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민경희 의원 발언
유나
정유나감사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4년도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제6일 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부터 내일까지는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나타난 문제점이나 의문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의 목적과 취지를 잘 살려서 질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질의답변 진행 순서는 집행부 국별 직제순인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핵심정책추진단, 운영지원과, 기획재정국, 행정자치국, 생활경제국, 보건소 순으로 진행하고 시설관리공단은 업무의 연관성에 따라 기획조정과 다음에 질의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부서별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희 위원님.
민경희위원
질의보다도 사전 예방적 일상감사 강화에서 추진실적에 보면 2023년도에 303건으로 나와있어요. 그런데 제가 담당한테 듣기로는 11월, 12월 건수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렇다면 여기 추진실적에 “2023년 11월부터 12월까지”라고 기재해 주셔야 되는 게 맞지 않나, 기간은 연중으로 나와있는데 건수는 303건이에요. 그런데 사실 2023년도는 1,124건이거든요. 기재하실 때 추진실적에 “2023년 11월, 12월” 아니면 “2023년 1월부터 10월 기준”으로 하든가 명확하게 기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학진
정학진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민경희위원
이상입니다.
유나
정유나감사반장
김영림 위원님.
김영림위원
감사기간 동안에 담당자께서 충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내용 중에 법인카드 포인트하고 공무수행으로 다녀오는 해외출장 시 마일리지 적립에 대해서 유효기간이 만료된다거나 그러면 사용할 수 없게 되는데 서울시에서도 취약계층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마일리지를 환원하는 방법이라든가 모색하고 있다고 합니다. 부서에서도 좀 더 선도적으로 공익을 위해서 마일리지를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의회와 함께 모색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전합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사용하시는 보조금 관련해서 정산서류를 감사하신 내용이 있는데요. 저희가 초기에 포인트 적립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교육을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1-2년 사이에도 여전히 포인트 적립 건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보조금을 집행함에 있어서 주민들 교육 시에 포인트 적립 부분이나 그런 부분이 어떻게 다시 쓰여야 되는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교육이 명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학진
정학진감사담당관
유념하겠습니다.
유나
정유나감사반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학진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담당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성철 위원님.
노성철위원
구의원 노성철입니다. 제가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홍보담당관하고 많은 소통을 했지만 답답함을 많이 느꼈습니다. 일단 현재 동작구 홍보대사로 5명이 임명되어 있습니다. 임명되는 과정 속에서 김병찬 아나운서가 임명됐는데 김병찬 아나운서는 제가 5분발언 때도 지적했지만 현재 논란이 있는 홍보대사입니다. 제가 지적한 이유에는 다른 행사 사회는 안 시켰다고 하지만 원래 2024년 노들가요제와 동작구민 체육대회 사회로 예정되어 있었더라고요. 보면 일단 김병찬 아나운서에 대해서 집행되는 사회 비용이 과다 비용이었습니다. 보통 우리가 구민 아나운서를 만들고 나서 구민 아나운서에게는 15만 원에서 30만 원을 집행하는 것에 비해 김병찬 아나운서는 잠깐만 왔다가도 500만 원 이상을 집행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보니까 기존에 홍보 담당 과장님과 팀장님에게 물어봤을 때 두 분의 답변이 달랐어요. 팀장님은 인터넷 검색 후에 본인이 연락해서 임명하게 됐다고 했고 과장님은 추천이 들어와서 위촉하게 됐다고, 두 분의 말씀이 달랐습니다. 그리고 홍보담당관께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어차피 논란이 있고 5명의 홍보대상이 있으면 어차피 TO에 대해서 규정이 없으니까 4명으로 줄이면 되지 않겠냐고 했는데 누구와의 관계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 어떤 관계에 의해서 김병찬 아나운서를 홍보대사에서 해촉을 못 시키고 있죠? 임기 2025년 8월 28일까지를 꽉 채우는 대신 사회는 앞으로 시키지 않겠다고 합니다. 그럴 거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김병찬 아나운서는 알다시피, 물론 여기 다른 당 의원님도 계시는데 당 얘기를 해서 조금 그렇긴 하지만 국민의힘 선거 운동을 아주 열심히 했던 분이죠. 홍보대사 임명과 예산집행에 대해서 당에 대한 관계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덧붙여서 말씀드리면요. 상임위에서 의결되지 않은, 심의되지 않은 건들에 대해서 보도가 나간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홍보담당관에서 도검 사건 이후로는 그런 일이 없다고 했는데요. 위원님들 아실지 모르겠지만 얼마 전에 의결되지 않은 게 또 자료로 나갔더라고요. 주민자치 인센티브 지원 신설, 그래서 홍보담당관에 확인해 보니까 이거는 홍보담당관이 아니라 행정자치과에서 먼저 하게 됐다고 설명하시던데 홍보담당관이든 행정자치과든 앞으로는 저희 상임위에서 의결되지 않은, 심의되지 않은 건을 먼저 보도하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나
정유나감사반장
지난번에도 저희가 상임위 할 때 말씀드렸지만 지금 꼭 언급해 주셔야 할 것 같아서 언급하셨는데요. 저희가 심의하거나 의결되지 않은 사항을 미리 보도자료로 배포하는 것에 대한 의견들이 많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서에서 입장을 정리해 주시죠.
병섭
김병섭홍보담당관
앞으로 홍보 시에 예산 통과라든가 조례 통과 여부, 의회의 의결 사항을 좀 더 면밀히 확인하고 검토해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나
정유나감사반장
정세열 위원님.
세열
정세열위원
정세열입니다. 과장님, 동작구소식 월 6만 부 뿌리셨는데 잘 뿌려졌다고 보십니까?
병섭
김병섭홍보담당관
소식지는 동 주민센터 통장들을 통해서 각 세대별로 보내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점검도 하고 그렇게 계속하고 있습니다. 소식지가 잘 들어가는지도 계속 점검하고 있습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거치대는 홍보담당관에서 뿌려준 거죠?
병섭
김병섭홍보담당관
우리가 구입해서 배부했습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총 동작구에 몇 개 구입했습니까?
병섭
김병섭홍보담당관
전체 구입한 거요?
세열
정세열위원
예.
병섭
김병섭홍보담당관
올해 것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2024년 7월에 284개가 배부됐고요. 10월에 293개, 총 577개가 배부됐고요. 올해 그렇게 됐고요. 작년에는 4월에 359개, 7월에 280개, 작년에는 639개, 총 1,216개가 나가있고요. 그전에 저희가 타블로이드판을 제작했지 않습니까? 그전에 배부된 건수도 있는데 그게 몇 개인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그게 개당 얼마씩이죠? 대략으로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과장님, 금액도 모르고 단가도 모르시고,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동 행감을 다녀왔거든요. 그런데 이 타블로이드판을 배급할 때 동에 파악 안 하십니까?
병섭
김병섭홍보담당관
파악합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그런데 왜 동 행감 가서, 제가 주민센터 2곳을 갔는데 왜 창고마다 5개씩 쌓여 있죠?
병섭
김병섭홍보담당관
저희들이 동 주민센터에 배부했는데, 주민센터의 요구를 받아서 배부했거든요.
세열
정세열위원
그러면 그 부분을 체크해서 여유가 있으면 더 이상 배부하지 말아야죠.
병섭
김병섭홍보담당관
알겠습니다. 점검을 다시 한번 해서 동 주민센터에 그런 게 있는지
세열
정세열위원
그게 다 구비 낭비 아닙니까?
병섭
김병섭홍보담당관
구비로 한 건 아니고요. 시 특별교부금도 일부 사용했습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어쨌든 세금이지 않습니까? 구민 혈세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 좀 파악하셔서 애초에 많은 곳은
병섭
김병섭홍보담당관
1개 당 7만 3,000원입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7만 3,000원 그 비싼 것을 파악도 안 하고 그냥 무조건 내려주면 다입니까?
병섭
김병섭홍보담당관
파악은 했습니다. 동 주민센터에서 요청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배부했습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그거를 왜 창고에 쌓아두고 있냐고요.
병섭
김병섭홍보담당관
그러니까 그런 것을 저희들이 가서 점검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매달 일일이 가서 점검할 수는 없고 이번에 대대적으로 점검해 보겠습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점검할 때 제대로 하십시오.
병섭
김병섭홍보담당관
알겠습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이상입니다.
유나
정유나감사반장
김영림 위원님.
김영림위원
요즘 그 어느 때보다도 홍보의 역할과 중요성이 굉장히 부각되는 때인데요. 흔히들 얘기하지만 “알면 복지 모르면 휴지”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처럼 홍보담당관에서 적극적으로 주민들의 알 권리를 위해서 많은 홍보를 다양하게 해주시는 부분에 있어서 노력을 많이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저희 의회에서 발행되는 소식들에 대한 면도 동작구소식지에 계속 실어주고 계시는데요. 의회에서 한 면을 증가시켜 달라는 말씀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각 의원의 홍보라기보다는 주민들이 내 동네에 있는 구의원들의 활동 내용과 누가 내 동네 구의원인지 확인해서 슬기롭게 구의원을 활용하는 방법을, 또 친밀하게 구의원에게 다가가는 방법을 알 수 있는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좀 더 많이 관심 가져 주시고 노력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병섭
김병섭홍보담당관
알겠습니다.
유나
정유나감사반장
민경희 위원님.
민경희위원
과장님, 부탁의 말씀드리고 싶은 게 동작구에 행사가 있으면 연예인을 섭외하잖아요. 2017년도에 김제동도 정치적으로 문제가 굉장히 많았던 사람인데 1시간 40분 하는데 1,500만 원 받아 갔어요. 이런 일들이 나오지 않게, 여든 야든 연예인을 섭외할 때는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중심을 잡고 연예인이 아닌 다른 분들을 섭외하셔서 이런 일들이 없도록 섭외에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병섭
김병섭홍보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한 마디만 말씀을 드리면요. 홍보대사 위촉이나 운영은 저희 과에서 하고 있고요. 비용은 행사를 주관하는 부서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민경희위원
충분히 이해는 하고요. 민원들이, 이런 얘기들이 다시는 나오지 않도록 부서 간에 협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병섭
김병섭홍보담당관
홍보대사를 위촉할 때 그런 것을 다 고려해서 위촉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경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나
정유나감사반장
홍보대사 부분은 홍보담당관에서 사람을 선정하는 것이지요?
병섭
김병섭홍보담당관
위촉합니다.
유나
정유나감사반장
하실 때 연예인이든 유명인이든 어떤 이미지가 중요하잖아요. 지난번에 한번 쯔양 이미지 부분에 대한 얘기가 나왔는데 기왕이면 동작구를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인물로 해야지 사회적으로 조금이라도 파장이나 문제가 있는데 동작구와 결부되면 동작구에 결코 좋은 이미지가 쓰일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섭
김병섭홍보담당관
위촉할 때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유나
정유나감사반장
이지희 위원님.
이지희위원
안녕하세요? 이지희 위원입니다. 신문 구독료 집행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통․반장하고 부서용, e-뉴스콘텐츠 사업에 지출하는 내역이 있어요. 뉴시스, 뉴스1, 연합뉴스, e-뉴스콘텐츠에 지출하는 게 어떤 내용이죠?
병섭
김병섭홍보담당관
통신사거든요. 연합뉴스에서 기삿거리를 많이 판매하는 도매상이거든요. 그럼 그분들이 기사를 많이 제보합니다. 우리 보도자료를 뿌리면 연합뉴스에 올라오고요. 뉴스1에도 뉴스가 많이 올라오기 때문에, 저작권이라든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연합뉴스는 월 70만 원, 뉴스1이라든가 뉴시스는 월 50만 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지희위원
제 질의의 요지는 이게 구독료가 맞아요?
병섭
김병섭홍보담당관
구독료가 아니고 월 납입하는 겁니다. 뉴스 도메인의 보도자료 같은 것을 보고 이런 것을 파악하기 위해서, 뉴스를 전해주는 네트워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연합뉴스 기사라든가 이런 것을 받아서 각 언론사에서도 보도자료를 쓰거든요.
이지희위원
예산에 잡혀있었어요?
병섭
김병섭홍보담당관
잡혀있었습니다.
이지희위원
어느 목으로 잡혀있었어요? 자료에는 구독료로 잡혀있는데
병섭
김병섭홍보담당관
그게 구독하는 거니까요. 통신사가 뉴스 도메인 아니겠습니까?
이지희위원
과장님이 구독료가 아니라면서요.
병섭
김병섭홍보담당관
월 납부하는 것이니까 구독료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지희위원
세부내역 좀 알려주세요.
병섭
김병섭홍보담당관
알겠습니다.
이지희위원
이해가 잘 안돼서
병섭
김병섭홍보담당관
매일 우리가 보는 것이니까요. 구독이라고 할 수 있죠. 매일 우리가 들어가서 보니까요.
이지희위원
그냥 보면 되잖아요.
병섭
김병섭홍보담당관
그냥 보는 건 한계가 있습니다. 요즘에는 뉴스 저작권 관련도 있고요.
이지희위원
그냥 보는 거에는 한계가 있어서 구독료를 내고 본다?
병섭
김병섭홍보담당관
예, 그리고 만약에 거기에서
이지희위원
그럼 일반 인터넷에 들어가서 찾는 기사와 다른 점이 있어요?
병섭
김병섭홍보담당관
다른 점이 있습니다. 거기에 나오지 않은 기사도 나옵니다.
이지희위원
구독해야 되는 이유는요?
병섭
김병섭홍보담당관
그 기사를 우리 구라든가 타 구라든가 서울시라든가 전국에서 이런 기사를 검색하기 위해서, 특히 우리 보도자료 나간 것을 빨리 검색하고 알아보기 위해서 하는 것이죠.
이지희위원
이거는 자료 좀 갖다주시고요.
병섭
김병섭홍보담당관
알겠습니다.
이지희위원
그리고 이거는 해마다 나왔던 건데, 어르신소식지하고 점자소식지를 따로 제작하잖아요.
병섭
김병섭홍보담당관
어르신소식지는 제작이 중단됐습니다.
이지희위원
이유가 뭘까요?
병섭
김병섭홍보담당관
타블로이드판으로 소식지를 크게 제작하기 때문에 어르신소식지는 별도로 제작할 필요가 없다고 해서 제작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지희위원
5만 부가 커졌다는 건가요?
병섭
김병섭홍보담당관
그렇죠. 예전에는 이 정도 크기였는데 지금은 아시겠지만 B4 사이즈 정도로 지면이 커진 거죠.
이지희위원
점자소식지는 월 80부예요.
병섭
김병섭홍보담당관
시각장애인들에게 배부하는 겁니다.
이지희위원
동작구에 시각장애인분들이 어느 정도 있으시죠?
병섭
김병섭홍보담당관
전부 다는 배부가 안 되고요. 시각장애인이 10월 31일 기준으로 362명이고요.
이지희위원
그분들은 어쨌든 정보에 취약한 부분이 많으시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사실 이거 한 부당 크게, 저는 그분들 다 드려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점자소식지가 월 80부 제작되는데 혹시 원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드려야 된다고 생각해요.
병섭
김병섭홍보담당관
원하시는 분의 신청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이지희위원
그분들이 뉴스나 구의회의 내용에 취약하실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르신소식지도 폐지됐잖아요. 점자소식지를 원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다 받아보실 수 있게
병섭
김병섭홍보담당관
저희들이 신청도 받고 있습니다.
이지희위원
80부로 정해놓지 마시고
병섭
김병섭홍보담당관
내년에는 110부 정도
이지희위원
제가 봤을 때 큰 금액이 드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 마지막으로 질의하겠습니다. 현수막 게시대 있잖아요. 그게 시범으로 전자게시대로 해서 장승배기하고 대방동에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병섭
김병섭홍보담당관
건설행정과에서 장승배기에 설치한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저희 부서는 아니지만 설치는 했습니다.
이지희위원
그럼 추후에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나
정유나감사반장
정세열 위원님.
세열
정세열위원
어르신소식지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어르신소식지를 폐지하셨다고 하셨죠? 상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어떤 이유로 폐지하게 됐죠?
병섭
김병섭홍보담당관
전에는 소식지가 A4 정도 크기의 작은 면으로 나갔거든요. 그런데 요즘에는 크기가 커졌습니다. 소식지가 이 정도의 책자형이어서 어르신들이 보기 힘드시니까 별도로 제작했지만 작년부터는 소식지가 크게 B4 사이즈로 됐기 때문에 어르신들도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폐지하고 어르신들에게는 계속 이 소식지가 들어가는 겁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그러면 과장님, 애초에 사업계획을 잘못 세우셨는데요. 애시당초에 3억 6,000만 원이라는 돈이 어르신 소식지까지 다해서인데 집행액은 2억 7,000만 원이고 애초에 폐지하실 거면 잡지 말았어야죠.
병섭
김병섭홍보담당관
올해 예산이요?
세열
정세열위원
어르신소식지가 폐지되면서 이거에 대한 예산액이 남은 거 아닙니까?
병섭
김병섭홍보담당관
그것을 다 감안해서 2024년 예산을 잡았고요.
세열
정세열위원
그렇게 잡았는데 애초에 소식지로 돌리실 거면
병섭
김병섭홍보담당관
폐지가 되더라도 어르신들에게 소식지는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열
정세열위원
그게 무슨 말이에요? 방금 의정지로 대체한다고 하셨잖아요.
