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의회 발언

김강진 의원 발언

제274회 제차 의회운영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4-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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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천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제2항에 따라 2024년도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수고하신 의회사무국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위원회를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는 의회사무국 행정 전반에 대한 집행 및 성과를 보다 정확히 파악하여 조례 재, 개정과 예산심의 등에 필요한 자료로 활용하고 나아가 행정집행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의회사무국에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행정집행 및 그 결과에 대하여 시정할 부분이 있는지 살펴보고 새로운 방향 등을 모색하는 소중한 기회로 삼았으면 합니다. 또한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있어서 주요 업무에 대하여 심도 있는 질의와 논의를 통하여 전반적이고 건설적인 대안이 제시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울러 감사를 받는 관계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해 드립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진행 방식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 후 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청취하고 질의응답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할한 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간단하고 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절차에 따라서 증인 선서가 있겠으며 선서에 앞서 증인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것은 천안시의회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방법은 의회사무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해 주시면 됩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김웅

김웅의회사무국장

선서! 본인은 의회운영위원회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천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12월 2일 의회사무국장 김웅

성민

배성민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 의회사무국

10시 05분

의회사무국장께서는 2024년도 의회사무국 행정사무감사 소관 사항에 대하여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웅

김웅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행정사무감사자료

부록에 실음

성민

배성민위원장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시에는 감사자료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고 답변은 의회사무국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장혁 위원님.

장혁위원

예, 장혁입니다. 페이지 11페이지 보시겠습니다. 네 번째에 보면 제2기 천안시의회 어린이의회 운영 용역이 있어요. 588만 원. 그리고 이제 페이지 13페이지 가보면 이제 가운데쯤에 제3기 어린이의회 운영 용역이 있는데 어린이의회가 지금 작년에 비해서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아지고 그다음에 시간도 조금 늘어난 건 맞죠?

김웅

김웅의회사무국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장혁위원

그런데 그것은 충분히 이해가 가고 프로그램이 다양화되고 여기 의정팀에서 한 일 중에서 최고 잘 한 일 중에 하나가 어린이의회를 활성화시킨 게 아닌가 그런 마음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액수가 많이 늘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김웅

김웅의회사무국장

팀장님이 답변드려도 괜찮을까요?

장혁위원

네, 네.

김웅

김웅의회사무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장

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박현수의사팀장

네, 의사팀장 박현수입니다. 저희가 2기 때와 3기 때의 금액 차이는 2기 때에는 자체적으로 용역에 맞긴 금액보다 자체적으로 집행했던 금액이 있던 부분이고요. 3기 때는 저희가 용역에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용역에다가 금액을 저희가 더 많이 산정을 해서 그쪽에 더 많이 들어갔다고 보시면 됩니다.

장혁위원

알겠습니다. 어린이의회는 굉장히 잘 하고 계신 거니까 조금 프로그램도 다양화시키고 아이들의 흥미를 느끼고 소문 나가지고 천안시의회 어린이의회 오면 도움이 될 수 있다고 그런 입소문이 나서 지원자들도 많이 올 수 있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박현수의사팀장

네, 알겠습니다.

장혁위원

14페이지 보시겠습니다. 방송통신에 대해서 물어보려고 그러는데 복지문화위원회 무선마이크가 없죠? 복지문화위원회 회의실에.

찬식

박찬식의정팀장

의정팀장 박찬식입니다. 지금 현재 복지문화에는 유선마이크만 구비되어 있고요. 다만 저희가 무선마이크를 이동식 마이크 시스템을 올해 구매한 내역이 한 건 있습니다. 그거로 무선마이크를 대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혁위원

그러면 이제 앞으로는 복지문화위원회 회의실에서 회의를 할 때 무선마이크를 사용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찬식

박찬식의정팀장

시스템을 한번 연동해 봐야 됩니다. 자세한 거는 저희가 전문적으로 하는 담당 주무관이 있습니다. 주무관과 논의해서 설치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장혁위원

예, 알겠습니다. 대회의실 예약이 원활하지가 못해서 두 번째로 큰 회의실 공간이니까 거기서 간담회나 토론회 등을 하는데 무선마이크가 없으니까 그게 시민들도 상당히 불편하고 간담회, 토론회를 주재하는 입장에서도 상당히 불편하고 행정사무감사할 때도 공무원분들 앞에 이렇게 나와서 앉아서 마이크 대고 해야 되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부분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18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장

잠시만요. 팀장님들 발언하실 때는 발언권을 얻고 발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계속하시죠.

장혁위원

중국 문등구 국제우호도시 방문이 있어요. 2023년도 12월 29일부터 12월 31일까지 2박 3일이에요. 그리고 이제 19페이지 다음 페이지 보면 2023년도 중국 문등구 방문인원이 의원이 5명에 공무원이 4명이라는 말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게 의원 5명이 방문을 하는데 공무원이 4분이나 이렇게 수행을 할 이유가 있습니까? 그 위에 보면 호주 아랍에밀레이트 7명 갈 때도 3명 가고 그랬는데. 이게 의원국외연수에 수행하는 공무원들이 과다하게 많은 것 아니에요?

성민

배성민위원장

국장님 대답 못 하시면 팀장님한테….

김웅

김웅의회사무국장

팀장님이 하시는 게….

성민

배성민위원장

담당 팀장님. 발언해 주세요.

찬식

박찬식의정팀장

네, 의정팀장 박찬식입니다. 최초 문등구 방문은 최초에는 의장단 10분이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수행직원 4명으로 결정이 되었었고요. 중간에 의원님 6분이 못 가시게 되어서 계획된 예정 인원, 수행인원은 4명 그대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장혁위원

그러면 의원들이 이렇게 10명이 했다가 반절밖에 못 갔다 그러면 수행인원도 당연히 줄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비행기표 예약하고 스케줄 잡아놨으니까 그냥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찬식

박찬식의정팀장

항공권 발권 취소수수료 문제가 발생….

장혁위원

예, 알겠습니다. 항공권 때문에 그 문제는 또 제가 여쭤볼게요. 그리고 지금 18페이지 다시 보시면 2박 3일 갔다 오는 데 지금 9분이에요. 그런데 지금 1,800만 원 썼어요. 그런데 중국을 2박 3일 갔다온다. 그런데 1인당 200씩 해서 1,800만 원을 쓴다?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는 예산 집행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리고 문등구를 가게 되면 거기에서 아마 국제우호도시고 그러니까 한두 번은 석식도 주고 만찬도 하고 그랬을 텐데 그런 비용 빠지면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에는 이거 인당 200만 원은 비용 너무 과다한 것 아닙니까?

찬식

박찬식의정팀장

최초 저희가 주관 여행사를 선정하고 주관 여행사의 견적을 받은 결과 이 정도 비용이 든다고 나와서 집행한 사실이 있습니다.

장혁위원

그러니까 지금 견적을 냈으니까 인당 중국 2박 3일 갔다오면서 1인당 200만 원씩 해서 9명 1,800만 원을 쓴 게 여행사에서 견적 냈으니까 낸 대로 갔다 왔으니까 지금 의회에서는 할 도리를 다했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건전한 일반적인 시민의 상식으로 봤을 때 중국 2박 3일 갔다오는 데 1인당 200만 원씩은 납득이 안 가는 액수예요. 이게. 어떻게 생각하세요?

찬식

박찬식의정팀장

최초 계획된 14명에 대한 예약 금액이 있었고 그 예약된 내용을 수행하다 보니 취소수수료 문제를 발생하지 않게 아마 여행사에서 그런 부분을 언급을 했기 때문에 지급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장혁위원

그러면 취소수수료 문제가 여기서도 또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제일 처음에는 몇 분이 간다고 그랬다고요? 제일 처음에는 예약을 몇 분이 했다고요? 이거?

찬식

박찬식의정팀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14분이 예약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장혁위원

그러면 14분이 간다고 했다가 결국에 간 건 9명이니까 가는 건 9명 가면서 결국은 14인분을 냈다는 거예요?

찬식

박찬식의정팀장

그거는 자세한 부분은 여행사 부분, 여행사에 다시 문의해 봐야 될 사항입니다.

장혁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가잖아요. 지금. 이게 중국 2박 3일이면 40만 원, 비싸면 40만 원, 50만 원, 30만 원짜리도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1인당 200만 원씩 내고 갔다 왔다는 게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상식적으로. 그리고 들리는 소문으로는 이것 항공료 과다지출 문제가 어디에서인가 지적이 됐다고 그랬는데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찬식

박찬식의정팀장

권익위, 지난 10월에 권익위에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실사를 나갔었고요. 실사 결과 e티켓 가격을 조사, 실제 조사를 해 보니 중국 문등구를 위해시를 항공료가 과다하게 부풀린 부분이 있다, 이런 지적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장혁위원

과다하게 부풀렸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세요. 그 당시에 정상적인 시장가격이 얼마였는데 우리는 얼마를 지출했다, 그런 숫자가 나오는 게 있을 것 아니에요? 가령 위해시까지 8만 원인데 우리는 30만 원을 냈다 이런 식으로 숫자가 나오는 게 있을 거 아닙니까?

찬식

박찬식의정팀장

그 부분은 추후 자료로 제공하겠습니다.

장혁위원

지금 자료 준비해 가지고 이것 질의 끝나기 전에 한번 제출 좀 한번 해 줘보셔요.

찬식

박찬식의정팀장

네, 알겠습니다.

장혁위원

추후라는 말씀하지 마시고. 항공권도 그러면 이게 과다지출된 게 맞네요. 9명이 2박 3일 가면서 1,800만 원 이것은 말이 안 돼요. 그리고 그다음 보겠습니다. 2023년도 6월 11일부터 6월 20일까지 8박 10일 튀르키예 뷰첵메제시 국제우호도시 다녀왔습니다. 주요 성과를 보니까 자매결연도시 방문을 통해 천안의 위상을 알리고 국제협력기회를 마련을 한다 그랬습니다. 그당시에 주된 행선지가 첫 번째는 터키 뷰첵메제시였고 그다음에 크로아티아였죠? 듣고 계신 겁니까?

김웅

김웅의회사무국장

예, 듣고 있습니다.

장혁위원

크로아티아였죠. 뷰첵메제시 하루인가 이틀 찍고 그다음에 크로아티아로 바로 갔을 겁니다. 그런데 튀르키예를 가면서 했던 주요 언론에 나왔던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 흥타령춤축제를 홍보한다는 내용이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그때 이해하기에는 튀르키예 뷰첵매체시 가서는 흥타령춤축제를 홍보를 한다는 내용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당시에 의회의 홍보팀에서 이렇게 홍보카드 만들어서 뿌린 거를 보니까 흥타령춤축제를 홍보를 했다는 내용이 있더라고요. 맞죠? 대답을 해 주세요. 맞죠?

김웅

김웅의회사무국장

팀장님이 답변드리도록….

장혁위원

팀장님 답변을 해 주세요.

성민

배성민위원장

팀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팀장님?

영돈

윤영돈홍보팀장

죄송합니다. 위원님. 제가 그 부분 아직 확인을 못 해서 답변 지금은 좀 드리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장혁위원

맞아요. 그 당시 터키 뷰첵메제시 간 주 목적이 흥타령춤축제를 홍보를 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갔어요. 이번에 우리 흥타령춤축제 하는데 터키 뷰첵매제시에서 시의원 몇 분 왔는지 혹시 알고 계신 분 있어요?

영돈

윤영돈홍보팀장

네, 흥타령춤축제 때는 뷰첵메제시에서 시의원은 안 온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장혁위원

오시긴 왔습니다. 한 분 왔습니다. 한 분. 왔어요. 그런데 우리 의회 방문 차원에서 온 게 아니라 집행부하고 뭔 연관이 있어서 한 분 오신 것 같더라고요. 이것도 등가성의 원칙이라는 게 작용을 하고 그다음에 이게 어떤 수준이라는 게 있는데 우리는 의원 22명인가 홍보를 하고 왔는데 이쪽 정작 우리가 흥타령춤축제 할 때는 뷰첵매체시에서 이건 한 명밖에 안 온다 그러면 우리가 이게 정상적으로 예산 집행이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대답 못 하실 테니까 제가 대답은 바라지 않겠습니다. 19페이지 보시겠습니다. 18페이지 보실게요. 최고 하단에 2022년도에 경제산업위원회에서 12월 24일부터 12월 31일까지 2022년도예요, 네덜란드하고 독일 해외연수 갔다 오셨어요. 이게 몇 박 며칠이었죠?

찬식

박찬식의정팀장

6박 8일입니다.

장혁위원

6박 8일이에요?

찬식

박찬식의정팀장

네.

장혁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 페이지 보실게요. 12월 31일 날 귀국하시고 석달 조금 지나서 2023년도입니다. 4월 24일부터 4월 30일까지 아랍에밀레이트 경제산업위원회에서 또 갔어요. 이것은 몇 박 며칠이었어요?

찬식

박찬식의정팀장

6박 7일 정도 됩니다.

장혁위원

6박 7일이었어요? 그러면 이게 겨울에는 네덜란드, 독일 가시고 봄 되자마자 아랍에밀레이트 가시어고 그때 비용이 한 3,000씩 내외로 들지 않았을까요? 더 들었으려나요? 비용이 얼마씩 들었어요?

찬식

박찬식의정팀장

네덜란드 비용은 3,000만 원 정도 든 거로 알고 있고요. 아랍에밀레이트는 3,000만 원 조금 더 상회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장혁위원

한 4,000 들었어요?

찬식

박찬식의정팀장

자세한 건 자료 다시 확인하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장혁위원

자세한 건 자료. 그러면 겨울에는 네덜란드 가서 3,000 조금 넘게 쓰고 봄에는 아랍에밀레이트 가서 4,000만 원 조금 넘게 쓰고, 경제산업위원회, 경제산업위원이 7명이죠? 이게 건전한 시민의 상식으로 놓고 봤을 때 이게 납득할 만하고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갈 만한 지출이라고 생각들 하십니까? 한번 말씀을 한번 해 줘보셔요. 대답 못 하시겠죠? 알겠습니다. 19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의원연수 22년도 소송경비 집행 내용입니다. 여기서부터는 중요한 내용이니까 말씀하실 때 주의를 기울여서 사실대로 말씀을 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 소송을 하는 목적이 뭐예요?

김웅

김웅의회사무국장

여행사에 지급된 경비를 돌려받기 위한 목적입니다.

장혁위원

여행사에 지급된 경비의 성격이 뭡니까?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개인에게 지급된 해외연수경비를 각 개인이 여행사에다가 보냈죠?

김웅

김웅의회사무국장

예.

장혁위원

그러면 우리라는 말이 여기서 지금 성립이 안 되잖아요? 의회에서는 각 의원들하고 각 공무원분들한테 해외연수경비를 공무국외출장경비로 보낸 거고. 맞죠?

김웅

김웅의회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장혁위원

그러면 의회에서는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는 이걸 단체로 이렇게 소송을 할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요.

김웅

김웅의회사무국장

해당되는 분들이 자기 권리 구제 차원에서 해야 한다고 권익위나 그런 데에서 이제 결론을 어느 정도 낸 것 같습니다.

장혁위원

그러니까 돈을 받아간 사람도 개인이고 그 돈을 책임지고 지출한 사람도 개인이니까 의회 차원에서 이렇게 의원연수 소송을 대신해 줄 이유는 없는 거죠?

김웅

김웅의회사무국장

네, 그렇습니다. 우리도 처음에는 의회에서 그거를 인지하지 못 했는데 상급기관에서 나와서 하는 말씀 들어보니까….

장혁위원

국장님 왜 인지를 못 하셨겠어요? 인지는 하셨겠죠. 그런데 뭐 피치못하게 집행소송 비슷하게 간 거죠.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는 소송의 목적이 돈 받으려고 한 건데 이것 소송할 필요도 없는데 한 거예요, 각 개인한테 이제 다시 달라고 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김웅

김웅의회사무국장

개인이 연합을 해서 소송을 진행하고 결과에 따라서 정리하는 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장혁위원

그러면 의원연수소송경비 550에다가 VAT 송달료 해서 51만 6,000원 써서 한 600 정도 썼는데 이 비용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김웅

김웅의회사무국장

지금 현재 항소가 진행 중인데요. 법원에서 이제 결론이 나고 재산을 보전해서 추징을 하든지 결론이 난 다음에 이 비용도 해당 의원님들이 나눠서 부담하는 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장혁위원

이 비용도요? 그래요? 소송 추이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그러는데 국장님 미리 말씀하셨네. 소송 추이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김웅

김웅의회사무국장

9월 13일에 상대방이 항소를 제기했고요. 법원에서 우리가 의사를 표시할 수 있는 단계가 되면 우리는 대표자를 뽑아서 그분이 소송을 진행하도록 그렇게….

장혁위원

그러면 그 단계에서는 추가로 의회에서는 지출 안 하는 거죠?

김웅

김웅의회사무국장

네, 그렇습니다. 추후 소송도 1심을 우리가 이겼기 때문에 변호사…. 별도로 협의해서 결정하도록….

장혁위원

1심에서 이겼죠? 이제 제가 관심을 가지고 보니까. 그러면 그쪽에서 항소를 제기했다고 한들 아마 이길 거예요. 우리가. 그러면 실질적으로 채권추심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김웅

김웅의회사무국장

결과를 봐야 하기 때문에.

장혁위원

우리가 또 알 바는 아닌데 우리는 개인 대 개인으로 받으면 되는 거니까. 의회 차원에서.

김웅

김웅의회사무국장

예상하기가 어렵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장혁위원

이게 일반적으로 위원들이 포함이 안 되어 있고 가령 이제 의회의 직원들이 공무국외출장을 간다고 했다가 피치못할 사정으로 못 가게 됐어요. 그러면 그 공무국외출장경비를 어떻게 합니까? 일반적으로.

김웅

김웅의회사무국장

일반적으로는 여행사와의 계약이 있을 테니까 계약조건을 먼저 검토하고 다음에 조치를 하겠죠.

장혁위원

말씀을 조금 크게 해 주세요. 잘 안 들려요. 어떻게 한다고요?

김웅

김웅의회사무국장

여행사와의 계약이 있잖아요? 계약조건에 의해서 며칠 전까지 취소를 하면 전액 돌려주고 그런 규정이 있잖아요? 그 규정을 따져봐야겠죠.

장혁위원

아니 그러니까 본 위원이 묻는 건 이겁니다. 지금. 돈을 가령 A씨, B씨, C씨 3명이 가요. 그래서 공무국외출장을 세 분이 간다 이겁니다. 그래서 500만 원씩 각각 지출을 했어요. 그런데 A, B, C 세 명이 다 못 가게 됐어요. 그러면 그 후에 조치를 어떻게 하시냐고요.

김웅

김웅의회사무국장

반납을 받아야겠죠.

장혁위원

반납을 받아야죠?

김웅

김웅의회사무국장

네.

장혁위원

며칠 내에 받아요?

김웅

김웅의회사무국장

그 기한은 제가 잘 모릅니다. 그거는.

장혁위원

그 기한은 잘 모르세요?

김웅

김웅의회사무국장

예, 예.

장혁위원

소멸시효 있어요? 소멸시효.

김웅

김웅의회사무국장

소멸시효는 채권소멸시효 같은 것은 일반적으로 민법에 정해진….

장혁위원

3년이죠. 의원들은 특수합니다. 여기 선거하면 또 이게 유야무야된다, 될 수 있다고 많은 시민들이 걱정을 하셔요. 이거 이 특수한 신분이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소멸시효가 적용이 되지 않도록 필요한 법률적 조치를 강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김웅

김웅의회사무국장

네, 알겠습니다.

장혁위원

할 게 하나 더 있는데 조금 쉬었다가 다시 하겠습니다. 이만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성민

배성민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종갑 위원님.

종갑

박종갑위원

국장님, 몇 가지 단답형으로 얘기해 주세요. 짧게 짧게 할게요. 아까 자매도시 의회간 교류 관련돼서 천안시의회는 교류가 없다고 하셨잖아요?

김웅

김웅의회사무국장

자매도시를 설정하지 않았다 그 말씀입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설정을 안 한 거….

김웅

김웅의회사무국장

의회에서는.

종갑

박종갑위원

의회에서는 안 한 거잖아요? 원래 이게 자매도시, 우호도시, 교류도시 할 때 가장 행정적인 체계, 절차적인 흐름 속에 가장 큰 것이 자매도시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하는데 제가 기억하는 거는 2007년도인가요? 우리 지역 관련돼서는 완도랑 그 당시 시장님하고 그당시 의장님, 이충재 의장님인가 해가지고 기억하는 건 2007년도에 의장단까지 참여해 가지고 자매도시 맺었거든요. 그런데 왜 의회 간 결연을 안 했을까.

김웅

김웅의회사무국장

그 당시에 자매도시를 맺은 행사는 천안시와 완도군 지자체 간의 행사였고요. 의회가 독자적으로 하는 행사는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향후에 그런 기회가 생기면 아니면 기존에 있는 우리 자매도시를 맺었던 비버튼이나 석가장 같은 경우도 의회 간은 할 수는 있는 거죠? 여지는.

김웅

김웅의회사무국장

그렇습니다. 실무적으로 볼 때에는요. 시에서 자매도시를 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의회에서 별도로 하는 것이 과연 실익이 있는지도 한번 검토해 볼 필요도 있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조례 같은 경우도 천안시 관련된 조례가 따로 있고 같은 내용이 의회 것도 따로 있어요. 기관이 달라가지고.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자매도시 관련돼서 행정적 지원이나 결연이나 요구사항을 할 때도 우리가 안 하고 시를 통해서 하잖아요. 그럴 필요성이 없는 것도 있거든요. 어차피 맺어진 자매도시면 의회 간에 충분히 소통의 연결고리가 있으니까. 하시는 게 맞을 거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향후에 그것 좀 생각해 주시고. 그리고 페이지 31쪽입니다. 의정자문단 위촉하잖아요?

김웅

김웅의회사무국장

예, 예.

종갑

박종갑위원

하면 한 2년 정도 하는데 제가 이제 의아한 게 이거예요. 그러니까 2기 의정자문단, 2000년 8월 달에 그리고 이분들 2년 하니까 2000년 8월 달에 임기해가지고 2년 채워요. 그렇죠? 3기는 한 달이 늦어집니다. 갑자기. 그렇죠? 2022년 9월 달이고 24년 9월 달에 2년 채워요. 그렇죠? 4기 10월 달에 했어야 하는 것 아니에요?

김웅

김웅의회사무국장

그렇습니다. 이제 그 문제는 제가 본 관점으로 말씀드리면 의장자문단이 실제로 의원님들한테 어떤 의정활동에 도움을 주거나 이런 역할은 사실상 현재 그렇게 탁월하게 하지는 못 하거든요. 그래서 의정자문단의 역할에 관해서는 추후에 검토를 좀 할 필요가 있고요. 의정자문단을 다시 위촉하지 못한 것은 현재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진행 중인데 이게 임기라는 게 원래 사실 한 달 늦는 것 뭐라고 하려고 했던 거예요. 사실 그 기간 끝났으면 그 기간을 맞춰서 한두 달 전에 행정적 체계 차원에서 앞으로 임기가 끝나니까 미리 위촉해야되는 준비 단계를 가져야 되는데 이것은 제가 지적하는 봐드리는 거였어요. 한 달 정도 뒤로 밀리는 사항 가지고 말씀드리는 거고 원래는 정확한 그 날짜 8월이면 8월 딱딱 이어서 가는 거죠. 실효성이나 이런 거는 추후에 논의하기로 하고요. 아무튼 이렇게 시기가 늦어지는 것은 행정에서 못 챙기는 거예요. 이것은 잘못했다고 보고요. 앞으로 이점 꼼꼼하게 챙겨주십시오.

