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김선태 의원 발언
석곤
김석곤위원장직무대행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충청남도 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 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김윤섭 수석전문위원님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윤섭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섭수석전문위원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김윤섭입니다. 회의에 앞서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4년 11월 5일 제356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충청남도 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 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고 위원 열두 분이 선임되셨습니다. 위원의 임기는 2024년 11월 5일부터 도지사가 인사 청문을 요청하는 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 원장 후보자의 인사 검증이 모두 종료되어 인사 청문 경과 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하는 날까지입니다. 다만 폐회 또는 휴회 중인 때에는 의장에게 제출한 날까지입니다. 또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업무 범위는 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 원장 후보자의 경영 능력 및 도덕성, 업무 수행 능력 등을 검증하는 것입니다. 회의 진행은 충청남도의회 기본조례 제34조제2항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위원 중 최다선의원이, 최다선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라는 규정에 따라 금산 출신 김석곤 위원님께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된 이후에는 새로이 선임되신 위원장님께서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에 대한 회의를 주재해 주시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직무대행
김윤섭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산 출신 김석곤 위원입니다.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석전문위원님의 의사보고에서 말씀드렸듯이 충청남도의회 기본조례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본 위원이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 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의 건과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충청남도의회 기본조례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특별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두되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위원이 위원장 선임 방법에 대해서 제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위원님들로부터 위원장 후보를 구두 추천 받고 후보자가 한 분일 경우에는 다른 위원님들의 재청을 받아 선임토록 하며, 후보자가 2명 이상일 경우에는 거수를 통해 위원님들로부터 다수 찬성을 받은 후보자를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장 선임 방법은 본 위원이 제의한 방법대로 선임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장 후보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정병인위원
정병인입니다. 먼저 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을 소관하고 있는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이면서 또한 이 사회서비스원에 많은 관심과 활동을 하고 계신 박정수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직무대행
정병인 위원님께서 박정수 위원님을 위원장 후보로 추천해 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추천하실 분 계십니까? 그러면 박정수 위원님이 위원장으로 추천된 것에 대해서 위원님 여러분! 재청 있으십니까? 다른 위원님들을 추천할 분이 안 계시고 동의 재청이 있었으므로 박정수 위원님을 본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 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은 박정수 위원님께서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장으로 선임된 박정수 위원님을 위원장 자리로 모시겠습니다. (김석곤 위원장직무대행, 박정수 위원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정수위원장
지금까지 회의를 진행해 주신 김석곤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를 본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것에 대하여 선배·동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충청남도 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 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 청문을 실시하여 후보자의 자질과 경영 능력을 사전에 검증하려는 것으로 능력과 자격, 전문성을 갖춘 우수한 인재를 충청남도 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 원장으로 임명해 달라는 도민들의 열망이 담겨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위원님들과 함께 도민이 더 행복하고 건강한 충남을 만들어가는 충청남도 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 원장이 선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 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충청남도의회 기본조례 제3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에 부위원장 1명을 두되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 규정에 따라 본 위원장이 부위원장 선임 방법을 제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부위원장 선출을 위해 우리 위원회에서는 위원님들로부터 부위원장 후보를 구두 추천 받고 후보자가 한 분일 경우에는 다른 위원님들의 재청을 받아 선임토록 하며, 후보자가 두 분 이상일 경우에는 거수를 통해 위원님들로부터 다수의 찬성을 받은 후보자를 부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위원장 선임 방법은 본 위원장이 제안한 방법대로 선임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부위원장 후보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민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민규위원
아산 출신 지민규 위원입니다. 기존 전반기 때 복지환경위원회 위원으로서 우리 충남 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에 지극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천안시에서도 열심히 의정 활동으로 빛내주고 계신 김선태 위원님을 부위원장 후보로 추천드립니다.
