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행정지원국의 세무1과, 세무2과, 민원여권과 및 보건소 소관 본예산안과 출연금,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회의 규칙 제59조제1항의 단서에 따라 조례안 4건에 대해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일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 남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울산광역시 남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반갑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문종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지현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개인사정으로 불참하신 최경아 세무1과장을 대신하여 신이섭 세정주무관이 참석했습니다. 의안번호 제301호 울산광역시 남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302호 울산광역시 남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종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301호 울산광역시 남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302호 울산광역시 남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손경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울산광역시 남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해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금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여기 금액이 30만 원에서 45만 원으로 조정이 됐는데 우리 검토의견에 보면 ‘납부지연가산세 면제 기준인 30만 원을 적용하여 정한 것으로’ 이렇게 돼있는데 이거는 지금 정확하게 어떻게 됩니까? 45만 원으로 이렇게 개정하는 거.

종전에는 30만 원미만 고지서에 대해서 일반우편으로 송달을 했는데 그 금액을 45만 원으로 상향조정해서 우편으로 발송하는 그런 조항입니다.

그 내용은 알겠는데, 이제 45만 원으로 상향을 하면 우편료 송달기준이 우리 구에서 볼 때는 절감하는 효과가 있는데 대상자 같은 경우에는 놓치게 되면은 지연이자라든지 이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속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 금액만 상향조정 됐을 뿐이지 저희들이 그 관리에 대해서 일반인들이 손해 가지 않도록 그렇게 철저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01호 울산광역시 남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울산광역시 남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해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02호 울산광역시 남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5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의결의 건

반갑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문종현입니다. 의안번호 제292호 2025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의결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문종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92호 2025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의결의 건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손경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토론에 앞서, 출연금액에 대해서는 예산심의 절차를 별도로 거치므로 출연금 의결의 건 심사 시에는 출연 여부만을 검토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 점을 감안하여 질의 토론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본건에 대해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금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이게 지금 법상으로 출연하도록 돼있는 건 맞는데 그럼 우리 남구에서 매년 이렇게 출연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 세제개편이라든지 제도개선이라든지 남구에서 의뢰를 해서 별도로 받거나 이런 게 있습니까?

남구만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세제 이게 전국 공통적인 사안이기 때문에 남구만을 위한 세제 제도개선이랄까 이런 거는 아직까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연구원에서 우리나라 전체적인 세제에 대해서 불합리한 부분이 있으면 연구와 조사를 통해서 전국 공통적으로 시달되고 그에 따라서 저희들이 업무를 수행하는 거라서 크게 남구만을 위한 그런 실적은 아직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해마다 매년 출연금은 이렇게 납부를 하는데 실제 그럼 이게 어떤 부분에 성과가 있는지 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돈만 그냥 계속 주면 되는 건지······.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전체적인 사항이라서, 간혹 잘못된 세제개편 이런 거에 대해서는 공문이 오고 합니다. 그에 따라서 저희들이 업무를 수행하고 하는 거라서 크게 딱 눈에 띄는 그런 실적은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가 좀 뭐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금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92호 2025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의결의 건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25년도 본예산안(일반․특별회계)(계속)

반갑습니다. 세정주무관 신이섭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과 남구발전을 위해 애쓰시며 세정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이지현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세무1과 담당주무관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최미경 재산세주무관입니다. 권지현 취득세주무관입니다. 손현영 과표주무관입니다. 박보현 세무조사주무관입니다. 지금부터 세무1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예산안사항별설명)

신이섭 주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건에 대해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금택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196쪽 공공운영비에 재산세 고지서 발송은 방금 제가 조례 개정할 때 언급을 하긴 했었는데 이게 30만 원에서 45만 원으로 상향됨으로써 등기우편 발송료가 지금 감액된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근데 이게 재산이 많은 분들한테는 그게 크게 부담이 안 될 수도 있는데 일반인들 같은 경우에 등기우편으로 자기가 송달 못 받아서 납부를 못 했다는 민원이 제기될 수도 있거든요. 아까 국장님은 그 부분은 철저하게 잘 대비하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어떤 식으로 이걸 대체할 겁니까?

저희들 상향된 것은 법 개정에 따라서 20년 만에 30만 원에서 45만 원으로 증액된 부분이고, 국세 같으면 한 150만 원 기준으로 등기우편 기준이 나갑니다. 지방세는 조금 낮은 편인데 못 받았다든지 하는 민원 발생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바로 등기우편으로 또 발송합니다. 이 금액은 전체 기본기준이고 그 외의 어떤 민원 발생 상황이라든지 이런 거는 바로 들어오면 등기우편으로 배달할 수 있도록 그런 사후조치가 따릅니다. 항상 그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하니까 이런 부분은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임금택위원님 걱정이 되시는지 계속 질문하시는데 우리 여기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보면 30만 원 이상에서 45만 원 이상이 되면 거의 3만 2,000건 정도가 줄어드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그 많은 3만 2,000건에 대해서 어떤 다른 대책이 있는지에 대한 방안을 여쭤보시는 거거든요.

