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훈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남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안전도시국 소관 2025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5년도 본예산안(일반ㆍ특별회계)(계속)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재난관리기금)

안녕하십니까? 안전도시국장 오세국입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이소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평소 안전도시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안전도시국 소속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용제 안전총괄과장입니다. 김기찬 건설과장입니다. 이연걸 도시창조과장입니다. 이명희 건축허가과장입니다. 서영일 공공시설과장입니다. 지금부터 안전도시국 소관 2025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는 전년도 85억 8,510만 원 대비 5억 8,934만 원이 증액된 91억 7,444만 원으로 편성하고, 특별회계는 전년도 2,000만 원 대비 8,500만 원이 증액된 1억 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입니다. 일반회계는 세외수입 27억 4,828만 원, 국비보조금 40억 8,252만 원, 시비보조금 23억 4,363만 원이며, 주요 편성사업은 신정3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15억 6,200만 원, 운천 지방하천 정비공사 9억 2,600만 원, 여천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 17억 700만 원, 신정1동 도시재생사업 42억 원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총예산은 362억 2,009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22억 952만 원 증액 편성하고, 특별회계는 1억 5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8,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편성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 예산 규모는 일반회계 97억 5,418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23.73%인 30억 3,404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 신정3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15억 6,200만 원, 배수펌프장 유지관리 9억 7,064만 원, 재난안전 상황실 운영 1억 1,545만 원, 통합관제센터 운영 22억 1,260만 원, 방범용 CCTV 설치비 1억 원,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으로 13억 4,76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예산 규모는 일반회계 159억 9,351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11%인 16억 2,04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편성내용으로, 가로·보안등 유지보수 22억 6,400만 원, 긴급 도로 복구 및 정비 28억 원, 도로 시설물 보수·보강 3억 원, 운천 지방하천 정비공사 9억 2,600만 원, 여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22억 7,600만 원, 무거천, 여천천 유지관리 및 하천시설물 정비 7억 원, 집중호우 대비 우수측구 준설 6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창조과 소관입니다. 예산 규모는 일반회계 72억 74만 9,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11.23%인 37억 9,185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용으로, 감나무진 집단취락지구 도로확장공사 9억 9,250만 원, 소규모 도시시설 정비사업 1억 5,000만 원, 갈현마을 일원 힐링 누리길 조성사업 6억 원, 도시재생 뉴딜사업 42억 7,505만 원, 문수힐링피크닉장 운영 위탁 전출금 2억 8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허가과 소관입니다. 예산 규모는 일반회계 21억 3,179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21.8%인 3억 5,16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용으로, 공동주택 지원사업비 7억 원, 건축사 업무대행 확인ㆍ검사 수수료 1억 3,939만 원, 빈집정비사업비 3억 400만 원, 목욕탕 노후굴뚝 정비 지원사업비 1억 7,120만 원, 소음방지 매트 지원사업비 2억 1,1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공공시설과 소관입니다. 예산 규모는 일반회계 11억 3,983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31.3%인 5억 2,032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 경관 및 복합시설 유지보수비 2억 4,200만 원, 공공시설물 긴급보수비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분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703페이지, 도시창조과 소관 기반시설부담구역 특별회계는 전년도 예산 2,000만 원보다 8,500만 원을 증액한 1억 500만 원을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으로 예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전도시국 소관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에서 운용하고 있는 기금은 총 2개 기금으로 재난관리기금, 옥외광고 발전기금이 있습니다. 먼저 83페이지, 안전총괄과 소관 재난관리기금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 및 울산광역시 남구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에 따라 재난예방 및 응급복구 등 재난관리 사업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1998년부터 설치ㆍ운용되고 있습니다. 기금조성 현황을 말씀드리면, 2024년도 말 조성액은 41억 7,789만 원이며, 2025년도 조성계획은 수입 15억 1,381만 원, 지출 6억 4,600만 원으로 2025년도 말 조성액은 전년도보다 8억 6,781만 원 증액된 50억 4,571만 원입니다. 84페이지, 재난관리기금의 재원은 일반회계 전입금과 보조금 및 이자수입이며,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과 조례로 정한 범위를 대상으로 남구 내 사업에 한정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85페이지,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수입과 지출계획 모두 전년도 대비 8억 5,781만 원이 증액된 56억 9,17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5페이지, 도시창조과 소관 옥외광고발전기금입니다. 옥외광고발전기금은 울산광역시 남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옥외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해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8년부터 설치ㆍ운용하고 있습니다. 기금조성 현황을 말씀드리면, 2024년도 말 조성액은 3억 9,639만 9,000원이며, 2025년도 조성계획은 수입 1억 3,156만 원, 지출 1억 2,400만 원으로 2025년도 말 조성액은 전년도보다 756만 원 증액된 4억 395만 9,000원입니다. 96페이지, 옥외광고발전기금의 재원은 불법광고물 과태료와 옥외광고물 허가․신고 수수료 등이며, 지원기준은 조례 제3조에 규정하는 사업으로 노후간판 교체, 옥외광고물 게시시설 보수 및 확충 등이 대상입니다. 97페이지,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수입과 지출계획 모두 전년도 대비 507만 2,000원이 감액된 5억 2,795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별 내용은 해당 부서장이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으며, 이상으로 안전도시국 소관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총괄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요구된 예산안이 원안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세국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일괄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미현입니다. 의안번호 제289호 안전도시국 소관 2025년도 본예산안 및 안전도시국 소관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김미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안전총괄과 소관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타 과장들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공무원 퇴실) 안전총괄과장께서는 2건에 대해 일괄 세부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용제입니다. 평소 구민의 안전과 남구의 발전을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고, 안전총괄과 업무에도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는 이소영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안전총괄과 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권정심 안전정책주무관입니다. 이유정 안전관리주무관입니다. 정현규 중대재해관리주무관입니다. 이동수 복구지원주무관입니다. 박상천 민방위관제주무관입니다. 지금부터 안전총괄과 소관 2025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세부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예산안,2025년도기금운용계획안사항별설명)

