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덕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09회 영덕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접수 사항입니다. 영덕군수로부터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이 지난 11월 21일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1.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제안설명)

예. 기획예산실장 김명중입니다.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성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는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군민의 행복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힘써주시는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5년도 예산편성 방향과 재정에 관련된 정책적 방향은 조금 전 군수님께서 밝히신 시정연설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 내용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 총규모는 전년도 당초예산 6,165억원 대비 0.1%가 증가한 6,171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56억원이 증가한 5,895억 원, 특별회계는 50억원이 감소한 276억 원 규모입니다. 이를 회계별로 구분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을 말씀드리면, 자체수입은 전년 대비 8천만원이 감소한 455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의존수입은 전년대비 56억 1천만원이 증가한 4,955억 6천만원입니다. 보전수입은 전년 대비 200억원이 증가한 484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85억 3천만원이 증가한 284억 3천만으로 지방의회 활동지원을 위한 의회비 5억 1천만원 등 입법 및 선거관리 부분에 11억원, 지방행정·재정지원에 21억 6천만 원, 일반행정부분은 34억원이 증가한 207억 5천만원입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325억원이 감소한 285억 7천만원으로써 각종 재해로부터 군민의 안전한 생활을 누리는 데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교육분야는 28억 6천만원이 증가한 57억 5천만원으로 문화및관광, 체육분야는 49억 6천만원이 증가한 461억 7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하수도를 포함한 환경분야는 154억 9천만원이 증가한 798억원으로서 상하수도·수질부문은 661억 5천만원, 폐기물·대기 및 자연 부문은 136억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66억 8천만원이 증가한 1,292억 7천만원이며, 기초생활보장 및 취약계층 지원 부분이 313억 1천만원으로서, 보육·가족 및 여성부문은 155억 4천만원으로 노인·청소년 부문은 750억원으로 노동부문은 7억 9천만원으로, 보훈· 사회복지일반 부문은 66억 2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보건분야는 15억 2천만원이 증가한 109억 5천만원으로서 군민의 건강한 삶을 위한 공공보건 서비스 확충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6억 2천만원이 증가한 1,129억 4천만원이며, 농업·농촌 부문이 2억 8천만원이 증가한 572억 6천만원, 임업·산촌부문은 9억 7천만원이 증가한 232억 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해양수산·어촌 부문은 6억 2천만원이 감소한 324억 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분야는 2억 1천만원이 감소한 161억 9천만원으로써 지역민생 경제 회복과 활력화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교통 및 물류분야는 5억 8천만원이 증가한 154억 6천만원이며,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35억 3천만원이 감소한 470억 6천만원으로 군민의 살기 좋은 정주여건 조성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이밖에 예비비는 18억 6천만원이 감소한 39억 8천만원, 인건비는 480억원, 연금부담금 136억 등 기타 분야는 648억 9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 규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노후 수도관 교체 정비에 47억 5천만원 등 총 110억 6천만원을 편성하였고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하수관로정비 BTL 사업 임대료 32억 6천만원을 포함한 총 123억 6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저소득층 의료급여지원사업 6억 2천만원 등 총 8억 6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민소득지원 기금 특별회계는 이차보전사업 3천만원, 예탁금 1억 1천만원 등 총 1억 5천만원을 편성하였고, 공영개발특별회계는 cuREst 영덕타운 조성사업 부지매입 총 10억원 등 총 11억 8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는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 1천만원, 예탁금 7천만원 등 1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농공지구조성특별회계는 농공단지 조성관리 3억 7천만원, 예탁금 7억 6천만 원 등 총 14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치수사업특별회계는 3억 5천만원으로 대부분 예탁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는 1억3천만원에서 전액 풍력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 조성규모는 사회복지기금이 10억 7천만원, 재난관리기금은 14억 6천만원, 식품진흥기금은 1억 9천만원, 옥외광고정비기금은 1천만원, 고향사랑기금은 11억 7천만원, 통합재정안정기금은 385억 5천만원 등 총 6개 기금에 424억 6천만원입니다. 수입 부분은 전입금이 3억 2천만원, 보조금이 1천만원, 예치금 회수수입이 402억 1천만원, 예수금 수입이 13억원, 이자수입이 6천만원, 기타수입이 5억 6천만 원 등 총 424억 6천만원을 계상하였고, 지출 부분은 사회복지기금에 노인복지금 예치금이 3억 7천만원, 재난관리기금에 자연재난 사전 대비 장비 임차 및 응급 복구에 2억원, 재난위험시설 보수에 1억원, 식품진흥기금의 식품위생업소 지원 등에 2천만원, 음식문화개선지원사업 및 식품안전관리 차량임차에 1천만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일반회계전출금으로 262억원을 사용하고, 고향사랑기부금은 목적사업인 생활민원기동처리반 운영에 1억 3천만원을 사용하고, 2025년도 말 최종 156억 7천만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김성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되어 지역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이 더욱더 향상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배려로 상정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설명 들으신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할 사항이므로 질의, 답변과 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