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성길 의원 발언

위원님? 추가적인 질문 하나만.

정이

신정이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위원님 예, 오수환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들어가시고요. 보건사업과장님.

정이

신정이위원장

발언대로. 발언대로 서십시오.

복식

최복식보건사업과장

예, 보건사업과장 최복식입니다.

위원님 예, 우리 공공의료의 궁극적인 목적은 아까 수익 창출보다도 우리 군민의 건강이 우선 아닙니까?

복식

최복식보건사업과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그렇지만. 최소한의 수반되는 진료 수익은 받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복식

최복식보건사업과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그런데 내년도 예산이 지금 약 8,800만원 정도 감액 편성을 했는데.

복식

최복식보건사업과장

예.

위원님 이 감액 편성 사유가 무엇입니까? 내년도에 무엇 때문에 진료 수입이 줄어든 겁니까? 이렇게 감액 편성한 이유가 뭡니까?

복식

최복식보건사업과장

저희가 세입예산 편성을 할 때는 그동안의 3년 정도의 수입을 통계 내서 편성을 합니다. 올해 의료 대란으로 인해서 의사분들이 순회진료를 해야 하고 아니면 1개월에서 2개월가량 파견을 나가고 하는 관계가 있다 보니까 상당히 진료에 차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연 감소로 인해 환자가 줄어들고 하는 이런 부분이 종합적으로 발생하여 이렇게 세입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 아니, 금년도에 1억 7,000만원 정도 세입이 되어있었는데.

복식

최복식보건사업과장

예.

위원님 아까 과장님 답변은 의료 공백이 좀 있었고, 읍ㆍ면에 순회진료가 부족해서 수입이 줄어들었다.

복식

최복식보건사업과장

예.

위원님 그건 금년도 현상이고 내년도에는 그것을 타개해서 제대로 의사 순회진료를 하고 의사를 확보하게 되면 수입이 늘어나서 편성이 돼야 맞는 것 아닙니까? 지금, 올해보다 더 줄어든다는 얘기는 안 맞잖아요. 일시적으로 세입자체가.

복식

최복식보건사업과장

그런데 이제 저희가 3년 동안에 통계를 내서 계속 확인해보고….

위원님 여기에서 지금 3년 동안 평균이 아니고 우선 전년도하고 비교를 해봐도 8,800만원 감액된 이유를 보건지소나 진료소 수입이 줄어든 겁니까 아니면 보건의료원의 진료 수입이 줄어든 겁니까? 어떤 항목 때문에 줄여서 감액 편성한 겁니까?

복식

최복식보건사업과장

저희가 편성한 것은 보건지소 진료소에 관계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위원님 그거 확실해요? 보건지소 진료소 수입이?

복식

최복식보건사업과장

예.

위원님 이 보건지소에 진료소에 진료소 소장님들이 좋다고 환자들이 거기로 다 몰리는 추세인데 왜 거기가 줄어들어요.

경화

차경화의료지원과장

예, 제가 대답 드리겠습니다. 저희 의료원 진료 수입이 많이 줄어들었는데요. 일단 환자가 전년 대비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예산을 줄였고요. 그리고 저희 외래에 소아과 하고 마취통증의학과 이 과 두 개가 외래 환자도 많이 봐야 하고 입원도 시켜서 진료 수입을 올려야 하는데, 공중보건의 선생님들께서 소아과나 마취통증학과는 입원시켜 수입을 올릴 수 있는 분야가 아니어서 내년에도 입원환자도 못 받을 상황이고, 내년 2025년도 4월에 공중보건의분이 어떤 분이 오실지 외래도 활성화 시켜주시고 입원도 활성화 시켜주실 분이 오실지 몰라서 현재는 세입을 줄였습니다.

위원님 지금….

경화

차경화의료지원과장

또 원장님도 공백이시다 보니까 외래 환자가 많이 줄었습니다.

