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화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6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3차 기획경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안호 산업경제실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분을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은 산업경제실 소관 조례안,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실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과 직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고 본질의 답변 시간은 위원님 한 분당 10분 이내로 하되 보충 질의 답변 시간은 추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 질의 답변 시간은 위원님 한 분당 10분 이내로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청양 출신 이정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기획경제위원회 안종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을 비롯하여 스물여덟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 해 주신 충청남도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이 조례안은 우리 도내 로컬크리에이터를 체계적으로 육성 및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 인구 감소 위기를 타개하고 나아가 지역적 가치 발굴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주요 내용을 보면 안 제3조는 도지사에게 도내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토록 책무 규정을 두고, 제4조는 조례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육성 및 지원 정책의 기본 방향, 추진 전략, 투자 소요액 및 재원 조달 방안 등의 사안을 포함한 충청남도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및 지원 계획을 수립·시행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제5조는 대상자 발굴 육성 및 관련 기반 시설 확충, 사업화 역량 강화, 상권 창출 연계 사업, 해외 진출 지원, 제품 홍보 및 판로 개척 지원, 산업체·대학· 연구기관·공공기관 간 협력, 교육 및 인력 양성 사업 등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이들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 기관이나 도 출자·출연 기관에 해당 사업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예산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제6조부터 제7조까지는 지역 경제 상생 활성화 방안 수립, 관련 사업에 대한 평가 등을 심의 자문 하기 위하여 로컬크리에이터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지방 소멸 위기가 고조되는 가운데 정부가 지역에 정주하면서 지역의 잠재적 가치와 자원을 기반으로 창의성과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접목하여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고 지역 발전을 견인하는 로컬크리에이터를 발굴 및 육성해 나가고 있는 점에 발맞춰 도내 로컬크리에이터를 육성 및 지원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이 밖의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이상의 수석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의입니다. 충청남도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2024년 10월 23일 이정우 의원님 등 스물여덟 분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 10월 2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발의 및 회부, 2. 개정 이유, 3. 주요 내용, 4. 참고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5.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5.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충청남도의 자연생태, 관광 및 문화자원 등의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결합하여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고 지역 발전을 견인하는 로컬크리에이터의 육성과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로컬크리에이터를 육성하는 것은 자본의 창의적 활용, 지역 고유의 브랜드와 제품 개발, 일자리 창출 등을 촉진시켜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본 조례안은 창업 및 소상공인 지원 정책과 맥락을 같이 하며 지자체가 지역의 특성을 고려해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차원에서 의미가 있으나 구체적인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지원 계획이 제시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지원 대상과 선정 절차의 투명성을 강화하여 공정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하며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재원 확보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집행기관의 앞으로 계획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의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호 산업경제실장님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산 출신 지민규 위원입니다. 우선 충남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 해 주신 우리 이정우 위원님께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 올립니다. 실장님, 지금 사실 홍성이나 아산 사회혁신센터, 도립대 등 다양한 충남 도외 곳에서 먼저 이런 사업들을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 충남 아산에서도 청년들을 대상으로 로컬크리에이터들이 함께하는 지원사업들을 올해도, 작년에도 함께 진행을 했었는데요, 이 조례 덕분에 사업 시행한 만큼 그래도, 지금 다른 지자체에도 조례들이 이미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자체에서도 지금 선도적으로 하고 있고 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나 이쪽에서도 다양한 사업들이 있어서 국비 확보나 우리 전문위원께서 검토하신 것처럼 재원 확보 부분에서 애를 써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로컬크리에이터 사업들이 신규 사업들로 하다 보니까 사실 정확히 뭐가 없습니다. 지금 단순히 소상공인을 지원하거나 창업가를 지원하거나 사회적 경제 혹은 청년 조직들에만 많이 넘어가 있는데 저희 충남에 특화된 사업들을 발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민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래 보면 ‘지역가치 창업가’라는 의미가 있는데요, 중기부에서 이것을 로컬크리에이터로 해서 공모 사업을 받고 또 그렇게 진행하고 전체적인 지원서나 내용이 다 로컬크리에이터로 돼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제가 로컬크리에이터로 했습니다. 그래서 중기에서 발표한 것을 보면 제가 그것을 뒤집을 만한 부분이 미약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이것을 최대한 7000만 원 사업 자금을 지원한다는 등 또 지방에서는 4000만 원으로 상한선에 두는데, 상당히 경쟁률이 149 대 1 정도 되는데 제가 자료를 뒤져보니까 충남에서는 사실 창업한 데이터가 별로 없어요. 천안에 조금 집중이 돼 있고 그래서 제가 불가피하게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됐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정우 위원님, 그러니까 로컬크리에이터로 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실장님께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건 아니고 좀 말씀드릴 게 있는데, 아까 존경하는 이정우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도시재생사업하고도 많이 연결돼서 로컬크리에이터 사업이 천안에서 좀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 때문에 젠트리피케이션(gentrification)도 발생하고 한동안 이슈였어서 제가 전국에 로컬크리에이터 관련한 분들도 만나보고 사업도 해 봤는데 이게 예전 방식으로 하게 되면 걱정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산업·경제적 측면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말씀을 드리자면 이게 청년들이 많이 오고 새로운 문화, 창업하시는 분들이 많이 접목해서 사업을 많이 해요. 그런데 성공한 데도 있고 안 된 데도 있거든요. 안 되는 이유는 뭐냐 하면 이걸 다른 데서 좀 해서, 소위 축제 같은 거 열어서 그때 반짝했다 그러면 성과 위주로 해서 갖다 놓으면 그다음에 사업이 끝나고 나면 이거 다시 예전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공적 자금만 투입시켜 놓고 시간 지나고 사업 완료 하고 끝나고 나면 달라진 게 하나도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소위 제가 그때 무슨 말까지 했었느냐면 “차라리 여기서 창업하는 분들한테 현금성 지원 하는 게 훨씬 더 낫겠다” 이런 얘기까지 했었던 적이 있거든요. 로컬크리에이터를 성공한 사례를 말씀드리자면, 예를 들자면 충남에 계셨던 분이 서울에 가서 이런 관련한 것들을 해서 성공을 했어요. 그런 분들이 내가 다시 고향에 내려와서 고향을 위해서 일해 보고 싶다 그러면 책임감을 가지고 하시더라고요, 돈을 쫓지 않고. 두 번째는 대상자 선정에 대해서 지금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지원 대상과 선정 절차의 투명성을 강화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그 얘기하고 연결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선정하실 때 그런 부분을 꼼꼼하게 보지 않으시면 중기부에서 국비 같은 걸 따서 도비, 시비 매칭해서 결국에는 얻을 수 있는 거 하나도 없는 경우들이 충남에서는, 특히 천안에서는 대단히 많았다. 그다음에 지원 대상에서도 또 이런 일이 있어요. 전문적인 분들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많지는 않구나－ 몇 분들이 딱 조건 맞춰서 천안에서 받았다가 천안 사업 끝나면, 다른 지역에 또 사업이 나오면 그쪽으로 옮겨가서 또 만들어요. 그분들이 거기서 채용도 하고 이렇게 활동은 하지만 사업 기간이 끝난 뒤에 지속 가능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속 가능한 것에 대한 검토를 꼭 하시고, 그러기 위해서 참여시켜야 될 분들이 －여기에 위원회 구성이 있는데－ 지역민들을 대상으로 했을 때 참여하는 위원들 선정에서도 －이전 방식하고는－ 좀 고민을 하셔야 된다. 그런 거에 대한 대안을 가지고 있어야지 부족한 부분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현지에서. 그리고 어떤 지위에 있는 분들은 우리가 경험치로 봤을 때 도움이 필요할지 모르겠지만 그런 분들만으로 구성을 하게 되면 보기에는 좋지만 나중에 가서는 실속은 없더라. 이런 경험이 있어서 이 조례를 통해서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및 지원이 충남에서는 충남형이 잘된다 이런 부분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금방 안종혁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는데요, 저도 되게 궁금한 게 뭐냐 하면 로컬크리에이터 관련 단체에 지원을 하면 선별 기준이나 성과를 어떻게 하실 건지 그거에 대해서 혹시 생각이 있으신가요?

김도훈 위원님, 산업경제실장님께 질의드리는 거죠?

예.

그렇게 말씀 꼭 해 주세요.

그러면 이런 걸 하면 성과 평가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거는 어떻게 하죠?

김도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실장님은 동 조례의 시행과 관련하여 이의나 의견이 있습니까?

전문위원 이상의입니다. 충청남도 과학기술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남도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남도 농공단지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남도 과학기술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2024년 10월 24일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10월 28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제출 및 회부, 2. 제안 이유, 3. 주요 내용, 4. 참고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5.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5. 검토 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22년 조례 입법 평가를 반영하여 문장 표현을 정비하고 충청남도 과학기술위원회 운영 효율성 제고를 위해 현행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만 과학기술위원회 심의를 서면 심의로 도입할 경우 안건에 대한 충분한 토의 없이 서면으로 검토 의결 하는 형식적 심의가 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서면 심의가 어떤 사안에 적용될 수 있는지 심의 주제나 규모에 따른 제한이나 조건이 있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쪽입니다. 다음 충청남도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2024년 10월 24일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10월 2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제출 및 회부, 2. 제안 이유, 3. 주요 내용, 4. 참고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5.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5. 검토 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균형발전특별법, 지방분권법 통합에 따라 현행 조례의 인용 조문을 추정하고 이주 직원 보조금 지원 대상을 수도권 소재 기업에서도 도외 기업으로 확대하는 것으로 수도권에서도 도외 지역으로 확대하게 된 배경, 최근 3년간 이주 직원 보조금 지원 현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안 제9조에서는 관광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후단 조문의 삭제로 기존 건물이나 부지를 활용하여 관광사업을 확장하려는 기업도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였는데 기존 사업장 인수에도 보조금을 지원하게 되면 신규 시설을 건설하거나 확장하려는 기업이 감소하여 오히려 신규 투자 유인을 저해하는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는데 이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또한 관광사업 지원에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고 하였는데 투자 계획 대비 어느 정도 지원할 계획인지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아울러 보조금 지원 요건을 완화한 만큼 보조금 지원 기업이 보조금 신청 시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따라 투자를 이행하고 의무 규정을 준수하는지 철저한 사후 관리가 필요할 것입니다. 유인물 6쪽입니다. 다음 충청남도 농공단지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2024년 10월 24일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10월 2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제출 및 회부, 2. 제안 이유, 3. 주요 내용, 4. 참고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5.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5. 검토 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역 경제의 근간인 농공단지 입주기업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고 지역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물류비 지원 등 보조금 지원 사항을 규정한 것입니다. 다만 농공단지가 충남 산업단지 생산업 비중에서 어느 정도 차지하고 있는지 그리고 현재 충남 농공단지에서 내국인이 취업하고 있는 비율에 대한 구체적인 현황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며, 농공단지 활성화를 위한 물류 보조금 지원 등 입주 기업체 지원사업 예산은 도의 어려운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사전에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물류 보조금 지원 대상과 범위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또한 제8조 입주 기업체 지원에서 사업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하였는데 지원 금액이 입주 기업에 큰 도움이 될 정도의 금액인지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충청남도 과학기술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남도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남도 농공단지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의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호 산업경제실장님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충청남도 농공단지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조례개정안에서, 또 신설입니다. “1. 물류보조금 지원사업, 2. 그 밖에 도지사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 제1항 각 호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조건, 기간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이게 보조금이 현금이죠?

위원장님이 질의를 다 해 주셔서 할 게 없는데요.

안장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좀 전에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우려가 하나 있을 수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지난번 기획조정실에서 개발공사를 통해 매입하였던 덕산 호텔과 관련하여 향후 이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이 조항을 없애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이게 이 조항을 삭제하면 －있을 때는 안 됐는데 혹여나 이거를 삭제하니까－ 향후에 그걸 활용할 때 가능해집니까? 검토해 보셨어요?

그러면 잠깐 정회 좀 할까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하고 의견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장헌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을 비롯한 서른네 분의 의원님이 공동으로 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사회적경제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취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지난 8월 사회적경제 당사자 조직과 충남연구원, 충남도 정책 실무자를 모시고 진행한 충남 사회적경제 현실과 과제 간담회를 통해 도출한 결과가 일부 반영 된 것으로 본 개정안을 통해 사회적경제기금의 존속기간을 연장하고 기금의 확대 조성과 운영 규정을 마련하여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 및 운영 등을 적극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특히 대기업들의 사회적 기여를 이끌어내는 ESG 수치를 낼 수 있는 임팩트 투자 유치를 통해 충남이 지속 가능한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한 기반 마련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9년까지로 연장함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4조와 5조는 기금 조성 및 운용을 확대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본 의원을 비롯한 서른여섯 분의 의원님이 공동으로 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노사관계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취지는 충청남도 노사분쟁조정중재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여 조정중재단의 노동관계의 조정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노사분쟁의 장기화 예방 및 노사 갈등의 조정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자 합니다. 충남의 노사 중재단은 전국적인 모범 사례로서 사적 조정을 통해 노사분쟁을 줄이는 중요한 역할을 하여 여러 번 정부 포상을 받은 바 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충청남도 노사분쟁 조정중재단 구성을 위하여 제4장을 신설하였고, 그 안에도 조정중재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내용, 조정중재단 구성 및 위원회 조건, 조정중재단 기능과 역할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두 조례안은 각각 서른네 분, 서른여섯 분의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 공동으로 발의해 주셨고, 관련 부서의 의견 수렴 및 입법 자문을 통해 현행 조례 중복 및 법령과 상충되는 내용이 없고 개정이 가능한 것으로 검토되었기 때문에 조례안의 개정 취지를 감안하여 심도 깊은 논의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장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이상의 수석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의입니다. 충청남도 사회적경제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남도 노사관계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남도 사회적경제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2024년 10월 23일 안장헌 의원님 등 서른네 분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 10월 2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발의 및 회부, 2. 개정 이유, 3. 주요 내용, 4. 참고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5.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5. 검토 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사회적경제기금 존속기한이 2024년 12월 31일 만료 예정됨에 따라 기금 존속기간을 연장하고 기금 조성 및 운용을 확대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은 사회적경제 조직의 지속적 성장을 지원하고 기금 운용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사항을 포함하고 있으며, 기초자치단체 부담금 신설과 각 조합을 통한 사회적경제 조직의 지원 근거 마련으로 지역사회에 특화된 지원과 조합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활용해 다양한 사회적경제 조직의 맞춤형 자금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용자 계정 투자 계정을 함께 병행함으로써 조직의 상황과 시장의 변화에 따라 기금을 유동적으로 운용할 수 있어 경제적 불확실성에 대처하기 용이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기금 조성과 기금 운용을 확대할 경우 앞으로의 전반적인 기금운용계획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며, 그동안의 사회적경제기금 현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유인물 4쪽입니다. 다음은 충청남도 노사관계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2024년 10월 23일 안장헌 의원님 등 서른여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 10월 2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발의 및 회부, 2. 개정 이유, 3. 주요 내용, 4. 참고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5.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5. 검토 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충청남도 내에서 발생하는 노사분쟁을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지난 2018년부터 운영해 온 충청남도 노사분쟁 조정중재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조례를 통해 노사분쟁 조정중재단의 구성, 역할 및 기능, 위원회 임기 등을 명시하여 법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조정중재단이 독립적으로 공정하게 분쟁을 처리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할 것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안 27조 노사분쟁 예방 및 조정, 노동관계의 안정과 발전을 위한 실태조사, 노동분쟁 관련 연구 등 사업 시행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노사 간 입장을 사전 조정 하여 합의를 도출하고 분쟁 확대를 방지하여 노사관계를 개선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중재단 구성에 신중을 기해야 하며 정기회는 매월 개최한다고 하였는데 집행기관에서는 중재단 구성 및 회의 운영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충청남도 사회적경제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남도 노사관계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의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호 산업경제실장님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말씀하신 것처럼 전반적인 기금 운용은 당연히 운영 주체인 관리관이 하는 게 법적으로 타당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중 임팩트 투자를 유치하고 운영하는 것만큼은 전문성 그리고 민간이 훨씬 더 효율성을 담보할 수 있기 때문에 임팩트 투자를 받은 것, 운영하는 것 자체는 민간이 됐건 공공기관이 됐건 위탁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안장헌 위원님은 지금 개정안처럼 이렇게 두는 게 낫다 이 얘기를 하신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할 수 있다”는 조항이니까요, 지금 전문관을 통해서 펀드를 우리 도청에서 직접 운영 하고 있는데 －거기서 이걸 “운용할 수 있다” 하는데－ 아마 한 분밖에 안 계시기 때문에 그 역량을 여기에 다 쏟을 수 없다면 외부에 위탁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실장님, 가열차게…… 실장님이 실장님으로 오시고 나서 이거 시작된 거잖아요, 사실 따지고 보면. 그러니까 이쪽 조례 말고 직접 도에서 가지고 와서 하신 게, 그렇죠?

