보니, 거기에 매칭을 하다 보니 이렇게 증액을 하게 되었습니다.

러면

그러면홍은정위원

이 안심이앱 하고 안심이앱 같은 경우에는 구민이, 수요자가 이 앱을 깔고 그다음에 다니다가 본인이 위기를 느꼈을 경우에 어떤 구조요청을 하게 되고 그것을 관제센터에서 캐치를 해서 이렇게, 어쨌든 보호를 하는 시스템이잖아요. 그런데 지역에는 CCTV도 상당히 많이 배치가 되어 있고, 그다음에 특히 취약한 곳이 사실은 공공화장실인데 거기에도 여러 가지 비상벨이라든가 불법촬영물 관련해서 위험이 있는지 다 점검들을 하고 계시고 하는데 지금 안심이앱까지 추가를 했습니다. 물론 두터운 보호 측면이라고 보기는 하는데 그것과 관련해서는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이게 꼭 필요한 예산인지 아니면 너무 과한 그런 예산인지에 대한 고민이 있습니다.

미영

김미영가족정책과장

추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그때 관악 이상동기 범죄 관련해서 서울시에서 조금 더 확대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것은

이것은홍은정위원

어쨌든 간담회를 통해서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 보겠습니다. 먼저 기금운용계획안 자활기금인데요. 자활기금 중에서 24쪽 수입 부분에서 기타수입으로 되어 있는데 기타수입은 어떤 수입이었는지, 작년에는 있었는데 올해는 수입이 없을 것으로 예측이 되어집니다, 1,600만원.

종규

박종규생활보장과장

홍은정 위원님 질의에 생활보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기타수입에 그외수입을 질의하신 것입니까?

홍은정위원

네, 기타수입 지금 24쪽에 운용계획안을 보면 자금운용계획이 나와 있잖아요. 수입계획과 관련해서 전년도에는 기타수입이라는 항목으로 1,682만원의 수입이 있었는데 올해는 기타수입에 수입이 잡혀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 기타수입이 어디에 근거를 둔 수입인가 궁금해서 질의드립니다.

종규

박종규생활보장과장

기타수입은 자산형성지원사업 환수금입니다.

조금

조금홍은정위원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자산형성에 대한.

종규

박종규생활보장과장

네, 그렇습니다. 키움통장이 가입자가 해지할 때 그게 자활센터에서 일부를 지원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했을 때 그것을 환수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환수 금액을 1,682만원이 있는데 내년도에는 지금 편성이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지금홍은정위원

자활기금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기금이 만들어진 배경이 복지대상자들의 자활 능력들을 더 키워서 복지의 수혜에서 조금 벗어나 스스로 더 생산적인 역할들을 하시기를 바라면서 기금이 애초에 조성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기금 지출 계획을 매년 세우고 적정 액수들을 지출하기는 하는데 이게 보면 올해는 더욱더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이 되어지면서 일반 주민에서 차상위라든가 수급자로 경제적인 상황이 어려워질 분들이 더 예측이 되어집니다. 이랬을 경우 가능하면 이분들이 차상위에서 수급자로 더 내려가지 않도록 자활을 잘 활용해서 이분들이 더욱더 생산적인 주민으로 역할을 하실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이 기금의 본래 취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업이 그냥 매년 하던 사업들에서 특별히 더 보여지는 게 없어서 과장님께서는 이번에 기금 운용과 관련해서는 어떤 목표를 가지셨는지, 예를 들면 작년 같은 경우에 주민기술학교 인큐베이팅 사업단과 관련해서 인테리어 공사도 할 수 있는 이런 사업들도 있었는데 이런 사업도 지금은 없어지고 그랬어요. 그래서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듣고 싶습니다.

종규

박종규생활보장과장

계속해서 생활보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신규 사업은 사실상 지금 저희가 없습니다. 대신에 전세점포 임대자금을 구 기금으로 한 군데를 지원할 계획으로 있고요. 기타의 탈수급을 위해서 자활센터와 잘 협의해서 최대한 지원하도록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홍은정위원

그러니까요. 기금이 이런 문제들을 목적 사업을 가지고 조금 더 해결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기금인데 사실은 묵혀 놓고 저축하고 쌓으려고 만드는 게 기금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기존에 있던 사업은 목표를 달성해서 그러신지 주민기술학교 운영과 관련해서는 사업이 없어졌는데 새로운 사업들이 보이지가 않아서 더 적극적인 사업으로 이 기금을 활용하셔야 되지 않나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러면 기금과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성평등기금입니다. 양성평등기금은 만들어진 지도 오래되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적립을 하지 않고 22년도부터는 있는 돈 쌓아 놓으시고 이자비용 정도로만 사업을 진행하시는 굉장히 소극적으로 기금을 운영하고 계세요, 지금. 그렇게 운영하시는 이유가 뭐죠?

미영

김미영가족정책과장

홍은정 위원님 질의에 가족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사실 2001년에 이 기금이 설치되었고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11억이 편성되어서 기타이자수입으로 해서 11억9,000만원 정도 이렇게 조성이 되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저희가 19년도부터 이렇게 보니까 양성평등기금 공모사업으로 조금씩 늘리기는 했지만 아직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이 사업을 하는 데에 있어서 이자수입 범위 내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조례가 그렇게 된 범위가 있고요. 사실은 이렇게 경상적 경비는 크게 쓰는 것에는 어려움이, 시설을 건립한다거나 할 때 큰 비용이 들어가지만 경상비 부분에서는 아무래도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기존에는 이자율이 너무 낮다 보니까 조금 소극적이었던 부분도 있는 것 같고요. 저희가 이 부분은 사실 이 기금의 존속기간이 조례에 5년 연장을 해서 28년까지예요. 그런 것을 고민하면서 사업을 하든가 이렇게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은정위원

과장님, 맞습니다. 지금 이자수입 내에서 사업들을 진행하셨다고 하는데요. 2023년도, 2024년도, 이번 2025년도 계획까지 보면 현격히 이자수입에 못 미치는 사업을 진행하고 계세요. 2023년도 같은 경우에는 이자수입이 4,700만원인데 사업은 2,600만원어치 하고요. 전년도에는 이자수입이 5,000만원인데 3,000만원 정도 사업 진행하셨고요. 올해는 4,600만원이 예상이 되는데 3,200만원 정도만 편성을 하셨어요. 지금 성평등과 관련해서 놓고 보면 여전히 사회가 불안정한 위해성 범죄들이 생기는 것도 결국은 성평등한 사회를 이루어야지만 그것들이 가능하다는 연구 결과들이 곳곳에서 나오고 있어서 더 적극적으로 사업을 진행하셔야 되는데 하물며 있는 양성평등기금을 이렇게 이자수입에도 못 미치는 이런 집행을 하시는 특별한 이유는 있으신 것인지, 아니면 아예 여기에 관심이 없으셔서 지금 이런 사업 기획들을 독려를 안 하신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미영

김미영가족정책과장

계속해서 가족정책과장 홍은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에 22년까지 이자수입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이자수입의 그 범위 내에서 사업을 추진했었고요. 23년도와 올해 이자율이 높아지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지적사항 참고해서 내년도에는 조금 더 이자수입이 더 미치는 그렇게 사업공모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은정위원

네, 부디 올해만큼은 이 기금을 충분히 다 써서 적극적인 사업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김미영가족정책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홍은정위원

이상입니다.

수빈

황수빈위원장

홍은정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05분 회의중지

13시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성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민

이성민이성민위원

위원입니다. 어르신장애인과 141페이지 독거노인 스마트돌봄서비스 지원 이게 지금 AI로 돌봄로봇을 해서 몇 분을 이렇게 하신다는 것이죠?

두현

유두현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성민 위원님 질의에 어르신장애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AI 돌봄로봇을 렌탈하는 게 40대, 그리고 저희가 구매한 것이 50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 90명분입니다.

성민

이성민위원

90명분, 이것 작년에 했었나요?

두현

유두현어르신장애인과장

23년도 말부터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90대인데 실제로는 75명이 서비스를 받고 있고요. 15대는 기존에 썼던 분들이 반납하거나 그런 게 조금 있습니다.

신들

어르신들이성민위원

반응이 어떻습니까?

두현

유두현어르신장애인과장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이 사업 시행 후에 평가를 한번 해 보라고 그런 말씀이 있으셔서 저희가 9월 말에 평가를 한번 해 봤더니 한 70% 이상이 만족 내지는 아주 만족으로 다 답변을 하셨습니다.

성민

이성민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 어르신장애인과 145페이지 저소득 어르신 급식지원사업, 이렇게 딱 해 보니까 작년에는 저소득 어르신 급식지원사업이 대략 몇 분이 지원사업이 된 것이죠? 예산은 총 11억6,000만원인데 이렇게 봐 갖고는 저희가,

두현

유두현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성민 위원님 질의에 어르신장애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경로식당이 462명 이용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식사 배달이 109명, 밑반찬 배달이 362명 서비스를 받고 계십니다.

러면

그러면이성민위원

총 팔백 분 넘게 이 혜택을 받으시는 것이네요?

두현

유두현어르신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하고

작년하고이성민위원

지금 금액이 169만원 증액이 되었고, 그러면 한 달에 팔백 분 이상이 혜택을 받으시는 것이네요? 도시락 배달은 움직이지 못하시는 분들이 받으시는 것이죠?

두현

유두현어르신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로식당을 이용 못 하시는 어르신들이 대상이 되십니다.

성민

이성민위원

알겠습니다. 152페이지, 장수어르신 장수축하물품 이것은 작년에 어떻게 하셨나요? 없었죠, 작년 사업에는?

두현

유두현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성민 위원님 질의에 어르신장애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조례가 제정이 되어서 작년 상반기 추경에 반영을 해서 올해 실시를 했습니다.

지금

지금이성민위원

50만원 물품을 뭐를 해 드린다는 거예요?

두현

유두현어르신장애인과장

저희가 이 50만원에 대해서 사전에 어르신들께 드리기 전에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경로당하고 노인회 지회에 일차적으로 조사를 했고요. 또 경로당을 방문해서 실제로 어르신들이 100세가 되었을 때 무엇을 받고 싶으신지 수요조사를 했는데요. 대부분 요청하셨던 게 공기청정기, 이불세트, 온수매트, 안마매트, 찜질기,

아니

아니이성민위원

, 됐어요. 지금 현재는 우리 100세 이상이 칠십 분 정도 되신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왜 30명으로 이렇게 하셨는지.

두현

유두현어르신장애인과장

장수축하물품은 최초에는 100세가 도래된 분들에 한해서만 지원하게 조례가 되어 있는데요. 단 100세 이상인 분에 대해서는 올해 특별하게 전부 지원을 한다고 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 62명이 대상이 되시고요. 내년도에는 100세 도래자분들 그리고 올해 못 받으신 분들 일부가 포함되어서 30명이 되십니다.

