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정광섭 의원 발언

제356회 제3차 보건복지환경위원회2024-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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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순옥위원장직무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6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3차 보건복지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충청투데이 권혁조 기자님 함께 참석해 주셨는데요,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과 바쁜 의정 활동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탄소중립 실천 등 기후 위기 극복을 위한 임무에 고생이 많으신 구상 환경산림국장님, 김기호 산림자원연구소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2024년도 한 달 남짓한 시간이 남았습니다. 환경산림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책이 효율적으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모두 10건으로 조례안 4건, 민간위탁 동의안 1건, 예산안 관련 4건,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1건이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의사일정 1항에서 제5항까지 그리고 의사일정 제10항은 개별 상정 하여 심사하고, 의사일정 제6항에서 제9항까지 예산안 관련 안건은 일괄상정 하여 심사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장이 제안한 대로 안건 심사 및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 상정에 앞서 의사 진행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발언 시간은 안건별로 10분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추가 발언이 필요하실 경우 추가 발언 시간을 요청해 주시기 바라며, 추가 발언 시간은 5분으로 하되 충분한 발언 시간을 보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환경영향평가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안장헌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장헌의원

안녕하십니까? 안장헌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김민수 위원장을 비롯한 서른여섯 분의 의원님이 공동으로 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환경영향평가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영향평가법 제42조는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는 자로 하여금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충청남도 환경 기본 조례 제14조는 도는 사업자가 시행하고자 하는 사업이 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업이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검토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고, 검토 대상 사업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조례로 정한다고 명시하고 있어 이를 조례로 규정하고자 합니다. 특히 폐기물과 산업단지 등 충남의 여러 개발 과정에 있는 문제들을 환경영향평가 시행을 통해 주민 피해를 사전에 검토하고 사후에 해결할 수 있는 체계적 지원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1조는 조례의 목적을 잘, 안 2조는 환경영향평가 및 사업자, 사후환경영향조사 용어 정의에 대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안 제3조와 4조는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하는 대상 사업과 항목을 별표로 규정하였고, 안 5조는 사업자가 평가서 초안 작성 시 지역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9조와 10조는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 조례안은 존경하는 서른여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으로 발의해 주셨고 관련 부서의 의견 수렴과 입법 자문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였기에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감안하여 심도 있게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순옥위원장직무대리

안장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윤섭 수석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섭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윤섭입니다. 충청남도 환경영향평가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4년 10월 23일 안장헌 의원님 등 서른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 하신 안건으로 10월 2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발의 및 회부,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 참고 사항은 제안설명과 서면으로 보고드리며 다음은 검토 의견입니다. 기후변화 위기에 당면하면서 환경영향평가는 계획 또는 사업을 수립·시행할 때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예측·평가하고 환경 보전 방안 등을 마련하도록 하는 것으로, 본 제정 조례안은 환경영향평가법에서 정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 대상자 외에 충청남도 환경 기본 조례 제14조에 따라 충청남도의 지역 여건을 고려한 범위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관계 법령상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조례 제정이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안 제3조에서 안 제5조는 서면으로 보고드리며, 안 제6조에서 제7조는 센터의 설치·운영 및 운영 방식에 대해 규정하였는데 향후 센터의 설치·운영 계획에 따른 예산 및 인력 확보 방안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또한 안 제9조에서 제10조는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으나 보다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서는 합리적이고 전문성 있는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이 필요하며 향후 구성 계획이 있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순옥위원장직무대리

김윤섭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및 지방자치법 제148조에 따른 재정 부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상 국장님은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는 안장헌 의원님과 구상 국장님 중 누구에게 질의하실지 먼저 말씀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수위원

천안 출신 박정수 위원입니다. 제5조에서 보면 대상 사업 시행으로 인해 영향을 받게 되는 지역 주민의 의견을 듣고 이를 평가서 내용에 포함하도록 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혹시 주민 기피 시설이나 대규모 토목 사업이 있을 때 이런 여론을, 주민 의견을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여론 조사를 할 거냐, 그런 궁금증이 생기거든요. 그리고 혹시 평가서에 넣었을 때 구속력은 얼마나 있는지 궁금합니다. 구상 국장님 한번 답변 가능하실까요?