노동정책팀장 이원복입니다. 지금 조례에 전반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규정에 보면 3회까지 연임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 보통 조례가 재임까지만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조정중재단의 특성상 전문적인 영역과 노하우가 축적되는 것이 필요해서 최대한 3임기까지 할 수 있는 조례안에 맞춰서 3임기로 해놓은 겁니다.

이게 왜 일반적이냐고 질문을 드린 게 뭐냐면 세 번 연임하면 경험이 축적돼서 장점도 있겠지만 반대로 노동환경들이 계속 급변하고 있는데, 기존에 계셨던 분들의 의견도 필요하지만 새롭게 들어오는 분들도 필요한데 한 번 시작하셨다가 세 번 연임해서 9년 동안 계속하시는 분들로만 구성이 되면 그게 반영이 될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어쨌든 이게 전문적인 영역이다 보니까 노하우가 축적되는 것들이 필요해서 최대치인 3임기까지 이렇게 했습니다.

제 생각에는 재임까지는 괜찮을 것 같은데 3년간 세 번은 너무 긴 거 아니에요?

제가 알기로 노사중재단의 단원이 전에 노동지청장을 하신 경험자 그리고 사측의 임원, 인사 관련된 임원들 그리고 노동조합의 경험이 많은 조직 대표들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 노무사들로 돼 있는데, 노사 중재라고 하는 것이 노동위원회에서 하는 공적 중재 이외의 사적 중재는 노사 양측에 대한 정확한 파악 그리고 법적인 가이드 라인이 명확해야 되기 때문에 본 위원 생각에는 충분히 역량이 축적된 것을 더 활용하기도 하고 기간을 길게 주는 것이 운영에 그리고 실적을 내기에, 노사 중재 결과를 만들어 내기에는 더 유리하기는 합니다. 다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새로운 노사중재단 구성원이 낼 수 있는 가능성을 원천 봉쇄 한다면 그것에 대해서는 위원장님이나 우리 위원회의 판단을 존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추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1조에 보면 “조정중재단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2명을 두고, 간사는 도지사가 지정한 공무원으로 한다”고 했는데 20명 위원회에 간사를 왜 2명씩이나…….

추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세요? 그러면 의견 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 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아산 출신 지민규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안장헌 위원님께서 사회적경제기금 관련된 존속기한에 대해서 먼저 우선적으로 나서 주셔서 기금 존속기한을 지켜 주심에 감사의 말씀을 먼저 올립니다. 실장님, 몇 개 여쭤볼게요. 제가 사회적경제기금 융자 신청 현황 자료를 받았는데 최근 5년 동안 124개 기업이 신청했고 62개 기업이 대출 확정된 게 맞나요?

지민규 위원님,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과장님, 답변 가능하시겠습니까?

경제정책과장 김관동입니다.

충남연구원으로부터 보고서가 나온 날짜가 어떻게 될까요?

실질적으로 최종 보고서 발간일은 10월 초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중간 보고가 있었고 서로 토론회가 있었기 때문에 자료는 미리 받아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최종 보고서가 나온 날짜가 언제죠?

10월 초로만 기억을 해서, 잠시만 정확히 확인 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기본계획 수립 일자는 언제죠?

결재 일자가 아마 10월 17일 정도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위원회 개최는 언제 언제 개최되셨죠?

기본계획 수립할 때 마지막 육성위원회가 －출장 중이었으니까－ 10월 그 주에 한 것 같습니다.

정확한 날짜, 위원회가 한 번이 아니고 두 번 개최됐죠? 두 번 시기 둘 다 해서 저한테 바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실장님, 초에 보고서가 나오자마자 바로 며칠 만에 위원회 개최되고, 며칠 만에 기본계획 수립되고, 며칠 만에 위원회가 또 개최되고, 바로 또 며칠 만에 23일 날 존경하는 안장헌 위원님께서 해서 조례안까지 나왔습니다. 20일 정도 걸렸더라고요.

지민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의 의견 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민규 위원입니다. 투자 운용 계획에 대한 충분한 보강과 협의 이후에 다시 논의하고자 존경하는 안장헌 위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사회적경제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조제1항 중 “사회적경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사회적경제기금 이하 기금이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2024년 12월 31일”을 “2029년 12월 31일”로 개정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는 개정하지 않는 것으로 동의합니다.

지민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지민규 위원님으로부터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해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 위원이 있어야 합니다. 지민규 위원님의 수정 동의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지민규 위원님이 발의하신 수정 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 동의안에 대해 질의나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장헌 위원님은 제출하신 조례안의 수정 동의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예.

안호 산업경제실장님, 조례안의 수정 동의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김도훈 위원입니다. 충청남도 노사분쟁 조정중재단 위원회 임기를 “3년 3회”가 너무 길다고 판단되어 개정안 제20조(임기)를 “2년 3회”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김도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도훈 위원님으로부터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해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 위원이 있어야 합니다. 김도훈 위원님의 수정 동의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김도훈의 위원님이 발의한 수정 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 동의안에 대해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 종결에 앞서 안장헌 위원님, 제출하신 조례안의 수정 동의안에 대하여 동의합니까?

예, 동의합니다.

안호 산업경제실장님, 조례안의 수정 동의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상의입니다. 산업경제실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입니다. 일반회계 부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를 보면 세입은 1310억 7334만 원으로 기정예산 1091억 8893만 원의 20.04%에 해당하는 218억 8441만 원이 증액되었고 세출은 3142억 9460만 원으로 기정예산 2928억 282만 원의 7.34%에 해당하는 214억 9178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 증감 내역, 세출 증감 내역, 명시이월 사업 조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세출 부분입니다. 첫 번째, 신규 사업을 보면 먼저 그린바이오 벤처캠퍼스 조성사업 관련입니다. 2024년 5월 농림축산식품부 그린바이오 벤처캠퍼스 기본계획 승인에 따라 1차년 국비 매칭을 위한 도비 부담분을 편성하려는 것으로 2027년까지 4개년에 걸쳐 도비 27억 9900만 원이 투입되는 사업인 만큼 연도별 사업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충남 자동차 부품 제조업 상생협약 확산 지원사업 관련입니다. 2024년 5월 고용노동부 업종별 상생협약 확산 지원 공모 사업에 선정되어 도비 부담금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사업의 집행 가능 일수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사업 추진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전액 삭감 사업을 보면 먼저 지방은행 설립 업무 추진 관련입니다. 충청권 지방은행 설립을 위해 실무협의회 개최, 자문단 운영 등을 위한 비용 2000만 원을 2024년도 본예산에 편성하였으나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전액 감액 했는데 그 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노후 전선 정비사업 관련입니다. 전통시장의 안전한 환경 조성을 위한 노후 전선 정비사업으로 시군 미신청으로 인해 사업비 전액을 감액하려는 것으로 노후 전선 정비사업 미신청 사유가 도와 시군과의 협력 및 홍보 등 적극적인 의지가 부족했던 것은 아닌지와 매년 예산을 편성해 놓고 기다리다 신청이 없으면 연말에 감액하는 방법 외에 대안은 없는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 증액 사업을 보면 지역투자촉진 보조금 관련입니다. 도내 투자기업에 대한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신규 1개사에 대한 사업비를 추가 편성 하는 것인데 기업 선정 기준 및 선정 절차, 보조금의 종류, 그동안의 지원 현황 등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유인물 5쪽입니다. 다음은 균형발전 특별회계 부분입니다. 세입세출 예산 규모를 보면 세입은 없으며 세출은 76억 6000만 원으로 기정예산 51억 6000만 원의 48.45%에 해당하는 25억 원이 증액됐습니다. 세출 증감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 부분입니다. 부여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과 관련입니다. 산업단지 개발을 통해 부여군 전략산업을 육성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사업으로 2024년 충청남도 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 조정 계획에 따라 도비 20억 원을 증액 편성 하려는 것으로 현재 사업 진행 상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2025년도까지 5개년에 걸쳐 142억 2500만 원이 투입되는 만큼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사업 추진 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유인물 6쪽입니다. 다음은 특정자원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부분입니다.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를 보면 세입은 243억 1174만 원으로 기정예산 224억 8084만 원의 8.14%에 해당하는 18억 3090만 원이 증액되었고, 세출은 200억 1261만 원으로 기정예산 180억 6725만 원의 10.16%에 해당하는 18억 4536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 증감 내역, 세출 증감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세출 부분입니다. 먼저 마을회관 태양열 지원사업 관련입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 마을회관에 태양열 설치 지원 및 농산물 건조기를 보급하는 사업이나 논산시, 서천군, 홍성군의 사업 포기로 사업비 전액을 감액하는 것으로 3개 시군이 사업을 포기한 사유와 향후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LPG 용기 사용 가구 시설 개선 사업 관련입니다. LPG 용기 사용 가구의 가스시설 개선을 통해 안전성을 확보하는 사업으로 증액 편성 필요성은 인정되나 사업량이 당초 3280가구에서 7000가구로 총 3720가구가 늘어났는데 기존 수요 예측에 오류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 증액된 예산으로 사업 추진 시 추가 대상 가구를 담당할 시공업체나 인력이 충분한지 해당 사업비를 기한 내에 모두 집행할 수 있는지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유인물 8쪽입니다. 다음 2024년도 제2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검토보고입니다. 기금 총괄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첫 번째, 중소기업육성기금 관련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충청남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의거 도내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에 이바지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설치한 것으로 당초 계획대로 100억 규모의 출자금이 지출되었는데 벤처투자를 위한 그동안 추진 상황과 향후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사회적경제기금 관련입니다. 사회적경제기금은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과 운영 등 체계적인 금융 지원을 통하여 기업의 자립 경영 실현 및 지속적이고 질적인 성장에 이바지하는 등 사회적 금융 생태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수입 계획에서 예치금 회수액이 7억 7033만 원으로 증가하였는데 조직의 자립성과 상환 능력이 개선된 결과인지 설명이 필요하며, 회수된 예치금의 사용 계획이 있는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 정의로운전환기금 관련입니다. 정의로운전환기금은 충청남도 정의로운전환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의거 탈탄소사회와 에너지 전환 이행 과정에서 타격을 입는 지역의 정의로운 전환을 추진하기 위해 2021년에 설치된 것으로 기정액 1억 2000만 원이 지출되지 않은 이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유인물 10쪽입니다. 이어서 2025년도 예산안 검토보고입니다. 일반 회계 부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를 보면 세입은 1500억 4346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 632억 6072만 원의 137.18%에 해당하는 867억 8273만 원이 증액되었고 세출은 3236억 281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 2456억 4237만 원의 31.75%에 해당하는 779억 8573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 주요 내역, 세출 주요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4쪽입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세입 부문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632억 6072만 원 대비 867억 8273만 원이 증액된 1500억 4346만 원이며 주로 국가보조금 충남국제전시컨벤션센터 건립과 산업단지 공업용수시설 조성을 위한 지역개발기금 예수금으로 구성됩니다. 충남국제전시컨벤션센터 건립 사업의 경우 총사업 기간이 2020년∼2027년이며 2025년부터 본격적으로 도비 예산이 투입되는데 사업 추진 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세출 부분입니다. 첫 번째, 신규 사업을 보면 우선 천수만 항공 모빌리티 클러스터 기본 구성 용역 사업 관련입니다. 천수만 B지구를 중심으로 항공 모빌리티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사업으로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기본구상 설계, 사업 추진 방안, 관련 기업 및 기관 유치 전략을 발굴하기 위해 면밀한 사업 수행이 요구되는데 용역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반도체 특성화대학 지원사업 관련입니다. 지역대학을 통해 반도체 산업에 필요한 전문 인력을 양성하려는 사업으로 고등교육정책담당관에서 산업육성과로 이관되어 3개 대학의 학생 교육 및 인력 운영비, 연구시설 장비비, 연구활동비 등이 지원되는데 자세한 사업 계획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며, 또한 이관을 통해 지역 반도체 산업과 대학 간 연계가 더욱 강화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증액 사업을 보면 우선 지역 지식재산 창출·창업 지원사업 관련입니다. 중소기업이 도민에게 지식재산 창출·창업을 하는 사업으로 충남상공회의소가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추진하며 국비 22억 3000만 원, 도비 21억 6400만 원으로 총 43억 9400만 원을 편성하고자 하는 것이나 전년도에 비해 예산액이 총 5억 9600만 원이 증액된 사유와 그간의 지식재산권 관련 사업 성과, 사업설명서 산출 내역상 간접비 내역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자동차 부품 산업 매출채권 보험료 지원사업 관련입니다. 도내 자동차 부품의 경영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신용보증기금에 설치된 매출채권보험의 보험료 50%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도비 2억 4443만 원이 증액 편성 된 사유와 도내 자동차 부품 산업의 규모, 지원대상 업체 선정 기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또한 그동안 매출채권 회수율 향상을 위하여 어떤 노력을 하였는지에 대해서도 설명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 삭감 사업을 보면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 등 6개 사업 관련입니다.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들은 도내 소상공인의 경쟁력 제고 및 성장 도모를 위한 사업으로 전년도 대비 4억 4468만 원이 삭감된 사유와 이후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목표 달성에 차질이 없는지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 쪽,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지원 등 6개 사업 관련입니다. 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들은 전통시장의 경쟁력 강화 및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전년도 대비 9억 7160만 원이 감액 편성 되었는데 감액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이 필요하며, 또한 예산 삭감이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검토하였는지, 감액된 예산으로 사업의 효과를 유지하기 위한 대안이 있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입니다. 다음 쪽, 산업단지 정주 여건 개선 사업 지원 등 2개 사업 관련입니다.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들은 산업단지 근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전년도 대비 7억 951만 원이 감액 편성 됐는데 감액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이 필요하며, 또한 감액된 사업이 산업단지의 지속 가능성과 근로자 유치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였는지, 감액된 예산으로 근로 환경 개선 사업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네 번째, 계속사업을 보면 우선 소상공인 특례보증·이자보전 사업 관련입니다. 고물가·고금리에 따른 소상공인의 경영난을 완화하고자 특례보증 이자 지원을 통해 기업의 대출금리 부담을 완화하는 사업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도비 6억 원을 증액 편성 하였으나 시군비는 30억 원이 감액 편성 되었는데 시군비만 삭감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쪽, 내포 농생명 융복합산업 클러스터 지정 및 계획 수립 용역 사업 관련입니다. 새로운 농업의 선도 모델을 만들기 위한 내포 농생명 융복합산업 클러스터 지정 및 계획 수립 용역을 수행하고자 하는 것으로 202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전액 삭감 편성 하였는데 도비 28억 원을 편성한 사유와 사업설명서 684쪽 산출기초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며, 또한 내포 지역만의 특화된 농생명 클러스터 전략은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섯 번째, 출연 사업을 보면 우선 충남 양자산업 기반 육성 사업 관련입니다. 2025년도 산업경제실 출연계획안 심사 시 충남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비 등 2억 원을 의결하였으나 본예산 사업설명서 70쪽의 산출기초를 보면 연구용역비를 제외하고 5000만 원만 편성하였는데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비가 제외된 사유와 앞으로 사업 추진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자동차 융합부품 세계화 지원사업 관련입니다. 도내 자동차 부품 기업의 해외 판로 개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5년도 산업경제실 추진 계획안 심사 시 6억 원을 의결하였으나 출연계획안 심사 대비 3억 원이 감액 편성 되었고 전년도 본예산 대비 2억 원이 삭감되었는데 수혜 기업의 만족도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전년도 대비 2억 원을 감액하는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여섯 번째, 위탁 사업을 보면 충남 소상공인의 날 기념행사 등 4개 사업 관련입니다.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남도의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도가 위탁 사업 중심에서 벗어나 직접 사업을 운영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 이 사업들을 도가 직접 추진하지 않고 민간 대행 방식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일곱 번째, 재정사업 평가를 보면 충남 에너지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2025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첨부서류 23쪽에 따르면 2024년도 주요 재정 사업 평가에서 충남에너지센터 운영 사업이 ‘미흡’으로 평가되었는데 예산 집행률, 성과지표, 운영 효율성 등 어떤 지표에서 미흡 판정을 받았는지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며, 또한 향후 미흡 평가가 반복되지 않도록 사업 진행 상황 점검, 운영 방식 개선 등 사업 추진에 철저한 관리가 필요할 것입니다. 유인물 21쪽, 다음은 균형발전 특별회계 부문입니다.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를 보면 세입은 없으며 세출은 14억 79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은 51억 6000만 원보다 36억 81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출 주요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세출 부분입니다. 태안 청년 창업지원사업을 보면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간 태안군의 청년 창업 비즈니스센터 공간을 조성하고 창업교육, 사업화 지원, 성과보고회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 시행 후 4년이 되어가는 시점에서 그동안의 성과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유인물 22쪽입니다. 다음은 특정자원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부분입니다.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를 보면 세입은 231억 4562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 224억 5300만 원의 3.08%에 해당하는 6억 9262만 원이 증액되었고, 세출은 196억 7685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 182억 9400만 원의 7.56%에 해당하는 13억 8285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세입 주요 내역, 세출 주요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세출 부분입니다. 첫 번째, 에너지원 융합 및 구역복합사업 관련입니다. 지자체와 기업 등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공공·상업·주택 등에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5년도 충청남도 세출예산안 사업설명서 768쪽에 따르면 전년도보다 3억 4496만 원을 증액 편성 하였는데 증액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또한 12개 시군을 대상으로 사업이 진행되는데 사업 추진 방식과 나머지 3개 시군 지원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신개념 에너지기술(그린올) 확보를 위한 실증 플랜트 구축 사업 관련입니다. 산업 공정에서 발생한 이산화탄소를 그린올로 전환하는 대규모 실증 플랜트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한국과학기술연구원, LG화학, 충남테크노파크가 공동 추진 하며 총사업 기간이 2024년부터 2025년까지인데 그간 사업 추진 상황과 향후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 LPG 소형 저장탱크 보급 사업 관련입니다.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에 LPG 소형 저장탱크를 조기 보급 하는 사업으로 전년도 대비 도비 4억 원을 증액 편성 했는데 증액 사유와 그간 보급 및 설치 실적과 향후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쪽입니다. 유인물 25쪽, 다음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입니다. 기금 총괄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먼저 중소기업육성기금 관련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수입과 지출 총액이 전년도보다 476억 8000만 원이 감액되었는데 2023회계연도 기금운용 성과 보고서에 따르면 기금운용의 미흡한 점으로 건전성 악화를 꼽고 향후 조치 계획으로 2025년부터 일반회계 전입금 300억 원 이상 확보가 필요하다고 하였는데 본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 전입금이 전년도 대비 75억 원이 감액된 사유와 장기적인 기금운용 방향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중소기업육성기금 관련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은 도에서 직접 운영 하는 펀드 사업인 만큼 기금 운용 방향 및 계획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쪽, 다음 사회적경제기금 관련입니다. 사회적경제기금은 수입과 지출 총액이 전년도보다 5억 7349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2023회계연도 기금운용 성과보고서에 따르면 사회적경제기금 융자는 1기업 최대 3억 원까지 융자가 가능하나 대부분의 기업이 3000만 원 이하의 융자금을 지원받고 있어 사회적경제기업의 재무력·담보 등 금융 역량이 부족한 것이 미흡한 점으로 지적되었는데 앞으로는 재무 관리 역량을 강화하는 교육 프로그램, 참여 기업의 융자 상환율 제고를 위한 컨설팅 지원, 접근성 제고를 위한 홍보 추진 등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정의로운전환기금 관련입니다. 주요 지출 계획을 살펴보면 에너지 전환 지역영향조사에 3억 8000만 원, 당진석탄발전 관계자 재취업 교육에 2억 3000만 원, 태안석탄화력 노동자 역량 강화 지원에 1억 2500만 원, 태안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 주민교육 홍보에 3000만 원, 태안 이원 산업단지 조성 사전타당성 조사에 1억 원을 지출할 계획으로 해당 기금은 에너지 전환 대상 지역의 정의로운 전환이라는 목적을 위해 자금을 신축적으로 운용할 필요에 따라 설치된 만큼 그동안의 성과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산업경제실 소관 2024년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의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호 산업경제실장님은 검토보고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정말 많은 사업들을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25년도 자료 39페이지 보시면 대학 내 산학연 협력단지 조성 있지 않습니까? 6년짜리 계획인데 2020년부터 ’24년까지 산출기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학 내 산학협력단지 조성, 39페이지요. 2020년부터 ’24년까지 산출기초만 부탁드리고요, 그다음 44페이지에 지역혁신 메가프로젝트 76억짜리, 여기 인력이 지금 사무 및 연구 인력 61명과 학생 47명 해서 총 108명이거든요. 108명 인력 명단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108명이 참여하시는데 정확히 LG바이오랑 순천향대학교라고 나와있는데 사업 위치가 어디인지랑 같이 주시고요, 그다음 84페이지에 강사료 1회당 128만 5000원에 강의 과정 및 자료 개발로 해서 200만 원 해서 강사 1회당 328만 원씩 개발자 등 양성 교육 해서 잡혀있거든요. 그다음 재료비도 25만 원씩 20명 돼 있는데 이건 세부 산출 내역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민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도훈 위원님.

