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칠윤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의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본위원회를 시작하기 전에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인사가 있습니다.

먼저 제276회 의성군의회 2차 정례회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 박형진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박화자 위원장님과 위원님, 군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의정 활동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도시환경국에서는 군민의 안전과 행복의 지킴이가 되어 매일 열심히 근무하고 있습니다. 박화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의 2025년 예산에 대한 깊은 고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며 도시건국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과장소개) 그럼 2025년도 도시환경국 예산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국에는 전체 예산이 1906억입니다. 의성군 전체의 약 26%가 되겠습니다. 저희 도시환경국에서는 군민의 안전을 위한 안전계획 수립과 실행, 하천과 제방 그리고 주민숙원사업으로 시작되었고 더불어서 생태축 복원과 탄소중립 그리고 AI나 ASF, 가축 감염병에 대한 예방, 그리고 산불예방 및 산림, 의성군의 녹지 경관 대책 그리고 농촌협약에 따른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 그리고 의성군의 청년·신혼주택을 비롯한 주택 행정이 망라되어 있습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박화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금년 한 해 군민을 위한 의정 활동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새해에는 건강하시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을 이루시는 한 해가 되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하십니다. 건강하십시오.

오늘도 본위원회 소관 부서의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과장 김상협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박화자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민생 현안과 지역 발전을 위해 의정 활동에 바쁘신 가운데도 저희 안전건설과에 남다른 애정과 관심을 보여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배석한 안전건설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소개) 지금부터 안전건설과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취수사업특별회계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안전건설과 소관입니다. 예산서 465쪽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액은 483억 2578만 2000원으로 전년 대비 29억 1179만 3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으로는 하단부에 물놀이 등 수상안전관리 지원에 1억 3180만 6000원 반영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운영에 1억 6979만원 반영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스마트 마을방송 시스템 구축 지원에 3억원, 재난예방관리능력 강화에 4억 4901만 3000원 반영, 469쪽입니다. 하단부에 민방위 교육훈련 지원에 1650만원 반영, 다음 쪽입니다. 하단부에 지역 예비군 지원에 3250만원 반영, 다음 쪽입니다. 을지연습 실제 훈련에 1600만원, 효율적인 비상대비 자원관리에 2억 6864만 8000원 반영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하단부에 의용소방대 운영에 9250만원 반영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침수 우려 취약도로 자동차단시설 설치 사업에 6억원, 자연재해위험 개선에 이두지구 정비사업에 31억원, 다음 쪽입니다. 재난 예·경보시설 유지보수 보강에 6300만원 반영, 풍수해보험 사업에 2000만원, 방재활동 지원에 3100만원, 자연재해방재 기반시설 확충에 9358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제일 하단부에 소하천 퇴적토 정비사업에 1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소하천 정비사업으로 단북 효제소하천 정비, 양곡소하천 정비에 25억 6100만원 반영, 재해예방 소하천 정비사업으로 의성 읍1리, 철파소하천 정비 외 11건에 21억 7600만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수해복구 하천 사업으로 쌍계천 수해복구 외 4건에 8억 7900만원, 국가하천 유지보수 사업에 국비 1억 4603만 3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안평지구 하천재해예방 사업에 42억 4000만원, 하천 긴급유지보수 외 3건에 2억 8000만원, 남대천 고향의 강 물놀이장 설치에 15억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비안 자락도로 군도 15호선 확포장 4억원, 금성 산운리 수정사천 소교량 설치 외 2건에 8억 7000만원, 노인보호구역 개선 2억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소규모 지역 현안도로 사업으로 의성종합체육관 진입로 인도 설치 외 14건에 24억 91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482쪽입니다. 건설기계 중장비, 굴삭기, 덤프 임차비로 6987만원을 반영하였고, 의성군 도로대장 전산화 구축 사업에 4억 220만원, 도로보수 사업으로 군도 및 농어촌도로 차선 도색에 4건에 3억 23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마을 앞 실버안전길 조성에 9400만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에 2억원, 점곡·옥산하이패스IC 설치 사업에 5억원, 지역 현안 도로 사업으로 안계 토매삼거리 회전교차로 설치 외 1건에 8억 2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금성 탑리4리 경애원 이주보상금으로 96억 5000만원, 가뭄대책 사업으로 안계·단북지구 가뭄대책 사업 외 1건에 47억원, 저수지 보강 사업으로 금성 개일1리 하세저수지 보강 외 2건에 4억 1950만원, 세천 정비공사로 점곡 송내1리 분토골 세천정비 외 2건에 8억 1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용배수로 설치공사로 점곡 구암리 부처목골 배수로 설치 외 4건에 1억 2700만원, 양배수장 보수공사로 의성 원당1리 재해예방 배수장 설치 외 2개소 5억 8200만원, 수리시설 유지보수에 5억 5000만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의성 가중지 제해위험 저수지 정비 5억원, 의성 팔성3리 어분곡지 외 2건에 5억 3300만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의성 도동3리 원흥지 제당정비 외 1건에 5억 5000만원, 노후관정 시설개선에 1억 9000만원, 저수지 제방 정비에 1억 7200만원, 의성 철파리 가중지 세천 정비 외 3건에 6억 2200만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의성 신지 정밀안전진단 외 4건에 2억원, 가음 순호리 순호지 제당보강 외 7건에 28억 3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수해복구 사업으로 춘산 금천2리 금밭 수해복구 외 한 건에 3억 2400만원 반영하였습니다. 491쪽입니다. 내부거래 지출 치수사업특별회계 전출금 2억 859만 2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내부거래 지출 재난관리기금 법정적립금 3억 3021만 3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치수사업특별회계입니다. 944쪽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액은 8억 2441만 9000원으로 전년 대비 4775만 3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으로는 하천 사용료, 골재 판매 수입, 하천 사용료 등 경상적 세외수입에 2억 5639만 6000원, 시도비 보조금 등 3억 5943만 1000원 내부거래로 일반회계 전입금 2억 85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46쪽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액은 8억 2441만 9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4775만 3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으로는 하천정비 사업 추진 6억 6000만원, 군 직영 골재장 운영에 6631만 6000원, 다음 쪽입니다. 하천 감시원 인건비 보조에 9810만 3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 안전건설과에서는 의성군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행복한 의성을 만들고자 하오니 2025년 예산안이 원안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앞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오호열 위원입니다.

