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순천시의회 발언
우성원 의원 발언
장경순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2024년도제5일차행정자치위원회행정감사를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전략기획국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개시를선언합니다. 감사진행순서를말씀드리겠습니다.진행순서는먼저2023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와부서별위원회개최상황,공모사업추진상황,부서별특수시책및수범사례에대해보고한후에질의답변을갖는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 전략기획국장님은나오셔서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태주
황태주전략기획국장
전략기획국장황태주입니다. 2023년도전략기획국소관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에대한처리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총22건의지적사항중20건은처리완료하였으며,현재2건이추진중에있습니다.중요사항위주로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46쪽기획과소관입니다.기획과는총5건의지적사항중4건을처리완료하였으며,현재1건이추진중에있습니다.첫번째,일류도시기획단산하팀명과사무분장의불명확함에대한지적사항에따라지난7월조직개편을통해서시정운영과문화콘텐츠산업등업무별부서를정비하였습니다. 47쪽입니다.추진중사항으로2050일류순천마스터플랜의정원후방산업먹거리발굴이아쉽다는지적이있어현재진행중인2030일류순천미래비전실행계획과연계하여정책발굴에최선을다하고있으며실행계획수립이후에의회와공유토록하겠습니다. 48쪽입니다.시홈페이지에공개된정책실명제내용현행화가미흡하다는지적사항에따라2023년11월정기인사이후담당자와사업내역서등현행화하여정비하였습니다.향후에시정평가위원회를통해정기적으로관리하고운영토록하겠습니다. 다음은49쪽예산과소관입니다.예산과지적사항은총9건으로모두처리완료하였습니다.첫번째,순천시각종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에따라성비를고려한위원회구성과관련하여위촉직위원에대하여특정성별에치우치지않게구성하고있음을보고드립니다. 51쪽입니다.공모사업의적정성,타당성등을사전에체계적으로검토하라는지적사항에대해각부서에공문을시달하여공모사업계획수립과신청과정이예산과와의회에사전에공유되도록절차를정비하여체계적으로관리하고있음을말씀드리겠습니다. 53쪽하단부입니다.출자·출연시사전의회의결절차누락과관련하여전부서에공모를시달하여철저히이행될수있도록지속적으로지도하고있음을보고드립니다. 55쪽입니다.공통경비예산의목적외사용을지양하라는지적사항과관련하여2024년도예산은전년대비약25%를감액편성하였으며,공통경비의편성목적에맞게사전검토를철저하게하여제한적으로사용하고있습니다. 다음은56쪽콘텐츠정책과소관입니다.콘텐츠정책과는총3건의지적사항중2건을처리완료하였으며,현재1건이추진중에있습니다.첫번째,추진중인사항으로애니메이션클러스터조성사업과관련하여의회와소통이필요하다는지적에대해지난중앙투자심사가지난10월18일에통과함에따라앞으로추진과정등을의회와지속적으로소통해가겠습니다. 57쪽입니다.애니메이션클러스터조성관련진행사항을원도심주민들과소통이필요하다는지적에대해지난8월과9월원도심주민들과2차례간담회를진행하여추진사항을공유한바있습니다.원도심상인회에서애니메이션클러스터조성사업에적극협조하기로하였습니다.앞으로도정기적으로소통하고주민들의의견을최대한반영하여사업을추진해가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58쪽도시전략과소관입니다.도시전략과지적사항은총5건으로모두처리완료하였습니다.첫번째,선월하이파크단지공공하수처리장인수대비철저에대하여현재사업시행자측과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과는물론,우리시하수도과와함께지속적으로협의를진행중에있습니다.공공시설인수인계와관련하여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과순천시간주기적인합동점검을통해문제가발생하지않도록사전에철저히대비토록하겠습니다. 59쪽입니다.오천지구내학교부지활용방안과관련하여현재임시주차장으로활용중인해당부지는경전선폐전부지와의연계성을검토하여종합적인계획안을마련할계획에있습니다.앞으로의견수렴과정을통해서주민의견또한적극적으로반영해가도록하겠습니다. 60쪽입니다.연향들도시개발사업지연과관련하여대비책을마련하라는지적에대해서는앞으로12월중에전남도도시계획위원회에구역지정및개발계획심의안건을상정할예정이며,승인결정에따라서조속한토지보상과분양이이루어질수있도록최선을다해가겠습니다. 이상으로2023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보고를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2024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를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행정사무감사책자525쪽기획과소관입니다.기획과는시정조정위원회와시정평가위원회를두고있습니다.시정조정위원회는올해개최실적이없었으며,시정평가위원회는총3차례개최한바있습니다. 529쪽특수시책입니다.시민과공무원을대상으로정책기획공모전을추진하였으며,시민대상공모전은총51건이접수되어현재심사중에있습니다.공무원대상공모전은총17건이접수되어심사중에있으며앞으로정책기획공모전을통해서시민과전직원이시정에관심을갖고주도적이고지속적으로참여할수있도록최선을다해가겠습니다. 다음은546쪽입니다.예산과소관입니다.예산과는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와용역과제심의위원회등총15개위원회를두고있으며,개최현황은책자를참고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554쪽특수시책입니다.2023년신속집행하반기행정안전부최우수와전라남도대상을수상한바있습니다.2023년도1분기행정안전부우수와상반기전라남도대상을수상하여4년연속전라남도대상,행안부우수기관을달성한바있습니다.앞으로도지역경제활성화와불용액최소화에따른지방재정운용선순환정착에최선을다해가겠습니다. 다음은610쪽콘텐츠정책과소관입니다.콘텐츠정책과는순천글로벌웹툰센터운영위원회를운영중에있습니다.올해총1차례를개최한바있으며,613쪽입니다.특수시책입니다.콘텐츠정책과에서는케나즈본사와오노코리아한국지사등글로벌웹툰기업을동시유치하여문화콘텐츠산업도시이미지를제고하였으며앞으로도관련분야기업들을적극적으로유치하도록최선을다해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617쪽도시전략과소관입니다.도시전략과는토지보상법에근거하여연향들도시개발사업보상협의회를두고있으며총2차례를개최하였습니다. 620쪽특수시책으로도시전략과에서는미래문화관광거점인연향들도시개발사업과더불어시민들의다양한목소리를반영한문화·체육·복지시설건립을추진해지역정주여건을개선하고도시경쟁력을확보하는데최선을다하고있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장경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전략기획국장님은답변석에착석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질의답변순서입니다.답변은전략기획국장님이하시는것을원칙으로하되보충답변이필요한경우에는위원장의동의를받아서업무담당과장님이발언대로나와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먼저,기획과소관사무에대하여질의답변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기획과소관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태훈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태훈위원
위원장님,과장님께질의하겠습니다.
장경순위원장
과장님은답변석으로나오셔서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태훈위원
과장님,수고많습니다.
동영
김동영기획과장
감사합니다.
김태훈위원
우선시정관련설문조사관련해서질의를좀하겠습니다.지난6월말에순천시가여론조사한길리서치에의뢰해가지고6월27일부터6월29일까지조사한것으로순천시거주만18세이상성인남녀1000명대상유무선전화면접및ARS방식으로진행했고요.그리고1권역,2권역,3권역,4권역으로나누어서진행을했습니다.시정에대한만족도를조사한것으로거주만족도,시정만족도,만족하는분야,노력이필요한분야,향후핵심추진사업등에대한설문조사를했고요.피조사선정방법은어떻게했는지설명좀해주시기바랍니다.
동영
김동영기획과장
저희가설문조사할때유선전화20%,그다음에무선ARS40%,그다음에유선ARS40%해가지고이렇게진행을했었습니다.
김태훈위원
요즘뉴스많이보시죠?
동영
김동영기획과장
예,보고있습니다.
김태훈위원
여론조사에관련해서도많은소식들을접하고계실겁니다.
동영
김동영기획과장
예,접하고있습니다.
김태훈위원
본위원이언급한부분들은오염이나조작된이슈가드러나다보니까조사의신뢰도에대한의구심이생기지않을까,또이상하게생각하지않을까하는부분이어서표본1000명에2090만원예산을들여서조사한만큼조사결과활용도를고려해야할것같은데어떻게활용하실계획인지설명좀해주세요.
동영
김동영기획과장
저희가사실은이번설문조사를하게된계기가우리상반기에잘추진했던정책들에대해서후반기때는시민여론을수렴해가지고후반기시정방향을수립하는데참고하려고저희가여론조사를실시했습니다.그래서이번에다양한분야별로조사한결과시민들이원하는게어떤건지를알게됐고이런거를2025년시정운영방향계획에녹여내고더나아가서는2030실행계획에담아낼생각입니다.
김태훈위원
과장님설명정말멋집니다.후반기시정방향여론조사실시에서시민이원하는방향을계획하신다고했는데설문조사항목7번순천시가연향들일원에조성하고자하는공공자원화시설을복합문화공간으로하는방향성에어떻게생각하는지를물었습니다.매우동의한다가29.6%,동의하는편이다33.8%,63.4%긍정적평가한것으로나왔어요.특정지역에들어서는현재논란의대상이되고있는시설물에대한설문문항에는긍정이든부정이든문답자의거주지를묻는추가질문문항이있을필요가있지않은가하는본위원의생각입니다.또한긍정과부정으로답변하는질문에대해서는긍정과부정의추가질문,이해되시죠?
동영
김동영기획과장
예,이해됩니다.
김태훈위원
7번의항목에대한부분들에또매우동의한다,동의하지않는다이런부분들에대해서추가질문사항을넣었을때시정방향수립개선하는데기초자료로활용하는것이더욱더우리과장님이언급해주셨던사항에맞지않은가생각이듭니다.조금아쉬움이많이느껴지는설문조사상황이어서본위원이언급을했던부분입니다.혹시나이상황에대해서는또차후에이런설문지에대한부분들에대해서본위원이언급한부분에과장님생각좀다시한번말씀부탁드릴게요.
동영
김동영기획과장
저희가시정여론조사는매년1년에한1〜2회정도실시하고있습니다.그래서방금말씀하신김태훈위원님의견도충분히반영해서설문항목을작성할때참고하도록하겠습니다.
김태훈위원
예,조사결과는보고서에한번담는용도에그치는것이아닙니다.
동영
김동영기획과장
예.
김태훈위원
항상과장님이언급해주셨던2030의시정,여러가지부분들을염두에둘때는신뢰성있는설문조사가되어야지만시민들이더욱더시정을신뢰할수있다는말씀을전합니다.
동영
김동영기획과장
예,잘알겠습니다.
김태훈위원
그리고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해질의하겠습니다.지금기획과에서는2개위원회가운영되죠.순천시시정평가위원회올해3회개최되었고,시정조정위원회는1번도개최되지않았습니다.
동영
김동영기획과장
예,그렇습니다.
김태훈위원
위원회운영이사실상유명무실할뿐만아니라운영위원회운영예산도얼마되지않은데개최하지않다보니까집행률이40%에그치고있습니다.그리고기획과뿐만이아니라조례에근거해서운영해야하는위원회운영이유명무실하게운영되는것같은생각이드는부분인데과장님생각은어떠세요?
동영
김동영기획과장
저희도시정조정위원회조례상의안건을보면시정의기본적인계획이라든지,전염병예방대책이라든지,그밖의시장결심을요하는사항등이있는데사실은지금각종위원회들이전문성을많이띠고있습니다.그래서예를들어서CI건립같은경우도그런전문성을띠신분들의위원회구성이워낙중요한의견이기때문에시정조정위원회도조금할필요도있긴있지만그래도전문가적의견을많이반영해서개최를못했는데앞으로는시정조정위원회가큰상위위원회인만큼좀더중요사안에대해서는한번안건을회부해가지고개최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
김태훈위원
예,우선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내용에서도특정성별위촉직위원수가10분의6을초과하지못하도록돼있는부분들에대해서검토하겠다적극적인부분들을언급해주셨습니다.항상과장님이언급하셨듯이어떻게보면기획과의위원회부분이가장중요한부분이있죠?
동영
김동영기획과장
예,맞습니다.
김태훈위원
이부분들에대해서잘염두에두시기를또바라고,본위원이예전에도자유발언을통해서언급했습니다만각부서에서소관업무와관련해서법령,조례,규정등에규정하고있는,그리고반드시해야하는것에대해위반하고있는사항들이없는지항상전반적으로점검해야된다고항상언급하고있습니다.
동영
김동영기획과장
예,알겠습니다.
김태훈위원
과장님께서는본위원이언급한설문지내용과위원회에대한부분들에대해서심도있게고민해주시고,또차후에이런점검사항이없도록노력해주시면감사할것같아요.
동영
김동영기획과장
예,위원님말씀충분히이해하겠습니다.
김태훈위원
이상입니다.기획과마치도록하겠습니다.
장경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서선란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서선란위원
고생많으십니다.539페이지보시면민선8기시장공약사항추진계획에서,9페이지입니다,39페이지.27번에반려동물복합공원지정및조성해서지금도심속복합공원조성이거에대해서설명을좀해주십시오.완료일이2025년12월로돼있네요.
동영
김동영기획과장
예,지금우리반려동물복합공원지정및조성에관한거는지금공약이행률이50%로나오고있습니다.지금동물자원과에서추진하는사항인데아마지금반려동물문화센터하고연계해가지고하고있는데세부적인계획은동물자원과부분이어서제가아직세밀한부분까지는파악을하지못했습니다.제가파악해서추후알려드리도록하겠습니다.일단공약이행률은50%로지금되고있습니다.
서선란위원
지금행복주택그부지에다가예정을했었잖아요.근데지금상황은진행이원상복구로다시되어버렸는데이게50%인가요?
동영
김동영기획과장
퍼센트율은시민공약추진단회의를통해가지고한건데좀더12월13일날또회의가예정되어있는데그부분에서는다시한번논의토록하겠습니다.
서선란위원
예,이부분은지금잘진행이되고있지않은것같아요.근데시장님이어쨌든한1년반정도의기간들이있잖아요.이거는어떻게추진할건지저상황을알기때문에궁금해서제가질의를한거고요.그부분어떻게진행할건지그부분에대해서우리상임위원회에다보고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동영
김동영기획과장
예,알겠습니다.
서선란위원
그다음에순천만가든마켓활성화이부분도지금2026년6월까지인데이부분도지금시장님공약사항인데활성화가잘되고있는지방침대로잘되고있는지이부분에평가를해주시겠어요?
동영
김동영기획과장
저희가이부분에대해서도현재공약이행률은60%로관련부서하고정했는데저희가아까도말씀드렸다시피12월13일날우리공약워크숍을하고개최됩니다.그래서위원님께서말씀하신전반적인39개공약에대해서저희가부분별이행률을다시한번점검토록하겠습니다.
서선란위원
예,그이행률도숫자에불과하지말고실제로어떻게어떻게진행이되고앞으로,그러니까숫자로60%라고하면저희는믿지않거든요,사실은.전혀믿지않는상황이니까이부분도어떻게앞으로방향이중요하잖아요,앞으로갈계획이나.이런부분들을상세히해서알려주시기바라겠습니다.
동영
김동영기획과장
예,알겠습니다.
서선란위원
그리고545페이지보면정책간담회및추진상황해가지고국회의원,도의원돼있고추진실적및성과에보시면순천시-도의원해서1번있었잖아요,간담회가.
동영
김동영기획과장
예,그렇습니다.
서선란위원
그리고지금보시면국회의원당선인해가지고5월24일,5월27일날2번있었어요.근데지금국회의원당선인이맞습니까?
동영
김동영기획과장
그때당시에는당선인신분이셨습니다.
서선란위원
2024년5월24일,예예.그러면올해까지해서3번인거잖아요.
동영
김동영기획과장
예,3번개최했습니다.
서선란위원
그거에대한성과가있나요?
동영
김동영기획과장
그래도그때당시도의원님하고국회의원님만나가지고저희가지금현재갖고있는지역현안이라든지저희가국도비사업에대해서건의해서그래도많은도움이됐다고생각하고있습니다.
서선란위원
저는아쉬운게지금순천의현안들이잖아요,사실은.그러니까정치관계를떠나서3번으로,그때중간에5월에만나고당선인때3번만나고했을때이게3번으로끝나지말고예를들어서많잖아요.우리현안들어려운일도많고이래서3번으로성과를냈다고추진실적및성과는아닌것같아요,제판단으로는.그래서연말에예산도있고여러가지현안들이많기때문에만나다보면또좋은일이있을수있잖아요,그죠.
동영
김동영기획과장
예.
서선란위원
이건성과가아니라고보고요.그리고개인적인생각은지금도의원,국회의원당선인해서간담회를했는데저희시의원들은한번도시장님하고간담회를한적이없거든요.일정들은업무보고를통해서이런정책사안들이나이런건보고를받지만저희는시장님하고한번도정책간담회를,개인적은물론이고해서시에대해서현안에대해서어떻게방향을같이논의하고이렇게가는기회가있었으면좋겠는데한번도없었어요.그거에대해서어떻게생각하신가요?
동영
김동영기획과장
좋은제안이신것같고저희가한번우리국·소장님들이랑다논의해가지고할수있도록노력한번해보겠습니다.
서선란위원
저희도마찬가지로2026년도까지가기잖아요,6월까지.근데순천시를바라보면서발전을생각했을때그래도최소한1년에한번정도는이런기회를갖춰서,왜냐하면그안에시의원님들이생각했던안과시장님이생각했던집행부직원들이생각했던안들이살짝다를수있잖아요.이런거에대해서좀논의도하고허심탄회하게이런기회가되어야한다고생각합니다.멀리에서찾지말고항상가까운데서어차피우리시의원님들이다여기시내에살고계시고매일출근을하잖아요.그래서이런부분들은함께논의를해서방향같은것도서로나누다보면더좋은방향이잡힐수있잖아요.그래서이건좀아쉽다,그리고이거를성과라고하기에는너무미흡하다저는그렇게생각합니다.어떠십니까?
동영
김동영기획과장
알겠습니다.저희요청이오시면논의해가지고같이그런자리를마련하는게저도중요하다고생각하고있습니다.
서선란위원
예,이상입니다.
장경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안계십니까? 최미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미희위원
과장님께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과장님,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47페이지보면요.1-4그린아일랜드여론조사시행KBS에의뢰한결과에대해서나오셨잖아요.만족도가80%이상이지만행사가끝난후현실적인시민여론조사필요하다해가지고KBS에의뢰를하신것같아요.저번에제가시정질문에서도이야기했었는데그린아일랜드여론조사나이런내용들이,그리고존경하는김태훈위원님이말씀하셨던순천시시정운영설문조사안내용을보면질문을어떻게하느냐가답변의내용하고결과로이어지잖아요.
동영
김동영기획과장
예.
최미희위원
그러죠.그래서시에서는설문지를작성할때정말시민의목소리를있는그대로듣기위한,여과없이듣기위한설문지문항이작성됐으면좋겠어요.답변을유도하는설문지는사실설문지를작성하고난후에도되게찝찝함이남거든요.시에서시정을운영할때,그리고평가에대한설문지는앞으로의정책이나사업방향에대해서중요한좌표로이용되는경우가많잖아요.그래서시정에대해서내가잘했으니칭찬해주시오라는설문지를지양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동영
김동영기획과장
예,알겠습니다.
최미희위원
그래요.구체적으로는시정설문조사내용도7번,8번문항,조성하고자하는공공자원화시설을복합문화공간으로하는방향성에대해어떻게생각하십니까?이렇게질문을유도하는부분들,그리고함께조성했으면하는시설은무엇입니까?하고유도하는질문들,그러니까지금행정소송중이라서어떤결과가나올지는모르겠지만시정에대한평가는정말있는그대로여과없이들을수있는설문문항을작성해주시길바랍니다. 저는그린아일랜드이용설문조사도마찬가지로설문조사를하는이용자만족도조사에서장소도그린아일랜드및오천그린광장일원이라고해서실제로지금현재이용하고있는사람에게이공간이좋은가요,안좋은가요물어본다면다좋다고말하겠죠.제가매우만족이55.8%,만족35.1%해가지고더하기를해봤더니91%가나오더라고요.그러니까이런설문조사는앞으로많이지양해주시길부탁드리겠습니다.