저도 자료 요구 하나만 할게요.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 증액 사유 있잖아요.

구형서 위원님.

구형서 위원입니다. 몇 가지 자료 요구 좀 드릴게요. 충남 국가혁신클러스터 사업에서 고도화 R&D 사업인데 중추기술 R&D 1건, 기업지원 R&D 8건 이렇게 있어요. 꼭지별로 한 페이지로 정리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고, 스마트공장 구축 관련해서 다양하게 있어요. 탄소중립형도 있고 소기업형도 있고 한데요, 그 내용에서 스마트공장 기구축 현황 자료 그리고 지원 형태 및 기존 구축 향후 계획 그리고 기업 신청 현황 및 선정 기준 또 규제자유특구 혁신 사업 육성에서 규제자유특구 지정 진행 현황하고요, 규제자유특구 2건, 글로벌혁신특구 1건 추진 현황 자료 그리고 친환경선박 전환 대응 미세먼지 저감 성능평가 기반 구축 사업에서 미세먼지 저감 관련돼서 어떠한 기술을 적용해서 진행하는지에 대한 내용을 담아서 자료 주시고요, 그리고 탄소중립경제과에서 에너지정책 홍보 관련해서 그동안 언론사 지원 현황하고 홍보 자료 및 선정기준을 자료 제출해 주시고, 사용 후 배터리 재사용 활성화 지원사업에서 도내 사용 후 배터리 재사용 기업 현황에 기업 규모나 매출 현황들도 포함할 수 있으면 담아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수소도시 조성사업에서…….

실장님, 자료 가능하시겠어요?

가능한 것만 주세요.

그게 ’23년도부터 하던 사업이라 그래도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개인정보에 관련된 거를 말씀하시는 거죠, 실장님?

실장님, 노후 전선 정비사업 있잖아요. 추경에 감액이 되었는데 그 이유가 뭐지요?

박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저희 계수조정이 언제인지 아시죠?

11월 월간 충남에 나온 데이터를 보니까요, 전반적인 고용 실업률도 낮아졌고 여러 가지 물가가 오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데 유일하게 안 좋은 수치가 소상공인 전통시장 수치입니다. 전망과 체감이 마이너스입니다. 확인하셨죠?

안장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형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형서 위원입니다. 아까 자료 요구한 거 오면 또 추가 질의 하겠고요, 우선 최근에 우리 지역에 －존경하는 안장헌 위원님께서 소상공인 이야기 해 주셨는데－ 소상공인의 폐업률을 수치로 보면서도 충격을 받지만 거리를 다니다 보면 더 큰 충격을 받는 것 같아요. 요즘에 문 닫고 폐업하는 데들도 늘어나고 있는데 그 수가 확연히 보여질 정도 수준까지 올라온 것 같습니다. 저는 심각한 상태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 도도 소상공에 대한 지원을 하죠. 목록을 쭉 보니까 희망재기, 육성지원, 디지털전환지원, 특화지원 등등 소상공인연합회 운영하고 운영 잘할 수 있게 지원해 주고 역량 강화 사업하고 사회보험료 지원사업하고 소상공인위원회 등등 열어서 많이 지원을 해요. 그런데 이런 지원되는 내역들을 쭉 보니까 보면서 느끼는 건 뭐냐면 ‘우리 소상공인들이 여기에서 펼치는 정책에서 직접적으로 수혜받는 건 뭘까?, 이 사람들이 여기서 펼치는 정책 안에서 여기 중 뭐라도 혜택을 받으면 지금의 상황이 나아질 수 있는 정책인 건가?’에 대한 의문점이 되게 들게 돼요. 뭔가 직접적으로 그들이 먹고 살 수 있게끔, 잘 영업할 수 있게끔 하는 환경 구성에 대한 고민이 많이 부족해 보인다 라는 생각이거든요. 느낌이 들거든요. 물론 정책이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줄 수 없죠. 시장경제를 우리가 어떤 정책을 하나 펼친다고 해서 다 나아질 수 없는데, 실장님 생각할 때는 제가 지금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는 어찌 생각하고 계신가요? 우리가 너무 관성적으로 정책을 펼치고 있지 않은가에 대한 우려를 말씀드리는 건데요.

구형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너무 어려운 얘기인데 실장님, 첨언을 하자면 대안 같은 경우 이번에 유럽 갔다 오면서 느낀 게 있는데요, 천안 같은 경우 불당동에는 천안시 시설관리공단에서 만들고 큰 거는 뭐냐면, 저는 구형서 위원님하고 약간 다른 결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배달의 민족’이 갑자기 생긴 사업이잖아요, 사실 따지고 보면. 시장에다가 맡겨야 될 부분이 있고 그 시장을 저희가 빨리빨리 읽어야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죽어가고 있는 거 계속 붙들고 있어야 되는 건 또 아니거든요. 그래서 공통적으로 생각하는 건 뭐냐면 어느 한 쪽에 집중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차별을 받고 있는 데들이 있더라고요. 겉보기에는 화려하지만 사실 세금 다 내고 월세 많이 내고 고생고생했는데 폐업은 그쪽이 더 많이 하고 이런 구조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분들은 무슨 죄인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주차장 문제 말씀하셨는데 민간 부분이 참여할 수 있는 부분들은 열더라고요, 어차피 요즘은 무료 주차가 아니라 유료 주차다 보니까. 보통 우리는 주차장 만들면 상인회에다가 주잖아요. 이러면 전통시장은 그쪽에서 하더라도 전통시장이 없는 데에도 주차장이 있어야만 영업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데들은 －민간 자본을 관광이나 조례에서 했던 것처럼－ 그런 방안들도 방안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의견을 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지민규 위원님.

지민규 위원입니다. 우선 요청드린 자료는 혹시 언제쯤 올까요?

충남경제진흥원 경영기획실장 이영구입니다.

실장님, 그동안 충남소상공인 지원센터 운영하시면서 홍보를 어떻게 해 오셨을까요?

소상공인지원센터는 사업부서에서 직접적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해당 사업 실장이 왔으면 좀 더 설명이 나았을 것 같은데, 제가 아는 바대로 설명을 드리면요, 일단은 사업 홍보는 연초에 전체적으로 사업을 통합으로 해서 통합설명회를 거치고요, 그리고 시군별로 각 소상공인연합회나 소상공인 조직, 시장 이런 데 돌아다니면서 별도로 설명을 드리고 개별적으로 만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마다 신청자가 많았나요, 지원자들이?

제가 알기로는 다른 사업에 비해서는 워낙 소상공인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미달이 나거나 부족하지는 않았던 거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왜 계속 추가 모집 공고가 떴죠?

추가 모집 공고 뜬 거는…….

미달이 나서 추가 모집 공고를 하셨던 거로 기억을 하는데, 제가.

그런데 저희가 그냥 무조건 지원하는 게 아니고 일정 수준의 제한이나 기준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과하게 잡은 것들은 미달 부분이 있어서 그거는 이후에 도하고 협의하면서, 개선을 해가면서 홍보를 했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충남소상공인지원센터 홈페이지 들어가 보셨을까요?

예, 저희 홈페이지하고 같이 연동이 돼 있어서…….

보통 공고문의 조회수 혹시 보셨어요?

조회수까지는 확인 못 했습니다.

한 15개 찍힙니다. 공고문 내실 때마다 열다섯 분 정도 조회하세요. 오프라인 홍보를 어느 정도 하실지 모르겠는데, 온라인 홍보에 비해서 이런 게 너무 약한 것 같아서요, 사실 오프라인이 다가 아니다 보니까, 그런데 또 내년에 온라인 홍보 제작이 있더라고요. 올해까지는 온라인 쪽은 홍보하셨던 게 혹시 없으실까요?

그 부분은 다시 제가 확인해 보고 정리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 온라인 홍보 해서 이천몇만 원 사업비가 잡혀 있길래 내년이 처음인 건지 아니면 올해도 있었는지 그 부분 좀 자료로 부탁드리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온라인 쪽도 홍보를 좀 다양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통합적으로 사업설명 해 주시는 것도 다 좋은데 소상공인은 타깃팅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맞춰서 홍보할 수 있도록, 사업 공고들이 좀 더 많은 분들에게 가서 저희도 예산을 확대해서 소상공인들 더 많이 도와주면 좋잖아요, 다른 위원님들도 지적해 주셨고. 그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실장님, 지난번에 제가 둔포 전통시장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2025년도에 지원할 계획이 있을까요? 그때 제가 이쪽을 확인해서 지원 방안 좀 모색해 달라고 주문을 드렸던 것 같은데…….

지민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실장님, 2025년도 세출예산안 사업설명서에 페이지 70페이지입니다. 충남 양자산업 기반 육성입니다. 신규 사업이죠, 5000만 원짜리?

미래산업과장 신필승입니다.

전년도 예산은 얼마였죠?

작년에는 예산 확보가 안 된 상태라서 저희가 풀비 2000만 원 갖고서 사업 추진을 했습니다.

