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윤영숙 의원 발언

제415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4-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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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15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25년도 전북특별자치도 예산안(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 2025년도 전북특별자치도 각종관리기금 운용 계획안(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 2024년도 전북특별자치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 2024년도 전북특별자치도 기금 운용 계획 제2회 변경계획안(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전북특별자치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전북특별자치도 각종관리기금 운용 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전북특별자치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전북특별자치도 기금 운용 계획 제2회 변경계획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전북특별자치도 소관 2025년 예산안 및 제2회 추경예산안 등에 대한 심사를 위하여 참석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실·국·원장님 및 관계공무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금요일 1차 회의에 이어서 오늘은 전북특별자치도 예산안 및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실·국·원별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실·국·원별 예산안 심사 진행순서는 2025년도 전북특별자치도 예산안 및 기금 운용 계획안을 먼저 심사하고 이어서 2024년도 전북특별자치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 운용 계획 제2회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오늘 예산심사는 의회사무처, 대변인, 기업유치지원실, 인권담당관, 도민안전실, 기획조정실, 자치행정국 소관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김양원 의회사무처장께서는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제안설명을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원

김양원의회사무처장

의회사무처장 김양원입니다. 2025년도 본예산안 편성 중점 방향과 함께 배부해 드린 사업별 설명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의회사무처는 전북도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제12대 의회의 효율적인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상임위 회의실 노후 방송장비 교체와 의정활동 홍보비 등에 필요한 예산을 중점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설명서 1쪽 세입·세출 총괄입니다. 세입예산은 3611만 원으로 의회 공용차량 국고보조금 지원액에 따라 전년 대비 87.46%인 2억 5188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세출예산은 185억 1615만 원으로 인건비 현원 기준 편성 등에 따라 전년 대비 0.16%인 3012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쪽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과목별로 재산임대수입 1845만 원, 이자수입 30만 원, 기타수입 800만 원, 국고보조금 등 936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성질별로 인건비 114억 4393만 원, 물건비 62억 2615만 원, 경상이전 3억 5163만 원, 자본지출 4억 944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쪽 정책사업별로는 행정지원 강화 49억 135만 원, 원활한 회기운영 지원 3억 2866만 원, 입법 및 자치현안 지원 강화 1억 3780만 원, 도민과 소통하는 의회 구현 6억 9459만 원, 의안심사 보좌기능 강화 4억 1684만 원, 행정운영경비 120억 3691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부터 55쪽까지 사업별 내역입니다. 주요사업별 내역으로는 상임위 회의실 및 청사 행정집기 구입 2955만 원, 업무용 공용차량 구입 1억 7000만 원, 의원정책개발비 2억 원, 본회의장 전자회의시스템 유지보수 3988만 원, 상임위 회의실 노후 방송장비 교체 1억 9929만 원, 전산시스템 유지관리 8400만 원, 클라우드 컴퓨팅서비스 이용료 납부 9950만 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소식지 발행 1억 원, 의정활동 홍보비 2억 16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별 설명서 1쪽 세입·세출 총괄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2억 8799만 원보다 190만 원을 감액하여 2억 861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89억 2788만 원에서 10억 106만 원을 감액하여 179억 2682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쪽 세출예산 성질별로는 인건비 8억 5580만 원, 물건비 1억 2392만 원, 경상이전 1234만 원, 자본지출 9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정책사업별로는 행정지원기능 강화 1억 758만 원, 원활한 회기운영 지원 1318만 원, 입법 및 예결산 의정활동 강화 600만 원, 의안심사 보좌기능 강화 1500만 원, 행정운영경비 8억 593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부터 10쪽까지 사업별 증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은 재정사항을 고려하여 이월·불용이 예상되는 사업을 적극 삭감하고 신규사업은 최대한 억제하는 방향으로 계약 낙찰차액 등 불용이 예상되는 잔액 삭감이 주된 내용입니다. 주요사업별 증감내역을 보면 사무처 직원 공공 및 민간위탁 교육 750만 원, 의회 공용차량 유지관리 1000만 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1234만 원, 의회사무처 직원 여비 3818만 원,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등 4813만 원, 인력운영비 8억 5930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처 소관 2025년도 예산안과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로 이번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보다 상세한 내용은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수위원장

김양원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고 질의 시 먼저 사업설명서 페이지나 예산서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문제예산에 대해서는 반드시 문제예산이라고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길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준비를 하시는 동안 제가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희 신규사업 중에 의회사무처 한마음단합대회, 사업설명서 16페이지 한번 봐 주시죠. 지금 저희가 인원이 150명이 잡혀 있는데 이 한마음단합대회를 어떤 형태로 진행을 하실 예정인가요?

양원

김양원의회사무처장

작년 같은 경우에는 직원들 함께 영화 보고 저녁에 같이 식사하면서 소통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금년에도 영화 보고, 죄송합니다. 작년에 볼링대회 했었고 금년에 영화 관람 후에 저녁에 식사하면서 소통 자리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수위원장

신규사업인데요, 이거.

양원

김양원의회사무처장

그러니까 원래 이 예산을 본청 총무과에 예산이 세워졌는데 이제 의회 독립이 됐으니까…….

김성수위원장

독립이 되면서?

양원

김양원의회사무처장

이번에 의회에서 자체적으로 세우라고 이렇게 돼서 신규예산으로 된 겁니다.

김성수위원장

150명으로 400이면 충분한가요? 제가 보기에는 명랑운동회도 있고 직원이 150명인데 이 식비도 그렇고 좀 예산이 적게 잡혀 있는 것 같긴 한데.

양원

김양원의회사무처장

그래도 작년보다는 좀, 작년에 277만 원이었는데 금년에 400으로 좀 늘었습니다.

김성수위원장

본청에 대비해서는 어떤가요?

양원

김양원의회사무처장

비슷한 수준입니다.

김성수위원장

비슷한 수준으로. 아무튼 물가도 많이 오르고 식비나 이런 것들이 좀 적어 보여서, 문제예산으로 지적하려고 한 건 아니고요. 기회가 되면 직원들이 1년에 한 번 정도 하는 한마음대회니까 충분히 거기에 스트레스도 좀 풀고 소통을 할 수 있는 이런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고, 제가 아까 보니까 여기 앞에 현수막 가는 게 1년에 네 번 해서 1000만 원 책정이 돼 있더라고요.

양원

김양원의회사무처장

예.

김성수위원장

그런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LED 전광판으로 바꾸는 거는 고려는 아직 안 해 보셨는가요?

양원

김양원의회사무처장

검토를…….

김성수위원장

물론 고정비가…….

양원

김양원의회사무처장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성수위원장

고정비가 들어가기는 하겠지만 또 그때그때 우리 의정 방향이나 이런 것들을, 1년에 네 번 바꾸면 3개월에 한 번씩이니까 그 안에 기조가 바뀌거나 또 의회의 의견을 표명할 수 있는 일들이 있으면 아마 이렇게 바꾸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한번 장기적으로 검토를 좀 하셔서 그런 부분들이 나중에 의회에서 추구하는 방향들이 그때그때 도민들에게 알려질 수 있도록 그 부분을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양원

김양원의회사무처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도

저도윤영숙위원

위원장님이 질의하신 거 관련해서, 저희가 의정활동 관련 설문조사 원래 그전에 2023년, 2022년에는 4500으로 5개 상임위를 하셨다가 올해는 안 하신 이유는…….

양원

김양원의회사무처장

집행이 안 돼서…….

영숙

윤영숙위원

2024년에는 아예 예산이 안 잡혀 있었던 것 같은데요. 안 잡혀 있더라고요.

양원

김양원의회사무처장

금년도 예산에는 전액 삭감이 돼 가지고…….

영숙

윤영숙위원

아, 본예산 작년 예산심의 때…….

양원

김양원의회사무처장

예.

래서

그래서윤영숙위원

1개 상임위만 설정해서 문제예산으로 지적이 되신 상황이죠?

양원

김양원의회사무처장

예.

저도

저도윤영숙위원

사실은 의정활동 관련해서 설문조사를 하는 게 얼마나 어떤 효과성이 있을까에도 같은 의문입니다. 그래서 작년 본예산에도 삭감된 것 같고 저는 이런 삭감에 동의를 하고, 앞서서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한마음대회를 계속하고 계셨다는 거잖아요?

양원

김양원의회사무처장

예.

이게

이게윤영숙위원

바뀐 것일 뿐이지. 도청하고는 비슷한 예산이라고 하지만 하실 거면 충분한 예산을 들여서 한 번 하는 건데 내용을 좀 풍족하게 증액을 시켜서 하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하실 거면. 400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예산인 것 같고, 지금 의회사무처 예산이 전체적으로 좀 삭감이 됐죠?

양원

김양원의회사무처장

예.

영숙

윤영숙위원

왜 이렇게 삭감이 됐나요? 사실 인건비나 이런 것도 올라가고 할 텐데 이게 이렇게 감액되기는 쉽지 않거든요.

양원

김양원의회사무처장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정원 기준으로, 또 최고액을 기준으로 최고 호봉 기준으로 이렇게 많이 작년 같은 경우는 예산 편성이 됐는데 내년 같은 경우에는 현원 기준으로 하고 그리고 중간 실제로 호봉이나 이런 부분도…….

혹시

혹시윤영숙위원

사무처장님이 좀 그러시면 옆에 총무담당관이나 누구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실 분 있으실까요?

정웅

정웅총무담당관

총무담당관 정웅입니다. 방금 처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때 정원으로 해 가지고 편성했던 것을 내년에는 현원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결원이 지금 7명 돼 있거든요. 그 부분의 차액도 차이가 나고…….

그럼

그럼윤영숙위원

실제적으로는 감소된 건 아니라는 말,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시죠?

정웅

정웅총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전년 대비해서 좀 적어졌고, 계약직들에 따른 단가도 최고로 저희가 일단 산정을 했던 것을 중간 단가로 해 가지고 산정을 하다 보니 그 차액도 있고, 또 금년도에 수소버스가 한 7억 정도 예산이 설정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는 일반 의전용 차량 2대에 따른 그 차액분도, 거기가 좀 많이 차이가 났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의회 사업예산은 3000 정도가 감액됐지만 큰 것은 많이 감액되지 않았습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예, 불필요한 예산을 산정하지 않은 거. 마지막으로 직원 선진지 벤치마킹 국외연수 이 비용이 해마다 올해와 똑같이 2600으로 책정이 됐는데, 총무담당관님이 말씀해 주세요. 혹시 이 예산으로 하면 가끔 직원들 자부담이 발생하죠?

정웅

정웅총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번에

이번에윤영숙위원

국외연수 심의를 할 때, 농환복위가 12월에 연수를 가잖아요. 거기서 직원의 자부담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왜 자부담이 있냐 했더니 예산이 부족하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

정웅

정웅총무담당관

저희가 예산을 계획대로 집행을 했었는데 12월에 위원님들의 일본 출장 일정을 하다 보니까 직원들이 실제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여비가 좀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족한

부족한윤영숙위원

거잖아요.

정웅

정웅총무담당관

그러다 보니까 했는데…….

래서

그래서윤영숙위원

이렇게 발생했을 때 예산이 없기 때문에 직원분들은 불가피하게 자부담을 하는 건 그건 좀 공평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충분한 예산을 지금 본예산에는 못 세우더라도 합의해서 추경에 해서 예측을 해서 직원들의 자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을 책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정웅

정웅총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이상입니다.

김성수위원장

윤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짧게 질의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3페이지에 보시면 의원역량개발 해서 민간위탁 사업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10월 말 기준으로 집행액이 이렇게 저조한 이유는 왜 그런 건가요?

양원

김양원의회사무처장

이게 지금…….

김성수위원장

2023년도도 저조하고 2024년도도 저조한데.

양원

김양원의회사무처장

지금 현재 상황은 의원 열세 분이 신청을 해서 민간위탁 역량개발비가 다 소진될 예정입니다.

김성수위원장

전부 소진될 예정이신가요?

양원

김양원의회사무처장

예.

김성수위원장

그런데 이렇게 10월 말까지도 집행이 안 되고 있다가 연말에 이렇게 매번 집중이 되는 건가요? 2023년도에는 왜 137만 원만 집행이 되고 집행이 안 됐나요?

양원

김양원의회사무처장

그때는 우리 인력개발원에 있는 의정연수원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김성수위원장

민간위탁 사업이 좀 줄고 그랬단 말씀이죠?

양원

김양원의회사무처장

예, 그쪽 교육, 민간위탁 역량개발비가 사용이 덜 됐습니다.

김성수위원장

그러면 10월 말에 87만 3000원이지만 전체 집행은 가능하다는 말씀이잖아요?

양원

김양원의회사무처장

그렇습니다.

김성수위원장

아무튼 너무 연말에 이렇게 몰리지 않게 의원님들께 연중에도 좀, 사실 저희가 연말에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이 집중돼 있어서 그전에 교육을 빨리 받는 게 오히려 더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 연중 골고루 교육을 받게끔 홍보도 하시고 이렇게 좀 도움이 되게끔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양원

김양원의회사무처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수위원장

이정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린

이정린이정린위원

위원입니다. 저희 준 보조자료 33페이지 한번 보시죠. 상임위원회 회의실 노후 장비 교체 해서 신규사업으로 그래도 2억 가까운 예산을 이렇게 편성하셨는데 이거 상임위원회 회의하는 이 상임위원회 회의장을 얘기하시는가요?

양원

김양원의회사무처장

예, 맞습니다.

이게

이게이정린위원

뭐, 마이크가 문제가 있는가요?

양원

김양원의회사무처장

예, 옛날에 문제가 발생했었습니다.

지금

지금이정린위원

쓰는 거 아무 이상이 없는데.

양원

김양원의회사무처장

옛날에 예결위에서 문제가 실제로 발생을 했었습니다.

예.

금은

지금은이정린위원

잘 쓰고 있어요. 여기 예결위 이 회의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양원

김양원의회사무처장

금년 1회 추경 때 문제가 발생했었습니다, 실제로.

래요

그래요이정린위원

? 실제로?

양원

김양원의회사무처장

예.

런데

그런데이정린위원

지금 잘되고 있네요, 그때 손을 봐서 그런지. 자, 이렇게 하시게요. 이것은 여러분들이 저한테 주신 산출내역이나 보면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문제가 있는 것은 2층 의원총회 회의실이에요. 거기서 우리가 세미나를 하거나 뭔 행사를 할 때 보면 마이크도 좀 안 맞고 누가 빔프로젝트나 노트북 설치한다고 하면 굉장히 문제점이 많은데 거기 것은 예산 산출내역에 보면 빠져 있고 상임위원실만 이렇게 했는데, 내가 볼 때는 상임위 큰 문제 없이 잘 돌아가는 것 같은데…….

양원

김양원의회사무처장

의총 회의실의 빔프로젝트 교체를 했습니다. 했고 그다음에 지난번에 문제가 됐던 유무선 마이크 충돌 때문에 발생하는 잡음 이 문제도 해결을 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노트북 부분이 내년도, 아니, 조만간 노트북 부분은 교체를 할 예정이고요.

정린

이정린위원

자, 이렇게 하게요. 이 예산은 문제예산 지적하고, 제가 봤을 때는 방송장비 시스템이나 이런 부분은 잘 갖춰져 있는데 여러분들이 기술자분들이 이렇게 싹 설비를 해 놓고 나면 인수인계를 잘 받아서 습득을 해야 되는데 그게 잘 안된 것 같아요. 이건 일단 저한테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예산 지적합니다. 다음 50페이지 한번 보시죠. 이것도 신규예산으로 본회의장 유튜브 생방송 시스템 구축인데, 아까 제가 폰으로 봤는데 우리 지금 이 회의 하는 것도 인터넷 들어가서 다 볼 수 있죠? 지금. 다 보죠?

양원

김양원의회사무처장

예, 볼 수 있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본회장에서 저희들이 하는 부분도 다 보죠?

양원

김양원의회사무처장

예.

정린

이정린위원

다 보는데 유튜브 생방송한다는 부분은 어떤, 신규로 이렇게 구축한다는 것은 무슨 내용인지 설명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원

김양원의회사무처장

현재 장비는 생방송하는 장비가 저희 의회사무처 장비가 아니고 위탁을 받은 업체에서 빌려서 쓰는 장비거든요. 그래서 그걸 저희 장비로 구축하고자 하는 예산입니다.

지금

지금이정린위원

위탁비는 얼마씩 주고 있어요? 그러면. 과장님이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월하

최월하의정홍보담당관

의정홍보담당관 최월하입니다. 지금 본회의장이나 상임위원회에서 방송되고 있는 거는 홈페이지를 통해서 하는 방송이고요. 지금 저희가 신규예산으로 세운 건 본회의장 유튜브, 유튜브로 방송되는 겁니다. 그런데 유튜브 방송은 올해 운영위원회에서 한번 지적을 해 가지고 저희가 업체하고 같이 얘기해서 그 업체에 잠깐 그냥 빌려 가지고 무료로 빌려서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유튜브 생방송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유튜브 생방송 장비를 마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신규예산으로 편성한 것입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아, 알겠습니다. 그럼 지금 인터넷 방송은 다 나름대로 되고 있지만 별도로 유튜브 방송 따로 한다 그런 얘기잖아요.

월하

최월하의정홍보담당관

예, 본회의장만 유튜브 방송을 따로 하기 위해서…….

정린

이정린위원

인터넷으로 잘 보고 있는데…….

월하

최월하의정홍보담당관

그런데 유튜브를 보고 싶어 하는 기자분들도 계시고 도민분들도 계시고 해서 올해 도입을 했는데 내년에는 정식으로 방송장비를 다 설치해서 하고자 해서 저희가 2000만 원 신규예산으로 세웠던 것입니다.

제가

제가이정린위원

방금 이렇게 들어가서 했거든요. 이거 들어가면……. (핸드폰을 보이며) 봐요. 바로 나오죠?

월하

최월하의정홍보담당관

예.

이거

이거이정린위원

인터넷 들어가면 방송 다 보고 있어요. 그런데 뭐하려고 별도로 이렇게 하시는지, 이것도 문제예산 지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수위원장

이정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석

황영석황영석위원

위원입니다. 예산설명서 20쪽 도의회 의장 상장 및 표창 제작, 이거 그동안에는 뭔 돈으로 했어요? 신규로 올라왔는데 3년간에 없었구만. 뭔 돈으로…….

양원

김양원의회사무처장

일반운영비에서…….

런데

그런데황영석위원

이쪽으로 왜 별도로 이렇게 옮긴 겁니까?

양원

김양원의회사무처장

숫자가 많아지고 양이 많아져 가지고 별도로 이렇게…….

자기

갑자기황영석위원

이렇게 많아졌어요? 운영비에서 그냥 하면 되지 뭘 이렇게 표기를 또 달아요. 자, 이거 문제예산이고요. 다음, 26쪽 국외 정책연수 및 국제교류 활동비 지원. 이것도 3년간 예산 어떤 예산으로, 있었잖아요, 그동안에도. 국외 정책연수 및 국제교류 이 예산 있었을 거 아니에요.

양원

김양원의회사무처장

예.

이건

이건황영석위원

또 어디에 있었어요?

양원

김양원의회사무처장

지금 의원님들 국외…….

니까

그러니까황영석위원

그동안에도 있었는데 어디에 있는데 8400이 신규로 올라왔냐고요.

양원

김양원의회사무처장

그러니까 이 부분은 기존에 국외여비에서 통역비나 차량 임차비나 이런 걸 썼는데 여비 자체가 부족하다 보니까 타 시도 의회도 이런 부분들은 별도 예산을 세워서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니

아니황영석위원

, 우리 시도에다 맞춰야지 무슨 타 도시 비교해서 맞춰요. 이거 2024년도에 근거 뺐어요? 다. 2024년도에 얼마였는데 2025년도에는 얼마가 부족해서 8450만 원으로 했는가, 그 자료 계수조정하기 전에 주세요.

양원

김양원의회사무처장

예,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것도

이것도황영석위원

문제예산입니다. 다음, 47쪽 의회청사 외부 벽면 플래카드 제작. 이것도 3개년간 어느 예산으로 했을 거 아니에요? 3년간.

양원

김양원의회사무처장

예.

것도

이것도황영석위원

…….

양원

김양원의회사무처장

사무관리비에서 했습니다.

것도

이것도황영석위원

사무관리비, 그런데 왜 별도로 이렇게 또 빼는 거예요? 플래카드 붙이는 걸.

양원

김양원의회사무처장

지금 사무관리비 자체가 너무 부족해 가지고 이거 별도로…….

아니

아니황영석위원

, 그쪽으로, 이것도 2024년도하고, 2024년도에 얼마였는데 2025년도에 얼마인가 이것도 자료 제출해 주세요. 이것도 문제예산입니다.

양원

김양원의회사무처장

자료,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이상입니다.

김성수위원장

황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종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복

정종복정종복위원

위원입니다. 사업설명 44쪽, 일간신문 구독 관련되어서요.

양원

김양원의회사무처장

예.

내년

내년정종복위원

예산도 올해 예산하고 똑같아요.

양원

김양원의회사무처장

예, 그렇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그 이유가 뭔가요? 작년에도 그렇고. 신문 구독료가 변하지 않고 그대로여서 그런가요?

양원

김양원의회사무처장

예, 변동 없습니다.

앙지

중앙지정종복위원

, 일간지 공히?

양원

김양원의회사무처장

예.

종복

정종복위원

16개사, 13개사. 29개사가 공히 일간지 구독료가 변동이 없었다는 말씀이에요?

양원

김양원의회사무처장

작년에 한 군데가 1000원 정도 오른 데가 있는데 특별히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똑같이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군요

그렇군요정종복위원

. 그러니까 중앙지, 지방지, 일간지 숫자는 그대로이고 구독료도 변동이 없어서 거의 대동소이하다 이런 말씀인가요?

양원

김양원의회사무처장

예.

종복

정종복위원

알겠습니다. 52쪽 한번 봐 주실래요? 국외 자매결연 교류·국외연수.

양원

김양원의회사무처장

예.

내년

내년정종복위원

예산을 좀 증가시켰어요.

양원

김양원의회사무처장

예, 상임위별 국외연수 지원이 1200만 원에서 1600만 원으로 4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번에

이번에정종복위원

한중일 의원 교류하고도 연관이 있나요? 이번에 우리 의회에서…….

양원

김양원의회사무처장

그 부분은 국외…….

종복

정종복위원

국제교류원에서…….

양원

김양원의회사무처장

예, 주관으로 해서…….

했던

주관했던정종복위원

거하고도 연관이 있는 거지요? 지금 이 예산하고. 전혀 관계없어요?

양원

김양원의회사무처장

…….

니까

그러니까정종복위원

처장님! ‘국외 자매결연의회 교류 및’ 이렇게 돼 있잖아요.

양원

김양원의회사무처장

예.

국외

국외정종복위원

자매결연의회라는 게 우리 한중일 의회 교류하고도 관계있느냐는 거예요.

양원

김양원의회사무처장

이번 한중일 교류 행사에서는 저희 예산에서 집행된 건 없습니다.

아니

아니정종복위원

, 그러니까요. 예산이 집행된 거 없다 하더라도 일본과 중국 의회가 우리 전북도의회를 방문했잖아요, 이번에.

양원

김양원의회사무처장

예,

종복

정종복위원

그 의회의 자매결연 교류하고도 관계있냐는 거죠. 지금 ‘국외 자매결연의회 교류’라고 돼 있잖아요. 이 의회 교류라는 게 한중일 의회 교류하고 이거하고도 관계가 있냐 이런 말씀이에요.

양원

김양원의회사무처장

한중일 의회 교류나 이런 모든 행사 주관을 국제교류원에서 예산 세워 가지고 했었습니다.

니요

아니요정종복위원

…….

양원

김양원의회사무처장

저희가 주관…….

니까

그러니까정종복위원

주관을…….

양원

김양원의회사무처장

저희 의회가 주관…….

우리

우리정종복위원

의회가 한 거냐, 그렇지 않은 거냐를 제가 묻고 싶은 게 아니고 한중일 의회에 오셨던, 일본 이치카와현이었던가요? 이번에.

양원

김양원의회사무처장

이시카와현.

종복

정종복위원

이시카와현. 그리고 중국의…….

양원

김양원의회사무처장

강소성.

쑤성

장쑤성정종복위원

. 그래서 두 의회하고도 관련이 있냐는 거예요, 자매결연의회 교류라고 돼 있어서.

양원

김양원의회사무처장

그 자매결연 여기 의원님들이 방문하거나 또 그쪽에서 주로 왔을 때 여기에서 필요한 예산을, 관련된 예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꾸

자꾸정종복위원

헛도는 것 같은데요.

양원

김양원의회사무처장

강소성이나 또…….

종복

정종복위원

이시카와현.

양원

김양원의회사무처장

이시카와현이나 이런 데에서, 또 지난번에 미국 워싱턴 의회나 이런 데에서 방문을 했을 때 그분들에 대해서 숙박비나 또 식대 이런 지원 예산이 여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아니, 죄송합니다.

니요

아니요정종복위원

, 천천히 말씀해 주세요.

양원

김양원의회사무처장

이 예산은 전체적으로 의원님들이 자매결연 지역에 갔을 때 직원들이 수행 갈 때 그 여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정종복위원

결론은 직원들의 여비나 이런 거 관계된 거지만 이시카와현이나 강소성 의회하고도 관계있는 거다 이렇게 받아들여도 되는 거지요? 이 예산이 직원들 출장비이긴 하지만 이시카와현도 관계있는 거지요. 그렇지 않은가요?

양원

김양원의회사무처장

예.

전혀

전혀정종복위원

무관한가요, 아니면? 한중일 자매결연 의회하고도 관계있는 거냐 이겁니다, 제가 궁금한 건.

양원

김양원의회사무처장

예, 관련된 예산입니다. 의원님들이 갔을 때 수행하러 가는 직원들의 여비 예산으로 보시면…….

산이

예산이정종복위원

좀 는 이유가 뭔가요?

양원

김양원의회사무처장

지금 3600만 원 부분은 작년하고 똑같고요. 상임위별로 국외연수 지원 1600만 원 부분은 원래 1200만 원에서 400만 원이 늘었습니다. 지금 상임위별로 부족하고 그렇기 때문에, 부족했기 때문에 400만 원을 늘려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처장님께서 생각하시기에 한중일 의회 자매결연 교류를 해서 우리 의회나 우리 도에 어떤 이익이 있는 건가요? 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요즘에 군함도, 사도광산, 과거 우리 세계유산위원회에 유네스코 등재되었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에서 현 정부가 일정 부분의 약속을 받고, 그것도 이행하지 못했고 뒤통수 맞은 격이 되었단 말이죠. 강제동원, 인권 탄압 이런 것들이 전혀 적시되지 않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지난번 한중일 의원 교류 전에서도 그런 토론회에서 약간 언급을 했습니다만 역사인식을 먼저 바로 하고 교류를 해도 그게 진정성 있는 거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대로 한중일 의회 의원 교류와 관련되어서도 의원들 예산은 아니지만, 직원들 출장 예산이 대부분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양원

김양원의회사무처장

예.

약에

만약에정종복위원

일본과 관련돼서 출장이 관련됐다고 저도 판단을 해서, 전혀 관계없다고 말씀 안 하셨잖아요. 일본 이시카와현 교류와 관련되어서도 관계있다, 이 예산이.

양원

김양원의회사무처장

예.

예산

문제예산정종복위원

지적합니다. 일본의 태도 변화, 또 우리 의회에서의 적극적인 태도 변화 요구 이런 게 있어야 된다고 보고요. 그렇지 않다면 굳이 예산을 늘려서까지도 교류할 필요가 있는 건가. 문제예산 지적하고요, 필요하다면 설명을 좀 저한테 주십시오.

양원

김양원의회사무처장

예.

이상

이상정종복위원

마치겠습니다.

김성수위원장

정종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원

김양원김정기위원

사무처장님 질문드리겠습니다. 그래도 의회사무처가 이번에 공무원 직접수행 용역 평가에서 입법정책담당관 쪽에서 최우수상을 선정했어요. 의회의 역할을 최대한도 해 주셨다 생각하고, 어떤 용역 평가나 이런 부분들을 외부에다 맡기는 것보다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직원들의 역량을 더 발휘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먼저 여러 위원님들 지적하셨지만 10페이지 직원 선진지 벤치마킹 국외연수, 혹시 도교육청은 해외 연수비가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양원

김양원의회사무처장

정확하게 파악은 하지 못했습니다.

기는

거기는김정기위원

자부담이 있는지 혹시 아세요?

양원

김양원의회사무처장

그 부분도 정확하게 파악은 하지 못했습니다.

김정기위원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아본 바로는, 조금 있으면 예결위에서도 그 내용이 나오겠지만, 거기에서는 일반 교육청 공무원들은 선진지 벤치마킹을 갈 때 자부담이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500만 원, 600만 원 상회되고 있고 이번에 증액한 것이 580만 원까지 올라가고 있어요. 그런데 도의회 직원들은 260만 원 내고 자부담이 200만 원씩 이렇게 낸다는 것은 서로 공무원들 간의 형평성 문제도 있다고 보고 문제예산 지적합니다. 그리고 14페이지 공기청정기 구입. 구입입니까, 임대입니까?

양원

김양원의회사무처장

구입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정기위원

대형 1대, 중형 28대, 어디 어디 놓죠?

양원

김양원의회사무처장

아직 픽스된 건 아닌데 의회 기자실 그쪽에 대형으로 놓고요, 나머지는 중형, 의정홍보담당관실.

김정기위원

본 위원이 운영위원회에서도 운영위원으로 있을 때 질의한 내용이지만 각 의원님들 방에도 직원들도 많이 오고 외부인들, 손님들도 많이 오면서 공기청정기가 필요하다고 해서 의원님들 방에도 임대나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래야 청사가 빨리 깨끗이 관리되고, 저도 지금 기관지가 그렇게 좋지는 않지만 하루에 만나는 직원들만 해도 많이 오지 않습니까.

양원

김양원의회사무처장

예.

런데

그런데김정기위원

임대를 하더라도, 아까 종합적인 부분에서는 청사관리에서 예산을 삭감했더라고요. 삭감할 일이 아니라 의회 전체 동에 의원님들 방들까지 공기청정기를 설치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양원

김양원의회사무처장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요. 저희들이 예산을…….

김정기위원

알겠습니다. 문제예산으로 지적…….

양원

김양원의회사무처장

작년에 올렸었는데 삭감이 됐었습니다.

김정기위원

알겠습니다. 문제예산 지적하고요. 16페이지 의회사무처 한마음단합대회,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셨으니까 문제예산 지적합니다. 51페이지 의정활동 관련 설문조사, 다른 위원님들도 질문하셨으니까 문제예산 지적할게요. 그다음에 54페이지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모범공무원 수당, 지금 도의회 1명, 군의회 4명.

양원

김양원의회사무처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정기위원

군의회가 몇 년에 한 번씩 돌아가죠?

양원

김양원의회사무처장

한 4년 정도.

김정기위원

이 부분은 뭐라고 할까, 다른 시·군의회의 직원들한테 더 많은 혜택을 줄 수 있으면 모르겠지만 그러지 않으면서 4년에 한 번씩 돌아가는 꼴이 되거든요. 3년 반, 4년, 그렇죠?

양원

김양원의회사무처장

3년 반, 4년, 예.

런데

그런데김정기위원

차라리 이렇게 하느니 시·군의회와 해서 도에서 시·군의회에서 올린 부분을, 이게 평가도 들어가거든요. 도의장상이 평가도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군의회에서는. 그러면 어떤 모범공무원을 선정을 하고 예산 부분은 시·군의회하고 3 대 7을 나누든 해서 각 시·군이 1명씩 들어가든지 그런 식으로 해 주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어떤가요? 사무처장님은.

양원

김양원의회사무처장

이 부분은 또 너무 각 14개 시·군별로 전부 의장님상을 줬을 때 상의 희소성 문제가 또 있고…….

런데

그런데김정기위원

김양원 사무처장님, 그 말씀은 금방 안 맞죠. 아까 황영석 위원님이 질의했던 것이 시상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예산을 지금 증액을 했지 않습니까, 신규사업으로. 그렇죠? 포상 때문에.