김용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와 토론을 묶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묶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건과 관련,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제가 분위기 전환을 위해서 이걸 또 자랑해야 할 것 같기도 해서, 오늘 아침에 신문을 보는데 우리 안전총괄과에서 상을 수상하셨더라고요.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행안부 장관상이고 특별교부세까지 2,200만 원 정도 받으셨고, 이게 동별로 있는 안전협의체에서 하는 사업, 같이 하는 사업 맞죠?

맞습니다. 올해 5개 구군 중에 처음으로 시작했는데, 마침 공모가 있어서 공모에 응모를 했는데 우수사례로 당선됐습니다.

재난환경 자체가 워낙 다양해지다 보니 안전총괄과의 업무가 더 많아지고 다양해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염려가 되기도 합니다. 권정심 계장님, 너무 예쁘게 나왔어요. 축하드립니다. 박인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용제 과장님을 비롯한 오세국 국장님, 안도국에 제일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제일 많이 힘든 과입니다. 안전총괄과는 사실 보면 예산도 삭감됐고 별로 없는데 안도국 중에서 유일하게 업무추진비를 삭감한, 시책업무추진비 뒤에 것은 괜찮은데 왜 안총과 것만 삭감이 됐어요?

그 부분은 국제안전도시가 올해 선포식이 끝나고 종료가 돼서 삭감을 했는데, 나중에 또 재추진을 하게 되면 조금씩 더 오르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선암호수공원에 쿨생수 냉장고 운영하는 그게 거기뿐만이 아니고 다른 공원에도 있으면 좋기는 한데, 예산이야 그렇게 큰 예산은 들어가는 게 아니지만 주민들이 굉장히 좋아할 거라고 봐요. 그런데 한 사람이 여러 번 가져갈까봐, 그게 남용될까봐, 그게 시민의식인데 그런 거는 안내나 이런 거를 잘 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양심우산을 운영하면 실제로 돌아오는 개수가 적다고 이야기 들었고, 어쨌거나 우리 울산 남구 주민의 의식수준을 고려해서 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나마 우리는 기금이 있어서 안도국 같은 경우에는 건설과라든가 이런 데도 그렇고, 우리 국세가 30조가 줄어들었다 했잖아요. 그러면서 중앙에서도 보니까 이번 예산편성을 하면서 기금들을 거의 다 활용을 하더라고요. 우리도 안전기금 조성액도 꽤 돼요. 안전기금 조성액 가지고 꼭 필요한 시설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받아오는 예산이나 책정되어 있는 예산이 없다 하더라도 기금 활용을 좀 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행복양심냉장고 쿨생수 관련해서는 이게 올해 기후변화 때문에 폭염일수가 작년에 비해서 30일이나 증가했습니다. 내년에도 그런 예상을 하고 있는데, 어쨌거나 주민들을 위해서 쿨생수를 조금이라도 나눔을 하는 것도, 다른 지자체 일부 또 하는 데가 있어서 우리도 우수사례로 도입을 해보려고 올린 사례가 되겠습니다.

선암호수공원에 우리가 행복양심냉장고 운영을 하면서 반응이 좋고 민원 발생이 안 되고 꾸준하게 되면 이런 것은 소공원들도 확장해서 나가면, 태화강이나 이런 데도 굉장히 많잖아요. 거기는 진짜 물 먹을 데도 없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한번 고려해 볼만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내년에도 큰 수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김장호위원님.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안전총괄과는 업무 범위도 넓고, 또 우리 남구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부서로서 힘든 부서인 것 같습니다. 예산도 줄어들고, 본예산은 하지만 신규사업이 특별한 건 없습니다, 그죠?