혹시 주민 의견이 평가서에 들어가서 구속력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어찌 됐든?

그러다 보면 또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 때문에 제가 여쭤보는 거거든요.

안장헌 의원님,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안장헌의원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충남이 수도권에 인접해서 폐기물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개발 사업이 특히 빈번하게 일어나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주민들의 피해가 실제 없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사전에 주민들에게, 이 환경영향에 대한 우려를 한번 함께 점검하고, 특히나 중요한 것이 사후 영향 평가인데요, 산업단지를 준공하고 난 다음에도 예를 들면 그 이후에 산업단지에 입주한 업체나 아니면 이 사업으로 인해 지역 환경에 미치는 영향들을 평가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사후에도 넣었고요, 말씀하신 공청회나 설명회 자체가, 주민의 의견 자체가 이 사업에 대한 가부를 결정…… 환경영향평가기 때문에 아마 가부보다는 이러한 것들을 보완하고 준비해서 환경에 대한 준비를 하라는 개념이어서 그런 의견들이 충실히 들어가면 그에 합당한 조치들을 사전에 준비하고 사후에도 함께 점검해 나가는 체계로서의 의미가 더 크지 않을까 싶습니다.

박정수위원

예.

신순옥위원장직무대리

박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철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수위원

당진 출신 이철수 위원입니다. 우선 이런 조례를 발의해 주신 안장헌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본 건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우선 구상 국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그동안 환경영향평가 사업을 해 가면서,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엄청 많잖아요.

그러면 그동안 환경영향평가 조례안이 없었을 때는 어떻게 처리했었나요?

그러니까 처리에 대해서 그냥 규정상, 면적상 그렇게 했다는 얘기죠?

지금 제가 알기로는 환경영향평가는 우리가 사계절을 하고 있거든요, 평가 대상을. 평가를 해가지고, 환경 관련 업체에서 그 사업체로부터 사계절 조사를 해가지고 시에다 제출하게 되면, 그동안 우리 소관이 금강 환경관리청이었죠?

거기와 협의해가지고 했었는데, 지금 보니까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할 때는 책이 만들어진 상태에서 사업에 대한 타당성 평가를 제출하는 거지 않습니까?

제출하게 되면 거기에 이제, 안장헌 의원님이 말씀하다시피 제5조에 보면 “지역 주민 의견을 듣고 이를 평가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거는 사업주에 대한 책을 제출한 상태에서 협의할 때 그런 서류가 준비돼야 한다는 얘기입니까?

하여튼 알겠습니다. 안장헌 의원한테 잠깐 물을게요. 제가 이쪽 분야를 사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법적으로 지역 주민의 의견을 듣게끔 되어 있나요, 안 듣게끔 되어 있나요? 법적 사항으로 상위법에 보면.

안장헌의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조례가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은 주차장 시설에는 10만에서 20만까지, 주택은 15만 ㎡에서 30만 ㎡, 이 이상이 되는…… 국가에서 시행하는 환경영향평가를 의무적으로 하는 것은 당연히 주민 공청회나 설명회를 개최하는 것이 의무로 되어 있습니다.

이철수위원

의무로 되어 있죠?

안장헌의원

예, 그렇습니다.

이철수위원

아, 의무로 되어 있죠?

안장헌의원

예, 그렇습니다.

이철수위원

그러니까 그런 사항이, 안장헌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환경영향평가 조례안이 그동안 충청남도에 없었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을 한번 만들어 보자 해서 발의하신 거죠?

안장헌의원

예, 특히 예를 들면 주택법에 의거한 주택 개발 사업의 경우 30만 ㎡는 무조건 받았었는데, 그리고 소규모환경영향평가라고 하는 시군에서 하는 15㎡도 무조건 했었고, 이 가운데에 있는 15만부터 30만 중규모의 개발 사업이나 이런 사업의 경우 의무적으로 진행이 안 됐기 때문에 이 구간에 있는 주택 사업이나 아니면 분뇨 사업 아니면 폐기물 관련된 사업이 충남에 집중적으로 위치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비어 있는 구간을 꼭 필요한 부분에 의해서 하자라는 조례안입니다.