지금 추세가 등기우편보다도 요즘은 전자우편 송달이라고 해서 자동납부 그다음에 위택스를 이용한 이메일 송부라든지 여러 가지로 지금 계속 우편요금이 줄어드는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시대가 발전하면서 주민들이 오프라인으로 받는 것보다도 온라인 쪽으로 많이 더 증가가 되면서 저희 등기우편의 금액적인 부분도 그렇게 한 20년간 유지됐다가 이번에 올린 거니까 큰 부담은 없을 걸로 생각하고요. 그 뒤에 민원 발생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리를 잘 해가지고 고지서를 등기로 바로바로 발송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계장님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1과 소관 2025년도 본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무관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공무원 퇴실) 이어서 세무2과 소관 본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2과장께서는 본예산안에 대해 사항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세무2과장 박정열입니다. 평소 저희 세무2과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며,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시고 계시는 존경하는 이지현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에 앞서 세무2과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하태중 징수관리주무관입니다. 심재훈 체납관리주무관입니다. 현영주 세외수입체납관리주무관입니다. 박매자 자동차세주무관입니다. 박종경 법인지방소득세주무관입니다. 이정순 개인지방소득세주무관입니다. 지금부터 세무2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예산안사항별설명)

박정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2과 소관 2025년도 본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공무원 퇴실) 이어서 민원여권과 소관 본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본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이상명입니다. 평소 민원여권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이지현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5년도 예산안 보고에 앞서 민원여권과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은희 민원주무관입니다. 김성자 가족등록주무관입니다. 이재완 여권주무관입니다. 이어서 민원여권과 소관 2025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예산안사항별설명)

이상명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87쪽에 고객만족 친절행정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 201-01 이 부분이 작년대비 60%, 70% 정도 삭감이 됐는데 이렇게 했을 때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까?

문제는 있습니다만 여건상, 친절도 평가하고 이런 민원실 직원 근무복 그다음에 친절달력, 칭찬공무원 시상 이런 것들이 우리 구 재정여건과 맞물려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도 어렵지만 내년도에도 친절도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친절도 부분에서 돈이 중요한 거는 아니지만 그래도 어떤 필요한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만약 에 이렇게 해보시고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또 추경에 해서 만회를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여권과 소관 2025년도 본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보건관리과장 이선호입니다. 평소 보건소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지현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총괄설명에 앞서 보건소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권분남 건강행복과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25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보건소 총 세입예산은 112억 5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7억 4,57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세외수입 2억 3,263만 원, 국고보조금 56억 8,534만 원, 시비보조금 52억 8,207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총 세출예산은 224억 9,106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5억 2,85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편성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21페이지, 보건관리과 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73억 1,176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3억 5,179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구급차 구입비 6,000만 원, 건강대학 운영비 3,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에이즈환자 진료비 3,600만 원, 결핵검진 및 약품구입비 2,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의료 관련 감염관리사업 참여병원 예방관리비 3,200만 원, 재활프로그램 운영 강사비 1,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1페이지, 건강행복과 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151억 7,929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8억 8,03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영구적 불임예상 생식세포 동결보존 지원 632만 원, 산모신생아 재가돌봄 서비스 지원 2억 6,32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7,176만 원,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확충 1억 2,525만 원, 희귀질환 의료비 지원 4억 25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생활터별 건강생활실천사업 6,420만 원,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9,49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보건소 본예산안은 감염병 대응과 지역주민 건강 향상을 위한 맞춤형 지역보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꼭 필요한 예산으로 편성하였으니, 제출된 예산안이 원안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은 부서별 담당과장이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선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2025년도 본예산안에 대해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손경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보건관리과 소관 본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타 부서장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공무원 퇴실) 과장께서는 본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보건관리과장 이선호입니다. 평소 보건관리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이지현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관리과 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박보래 보건기획주무관입니다. 오동희 의약관리주무관입니다. 이미숙 감염병관리주무관입니다. 김현숙 진료주무관입니다. 전은정 건강생활주무관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5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예산안사항별설명)

이선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금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330쪽 201-01에 보면 ‘뎅기열 예방’ 해놨는데 뎅기열 이게 무슨 말입니까?

