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흥복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8회 고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송권태 사무과장님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1.보고사항

사무과장 송권태입니다. 제358회 고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에 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3조 제1항 및 「고성군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5조 제2항에 따라 2024년 11월 19일 집회 공고하였고, 오늘 제358회 고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정례회에 접수된 안건은 용광열 의장이 제의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송흥복 의원 외 1인이 발의한 군수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송흥복 의원 외 6인이 발의한 고성군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4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5년도 예산안과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서안, 2025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외 6건이 되겠습니다. 또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12월 3일부터 12월 16일까지 실&middot담당관&middot과, 직속기관, 사업소 및 읍&middot면 25개 부서에 대하여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4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2025년도 예산안,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서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아울러, 12월 17일에는 군정에 대한 질문&middot답변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10월 24일 제35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된 2025년도 강원연구원 출연 동의안 외 10건을 같은 날 고성군수에게 이송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제358회 고성군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의장 제의)

기획조정실장 정모수입니다. 존경하는 용광열 의장님, 함형진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평소 군정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지금부터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4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은 2024년 제1회 추경 편성 이후 국&middot도비 보조사업의 신규 및 변경 내시분, 추가 교부된 특별교부세 및 특별조정교부금, 지방채 등을 반영하였으며, 사업비 정산에 따른 국도비 반환금, 추가적인 필수경비와 기타 조정이 필요한 사업 등을 가용재원 범위 내에서 금년도 예산을 마무리하는 방향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157억 원이 증가한 4,733억 원으로 일반회계 4,521억 원, 특별회계 212억 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middot세출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액은 기정 대비 168억 9,700만 원이 증액된 4,520억 4,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 재원으로는 세외수입 30억 7,400만 원, 특별교부세 17억 원, 특별조정교부금 2억 원, 지방채 100억 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49억 9,8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국&middot도비보조금이 30억 7,400만 원이 감액되어 총 168억 9,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기능별 주요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 공공행정 분야는 통합민원 발급창구 운영 4,000만 원, 첫 만남 이용권 지급사업 5,000만 원 등을 증액하였으며, 군장병 우대업소 인센티브 사업 보상금 500만 원 등을 감액하여 총 2억 9,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시설개선 및 표준모델 개발사업 5억 원, 재난 예경보 시설 설치 2억 원, 대설 한파 대책비 1억 2,400만 원 등 총 17억 9,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교육 분야는 지역문제 해결형 평생교육 지원사업 2,000만 원을 신규편성 하였고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사업 1,100만 원, 친환경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 400만 원을 감액하여 총 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는, 화진포 해양누리길 조성사업 12억 5,000만 원, 화진포 관광지 금구교 정비공사 2억 원, 통일전망대 위탁징수 교부금 1억 2,000만 원 등을 증액하였고, 건봉사 고방 복원 3억 7,800만 원, 고성 론볼장 조성사업 12억 6,800만 원 등을 감액하여 총 8억 8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환경 분야는 파쇄 선별실 외벽 설치공사 4억 원, 태풍 카눈피해 복구사업 2억 5,800만 원 등을 증액하였고,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2억 2,700만 원, 노후하수관로 정비 3억 6,700만 원 등을 감액하여 총 4억 3,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사업 9억 1,4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기초연금 19억 8,200만 원을 감액하는 등, 총 12억 