위원님 지금 과장님이나 우리 두 분 답변 내용 중에 내년도 마취통증의학과나 소아과라고 할지 문제점을 이야기하셨는데, 이것이 문제라면 지금부터 준비해서 내년도에는 최소한 금년도 세입만큼 올려서 진료가 된다면 그 내용이 바로 우리 의료원이 활성화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 점은 시켜야 하는 의무감이 있고 당연히 군민 복지 증진을 위해서 하셔야 하는 의무감이 있는데 그냥 흐르는 물결 따라서 의사가 없으니까 세입도 없을 것이라고 하고 환자도 내원이 줄어들 것이라고 해서 감액해서 편성해 놓은 자체 내용이 이건 아니다 싶어요.

경화

차경화의료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내년에 저희가 도청하고 열심히 조율해서 외래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공중보건의들을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 두 분 다 진료공백 없이 최소한 금년도보다 의료원이 활성화되려면 진료수입이 늘어나서 1억원 정도 더 증액해서 편성되어야지 제대로 돌아가는 행정이지 현재 얼마 되지도 않는 거에서 8,800만원으로 줄이면 의료원 있으나 마나 그냥 손 놓고 놀지. 이대로 가면 아무 의미 없지 않습니까. 다음 추계 때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고 활성화시키는 방안으로 연구해 주십시오.

경화

차경화의료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예, 이상입니다.

용수

위원님 본 위원이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정이

신정이위원장

예, 조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희

위원님 예, 조정희 위원입니다. 간단히 하겠습니다. 경제교통과 관련해서 자동차 과태료 관련 과장님, 지금 올해하고 내년도 예산을 비교해보니까 지금, 2,100만원정도….

위원님 이렇게 적게 올렸어요.

위원님 내용을 보니까 다른 건 별문제가 없는데 범칙금 관련해서 확 줄여서 올렸는데 범칙금 중에서도 무보험 운행자 범칙금, 자동차 상속지원금 관련해서는 왜 이렇게 적게 잡았어요?

위원님 예.

위원님 예, 그러니까 본 위원 말씀은 지금 2023년도에 무보험 운전자 범칙금이 520만원에서 내년도에는 156만원으로 확 줄였어요. 이 얘기는 요금 자체는 얼마 안 되지만, 여기에 미치는 영향이 크거든요. 무보험차량을 관련해서 범칙금을 안 징수하고 그대로 운행되었을 때 여기에 파생되는 문제점이 많잖아요. 어떤 데이터나 근거를 가지고 줄였는지.

위원님 그래요?

위원님 3건이 될지라도 무보험차량이 범칙금을 징수하지 않고 돌아다니면 문제가 되죠.

위원님 이 관련해서 관리를 잘하셔야 해요.

위원님 그다음에 범칙금 상속지원금 이거는 크게 문제없습니까?

위원님 예, 알겠습니다. 액수로는 얼마 안 되지만 이 무보험자 차량 관련해서 발생하는 사고에서 파생하는 문제가 크니까.

위원님 이 관련해서 철저하게 관리를 하시고.

위원님 지금 부과현황하고 징수현황을 보니까. 금년도에는 체납 채장에 액수가 꽤 되는데 이 관련해서 어떻게 관리하고 있어요?

위원님 예.

위원님 체납자 관리를 좀 철저히 하세요.

위원님 그래서 이 부분이 저희 수입으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충분한 역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이상입니다.

정이

신정이위원장

예. 최용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수

최용수위원

예, 최용수 위원입니다. 95쪽 농업기술과장님하고 기획실장님 계시면 참고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용

장성용농업기술과장

농업기술과장 장성용입니다.

용수

최용수위원

보시면 우리 복분자 판매수익도 있고 왕대추 판매수익도 있고 딸기도 있고 블루베리도 있고 복숭아 생과 판매도 있고 그래요?

성용

장성용농업기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수

최용수위원

지금 이게 지금 삭골에서 나오나요?

성용

장성용농업기술과장

왕대추는 지금 실증포에서…. 하우스 한동에서 하고 있고요.

용수

최용수위원

예.

성용

장성용농업기술과장

복숭아하고 블루베리는 시험포에서 하고 있습니다. 딸기까지.

용수

최용수위원

예, 이거 누가 수확해요?

성용

장성용농업기술과장

지금 저희 직원하고 거기서 일하시는 기간제 일용직분들이 하고 계십니다.

