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발언
신진미 의원 발언
미자
최미자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6회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제1차 회의에 이어 오늘도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24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을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미리 배부해 드린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은 미리 배부해 드린 안대로 진행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서구청장 제출) 2. 2024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서구청장 제출) 가. 보건소 나. 도시정책국 다. 안전건설국 라. 의회사무국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을 일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건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조은숙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조은숙입니다. 항상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미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건소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은 별도보관>;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미자
최미자위원장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소장께서는 답변석에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혜영위원
보건소장님, 올 한 해도 보건소 여러 직원들과 함께 고생 많으셨고요. 코로나19가 종식되면서 여러 가지 다른 질병에 대한 예비도 준비하시고 25년도에도 새로운 계획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준비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 보충설명자료 12쪽. 이게 기금하고 시비·국비 매칭사업이긴 하나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산출기초에 우리가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지원을 100명 정도로 인원을 계상했어요. 증액사유는 시에서 유보액을 사업 수행 가능한 자치구로 재분배를 한 것 같은데 이게 그럼 구별로 어떻게 분배된 건가요?
은숙
조은숙보건소장
5개 구 전체에 다 분배한 게 아니라 서구하고 유성구만 출산율이 높은 구 2개를 선정해서, 사실은 저희 사업비 갖고도 부족하진 않은데 유보액을 배분함에 있어서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 저희 구와 유성구에 배부했습니다.
신혜영위원
일단은 가능성이 있다는 것에 희망을 갖고요. 유성구는 인구가 늘고 있죠?
은숙
조은숙보건소장
예, 늘고 있습니다.
신혜영위원
서구는 출산율이 유성구에 비해서 증가율은 적지만 조금씩 늘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고요. 그러면 일단 100명은 현실적인 인원이 아니라 예상해서 그냥 잡다 보니까 100명이라고 잡으신 건가요?
은숙
조은숙보건소장
100명으로 잡았는데요. 작년 말 104명을 지원했거든요.
신혜영위원
23년인가요?
은숙
조은숙보건소장
23년에는 104명을 지원해 줬고요. 24년 10월 31일 현재 106명을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늘어나긴 할 것으로 저희가 계상하고 있습니다.
신혜영위원
희망적이라서, 저는 100명 이하이지 않을까 했는데 100명 언저리에서 계속 늘어나고 있다니 반가운 소식이라고 생각하고요. 소장님, 또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정신의약과 14쪽하고 17쪽인데요. 저희가 어떠한 사업에 있어서 목이 있는데 1번에 해당하는 수용비와 17쪽에 있는 임기제 기타 인건비에 치매안심센터 운영 사업 간 사업비 예산 전용 편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편성 가능하신 거죠?
은숙
조은숙보건소장
예, 가능합니다. 치매안심센터 인력이 16명 있는데 육아휴직을 가는 바람에 인건비가 5,500이 남았습니다. 그 예산을 감해서 14쪽에 있는 일반수용비로 저희가 교구·교재를 한 1,500만 원 증액하고요. 차량비에서 관용차량 타이어가 노후돼서 교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110만 원을 증액해서 차량비 110만 원과 일반수용비 교구·교재비 5,390만 원을 더한 금액이 인건비 5,500을 감액한 내용입니다.
신혜영위원
14쪽에 해당하는 증액분이 5,390만 원이에요. 근데 사실 일반수용비에 사업개요는 치매환자 교육을 위한 교구 및 교재 구입과 안심센터 홍보물 구입에 대한 사업이거든요. 이 금액 계상이 예전에 기정액에 비해서 증액이 많이 책정됐다고 여겨지는데요. 어떤 이유가 있나요?
은숙
조은숙보건소장
저도 사실 인건비가 줄면서 일반수용비에 대한 교구나 홍보비가 굉장히 증액이 많이 돼서 깜짝 놀라서 “구입 내역하고 이것을 세세하게 빼 갖고 와 봐라.” 해서 제가 빼 봤는데 거의 그냥 홍보물이 아니라 교구예요, 교구. 북 세트, 이음북 세트 해서 단가가 4만 2,000원인데 수량이 30개 이런 식으로 해서 단순 홍보물이 아니라 교육에 필요한 퍼즐, 워크북 이런 세트 있죠? 교구 세트가 1,500만 원 들어가고 홍보물로 들어가는 게 3,890만 원 해서 증액 편성했습니다. 세세한 내역은 필요하시면 제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신혜영위원
소장님, 아까 말씀하신 것을 단가를 말씀하시니까 이해에 도움이 됐고요. 본 위원 말고도 다른 위원님들도 계상된 금액이 높아서 아마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자료를 공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능하시죠?