예, 오호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늘 안전과 우리 관내 업무에 노고가 많습니다. 예산서 482쪽에 보면 군도 및 농어촌도로 차선 도색 상반기에 예산을 세우셨는데, 사실 이게 꼭 필요한 사업이 맞습니다. 맞고, 또 하나 저는 예산을 더 추가해서 사업을 해야 될 것을 제시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도하고 농어촌도로에 보면 방지턱이 많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방지턱 또한 야간에 도색이 불량해서 식별이 안 돼서 감속을 못해 차량 파손도 우려되고 하는데 그것도 한 번 도색을 추가해서 이번에 같이 하면 좋고, 안 되더라도 다음에라도 꼭 그게 필요한 것 같고요. 도로 방지턱에 보면 설치 기준이 있을 텐데, 어떤 데는 이래 보면 너무 과하게 높은 데도 있고 또 이격거리가 너무 가까운 데도 있는데 이 설치 기준을 명확하게 해서 설치할 때 그 도로 기능에 맞게 해야 되는데 주민들이 더 높여 달라고 하면 높이고 이렇게 하는 사례가 있는 것 같아요. 한번 설치할 때는 그 기준과, 꼭 기준을 정확하게 대비해서 두 번 하는 일이 없도록, 지금 일부 설치된 구간에 보면 옆에 더 덧대어서 경사를 덜 지게 하고 있는데, 다 도로 기능인데, 물론 주민 안전도 중요하고 도로 기능도 중요하니까 현재 설치돼 있는 걸 전수조사를 해서 보완할 것은 보완하고 또 새로 재시공할 것은 재시공해서 앞으로 신설되는 부분은 설치기준에 맞게 설치해서, 그래야 주민들한테 홍보도 되고 얘기를 할 수 있지, 과하게 되었거나 너무 이격거리가 없는 데는 사실 설명하기도 불편하고 또 서로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설치했을 때 효과가 좀 미비한 점이 많습니다. 그것 한번 전수조사를 거쳐서 전체적으로 정비하는 게 어떤지 한번 과장님의 대책을 듣고 싶습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전수조사를 해서 도색이 미비한 부분에는 우선 도색을 금년 예산으로라도 할 수 있으면 하고 아니면 또 추경에라도 예산을 더 편성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하신 과속방지턱 설치 기준은 좀 더 명확하게 읍면에 이장회의 할 때라도 이야기를 해서 그런 민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또 기존에 설치된 부분에 대해서 재시공할 것은 재시공하고 한번 전수조사를 통해서 기준에 맞게, 기준에 안 맞게 설치된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인지 과장님이 한번 전수조사를 거쳐서 재정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오호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찬 위원입니다.