용수

최용수위원

예, 그래요. 어떻게 보면 사시사철 순창의 특산물이라고 봐도 되죠?

성용

장성용농업기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수

최용수위원

그래서 이 어려운 시국에 우리 기획실장님 예산이 184억원 이렇게 증액이 되었어요. 이렇게 편성하는데 고생을 하셨는데 이게 금액으로 따지면 얼마 안 돼요. 고생하셨어도.

성용

장성용농업기술과장

예.

용수

최용수위원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예산 확보하는데 우리 실과장님들이 융통성 있게 잘 활용해서 내년도에는 예산 확보하는데 조금 부드럽게 활용을…. 융통성 있게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무슨 이야기인지 모르셔요? 그 특산품을….

성용

장성용농업기술과장

예.

용수

최용수위원

판매를 세외수입으로 잡는 것도 좋지만.

성용

장성용농업기술과장

예.

용수

최용수위원

예산 확보하는데 융통성 있게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에요. 기획실장님도,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어요?

성용

장성용농업기술과장

뭔 이야기인지 잘 이해가 안 돼서….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대외적으로 국가 예산 확보하는 비용이라든지그런 곳에 적극적으로 활용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수

최용수위원

예.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용수

최용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이

신정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본 위원이 한 군데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 발효한식레스토랑 축산과장님. 과장님.

준우

김준우농업축산과장

예.

정이

신정이위원장

지금 여기도 임대료가 좀 감액이 되었어요.

준우

김준우농업축산과장

예.

정이

신정이위원장

근데 감액이 된 부분이 문제라기보다 여기는 저녁에는 장사를 안 합니다. 거의 장사를 안 하고 있어요.

준우

김준우농업축산과장

예.

정이

신정이위원장

여기 규모도 그렇고 지금 자리도 최고의 위치고 1~2층을 전부 임대하고 있어요. 그런데 임대료도 적을뿐더러 개인이 가게세 내고 개인 일반 상인이 장사하면 이렇게 안 합니다. 이 부분도 처음에 임대하신 분이 계속하고 계신데, 이거 다시 검토하셔서 기간 끝나면 다시 제대로 분양해서 거기에 맛집으로 밥 먹으러 와서 우리 민속마을 관광도 하고 또 거기를 잘 활성화 시키고자 하는 마인드를 가지신 분이 오시면 충분한 여건이 돼요. 옆에 우리 발효진흥센터 거기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옵니까. 그런데 주말에도 장사를 예약이 있으면 하는지? 하는 날? 안 하는 날? 지금 그쪽에 개발해놓고 먹을 거 없다고 난리에요. 지금 이렇게 좋은 시설을 우리 군 건물을 임대했는데 임대 수입뿐만 아니라 그 장사로 인해서 지역에 찾아오는 사람도 늘어나고 그 효과를 봐야 하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준우

김준우농업축산과장

저희도 몇 번 가보고 하면 메뉴가 특별하게 달라지고 하는 것이 없다 보니까 수요가 많이 줄어든 거 같아요. 그래서….

정이

신정이위원장

거의 저녁 장사는 안 해요.

준우

김준우농업축산과장

예.

정이

신정이위원장

그런데 일반세 내놓고 하면 그 정도 규모에서 제대로 세 내놓고 일반인이 하려고 하면 이렇게 안 합니다. 1~2층을 다 사용하는데 그렇게 무관심하게 장사를 해서 그냥 둘 겁니까? 제대로 활용하고, 제대로 수입도 잡으세요.

준우

김준우농업축산과장

예, 개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이

신정이위원장

이거 검토하시길 바랍니다.

준우

김준우농업축산과장

예.

정이

신정이위원장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우리 실장님, 이 얘기는 우리가 관여해야 되냐? 안 해야 되냐? 그런 문제에도 조금 무분별해요. 근데 우리 순창군에서 땅과 기본 시설을 해서 분양을 했기 때문에 우리 지역주민을 보호하고 관리해야 할 책무가 있습니다.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예.

정이

신정이위원장

우리 워터파크 개발 완공됐습니까?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아마 분양 동은 개인별 사용동은 완공이 되었고, 물놀이 시설은 아마 완공이 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이

신정이위원장

예, 이제 공사 마무리 단계죠?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예.

