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0회 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사회도시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등 11건의 안건을 심사하고 1건의 안건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사전 협의한 대로 의사일정 제6항 남동구 탄소중립마을 만들기 조례안 및 의사일정 제7항 남동구 분뇨의 수집․운반 및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우선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및 제7항을 우선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6. 남동구 탄소중립마을 만들기 조례안(오용환 의원 발의) 10:20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김은숙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 여러분, 오용환입니다. 오늘 상정된 남동구 탄소중립마을 만들기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후 위기는 현대사회가 직면한 가장 절박한 문제입니다. 이에 따라 남동구에서도 여러 정책들을 펼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정책이 성공하려면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한 지원 체계를 만드는 것 또한 중요하며 오늘 제가 발의하고자 하는 남동구 탄소중립마을 만들기 조례안에 그 내용을 담았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목적 및 정의 규정과 안 제3조 구청장과 주민, 사업 주체의 책무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및 안 6조 탄소중립마을 만들기 사업과 관련한 교육 및 사업에 대한 지원 등에 관한 사업을 규정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이 살고 있는 마을에서 주민 스스로 기획하고 주민이 직접 실천하는 탄소중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해주실 것을 위원님들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소관부서장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환경보전과장은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보전과장 신현천입니다. 오용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남동구 탄소중립마을 만들기 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하여 주민 스스로 자신이 살고 있는 마을을 지속 가능한 탄소중립마을로 만들어가는 자율적 활동을 지원하는데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주민의 탄소중립마을 만들기 사업 역량 강화를 위하여 교육지원과 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2025년까지 탄소중립을 목표로 하여 탄소중립 사유로 이행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의자이신 오용환 의원님과 소관부서장인 환경보전과장 중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박정하 위원님.

과장님, 육은아 위원입니다. 우리 탄소중립기본법 제정된 이래로 우리 기초 의회에서도 많은 노력하고 계신 거는 잘 알고 있어요. 작년에 2023년에 탄소배출 기본 조례가 우리 의회에서도 통과가 됐잖아요?

네.

혹시 과장님께서 뭐 이 탄소중립마을 만들기 관련한 조례, 이거하고 관련해서 타 지자체 뭐 성공 사례가 있다든가 관련해서 좀 알고 계신 거 있으시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탄소중립마을 만들기 타 시도시는 제가 알기로는 밑의 지방에 대구하고 일부 지역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범위가 지금 마을 개념이 어떻게 보면 동, 리로 마을을 할 수 있는데 저희 마을 개념이 정의가 딱 5인 이상 단체나 기관, 뭐 모임, 그런 부분으로 명시가 돼 있더라구요. 그래서 마을만들기에 적극 동참하기 위해서는 아파트 단위로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아파트 동 단위로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마을이 참 정의가 너무 크다 보니까 이 부분은 저희가 아직 크게 뭐, 앞으로도 어떻게 이걸 추진해나갈지 홍보와 교육을 통해서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중앙에서도 그렇고 지방자치에서도 탄소중립, 친환경 선도하는 그런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우리 과에서도 좀 지속적으로 관심가지고 이 조례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토론순서이나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남동구 탄소중립마을 만들기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용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7. 남동구 분뇨의 수집․운반 및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10:28

환경보전과장 신현천입니다. 남동구 분뇨 수집․운반 및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남동구 분뇨 수집․운반 수수료는 2018년 이후 동결되어 왔으나 지속적인 물가상승으로 인한 청소업체 경영악화 및 수수료 인상 건의로 요금 현실화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인천시의 2023년 8월 분뇨 수집․운반 원가산정용역을 근간으로 수수료 현실화의 반영에 따른 조례 개정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중요 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4조제1항 별표, 분뇨 수집․운반 및 처리 수수료 산정기준 변경은 분뇨는 10ℓ에 400원에서 720원으로, 개인하수처리시설 기본요금 750ℓ에 2만1050원에서 2만2600원으로, 추가요금 100ℓ당 1620원에서 2080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이며 지하 작업 할증료 8% 수수료의 반영은 흡입식 차량에 대행업체 가압펌프를 별도로 사용하는 지하 작업에 한정하는 내용으로 신설하였습니다. 부칙에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은 충분한 홍보를 거쳐 인상에 따른 주민 혼란을 예방하기 위함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분뇨의 수집․운반 및 처리 수수료를 인상하고자 하는 안으로 2023년 인천광역시에서 실시한 수수료 원가 분석을 위한 용역결과를 토대로 하고 있습니다. 원가산정은 분뇨 수집․운반업체의 인건비, 복리후생비, 차량 경비, 일반관리비 등을 반영하고 있으며 2018년 이후 동결된 수수료를 현실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수거식 화장실은 80% 인상, 개인하수처리시설의 경우에는 기본요금 7.4%와 추가요금 28.4%의 인상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인천광역시와 자치구 간 협의를 거쳐 동일한 수수료 인상안을 추진하는 것이며 주민 홍보 등을 감안하여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는 부칙을 두고 있습니다. 생활 필수 업무인 분뇨 처리를 위한 수수료를 물가상승을 반영한 원가분석용역을 통해 현실화하고자 하는 본 조례안에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오용환 위원님.