김웅

김웅의회사무국장

알겠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페이지 43쪽입니다. 제가 43쪽 이거 얘기하면 41쪽부터 44쪽까지인데 진정 건 있죠? 진정 건. 제가 이제 이런 거예요. 우리가 건의문이나 그 앞에 청원 같은 것 이게 들어오면 청원에 의원님들이 보통 지역구 있다 보면 그 내용 잘 아세요. 주민들 왔을 때 하는데 대신 청원도 해 주시고 해가지고 대표의원들이 청원의 주체가 되는데 진정은 모르는 거예요. 진정은. 진정 건은 제가 내용 보면서 놀랐던 게 저뿐만 아니라 지역 현안들 관련된 사업들 중에서 이런 진정도 있었네 보이거든요. 이거 의원님들이 아나요? 진정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나요? 혹시? 의회에서?

김웅

김웅의회사무국장

진정이 들어오면요. 위원회 소관 관련 있는 위원회로 보내서 처리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전체 의원님들한테 공지해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위원회 안에 속하지 않는 의원님들도 계실 거예요. 이왕이면 꼼꼼성 있다면 해당 의원 지역구 의원님들 더 챙길 수도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꼭 해당 지역구 의원님들께 알려주세요.

김웅

김웅의회사무국장

방안을….

종갑

박종갑위원

그게 맞죠. 왜냐하면 청원 같은 것은 충분한 민원 같은 것 해당 지역구의원이 소통하고 있는데 진정에 대해서는 모르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제가 다른 지역 보니까 그 지역 의원님들은 모를 수도 있겠네 생각이 들어서 그러는 거예요. 다음입니다. 페이지 96쪽 저번에 운영위에서도 한번 얘기가 나왔었던 건데 이 건의문 결의문 관련되어서 이제 운영위 회의할 때 예전에 이렇게 했다 저기했다 다른 의원님들도 그 결정에 대해서 헷갈리고 하셔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번 기회에 아예 도식화됐든 다이어그램이 됐든 매뉴얼 아예 한 장짜리 만들어서 의원님들이 알기 편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맨날 구두로만 얘기하다 보니까 혼선들이 있어요. 채택에 관련돼서 건의문 결의문이 중요한데 어떤 때는 이게 맞냐 이런 얘기를 운영위 끝나고 나서 계속 얘기를 하시거든요. 이번 기회에 국장님 챙겨주세요. 그거는.

김웅

김웅의회사무국장

알겠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그리고 페이지 105쪽입니다. 홍보물품 관련되어서 제가 하나 궁금한 게 이게 원래 홍보물품은 어떻게 주는 거예요? 이거는?

김웅

김웅의회사무국장

주로 의회를 방문하시는 분들이나.

종갑

박종갑위원

지금 국장님 말씀은 주로 의회를 방문하시거나 우리가 외부에 자매결연 와가지고 행사 나갈 때 나눠주잖아요? 주는 건 여기 오시는 분들에게 한해서 주는 거예요? 장소가 정해져 있나요?

김웅

김웅의회사무국장

만약에 외부에서 드리는 경우는 홍보팀 직원이 전달해 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외부에 드린다는 것은….

김웅

김웅의회사무국장

선거법 관련.

종갑

박종갑위원

그런 사항도 민감할 수 있는데 이게 개수 제한이 있어요? 혹시? 1인당.

김웅

김웅의회사무국장

1인당 1개씩 드리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아니, 의원마다.

김웅

김웅의회사무국장

그것은 없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이게 어떤 분은 뭐 100개가 넘고 어떤 분은 5개 이하고 이게 편차가 이게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혹시 뭐….

김웅

김웅의회사무국장

제한은 없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제가 장소를 왜 얘기하냐면 의회나 시청에서 토론회 하시는 의원님들 계실 때 그때 외부에 손님들 오실 때는 그때 제공이 되는 거잖아요? 의회 바깥에서 토론할 때도 물품 제공이 되나요?

김웅

김웅의회사무국장

다만 의원님이 직접 전달하시는 것은 안 되고.

종갑

박종갑위원

그거 같은 경우 의원이 해 주면 안 되고 직원이 주는 건 괜찮고.

김웅

김웅의회사무국장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이게 물품 같은 경우는 많은 분들이 너무 편차가 너무 심해서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열심히 토론회해서 할 수도 있겠죠. 이것에 대해서 내용 모르는 분들은 잘 모르겠어요.

김웅

김웅의회사무국장

앞으로는 홍보물품을 만들면 카톡에 올리든지 해서 모두 쓰실 수 그렇게 좀….

종갑

박종갑위원

왜냐하면 어떤 분은 지역토론회 해서 오시는 주민들한테 나눠주기도 하는데 토론회 한 사람 입장에서는 그것을 모르는 사람들은 못 나눠주고 이건 되게 차등적인 거잖아요. 내용 아는 사람만 소위 말하면 곶감 빼먹듯이 하는 것 같은 느낌이 있어서.

김웅

김웅의회사무국장

개선하겠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충분히 의원님들이 알 수 있게 해 주세요. 그런 토론회 하시는 분들 자체도 줄 수 있다는 내용도 있어야 하고 물론 선거법에 민감하지만 선거법을 위반하지 않는 선에서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김웅

김웅의회사무국장

네.

종갑

박종갑위원

이상입니다.

성민

배성민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네 김강진 위원님.

강진

김강진위원

예, 김강진입니다. 30페이지 보시면 차량관리 있지 않습니까? 여기 소나타하고 카니발은 주로 어떤 때 사용하고 있습니까? 지금.

김웅

김웅의회사무국장

소나타는 지금 같은 경우는 우리 사진 찍는 직원이 운행거리가 많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에는 이 차를 가지고 사진 찍으러 다니고 그렇게 쓰고 있고요. 카니발은 의장님이 쓰는 겁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152허에 1586 카니발 의장 차량인 거예요?

김웅

김웅의회사무국장

네.

강진

김강진위원

이거 차량일지 다 쓰죠?

김웅

김웅의회사무국장

씁니다. 우선 컴퓨터에 프로그램이 내장되어 있어 가지고.

강진

김강진위원

내용을 어떻게 쓰고 있습니까? 상세히 쓰고 있습니까?

김웅

김웅의회사무국장

그 내용은 제가 못 봤습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이것 차량일지 좀 한번 제출 좀 해 주세요. 이거 형식적으로 쓴다는 이야기가 있는 것 같은데.

김웅

김웅의회사무국장

네, 알겠습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차량일지는 어떤 목적으로 사용을 했는지 써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101페이지 보면 홍보팀 의정활동 언론보도 내역 해 가지고 이렇게 있는데 이게 시에서 작성해서 나가는 언론보도의 개수를 얘기하는 거죠?

김웅

김웅의회사무국장

아닙니다. 이건 의회 겁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시의회에서 홍보팀에서 작성해서 배포한 이 보도자료의 개수를 얘기하는 거죠? 지금 우리가 각 언론사에 홍보비를 한 102페이지 보니까 한 5억 원 정도 약 5억 원 정도 이렇게 주는 것 같아요.

김웅

김웅의회사무국장

예.

강진

김강진위원

그런데 이게 보도자료에 나가는 개수가 사실 이게 적다고 보세요? 많다고 보세요? 보도자료에 배포하는 개수의 수가 홍보예산에 비해서 많다, 적다라고 어떻게 보십니까?

김웅

김웅의회사무국장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보도자료를 더 많이 배포하고 홍보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그렇죠. 홍보팀이 할 일이 홍보 아닌가요? 그런데 이게 언론보도 보도자료 나간 것 보니까 이게 웬만한 국회의원실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

김웅

김웅의회사무국장

앞으로 많이 좀 하겠습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홍보팀장님, 답변하실 거면 하십시오.

영돈

윤영돈홍보팀장

홍보팀장 윤영돈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101페이지에 제공된 언론보도 내역은 천안시의회에서 공식적으로 행사한 내용이 이렇게 배포된 내용이고요. 이제 개별 의원님께서 각종 토론회, 간담회 이렇게 해서 배포된 내용은 여기 개수에는 빠져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역까지 포함을 하게 된다면 이것보다 훨씬 많고 비록 9건이라고 되어 있지만 실제로 이제 개별 언론사에서 나간 거로 따지면 한 50건에서 60건씩….

강진

김강진위원

지금 의원들의 보도자료를 따로 나갈 수가 있는 건가요?

영돈

윤영돈홍보팀장

의원님들이 천안시의회에서 행하는 공식적인 행사, 본회의라든가 상임위원회에서 했던 각종 조례안 발의라든가 이런 것들은 천안시의회 대표명의로 의회에서 발송이 되고 있고요. 그 이외에 의원님들의 어떤 개인적인 의정활동 내지는 그렇게 됐을 때는 의원님들이 이제 직접 언론사에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그러니까 그 건수까지 포함을 한다면….

영돈

윤영돈홍보팀장

훨씬 많습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훨씬 많은데 그것까지 포함을 한다고 하면 홍보비나 이런 것들이 적정하다라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그러면?

영돈

윤영돈홍보팀장

이것은 굉장히 주관적인 내용이라 정량적으로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저희 70만 인구 대비했을 때 저는 홍보비는 아직 조금 더 증액을 해 가면서 언론과의 관계를 유지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지금 홍보비와 광고비를 지급하는 기준이 천안시의회에도 있나요?

영돈

윤영돈홍보팀장

네, 저희도 의회에도 기준이 있습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어떤 기준이 있죠?

영돈

윤영돈홍보팀장

기본적으로 ABC협회라고 해서 신문 ABC공사라고 해서 발표하는 일간지의 기준이 있고요. 그다음에 지역 기준, 그리고 포털검색에 네이버나 다음에 등록이 되어 있는지 여부, 그리고 조회수 이런 여러 가지 홍보에 대한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저희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지금 ABC 얘기한 것과 관련해 가지고 이게 정확하게 카운팅하기가 어렵다고 하는데 천안시의회에서는 이걸 다 하고 있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영돈

윤영돈홍보팀장

실은 ABC협회 기준이 저희가 내부기준 잡고 있지만 실은 여기에 등록된 우리 일간지업체가 관내 8개 업체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은 이 ABC협회는 정량적으로 하나의 참고만 조금 될 뿐이지 저희가 관리하는 150여 개 업체 중에서 8개 일간지만 현재 등록이 되어 있는 상태라 그 부분의 기준을 많이 줄이고 있고요. 다만 이제 보도자료 제공 건수와 홍보에 대한 기여도 등을 정량적으로 많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그러니까 홍보에 대한 기여도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판단하시는 거예요?

영돈

윤영돈홍보팀장

일단 의회에 대한 관심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각종 상임위원회 같은 것 회의할 때 이렇게 와 주신 언론사분들 저희가 체크를 하고 있고요. 본회의가 열릴 때 와 주시는 우리 언론사 분들, 그리고 그 이외에도 우리 의원님들이 각종 조례나 이런 것을 발의하실 때 그거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이제 기획기사로 쓰시는 분들도 있으시거든요. 그런 분들에 대한 기여도 등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그런 게 기준이라고 한다면 지금 천안시 77개사에 그런 내용을 알려준다면 다 오시지 않으실까요?

영돈

윤영돈홍보팀장

그래서 적극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많이 홍보팀에도 오셔서 자료를….

강진

김강진위원

적극적으로 와서 많이 참여하시는 분들 많이 주시는 거예요? 시의회는?

영돈

윤영돈홍보팀장

저는 기본적으로 홍보에 대한 기여도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매체 영향력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최근에 한국언론사협회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종이에 이제 우리가 기존에 봐왔던 일간지의 비율은 약 6%로 떨어지고 네이버나 포털이나 SNS를 통한 홍보가 약 85% 이상 비중을 차지한다는 그런 보도가 있습니다. 그것을 봤듯이 최근에 이런 일간지 위주로 편성된 홍보비보다는 각종 인터넷포털을 통해서 양적으로 많이 나가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내용보다도 양이 많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팀장님이 하신다는 거죠?

영돈

윤영돈홍보팀장

내용도 물론 중요하지만 노출되는 빈도수를 무시할 수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ABC 같은 것 카운팅 안 되고 하면 기준을 정비해야 되지 않을까요?

영돈

윤영돈홍보팀장

21년도부터 안 그래도 정부광고법 시행령이 개정되어서 기존에는 ABC협회 일간지만 기준으로 하다가 지금 추세가 일간지는 많이 사람들이 구독을 하지 않고 인터넷이나 다음 포털 등으로 이동을 하면서 그 자료는 많이 확인을 안 하고 있는 상태고요. 네이버나 포털에 구독된 이용률 이런 여러 가지 지표를 통해서 매체를 좀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그러면 우리 지금 천안시의회는 하루하루마다 이제 인터넷에 노출된 언론기사들을 스크랩하고 확인을 하고 있는 건가요?

영돈

윤영돈홍보팀장

네, 매일 하고 있습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매일 같이 하고 있습니까?

영돈

윤영돈홍보팀장

신문 스트랩하면서 몇 건 어디 업체가 있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스크랩한 자료를 올해 것 좀 한번 줘 보십시오.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돈

윤영돈홍보팀장

챙겨드리겠습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최근에 올려드린 데는 많이 써주고 적극적인 데 올려주신 거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영돈

윤영돈홍보팀장

네, 네.

강진

김강진위원

가격이 기준이 있나요?

영돈

윤영돈홍보팀장

아니요, 가격의 기준은 실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한정된 예산 범위 내에서 160여 개 업체를 골고루 배분을 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꼭 어느 업체가 얼마다라고 정해진 거는 없고.

강진

김강진위원

가격의 기준은 누가 판단하는 거예요?

영돈

윤영돈홍보팀장

가격 기준은 저희 의회에서 지급된 홍보비 지급 내역이있습니다. 매년, 작년에는, 22년도 기준해서 3억 6,000이고 23년도에 약 4억 5,000 대략 1억 이상씩 증액이 되고 있는 수준이거든요. 기존에 A업체를 만약에 작년에 500을 줬다고 그러면 올해는 예산이 아무래도 조금 더 늘었기 때문에 기여도를 반영해서 50만 원이든 어느 정도 저희가 판단을 해서 금액을 증액을 해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지금 이 홍보비 같은 경우 공개해야 될 자료는 아니죠?

영돈

윤영돈홍보팀장

정보가 공개된 자료는 아니고 요청하시면 정보공개하고 있습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공정하게 하더라도 해야 될 것 같아요

영돈

윤영돈홍보팀장

그렇습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만약에 가격 차이가 많이 난다면 다른 언론사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우리가 시의회에 와서 적극적으로 해 달라는 메시지를 모든 언론사에 제공하지 않지 않을까요?

영돈

윤영돈홍보팀장

맞습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알겠습니다. 3페이지 보면 페이스북 천안시의회 관리 현황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게 댓글이 3개 달리고 5개 달리고 하는 것 같은데 이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영돈

윤영돈홍보팀장

이제 공공기관에 최대 단점이자 해결해야 될 숙제가 바로 이렇게 SNS를 홍보함에 있어서 이거를 참여하는, 구독자 수를 늘려야 하는 문제가 있는데 아시다시피 저희가 제공하는 자료가 시민들이 실은 그렇게 관심이 있어 하지 않은 자료를 올리다 보니까 많이 관심들이 없어 합니다. 그래서 재미를 얼마나 많이 추구하느냐를 제일 관건으로 생각하고 있어서 그나마 제가 별첨자료에 드신 것 보시면 알지만 어떤 아메리카노라든가 구독 이벤트를 했을 때 구독자 수가 올라오고 댓글이 들어가지 일반적인 의회 홍보하는 차원에서는 그렇게 많은 댓글이나 이런 게 달려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지금 페이스북에 올라가는 이미지라든가 이런 것도 다 예산을 들여서 작성을 해서 올리는 건가요? 아니면 자체적으로 예산을 들이지 않고 자체적으로 작성을 해서 이렇게 업데이트하는 거예요?

영돈

윤영돈홍보팀장

저희가 용역비가 있습니다. SNS용역, 쇼츠용역 이런 용역업체에서 저희가 해당 자료를 주면 그것을 이미지화하거나 그림파일 내지는 만화 웹툰 형식으로 약간 제작해서 올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다 거기에 포함이 된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이것 개인보다도 안 나오는 것 같습니다. 좋아요나 댓글이.

영돈

윤영돈홍보팀장

그 부분 죄송스럽게….

강진

김강진위원

정비를 해서 많이 홍보할 수 있는 SNS 쪽으로 집중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영돈

윤영돈홍보팀장

SNS 쪽에 더 집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104페이지 이 홍보물품의 금액은 이게 단위가 뭔가요?

영돈

윤영돈홍보팀장

1,000원 단위입니다. 죄송합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1,000원입니까?

영돈

윤영돈홍보팀장

네, 네. 170만 원….

강진

김강진위원

알겠습니다. 최근에 권익위와 감사원에 감사를 받았다고 하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대충 나왔나요?

김웅

김웅의회사무국장

그것은 지금 이제 다녀가기는 했는데요. 아직 결과는 오지 않았습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지적 받았던 언론에 나왔던 것이 큰 게 몇 가지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게 어떤 거였죠?

성민

배성민위원장

말씀해 주세요.

찬식

박찬식의정팀장

의정팀장입니다. 지금 감사원하고 국민권익위에서 지적받았던 사항은 국외연수 관련입니다. 국외연수 관련해서 튀르키예 관련 소송 건이 지적을 받았었고요. 최근에 10월에 있었던 실제감사에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부분 같이 국외연수 부분에서 항공료가 부풀린 부분이 조금 있었다. 두 건 정도 있었다라고 지적받았습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그것 말고 의회 내에서 사용하는 예산, 잘못 집행했다, 잘못 운영됐다 이런 이야기도 있지 않았나요?

찬식

박찬식의정팀장

그런 부분은 저희가 감사원 감사하고 국민권익위에서는 지적받은 적이 없고요. 다만 저희 감사관실 부분에서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지적을 받은 바는 있습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지금 업무추진비를 잘못 활용해서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예산이 바뀌었다 이런 얘기가 들리는 것은 같은데.

찬식

박찬식의정팀장

그것은 전혀 아닙니다. 그거는 부서운영업무추진비하고 기관운영업무추진비이기 때문에 의원님들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내용입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전혀 상관이 없다.

찬식

박찬식의정팀장

네, 맞습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그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총무팀에 질의하겠습니다. 총무팀. 총무팀은 이 자료를 보니까 업무분장표만 이렇게 제출을 하신 것 같아요. 지금 총무팀에서 하고 있는 업무가 어떤 거죠?

성민

배성민위원장

네, 팀장님.

춘금

김춘금총무팀장

총무팀 업무는 대표적으로 인사업무가 되겠고요. 사무국 서무 업무, 대표적인 게 두 가지 업무가 되겠습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고충상담도 하고 하는 것 같은데 지금 고충상담하는 건수가 좀 있나요?

춘금

김춘금총무팀장

지금 현재 고충상담은 진행 중인 거는 성비위 관련 사항이 있고요. 특별한 고충상담은 인사 관련해서 개인적으로 이제 조금 고충이 조금 있을 때 이러한 사항으로 조금 문의하거나 이런 사항입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직원 복무관리 감사도 하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업무가.

춘금

김춘금총무팀장

예, 감사권까지는 저희가 직접적으로 갖고 있지는 않고요. 감찰 정도 복무관리. 제대로 복무를 하고 있는지 관리 차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제대로 하고 계신가요?

춘금

김춘금총무팀장

예, 연 1회 이상 하게 되어 있는데 한 적이 있습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언제 하셨어요?

춘금

김춘금총무팀장

시기는 그때 한 10월 초쯤이었나 싶습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10월 초요? 총무팀에서 한 감사를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춘금

김춘금총무팀장

복무 관리 차, 직원들 복무 관리 차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공식적으로 하셨다는 말씀이신 거죠?

춘금

김춘금총무팀장

예.

강진

김강진위원

그렇게 해서 문제가 없었나요?

춘금

김춘금총무팀장

특이사항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최근 직원 근태 때문에 이야기 나오는 게 있지 않습니까? 대리출석, 대리 출퇴근을 찍어줬다 이런 얘기가 들리는 것 같은데. 조사 중인 게 있나요?

춘금

김춘금총무팀장

그것 관련해서는 처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아직도 조사 중인 거예요?

춘금

김춘금총무팀장

예, 처리가 이제 조만간에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그게 어떤 내용입니까?

춘금

김춘금총무팀장

비서실 근무 관리 차원으로 관련된 사항입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그러니까 그게 어떤 내용이냐고요.

춘금

김춘금총무팀장

비서실에서 의장님 수행 관련해서 복무가 제대로 수행이 됐는지 그 확인 내용입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그것을 대신 찍어주고 출퇴근을 찍어줬다 이런 얘기가 있는 것 같은데 그게 맞습니까?

춘금

김춘금총무팀장

예, 그것 관련도 정확히 다 확인하고 있습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아니, 언제 시작한 건데 아직까지 조사를 하고 계시다는 말씀이세요.

춘금

김춘금총무팀장

그것 정확하게 내용은 조금 바람직하지 않은 내용이 발견된 사항도 있거나 해서 그것에 대한 조치는 바로 시행이 될 겁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누군가 출퇴근을 대신 찍어준다는 것은 큰 문제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시스템이 시청도 마찬가지지만 출퇴근할 때 정맥을 찍는다거나 하지 않잖아요?

춘금

김춘금총무팀장

그래서 그런 사항들이 발견이 됐기 때문에 현재는 원래 원칙은 새올시스템에 등록을 하면 되어 있는데 이런 사항들이 발생한 거를 알고 정맥인식기랑 본인은 직접 정맥으로 등록해서 하는 거랑 현재 병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비서실의 특수근무여건상 밖에서 수행업무를 하다 보면 의장님 일정에 따라서 늦게까지도 이제 일정이 끝나는 사항이라서 늦게까지 밖에서 일하다가 초과근무 때문에 들어오는 것에 대한 불편한 사항도 있지 않나 저도 생각을 해서 혹시나 이것에 대한 개선점이 강구를 조금 해 볼 사안이 아닐까 하는 느낌도 받았습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개선이 아니라 누군가 찍어준다는 것에 대해서 팀장님은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춘금

김춘금총무팀장

예, 맞습니다. 그것은 정확하게 잘못된 사항이고요. 현재로써는. 그런데 별정직의 근무여건상 특수하다고 볼 수 있는 그런 사안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사항이 발생했다 하는 느낌도 받았습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별정직이 특이케이스라고 그래서 그렇게 가능하게 한다고 하면 그 관리는 어떻게 하시려는, 그런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춘금

김춘금총무팀장

맞습니다. 현재는 그것은 정확하게 틀렸다는 거가 확인됐고요. 앞으로 그것에 대한 개선점이 없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한 바 있습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이 결과는 지켜보겠습니다. 또 하나 지금 우리가 시청부서에서 하는 위원회, 이제 위원님들 추천하고 있잖아요? 추천되고 있지 않습니까? 다양한 위원회에, 그렇죠?

찬식

박찬식의정팀장

의정팀장입니다. 다양한 위원회에 각 의원님들이 추천되고 있습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그게 의장이 추천하게 되어 있나요?

찬식

박찬식의정팀장

지금 조례에 따라서 의회에서 추천하는 부분도 있고 의장님이 추천하는 부분도 따로 있습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의장이 추천할 수 있게 조례 적혀있는 게 있나요?

찬식

박찬식의정팀장

각 조례, 개별 조례마다 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데요. 의회에서 추천하는 부분이 거의 한 90% 이상이 의회에서 추천하는 거로 되어 있고 나머지 부분이 의장이 추천하는 조례로 되어 있습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그러니까 위원회마다 조례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의장이 추천하게도 되어 있고 시의회에서 추천하게도 되어 있다 이런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찬식

박찬식의정팀장

예, 맞습니다. 네.

강진

김강진위원

시의회에서 추천하게 되는 것을 의장이 추천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렇죠?

찬식

박찬식의정팀장

예, 지금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이게 제가 알기로는 의장이 의원들의 인사권까지 갖고 있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들었고 다른 지자체에서 이것을 이의를 제기해서 법제처 해석이 나온 거로 알고 있는데 그거 한번 확인해 보셨습니까?