은숙
조은숙보건소장
예, 제출하겠습니다.
신혜영위원
이상입니다.
미자
최미자위원장
신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성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성영
홍성영부위원장
홍성영 위원입니다. 소장님, 1년 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제가 질의드리고자 하는 것은 보건행정과 5페이지 감염병 예방 관련입니다. 병리검사시약 및 소모품 구입비가 많이 감액이 되었는데요. 감액된 사유를 보니까 코로나 대응 이전의 검사량을 회복하지 못했다고 되어 있어요. 내년이죠, 내년 본예산에는 반영하신 부분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은숙
조은숙보건소장
감액 계상했고요. 이 검사가 2019년에는 12만 건이 됐어요. 저희가 올 10월 말로 보니까 8만 7,000건, 대비해서 72% 회복됐습니다. 건수가 늘 수밖에 없는 게 보건소 진료 민원이 아주 많이 줄었습니다. 하루 평균 25에서 30명 정도가 진료 민원이고요. 그나마 많은 민원이 보건증하고 건강진단서 발급 민원이 하루에 1,000에서 1,500건 사이가 됩니다. 건강진단서나 보건증 발급 건수가 많은 거지 진료 건수는 아주 많이 줄었다고 보시면 되고요. 더불어서 19년 대비 회복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5만 5,000건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10월 기준 8만 7,000건이면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로 보고 내년 본예산에는 반영했습니다, 충분한 액수를.
성영
홍성영부위원장
아마 19년도부터 해서 코로나 때문에 검사량이 급증했었고 올해 중반기에도 코로나가 잠시 유행했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코로나라는 감염병이 대한민국에 있어서는 안 되지만 소모품이 계속해서 증가적으로 또 검사량을 한다고 하지만 그래도 예년에 비해, 전년도에 비해서 검사량이 줄었다고 하면 본예산에, 지금 소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감액 편성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잘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드리도록 하고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미자
최미자위원장
홍성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정책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도시정책국장으로부터 일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책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용
박찬용도시정책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정책국장 박찬용입니다. 구민을 위하여 역동적인 변화로 감동을 주는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미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도시정책국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편성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은 별도보관>; 이상으로 도시정책국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자
최미자위원장
도시정책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정책국장께서는 답변석에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진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진미
신진미위원
신진미 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 보충설명자료 1쪽이요. 이게 저희가 개발제한구역에 대해서 국고보조금이 내려왔나요?
찬용
박찬용도시정책국장
지금 주민생활 지원 관련 말씀하시는 겁니까?
진미
신진미위원
1쪽이요. 국고보조금에 세입에 보면 개발제한구역 주민생활비용 지원이라고 있거든요.
찬용
박찬용도시정책국장
예, 있습니다.
진미
신진미위원
이게 어떤 자금이에요?
찬용
박찬용도시정책국장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면 일반지역과 달리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삶의 질이 떨어진다고 봐서 국가에서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라고 해서 거기서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그게 그전에는 개발제한구역 훼손부담이라고 했고요. 지금은 지역균형발전 특별부담금이라고 해서 개발사업을 할 때 부담금을 사업자들이 내는 게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국가에서 특별회계를 조성해서 그걸로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진미
신진미위원
예산 지원해서, 보니까 구에서 저희도 500만 원 예산 지출을 했네요?
찬용
박찬용도시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일부 매칭사업이 됩니다.
진미
신진미위원
이게 개발제한구역에 저소득 주민한테만 지원해 주나요?
찬용
박찬용도시정책국장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진미
신진미위원
열한 세대 선정했다고 했는데 총 몇 세대나 돼요?
찬용
박찬용도시정책국장
과년도를 보면 2021년도에 20세대, 2022년도에 열세 세대, 금년에 열한 세대가 되겠습니다.
진미
신진미위원
이렇게 지원을 해 준 거고, 총 세대수는 몇 세대나 돼요?
찬용
박찬용도시정책국장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 정도 되는데 실질적으로 소득을 갖다가 조사를 합니다. 소득조사를 해서 소득에 비례해서 저희들이 지원금을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진미
신진미위원
그러면 2021년도에 20세대, 2022년도에 열세 세대, 올해는 열한 세대로 줄었는데 사람들이 계속 전출돼서 줄어드는 건가요?
