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시의회 발언

김낙관 의원 발언

제282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2024-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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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선산출장소, 농업기술센터, 읍면 행정복지센터 소관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진행하고 그동안 심사한 결과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 방법은 기 협의한 대로 의사일정에 따라 과별로 심사를 진행토록 하고 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한 후 부서별 주요 사업에 대한 설명과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배부해 드린 색인표를 참고하여 심사 과정에서 검토·삭감 대상은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1.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구미시장 제출)(계속)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선산출장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선산출장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하게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재

이덕재선산출장소장

예, 안녕하십니까? 선산출장소장 이덕재입니다. 항상 농업농촌 발전을 위해 변함없는 관심과 배려를 보내 주시는 김낙관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5년도 선산출장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금년도 예산에 비해 20억 원이 증액된 650억 원이며 세출예산안은 금년도 예산에 비해 160억 원이 증액된 1,591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 내역으로 행정민원과는 낙후 면지역 활성화 계획 수립 용역 1억 원, 선산출장소 관사 리모델링 4억 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과 기초생활 인프라 구축 48억 원 등 총 91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정책과는 농업경영 안정 인프라 구축 116억 원, 친환경 농산물 생산 및 병충해 방제 286억 원, 원예 특용작물 경쟁력 제고 18억 원 등 총 433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농촌활력과는 농업생산 기반 정비 사업 103억 원, 농촌 중심지 활성화 및 기초생활 거점 조성 사업 42억 원 등 총 186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농식품산업과는 학교급식 지원 180억 원,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건립 17억 원, 농산물도매시장 채소동 시설 현대화 사업 32억 원, 재단법인 구미먹거리통합지원센터 출연금 13억 등 총 303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축산과는 공동자원화시설 개보수 지원 3억 9,000만 원, 조사료 가공시설 지원 5억 4,000만 원, 가축시장 증축 지원 6억 원 등 총 187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산림과는 조림·숲 가꾸기, 선산 산림휴양타운 조성 사업 110억 원, 산불 방지·소나무 재선충병 방제 157억 원 등 총 38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구미시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축산물 가격안정기금은 농축산물 가격 하락 시 생산비와 최저가격과의 차액의 일부를 농가에 지원함으로써 농가 경제 안정과 영농 의욕을 고취하고자 2015년에 설치하였으며 2024년까지 구미시 50억 원, 지역 농축협 4억 6,400만 원 출연하였고 현재까지 이자 수입을 포함하여 57억 8,300만 원을 조성하였습니다. 2025년도 기금 수입액은 총 60억 2,900만 원으로 예치금 회수 57억 8,300만 원, 이자 수입 1억 8,800만 원, 지역 농축협 출연금 5,800만 원입니다. 기금 지출 계획은 총 60억 2,900만 원으로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차액 지원 2억 원, 생산비 등 조사 용역 2,000만 원, 위원회 참석 수당 100만 원, 예치금 58억 800만 원입니다. 선산출장소에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이해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낙관

김낙관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행정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행정민원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주요 사업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희

이연희행정민원과장

행정민원과장 이연희입니다. 평소 행정민원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김낙관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민원과 소관 '25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2,510만 원이며 세출예산은 7억 6,000만 원 증액된 91억 9,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으로는 농촌지역 활성화와 생활인구 유입, 대량 전략 발굴 및 선산출장소 5개 과 각종 공모사업 대응을 위한 낙후 면지역 활성화 계획 수립 용역 1억 원, 선산출장소·상하수도사업본부 190여 명의 직원의 휴게 공간 및 미팅룸 조성을 위한 선산출장소 관사 리모델링 4억 원, 지적도면 데이터베이스 자료 정비 사업 6억 원, 선산문화회관 노후화에 따른 건축물 및 냉방시설 방수·보수 공사 1억 7,700만 원, 5개 읍면 14개소 마을 안길 경지정리 지구의 농로 및 용배수로 정비를 위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23억 8,000만 원, 8개 읍면 86개소 비법정 도로 및 용배수로 정비를 위한 기초생활 인프라 주민숙원사업에 24억 5,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민원과에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이해와 배려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낙관

김낙관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원위원

안녕하십니까? 간사 정지원 위원입니다. 먼저 행정민원과 예산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16, 126, 129, 139쪽이며 세출예산은 421에서 438쪽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 예산서 검토 중)

낙관

김낙관위원장

과장님, 421쪽에 행정민원과에서는 보상 관련 사업이 없지 않나요?

연희

이연희행정민원과장

미불용지 보상금은 저희들이 지급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도로에 편입된 사유지 중에서 보상을 저희들이 하지 못한 그 미불용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낙관

김낙관위원장

그런데 공탁 예산이 지금 100만 원 2회 잡혀 있는 이거 뭐죠?

연희

이연희행정민원과장

이 법원 공탁의 수수료는 저희들이 입찰을 해서 사업자가 이제 공사를 시작을 이제 진행 중에 가압류가 그 업체에 대해서 가압류가 외부에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그 가압류의 부분에 대해서 법원에 공탁하는 게 이제 공탁 수수료로 올해 예산 200만 원이 저희들이 편성되었습니다.

낙관

김낙관위원장

이때까지 민원과에서 이 공탁 예산이 잡힌 적이 있었어요?

연희

이연희행정민원과장

올해도 저희들이 2건 해 가지고 150만 원을 지급한 적이 있습니다.

낙관

김낙관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예, 우리 양진오 부의장님.

양진오위원

예, 과장님, 예산 준비한다고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선산출장소 관사 리모델링 사업 있네, 그죠?

연희

이연희행정민원과장

예, 예, 예.

양진오위원

이거는 뭐 직원들의 복지를 위해서 하는 겁니까?

연희

이연희행정민원과장

예, 예, 저희들 이번에 또 상하수도사업본부가 우리 출장소로 들어오면서 한 190명 정도 직원들이 되는데 사실 휴게룸이, 직원들이 좀 쉴 수 있는 휴게 공간이 없고요. 특히 이제 최근에 여직원들이 임산이나 결혼을 통해서 임산 직원들도 상당히 있어서 휴게 공간을 저희들이 관사로 지금 아무것도 사용이 안 되고 있어서 그 부분에 저희들 좀 리모델링해서 직원들이 편하게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 또 미팅룸까지 한번 저희들이 고려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양진오위원

예, 관사 리모델링 하실 때 그 앞에 보면 비상주차대하고 이런 것들이 있어 가지고 상당히 관사가 좀 답답하게 돼 있어요.

연희

이연희행정민원과장

예, 예, 예.

양진오위원

하는 김에 제대로 싹 정리를 해 가지고 그래 했으면 싶고요.

연희

이연희행정민원과장

예, 예.

양진오위원

그리고 우리 시청에 우리 주차장 때문에 그래 고생하다가 얼마 전에 주차 차단기 하고 나서부터 사실 주차장에 여유가 좀 있어요.

연희

이연희행정민원과장

예, 예.

양진오위원

우리 선산출장소도 제2주차장 만들어놨음에도 불구하고 출장소가 계속 주차난에 지금 시달리고 있어요.

연희

이연희행정민원과장

예, 예, 예.

양진오위원

여기에 대한 대책은 혹시 있습니까?

연희

이연희행정민원과장

또 부의장님께서 또 선산읍에 또 많은 예산을 편성해서 제2주차장 행복주차장 작년에 또 저희들이 개장을 했습니다. 거기에 지금 직원들이 주차하고 해서 실제로는 직원은 지금 현재 같은 경우에는 민원인들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저희들이 별도로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주차가 굉장히 좀 어렵다고는 보기에 좀 그렇습니다.

양진오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 관사 리모델링 할 때 그 앞에 비상대기 그거 정리 안 하면 관사 리모델링 할 필요가 없어요, 그거 놔두고는. 그걸 정리해야 되기 때문에 그걸 정리하면 관사가 좀 넓어지고 아늑해 보여요.

연희

이연희행정민원과장

예, 예.

양진오위원

그러면 거기 있는 차들이 또 어딘가로 가야 돼요. 그러려면 주차 차단기 이거 큰 비용 안 듭니다. 이거 입구에 해 놔놓고 민원인들 중심으로 주차장을 돌리고 직원분들은 조금 힘들겠지마는 제2주차장에 대 놔놓고 출퇴근하시면 그리고 뭐 긴급하게 차를 써야 되는 분들이야 관사 안으로 참 관내로 들어와도 되죠. 되지만 그 외에는 그래 한다면 좀 더 쾌적하게 쓸 수 있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연희

이연희행정민원과장

예, 예.

양진오위원

이 부분은 우리 같이 우리가 고민 좀 해 주시고요.

연희

이연희행정민원과장

예, 예.

양진오위원

그리고 430페이지 송당마을 진입로 개설공사, 진입로가 원래 없습니까? 누가 답변 줄래요? 팀장님이 주실래요? 예, 예. (김낙관 위원장을 보며) 팀장님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낙관

김낙관위원장

예.

성민

박성민지역개발팀장

지역개발팀장 박성민입니다. 거기 신기리에 거기 보시면은 신기리 906번지 쪽에

양진오위원

아뇨, 아뇨, 송당마을이라고 전원주택 새로 짓는 데 거기 얘기하는 거 맞죠?

성민

박성민지역개발팀장

예, 예, 맞습니다.

양진오위원

그쪽에 진입로 없어요?

성민

박성민지역개발팀장

진입로는 저기 우리 북측으로 봐서 경지정리 지구로 해 갖고 좁은 도로로 해서 전원마을 쪽으로 들어가는 길은 있습니다.

양진오위원

그 진입로로 인해가 인허가 다 받았죠?

성민

박성민지역개발팀장

예?

양진오위원

그 진입로 해가 인허가 다 받았죠?

성민

박성민지역개발팀장

예, 예, 맞습니다.

양진오위원

그러면 진입로로 인허가를 다 받아가 현재 잘살고 있어요. 잘살고 있는데 어떠한 이유에서인지 모르겠는데 또 다른 진출입로를 내준다고 가정하면 다른 지역구에 대한 형평성은 괜찮겠어요?

성민

박성민지역개발팀장

일단 저희가 정주 여건, 저희 계의 업무 추진 방향 중에 정주 여건 개선하고 인구 유입 이런 적 측면에서 봐서는 저희가 이제 가능하다고 제가 판단했습니다.

양진오위원

그건 안 맞죠. 자, 우리가 인구 유입을 하려면 새로운 택지 개발하는 데 진입로 내주면 안 돼요, 새로운 택지 개발하는 데. 여기는 개인들이 개발을 해 가지고 다 들어와 있어요. 그리고 다 살고 있어요. 기존 도로도 잘 쓰고 있어요. 그런데 새로운 도로를 내준다? 이건 누가 봐도 조금 특혜성이 안 있을까요?

성민

박성민지역개발팀장

저희가 이제 그러면 저희가

양진오위원

자, 그럼 다시 딴 데로 물어볼게요. 거기면 거기에 도로가 있어서 포장해 주는 거라요? 아니면 따로 부지를 다 사가 하는 거라요?

성민

박성민지역개발팀장

사가 하는 게 아니고 이거 지금 기부채납이 원칙입니다, 신설 도로기 때문에.

양진오위원

기부채납 다 해가 하는 거라요?

성민

박성민지역개발팀장

예.

양진오위원

기부채납 다 해가 한다 하면 크게 할 얘기는 없겠다, 그죠.

성민

박성민지역개발팀장

예, 예.

양진오위원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낙관

김낙관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명희 위원님.

명희

이명희위원

예, 예, 과장님.

연희

이연희행정민원과장

예.

명희

이명희위원

424페이지 선산출장소 민원실 갤러리 운영 물품 제작, 이건 어떤 거죠? 물품 제작.

연희

이연희행정민원과장

저희들이 현재 선산 그 민원실에 갤러리 해 가지고 25점 정도의 작품을 전시할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주로 청년 작가들이 올해 저희들이 했는데 청년 작가들이 12명 하면서 한 1,000만 원 정도 작가들이 판매를 했습니다, 작품을.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 엽서하고 팸플릿을 저희들이 제작을 하는데 사실 올해는 예산이 없는 상태에서 저희들이 사무관리비로 한 400만 원 정도 이제 현재 들어갔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들 사무관리비 예산이 좀 굉장히 지금, 지금 마이너스 된 상태라서 내년에는 저희들이 한 500만 원 정도 해서

명희

이명희위원

아니, 500만 원 그거 말고 위에 있는 거, 물품 제작 500이에요?

연희

이연희행정민원과장

예, 500만 원, 그러니까 엽서하고 팸플릿 제작하는 게 500만 원입니다.

명희

이명희위원

500만 원이에요?

연희

이연희행정민원과장

예, 예, 예, 예.

명희

이명희위원

아, 청소용역, 제가 6,900이 있길래 그 위에 거구나. 역시 그, 갤러리는 이거 누구의 아이디어입니까? 전부 다들 갤러리가 잘되고 좋다고 많은 사람들의 호응도가 좋은데 뭐 비어 있는 공간을 잘 활용해서 하는데 누구 아이디어로 했습니까? 궁금해서요.

웃음

연희

이연희행정민원과장

전임 소장님하고 아마 직원들의 아이디어

명희

이명희위원

소장님의 아이디어입니까, 직원의 아이디어입니까?

연희

이연희행정민원과장

소장님이 하신 것 같아요.

명희

이명희위원

소장님의 아이디어입니까? 직원의 아이디어면 더 좋았을 건데 소장님 아이디어로 했습니까? 예, 예. 거기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가서 보고 또 청년 작가들이 이렇게 전시를 해 주니까 다들 좋아하시고 칭찬이 많더라고요.

웃음

연희

이연희행정민원과장

예, 예, 맞습니다.

명희

이명희위원

그래서 그거를 이제 거기만 하지 말고 이제 거기는 출장소는 출장소 소관이니까 함께 그죠, 이렇게 이렇게 공공시설마다 하면 참 좋겠다, 이런 반응이라서 제가 연락을 드렸습, 말씀드렸습니다.

연희

이연희행정민원과장

예, 예, 예, 알겠습니다.

명희

이명희위원

예, 예, 예, 예, 이상입니다.

낙관

김낙관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우리 위원님들 자료 준비하는 동안 431쪽에 낙후 면지역 활성화 계획 수립 용역 출장소 공통으로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농촌활력과 사업하고 중복이 안 되나요?

연희

이연희행정민원과장

농촌활력과 저희들 같은 경우는 낙후 면지역은 이제 8개 읍면 중에서 특히 무을, 옥성, 도개가 3개 면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사실 3개 면의 인구가 굉장히 지금 계속 줄고 있는 상태지마는 이게 자연 경관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굉장히 좀 우수합니다. 특히 무을 저수지라든가 옥성 대원저수지하고 옥성 신동 같은 경우는 뭐 위원장님 잘 아시지만 거기에 반려동물부터 시작해서 승마장 그리고 쭉 이어지는 관광 코스로 되는 부분이 있어서 또 그 부분들이 전부 다 보전관리 구역이고요. 그런 보전관리 구역을 어떻게 해제시킬 것인가 하는 부분들 특히 오수 관로 문제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해서 저희들이 기본적인 토목이라든가 기초 공사는 저희들이 진행을 하고요. 그다음에는 저희들이 이제 업자 개발업자를 찾아가서 개발할 수 있는 투자를 할 수 있게끔 그거를 이제 사업 계획서를 저희들이 좀 도출해 내기 위해서 3개 면에 대해서 특별히 자연 경관이 뛰어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실시를 하려고 합니다.

낙관

김낙관위원장

자, 농촌활력과에서도 선산읍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 산동읍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 또 보면 마을 단위 환경 경관 이런 사업들이 여러 개 중복되는 것 같아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연희

이연희행정민원과장

그 사업은 조금 그러니까 결이 좀 다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낙관

김낙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민원과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연희

이연희행정민원과장

예, 감사합니다.

낙관

김낙관위원장

다음은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주요 사업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선

이현선농업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이현선입니다. 평소 농업정책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김낙관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2025년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4년 대비 13억 600만 원 증액된 총 278억 3,300만 원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24년 대비 21억 6,700만 원 증액된 총 433억 9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주요 내역은 국고 보조금 13건에 2억 3,600만 원 감액하였으나 기금 사업 11건에 7억 8,600만 원과 시도 보조금 66건에 3억 1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농업경영 안정 및 농업인 복지인프라 구축에 117억 원, 친환경 농산물 생산 및 병해충 방제에 286억 원, 양곡 관리 및 유통에 10억 원, 원예 특용작물 경쟁력 제고 등에 1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된 신규 사업으로는 먼저 농업인회관 개보수 공사입니다. 3억 8,000만 원으로 2001년에 준공된 농업인회관의 노후화에 따른 침수 방지, 천장 석면 철거, 옥상 방수 등을 전면 개보수하는 것을 통해서 농업인 및 단체에게 시설 사용 편의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농촌 왕진 버스 지원사업입니다. 예산은 1억 80만 원으로 금년에 고아, 산동 2개를 추진하였는데 내년에는 2개소 추가로 추진해서 추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청년농업인 맞춤형 창업 지원입니다. 예산액은 2억 원으로 창업 단계에 있는 청년농업인을 대상으로 한국벤처농업대 교육을 이수한 자에 한해서 창농 구축을 통한 경상적 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청년 창업농 영농정착 시설 지원입니다. 예산은 2억 원으로 영농에 정착한 지 5년이 경과된 청년농업인을 대상으로 영농 기반을 확대하고자 지원하는 자본적 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농기계 스마트화 구입 지원입니다. 예산액은 1억 원으로 기존 이양기, 트랙터 등에 부착한 자율주행 모듈인 스마트화 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농작업 효율성 및 농업 생산성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원예 현대화 지원사업입니다. 예산액은 1억 원으로 3년 차 이상의 농가에 한해서 노후 방제장비 교체와 포도 비가림 비닐 교체 등 소규모 원예시설 개보수 지원으로 농가 경영비 절감 및 소득 증대에 기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대체과수 품목 육성 지원사업입니다. 예산은 3억 5,000으로 편성하였고 비가림 시설, 내재형 하우스, 관수·관비시설 설치 등 대체과수 생산 기반 시설 지원으로 지역 특화품목 육성을 통한 신소득 창출에 기여코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배려로 농업환경 변화에 따른 우리 농업농촌의 대응력을 높여 농업농촌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낙관

김낙관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원위원

농업정책과 예산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54에서 155, 162, 167, 204에서 207쪽이며 세출예산은 439에서 479쪽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관

김낙관위원장

과장님, 위원님들 자료 찾는 동안 제가 먼저 질문할게요. 농업정책과에서 농업인 단체 해외연수 있죠?

현선

이현선농업정책과장

예.

낙관

김낙관위원장

100만 원 30명 잡혀 있죠?

현선

이현선농업정책과장

예.

낙관

김낙관위원장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잡혀 있는 거 알아요? 농업기술센터에서 틀린 게 뭔가 하면 698쪽에 보면 농업기술센터에서는 FTA 대응을 위한 농업인 단체 해외연수가 100만 원으로 30명이 잡혀 있어요. 이거 중복 예산 아니에요?

현선

이현선농업정책과장

저희는 농업인 단체에 한 단체에 가는 거는 아니고요. 8개 단체가 있는데 각각의 8개 단체에서

낙관

김낙관위원장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농업기술센터에도. 단지 틀리는 건 FTA만 추가되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똑같은 예산 아니냐 이 말이에요.

현선

이현선농업정책과장

똑같은 예산은 아닌 것 같습니다.

낙관

김낙관위원장

아니, 우리 예산과에서 이런, 걸러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민규

조민규예산팀장

아닙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 단체가 다른 걸로, 좀 파악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낙관

김낙관위원장

예, 이거는 일단 검토로 하겠습니다.

소진혁위원

없으면

낙관

김낙관위원장

예, 우리 소진혁 위원님.

소진혁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일전에 11월 21일 날 벼수매 구미 동지역 신동지역 벼수매 하신 거 알고 있습니까?

현선

이현선농업정책과장

예.

소진혁위원

그 수매할 때 문제가 좀 있었는 거 알고 계십니까?

현선

이현선농업정책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소진혁위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아시고 지금 한 열흘이 지났습니다. 열흘이 지났는데 뭐 아직 저한테 일언반구 말씀도 없고 그거에 대해서 뭐 지금 뭐 행정 위원장님, 행정사무감사는 아니지만 일단 지적할 부분은 좀 지적하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낙관

김낙관위원장

예.

소진혁위원

469페이지에 우리 민간경상 사업보조 해서 벼수매 검사원 인력 운영비 지원, 이거 어디 씁니까? 이번에 신규 사업인데 469페이지 1,200만 원.

현선

이현선농업정책과장

예, 이거는 저희 공공 비축미는 아니고요. 조공에서 민간에 있는 그 벼를 수매하기 위해서 기존에는 농협에 있는 직원이 그 조공에 있는 직원들이 교육을 가서 그렇게 등급을 매기니까 이게 이제 농민들하고 해서 정확한 등급이 책정이 안 되는 관계로 이거를 통해서 이제 검사원을 외부에서 좀 인력을 지원해서 하면 고품질의 쌀을 등급을 정확하게 매겨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있도록 이제

소진혁위원

과장님, 지금까지 왜 정확하게 등급이 안 나왔나요? 이번에 처음으로 예산을 신규 예산이지 않습니까?

현선

이현선농업정책과장

예, 예.

소진혁위원

왜 정확하게 이 품질이 안 나왔다고 생각되십니까?

현선

이현선농업정책과장

그전에는 이제 수매에 오시면은 그 안면도 좀 받치는 경우도 있고요.

소진혁위원

예.

현선

이현선농업정책과장

그리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농민들이 조금 높게 책정을 해 달라고 하면은 그거 예, 객관적인 평가를 못 했던 것 같습니다.

소진혁위원

밑에 469페이지 밑에 양곡 품위조사 및 공공 비축미곡 매입 현장 지도 500만 원 있죠?

현선

이현선농업정책과장

예, 예.

소진혁위원

이건 어디 씁니까?

현선

이현선농업정책과장

그거는 저희가 이제 일반 수매하고 공공 비축미는 조금 분할해 가지고 그렇게 수매를 받고 있습니다. 저희가 공공 비축미를 받을 때는 이제 농민들도 있지마는 창고주가 있거든요. 창고에 저희가 이거는 공공 비축미는 국가에서 사는 비축미기 때문에 이거는 국가의 소유라고 보시면 되고 그거는 이제 읍면동별로 배정을 해서 그렇게 이제 관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창고에는 보관료를 저희가 드리게 되고요. 예, 예.

소진혁위원

공공 비축미 수매를 하는데 우리 구미시 선산출장소 담당하는 직원이 몇 명 있습니까?

현선

이현선농업정책과장

지금 담당자는 나눠서 2명이 있습니다.

소진혁위원

근데 수매 시에 이번에 올해 몇 명 나왔습니까?

현선

이현선농업정책과장

2명이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진혁위원

2명이 나갔습니까?

현선

이현선농업정책과장

담당 팀장하고 한 세 분 나눠서 그러니까 지역이

소진혁위원

제가 아침 8시부터 현장에 있었는데 여직원 한 분밖에 없었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여직원 한 분 오셨고.

현선

이현선농업정책과장

이게 이제 지역이 조금 분산돼 갖고 두 군데에서 하거든요.

소진혁위원

예.

현선

이현선농업정책과장

그러다 보니까 한 명씩 이렇게 나눠서 나간 것 같습니다, 위원님.

소진혁위원

그래서 이 앞에 예산 뭐 자꾸 세우시는데 현장에서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그죠? 지금 저울이 (사진을 들어 보이며) 이게 지금 안 맞습니다. 보시면 지금 저희가 현장에서 농업인들 농협에서 제출한 그 3년 동안 제가 가서 봤는데 이 지금 사진은 창고

현선

이현선농업정책과장

창고주

소진혁위원

우리가 대행을 줍니까? 아니면 위탁을 줍니까?

현선

이현선농업정책과장

창고주하고 이제 저희하고

소진혁위원

도에서 주죠?

현선

이현선농업정책과장

예, 예, 도에 있는 재무관하고 계약을 하게 됩니다. (소진혁 위원, 사진을 들어 보이며)

소진혁위원

자, 그리고 저울이 제가 3년 동안 수매 현장에 갔는데 항상 저울 때문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현선

이현선농업정책과장

예.

소진혁위원

말썽이 있었고 지금 이 내용은 지금 저울을 해마다 문제가 있어서 이 저울을 AS센터를 불러서 이 저울을 정밀하게 측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사진을 들어 보이며) 여기 지금 199.5, 20킬로 저울을 10개를 놓았을 때 몇 킬로 나와야 됩니까?

현선

이현선농업정책과장

200킬로

소진혁위원

200킬로 나와야 되죠?

현선

이현선농업정책과장

예, 예.

소진혁위원

근데 왜 이 저울은 199.5가 나왔을까요? 뭔가 잘못됐다고 생각 안 드십니까?

현선

이현선농업정책과장

위원님, 저희가 이제 공공 비축미를 관리하면서 저울에 대한 이게 이제 민원이 해마다 있어 가지고

소진혁위원

열흘이 지났는데 과장님, 아무도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이 없었어요. (사진을 들어 보이며) 여기 보시면 다 나와서 이 저울을 다 3개씩 다 저울을, 문제의 저울을 테스트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 지역에 농민들 위해서 저희가 관리를 하고 그리고 도움을 줘야 되는 이 인력이 우리 선산출장소에서 담당하는 주무관님 성함이 아, 성함까지 물으면 좀 그렇겠죠. 주무관님 한 분 계시죠? 공공 비축미 담당하는 분.

현선

이현선농업정책과장

예, 예, 계십니다.