성민

이성민위원

네, 157페이지로 가겠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의, 지금 중식도우미 급여 얼마 받고 있죠?

두현

유두현어르신장애인과장

중식도우미 기본 급여가 29만원이 나가고요. 그리고 처우개선비가 금액이 너무 적어서 5만원 추가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34만원 지원되고 있습니다.

현재

현재이성민위원

34만원 지원, 여기 급식도우미 추가 활동비 157페이지 6만원씩 360명 12개월은 무엇인가요?

두현

유두현어르신장애인과장

그것은 급식도우미분들이 급여가 적다는 민원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처우개선비를 올해는 5만원 드렸었는데 1만원을 인상해서 6만원으로 지급하겠다는 것입니다.

론은

결론은이성민위원

그러면 35만원이 됐다, 이 말씀인 것이죠?

두현

유두현어르신장애인과장

네.

성민

이성민위원

그 밑에 도봉시니어클럽 운영비하고 종사자 처우개선비 늘어난 것하고 그다음에 시니어클럽 관리비 이 세 가지인데 일단 운영비가 어떻게 4억3,300만원이 나오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현

유두현어르신장애인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거기

거기이성민위원

시니어클럽 운영하는 데에 인원이 몇 분이나 계시는 거예요?

두현

유두현어르신장애인과장

지금 인원이 22명입니다.

여기

여기이성민위원

나와 있는 것은 22명으로 올려져 있는데, 이분들이 보통 기본 급여가 얼마예요, 대략?

두현

유두현어르신장애인과장

200여 만원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민

이성민위원

200여 만원이 되는데 처우개선비를 또 7만원씩 올리신 것이죠?

두현

유두현어르신장애인과장

네, 처우개선비는 저희가 사회복지 종사자분들 사기진작 차원에서 올해 6만원에서 7만원으로 추경 반영된 것입니다.

성민

이성민위원

1만원 올리셨고, 시니어클럽 관리비가 KB국민은행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임대료는 안 내는 것이잖아요.

두현

유두현어르신장애인과장

임대료는 내지 않더라도 관리에 필요한 비용입니다.

비가

관리비가이성민위원

그런데 한 달에 200만원씩 돼요? 그것 이해가 안 가네요. 몇 칸을 쓰고 계시는지,

두현

유두현어르신장애인과장

관리비는 월 2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성민위원

시니어클럽이 거기 그 층에 다 쓰는 것이잖아요, 한 층에. 2개 층 쓰는 거예요, 1개 층 쓰는 거예요?

두현

유두현어르신장애인과장

한 층을 다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민

이성민위원

1개 층에 관리비가 200만원인 것은 좀 과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은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두현

유두현어르신장애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민

이성민위원

165페이지 여기 중간에 기타보상금에 도봉형 어르신 일자리사업 참여자 인건비, 이게 지금 작년에 27만원에서 29만원으로 오른 것이죠?

두현

유두현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성민 위원님 질의에 어르신장애인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도 29만원입니다.

해도

올해도이성민위원

29만원이었어요?

두현

유두현어르신장애인과장

네.

성민

이성민위원

500명이 어떤 활동을 하시는 것이죠?

두현

유두현어르신장애인과장

가장 큰 활동은 주민센터 환경정비이고요. 뒷골목이라든지, 무단투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환경,

수에

인원수에이성민위원

어떤 일을 하는지, 그 자료를 따로 주시기 바랍니다.

두현

유두현어르신장애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민

이성민위원

238페이지입니다. 안심귀갓길사업이 2024년 대비 4,700만원이 감액 편성된 사유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미영

김미영가족정책과장

이성민 위원님 질의에 가족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심귀갓길과 관련하여 시설비가 4,500만원이 감액이 되었는데요. 저희가 이 사업이 매년 2016년도부터인가 해서 시 참여 예산으로 매년 2개씩 안심귀갓길을 조성하다가 2023년, 2024년 구비 예산으로,

구비로 2023년, 2024년 조성하다가 올해는 유지관리에 조금 더 신경을 쓰고자 사업비를 일단 중지를 했고요. 만약에 골목길 조명, 어둡거나 이런 부분이 있으면 도로과나 교통행정과 협조해서 이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보통이성민위원

여성분들을 위해서 하는 사업 아닌가요?

미영

김미영가족정책과장

계속해서 가족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여성 안심 사업이라고 하고는 있지만 물론 밤길에 이런 시설물을 설치해 놓으면 여성뿐만 아니라 일반 모든 주민이 이렇게 다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성민

이성민위원

네, 알겠습니다. 270페이지 가겠습니다. 급식위생관리 지원금 5,800만원, 조리원 인건비 미지원 어린이집 10개소 그동안 지원을 다 안 해 주신 것인가요?

미영

김미영가족정책과장

이성민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가족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급식위생관리 지원금은 올해 신규사업으로, 국고보조사업으로 신설된 사업인데요. 식판세척이나 조리기구 설치 이런 예산이에요. 올해 보건복지부에서 신규사업으로 하면서 추경으로 사실은 반영이 된 예산이고요. 그 예산이 올해 이렇게 편성이 된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민

이성민위원

알겠습니다. 291페이지, 시간제 보육사업 운영관리에서 1억4,800만원이 증액돼서, 93.6% 증액이 되셨는데 이게 어떤 사유로 이렇게 된 것인가요?

미영

김미영가족정책과장

이성민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가족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시간제 보육사업, 이 사업은 육아 종합 지원센터에서만 창동, 방학동 센터에서 독립 반으로 이렇게 운영이 되다가 이 사업도 올해 추경으로 시간제 보육시설로 16개소가 지정이 됐어요. 이 부분이 가정에서 양육하는 부모들도 일시 보육이나 단시간에 보육이 필요한 분들을 이용할 수 있게끔 16개가 지정이 됐는데 이 사업도 올해 추경되어서 반영하는 예산으로 내년 사업으로 편성한 것입니다.

혜택

혜택이성민위원

보는 인원이 몇 명입니까, 그러면?

미영

김미영가족정책과장

이것은 인원을 저희가 산출하기는 어렵고요. 이렇게 지정을 해놓으면 필요한 경우에 부모님들이 이용을 하시는 것입니다.

다음이성민위원

301페이지입니다. 도봉형 교사 대 아동비율 개선 사업 전액 구비로 9억의 예산이 올라왔는데 설명해 주세요.

미영

김미영가족정책과장

이성민 위원님 질의에 가족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사 대 아동 비율은 올해 24년도에 신규 사업으로 해서 0세, 3세 장애아 반만 대상으로 교사 대 아동비율 인원을 감원해서 편성해서 올해 5억6,000을 편성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이 사업을 하면서 그것에 대한 설문조사를 했어요. 설문조사를 하고 수요조사하고, 간담회에서 이런 문제점이 무엇인지, 장단점이 무엇인지 했는데 오래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혜택을 못 보는 부분이 있어서 어린이집의 상황에 맞게 전 연령으로 확대하면서 최대 2개 반까지만 지원을 하는 것으로 해서 민간 가정, 국공립 전체에 골고루, 어느 한 군데에 특정되지 않게끔 그렇게 하려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음은

다음은이성민위원

319페이지 서울형 산후조리경비 지원, 이게 1인당 산후조리경비가 100만원씩 지원되는 것인가요?

미영

김미영가족정책과장

이성민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가족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출산한 원아가 있는 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부분인데요. 1인당 100만원 바우처 지원 건이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성민

이성민위원

1인당, 지금 저출산 때문에 문제가 심각한데 저는 이런 예산은 구에서 다 지원을 해 줘야 된다고 봅니다, 앞으로도. 지금 결혼도 안 하고, 저출산 문제가 지금 국가의 큰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앞으로 도봉구에서 애를 낳고, 키우고 하는 모든 것은 구에서 다 지원을 해야지만 저출산 문제가 해결이 된다, 그렇게 해 준다고 해도 아마 애 안 낳는 사람들도 많을 거예요. 지금 공공산후조리원이 다른 구에는 많이 있는데 앞으로 공공산후조리원에 대해서 생각하신 것은 있나요?

미영

김미영가족정책과장

계속해서 이성민 위원님 질의에 가족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올해 상반기에 저희가 검토라기보다는 타구에 이렇게 시행되고 있는 데가 있어서 정확한 기억은 아니지만 송파인가 어디에 이미 되고 있고, 어디 구에서도 검토하고 있는 부분을 저희도 자료를 찾아서 검토했었는데 예산이 사실은 어마어마하게 들어가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서울시에서도 검토를 했었던 것 같은데 저희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으로

앞으로이성민위원

제 생각에는 아마 25개 구가 다 공공산후조리원을 만들 거예요. 미리미리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김미영가족정책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성민

이성민위원

347페이지, 도봉2동 2호점 키즈카페 지금 개소일 12월로 적어 놓으셨는데 12월에 할 수 있는 거예요, 개소?

진구

심진구아동청소년과장

이성민 위원님 질의에 아동청소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확한

정확한이성민위원

날짜는 언제로 되어 있어요, 12월 언제?

진구

심진구아동청소년과장

12월 말일쯤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성민

이성민위원

꽉 채우셨네. 8월에, 9월에 계속 미루시다가 12월 30일까지 가셨네요, 지켜보겠습니다. 확실하죠?

진구

심진구아동청소년과장

네.

성민

이성민위원

375페이지, 지역아동센터 지원, 지금 지역아동센터가 총 몇 군데 있습니까?

진구

심진구아동청소년과장

계속해서 아동청소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17개 있습니다.

지금

지금이성민위원

지역아동센터에 관리비, 임대료 다 이렇게 올랐는데 어떻게 여기는 5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왜 금액이 40만원으로 산출이 된 거예요?

진구

심진구아동청소년과장

계속해서 아동청소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어 가지고 일부 조정된 부분이고요.

성민

이성민위원

이분들하고, 구의회 안병건 의장님하고, 구의원분들 몇 분 간담회를 했었습니다. 지금 임대료는 다 오르는데 이분들이 와서 도저히 운영할 수가 없다, 그래서 임대료 문제 작년에 50만원인데 이것을 40만원으로 줄여서 올리셨고, 교사 연수 가는데, 300만원 갖고 워크숍 가는데, 300만원 갖고 워크숍이 가능한 것인가요, 이게?

진구

심진구아동청소년과장

계속해서 아동청소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전년도 워크숍 같은 경우에도 500만원이었는데 300만원으로 감액이 됐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부분 임대료도 5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조정되어서 예산액이 2,000만원 감소가 됐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성민위원

10만원씩만 해도 열두 달이면 120만원에 곱하기 17 하면 2,040만원입니다. 거기다가 교사 연습 비용, 체육대회, 발표회 금액이 너무 삭감 많이 되어 가지고 이 건에 대해서는 간담회를 통해서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해 보겠습니다.