찬용
박찬용도시정책국장
여러 가지 그게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가 73년도 6월 27일이거든요. 1973년 6월 27일 지정 당시부터 거주자로 저희들이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로하신 분들은 사망하시고 대상자가 점차 계속 줄어드는 상황이 되는 거죠.
진미
신진미위원
그러면 이게 소득에 따라서 100만 원, 80만 원, 60만 원 이렇게 차등 지원인가 봐요?
찬용
박찬용도시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진미
신진미위원
소득에 따라서?
찬용
박찬용도시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진미
신진미위원
거기 계신 분들이 거의 다 저소득 주민들이죠?
찬용
박찬용도시정책국장
어떻게 보면…
진미
신진미위원
일시금으로 주는 거예요?
찬용
박찬용도시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민간 보조…
진미
신진미위원
1년에 한 번?
찬용
박찬용도시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진미
신진미위원
예산을 좀 더 해서 여기 개발제한구역에 저소득으로 사시는 분들이 정말 우리 서구에서는 가장 열악한 주민들 같아요. 근데 예산을 보니까 1년에 한 번 주는데 60만 원 준다고 월로 따지면 5만 원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사실.
찬용
박찬용도시정책국장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진미
신진미위원
올릴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찬용
박찬용도시정책국장
이게 국가정책에 따라서 저희들이 비율을 하는 건데요. 이게 기금인데 실질적으로 서구에서 나오는 기금이 지방자치단체 중에 수도권에서 나오는 특별회계에 따라서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부담금이 서울 수도권 지역에서 나오는 부담금이 많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사실은 지방 쪽에, 광역시 쪽에 배분되는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이것뿐만 아니라 공사, 여러 가지 도로 개설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거든요. 다만 저희들이 한다고 하면 자체 재원을 확보하는 방법밖에 없는데 저희 지방재정도 열악한 형편이라 좀 그렇습니다.
진미
신진미위원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도 도시계획과 보충설명자료 8쪽 보고 질문드리겠습니다. 여기도 개발제한구역이네요, 주택개량한 것하고 관리비하고. 여기서는 반환금이에요?
찬용
박찬용도시정책국장
사업을 마치면 반환해야 하니까 그렇습니다.
진미
신진미위원
지금 개발제한구역 주택개량 보조사업으로 예산액을 최초에 379만 3,000원 받았어요? 이걸 반납한 거예요? 잠깐만요, 제가, 잠깐만요. 반환금이에요. 379만 3,000원을 반환했다는 얘기죠?
찬용
박찬용도시정책국장
예, 집행잔액…
진미
신진미위원
집행잔액을?
찬용
박찬용도시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진미
신진미위원
379만 3,000원 반환했고 두 번째 개발제한구역 관리비를 571만 8,000원 반납을 한 거죠?
찬용
박찬용도시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진미
신진미위원
2개 합치면 960만 원.
찬용
박찬용도시정책국장
964만 3,000원 되겠습니다.
진미
신진미위원
시비까지 하면 964만 3,000원을 반납했는데 아까 질문드렸던 것하고 계속 개발제한구역이라 질문드리는데요. 여기 개발제한구역 주택개량 2개소 했다고 했는데 대수선하고 리모델링했어요.
찬용
박찬용도시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진미
신진미위원
2022년도에 하셨나 봐요? 2022년도에 3,240만 원을 받아서 집행을 2,873만 9,610원 집행하고 잔액하고 이자하고 해서 379만 1,440원 반납한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찬용
박찬용도시정책국장
그렇습니다.
진미
신진미위원
3,240만 원 가지고 쓰고 남은 게 이건데, 2개 주택 대수선하고 남은 게 370만 원인 거잖아요. 수리하는 것도 어떻게 뭐뭐 하라는 규정이 있나요?
찬용
박찬용도시정책국장
저희들이 노후주택으로 생활 불편을 겪고 있는 지정 당시, 아까 말씀드린 73년도 6월 27일 지정 당시 거주자에 대해서 하는데 대부분 그때부터 주택이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는 거잖아요. 저희들이 신축 관련은 아니고 노후주택 개량사업이기 때문에 리모델링이라는 용어를 써서 그 정도 수준으로 지원을 해 주는…
진미
신진미위원
저희는 아파트 리모델링하려면 최소 5,000만 원, 1억씩 들잖아요.