뎅기열이 2급 감염병으로 모기를 매개체로 감염되는 게 뎅기열입니다. 저희들이 동남아라든지 해외 유입이 많다 보니까 작년에도 국가적으로 뎅기열이 많이 발생함에 따라 전세계에서도 발생이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정부에서 각 지역에 있는 보건소 1개 정도를 거점으로 지정해서 혹시나 있을 수 있는 감염병을 미리 대비하자 해서 뎅기열이 발생하게 되면 우리 보건소에서 즉각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금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344쪽에 보시면 인력운영비에101-02 기타직보수 있지 않습니까?

예.

대부분 다 시간선택제에 대한 임금인데 이 부분이 거의 절반 이상 이렇게 줄어들었는데 이러면은 민원담당 부분에서 문제가 없습니까?

줄어들면 문제 있을 수는 있는데 저희들 자체적으로 또 조정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해서 유동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 사실 되게 바쁜 시즌이 있고 약간 한가한 부분도 있고 하니까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이 많이 생기지 않도록 잘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관리과 소관 2025년도 본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퇴실) 5. 울산광역시 남구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울산광역시 남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

반갑습니다. 건강행복과장 권분남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04호 울산광역시 남구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05호 울산광역시 남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권분남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04호 울산광역시 남구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05호 울산광역시 남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손경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울산광역시 남구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금택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과장님,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할 경우에 과태료를 5만 원으로 인상하는 게 전체적으로 타 지자체가 이렇게 하니까 균형을 맞춘다고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흡연자들한테서는 세수가 부족하니까 이렇게 하는 거 아니냐는 이야기도 많이 나올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이야기가 나오면 어떻게 대응하시려고 하는 겁니까?

사실 다른 지자체에서는 구에서 구 조례로 정한 경우에 10만 원까지도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울산이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도 있고 해서 좀 늦은 감이 있고요. 사실 이게 세수에 도움이 된다고 말하기는 좀 어불성설입니다. 왜냐면 1년에 그 과태료 건수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우리 남구가…….

금액이 크지 않다 하더라도 그렇게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재벌들한테는 세수를 줄이면서 서민들한테 부과하는 것 아니냐, 금액이 크고 적고를 떠나서 그런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논리라든지 이런 게 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흡연실을 조금 더 많이 만들어줘야 되는 것 아니냐, 저는 흡연을 안 하지만 흡연하는 분들 어떻게 보면 좀 안돼 보이거든요. 구석에서 이렇게 담배 피우고 계시는데 좀 떳떳하게 피울 수 있도록 흡연실도 좀 조성을 해줄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피우는 사람들도 자기 권리가 있는 거니까 그런 검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 시설대표자라든지 시설관리자가 흡연실은 설치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먼저 거기 기준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다 지도하고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금택위원님 좋은 질의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흡연부스 관련해서 서울이라든가 또는 우리 선진국 그리고 내년에 경주에서 에이펙(APEC) 열리지 않습니까? 저도 에이펙 관련해서 흡연부스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들었습니다. 호텔이라든가 하이코 컨벤션센터 그쪽에 흡연부스를 설치한다고 하니까 혹시 우리 과장님이나 담당계장님께서도 참고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벤치마킹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04호 울산광역시 남구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울산광역시 남구 자살예방 및 생명 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05호 울산광역시 남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25년도 본예산안(일반․특별회계)(계속)

반갑습니다. 건강행복과장 권분남입니다. 평소 우리 구민의 건강수준 향상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지현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건강행복과 주무관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정화 건강증진주무관입니다. 최우정 가족건강주무관입니다. 장정희 보건지원주무관입니다. 이금숙 정신건강주무관입니다. 이미아 치매관리주무관입니다. 유미숙 방문건강지원주무관입니다. 지금부터 건강행복과 소관 2025년도 본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예산안사항별설명)

권분남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인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과장님, 399쪽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있지 않습니까? 희귀질환자 이 범위는 어디까지가 희귀질환자로 구분이 됩니까?

지금 희귀질환 종류는 거의 1,100건 정도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질환코드가 있습니다. 거기에 해당되는 분들인데 우리 남구 같은 경우는 89명 정도 등록이 돼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 연도별로 보니까 대상자가 21년에 102명, 22년 96명, 97명, 82명 이렇게 나오는데 그중에 되게 범위가 넓은데, 예를 들어서 두 가지 정도만 하면 어떤 게 희귀질환입니까? 통상적으로 우리가 병명 이야기하는 거 그 외에 다른 뭐가 있습니까?

희귀질환 종류를 제가 다 외우지는 못하는데 베체트병이라든지 여러 가지…….

예, 알겠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희귀질환이 되게 많네요?

예, 많습니다. 아주 경미하게 의료비가 들어가는 것도 있지만 만약에 엄청난 의료비가 들어가는 질환이 등록이 된다면 예측불허로 이렇게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몇 명이 발생하는 바람에 지금 미지급분이 발생해서 이렇게 증액을 하게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금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강행복과 소관 2025년도 본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6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