동영
김동영기획과장
예,알겠습니다.
최미희위원
다음질문하도록하겠습니다.기획과에서2023년도사고이월사업현황에서연구용역을한2가지가있어요.하나는로컬거버넌스를통한도시발전정책연구용역,또하나는박람회이후지속가능한발전전략연구용역입니다. 로컬거버넌스를통한도시발전정책연구용역은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사례를중심으로했고,사업기간이2023년11월9일부터2024년2월9일까지1783만9000원,사단법인한국지방자치학회에연구진이전광섭,최성이2분입니다.여기에서의주요내용은순천만보존운동을태동으로하는거버넌스구축과활동내용을중심으로했어요.그리고박람이후지속가능한발전전략연구용역은순천형청년정책,경제정책중심으로하겠다했고,사업기간도방금제가말씀드린로컬거버넌스를통한도시발전정책연구용역과똑같습니다.그리고금액도1783만9000원으로똑같고요.다만,이용역을받은회사가앞서말한도시발전정책연구용역은사단법인한국지방자치학회라면여기는한반도평화경제연구원이고요.연구진은최성,문대열입니다. 그래서위에서하는연구용역의연구원에최성이라는분이들어갔고,아래에서하는박람회이후지속가능한발전전략연구용역에도최성이라는분이동시에들어갔어요.근데이연구용역이정말어떤내용인가제가한번꼼꼼하게읽어봤어요.근데저는로컬거버넌스를통한도시발전정책연구를보니까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사례중심으로본다고했거든요.근데이연구용역의중심내용들이그동안국제정원박람회가열리기까지순천에서순천만보전운동,그리고생태를중심으로해서어떻게로컬거버넌스가만들어졌는가이것이기반이되어서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가2013년도에열렸고2023년도에도이것을10년만에또열수있었다이내용으로이야기나왔어요. 근데그동안있었던일만중심으로정리해놨더라고요.저는이정도라면순천시우리공무원분들그동안해왔던성과나,그리고해왔던일을중심으로한자료주면저는충분히만들수있었을거라는생각이들었어요.
동영
김동영기획과장
위원님,그질문에대해서제가답변을한번드리겠습니다.사실작년8월에한국지방자치학술대회가개최가됐었습니다.그때아주좋은내용이많이나왔었거든요.그때당시에우리가고민하고있었던게뭐냐면항상박람회개최하고있는동안에한국지방자치학술대회가열려서그때뭐가나왔냐면이런내용이나왔기때문에박람회이후를고민해야겠다이렇게고민하고있었습니다. 근데그때당시에학회에있던운영및대외파트부회장이셨던그분이제안하셨어요.그래가지고박람회이후너희들도시방향을어떻게설정할거냐,그러면경제정책하고청년중심은본인들이해주겠다,그리고또한너희로컬거버넌스가상당히중요한데이런부분들에서하겠다고했는데사실위원님말씀하신대로결과물이이렇게저희가생각했던그이상으로나왔으면좋은데어느정도발췌할건있을수있지만좀아쉬운부분이저희도남아가지고계속우리스스로도업그레이드할수있는부분이었지않았나싶어서저희도스스로하고,2030때도저희업그레이드하려고지금노력을하고있습니다.
최미희위원
그래요.로컬거버넌스도시발전정책연구의정책적시사점과결론을보니까저는이것을쭉읽어보면서이연구용역을통해서우리가정원박람회이후에순천시가어떻게로컬거버넌스를활용하여시민의견을잘수렴해서박람회만큼시민들이함께시정,그리고지역사회를이끌어나갈것인가에대한대안이나올줄알았거든요.근데그런내용이전혀없어요.
동영
김동영기획과장
그래서정책지원부분이상당히저희들도많이아쉬워서그래서저희가좀더업그레이드하려고그걸기초로해가지고더업그레이드스스로해야겠다생각하고하고있습니다,지금.
최미희위원
그래요.그래서저는이렇게세심하게준비하고,또우리가우리공무원분들TF팀구성해가지고순천시의방향에대한고민들을많이하고계시더라고요.이런내용이반영되지않은채로그냥외부에서바라보는국제정원박람회는어떻게생겼지?이런식으로정의된연구용역은지양해주셨으면좋겠다그런생각이들고요.
동영
김동영기획과장
알겠습니다.
최미희위원
그리고순천형청년정책,경제정책중심도여기서결과내용들을보니까순천시청년정책과에서정리된사업목표와방향,그리고농업정책과에서이야기하는사업정책과방향,그린스마트팜그내용들을그냥정리해놓은것밖에아니더라고요.그래서저는너무아쉬웠어요.
동영
김동영기획과장
위원님말씀하신일정부분동의하는부분도있고해서저희가더앞으로는세밀하게살펴봐야한다고생각하고있습니다.
최미희위원
예,용역하실때세부과업지시나이런부분들잘챙겨서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동영
김동영기획과장
예,알겠습니다.
최미희위원
다음에순천시행정협의회관련해서여수·순천·광양행정협의회가열리고있잖아요.이게지금제가그동안했었던회의자료들을쭉봤어요.근데이거지나간것이긴한데제가확인차지금질문합니다.2022년도9월2일날오후3시에시청대회의실에서회의를하셨는데안건이크게7가지였어요.근데그중에주요안건중의하나가4번안건입니다.4번안건에무슨내용이있냐면순천·여수·광양광역폐기물처리시설건립에관련해서안건을다루었더라고요.그래서제가그안건을쭉봤더니사업기간은2022년부터2026년까지이고위치는협의하여추진하겠다했고사업비는3000억이고요.국비,지방비모두5대5,사업내용은친환경소각장,재활용열분해유화시설,열병합발전등이렇게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광역시설을건립해보자,여수·순천·광양이함께.그래서지자체의재정부담을감소하는데큰영향을줄수있다라고이야기를했어요.그래서앞으로의방안으로폐기물처리시설건립은3개시공동현안으로광역화방안마련을위해3개시관련부서실무추진단TF팀구성및운영필요이렇게나와있어요.지금순천시에서하고자하는것,그러니까2022년9월이라면순천시가차세대공공자원화시설에관련해서입지선정계획이발표되기전이거든요.근데이미이렇게2022년9월에이렇게진행이되어서차세대공공자원화시설이것과여수·순천·광양행정협의회에서진행된이것하고어떤관계가있는가요?
동영
김동영기획과장
제가그당시에는소관업무를맞진않아서모르겠지만아마그런차원인것같습니다.우리가공공자원화시설을어차피할거라면광역으로해야국비지원도되고해서한번여순광협의회가있는만큼같이광역으로한번풀어보자라고해서안건으로올린것같은느낌이듭니다.
최미희위원
저는여수·순천·광양이하나의광역시설로가려고하는건아닌가.자세히자료를정리해주셔가지고상황알아봐서저한테자료로주십시오.
동영
김동영기획과장
예,제가그때사항을자료를보고다시한번알려드리겠습니다.
최미희위원
예,지나간일이어서요.확인좀해서보내주시기바랍니다.
동영
김동영기획과장
예,알겠습니다.
최미희위원
생태문명실천활성화및지원에관한조례있잖아요.제가지금이거진행에관련해서쭉지켜보고있는데제가좀칭찬을하고싶어서말씀드립니다.지역여론을모아가는과정,네트워크를구성하려는과정,그리고생태문명활성화의의미가무엇인지환경문제라든지,도시구조문제라든지,교육문제라든지다양한접근을시도하고강연회아니면좌담회이런것들을활발하게잘진행하셔서정말좋은사례라고생각을합니다.그래서조례이행을하는데그냥선언적인이런의미가아니라실천적인활동을잘하셔서앞으로도2025년도에도이렇게활동을잘해주시길당부드리겠습니다.
동영
김동영기획과장
예,많은응원,지지부탁드리겠습니다.
최미희위원
예,이상입니다.
장경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오행숙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행숙
오행숙위원
과장님,고생많으십니다.과장님께질문드리도록하겠습니다.자료525페이지중복된질문입니다마는시정조정위원회의개최실적이올해1건도없었다그랬죠?
동영
김동영기획과장
예.
행숙
오행숙위원
아까과장님설명하실때전문가의의견이중요하다이렇게말씀하셨고,중요한사항이그러면없었다는건가요,올해는?
동영
김동영기획과장
예,특별한조례에규정된그런안건이없어서개최를못했습니다.
행숙
오행숙위원
그러면개최가되지않다보니까예산집행률도39%에그래서그쳤나요?
동영
김동영기획과장
예,그렇습니다.아예집행을못했습니다,수당인데.
행숙
오행숙위원
어찌됐든이러한위원회를구성했을때는필요에의해서이러한위원회를구성했을텐데이렇게실적도없고그래서좀이해가되지않습니다마는앞으로중요한사항들에대해서는좀더적극적으로그러한문제점들을찾아서이위원회가활성화될수있도록그렇게노력을해주시고,또예산을편성함에있어서도정확한추계에의한예산편성을해서효율적인집행을할수있도록그렇게노력을해주시기바랍니다.
동영
김동영기획과장
예,유념하도록하겠습니다.
행숙
오행숙위원
그리고530페이지2030일류순천미래비전실행계획에대해서질문드리도록하겠습니다.자료에의하면11개분야67명으로TF팀을재구성해서워크숍을개최했는데구성원의인원은어떻게선발했는지간략하게설명해주시고,또정책경연대회를개최한것으로알고있는데경연대회성과는무엇이있는지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동영
김동영기획과장
저희가사실2030일류순천미래비전실행계획을수립한거는저희가앞으로의소득5만불시대,그리고지금시대적과제인기후위기,지방소멸을우리가선제적으로한번대응해보자하고저희가발빠르게움직여서공무원이직접용역을수행하는건데요.11개분야에67명을구성했습니다.그런데구성을함에있어가지고최대한그업무의담당자,그리고소관부서그런관련된분들을많이팀장,주무관위주로직급별다양화를시켰습니다.그런데이번에또경연대회를하다보니까좀아쉽다,구성에대해서아쉽다는의견들이있어가지고저희가내년부터는연동화도꾸준히할생각인데먼저희망자도받고구성을좀다양하게할생각입니다. 그리고이번에정책경연대회를개최했는데요.사실은생각보다더알찬내용들이많이나왔었습니다.예를들어서농업에그린바이오육성지구육성이라든지,그다음에시민복지에경로당을스마트거점으로해가지고문화센터로만든다든지,그리고관광을권역별로마을호텔조성등해가지고한다든지,그다음에메가시티에서는이제는참여시민에서디지털시민방안,디지털행정이런부분등다양하게나왔거든요. 그리고거기에참석하신심사위원분이그러셨습니다.그분이유사하게다른광역지자체에이런똑같은심사를갔는데우리순천시가월등히수준이높은것같다,순천시미래가밝다고해주셔가지고저희가뿌듯함도느끼는그런경연대회였습니다.
행숙
오행숙위원
예,고생들도많이하셨고그랬습니다마는아무튼이러한도시의경쟁력을높이기위해서는공무원들의역량과노력도중요하지만무엇보다도중요한것은또다양한의견들을우리시민들에받아서그것을시정에접목시켜서우리시발전을하는데있어서그렇게꾸준히노력을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동영
김동영기획과장
예,꾸준히연동화하도록하겠습니다.
행숙
오행숙위원
지금그러면계속그렇게하실거면67명에서더인원이늘어날수도있겠네요?
동영
김동영기획과장
예,그렇습니다.다시또재구성하려고하고있습니다.
행숙
오행숙위원
그리고우리시는시민들의적극적인참여와공무원들의노력속에서전국지자체중에서도선도도시로이렇게인정받고있다고생각합니다.그러나이에만족하지말고더높은성과를내기위해서또많이정진해주시고노력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동영
김동영기획과장
예,감사합니다.
행숙
오행숙위원
그리고531페이지각종수상응모및수상현황에대한질문입니다.수상현황을보면70개분야에서각종수상성과를올렸는데먼저,우리시공무원들에게고생하셨다는말씀과함께축하의말씀을드립니다.우리시는2번에걸친국제정원박람회를통해모든지자체가부러워하고따라하고싶은그러한도시로성장했고,또인정받고있다고그렇게생각을합니다. 이는우리공무원들의노력과시민들의협조속에이룬성과라고생각하면서이처럼박람회뿐만아니라다양하고우수한시책들을발굴하고추진하여수상에성과를올려서우리시의달라진위상을대내외알리는것도굉장히중요하다고보는데그동안우리시에서받은의미있는수상은종류가무엇인가요?한번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동영
김동영기획과장
올한해저희가농촌이나복지,관광이런도시다양한분야에서저희가외부기관평가에서한35개이상을수상했습니다.그중에서좀의미있다고이렇게말씀드린다면사실은엊그저께일본가서상받은2024아시아도시경관상도대외국제적으로평가를받은상으로의미가있다고생각하고요.조만간에12월4일날수상이예정되어있는대한민국지방자치혁신대상에서저희가대상을수상했습니다.수상하러가는데우리가관광분야,도시분야,보건분야를응모를했는데거기에서관광분야는관광분야별로대상받고,또3개평가종합적으로잘받아서종합대상2관왕을수상합니다.그래서12월4일날수상을받게되는데그런것도참의미가있다고생각하고있습니다.
행숙
오행숙위원
다시한번수상을축하드리고,또고생하셨다는말씀을드립니다.수상은우리공무원들의그러한노력과열정으로이루어진것이고,또어떻게보면우리시민들이받는그러한상이라고도할수있을것입니다.그동안열정적인그런성과를냈지만또더욱열심히해서우리순천시를빛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동영
김동영기획과장
예,감사합니다.
행숙
오행숙위원
이상입니다.고생하셨습니다.
장경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안계십니까? 과장님,저도마지막질문드리겠습니다.금방오행숙부의장님께서굉장히순천시의수상에대해서칭찬을많이해주셨습니다.저도그동안의공직자들의수고와노고에감사드립니다. 그럼에도불구하고제가532페이지21번항목에보면2023년12월19일날에반부패청렴대상을받으셨어요,그죠.이거는기관상인가요,개인상인가요?
동영
김동영기획과장
기관상입니다.
장경순위원장
기관상이에요?정확합니까?
동영
김동영기획과장
이부분에대해서는제가정확하게파악을좀해봐야될것같긴합니다.
장경순위원장
전년도자료그냥베끼기로하셨나봐요.이게그때이상을수상했을때여러가지언론에서이렇게나왔습니다.이상은공직부문은개인자격으로한정을했었고,그다음에감사실과홍보실을통해서시장의공적조서를작성했고,이협회수수료또한개인부담이아닌시비혈세로집행을했다,그래서그때언론에굉장히이게지적이좀되었었습니다.혹시이런자료는보신적이없으신가요?
동영
김동영기획과장
제가다시한번파악을해보도록하겠습니다.
장경순위원장
예,이자료는분명히잘못된자료라고저는생각을하고있습니다.자료를제출하실때좀더꼼꼼하게세밀하게자료를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동영
김동영기획과장
예,알겠습니다.
장경순위원장
그리고그뒷면에공약사항좀보겠습니다,538페이지에.우리내일모레물론12월13일날우리공약사항에대해서워크숍을진행한다고하셨잖아요.
동영
김동영기획과장
예.
장경순위원장
제가보면여러가지공약사항들이많이있는데여기에도여러가지물론총40몇개의공약사항이있었잖아요.근데여기에서잠깐제가몇가지만짚어보겠습니다. 먼저,10번항목에보면과장님께서는허례허식이라는사전적인용어는혹시어떻게알고계세요?
동영
김동영기획과장
….
장경순위원장
제가한번사전에나와있는내용을읽어보겠습니다.진정성이없이겉으로만번드르르하게꾸민것을허례허식이라고한답니다.사전적인용어예요.근데저희가보면우리여기공약사항의허례허식은주로뭐에관해서만하시냐면시의원들소개부분만굉장히강조를하고있어요.맞죠?틀립니까?여러위원님들이지금대부분고개를끄덕끄덕하시는데행사간소화해가지고대부분은어쨌든시장님은10분간,20분간하고싶은말씀도하시고여러가지로하시잖아요.근데어려운시간을내서모든의원님들이참석했음에도불구하고,물론시민들을위해서하시는거는그게옳죠.자막으로만처리한다든가그것도없앤다든가그런경우가우리지금시행사중에서허례허식이라는프레임을씌워가지고그런경우가아주많습니다. 이거는저희도행사의전간소화기준만여기에꼭집어넣어서지금하고계시는데이것도보통시의원들은선출직이잖아요.여러분들오시는분들이물론기관장도많이있으시지만선출직의원들은어쨌든자기이름이한번더거명되고그런것을굉장히좋아할거잖아요,사실은.그럼에도불구하고너무나이런거에대해서이것만좀강조하지않았나그런생각이저는들어요.과장님께서는어떻게생각하세요?
동영
김동영기획과장
이런부분들에대해서도이번에워크숍때한번관련부서들하고도다시논의한번해보도록하겠습니다.
장경순위원장
예,심도있게논의를한번해주시기바랍니다.
동영
김동영기획과장
예.
장경순위원장
그다음에20번항목보면탄소중립해서지금수소차충전소가우리순천에있어요,없어요?
동영
김동영기획과장
있습니다.
장경순위원장
1군데있죠,가곡동에요.그러면우리순천에수소차는혹시공약사항에보면시장님께서는수소차를650대를보급하겠다,지원해서,이렇게공약을그때하셨어요.근데현재우리순천시내수소차가몇대인지아십니까?
동영
김동영기획과장
아직그것까지는파악을못했습니다.
장경순위원장
지금현재50대가있습니다,50대.왜냐하면수소차를사고싶어도충전할수있는충전소가없어요.그래서이것도물론기획하시는부서니까관련과에연락을하셔서전체적으로조금해주시면좋을것같아요.
동영
김동영기획과장
예,알겠습니다.
장경순위원장
그리고다른위원님들께서도여러가지지적을해주셨는데가든마켓활성화최근에가든마켓다시재위촉을하고있죠?
동영
김동영기획과장
예.
장경순위원장
이것도조금더심도있게이번에하실때같이짚어보시기바랍니다.
동영
김동영기획과장
예,알겠습니다.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예산과소관사무에대해서질의답변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태훈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태훈위원
과장님께질의하겠습니다.
장경순위원장
과장님은답변석으로나오셔서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태훈위원
과장님,순천시의모든예산을계획하고,설계하고,고민하신부분들이역력하십니다.고생많으십니다.
경란
신경란예산과장
감사합니다.
김태훈위원
우선재정지출에대해서한번질의하겠습니다.우리가크게고민을한번해보자는생각이들어서말씀을드리고자하는데2023년국세수입결손으로인해전라남도보통교부세금액이당초8조5552억원에서최종7조6329억원으로9223억원이미교부되었습니다.시군포함해서올해도5529억원이예상돼서1조4500억원이전남도민의피해로예상되고있습니다.이런상황그피해가고스란히시군으로이어지죠. 그리고지방재정의안정화를위해서국가차원의안정화정책이가장필요하지만그럼에도지방재정안정화를위한관리정책이어느때보다도필요하다고생각합니다.특히내수도좋지않고최근본위원이식품사막화가우려되는현실을자유발언을통해서이야기도했습니다.과장님,그때들어보시고어떤생각이드셨나요?