박정수위원장
지민규 위원님께서 김선태 위원님을 부위원장 후보로 추천해 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추천하실 분 계십니까? 그러면 김선태 위원님이 부위원장으로 추천된 것에 대해 위원님 여러분! 재청하십니까? 다른 위원님을 추천할 분이 안 계시고 동의 재청이 있었으므로 김선태 위원님을 본 위원회의 부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 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은 김선태 위원님께서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선태 부위원장님께서는 인사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존경하는 박정수 위원장님,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천안 출신 김선태 위원입니다. 충청남도 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 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부위원장에 선출하여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들과 함께 충청남도 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 원장 후보자 인사 청문을 내실 있게 진행하여 검증 기능이 충실히 수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정수위원장
김선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 원장 후보자와 증인에 대한 출석 요구 및 추가 서류 제출 요구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인사청문회에서 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 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 검증을 보다 심도 있게 진행하기 위해 후보자와 증인에 대해 출석 요구를 하고 후보자가 제출한 기본 서류 외에 인사청문회에 필요한 서류가 있다면 추가로 서류를 요구하고자 합니다. 우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간담회를 통해 논의된 바와 같이 의석에 놓아드린 후보자·증인 출석 요구서대로 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 원장 후보자 김영옥 님과 증인으로 보건복지국 복지보훈정책과장, 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 경영기획실장·서비스지원실장·정책연구실장·상담복지센터장·활동진흥센터장에 대하여 인사청문회 출석을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 추가로 증인 출석을 요구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출석을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석에 놓아드린 원안에 위원님들께서 추가로 요구하신 증인을 포함하여 출석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후보자가 제출한 기본 서류 외에 인사 청문에 필요한 서류가 있다면 추가로 서류를 요구하고자 합니다. 추가로 서류를 요구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형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기형위원
(책자를 들어 보이며) 혹시 이거 다 가지고 있죠, 뒤에 계신 분들? 이거 다 가지고 계시죠?
「예」하는 이 있음
상미
최상미복지정책팀장
예, 가지고 있습니다.
윤기형위원
제가 부르는 페이지 펴보실래요? 이력서 3페이지. 왜냐하면 제가 청문회 때 어디 출장을 가가지고 자료를 요구해야 될 것 같아요. 3페이지 봐 주셔요. 거기 김영옥 후보자분의 학력에 보면 가톨릭대학교 대학원이 ’96년 6월로 돼 있죠?
상미
최상미복지정책팀장
예.
윤기형위원
그러면 15페이지 보실래요? 거기 입학 연월이 어떻게 나와 있죠? 3월 2일이죠?
상미
최상미복지정책팀장
예, 3월 2일로 돼 있습니다.
윤기형위원
그러면 뭐죠? 이력서를 잘못 적은 거죠? 어디가? 가톨릭대학교 대학원이…… 아니잖아요. ’96년 6월 아니에요, 이력서에.
「여기 입학 연월일이 &’96년 3월로 되어 있는데요」하는 이 있음
「15페이지」하는 이 있음
이철수위원
3페이지에는 잘못 돼 있어. ’96년 3월인데 ’96년 6월 잘못 썼으니까 오타구먼.
「예」하는 이 있음
윤기형위원
잘못됐죠? 이것도 한번…… 검증도 안 하고 서류를 냈네요. 이거 고치세요. 그리고 15∼18페이지까지 보시면, 우리가 보통 받은 자료를 보면, 후보자는 자료 제출 기한이 보통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서류 떼가지고 내는 기한이 몇 개월이에요? 3개월이죠. 그런데 지금 이게 언제, 3월 25일이에요. 다 3월 25일이야. 졸업증명서 3월 22일, 성적증명서 3월 22일. 이것도 지금 잘못된 거 같아요. 날짜도, 예? 이거 다 새로 제출하세요.
「3개월」하는 위원 있음
상미
최상미복지정책팀장
예, 알겠습니다.