병섭
김병섭홍보담당관
대체가 동작구 소식지죠. 이분들에게 들어가는 비용.
세열
정세열위원
그렇게 했으면 애초에 예산을 잡지 말았어야죠.
병섭
김병섭홍보담당관
추가로 들어간다고 보셔야죠. 어르신소식지가 들어가는 분들한테 동작구소식지가 추가로 들어가는 거죠.
세열
정세열위원
그러면 어르신소식지가 들어간다는 말씀이세요?
병섭
김병섭홍보담당관
없어지고 이 소식지가 들어갔죠. 그게 들어간 분들에 대한 소식지를 더 발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열
정세열위원
계속 이상한 소리 하시네요. 제 말씀은 애초에 계획하실 때 어르신소식지를 뺄 거면 빼셔야 되고
병섭
김병섭홍보담당관
다 빼고 예산을 잡았습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빼고 예산을 잡았으면, 아까 소식지 월 6만 부 잘 돌리셨다고 했는데 당초 목표량이 얼마였습니까?
병섭
김병섭홍보담당관
6만 부고 분기별로 8만 부 제작하고 있습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그러면 예산이 남지 않습니까?
병섭
김병섭홍보담당관
예산이 어떻게 남습니까?
세열
정세열위원
2024년도에 예산이 얼마입니까?
병섭
김병섭홍보담당관
6만 부를 만들어서 다 배부했습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당초에 예산이 3억 6,500만 원 잡혔어요. 2023년도에는 3억 5,100만 원을 다 집행했는데 왜 남은 겁니까?
병섭
김병섭홍보담당관
부수가 늘어난 겁니다. 낙찰차액으로 남은 금액은 있을 겁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1억 가까이 되는데 낙찰차액이 이렇게 큽니까?
병섭
김병섭홍보담당관
소식지 2023년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세열
정세열위원
2024년도를 얘기합니다.
병섭
김병섭홍보담당관
그거는 10월 기준이지 않습니까? 11월, 12월에 나갑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집행이 덜 됐다?
병섭
김병섭홍보담당관
예. 11월에 2,000만 원 나가고 12월에 2,000만 원 나갑니다. 이거는 10월 31일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집행잔액을 저희들이 예상하면 100만 원 정도 남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그러면 뉴미디어 활용에서 SNS, 페이스북, 블로그, 카카오톡채널, 인스타그램 등이 있는데 이것도 10월 31일 기준이면 앞으로 한 달이 남았는데 다 집행하실 겁니까? 2023년도에 비해 예산을 2배 더 달라고 하셨습니다. 2024년도에는 그만큼 적극적인 미디어 활용을 하시겠다고 하고 잡으셨을 것 아닙니까?
병섭
김병섭홍보담당관
그렇습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그러면 집행이 6,6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앞으로 3,000만 원 다 집행하실 계획입니까?
병섭
김병섭홍보담당관
뉴미디어를 말씀하시는 거죠?
세열
정세열위원
예.
병섭
김병섭홍보담당관
저희들이 예상해 보니까 1,600만 원 정도 남습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계획이 잘못된 건가요? 홍보를 덜 했나요?
병섭
김병섭홍보담당관
낙찰차액이 나서 그렇습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낙찰차액이라고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자료를 보면 미디어보드가 2023년도에는 2,156건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는 예산에 맞게 실적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2024년도는 1,600건밖에 안 하셨어요. 두 달 안에 500개를 하시겠다고요?
병섭
김병섭홍보담당관
그건 아니고요. 앞으로 나갈 게 엘리베이터 미디어광고비가 있습니다. 월 400만 원 정도 나가고요. SNS 홍보단 콘텐츠 제작비로 10월 60만 원, 11월 75만 원, 12월 75만 원 나갈 거고요. SNS 이벤트에서 앞으로 나갈 게 몇 건 있습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예상을 했을 때 어느 정도 다 맞춰진다는 말씀인 거죠?
병섭
김병섭홍보담당관
미디어보드 유지보수관리비가 400만 원 있고요.
세열
정세열위원
뉴미디어 활용에서 앞으로 집행될 금액, 사업을 어떻게 하겠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동작구 소식지를 월 6만 부 배부했는데 앞으로 더 배부한다고 했잖아요.
병섭
김병섭홍보담당관
올해보다 더 배부한다는 말씀을 하시는 건지 아니면 내년
세열
정세열위원
지금 돈이 많이 남았잖아요. 앞으로 남은 기간에 집행할 내역, 뉴미디어 활용도 집행할 내역, 그리고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동작구 홈페이지는 두 달 만에 1억 4,000만 원 이상 사업할 게 남았습니까?
병섭
김병섭홍보담당관
홈페이지 관련해서는 130만 원 집행할 예정이고요. 제안서 평가라는 게 있는데 80만 원 집행할 거고요. 통합유지보수비 11월, 12월 나가는 게 5,700만 원 정도 나갈 겁니다. 예약 홈페이지 구축한 전산개발비 5,984만 원이 나갈 겁니다. 통합예약시스템 사업비가 1억 5,000만 원이었는데 8,900만 원 집행됐고 앞으로 나갈 게 5,984만 원 나갈 겁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동작구 홈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홍보를 많이 하시겠다고 솔루션 13종과 홈페이지 6종 운영관리, SNS 및 유관기관 연계를 활용한 홈페이지 이용 활성화 등 여러 가지 홍보를 하시겠다고 작년 예산 대비 1.8배를 잡으셨습니다. 지금 29일 남았는데 5,000만 원 나갈 거 있다면서요. 왜 이렇게 많이 잡으셨습니까? 하여튼 아까 제가 말씀드린 내역 가져오시고요. 만약에 이렇게 해서 예산을 잡았다면 그만큼 홍보담당관에서도 열의 넘치게 일을 하시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봤을 때 예산에 비해 다 쓰지 못했다면 일을 안 하신 것으로밖에 안 보입니다.
병섭
김병섭홍보담당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집행잔액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집행할 상세 내역을 주십시오.
병섭
김병섭홍보담당관
예.
세열
정세열위원
동작구 홈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병섭
김병섭홍보담당관
예.
세열
정세열위원
이상입니다.
유나
정유나감사반장
김영림 위원님.
김영림위원
홈페이지 이용자도 많아지고 갈수록 동작구에 여러 가지 소식들이 있다 보니까 홈페이지를 찾는 주민들이 많이 계시는데 하나는 공유하기 기능이 저나 주민분들이 잘 못 찾아서 그런 것인지 그대로 링크를 복사해서 전달을 하게 되면 해당하는 건에 대한 공유가 아니라 그대로 공고 페이지 전체가 나와서 또다시 그 항목을 찾아야 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공유하기 버튼을 눌러서 하다 보면 카카오스토리는 이미 폐지됐다고 팝업이 나오는 상태인데 아직도 아이콘은 있고 오히려 주민분들은 카카오스토리가 아니라 카카오톡이나 링크 그대로 복사해서 해당 건에 대한 공유가 되기를 바라는데 페이스북도 제가 테스트를 해 봤는데 실제로 그 건이 공유되는 것이 아니라 공고 홈페이지 자체로 가서 일일이 번호를 찾아야 된다거나 제목 문서를 찾아야 되는 어려움이 있는데 확인 한번 부탁드리고요. 만약에 다른 기능이 없다면 기능 보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구에 잘 돼 있는 부분 중에 하나는 점자보기가 있습니다. 장애인에 대한 배려가 많이 있는데 점자보기 경우에도 알려드립니다 항목은 하나씩 클릭해서 들어가면 점자보기를 통해서 이용할 수 있는데 지금 가장 많이 보시는 채용이나 공고 쪽에는 점자보기가 없는데 다 같이 일률적으로 나올 수는 없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기능이나 항목상의 문제 때문에 점자보기 기능을 안 넣어주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섭
김병섭홍보담당관
이거는 저희들이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를 될 수 있으면 개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림위원
확인해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섭
김병섭홍보담당관
예.
유나
정유나감사반장
이지희 위원님.
이지희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 잠깐 언급하셨는데 홍보대사 해촉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나요?
병섭
김병섭홍보담당관
저희들이 해촉을 하기 위해서는 서울시 동작구 홍보대사 운영에 대한 규칙을 봤는데요. 해촉 사유가 여러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마는 김병찬 아나운서는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저희 부서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해촉을 안 하고 있습니다. 쯔양도 여러 민원이 들어왔습니다마는 검찰, 경찰에서 조사를 하는 것도 아니고 판사의 판결을 받은 것도 아니라서 저희들이 해촉은 안 하고 있습니다. 부서에서는 해촉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지희위원
그러면 계속 이렇게 죽 가는 건가요?
병섭
김병섭홍보담당관
임기까지는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지희위원
제가 이름을 언급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주민등록법 위반 사례 민원이 제기됐잖아요. 확인하신 건가요?
병섭
김병섭홍보담당관
누구입니까?
이지희위원
쯔양.
병섭
김병섭홍보담당관
저희들이 확인할 사항은 아니고 그 민원인이 경찰이라든가 검찰에 고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도 없고 판결도 없고 자료가 없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서는 해촉할 수가 없고 다만 위촉할 때는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이지희위원
이분이 동작구 주민입니까? 사업체는 지금 철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섭
김병섭홍보담당관
동작구 홍보대사는 주민이 아닌 경우에도 위촉했습니다.
이지희위원
과장님, 이상하지 않나요?
병섭
김병섭홍보담당관
그런 거는 앞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동작구 주민만 할 것인지
이지희위원
주민이 아니더라도 사업체를 운영한다든지 뭔가 연관성이 있어야 동작구 홍보대사이지 강원도에 계신 분을 동작구 홍보대사로 위촉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병섭
김병섭홍보담당관
쯔양은 위촉한 지가 꽤 됐는데 그 당시에는 동작구에 사업체가 있었습니다.
이지희위원
지금은 사업체를 운영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고 여러 가지 민원들이 있습니다. 아까 법적인 결과를 기다리신다고 했는데 동작구 홍보에 예를 들어 결격사유가 있거나 여러 가지 민원 사항이 들어온 것을 간과할 수는 없겠죠. 참고하셔서, 언제까지입니까?
병섭
김병섭홍보담당관
김병찬 아나운서는 8월 28일까지입니다.
이지희위원
쯔양은요?
병섭
김병섭홍보담당관
내년까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촉할 때는 감안해서 위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지희위원
계속 논란이 있는데 해촉을 안 하고 끌고 가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병섭
김병섭홍보담당관
규칙에 명확하게 나와 있으면
이지희위원
위원회 규칙을 저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병섭
김병섭홍보담당관
예.
이지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나
정유나감사반장
쯔양은 2024년 9월 12일에 홍보대사를 맡은 지 3년 만에 활동 중단을 하기로 했다고
이지희위원
논의하기로 했는데 결과가 안 나왔어요.
병섭
김병섭홍보담당관
언론에서 그렇게 보도했는데 쯔양 측에서 또 반론 기사를 냈습니다.
이지희위원
반론 기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 동작구의 홍보대사입니다. 동작구의 얼굴입니다.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이 반론 기사를 내면 내용에 대한 사실 파악을 안 해도 됩니까? 법적인 판단이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병섭
김병섭홍보담당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마는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규칙의 해촉 사유에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해촉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이지희위원
그러면 과장님, 어느 사건이든 법적인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때까지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홍보대사를 유지하게끔 해야 됩니까?
병섭
김병섭홍보담당관
그런 거는 아니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마는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규칙의 해촉 사유가 되면 해촉하는데 지금 사항으로는 해촉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이지희위원
판단은 누가 합니까? 위원회에서 합니까? 과장님께서 합니까?
병섭
김병섭홍보담당관
저희 과에서 하는 것입니다.
이지희위원
과장님이 해촉 사유에 해당 안 된다고 판단하셔서 이렇게 계속 유지를 하시는 겁니까?
병섭
김병섭홍보담당관
위촉, 해촉은 과에서 판단해서 부구청장 전결 사항입니다.
이지희위원
지금 이게 해촉 사항이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병섭
김병섭홍보담당관
생각이 아니고 규칙에 안 나와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지희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다른 논란이 생길 수도 있는데, 홍보대사 중에서 연예인분들도 계시고 유튜버도 계시고 여러 미디어에 노출되는 분들이 계시는데 논란이 있으면 법적인 조치가 끝날 때까지 기다리는 게 해촉 사유입니까?
병섭
김병섭홍보담당관
가정은 해서 말씀을 드릴 수가 없고요. 지금 상태에서는 김병찬 아나운서나 여기에 해촉 사유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지희위원
과장님, 김병찬 아나운서는 제가 묻지도 않았습니다.
병섭
김병섭홍보담당관
그러면 누구를 물으시는 겁니까?
이지희위원
제 말을 못 알아들으세요?
병섭
김병섭홍보담당관
가정을 해서는 답변을 못 드립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과장님, 싸우자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병섭
김병섭홍보담당관
가정을 해서 말씀을
이지희위원
가정이 아니라
세열
정세열위원
김병찬 얘기가 나오지 않았지 않습니까?
유나
정유나감사반장
잠깐만요.
이지희위원
특정하지 않았어요.
병섭
김병섭홍보담당관
특정하지 않은 것을 제가 어떻게 답변을 드립니까?
이지희위원
특정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과장님께서 물어보셔서 쯔양이
병섭
김병섭홍보담당관
해촉 사유가 네 가지가 나와 있는데
이지희위원
들으세요, 과장님.
세열
정세열위원
국장님, 이거 뭐하시는 겁니까?
유나
정유나감사반장
지금 이지희 위원님 발언이 안 끝났으니까 이 얘기 듣고 한마디씩,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지희위원
과장님, 제가 특정하지 않았고요. 쯔양이라는 얘기를 한 거는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시니까 한 겁니다. 저는 김병찬 아나운서는 물어보지도 않았습니다. 김병찬 아나운서가 어떤 논란이 있었는지 저는 모릅니다. 그런데 답변하시는 태도가, 저는 그걸 묻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우리 구에서 판단할 때 홍보대사는 우리 얼굴인데 논란이 있을 때 법적인 조치가 끝나야지만 해촉 사유가 되냐 이걸 질의하는데 자꾸 이상한 소리를 하세요. 규칙이 있고 부서에서 판단하신다면서요.
병섭
김병섭홍보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해촉 사유가 네 가지가 나와있는데 이 사유에 해당이 돼야지 해촉을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지희위원
네 가지 사유가 뭡니까?
병섭
김병섭홍보담당관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정당한 사유없이 홍보대사 활동을 기피하는 경우, 홍보대사로서 품위의 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그밖에 직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입니다.
이지희위원
3, 4번에 해당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판단하지 않으시나요?
병섭
김병섭홍보담당관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지희위원
어떻게 판단하시나요? 판단 기준이 뭡니까?
병섭
김병섭홍보담당관
네 가지에 나와 있는 게 판단 기준입니다.
이지희위원
그게 기준입니까?
병섭
김병섭홍보담당관
저는 기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지희위원
기준이라는 게 뭡니까?
병섭
김병섭홍보담당관
해촉 네 가지 사유가 기준이죠.
이지희위원
그건 사유죠. 홍보 활동이나 품위 유지에 정확히 이분들이 맞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병섭
김병섭홍보담당관
맞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지희위원
그거에 대한 기준을 말씀하시라고요.
병섭
김병섭홍보담당관
그 기준은 말씀드릴 수가 없고요.
이지희위원
왜 그 기준을 말씀하실 수가 없으세요?
병섭
김병섭홍보담당관
해촉 사유에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이지희위원
부서의 판단에 기준이 없습니까?
병섭
김병섭홍보담당관
해촉 사유가 나와있지 않습니까?
이지희위원
해촉 사유를 여쭤보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지금 제가 해촉 사유를 여쭤봤어요? 위원장님, 정회 요청하겠습니다.
유나
정유나감사반장
예.
노성철위원
정회하기 전에 제가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유나
정유나감사반장
예.
노성철위원
제가 지난주에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제 앞에 모시고 했던 거랑 똑같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규칙 네 가지에 대해서 얘기했고 규칙 네 가지 중에 세 번째, 동작구의 품위를 손상했을 때 해촉 사유가 된다에 대해서 제가 이지희 위원님과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이거는 세 번째 사유에 해당된다, 그래서 해촉을 해도 된다고 하니까 과장님께서 방금과 똑같은 말씀으로 부서가 판단한 일이고 해촉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하셨는데 그거는 과장님 생각이고요. 부서의 판단이 잘못됐을 때 의회에서는 아니라고 얘기하고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인데 과장님은 그날도, 그리고 오늘도 똑같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과장님 말이 다 맞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의회가 있는 거고요. 정회해서 위원님들과 의논해야 될 것 같고 국장님께 저는 과장님과 심도있게 대화 좀 부탁드립니다.
현호
김현호기획재정국장
알겠습니다.
노성철위원
이상입니다.