예.

저는 궁금한 게 524페이지에 401-01 스마트그늘막 의자 설치 100만 원 5개소 되어 있는데요. 이 스마트그늘막은 기존에 설치되어 있던 스마트그늘막에 추가로 의자를 설치한다는 뜻입니까, 아니면 이런 의자가 있다는 뜻입니까?

추가로 설치하는 건데 이 예산은 이번에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온 사례입니다. 기존에 스마트그늘막 6개 설치되어 있는 거기에다가 의자를 해서 여름에 사람들이 그늘막 밑에 대기하면서 잠시라도 앉을 수 있게 주민들이 건의를 해서 기획예산실에서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온 건데, 우리가 검토를 해보니까 실제 타 지자체에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아마 주민들이 그것을 보고 그늘막 밑에 의자라도 해주면 좋겠다는 건의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신규로 500만 원 정도 편성해서 설치를 해보려고 합니다.

1개소에 100만 원 들어가는 게 스마트그늘막 밑에 기둥 부분을 개조하듯이 하는 겁니까?

개조까지는 아닌데 양쪽으로 돌아가면서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아, 의자를 놓는 듯이요?

예, 의자만 놓죠.

그래서 100만 원 정도 들어가네요.

예, 그늘막 밑에 쪽에요.

제가 궁금해서, 스마트그늘막이 비싼 것으로 아는데, 1개 설치하는 데에 한 2,000만 원 들었다고…….

이 의자는 간단한 …….

의자 말고요. 스마트그늘막이…….

예, 그거는 비쌉니다. 한 2,000만 원 정도…….

예, 그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제가 기억하는데 의자 이렇게 되어 있길래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그리고 520페이지 201-02 공공운영비에서 방사능방재 창고 관리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우리 방사능방재 창고가 구청 앞쪽에 조립식창고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 보면 방사능방재 측정 장비부터 다양한 장비들이 7종에 125대를 갖추고 있습니다. 거기에 캡스도 들어가 있고, 전기부터 냉난방이 되어야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러니까 제가 궁금했던 게 전기세가 7만 원×12개월로, 월에 7만 원 같으면 적은 전기료는 아닌 것 같아서 왜 이렇게 전기료가 들어가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거기에 보면 갑상샘 방호약품도 거기에 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한 수준의 온도를 유지해야 하는 부분이 있어서 적절한 시스템으로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듭니다.

안전총괄과가 특별한 신규사업은 없는데 예산이 삭감되는 부분도 있어서 기존에 하던 사업에 대해서 궁금했던 점을 여쭤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훈위원님.

과장님, 518쪽에 401-01 제3종 시설물 실태조사 용역 있잖아요. 이게 해마다 하는 거예요?

예, 이것은 법적으로 매년마다 해서 제3종 시설을 노후되거나 이런 경우는 올리기도 하고 해서…….

해마다 하는 거예요?

예. 올해도 했습니다.

건축허가과에도 제3종 시설물 안전점검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안전점검이고, 이것은 실태조사를 해서 1종, 2종, 3종에 넣고 올리고 이런 것은 우리 과에서 합니다.

건축허가과는 3종 시설에 대해서만 안전점검을 하는 것이고, 여기는 시설물에 대해서 1종, 2종, 3종을 나누는 거예요, 그럼?

예.

제3종 시설물이라고 되어 있길래 3종만 되는 건가 싶어서요.

그러니까 노후되고 하면 실태조사를 해서 이것을 3종으로 올릴 것인지 그대로 갈 것인지 그런 판단을 용역을 통해서 하게 됩니다.

그것은 안총과에서 하고 점검은 허가과에서 하고…….

예, 그렇습니다.

나는 이게 왜 이렇게 양쪽으로 부서가 쪼개져서 하나 싶어서…….

우리 남구가 관리하는 전체 시설물, 그러니까 옹벽 같은 이런 시설물도 여기에는 포함이 되고, 건축과에서 하는 시설물은 그중에 주거용으로 건축물 중에 3종 건축물을 하고, 우리 안총과에서는 전체 일반적인 옹벽, 교량 이런 전체적인 시설물의 실태조사를 전체적으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517쪽에 307-02 안전마을 만들기사업 지원, 이거 내년에는 어디예요?

올해 수암동 했고, 남은 동이 신정2·3동, 선암동인데 이것도 내년 1월에 공모해서 3개 동 중에서 받아서 그중에 괜찮은 동을 선정할 겁니다.

그럼 그 3개 동만 하면 다 끝났습니까?