예, 김현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우리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먼저 484쪽에 탑리4리 경애원 이주보상금이라고 또 사업비 계상이 됐는데, 여기에 문제가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이 사업을 진행하실지 과장님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이게 거의 보상이 한 8년 정도 사실 끌었습니다. 이게 중앙선 철도가 나면서 이설문제로 해서 생긴 문제인데, 일단 저희들이 96억원이 보상이 서면 현재 38가구 중에서 36가구가 동의를 했습니다. 두 가구는 아직 동의를 안 한 상황인데, 그래서 한 2년 정도 더 끌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법적인 문제도 확인해 보니까 이 두 분은 재단 땅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단에서 이 두 분은 소송하는 걸로 하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36가구에 대해서는 일괄 보상을 추진하려고 그럽니다. 지금 이 예산이 성립되고 나면 거기 주민 대표 분들을 모아서 2월 말이면 2월 말 전체 서류 일괄 36가구 다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서 일괄 집행할 예정입니다. 이게 뭐 몇 사람은 보상을 찾아가고 또 몇 사람은 안 찾아가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중에서 몇 사람이 또 불만이 있으면 저희들이 보상 집행을 못하는 거고, 그거는 이제는 주민들이 책임져야 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저희도 공유재산을 보면 땅을 살 때 한 번에 정리를 해야지 우리가 뒤에 문제가 없는 그걸 봤으니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집행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혹시나 제가 전에 사업비가 올라온 걸 기억을 못하는데 이게 감정이 더 올라가서 금액이 증된 건가요, 아니면 똑같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때는 일부만 세워서, 지난번에는 40억원 세워서 일부만 세웠던 거고 지금은 전체를, 여기도 토지 보상금하고 그다음에 지장물 보상금까지만 들어가 있습니다. 이사비하고는 또 추경에 다시 세워야 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말씀해 주신 대로 일괄 보상을 해가지고 더 이상 문제가 안 생길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현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김광호입니다.

예, 김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현찬 위원이 금성 탑리4리지요?

예.

거기가 이번에는 가능성이 있는가요?

예.

거기가 저게 되면 어디로 가는가? 도경4리로 가는가요?

아닙니다. 개인이 다 알아서 가는 걸로 이야기가 됐습니다.

개인으로요?

예.

개인플레이로?

예.

이번에는 좀 차질이 없도록 준비해가지고 끝내도록 부탁을 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로계장님, LG대리점에서 탑리 쪽으로 시장 입구까지가 도로 인도 이게 너무 높지요, 이거요?

예, 일단 확인을 하겠습니다.

너무 높은데, 이걸 갖다가 좀 반절을 날려버려야 되는데 거기 모두 의성 사람들이 의성읍의 의원들한테 얘기를 하라 하니까 잘 못 본대요.

그게 농촌활력과 도시계획팀에서 관리하는데…….

거기에서 하나? 도로계장…….

다시 협의를 하겠습니다.

협의해가지고 똑같이 이래 날려주면 이게 차 모서리 안 나가는데, 내 차도 거기 옷 찾으러 갔다가 이 프레임을 다 갉아먹어 버렸는데, 이것 본다고 보니까 세탁소 사람들이 ‘와!’ 나오더니 이것 좀 이야기하라 하더라고, 주민들이. 한번 현장 가보고…….