진구

심진구아동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저는

저는이성민위원

여기까지입니다.

수빈

황수빈위원장

이성민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손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영손혜영위원

위원입니다.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에 질의드립니다. 세부사업 내역서 128페이지이고요. 노인복지시설 관리와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설 관리하는 데에 수탁자 선정 심의위원회가 진행이 되죠, 그리고 장기요양기관 지정심사위원 참석수당 이게 조금 변동이 있는 것 같습니다.

두현

유두현어르신장애인과장

손혜영 위원님 질의에 어르신장애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수탁자 선정 심의위원회 수당은요, 내년 26년도 2월에 창동어르신복지관 위탁이 만료가 됩니다. 그래서 창동어르신복지관 수탁자 선정 때문에 예산에 올렸던 것이고요. 장기요양기관 지정심사 위원회는 저희가 장기요양기관 지정을 받기 위해서 월 2개 기관이나 3개 기관에서 장기요양 지정 신청을 합니다. 저희가 심의를 해서 점수가 80점 이상이냐, 미만이냐에 따라서 지정 여부를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매월 열리는 회의입니다.

이게

이게손혜영위원

2개가 좀 다른 의미로 변동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수탁자 선정 심의위원회가 매년 6명씩 3회 진행을 하셨는데 이번에는 7명씩 2회로 변경이 좀 있었습니다. 인원의 변동이나 회의의 개최 건수가 조금 줄어든 이런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인가요?

두현

유두현어르신장애인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탁자 선정 심의위원회 할 때 민간위탁 심사위원회하고 수탁자 선정 심의위원회 그런데 26년도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창동어르신복지관이 위탁 만료가 되어서 그 부분에 대한 심사 수당으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손혜영위원

특별한 그런 것은 아니고, 그때그때 따라서 변동이 있다, 이렇게,

두현

유두현어르신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수탁기관마다 상이하기 때문에 해마다 이것은 변동이 되는 예산입니다.

손혜영위원

한 가지만 더, 아래쪽에 수탁자 선정 심의위원회 말고 장기요양 지정 심사위원회가 2024년 예산에는 지정 심사위원회로 3명이 12회를 진행을 하셨거든요. 올해 올려주신 예산에는 4명으로 한 분이 더 늘어나면서 12회가 진행이 되고 지정 갱신 심사위원회가 또 따로 신설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 차이가 있는 것인가요?

두현

유두현어르신장애인과장

손혜영 위원님 질의에 어르신장애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인장기요양법이 개정되면서 2019년 이후에 유효기간이 6년 이상 된 기관에 대해서는 갱신 심사를 하게끔 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141개소가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그 심사위원 수당입니다.

손혜영위원

한 분이 더 늘어서 더 활발한 위원회 활동을 해 주시길 기대를 하겠습니다. 한 가지 위쪽에 보면요, 노인복지시설 관리의 부분에 조금 특이한 예산이 하나 들어와 있습니다. 노인복지 유공자 표창 제작으로 지금 사무관리비에 노인복지시설 관리로 들어와 있단 말이죠. 이 부분을 여기다가 넣으신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인지,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159페이지에 동일한 표창이 있습니다. 129페이지에는 노인복지 유공자 표창 제작이 들어가 있고요. 159페이지는 어르신 복지 유공자 표창이 따로 들어가 있습니다. 2개가 다른 것인가요? 노인복지 유공자와 어르신복지 유공자가 뭐가 다른 부분이 있는 것입니까?

두현

유두현어르신장애인과장

이것은 유공자 시설 올해 행사할 때, 저희가 앞에 것은 시설에서 행사할 때 저희가 지원해 주는 유공자 표창이고요. 159페이지는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손혜영위원

어르신복지 유공자 표창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노인복지 유공자 표창과 어르신복지 유공자 표창이 뭐가 다르냐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두현

유두현어르신장애인과장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엣것은 기관에서 추천해서 행사 때 표창을 드리는 것이고요. 뒤엣것은 저희가 경로잔치 때 동별로,

차피

어차피손혜영위원

기관에서 다 추천받아서 하시는 것 아닙니까?

두현

유두현어르신장애인과장

하나는 민간에서 받고, 하나는 공공기관에서 받는 그 차이입니다.

둘을

둘을손혜영위원

몰아주시든지 이렇게 하셨어야죠. 노인복지 유공자 표창과 어르신복지 유공자 표창이 다른 이유가 전혀 없다라고 느껴지고요. 어차피 기관에서 추천받으신 분들로 지금 표창 나가는 것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중복되는 부분이 좀 많다라고 느껴져서 간담회를 통해서 위원님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일하게 대상자가 중복성이 있을 것 같아서 그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넘어가고요. 뒤쪽에 141페이지에 노인맞춤 돌봄서비스 지원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예산을 보니까요, 제공 기관에 조금 변동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감액이 많이 된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것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도봉 노인복지관 등 4개소에 지원을 하던 게, 올해 올려주신 것은 3개소로 줄어든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두현

유두현어르신장애인과장

23년도에는 4개 기관이 노인맞춤형 돌봄서비스 사업을 했는데요. 23년도 말에 창동복지관에서 사업 포기 의사를 밝혔습니다. 포기 의사의 주된 내용은 장애인 고용 그 부분으로 거기서 아마 과태료를 부과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원이 늘어남에 따라 장애인 고용을 못 해서 창동복지관에서 수탁 포기 의사를 밝혀서 24년부터는 3개 기관에서 시행을 하기도 했습니다.

손혜영위원

죄송하지만, 수탁 포기한 부분 다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두현

유두현어르신장애인과장

네, 장애인 의무 고용률을 충족하지 못해서 창동복지관에서 아마 그때 과태료를 부과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애로점이 있다고 포기 의사를 밝히셔서 3개 기관으로 줄었습니다.

손혜영위원

운영하시는 데에 조금 애로사항이 있어서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지원에 대한 부분을 포기를 하셨다, 이렇게,

두현

유두현어르신장애인과장

그래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요청을 드렸는데 거기서 도저히 못 한다고 계속 그런 의사를 밝혀서 24년도에 3개 기관에서 실시를 했습니다.

돌이

노맞돌이손혜영위원

주요하게 하고 있는 사업이 뭐죠, 과장님?

두현

유두현어르신장애인과장

독거 어르신 안부 묻기라든지, 생활 관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다면

그렇다면손혜영위원

창동 권역에 이렇게 포기 의사를 밝히시고 지원이 되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 거기를 커버할 만큼의 인력이나 이런 것들이 가능한 것인지, 이것을 포기함으로써 혹시나 부족한 부분이 생기지 않는지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두현

유두현어르신장애인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3개 기관하고 저희가 협의를 했었고요. 3개 기관에서, 창동복지관에서 보호했던 분들을 나눠서 그것을 보호해 주고 있고요. 그리고 올해 하반기 때 저희가 공모를 했었는데 아직 사업 참여 의사를 밝힌 기관이 없어서 내년에도 이렇게 3개 기관으로 운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현재손혜영위원

도봉노인종합복지관과 나머지 두 곳은 어디인가요?

두현

유두현어르신장애인과장

도봉재가노인지원센터하고, 한결재가돌봄센터입니다.

저희

저희손혜영위원

도봉구 자체가 굉장히 고령화가 되어 가면서 이 부분에 대한 수요도 굉장히 크고 중요도가 더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때문에 이 예산이 조금 감액된 것에 대해서 굉장한 우려가 있고, 빨리 조속히 올해 안에 또 내년까지 사업 진행하시면서 맞춤 돌봄 서비스를 잘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을 고민하셔야 되겠다라는 말씀드립니다, 과장님.

두현

유두현어르신장애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계속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손혜영위원

네,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이것은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예산액도 많이 줄어들었네요. 매칭이 저희 쪽에 부담이 조금 더 많아지긴 했는데도 지금 예산 자체가 굉장히 감액이 많이 된 것을 보면 예산액 자체도 줄어든 상황이 있는 것이죠?

두현

유두현어르신장애인과장

이것 매칭사업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2,190명 정도를 매칭으로 해서 저희 구에 배정을 해 줬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1,970명 정도 그렇게 배정 인원을 보건복지부에서 줄여서 저희가 매칭 비율에 따라서 좀 줄었습니다.

손혜영위원

1년 사이에 대상자가 갑자기 그렇게 급격히 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어쨌든 매칭 비율 자체가 저희 쪽에 부담이 더 많아졌고 내려온 예산액도 더 감액되어서 내려온 것에 대해서 굉장한 우려가 있습니다. 이 부분 과에서 꼼꼼히 살펴봐 주시길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두현

유두현어르신장애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손혜영위원

넘어가서요. 164페이지에 우리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조금 전에 이야기한 게 제가 좀 이해가 안 갑니다. 도봉형 어르신 일자리 사업 기타 보상금에 어르신 일자리 참여자 인건비 지급하시겠다 하고 예산을 올려주셨는데 보면, 조금 전에 대답하셨죠? 작년 예산에 27만원으로 지급이 됐다, 이렇게 대답하셨죠?

두현

유두현어르신장애인과장

아닙니다. 위원님께서 27만원이라고 말씀하셨고요, 저는 29만원이라고 올해,

손혜영위원

29만원으로 지급이 됐다라고 하는데 지금 2024년 예산액에는 0원으로 표시된 것을 보면 추경에 혹시 반영된 사항이었을까요?

두현

유두현어르신장애인과장

네, 어르신일자리사업은 지난 6월에 추경에 반영을 했고요. 사업 시작은 8월부터 시작했습니다.

손혜영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봅니다. 어르신 지역사회 봉사활동이라는 사업명으로 또 어르신일자리가 지급했던 사항들 있습니다. 이것과는 어떤 부분이 좀 다른 부분일까요?

두현

유두현어르신장애인과장

손혜영 위원님 질의에 어르신장애인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어르신 지역사회 봉사활동이라고 있었는데요. 이것은 주2회 근무를 하시고 봉사활동이라고 하지만 월 급여가 한 7만8,000원 정도 지급되는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어르신일자리사업 참여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같이 이어나갈 것이냐, 유사사업이기 때문에 중단할 것이냐 확인을 해 봤더니요, 특히 어르신 지역사회 봉사활동 같은 경우에는 상해보험을 가입할 수가 없습니다. 보험회사에서 인원이 100명 이하이다 보니까 또 대상자가 노령이다 보니까 상해보험을 가입 못 해 준다고 해서 보험 없이 지금까지 실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올해 어르신일자리사업에 안타깝게도 사망 사고도 일어났고, 상해보험 없이는 어떤 좋은 사업도 할 수가 없다는 결론을 냈습니다. 그래서 급여라든지 그런 부분도 어르신일자리사업보다 급여가 좀 적고, 가장 큰 게 안전문제 때문에 저희가 내년도부터는 어르신 지역사회 봉사활동을 안 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르신

어르신손혜영위원

지역사회 봉사활동으로 하시던 것들을 상해보험을 가입시키면서 공공으로 사업을 아예 가지고 오셨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그러면 저희가 구에서 하고 있는 앞쪽에 올려주신 예산서 154페이지, 156페이지에도 어르신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확대, 어르신 사회활동 지원 일자리사업이라고 다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만 놓고 보면 어르신일자리사업으로 지금 세부사업이 세 가지가 들어가게 되는 것으로 이해가 되는데 이것에 따른 조금 뭔가 다른 부분들이 있는 것입니까?