이제 거의 마무리되는데 이게 시비보조사업이다 보니까 시하고 협의해서 아마 지속적으로 좀 더, 저번에 이정훈위원님께서도 금액이 적지 않느냐는 이야기도 있었는데 앞으로 시하고 협의해서 이것을 계속 사업을 할 건지 안 할 건지, 예산을 좀 증액할 건지 말 건지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기금 있잖아요, 기금.

예.

그리고 좀 전에 이정훈위원님께서 CCTV 말씀하셨는데 신화마을 완충녹지 안에 CCTV가 있나요? 방범 CCTV.

거기 입구 쪽 큰 도로변 쪽에 좀 있고…….

안에요. 공원 안에요.

그 안쪽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는데 거기는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거기 없는 것으로 알거든요. 거기 지금 가로등도 없고…….

맞습니다. 여천 쪽에서 올라가는 쪽에도 CCTV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건사고가 안 나면 다행이지만 혹시라도 거기 다니시는 분들, 거기 잘해놨거든요. 어르신들이 잘 꾸며놨거든요. 아마 발전소특별회계에서 내년에 거기 가로등 하나는 설치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쪽 방면으로 방범 CCTV를 본 위원이 설치를 해달라고 얘기했을 때도 아마 전기 때문에 뭐가 잘 안된 것 같은데 나중에 그거 한번 확인해 보시고, 어차피 가로등 들어간다고 하니까 연계해서, CCTV는 그쪽 안쪽으로는 하나도 없거든요. 그쪽에 좀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덕종위원님.

국장님, 우리 과장님, 계장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올해는 특히 무더위가 너무나 심하고, 앞으로도 이런 현상이 지속될 것 같은데 무더위에 대처하기 위한 여러 가지 예산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523쪽에 그늘막 및 그늘목 유지관리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궁금한 것은 그늘목도 지금 설치를 늘려가고 있습니까?

그늘목은 지금 우리 관내에 12개가 있는데 이게 우리가 실제 운영을 해보니까 일반 그늘막보다 상당히 유지관리가 어렵습니다. 나무다 보니까 수시로 계속 가지치기도 해줘야 되고, 나름대로 형태를 잡는다고 잡아도 가지가 한쪽으로 기울어지면 주민들이 이걸 봤을 때는 ‘저거 기울어진다’ 해서 끌어올리기도 하고 했는데 상당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그늘목보다 앞으로는 그늘막 위주로, 그늘목도 금액이 좀 비쌉니다. 두세 배 비싸기도 하고 유지관리도 어렵고 해서 향후에는 그늘막 위주로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다녀보면 그늘목이 가을되면 잎사귀가 다 낙엽이 되어서 떨어지고 비가 오고 나면 그 기능을 못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리고 말씀하신대로 나무틀을 잡아줘야 되니까 유지가 참 쉽지 않겠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또 어떤 측면에서는 친환경적인 것은 좋은 것 같은데 그런 유지관리가 어려워서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그늘목에 대해서 지금까지 12개 설치한 것은 그대로 유지관리를 해야 하는 상황이네요?

예, 현재는 저 나무가 고사하지 않는 이상은 꾸준하게 유지관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민원은 많이 들어오는 편이죠?

가끔 가다가 들어옵니다. 일단은 기울어진다는 민원이 들어오고 해서 그늘목보다는 그늘막이 더 효율적으로 운영이 가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우수저류시설 유지관리도 있는데 이게 작년과 완전히 똑같은 예산이네요?

예.

전기세랄지 여러 가지 기자재 이런 게 사실은 물가상승이 없지 않을 텐데 이렇게 해도 어떻게 유지가 되는가 싶어서 한번 여쭤봅니다.

이것은 옥동저류지하고 두왕동에 우리가 관리하는 저수지 두 군데가 있는데, 예를 들면 제초작업하고 옥동저류지 같은 데는 나무 데크가 있어서 페인트칠도 좀 해야 하고, 거기 보면 가로등도 있고 여러 가지 부대시설이 있어서 그거 유지관리하는 것으로 하는데, 이 정도면 적절하게 관리하기 때문에 예산 이 정도 되면 될 것 같습니다.

우수저류지가 폭우랄지 태풍이 왔을 때 증명된 바에 의하면 여천천 범람에 상당히 큰 방재역할을 했다고 보거든요.

예, 맞습니다.

올해는 태풍이 작년에 비해서 많이 없었던 것 같은데 앞으로 스콜성 집중호우가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런 우수저류지 관리에, 물론 우리가 아껴서 해야 되겠지만 동결된 것에 대해서 혹시 이걸로 부족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리고, 잘 관리해 주시는데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24쪽에 자율방재단 운영해서 쭉 나와 있는데 조끼가 춘추용으로 4만 원씩 10벌이다 그러면 이게 새로 구입하는 게 이 10벌이라는 얘기죠?