찬식

박찬식의정팀장

지금 의회에서 조례상 의회에서 추천하게 되어 있는 부분은 본회의 의결이 원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그렇죠?

찬식

박찬식의정팀장

네, 맞습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그런데 지금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찬식

박찬식의정팀장

지금 다만 비회기 중에 위원 추천 부분이 다수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의장님이 비회기 중에는 의장님이 추천하고 추천된 위원님한테 동의를 받은 후 저희가 위원 추천을 공문으로 발송하고 있습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편의상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 아니에요?

찬식

박찬식의정팀장

네, 맞습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법적 해석을 정확하게 받으셔가지고 개선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번 해석을 한번 받아보시고.

찬식

박찬식의정팀장

해석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그렇죠? 그런데 잘못된 것을 계속하고 있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상황인 것 같고요. 개선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차원에서.

찬식

박찬식의정팀장

네, 알겠습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네, 이상입니다.

성민

배성민위원장

네,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는 11시 2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11시 10분 감사중지

11시 20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네, 복아영 위원님.

아영

복아영위원

네, 8페이지입니다. 천안시의회 메타버스 구축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저희가 전에 22년도 12월 달 때 쯤에 의원총회 끝나고서 메타버스 구축 관련해서 설명을 들었던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이 메타버스 구축이 어떻게 진행이되고 있죠?

영돈

윤영돈홍보팀장

홍보팀장 윤영돈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2022년도에 연말에 구축이 돼서 2023년도부터 제페토라는 우리 휴대폰 어플에 이제 접속해서 들어가시면 의회 메타버스가 현재 운영이 되고는 있고요. 다만 그 이후에 매년 어느 정도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라든가 이런 예산적인 부분이 받침이 됐어야 하는데 그때 2022년도에 구축사업비만 한번 저희가 구축을 했고요. 그 이후에는 별다른 예산을 투입하지 않아서 현재는 그냥 과거 소프트웨어 그대로 유지만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이게 그때 당시에 시민 누구나 의회에 접근하고 원활히 소통하기 위해서 메타버스 구축을 한 거로 알고 있는데 이게 지금 현재 2,200만 원 정도의 금액이 사실 버려진 거나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 어플을 통해서 제페토에 들어가 봤는데도 얘네들이 움직이지 않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업체 계약 맺은 업체 홈페이지를 들어가서 확인을 해 보니까 천안시의회 메타버스 해 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 홈페이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예 먹통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 메타버스 구축만 하고서는 아까 우리 팀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예 아무것도 진행이 되지 않는 건 그냥 버려진 거나 마찬가지인데 이거는 진짜 시민의 혈세를 아예 낭비한 꼴이거든요. 그리고 사실 이것을 정말로 저희가 정말 시민 누구나 의회에 접근하고 원활히 소통할 수 있게끔 이 계획서에 그대로 써져 있는 대로 하려고 했다면 구축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원활하게 서비스하고 그리고 또 이것 관련해서 홍보를 더 적극적으로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도 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정말 관심도 없었다. 그러면 이거를 뭐하러 했나. 이것 왜 했죠?

영돈

윤영돈홍보팀장

위원님 지적사항이 실은 맞습니다. 당시에 2021년도 코로나19로 확대되면서 비대면 서비스가 확대가 되면서 추세가….

아영

복아영위원

자꾸 코로나19 얘기하시는데 22년 12월 5일이면 저희가 코로나19가 거의 해제되고서는 없어질 때였어요.

영돈

윤영돈홍보팀장

네, 맞습니다. 그래서 비대면 서비스가 한참 유행하면서 그때 당시에 화두가 되었던 게 메타버스 공간에서 접촉하지 않고….

아영

복아영위원

그러면 이 메타버스를 구축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이어서 했어야지 이것을 구축하고서 2,000만 원 돈으로 하고서는 그냥 끝내는 게 말이 됩니까?

영돈

윤영돈홍보팀장

네, 그 부분은 저희 홍보팀에서 꾸준히….

아영

복아영위원

더군다나 홈페이지에 들어가니까 천안시의회 메타버스 하고서 홈페이지 들어가니까 아예 먹통이고. 이거에 대해서 책임은 져야죠.

영돈

윤영돈홍보팀장

네, 조금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면 위원님 지적하신 게 맞습니다. 22년도에 어쨌든 2,200만 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구축은 일단 해 놨는데 그 이후에 방문자수 한번 확인해 봤더니 2023년도에 6,500명 정도가 업체에서 제공하기로는 방문했고 이렇게 데이터는 받았습니다마는 그 이후에 저희가 실은 추구했던 이런 가상의 공간을 통해서 시민과의 접점을 조금 넓히고 다양화하려는 시도라고 저희는 생각을 해서 했거든요. 그게 이제 저희가 의도한 거하고는 맞지 않게 그 부분에 실은 과도한 예산이 계속 투입된 사업이거든요. 제가 비근한 예를 들자면 같은 2022년도에 서울시에서도 최초로 메타버스를 구축을 해서 약 55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했다가 불과 1년 만인 2024년 10월 16일 자로 서울시는 공식적으로 메타버스 운영을 하지 않겠다라고 공식선언을 실은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투입되는 예산 대비해서 시민들이 체감하는 정보가 적다라는 것을 서울시에서도 인지를 했고 그래서 55억이라는 2년 사이에 많은 예산을 투입했음에도 정책의 실패한 사례로….

아영

복아영위원

서울시가 언제 시작했다고 하셨죠?

영돈

윤영돈홍보팀장

똑같이 2023년도부터 시작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랑 같이. 해서 약 한 1년 6개월 정도를 서울시에서도.

아영

복아영위원

서울시는 구축만 했나요?

영돈

윤영돈홍보팀장

거기는 구축하고 계속 매년 한 20억 정도 들여서 2년 동안 들어간 총사업비가 55억이 지금 투입된 걸로 제가 보도자료를 통해서 확인했고요.

아영

복아영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저희는 용역표준계약서에 구축만 하는 계약서로 끝났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이 홈페이지 자체가 저는 구축만 하는 계약서인지도 몰랐고 지금 팀장님께서 하시는 말씀 들어보니까 구축만 하는 계약서로만 끝나는 거였다면 차후에 어떻게 저희가 이것을 실질적으로 할 것인지를 그 구축계획서에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는 것처럼 여기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적극적으로 활용을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서울시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을 해서 어쨌든 시도를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결과적으로 도출을 했으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저희는 어쨌든 그런 부분들이 시도도 하지 않고 결국에는 구축만 하고서 끝났기 때문에 문제를 제기를 드리는 겁니다. 구축만 할 거면 뭐하러 만듭니까?

영돈

윤영돈홍보팀장

당시에 실은 계획서에는 향후계획이라고 해서 방청예약 시스템 등 운영을 하고 다양한 시스템을 환경을 제공할 기회를….

아영

복아영위원

그런 거를 전혀 할 수가 없는 그런 프로그램이잖아요. 구축만 함으로써. 그리고 업체에서 제공하는 방문자 그것 또한 어떻게 믿을 수가 있죠? 의원님들도 그때 당시에 한번 들어가고 활용을 할 수 없는 구조였는데. 저도 이 책자를 보고서는 이런 게 있었지 하고서는 오늘 홈페이지이에 들어가보고 오늘 이 계약서를 요청해서 지금 팀장님 통해서 구축만 하는 프로그램인 거를 지금 통해서 들었는데 이렇게 계획성 없이 예산을 투입하는 게 말이 되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영돈

윤영돈홍보팀장

위원님 지적하신 게 내용이 다 맞고요.

아영

복아영위원

이것 어떻게 앞으로 하실 예정이신 거죠? 그냥 이렇게 여기 업체에다가 그냥 2,000만 원 정도 예산 주고서 끝내는 겁니까?

영돈

윤영돈홍보팀장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고민을 해 봤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메타버스가 AI시대 환경이 변화되면서 메타버스가 실은 이제 많이 활성화가 안 되고 죽어가는 추세로 저희도 판단을 해서 더 이상에 이 부분을 유지하고 업그레이드하고 그럴 계획은 없이 자체종료 쪽으로 가닥은 잡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구체적으로 이렇게 계획을 세우는 바는 없습니다. 현재.

아영

복아영위원

그때나 지금이나 사실 계획이 아예 없었죠. 참 진짜 부끄러운 결과입니다. 천안시의회 입장에서. 정말 시민들과 소통하고자 2,000만 원의 막대한 예산을 들였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허무하게 끝나버린 것 자체가 진짜 부끄럽습니다. 이어서 조금 질문드릴게요. 저번에 A의원이 징계처분 받은 다음에 가처분신청을 냈었죠?

김웅

김웅의회사무국장

예.

아영

복아영위원

가처분신청 낸 다음에 저희 의회 차원에서 항고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죠?

김웅

김웅의회사무국장

팀장님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아영

복아영위원

네.

현수

박현수의사팀장

의사팀장 박현수입니다. 징계처분 관련되어서 우선 가처분신청을 하셔서 저희가 1차에서는 패소를 했고 그다음에 항고를 진행하여서 저희가 항고에서는 저희가 의회에서 그거에 대한 재판은 저희가 승소를 했고요. 그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그쪽 의원님께서 재항고를 하신 상태고 대법원에….

아영

복아영위원

재항고를 또 하셨나요?

현수

박현수의사팀장

네, 네. 대법원에.

아영

복아영위원

그게 몇 월 달이죠?

현수

박현수의사팀장

재항고는 9월 말쯤에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대법원에서 법리검토 중에 있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그러면 언제쯤 좀 결과가 나올 예정인가요?

현수

박현수의사팀장

대법원에서 법리검토가 보통 한 3개월 정도는 예상을 하고 있어서 한 12월 달이나 1월 달 중에 나올 거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그러면 어떻게 예측하고 계실까요?

현수

박현수의사팀장

예측까지는 저희가 정확하게 할 수는 없고 보통 행정소송 관련되어서 의회 행정기관 쪽에서 승소하는 비율이 높기 때문에 예상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저는 사실 이 부분 관련되어서는 아쉬운 부분이 뭐냐면 저희가 지방자치법이 개정된 다음에 가장 핵심적인 게 윤리특별위원회 자문위원회를 저희가 두게끔 되어 있는 거랑 정책지원관 두게끔 되어 있는 거랑 그리고 또 하나는 의회가 독립되는 것 이렇게 조금 세 가지로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여기서 사실 의회 안에서 징계를 하고 그리고 또 본회의장에서까지 징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또 가처분신청까지 하고 그리고 또 법원에서 이것을 인용을 했는데 그런데 사실 이게 의회에서 조금 이것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은 부분이 아쉬웠어요. 개인적으로 의회가, 특히 의회가 이제 여기 지금 현재 지방자치법에 어쨌든 하나의 독립된 기관이고 그런데 이것을 법원에서의 그런 판단이 있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의회 자체적으로 본회의까지 의결을 한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의회 자체적으로 조금 하지 않는 것은 의회의 그런 권한을 무시한 행위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적극적으로 하지 않은 그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선례로 남을까봐 우려스러웠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에도 그 이후라도 어쨌든 해 주셨기 때문에 다행스럽다라는 말을 이렇게 조금 드립니다. 그리고 이거는 또 하나 조금 여기 조금 책자에는 나와있지 않지만 한 가지 드릴 말씀이 있어서 저희가 자료 요구를 할 때 순서가 어떻게 되죠? 행정부에 자료 요구할 때.

성민

배성민위원장

팀장님. 절차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용호

장용호입법정책팀장

안녕하세요. 입법정책팀장 장용호입니다. 자료요구는 지금 현재는 의원님한테 신청서를 받아서요. 의장님 선결을 받고 그다음에 정책지원관들이 결재 과정을 거쳐서 행정부에 자료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그 전에는 어떻게 했죠?

용호

장용호입법정책팀장

그 전에는 위원회에서 위원장님의 선결을 받고서 그다음에 의장님 보고 후 그다음에 자료, 의사팀에서 자료요구를 했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참 의회에서 부끄러운 일인데 저희가 자료요구를 했을 때 지금 현재 각각의 위원장님들께서 그전에는 저희가 위원장님의 사인을 받다 보니까 이 자료는 왜 요구하냐 이런 얘기가 있다 보니까 저희가 원칙대로 의장님 사인만 받는 거로 이렇게 하기로 한 거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용호

장용호입법정책팀장

일단 의장님한테 선결을 받고 있기는 합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그런데 왜 특정 상임위원회만 전문위원을 거쳐야 된다라는 얘기는 뭐죠? 저희가 지방자치법에 위원님들이 고유의 자료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데 왜 특정 상임위원회만 전문위원님의 사인을 거쳐야 된다, 확인을 받아야 된다. 이것은 무슨 얘기죠?

용호

장용호입법정책팀장

결재 과정에 협조사항으로 전문위원 협조를 받는 사항이고요.

아영

복아영위원

그게 왜 특정 상임위원회만 그렇죠?

현수

박현수의사팀장

네, 의사팀장 박현수입니다. 그것 관련된 사항은 위원장님하고 의장님하고 만나셔서 협조 차원에서 공유 차원에서 그렇게 진행을 하시자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아영

복아영위원

저희가 지방자치법에 의원님들이 다 자료요구 권한이 있고 그런 와중에 각각의 위원장님들께서 자료요구 하는 것에 있어서 이런 저런 얘기들이 있다 보니까 문제 제기들이 운영위원회뿐만 아니라 다른 의원님들의 문제 제기가 있었고 그래서 기존 원칙대로 의장님의 사인만 받는 거로 이렇게 정리를 하는 거로 이렇게 저는 전해 들었는데 특정 상임위원회만 전문위원의 협조를 구해야 된다? 그러면 이렇게 원리원칙 없는 의회가 어디 있습니까? 다른 의회도 전문위원의 협조를 구합니까?

현수

박현수의사팀장

저희가 자료를 조사했을 때….

아영

복아영위원

다른 상임위원회 위원장님들도 이런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다른 의원님들한테도 이런 내용을 보고하셨어요?

현수

박현수의사팀장

우선 의장님하고 두 분, 위원장님하고의 협의로 해서 그렇게 우선 됐던 사항입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의장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 자체도 원리원칙 없는 행동이시죠.

성민

배성민위원장

팀장님, 저도 이 내용은 처음 들어요. 저랑 얘기할 때 저한테 보고할 때는 의장님 결재만 받고 진행되는 거로 그렇게 저한테 보고를 했었는데 맞나요?

현수

박현수의사팀장

예, 보고드렸을 때는 그렇게 하는 거로 말씀을 하셨고요.

성민

배성민위원장

그 뒤에 뭔가 바뀌면 위원장한테 보고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현수

박현수의사팀장

네, 그 부분은 보고 못 드린 것은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장

아니, 위원장도 모르는 사안을 지금 어느 위원님이 질문하고 그러는데 이게 있어서 되는 일인가요?

현수

박현수의사팀장

자료요구 관련되어서는 의장님께서 결정하셨던 사항인데 그 부분 위원장님하고 협의했던 사항이어서 그 부분은 보고를 못 드린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장

복 위원님, 이어서 질문해 주세요.

아영

복아영위원

의장님이 결정하셨다고 하면 다른 상임위원회 위원장님들도 다 알고 계시나요?

현수

박현수의사팀장

해당 위원회만 우선 진행을 하시자고 말씀을 하셨던 사항이라서요.

아영

복아영위원

아니, 그러면 다른 위원님들은 자료 권한하는 지방자치법에 있는 권한을 무시당하시는 거죠. 지금 이렇게 원리원칙 없는 의회가 어디 있습니까? 지방의회가 지방자치법 중심으로 움직여야 되는데 지금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고유의 자료 요구하는 권한조차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는 천안시의회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조차도 운영위원장님한테 보고하지 못하는 이게 지금 말이 됩니까? 아니, 다른 거는 다 원리원칙대로 하시기를 원하시면서 왜 이 자료요구는 특정 상임위원회만 이렇게 협조를 구해야 되고 하는 겁니까? 그게 법으로 나와 있어요? 그거는 왜 원리원칙을 얘기 못 하세요? 행정부에서는. 제발 기준 갖고서는 말씀해 주세요.

상구

이상구위원

그거는, 위원님, 죄송한데….

성민

배성민위원장

이상구 위원님, 발언권 얻고 말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네, 지금 제 발언시간입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죄송합니다.

성민

배성민위원장

복아영 위원님, 진행해 주세요.

아영

복아영위원

그리고 그것 관련해서 의장님이랑 언제 말씀하셨는지 그것 관련해서 혹시 자료 있으시면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박현수의사팀장

네, 알겠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영진

유영진위원

저부터 하겠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장

유영진 위원님.

영진

유영진위원

네, 유영진 위원입니다.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우리 김웅 국장님을 비롯해서 의회사무국 직원들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요. 제가 질의드리는 것은 지금 존경하는 복아영 위원님 질문했던 것처럼 왜 의장이 했는데 어느 한 곳 위원회만 그렇게 하고 있느냐에 대해서 제가 아는 게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팀장님. 사실 처음에 의장님 했을 때 그게 반대가 많아서 만약에 위원장들이 다시 모이자, 모여서 의장하고 한번 상의를 해 보자 해서 아마 그 자리를 마련했던 것 같아요. 맞습니까?

현수

박현수의사팀장

예, 맞습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회의를 했죠? 그당시 모였던 위원장들이 누구 누구였습니까? 위원장들이 다 안 오셨던 거로 알고 있는데요. 거기에.

현수

박현수의사팀장

한 두 분 정도 오셨던 거로….

영진

유영진위원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위원장 회의를 한다면 우선 일단 다 모여서 거기에 대한 회의를 하고 결정을 해야 되는데 빠진 분들한테 설명을 해야 되는 것을 팀장님께서는 말씀을 못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폐단이 나오는 겁니다. 사실 그 위원회가 저는 우리 복지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복지위원장께서 그날 회의를 했을 때 의장님한테 저는 이렇게 되면 아무것도, 자료 요구를 할 때 모르니까 우리는 이것을 하고 싶다, 그랬더니 거기에 또 한 분이 계신 분이 나는 어떻게 해도 좋다, 그런 식으로 흘러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지막에는 우리 복지는 그러면 그렇게 해 달라니까 의장님께서 그러면 좋겠다 복지는 그렇게 해라. 결정을 해서 저희는 나름대로의 그 자료를 받고 우리 전문위원한테 받고 있는데 이 자체가 저 역시도 사실 이해는 못 했습니다. 왜 이렇게 갑자기 바뀌면서 회의를 함과 동시에 몇 번 나온 사람은 그걸 그대로 추진을 하고 아닌 분들은 모르고 이런 것은 저는 있을 수는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팀장님. 그러니까 지금 이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특히 우리 복지만 부가시키는 게 되잖아요. 잘못되는 거로. 저도 이것을 얘기를 들어서 아는 건데 사실 어느 쪽이 맞다 안 맞다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진짜 어느 정도의 맞춰서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 각자 그냥 다르고 있습니다. 금방 말한 거가 다음에 또 바뀌고 우리는 어느 쪽에다가 맞춰야 되는 겁니까? 팀장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현수

박현수의사팀장

의사팀장 박현수입니다. 우선은 지난 운영위원회 아마 회의에서 거론됐던 사항으로서 의원 요구자료에 대해서 아마 얘기를 하셨어요 위원장의 결재를 맡는 것에 대해서 원래 법대로 말씀을 하셔서 저희는 처음에 계획은 말 그대로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계획서상 저희가 의원 개인 요구 자료에 대한 권한이기 때문에 의장에게 보고하고 의장님이 단체장에게 요구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법대로 우선은 계획서를 그렇게 작성을 하였던 사항이고요. 위원장님들마다 저희 결재라인에서는 협조 차원에서 저희가 말씀을 드렸는데 협조 부분에서 이제 거부 의사를 많이 말씀을 하신 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합의점을 도달을 하지 못했던 사항이고 그 합의점의 차원에서 의장님만 결재하는 쪽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따로 요청을 해 주신 사항이라서 그것은 결정을 할 수 없으니 의장님과 말씀을….

영진

유영진위원

그러니까 결론은 의장님이 허락을 해서 복지문화위원회는 바뀌었다는 얘기인 거죠?

현수

박현수의사팀장

네, 맞습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바로 이런 문제입니다. 전체 다 회의를 해서 위원장 회의를 했으면 의회운영위원장과 네 개의 위원장들이 회의를 해 가지고 결론이 나야 되는데 다 모이지 않고 나온 대로 해결해야 되다 보니까 이번에 회의한 결과가 다르고 다음번에도 다르고 계속 이런 절차가 되어 가고 있어요. 지금. 의회가. 지금 팀장님들이 열심히 고생하시고 노력하신 거 다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들도. 하지만 결과가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이런 거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다들 의원님도 걱정하고 계세요. 왜 이렇게까지 그냥 중구난방, 말이 막말이 그렇게까지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팀장님, 앞으로도 잘 좀 부탁드리고요. 이런 일이 없게끔 고생한 만큼의 결과가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수

박현수의사팀장

예, 알겠습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총무팀장님께 질문드릴게요. 아까 김강진 위원님 질문하신 거에 따라서 저는 그게 조금 이해가 안 갔습니다. 별정직이기 때문에 그럴 수가 있다라는 말. 별정직이기 때문에 더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는 아까 김춘금 팀장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이렇게 내 생각에 이렇게 할 수 있다, 저는 그것을 이해를 못 했어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릴게요.

춘금

김춘금총무팀장

예, 그 사안은 이제 초과근무 사항에 대해서 해당이 될 텐데요. 의장실에 있는 분들이….

영진

유영진위원

팀장님, 초과근무가 아니고 출근을 했을 때 찍어주는 것, 카드 찍어준 거 했을 때 그랬잖아요. 그분은 나가서 하기 때문에 별정직이기 때문에 초과근무 쪽으로 나가더라도 그게 문제가 아니였잖아요. 시간이 오래 걸렸잖아요. 오래 걸렸는데 계속 검토 중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래가지고 우리 팀장님 말씀에는 그렇게 생각이 든다. 그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별정직이기 때문에 더 확실하게 일을 하셔야 되는 거고 아마 지난번 때도 아마 이런 얘기가 나왔을 거예요. 우리 김춘금 팀장님 생각을 하시지 마시고 법에 따른 거에 따라서 대답해 달라. 그런데 이번에 또 그렇게 말씀 안 하시더라고요.

춘금

김춘금총무팀장

그래서 본인이 하는 게 정확하게 맞습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그렇죠?

춘금

김춘금총무팀장

예.

영진

유영진위원

이게 지금 그 한 분 때문에 온 의회가 정확하게 지금 가고는 있는 거고 문제가 없었던 게 하나가 나와서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계속하고 있다, 하고 있다가 시일이 굉장히 오래 걸렸습니다. 이게 언제까지 될 것인가라는 답을 주세요.

춘금

김춘금총무팀장

그것에 대한 조치가 오늘 중으로 결정날 것 같습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그렇습니다? 그러면 아까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시지. 생각하는 게, 그게 언제까지 가는가. 지금 행감기간에 나온 답이 아니었으면 언제까지 갈 것인가. 팀장님, 이런 일은 빨리 속전속결해야 되는 거예요.

춘금

김춘금총무팀장

알겠습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본인의 생각보다 빨리 몸으로 움직이시고 해결을 봐주세요. 그래야 위원님들이 의구심을 안 갖게 됩니다. 지금 별의별 의구심이 다 생기고 있어요.

춘금

김춘금총무팀장

예, 알겠습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그래야 의장님이나 별정직이나 우리 의회 직원들이 편안하게 일을 볼 수가 있습니다.

춘금

김춘금총무팀장

예, 알겠습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춘금

김춘금총무팀장

예, 감사합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이상입니다.

성민

배성민위원장

잠시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감사를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47분 감사중지

14시 01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권오중 위원님.