예, 알겠습니다.

이 경찰서 위로는 보면 낮아가지고 잘 됐더라고. LG 저기서부터 시장 입구까지가 이게 너무 높아요, 이게. 알겠죠?

예, 알겠습니다.

예, 현장에 가보시고 주민들이 더 이상 말이 안 나오도록 그래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김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오호열 위원입니다.

예, 오호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활력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504페이지 중간에 봉양 화전리 사계 경관개선 사업에 4억 1700여만원을 예산 편성하셨는데 이 사업 내용이 어떤 거죠?

이 사업은 저희 봉양 버스터미널에서 구 도리원버스터미널에서 시작해서 봉양 우회도로 쪽으로 오시면 기존에 옹벽 부분이라든지 이런 쪽에 벽화라든지 그림 그린 것 되어 있는 시설들이 있습니다. 그게 노후가 돼가지고 저희가 도에 공모사업에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된 사업입니다. 그것 개선을 하면서 인도 노후된 부분이라든지 같이 개선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그 사업도 도시디자인과에도 매칭이 되는데, 거기 우회도로지만 그 지역 주민을 대표하는 상인회나 거기에 한번 소재지 권역의 단체장 모임이 있을 겁니다. 특히 시장 상인회가 밀접하지 싶은데, 그 경관이 중요하고 또 내용도 중요하니까 사업하실 때 사전에 또 한번 설명회는 그렇지만 미팅을 하셔가지고 봉양 도리원을 이렇게 부각시킬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진행됐으면 좋겠고요. 또 기존의 경관사업도 했던 것에 대해 보수도 했는데 그건 좀 보도블록이나 많이 노후화됐는데 좀, 뭐라 하지요? 지속적으로 관리가 좀 덜 들어가는, 너무 수명이 길다고 할까? 그런 쪽으로 하셔가지고 도시경관이 덜 훼손되도록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가지고 그래 진행해 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예산이 이 예산만 하면 됩니까? 부족한 것 아닙니까?

지금 저희가 실시설계를 해 보고, 내년도에 실시설계를 상반기 정도에 할 예정입니다. 해서 부족한 예산이 발생한다든지 하면 아마 군비를 조금 더 추가로 넣든지 그런 것은 향후에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치밀한 계획, 선제적인 계획도 중요하지만 이미 사업을 할 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예산이 추가되는 부분이 있더라도 너무또 하고, 또 하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도시 경관은 전체의 경관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 점을 감안하셔가지고 예산이 증액되더라도 한 번에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예산 편성에 신경을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오호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찬 위원입니다.

예, 김현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우리 주민들과 밀접한 생활시설 여건 상향을 위해 고생이 많으신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먼저 496쪽에 기초생활거점 이렇게 사업을 우리 군에서 많이 시행하고 있는데, 주민들께서 좋아하는 부분도 있고 싫어하는 부분도 있을 텐데 우리 군 자체에서 우수사례라든지 그런 것을 가지고 있는 계획이 있습니까? 왜냐하면 사후에 새롭게 시작하는 마을이라든지 그다음에 읍면에서 모델이 자꾸 타 시군 지역에 가서 모델을 검토하고 오는 경우를 제가 종종 봤습니다. 혹시 우리 군 자체에서 이 마을은 잘 됐다, 이 면은 잘 됐다는 우리 활력과에서 가지고 있는 자료가 혹시 있으십니까?