예, 맞습니다. 우리가 올해 여름용 조끼를 했는데 봄·가을용으로 해서 조끼를 구입해 달라는 얘기가 있어서…….

그럼 지금은 단원들이 여름조끼가 있는데?

예, 맞습니다.

그럼 10벌이면 각 동마다 부족하지 않습니까?

이것도 한꺼번에 다 늘리기가 어려우니까 점진적으로 늘려가고, 여름용 조끼를 사실 입어도 되는데 되게 추울 때는 입기가 어려워서 춘추용으로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의, 장화도 3벌, 3컬레 이렇게 됐는데 이것도 조금씩 매년 이렇게…….

예. 매년 늘려가는 부분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작년엔가 보니까 갑자기 폭우가 와서 어떤 건물 지하에 물이 차서 방재단원들이 들어가 물을 퍼내는 과정에서 양수기 돌리는 가스에 의해 질식해서 실려간 적이 한 번 있었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교육도 되고, 또 안전을 위해서 너무 무리하게 방재단원들이 투입이 안 됐으면 좋겠는데, 물론 안전점검의 날에 교육을 하겠지만 한 번씩 환기시켜주고 교육도 필요할 것 같아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 우리가 체험교육뿐만 아니고 자체 교육도 하고, 우리 자율방재단 각 동별 또 구 단위의 월례회를 할 때 수시로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장호위원님.

아까 CCTV 이정훈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보면 회선료로 납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보니까 전용 회선료, 일반 회선료, 곳곳에 보니까 회선료들이 있는데 금액이 다 다르거든요. 어떤 데는 6만 원, 8만 원, 4만 원, 일반 회선료하고 전용 회선료는 금액이 다를 수도 있겠지만 어떤 한 곳의 전용 회선료는 6만 원인가 되어 있고, 중앙제어시스템 전용회선 사용료는 6만 원, 재난관측 CCTV 전용 회선료는 8만 원 이런 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거 왜 그런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전용회선은 어디 회사 것을 쓰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LG, KT 다 씁니다. 골고루 쓰고…….

그럼 SK도 있고 통신 3사, 그럼 그거를 입찰을 합니까, 아니면 어떻게 그걸 선정하는 거예요?

보통 이거 할 때는 금액이 되면 입찰도 하고 하는데, 자세한 것은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보다 보니까 궁금해서…….

업체마다 조금씩 다른 부분이 있고 또 장비마다 다르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통신회선이 그 장비, 쉽게 말해서 모뎀이면 모뎀이 다 다르다 이 말씀인 건가요?

아마 장비가 우리 본청에 들어오는 회선 쪽으로는 더 많이 비용이 추가될 것 같고, 현재 단말기 쪽으로는 좀 더…….

위원님, 이것은 양해해 주시면 저희들이 자세히 자료를 준비해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예. 아까 이정훈위원님 말씀에 예산도 자꾸 줄어들고 하는데 아끼는 부분이 좋지 않겠나 이런 말씀을 하시길래 보다 보니 금액이 다 다르고 해서 왜 다른가 싶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정확하게 자세히 자료를 준비해서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2025년도 본예산안 및 재난관리기금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건설과장 김기찬입니다. 평소 남구발전을 위해 노력하시고 건설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이소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건설과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상숙 건설행정주무관입니다. 김용배 토목주무관입니다. 유상화 치수주무관입니다. 조현정 통합하천주무관입니다. 최성훈 하수1주무관입니다. 정원식 하수2주무관입니다.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2025년도 본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예산안사항별설명)

김기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와 토론을 묶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건과 관련,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서위원님.

내년도 예산 보니까 건설과도 예산이 그렇게 넉넉한 편은 아닌데 그래도 삭감은 안 됐네요. 다행히 줄어들지는 않았네요.

전체 전기요금하고 공공요금 등하고 인건비가 좀 올라서 그런 데 실제 도로라든지 하천정비 예산들은 감액이 많이 됐습니다.

541쪽, 542쪽 균특 있잖아요. 균특 국고보조가 중단됐다고 하는데 우리 돈 있어요? 균특 내려와요?

균특 확정된 사업비는 연도별 예산안대로 교부가 되고 있습니다.

잘되고 있어요?

예.

국감에 이슈가 된 내용들을 보니까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에 지역자율계정을 재원으로 시행하던 지방하천 정비사업이 2020년 지방 이양 대상사업에 포함됨에 따라 국고보조가 중단됨. 지자체의 안정적인 사무 이전을 위해서 국비보존율을 2026년까지 한시적으로 지역상생발전기금을 통해 보전해 주는 중임’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나는 이 내용을 처음 봤어요, 균특 이렇게 된 거는.