소진혁위원

그분은 구미시의 농민들을 위해서 대변을 해야 됩니까? 이 위탁받은 사의 대변을 해 줘야 됩니까?

현선

이현선농업정책과장

물론 농민들을 위해서 저희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이제 기존의 저울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 갖고 세심하게 관리 못한 부분은 저도 인정하고

소진혁위원

안 했어요, 이때까지 과장님.

현선

이현선농업정책과장

잘못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향후의 대책은 저희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문제가 있는 그 창고에 있어서는 저희가 그

소진혁위원

문제가 있는 창고가 문제가 아니고요, 과장님. 농민들 위해서 관리 감독을 해야 되는 우리 부서도 그렇고 출장소에서 동지역에 농민들 교육 몇 번 합니까? 이따가 그거는 뭐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질문을 하지만 너무 태무시하고 이 농민들에 대해서 뭐 아무런 대책이 없는 것 같아요.

현선

이현선농업정책과장

그거는 저희가 내년에는 그 책정 부분이라든지 이런 거는 정확하게 창고주하고 이때까지 이제 그런 시스템을 안 가졌는데 내년에는 이 저울만큼은 하기 일주일 전에 다 검수하도록 정밀 측정을 받도록 저희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진혁위원

그럼 이전에 잘못된 그 양에 대해서는 어떻게, 그 농민들에 대해서는 뭐 어떤 보상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현선

이현선농업정책과장

지금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수매 창고에 들어갈 때 그 창고주의 저울도 하지만 그 농민들의 그 저울도 같이 비교를 해 보고 그중에 이제 잘못됐다 하면 제3자의 저울을 가지고 와서 협의를 해서 그렇게 조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진혁위원

말씀드렸잖아요.

현선

이현선농업정책과장

예, 예.

소진혁위원

지금 이때까지 문제가 생겨서 이번에 저울 3개를 달았다고요

현선

이현선농업정책과장

예, 그래서 그때 이제 조정을 정확하게 해서 창고에 들어간 걸로 알고 있고 작년에는 그렇게 되어서 이미 뭐 밖에 해외 원조곡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출금이 다 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소진혁위원

자, 과장님.

현선

이현선농업정책과장

예.

소진혁위원

이 800킬로 톤백에 예? 그럼 200킬로의 저울을 달았을 때 500g이 모자랍니다. 그럼 800킬로 같으면 2킬로씩 차이가 나겠죠?

현선

이현선농업정책과장

예.

소진혁위원

2킬로 이상 차이 납니다. 그리고 그 차이 나는 부분에 대해서 농민들이 또 다음에 물량 걱정 때문에 더 넣어줍니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한 지금 구미시에서 대책도 없고 앞으로에 대한 뭐 예? 농민들 위한 정책도 없고 그리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수정할 생각도 없고 그럼 구미시의 농민들은 누구를 믿어야 됩니까? 거기 계시는 분들 다 봤습니다, 뭐 조합장님들 그 안에 있는 주민분들. 근데 구미시 담당자라는 분이 나와서 그 남자분이던데 나와서 농민들 편에 서는 게 아니고 예? 그 뭐 창고 창고주 편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 구미시에 농사짓는 농민들은 누구를 믿어야 됩니까, 과연? 그리고 저한테도 열흘 동안 아직 아무런 내용의 보고가 없었습니다. 누굴 믿고 일해야 됩니까?

「창고주」하는 위원 있음

현선

이현선농업정책과장

위원님, 조치를 해가 조만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진혁위원

469페이지 양곡 품위조사 및 공공 비축미 현장 지도는 삭감입니다. 이상입니다.

낙관

김낙관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명희 위원님.

명희

이명희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농업 전문가도 아니시면서 농업을 하신다고 고생이 많습니다. 470페이지에 구미 전입자 쌀 지원과 구미쌀 구매자 인센티브 지원사업 이거 3억, 올해는 얼마 정도 했습니까, 인센티브?

현선

이현선농업정책과장

올해도 추경 때 저희가 해서 3억 편성을 해서

명희

이명희위원

예, 예, 예.

현선

이현선농업정책과장

이게 이제 추진 실적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위원님.

명희

이명희위원

몇% 정도 했습니까?

현선

이현선농업정책과장

한 10% 정도

명희

이명희위원

10% 정도밖에 그러면 예산은 그러면 얼마 이월 됐습니까?

현선

이현선농업정책과장

예산은 정리추경

명희

이명희위원

이월이 아니고 삭감 예, 예, 예.

현선

이현선농업정책과장

예, 예산을 정리추경 때

명희

이명희위원

정리추경에 올라오겠네요, 그죠?

현선

이현선농업정책과장

예, 예.

명희

이명희위원

하고

현선

이현선농업정책과장

2억, 2억 한

명희

이명희위원

2억 정도?

현선

이현선농업정책과장

예, 2억 5,000 정도

명희

이명희위원

거기에 이게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현선

이현선농업정책과장

아, 저희도 이 정책을 했는데 조금 실효성이 좀 떨어지는 것 같아 갖고 다른 방안을 저희도 한번 모색할까 싶습니다.

명희

이명희위원

우리 과장님, 제가 전번에 말씀드렸는데 다른 방안을, 그 예산을 삭감을 안 하려면 다른 방안을 모색하라고, 오시라 말씀을 드렸는데 아무 얘기가 없더라고요. 그럼 이거는 삭감으로 가고 추경에 다시 대책을 세워서 올리도록 할게요. 그러면 안 되겠습니까, 그죠?

현선

이현선농업정책과장

위원님, 지금 인센티브 지원은 저희가 이제 올해 그때 하반기 때 하다 보니까 조금

명희

이명희위원

아니, 쌀은 다 하반기 때, 하반기 때 안 합니까.

현선

이현선농업정책과장

조금 이제

명희

이명희위원

저기에 뭐 비교 분석하면 안 되지마는 이번에 뭐 문자 온 거 봤죠? 딴 데는 우리하고 상대가 안 돼요, 가격이. 타 시도는, 그죠? 지원해 주는 부분 그것도 다 지원받고 그렇게 파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현선

이현선농업정책과장

예, 예.

명희

이명희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4,000원, 3,000원 해 줘 갖고 사람들이 5만, 5만 얼마입니까, 5만 8,000원, 5만 6,000원 하지 않습니까, 그죠?

현선

이현선농업정책과장

예, 예.

명희

이명희위원

예, 그래 하는데 3,000원, 5만 3,000원이에요. 그러면 안 되는 거야. 우리 식당에서 식당이고 우리 그죠, 가정에서 뭐 이게 싸다, 이거를 지원해 준다, 얘기를 감이 안 온다니까요. 하려면은 대폭 해 줘서 기간을 정해서 딱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지 또 식당에는 여섯 포밖에 안 되대요? 여섯 포입니까?

현선

이현선농업정책과장

아니요, 그때 저희가 포대 수를 갖다가 20포대 이상을

명희

이명희위원

아니, 식당이 여섯 포라 하던데.

현선

이현선농업정책과장

여섯 포 이상, 그게 이제 조금 정리가

명희

이명희위원

예, 여섯 포 하니까 돈 6만 원밖에 혜택이 안 된다고

현선

이현선농업정책과장

예, 예.

명희

이명희위원

자기들도 별로 신경을 안 쓰더라고.

현선

이현선농업정책과장

일단 저희가 이거를 뭐 다른 방안으로 뭐 운송료, 탁송료라든지 다른 지역에서 사 쓰는 사람들의 그 갭이라든지 이런 거를 방안을 좀 모색해 가지고 그렇게

명희

이명희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거를 바꿀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죠? 이렇게 올라왔는데 인센티브 지원은 올라왔는데 탁송료

현선

이현선농업정책과장

인센티브 안에 뭐 나중에 좀 조정을 해서 탁송료라든지 아니면

명희

이명희위원

아이구, 안 됩니다. 고마 삭감시켜, 삭감해가 다시 해서 오세요. 또 농민들한테 쌀을 이걸 지원해 준다 했는데 안 해 주면 안 되니 그죠, 이거를 더 뭐 11,000원씩 해 주든지

현선

이현선농업정책과장

금액을 좀 조정해서

명희

이명희위원

이거 금액을 더 크게 해 주든지

현선

이현선농업정책과장

예, 예.

명희

이명희위원

그래서 할 수 있도록 방안을 연구해 보시고요.

현선

이현선농업정책과장

예, 예.

명희

이명희위원

또 이거 전입자들 쌀 주는 거 안 있습니까?

현선

이현선농업정책과장

예, 예.

명희

이명희위원

이게 10킬로 주죠, 10킬로?

현선

이현선농업정책과장

예, 10킬로 드립니다.

명희

이명희위원

쌀은 뭘로 줍니까?

현선

이현선농업정책과장

쌀은

명희

이명희위원

일반 벼로?

현선

이현선농업정책과장

일반 벼로 드립니다. 예, 예.

명희

이명희위원

일반 벼로요? 영호진미하고 가격 차이는 얼마 됩니까?

현선

이현선농업정책과장

이거 이제 10킬로 해 가지고 한 3만 원 정도

명희

이명희위원

3만 원 정도?

현선

이현선농업정책과장

예, 예, 책정해 갖고

명희

이명희위원

영호진미로 하면 가격이 비쌉니까?

현선

이현선농업정책과장

비슷합니다.

명희

이명희위원

비슷해요?

현선

이현선농업정책과장

예, 예.

명희

이명희위원

그러면 뭐 쌀을 10킬로 주는데 너무 고맙다는 말을 하더라고요.

현선

이현선농업정책과장

예, 예.

명희

이명희위원

그 전입 오신 분들이. 그래도 좀 우리 구미쌀을 홍보를 하려 하면 좀 맛있는 쌀을 줘서 홍보를 하는 게 일반 그거보다는 그죠, 그래야지 또 이렇게 살 수 있도록 아니면 향찰을 약간 섞어서 좀 홍보를 하든지 그게 저는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선

이현선농업정책과장

이게 조공에서 나가기 때문에 조공에서는 향찰을

명희

이명희위원

그래도 우리가 돈 지원해 주지 않습니까?

현선

이현선농업정책과장

예, 예, 근데 향찰을 취급을 않기 때문에 예, 그렇게

명희

이명희위원

그러면 아, 섞지를 안 한다?

현선

이현선농업정책과장

예, 그렇게

명희

이명희위원

그러면 더 한 등급 업된 쌀로

현선

이현선농업정책과장

예, 예.

명희

이명희위원

쌀이 별로 맛이, 얘기하더라고요. 너무 감사한데

현선

이현선농업정책과장

예, 예.

명희

이명희위원

맛이 별로 없다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금방 찧은 쌀로 그죠, 그렇게 해 주고 일단 이거는 삭감으로 처리할게요. 그러면 되겠습니까, 3억 원?

현선

이현선농업정책과장

안 해 줄까요?

명희

이명희위원

지원해 주는 거

현선

이현선농업정책과장

예, 검토로 좀 해 주시면 저희가 검토해가 그래 좀 하도록

명희

이명희위원

그러면 일단 그러면 검토로 하겠습니다. 예, 예, 검토로 하겠습니다.

낙관

김낙관위원장

예.

명희

이명희위원

3억이면, 3억만 검토예요.

낙관

김낙관위원장

끝났습니까?

명희

이명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예, 예.

낙관

김낙관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우리 신용하 위원님.

신용하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저기 460페이지에 보면요. 우리 친환경 농산물 인증 추진비 지원하고 그다음에 친환경 농산물 판로 확대 지원, 친환경 농업 활성화 장려금 지원, 친환경 농법 종합 지원 뭐 이렇게 쭉 있는데요. 그 뒤에 보면 462에 보면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 거기 있고요. 농식품 다른 부서긴 하지만 거기서도 학교, 학교에 친환경 농산물 학교급식 지원 이렇게 있는데 제가 지난번에 추경할 때 이거 들었는데 실제로 친환경 농산물이 구미에서 이 구매를 못한다 이렇게 얘기 들었거든요, 맞습니까? 아니면 우리 친환경 농산물 우리 임산부에게 지급하는 친환경 농산물과 학교급식에 들어가는 친환경 농산물이 우리 구미에서 재배된 것들이 몇 % 정도 들어갑니까?

현선

이현선농업정책과장

위원님, 친환경 농산물 저희가 가구가 한 서른여덟 농가가 있습니다. 그중에 이제 4개는 유기농이고 34개는 무농약으로 이렇게 재배가 되는데 이게 뭐 이제 재배 품목이 보면은 이게 뭐죠, 급식에 들어갈 만한 그거는 다 구비는 안 됩니다. 왜냐면은 우엉이라든지 딸기라든지 표고버섯이라든지 이런 종류거든요. 그리고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같은 경우에는 도에서 도비를 받아가 저희가 지원하는 사업이라서 이게 이제 친환경 그거 탁송하는 관련되는 업체가 법인이 한 세 군데가 있습니다, 경북권에. 그래서 세 군데하고 도에서 계약을 해 가지고 지원하는 사업이어서, 예.

신용하위원

아, 계약을 아예 도에서 해 버립니까?

현선

이현선농업정책과장

도에서 해 버립니다, 예.

신용하위원

그래서 저는 461쪽에 있는 친환경 농산물 판로 확대 지원 이거를 우리가 지금 따로 지원할 필요가 없이 이런 분들이 좀 다양하게 해서 우리도 친환경 농산물이 구미에서 생산된 것들이 좀 우리 도에서 그렇게 큰 사업으로 되는 거 아닙니까? 구미에서만 해도

현선

이현선농업정책과장

아니, 그

신용하위원

지금 3억 4,500 그다음에 학교급식에 들어가는 것만 해도 굉장히 많은 지금 90억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친환경 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이 90억이.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어떻게 하면 이분들도 우리 그런 도에서 하는 사업에 임산물, 친환경 농산물이라든가 학교급식에 들어갈 수 있을지 이것만 들어가면 이분들의 저희는 판로 걱정은 저희가 할 필요가 없을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우리가 그런 쪽으로 지원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게 조금조금조금 이렇게 예산은 편성을 여러 가지로 편성을 해 놨지만 그게 크게 도움이 안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현선

이현선농업정책과장

이 부분은 크게 도움이 되는데 저희도 지금 친환경으로 됐는 거는 그 업체에 연계가 돼 가지고 그렇게 나가고 있고요. 일부는 친환경인 경우에는 이 판로 걱정은 사실은 안 해도 될 정도로 주변에서 다 생산되면 다 판로가 됩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지원해 주는 판로 확대 지원은 이분들이 개별적으로 판매 저거를 받아 가지고 접수를 받아서 하는 유통 택배비, 택배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개별적으로다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농산물을 주변에서 인근에서 이렇게 이제 요청이 들어왔을 때 이제 요청이 들어왔을 때 구매 요청이 들어왔을 때 유통을 하기 위한 기본적인 택배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용하위원

예, 저도 지금 친환경 농산물을 하는 게 재배하는 게 쉽지 않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듣고 그런데 지금 재배만 제대로 된다면 저는 판로 같은 부분에는 우리 도에서 지금 하는 학교급식이라든가 뭐 임산물, 친환경 농산물 지급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충분히 되기 때문에 저는 좀 더 집중을 그런 쪽으로 좀 해 줬으면 좋겠다.

현선

이현선농업정책과장

예.

신용하위원

그러니까 제대로 우리 친환경 농산물이 좀 재배될 수 있도록 이게 돈이 지금 조금조금조금 쪼개서 여러 부분에 나가는데 저는 좀 대단위로 지금 뭐 해평 같은 경우에도 스마트팜 지금 또 농가가 좀 있거든요.

현선

이현선농업정책과장

예, 예.

신용하위원

그런 데는 좀 친환경으로 좀 더 댈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그런 쪽으로 좀 그러니까 소규모지만 뭐 대형도 있겠지만 소규모지만 그렇게 좀 하는 데 많이 지원을 해서 좀 구미에서 친환경 농산물을 좀 생산하는 농가에도 그렇게 판로 걱정 안 하고 우리 좀 진행될 수 있도록 그런 데도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낙관

김낙관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우리 장세구 위원님.

장세구위원

감사합니다. 과장님, 이게 부서가 나눠졌어요?

현선

이현선농업정책과장

예, 나눠졌습니다.

장세구위원

부서가 나눠지고 나서 무슨 사업을 찾다 보니 이게 이상한 사업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현선

이현선농업정책과장

저희가 이번에 7월 달에 조직 개편이 돼서 농촌활력과하고 농업정책과하고 이렇게 분리가 됐습니다.

장세구위원

그러니까 지금 뭐 예산을 봐도 그렇고 이게 중복되는 것도 조금 뭐 눈에 보이는 것 같은데 몇 가지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제일 뭐 넘버링 해 놨는 데는 1번인데 그 440쪽에 농촌 생활인구 유입 편의시설 지원사업 이런 건 누가 도대체 이런 요구를 하는 겁니까?

현선

이현선농업정책과장

아, 이거는 위원님

장세구위원

아니, 다 좋은데 누가 이런 요구를 해요? 농협에다가 농협에 하나로마트 문 여는 데 이것도 지금 시에서 지원을 해야 돼요?

현선

이현선농업정책과장

이거는 사실은 이제 인구에 보면은 옥성 같은 경우에는 초고령, 초고령인 사회인데다가 그리고 이제 저출산이 되다 보니까 인구는 얼마 안 됩니다. 1,600명밖에 안 되는데 이분들이 뭐 토요일이라든지 금요일 날 오후라든지 이런 때에는 음료수 사 먹을 데가 이곳밖에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장세구위원

그래 음료수를 사 먹는데 그 음료수 팔겠다고 지금 시에서 지원금을 준다 하니, 그럼 다른 데 이런 요구가 들어오면 어떡하실 거예요?

현선

이현선농업정책과장

근데 이제 여기는 특별히 외국인과 생활인구 확대 이래 돼 가지고 그 옥성 자연휴양림이라든지 이런 데에 오시는 손님들께서

장세구위원

그 휴양림에 오는 사람들은 거기 마트에 안 갑니다. 사가, 자기들 먹을 건 사가 들어오지. 근데 이걸 그래 아무리 그렇지만 그래 농협 하나로마트 문 여는 데 그 인력 지원을 시에서 하겠다? 그러면 왜 비단 옥성입니까? 다른 데는 왜 안 합니까?

현선

이현선농업정책과장

그 옥성 같은, 이제 한 군데밖에 없고요, 일단은. 그리고 이제 저희가 사실은 행정에서 지원, 지원될 수 없는 부분에 이제 민간에서 지원할 수 없는 부분에 행정의 손길이 조금 가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생활인구 유입이라든지 이런 게 있어 갖고 일단

장세구위원

일단 한번 검토해 봅시다. 이거는 이건 내가 봤을 땐 다른 데 미칠 수 있는 파장도 고려를 좀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과장님께서 굉장히 좋게 지금 포장을 해서 농협 하나로마트 포장을 하고 있는데

현선

이현선농업정책과장

그런 거는 절대로

장세구위원

농협 하나로마트가 실질적으로 그 동네에 있는 구멍가게들 문 다 닫게 했는 건 맞잖아요.

현선

이현선농업정책과장

지금 거기

장세구위원

아니, 과거에 말이야, 과거에. 농협 하나로마트가 생기면서 그 주변에 있는 일반 가게들 문 다 닫았잖아요. 그러고 나서 농협에서 휴일 날 쉬어야 되니까 문 안 열겠다, 그 인력 시에서 공급하겠습니다, 이건 농협에 얼마나 더 특혜를 주고 싶은 거예요? 내가 봤을 때 거꾸로 이걸 포장은 잘해 놨습니다. 인구 유입 편의시설 지원사업이라고 포장은 잘해 놨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아, 농협에서 필요하면 하는 거고 안 하면 안 하는 거지, 거기 인력을 왜 구미시에서 댑니까?

현선

이현선농업정책과장

이제 농협에서도 여기 적자도 많고 이래서 사실은 이제 문을 닫으려고 하는 형편이고 주민들이 사실은 이제

장세구위원

방법을 좀 찾아봅시다. 자, 이거를 다른 여기 구미보다가 옥성보다가 훨씬 더 낙후된 인근 시군의 읍면리가 안 많아요? 그런 데 다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인 것 같고 하여튼 요구를 이런 요구를 한다 하는 발상이 저는 조금 이해가, 이해가 안 갑니다, 이해가 안 가요.

현선

이현선농업정책과장

도시 지역에서는 뭐 일상화 될 수 있는 시설이 시골에서는 정말 주민의 편의시설이 될 수도 있습니다, 위원님.

장세구위원

내 그거 이해한다 하잖아요. 그러면 왜 하필 농협이라고 딱 한정을 지어서 단정을 지어서 이렇게 가냐고요.

현선

이현선농업정책과장

이제 편의시설

장세구위원

일반 가게가 예를 들어 갖고 내가 영업 좀 합시다, 하면 이런 지원을 해 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현선

이현선농업정책과장

사실은 뭐 농협이 아니고 거기 가게가 하나라면은 그 마트를 지원해 줘야 되겠죠.

장세구위원

그러니까 과거에 자, 이게 이제 우리가 변화를 겪어가는 과정이라고 보셔야 되는 것 같아요. 주말에 텃밭을 하고 계시는 우리 직장인들이나 이렇게 주말 텃밭을 위해서 농협에 주말에 이렇게 농자재 구입하러 가보면 문 다 닫고 없어요. 놀리잖아요. 자기들 쉬어야 되겠다 그러면 그거 우리가 요구를 하면 주말에 거기에 농자재센터 문 여는 데 지원해 줄 거예요? 주말에 가서 나는 평일 날 시간이 안 돼서 주말에 가서 뭐 비료도 좀 사고 뭐 농자재를 좀 사야 되겠다, 그 지원해 주실 겁니까?

현선

이현선농업정책과장

이제 생활인구 유입이라든지 향후에는 아마

장세구위원

그건 아니에요. 이건 일단 검토를 해 봅시다, 검토를 하고. 그리고 그거는 내가 봤을 때 발상 자체가 제가 봤을 때 굉장히 좀 잘못된 발상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생각을 하고.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시설 지원은 제가 조금 들어는 본 것 같은데 원래 있던 사업은 아니죠?

현선

이현선농업정책과장

예, 예, 아,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은 국비 사업으로 기존에도 계속해 왔던 사업입니다.

장세구위원

해 왔던 사업인데 왜 작년에는 본예산 하나도 안 잡았다가 올해는 잡았어요?

현선

이현선농업정책과장

아, 시설 지원 말씀하십니까?

장세구위원

그렇죠.

현선

이현선농업정책과장

예, 예, 시설 지원은 저희가 이제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해 가지고 영농정착을 5년 이상 한 청년농업인들에 한해서만 저희 시설에 대한 장비 지원을 한 4,000만 원 정도 보조를 해서 1개소당 한 5,000만 원 사업비에 자부담 20% 해서 그렇게 해서

장세구위원

자, 이런 부분들은 예를 들어 갖고 청년농업인을 좀 더 늘려가겠다라는 어떤 시의 정책이 있으면 돈이 더 들어가도 그거는 뭐 상관은 없습니다, 그죠.

현선

이현선농업정책과장

예.

장세구위원

없는데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이 대상자를 물색을 하고 하는 거죠?

현선

이현선농업정책과장

이제 5년 이상 정착해서 영농 활동을 하고 있는 청년농에 한해서

장세구위원

정착이라는 얘기는 다른 데서 유입이 돼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구미에서 살다가 농업을 하는 사람을 말하는 겁니까? 정착이라는 표현이 조금 애매모호한데.

현선

이현선농업정책과장

청년농업인을 갖다가 농정원에서 따로 연초에 이 사람들 신청을 받아 갖고 평가를 합니다. 평가를 해서

장세구위원

농정원요? 농정원은 어딘가요?

현선

이현선농업정책과장

잠시만요.

장세구위원

신청을 받는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농정원이라는 데서 내가 봤을 때 실태 파악이나 사실 조사를 다 해서 실제로 청년이 농사를 짓고 있는 비율을 인구를 정확하게 좀 뭐 구분을 하고 그러고 나서 이게 지원이 돼야 되지 이렇게 뭐 이건 내가 봤을 땐 5명 구미에 과연 청년이 5년 이상 정착을 해서 농사짓는 인구가 그러면 농사지을 때 시작을 할 때는 청년이지만 지금은 청년의 나이를 청년의 범주를 벗어난 인력도 있을 텐데.

현선

이현선농업정책과장

저희가 이번에 조례를 개정해서 그 지원은 45세까지로 조금 확대를 했고 저희가 이제 청년농은 구미시에 512명 정도고 지금 2018년부터 청년농이 정착됐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때부터 해서 대상은 115명입니다.

장세구위원

그러니까 500명 이상이 농사를 짓고 있는데

현선

이현선농업정책과장

예, 예, 115명이

장세구위원

내가 하는 얘기는 신청을 안 하는 게 이상하지 않나요?

현선

이현선농업정책과장

그러니까 이제 5년

장세구위원

그 500명한테 다 그 사람들이 농사를 짓는데 예를 들어가 이런 거예요. 정책이라는 거는 그 청년들이 농사를 좀 지어야 된다 하는 논리를 가지고 그분들을 지원할 것 같으면 인원을 아까 500명 되는 인원을 전체가 다 지금 뭐 정착을 하는데 시설, 시설을 하면 아무래도 몇 년간 있어야 되니까 정착을 하기가 쉽다라는 논리에서 적용을 하면 접근을 하면 제가 봤을 때는 전체가 다 필요한 금액을 좀 뽑아보는 게 맞아요. 그래서 국비나 도비를 좀 받아서 지원을 해야 되지 딸랑 5명만 2억 5,000을 가지고? 그럼 나머지 상대적으로 거기에 이 범주에 못 들어오는 사람들은 상대적인 피해의식이나 열등의식은 전혀 없을까요?