지금 저희들이 진행하고 있는 사업들이 사실 향후에 운영에 관련되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편입니다, 시설들이. 예를 들면 지금 각 마을, 동네별로, 지금 읍면별로 만들어져 있는 게 단촌에도 있고요. 점곡, 옥산 지금 계속 공사를 하고 있는 가음, 춘산 쪽으로도 있고요. 많습니다. 이 운영에 관련된 게 계속 지금 향후적으로나 지금적으로나 봤을 때도 신경을 써야 되는 사업들인데, 지금 저희들이 잘되고 있는 데라고 한다면 그렇게 뭐 잘된다고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만 대체적으로 아직까지는 전체적으로 운영은 다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국적으로 봤을 때도 사실 의성군에서 운영되고 있는 현황이 전국적으로 봤을 때도 우수사례에는 들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중에서도 잘되고 있는 편이라면 비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통령상도 받은 상태고요. 그리고 단촌도 지금 추진위가 구성돼가지고 자체적으로 구성이 되고 있고, 점곡, 옥산 다 그런 식으로 운영에 있어서는 괜찮은 편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봐도, 저도 예전부터 중심지 활성화 사업이나 이 마을 거점 사업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는데, 이유 중의 하나가 사업을 시행하다 보면 결과물이 나올 정도의 이게 사업의 완성도가 미흡한 것을 지역 의원이나 또 이렇게 군에다가 별도로 사업을 도와 달라는 요청을 제가 좀 봤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주민들의 역량강화를 할 때 이 용역사, 아까 제가 밖에서 잠깐 말씀드렸는데 용역사를 통해서 이 사업 수행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우리 의성군에 들어오는 용역사들이 몇 개 회사 정도가 지금 있습니까?

저희들이 보통 한 두 개 정도 됩니다. 두세 개 정도 됩니다.

두세 개가 그러면 중복되는 지역도 있겠네요?

지금 보통 보면 한 개 면 단독으로 하지는 않고요, 한두 개 정도, 2개 정도를 합쳐서…….

왜냐하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입니다. 점곡면하고 저희 안사면하고 똑같은 용역사가 겹쳤을 경우에는 점곡하고 옥산하고는 농업기반도 다르고 생활 패턴도 다른데 이 용역사에서 사업 수행 때문에 뭐 결과물을 만들려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공통적으로 이게 주민들의 의견보다 용역사 기준을 따라서 많이 가는 경우가 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 혹시?

저희들이 지구를 묶을 때 될 수 있으면 인근에 있는 읍면들끼리 묶으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최소한 읍면이 그래도 인접해 있어야 특성이라도 비슷한 읍면들끼리 비교는 안 되겠나 싶어 하고 있습니다마는, 또 용역을 하다 보면 아무래도 주민분들의 의견을 모으기 위해서 회의를 여러 차례 합니다. 하다 보면 요즘 같은 경우에는 사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사과 따고 이런 마지막 작업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용역을 하면서 주민들 의견을 모으는 과정을 거쳐 보면 참석률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전에 비안이나 단촌이 잘되고 있는데 거기에는 위원들이 사실 이 사업에 자기 본업을 포기하고 미쳐 있습니다, 사실.

맞습니다.

근데 어디 가나 지자체에서 그렇게 주민들의 헌신이 없으면 이 사업이 성공할 수 없기 때문에, 아까 전에 우리가 소프트웨어 사업으로 주민 역량강화를 하는데 이분들에게 사실 물질적으로 도와줄 수는 없지만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원하는 인센티브를 충분히 제공해 주시면 이 지역에 대한 사명감을 가지고 위원들이 사업의 만족도가 더 높아질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제가 보니까 올해도 마을 단위 사업 선정하는 데 있어서 마을에서 엄청나게 호의를 가지고 이 사업에 몰두하는 걸 제가 봤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이 제가 보니 잘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주민들에게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을 증액하고 더하고는 어차피 군비, 도비 다 포함돼 있기 때문에 상관이 없지만 우리 활력과에서 주민들의 마음도 이해해 주시고 그다음에 용역사들 관리를 철저하게 해 주셔가지고, 예를 들어서 저희 옥산 같은 경우에도 이 용역사를 통해서 사업을 수행했는데 결과물에서 미흡한 게 있다 보니까 군 타 부서에다가 이 사업에 대한 플러스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그거는 용역사들이 처음부터 이 사업에 대해서 주민들이 필요한 것을 100% 인지하고 있다면 이 사업 결과물이 나왔을 때 이 용역 안에서 끝날 수 있는 사업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과장님. 그렇기 때문에 좀 힘드시더라도 이 용역사들을 특별히 관리 잘 하셔가지고 우리 주민들께서 원하시는 것들을, 예를 들어서 그겁니다. 주민들은 역량이 10밖에 안 되는데 용역사에서 한 11을 줘요. 그런데 이 결과물을 가지고 사업을 50을 만들 수 있는 사업인데, 그러면 이 용역사에서 최소한 한 30 정도는 올려주셔야지 추후에 우리 군비라든지 세금이 덜 소모되고 이 사업 안에서 효율적인 사업이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께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장에 나갈 때도 한 번 더 나가보고 용역사도 대동해서 같이 나가서 주민들의 의견을 모으는 데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과장님들, 팀장님들 광범위한 업무에 늘 수고가 많습니다. 저도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503쪽에 도시기반시설 확충에 보면 안계 용기 도시계획도로 하면서 소로2-25호 인도설치 설계비가 지금 1200만원 태워져 있는데 이게 지금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예요?