윤기형위원
그리고 지방세, 66페이지 보실래요? 66페이지 보세요. 보면 후보자 주소지가 백석동 ×××동 ××××호죠? 김영옥 후보자님 주소지가 백석동 ××××호예요. 그렇죠? 그런데 위에 부동산은 백석동 ×××호가 주소지예요, 위에. 그렇죠? 맞죠? 그런데 부동산은 뭐죠? 부동산은 다르죠. 백석동 ×××, ×××동 ××××호, 다르죠? 본인이 과세 대상 한 부동산하고 본인이 사는 집 주소랑 달라요. 그래요, 안 그래요? 다르죠? 확실히 말씀하세요. 다르죠?
상미
최상미복지정책팀장
예, 다른데요…….
윤기형위원
가만히 있어요, 제가 여쭤볼게요. 다르면 이게 뭐랑 또 관계되냐면 재산 보유 명세서가 틀린 거예요. 재산이, 그러니까 본인이 뭘 신고했냐면, 72페이지 봐 보세요, 72페이지. 72페이지 보시면 뭐라고 신고했어요, 부동산? ×××동 ×××호로 신청했어요. 그런데 이분 자기 과세 대상은 ×××동 ××××호예요. 그러면 이건 누구 거야? 본인이 아니라 배우자 거라고 할 수도 있죠. 그런데 본인 부동산이라고 신고를 했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것도 한번 다시 제출해야 될 것 같아요. 등기부등본하고 부동산 구입 명세서를 다시, 그 서류 다 추가 제출 하세요. 제가 말씀드린 거 이해 갔어요?
상미
최상미복지정책팀장
예, 이해 갔습니다.
윤기형위원
그러면 이 관계된, 아까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등본하고 부동산 그거 같이 한번 제출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상미
최상미복지정책팀장
예, 알겠습니다.
「수사관 출신이냐고요」하는 위원 있음
윤기형위원
(웃으며) 시간을 많이 줬잖아, 나한테. 그런데 17일 날에 내가 없어.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야, 지금. 그래서 미리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도, 김영옥 후보자님 여기 안 계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보면 이분이 ’22년도 6월 30일 날 퇴직하셨더라고요. 그렇죠? 그런데 2년 동안 아무 일도 안 하셨나, 그거…… 어떤 다른 게 없었나요, 직장이? 뭐 하신 일이 없나요? 그거에 대해서도 제출해 주면 고마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런 원장 하실 정도면, 그래야 될 것 같고. 그러니까 본인이 2년 동안에 어떤 준비한 과정 이런 게 없나. 없으면 괜찮지만 2년 동안에 뭐 했나 그것도 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없으면 없다고 해 주시고.
「날짜 바꿔」하는 위원 있음
상미
최상미복지정책팀장
예, 알겠습니다.
윤기형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자꾸 미안한데, 제가 그때 17일에 오면 내가 이렇게 많이 안 하는데 미리…….
이철수위원
그날 가면 안 되는데. 날짜를 변경하든지 해야지, 이렇게 칼같이 하시는 분이 안 계시면…….
윤기형위원
아이, 잘하실 거예요. 관계없어. 직무수행계획서가 몇 페이지지? 35페이지, 직무수행계획서를 보시면요, 직무 수행…… 펴보셨죠?
상미
최상미복지정책팀장
예.
윤기형위원
거기 보시면 후보자가 제출한 가상현실 VR 심리치료 프로그램, 자율주행 돌봄 서비스, 노인 돌봄 반려로봇 보급 확산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1년 차 프로그램 기획 및 시범 운영, 이것만 한다고 돼 있는데 구체적으로 상세한 계획서도 제출해야 되는데, 이렇게 한다고만 하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본인이 생각한 게 있다면 계획서도 제출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상미
최상미복지정책팀장
예, 알겠습니다.
윤기형위원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거, 현재 사회서비스원하고 여성청소년, 통합한 거죠?
상미
최상미복지정책팀장
예, 그렇습니다.
윤기형위원
통합하고 이제 좀 어려움이 있죠? 중간에 급여 지급 중단 이런 것도 있고.
