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혜영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6회 하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하남시 위기가구 신고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최훈종 의원 발의) 2. 하남시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하남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하남시 출자·출연 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시장 제출) 5. 하남시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최훈종 의원입니다. 하남시 위기가구 신고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위기가구 신고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제적 또는 건강상의 문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각종 사회보장급여제도를 알지 못하거나 신청하지 못하여 적절한 지원을 받지 못하는 하남시 내 위기가구 발굴 및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조례안 3조에 위기가구 발견 신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조례안 4조에 위기가구의 지원 및 관리에 관해 명시하며, 조례안 제5조 및 6조에 포상 및 포상 제외에 관해 규정하는 것으로,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은 없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하남시 위기가구 신고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적절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위기가구를 주변 이웃 등의 적극적인 노력과 관심을 통해 적극 발굴·지원하고자 위기가구 신고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사회의 안전망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검토 결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절차나 범위 내에서 적정하게 제정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하남시 위기가구 신고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정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한계가 있는 것 같고요. 이거는 우리가 일반 주민들이 봤을 때 가장 옆에 사시는 분이 발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아무리 많은 복지요원이 있고 여기에 대해서 발굴하시는 분들이 있어도 실제로 보면 가장 주변에서 늘 접하거나 같이하시는 분들이 훨씬 발굴을 더 많이, 가장 위기일 때, 1인 가구 고독사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럴 때 결론은 그 주변에서 발견들 하시잖아요. 그런 취지에서 만들었습니다.

보장협의체가 아니고 이건 개인적인 문제예요. 어떤 협의체나 이런 동사무소, 저희들도 복지요원들 많잖아요. 그거는 문제가 아니고 이건 개인들 문제이기 때문에 이 조례를 이쪽으로, 개인으로 뺐습니다.

업무를 미처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는 업무 차원에서 둔 게 아니고 개인적인 시민 누구나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누구나 가까운 분들, 주변에 있는 분들이, 저희가 복지에 관련된 여러 공무원들도 있고 많은 단체가 있지만 그 단체가 미처 못했을 때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 만든 겁니다.

이거는 행정이 못 미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희 행정에서 협의체라든지 아까, 자꾸 반복된 말씀을 드리는데 행정이 미치거나 행정력이 미치면 이런 위기가구 발굴에 대한 조례가 아니겠죠. 행정이 미처 미치지 못하고 어떤 협의체가 미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만드는 겁니다.

상당히 부족하다는 게 아니고, 어쨌든 부족할 수 있잖아요, 저희가. 그 행정력이나 여기가 못 미치는 부분의 사각지대를 우려해서 만든 조례입니다.

포상에 어떤 조문을 더 넣었으면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포상제도가 여기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포상제도가 들어가 있는데 다시, 저는 여기에 금액을 정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어떤 이 발굴체가 돈으로 엮이면 안 되는 것 같아서 시장님이 가능하면 포상도 그냥 어떤 상패나 이런 거 위주로 하고 만약에 정 금액이 들어간다면 재정 여건상 시장님의 권한으로 만들어놨습니다.

그러니까 저의 조례에서 포상에 어떤 것을 더 추가시켰으면 좋겠는지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포상에 대해서 조문을 넣는다는 게 어떤 거냐고요. 포상의 조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를 더 추가시켰으면 좋은지 말씀을 좀 해 주세요.

예, 포상 조례입니다.

포상에 대한 조례가 여기 있는데 포상의 조례에서 위원님께서 더 필요하신 부분이 뭔지를 말씀해 달라, 이 말씀을 제가 드리고 있습니다. 포상의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게 있다면 거기서 추가를 시키거나 하고 싶은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라니까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없다는 게 아니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있어도 거기에서 미처 저희가 발굴하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경우 이거는 개인이 발견할 수 있잖아요, 그분들을. 그래서 거기의 사각지대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해서 만든 조례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셔야지, 지역사회보장협의체하고 이거를 연관시키면, 물론 조례를 거기다 해서 포상 조례만 하나 더 넣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보장체가 아니고 우리 하남시민 누구누구 개인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우리 최훈종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범위를 좀 더 광범위하게 확대를 하기 위해서 이 조례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으로 이해를 하시는 거고요?

그렇죠, 시민 누구나가. 개인, 개인 되는 거죠.