오중

권오중위원

12쪽입니다. 2024년 연구모임용역계약업체 보니까 두 군데가 있어요. 천안시도시브랜드와심벌마크연구모임정책연구용역 네네기획, 반려동물장례문화에 대한 연구모임 네네기획. 이 네네기획에 관련돼서 간단하게 팀장님,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찬식

박찬식의정팀장

의정팀장입니다. 연구모임에 관한 것은 실제적으로 의정팀에 계약은 했지만 연구모임을 관리하는 입법정책팀에서 답변을 하는 게 조금 더 정확한 답변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용호

장용호입법정책팀장

안녕하세요. 입법정책팀장입니다.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업체로 한 거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알겠습니다. 2022년부터 용역에 보면 천안시의회 전자회의시스템 유지보수 천안시의회 인터넷생방송 유지보수 관련되어서 2022, 2023, 2024 3년 동안 동일한 업체에서 계속하고 있는데 팀장님, 이 업무는 이 업체 외에는 다른 업체는 할 수 없습니까?

찬식

박찬식의정팀장

의정팀장입니다. 그 부분 다른 업체에서도 가능하지만 실제 이 업체들은 설치를 해서 유지보수를 하고 있는 업체이기 때문에 관리 차원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지금 여러 중소, 소상공인들이 어려운데 굳이 한 업체만 지속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눈을 넓게 해서 다른 업체도 할 수 있으면 같은 기회를 동등하게 부여하는 게 낫지 않을까 해서 드리는 질문인데 2025년도에도 혹시 이 업체에서 동일한 업체에서 또 계약을 할 겁니까?

찬식

박찬식의정팀장

그것은 한번 검토를 해야겠는데요. 이제 연속성에서 따지면 유지하고 지금 관리하고 있는 업체에서 하는 편이 낫겠지만 충분히 자격이 있고 전문성 있는 업체가 천안시 관내에 있다고 하면 저희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연속성에 관련해서는 장단점이 있겠죠. 팀장님, 그렇죠? 장점도 있겠지만 단점도 있다. 한 군데에서 오랫동안 하다 보면 매너리즘에 빠질 수도 있고 이게 큰 전문적인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한번 검토해 보세요.

찬식

박찬식의정팀장

전문성은 있다고 봅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13쪽에 물품구입비에 의원업무용 사무가구 구입 해서 1,740만 원 정도인데 구체적으로 좀, 간략하게, 의원업무용 사무가구 구입이라는.

찬식

박찬식의정팀장

9대 후반기의회가 후반기 원구성이 되면서 의원님들의 이동이 있었습니다. 이동 간에 의원님들 물품을 다시 구매해서 놔드려서 1,700만 원 정도가 소요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그건 다 내구연한이 돼서 교체를 한 겁니까? 아니면 내구연한이 다 돼서 교체한 건가요?

찬식

박찬식의정팀장

전부는 내구연한은 지나지 않았지만 고장이나 아니면 그 위원실의 크기에 안 맞아서 교체한 부분도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크기에 안 맞는 것은 의원님마다 하시는 의원도 있고 안 하시는 의원도 있는데 그렇죠, 팀장님?

찬식

박찬식의정팀장

예, 맞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의원님들부터 솔선수범해야 된다. 행정부에서 내구연한 안 한 것 교체하면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하는데 우리 의회에서는 내구연한 안 지난 것을 그냥 교체한다는 것은 검토 좀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찬식

박찬식의정팀장

네, 알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12쪽에 용역에 2024년도 AI방역로봇 임차계약 있죠? 1,100만 원. AI방역로봇은 뭐하는 거예요?

찬식

박찬식의정팀장

지금 이동형 공기청정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통 한 시간에 한 번 정도 이제 2층 복도에 구비를 해서 자율주행으로 이동하면서 공기청정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지금 현재 2층만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3층, 4층도 할 계획입니까?

찬식

박찬식의정팀장

지금 시범적으로 1년간 계약을 맺었는데요. 저희가 지금 이동형 방역로봇은 내년도 예산에서는 세우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활용성이 조금 떨어지지 않나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위원들 그거를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사실 1,100만 원이면 표현이 그런데 우리가 예산 하면 항상 혈세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1,100만 원이면 적은 금액은 아닌데 과연 이게 1,100만 원어치 값어치를 하고 있나. 효율성 측면에서 한번 검토를 해서 효율성이 떨어지면 본 위원은 안 해도 상관없다. 굳이 이거 설치한 전과 후를 비교했을 때 크게 비교가, 비교는 없는 것 같아요. 팀장님, 2024년도에 경제산업위원회 공사한 것은 여기 자료에 누락된 것 같은데 금액이 소액이라 그런가요?

찬식

박찬식의정팀장

네, 지금 공사용역계약은 500만 원 이상만 표시를 했고요. 후반기 원구성과 동시에 경제산업위원회 위원실, 위원사무실 1개소를 철거를 했는데 그 비용은 387만 원 정도가 소요되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철거하고 철거만 한 게 아니라 밑에 내부 리모델링한 거잖아요?

찬식

박찬식의정팀장

철거를 하고 그에 따른 마감까지 387만 원여가 들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경제산업위원회는 2022년도에도 한번 리모델링을 했었죠?

찬식

박찬식의정팀장

예, 그렇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4개 위원회가 있는데 복지위원회는 그렇다 치고 다른 위원회도 사실은 공간이 만족스럽지는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산업위원회만 2년에 걸쳐 2번 한다는 것은 조금 적절치 않다. 본 위원은. 팀장님 의견 어떠십니까?

찬식

박찬식의정팀장

지금 위원사무실 철거는 이제 위원 수의 변동으로 인해서 공간의 활용성 문제로 철거를 하게 되었고요. 이제 2년에 걸쳐서 매해마다 2년 동안 2022년도, 2024년도에 공사하게 된 것은 조금 바람직하지 않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조금 인테리어 같은 거를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다른 상임위원회도 사실 불편한 것은 있지만 그것을 다 그냥 사용하는 거예요. 117쪽입니다. 입법 및 법률고문 현황 있는데요. 2024년부터 2026년까지 세 분의 입법고문이 있는데 다 변호사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2022년도하고 2024년도에는 의정과 관련된 분이 한 분씩 계셨었는데 물론 변호사들이 의정에 관련되어서도 할 수 있지만 세 명 뽑았는데 세 명이 다 법률고문으로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1년에 이분들이 할 수 있는 건수가 많은 해에 9건 했어요. 2023년도 보니까 9건. 2022년도에는 4건, 2023년도 4건인데 굳이 변호사만 3명을 이렇게 고용할 필요성이 있나.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 주시죠. (손드는 사람 있음)

성민

배성민위원장

네, 팀장님.

용호

장용호입법정책팀장

입법정책팀장입니다. 조례상에는 지금 자격요건은 충족하는 걸로 확인이 됩니다.

성민

배성민위원장

자격요건 충족돼도 팀장님, 전년도 한번 보세요. 2022년도에 4건 했어요. 법률고문이. 2023년도에 9건 했는데 굳이 한 명을 늘려서 변호사로만 3명을 구성한 사유가. 평균 한 분이 세 건 하는 건데 왜 올해 와서 한 분을 늘린 거예요? 그냥 두 분으로 하시지. 그것도 변호사로만. 다음부터는 팀장님, 이런 것 하실 때 조금 더 심도 있는 고민을 하시고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용호

장용호입법정책팀장

예, 알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이상입니다.

성민

배성민위원장

한 가지 여쭤볼게요. 아까 권오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AI방역로봇 이게 계약을 1년만 한 겁니까?

찬식

박찬식의정팀장

예, 1년간 했습니다. 내년 1월까지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장

그 추후에는 그러면 계약 안 하겠다 그러면…. 위약금 같은 것 없고요?

찬식

박찬식의정팀장

예, 최초 계약에 위약금 없이 반납 조치하는 거로 계약을 했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제가 봐도 큰 필요성이 없는 것 같아서 말씀드려본 거고요. 질문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병하 위원님.

병하

이병하위원

예, 안녕하세요. 이병하 위원입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예, 질문드리겠습니다. 사무국장님, 대답해 주세요. 천안시의회의 사무국이 있는 역할과 기능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김웅

김웅의회사무국장

저의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입법활동, 그리고 의정활동을 원활하게 수행하실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서 조건을 만들기 위해서 의회사무국이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올 한해 그렇게 했습니까?

김웅

김웅의회사무국장

부족한 점은 많았지만 앞으로 그렇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예,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되는 부분들은 그렇게 열심히 노력은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것들이 있기에 지적사항이 나온다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김웅

김웅의회사무국장

예, 저도 그렇게 봅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그런 것들 중에 이해 안 가는 부분이 많아요. 많지만 또 개선해 나가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간단한 것들만 먼저 여쭤본다면 9쪽에 2022년에도 공기살균소독기를 1,600만 원 주고 이렇게 구입을 한 거예요? 공기살균소독기. 이게 같은 맥락으로 보면 아까 전에 우리 존경하는 권오중 위원님께서도 얘기했던 AI공기청정기랑 비슷한 맥락이라고 보여지는데 이것 어떤 건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웅

김웅의회사무국장

22년도 말씀하시는….

병하

이병하위원

네, 9쪽에 있네요.

김웅

김웅의회사무국장

이건 팀장님….

병하

이병하위원

그러면 팀장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찬식

박찬식의정팀장

네, 의정팀장입니다. 1,600만 원짜리 공기살균기는 본회의장에 한 대가 구비되어 있고요. 나머지 한 대는 의장실에 공기살균기가 구비되어 있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코로나 때문에 공기를 잘 관리해 가지고 질병 안 걸리게 하기 위해서 설치한 거죠?

찬식

박찬식의정팀장

네, 맞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똑같이 설치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다른 사람들은 튼튼합니까? 그런 것 잘 생각을 조금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1년 계약한 게 2,000만 원이었어요. 아까 전에. 1,100….

찬식

박찬식의정팀장

예, 1100만 원입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한달에 100만 원 주고 쓴 거네요.

찬식

박찬식의정팀장

대략 그 정도 금액이 나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그것을 쓰기 전에는 효과가 별로일 거라는 것 생각 못 하고 있었습니까? 누가 봐도 저 큰 공간에 저 조그마한 기계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공기정화 안 될 것 뻔히 알 것 같은데. 누가 계약한 겁니까?

찬식

박찬식의정팀장

계약은 의정팀에서 진행했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누구 지시에 의해서 계약을 했습니까?

찬식

박찬식의정팀장

최초에 시청에서 시청민원실에 보면 AI방역을, 같은 기종의 AI방역로봇이 지금 돌아다니고 있고요.

병하

이병하위원

시청도 지금 저거 돌아다닙니까? 몇 대 돌아다녀요?

찬식

박찬식의정팀장

1대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저 큰 시청에도 1대 돌아가요?

찬식

박찬식의정팀장

네, 맞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왜 돌려요? 저거? 공기 정화됩니까?

찬식

박찬식의정팀장

대기하는 민원인들에게 깨끗한 공기를 제공하고자 도입한 거로 알고 있고요. 같은 맥락에서 저희도 도입하게 되었지만 시범적으로 도입한 거라서 1년 계약을 맺었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그러니까 행정부에서 그렇게 안일한 사업을 진행함에도 불구하고 의회가 똑같이 따라하니까 행정부한테 뭐라고 못 하는 것 아니겠어요? 아니면 안 해야지 왜 따라합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찬식

박찬식의정팀장

우선 내년에는 반납 조치하는 거로 하겠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19페이지요. 소송 관련해서 여러 얘기들이 있습니다. 소송이 생긴 이유가 뭡니까?

찬식

박찬식의정팀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여행사에서 저희한테 취소수수료 부분에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저희가 최초에 취소 통보를 하고 그 여행경비에 대한 정산을 받으려고 하니 여행사에서는 최초의 70%의 위약금이 발생한다고 해서 저희는 계약서를 작성한 적이 없기 때문에 표준약관에 의해서 위약금을 30%다라는 주장을 했고 그거에 대한 다툼이 있었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그런데 위원들이 뭔 잘못을 했다고 수수료를 내라고 하는 겁니까?

찬식

박찬식의정팀장

여비는 개별로 지급을 했고요. 여비매뉴얼상 개별로 입금했고 위원님들은 해당 여행사에 입금을 했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여비를 개인지급하라고 누가 의원들한테 얘기했습니까?

찬식

박찬식의정팀장

여비개별지급은 행안부 세출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개별적으로 현금지급이나 계좌입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의원들이 그것 알고 지급했습니까?

찬식

박찬식의정팀장

그것까지는 제가 당시의 의정팀장이 아니라서 답변하기가 곤란합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그 당시 의정팀장 누구예요?

찬식

박찬식의정팀장

지금 퇴직 앞둔 이은미 전문위원입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조금 이따 오시라고 해 주세요.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건 그겁니다. 의정연수를 하기 위해서 의장단에서 이것을 사업을 진행을 했었고 그다음에 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과정에 이태원참사로 인해서 부득이하게 할 수 없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당연히 가지 말아야죠. 못 가는 게 맞죠. 안 가는 게 맞죠. 그래서 그거 다 동감하고 안 가야 되겠다 해 가지고 우리는 안 가는 게 맞다고 한입으로 다 얘기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의원들이 잘못했으니까 의원들한테 돈을 내라? 의원들이 잘못한 것 뭐 있습니까? 말 잘 들은 것밖에 더 있어요? 사무국에서 진행하면서 의원님, 사무국에서 돈이 얼마 들어가니 이것 여행사에다가 내야 됩니다. 몇 월 며칠까지 내야 되니 빨리 내야 진행됩니다. 빨리 안 내면 진행 안 되겠구나 그래서 빨리 낸 사람들은 피해보고 있습니다. 지금. 그게 의원들의 잘못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찬식

박찬식의정팀장

의정팀장으로서….

병하

이병하위원

개인의 생각을 얘기해 주세요. 의정팀장의 개인의 생각으로, 정확한 팩트에 근거해서.

찬식

박찬식의정팀장

감사원, 이번에 6월에 실시된 감사원 감사에서도 감사관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태원참사에 의해서 그 사항은 충분히 공감을 한다. 하지만 회계매뉴얼상 취소된 부분에 있어서는 반납처리해야 되는 게 맞다라고 얘기는 했지만 저도 그 사항에 대해서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소송결과를 지켜보고 계속 끝까지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 개인들의 책임은 아니라고 봅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그때 이 연수 건에 있어서 추진했던 주는 누굽니까? 그러면 사무국이에요? 누구예요?

찬식

박찬식의정팀장

의장단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의장단, 그때 했던 의장단은 뭐랍니까? 이 건에 대해서 그때 있던 의장단은 뭐래요?

찬식

박찬식의정팀장

소송결과를 지켜보자고 했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본인들의 책임소지는 없다고 생각합니까? 없다고 해요?

찬식

박찬식의정팀장

그런 내용까지는 말씀….

병하

이병하위원

책임의식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럼 어떻게 생각하세요.

찬식

박찬식의정팀장

지금 이 자리에서는 개인의 생각을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아니 개인의 생각을 여쭤보는 게 아니라 의정팀장으로서 팩트에 근거해서만 말씀을 해 주시면 돼요.

찬식

박찬식의정팀장

팩트에 근거해서는 소송결과 후 여행사에서 의원님들이 반납조치를 받고 그것에 대해서 그것은 저희는 반납고지서를 발행할 예정입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이런 건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하지 않아도 될 행정력을 낭비하고 있고 걱정하지 말아야 할 걱정도 생기고 쓰지 말아야 할 예산도 쓰고 있는 겁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 절대 없으면 좋겠습니다.

찬식

박찬식의정팀장

네, 이런 면 충분히 검토해서 차질 없이 국외연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그리고 사무국에서는 어떠한 행위 자체를 할 때 정확하게 의원들께 인지시켜 줬으면 좋겠습니다.

찬식

박찬식의정팀장

네, 알겠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인지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하다가 이렇게 일도 벌어지는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아까 오전 질의 때 우리 존경하는 복아영 위원님께서도 잠깐 언질을 하셨는데 우리 시의회에서 자료제출 요구 권한이 있죠? 우리 의원들은. 국장님이 답변하세요.

김웅

김웅의회사무국장

지방자치법을 잠깐 살펴봤는데요. 거기는 의장의 결재를 받아서 하도록 그것만 명문화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의장한테 결재를 받는 이유는 의장은 천안시의회의 대표이기 때문에 결재를 받는다라는 문구가 있는 거고 지방자치법이 추구하는 자료제출권한의 의무는 의원의 각 개인이 입법기관이고 본인 스스로가 행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의회에서 행하는 모든 것들을 의원이 자료제출요구를 할 수 있는 겁니다. 맞습니까? 대답해 주세요.

김웅

김웅의회사무국장

제가 살펴본 바로는 아까 의장의 결재를 받아서 하는 것 거기까지 봤기 때문에.

병하

이병하위원

그러면 일전에 우리 운영위원회 회의할 때 이 건이 있어서 우리 존경하는 배성민 위원장님께도 본 위원이 건의를 드렸었던 사항인데 의회에서 자료제출요구를 하면 최단기간에 지체 없이 빨리 행정부에다 얘기해서 자료를 받아보는 게 첫 번째 아니겠어요?

김웅

김웅의회사무국장

그렇죠.

병하

이병하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우리 스스로가 의회 안에서 그 자료제출요구를 가지고 뭉개고 있다고 늦게 제출하려는 구조를 만들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건의해 가지고 바뀌었죠? 이번에.

김웅

김웅의회사무국장

예.

병하

이병하위원

바뀐 게 의장의 의견을 하고 바로 행정부에서 제출해서 3일 안에 받을 수 있게끔. 맞습니까?

김웅

김웅의회사무국장

시행을 했는데…. 위원회별로 또….

병하

이병하위원

위원회별로 그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위원회별로가 어디 있습니까? 그거는 누가 규정하는 거예요?

김웅

김웅의회사무국장

이제 법에 정해진 바가 의장의 결재만 있기 때문에 나머지 사항은 어떻게 일괄적으로 하나의 잣대로 정리한다는 게 상당히 곤란하다고 그렇게 느꼈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의원이 어느 사항에 대해서 자료제출요구를 받고 싶어 하는데 그 자료를 빨리 받아서 행정부가 하는 것들에 대한 그 타이밍에 맞춰서 빨리 해야 되는데 행정부에서 주지 않아서가 아니라 우리 의회 스스로가 발목을 잡아서 늦춰지는 상황이 벌어진다. 그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김웅

김웅의회사무국장

저는 위원님의 논리를 반대하는 게 아니고 상황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김웅

김웅의회사무국장

위원님하고 똑같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그러면 지체 없이 빨리 빨리 행할 수 있게끔 우리 시의회에서는 해야 된다, 그렇게 해도 행정부에서 그렇게 안 해 주니까 더 답답한데 왜 우리 스스로가 우리 발목을 잡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 사무국도 정확하게 아까 전에 우리 천안시의회 사무국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서 본 위원이 맨 처음에 물어보지 않았습니까? 물어보는 이유는 그겁니다. 그거에 대해서 잘 인지하고 계신가. 그래서 그것을 잘 실천하고 계신가. 그게 진짜 필요하다.

김웅

김웅의회사무국장

무슨 말씀인지 알고요. 개선해 나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어떻게 개선해 나가실 겁니까? 말로만 그냥 개선하는 거예요?

김웅

김웅의회사무국장

이게 이제 말씀을 사무국장 입장에서 드려야 되는데 그 당시 상황이라든가 이런 것 이제 종합적으로 보다 보니까 오전에 복아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문제점이 다시 나왔고….

병하

이병하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내부적인 협의고 합의인데 그 협의랑 합의를 상회할 수, 그런 것들 상회할 수 없는 게 법 아니에요? 협의하고 합의가 법을 상회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의장의 의결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의장은 천안시의 소속 의원이 자료제출요구를 하면 행정부에서 빨리 받아서 의정활동을 할 수 있게끔 도와줘야 될 책무랑 의무가 있는 겁니다. 그것을 위상한 권한과 권리처럼 행사한다? 그거는 있을 수가 없다. 만에 하나지금 의장께서 그렇게 안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만에 하나 그런 느낌이라도 들었을 때는 우리 의원들도 얘기하겠지만 사무국에서도 정확하게 충언과 직언을 해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김웅

김웅의회사무국장

네.

병하

이병하위원

네?

김웅

김웅의회사무국장

네, 저도 그렇게 봅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너무 짧아가지고 제가 못 들었습니다. 95쪽이요. 건의문 및 결의문 관련해서 이렇게 다 나열해 주셨어요. 연번 11번 일본원정오염수 방류결정 철회 및 특별법 제정 촉구 결의한. 결과 부결로 되어 있네요. 다음 페이지 보실게요. 연번 18번 맨 마지막. 천안시 인사청문회 운영실태 점검 및 정상화 촉구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논의라고 되어 있고요. 19번 독립기념관장 임명 철회 사태 촉구 결의안 이것도 논의라고 되어 있어요. 부결된 건 왜 부결됐고 논의된 건 왜 논의 중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웅

김웅의회사무국장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신 일인데요. 첫 번째 부결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이 안건을 의결사항으로 본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마지막에 두 개는 부결사항이 아니라고 봐서, 아니, 의결사항이 아니라고 봐서 논의로 처리가 된 겁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이 건으로 가지고 저번에도 얘기를 좀 했었던 부분인데 건의문과 결의문 관련해서 의결을 받는 사항이 아니라 협의만 하고….

김웅

김웅의회사무국장

협의….

병하

이병하위원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11번 같은 경우는 일본원정오염수 방류결정 철회 그것도 그냥 심의 중인 게 되어야 되는 거네요. 원래 그때도 그것을 알았으면.

김웅

김웅의회사무국장

지금 현재 기준을 적용한다고 그러면….

병하

이병하위원

현재 기준이 맞는 거예요? 어떤 거예요? 지금 현재 기준이 맞는 거죠?

김웅

김웅의회사무국장

현재 기준이 맞다고 봅니다. 저는.

병하

이병하위원

그러면 논의는 지금 어떤 논의 상태입니까?

김웅

김웅의회사무국장

논의는…. 의견이….

병하

이병하위원

여기 안에서 운영위원회에서….

김웅

김웅의회사무국장

의견이 일치되지 않은 상태를 논의라고 표시했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의견이 일치되지 않은 상태에서.

김웅

김웅의회사무국장

네, 네.

병하

이병하위원

이거 결정은 의장이 하는 것 아닙니까?

김웅

김웅의회사무국장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협의를 해 가지고 결과를 의장한테 보내기 때문에.

병하

이병하위원

협의는 했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김웅

김웅의회사무국장

협의는 했는데 의견 일치됐느냐, 일치되지 않았느냐. 일치 안 됐을 경우에….

병하

이병하위원

협의하고 합의의 차이를 지금 혼돈하시는데 협의는 그 사안의 건을 가지고 얘기했느냐, 안 했느냐, 합의는…. 합의를 가지고 이것을 도출시켜서 결과물을 수긍한 거냐. 그런데 협의라고 되어 있다면서요.

김웅

김웅의회사무국장

협의가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하나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의미고 또 하나는 합의처럼 의사를 합치를 나타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용어 자체가 그렇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그러면 이거의 결정적인 거는 의장께서 하는 거예요?

김웅

김웅의회사무국장

우리가 여기서 보내는 거죠.

병하

이병하위원

보냈죠?

김웅

김웅의회사무국장

예.

병하

이병하위원

보냈는데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건에 대해서. 지금 논의 중이라는 논의라고 되어 있는 건에 대해서 의장께 보냈는데 결과가, 의장하고도 계속 논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김웅

김웅의회사무국장

본회의에 상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그거 누가 결정했냐고요.

김웅

김웅의회사무국장

그거 의장이 결정하는 것입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그렇게 결정하는 사유는요? 그렇게 결정한 사유를 우리 운영위원회에다가 얘기를 해서 아니면 운영위원회 위원님들한테 얘기를 해 줘야 되지 않나요?

김웅

김웅의회사무국장

별도로 정리해 가지고 드리겠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그렇게 하는 게 맞죠? 그런데?