경란
신경란예산과장
공감합니다.지금저희시같은경우도저희시가전라남도에서교부세를가장많이받고있는시입니다.그래서작년에정부에서역대급으로교부세삭감이있었는데요.보통교부세를저희가내시를했다가그대로교부가안된경우가제기억으로처음인것같습니다.근데저희시가그중에서가장큰피해를입었고요.저희가추산을해봤더니작년에안내려온게한715억정도되고올해또정산분이있었습니다.거기에서마이너스233억해가지고900억이조금넘었습니다.당초에작년에저희가예산을편성하거나편성하고나서도계속적으로정부의세수나이런경제상황을예의주시를해야되거든요,1년내내.그래야지만그걸가지고그다음연도나추경을다시반영을해야됩니다.작년에초반부터내수경기가안좋아서저희가그부분을감지를했고요.그래서저희시같은경우는다행히그런부분을미리알아서대응을잘했다고생각합니다.저희는작년에추경때감편성하지않고,대부분의지자체가감편성을작년에단행한걸로알고있습니다.저희는하지않고오히려저희는증액을했던기억이납니다.
김태훈위원
예,과장님께서미리알아서잘대처해주시고,또과장님뿐만아니라모든공직자분들이노력을해주신부분들은느껴집니다.좀전에본위원도아까식품사막화에대한부분들의우려적인부분들을언급했던부분이인구소멸,지방소멸이런부분들이또오늘,어제일이아닌부분인바언급했던부분입니다.우리가인구구조에대한상황들도어렵고,또이문제의심각성이발등에불떨어졌던부분이기때문에긴밀하게과장님이언급했듯이예견해서준비하는그런순천시가되기를항상응원하고있거든요. 그리고우리시에서예산확보를위한각별한노력을최선을다해서하고있으신듯한느낌을받고있습니다.지방자치행정의혁신,재정지출구조의혁신이필요하다고생각되는데현실적으로좀어려운부분도많이있을것같아요.혹시나좋은대안또는고민하는부분이있다면과장님께서한번이자리를빌려언급해주시면감사할것같아요.
경란
신경란예산과장
아시다시피저희시같은경우는세입의주80%이상을저희가의존재원에의존하고있습니다.그래서저희자체적으로수입은저희가한18%에서20%이내로돼있고요.나머지는저희가교부세나국도비보조사업국도비로해서충당하고있습니다.그중에서저희가국도비보조사업중에서도35%정도는저희교부세,나머지35%정도는국도비사업입니다.국도비보조사업같은경우는사업이확정이돼서내려오기때문에저희가시비매칭으로예산이들어가는부분이고,저희가저희자체재원처럼쓸수있는게교부세입니다.근데그래서저희가교부세굉장히중점을갖고정부방향이나,그다음에국내정세를예의주시를하고항상관찰하고있습니다. 그래서2022년도에저희시가교부세가전체적으로많이왔습니다.그래서저희도역대급으로7200억이내려왔습니다.근데올해지금저희가최종예산편성은5200억입니다,교부세가.2000억이감소가됐습니다.그러니까작년,올해해서거의1000억정도씩감소추세를보이고있고,지금이게끝이면좋은데저희가예상하기로는내년도에최고점을찍고그후년도까지저희는갈거라고봅니다.그래서실은저희가2022년도에교부세가2000억정도더내려왔을때확장을할수도있었지만그때저희는긴축을해야된다고생각했습니다,그정세로봤을때흐름을봤을때.그래서그걸가지고저희가물론박람회에도조금투입을했지만민생쪽에복지나농업쪽에,특히보편적복지쪽에많이투입을했고요.그다음에여유재원신청사나대형사업들에도그때못태웠던부분들많이보완을했습니다.그래서신청사같은경우는그때이미1900억원을다확보를해놓은상태였습니다. 그래서그러고나서저희가또세출구조조정을단행을했습니다.저희가아까국장님이발표하신것처럼신속집행4년연속1등을하게된이유도세출구조조정때문이라고생각합니다.저희가모든예산을한꺼번에편성을하지않고,그다음에순기별로집행할수있는그금액만큼만설계비나공사비이렇게분리를했고요.국도비보조사업같은경우도저희가한꺼번에안하고집행실적을봐가면서시비매칭을하는그런탄력적인재정운용을했고,그다음에특히나저희가세수가악화되면국도비보조사업이줄어들어야됩니다.그런데지금현재보면국도비보조사업이늘어납니다.그러면저희시비부담이계속증대가되거든요. 그래서할수없이건의를했습니다.국도비보조사업없애주거나아니면보조율이낮은거는보조를더높여달라고계속지속건의를했는데이게잘이루어지지않아서,특히도비같은경우는거의30%이하밖에지원을안합니다,사업은계속늘어나고.그래서저희스스로국도비보조사업을다시재검토를했습니다,2년간에.그래서작년에저희가한60억정도순수하게일몰이나조정을했고요.올해도한70억정도를,내년도그러니까올해예산을59억정도저희가감했고요.그다음에내년도도한70억정도삭감합니다. 그렇게세출구조조정을통해서저희가이불용을계속적으로줄여나가서세출구조를안정적으로해서이런세입쪽측면에있어서도저희가관찰을하고주의를하고세출적인측면에서도구조조정을통해서저희같은경우는남은재원을통합재정에지금조금예치를해놔서아마전남도에서가장많은통합재정을가지고있는걸로저는알고있거든요.그래서그재원을올해내년도하고그후년도2년에가장안좋을때저희는반대로그때경기가좋을때는확긴축을했지만내년하고그후년도에는확장을할계획으로했습니다.그래서내년도예산은저희가4.5%지금역대급으로저희가증액을시켰고요.아마그래서전남도에서가장큰규모의예산편성을해놓은상태입니다.
김태훈위원
과장님께서전반적으로잘설명을해주셨던부분들잘기억하겠습니다.우선내년에도더욱경기가어렵다는부분에서어쨌든확장계획을또고민해주시고,우리민생,보편적복지이런부분에서도고민해주신부분이역력해요.이런상황들에대해서어쨌든잘고민해서순천시시민들이안정하게생활할수있도록잘고민해주시길바랍니다. 그리고계속비사업현황에대해서질의하겠습니다.사업진도가사업비집행률과정확히비례하는지모르겠는데지금어떤상황인지한번설명가능한가요?
경란
신경란예산과장
저희계속비는지금현재9건이올라와있는상태고요.내년도에는11건으로늘었습니다.그중에서지금3건이도시재생사업입니다.도시재생중심시가지형장천동에서하고있는거,그다음에순천역세권,그다음에도시재생뉴딜사업이라고인정사업미세먼지안심어린이실내체육관이있습니다.이3건같은경우는원래당초올해마무리하려고했으나저희가지금워낙에이각각의사업들이엄청나게많은내부사업들을포함하고있고,그다음에주민하고같이협력해서하는사업이기때문에아마기간이조금늘어지긴했습니다. 근데보통이사업들이300억이상의사업인데지금남은금액이한25억에서30억정도가집행잔액이남아있습니다.그래서원래당초에는올해연말에마무리를하고자했으나이거를내년1년만더연장해서내년어떤거는상반기,어떤거는연도말까지는다완공이될걸로봅니다.그리고또하나용계산치유의숲같은경우는올해까지사업이완료가되고지금마지막준공검사를앞두고있습니다.
김태훈위원
우선사업비집행률부분관리를하고계시는데작성된현황자료,그리고기준일을같이해가지고사업비집행현황도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경란
신경란예산과장
예,알겠습니다.
김태훈위원
그리고조금전에과장님이언급해주셨던도시재생사업사업기간연장을통해서2024년에끝내는것으로변경했던거같은데조금전에말씀하셨던부분이1년연장정도를고민하고계시네요.
경란
신경란예산과장
예,그렇습니다.
김태훈위원
그사업을할때기반시설등과같은하드웨어적인측면,그리고프로그램이나행사로진행되는소프트웨어측면2가지로진행할것같은데당초목표대비추진실적과성과,그리고사업이종료되면사업성과물의사후관리주체는누구이고,어떻게관리하는지간단하게언급좀해주세요.
경란
신경란예산과장
지금남아있는거는한전지중화쪽때문에그지중화때문에남아있고,거기에시설적인사업들도있고,그다음에저희가행사적인사업들이랑같이다엮여가지고있습니다.그래서제가해당부서가아니기때문에모든사업을각기적으로할순없지만….
김태훈위원
도시공간재생과.
경란
신경란예산과장
예,예를들면어떤시설물을지었을때는거기를민간위탁을할것인지,직영을할것인지그런것들은검토를통해서아마결정이될것으로생각됩니다.
김태훈위원
본위원이언급했던부분들은국비를지원받는사업에대해서보조금법,그리고관련지침등에근거해가지고사업종료시존속기간동안사업의성과물이유지될수있도록사후관리신경써주시기바랍니다.
경란
신경란예산과장
예,알겠습니다.
김태훈위원
다른사업도마찬가지입니다.연차사업의경우에도연도별사업계획을수립해서승인받고사업을진행하는것인데사업이원활하게추진될수있도록목표했던성과이어질수있는부분에서순천시가각별히신경써야될부분이라고생각합니다.
경란
신경란예산과장
예,알겠습니다.
김태훈위원
꼭염두에두시면감사할것같아요.그리고전남형균형발전300프로젝트하고생물전환바이오특화지식산업센터건립사업사업기간이1년이지나도록진도율은0%입니다.그이유는간단히설명좀해주실랍니까.
경란
신경란예산과장
이게작년에공모사업으로선정이된사업이전남300입니다.그래서공모사업선정후에투자심사를받았습니다,올해.그래서투자심사가이게중앙투자심사를가야되기때문에시간이좀걸렸고요.지금현재투자심사를마치고지금도시계획승인고시를하고있습니다.그래서지금전남300프로젝트같은경우는구승주군청지금제일대학교에서소유하고있는그건물이어서이미매입도다계약서가마련된걸로알고있습니다.그래서지금현재정리추경때25억인가를반영해서매입하고내년도에는본격적으로사업이진행되는걸로알고있고요.바이오특화같은경우도마찬가지여기도중투하는데좀시간이다소걸렸고지금현재는소규모용역실시해서내년도에는기본설계부터해서착공에들어갈예정입니다.
김태훈위원
생물전환바이오특화지식산업센터가국비160억에도비48억,시비112억이투입되죠?
경란
신경란예산과장
예,맞습니다.
김태훈위원
1〜2년차사업비지금어떻게되는것인지.
경란
신경란예산과장
지금현재는18억정도편성을….
김태훈위원
18억편성?
경란
신경란예산과장
아니요,잠깐만요.지금현재예산현액은바이오센터가18억정도고요.2025년도에는지금46억정도를반영해놓은상태입니다.그다음에더불어서전남균형발전도2025년도에는21억을도비가내려와서매칭을도비12억,시비9억정도를지금해놓은상태입니다.
김태훈위원
본위원이언급했던부분들은사업추진과관리가느슨하지않나싶은데사업추진집행에차질이없도록당부말씀을드리고자하는부분들입니다.
경란
신경란예산과장
예,올해까지는사전절차때문에좀지연이됐고,내년도에는본격적으로공사가진행되기때문에내년,그후년에걸쳐서완공하도록하겠습니다.
김태훈위원
그리고용역과제심의위원회에관해질의하겠습니다.지금자료를보면용역과제심의위원회에서16건의안건이상정되어원안가결되었습니다.자료확인가능하죠?
경란
신경란예산과장
예.
김태훈위원
원안가결되었던부분들에대해서는원활하게회의를진행하는부분이겠습니다만한번에많은안건을다루는데제대로운영되는것인지,또는형식에그친건아닌지우려되는부분이있어가지고언급했고요.수당지급내역을보면위원회시간도얼마안걸리는것같은데요식행위에그치도록하고있는것은아닌지이런생각이들어서언급을하고있는데혹시나과장님,이상황들에대해서간단하게설명부탁드릴게요.
경란
신경란예산과장
지금용역같은경우는위원님들께서도여러번지적을했고최소화하라고하셔가지고저희가용역과제같은경우는꾸준히저희가감소를시키고있습니다.그래서저희가16건이었고내년도본예산에,그러니까2024년도에는26건정도가용역과제를했고,내년도에는16건으로줄였습니다.그렇지만꼭필요한부분만용역을했고저희가용역과제를수행하고있는것들을들여다봤더니거의다수행을하고있고,간혹수행이안된경우는본예산에,아니,예산의심의과정에서삭감된거,부결된것들은못하고나머지는정상적으로추진하고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김태훈위원
예,필요한부분들잘체크해주신다고언급해주셨고,근데본의원이누락,오기재된부분이있는사항들에대해서한번언급하고자하는데각종공모사업응모및결과에서전통시장및상점가활성화지원사업에2025년안전관리패키지지원사업뿐만아니라시장경영패키지지원사업으로웃장,아랫장신청을했습니다.이사항자료부분들이좀빠져있어요.
경란
신경란예산과장
예예.
김태훈위원
이사항들에대해서각부서에대한부분들을긴밀하게체크해주셔서위원님들에게도자료로잘올려주셔야될부분들이예산과소임입니다.놓치지않도록꼭누락,오기재없도록신경써주시기바랍니다.
경란
신경란예산과장
잘알겠습니다.
김태훈위원
그리고규제개혁추진상황에대해질의하겠습니다.자료찾으셨죠?
경란
신경란예산과장
예.
김태훈위원
규제개혁추진사항이규제개혁신문고건의,적극행정을통한규제애로해소건의,중앙부처규제개선건의이항목이있는데이해쉽게간단하게차이점에대해서언급좀해주실랍니까?
경란
신경란예산과장
저희가규제개혁은저희일자리창출하고지역경제활성화로이어지기때문에굉장히중요합니다.그래서저희가관리주체가규제개혁신문고같은경우는민원인들이규제개혁건의를하면저희시에서주도적으로이거를관리하고전남도를통해서행안부에건의해서선정이되도록하는그런제도이고요. 그다음에적극행정같은경우는아마전남도가주체가된다고생각하시면될것같습니다.저희공공이익을위해서저희가적극적으로업무를수행하는그런경우를발굴해서저희가전남도에제출하면도에서여기에대해서사례를선정하는거로알고있습니다. 그리고중앙부처규제개선건의는이건행안부에서직접주도를하고있습니다.그래서이거는저희가정부합동평가에들어가있는항목들입니다.그래서중앙부처에서저희가의무적으로규제개선에대한것들을제출해라,그래서저희가직원들이나업무하고있는직원들을통해서규제개혁자료를받아서전남도를통해서행안부에건의를하고있으나,그래서행안부에서도매년경진대회를통해서규제사례를선정하는데이게굉장히선정되기가어려운부분은있습니다.하지만적극적으로저희도자료에보시다시피저희가14건정도를올렸습니다.근데저희가수용은하나도안됐고요,1건정도가지금선정은돼있는상태입니다.
김태훈위원
적극행정을통한규제애로해소건의중에참전유공자배우자에대한지원확대이것은참잘건의했던부분인거같아요.그분들도엄청나게감사말씀을순천시에전해달라고말씀하거든요.이런어르신들의상황들도잘체크해주시길바랍니다.
경란
신경란예산과장
예,알겠습니다.
김태훈위원
이런사항들규제개혁은일선에서일하는공무원들이현장의애로사항을파악하고조금전에과장님이언급하셨던부분같이해결을위해서고민하는부분들입니다.특히2023년실적에대해서2024년정부합동평가에서중앙부처건의규제발굴및개선실적이순천이미달성되어서정량평가에서실점하기도했는데올해는실점이없도록잘챙겨서꼭달성해달라는말씀을전합니다.
경란
신경란예산과장
잘알겠습니다.
김태훈위원
예,이상예산과마치도록하겠습니다.
장경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신정란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신정란위원
저도과장님께질문하겠습니다.579페이지예산공통경비사용현황에대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580페이지예산공통경비사용내역중에연구용역비6건,순천시용역과제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제5조에해당되어순천시용역과제심의위원회심의를거쳐야한다고되어있습니다.562페이지첫번째표에공통경비라표시된내역은순천형교육발전특구지정연구용역과순천시생활폐기물수집·운반원가산정용역2건으로만확인이됩니다.582페이지에서예산공통경비로수행한연구용역에대해서용역과제심의위원회의심의를거치지않은것으로확인되네요.
경란
신경란예산과장
저희가소규모용역이1000만원이하짜리는용역과제심의를안거쳐도되고요.법령에의해서하게돼있는용역도저희가용역과제심의는거치지않게돼있습니다.근데거의저희가용역과제심의를거치지않고올라간그외의것들중에서용역과제심의를거치지않고예산에올라간건없는걸로알고있습니다.
신정란위원
그래요?연구용역이그러면사전절차는다하시면서했어요,사업부서하고?
경란
신경란예산과장
예,그렇습니다.
신정란위원
563페이지특별교부세사업현황에대해서질문하겠습니다.특별교부세사업도분명히민원이나시민들의위험예방시설보수사업이죠?
경란
신경란예산과장
예.
신정란위원
2024년하반기특별교부세교부받은것특별교부세를제외하고2023년도,2024년도상반기에교부받은사업진도율이0%라고나와있어요.부진한사유가무엇인가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경란
신경란예산과장
지금서면208호선농어촌도로확장공사건은저희가작년에교부를받아서올해진행을했는데요.실시설계과정에서그쪽도로폭자체가저희도시계획법하고불일치하는부분이좀있었습니다.그래서부득이설계과정에서위치를살짝변경을했습니다,같은지역내에.그래서지금현재집행은안되고실시설계중에있습니다.그래서집행을못하고있습니다.
신정란위원
근데많네요,0%짜리가.
경란
신경란예산과장
밑에2024년5월17일자나10월28일까지이건은저희가올해특별교부세로받았습니다.저희가상반기정기분하고수시로받은건데추경이5월에있었습니다.그때이후에왔기때문에반영을못했고저희가그사이에추경이없고정리추경에있었는데이게12월안에집행이안됩니다.그래서이월될우려가있어서불용을하고이전액은다내년도본예산에편성을해놓은상태입니다.
신정란위원
예,신속한사업마무리가될수있도록노력해주시기바랍니다.
경란
신경란예산과장
알겠습니다.
신정란위원
예,이상입니다.
장경순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안계십니까? 오행숙부의장님질의하십시오.
행숙
오행숙위원
과장님께질문드리겠습니다.과장님,고생하십니다. 546페이지547페이지를보면각종위원회운영상황을보면여성위원위촉비율이너무낮아요.이유가무엇인가요?
경란
신경란예산과장
지금예를들면당연직을제외한거는거의저희가두세개빼놓고는다비율을맞췄고요.저희가위촉직만대상으로하는데이거는당연직까지포함돼있는거라서좀성비가안맞을수있고,저희자체적으로위촉직만해가지고는거의맞췄고,저희한가지애로말씀을드리면저희예산과에있는위원회는약간전문적인위원회가솔직히많습니다.용역과제나지방재정위원회나통합재정전부다그래서교수님들이나회계사,세무사이런법률가이런분들이주로참여를하기때문에저희가최대한성비를맞추려고노력하는데조금일부안되는부분은있습니다.지속적으로지금노력을하고있습니다.
행숙
오행숙위원
지속적으로노력을해주시고어찌됐든이게조례에나와있잖아요,규정이.어찌됐든조례나규정은지키라고있는것이고과장님설명에전문직으로이렇게구성을하려다보니까애로사항이있다그랬는데어찌됐든그래도적극적으로이렇게찾아보면있을거라고생각합니다.다른위원회도대개는보면전문직이다해가지고그렇게이유들을말씀을하시는데아무튼이유야어찌됐든그렇게구성을해서위원회가활성화될수있도록그렇게노력을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경란
신경란예산과장
잘알겠습니다.
행숙
오행숙위원
그리고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현황및계획에대해서간략하게질문드리도록하겠습니다.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재정수입불균형을조정하고,여유재원을통합적으로관리하기위해서조성하는기금이죠?
경란
신경란예산과장
예.
행숙
오행숙위원
그러면지금우리시의예치현황은어느정도이고,또우리시의적정예치금은어느정도가될까하고과장님한번판단하신거있으면말씀해주십시오.