지금 신규사업들은 그 방향으로 정책을 변환해서 운영하는 거고, 기존 확정된 사업들은 마무리될 때까지는 균특으로 지원이 될 예정입니다.

우리 기금 많잖아요. 기금이 있는데 하천 관련해서는 하천관리기금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국고보조금들이 지방하천 관련해서는 많이 안 주니까 하천관리기금을 설치해서 하천의 유지보수를 위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자 해서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기금조성을 할 때 아까 안총과에도 기금 얘기했지만 재난관리기금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기금이 좀 조성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건설과도 지방하천 관련해서 특히, 우리 여천천, 무거천 있잖아요. 그런 것 관련해서 이런 기금조성을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이에요. 예산이 수반되면 기금 조성도 가능하면 우리가 급할 때 자금조달이 잘 안될 때는 기금을 사용하는 방법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나중에 이거 자료를 한번 찾아보시고, 우리 과장님은 너무 잘 알겠지만 환노위에서 했던 내용들이 있거든요. 그거 한번 살펴봐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우리가 기금이 필요하면 이렇게 조성할 수도 있겠다 싶더라고요.

저희들이 필요하면 특교세도 받아서 시설 보강도 하고 그런 쪽으로 운용하는데 특히,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하천이 국가하천을 포함해서 8개 있으니까 크게 많지는 않아서 기금이 특별히 필요한지의 여부 등은 지적하신 그런 내용하고 확인해서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방하천 관련해서는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최덕종위원님.

과장님 항상 민원도 많고 일도 많은 과에서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그런 데 53쪽에 보면 건설과 기타과태료 이런 게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기타수입으로 들어가는 거죠? 최근에 언론을 보니까 올림푸스골든아파트 있잖아요?

예.

거기에 작년 8월인가 우리가 3억 6,000만 원인가, 그것을 변상금이라고 합니까?

예.

변상금을 부과했는데 거기에 불복해서 소송을 했는데 우리가 이겼더라고요.

1심은 승소했습니다.

1심하고, 그럼 또 항소합니까?

예. 아파트 쪽에서 지금 항소가 제기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그런 것은 여기 기타수입에 예산에 잡지는 않는가 보죠? 3심이 끝나야 잡는 건가요?

아니요. 작년에 부과할 때 저희들이 수입하고 추경에 잡아서 부과를 했죠.

부과를 했는데 실제로 이게 들어오지는 않았잖아요, 그죠?

아직까지 미납되어 있는 거고, 사실은 이게 행정심판하고 행정소송을 같이 제기를 했는데 시에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집행정지신청을 인용을 해줬어요. 그때부터 부과된 것이 중지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저번에 우리가 예산을 잡아놓은 것도 해가 바뀌면서 다시 또 나중에는 예산을 잡아야 되는 상황인가요?

수입은 그대로 유지가, 세입으로 잡아놨으니까 돈만 받아들이면 되는데 결국은 행정소송에서 최종결과를 보고 조치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아파트에서도 일부 납부하자는 분들도 계시고, 항소해서 계속 대응하자는 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아파트 쪽의 판단에 따라서 최종 소송으로 마무리가 될…….

사용료도 매년 내야 되잖아요, 그죠?

그렇죠.

한 7,000만 원 정도 내야 되는데…….

예. 사용하고 있는 기간 동안에는 사용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아무튼 주민들과 소통하면서 잘 마무리됐으면 좋겠습니다.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그다음에 세출예산에서 시설비 가로등 사업 예산이 축소가 됐네요. 1억 3,600만 원이나 축소가 됐네요?

예.

지금 최근에 다 그런 것은 아닌데 “남구가 조금 어두워졌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특히, 무거 쪽 굴화하고 맞닿아 있는 그쪽 신축 아파트들도 있고 하는 데 있잖아요. 거기 그런 말이 있는가 하면, 이것은 예산하고 관계없는 이야기지만 대현동에 센트럴 신축아파트 앞에 보라아파트 민원 많은 데 있잖아요. 거기는 앞에 가로등 빛이 너무 밝아서, 어둡다고 하는 데도 있고 빛이 너무 밝아서 밤새도록 잠을 자기가 힘들 지경이다, 그런 일이 있더라고요. 한번 살펴봐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런 민원이 자주 옵니다. 자주 와서 눈이 부시다는 분이 계시면 갓 종류를 설치해서 그쪽으로는 빛이 좀 안 가도록 조치를 하고, 그런 부분은 민원이 들어올 때마다 대응을 시기적절하게 하고 있습니다.

에너지절약형 LED 등기구 교체공사, 이게 1억이죠?

예.