유나
정유나감사반장
과장님께서 질의 요지를 제대로 파악하고 계신지 저도 의심스럽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진행과 관련하여 위원님들 간의 의견조율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감사중지
11시13분 계속감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앞에서 홍보담당관 논의를 하면서 홍보대사에 관한 문제가 나왔지 않습니까, 과장님? 이지희 위원님께서 질의할 때 말씀하신 거는 우리 구에 홍보대사로 위촉된 쯔양 씨가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킬 수 있는 경찰 조사를 현재 받고 있고 여러 가지 그분에 대한 민원이 이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병섭
김병섭홍보담당관
맞습니다.
유나
정유나감사반장
그래서 그분에 대해서 위촉 의향이라든지 그런 것을 논의하고 있고 그런 것에 대해서 질의하고 있었는데 과장님께서는 앞에 얘기되었던 김병찬 아나운서에 대한 답변을 불쑥 하셔서 질의에 대한 답변이 엉뚱하게 오고 간 경향이 있습니다. 인정하시겠습니까?
병섭
김병섭홍보담당관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제가 예시를 들다 보니까,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유나
정유나감사반장
말이 잘못 나오신 것으로, 그래서 오해가 돼서 답변 태도까지 문제가 됐습니다. 향후 그런 거는 주의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까 과장님께서 쯔양 같이 사회적인 논란이 있는 분의 홍보대사 위촉에 관한 것이 우리 구에는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규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고 그거는 홍보담당관에서 판단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정회하고 얘기한 거는 그렇다면 해촉 사유 제4조제3항에 해당되지 않느냐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향후 위원님들이 조례를 발의해서 좀 더 법규를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하셨고요. 또 아까 부구청장의 전결사항이라고 얘기하셨기에 향후에 비슷한 사례가 재발될 때는 가장 최종 결정권자인 부구청장까지 소환할 수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홍보담당관에 질의하면서 계속적으로 나오는 것이 의회에서 의결되지 않은 사항, 심의 중인 사항에 대한 홍보, 홍보대사 활동이라든지, 과도한 출연료 등 이런 문제들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부서 차원에서도 앞으로 조심해 주시길 바라고 향후에는 전결권자까지 행정사무감사에서 소환할 수 있음을 말씀드리면서 이 건은 이렇게 넘어가는 것으로 종결짓고자 합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이지희위원
국장님, 하실 말씀 없으세요?
유나
정유나감사반장
국장님, 한 말씀 해 주시죠.
현호
김현호기획재정국장
해석상의 이런 부분 때문에 주관 부서에서 그렇게 판단했는데요.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면 규칙은 우리가 임용할 때 규칙이잖아요. 상대편도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켰을 때 우리가 해촉할 수 있다는 근거를 동의서라든가 이런 부분에 넣는 방법으로 해서 사유가 발생했을 때 해촉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하게 만들어서 그런 부분에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유나
정유나감사반장
노성철 위원님.
노성철위원
규칙 조례로 만들 수 있는 부분이죠, 전문위원님?
양호
김양호전문위원
발의하시게 되면 검토해 보겠습니다.
노성철위원
그러면 조례 발의하고 진행하면 이런 문제들이 다 해결되겠네요?
현호
김현호기획재정국장
규칙상에 그런 부분을, 우리가 조례를 개정하면 해석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잖아요. 본인이 홍보대사로 위촉될 때 그런 문제가 발생할 때 해촉될 수 있다는 부분을 본인 동의하에 동의서를 내거나 이런 부분으로 해서 운영하면 본인도 동의하는 부분이고 우리도 품위 손상 부분에 해촉할 수 있는 규칙이 있는 거니까 쌍방의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 여지가 없어지는 부분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방법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노성철위원
그 얘기가 아니고요. 모든 판단을 집행부에서 하니까 조례를 발의해서 의회에서도 판단할 수 있게끔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유나
정유나감사반장
그리고 쯔양 씨하고 홍보대사 위촉할 때 동의서가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부분이 없었다는 것도 지금 봐서는 구청에서 당연히 넣어야 될 문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현호
김현호기획재정국장
동의서는 위촉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동의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로 개정하다 보면 그 조례 자체도 모든 부분을 다 명확하게 규정할 수는 없잖아요. 그 사람의 마음까지 읊으면서 조례를 개정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 생각에는 본인이 문제가 됐을 때 연예인들도 계약할 때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키면 위약금이라든가 해약할 수 있는 규정이 있듯이 그런 부분을 넣어서 하면 본인도 거기에 대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의 제기할 수 있는 여지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조례 개정하게 되면 우리가 하면 반대급부를 주장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조례 규정상으로 보다 보면 논쟁거리가 생길 수 있는 건데 본인이 당연히 그런 부분이 문제가 됐을 때 해촉될 수 있다는 부분을 본인이 동의한다면 우리가 판단하기가 더 쉬워지지 않을까, 더 나을 수 있는 방법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유나
정유나감사반장
조례의 문제는 전문위원실에서 하시고
이지희위원
국장님, 다른 게 아닙니다. 판단의 기준이 사람이 판단하기에는 그 선까지가 다르잖아요. 홍보대사라는 게 뭡니까? 어떻게 보면 그분을 통해서 동작구를 알리는 것이고 그분이 동작구의 이미지가 되는 건데 제대로 된 판단 기준 하나 없이 부서에서 판단한다? 뭘 가지고 판단하냐고 수차례 물었는데 다른 답변을 하시니까 위원님들께서 정회해서 조례를 만드는 게 낫겠다고 판단한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 여쭈었던 겁니다. 기준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논란을 일으켰을 때 본인 동의하에 해촉할 수 있다든지 뭔가를 만들어 놓자는 얘기입니다.
현호
김현호기획재정국장
그런 부분은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법 자체로 되었을 때는 상대편에서 일방적으로 해촉을 했을 때는 정당하냐 아니냐 논쟁거리가 될 수 있다 보니까 부서에서도 쉽게 판단을 못 내린 부분도 있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민경희위원
조례 제정하시고 나면 뒤에 부분은 서로 간에 세밀한 과정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유나
정유나감사반장
이주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현
이주현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유튜브 채널 운영 관련해서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위탁으로 1억 8,0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집행하고 있잖아요. 성과를 말씀드리면 일단은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채널 친구수를 통해서 평가도 가능하고 조회수로도 평가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채널수가 일단은 작년 연말보다 더 줄었어요. 그리고 각 실적 건수별로 조회수를 요청해서 봤는데요. 편차가 굉장히 심합니다.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유트브 채널이 한계가 있기는 하지만 이런 부분은 보완해야 되지 않을까, 적은 금액도 아니고. 콘텐츠 같은 경우에는 저쪽에서 제작합니까?
병섭
김병섭홍보담당관
저희들하고 외주 업체가 협의해서 합니다.
주현
이주현위원
채널 조회수가 많이 나오는 편이 있어요. 그런 거를 유의 깊게 보시고 잘 진행하고 있는 타 시도 있는데 벤치마킹하셔서 예산이 아깝지 않도록 효과 있게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동작구 캐릭터 이모티콘 배포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캐릭터 제작하는 데 5,300만 원 들고 배포하는 데 2,200만 원이 소요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팀장님께 보고 받기로는 3만 7,000건이 30분 만에 소진됐다고 들었어요. 결론적으로는 굉장히 성공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배포하신 이유가 뭐였습니까?
병섭
김병섭홍보담당관
크리스마스 관련해서 이모티콘을 배포했는데 인기가 좋았고요. 갑진년 새해를 맞이해서 주민들에게 캐릭터가 바뀐 것을 홍보한 겁니다. 구독자 수도 늘리고 그렇게 해서 한 겁니다.
주현
이주현위원
캐릭터를 받아서 전송하잖아요. 캐릭터를 받고 동작구를 이미지화할 수 있을까 그게 의문이더라고요. 동작이하고 국화씨인데 캐릭터 16개 중에 “동작”이라는 글자가 쓰여있는 건 2개 정도밖에 없어요. 배포 효과를 말씀하시는데 채널 신규 유입이 배포 효과라고 저에게 보고했어요. 채널 신규 유입이라는 배포 효과를 보기에는 예산이 너무 많았고 만드는 데도 돈이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효과를 더 창출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캐릭터에 대해서 앞으로 더 계획 있으십니까? 단발성이었습니까?
병섭
김병섭홍보담당관
아직 계획은 없습니다.
주현
이주현위원
이미 끝난 사업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년에도 어떻게 배포할지 구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나
정유나감사반장
신동철 위원님.
신동철위원
질의하겠습니다. 4쪽에 보면 신문 구독료 집행 현황이 있어요. 2023년도에 6억 3,000만 원 정도였는데 2024년도에는 4억 7,900만 원 정도 집행하셨는데 집행기준이 언제입니까? 10월이라든지, 작성기준이라든지
병섭
김병섭홍보담당관
10월 31일 기준입니다.
신동철위원
거기에 보면 지역지 있죠? 지역지가 2023년도에 1,300만 원인데 2개월 남은 걸로 봤을 때는 630만 원, 반 이상 줄인 걸로 나와요. 그리고 작년 기준으로는 신문명 34종 중앙지, 경제지, 2024년도에 1종을 줄이셨어요. 1종이 어디를 줄이신 거예요? 자료도 잘못되어 있어요. 뭐가 잘못된 줄 아세요? 2023년도 중앙지 한번 봐보세요. 서울, 문화, 한겨레, 경향, 세계, 국민, 내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올해 보세요. 조중동이 갑자기 끼었어요. 좋습니다. 주민들 욕구로 인해서 통․반장님들이 요구해서 할 수 있는데 이러다 보면, 배분에 예산도 조금 늘어났어요. 본예산에 6억 4,000만 원. 그런데 어디 지역지를 줄이고 광역지는 늘리고, 이런 조정을 어떻게 하고 있는 겁니까? 누구와 협의를 한다든지 이 신문을 넣어라 빼라는 결정을 누가 하는 겁니까?
병섭
김병섭홍보담당관
그런 것은 없고요. 저희들이 구정 홍보라든가
신동철위원
중앙지를 넣었다 빼고, 지역지 금액을 누가 얼마 주는지를 누가 결정하냐고요. 부수를 늘리고 줄이고 없애고 이거를 누가 결정하냐고요.
병섭
김병섭홍보담당관
부서에서 합니다.
신동철위원
그럼 과장님이 독단적으로 결정하시는 거예요?
병섭
김병섭홍보담당관
과장하고 팀장하고 담당이 여러 가지 분석을 합니다. 우리 구 보도자료 건수라든가 여러 건수를 비교해서
신동철위원
그럼 구민들의 욕구가 아닌 오로지 보도자료, 간단히 얘기하면 구 홍보를 누가 잘했나 해서 신문 구독수를 올려주는 거예요?
병섭
김병섭홍보담당관
그리고 또 있습니다. 통장이나 반장들에게 신문이 많이 나가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원하는 신문이라든가 이런 것도 있습니다.
신동철위원
올해도 예산이 약간 증액되어 있죠?
병섭
김병섭홍보담당관
그렇습니다.
신동철위원
주민들이나, 지역신문에 통․반장용 따로 있고 지역지 같은 경우에는 통․반장이라고 해서 5,300만 원이 나가고 있어요. 그다음에 또 부서용으로 나가는 금액이 작년 기준으로 하면 거의 6,000만 원이 나갔어요. 이게 지역 홍보지라고 해서, 이거는 좀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리고 부수를 늘리고 줄이고를 부서에서 독단적으로, 국장님 이거는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현호
김현호기획재정국장
1차적으로 통반장 나가는 부분도 통장님들이 신청하는 것을 받고 있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도 신문을 보게 되면 저희가 보는 중앙신문을 찍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각 부서에서 원하는 신문을 구독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은 중앙지 배분에 대한 문제인 거고요. 기본적인 배분은 각 부서에서 신청한 부수에 의해서 계산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동철위원
위원들에게 주는 자료 하나 만들면서도 이렇게 오타가 났는데 이거를 아무도 검증을 안 했다는 것도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5쪽에 통반장이 16종이지 어떻게 13종입니까? 누구도 검토를 안 했다는 얘기잖아요. 타 부서는 잘못했으면 다 와서 붙여줍니다. 홍보담당관은 아무도 검토를 안 한 거예요. 자료 하나만 봐도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16종이에요. 그리고 늘어났어요. 자료 하나 만들 때 아무 생각 없이 Ctrl+C, Ctrl+V 한 것밖에 더 됩니까? 이 자료 하나 가지고 예산이 맞는지 틀린지 어떻게 검증해요. 막 써서 내면 위원들이 검증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이런 식으로 하시는 게 말이 됩니까?
병섭
김병섭홍보담당관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앞으로 자료 검토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신동철위원
여기에 쓰여있는 게 믿음이 가냐고요. 이런 거 하나도 제대로 안 하고 막 써 놓고 우리가 그냥 넘어가면 넘어가고 아니면 말고. 이거 다시, 2024년 4억 7,900만 원 들어간 예산에 대한 집행실적이 10월 31일 자라고 했죠? 이거 말고 13종으로 해서 어떻게 선정했고 그다음에 선정 과정 있죠? 13종에서 3종을 더 늘린 사유, 그다음에 지역지 매달 5,300만 원, 통․반장에게 나누어주는 부수, 부서용이라고 해서 지역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선정 과정부터 집행내역 그다음에 하나의 부수를 결정하기까지 절차, 자료로 주세요.
병섭
김병섭홍보담당관
알겠습니다.
신동철위원
이상입니다.
유나
정유나감사반장
자료에 대해서 다 숙지하셨죠?
병섭
김병섭홍보담당관
예.
유나
정유나감사반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홍보담당관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병섭 홍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감사중지
14시 계속감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핵심정책추진단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현 위원님.
주현
이주현위원
단장님, 제가 전에 현청사부지 정산 관련해서 질의했잖아요. 이번에 자료를 받았습니다. 팀장님께 설명도 받았는데, 여러 차례 요청도 하고 협의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를 받기는 했는데 요청자료만 받았거든요. 구에서 LH로 보낸 요청자료를 받았는데 실무협의한 결과물이 없어요. 그거는 어떻게 된 겁니까? 결과물을 확인할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까?
주만
이주만핵심정책추진단장
실무협의한 결과에 대해서도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현
이주현위원
자료를 주시고요. 제가 설명 듣기로는 국회 쪽 소관 상임위 의견도 검토되어야 된다고 말씀을 들었거든요. 그 사항은 어떤 사항입니까?
주만
이주만핵심정책추진단장
정확히 말씀드리면 LH 소관 국회 상임위가 국토위입니다. LH에서 정책 방향을 바꾸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회의 심의를 받거나 이럴 사안은 아닌데요. LH 자체 내부 심의를 통해서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긴 하지만 국회 간사 정도에게는 사전에 설명을 드리고 진행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부분을 LH에서 국토위 양쪽 간사들과 협의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현
이주현위원
지금 계속 준비하고 계시는 것 같고요. 행감이니까 말씀드리자면 1차 추경이 있었지 않습니까? 다음부터는 협의가 거의 완료된 상황에서 추경을 올려주시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나
정유나감사반장
정세열 위원님.
세열
정세열위원
개별행감 때 얘기는 나눴지만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고자 질의할게요. 지금 SPC 설립은 된 건가요?
주만
이주만핵심정책추진단장
보건소 복합개발 말씀하시는 거죠, 상도 SOC?
세열
정세열위원
예.
주만
이주만핵심정책추진단장
SPC 설립 아직 안 됐습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이것도 제가 행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12월에, 상도 생활 SOC 부지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민간투자 자본을 확보해서 하는 사업인데 주민들은 얘기 나누셨다시피 목욕탕, 수영장이 당장 급해요. 그런데 SPC를 설립한다고 12월부터 계속 얘기하신 것 같은데 “한 기업이 빠져서 다음 주에는 꼭 될 겁니다.”라고 얘기하셨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아직도 안 되고 있다는 것에 의문점이 드네요. 무슨 문제가 있나요?
주만
이주만핵심정책추진단장
SPC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서울시에서 검토 중인 상도 지구단위계획 변경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서울시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계속 지연하고 있어서 그 부분 때문에
세열
정세열위원
현 상황에서 지구단위계획 변경이 잘 안되고 있는 거잖아요. 어찌 됐건 주민들의 불편이, 12월부터 1년 동안 펜스만 막아놓고 한 게 없잖아요. 주민들의 불만은 계속 커져가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목욕탕부터 진행할 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1월에 착공 들어갈 거라고 말씀 주셨죠?
주만
이주만핵심정책추진단장
그렇습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하루라도 빨리해서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만
이주만핵심정책추진단장
노력하겠습니다.
유나
정유나감사반장
신동철 위원님.
신동철위원
과장님, 6쪽에 보면 동작구형 재개발․재건축 사업 추진실적이 있는데 지난번에 제가 이거를 한 번 물어봤는데 동작구형이라는 게 별도로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거 쓰지 말라고 지난번에도 얘기했었는데 혹시 기억하시나요?
주만
이주만핵심정책추진단장
기억합니다.
신동철위원
동작구형이라는 게 없잖아요. 법에 나와 있는 테두리에서 하는 거잖아요?
주만
이주만핵심정책추진단장
맞습니다.
신동철위원
법에 있는 거에서 특별히 변한 게 있나요? 더 빨리 한 거나 동작구에서만 특별히 해주는 게 있어요?