과장님, 요번에 수수료 원가분석용역에 의해서 지금 인상폭이 올라온 거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인천시에서 했다고 그랬잖아요?

네네.

제, 개인이 생각할 때는 지금 우리 작은 정부에서를 보게 되면은 인천시에서 수수료 원가분석용역을 한 번 하면은 결과적으로는 인천시 전체가 동일화되는 거죠, 금액이?

원래는 각자 각 구에,

각 구에서 해야 되는데 지금 인천시에서 분석용역을 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럼 각 구에서 인천시 걸 따를 거 아니에요?

네네.

그러면 다 동일해지는 거 아니에요?

근데 각 구별로 개별 수수료 인상분이 나왔었는데 인제 또 통합, 인천시 통합 수수료 인상분이 별도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각 구 것을 적용을 안 시키고 통합 인상분을 적용하기로 이번에 각 구하고 협의를 통해서 협정했습니다.

그러면 다 상이한가요, 지금 구별로?

네네, 인천시에서 주관해서.

용역은 인천시에서 냈지만은 각 지자체마다 환경과 조건에 따라 다르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인천시에서 분석을 했다 할지라도 각 구별로 바뀌어야 된다고 전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용역 자체가 인천시에서 나왔다 그래서 여쭤본 건데 어쨌든 각 구의 특성이나 환경, 그다음에 조건, 이런 거에 따라서 좀 올리는 폭도 상이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건 맞는 얘긴데요, 지금 현재로 지금 각 구에 수수료가 동일하거든요, 현재. 현재도 지금 인상하기 전에도 각 8개 구청이 다 동일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상분이 각 구별로 약간의 위원님 말씀대로 지리적 여건이라든지 운반 거리라든지 약간 차이는 있는데 각자 차별화 두게 되면 구별로 주민들이 왜 무슨 구는 이 금액이던데 남동구 하다 보니까 이번에 통합 수수료로 하기로 각 구하고 동일 합의를 해서 이건 결정한 사항입니다.

옳으신 말씀이에요. 근데 수거식 같은 경우에는 각 지역마다 특색있고 다르지 않습니까? 구도심이라든가 아니면은 공원, 이런 거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거고 양도 달라지고, 그런 차원에서 여쭤본 거예요. 왜냐면은 전부 수거식이 전체가 똑같을 순 없잖아요, 구별로.