이것은 기존에 것을 바꾸는 교체공사네요?

그렇죠. 할로겐등하고 전기 소모가 많은 제품을 LED등으로…….

이건 매년 바꾸고 있는…….

예. 매년 계속 바꿔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인서위원님.

우리 과장님께서 민원처리를 너무 잘 해주셔서 제가 항상 주민들께 건설과 칭찬을 합니다. 항상 감사하게 생각을 하는데, 이번에 신화마을에 오수관로 제가 민원 넣었던 것 거기가 너무 오래돼서 오수관로가 매설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화장실하고 일반 오수가 우수관로로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취가 여름에는 특히 심하게 난다고, 그쪽에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니까 한번 나가보세요. 그거 매설하려고 하면 예산이 많이 듭니까?

엄청 들죠. 엄청 들고, 과거에 구획정리사업으로 조성됐던 택지들은 대부분 집에 아시다시피 정화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요즘 새로 설치되는 주택이나 상가들은 화장실에서 나오는 물과 폐수·오수들은 다 공공하수관로로 바로 유입되도록 만들어놨는데 이런 과거에 신축된 단독주택들, 구획정리사업으로 된 데는 정화조가 있으니까 정화조에서 1차로 거르고 그 물은 합류식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재개발·재건축이 되어야 근본적인 해결이 되고, 주택지가 인접해서 악취가 많이 난다면 저희들이 확인해서 악취방지커버를 보완을 하든지 그것은 현장을 한번 가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장호위원님.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아까 우리 최덕종위원님 질의에 에너지절약형 LED 등기구 교체공사를 매년 해왔을 것 아닙니까?

예.

그럼 이게 마무리되는 시점은 언제쯤으로 생각하십니까?

예산이 좀 많이 투입되어야 하는데, 지금 한 67% 정도 교체가 된 것으로…….

이게 몇 년도부터 시작을 했을까요?

이게 시작한 지는 벌써 십수 년 된 것 같은데, 정확한 연도는 다시 확인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아직 이제 반 조금 넘었네요?

예. 저희들 관내에 2만등이 넘어가니까 계속 교체를…….

예산은 한정이 되어 있고.

예.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그다음에 541페이지에 남구 구민 자전거보험 가입되어 있잖아요?

예.

이거 우리 남구민 전체 다 자동으로 가입되는 보험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찾다 보니까 ‘만 15세 이하자는 제외’ 이렇게 되어 있던데 이 이유는 보험회사에서 안 받아주는 겁니까?

그렇죠. 사고율이 워낙 높아서 가입을 꺼리고 있습니다.

모든 보험사가 다 안 받아주네요?

그렇죠.

만 15세, 16세 이러면 중학생 애들인데, 저도 아들 하나 있는데 중학교 2학년인데 자전거를 벌써 세 번 바꿨거든요. 타기 시작하면서 갈수록 좋은 것을 타기 시작하던데…….

다 가입을 해서 할 수는 있어요. 할 수는 있는데 보험금이 상대적으로 엄청 올라가는 거죠. 올라가고, 제일 경제적인 부분에서 보험사와 지자체에서 서로 제일 적정한 선에서 유지하면서 보험가입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예산이 한정되어 있어서 그러네요. 자전거를 타기는 사실 중고등학생들이 제일 많이 타는 것 같은데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네요.

오토바이 타고 다니시는 분들 보험가입 안 되다시피 마찬가지로 그런 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보통 우리 32만 남구민들은 주민등록상 소재지가 되어 있으면 다 되는 줄 아는데 또 혹시나 모르시는 분이 계실까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덕종위원님.

과장님, 542쪽에 여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이 나왔는데 이게 아까 말씀하시기를 2024년부터 2026년까지 완료될 사업이라고 하셨잖아요?

예, 지금 현재 계획은 그렇습니다.

그때 보도에 의하면 그게 예산규모가 400억 넘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예, 465억.

465억인데, 내년 예산은 용역예산입니까?

용역비 잔액이죠. 올해 10억 했고 내년 12월 연말까지 용역을 진행해야 하는데 내년에 용역비 집행해야 할 예산입니다.

그러면 내년 2025년하고 2026년 2년밖에 없는데, 나머지 예산은 그럼 2026년에 다 투입이 된다는 얘긴가요?

사업이 최초에 시작할 때 사업계획연도는 24년부터 26년까지로 잡았는데 국비지원 사항이라든지 시비 등 예산 확보에 따라서 연도가 조금 지연될 소지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이미 예상하고, 예산이야 국비 내려오는 것을 참고해서 해야 할 텐데, 460억 사업인데 내년 예산을 이렇게 적게 잡아서 그게 1년 안에 다 집행이 되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데 전체적으로 국비와 시비부담분만 다 교부가 된다면 사실 공사는 1년 안에 마무리될 수가 있어요.