현선

이현선농업정책과장

이제 5년 이상 영농 활동하고 있고 이런 청년농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장세구위원

대상자가 5명이 다입니까?

현선

이현선농업정책과장

뭐 더 나올 수도 있는데 이거는

장세구위원

더 나오면 어떻게 해요?

현선

이현선농업정책과장

저희가 심의를 통해 가지고 그렇게

장세구위원

심의를 한다 하는 얘기는, 심의를 한다는 얘기는 잘못됐고 조금 적은 금액이라도 같이 줘야죠. 정말로 우리가 여기에 적어놓은 대로 청년농업인이 정착을 하는 시설 지원비라면 좀 그 금액이 우리 예산 범위 내에서 올해 지원을 한다, 그렇게 하는 게 맞지 않아요? 딱 금액을 정해서 그분들한테 이렇게 이렇게 해 주겠다, 그럼 거기서 심의를 해서 못 들어오는 사람들은 전부 다 상대적으로 시에서 이 시민 세금으로 지원을 하는데 누가 누군가가 판단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못 받는 사람은 어떡하라는 얘기예요? 이것도 사업을 시행을 하는데 처음 이게 첫 시행을 하는데 해 보고 제가 봤을 때 내년부터라도 이런 부분들은 좀 상대적인 피해가 없도록 그렇게 좀 배려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어차피 농업 정착을 위해서 영농시설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한다면 그렇게 하는 게 안 맞겠나 싶습니다.

현선

이현선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세구위원

4번에 거기 448페이지에 왕진 버스 지원사업은 이 사업도 원래 하던 거예요?

현선

이현선농업정책과장

예, 이번에 추경 때에 저희가 고아하고 산동 지금 하고 했습니다. 했고

장세구위원

추경 때?

현선

이현선농업정책과장

예, 예.

장세구위원

그러면 이거는 그냥 버스가 뭐 어떤 식으로 지금 지원을 해요?

현선

이현선농업정책과장

버스는 아니고요. 원래 이제 왕진 버스라고 돼 있는데 이제 '24년도 올해에는 고아농협하고 동구미농협에서 했습니다. 고아농협에는 고아 시니어스포츠파크의 장소에 이제 한방 의료라든지 구강 검사라든지 이제 눈이라, 검안이라든지 뭐 이렇게 해서

장세구위원

거꾸로 물어볼게요.

현선

이현선농업정책과장

그 의사 선생님들이

장세구위원

됐어요. 자, 거꾸로 그러면 이걸 한 차례 그냥 뭐 이렇게 나가서 뭐 진료하고 상담하는 게 다예요?

현선

이현선농업정책과장

이제 이거를 그전에 홍보를 통해서 공지를 해 드리고 수송 차량으로 운행을 해서 이분들은 이제 고령이라든지 아니면

장세구위원

그러니까 이 왕진을 나간다는, 그러면 또 이 말이 바뀌어야 되는데 왕진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의료인들이 그 지역을 찾아가서 아프신 분들한테 대한 진료를 서비스를 지원을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지금 여기에는 뭐 그렇게 하겠다라고 지금 제목은 그렇게 붙여놓고 4개 읍의, 4개 읍면에 지금 한 차례 나가서 그냥 한 차례씩 나가서 지원을 그냥 아, 어디 불편하십니까? 하고 이렇게 진찰을 받아보는 거예요?

현선

이현선농업정책과장

예, 예, 이제 노인분들도 계시고 그다음에 60세 이상 주민들 해 가지고 오셔 가지고 눈도 검사해 드리고 한방 의료하고 해서 그렇게 지원하고

장세구위원

그러면 여기 빠져 있는 나머지 4개 읍면은 어떻게 돼요?

현선

이현선농업정책과장

나머지 4개, 올해는 고아하고 산동의 농협에서 30% 자부담을 해서 그렇게 사업을 신청했고요. 내년에는 이제 선산하고 해평이, 이제 자부담이 있습니다. 거기에 30% 자부담을 통해서 부담을 해서 그렇게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장세구위원

이건 좀 더 내가 봤을 때는 이 실효성은 없어요. 고아나 산동은 뭐 지역만 읍면이지 고아나 산동은 의료시설 충분히 갖춰져 있잖아요.

현선

이현선농업정책과장

이제 어르신들이 또 이렇게 와서 많이

장세구위원

에이, 그거는 과장님, 말도 안 되는 소리고.

현선

이현선농업정책과장

많이 또 이용도 하셨고

장세구위원

정말 필요하다면, 정말 필요하다면 필요한 지역에다가 좀 해 주는 게, 자부담 때문에 농협에서 지원을 하고 있으니까 자부담 때문에 이런 지역을 선택을 해서 왕진 서비스를 하겠다? 좀 애매모호합니다.

현선

이현선농업정책과장

이게

장세구위원

고아나 산동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충분하게 읍면지역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고아나 산동은 충분하게 의료시설이 갖춰져 있는 지역이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일부 동보다가 훨씬 더 잘되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왕진 서비스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이 조금 의아하고 그러면 예를 들어 갖고 도개, 옥성, 장천 이런 데가 사실 더 필요하지 않나요? 이런 시설, 이런 지원들은.

현선

이현선농업정책과장

예, 그 도개는 해평이 올해 하기 때문에 그 같이

장세구위원

같이나, 말도 안 되고

현선

이현선농업정책과장

같이 해서 하고

장세구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것도 한번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낙관

김낙관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원섭 위원님.

김원섭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457페이지에 농기계 스마트화 장비 구입 지원이 있는데요. 이게 자율주행 모듈 장착하는 거죠?

현선

이현선농업정책과장

예.

김원섭위원

이게 구미시 농지에 이게 좀 맞다고 보시는가요?

현선

이현선농업정책과장

예, 조금 대규모로 하는 분들은 좀 맞다고 보여집니다.

김원섭위원

대규모로 해도 저도 뭐 농사를 짓고 있지만 구미시에는 큰 평수로 되어 있는 농지가 보통 세 마지기, 여섯 마지기 이렇습니다, 보통 가장 많은 게.

현선

이현선농업정책과장

예, 예.

김원섭위원

농사를 많이 짓는 분은 계시지만 농지가 큰 농지가 없다는 말씀을 저는 드리는 거고요. 몰라, 새로 올렸으니까 뭐 저는 이게 되는지 안 되는지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근데 조금은 맞지 않을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현선

이현선농업정책과장

예.

김원섭위원

뭐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 한번 시행을 해 보는 것도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어떻게 될지는 뭐 한번 뭐 상황 보고도 저한테 한번 부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선

이현선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원섭위원

그리고 463페이지에 우리 농촌인력중개센터가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현선

이현선농업정책과장

농촌인력중개센터가 농가하고 이제 그 노동자하고 연계시켜 주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김원섭위원

그 센터가 어디 있죠?

현선

이현선농업정책과장

센터는 저희가 이제 구미농협중앙회의 시지부에서 하나 운영하고 있고 시에서도 저희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원섭위원

이게 실적이 많습니까?

현선

이현선농업정책과장

예, 실적이 저기 (자료를 찾으며) 위원님, 페이지가 몇 페이지?

김원섭위원

463페이지입니다.

낙관

김낙관위원장

463.

현선

이현선농업정책과장

예, 올해에 저희가 구미시에서는 103농가에 중개 실적이 한 6,800건 넘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지부에서도 지금 152농가에 7,000건 이상 연계시켜 주고 그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원섭위원

아, 건수는 건수가 인원수입니까? 건수하고 이제 총인원수가 그러면 이제

현선

이현선농업정책과장

예, 예, 그 정도 이제 총 반장이 한 30명 정도 되고요. 그 반원들이 한 40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제 농가에서 이제 이용을 여기 접속해 오면 그 농가에 가까이에 있는 작목반을, 작목반장님하고 해서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원섭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인건비, 1명이 지금 상주합니까?

현선

이현선농업정책과장

예, 예, 기간

김원섭위원

1명이 하면서 실적이 되게 좋은 거 아닙니까, 그러면?

현선

이현선농업정책과장

예, 예, 기존에도 하고 몇 년 하고 있어서 뭐 농가에서 바로 연락해 가지고 그래 가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원섭위원

요청했는데 인원이 못 구할 때도 있던가요?

현선

이현선농업정책과장

아직까지 그 정도에는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원섭위원

제가 이거를 여쭤봤는 게 이거하고 471페이지에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또 있지 않습니까?

현선

이현선농업정책과장

예.

김원섭위원

이거는 어떤 사업이죠?

현선

이현선농업정책과장

외국인 근로자는 이제 농가에 주로 이제 결혼 이민자를 통해서 농가에서 지원받고자 신청하는 사업인데 작년에는 저희가 '24년 하반기 때 23명 정도 농가에서 지원을 요청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올해는 저희가 결혼 이민자 신청이 126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네다섯 배 올라 가지고 여기에 따른 기간제 인력이 지금 필요할 것 같습니다.

김원섭위원

기간제 인력을 그럼 이거하고 앞에 거하고 합쳐도 어째 보면 합쳐도 되는 거 아닙니까?

현선

이현선농업정책과장

다른 시군에는 보면 같이 합해 가지고 하는 시군이 조금 있습니다, 김천 같은 경우에는요. 그런데 이제 그럴 경우에는 한 팀이 움직여 가지고 같이 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아직까지 저희는 그 정도의 운영이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김원섭위원

앞으로 장기적으로도 한번 생각을 한번 해 봐 주시고

현선

이현선농업정책과장

예, 예.

김원섭위원

그리고 외국인 근로자 우리 계절근로자 지금 들어오는 거 수요 조사 파악해 보셨죠?

현선

이현선농업정책과장

예, 예,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결혼 이민자는 126명 지금 파악이 되고 그것 말고 공공형 계절근로자 관련해서는 저희가 고아농협에서 추진을 했습니다, 한 30명 정도. 근데 이제 이게 평가를 받다 보니까 도의 중앙 평가를 받다 보니까 중앙에는 이게 이제 운영했던 경험이라든지 아니면은 노령 인구 비율이라든지 이런 그리고 이제 외국인 근로자 숙소가 지금 구비되어 있는지 이런 거를 보다 보니 이게 선정에서 미선정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11월 21일 날 중앙에 농림부에 가서 신규로 해 갖고 신청하는 지자체는 이게 들어갈 수가 없다, 우리는 공공형을 절대로 할 수 없는 입장이다, 그래서 좀 어필을 하고 이거 신규로 하는 지자체에도 조금 이거를 이용할 수 있는 선정될 수 있는 방안을 좀 마련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왔습니다.

김원섭위원

예, 맞습니다. 그게 수요 조사가 근데 먼저 우선 잘 이루어져야 되는데 수요 조사하니까 몇 명 나왔습니까? 아니, 그 필요로, 외국인들 필요로 하는 게 몇 명 나왔습니까?

현선

이현선농업정책과장

필요로 하는 거는 공공형 말씀하시죠?

김원섭위원

예, 예.

현선

이현선농업정책과장

공공형은 저희가 이제 이게 계속 돌아가는 입장이니까 고아농협에서는 스무 명, 20명에서 서른 명을 요청하셨고 저희도 한 그 정도 하면 될 것 같았습니다.

김원섭위원

수요 조사 근데 저는 조금 확실히 좀 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현선

이현선농업정책과장

예, 예.

김원섭위원

저도 농업인도 농업인인데 저한테는 수요 조사가 안 왔습니다. 저는 필요로 하거든요.

웃음소리

현선

이현선농업정책과장

예.

김원섭위원

어떻게 뭐 팀장님하고 노력은 많이 하셨는 것 같은데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마는 근데 정확한 수요 조사를 한번 할 필요는 진짜 있습니다. 이런 거 인원이 많아야지 또 이제 저희가 중점적으로 투자를 하든지 해서 사업을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현선

이현선농업정책과장

예.

김원섭위원

힘들겠지만 이거 근데 제대로 안 하는 것 같아요.

현선

이현선농업정책과장

이게 저희도 이게 예산만 가지고 할 수 있는 사업 같으면 하는데 이게 중앙 공공형 같은 경우에 위에 농림부에 선정이 안 되면 비자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 인원만큼 법무부하고 통해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이게 선정이 급선무인 것 같습니다.

김원섭위원

선정을 그런데 노력을 많이 안 해서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현선

이현선농업정책과장

예, 노력을

김원섭위원

가장 중요한 부분이 그 인력 운영 아까 했던 이제 농촌인력중개센터도 중요한데 여기가 실제로 잘 조금 잘되지 않습니까?

현선

이현선농업정책과장

예, 예.

김원섭위원

잘되는 부분이 인력난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게 잘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임금 자체가 다릅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하고 여기에 이제 농촌인력중개센터하고 금액이 달라요. 인건비가 다릅니다. 우리 농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더 도움이 되려면 계절근로자가 더 활성화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선

이현선농업정책과장

예, 내년에는 꼭 선정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원섭위원

예, 뭐 제가 뭐 검토나 삭감을 걸려고 하는 건 아닌데 전부 다 사업은 있어야 되는 사업은 맞습니다. 근데 조금 더 신경을 써서 더 적은 예산으로 더 많은 우리 구미시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저는. 신경을 좀 과장님 그 자리에 언제까지 계실지 모르겠지만 팀장님들도 신경을 좀 써 주시길 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낙관

김낙관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현선

이현선농업정책과장

예.

낙관

김낙관위원장

우리 동료 위원 김원섭 위원님께서 282회 조례안 심의를 했잖아요. 우리밀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를 했잖아요.

현선

이현선농업정책과장

예, 예.

낙관

김낙관위원장

근데 이거 농업기술센터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 이게 농업정책과에서 보면 국산밀 생산단지 교육 컨설팅 또 국산밀 생산단지 컨설팅 지원사업을 왜 하죠? 농업기술센터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현선

이현선농업정책과장

아니, 시범 사업은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고 있고요. 이거를 이제 전략적으로 만들어 식량 작물을, 식량 작물을 이제 보급하고 지원해 주는 사업은 저희한테 있습니다.

낙관

김낙관위원장

아, 조례가 농업기술센터 조례인데도 여기서 한다고요?

현선

이현선농업정책과장

조례는, 조례는 그 조례에 따라서 운영하는 거고 다른 과에서도 그 조례를 적용해서 사업을 하는 것도 많습니다.

낙관

김낙관위원장

그렇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예, 우리 양진오 부의장님.

양진오위원

예, 동료 위원이 걱정했는 거 같이 조금 더 걱정하려고 제가 손을 들었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 행정직으로 오셔 가지고 정말 고생 많으시고 자신감 있는 건 좀 자신 있게 대답해 주면 좋은데 모든 게 좀 자신 없는 것 같아가 일 열심히 하는 거에 비해서 좀 안타까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전국대회 얼마나 성공적으로 잘 치러냈습니까? 그렇듯이 수고는 많이 하셨습니다. 그건 그렇고 우리 외국인 계절근로자 동료 위원도 같이 걱정하고 있는데 사실 우리 작년까지만 해도 준비도 안 했어요. 내가 알아요. 근데 올해는 하려고 노력을 했기 때문에 제가 이거 더 이상 잔소리는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좀 더 적극성을 보여야 돼요. 우리 경북에서 지금 과반 이상이 외국인 근로자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것도 좀 전에 얘기했던 그런 혜택을 받고, 그런데 구미는 못 들어오잖아요. 왜겠습니까? 그동안 준비를 안 해서 그런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부터 올해 실패했는 경험을 삼아서 내년에는 꼭 이 부분이 돼 가지고 우리 농촌의 인력 문제 때문에 얼마나 고생들 합니까? 우리 과장님뿐만 아니라 팀장님하고 소장님하고 같이 신경 써 가지고 이 부분 내년에 꼭 되도록 좀 관철되도록 그래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현선

이현선농업정책과장

예, 내년에 잘되도록

낙관

김낙관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13분 회의중지

11시4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촌활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농촌활력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주요 사업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경

김재경농촌활력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촌활력과장 김재경입니다. 우리 시 농촌활력 사업에 관심을 갖고 노력해 주시는 김낙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5년도 농촌활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총 75억 4,3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33억 5,7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전액 국도비 보조금입니다. 세출예산은 186억 1,2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65억 7,1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으로는 용배수로·농로 정비, 저수지, 양·배수장, 암반관정 등 농업생산 기반 시설 관리를 통한 재해예방 및 영농환경 개선을 위한 예산으로 103억 원, 거점공간 육성 및 배후 마을에 대한 정주 서비스 기능 충족으로 농촌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하는 농촌 중심지 활성화 기초 및 기초생활 거점 사업에 42억 원, 일반 농산어촌 개발사업 완료 지구에 대하여 중간지원조직과 주민 연계를 통한 공간 활성화 등 사후 관리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역량 강화 예산으로 3억 원, 기초생활 기반 확충에 따른 농촌 주민 삶의 질 향상 및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마을 만들기 사업에 6억 5,000만 원, 도개면 신림리·도개리 일원에 지표수 개발, 하천수 이용한 안전한 농업용수 확보 및 영농 편의 제공을 위한 도개 신림지구 지표수 개발 사업에 20억 원, 2024년도 3월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농촌 기능 재생 및 중장기 방향 계획 설정 등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용역 예산으로 3억 원, '24년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선사업 공모 선정에 따라 도개면 용산1리 일원에 노후 배수로 정비, 노후 담장 정비 등 주거환경 개선과 생활 인프라 확충을 위한 예산으로 1억 8,5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며 내년도 농촌활력과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낙관

김낙관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원위원

농촌활력과 예산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55, 163, 207에서 208쪽이며 세출예산은 481에서 495쪽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관

김낙관위원장

과장님, 484쪽에 상·하반기 배수장 정밀 안전점검 1억, 그 밑에 상·하반기 배수장 정기 안전점검 6,600만 원, 이게 뭐가 다르죠?

재경

김재경농촌활력과장

이거는 법적 사무고 정기 안전점검은 이게 정기 안전점검에는 반기에 1회 이상 하고 정밀 안전점검은 연 2년에 1회 이상 하는 그런 점검입니다.

낙관

김낙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명희

이명희위원

예, 예.

낙관

김낙관위원장

예, 우리 이명희 위원님.

명희

이명희위원

예, 과장님, 과장님, 492페이지에 시설비 선산읍 내고1리 마을 만들기 사업 여기에 4건 한번 설명해 보세요.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경

김재경농촌활력과장

지역에 좀 낙후된 데 이런 데 매년 추진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게 전체 사업을 선정할 때 예산이 5억 정도 돼 있는데 5억을 가지고 이제 매년 뭐 들어온 대로 해서 그렇게 추진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게 이제 선정을 할 때는 우리 읍면동에 이제 공문을 보내서 거기서 이제 와서 마을 이장이나 다른 분들이 이제 발표를 해서

명희

이명희위원

아니, 아니, 어떻게 해 줍니까? 그러면은 선산 내고리에 1억 2,000, 무등리 무을면 4억 2,000이잖아, 그죠?

재경

김재경농촌활력과장

예, 예, 예.

명희

이명희위원

4억 2,000 어떤 사업을 하는지 궁금해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재경

김재경농촌활력과장

아, 이거는 뭐 하는 사업은 주제 뭐 마을 입구에 경관 개선이라든지 주 사업은 그런 사업입니다. 그리고 뭐 운동시설을 조금 더 한다든지 이런 내용을

명희

이명희위원

아, 운동시설 하면 안 될 건데. 지금 운동시설 하면은 지금

재경

김재경농촌활력과장

마을쉼터 조성에 조금씩

명희

이명희위원

쉼터 조성까지 들어갑니까?

재경

김재경농촌활력과장

예, 예.

명희

이명희위원

그거 지금 저거 운동기구는 지금 많이 안 쓰는 데가 많지 않습니까, 그죠?

재경

김재경농촌활력과장

그렇죠, 그런 데 많습니다.

명희

이명희위원

많기 때문에 차라리 실내에 운동기구 해 주는 게 낫지 밖에 해 주는 거는 이게 지금 앞으로는 이게 처치곤란이겠다 싶더라고요.

재경

김재경농촌활력과장

그런 거는 저희들이 또 사업을 시작할 때 다시 주민들 의견을 모아서 그렇게 시행하도록

명희

이명희위원

그럼 이 3건은, 몇 건입니까, 4건입니다. 7,000만 원까지 한번 검토, 다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낙관

김낙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우리 양진오 부의장님.

양진오위원

예, 과장님, 우리 지난 우리 7월 1일 자 조직 개편하면서 이제 농촌활력과가 새로 생겨 가지고 의욕적으로 하여튼 준비해 주신 데 고맙고 특히나 신림 지표수 보강 사업 같은 경우는 정말 오랜 한 10여 년간 오랜 숙원사업이었는데 올해부터 시작되게 되어서 그 점은 고생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우리 활력과 생겨가 이제 농촌을 중심으로 해서 전체 일을 해 나가려면 저는 기준을 좀 잡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 몇 가지 내가 말씀 잠깐 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먼저 관정공사, 관정에 대해서 잠깐 몇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암반관정은 기준이 있죠?

재경

김재경농촌활력과장

예, 있습니다.

양진오위원

암반관정은, 그럼 일반 암반관정 말고 작은 소규모 관정 그거는 지금 기준은 우예 돼 있습니까?

재경

김재경농촌활력과장

소규모 관정도 일반 암반관정 같이 그렇게 지금 시행하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양진오위원

혹여라도 팀장님한테 설명 한번 들어도 되겠습니까?

재경

김재경농촌활력과장

예, 예, 예.

낙관

김낙관위원장

예.

양진오위원

팀장님 설명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찬

조우찬농업기반팀장

예, 기반시설팀장 조우찬입니다. 지금 암반관정하고 이제 관정 다 포함해 가지고 저희가 기본적으로 시의 수리계 이제 그 조건 수혜 면적이 이제 5만 제곱미터 이상이고 수혜 주민이 이제 5인 이상일 경우 구역에 한해서 이제 관정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양진오위원

그러면 이 기준을 조금 다시 좀 정립해 줘봐요. 왜냐 하면 암반관정은 우리 큰돈이 들어가고 대공이 들어가기 때문에 금방 말씀하셨는 것처럼 몇㏊ 이상 몇 가구 이상 이게 기준이 맞아요. 근데 일반관정은 파이도 작고 양도 작아요. 그것도 기준을 정해 가지고 그 기준에 충족할 때 해 줘야 되지, 이 기준을 안 만들어놓으면 누구든지 다 관정 파고 싶어요. 이거 지금은 특작을 많이 하기 때문에요. 관정이 엄청나게 필요합니다. 우리가 그 수요를 다 맞춰주기가 너무나 힘들어요. 그러면 그 기준을 맞춰 놔놓고 그 기준에 충족될 때 우리가 해 주는 걸로 하면 좀 더 안 낫겠나 싶은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재경

김재경농촌활력과장

저희들도 그 생각이 맞습니다. 저희도 할 때 어떤 기준을 정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하는데 뭐 이제 그렇게 많지도 않은 이런 데서 3세대나 3호 이런 데 하는 데서 올라오는 그런, 그런 사항은 있습니다. 그걸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양진오위원

예, 그건 좀 정리 좀 해 주시고 우리 지난번에 4대강 하면서 4대강 주변에 있는 데 지하수를 워낙 많이 파줘 가지고 관여했는 사람은 혜택을 봐요, 그만큼. 하지만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그에 대한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하여튼 특수 작물이라든가 이런 것은 별도로 우리가 관정 사업은 다른 과에서 하든지 그거는 그쪽 과에서 하면 돼요. 하지만 우리 활력과에서는 기준 딱 정해 가지고 하도록 그래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우찬

조우찬농업기반팀장

예, 잘 알겠습니다.

양진오위원

그리고 하나는 (조우찬 농업기반팀장을 보며) 거기 좀 계셔도 돼요. 예, 예. 농지가 우리가 지금 경지정리한 지가 길게는 60년, 짧게는 한 40년, 30년이 다 됐습니다. 하다 보니까 그때는 농기계도 작고 거의 사람이 손으로 하는 것도 많다 보니까 구획을 작게 해 놨어요. 근데 지금은 농기계가 대형화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우리가 손 봐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 가지고 우리 대구획정리지구를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과 차후 우리 구미시의 방안을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재경

김재경농촌활력과장

저희들 안 그래도 필요성은 느끼고 있습니다. 필요성을 느끼고 있고 대구획정리지구에 대해서 저희들이 각 읍면에 공문을 발송한 그런 상태고 지금 한 군데 지금 하려고 하고 있는 상태인데 저희들 뭐 조금 홍보가 덜 됐는지 한 군데밖에 안 올라와 있습니다. 그것도 이제 저희들 해서 되도록이면 농기계라든지 이런 게 대형화되는 그런 추세라 가지고 홍보를 해서 대구획정리지구 할 수 있도록 그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양진오위원

여러 군데 들어오면 예산 맞춰낼 수 있어요? 해 보고 하는 게 안 맞을까요?

재경

김재경농촌활력과장

일단은 여러 군데 들어오면 선별해야 되겠죠.

양진오위원

예, 그러니까요. 일단은 우리가 아직까지 하고 하지 않는 걸 새로 바꿔야 되는 시스템이라요. 그러면 한 군데라도 제대로 한번 해 보고 우리 다른 주민들의 농민들 현장도 보고 이것이 좋다고 느껴지면 또 확대하면 되거든요.

재경

김재경농촌활력과장

예.

양진오위원

제대로 된 대구획정리를 한번 할 수 있도록 우리 팀하고 과장님하고 팀장님, 제대로 좀 준비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우찬

조우찬농업기반팀장

예, 잘 알겠습니다.