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추후에 다음에 뭐 인상분이 있을 때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토론순서이나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남동구 분뇨의 수집․운반 및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환경교통국장, 환경보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2025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안(남동구청장 제출) 10:36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김경미입니다. 보고서 141쪽, 의안번호 제3013호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2025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2023년부터 2026년까지 4년간을 시행기간으로 하는 제5기 지역사회보장 중기계획에 따른 2025년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함으로써 변화하는 복지 환경을 반영한 정책 방향을 제시하여 복지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143쪽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2025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은 살고 싶은 도시 활기찬 남동구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계획의 특징 및 방향은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방향과 기본 틀을 유지하되 5기 목표 실현을 위한 추진 전략 내실화와 2025년 1년간 추진할 사업을 구체화하였습니다. 또한 국고보조사업인 보편 사업을 배제하고 지역사업 중심으로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복지 부문뿐만 아니라 보건, 고용, 교육, 환경 등 다양한 분야의 통합성을 높여 사업 기본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2025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수립 과정은 먼저 사업 부서로부터 사업별 계획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취합하여 초안을 작성하였고 민관협력 TF팀을 구성하여 계획을 작성하였으며, 지역사회보장 대표협의체에서 심의를 통해 시행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이에 구의회에 보고 후 인천시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별도 책자를 참조하여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책자 2쪽, 157쪽입니다. 2025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의 목표 및 추진 전략별 세부 사업으로 5개의 지자체 사회보장사업 전략 체계와 4개의 지역사회보장 발전 전략 체계로 구분하여 9개의 중점 추진 사업을 포함한 46개의 세부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책자 7쪽, 2025년 시행계획의 핵심 변화 내용입니다. 성과지표 및 사업예산이나 수요 변화 등 사유로 변경된 사업이 12개 사업이며 신규 사업은 1개 사업으로 1-2-5에 찾아가는 경로당 건강이동진료로 맞춤형 건강관리사업입니다. 폐지 사업은 2개 사업으로 1-3-2의 남동구 소래찬 김장한마당은 사업주관이 남동구에서 식품제조연합회로 운영 주체가 변경되었고, 2-4-3-1 뇌병변장애인발달재활센터 설치 및 운영은 뇌병변 장애아동의 재활치료를 위한 재활센터 설치 운영 건으로 10월 기준 남동구 뇌병변 장애아동은 94명이며 현재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은 27개소로 인천시에서 가장 많은 시설이 지정되어 있고 소재지 또한 동 권역별로 골고루 분포되어 있어 뇌병변 장애아동의 발달재활 서비스 이용이 비교적 용이한 사항이므로 폐지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의 복지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고 구민의 복지 체감도 높이기 위한 계획인 만큼 내실있는 사업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2025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2. 남동구 장애인 등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전유형 의원 대표발의) 10:41

안녕하십니까? 전유형 위원입니다. 오늘 상정된 남동구 장애인 등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 및 노인 등의 필수 이동 수단으로 자리잡은 전동보장구 사용 증가에 따른 안전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보험 가입 및 지원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고 발생 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적절한 보상을 제공하여 이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사회 참여를 촉진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세부 내용으로는 안 제3조와 제4조는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과 보험 기간을 선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5조와 6조는 보험료 납부와 보장기준을 규정하고 보장 기간 및 금액 등 세부 사항을 보험약관에 따라 정하도록 하였고, 안 제7조와 제8조는 보험금 청구 절차 및 지원 제외 사유를 명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은 우리 구의 장애인 및 노인 등이 보다 안전하고 전동보장구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소관부서장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노인장애인과장은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3027호 전유형․전용호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노인장애인과 소관 남동구 장애인 등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부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 및 노인 등의 전동보장구 사용 증가에 따라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비하고자 관련 보험 가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한 것으로 장애인 및 노인 등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이동권 보장으로 사회활동 확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별도의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 부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대표발의자이신 전유형 의원님과 소관부서장인 노인장애인과장 중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장덕수 위원님.

네, 과장님. 우리 전동보장구 하면은 노인과 장애인들이 그리고 우리가 보면은 교통약자의 필수 이동수단인 건 맞죠?

네, 그렇습니다.

현행법상 이게 이동권을 보장하고 하는 거지만은 이게 보행자로,

네, 보행자입니다.

분류가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경찰이나 행정 집행하는 기관에서 사고가 나면은 이거를 교통사고 집계는 안 하는 거로 돼 있는데, 맞죠?

아, 그것까진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돼 있더라구요.

네네.

다 좋습니다, 안전 보장구, 전동보장구 이거 타고 가는 거 좋은데 최근에 저도 지인의 사례를 보면은 이 전동보장구를 타고 가다가 부딪혔는데 다리가 골절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병원에 입원을 하고 있는데 이게 전동보장구는 기계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보행자로 되다 보니까 보험처리가 잘 안 돼서 민사소송으로 진행을 하고 있더라구요. 이런 어려움들이 있어요. 근데 이게 지금 이 조례를 보니까 지원해주는 게 이게 장애인, 노인, 그다음에 국가유공자, 이 범위가 상당히 큰 건 알고 계시죠?

그렇긴 하나 일단 전동보장구에 대한 거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600여 대가 있거든요, 전동보장구 지급된 게. 그거에 대한 보험이라고,

우리 구에서 얼마를 지원을 한다는 거예요?

그거 우리가 구에서 지원하는 건 아니고요, 보험가입을 해주면은 보험회사에서 이제 보상을 해주는 겁니다, 대물이나 대인보상을.

우리도 지원을 해 줄 거 아니에요?