양원

김양원의회사무처장

그러니까 모범…….

여간

하여간김정기위원

알겠습니다.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

양원

김양원의회사무처장

그 부분은 검토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증액이나 더 숫자를 늘리는 부분들은…….

김정기위원

그 부분은 본 위원은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 본 위원도 지역의원을 했을 때도 이런 부분들이, 공무원들이 열망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런데 희소성에 의해서 그런 거기 때문에 그럼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수위원장

김정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희

박정희박정희위원

위원입니다. 17, 18페이지에 임기제 공무원하고 인사위원회 참석수당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지금 임기제 공무원은 5년마다 새로 다시 뽑나요?

양원

김양원의회사무처장

예, 공모절차 거쳐서 5년…….

런데

그런데박정희위원

의원들의 의견은 전혀 반영이 되지를 않죠?

양원

김양원의회사무처장

예.

전문

전문박정희위원

…….

양원

김양원의회사무처장

뽑을 때, 예. 그 누구도 반영이 안 되고 면접위원들이 전적으로 평가해서…….

하면

왜냐하면박정희위원

의원들이 그 전문위원들하고 같이 지금 도 발전을 위해서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책도 제언해 주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 임기제 공무원이 일을 열심히 했는지 안 했는지, 다시 재임용을 해야 되는지는 의원들이 제일 잘 알아요. 왜? 같이 일을 해 봤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수당이나 그런 것을 주는 것은 의원들의 의견은 반영할 때 안 주고, 일단은 거기에 기본적으로 이 직원이 다시 재임용이 되면 좋은지 아닌지 그 OX라도 의견을 받아봐야 된다, 그것이 전적으로 또 반영이 돼야 된다라고는 아니지만 참고자료는 할 수 있게끔 해 줘야 돼요. 그렇게 하게 되면 전문위원들하고 의원들하고 더 소통도 가능하고 더 열심히 서로를 위해서 일을 할 수 있는 거리도 되고. 그런데 같이 일해 본 의원들하고는 전혀,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우리 임기제 공무원들 전부 다 이걸 보고 계시겠지만 임기제 공무원은, 우리는 의원들은 2년마다 상임위가 바뀌어요. 임기제 공무원은 계속 남아 있어요. 그리고 다시 4년 뒤에 새로운 의원들이 들어오고, 기존의 의원들이 들어올 수도 있고 안 들어올 수도 있고 그래요. 그러다 보면 전문위원들만 계속 그 자리에 남아 있어요. 그러죠?

양원

김양원의회사무처장

예.

러면

그러면박정희위원

그 남아 있는 노하우로 새로 들어오든 다시 오든 그런 의원들을 전격적으로 지원을 하는 것이 당연한 일인데 새로 들어오는 사람은 일에 대해서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집행부 공무원인지 우리를 위해서 존재하는 분들인지 분간이 잘 안 갈 때가 있어. 그러면 2년 동안 열심히 일을 하면 그분이 한 5년 일하고 다시 재임용이 될 때 의원들의 의견을 반영을 해 줘야 된다는 거죠. 그것을 전적으로 반영은 안 되더라도 그래도 거기에 대해서 그 전문위원들을 평가하는 데 어느 정도로 이해는 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게 전혀 반영이 안 되면 의원들하고 전문위원들하고 소통에 조금 부재가 있을 수가 있어요, 다는 아니지만. 그래서 열심히 하시는 분도 계시고 조금 아니신 분도 계시고 다양한 그러한 것이 있어서 의원들의 의견을 조금 반영을 하는 것이 어떤가, 의원들의 평가도 한번 받아보는 게 어떤가. 그 평가가 100% 의견은 아니고. 외부에서 들어오시는 이러한 채용시험위원은 전혀 그분에 대해서 서류밖에는 모르잖아요. 서류로 평가하고 면접하고 그래서 끝나잖아요.

양원

김양원의회사무처장

예.

래서

그래서박정희위원

열심히 어떻게 일을 했는지는 잘 모르시잖아요. 그것을 조금 반영하실 수 있는 것이 계시는지?

양원

김양원의회사무처장

아무튼 위원님 말씀이 타당성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법적으로나 이런 부분들을 잘 검토를 해서…….

정희

박정희위원

시·군은 재임용할 때 의원들이 평가를 해 줘요. 그것이 100% 반영은 안 되지만 참고는 된단 말이에요. 참고사항으로 평가는 한번 해 줘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도도 그렇게 해 주면 어떻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 검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원

김양원의회사무처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이상입니다.

김성수위원장

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 저도 말씀을 드리면 아까 존경하는 김정기 위원님이 말씀하신 모범공무원 수당, 이거는 제가 봐도 좀, 도의회가 14개 시·군보다는 광역의회니까 대승적인 차원에서 14개 시·군에서 그래도 정말 고생했다고 올리는 이 직원들에 대해서는 대승적으로 다 1명씩은 받을 수 있게끔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시·군에서도 경쟁을 통해서 올렸는데 또 여기에서 경쟁을 하는 것도 참 그렇고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적극적으로 좀 고려를 해 주시면 좋겠어요.

양원

김양원의회사무처장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성수위원장

시·군 공무원도 같은 공무원 입장이고, 본인의 인사나 이런 것들에 영향이 있기 때문에 같은 입장에서 우리 도의회가 대승적으로 한번 고민을 해 주시면 좋겠고 저도 문제예산으로 일단 지적을 하겠습니다. 준비 되셨어요? 오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까

아까오은미위원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는데 12쪽하고요, 그다음에 33쪽 상임위 회의실 및 청사 행정집기 구입하는 거하고 상임위원회 회의실 노후 장비 교체, 물론 여러 가지 집기 구입하고 또 노후 장비 교체하는 건 좋습니다. 필요하긴 하지만 사실 저는 이것도 이건데 의회라는 것이 주민들이 소통하고 그래서 다양한 의견들이, 또 주민들끼리 모여 가지고 토론도 하고 하잖아요. 굉장히 토론이 지금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사실 때로는 공간이 부족해 가지고 없어서 토론을 거의 일정 잡기가 상당히 곤란한 경우가 있어요. 예전에는 세미나실이 저쪽 기자실 옆에도 있어 가지고 그랬는데, 지금은 의원총회의실을 쓰기는 하지만 저는 세미나실이 좀더 마련이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1층에 세미나실에 원 큰 탁자가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게 자리만 차지하고 있지 굉장히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을 좀 고려해 주셔서 거기를 세미나실로서 역할을, 물론 그런 회의도 필요하긴 하겠지만. 많은 주민들이 의원실 하나하나 방은 와서 굉장히 뭔가가, 시설이라든지 집기라든지 좋아진 반면에 우리 주민들이 왔었을 때 그래도 마음 놓고 토론하고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이 많이 부족하고 그런 데는 우리가 신경을 많이 못 쓰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여유공간이 있다라면 그런 세미나실을 좀더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 하면서, 일단은 이 2개의 예산을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하겠습니다.

양원

김양원의회사무처장

예.

리고

그리고오은미위원

저도 51쪽에 의정활동 관련 설문조사, 이런 부분이 과연 그 조사 자체가 제대로 돼서 뭔가가 의도한 대로 만족도가 제고되고 있는가에 대한 의문이 있어요. 그리고 또 올해 설문조사를 안 했었는데 내년에, 형식적인 조사가 되지 않기 위해서, 또 굳이 이렇게 안 해도 되지 않나 싶은 생각도 들고 해서 이 예산도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고요. 제가 소수 정당 의원이잖아요. 그런데 사실 여기 오면 좀 외로운 섬에 온 것 같아요, 때로는. 그리고 저 처장님 이 자리에서 공식적으로 이렇게 만나지, 평상시에 뵐 일이 별로 없죠. 한 번씩 이렇게 그래도 의회라는 곳에 와서 특히 얼굴을 마주하면서 안부도 서로 묻고, 제가 오히려 찾아갔어야 되나. 그래서 좀 그런 것도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의원들 의정활동을 하는 데 물적, 여러 가지 그런 지원 이런 것도 좋긴 하겠지만 또 의회 내에서 소통하고 마주하면서 서로 안부를 묻고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또 소수 정당 의원이다 보니까 항상 의회의 돌아가는 여러 가지 내용이나 이런 것도 잘 모르긴 하거든요. 무슨 일이 있는지 언론을 통해서나 아니면 다른 분들 통해서 이렇게 알긴 하는데 그런 부분도 앞으로는 신경을 좀더 써 주셨으면 좋겠다.

양원

김양원의회사무처장

예.

저도

저도오은미위원

여기 오면 그냥 방만 왔다 갔다 하면서 뭔가 이렇게 고립되어진 이런 느낌보다는 그래도 진짜 와서 뭔가가 좀 풍부한 마음으로 ‘의정활동이 되고 있구나’라는 그런 좀, 내가 의회에 와서 그런 안심되는 부분도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양원

김양원의회사무처장

예.

은미

오은미위원

이상입니다.

김성수위원장

오은미 수고하셨습니다. 박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희

박정희위원

14페이지 공기청정기 신규로 구입하는 것이 임대로 하면 얼마고 신규로 하면 얼마인지 비교분석을 해서, 왜냐하면 공기청정기를 중간에 필터를 교체해야 되고 하는 그런 문제들이 있거든요. 임대를 하게 되면 임대료를 내기 때문에 필터도 계속 지속적으로 교체도 해 주고 청소도 해 주고 그렇게 관리를 해 줘요. 그런데 우리가 구입을 해 버리면 그것 또한 별도로 예산을 책정해서 필터를 교체하고 청소도 해 줘야 되고 하는 문제가 있어서 그거를 비교분석 하는 자료를 일단 주면 제가 그 비교분석 자료를 보고 검토를 할 때까지 문제예산으로 잡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수위원장

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회견

기자회견오은미위원

, 좀 주문사항인데요. 기자회견을 하다 보면 때로는 한두 명이 하실 때도 있지만 또 많은 지역주민들이 오셔 가지고, 그러면 자리가 굉장히 좁잖아요, 사실. 좁다 보니까 다 서지도 못하시고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좁은 공간을 효율적으로 하려면 그래도 단을 한 단 정도라도 더 높여서, 그래서 어렵게 오신 분들 한 분이라도 빠짐없이 서서 기자회견 하실 수 있도록 그런 것도 한번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원

김양원의회사무처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김성수위원장

오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궁금한 게 좀 있어서요. 63페이지 사무관리비 보시게 되면 위원회별 의정활동 지원 해서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제작이 1950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전년에 비해서. 물론 특별위원회, 특위가 좀 많아지고 한 것도 있지만. 자세히 보니까 단가가 작년에는 1만 3400원에서 올해는 2만 300원으로 한 7000원 정도가 올랐거든요. 그런데 같은 검토보고서 제작을 하는데 밑에 예결위 검토보고서는 2만 5000원, 도교육청도 역시 보조자료도 2만 5000원 해서 인쇄 단가가 2024년도하고 동일한데 이렇게 특위와 관련된 단가가 올라간 이유는 왜 그런 건가요? 무슨 산출근거나 아니면 내역이 있나요?

양원

김양원의회사무처장

…….

김성수위원장

특위가 뭐 작년에는 적어서 그럴 수 있겠지만.

양원

김양원의회사무처장

이게 아마 보고서 양이 각 위원회별로 차이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김성수위원장

그러면 요 근래에는 양이 좀 적었다는 말씀이신가요, 아니면?

양원

김양원의회사무처장

특위가 그동안에 활동들이 위원님들이 열정적으로 해 가지고 특위 활동 관련 보고서가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예산이 이렇게 많이 늘어났습니다.

김성수위원장

내년에 계속 운영이 될 특위가 몇 개 정도 있는가요? 현재.

양원

김양원의회사무처장

현재 6개입니다.

김성수위원장

6개요?

양원

김양원의회사무처장

예.

김성수위원장

그럼 여기 8이라고 한 것은 지금 2개가 더 생길 걸 예측하고 하신 건가요?

양원

김양원의회사무처장

상설이 또 2개입니다, 예결특위하고 윤리특위.

김성수위원장

예결특위는 밑에 검토보고서가 있잖아요, 예산이. 예결특위는 밑에 있잖아요.

양원

김양원의회사무처장

예.

김성수위원장

산출기초가…….

양원

김양원의회사무처장

더 있을 수가 있다고 해서…….

김성수위원장

예측해서 지금 2개 정도 늘어났던 건가요?

양원

김양원의회사무처장

예, 예측하지 못한 특위가 또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김성수위원장

그래서 어쨌든 1950이, 단가 증액이 좀 많아서 사실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다른 데는 동일한데 증액이 한 1만 3000원에서 7000원이 올랐기 때문에 그 부분 좀 질의를 드렸고요. 그리고 38페이지 행사 등 참석자 보상금 봐 주시면 여기는 집행잔액이 좀 저조한데, 집행률이. 이유가 왜 그런 건가요? 일단 이 부분 설명해 주시고요.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정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린

이정린위원

이정린입니다. 예산에 관련된 부분은 아닌데, 아까 우리 김정기 위원님이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 좀 제가 덧붙여서 말씀드리려고. 우리 사무처 직원분들이 용역 평가에서 좋은 성적 거뒀죠?

양원

김양원의회사무처장

예.

정린

이정린위원

입법정책관 그쪽 팀에서 하신 건가요? 이게.

양원

김양원의회사무처장

예, 그렇습니다.

이걸

이걸이정린위원

보면 우리 의회의 직원들 중에서도 이렇게 훌륭한 자원들이 굉장히 많이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잘 활용해서 갈 수 있도록 해 주고, 여기 참여했던 분들 격려도 많이 해 주시고 하시기 바랍니다.

양원

김양원의회사무처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이정린위원

제가 예산서를 쭉 보면서 우리 의회가 좀 앞서가는 의회가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많이 부족한 부분에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우리 사무처장님, 요즘 휴대폰이나 이런 거로 챗GPT 좀 하시는가요?

양원

김양원의회사무처장

챗GPT, 알고는 있는데 활용은 별로 안 합니다.

러죠

그러죠이정린위원

? 우리 예산서에 보면 여러분들 여기 보면 홍보활동비라는 게 굉장히 많은데 요즘 의원님들은 이 챗GPT 많이 써요. 많이 쓰는데 이게 사용료를 좀 줘야 돼. 의회에서 우리 의원님들이 의정활동 정말 보조도 해 주고 역량강화 위해서 한다고 하면 그 챗GPT 사용료도 보조도 해 주시고 그 정도 앞서가는 의회가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저희들 보좌관이 없잖아요, 지금. 누가 해줄 분들이. 이 챗GPT 쓰면 거기다 물어보면 다양한 정보를 수시로 저희들이 얻을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 의원님들 쓰는 컴퓨터에 전부 다 그것도 깔아 주시고 여기에 대한 사용료도 보조 좀 해 주시고 한다면 ‘아, 정말 전라북도의회는 앞서가는 의회다’ 이렇게 들을 수 있는 부분인데 그런 것도 좀 참고를 해 주십사 말씀드립니다.

양원

김양원의회사무처장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검토하시는 게 아니라 정말 앞서가는 의회라고 하면, 저희 의원님들을 의정활동 하는 데 보좌를 해 주시고 그런다고 하면 그런 예산도 이렇게 미리 앞서가서 반영도 해 주시고 그래야 돼요. 여기는 홍보하고 막 이런 부분도 있지만 의원님들이 정보를 습득할 수 있는 부분, 이렇게 간다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사무처장님 오늘이 마지막인가요? 보고하고 이런 부분은.

양원

김양원의회사무처장

예, 예결위 마지막입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마지막이에요? 정말 애쓰셨는데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수위원장

이정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른

다른오은미위원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셔서 안 하려고 했었는데 사실 직원 선진지 벤치마킹 국외연수하고 한마음단합대회 이 부분은 저는 예전에 우리 유교 문화가 있을 때, 지금도 남아 있지만 꼭 큰집·작은집 그 작은집 같은, 의회가. 좀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것도 하나의 의회 위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100명 모이는데 100만 원 갖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도청하고 교육청하고 비교해 볼 때 여러 가지 그런 차이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사기 진작이나 이건 또 의회의 위상을 조금 어떤, 이게 꼭 돈의 가치로 그걸 따지는 것은 아니지만 문제예산 하면서 좀더 증액을 요구하겠고요. 하여튼 증액하겠습니다. 문제예산 지적하고 증액을 요구하겠고요. 그리고 저도 우리 처장님이 8대 때부터 인연이 있어 가지고 굉장히 오래 이렇게 좀 그런 면이 있는데 대신 조금 서운한 건 의원과 사무처장으로서의 그런 게 조금 소홀했던 것은 이 자리를 들어서 말씀드리겠고 그리고 고생하셨다는 말씀도 또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수위원장

오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2025년도 예산안 질의를 마치고 202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은

추경은윤영숙위원

당연히 감액되는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냥 문제예산, 감액되는 것들이니까 사무처 직원 공공 및 민간위탁 교육 1000만 원인데 750 삭감하셨고 장기교육훈련 지원 국외여비도 1200인데 700만 원, 의회 공용차량 유지관리 이거는 한 1000만 원 정도 삭감하셨더라고요. 의회 공용차량 유지관리는 10월 말 기준 6500 중에 2886만 원 사용하셨는데 나머지 11, 12, 2개월 동안 얼마, 그래봐야 5500 지금 남겨 놓으셨는데 사용 못 할 것 같은데, 맞나요?

양원

김양원의회사무처장

…….

영숙

윤영숙위원

총무담당관님이 말씀해 주실 수 있으면 해 주셔도 되고요. 뭐 중요한 건 아니니까.

정웅

정웅총무담당관

총무담당관 정웅입니다.

이게

이게윤영숙위원

유류비 이런 거잖아요?

정웅

정웅총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큰 수선이 없어서 좀 많이 남은 걸까요?

정웅

정웅총무담당관

차량 추가 장착비 등으로 사용하고 나머지는 잔액 불용처리할…….

니까

그러니까윤영숙위원

결론은 2회 추경은 결산 추경은 본예산에 예측을 잘했냐를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민간위탁 교육이나 이런 것들이 2022년, 2023년보다도 적게 책정했는데도 거의 대다수 사용을 못 했어요. 그럼 이 예산은 내년에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안 세워야 되는 거 아닌가요? 얼마 쓰지를 못하니까, 예산을. 1000만 원이에요. 1000만 원…….

정웅

정웅총무담당관

저희가 위원님들 예상외로 또 추가로 들어가는 비용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영숙

윤영숙위원

아, 불가피한 거여서 남겨 놓는 건데…….

정웅

정웅총무담당관

예, 삭감을 하다 보면 또 필요시에 사용을 못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일단 그렇게 해서 마지막에 불용처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래서

그래서윤영숙위원

그런 것들이 지금 예산서에 아마 그대로 반영된 것 같은데 예산을 사용하면 적극적으로 좀 활용하도록 노력하시는 게 맞을 것 같다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정웅

정웅총무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이상입니다.

김성수위원장

윤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마치기 전에 우리 존경하는 이정린 위원님, 오은미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우리 김양원 사무처장님, 이제 공로연수 얼마나 남으셨죠? 마지막 예산심사이신 것 같은데.

양원

김양원의회사무처장

예. 이제 한 달 약간 못 남았습니다.

김성수위원장

그간에 공직생활 오래하시면서 집행부에도 계시고 의회에서 공로연수에 들어가시는데 그간의 소회 한말씀 좀 해 주시죠.

양원

김양원의회사무처장

한 31년 공직생활을 한 것 같습니다. 의회사무처장으로 한 2년 반 가까이 한 것 같고요. 여기에서 제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좀더 적극적으로 성심성의껏 지원을 다 해야 했었고 또 소통도 많이 했어야 하는데 많이 미흡했던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또 의원님들이 과분한 이렇게 또 사랑을 주셔 가지고, 또 우리 직원분들도 저를 많이 지원해 줘 가지고 큰 대과 없이 이렇게 공직을 마무리할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앞으로 의회를 떠나더라도 전라북도 우리 의원님들, 직원분들은 아마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수위원장

우시는 분 없으시죠? 그동안 수고 많으셨고 한 2년 정도 계시는 동안에 작년에는 우리 새만금 SOC 예산 삭감 때문에 의원님들 삭발하고 또 단식 투쟁하는 과정에 많은 지원에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또 공로연수 끝나고 퇴직하시고도 하시고자 하는 일 잘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의원들도 같이 응원하겠습니다.

양원

김양원의회사무처장

예, 감사합니다.

김성수위원장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대변인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임청 대변인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인

대변인

임청 안녕하십니까? 대변인 임청입니다. 항상 도정발전과 현안 해결에 아낌없는 협조와 지원을 보내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성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변인 소관 2025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부서별 총괄입니다. 2025년도 세출예산은 18억 8432만 8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6억 5681만 3000원보다 2억 2751만 5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성질별 총괄입니다. 세출예산의 성질별로는 인건비 1억 2577만 2000원, 물건비 4억 9815만 6000원, 경상이전 12억 3000만 원, 자본지출 3040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2쪽 사업별 내역입니다. 주요사업별 증감내역으로는 언론홍보 행정광고 2억 4000만 원, 기자회견장 환경개선사업 2800만 원, 스크랩 행정장비 유지비 594만 원, 기본경비와 인력운영비 1687만 5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3쪽 세출예산안 주요사업 설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7쪽 도보 발행입니다. 도보는 도, 시·군, 유관기관 등에서 결정한 사항을 게재하여 법적절차를 이행하고 이를 도민에게 신속·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한 것으로 주 1회 정기발행 및 수시발행에 필요한 비용 12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8쪽 언론홍보 행정광고입니다. 언론홍보 행정광고는 도정 주요시책 및 현안사업을 언론매체를 통해 도민에게 홍보하여 관심과 참여를 제고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시·군 지역주간신문, 인터넷신문 등 행정광고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전년 대비 2억 4000만 원을 증액한 12억 3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9쪽 신문기사 스크랩서비스 이용료입니다. 신문기사 스크랩서비스 이용료는 지방지, 중앙지 등의 도정 관련 보도사항과 정부 정책, 타 지역 동향 등을 스크랩해서 전 직원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뉴스 저작권 구입 비용과 스크랩 용역 비용으로 1억 347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10쪽 신문, 잡지 등 구독 건입니다. 신문, 잡지 등 구독은 도정 현안사업, 정부 정책, 타 지역 추진사업에 대한 모니터링과 도정 여론 수렴을 위한 것으로 중앙 및 지방일간지, 지역주간지 등의 정보지 구독을 위해 44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11쪽 정보자료 이용 통신사용료입니다. 통신사의 다양하고 유용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받아서 도정 정책 수립에 활용하기 위한 것입니다. 연합뉴스와 뉴시스, 뉴스1 등 3개 통신사의 전용회선 사용을 위해 1억 326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12쪽 촬영장비 유지관리입니다. 도정 주요행사 및 현안사업 촬영과 도정 영상자료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필요한 것으로 장비 수리 및 소모품 구입을 위한 것입니다. 카메라 등 촬영장비의 유지관리와 촬영을 위한 소모성 물품 구입비 등을 위해 1858만 5000원을 편성했습니다. 13쪽 도정 보도 지원 운영입니다. 도 출입기자단의 건전한 취재활동 보장을 위한 소모품 구입비입니다. 기자실 3개소의 전산소모품 및 사무용품, 장비 유지비 등을 위해 1785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14쪽 기자회견장 환경개선사업입니다. 언론의 원활한 취재환경 조성을 돕기 위한 것으로 기자회견장 냉난방기 설치를 위해 2800만 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대변인 소관 2025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이해로 이번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리며 제안설명 과정에서 상세하게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수위원장

임청 대변인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대변인실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해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보

언론홍보윤영숙위원

행정광고, 설명서 8쪽에. 크게 증가한 사유는 뭔가요? 올해 대비해서 거의 25% 정도 상승했는데.

변인

대변인

임청 저희가 일단 지난해는 행정광고가 11억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지난해 우리 도 내부의 세출 구조조정 과정에서 1억 1000이 감소해서 9억 9000이 됐습니다. 그런 부분에 저희가 좀 어려움이 있었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저희가 중앙·지방지 행정광고 액수의 현실화를 각 언론사들에게 계속 요구를 해 오고 있고요. 더불어서 지금 시·군 지역주간지, 인터넷 언론들 한 3년 반 사이에 한 40곳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행정광고비에 대한 부분…….

쨌든

어쨌든윤영숙위원

지금 재정 상황은 올해보다 더 악화됐잖아요.

변인

대변인

임청 예.

보를

홍보를윤영숙위원

많이 하고 하면 좋겠죠. 그런데 2024년 예산에서 삭감한, 뼈를 깎는 고통으로 삭감하셨는데 올해는 그럼 2023년보다 늘어났고 많이 늘어났으니까 많이 늘리겠다는 거잖아요. 일단 이건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요. 한 가지, 기자회견장 환경개선사업. 냉난방기 교체하시는데 얼마 만에 교체하시는 거죠?

변인

대변인

임청 이 건은 교체가 아니라요, 지금 기자 브리핑…….

임청 아니, 원래 거기에 지금 중앙냉난방식으로 작동이 되고 있습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아, 중앙냉난방식이에요?

변인

대변인

임청 예. 그런데 특히 올여름 같은 경우 엄청 더웠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브리핑을 할 때마다 한 70∼80명씩, 100명씩 들어올 때 온도가 전혀, 그 열기 때문에 작동이 아주 미미합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덕트식으로 설치하시나요?

변인

대변인

임청 예, 덕트식으로 빼 가지고 천장에다가 네 군데를 추가로, 실외기 하나를 해서.

영숙

윤영숙위원

몇 기를 설치하시는 거예요? 위에 천장에.

변인

대변인

임청 예, 천장에 4곳에 저희가 집중해서 하고요.

영숙

윤영숙위원

4곳이요?

변인

대변인

임청 예.

영숙

윤영숙위원

4곳 하기에는 좀 많은 거 아닌가요? 4대는 좀 많은 거 아니에요? 기자회견장 규모에 비해서.

변인

대변인

임청 아니요, 실외기는 밖에 큰 게 하나가 있고요. 이제 장소만, 공기를 뿌려 줘야 되기 때문에, 온도를.

장에

천장에윤영숙위원

이거 한 4개 지금 설치하신다는 거잖아요.

변인

대변인

임청 예, 그게 브리핑룸이 매우 큽니다. 혹시 가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큽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숙

윤영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수위원장

윤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윤영숙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8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언론홍보 행정광고 해서 총 12억 3000이고 윤영숙 위원님 말씀처럼 2억 4000만 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사실 12억 3000이면 약 18억 원 좀 넘는, 대변인실 예산의 약 65%를 사실상 차지하고 있거든요, 홍보비가.

변인

대변인

임청 예.

김성수위원장

그런데 증액에 대해서는 방금 윤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해 주셨지만 본 위원이 좀 시간을 돌려서 질의를 드리면 사실 굉장히 문제가 많았죠. 최근 감사위원회에서 감사를 지적을 받고 또 7명에 대해서 9건의 위반사항이 적발이 되고 또 거기에 대해서 보면 광고비를 직원이 임의로 집행을 하고 중복 집행하고 그다음에 결재도 임의로 하고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발생을 했죠?

변인

대변인

임청 예, 송구합니다.

김성수위원장

그래서 대변인실에 대해서 합리적인 연간 계획을 수립하고 제도개선을 할 수 있도록, 또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감사위원회에서 통보를 했는데 향후 대변인실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또 재발하지 않도록 직원 교육은 어떻게 할 것인지 대변인께서 말씀을 좀 해 주시죠.

변인

대변인

임청 위원장님 말씀 주신 것처럼 저희가 사실, 제가 지난해 11월 22일날 대변인으로 부임을 해서 딱 1년이 됐습니다. 부임해서 제가 운영하는 과정에서 내부적으로 불미스러운 일들이 좀 있었고요. 이게 김관영 도지사 체제를 떠나서 도정의 행정광고 집행이 보다 투명하게 가야 되는데 그런 게 좀, 그러지 못한 부분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부분을 가지고 고민하다가 내부의 어떤 잡음도 더 커질 것을 우려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기회에 그런 부분을 바로잡지 않으면 또다시 더 큰 어떤 사안으로 번질 수 있다는 생각하에 어려운 상황 속에서 저희 내부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습니다. 그런 과정이 일부 언론에 나가면서 감사로 이루어지게 됐고요. 그걸 통해서 저희가 연간 행정광고를 집행하는 계획을 이 앞전에는 제가 오기 전에는 제대로 작성이 되지 않았다는 걸 저도 감사실에서 최종적으로 보고를 받고, 하지만 제가 와서는 그 부분이 상당히 없었기 때문에, 제가 기본적 골격을 만들었습니다. 만들어서 그걸 가지고 올해 집행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감사관실에서는 좀 미흡하다, 그래서 좀 추가로 세밀하게 더 짰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주셔서 올해는 좀더 디테일하게 내용을 넣어서 지금 작성을 좀, 초안을 했고요. 연말 되기 전에 제가 최종적으로 완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성수위원장

제가 이런 표현을 드려서 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사실 대변인은 지사를 비롯한 집행부의 입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대화를 할 때 입에서 입냄새가 나면 사실 대화를 하기 싫고 대화를 꺼려 하게 되죠. 그럴수록 대변인실은 훨씬 더 청정하게 대변인실이 더 앞장서서 해야 되는데 이런 홍보비와 관련된 문제들이 사실은 여기 말고도 소통기획과 관련된 문제들, 또 대변인실은 과거에 갑질과 관련돼서 직원의 강등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계속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대변인께서 지사를 대신해서 앞에 나서는 입장이라면 그런 부분들을 다시 정화하고 앞으로 연간 계획도 잘 세우고 하셔 가지고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길 바라고…….

변인

대변인

임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수위원장

거기에 대한 감사위원회에서 지적한 집행 기준이라든지 연간 계획에 대해서 올해 2025년도 예산이 세워졌기 때문에, 예산도 증액됐지 않습니까, 이게.

변인

대변인

임청 예.

김성수위원장

그러면 거기에 대한 집행 기준과 연간 계획에 대해서 우리 예결위원님들께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변인

대변인

임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숙

윤영숙오은미위원

위원님 또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이고요. 사실 감사위원회에서도 권고했잖아요. 그런 내용을 하는데 거기 계획을 마련함에 있어서 전문가라든지 관계자들이 같이 함께하는 집행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그런 위원회라든지 공론장이 좀 필요하다라는 외부의 어떤 제안이 있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 받아들이고 계시나요?

변인

대변인

임청 예,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는데 그 부분을 저 대변인으로서는 매우 깊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 준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제가 착수를 했고요. 내년 상반기 안에 저희 나름대로의 전체적인 예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투명하게, 보다 객관적으로 집행하기 위한 내부의 소규모라든지 외부 전문가분들 참여하는 방안을 만들어 보려고 지금 저희 입장에서는 그런 마음은 섰습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 안에 그걸 좀 도출해서 위원님들에게 제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늘 이렇게 구설에 오르고 있고 뭔가 권고를 하는데도 좀 제대로 그게 이행이 안 된 거에 대해서 이제는 조금 그런 시점이 온 것 같습니다.

변인

대변인

임청 예, 동의합니다.

래서

그래서오은미위원

저도 일단 이 예산은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고요. 그리고 14쪽에 보면 기자회견장 환경개선사업이 있어요. 신규로 되어 있어서, 물론 노후되어서 냉난방기 설치는 해야 되긴 하겠지만 지금 현재 기자회견장을 사용하는 기준이 어떻게 되죠?

변인

대변인

임청 저희가 기자회견장을 일반에 모두 다 공개했을 경우에 오는 형평성 문제도 많이 있고, 그래서 현재로서는 도 집행부하고 직접적으로 관련된 행사 위주로 오픈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오은미위원

그 형평성이라는 것도 무엇에 기준을 두는, 조례가 있잖아요. 청사 시설 이용하는 조례가 있긴 한데 사실 그것도 보면 이현령비현령이거든요.

변인

대변인

임청 예.