예산 확보가 예산담당관에서 편성이 안 된 거예요, 아니면 의회에서 삭감된 거예요?

아닙니다. 저희가 작년부터 양자 미래 포럼에 가입을 하면서 그쪽에서…… 죄송합니다. 올해 ’24년입니다. 올해부터 양자 포럼에 저희가 가입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쪽하고 협업하는 과정에 우리 충남에서 포럼을 올해 상반기에 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저희가 예산 편성 순기에 안 맞아서 불가피하게 풀비를 사용해서 개최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서울 가서 하시는 거예요?

매년 지역에서 했는데요, 일단 저희 지역 내에는 양자 관련된 기관이나 학계 쪽이 없어서 같이 정보 공유하는 게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수도권에서 한 번 하면 관련된 기업이나 학계 쪽에서 많이 모일 수 있을 것 같아서 서울 수도권에서 한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수도권에서 한번 하려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고민하는 거예요? 산출액에는 임차료가 서울로 돼 있어서 말씀드린 거예요, 500만 원짜리라 커서. 몇 명이나 오세요? 올해 상반기에 몇 명 오셨어요, 1회 때?

한 200명∼250명 정도였는데요, 저희가 이제…….

구성원이 어떻게 되는데 200∼250명이 왔지요?

저희가 인원 동원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대학에 관심 있는 학과 학생들이 많이 왔습니다.

학생들이 온 거죠?

많이 왔습니다.

그러면 서울에서 하는 거는 몇 명 정도 예상하세요?

양자 포럼이 108개사 회원사가 있어요. 연구기관, 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그 포럼하고 협업을 해서 －인원까지는 아직 구체적으로 구상은 안 했는데요－ 서울에서 장소를 임차하다 보니까 한 100∼150명 정도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는 아직 계획을 못 짰습니다.

서울까지 가서 유명하신 분들 강사 모시는 건가요? 그런데 강사료 산출 내역에는 우리가 줄 수 있는 액수에서 정해진 거라, 일반적인 액수라…….

저희가 포럼에 가입한 이유가 거기에 각계 연구기업이나 양자 쪽에 저명하신 분들이 있는데 회원사이기 때문에 저희가 협조 부탁을 해서…….

코엑스 이런 데서 하시는 거죠?

실무적으로는 양재 엘타워 정도를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거기는 한 200명 들어가요?

예, 200명까지 가능하다고 합니다.

지금 양자산업 기반 육성을 위해서 포럼을 개최하는 건 알겠는데 포럼이 실질적이냐를 생각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 분야에 대해서 지금 지자체 중에서도 새롭게 출범을 하는 건데 행사 예산에 3000만 원, 그다음에 퀀텀코리아야 이건 거의 정해진 금액 같아요. 이것도 서울이죠?

올해 일산에서 개최했습니다.

올해 일산에서 개최했다고요?

예.

내년도에도 그러면 일산에서 하겠네요?

장소는 미정이라고 합니다.

장소는 미정이고요, 행사 포럼 예산에 3000만 원 중, 여기에 저명하신 분들이 오셔서 그러나 궁금해서 여쭤본 거예요. 알겠습니다. 3000만 원이 적정하신 거죠, 과장님?

금액은 적더라도 저희가 포럼하고 협의해서 좀 저명한 분으로 초빙하려고 합니다.

포럼이 지금 3000만 원이 적정하냐고 여쭤본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에 184페이지입니다. 이건 어느 과입니까? 산업육성과장님!

산업육성과장 윤덕희입니다.

자동차 융합부품 세계화 지원사업이 전년도보다 2억이 삭감됐네요. 사유가 있습니까?

저희는 필요성을 강조했었지만 도 재정 여건상 조정이 이루어졌다고 봅니다.

그런데 전체 사업비 3억 중 기업지원비는 9000만 원이에요. 해외전시회 충남단체관 해서 500만 원 5건 2500만 원, 이건 무슨 내용입니까?

금년도 같은 경우도 미국이나 스페인, 중국…… 아, 내년도에 해외전시 5건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미국이나 스페인, 멕시코, 중국, 아랍 에미리트.

기업은 이렇게 나가게 되면, 기업지원비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기업들 나가는 데 예산 지원이 되나요?

기업 지원을 보면 저희가 도에서 지원되는 일반적인 부분은 부스라든지 그런 부분이 제공되고 체류비라든지 항공비는 기업에서…….

항공비는 기업에서 하는데 산출액을 보시면 연구 수당 밑에 있는 기업지원비가 맞는 거죠, 9000만 원 되어 있는 거? 해외전시회 충남단체관 500만 원 5건이 해외전시회 다섯 군데를 말씀하시는 건지, 5개 기업을 말씀하시는 건지, 한 곳에 5개 부스를 말씀하시는 건지 궁금해서요.

전체 지출 비용을 말씀하시는…….

500만 원을 5개 기업에다가 지원하는 금액이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 밑에 내려가서 간접비 바로 위에 있는 참여 기관, 수출 지원 전문 기관 전출금 1억은 어디다 전출하는 겁니까?

여기 같은 경우는 나이스디앤비라고 신용정보회사에서 같이 중개 역할을 하는 기관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전출되는 금액입니다.

이게 세계화 지원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거기 같은 경우는 기업의, 그러니까 해외 바이어 같은 경우는 기업에 대한 신용이라든지 그런 전반적인 부분에 대한 평가 확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중간적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쪽 기업의 신용도를 조회하는 거, 세계적인 거의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회사에다가 신용 조회 하는 거를…… 몇 건에 상관없이 1억인가요, 매년 1억인가요, 아니면 건수가 정해져 있나요, 신용 조회 하는 게? 조회당이에요, 아니면 1년 사용이에요?

1년 연계약으로 해서 정해지지는 않고요.

1년 동안에는 얼마큼을 하더라도 상관없는 조건이다?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실장님, 해외전시회 같은 경우에는 투자통상정책관 쪽에서도 하는 사업들이 있잖아요?

행사비 운영에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릴게요. 제가 경제진흥원이나 TP나 여러 행사들을 나눠서 행사비 예산을 뽑아 봤어요. 뽑았더니 저희가 꼭 회의장을 임차해서 써야지 되는 건가요? 지금 보면, 예를 들어 충남국방산업육성 페이지 63페이지를 보시면 워크숍 비용이 1000만 원 정도가 잡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에 대해서 자료 요청을 해서 받아 보니까 발표하시는 분 240만 원, 토론 100만 원, 인쇄비 100만 원, 그런데 1000만 원 중의 대관료·임차료가 480만 원이에요. 이거를 그렇게까지 줘야 되는지 이해를 못 하겠고요, 신사업 정책 프로젝트 사업 육성 해서 이것도 예산의 한 35%가 보면 －세미나실을 꼭 50만 원씩 다 주고 빌려서－ 300, 150, 300 이렇게 돼 있는데, 보령이나 아산이나 서산이나 다 대관료는 50만 원씩으로 통일되어 있나봐요? 그런 것도 그렇고 너무 많아요. 지금 보면 충남연구원에서 하는 것 중에서도 인공지능 메타버스 기반 재난안전 관리 체계 강화 사업 보면 회의장이 천안에서 하시는데 20명이에요. 회의장을 빌리는 데 50만 원씩 4회 200만 원, 그다음 거…… 이것도 충남연구원거네. 메타버스 기반 산업단지 고도화에서도 보면 행사운영비 해서 행사장 임차료 이것도 50만 원씩 10회, 500만 원. 40명밖에 안 되는데 회의장을 꼭 저희가 빌려서 써야 되는 거예요? 우리 지금 보면 공공기관에도 회의장이 되게 많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충남연구원 과학기술진흥본부장 백주현입니다. 말씀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유튜브 구독률, 조회율이 높지는 않은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일부 필요로 하는 사람들한테는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그 부분을 일부 탐독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 단순하게 산술적인 조회수로만 보기에는 조금은 일반적인 부분에서 결여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조회수가 조금 더 높아질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거는 앞으로 조금 더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돈을 들인 만큼 투자비를 저희는 뽑아야 되는 거잖아요. 도민의 혈세가 들어가는 건데 다시 한번 생각해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들어가셔도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47페이지 한번 펴봐 주실래요? 여기 회의비에 보면 2만 5000원씩 곱하기 36명 33회, 이게 맞아요? 이것도 그렇고 인쇄비 보면 2만 원씩 10부 73회, 이렇게 많이 해요, 73회나요? 그래서 1460만 원, 인쇄비가…….

김도훈 위원님 잠깐만요. 이거 실장님 말씀대로, 82회 내년 거잖아요. 올해 몇 회 했는지 보시고, 거기 출장 가셨을 거 아니에요. 내부에서 했으면 내부에서 했고, 그거 자료 제출하시면 돼요, 그거 뭐 어려운 일이라고.

아까 제가 복합기 말씀드렸던 것도 찾았는데, 513페이지 잠깐 봐 주실래요?

일자리기업지원과장 소병욱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사항은 올해 추경에도 있고 내년도에도 공모 사업으로 해야 될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내년도 사업이 확정 안 되다 보니까 올해도 그것이 성립전예산으로 편성돼서 공모가 좀 늦게 이루어지고, 사업 기간이 연중으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사업에 투입되는 기간은 7개월 이렇게 되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산출기초를 계상했고, 내년도 예산은 아직 국비나 이런 게 확정되지 않다 보니까 올해 추경과 합쳐서 돼 있는 예산 그대로 그거에 준해서 하다 보니까 산출기초가 그렇게 돼 있는데, 그거는 내년도 공모 사업이 확정되고 국비가 확정되면 추경에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고 변경 작업을 해야 될 규모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사무용품비도 하는 데까지 하시면 7개월이면 7개월이고 그다음에 복합기 임차는 그것도 똑같이 7개월로 가야 되는데 사무용품비는 7개월 그다음에 복합기는 3개월…….

위원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떻게 보면 사업 예산에 맞추다 보니까 그런 비용들은 산출기초에 따라서 금액을 거꾸로 맞추다 보니까 개월 수가 3개월짜리도 있고 7개월짜리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산출기초 하실 때도 다 거꾸로 맞춰야지 되나요? 그게 맞는 건가요? 그렇게 해야 되는 건가요?

그거는 아니지만 약간 맞추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그런 거에 유동적으로 한다는 거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실장님, 이거 산출액이나 산출기초를 제가 다 들여다 보면 안 맞는 것들이 되게 많아요. 오타도 되게 많고요. 그래서 이 얘기는 매년 매번 나오는 것 같은데 이렇게 하는 게 어려운 거여서 그런 거예요, 오다가 뭐가 바뀌어서 그러는 거예요?

실장님, 이거 매년 나오는 얘기라는 김도훈 위원 말씀이 맞고요, 고도화 이런 거 하시는데, 솔직히 집행부에서는 아낀다고 앞·뒷장까지도 다 쓰시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고도화하신다고 －수치도 잘못 들어가는 것도 있고－ 디지털화하고 그러는데 집행부 내에서도 용역이 필요하면 용역액을 두든지 아니면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면 프로그램 개발을 하든지 범용으로 하나 있어야지…… 올담에서는 출장비 같은 거 해서 계산하는 것들을 많이 만들어내잖아요.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세요? 언제까지 매년 계속 이래요?

예.

더 추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도훈 위원님.

실장님, 중소기업들이 되게 어렵잖아요. 그리고 내년에는 더 어려워질 것 같아요. 지금 희망드림 판매전 아시죠? 내년도 예산이 삭감됐어요, 아니면 똑같아요? 어때요, 이거는?

지민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형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형서 위원입니다. 먼저 자료 받은 거를 보면 충남 국가혁신클러스터 사업이 자료상에서는 사업 시행 주체는 TP인데 보내주신 자료를 보니까 총괄은 한자연이네요. 맞습니까?

산업육성과장 윤덕희입니다. 말씀하신 전담은 KIAT에서 전담을 하고 R&D 부분은 공모나 그런 걸 전체 진행을 합니다.

그런데 국가 공모 사업에 선정됐을 때 주관해서 준비한 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TP에서 했냐…….

예, 비R&D 쪽은 충남TP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기업들에 대한 내용들을 담아서 넣었을 거 아니에요, 이런 기업들의 기술 등을 통해서 우리 지역에 혁신클러스터를 만들어 보겠다. 아니면 공모 이후에 선정한 건가요?

공모 이후에 R&D 부분은 별도로, 그리고 여러 기업이 참여하고 있잖아요. 그 기업들은 공모로 참여하기 때문에 －우리 도내 기업들이 반 이상 참여했지만－ 외부에서 사업장을 이전하는 조건으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 수 있는 한도 내에서 놓고 보면 중추 기술 R&D에서 한자연, 밑에서부터 쭉 이야기를 해 볼게요. 에스에이씨는 아산, 신넥앤테크는 대전.

씨엔테크는 당초 충북 청주로 주소지가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충남으로 이전 예정인 기업으로…….

이전하는 거예요? 이거 지금 하고 있는 거니까 이전해야죠, 그러면? 약속 이행 하는 건가요?

예, 부분 연구사라든지 어떤…….

다 이전할 수는 없고?

예, 부분, 일부가 이전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다음 노루알앤씨?

그것은 경기 안양 쪽에.

안양이죠?

예.

이전하나요?

예, 예정으로 지금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정인데 예정은 이전한다고 봐도 되는 건가요?

그렇죠. 이전을 전제로 그 R&D에 참여하는 거니까요.

넥스플러스는 아산인 것 같고요, 지엠비코리아는 창원이에요. 서산 공장이 있어서 하는 거예요?

서산입니다.

창원이 본사고 서산이 공장이고, 지엠바이코스는?

지금 거기는 경기 수원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수원인데, 충청남도 스마트팜 맞춤형 수소연료전지 개발 및 보급화 방안 연구에 관한 과제를 수행하는 데인데, 홈페이지 들어가서 보니까 플라스틱 제품, 전동기 이런 거 하는 데인데 이게 연관성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스마트팜이 다양하게 어떤 시설 부분, 우리가 보면 그 내용물만 고수할 수 있겠지만 어떤 시설 전체를…….

맞춤형 수소연료전지 개발 및 보급화 방안 연구예요. 당연히 스마트팜 안에는 여러 가지가 들어가죠. 그런데 이쪽에서 그걸 수행할 수 있는 것이 있는가를 여쭙는 겁니다.

제가 거기는 세부적으로 확인을 안 해 봤지만 심사 과정에서, 공모 과정에서 그런 부분은 기본적으로 검증이 되지 않았을까라고 봅니다.

수림테크, 안성이죠?

예, 수림테크 안성입니다.

대한솔루션 인천이죠?

지금 대한솔루션은 충남 예산.

예산이에요?

지금 공장을 건설 중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동서기공은 시흥?

동서기공은 충남 당진.

당진이에요?

예.

에어레인은 청주?

예, 청주.

물론 도내에 들어온다는 어느 정도 전제 조건 등이 붙었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얼마만큼 시행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도내 기업들 중에서 －물론 기술력이 있어야 되겠지만－ 기술력이 여기에 선정된 데 비해서 떨어진다고 판단했으니까 안 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아무튼 그런 부분에 좀 아쉬움이 있다. 그런데 다만 전제 조건이 있으니까 그걸 충실하게 이행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 두 번째는 각 기업들이 해당 과업 내용, 과제 내용에 부합하는 기업들인가에 대한 부분은 재평가가 있어야 될 것 같다. 물론 재평가에 의해서 달라질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그런 부분들이 있어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국가혁신클러스터 고도화를 하려고 하는 거는 지금 어디예요? 홍성·당진·예산·서산·아산·천안을 지구로 정해서 경쟁력을 갖추려고 하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도내 기업이 없었다는 것에 매우 유감의 표현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고요, 예를 들어서 반도체 같은 경우도 2700억 이상의 R&D가 통과됐음에도 우리 지역은 공모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역량이, 사전에 의견을 물어보니 R&D 참여 경험도 일천하고, 하려고 해도 어떤 방법을 잘 모르니까 그런 부분을 우리 행정에서 컨설팅이라든지 역량 개발이라든지 그런 게 사전에 필요하겠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제가 지금 이렇게 쭉 이야기해서 문제 제기라기보다 문제 인식을 갖자고 하는 거에 사전에 저와 유사한 생각들을 가져보신 적 있으세요, 이 사업 관련해서?