상미
최상미복지정책팀장
예.
윤기형위원
새로 원장님께서 이런 것을 파악해서 원장님이 되시면 어떤 해결 방안이나 어떻게 하겠다, 그런 것도 한번 해 주시면 고마울 것 같아요.
상미
최상미복지정책팀장
예, 알겠습니다.
윤기형위원
해결 문제, 또 마지막으로 한 가지 얘기하겠습니다. 현재 이게 내포, 공주, 천안에 나누어져 있죠?
상미
최상미복지정책팀장
예.
윤기형위원
이거에 대해서도 구성원들이 거주지하고 거리가 먼데 이것도 한번 원장님께서 리더십을 어떻게 발휘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도 세워주면 고맙겠습니다.
상미
최상미복지정책팀장
예, 알겠습니다.
윤기형위원
많이 요구해서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수위원장
윤기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민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수위원
먼저 자료가 윤기형 위원님 말씀처럼 굉장히 부실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특히 직무수행계획서, 이런 직무수행계획서 처음 봤어요. 충남사회서비스원, 이제 개명이 됐으니까 간단하게 부르겠지만 거기에 맞는 직무수행계획서를…… 직무수행계획서 이게 뭐예요, 어디서 갖다 붙인 것도 아니고. 이런 직무수행계획서가 어디 있습니까? 직무수행계획서 다시 낼 수 있으면 내라고 말씀하시고요, 그다음에 음주 운전 있던데 －2004년도인가－ 음주 운전 경위서 달라고 하시고요, 그다음에 공직에 계실 때 징계받은 내역 또 상 받은 내역 있으면 달라고 하십시오. 그리고 3년간 기부한 거 내역 있으면 달라고 하시고, 지금 여기 이외의 직계들 혹시 재산 신고 안 한 거 있나 다시 확인 한번 해 주시고요, 경영혁신이 필수적이라고 하셨는데 －자기소개서에－ 경영혁신 계획서 달라고 하시고요, 그다음에 최종 임용 후보자 2명 추천하셨죠, 지사님께? 1명이 누군지 주십시오, 더. 4명의 후보가 들어왔었죠?
상미
최상미복지정책팀장
예, 그렇습니다.
김민수위원
그래서 두 분을 지사님께 올린 거 아닙니까?
상미
최상미복지정책팀장
한 분 올렸습니다.
김민수위원
이분 한 분 올렸어요?
상미
최상미복지정책팀장
예.
김민수위원
이유가 뭡니까? 원래 2명 올려가지고, 복수로 올려가지고 거기서 채택하는 거 아니에요? 3명이 자격이 안 됐습니까?
상미
최상미복지정책팀장
임원추천위원회에서 그렇게 결정해서 한 분 올렸습니다.
김민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정치 행위 한 －입당이나－ 이력 있으면 달라고 하십시오. 이거 해가지고 무슨 어디 정치…… 공직 그만두자마자 어디 정치하는 데 가가지고 선대위원장 하다가…… 저는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입당한 내역이 있으면 달라고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박정수위원장
김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민규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지민규위원
우선 존경하는 김민수 위원님도 아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재산 관련해서 직계존비속까지 재산 보유 현황, 가능한지 확인해서 가능하다면 같이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가족관계증명서를 보니까 아드님이 세 분 계시더라고요. 군복무, 복무 확인서 －증명서－ 같이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수위원장
지민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석에 놓아드린 원안에 위원님들께서 추가로 요구하신 서류를 포함하여 추가 서류 제출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위원님 여러분!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서는 간담회 및 회의를 통해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하여 의석에 놓아드린 의안에 위원님들께서 추가로 요구하신 증인 및 서류 목록을 추가하여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 원장 후보자와 증인에 대한 출석 요구 및 추가 서류 제출 요구서 채택의 건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안에 위원님들께서 추가로 요구하신 증인 및 서류 목록을 추가하여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지민규 위원님.