런데

그런데오은미위원

한여름에 폭염, 또 한겨울에는 춥잖아요. 우리 도민들이 다양하게 도나 아니면 중앙정부를 상대로 해서 다양한 그런 요구들이 있습니다. 그런 요구들이 밖에서 추위에 또 더위에 감수하면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도 기자회견장은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행정을 위한, 행정만을 위한 기자회견장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적극적인 개방을 해라. 했으면 좋겠고, 작년에 좀 대변인실하고 엄청, 하여튼 해서 한 번인가 두 번인가는 사용을 했었는데요, 좀 그게 높은 벽이 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어차피 이것도 다 주민들에게 열려진 공간입니다, 그 기자회견장은. 도지사나 아니면 특정 단체들을 위한 그런 기자회견장 사용이 돼서는 안 되겠고, 물론 그 기준은 나름 마련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럼에도 너무 그냥 당연하게 의회 아니면 밖에서 도민들이 추위에, 더위에 고생하면서 감내하면서 기자회견 하지 않도록 열린 공간으로 좀더 열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변인

대변인

임청 예, 위원님 말씀 경청하고요. 저희 청사관리팀이랑 총무과랑 같이 한 번 더 숙의를 하겠습니다.

들을

도민들을오은미위원

자꾸 밖으로만, 그분들이 주인인데 자꾸 밖으로만 내돌리는 건 좀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주인들의 그 권리들을 충분히 누릴 수 있도록 기자회견장을 좀 열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변인

대변인

임청 예.

김성수위원장

오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린

이정린위원

이정린입니다. 저는 자료 요구 하나 할게요. 언론홍보 행정광고 여기에 대한 부분이 2023년도하고 올해 치하고 일간·주간신문하고 인터넷신문하고 통신하고 기타 잡지 이렇게 집행하셨는데 그 집행 세부내역을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변인

대변인

임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이상입니다.

김성수위원장

이정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대변인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임청 대변인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 등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회의중지

14시17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기업유치지원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택림 기업유치지원실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택림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기업유치지원실 소관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짧게 몇 가지 지적만 하겠습니다. 저희 예결위가 시작이 되면서 정책질의를 하면서 본 위원이 했던 지적 중의 하나가 예산서의 어떤 사업설명서의 충실성을 지적을 했었습니다. 그때 계셨죠? 띠지 작업을 많이 하고 오타도 많이 나고 그러는데 큰 건 아닌데 사업설명서 4페이지에 보시면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인가요,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인가요?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아닌가요?

보면 우리 특별자치도에서 예산 편성 운영기준 21페이지에 보면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은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으로 변경해서 용어를 정리하라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사소한 부분들도 이렇게 지침이 나와 있는데 체크를 안 하시면 다른 부분도 좀…….

제가 지적을 또 드릴게요. 24페이지 보시게 되면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 예산 사업설명서 보시면서 우리 실장님께서 느끼시는 바는 없으세요? 실장님께서 만약에 위원이고 위원의 입장에서 이 지원사업에 대한 예산을 봤을 때, 특히 산출근거를 봤을 때 이 예산을 보고 이해가 되세요?

이건 친절하게가 아니고 사실 예산서에 있는 거 갖다 붙여 놓은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적어도 민간경상 보조사업에 대한 세부내역, 보조금에 대한 내역, 공공기관 위탁사업비에 대한 내역을 해야지, 단순히 예산서 내용 그대로 나와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25페이지도 마찬가지로 산출내역이 이렇게 되어 있으면 사실 위원들이 이해를 하려고 할 수도 없습니다. 저희가 정책질의할 때도 지적을 드렸던 것 중의 하나가 사업에 대해서 ‘1식 얼마’ 이런 식의 예산서는 지양을 해달라라고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래서 이 2개는 일단 24페이지, 25페이지는 제가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 계십니까? 윤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먼저

먼저윤영숙위원

그러면 일자리민생경제과 여쭤보겠습니다. 사전에 설명은 해 주시긴 했는데 설명서 29쪽에 명장 선정 관련돼서, 설명서 29쪽.

올해

올해윤영숙위원

이 명장을 선정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마무리 짓는 게 연말에 하시는 건가 봐요. 그래서 아직 10월 말 기준으로 지금 예산 집행이 저조하시잖아요?

러면

그러면윤영숙위원

올해 3265만 원은 1명한테 뭔가를 주는 거예요, 아까 말한 3분?

영숙

윤영숙위원

1인당 300만 원.

러면

그러면윤영숙위원

설명서에 1명이라고 되어 있지만 이거는 선정하는 기준의 한 분이고…….

도에

내년도에윤영숙위원

한 분을 선정한다는 거고 내년에 몇 년 동안 기술장려금을 주기 때문에 주는 내용은 한 분한테 주는 게 아니고 여러 분 준다는 얘기죠?

래서

그래서윤영숙위원

…….

쨌든

어쨌든윤영숙위원

앞에서 말씀하셨지만 내용에는 1명 이렇게 해 놓고 사업내용은 연동이 잘 안 되시잖아요, 설명이.

영숙

윤영숙위원

기술장려금 8명이라고…….

8명이라고 괄호 안에 있네요.

러면

그러면윤영숙위원

여기서 명패 제작하는데 1000원짜리까지 세세하게 하신 거는 뭐예요? 보통은 적어도 1만 원 단위도 되게 그렇긴 한데 이제는 7000원까지 하셨네요. 아주 세밀하게 하신 건가요?

쨌든

어쨌든윤영숙위원

올해 예산은 연말에 다 나가나요?

금을

장려금을윤영숙위원

주는 게 연말에, 그럼 올해 선정된 분은 기중에 주시지 왜 여태까지, 10월 말 기준으로…….

번에

한꺼번에윤영숙위원

주세요?

리고

그리고윤영숙위원

설명은 들었는데 설명서 85쪽에 있다고 하네요, 신규 하우와우미래캠프 운영지원. 발대식 및 멘토·멘티 결연식이 4000만 원, 이게 설명은 들었는데 4000만 원의 상세한 내용이 뭐예요? 식비 이런 건가요?

영숙

윤영숙위원

예, 과장님 말씀하세요.

영식

김영식일자리민생경제과장

일자리민생경제과장 김영식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우와우미래캠프 부분은 바이오라든지 이차전지 각 미래산업…….

용이

내용이윤영숙위원

뭔지만 말씀해 주세요. 간단하게만 말씀해 주세요, 길어지니까. 제가 설명 들었고, 구체적으로 식비 뭐 그런 건지…….

영식

김영식일자리민생경제과장

멘토링 전문가하고…….

예.

영숙

윤영숙위원

수당이신가요? 멘토·멘티 결연식 4000만 원.

영식

김영식일자리민생경제과장

멘토·멘티 발대식하고 결연식하는 과정 속에서 수반되는 비용이라고 보실 수 있거든요, 이 비용은. 행사 세팅도 해야 되고 무대설치도 해야 되고 발대식도 진행해야 되고 이런 과정들을 함께 병행해서 들어가는 비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윤영숙위원

지금, 그때도 제가 그랬지만 일회성 행사, 이거 한 번 하는데 4000이잖아요? 예산이 작은 내용은 아니잖아요.

영식

김영식일자리민생경제과장

예, 발대식 그 자체는 한 번 그렇게 하는데…….

음에

그다음에윤영숙위원

저명인사, 그때도 제가 말씀드렸던 저명인사 특강, 포럼 이런 거 한 회에 2000만 원씩 2번, 성과보고회도 2000만 원, 계속 행사를 하시는 거예요? 이게. 운영하는 거예요?

영식

김영식일자리민생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사무국 운영지원도 그때 전주대하고 해서 하신다고 하셨죠?

영식

김영식일자리민생경제과장

그건 지금 전주대에서 항상 했고…….

지진

정해지진윤영숙위원

않았지만…….

영식

김영식일자리민생경제과장

정해지진 않았지만 공모를 통해서 선정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제가

제가윤영숙위원

어쨌든 설명은 들었는데 일단 더 설명을 듣기 위해 문제예산으로 하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저는 국장님!

명서

설명서윤영숙위원

97페이지 노동회관 엘리베이터 설치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5억 5400, 제가 담당 과장님과 여기서 설명을 듣기는 들었는데 4층 규모의 노동회관에 엘리베이터 하나를 설치하는 거라고 하더라도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많은 비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제가 엘리베이터 설치비용에 대해서 구체적인 전문지식이 없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일 수 있지만 이 금액이 너무 과다해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줄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달라라고 말씀드렸거든요.

그때

그때윤영숙위원

과장님하고도 말을 했는데 이게 기존에 있는 건물에 뚫고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비용이 드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사실은 기존 건물 말고 옆으로 설치하면 훨씬 비용이 적게 들지 않을까, 그리고 구조물의 안전도에서도, 이 말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방법을 찾아서, 그냥 뚫어서 5억, 6억 들여서 하지 마시고, 지금 설령 이걸 깎지 않더라도 해 놓고 차후에 방법을 해서 좀더 낮은 금액으로 제대로 된 엘리베이터 설치할 수 있게 방법을 강구해 주십사 하는 부탁이 있습니다.

일단

일단윤영숙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성수위원장

윤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도

저도오은미위원

29쪽에 명장 선정 지원과 관련해서요. 지금 하여튼 사업이 올해 부진했어요. 12월에 집행을 한다고 하긴 하는데 사실 숫자가 지금 1명이잖아요, 내년 계획이.

런데

그런데오은미위원

계속 누적해서, 그분들이 그러면 지원을 평생 하는 건가요? 아니면.

은미

오은미위원

5년간.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 분이 선정되면 5년씩. 그런데 사실 제가 명장들을 만나 보면 굉장히 자부심이 크시더라고요. 그리고 사실 어느 한 분야에서 평생 그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일을 하시고 어떤 명장 직위까지 획득하기까지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참 숭고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대부분 보면 다들 어려운 일들을 해 오셨었는데, 물론 5년간 매년 한 분씩 선정해 가지고 하긴 하겠지만 좀 인원을 더 늘릴 수 있는 그런 건 없나요? 근거나.

종이

직종이오은미위원

여러 직종이 있다 보니까…….

은미

오은미위원

좀 그걸 고려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그동안에 굉장히 어렵고 열악한 환경에서 계속 지속적인 업을 이어오셨던 분들이어서 그분들에 대한 그런 것도 굉장히…….

44쪽에 일자리정보 홍보 관련해서, 지금 10월 말 현재 집행률은 많이 3분의 2 정도가 됐어요. 그런데 이제 한 달 남았는데 이게 다 집행이 가능한가요?

아, 그런가요?

리가

일자리가오은미위원

상당히 다양한데 주로 어떤 일자리를 홍보를 하는 거죠?

러면

그러면오은미위원

우리가 버스도 하고 또 TV광고나 이런 데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하는데 전광판 통해서, 가장 그래도 효과적으로 홍보를 했었을 때 어떤 것이 가장 효과적인가요? 그런 거 분석도 해 보셨나요?

은미

오은미위원

전광판이요?

런데

그런데오은미위원

전광판은 주로 이렇게 실외에 건물 외벽에 있는 그런 전광판?

은미

오은미위원

또 1000만 원이 더 늘었잖아요. 이것이 홍보와 또 어떤 일자리 취업과 이어지는 그 연관성이 어느 정도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런 것도 고려해서 너무 홍보에만, 물론 홍보가 있어야 되지만이 또 일자리를 갈 수가 있는데 제대로 해 주시기를 바라고. 아까 1인 자영업자 사회보험료 지원 같은 경우에도요, 보면 지금 1950명에 해당하는 고용보험하고 산재보험을 지원을 하는 건데, 일정 정도, 이게 선별기준을 어떻게 정하는 건가요?

여기

여기오은미위원

대상자들은 상당히 많잖아요, 사실.

런데

그런데오은미위원

이분들을 어떻게 선정을 하는가. 그냥 본인이 신청을 하면 선착순으로 하는 건가요?

거의

거의오은미위원

다…….

런데

그런데오은미위원

여기 보면 산출내역에 홍보비, 여비, 간접비가 2000만 원이 있어요. 기존에 있는 거라면 홍보비나 다른 거에 사용하는 거에 비해서 액수가 많지 않나 싶은데.

기는

여기는오은미위원

예산 편성하는데 다른 또 과다하게 편성이 됐다든지…….

러면

그러면오은미위원

넘어가겠고요. 저도 85쪽에 하우와우미래캠프 운영, 일단은 이 예산 문제예산 지적하고요. 너무 행사성 경비로만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서 일단은 문제성 예산으로 전체 지적하고 설명은 더 듣겠고요.

애인

장애인오은미위원

노동회관, 장애인 친환경사업, 저도 이 부분도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고요. 그리고 지금 한국노총하고 민주노총에 지원을 하잖아요, 노동단체에다가. 그런데 조합원들의 숫자를 비교하면 민주노총이 많잖아요, 사실. 역전이 됐죠, 예전에 비해서. 그런데 사실 한국노총에 지원하는 올해 예산을 보니까 10억이 넘고 민주노총은 거의 한 2억 되나요?

런데

그런데오은미위원

그것도…….

보니까 여기 관리비에 3000만 원을 원래 편성을 했었고, 원래 부서에서는 4600만 원 했는데 예산부서에서 3000만 원 했는데 거기에서 또 건물관리비 300만 원이 또 삭감이 됐어요. 이건 능률협회에서 여러 가지 평가를 하고 난 거였는데 사실 그 건물의 관리에 대한 평가였었는데 건물관리는 사실 주인이 따로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굉장히 노후됐고. 그런데 거기의 성과지표에 그런 건물관리를 잘 못했다라는 이유로 D등급을 받아 가지고 또 거기에서조차 300만 원이 깎인 거에 대한 이런 부분 너무 또 불합리하고 불편·부당하다 이런 부분이 지적들이 있고 그렇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아무리 기존에 해 왔던 예산 지원에 대한 기준이 있다 하더라도 어느 단체에 지원하는 게 너무 구분이 되게 너무 한쪽으로 쏠려 있는 게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뭔가 일단 균형을 맞춰야 되는데 계속 한쪽은 쏟아붓고 한쪽은 그마저도 또 깎고 이런 부분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죠?

등한

동등한오은미위원

수준까지 가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이미 한쪽이 너무 위로 올라가서, 그런데다가 이번에 친환경 승강기 그것도 지원을 하는 것이 되는데 사실 작년에 농업인회관에 승강기가 지원이 됐었어요. 거기는 또 여성 농민들도 있고 이해가 가는데, 지금 거기가 몇 층짜리 건물이죠?

은미

오은미위원

4층 건물이죠?

런데

그런데오은미위원

거기가 그래도 노동자들이 주로 이용을 하지 않습니까?

저는 좀 엘리베이터가, 물론 모든 건물에 다 있으면 좋겠죠. 그런데 사실 조금 이해가 많이 부족합니다.

니까

그러니까오은미위원

정말 필요하면 해야죠. 그런데 사실 그동안에 봉사비용, 연탄 있잖아요. 봉사하는 비용 또 장학금 비용 이런 것까지도 다 도에서 지원하고 그러면서 그냥 가만히 있어도 알아서 해 주고 어떤 단체는, 이게 꼭 두 단체뿐만 아니라 대부분 보면 전반적으로 그래요. 그냥 어떤 단체에 대해서 해마다 뭐라도 하여튼 어떤 명분이라도 세워서 신규 해 가지고 해 주고 어떤 단체는 그냥 근근하게 유지하고 아예 딱 그런 식으로 위화감 있게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래도 형평성 있게 가야 설득력이 있지, 너무 설득력이 없는 이런 너무 차이 나는, 편차가 나는 이런 예산편성 부분에 대해선 지양을 해야 되지 않나 하고 민주노총에 대한 300만 원 삭감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원래 담당 부서에서 4600만 원 세웠던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예산부서에서 3000만 원 삭감됐는데 거기서 또 300만 원 삭감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4600만 원 원래 담당 부서에서 세웠던 예산 복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어느 정도 이게 균형이 맞는 것이지. 그리고 조합원들도 숫자도 많고, 이게 꼭 어떤 노총과 노총 간에 이게 아니라 그래도 그런 건 상식적인 기준점은 갖고 가야 되지 않나.

일단

일단오은미위원

여기까지입니다.

김성수위원장

오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까

아까김정기위원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셨는데요. 저는 국장님 말고 그냥 실·과장님한테 질문드릴게요. 김영식 과장님, 29페이지 전북특별자치도 명장 선정 지원 이 부분은 본 위원도 많이 설명도 듣고 팀장님한테 했습니다만, 지금 직종이 92개 직종으로 아까 돼 있다고 그랬는데 지금 기존에 7명 선정되어 있나요, 8명 되어 있나요? 8명? 7명?

영식

김영식일자리민생경제과장

7명입니다.

김정기위원

7명이죠?

영식

김영식일자리민생경제과장

예.

년에

내년에김정기위원

1명 하면 8명을 지원해 준다는 얘기잖아요.

영식

김영식일자리민생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기위원

7명 직종이 어떤 직종들인가요?

영식

김영식일자리민생경제과장

지금 미용하고 도자 부분하고 공예.

예, 건축.

제빵 이런 순으로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정기위원

아, 제빵?

영식

김영식일자리민생경제과장

예.

그럼

그럼김정기위원

이게 본 위원이 질문드리고 싶은 건 1명을 선정을 하는데 직종이 92종인데 이분들을 다 선정한 다음에 다시 돌릴 거예요?

영식

김영식일자리민생경제과장

아니요, 먼저 신청을 분야별로 받게 되고요. 받게 되게 되면 그 각종 아까 말씀하신 이미용 분야, 공예 분야 이렇게 분야별로 해 가지고 전문가분들이 별도로 심사를 하게 됩니다. 분야별로 심사를 해서…….

중의

그중의김정기위원

최고를 뽑는 거잖아요.

영식

김영식일자리민생경제과장

예.

약에

만약에김정기위원

그랬을 때 만약에 예로 미용이 또 뽑혔다.

영식

김영식일자리민생경제과장

또 뽑혔다는 것은 다음 해에 말씀하시는 건가요?

렇죠

그렇죠김정기위원

. 만약에 내년에 미용이 또 뽑혔다 그러면 미용은 두 분이잖아요.

영식

김영식일자리민생경제과장

예.

리고

그리고김정기위원

다른 직종들은 지금 없잖아요.

영식

김영식일자리민생경제과장

다른 직종들도 일단 신청을 해서 심사를 해 가지고…….

아니

아니김정기위원

그러니까 그런 기준을, 본 위원이 질문드리고 싶은 건 어떤 직종이 하나 있으면 다른 직종들을 넣어 줄 거냐 그걸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영식

김영식일자리민생경제과장

그거를 해마다 연속선상으로 해 나가는 게 아니고 단년도 하고 단년도에 마무리를 짓는 형식으로 가기 때문에…….

니까

그러니까김정기위원

그렇게 되면 직종이 인기가 없는 데들은 이분이 명장이라고 표현하는, 아무리 실적을 낸다 그래도 쉽지가 않거든요, 그 판단이.

영식

김영식일자리민생경제과장

그렇죠. 그런 기준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러면

그러면김정기위원

그분들은 많은 직종이 있는 분들은 그분이 명장 되려면 제가 봐서는 저 죽어서나 명장 될 수 있겠네요.

영식

김영식일자리민생경제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까지 아니면 내년부터는 거기에 관련된 부분들이 기존에 신청하셨던 분들도 있고 해서 이분들에 대한 컨설팅을 한번 저희들이 시행을 하려고 합니다. 하고자 하는 분들에 대해서 신청을 받아서 컨설팅을 사전에 해 드리고 거기에 관련된 기준이라든가 자격들이 갖추어질 수 있도록 미리 준비가 될 수 있도록 컨설팅을 해서 준비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정기위원

하나 과장님한테 제안을 드리고 싶은 건 미용이나 이런 여러 가지들이 나눠지는데 그걸 그룹을 거기에서 소그룹을 몇 개를 묶어서 그중의 한 팀 이렇게 나가면 어느 정도 골고루 배분할 수 있는 부분들도 생각을 하셔야 한단 얘기죠. 이렇게 3명, 1명, 3명 해 가지고 뭐 5년 지원하고 또 계속 뽑을 거지 않습니까?

영식

김영식일자리민생경제과장

예, 계획은 그렇게…….

런데

그런데김정기위원

아까 여러 위원님들도 지적한 부분이 이렇게 해 가지고 언제 전라북도의 어떤 많은 직종들에 다 명장을 주냐는 얘기죠.

영식

김영식일자리민생경제과장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명장은 숙련기술은 기본으로 하고 어떤 사회적인 공헌도라든가 이런 부분까지 다 함께 보기 때문에…….

아니

아니김정기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분들 중에 좀더 이런 걸 확대해서 많은 분들이 한 직종별로의 그룹을 묶었을 때 그중에서 적어도 4∼5개의 그룹이 됐다 그러면 4∼5명의 그룹을 1년에 한 번 뽑는다든지, 그 그룹 중에서. 이런 방법들도 생각을 한번 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영식

김영식일자리민생경제과장

예, 위원님 말씀을 고민해 보겠습니다.

김정기위원

85페이지는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했지만 저는 문제예산으로, 설명 안 들어도 됩니다. 하도 와서 설명을 잘 해 주셔서. 196페이지 초중고 실용 금융교육 운영,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신미애 과장님, 지금 도비와 교육청 예산으로 들어갑니다. 그렇죠?

미애

신미애금융사회적경제과장

예.

김정기위원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초중고 학생들한테 주는 거지 않습니까?

미애

신미애금융사회적경제과장

예.

원래

원래김정기위원

교육청에서 더 부담을 하고 도에서 약간의 부담을 하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도에서 많은 비용을 내요.

미애

신미애금융사회적경제과장

예, 금융사회적경제과장 신미애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교육청에서는 경제교육을 시켜 왔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지속적으로 정책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게 금융도시, 금융중심지 지정 그런 것들을 역점적으로 하다 보니까 도가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고요. 그리고 도교육청이 지금 현재 예산이 2200만 원만 여기에 표기되어 있지만 기존에 경제금융교육이라고 해 가지고 5500만 원 별도로 추진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5500만 원이요.

김정기위원

5500만 원.

미애

신미애금융사회적경제과장

예, 그런 것들을 같이 해 가지고 일단은 같이해 보자 하면서 으쌰으쌰 하면서 같이 나가려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정기위원

본 위원도 나쁘다고 보는 건 아닌데 지금 청년들한테도 저희가 청년들, 금액이 적은 분들한테는 얼마 내면 거기에 상응하게 지원을 해 주는 금액 있지 않습니까?

미애

신미애금융사회적경제과장

예, 그런 것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정기위원

이 학생 부분들 같은 경우는 저희가 좀 구분을 하자는 거죠. 도교육청도 예산이 있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어느 정도의 예산을 지급하면서 나머지 부분을 교육청에서 내고 하면, 저희가 이걸 주도를 하는 게 아니라 교육청에서 주도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선발이나 이런 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미애

신미애금융사회적경제과장

일단 저희 선발 부분에 있어서는요, 사전에 희망을 받았었습니다. 95개 학교가 희망을 했었고요. 그중에서 여러 가지 예산상이라든가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일단 시범적으로 41개 학교를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상임위에서도 그런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요. 도교육청에서, 저희가 지금 현재는 도하고 같이 이렇게 가는 부분이 있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교육청과 협의해 가지고 교육청에서 좀더 이런 것들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혹시

혹시김정기위원

도교육청에 이런 비슷한 사업이 없었나요?

미애

신미애금융사회적경제과장

금융교육과 관련해서는 없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경제교육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경제라는 게…….

김정기위원

금융교육에…….

미애

신미애금융사회적경제과장

금융과 같이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니까

그러니까김정기위원

옛날에 초등학교 때 통장에도 얼마를 넣으면 졸업할 때 그 학생의 졸업금액에 이자율을 높여서 주는 사업이 있었거든요.

미애

신미애금융사회적경제과장

예, 그것은 금액 쪽으로 하는 거고 이게 저희가 지속적으로 이렇게 교육을 시키는 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씩 일회성으로 교육은 있었는데 금융과 관련해서 단계별로 이렇게 교육을 시키는 것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구하는 금융정책, 금융중심지 지정과 관련해서 도민들의 금융이해도 향상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건전한 금융 가치관을 심어 주기 위해서 신규사업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설명

설명김정기위원

잘 들었고요.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성수위원장

김정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희

박정희위원

202페이지 전북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2022년도에 만들어져서 2023년, 2024년 운영을 했어요. 그래서 2025년 지금 예산편성을 했는데 이 경제 혁신타운에 들어온, 들어와서 안정적으로 사업을 하고 하는 그러한 자료를 줬으면 좋겠어요. 거기에 어떤 기업들이 들어와서 어떤 도움을 줬고 그래서 어떻게 자리를 잡아 가는지 거기에 대한 평가가 있어야 예산을 지원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자료를 요청하고요. 또 하나는 262페이지 전북지역 AC 세컨더리 펀드 조성하는 것이 1호가 있고 2호가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 주십시오.

예. 한숨 쉬지 마세요.

현서

이현서창업지원과장

창업지원과장 이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세컨더리 펀드 1호하고 2호는 올해 신규로 만들었던 펀드인데요. 세컨더리 펀드는 신규로 투자를 하면서도 실제로 기존에 투자했던 투자자들을 구주를 회수해 가지고 선순환적 구조를 만드려고 하는 펀드입니다. 그래서 올해 2개를 만들었고…….

자를

투자를박정희위원

해 줬던 것을 회수를 한다.

현서

이현서창업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기존 거를 신규투자라기보다는 회수를 하면서, 사실은 많은 펀드 운용사들이 지역에 와서 펀드 운용을 하면서 실제로 투자한 다음에 상장할 때까지 회수하기가 쉽지가 않은데요, 이런 세컨더리 펀드가 있으면 조금 더 용이하게 회수를 하고 다시 재투자를 할 수 있는 펀드입니다. 그래서 올해 2개를 만들었던 펀드고요. 각각 운용사가 일부 모태펀드와 연계해 가지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박정희위원

상임위에서 뭐가 문제였다고 지적을 받으셨습니까?

현서

이현서창업지원과장

예?

정희

박정희위원

상임위에서 뭐가 문제였었다고 지적을 당했냐고요.

현서

이현서창업지원과장

죄송합니다. 저희가 상임위에서 지적받았던 부분은요, 세컨더리 펀드 1호에 대한 부분인데요. 저희가 상임위에서 출자 동의를 받을 때 4.5억으로 출자 동의를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서상에 7.5억으로 출자 동의안 범위보다 더 높게 저희가 제출을 해서 4.5억으로 감액받았습니다.

이게

이게박정희위원

지금 올해 한 해 운영을 해 봤으니까 얼마 정도의 ‘아, 이걸 해 보니까 정말 좋은 정책이다’ 이 정도의 효과가 있었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게 있나요?

현서

이현서창업지원과장

세컨더리 펀드는 저희가 실질적으로 전국에서도 다양한 펀드를 만들고 있는데요. 지자체 차원에서는 처음으로 만드는 펀드입니다. 실제로 많은 펀드 운용사들이 지자체에 이렇게 투자하는 부분들을 꺼리는 이유 중의 하나가 너무나 회수기간이 길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세컨더리 펀드를 만들었던 거고 실질적으로 투자가 되는 게 올해 하반기와 내년 상반기 쪽이기 때문에 조금 더 시간을 주시면 성과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수위원장

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도 세컨더리 펀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제가 이해한 게 맞는지 보세요. 보니까 국내 벤처 투자시장이 위축이 돼서 IPO를 통한 기업공개나 M&;A를 통해서 벤처캐피털 등이 투자금을 회수하기 어려우니 그 투자금 회수를 대신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구주를 인수를 해서 투자금을 돌리게끔 해서 그 회사가 다시 우리 도내 기업에 투자를 하게끔 만들어 주겠다 지금 이런 펀드잖아요? 사실은. 그런데 그 필요성이 있나요? 저는 의문이 좀 들어서 그래요. 오히려 우리 도에서 발굴을 해서 투자를 하는 게 나을지 아니면 IPO가 늦어지고 M&;A가 늦어져서 회수 가능성이 떨어지는 회사의 구주를 우리가 인수하는 게 나을지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현서

이현서창업지원과장

창업지원과장 이현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성수위원장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세요.

현서

이현서창업지원과장

감사합니다. 보통 IPO까지 가는 기간을 보통 딥테크 기업이라고 하면 7년∼8년 정도 잡는데요. 저희 도의 어떤 특성상 대부분이 IPO했던 기술창업기업들은 제조업의 특성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제조업 같은 경우에는 보통 IPO까지 걸리는 기간이 한 16년 정도 평균적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투자를 한 다음에 굉장히 긴 기간을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다려야 되는 부분이 외부의 어떤 투자자들의 입장에서는 조금 부담이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세컨더리 펀드를 만듦으로써 조금 더 많은 기회를 주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김성수위원장

아니 세컨더리 펀드의 투자 대상이 여기에 있는 엔젤투자자나 창업기획자들이 가지고 있는 구주를 인수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취지가 그 엔젤투자자가 그 여유자금을 구주를 팔아서 얻은 우리 도가 사들여 갖고 돈을 줬잖아요? 그럼 그 돈을 가지고 다시 지금 새로운 창업자들에게 투자를 해 주겠다 지금 이런 논리잖아요. 그럼 우리는 이 돈을 어떻게 회수를 해야 돼요?

현서

이현서창업지원과장

세컨더리 펀드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이 세컨더리 펀드에서 이렇게 구주를 매각하더라도 그때 가능성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이렇게 한 다음에…….

김성수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적어도 어떤 대상의 주식을 살 건지도 정해지지 않았고 만약에 우리가 어떤 주식을 사겠다 그러면 엔젤투자자가 한 군데만 투자하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현서

이현서창업지원과장

예.

김성수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어떤 주식을 사겠다라는 건 우리가 선택할 수 있나요, 아니면 그쪽에서 매각에 내놓는 걸 우리가 사는 건가요, 아니면 가지고 있는 걸 동등하게 우리가 N분의 1 해서 지분을 사 가는 건가요?

현서

이현서창업지원과장

저희가 직접 기업을 선택하지는 않고요.

김성수위원장

그렇죠.

현서

이현서창업지원과장

다만 세컨더리 펀드를 운용하는 데에서 도내 AC 중에서 도내 AC가 도내 기업에게 투자한 부분에 대해서만 구주를 매각하게 하고 있습니다.

김성수위원장

그러니까 그 도내 기업에 투자, 우리 지금 도내 상장기업이 몇 개나 돼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기업공개까지 가기에는 도내 벤처기업들이 얼마나 가능성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자칫 잘못하면 부실기업에 아니면 내부 사정을 모르는 상태에서 그 기업의 구주를 인수해서 나중에 휴지 조각이 될 가능성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염려는 없으신가요? 제가 보기엔 충분히 고민을 해 봐야 될 부분인데요.

현서

이현서창업지원과장

다만 여기 펀드를 보시면 저희가 실질적으로 투자하는 금액은 각 펀드에 한 10% 정도 수준이고 이 10%를 투자하면서 저희가 20% 이상을 펀드에서 투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태펀드에서 관리를 충분히 하고 있고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저희도 운용사와 같이 협업해서…….

김성수위원장

그건 우리의 의지하고 상관이 없을 수도 있어요. 우리의 의지하고는 상관이 없을 수도 있다니까요. 그러면 본 위원이 잠깐 찾아보니까 6월달에 신문기사를 보면 총 8개 기업에 대해서, 6개 분야에서 8개사에 대한 펀드사하고 협약을 맺었더라고요. 이중에 사실 비엠벤처스하고 라이징에스벤처스 이 두 군데 지금 이게 1호, 2호로 나눠져 있죠?

현서

이현서창업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김성수위원장

그럼 이 두 군데하고 지금 조합을 결성을 해서 규합을 했단 말이죠.

현서

이현서창업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김성수위원장

의회의 출자 동의는 2024년 10월 10일날 했고, 의회에 최초 보고는 언제 하셨나요?

현서

이현서창업지원과장

이거는 2024년도에 추경 때 저희가 예산을 세워 가지고 진행을 했었습니다.

김성수위원장

그런데?

현서

이현서창업지원과장

그 이전에 보고를 드렸었고요. 아마 출자 동의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예산을 잘못 올린 부분이 있었습니다.