그래서 의원님께서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관련된 조례는 특정되어서 한계를 지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보다 넓은 대상자를 찾기 위해서는 이 조례가 꼭 필요하다는 말씀으로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이 조례를 만들게 됐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위기가구 신고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훈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공보담당관께서는 하남시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보담당관 유순준입니다. 하남시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도시브랜드위원회를 필요시에만 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행정력의 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위촉직 위원의 연임 제한 규정을 1회에서 2회로 완화하여 일관성 있는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중장기적 도시브랜드 가치 수립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6조 운영 방법을 변경해 상시 운영하도록 되어 있는 도시브랜드위원회를 현안이 있는 경우에만 운영하도록 해 불필요한 행정 낭비를 방지하고, 안 제7조 5항의 위촉직 위원 임기의 연임 가능 횟수를 기존의 ‘한 차례’에서 ‘두 차례’까지로 변경하여 장기적 관점에서의 검토가 필요한 도시브랜드 정책의 체계적·안정적 추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예산수반 사항은 없으며 입법예고 및 부서협의 결과 의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하남시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시 운영하던 도시브랜드위원회를 현안이 있는 경우에만 운영하도록 개정하여 불필요한 행정력 소모를 방지하고, 위촉직 위원 연임 가능 횟수를 ‘한 차례’에서 ‘두 차례’로 개정하여 중장기적 도시브랜드 정책의 안정적 추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절차나 범위 내에서 적정하게 개정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하남시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우리 위원회 구성이 조금 쉽지 않나요?

지금 당초 12명 되어 있는 위원들이 이번 7월 말일로 만료가 됐습니다. 도시브랜드위원회 조례가 2021년도에 제정이 됐는데 이게 한 번도 열리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도시브랜드는 신도시가 완성된 다음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2021년도에는 이미 미사지구라든지 감일, 위례가 다 완성된 시점이 왔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열리고 다시 하려면 교산지구가 완성된 시점인데요. 그래서 지금 그것을 위촉해 놓고 한 번도 회의를 안 해서 이거를 이제 상시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필요할 때만 하는 것으로 개정을 하는 겁니다.

한 번도 개최가 안 된 이유가 뭐예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2021년도 하반기 때 의원 발의로 제정이 된 건데요. 그 이후에 도시브랜드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는 어떤 원인 제공이 안 됐던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21년도에 의회연구단체를 통해서 조례가 제정된 사항으로도 본 위원이 판단하고 있고. 그다음 올해에도 저희 의회연구단체에서 도시브랜드 관련돼서 연구 활동을 계속 진행하고 있고 금일 3시에는 최종 보고회를 지금 앞두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이 관련된 내용을 놓고 봤을 때는 도시브랜드위원회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권한과 기능을 약화시킬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본 위원의 판단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는 건데. 의지를 가지고 계시는지에 대한 부분을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도시브랜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물론 어떠한 상황과 정책적인 여러 가지의 이유들이 결합되어야지만 위원회가 존속이 되고 개최가 될 거라는 건 알고는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도시브랜드 가치의 제고를 위해서 시에서 관련된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것은 사실 회의 개최 결과를 놓고 보면 알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용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임기를 한 차례 더 연장을 할 수 있다는 것도 충분히 납득은 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어찌 됐든 운용의 묘를 보여주신다는 말씀이신데. 이제는 상설 회의기구가 아닌, 위원회 회의기구가 아닌 비상설, 상황이 있을 때마다 할 수 있는 사항으로 조금 더 범위를 넓히겠다는 의지로 바라보는 거로만 가면 되겠죠?

예.