두현

유두현어르신장애인과장

앞에 어르신일자리사업은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어르신일자리사업이고요. 지금 12월 2일부터 13일까지 지금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이것은 시니어클럽이라든지 노인복지관에서 공익활동형이라든지 사회서비스형이라든지 이런 부분, 어르신들을 해서 일자리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탈락하신 분들이나 또 저희가 도봉형 일자리사업 같은 경우에 연령대를 60세까지 확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일자리사업에 탈락된 분들 플러스 60세 이상 근로를 하고 싶은 분들까지 포함해서 500명을 잡았습니다.

손혜영위원

공공형일자리 보건복지부에서 하고 있는 그 일자리사업에 참여하는 인원은 어느 정도 되시나요? 어르신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확대와 사회활동지원(일자리) 사업 여기에 참여하시는 인원을 여쭤봅니다.

두현

유두현어르신장애인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부 어르신일자리사업은 총 3,189명 있습니다.

손혜영위원

4,000명 가까이 계신 분들에서 그래도, 그래도 탈락하신 분들을 추려서 또 대상자가 조금 중복되지는 않을까라고 우려가 됐었는데 탈락하신 분들에 대한 일자리사업이라고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두현

유두현어르신장애인과장

네, 일자리사업 같은 경우에 기본적으로 4대보험이 가입되어 있다든지 다른 일자리사업에 참여한 분들은 배제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복은 되지 않습니다.

손혜영위원

질 좋은 일자리에 대한 고민들이 항상 있습니다. 어르신일자리에 대한 부분들도 거기에서 별반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더 좋은 일자리들을 고민하는 것이 구에서 필요하다, 행정에서 많은 고민이 필요하다라고 좀 생각이 들어서 깊이 있게 보려고 했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이번에 올라온 사업들도 사실은 그냥 본 사업의 내용들이 단순한 클린사업단의 운영에서 그치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시니어클럽이나 아니면 전문가들의 영역에서 조금 더 고민을 같이 하면서 질 좋은 일자리를 더 많이 창출해 내는 데에 집중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다행히도 중복되는 예산이 아니라고 하니, 대상자에 중복이 없다라고 하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이 진행되면서 이후에 사업 진행과정들을 살펴보면서 같이 관심 있게 보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쉬운 부분이 참 많다라는 말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두현

유두현어르신장애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어서

이어서손혜영위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66페이지, 장애인 편의시설 지원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가장 크게 조금 눈에 띄는 사업, 통계목이 자산 및 물품취득비 관련해서 예산을 올려주셨습니다. 지금 여기 운영하고 있는 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에 관련된 것이, 사업대상자가 도봉구 장애인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에서 진행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위탁체가 어디죠? 어디에서 관리를 하시는 것이죠?

두현

유두현어르신장애인과장

손혜영 위원님 질의에 어르신장애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는 지금 도봉구지체장애인협회 사무실을 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손혜영위원

실질적으로 하시는 사업이 편의시설 지원에서 어떤 것들이 있는 것인가요?

두현

유두현어르신장애인과장

거기에서 주요업무는 장애인 편의시설과 관련해서 건축 허가라든지, 사용 승인 적합성 확인을 하고 있고요.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실태조사 그리고 장애인 주차구역 홍보하고 계도, 신고까지 같이 하고 있습니다.

손혜영위원

이 부분에 대한 이동차량 구매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보유하고 있는 차량이 없는 상황인 것인가요?

두현

유두현어르신장애인과장

네, 지금 그 센터에는 지원 차량이 없어서 현장에 나갈 때 본인 차량이라든지 아니면 지체장애인협회에 있는 차량을 빌려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신

대답하신손혜영위원

것처럼 현재에도 충분히 활용이 가능한 것들이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꼭 현재 상황에서 구입을 하는 게 타당한가라는 부분에 고민이 있습니다. 또 그냥 일반차량도 아니고 특수차량에 대한 부분을 구입을 해야 되는 부분이어서 그리고 가장 많이 하시는 것이 일단 모니터링단 운영들을 하시는 것인데 이 차량을 가지고서 이동을 하다 보면 많은 부분들을 반복적으로 모니터링을 하는 데에 오히려 더 어려운 상황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것도 간담회를 통해서 같이 위원님들과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가서요. 169페이지 장애아동 학습도우미 지원 관련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장애아동 학습도우미 지원의 요청이 있었던 것인가요? 어떻게 이 예산이 편성된 것인지가 궁금합니다.

두현

유두현어르신장애인과장

손혜영 위원님 질의에 어르신장애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 학습도우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름은 기억을 못 하지만 초등학교 입학을 앞둔 어머니께서도 민원을 제기하신 적이 있고요, 또 저희가 실제로 교육청에 알아보니 특수학급의 인력이 상당히 부족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 수요조사를 했고 최소 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저희가 확인을 해서 그 예산을 반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손혜영위원

세부사업명이 학습도우미입니다. 장애아동에 관련된 학습도우미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교육청에서 이 부분에 대한 지원이 더 필요하지 않냐라는 반문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꼭 구에서 지원을 해야 되는 부분이었는지 교육청에서 혹시, 서울시 그리고 서울교육청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이 전혀 논의가 되지 않는 것인지 여쭙니다.

두현

유두현어르신장애인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에서는 특수교육 실무자 한 명 배치에 대해서는 예산이 확보되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실제로 교육청에 문의를 해 보면 본인들은 예산 자체가 없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고요. 그런데 저희는, 주안점을 뒀던 것은 장애아동들이 제대로 학습받을 수 있는 권리라든지 그런 것을 어떤 기관유무를 떠나서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것도 아이들 성장에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해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손혜영위원

교육청 예산이 없는 것처럼 구청도 예산이 넉넉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8,000이라는 큰, 8,700만원이라는 부분을 잘 사용을 하는 것이 맞냐, 물론 장애아동에 대한 학습권에 대해서는 당연히 보장이 되어야 되겠죠. 그런데 어느 부분에서 예산을 사용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이 좀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 첫 번째 반문이었고요, 또 하나는 그냥 학습도우미가 아니고 장애아동에 대한 학습도우미를 편성을 했을 때는 그만큼의 어떤 전문적인 지식과 어떤 인식을 갖춘, 소양을 갖춘 분이 학습도우미로 배치가 되어야 되는데 그만큼의 인력이 될 것이냐, 그리고 인건비의 부분도 그만큼 맞춰줄 수 있냐라는 부분에 고민이 또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에서는 어떻게 고민하셨습니까?

두현

유두현어르신장애인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일단 예산을 교육청에 지원해 주는 것에 끝나지 않고 예산 지원해 주기 전에 서비스 이용 대상자가 장애아동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장애아동에 대해서 좀 인식을 갖고 있는 분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최소한 저희가 선발조건에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유라든지 장기요양보호사 자격증이라든지 최소한 자격을 소유한 분들을 선발할 수 있도록 교육청과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손혜영위원

네, 그 부분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신청학교를 보니까 총 9개교에서 12명에 대해서 예산편성 관련자료를 주셨습니다. 예산안 산출기초에는 11명으로 올라와 있는데 1명에 대해서는 어떻게 파악하고 계신 것입니까?

두현

유두현어르신장애인과장

저희가 이 사업을 구상하기 전에, 그 특수학습이 15개 학교가 있습니다. 그 학교에 수요조사를 했고요, 수요조사를 해서 9개교에 11명이 필요하다고 저희가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반영한 것입니다.

따로

따로손혜영위원

예산편성 관련해서 주신 것에는 12명으로 기재가 되어 있는데. 책자상에 산출기초는 11명으로 인건비가 편성이 되어 있고요, 따로 서브 자료로 주신 자료에 9개교 12명으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두현

유두현어르신장애인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 12명 신청했는데 저희가 한 명분이 지금 삭감이 되었고요, 한 명이 삭감된 부분입니다.

손혜영위원

12명 신청을 예산서상 올렸었는데 삭감되어서 11명으로 내려왔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과장님?

두현

유두현어르신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손혜영위원

12명이 필요하다라고 올렸는데 11명으로 편성이 되어서 조금, 일단은 그렇게 파악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겠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고민이 필요한 지점인 것 같습니다. 사실 정말 필요한 예산이고 장애아동에 대해서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편성이 되어야 되는 부분은 맞지만 이 예산 자체가 구 행정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냐라는 것에서는 고민이 있습니다. 교육청이 분명히 해야 될 일이 있고, 그에 대한 역할들이 있는데 그런 것까지 구에서 다 하는 것이 맞냐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이 부분도 저희 위원님들과 조금 더 심도 있게 논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현

유두현어르신장애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손혜영위원

184페이지, 장애인 관련 행사지원 관련해서 이것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문화 체험의 부분 이게 매년 똑같이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한 가지 조금 제안, 내지는 그냥 궁금증에 한번 여쭤봅니다. 문화 체험에 대한 부분들 장애인 가족 힐링여행 가시는 것, 장애인의 날 행사비 지원 나가는 것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그런데 세부목록에 보면 체육대회를 지원하는 예산들이 있습니다. 이 체육대회 지원의 예산은 조금 다른 시각으로 봐야 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체육대회를 하는 데에 예산이 어떤 식으로 사용이 되죠?

두현

유두현어르신장애인과장

손혜영 위원님 질의에 어르신장애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체육대회는 장애인 분들이 저희 구에서 자체적으로 행사하는 게 아니라 타지역에서 행사할 때 저희 인원들이 참여하실 때 행사비용입니다.

다른

다른손혜영위원

곳에서 행사할 때 체육회가 체육 선수들을, 장애인 선수들이 그것을 참여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비용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두현

유두현어르신장애인과장

이동하는 차량 비용이라든지 그런 부분입니다.

