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의정부시의회 5분자유발언
조세일 의원 5분자유발언
김연균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3회 의정부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팀장 집회경위 및 의사진행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나
김미나의사팀장
의사팀장 김미나입니다. 먼저 집회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53조 및 「의정부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11월 20일 의회 운영위원회 협의를 거쳐 11월 21일 집회 공고하여 소집한 제333회 의정부시의회 제2차 정례회입니다. 다음은 폐회 중 안건접수 및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1월 19일과 20일 김지호 의원 외 2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의정부시 산불방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의원발의 조례안 및 규칙안 3건을 사전 예고한 후 그 결과와 함께 의안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11월 29일 정미영 의원 외 5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의정부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사전 예고한 후 그 결과와 함께 의안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할 예정입니다. 11월 21일 의정부시장이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제출하여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 제61조 제1항에 따라 오늘 제안설명을 듣고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회부할 예정이며 제출된 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오늘 본회의에 상정할 예정입니다. 11월 20일과 25일 의정부시장이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20건의 안건을 제출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11월 26일 조세일 의원이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발의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끝으로 금일 의정부시장의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이 예정되어 있으며 정진호, 김현채, 김지호, 조세일 의원이 본회의에서 발언하고자 하는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연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정진호 의원, 김현채 의원, 김지호 의원, 조세일 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기에 발언 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럼 먼저 신청하신 정진호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라며, 발언시간 5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 자유발언
11시11분
정진호의원
존경하는 의정부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정진호 의원입니다.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시장님을 비롯한 13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드립니다. 2025년 예산, 먹고 사는 문제에 집중해야 합니다. 최근 한국은행은 내년도 경제성장률을 1%로 전망했습니다. 국민들 불안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이런 경제 상황은 특히 약자들의 삶과 지역경제에 직격탄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지방정부는 무엇이 중한지를 알아야 합니다. 시민의 기본적 삶은 보호하고, 미래에 투자해 지금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미래의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해야 합니다. 그 어느 때보다 예산정책의 원칙이 절실합니다. 첫째는 구체성과 현실성, 둘째는 선후와 완급입니다. 그런 원칙에 입각해 저는 경제특구 지정은 선차적이고 절실한 반면 UBC 사업은 절실한 것도 먼저 해야 할 것도 현실성이 있지도 않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2025년 예산 미래투자 예산이 되어야 합니다. 경제특구 지정 연구용역은 의정부에 큰 희망을 가져올 것입니다. 수도권 중첩 규제로 많은 제약이 있는 의정부는 산업을 유치하기 위한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전략이 필요합니다. 용역을 통해서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지구별 개발계획과 경제효과 분석 등이 필요합니다. 이 용역은 시장님 임기가 끝난 후에도 의정부 발전에 큰 도움이 될 미래에 대한 투자입니다. 반면 김동근 시장님이 추진하는 UBC 사업은 반대합니다. 지난 회기 때도 UBC 예산은 전액 삭감된 바가 있습니다. 시민들의 걱정과 문제제기, 의회의 소리에도 시장은 들리지 않는 듯 아무런 내용 변화 없이 그 내용 그대로 다시 UBC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광장을 팔고 고층 장벽을 세우겠다는 UBC 사업에 의정부의 미래가 있습니까? 의정부역 광장이 고층 빌딩으로 가려진다는 소문에 역전앞 광장 주변 빌딩들은 가치 하락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지하상가 상인들과 행복로 상인들 역시 상권 침해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가치를 가진 자연을 벗 삼을 오픈 스페이스 대신 고층 장벽을 선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시민들은 도로의 선형을 바꿔 안전은 위협하고 섬이 되어 광장의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는 북부청사 앞 광장을 떠올리며 “UBC가 김동근표 제2의 북부청사가 될 것이다.”라는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2025년 예산, 미래 발목 예산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김동근 시장님은 지난해 343억 원 지방채 발행에 이어 2025년에도 약 353억 원의 지방채 발행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7호선 건설사업에 대한 지방채 발행 동의합니다. 도로 사업, 수해 방지 보완 사업 등에 대한 지방채 동의합니다. 모두 멈춰서는 안 될 미래에 대한 투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실상 시장의 걷고 싶은 거리 사업에 지방채를 발행한다는 것은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매년 15억 원의 이자를 내면서 700억 원의 원금 상환은 자신의 임기가 끝난 후로 맞춰놓는 지방채 발행 무책임합니다. 정말로 하고 싶다면 지방채가 아니라 정정당당하게 본예산에 편성하십시오. 여러 복지사업을 폐지하고 도로 사업과 체육관 건립 등 공공사업을 연기시키며까지 시장의 취향을 강요하지 마십시오. 부디 의정부에 무엇이 중한지, 의정부 시민에게 무엇이 절실한지, 의정부 미래를 위해 무엇이 먼저인지 고려하길 바랍니다. 최근 폭설로 인해 고산동에서 녹양동까지 오는데 약 2시간 30분이 걸렸다고 합니다. 국민 먹고 살기 힘들다고 하니 시장 가서 먹방하는 대통령처럼 눈 많이 오니까 빗자루 들고 제설작업하는 모습 홍보하는 시장을 보면서 시민들은 한숨을 내쉬고 있습니다. 시장 권한의 크기에 맞게 시민들이 불편해하고 있는 문제들을 파악해 해결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예산 편성이 절실합니다. 복지는 폐지하고, 공공사업은 연기하고, 빚낸 돈 상환은 자기 임기 후로 미루는 것은 결코 시민들이 기대했던 시장의 모습이 아닙니다. 시장님께 다시 한번 충심으로 당부드립니다. 2025년 예산은 미래 발목 예산이 아니라 미래 투자 예산이 되어야 합니다. 과거는 잊고 미래를 열어갑시다. UBC는 잊고 경제특구로 갑시다. 이상입니다.