경란
신경란예산과장
지금저희가2024년도말현재로통합재정에예치돼있는게한3000억정도됩니다.전년도대비해서한700억정도지금했는데이번에정리추경때저희가926억을통합에예치를해놓은상태입니다.지금저희가통합금액이얼마가적정선이냐이런거는제가크게는말할수없지만재정적자가심할때는통합재정에있는기금이안정적으로운영이되니까그게효과적으로생각하고요.제생각에는10%에서20%정도는운용을해도된다고생각을하고있습니다. 근데저희가통합에이번에아까김태훈위원님께서질문하실때제가한번말씀을드렸는데이게저희예산을편성할때는단순히그다음연도만생각을하진않습니다.저희가길게는한4년,5년정도,그래서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는계획을저희가세우고예산을편성합니다.그래서경기의흐름을저희가보고있습니다.그래서경기의흐름을보고편성하는데저희가처음으로통합에저희일반회계에서기금으로넣은거는올해,그러니까작년도말부터시작해서올해말까지해서2회에걸쳐서넣었습니다.안정화계정에이번에처음으로455억이작년도345억에서올해97억해서455억을넣었는데안정화계정은의무계정입니다.세입이지방세나순세계잉여금이3년정도평균해가지고지난도결산액보다높았을때110%이상일때는의무적으로예치를하게돼있어서그부분은저희가안정적으로운영을했기때문에생긴기금이었고요. 문제는통합쪽기금입니다.통합쪽기금같은경우는저희가지금한1200억정도를예치를하고있습니다.우리일반회계쪽에서하고있는데지금내년도본예산이아직안도래했지만간단히설명드리면여기에서저희가759억이지금내부거래통해가지고연향들부지매입,토지매입비로지금내년도예산에나가있는상태입니다.그리고나머지그렇게되면내년도에저희가2025년도말에통합재정이3000억에서1600억으로줄어들게됩니다,이금액이.그럼그다음그금액남은만큼은2026년도에도저희가아까도말씀드렸다시피재정이열악할거라고생각을하고내년도에교부세감액에대비한금액이라고생각하시면될것같습니다.
행숙
오행숙위원
그러면아까우리순천시예치현황에대한이율은어느정도나….
경란
신경란예산과장
저희작년에행감때인가위원님들이지적을하셨어요,재작년엔가.그래서다예치를높은이율로바꾸라고해서저희가그때는기금이광주은행에있었거든요.저희는지금현재1500억정도가정기예금적금이돼있고이율은3.81%에서최고5%까지들어가있습니다.5%도꽤많습니다,저희가최저가3.81%이고.그래서작년도에저희가25억정도이자수입을올렸고요.올해결산을해보니까85억이됐습니다.그리고내년도이상황으로가면저희가한116억정도의이자수입이발생할걸로봅니다.그래서저희가1년치,2년치이정도로저희가예치를해서운용을하고있습니다.
행숙
오행숙위원
작년도행정사무감사때도그때당시한창이율이높았잖아요.그래서도시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이렇게했을때도높은이율을해서찾아서예치를하라고했는데고생하셨다는말씀을드립니다.
경란
신경란예산과장
감사합니다.
행숙
오행숙위원
그러면지금도광주은행에그렇게예치를하고있나요?
경란
신경란예산과장
지금은올해저희가은행하고시금고계약을다시했습니다,세무과인가에서.근데저희는기금이제1금고로바뀌었어요.그래서농협하고해야되지만저희가그전에다광주은행하고이미그때이율이높았을때거든요,광주은행이.그때2년짜리로해놨기때문에아직그계약이안끝나서현재는모두광주은행에예치가돼있는상태입니다.
행숙
오행숙위원
예,고생하셨습니다.그리고앞으로효율적….
병회
정병회위원
지금이율이확떨어져버렸어요.
경란
신경란예산과장
예,지금은많이떨어졌습니다.
행숙
오행숙위원
그러니까지금그대로높은그걸로이율적용해서하는거죠?
경란
신경란예산과장
예,지금그게저희가장기로넣어놨기때문에저희가2년짜리를많이넣어놨었습니다.
행숙
오행숙위원
그러니까요.잘하셨습니다.그리고앞으로효율적운용계획은무엇인지한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경란
신경란예산과장
통합기금말씀하십니까?
행숙
오행숙위원
예.
경란
신경란예산과장
방금말씀드렸다시피통합기금이란거는효율적인재정운용을위해서저희가일부를예치를하고있는데요.당장내년도에저희가갖고있는일반회계예치금1235억정도를가지고내년도에저희연향들에일단은759억을배부해놓은상태고나머지한500여억원은저희가세수감소대비해서내년도교부세가감소하거나그후년도에재정이열악하면저희가민생쪽에더투입을할계획입니다.민생하고경제활력쪽에더투입을할생각입니다.
행숙
오행숙위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우리시재정의안정성을위해서는매우중요한그런기금이라고생각을합니다.그러나많은그러한기금의예치도중요하지만또우리시규모나재정에맞는적정예치금액도중요하다고보거든요.그래서또앞번에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재심의된지방채그런것들도그러한영향을받지않았을까,불필요한오해가발생할수도있지않았을까그런생각을해보면서앞으로그러한적정성을잘분석해서재정의효율성을높일수있도록그렇게노력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경란
신경란예산과장
잘알겠습니다.
행숙
오행숙위원
그리고좀전에존경하는신정란위원님께서특별교부세질문을하셨는데사업들이0%가이렇게많아서본위원도중복된질문은하지않겠습니다마는서면208호선농어촌도로확장공사가아까좀전에설명을하셨었죠?
경란
신경란예산과장
예.
행숙
오행숙위원
그위치를이렇게약간변경을했었나요?
경란
신경란예산과장
예,하천폭이확장하면,도로폭을확장하면하천폭이좁아지고이게하천기본계획과설계를하다보니까안맞아가지고같은지구내이긴한데학구리에서번지만살짝옆으로옮겨서지금하는걸로알고있거든요.
행숙
오행숙위원
학구쪽에서….
경란
신경란예산과장
예,원래거기가서면학구리에하게405-2번지로저희가특별….
행숙
오행숙위원
아,장척하고그도로구나.나는지금구상거기를생각하고물어봤는데….
경란
신경란예산과장
그래서산168-1쪽으로약간틀어서하다보니까저희가집행을못하고지금여기로확정을해서저희가설계는하고있고,이거는동일읍면동내같은장소기때문에저희가특별교부세위치가변경되거나하면다시재승인을받아야되는데재승인상황은아니고같은구역내에있기때문에현재원활하게추진을하고있습니다.
행숙
오행숙위원
그러면그사업은그대로추진한다는거죠?
경란
신경란예산과장
예,그렇습니다.
행숙
오행숙위원
특별교부세신청해가지고이렇게할때과장님도많이도와주시고본위원도많이노력했었고이사업이불용이될줄알고굉장히많은염려를했었는데진행이된다고하니정말잘하셨다고그렇게말씀을드리고싶네요.
경란
신경란예산과장
감사합니다.
행숙
오행숙위원
예,감사합니다.그리고고향사랑기부제활성화에대한질문입니다.지방재정을확충하고지역특산품등답례품제공으로지역경제를활성화시키는중요한제도입니다.우리시의고향사랑기부제기금산업추진현황과모금액은어느정도이고답례품은무엇인지한번간략하게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경란
신경란예산과장
저희고향사랑기부는작년도에생겼습니다.타지자체에있는분들이저희시한테기부를할수있는제도입니다.그래서작년에저희가목표액이3억이었는데4억을달성했습니다.12월에한50%정도아마연말정산때문에그때몰렸던것같습니다.그리고저희올해는현재지금자료를제출할때는2억6000정도했던것같은데저희가현재최종보니까3억은넘어섰습니다.넘어서서지금한달남았는데한달에한2억정도올걸로지금보고저희가홍보활동을강화를하고있는상태입니다.보니까저희가말은고향사랑기부인데서울향우회를여러번가서고향홍보를많이했거든요.근데실질적으로요즘은트렌드가바뀌어서옛날같이내고향에뭘해야지하는그런것들은많이줄어든것같아요.
행숙
오행숙위원
애향심이많이줄었는가요?그래도갈수록더좋아야되는데.
경란
신경란예산과장
아니,특히고향사랑기부같은소액기부10만원을했을때답례품3만원을받아가지고세액공제가10만원이되기때문에13만원으로돌려받거든요.그래서저희가그쪽을중점으로홍보를하고있습니다.그런데그러다보니연령대가20대에서50대고지금대부분고향사랑을하시는분들은퇴직을하신분들이많아서자녀분통해서적극적으로홍보좀해달라하는데이게지속적으로영속하려면저희생각은답례품이나이런걸강화를해서자발적으로기부할수있는그렇게형성을해서다른지자체에비해서답례품경쟁력이있어야한다고보고요. 또하나는상호기부가활성화되어야한다고생각합니다.상호기부도우리가모금의정상적인활동중에하나거든요.그래서저희가예를들면하동하고올해먼저선점을했다,그러면내년에도똑같은공무원끼리한300명씩하기로했다그러면내년에이렇게하고,기관단체농협이나공기관이런단체들먼저선점을해서지속적으로유대관계를하면서하면기부금이훨씬더확장이될걸로보고있습니다.
행숙
오행숙위원
그러면답례품은아까종류가무엇….
경란
신경란예산과장
저희가103개정도있고요.가공식품이제일많습니다,농축산물하고.
행숙
오행숙위원
그거를한번자료로주시기바라겠습니다.
경란
신경란예산과장
예,103개항목에대해서는자료로제출하도록하겠습니다.
행숙
오행숙위원
103개항목중에서도인기있는항목들이있을거아닙니까.그런것들을많이제공함으로써좀더활성화가될수있을것같아요. 그리고올해9월제1회고향사랑기부제우수사례경진대회가있었네요.특색있는답례품과주민삶의질을개선하는기금사업발굴·운영등제도운영전반에서우수한성과를보인지자체를시상하고있는데제주도가대상,그리고담양군과청양군이최우수상등14개지자체가선정이되었는데그럼우리시는그중에서몇위나했나요?
경란
신경란예산과장
작년에기부가전남도가제일많았습니다.전국에서1등을했고요.그중에서담양이제기억이20억이좀넘었던걸로기억을합니다.근데그때작년에저희실적은17위였거든요.저희시단위같은경우는담양이나인구가소규모지자체를보니까고액기부를많이유도를한것같습니다.그래서올해는실적이그렇게안나오고요,그건한시적인거기때문에.저희는그것보다는상시기부를목적에두고조금느리더라도꾸준히상승하는그런패턴으로저희는목표를정했고요.그래서올해는지금현재저희13위정도하고있고요.시단위에서는가장잘하고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행숙
오행숙위원
그런선정된이유랑거기에아까좀전에과장님설명에다포함돼있는거죠?
경란
신경란예산과장
예,선정된이유는담양이전국에서아마제주도다음으로전라남도에서제일높았던걸로기억합니다.
행숙
오행숙위원
앞으로도활성화가될수있도록꾸준히노력해주시고타지자체의성공적으로운영되고있는그러한것들을비교분석하고적극적인홍보와함께또우리시만의아까특색있는그러한답례품을제공함으로써고향사랑기부제의목적달성과활성화를위해서꾸준히노력해주시기바랍니다.
경란
신경란예산과장
잘알겠습니다.
행숙
오행숙위원
고생하셨습니다.이상입니다.
장경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서선란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서선란위원
과장님,고생많으십니다.좀전에오행숙부의장님질의에추가질의하겠습니다. 연향들예산확보계획을좀말씀해주십시오.
경란
신경란예산과장
연향들요?
서선란위원
예.
경란
신경란예산과장
지금연향들같은경우는총사업비가3500억원이조금넘은걸로알고있습니다.그중에서지금토지매입비가1900억정도현재는산출돼있고요.그래서지금부서에서갖고있는돈이한토지매입비로655억이투입이돼있는상태고,저희가그래서이앞회기에의회의승인을받아서지방채발행,내년도최고저희지방채한도액이859억입니다.그거를전남지역개발기금으로신청을했는데저희가100억밖에받지를못했습니다.그래서저희가아까말씀드린것처럼통합재정에갖고있는저희기금759억을일단내부거래로지금연향들이내년초에바로1월에토지매입이되면민원이발생하지않도록일단은내부거래로지금해놓은상태고요.예탁을해놓은상태입니다. 그렇지만저희가이사업은공영개발수익사업이기때문에지방채발행이더필요하다고생각을해서그때저희가확정되고나서시장님께서직접도지사님하고통화를하셔서지금현재는한400억정도를더검토하고있습니다.지역개발기금저희가100억밖에안온것중에서100억을더검토를하고있습니다.그래서내년1,2월중에자기들내부기금위원회를통해서그부분은100억정도는저희한테해주도록노력한다는답을받았고요.나머지300억정도는지역상생발전기금이라고있습니다.그것도전남도에서지자체의수요조사를받아서지역상생발전기금협회에신청을하는건데저희한테300억정도는가능하다는요청이왔습니다.그래서지금현재300억을저희가신청을해놨고요.지금참고로지역개발기금같은경우는이율이3%입니다. 저희가859억전체를다지역개발기금신청한이유가거기가이율이가장낮기때문에신청을했고요.지역상생발전기금은기준금리에플러스0.25%입니다.그래서이앞에한번제가보고드릴때는3.5%라고말씀드렸는데엊그저께기준금리가3.25%에서3%로한국은행기준금리가낮아졌습니다.그래서현재는3.25%면이금리를받을수있을것같습니다.나머지859억을기준으로했을때359억정도가남는데이거는아마저희가금융기관이나이런쪽을확인을해야될것같은데지금현재는저희가농협쪽만저희시금고에확인했는데농협쪽에서는무난하게이금액정도는가능하다고했는데이율은지금방금말씀드린지역개발이나지역상생보다는좀높게책정이될것같습니다.
서선란위원
그럼3.2%이상이되겠네요,그죠?
경란
신경란예산과장
예,지금지역상생발전기금은한국은행기준금리가낮아졌기때문에3.25%로지금현재는받을수있게됐습니다.
서선란위원
예,제가궁금한것은지난번에전남도에기금을요청했을때저희가100억밖에안됐잖아요.그원인이우리가통합재정화안정기금이좀다른시보다순천시가많았다.그게우리가원하는기금을받을수없는이유가됐다고이야기했는데그부분에대해서어떻게생각하세요?
경란
신경란예산과장
도에서그렇게말씀하셔서크게반박은하진않았지만저개인적으로좀불합리한부분이있다고생각합니다.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전체적인수치만보고판단해서는안된다고생각,저희같은경우도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3000억이예치가돼있지만다른기금에서온금액이저희가통합에있는금액은절반정도는지금타기금에서예치돼서,특히신청사에서지금예치돼있는금액이782억이나됩니다.그부분은내년도에다시그대로다나갈돈이거든요.그런부분들을다면밀하게검토를하지않고단순히수치만가지고그렇게평가한거는저희로서는조금불만적인부분이라고생각을합니다.
서선란위원
그래서통합안정기금은지금우리시가다른시보다여수시나광양시이런데보다훨씬저희가많이확보가돼있기때문에그런기준에의해서우리가많이받지못했잖아요.그래서이기금을이렇게많이해놓은이유는또무엇이있으며,왜이렇게됐는지말씀좀해주십시오.
경란
신경란예산과장
아까도말씀드렸다시피저희가세입측면에서2022년도에교부세가지금현재올해보다2000억이더많이왔었습니다.그때저희가박람회도앞두고있었지만신청사같은기금도거의1900억그때2100억을해야되는데확보가거의안돼있는상태였습니다.그래서제기억에그때신청사에750억정도를그부족한부분을저희가기금을넣었던것같고요.그다음에박람회는잘아시다시피저희가시설사업투자를했습니다.그러고나서여유자금,그리고저희가그런다고해서그걸그대로있었던건아니고세출구조조정을했습니다.세출구조조정을해서저희가그때제기억에한500억정도예산을그연도에태우지않고그다음연도에태워도충분히가능했던,그래서이월사업이나불용을최소화시키면서남은여유재원을통합에저희가그때2023년도죠.2023년도부터저희가적립을올해2년동안은했고요.내년도하고그후년도가재정이저희가최악으로생각이됩니다. 지금작년도에1000억이교부세깎였고,올해1000억,내년도에는이미지금얼마가깎인다고233억이랑통보가와있는상태에서정산이나이런걸더하면저희는최악의500억에서100억을내다보고있습니다.그러면이통합이지금현재저희가쓸수있는통합이한1700억정도예를들면다른기금에있는것들은내년에다나가기때문에그거를가지고지금줄어든교부세에충당을해야됩니다,저희가예산을줄이지않고민생이나경제쪽에계속더투입을하려면.그렇게생각을해주시면감사하겠고요.그래서내년에는지금현재있는통합에3000억에서1600억으로절반으로줄어듭니다.지금통합에있는기금이다소진이되고요.그거는저희가그다음연도에걸쳐서거의소진이될거라고저희가보고있습니다,지금이경제상황으로봤을때는.
서선란위원
미리안정기금을예치해놓은것도좋지만순천시상황이나여수시상황이나어디다른시도상황이있을겁니다.그래서과도하게예치를했다가이렇게불합리한혜택을우리가받을수있는데덜받을수있다는것은좀더심도있게고민을해보시기바라겠습니다. 그리고또9억2006억이또이번에들어왔잖아요,그죠.
경란
신경란예산과장
926억.
서선란위원
예,죄송합니다.926억이들어왔기때문에예산은충분할것같은데다음을기약해서혹시나싶어서이런예산을확보하는것같아도일단은과도하게예산을확보하는것은무리지않냐이런생각이듭니다.
경란
신경란예산과장
다시한번말씀드리지만세입쪽보다는저희가세출쪽에방점을두고구조조정을단행했습니다,2022년도당시에.그래서그부분을저희가예산도순기별로편성하면서이예산들이잉여된예산들을통합에넣어줬다고생각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서선란위원
그리고아니,지난번에직접과장님이말씀을하셨고그래서우리는순천시에서는불이익을받지않아야된다,어떠한사유로든다이유가있고사유가있겠지만어떠한사유로든기금을사용할수있게끔우리가최대한유용해서,어차피우리세금으로나가잖아요,사실은.이런부분에대해서제가듣고느낀점을제가이야기한겁니다.앞으로는잘기금을우리가받을수있도록노력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경란
신경란예산과장
잘알겠습니다.
서선란위원
그리고607페이지고향사랑기금운영에대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고향사랑기부제도의취지와방법들은언론을통해서시민들도많이알고있고동참이이어지고있습니다.고향사랑기부제도자원봉사활동참여처럼참여방법을잘몰라참여를못하는경우도있고,관내와관외에서이어지고있는각종기부방법과참여자들의활동사항을게재하여홍보하는것도홍보의방법일것입니다.고향사랑기부금에관한법률제11조1항고향사랑기금의설치등과시행령제7조고향사랑기부금관리·운용에서도전년도고향사랑기부금에대한비율에따라기부금의모집과운용등에필요한비용을충당할수있도록규정되어있습니다.순천시고향사랑기부금모금및운영에관한조례제10조기금사용목적에서는홍보비,인쇄비,운영경비등기부금모집과운영을위한비용으로사용할수있도록규정되어있죠. 2024년주요업무보고35페이지에서는고향사랑기금운용상황에서온라인지면등홍보광고비용등을600만원을지출하겠다고계획이되어있고,2024년본예산고향사랑기부UCC공모전500만원이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600만원으로지출계획이돼있어요.이거에대해서는어떻게생각하십니까?
경란
신경란예산과장
저희가UCC공모전을한번했긴했었습니다.아직근데고향사랑기부제가정착이좀덜돼서홍보를먼저주력해야되겠다고생각을해서저희가서울쪽에지하철이나그런광고를통해서어차피광고는저희순천시에하는게아니라타지자체에해야돼서전국신문지나아니면지하철이나이런광고쪽을일단확장을하느라고저희가그부분은예산을그렇게변경사용을했습니다.
서선란위원
그러면UCC공모전은했어요?