양진오위원

예,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묻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농촌지역의 기초생활 거점 시설을 이제 거의 다 만들어놨어요. 그리고 이번에 하는 사업 마저 하면 전체 이제 농촌의 8개 읍면에 이제 기초생활 거점 시설이 다 들어가게 됩니다. 기초생활 거점 시설 해 놓은 데마다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이 있어요. 혹 수익 내는 데도 있습니다. 하지마는 태반이 많이 힘들어하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 생각하는 기초생활 거점 시설을 복지시설로 보십니까? 아니면 수익시설로 보십니까?

재경

김재경농촌활력과장

저희들 지금 운영은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수익이 올라오는 데는 없습니다. 저희들 이제 해서 보는 그 전체적인 큰 틀에서 보면 복지시설로 봐야 안 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양진오위원

근데 기초생활 거점 시설은 처음에 최초에 만들 때 공모사업에 수익을 내서 자체 운영하도록 돼 있어요. 근데 그게 현실에 안 맞아요. 왜냐 하면 인구가 없는 농촌지역에 이것을 복지시설에 가깝게 만들어 놔놓고 여기서 수익을 내라, 낼 방법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래 가지고 적자가 나고 주민들이 냈는 돈이 다 이제 고갈되고 나면 문을 닫아야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조례를 만들려고 준비하다 보니까 기존 조례로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된다고 돼 있더라고, 보니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원할 방안을 한번 찾아보는 건 어떨까요?

재경

김재경농촌활력과장

저희들 다 각자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도 그런 이제 건의가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그 방안은 저희들이 우리 저희 해서 생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 게 있으면 주민 의견들 하고 해서 주민 청취를 들어서 방안을 찾아보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양진오위원

어떤 방법으로 지원할 건지에 대해서는 복지 기초생활 거점 시설을 가지고 있는 단체들이 모여 가지고 같이 고민해야 되겠죠. 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원해야 된다는 것은 공감대가 형성이 되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우리 예산계에서도 추경이 되든지 뭐 시스템이 정확하게 주민들하고 의견이 충분히 조성이 되면 이 부분은 꼭 좀 챙겨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재경

김재경농촌활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진오위원

예, 이상입니다.

낙관

김낙관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우리 소진혁 위원님.

소진혁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493페이지에 저희 신규 사업에 보면은 오로 원리지구 농로 정비공사 있습니다, 과장님. 우리 담당 팀장님 뭐 설명하시면,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지금 여기 현장 사진에 보면 현재 농로가 5m지 않습니까?

우찬

조우찬농업기반팀장

예.

소진혁위원

원래 저희가 농로가 보통 몇m죠?

우찬

조우찬농업기반팀장

보통 농로 뭐 2.5에서 한 4m까지 좀 다양하게 있습니다.

소진혁위원

동지역에 저희 새마을과에 주민숙원사업으로 해서 농사짓는데 이렇게 4m 포장 힘듭니다. 아십니까?

우찬

조우찬농업기반팀장

토지 확보가 안 되면 동지역은 아무래도

소진혁위원

토지 보상도 해야 되고 뭐 농로에 4m는 거의 불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근데 지금 현재 여기 이 농로는 현재 5m인데 3m를 더 늘리려는 이유가 뭐죠?

우찬

조우찬농업기반팀장

그 토지는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제 다 시유지인가 이게 확보가 돼 있는 상태고요. 여기서 불법 경작하고 이런 부분은 또 많고 또 이제 거기

소진혁위원

아니, 팀장님.

우찬

조우찬농업기반팀장

예, 예.

소진혁위원

지금 현재 이 5m에 대한 그 농로가 이게 농기계가 이게 다니기가 불편해서 이게 더 확보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여기 내용에는 농업용수 뭐 재해예방 위해서 뭐 관로 정비한다고 하는데 이게 지금 급한 겁니까?

우찬

조우찬농업기반팀장

옆에 그 배수로도, 배수로는 좀 정비가 안 돼 있는 부분이고요.

소진혁위원

아, 그래 지금 수해를 입어서 지금 동지역에 예? 용배수로 그 정비하는데도 동지역에는 뭐 새마을과에서도 안 돼, 예? 농업정책과에서도 안 돼, 예?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데 지금 현재 5m 도로인데 이걸 8m로 넓힌다는 게, 이게 지금 급한 겁니까? 설명해 주세요. 급해서 지금 4억 쓰는 겁니까?

우찬

조우찬농업기반팀장

……

소진혁위원

아니, 양호동에 지금 뭐 옆에 정지원 위원님 계시지만 양호동에 수해 나서 용배수로 지금 예산도 못 세워줬어요. 여기 보니까 양호동 빠졌죠? 동지역에.

우찬

조우찬농업기반팀장

양호동은 지금 없습니다.

소진혁위원

팀장님들 뭐 우리 농촌활력과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시고 일 잘하는 건 압니다. 아는데 이런 농로 정비 사업이라든가 이런 우선적으로 수해를 입거나 지금 뭐 농민들을 위해서 우선사업 해 줄 걸 해야 되지 지금 5m 도로를 8m로 넓히는 게 지금 우선사업 할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팀장님?

우찬

조우찬농업기반팀장

일단 이 농업 기반 시설 정비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읍면동에서 이제 건의 들어온 순으로 해서 뭐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어서 그거는

소진혁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팀장님. 저는 이거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낙관

김낙관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신용하 위원님.

「잘한다」하는 위원 있음

신용하위원

아, 예, 감사합니다, 위원님. 우리 485페이지에요. 지금 우리 상습 침수 지역에 대해서 지금 선산 화조지구 외 1개소인데 1개소가 지금 어디죠?

재경

김재경농촌활력과장

선산 습례지구입니다, 습례. 화조지구 외에 여기는 고아 관심하고 습례하고 같이 하는, 지금은 제목은 이렇게 올라와도 저희들 한 3개 정도 보고 있습니다.

신용하위원

어디어디 지금?

재경

김재경농촌활력과장

선산 화조, 고아 관심, 습례까지 봐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신용하위원

지금 해평의 괴곡리도 계속적으로 비만 조금만 와도 계속 상습 지금 침수를 당하고 있는데요. 매년 비만 조금 왔다 그러면 항상 그 부분에 침수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여기도 상습 침수 지역이라고 생각 안 됩니까, 우리 과장님?

재경

김재경농촌활력과장

저희들 올해 같은 경우는 상습 지금 비가 많이 왔을 때 저희들 현장도 뭐 다수 나가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좀 준설 작업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지역도 뭐 우리 같이 용역을 하고 이럴 때 전체적으로 같이 해야 된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신용하위원

근데 이번에 포함은 안 돼 있고요?

재경

김재경농촌활력과장

거기는

신용하위원

언제까지 몇 년을 더 침수당해야 상습 침수 지역이 됩니까?

재경

김재경농촌활력과장

거기는 거기가

신용하위원

매년 당하고 있는데요.

재경

김재경농촌활력과장

예, 맞습니다.

신용하위원

예, 그래서 농민들도 굉장히 힘들어하고 물론 쉬운 작업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대가 좀 워낙 낮고 해서 근데 다른 데도 상습 침수 구역이라고 하면 다 마찬가지 상황이라고 생각되고요. 근데 상습 침수 구역에서 이게 빠졌다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의아스럽게 생각하는데 뭐 몇 년을 더 고통을 받아야 그 부분에 들어가는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경

김재경농촌활력과장

저희들 그 지역 괴곡리 같은 경우는 안 그래도 우리 수자원공사하고도 접촉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쪽에서 물이 많이 나와 가지고 그 부분은 수자원공사하고 이렇게 접촉이 다 끝나면 어떤 그 수자원공사하고 저희들하고 협의를 한번 봐서 될 수 있도록 그래 한번

신용하위원

예, 뭐 물론 우리 수자원공사에서도 그 부분에 일정적인 책임이 있기 때문에 예, 예, 그래서 우리 시에서만이 되는 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농민들이 피해 받지 않도록 그 부분도 우리 같이 협력을 해서 수자원공사하고 빨리 좀 해결될 수 있도록 관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경

김재경농촌활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용하위원

예, 이상입니다.

낙관

김낙관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예」하는 위원 있음

양진오위원

한 가지만, 한 가지만 당부 좀 합시다.

낙관

김낙관위원장

예, 양진오 부의장님.

양진오위원

안 그래도 장 앞에 했던 얘기하고 동급 같은 내용입니다. 농촌활력과에 기준을 좀 잡아줘야 될 게 몇 년 전에 우리 고아 횡산리인가 그쪽에 농어촌도로 순수 농어촌도로라 그거는요. 농사짓는 도로를 6m 이상 하려고 해 가지고 엄청나게 논쟁을 했어요. 왜인가 하면 6m 이하 도로는 말 그대로 농로로서의 역할을 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6m가 넘어가면 거기는 다른 개발행위를 할 수 있는 조건이 돼요. 제가 잘 모르지만 내용은 그때 그 당시 내용을 얘기하다 보니까, 그러니 농어촌도로는 말 그대로 농업을 위한 도로는 6m 이상은 하면 안 돼요. 거기에는 공장을 지을 수 있는 조건이 되기 때문에 그 조건을 맞춰주면 농촌도로가 아니라요, 농사용 도로가 아니라요. 기준을 잡으실 때 그 기준을 꼭 좀 지켜 가지고 계획을 좀 세워주시고 좀 잡아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재경

김재경농촌활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진오위원

이상입니다.

낙관

김낙관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촌활력과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식품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농식품산업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주요 사업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선현

김선현농식품산업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식품산업과장 김선현입니다. 농식품산업과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아낌없는 배려를 해 주시는 김낙관 산업건설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2025년 농식품산업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은 65억 3,400만 원으로 '24년 당초예산 84억 5,400만 원 대비 19억 2,0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으로는 국도비 보조금 59억 4,200만 원과 도매시장 공유재산 임대료 1억 7,100만 원, 중도매인의 시장 및 공공요금 사용료 수입 4억 2,100만 원입니다. 다음 세출예산은 303억 9,600만 원으로 '24년 당초예산 296억 700만 원 대비 7억 8,8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농식품산업 육성과 산지 유통 활성화를 위해 농식품 가공업체 지원, 무역사절단 파견 등 수출 확대,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지원 등에 8억 8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학부모 부담 경감을 위해 유·초·중·고 무상급식비 지원, 친환경 농산물 구입비 지원 등의 학교급식 지원 관련 예산에 18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지역 농산물 브랜드 가치 제고 및 직거래 활성화를 위해 농산물 규격출하 포장재 지원, 금요 직거래 장터·구미팜 운영, 농특산물 전시 홍보에 13억 8,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역 먹거리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고자 재단법인 구미먹거리통합지원센터 출연·농산물산지유통센터·농촌 신활력 플러스·농식품 바우처 지원사업에 47억 4,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푸드테크 스마트 제조 기반 구축 등 미래 유망산업인 푸드테크 육성 지원을 위해 11억 7,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도매시장 채소동 시설 현대화 사업·출하 위탁 수수료 농가 지원 등 도매시장 시설 관리와 운영 활성화를 위해 37억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 농식품산업의 기반 확대와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 편성하였사오니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 농식품산업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낙관

김낙관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원위원

농식품산업과 예산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16, 118, 119, 126, 135, 155, 163, 208에서 209쪽이며 세출예산은 497에서 518쪽입니다. 또한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은 별책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26에서 133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관

김낙관위원장

예, 우리 정지원 간사님.

정지원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하나 이 기금 하나 보겠습니다. 기금 130쪽.

낙관

김낙관위원장

기금, 예.

정지원위원

130쪽에 우리 생산비 등 조사 용역으로 2,000만 원 이제 처음으로 지출하는 것 같습니다.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선현

김선현농식품산업과장

농산물 가격안정기금은 지금까지 지출했는 실적은 없고요. 이거에 대해 가지고 나중에 이제 지출 요인이 생길 경우에 지출을 위한 목적으로 이제 그 뭐야, 따로 배정했는 금액입니다. 실제 지출은 아직까지 계획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정지원위원

이 기금이 2,000만 원 생산비 조사 용역으로 잡혀져 있는데요?

선현

김선현농식품산업과장

아, 용역은 가격안정기금 그 지급을 위한 이제 최저 생산비 이하로 떨어졌을 경우에 매년 그거 이제 예산을 세워 가지고 어느 정도 기준을 정해야 되거든요. 그 기준 정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정지원위원

아니, 근데 이거 우리 기준 이거 뭐지, 차액 지원으로 올해부터 지원된 그 기금 지출된 거 아닙니까?

선현

김선현농식품산업과장

지출된 건 아닙니다.

정지원위원

올해 1,500만 원 있었는데 올해 초

선현

김선현농식품산업과장

아, 올해 지출은 그거 매년 하도록 돼 있거든요.

정지원위원

예, 매년 했던 거잖습니까?

선현

김선현농식품산업과장

예, 예, 예, 맞습니다.

정지원위원

그러니까 지출은 됐는데 저 이게 밑에 거야 뭐 이제 우리가 쓸 수 있는 금액이고 제가 묻고 싶은 건 밑에 생산비 등 조사 용역 2,000만 원이 있는데 이게 혹시 우리 기금 용도랑 맞습니까, 혹시?

선현

김선현농식품산업과장

기금을 지출하려 그러면 어느 정도 기준을 정해야 되는데 그거를 이제 용역사가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외부 용역사를 거쳐 가지고 이제 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지원위원

제 말은 여기 우리가 지금 농축산물 가격안정화기금에서 쓸 수 있는 기금의 용도가 맞냐고 제가

선현

김선현농식품산업과장

예, 예, 맞습니다.

정지원위원

어디 항목에 있죠? 제5조 기금 용도 보니까 차액 지원, 시책 추진, 유통대책 있는데 혹시 그 밖에 운용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인가요, 이게? 조사 용역은 없는데 용역에 대한 부분은. 1·2·3호는 각각 있는데 4호, 되려고 하면 4호 가격안정기금 운용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으로 추진한다, 이것만 될 것 같은데요. 혹시 올해 그러면은 기금 운용심의위원회 몇 번 열렸습니까, 과장님?

선현

김선현농식품산업과장

개최 안 됐습니다. 그 내용이 지금 지급할 그 목적이 없어 가지고요.

정지원위원

그래서 제가 혹시 알아봤는데요. 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저희 회의 결과를 공개하게 돼 있어요. 근데 뭐 들쑥날쑥이긴 한데 여기 홈페이지 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2022년 이후로 기금 운용위 이 심의위원회가 개최 안 됐다고 돼 있는데 제가 받은 또 따로 제가 받은 자료에서는 두 번 개최되었다고 돼 있는데 이거 어떻게 된 사항인가요, 이거는? 혹시 담당 팀장님 좀.

낙관

김낙관위원장

예, 팀장님 설명해 주세요.

석진

주석진식품산업팀장

예, 농식품산업팀장 주석진입니다. 기금이 2023년도 말에 이제 우리 시 목표액 50억이 조성되어서 2024년 올해 이제 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도 농산물 가격안정 그 도매시장 생산비라든지 도매시장 가격이라든지 생산비 이런 걸 위해서 용역을 하기 위해서 2,000만 원을 지금 세웠는 거고요. 아직 기금은 작년에 이제 2023년도 기금 조성이 완료되어 가지고 2024년도 이게 행위가 발생 그때 하면 지출하기 위해서 1억 5,000을 별도 예산을 책정해 놨고요. 또 내년은 이제 2025년도에 또다시 매년 용역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용역비 2,000만 원을 세웠고 또다시 2억 원을 원인행위가 발생했을 때 지출하기 위해서 세워놨습니다.

정지원위원

이게 가격안정기금 차액 지원은 우리가 쓸 수 있어요. 왜냐면 기금 용도에 정확히 적혀져 있거든요. 근데 제 말은 조사 용역에 관한 부분은 어디 이제 기금 용도에 있냐 이 말인 거고 기금 용도에는 용역에 대한 비용은 쓸 수 있다고는 명시는 안 돼 있어요, 지금 제 말은. 그래서 혹시 가격안정화기금 운용심의위원회에서 의결 사항 추진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의결했냐 안 했냐를 물어보는 거고 첫 번째, 그러면 의결했으면 올해 회의를 몇 번 했냐 이걸 물어본 겁니다, 두 번째는.

석진

주석진식품산업팀장

아, 그거는 서면 심의를 한번 했습니다.

정지원위원

서면 심의를 했고 그리고 서면 심의에서 그러면 이 의결을 했나요? 그 용역비 조사 용역을

석진

주석진식품산업팀장

예, 예.

정지원위원

한 그게 있나요, 그게?

석진

주석진식품산업팀장

서면 심의는 자료는 여기에는 안 붙어가 있습니다.

정지원위원

그 서면 심의한 내용 중에 용역비를 쓰겠다라는 기금운용계획안이 있나요?

석진

주석진식품산업팀장

예, 그 기금운용계획안이 있습니다.

정지원위원

지금 제가 이제 이전에 농축산 가격안정기금 운용심의위원회 한 번 열린 거 2022년 10월 5일 거를 봤는데 그 회의 결과를 보니 이제 이때는 그냥 운영 계획안, 변경안 그리고 조례에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것만 있고 여기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용역이나 이런 걸 안 썼으니까 용역 뭐 용역 추가적으로 용역 사용 계획안 이런 게 있어야 될 것 같던데 제가 봤을 때는 이 용역 계획안이 따로 상정이 되어야, 왜냐면 그 위원회에서 그 밖의 사항으로 인정했다라는 게 있어야 되는데 기금운용 변경이나 운영 계획안에는 이걸 담을 수가 없거든요. 왜냐면 여기에 아니면 만약에 이 용역을 쓰고 싶으면 기금 용도에다가 관련된 조사 용역, 연구용역의 항목을, 한 호를 집어넣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 기금 용도에 쓸 수 있는 권한 내에는 그러니까 용도 그거 외에는 없어요, 지금 제가 계속 찾아보니까. 그래서 제가 묻는 겁니다. 저도 이게 어? 조사 용역 왜냐면 가격안정화기금 차액은 정확히 쓸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써도 돼요. 다 문제가 없는데 2,000만 원 생산비 등 조사 용역은 여기 안에 용도에는 포함돼 있지가 않아요. 그러면 둘 중에 하나 하셔야 돼요. 첫 번째는 기금 용도를 조금 더 수정하셔 가지고 수정해서 이제 조금 그 안에 집어넣든가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심의위원회에서 서면으로 개최했다 함은 그 개최 심의위원회 따로 항목에 그 밖에 가격안정 운용심의 의결 사항이라고 해서 용역 사용 결정, 뭐 이런 안이 상정됐든가 둘 중에 하나가 있으면 될 것 같은데 후자가 있는 건가요, 없는 건가요?

석진

주석진식품산업팀장

후자가 일단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지원위원

심의는

석진

주석진식품산업팀장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못하겠는데.

정지원위원

그 서면 심사를 했기 때문에 안을 기억하시지 않나요, 혹시 팀장님?

석진

주석진식품산업팀장

상세한 내용까지는 다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정지원위원

보통 안이 변경, 2025년 기금운용안 그리고 2024년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이 두 개가 다거든요. 그러면은 따로 있었습니까?

석진

주석진식품산업팀장

이게 전체적으로 좀 많이 가다 보니까 세세 내용까지는

정지원위원

아, 우리

석진

주석진식품산업팀장

지금은 예, 예.

정지원위원

담당 과는 지금 식품과는 제가 위원회가 좀 많은 건 알고 있어요. 많은 걸 알고 있어서 하는데 최소한 담당 팀장님 운용위원회 그러니까 심의니까 안 같은 경우에는 아마 서면 제출하면서 자료를 봤을 건데 기억이 안 나시면 없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일단 이 연구용역은 검토로 걸어놓겠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제가 확인할 수 있는 자료만 주시면 제가 그거는 수정하도록 할 테니까 자료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회의 열었던 자료가 있을 거 아닙니까?

석진

주석진식품산업팀장

예, 알겠습니다.

정지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낙관

김낙관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우리 장세구 위원님.

장세구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가만있어봐. 우리가 508쪽에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운영에 관해서

선현

김선현농식품산업과장

예.

장세구위원

출연금을 어떻든 뭐 지난 임시회 때 어떻든 원안 가결이 돼서 출연을 또 하고 있는데 이 정상화까지는 아직까지 시간이 좀 걸리는가요? 어디가 정상화라고 우리가 보는 게 맞을까요? 통합먹거리지원센터 운영에.

선현

김선현농식품산업과장

고아 그 먹거리통합지원센터 그러니까 농산물산지유통센터를 건립하고 나서 이제 사무실이 거기 들어가고 또 이제 공공급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직접 이제 먹거리통합지원센터에서 운영하게 될 때까지 아직까지 시간은 좀 한 1년 이상 있어야 되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장세구위원

그러면 거기 표기해 놓은 대로 예산 중에서 인건비가 한 10억, 9억 7,000 정도 올해 이제 내년도에 본예산 중에 9억 7,000 정도가 인건비고 운영비가 한 4억 5,000, 사업비가 4억 2,000 뭐 이렇게 되는데 18억을 가지고 이렇게 하면 운영비는 주로 어떤 운영비를 4억을 계상을 해 놨나요? 여기서 지금 운영비라고 표현해 놓은 거는.

선현

김선현농식품산업과장

그 먹거리통합지원센터 본 사무실하고 그다음 로컬푸드 직매장 관련 시설하고 휴게소 2개소 관리합니다.

장세구위원

그러니까 그거 운영하는데 운영비가 4억 5,000, 사업비라고 표기해 놓은 건가요? (김선현 농식품산업과장, 자료를 보고 있음) 일단 그거 보지 말고 알겠습니다. 그거 무슨 얘기인지 알겠고 하여튼 제가 봤을 때는 과장님 오셨을 때 내가 누차 얘기를 했지만 먹거리통합지원센터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로컬푸드 직매장 1호점은 제가 봤을 때 지금 현재까지는 순조롭지 못하다, 참 굉장히 우려가 많다, 그래서 이게 아까 제가 정상화 아니면은 먹거리통합지원센터의 종착 그러니까 안정된 그 시점이 어디로 잡고 있느냐라고 제가 왜 물어봤는가 하면 로컬푸드 직매장에 지금 선산 휴게소점 빼고 금오산점 말고 2호, 3호점을 지금 계획을 하고 계시죠?

선현

김선현농식품산업과장

지금 구체적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 건 없습니다.

장세구위원

그러면 그냥 1호점 하나로 마무리를 하실 건가요?

선현

김선현농식품산업과장

일단 저게 이제 고아의 농산물산지유통센터가 건립이 준공되고 나서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사무실 옮겨 가면서 그 학교급식이라든지 공공급식 관련 그 업무를 보게 되면 그 이후에 별도로 이제 판단을 해 봐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장세구위원

그렇게 판단을 해 보시겠다?

선현

김선현농식품산업과장

예.

장세구위원

그래서 이제 먹거리통합지원센터가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거는 그러면 뭐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불안정한 상태에서 지금 20명 인원이 들어가서 근무를 하고 있다.

선현

김선현농식품산업과장

지금 현재 11명 있다가 작년에 2명이 퇴사하고 지금 현재 정직원 9명이 있습니다.

장세구위원

정직원 9명이 기간제가, 기간제가 있으니까 지금

선현

김선현농식품산업과장

기간제 4명하고요.

장세구위원

4명?

선현

김선현농식품산업과장

예.

장세구위원

근데 왜 여기는 20명에 센터장 1, 팀장·팀원 뭐 기간제 이래 갖고 20명이라고 해 놨는데.

선현

김선현농식품산업과장

아, 기간제 그 판매 사원은 제가 이제 제외하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장세구위원

그래요, 하여튼 이거는 정말 지금처럼 운영할 것 같으면 이 예산 삭감하고 싶어요, 제 솔직한 심정은. 지금처럼 운영이 된다면 이건 아무런 의미가 없는 센터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있다, 그래서 하여튼 이 부분에 앞으로 뭐 사활을 걸더라도 이 부분은 제가 봤을 때는 좀 더 로컬푸드 직매장 플러스 먹거리통합지원센터까지 다 해서 지금 다른 데서 하고 있는 것들을 총괄해서 할 수 있도록 여기에 업무를 좀 더 좀 지금, 지금보다 더 좀 매진을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싶습니다.

선현

김선현농식품산업과장

예, 지금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센터장이 이제 새로 부임을 해 가지고 얼마 안 됐는데 그 관련해 가지고 이제 혁신적인 그런 운영 방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강구하고 또 이제 변모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발전적인, 발전적으로 변모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장세구위원

하여튼 뭐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기대를 하는데 만약에 이런 식으로 로컬푸드 직매장도 정체되고 먹거리통합지원센터가 이런 식으로 지금처럼 만약에 운영이 된다면 제가 봤을 땐 더 이상 존속해야 될 이유가 없는 센터가 아니냐. 그래 아까 지금 고아의 센터가 완전히 건립이 되고 나서 한번 판단을 해 보겠다 그랬으니까 그때까지는 한번 봅시다. 근데 그 이후에 만약에 지금처럼 운영이 된다면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의미 없는 기구가 되지 않겠나 싶어서 다시 한번 그래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낙관

김낙관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신용하 위원님.

신용하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우리 앞에서 정지원 위원님이 기금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셨고요. 근데 저는 기금 운용계획에 128페이지에요. 우리가 이제 현재 기금은 50억을 이제 출연해서 이자 금액 해서 지금 57억 8,300?

선현

김선현농식품산업과장

예, 이자하고 같이

신용하위원

예, 하고 이자가 1억 8,700 그리고 그 밑에 기타 수입이 농축협 출연금 5,800만 원

선현

김선현농식품산업과장

예, 예.

신용하위원

예, 이렇게 됐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자 수입하고 그 기타 수입으로 이제 사업을 진행하지 않습니까?

선현

김선현농식품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신용하위원

이제 앞으로 이제 진행되는데요. 저는 하나 물어, 궁금한 게 지금 우리가 예치금은 어디다가 지금 예치를 하고 있죠?