1년 안에 마무리될 수 있습니까?

예산이 문제인 것이지 공사가 문제인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용역잔액만 투입해도 상관이 없는 거네요, 그죠?

그렇죠. 내년까지 용역을 진행해야 되고, 또 중앙부처협의회라든지…….

내년까지 용역…….

용역기간이 내년 연말까지이긴 한데 그 과정에 중앙부처협의회라든지 모든 계획이 기간 안에 같이 편입이 되어 있으니까요.

사실 그러면 이게 엄밀하게 2026년까지 딱 완료된다고 말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네요, 그죠?

돈만 교부가 다 된다면 가능합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2026년까지라고 설명하셨는데 내년 예산이 너무 적어서 한번 여쭤본 겁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그러면 제가, 544페이지에 여천천 차수벽 정비사업 있죠?

예.

이것 같은 경우에는 제 개인 생각인데요, 거기다가 전체적으로 그냥 담쟁이로 확장을 하면 안 됩니까? 그게 훨씬 더 예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담쟁이에 비료도 좀 주고 유지관리가 계속 되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거기 담쟁이가 일부 식재는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자라는 게 좀 들쑥날쑥하고 콘크리트 면이 과거에 페인트칠했던 게 노출이 되고 하니까 언론에 보도도 되고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니까 담쟁이가 되든 도색을 하든 방법론적인 것은 주민여론과 추이를 지켜보고 결정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천이고 해서, 요즘 워낙 친환경이고 있는 그대로, 꽃을 심기보다는 그냥 자연적으로 풀, 그죠? 그런 쪽으로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의견들도 많이 나오고 또 실제 그렇게 하고 있기도 하고요. 이게 인위적으로 페인트라든지 이런 것으로 덮을 필요가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 사업 방법을 결정할 때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무거천 쪽에 삼호 쪽으로 삼호1·2·3·4·5교 쭉 있잖아요. 그 밑에 데크가 설치되어 있는데 거기가 워낙 벚꽃 명소가 되다 보니까 저녁 늦은 시간에 걸어다니시는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데크 쪽에 저녁에 다른 것은 특별히, 나무 보호가 우선이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민원을 한번 제기하기는 했었는데 특정구간에 너무 어두워서 바닥조명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는 이야기들이 있었어요. 그것은 조금 힘들지 않겠나 하는 말씀도 듣기도 했는데…….

위원장님, 그거는 지금 도시창조과에서 무거천 야간경관 개선사업을 할 거거든요. 지금 설계용역 발주하고 내년 궁거랑 전에 사업비 한 10억 투입해서 무거천 전체 야간경관을 조성할 때 위원장님이 나중에 위치하고 말씀 주시면 그때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도창과에서 지금 사업추진 설계 중에 있습니다. 제가 도시창조과장한테 위원장님을 한번 찾아뵙고…….

제가 설명을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예, 민원 반영해서 설계토록 그렇게 하라고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최덕종위원님.

죄송합니다. 생각나서 그런 데 우리 여천천이 지금 정말 잘 되어 있기는 한데 여천천을 산책하시는 분들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데 삼산 쪽으로 가다 보면 울산시립도서관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 다니시는 많은 분들이 제게 예전부터 이야기했던 게 “여천천을 산책하다가 도서관을 가고 싶은데 길이 없다.” 밑에서 산책하다가 거기에 들어가려면 한참 위로 올라가서 들어가야 되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시에서 해야 하는 건지는 제가 모르겠는데 주민들이 자주 이야기를 하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봐 주십사 하고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위원님 한번 가보시면 군데군데 돌계단도 있고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 바로 앞에서 올라갈 수 있는 길이 없을 뿐이지 한 50m 안팎으로 올라갈 수 있는 길이 계속 나 있는데 주민들은 바로 앞에서 바로 갔으면 좋겠다는 그런 입장이고…….

예,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군데군데 또 너무 많이 내자니 저희들이 비올 때는 통제를 또 다 해야 돼요. 그런 장단점이 있어서 그런 부분은, 지금은 아주 적절하게 진출입이 다 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좀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우리 위원장님이나 다른 분들이 하시면 다 검토하고 반영한다 하는데 제가 하면 항상 반대를 많이 하시는…….

아닙니다. 전혀 그런 것 아닙니다. 같이 한번 가보시지요.

저도 하도 그 이야기를 많이 듣다 보니까, 지금 있는 방법이 최선의 방법일 수도 있고 또 주민들이 원하는 더 좋은 방법을 한번 검토는 해볼 필요는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25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안전도시국 도시창조과, 건축허가과, 공공시설과 2025년도 본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조례안 등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6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