김성수위원장

그럼 그전에 의회에 보고가 됐었다는 건가요? 제가 보니까 2024년 7월 25일날 이 AC 세컨더리 펀드 1호에 총 1500좌를 투자하겠다고 협약을 했던데, 전북도가. 1500좌, 조합원 동의서. 본인은 비엠케이 배터리의 터프테크 투자 1호 규약과 사업화 내용과 관련해서 기명 날인하고 1500좌를 하겠다라고 돼 있던데 이전에 의회에 보고는 됐나요?

현서

이현서창업지원과장

예, 2024년도에 저희가 결성하면서 보고드렸습니다.

김성수위원장

결성하기 전에 보고하셨다는 말씀이죠?

현서

이현서창업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김성수위원장

2호도?

현서

이현서창업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김성수위원장

일단은 본 위원은 이 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여러 가지 걱정이 많이 돼요, 사실은. 특히 더군다나 미국도 대통령이 완전히 기조가 바뀌고 거기에 따라서 중국의 경제도, 어쨌든 기업공개를 할 정도 되면 수출과도 관련이 있고 우리나라 경제는 중국이나 미국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게 되어 있는데 어려운 상황에서 그 구주를 도민의 세금을 들여서 아무리 국비가 온다고 하지만 인수를 해서 가지고 있는다는 것 자체가 불확실성이 높기 때문에 262, 263페이지는 일단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이정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린

이정린이정린위원

위원입니다. 페이지 하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6페이지 한번 보시죠. 군산형 일자리 이 부분인데 4개사, 435명에게 이렇게 지원되는 부분인데 맞습니까?

이게

이게이정린위원

지금 4개사에 지원되는 부분이 잘 진행되고 있어요?

대로

계획대로이정린위원

진행되고 있어요?

언론

언론이정린위원

보면 또 그것은 아닌 것 같은데 잘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작년

작년이정린위원

치 집행 어떻게 됐는지 내역 하나만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이정린위원

85페이지 하우와우미래캠프 신규사업인데 이거는 와서 설명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이 사업을 하게 되면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아, 공모를 해서 기관을 선정해서 해야 한다?

단은

일단은이정린위원

이거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요. 107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계속사업으로 서울·수도권 내에 투자유치 홍보를 하고 있는데 굉장히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있어요.

이게

이게이정린위원

몇 년째 하고 있는가요?

아니

아니이정린위원

그러니까 이거 몇 년째 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장히

굉장히이정린위원

오래됐어요?

그럼

그럼이정린위원

여기 이렇게 홍보하면 여기 홍보 보고 기업들 오고 그런 거 실적 같은 것 있는가요?

정린

이정린위원

알겠습니다. 이것도 문제예산 지적하는 거예요. 이것은 왜 그러냐면 이렇게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계속 해 갖고 왔다고 하면 여기에 대한, 홍보를 계속 해 갖고 오면 서울의 이 홍보를 보고 우리 전북에 투자하겠다고 오신 분들이 몇 분 있다든가 실적이나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얘기를 안 하시는 거 보면 이건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에요. 다음 109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이것도 해외 투자유치 사업으로 해서, 이것도 홍보인가요?

투자설명회?

거는

이거는이정린위원

해외에 나가서 하시는 거예요?

것도

이것도이정린위원

계속사업으로 계속해 갖고 온 거죠, 지금?

그럼

그럼이정린위원

이거 가셔서 뭐 실적 있는가요? 한번씩 하시면 누가 다른 기업들 오시고 이렇게 연결한 거.

정린

이정린위원

기업유치과 과장님 누구신가요? 이거 몇 년 동안 했어요? 이 사업이요.

광희

조광희기업유치과장

정확한 연수는 모르겠지만 계속사업으로 지금…….

정린

이정린위원

계속사업으로?

광희

조광희기업유치과장

예.

그럼

그럼이정린위원

계속사업이면 한 3년 치 근거를 주시고, 가서 홍보하시고 그러면 이걸 보고 몇 개 기업이 왔는지 실적 같은 거 있으면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광희

조광희기업유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거

그거이정린위원

보고 내가 판단할게요. 이게 보면 홍보비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 새만금에 관련된. 113페이지 이것도 한번, 이것도 나가셔서 이렇게 하신 거죠? 홍보하시고 이런 부분. 새만금 투자설명회 참가하신 거요. 이것도 계속사업으로 계속 했으니까 한 3년 치 실적 한번 주세요.

광희

조광희기업유치과장

예.

셔서

나가셔서이정린위원

이렇게 했으면 그걸 하고 우리가 해외 나가서 이렇게 홍보하고 실적 했는데 그걸 보고 온 기업이 있는지 없는지, 우리만 가서 하고 그냥 그걸로 끝났다고 이렇게 있는 것에 정확히 표기해서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144페이지 이것도 신규사업인데요.

것도

이것도이정린위원

저한테 와서 설명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165페이지요. 육아휴직 대체인력 근로자 이것도 신규사업인데 이것도 다른 국에서 이런 사업들 많이 하고 있는데 경제통상진흥원에서 이 사업 하는가요? 사업을 하게 되면.

기서

거기서이정린위원

준다고요?

그럼

그럼이정린위원

1인당 이거 얼마씩 이렇게 지원해 준다는 거예요? 이것은.

이거

이거이정린위원

수요조사는 한번 해 봤어요?

아니

아니이정린위원

그 정도만 되는 건데 누가 대체인력을 한다고 하면, 이 기술 숙련공이 있는데 그 자리를 대체하려면 누가 대체해서 들어올 부분이나 그런 걸 조사를 한번 해 보셨냐고요.

하게

채용하게이정린위원

되면 지원은 얼마까지 해 줄 거예요?

정린

이정린위원

3개월에…….

3개월에 100만 원 그다음에 또 200만 원…….

6개월까지 200만 원.

많이

많이이정린위원

해 준다고 보시는 거예요, 이게?

이거

이거이정린위원

다른 국에서도 하는데 이거 해 가지고 시행을 했지만 모집이 안 돼요. 실패한 게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나는 이것을 신규사업으로 이렇게 하신다고 하면 이게 현장에 가서 조사도 한번 해 보고 실제 참여할 수 있는 인원들이 있고 온다고 하면 인건비 지원을 이렇게 해 주는데 대체인력을 채울 수 있냐 그런 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신규사업 의지는 좋은데 여기에 대한 사업의 실효성에 대한 효과를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을 정확히 조사를 한번 해 보셨냐 싶어서 물어본 거예요. 알겠습니다. 설명 들었으니까 넘어갈게요. 그다음 168페이지입니다. 전북 옻칠공예 대전이에요. 이것은 잘하고 계시는데 우리 전라북도 의지가 너무 없다 이걸 내가 지적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옻칠공예전, 옻칠 하면 이게 전북이 대표인가요?

표죠

대표죠이정린위원

? 그런데 지금 다른 데 뺏기고 있죠, 지금? 알고 계신가요?

정린

이정린위원

실장님, 보세요. 아까 이렇게 보면 기업유치하고 홍보하고 이러는 데 예산 엄청 많이 쓰고 있잖아요, 지금. 옻칠공예에 대한 부분은 전북이 여기 어떻게 보면 남원이 메카라 그래 가지고 홍보도 많이 하고 그러는데 한번 보시죠. 도비 20% 주면서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다른 지자체에서 지금 옻칠에 관련된 부분을 뺏어 가 버렸어요. 옻칠공예 수상자 대통령 수상까지 해서 상금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줘 버리고. 그런데 도비는 20% 주면서 이렇게 생색내는 거예요. 이건 의지가 없다는 거예요, 의지가. 다음부터는 이렇게 가시면 안 되는 거예요. 옻칠공예라고 하면 지리산 안의 옻칠공예가 알아줘서, 사실은 일본이 우리 정유재란 때 도공들만 잡아간 게 아니라 옻칠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인들도 다 잡아갔어요. 그만큼 이 옻칠에 관련된 부분이 자부심을 가지고 정말 여기 따라갈 데가 없다 이러는데 다른 데서 지자체에서 뺏어 가 버렸어요, 지금. 시상도 많이 하고 전시도 많이 하고 공예대전도 여러 번하고. 그런데 우리 전북에서는 아까 남원에 뭐 하신다고 하면서 20% 주면서 생색은 다 내면서,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단 얘기예요. 정말 도에서 잘 지원해 주고 키워야겠다 싶으면 이것도 한 50% 정도 해 줘야죠. 이런 부분은 기업유치라든가 이런 부분도 중요하지마는 기존의 우리 향토산업으로 계속 이어 왔던 그런 맥을 잇는 부분도 여러분이 지원해 주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다음부터 이렇게 가시면 안 됩니다. 이거 하나 지적하는 부분이에요. 179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중소기업 온라인 플랫폼 판매지원인데 여기는 이게 아마 보니까 설명서를 보면 한 3000개 정도의 매출증대를 위해서 홍보도 해 주고 판촉도 해 주고 도지사 인증상품 지원도 해 주고 이런 사업인 것 같은데, 맞습니까?

것도

이것도이정린위원

몇 년 됐습니까?

정린

이정린위원

자, 그래서요, 이게 순도비로만 5억 지원되는 거죠, 지금?

것도

이것도이정린위원

한 3년 치 이렇게 지원해서 3000개 정도 지원해 주면 실적이 어느 정도 나왔는지 그거 자료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이정린위원

197페이지 실용금용교육 시범도시 운영인데 이것은 하나 시·군하고 하는 것 같은데 어느 시·군이에요?

고창

고창이정린위원

. 여기 우리 위원장님이라서 뭔 얘기를 않겠네. 알겠습니다. 그다음 232페이지 민간주도 스타트업인데 이것도, 이게 소멸기금이 들어간 사업이에요?

이거

이거이정린위원

신규사업으로 한 건가요?

제 방에 누구 찾아와서 설명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마지막으로 254페이지 전북 시제품 제작터 운영 이것도 신규사업인데 이거 국비 들어와서 하는 사업인가요?

정돼

선정돼이정린위원

갖고 하는데 여기는 신규라고 하는데 올해하고 내년하고 연결돼서 가는 사업인가요?

런데

그런데이정린위원

이게 장비구입 이렇게 해 놓았어요, 2000만 원?

정린

이정린위원

장비구입하는 거예요?

산출근거를 이렇게 내놓으시면 되는가? 산출내역을. 장비 그냥 뭐 2000만 원짜리 하나 사시는 거예요?

렇게

이렇게이정린위원

산출내역 써 주시고 이건 문제 있는, 이건 문제예산이에요. 국가예산이라고 하지마는 국비, 도비, 시비라고 하지만 설명을 이렇게 해 주시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수위원장

이정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은미 위원님 먼저 하시죠.

은미

오은미위원

96쪽에 노사화합가요제 지원이 있어요.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못 하다가 올해 아마…….

올해

올해오은미위원

또 1억 5000만 원 예산이 있었죠?

래서

그래서오은미위원

내년에도 1억 5000만 원인데 사실 이런 예산들 보면 다 긴축재정하고 다들 이러면서, 물론 노사화합을 위해서 또 그동안 여러 가지 많이 움츠렸다가 이런 가요제도 좋지만 1회 하는 가요제 예산치고는 사실 너무 많다. 그래서 올해 했던 집행내역이요, 자료를 일단 주시고요. 일단은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1회 행사…….

리고

그리고오은미위원

지금 177쪽에 보면 도지사 인증상품 선정 및 육성지원이 있어요. 설명 좀 해 주시죠.

래서

그래서오은미위원

이거에 대한 지원이 보면 인증상품 사후관리 해서…….

체를

매체를오은미위원

통해서 TV광고 하게 해 주고 인증 지원하게 하는 건데 사실 여기 보면 도지사 인증상품 선정하고 육성지원, 위원회 수당, 인증현판, 홍보물 해서 2000만 원이거든요.

리고

그리고오은미위원

매체 광고에 8000만 원이고. 이거 그리고 올해 사업이 다르게 변경이 되어 가지고 예산도 많이 증액이 됐는데 이거에 대한 명확하게 조금 더 설명을 위해서요, 일단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269쪽에 내년도 미요구 내용이 있어요. 거기 보면 전북상품 홈쇼핑 방송지원, 사업 대비 매출액 감소 등 사업 효과가 저조해서 사업이 중단됐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런 홈쇼핑에 대한 홍보를 통해서 판매를 하는 건 굉장히 효과도 있고 그럴 텐데 이렇게 중단하게 돼서 ‘이런 사업 왜 중단했지?’ 하는 게 있어요. 조금 더 구체적인 설명 해 주시죠.

래도

그래도오은미위원

그런 쪽은 젊은이들이 선호하는 쪽일 테고 또 홈쇼핑은 오히려 중장년층들이 그래도 많이 보게 되는데 사실 같이 겸해서 운영을 하면 좋지 않았나, 이걸 그렇다고 중단하는 것은 조금 무리이지 않았나 싶거든요.

너무

너무오은미위원

그런 거에 따라가기보다는 그래도 꾸준하게 해서 참여하는 업체들, 그리고 왜 매출이 저조한가에 대한, 그리고 이런 부분에서 면밀하게 뭔가가 검토를 하고 그런 부족한 부분을 보완을 해 가지고 실적을 올리게 해야지, 좀 안 되니까 또 트렌드가 이쪽으로 가니까 이걸 사후 없애고 또 이렇게 하자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소비층들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겨냥을 해서 양쪽을 겨냥해서 가는 방향도 필요하다.

은미

오은미위원

이 부분은 조금 더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수위원장

오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숙

윤영숙위원

두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데 앞에서 이정린 위원님이 말씀하신 육아휴직 대체인력 근로자 지원 이거 저 설명 들었고 이거를 문제예산이라고 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 사무실 운영하면 3개월, 6개월 육아휴직 가 있는 동안 대체인력을 구하는 건 솔직히 현실적으로 전 불가능하다고 봐요. 그게 구하는 사람도 없지만 와도 도움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이라는 건 연속성에서 해 가지고 하는 건데 어려워서, 그래서 국가에서 육아휴직 업무분담 지원금 사업을 한다면서요. 1인당 최대 20만 원이면, 최대니까 20만 원을 다 안 주는 것 같긴 한데 저는 이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옆에서 육아휴직 간 사람의 업무를, 옆의 사람이 분담하게 할 수밖에 없어요. 3개월, 6개월 버텨라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데 그분들한테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게 현실적으로 저는 기업에 도움이 된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휴직을 가면 옆의 직원들한테 사실 제가 돈을 줘야 됩니다, 미안해서, 일을 더 시키니까. 그런 부분을 사업 전환을 이렇게 가지만 중간에 고민을 하셔서 전향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고심해 보시는 게 어떨까.

못 구한다니까요. 못 구하고 와도 도움이 안 돼요.

쨌든

어쨌든윤영숙위원

중간에라도 혹시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게 제 결론이고…….

음에

그다음에윤영숙위원

김정기 위원님이 말씀하신 초중고 실용금융 교육 이거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하지만 지금 수요조사를 하고 95개교가 참여 희망을 했지만 41개교를 하시겠다라고 말했고, 이건 할 거면 솔직히 말하면 전체 학교가 정말 정규교육과정에 들어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육청이 해야 되는데 교육청이 안 하는 건지 어쩐 건지, 교육청 가서도 저는 상임위에서 요구할 수 있을 것 같고 일단 이거는 제가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 해서 이건 방향은 교육청에서 전반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수위원장

윤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희

박정희위원

174페이지요. 전북특별자치도 해외통상 거점센터 운영하는 것이 지금 계속사업인데 2022년에도 6억, 2027년에도 6억 그런데 2024년에는 5억 6000이었어요. 그런데 2025년도 5억 6000이었어요. 왜 줄게 되었어요?

로도

그걸로도박정희위원

충분히 운영을 할 수 있어요?

료가

임차료가박정희위원

지금 베트남하고 인도 뉴델리하고 두 군데에 1억 8000이에요.

정희

박정희위원

그 연간 임차료가 9000만 원씩 되는 거예요?

시내

시내박정희위원

안이어서 비싼 거예요, 아니면 면적이 넓어서 비싼 거예요?

러면

그러면박정희위원

저한테 자료를 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에서 운영하는 통상거점센터 3년간의 운영실적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정희

박정희위원

이상입니다.

김성수위원장

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230페이지 인바운드 창업지원 전북대 글로컬 이 부분은 문제예산 지적하고요. 그리고 255페이지 캠퍼스 테크타운 조성 및 운영 해서 전북대 글로컬, 사실 내용을 보면 창업보육센터를 리모델링하겠다고 지금 되어 있는 거잖아요?

개인적으로 이건 전북대학교가 원래 해야 될 사업 아닌가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제가 예산 설명을 듣기로도 글로컬 사업으로 저희가 지금 전북대에 500억을 주기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아마 그때 정책질의 때도 들으셔서 아시겠지마는 여러 절차상 문제점들이 사실 있었습니다. 글로컬 사업이 선정되기 전에 보고도 없었고 여러 가지 절차상의 문제점이 있지만 또 그런 과정에 본 위원이 여러 예산설명을 듣다 보니 해야 될 사업들 중에 이 글로컬 예산을 줘야 되니까 그걸 글로컬로 전환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럼 어렵게 글로컬에 선정이 됐는데 생각하지 않고 또 지역을 위한 대학과 연계된 사업을 하지 않고 어차피 써야 되는 예산을 어차피 돈을 줘야 되니까 글로컬로 전환한다 이거는 취지에도 맞지도 않고 예산을 너무 고민하지 않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여기 있는 이 255페이지 캠퍼스 테크타운 조성 및 운영도 아마 저에게 예산설명 오셨던 과장님은 잘 아실 거예요. 제가 분명히 지적을 했습니다. 이거는 전북대학교가 할 일이지 저희가 이걸 글로컬 예산으로 줄 돈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 부분은 문제예산으로 제가 지적을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는 좀 더 있는데. (“하세요”하는 위원 있음) 아, 그러실까요? 전북형 청년취업 지원 예산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35페이지 보면 전북형 청년취업 지원이라고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좀 삭감이 됐어요, 한 30%나 지금. 긴축재정에 따른 전년 대비 사업규모 축소인데 이게 사실 행사성 예산도 아니고 다른 어떤 시기에도 우리가 청년예산을 살리고자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이러는데, 더군다나 지금 국가에서 청년과 관련된 예산들 청년나래 일자리 지원사업도 50% 정도 삭감이 되어 있고 또 청년친화 친구기업 지원사업도 약 20% 정도 삭감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 이런 정도면 우리 도에서라도 정부의 정책이 청년이나 R&;D나 작년에 이슈가 됐던 것들이 정말 필요한 예산들이 정부는 삭감을 하겠지만 그래도 우리는 전북에서 청년을 위해서라도 예산을 도비를 더 들여서 세워야 되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도비 긴축재정에 따른 전년 대비 사업규모 축소를 이게 행사성 예산이라고 하면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어떻게 보면 청년들이 정말 전북도에 지금 일자리가 없고 구하기가 힘든 상황에서 이런 정도면 좀더 도비를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야 되지 않냐 이 말씀이죠.

다 삭감이 됐죠.

그거는 국비가 같이 내려오니까 그렇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청년나래 일자리 지원사업이나 청년친화 친구기업 같은 경우는 국비가 줄어들면서 같이 줄었다고 보지만…….

전북형 청년취업 지원사업은 우리 도비로 하는 사업이고, 시·군의 수요는 어떻던가요? 시·군의 수요도 이만큼인가요, 부족한가요? 혹시.

실장님 자꾸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안 되고 그냥 추경에라도 더 반영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제 질의의 취지를 지금 전혀 이해를 못하시고 그러시니까 제가…….

최대한 적극 반영을 해서, 청년 일자리 같은 경우는 청년들이 우리가 떠나지 않게 오히려 더 예산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지역소멸과 관련해서도 청년문제는 분명히 결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다른 데서는 자꾸 소멸기금으로 지역의 소멸을 막겠다 청년예산을 늘리고 있는데 기업유치지원실은 오히려 국비예산은 그렇다고 치지마는 순수 도비로 하는 예산 같은 경우는 적어도 더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서 그 부분을 만회하려고 해 주는 게 전체적인 도정의 정책의 방향에 맞지 않냐 이거죠. 우리 지사님께서 청년, 출산과 관련해서도 대책을 마련하셨잖아요.

그런데 왜 여기는 거꾸로 가시는 거예요?

부족한 부분은 더, 지금 여기 보면 사업량도 줄였잖아요.

사업량도 더 채울 수 있게 더 늘릴 수 있게 하셔 가지고 이 부분을 청년 취업과 관련된 부분이 국가에서 부족한 만큼 다 채울 수는 없지만 더 지원을 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제

김제오은미위원

특장차 단지에서 지금 몽골, 이제 우리 노동자죠, 사실. 아직 장례 치렀나요?

거의

거의오은미위원

많이 잊혀졌죠. 그런데 아직 장례는 치른 상태는 아니잖아요. 우리가 여기 보면 160쪽에 김제 전기특장 지식산업센터 건립도 있는데 예산이 편성되어 가지고 가긴 하긴 하는데 대부분 주로 농공단지라든지 이런 업체들 보면 거의 외국인 노동자들이 주를 이루고 하는데 이분들에 대한 우리의 어떤 여러 가지 처우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아직 준비되지 못했다. 그러면서 어떤 이런 사고가 나도 우리는 관심 밖의 일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업유치하고 또 다양한 지원을 한다고 하지만 이제는 그들도 우리의 하나의 사회 일원으로 받아들이고 산업 역군이잖아요. 그분들이 없으면 이게 가동이 안 되잖아요, 사실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더 지원하는 노력들을 더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은미

오은미위원

적극적으로 해 주시길 바라겠어요.

이상입니다.

김성수위원장

박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희

박정희위원

44페이지 일자리 창출, 계속 여기 국이 기업유치, 일자리 창출, 전북특별자치도에서 어떤 일자리가 생기고 어떤 일자리가 소멸되는지 검토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가장 많이 생기는 일자리와 가장 많이 먼저 없어지는 일자리.

렇게

그렇게박정희위원

막연하게 하지 마시고 그거를 조사를 한번 해 보세요. 전북특별자치도만의 일자리 군들이 있을 거예요.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전북특별자치도는 어떠한 기업의 형태로 어떠한 인력들이 지금 일을 하고 있는지, 그 인력 중에서 어떤 일자리가 가장 먼저 많이 빠지는지. 제가 재작년에 5분발언을 하면서 가장 많이 빠진 게 지난 5년 동안 유치원, 어린이집 교사가 4000명 정도가 빠졌어요, 저출산 때문에. 그러한 일자리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새로 일자리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책상 문제가 생겨서 일자리가 없어지는 그러한 사례들이 많이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일자리를 유지하게끔 하려고 하면 우리가 이 책 한 권에 다 들어 있는 이 예산을 전체 들이면, 제가 문화예술 분야의 학교 문화예술강사 지원하는 것 때문에 5분발언을 했었을 겁니다. 그런 거에 대한 그 380명에 대한 일자리가 다 없어지게 생겼는데 그 일자리에 대한 대책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존에 이렇게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고 기업을 유치하고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러한 일자리가 대대적으로 없어진다라고 할 때에 대처방안도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전북에서 가장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프라 중에서 어떤 일자리 군이 가장 많고 그 가운데에서 어떤 일자리가 가장 소멸되고 그리고 또 어떠한 새로운 일자리들이 생겨나고 그러한 데이터들이 우리가 분석이 좀 되어야 된다. 그래야 거기에 대한 맞춤형을 준비를 하죠. 여기에 정치인의 3대 거짓말이 전통시장 살리기, 두 번째, 청년 일자리 만들기, 세 번째가 원도심 살리기랍니다. 왜? 지난 십수 년간 아무리 노력을 했어도 개선이 되지 않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정책적으로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대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에는

내년에는박정희위원

그것을 한번 데이터를…….

석을

분석을박정희위원

해 가지고 그걸 만들어지게 되면 저한테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이상입니다.

김성수위원장

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또 하나 있어서, 사실은. 사업설명서 211페이지, 문제예산 설명만 드릴게요. 공유경제 온라인 플랫폼 운영이 보니까 예산이 1억에서 3000으로 줄고 계속 줄어요. 별로 활용도가 예산상으로 봐서는 없다라고 봐야 되잖아요?

최고의 공유 플랫폼은 어디라고 보십니까?

당근이죠. 실장님도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당근의 플랫폼을 사실 공유 플랫폼으로 제일 우선적으로 찾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경쟁력이 없는 것들은 사실 빨리 정리하는 게 낫다고 보여지고 이렇게 예산이 주는 것도 어떻게 보면 도도 그런 의지의 어떤 일종의 유지의 목적만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일단 이 부분도 제가 문제예산 지적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 운용계획 제2회 변경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혹시 준비되신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기업유치지원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오택림 기업유치지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4분 회의중지

15시5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인권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정호윤 인권담당관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윤

정호윤인권담당관

안녕하십니까? 인권담당관 정호윤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으로 인한 노고에 경의를 표하며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저희 인권담당관실을 성원해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성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인권담당관실 소관 2025년도 본예산안과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배부해 드린 사업설명서를 위주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본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쪽입니다. 2025년도 인권담당관실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2024년도 당초 예산 4억 2179만 3000원보다 1억 6002만 4000원 증액된 5억 8181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예산 성질별로 구분하면 인건비 8838만 7000원, 물건비 3억 8994만 원, 경상이전 1억 109만 원, 자본지출 24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2쪽 사업별 내역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세출예산의 주요 신규 및 증액사업은 인권 역사현장 기념화 사업 7000만 원, 도민 인권실태조사 4000만 원, 전북 인권위원회 결정례집 발간 1270만 원, 도민 위원지킴이단 운영 4760만 원, 인권문화축제 4100만 원, 인권교육가 양성과정 2700만 원 등으로 총 1억 6002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부터 23쪽까지 세출 주요사업에 대한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쪽입니다. 세입예산은 2024년도 사업 정산에 따른 이자발생액 및 보조금 반환수입 등 76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별 설명서 2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4억 5507만 3000원보다 1520만 원 감액된 4억 3987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예산 성질별로 구분하면 인건비 8581만 3000원, 물건비 2억 4679만 원, 경상이전 1억 727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쪽 사업별 내역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 인권위원회 워크숍 규모 축소에 따른 집행잔액 350만 원, 인권옹호자포럼 사업규모 축소와 집행잔액 삭감에 따른 660만 원, 인권영향평가 자문건수 감소에 따른 집행잔액 210만 원 등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쪽부터 16쪽까지 세입·세출 주요사업에 대한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권담당관실 소관 2025년도 본예산안과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 과정에서 상세하게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수위원장

정호윤 인권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인권담당관실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해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복

정종복위원

수고하십니다. 정종복 위원입니다. 인권담당관님, 우리 인권담당관실이 타 시도에 비해서, 문제예산을 지적하자고 하는 게 아니고. 타 시도에 비해서 우리 인권담당관실의 포지션이라고 그럴까요? 타 시도에 비해서 우리가 주도적으로 하는 편인가요, 아니면 좀 뒤처져 있나요?

호윤

정호윤인권담당관

평가가 좀 저희들이 하니까 자의적일 수는 있겠다 싶습니다마는 일단 과 단위로 인권전담기구가 설치되어 있는 게 서울, 경기도 그리고 저희 전북 그리고 광주 이렇습니다. 그래서 전체 예산규모로 보자고 하면 저희들이 사실은 다른 지역보다도 인권담당관실이 과 단위로 설치되어 있다고 하는 측면에서 결코 뒤떨어지지 않고 오히려 앞서 있다 이런 판단이 있고요. 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다행스러운 일이긴 합니다만 도청 중심으로 해서, 다시 거론하기 마음 아픈 일들, 고위공직자들, 인권하고도 관련이 있지요, 일탈 행위나 갑질 문제 이런 것들도.

호윤

정호윤인권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정종복위원

인권옹호자포럼도 일부 사업에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더 면밀히 검토해서 이런 사업은 확대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호윤

정호윤인권담당관

저희가 사실 작년부터 4급 이상 간부 공무원에 대한 인권교육을 실시를 하기 시작해서 올해도 4급 이상 간부 공무원에 대한 인권교육을 실시를 했습니다, 물론 내년에도 실시할 예정이고. 그리고 내년에는 일단 간부공무원 인권교육을 5급까지 확대 실시하는데 다만 4급하고 5급하고 나눠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5급은 중간관리자여서 부서장하고는 좀 다른 측면에서 인권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는 인권교육을 통해서 우리 도청 내에서 나타난 갑질을 비롯한 인권문제에 대해서 대응을 해 보고자 하는데 부족함은 여전히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의도를 충분히 저희가 잘 알기 때문에 그에 부응할 수 있도록 조금 더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꼭 고민하셔서 더 적극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저변은 어디에 있냐면 우리 열심히 일하시는 공직자들도 굉장히 상실감도 크고 의욕도 떨어졌을 가능성이 많죠. 또 그걸 지켜보는 도민들도 실망감이 크고, 사전에 교육이 되어서 그런 일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으면 좋겠고 또 우리 행정기관인 도청에도 신뢰가 쌓였으면 좋겠다 이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당부드립니다.

호윤

정호윤인권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정종복위원

내년 한 해 잘 준비하셔서 내후년 사업을 좀더 확대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 드리려고 했습니다.

호윤

정호윤인권담당관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성수위원장

정족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지금박정희위원

장애인 거주시설이나 노인 거주시설이나 사회복지생활시설에 인권교육을 시키는 그러한 선생님들을 도에서 파견을 하나요?

호윤

정호윤인권담당관

도에서 전체 파견하는 건 아니고요, 위원님. 저희들이 올해 같은 경우 한 40곳 정도의 사회복지시설, 거기에는 장애인시설 등등 다 있겠죠. 40곳 정도 사회복지시설에 저희들이 강사들을 출강을 시켰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정희위원

여기에 지금 강사들을 양성시키는 그러한 예산도 들어와 있네요?

호윤

정호윤인권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중앙인권위원회에서 거기에서 이 인권강사 자격증을 취득을 하려고 하면 굉장히 힘들고 어려워요, 그것은. 시험 보는 사람들의 자격도 주어져, 이미 기관에서 일을 하고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의 자격 조건들이 있는데 여기에서 지금 인권강사들을 양성을 하게 되면, 여기는 그럼 자격이 어떠한 방식으로, 정규 시간을 그냥 강의를 들으면 주는 것인지 아니면 시험도 봐야 되고 여러 가지의 절차가 있는 건지.

호윤

정호윤인권담당관

저희가 자격증이라고 할 수는 없는데 저희는 도추천, 도에서 추천하는 강사로 인정한다라고 해서 도추천 강사라고 명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추천 강사가 되기 위해서는, 한 해는 우리 도추천 강사 양성과정이 있습니다, 위원님. 그래서 기초과정, 심화과정, 보수과정, 이런 과정에서 총 한 120시간 정도를 수강을 해야 되고 그리고 나서 또 평가를 하게 됩니다. 평가에서 일정한 점수가 나오게 되면 그다음 연도에는 사회복지시설에 의무적으로 사실은 2회 정도 출강을 하고 또 저희들이 하는 역량강화과정과 보수과정을 또 거치고 나면 그러면 2년이 되겠죠, 위원님. 2년이라는 과정을 거치고 나면 도추천 강사로 인정을 해서 저희들이 그다음 연도부터는 강사 1인당 한 2회 정도 사회복지시설에 출강을 하게 되면 강사비를 지급하는 이런 방식입니다.

기도

여기도박정희위원

결코 쉽지만은 않네요.

호윤

정호윤인권담당관

그러다 보니까 한 해에 도추천 강사가 될 수 있는 분들이 한 3인에서 5인 정도 이 정도입니다.

산에

예산에박정희위원

올라온 게 다른 예산들도 지금 다 쓰지 못한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호윤

정호윤인권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전부

전부박정희위원

쓰지 못한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 인권교육가 양성과정에 있는 예산을 보니까 지금 2700만 원 정도 돼요?

호윤

정호윤인권담당관

예.