찬용
박찬용도시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진미
신진미위원
여기는 주택 두 가구를 대수선하고 리모델링을 했는데 3,200만 원 갖고도 좀 잘해 주시지 남아서 반납하는지 그게 의문이라 말씀드리는 거고요. 옆에 2번 개발제한구역 관리비도 마찬가지예요. 관리비도 보니까 2023년도 관리비가 무슨 비용으로 내려온 거예요?
찬용
박찬용도시정책국장
단속 업무에 관련된 사항인데요. 여러 가지 저희들이 단속원이 있습니다. 여비 등 여러 가지 사항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것에 대해서 사용하고 남은 정산이 되겠습니다.
진미
신진미위원
그러니까 여기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관리비니까 그 관리비가 뭐 뭐예요, 관리비에 들어가는 게? 여기는 여비 등 업무추진할 때, 단속할 때 들어가는 업무추진비하고 여비로 나와 있는데.
찬용
박찬용도시정책국장
저희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중에 여비 외에 상세한 것은 담당 과장이 한번 답변하는 걸로…
진미
신진미위원
예, 과장님.
중식
이중식도시계획과장
개발제한구역 관리비는 여비가 주가 있고요. 경계 표시하기 위해 말뚝 같은 걸 표시를 합니다. 말뚝 자재비 그런 구입비 등이 들어가 있습니다.
진미
신진미위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개발제한구역에 사시는 분들은 그 집은 자기가 옛날부터 살고 있던 집이니까 자기 집이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거기에 리모델링을 한다든가 증축을 한다든가 이런 건 안 되잖아요.
찬용
박찬용도시정책국장
어렵습니다.
진미
신진미위원
그러니까 자기가 살고 있는 집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마음대로 못 하고 이런 어려운 상황인데 집 수리하라고 리모델링하라고 관리하라고 주는 돈 예산을 이렇게 많이 남겨서 왜 반납하냐고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솔직히 저희 아파트 리모델링할 때는 누구는 1억을 줬다고 하고 5,000만 원을 줬다고 하는데 시골집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리모델링하실 때 자재라도 좋은 것 써 주고, 저희가 이것만 해 줘라 딱 규정이 있다고 하면 자재라도 좋은 것 써 주시고 벽지라도 좀 좋은 것 써 주시고 하셔서 이런 것 반납 안 해도 되잖아요.
찬용
박찬용도시정책국장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진미
신진미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의미 잘 아셔서 앞으로 개발제한구역이나 어려운 사업비가 내려오는 게 있으면 어떻게든 잔액 남기지 말고 다 썼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찬용
박찬용도시정책국장
예, 알겠습니다.
진미
신진미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잠깐만요. 이것은 도시정비과네요 도시정비과 도마1·2동 현장지원센터, 이거 어떻게 된 거죠, 정림동 수밋들인가? 2쪽부터 3쪽, 4쪽까지 계속 이어지나요? 그리고 정림동 수밋들이 7쪽도 있네요.
찬용
박찬용도시정책국장
예.
진미
신진미위원
이게 지금 미교부 착오, 중복 편성 이 얘기인데 어떻게 된 거예요?
찬용
박찬용도시정책국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쪽에 국토교통부에서 당초 확정된 예산을 내려보내는데 예산 회계 착오가 발생했는지 몰라도 국고보조금이 60만 원이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진미
신진미위원
미교부.
찬용
박찬용도시정책국장
예,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이번에 정리해서 내려보낸 거고요. 그거에 따라서 다음에 시비 보조금도 있고 우리 구, 이것도 다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정리가 되고요.
진미
신진미위원
이게 그럼 국비가 착오로 60만 원이 덜 내려오니까 시비는 35% 해서 42만 원, 구비는 15% 해서 18만 원.
찬용
박찬용도시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진미
신진미위원
이게 착오라고요? 그러면 국비, 시에 있는 사람, 구에 있는 사람 다 이거를 착오했다는 얘기예요, 담당자 3명이 다?
찬용
박찬용도시정책국장
어떻게 보면 행정에 미숙한 면이 좀 발생…
진미
신진미위원
셋 중에 누구 하나만 알아서 “이거 미교부다.”라고 미리 얘기했으면 이런 게 발생하지 않는 것 아닌가요? 많은 금액도 아니고 다 합쳐서…
찬용
박찬용도시정책국장
예산이 연차적으로 본예산, 추경예산 장기사업이다 보니까 그런 일이 발생했는데요. 18년도, 19년부터 시작한 사업이기 때문에 발생했는데 실질적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좀 미숙하게 처리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고 생각합니다.