이철수위원

알겠습니다. 구상 국장님한테 물어볼게요. 그러면 제6조에 보면 환경영향평가센터를 둔다라고 했는데, 이제 이 센터가 만들어지는 겁니까?

그러면 충남도는 그동안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가 없었나요? 그런 게 아예 없었나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이런 게 없다 보니까 안장헌 의원님이 이거를 발의하게 됐거든요. 그러면 환경영향평가서가 제출이 되면 금강 환경관리청에서 협의회, 거기에 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해 준 걸 가지고, 우리는 협의해서 온 걸 가지고 처리해 줬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충청남도 자체 내에는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가 없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리고 센터도 없고요.

그러면 앞으로 이 조례가 통과되면 환경영향평가센터를 둘 거고 또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도 둘 거고, 그렇게 하자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는 －뭐 금강 환경관리청도 있고 한데－ 같이 협의해 가면서 해야 되는데 본 위원은 가장 어려운 게 제5조입니다, 5조. “지역 주민의 의견을 듣고 이를 평가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이게 참 어려운 말이에요. 개발하는 데 동네…… 저는 사실 개발주의자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이게 통과된다고 하면, “평가서 초안을…… 시행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게 되는 지역 주민의 의견”이라고 하면 대상자가 어디까지라는 얘기인지 그게 명확하게 포함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당진시에다가 이런 걸 하게 되면 당진시 전 지역 주민 다 받습니까? 그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어느 정도 지역의 대상지가 어느 정도, 이거를 좀 표기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대상 지역 주민의 의견을 듣고 한다’ 그렇게 문구를 삽입한다든가 해가지고 하는 게 나을 것 같고, 환경영향평가센터를 두게 되면 여기에 또 우리 직원들이 상주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금강 환경관리청하고 환경영향평가센터하고 관계는 어떻게 되는 건지 그것도 한번 앞으로 짚고 넘어가야 할 일인 것 같습니다.

잠깐만요, 구상 국장님. 그러면 충청남도에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를 두면 환경산림국장님도 업무 처리하는 데 큰 힘을 받을 것 같죠? 그런 게 그동안 없었었는데.

그래요. 하여튼 좋고요, 저는 “제5조(의견수렴 등)” 거기에서 “지역 주민의 의견을 듣고” 이 앞에 그 대상 지역, 마을 ‘리’라든가 그런 것 좀 표기해서 지역 구분을 확실히 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거에 대해서 일단은 그렇게 질의를, 약간 변경안을 한번 내보고 싶습니다.

어디까지예요?

그러면 구상 국장님 생각에는…… 과장님 중에 이거 아는 분 있어요, 대상 지역이라는 거? 우리가 법적으로 공청회나 설명회 할 때는 마을회관에서 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그 대상 범위가 어디로 정해져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과장님 중에서 아시는 분 있나요?

운성

여운성기후환경정책과장

기후환경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철수위원

예.

운성

여운성기후환경정책과장

그 범위가 환경영향평가법에 어느 정도 정해져 있습니다.

이철수위원

어느 정도라고 하지 말고, 정해져 있냐 이거지.

운성

여운성기후환경정책과장

예, 정해져 있습니다.

이철수위원

정해져 있습니까?

운성

여운성기후환경정책과장

예.

이철수위원

그러면 “지역 주민의 의견을 듣고 이를 평가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이대로만 해도 상관없다는 얘기죠, 범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운성

여운성기후환경정책과장

예.

이철수위원

이상입니다.