경란
신경란예산과장
첫번째재작년엔가한번하고제기억으로작년엔가하고올해는저희가시행을하지않았습니다.
서선란위원
아,그래요.작년에저는안한걸로알고있는데요.
경란
신경란예산과장
저도지금작년에제가하반기때이업무를,11월에제가이자리에있었기때문에그때상반기에했는지,아니면그전년도에한번했는지는잘정확하게기억이나진않습니다.
서선란위원
작년에공모전안했고홍보비도800만원이언론사로지출이된거를확인했어요.근데이거를지금했는지안했는지모르겠다라고이야기를하시면안되죠,그죠?
경란
신경란예산과장
예,그부분은제가좀파악해서서면으로드려도되겠습니까?
서선란위원
예,순천시청홈페이지시민참여활동현황에체계적인홍보와자료제공이필요해보입니다.예를들어작년에추석명절에추석맞이고향사랑기부제특별이벤트를진행했으나홈페이지에등록된활동현황에는게재되어있지않음,그러죠?
경란
신경란예산과장
예.
서선란위원
확인하셨을까요?
경란
신경란예산과장
확인을못했습니다.
서선란위원
현재고향사랑기부제홍보활동은어떤홍보채널을이용해서하고있는지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경란
신경란예산과장
저희가홍보는지면홍보도하고있고,온라인홍보도고향사랑기부는온라인사이트를통해서하게돼있습니다.그래서그전에는별도의사이트로들어가야됐는데저희가홈페이지에위에저기로창을깔아놔서저희홈페이지에들어가면제일위쪽에고향사랑기부로바로들어갈수있도록그렇게현재지금해놓은상태이고요. 그리고저희가향우회가있는데향우회쪽으로도대면홍보는그렇게가고있고,지금전광판홍보도저희가아까말씀하신것처럼언론사를통한홍보도하고있고요.지하철역에서홍보를하고있고,저희가이번에는또저희순천시내4대관문쪽에있는팔마체육관있는데전광판이있습니다.거기가외부사람들여수나순천,광양,그다음에IC에서오시는분들이많아서거기에도지금저희가홍보활동을하고있고,또저희가이벤트도같이추진하고있습니다.올해같은경우는설,가정의달,추석,그다음에연말대비해서지금이벤트도하고있습니다.
서선란위원
홍보는안하고있잖아요,홈페이지나이런데는.
경란
신경란예산과장
홈페이지홍보말씀하신가요?
서선란위원
예.
경란
신경란예산과장
홈페이지에는예,조금.좀더부족….
서선란위원
아니,홍보가보면코에걸면코걸이고귀에걸면귀걸이지않습니까.고향사랑기부금에대한홍보이런내용은방금말씀하신것은전체적인홍보내용을말씀하신것같고요.이부분에대해서질의를하고있잖아요,제가.
경란
신경란예산과장
예,홈페이지통한거는조금부족한부분이있으면저희가보완해서위원님께서말씀해주시면그런부분보완해서적극홍보하도록하겠습니다.
서선란위원
그리고지금600만원하고UCC공모안한거,그다음에800만원언론사에지급한거이내역을어떻게지급이되고,어떻게흘러갔는지,왜언론사로갔는지이부분도정확하게지금보고를해주시고요.
경란
신경란예산과장
예.
서선란위원
그래서순천시공식홍보채널을다양한홍보채널과다양한매체활용으로시민들의홍보활동이라든지공무원들이홍보내용이라든지시민참여현황등각종참여활동등에대한다양한홍보가되어야되지않겠습니까.전체적인홍보도중요하지만고향사랑기부금에대한홍보를,그분들은또고향을사랑해서본인들도예를들어서쓰면쓸수록필요한게돈이잖아요,그죠.
경란
신경란예산과장
예.
서선란위원
우리순천지역을위해서이렇게기부를하는데홍보같은게이런게제대로되지않으면그분들은돈보다도이런지역사랑에대한마음인거잖아요,그죠.이런게홍보가안되고이러면그분들이얼마나또허탈감이있겠어요.그러지않겠습니까?
경란
신경란예산과장
예,잘알겠습니다.
서선란위원
그리고고향사랑기금에올해진행예정이었던고향사랑기부UCC공모500만원하고,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600만원에대한설명좀부탁드리겠습니다.
경란
신경란예산과장
그자료는제가지금정확하게서면으로오후에제출해도되겠습니까,위원님?
서선란위원
전부다서면으로하면어떻게행정사무감사가의미가있겠어요,그죠. 그리고지금전남도내시단위목포,여수시,나주시,광양시2024년도기금운용계획서를살펴본결과기금운용계획서에는홍보비예산으로지출계획이없어요.근데우리시만이렇게지금예산이잡혀있는것같은데그거에대해서는어떻게생각하세요?
경란
신경란예산과장
저희가고향사랑기부금의15%를홍보비로사용을하게이미돼있습니다.그래서저희는그부분을홍보비로편성을해서적극적으로하고있고요.지금전남도에서도아시다시피시군단위는고향사랑기부를좀더활발하게하는데시단위는조금홍보나이런것들이아마군단위보다는저조한것같고,그래서저희인근광양이나여수같은경우는저희가모금액도공식적으로발표를안해서저희가알수는없지만저희가훨씬더홍보도많이하고,그다음에모금액도더많은걸로지금그렇게알고있습니다.
서선란위원
예,국가정원박람회도했고홍보할일도많죠,예를들어서여러가지고향사랑기부금도그에연관해서.예산이잡혔으면그에대해제대로쓰여야되는데이게지금UCC나아까말씀했던거홍보이런거는제대로어디로쓰이는지,왜또언론사로가는거예요?15%를쓰라고돼있긴한데이부분에명확하게지켜져있는지이게지금의구심이많습니다,저는.
경란
신경란예산과장
저희가15%는정확하게썼고,필요한부분은일반회계에서도편성을할수가있습니다.그래서그부분이아마2개가중복이돼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서선란위원
그래서예산의15%는당연히쓰겠죠,그죠.
경란
신경란예산과장
예,저희는그렇게편성을하고있습니다.기금편성을그렇게하고있습니다.
서선란위원
편성은해도제대로그게집행이되지않았다저는그거를지적하고싶고요.그것이어떻게지출이된그과정들이런거를좀제출해주시고요. 앞으로도계속이런방식으로하실건지과장님,말씀해주십시오.
경란
신경란예산과장
고향사랑기부는지금한두해해서끝날건아니고이게정착을하려면자발적인기부자가많아야된다고생각합니다.그러려면답례품도강화를해야되고,저희가홍보활동도강화를하고,상호기부도같이강화를해야된다고생각합니다.그래서전년대비저희가계속모금액은증가를하고있고저희답례품이다른지자체에비해서103개정도되기때문에품목도다양합니다.그래서그부분에경쟁력을해서저희가지속적으로고향사랑기부금이높아지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서선란위원
여러부서에서방만하게지출되고있는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는모두홍보비예요,사실은.모두홍보비고고향사랑기부UCC공모전이나고향사랑기부홍보광고비용에대한효과분석을해보고추진한것인지,또일부언론사에만지급되는광고료얼마나많은효과를볼수있는지이부분도의문입니다.홍보과에서는SNS채널을운영하고있어훨씬더홍보에는효과적이니고향사랑기부금이일부언론사에지급되지않고고향사랑기금이사업취지와목적에맞게운영될수있도록어쨌든개선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경란
신경란예산과장
예,잘알겠습니다.
서선란위원
그내역은해서우리상임위원들한테다배부해주시기바랍니다,설명도해주시고.
경란
신경란예산과장
예,알겠습니다.
서선란위원
이상입니다.
장경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태훈위원님,추가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태훈위원
국장님에게간단하게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장경순위원장
예,국장님께답변요구합니다.
김태훈위원
국장님,우리위원님들이얼마나고향을사랑하시는지를아시겠죠?순천.
태주
황태주전략기획국장
예,진정성있게느끼고있습니다.
김태훈위원
존경하는오행숙위원님,서선란위원님다언급했던부분들을잘염두에두시고,가장중요한부분은지자체장의말씀과활동과생각과노력입니다.이런부분에서국장님께서혹시시장님께서다양한강연이나여러가지부분들을언급하실때타지자체에가셨을때도말미에딱한마디하시면돼요,순천사랑.그래가지고고향사랑기부제그말씀한마디에많은부분들이또관심을가질수가있습니다.꼭좀건의부탁드리겠습니다.
태주
황태주전략기획국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지금우리예산과에서도타관외쪽에많은홍보활동을하고있고요.그다음에행사있을때마다가서부스를차리고열심히활동하고있습니다.
김태훈위원
우선지자체장과관계공무원들의노력이있지만가장중요한부분은지자체장의헌신과노력적인부분에많은분들이관심과귀를연다는걸꼭염두에두시면감사할것같아요.
태주
황태주전략기획국장
예,잘알겠습니다.
김태훈위원
이상입니다.
장경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잠시만요.시간이,위원님,질의사항이많으신가요?
최미희위원
간단하게하겠습니다.
장경순위원장
간단해요?
최미희위원
예.
장경순위원장
최미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미희위원
국장님에게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
장경순위원장
예.
최미희위원
국장님,순천시가2024년7월17일보도자료를냈는데2023년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에서110억원의세액을확보했다고보도자료가나갔어요.이게저번에세정과에확인해보니21억이입금이되었다고그러더라고요.그러면그21억얼마지금,국제정원박람회를총결산하고나서내년본예산으로예산이얼마정도들어왔습니까?
태주
황태주전략기획국장
지금수입액을말씀하시는겁니까?
최미희위원
수입액이아니라결산액.
태주
황태주전략기획국장
결산액?
최미희위원
예,수입액말고.
태주
황태주전략기획국장
그수치는정확히지금파악이안되고있습니다.
최미희위원
본예산으로오지않았습니까?과장님이답변하실랍니까?
경란
신경란예산과장
세외수입말씀.
최미희위원
예예,세외수입이요.
장경순위원장
과장님,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경란
신경란예산과장
지금그세외수입으로통해서세정과에서넘어오기때문에세부내역은저희가본예산서에지금세입내역서가있거든요.그걸보고제가답변을드려야될것같습니다.
최미희위원
예,제가확인한바로는세정과에서21억이국제정원박람회결산해서수입금으로들어왔다,그리고내년본예산에21억을편성하려고올리겠다고말씀하셔서그렇게저도알고있고,됐을거라고보고있습니다.근데저번의보도내용하고실제로세정과에입금한금액하고의차이가있어서이부분에관련해서예산실에서확인좀하십시오.
경란
신경란예산과장
알겠습니다.
최미희위원
그래서지금시장님께서도다른자리에서말씀하실때이번에시정연설할때도110억원의이익이있었다고하는데이110억원을아무리세정과에서준자료를찾아보고또찾아봐도110억을못찾겠어요.그래서정확하게확인좀하십시오.
경란
신경란예산과장
예,저희가세입은추정해서편성을하기때문에그래서결산제도가있는데저희가올해추경에올해정원박람회에서세입이얼마나잡혔는지추경까지해서확인해서알려드리도록하겠습니다.
최미희위원
예,2023년도에보니까233억이더라고요,세외수입으로순천시에입금한금액이.
경란
신경란예산과장
예.
최미희위원
예,그래요.그다음에캐릭터조형물설치추진사항에관련해서요,예산이도로과예산을도시계획과에서사용했었잖아요.
경란
신경란예산과장
예.
최미희위원
알고계시죠?과정은알고계시죠?이렇게예산전용이있을경우에예산과에서는집행부에서예산을잘못쓰고있을경우에는어떤페널티같은건없는가요?
경란
신경란예산과장
예산을잘못편성했을때는저희가그런부분도다양한면으로페널티는주고는있습니다.
최미희위원
그러죠.페널티줘야되는거죠.그래요.도로과예산이도시계획과로간사업이또있고요.감사자료558페이지를봐보니까순천시최근3년간지방재정투자사업심사후미추진사업내역에2021년11월에여름테마축제예산2억원이있어요.심사결과는적정하다고했어요.근데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특별기획공연으로대체를했어요.이거적정하게예산저는썼다고보지않습니다.아래도보면겨울정원브랜드화2021년11월에이게심사를했고사업비가2억원입니다.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특별기획공연으로대체했다고쓰여있습니다.저는예산이이렇게사용되는것은올바르지않다고생각합니다.사업도미추진되고이테마축제예산이그대로국제정원박람회예산으로간거잖아요,원래애초에하기로한사업이아니라.
경란
신경란예산과장
정원박람회개막식에당겨서아마한것같습니다.이게박람회를벗어나서하는행사는아닌것같고요.정확하게위원님말씀대로여름테마축제기때문에여름에해야되는데저희가개장할때재개장식할때그부분들은했기때문에….
최미희위원
제가드리고자하는말씀은여름테마축제나겨울정원브랜드화사업이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때한다라는것이아니라별도의사업계획과내용이있었는데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특별기획공연으로옮겨왔다는거죠,개막식공연으로.이렇게예산을써서는안된다는거죠.이렇게써서는안된다는거죠.명칭에맞게사업예산이있는거잖아요.그죠.
경란
신경란예산과장
원칙….
최미희위원
그렇죠.원칙적으로이렇게써서는안된다는거죠.페널티부여해야됩니다,실장님.
경란
신경란예산과장
검토하겠습니다.
최미희위원
검토가아니라그렇게하셔야돼요.그다음에그외에특별교부세사업이라든지고향사랑기부제라든지계속비사업내용관련해서많은위원님들이지적하셨기때문에저는생략을하고요.방금제가말씀드린예산이제대로쓰이지않은부분에관련해서는페널티적용해서사업예산진행하도록하십시오.
경란
신경란예산과장
페널티도페널티지만저희가그때상황이여러가지상황들이있잖아요.근데그래서저희가그후로는….
최미희위원
저는예산이렇게쓰는거원칙적으로옳지않다,그러면예산실도원칙적으로사용해야된다,의회가있는이유는법에의해서예산편성과삭감에관련해서의결에대한조항이있는거잖아요.
경란
신경란예산과장
맞습니다.
최미희위원
예,원칙적으로이야기할게요.
경란
신경란예산과장
예,그래서부서에는저희가정기적으로예산사용매뉴얼을계속해서직원들교육이나이런것에강화를해서예산을목적외사용하지않도록그렇게계속계도를하고있고앞으로도더노력하겠습니다.
최미희위원
예,그런일없도록하셨으면좋겠습니다.이상입니다.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이어서예산과소관업무에대해서질의답변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 예산과에관련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더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그러시면제가질문하겠습니다.과장님께서는답변석으로와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아까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대해서우리순천시가3000억정도있었다그랬었잖아요.그래서이번에연향들도시개발추진사항에서우리가보고가들어왔을때우리순천시가도에서,물론여러가지대외적인이유를많이대기는했지만궁극적으로도에서답변하실때는우리순천시재정안정화기금이3000억으로여수는약470억,목포는170억,광양은250억이렇더라고요.정확한자료인지는제가아까인터넷에서잠깐봤거든요.그래서순천시가재정화안정화기금이너무많다,그래서지방채를굉장히저희순처시가100억밖에못받았다이렇게저희가답변을들었거든요.그러면도에서도이안정화기금에대해서얘기를했었는데아까과장님께서말씀하시기를이예산이자가굉장히많이늘었다,그래서우리가아까이자수입이얼마라고하셨어요?
경란
신경란예산과장
지금현재는올해까지는85억입니다.
장경순위원장
85억이잖아요.그럼우리가기본적으로예대마진이어떻게차이가나나요?예대마진.
경란
신경란예산과장
예?
장경순위원장
대출이자하고예금이자가차이가굉장히많잖아요.근데여기에서이돈을남겨서예금이자하고,우리가기금지금도에서못받았잖아요.이거의이자가얼마될까요.200억을예를들어서3%로했다하면연에5억이에요,5억.이것을놔뒀음으로인해서우리가너무지금기금을못받은거잖아요.그래서전에도항상우리순천시가통합안정화기금양이많아요,저희가.그래서예산운용을이거는적절하게하셨는지저는좀궁금하거든요.
경란
신경란예산과장
지금도에서이번에통합이야기가나왔습니다.그래서저희가각시군에있는통합을확인해봤어요.근데여수같은경우가지금882억을신청을해서제기억으로는370억을받은걸로알고있거든요.저희는859억신청해서100억을받았는데그때이기금을선정할당시에,지금통합이3000억이된거는저희가정리추경을정리하고났을때926억이들어가고났을때의3000억입니다.그전에는훨씬더적은저희통합에일반회계게405억하고안정화기금은손을댈수없기때문에그건말할수없고345억하면700억정도있었는데여수도현재통합에그때당시에는400억이….
장경순위원장
470억있었나요?
경란
신경란예산과장
417억을갖고있었습니다.
장경순위원장
417억.
경란
신경란예산과장
예,그러면그통합을기준으로한다고했을때여수랑저희랑이렇게몇배차이가나면안되고저희가최소한200억이나300억비슷하게받았어야맞거든요.그래서제가그부분에대해서는도에말씀드렸습니다.통합같은경우도저희가,그리고저희같은경우도이3000억이저희순수하게일반회계에서적립된게아니라기금에자금이들어와있고저희같은경우는신청사랑대형사업들에서1000억정도들어와있다,그래서부분들은다나갈거라고충분히소명을했음에도저희는단순한수치계산으로그렇게편성을해서뒤에시장님께서도지사님한테다시어필을하고그래서지금현재는400억을다시검토를하고있습니다,도에서는추가로.
장경순위원장
그럼그전의100억빼고다시추가로400억을지금검토중이시란말씀이시죠?
경란
신경란예산과장
예,기금에서저희가100억밖에못받았는데,지역개발기금,도로부터100억을추가로본인들쓸거를삭감을하고,내년도에우리한테로주는것을검토하겠다그렇게답변을받았고요. 그다음에지역상생기금이라고해서300억아까제가말씀드린3.25%이율로해서그거를저희가이미수요조사를저희한테했습니다.부채를받을의향이있으면신청하라고해서이미신청을해놓은상태고저희가신청당시에는기준금리가3.25%여서거기에0.25%를더해서저희가부채를받거든요.3.5%인데현재며칠전에저번주에한국은행기준금리가3.00%로바뀌어서3.25%로지금대출을받을수있게됐고,저희또하나말씀드리면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저희가지금1500억정도예치되어있는거는전부다3.8%이상으로돼있습니다.최고5%도있고요,3.81%보다는4.7%,5%,4%짜리가지금많이돼있어서이수치로단순하게봤을때는저희가지금빌려오는돈보다예치한이율이훨씬높습니다.
장경순위원장
예,알겠습니다.그리고하나더질문하겠습니다.우리책자563페이지에보면우리순천시출연및출자기관현황이나와있습니다.행감자료563페이지요.우리순천시전체출연기관하고출자기관수가몇개정도됩니까?
경란
신경란예산과장
저희가관리하고있는게7개정도됩니다.
장경순위원장
여기에는지금이미,여기에나온자료도10개잖아요.
경란
신경란예산과장
이거는저희가순천시에서만관리하는게7개정도되고외부기관출연금5개를합하면12개정도됩니다.
장경순위원장
그러면지금여기에계속나와있는자료는그당해연도에출자하거나출연한금액이있는경우만여기에지금된건가요?
경란
신경란예산과장
예,그렇습니다.
장경순위원장
알겠습니다.그러시면과장님,우리전체순천시출연기관하고출자기관현황자료로한번제출해주시겠습니까?
경란
신경란예산과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장경순위원장
알겠습니다.예산과소관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예산과소관질의답변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들어가셔도되겠습니다. 다음은콘텐츠정책과소관사무에대하여질의답변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콘텐츠정책과,김태훈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태훈위원
국장님.
태주
황태주전략기획국장
예.
김태훈위원
국장님께서간단하게한번,사항들을잘알고계시니까사항들에대해서몇가지질의하겠습니다.