저희가 이제 보험료를 지원을 하는데 한 2천만원 정도 현재 예산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이 전동보장구로 인해서 자꾸 늘어남에 따라서 사고율도 증가되는데 우리 재정도 감안을 하고 진행을 해야 되는데 제가 보니까 범위가 너무 커요. 우리 남동구 등록 장애인이 12만명입니다, 다 해줄 수는 없잖아요? 솔직히.

다 해주는 건 아니고요, 전동보장구 가지고 있는 분에게 지원해주는 조례이고요. 현재 사업을 올해부터 하고 있는데 시비 구비 50:50으로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의 범위는 좀 명확하게 했으면 좋겠고요, 지원하는 분들도 명확하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솔직히 전동보장구가 면허증도 없고 안전교육도 필요가 없이 이게 누구나 사면은 다닐 수가 있잖아요.

네, 불편하신 분들이 이제,

다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이러다 보니까 뭐 음주 사고에 대한 대처 능력도 우리가 떨어지고 여러 가지 전동보장구에 대해서 문제점이 최근에 많이 발현되고 있고 이 조례를 통해서 남동구에서 다양한 계층에 지원이 필요한 부분에 저희가 도움을 줄 수도 있지만은 조금 명확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지원의 범위하고, 너무 많은 사람들을 지원했을 땐 우리가 재정적인 부분 부담을 많이 지는 부분도 고려를 해가지고 과에서 기준을 좀 정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네, 박정하 위원님.

과장님, 장애인들의 열악한 환경을 생각했을 때 참으로 앞으로 행해야 되는 그런 거라고는 생각합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개인이 개인 배상책임보험을 들었을 때 중복이 되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지급이 어디서 나가나요? 다시 말씀드리면 개인적으로 일반 배상책임을 들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동보장구 하는 사람은 장애가 심한 경우에 해당되는 사람입니다, 그죠?

네.

장애가 심한 경우에 해당되기 때문에 일반 예전의 4, 5, 6급은 해당이 안 됩니다. 그리고 자부담 30%를 들여서 국가에서 보조를 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분들도 개인보험이 있습니다. 그 개인보험 안에는 배상책임보험도 함께 들어가 있습니다. 배상책임보험이라는 것은 어떤 것인지 아시죠? 배상책임보험이라는 것은 나의 고의가 아닌 예상치 못한 의외의 사고를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사람이 모인 장소에서 내가 고의가 아닌 떠밀려서 앞사람한테 발꿈치를 뭐 상해를 입혔다든가 아니면 내가 떠밀려서 다른 사람한테 제3자한테 피해를 입혔다든가 이 모든 것들이 다 배상책임보험으로서 보험료는 그닥 비싸지가 않습니다. 그랬을 때 전동구 사고가 나게 되면은 우리 구에서 지원해주는 거 하고 그다음 보험회사에서 지원해주는 거 하고 이거 자체가 선지급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어차피 중복 보상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은 그거에 대해서 보험을 든 다음에 보상해주는 거는 이제 자기 부담금이 5만원이 들어가고요, 그 대상한테. 그리고 이제 그 보험금을 지급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보험이 중복이 된다하면은 그거는 보험사하고 같이 한번 협의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보험사하고 협의하면 보험사는 안 낼라 그러죠.

일단 저희가 지금,

손해이기 때문에 보험사에서는,

보험 가입은 다 이렇게 그걸 전동보장구 가진 분에 대해서 하고 보상할 때 문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보상할 때는 저희가 일단은 이중 보험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실 알 수 없기 때문에 그거 사건이 발생하면은 저희가 한번 확인하고 앞으로 요거에 대해서 한번 저희가 더 심도있게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보험료를 책정을 하게 되면 내규로, 내규 지침을 세울 때 그런 것이 선행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네네.

보험금 지급에 있어서 개인적인 실손이라든가 어떤 배상책임이 들어 있을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든가, 어차피 중복 보상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빠지는 거죠. 왜냐면 보험회사에서는 손해율 관계 때문에 우리가 조례로 지원할 수 있게 했다 그러면은 우리가 집니다, 소송 가면은.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내규로서 정해놔야지만이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보험은 개인이 들은 게 아니고 자동으로 들어가는 거죠?