실질적으로 도시브랜드 활성화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에서도, 공보담당관님께서도 깊이 한번 고민을 해봐 주시고. 실질적으로 우리 하남시가 경기도 내에서 어떠한 부분에서는 우위로 있다는 것들에 대한 부분은 이제는 우리도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것들 다시 한번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세정과장께서는 하남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나희숙입니다. 하남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지방세 감면 대상 중 감면 종료 기한이 도래하는 감면 사항에 대하여 계속해서 세제지원이 필요한 분야에 대한 지방세의 감면 기한을 연장하고, 상위법 개정으로 인하여 불부합하게 된 우리 시 조례의 규정을 삭제하고, 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금액을 상향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 시각장애인 소유자동차, 제4조 문화유산, 제6조 해제된 개발제한구역 안의 자경농지 등에 대한 감면 규정이 2024년 말로 감면 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시세 감면 사항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하고, 상위법인 지방세특례제한법에 규정되어 있는 안 제3조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 규정의 감면 사항을 폐지하고, 안 제7조 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금액의 ‘500’원을 ‘800’원으로, ‘1천원’을 ‘1천600원’으로 상향토록 하는 내용입니다. 예산수반 사항은 없으며 입법예고 및 부서협의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 검토보고서 4쪽입니다. 하남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하남시 시세 감면 조례 중 2024년 12월 31일 자로 지방세 감면 기한이 만료되는 조항에 대해 감면 기한을 연장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부합하도록 조문을 정비하는 등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절차나 범위 내에서 적정하게 개정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하남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제3조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을 삭제한 사항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이 사항은 종교단체가 의료업을 하는 경우에 감면하는 규정인데요. 이거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조례에 규정을 한다라고 하면 중복 규정이기 때문에 이번에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내용은 잘 알겠는데요. 사실 우리 하남시 조례 전체를 다 한번 검토해 본다면 상위법과 중복되어서 제정되어 있는 조례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부분을 굳이 왜 삭제를 하시려는지에 대한 정확한 생각을 한번 듣고 싶었던 거였어요.

그 부분은요. 어차피 지방세특례제한법에 규정이 되어서 100% 면제를 하고 있는 규정이기 때문에요. 저희가 감면,

100% 면제라고요?

예, 100% 면제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감면율을 별도로 조례에 정하도록 되어 있다고 한다면 이거를 남겨야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이 궁금했던 거예요.

예, 이 부분은 100% 면제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조례에는 경감률이 100분의 50으로 되어 있으니까 상충한다는 의미로 삭제를 시키는 거잖아요?

예, 삭제하는 겁니다, 상충이 돼서.

그 부분의 의견을 좀 듣고 싶었던 겁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정보통신과장은 하남시 출자·출연 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한선희입니다. 하남시 출자·출연 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개정으로 사이버 공격 및 위협에 대한 대응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공공기관의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 중 조례로 정하는 기관을 포함함에 따라, 하남시의 출자·출연 기관 사이버보안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사이버보안 업무의 대상이 되는 출자·출연 기관의 범위, 시장의 지도·감독, 출자·출연 기관의 사이버보안담당관 운영 및 업무 범위 규정입니다. 예산수반 사항은 없으며 입법예고 및 부서협의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 검토보고서 6쪽입니다. 하남시 출자·출연 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일부개정에 따라 사이버보안 업무를 공공기관의 범위에 출자·출연 기관을 포함하는 내용을 조례에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여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하남시 출자·출연 기관의 체계적인 사이버보안 관리를 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절차나 범위 내에서 적정하게 제정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하남시 출자·출연 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몇 가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4조에 ‘전담조직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로 해놓으셨어요. 지금 일단 조직도는 구성이 되어 있는 상태인가요?

전담조직은 상황이 생겼을 때 저희 정보통신과 내에서 대응하는 대응반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매뉴얼은 별도로 지금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저희 매뉴얼에 아마, 이 내용을 좀 포함하겠습니다.

내용을 보완하셔서 매뉴얼이 완성된다면 의회에 보고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거는 개인적으로 좀 여쭤보고 싶은 건데, 우리 출자·출연 기관에는 서버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나요, 혹시? 중요 자료에 대해서.