태주
황태주전략기획국장
예.
김태훈위원
우선2023년명시이월사업현황에대해서질의하겠습니다.우선여러가지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에서도많은설명을해주셨어요.사업기간이2024년1월부터진행되고있고,2023년12월에교부금을교부받았고,이사업내용에대해서많은부분들설명을계속적으로하고계세요.하고있음에도어떻게보면애니메이션클러스터조성사업에대한부분들이2024년10월18일중앙투자심사를통과하고본격적으로사업을시작했음에도순천시의그림적인부분들에대해서많은부분들이궁금해하는부분들이계속이어지고있습니다.
태주
황태주전략기획국장
예.
김태훈위원
여기에표기된부분은공정에공정률이기재안되고투자심사완료했다는아까그런상황들도언급했고,또투자심사완료된부분들에대해서사업내용적인부분들도전반적으로와닿는부분들이좀미흡한부분들이있어서이영상콘텐츠활용문화산업활성화기본계획수립용역이완료되었을거예요.
태주
황태주전략기획국장
예,지금현재완료단계입니다,마지막.
김태훈위원
완료단계에접어들고있죠?
태주
황태주전략기획국장
예.
김태훈위원
이런계획적인부분이있으면차후에위원회에도별도보고를해주시기를바랍니다. 한가지좀아쉬웠던부분은공정사업비집행률부분을명확히표시를해주셨으면하는바람이있습니다.
태주
황태주전략기획국장
예,지금말씀하신영상콘텐츠분야기본계획수립은최종보고까지끝나서조만간책자보고서나올겁니다.그때위원님들께도전체배부토록하겠습니다. 그리고애니메이션클러스터조성사업관계는위원님께서말씀하셨다시피얼마전에중앙투자심사를저희들이통과를했기때문에앞으로기본콘셉트를잡아서기본계획발주전에위원님들한테한번보고를받는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
김태훈위원
예,알겠습니다.그리고미발주사업조서를보면동일한부분입니다.지금위치가순천만국제습지센터,원도심일원이렇게되어있고,조금전에국장님께서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에서도원도심주민들과계속적으로소통을하고있다고또말씀해주셨어요.본위원이바라보는소통에대한부분들이간담회도2회8월과9월2차례진행했다고하는부분이있는데이2차례부분들에따라서원도심주민들이진행하고생각적인부분들을행정기관과공유하고의견듣고하는부분들이큰사업을두고너무형식적인부분이아닌가생각이드는부분이있는데이런소통의시간적인부분들이한2차례됐다고완결된부분으로언급하는것은좀아쉬운부분이있는데국장님생각은어떠신가요?
태주
황태주전략기획국장
예,소통의시간은많이갖는게저도좋다고생각합니다.근데애니메이션클러스터조성사업이크게보면습지센터구역이한번있고요,그다음에원도심쪽으로가면웹툰센터,그다음에남문터광장,그다음에원도심전체클러스터조성사업이있습니다.방금저희들이원도심상인회하고간담회를했던내용들은원도심의빈건물을어떻게테마타운으로조성할건지부분에대해서그사업분야에대해서저희들이간담회를했던거거든요.2차례간담회를통해서원도심분야의빈건물들을저희들이리모델링해서애니,웹툰기업들이입주하는사업들을저희들이빈건물들을모집공고했습니다.공고를통해서저희들이빈건물건물주들36분이저희들한테신청을했고조만간에입주기업들하고,그다음에입주기업들이그건물들을선정을하게되면그건물들의리모델링을통해서입주업체들이들어오고원도심이활성화되는그런과정들을거쳐나갈것입니다.
김태훈위원
예,어쨌든한때조금혼선을일으키고많은시민들이궁금해하고어떻게보면헷갈렸던상황들이많이연출되기도했었습니다.
태주
황태주전략기획국장
예,당초계획에는애니메이션클러스터조성사업이원도심일원으로돼있었죠.그부분들을원도심만하는것보다는순천만국가정원에서원도심까지이렇게확산하는것이좋겠다해서저희들이사업계획을변경시켰고,그부분을저희들이중투재심사를받았던거죠.그과정에서약간의혼란스러운건있었습니다.
김태훈위원
예,국장님,구체적인실행방안에대한부분들도차후에의회와소통해주실부분들이있을거라고믿고,이제이사업적인부분들은문화콘텐츠,또관련된부분의기업유치로해가지고청년일자리창출,또원도심활성화에대한부분들이있고,또그런상황들을바탕으로순천시가생각하고,또시민들이같이고민했던모든목표와의지부분들이추진되는사업이라고생각하고있어요.잘염두에두고이끌어주시면감사할것같고요. 순천시원도심이란부분들에국한된부분들이사안들뿐만아니라또요즘은원도심이라고국한하는부분이아니라다른타지역적인부분들도지금계속적으로애로사항들이많이있는부분이있습니다.
태주
황태주전략기획국장
예,잘알고있습니다.
김태훈위원
이런부분도같이고민해주시고청취해주셔서이끌어주시면감사할것같아요.
태주
황태주전략기획국장
예,위원님말씀대로저희들이원도심일원뿐만아니고순천시전역에우리문화콘텐츠산업을통해서좀활력이넘치도록저희들이최선을다하겠습니다.
김태훈위원
예,감사합니다.이상마치도록하겠습니다.
장경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신정란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신정란위원
저는과장님께질문하겠습니다.
장경순위원장
과장님께서는답변석으로나오셔서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신정란위원
과장님,613페이지입니다,각종행사개최현황에대해서.지방재정법37조,지방재정투자사업심사규칙에따라1억원이상행사성사업의경우투자심사를받도록규정하고있습니다.지난12월2일부터3일까지오천그린광장에서개최된글로벌콘텐츠페스티벌올텐가그사업비가9억6100만원이에요,9억6100만원.투자심사는언제이루어졌습니까?
동규
최동규콘텐츠정책과장
2023년12월그때지방재정투자심사받았습니다.
신정란위원
혹시또투자심사에서권고사항은없었습니까?
동규
최동규콘텐츠정책과장
그때당시에는유승현위원님같은경우에는사업비가적은거아니냐,이걸좀잘준비해달라는당부말씀이있으셨고요.우리IP활용해서문화콘텐츠산업에이렇게잘마중물행사가되면좋겠다고당부말씀있으셨습니다.
신정란위원
그럼이렇게9억원이상,거의10억에가까운돈을투자했는데우리시가얻는효과가혹시무엇이라고생각하십니까?
동규
최동규콘텐츠정책과장
이번에저희가11월2일부터이렇게첫행사를글로벌콘텐츠행사를해봤는데요.저희는오천그린광장에서다양한가족단위가이렇게많이나오실줄은몰랐습니다.정원이라는이런녹색놀이터위에콘텐츠를더하면이렇게시민들이좋아해주시구나그런것들을몸소체험을했고요.거기에이제우리해외기업들이나국내투자의향기업들그런분들도이렇게기업인들도모시고있어서우리시가이제생태도시,정원도시플러스문화콘텐츠산업도시로가는하나의이런네트워킹할수있는그런홍보의장은충분히됐다고생각합니다.
신정란위원
시발점을그렇게성공리에해서많은인구가참석한건참잘했다고생각을합니다. K-디즈니조성관련해서제가한번여쭤보겠습니다.문화콘텐츠산업육성을위한기회발전특구,문화도시특구,교육발전특구,글로벌웹툰기업본사를순천에이전한다는결정은굉장히환영할일입니다.아무리좋은시책도대중적반응과수요가증가함을간과해서는안되겠죠.본사이전의규모로봤을때2024년12월까지5명에서20명,2025년상반기에서는50명내외로본사가이렇게이전하는데전체본사이전입니까?
동규
최동규콘텐츠정책과장
일단은지금이전합의하기로확정된기업같은경우에는우리국내에있는좀규모있는케나즈라는웹툰회사입니다.거기는일단은50명을기존인력제작팀을끌고오고요.우리순천대라든지지역인재를좀고용해서장차100명까지도확대할계획이고요.거기에플러스우리케나즈라든지합작법인프랑스오노코리아같은경우에도유럽이라든지아프리카시장에웹툰을이렇게보급하고유통하는아카데미를하는사업인데해외기업도같이2군데가이번에순천으로이전을하겠다고밝혔기때문에내년상반기에잘이루어질수있도록하겠습니다. 그리고그이외에도국장님께서도말씀하셨지만습지센터클러스터와원도심클러스터에우리순천에이전을지금희망하고있는기업들이꽤있기때문에그런기업들과협상을잘해서빈건물에도좀이렇게활력이돌수있도록그렇게기업인들을잘모시려고하고있습니다.
신정란위원
그래요.많이기대가되는데비용편익분석에대하여또말씀을드려보겠습니다.시대는급변하고있어서민간기업에서는하루하루매시간단위로셀수없이수많은콘텐츠가새로또출시되고이렇게경쟁하는지금사회입니다.이런사업을순천시에서중장기계획을가지고투자하는사업들에대한철저한비용분석이필요하겠죠?왜냐하면이런사업을했을때공공복리나공익이더라도결국에는세금이나기금이런재원이많이소모가될텐데그사업이지속가능한지정말꼼꼼히따져야될것같아요.왜냐하면이런사업이하루아침에이렇게잘되는건아니잖아요.그래서이렇게꾸준한관심도필요하고지원이필요한데이사업이정말잘될수있도록꼼꼼히챙겨보셔야되겠습니다. 왜냐하면시내상가도많고이렇게하겠지만그런걸잘활용해서구도심에서는굉장히지금기대가많습니다.처음에예산이197억이돼가지고그걸원도심에다투자한다그랬는데그것도이루어지지않았고,지금이게시작은오천아일랜드그린광장에서이루어졌지만그게언제구도심으로연결사업이돼가지고올는지이런사람들이굉장히기대가많아요.그래서이콘텐츠사업이정말어려운사업인데빠른시일에그게속도가날지그게참의문입니다.
동규
최동규콘텐츠정책과장
저희도지금콘텐츠정책과가7월8일자로전담부서가설치됐는데이게단숨에이렇게어느하드웨어를지어서하는단숨에할수있는사업은아니라고생각합니다.긴호흡이필요한사업이고창작물을만들어야되는사업이기때문에단계,단계별로단단하게주춧돌을놓는단계라고저는생각하고요.다행히지금문체부국비190억포함해서시설비390억원은확보가됐고,중투도통과가됐고,내년에우리문화도시본지정도앞두고있고,그다음에우리가이제같이국비사업도저희가지금발굴하고있거든요. 그래서기업인들이여기와서이렇게창작할수있는환경은저희가최대한만들어드리려고하고,기업과지역이동반성장하되그옆에있는우리지역인재들있잖습니까.순천대,제일대,청암대,넓게는우리호남권에있는학생들이순천으로모여들수있는지역인재기회의장으로만들어드리는게가장저희가그리는꿈입니다.그것들은단숨에할수없는거기때문에기업,작가,학생들이다같이합심해서저희가그생태계를잘만들어드리도록노력하겠습니다.
신정란위원
그렇습니다.하루아침에되는사업이아니기때문에정확한진단,방향제시잘해서우리젊으신과장님이하시니까보다더일이잘추진력이있을거라고보고많이기대가됩니다.많이노력을좀해주시기바랍니다.
동규
최동규콘텐츠정책과장
예,많이도와주십시오,위원님.감사합니다.
신정란위원
예,이상입니다.
장경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오행숙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행숙
오행숙위원
과장님,고생하십니다.글로벌콘텐츠페스티벌에대해서관심들이많으신데성과및계획에대해서간략히질문드리도록하겠습니다.이번행사를통해서우리정원박람회이후에우리도시가어디로가야하는지,또문화콘텐츠사업이무엇인지시민들이좀알게된그러한뜻깊은행사였던것같습니다.첫번째행사임에도불구하고글로벌웹툰기업한국지사유치,국내외콘텐츠기업55개사참여,학생애니메이션공모전에740편이참여할정도로관심이많았다고들었습니다.또전문가들은행사제작과더불어국내외투자,유통,비즈니스등산업을이끌기업과사람이더모이게해야한다는의견이있는데우리순천시의내년도기업협력이나산업화방안에대한계획은무엇인지한번과장님,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동규
최동규콘텐츠정책과장
일단은저희가올해하반기첫행사를해봤는데그가능성이라든지그기대감은많이드렸다고생각합니다.올해같은경우에는프랑스기업들을대표해서해외기업들이한20개소정도가참여를했고요.우리순천시에이전을희망하는25개소,그다음에투자를하는창업투자사도한10개소정도참여를해서그들끼리좀네트워킹을했거든요.그래서그런기업들에대한사업비즈니스를좀확대할수있도록내년에는그파이를키워가지고투자의향기업뿐만아니라순천에가면돈을벌수있겠구나,순천에가면투자를받을수있겠구나라는그인식을정원위에서그런사업을할수있도록판을좀키워보려고하고있습니다.그런거는저희문화예술과와협업을해가지고기업들이창작하기좋은환경은최대한저희가만들어드릴계획입니다.
행숙
오행숙위원
본위원과함께또여러위원님들이연수중이어서이행사에직접참여를못해서좀아쉬웠습니다마는아무튼시민들로부터많은호응을얻고,또성공적이었다,호응이좋았다이런말들을듣고,또시민의한사람으로서좀뿌듯하기는했습니다.이사업은첫번째개최된행사임에도좀전에과장님께서말씀하셨듯이성공했고특구지정및중앙투융자심사통과등기반도마련된만큼여기에만족하지말고관련기업유치,공간조성,관련인재양성등본격적인사업준비에만전을기해서우리시민들에게가시적인성과를나타낼수있도록그렇게노력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동규
최동규콘텐츠정책과장
알겠습니다.
행숙
오행숙위원
그리고이행사를준비하면서혹시문제점이나보완할점들은발견되지않았나요?
동규
최동규콘텐츠정책과장
저희가지금애니메이션공모전이라든지단편쇼츠공모전을하거나,아니면AI공모전을했었을때저희가문체부장관님상이라든지훈격이라든지그런것들을격을좀높이려고했었습니다.근데중앙부처에서도문제부훈격상은내려주셨는데1회행사다보니까이게과연성공가능성이있을까라는의구심은있었던것같아요. 근데이번에문화체육관광부문화도시주무과장이오시더니순천의의지도확인했고이렇게정원위에서콘텐츠를가지고행사하는게정말이게가능성이있겠다고확인하셨거든요.그런첫행사다보니까분명터덕거리는것도있었고기업유치라든지참여기업이라든지그런부분도다소좀부족했지만2회때는그런것들을좀보완을해가지고참여하는기업이라든지순천에서본인들이사업을할수있는부분도다양한활로를저희가열수있도록준비하겠습니다.
행숙
오행숙위원
부족한부분들은또보완하고개선해서그렇게차질없이추진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동규
최동규콘텐츠정책과장
알겠습니다.
행숙
오행숙위원
그리고우리순천시에서계획하고있는클러스터조성계획은무엇인지한번설명을자세하게해주시기바랍니다.
동규
최동규콘텐츠정책과장
저희애니메이션클러스터사업으로시작되는사업은총사업비390억원이고요.국비가195억원,도비가78억원,시비가117억원이지금투입되는사업입니다.지금예산은5개년으로쪼개지지않고전부확보된상태고요.공간적으로는투트랙으로갈예정입니다.습지센터클러스터라해가지고거기에앵커기업과문화체험공간이하나들어설예정이고요.원도심쪽에서는우리공간을가지고있는글로벌웹툰센터남문터광장을콘텐츠를입혀서기능을좀강화할예정이고,플러스로해서원도심에빈건물들이지금많이있거든요.공실률이굉장히높은데저희가이번에빈건물모집을해봤더니36개동67개실이모집이됐습니다.그래서원도심상인회건물주분들이라든지상인회장님들도굉장히기대가커서저희가건물리스트가좀되면저희투자의향을하는기업들한테매칭을해가지고그들이원하는공간으로공실에입주를할수있도록내년부터가시적인성과를낼예정입니다.
행숙
오행숙위원
아까36분이신청했다그랬는데다된건가요,입주는?
동규
최동규콘텐츠정책과장
큰하자가없고건축물상으로불법사항이없으면일단이리스트는열어두고기업들한테저희가소개를할예정입니다.
행숙
오행숙위원
그러면우리보다먼저실시한타지자체가있잖아요.부천,춘천,광주등타도시와는어떠한차별점을갖고진행하실건가요?
동규
최동규콘텐츠정책과장
부천,춘천,광주같은경우에는거의기업보조금중심이었습니다.너네가내려오면인건비200만원줄게이런식으로인건비가끊어지면이탈하는현상이다소간있었고요.공간같은경우에도이를테면다시광주같은경우에는일반산업단지내에GCC라는광주콘텐츠큐브라는그런게생겼습니다.그래서외곽단지에그렇게본인들이클러스터를조성했었는데저희는도심속으로들어가고,그리고기업인들이원하는정원에서일할수있는습지센터도이렇게저희가공간적으로는마련했기때문에외곽으로빠진다거나그런부분은아니고도심쪽으로들어가서도시전체를산업기지화하는전략이맞겠다싶고지금상인들도주민들도기대를하고있기때문에거기에맞게끔저희가추진하려고하고있습니다.
행숙
오행숙위원
그러면원도심을활성화시키기위해서원도심을중심으로이렇게해서하신다는거죠?
동규
최동규콘텐츠정책과장
예,일단원도심중심으로가려고하고있습니다.
행숙
오행숙위원
정원까지도같이이렇게해서가시는건가요?
동규
최동규콘텐츠정책과장
예,습지센터일원,원도심일원으로갈예정입니다.
행숙
오행숙위원
그러면클러스터에입주할기업유치방안과지역의주력산업으로자리잡기위한산업생태계는어떻게만들어갈것인지거기에대해서도한번설명해주시겠습니까?
동규
최동규콘텐츠정책과장
저희가이번에일반안건으로도올렸지만문화계정전략펀드같은그런기업인들이가장원하는게요즘에너무경기가어렵다보니까투자받기가굉장히어렵다고합니다.자기가이번애니메이션프로그램을론칭하는데투자를받기너무어려우니순천에이전을하면이런제작비를투자받거나나의기막힌아이디어가있으면초기파일럿투자를하면이캐릭터를가지고애니메이션이라든지캐릭터사업이라든지굿즈사업으로확장할수있으니이마중물사업을좀도와달라그런요구들이니즈들이굉장히많습니다.그래서기업들의목소리를들어보고보니이런생태계환경을조성하는게굉장히필요하겠다고해서그런것들을국비사업이라든지펀드사업이라든지이런것들로저희가확장해서기업인들이사업하기좋게하고요. 그다음에우리지역인재들하고도기업하고연계한취업형아카데미를해가지고얘네들이기업에맞춘커리큘럼에맞춰서6개월정도수련을하면바로인턴으로뽑혀가는그런기업연계형아카데미사업을해서지역인재들한테도기회를많이주려고그런커리큘럼을짜려고하고있습니다.
행숙
오행숙위원
과장님설명대로거기의목적에어긋나지않도록잘진행해주시기바라겠고요.애니메이션클러스터조성사업은문화콘텐츠사업과함께우리시에중요한핵심산업이될텐데우리시보다먼저조성한도시들의장단점을잘분석하고,선진외국도있잖아요.그러한사례들도배우고접목해서우리시성장에핵심성장으로시킬수있도록노력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동규
최동규콘텐츠정책과장
알겠습니다.
행숙
오행숙위원
그리고마지막으로우리시에서시행하고있는각종축제가많죠.콘텐츠정책과에서시행하고있는사업은구체적으로어떤것들이있는가한번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동규
최동규콘텐츠정책과장
올해올텐가올콘텐츠가든글로벌콘텐츠페스티벌했는데요.내년에도저희가2회를보강해서2회콘텐츠페스티벌준비하고있고요.그다음에봄같은경우에는우리콘텐츠랑스포츠를연계한그런행사도지금저희가기획하고있습니다.그래서봄,가을이렇게정원이가장예쁜시기에같이콘텐츠를가지고하고있고요.특히이번에는정원에서만노는게아니고원도심까지끌어들일수있는행사를저희가한번기획하고있습니다.