신순옥위원장직무대리

이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민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수위원

먼저 안장헌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환경영향평가 조례안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1993년도에 환경영향평가법이 제정된 뒤에 사실은 그 법령만 따라서 이렇게 진행이 되다가 일반 환경영향평가로 대규모들은 다 하고 있고 소규모에 대해서 좀 보완을 하자는 그런 의미 같습니다. 여기에는 기본적으로 주민의 의견을 담고 그다음에 협의회를 통해서 사전에 환경에 대해서 좀 더 검토하자는 그런 취지가 맞는 거죠?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죠? 다만 지금 이철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정확한 명명은 환경영향평가법의 자체 공청회에 규정이 돼 있다 보니까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그 규정은 말씀 한번 해 주시고요, 그 규정이 없다고 하면 해당 지역 동·리를 표기한다든지 해서 넣으시는 방법도 좋은 대안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조례가 굉장히 좋은…… 이게 서울시가 작년 5월 달에 입법예고를 했던 조례죠?

2002년도에 했습니까?

그러면 굉장히 늦었네요?

작년에 입법 제정된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닌가?

이거 하면 저희도 좀 될 것 같아요. 전혀 없을 거라고 보진 않지만, 1건이됐건 2건이 됐건 실질적으로 주민의 입장에서 보면 또 굉장히 필요한 일들이기 때문에 촘촘하게 잘 챙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순옥위원장직무대리

김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통해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하여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환경영향평가 조례안은 안장헌 의원님께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장헌 의원 퇴장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임산물 소득증대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박미옥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옥의원

안녕하십니까? 농수산해양위원회 박미옥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과 김민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서른다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으로 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임산물 소득증대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개정 취지를 말씀드리면 충청남도 임산업의 안정적인 소득 창출과 노동집약적인 벌채와 숲 가꾸기, 조림 등 임업 작업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임업 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해 관련 조례를 신설하고 기후변화에 대응한 신품종 개발 및 임산물을 활용한 부가 사업의 시책 마련을 통해 임가 소득을 증대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개정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안 제4조에는 임업인의 생명·신체·재산을 보호하고 안정적인 생산 활동을 도모하기 위해 임업 재해 예방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명시하였고, 안 제5조에는 기후변화에 대응한 신품종 임산물 개발 및 임산물을 활용한 생태·문화·휴양에 관한 사업 시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각 지역 대표 임산물의 브랜드 명품화를 통해 지역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2조에는 임산업 발전에 기여한 기관·단체 및 개인에 대한 포상을 통해 임업인의 지위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이 개정조례안은 임업인의 안전을 위해 도지사의 책무와 안정적인 소득 창출을 위한 사업 수행의 행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도내 임산업 소득 증대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관련 부서의 의견 수렴과 입법 자문은 물론 의회 홈페이지에 조례안 예고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였기에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순옥위원장직무대리

박미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윤섭 수석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섭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윤섭입니다. 충청남도 임산물 소득증대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4년 10월 24일 박미옥 의원님 등 서른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 하신 안건으로 10월 2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발의 및 회부,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 참고 사항은 제안설명과 서면으로 보고드리며 다음은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나날이 심각해지는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우리 도의 안정적인 임산물 생산 및 재배자 소득 보전 등 임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사항으로 특히 임업 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한 시책 마련을 도지사의 책무로 규정하고 임산물 브랜드 명품화 및 홍보 지원 조항을 신설하여 우리 도의 임산업 발전 및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5조제1항제6호부터 제9호까지는 임산업 관련 교육과 홍보 등의 조항을 신설하여 임산업 활성화를 도모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제8호의 임산물을 활용한 생태·문화·휴양에 관한 사업과 관련하여 소관 부서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없는 것으로 보여 향후 신규 사업 추진 계획이 있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또한 안 제12조를 보면 임산업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기관·단체 또는 개인 포상 조항을 신설하였는데, 충청남도 포상 조례 제11조제2항을 보면 임업을 포함한 농어업 분야에 공로가 있는 지원 기관 및 관련 단체를 규정하여 시상과 부상을 지급하고 있는바 임업 분야에서 별도의 포상 규정 신설이 필요한 사유와 임업 분야 포상 관련 향후 계획은 무엇인지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순옥위원장직무대리

김윤섭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상 국장님은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박미옥 의원님과 구상 국장님 중 누구에게 질의하실지 먼저 말씀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수위원

당진 출신 이철수 위원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기후변화 때문에 날로…… 사실 모든 생산지가 다 변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 어업도 변하고, 노래에 있듯이 옛날에는 저쪽 동해안에서는 오징어가 나오고 남해에서는 제주도 감귤 그런 것이 있듯이…… 기후변화 때문에 점진적으로 변화가 오면서 임산물에도 많은 변화가 있다고 보는데 대개 임산물이라는 건 뭐, 뭐를 표현하는 건가요, 그게?