김연균의장
정진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현채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라며, 발언시간 5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채의원
존경하는 47만 의정부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김현채 의원입니다.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해 저는 이 자리에서 재난 안전사고 대비 선진화 방안을 주제로 발언하며 의정부시가 예측 가능한 재난에 더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성을 제기하며 민관 재난전문가 양성 등을 골자로 하는 시민안전보호서비스 체계 구축, 의정부시 맞춤형 데이터 기반 안전 역량 및 안전 등급 진단, 데이터 기반 재난안전관리 체계 강화라는 세 가지 주요 방안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여름에는 수해라는 자연재해를 피할 수 없었습니다. 기후변화로 인해 재난의 빈도와 강도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재난 대응 체계의 보완이 필요하다는 것을 절감했습니다. 김동근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올해 헌신적으로 대응해 주신 덕분에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습니다. 깊이 감사드리며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기존 시스템만으로는 점점 심각해지는 재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현실을 인지해야 합니다. 2023년 6월 행정안전부는 제4차 자원봉사진흥 국가기본계획을 통해 민관협력과 재난 대응 체계의 개선을 강조했습니다. 이는 기존 정부 중심의 대응 체계를 넘어 자원봉사와 협력을 확대하려는 중요한 방향성을 제시한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여전히 현장의 혼란과 비효율성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8년 전 태안 기름 유출 사고에서 123만 명의 자원봉사자들이 보여준 연대는 여전히 기억에 남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자원봉사자의 헌신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체계적이지 못한 준비와 운영으로 인해 많은 한계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올해 수해를 입은 특별재난지역에서도 자원봉사자들은 열심히 뛰었지만 배치의 비효율성과 필요한 정보 부족으로 혼란을 겪었습니다. 행정기관은 명단 확인에만 그쳤고 자원봉사센터는 지원자의 식사 관리에만 집중하며 피해 당사자들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야 했습니다. 의정부시는 이런 문제를 극복하고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야 합니다. 의정부시자원봉사센터는 이미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만 개인정보 문제와 전문 인력 부족, 행정적 한계 등으로 허브 조직으로서의 역할을 완전히 수행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시장님께서 시민안전과와 자치행정과를 같은 조직으로 개편하신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출발입니다. 이는 재난 상황에서 민관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중요한 기틀을 마련한 조치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합니다. 의정부시자원봉사센터에 재난 담당 전문 인력을 배치하고 민관이 협력하는 통합적 재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자원봉사자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재난 상황에서 적재적소에 배치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야 합니다. 또한 의정부시가 중심이 되어 시민과 정부, 민간 단체가 유기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민관협력 거버넌스를 강화해야 합니다. 저는 의정부시의 안전을 위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를 통합하였고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는 방향으로 의정 활동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의정부 시민의 안전한 생활 환경을 만드는 것이 저의 가장 중요한 책무입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우리 모두의 연대와 협력이 절실합니다. 재난은 예고 없이 찾아오지만 우리가 준비하고 협력한다면 더 큰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연균의장
김현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지호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라며, 발언시간 5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호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47만 의정부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곡1·2동, 장암동, 자금동 지역구를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김지호 의원입니다.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정부시 캠프 레드클라우드는 1953년부터 미1군단 사령부와 미2사단 사령부가 있었던 곳입니다. 미반환공여지 CRC는 당초 국토교통부 제5차 국가물류 기본계획에 반영되어 전 시장은 2020년 9월 유디자형, BGF리테일, GS리테일, KTB투자증권, 더존비즈온 5개 업체와 e-z커머스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현 시장은 CRC 물류단지 조성 대신 디자인 문화공원으로 계획하고 있지만 현재까지 답보상태에 있습니다. 본 의원은 집행부의 CRC 디자인문화단지 조성계획의 불현실성 및 예산 낭비 행정에 대해 지적하고자 합니다. 첫째, 국가발전계획에 따라 CRC는 국가물류단지로 계획되어 있고 2023년 의정부시의 국가발전종합계획 변경 요청에 대해 행안부는 불승인했습니다. 현실적으로 현재 집행부의 디자인 단지 조성은 시작부터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둘째, 집행부는 디자인 단지 조성을 위해 CRC 내 230여 개 건축물 중 27개 건축물 존치 필요성을 국방부에 요구하고 있지만 환경오염정화를 위해 국방부와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잔존 건축물을 남겨두고 환경정화 작업을 한다는 점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입니다. 