두에

서두에손혜영위원

이 말씀을 조금 드렸었던 부분은 저희가 작년, 재작년부터 장애인체육회가 활성화되고 만들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장애인체육회에서 조금 더 담당하고 지원을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관련 과와 조금 논의를 해 보시면 좋겠다, 이게 어느 정도 장애인체육회가 자리를 잡았고 이런 부분의 지원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을 그냥 제언 형식으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두현

유두현어르신장애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손혜영위원

성과지표 이야기를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성과지표 337페이지, 복지정책과에 드렸던 말씀과 다르지 않습니다. 어르신 일자리 사업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중요도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지속적으로 성과 지표에 대한 부분을 지적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퍼센티지로 표현이 되는 방식에 조금은 아쉬움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나 어르신일자리사업 참여율이 115%를 달성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이 어떻게, 어떤 건을, 명수를 달성한 것인지, 건수인지 아니면 어떤 부분에 정량적으로 달성이 된 것인지가 전혀 성과지표에서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금 더 세심하게 담아 주시면 좋겠다, 그리고 115%를 달성을 했으면 그 이후에도 실적이나 어떤 목표치가 더 확장되고, 더 점진적으로 늘어가야 되는 것들이 보여야 되는데 100%로 잡다 보니까, 100%밖에 볼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의 성과지표가 조금은 고민하시고 넣으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3년째 드립니다.

두현

유두현어르신장애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구체적인 수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량적

정량적손혜영위원

평가가 가능할 수 있게, 목표만 보고도 어떤 실적들을 어떻게 열심히 하고 계시는지가 좀 보였으면 좋겠어서 이 부분 지속적으로 말씀드립니다. 뒤에도 마찬가지예요. 장애인 참여도 그렇고, 쭉 다 지금 어르장애인과는 거의 대부분이 다 100으로만 표현이 되어 있어서요. 이 목표가 도대체 100%를 달성하는 게, 적기 위해서 하신 것인지, 보여지기 위해서 하신 것인지 파악이 안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두현

유두현어르신장애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손혜영위원

가족정책과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동료 위원님이 이야기하셨지만, 다른 시각에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236페이지, 안심이 시스템 운영. 과장님, 안심이 시스템 어플 다운받으셨습니까?

미영

김미영가족정책과장

손혜영 위원님 질의에 가족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다운받았습니다.

용해

사용해손혜영위원

보신 적 있으세요?

미영

김미영가족정책과장

계속해서 손혜영 위원님 질의에 가족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부터 저도 들어가 보고 했는데, 쉽게 사용하기 어려운 부분은 있었습니다.

쉽게

쉽게손혜영위원

사용하기도 어렵고, 사실은 여기에서 안심이 어플로 뭔가를 하기에는 많은 부분을 다 안심하게끔 하지는 못한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주요적으로 하는 부분이 밤늦게 귀가하시는 분들을 위한 안심 귀갓길 사업이라든지, 긴급 신고에 대한 부분들이 있는데 제작하신 홍보지만 봐도 이 부분에 '밤늦게 귀가하시는 분들을 위한'이라고 정확하게 대상자를 선정하고, 어플에 대해서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밤늦게 귀가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많이 사용이 되어지기를 원하면서 이것을 만들었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번 예산안에 올려 주신 것은 24시간 관제 시스템을 작동을 하겠다, 그것도 저희 구에서 주도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서울시에서 하는 것을 저희 쪽으로 예산이 내려온 상황이라는 말이죠. 이것 24시간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에서는?

미영

김미영가족정책과장

계속해서 손혜영 위원님 질의에 가족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하 CCTV 관제센터에 기간제분이 두 분이 계세요. 현재는 밤 9시부터 다음 날 6시까지 2교대를 하고 있는데, CCTV 관제센터에는 경찰서 분들도 있고 재난안전과 하는 재난 CCTV 하는 분들이 많으세요. 이분들이 주간에까지 관제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고, 저희가 그분들한테까지 협조를 구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물론 이게 진짜 실효성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은 실제로 위험한 상황이 닥쳤을 때 구제를 받은 사례는 있지만 저희도 서울시 정책에 맞춰서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만약에 이 예산이 편성이 되지 않는다면, 저희는 예를 들어서 매칭인데 야간에만 2교대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분들한테 업무가 조금 과다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충 설명드리면 안심벨 배포를 많이 했고, 여성 점포들의 안심 경광등 사업이 올해 시작이 됐어요. 그러면서 서울시에서 이 사업을 확대하다 보니까, 저희도 그 입장에 맞춰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관제

관제손혜영위원

시스템으로 접수 민원이 혹시 어느 정도 들어왔는지, 2024년, 2023년 통계에는.

미영

김미영가족정책과장

제가 그 실적은 가지고 있지 않아서 말씀은 못 드리겠는데, 실제로 안심 귀가 스카우트도 밤에 활동을 하시잖아요. 실제로 그분들이 현장에서 치매 어르신, 이런 부분들도 발견을 해서 한 부분도 있고 실제로 야간에 아파트에서 안 좋은 상황이 발생되어서 경찰서에 신고하는 부분도 있고, 이런 사례는 많지는 않지만 있습니다.

쨌든

어쨌든손혜영위원

통계 자료가 있어야 확인이 가능할 것 같고요. 과장님께서 답변하시면서도 지속적으로 밤늦게, 야간에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처럼 굉장히 중요한 어플입니다.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이 될 수도 있는 어플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24시간 다 돌릴 필요성이 있냐라는 부분에서 의문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대로 계속 돌리면서 24시간 관제 시스템을 운영하시겠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실효성이 있는가라는 의문이 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 23년도 결산에도 보조금 반납분이 있어요. 다 지출을 못 한 부분이 있고요, 24년도에도 안심이 시스템 운영에 57%, 25% 이렇게 사용된 부분들이 보입니다.

미영

김미영가족정책과장

계속해서 손혜영 위원님 질의에 가족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년도에 예산이 남은 부분은 기간제 근로자들이 밤에 야간근무를 하기 때문에 특별 건강검진받는 부분이 있어요. 금액은 크지는 않지만 1년에 두 번 특수 건강검진을 받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재난과에서 전체 일괄로 하다 보니 저희 예산이 조금 남은 부분이 있습니다.

손혜영위원

그 부분 공공 운영비에서 57% 남은 것은 건강검진비가 집행이 안 된 부분이 확인이 되는데, 올해 예산서 정리된 것을 보내주셨을 때 기간제 근로자 보수도 감액되어서 내려온 부분이 있고, 25%가 사용이 안 된 부분이 있고, 2023년도 결산에도 보조금 반납분이 있고, 이런 흐름들을 봤을 때 저희는 어쨌든 예산을 보면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결산에서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예산이 남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을 또 예산 편성을 과대하게, 증감률이 125%나 됩니다, 심지어. 이렇게까지 해서 편성을 하는 게 맞냐라는 고민이 있습니다. 과장님, 더 저보다 많이 고민을 하셨겠죠. 많은 고민을 하셨겠고, 너무나 필요한 사업인 것은 맞지만 이런 사업이야말로 기초자치단체의 다양한 의견과 여기에서 나눠지는 논의를 거쳐서 반영이 되어야 되는 중요한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서울시에서 지방자치단체에다가 예산 분담하지 않고 결정을 하고 내린 상황이거든요. 이게 얼마나 부담이 되겠습니까? 이 사업에 대한 타당성, 이런 것도 따지지도 않고 받아들이는 게 합당한 예산이냐라는 고민이 있습니다. 사실은 가족정책과의 안심이 시스템 이 예산뿐만이 아니라, 현재 예산서를 보면서 느끼는 것들이 지방자치단체에서의 의견들이 전혀 반영되지 않고 내려온, 부담분이 많이 늘어난, 이런 예산들이 올해 특히나 더 많이 보여서 안타까운 마음에 말씀을 드렸고요. 이런 것이야말로 구청장협의회에서 같이 논의를 하고,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얘기를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산을 이렇게 하면 저희가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없어서, 기초자치단체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결단과 요구들이 필요하다, 적극적인 목소리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이 부분 심도 있게 논의하겠습니다. 안심이 시스템 같은 경우, 더 심도 있게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넘어가고요. 뒤쪽에 289페이지 장애아 통합어린이집 운영지원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23년 예산, 2024년 예산 올해 예산까지 쭉 살펴봤는데 2024년도 예산보다 많이 증액이 된 상황들이 보입니다. 달라진 부분들이 어떻게 있는 것이죠?

미영

김미영가족정책과장

손혜영 위원님 질의에 가족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에는 장애아 전문어린이집이 2개가 있고, 장애아 통합어린이집이 있는데, 현재 지금 7개소에서 9개소로 늘어난 부분이 있어요. 이것에 대한 인건비 증액분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비가

인건비가손혜영위원

조금 늘어난 부분이 있는 것이군요?

미영

김미영가족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사와

치료사와손혜영위원

보육 도우미가 조금 더 많이 편성이 된 상황으로 보입니다. 현원은 어떻게 되는지 혹시 파악이 되십니까?

미영

김미영가족정책과장

289페이지 보시면,

전체

전체손혜영위원

소의 장애 아동을 다 집계해서 올려 주신 부분인가요?

미영

김미영가족정책과장

계속해서 손혜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담 어린이집에는 37명, 통합 어린이집은 전체 53명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손혜영위원

37명, 53명에 대한 부분을 치료사가, 세 분이 다 담당을 하시는 것인가요, 돌아가면서?

미영

김미영가족정책과장

계속해서 가족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아 전문어린이집에는 치료사가 세 분이 있고요. 저희가 보육 심의를 하다 보면, 실제로 통합어린이집임에도 불구하고 치료사 채용이 잘 안 되어서, 지원이 안 나가고 있는 부분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손혜영위원

장애 통합시설 치료사의 부분은 장애 전담에 한 분씩 맡아서 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장애 통합에 같이 포괄적으로 하시는 것인지, 치료사가 어떻게 운영을 하고 계시는지가 궁금한 것입니다. 배치상황이요.

미영

김미영가족정책과장

제가 그 부분은 깊이 알지 못해서, 자료로 따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혜영위원

상주하시는지 아니면 방문하셔서 치료하시는 것인지, 이것도 파악이 안 됩니까?

미영

김미영가족정책과장

상주하기 때문에 인건비가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손혜영위원

그게 전담에 계시는 것인지, 통합에 계시는 것인지 이 부분이 지금 파악이 안 된다, 이 말씀인 것인가요?

미영

김미영가족정책과장

계속해서 손혜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담시설에는 치료사가 당연히 있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통합은 장애아 통합을 하겠다고 신청을 해서 요건에 맞으면 지정을 해 주는데,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치료사가, 공고했을 때 채용이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렇게

그렇게손혜영위원

따지면 장애아 전담에 2개소에 한 분씩 치료사가 계신 것이고, 나머지 한 분이 이번 예산에 반영이 된 부분이거든요. 민간에서 지금 한 분만 채용이 됐다,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이 한 분이 계속 도는 것인지 그게 확인이 지금 안 되어서,

미영

김미영가족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담에는 상주를 하고 계시고요. 통합에는 이렇게 방문을 하는 것으로,

문을

방문을손혜영위원

하셔서 한 분이 나머지 9개소를 다 방문을 하신다, 이렇게. 조금 부족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우려가 되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 치료사분들이 한번 대면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고민이 있어서요. 조금 더 채용을 할 수 있는 방법들을 고민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번 예산에도 그런 것들이 좀, 한 명이 그래도 늘어나서 참 다행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더 가족정책과 말씀드립니다. 327페이지에 가족센터 운영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2024년 예산에 비해서 거의 8,000만원 가까이가 증액이 된 게 확인이 됩니다. 예산 산출을 보면 중점사업비라는 게 2024년도에 없었는데, 새로 생긴 것으로 확인이 되어서요. 이 부분, 증액된 부분들 확인 부탁드립니다.