「대답없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민규위원
저 혹시 이번에 같이하시는 상임이사분들도 저희가 할 수 있는 권한이나 이런 게 있을까요?
박정수위원장
그거는 따로, 대상이 안 됩니다.
지민규위원
대상이 아니기는 한데 혹시 저희가 증인으로라도 불러서 같이 진행을 할 수 있을지 여부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미
최상미복지정책팀장
상임이사가 아니라 비상임이사…….
지민규위원
예, 비상임이사.
윤기형위원
비상임이사는 못 부르지.
지민규위원
이번에 비상임이사 후보로 1순위, 2순위 똑같이 올라와서 실제로 충남 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에서는 지금 내부적으로 또 진행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상미
최상미복지정책팀장
예, 맞습니다. 비상임이사는 청문 대상이 아닙니다.
지민규위원
청문 대상이 아닌데 혹시 저희가 증인으로 같이 해서 질의를 이어갈 수 있을까요? 혹시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상미
최상미복지정책팀장
지금 이제 앞으로 되실 분?
지민규위원
예, 앞으로 되실 분 말씀드리는 겁니다.
상미
최상미복지정책팀장
임기가 있어가지고, 임기 끝나면 계속 연장이 되고 또 공모하고 그런 절차인데 이제 이사님들이…….
「아직 등재가 안 되고 이번에 임용, 그러니까 지금……」하는 이 있음
지민규위원
향후에 원장님이랑 같은 임기로 해서 시작하시는 게 아닌가요?
박정수위원장
위원님들, 혹시 추가 증인 이거에 대해서, 지금 지민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혹시요? 집행부 의견은 어떠십니까? 말씀해 보세요.
「예」하는 위원 있음
상미
최상미복지정책팀장
비상임이사님들은 현재 우리가 총 열두 분이 계신데요, 이제 비상임이사는 인사 청문 대상이 아니시고요, 이 원장 후보자 선임하는 거랑은 별개의 건이거든요. 그분들이 이 원장 후보자를 선임하거나 이런 데 관여가 되지 않아서 증인으로 적합한지 저희는 판단이 잘 안 서거든요.
지민규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어쨌든 비상임이사님께서 새로 1순위, 2순위 나오셨고 원장님과 함께 향후에 －임명되셔서－ 가실 예정인데 이 후보 중 한 분이 아산시에서 문제가 있어서 부적격으로 나오셨는데 갑자기 이쪽 1순위 후보로 올라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그쪽에서도 지금 처분을 받고 있는 상태인데 느닷없이 저희 충남 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 후보로 올라오신 것에 대해서 저는 좀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생각이 돼서, 어쨌든 같이 이끌어가실 분이기에 법적으로만 문제가 안 된다면 저는 증인으로 이분을 같이, 혹여나 가능하다면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박정수위원장
혹시 인사청문회 건과 지금 비상임이사 증인 채택의 건이 병행해서 같이 가능합니까?
상미
최상미복지정책팀장
아니, 이게 별개의 문제입니다.
박정수위원장
혹시 다른 위원님들 이거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선태
김선태위원
천안 출신 김선태 위원입니다.
박정수위원장
김선태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선태
김선태위원
법적으로 인사청문회 대상이 되고 안 되는 걸 떠나서 어차피 전체적으로 이번에 인선하는 과정에서의 어떤 여러 가지 궁금한 게 있으시다는 거니까, 증인으로 모셔서 함께 보는 것도 전체적인 맥락에서의 인사 추천이 잘됐는지 안 됐는지를 검증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본 위원은 가능하다면 증인으로 모셔서 함께 하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박정수위원장
정병인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정병인위원
정병인입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사회서비스원 원장에 대한 인사청문회이기 때문에 증인을 부르더라도 그 증인을 통해서 원장에 대한 자격과 원장의 직무 능력에 대한 검증이 돼야지 증인에 대한 어떤 자격이라든지 증인에 대한 절차에 인사청문회의 초점이 맞춰서는 안 된다고 보여지고요, 원장과 비상임이사의 자격 문제는 약간은 별건인 것 같습니다. 대신 만약에 필요하다면 의회에서 비상임이사에 대한 자격의 문제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이의 제기를 하는 거는 다른 루트를 통해서 이의 제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박정수위원장
혹시 다른 위원님 또 의견 있으십니까? 김선태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선태
김선태위원
이게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원장님하고 비상임이사하고 함께 다 논의돼가지고 된 거 아니에요, 회의 자체는?