주만
이주만핵심정책추진단장
동작구형이라고 붙이는 이유는 그간에 개발 사업 같은 경우에는 민간에서 가져오는 것들을 공공에서는 검토를 하고 돌려보내고 부족한 부분은 다시 보완시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은 시간이 많이 걸리게 되고 그로 인한 비용이 발생했습니다. 동작구에서는 그런 부분의 사회적비용을 줄여보고자 공공에서 사전에 민간하고 같이 계획을 수립하면서 진행하는 것을 동작구형이라고 일컫고 있는데요. 최근에 남성역 역세권 활성화 사업 같은 경우가 대상지 선정부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통과까지 1년 6개월 만에 진행됐습니다. 통상 서울시에서 진행하는 재개발 사업들이 3년 이상 걸리는 것을 봤을 때 정말 시간을 많이 단축한 성과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신동철위원
그럼 이게 별도로 동작구 핵심정책추진단에서 남성역 이분들하고 서류나 모든 것을 해서 접수하는데 1년 6개월이었다는 얘기예요? 구청에서 한 게 아니라 대한민국동작주식회사에서 한 거 아니에요?
주만
이주만핵심정책추진단장
주식회사에서도 지원했고요. 주도를 구에서 했습니다.
신동철위원
구에서 주도했다는 게 과장님 과에서 한 게 아니잖아요. 과에서 가서 남성역에 서류 만들어주고 그거를 가지고 접수하는 데 도움을 준 적은 없잖아요?
주만
이주만핵심정책추진단장
통상 서울시 심의가 시간이 가장 오래 걸리는데요. 서울시 심의를 가기 위해서 주민들과 저희가 같이 계획을 검토하고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신동철위원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재개발․재건축 사업설명회나 이런 부분에 대한민국동작주식회사에서 설명회를 한다든지 그거는 지양하라고 했는데 요즘에도 그렇게 하고 있나요? 아니면 구에서 주관하고 있나요?
주만
이주만핵심정책추진단장
죄송합니다만 대한민국동작주식회사에서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잘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구에서 진행하고 있는 구역에 대해서는 저희 구가 직접 사업설명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신동철위원
우리가 느끼기에는 핵심정책추진단에서 이런 것을 다하고 도시계획과나 도시정비1과나 도시정비2과로 사업을 다 이관하시죠?
주만
이주만핵심정책추진단장
어느 정도 사업이 진행되고 나서 궤도에 올랐다면 이관하는 경우가 있고 저희 부서에서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신동철위원
동작구형, 저는 특별한 게 아니면 꼭 동작구에서 뭘 해야 된다고 “동작구형”이라는 말을 쓰지 않는 게 맞는다고 보거든요.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재개발․재건축 수립”이라고 써야지 동작구에서 특별한 법리도 없는데 막 이렇게 해서 꼭 뭔가를 법적으로 해주는 식의 동작구형은 안 맞는다고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계속 이거를 쓰시더라고요. 이거는 법리적으로 맞지 않는 이야기 같아요. 이거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사항이라고 다시 한번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8쪽에 본동 일대 명소화 사업 추진 있죠? 지금 도시정비1과에서 공공재개발 관련해서 하고 있는 거 아시죠?
주만
이주만핵심정책추진단장
예, 그 인근 지역입니다.
신동철위원
그거하고 그 뒤쪽으로 하는 건데 같은 맥락으로 거기 개발하면서 해야 되는 사업 아니에요? 이거에 대한 마스터플랜을 먼저 짜서 이것을 해놓는 사업이 아직 공공하고 민간하고 확실히, 구에서는 공공이라고 말씀하시는데 반대 세력도 있는데 현실성이 있다고 보세요?
주만
이주만핵심정책추진단장
저희가 명소화 사업을 하는 구역하고
신동철위원
알고 있습니다. 떨어져 있기는 해요.
주만
이주만핵심정책추진단장
공공재개발하는 구역하고 구분이 되는데요. 공공재개발하는 구역에 대해서 마스터플랜을 수립하는 지역까지 포함해서 통합해서 가는 부분에 대해서 오랜 기간 도시정비1과에서 검토했습니다. 그랬을 때 사업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가능성이 낮아서 저희가 분리해서 여기는 여기 나름대로 마스터플랜을 수립해서 별도의 개발 계획을 수립하고 본동 공공재개발을 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공공재개발로 가는 것으로 정리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동철위원
그러면 본동 재개발 마스터플랜에 나와 있는 사업이 정확히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매칭이 올라갈지도 모르고 그다음에 그 주위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 그 뒤에 이상하게, 앞에 우리가 했던 것하고 부합이 안 되면 엇박자가 나지 않을까요?
주만
이주만핵심정책추진단장
맞습니다. 본동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개략적인 사업계획이 나왔고요. 그거를 가지고 서울시에 구역 지정 관련 심의를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스터플랜 같은 경우에도 당연히 본동 재개발 계획을 염두에 두고 연관성 있는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신동철위원
만약에 거기가 무산되면 이 사업도 굉장히 좌초되고 오랫동안 가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앞에 공공이니 민간이니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정확히 파악하고 이 사업을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건물 점유 부분을 이번에 추경 편성하셔서 했잖아요. 그거는 사업지의 그분하고 얘기가 된 겁니까? 매듭이 지어졌어요? 이번에 추경으로 돈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점유하는 대상자하고 최종 합의 보신 거예요?
주만
이주만핵심정책추진단장
거기에 지금 열한 분 정도 본동 46-1를 점유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는데요. 그분들하고 여러 차례 협의를 했는데 협의가로 매도할 의사가 없으신 것으로 확인하고 지금 수용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불가피하게 명시이월할 수밖에 없었던 거고요. 그래서 내년 상반기 중에 수용절차를 진행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신동철위원
그럼 법적으로 들어가신다는 얘기예요?
주만
이주만핵심정책추진단장
그렇습니다.
신동철위원
처음에 추경하실 때 가능성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주만
이주만핵심정책추진단장
일부 주민들은 매도 의사가 있습니다. 그분들을 생각하고 저희가 협의해 보려고 했었는데요. 자체적으로 개발하시겠다는 의견을 가지신 분이, 위원장 역할을 하시는 분이 그런 말씀을 하고 계셔서 매수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신동철위원
주민들이 합리적인 판단으로, 이게 사업성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명소사업이 상당히 딜레이 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잘 판단하시고 섣부르게 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잘 추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주만
이주만핵심정책추진단장
위원님 말씀 유념해서 신중하게 진행하겠습니다.
신동철위원
이상입니다.
유나
정유나감사반장
정세열 위원님.
세열
정세열위원
자료 요청 하나만 하겠습니다. 시에서 남성역 정비계획안 심의 가결된 거에 대한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유나
정유나감사반장
제가 행감 때 여러 번 질의했는데요. 현 청사부지 정산 및 개발 추진실적에서 일단은 지금 정산방식이 아직까지 변경이 확정된 건 아니고, 지금 상태가 현금으로 정산할지 아니면 대물변제 그대로 할지인 상황에서 LH 측에서는 우리와 우선 협상대상자로 선정한 SJ홀딩스의 자산상태라든지 신용상태에 대한 파악이 되어 있나요? 그 부분이 궁금하더라고요.
주만
이주만핵심정책추진단장
개발사업자 선정과 관련한 일련의 정보들은 LH와 원활하게 정보를 교류하고 있습니다. 진행상황에 대해서는 LH에서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나
정유나감사반장
어쨌든 방식이 변경되는 시점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요. 그거는 공유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주만
이주만핵심정책추진단장
예, 진행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나
정유나감사반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핵심정책추진단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주만 핵심정책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운영지원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철 위원님.
신동철위원
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행감 때 자료요청한 게 있는데 지금까지 안 주셨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정례
이정례운영지원과장
다른 과 관련한 자료랑 다 챙기다 보니까 좀 늦어졌는데 바로 드리겠습니다.
신동철위원
다른 과가 아니고 운영지원과에
정례
이정례운영지원과장
다른 과가 아니라 다른 위원님 관련 자료도 많고요. 제가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동철위원
그러면 다른 위원님들이 얘기한 거는 다 주셔도 되고
정례
이정례운영지원과장
아직 못 드렸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료로 불법주정차 단속원 채용 서류라든가 그런 게 500페이지가 넘어서 그것도 챙기고 다른 자료도 챙겨서 드리겠습니다.
신동철위원
과장님, 제가 그 자료는 천천히 달라고 말씀드렸고요. 팀장님과 과장님이 유기적으로 얘기를 안 하시는 것 같은데 그 자료는 방대하다고 해서 천천히 주라고 얘기했고요. 운영지원과에는 그거 말고 딱 하나 요청했습니다. 운영비 6,000만 원과 운영비 3건에 대한 사용내역 자료를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기억도 못 하세요? 위원장님,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요청했는데 자료를 안 주고, 이거는 감사에 불성실함을 떠나서 이 자체를 부인하고 있잖아요. 보고싶다고 했는데 행정사무감사가 끝난 지가 언제인데 안 가지고 오고 아직도 모르고 있다는 게 전문위원님, 자료제출에 불성실했을 때 어떤 식의 조치를 해야 되는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호
김양호전문위원
해당 부서에 사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유를 명확히 들으시고 거기에 대한 책임은 해당 부서에서 지는 거니까요.
신동철위원
무슨 책임이 있습니까?
양호
김양호전문위원
성실한 자료제출의 의무는 있습니다.
신동철위원
제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는지 물어보는 겁니다. 징계 요구할 수 있습니까?
양호
김양호전문위원
구청장한테 징계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신동철위원
정식으로 본 위원은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성실히 임하지 않은 기획재정국장님과 운영지원과장님의 정식 징계를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위원장님이 공식적으로 구청장님께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유나
정유나감사반장
어떤 자료였죠?
신동철위원
나머지 자료는 양이 방대하다고 팀장님이 말씀하셔서 그거는 천천히 달라고 했고 운영비 6,000만 원과 2,000만 원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고 빨리 가져오시라고 첫날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묵묵부답이고 얘기도 없고 어떤 사유로 늦어졌는지 얘기를 들은 적도 없고 지금까지도 그 자료에 대한 답변이 없습니다. 본 위원은 이건 은폐라고 생각합니다. 뭘 숨기기 위해서, 줄 수 없는 특별한 사유도 아닌데 운영비가 보면 안 되는 큰 사유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공개해야 되고 위원들이 봐야 되는 자료인데 그거를 감사장에서 분명히 얘기하고 달라고 했는데 지금까지 안 준다는 거는 문제가 있는 겁니다. 숨기고 있는 거죠. 뭔가 숨기니까 안 주는 것 아닙니까?
유나
정유나감사반장
운영지원과 운영비입니까?
신동철위원
맞습니다. 운영지원과 운영비 사용내역을 가지고 오라고 했습니다.
유나
정유나감사반장
과장님, 늦어지는 이유가 뭔지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정례
이정례운영지원과장
위원님께서 운영비 말씀도 하셨지만 예산 집행내역 및 미집행 사유 양식을 만들어 준 게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우리 과 전체 예산에 대한 세부 집행내역을 달라고 하셨습니다. 교부액이라든가 실제 집행액이라든가 저희 과가 7개 팀이 있는데 팀별로 다 받다 보니까 시간이 지났고 자료는 거의 다 돼서 드릴 수 있는데 제가 시기를 놓친 것 같습니다.
유나
정유나감사반장
7개 팀별 자료를 수합하다 보니까 늦었다는 것 같습니다.
신동철위원
제가 다른 과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 보건의약과는 과장님이 얘기하기 전에 다 가져왔습니다. 별도로 이 자료 주기 전에 보건의약과는 이걸 다 만들어서 가져왔습니다. 기밀도 아니고 다했던 거 뽑아서 가져오는 게 안 된다는 게 이해가 안 되는데요. 다른 과는 되는데 운영지원과만 안 된다는 거는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정례
이정례운영지원과장
팀별로 수합하다 보니 늦어졌는데 바로 위원장님께 제출하겠습니다. 중간에 보고 못 드린 거는 죄송합니다.
신동철위원
위원장님, 저는 발언한 대로 징계요구 드립니다.
유나
정유나감사반장
그 부분은 제가 직원들에 대한 어떤 권한이 있는 거는 아니고요. 자료제출 시간이 늦어져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 같은데요. 행정사무감사 할 때 위원님들의 자료제출 건은 고유 권한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잘 알 수 있도록 제출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국장님도 많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호
김현호기획재정국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나
정유나감사반장
민경희 위원님.
민경희위원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불법주정차 주차요원 선정하는데 있어서, 사업자 선정하는데 있어서 의원들의 청탁 부분이 있다고 민원을 받았는데 과장님 있습니까? 정확히 말씀해 주세요.
정례
이정례운영지원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민경희위원
이유는요?
정례
이정례운영지원과장
대부분의 의원님께서는 특정 채용 청탁이라든가, 특정 업체 청탁이라든가 그런 일 없으십니다. 대부분의 의원님이라고 생각합니다.
민경희위원
있기는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정례
이정례운영지원과장
그 부분은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민경희위원
그러면 개인적으로 자료제출 요구하면 오시겠습니까? 요청하면 오세요.
정례
이정례운영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민경희위원
이상입니다.
유나
정유나감사반장
노성철 위원님.
노성철위원
동일한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이상입니다.
유나
정유나감사반장
정세열 위원님.
세열
정세열위원
직원 사기 진작 건강한 직장생활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작년보다 증액해서 예산을 잡으셨는데 집행이 절반 정도밖에 안 이루어졌습니다. 이유가 있나요? 앞으로 나갈 돈이 더 있나요?
정례
이정례운영지원과장
이 부분은 직원 사기진작을 위해서 문화데이 운영이라든가 여러 가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복지포인트로도 지급되고 있습니다. 이거를 직원분들이 아직까지 사용하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연말에 몰아쓰시려고?
정례
이정례운영지원과장
그런 경우가 있어서 연말까지
세열
정세열위원
알겠습니다. 수험생 자녀를 둔 직원 격려품 지급도 있어요. 그것도 아직 지급이 안 됐습니다.
정례
이정례운영지원과장
지급했습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몇 명이나 되죠?
정례
이정례운영지원과장
41명입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직원 건강검진비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원 인원이 많이 줄었는데 짝수 연도 직원이 적어서 그런 겁니까?
정례
이정례운영지원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직원들 생년월일을 추계해서 하는 거라서, 몇 쪽입니까?
세열
정세열위원
됐습니다. 그러면 제가 요구하는 것만 주십시오. 직원 건강검진비 지원에서 예산을 절반도 안 썼어요. 그리고 지원 인원도 적습니다. 왜 이런지 사유와 예산을 잡았으면 인원이 몇 명인지 파악은 된 거잖아요?
정례
이정례운영지원과장
파악됐습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왜 이런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정례
이정례운영지원과장
공무원들이 건강검진을 연말에 몰아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그런 부분을 준비를 하고 오셔야 되는데 과장님 준비를 너무 안 하신 것 같습니다. 다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과장님, 위험근무수당 받고 계십니까?
정례
이정례운영지원과장
받고 있지 않습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어떤 직원들이 위험근무수당을 받고 있는지 아십니까?
정례
이정례운영지원과장
주로 현장에 근무하는 분들이 받습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국민권익위에서 지자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2021년 1월부터 2023년 12월 3년간 위험근무수당 집행실태를 조사한 결과 발표 아십니까?
정례
이정례운영지원과장
모릅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그 결과에 따르면 3년간 940명이 약 6억 2,000만 원의 위험근무수당을 부당하게 받았고 기간별 적발금액은 적게는 2,000만 원에서 많게는 2억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처음 들어보시죠?
정례
이정례운영지원과장
예. 위험근무수당도 제가 챙겨보겠습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왜 그런 거를 안 챙기시죠? 감사담당관에서 근무수당 집행실태 점검을 했을 텐데요. 그러면 감사 지적을 받으면 그런 것을 살펴보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례
이정례운영지원과장
부서별로 수당관리를 하니까 그리고 재무과에서 수당을 총괄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챙겨보겠습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통합관제센터 운영 및 관리 총괄 업무 담당자가 위험근무수당 140만 원을 부적절하게 받았다고 지적받았죠?
정례
이정례운영지원과장
언제 받은 건지
세열
정세열위원
감사담당관에서 지적을 했을 것 아닙니까? 위험근무수당이 운영지원과 소관 아닙니까?
정례
이정례운영지원과장
아닙니다. 부서별로 관리하고 수당 총괄은 재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통합관제센터 운영은 어느 부서입니까?
정례
이정례운영지원과장
도시안전과입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총괄 업무도?
정례
이정례운영지원과장
예, 거기서 총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운영지원과와 관계없다는 얘기입니까?
정례
이정례운영지원과장
예, 총괄은 그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직접 주는 것도 없고요.
세열
정세열위원
국장님, 맞아요?
현호
김현호기획재정국장
수당이 책정되면 전체적인 수당은, 운영비 전체적인 예산편성은 운영지원과에 되어 있고요. 집행은 각 부서에서 청구를 하게 되면 재무과에서 지급하는 형태입니다. 그런데 감사담당관에서 감사를 하면 개인적인 신상 부분이라서 해당 부서에 통보하는 경우가 있다 보니까 전체적인 부분을 놓치는, 해당되지 않는 부서는 놓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일괄적으로 감사담당관에서 전체적인 수당 점검을 해서 그런 문제가 있으면 추가 추징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나
정유나감사반장
이지희 위원님.