선현

김선현농식품산업과장

별도 기금 통장을 만들어 가지고

신용하위원

기금 통장이 어느 은행에 있습니까?

선현

김선현농식품산업과장

은행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신용하위원

근데 우리가 기금이 더 늘었는데요. 왜 이자 수익은 더 줄죠? 조금 우리가 이 50억을 출연한 거는 이제 뭐 계속 그 돈에서 썼다 했다가 아니라 입출금 통장이 아니라 좀 수익성이 높은 곳에 좀 넣어놓고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출연금은 지금 더 늘었는데

선현

김선현농식품산업과장

아, 일부를 지금 정기예탁으로 돌려 가지고 그렇게 작년에 시작을 했습니다.

신용하위원

근데 더 줄었어요, 왜? 이자 수입이 128페이지에 보면요. 그래서 저는 이거 이제 기금 앞으로 관리도 잘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우리 그 돈으로 이자 금액으로 우리가 이제 사업을 진행해야 되는데 이거는 뭐 계속 넣었다 뺐다 쓰는 돈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도 수익성이 좀 높은 곳에 지금 해야 되는데 이게 오히려 그 기금의 돈은 늘었는데 수입은 더 이자 수입은 줄었다? 이거는 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구좌가 한 개밖에 없는데, 금액으로」하는 위원 있음

선현

김선현농식품산업과장

예, 그거 이자율 비교해 가지고 뭐 수익성이 높은 쪽으로

신용하위원

예, 이거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선현

김선현농식품산업과장

예, 예.

신용하위원

예, 예, 그리고요. 저기 이거는 (예산서를 찾아보며) 좀 많다 보니까. 저기 503페이지에요. 이거는 얼마 안 되는데 농축산물 공동브랜드 디자인 용역 해서 일선정품을 한글로 바꿔서 이게 하겠다는데, 설명 자료 보면요. 이미 한글로 잘해 갖고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 굳이 그거를 500만 원 뭐 들여서 할 필요는 없고요. 저는 이 500만 원은 다른 데 좀 썼으면 좋겠는데 우선은 이 부분은 우리 설명 자료에 보면 이렇게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는 한문으로 이거를 한글로 바꾸겠다 하는데 그 옆에 바로 보면요. 설명 자료에 보면 일선정품 해서 한글로 지금 예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는 거를 굳이 500만 원 또 들여서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되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삭감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리고요, 507페이지에 우리 농산물 한마당 대축제 (자료를 보며) 농업인과 소비자 등 지역 주민 화합의 장 마련, 농산물 한마당 행사를 통해 판매처 확장으로 농가소득 증대 및 우리 농특산물 우수성 확보, 되게 좋은 의미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를 지금 어디서 한다고요?

선현

김선현농식품산업과장

선산 복개천 일원에서

신용하위원

저는 뭐 선산에서 우리 중심지기 때문에 선산이 뭐 하는 것도 의미가 있는데 저는 판매처 확장하고 농가소득 증대, 우리 농특산물 우수성을 홍보하려면 거기에서 하는 게 아니라요. 우리가 지금 아시아 육상경기대회도 지금 있고요. 거기에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올 수 있도록 예산도 많이 투입해서 지금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푸드페스티벌도 하고요. 라면축제도 하고요. 저는 그런 데 와서 우리 농산물 한마당을 해서 우리 우수성을 좀 홍보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실제로 거기 들어가는 돈에 보면 그 농산물에 대해서 우수성을 홍보하는 거에 대한 부스 설치 비용 1,200만 원 그 외 2,800만 원은 전부 다 축하공연 가수 불러서 공연하고 이런 식으로 물론 가수 불러서 사람들 더 끌어들이겠다는 거 압니다. 근데 더 우수한 더 이런 무대 만들어서 훌륭한 가수들 불러서 하는 곳이 있어요, 지금 행사가. 근데 굳이 이 행사를 지금 또다시 해서 말은 좋은데 이게 성과가 얼마큼 있을지 좀 우려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선은 보류로 해 놓겠습니다. 아, 검토 걸겠습니다, 검토. 그리고 509페이지에 APC 지원사업이요, 이게 애초에 사업이 얼마짜리 공모사업이었죠?

선현

김선현농식품산업과장

지금 현재 제가 총사업비만 알고 있거든요. 78억

신용하위원

과장님이 이거 총사업비가, 어떻게 공모사업이 어떻게 됐고 그동안 어떻게 증액이 됐고 이런 거에 대해서 지금 과장님이 모르신다고 말씀하시면 이건 좀 문제가 있습니다. 아니, 과장님 진짜 모르십니까? 아, 이거 이걸 모르면 지금 17억 요구액이 또 올라왔는데 이거에 대해서 과장님이 애초에 이 사업이 어떻게 해서 진행이 됐고 어떤 식으로 됐는지 앞에 과장님이 이거 사업을 할 때 우리 의회 행정사무감사 때 나오셔서 어떤 얘기를 하셨는지에 대해서 파악 안 하시고 오셨습니까? 지금 거기에 뭐 대지 연접 도로 확포장 공사에 지금 3억 5,000 올라왔는데요. 얼마 전입니다. 2024년 6월 18일, 몇 개월 안 됐어요. 그때 뭐라고 과장님이 얘기하셨냐 하면 (모니터 화면을 보며) “도로 문제는 아직까지 저희들이 전혀 아직 검토 자체를 안 했습니다.” 이유는 “거기는 대형 트럭이 안 다니고 농가에서 1톤 트럭으로 납품하고 그 탑차 1톤에 실어서 학교로 납품하는 거니까 대형 물류로 다니는 그런 거는 아닙니다, 거기가.” 이렇게 6월 18일 날 과장님이, 전 과장님이죠. 아, 과장님이 얘기하셨나요, 이렇게?

「삭감해야죠」하는 위원 있음

선현

김선현농식품산업과장

아니요, 지금

신용하위원

이거 지금, 지금 우리가 회의록을 지금 보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대로.

선현

김선현농식품산업과장

예, 예.

신용하위원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금 3억 5,000이 필요하다고 올라왔어요. 연접 도로 확포장 해서 거기에는 대형 트럭 교행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한다, 이렇게 나왔어요. 이게 지금 5개월 조금 지났습니다.

선현

김선현농식품산업과장

그런데 실제로

신용하위원

이렇게 얘기하고 이게 그때까지 6월 18일까지만 해도 전혀 검토도 안 하고 거기는 대형 트럭이 다니지도 않고 1톤 트럭이 다니기 때문에 우리는 아예 검토 자체도 안 했는데 지금 이게 바로 대형 트럭 교행을 위해서 확·포장해야 됩니다, 해서 3억 5,000이 더 추가로 해서 올라왔어요. 근데 지금 과장님이 전혀 모르시고 계시다니까 이걸 얘기를 과장님하고 해야 되는지가 좀

선현

김선현농식품산업과장

아, 그 관계는 차량 관계는 지금 농산물이라든지 이런 게 들어가려 그러면 5톤 이상 차가 충분히 들어가야 되고요.

신용하위원

아니에요, 바로 과장님이 아니, 그러니까 그때 행정사무감사 때 그렇게 얘기를 하셨다고요. 제가 얘기한 게 아니라 유통특작과장님이 아예 검토 자체도 안 하고 있다, 거기는 대형 트럭이 다니는 곳이 아니다, 이렇게 답변했어요, 우리 위원님한테. 그러면 이 답변이 거짓이라는 얘기십니까?

선현

김선현농식품산업과장

그런데 거기가 지금 농로하고 같이 이제 사용을 하고 있어서

신용하위원

아니, 근데 저는 이게 작은 사업을 하는 것도 아니고요. 지금 총예산이 78억이 됐습니다. 40억 공모사업을 했는데 지금 78억 지금 2배가 이제 더 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까지가 78억이지만 앞으로 어떻게 될지, 근데 이거 과장님이 저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라고 얘기하시면 이거는, 우선 전액 우리 지금 17억에 대해서는 우선은 삭감 요청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낙관

김낙관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양진오위원

할 얘기가 있는데 삭감해 놓으니까 지금 말을 못 하겠는데.

웃음

신용하위원

아니, 하셔도 됩니다.

양진오위원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건립에 대해서 저도 잠깐 몇 가지 묻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농산물산지유통센터하고 학교급식지원센터하고 차이점이 있습니까?

선현

김선현농식품산업과장

농산물산지유통센터 내에서 이제 공공급식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지금 거기 이제 사무실하고 유통센터 물류센터 짓는 거에 대해 가지고 지금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사무실이 그쪽으로 가서 공공급식에 대한 업무를 일괄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양진오위원

기존에 하고 있는 건 어떡합니까?

선현

김선현농식품산업과장

기존 하고 있는 거는 지금 고아농협하고 구미칠곡축협에서 축산물하고 농산물하고 일부 친환경 관련해 가지고 하고 있는데 일반 농산물에 대해서는 지금 아직까지는 안 하고 있습니다.

양진오위원

그러면 일반 농산물, 친환경 농산물 분리해가 한다는 얘기입니까?

선현

김선현농식품산업과장

지금 당장은 일단 고아농협에 하고 나중에 어떻게 준공이 되고 나면 별도로 협의를 해야 될 문제 같습니다. 일단은 일반 농산물에 대해 가지고 이제 우선 시작할 예정입니다.

양진오위원

그래요, 우리가 APC 금방 동료 위원도 지적했습니다마는 큰돈이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이 큰돈이 들어가는 사업을 기본적인 정확한 포맷을 안 정해놓고 하면서 한다, 저는 이건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해요. 자, 여기에 예산이 처음에 부지 매입부터 하며 엄청난 돈이 들어갔어요. 그 큰 시비가 들어가는데 담당 부서에서 이런이런 체계적으로 이렇게 하겠다라는 시나리오를 가지고 일을 하셔야 되지, 하고 나서 하겠다, 이거는 저는 안 맞다고 봐요. 어떻게 할지는 내 모르겠어요. 하지만 정확한 시스템에 대한 APC를 산지유통센터 운영하는 데 있어서 준공되면 준공되는 단계에서 이렇게 하겠다까지 정리가 돼야만이 그 시설을 어떻게 할 건지가 결정이 돼요. 그렇잖아요. 시설은 이렇게 해 놔놓고 나중 가서 이걸로 한다, 이래 버리면 그게 또 안 맞아요, 그죠?

선현

김선현농식품산업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시설에 대해서 그 운영 방안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이제 그 안을 잡고 있거든요, 대충. 아직까지 확실한 건 아니지만 공공급식 일반 농산물에 대한 급식 관련은 거기서 이제 진행하는 걸로 하고 나중에 그 뭐야, 아직까지 고아농협하고 또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 가지고 그런 거에 대해 가지고 지금 계속 이제 문제를 논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양진오위원

그래요, 그때 대밑에 가서 논의하지 말고요. 미리미리 준비해 가지고 줄 거는 주고 또 받을 건 받고 이래 협의를 좀 해 나갔으면 하는 걱정에서 내가 말씀을 드립니다.

선현

김선현농식품산업과장

지금 진행 중입니다.

양진오위원

예, 예. 그리고 우리 지금까지 농산물산지유통센터에 나갔는 예산이 얼마입니까? 지금까지 총액, 우리 시에서 결정났는 거 의회에서 의결됐는 거요. 아시는 분 팀장님 있으면 아시는 분 (김낙관 위원장을 보며) 답해도 되겠습니까?

낙관

김낙관위원장

예, 팀장님 설명해 주세요.

승제

류승제먹거리정책팀장

예, 안녕하십니까? 먹거리정책팀장 류승제입니다. 현재까지 저희 예산 편성된 거는 61억 3,200만 원이고 집행된 거는 7억, 7억 한 3,000만 원 정도 됩니다.

양진오위원

이후부터 12월 달 말까지 얼마 정도 더 집행할 계획입니까?

승제

류승제먹거리정책팀장

저희가 선금을 지급하게 되면 한 7억 정도는 더 집행을 하는 걸로

양진오위원

그럼 14억 집행하네요, 그죠?

승제

류승제먹거리정책팀장

예, 예.

양진오위원

그럼 명시이월을 한 40억 가까이 명시이월 시켜야 되네, 그죠?

승제

류승제먹거리정책팀장

예, 예, 예, 맞습니다.

「40억 없는데」하는 위원 있음

양진오위원

이상입니다. 뭐 더 할 얘기 있는데 자꾸 하면 또 앞에 위원님이 자꾸 봐서 내가 말도 못 하겠습니다.

낙관

김낙관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식품산업과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9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9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13분 회의중지

14시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축산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주요 사업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진

전호진축산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축산과장 전호진입니다. 평소 축산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 주신 김낙관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5년 축산과 소관 주요 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세출예산은 지난해보다 30억 3,000만 원 증가한 187억 3,000만 원입니다. 주요 편성 사업으로는 축산농가 경영안정 및 출하비용 완화를 위해 한우농가 사료 구매 자금 이자 지원 2억 6,000, 도축 수수료 지원 4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축산물 거래 활성화 및 판로 확대를 위한 가축시장 증축 지원 6억 원, 축산물 유통판매장 설립 지원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국비 사업인 조사료 가공시설 지원 5억 4,000만 원, 공동자원화시설 개보수 지원 3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말 산업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해 구미시 승마장 전광판 설치 지원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주요 예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낙관

김낙관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원위원

축산과 예산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26, 155에서 156, 168, 209에서 213쪽이며 세출예산은 519에서 574쪽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관

김낙관위원장

과장님, 제가 먼저 질문 하나 하도록 할게요. 582쪽 돌배나무 특화단지 가꾸기 4억, 이거 예산 전년도에 삭감된 예산 아니에요? 전년도에.

호진

전호진축산과장

돌배나무는 산림과 예산입니다.

낙관

김낙관위원장

아, 쏘리, 쏘리, 죄송, 죄송. 맞네, 맞네, 맞네. 축산과 맞아, 맞아, 맞아. 쏘리, 쏘리. 축산과, 축산과 맞아, 맞아. 질의하실 위원님

소진혁위원

여기 전부 나온 거

낙관

김낙관위원장

예, 우리 소진혁 위원님.

소진혁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말 산업 특구 지원 전광판 해서 7,000만 원 세웠는 거 이거 뭐 전광판을 어디 승마장 어디쯤 한다는 말, 이게 왜 필요한가요?

호진

전호진축산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들

소진혁위원

경기할 때 그 큰 전광판 말씀하시는 겁니까?

호진

전호진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소진혁위원

설명 좀.

호진

전호진축산과장

저희들 승마장을 준공하고 나서 각종 대회를 하지만 전광판은 사실 없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전광판을 임대해서 지금 사용하고 있어 가지고 너무 시설이 열악해서 이번에 저희들이 당초에 국비 사업으로 공모해서 3억 원 편성을 2024년도에 3억을 편성했지만 설계 과정에서 자재비라든지 노무비가 인상돼 가지고 7,000만 원 추가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소진혁위원

전광판이 총 지금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입니까?

호진

전호진축산과장

지금 시설비가 3억 5,000만 원, 설계비가 2,000만 원입니다.

소진혁위원

사이즈가 꽤 큽니까?

호진

전호진축산과장

4m×7m 정도 사이즈입니다.

소진혁위원

4m×7m요?

호진

전호진축산과장

예, 예.

소진혁위원

이거 설치했을 때 그러면 우리가 승마대회를 유치를 했을 때 이제 임대는 안 하고 저희가 직접 이걸 다

호진

전호진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그거 시정 홍보라든지 일반 저희들이 보통 그냥 보는 그러니까 보통 경기장에 가서 보실 수 있는 전광판을 말합니다.

소진혁위원

그러니까 경기할 때만 쓸 수 있습니까? 아니면 평상시에도 이거 사용합니까?

호진

전호진축산과장

평상시에도 뭐 시정 홍보라든지 그런 건 가동할 수 있습니다.

소진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낙관

김낙관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우리 신용하 위원님.

신용하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36페이지에요, 가축시장 증축 지원은 현재 우시장 선산 우시장 거기를 좀 더 확장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호진

전호진축산과장

예, 지금 선산 가축시장이 200두 규모로 저희들이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출하 두수가 300두 이상 나오다 보니까 200두 외에 나머지 100두는 가설 건축물 또는 밑에 층에 또 하다 보니까 농민들이 경락 가격이 조금 불이익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시설에 당초 200두에서 380두 규모로 확장할 수 있도록 지금 증축하는 계획입니다.

신용하위원

우리 한번 가축시장 열면 한 300두 정도가 되나요?

호진

전호진축산과장

지금 거의

신용하위원

평균적으로?

호진

전호진축산과장

예, 평균적으로 300두 나옵니다.

신용하위원

거기는 가축시장이고요. 그다음 보니까 축산물 판매장 설립 지원이 있는데요.

호진

전호진축산과장

예, 예, 예.

신용하위원

10억 중 도시비가 5억, 자부담 5억이라고 돼 있는데

호진

전호진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신용하위원

구미칠곡축협에서 하는데 이거는 어디 쪽에다가 지금 하려고 하십니까?

호진

전호진축산과장

일단 이거 하는 목적은 생산자와 소비자의 같은 이득을 위해서 저희들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다만 장소는 아직까지 미정입니다. 그 이유가 지금 뭐 소상공인들의 우려 때문에 관내를 할지 아니면 구미 한우 홍보를 위해서 대구라든지 서울을 해야 될지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구미칠곡축협하고 계속 상의를 해서 장소를 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신용하위원

아니, 그러니까 구미에 한다고, 이게 지금 소매점을 말하는 겁니까? 아니면 도매점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지금 하는 거?

호진

전호진축산과장

그 도매·소매라기보다는 식육 판매장과 식당을 같이 하는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용하위원

아니, 지금 뭐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 데도 지금 구미에 지금 몇 군데가 있잖아요.

호진

전호진축산과장

지금 산동농협에서 그거 구미 동구미농협에서 하는 산동 한우프라자가 한 군데 있고 그다음 한우협회가 하는 고아의 한우협회 직판장이 한 군데가 있고 축협에서 지금 하고 있는 봉곡 한우프라자가 있습니다.

신용하위원

예, 현재 지금 세 군데가 있는데 지금 한 군데를 지금 더 만든다는 거 아닙니까?

호진

전호진축산과장

예, 그런 내용은 그렇습니다.

신용하위원

그리고 지금 거기뿐만 아니라 또 개인적으로 하는 식육식당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정육점도 있고 일반 소매상인 근데 이게 또 축산물 유통판매장을 또 만들어서 이렇게 한다면 그런 쪽에 일반인들이 하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오히려 피해를 주는 사업을 지금 시에서도 돈을 투자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호진

전호진축산과장

원래 저희들이 한우 직판장 건립 목적은 생산자인 한우농가하고 소비자인 시민들이 그 제값을 주고 또는 제값을 주면서 가격이 형성되도록 하게 하는 목적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정부 지원자금 받아서 한우협회 직판장을 만드는 거고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내용은 저희들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뭐 일단 저희들이 장소는 저희들이 집행부에서 어떤 장소를 결정된 게 없기 때문에 추후 저거 칠곡축협하고 협의해서 장소는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용하위원

우선 이건 검토로 잡아놓겠습니다, 예. 예, 그리고 우리 540페이지에요. 공동자원화 시설 개보수 지원 사업, 이 목적이 예산 목적이 악취 민원 해결에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지금 하셨는데요.

「삭감해야 되는데」하는 위원 있음

호진

전호진축산과장

예, 예.

신용하위원

거기 이제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이제 악취 민원이 와 갖고 우리 축사 악취에 대한 TF팀도 지금 만들어 갖고 다각도로 좀 알려보자 했는데 이거를 만약에 한다면 악취가 어느 정도가 지금 절감될 거라고 예상되십니까?

호진

전호진축산과장

일단 저희들이 지금 시설 투자를 지속적으로 하는 이유가 뭐 어떻게 시설 투자를 해서 악취가 전혀 없어진다고는 저희들이 지금 아마 계수화된 측정치는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환경법이 강화됨에 따라서 시설 보완이라든지 개보수를 통해서 악취 절감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용하위원

그 무조건 한번 해 보자가 아니고 그래도 우리 과장님이 이거 이 사업을 좀 하려고 할 때 또 급증한 악취 민원 해결을 필요로 해서 이 예산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시면 그래도 어느 정도는 자신감 있게 말씀을 좀 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호진

전호진축산과장

일단 저희들이 일단 법 규정이 강화돼 가지고 축협자원화시설 산동에 있는 시설 자체의 세정탑에 암모니아 가스가 기준치 이하로 만들도록 법이 강화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 기회에 이 시설을 국비 공모를 통해서 시설 보완하는 겁니다. 일단 저희들이 환경법이 점점점 강화되고 거기에 따라 시설 보완을 지속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신용하위원

그러면 이거는 이제 우리 민원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니라 법 개정으로 인해서 당연히 뭐 해야 될 거를 이제 하는 거가,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도 법을 지켰지만 그래도 악취 민원이 많이 생겨서 이제 민원이라는 게 법을 지켰음에도 불구하고, 거기가 불법을 행하거나 이랬습니까?

호진

전호진축산과장

아니요, 불법을 행한다는 것이 아니라

신용하위원

예, 그러니까 불법이 아니어도 악취가 지금 많이 나서 민원이 많이 발생했는데 이거 뭐 당연히 해야 될 거를 뭐 하는 거가 아니라 그 수준에서 좀 더 뛰어넘는 악취 민원 해결을 하기 위해서 이번에 예산이 편성된 게 또 있습니까, 이거 말고?

호진

전호진축산과장

이거 말고 저희들이 지금 편성된 거는 축산농가 축분 수거비 예산하고 저희들이 톱밥 관련 예산은 충분히 지금 확보는 해 놨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환경법이 점점점 그거 시민들의 피해 때문에 환경법이 강화되다 보니까 그에 따라 저희들 축산 관련 시설도 환경법에 맞게 시설 보완이라든지 계속 지속적인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신용하위원

이제 그래서 우리 그 퇴비 우리 돈분이라든가 축분을 이용해서 바이오차라든가 이런 뭐 공모도 뭐 준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호진

전호진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신용하위원

아직까지 이제 계속 연구를 해야 되고 아직까지 이게 우리가 확실하게 뭐 된다, 이거는 안 되겠지만 아직까지 기술력 부분도 그렇고 그래서 우리 축산과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호진

전호진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용하위원

예, 예, 예, 당연히 해야 되는 걸 해 갖고 뭐 악취 민원 해결 이게 아니라 좀 더 발 빠른 좀 TF팀을 그냥 만든, 그냥 이름상 하나 만들어놓은 게 아니라 진짜 실효성 있는 대책이 나올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호진

전호진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용하위원

예, 이상입니다.

낙관

김낙관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우리 장세구 위원님.

장세구위원

예, 과장님 식사는 하셨고요?

호진

전호진축산과장

예, 예.

장세구위원

아까 방금 동료 위원 지적했는데 그 축산물 유통판매장 설립 지원하는 거

호진

전호진축산과장

예, 예.

장세구위원

이게 5억에 총 10억이면 끝나요?

호진

전호진축산과장

이게 개소당 10억이라는 뜻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이게 아까 말씀드린 건 축협에 대해서 그거 신청이 들어와 가지고 하는 건데 앞으로 아까 말씀드린 이걸로 모든 사업이 끝난다고는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앞으로 뭐 저희들이 생산자와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추가 건립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조금 있을 수는 있습니다.

「100억 원」하는 위원 있음

장세구위원

판매장을 짓겠다는 얘기예요?

호진

전호진축산과장

그러니까 판매장하고 식당하고 같이 붙었는 걸 하나 짓는다는 개념 맞습니다.

장세구위원

그러면은

호진

전호진축산과장

임대 또는 짓는다는 개념입니다.

장세구위원

그럼 이 돈으로는 아니네, 이 돈이 아니네.

호진

전호진축산과장

그래 이 돈 가지고는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이 경우에 뭐 임대하면 충분한 가격이 될 수 있지만 만약에 뭐 부지 매입을 해서 주차장 확보해서 짓는다면 예산이 더 부족할 수는 있습니다.

장세구위원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구상이 구미칠곡축협에서 지금 이 구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호진

전호진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장세구위원

근데 이제 시에서는 이걸 지원을 해 줘야 되는 거고?

호진

전호진축산과장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이게 당초에 저희들이 이런 그러니까 직거래로 만든다는 것은 생산자인 한우농가하고 소비자인 시민들이 아무래도 좋은 가격에서 좀 좋은 가격으로 낼 수 있도록 그런 플랫폼을 구축한다는 내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세구위원

그러면 지금 칠곡축협에서 하고 있는 그 식당이라든지 그 판매소나 이런 거는 이거 짓고 나면은 필요가 없는 거라요?

호진

전호진축산과장

아닙니다. 지금 봉곡에 있는 것도 지금 저희들 축협 본점에 있는 봉곡에 있는 그 한우프라자도 맹 이런 형태로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장세구위원

이런 것들이 계속 생기면 일반 식당들은 다 어쩌라고 이런 걸 자꾸 지으려 그래요?

호진

전호진축산과장

아까 전에 말씀드린 거맨치로 생산자인 한우농가하고 소비 그러니까 한우농가는 제값을 받을 수 있고 소비자는 저렴한 가격으로 소고기를 또 구입할 수 있는 그런 이점 때문에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세구위원

그거는 전혀 이점이 제가 봤을 땐 없는데 그러면 이 금액이 확정 금액이 아니고

호진

전호진축산과장

아니, 이게 이 개소에 대한 10억이라는 뜻이고 앞으로 이런 유사한 사업은 뭐 사정에 따라 경우에 따라 계속 만들어질 수 있는 사업입니다.