부산 하야리아 캠프는 2006년 폐쇄된 이후 2010년 부산으로 이관됐습니다. 정화비용만 143억 비용이 지출됐습니다. 이후 부산시는 부산시민공원 조성을 위해 2011년 4월 착공하여 2012년 8월 완공했지만 2013년 오염된 토양이 재발견됐습니다. 이후 2014년 5월 부산시민공원을 재개장했지만 2021년 부산시민공원 내 국립아트센터 건립을 위해 공사하던 중 오염된 토양이 다시 발견됐습니다. 위 부산시 사례를 통해 환경정화 작업은 장시간 꼼꼼하게 작업이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CRC 내 잔존 건축물을 남겨두고 환경정화 작업을 한다는 사실은 토양정화 작업이 부실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국방부도 2025년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에 따라 토양오염원 정화를 해야 하지만 CRC 내 일부 건축물을 남겨두고 환경정화 작업은 불가능하며 결국 일부 건축물을 살리는 CRC 도시 디자인 복합단지 구성은 불가능한 사업이 된다는 것입니다. 셋째, CRC 도시 디자인 클러스터 추진을 담당하는 부서의 예산 편성의 문제점입니다. 도시디자인과의 2025년 예산 편성은 1억 6642만 5000원입니다. 세부사업 중 총괄·공공건축가 운영지원 중 건축가 자문 수당이 5561만 4000원입니다. 도시디자인과 예산 편성의 30%를 차지하는 비율입니다. 결론적으로 담당부서 대부분 사업 편성이 자문수당으로 지출된다는 문제점입니다. 월평균 자문수당으로 463만 4500원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또한 2024년도 도시디자인과의 2차 추경 예산의 5000만 원 예산 편성이 CRC 국제포럼 용역계약으로 2024년 11월 13일 하루 행사를 위해 지출됐다는 사실입니다. 화면에서 보는 바와 같이 행사운영비에 1820만 360원, 행사 홍보물 제작 및 비품 대여 용역 1238만 8530원, CRC 국제포럼 기획 및 홍보 대행 용역 1991만 원입니다. 결국 당일 CRC 국제포럼으로 총 5049만 8890원이 지출됐습니다. 행안부의 국가종합발전계획 변경의 불투명성, 환경정화 작업 중 잔존 건축물을 존치할 수 있는지의 여부, 담당부서의 불필요한 예산 지출의 문제점, CRC 도시 디자인 복합단지 개발계획은 결국 사상누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집행부도 CRC 도시디자인 클러스터라는 사업이 현실적으로 타당한지 냉정하게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연균의장
김지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세일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라며, 발언시간 5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세일의원
존경하는 47만 의정부 시민 여러분 1500여 명의 공직자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산1·2·3동, 고산동의 지역구를 둔 더불어민주당 조세일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동료·선후배 의원 여러분들과 의정부시 발전을 위해 노력해 주시는 김동근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의정부시 도시 미관과 안전에 관한 제언을 하고자 합니다. 김동근 시장님, 공직자 여러분! 시장님 취임이 벌써 2년 6개월이 다 되어 갑니다. 시장님이 추구하는 걷고 싶은 도시가 되어있을까요? 왜 우리 시는 예산이 없어 못 한다고 하면 끝일까요? 우리 시는 왜 예산이 없는 걸까요? 그것은 바로 예산 편성권을 가지고 있는 시장님과 집행부가 더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올바른 예산 편성을 하지 못했을 경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 여러분들에게 돌아갑니다. 며칠 전 첫눈이 오던 날 시민분들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한 시민에게 온 이야기입니다. “의원님, 저는 일용직 노동자입니다. 7시까지 출근을 꼭 해야 하는 상황에서 도로의 제설 작업이 안 되어 지각을 했습니다. 사정을 사장님께 이야기했고 눈이 많이 와 늦게 간 것을 가지고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는 말에 가슴이 철렁합니다. 누구에게 하소연을 해야 할까요?” 한 시민의 이야기는 이렇게 말합니다. 본 의원에게 사진을 다 보내주면서 “의원님! 만가대와 고산동의 지금 도로 사정입니다. 제가 나올 때도 제설이 잘 안 되었으나 타지역으로 돌아가서 그나마 늦은 시간 회사에 출근하였습니다. 서울과 의정부에 눈이 비슷하게 왔는데 제설 작업은 왜 차이가 나는 걸까요?”라고 물어봅니다. 이 외에도 많은 민원들과 시민들의 분노와 화로 연락이 옵니다. 의정부시는 지난 여름에도 녹양역 근처의 침수로 교통체증이 심했고 걷고 싶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맨발 걷기 황톳길을 만들면서 침수로 모든 황토가 다 날아가 복구 비용만 약 1억 원이 넘게 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하천 정비와 풀깎기가 안 되어 수많은 민원들과 물이 내려가는 하천이 풀숲으로 변하여 물길을 막는 실정에 있는 것이 의정부의 현실입니다. 과연 의정부시가 도시의 미관과 안전을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지만 황톳길 걷기나 시장님이 추구하는 사업의 예산을 세워서 하는 동안에 매년 기본적으로 해왔던 도시미관 정비와 안전에 관한 것은 예산이 충분하지 못하여 시민들에게 많은 불편함을 겪었던 것이 현실입니다. 이번 겨울에는 많은 눈이 내린다고 합니다. 앞으로는 의정부시가 예산이 없어서 못 한다는 말보다는 “없는 예산으로 시민들의 안전과 도시미관이 참 잘 관리되어 있어.”라는 말을 듣는 의정부시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끝으로 본 의원은 12월 6일 시정질문을 합니다. 의정부시 예산과 관련하여 하오니 예산 편성권 권한을 가지고 있는 집행부 모든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꼭 유튜브 방송을 시청하여 의정부시의 어려운 재정 현황을 인지하고 극복하기 위한 방안과 대책을 마련하여 시민이 살기 좋은 의정부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김연균의장
조세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333회 의정부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11시31분