정이

신정이위원장

또 강천파크 지금 개발하면서 멈춰있는 상태에요.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정이

신정이위원장

그리고 축산진흥센터 우리 군에서 임대해서 사업자가 장사 잘하고 있죠?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글쎄요. 그건 잘….

정이

신정이위원장

장사는 하고 있어요.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예.

정이

신정이위원장

그런데 이 세 군데에서 우리 지역의 장비나 가서 일하고 돈 못 받아서 지금 난리예요.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예.

정이

신정이위원장

우리가 임금 체불 문제는 고용노동부에 신고해서 받아라. 물론 절차는 그렇게 가겠죠.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예.

정이

신정이위원장

그런데 내년에 임대사업 다시 재계약해서 사용 받고 하지 않습니까?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예.

정이

신정이위원장

그랬을 때 관련 부서에서 우리 순창군민들 피해가 없도록 이런 체불현황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십시오.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 부분은 관련 부서장들과 협의했습니다. 그래서 체불임금을 연내에 어떻게든 해소 좀 해달라 아마 관련 부서장들도 특단의 노력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관심을 가지고 있는 바와 같이 저희 집행부도 열심히….

정이

신정이위원장

재임대하실 때 이 문제를 해결한 부분에 대해서만 임대를 할 수 있다는 조건을 거십시오.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그 부분은 부서장들이랑 협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정이

신정이위원장

최대한 법정 허용한도 내에서 이런 문제 해결하게 해주시고.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예.

정이

신정이위원장

지금 강천파크나 워터파크 같은 경우에는 액수가 커요. 장비들이 들어가서 못 받은 금액들이. 지금 그런 분들 경제 어렵습니다. 정말 이 부분은 우리 행정에서 최대한 관심 가질 수 있는 부분은 관심 가져서 해결될 수 있게 협조 부탁드립니다.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이

신정이위원장

예,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심사 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ㅇ 기획예산실(읍ㆍ면)

11시 16분 정회

11시 2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를 심사하겠습니다. 오늘 심사 대상 부서는 기획예산실(읍ㆍ면), 행정과입니다. 먼저,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은 2025년도 2,000만원 이상 신규사업과 2024년도 예산 대비 세부사업별 30% 이상 증ㆍ감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후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예.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오근수입니다. 올 한해에도 기획예산실에 깊은 사랑과 관심으로 적극적인 성원을 보내주신 신정이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지금부터 기획예산실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2025년도 본예산은 예산서 141쪽부터 150쪽까지입니다. 기획예산실 예산은 총 79억 8,620만 5,000원이며 예비비 58억 1,637만 1,000원을 제외하면 기획예산실 일반예산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약 13.8% 감액된 21억 6,983만 4,000원입니다. 2025년 2,000만원 이상 신규사업 및 30% 이상 증ㆍ감된 사업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2,000만원 이상 신규사업 및 2,000만원 이상 30% 증액된 사업은 해당 없으므로 30% 이상 감액된 사업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41쪽, 군정발전 전략과제 발굴 및 타당성 연구입니다. 본 예산은 각종 공모사업을 위한 예비계획 수립, 타당성 조사 용역 시행 등을 위한 풀(POOL) 예산으로서, 원칙은 연구용역이 필요한 각 부서에서 의회 보고 및 예산 편성하여야 하나, 사전 예고 없이 공모사업이 시달되는 경우가 있어 부득이 저희 기획예산실에서 POOL 예산 편성하고 각 부서에 제한적 사용토록 통제하고 있는 예산입니다. 올해 2024년도에는 2억원 편성 및 9건 1억 8,000만원의 연구용역을 추진한 바 있으며, 2025년도 예산은, 올해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예측 불가능한 공모사업 등에만 한정적 사용하고자, 전년대비 50% 감액된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3쪽, ‘모범 공무원 국외연수’입니다. 모범 공무원 국외연수는, 민선 8기 군정 비전인, 군민 모두가 행복한 순창을 위해 노력한 모범공무원들을 부서장 추천을 통해 대상자를 선정하여 선정된 직원들의 국제적 마인드 함양을 위해 국외연수를 지원하는 예산입니다. 올해는 상‧하반기 2회 24명의 직원을 대상으로 국외연수를 추진하였으나, 교부세 감소 등의 내년도 예산 현황을 감안하여 전년대비 50% 감액된 5,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144쪽, ‘통합지방재정 재해복구시스템 구축 분담금‘입니다. 행정안전부에서 행정망 마비 등 재난재해 상황을 대비하여 별도 장소에 재해복구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297억원 중 우리군 분담금은 9,050만 8,000원이며 그 중 전년 대비 51% 감액된 2년 차 최종분 2,977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46쪽, 소송사건 변호사 선임료 등입니다. 소송비용은 유동적 예산임으로 2025년도 예산편성 군 자체 기준경비에 의하여 전년대비 30% 감액된 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만 소송제기는 사전에 전혀 예측되지 않는 부분으로서 향후 소송 제기 건이 증가하여 추가예산 소요가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경정예산으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2025년에 기획예산실에서 계획하고 있는 일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원안 의결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기획예산실 소관 2025년 예산안의 주요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이