2,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보건 분야는, 재가치매환자 지원물품 1,000만 원, 영동생활권 심혈관 질환 응급진료지원 1,000만 원 등을 증액하였으며, 성인예방접종 1,400만 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2,000만 원 등을 감액하여 총 1억 5,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림 해양수산 분야는, 화곡지구 대구획경지정리 2억 1,000만 원, 문어연승용 봉돌지원 1억 4,000만 원, 수산자원보호 직불제 7억 1,200만 원, 대진항 수산물 위판장 신축공사 실시설계 용역 1억 3,500만 원,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사업 1억 9,600만 원 등을 증액하는 등 총 22억 2,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산업&middot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는, 제2특화농공단지 조성사업 100억 원을 신규편성 하였고, 거진전통시장 공동마케팅 행사 1,600만 원을 감액하여 총 99억 8,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교통 및 물류 분야는, 군도 9호선 도로개선사업 4억 원, 농어촌도로205호선 도로개선사업 9억 원 등을 증액하였고, 미불용지보상비 4,000만 원 등을 감액하여 총 16억 7,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지방하천 하도정비사업 1억 원, 지방하천 유지보수 1억 2,000만 원, 천진Ⅱ지구 전선로 지중화 사업 2억 원 등이 증액되었으며, 기초생활수급자 기초주거급여 9,800만 원이 감액되는 등 총 7억 4,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분야는 강원환경감시대 운영사업 인건비 1,600만 원 등을 증액하였으며 치매안심센터 인건비 1,000만 원을 감액하는 등 총 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는, 기정 대비 13억 2,300만 원이 감액된 125억 9,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급수 계량기 교체비 6,300만 원, 상하수도관교체비 4,2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고, 어천1리 석문리 지방상수도 확장사업 1억 5,000만 원, 급수공사비 2억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국도비 반환금 4,7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지하수관리 특별회계는 기타회계전출금 7,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운용하고 있는 기금은 총 9개로, 이 중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통합계정이 500만 원 증가하였으며, 고향사랑기금은 1억 5,200만 원 감소하여 총 9개 기금의 2024년도 말 조성액은 182억 6,200만 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어서 계속비 사업 조서입니다. 계속비 사업은 일반회계 38개 사업, 특별회계 2개 사업으로 이중 신규사업은 12개 사업으로,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40억 8,300만 원, 탑동리 농&middot산촌 체험관광마을 지역역량강화 사업 25억 원, 오호리 마을 정주여건 개선 127억 4,000만 원, 해양심층수 특화단지 인프라 조성 186억 원, 제2 특화농공단지 조성사업 100억 원, 오호항 어촌신활력 증진사업 100억 원 등입니다. 계속비 변경사업으로는 송지호 꿈나눔 주민활력센터, 송지호생태계복원사업, 쟁골천 소하천 정비사업, 고성 온천힐링 캠핑카 전용 캠핑장 조성, 고성해중경관 지구 시범사업 등 28개 사업은 사업비 변경과 기간 연장된 사업입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 조서입니다. 2024년도 명시이월사업은 허가민원과 외 14개 부서, 총 99건에 340억 6,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추경 편성에 따른 절대 공기부족, 보상협의 및 행정절차 지연 등이 주된 사유이며, 연내 사업추진이 불가하여 내년으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세입&middot세출 예산안과 사업설명서 등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번에 제출된 2024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교부세 및 교부금 조정분, 국&middot도비 보조금의 변경 내시분, 지방채를 반영하여 가용재원 범위 내에서 금년도 예산을 마무리 위주로 편성한 것입니다. 의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이번 예산안이 원만하게 처리되어 군에서 계획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상정된 &’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잠시 후 구성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7.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 제의)

김일용 의원입니다. 세무회계과장님, 거진11리 일원 공공용지 매입에 관련해서 질의를 드려 보겠습니다. 목적이 지역관광산업 특성화를 위해 단계적으로 공공용지를 매입하려는 거죠?

맞습니다.

단계적으로 하는 거죠?

네.

그럼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기반이 되는 시설이 잘 조성이 되어 있어야 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15페이지에 보게 되면 인프라 확충을 위해서 매입을 한다고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인 &‘단계적&’과, &‘관광인프라&’를 두고 질의를 드려 보겠습니다. 전체적인 그림을 좀 그리셨습니까? 단계적으로 매입한다고 했으면 전체의 어떤 그림 속에서 단계적 매입이 들어가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전체적인 설계가 나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는, 그렇다면 그 속에 어떤 인프라, 또 어떤 콘텐츠가 들어가는지가 나와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오늘 그렇게 설명을 하셨는데, 여기서 답변을 안 해 주셔도 됩니다. 전체적인 그런 설계와 구체적인 계획 속에서 매입이 진행되었으면 합니다. 그렇게 하실 거죠?