진미
신진미위원
그리고 시하고 구는 중복 편성을 했어요?
찬용
박찬용도시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진미
신진미위원
1억 4,000, 6,000 해서.
찬용
박찬용도시정책국장
예.
진미
신진미위원
미교부 착오에다가 중복 편성해서 예산 잡았던 걸 다시 증하고 감하고…
찬용
박찬용도시정책국장
죄송합니다. 그렇게 됐습니다.
진미
신진미위원
미교부한 것은 다 합쳐야 120만 원이니까 많지 않은 금액이고요. 중복 편성했다는 것도 시비 1억 4,000, 구비 6,000 이게 소소한, 금액으로 보면 큰돈이지만 숫자로 그냥 써 놓고 있다가 보면 실수할 수도 있고 간과할 수도 있는 얘기들인데 이런 것 발생하면 안 되잖아요.
찬용
박찬용도시정책국장
예, 맞습니다.
진미
신진미위원
주의해서 실수하지 않도록, 미교부 이런 것 생기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많이 써 주세요. 물론 바쁘신 것은 알겠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찬용
박찬용도시정책국장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
진미
신진미위원
이상입니다.
미자
최미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정책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안전건설국장으로부터 일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희
유용희안전건설국장
안전건설국장 유용희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미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전건설국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은 별도보관>; 이상으로 안전건설국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미자
최미자위원장
안전건설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안전건설국장님께서는 답변석에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혜영위원
국장님, 자세한 내용은 상임위에서 많이 논의를 했고요.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다른 부서에 비해서 사업들이 크고 공공건축이나 시설물에 대한 공사들을 시행하다 보니 현장에 변수들이 많이 생기죠? 그렇기 때문에… 예, 말씀해 주세요.
용희
유용희안전건설국장
당초 저희들이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실시설계를 통해서 발주하는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공사를 착공해서 공사 진행을 하다 보면 변수가 좀 있습니다. 자재비 인상도 있고 인건비, 어떤 물품에 대한 단가나 장비대의 변환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어서 공사비 증액도 있고요. 그리고 기초 지반에 대한 굴착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매설물로 인한 이전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추가적으로 변경되는 사업비가 증액되는 부분도 있고 또 감액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신혜영위원
사실 저희가 그냥 구비로는 전체 사업을 진행할 수 없는 사업들이 많고 특히 특별교부세나 특별조정교부금에서 많이 재원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용희
유용희안전건설국장
예.
신혜영위원
본 위원이 조금 우려되는 것은 사실 이런 교부금들을 받고 나서 국·시비 보조금을, 시작한 이후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현장에서의 변수도 있겠지만 예산서에 보면 명시이월 사업 건수나 사업내용을 보면 저희 부서가 제일 많이 있습니다. 조건에 따라 다르지만 조금 더 현장 상황을 촘촘하게 파악을 하시고 사업들이 계속해서 공기가 늦어지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자재비도 오르고 인건비도 오르고 여러 가지 사업 변경들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사업하실 때 적극적으로 좀 더 촘촘하게 사업 집행을 하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뭐 그렇게 노력하지 않았다는 말씀보다는 조금 더 신경을 써서 공기에 맞춰서 그리고 또 명시이월 없이 보조금이나 이런 것들 반납이나 이런 것 없이 사업을 진행했으면 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용희
유용희안전건설국장
지금 신혜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가급적이면 사업비나 이런 부분을 당초 계획대로 해서 사업을 조기에 완료해서 주민들에게 혜택을 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 있어서 절대공기가 부족하다든가 어떤 변수로 인해서 공기가 지연되거나 또 연장되는 바람에 단가 상승이나 인건비에 대해 증액된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최대한 한 번 더 검토를 해서 신혜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을 줄여 나가는 방안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신혜영위원
이상입니다.
미자
최미자위원장
신혜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건설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안전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7분 회의중지
10시 5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철
김형철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김형철입니다.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의회사무국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보내 주시는 최미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은 별도보관>;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자
최미자위원장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의회사무국장께서는 답변석에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이 모두 종료되었으므로 계수조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정회를 한 후 간담회에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간담회 개최를 위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0분 회의중지
11시 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정회 중 간담회에서 충분한 토론이 있었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252호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4253호 2024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은 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4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의결된 결과는 12월 3일 화요일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