래서

그래서박정희위원

이 2700만 원 가지고 말씀하신 대로 한 3∼4명 키워 낼 수 있다라고 한다면 너무 과도한 예산이 아닌가 싶고 실질적으로 제대로 운영이 될 수 있는 방안들을 조금 더 많은 사람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홍보를 해야 될 것 같고. 지금 우리가 인권이라고 하는 것이 법정 시간만 이수를 하면, 그리고 대부분 온라인으로 강의를 많이 들어서 실질적으로 오프라인으로 할 수 있는 방안들을 조금, 요새는 코로나 시대가 지났으니까 오프라인으로 와서 실질적으로 교육을 제대로 받는 그러한 역할들을 조금 해야 될 텐데 그러지 못하는 경우들이 여기뿐만이 아니라 모든 교육을 받는 것도 그렇게 해요. 저도 학교에서 강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학교에서 추천하는 성교육이라든지 인권교육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온라인으로 하게 되면 집중해서 잘 들어지지가 않더라고요, 사람이라서. 그러한 부분들이 있어서 되도록이면 오프라인으로 교육을 시킬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조성해 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다른 데서 있었던 사례나 그런 것들을 서로 공유할 수 있고 제대로 된 인권교육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호윤

정호윤인권담당관

위원님, 조금만 말씀드려도 될까요?

정희

박정희위원

예.

호윤

정호윤인권담당관

인권교육가 양성과정이 최종적으로 도추천 강사가 되시는 분은 한 세 분 정도 됩니다. 그런데 원래 저희가 양성과정 개설할 때는 스무 분 정도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기초과정, 심화과정을 거치고 가는데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어떤 의미도 있다고 보냐면 강사가 되려고 하면 인권에 대한 기본 지식도 있어야 되지만 사실은 강연을 할 수 있는 어떤 테크닉도, 그런 데에 약간 맞는 능력도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세 분 정도로 가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도추천 강사까지 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저희들이 보니까 인권양성과정이라는 하는 과정 자체를 거치는 걸 통해 가지고, 그래서 인권감수성에 대한 이해도가 높으면서 이분들이 우리 전북 도내에서 인권옹호자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는 또 기회가 될 수 있지 않겠는가 싶어서 그런 점에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문제제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걸 충분히 받아서 좀더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해 보고, 다만 그런 성과도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알겠습니다. 11페이지에 보면 도내 인권침해 상담·조사관 협의회 운영이 있어요. 신규예산이에요?

호윤

정호윤인권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도민

도민박정희위원

인권지킴이단을 또 운영을 하고 있어요.

호윤

정호윤인권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거

이거박정희위원

차이점이 뭐예요?

호윤

정호윤인권담당관

인권지킴이단은 그냥 우리 도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의 도민이라고 보시면 되고 인권침해 상담·조사관은 인권침해가 발생했을 때 조사 신청이 들어오면 이에 대해서는 조사를 하는 조사관들이 있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그동안에는 누가 했어요?

호윤

정호윤인권담당관

어디…….

정희

박정희위원

그동안에는 상담·조사관을 누가 했냐고요.

호윤

정호윤인권담당관

저희 도에서는 저희 인권담당관실에 조사관이 두 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교육청에도 조사관이 있고 전주시청, 지자체 그리고 대학에도 조사관들이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박정희위원

새롭게 신규예산으로 올라와서, 기존에 있는데 이걸 새로 다시 협의회를 구성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지금 의문이 가서 물어보는 겁니다.

호윤

정호윤인권담당관

위원님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조사해서 결국은 인권침해를 했는지에 대한 판단을 하는 거다 보니까 그게 개인 신상과 관련되어 있는 문제여서 상당히 전문성이 필요하고 신중하게 판단을 해야 돼서 조사관들의 어떤 조사에 대한 능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사실은 몇몇 지자체에서 조사관들의 판단 이후에 논란들도 많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 도가 앞장서서 도내 조사관들의 조사 역량을 높이는 게 필요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산은

예산은박정희위원

한 800만 원 정도니까 많지는 않은데 거기에 교육강사수당, 교육책자, 회의운영비 그거라서 이게 실효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일들을 지금 인권지킴이단이 하고 있었고 거기에도 비슷한 예산들이 들어 있고 또 거기에 1박 2일 워크숍 비용도 들어 있고, 도민안전지킴이단에. 그래서 이렇게 기존에 있는데 또 새롭게 결성을 해서 이러한 예산을 쓸 필요성이 있는가 그것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라서 신규에 대해서는 문제예산입니다. 이상입니다.

호윤

정호윤인권담당관

예.

김성수위원장

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윤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관님

담당관님윤영숙위원

긴장 많이 하셨나봐요. 편하게 하시면 좋은데 많이 긴장하셔서. 여기 인권담단관실이 사업비가 많은 건 아니고 다 사람이 하는 일들인 것 같은데 인권역사현장 기념화 사업을 하신다 하셨잖아요. 그래서 책임연구원 인건비로 있는데 그러면 여기서 인권현장을 좌표화하고 조형물을 개발하는 용역비를 주시는 건가요? 용역비라고 안 하고 인건비라고 표현하셨던 것 같은데, 설명서는 9쪽.

호윤

정호윤인권담당관

예, 이건 용역비인데요.

러면

그러면윤영숙위원

연구원한테 용역을 줘서 인권역사현장 기념화하는 내용에 대한 용역을 주고 조형물도 개발하나요? 조형물은 있나요?

호윤

정호윤인권담당관

조형물은 없습니다, 위원님. 그러니까 이 50개소 역사현장에 대해서 스토리텔링을 하려고 합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스토리텔링을 개발하고…….

호윤

정호윤인권담당관

스토리텔링을 해야 되고 또 이게 학문적 검증도 필요하니까요. 학문적 검증에 기반해서 스토리텔링을 하고, 50개소. 그러고 나서 이 50개소가 다 아니고 현재 저희가 12개소는 민주화길 7개소 그다음에 한국전쟁과 평화의 길 5개소 해서 지금 역사탐방을 1회씩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도 진행할 예정이어서 이 12개소에 대해서는 조형물을 저희들이 설치를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조형물과 관련돼서도 디자인이라든지 문구들을 여기서 다 확정을 하고 그리고 조형물 디자인에 기초해서 시설물까지 여기서 만들어서 설치까지 다 마무리하는 겁니다.

물은

조형물은윤영숙위원

그러면 누가 디자인하는 건가요?

호윤

정호윤인권담당관

조형물 디자인은 이 용역을 맡긴 팀에서 하게 됩니다.

건비

인건비윤영숙위원

있는 건가요?

호윤

정호윤인권담당관

예, 다 들어가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윤영숙위원

이 인권역사현장이 50개소가 지정돼 있는 거고 그런데 지금 아까 말씀하신 민주화길 7개, 평화의 길 5개, 일단 12곳에 대해서 조형물도 설치하고 스토리텔링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호윤

정호윤인권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다른

다른윤영숙위원

위원님도 질문하실 것 같은데 지금 저희 인권담당관실이 사업비가 많지 않습니다. 인권위원회 운영하는 것도 2100이고 무슨 인권역량평가 하는 것도 금액이 작은데 여기서 우려하는 게 작은데 약간 예산 소모를 다 못하고 계시잖아요. 다할 필요는 없지만 일단 예측되는 예산을 작은 금액이지만 잘 추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추정하면 그거를 계획한 대로 충분히 실행할 수 있는 노력이 조금 더 필요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인권역량평가 내용을 봐도 올해 420만 원 했는데 168만 원 10월 말 기준으로 사용을 하셨어요. 그러면 지금 내년에도 420만 원 약간, 60건을 강의를 하는 내용인 것 같은데 60건을 하시겠다고 했지만 이렇게는 못하는 건 한 절반 정도밖에 수행을 못하시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주예산은, 이거를 문제예산 삼거나 하지는 않겠지만 차후 연도라도 작은 금액이지만 세밀하게 책정하시고 그 내용을 충분히 수행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호윤

정호윤인권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이상입니다.

김성수위원장

윤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보충질의할게요.

김성수위원장

박정희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지금박정희위원

인권역사현장 기념화 사업이 총사업비가 7000이에요.

호윤

정호윤인권담당관

예.

정희

박정희위원

7000에 조형물 설치비가 2000이에요. 2000을 가지고 어떻게 조형물을 설치를 하신다고…….

호윤

정호윤인권담당관

조형물이라고까지 하면 좀 사실 거창합니다, 위원님.

서는

여기서는박정희위원

조형물이라고 나와서.

호윤

정호윤인권담당관

그러니까 위원님, 그렇지 않아도 우리가 상임위에서도 사실은 그렇게 하면 1개소당 한 150만 원 정도, 160만 원 정도 되다 보니까 인권역사현장이라고 하는 그 상징성에 비하면 설치물이 그 어떤 의미를 담아내기에는 너무 초라한 거 아니냐는 상임위에서 문제제기도 있어서 일단 저희들이 그러면 민주화운동길하고 한국전쟁과 평화의 길 2개의 길을 지금 운영하고 있으니까 그중의 1길 정도, 예를 들면 7개든 5개든 이렇게 약간 축소해서 하는 것을 검토를 하는 것으로 상임위 때는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렸습니다.

왕에

이왕에박정희위원

하려면 제대로 해야지, 남이 봤을 때 발로 차고 지나가게 생겼으면 안 될 거 아니에요.

호윤

정호윤인권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려고

하려고박정희위원

하면 제대로 해야 되니까, 여기에 유인물비도 들어가고 회의비도 들어가고 지금 경비에 다 이렇게 들어가요. 다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으로 과연 할 수가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의문도 들고 진행사항을, 예산이 만약에 통과가 된다면 진행사항을 반드시 사전에 설치하기 전에 디자인이 나오면 같이 공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호윤

정호윤인권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정희

박정희위원

이상입니다.

김성수위원장

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지금오은미위원

5쪽에 보면 인권위원회 운영이 있어요.

호윤

정호윤인권담당관

예.

렇게

이렇게오은미위원

보면 지금 2022, 2023, 2024, 본예산보다 결국 최종 예산에서 많이 감액이 됐거든요. 그래도 어쨌든 내년도 예산도 거의 비슷하게 가고 500만 원 정도가 감액이 됐는데 지금 제가 전반적으로 보니까 인권과 관련한 내용들이 많이 축소가 되는 거, 이렇게 느끼면서 인권이라는 게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라는 이런 우리 전반적으로 전북자치도를 봤었을 때 좀 그런 사업이 아닌가 하는, 물론 아까 말씀하셨듯이 다른 광역단체에 대해선 그래도 많이 앞서가고 한다고는 하시지만 그래도 전체적으로 이렇게 봤었을 때는 전체 도 다른 사업과 비교하고 의지로 봤었을 때는 좀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호윤

정호윤인권담당관

일단 위원님께서 그렇게 판단하시는 측면에서는 아마 전반적으로 우리 도가 살림살이가 어렵다 하더라도 그래도 예산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에 비하면 사실은 인권담당관실 예산 증액 정도라든지 신규사업 어떤 대중적 호소력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이 좀 떨어지다 보니까 위원님께서 충분히 그렇게 제기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는 사실은 인권담당관인 제가 1차적인 문제의식을 느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사실은 작년에 예산이 너무 감액이 돼서, 당시 우리 행자위 위원님들께서 질타를 많이 해 주셔 가지고, 올해는 또 예산이 그래도 약간 증액이 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어쨌든 문제제기한 것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제가 앞장서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에도

그럼에도오은미위원

불구하고 지금 집행률이 거의 한 올해도 50% 이 정도 됐거든요. 이유가 뭔가요?

호윤

정호윤인권담당관

그건 위원님, 이게 그러니까 저희가 11월, 12월에 집행될 예산이 많이 있어서 그럽니다. 그러니까 우리 강사수당 나가는 예산이나 이런 예산들이 있어서 그렇다고 봐 주시면 됩니다.

러면

그러면오은미위원

올해에 지금 여기 보면 인권위원회가 올해 한 몇 차례 열렸죠?

호윤

정호윤인권담당관

인권위원회가 저희가 정기회의는 연 4회를 하게 되고 있고요. 임시회의를 또 하게 되어 있는데 현재 정기회의, 임시회의 합쳐서 5회가 열렸고요. 12월달에 또 한 번 열리게 되기 때문에 회의는 총 아마 6회가 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기

여기오은미위원

그래도 인권위원회 운영비로 한 1100만 원 정도가 또 내년도 편성이 됐는데 그 활동을 제대로 해 주셔 가지고 우리 전북자치도 인권자치를 감수성을 지수를 올려 주셨으면 좋겠다 싶고, 지금 계속 여기 8쪽에 보면 도민 인권실태조사가 있어요.

호윤

정호윤인권담당관

예.

런데

그런데오은미위원

이게 조사를 통해서 여러 가지 분석을 하고 앞으로 인권정책을 방향을 제시한다고는 하셨는데 우리가 인권정책의 방향이 없어서 뭐 못하고 그러진 않지 않습니까?

호윤

정호윤인권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

런데

그런데오은미위원

구태여 실태조사를 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지?

호윤

정호윤인권담당관

실태조사는 저희가 조례에 2년마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권정책에 대한 전반 방향이라기보다는 인권도 각 영역과 분야별로 좀 다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위원님? 그래서 사실 내년에 저희들이 하려고 하는 건 기후위기 관련해서 우리 사회적 약자들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인권실태조사를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출자·출연기관 인권경영실태에 대해서 사실은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이처럼 실태조사가 2년마다 주제가 조금씩 다 틀립니다, 위원님. 그때 저희들이 봤을 때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주제를 가지고 조사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때

그때그때오은미위원

아니면 어디 다른 데서 제안을 받아서도 하기도 하고 그러는…….

호윤

정호윤인권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위원님들께서도, 올해 또 행감에서 유독 많이 행정부지사님께서 출석을 상임위별로 하셨었어요.

호윤

정호윤인권담당관

예.

우리

우리오은미위원

집행부 인권교육이 먼저 우선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때가 올해 그것에 대해서 많이들 심각성을 느끼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도 집행부들을 상대로 한 인권교육에 대해서도 교육이 뭔가 진행이 됐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겠고요.

호윤

정호윤인권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오은미위원

9쪽에 인권역사현장 기념화 사업 이것도 여러 가지 방식에 있어서 이건 저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너무 그동안에 우리가, 그러면 이게 탐방도 하고 기행도 하고 또 여기에 조형물도 설치도 하고 한다고 하는데 이게 기준이 동학이라든지 친일잔재 청산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 기준이 어디에다가 맞춰져 있나요?

호윤

정호윤인권담당관

저희들이 그러니까 인권역사현장이라고 해서 50곳을 선정하는데 크게 테마가 하나는 아마 민주화 쪽 테마가 있고요. 위원님 제가 조금 보고 설명드리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오은미위원

그건 저한테 자료로 따로 해서 주세요. 다른 위원님들도 그 설명…….

정희

박정희위원

예, 자료 공유해 주세요.

호윤

정호윤인권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오은미위원

지금 17쪽에 인권교육가 양성과정이 있는데 지금까지 현재 2022년, 2023년 계속 교육가 양성을 해 왔잖아요?

호윤

정호윤인권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오은미위원

총 몇 분이나 계시나요?

호윤

정호윤인권담당관

열네 분입니다.

지는

많지는오은미위원

않네요.

호윤

정호윤인권담당관

예.

좀더

좀더오은미위원

많이 특히 학교라든지 아이들 어려서부터 인권감수성을 키워 내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까지 사업 그래도 지금 몇 년, 내년이면 4년째 하고 하는데 너무 활동가, 교육가들이 적게 양성이 되는 것 같아요.

호윤

정호윤인권담당관

약간 고민이 있는데요, 위원님. 저희가 사실은 사회복지시설에 출강을 시키면 평가를 받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평가 좋은 강사님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어떤 강사님들은 이게 도추천 강사라고 할 정도의 사실 실력이 되느냐 이런 문제제기도 받아서 이 추천강사 폭을 굉장히 열어 놓기가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의 아쉬움은 저희도 충분히 알겠고요. 그런데 아마 이건 조금 더 시간이 가서 더 축적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안에

그동안에오은미위원

예산 투여한 거에 비해서는 조금 적은 인원이 양성이 됐다라는 거 지적을 드리고 싶고요. 한 가지만 더, 21쪽에 인권분야 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이 있습니다. 3개 단체에 대해서 지금 지원을 하는데 이 단체가 어디 어디인가요?

호윤

정호윤인권담당관

단체가 3개 단체인데 한 단체는 인권누리 또 한 단체는 청소년들꽃세상 전북지부라고 하는 단체입니다. 그리고 또 한 단체는 가온스토리라고 하는 단체입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가온스토리?

호윤

정호윤인권담당관

예.

에는

여기에는오은미위원

장애인단체는 없나요?

호윤

정호윤인권담당관

예, 세 단체는 장애인단체는 아닙니다.

이면

이왕이면오은미위원

장애인단체도 좀 포함을 해서 활동을 할 수 있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호윤

정호윤인권담당관

사실 이 사업은 공모사업인데 지금까지 보면 장애인단체에서 이 공모사업을 신청한 적은 없었는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으니까, 저희들이 장애인단체들하고도 공유를 하니까요. 장애인단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한번 적극적으로 소통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할

삭감할오은미위원

부분은 없는 것 같고요. 활동을 제대로 이런 것들이 잘 이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호윤

정호윤인권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성수위원장

오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짧게 할게요. 사업설명서 10페이지하고 16페이지인데요.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셨는데 제가 조례를 보니까 10페이지 거는 할 수 있다로 조례에 돼 있어서 재량사업 성격인데 이렇게 예산이 줄고 집행이 안 되면 존속과 폐지를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16페이지는 이게 해야 한다라고 조례에 되어 있기 때문에, 특히 도 공무원 같은 경우는 해야 하는 사업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도 집행내역이 저조하니까 민간에 대한 사업량을 조절하시든지 이렇게 하시는 게, 민간에 대해서는 지금 재량으로 하고 계시잖아요?

호윤

정호윤인권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성수위원장

공무원에 대해서는 강행으로 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조절을 하셔서 예산을 적정하게 했으면 좋겠고, 거기에 보면 현수막 및 배너 홍보물 제작이 전년도에는 100만 원이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320만 원 너무 과다하게 책정되지 않았나 이 부분도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호윤

정호윤인권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김성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2025년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하신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인권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정호윤 인권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9분 회의중지

16시52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도민안전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윤동욱 도민안전실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안녕하십니까? 도민안전실장 윤동욱입니다. 항상 도민의 안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해 주시고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성수 위원장님과 위원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도민안전실 소관 2024년도 전북특별자치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도 전북특별자치도 본예산안, 2025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순으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배부해 드린 2024년도 전북특별자치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추경은 국고보조사업 반영과 집행잔액 삭감 등 올해를 마무리하는 결산 추경임을 말씀드리면서 사업별 설명서에 따라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4쪽부터 7쪽까지 세입 예산입니다. 세입은 기정예산 989억 1724만 원보다 150억 8196만 원을 증액한 1139억 992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항목별 총괄로는 세외수입 5억 836만 원, 지방교부세 44억 5200만 원, 국고보조금 등 101억 2159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 예산은 기정예산 1623억 685만 원보다 135억 210만 원이 증액된 1758억 89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 예산을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9쪽부터 13쪽까지 부서별 세출 예산입니다. 먼저 안전정책과 소관 예산입니다. 기정예산 43억 3888만 원보다 2억 9625만 원을 증액하여 46억 3514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 예산 변동 내용은 안전시설개선 모델 실증사업 3억 2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재난과 소관 예산입니다. 기정예산 23억 3740만 원보다 471만 원을 감액하여 23억 3269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 예산 변동 내용은 사회재난 대비 훈련 900만 원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연재난과 소관 예산입니다. 기정예산 2553억 9368만 원보다 132억 1055만 원을 증액하여 2686억 424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 예산 변동 내용은 사유재산 피해복구 77억 2454만 원, 공공시설 수해복구 69억 7181만 원 등을 증액하고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인 39억 원 등을 감액하였습니다. 특별사법경찰과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전북특별자치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예산안은 자연재난·재해 대비를 위해 재해위험지역 정비 등 도민안전 강화를 위한 예산을 중점적으로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며 사업별 설명서에 따라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4쪽부터 6쪽까지 세입 예산입니다. 세입은 전년도 예산 969억 2078만 원보다 233억 9690만 원을 감액한 735억 2487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항목별 총괄로는 세외수입 1억 원, 국고보조금 등 734억 238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 예산은 전년 예산 1601억 4247만 원보다 285억 5144만 원이 감액된 1315억 9103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안이 전년 대비 감소한 이유는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145억 원 및 우수유출저감시설 설치사업 62억 원이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주요 사업별 편성 내용은 부서별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8쪽부터 12쪽까지 부서별 세출 예산입니다. 먼저 안전정책과 소관 예산입니다. 전년도 예산 42억 3313만 원보다 4억 9480만 원을 증액한 47억 279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 내용은 침수안전산업 진흥시설 조성지원 28억 원, 도민안전보험료 지원 2억 8600만 원, 중소사업장 중대재해 예방 컨설팅 지원 4000만 원, 비상대비 훈련 1억 4888만 원, 민방위경보 사각지대 해소 96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재난과 소관 예산입니다. 전년도 예산 22억 5580만 원보다 2억 629만 원을 감액한 20억 495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 예산 계상 내용은 시설별 안전점검 지원사업 추진 8억 4180만 원, 안전취약계층 전기재해 예방사업 2억 원,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센터 운영 1억 60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자연재난과 소관 예산입니다. 전년도 예산 1534억 1665만 원보다 288억 9668만 원을 감액한 1245억 199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 예산 계상 내용입니다. 재해위험지역 정비 907억 6890만 원, 우수유출저감시설 설치 54억 5740만 원, 공공시설 수해복구 39억 17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사법경찰과 소관입니다. 전년도 예산 2억 3687만 원보다 5672만 원을 증액한 2억 936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회수사분야 활동지원 7306만 원, 경제수사분야 활동지원 2178만 원, 생활안전지킴이 활동지원 1500만 원, 안전감찰업무 활동지원 1233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서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별 설명서 1쪽 기금 운용계획입니다. 기금의 총규모는 전년보다 67억 7537만 원이 증액된 377억 8274만 원입니다. 다음은 2쪽 수입 계획입니다. 총수입액은 490억 5759만 원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9억 3122만 원, 예치금 회수 310억 736만 원, 기타회계전입금 171억 19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지출 계획입니다. 총지출액은 490억 5759만 원으로 재난관리자원 비축물품 구입 1억 원, 긴급대응비 35억 9499만 원, 재난 예방 및 대응사업 55억 6700만 원, 예치금 377억 8274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민안전실 소관 2024년도 전북특별자치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도 전북특별자치도 본예산안, 2025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서안에 대한 설명을 마쳤습니다. 저희 도민안전실 전 직원은 365일 모두가 안전한 전북특별자치도 실현을 위해 사명감을 가지고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로 저희 도민안전실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안설명 시 설명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심의과정에서 성실히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수위원장

윤동욱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도민안전실 소관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도

이병도이병도위원

위원입니다. 72쪽에 방재물품 지원사업 신규사업이라고 해서 사업이 있는데요. 올해 1회 추경에서 방호복 구입하고 그리고 난 이후에 부족분 3680개가 필요해서 이렇게…….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추경 때 문화건설안전위원회에서 추경을 해 주셔 가지고 저희가 고창하고 부안에 방재물품 지원사업을 했었는데요. 여기에 추가적으로 내년도에, 저희가 또 수요조사를 했는데 고창군에서 추가적으로 수요가 있다고 그래서 예산 반영을 한 내용입니다.

러면

그러면이병도위원

그 수요를 전액 충족시키는 숫자인가요?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내구연한이 한 10년 정도 됩니다. 그런데 구입해서 지금 계속적으로, 내구연한이 지난 방재물품들이 있습니다. 그걸 지속적으로 같이 시·군과 협조를 해서 바꿔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올해 구입한 방호장비가 개당 얼마예요? 단가가, 방호복.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지금 올해는…….

올해

올해이병도위원

추경 때 구입한 방호복.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내년도 본예산이나 올해 추경이나 2만 5000원으로 산출기초를 잡았습니다.

올해

올해이병도위원

추경 때 산출한 방호복 구입 가격은 2만 5000원. 2만 원이 아니에요?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2만 5000원으로……. 제가 확인 한번 더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시·군에서…….

지금

지금이병도위원

확인 한번 해 보시죠.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예, 알겠습니다. 정확하게 저희가 산출기초를 잡아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금이병도위원

산출내역은 내년에 구입할 건 2만 5000원이고…….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2만 5000원에 3 대 7로 저희가 배정을 해서.

런데

그런데이병도위원

올해 구입한 가격은?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이따가 확인되면 제가 답변을 다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이병도위원

하시고 74쪽에 산업재해예방교육 지원사업이 있어요. 신규사업이에요?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예.

런데

그런데이병도위원

산출내역을 보니까 1인당 20만 원씩 25명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게 맞는가요?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예, 지금 저희가 원래 산업재해예방교육에 대해서 내년도에 신규적으로 하고, 산업재해가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산업현장에서. 거기서 저희가 봐서는 아마 사업주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개선도 필요하지만 사업에 있는 근로자들에 대한 저희가 예방교육이 많이 필요해서, 존경하는 오은미 위원님이 도정질문도 하시고 여기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많이 가져 주셔 가지고 저희가 사업비를 많이 확보하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조금 사업비가 미흡한 실정입니다. 추가적으로 지금 예산부서와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더 많은 예산이 필요한데 내년도 사업은 25명만 2회에 걸쳐서…….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그렇죠. 20만 원씩 저희가 편성한 이유는 기존에 1박 2일 정도 하는 그 교육예산이 20만 원으로 평균적으로 산정이 돼서 거기에 기초를 해서 지금 잡았는데요. 조금 인원수라든지 대상 범위를 많이 넓혀야 되는 그런 전제조건이 좀 있습니다, 현재 상태에서.

래서

그래서이병도위원

교육 대상자가 너무 숫자가 적어서 대상자가 누군가 싶어서 지금 질문을 드린 거거든요.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산업체에 있는 근로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안전관리자하고.

로는

앞으로는이병도위원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더 많은 또 대상자가 있겠네요.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추가적으로 예산 더 증액하기 위해서 저희가 예산부서하고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그 개인방호장비 단가가 어떻게 되죠?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제가 확인되면 바로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일단이병도위원

제가 알기로는 올해 추경 단가가 2만 원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내년도 산출내역이 2만 5000원이어서…….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아마 고창군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나오지 않았는가, 정확한 팩트는 저희가 체크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셔

확인하셔이병도위원

가지고 저한테 보고해 주시고 일단 문제예산으로 하겠습니다.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알겠습니다. 설명 다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성수위원장

이병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방금

방금윤영숙위원

이병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산업재해예방교육 지원 1인당 20만 원인 게 저도…….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그렇죠.

영숙

윤영숙위원

그렇습니다. 1박으로 간다는 내용도 없고 이게 1박으로 가서 받아야 되는 내용인지에 대해서, 연수를 간다거나 1박이든 2박이든 필요하면 이틀, 3일에 걸쳐서 연수를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도 찬성이지만 산업재해예방교육을 1박으로 가서 1인당 20만 원씩 25명을 이해한다는 게 약간 저는, 그러니까 똑같은 사람을 2회 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이 예산기초로 보면 똑같은 사람을 1박으로 두 번 보낸다는 얘긴데…….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그렇죠. 저희가 8시간씩 2번씩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16시간 정도 저희가 산정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쨌든

어쨌든윤영숙위원

저는 약간 이거를 교육의 필요성은 있는데 산출기초에 약간 의구심이 들어서 문제예산이라고 말씀드리고요.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알겠습니다. 설명을 다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윤영숙위원

설명서 24쪽 보면 안전보안관 운영 활성화 하는데 안전보안관이 몇 분이 계시는 건가요?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지금 653분 활동하고 계십니다, 전북 지역에서.

런데

그런데윤영숙위원

2022년, 2023년에 비해서 올해 예산이 줄어들었고…….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예, 올해 예산이 좀 많이 줄었었습니다.

지금

지금윤영숙위원

10월 말 기준으로 280만 2000원을 사용하신 게 맞습니까?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280만 2000원을 썼고요. 저희가 연말에 12월 12일날 이분들 모시고 그동안 우수사례 발표하고 시상하고 또 2025년도 안전관리계획을 같이 공유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윤영숙위원

이 안전보안관 운영 활성화 계획이 올해 사업내용과 내년 사업내용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동일합니까?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그런데 기존의 안전보안관 운영에 관한 사항은 똑같은데…….

니까

그러니까윤영숙위원

설명서 24쪽 보면 내년 예산 사업계획에 보면 워크숍 개최 450만 원이잖아요, 1회.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예.

리고

그리고윤영숙위원

시·군 대표자 간담회, 회의를 4번 하시겠다 이 말인 것 같은데…….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관련된 경비입니다.

제가

제가윤영숙위원

궁금한 거는 올해 550만 원, 내년에 550만 원 내용은 같고 산출기초가 2024년에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2025년 기준으로 보면 280만 2000원을 사용한 게 약간 이해가 안 되는데요. 워크숍을 0.5회만 하셨습니까?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이게 지금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 행사실비지원금으로 이렇게 편성이 돼 있어서 저희가 연말에 솔직히 한 단위 행사로는 불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안전보안관하고 안전모니터단하고 안전관리위원회랑 다 합쳐 가지고…….

러면

그러면윤영숙위원

실장님 원래 산출내역을 할 때는 그냥 워크숍 1회 이렇게 해 놓으셨지만 결국 나눠서 워크숍을 진행하신다는 말인가요?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아니 워크숍 개최는 지금 연말에 한 번 하려고 하고 있고요. 중간 중간에 이분들 간담회를 개최를 하고 있었습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실장님 그 워크숍 개최 1회가 450이에요.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예.

리고

그리고윤영숙위원

회의를 하셨으면 100만 원이고, 4번 다 했으면.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예,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윤영숙위원

100만 원을 사용하셨든지 100만 원 이내를 사용하신 게 맞잖아요, 논리상.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예, 맞습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280만 2000원은 뭐에 사용하신 거예요? 일단 이거 문제예산 하고 설명을 해 주세요.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예, 알겠습니다.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라 산출기초가 조금은 틀어질 수 있어서 제가 설명을 다시…….

아니

아니윤영숙위원

산출기초가 문제가 아니고 워크숍을 개최했으면 450만 원 쓰셔야 된다니까요.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예, 알고 있습니다.

개최

개최윤영숙위원

안 했으면 100만 원 이내로 사용하셨어야 되고.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위원님이 정확하신 지적입니다. 550만 원 중에 워크숍을 개최했으면 450만 원이 털어져야 되는데 지금 안 털어졌다는 그런 말씀이잖아요.

영숙

윤영숙위원

예, 회의를 하고 했으면, 그럼 2분의 1로 행사를 했다는 말인 건지. 안 맞잖아요, 올해 사용하신 내용이.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예, 사무관리비 설명을 다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윤영숙위원

사업설명서 79쪽에 급경사지 실태조사 용역 그거 설명서에 기정예산 1회 추경에 하나도 없는 것처럼 한 거는 이거는 오기 표시인가요?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아, 제가 조금 헷갈렸는데 원래 이 본예산에 4억 5000을 관련된 사업비로 확보를 했는데요. 예산목을 좀 바꿨습니다.

다른

다른윤영숙위원

데로 갔습니까?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예, 시설비에서 연구용역비로. 왜 그러냐면 이게 저희만 하는 게 아니라, 원래 행안부에서 하던 사업을 시도에서 하라고 지금 내려준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원래 저희들은 시설비로 세웠었는데 연구용역비로 세워서 진행하는 게 맞다, 행안부에서 이렇게.

그럼

그럼윤영숙위원

이게 한꺼번에 돈이 나가는 게 아니고 4억 5000이 분할해서 나갑니까?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그러죠. 지금 착수비라든지 중간 진행도에 따라서 원래…….

런데

그런데윤영숙위원

이것도 2억…….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용역 완료가 내년 2월입니다.

소당

개소당윤영숙위원

돈을 주나요? 내년 산출기초를 보면 50만 원씩 900개소라고 적어 놓으셨잖아요.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예.