이지희위원
위탁사무 처리시설 자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올해 예산도 와서 설명을 하셨는데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는 동작휴양소의 경우에 해마다 적지 않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아시죠?
정례
이정례운영지원과장
예.
이지희위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기적으로 계획을 해서 차차 바꾸든지, 아니면 해마다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데 매각을 추진하든지,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겠어요? 단발성 예산을 몇 억씩, 10억 이렇게 투입되는데 해마다 수선비 등으로 예산이 많이 투입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례
이정례운영지원과장
획기적으로 리모델링을 멋있게 하는 것도 좋은데 예산이 어렵다 보니까 위험한 부분만
이지희위원
자꾸 땜질 식으로 하다 보니까, 예산은 예산대로 안 들어가는 것도 아니잖아요. 해마다 몇 억씩 계속 들어가는데 모아서 제대로 된 시설을 만들든지, 땜질은 땜질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창호, 데크 이런 식으로 하나씩 하다 보니까 투입된 예산에 비해서 표가 안 납니다. 예산은 해마다 올라오고. 이거를 장기적으로 생각해야 될 때가 아닌가, 국장님께서 대답하셔도 됩니다.
현호
김현호기획재정국장
전에도 이 휴양소를 폐지할 것인지, 말 것인지 논의를 했는데 그때 당시에 추후에 주변 지역 개발 계획이 있어서 좀 더 지켜보자고 이야기를 한 부분인데요. 지금 상태에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유지를 할 의미가 있는 것인지 저희들도 고민해 봐야 될 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내부적으로 유지하는 부분이 나은 것인지, 아니면 다른 휴양소를 고민해서 찾아보는 방법도 있을 수 있고 그렇게 된다면 매각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봐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매각을 하려고 했더니 많은 금액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 매각 의미가 있느냐, 없느냐 그러면서 의회에서 계속 논의가 됐습니다.
이지희위원
매각을 해서 의미가 있냐, 없냐보다 추가 재정이 계속 투입돼야 되는, 해마다 이 정도 투입된다면 이 돈을 모아서 차라리 좋은 데를 사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현호
김현호기획재정국장
그래서 저희들도 그것을 없애고 들어가는 비용만큼 주민들에게 이용할 수 있는 금액으로 지원하자는 부분까지도 고민했는데 다시 한번 내부적으로 유지의 가능성에 대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지희위원
심각하게 고려해 주시고 기금 예치 부분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공공예금과 정기예금 구 금고 국민은행에 예치하고 있는데 고정금리로 예치가 1년으로 정해진 건가요?
정례
이정례운영지원과장
정기예금은 1년으로 되어 있고요. 공공예금은 필요할 때 일반예금 같이 찾을 수 있는 예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율이 조금 낮습니다.
이지희위원
이거를 다양하게 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없나요? 금리를 단발성 절반, 절반 해도 우리가 갑자기 다 쓰지는 않잖아요. 절반을 묶어서 고이율로 운영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법리적인 게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거를 1년씩 예치를 해 놔야 되는 것인지?
정례
이정례운영지원과장
예치 기간은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지희위원
법에 정해져 있어요?
정례
이정례운영지원과장
연도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향후에는 공유재산기금으로 새로 위원님들께서 조례도 만들어 주셔서 더 넓게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지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나
정유나감사반장
신동철 위원님.
신동철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운영지원과에서 필요한 인원에 대한 채용은 전반적으로 다 하는 것 맞으시죠?
정례
이정례운영지원과장
예. 부서에서 공고까지 다하고 서류심사까지 하고 저희가 면접을 진행합니다.
신동철위원
2023년부터 올해까지 쉽게 얘기해서 채용 공고가 10명이 났는데 5명만 채용을 했어요. 그러면 면접하면서 문제가 있다든지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죠? 맞죠?
정례
이정례운영지원과장
예.
신동철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 주시고요. 면접에서 떨어졌든지, 다른 이유로 떨어졌든지 2023년도부터 2024년도까지 진행했던 거를 주시는데, 이 자료 주시기 전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만약에 통상적으로 공무원 시험에 100명이 나면 국가고시는 100명 이상을 충원하죠?
현호
김현호기획재정국장
예.
세열
정세열위원
그러면 이거는 나라에서 했기 때문에 100명 이상은 그 안에서 뽑는 게 맞죠? 100명을 다 뽑잖아요? 안 뽑지는 않잖아요? 공무원 기준만 얘기해 보세요. 나라에서 낼 때 100명을 냈다면 100명을 뽑는 게 맞죠?
현호
김현호기획재정국장
예.
세열
정세열위원
그러면 구에서 만약에 10명을 뽑는다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누군가 청탁을 했다든가, 그렇게 해서 안 뽑아지는 상황이 있습니까?
현호
김현호기획재정국장
그것보다는 채용 면접위원들이 있는데 특정하게 평가를 했든지, 다 “하” 등급을 받는다든가 하면 채용을 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본적인 점수는 유지하는 인력을 뽑는 건데
신동철위원
그러니까 최하 점수보다 낮을 때
현호
김현호기획재정국장
전체 면접위원의 몇 분의 몇이 “하” 점수를 줬을 때는 채용을 안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재공고해서 다시 뽑는 겁니다.
신동철위원
그 인원이 50% 넘는 경우도 있습니까? 만약에 10명 뽑는데 20명이 지원했는데 5명밖에 안 뽑았어요. 그런 경우는 어느 경우입니까?
현호
김현호기획재정국장
그 사례가 어떤 사례인지 모르겠는데
신동철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현호
김현호기획재정국장
그러면 거기에 적합한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전체적인 면접위원들이 “하” 평가를 하다 보니까 뽑지 않았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신동철위원
맞습니다. 그 자료를 보고 싶은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구민들이 봤을 때 10명에서 5명밖에 합격을 못 했다면 자기들이 지원한 사항에서 얼마나 이 사람들에게 면접위원들이 이렇게 했냐 이런 사항을 들여다보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다시 뽑았을 때 그분들은 얼마나 훌륭하기에, 기준이 뭐냐는 겁니다. 구청에서 10명을 뽑겠다고 했으면 최소한 그 안에서 어느 정도 뽑아야 되지 않나 그 생각이 듭니다.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거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인지, 국장님이나 과장님은 전혀 문제없고. 만약에 10명 뽑는데 50명이 들어왔는데 다 떨어뜨리고 1명만 붙었다 이래도 문제잖아요.
현호
김현호기획재정국장
일부러 그러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요. 다수의 면접위원들이 평가를 했을 때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한 부분이기 때문에 채용이 안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동철위원
면접위원 중에 국장님이나 부구청장님도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현호
김현호기획재정국장
아닙니다. 외부위원들로 구성됩니다.
신동철위원
외부위원 100%입니까?
현호
김현호기획재정국장
외부위원이 4명이고 내부위원이 1명으로 총 5명이 면접위원으로 참여합니다.
신동철위원
알겠습니다. 2023년부터 2024년까지 채용 내용, 아까 말씀드린 스토리를 정리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나
정유나감사반장
자료 관련해서 문제없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주현 위원님.
주현
이주현위원
수의계약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산회계과에서 집중적으로 담당이어서 그때 할 건데 운영지원과도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얘기하겠습니다. 노량진 빗물펌프장 관사 유지보수 공사를 했습니다. 983만 4,100원으로 했고요. 미성기업이라는 데가 있어요. 담당자인 김선미 팀장님 계시나요? 미성기업이 제가 조회했을 때는 인쇄업으로 되어 있었거든요. 계약하실 때 사업자등록증이라든가 그런 거 다 확인하셨나요?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수의계약 계약서도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여러 가지 조사를 했었는데요. 동일업체를 전체적으로 봤을 때 건수별로 미성기업이 2위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양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예산회계과에서 더 얘기하도록 하고요. 이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나
정유나감사반장
정세열 위원님.
세열
정세열위원
아까 계속 “저는 모릅니다.”라고 얘기하시니까 제가 당황스러워서요. 모르실 수도 있겠지만 그 당시에 근무했던 사람이 운영지원과에 2024년도 6월까지 있으셨어요.
정례
이정례운영지원과장
어떤 부분?
세열
정세열위원
위원 수당을 받으신 분이, 제대로 받아야 할 사람이 아닌 사람이, 그 내용을 모르세요?
정례
이정례운영지원과장
확인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아마 국장님은 아실 겁니다. 예산회계과도 관련 있으니까 어쨌든 아시겠지만 그것을 좀 확인하셔서 앞으로 그렇게 지급하지 않아야 할 대상에게 지급되지 않도록, 어쨌든 전체 공무원을 운영지원과에서 총괄해서 관리하지 않습니까? 앞으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잘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세요.
현호
김현호기획재정국장
없습니다. 수당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본인들이 신청해서 받게 되고요. 주기적으로 점검해서 적발되면, 본인들이 인지하지 못하고 수당을 받는 경우도 있어요. 왜냐하면 때가 되면 수당을 취소해야 되는데 본인이 그 기간 계산을 잘 못하거나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서 부당하게 수당을 수령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환수조치는 다 됐나요?
현호
김현호기획재정국장
부당하게 받는 부분은 당연히 추징하고 있습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나
정유나감사반장
신동철 위원님.
신동철위원
제가 과장님께, 청사 앞에서 안내하시는 두 분 있잖아요. 그거 관련해서 말씀드린 적 있었죠?
정례
이정례운영지원과장
예, 한 번 말씀 주셨습니다.
신동철위원
그때 다른 25개 구, 서울시만 관련해서 운영하는 데가 있는지 한번 물어봤는데 조사하셨나요?
정례
이정례운영지원과장
예.
신동철위원
몇 개 구에서 하고 있나요?
정례
이정례운영지원과장
23개 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신동철위원
앞에서 2명씩 하고 있습니까?
정례
이정례운영지원과장
인원은 확인해 봐야 되는데 안내데스크에서 민원인들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신동철위원
23개 구가 몇 명씩 하는지 하고 23개 구 중에 혹시 만족도 조사한 적 있는지 물어보시고 이게 꼭 필요한 건지 그리고 그분들이 공무원 정원에 별도로 들어가 있는 인원입니까? 1쪽에 보면 공무원 정․현원 현황이 있는데 어디에 이분들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정례
이정례운영지원과장
별도 현원입니다.
신동철위원
159명 중에서 그분들이 행정직으로 들어가는 겁니까?
정례
이정례운영지원과장
시간선택제 임기제입니다.
신동철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1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정례
이정례운영지원과장
이분들은 정․현원 중 정원 외 인원이십니다.
신동철위원
별도에 들어가지도 않아요?
정례
이정례운영지원과장
별도에는 휴직자나 공로연수자들이 들어갑니다.
신동철위원
그러면 현원이나 정원에 아무 데도 들어가 있지 않으면 이분들은 인원이 어디에 잡히는 겁니까? 임기제도 아니고 시간선택제도 아니고
정례
이정례운영지원과장
시간선택제 임기제입니다. 불법 주․청자 단속 마급 임기제와 같은 신분이십니다.
신동철위원
그럼 현원에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정례
이정례운영지원과장
죄송합니다. 현원에는 들어갑니다.
신동철위원
현원 1,436명에는 들어가 있다는 얘기예요?
정례
이정례운영지원과장
그 현원에는 안 들어가고요. 저희 과에 들어가 있습니다.
신동철위원
운영지원과 정․현원 현황에 들어가 있다는 얘기예요?
정례
이정례운영지원과장
부서 현원에 들어가 있습니다.
신동철위원
그러니까 1페이지 중간 운영지원과 현황에 들어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맞죠?
정례
이정례운영지원과장
예.
신동철위원
그러면 원래 과장님 과에 정원은 60명이잖아요. 나라에서 정한 정원은 60명이잖아요?
정례
이정례운영지원과장
예.
신동철위원
그런데 3명이 더 들어가 계신 거잖아요. 그럼 그중에 별정직 2명이 그분들 아니에요?
정례
이정례운영지원과장
저희가 일반행정직이 정원 대비 조금 더 있습니다.
신동철위원
행정직도 11명인데 그 두 분이 행정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정례
이정례운영지원과장
이분은 행정 업무는 아니고요. 저희가 어떤 업무를 목적으로 시간선택제 임기제를 채용합니다.
신동철위원
그러니까 임기제냐고요. 어디에 들어가 있는지만
정례
이정례운영지원과장
임기제에 들어갑니다.
신동철위원
이번에 운영지원과는 다른 과보다, 왜 행정 현원이 정원보다 11명이 더 많은 거죠?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정례
이정례운영지원과장
대신에 임기제 인원은 적습니다. 저희가 적합한 임기제를 채용해야 되는데 임기제 채용이 잘되지 않아서 행정직으로 대신하고 있습니다.
신동철위원
나라에서 이렇게 하라고 정원이 내려왔는데 이런 식으로 마음대로 운영하면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나라에서 정원이 딱 정해져 있는데 이렇게 마음대로 할 거면 정원을 왜 만들어놓은 거예요?
정례
이정례운영지원과장
정원은 정원 규칙에 내부적으로 하고 있고요.
신동철위원
그러니까 정원 규칙에 의해서 하는 게 맞는데
정례
이정례운영지원과장
저희가 신청사 관련해서도 있고 저희 부서도 현안이 있어서 인원이 3명 정도 초과됐고요. 신청사 이사하고 내부적인 업무가 정리되면 조정하겠습니다. 정원이라는 게 법에 있는 것 같이 꼭 확정된 게 아니라 부서별 상황에 따라서 더 늘어날 수도 있고
신동철위원
과장님, 그거는 아는데요. 대부분이 이런 식으로 불공정하게 되어 있지는 않아요. 운영지원과하고 복지 쪽을 보더라도 이런 식의 운영은 안 합니다. 이렇게 많고, 국장님 아무리 그래도 이거는 조정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다음번에는 이런 식의 인사를 하지 말아주시기를 권고 드리겠습니다.
현호
김현호기획재정국장
일단 정원에 맞춰서 현원을 가야 되는 게 기본적인 인사원칙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때그때 업무의 과다나 이런 부분에, 대게 인사하기 전에 정원을 조정해서 맞춰가는데요. 하다 보니까 어느 부서는 인원이 좀 적게 가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 부분은 충원되는 인원이나 이런 부분을 우선 배치하는 형태에서 맞춰나가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최대한 정원에 맞춰가는 게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신동철위원
편파적으로 여기만 행정직이 이렇게 많으면 다른 부서가 불합리하잖아요.
현호
김현호기획재정국장
그만큼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신동철위원
당연하죠. 전체 정원이 있는데 행정직에 몇 명이 이쪽에 과 인원이 되면 다른 부서에 문제가 되잖아요. 왜 여기만 편애하시냐고.
현호
김현호기획재정국장
그런데 업무를 하다 보면 그쪽 부서가 단기간에 업무가 집중되는 부분도 있다 보니까 그때는 잠시 발령했다가 또 맞춰서 원위치시키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동철위원
한 번 보겠습니다. 다른 부서는 다 행정 쪽 인원이 부족한데 여기만 11명이나 늘려놓고, 아무리 그래도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거죠. 인사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현호
김현호기획재정국장
11명이 아니라 60명에서 3명
신동철위원
아니죠. 행정을 보면 정원이 24명이에요. 그리고 현원이 35명, 11명이 더 많은 거예요. 다른 데는 시간선택제나 임기제 뽑아서 하는데 여기만 특별히 11명이 더 많은 게 문제가 되는 거죠. 전체 인원이 아니라 행정에 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불합리하게 이렇게 하지 마세요. 정원에 맞춰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나
정유나감사반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죄송한데 질의하실 건 개별행감에서 다 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앞으로 24개 부서에 질의답변을 해야 되거든요. 부서가 오더라도 포인트만 간략하게 해 주시고요. 부족한 것은 다시 부서를 부르시든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정해져 있어서 양해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지희 위원님.
이지희위원
추가 질의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이 문제를 안 여쭤볼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내년도 의전 지침․계획이라든지 수립하셨나요? 전에도 의장단협의회에서 협의가 원활하지 않았잖아요.
정례
이정례운영지원과장
제가 알기로는 따로 의장단 의원님들 일정이 잡히시면 제가 가서 보고드리고 그 절차를 진행 후에 기본의전지침을 확정하겠습니다.
이지희위원
내년도에는 혼선이 생기지 않도록, 매년 여러 가지 행사도 많이 있잖아요. 의원님들 의전 사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셔야 될 것 같아요. 간단하게 추가 질의 하나 더 있는데요. 우리 관내에서 사용하고 있는 공공 와이파이가 내년에 변동이 없나요?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지 제가 살펴보지를 못해서요.
정례
이정례운영지원과장
그게 서울시와 매칭이라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지희위원
담당자분 계시면 말씀하셔도 돼요.
경환
도경환정보통신팀장
정보통신팀장 도경환입니다. 2025년도 공공 와이파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와이파이는 올렸는데 자체적으로 심의할 때 예산이 50%가 삭감됐습니다. 그리고 서울시 예산은 내년도에 추후로 내려올 예정입니다.