이 구간은 안계 초입부에 농협 하나로마트 앞에 사거리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서부터 지금 구 우회도로 쪽으로 가는 도로 있지 않습니까?

구 우회도로?

예. 석물공장 예전에 있던데 그쪽으로…….

거기 한우식당 있고…….

예, 맞습니다. 앞으로 가는 그 길에 인도 검토를 하는 겁니다. 지금 도로 한쪽 편에는 인도가 일부분 있습니다, 아파트 쪽에는 보시면요. 그런데 반대편에는 인도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한번 검토를 해 보는 계획입니다.

전체 예산에 보면 2억 1200만원인가 대충 이래 되는데, 사업을 하실 때 제가 뭐를 부탁하고자 하냐 하면 이제 용역 업체에 대해서 너무 의존하고 하는 부분 말씀하셨는데, 저도 이런 사업을 하실 때 업체에 너무 의존하지 마시고 과를 주축으로 해가지고 제가 먼저 그 안계 도로 일부 하면서 경관을 더 좋게 해야 되는데 여러 부분 불편한 부분들이 있어서, 진짜 상주에 가서 제가 사진을 찍어서 보여드린 적도 있습니다. 이것을 하실 때 어차피 인도를 할 것 같으면 확실히 인도와 도로가 구분이 되게, 그리고 같은 값이면 경관이 아름답게, 이런 부분들을 과장님이 어디 가서 진짜 벤치마킹을 하시든지 또 업체들이 해 놓는 그 부분들을 다른 데 해 놓은 걸 이래 한번 보시고 도로와 진짜 인도가 지금 구분이 확실하면서 돈 들은 값을 하게, 이 돈이 적은 돈이 아닌데 이 예산이 부족하다면 더 해도, 왜냐하면 안계는 오거리에서 지금 하나로마트까지 또 인도를 설치해야 된다고, 거기 과장님 다녀보셨지요?

예.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이 사실 뭐 안계 시내에 완전 중심지를 관통하는 도로입니다. 도로인데, 평상시도 그렇고 장날이 된다든지 하면 사실 차량들이 많이 뒤엉켜 있는 그런 노선인데, 인도를 설치하기에 앞서서 아마 기존에 있던 도로 폭에 인도를 설치하려면 폭이 최소한 2m 정도는 여유 공간이 있어야 설치가 가능합니다. 그 2m 정도 되는 인도를 설치하고 중앙선을 그었을 적에 상하행선이 나올 수 있는지 그런 기반적인 사항부터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 검토를 한번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안계 그 도로를 통과하려면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은 심지어 특수 면허증이 있어야 그 도로를 관통한다는 그런 얘기들도 있습니다. 만약에 인도를 따로 설치 못 한다면 사람들이 인도 표시라도, 아스콘 할 때 색상이라도 구분을 지어서 사람들이 좀 편안하게 다닐 수 있고 차를 못 대도록, 지금 정비공장이 거기에 그 타워주차장에 들어오면 일부 우리가 개선을 경찰서하고 해서 하지 싶은데, 하여튼 그 부분도 과장님이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농촌활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본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내일 오전 10시부터 본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하여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견 없으십니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