예.관광부서와 협의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단계적&’과 &‘관광인프라&’ 구성을 하신다고 설명을 하시고 오늘 이 안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저희가 이 건을 심의하고 있고요. 그래서 단계적으로 매입을 하신다고 하는데 16페이지를 보게 되면 도로와 연접되어 있는 1필지, 그곳이 이것도 도유지이지만 거기를 이용하시는 분께서 우리 군에서 전체적으로 그것도 매입을 해서 활용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 이 부분을 제안하셨는데 혹시 보고 받으셨나요?

지금 거진11리 해수욕장 일원에는 도유지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주민들이 쓸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은 저희들이 군유지로 매입해서 나중에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하시는 게 우리가 백년대계를 보고 투자를 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현재 소득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단계적으로 매입을 해서 관광인프라를 구축해서 관광산업이 활성화될 때 주민들에게 직접적으로 소득이 발생된다고 보거든요. 디벨로퍼(Developer)들이 어떤 시설을 만들어서 실질적으로 효과는 있겠지만, 우리 고성군에서 직접적으로 그렇게 했을 때 주민에게 직접적인 소득이 발생된다. 그런 의미에서 단계적으로 매입을 할 때 현재 그곳을 이용하고 계신 주민께서 그 부분을 같이 한 번에 할 때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이 있었으니까, 그 제안을 좀 알아보시고 단계적 매입에 조금 적극적으로 임해 주셨으면 하는 게 의원의 바람입니다. 강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함용빈 의원님.

함용빈입니다. 같은 건인데요. 지금 매입하려고 하는 11리건, 그 2필지가 거의 한 500평 정도 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좀 전에 동료 의원께서 말씀하신, 기존에 사용하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일전에 의원간담회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용하고 있는 사람하고의 이러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교감이 없었던 것 같아요. 맞습니까?

관광과에 정확한 것은 확인을 솔직히 못 해 봤지만 이게 아직 매입 결정이 난 것은 아니고 그래서, 매입 결정이 저희들이 의회에서 통과를 시켜 주시면 해당 지역주민들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반드시 선행을 해 주셔야 하는 게 쓰고 있는 사람이 군에서 이것을 매입함으로 인해서 그분한테 피해가 가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어떤 대안이라도 제시를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저기서 지금 수족관 어업을 하고 계신 분이 있는데 당장 군에서 매입을 해서 무슨 사업을 하든 간에 그분이 거기를 포기하고 나가야 하는 형국이 돼요. 그렇다고 하게 되면 그분이 나갈 수 있는 어떤 대안도 제시를 해 주시면서 매입이 같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하여튼 해당 부서하고 잘 협의해서 충돌이 발생이 되지 않게끔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순매 의원님.

과장님, 이순매 의원입니다. 고성군 동물보호센터 건립 부지 변경안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요. 계속 변경이 됐잖아요, 몇 번.

네.

그러면 이제 여기 교동리로 간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그러면 그 교동리 주민들하고의 합의는 다 이루어진 상황인가요?

저희가 이쪽 군유지를 보니까 일단 마을 주민보다는 저희들이 자활센터에서 운영하는 풀이음 농장이 주변에 있고요. 이렇게 해서 물론 저희들이 사업하기 전에 주민설명회를 갖고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아직 그러면 안 하신 상태네요? 여기 주민들이 동물보호센터가 들어온다는 것을 인지를 아직 못하고 계시는 거네요, 그러면?

지금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 신호를 보내셨는데, 주민설명회를 한 것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유기 동물이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민원에 대한 그런 것은 잘 대응을 하셔야 할 부분인 것 같아요, 주민들하고도 교류를 잘하셔야 하는 부분이고. 어쨌든, 민원이 안 이루어질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미리 잘 상의하시고 잘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송흥복 의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