이지희위원
궁금한 게 매칭 때문에 삭감된 게 아니라 자체적으로 50%가 삭감됐다는 얘기예요?
경환
도경환정보통신팀장
예, 그렇습니다.
이지희위원
그런데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셨잖아요. 공공 와이파이가 늘어난다, 동작구 어디에서든지 공공 와이파이를 쓸 수 있다, 대대적으로 홍보한 건데 왜 자체적으로 삭감됐나요?
경환
도경환정보통신팀장
2023년도에는 60개소에 111대가 설치됐고요. 2024년도에는 55개소에 80대가 설치됐습니다. 지난번에 매스컴에 나와서 자체적인 예산을 많이 투입하고 있습니다.
이지희위원
줄었다면서요?
경환
도경환정보통신팀장
2023년도와 2024년도에 많이 해서 2025년도에는 좀
이지희위원
공공 와이파이를 해놓으면 매달 나가는 돈이 있지 않아요? 길어지니까 그 자료를 저한테 갖다주시고 따로 설명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유나
정유나감사반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운영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정례 운영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6분 감사중지
15시13분 계속감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해남 기획조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경영본부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설관리공단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진우 이사장, 박미숙 경영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산관리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한 가지 질의하겠는데요. 내년도에 하는 구유재산관리 계획안이 나와있어요?
정심
이정심재산관리과장
어떤 재산을 말씀하시는 거죠?
유나
정유나감사반장
개인적으로 얘기하자면 예를 들어서 사당4동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가 12월로 만료되잖아요. 운영이 만료되면 재산관리과로 넘어간다고 들었거든요. 어차피 재산이 구유재산이니까, 그럼 그 재산에 대한 활용 계획이라든지 그런 게 있는지?
정심
이정심재산관리과장
그거는 수시로, 만약에 공공시설 활용이 끝나고 종료되면 배치를 저희가 다시 합니다. 그때그때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수시로, 이게 정기적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수시로 재산이 나오거든요. 그럼 저희가 공공시설 재배치를 합니다.
유나
정유나감사반장
공공시설 재배치가 어쨌든 간에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주민 의견이 많아서요.
정심
이정심재산관리과장
저희가 부서에 요청을 합니다. 상시에 부서에서 필요한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요. 그거에 맞춰서 배치하고 있습니다.
유나
정유나감사반장
그럼 지금은 그 재산이 아직은 재산관리과로 넘어온 것은 아니네요?
정심
이정심재산관리과장
아직까지는 안 넘어왔습니다.
유나
정유나감사반장
그러면 그 얘기를 넘어오면 해야 되는지 넘어가기 전에 부서에 얘기해야 되는지
정심
이정심재산관리과장
종료되기 전에 얘기해 주시면 저희가 조사해서 바로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나
정유나감사반장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산관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정심 재산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회계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현 위원님.
주현
이주현위원
공사 용역 물품 등 수의계약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봤을 때 동일업체 계약 현황을 올해만 봤을 때 동일업체가 10회를 하면서 두성시스템이라고 기존에 없던 사업자인데 들어오자마자 10회, 1위를 했습니다. 알고 계시나요?
혜란
김혜란예산회계과장
예.
주현
이주현위원
이 업체 본사가 원래 의정부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2023년에 신대방동 쪽에 사무실을 내요. 그다음에 갑자기 횟수가 10회로 늘었고요. 과를 봤을 때는 전체적으로 6개의 과에 다 투입돼서 총 4억 1,900만 원 정도의 용역을 따냈습니다. 계약을 했어요. 과장님께서는 그 이유가 어떻게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혜란
김혜란예산회계과장
일단 수의계약 같은 경우에는 총량제로 운영하면서 관내 업체를 우선적으로 운영하고 있거든요. 10회까지 상한을 두고 있기 때문에 관내 업체를 부서에서 파악해서 두성시스템이라는 업체와 계약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의계약 같은 경우에는 각 부서에서 계약 대상자를 선정해서 저희한테 신청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주현
이주현위원
마지막 심의라고 하나요? 승인은 여기에서 하는 거 맞으시죠?
혜란
김혜란예산회계과장
저희가 계약은 하는데요. 발주 자체는 부서에서 수의계약 대상자를 선정해서 저희한테 들어오면 업체와 수의 시스템에서 계약하는 건 저희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주현
이주현위원
그러면 최종적인 결정권자라고 할 수 있잖아요. 아닌가요?
혜란
김혜란예산회계과장
대상자 선정 자체는 부서에서
주현
이주현위원
대상자는 부서에서 하고 그 대상자에 대해서 적절한지를 판단하는 거는 예산회계과 맞으시잖아요?
혜란
김혜란예산회계과장
서류상에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계약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현
이주현위원
서류상에는 문제가 없었겠지만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의심쩍은 부분이 많고, 아니면 이 업체가 영업을 잘 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 미성기업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제가 타 부서에도 얘기했지만 제가 알기로는 인쇄업체로 등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공사를 다 진행했었고, 그렇게 가능한 건가요? 사업자가 해당 업종이 아니어도 계약이 가능한가요?
혜란
김혜란예산회계과장
미성기업이 저희와 8건의 계약을 했고요. 경미한 공사라고 해서 면허 없이 시공 가능한 전문공사가 있습니다. 가스나 철강구조 및 삭도나 승강기, 특정적으로 제외되어 있는 것은 자격이 꼭 필요한데요. 그렇지 않고 예정금액이 5,0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면허 없이도 시공이 가능합니다.
주현
이주현위원
어디에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혜란
김혜란예산회계과장
지방계약법 시행령에 있는 내용입니다.
주현
이주현위원
저는 시행령을 따르겠지만 실무적인 입장에서는 정상적으로 보지 않거든요. 전문가도 아니고 업종 자체가 다른데 그런 시설 공사하는 것을 따내고 시행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실무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세요?
혜란
김혜란예산회계과장
부서에서는 관내에 있는 업체이고 공사했을 때 특별한 문제점이 없었기 때문에 부서와 수의계약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현
이주현위원
내년부터는 동일업체는 지양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업체 선정할 때 꼼꼼히 살펴 주세요. 저뿐만 아니라 누가 봐도 이런 결과물을 봤을 때는 뭔가 다른 생각이 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나
정유나감사반장
정세열 위원님.
세열
정세열위원
지방 보조금 관리 위원회 담당하시죠?
혜란
김혜란예산회계과장
예.
세열
정세열위원
위원회가 절차대로 잘 운영된다고 보십니까?
혜란
김혜란예산회계과장
관련 규정에 의해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제가 이 위원회 회의록을 요청한 것은 아니지만 이주현 위원님 통해서 받아서 봤는데요. 2022년도부터 지금까지 위원회가 몇 번이나 열린지 아십니까? 최근 2년간 위원회를 몇 번 개최했습니까?
혜란
김혜란예산회계과장
2024년도에 7회 개최했고 2023년도에 7회 개최, 2022년도에는 6회 개최했습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총 22회가 열렸습니다. 이중 대면회의는 몇 번 개최했는지 아십니까?
혜란
김혜란예산회계과장
대면은 1회입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3년 동안 한 번이요?
혜란
김혜란예산회계과장
예.
세열
정세열위원
최근 3년간 구비 자체 보조사업으로 약 508억 원이 들어갔습니다. 올해만 봐도 160억 가까이 됩니다. 이렇게 중요한 위원회를 경미한 사항도 아닌데 왜 3년간 대면심의를 한 번만 할까요?
혜란
김혜란예산회계과장
보조금 심의할 때 부서에서 시급하게 요청이 들어오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저희가 서면심의를 진행했던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향후에는 가능하면 대면심의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그게 잘못된 거예요. 구민 세금이 들어가는 문제인데 500억 가까이 들어갔던 심의를 어떻게 한 번밖에 안 할 수가 있습니까?
혜란
김혜란예산회계과장
앞으로 지양하겠습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뿐만 아니라 맡고 계신 다른 위원회도 잘 점검하시고 내실 있는 위원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대면 회의를 자주 개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혜란
김혜란예산회계과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이상입니다.
유나
정유나감사반장
노성철 위원님.
노성철위원
이주현 위원님 말씀과 연장선상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성시스템 이 회사가 2008년 4월에 설립되고 작년도 기준 매출이 41억입니다. 41억 중에 10%를 동작구에서 했다, 4억 1,900만 원, 수의계약은 두성을 다 줬네요? 동작구민체육센터 탁구장 수의계약 1,466만 원 작년 9월에 줬고 주차공원 공영주차장 입출구 바닥면 1,672만 원, 수의계약은 이쪽으로 다 밀어줬네요? 알고 계세요?
혜란
김혜란예산회계과장
밀어줬다기보다는 수의계약은 고르게 하기 위해서 총량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체 관내업체는 10회까지가 상한입니다. 상한범위 내에서 부서에서 업체를 선정해서 진행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노성철위원
이상하지 않아요?
혜란
김혜란예산회계과장
저희가 개별적으로 각각 업체는 총량제를 정하고 부서에서 수의계약 업체를 정하기 때문에
노성철위원
의정부에 본사가 있는 회사가 2008년에 설립하고 동작구에 사무실 하나 내놓고 이 회사의 매출 10%를 동작구에서 했다? 저는 너무 이상합니다.
혜란
김혜란예산회계과장
그 부분은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노성철위원
이거 확인하고 지금 시설관리공단 가셨나요? 다시 오실 수 있나요? 대표자만? 이것과 관련해서? 한번 확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가능할까요?
유나
정유나감사반장
따로 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미 심사가 끝났기 때문에요.
노성철위원
알겠습니다. 따로 체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나
정유나감사반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예산회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혜란 예산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징수과장 나오셔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징수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현재 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안길삼 재산세과장이 일신상의 사유로 회의에 참석이 어렵다는 양해를 구해 왔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재산세팀장 나오셔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산세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노종환 재산세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우석 지방소득세과장이 일신상의 사유로 회의에 참석이 어렵다는 양해를 구해 왔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방소득세1팀장 나오셔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방소득세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찬용 지방소득세1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청사이전추진단장 나오셔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현 위원님.
주현
이주현위원
설계가 변경된 거를 제가 확인했어요. 기존에서 팀이 늘어나서 공간 변경을 많이 하셨는데 기존 4층도 그렇고 5층도 구민들을 위한 개방공간들이 많았습니다. 알고 계시죠?
은옥
박은옥신청사이전추진단장
예.
주현
이주현위원
그거를 다 축소시키고 정보자료실이라든가 핵심정책추진단으로 채워넣었습니다.
은옥
박은옥신청사이전추진단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이용시설 중에서 작은도서관은 정보자료실과 병행해서 쓸 수 있는데 작은도서관이라는 이름이 붙다 보니까 혼선이 있을까 봐 정보자료실로 표기를 했고요. 기존과 같은 용도로 사용하게 됩니다. 단지 면적이 축소된 부분이 있는데요. 산업안전보건법 때문에 남자․여자 휴게실을 만들어야 되고 심리상담실이 필요해서 일부 공간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5층은 공유공간으로 회의실이나 이런 걸로 쓸 수 있는 용도였는데요. 5층은 업무 공간이다 보니까 주민들이 접근하기가 불편해서 1.5층과 2층에 있는 공간을 활용해서 주민들이 회의나 만남을 자유롭게, 지하 같은 경우도 상가들이 신청하지 않은 구역들이 있어서 그런 곳에 주민들이 쓸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있습니다.
주현
이주현위원
전체적으로 봤을 때 크게 줄어드는 게 없다고 보시는 겁니까?
은옥
박은옥신청사이전추진단장
줄어든 시설이 아까 얘기한 작은도서관이 정보자료실로 바뀐 것과 5층에 있는 3개 공용회의실이 부서로 바뀐 부분이 있는데요. 그거는 주민들이 사용하는데 불편함이 없게 마련해 놨습니다.
주현
이주현위원
그게 궁금했고 구내식당은 처음에 없었습니까?
은옥
박은옥신청사이전추진단장
처음에 설계를 했다가, 위치는 만들어 놨다가 지역상권이라든가 지하상가에 들어오는 상인들을 위해서 운영의 묘를 발휘하겠다고 했는데요.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직원식당이 아예 조성이 되지 않았을 경우에 여러 가지 불편한 사항이 있어서 조성해 놓고 지역상권이나 지하상가에 마련된 식당 운영 추이에 따라서 어떻게 운영할지는 나중에 상황 봐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주현
이주현위원
현재는 계획을 하고 계신다는 말씀이시죠?
은옥
박은옥신청사이전추진단장
예. 나중에 하게 되면 비용이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처음에 만들 때 구성하고
주현
이주현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개방공간이 제가 봤을 때는 확실히 줄어들었습니다.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많이 줄었어요. 1.5층을 활용한다고 했는데 계획이 확실히 있습니까?
은옥
박은옥신청사이전추진단장
주민들이 이용하기 좋게끔 작은 회의를 할 수 있게 공간을 조성했습니다. 인테리어 설계를 하다 보니까 설계도서에는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주현
이주현위원
저는 열려있는 구청 운영이 됐으면 좋겠고요. 주민들이 중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옥
박은옥신청사이전추진단장
알겠습니다.
유나
정유나감사반장
정세열 위원님.
세열
정세열위원
진입도로 및 북측광장 사업대상지 보상의 진행사항은 어떻습니까?
은옥
박은옥신청사이전추진단장
북측광장은 완료됐고요. 마지막으로 진행하는 사항이 있는데 당초에 도로가 1.5m 정도 있는 부분이라서 부분 보상이 이루어졌다가 가옥주께서 부분 보상을 하게 되면 건물이 잘라지다 보니까 불편하다고 해서 마지막으로 전체 보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향후 계획을 보면 감정평가에서 결정된 증액분을 지급한다고 했는데 아직 확정이 된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확정됐습니까?
은옥
박은옥신청사이전추진단장
수용재결은 끝났고요. 법원에 이분들이 소송을 하셔서 소송으로 인해서 증액된 금액에 대해서 법원에서 감정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소송에 대한 거고 보상은 사실 끝났습니다. 명의는 구청 명의로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진짜로 3월에 이전하는 거 확실한 거죠?
은옥
박은옥신청사이전추진단장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또 연장될 일 없겠죠?
은옥
박은옥신청사이전추진단장
죽을 힘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유나
정유나감사반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신청사이전추진단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현호 기획재정국장, 박은옥 신청사이전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자치과장 나오셔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현 위원님.
주현
이주현위원
공유촉진 지원 사업 관련해서 최근 3년 치 자료를 확인했습니다. 그렇게 지원하는 단체 수가 많지는 않았지만 동일한 단체가 동일한 사업으로 3년 연속으로 선정됐습니다. 어디인지 아십니까?
연수
박연수행정자치과장
업무보고 자료 말씀하시는 겁니까?
주현
이주현위원
제가 따로 자료를 받았습니다.
연수
박연수행정자치과장
자료 제출한 거는 알고 있습니다.
주현
이주현위원
꿈꾸는도토리 협동조합이라고 있습니다. 협동조합 공유하다 캠핑투더포레스트라고 동일한 내용으로 동일하게 올렸습니다. 훌륭한 사업이고 괜찮은데 특정단체가 동일한 것들로 인해서 타 지원자들의 기회를 뺏은 거는 아닌가 저는 그런 부분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연수
박연수행정자치과장
공유촉진 사업 같은 경우에 공모를 안 해서 실제보다 사업을 안 하게 된 경우가 더 많았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기존에 하던 단체가 계속 중복적으로 지원하게 되는 것도 어떤 면에서는 새로운 단체가 많이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하던 분들이 계속 사업을 받아가는 현상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주현
이주현위원
올해 집행했던 거는 제가 심의위원이어서 제가 심사했습니다. 굉장히 많이 지원했습니다. 올해는 열심히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많이 지원하시고 괜찮은 사업이 있었다고 제가 보거든요. 내년에도 잡혀있을 것 아닙니까?
연수
박연수행정자치과장
내년에는 공모사업은 하지 않습니다.
주현
이주현위원
올해가 끝입니까?
연수
박연수행정자치과장
맞습니다.
주현
이주현위원
알겠습니다. 이 사업뿐만 아니라 다음에도 여러 가지 있을 때 특정 단체는 하지 마시고 골고루 배분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연수
박연수행정자치과장
알겠습니다.
주현
이주현위원
이상입니다.
유나
정유나감사반장
노성철 위원님.
노성철위원
아까 과장님께 개인적으로 질의한 건데 주민자치 인센티브 지원 어떻게 되는 겁니까? 심의 의결이 안 됐는데 워크숍에 공지가 됐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연수
박연수행정자치과장
위원님 말씀처럼 PPT 자료에 나와있던 건데 11월에 주민자치 워크숍 갔을 때 사기진작 차원에서 마지막에 내년도에 바뀔 사업을 부서에서 PPT 자료를 만들지 않았지만 거기서 저희가 자료를 줬던 거는 맞고요. 그 안에 인센티브 내용 중에 다른 사항들은 내년 예산에 편성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위원님들께 설명도 드리면서 다녔던 부분인데요. 그게 심의하기 전에 PPT 자료로 나갔던 사항이 맞습니다.