장세구위원

자, 이 개소라는 게 지금 아까 얘기한 대로 기본계획 수립 및 대상지 선정이 이제 해 바뀌고 바로 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죠?

호진

전호진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장세구위원

그러면 이 금액이 이 개소에는 우리 시비 3억 5,000, 도비 1억 5,000, 이 5억만 하면 다 끝나는 거예요? 아니면

호진

전호진축산과장

맞습니다, 그걸로는 끝납니다.

장세구위원

여기에는 더 달라 하면 안 돼요, 그러면요.

호진

전호진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예.

장세구위원

여긴 뭐 땅을 빌려가 하든 뭐 남의 건물을 빌려가 하든 이거를 이래 놔놓고 이제 계속사업으로 1회 추경에 또 얼마 더 올리고 이럴까봐 내가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호진

전호진축산과장

아, 그거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장세구위원

확실하게 대답하세요.

호진

전호진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예. 이건 개소당 지원으로 아까 도비하고 시비 매칭이 정해졌기 때문에 더 이상 가격 변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장세구위원

없을 것 같은 게 아니라 정확하게 해요.

호진

전호진축산과장

예, 없습니다. 예, 예.

장세구위원

안 그러면 이거 삭감시키고 말고, 고마.

호진

전호진축산과장

예, 없습니다.

「삭감시켜요」하는 위원 있음

장세구위원

이거 내가 봤을 땐 이거 다른 이게 시에서 왜 세금을 써서 왜 자꾸만 이런 걸

호진

전호진축산과장

그거 아까 전에 저희가 말씀드린 거맨치로 생산자·소비자의 중간 상인에 의한 가격의 왜곡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장세구위원

자, 과장님, 그래 얘기하면 지금 소고기를 팔고 있는 다른 장사하시는 분들한테 돌 맞아요. 무슨 그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자꾸 하고 있어요. 생산자와 소비자가 직거래를 할 수 있는 이런 걸 매장을 이렇게 유통판매장을 만들어주면 그러면 일반 소매하고 계시는 분들은 뭐 다 죽으라는 얘기예요?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고.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낙관

김낙관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장세구위원

삭감을 시키는 게 맞지 싶어.

「그럼 다시」하는 위원 있음

낙관

김낙관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양진오위원

하나만 잠깐 물어볼게요.

낙관

김낙관위원장

예, 양진오 위원님.

양진오위원

524페이지에 유채꽃 단지 조성 사업 관리 이게 뭔 예산이죠?

호진

전호진축산과장

저희들이 낙동강 체육공원 내 일부 부지를 저희들이 하천과의 점용을 받아 가지고 축협하고 협조해서 지금 유채꽃을 심고 있습니다. 유채꽃, 이탈리안라이그라스를 심어 가지고 내년 봄에 경관작물을 보고 나서 축산농가를 위해서 수확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양진오위원

아, 저쪽에 저 고아 있는 데 거기 하는 그거

호진

전호진축산과장

아닙니다. 낙동강 체육공원 안쪽입니다.

양진오위원

안쪽에 있어요?

호진

전호진축산과장

예, 예.

양진오위원

안쪽에 그런 데 있나?

호진

전호진축산과장

저희들이 지금 코스모스하고 지금 국화 재배했는 그 옆에다가 그 넓은 공터를 저희들이 작업은 일단 했습니다. 그래서 씨앗을 좀 뿌려놨는데 내년 봄에 시민들을 위해서 유채꽃이라든지 이탈리안라이그라스 보고 나중에 한 6월 달쯤 되면 저희들이 수확해서 축산농가로 사료로써 활용하는 그런 방안입니다.

양진오위원

이게 매년 사업이라요?

호진

전호진축산과장

아닙니다. 내년에 처음 하는 사업입니다.

양진오위원

그런데 무슨 돈으로 씨를 뿌렸단 말이라요?

호진

전호진축산과장

일단 그건 축협에서 씨앗값은 내는 걸로 하고 먼저 작업이 들어갔습니다. 올해 올봄에 10월 달에 뿌려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저희들이 기계 장비대라든지 또 내년에도 여름에 7∼8월 달에 또 다른 작물을 또 할 때 그런 예산이라서 그걸 지금 편성해 놨습니다.

양진오위원

그럼 종자비 1,100만 원은 뭐죠?

호진

전호진축산과장

아까 말씀드린 거맨치로 내년 그러니까 하계, 그러니까 저희들이 그러니까 봄에 수확을 그러니까 봄·여름에 수확하고 나서 또 가을에 뭐 다른 작물을 심다든지 또 10월 달, 11월 달에 지금 말한 유채꽃을 또 심어야 되거든요. 그 예산을

양진오위원

아, 올해는 해 놨는데

호진

전호진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양진오위원

이거는 내년도 사업이란 말이잖아요?

호진

전호진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양진오위원

예,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낙관

김낙관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명희

이명희위원

위원장님.

낙관

김낙관위원장

예, 이명희 위원님.

명희

이명희위원

예, 감사합니다. 과장님, 여기 예산서에 그거 돈사, 돈사

호진

전호진축산과장

예, 예.

명희

이명희위원

이거 냄새 제거 뭐 예산은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호진

전호진축산과장

저희들이 그 축산농가를 위해 가지고 바이오 같은

명희

이명희위원

축사, 축사 말고요.

호진

전호진축산과장

그러니까 양돈 농가를 위해서 바이오

명희

이명희위원

양돈 농가

호진

전호진축산과장

(자료를 찾으며) 예.

명희

이명희위원

그거를 지금 우리 시에서 계속 뭐 지원해 주고 그 사업을 하고 있는데 민원은 계속 더 끓지 않습니까, 민원은?

호진

전호진축산과장

예, 예.

명희

이명희위원

그거를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은 뭐

호진

전호진축산과장

일단 저희들이 축산과에서 지금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시설 개보수 통한 악취 절감에 대한 방법밖에 현실 지금 저희들은 없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시설 보완을 통해 가지고 악취 저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명희

이명희위원

아니, 그래 이제 그 양돈 농가도 돈을 엄청 많이 드리지 않습니까?

호진

전호진축산과장

예, 예.

명희

이명희위원

양돈 농가도 많이 드리고 우리 시에서도 많이 보조해 주고 하는데 그 냄새가 이렇게 더 많이 나지 더 이렇게 줄어들지는 않더라고. 근데 그게 하는 게 잘못된 거지, 아닌가 싶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저감장 뭐 시설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시설을 하지 않습니까, 그죠? 하는데도 그게 줄어들지는 않고 냄새는 더 악취가 더 심하니 행정에서 잘못하고 있지 않나.

호진

전호진축산과장

예, 일단 뭐 위원님 말씀 무슨 뜻인지는 잘 압니다. 왜냐 하면 저희들이 일괄 개보수를 해 가지고 시설 전체를 보완을 했으면 참 좋겠는데 이게 시설 현대화라든지 그런 비용은 너무 막대하게 돈이 들기 때문에 아까 농장주께서 그걸 원하시면 저희들이 사업 안내라든지 그런 걸 할 수가 있는데 농장주의 경영 상태라든지 그런 걸 또 봐야 되기 때문에 아까 위원님이 말씀한 동시에 개보수를 다 할 수는 없고 저희들이 부분 부분적으로 하다 보니까 계속 시설은 낙후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냄새가 아까 말씀드린 거맨치로 난다는 표현을 하는데 저희들도 아까 전에 위원님들이 저희들이 사실 내년에 그거 538페이지에 통합 악취제거제 시스템 지원사업으로 양돈 농가를 위해 가지고 바이오 커튼 사업으로 538페이지에 있습니다. 통합 악취제거 외부 안개 분무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걸 양돈 농가에 사실 한번 해 보고 효과가 좋으면 지속적으로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명희

이명희위원

그것만 아니고 또 선산 거기에 거기도 그렇고, 그죠? 지금 너무 심하니 좀 더 신경 쓰셔 갖고 예산이 그거 뭐 농가도 많이 부담이 되고 하니 이거 갖고 되겠습니까, 그래.

호진

전호진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최대한 확보해서

명희

이명희위원

아니, 그래서 계속 하는데 계속 냄새는 더 줄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방법을 바꾸든지 뭘 해야 될 것 같아서, 그 사람들도 먼저 뭐 주택보다는 그죠, 먼저 있었기 때문에 저감시설 하는 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것을 옮겨줄 수는 우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죠, 지금 시설을. 그래서 더 신경 쓰셔 갖고 조금 냄새가 좀 안 나도록 민원이 좀 덜 발생하도록 하는 바람입니다.

호진

전호진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명희

이명희위원

이상입니다.

낙관

김낙관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원섭 위원님.

김원섭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축산과 직원분들 전부 다 고생이 많습니다. 럼피스킨병이라든지 구제역 또 조류 인플루엔자 우리 시민들이 지금 다 뭐 생각하지는, 뭐 직접 피부에 다 와닿지는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축산과에서 그만큼 경북 지역에 특히나 구미 지역에 방어를 잘해 주고 있기 때문에 구미까지는 아직 안 내려온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고생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561페이지 말 산업 육성 사업 뭐 이걸 이 예산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말 산업이 앞으로 어떻게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호진

전호진축산과장

일단 저희들이 말 산업은 지금 저희들이 아까 전에 말씀드린 뭐 승마 성수기나 시설 쪽은 거의 끝났고 저희들은 이제 활성화 단계인데 재활승마나 학생승마라든지 이런 승마의 저변 인구는 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 학생들의 선호도가 좋아 가지고 저희들이 이쪽 예산은 계속 확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섭위원

예, 특히나 우리 구미시 승마장이 잘 지어놓고 활용도가 조금 떨어진다는 얘기도 또 있습니다. 하여튼 뭐 거리상의 문제도 있겠지마는 뭐 주변의 환경이라든지 뭐 예산을 더 드리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하여튼 뭐 잘 생각을 하셔 가지고 지금부터 이제 뭐 돈 많이 들여놓은 곳 아닙니까?

호진

전호진축산과장

예.

김원섭위원

예, 하여튼 뭐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준비 좀 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호진

전호진축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김원섭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낙관

김낙관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동료 위원이 아까 지적을 하셨는데 유채꽃 단지 조성 있잖아요.

호진

전호진축산과장

예, 예.

낙관

김낙관위원장

이 낙동강 체육공원 하천과에서 다 하고 있잖아요.

호진

전호진축산과장

아닙니다. 낙동강 체육공원 안에 코스모스라든지 국화단지는 하천과에서 지금 재배라든지 식재 다 하고 그 옆에 남은 갈대밭 공터가 많습니다. 그 공터를 저희들이 축산과에서 점용 허가를 받아서 그 일대를 재배하는, 그 경관작물을 먼저 일단 축산농가가 필요한 뭐 이탈리안라이그라스나 유채꽃을 심고 그거를 내년 봄에 경관작물로써 활용하고 저희들이 축산농가가 이용합니다.

낙관

김낙관위원장

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는가 하면 하천과에는 관리하는 직원들이 많이 있어요. 핑크뮬리도 관리하고 그 코스모스도 관리하고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근데 축산과에서 이 관리를 하려 하면 예산이 또 새로 사람을 또 뽑아야 되잖아요.

호진

전호진축산과장

아니, 그 정도는 아니고 저희들은 뭐 축협도 있고 한우농가에서 조사료 재배하는 농가에 중장비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장비가 많습니다. 트랙터라든지 살포기라든지 씨앗 뿌리는 거 장비가 많아 가지고 기계화가 잘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될 문제는 없는데 다만 저희들이 걱정하는, 거기에 급수 시설이 없어 가지고 그거 하나 빼고는 거의 문제없이 지금 잘될 것 같습니다.

낙관

김낙관위원장

매년 보면 그래 지금 하천과에서는 코스모스도 관리를 하고 핑크뮬리도 하고 기타 여러 가지 꽃들을 많이 관리하고 있잖아요.

호진

전호진축산과장

예, 예.

낙관

김낙관위원장

그러면 그쪽에다, 그쪽에서 관리를 하면 예산이 더 적게 들 것 같은데.

호진

전호진축산과장

아까 말씀드린 거 저희들 목적은 그걸 이용해서 시민들이 유채꽃이라든지 이탈리안라이그라스 경관작물을 보고 나서

낙관

김낙관위원장

그거는 어떻게 보고 나서 예를 들어서

호진

전호진축산과장

수확해서 저희들이 축산농가

낙관

김낙관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이제 하천과에서 하느냐, 축산과에서 하느냐 그 문제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호진

전호진축산과장

근데 아까 전에 말씀드린, 저희들은 대규모 재배를 한다고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밀집해서 식재하는 개념이 아니라 그 주변 일대를 지금 한 3㏊ 정도를 그냥 씨앗을 다 뿌려 가지고 수확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낙관

김낙관위원장

알겠습니다.

신용하위원

이거 하나만

낙관

김낙관위원장

예, 신용하 위원님.

신용하위원

예, 예, 감사합니다. 좀 추가 질문 하나 하겠는데요. 571페이지에 반려동물 문화축제요.

호진

전호진축산과장

예, 예.

신용하위원

그동안 계속 제가 봤던 그 축제를 말하는 건가요?

호진

전호진축산과장

맞습니다.

신용하위원

아니면 다른 축제입니까?

호진

전호진축산과장

아니, 맞습니다. 그래 이게

신용하위원

‘동락으로 오시개’ 그거 그건가요?

호진

전호진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그거 예전에는 저희들이 시비로 하다가 도비 예산이 확보돼 가지고 도비하고 같이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신용하위원

이거면 그러면 우리 지금 옥성에 반려동물 그 입양센터하고 유기동물 보호센터가 이제 올해부터 이제 시작이 되지 않습니까?

호진

전호진축산과장

예, 예.

신용하위원

아, 내년부터

호진

전호진축산과장

그러니까 올해는 지금 저희들 유기동물 보호소는 지금 준공이 마쳤고요.

신용하위원

예, 예.

호진

전호진축산과장

입양센터는 내년도에 지금 공사가 들어가야 될 것 같고 반려동물 실내놀이터는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아마 내년도에 지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신용하위원

아, 입양센터도 내년

호진

전호진축산과장

내년에 공사가 들어갈 겁니다, 90억짜리 공사는. 또 지금 설계가 거의 해 가지고 입찰을 해 가지고 공사업체 선정 단계에 있습니다.

신용하위원

아, 전에 우리 보고 온 게

호진

전호진축산과장

유기동물 보호소입니다.

신용하위원

아, 보호센터가 같이 두 건물을 다?

호진

전호진축산과장

아니, 그거는 그러니까 두 동이 보호소 건물이고 그 옆에 공터에 입양센터 또

신용하위원

아, 새로?

호진

전호진축산과장

예.

신용하위원

나중에 이게 반려동물 문화축제가 이게 좀 조성된다면 그 이후에는 그쪽에서 좀 진행될 수 있도록

호진

전호진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용하위원

예, 지금 아직까지 뭐 조성이 덜 돼 있기 때문에 예, 우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낙관

김낙관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축산과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산림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주요 사업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봉화

정봉화산림과장

안녕하십니까? 산림과장 정봉화입니다. 구미시 임업 발전과 산림사업 육성에 변함없는 관심과 배려를 보내 주시는 김낙관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5년도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2024년도 168억보다 13억 감액된 155억 원이며 세출예산은 2024년도 361억 원보다 27억 원 증액된 388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주요 편성 내역입니다. 조림 및 숲 가꾸기 사업에 54억 8,000만 원, 구미에코랜드 및 산림레포츠 시설 운영에 16억 5,000만 원, 선산 휴양타운 조성에 55억 원, 산불 방지대책 및 진화체계 구축에 65억 6,000만 원,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에 118억 7,000만 원, 임도 및 산사태 취약지역 관리에 14억 6,000만 원, 숲길 조성 및 등산로 정비에 10억 8,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의 각별하신 이해와 배려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낙관

김낙관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원위원

산림과 예산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16에서 117, 127, 156에서 157, 168, 213에서 215쪽이며 세출예산은 575에서 647쪽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관

김낙관위원장

예, 과장님, 위원님들 자료 찾는 동안 제가 먼저 질문할게요. 582쪽에 돌배나무 특화단지 가꾸기 사업 이거 작년에 예산이 삭감 안 됐었어요?

봉화

정봉화산림과장

예, 작년에 저희가 본예산에

낙관

김낙관위원장

삭감됐죠?

봉화

정봉화산림과장

예, 순수 시비로 해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낙관

김낙관위원장

근데

봉화

정봉화산림과장

올해는 이제 도 산림소득과에서 돌배나무 현장을 와 보시고 지원이 필요하다 싶어 가지고 4억 정도 해서 도비 한 1억 2,000 해서 예산을 총 4억을 예산을 세웠습니다.

낙관

김낙관위원장

특화단지 가꾸기 사업에 4억을 지원을 해 주면 이게 생산량이 얼마나, 언제 돼야지 이게 수익이 날 수 있어요, 그러면?

봉화

정봉화산림과장

저희가 현재 4억 정도 하면 저희가 460ha에 17만 5,000본을 식재를 하였습니다. 근데 현재 저희가 4억 정도 하면 저희가 실질적으로 농사를 짓는 사람이 뭐 10㏊ 뭐 20ha씩 해 가지고 그래 소규모 농가 빼고는 거의 한 12개 농가 정도 됩니다. 이 사람들한테 한 4억 정도 하면 10년 동안 사실은 지금 실생묘가 한 5% 정도 나머지는 참, 실생묘가 95% 정도, 접목묘가 한 50% 정도 식재가 돼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올해 조사를 해 보니까 생산량이 한 10톤 정도가 생산이 되었고 유통되는 건 한 2톤 정도 해서 한 1,200만 원 정도 수익이 났는 걸로 그래 돼 있습니다.

낙관

김낙관위원장

이거 4억 올해 지원하면 지원된다면 올해 지원하면 내년에 지원 안 해도 돼요? 또 해야 되죠? 계속 지원해 줘야 되죠?

봉화

정봉화산림과장

저희가 사실은 이제 돌배나무 조림이나 일반 조림이나 같은 개념인데 특화숲 해 가지고 저희가 조림해서 산림청에다가 10년 동안 좀 숲 가꾸기를 지원해 달라고 건의도 하고 했는데 일반 우리가 조림을 해도 5년 동안은 풀베기 사업을 지원이 들어갑니다. 일반 그냥 일반 수확 벌채를 해도요. 근데 이것도 일반 벌채처럼 5년 동안만 국가에서 지원을 해 주고 지금 5년 이후에 지원이 안 돼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풀 깎기하는 거를 1년에 두 번씩 해 줘야 되는데 지금 그거 5년 지났는 게 지금 한 3분의 2 정도 됩니다. 그래 3분의 1 남았는 거 가지고 1회씩 저희가 지금 풀 깎기 사업을 지원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낙관

김낙관위원장

우리가 돌배나무를 심은 지가 한 지금 몇 년 됐습니까?

봉화

정봉화산림과장

5년, 5년 지나고 한 8년쯤 됐습니다.

낙관

김낙관위원장

자생적으로 이제 그 계시는 분들이 투자도 하고 더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렇게 지원을 자꾸 더 해 줘야 되는가요?

봉화

정봉화산림과장

실질적으로 지금 돌배를 그 무을에서 직접 관리하시는 분들이 이제 이런 소리를 합니다. 수확은 안 나오는데 계속 풀 깎고 약 치는데 너무 힘들다, 그래서 이 지원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460㏊에다가 심었지만 지금 관리되는 건 한 120㏊에서 150㏊ 정도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지원 좀 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돌배나무 재배하시는 분들이 도에 가서 또 건의도 하고 하니까 도에서 현장을 나와 보고 그럼 우리가 도에서 지원 좀 해 줄게, 그렇게 돼서 저희가 4억을 예산을 올린 겁니다.

낙관

김낙관위원장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게 17만 5,000본에서 지금 생존은 70% 정도 됐습니까?

봉화

정봉화산림과장

지금 현재 거의 17만 본 가까이 다 살아 있습니다. 활착률이 93% 이상이었습니다.

낙관

김낙관위원장

아니, 근데 여기 지금 자료상 보면 17만 5,000본 곱하기 70% 해서 12만 2,500본 생존수확 본수예상, 이렇게 돼 있거든요.

봉화

정봉화산림과장

그거는 이제 잔존 본수로 해서 이제 2030년도까지 저희가 만약에 이제 죽는다든지 하면은 그때 30%가 감이 되고 70%만 살아있을 때 이제 그 정도의 수확량이 나온다고

낙관

김낙관위원장

지금도 90몇% 살아 있는데 그때 뭐 죽을 일이 뭐 있어요? 처음에 살리기가 어렵지 지금은 다 살았는데 다 되고 다 살아가 있는데 그러면 자료를 더 올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봉화

정봉화산림과장

지금은 한 앞으로 한 3년 정도 지나면은요. 이제 열식 간벌이라 해 갖고 우리가 매달 한 50 정도 이래 심어 놨습니다, 매달 20에서. 나무가 크면 그 사이에 한 본씩 베내야 되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도 좀 생기는 부분입니다.

낙관

김낙관위원장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저는 이거 일단 검토 잡겠습니다. 예, 우리 장세구 위원님.

장세구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거 과장님 오시고 나서 우리 이건 소장님한테 여쭤봐야 되나, 뭐 어째야 되나. 똑같은 뭐 그거 돌배나무 관련된 사업에서 8대 때 제일 논란의 중심에 섰던 게 사실 이 돌배나무입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이제 5년간만 우리가 지원을 하면 더 이상 지원을 안 해도 된다라고 해서 그때도 사실 그것도 어렵게 어렵게 5년간 지원이 됐는데 두 가지 그 목적이 있었어요. 이 돌배나무 숲 조성을 하는 거는 첫 번째 하나는 전국에서 이 돌배 약재로 쓰일 수 있는 이 돌배를 생산하는 데가, 생산하는 데가 많지를 않아서 우리가 이걸 잘 활착시켜서 한 3년에서 4년 정도 지나면 생산성이 급격하게 올라온다 그래서 판로가 이거는 뭐 구축할 필요도 없고 그냥 생산만 되면 이거는 뭐 자연스럽게 이게 농가소득으로 저기 바로 연결된다 그래서 그때도 사실 이 돌배나무 숲이 특화단지 조성할 때부터 하매 이건 반대 의견이 굉장히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과장님처럼 똑같이 아, 이거는 뭐 무조건 이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서 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하나 있었고 두 번째는 봄에 이 꽃이 피면 그렇게 아름답기 때문에 관광객이 올 거다, 이렇게 또 설명을 했어요. 지금 관광객 오고 있어요? 이 돌배나무 꽃을 보러 관광객들이 무을로 오고 있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그건 아닌 것 같고. 자, 두 번째는 5년간만 지원을 하면 그다음부터는 자생이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판단을 했는데 지금 8년이 돼도 또 이런 예산을 계속해서 쓰겠다 그러면 지금 그 산주가 몇 분이에요?

봉화

정봉화산림과장

산주가 한 125명 정도 됩니다.

장세구위원

125명, 지금까지 그 돌배나무 숲 가꾸기 하는 데 돈이 얼마나 들어갔을까요? 지금까지 들어갔는 총금액이 얼마나 될까요?

봉화

정봉화산림과장

저희가 식재에 100억이 들어갔습니다.

장세구위원

그러니까 차라리 그 농가 125농가에 돈 1억씩 갈라주는 게 낫지 뭐 한다고 이렇게 골병 들어가면서 계속해서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것도 아니고 시비 갖다 들여가면서 앞으로 어떻게 될는지 지금 이거 아무도 예측을 못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시에서 이거 꼭 지원을 해야 될 명분이 있다라고 봅니까?

봉화

정봉화산림과장

실질적으로 농민들이 지금 약을 치고 관리를 하고 일부는 수확이, 수확이 있는데

장세구위원

아니, 그렇다고 해서 계속 시에서 하실 거예요? 농민들이 그거를 못 하고 면적이 넓고 뭐 하기 때문에 농가에 맡겨놓기는 어렵기 때문에 앞으로 시에서 계속해야 된다라는 논리 같으면 이거 무조건 삭감하고 더 이상 우리가 안 쳐다보면 됩니다.

봉화

정봉화산림과장

저희가 올해 지원하고 이제 뭐고 2025년부터는 저희가 460㏊ 전체를 다 관리하는 게 아니고 한 120㏊에서 160㏊ 사이 진짜로 돌배를 관리하고, 관리하고 계시는 분들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세구위원

자, 과장님, 앞에 쭉 회의록 한번 찾아보세요. 5년간만 지원을 하면 더 이상 여기는 지원할 게 없다라고 이 자리에 앉았던 앞에 역대 과장님들 우리 선산출장소장님들 다 발언을 그렇게 하셨어요. 근데 지금 와 가지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작년에 삭감시켜 놓으니까 이렇게 올해 도비 붙여 가지고 또 들고 왔어요. 그러면 앞으로 언제까지 우리가 담보를 할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제가 봤을 때 이거는 신중하게 검토를 저희들이 의회에서도 해야 된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기 때문에 저는 삭감을 요청을 드리고. 그리고 그 소나무 재선충 관련해서 지금 현재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를 간단하게 들어도 될까요?

봉화

정봉화산림과장

저희가 소나무 재선충병 2024년도에 저희가 9만 8,000본을 봄까지 제거를 했습니다. 9만 8,000본 해서 저희가 한 100억 정도가 소요됐습니다. 그리고 현재 지금 가을철에 방제하는 예산이 35억 해서 3만 4,000본을 제거할 계획입니다. 그래 현재 진도율은 85%가 되고요. 또 내년도에 2025년도에 상반기에 8만 8,000본 예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한 115억 정도 예산이 투입될 것으로

장세구위원

그러면 부족하지 않아요?