김웅

김웅의회사무국장

예, 맞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기준이 명확해야 우리도 행정부에다가 얘기할 것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가 기준이 모호하면서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행정부한테 견제와 감시를 한다? 누가 인정해 줍니까? 사무국에서 더 잘 챙겼으면 좋겠습니다.

김웅

김웅의회사무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102쪽이요. 각 언론사 홍보비 지급 현황에 대해서 나열해 주셨어요. 이 홍보비를 주는 만큼 그만큼의 효과가 있냐라는 궁금증이 많은 부분이 사실이거든요. 그러면 홍보비 외에 우리 홍보 담당 팀인가요? 홍보팀? 홍보팀에서는 천안시의회 천안시의원님들의 홍보를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더 하고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팀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영돈

윤영돈홍보팀장

홍보팀장 윤영돈입니다. 가장 언론인과의 가장 중요한 접점 역시 홍보비 집행 말씀하시는 게 맞고요. 첫째고요. 그다음에는 언론인과의 유기적인 간담회 등을 통해서 현재 우리가 어떠한 업무를 하고 있고 이것을 어떻게 또 홍보를 해 달라 이런 기자들과의 접점이 필요한 게 사실이지만 현재 저희 홍보팀에는 그렇게 이제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런 기자들과 만나서 간담회를 할 수 있는 별도의 예산이 현재는 없는 상태입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제가 간담회 얘기 안 했는데 간담회 얘기를 하세요?

영돈

윤영돈홍보팀장

홍보비 말고 광고비 말고 우리 기자들과의 어떤 의원님들을 홍보할 수 있는….

병하

이병하위원

본 위원이 여쭤본 것은 홍보비를 주는 것 외에 천안시의회와 천안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을 어떤 식으로 모색하고 행하고 있냐고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영돈

윤영돈홍보팀장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SNS를 통해서 위원님들이 계속하시는 이런 회기에서 5분발언이라든가 시정질문, 각종 활동들을 동영상으로 제작해서 의정뉴스로 계속 회기가 끝나면 저희가 업로드를 하고 있고요. 수시로 위원님들 조례 발의라든가 이런 건에 대해서 그때그때 카드뉴스식으로 제작을 해서 네이버, 그리고 유튜브, 인스타그램, 페이스북을 통해서 계속 업로드를 하고 있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그러면 홍보비를 주는 만큼 기사들이 많이 언론에 노출이 안 되는 것도 있다라는 일각의 얘기가 있는데 그러면 그 외적으로 홍보팀에서는 더 노력을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언론사 접촉이라든지 아니면 간담회를 통해서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간담회를 통해서 유기적으로 언론과의 관계를 유대하고 정확한 팩트에 근거해서 천안시의회를 비판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언론의 자유니까.

영돈

윤영돈홍보팀장

네, 맞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좋은 기사거리들, 그다음에 우리 천안시민들이 알아야 될 것들을 알리려면 언론하고의 유대감, 가까운 유대관계를 맺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행하는 것들 다른 것 있어요?

영돈

윤영돈홍보팀장

네, 말씀해 주시는 대로 주기적으로 저희가 홍보비를 통해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SNS를 통해서 시민들에게 저희 의원님들이 하시는 일들을 홍보하고 있고 그 외에는 실은 지적해 주셨지만 특별히 공식적으로 어떤 간담회를 개최한다든가 이런 경우는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제 의장님이 새로 바뀌시거나 했을 때 의장님 업무추진비를 통해서 몇몇 기자들과 간담소통회를 개별적으로 진행을 한 적이 있지만 전체 의원님들을 대상으로 하거나 내지는 홍보팀이 따로 이제 별도의 기자들과 간담회를 한 사항은 현재는 없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따로 그런 것들에 대한 예산이 책정이 안 되어 있다?

영돈

윤영돈홍보팀장

네, 그런 예산 지금 홍보팀에는 있지는 않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서로에 대한 관심을 가져줬을 때 호감이 더 생기고 그것이 증폭되어 가지고 정보를 알려줄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그런 것들도 집중을 좀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돈

윤영돈홍보팀장

안 그래도 위원님께서 그 부분 미리 말씀을 하신 게 있어서 다른 시도도 조금 찾아봤는데 저희 쪽이 부족한 면이 있는 것을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언론인과의 간담회를 직접적으로 저희가 직접 수행할 수 있는 간담회나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라든가 아니면 행사실비라든가 이런 쪽으로 해서 내년도에는 아직 본예산이 남지 못했지만 추후에는 이런 부분 논의를 해서 언론인과의 간담회를 유기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장치를 마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의회사무국 행감 본 위원이 운영위원회 와서 올해 처음 이렇게 해 봤는데요. 의회사무국이 처음에 본 위원이 질문했었다시피 역할과 기능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다라고 본 위원은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거 2025년에도 잘 상기하셔서 시민들로부터 진짜 믿음이 가고 시민을 진짜 제대로 대변할 수 있는 천안시의회이구나라고 할 수 있게끔 본 위원도 노력을 할테니 우리 사무국도 최선의 노력을 조금 다해 주셨으면 감사하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웅

김웅의회사무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국장님, 그렇게 해 주실거죠?

김웅

김웅의회사무국장

네.

병하

이병하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민

배성민위원장

이병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입법정책팀하고 의사팀에 제가 이어서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이 얘기가 자꾸 나와요. 지금. 자료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자료요구 절차가 정확하게 어떤 식으로 이루어져 있는지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있고 그러니 확실하게 절차를 한번 얘기를 해 줘보세요.

현수

박현수의사팀장

네, 의사팀장입니다. 지난번 운영위원회에서 이제 거론되기 이전에는 위원회에서 위원장의 결재를 받아서 자료요구를 저희 쪽의 의사팀으로 보내면 의사팀에서 의장님께 결재를 맡고 행정부로 보내는 절차를 진행을 했었고요. 몇몇 위원님들이 이제 건의하신 사항에 따라서 지방자치법에 따라서 의장에 검토, 보고드리고 결재에 의해서 진행을 요구하신 사항으로 인해서 저희가 지금 바뀐 거는 신청서를 받아서 의장님께 결재를 받고 신청서를 입법정책팀에서 정책지원관이 결재 올려서 시청으로 공문을 결재해서 자료요구를 받고 있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장

지금 조금 전에 우리 이병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한 이유에서 빠른 자료요구에 한 것에 대해서 결과물을 빨리 받기 위해서 우리가 사실 절차를 조금 간소화한 거죠?

현수

박현수의사팀장

예, 맞습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자료요구를 요청하셨을 때 말 그대로 3일 이내에 받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기간을 놓치거나 그렇게 한 적은 지금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제가 그 얘기 드리려고 그래요. 절차를 간소화하는 것도 간소화이지만 사실 법적으로 우리 의원들이 하나의 입법기관으로서 내가 하고 있는 어떠한 일에 대해서는 누구한테 내가 결재를 맡거나 그럴 일이 없어요. 맞나요? 예를 들어서 우리 의원님이 어떤 이러한 일을 알아보려고 자료요구를 했어요. 그런데 그것을 어디 상임위 위원장이나 누구한테 결재 맡을 일이 있나 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성민

배성민위원장

없죠?

현수

박현수의사팀장

지금 의장님에게 보고드리는 사항만 지방자치법에 나와 있는 부분이고 위원장님한테 보고를 한다거나 결재를 하거나 이런 부분까지는 명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장

앞으로는 계속 그러면 의장에게만 하고 바로 이렇게 간소화되는 대로 진행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현수

박현수의사팀장

그 부분은 저희가 결재 맡을 때도 다 위원장님들이나 위원님들의 의견을 받아서 진행을 했던 사항이고 저희가 결정은 말 그대로 의장님께 보고드리고 결재해서 보내는 절차만을 생각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의원님들의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성민

배성민위원장

어떤 협의요?

현수

박현수의사팀장

지금 저희가 결재 맡을 때는 위원장님의 결재 부분은 위원회 부분은 빠지고 의장님께 보고드리고 결재하는 부분만 결재를 했던 사항인데 그 이후에 위원회에서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의장님과 협의된 부분에서….

성민

배성민위원장

아까 위원회라고 얘기한 게 모 위원회라고 했었는데 아까 유영진 위원님께서 문화복지 쪽이라고 복지 쪽이라고 그랬는데 거기가 맞아요?

현수

박현수의사팀장

네, 복지문화위원회입니다.

성민

배성민위원장

복지문화위원회. 그 복지문화위원회 위원장님이 이렇게 의장님한테 건의를 해서 우리는 이렇게 하겠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현수

박현수의사팀장

네, 위원님께서 건의를 하셔서 의장님과 만남을 만나서 협의를 해 왔던 사항입니다.

성민

배성민위원장

그래서 그 위원회만 빼고 나머지 세 개 위원회는 제대로 지금 하고 있는 겁니까?

현수

박현수의사팀장

네,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장

제가 아까 약간 질책도 했는데 이런 변동사항한테 사항에 왜 위원장한테는 왜 보고 안 하죠? 운영위원장한테?

현수

박현수의사팀장

그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보고 못 드린 건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장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 3개 위원회는 하는데 1개 위원회만 그것을 안 하고 있다라는 게 우리 팀장님, 아니 국장님, 국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이게 협의가 아무튼 의원들과의 다 협의가 되어서 그렇게 한 건데 어느 한 개의 상임위만 그거 인정 못 한다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있을 수가 있는 건가?

김웅

김웅의회사무국장

현실적으로 지금 있는 게 사실이고요. 위원장님. 그리고 제가 지방자치법 이제 48조 서류의 제출요구를 보니까 2항에는 지방의회 의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된다고 되어 있고요. 1항에는 본회의나 위원회는 그 의결로 안건의 심의와 직접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의결로라는 단어가 여기 들어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제 입장에서는 지금….

성민

배성민위원장

그러면 그렇게 말씀하시면 원점이잖아. 그동안 우리가 검토했던 것은 뭐예요? 그러면? 팀장님, 우리가 법적으로 이렇게 간소화하고 의장님에게만 해서 진행이 되면 아무런 하자가 없고 법적으로도 그렇게 되어 있는 건데.

현수

박현수의사팀장

지방자치법에 내부결재를 맡았을 당시에 내용에도 써놨기는 했는데 저희가 엄연히 따지면 회기 중하고 비회기중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회기 중일 때는 말 그대로 위원회 관련된 안건과 관련된 자료요구를 하실 때는 의결을 하고 위원장의 결재를 맡고 저희 의사팀으로 오게 되어 있는 거고요. 비회기 중에는 이제 비회기 중이나 회기 중일 때도 안건과 관련 말고 다른 요구자료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지금 현재와 같은 방법으로 진행을 계속해 왔던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회기 중에는 그런 요구자료가 그동안에 없었다고 보고 나머지 현재처럼 계속 진행을 해 왔던 사항입니다.

성민

배성민위원장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의장님 결재만 통해서 넘어가면 맞는 거죠? 이게.

현수

박현수의사팀장

법에는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 가지 사항 다.

성민

배성민위원장

그래서 아무튼 여기에 대해서 지금 의장님하고 별도로 우리 행정부에서 사무국에서 얘기된 게 없었어요? 이렇게 따로 하는 게 이상하지 않았었어? 한 상임위만 안 하고 있다는 게. 어떤 건의라든지 뭐 얘기를 한 적이 없냐고.

현수

박현수의사팀장

의장님도 저희가 결재 맡았을 때는 원래 이제 저희가 한 방법으로 정한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게 우선 말씀을 하셨던 사항인데요. 위원장님께서 다시 찾아와서 두 분이 만나서 말씀하셨을 때 그런 식으로 하는 것까지는 얘기를 하신 겁니다.

성민

배성민위원장

그 결정을 내렸을 때 우리 사무국에서는 어떤 저기 의견도 제시를 안 해 줬냐 이거지. 내 말은. 의장님이 이렇게 하셔라고 얘기한 게 했을 당시에 이게 옳고 그름, 이게 틀리다는 말은 아니지만 옆에서 어느 정도 조언이라든지 이런 것 해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현수

박현수의사팀장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지방자치법에 따라서 저희도 의장님께 보고드리고 그렇게 해서 이제 집행부로 공문을 보내고 자료를 받는 거로 해서 말씀을 드렸던 사항인데 우선 지금 복지문화위원회에서 위원장님께서 요청을 하신 사항이기 때문에 복지문화위원회는 그렇게 진행하자고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그렇게 했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장

제가 아무튼 이거는 의장님하고 따로 또 의장님, 부의장님하고 따로 논의를 해 볼 사항이기는 하지만 아무튼 이거는 여기서 이만 저는 질문하고 복아영 위원님, 말씀하셔요.

상구

이상구위원

아니, 저 아까부터 손 들었는데….

성민

배성민위원장

아니야, 저기가 먼저 했어….

상구

이상구위원

한 번도 안 했잖아 나는, 위원장님.

성민

배성민위원장

이 건에 대해서 손을 먼저 들었….

상구

이상구위원

저도 그 건, 이 건에 대해서…. 하셔도 괜찮은데 그래도 발언은, 오전부터 내가 계속 들었는데도 안 들어주셔서.

성민

배성민위원장

아니, 계속 들은 게 아니라 아까 먼저 해 가지고….

상구

이상구위원

그래요, 하셔요.

아영

복아영위원

저는 좀 답답해서 손 들었는데요. 국장님도 그렇고 팀장님도 그렇고 원칙만 말씀하세요. 왜 자꾸 운영위원장님이나 이병하 위원님께서 질문하시는 것에 있어서 원칙을 얘기를 하시다가 자꾸 왜 다른 말씀을 하십니까? 지금 아까 원칙이 뭐라고 하셨죠?

현수

박현수의사팀장

의장님께 보고드리는 사항입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보고가 아니라 의장님께 또 결재 맡는 사항이죠?

현수

박현수의사팀장

보고가 결재라고 보면, 네.

아영

복아영위원

그게 원칙이죠. 아까 의장님 비서분이 근태 문제 때문에 원칙 말씀하셨는데 저 아까 그거 처음 들었는데. 그것 동의합니다. 원칙대로 처리하세요. 그리고 이 문제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원칙대로 하시면 되는데 왜 자꾸만 다른 말씀을 하시는지 이해가 안 돼요. 국장님, 지방자치법 읽으셨는데 지방자치법에 뭐라고 명시되어 있나요? 의장님 결재 아닙니까? 그런데 왜 자꾸만….

김웅

김웅의회사무국장

2항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저기, 왜 자꾸만 다른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같은 의회 안에서 상임위원회 한 곳은 전문위원 협조를 구하고 다른 곳은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게 말이 됩니까? 그것을 총괄하시는 사무국을 총괄하시는 국장님께서도 잘못하고 계시는 거예요. 의장님한테 보고를 정확하게 하셔야죠. 그러면. 아니 위원님들이 헷갈리시지 않게 원칙만 얘기하시라고요. 법에 근거해서 말씀하시라고요. 아까 권오중 위원님도 그렇고 이병하 위원님, 김강진 위원님 다 말씀하시잖아요. 원칙이 있는데 왜 원칙대로 안 하시냐. 그 원칙을 계속 말씀하시는데 왜 자꾸 방향이 자꾸 엇나가냐고요. 저희가 다른 것 얘기하는 겁니까? 지금? 하다못해 의회운영위원회 안에서 돌아가는 내용들 또한 의회운영위원장님이 아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까지도 보고가 안 되고 있다라는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아니, 어떤 것은 원칙대로 하고 어떤 건 원칙대로 하지 않고 아니 여기에서 하셔야 되는 게 원칙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번에 지금 그런 소송문제까지도 있지 않습니까? 계약서를 써야 되는데 그것을 쓰지 않았으니까. 아니 해야 되는 거를 왜 하지 않죠? 조금 이따가 이어서 더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민

배성민위원장

이상구 위원님.

상구

이상구위원

이상구 위원입니다. 저도 서류, 위원님들 서류제출에 관해서는 저희도 관심사가 27분 다 같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지방자치법 찾아봤는데 아까 사무국장님 읽으셨잖아요? 의장에게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이렇게만 나와 있어요. 그러면 보고 주체가 누구며 절차가 안 나와 있어요. 사실. 그런데 1항에 보면 본회의나 위원회가 또 들어가 있어요. 의결을 거쳐야 되는. 그럼 어떤 해석을 해야 된다는 게 조금 있어요. 사실은. 그리고 제가 상임위원장님한테 한번 여쭤봤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랬더니 지금 다 오케이 하셨다고 하는데 또 그렇지 않아요. 또. 저한테 말씀하시는 것들은. 그러면 내가 한번 물어볼게요. 그 사실을 보고해야 한다라고는 되어 있지만 그 협의를 지금 상임위원장들하고 협의를 하셨다며요. 의장님하고. 이 서류 제출 건에 대해서.

김웅

김웅의회사무국장

일부, 전체는 아니고요. 일부로 알고 있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그거 회의할 일이…. 만약에 이게 정확하다고 하면 회의할 일이 없죠? 그리고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할 일이 없죠? 법대로 하면 되는 건데. 맞죠? 그러면 지금 복지문화나 지금 의장님 그 전에 있는 분들 다 잘못된 거네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김웅

김웅의회사무국장

그것은 잘못을 가릴 일은 아니라고….

상구

이상구위원

그러니까 잘잘못을 가리기가 어렵다는 말씀, 애매모호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말씀대로 법대로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하면 운영위원회에서 의결을 결정할 일이 없죠? 상임위에서 의장님하고 상의할 일도 없는 거고. 또한 한 위원회에서 제출, 우리는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러면 의장님, 법대로 이렇게 되어 있으니 직원분들도 마찬가지고. 이거 안 됩니다. 했어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명확히 규정짓기가 조금 어렵다고 본 위원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웅

김웅의회사무국장

법 자체가 단계별로, 세부적으로 표현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다만 큰 그림, 큰 방향만 표시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이것을 어느 부서가 잘못됐다 잘 했다의 문제가 아니라 이 법 자체가 애매모호하니 이것을 개정을 하든 해서 아니면 이것을 어떻게 한 데로 저기해야지 어느 부서는 그것을 받고 어느 부서는 안받고 그리고 상임위원장한테 여쭤보니까 본인들도 반대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럼 이게.

김웅

김웅의회사무국장

아까 의사팀장님이….

상구

이상구위원

아까 위원장님께서 다 세 분은 다 하기로 결정을 했다는데 내가 물어보면 또 아니래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김웅

김웅의회사무국장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아까 의사팀장이 말씀드린 대로 회기 중에는 법을 따라서 충분히 가능한데 회기가 그렇게 길지 않잖아요? 그러면 회기 이외의 경우에는 지금 우리가 하는 수단을 쓰는 것도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계속 거듭 다 반복하고 이게 맞느니 안 맞느니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는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애매모호한 경우가 좀 있다. 이 부분은 어떻게 결정해야 될지 전에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을 하셨다고 하는데 이 법대로 그대로 적용해야 된다면 협의도 필요 없는 거고 운영위원회도 거기서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냥 법대로 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성민

배성민위원장

이병하 위원님.

병하

이병하위원

예,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1월 1일 날 의원이 자료제출요구를 정책지원관을 통해서 의회사무국에다가 제출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제 최대한 빨리 제출하면 1월 1일 날 제출되겠죠. 그리고 절차 다 밟고 행정부에다 넘어가서 1월 1일 날 가는 게 제일 퍼펙트 아니겠어요?

김웅

김웅의회사무국장

그렇죠. 빨리 보내야죠.

병하

이병하위원

그런데 천안시의회 안에 있는 무언가의 작용 때문에 이틀이고 삼일이고 늦어져서 1월 3일 날 만약에 행정부에다 전달이 됐다 합시다. 1월 3일 날 갔어요. 그러면 행정부에서 받은 날은 1월 3일. 그러면 거기서 3일 여유가 3일 기간 내에 와야 되니까 3월 7일 날 오게끔 되겠죠?

김웅

김웅의회사무국장

그렇죠.

병하

이병하위원

그러면 우리 사무국 자체에서는 의원이 자료제출 요구한 건에 대해서 행정부에다가 제일 빠른 기간에 제일 빨리 주는 게 의원들을 지원해 주는 최고의 의무고 최고의 역할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김웅

김웅의회사무국장

저도 그렇게 봅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런데 왜 이렇게 이런 저런 얘기들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우리 스스로가 왜 권한을 축소시키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발목을 잡으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저기 의사팀장님께서 보고가 결재다라고 얘기했는데 보고는 이렇게 사항 보고드립니다. 보고는 보고인 거지 어떻게 결재가 됩니까? 그게. 왜 이런 논의 자체를 하는지 이유를 모르겠어요. 나는. 우리 천안시의회에서는 천안시의회가 일을 제일 빠르고 제일 정확하고 제일 잘 할 수 있게끔 해 주면 돼요. 그런데 왜 이렇게 고민들을 하세요?

김웅

김웅의회사무국장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그것을 이해를 시켜주세요. 직언하시고 충언하시고.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성민

배성민위원장

박종갑 위원님.

종갑

박종갑위원

제가 이것에 대해서 정리해 드릴게요. 얘기 듣고 있었는데 다른 것은 필요 없습니다. 다른 거는 필요 없습니다. 이병하 위원님 말씀도 맞고 다 위원님들 얘기가, 다 존경하는데 이 자료요구라는 개념은 국회에서도 다른 것 없어요. 시스템 안에서 녹여내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것 자료해서 하면 다 줘요. 기간 안에만 주는 거예요. 기간 지키는. 지금 문제는 그 자료가 나중에 할 때 개인정보법에 위배되냐 이 여부에 대한 판단을 가지고 행정부랑 옥신각신하는 거지 우리는 이 다음에 가지고 문제를 얘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 들어가는 시점부터 이게 맞냐 틀리냐 가지고 논의해요. 지금. 자료요구에 위원님들의 개별 의정활동의 신속성을 더하려면 사실 이 법규는 있죠. 지방자치법 48조에 의거한 내용들 충분히 숙지가 된 내용들이고 저는 다만 이것도 더 빨라야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자료 요구하는데 의장 보고하죠? 의장이 뭐 하는 거는 없어요. 보고만 하는 거예요. 다만 의회사무국은 해당 위원들이 빨리 자료에 대한 부분이 행정부가 빨리 갖다줄 수 있는 여건을 더 만들어 주면 돼요. 저는 오히려 이거는 내규적 사항으로 해 가지고 오히려 국장님 전결사항으로 처리해 버리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법은 있어요. 급한 것 아니에요. 자료요구에 대해 객관적으로 개인정보에 대한 문제성은 행정부하고 우리와의 문제지 의원이 요구하는 자료는 다 줘야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기간인 거예요. 더 빨리할 수 있어요. 우리는 그 안에 시스템 문구 하나에 매몰되어 가지고 계속 그냥, 제가 듣고 있다 보니까 이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오히려 의장보고사항은 법적 여건이고 그 안에 내규 만들어서 전결사항으로 처리해도 다 될 수 있어요. 이거는 문제 다 해결되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님이 하셔야지.」하는 위원 있음

성민

배성민위원장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00분 감사중지

15시 15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강진 위원님.

강진

김강진위원

예, 김강진 위원입니다. 자료요구 관련해서 아까 위원장, 특히 복지 쪽에서 위원장 이렇게 검토 후에 나간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들의 자료요구는 권한은 진짜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은 시간도 중요한 거고 그리고 또 이것이 자료요구가 혹시 다른 데에서 내용을 알고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안도 중요한데 그런 보안이 지금 잘 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사실은 이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의장이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죠? 의결해야 해야 되나요? 의장이 보고를 받고 의장이 이제 사인을 해야 지자체로 가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법적으로는 의장만 통과하면 된다라는 것이지 그 과정에서 위원장을 통과하든 부위원장을 통과하든 이런 거는 규정에 안 되어 있는 거죠? 그렇죠?