의사일정 제1항 제333회 의정부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 회기는 운영위원회와 사전협의한 대로 12월 2일부터 12월 23일까지 22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1시32분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은 서명순서에 따라 김현채 의원, 정미영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3. 휴회의 건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2월 3일부터 12월 5일까지 3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의정부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제2항 및 제9조 제2항에 따라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4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 2025년도 예산안 및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구성과 위원 선임을 위한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면 사전 협의된 김현채 의원, 정미영 의원, 오범구 의원, 이계옥 의원, 강선영 의원 이상 다섯 명을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5. 시정연설의 건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1시33분
의사일정 제5항 시정연설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동근 시장 나오셔서 2025년도 예산운영과 시정 방향에 대하여 시정연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6.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7. 2024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제안설명의 건 8. 2025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9.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의 건
11시59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의사일정 제7항 2024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제안설명의 건, 의사일정 제8항 2025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의사일정 제9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의 건 이상 네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한수완 기획경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완
한수완기획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한수완입니다. 시정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연균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2024년을 마무리하는 예산안으로 국·도비 보조금 변경 내시와 집행잔액 등 감액분을 반영하였고 청년기본소득과 학교급식 부담금 등을 포함한 필수경비를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명시이월과 계속비이월 사업에 대하여 승인을 받고자 합니다.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1조 5826억 761만 원으로 기정예산 1조 5370억 6037만 원보다 455억 4724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가 1조 3696억 337만 원으로 기정예산 1조 3614억 1260만 원보다 81억 9077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2130억 424만 원으로 기정예산 1756억 4776만 원보다 373억 5647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별 주요 증감내역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일반회계 세입분야는 세외수입 9억 1653만 원, 특별교부세 9380만 원, 특별조정교부금 8억 1200만 원, 국·도비 보조금 63억 684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분야는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3억 682만 원, 교육 분야 26억 8081만 원, 사회복지 분야 87억 2793만 원, 보건 분야 2억 2063만 원, 농림해양수산분야 1억 7936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14억 4131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일반공공행정 분야 752만 원, 문화 및 관광 분야 3억 5617만 원, 환경 분야 5억 1876만 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 7436만 원, 교통 및 물류 분야 13억 1130만 원, 예비비 및 기타 분야에 30억 9797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특별회계에 대한 주요 증감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20억 94만 원,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287억 3214만 원, 경전철사업 특별회계 2억 1555만 원,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에 65억 679만 원 등 총 373억 5647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4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급격한 사업수요 대응을 위한 융자금 신청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에 31억 원을 증액한 58억 5452만 원을 계상하였고,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의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빈집 정비 지원사업 등 사업예산 반영을 위해 2억 3989만 원을 증액한 49억 1870만 원을 계상하는 등 2건의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예산편성의 기본방향은 약자 복지에 대한 끊김 없는 지원과 보편적 복지의 단계적 정상화 추진을 통한 민생 회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였습니다. 또한 도시기능 유지를 위한 연간 필수예산을 반영해 시민들의 일상 생활의 불편함까지 살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습니다. 