신정이위원장

예, 실장님 자리에 앉으시고요. 실장님 이런 자리가 마지막인 거 같습니다. 나중에 자연인으로 돌아가서 그때의 추억을 기리면서 잘했다고 할 수 있게 과감하게 우리 위원님들께 거짓 없이 답변 부탁드립니다,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이

신정이위원장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안은 139쪽에서 150쪽까지이며, 읍ㆍ면 예산안은 757쪽에서 843쪽까지입니다. 먼저,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안 139쪽에서 15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정희 위원님.

정희

위원님 예, 조정희 위원입니다.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예, 위원님

정희

위원님 간단히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141쪽에 POOL 예산 연구 용역비….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예.

정희

위원님 과감하게 2억원에서 1억원으로 감액 편성하셨어요.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정희

위원님 본 위원이 지난 5분 발언을 통해서 언급하고 지적했는데, 즉각적으로 반영을 해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예산에 1억원은 예측 불가능한 사업을 용역 하는데 쓰겠다는 겁니까?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정희

위원님 나머지 용역 관련해서는 어떻게 편성했습니까?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용역 관련해서는 예측 가능한 사업들은 각 부서에 팀별로 형성하였고, 다만 시기를 예측할 수 없는 공공사업들이 시설되어 있는 경우에 한해요.

정희

위원님 한해서?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예.

정희

위원님 잘하셨다는 말씀드리고. 그러면 올해 용역 관련해서 각 부서별로 통합해서 본다면 총예산은 어느 정도로 예측하고 있어요?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전체적으로 통합해서 용역비는 제가 지금….

정희

위원님 파악을 안 하셨죠.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예, 파악 못했고요.

정희

위원님 이 부분은 한번 파악해 보시고. 왜 본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2023년도 2024년도 용역 결과 보고서를 받아보면 용역 자체가 상당히 부실한 부분들이 발생하고 있어요. 그거 알고 계시죠?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위원님께서 항상 지적하고 계시는데….

정희

위원님 지적하고 있죠. 그래서 어떤 사업을 함에 있어서 용역 결과를 보고 사업을 예측하는 판단을 할 수 있다고 해야지 사업지를 미리 정해놓고 끼워 맞추기 식에 용역은 없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리고 싶고요.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정희

위원님 148쪽에 보면 출자ㆍ출연기관 경영 실적 평가 영역이 있죠.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예.

정희

위원님 여기에 지금 2,200만원 편성을 했는데 출자ㆍ출연기관 관련해서는 우리 행정에서 관여할 수 있는 정도가 아마 정해져 있을 거예요.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정희

위원님 일방적으로 사업 관련해서 뭐라고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예.

정희

위원님 그러면 이 관련해서는 용역을 어디까지 어떤 식으로 하겠다는 겁니까?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저희가 해마다 출자ㆍ출연기관에 대한 평가를 해서 공개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법적 기준에 의해서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평가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재정건전성이라든지 운영성이라든지….