노성철위원
그러면 누가 잘못한 겁니까?
연수
박연수행정자치과장
먼저 나간 자료니까 제가 잘못한 게 맞습니다.
노성철위원
과장님 말고, 어떻게 자료가 나갔을까요? 계속 문제가 되는 게 상임위에서 의결하고 심의하기 전에 예산을 보도자료로 내거나 주민들에게 공지가 나간다는 겁니다. 의회는 의결권을 가지고 집행부의 예산을 심의 의결하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우리의 역할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럴 거면 의원들이 있을 이유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가볍게 말씀드리기는 좀 그럴 것 같아서 이 자리를 빌어서 국장님께도 말씀드리는 건데 앞으로 심의 의결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 먼저 공지되거나 공유되는 일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연수
박연수행정자치과장
알겠습니다.
노성철위원
이상입니다.
유나
정유나감사반장
정세열 위원님.
세열
정세열위원
행정자치과니까 질의하겠습니다. 통장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뽑는 거 말고 각 동마다 배치 인원 기준이 있습니까?
연수
박연수행정자치과장
1개 통에 1명의 통장입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기존에는 지역을 묶어서 통을 계속 그렇게 해 왔는데
연수
박연수행정자치과장
행정구역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행정구역으로 묶어서 통이 된 경우도 있는데 인구 기준의 지침은 없습니까?
연수
박연수행정자치과장
인구보다는 지역으로 보시는 게 맞습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이걸 변화를 시키려면
연수
박연수행정자치과장
구에서 변화는 사실 어렵고요. 저희가 만약에 통을 바꾸거나 줄이거나 늘리려면 동도 마찬가지이지만 행정안전부의 승인을 먼저 받아야 되는 사항입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제과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어느 동네를 가면 인구수 3만 명에 44통이 있고 어느 동은 4만 4,000명에 44통이 있고 이러면 어떻게 보면 이쪽 지역 통장님들이 더 고생하시고 더 노력하는 것 아닙니까?
연수
박연수행정자치과장
원래 통이라는 게 행정구역이 예전부터 만들어져서 오다 보니까 지금 같으면 재개발, 재건축을 하면서 인구의 많은 변동이 있기는 합니다. 현지 입장에서 보면 통수라든가 전체 인구수 대비해서 맞지 않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재개발, 재건축 같은 이유는 있겠지만 나중에 재개발, 재건축이 되면 조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개선을 한다고 해야 되나, 인원배치라든지 각 동에, 예를 들어 인구가 많이 없는 지역은 통이 많이 있을 필요는 없잖아요. 제 생각에는 인구수를 반영하셔서 인구 비례해서 각 동마다 통을 배치하는 것도 신경썼으면 좋겠습니다.
연수
박연수행정자치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잘 알아보시고요. 자랑스러운 구민상 이번에 주시나요?
연수
박연수행정자치과장
올해 구민의날 행사 때 나갔고요. 내년에 또 있습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이번 연말에?
연수
박연수행정자치과장
자랑스러운 구민상은 연말이 아니라 구민의날 행사에 드리는 겁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그러면 시상일이 4월 3일, 5월 14일 이렇게 정해져 있나요?
연수
박연수행정자치과장
원래는 4월 구민의날 행사에 맞추어서 날짜를 잡는데요. 올해는 선거가 있어서 5월로 늦어졌습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1년에 한 번만 주는 건가요?
연수
박연수행정자치과장
예.
세열
정세열위원
이상입니다.
유나
정유나감사반장
이주현 위원님.
주현
이주현위원
신대방1동 주민센터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최근 5년간 개보수 유지 보수하면서 1억 2,000만 원 나갔습니다. 45년 됐어요. 과에서 신대방동은 이전한다거나 전체 리모델링을 한다든가 해야지 왜 신경을 안 쓰는지 모르겠습니다.
연수
박연수행정자치과장
신대방1동 청사가 15개 동에서 가장 노후하고 오래된 청사일 겁니다, 노량진1동과 같이 해서. 기부채납을 받으면서 청사를 이전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라 신대방1동이 역세권 사업을 하면서 청사를 옮긴다 이런 말들이 오래전부터 있었습니다. 그걸 기다리면서 1년, 1년 시간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주현
이주현위원
재개발 이제 조합인가 났어요. 앞으로 빠르면 7년, 10년까지 걸린다고 봅니다. 그러면 건물이 50살이 넘는 겁니다. 위험해서 주민들이 어떻게 씁니까? 뭐라도 아이디어를 내보세요.
연수
박연수행정자치과장
알겠습니다.
주현
이주현위원
최소 5년은 쓸 텐데 입찰을 해서 쓰든지, 나중에 기부채납 받아서 다시 이동하든지 신경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연수
박연수행정자치과장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유나
정유나감사반장
과장님, 제가 여기서 부탁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방금 이주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저도 생각이 났는데 사당4동 올해 방수공사 1,700만 원에 했는데 가보셨습니까?
연수
박연수행정자치과장
가봤습니다. 고치기 전, 후 다 가봤습니다.
유나
정유나감사반장
천장에서 물이 새서 페트병으로 막아놨습니다. 회의할 때마다 통장님들, 주민자치위원님들이 사진까지 찍어놓으셨습니다. 방수공사를 했는데 굉장히 우스꽝스러운 상황이라서 AS를 하든지 꼭 고쳐주세요. 회의 때마다 지적하십니다.
연수
박연수행정자치과장
예.
유나
정유나감사반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자치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연수 행정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차관리과장 나오셔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성철 위원님.
노성철위원
폐이지 첫 장을 보면 구민이 만족하는 공영주차장 운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랑 금요일에 남성사계시장 같이 가셨는데 그 주차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진
김기진주차관리과장
현재 문제점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노성철위원
맞습니다.
기진
김기진주차관리과장
위원님 생각에 공감하고 있는데요.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어야 되는데 조금 더 고민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노성철위원
고민해야 되는 부분이 예산 부분입니까? 아니면 집행의 방식 부분입니까?
기진
김기진주차관리과장
예산도 그렇고요. 지역적으로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올바른 것인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물건지를 매입한다고 해서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 미지수이고요. 다른 대안이 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노성철위원
금요일에 HCN도 같이 가서 뉴스 보도가 이번 주에 나올 텐데 국장님도 한 번 챙겨봐 주셔야 되는 부분이 저희가 주차면이 18면밖에 되지 않는데 280만 원의 급여를 주는 직원 세 명을 쓰고 있습니다. 말이 안 되죠. 그 이유 자체가 입구와 출구를 같이 만들면서 교통 혼잡을 야기하기 때문에 한 명은 밖에서 차를 통제하고 안에서는 따로 또 한 명이 통제하고 또 다른 한 명 같은 경우에는 요금소를 담당하고 있어요. 정말 비효율적이고요. 그 혼잡한 시간대에 서 있어 보면 이런 코미디가 없습니다. 처음 100억이라는 예산 중에 쓰인 예산이 80억 대였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기진
김기진주차관리과장
대략 그렇습니다.
노성철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 뭔가 원활하게 되려면 출구가 반드시 필요한 곳입니다. 어차피 그 정도의 돈을 썼다면 조금만 더 써서 그 지역이 혼잡하지 않고 원활하게 통행이 되게끔, 무엇보다 매입하면 자산이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리고 세 명의 인건비를 계속 그렇게 쓴다는 것 자체가 자동화 시대에 맞지 않기 때문에 저는 제 임기 동안 계속 추진할 거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도 과장님도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 더 지켜봐 주시고 협조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나
정유나감사반장
이주현 위원님.
주현
이주현위원
공영주차장 운영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아까 시설관리공단에도 얘기했어야 되는데 넘어가버려서요. 제가 공영주차장 대기자 리스트를 받았어요. 제가 알기로 길게 기다리시는 분들은 몇 년씩 기다리시거든요. 그런데 리스트 자체를 업데이트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제가 2011년 대기자가 1순위로 되어 있다고 받았어요. 그런 분이 지금 몇 명인지 모르겠고요. 사실 더 자세한 내용을 받으려고 하다가 말씀을 드린 후에 확인하고 싶어서 하지 않았지만 리스트 자체에 문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은 점검을 하시는 겁니까?
기진
김기진주차관리과장
상반기에 리스트를 점검했고요. 4,000여 명 정도의 대기자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현행화가 안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저희가 하반기에 별도의 지도점검 계획이 있어서 다시 한번 그 사항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주현
이주현위원
저는 궁금한 게 만약 공영주차장에 자리가 났다면 업데이트가 안 됐는데 그 자리에 누가 들어갔다는 말입니까? 누가 들어갔을까요?
기진
김기진주차관리과장
일단 공영주차장 자체에 정기권이 많지가 않고요. 거의 시차제로 이용하고 있어서 그런 문제로 대기 인원이 얼마나 많은지에 대한 차이는 있을 수 있는데
주현
이주현위원
그럼 죄송한데 거주자주차장은 여기에서 관리 안 하시나요?
기진
김기진주차관리과장
저희들이 관리합니다.
주현
이주현위원
거주자주차장도 똑같아요. 거주자주차장이 제가 알기로는 정기보다는 더 시스템화되어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배점도 있고 거리라든가 규정이 정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진
김기진주차관리과장
거주자주차장의 특성이 숫자상으로는 1만여 명 정도 대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처음부터 지정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 번 지정되면 계속적으로 가는 특징이 있어서 노외 거주자주차장에 대해서는 1년 단위로 변경하는 계획은 세웠는데요. 아직 시작단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반영되면 조금 나아질 부분이 있습니다.
주현
이주현위원
제가 리스트는 신대방동만 2개 받았어요. 제가 봤을 때 전체적으로 보면 더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은데요. 앞으로는 업데이트를 다 해 주시고요. 공정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나
정유나감사반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차관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기진 주차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행정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종록 건설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여권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진욱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동산정보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부동산정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선희 행정자치국장, 오복석 부동산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1분 감사중지
16시15분 계속감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정책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세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세열
정세열위원
과장님, 여기 나와 있는 자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한옥카페R1 오픈했죠?
준희
김준희경제정책과장
예.
세열
정세열위원
잘 운영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준희
김준희경제정책과장
말씀하신 대로 한옥카페가 10월 25일에 정식 오픈했고요. 약 한 달 정도 기간이 경과했는데 방문자 현황이라든지 매출실적이라든지를 집계하고 있습니다. 평일에는 약 60여 분 정도가 방문하시는 것으로 집계했고요. 잘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운영기간이 2년이잖아요. 앞으로 2년 후에, 여기만 선정하는 것이 아니라 재공모를 통해서 다른 업체에도 기회를 줄 거죠?
준희
김준희경제정책과장
그거는 2년 후 운영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에 상의드리고 하겠습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제 말씀은 다양해야 되니까, 취지가
준희
김준희경제정책과장
기회의 평등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참고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한곳만 연장해서 계속하는 게 아니라 주민들에게 기회와 혜택을 더 주라는 얘기죠.
준희
김준희경제정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이상입니다.
유나
정유나감사반장
한옥카페가 공모를 하면서 방식이 계속 바뀌었잖아요. 보니까 처음 한옥카페가 탄생한 배경은 도시재생사업 주민협의체에서 굉장히 공을 들였는데 결국 그 기회가 날아가고. 그래서 이거를 청년카페로 돌렸다가 응모하는 청년이 없어서 결국에는 일반카페가 되어 버린, 성격이 모호하게 된 점이 있어요. 저도 행감 때 그 부분을 얘기했거든요. 이제 겨울이 오니까 조금 어려움들이 있으신가 봐요. 전기 문제라든지, 그래서 많은 구비를 들여서 지은 카페니까 주민에게 기여하는 바가 있어야 될 것 같거든요. 결과를 놓고 보니까 그냥 일반 미취업자가, 그렇다고 청년카페도 아니고 주민카페도 아니고 지금은 일반카페거든요. 보니까 회사 다니시던 분이 회사 끝나고 하시고 우리 주민도 아니고. 목동에 사신다고 들었거든요. 그럼 이게 주민들을 위한 카페도 아니고 애매한 성격이 된 것 같아서 이 부분은 주시해서 보시고 어쨌든 구비로 지은 카페니까 구에 기여하는 부분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 아쉽다고 말씀드리면서 잘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준희
김준희경제정책과장
참고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자료 요청 좀 하겠습니다. 동작청년카페는 공모를 통해서 6개월마다 운영자를 선정하시나요?
준희
김준희경제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지금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모 대상자 3년 치만, 운영자로 선정되신 분은 계속 바뀌었죠?
준희
김준희경제정책과장
올해 말까지 3기 운영자가 운영하고 있고요. 3년간의 운영자 현황을 자료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그리고 지원자들도 포함해서요. 이상입니다.
유나
정유나감사반장
김영림 위원님.
김영림위원
그냥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카페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지금 청년카페가 6개월밖에 운영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잖아요. 실질적으로는 어떤 모임을 만드는 공동체도 10개월에서 1년 가까이 진행하는데 사업이라는 게 우리나라 4계절 한 바퀴는 돌아봐야 아이템이든 운영에 대한 고민을 그분들이 하실 수 있을 텐데 6개월은 굉장히 무의미한 시간처럼 느껴집니다. 물론 많이 고민하셨겠지만 현재의 평가는 6개월보다는 적어도 1년은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시간적 여유를 주어야 우리가 원했던 취지대로 청년이든 누구든 그 공간을 활용하면서 매출 증대에 대한 고민을 해본다거나 그리고 실제로 메뉴 개발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일단 6개월로는 짧다는 의견이 많기 때문에 그 기간을 늘리는 것에 대해서는, 물론 2년이나 3년까지는 원하지 않고요. 최소 1년 정도는 운영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지금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서 학교쿱 아지트지기 지원을 했다고 하는데 이 내용이 궁금한데 어떤 내용이었나요? 2023년에 374명이라고 나와있는데요. 그렇게 해서 이미 작년에 374명이라는 우리와 손을 잡은 청소년, 학교쿱이면 학교하고 했을 텐데 그런 자원이 있으면 2024년에 연계해서 한 것이 없는지, 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굳이 있는 이유는 네트워킹과 연속성을 위해서 민간조직에 하고 있는 건데 그런 부분이 보이지 않아서 일단 질의하는 거고요.
준희
김준희경제정책과장
2023년도에 학교협동조합 활성화 사업이라고 해서 학교쿱 아카데미를 8회 했다고 제 자료에도 간략하게 되어 있어서요. 양해해 주시면 별도로 자료를 해서, 2023년도에 했었는데 2024년도에 없어진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김영림위원
예, 교육만 하신 모양인데 지원이라고 표현해도 되는 건지 그냥 이렇게만 보면 학생들이든 어쨌든 학교협동조합 관련된 사람들이 뭔가 연대해서 했다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설명이 부족한 것 같아서 보완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요.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이 국․시비도 많이 들어가고 경기가 다 어렵다고 해서 시장은 더 많이 힘들고 심지어 전통시장 안에 편의점이 들어오는 실상이어서 많은 안타까움이 있는데요. 지금 이벤트성 사업은 너무 많은 거예요. 여기에서만 보더라도 사업은 너무 많은데 실질적으로 사업하는 내용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아쉬움이 있는 거죠. 모든 것이 마찬가지지만 연속성과 지역과의 관계를 가지고 이것을 해야 사업 보조금이 나오지 않더라도 매출이 증가된다거나 장기 이용하는 단골고객이 생길 텐데 그냥 이벤트 해서 경품 주는 행사가 대부분이고 한 부분은 용역사만, 시장 상인들은 매출 올리느라 바빠서 이 사업에 참여하지 못하고 용역사만 왔다 갔다 하는 것도 많이 보는데요. 이 사업이 추진될 때 부서에서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사업계획서도 많이 검토해 주시고 지원해 주시는, 그리고 우리 구만의 방향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 매니저를 한 명씩 배치한 것으로 아는데 그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애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준희
김준희경제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유나
정유나감사반장
이주현 위원님.
주현
이주현위원
동작청년카페 관련해서요. 팀장님하고는 얘기했었는데 과장님도 아셔야 될 것 같아서요. 구 직영이라고 해놨는데 전혀 관리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냥 선정하고 따로 현장 체크도 없으시고 중간중간에 미팅도 하지 않으시는 것 같고 거기 가면 동작구에서 운영한다고 푯말 걸어놨거든요. 타인이 봤을 때는 저희가 완벽하게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 운영상은 전혀 아닌 것 같고요.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불친절하다는 리뷰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잘 관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청년창업지원센터 공간 지원 관련해서 코워킹 스페이스가 10개 있어요. 긴 시간 동안 공실이 너무 많았습니다. 여쭤보니까 책상 한 개 갖다 놓고 공간이 협소하기 때문에 사용자가 많이 없다고 들었거든요. 이거는 개선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준희
김준희경제정책과장
아닌 게 아니라 코워킹 10실은 보셨겠지만 어찌 보면 독서실처럼 책상 하나가 있고 업무를 볼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되어 있는데 저희가 코워킹을 사용하실 분을 모집해 보면 사실 그렇게 많이 신청을 안 하시는 상황입니다. 말씀하신 의견 검토해서, 저희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지하고 있습니다.
주현
이주현위원
호실을 줄여서 늘리든지 개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나
정유나감사반장
정세열 위원님.