임산물 브랜드화하자고 그러는데 임산물을 브랜드화할 수 있는 종목이 뭐, 뭐인지.

그런데 그동안 우리 충청남도에서는 임산물에 대해서 브랜드화한 그런 게 없었나요?

오늘 조례를 발의하신 존경하는 박미옥 부위원장님 지역이 공주다 보니까, 공주 하면 생각나는 게 뭡니까?

밤이죠? 밤 브랜드화 좀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공주 밤, 그리고 우리 부여는 뭐가 있나요?

금산은? 금산은 인삼을 농산물로 봐야 되나요?

농산물로 봐야죠? 임업 그거로 볼 수는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든지 앞으로는…… 이 조례가 작업을 하다 보면 나름대로 또 안전 재해도 있을뿐더러, 그런 것을 예방하고자 신설하는 조례인 것 같습니다. 아주 적절한 시기에 좋은 말씀 해 주신 박미옥 부위원장님께 감사드리면서 앞으로도 임산물 브랜드 명품화 및 홍보 지원 그런 조항이 계속 더욱더 신설돼서 우리가 임산업 발전에 좀 더 박차를 가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신순옥위원장직무대리

이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민수위원

하나만.

신순옥위원장직무대리

김민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수위원

김윤섭 수석께서도 검토 의견에 달았는데, 여기는 개인의 포상 관련해서 조항을 명문화시킨다고 하는데요, 그러면 비슷한 조례에 포상 규정을 다 넣어야 된다는 얘기가 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저희가 넣고 통과는 시켜 보지만 검토를 한번 해 보셔서, 좋은 말씀이긴 한데 포상에 대한 것은 전체적인 규정과 큰 틀에서 봐야지 그렇게 되면 만드는 지원 조례에 따라서 포상을 다 넣어야 되는 그런 현상도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제대로 한번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순옥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통해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하여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임산물 소득증대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박미옥 의원님께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미옥 의원 퇴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지방하천 편입 미지급용지 보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김민수 위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수의원

안녕하십니까? 부여 출신 김민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신순옥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서른두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으로 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지방하천 편입 미지급용지 보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충청남도 지방하천 편입 미지급용지 보상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본 조례안을 공동발의 해 주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정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충청남도가 시행한 공공사업으로 인해 지방하천에 편입된 용지의 보상 방법과 그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민의 재산권과 권익을 보호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주요 제정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면 안 1조에서는 본 조례안의 목적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 안 제5조는 지방하천 편입 미지급용지의 보상 대상과 보상을 위한 계획 및 신청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 및 안 7조에서는 보상 신청된 미지급용지에 대한 사실 조사와 토지 경계가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실시하는 지적 측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8조 및 안 제9조에서는 보상 여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과 결정 이후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금이 지급되어야 함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충청남도 지방하천 미지급용지에 대한 보상 근거 및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공정한 보상을 통한 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도민의 재산권 및 권익 보호에 이바지하고자 발의하는 조례안으로 관련 부서의 의견 수렴과 전문가의 자문은 물론 의회 홈페이지에 입법예고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였기에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순옥위원장직무대리