정희

위원님 왜 이 부분을 말씀드리냐면 매년 경리 실적 평가하는 관례적인 용역이 돼서는 안된다는 말이에요.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예.

정희

위원님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정희

위원님 그래서 용역함에 있어서 가능하면 정말 실질적인 용역, 정확한 용역이 됐으면 좋겠다. 그 결과를 보고 나름대로 출자ㆍ출연기관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 앞으로 어떤 식으로 그 문제점을 보완하고 발전시킬 것인가 이런 결과 데이터가 나올 수 있게끔 용역 초기 단계부터.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예.

정희

위원님 지금 출자ㆍ출연기관뿐만 아니고 순창군에 있는 모든 관련 부서에 용역 관련에 대해서는 기획실 회의를 통해 올해는 실질적인 용역 평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전체적인 학술용역 관련되어 있는 R&;D 쪽은 저희들이 기획예산실에서 총괄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희

위원님 예,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정이

신정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이성용 위원님.

위원님 예, 이성용 위원입니다.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예.

위원님 우리 기획실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근수 실장님 그동안 너무나 고생이 많으셨고….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예, 감사합니다.

위원님 공직에 계시면서 의회에서 보기에도 존경스럽고 의회와의 관계를 잘 해나가신 것에 대해서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예, 고맙습니다.

위원님 예산서 146쪽 보면 포상금 관련이 있어요.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예.

위원님 소송수행공무원 포상금 30만원씩 세 명해서 3회인데….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예.

위원님 이게 소송수행공무원이라면 공무원들 중에서도 수행하는 공무원이 몇 명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전년도도 예산이 270만원 잡혀있어요. 적지만 답변을 들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거 같아요.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소송공무원은 저희 기획실의 법무감사팀, 업무팀에서도 소송수행을 하고 각 부서에서 소송 제기를 담당하는 업무 담당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하고 우리 법무감사팀하고 협업해서 승소했을 경우에는 그분들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위원님 지금 법무팀말고 각 실과 부서별로….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예, 같이….

위원님 소송 관련해서 승소를 했을 때 지급한다 이 말이죠?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 예를 들어서 패소했을 때에는 페널티는 없나요?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저희가 페널티를 직접적으로 주는 경우는 없습니다.

위원님 직접적으로는 안 하고 승소했을 때만 포상금 제도를 시행하고….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 페널티는 없다.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예.

위원님 소송 관련해서 무작정 소송을 진행하는 것보다는 심도 있게 모든 것을 검토해서 해야지만이…. 본 위원이 소송 건수나 이런 것들을 본 위원이 본 적이 있어요. 패소 건들도 몇 건이 나오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심각하게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예. 우선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최용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수

위원님 예, 최용수 위원입니다.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예, 위원님

용수

위원님 142쪽 하단에 보면 국민 소통 추진단이 있어요.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예.

용수

위원님 지금 이게 몇 년 차인가요?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저희가 지금 2023년도부터 했으니까 3년 차 됩니다.

용수

위원님 예, 3년 차…. 지금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저희가 소통협의체는 구성을 못했습니다. 각 분과는 구성은 못했고, 소통 위원들만 지금 열세 분…. 열일곱 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용수

위원님 지금 그럼 소통단 추진단에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가요?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저희가 소통협의체를 구성했었을 경우에는 각 읍ㆍ면에서 발생하는 군 행정에 대한 그리고 공무원에 대한 전반적인 불합리한 건, 민원 건이나 개선되어야 할 사항들을 총괄적으로 협의를 하고 군에 건의를 하는 내용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용수

위원님 이제 3년 차 예산을 세우는데 그럼 2년 차 회의하시는 동안 특별하게 좋은 아이디어나 좋은 정책이 있었나요?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정책적으로는 회의 때마다 평균 15건에서 20건 정도 각 부서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기억나는 데로 건의된 건 예를 들어 각종 읍ㆍ면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공시설에서 늦게까지 전기를 사용하고 마지막에 나오시는 분들이 전기를 끄고 나오셔야 하는데 끄지 않았을 경우 발생되는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달라는 것 등 여러 가지 좋은 정책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쓰레기 및 환경적인 문제.