네, 저희가 이제 일괄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 드는 게 아니고 일괄적으로 자동적으로 보험을 가입시켜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분들한테 통보만 해주고 보험이 가입되었다는 거만 해주고 보장의 범위만 가르쳐주는 것이지 개인이 들은 것은 아닙니다. 공통적으로 우리가 들어주고 그분들은 안내만 받으면 된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그런 세 가지를 잘 염두에 두셔가지고 우리가 지침으로 먼저 선행돼야지만이 다음에 차후에 분쟁이 없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토론순서이나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남동구 장애인 등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유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3. 남동구 재활용품 수집 노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서점원 의원 발의) 10:56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김은숙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 여러분, 서점원입니다. 오늘 상정된 남동구 재활용품 수집 노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남동구에는 재활용품 수집 노인 127명이 계시고 대다수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기초연금 수급자였습니다. 이는 나이가 들어서도 생계를 위해 일자리를 필요로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분들이 기후 위기 시대에 자원 재활용의 촉진의 역할도 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오늘 제가 발의하는 이 조례는 재활용품 수집인의 생계는 물론 동시에 기후 위기 대응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먼저 남동구 재활용품 수집 노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명을 남동구 재활용품 수집인의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관련 내용 중 수집노인을 수집인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 지원 대상을 65세 이상 노인에서 60세 이상으로 확대하였습니다. 안 제6조 재활용품 판매 금액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을 신설하여 비용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그 외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내가 먹고 살자고 하는 일에 사회적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다면 그보다 보람되고 행복한 일은 없을 것입니다. 오늘 제가 개정하고자 하는 이 조례안이 시작이 되기를 기대하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소관부서장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노인장애인과장은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3028호 서점원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노인장애인과 소관 남동구 재활용 수집 노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부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저소득 재활용품 수집인 대상을 확대하고 재활용품 판매금액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사항으로 조례 제정 시 재활용품 수집인의 안정적인 수익을 보장하고 안전과 보호를 위한 지원이 확대되어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별도의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 부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의자이신 서점원 의원님과 소관부서장인 노인장애인과장 중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박정하 위원님.

과장님, 오용환입니다.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분들로 인해서 사실 거리의 환경도 많이 개선되는 점도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도 재정적으로 다소 도움이 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다만, 아까 박정하 위원님이 얘기한 것처럼 수집 노인에서 수집인으로 변경됐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60세로 확대가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60세에서 확대가 됐는데 노인장애인과에서 해야 되느냐, 그걸 아까 잠깐 보충설명 들었고요. 또 한 가지는 왜, 60세라는 것으로 한 것이죠? 제가 생각할 때는 어려운 사람이라는 것은 나이에 기준이 없습니다. 그러면 57세는 3년을 기다려야 되는 건가요?

저희가 일단은,

어떤 근거에서 60세라고 나온 건지?

저희가 현재 하고 있는 어르신들을 저희가 다 파악을 했는데 지금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다 이제 65세 이상 그런 분들이 지금 있고 젊으신 분들은 사실 이 일을 하고 있지 않은 거로 저희가 파악이 돼서 일단은 지금 새로 오시는 거보다 지금 있는 분들을 저희가 관리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했고, 노인일자리사업이 원래 65세 이상이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요런 사업단으로 할 수 있는 건 60세 이상 어르신들이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고렇게 조금 확대하는 거로 했습니다.

왜냐면은 재활용품 수집 일자리사업단을 통해서 지원한다고 했기 때문에 60세라는 근거를 갖는데 실제로 재활용 수집인으로만 본단 그러면은 나이를 둬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손수레나 요렇게 작게 하는 어르신들을 보호하고 싶은 거지 이렇게 조금 젊으신 분들은 아무래도 이제 좀 크게 기업적으로 요렇게 하시는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으시더라구요. 취약계층,

아니 그래서 과장님 생각이고요, 그런 분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분도 있지 않겠습니까?

네네.

몸이 불편한 젊은 분들이 그거라도 하겠다는데 왜 그런 건 생각 안 하시고 그냥 카트이고 나이 드신 분만이라고 생각하세요? 아, 뭐 폐지 줍고 재활용하는 사람은 전부 나이 먹은 사람만 해야 되는 거예요? 예외적일 수도 있단 얘기에요. 다만, 이 재활용 수집인을 갖다가 60세로 제한한다는 것은 그러면 그것을 원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할 것인가? 50대에 그런 경우 있을 때 만약에 이 사업하고 연계를 한다고 했을 때는 할 말이 없죠. 그렇지만 지금 이 조례는 연계하기 전이시잖아요. 연계하기 전이고 지원조례잖아요, 지원조례.