상미
최상미복지정책팀장
아닙니다. 별개의 공고 절차를 거쳐서 하는 거고…….
선태
김선태위원
회의록 보면 거기에 원장은 어떻게 하고 비상임이사는 어떻게 하고 다 이렇게 진행이 된 것 같은데, 회의는.
상미
최상미복지정책팀장
임원추천위원회는 같이 진행되었지만 별도의 건으로 진행이 된 건입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그러니까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아까 이야기했었던 문제점이 있는 비상임이사가 만약에 추대가 되고 했다면 임원추천위원회 전체가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 한 통으로 봐서 이걸 검증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어쨌든 추천위원회에서 같이 회의해가지고 원장은 이렇게 하고 비상임이사는 이렇게 하고, 그렇게 다 해가지고 추천위원회 회의에서 다 정해진 거잖아요, 한 회의에서. 그러니까 거기서 결정하고 추천하고 또 이 원장님도 이렇게 해서 추천해서 올린 거 아니에요? 내내 한 회의에서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회의 자체가 성실하게 잘 이루어졌는지를 보는 것도 필요하겠다는 말씀이죠.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이사분들은 두 배수로 해서 두 분을 추천해 주셨고 지사님이 결정하시는 거죠」하는 이 있음
박정수위원장
위원님들, 그러면 이거를 혹시…… 비상임이사에 대한 증인 채택의 건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정식 안건은 아니지만 위원님들 거수 방식으로 결정을 하시겠습니까?
상미
최상미복지정책팀장
잠시만, 한번 발언하겠습니다.
박정수위원장
예, 말씀해 주세요.
상미
최상미복지정책팀장
비상임이사는 어쨌든 원장하고는 별개로 진행이 된 거고 임원추천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원장 따로 뽑고 또 비상임이사 따로 뽑은 사항입니다. 그런데 비상임이사는 원장을 선임하는 건에 관해서 증인으로 맞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게 왜냐하면 이분들하고 이분은 관계가 전혀 없는 분들입니다.
박정수위원장
지민규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지민규위원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러면 당시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위원장을 맡아주셨던 유창기 위원장님을 증인 추가 채택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정수위원장
예, 이거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김민수위원
위원장님, 한 말씀만 좀 드릴게요.
박정수위원장
김민수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민수위원
여하튼 제가 생각해도 이건 원장 인사청문회이기 때문에 원장과 관련된 부분은 가능하고, 제가 봤을 때는 또 비상임이사를 불러서 얘기할 수 있는 권한이 아마 여기에는 없을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판단을 해요. 다만 상임위 행감을 통해서는 가능하겠죠. 그때는 가능하겠지만 여기에서 권한이 있나 없나도 제가 솔직히 잘 모르겠고, 다만 지금 말씀하신 인사추천위원장을 －위원회에서 했기 때문에－ 증인으로 채택하는 건 저도 100%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수위원장
감사합니다. 다른 위원님, 또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인사추천위원장 유창기 님을 증인으로 채택하는 것에 대해서 이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석에 놓아드린 원안에 위원님들께서 추가로 요구하신 증인을 포함하여 출석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 원장 후보자와 증인에 대한 출석 요구 및 추가 서류 제출 요구서 채택의 건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안에 위원님들께서 추가로 요구하신 증인 및 서류 목록을 추가하여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대답없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