행숙
오행숙위원
그러면축제의일원화를위해서각부서에서이렇게추진하고있는축제들이많은데이것들을통폐합해서할수있는그런계획은갖고있는가요?
동규
최동규콘텐츠정책과장
그거는이제저희들의영역은아닌것같은데일단문화관광국에서하는행사가많기때문에같이시너지를일으킬수있는부분은같이협력해서회의한번해보겠습니다.
행숙
오행숙위원
예,아무튼이렇게축제를통합관리하는것도필요하겠지만이러한축제를통합하는것은신중을기해야한다고생각을합니다.그러나그보다더크고많은문제가있는것은크고작은여러가지축제가많이있다는것입니다.과장님,알고계시죠?
동규
최동규콘텐츠정책과장
예.
행숙
오행숙위원
그렇다보니까거기에많은축제때문에관련예산들이많이소요되고,또불필요한인력들이낭비되어서그러한점들을개선해야된다그러한생각들을시민들께서도많이하시고,또본위원생각도그렇게생각을하는데과장님생각은어떠신가요?
동규
최동규콘텐츠정책과장
부의장님말씀에전적으로동감하고요.시민들이오롯이축제를확느끼고,아,진짜이거퀄리티가좋고격이있다,먹을것도있고볼거리도있고체험행사도정말많구나라는그시너지는좀필요한것같습니다.그래서저희전략기획국,문화관광국이렇게,그리고순천만관리센터가있기때문에이렇게시너지낼수있는부분은한번논의할필요는있다고생각합니다.
행숙
오행숙위원
각부서와업무협력을하셔서이러한문제점들을잘분석하고또판단해서개선될수있도록꾸준히노력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동규
최동규콘텐츠정책과장
알겠습니다.
행숙
오행숙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장경순위원장
끝났습니까?
행숙
오행숙위원
이상입니다.
장경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미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미희위원
과장님께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 (자료를들어보이며) 과장님,K-디즈니순천실행계획저번에의회에보고한자료맞죠?
동규
최동규콘텐츠정책과장
예,맞습니다.
최미희위원
그래요.저는K-디즈니사업이어디서부터시작됐는지너무너무궁금했어요.궁금해가지고이자료를쭉보고,보고,또보고,어디서부터출발했는지,이것이필요한배경은무엇인지,어떤근거에서했는지많이살펴봤습니다.여기순천시의회에보고하려고제출한자료내용에보니까2023년도7월6일에경제뉴스부분인데콘텐츠수출,가전,섬유제쳤다,이제는문화콘텐츠사업이중요한수출핵심품목이고돈을많이벌게할거다,경제적으로많은도움을줄거다그렇게이야기가나왔어요. 그래서그뒤로쭉여기저기다른부서사업도찾아봤는데K-디즈니사업이우리가주력해야될사업,그리고순천시가경제적으로나청년일자리창출로봐서나주력하겠다,앞으로모든사업이여기에어떻게보면순천시를새로운모습으로선보일사업이될것이다라고토론하거나,서로뭔가를내오거나,연구용역을하거나이런게안보이더라고요.다만제가찾아봤더니콘텐츠정책과에서2023년도명시이월사업현황에영상콘텐츠활용문화산업활성화기본계획수립용역2023년도11월16일날제출한사업이게있어요.이것설명좀해주십시오,어떻게된건지.
동규
최동규콘텐츠정책과장
이건문화예술과에서제일처음에기본계획수립을하기위해서스타트했던용역이고요.지금이제그마무리단계에있는데이사업같은경우에는우리콘텐츠산업기본방향이라든지그런권역,공간을어떻게구상해야된다,그리고저희가기회발전특구가6월25일날지정이됐는데기회발전특구로서의명분,그다음에중기지방재정투자심사때타당성분석,그다음에국비사업추가사업이를테면애니메이션클러스터사업은시설비로다이루어졌거든요.거기에따른소프트웨어사업이필요한데그런국비사업발굴그런전략들을지금같이논의하는연구용역입니다.지금12월중에마무리할계획에있으니까요,저희가마무리되면위원님들한테따로보고드리겠습니다.
최미희위원
그래요.용역은어쨌든순천시가어떤방향으로,또어떻게지역사회의자원을활용할것인가에대한고민이용역에서드러날거라고생각을하는데제가질의하고자하는주요한핵심은K-디즈니사업을순천시의주요사업으로선정하게된배경,또그런내부필요성,방향이것에대해서어떻게순천시가이K-디즈니라는이름을,K-디즈니하나의고유명사잖아요,과정이되었는지에대해서질의를드리는겁니다.
동규
최동규콘텐츠정책과장
일단은지금현정부기조자체가K-콘텐츠산업이굉장히유망하지않습니까?이를테면위원님도아시다시피오징어게임이라든지BTS라든지영화,음악그런것들이다유망한데저희쪽에서도민선8기의핵심유망사업으로정원도시다음에어떤사업을융복합해서해야지역청년들한테기회를주고고부가가치산업을만들어낼수있을까라는고민이그스타트가됐다고생각합니다. 근데그때국비사업이애니메이션클러스터사업이있었고거기에따라서전략적으로저희가몰두해서선정이됐고요.거기에따라서정원과,프랑스안시라든지거기도저도한번다녀와봤는데프랑스안시같은경우에도이를테면알프스산맥과안시호수라는천혜의생태환경위에애니메이션그런영화제를얹었더니도시브랜드가치가굉장히높아진것도확인했습니다.그런것들이순천도이제정원도시와생태도시의기반위에콘텐츠산업을얹는다면우리지역에서도지금3개대학에서매년80명이배출이되고있거든요.웹툰이라든지애니메이션지역학생들이배출이되고있는데그들에게도이제서울수도권에가지않고도여기에서기회를펼칠수있는그런산업군은필요하겠다그런것들은그런것들은전략적으로지방중소도시에서한번그래도저희순천에어울리는사업이라고생각해서지금추진하고있다고생각합니다.
최미희위원
예,그래요.집행부가의지를가지고적극적으로진행한사업에관련해서문제가있다고생각진않은데요.제가말씀드리고자하는내용은어떻게보면순천시가기회발전특구라든지아까도말씀하실때문화특구사업의주요내용을콘텐츠정책과에서수행을하는거잖아요.사업의중심이콘텐츠정책과에많이실려있는상황에서이K-디즈니사업에관련한시민의공감대,또시민들이필요성을느낄수있는여러가지제반여건들이런것들이좀부족한상태에서K-디즈니사업,기회발전특구사업이런것들이제출되다보니까많은시민들이K-디즈니가뭐냐고물어보시는분들이사실굉장히많아요.그래서이런것에대한말씀을드리는거예요.순천시정의방향이집행부가앞서가는,또시대를앞서가는사업을준비하고진행할수있다고봐요.근데이것을만들어가는과정이함께가는것이필요하다. 근데최근에와서는주로행사를통해서K-디즈니가어떤것이다,그리고어떤모습으로시민들에게다가설것이다라는것이하나씩보여지고있긴한데과정이좀부족하지않았는가.연구용역먼저하고K-디즈니라는우리의새로운낱말이제출이되었고여기서부터시민들의역할,아까말씀하실때학생들의참여,또청년들의일자리창출할수있는것,또지역경제활성화이렇게말씀하셨잖아요.그래서과정이좀순탄하게갔으면좋았을걸하는그말씀을드리는거예요.
동규
최동규콘텐츠정책과장
예,저희가더열심히하겠습니다.시민들과더함께하겠습니다.
최미희위원
예,그래서2022년도하반기에4차산업혁명에대한연구용역마무리사업에여러가지4차산업혁명에대한순천시가할수있는사업에대한제출들이있었었거든요.그래서그런연관성은저도막찾아보다보니까4차산업연구용역사업의결과물을보니이사업하고일맥상통하는부분이좀있더라고요.그래서이런근거들을잘찾아서제출했으면좋겠다그런말씀을드립니다.
동규
최동규콘텐츠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최미희위원
그다음에616페이지요.글로벌콘텐츠페스티벌in순천개최추진현황에관련해서말씀드리도록하겠습니다.많은위원님들이관심을갖고있고,또이사업이많은시민들이참여해서성과가많이남았다고말씀하셨습니다.저도그렇게생각을하고있고요.다만제가이사업에관련해서자료요구를몇차례했었거든요.세부내용이궁금하다,저는학생들이참여하는것,기업이협업했던것,시민이문화향유했었던이사업의내용들이굉장히중요할거라고봐요.그리고이각각의사업에참여한학생들은순천의학생들인지,전남인지,전국인지,그리고AI영상같은경우도어떤주제들이많이되어있었는지,어떤학생들이참여했고,이것을준비하는과정에개별적으로작업했는지,아니면같이함께협업을해서한것인지굉장히많은관심이있었거든요.근데자료를주지않으셔서저혼자서상상을막해버렸습니다.
동규
최동규콘텐츠정책과장
예.
최미희위원
이런부분들은제가이사업에대해서사실은올텐가사업이굉장히갑작스럽게제출이된사업이었거든요,제가느끼기에는.미리의회에보고가되고,이사업을준비하는과정은어떻게했고,각각의예산,예를들자면학생기회사업에서는총예산중에얼마를책정을했으며이학생들에대한참여작품을받기위해서어떤노력을해왔는지이것에대해서정보가전혀없어요.이렇게의회와함께하는사업이좀되어야할텐데이것은부족하지않습니까,과장님?
동규
최동규콘텐츠정책과장
예,저희가7월8일날신설과이다보고문화예술과에서그사업을안다보니까저희가3개월정도준비기간이좀짧았습니다.근데이런금방위원님께서말씀하신학생들한테기회를줬던출품작이라든지그런것들은저희가정리해서제가따로한번보고드리겠습니다.
최미희위원
예,그리고기업협업같은경우도자료를쭉보면애니메이션클러스터조성사업을하고있는원도심과그다음에순천만습지센터에앵커기업이오는것과약간의차이가있잖아요.그리고거기에서만들어낸환경도굉장히많은차이가있는것같아요.의회에보고한자료를보면앵커기업이있는곳은많은사람들이와서체험도하고,또새로운시장의영역으로발전할수있는정말새로운문화그리고새롭게느껴지는이런분위기들도있을것같아요.그래서기업협업의내용도어떤기업들이오는지,국내기업들은어떤기업인지,어떻게이분들을섭외를했는지여기올텐가사업의세부내용들,그날행사드론쇼한것보다는사실은학생기회,기업협업,시민향유이내용을준비하시느라고많은수고를하셨을텐데왜이게서로공유가잘되지않았을까많이아쉽습니다,과장님.
동규
최동규콘텐츠정책과장
알겠습니다.바로보고드리겠습니다.
최미희위원
예,해주시고,그래서콘텐츠정책과가하려고하는사업들이보면문화콘텐츠산업시책수립을하고요,기회발전특구지정사업을하고,문화콘텐츠개발사업활성화계획,산업육성,애니메이션클러스터,웹툰·애니메이션페스타,글로벌웹툰센터이렇게있어요.문화예술과사업의내용을보면문화예술과에전남콘텐츠코리아랩운영지원및감독이있고요,영상위원회운영지원및감독이있고요,영상미디어센터위탁관리및감독이있고,애니메이션신고및감독이렇게있어요.그래서콘텐츠정책과와문화예술과가서로협업하시겠다고하긴하는데비슷한듯다른듯어떨때는서로가우리사업이아닌것같다,아니면이거우리사업이다라고이럴가능성이있어보인다고보여요.그래서이것에관련해서는콘텐츠정책과에서는어떻게지금토론을하고있는중인가요?
동규
최동규콘텐츠정책과장
일단은가장위원님께서말씀하신것처럼콘텐츠산업쪽의그영역이기업,그다음이지역인재를하는교육사업,그다음에공간을꾸려주는시설사업,그다음에시민들한테문화향유를하는행사사업이렇게크게네꼭지로나뉠것같습니다.이런부분같은경우에는저희가클러스터사업같은390억원사업으로공간사업은저희가시작을했고,콘텐츠페스티벌행사도저희가주축으로하는데문화도시사업같은경우에는기업들한테생태계를조성하는일,그다음에지역인재를모아가지고기업연계형아카데미를조성하는일이런것들은이제문화예술과와저희콘텐츠정책과가업무분장을확실하게해가지고협업을좀해야될것같습니다.
최미희위원
그러죠.그래서때로는이게문화예술과사업인지콘텐츠정책과사업인지영역이라할까이런구분에서어려운부분이있을것같아서그런구분이잘되기를바라고요.콘텐츠정책과가순천의대표성을띠는사업이될수도있다고저는보여요.그래서이사업이잘진행되기를바라고아까제가올텐가사업에서말씀드렸던것처럼학생기회,기업협업,시민문화향유이사업이잘진행이되기를바랍니다.
동규
최동규콘텐츠정책과장
예,열심히하겠습니다.
최미희위원
이상입니다.
장경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서선란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서선란위원
과장님,고생많으십니다.
동규
최동규콘텐츠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서선란위원
역시나말씀을잘하시네요.
동규
최동규콘텐츠정책과장
아닙니다.
서선란위원
용당동주민이….
웃음
동규
최동규콘텐츠정책과장
잘부탁드립니다.
웃음
서선란위원
611페이지입니다.거기에보면2023년도명시이월사업현황에서애니메이션클러스터조성사업4억에대해서지금현재집행액이얼마이고어디까지진행이됐는지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동규
최동규콘텐츠정책과장
명시이월390억중에4억이먼저작년에내려왔습니다.이거는설계용역비인데요.4억내려왔고,올해이제중투통과돼서386억이더해져서이제390억사업이되겠습니다.이사업같은경우에는저희가지금중투가10월에이제통과돼서설계를못들어갔습니다.그래서지금저희가특수해체용역같은그런사업들은이제발주를스타트했고요.그래서지금완전히집행은아직다된건없습니다.
서선란위원
예,그러면지금시민들은그걸궁금해해요.애니메이션클러스터가원도심하고어쨌든간에국가정원쪽으로같이하게돼있잖아요.그래서원도심에는예산이얼마나투입이될것인지이걸궁금해하고,좀전에또존경하는최미희위원님이원도심에서이게문화예술과사업인지,콘텐츠과사업인지,원도심상권활성화사업인지구분이안되는거예요,사실은.예산은많은것같은데도대체이거언제쓰여지냐,원도심이어떻게될것이냐이런걸지금궁금해하거든요.그러니까이부분을명확하게좀해주시겠어요?
동규
최동규콘텐츠정책과장
일단은저희가지금이제저희과에서핸들링하는예산은390억원인데요.여기에습지센터가얼마다,원도심이얼마다이런거는저희가설계를해봐야될것같습니다.근데원도심에저희가비중을좀두려고하는이유도있고요.남문터광장이라든지빈건물상가활성화라든지그런부분에서도원도심쪽에많이가야되지않겠느냐라는국장님뜻도있으시고그렇습니다. 그리고문화예술과문화도시본지정이되면200억정도가내려오거든요.그사업같은경우에도기업지원,인재육성,그다음에레지던시같은시설비도있으니까요.저희가콘텐츠정책과,문화예술과사업을가르마를타가지고한번보고드리겠습니다.
서선란위원
예,지금원도심에는예산들이어쨌든간에우여곡절끝에원도심에하게됐는데그래도대략390억중에예를들어서반이된다라든지그래도계획을세울때,순천시를봤을때는전체적인판을보겠지만지역주민들은그렇지않아요,사실은.그예산이쓰여있으니어떻게얼마만큼우리지역에쓰일것인가이거를또생각안할수없거든요.그래서그부분에서어느정도는또말씀을해주셔야지항상예산이라는게생각했던거보다더커질수있고,또방향이바뀔수있잖아요.항상보면콘텐츠과가지금우리순천시를거의K-디즈니로해서변화하고있는시점이잖아요.그래서이런부분은그래도원도심및순천시민이알아야되지않을까이부분설명을해주십시오.
동규
최동규콘텐츠정책과장
금방말씀드렸다시피지금정해진사업보고드리면요,지금저희가애니메이션클러스터사업390억원은시설비로픽스가됐고요.문화도시본지정은12월말에지정발표를앞두고있는데아마지금분위기는괜찮은것같습니다.그사업은200억으로아마내려올것같고요,3개년사업으로갈것같습니다.그다음에지역상권활성화사업경제진흥과에서하고있는거는중앙동에80억이들어갈것같고요.그다음에저희남도문화콘텐츠사업이라해가지고저희가지특사업을지금요구를해놨는데그규모도한3개년동안100억정도가들어갈것같습니다.이거는시설비공간적인게아니고기업들한테제작비지원이라든지인재양성쪽에그들의생태계를조성하는사업이니까요.지금크게정해진사업은이4개꼭지정도가될것같고요. 그다음에순천대와함께하고있는글로컬대학30같은사업도원도심순천대학교쪽에매곡동에있으니까요.대학과같이협력사업도할예정입니다.그런사업들도저희가공간적으로나사업적으로정리를해가지고위원님들한테한번공유하겠습니다.
서선란위원
예,보면남도문화에서예술제에서100억정도이부분도지금문화예술원도심에도영향이있다는말씀인거잖아요,지금.
동규
최동규콘텐츠정책과장
맞습니다.원도심에….
서선란위원
예산이지금많이있긴해요,보면.그러잖아요.근데이게도대체어떻게쓰일것인지보고를하신다고하니까이부분은원도심주민들이궁금해해요.언제들어와서언제써질것인가,우리한테써질것인가항상배가고프니까요,거기는.그래서이거를지금많이궁금해하시고,예를들어서또원도심에지금기지국이센터가생긴다했죠,센터가?그러죠,애니메이션센터.
동규
최동규콘텐츠정책과장
예.
서선란위원
그러죠.그러면그분들이지금우리가원도심에투자를해서오면기업인들이정착할수있는기반을만들어줘야되는데원도심에는어떻게지금기반을정착할수있게끔계획을하고계시는지그게궁금합니다.
동규
최동규콘텐츠정책과장
일단기업인들이오신다면먼저첫번째로는공간적으로내가장천동이를테면장명로30을픽했다라고하면그공간을본인들이10명이내려올테니이러이러한공간이필요합니다라고니즈(needs)에맞게끔저희가시설리모델링을공간적으로해드릴예정이고요. 두번째로아까말씀드렸다시피내년에이런제작을할계획인데이런제작비지원이필요합니다라고하면펀드라든지아까제작비지원사업으로제작비지원할예정이고요. 세번째로는이분들이수도권에서이전을하면가장큰고민이기존인력들의이탈이랍니다.나는수도권에살텐데지방으로는내려가기싫어라고하는애들이한반정도된다하더라고요.지역인력수급이가장큰문제인데아카데미사업으로경남서부권,호남권에있는대학생애들을자기회사풍에맞게끔잘키워내는그런인재양성사업도저희가세꼭지로지금이렇게기업들을지원할예정이고요. 그다음에상인회장님같은경우에는이를테면창·제작기지만할게아니고1층쪽여기에시민들이문화를체험할수있는공간도만들어줬으면좋겠다라고하고,이를테면원도심상인회장님같은경우에는우리상인들이주축이된공유주방을우리가만들어드리겠다,그래서외지에서오는콘텐츠종사자들한테엄마의따뜻한밥,반찬을해드리고싶다라고하는아이디어도제시하고계십니다.그래서상인들의그런의견도충분히반영해가지고유휴공간들을좀활용해서원도심이살아날수있도록준비하겠습니다.