저희가 노인으로만 돼 있다가 사실 60세까지만 확대한 부분입니다. 원래는 65세 이상 노인한테 계속 저희 조례로 가지고 있던 건데 수정 발의가 된 겁니다.

그러니깐요. 그런 재활용 수집 일자리사업단을 통한 지원들이 이게 재활용품 수집하고 혼란이 가중될 수가 있다, 어쨌든 조례가 개정이 되면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네.

또 가능하면은 지원을 해주는 게 선 순위죠. 지원조례 아니겠습니까? 구민들을 위한 조례니까 당연히 조례가 들어오게 되면은 당연히 그때부터 신청이 돼야 되고 지원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지금 예측을 해 본 거에 의하면은 이걸로는 지원을 해줄 일은 없다는 거잖아요. 다만 재활용품 수집 일자리를 통해서 연계해서 해준다는 것이지 이 자체만으로는 지원하는 게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 지원, 이 조례 자체가 뭔 의미가 있어요, 그러면은?

아, 저희가.

그래서 혼란이 가중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자체로 따지면은 다른 사람 모르잖아요, 재활용품 수집 일자리를 자체를 모르잖아요? 이 조례가 통과됐어, 아, 그럼 나도 이제 이렇게 해서 조금이라도 도움을 받을 수 있겠구나 하는데 뒤늦게 갔더니 일자리창출과 같이 엮어서 60세 이상으로 해당이 된다, 이건 혼란이 가중될 수 있다는 얘기죠. 이 조례하고 앞으로 하는 거 하고는 사업이 별개인데 그래서 좀 혼란이 올 수가 있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조례는요 그 조례 자체 하나 가지고 의미를 두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원조례기 때문에요. 이게 행정조례가 아니고 지원조례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도움을 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조례를 해놓고 지원이 안 나간 상태에서 다음에 일자리하고 연계해갖고 나간다 그러면은 유명무실한 거 아닌가요? 그것 때문에 60세로 낮춰놓고, 아직 사업은 시작을 안 했는데. 그런 혼란이 가중된다는 말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어쨌든 내부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규 사항들을 잘 심도있게 좀 정리를 해줘야 됩니다. 이것은 필요하지만 그런 기준이 없으면은 혼란을 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토론순서이나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남동구 재활용품 수집 노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점원 의원님, 노인장애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4. 남동구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육은아 의원 발의) 11:14

안녕하십니까? 육은아 의원입니다. 오늘 상정된 남동구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남동구에 거주하는 빈곤아동들이 복지, 교육, 문화 등의 영역에서 소외와 차별을 받지 않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사회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세부 내용으로 안 제3조는 빈곤아동 대상 정책의 추진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는 아동빈곤의 예방 및 지원을 위한 조사, 복지, 교육, 문화 지원, 상담 및 자립 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제6조는 빈곤아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아동빈곤예방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내용을, 그리고 안 제7조는 아동보호 전문기관, 학교, 의료기관 등 관계 기관 간 협력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은 우리 구의 빈곤아동들이 건강한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소관부서장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아동복지과장은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복지과장 김종수입니다. 육은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남동구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부서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남동구 빈곤아동이 복지, 교육, 문화 등의 분야에서 소외와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사회 구성원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상위법령에 따라 구청장의 책무, 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이 제정될 경우 우리 구 빈곤아동의 안전, 건강 및 복지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의자이신 육은아 의원님과 소관부서장인 아동복지과장 중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박정하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김은숙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 여러분, 서점원입니다. 오늘 상정된 남동구 1회용품 사용 저감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장기간 지속되는 폭염, 집중 폭우에 이은 폭설까지 우리는 일상 속의 기후 위기 심각성을 직접적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노력과 개인과 정부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지난 7월 환경운동연합이 조사한 전국 지방자치단체 공공청사 내 1회용컵 사용률 모니터링 결과에서 우리 남동구가 가장 많은 사용률을 기록했습니다. 매우 불명예스러운 일입니다. 따라서 본 위원은 남동구가 보다 적극적으로 1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나서야 한다고 생각하며 남동구 1회용품 줄이기 지원 조례를 발의하였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4조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추진계획의 수립과 시행, 안 제5조 1회용품 사용 제공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 안 제6조 공공기관 및 구청 보조금을 지원받는 단체 등에 1회용품 사용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사항 등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남동구가 기후 위기 대응에 모범 자치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소관부서장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청소행정과장은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박홍순입니다. 서점원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남동구 1회용품 사용 저감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추진계획의 수립 및 시행,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 및 제공 현황 실태조사 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서 남동구민의 환경의식 고취 및 1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며 환경보전 실천을 통하여 깨끗한 도시를 조성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의견을 보고드렸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의자이신 서점원 의원님과 소관부서장인 청소행정과장 중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박정하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육은아 의원입니다. 오늘 상정된 남동구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폐현수막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 오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을 촉진하고 폐현수막 재활용을 활성화함으로써 환경 보전에 기여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세부 내용으로 안 제3조와 제4조는 해당 시책 추진에 대한 구청장과 사업자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와 제6조는 현수막 지정게시대에 친환경 소재 현수막을 우선 게시할 수 있는 근거와 재정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제7조와 제8조는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활동과 유관기관과의 협력 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은 친환경 실천 방안을 통해 환경 오염을 줄이고 탄소중립을 실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소관부서장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도시디자인과장은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오근선입니다. 육은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남동구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에 대한 부서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수거된 폐현수막의 매립, 소각 등 처리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환경 오염물질을 최소화하고 자연친화적인 친환경 소재를 이용한 현수막을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탄소중립을 실천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기타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의자이신 육은아 의원님과 소관부서장인 도시디자인과장 중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박정하 위원님.