이 사업은 아니지만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그걸 많이 느끼지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늘상 이렇게 지낼 수가 없어요. 어떤 분야가 있으면, 제가 지난번에 양자 관련해서도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의도적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다니까요. 우리가 그렇지 않으면 매번 타 지역에 끌려다니고, 이 사람들은 사실 이쪽에다 공장 하나 옮기는 건 그냥 왼쪽 다리 하나 여기다 살짝 걸쳐놓는 거지 그들이 여기에 전력투구 하겠어요, 본사는 다른 데 있고 인프라는 다 다른 데다 갖추어 놨는데? 그런 부분들이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일단 들어가셔도 좋고요. ’24년도 2차 추경 관련해서 예산이 삭감됐잖아요. 감액이 됐잖아요, 삭감이라기보다? 맞죠? 감액이 좀 많이 됐죠? 11억 3250만 원이 감액됐어요. 그렇죠? 전체 그 정도, 도비 기준에서?

예.

국비도 21억 정도가 감액이 됐고요.

예.

그래서 일단 ’24년 2추 예산을 보면 감액이 됐는데 이게 원래 당초 계획은 연차별로…….

탄소중립경제과장 남승홍입니다. 에너지센터는 에너지 조례 23조에 따라 운영이 됩니다. 그 조례를 보면 에너지 전환 인력 양성, 에너지 컨설팅, 신재생에너지 사업화 및 신재생 보급 촉진 또 도민 이해를 공감하는 홍보 사업 및 거버넌스 사업 등이 있습니다.

자료 보니까 그런 내용들을 볼 수 있었는데 탄소중립 거버넌스 구축에 1억 8000만 원 에너지 전환 교육 홍보 내용 있죠?

예.

추진 방법이 비영리 시민 단체에 위탁·공모하여 추진이라고 쓰여 있어요. 비영리 시민 단체라고 하면 예를 들면 어떤 환경단체나…….

환경단체와 기후환경, 에너지 전환 연대, 지속 기업까지 포함 거버넌스로 해서, 공모를 해서 선정이 돼서 각 분야에 맞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얼마 들어갔나요?

소요 예산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예산은 TP에서 집행을 하기 때문에 최종 정산 금액은 제가 인지를 못 하고 있습니다.

홍보 콘텐츠 개발 하셨을 거 아니에요, 캠페인도 하시고요, 똑같이 했다면?

그러니까 홍보 콘텐츠 같은…….

이거 신규 사업 아니잖아요?

예, 수소에너지 국제포럼 할 때 홍보 영상도 만들고요, 기타 홍보 같은 것은 에너지 대전, 대구에서 하는 태양광 콘퍼런스에 홍보 부스 만들어서 기업들을 데리고 가서 홍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대구 콘퍼런스 가서…….

대구 태양광 콘퍼런스가 있습니다. 거기서 홍보…….

이 교육 홍보 하는 대상이 누군 거예요?

거버넌스라는 것은 마을 주민들, 특히 태양광을 했을 때 우리 마을에 들어오면 안 된다, 그런 분들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 그런 활동을 하고 있고요, 또 풍력을 한다면 어떻게 해서 같이 상생할 수 있는지, 이익을 공유를 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나름대로 전문가를 초청해서 그렇게 홍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홍보 콘텐츠 개발한 것도 있겠네요?

콘텐츠는 거버넌스에서 나름대로 전문가라든지 초청해서, 제가 한 두 번 참석을 했었거든요. 저도 패널로 참석했는데 그때그때 맞는 전문가들을 초청해서 토론을 하면서 정보를 공유합니다.

정보 공유를 물어본 게 아니고요, 홍보 콘텐츠를 개발했다고 했잖아요. 이게 뭐냐고요? 세부 내역이 있을 거 아니에요, 1억 8000?

에너지센터가 집행을 했는데요, 세부 내역은 저희들이 항목별로 해서 정리를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일단 세부 내역하고 결과물이 파일이나 영상이나 이런 게 있을 테니까 그거 주시고요, 또 하나, 미래에너지 리더 육성, 절전노트 퀴즈대회를 교육청과 연계해서 초등학교 선정해서 하는 4000만 원짜리인데 이것도 올해 했나요?

예, 했고요, 여기…….

몇 개 했어요?

기관, 기업…….

이건 학교라고 쓰여 있어요.

어린 학생까지 포함해서, 주로 어린 학생이 대상에 많이 됩니다. 절전노트 오면 나름대로 평가해서 지사님 상, 교육감 상…….

다시 여쭐게요. 추진 대상이 초등학교 재학생으로 돼 있고 추진 방법은 교육청과 연계해서 초등학교로 선정한다고 돼 있어요. 초등학교 몇 개 했나요?

예.

그러니까 학교 가서 하는 거거나 그러는 거 아니에요? 저 쓰여 있는 대로 여쭤본 거예요. 대상에 소재 초등학교 재학생, 교육청과 연계해서 초등학교 선정.

예, 알겠습니다.

구형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거 수행 기관이 어디예요?

수행 기관은 TP입니다.

결과보고서 안 나왔어요, 아직?

시상을 한 지 일주일도 안 됐습니다, 사업 끝난 지가요.

12월 되면 결과 보고가 거의 마무리될 텐데 TP에서는. TP 일정으로 보면 그렇거든요. TP에 이거 한번 찾아보면 지금 구형서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들 금방금방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알겠습니다.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그래야 오늘 마무리 지어요.

예.

제가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아, 맞다. 지민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실장님, 충남 인공지능 실증랩 운영 관련해서, 저희가 이거 언제 시작했죠?

충남연구원 과학기술진흥본부장 백주현입니다.

본부장님, 인공지능 실증랩 관련해서 언제부터 시작했지요?

올해 4월부터 추경 예산을 통해서 시작을 한 사업입니다.

이전에는요?

그 전에는 충남 친환경 모빌리티 AI융합 지원사업이라고 하는 총 72억짜리 2022년 5월부터 ’23년도 12월까지 실증랩 과제를 통해서 수행된 산출물로 만들어진 이 실험랩을 별도의 추경예산을 통해서 7800만 원 받아서 올해 4월부터 12월 달까지 운영을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제가 질의에 앞서서 한 가지 질문을 먼저 드릴게요. 충남 친환경 모빌리티 AI융합 지역특화산업 지원사업에 참여했던 기업이 있는데 이 기업과 실증 사업 이후에 뭔가 계속하는 게 있나요, 보통 일반적으로? 혹은 이러한 실증 사업들이 있을 때 이 기업과 계속 연계해서 항상 같이 가나요? 제가 몰라서 여쭤보는 거예요.

일단은 실증랩을 운영하게 된 거는 충남 친환경 모빌리티 AI융합 지원사업을 마무리하고 5년간 운용을 하게끔 돼 있는 가이드에 따라서 운영을 하게 된 거고요, 올해는 첫해가 됨으로써 충남 친환경 모빌리티 AI융합 지원사업에 참여했던 설루션 공급 기업들하고 그다음에 수요 기업 해서 이 기업들과 추가적인 업체들이 합류해서 현재 이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인프라를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교육도 시키고 필요로 하는 인프라를 제공을 하고 그렇게 올해 운영을 해 왔습니다.

이거 혹시 내년도 예산에서 개발자 등 양성 교육과 기업 경영자 등 교육으로 해서 지금 인공지능 교육 운영비 2900 잡혀 있잖아요?

예.

이거 혹시 계획서 좀 지금 바로 받아볼 수 있을까요? 이렇게 책정하신 데는 강사라든지 이런 부분도 준비가 돼 있을 거잖아요. 염두에 두고 하신 거죠?

일단 현재 거기까지 구체화되어 있지는 않은 걸로 돼 있고, 현재 제출해 드린 출연금 산출 근거에는 대략 어떠한 급에 해당하는 강사를 초빙해서 교육을 시킬 건지에 대한 거하고 그다음에 문의를 주셨던 재료비 세부 내역에 대한 것들은 지금 자료로 제공이 된 걸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24년도 거 인공지능 실증랩 관련해서 강의하셨던 강사가 누구셨는지, 강의를 어디서 몇 시간을 어떻게 하셨는지 그다음에 회의비로 해서도 지금 5명 8회 잡혀 있잖아요, 실증랩 운영으로 해서. 이것도 어디서 회의하셨고, 누구랑 하셨는지 회의비 지급 내역이랑 다 자료 주시고요.

올해 거요?

예, ’24년도 거. ’24년도 4월부터 진행하셨다고 하니까요.

예.

자, 질의를 이어갈게요. 저희가 인공지능 실증랩을 ’24년도 4월부터 실행을 하신 거죠? 그렇죠?

사업비의 구성 자체는 4월부터 12월로 돼 있고요, 실질적으로 올해 천안에 있는 실증랩을 안정화시키는 데 상반기에는 거의 사실은 같다고 봐도 무리가 아니고요.

그러면 처음에는 언제 시작하셨을까요, 이런 거 본격적으로? 실질적으로 회의라든지 뭐든, 제가 지금 ’24년도 예산안이 없어서…….

에프원소프트요?

예. 주식회사 에프원소프트랑 같이 하셨죠?

죄송합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일부 자료로만 지금 봤던 부분들이라…….

당시에 충남 친환경 모빌리티 AI융합 지역특화산업 지원사업에서 AI 기반 컨테이너 화물 적재 최적 공정화 설루션 개발 공급 기업으로의 에프원소프트가 같이 들어갔고요, 당시에 에프원소프트 AI융합본부 상무님께서 같이 하셨는데 ’23년도 11월 4일부터 11일까지 유 연구원님과 권 연구원님과 함께 스페인 바르셀로나도 6박 8일 다녀오셨었어요. 그런데 이 상무님께서 갑자기 ’24년도 5월 28일 날 배방 요진 와이시티에 브레인웍스라는 회사를…… 아, 맨 처음 대구에 5월 28일 날 브레인웍스라는 본사를 차리시고 충남지사를 같은 날 5월 28일 날 아산에 설립을 하셨네요, 4월에 예산이 편성이 됐는데. 그런 다음부터 충남연구원 워크숍 10월 10일부터 11일 리솜, 강의 다 이 대표님께서 하시고 그다음에 11월 2일부터 3일까지 개발자 역량 강화 강의도 다 이분이 하시고요, 11월 16일부터 17일까지 도민 대상 강의도 다 이분이 하시고요, 내년도도 강사를 올해 하신 거랑 똑같이 예산을 8시간 8시간 잡아주셨죠. 맞나요?

내년도도 역시 4회에 걸쳐서 개발자와 경영자를 포함한 교육이 계획돼 있습니다.

저희가 2년 동안 실증 지원사업 중 기업으로 참여했던 회사의 상무님이 어떻게 시기에 딱 맞춰서 충남에다가 갑자기 사무실을 내시고 －같은 건물 하필 와이시티에－ 같은 건물에 있는 데서 강의를 하는데 계속 자꾸 이분을 초대해서, 이분만 강의비로 해서 지금…… 이게 얼마예요? 이분한테 하루에 109만 원씩 강사비를 주셨고요, 그런데 여기에다가 교육 재료비로 해서 또 1000만 원이 들어가네요. 좀 이상하지 않아요?

내년도의 사업 계획에…….

올해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올해 ’24년도에도 충남연구원 워크숍 그다음 개발자 역량 강화 그다음 도민 대상 강화, 이거 제가 충남연구원 사이트랑 인터넷 기사들 쭉 찾아보니까 있네요. 1일차 파이썬, 자연어 그다음 2일차 AI 음성인식 라즈베리파이 강의하시는데 이거 다 재료비 1000만 원, 회당 500만 원씩 나간 거죠. 그다음 하루에 강사료 109만 원씩. 하필 2년 동안 충남연구원과 함께 했던 모 기업의 상무님께서 우리 연구원 두 분과 함께 스페인 바르셀로나에 가서 부스 운영도 하시고, 그러고나서 이분이 어떻게 저희 추경 예산이 딱 편성되자마자 5월 28일 날 대구에 본점을 냄과 동시에 충남에 지사를 설립하시고, 이 회사는 올해 5월 28일 날 설립이 됐는데 양쪽에 똑같은 시기에, 대구랑 충남에 같은 시기에 강의를 하기 시작하시고 이런 사업들을 진행하시더라고요. 심지어 강사비가 참 비싸요. 8시간, 최초 1시간에 초과 7시간 해서 8시간 편성해서 하루에 109만 원 책정하셨잖아요. 강의 내역 보니까 점심시간까지 포함해서 잡혀 있더라고요. 점심시간 포함해서 8시간인데 강사비 책정을 하신 거고. 제가 잘 몰라서 라즈베리파이 키트가 하나에 15만 원, 이건 한 번 사용하면 그다음에 사용을 못 하나요?

그 부분에 대한 건 논의를 더 해볼 필요는 있는 부분이기는 한데요, 일단 라즈베리파이 키트는 아시다시피 컴퓨터 과학기술 교육을 위해서 만들어진 싱글보드 컴퓨터인데 올해는 이거를 통해서 교육을 시키지 않았고요, 피교육자 개발자들은 개별적으로 노트북을 다 지참하게끔 해서 올해는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여기서 이 라즈베리파이 키트를 이용해서 개발자들 교육을 하는 방법 그다음에 여기다가 AI 어시스턴트 개발툴을 일부 OS가 포함돼 있는 것을 같이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해서 간단하게 25만 원 정도에 개발자 교육을 실시하는 게 좀 더 효과적일 것 같다라는 의견과 －이거는 아직 고민을 더 해 봐야겠지만－ 최근에 나오는 그런 쪽의 싱글보드 컴퓨터를 이용해서 교육을 시키는 게 개발자들이 실질적으로 돌아가서 현업에 이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형태로 해서 올해 도입을 한 건데, 이거를 해가 바뀌면 계속 살거냐 말거냐 아니면 그대로 유지할 거냐 아니면 개발자 교육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돌아가서 교육받은 거를 쓸 수 있도록 하게끔 해서 교육 참가 독려 차원에서의 지급을 할 거냐 이런 것들은 고민 중에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 외에도 사실 기타 교육 보조 재료로 해서 2만 5000원씩 200만 원 편성돼 있죠, 내년 예산에?

강의 교재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또 강의 과정 및 자료 개발로 해서 100만 원씩 들어가죠. 그런데 충남연구원에서 AI 관련된 강의가 있을 때마다 항상 이분만 오셔서 강의를 하시고요, 이분이 하필 시기에 맞춰서 똑같이 매번 강의하는 충남 와이몰에 사무실을 내시고요, 저만 이상한가요?

실증랩 안에서의 교육을 시킬 수 있는 공간은 없고요, 회의실이 2개가 있는데 하나는 10명 정도 채 안 되는 사람이 모여서 회의할 수 있는 룸 하나와 담소 나눌 수 있는 정도의 작은 방이 있기 때문에 20여명 정도의 교육을 시키려면 별도의 공간이 필요합니다. 더군다나 하드웨어도 있어야 될 부분도 있기 때문에…….