김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윤섭 수석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섭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윤섭입니다. 충청남도 지방하천 편입 미지급용지 보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4년 10월 23일 김민수 의원님 등 서른두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 하신 안건으로 10월 2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발의 및 회부,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 참고 사항은 제안설명과 서면으로 보고드리며, 다음은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충청남도가 시행한 공공사업으로 인하여 지방하천에 편입되었으나 보상금이 지급되지 않은 토지의 보상 방법과 그 절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충남 도민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으로, 2023년 충청남도가 지방하천 491개소 내 사유지 4만 4493필지를 대상으로 실시한 지방하천 내 사유지 실태조사 결과 도내 보상 대상 토지는 약 617필지, 추정 보상 금액은 약 154억 9124만 원입니다. 지방하천 편입 미지급용지 보상의 경우 보상 대상으로 인정받는 과정이 까다롭고 예산의 한계가 뚜렷하므로 보상 절차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구체적이고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기에 해당 조례안 제정 타당성은 충분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관련 부서와의 합동 검토 과정에서 문제로 제기되었던 하천법 제79조 토지등의 매수청구에 따르면 지방하천은 매수 청구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매수 청구와 보상 신청은 법리적으로 개념 자체가 다르고 해당 조례안은 매수 청구가 아닌 보상 신청과 그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문제의 소지나 상위법과 저촉되는 부분은 없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으로 안 제3조 보상 대상부터 안 제9조 보상금 지급은 서면으로 보고드리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순옥위원장직무대리

김윤섭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상 국장님은 나오셔셔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김민수 위원님과 구상 국장님 중 누구에게 질의하실지 먼저 말씀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수위원

천안 출신 박정수 위원입니다. 김윤섭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4페이지에 보면 보상 비대상 토지가 4만 3876필지나 돼요. 이거는 무슨 의미죠, 같은 사유지인데 보상 비대상 토지라는 게?

그런데 보상 비대상 토지라는 게 어차피 사유지인데, 그러면 이거는 영구적으로 아예 보상을 안 한다는 말씀인가요?

어찌 됐든 이것도 사유지지만 선별적으로 보상과 비보상으로 구분된다는 말씀이네요?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재산세는 나가고 있는 거잖아요, 비대상 토지도 어찌 됐든 그게 개인 소유로 돼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것도 검토해야 될 것 같은데……. 그리고 또 한 가지, 하천 정비가 끝난 구역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구역 안에, 하천 구역으로 정해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천 정비는 끝났어요. 그런데 하천 구역으로 지정되다 보니까 본인이 재산권 주장을 못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천 정비가 끝났으면 하천 구역도 재지정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민원도 있거든요. 이런 사례가 있나요, 혹시?

혹시 과장님 이거 답변 가능하실까요?

영민

이영민하천과장

예, 하천과장입니다. 하천 정비가 끝난 구역 안에서는 보상을 100% 주고 있습니다.

박정수위원

보상과 관련된 거 말고요, 이제 하천 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기존의 자연 하천에서? 그 정비가 어느 정도 끝났어요. 그런데 하천 구역 지정을 넓게 잡다 보니까 일부가 사유지가 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본인이 그 재산권을 주장하려고 하다 보니까 하천 구역으로 지정이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정비된 그 구간만 하천 구역으로 하지 왜 넘어서까지 구역을 넓혔느냐 그런 얘기죠.

영민

이영민하천과장

하천 구역을 정해가지고 우리가 정비 구역을 정하잖아요. 정비 구역 해서 만약에 1㎞를 한다 그러면 그 1㎞ 범위 안에 있는 하천 구역에 대해서는 보상을 다 주고 있는 실정이고요, 만약에 정비가 안 됐다고 하면 정비 안 된 지역들은 위원님 말씀한 대로 보상이 안 된 지역들이 많이 남아 있는 게 현실입니다.

박정수위원

그러니까 재지정이 가능하냐는 거죠, 하천 구역이.

영민

이영민하천과장

하천 구역은 우리가 하천 기본계획 수립할 때 재지정이 가능한데…….

박정수위원

재지정을 요구하는 이유는 이제 하천 정비가 끝났다는 얘기죠. 그런데 아직도 자기 땅의 일부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영민

이영민하천과장

그거는 현지 사정을 봐가지고…… 우리가 10년 단위로 하천 기본계획을 정비하는데 그때 그런 민원에 대해서도 검토가 됩니다.