고령화로 인한 복지 수요의 지속적인 증가와 세입 여건의 불확실성 등으로 재정 운용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나 민생 회복과 우리 시의 더 나은 내일을 준비하기 위해 치열한 고민을 거듭한 끝에 이번 2025년도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2025년도 총예산 규모는 1조 4833억 7321만 원으로 2024년도 당초 예산 1조 3768억 8715만 원보다 1064억 8606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가 1조 2896억 3551만 원으로 2024년 당초 예산 1조 2252억 4960만 원보다 643억 8590만 원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1937억 3770만 원으로 2024년 당초 예산 1516억 3754만 원보다 421억 15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문입니다. 순세입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지방교부세와 일반조정교부금,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에 2024년 당초 예산보다 335억 2884만 원 증가한 6221억 9555만 원이며, 목적세입은 국·도비 보조금, 특별교부세, 지방채 등 2024년 당초 예산보다 308억 5705만 원 증가한 6674억 3995만 원입니다. 세출분야는 일반공공행정 분야 466억 1912만 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43억 3754만 원, 교육 분야 283억 678만 원, 문화 및 관광 분야 380억 989만 원, 환경 분야 813억 3074만 원, 사회복지 분야 7870억 6069만 원, 보건 분야 269억 9738만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 117억 2288만 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 100억 1392만 원, 교통 및 물류 분야 978억 5248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222억 9699만 원, 예비비 및 기타 분야에 1350억 916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공기업 특별회계는 총 1225억 7550만 원으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430억 4817만 원,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734억 467만 원,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61억 2265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기타특별회계는 총 11개 회계로 의료급여 특별회계 68억 9708만 원을 포함하여 총 711억 621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8개 기금이며 총 조성액은 802억 9932만 원입니다. 기금별로 말씀드리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558억 6710만 원, 고향사랑기금 2억 3893만 원, 자활기금 17억 8461만 원, 옥외광고발전기금 5억 9425만 원, 재난관리기금 102억 7354만 원,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112억 9101만 원, 식품진흥기금 2억 3775만 원, 주민지원기금 12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개년에 걸치는 재정 운영 정책을 수립하고 이에 따른 재원 동원과 배분 방향을 계획하여 지역개발 계획의 실효성을 뒷받침하는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본 계획에 반영된 사업이라도 향후 투자 타당성을 면밀히 분석하여 신중하게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연균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경기회복 둔화 등 대외적 여건의 불확실성으로 시 재정 여건은 여전히 어렵지만 민생 회복 지원과 시민 생활의 불편함 해소를 최우선에 두어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했습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2025년도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면 차질 없는 예산 운용으로 재정의 효과가 시민들의 삶에 속도감 있게 전달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연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 2025년도 예산안,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 제61조 제1항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심사 후 예비심사 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12시10분
의사일정 제10항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세일 의원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세일의원
존경하는 의정부 47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김연균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조세일 의원입니다. 제333회 의정부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정부시 재정 상황과 기업 하기 좋은 도시 의정부 및 지하철 관련 등으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시장과 관계공무원 출석을 요구하는 사항으로 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2022년부터 지속적으로 의정부시 재정에 관하여 상임위,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이야기하였고 기업 하기 좋은 도시 및 7호선, 8호선에 대해서도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김동근 시장님이 취임한 지 2년 6개월이 된 시점에서 우리 시의 재정 현황과 기업 하기 좋은 도시 의정부, 7호선 복선화, 8호선 연장에 관한 경과를 시민들께 올바르게 알리고 앞으로 현안 사업에 있어 의정부시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고자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을 요구하기 위함입니다. 참고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할 예정이며 철저하게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연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세일 의원께서 제안설명 하신 안건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2월 6일 오후 2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2시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