러면

그러면윤영숙위원

급경사 실태조사를 한 900개 지구 중에 뭐 100개를 했으면 100개에 돈을 주는 거고…….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아니요. 저희가 900건은 목록을 다 주고요. 거기 다 급경사지 조사를 해서 3억 8100 정도 낙찰이 됐습니다, 그 900개를 하는 데에 대해서.

그럼

그럼윤영숙위원

2억 4500을 10월 말까지 사용하신 건 맞아요?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그렇죠. 우리가 선급금은 줘야 되니까, 용역 착수를 했으니까.

금이

선급금이윤영숙위원

아니고 3억 1000이면 거의 한 80% 주신 거잖아요.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예, 그 정도는 원래 나가게 돼 있습니다.

금의

선급금의윤영숙위원

80% 주셨다는 말씀이세요?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그러니까 2억 4500을 지금 선급금으로 나간 걸로 보시면 됩니다.

것도

이것도윤영숙위원

어쨌든 문제예산 하고 설명해 주세요.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이상입니다.

김성수위원장

윤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황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석

황영석황영석위원

위원입니다.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예, 위원님.

영석

황영석위원

사업설명서 72쪽이요. 방사능 방재물품 지원사업, 조금 전에 타 위원님께서도 이걸 지적했는데 그 옆에 73쪽을 보면 국비로 한빛원전 방사능방재 합동훈련 국비로 6600이 왔어요. 거기에 보면 시행주체는 전북특별자치도하고 고창군하고 부안군이에요.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예,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황영석위원

한빛원전 방사능누출 비상시에 대비한 개인방호장비 확충 이건 고창만 있어요. 그러죠? 시행주체가.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지금 방사능 방재용품 지원사업 여기 신규사업…….

니까

그러니까황영석위원

부안은 해당 안 되나요?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아닙니다. 부안도 해당됩니다.

런데

그런데황영석위원

왜 부기에는 부안이 없어요?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지금 우리가 시·군에서 어차피 3 대 7로 우리가 도비도 지원을 해…….

아니

아니황영석위원

그러니까 부기에 왜 부안은 없냐고.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부안은 신청을 안 해 가지고요. 지금…….

그럼

그럼황영석위원

안 줄 거예요?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아닙니다. 저희가 부안군하고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아니

아니황영석위원

가내시도 해 주는 판에 여기다 부안도 부기를 넣어 줘야 맞지. 넣어 주고 괄호하고 ‘협의 중’이라도 해야지. 이쪽 국비로 하는 것은 하는데 거기는 마스크 쓰고 방호장비 입고, 부안 사람들은 그러면 그냥 평상복으로 가요? 민방위복 입고 가요?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아니 그건 아니고요. 위원님 제가…….

이거

이거황영석위원

문제예산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수위원장

황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희

박정희위원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 주셨는데 74페이지에 정확하게 누구를 교육시키는지를 지금, 전북특별자치도에 기업이 많은데 누구를 교육을 시키는데 25명밖에 교육을 안 시키는지, 여기에서 관리감독자를 할 건지 근로자를 할 건지…….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저희가 이건 시·군하고 저희가 이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추진 방법을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산업재해 예방에 대해서, 아까 사업주는 말고 사업주 외에 그 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근로감독자하고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솔직히 대기업은 해당사항이 없을 겁니다. 소규모 50인 미만에 저희가 판단을 해서 하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예산이 너무 빈약하기 때문에 이걸 운영방법이라든지 추가 재원을 확보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거는

이거는박정희위원

정확하게 어떤 것을 어떻게 하겠다라고가 아직 기준이 서지를 않아서 저는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알겠습니다. 설명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수위원장

박정희 위원님 다 하셨습니까?

정희

박정희위원

예.

김성수위원장

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린

이정린이정린위원

위원입니다. 23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지역 위험분석·발굴 연구사업 해서 이거 용역을 하신다는 얘기인가요?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예, 이건 저희가 공모사업이 있었습니다, 행안부에서. 지역별로 자기들 지역에 뭐가 제일 위험한지 발굴하고 대응방안이 뭔지를 연구용역을 하는데 전주시에서 응모를 해 가지고…….

이게

이게이정린위원

전주 거예요?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예, 전주시에서 해당이 된 겁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전주시에서 응모를 해서 거기가 된 거예요?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그렇죠. 전주시에서 행안부에 응모해 가지고 돼서 국비 받아서 저희가 시비 보태 가지고 용역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위험지역이 산골지역이나 이런 데가 많은데 그런 데다 공급해 줘야 하는데…….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14개 시·군이 다 위험지역이 내포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전주시에서 제일 먼저 한다니까 하는 거 봐서 파급효과 봐서 더 확대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알겠습니다. 시·군에서 응모해서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46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이게 시·군의 신규경보시설 수용장비 증설인데 이게 지금 기존에 돼 있는 시설에다가 더 보완해서 더 다시 만든다는 얘기인가요?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저희 도청의 경보실에 원래 슬롯을 만들어 가지고 시·군에서 이제 경보시설이 확충이 되면 같이 꽂아 가지고 연동하게 돼 있는데 저희가 신규하고 노후장비 개선하는 과정에서 슬롯이 부족해서 여유분 슬롯을 만드는 그런 작업입니다.

이거

이거이정린위원

시·군에 된 거, 지금 시·군하고 다 이렇게 우리 도하고는 다 연동돼 있는가요?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다 연결이 돼 있죠. 저희뿐만 아니라 저쪽에 중앙에서 지금 통보가 오면 바로 그 경보장치가 울리도록 돼 있습니다.

전에

그전에이정린위원

순창하고 막 소송 걸리고 그런 거 잘 끝났어요?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예. 지금 다 끝난 건 아니고 순창하고 그 관련된 기업체 그거는 소송이 끝난 사항이고요. 우리 전라북도하고 그 기업체하고 하는 소송은 지금 저희가 항고해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금도

지금도이정린위원

소송 중이에요?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이정린위원

연동 안 되고 있겠네요? 지금도.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아닙니다. 그건 그 팩트에 대한 사실에 대한 소송이고 그걸 다 해제한 다음에 나머지 14개 시·군은 다 풀어 가지고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이건이정린위원

어떻게 할 것인가 자료 한번 줘 보세요.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예, 알겠습니다.

아까

아까이정린위원

79페이지 이거 또 다른 위원님도 지적한 부분인데 급경사지 실태…….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급경사지, 예.

이게

이게이정린위원

용역을 지금 계속해서 하고 있는 건가요? 작년부터? 올해하고 내년까지 연결해서 하겠다 그런 얘기예요?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작년까지는 행안부에서 관련된 용역을 해 줬습니다. 그런데 시도 이관사무로 해 가지고 올해부터 저희가 시작하고 2026년까지 3개년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2700개 저희가 확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거

이거이정린위원

실태조사하면 그 실태조사 순번대로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사업을?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용역 결과가 나오면 경중완급을 조금 가려야 되겠죠, 시·군별로 배분도 해야 되고. 왜 그러냐면 관련된 예산 확보가 또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건 저희가 지금 정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연구용역 과정에서.

약에

만약에이정린위원

이게 실태조사가 싹 되면 국비…….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그렇죠. 국비로 확보하려고 이 용역을 하고 있는 겁니다.

국비

국비이정린위원

따기 위해서?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이 실태조사 900개 지구라는 것은 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900개소라고, 저희가 사전에 조사해 놓은 지구에 대해서 연구용역자들을 모아 가지고…….

이거

이거이정린위원

시·군별로 나와 있는 게 있는가요?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그렇죠. 현재 리스트는 나와 있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저 그 자료 하나만 주시기 바랍니다.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이정린위원

80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이것도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인데 이것도 우리 균특 사업하고 도비하고 지방채 한 것하고 시·군하고 매칭해서 가는 부분인데.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맞습니다.

이게

이게이정린위원

재해 정비사업이 53개 지구로 이렇게 결정을 해 놓고…….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결정은 다 된 겁니다.

예.

정해

결정해이정린위원

놓고 여러분들 이게 예산 확보가 되면 배분해 주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그렇죠. 맞습니다. 여기에 행안부에서 기재부로 들어간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계속사업이나…….

정린

이정린위원

알겠습니다. 이거 53개 지구의 리스트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예, 알겠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그 옆에 81페이지 이것도 급경사 정비 16개 지구…….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이건 사업이 확정이 돼서, 아까도 얘기드렸지만 연구용역 가지고 사업이 확정이 돼서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정린위원

이게 이번에 예산 통과되면 내년부터 사업 하려고 하는 거예요?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그렇죠,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것도

이것도이정린위원

16개 지구가 어딘지 자료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이정린위원

82페이지 한번 보시죠. 이게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사업 이렇게 하시는데 이게 농생명축산국에서도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거기는 농어촌공사가 아시겠지만 그 저수지 관리의 주체권자고 특히 시·군에서 관리하는 농업저수지에 위험도가 생기면 거기서 관리하는데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건 재해위험저수지로 지정이 된 데에 대해서만 국비를 확보해서 저희가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농생명축산과에서도 등급별로 나눠서 위험지구가 있는데 사업비를 들여서 하고 있는데 그 사업하고 이거하고 별개예요? 다른 거예요?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거기는 저수지 보수·보강 사업이 될 것이고요. 저희 쪽에는 재해위험저수지라고 지정이 된 것에 대해서 행안부에서 국비 받아 가지고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기도

거기도이정린위원

등급을 나눠서 낮은 등급부터 한다고 그러던데 내가 볼 때는 중복사업인데…….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그런데 아마 사업파트가 거기는 농림부하고 농어촌공사 사업하고 농림국하고 그런 사업에 연계된 부분이 있고요. 저희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재해에 관련된…….

이건

이건이정린위원

시·군에서 관리하는 저수지를 해 주는 거예요, 아니면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저수지인 거예요?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시·군 관리죠, 저희들은.

정린

이정린위원

시·군 관리 거?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예.

것도

이것도이정린위원

자료 한번 줘 보세요, 어떻게 조사해서 어떻게 하는 것인지.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예,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2170군데 정도 저수지가 있습니다. 그중에 등급별로 다 분류해 가지고 등급의 미만 된 것은…….

이건

이건이정린위원

저수지 관리 정비의 사업이랑 이 일환으로 지금 우리 전라북도 댐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세요? 댐 관리는.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댐 관리는 환경국에서 물환경관리과에서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기서

거기서이정린위원

해요?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예.

정린

이정린위원

댐 매뉴얼에서 댐의 물을 방류하고 그런 부분은 누가 관리를 해요?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수자원 관리, 환경국에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것을

그것을이정린위원

잘 모르고 있던데. 아니 우리 도민안전실에서 그거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도민안전실은 뭐냐 하면 그때 방류할 때 방류 시점에 안전매뉴얼대로 움직이는 것은 저희들하고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

그걸이정린위원

물어본 거예요, 그것을.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아, 그건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걸

그걸이정린위원

하고 있어요?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홍수가 났을 때 홍수가, 아니 비가 많이 왔을 때 방류량을 얼마를 내리겠다는 건 저희 자연재난과하고 소통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자연재난과 과장님 누구세요? 혹시 홍수기 때 되면 댐 한번씩 가보는가요?

성남

조성남자연재난과장

저희가 사전에 한번씩 시·군하고 점검을 미리 하고 있습니다요.

하고

하고이정린위원

있어요?

성남

조성남자연재난과장

예, 그리고 아까 저희 실장님 말씀하셨지만 댐이 방류가 되면 수자원공사가 환경부를 통해서 저희한테 문자로 계속 보내고 있다.

아니

아니이정린위원

그게 중요한 사항이어서 내가 말씀드린 거예요. 먼젓번 우리 섬진댐 방류할 때 그 부분이 우리 광역단체하고 그쪽 댐 관리하고 서로 안 맞아서 이렇게 된 거잖아요.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맞습니다.

래서

그래서이정린위원

내가 여러 번 얘기를 해서 댐 매뉴얼도 바꿨던 부분이고.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이게이정린위원

홍수기가 되면 수위가 됐을 때는 우리 광역단체에서는 댐을 가서 수시로 봐야 돼요. 매뉴얼대로 지키고 있는지, 수위는 맞춰져 있는지, 방류는 했는지 안 했는지 그걸 우리가 봐야죠. 우리 도민의 생명과 직결된 부분이기 때문에. 자연재난과 과장님이 가서 관리를 해야 돼요, 그것은.

성남

조성남자연재난과장

예, 알겠습니다.

약에

만약에이정린위원

방류를 했을 때도 우리한테 통보를 미리 해서 우리 도민들이 안전하게 피할 수 있는지 그 관리는 우리 도민안전실에서 다 총괄해서 해야 되는 거잖아요.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제가 설명말씀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호우철 되기 전에 우리 수자원공사라든지 그다음에 물 관리부서하고 저희가 협의회를 하고 저희가 직접 섬진강댐 사업소에 가 가지고 현장브리핑 받으면서 홍수기 대처 어떻게 할지 그 현장회의를 했고요. 그다음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현장 가서 바라보는데 저도 댐 방류할 때는 한번 가 봤는데 저희가 사무실에서도 다 관리가 가능합니다. 딱 방류를 하고 있는지, 방류량이 얼마인지 다 모니터상에 저희가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렇죠

그렇죠이정린위원

. 매뉴얼상 그렇게 다 공유를 하게끔 돼 있잖아요.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예, 지금 그렇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이 부분은 절대 소홀히 하거나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름철 되거나 이럴 때는 가서 수시로 관리하고 댐에 물 얼마큼 채워 놨는지, 홍수기 위해서 비워 놔서 적절하게 맞춰 놨는지 보시라는 얘기예요.

성남

조성남자연재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댐 관리하는 사람들 보면 물이 돈이에요. 그러니까 안 퍼. 안 빼고 갖고 있다가 먼젓번 섬진댐처럼 그렇게 되고 우리도 이쪽 동화댐처럼 또 위에 저 진안에 있는 댐이 무슨 댐이죠? 거기가. (“용담댐”하는 위원 있음) 용담댐처럼 그런 사건 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주 가서 보시란 얘기예요.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위원님이 그때 섬진강댐 그 난리 난 이후에 매뉴얼도 정비하고 경보체계도 정비하고, 특히 담수량에 대해서 그때 문제가 좀 많았잖아요. 그건 아마 그 사건을 계기로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는 걸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알겠습니다. 예산 얘기니까 다음에 그건 얘기하시고. 그다음에 83페이지 보면 여기는 지금 소하천 관리인데 이것도 소하천도 지금도 관리를 하시는가요, 여기서?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예, 소하천은 어차피 시·군 관리인데요. 요즘 소하천에 대해서 범람해서 마을로 침수하는 그런 경향이 많잖아요. 그래서 행안부에서 지원사업으로 소하천의 수량이 얼마나 올라갔는지를 계측해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천은

소하천은이정린위원

지금 물관리과에서 지금 관리하잖아요?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우리 쪽에서 소하천은 하고 있죠. 지방하천은 물환경관리과에서 하고 있고요.

소하천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하천

소하천이정린위원

정비사업도 여기서 전부 다 해요?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하천

소하천이정린위원

정비사업도 한다는 얘기예요?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예, 여기 지금 목에 보면…….

하천

소하천이정린위원

준설사업이나 소하천 정비사업 그것도 하신 거예요, 여기서 다?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지금 어차피 소하천은 시·군 관리인데 그중에 재해위험지역이라든지 사업이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가이정린위원

그쪽 상임위 보고받을 때는 소하천도 거기서 물환경과에서 국가하천, 지방하천, 소하천 관리를 거기서 하기 때문에 한번 물어본 거예요. 그런데 소하천은 여기서 한다는 얘기예요?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소하천 지원사업을 저희가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예.

래서

그래서이정린위원

지금 이것도 86페이지에 보면 호우피해 소하천 복구 지원사업도…….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이게 지금 호우피해가 난 소하천에 대해서 국비가 확정돼 가지고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해가

수해가이정린위원

났을 때 피해 났을 때 복구하는 사업?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예.

그럼

그럼이정린위원

피해가 나기 전에는 관리는 누가 해요?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하천은 시·군 사업이라니까요.

정린

이정린위원

시·군 사업인데, 시·군 사업이지만 관리는 누가 하냐고. 시·군에다…….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위험지역이라든지 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에 대해서, 소하천에 대해서는 저희 자연재난과에서 관리를 하고요. 소하천은 근본적으로 어떻게 하는지는 시·군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일단

일단이정린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수위원장

이정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종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복

정종복정종복위원

위원입니다. 실장님, 금방 우리 존경하는 이정린 위원 말씀에 연관된 건데요. 담수량에 대해서 우리 도민안전실과 농어촌공사는 입장 차가 있지요? 담수량, 댐 담수량. 그러니까 우리 도민안전실에서는 위험수위가 오기 전에 방류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고…….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예, 그렇죠. 저희도 그렇게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권고하는데 말을 안 들으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관리하는 입장에서 보면 올해는 저희가 태풍이라든지 호우가 오기 전에 방류량 유도를 하니까 그 정도로, 선제적으로 하는 경향이 좀 있었습니다. 아까 그 섬진댐에 대한…….

종복

정종복위원

농어촌공사는, 이 관리를 댐 관리를 농어촌공사에서 한다고 그러셨나요?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지금 수자원관리공사도 있고…….

종복

정종복위원

수자원공사 입장은 뭐예요? 가능하면 물을 많이 담고 싶어 하는 거죠?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아마 비즈니스 차원에서 그렇게 정리가 됐었는데요. 아마 섬진댐에 대해서는 조금 특별한 선례가 있기 때문에 관리를 더 철저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이제정종복위원

해소되었다고…….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이제 지속적으로 호우 상황이나 내용들을 봐야 되는데…….

전히

여전히정종복위원

입장 차는 있는 거 아닙니까? 수원자공사는 가능하면 물을 많이 담수해야 되는 거고 우리 도민안전실 입장이면 위험수위 가기 전에 방류했으면 좋겠고.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그렇죠. 기상이변이 워낙 급격하게 변하다 보니까 거기에 미리 대비하자는 그런 입장입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그렇습니다. 도민의 안전을 위해서는 예측보다 더 빨리 방류했으면 하는 건데 수자원공사하고는 우리하고 입장 차가 있는 거 아닙니까.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예, 적극적으로 저희가 설명하고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더 적극적으로 해 주셔야 농로, 농수로는 물론이고 우리 인명피해도 막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당연하죠, 예.

래로

가래로정종복위원

막을 것을 더 큰 걸로도 막기 어려운 상황이 닥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추가로 부탁말씀을 드렸고요.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예, 알겠습니다.

설명

설명정종복위원

자료 105페이지 한번 봐 주실래요? 사회수사분야 활동지원과 관련되어서 증액 예산이 대부분이 승합차 차량 구입비용이네요?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예, 맞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내구연한이 다 되어서 그런가요? 아니면…….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예, 여기 내구연한이 2014년에 저희가 11인승 코란도 투리스모를 지금 운용하고 있는데…….

종복

정종복위원

이 차량은 어디에 쓰여지는 거예요? 이 승합차는.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저희가 사회수사분야가 출동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출동 때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1년에 운행을 어느 정도나 하죠? 대략. 담당 과장님! 1년에 몇만 ㎞나 하나요?

병기

신병기특별사법경찰과장

특사경과장 신병기입니다. 1년에 한 100회 정도 하고 있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100회면 대략…….

병기

신병기특별사법경찰과장

일주일에 한 2∼3회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정종복위원

한 10년 정도 된 차량이네요?

병기

신병기특별사법경찰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내구연한이 되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내구연한도 그렇고요. 저희가 회계파트하고 얘기했는데 고장이 좀 잦습니다, 이 차가. 그래서 교체하는 게 더 저희들한테 효율적이고 좋다 이런 판단에서 지금 예산을 올렸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알겠습니다. 93쪽 한번 봐 주실래요? 침수우려 자동차단시설. 이 예산이 16억이네요?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예.

우리

우리정종복위원

도비는 하나도 없는 거죠? 시·군비하고 국비…….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그렇죠. 국비하고 시·군비 활용해서 하는…….

종복

정종복위원

이 예산은 어떻게 확보된 건가요?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어차피 하상도로 정비사업에 대해서 행안부 사업이 풀예산으로 확보가 됩니다. 그중에 우리가 신청한 시·군이 4개 시·군에 8개소를 설치를 해 달라고 요청해서 지금 기재부 안까지 들어간 상황이기 때문에 확정이 되면 바로…….

니까

그러니까정종복위원

예산 확보 프로세스가 시·군에서 도로 요청하고 도는 행안부에 요청해서 결국은 우리 도는 시·군과 중앙부처의 터미널이네요? 어떤 결정권도 없죠? 사실은.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결정권은 있습니다.

어떤

어떤정종복위원

결정권이 있습니까?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순위 조절이라든지 거기의 필요성 여부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토를 해서 검토의견을 올려주고 있습니다.

래요

그래요정종복위원

? 원래 이게 행안부 예산이죠?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특교세인가요? 아니면.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행안부 예산입니다.

안부

행안부정종복위원

. 특교세인가요, 아닌가요?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특교세는 아니고 그냥 국비보조사업입니다.

러면

그러면정종복위원

요청이 많을 경우에는 우리 도에서 어느 정도 필요성, 우선순위도 행안부에 요청하고 행안부에서 거기에 따라 예산이 내려온다 이 말씀이죠?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우리가 요청사항이 많으면 저도 직접 가지만 가 가지고 설명을 해서 많이 반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이거

이거정종복위원

경쟁률이 좀 있었나요? 8개소인데.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예, 8개에서만 요청이 와서 8개소 다 반영하는 걸로 행안부하고…….

종복

정종복위원

실장님, 말씀하신 거 어폐가 있다고 저는 확신하고 있는 게 8개소가 신청했으니까 8개소 다 된 거 아닙니까? 그렇죠? 7개소가 했어도 7개 다 되었고. 미안합니다만 공식적인 자리에서 이런 표현 쓰기가 곤란합니다만 행안부의 어느 정도의 정해진 아우트라인의 예산 범주 내에서 우리 도가 혹시 시·군에 이 정도의 개수를 신청받아야겠다 이런 건 아닌가요?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그런 건 절대 아닙니다.

예.

종복

정종복위원

자연스럽게 프리하게 놔뒀는데 8개소가 신청했고 8개소 전부가 다 국비 확보하는 데 지장이 없었다?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아니 그런 측면이 있다기보다는 하상도로 이번에 아시겠지만 오송이라든지 그 침수…….

아주

아주정종복위원

예민한 얘기죠.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도로에 대해서 예민합니다, 지금 중앙부처에서. 그래서 아마 시도에서 올린 예산을 다 반영해 주지 않았나 그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렇게

그렇게정종복위원

느꼈으면 10개소, 15개소 할 수 있도록…….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아니 그런데 시·군하고, 아시겠지만 이게 5 대 5 사업이거든요. 위험도라든지 시·군의 예산 감당 범위 안에서 저희가 신청을 받기 때문에…….

혹시

혹시정종복위원

노력하셨는데 시·군비 예산이 없어서도 중앙예산을 신청하지 못한 시·군이 있나요? 우리 실장님 말씀대로라면.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그런 건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거

그거정종복위원

보세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시·군비하고 국비하고 5 대 5 예산인데 8개소가 신청해서 8개소가 다 확정된 거고 실장님 말씀에 의하면 시·군비 부담도 있어서 안 할 수도 있다 이런 측면으로 들렸단 말이에요.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위원님, 제가 설명하는 과정에 약간 오해의 소지가 좀 있었나 본데 저희가 시·군에서 최대한 노력을 해서 자기들이 예산 부담하고 해서 한 8개소를 받았는데요. 이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행안부의 풀예산에서 결정한 예산입니다. 그래서 풀예산에 8개 다 반영하도록 저희가 노력했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제가정종복위원

뭐 예산을 지적하려고 한 건 아니고요. 좀더 적극적으로 했으면 9개소도 적용될 수도 있고 10개소도 적용될 수 있다, 이건 우리 도민의 인명과 재산과 직결되는 거다, 도비는 안 들어가고 국비 50%를 받아올 수 있는 건데 소극적으로 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자연재난과장님, 조성남 과장님.

성남

조성남자연재난과장

예, 자연재난과장 조성남입니다.

하고

저하고정종복위원

한 두 달 전부터 행안부 특교세와 관련돼서 논의하고 제가 부탁도 드리고 시·군에 요청도 하고 그랬는데 결론적으로는 시·군에서 신청한 곳이 없었단 말이죠.

성남

조성남자연재난과장

예, 그렇습니다.

청을

신청을정종복위원

했어도 하위에 있었고. 저는 예산 따올 자신이 있어서 과장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연유야 어쨌든. 그런데 각 시·군에서는, 우리 과장님도 노력해 주셔서 감사한데요. 우리가 굉장히 자신감이 없다 이걸 느꼈습니다. 혹시 정종복 위원이 얘기한 게 우선순위로 올라가면 우리 시에서 미리 예측하고 노력하고 있는 예산이 힘에 밀려서 확보되지 않을까 봐 우선순위에 놓기 어렵다 이거 아니었습니까? 제가 듣기로는. 후순위어도 좋다, 일단 신청만 해 봐라 이래도 안 됐단 말이에요. 금방 내가 실장님께 말씀드리고 재난안전과장님께도 말씀드리는 게 안 될 때 안 될 망정 우리 도비 안 들어가니까 중앙예산 따오겠다고 하는데 시·군이 소극적이면 우리 도가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어떨까? 아까 8개소 차단시설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장님, 만약에 9개소가 신청했으면 9개 될 가능성도 있지 않겠어요? 우리가 동태 파악을 다 하고 안전시설이 필요하다고 느낀다면 9개소, 10개소가 할 수 있도록 시·군을 독려할 필요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예, 적극적으로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과장님과 실장님 더 노력해 주시고요. 문제예산이기보다는 제가 답답해서, 내년에는 혹시라도 그런 예산을 우리 도의원님이든 국회의원님이든 어떤 분이든 중앙에서 예산 따올 수 있다라고 하면 적극적으로 시·군과 협의하셔서 예산이 없다, 없다 하지 말고 단돈 5억이라도 10억이라도 따올 수 있으면 우리 도에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자는 의미로 말씀을 드립니다.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예,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마치겠습니다.

김성수위원장

정종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 저 짧게 할게요. 사무관리비가 몇 페이지죠? 사업설명서 75페이지 보시면, 아니 제가 실장님 돈이 나갈까 봐 그렇습니다. 거기 부서 기본경비, 사무관리비에 보면 시간외 근무자 급식비가 8000원씩 이렇게 돼 있는데 맞나요?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이건 조금 올려야 되는데…….

김성수위원장

그렇죠?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9000원으로 지금…….

김성수위원장

제가 보니까 150만 원 정도는 실장님이 부담을 해서 직원들을 사 주셔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수위원장

일단은 제가 문제예산으로 그 이유 때문에 일단 문제예산 지적을 하고요.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알겠습니다.

김성수위원장

또 하나 당부드릴 게 저희 예결위에서 예산심사를 하는 과정에 저희 직원들하고 제가 계속 이야기를 했는데 굉장히 곤란했던 점이 사실 예결위에서 예산심사 사업설명서 기본 양식을 주잖아요. 가장 안 지키는 데가 도민안전실이래요.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아, 그래요? 예.

김성수위원장

몇 번 수정 요청을 했는데 그 양식에 잘 안 맞춰 줘 가지고 심사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다.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파악해서 수정토록 하겠습니다.

김성수위원장

그 부분 잘 지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알겠습니다.

김성수위원장

서난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하기

질의하기서난이위원

전에 사실 실장님보다 각 과에 있는 공무원분들한테 너무 고생하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저희가 이번에도 리튬배터리 화재사고 나서 바로 팀 꾸려 가지고 전체 조사 전수조사도 사실 도민안전실에서 직접 나가서 하시고 또 이렇게 폭설이나 기후위기에 대응할 때 사실 굉장히 긴급사항에 대응할 수 있는 분들이 여기 계신 분들인데 또 이번 아마 겨울도 굉장히 힘드시겠죠. 그런데 굉장히 또 일선에서 애써 주시는 부분에 있어서 안전사고 문제도 있을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고생 많으시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주무관님들 각자 자리에서 너무 애쓰십니다.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예, 감사합니다.

저는

저는서난이위원

69페이지 산업안전지킴이단 운영 관련해서 질의드리고 싶은데요. 관련 조례랑 내용을 살펴보니까 지금 두 분이 원래 80개소 하는 걸 110개소로 늘리면서 예산이 좀 늘어났어요.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서난이위원

이 두 분이 지금 관리하고 있는 곳에서 혹시, 그러니까 이 두 분이 계속 지금 매년 같은 분들이 하시나요?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아닙니다. 저희가 산업안전지킴이가 지금 36분 정도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요. 내년에, 존경하는 오은미 위원님께서도 강력하게 얘기했지만 산업안전지킴이가 기존에 산업체에서 근무하신 분 위주로 지금 짜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탈피를 해서, 일단 이분들이 연한이 있습니다. 위촉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기간까지 유지하는데 추가적으로 한 14분 정도 저희가 더, 14분 정도 더 그분들을 위촉을 해서 산업안전지킴이 확대를 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소요예산이 늘어난 겁니다, 이것은.

쨌든

어쨌든서난이위원

지킴이단 관련해 가지고 위촉할 수 있는 자격조건은 결정이 정해진 거니까, 조례상으로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지킴이단이 운영하고 있는 관리하는 곳에서 실제 3∼4년 동안, 5년 안에 산재나 이런 사고가 나지 않았나요? 그건 혹시 관련해 가지고 조사해 보신 적 있으세요?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제가 정확하게 지금 관리하는 기업체의 사고 유무를 한번 더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려야 되는데 현재까지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제가서난이위원

알기로는 좀, 이 부분은 조금 더, 왜냐면 구조대가 출동했거나, 그러니까 산재로 되지 않더라도 구조대가 출동했거나 한 사건들이 있는지 비교를 해 가지고 이게 잘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이 한번 필요하고요.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알겠습니다.

관련해서난이위원

가지고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수위원장

서난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은미

오은미위원

21쪽에 보면요, 재난안전 및 교육문화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 교육 대상은 어떤 분들이죠?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여기는 저희가 사업 대상을 정한다기보다도 여기 민간단체에 대해서 사업제안을 받아 가지고 거기 민간단체에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아, 민간단체에서. 그러면 지금 6개의 민간단체로 올해 지원을 했더라고요.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그렇죠. 예,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오은미위원

이렇게 보면 단체별로 지원액이 좀 다 달라요.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그런데 요구는 좀 많이 하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사업비를 배분하는 과정에서 많이 미흡한 실정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오은미위원

그 지원하는 기준은 어떻게 되는 거죠?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어차피 사업성을 봐서, 우리가 그 위원회가 있습니다. 민간단체 심의위원회가 있어서 심의위원회에서, 아시겠지만 이게 4400만 원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 범위 안에서 단체를 정해서 거기의 사업내용을 봐서 단가를 정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오은미위원

직접적으로, 안전사고 인명구조, 안전교육, 인명구조도 직접적으로 체험 같은 거 하면서도 하나요?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그렇죠. 그런 현장활동 위주의 사업단체를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오은미위원

지금 제가 전반적으로 보면, 지난번에 인권담당관도 그랬고 담당관실도 그랬고 우리 또 도민안전실도 그렇고 또 안전에 관해서는 굉장히 우리 도가 너무 소극적이에요.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많이 분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또 집행률도 저조한 사업들도 많이 있고 그러면서 또 감액이 된 부분이 있고. 우리가 갈수록 안전문제가 더욱더 심각해지고 그래서 더 증액을 해도 모자라는데, 아니면 그냥 그대로 가든지 아니면 또 감액이 되든지 아니면 집행률이 또, 하여튼 10월 말에 현재 여기 자료에 나오는 저조하든지 해서 안전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불감 되어 있다. 우리가 도 전반적인 전체 사업에 비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들이 너무 뒤처지고 많이 배제되어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안타까운 마음이 들더라고요.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더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런

이런오은미위원

건 실제로 체험하고 직접 현장에서 하는 교육인 만큼 좀더 예산이 투여돼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알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오은미위원

꼭 사후약방문식으로 이렇게 해서는 안 될 것 같고 어차피 교육할 때 제대로 해서 안전사고가 많이 안 일어날 수 있도록 예방하는 거 좀더 신경을 써 주시길 바라고요.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면서

그러면서오은미위원

53쪽에 보면 재난취약분야 예방 홍보 이런 TV, 라디오, 방송홍보 있고 옥외 전광판 홍보도 있고 배너 광고 또 현수막 홍보물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이런 비용들은 또…….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이건 위원님, 설명 잠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재난취약분야 예방 홍보 분야는 우리가 계절별 풍수해가 있습니다. 폭염, 폭우, 태풍, 지진, 그게 사전에 대피하는 요령이라든지 방법들에 대해서 위험성을 알려주는 그런 홍보 사업이고요. 특히 우리가 매년 하는 집중안전점검이라고 있습니다. 그 집중안전점검 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또 시민들이 제보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받아 가지고 운영하기 위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오은미위원

왜 집행률은 또 저조하죠?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이건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우리가 전광판이라든지 홍보 활동을 하니까 12월 중에 청구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 청구하면 100% 다 집행 가능합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그렇습니까? 우리가 홍보하고 그러는 데는 많이 하여튼 예산이 들어가요. 그런데 실제로 이런 아까 교육이라든지 체험하고 하는 이런 것에는 너무 인색하다. 그러니까 홍보라는 건 결국에 방송국, 언론들 또 아니면 업체들한테 가는 거잖아요. 주로 많이, 내용은 거기다 실을 수 있겠지만. 그리고 보면 현수막하고 홍보물에 2800만 원이에요. 그런데 좀 이게 과다하지 않나 싶어서.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14개 시·군에 저희가 집중안전점검이라든지 여러 가지…….