박정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신순옥위원장직무대리

박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철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수위원

이철수 위원입니다. 이게 지방하천이다 보니까 우리 충남도가 관리하는 하천인데, 따지고 보면 현재 총 22.3%는 우리가 불법으로 쓰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게 인정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보면 617필지 154억 9124만 원, 아직도 이렇게 지급할 금액이 많이 남아 있는데, 존경하는 박정수 위원님이 좀 전에 얘기했듯이 이 필지에 대해서는 지금 개인 재산이기 때문에 세금이 부과되고 있나요? 이런 거는 감면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천 내에 포함돼 있는 보상 못 받고 있는 필지에 대해서는 개인 사유 재산이라고 하더라도 보상도 못 받고 내가 땅 권리도 못 하고 있는데 이 땅을…….

검토 한번 해 보세요.

예, 검토 한번 해 보시고, 작년도에 예산 5억 세웠죠?

영민

이영민하천과장

예, 맞습니다.

이철수위원

금년도는요? 2025년도.

10억이면 전체 예산의 몇 프로예요, 충청남도 예산의? 0.000 몇 프로죠? 우리가 10조 8000억 정도 되니까.

영민

이영민하천과장

내년도에 원래 40억 정도 요구를 했었는데 그게 반영이 좀, 재정 상황이 어려워가지고…….

이철수위원

예산 많이 세워가지고 집행률 좀 높여 주세요.

그리고 존경하는 박민수 위원장님께서 그동안 이런 조례 없이 지방하천을……. 아, 김민수. 아까 안철수라 해서 그래. 나도 그냥 살짝 한 거여.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예산을 세우고 그렇게 해 주셔야지, 그동안 이런 조례가 없다 보니까 탄력을 못 받았군요.

장내웃음

이게 아주 좋은 조례네, 따지고 보면.

김민수 위원장님 훌륭하십니다. 그래요, 5억, 10억 이렇게 예산 세우지 말고 최소한 50억 이상, 100억 정도 세워가지고 지급할 때는 시원하게 지급 좀 하고, 우리가 총예산이 10조 8000억 정도 되지 않습니까, 금년도 충남도 예산이?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려운 사람들…… 이게 잘못하게 되면, 시간이 지나다 보면 보상도 못 받고 어르신들 또 돌아가세요. 그러다 보면, 또 예를 들어 그 하천을 하게 되면 부수적으로 거기에 따른 법적…… 자손들이 또 그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는 거니까. 앞으로 어떻게 벌어질지는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빨리빨리 지원 좀 해 주십사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하여튼 좋은 조례를 발의하신 김민수 위원장님께 감사드려 가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신순옥위원장직무대리

이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민수위원

질의 전에 한 말씀만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튼 이 조례를 집행부에서 검토해 주고 발의 동의해 주신 건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사실은 집행부도 굉장히 난감했을 조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존경하는 이철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년도 기금까지 11조 7669억이거든요, 우리 예산이. 그 과정에서 특히 617필지는 국장님이 강력하게 말씀하셔서 이건 반드시 보상해 주셔야 된다. 불법으로 동의 없이 건축을 하거나 동의해가지고 거기에 시설을 한 필지가 617필지예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4만 4000필지도 여기에 보상 비대상이라고 했는데 사실은 보상 대상이죠. 그런데 예산이 부족해서 못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보상 비대상이라고 쓴다는 것은 맞지 않다. 지금 점용으로 해가지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재산세 감면뿐만 아니라 사실은 여기 임대료를 도에서 지급을 해 줘야 해요. 지금 도에서 점용해서 쓰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이거를 이렇게 해 놓고 도에서 다른 민간인이 불법을 하거나 어떤 행위를 하는 거에 대해서 행정절차를 어떻게 집행하겠습니까. 안 맞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부분도 한번, 물론 보상하면 전체적인 예산이 1조가 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말 쉽지 않은 건 알고 있는데 최소한도 하나씩 하나씩, 그래도 강력하게 말씀해 주셔야 된다. 도움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도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게 첫 번째 아닙니까? 이거는 재산권을 보호하는 게 아니라 도민들의 재산을 지금 침해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좀 강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 조례에 동의해 주신 거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신순옥위원장직무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통해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하여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지방하천 편입 미지급용지 보상에 관한 조례안은 김민수 위원님께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신순옥 위원장직무대리, 김민수 위원장과 사회 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