김웅

김웅의회사무국장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그것 때문에 사실 좀 어려운 거잖아요. 그렇죠? 그것 때문에 하지 말라고 할 수도 없고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거고. 그렇죠? 그래서 지금 복지문화위원장만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은 상임위 위원장의 권한 때문에 권한을 존중해서 의장이 그렇게 허락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상황이 그래서 부위원장이 나를 통과해라, 위원장이 나를 통과해서 막거나 허가를 해 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렇죠?

김웅

김웅의회사무국장

예, 명문, 법적 규정은 없습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어쨌든 의장만 통과하면 되는 거니까. 그것 때문에 좀 어려운 것 같은데 그래도 여러 위원들이 여러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만큼 그런 부분들은 전체 의원들이 알 수 있도록 좀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김웅

김웅의회사무국장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국장님 그거 조금 챙겨서 빠른 시일 내에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한번 챙겨봐 주십시오.

김웅

김웅의회사무국장

네.

강진

김강진위원

이상입니다.

성민

배성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장혁 위원님. 먼저…. 정선희 위원님. 먼저 하셔요.

선희

정선희위원

네, 정선희 위원입니다. 아까 리모델링 건, 자료 22년 자료…. 주요 사업 추진 현황이 있고요. 거기 7페이지 보시면 22년에 행정안전위원회 환경개선공사 590만 원인가요? 그렇죠?

김웅

김웅의회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22년에 행정안전위원회하고 경제산업위원회가 590만 원씩 들여서 리모델링을 했어요. 그리고 이번에 경제산업위원회가 상임위가 바뀌면서 리모델링을 해서 300 얼마 들으셨다고 했죠?

찬식

박찬식의정팀장

387만 원 들었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그리고 그 전에 그 전에 이 자료에는 없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20년도에도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방 공사하느라고 20년에도 아마 비용을 쓴 것 같습니다. 맞죠?

찬식

박찬식의정팀장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그리고 25년 본예산을 볼게요. 본예산을 저도 예산책이 와서 봤는데 22년 본예산에 건설도시와 행정안전위원회를 위해서 거의 약 5,000만 원의 예산이 올라와 있어요. 맞나요?

찬식

박찬식의정팀장

네, 맞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거기는 왜 다른 위원회는 600만 원 들이고…. 거의 300만 원 들였는데 건설도시와 행정안전위원회는 왜 5,000만 원가량의 본예산이 올라온 거죠?

찬식

박찬식의정팀장

내년도 본예산안 설명할 때 말씀드려야 될 부분이지만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행정보건위원회하고 건설도시위원회는 위원사무실 전체 공간이 경제산업위원회나 복지문화위원회 위원사무실보다 공간이 약간 비좁은 면이 있습니다. 그 면을 해소하다 보니 전체 위원사무실을 넓혀야 되는 사항이 발생했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그래서 5,000만 원가량의 비용을 책정하신 겁니까?

찬식

박찬식의정팀장

네, 견적상 각 위원회마다 한 2,500여만 원씩 비용이 이제 들 거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이것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 아닙니까?

찬식

박찬식의정팀장

면적을 경제산업, 같은 건물 면이죠, 그쪽, 그쪽 경제산업위원회 위원님들 사무공간 면적과 비슷하게 할 예정입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20년도에도 모 의원 대표방을 공사한다고 행정안전위원회 공사를 했어요. 그리고 22년도에도 행정위원회 방이 부족해서 공사를 했어요. 그리고 24년 지금 경제산업위원회도 방이랑 공간 부족 때문에 리모델링을 한 거예요. 그리고 25년 계획에도 지금 경산하고 행안, 그때 예산이 없어서 못 했잖아요. 왜, 하반기니까. 그렇죠? 상반기였으면 가능하고 예측 가능했으면 예산이 그때그때 본예산에 올라왔을 텐데 그게 안 됐으니까. 그리고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상반기, 하반기별로 위원회가 바뀌어요. 위원들이 이동이 있습니다. 그렇죠?

찬식

박찬식의정팀장

네, 이동이 있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그럴 때 이거 비용이 들어갈 거라는 예측은 안 하시나요? 예산 편성하실 때?

찬식

박찬식의정팀장

최초 원구성할 때 위원사무실을 배정하고 그거에 따른 리모델링이 들어가기 때문에 후반기에는 이런 공사가 실시될 거라고는 예상치를 못 했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왜 예상치 못합니까?

찬식

박찬식의정팀장

원구성에 따라서 27명이 배정됐고 그 27명에 대한 공사가 이미 2022년도에 완료가 되었다고 봅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22년도에 완료가 됐고요. 그다음에 그러면 완료됐으면 경제산업위원회도 지금 하지 말았어야 됐어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건설도 마찬가지고 행안도 마찬가지로 하지 말아야 돼요. 예산을 직접적으로 예측이 되는 게 있잖아요? 우리가 예산이라는 게 뭐예요? 예측해서 미리 예산을 편성하는 것 아닙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사무국에서는 이런 비용이 발생할 걸 미리 예측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말씀드리고 거고요. 그리고 의원님들한테 그런 설명을 해 주셔야 됩니다. 왜, 하나만 보면 충분히 이렇게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왜 우리는 안 해 주고 다른 데는 해 줘라는 생각을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저도 그랬어요. 그런가라고 자료를 쭉 봤어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니까 상임위가 변경될 때마다 어떤 이 조직구성이 바뀌니까 그때마다 어쨌든 공사가 들어가요. 그런 거를 미리 미리 예측해서 얘기를 조금, 예비비를 잡아놓든지 아니면 예측을 해서 어쨌든 예측을 어떻게 하실지는 그때 당연히 이게 바뀔지 안 바뀔지는 잘 모르시겠지만 제 생각에는 그래요.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예상을 하는지 어떤 것 좀 필요하다는 게 조금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거를 충분히 위원들한테도 설명을 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렇게 벌어지는 일에 대해서. ‘저도 모르겠습니다. 왜 여기서 자꾸 바꿔달라고 해요. 저도 모르겠어요.’ 이게 아니라 ‘이런 이런 이렇게 상임위가 변경이 되면 이렇게 공사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없을 수도 있어요. 없는 게 훨씬 더 좋고. 그렇죠? 없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이 발생을 하면 얘기를 해야죠. 이 자료만 보고서는 지금 만약에 내년 행감 때 볼게요. 내년 행감 때 보면 행안하고 건설만5,000만 원 올라와 있을걸요? 그러면 그때도 또 따로 모르는 사람들이, 그때는 인지하지, 모르지는 않겠죠.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말은 최소한 안 할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찬식

박찬식의정팀장

이번 공사는 이제 후반기 원구성이 되면서 건도, 그리고 행정보건위원회에서 경산위원회의 형평성 문제는 삼았고 그 공간에 맞춰서 예산을 세워서 내년에 시행할 예정입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그러니까요. 내년에 어떤 필요한 공사라고 하면 당연히 예상을 해서 그렇게 해야 되는 거는 저는 당연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 행정을 집행을 할 때 자꾸 ‘아유, 위원님들이 해달라고 해서 저는 모르겠어요.’ 이런 답변이 안 나와야 된다.

찬식

박찬식의정팀장

저는 모른다고 답변한 적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네,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언급한 바가 있는데요. 살균소독기, AI소독기인가요? 그게 언제까지죠. 계약이.

찬식

박찬식의정팀장

AI방역로봇은 아까 제가 1월까지로 말씀드렸는데 내년 2월까지로 최종 확인했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그래서 저도 예산서를 보니까 내년 2월까지 월 99만 원씩 곱하기 2 해 가지고 예산이 책정되어 있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저 AI로봇이 월 99만 원이 들어가는 로봇인지 정말 되게 깜짝 놀랐거든요. 저게 초반에 움직이지 않아서 왜 움직이지 않느냐고 얘기도 한 적도 있었고 저게 왜 필요했는지를 이유를 몰랐어요. 앞서서도 위원님들 지적해 주신 내용인데 본 위원도 매우 안타깝습니다. 그러면 연간비용이 얼마죠? 99만 원씩 했을 때?

찬식

박찬식의정팀장

1,100만 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그러니까요. 1,100만 원으로 우리 의회에 필요한 의정활동에 지원을 하시든지 아니면 의회사무국에 관련된 뭔가를 하셔야지 저렇게 저런 거는 앞으로는 저런 집행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찬식

박찬식의정팀장

앞으로 장비 도입 시 효용성 및 활용성 면밀히 검토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이어서 질문해도 될까요? 이어서 질문할게요. 아까 위원님들 다시 언급했던 내용들 그래서 보충자료를 받았어요. 튀르키예 건이에요. 튀르키예 계약한 거. 계약서가 없다고 하셨잖아요?

찬식

박찬식의정팀장

네.

선희

정선희위원

계약서를 쓰는 게 절차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서 안 쓰신 겁니까? 우리가 무슨 업무를 할 때 용역을 나가도 계약서를 작성을 하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왜 그런데 작성을 안 하셨죠.

찬식

박찬식의정팀장

의원간 국외연수는 의원님 개별적으로 저희가 세출예산 편성지침에서 행안부 편성지침에 의해서 개별입금을 하고 개별입금 후에 의원님과 개별, 해당 주관 여행사하고 개별적으로 계약서를 작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그런데 단 한 번도 그런 내용에 대해서 얘기를 들은 바도 없고 저도 저 또한 들은 바가 없어요. 계약서를 작성해야 된다는 말도 없었고. 그리고 저는 그냥 어떻게 들었냐면 ‘입금했으니까요. 입금해 주시면 됩니다. 입금 안 되니까 오늘 늦어지니까, 아 왜 입금, 의원님, 빨리 입금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계약이 이루어집니다.’ 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빨리 재촉을 하니까 저도 그냥 입금을 했어요. 그런가 보다 하고. 그런데 지금 절차를 저는 지금 처음 들었고 그런 다음에 제가 ‘자료 좀 주십시오.’ 했더니 여비 항목으로 이거 저한테 자료를 주셨죠?

찬식

박찬식의정팀장

예, 맞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자료 주셨는데 여비는 출장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계좌로 이체하여야 된다라는 여비항목에 대한 거를 2년 만에 처음 받았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의원들은 사무국의 사무국 절차를 듣고 믿고 그렇구나라고 하면 그런가 보다 하고 거의 진행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죠? 의회사무국에서 그렇게 절차를 이행하라고 하니까. 그랬는데 나중에 이런 상황이 벌어졌어요. ‘계약서도 작성을 안 해?’ 그때 언제 한번 계약서 작성할 거라는 얘기를 의원님들한테 얘기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물론 그때 당시에 의정팀장님은 아니셨어요. 근데 그때 왔다 갔다 했던 메일이 있어요. 메일을 보니까 여기에 지금 그때 당시 담당자이신 것 같아요. 이 자리에 지금 계신 것 같은데 그분한테 질문을 한번 드려도 되겠습니까?

성민

배성민위원장

네, 그렇게 하십시오.

선희

정선희위원

이 메일에 상대방하고 메일을 주고받은 분이 계세요. 지금 거기 입법지원팀장님인가요? 장용호 팀장님?

용호

장용호입법정책팀장

예, 입법정책팀장 장용호입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그 건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그때 당시에 이거 맡고 계셨죠?

용호

장용호입법정책팀장

그거, 그 메일 내용은 의원님들 네임리스트를 작성해야 한다고 저한테 메일을 보낸 상황이고요.

선희

정선희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작성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때 당시에 지금 담당을 하셨으니까 제일 정확하게 아실 것 아닙니까? 그 내용을 설명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용호

장용호입법정책팀장

어떤 내용을 말씀하시는….

선희

정선희위원

계약서를 작성 안 하는 이유, 그리고 계약서도 왜 이런 상황이 이렇게까지 갔는지 이것에 대해서 말씀해 달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알고 계시는 대로 말씀하시면 됩니다.

용호

장용호입법정책팀장

일단은 의장단에서 결정이 돼서요. 추진을 하게 되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태원사고가 발생해서 취소한 사항인 것은 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상황에서 여비지출, 예산 편성 자체도 여비로 되어 있었고요. 여비지출을 한 사항이고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계약사항은 아니었습니다. 여비지출을 했기 때문에 계약사항은 아니었던 거로 지금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선희

정선희위원

저는 지금 정확하게 이해가 안 가는데 의원들한테 여비를 해서 입금을 다시 여행사한테 입금하라고 얘기만 들었어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하고 입금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용호

장용호입법정책팀장

그리고 나서 취소가 됐죠.

선희

정선희위원

예, 그런데 그 돈을 의원들이 물어야 된다? 어디에 가는지도 정확한 설명도 없었고 입금했으니까 ‘입금해 주세요.’라고 저는 들었고 그렇게 해서 입금을 해 드렸는데 어떻게 된 상황이죠?

용호

장용호입법정책팀장

의원님도, 의원님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때 상황이. 저도….

선희

정선희위원

아니, 주무관님, 그렇게 대답하시면 안 되죠. 주무관님은 지금 일을 집행하시는 분 아닙니까? 어떤 상황인지 정확하게 얘기해 달라는 건데….

용호

장용호입법정책팀장

그 여행사 업체가, 업체 대표가 서둘러서 돈을 입금해야지 진행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저도 이제 서두르게 된 사항이었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여행사가 ‘서둘러주세요.’ 해서 서둘러주신 거예요?

용호

장용호입법정책팀장

예.

선희

정선희위원

업무의 절차가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도 안 해 보시고?

용호

장용호입법정책팀장

업무절차는 틀린 건 없다고 생각합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틀린 거는 없는데 지금 틀리다고 법적으로 지금 소송 중에 있고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용호

장용호입법정책팀장

업무 절차에서 틀린 거는 아니고요. 법적 소송 자체는 금전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은 소송절차로 가는 것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아니 무슨…. 팀장님, 이 상당히 큰 일이 지금 발생했어요. 그러면 지금 팀장님이 하시는 말씀에는 업무처리에는 아무런 이상이 없었다라는 말씀이신가요?

용호

장용호입법정책팀장

예, 최선을 다해서 업무 처리했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그러면 지금 이 상황은 아무런 나랑은 연관이 없다 이 말씀하시는 건가요?

용호

장용호입법정책팀장

아니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그러면 어떤 말씀이시죠?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용호

장용호입법정책팀장

업무처리가 잘못됐다고 말씀을 하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된 부분은 없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그러면 여비에 대해서 입금을 하고 입금해 달라고 해서 여행사에서 입금해 달라고 재촉을 했기 때문에 의원들한테 빨리 재촉을 했고 그래서 의원들은 입금한 것밖에 없고 입금한 후에 계약서가 작성이 되나요? 그러면요?

용호

장용호입법정책팀장

원래 절차대로는 여행 가기 전에 계약서 작성하기로 되어 있던 사항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 여행사 측 입장에서는 미루고 미루고 미루다가 안 된 상황이었고요.

선희

정선희위원

지금 말씀하시네요. 미리 계약을 하기로 되어 있었잖아요. 계약도 없이 지금 이거를 입금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용호

장용호입법정책팀장

계약사항은 아닙니다. 혹시 이런 상황이 발생할까 우려가 돼서 계약을 체결하려고 한 상황이었고요.

선희

정선희위원

다시 말씀해 주세요. 이해를 못 했습니다.

용호

장용호입법정책팀장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요. 여비는 계약사항이 아닙니다. 그때 위원님들 지금 출장 나가실 경우에 계약하는 경우가 있는지는 제가 봤으므로 때는 태반의 출장을 갈 경우에 계약을 하는 경우는 없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당시에도 저는 그래서 이런 사항이 발생할까봐 여행사에다가 계약을 하자고 요청을 했는데요. 그 대표님이 계약서 작성하고 있다 하고 이렇게 진행되다가 지금 이런 상황이 발생한 거로….

선희

정선희위원

그러면 그때 당시에 계약을 미루고 있는 거를 팀장이나 아니면 국장한테 보고하신 것 있으세요? 아니면 본인만 알고 계세요?

용호

장용호입법정책팀장

일단은 제가 알고 제가 추진했던 사항이었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그런데 왜 그것을 본인이 판단하세요? 계약서를 안 썼잖아요? 계약서를 안 썼어. 그러면 ‘팀장님, 딜레이되고 있습니다.’ 팀장한테 최소한 보고를 하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왜 본인만 알고 계시죠?

용호

장용호입법정책팀장

상황이 너무 급박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선희

정선희위원

상황이 급박하니까 보고를 해야죠. 본인은 예측했다며요. 이런 상황이, 우려할 거를 대비해서 빨리 계약서를 쓰고 싶었다.

용호

장용호입법정책팀장

예측한 것은 아니고요. 우려돼서.

선희

정선희위원

우려해서, 그래요, 우려해서 계약서를….

용호

장용호입법정책팀장

우려돼서 할 상황이었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쓰자고 했다며요.

용호

장용호입법정책팀장

쓰려고 생각을,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그 상황에 대해서 왜 팀장님들이, 팀장하고 그때 당시 국장이 인지를 못 했으면 그 밑에 보고를 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용호

장용호입법정책팀장

계약서 작성이 만약에 됐다고 치면 바로 보고드릴 수 있었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이번에 튀르키예 갈 때는요, 계약서를 작성했어요.

용호

장용호입법정책팀장

네.

선희

정선희위원

전에는 왜 작성을 안 했냐고요.

용호

장용호입법정책팀장

계약대상이 아닙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네? 이게 계약대상이 아닙니까?

용호

장용호입법정책팀장

네.

선희

정선희위원

저기, 사무국장님, 이게 계약대상이 아닌가요?

성민

배성민위원장

마이크….

김웅

김웅의회사무국장

여행사를 통해서 보통 여행을 많이 가잖아요? 그런 경우 어떻든 여행자보험도 들어야 되고 제반경비도 내야 되고 표준약관에 의해서든 아니면 상호 간 협의에 의해서든 계약을 하는 게 상식이라고 봅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당연한 것 아니에요? 계약은 하셔야 되는 거예요. 계약은 하는 건데 계약을….

성민

배성민위원장

저기, 팀장님, 국장님은 계약을 해야 되는 게 맞다라고 그러고 지금 팀장님은 하는 사항이 아니라고 그러는데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셔요. 왜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용호

장용호입법정책팀장

예산편성된 사항을 보시면요. 여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의 계약에 관한 법률에는 저희 사무국에서 계약하는 사항은 여비목은 제외가 되어 있거든요. 시설비나 사업비는 계약대상이 맞고요. 지금 여비 같은 경우에는 계약대상은 아닌 거로 확인됩니다. 만약에 여비가 계약대상이었으면 금액에 따라서 입찰을 해야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장

그러면 지금 아까 정선희 위원이 얘기했던 이번에 튀르키예 갈 때 계약한 거랑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셨을 때 계약하는 게 맞다라고 그랬는데 그건 틀린 건가요?

용호

장용호입법정책팀장

보통 다 여행은 계약은 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지금 여비항목으로 쓴 사항에 대해서는 계약사항은 아닌 거로 지금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성민

배성민위원장

이거 여비로 간 거 아니에요? 이번에 튀르키예는 여비로 간 거….

용호

장용호입법정책팀장

이번에 갈 경우에는 아마 이런 상황이 발생했으니까 방지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이제 모집공모를 해서 업체를 선정해서 가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장

그러면 그 전에는 계약한 적이 없다?

용호

장용호입법정책팀장

계약한 적도 있기는 있었겠지만 거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아니 계약한 적이 있는지 없는지, 그러면 의정팀장님, 이전에 국외연수 갔을 때 계약한 사례들 쭉 리스트업 해 주십시오.

찬식

박찬식의정팀장

의원여비로 입금한 것은 입금 후에는 의원 개인과 여행사와의 개별계약으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 개별계약을 우리 의회사무국에서 저희 관리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번 건도 이번 튀르키예, 크로아티아 건도 의원 개인과 여행사의 계약서를 작성하셨고 서명 날인하신 겁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그러니까요. 그때 계약을 하고 입금을 했는데 계약서 없이 입금을 하라고 하니까. 그때 22년 초반이었어요. 그때 이제 한참, 23년인가요? 22년인가요?

찬식

박찬식의정팀장

네, 22년 연말로 알고 있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연말이었는데, 아니, 현 7월 달에 의회에 들어와서 ‘입금을 했으니까, 입금해 주세요.’라고 하니까 그래야 되는 건가? ‘알겠습니다.’ 하고 입금했어요. 그것을 계약으로 보는 거예요? 그것을 계약으로 보는 겁니까?

찬식

박찬식의정팀장

답변은 제가 하기가 곤란한 사항 같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아니,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좀 제발 이런 이런 절차가 있으니 이렇게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든지 다짜고짜 빨리 입금해 달라고 하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관행적으로 입금하는 건가? 이렇게 해서 입금을 했는데 지금 돌이켜서 보면 이런 절차라는 것들이 무시한 채 그냥 했잖아요? 그러고 나서는 그냥 의원들한테 책임지라고 하고. 저도 지금 상당히 답답한 게 그때 왜 이런 사항을 나도 인지하지 못했을까, 안타까워요. 저도.

성민

배성민위원장

제가 보니까 어느 때는 계약을 하고 어느 때는 계약을 안 한 것 같아요? 그거에 대한 무슨 기준이 있나요? 저기, 팀장님, 답변해 주세요.

용호

장용호입법정책팀장

입법정책팀장입니다. 일단은 지금 이 사건이 발생한 후로 저희 의회사무국에서 이런 사건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업자를 모집하고 계약을 체결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장

그 전에도 그런데 아까 의정팀장님께서 얘기했을 때에는 개인과 개인별로 계약을 했다라고 그러는데 그게 실은 의원님들이 갖고 와서 싸인해 달라고 해서 사인하는 게 그게 계약이잖아요? 그러면 갖다줘야지 우리가 알지 우리가 여행사 가서 ‘나 사인하러 왔어요.’ 하지는 않잖아요?

용호

장용호입법정책팀장

예, 그렇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장

그러면 그거를 결재를 의원들한테 이거 이거 해야 된다라고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요? 이거 누가 대답해 주셔야 되나…. 국장님이 얘기해 주세요.

김웅

김웅의회사무국장

일반적인 절차를 볼 때는, 절차를 볼 때는 위원장님 말씀대로 계약을 하고 입금을 하고 이런 절차로 가는 게 상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성민

배성민위원장

그런데 왜 그때는 그게 틀렸죠? 뭐 급박한 사항이 아까 있었다고 그러는데 어떤 이유로 계약도 안 하고 입금 먼저 이루어졌는지 다른 때는 사실 우리 여기 계신 모든 위원님들이 같은 생각을 가질 거예요. 그 절차에 맞춰서 사무국에서 이렇게 의원님들한테 사인을 해 달라, 결제해 달라 이러면 거기 사인해 주고 결제해 주고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그게 절차잖아요. 사실은. 그런 절차에 맞춰서 진행이 됐던 건데 그 당시 때는 사실은 그런 절차가 약간의 조금 바뀌었거나 누군가가 미스했거나 그런 것 같은데 그러면 제가 지금 생각하기에, 아니, 그 입금하기 전에 그러면 와서 ‘사인을 하세요.’라고 하고선 사인 받은 다음에 ‘예, 입금하세요.’ 이게 절차가 맞는 것 같은데. 아닌가요, 국장님?

김웅

김웅의회사무국장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상식적으로 그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성민

배성민위원장

그러면 저기 그때 이 소송 건이 걸린 거는 비상식적으로 이루어진 거네요.

김웅

김웅의회사무국장

그렇게까지는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장

정선희 위원님, 이어서 해 주세요.

선희

정선희위원

네, 참 답답합니다. 이게 원칙도 없고 규정도 없고 그냥 그때그때 상황에 어느 장단에 그냥 만약에 의장이 바뀌면 그 의장이 원하는 대로 하는 건지 아니면 또 사무국에서도 의장님 바뀌었다고 하더라도 원칙을 지켜서 해야 되는 일이, 의장이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면 정확하게 ‘이런 겁니다.’라고 이야기를 해 줘야 하는데 그런 절차들이 전혀 안 되는 것 같아서 너무 안타깝고요. 그러면 이렇게 어떻게 사무국을 신뢰하고 우리가 의회에서 일을 해야 하나 참 답답합니다. 의회사무국을 이렇게 신뢰하지, 의회가 의회 의원들이 의회사무국을 신뢰하지 못한다. 참 안타깝습니다. 진짜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면 우리 사무국에서 열심히 하려고 해도 그것을 어떻게 일일이 다 의원들이 믿고 ‘이렇구나’라고 하고 가겠습니까? 전혀 이런 사항이 안 이루어지는데.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아닌가요? 안타깝네요. 진짜 안타깝습니다. 다음 질문 해도 되겠습니까? 아니면 다음 쉬고, 다른 분 하시고….