미영

김미영가족정책과장

계속해서 손혜영 위원님 질의에 가족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중점사업비는 서울시에서 올해 다문화 대상으로 해서 특별한 사업을 추진하겠다, 당초 그렇게 저희한테 통보를 해 주셨는데, 예산 편성이 끝나고 나서 이 사업이 편성이 안 될 것이다, 이렇게 된 상황이고요, 시비 100%로 되는 사업이에요. 그래서 가족센터에서 다문화엄마학교 사업을 하려고 생각을 했던 부분인데 이 사업이 서울시에서 편성이 안 되었고요, 저희뿐만 아니라 25개 구청이 지금 같은 상황입니다.

러면

그러면손혜영위원

이게 편성이 안 되어서 예산에는 빠져 있는 상황이죠? 빠지게 되는 상황이죠, 8,000만원이요.

미영

김미영가족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손혜영위원

여기에 올려주신 사업 예산의 전체적인 예산 금액도, 합계도 줄어드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미영

김미영가족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손혜영위원

8,000만원이라는 큰 금액이 갑자기 휘발이 되어 버렸네요. 특별히 그렇게 된 사유가 있는 것인가요? 전혀 과에서는 예상하지 못하셨던 부분인 것인가요?

미영

김미영가족정책과장

계속해서 손혜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다문화 관련 사업이 국가, 정부 사업이 굉장히 확대되는 그런 추세이고, 서울시에서도 관심 사업으로 추진을 하려고 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저희는 이유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통보가 되어서 좀 당황스러운 상황입니다.

서도

과에서도손혜영위원

전혀 파악이 안 되셨다, 일단 알겠습니다. 굉장히 안타깝네요. 이렇게 큰 사업이, 중점이라고 붙었으면 굉장히 고민해서 사업을 진행하시려고 했었던 것 같은데 소통이 안 된 것 같아서 굉장히 유감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결산서상에서도 사실은 가족센터가 계속 집행 잔액들이 남아 있는 사실들이 있습니다. 2023년 결산 때도 집행 잔액이 보조금 반납분도 있었고, 지출 잔액도 많이 남아 있었고, 올해도 다 사용하지 못한 부분들이 일부 보여서, 이런 부분들 남지 않도록 사업 진행하실 때 예산에 기초해서 잘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꼼꼼히 살펴봐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미영

김미영가족정책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손혜영위원

이 중점사업비 관련해서는 내려온 서류나 이런 것들 챙겨서 같이 보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동청소년과에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문드립니다. 서울형 키즈카페 추진 현황, 이번에 새로 조성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또 인건비의 부분들이 있어서 살펴봤습니다. 한 가지 질문을 드리면, 사전에 교감을 하면서 질문을 드렸던 부분이기도 한데요. 올려주신 각 지점별 면적들이 있습니다. 도봉2동점은 274㎡, 방학1동점은 231㎡. 이렇게 면적을 올려 주셨는데, 이것에 따른 정원은 비례하지 않는 것 같아서 이것의 산출 기초들이 잘 보이지 않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방학1동점 같은 경우에는 231㎡당 정원이 31명, 그리고 종사자 3명으로 배치가 되어 있는데 새롭게 신설되는 쌍문2동점 같은 경우에는 518㎡에 정원이 38명, 종사자가 6명,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단 말이죠. 이 부분에 있어서의 차이점들이 보여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진구

심진구아동청소년과장

손혜영 위원님 질의에 아동청소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해 주신 부분은 시설 전체적인 면적이고요, 놀이공간에 따라서 시설 정원이 달라지거든요. 당초에는 24년도 7월 이전에는 10평방미터당 1명씩 정원을 조정하게 되어 있는데 24년 7월부터는 7평방미터당 1명씩으로 이렇게 변경이 되어 가지고, 제가 다른 위원님한테는 자료를 드리지 못했는데 위원님한테 드린 자료 중에 전체 면적이 있고 밑에 하단에 도봉2동점 같은 경우에는 167평방미터당, 인원이 7평방미터당 1명씩 계산해서 정원이 24명으로 조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질적

실질적손혜영위원

놀이공간을 기준으로 정원이 조금 매겨진다, 이렇게 파악이 됩니다. 쌍문2동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올려주신 면적에는 518㎡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 아이들이 놀이하는 공간은 268㎡라고 지금 자료를 주셨거든요. 나머지 공간들은 어떻게 활용이 되는 것인가요?

진구

심진구아동청소년과장

나머지 공간, 쌍문2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자원지원센터로 지하부터 시작해서, 지하는 일단 우리가 사용하는 공간이 아니고 2층, 3층, 4층 이렇게 운영을 하다 보니까 복도나 이런 부분이 있고 화장실 이런 공용공간이 있습니다. 그 면적을 제외한 부분입니다.

손혜영위원

그 면적을 제외하고 실질적으로 노는 놀이공간은 268㎡라는 것으로 받아들여집니다. 그런데 이용 정원은 그렇다고 치고 종사자 배치의 문제도 이게 시설 면적 100㎡당 종사자 1인을 배치해야 되는 키즈카페 규정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아이들이 노는 공간은 268㎡밖에 되지 않는데 종사자를 518㎡에 맞추다 보니 종사자가 6명이나 있어야 되는 상황이 생겨버린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과연 이 공간에 이 키즈카페를 운영하는 것이 맞냐라는, 타당하냐라는 의문이, 반문이 조금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에서는?

진구

심진구아동청소년과장

계속해서 손혜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쌍문2동점 같은 경우에는 층이 구분되어 있고 놀이공간도 구분되어 있다 보니까 이용하는 아동의 안전 때문에 시설별로 3명씩 이렇게 배치해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래서

그래서손혜영위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나머지 공간이 너무 유효하게 사용되어지지 않는 공간 때문에 종사자를 이렇게 많이 배치를 한다라는 부분이 조금 낭비되는 인력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기에 설치를 하는 것이 과연 적합했냐, 타당했냐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쌍문2동점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진구

심진구아동청소년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중복된 인원으로 해서 인력 낭비나 이런 부분이 염려되는 부분인 것 같은데요. 일단은 시설 이용하는 아동들의 최우선적인 부분이 안전하게 이용하는 부분으로 고려를 하는 부분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 이 부분은 내년 2월쯤에 개소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기존 놀이시설이나 이런 부분은 다 설치가 되어 있고요, 지금 설치는 되어 있는데 아직 준공검사가 끝나지 않아서 예산이나 이런 부분은 지급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들을

아이들을손혜영위원

최우선적으로 생각했으면 안전도 물론 중요하지만 실질적인 놀이공간을 조금 더 많이 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조금 듭니다. 한 가지만 더 추가적으로 질문드립니다. 지금 1호점부터 7호점까지 예정되어 있는 키즈카페를 전체적으로 보면 운영체계가 어떤 곳은 위탁으로 운영되고 어떤 곳은 직영으로 운영되고 이렇게 나눠져 있는 것들이 보입니다. 이 상황에 대해서 관리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이런 상황이 조금 필요할 것 같아서, 어떻게 계획하고 계시는지 여쭙니다.

진구

심진구아동청소년과장

계속해서 손혜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키즈카페는 일단 전문놀이나 아니면 프로그램 운영의 전문적인 업체를 선정해서 민간위탁에 따라서 선정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지금 우리가 민간위탁하기 전에 일부 자치구나 이런 부분에서 민간위탁 심사를 하거나 할 때 공모가 없어 가지고 민간위탁 절차나 이런 부분이 지연이 되어서 지금 시설 운영에 어려운 부분이 있어 가지고 우리 구 같은 경우에 일부는 직영으로 하고 있고 또 하나 쌍문2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유지 위에 건립되어 가지고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있는데, 공유재산법에 따라서 키즈카페가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사용료 감면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득이 사용료 감면이나 예산의 효율적인 사용이나 여러 가지 감안해서 민간위탁하지 않고 직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손혜영위원

네, 그래서 질문의 요지는 위탁과 직영에 혼재되어 있는데 첫 번째 지점부터 일곱 번째 지점까지 전체적인 운영상에서 어떤 소통이나 아니면 운영 방법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산발적으로 되지 않게 동일한 규칙을 가지고 운영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그래서 위탁과 직영을 같이하고 있지만 컨트롤타워의 역할은 과에서 잘 담당하셔서 하셔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과장님.

진구

심진구아동청소년과장

잘 운영되도록, 위원님 말씀대로 운영하는 부분이 위탁이든 직영이든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직영을 하거나 위탁을 하는 부분은 저희가 서울시 키즈카페 운영 매뉴얼에 따라서 안전하고 잘 위탁 운영될 수 있도록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손혜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379페이지 청소년 시설 지원과 관련해서 질문 하나 드립니다. 짧게요. 청소년지도사를 배치하는 데에 예산을 조금 올려주셨어요. 그런데 보다가 조금 의문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청소년기본법에 보면 1명 이상 배치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필요에 따라서 청소년지도사를 배치하는 과정에 2개소만 한 분씩 더 배치 지원이 늘어난 예산서가 보입니다. 여기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늘어나지 못한 곳은 다른 요구가 없었던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추가 배치된 이유와 근거가 있는 것입니까?

진구

심진구아동청소년과장

계속해서 손혜영 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에는 국비가 50% 지원이 됐었는데요. 여기 추가 지원하는 부분은 24년도에 미지원되어서 구비만 편성되어 있는 부분이거든요. 죄송합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지금 2개소 지원하고 1개소 지원하는 부분은 도봉동청소년문화의집에 대한 부분인데 여성가족부에서 예산 지원이 안 되어 있는 부분이어서 지금 2개소만 예산 반영되어 있습니다.

손혜영위원

네, 청소년수련시설로 지금 2개소만 배치가 되어 있고 여성가족부에서 국비 지원이 안 되어서, 매칭을 못 해서 도봉동은 지금 빠져 있다?

진구

심진구아동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별히

특별히손혜영위원

안 된 이유가 있는 것인가요? 아니면 요구사항이 있었는지,

진구

심진구아동청소년과장

금년도에도 그런 부분 때문에 질의하고 문의를 했었는데 예산 부족 때문에, 매칭으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예산 반영이 안 된 부분입니다.

