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규헌 의원 발언

사천시의회 사무국장 김종수입니다. 제280회 사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80회 제2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53조 규정에 따라 지난 11월 21일 집회공고를 거쳐 오늘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 회기는 12월 2일부터 12월 20일까지 총 19일간 일정입니다. 다음은 의안 제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에 접수된 의안은 모두 33건입니다. 의원 발의로 사천시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6건의 안건이 발의되었습니다. 시장으로부터는 2025년도 당초예산안 등 27건의 안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의안은 11월 21일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제280회 제2차 정례회와 관련한 집회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시장 김성규입니다. 의안번호 제448호, 2025년부터 2029년까지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에 따라 미래의 행정 수요를 예측하고, 합리적으로 인력을 운용하기 위해 수립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중기인력 운용 전망, 기관별, 직종별·직급별 인력 운용계획, 기능별 인력 증감 현황 및 민간위탁 계획 등입니다. 먼저, 2페이지 중기인력 운용 전망입니다. 우리 시 2024년 9월 말 기준 인구는 11만 3000여 명으로 인구감소 추세가 지속되고 있으나, 우주항공청 설립과 우주항공산업의 발전에 힘입어 향후 인구 감소율은 둔화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국내 우주항공 산업체의 최대 집적지이자 미래 우주항공산업의 중심지로 각광받고 있는 한편, 다양한 관광자원을 기반으로 한 해양관광 중심도시로 관광도시 사천의 이미지를 한층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행정 수요 변화에 대한 예측입니다.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에 필요한 교육, 의료, 문화, 교통 등 사회 기반시설의 확충과 신규 공공건축물, 공원녹지 등에 대한 시민의 행정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법령 제·개정, 국가사무 지방이양 등에 따른 신규 사무의 증가가 예상되며, 특히 인구감소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 등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 구축에 필요한 기능과 인력이 보강되어야 할 것으로 전망합니다. 다음은 3페이지, 인력 운용 기본방침입니다. 현안사업 및 국가정책 사업 추진 등으로 인력 증원 요청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나 향후 5년간 공무원 정원 동결이라는 정부 인력관리 방침에 따라 추가 인력 증원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민선8기 시정목표 실현과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필요한 인력을 우선적으로 배치하여 시민 편익과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여나가겠습니다. 또한, 정기적인 행정조직 진단을 통해 유사기능 통폐합, 기능 전환 등을 실시하여 인력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겠습니다. 4페이지, 정원관리 기관별, 직종별, 직급별 인력 운용계획입니다. 2024년 9월 말 현재 우리 시 공무원 정원은 2023년과 동일한 1008명입니다. 2024년부터 2028년까지는 공무원 정원 동결이라는 정부 인력 운용 방침에 따라 추가 증원 없이 인력 재배치를 통해 신규 행정수요를 충족시켜 나가겠습니다. 직종별·직급별 현황과 기능별 인력 증감 현황은 서면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페이지, 인건비 현황입니다. 2024년도 인건비 예산액은 979억 6700만 원으로 2023년도 예산 대비 5.2% 증액되었습니다. 향후에도 기준인건비 내에서 인력을 적절히 운용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민간위탁 계획입니다. 2025년도에 학대 피해아동 쉼터, 2027년도에 산업단지 혁신 지원센터, 2028년도에 시니어 친화형 국민체육센터 등 3건을 위탁할 예정입니다. 위탁한 사업이 시민에게 체감될 수 있도록 잘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부터 2029년까지의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항공위원회 소속 박병준 의원입니다. 제280회 사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우리 의원들이 집행기관의 주요 현안사업과 관련하여 추진사항과 향후계획 등을 면밀하게 파악하여 보다 발전적인 방안을 찾기 위하여 사천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의2 규정에 따라 2024년 12월 20일 제3차 본회의 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시장, 부시장, 우주항공국장, 관광해양국장, 행정국장, 복지환경국장, 시민안전국장, 도시건설국장, 보건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기획예산담당관, 공보감사담당관의 출석을 일괄 요구하고, 이하 관련 과·소장은 시정질문서와 함께 별도 출석 요구하기로 하는 것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들께서는 본 의원의 제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