지금 좀 파악을 해야 하는 상황이긴 한데, 문화재단 같은 경우에는 업무에 필요한 자체 서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문서 같은 경우도 유통을 하니까, 홈페이지도 운영을 하니까 자체 서버가 있을 거고. 지금 그 외의 기관은 홈페이지를 운영하더라도 자체 서버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좀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사실 결국은 출자·출연 기관의 사이버보안은 우리가 이제 관리를 하겠다는 것으로 조례를 제정하신 건데, 실질적으로 실태 파악은 좀 해놓으실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거죠. 특히 도시공사 같은 경우는 중요한 자료들을 많이 보유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중요문서라든지, 그다음에 중요 데이터베이스(DB)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지금 이중구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출자·출연 기관에 사이버 공격이 진행되었을 때 백업하는 곳은 또 어디에 둬야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의 관리체계는 좀 이제 구성이 완성되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예, 잘 검토해서 내용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공사의 경우에는 이미 대상이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기반이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내용들에 대해서 한번 별도로 파악하시고 의회에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출자·출연 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여성아동과장은 하남시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아동과장 김교성입니다. 하남시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저출산·고령사회 문제는 다양한 분야에 걸친 복합적인 요인으로 정책의 수립·시행 과정에서 유연한 협업이 필요한바, 하남시 인구정책위원회 당연직 위원의 범위를 확대하여 저출산·고령사회정책에 관한 사항의 효과적인 심의 및 추진을 도모코자 하고, 인용 자치법규 정비 등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8조제3항 기획조정관, 일자리경제과장 등 현행 특정 부서의 장으로 한정된 인구정책위원회 당연직 위원을 ‘저출산·고령사회정책 관련 부서장’으로 변경하고, 안 제9조제4항은 ‘하남시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하남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인용 자치법규의 제명을 맞게 변경하고자 합니다. 안 제13조는 ‘고령화’를 ‘인구의 고령화’로 상위법과 같게 정비하고 ‘강구하여야 한다.’를 ‘마련하여야 한다.’로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권고안으로 용어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예산수반 사항은 없으며 입법예고 및 부서협의 결과 의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 검토보고서 7쪽입니다. 하남시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저출산 및 인구고령화에 따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정책의 수립·시행 과정에서 다양한 부서 간의 충분한 소통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자 인구정책위원회 당연직 위원의 범위를 확대하고, 상위법인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및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현행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절차나 범위 내에서 적정하게 개정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하남시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아이가 행복한 하남시를 만드는 데에 애써 주시는 과장님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 조례의 조문 개정과 더불어 하남시의 다자녀가정에 대한 정의가 이 조례에서 막내가 만 15세 이하인 아이가 2명인 경우까지가 다자녀가정에 해당이 되거든요.

예, 자녀가 둘 이상인 경우에 해당됩니다.

자녀가 둘 이상인 가정에서 막내가 15세인 가정. ‘막내가 15세인 가정’이라는 그 기준이 왜 생겼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죄송합니다. 그 기준까지는 제가……

하남시가 다자녀가정을 3명에서 2명으로 해서 다자녀가정 혜택의 폭을 넓혀 주신 것은 감사한데, 사실 막내가 15세 이하인 것에 대한 기준은 지자체마다 굉장히 상이합니다. 그런데 대다수의 지자체는 막내를 18세 이하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15세라는 기준은 제가 알기로는 중3이거든요.

예, 중학교까지 대상입니다.

그런데 고등학생이 된다고 해서 자녀가 아닌 것도 아니고, 고등학생이 되어도 우리가 많은 양육비가 들어가고 있고요. 예를 들면 자동차세 감면은 18세 미만 자녀에게 다자녀가구 혜택을 주고요. 철도 운임의 경우는 또 25세 미만의 자녀에게 다자녀가정 혜택을 줍니다. 이처럼 다자녀가정이라는 것에 대한 기준이 어떠한 것에 따른 것은 국가사업 또 지자체에 따라서 각자의 기준이 있는 것은 맞는데, 우리가 이 최연소 자녀의 나이를 만 15세로 해야만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라는 질의를 드리고. 경기도 관내 다른 지자체처럼 만 18세로 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냐라는 것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부탁으로 말씀드렸고요. 관련된 조례가 여럿 있습니다, 다자녀 가정을 지원하는. 우리 하남시에 다양한 조례가 있고 정책이 있는데 그 조례마다도 만 15세 이하로 되어 있어요. ‘만 15세 이하’는 ‘만 18세 이하’로 상향 조정하는 것이 지원 대상의 폭을 더 넓힐 수 있는 기준이 될 것이다라고 저는 제안을 드립니다, 과장님.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향후에 타 지자체하고 비교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과장님, 박선미 위원님께서는 현재 조례안 심사하고는 별개의 말씀을 해주셨는데, 과장님께서 검토를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여성아동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등 안건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쳤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최훈종 의원입니다. 하남시 위기가구 신고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수정이유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받는 경우 중복지원하지 않도록 중복지원금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조례안 제9조(중복지원금지)에 관한 규정을 명시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수정안과 관련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위기가구 신고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훈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발의된 수정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하남시 위기가구 신고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발의된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하남시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하남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하남시 출자·출연 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하남시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조례안 심사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