다른

다른손혜영위원

청소년문화의집 시설에 비해서 도봉동의 인원이 적은 편인가요? 아니면 프로그램이나 예산이나 이런 것들이, 선정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나머지 2개소를.

진구

심진구아동청소년과장

인원이나 이런 부분은 거의 다른 문화의집하고 거의 비슷한 부분이고요. 아마 도봉동청소년문화의집이 늦게 개관하고 그러다 보니까 2개 시설은 기존부터 지원되었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지원이 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손혜영위원

그 시설이 이후에 개소가 되어서 그런 예산상에서 혜택이 없었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집니다. 조금 더 근거 있게, 타당성 있게 이것을 지원했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왜냐하면 아이들이 이용하는 인원수나 아니면 면적이나 아니면 프로그램상의 어떤 그런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더 인력이 많이 필요하다라는 근거들이 조금 더 뒷받침되었으면 더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도봉동청소년문화의집도 굉장히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인력의 부분이 조금 부족해 보여서 궁금해서 조금 질문을 드렸고요. 이 부분은 자료로 정리를 하셔서 주시면 이것을 좀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이것은 자료를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진구

심진구아동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손혜영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성과지표 386페이지. 과장님, 성과지표는 어떤 목표를 설정하고 행정에서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적극 행정을 펼치기 위한 지표라고 저는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목표치가, 결식아동 급식 지원율 같은 경우도 그렇고 청소년 참여예산 선정률 같은 경우도 그렇고 목표했던 것에 비해 2024년도의 실적을 굉장히 잘 내주셨거든요. 그런데 2025년, 2026년, 2027년도의 목표가 오히려 실적에 비해서 더 낮은 목표치를 설정하셨습니다. 실적이 꾸준히 잘 나오고 있는데 목표치를 이렇게 낮게 선정한 이유가 있으십니까?

진구

심진구아동청소년과장

손혜영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목표치는 성과 달성하기 위한 최대치로 설정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조금 더 검토하고 수정해서 목표치를 상향하도록 하겠습니다.

손혜영위원

네, 그냥 숫자만 봐도 이해가 잘 안 갑니다. 실적이 75%나 나왔는데 다시 목표가 70%로 하향 목표를 선정했다는 것이 조금 이해가 안 가서 이 부분을 조금 지적을 드리고요. 말씀하셨으니까 다음번에는 조금 신경 써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초안산 꿈마루 어린이식당 이용률 같은 경우에는 80에 목표를 두셨는데 이게 조금 이해가 안 갑니다. 어떤 기준에서 80이라는 숫자를 산정을 하신 것인가요?

진구

심진구아동청소년과장

계속해서 손혜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정원이 40명입니다. 40명인데 1일 평균 이용 인원수를 해서 80%를 잡았거든요.

니까

그러니까손혜영위원

정원에 대비해서 1일 이용하는 수를 확인한 결과로 80% 목표치를 잡으셨다, 이렇게 이해가 되네요. 목표치를 조금 더 높여도 되지 않으실까라는 의견이 있어서.

진구

심진구아동청소년과장

평균적으로 지난 4월부터 운영을 해서 1일 평균 한 30명 이상 하고 있거든요.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더 이용률을 극대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손혜영위원

네, 목표치가 80%이면 예산도 그만큼만 책정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목표치를 조금 더 올려서 많은 대상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 부분들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고민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생활보장과에 한 가지 질문드립니다. 동일하게 성과계획서상의 324페이지 자활사업과 관련해서 성과지표를 올려주셨어요. 여기도 목표치를 선정한 근거가 조금 궁금합니다. 탈수급 할 수 있도록 참여자 또 창업자 수를 좀 늘린다는 정책 사업의 목표를 갖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목표치가 굉장히 낮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종규

박종규생활보장과장

손혜영 위원님 질의에 생활보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목표치를 조금 수정토록 하겠습니다.

손혜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지켜보겠습니다. 2023년도에 55명 목표했는데요, 실적 59명 너무나 열심히 잘해 주셨는데요. 2024년에도 실적이 이렇게 많이 난 것에 비해서 또 목표가 그대로 55명, 자신이 조금 없으셨을까요? 55명으로 했고, 25년도에는 또다시 하향 목표를 잡으셔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 안타까운 마음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많은 분이 또 자활사업을 통해서 창업도 하시고 빠르게 탈수급 하시는 데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조금 적극적인 행정을 부탁드리고 그것에 따른 목표가 잘 발현될 수 있도록 그 부분에 신경을 좀 써주십사 과장님,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종규

박종규생활보장과장

네, 알겠습니다.

손혜영위원

이상입니다.

수빈

황수빈위원장

손혜영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고금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숙

고금숙위원

고금숙 위원입니다. 우리 복지가족국 각 과마다 내년에 예산 세워서 일 잘해 보겠다고 오셔서 장시간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할 내용은 거의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동소이한 것 같아서 저는 따로 개별적으로 안 하고 아까 아동청소년과장님이 답변하신 것 중에 책자 347쪽 서울형 키즈카페 조성 및 운영과 관련해서 하나만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7개소를 운영할 예정으로 있는데 이게 지금 위탁하고 직영하고 혼재되어 있잖아요. 아까 답변을 하시는 중에 위탁업체 선정을 하려고 하는데 선정 응모를 해 주지를 않는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 조금 더 파격적인 제안을 해서 위탁업체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그래서 전문가가 운영하는 것이 직영하는 것보다, 물론 직영도 전문가 입장에서 하시겠지만 그런 부분이 조금 더 낫지 않고 우리가 지금 예산 심의하는 기간이니까 예산 면에서도 예산이 조금 덜 나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 어떠세요? 파격적 제안을 좀 해 보세요, 위탁 운영을 위해서.

진구

심진구아동청소년과장

고금숙 위원님 질의에 아동청소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전문기관에 위탁 운영하는 게 기관을 운영하는 부분에서 더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지금 위탁을 주지 않고 직영하는 부분은 예산이나 이런 부분이 전체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하는 부분이어서, 지금 쉽게 위탁을 준다거나 이렇게 결정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

금숙

고금숙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되었다고 하면 용역도 줘서 어떤 부분이 나을 것인지를 파악하셔서 다음에는 파격적 제안하세요. 그래서 전문가가 운영할 수 있도록, 아이들을 위해서. 하여튼 예산 심의 설명해 주시고 답하시느라고 우리 복지가족국 수고 많이 하셨고 내년에 좋은 사업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대해 보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빈

황수빈위원장

고금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신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만

강신만강신만위원

위원입니다. 가족정책과 301쪽 세부사업에 민간위탁금으로 도봉 교사 대 아동비율 개선 운영비가 3억으로 편성이 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 한번 해 주실래요?

미영

김미영가족정책과장

강신만 위원님 질의에 가족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죄송하지만 300 몇 페이지,

신만

강신만위원

301쪽 세부사업명.

미영

김미영가족정책과장

302페이지 맞으신 것이죠?

사업

세부사업강신만위원

산출 301쪽,

미영

김미영가족정책과장

가족정책과장 강신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교사 대 아동비율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지금 저희가 교사대 아동비율은 아까도 설명드렸듯이 올해 2024년 신규 사업이에요. 그래서 5억6,000이었는데, 9억으로 지금 저희가 편성을 했는데 통계목을 구분을 했어요. 이 부분이 국공립은 민간위탁금으로 하고, 민간 가정은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보조금으로 구분 편성을 한 부분입니다.

제가

제가강신만위원

왜 질의를 하냐 하면 저출산대책위원회 위원장도 겸해서 지금 같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가 저출산으로 인해서 위기에 처해 있고 저출산 대책을 통해서 더 많은, 지원 보조 이런 것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서 앞으로도 저출산에 대한 지원을 파격적으로 하지 않으면, 우리나라가 현재 단일 민족이라고 하지만 다문화 그런 국가가 되지 않을까 염려스러운 부분도 있기 때문에, 어린이집 수가 감소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한 부분에서 어려움이 조금이나마 해소되지 않을까 그러한 차원에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 예산을 어떻게 한다는 것은 아니고 예산 처음 하신 것이잖아요, 신규로. 그래서 타구보다도 더 지속 가능하고 질 높은 보육환경 그것을 좀 염려해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어르신장애인과 세부산출 119페이지, 그리고 207페이지 이게 뭐냐 하면 GHP 가스, 히터, 펌프 대기오염물질 배출하는 것을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에 따라서 저감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를 해야 되는데 지금 보면 어르신장애인과하고 아동청소년과하고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중복으로 하지 마시고 한 부서에서 일괄적으로 구매를 해서 설치를 한다든지 그렇게 하면서, 지금 통계목을 보면 민간위탁 사업비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시설비로 가야 되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바꿔 보고 그리고 한 과에서 일괄 구매를 해서 설치하는 게 어떻겠냐 말씀을 한번 드려보는 거예요.

두현

유두현어르신장애인과장

강신만 위원님 질의에 어르신장애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오전에도 저희가 답변드렸었는데요. 도봉통합복지센터는 저희 과에서 관리하는 시설이다 보니까 시설비로 저희가 잡았고요. 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민간위탁 시설이라 민간위탁 사업비로 잡아서 예산안 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동청소년과에서 그것을 한다고 하면 과가 다르고, 또 저희 과에서도 저희 과에서 설치하는 데가 있고 또 시설에 위탁해서 하는 시설이 있고 그래서 이게 한 과에서 하는 것보다는 각 과에서 해당 시설을 관리하는 게, 그렇게 하는 게 더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들은

저희들은강신만위원

여기저기 늘어져 있는 것보다는 한 과에서 통으로 해서 이렇게 설치하는, 그런 것을 선호를 하거든요. 어떤 때에는 어지러워요.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이게 그러한 의미에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164페이지 보면 어르신 지역 봉사활동 기타 보상금이 24년에 대비해서 내년에는 편성을 안 했어요. 이것들도 한번 설명 좀 해 주시죠, 왜 한 푼도.

두현

유두현어르신장애인과장

어르신 지역사회 봉사활동 말씀이십니까?

신만

강신만위원

네.

두현

유두현어르신장애인과장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르신 지역사회 봉사활동은, 가장 큰 원인은 저도 좀 놀랐는데 상해보험이 전혀 가입되어 있지 않고 고령의 어르신들을 사업장에 투입한 경우입니다. 그런데 이 어르신들은 언제 안전사고가 일어날지 모르고 그런 안전사고에 대해서 저희가 대비를 해야 되는데 그런 상해보험이 없고 그런 상황에서 계속 유지할 수는 없고요. 또 하나는 도봉형 어르신 일자리 사업하고 사업 내용이 거의 유사합니다. 그래서 비슷한 것을 여러 개 하는 것보다는 도봉형 어르신 일자리 사업에 통합해서 한꺼번에 하는 게 낫다는 판단이 있어서 어르신 지역사회 봉사 활동을 폐지하게 됐습니다.