안 제5조2항에 보면은 안내판을 강제규정으로 부착하여야 한다라고 인제 요번에 조례를 개정하시는데 그럼 총 앞으로 부착해야 될 이 안내판이 몇 군데나 되는 거죠?

저희가 지금 법에 규정돼 있는 거는 도시공원 및 녹지대에 관한 법률, 공원하고요 또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의한 건데 지금 총 750개소로 나와 있는데 저희가 내년 상반기에 안내판을 부착하는데 전체는 할 수가 없고요, 저희가 인제 고질적으로 음주행위가 이루어지는 어린이공원 위주로 해서 안내판을 부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산안이, 주된 내용을 보니까 사실 간판을 부착하기 위한 강제규정을 넣으신 것 같은데 예산안이 안 올라와서, 요거는 그러면 내년도 본예산에 포함돼 있는 건가요?

네, 이게 이제 원래는 이제 아까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게 이렇게 금주구역으로 하게 되면 국민건강증진법상에서 표지판을 의무적으로 설치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 예산은 저번 임시회 10월달 임시회 때 보고를 드렸었는데 통합건강증진기금으로 예산으로 해서 한 500만원 정도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매년 인제 500만원씩 들여서 설치하신다는 거죠?

네네, 그렇습니다.

또 여기에 보면 과태료를 부과 사항이 들어갔는데 과태료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또 단속 인원을 배치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계획도 지금 가지고 계신가요?

그래서 이제 과태료 부과하기 위해서는 단속인력도 있어야 되고 과태료 부과 시스템도 정비를 해야 되고 해서 앞으로 하나하나 정비해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내년도 계획에는 아직 계획만 잡고 계신 거고 확실하게 그럼,

내년에는 일단 표지판, 상반기에 고거 설치할,

시범적으로 하고 나서 인제 이후에 과태료도 할 인원을 정비하신다는 거죠?

네, 부칙에 저희가 그래서 내년 상반기는 부과계고 기간으로 해서 6개월 유예를 뒀고요, 하반기부터 과태료 부과는 실시하는 걸로,

하반기부터요?

네, 고렇게, 네. 개정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토론 순서이나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남동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00회 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12월 3일부터 12월 5일까지 3일간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4:03 출석위원( 9 명) 박정하 서점원 오용환 육은아 전용호 유광희 전유형 장덕수 김은숙 출석전문위원( 2 명) 김문자 이상윤 출석공무원( 16 명) 복지국장 강필모 환경교통국장 이개일 도시국장 김기봉 보건소장 이지영 복지정책과장 김경미 노인장애인과장 김향순 아동복지과장 김종수 청소행정과장 박홍순 환경보전과장 신현천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교통행정과장 정창범 도시재생과장 오영배 도로과장 윤성민 도시디자인과장 오근선 공동주택과장 송수영 건강증진과장 이승훈 의안발의의원( 4 명) 서점원 오용환 육은아 전유형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