어쨌든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본부장님. 이게 많이 이상해서요, 자료를 싹 주시면 저도 그거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질의 이따가 추가로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민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과 집행부의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해야겠습니다. 다들 식사하시고 피곤하신 것 같아서 잠깐 바람도 쐬시고, 오늘 안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페이지 554페이지 보시면 충남노동자복지회관 운영에 대한 게 있어요. 혹시 이게 2024년도에는…… 여기에 보면 모범노동자 해외연수에 대한 게 있거든요. 2024년도에는 어디에 몇 명이 가셨죠?

노동정책팀장 이원복입니다.

2023년도 예산안을 보면 30명이라고 되어 있는 걸로 돼 있는데, 올해 2024년도 15명 가셨잖아요.

’23년도는 베트남으로 다녀왔고요, 그다음에 2024년 올해는 지사님이 탄소중립 관련해서 “독일가서 배우고 와라”, 석탄화력 폐지 관련한 문제들이 있어서 15명 의장단 중심으로 배우고 왔습니다.

제가 산출기초 작년 거를 봤더니 거기에 쓰여 있는 거는 30명 간다고 쓰여 있었거든요. 그런데 15명만 가서 제가 지금 여쭤보는 거거든요.

독일이다 보니까 처음에는…… 그게 두 가지로 돼 있습니다. 하나는 화력발전 3·4호기 노조 간부들 갔다 오는 게 하나가 있었고, 2개를 같이 묶어서 했기 때문에 15명 15명 해서 총 3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거는 15명이잖아요. 금액은 처음에 2023년도 예산안 보면 그것도 6363만 6000원으로 돼 있는데 15명이 갔다 와도 6363만 6000원이에요.

’23년도는 베트남을 갔다 왔기 때문에 개인당 100만 원에 본인부담금 70만 원 해서 갔다 오게 되고요, 독일은 원채 항공료 부분이 비싸기 때문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2023년도 예산안을 보면 거기에는 독일 가는데 30명이 간다고 쓰여 있었고 예산안은 6363만 6000원이거든요. 그런데 갔다 온 내용을 보면 15명이 갔다 왔는데 6363만 6000원으로 적혀 있어요. 그러면 가신다고 예산안 냈을 때는 30명으로 6363만 6000원으로 돼 있는데 갔다 와서 이렇게 보면 15명 갔다 왔는데 똑같이 6363만 6000원으로 돼 있거든요. 그거 혹시 이유 아세요?

’24년 예산 말씀하시는 거죠?

’24년도에 갔다 와서 예산액은 똑같이 6363만 6000원이에요. 30명 간다 그랬는데 15명 갔다 왔어요. 그러면 똑같이 금액은 그대로 쓰신 거예요?

1억 잡혀져 있습니다.

어디로 어떻게 가시는 거죠, 이거는?

모범조합원 표창 받은 분들 50명은 베트남으로 가게 되고요, 그다음에 올해 한국노총에서 별도로 요청했던 게 “25년 이상 장기근속자들에 대해서 해외연수 기회가 너무 없다” 그래서 “25년 이상 된 사람 25명을 뽑아서 부부동반으로 해외연수 갈 수 있도록 해 줘라” 이렇게 요청이 돼서 저희가 노동단체에서 요청한 부분을 받아들여서 예산을 책정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100명이 가게 됩니다.

그러면 2024년도는 독일 연수를 갔다 온 거고요, 이번에는…….

베트남으로 가게 됩니다.

베트남으로 가는데 이거는 뭐로 봐야 되는 거죠, 지금?

명칭은 해외연수 부분인데 모범조합원 표창을 받은 사람에 대한 격려 차원 그다음에 베트남 쪽에 내국 국가들이 많이 나가있기 때문에 현지 견학을 통한 노정·노사관계 보는 의미 쪽에서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비용 문제가 있다 보니까 독일이나 이런 데 가면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못 보게 돼서 해외에 한 번이라도 나가볼 수 있도록 예산을 책정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실 때는 50명이라고 얘기를 하셨던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총 100명인데 매년 50명은 모범근로자 도지사 표창 받은 분들이 가는 거고, 25명은 25년 장기근속 된 분들을 별도로, 2개로 나눠서 가게 됩니다.

50명, 25명…….

25명인데 부부동반으로, 그래서 50명. 왜냐하면 25년 이상 하나의 기업에 장기근속 한 사람들에 대해 해외연수 기회주는 게 필요하다 해서 가는데, 25명 뽑아서 부부동반이 같이 갈 수 있도록 기획을 해서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100명이 한 번에 같이 가시는 건가요, 아니면…….

따로 나눠서 갑니다.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모범표창 받은 50명 따로 그다음에 장기근속자 25명은부부동반이기 때문에 그건 별도로 해서 두 번에 걸쳐서 갔다 올 계획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도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좀 할게요. 아까 말씀드렸던 충남 양자산업 기반 육성 해서, 70페이지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건데 세출 예산안 사업설명서에 서울에서 하는 거, 서울이 될지 어디가 될지도 아직 정확하게 얘기가 안 돼가지고 －계획 단계여서 그렇다고 해서－ 산출액은 나왔지만 계수조정 할 때까지 대략적으로 어떤 거에 가는지 해서 －밑에 퀀텀 코리아 2025 같은 경우는 알겠는데－ 산출 근거 설명이 좀 부족하다 생각해서 감액 의견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자동차 융합부품 세계화 지원 산업이나 해외전시장 참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예산 산출 내역 할 때 지금 환율도 굉장히 올라가고 있고 내년에 당장 예측되는 게 있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사업하실 때 －내년도 행감에서 지적 사항 나올 수 있으니까－ 예산의 적정성이라든가 실제로 거기 가서 실효성이 있을 만한 걸로 준비를 해 주셨으면 한다는 당부 의견 말씀 드리고요, 365페이지입니다. 소상공인 디지털전환 지원, 어느 부서죠?

(집행부석에서) 경제정책과입니다.

경제정책과장님, 잠깐 나와주십시오.

경제정책과장 김관동입니다.

소상공인 라이브커머스 지원사업은 경제진흥원에서 위탁받아서 사업 수행 하고 있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이거는 나름의 성과가 있다고 평가되고 있는 건가요?

실질적으로 판매실적 부분에 대해서 는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위에 있는 소상공인 온라인 판로 지원사업은 전년도하고 똑같은 금액으로 진행되나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실질적으로 두 가지 사업이 금년도보다 1억 5000만 원이 준 상태인 3억 원으로 진행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온라인 판로 지원사업은 뭡니까?

온라인 플랫폼 지원사업인데 금년도 같은 경우 102개 업체인데 업체별로 200만 원씩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실질적으로…….

홈페이지 만들어 주는 거예요, 아니면…….

아닙니다. 플랫폼에다가 진출할 수 있는 겁니다.

어떤 플랫폼입니까?

실질적으로 온라인 판매 플랫폼 있지 않습니까?

이거 예산이…… 감액은 아니고요, 제 의견이 어떠냐면, 지금 위메프 관련해서도 이 예산이 올해에 들어갔던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경기가 침체되면서 플랫폼 쪽에서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여력들이 있어서 한번 잘 검토하셔가지고 －감액을 하자는 게 아니라－ 라이브커머스에 더 힘을 실어주는 게 어떨까라는 의견이 있어요. 두 가지 사업을 다 하면 성과표에는 좋아 보일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도에서 소상공인들한테 효과가 있다라고 평가받는 데에다가 선택과 집중을 하는 게 어떤가 하는 의견이 있어서 이 의견도 계수조정 할 때까지 저한테 말씀을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대로 진행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정부에서도 플랫폼 관련해서 대책을 마련해서 시행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판매 대금을 20일 이내에 정산한다든가 이런 부분을 보완을 하고 있는 중이라서 그거와 연계해서 하면 큰 무리는 없을 것 같고요, 지금 실질적으로 금액 자체가 준 상태에서…….

왜냐하면 이거 효과를 받는 곳도 있기는 있지만, 위메프 사건 있고 나서 제가 현장에서 지원사업 했던 몇 기업들을 인터뷰해 봤는데 소상공인이잖아요. 작은 기업은 깜짝깜짝 놀래요. 계속 순탄하게 됐으면 좋은데…… 경기 전망치를 더 잘 아시잖아요, 예산을 하셨기 때문에. 그대로 진행하셔도 되는데 예산 전체를 건들자는 건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에 페이지 700페이지입니다. 산업단지 정주 여건 개선 지원사업 담당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주십시오.

산업입지과장 권경선입니다.

제가 행감 때도 말씀드렸고 여러 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는데 많이 감액됐네요.

5억 정도 감액됐는데 이 부분은 국비가 많이 확보돼가지고 그만큼…… 국비가 9억 원 더 확보됐거든요, 공모 사업으로. 그래서 대체 사업으로 국비를 확보했기 때문에 그만큼 도비가 감액된 부분입니다.

산업단지 정주 여건 개선 사업 지원에서도 보면 노후된 산업단지가 정주 여건 개선 사업이 더 필요하지 않나요?

우리가 농공단지 노후 개선 사업을 따로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정주 여건 개선 사업으로 해서 근로자들 환경·시설개선 사업을 하고 있는 게 따로 있습니다.

제가 전에 정책협의 할 때…… 주변 여건개선 사업에 관한 예산도 있나요? 그거로 갈음하신…….

그거는 따로 없고요, 저희는 시설개선이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환경개선에 해당이 되거든요, 사실은. 그런 부분은 시군에 위임된 사항입니다. 시장·군수가 하고 있는 거고요, 저희가 여기서 말하는 정주 여건 개선 사업은 근로자 환경·시설개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나왔다시피 예산 중에 천안이 빠졌잖아요. 지금 세 군데가 빠졌죠? 공주, 보령, 아산, 서산, 논산, 당진, 부여, 청양…….

정주 여건 개선 사업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거기에서.

이게 시군에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저희가 지원을 하는 사업이고, 사실 천안 같은 경우는 50만 인구 이상이라 시장·군수가 관리권자로 돼 있어서 대부분 시장·군수가 많이 하고 있고요, 대신에 산단 대개조 사업이라고 그래가지고 일반산단 그런 거는 지금 국비로 천안에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천안에 국비로 하고 있다?

예.

50만이라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다 경제 여건이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독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703페이지에 산업단지 기숙사 통근 버스 임차 지원도 전년도보다 예산이 많이 줄었죠?

예, 그런데 그 부분은 저희가 시군에 다 수요조사를 해서 수요가 있는 상태로 맞춰서 예산…….

수요조사는 누가 대답을 해 주는 겁니까?

시군에서 저희가 받았습니다.

시군에서 준 거죠? 그게 문제입니다. 제가 정주 여건 개선 때문에 과장님하고 상의 많이 해서 과장님이 노력해 주셔서 천안시에서 연락을 받았거든요. 전혀 몰라요. 발로 뛰는 저는 아는데 기업들 만나면 전혀 몰라요. 저한테 오히려 피드백을 달래요, 어디에 어떤 장소가 문제가 있는지.

한 가지 말씀드리면 올해 통근 버스 예산을 천안에 2·3·4 산단에 위원장님 말씀하셔서 저희가 사실 편성했던 부분인데, 통근 버스를 운행하려면 전세버스 노선 운행 허가를 받아야만 가능한데, 저희가 예산에는 반영해 놨는데 천안시에서 그거를 허가받지 못해서…….

천안시가?

예.

그거는 저하고 여기 있는 천안 위원들이 노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피드백도 바로 바로 주세요. 그래야 저희도 협의를 해야 하니까요.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767페이지 에너지원 융합 및 구역복합 사업입니다. 이거 담당 과장님?

탄소중립경제과장 남승홍입니다.

여기도 내년 산출기초를 보면 없는 지역이 있네요.

내년도 사업은 12개 시군에서 시행을 합니다. 3개 시군이 빠졌습니다.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했을 때 신청이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우선 12개 시군으로 사업량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신재생 에너지 보급 확대로 탄소중립에 기여하려고 하는 거는 여기 빠진 도시들도 굉장히 관심이 많을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맞습니다. 여기에는 에너지원 융합 및 구역복합이라 한 가지 에너지원이 아닌 두 가지 이상이 융합돼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발굴이 미흡한 시군도 있는데 저희도 독려하고 있습니다.

독려뿐만이 아니라 가서 알려주시고 어떻게 해서든지 끌어들이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충청남도가 탄소중립 을 100% 실현하려면, 큰 도시가 벌써 빠졌는데, 그렇죠?

예.

그렇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경제실장님께 질문드릴게요. 제가 제352회 정례회 기획경제위원회 2024년도 제3회 산업경제실 출연계획안에서, 상반기예요. 바이오 생체활성 제품 글로벌 사업화 지원에 대해서 수행 기관에 대한 거와 지속 가능한 거에 대한, 제가 속기록을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오늘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 그리고 우려하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산업경제실에서 충분히 검토하셔서 바이오 생체활성 제품 글로벌 사업화 지원 이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 주체의 보완 그리고 연차별 예산 및 산출 내용의 적정성 그리고 오늘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지적 사항 등을 보완하지 않을 경우에는 추경 심사에 반영해서 거부할 수도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요, 이게 보완되지 않으면 추경 심사에 꼭 반영토록 하는 조건부 동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억하시죠?

바이오정책팀장 김미옥입니다.

그 뒤로 저 만나신 적 있어요?

저 또한 실장님과 똑같이 이해한 걸로 파악이 됩니다. 그래서 따로 설명을 드리지 못한 점 양해 부탁 드립니다.

이게 양해를 부탁드릴 일이 아니라니까요. 지금 국비를 따는 것이 중요하던 시절이 있었다면 지금은 도비를 매칭하는 게 더 부담이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것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어놓고 장비는 갖다 놨는데 비닐도 안 벗기고, 그냥 은행에다 돈 넣어놓으면 더 많은 이자가 나올 수 있는 사업들도 있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자고 같이 고민하던 거 아닙니까? 그리고 제가 왜 이렇게까지 말씀드리냐면, 저도 할 일 많아요. 할 일 많은데 그걸 쫓아다니면서 제가 대안 찾고 챙기는 거를 해야 된다는 책임감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 저 여기 위원님들하고 사석에서 하는 말은 “저 밥값 하려고 이러고 다닌다”고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걸 같이 논의하고자 했고, 이거 관계된 관계자분들에 대한 얘기도 들었었어요, 다른 분들을 통해서. 그런데 정작 제가 공식적으로 제기하신 분들은 공식적인 절차 있기 전까지 시간이 길게 있었는데 왜 단 한 번을 와서 공식적으로 저랑 얘기를 안 합니까? 제가 분명히 그때도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안 하면 이거 저 예산 못 세워줍니다.”

제가 이해하는데 한계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번 주 내로 좀 정리해서…….

이번 주 내가 아니고 계수조정 할 때까지 하시고, 2차적인 보완은 뭐냐면 예결위원들이 마지막으로 보기 전까지 가지고 오십시오. 저는 아직도 과거에 제가 질문드렸던 거에서 한 발자국도 나가지 않았습니다. 산업경제실장님이 말씀하신 거는 그동안에 그럴 수밖에 없는 어려움이 있다는 건 이해는 하지만, 지금처럼 경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과거의 경험을 바탕으로 제가 드린 말씀에 대한, 대안을 꼭 강구해달라고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납득이 된다면 저는 진행을 하겠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저도 사업에 대해서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준비를 해서 위원장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을 같이 논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더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번 더 저도 양해를 부탁드리는 게 뭐냐면 저 개인의 입장에서는 얼마든지 해 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지금 도민을 대신해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기 때문에 더 걱정스러워서 그런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민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실장님, 기능경기대회 개최 및 전국대회 참가 지원으로 해서 숙련기술인 봉사활동 해서 2000만 원 예산이 있거든요? 518페이지. 봉사활동 가시는 데 재료비가 1730만 원이에요. 재료비 세부 산출 내역 좀 부탁드릴게요, 518페이지.