렇게

그렇게강신만위원

이해를 하고, 186페이지 장애인 복지 지원에 관한 내용인데 장애인 복지는 선천적이든, 후천적이든 우리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가야 할 그런 목표이기 때문에 어떤 차등을 두고 우리가 비교를 하면서 예산을 세우는 것은 저는 적절치 않다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 188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전동보장구 급속충전기 구매가 271대가 있고, 이게 지체장애에서 필요한 것인가요?

두현

유두현어르신장애인과장

강신만 위원님 질의에 어르신장애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떤 특정 단체가 속한 게 아니고 전동휠체어라든지 전동스쿠터 이용하시는 분들이 충전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충전기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 총 28대가 있는데요. 한 대가 부족해서 저희가 한 대 더 구매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디에

어디에강신만위원

부족해서 제의가 들어와서 했을 것 아니에요.

두현

유두현어르신장애인과장

저희가 공공기관이라든지 지하철, 복지시설 등에 설치가 돼 있는데 전동휠체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계속 증가가 되고 또 지금 보건소에 설치가 돼 있지 않아서 보건소에 한 대 더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신만

강신만위원

그 밑에 보면 장애인단체 물품 구매가 900만원이 올라와 있어요. 올라왔는데 지체장애인 단체 노후 물품구매 괄호 열고 에어컨 있는데 이게 지금 거기 종사자들이나 거기에 계신 분들은 조금 부족하다 이런 민원도 있고 해서 이 부분은 간담회를 통해서 상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두현

유두현어르신장애인과장

장애인단체 물품 지원 같은 경우, 무료 급식소에 지금 에어컨이 설치돼 있는데 한 대는 고장이 났고, 한 대도 거의 수명이 다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구매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신만

강신만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아동청소년과 370페이지에 아동센터 추가지원에 특수목적형이 있고, 토요일 운영이 있는데 그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가 올해 대비 내년에는 83%가 감소로 되어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죠?

진구

심진구아동청소년과장

강신만 위원님 질의에 아동청소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아동센터에 특수목적형 시설이 9개가 있고, 토요운영 시설이 3개가 있습니다. 3개가 있는데 이번에 예산 반영은 가내시에 따라서 국·시비 매칭 사업으로 진행되는 사업인데요. 가내시 내려올 때 특수목적형 시설 1개소 하고, 토요 목적 운영으로 하는 시설 1개소에 대한 예산만 가내시가 내려와서 그 부분에서 매칭해서 예산 반영해서 예산액이 2,100만원이 감소가 됐습니다.

칭에

매칭에강신만위원

의해서 이렇게 편성이 됐다는 얘기죠?

진구

심진구아동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만

강신만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가족정책과 이것은 제가 민원을 받은 것인데 우리 지역아동센터에 거기서 케어를 받는 어린이, 학생? 대상이 어디예요? 케어받는 대상들이.

미영

김미영가족정책과장

강신만 위원님 질의에 가족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는 저희 가족정책과 소관은 아니고요.

에요

아니에요강신만위원

? 어디예요?

미영

김미영가족정책과장

아동청소년과입니다.

진구

심진구아동청소년과장

강신만 위원님 질의에 아동청소년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지역아동센터에 돌봄아동은 거의 다 수급자이거나 아니면 차상위계층 이하, 그리고 맞벌이 가정으로 전체 우리 현재 정원 492명이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고 있는데 아동 중에서 83%인 409명이 우선돌봄아동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신만위원

돌봄 받는 사람들을 사회 계층의 피라미드로 본다면 맨 밑에 층이라고 볼 수 있죠?

진구

심진구아동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차상위 이하이고, 기초생활수급자이거나 맞벌이 가정, 한부모 이런 사람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신만위원

그러한 대상자를 우리 사회가 적극적으로 케어를 해 줘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올해 대비 내년 예산에는 지금 거의 한 20, 30% 삭감이 된 것으로 책정이 돼 있는데, 예를 들어서 약 500명의 어린이가 체육대회를 하는데, 올해는 500만원이 예산인데 내년에는 300, 200 이런 식으로 지금 감액이 돼서 사업을 추진을 하면 이게 제대로 되겠어요? 그리고 이게 코로나 전에는 모이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못 하니까 감액을 할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제는 정상적으로 돌아온 상태에서는 과거와 같이 어렵고 힘든 대상자들을 어떻게 하면 좀 더 활발하고 명랑하게 키워 가지고 사회에 정상적으로 나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더 지원을 해 줘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구

심진구아동청소년과장

강신만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일단은 예산이나 이런 부분이 우리 구 자체 국·시비 매칭 사업이다 보니까 우리 구 자체만으로 하기에는 구비로 예산을 투입해야 되는 부분이 많고, 그래서 일정 부분은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이 넉넉해서 이렇게 지원할 수 있으면 좋을 텐데, 지금 예산 부분에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국·시비 가내시에 따라서 편성한 부분입니다.

렵죠

어렵죠강신만위원

. 어려운 것은 우리 아동청소년과만 어려운 것은 아니고 전 부서가 다 어려운데, 제가 보기에는 차라리 다른 행사비나 이런 것에서 줄여서 이러한 부분에 증액을 해줘서, 더 나은 어떤 환경과 시설에서 이 대상자를 케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간담회 통해서 한번 조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족정책과, 저출산 때문에 지금 고민이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 구에 어린이집, 국공립, 민간, 사립 많이 있는데 이런 데를 촘촘하게 저희들이 지원과 보조를 하면서 어린이들이 잘 자라날 수 있도록 우리가 케어를 해 줘야 되는데 그러한 과정에서 지금 보니까, 전기 안전진단을 받는 데 10만원씩 보조를 해 준다고 65개소만 올라왔는데, 지금 우리 여기 도봉구에 65개소만 해 주는 거예요? 그거 한번 좀,

미영

김미영가족정책과장

강신만 위원님 질의에 가족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전기 안전 점검은 저희가 국공립 시설은 1년에 한 번씩 의무적으로 안전 관련 때문에 하게 되어 있고요. 그게 규모별로 전기 사용량 킬로와트별로 금액이 다른 것으로 알고 있고요. 매년 10월경에 저희가 이것을 한전, 전기공사업체에 의뢰해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강신만위원

, 그러니까 왜 국공립만 해 주냐 이 얘기예요. 형평성이 안 맞는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민간이나 가정이나 이런 데에서는 조리하는 데에 가스레인지를 쓰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인덕션으로 교체를 해달라라는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우리 부서에서는 그런 것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는 그런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깊은 고민을 한번 해 보셨나요?

미영

김미영가족정책과장

강신만 위원님 질의에 가족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이런 지원을 하는 것은 선거법 영향도 있지만 저희가 시설에 대한 투자나 이런 부분은 국공립에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국공립은 이제 국·시비 구 매칭해서 국가 기능 보강 사업을 시설 개보수나 장비 지원, 이런 부분을 하고 있고요. 민간 가정도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환경개선비 지원을 하고 있어요. 거기에 신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올해 환경개선비 3,000만원을 편성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강신만위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꼭 우리가 국공립만 해 줘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안 해요. 서두에 얘기했듯이 저출산으로 인해서 어린이든, 민간이든 어떻게 보면 어려움을 겪고 있고 하기 때문에, 시설이나 환경이라도 저희들이 잘 가꾸어서 해 주면 좋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미영

김미영가족정책과장

위원님 질의에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아이들은 국공립이나 시설이나 똑같은 아이들이고, 안정된 환경에서 교육을 받아야 하는 게 당연히 맞는 얘기이고요. 물론 국공립은 법정으로 나가는 비용들이 있기 때문에, 민간이나 가정도 좀 더 신경 써서 골고루 지원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계속해서 검토를 하면서 해 나가겠습니다.

신만

강신만위원

과장님 바뀔지, 안 바뀔지는 모르겠지만 검토하셔서 잘할 수 있도록 검토 바랄게요.

미영

김미영가족정책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신만

강신만위원

이상입니다.

손혜영부위원장

강신만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빠진

빠진이성민위원

게 있어서, 아동청소년과에. 380페이지 청소년시설 지원에, 중간에 인건비 및 운영비. 23억4,000인데, 직원들 7명 사람만 쭉 적어 놓으시고, 인건비는 얼마인지, 운영비는 얼마인지, 자료가 부실한데요.

진구

심진구아동청소년과장

이성민 위원님 질의에 아동청소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세부 내역 자료는 확인해서 별도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지금

지금이성민위원

뒤에 주무관님한테 물어보세요. 팀장님이나, 대략 나올 것 아니에요. 직원 7명의 인건비는 얼마이고, 운영비가 얼마인지. 이것을 예산 심사하는데 어디, 이따가 후에 자료를 제출한다고. 지금 예산 심사하는데 다 준비 안 해 오신 거예요, 지금?

진구

심진구아동청소년과장

계속해서 이상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준비를 안 한 게 아니고요. 인건비 산출하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이, 너무 항목에 드러나게 표출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어서,

성민

이성민위원

그 밑에 청소년시설 유지 보수 7,065만원은 어디를 유지보수한다는 거예요?

진구

심진구아동청소년과장

계속해서 이성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창동청소년문화의집 옥상 철거 및 방수 공사할 예정이고요. 긴급 보수 예산으로 2,000만원 정도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민간

민간이성민위원

위탁금, 인건비하고 운영비 정리하셔서 다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구

심진구아동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민

이성민위원

391페이지,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운영에서 공사비가 5억8,800만원 올라왔는데, 5억8,800만원으로 시설 운영을 할 수 있겠어요?

진구

심진구아동청소년과장

이성민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건축물 건립 책정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공사비를 책정했는데, 예산이나 이런 부분이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공사비로 설정한 금액이 다소 조정된 금액입니다.

원래

원래이성민위원

얼마 올리신 거죠?

진구

심진구아동청소년과장

최초 계산할 때는 8억에서 9억, 이 정도까지 책정됐는데 일부 많이 조정을 했습니다.

설할

시설할이성민위원

때 한 번에 잘해서 한꺼번에 올리셔야 되는데, 이게 금액이 올리셨는데 삭감이 되신 거네요. 본 건에 대해서는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공사비는 간담회를 통해서 위원님들하고 심도 있게 논의해서 증액하는 방향으로 한번 논의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혜영부위원장

이성민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가족국 소관 2025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국에서는 방금 이야기 나왔던 자료들, 꼼꼼하게 챙겨 주시는 것을 부탁을 드리겠고요. 저희가 예산안 심사를 하면서 증감을 하는 데, 정확한 데이터와 정확한 사례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료 주실 때 꼼꼼하게 그리고 미처 여기 담지 못했다면 위원님들 방에 세부적으로 더 이야기하실 것들이 있으면 자료를 제출해 주셔서 이야기해 주시면, 더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일정을 마치고 12월 4일 오전 10시에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도시관리국과 보건소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