성민

배성민위원장

좀…. 다음에 하셔요.

선희

정선희위원

다른 거 하고 하겠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장

또 질문하실…. (손드는 위원 있음) 장혁 위원님.

장혁위원

18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아까 오전에 본 위원이 이제 질문을 하는 도중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항공권비용 과다지출을 2건을 지적을 했다고 그러셨죠?

찬식

박찬식의정팀장

예, 의정팀장입니다. 맞습니다.

장혁위원

맞죠?

찬식

박찬식의정팀장

네.

장혁위원

제가 그래서 자료를 요청해서 받아보니까 여기 2023년 12월 29일에서부터 12월 31일까지 중국 문등구 국제우호도시 가면서 웨이하이공항을 가신 모양이에요. 그 당시에 보니까 한 사람당 항공료가 120만 원씩이 지출이 됐어요. 120만 원. 이게 제 눈을 의심을 했는데 본 위원이 지금 찾아보니까 올 연말에 웨이하이 가는 항공료가 17만 원에서부터 18만 원 사이에 있습니다. 보통 내가 17만 5,000원, 비싸서 바가지 쓰면 한 18만 5,000원 해서 저는 되도록이면 17만 원이나 18만 5,000원짜리 구해 볼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항공료가 이게 120만 원이 나와 있으면 계산해 보면 7배예요. 이게 7배짜리 항공권이에요. 이게. 여행사에서는 얼마든지 인보이스 날릴 수 있죠. 7배가 아니라 70배, 700배짜리도 날릴 수 있죠. 하지만 이것 예산 지출하기 전에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 보면 웨이하이까지 항공료가 120만 원이다? 이것은 조금 상식적으로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찬식

박찬식의정팀장

과도한 면이 있었다고 봅니다.

장혁위원

예, 과도하죠. 과도한 면이 있는 게 아니라 과도하죠. 그리고 또 보니까 또 한 건 된 게 이제 2023년도 5월 19일에서부터 5월 27일까지 뉴질랜드, 호주. 건설교통하고 행정안전위원회 갔어요. 그때도 항공권이 지적을 받으셨죠?

찬식

박찬식의정팀장

예, 맞습니다.

장혁위원

그래서 제가 받아봤어요. 그랬더니 일정이 서울에서 오클랜드로 들어가서 뉴질랜드 오클랜드에서 호주 시드니로 날라가서 시드니에서 서울로 나오는 거예요. 제가 그쪽에 예전에는 아주 자주 다녀가지고 제가 이 코스를 아는데 이거 아무리 많이 나와도 130만 원, 140만 원 이상 안 나옵니다. 이렇게 짧게 가면. 그런데 이게 보니까 308만 원 나왔네요. 이거. 308만 원이 나왔어요. 이것은 제가 봤을 때는 적게 얘기하면 2배, 많게 얘기하면 3배까지도 지금 이게 가격이 이렇게 된 건데 이거에 대해서도 어떻게 생각하세요?

찬식

박찬식의정팀장

그 또한 과도하다고 생각합니다.

장혁위원

이 시민들의 건전한 상식적인 눈높이에서 보면 이게, 아니, 7배짜리 항공권을 끊어서 중국을 가고 2배, 3배까지 항공권을 끊어서 뉴질랜드하고 시드니를 가고. 이해 안 가요. 이해 안 가요. 이해 안 갑니다. 그리고 이번에 튀르키예 뷰젝매체시도 그렇습니다. 지금 제가 항공권 이런 것 가지고는 내가 뭐 세세하게 안 따져보겠는데 이게 1인당 얼마씩이었어요? 이게?

찬식

박찬식의정팀장

560만 원씩 소요됐습니다.

장혁위원

그 당시에 본 위원이 이거 문제 삼을 때 제 주변에 있는 지인들이 뭐 노란 풍선, 빨간 풍선, 노란 모자, 빨간 모자 다 알아봐서 알려주니까 이게 한 360 정도 코스인데 왜 560이나 되냐고 200만 원이 어디 간 거냐고 본 위원한테 알려주더라고요. 모르겠습니다. 그 돈은 왜 그렇게 됐는지. 그건 뭐 차차 밝혀질 거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2022년도에 아까 말씀드렸던 건데 18페이지, 2022년도에 경제산업위원회에서 네덜란드, 독일을 6박 8일로 갔네요? 연말에?

찬식

박찬식의정팀장

네.

장혁위원

그리고 석 달, 넉 달 정도 지나서 경제산업위원회에서 아랍에밀레이트를 또 갔어요. 이건 도대체 뭔 돈으로 간 거예요? 저는 지금 이게 아무리 이렇게 회계연도가 바꿔졌다고 하더라도 이 짧은 기간 사이에 400만 원씩 들여서 동일 상임위원회에서 이런 식으로 의원해외연수를 간다? 이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데 한번 설명을 좀 한번 해 줘보세요. 이게 뭔 돈으로 간 건지.

찬식

박찬식의정팀장

2022년도 경제산업위원회에서 네덜란드로 간 비용은 2025년도 본예산에 편성된 국외연수비용으로 다녀왔습니다. 2023년도 다녀온 경제산업 연수는 2023년도 본예산에 편성된 예산으로 다녀온 것입니다.

장혁위원

그러면 2022년도에는 경제산업위원회만 가고 건설이랑 복지랑 행정안전은 안 갔는데 그것은 왜 그런 겁니까? 22년도에는?

찬식

박찬식의정팀장

그것까지는 제가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장혁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는 거하고 조금 틀리네요. 2022년도에 이제 국제교류예산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그것을 경산에서 몰아서 쓰고 그다음에 2023년도에 국제교류예산이라는 게 있는데 그것을 건설교통하고 행정안전에서 몰아가지고 쓴 거로 저는 그렇게 파악을 했거든요. 그래서 건설교통하고 행정안전 보면 그래요. 그런데 본 위원이 지금 파악하고 있는 게 맞는 것 같은데. 국제교류예산. 이 예산안에 잡는 목적이 뭐예요?

찬식

박찬식의정팀장

국제교류예산은 국외여비 중 세부항목으로 국외자매도시에서 초청을 했을 경우에 초청여비를 대비하기 위해서 책정, 세운 예산입니다.

장혁위원

국제자매도시에서요?

찬식

박찬식의정팀장

네, 네. 국제자매도시에서 초청했을 경우.

장혁위원

그러면 그것도 또 이해가 안 가네. 그러면 2022년도에 경산이 국제교류예산으로 간 걸로 저는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몰아서. 그러면 네덜란드, 독일인데 네덜란드하고 독일에는 우리 국제우호도시도 없고 국제교류도시도 없어요 지금. 17페이지 봐 보세요. 팀장님.

찬식

박찬식의정팀장

예, 알고 있습니다. 네덜란드에는 없습니다.

장혁위원

예? 네덜란드에도 없고 독일에도 없는데 국제교류예산은 원래 국제우호도시를 가게 그렇게 되어 있는 건데 그러면 예산을 돌려다 쓴 거네요? 제 말이 맞다면?

찬식

박찬식의정팀장

네, 의회 편성해서 다녀온 거로 파악됩니다.

장혁위원

네, 뭐라고요?

찬식

박찬식의정팀장

세부적으로 초청을 받아서 가는 게 맞지만 그 당시에 의장님이나 그 당시 주무팀장, 담당 팀장이 결정을 같이 해서 돌려쓴 거로 파악됩니다.

장혁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더 재밌는 게 나왔네. 2022년도에 지금 경산에서 네덜란드하고 독일 간 것도 국제교류예산으로 간 건데 그 국제교류예산도 여기 국제우호도시나 이런 데를 가야 되는데 네덜란드하고 독일에는 없으니까 그러면 자의적으로 판단을 해서 예산을 자의적으로 전용해서 쓴 거라고 본 의원은 판단이 되는데요. 지금?

찬식

박찬식의정팀장

전용까지는 아닙니다.

장혁위원

전용까지는….

찬식

박찬식의정팀장

국외여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장혁위원

국외여비로? 저기 전문적인 회계용어는 제가 잘 모르겠으니까 이건 천천히 따져볼게요. 앞으로 따질 것 많이 있으니까. 그러면 2023년도 보시겠습니다. 그러면 2023년도에 지금 건설교통하고 행정안전위원회가 국제교류예산을 쓴 걸로 파악이 되는데 없어요. 뉴질랜드, 호주에도. 우호도시도 없고. 없죠?

찬식

박찬식의정팀장

예, 없습니다.

장혁위원

그러면 이것도 그냥 의장님하고 팀장하고 협의해 가지고 그냥 쓴 거네요?

성민

배성민위원장

이거 저기 23년도 것은 국제교류예산으로 쓴 거가 아니지 않아요?

찬식

박찬식의정팀장

400만 원을 사용한 거로 알고 있고요. 400만 원이면 여비편성지침에 의해서 정상적으로 지출된 거로 파악됩니다.

성민

배성민위원장

국외여비 그거로 쓴 거잖아요? 23년도는.

장혁위원

아, 23년도는. 그러면 이제 이건 천천히 알아보겠습니다. 22년도는 일단 문제가 되는 거네요? 알겠습니다. 한두 마디 더 하겠습니다. 모두의 책임은 누구의 책임도 아닌 게 아니에요. 모두의 책임과 같지만 누군가는 특정해서 책임을 져야 될 겁니다. 특히 이게 돈 문제가 걸려있는 부분은 계속해서 이제 어디의 실책이다, 어디가 잘못했다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모두의 책임은 누구의 책임도 아닌 게 아니고 모두의 책임은 모두의 책임인 겁니다. 이거 아까 팀장님이 좋은 말씀 하셨어요. 의원 개인과 여행사 간의 개별계약을 의회에서는 관리를 했다고 말씀을 하셨죠?

찬식

박찬식의정팀장

네, 맞습니다.

장혁위원

그리고 의회에서는 의원 개인하고 공무원 개인들한테 해외출장경비를 드린 겁니다.

찬식

박찬식의정팀장

예, 맞습니다.

장혁위원

그러면 그거는 안 갔으면 그 예산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게 확인이 되면 그것은 당연히 환수를 해야겠죠?

찬식

박찬식의정팀장

환수가 원칙입니다.

장혁위원

환수가 원칙이죠?

찬식

박찬식의정팀장

네.

장혁위원

그리고 아까 팀장님 말씀 중에 이 소송결과에 따라서 못 받으면 안 받을 수도 있다는 제가 뉘앙스를 제가 약간 받았는데 그럴 의향이 있으신 겁니까?

찬식

박찬식의정팀장

그런 뉘앙스로 말한 적이 없습니다.

장혁위원

아, 그런 뉘앙스로 말씀….

찬식

박찬식의정팀장

1심이 승소를 했기 때문에 당연히 2심도 항소에서 이길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장혁위원

그래요? 그러면 만약에 이제 어떤 위원님들은 다시 다음에도 당선돼서 다시 들어오실 테고 어떤 의원님들은 낙선해서 못 들어오실 텐데 의회에 낙선해서 못 들어 오시는 의원님들한테는 이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때까지 만약에 이게 안 끝나면. 소송이.

찬식

박찬식의정팀장

의원 개별로 입금했기 때문에 의원 신분이었다고, 의원 신분을 벗어났다고 해서 반납고지를 못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장혁위원

그리고 이거 소멸시효가 연관이 있을 것 같은데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어요?

찬식

박찬식의정팀장

소멸시효는 안 날로부터, 행위가 있는 날로부터 시작된다고 보고요. 지금 이 중간에 소송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거는 조금 더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장혁위원

그것은 아닌 것 같아요. 뭐냐면 지금 이제 의원들하고 공무원분들하고 여행사 간의 소송이지 지금 의회에서 각 개별적으로 돈을 준 개인들 간의 소멸시효를 말씀을 드린 거예요. 지금. 그 소멸, 무슨 말인지 이해가셨죠?

찬식

박찬식의정팀장

예, 이해하고 있습니다.

장혁위원

그 소멸시효도 한번 생각을 해 보셔요.

찬식

박찬식의정팀장

네, 알겠습니다.

장혁위원

그리고 소송경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소송경비를 이게 이것도 지난번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지적을 받으셨죠?

찬식

박찬식의정팀장

감사원에서 지적받았습니다.

장혁위원

감사원에서 지적을 받았죠?

찬식

박찬식의정팀장

네.

장혁위원

그 당시에 멘트가 뭐였습니까? 뭐라고 지적을 하시던가요?

찬식

박찬식의정팀장

회계매뉴얼상 개별 당사자 간 소송비용은 지원할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들었습니다.

장혁위원

개별 당사자 간 소송비용을 지원할 수 없다. 개별 당사자 간 소송비용을 개별 지원할 수 없다.

찬식

박찬식의정팀장

네, 맞습니다.

장혁위원

그런데 지금 시의회에서 개별 당사자 간 소송비용을 지원을 해 드린 거예요.

찬식

박찬식의정팀장

네, 방침을 받아서 지원을 했습니다.

장혁위원

그 방침은 누가 내렸어요?

찬식

박찬식의정팀장

의장 방침으로 했습니다.

장혁위원

의장 방침이었어요? 의장 방침이었다 이거죠? 김영란법 등 다른 제반 법률 위반 소지가 없는지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아셨죠? 팀장님?

찬식

박찬식의정팀장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장혁위원

다른 법률 위반 소지가 있을 수 있어요. 이거 김영란법 등 다른 법률 위반 소지가 없는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민

배성민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선희 위원님.

선희

정선희위원

네, 정선희입니다. 이 여행 튀르키예 건 관련해서요. 그 전에부터 여비지침이나 규정 이렇게 근거가 혹시 있을 거잖아요? 그 지침을 받으셨다면 지침을 첨부해 주시고요. 22년부터 첨부해 주십시오. 22년, 21년 이때도 똑같이 있다면. 있나요?

찬식

박찬식의정팀장

지금 국외여비는 의회매뉴얼상 의원님들한테 개별적으로 통보되어 있고요. 의회매뉴얼대로 주관여행사 공문은 60일 전부터 시작해서 국외출장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그게 나갈 때, 이런 그러면 지금 아까 이 뭐죠? 근거규정이라고 지침이나 받아서 나가는 게 아니다?

찬식

박찬식의정팀장

지침은 아까 위원님께 전달해 드린 자료….

선희

정선희위원

행안부에 있는 그 안을 따른다?

찬식

박찬식의정팀장

네, 맞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일단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사무분장표를 받아봤습니다. 총무팀인데요. 총무팀 사무분장표를 받아봤는데요. 의정팀에 차석이라고 하죠? 의정팀의 차석은 누구죠? 몇 급이고 누구죠?

춘금

김춘금총무팀장

의정팀은 방송통신 7급 김동환 주무관입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네, 이분이 의정팀의 차석인가요?

춘금

김춘금총무팀장

네, 그렇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그러면 총무팀은 차석이 누구죠? 몇 급이고 누구인지 얘기해 주십시오.

춘금

김춘금총무팀장

행정 8급 이정율 주무관입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네, 의정팀은 방통7급의 김동환 주무관님이 차석이고 그렇죠?

춘금

김춘금총무팀장

예.

선희

정선희위원

총무팀은 행정 8급의 이정율 주무관이 차석이에요?

춘금

김춘금총무팀장

네.

선희

정선희위원

그리고 의사팀. 의사팀은요?

춘금

김춘금총무팀장

행정 7급 송윤미 주무관입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네, 의사팀은 행정 7급 송윤미 주무관이 차석이시고 홍보팀은요?

춘금

김춘금총무팀장

홍보팀은 행정 7급 김해뜸 주무관입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네, 홍보팀은 행정 7급 차석이 김해뜸 주무관입니다. 그리고 입법정책팀은요?

춘금

김춘금총무팀장

행정 9급 이승연 주무관입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네, 행정 9급 이승연 주무관이 차석입니다. 그러면 질문할게요. 이 사무분장표를 보면서 의아했던 내용이 조금 있어요. 다른 의정팀이나 의정팀은 방통 7급이지만 7급 분들이 커버를 하고 그다음에 총무팀은 8급이 하고 의사팀은 7급이 하고 심지어 홍보팀에는 7급이 2명이나 있어요. 그리고 입법정책팀은 9급이에요.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는지 아시겠나요? 차석이라고 하면 차석은 어떤 역할을 하죠?

춘금

김춘금총무팀장

팀에서 제일 이제 쉽게 말씀드리면 고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팀장 관할 하에 팀 전체를 아우르는 그런 역할도 할 수 있다고 보겠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그래요? 팀장 있고 전체 아우른다? 업무대행이 써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너무 특이한 게 왜 이게 지금 업무분장표가 잘못된 건지 뭔지 모르겠는데 입법정책팀은 입법정책팀의 업무대행이 왜 다른 분이죠? 차석이 아니고?

춘금

김춘금총무팀장

입법정책팀은….

선희

정선희위원

지금 보면 입법정책팀은 차석이 행정 9급 이승연 주무관인데 업무대행이 이정율 주무관입니다. 이정율 주무관은 제가 앞에 본 것처럼 총무팀의 행정 8급 차석으로 알고 있는데 왜 이렇게 된 것, 사무분장표가 잘못된 건가요?

춘금

김춘금총무팀장

그게 며칠자이실까요?

선희

정선희위원

10월 14일자입니다.

춘금

김춘금총무팀장

이것은 이제 사무분장은 각 팀장 관할 하에 팀장이 사무분장을 변동 시에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어떻게 총무팀의 차석이 입법정책팀의 업무대행을 할 수 있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춘금

김춘금총무팀장

입법정책팀장님께서 답변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김웅

김웅의회사무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표기가 잘못된 겁니다. 표기를 같은 팀에서 같은 팀에서 업무대행자를 정하는 게 원칙입니다. 표기 잘못된 겁니다.

춘금

김춘금총무팀장

그 자료가 언제 건지….

선희

정선희위원

14일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10월 14일.

춘금

김춘금총무팀장

입법정책팀장님께서 확인해 주실 것 같습니다. 이정율 주무관은 지금 총무팀의 차석이 맞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그러니까요. 여기 총무팀의 차석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했는데 입법정책팀의 업무대행이 이정율 주무관이라고 써있어서 의아한 거예요. 총무팀에서 다른 부서의 업무대행도 하시나?

춘금

김춘금총무팀장

아닙니다. 그것은 이제 조정이 잘못됐거나 오류가 나온 것 같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그러면 이 사실은 총무팀은 인지하지 못하고 사무분장표를 누가 관리하는 거죠? 분장, 팀장이 관리를 하는 건가요?

춘금

김춘금총무팀장

각 팀별로 사무분장은 팀장이 팀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분장을 하고 있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분장을 하고 분장표를 업데이트하는 것도 팀장이 해요?

춘금

김춘금총무팀장

그렇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그러면 팀장님한테 질문할게요. 입법정책팀장님.

용호

장용호입법정책팀장

네, 입법정책팀장입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총무팀으로 업무가 옮겨진 분한테 업무대행을 시킬 수 있나요?

용호

장용호입법정책팀장

없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네?

용호

장용호입법정책팀장

없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그런데 왜 여기다 이렇게 기록하셨죠?

용호

장용호입법정책팀장

표기 오류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지금 행감 시간인 것 아시죠? 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국장님, 지금 행감하고 있습니다.

김웅

김웅의회사무국장

예, 맞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정확하게 자료를 관리를 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특히 사무분장표는 우리 팀장님께서 팀을 관리하시면서 기본적으로 지금 관리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용호

장용호입법정책팀장

예, 잘 관리하겠습니다. 표기 오류….

선희

정선희위원

표기 오류라는 답변으로 숨기지 마셔요. 숨어 넘어가지 마시고요. 안 그랬으면 좋겠고요. 지금 여태까지 계속 잘못했다는 말만 계속하시는데 참 안타깝네요. 그리고 하나 더 질문할게요. 총무팀에는 행정 7급이 2명이나 있습니다. 심지어 행정 8급도 있어요. 그런데 다른 데는 입법정책팀에 행정 9급이 지금 하고 있어요. 이것은 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이거에 대한 답변은 누가 하실 거예요? 총무팀장님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아니면 우리 국장님이 답변해 주실래요?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는지.

김웅

김웅의회사무국장

새로 전입온 직원이 처음에 와서 의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다음에 의원님들이 무슨 일 하시는지 익혀야 되거든요. 그리고 업무 부담이 크지 않은 데를 우선 고려했습니다. 그래서 입법정책팀으로….

선희

정선희위원

국장님, 새로운 직원이라면 저 같으면 의정팀에 보낼 것 같아요. 의회 전반적인 업무를 판단하기 위해서. 의정이 어떻게 의회가 의원들을 어떻게 서포팅을 하는지를 보기 위해서 저 같으면 그렇게 할 것 같습니다.

김웅

김웅의회사무국장

그당시에 그렇게….

선희

정선희위원

자, 볼게요. 행정 9급의 이승연 주무관을 제가 뭐라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게 가라고 했으니까 이분 여기에 갔겠죠. 이렇게 가라고 한 사람들이 잘못된 거죠. 이 입법정책팀은 의원하고 되게 밀집되어 있어요. 심지어 입법정책에 관련되어 있는 정책지원관들 있죠? 정책지원관들이 몇 명이죠?

김웅

김웅의회사무국장

지금 정원이 13명입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정원 13명 중에 지금 12명 있는 건가요? 그러면?

김웅

김웅의회사무국장

예.

선희

정선희위원

이분들은 입법정책팀, 입법지원관들, 입법지원관들은 다 행정 7급이에요. 행정 7급인데 행정 9급이 커버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행정 9급이 차석이라고 하는 게 말이 됩니까?

김웅

김웅의회사무국장

팀장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배치했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팀장이 있어도 팀장님 업무대행 누가 하는지조차도 지금 관리하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김웅

김웅의회사무국장

그 점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자기 부서의 업무대행이 누구인지도 정확하게 모르고 심지어 행정 9급을 갖다놓고. 정책지원관은 행정 7급이에요. 행정 7급을 행정 9급이 어떻게 서포트, 어떻게 관리합니까? 이 팀의 차석이라면서요. 그런데 왜 홍보팀에는 유독 7급이 2명 있습니까? 그것에 대한 답변 부탁드릴게요.

김웅

김웅의회사무국장

그 점은 인력을 배치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인력을 배치하다 보면 그렇게 됐습니다라는 답변은 아주 그냥 무책임한 답변이에요. 사무국장님이 의회를 전혀 모르고 있거나 인지하지 못하고 있거나 너무 무책임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이러니 의회가 돌아가겠어요? 이러니 의회가 사무국장님 사무국에 어떻게 의원을 서포팅할 수 있겠어요? 정확하게 지금 얘기를 해 달라는, 저는 되게 답답게 해요. 이런 상황이. 왜 자꾸 이런 상황으로 가서 우리 의회가 의회 스스로가 자꾸 저 밑으로 바닥으로 가고 있냐고요. 너무 답답합니다. 지금.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그것 하나만 설명해 주십시오. 왜 홍보팀에는 행정 7급이 2명이나 있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왜 행정 7급이 2명이나 있는지. 그러면 의정팀에 행정 7급이 2명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의정팀이 업무가 가장 많은 부서라고 저는 알고 있어요. 홍보팀도 만만치 않겠지만 저도 홍보팀을 폄훼하는 건아닙니다. 그렇지만 전문직들이 그나마 그래도 경력이 있는 분들이 의정팀에 좀 더 있어야 된다, 저는 그 생각이에요.