충남연구원 과학기술진흥본부장 백주현입니다.

76페이지 보시면 메타버스 기반 산업단지 고도화고요, 사무용품비가 많아서 쭉 봤는데 ’23년도 6월부터 6개월 동안 사무용품 예산 800만 원 중 400만 원어치 복합기 토너 사셨어요. 170만 원어치 복사용지 사셨고요. 보통 토너를 사면 검정색이 제일 많이 닳지 않나요?

일반적으로 아무래도, 예.

그렇지요. 일반적으로 다른 컬러들의 한 2배, 3배 속도는 빨리 닳는데 파랑, 노랑, 빨강 5개씩 사셨고 330만 원어치, 검정 4개 사셨거든요. 보통 이렇게 토너를 400만 원어치 사나요?

보통 비치해 놓고, 한 번 살 때 사놓고 나서 떨어질 때쯤 돼서 다시 또 주문하는 게 일반적인 관례다 보니까…….

이렇게 좀 많이 구매를 보통 하나요, 일반적으로? 제가 다른 사업들, 비슷한 예산들의 사업들을 쭉 봤습니다. 사무용품비가 이 정도로 책정돼 있지 않고요, 유일하게 지금 남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맡으신 소프트웨어 미래체험 사업 여기는 사무용품 및 소모성 물품 구입비가 800만 원이더라고요. 비슷합니다. 그런데 여기는 교육을 1만 2000명을 진행을 하셨어요. 충분히 납득합니다. 그 정도로 용지와 토너가 사용이 되겠죠. 그런데 여기는 지금 참석자, 계획 잡히신 거 행사 운영 40명씩 10회, 그 외에도 하셨는데 별도로…… 인쇄비도 사실 지금 500만 원이 따로 책정돼 있거든요? 인쇄비가 500만 원 책정돼 있는데 토너를 400만 원어치 구매하시고 복사용지 170만 원어치 구매하시고, 지금 내년도에 또 토너 170만 원, 복사용지 120만 원치 구매 예정이다. 인쇄비가 별도로 500만 원이나 있고 1만 2000명 진행한 행사에도 지금 사무용품 구입비가 800만 원인데 이게 현실적으로 맞나 싶습니다. ’24년도에 컨소시엄이 많아서 사무용품 사용량이 많으셨다고요? 답변서에는 그렇게 적혀 있네요.

저희가 이 사업이 연속 사업이기는 하나 매년 평가를 받고 보고서를 발행해야 되고 연차 보고서를 발행해야 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매년별로 결과보고서가 별도로 인쇄가 돼야 되는 인쇄비이고요, 나머지 토너나 복사지나 이런 것들은 연구 활동 진행 중에 만들어지는 중간 산출물에 대한 인쇄를 위한 거니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TP나 순천향대 산학협력단을 비롯해서 산업경제실 소관의 여러 사업 시행 주체인 곳들을 쭉 봤는데 회의 대비 가장 사무용품비가 많은 데가 유일하게 충남연구원 과학기술진흥본부인 것 같습니다. ’23년도, ’24년도 컨소시엄 진행 내용 및 참석자 명단 제출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인공지능 실증랩 관련해서 자료 요구 좀 드릴게요. ’24년도 10월 10일부터 11일 리솜에서 진행된 충남연구원 워크숍 관련 예산 지출 세부 내역 주시고요, 강의 시간, 강사, 강의 내용 등 자료 일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2022년 10월 27일 인공지능 실증랩 개소 이후에 추진 현황 및 예산 지출 내역 자료 일체를 부탁드리고요, ’24년도 충남연구원 인공지능 실증랩 관련 예산 지출 내역, 강사 내역, 강의 내역, 회의 내역, 회의 참석자 등 일체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특히 일반 용역 980만 원에다가 개발 인프라 유지관리 용역 1000만 원 전용하셔서 했던 관련 서류들을 용역 계약서 포함해서 자료 일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5년도 충남 인공지능 실증랩 관련 세부 운영 계획, 산업경제실에 검토보고 올리신 거 있죠? 또 연구원 내부에서도 검토하신 자료들을 순차대로 일자별로 해서 정리해서 다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지민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형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지역혁신클러스터 하나만 더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올해 추경 때 감액이 됐던 내용 아까 말씀드렸는데 거기에 보면 기획평가관리비라는 항목이 있어요. 추경은 31쪽이고요, 본예산은 165쪽입니다. 기존에 4억 500만 원이었어요. 그것이 1억 9500을 감해서 R&D 및 비R&D 과제 관리를 충남지역사업평가단에 2억 1000만 원을 줘서 시행한 거겠죠? 기획평가관리비라는 게 뭔가요? 과제 관리라는 게 뭐 하는 거예요?

실장님, 추경 87페이지입니다. 충남경제진흥원 운영비 지원 해서 이거 답변을 실장님 말고 누가 답변하실래요? 경제진흥원에서 나와서 하실래요, 김관동 과장님이 하실래요?

경영기획실장 이영구입니다.

기정예산에서 추경 증액 해서 리모델링 비용이 필요해서 하는 내용이 뭡니까?

현재 저희 청사 1층이 비어 있습니다. 2층부터 6층까지 사용하고 있는데 2층부터 6층까지 사용하는 거에 대해서 새로 들어오는 사업도 있고 또 내부적으로 감사팀이 신설되면서 공간이 좀 더 필요한데, 1층을 추가로 임대해서 사용해야 되는데 1층 공간 리모델링이 필요해서 리모델링한다고 이렇게 올렸습니다.

그러면 커피숍 내비두고, 그렇죠?

예, 맞습니다.

이불가게 했던 데하고 중간 통로까지 연결해서 하신다는 거예요? 들어가는 입구는 양쪽이잖아요, 지금 빈 데가.

옆에서 보면 이불가게 했던 앞쪽하고 그 뒤쪽까지 있습니다.

터서 하나의 사무실처럼 한다는 거예요, 양쪽을 쓰신다는 거예요?

양쪽을 써야지 그 공간은 소방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합쳐서 쓸 수는 없고요.

사무실 용도로 쓰시는 거죠, 그러면?

사무실이 아니고 사무실은 위층으로 가는 거고요, 옆에는 강의장식으로 2층에 있던 강의장을 밑으로 조금 더 규모 있게 크게 내리고 그 앞쪽에는 덱스터(dexter)라고 코트라 연계 사업, 공모 사업하고 연계해서 쓰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건 몇 년 사업인데요? 매년 계속하는 사업이에요?

예, 지속 사업이고 이게 선정되면 사업비는 코트라 쪽에서 나와서 하는 거고요, 저희가 임대로 해서 무상으로 건물을 제공해야 진행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둘 중의 하나는 그걸로 쓰고, 그렇죠?

예, 맞습니다.

얘기가 다르잖아요.

죄송합니다.

죄송할 일이 아니죠, 예산 심의 하러 왔는데. 뭐에 쓰는지를 알아야지 예산을 통과를 시키든 삭감을 하든 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게 왜 추경에 들어온 거예요? 지금 추경이죠, 이 예산이?

예, 맞습니다.

그러면 사업 기간이 언제 완료가 돼요, 회계 정산이?

올해 완료가 됩니다.

그러면 설계 벌써 들어갔어요?

예, 저희가 부득이하게 아까 말씀드렸던 덱스터나 이런 사업들이 이미 신청돼야 돼서 우선적으로 진행은 하고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다?

예.

그러면 의회에 뭐 하러 승인받으러 와요, 그냥 하시면 되지. 상반기 때도 비슷한 사례가 몇 번 있었는데, 오늘 며칠입니까? 오늘 12월 2일이죠. 예결위까지 통과되면 며칠입니까? 그러면 크리스마스 빼고 며칠 내로 이거 할 수 있는 거네요, 그렇죠?

공사 기간은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을 거라고…….

그런데 8800만 원이잖아요, 지금?

예, 맞습니다.

평형대가 몇 평이에요?

한 80여 평.

양쪽으로?

예, 맞습니다.

80여 평이면 평당 인테리어비가 100만 원씩은 되는 거네요. 철거할 일은 없잖아요, 제가 가봐서 아는데.

철거도 일부 있었습니다.

철거도 일부 있고?

예.

왜 지금 이 시점에서 추경에다 편성을 해서 하는지, 급한 게 있어서 이미 사업은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경제진흥원 예산으로 하세요. 이걸 왜 회계연도에도 안 맞는 것을 갖다가 추경에다 올려놨습니까?

그럴 경우, 내부 비용을 활용할 경우에…….

일자리진흥원하고 합하면서 일자리진흥원에서 13억 7000만 원 간 거 있죠?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경제진흥원 출신이니까 확인해 봐야겠죠. 13억 좀 넘게 있는데 예산 있잖아요. 경기도 어려운데 지금 경제진흥원에서 출연금이 이렇게…… 이거 적정한지 아닌지도 저 지금 시간 관계상 꼬치꼬치 안 묻는 것뿐이거든요? 계수조정 할 때까지 조정해서 갖고 오는데, 이거 회계연도가 언제까지죠? 이게 집행이 가능한 예산인지 저희도 검토를 해볼 테니까 거기에 대한 대안과 답변을 준비해서 계수조정 전까지 갖고 오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구형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자료 요구했던 내용 중에서 ’24년도 에너지 정책 홍보 현황 자료 요청드렸잖아요? 아마 1차에 있을 것 같은데요. 보고 계시나요? 아직 못 찾으셨어요, 자료가 많아서? 우선은 연도별로 모 언론사 등을 통해서 이게 지면으로 나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면?

탄소중립경제과장 남승홍입니다. 언론사별로 10회 이상 하고 있습니다. 2개사입니다.

’19년부터 ’23년까지 했고, ’24년부터는 2개사이고 그전에는 1개사였잖아요. 1개사면 4000이었나요?

똑같은 5000이었습니다.

예?

5000만 원 가지고 금강일보한테 ’19년부터 ’23년도까지 기획보도를 했고요, ’24년도부터는 3000만 원이 증액돼가지고 금강일보 5000만 원, 대전일보 3000만 원 그렇게 집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걸 보면 어쨌든 10회 이상이니까 좀 많이 해 달라고 하면 더 해 줄 수도 있고 그렇게 하겠네요. 협약 나름이긴 하죠?

예,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줘가지고 그 이상도 되고요, 뒤에 첨부 자료 보면 그동안 신문에 쭉 나왔던 그런 내용을 요약해서 첨부를 했습니다.

몇 개만 좀 본 건데 몇 개만인 걸 보면서 제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참 아쉽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유는 어떻게 보면 지면에서 글씨 깨알같이 있는 거는 사람들이 첫 눈에 보이지 않고 맨 하단에 있는 내용이 가장 첫 눈에 보일 것 같거든요. 그렇죠?

예.

그런데 우리가 그래도 예산을 많이 들여서 충청남도 탄소중립 관련된 홍보를 좀 하는 것 같은데요, 이 지면을 활용해서 넣을 것이 이거밖에 없나? 사실 똑같은 거 아니에요? 똑같은 내용에 하나는 십자가 형태로 해 놓고 하나는 원형 형태로 해 놓고, 이 차이밖에 없거든요.

저희들은 에너지 전반에 대해서 기획해서 쓰는 거기 때문에 밑에 있는 것은 광고용으로 들어간 거고요, 그 안에 보면 기타 석탄화력이 왜 필요한지, 왜 폐지됐는지, 특별법 그런 부분들이…….

그 위에는 기사 내용 있고요, 알겠는데 맨 하단에 지면 전체의 3분의 1 정도를 차지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3분의 1 정도 차지하는 이 내용 안에 조금 더 다양한 내용을 넣어서 하는 것이 참 의미가 있겠다. 어차피 우리가…… 돈 쓰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할 거면 안 하는 게 낫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 올해는 이렇게 하시지 않을 거죠?

충분히 위원님 의견 반영해서요…….

예를 들면 우리가 탄소중립 관련해서 해야 될 게 되게 많잖아요. 예를 들어서 도내에 있는 어떤 유망한 기업을 우리가 찾고 있다라든지 우리가 육성할 계획을 갖고 있다라든지 그런 형태의 내용들을 넣어주면 오히려 좀 더 뭔가 있는데 매번 샘플로 넣어놓으신 내용으로 보면 천편일률적으로 다 똑같은 내용, 너무 아쉽다는 겁니다.

예, 충분히 이해했고요.

이런 식으로 하면 예산 쓸 이유가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동감하시죠?

’25년부터는 위원님 말씀대로 다양하게 내용을 담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하나만 더 할게요. 제가 아까 실장님, 클러스터 이야기하면서…… 클러스터 이야기했을 때였나요? 맞죠? 그 기업들 얘기한 게 클러스터였죠. 그린암모니아 활용 수소발전 규제자유 특구 사업 페이지 325쪽인데요, 거기서 제가 연료전지 기업 현황 자료를 요청드렸어요, 도내의.

구형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도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존경하는 지민규 위원님께서 충남연구원 과학기술진흥본부 산출 근거 관련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저도 그거에 대해서 질문 하나를 드릴게요. 혹시 관련 본부장님 답변석으로 잠깐 나와주시면 안 될까요?

충남연구원 과학기술진흥본부장 백주현입니다.

연구원으로 통합되기 전 과학기술진흥원일 때는 경영평가가 2022년도, 2023년도에 무슨 등급을 받으셨어요?

제가 알기로는 ’22년도 통합 직전에는 라등급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23년도에는요?

통합이 된 상태에서의 평가라 충남연구원과 같이, 보는 바와 같이 가등급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2022년도에도 마를 받고 2023년도에도 마등급을 받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2년 연속 마를 받죠? 다른 데는, 제가 알기로는 충남연구원은 계속 가등급이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국비 사업을 받아오면서 지금 수행 기관이잖아요. 그래서 연구 수당이 포함돼 내려오니까 경영평가나 그런 거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서 그거를 그냥 대충대충 했던 건가요, 그때는?

거기까지는 제가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한 사항 같습니다. 다만 연구 수당이 나오는 과제는 충남 연구개발 지원단 사업 그 하나만이 나오고 있고요. 거기에는 전 직원이 참여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단순하게 그 연구 수당으로 말미암아 경영평가 점수에 크게 신경 쓰지 않았다라고 보기에는 좀 무리가 있을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제가 지금 자료를 보고 있는데 공공기관 통폐합 이후 충남연구원으로 소속되면서 충남연구원은 2년간 높은 등급 가를 계속 받아왔거든요. 그러면 과학기술진흥본부는 별다른 노력 없이 지금 연구원으로 통합되면서 연구 수당을 제외한 추가 성과급을 받게 됐어요. 그것도 아시죠?

예.

그래서 지금 제가 따져보니까 과학진흥본부에 지금 11명 정도가 계신데 평균 900 정도를 더 받으셨더라고요, 11명 다. 한 분당 900만 원씩 받았는데 공공기관 통폐합 가장 주된 목적이 예산 절감 아닌가요? 원래대로 저번에는 국비 사업을 받아와서 그걸로 했는데 통폐합되면서 국비 사업도 하시고 여기서 지금 900만 원씩을 더 받으신 거예요, 열한 분이.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충남연구원하고 통합이 된 후에 올해를 비추어서 판단해 볼 때 올해 있는 경영평가 자료를 작성할 때 저희 충남과학기술진흥원 시절의 실적 그리고 충남과학기술진흥원일 때의 어떤 성과들에 대한 것들이 충남연구원의 경영평가에 포함이 돼서 좀 더 많은 성과를 창출한 조직 형태로 평가가 같이 이루어졌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그게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2022년도, 2023년도에는 마를 받았어요. 그리고 충남연구원은 계속 가를 받아왔고요. 그렇죠?