봉화

정봉화산림과장

내년 봄까지는 사실은 그 예산이 시장님이 40억 자체 예산을 세워주셔 가지고 봄 작업하는 데 사실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가을철에 3만 7,000본 정도로 추가 발생이 될 것으로 판단해서 그때 저희가 예산이 없어서 한 3∼4주 전에 산림청장님이 여기 구미 방문하셨을 때 국비 34억을 저희가 요구해서 건의를 했습니다.

장세구위원

왜 그렇게 방치를 했을까요? 전국에서 다섯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심각한 지역으로 왜 방치를 했을까요, 구미시가?

봉화

정봉화산림과장

저희가 실질적으로 2017년도에 급격하게 좀 상승을 하다가 그 당시에 또 이렇게 또 3∼4년 작업량이 떨어졌습니다. 떨어졌는데 코로나 시대 때 이게 예산이 국비 지원이 적게 되다 보니까 방제에, 방제 물량이 좀 누락되는 부분이 있고 쉽게 말하면 100본을 제거해야 되는데 한 70본 정도 제거 못 하고 그런 거 남으니까 이게 계속 확산이 됐는 추세거든요.

장세구위원

그래서 내가 지금 드리는 말, 이거는 재난이에요, 재난. 올해 정말로 뭐 이래 눈 뜨고 산에 이래 먼 산만 바라봐도 온 산이 벌게요. 그만큼 심각한데도 불구하고 제가 그때 우리 의회에서 연수 갈 때 우리 의장님하고 산업건설위원장한테 요구를 했습니다. 근데 이런 재난 상황이 오면 당연히 시장은 예비비라도 써서 이걸 어떻든 간에 빨리 좀 잡아야지 더 이상 확산이 멈추는데 그때 당시에 예산이 없다, 뭐 지금은 이거 벌목을 하면 안 된다, 별의별 핑곗거리만 찾아서 자꾸 시간만 끌어왔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봉화

정봉화산림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시장님한테 예비비 이번에 가을철에도 8억 정도 받았었고요. 그리고 산림청장한테도 저희가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는 거 생활권 주변에 소나무가 이렇게 죽는데 왜 6월부터 10월까지 아, 4월부터 10월까지 나무를 못 베게 하느냐, 이거를 벨 수 있도록 풀어달라고 저희가 강력히 주장한 바 있습니다.

장세구위원

그래서 내가 지금 그래 이거 연중에 연중 관리가 돼야 되고 그러고 나니까 이게 우리가 조금만 한눈파는 사이에 지금 구미에 온데 지금 이 재선충이 전국에서 그래 1, 2, 3등 안에 들어갈 만큼 재선충이 심각하다고 뉴스에까지 맞았잖아요. 이건 내가 봤을 때는 어떻든 간에 과장님이 좀 앞으로도 예산이 부족하면은 뭐 의회에다가 요청을 하셔가 특위라도 구성을 해 달라 그러고 그래서 제가 봤을 땐 지금부터 작업 들어가면 내년 2월 달까지 나는 그렇게 예비비하고 지금 110억 정도의 예산이 서가 있으니까 그게 부족하다면 어떻든 간에 다른 방법이라도 찾아서 이거는 조기에 종결을 시켜주지 않으면 내년도에 또 이런 걱정을 또 해야 됩니다.

봉화

정봉화산림과장

잘 알겠습니다.

장세구위원

이거는 하여튼 뭐 차질 없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593쪽에 에코랜드 아이숲, 아이 친화숲 하는 거 이건 뭘까요?

봉화

정봉화산림과장

저희가 이거는 에코랜드 가면 옛날에 자생식물단지라고 있었습니다. 조성한 지 한 20년 가까이 됐는데 그 부분에는 자생식물단지 내에 이제 식재된 자생식물이라든지 다른 이제 식물들이 다 죽고 없어서 저희가 이거를 아이 친화숲 조성해서 도에서 좀 돈을 받아와서 거기에다가 숲체험시설이라든지 애들 체험시설을 추가적으로 더 하기 위해서 세운 예산입니다.

장세구위원

저희들이 지난번에 위원회에서도 에코랜드를 이제 현장 방문도 다녀오고 다 해서 그때도 의견을 드리고 여러 가지 했습니다마는 가장 중요한 거는 물론 코로나 이후에 이 문화가 많이 바뀌다 보니까 이 관광객들이 아니면 내방객들이 좀 줄어든다 그래서 줄어들고 나서 다시 원상회복하는 데 정말로 피나는 노력을 하지 않고는 그때까지 끌어올리기가 쉽지를 안 하다 하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마는 에코랜드는 짚코스터부터 해 가지고 여러 가지 시설들을 지금 추가를 해 주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관람객이 확 끌어 그러니까 정상 궤도에 올라온, 30만 명 정도 되는 정상 궤도에 올려놓기까지 아직까지 조금 거리가 먼 것 같아요.

봉화

정봉화산림과장

저희가 지금 현재 12월 현재 한 24만 명 정도 왔습니다. 30만

장세구위원

그러니까 코로나 직전에 30만 넘었어요.

봉화

정봉화산림과장

예, 예, 맞습니다.

장세구위원

그 수준까지 가는데 그래 그 중간에 아까도 얘기한 대로 짚코스터라든지 여러 가지 시설물이 추가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20만 초중반대에 머물러 있다면 이거는 뭔가 새로운 이런 아까 친화숲 아이 친화숲 하는 거 이것도 제가 봤을 때 이 3억 가지고 이거 뭘 한다 하는 건 조금 뭔가 좀 부족할 것 같고 여러 가지 좀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은.

봉화

정봉화산림과장

하여튼 에코랜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세구위원

이건 진짜로 좀 그렇게 해 주셔서 잘 좀 그래 좀 활성화가 되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우리 지금 산불 관련돼서는 산림과에서 다 합니까? 아니면 다른 데서도 지금 하고 있습니까?

봉화

정봉화산림과장

산불은 저희 산림과에서 전체적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소방서에서도 이제 관련이 되기 때문에 소방서에서는 저희가 야간 산불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직원을 동원해서 나가야 될 그런 입장이고 소방서에서 119에서 먼저 나가면 저희가 뒤따라가서 나가는

장세구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예산서에 나와가 있는 산불 대응센터 하는 거 이거는 뭐 어떤 개념으로 저희들이 이해를 하면 됩니까?

봉화

정봉화산림과장

저희가 지금 산불 전문진화대라 해서 30명이 있습니다. 30명 중에서 강동에 15명이 있고 강서에 15명이 있습니다. 여기는 이례리에는 강서지역으로 저희가 지금 산불감시원들이 컨테이너 2개를 갖다 놓고 거기에서 있으면서 차량은 선산출장소에 두고 이제 아침에 와서 차를 몰고 가서 있다가 퇴근 시간 돼서 갔다 오고 겨울 되면 차를 밑에

장세구위원

아니, 자, 설명할 필요는 없고 산에 불이 났는데 그분들이 하는 역할이 뭐예요?

봉화

정봉화산림과장

대응센터가 있으면 거기서 차를 몰고 바로 출동할 수 있고

장세구위원

출동을 해서 그분들이 불을 꺼요?

봉화

정봉화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세구위원

산불을?

봉화

정봉화산림과장

예, 예.

장세구위원

어허, 희한하네. 감시하고

「산불 감시」하는 위원 있음

봉화

정봉화산림과장

저희가 감시원이 따로 있고요.

장세구위원

진화하고는 따로죠?

봉화

정봉화산림과장

예, 진화대가

장세구위원

그러면 진화를 하는

봉화

정봉화산림과장

예, 진화대 예, 그렇습니다.

장세구위원

이 팀이 따로 이제 구성이 돼가 있다, 15명·15명.

봉화

정봉화산림과장

30명이 돼가 있습니다.

장세구위원

이래 돼가 있는데 이분들이 현장에 즉시 투입하는데 이분들이 머물러 있을 공간이 없기 때문에 그 센터를 짓겠다, 이 얘기예요?

봉화

정봉화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 안에 차도 같이 들어가서 이제 겨울 되면 차가 동파가 안 되도록 그렇게 하는 시설입니다.

장세구위원

나중에 이건 설명을 다시 한번 봅시다. 이건 내가 봤을 때 뭐 어떤 건지 내가 퍼뜩 이해가 안 와요. 거기에 덧붙여서 한 개만 좀 여쭤볼게요. 지금 구미시가 산불 감시를 하는데 인력에만 의존하고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봉화

정봉화산림과장

저희가 이제 헬기가 있습니다.

장세구위원

CCTV는?

봉화

정봉화산림과장

CCTV, 저희가 감시 카메라가 8대가 지금 동원되어 있습니다.

장세구위원

그걸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감시 카메라 8대는 어디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봉화

정봉화산림과장

저희 산림과에 지금 구축센터 돼가 있습니다.

장세구위원

그럼 24시간

봉화

정봉화산림과장

예, 예, 야간에는 야간 그게 안 되지만 낮에만 저희가, 밤에는 돌리면 보이지 않습니다. 야간 투시경이 안 되기 때문에.

장세구위원

아, 그럼 야간에는 다 어떻든 야간에 산불이 나면은 즉대응이, 신고가 들어오지 않으면 즉대응이 안 되고

봉화

정봉화산림과장

야간에 이제 신고에 의해서 저희가 현장을 나가는 겁니다.

장세구위원

그럼 주간에는 이 감시 카메라와 인력이 같이 투입이 되고 있다?

봉화

정봉화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감시 카메라 8대에다가 우리 감시탑이 15개가 있습니다.

장세구위원

탑 말고 감시 카메라 아니면 뭐 드론이라든지 다른 데 지금 보니까 그런 데 굉장히 좀 많이 좀 시설 투자를 하는 것 같아서 이거 물어보는 거예요.

봉화

정봉화산림과장

저희 감시 카메라 8대가 실시간으로 이렇게 한 곳에만 비추는 게 아니고 30초 간격으로 탁탁탁 돌아가면서 비추고 여기 이제 연기가 감지되면 또 카메라에서 센서에서 확인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한테 여기 깜빡깜빡 하면서 컴퓨터에 이제 다 뜨게 돼 있습니다.

장세구위원

그러니까 8대 가지고 구미 시내 전역을 다 관리한다 하는 게 조금 내가

봉화

정봉화산림과장

사실은 한 2대 정도가 더 필요한데 저희가 이제 도에서 작년에 2대를, 6대에서 2대를 신청을 해서 받았고요. 2대 더 신청했는데 올해는 좀 예산이 편성이 안 돼 가지고 앞으로 추가 2대를 더 설치할 계획입니다.

장세구위원

다른 거 말고 이런 걸 해요, 이런 걸. 초기에, 초기에 대응할 수 있고 또 구미 시내 전역을 감시할 수 있는 그런 감시 카메라가 꼭 나는 내가 봤을 때 이게 그래 제대로 안 돼가 있는 듯 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낙관

김낙관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양진오 위원, 손을 듦)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과

「예」하는 위원 있음

양진오위원

여기 들고 있는데, 계속.

낙관

김낙관위원장

빨리 좀 들어주십시오. 양진오 부의장님.

양진오위원

(웃으며) 예, 먼저 지난 주말에 하여튼 민원인들이 정비 잘해 놨다 해서 내가 충혼탑 한 바퀴 둘러보고 왔는데 주변에 정말 깨끗하게 정비 잘해 놨더라고요. 담당 팀장님하고 과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두 가지만 묻도록 그래 할게요. 우리 산불 감시원들 인건비가 609페이지에 있죠?

봉화

정봉화산림과장

예, 8만 원 정도 책정돼 있습니다.

양진오위원

예, 예, 여기에 가산수당 하는 게 휴일수당 아니라요?

봉화

정봉화산림과장

예, 맞습니다.

양진오위원

근데 진화대 사이에서 휴일수당이 안 나온다는 소문이 있던데 다음 내년부터, 그건 무슨 말이죠?

봉화

정봉화산림과장

그게 뭔가 하면은 저희가 주 6일 근무를 합니다. 주 6일 근무를 하면은 주 5일 근무가 원칙인데 주 6일 근무를 함으로써 그 하루는 휴일 수당이 나가고 하나는 대체 휴무로 해서 쉬는 겁니다. 근데 대체 휴무로 쉬는 거는 안 나가야 되는데 작년에 잘못해서 이게 나갔는 경우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번 때 하면서 새로 바뤘는 겁니다.

양진오위원

아, 잘못된 걸 바뤘다는 얘기입니까?

봉화

정봉화산림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양진오위원

원래 안 나가야 되는 게 나갔다 이거네요?

봉화

정봉화산림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그래 오해가 있습니다.

양진오위원

예, 그리고 611페이지 유류대, 유류대 여기는 민원이 없는가요?

봉화

정봉화산림과장

저희가

양진오위원

우리 언제 4ℓ로 올랐죠, 이게요?

봉화

정봉화산림과장

3년 됐습니다. 3년 전에 4ℓ로 올랐습니다.

양진오위원

이게 감시원하고 조금 다른 분들하고 차이가 뭔가 하면 감시원들 이동하면서 하는 거잖아요.

봉화

정봉화산림과장

예, 하루에 4ℓ가 됩니다.

양진오위원

예, 그래 그게 안 부족한가요?

봉화

정봉화산림과장

저희가 해 보니까 요새 감시원들이 보면 차를 좋은 거 많이 타고 다닙니다. 저희가 아반떼나 쏘나타 기준으로 해야, 보니까 그랜저 타고 다니시는 분도 있고 오래된 차를

양진오위원

예, 예.

봉화

정봉화산림과장

4ℓ가 부족하다까지는 아직까지는

양진오위원

하지 않습니까?

봉화

정봉화산림과장

예, 예, 하지 않습니다.

양진오위원

예, 예. 그리고 소나무 재선충 우리 동료 위원님도 걱정하셨는데 우리가 올해 우리 현황 파악했는 게 지금 12만 5,000본이죠?

봉화

정봉화산림과장

예, 예.

양진오위원

12만 5,000본을 봄철에 내년 봄까지 8만 8,000본은 그러니까 베고 나머지는 3만 7,000본은 가을에 벤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예산 때문에, 그죠?

봉화

정봉화산림과장

그렇습니다, 예, 예.

양진오위원

그러면 3만 7,000본에 있는 매개충은 다 어떡합니까? 다시 퍼뜨리도록 놔두는 겁니까?

봉화

정봉화산림과장

이게 8만 8,000본을 제거하고 나면은 저희가 3월부터 10월 말까지 한 3만 7,000본이 죽는 거지, 생길 거라고 이제 데이터적으로 저희가 계산했는 겁니다.

양진오위원

지금 그러면 현황이 8만 8,000본밖에 없어요?

봉화

정봉화산림과장

저희가 지금

양진오위원

아까 12만 8,000본이라며? 12만 5,000본.

봉화

정봉화산림과장

그거는 올가을에 3만 4,000본 제거하고 봄에 8만 8,000본 제거하는 겁니다.

양진오위원

아, 올가을에 3만 4,000본을 제거하고 8만 8,000본을 제거하면 현재는 죽은 게 내년 봄 되면 없네, 그러면 그죠?

봉화

정봉화산림과장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양진오위원

아니, 잠깐만, 정확하게 얘기해 줘야 돼요.

봉화

정봉화산림과장

예, 맞습니다.

양진오위원

내년 우리가 3월까지, 4월까지 합니까?

봉화

정봉화산림과장

3월 말까지 제거합니다.

양진오위원

3월 말까지 제거하고 나면 산에 죽은 나무는 없다, 그죠?

봉화

정봉화산림과장

그렇습니다.

양진오위원

그래 되는 거 맞죠?

봉화

정봉화산림과장

예, 예, 거기서 한 가지 더 추가적으로 설명드리면은 우리가 공사를 하다 보면은 우리가 지금 8만 8,000본을 검증을 다 해 놨습니다. 한 10% 정도는 추가 발생 본이 생깁니다. 우리가 작업하면서도 이제 또 죽는 부분이 있거든요. 저희가 해 보니까 10% 정도 죽더라고요. 이제 그 부분까지 하면 충분히 다 제거가 가능합니다.

양진오위원

그러면 추가 발생분 10%에 대해서 여기 포함돼 있단 말입니까?

봉화

정봉화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진오위원

근데 발생한, 3월까지 베고 남는다는 얘기를 들어가 자꾸 물어보는 거라요.

봉화

정봉화산림과장

그건 아닙니다.

양진오위원

남는 건 없네? 다 베고 나면, 그죠?

봉화

정봉화산림과장

저희가 마지막에 잔해까지 다 포함해서 3월 31일까지 추가 검증을 다 해서 싹 베고 죽은 게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3월이 끝나면 4월부터 죽는 나무는 3만 7,000본 정도가 된다고 그렇게 판단을 하는 겁니다.

양진오위원

(웃으며) 확실히 맞죠?

봉화

정봉화산림과장

예, 맞습니다.

양진오위원

아, 그런 것 같으면 문제가 없어요. 저는 그 얘기가 들려 가지고 3만 7,000본은 못 베고 남기는 줄 알았어요.

봉화

정봉화산림과장

그건 아닙니다.

양진오위원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라 가지고 그래 그 얘기하려고 내 묻기를 시작했습니다.

봉화

정봉화산림과장

저희가 데이터적으로 분석을 해 보니까 3만 7,000본 죽겠다 그래 판단을 하는 겁니다.

양진오위원

팀장님 확실히 맞죠? 이 얘기에.

경진

김경진산림방제팀장

예, 맞습니다.

양진오위원

그러면 올 4월 되면 산에 죽은 나무 하나도 없다, 그죠?

경진

김경진산림방제팀장

예, 일단 전량 우선은 방제가 목표입니다.

양진오위원

그렇죠?

경진

김경진산림방제팀장

예, 예, 맞습니다.

양진오위원

예, 예, 하여튼 고생 많으신데 그래 되도록 좀 수고 좀 해 주시고 우리 예산팀에서도 많이 도와줘 가지고 고생하시는 분들 격려도 좀 하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낙관

김낙관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과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양진오위원

수고했습니다.

낙관

김낙관위원장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24분 회의중지

15시3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의 농촌지원과와 기술개발과는 업무 연관성이 많으므로 일괄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하게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영혁

김영혁농업기술센터소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영혁입니다. (김낙관 위원장, 정지원 간사와 사회교대) 평소 농업기술센터에 많은 격려와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김낙관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세입예산은 12억 1,100만 원으로 전년 24억 3,900만 원 대비 12억 2,700만 원 감액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108억 6,000만 원으로 전년 99억 3,200만 원 대비 9억 2,7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편성 주요 내용으로 농촌지도 기반 조성 16억 3,600만 원, 농업기술 개발 보급 62억 2,000만 원, 농업 전문인력 및 단체 육성 11억 6,300만 원, 농촌 환경 조성 및 농업경영 인프라 구축 5억 3,100만 원, 행정운영경비 13억 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4-H 활동지원기금 2억 2,900만 원 별도 편성하였습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대표 농산물 멜론 및 아열대 작물 확대 보급, 농업 대전환 들녘특구 조성, 농특산물 가공상품 개발, 청년과 여성 농업인의 창업 및 정착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통해 농업환경 변화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각별하신 이해와 협조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지원위원장대리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장님과 기술개발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주요 사업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희

이옥희농촌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촌지원과장 이옥희입니다. 농촌지원과 주요 예산 중 신규 4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651쪽 선산읍 농업인상담소 신축 건입니다. 선산읍 농업인상담소는 지은 지 66년이 지난 노후된 건물로 일부 파손도 되었고 건물 자체의 내구도가 약화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목조로 구성된 부분은 많이 내려앉거나 벌어져 위험하기도 하고 창문은 뒤틀리고 틈이 많이 생겨 제대로 여닫기가 힘들고 구조상 활용치 못하는 공간도 있습니다. 안전한 공간에서 더 나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신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697쪽 청년농업인 디지털 농창업 기술지원 시범 사업입니다. 청년농업인이 운영하는 시설하우스 내에 미래농업 자동화 시스템 및 스마트 팩토리 시설 장비 도입과 정보통신 기술을 융합한 디지털 환경관리 기술 보급으로 노동력 감소 및 급변하는 농업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청년농업인의 지속 가능한 농업 실현 및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코자 합니다. 다음은 698쪽 청년농업인 영농대행단 육성 사업입니다. 농촌의 인구 감소 및 고령화에 대응, 청년농업인들로 구성된 영농대행단을 조직하여 시비와 파종, 농약 방제, 수확·건조 등 시기별로 농작업을 대행해 줄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며 지원 범위는 농작업별 농기계 구입 및 농기계 운반용 차량 구입, 농기계 정비 및 보관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이 사업을 통해서 농촌 일손 및 노동력 부족 문제 해결은 물론 적기 영농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711쪽 농가형 농산물 가공창업 시범 사업입니다. 농식품 가공 역량을 갖춘 농업인이나 농업법인 등에서 지역 농특산물을 활용한 가공상품 개발을 통해 새로운 농외소득원 창출과 우리 농산물 홍보 및 소비 촉진은 물론 농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 및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코자 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저희 농업기술센터 직원들은 농업농촌 발전과 농업소득 증대를 위해 최선을 다해 일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희

최용희기술개발과장

예, 기술개발과장 최용희입니다. 기술개발과 주요 예산 4건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68쪽 하미과 멜론 재배 확대 보급 시범입니다. 구미 대표 농산물인 멜론의 다양성을 위해서 머스크멜론, 캔털루프에 이어서 하미과 재배를 확대코자 합니다. 올해 7호가 참여하여 실증 재배한 결과 호응이 아주 좋았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3㏊ 내외로 해서 15 내지 20호 정도 확대 재배해서 구미의 대표 농산물로 육성하여 농가소득 증대에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679쪽 곡물 자급률 향상 조사료 전문생산단지 조성입니다. 한국의 식량 자급률은 '21년 기준으로 44.4%고 곡물 자급률은 20.9%로 아주 저조합니다. 이에 조사료 국산 신품종을 활용하여 지역 적응 시험과 논을 이용해서 이모작 재배로 벼 대신에 조사료를 재배해서 곡물 자급률 향상과 축산농가 경영비 절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682, 683쪽 논 이용 이모작 생산 시범과 들녘특구 시범 사업입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도움으로 저희 구미에서 선도적으로 밀 재배단지를 도개에 100㏊, 옥성 35㏊, 무을 40㏊ 정도 현재 3개 단지에 육성했습니다. 내년에 추가로 3개 단지를 추가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도비 사업으로 논 이용 이모작 생산 시범 사업으로 10㏊, 10㏊ 이렇게 해서 2개소 하고 들녘특구 시범으로 15㏊ 정도 해서 3개 단지를 확장코자 합니다. 그러면 올해 올 연말과 내년 초에 하면 한 210㏊ 정도 밀·콩 재배 단지가 조성되고 장차 500㏊까지 확대 재배토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 설명을 마칩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열심히 노력해서 농가 복지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지원위원장대리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예산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35, 158에서 159, 163에서 164, 172, 221에서 223쪽이며 세출예산은 649에서 729쪽입니다. 또한 4-H 활동지원기금은 별책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35에서 142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용하 위원님.

신용하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저기 665페이지에요. 두 가지가 있는데 652쪽에 있는 친환경 미생물 배양소하고 665페이지에는 미생물 배양센터하고는 뭐가 다른 건가요, 그게?

용희

최용희기술개발과장

아, 잠깐만요. 652쪽하고

신용하위원

2에 있는 친환경 미생물 배양소하고 665페이지에는 미생물 배양센터, 인건비가 2개가 따로따로 잡혀 있는데요.

용희

최용희기술개발과장

아, 예, 친환경 미생물 배양 비슷한데 시비 비슷한데 이거는 652쪽에 거기는 보통 주로 저희 축산용 미생물을 많이 생산하게 되고요. 그 뒤에 그거는 작물용으로 이제 퇴비 부숙제나 원예용 작물에도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생활 미생물도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따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신용하위원

이걸 왜 구분할 필요가 있었나요? 지금 인건비도 지금 친환경 미생물 배양소도 두 분 그다음에 미생물 배양센터에도 또 두 분 이렇게 따로따로 그렇게 할 양이 많나요?

용희

최용희기술개발과장

예, 예, 지금 한, 지금 현재 우리가 한 80톤을 생산하고 있는데 계속 더 요구량이 계속 더 증가합니다.

신용하위원

이게 그럼 지금 분리되어 있는 겁니까? 아니면 한 군데서 같이 합니까?

용희

최용희기술개발과장

한 군데서 하는데 이제 인건비가 한 3개월 쓰면 또 없고 국비가 원래 좀 지원을 해 줬었었는데 국비가 이제 막힘으로 해서 이제 지자체에서 이제 자체로 예산을 확보해서 하라고 이제 이렇게 내려와서요. 그렇게 이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신용하위원

그럼 우리가 EM이라고 하는 거는 이게 미생물 배양센터에서 나오는 겁니까?

용희

최용희기술개발과장

저희는 EM으로 안 하고 이제 시중에서 판매하는 거 보통 EM으로 많이 나오고 있고 저희들은 EM이라는 말은 안 하고 그냥

신용하위원

그러니까 지금 보면 모르겠어요. 저도 이 부분은 세세하게 잘 모르지만 이제 자료 보니까 EM과 축산용 미생물 이렇게 분리가 되고요. 또 EM 안에는 토양, 축사, 퇴비장 살포하는 유기물 분해용으로 하는 거와 청소, 세탁 등 화학 세제 일부 대체로 하는 EM이 있고

용희

최용희기술개발과장

생활

신용하위원

또 축산 축사용 축산용 미생물 그래서 사료용 급여, 축사 살포에 쓰는 거 악취 저감용으로 이렇게 지금 구분이 돼 있더라고요, 미생물 사용 용도를 보니까.