은미

오은미위원

14개 시·군에 다 같이 일률적으로 지원하는 건가요?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같이 지원하는 겁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59쪽에 광역단위 현장종합훈련 지원도 이것도 집행률이 10%밖에 안 돼요.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이건 저희가 11월 20일날 레디코리아라고 더메이호텔하고 LH호텔에서 저희가 소방이랑 합쳐 가지고 레디코리아 행사를 해서 다 집행한 예산입니다. 지금 이게 아마 10월 말로 돼 있어 가지고 집행률이 이렇게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다 집행이 됐습니까?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오은미위원

실제로 거기 현장 훈련 실외에서 이렇게 진행됐다고요?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이번에 레디코리아는 요즘 지하에서 전기차 사고가 많이 나잖아요. 그 상황을 가정해 가지고 소방뿐만 아니라 그 옆에 LH공사에서 운영하는 임대주택에 있는 주민들 대피훈련까지 같이 했었습니다.

리고

그리고오은미위원

73쪽 거기 한빛원전 방사능방재 합동훈련이 있어요. 신규로 되어 있는데 보면 이게 정말 필요하죠. 그런데 합동훈련에 보면 여기 산출내역에 행동매뉴얼 및 안내책자 제작 등에 3000만 원 또, 이런 게 요즘은 책자를 발간하면 이게 책자 효과가 많은지, 아니면 다른 방식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대부분 보면 쌓여 있고 그냥 쓰레기장으로 결국 가고 하는데 이 방식을 조금 바꾸어 볼, 그리고 이런 건 이제 합동훈련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영상으로 해 가지고 하는 게 더 훨씬 효과적이지 않나.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이게 국비에서 지원하는 그런 사업인데요. 저희가 2년마다 한 번씩 원안위 주관으로 저희 도에서 같이 하고 있는데 홍보 방법이라든지 책자 관련해서는 저희가 또 다른 방법으로, 그런데 여기 지금 매뉴얼상에 주민들이 갖고 활동하고 보고 하는 것은 아마 책자 형태로 분명히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건 기본적인 수요가 얼마인지는 확인을 한번 해 보고요. 다른 방법에 집행 가능한 그런 내용들이 있는지, 또 위원님이 추천하신 그리고 다른 방법으로 대피훈련이라든지 그게 가능한지 저희가 계획을 세워 가지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책자

책자오은미위원

발간도 물론 해야 되겠지만 좀 줄이고 다른 방식으로 하여튼 하는 게 더 효과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싶어요.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알겠습니다.

원래

원래오은미위원

이거 문제예산으로 삼으려고 했는데 일단 그 방식을 조금 더 찾아봐 주시고요.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알겠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마지막으로 산업안전지킴이단 운영, 서난이 위원님께서도 여러 가지 근거를 들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사실 올해만 해도 어떻게 보면 청년 노동자들이, 그리고 지금까지 44명의 노동자들이 산업재해 현장에서 그 산업재해로 목숨을 잃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력은 하셨다고 하지만 너무 미비하고, 지금 경기도 같은 경우에도 벌써 104명인가요? 산업안전지킴이단이.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106명이 지금, 시·군에 아마 배치돼서 운영하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오은미위원

우리는 아까 20몇 명이었죠? 올해.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지금 36명에서 14명 해서 50명 하고요. 이건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산업재해 예방교육 지원사업은 저희가 특별히 더 강화하려고 하는 사업 중에 예산이 확보가 좀 덜 됐습니다. 저희가 노력 한번 해 보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오은미위원

예산 확보가 왜 이런 경우에는 안 되냐고요. 다른 건 몰라도 사람이 죽어가고 있잖아요. 정말 청년들이, 우리 소중한 도민들이 이렇게 산업 현장에서 미리 예방하고 할 수 있으면, 아까 여기 지킴이단이 운영이 되고 있는 사업장에 그런 사고 한번 조사를 해 보시라고 하는 것이 아무래도 사의는 아마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중요한 건 증액을 요구하고 더 적극적으로 계획을 준비해 주시고.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금오은미위원

소규모 사업장에서도 많은 일들이 생기잖아요.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예, 더 많이 생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오은미위원

또 거기에는 대부분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이 일터에 있습니다. 그런데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특별하게 특화된 교육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지.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지금 저희 도민안전실 차원의 외국인을 대상으로 해서 하는 교육프로그램의 내용은 없고 저희는 어차피 전 산업근로자에 대해서 하는 입장인데요. 지금 대외협력국에서 갖고 있는 외국인지원센터라든지 그다음에 소방본부에서 이번에 아리셀 사고가 나 가지고 대피요령 같은 것을 아마 각국 언어로 책자를 만들어서 하는데 그 부서들하고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사업발굴 할 것이 있는지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여튼

하여튼오은미위원

외국인 특히 미등록 노동자들도 많이 있잖아요.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예, 맞습니다.

여러

여러오은미위원

가지 법에 의해서 또 그런 부분이 있지만 실제로 우리 또 산업현장에서 필요한 인력들이 소규모 사업장들의 미등록 노동자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도 살펴서 교육이나 이런 것들이 진행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알겠습니다. 미등록 사업자들이 관에서 하는 정책이나 내용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호응할지는 모르겠는데 한번 상의를 많이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일단오은미위원

정말 절실하게 필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이제는 우리가.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알겠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이상입니다.

김성수위원장

오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202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까지

기금까지서난이위원

같이 진행하시는 거예요?

김성수위원장

예.

그럼

그럼서난이위원

기금 질문드리겠습니다.

김성수위원장

서난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난이위원

죄송합니다. 기금을 따로 진행하는 줄 알고요. 관련해 가지고 재난관리기금으로 이전에 의료대란 비용을 지급을 한 부분이 있잖아요? 67억 정도.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예, 지금 결정은 해서요, 17개 시도가 동일하게 재난관리기금에서 지급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서난이위원

67억 정도를 지금 2024년도 예산으로 하고 썼는데 2025년도에는 그게 예산이 0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협의를 하고 계신 건가요?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0이라는 의미는 뭐죠?

제가

제가서난이위원

2025년도 지금 지방 기금 관리 계획을 봤을 때는 관련해 가지고 사업비가 0으로 되어 있었거든요.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제가 설명말씀 드립니다. 저희가 지원하는 것은 8, 9, 10 석 달이고요. 나머지는 중앙부처에서 복지국에서 정리를 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서난이위원

원래 그렇게 되었는데 내년에는 저희가 시행령이 바뀌어 가지고 관리기금에서 이걸 쓰도록 풀어놨잖아요.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그러니까 시행령만 바꿔 가지고, 아마 이번에 3개월 치를 지원하기 위해서 시행령도 바뀌고 내용들이 있는데요. 그건 나중에 또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는 잘 모르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복지부에서 나머지 예산은 다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서난이위원

아, 그러세요? 관련 담당 저희 복지환경국에서는 이 재난관리기금으로 신청하려고 지금 수요조사 중인데요. 의료대란 관련해 가지고…….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아니요, 저희들하고 협의된 바 없습니다.

의된

협의된서난이위원

바가 없나요? 한번 확인해 주시죠.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조사하는 것은 우리가 8, 9, 10 치 우리가 그걸 지급을 해 주게 돼 있거든요, 3개월 치. 거기에 대해서 조사를 하게 되는 거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나머지 부분부터는 중앙에서 지급하는 걸로 저희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서난이위원

제가 말씀드린 건 그 수요조사가 안 끝났다는 것까지는 제가 이해를 했고 시행령이 풀리면서 풀 수 있어서 광주에서 그걸로 40억을 투입한다고 해 가지고 발표를 먼저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내용을 다시 확인해 보니 이거를 우리도 재난관리기금을 쓰려고 담당 부서가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협의가 그럼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나요?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전혀 돼 있지 않습니다. 나중에 제가 확인해서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제가서난이위원

복지환경국 할 때 다시 질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그러시죠.

서난이위원

이상입니다.

김성수위원장

서난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면, 아무튼 우리 서난이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도민안전실에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늘 새벽에, 사실 저희 상임위에도 문자를 이렇게 보내줍니다. 그래서 정말 쉬지 않고 일하시는구나 많이 느끼고 있고요. 굉장히 고생 많이 하시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올겨울 기후변화로 인해서 눈이 많이 올 것처럼 지금 예상이 되는데 그때도 도민의 안전을 위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민안전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윤동욱 도민안전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58분 회의중지

18시04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천영평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천영평입니다. 항상 도정 발전과 현안 해결에 아낌없는 협조와 지원을 보내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성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조정실 소관 202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2025년도 각종관리기금 운용계획안, 그리고 202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도 각종관리기금 운용계획 제2회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전북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별 설명서 3쪽 세입 예산입니다. 2025년도 예산안은 2024년도 예산보다 7025억 원이 증액된 9조 8077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 내역은 지방세 수입 2조 677억 원, 세외수입 1156억 원, 지방교부세 1조 1680억 원, 보증금 5조 5257억 원, 지방채 2000억 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7307억 원입니다. 4쪽 세출 예산입니다. 주요 성질별 내역은 인건비 4652억 원, 물건비 1480억 원, 경상이전 5조 9832억 원, 자본지출 2조 3145억 원, 융자 및 출자 33억 원, 내부거래액 8220억 원, 예비비 및 기타 714억 원입니다. 5쪽 주요 기능별 내역을 보면 일반 공공행정에 6315억 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6322억 원, 환경 분야에 7123억 원, 사회복지 분야에 4조 441억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1조 3172억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3594억 원 등입니다. 다음은 9쪽 기획조정실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입니다. 세입 예산은 2024년도 예산보다 558억 원이 증액된 1조 5519억 원으로 주요 세입 내역은 세외수입에 272억 원, 지방교부세 1조 1680억 원, 보조금에 175억 원, 지방채 2000억 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1392억 원입니다. 11쪽 세출 예산은 2024년도 예산보다 417억 원이 증액된 9164억 원으로 주요 성질별 내역을 보면 인건비는 1063억 원, 물건비는 94억 원, 경상이전은 4721억 원, 자본지출은 155억 원, 내부거래 2461억 원, 예비비 및 기타 670억 원입니다. 다음은 12쪽 부서 및 사업별 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책기획관 소관입니다. 2024년도 예산보다 22억 2000만 원이 증액된 239억 원으로 주요 증감내역은 국산목재 목조건축 실연사업 15억 원, 전북연구원 운영비 지원에 6억 2000만 원 등을 증액하고 도민제안 활성화 추진 3000만 원 등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예산과 소관입니다. 2024년도 예산보다 302억 원이 증액된 8563억 원으로 주요 증감내역은 조정교부금 109억 원, 예비비 107억 원, 지방채 상환 56억 원 등을 증액하고 예수금 원금 및 이자상환 31억 원 등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 청년정책과 소관입니다. 2024년도 예산보다 31억 7000만 원이 증액된 165억 원으로 주요 증감내역은 청년 지역정착 지원에 27억 원, 청년 소통 및 활성화 지원에 2억 8000만 원 등을 증액하고 인구정책 개발 및 활성화에 8200만 원 등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행정정보과 소관입니다. 2024년도 예산보다 61억 7000만 원이 증액된 191억 원으로 주요 증감내역은 스마트 빌리지 보급 및 확산에 60억 원, 생성형 AI 시스템 자체구축 3억 원 등을 증액하고, 농어촌통신망 고도화 사업 6억 6000만 원 등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 법무행정과 소관입니다. 2024년도 예산보다 1100만 원이 증액된 5억 5000만 원입니다. 이어서 2025년도 동부권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별 설명서 163쪽입니다. 2025년도 동부권 특별회계 세입 예산은 2024년 예산보다 1억 5000만 원이 증액된 361억 5000만 원으로 기타회계 전입금 360억 원, 예탁금원금 회수수입 1억 5000만 원입니다. 164쪽 세출 예산은 2024년 예산보다 1억 5000만 원이 증액된 361억 5000만 원으로 자치단체 자본보조 360억 원, 연구용역비 1억 5000만 원입니다. 사업별 내역은 16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에서 운영하는 2025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별 설명서 175쪽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은 조례로 설치·관리하고 있는 개별 기금 및 특별회계 여유자금을 예탁받아 통합 관리하여 공공 목적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 지원하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2025년도 기금 운용규모는 1416억 원으로 주요 수입은 예탁금 원금 회수 54억 원, 예치금 회수에 83억 원, 예수금에 259억 원, 이자수입 20억 원이며, 주요 지출은 예탁금에 195억 원, 예치금에 104억 원, 예수금 원리금 상환에 117억 원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2025년도 말 조성액은 2024년도 말 조성액 662억 원에서 161억 원이 증액된 823억 원입니다. 다음은 2025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별 설명서 187쪽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은 회계연도 간에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여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2025년도 기금 운용규모는 3억 3000만 원으로 주요 수입은 예치금 회수에 3억 2000만 원, 이자수입에 1000만 원이며, 주요 지출은 예치금에 3억 3000만 원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2025년도 말 조성액은 2024년도 말 조성액 3억 2000만 원에서 1000만 원이 증액된 3억 3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025년도 지역개발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별 설명서 191쪽입니다. 2025년도 기금 운용규모는 4302억 원으로 주요 수입은 차입금 1095억 원, 융자금 회수 95억 원, 예치금 회수 2921억 원, 이자수입 185억 원 등이며, 주요 지출은 예치금에 2353억 원, 차입금 원리금 상환 1949억 원 등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2025년도 말 조성액은 2024년도 말 조성액 6675억 원에서 574억 원이 감액된 6101억 원입니다. 다음은 별책으로 되어 있는 2025년도 각종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쪽 기금 운용계획 총괄입니다. 2025년도 기금 운용 총규모는 8842억 원으로 주요 수입은 일반회계 전입금 560억 원, 차입금 1095억 원, 예치금 회수 6394억 원 등이며, 주요 지출은 비융자성 사업비 556억 원, 예치금에 5822억 원, 차입금 원리금 상환에 1949억 원 등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5쪽 기금 조성 현황입니다. 2024년도 말 조성액은 1조 915억 원으로 2025년에 일반회계 전입금,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예수금 등 2335억 원의 수입이 발생하고 고유목적사업 등에 2630억 원을 지출하여 2025년도 말에는 전년 대비 295억 원이 감액된 1조 625억 원이 조성될 계획입니다. 주요 감액사유는 채권 매출 수익 감소 및 상환액 증가, 출자 펀드 증가에 따른 출자금 증가 등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2024년도 전북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별 설명서 3쪽 세입 예산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은 기정예산보다 93억 원이 증액된 9조 5066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 내역으로는 세외수입에 331억 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에 185억 원을 증액하고, 지방교부세 62억 원, 보조금 361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세출 예산 성질별 내역입니다. 경상이전 38억 원, 내부거래 127억 원, 예비비 및 기타 170억 원을 증액하고 인건비에 12억 원, 물건비에 34억 원, 자본지출에 161억 원, 융자 및 출자에 35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기능별 내역입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222억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342억 원, 교통 및 물류 분야에 95억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277억 원 등을 증액하고, 일반 공공행정 분야에 62억 원, 환경 분야에 373억 원, 사회복지 분야에 189억 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에 454억 원 등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2024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세입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387억 원이 감액된 1조 6235억 원으로 주요 세입 내역은 세외수입에 24억 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 거래에 50억 원을 증액하고, 지방교육세 461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1쪽 세출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99억 원이 감액된 9343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성질별 내역을 보면 자본지출에 1억 8000만 원을 증액하고 인건비 50억 원, 물건비 2억 3000만 원, 경상이전 5억 3000만 원, 내부거래 2억 7000만 원, 예비비 및 기타 41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2쪽 부서 및 사업별 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책기획관 소관입니다. 기정예산보다 100만 원이 감액된 586억 원으로 동부권특별회계 예비비 4400만 원, 국고보조금 반환 1600만 원을 증액하고, 찾아가는 정책소풍 운영 800만 원 등을 감액하였습니다. 13쪽 예산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보다 102억 원이 감액된 8452억 원으로 예산성과금 600만 원, 국고보조금 반환 2300만 원을 증액하고, 예비비 43억 원, 인력운영비 50억 원 등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 청년정책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보다 2억 3000만 원이 증액된 170억 원으로 청년 소통 및 활성화 지원에 2억 4000만 원을 증액하고 인구정책 개발 및 활성화에 1800만 원, 혁신행정 활성화에 2000만 원 등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행정정보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보다 2200만 원이 증액된 129억 원으로 국고보조금 등 반환금에 9500만 원을 증액하고, 농어촌통신망 고도화 사업에 6200만 원 등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 법무행정과 소관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이어서 2024년도 동부권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별 설명서 55쪽입니다. 세입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4000만 원이 증액된 360억 4000만 원으로 이자수입 4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56쪽 세출 예산입니다. 기정예산보다 4000만 원이 증액된 360억 4000만 원으로 예비비 4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에서 운영하는 2024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별 설명서 63쪽입니다. 2024년도 기금 운용 변경규모는 기정예산보다 49억 원이 감액된 610억 원으로 수입계획은 예수금 49억 원을 감액하는 것으로 변경할 예정이며, 지출계획은 예치금 49억 원을 감액하는 것으로 변경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별책으로 되어 있는 2024년도 각종관리기금 운용계획 제2회 변경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쪽 변경 개요입니다. 2024년도 기금 운용 2024년도 말 조성액은 기정액 1조 958억 원 대비 43억 원을 감액한 1조 915억 원입니다. 주요 감액사유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특별회계 예수금 감소 등입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2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2025년도 각종관리기금 운용계획안, 그리고 202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도 각종관리기금 운용계획 제2회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로 이번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보다 상세한 내용은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성수위원장

천영평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기획조정실 소관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난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난이위원

전반적으로 저희 지방보조금 운용평가 반영 부분을 봤는데요. ‘매우 미흡’이나 ‘미흡’인 경우에도 예산이 그대로 반영된 경우들이 있어요, 20% 삭감하거나 증액을 안 하는 조건으로 되어 있긴 하지만. 그리고 실제적으로 ‘우수’라고 되어 있는 보조금사업들도 보거나 내용들을 봤을 때 의회의 지적된 사항이 있거나 언론에 부족하다, 부진하다라는 사업들도 우수사업으로 되어 있거나 이래서 사실 평가기준이 모호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미흡’인 사업들이 실제 예산의 삭감 없이 그대로 진행된 부분이랑요.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행안부 예규에 의한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에 의하면 성과평가 ‘미흡’ 사업에 대해서 증액 금지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는 자체계획 수립 시에 삭감 원칙을 하고 있고요. 삭감 제외 가능은 적용해서 평가 강화를 해서 실시를 했는데 ‘미흡’과 ‘매우 미흡’ 부분을 저희들이 한번 더 신설해서 평가는 강화했지만 아예 삭감을 시킬 수는 없어서 이게 일정 부분…….

서난이위원

실장님, 저희가 지적사항이나 여러 가지가 있어서 우리는 더 세분화해서 ‘매우 미흡’ 등급도 만들고 한 부분은 알겠는데 그러면 그거를 어떻게 삭감할 건지, 실제 20%지만 실제로 대부분 10% 삭감밖에 안 되어 있어요. 그리고 삭감도 안 되는 부분도 있어서, 예산이 이렇게 어렵고 지방채도 발행하는 상황이면 ‘미흡’이나 ‘매우 미흡’이면 사실 원래라면 그렇게 할 수도 있죠. 그냥 증액 없이 갈 수도 있지만 지금 상황에서 아예 미삭감 목록 자체가 14건이나 되는 거는 좀 문제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예산 삭감 대상 사업으로 해 가지고 첨부서류 냈는데 제가 이해가 잘 안 되는 게 삭감 대상 목록에 ‘미흡’ 사업이 퇴직자 정년퇴임식 막 이런 거예요. 이 내용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아예 삭감 대상을 찍어 가지고 이렇게 평가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전반적으로 보조금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이 운용평가를 신뢰하고 이 예산에 반영되었다라고 믿어야 되는데 너무 들쑥날쑥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기준이 사실은 너무 명확하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평가 절차가 실·국 위원회에서 자체평가를 하고 저희들이 2차적으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에서 심의를 통해서 했거든요. 그런데 뭔가 잘못된 걸 찍어서 한 건 아니고요. 이게 저희들은 한편으로는 ‘매우 미흡’을 한 단계를 더 만들어서 평가 자체를 좀더 강화시켰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이런 미흡한 부분이 여전히 있다라고 저희들은 판단해서요,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이걸 좀더 강화해서 아예 ‘매우 미흡’ 정도가 나오면 좀더 전체적으로 삭감할 수 있는 부분까지도 고민해서 저희들이 별도로 나중에 이 보조금에 대한 관리·운영방안을 새롭게 만들어서 다시 좀더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들을 적극 반영해서 저희들이 고민하고 검토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사실서난이위원

지방채를 발행하고 예산이 어려우면 가장 많이 조정하는 게 보조금 부분이잖아요. 일괄 삭감 10% 하는 경우도 있고 하는데 이렇게 평가를 해 놓고 그 평가가 반영되지 않고 예산이 집행될 수 있다고 하면 그 사업을 보조금을 받아서 쓰는 단체마저도 기관마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심각하게 경고성으로 받아들이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사실 저는 전반적으로 ‘미흡’ 사업은 다 10% 일괄 삭감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저희 예결위 단계에서도 논의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미흡’이나 ‘매우 미흡’일 때 ‘미흡’은 10%, ‘매우 미흡’은 20% 하든지 사업 종료하든지 그 내용을 한번 목록을 만들어 가지고 예결위 단계에서 내용을 나눴으면 좋겠고요. 그건 위원장님께도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질의드리겠습니다. 84페이지 전북청년허브센터 운영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이제 관련해 가지고 동의안도 통과되고 진행이 됐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지금 센터장 공모를 하고 센터장을 신설했습니다. 그리고 센터장에 대한 10개월분 인건비 해서 7200만 원이 반영이 됐는데요. 상임위 동의안을 통과하는 과정에서도 실장님은 전문성이 담보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센터장을 별도로 뽑고 독립적으로 운영하겠다라는 답변을 하셨어요. 저도 동의는 되지만 한편으로는 어떤 고민이냐면 한 달에 월 720, 7200만 원이 들어가는 센터장인데 실제 청년허브센터가 지금 공기관 경상적 위탁사업이기 때문에 계약이 1년이지 않습니까? 1년 계약에 7200의 연봉계약을 하는 전문성을 가지신 분이 여기에 올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이 하나 들었고요. 그리고 실제 허브센터가 지금은 7억 1800이지만 다른 사업까지 포함해서, 특히 전북형 활동수당까지 포함하면 활력수당 사업만 해도 30억짜리 사업을 집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정도면 허브센터를 공기관 위탁사업이 아니라 민간기관 위탁사업으로 변경을 해서 전반적으로 민간위탁으로 공모를 띄우고 그거 안에서 할 수 있는 기관을 다시 선정해 가지고 이 전체 사업을 총괄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훨씬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왜냐하면 공기관 위탁사업으로 가면서 민간위탁 평가를 사실 저는 받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 정도 예산이 나가는 거면. 그런데 그런 부분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실질적으로 센터장의 인건비는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하고, 7200 정도는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 관리·운영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들이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민간위탁 사업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는 그것보다는 오히려, 이게 지금 현재는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산하 본부로 두어 있는데 내년에…….

서난이위원

본부가 아니죠. 지금 본부로 돼 있나요? 산하 본부로 돼 있나요? 그냥 지금은 직제가 그렇게 안 되어 있지 않아요? 본부예요? 본부로 개편하는 걸로 아니에요?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지금 현재는 창조경제혁신센터 내에 특화사업본부 밑에 청년정책사업팀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렇죠

그렇죠서난이위원

. 팀으로 돼 있죠.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그런데 이거를 내년도에 조직개편을 해서 별도의 청년허브센터를 만들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창조경제혁신센터 안에서 그 센터장의 영향을 받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은 이게 창업과 청년이 좀더 별개로 가야 돼서 그래야 좀더 전문성을 살릴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별도의 조직개편을 통해서 청년허브센터를 별도로, 그 내부에 있지만 아직 현재는 이렇게 조직을 별도로 나와서 하는 게…….

서난이위원

왜 창조일까요? 그러니까 저는 그 근본적인 질문이 뭐냐면 전국 저희가 시·도·군 해 가지고 이번에 충남에서 센터 만들면서 조사를 다 했는데 다 기관마다 달라요. 민간에 아예 주는 곳도 3곳 있고, 서울, 대전, 광주 있고 다른 기관은 사회서비스원도 다 다르게, 테크노파크도 있고 다르게 돼 있는데 창조에 줘서 창조가 일을 잘 하느냐의 근본적인 원인이 하나 있고요. 왜냐하면 지금 번번이 축제 때마다 계속 질타받고 있고 진행 사업에 대해서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고, 제가 조직개편안을 우려하는 이유는 센터의 본부로 신설하는데 거기 직제 되어 있는 팀이 김제 청년센터랑 남원 청년센터란 말이에요. 가장 큰 문제는 김제랑 남원은 민간위탁을 받았던 때문에 무제한적으로 이 사업이 거기서 운영하는 건 아니에요. 공모에서 떨어질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어떻게 기관이 민간위탁 시설까지도 직제개편을 담아 가지고 팀으로 신설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 자체가 정말 준비가 안 되어 있다 이런 고민이어서 저는 2025년도까지는 그냥 이대로 원래 하던 대로 운영하되 2025년도에 민간위탁 공모를 잘 해서 3년 정도, 그러니까 총사업비가 거의 40억 가까이 돼요, 활력수당까지 포함하면. 그래서 민간위탁을 준비해서 그 사업으로 진행하시는 게 적절할 것 같다, 타당하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 문제예산으로 인건비 관련해 가지고 임기제 전문 센터장 1명 7300만 원 예산을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수위원장

서난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세입 부분 한번 질의를 드릴게요. 24페이지 사업설명서 순세계잉여금이 증액이 돼 있거든요. 보면 순세계잉여금은 전년도 초과세입률 및, 사업설명서에 보면 최근 5년 최대 집행률을 적용해서 순세계잉여금을 산출한다고 돼 있는데 그러면 전년도의 초과세입이, 올해 순세계잉여금이 늘었다는 것은 전년도에 초과세입이 많았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예.

김성수위원장

2023년도 결산서를 보면 지방세 세입예산이 1조 8870억이었는데 실제 징수액이 1조 9643억이었거든요, 2023년도에, 결산 기준으로. 그럼 765억 원이 사실 우리가 세수를 추계한 것보다 더 많이 걷혔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행정자치위원회에 있을 때도 늘 지적을 했던 것 중의 하나가 세입의 추계를 너무 보수적으로 잡다 보니까 추후에 이 세수가 초과돼서 이게 초과세입이 발생하는 경우가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순세계잉여금이 늘어나거든요. 아무래도 세수를 적게 잡다 보니까 차후 연도에 순세계잉여금이 늘어나게 되고 또 그 당해연도에는 세수를 적게 잡다 보니까 세출을 적게 잡을 수밖에 없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출을 위축되게 할 수 있는 그런 요인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세입을 잡을 때 어떻게 보면 공격적으로나 아니면 전년도의 어떤 초과세입을 어느 정도 감안을 해서 잡으셔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안 하시는 것 같아서 매번 지적 나올 것 같은데 기획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이게 비단 저희 지방의회에서만 그런 게 아니고 정부에서도 이 세수 추계를 잘 못하는 측면이 많이 있습니다.

김성수위원장

정부는 오히려 너무 많이 잡아서 덜 걷히는 경우가 발생이 되잖아요.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더더군다나 저희는 그나마 어떻게 보면 좀 안정적이라고 생각을 할 수도, 점점 안정적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순세계잉여금을 너무 공격적으로 잡게 되면 이게 자칫 세수의 잘못된 추계가 될 수 있어서 그렇게 어렵다라는 측면이고요. 그게 나중에는 결산을 통해서 마지막에 결정이 되기 때문에 정말 그렇게 정확하게 너무 이렇게 공격적으로 한다는 거는 좀 어려움이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예전 걸 쭉 해 보니까요, 올해도 그나마 나았고 내년에도 저희들이 좀더 세수 추계를 잘해서 순세계잉여금이 좀더 적게 잡혀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수위원장

아무튼 이게 세출이 정책으로 나가는 돈이라고 하면 세입이 어느 정도 잡혀야 세출도 잘 추계를 해서 정책이 반영이 되기 때문에 매년 지적되는 사항이니까 고민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예.

김성수위원장

한 김에 제가 말씀드릴게요. 36페이지 전북도정 자문단 운영이 있습니다. 언론에 보니까 올해 7월 28일에 전북도민일보에는 30여 차례를 했지만 정책 반영이 0건이네요. 총 지금 3개 위원회로 해서 90명 정도 되시는가요?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3개 위원회 해서 79명 정도.

김성수위원장

79명인가요?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예.

김성수위원장

그런데 10월 말 집행잔액도 저조하고 또 회의나 이런 부분들은 과연 이루어졌는지 실적이 어떤지 궁금하네요. 작년 같은 경우는 전체회의 11회, 임시회의 8회로 해서 예산을 올리셨거든요. 2024년도에 그렇게 올려서 7424만 원을 올렸는데 올해 지금 10월 말 현재 집행잔액이 3562만 5000원인데 올해 회의내용이나 실적은 어떤가요? 산술적으로 예산 대비 수치상으로는 반절밖에 안 한 것 같은데.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예산 사용액을 비례하면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부분이 맞는데요. 현재 저희들이 보면 3개 기획자문단을 운영하는데 미래기획단 같은 경우는 12번 정도 회의를 진행을 했고요. 새로운 전북 자문단도 12번 그리고 도정혁신자문단은 11번 정도, 본회의도 하고 분과회의도 하고 소회의도 하고 현장 방문도 하고 그래서 각 자문단별로…….