예.

이제 충남연구원 소속으로 들어가면서 과학기술진흥원은 업그레이드가 돼가지고 가가 됐어요. 그런데 이분들은 제가 알기로는 지금 국비 사업을 하면서 돈을 받으면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경영평가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닌가요? 그런데 충남연구원으로 들어가면서 경영평가가 좋아지고 가를 받으면서 11명 한 분당 900만 원씩을 더 받았는데 문제가 있다고 보이지는 않으세요, 이것에 대해서. 아무것도 없이 그냥 이분들은 받았어요.

일단 통합이 되게 된 배경 중에 하나도 충남과학기술진흥원이 ’21년도에 생기면서 조직의 어떤 운영 체계가 완전하지 못한 상태도 있었을 거라고 보고요. 그래서 아마 평가 결과는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았을 것 같다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충남연구원 본원의 경우는 29년 된 지방자치 출연 공공기관으로 나름대로의 조직 운영에 있어서의 운영도의 스킬은 신생 조직이었던 충남과학기술진흥원보다는 훨씬 조직 운영에 대한 것들이 좀 더 성과 창출이 유리하지 않았나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통합이 되면서 나름대로 운영에 있어서의 어떤 미미한 점들은 아마 충남과학기술진흥원 －저희 본부죠－ 본부에 대한 성과는 낮았을 지언정 일부 과학기술 분야의 어떤 성과 창출에 있어서는 충남연구원 역시 평가를 받는데 도움이 됐다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을 것 같고요. 실장님! 제가 뭐 하나만 여쭤 볼게요. 예산 절감을 위해서 지금 공공기관을 다 통폐합을 시키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김도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예.

잠깐 나와주실 수 있어요. 자꾸 왔다 갔다 해서 힘드시겠네.

충남연구원 과학기술진흥본부장 백주현입니다.

많이 힘드시죠?

아닙니다.

아니, 많이 힘드실 것 같아요. 지금 김도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본부장님 말씀대로 진흥원일 때보다는 많이 나아지고 있고 많이 노력하고 있는 거는 제가 여기 계속 있었기 때문에 그건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의 기대치나 다른 공공기관하고의 기준을 놓고 본다고 한다면 아직도 할 게 많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반복되는 말씀이어가지고 딱 짧게 정리해서 말할 게 지금 저희가 내년도 예산 심의하는데 산출기초나 산출 내역에서 과다하다고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과학기술진흥본부에서. 물론 국비를 따오신 것도 있지만, 특히나 도비 100% 사업이 있다고 한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감액을 할 수도 있다라는 말씀으로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까? 동의하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과학기술진흥본부도 지적했던 사항에 대해서는 조정을 할 수 있다라든가 아니면 감액에 대해서 받아들일 수 없다면 의견을 좀 주셔야 됩니다. 지금 과하다는 지적들이 몇 개의 사업에서 나왔었으니까요.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추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구형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자료 뒤늦게 요청드린 건데, 남승홍 과장님 잠시만. 아까 에너지 퀴즈대회 관련된 거예요, 짧게 얘기하려고요. ’24년도 10월 24일 날 온라인으로 일단 하고 나중에 결승전은 오프라인으로 한 건가요?

예.

맞나요?

예.

그래서 일단은 지금 9개교에 164명이 참여한 거죠?

예, 초등학교 9개교 164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학교별로 약간 20명을 맞추려고 한 건데 20명만 참여하라고 한 건가요?

아닙니다. 23개교 362명이 참석을 했는데요, 소규모 참석한 학교는 빼고서 최소한 20명 이상 참석한 학교들을 대상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이거 예산이 얼마죠?

4000만 원입니다. 두 가지…….

4000이잖아요. 온라인으로 하는 거는 4·5·6학년이면 전체 유초중고 27만이니까, 아무튼 2∼3만 명 정도가 한 학년에 있다고 봐도 되거든요. 2만 명이든 3만 명이든 상관없는 거잖아요, 온라인은요. 그렇죠?

예.

맞죠?

예, 맞습니다. 온라인으로 전 학생이 참석을 한다 하면…….

그래서 이건 교육청하고 다시 협의하세요. 이거 4000만 원 들여가지고 고작 164명, 온라인으로 참여하는 수준 164명이 여기서 골라서 오프라인으로 하는 거 뭐 이것도 의미가 있을 수 있는데 딱 뒤에 보니까 도지사상도 주고 교육감 상도 주고 우리 테크노파크 원장님 상도 주네요.

예.

참 좋은 것 같거든요.

아이들이 너무 좋아합니다.

좋아하는데 164명이라니까요. 온라인으로 하는 건요, 몇만 명이든 무슨 상관이냐는 거예요. 제 말씀은 참여율이 너무 저조했다 이야기거든요.

참여율 제고에…….

그런데 이거는 과장님이 하실 수가 없고, 우리는 계획을 수립한 걸 교육청에서 어떻게든 공문을 뿌려가지고 수요조사 해서 하는 걸 거잖아요. 어쨌든 이거에 대한 어떤 결과 보고 하고 만족도나 이런 평가도 하셨을 텐데, 올해에도 이거 할 거잖아요?

’25년도에도 합니다.

이런 식으로 할 거면 하지 마셔요, 164명 가지고 할 거면.

새로운 방향으로 해서 대규모 아이들이…….

4·5·6학년 하면 도 내에는 한 6∼7만 명 있을 거예요, 전체.

예.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죠?

예, 이해했습니다.

이거 다시 교육청하고 협의할 때는 더 많은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 것, 그래서 교육청하고 1차적으로 오늘 회의 이후에 바로 협의하셔가지고 그 확답 받고 가지고 오세요. 아셨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실장님! 과장님은 앉으셔서 들으세요. 이거 사업 상반기에 교육위 하셨던 구형서 부위원장이 말씀하셨으니까 저를 비롯해서 다른 위원님들도 같이 교육청과 협의할 때 늘릴 수 있는 방안이 있으시니까 이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같이 힘을…….

탄소중립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많은 학생들한테 하는 이야기입니다.

마이크 켜고 얘기해 주세요.

발언권 안 주셔서 그냥 얘기했습니다.

지민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짧게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사회적경제기금 융자 관련해서 소재지랑 달라…… 지금 신협에서 200억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사회적기업 육성하는 거에 동의 안 하시는 분은 없을 텐데 이렇게 문제 있는 기업들 때문에 다른 선량하고 어렵고…… 본래 취지대로 가야 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일이 없도록 만들어야 된다는 건 다 동감을 하실 텐데, 신협이 그거 잘 안된다고 한다면 다른 데도 같이 고민을 해 보세요.

페이지 557페이지 보시면 이동노동자종합지원센터 운영이라는 게 있어요. 혹시 이거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 답변석으로 나와주시면 안 될까요?

노동정책팀장 이원복입니다.

지금 유인 쉼터 하나랑 무인 쉼터 4개 그다음에 연계형 쉼터 35개가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유인 쉼터는 지금 어디에 있죠?

천안 두정동 먹자골목 안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무인 쉼터 4개는 어디에 있어요?

천안 신방동 쪽에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아산 신용화동 쪽에 있고 그다음에 당진의 먹자골목 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서산도 먹자골목 쪽으로 해서 4곳에 무인 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도 가끔 대리기사님을 이용하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얘기를 되게 많이 해봐요. 그런데 유인 쉼터 같은 경우는 지금 2층에 있죠?

예, 2층입니다.

거기에 한 이유가 뭐예요?

지금 2층은 임대료가 월 99만 원인데 1층은 임대료가 월 240만 원 이렇게 가게 됩니다. 그래서 가격 차이가 크고, 그래서 두정동에 1층을 유인 쉼터로 하기에는 평수가 어느 정도 돼야 되기 때문에 재정상태상 2층이나 3층 정도를 할 수밖에 없는 조건에서 하게 됩니다.

그러면 유인 쉼터는 임대 계약을 몇 년으로 하고서 언제부터 언제까지죠?

지금 현재 고용노동부에서 작년에 시작해서 올해 말까지 끝났고 도비로 지금 해서 3년간 위탁해서 그 이후에 운영할 계획들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우선은 원래 최초의 임차 계약은 올해 말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 민간 위탁 동의가 돼서 지금 위치를 다시 바꾸지는 않고, 만약에 올해 예산이 확정되면 임차 보증금하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현 위치를 그대로 할 계획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혹시 약주 드시나요?

예.

그러면 대리기사님들을 이용해 보신 적 있으시죠?

많이 하면서 저희 설명도 하고 또 의견도 듣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혹시 두정동에 있는 유인 쉼터에 가보신 분들이랑도 얘기해 보셨나요?

저희가 유인 쉼터 이용하는 분들하고 배달 쪽이나 대리운전하는 분들하고 간담회를 하거든요. 제가 직접 ’23년도부터 ’24년도 초반까지 한 네 번 정도 간담회를 했었고 라이더 대표 하는 분들하고도 간담회를 직접 운영 했었습니다.

저는 지금 유인 쉼터 있는 데 가까운 지역구에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 지역에 계신 대리기사님들을 많이 이용해서 얘기를 해 보면 2층에 있어서 불편하시다는 게 되게 많으세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이동수단을 갖고 다니시는데 그걸 2층까지 갖고 갈 게 안 되니까, 그리고 두정동 먹자골목에서도 제일 사이드에 있어요. 그러면서 그분들이 얘기하시는 건 뭐냐 하면 차라리 무인 쉼터를 편의점이나 그런 가까운 쪽에 빼주는 게 좋겠다 이런 얘기를 진짜 많이 듣거든요. 혹시 그런 거 생각해 보신 적은 없으신가요?

지금 유인 쉼터가 메인 기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유인 쉼터에서 관제 시스템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인 시스템과 연계형 시스템을 관리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정 부분 인력이 투입되는 형태의 유인 쉼터가 필요하고요, 그래야 종합적인 관리가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40개 쉼터를 운영하다 보니까 무인 쉼터를 더 늘리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걸 종합 관리 하는 측면이 필요하기 때문에 유인 쉼터가 필요하고요, 저희가 쌍용동 쪽도 알아보고 두정동 쪽도 ’23년도에 현장을 몇 번 들어가서 확인해 보고 했었는데, 주요한 거는 사실 재정 문제가 있어서, 예를 들면 240만 원 월세를 들여서 쉼터를 이용하는 것이 효과적일 건지, 아니면 99만 원 월세를 들이면서 이용하시는 분들이 약간 불편하더라도 조금 더…… 그런 재정 투입 여건들을 고려해서 결정하게 된 부분입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도 무인 쉼터는 1층에 두는데 유인 쉼터는 대전 같은 경우에도 4층에 있고 약간의 그런 조건들이 같이 맞물려 있습니다.

그러면 4층에 있는 유인 쉼터가 대전에서는 관제센터예요?

대전은 저희하고 다르게 하나의 쉼터만 있는데 1층은 거의 가격 때문에 안 됩니다. 거기는 큰 건물에 있어서 엘리베이터를 통한 이용들이 되다 보니까 불만이 적고, 저희도 두정동 쪽에 엘리베이터가 있는 3층 건물을 확인했었는데, 왜냐하면 지금 2층은 엘리베이터가 없거든요. 그런데 여러 분들의 의견에서 1층 말고 2층으로 했을 때는 거기가 좀 더 낫다 이렇게 해서 두정동에 두게 됐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저는 지역이 가까운 데 있으니까 되게 많이 그분들이랑 얘기를 나눠요. 나누다 보면 거기가 되게 불편하다는 얘기가 진짜 많아요. 그래서 임대계약 기간이 올해까지잖아요. 그래서 한 번 더 생각을 부탁드린다는 말씀 드리고요, 여기에 보면 지금 차량 렌트비랑 차량 유지비는 왜 들어가는 거예요?

그동안 고용노동부랑 5 대 5 공모 사업을 했을 때 차량 렌트가 안 돼서, 무인 쉼터를 운영하게 되면 저희가 무인 쉼터에 물품하고 이런 것들을 일주일에 두 번씩 가서 비치하고 이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걸 운영해야 되는데 그게 개인 차량으로 운영을 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100% 도비로 운영이 되는 거다 보니까 차량을 임대해서 －그걸 운영하는 부분들이 개인 직원 차량으로 했을 때 위험 요소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무인 쉼터하고 연계형 쉼터를 관리하기 위한 하나의 형태로 차량 렌트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무인 쉼터에도 혹한기에 난로…….

저희가 지금 안전물품하고 그다음에 혹한기·혹서기에 방한 물품, 방열 물품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부분들을 별도로 지급합니다. 그래서 겨울 같은 경우는 핫팩이나 이런 부분들을 많이 하게 되고 여름 같은 경우는 제빙기를 통한 얼음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제공하는 형태로 하고 있고요, 일상적으로는 장갑이나 아니면 대리운전하시는 분들 충전이나 드라이기를 통해 말리는 거 그다음에 우비 이런 부분들을 많이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안전물품 관련한 부분들과 같이 현장에 계속 비치하고 있고, 일주일에 두 번 정도 순회를 해서 부족한 물품들을 채워주고 있습니다.

무인 시설 같은 데는 갖다 놓으면 한 사람이 10개를 갖고 갈 수 있고 그렇지 않나요? 그런 건 어떻게 관리를 하세요?

저희가 100% 그렇게는 하지 못해서 안내문이나 저거 하시는 분들한테 얘기를 하고, 또 하나는 관제 시스템이 있어서 관제에서 어느 정도 통제가 됩니다. 그리고 무인 쉼터하고 쌍방향 채널이 있어서 눌러서 얘기하면 소리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많이 과하게 저거하게 되면 “선생님 그러시면 안 된다”고 방송할 수 있도록 하고, 저희가 가능하면 이용하시는 분들하고 협회 분들하고 간담회를 많이 하는데 “그렇게 하게 되면 서로 장기적으로 이용을 못 하기 때문에 소수가 많이 가져가지 말고 필요하면 한두 개 정도 꼭 좀 부탁한다”고 얘기를 하고요, 지금 현재까지는 왕창 가져 가거나 이런 분들은 아직 없는데, 양말 같은 경우가 최고 많은데 두세 개 정도 가져가고 이런 부분들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 보면 홍보물품 제작비 현수막 거재 등 해서 한 1400만 원 정도가 들어가는 게 있어요, 내년 예산에 보면요. 올해도 이렇게 하셨을 것 같은데 그런 걸 하셨었나요? 홍보물품 제작하고 현수막 거재를요.

현수막은 올해 상반기에, 이분들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2월부터 4월까지 15개 시군을 순회해서 종합소득세에 관련한 세법 교육들을 진행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쉼터를 알려야 되기 때문에 집중된 먹자골목 중심으로 현수막을 부착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안전물품이나 방한물품, 방서물품들을 준비해서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물품 비용들로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내년 산출기초에는 안전물품 대비 키트 구입 그다음에 탕비비, 사무실비, 소모품 구입비랑 그다음에 홍보물품 제작비, 현수막 거재 등이 있잖아요.

예, 있습니다.

이거 2024년도 사용 상세 내역서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산출 상세 내역서도 부탁을 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도훈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민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늦었으니 짧고 빠르게 하겠습니다. 노동권익센터 어디서 맡고 있을까요?

실장님, 내일 위원님들 안 계실 것 같은데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고 또한 예산안 조정 과정에서 보다 효율적이고 심도 있는 심사가 예정되어 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산업경제실 소관 4개의 안건 의결은 12월 5일 제5차 기획경제위원회 회의에서 예산안 조정을 거쳐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2024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제8항, 2024년도 제2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제9항 2025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제10항 2025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산업경제실 소관은 제5차 기획경제위원회 회의에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산업경제실 소관 조례안, 예산안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기획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