김웅

김웅의회사무국장

예, 맞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그런데 왜 의정팀에는 그냥 다 8급, 9급, 그러니까 의정팀 업무가 로드도 생기고. 전문가, 경력 있는 사람들은 다 저쪽으로 빠져 있고 의회의 사무국 분장을 어떻게 하시는지 저는 이해할 수 없고 이것을 동의하신 것 아니에요? 의장님이 이렇게 해 주신 것 아니에요? 나는 이 부분도 이해가 안 갑니다. 저는 사실.

성민

배성민위원장

국장님.

김웅

김웅의회사무국장

네.

성민

배성민위원장

아까 말씀 중에 인원을 배정을 하다 보니 이렇게 됐다고 그랬는데….

김웅

김웅의회사무국장

자세한 말씀을 드리면 처음에 이제 의장님께서 초기 인사를 하셨어요. 7급까지. 그런데 하다 보니까 조금 업무상 부딪히는 분들도 있고 해서 중간에 정리를 해서 홍보팀에 7급이 2명 있게 된 겁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그러면 지금 홍보팀에 2명이 있고 이것은 어쨌든 그렇다고 칩시다. 그러면 입법정책팀은 최소한 제가 보기에는 입법정책팀에 7급이 2명 계셔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웅

김웅의회사무국장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그냥 객관적인 자료만 보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안에 어떤 세부적인 요인이 들어가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말씀을 안 하시니까. 사무분장표상만 봐도 의회가 엉망으로 돌아가고 있구나라는 게 의회 스스로가 이렇게 사무분장표를 저한테 제출을 했어요. 안타까워요. 안타깝습니다. 마지막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성민

배성민위원장

네.

선희

정선희위원

홍보팀 관련입니다. 홍보팀 홈페이지 운영 실적 보겠습니다. 106페이지입니다. 106페이지 홈페이지 제작 운영 업체 현황이에요. 앞서서 위원님들이 지적했다시피 지금 이 업체가 3년인지 몇 년 정도 진행하고 있죠?

영돈

윤영돈홍보팀장

홍보팀장입니다. 답변 제가 홍보팀장이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에 반응형 웹 홈페이지라고 해서 새로 전면 개편하면서 2021년도에 구축한 가온기술이라는 업체가 구축을 21년도 했고요. 그 이후로 구축한 업체가 의회를 가장 잘 유지할 수 있다라는 판단하에 지금 3개년째 계속 가온기술에서 홈페이지 업데이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21년 당시에 홈페이지를 제작을 했고 제작한 업체가 가장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지속해서 지금 관리도 맡기고 있다. 이런 말씀이시죠?

영돈

윤영돈홍보팀장

네, 맞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홍보팀의 관련된 질문 하나 더 해 볼게요. 제가 홍보팀이 얼마 전에 서버 다운된 적이 있었죠?

영돈

윤영돈홍보팀장

네, 10월 23일 날 스마트정보과에서 전산 전체적인 한번 점검을 한번 했습니다. 그때 아마 시청 전산실에 22년도에 저희가 의회가 독립되면서 저희가 전산실을 따로 의회가 구축하지 못하고 있고 기존에 있던 시청의 전산실을 같이 사용하고 있고요. 그곳에 저희 서버가 있습니다. 서버를 한번 이렇게 리부팅을 하는 과정 속에서 한번 껐는데 이게 다시 켜지지 않아서 한동안 홈페이지가 먹통이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유지보수업체를 통해서 시청의 어떤 가상서버를 할당을 받아서 그다음 날 바로 정상적인 운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네, 서버가 지금 천안시에 있다고요?

영돈

윤영돈홍보팀장

네, 천안시청 전산실에서 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천안시청 전산실에 있고 같이 사용을 하고 있고. 왜 같이 사용을 해야 되는 거죠? 의회에서는 왜 구축을 할 생각을 안 했죠?

영돈

윤영돈홍보팀장

제가 그쪽에 자세히 알고 있지 못하지만 22년도에 의회가 독립이 되면서 그때 당시 아마 스마트정보과에서도 이제 기관이 독립이 되었으니까 의회 쪽에서도 별도의 전산실을 구매하시고 서버를 구매하라고 아마 요청이 왔을 텐데 그때 당시 이제 제가 확실한 판단을 못 하겠지만 아마 비용적인 면이라든가 효율적인 면에서 적당하지 않아서 그냥 당분간 시청 전산실같이 사용하는 거로 그렇게만 알고 있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네, 22년 1월 당시에 스마트정보과에서 얘기했어요. 따로 가져가라고 얘기했어요. 22년 1월에. 이 얘기를 누가 들었죠?

영돈

윤영돈홍보팀장

죄송합니다. 그때 당시 아마 의정팀장 내지는 전산직 담당자가 그 내용을 조금 알 거 같고요.

선희

정선희위원

이때 당시에 전산직 담당자가 누굽니까?

영돈

윤영돈홍보팀장

네, 지금 의사팀장인 박현수 팀장이 좀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네, 박현수 팀장한테 받겠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장

네.

선희

정선희위원

박현수 팀장님, 혹시 행정부에서 이런 얘기 들은 것 없으세요?

현수

박현수의사팀장

지금 전산실을 저희가 보안 때문에 우선 시청 전산실을 사용을 하고 있고요. 전산 서버를 우리 쪽으로 가져가라는 얘기는 없었습니다. 그냥 별도로 유지보수를 따로 계약하라고만 했던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그러면 따로 계약했나요?

현수

박현수의사팀장

그 중간에 저희가 받았던 사항이라서요. 따로 하드웨어 쪽은 유지보수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아니, 지금 얘기했잖아요. 따로 가져가라고 했다며요. 계약하라고 했다며요.

현수

박현수의사팀장

그 예산을, 예산 편성 끝나고 나서 저희가 받았던 사항이라서요. 본예산이 편성되기 전에 되고 나서 그 얘기를 들어서 저희가 예산을 세우지는 못했던 사항입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제가 스마트정보과랑 아침에 확인을 했고요. 22년 1월에 통합유지보수하라고 분명히 우리 전산, 그때 당시 전산 담당직이셨죠?.

현수

박현수의사팀장

네, 네.

선희

정선희위원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그런데 아직까지 못 하고 있었어요. 지금 24년입니다. 못한 이유가 그것뿐인가요?

현수

박현수의사팀장

지금 가져가라고….

선희

정선희위원

그 본예산만 예산인가요? 예산은 추경예산도 분명히 있었을 텐데. 인지했으면 하실 수 있는 거였잖아요?

현수

박현수의사팀장

제가 운영했을 때는 특별한 문제 없이 관리했었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아니, 특별한 문제 없이 관리했다는 것을 지금 질문하는 게 아니잖아요.

현수

박현수의사팀장

네.

선희

정선희위원

통합유지보수 22년 1월에 가져가라고 했잖아요. 다시 계약하라고. 다시 왜 계약 안 하셨냐고요. 의회가 이제 분리되면서 그렇게 스마트정보과에서는 얘기를 했다고 했는데 관리상 아무런 문제가 없으니까 지금 아무런 계약을 안 했다 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현수

박현수의사팀장

그러니까 22년도에는 1월 달에 말씀을 들으셨잖아요? 그러니까 22년도 예산은 추가로 저희가 개별로 계약하기에는 금액이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따로 하지는 않았던 사항입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계약이 크지 않았기 때문에 따로 하지 않았다?

현수

박현수의사팀장

건별로 따로 서버 하나를 하기에는 금액이 크지 않았기 때문에, 큰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따로 세우지는 않았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서버구축을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의회가 지금 독립이 됐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천안시의회 장비가 내구년수가 다 간 거로, 연이 다 채워진 거로 알고 있어요. 그거 인지하고 계시나요?

현수

박현수의사팀장

그거는 제가 관리했을 때는 내구연수 지나지는 않았었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그러니까요. 우리 전산직이신 팀장님이 언제 발령을 받으셔서 의사팀으로 가셨죠?

현수

박현수의사팀장

올해 1월 달에, 1월 1일자입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24년 1월 달에 가셨잖아요?

현수

박현수의사팀장

예, 맞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이 사항에 대해서 업무 인수인계 하셨습니까? 이 상황을 누가 알고 있죠? 전산직만 고유의 전산직만 잘 알 수 있는 전문적인 지식인데 이 지식사항을 누가 알고 있냐고요. 누구한테 얘기하신 적 있으세요? 인수인계하신 거 있으세요?

현수

박현수의사팀장

인수인계는 이렇게 정확하게는 하지는 않았습니다. 인수인계 관련된 것은 다 인수인계는 하였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인수인계 관련된 거는 인수인계했다고 했는데 이것은 인수인계 관련사항이 아니었습니까?

현수

박현수의사팀장

유지보수는 새로 맺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선희

정선희위원

그러면 다시 질문할게요. 의정팀장님, 이거 지금 현재 이 서버관리는 누가, 그때 당시에. 24년 1월 당시에 서버는 누가 관리했습니까?

찬식

박찬식의정팀장

24년 1월은 홍보팀에서 홈페이지 서버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24년 1월 전에는 누가 관리했죠?

찬식

박찬식의정팀장

의정팀에서, 전산직이 있었기 때문에 의정팀에서 관리를 했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의정팀에 전산직이 있었습니까?

찬식

박찬식의정팀장

네.

선희

정선희위원

그때 당시에 의정팀이었나요?

현수

박현수의사팀장

네, 의정팀이었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의정팀에 전산직으로서 관리를 했고 그다음에 인수인계를 누구한테 받아요? 홍보팀의 누구 인수인계를 누구한테 받았죠? 홍보팀.

영돈

윤영돈홍보팀장

별도의 인원충원이 없이 갑자기 인사발령에 의해서 업무를 홈페이지만 이관받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서버 관련돼서 문제가 있었다. 내구연한이 지나고 있다. 그리고 서버가 지금 현재는 서버가 아니고 클라우드를 교체를 해야 된다는 말은 정확하게 전산직은 인지하고 있었을 텐데 그런 사항을 인수인계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현수

박현수의사팀장

클라우드로 전환하는 부분은 그 전의 자료를 제출했던 사항이고요.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히 알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전산직이 그 부분을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했는데….

현수

박현수의사팀장

그 전의 담당자가 제출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어떤 담당자가 제출을 했나요?

현수

박현수의사팀장

제가 오기 전에. 의회 쪽으로 오기 전에.

선희

정선희위원

그러면 우리 팀장님이 전산직으로 오실 때는 몇 년도에 오셨어요?

현수

박현수의사팀장

제가 2022년도에 독립되면서 이쪽으로 새로 왔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22년도에. 22년 1월이요?

현수

박현수의사팀장

네, 네. 맞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1월에 왔는데 그 얘기는 미처 듣지 못했다.

현수

박현수의사팀장

네, 네.

선희

정선희위원

답답합니다. 지금 현재는 이것을 어떻게 관리할 계획이신지. 저는 이 서버 관리나 클라우드 교체를 하거나 이런 관리들이 이게 과연 홍보팀에 있는 사무분장표를 봤어요. 홍보팀에 있는 사람들이 이 일을 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들어요. 왜냐하면 본 의원도 전산을 전공했거든요. 전산 전공자로서 이것을 홍보팀에 있는 행정 7급, 행정 7급, 행정 8급 이 사람들이 이 업무를 관리할 수 있을까. 그래서 우리가 전산직을 뽑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웅

김웅의회사무국장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그런데 왜 지금 홍보팀에서 홈페이지를 관리하고 있죠? 말씀해 주세요.

김웅

김웅의회사무국장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 했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이 부분은 되게 전문적인 부분이에요. 전문적인 부분이고 이 내용은 전공하고 전문적으로 이 업을 한 사람들은 잘 알아들을 수 있지만 행정하시는 분들이 여기에 옮겨다니고 저기에 옮겨다니니까 이런 지금 이렇게 옮기면서, 심지어 전문가한테 인수인계 받았는데 이 부분도 빠졌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저는 뭘 우려하냐면….

성민

배성민위원장

마이크 켜고 해 주세요.

선희

정선희위원

본 위원이 우려하는 부분은 그 부분이에요. 전문직이 해야 될 부분이 당연히 있다. 전문직이 이렇게 인사이동됐어요. 우려되는 부분이 이 분장표를 보니까 또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의정팀 한번 볼까요? 의정팀 차석이 누구였죠? 김동환 주무관이 차석이거든요. 이분이 방통 7급이에요. 이분도 조금 있으면 승진할 것 같아요. 승진하면 이분도 어딘가의 팀장으로 가시겠죠? 그러면 방송은 마비되는 겁니까?

김웅

김웅의회사무국장

전문직원도 받아야 되겠죠.

선희

정선희위원

어떤 전문직원을…. 그러니까 왜 전문직원을 그럼 안 받으셨습니까? 24년 1월 달이면 지금 11월 달 1년간 지금 12월 달이에요. 지금. 전산직이 빠져서 이런 상황이 생겨요. 그걸 예측을 못 하셨나요? 의회에서.

김웅

김웅의회사무국장

예.

선희

정선희위원

안타깝네요. 예측을 못 하셨다고 하니까. 그러면 이건 예측하셔야죠. 이분이 만약에 승진을 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전문직이 승진했을 때 그 공백을 어떻게 채울 것인가. 그거에 대한 부분도 명확하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전문직으로 그렇게 전문이 전문직이 빠져 있을 때는 이 공석이 되는 업무에 대해서 자꾸 그리고 문제가 안 생겼으면 됐는데 이번에 서버가 다운되는 일이 생겼어요. 이러니까 전문직의 공석에 대해서 자꾸 대두가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되냐, 본 위원 같으면 차라리 전문직을 임기제로 고용을 하겠어요. 그분은 전문직으로 그것만 관리하게.

김웅

김웅의회사무국장

네,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다른 부분이 아니라 이런 전문직 같은 경우는 되게 중요해요. 지금 서버가 다운돼서 그나마 그 임시서버에 지금 옮겨있어서 관리해서 망정이지 임시서버에 관리하지도 못했으면 어떤 상황이 벌어졌겠어요? 의회 완전 망신 망신이에요. 그냥. 의회는 의회 스스로가 서버관리도 제대로 못 하고 의회 스스로 인수인계도 제대로 안 됐고 인수인계 받아도 그게 무슨 내용인지 잘 인지하지 못하고 총체적 난국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전문직에 대해서 어떻게 커버하실지는 정확하게 고민하셔서 그 부분을 채우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홈페이지 들어가 봤습니다. 홈페이지에 우리 자유게시판만 보더라도요. 자유게시판 메뉴 앞에 옆에 SNS로 들어가게 링크를 걸어놨어요. 그런데 이 SNS가 지금 홈페이지 관리하는 업체에서 이런 것도 관리하는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보기에 이 아이콘은 페북하고 트윗하고 블로그하고 카카오스토리하고 URL이 있어요. 이게 이렇게 홈페이지 관리를 허술하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지금 트윗하고 지금 시대를 반영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지금 인스타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하는데 카카오스토리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겠지만 안 하시는 분이 더 많아요. 그런데 이걸로 홍보를 하고 있다? 의회가 도대체 홍보를 제대로 하고 있는 겁니까?

김웅

김웅의회사무국장

개선 방향을 찾아보겠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의회 스스로가 진짜 거듭나셔야 돼요. 전문적이지 않은 사람들이 그냥 하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잖아요. 이 시대도 반영하지 못하는 천안시의회홈페이지 창피합니다. 전. 그것도 관리하지도, 그것도 전문인력이 관리하지 못하다 보니까 인지하지 못하고 있고 심지어 전문인력이 2024년 1월 달에 갔고 2024년 1월 이전에는 있었는데 그때까지도 인지하지 못하고 있고. 그냥 승진하면 끝이에요? 그 자리 떠나면 끝입니까? 떠나면 끝이죠. 그러니까 전문인력을, 전문인력을 배치를 해서 그거는 승진과 상관없이 그분이 관리하게 해야 된다는 말씀을 저는 드리는 거예요.

김웅

김웅의회사무국장

네, 공감합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특히나 서버에 관련된 거나 홈페이지 관련된 것, 그리고 아까 방송통신에 관련된 부분, 이런 부분은 항상 염두하시고 저는 곧 이 상황이 도래할 거라고 또 예측이 됩니다. 이 사무분장표만 봐도. 이 상황을 앞으로 어떻게 대응하실 건지 사무국장님이 충분히 논의를, 고민을 하셔서 의장님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웅

김웅의회사무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성민

배성민위원장

네, 정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맞춰서 제가 몇 가지 질문해 볼게요. 지금 행정부가 조직개편이 됐죠?

김웅

김웅의회사무국장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장

막 증설이 됐죠? 많이 늘어났죠? 부서하고. 거기에 맞춰서 우리 의회도 어느 정도 개편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생각하고 계신가요?

김웅

김웅의회사무국장

그것은 위원님들의 뜻에 따라서 가야 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장

아니, 생각은, 의지는 갖고 계시는지.

김웅

김웅의회사무국장

가능하고 그렇게 갈 수 있다고 봅니다.

성민

배성민위원장

우리 위원님들도 뜻을 함께하고 논의를 해 보겠지만 지금 정선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우리 의회 쪽도 조직개편이나 이런 게 필요해요. 조직을 다시 아까 전문인력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봤을 때는 총체적으로 어느 정도 조직개편이 있어야 된다.

김웅

김웅의회사무국장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성민

배성민위원장

사실은 인사권은 의장님한테 있는 것은 저도 알고 있는데 의장님과 충분히 논의를 해서 제가 그래서 국장님한테 의지를 여쭤본 거예요. 국장님의 의지를 표명해서 저도 같이 목소리를 내드릴 테니까 이런 게 필요하다라고 해서 최대한 위원님들의 의견을 받아서 거기에 맞춰서 우리도 이 정도는 증설이 돼야 된다. 조직을 이렇게 꾸며야 된다. 어느 정도 그런 게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웅

김웅의회사무국장

절차적으로 볼 때는요, 위원장님, 내년도에 저희가 조직진단 관련해서 예산을 조금 세웠어요. 전문기관에 용역을 맡기고 그 결과에 따라서….

성민

배성민위원장

언제쯤에 나오죠?

김웅

김웅의회사무국장

그것은 예산을 세웠기 때문에….

성민

배성민위원장

예산만 세운 상태다.

김웅

김웅의회사무국장

네, 계약을 하고 용역을 주고 그다음에 정리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장

그래요 아무튼 그러면 용역결과를 좀 기다려보고….

김웅

김웅의회사무국장

그리고 용역을 할 때 의원님들 의견 충분히 반영을 해서….

성민

배성민위원장

그렇죠. 의원님들 의견 충분히 반영이 돼서 용역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김웅

김웅의회사무국장

의회의 주된 유저는 사실 의원님들이시거든요.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하시기에 좋게 구조를….

성민

배성민위원장

그런데 아까 저도 조금 공감하는 게 우리 입법팀 쪽에 있는 조직은 조금 문제점이 있다.

김웅

김웅의회사무국장

예.

성민

배성민위원장

그것은 저도 같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더 질문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선희 위원님.

선희

정선희위원

네, 제가 짧게 질의응답 하겠습니다. 아까 빠졌는데요. 홍보팀 관련이에요. 홍보팀에 지금 몇 명이 근무하고 있죠? 아까 사무분장표에.

영돈

윤영돈홍보팀장

홍보팀은 팀장 포함 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그렇죠? 4명이 근무하고 있죠? 타 지자체 사례를 봤더니요. 홍보팀에 최소 4명이고요. 이제 인구수에 비례해서 우리가 보통 특례시로 간다고 막 하잖아요? 우리랑 가장 비슷한 시가 화성시예요. 화성시는 의원이 25명인데 홍보팀이 11명이에요. 그런데 우리 천안시는 의원이 27명인데 홍보팀이 4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 건만 봐도 홍보팀이 어떻게 홍보를, 이런 일이 벌어질 만해요. 그리고 잘 모르는 행정들이 다 와있고. 그러니 홍보팀은 최소한 아산시 사례는 아산시는 직원으로 임기제로 혹시 기자를 뽑아서 했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혹시 그 얘기를 자세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영돈

윤영돈홍보팀장

가까운 아산시의회는 홍보팀 직원이 현재 6명이고요. 그중에 보도자료 작성 관련된 전문임기제를 1명 충원을 했고요. 기자 출신이 아마 들어가 있어서 된 거로 알고 있고 또 한 명은 사진 관련된 찍는 전문인력을 한시임기제로 해서 총 2명을 현재 운영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우리도 항상 행사 갔을 때 느끼는 부분이 그런 부분이었어요. 의장님이 오시는 행사에는 우리 사진 찍는 주무관이 참석을 해서 찍어요. 의장님이 없는 행사는 그냥 우리 의원님들끼리 있는 행사 같이 다 느끼셨을 거예요. 그거는 이해해요. 다만 의장님도 중요하고 의원님들 의정활동도 중요하니 이런 부분이 부족하다면 조금 충원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전문가로. 이분도 또 이렇게 해서 또 그만두고 이런 상황이 안 벌어지도록 그런 전문가를 충원을….

김웅

김웅의회사무국장

검토하겠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하시든지 아까 보도자료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행정에 있으신 분도 잘 쓰리라는 것 이해하지만 보다 전문적인 글을 전문으로 썼던 분들이 만약에 충원을 한다면 그런 상황도 한번 염두할 필요는 있다. 저희 구성 인원에 대한 충원 여지나 아니면 이런 구성을 보시고 그런 부분을 좀 꼼꼼히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웅

김웅의회사무국장

네, 알겠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성민

배성민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정책지원관 관련돼서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정책지원관을 여러 진짜 진통 겪으면서 지금 현재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 밑에 내려가서 다들 힘들게 힘들게 또 업무를 보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우리 지원관들 목소리를 들어보신 적 있어요? 팀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호

장용호입법정책팀장

입법정책팀장입니다. 매주 월요일날 1회 정도 회의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고요. 그런데 또 토론회 등 많이 바쁘셔가지고 많이는 못 했는데 열심히 듣고 있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장

혹시 어려운 점이나 건의사항이나 이런 것 있을까요?

용호

장용호입법정책팀장

어려운 점이나 건의사항들 말씀을 하시기는 하는데 일단 상대적인 거라서 아직 해결은 잘 못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성민

배성민위원장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또 우리 팀장님께 주문한 게 있어요. 우리 정책지원관분들 어떤 매뉴얼을 만들어서 두 달에 한 번이건 분기에 한 번이건 교육을 좀 진행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건의를 드렸었는데 매뉴얼 만들어져 있나요?

용호

장용호입법정책팀장

지금은 매뉴얼은 준비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교육은 지금 내년 본예산에 2회 해 가지고 연찬회 지금 편성해 놨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장

매뉴얼 만들 때도 조금 신중하게 신중을 고려해서 만들기를 부탁말씀 드리고요. 오늘 사실은 개청 이래 운영위원회 행감을 이렇게 길게 한 적은 아마 없었을 거예요. 그렇죠? 국장님?

김웅

김웅의회사무국장

예.

성민

배성민위원장

그만큼 우리 위원님들이 관심이 많고 의회에 그동안은 여러 문제점이 좀 있어서 지적을 많이 해 주셨어요. 거기에 맞춰서 우리 국장님이 오늘 나왔던 내용들 다 아시잖아요?

김웅

김웅의회사무국장

예, 메모하고 있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장

여러 문제들이 있어요. 특히나 절차상의 문제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와요. 그런 것 또한 매뉴얼을 만들든지 아니면 조례개정을 통해서 회의규칙을 개정을 하든지 그렇게 해서 어떠한 방안을 제가 보기에는 원리원칙대로 안 가서 그러는 문제들이 상당히 많이 발생을 하고 있다. 그 원칙을 잘 세워줘야 된다.

김웅

김웅의회사무국장

맞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장

그러니까 매뉴얼이라든지 회의규칙 잘 개정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김웅

김웅의회사무국장

소관 업무별로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의 종결하고 2024년도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3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