용수

위원님 그래서 처음에 소통단 구성할 때 군수님의 말씀을 충분히 이해를 했어요.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예.

용수

위원님 군수님 말씀의 목적과 취지는 굉장히 좋은 취지에요. 그런데 이제 취지에 맞게 소통단이 운영되고 있는가는 의구심이 드는 부분입니다.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예.

용수

위원님 11개 읍ㆍ면에서 한두 명씩 해서 구성을 하신 거죠?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용수

위원님 골고루?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예.

용수

위원님 그렇다고 하면 이 소통단은 원래 목적대로 군수님의 예스맨이 아니고각 읍ㆍ면에서 일어나는 불만사항을 기탄없이 군수님께 말씀드려서 군수님이 그런 사항들을 이해하시고 군민들의 불편사항을 접하고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원래 목적과 취지로 가야 하는데 그런 방향으로 잘 가고 있나? 의구심이 드는데, 어떻게 잘 하고 있어요? 어떤가요?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소통협의체는 굉장히 이분들의 선임 자체도 제가 판단할 때 정치적 성향이 전혀 아니고 읍ㆍ면장 추천을 받아서 저희가 선정하고 있거든요. 그래도 당초에 목적대로 그분들이 읍ㆍ면에 문제점들을 잘 제안해주시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굉장히 성실하게 제도가 운영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용수

위원님 이상입니다.

정이

신정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마화룡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화룡

위원님 예, 마화룡 위원입니다. 실장님 하도 제대한다고 하는 소리가 많아서얘기를 다 못하겠어요. 여비 문제 있죠?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예.

화룡

위원님 그쪽에 보면 국제와 여비 공무원…. 또 아까 국외 선진 시책발굴 연수모범공무원 해서 2억 1,000만원에서 5,000만원을 감액 시켜서 1억 6,000만원에 했네요. 그렇죠?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예.

화룡

위원님 이러면 이쪽에서 한 명을 뺀 겁니까. 아니면 숫자를 줄인 겁니까?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여비는 줄였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화룡

위원님 그러면 그쪽에 공무원이나 연수 숫자를 만들었을 때는 거기에 대한 공이 있든지 어떤 결과물이 있어서 내려온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을 줄이면 그 사람들이 얼마나 서운하겠어요.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일반운영비적 성격이기 때문에 저희가….

화룡

위원님 그러면 처음에 임명은 안 되어 있는 거예요? 이름이나 거론이 안돼어 있는거예요?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죠. 확정은 안되어 있….

화룡

위원님 누가 될지 모르니까 그런다는 거죠.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화룡

위원님 국외 선진시책 발굴 연수하면 외국에….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예.

화룡

위원님 선진국에 갔다 와서 우리나라의 문제를 대입시켜보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화룡

위원님 그러면 거기서 줄어들면 안 되는 것이고 전체적으로 보면 줄일 곳이 없는데…. 아직 뭐 임명이 되지 않았으니까 반발은 없겠네요. 누가 갈지 모르니까.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아직 대상자 선정이 안 되어 있는 것이고, 예비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화룡

위원님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임명이 되 있는 분이 있으면 상당히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전혀 그렇지는 않습니다.

화룡

위원님 예, 이상입니다.

정이

신정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김정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님 예. 김정숙 위원입니다. 실장님 그동안 순창발전을 위해서 헌신을 다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예. 감사합니다.

위원님 예,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특별회계에서 보면 상수도 사업과 새농촌육성기금 운영 예산에서 125억원. 근데 50억원 차이가 있어요. 왜 이 차이가 생기나요?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50억원은 통합재정기금 전년도에…. 금년도에 위원님들께서 조례 개정을 해주셨잖습니까.

위원님 예.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거기에 새농촌육성기금에서 통합재정기금으로 50억원을 저희가 관리 전환이 됩니다 그 금액만큼 차감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금액만큼의 차액이 발생합니다.

위원님 그러면 현재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현액이 265억원이 맞나요?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저희가 연말까지 계산했을 때 이자 수입까지 해서 약 270억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위원님 270억원 정도….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예.

위원님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은 우리 순창군에서 통합적으로 관리 운영을 잘해서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잘 챙겨주십시오.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