김성수위원장

그런데 정책반영이 한 건도 안 되면, 벌써 2년의 임기를 거의 다 끝내가는데 정책반영이 하나도 안 됐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존속이 필요하다고 보시는가요?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이건 저희들이 정책반영이 하나도 되지 않았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정책반영된 부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특히 이 부분들은 저희들이 도정자문단을 활용하면서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할 수가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희들 공무원들 입장 그리고 지역에 한정된 입장에서는 과학기술이나 경제, 정보통신 분야 등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런 자문단을 활용하면 저희들이 생각하지 못한, 물론 그분들이 얘기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정책반영으로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현장에서 받았을 때는 제대로 잘 운영되지 못하는 부분, 현실적인 문제가 어려움이 있어서 반영이 안 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김성수위원장

짧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그래도 여러 가지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장점들이 있으니까 저희들은 소중한 자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성수위원장

그런데 언론의 평가는 자문위원들 자체도 허탈해 한다고 이렇게 나와 있어서 이 자문단의 역할에 대해 의문시가 되고 더 재미있는 거는 올해 예산서를 보면 작년하고 다르게 24만 원이 감액이, 뭐 거의 대동소이한데 워크숍이 1000만 원씩 3회가 잡혀 있어요, 정책반영이 0건인데. 일단은 이 부분은 예산의 어떤 내용이나 봐서 자세한 설명을 요하면서 문제예산으로 일단 지적을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희

박정희위원

97페이지, 98페이지, 99페이지, 100페이지, 101페이지, 102페이지 차이점이 뭐예요?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이게 우선 97페이지 보시면…….

하게

간단하게박정희위원

설명해 주세요. 정확한 차이점.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교육을 시키는 거고요. 98페이지는 도민들을 교육시키기 위한 홍보물을 제작을 합니다. 교육이라든지 홍보를 위한 홍보물을 제작하고요.

이게

이게박정희위원

지금 다 계속사업이죠?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예, 계속사업입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계속사업의 효과가 없어서 6년 전보다 인구가 반절로 줄었어요, 전북도민이. 그리고 2006년도부터 저출산 고령화 사회 기본계획을 수립을 해서 우리나라가 저출산에 쏟아부은 예산이 380조예요. 이러한 일들만 해서 실효성이 없는 줄 뻔히 알면서 안 할 수는 없고 하기는 해야 되겠고 어쩔 수 없이 했는데 효과는 없고, 이대로 계속 하실 건가요?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저희들이 지난 저출생 TF를 마련해서, 오늘도 시·군 단체장님들하고 저희들하고 업무협약을 맺었는데 저희들이 TF에서 71개에 1092억 원 정도의 예산 사업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내용들을 저희들 입장에서는 적극적으로 도민들한테 알려드려야 될 계기를 마련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교육이라든지 홍보를 통해서 할 수가 있으니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지금박정희위원

교육, 홍보물, 콘텐츠 공모, 인식 개선, 도민 홍보, 프로그램 운영 이러한 이름만 달리, 예산도 많지도 않아요. 다 쪼개 가지고 명분만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1500, 500, 660, 8500, 3900, 8000. 아니, 전부 다 해 봐야 몇 억 되지도 않는 이러한 사업들을 과연 그렇게 홍보하고 해서 아이를 낳을까요?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이거는 저희들이 말씀드렸듯이 교육시키고 홍보, 알려드리는 차원이고요. 저희들이…….

전체

전체박정희위원

도민 대상으로 해서 교육시킬 만한 예산도 아니고, 다 홍보할 예산도 아니고, 이 예산을 가지고는. 그러니까 왜 이렇게, 세우려면 완벽하게 할 수 있는 한 프로그램이라도 제대로 할 수 있게끔 세우지,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쪼개 놓은 것은 저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어떠한 효과가 있을 것인지, 전형적인 그냥 명분만 쌓기 위한 저출생 대책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일괄 문제예산 삼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수위원장

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종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복

정종복정종복위원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정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 중에 98쪽을 한번 봐 주실래요? 저는 우리 기조실이 소관 상임위원이어서 말을 길게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만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도민 인구교육과 인구정책, 도민홍보물 제작이 연관돼 있다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상임위에서 홍보물 제작 예산 전액 삭감되었었죠. 맞나요? 과장님.

주하

송주하청년정책과장

청년정책과장 송주하입니다.

보물

홍보물정종복위원

제작이 삭감되면, 우리 상임위에서, 만약에 이 예산이 없어진다면 다른 교육에도 문제가 생기는 건가요?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다른 교육에도 연관돼서 문제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교육은 교육 자체적으로 우리가 현재에 가지고 있는 것들을 가지고 홍보를 할 수, 그러니까 교육을 시킬 수 있기 때문에요. 특히 이게 도민 홍보물 제작이 없다고 반드시 교육을 못 시키는 건 아니기 때문에요.

런데

그런데정종복위원

홍보물 예산과 관련돼서 보면 2022년, 2023년, 2024년 올해에 비해서 내년은 더 축소된 예산을 요청을 했어요. 홍보가 필요 없어서 그랬나요? 그러니까 홍보영상 제작 2종, 그래픽 4종 이렇게 해서 1500만 원이 올라왔었던 건데 예산의 규모보다 이게 실효성에 대해서 필요하다면 더 예산을 지켜내야 할 것이고, 인구정책과 관련돼서 예민하니까. 그렇지 않다고 하면 그 배경은 뭔가 궁금하네요.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궁금해 하실 것 같고.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예산이 줄어든 이유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

아니정종복위원

아니요. 이게 필요 없는 건가.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이것도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저출산 대응 계획을 도민들한테 알릴 수 있는 계기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마련해야 되기 때문에 이 예산도 그중의 하나로 일부분으로 포함될 수가 있어서…….

점차

점차정종복위원

예산이 줄어든 이유는 뭐예요? 2022년부터 지금까지 내년 예산까지, 그러면. 2022년에 2500이었잖아요. 그런데 내년 예산은 1500 요청했단 말이에요.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올해보다 300만 원이 줄어드는 예산이죠. 그런데 자체 구조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은 최소한 절약을 하면서 저희들이 홍보물을 제작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이 예산을 소액이나마 감액을 시켰습니다.

에도

그럼에도정종복위원

불구하고 상임위에서 전액 삭감되었단 말이죠.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쨌든

어쨌든정종복위원

예결위원으로서 전액 삭감된 것에 대해서 저도 예산이 필요하다 생각이 들어서 문제예산 지적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성수위원장

정종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린

이정린위원

예, 밥 먹기 전에. 이번에 저희들이 2차로 기채를 내서 이렇게 예산 편성하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우리 기획조정실장님한테 한번 몇 가지 여쭙고 싶어서.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예.

리가

우리가이정린위원

지방채 발행 계획안을 수립하지 않고 이것을 우리가 지금 예산안에 편성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아도 된다 그걸 갈음하니까 이번에 이렇게 편성하신 거죠?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정린위원

편성한 2000억 예산에 대해서는 이게 매칭하는 부분에 이게 우리 지방채에서 몇 %, 몇 % 매칭했다는 게 다 나와 있는가요?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지방채 사업으로 움직일 수 있는 사업들은 다 있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다 있어요?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정린위원

이게 보니까 국비 사업 13개에 우리 도비 매칭한 것이 44.70% 매칭한 게 이게 맞는가요?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지방세 발행한 사업이…….

도비

순도비이정린위원

사업 중에서 또 11개 사업에 도비 우리가 1106억 정도 이렇게 해 갖고 55.30% 매칭 이게 맞아요?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지방채 발행 사업들이 쭉 있는데요. 그중에 국비가 들어가는 것도 있고 도비가 들어가 있는 것도 있고 지방채만으로 가는 것도 있고 아니면 같이 섞여 있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정린위원

지방채로 해서 매칭하는 사업들은 별도로 딱 표기가 돼 있는 거잖아요, 지금.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예, 표기가 돼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정린위원

저희들이 예산 심의하면서 지방채 2000억의 매칭에 대한 부분을 삭감한다고 하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전문위원 과장님, 이것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방재정 발행계획안의 수립을 하지 않고 도의회의 저희들한테 이렇게 본예산에 기채를 내는 예산을 이렇게 편성해서 줬는데 저희들이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 2000억 기채 내는 예산에 대한 부분을 이것을 삭감한다고 하면, 지금 여기 매칭해서 들어온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은 전체 과를 상대로 한 게 아니라 내가 볼 때는 우리 기획조정실에서 싹 담아서 줬기 때문에 이거 전체 예산을 삭감한다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동우

박동우수석전문위원

예산과에서 예산을 같이 재원조정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예산과에서요. 자, 그러니까 이것은 지방채 발행계획안을 수립해서 의회에 보고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 안 하셨어요. 예산 심의할 때 갈음할 수 있다 하니까 이렇게 해서 주신 거예요. 그러죠? 저희들 예산안 심의하는 과정에 여러분들 기채 내는 부분은 지방소비세도 감소했고 전북특별자치도 부동산 거래나 다 이런 게 감소했기 때문에 세수가 없기 때문에 기채를 내서 이렇게 편성해야 된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희들이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 보면 뭐 그렇지도 않아요 그렇지도 않은데 이렇게 편성해서 뒀던 부분이에요. 그런데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 저희들이 이 2000억의 기채 내는 부분에 심사하는 과정에 이건 안 내도 충분한데 이걸 내서 한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 여러분들이, 제가 그래서 먼저 아까 실장님한테 물어봤던 부분이에요. 기채를 냈던 부분만 매칭 비율을 쭉 비율을 해 줬어요. 다 달아서 해 놨던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건 우리가 실·과·소별로 다 찾아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기획조정실의 예산과에서 배정해서 줬기 때문에 이 2000억에 대한 매칭에 대한 부분은 전체 문제예산이다 저는 이렇게 지적하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은. 우리 전문위원실 과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해석을 해서 좀 이따 저한테 얘기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제가 왜 이렇게 하냐는 부분은 여러분들은 지방채 발행에 대한 계획안이 충분히 시간이 있으면 의회에 와서 설명을 하고 그랬어야 되는데 안 했어요. 그냥 예산안에 담아서 주면 위원들이 알아서 처리해 주겠지 이렇게 가는 거예요. 저희들도 2000억을 빚을 내는 부분은 위원들은 다 부담이 되는 부분이에요. 이거 도민들한테 가서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이것을. 설명해야 되지 않습니까?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위원님, 한 말씀 드리면 세출예산 규모를 확정 후에 세입 부족분만큼 지방채를 발행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세출예산 규모의 확정이 좀 늦어졌습니다. 실·국 간의 협의라든지 아니면 국비의 문제 이런 부분 때문에 세출예산 규모가 확정이 늦어지면서 지방채의 발행 규모가 조기에 결정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미리 그 부분을 양해를 구하지 못한 점은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우리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소명을 드린다라고 생각을 하고 각 실·국에서 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상임위별로.

우리

우리이정린위원

실장님 그렇게 설명하시는 거 보면, 저희들이 예산 심의하면서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이렇게 예측도 못하게 많이 남아돌고 들쑥날쑥하는 부분도 보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 답이 들어 있는 거예요. 예산을 여러분들이 1년 치 예산을 추계를 하고 계상할 때는, 나는 여러 번 얘기하잖아요. 이 성과계획서의 안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분석하고 저희들한테 내 주시는지 여러 번 얘기를 하죠. 이거 전혀 여러분 안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완전 주먹구구식으로 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여기 앉아 계신 위원님들에 대한 부분은 의견은 전혀 안중에도 없어요. 그냥 권위적인 행정, 행정 편의적인 행정만 가다 보니까 이렇게 툭 던져 주는 거예요. 2000억 빚 내서 하니까 알아서 여러분들이 승인해 주십시오 이렇게 주는 거예요. 원래 저희들이 지방 채무를 발행할 때는 발행에 대한 계획안을 의회에 주셔서 위원님들과 같이 상의를 해서 이 정도 어려우니까 2000억의 기채는 내도 되겠습니다, 이렇게 편성해서 주십시오 이렇게 협의가 됐을 때 편안하게 저희들이 예산 심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참여하는 예결위 위원님들한테 그 짐을 다 준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 부분은 이 심사하는 과정에 이걸 과별로 저희들이 나눠서 할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그러죠? 이건 여러분들이 이렇게 다 나눠서 매칭을 이렇게 해 주면서 기채를 내서 매칭한 부분이 몇 %, 국비 매칭에 몇 %, 순도비 몇 % 이렇게 해 줬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전체 예산을 삭감하는 부분이고요.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밥 먹고 와서 하지. 또 하나 더 해야 되는데 또 괜히 밥 먹기 전부터 좀 그러네. 해도 돼요? (“하세요”하는 위원 있음) 예산과 소관 예산입니다. 시·군 조정교부금, 64페이지요. 이게 전체 예산이 얼마인가요? 64페이지 시·군 조정교부금 전체 예산이 얼마예요?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4399억 정도 됩니다.

이거

이거이정린위원

순도비죠?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이게 시·군에서 징수하는 도세, 예, 도비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정린위원

순도비잖아요.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내년

내년이정린위원

예산을 얼마를 더 늘리겠다는 거죠? 지금.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109억 정도가 올해에 비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109억 정도 늘어나겠다?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예.

기채

기채이정린위원

내면서 이렇게까지 늘려서 해야 되는가요?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이거는 재원이 시·군에서 징수하는 도세하고 지방소비세의 27%를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지방소비세가 늘어나서 이 재원이 늘어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이 재원은 늘어날 수밖에 없었다?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예, 왜냐하면 지방소비세는 늘어났거든요.

런데

그런데이정린위원

여러분 주실 때는 또 지방소비세가 감세하고 저희들한테 얘기할 때는 이렇게 하면서 여기는 또 늘어났다는 얘기는 뭔 얘기예요? 또.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지방소비세…….

채를

지방채를이정린위원

낼 때 여러분들이 저희들한테 주실 때 지방소비세 감소, 부동산 거래 감소 이렇게 해서 어쩔 수 없이 지방채를 발행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취득세는 감소하고 있는데요, 지방소비세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방소비세가 늘어나서 이런 상황입니다. 재원이…….

정린

이정린위원

지방소비세는 늘어나서 시·군 조정교부금은 이렇게 해서 늘렸다 이런 얘기죠?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이 재원에 의해서, 이건 법상으로 이렇게 자동적으로 움직이는 거라 이거는 저희들이 뭐 늘리고 말고 이렇게 할 수가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이거

이거이정린위원

순도비로 하는 부분인데 이것도 전체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이 예산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수위원장

이정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계속하시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청년허브센터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84페이지. 제가 굉장히 궁금한 게 작년에 우리 존경하는 김슬지 위원님이 제안을 해서 청년참여예산이 2억이 늘어나서 청년허브센터 예산이 2024년도에 6억에서 8억으로 늘었습니다.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예.

김성수위원장

그런데 올해는 저희 예산안 심의자료에 보면 청년참여예산 2억 원을 삭감을 했는데 오히려 청년허브센터 예산은 7억 1800이에요. 1억이 늘었어요. 그렇게 따져보면 1억 1800이 늘은 거잖아요?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수위원장

지금 보면 청년허브센터 운영경비가 6000만 원이 늘었고 그다음에 청년정책포럼단도 2100만 원이 늘었고 전반적으로 지금 다 늘었는데 세부내역이 없단 말이죠, 여기에 대해서는.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산출내역은 밑에 그 산출내역이 나와 있고요. 늘은 이유가 센터장을 내년에 새롭게 뽑아야 되는 부분에서 센터장 운영 그 인건비하고요, 그 직원들에 대한 인건비가 상승했기 때문에 그 인건비 그리고 자체사업을 한 2500만 원 또 늘린 부분도 있습니다.

김성수위원장

청년참여예산은 왜 삭감이 되었는가요?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청년참여예산은 별도로.

김성수위원장

별도로 어디 다른 데 있어요?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청년참여플랫폼 해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그거는 운영합니다. 청년참여예산…….

김성수위원장

그거는 지금 어디 예산에 들어가 있는가요? 여기에는 지금 증감내역으로 청년참여예산 2억 원 전액 감액이라고만 돼 있거든요.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청년참여예산은…….

김성수위원장

일단 시간이 없으니까요. 그리고 물론 그것도 같이 설명을 해 주시고, 또 사실 다른 실·국도 저희가 예산안 심사를 하면서, 여기에 있는 산출내역을 이렇게 표시를 해 주시면 사실 기획조정실장님도 만약에 위원이라고 했을 때 이 내용을 다 이해를 하실 수 있겠습니까? 산출내역을. 말은 안 써 있지, 예를 들면 청년허브센터 운영경비 1식 4억 2300, 청년정책포럼단 1식 8800 이런 식인 거예요, 이게 지금.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 전체적인 내용 설명을 저희 예결위원님들께 다 와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일단 문제예산으로 전체 다 지적을 하겠습니다.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하나 말씀드리면 청년참여예산 같은 경우는 우리 주민참여예산처럼 청년참여예산을 별도로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별도로 운영해서 그 2억은 청년들이 제안한 사업들을 바탕으로 해서 각 실·국에서 그 사업을 판단해서 그 사업이 적정하다라고 판단되면…….

김성수위원장

반영이 돼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예산서 각자에…….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실·국에 반영돼 있습니다.

김성수위원장

그러면 그 내역도 같이 주십시오.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은미

오은미위원

21쪽에 소방안전교부세, 2015년도에 도입돼 가지고 올해 일몰제로 해서 중단이 되잖아요. 지금 별도 재원 마련 대책이 있나요?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소방안전교부세 같은 경우는 세입 내용이 담배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45%가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그런오은미위원

내용은 아는데 이게 일몰해서 끝나잖아요, 올해로. 이거에 대한 소방안전에 대한 재원 마련이 도에 다른 대책이 지금 세워져 있는지.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이 부분은 행안부가 저희들한테 얘기를 한 게 뭐였냐면 그때 이거는 소방에 줘야 되는 부분인데 그게 일몰되기 때문에 이걸 전체적으로 그 시도의 안전예산으로 보내서 그쪽에서 도지사 판단하에 그쪽에 소방 쪽으로 돌리든지 아니면 더 세우든지 하는 그런 식으로 저희들은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래도

아무래도오은미위원

그러면 시도 단체장들이, 시·군 단체장들이 재량으로 하다 보면 아무래도 예산이 지금보다는 원활하게 재원 마련이 되지 않을 수 있는 또 우려들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계속 장비는 노후화되고 있고 또 여러 가지 지원된 소방 예산들이 줄어들게 되면 그게 결국 또 도민들의 삶과 어떤 안전과도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내년도에 이런 부분에 대한 일몰에 따른 재원 대책 마련을 명확하게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예.

리고

그리고오은미위원

지금 33쪽에, 아니 일단 먼저 29쪽에 도정현안 정책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이 있는데요. 지금 해마다 추경으로 예산이 또 증액이 되고 해서 왔었어요. 그런데 내년에도 증액을 또 할 겁니까? 추경에. 지금 4억 예산이 편성이 됐는데.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이건 저희들이 작년, 올해는 2억 5000이었는데 내년도 사업에 특별자치교육협력국에서 진행했던 사업 연구용역을 어느 정도는 그쪽이 정리가 됐다라고 생각을 해서 1억 5000을 저희들한테 반영을 해서 내년도에 혹시라도 발생할 수 있는 현안들이라든지 급박한 상황들에 대비하기 위해서 만들어져서요. 이 부분이면 저희들은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혹시 추가적으로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든다면 추경에 반영을 할 필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전에는 사전에 위원님들한테 충분하게 말씀을 드리면서 동의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그럼오은미위원

올해 지금 아직 10월 말에 집행률이 적어요. 저조한데 그런데 올해는 현안 사업이 더 없었나요? 올해 집행률이 저조하잖아요.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예, 위원님 올해 사업 예산은 제가 와서 정말 탈탈 다 털어 가지고 다 집행을 다 진행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아마 집행률을 보면 선급금 주고 나중에 완료가 되면 추후에 다 집행이 돼야 되는 부분들이 아직 용역 자체가 마무리가 안 돼서 안 나간 부분도 있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금액 자체에 맞춰서 용역은 다 진행을 했습니다.

이미

이미오은미위원

진행이 됐는데 아직 집행이 안 됐다라는 것이죠? 일단은, 아, 식사하시고 계속 하시나요? 알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성수위원장

오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더 계시기 때문에 석식 등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8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58분 회의중지

20시04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기위원

기획조정실장님 질문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해 주셨으니까 29페이지 도정현안 정책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문제예산 지적하겠습니다. 그리고 32페이지 전북연구원 운영 지원에 대해서 이 부분 설명 한번 간단하게 해 주시겠습니까?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전북연구원이 현재 금액보다 좀더 증액한 이유는, 제가 자료를 한번…….

건축

건축김정기위원

신축이나 이런 내용이 있겠죠, 임시 청사 이전.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예, 현재 전북연구원에 공공투자관리센터하고 인구청년지원연구센터가 신설이 됩니다. 그 신설에 따른 인건비 증액분하고 그리고, 그 인건비와 기존에 있는 인건비 증액분을 반영하고요. 건물 신축에 따른 임시 청, 죄송한데 이건 오타가 있습니다. 임시 청사 이전비는 아니고요, 운영비하고 사업비 중심입니다.

운영비는 아까 얘기한 인구센터 그리고 공공투자관리센터 인원이 증가하니까 인건비 상승분, 그리고 사업비에 대한 내용이 연금부담금을 좀더 이번에, 예전에는 운영비성하고 사업비성을 나누지 않고 편성을 했었는데 내년부터는 운영비하고 사업비성을 좀 구분해서 하도록 하는 개선 방안을 마련했고요. 그에 따라서 연금부담금이 법정 인건비로 들어가는 부분이었는데 기존에는 그걸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연금부담금을 반영을 하고 그리고 사업비성의 연구개발비에 대한 내용들도 반영을 해서 이런 인건비성이라는 부분들이 좀더 증액됐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정기위원

말씀하시는 것은 6억 1900만 원이 공공투자관리센터와 인구청년지원연구센터에 대한 인건비 증액분인가요?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정기위원

그 밑에 건물 신축에 따른 임시 청사 이전비 이 부분은 안 들어가 있는 거죠?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래요

그래요김정기위원

. 문제예산 지적하고요. 111페이지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지원, 해년마다 정보화 예산이 계속 정보화마을에 줄어들고 있어요.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예.

런데

그런데김정기위원

올해 10월 말 해서 작년에서 올해도 줄었거든요.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출이

지출이김정기위원

거의 마무리된 걸로 알고 있고 내년에도 줄이는 상태인데 지금 정보화마을의 운영 효과가 있나요?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일부는 효과가 있고요, 일부는 효과가 없어서, 그러니까 특산품을 판매를 해서 그걸로 인해서 관리자의 비용을 줄 수 있으면 유지하는 거고요, 그렇지 않은 데는 효과가 없다라고 해서 줄이고 있는 추세입니다.

김정기위원

112페이지까지 정보화마을 직거래장터 운영까지 해서 사업실적들을 자료로 한번 제출해 주시고 문제예산 지적할게요.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기위원

127페이지 업무생산성 향상을 위한 생성형 AI 구독, 신규사업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핸드폰에 모바일에 가지고 있는, 모바일에서 챗GPT를 활용해서 간부공무원들이 언제 어느 때든지 정보를 빠르게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차원에서 챗GPT를 활용할 수 있는 그 시스템을 구독하기 위한 구독료입니다, 이 부분은.

런데

그런데김정기위원

구독을 40개 한다는 얘기인가요?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정기위원

나머지 분들은 어떻게 하죠?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나머지는 다음 장에 보시면요, 저희들이 챗GPT를 전 직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구독을 하게 되면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다음 장에 오픈형 AI 시스템을 자체 구축을 합니다. 그래서 이 3억을 신규사업으로 태우는 건데요. 이건 저희 직원이 아이디어를 내서 기존에 있는 챗GPT하고 동일한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저희들이 스스로 챗GPT를 시스템을 만들어서 전 직원들한테 보내서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하는 겁니다.

다는

만든다는김정기위원

얘기가 저희 도청 직원이 만든다는 얘기인가요?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하는

연결하는김정기위원

프로그램을?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예.

김정기위원

아, 그래요?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 직원이 기존에 있는, 뭐라고 할까요, 구 페이스북인 메타사에서 라마3 모델을 활용해서 생성형 AI 시스템을 자체 구축하는 겁니다. 이 라마3라는 모델이라는 게 오픈형 소스거든요.

러면

그러면김정기위원

동시 접속자가 120명, 그런데 도청 직원들이 만약에 이 부분을 활용을 많이 한다고 그러면 120명 가지고는 부족할 텐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있나요?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이거는 120명이 한정돼 있는 건 아니고요, 이거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동시

동시김정기위원

이용자가 120명이거든요.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동시 이용자가요?

김정기위원

예.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동시 접속자 수가 120명인데 한꺼번에 다 이렇게 접속을 할 수 있는 시간들이 틀릴 수 있으니까요…….

러면

그러면김정기위원

이 부분은 실장님이 답변해 주시기는 그렇고 127페이지, 128페이지 문제예산으로 하고 담당 부서 직원한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김성수위원장

김정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난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제가서난이위원

예산을 못 찾아서 그러는데요, 실장님! 우리 출연기관 공통업무 시스템 관련해서 작년에 8억 세워서 진행하고 올해는 유지관리나 전혀 그 관련 예산은 안 서 있나요?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유지관리는 출연기관에서 진행을 하는 겁니다. 저희들이 시스템을 마련해서 만들어 주면…….

러면

그러면서난이위원

데이터 이전이 실제 과업지시사항 외라고 해서 데이터 이전까지도 그러면 아예 다 출연기관에서 해야 되나요? 출연기관이 이 관련 예산을 세운 기관이 몇 개나 되죠? 지금 8월…….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공통업무 시스템을 12개 기관이 할 수 있도록 했는데 하나가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시스템하고 충돌해서 잘 안되고 나머지 11개 출연기관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래서

그래서서난이위원

실제 지금 사용이 되나요?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내년부터…….

래는

원래는서난이위원

8월에 하기로, 사용개시가 올해 되기로 했는데 사용이 지금 안 되고 있는 사유, 그다음에 관련해서 데이터 이전도 안 돼 있는데 그걸 출연기관보고 말씀하시는데 출연기관은 관련 예산을 세우지 않았고, 그러면 내년 같은 경우에도 이 사업이 8억 들여서 만들어 놨는데 유지관리나 관련한 진행사항이 안 돼 있으면 어떡하죠?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기관별 공통업무 시스템 2025년도 예산은 이미 다 세워져 있습니다.

별로

기관별로서난이위원

세워져 있다고요? 그러면 테크노파크도 세워져 있어요?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예, 테크노파크도 세워져 있습니다.

서난이위원

테크노파크는 원래 기존 프로그램도 쓰고 이 프로그램도 써야 돼서 업무 과중일 텐데, 업무 이중일 텐데요.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지금 12개 기관 중에 1개 기관이 자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그거하고 좀 충돌이 있어서 테크노파크는, 현재는 11개 기관은 다 내년부터 진행을 하는데 테크노파크만 조금 더 시일이 걸려서 이번에 사용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예산도 반영이 안 된 것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서난이위원

이거 통합시스템은 예산과에서 만들어서 계약하고 운영을 하고 나머지 사업들은 출연기관이 알아서 자체적으로 운영한다는 거죠?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유지관리는 출연기관들이 합니다.

부터

언제부터서난이위원

시작을 할 거죠?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저희는 내년 1월부터 진행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서난이위원

1월부터 진행이 돼요?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서난이위원

속기에 남으니까 잘 말씀하세요. 1월부터 바로 시행이 가능해요?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예, 1월부터 바로 시행 가능합니다.

서난이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럼 그건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하겠고요. 102페이지 아이 낳기 좋은 세상 프로그램 운영 관련은 문제예산으로 지적된 예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저도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수위원장

서난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정린 위원님께서 지방채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저희도 좀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지방재정법에는 ‘지방채를 할 때 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수위원장

그런데 예산지침이나 규정에는 ‘예산서에 갈음할 수 있다’, 무엇이 우선을 해야 되는 건지 저는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저희가 작년에 본예산에 300억 규모의 지방채를 얻었고 또 추경에 700억 규모의 지방채를 얻었고 또 이번에 2000억 규모의 차입이 예상이 되잖아요. 그러면 벌써, 처음에 할 때는 물론 예산서에 갈음할 수 있고 의회와 소통이 부족하다고 할 수는 있겠지만 계속 세수 부족이 예측이 됐고 국가 재정이 어려워서 교부세도 줄어들 것으로 이미 예상이 돼 있는 상황들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미리 의회하고 소통을 할 수 있는 기회도 참 많았을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너무 부족하지 않았나, 그래서 오늘 우리 존경하는 이정린 위원님께서 그렇게 질의를 했던 것 같은데 기획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아쉽게 저희들도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세출예산 규모의 확정이 많이 늦어진 부분이 있어서 지방채 발행 규모를 조기에 결정하지 못했다는 부분들에 대해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따가운 지적은 충분히 저희들이 동의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추후에라도 혹시라도 이런 부분들이 발생하게 되면 다시 한번 의회와 소통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성수위원장

아마 지금의 경기로 봐서는 올해 세수 부족이 절반이 사실은 법인세인 것은 경기가 어려워서 그런 거거든요. 그러면 내년에도 경기가 좋아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적인 문제가 될 것 같아서 긴밀하게 소통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오은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의가

질의가오은미위원

아니라 일단 설명을 더…….

김성수위원장

오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은미

오은미위원

예. 84쪽 청년허브센터 운영하고요, 그다음에 전북스마트쉼센터 운영, 108쪽이요. 그리고 128쪽 오픈소스 기반 생성형 AI 시스템 자체 구축, 일단은 문제예산 지적하고 자세한 설명 듣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수위원장

추가적인 질의는, 질의 안 하시고요? 따로 설명 들으시게요?

은미

오은미위원

예, 시간이…….

김성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202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기금 운용 계획 제2회 변경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천영평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20시17분 회의중지

20시21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제안설명은 책상에 놓아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2025년도 예산안 및 202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2025년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 계획안 제안설명서는 끝에 실음) 그럼 자치행정국 소관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해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는

저는윤영숙위원

46페이지, 설명서 46쪽이요.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평화통일사업, 이거 계속사업인데 예산이 어쨌든 좀 증가했잖아요.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가된

증가된윤영숙위원

부분이 어떤 거죠?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올해 민주평통자문회의에서 약 80여 분 멘토·멘티를 결연을 좀 했습니다. 결연을 했는데 이분들하고 내년도에 다양한 사업들을 좀 확대해서 활동 범위를 넓히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담았습니다. 북한이탈주민들…….

영숙

윤영숙위원

이 사업이 매년 지원을 하고, 저희가 남북교류협력기금이 있죠?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남북교류협력기금은 기금 예산을 보면 올해 세출예산이 어느 정도죠?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세출예산이요?

영숙

윤영숙위원

예.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저희가 조성된 금액하고 세출예산으로…….

영숙

윤영숙위원

제 말은 사업비.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사업비는 올해는 4000만 원, 대학생 DMZ 탐방 예산만 기금 사업으로 하나 있었습니다.

올해

올해윤영숙위원

말고, 그럼 내년에…….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내년에는 9400만 원. 일부 일반회계 사업을 했던 것을 기금으로 전환을 좀 했습니다.

희가

저희가윤영숙위원

기금이 총 얼마입니까? 2024년 말.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112억, 맞습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112억이죠?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예.

런데

그런데윤영숙위원

4000만 원, 9000만 원 사업 하시잖아요.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예.

런데

그런데윤영숙위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업은 이 기금에서 하면 법에 맞지 않습니, 기금 계획에 맞지 않습니까?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저희가 기금의 성격을 조금 더, 그런데 이게 북한이탈주민 관련한 것도 좀 있고 다양한 것이 여기에 포함돼 있습니다.

제가

제가윤영숙위원

볼 때는 이 4억 9300 사업 내용이나 이거나 대동소이하다고 보여지거든요.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예, 그런 부분도 위원님 말씀대로 있는데 그러면 좀, 저희가 이자수입하고 하게 되면 조금씩 그래도 적립이 돼야 하는데 지금…….

올해

올해윤영숙위원

저희 예산 상황이 안 좋아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80억 넘기실 계획이잖아요, 내년에.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예탁금으로.

영숙

윤영숙위원

예탁금으로 넘기시는 거잖아요, 거기에.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윤영숙위원

지금 기금은 100억 넘게 있는데 저희가 여기에 관련한 사업은 항상 미미했고 그전에도, 올해도 4000만 원대지만 2023년에도 그다지 사업이 많지는 않았죠?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조례를 개정해서 했고 지난번 존경하는 예결위원장님께서 기금을 효율적, 말씀을 해 주셔서 저희가 일반회계로…….

래서

그래서윤영숙위원

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업 이런 걸 증액도 했지만 저는 일단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요.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