세열
정세열위원
자료에 안 나와 있어서 질의하겠는데요. 길 다니다 보면 상권활성화라고 해서 뭘 찍어서 올리면 20만 원을 준대요. 무슨 사업입니까?
준희
김준희경제정책과장
조금 더 단서를 주셔야 제가 알 것 같습니다. 상권활성화 사업 중에 어떠한?
세열
정세열위원
QR코드를 찍을 수 있게 배너에 여기 찍어서 올려주시면 1등에게 20만 원, 2등에게 얼마 이렇게 한다는데 거기에 “동작구 활성화를 위한 뭐”라고 쓰여있는데 모르십니까?
신동철위원
동작구 외식인증하고, 동작구에서 식사하고 인증해서 20만 원까지 받자.
세열
정세열위원
제가 얘기하는 게 그건데요. 그게 동작구에서 관여하는 사업이 아니에요?
준희
김준희경제정책과장
동작구 외식인증인데 저희 상권활성화 사업이 아니면, 그게 맞는지 아닌지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는데요.
세열
정세열위원
그 배너가 생긴 지 얼마 안 됐어요.
준희
김준희경제정책과장
혹시 위치가 어딘지?
세열
정세열위원
노량진 길 건너 스타벅스 옆에요.
준희
김준희경제정책과장
그럼 상권활성화 사업하고는 구역이 달라서 아마 외식업 관련 부서에서 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그런데 밑에 “상권활성화를 위한”이라고
준희
김준희경제정책과장
외식업이 큰 범위로 보면 상권의 한 업종이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한 것 같습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그럼 이쪽과 관련 없는 사업입니까?
준희
김준희경제정책과장
저희 사업은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그거에 관해서 질의하려고 했는데요. 저도 신기해서요. 그거를 찍었다고 20만 원을 준다는 게
준희
김준희경제정책과장
저희도 알아보겠습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알겠습니다.
유나
정유나감사반장
회의 시에 발언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데요. 위원님들께서는 발언권을 얻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준희 경제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정책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현 위원님.
주현
이주현위원
과장님께 말씀드릴 부분이 있어서, 팀장님께는 말씀드렸는데요. 동작 취업지원센터 운영 현황을 보면 올해 취업이 985건인데 실제로 제가 봤을 때는 455명, 반 이상은 일용직 근무로 인해 파악 불가, 구직자 고지거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저희한테 보고된 자료 내에서도 일자리 자체가 어떻게 보면 질 좋은 일자리는 아니라고 판단되거든요. 그것보다 더 낮은 일용직 근무자가 반 이상이에요. 말씀드린 것도 취업의 개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속성 그리고 양질의 근무지가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사후관리계획안을 가지고 오셨는데 추후에는 사후관리 전담 직업상담사를 배치한다고 했는데요. 과장님도 계획이 있으신 거죠?
재천
유재천일자리정책과장
예. 이미 2025년도 계획을 수립해서 집행부 쪽은 결재가 다 났고요. 상임위 때 이주현 위원님께서 그 부분을 얘기하시면서 비정규직인지 정규직인지 질의하셨잖아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라고 말씀드리고 그거를 모티브로 해서, 취업만 하고 어떤 자리로 가느냐도 중요하지만 이분들에게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일자리길잡이라는 시스템을 이번에 구축하겠다고 2025년 계획에 되어 있습니다.
주현
이주현위원
잘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저는 사실 이 자료를 봤는데 대한민국동작주식회사, 운영지원과, 저희 자체로 취업한 경우도 많습니다. 저는 이것도 긍정적으로 봅니다. 일자리 창출하는 것 자체도 긍정적으로 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안으로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나
정유나감사반장
김영림 위원님.
김영림위원
질의라기보다는 구 자체 사업으로 하시는 장애인 일자리 있잖아요. 어쨌든 이런 사업을 우리 구에서 하고 있다는 것, 이렇게 신경 써 주신다는 것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유나
정유나감사반장
과장님, 일자리정책과에서 제일 짚고 싶었던 게 직업교육특구 부분의 운영 성과를 보면 도시공원법에 대한 특례, 이거 딱 하나잖아요. 내년도에는 직업교육특구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재천
유재천일자리정책과장
사실은 직업교육특구라는 게 지정되고 승인이 나면 지역사회에 파급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하나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영등포구 같은 경우는 병원시설이나 이런 부분을 했고요. 강서구도 그런 시설들이 들어올 때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완화해서 지금 시설유치가 됐습니다. 저희들도 이런 하나의 사업을 하기 위해서 검토 단계에 있습니다. 건축주와 상의가 있고 역세권이나 이런 부분들보다 훨씬 더 많은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도록 건축주에게 제안을 해 놓은 상태에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수익성이나 이런 부분들을 따지고 있고요. 만약에 건축주가 그게 유리하다고 생각되면 이 방법이 가장 개발하는데 유리하다고 생각되면 그쪽에서 저희에게 제안을 주면 저희들이 그때부터 중기청하고 가서 컨설팅도 받고 이런 과정을 할 겁니다. 그래서 꼭 직업교육특구로 인한 사업을 꼭 하나 해 보고 싶다는 욕구가 있고요. 꼭 해내겠습니다.
유나
정유나감사반장
개발과 관련된 직업교육특구에 중점을
재천
유재천일자리정책과장
129가지의 규제 완화 종류는 있지만 실제 서울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거는 건폐율이나 용적률, 주차장법 이런 부분들이 메리트가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검토했을 때 숭실대라든가 이런 데도 직업교육특구로 들어왔기 때문에 직업 관련된 강사들도 수요조사를 할 겁니다. 그러면 비자나 이런 부분들이 나올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연장계약이라든가 이런 계획을 할 때 그 사업을 태워서 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2019년도에 일자리정책과장 할 때 이 사업에 선정되고 나서 이 사업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해서 조례할 때 실수한 것 같고요. 차근차근해서 동작구에 이득이 되는 사업들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유나
정유나감사반장
건폐율 같은 게 규제를 많이 풀면 건물이 높이 올라갈 수 있는데 그 안에 들어올 직업교육의 내용이 중요하잖아요.
재천
유재천일자리정책과장
맞습니다.
유나
정유나감사반장
많이 끌어당길 수 있는 유인책을 갖고 계신지, 그냥 건물은 번듯하게 지어놨는데 안 들어오면 낭패잖아요.
재천
유재천일자리정책과장
건물의 용도를 직업교육에 대한 부분으로 지정하고 가고 있고 인센티브 주는 만큼 저희들이 기부채납 형식으로 받는 것이기 때문에 동작구에 재산상으로도 이득이 있고 직업교육에 대한 시설로도 유치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염려 안 하셔도 됩니다.
유나
정유나감사반장
이제 7년차에 들어가니까 효과가 났으면 좋겠습니다.
재천
유재천일자리정책과장
더 많은 구제책들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나
정유나감사반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유재천 일자리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지원과장 나오셔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세열 위원님.
세열
정세열위원
과장님, 민원으로 많이 들어오는 부분일 텐데 사당동 137-19번지, 137-25번지 위반건축물 알고 계세요?
영아
노영아주택지원과장
알고 있습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민원 많이 들어왔죠?
영아
노영아주택지원과장
제가 와서는 없었고 그전에 많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거기가 사당로 이수상권에 있는 겁니다. 포장마차식으로 마음대로 지어놨습니다. 현재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습니까?
영아
노영아주택지원과장
부과하고요. 이행강제금을 납부할 수 없다고 해서 압류하고 있습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계속 체납 중이죠?
영아
노영아주택지원과장
예.
세열
정세열위원
과장님, 현장에 나가보신 적 있으십니까?
영아
노영아주택지원과장
예.
세열
정세열위원
어때 보이세요?
영아
노영아주택지원과장
보기 싫죠.
세열
정세열위원
싫은 게 문제가 아니라 당연히 정돈이 안 된 느낌이고 골목과 잘 안 어울려요. 건물들 사이에서 튀어나와서 차량 다니는 데도 있고 사람들 왔다 갔다 하는 데도 피해가 갈 정도이고 무엇보다 태풍이나 바람에 의한 붕괴위험이 있고 파손위험도 있고 화재 시
영아
노영아주택지원과장
공실로 되어 있습니다. 원래는 음식점을 했습니다. 정지되어 있습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불법건축물로 천으로 댄 그런 곳을 영업을 안 한다고 하지만 치워야 될 것 아닙니까? 화재 위험도 있습니다. 불나면 가스통 터지고 건물까지 피해를 입을 텐데.
영아
노영아주택지원과장
계속 압류하고 절차를 밟아가면, 지금 이행강제금이 상당히 많이 부과되고 있습니다. 사당동 137-19번지는 93만 6,000원이 부과되고 있고 사당동 137-25번지는 155만 8,000원이 부과되고 있는데요.
세열
정세열위원
알고 있습니다.
영아
노영아주택지원과장
압류가 되면 금액은 계속 늘어납니다. 마냥 두지는 못하실 것 같고요.
세열
정세열위원
지금 체납 중이라면서요?
영아
노영아주택지원과장
예. 그런데 소유권이 있기 때문에 압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계속 쌓이다 보면 언젠가는 내기는 하는데 우선 계속 소유주에게 이 부분에 대해서 푸시는 하고 있습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행정대집행 고민해 보셨어요? 만약에 나중에 화재가 발생하거나 바람으로 물건이 밖으로 사람을 치거나 이럴 때는 어떻게 책임지실 거예요?
영아
노영아주택지원과장
그런 일은 없어야 되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소유주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대집행까지는 고민을 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대집행이 힘들면 소유주에게 전화해서 자진철거를 유도하시든지.
영아
노영아주택지원과장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고발조치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이행강제금만이 답이 아닙니다. 타 자치구를 살펴보면 포클레인까지 동원해서 행정대집행을 실시한 지자체도 있고 경주시는 10년 동안 설득해서 자진철거한 사례도 있습니다. 광진구는 공무원들이 다섯 차례 찾아가서 설득하여 철거 동의도 받았고요. 민원들도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에게도 단체로 찾아왔어요. 건축물도 아니죠. 운영도 안 하면서 계속 방치해 놓는 것 아닙니까?
영아
노영아주택지원과장
저희가 지속적으로 갔는데 조금 더 강화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방치하지 마시고 관계부서인 건설행정과와 잘 협의해서 대처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아
노영아주택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이상입니다.
유나
정유나감사반장
과장님, 사당3동에 보면 SH 소유 공동주택이 있는데 총 52세대입니다. 들어가 있는 세대가 10세대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영아
노영아주택지원과장
임대주택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저희 부서에서 관리하는 데는 신혼부부 주택하고
유나
정유나감사반장
그러면 SH 소유는 구와는 운영이 별개입니까?
영아
노영아주택지원과장
SH 가구는 저희 부서와 청년청소년과와 나누어서 합니다.
유나
정유나감사반장
집이 50세대가 넘는데 입주한 세대가 몇 세대 안 돼서, 거기 위치가 언덕에 있고 산 쪽에 있어서 그런지, 사실 집은 굉장히 깨끗하고 주차장도 다 비어있습니다. 그 일대 주차난리인데. 이런 거를 아는 사람이 있다면, 몰라서도 못 들어갈 것이고 만약에 입주가 제대로 안 되면 입주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구에서 여러 가지 홍보라든지 혜택을 줘서, 집이 너무 아깝습니다. 사실 되게 좋은 집인데, 구하고 연계가 안 되는 건지 궁금해서 질의했습니다. 만약에 연계가 된다면
영아
노영아주택지원과장
SH 주택은 30%가 동작구민들에게 제공이 되는데요. 그런 부분은 저희가 조금 더 알아보고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나
정유나감사반장
홍보나 인센티브도 있으면, 사실 교통 때문에 그렇기는 한데 집 자체는 상당히 훌륭합니다. 가보면 거기가 비어있으니까 밤에 가면 불이 켜져야 되는데 그 일대가 컴컴합니다. 그리고 그 옆이 공장입니다. 50% 이상만 입주를 해도 동네가 환해질 것 같습니다. 조금 더 푸시를 해서
영아
노영아주택지원과장
SH와 얘기해서 그 지역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겠습니다.
유나
정유나감사반장
부탁드리겠습니다. 신동철 위원님.
신동철위원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할 때 예산 집행률 가져오라는 거 얘기 들으셨죠?
영아
노영아주택지원과장
예.
신동철위원
그때 시간이 없어서 설명을 못 드렸는데 공동주택관리를 10월 30일자로 보면 집행률이 제일 저조한 게 28.5%입니다. 공동주택관리 시비보조로 해서 2,000만 원 정도 잡힌 게 있는데 28.5%밖에 안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향후 계획에 보면 안전점검수당 지급, 그다음에 2024년 공동주택 소방안전 및 방법 의무교육 개최 이 비용으로 남아있는 게 1,465만 8,000원입니다. 꼭 이때 한 번에 12월에 해야 되는 필수교육인가요?
영아
노영아주택지원과장
의무교육은 두 번 있는데요. 상반기, 하반기에 있는데 소방안전은 아무래도 동절기 때 화기 사용이 많기 때문에 11월쯤에 저희가 항상 해 왔고요.
신동철위원
두 번이면 나누면 50% 이상이 돼야 되는데 집행률이 28.5%밖에 안 돼요.
영아
노영아주택지원과장
위원님께 드린 자료는 10월 1일자이고요. 오늘 날짜로 집행률은 60% 이상 집행했습니다. 소방안전교육은 했습니다.
신동철위원
그러면 예산이 잘못된 거죠. 그다음에 무허가건축물 정비 예산율이 잘못됐다고 판단되는데 관리 잘 하세요. 예산 잡을 때 잘하시고 무허가건축물 정비에서 10월 1일자 40.7% 쓰셨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아
노영아주택지원과장
무허가건축물 정비 예산은 800만 원이고 집행은 360만 원 사용했는데 저희가 안내문을 제작
신동철위원
언제 360만 원 사용한 겁니까?
영아
노영아주택지원과장
10월 1일자로
신동철위원
아니에요, 여기에 써 놓은 거 보면. 그러면 저에게 허위자료 주셨는데? 10월 1일자로 525만 원 사용하셨습니다. 주신 자료를 보면 예산액이 885만 원 잡혀있고 40.7% 사용해서
영아
노영아주택지원과장
죄송합니다. 집행잔액이 525만 원이고요.
신동철위원
맞아요.
영아
노영아주택지원과장
저희가 오늘 자로 파악한 거로는 69%를 사용해서 집행잔액은 260만 원이 남았는데 이 부분은 직원들이 겨울에 단속을 나가는데 그때 동복을 지원합니다. 그 비용을 아직 사용 안 했고요. 쓰면 거의 될 것 같습니다.
신동철위원
예산심사할 때 이걸 가지고 적용하기 위해서 집행률을 달라고 했는데 저에게 주신 자료 마지막에 보면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이 있습니다. 오타가 났습니다. 남은 게 5.5% 같습니다.
영아
노영아주택지원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챙겨봤어야 되는데
신동철위원
2,400만 원을 반납해야 된다고 했는데 집행잔액이 2,279만 1,000원인데 연말에 반납하면 맞는 겁니다. 맞죠? 연말에 이번에 반납하시는 거죠?
영아
노영아주택지원과장
예, 반납할 겁니다.
신동철위원
알겠습니다. 예산관리 잘 하시고 주택지원과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하시는데 예산을 분기별로 철저히 나누어서 실행적으로 할 수 있도록, 연말에 몰리지 않도록, 분기별로 해야 되는 거는 분기별로 해야 됩니다. 철저히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아
노영아주택지원과장
내년에는 1월부터 해서 설명회도 하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나
정유나감사반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택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노영아 주택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정책과장 나오셔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태우 문화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정책과장 나오셔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현 위원님.
주현
이주현위원
동대항 체육대회 때 예산이 많이 모자랐습니까?
태한
박태한체육정책과장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주현
이주현위원
7,500만 원 드렸는데 3,000만 원을 다른 곳에서 가져오셨는데 그러면 거의 1억 쓰셨습니까?
태한
박태한체육정책과장
동 단위에 지원된 부분이고요. 행사를 치르기 위해서 당초에 예산이 없던 부분이다 보니까 그렇게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주현
이주현위원
내년에는 얼마 올리셨습니까?
태한
박태한체육정책과장
금년도 했던 비슷한 수준으로 올렸습니다.
주현
이주현위원
7,000만 원이요?
태한
박태한체육정책과장
예.
주현
이주현위원
어차피 또 이렇게 쓰실 거잖아요? 제가 결산 때 말씀드릴 건데 그렇게 올리지 마시고 필요한 부분을 올리셔야죠. 그렇게 집행하실 건데.
태한
박태한체육정책과장
적극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현
이주현위원
예산회계과에 제가 용역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수의계약. 문제 있는 부분들 예산회계과에서 말씀 들으시고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한
박태한체육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주현
이주현위원
그리고 행사할 때 의전,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태한
박태한체육정책과장
적극적으로 반영하겠습니다.
주현
이주현위원
이상입니다.
유나
정유나감사반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체육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한상혁 생활경제국장, 박태한 체육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금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재무위원회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제7일차 행정사무감사는 12월 3일 오전 10시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5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