용희

최용희기술개발과장

그렇게 저희들은 전문적으로 하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활용 안 하고 전체적으로 그냥 미생물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신용하위원

근데 이거 미생물인데 2개로 분리가 돼 있어서 제가 한번 어떻게 다른 건지.

영혁

김영혁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약간 보충

신용하위원

예, 예.

영혁

김영혁농업기술센터소장

조금 해 드리면 지금 이제 미생물 중에서 특히 이제 축산용으로 미생물을 많이 이제 사용을 하게 되는데 사실은 축산 미생물 지금 이제 냄새 저감 때문에 저희가 축산 미생물을 많이 생산을 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충분하지 않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원래 이제 축산용하고 작물용을 구분해서 하던 어떤 그런 부분인데 사실은 저희가 지금 내년에 축산 미생물 배양센터를 옮겨서, 너무 작습니다. 지금 80톤 정도 되는 것들을 한 150톤까지 올려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해 놨는데 미생물 안에 EM도 같이 포함이 되고요. 같이 들어가 있는 거고 그다음에 미생물 중에 이제 축산용, 퇴비용 그다음에 작물용 그다음에 이제 병해충 방제용 이렇게 다양하게 이제 사실은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신용하위원

예, 그래서 타 지역 같은 경우는 뭐 축산용하고 이게 작물용으로도 사용하면서도 또 일반 시민들에게도 이렇게 좀 많이 보급을 지금 하고 있더라고요.

영혁

김영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예.

신용하위원

근데 구미시에서는 제가 그런 얘기를 듣지를 못했던 것 같아요. 일반 시민들

영혁

김영혁농업기술센터소장

아, 저희가 지금 그 부분을 조례로 만들어서 이제 생활용하고 같이 지금 이제 올해부터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저쪽에

용희

최용희기술개발과장

환경정책과, 예.

영혁

김영혁농업기술센터소장

아, 환경정책과하고 예, 같이

신용하위원

근데 이걸 이렇게 구분해서 이렇게 따로따로 해 놓을 필요가 있을까요, 근데? 같이 합쳐도 규모가 있고 좀 더 이게

영혁

김영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건 그럴 수 있습니다. 예, 예.

신용하위원

제대로 관리도 될 것 같고요. 이게 사람도 따로따로 2명, 2명 따로따로 쓰고 그러다 보면, 근데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어차피 같은 공간에서 같이 하는데

영혁

김영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건 맞습니다, 예.

신용하위원

통합해서 관리를 하는 게

영혁

김영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거는 그렇게 하는 게

신용하위원

좀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영혁

김영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용하위원

예, 예, 그래서 좀 시민들에게도 같이 좀 하면 좋겠고요. 이거 많이 특히 젊은 분들 환경을 생각하는 분들은 이거 많이 하더라고요.

영혁

김영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지난해 박세채 의원께서 얘기를 해서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신용하위원

예, 그다음에 682페이지에요.

용희

최용희기술개발과장

예, 예.

신용하위원

프리미엄 영호진미 생산단지 육성 시범 이거는 언제부터 했습니까?

용희

최용희기술개발과장

이거 저희들 '23년부터 작년부터 실시했습니다.

신용하위원

'23년도부터 해서 그러면 올해도 했고요?

용희

최용희기술개발과장

올해도 했고 내년에도 하고 3년

신용하위원

내년에 하는데 지금 이게 1개소라고 생산지 육성 시범 1개소라고 했는데 이게 어디인가요?

용희

최용희기술개발과장

아, 이거 이제 각 농가마다 하는 게 아니고 구미 농협쌀조합공동사업법인 조공에

신용하위원

조공에서?

용희

최용희기술개발과장

예, 저희들이 지원을 합니다.

신용하위원

그러면 조공에 주면 조공에서 그러면 생산을 어디서 할지를 결정하는 겁니까?

용희

최용희기술개발과장

생산 단지는 저희들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이제 신청서

신용하위원

어느 정도가 지금 했죠? 몇 개 농가에서 합니까?

용희

최용희기술개발과장

지금 '23년도에는 54호 해서 한 100㏊ 했었고요. 이제 올해는 100호 해서 200㏊ 프리미엄 영호진미 생산을 했습니다.

신용하위원

근데 제가 지금 뭐 뭐죠, 비축미도 공공 비축미 하면서 가보니까 전혀 얘기가 없었다, 이거는 누구한테 얘기해서 했던 건지 이거 그분이 뭐 농업경영인회도 열심히 하시는 분인데 전혀 모르고 조합장님들도 모르겠다, 어떻게 선정됐는지. 언제 했는지도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거는 맞는 말인가요? 아니면 이게 공개적으로 모집을 했던 건가요?

용희

최용희기술개발과장

예, 공개적으로 모집을 많이 하고 새해농업인 실용교육 때도 홍보를 했었고 또 상담소장

신용하위원

아닌데, 전혀 그런 얘기 없었다고, 거기다

용희

최용희기술개발과장

상담소장님들께서도 이제 이장 회의 때 이렇게 설명은, 그분도 설명은 들었다 하셨거든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원하는 방법을 그거를 말씀을 못 들었다면서 불만을 좀 토로하셨는데 예, 저희들

신용하위원

예, 이게 프리미엄 영호진미라는 거는 영호진미보다 뭐 더 다른 겁니까?

용희

최용희기술개발과장

영호진미보다 관리를 저희들이 더 상세하게 합니다. 단백질 함량이 6.0 이하가 되도록 저희들이 이제 질소질 비료를 관행적으로 재배할 때는 질소질 한 9킬로 정도 넣는데 저희들이 한 7킬로로 확 줄이고

신용하위원

근데 우리 100호 할 때 장천이 있나요?

용희

최용희기술개발과장

예, 예.

신용하위원

장천이 있었나요?

용희

최용희기술개발과장

예, 예.

신용하위원

근데 장천 그쪽에서는 전혀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용희

최용희기술개발과장

장천에 그 하신 분이 또 지난번 수매장에서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신용하위원

예.

용희

최용희기술개발과장

그때 말씀하신 분도 신청했다가 사실 취소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장천에서도.

신용하위원

아니요, 근데 아니, 전혀 몰랐다는 분들이 있는데 장천에서는 하는 사람들도 없다, 이렇게 얘기하시던데 그분은, 말로는.

용희

최용희기술개발과장

장천에 올해 했었습니다.

신용하위원

그래서 이게 모르겠습니다. 이게 뭐 이번에 보니까요. 이게 많이 더 수매가가 더 많이 쳤더라고요. 쳐주더라고요.

용희

최용희기술개발과장

예, 이게 차액 보상이 이제 그만큼 수량이 비료를 적게 하면은 수량이 그만큼 줄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차액 보상으로 저희가 이제 차액 보상 차원에서 실시를 했었는데

신용하위원

그래서 저는 이게 우리 농민들도 그렇고 관심 굉장히 있는 사람들도 전혀 이런 정보가 없이 진행이 됐다라는 문제 제기를 좀 하셔 갖고 이제 내년에도 또 하실 거 아닙니까? 지금 예산 우선 편성 2억 7,000이라고 지금 편성이 또 되어 있는데요.

용희

최용희기술개발과장

예, 예.

신용하위원

그러니까 이게 공지가 됐는데 안 하는 거야 어쩔 수 없죠.

용희

최용희기술개발과장

예, 저희들 최선을 다한다고 했는데 또 못 들은 분들이 또 계실 것 같아서 더

신용하위원

그래도 이장님들한테 회의 때 통하면 제일 잘 편하죠.

용희

최용희기술개발과장

그런데 그날 또 오시는 분도 있고 안 오시는 분도 있고

신용하위원

그런데 뭐 아무튼 그거는 이제 상관 안 하는데 이장님들도 모르고 있었다라는 거는 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예, 이거는 앞으로

용희

최용희기술개발과장

분명히 들었다고는 말씀하셨어요.

웃음

신용하위원

(웃으며) 그래요? 저한테는 안 그랬는데, 앞에 사업 진행할 때 새로운 사업을 할 때 그러니까 우리 읍면에 계신 분들한테는 알려드리고 근데 그분들이 선택을 하게 해 줘야 되는데 아예 자기가 박탈당했다고 하면 그렇게 되면 그거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 갖고 제가 한번 지적을 했습니다.

용희

최용희기술개발과장

예, 더 열심히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용하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지원위원장대리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소진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진혁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소장님,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698페이지 FTA 대응을 위한 농업인단체 해외연수, 해외연수 어디로 갑니까?

옥희

이옥희농촌지원과장

예, 이게 매년 가는 데가 다른데 올해는 지금 베트남 쪽으로 다녀왔습니다.

소진혁위원

베트남 쪽에 저희 나라 해외연수 갈 만큼 농업 선진국이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옥희

이옥희농촌지원과장

농업 기술 선진국은 이제 아닌데 이제 농업 정책이라든지 비교 시찰도 하고 또 이제 비교해 보는 그런 건데 지금 올해 커피 농장하고 딸기 농장, 화훼 농장 이렇게 갔는데 생각보다 이제 우리하고 이제 기후나 이제 이런 게 이제 좀 다르기 때문에 이제 그쪽에서도 좀 고지대에 이거를 설치를 했는데 또 배울 점이 있긴 있더라. 그쪽에 이제 농업 시장 쪽도 보고 솔직히 선진국 가려면 예산이 좀 많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적은 예산으로 올해 이제 농업인들이 32명이 갔고 공무원 1명 그렇게 갔는데 이제 예산이 그렇게 많지 않다 보니까 뭐 유럽이나 이런 쪽에 가기엔 예산이 좀 부족하고 그런 점도 없지 않아 있기는 합니다.

소진혁위원

과장님, 선진농업을 배우기 위해서 뭐 해외연수 가는 거는 저희도 정말 뭐 찬성하고 갔다 와서 많은 걸 느끼고 또 현장에 또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가시는 게 맞습니다. 맞는데 이런 동남아로 해외연수를 간다는 거는 선진지 견학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좀 의문이고요.

영혁

김영혁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소진혁위원

예, 됐습니다, 소장님.

영혁

김영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아열대 쪽을 좀 보려고도 갔습니다.

소진혁위원

아, 아열대 농작물요?

영혁

김영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소진혁위원

바나나라든가 열대 과일, 열대 식물?

영혁

김영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쪽도 있습니다.

옥희

이옥희농촌지원과장

커피 농장도 이제 가보고

소진혁위원

커피요?

옥희

이옥희농촌지원과장

예, 예.

소진혁위원

구미에서 커피 농사를 짓는 분이 몇 분 되실는지 고아에 한 분 계세요? 그 한 분 때문에

「고아에 계십니다」하는 위원 있음

옥희

이옥희농촌지원과장

아니, 이제 뭐 앞으로

소진혁위원

해외연수를 베트남으로 갑니까? 뭐 일단은 뭐 하여튼 뭐 선진지로 가신다 하니까 의문은 있지만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리고 동지역에 이번에 수매할 때 문제가 많았는데 저희 동지역에는 양포도 동지역에 있고 한데 교육이라든가 지금 이번 기술센터에 내년도 예산에 동지역 예산 있습니까?

「용과도 하고 바나나」하는 위원 있음

옥희

이옥희농촌지원과장

어떤 부분에

소진혁위원

동지역 교육이라든가 아니면 뭐 지원이라든가

옥희

이옥희농촌지원과장

아, 지금 새해농업인 실용교육이 지금 12월 16일부터 시작해서 1월 말까지 계획돼 있는데 신동에 교육을 잡아놨습니다. 새해농업인 실용교육으로

소진혁위원

한 번요?

옥희

이옥희농촌지원과장

1월 달에 예, 예.

영혁

김영혁농업기술센터소장

두 번입니다. 두 번. 두 번이지 않습니까?

「김영혁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옥희 농촌지원과장에게

옥희

이옥희농촌지원과장

아, 신동은 한 번입니다.

영혁

김영혁농업기술센터소장

신동 한 번

소진혁위원

신동은 한 번입니까?

옥희

이옥희농촌지원과장

예, 예, 예.

소진혁위원

동지역에 제가 웬만하면 이야기 안 하려고 하는데 지금 뭐 어디든 보면 농업 선산출장소라든가 기술센터라든가 동지역은 늘 소외돼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동지역의 수매 현장이라든가 아니면 그 지역에 들어가면 늘 말씀하시는 게 동지역에서 어떤 농업에 관련돼 있는 뭐 시설 교육이라든가 뭐 예산이라든가 이런 게 너무 부족하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뭐 기계 임대 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동 지역에 솔직히 저희도 현장에서 목소리를 들어보면 부족한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얼마 전에 교육 한번 신동에 들어갔을 때 너무 좋아하셨죠?

용희

최용희기술개발과장

예, 예.

소진혁위원

저한테도 너무 고맙다고 이야기하셔, 고맙다고 최용희 과장님한테 전달해 달라고 이야기도 직접 하시더라고요. 그만큼 한 번 했는데도 그 정도로 효과가 있다면은 우리 동지역에

용희

최용희기술개발과장

세 번 갔습니다.

소진혁위원

세 번 갔습니까?

용희

최용희기술개발과장

예.

소진혁위원

예, 하여튼 뭐 감사합니다. 조금 더 배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소장님.

영혁

김영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진혁위원

뭐 1%를 요구하는 게 아니고 어느 정도의 동지역에 있는 분들이 열악해서 올 생각을 안 하시고 교육을 받을 생각을 안 한다는 거는 그만큼 관심이 없다는 거지 않습니까. 예, 많이 좀, 좀 배려해 주시고 관심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혁

김영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진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지원위원장대리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양진오 부의장님.

양진오위원

예, 우선 우리 쌀 대체작목 재배를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이 사업에 특히 또 예산계에서 많은 배려를 했는 것 같은데 고맙다는 말씀드리고 오늘 아침에 수매 현장에 가보니까 쌀값 때문에 참말로 걱정이 뭐 하늘을 찌를 정도입니다. 우리가 빨리 쌀 대체로 넘어가서 다른 타 작물 재배를 좀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나 그래 싶어요. 그래 싶고 우리 지금 좀 전에도 우리 공모할 때 다른 동지역과 읍면지역 연락 안 간다 하는데 보니까 출장소에는 무슨 공모를 할 때는 읍면으로 공문을 다 보내요, 공문을. 좀 전에도 계속 얘기하는 게 공문 보냈다는 얘기는 한 번도 안 하고 계속 교육했다는 얘기만 하고 농업인 교육 때 얘기했다는 얘기만 계속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부터는 그러지 마시고 서류를 남겨 놓으십시오. 행정, 서류가 말하지 입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영호진미 프리미엄급을 한다 그러면 읍면동에다가 똑같이 공문을 다 해요. 공문해 가지고 이런 ㏊를 구한다 하니까 홍보를 해서 신청하라, 그리고 좀 전에 얘기했던 밀 대체작물 참 쌀 대체작물 그것도 아마 공모를 해야 될 겁니다. 그런 공모도 읍면동까지도 같이 다 공문을 내요. 공문을 내 가지고 서류를 남겨 놓으십시오. 자, 이래이래 했다, 사실 그렇잖아요. 내가 혜택을 못 보면 나한테만 빠졌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절차를 거쳐가 정확하게 해 놓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거는 그래 좀 해 주시고. 또 하나는 올해 공공 비축미 수매에 특등, 1등, 2등 등급 비율 아십니까? 이건 뭐 소장님한테 얘기해야 되나요? 대충 어바우트로 지금까지.

영혁

김영혁농업기술센터소장

참 하여튼 지도가 조금 미진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특등이 많이 부족한 부분들 있습니다.

양진오위원

지금 특등은 전년 대비 50%로 떨어졌고요. 2등은 전년 대비 50% 늘었어요. 거의 2등 거의 100% 늘었겠구나, 100% 늘었어요, 지금요. 사실 날씨 문제 있었습니다. 저도 공감합니다. 그러고 날씨가 덥다 보니까 8월, 9월까지 병충해 왔는 거 있었어요. 자, 이제는 우리가 대비해야 돼요. 그러면 날씨 더워지고 병충해 온다고 대비 안 하고 계속 있을 겁니까? 그 일을, 그 일을 기술센터에서 해 주시고 상담소장들이 정보를 파악해 가지고 바로바로 센터로 모아가 그 센터에서 그 대처를 해 줘야 됩니다. 우리가 긴급 방제비도 다 만들어 놓고 다 했지 않습니까, 그죠? 올해 실패를 했는 이런 것을 경험 삼아서 내년에는 좀 더 디테일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그래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영혁

김영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꼭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지원위원장대리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원섭 위원님.

김원섭위원

예, 위원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671페이지에 농기계 임대 사업에 자산 취득비 있죠?

옥희

이옥희농촌지원과장

예, 예.

김원섭위원

밀·콩 수확기 임대하는 거예요?

옥희

이옥희농촌지원과장

임대하는 겁니다. 저희들이 구입을 해서 이제 밀·콩 재배 단지가 지금 많이 늘고 있기 때문에 또 단가도 비싸고 해서 저희들이 구입해서 임대를 하고자 합니다.

김원섭위원

다수에게 임대하는 겁니까? 여러 명에게 임대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옥희

이옥희농촌지원과장

그게 거기에 이제 작목반들이 주로 구성이 돼가 있습니다.

김원섭위원

그렇죠.

옥희

이옥희농촌지원과장

그래서 그 이제 작목반에서 대표가 신청을 하겠죠.

김원섭위원

작목반에 지금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요?

용희

최용희기술개발과장

빌리는 거는 그냥 개인이 신청해서 빌리면 됩니다.

김원섭위원

그래 개인적으로 다 안 빌려주지 않습니까, 이 기계를.

옥희

이옥희농촌지원과장

아, 그거는

영혁

김영혁농업기술센터소장

다 빌릴 수 있습니다.

옥희

이옥희농촌지원과장

먼저 신청한 사람이 우리 이제 임대 신청은 먼저 신청하는 사람한테 다 갑니다.

김원섭위원

고가 장비 그냥 다 아무나 이렇게 그냥 빌려줍니까, 그냥?

옥희

이옥희농촌지원과장

이제 콩을 재배하시는 분 또 밀을 재배하시는 분 이런 분들은 저희들이 현황을 알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우리는 뭐 몇 날 며칠을 못 빌려줍니다.

김원섭위원

아, 그거는 다른 이제 그 기계 농기계를 저는 빌리는 건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고가 장비를 이거 이런 기계를 아무나 빌려주지 않거든요. 다 빌려 준다고 하니까 저는 여쭤보는 거예요. 이게 작목반이든 어디든 다 빌려준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봐서는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옥희

이옥희농촌지원과장

이거는 누구는 빌려주고 누구는 안 빌려주면 난리 납니다. 그래서 이제 먼저 이렇게 농사도 어떤 시기적으로 빨리 심은 사람은 빨리 수확하면 그 빨리 이제 신청한 사람 우선으로 나가지 우리는 이제 시스템이

김원섭위원

하여간 뭐

옥희

이옥희농촌지원과장

휴대폰으로

김원섭위원

시스템적으로 말씀하시는 거는 저도 알고는 있습니다.

옥희

이옥희농촌지원과장

예, 그래 하니까

김원섭위원

다른 품목을, 다 똑같은 기계인데 다른 품목은 그렇게 하고 있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기계도 그렇게 하는지 싶어서 저는 여쭤보는 거고요.

옥희

이옥희농촌지원과장

예, 예, 그렇게 해야 됩니다.

김원섭위원

그 기술센터 지난번에 제가 자료 달라 했는데도 아직까지 안 갖고 와 가지고 무슨 자료인지도 지금 모르지 싶어 가지고 제가 지금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중요한 건 아닌데요. 그때도 좀 갖다 달라 했는데 안 갖다 주셨는 게 있어요. 지금 기억도 안 나시죠?

옥희

이옥희농촌지원과장

저는 (웃으며) 예, 예.

김원섭위원

하여튼 일단은 제가 이건 한번 나중에라도 한번 제가 구입을 하고 나면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673페이지에 전동식 지게차

옥희

이옥희농촌지원과장

예, 예, 예.

김원섭위원

우리 지게차가 지금 디젤 지게차가 지금 있지 않습니까?

옥희

이옥희농촌지원과장

예, 그 있는데 이제 실내에서 운전을 하다 보면 이게 엔진은 이게 매연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고 소리도 시끄럽고 그래서 직원들이 저희들 그 안에 이제 많은 직원들이 근무를 하는데 이제 매연 때문에 뭐 이제 건강상이나 이래 좀 안 좋고 해서 이제 전동식으로 하면 이제 매연이 없고 그게 또 소음도 없고 그래서 좀 더 좋은 기계로 저희들이 이제 작업 환경 차원에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김원섭위원

예, 예, 디젤 지게차는 불용 시기 다 됐습니까?

옥희

이옥희농촌지원과장

아니, 지금 현재는 뭐 쓰는 거는 쓰고 있는데 이제 이걸 하나를 더 사서 농기계 대수도 자꾸 늘고 하니까 그렇게 하고자 합니다.

김원섭위원

그냥 여쭤봅니다. 저는 반대하려고 그 마음에 여쭤보는 건 아닙니다.

옥희

이옥희농촌지원과장

예, 예.

김원섭위원

있는데 왜 구입을 하시는지 그냥 뭐 내용은

옥희

이옥희농촌지원과장

예, 그래서 이제 조금 좋은 환경으로 예, 저희들이 좀 직원들도

김원섭위원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지원위원장대리

예,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아까 소진혁 위원이 말한 것처럼 저희 저도 이제 저희 지역구에 농사를 그나마 조금 동지역에 좀 짓고 있는 지역구이기는 합니다. 여기가 아마 선주원남, 지산, 인동, 진미, 양포 이렇게가 다 짓고 있을 건데 사실 동지역에 사실 그런 농업에 관한 정보 또는 이제 어떤 교육 또는 이제 다른 읍면에 비해서 좀 이런 분들이 좀 우리가 많이 떨어진다라고 많이 얘기하시거든요. 현장의 목소리예요, 이거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교육을 가시든 또 이제 아까 공문을 보내든 좀 더 많이 홍보해 주시고 우리가 몰랐다는 게 좀 더 많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가구는 많지 않아요. 한 20가구, 15가구 정도인데 아마 그래도 이제 우리가 지금 이 주민분들이 이제 특히 농사지으시는 분들 이런 부분에 조금 많이 소외되어 있다라는 발언을 많이 하세요. 사실 특히 또 농로나 이런 것도 뭐 과는 아니지만 농로나 이런 개설하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그 말하는 거니까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옥희

이옥희농촌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지원위원장대리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해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다음은 읍면 행정복지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8개 읍면장님들께서는 모두 발언석에 나오셔서 간단하게 소속과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경

권준경선산읍장

안녕하십니까? 선산읍장 권준경입니다. 평소 바쁘신 의정 활동 중에도 이렇게 저희 선산읍 발전을 위해서 이렇게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김낙관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선산읍에는 사실 구조 특성상 5일장과 읍면 경계가 많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항상 정화 활동이 필요하기 때문에 깨끗한 선산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겠으며 또 60세 인구가 43%입니다. 여기에 따라서 취약계층과 어르신들을 위한 봉사단체와 연계해서 지원이 많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종 사업에 있어서는 지역 의원님과 함께 소통하면서 깨끗한 선산 만들기와 건강하고 행복한 선산 만들기에 앞장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수

장인수고아읍장

예, 고아읍장 장인수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주영

박주영산동읍장

예, 산동읍장 박주영입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호원

임호원무을면장

예, 무을면장 임호원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신규 옥성면장, 자리에서 일어서며)

신규

박신규옥성면장

예, 옥성면장 박신규입니다. (장미영 도개면장, 자리에서 일어서며)

미영

장미영도개면장

예, 도개면장 장미영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운균 해평면장, 자리에서 일어서며)

운균

이운균해평면장

안녕하십니까? 해평면장 이운균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호철 장천면장, 자리에서 일어서며)

호철

강호철장천면장

예, 장천면장 강호철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지원위원장대리

읍면 행정복지센터 예산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731에서 805쪽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하위원

예.

정지원위원장대리

예, 신용하 위원님.

신용하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제가 지난번 우리 언제 같이 그 업무 보고할 때 말씀드렸었는데요.

정지원위원장대리

사이트.

신용하위원

그래서 주민자치 각 읍면에 있는 홈페이지 관리 부분에 대해서 부탁을 드렸었습니다. 근데 뭐 부탁한 이후에 또 아예 손을 안 댄 데도 있고요. 뭐 그런데 그래도 대체로 보셨는데요. 저기 옥성면은 그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옥성면 콕 집어서 얘기했습니다. 근데 2021년 12월 8일 이후에는 아예 올라온 게 없습니다. 제가 말한 이후에도 없고요. 그래서 저는 그때 분명히 말씀드렸는데도 그래서 782페이지에 있는 옥성면 면장 5급 업무추진비를 삭감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지원위원장대리

예,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늘 저희가 예산 심사가 길어져 가지고 읍면장님들 되게 오래 기다리셨는데 그래도 혹시나 반대로 또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하실 말씀 있으신 읍면장님 계십니까? (웃으며) 예,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읍면 행정복지센터 소관에 대해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읍면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양진오위원

늦게까지 애먹었습니다.

정지원위원장대리

위원님 여러분! 의사일정에 따라 계획된 모든 부서의 예비심사가 종료되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에 대해 종합적인 자료 정리와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예, 그럼 자료 정리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09분 회의중지

17시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리된 자료에 더 추가하거나 삭제할 사항 없으십니까? 더 이상 추가하거나 삭제할 사항이 없으므로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는 지금까지 정리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 결과를 확정하였으나 부득이하게 오탈자 등 경미한 사항의 정정이 필요할 시 본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수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감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예산안 예비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예산결산특별위원님들께서는 오늘 심사한 사항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내용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반영되도록 당부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82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7시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