서선란위원
예,잘들었고요.그분들이기업인들이와서정착할때예를들어서그런기반은다조성을해요.근데그분들이쉬어가고숙박할수있는공간들,주거공간이나이런것들은어떻게지금계획을세우고있는지,예를들어서그분들이일을하고신도심이나이런데는워낙환경이좋잖아요.그쪽으로다이주를해버리면원도심은또불꺼진원도심이된단말이에요,일자리는창출이될지라도.숙박시설이나그배후시설을어떻게원도심에계획을하고있는지이것이궁금합니다.
동규
최동규콘텐츠정책과장
안그래도콘텐츠종사자들이가장요구하는게먹고자는일이가장시급하지않습니까.그래서레지던시공간같은경우에도지금문화예술과에서도향동,중앙동일대로준비하려고하고있고,저희같은경우에도어느여관을사가지고이렇게너오피스사서여기에들어가라고그정도까지는아직저희가지금발전을못시키고있는데저희가LH공공임대주택이라든지청년정책과에서20만원씩지원하는그런사업들있잖습니까.LH공공임대주택,그다음에시대아파트,부영,청솔에지금많이비어있는공실들그런부분들을저희가안내는하고있습니다.그래서건축과랑연계해서장기적으로는콘텐츠종사자들이여기에서거주할수있는공간도한번공공주택으로해야되는거아니냐라는그것도지금저희가검토는해보려고하고있습니다.
서선란위원
예,그생각도좋으신것같고요.제가지난번에원도심을지나면서그쪽에숙박시설이있잖아요.요즘은안되잖아요.그래서제발이거누가사갔으면좋겠다,하루에4만원,3만원받는데나늙어서못하겠다,이런숙박시설을가지고있는어르신들이있어요.이런부분도왜냐하면건물은잘지어놨더라고요.이런부분도활용을할수있게끔,그분들이일을못하세요.돈은있지만또일을안할수는없잖아요.그래서원도심에구석구석공간들이많거든요.리모델링을해서라도이게,그기업인들이여러가지조건들을볼거아니에요.주어진환경에서원도심에서먹고,자고,즐기고,일을하고이조건을만족할수있게끔그구도를짜시면좋을것같아요.다른청년주택이런데도좋지만이왕원도심쪽에이사업이처음에출발을했기때문에이런계획을참고로해서수립을했으면좋겠다제생각은이렇습니다.
동규
최동규콘텐츠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서선란위원
그리고마지막으로K-디즈니저희도몇개월사이에국가정원박람회끝나는무렵에서어쨌든애니메이션클러스터이런사업들이계속진행이됐잖아요.그래서과장님이생각하시는K-디즈니콘텐츠정책과에서할일이무엇인지,그리고앞으로순천의방향에대해서어떻게가면우리가K-디즈니로성공할수있겠다이런포부나방향성에대해서말씀부탁드리겠습니다.
동규
최동규콘텐츠정책과장
일단은위원님들이가장많이도와주셔야될것같고요.일단은15년전에저희가순천만보전부터해가지고2번의정원박람회로생태도시,정원도시에대한브랜드는확고하게저희가지금잡았다고생각합니다.지금40개지자체가순천을따라할만큼따라오고있는데생태정원의저희가지금생태의본류와본질은크게해치지않고문화콘텐츠를굉장히세련되게잘입혀야될것같습니다.그래서정원에서는이를테면3대가더즐길수있는정원이되어야되고원도심같은경우에는불꺼진공실에기업인들이라든지지역인재들이몰려가지고원도심이좀북적북적살아나는그런그림을좀그리고있습니다.근데아까도말씀드렸다시피되게이게긴호흡이필요한사업이거든요.콘텐츠산업이또창의적인,창조적인사업이기때문에그런부분에서는저희직원들도되게열려있게네트워킹을하려고하고있고,우리위원님들한테도저희가보고를자주드릴테니까요,시민들과함께할수있는그런사업으로잘만들었으면좋겠습니다.열심히하겠습니다.
서선란위원
마지막으로제가한말씀만더드리겠습니다.지금저도제생각인지는모르지만행사가너무많잖아요.너무많은것같아요.그래서이행사성들이시민들은그순간가서즐기고즐거워요.왜냐하면젊은이들도국가정원에서하면좋긴한데뭔가끝나고나면씁쓸함,예를들어서콘텐츠정책과가우리순천시민사이에정착을하고시민들이같이갈방향들이사실은겉보다는알맹이가중요하거든요.행사성콘텐츠K-디즈니이렇게가면안된다고생각합니다. 지금보고에의하면열심히준비를하고계신것같아요.그래서이런부분도시민들의우려로끝나지않게끔진짜알맹이있는우리순천시국가정원도마찬가지로어쨌든간에수익대비투자대비어떻게잘앞으로향후그게나오겠죠.이것도마찬가지로진짜실속있는K-디즈니가되기를저는바라고,그리고그때빨리우리가방향을잡아서했는데참잘됐다이렇게순천시가갔으면좋겠어요.그래서당부의말씀을드립니다.
동규
최동규콘텐츠정책과장
열심히하겠습니다.
서선란위원
이상입니다.
장경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안계십니까? 과장님,저도마지막으로한번여쭙겠습니다.아까국장님께서보고하실때우리순천시구도심에빈건물들이아까36개동이있다,이거를매입해서이렇게할예정이다라고했는데….
병회
정병회위원
매입이아니겠죠.
동규
최동규콘텐츠정책과장
매입은아닙니다.
장경순위원장
매입은아닌데리모델링해서임대를해주겠다이렇게했는데결국은리모델링해주면우리시에서돈이들어가는거잖아요.제가우리공익센터를보면서너무나안타까운생각이사실들어요.그건물우리가14억에샀죠?14억에사서리모델링을16억을했습니다.그래서지금거기가활성화되고있나요?국장님생각은어떠신가요?
태주
황태주전략기획국장
시민공익활동지원센터나름의역할은충분히하고있다고생각을합니다.그리고위원장님께서걱정하시는부분은저도충분히이해를하겠는데요.저희들이방금콘텐츠정책과장이쭉이야기를말씀드렸습니다마는그런로드맵으로가서저희들이문화콘텐츠산업기업들이입주되고,지역인력을양성해가고,거기에따라서우리시만의독특한IP들이생산이된다면좀시간이걸릴지라도이것은분명히우리순천도심전체를활성화시킬수있는원동력이될것이라고보고있습니다.
장경순위원장
말씀대로되면얼마나좋겠습니까.이문화콘텐츠라는게그러잖아요.저희가보면넷플릭스도그렇고작품하나가뜨는데는정말최근에워낙K-콘텐츠가좀뜨고는있지만작품하나가뜨면수천개중에서하나예요,뜨는것은.그러면그전에굉장히밑작업이많이되어야되고,우리아까말씀하신기회발전특구라든가문화특구도내년에지금신청이될예정이다라고말씀은하셨는데그러면그많은돈들이들어와요.그러면거기에들어오는아까오노나케나즈는이런데지금이제업무협약인가요아니면확정인가요?
태주
황태주전략기획국장
지금로커스같은경우는MOU업무협약이고요.오노코리아나케나즈는확정입니다.
장경순위원장
확정됐어요?
태주
황태주전략기획국장
예.
장경순위원장
업무협약은사실어떤계약이아니기때문에믿을수는없는거잖아요,그죠?MOU라는것은….
태주
황태주전략기획국장
예,100%확실한것은아니죠.
장경순위원장
그렇죠.확실한건아니잖아요.그러면아까케나즈하고오노코리아는12월에15명에서20명이들어온다했는데이업체는그러면어디로들어와요?
태주
황태주전략기획국장
일단그쪽에서희망하는곳은글로벌웹툰센터를희망하고있습니다.
장경순위원장
근데거기에는지금공간이있는가요?
태주
황태주전략기획국장
예,지금현재입주기업이2군데가있고입주작가가3분이계시는데그분들을같이협의는해야되겠습니다마는지금2층,3층전체적으로들어올수있는공간은충분히있습니다.
장경순위원장
그러면직원들의정주혜택은어떤게있어요,우리순천시에서는?
태주
황태주전략기획국장
지금현재말씀드렸습니다마는저기문화도시사업쪽에도있고제일대쪽에도계획이있는데원도심쪽에레지던스사업을지금추진하려고합니다.건물을저희들이아까말씀드린대로임대를해서그분들이단기적으로정착할수있는숙소,쉽게말하면창작장안마당같은공간을만들어서그분들이일시적으로거주할수있도록저희들이준비하려고합니다.
장경순위원장
그러면그분들은오기만하지전혀그분들의비용부담은없나요?
태주
황태주전략기획국장
아니죠.어쨌든본사가서울에서지방으로순천으로이주를하잖습니까.기업들이이주하는데여러가지비용들이들죠.
장경순위원장
그러겠죠.
태주
황태주전략기획국장
예,그다음에저희들이의식주전체를지원해주는건아니잖습니까?그분들이와서기업활동을할수있는극히일부분이거든요.그분들도그런위험부담을감수하고오기때문에저희들이전반적으로적극적으로지원해줘야될필요가있다고생각을합니다.
장경순위원장
우리순천시가앞으로문화도시가되려면많이지원을해야되겠지만그래도시자체도봉사단체는아니잖아요.적당한수익이창출될수있도록이렇게지원을하면서그런것도감안하시고고려했으면좋겠다는생각이듭니다.
태주
황태주전략기획국장
예,위원장님말씀처럼단기간에IP들이생산이되는건아니잖습니까?근데지금지역소멸과관련해서저희같은소도시가지속가능한도시로발전할수있게하려면문화콘텐츠사업은저희들이반드시꼭해야될사업이라고저희들은생각하고있습니다.열심히하겠습니다.
장경순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콘텐츠정책과소관질의답변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10분간정회하도록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15시03분 감사중지
15시13분 감사계속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도시전략과소관사무에대하여질의답변을갖도록하겠습니다.도시전략과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태훈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태훈위원
과장님께질의하겠습니다.
장경순위원장
과장님은답변석으로나오셔서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태훈위원
과장님,도시전략과정말중요한부서입니다.도시전략과의과장님이어떤생각으로과를맡아서추진할부분인지개략적으로과장님의소임,생각말씀해주시고시작하겠습니다.
미자
김미자도시전략과장
일단은저희과사무분장을보면제일위에순천시도시공간에대한어떤미래비전의총괄역할을하는걸로돼있습니다.저희당장지금눈앞에떨어진업무가연향들도시개발관련한사업과연향들연계시설개발하는사업이라거기에집중을하고있고요.그래서연향들개발로인해서순천을대한민국의제일가는도시로만들어보고자하는그런목표로일을하고있습니다.
김태훈위원
과장님께서언급해주셨던부분들을잘이끌어주시길바라고요.지금연향들도시개발사업기본및실시설계용역예산액과사업비가조금차이가있어요.그차이간단히설명좀부탁드릴게요.
미자
김미자도시전략과장
저희가지금현재당초에크게보고생각을했던건데요.지금32억으로저희가용역을추진하게됐습니다.
김태훈위원
32억의사업비부분들에대해서는어쨌든생각했던부분이상이없다는말씀으로해석하면되겠습니까?
미자
김미자도시전략과장
예,저희가최대한.
김태훈위원
예,그리고도시전략과의연향들도시개발사업자료책자를제가보고있습니다.우선2019년에연향들기본계획,개발계획수립되었고,또2024년1월에전라남도도시계획위원회심의또기본계획,그리고또4월에기본및실시설계용역,환경영향평가용역착수전반적으로추진상황들에대한부분들을잘프로세스를적시해주셨는데과장님이잘알고계시는오천지구,그리고또제지역인연향지구어떻게보면예전에많은분들이관심을가졌던신시가지개발,그리고최고의상권을형성했던부분들연향지구에그랬던상황도있습니다.과장님이잘알고계시는오천지구에대한부분도도로상황이라든지주차시설,주차난,좁은도로의교통체증이런부분들이지금어마어마하게애로사항으로지역민들이불편을겪고있습니다. 과장님께서연향들도시개발에대한부분이대한민국제1도시로염두에두겠다고포부를말씀해주셨는데이런상황들을동일하게반복적으로고민하시는부분이또나오지않을까염려도돼요.그런부분들이예측되지않도록과장님께서다시한번당부의말씀을드리고자하는부분입니다.어떻게보면지금순천시인구가2023년도에몇명인지아시죠,대략?
미자
김미자도시전략과장
28만이못되고있습니다.
김태훈위원
27만8100명이정도에대한상황에서지금하향추세로내리막을조금우리가예상치못했던상황에서접하고있습니다.많은분들이환경과여러가지부분들의상황들을염두에두고도심에접근하고상황들을바라보고있는부분인데과장님께서대한민국제1도시에대한부분들을고민하시고포부를말씀해주셨는데지금이연향들도시개발에대한부분들을저희위원회에서도많은보고를받고상황들에대해서알고있습니다만다시한번우리도시전략과도시전체를보고중장기전략을수립해야된다는부분들에대해서언급해주시면감사할것같아요.
미자
김미자도시전략과장
우선저도오천에거주를하고있는데거주하면서많은그런방금위원님께서말씀해주신것처럼불편함을많이느꼈습니다.그래서지금연향들개발에있어서는,그리고앞으로공영개발이계획된건없지만추가로계획을함에있어서는이러한사례가2번은있어서는안될것같습니다.우선거주하는주민이편해야되고,또방문하는사람들도다시찾고싶은곳이되어야하니까그런것에중점을둬서계획을하도록하겠습니다.
김태훈위원
근데과장님이또일을열심히하시다가다른부서로또이동하시면다른부서에어떤상황들이연출될지걱정도됩니다.2028년까지공사준공인부분인데그상황들에대해서전문가적인역량을가지고계속적으로주시해주셔야된다는말씀으로제가받아들일수있는데.
미자
김미자도시전략과장
열심히하겠습니다.
김태훈위원
열심히부분에서최선을다해서염두에두고전략적인부분에잘계획세워주시길바랍니다.
미자
김미자도시전략과장
알겠습니다.
김태훈위원
예,이상입니다.
장경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신정란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신정란위원
존경하는김태훈위원님이방금말씀하셨지만저희들도연향동에살아보고,또연향3지구그다음에개발하고,오천지구개발하고다장단점보이시죠,오천지구살아보시니까요.
미자
김미자도시전략과장
예.
신정란위원
현재우리연향동도보면옛날에도로가너무2차선내놓은데다가주변에차를세우니까다시또포켓주차장을만들면서그돈이따로따로너무많이들잖아요.그러니까포괄적으로보시고미래를보시고보면한치앞을모르는것같아요,도시계획안할때. 그러니까처음에개발할때그런거신중히좀해주고,선월지구지금개발하시잖아요.거기선월하이파크단지조성사업하수처리시설처리에관한내용이거지금시에서하는겁니까?2025년12월에준공을앞둔상태인데시에서공공하수처리장연결해주는겁니까,자체적으로합니까?
미자
김미자도시전략과장
당초지금선월지구오른쪽하단에자체공공처리장을두도록지금그렇게설계가돼있는데요.여러가지사정에의해서지금중흥쪽에서는저희공공하수처리장으로연결하는것을계속요구를하고있는상황이고요.저희순천시현재의어떤그런공공하수처리는이미그걸수용할만한여건이안돼서자체처리를하라고계속말하고있고,이사람들은또계속저희순천시관로에연결을해서한꺼번에처리하는것을요구하고있는상황으로알고있습니다.그래서전반적으로지금하수도과에서검토를하고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신정란위원
중흥은우리순천시신대지구를개발해서엄청난수익을안올렸습니까?함부로우리순천시에연결해주시지마시고우리도인센티브를뭐로서로가해야지그냥은순천시에서해주는걸저는반대합니다.
미자
김미자도시전략과장
알겠습니다.
신정란위원
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이상입니다.
장경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미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미희위원
과장님께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순천연향들도시개발사업할때전략환경영향평가서본안협의내용에관련해서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지금연향들도시개발사업하면서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제출하면서최종적으로협의한내용을보면어떤내용이있냐면세부협의내용에서환경보전계획,국가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계획,온실가스감축시책이런것들을쭉연결해서기후위기대응계획을잘수립하여야한다고되어있습니다.이것에관련해서지금현재전라남도하고주고받는대화의이야기하고같이연결될수도있을것같아요.이것은어떻게진행되고있는가요?
미자
김미자도시전략과장
전략황경영향평가에대해서는실은이미2019년에해서2020년에끝난용역이긴하거든요.그래서저희가이평가에대해서나온것은이미다지금반영이돼서이게세워진상황이라서환경청같은데서의어떤그런,이용역외로또환경청에서저희한테요구한사항도있고이런거랑다반영을해서지금된건데이용역결과에대한것은이걸수용을해서지금저희가토지이용계획을한걸로알고있습니다.
최미희위원
반영이되었다는거죠?
미자
김미자도시전략과장
예.
최미희위원
그리고생물다양성서식지보존이란게있어요.그래서해룡천과수로를중심으로다수법정보호종이확인되어서서식환경에미치는영향을최소화하는계획을수립하고제시하여야한다라고했는데그래서수변공원을만들겠다라고순천시가이야기를했어요.그래서수변공원도인구밀도가낮은곳으로가고,또여기에서말하는법정보호종들이잘지낼수있도록,최대한영향을받지않도록하겠다고했는데이규모도지금다배치해서하고계시는거죠?
미자
김미자도시전략과장
당초에저희가몇단계토지이용계획도가변경이됐는데원래지금수중생태공원조성할때가당초에는저희호텔부지였거든요.근데그런것들을다반영을해서거기를공원으로만들고호텔은다른곳으로,리조트는다른곳으로이동하고그런식으로반영을했었습니다.
최미희위원
예,그래요.알겠습니다.다른몇가지지적사항,제안사항,협의사항이있는데그것은그냥두고요.저번에순천시의회에도시전략과가제출한선월하이파크단지조성사업추진현황에보면지금사업시행자가선월하이파크밸리주식회사이잖아요.근데여기가중흥건설이51%,중흥토건이49%지분을가지고있다이렇게하고있어요.그래서쉽게보통사람들이이야기할때이걸중흥건설사업이야라고이야기하고있어요.그래서선월하이파크밸리라하지만시민들은쉽게이야기한것처럼중흥건설사업이다라고이야기를하고있고,또그렇게이해가되고있습니다. 그래서제가지금현재중흥건설이신대지구에관련해서전체지역을중흥건설이이렇게개발을했었잖아요.보니까지금여기가신대지구에대한감사원감사가2013년도5월에제가의원으로있을때신대배후단지조사특별위원회를위해구성해서했고,감사원에감사청구했고,또이실시계획이9차례바뀐것이확인이되었고,에코밸리가검찰에고발됐고,수사해서중흥건설에관련한비자금문제,또재판을받았다는문제,또경제자유구역청에대한여러가지수사에대한결과이런이야기가나왔어요.애초에는외국인투자촉진쾌적한주거환경이었는데추진과정에서에코밸리주식회사가택지개발로많이확대가되었다는것이주요한지적사항이었어요. 근데저는이걸보면서,지금제생각입니다.중흥건설이처음에는그렇게큰회사가아니었는데신대지구에굉장히많은주택들,제가조사한자료에의하면1만1138세대이거든요.이렇게단지가형성이되고이것에대한사업을중흥건설만이하게되면서굉장히많은부를얻게되었다고저는생각을하고있습니다.근데예전에순천시와중흥건설이서로협약을맺으면서전라남도교육청도있었고삼산중학교이전을옮겨가게됐었잖아요.근데이것이중흥건설이순천시에게그토지에관련해서기부하는형태는아니고양해각서형태로그땅만큼을삼산중학교있는부지에중흥건설이갖는다,중흥건설이갖도록하는것으로하고최근에뉴스를보니전라남도교육청하고토지위치에관련해서서로이견이있었던것이최종합의가됐더라고요. 그래서그렇게두고본다면결론적으로봤을때중흥건설이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관계도있겠지만어쨌든순천시해룡면에소재한곳에서굉장히많은부를이익을얻게된마당에순천시에기부또는기여한부분이적다저는그렇게생각을해요.그래서이번에선월하이파크밸리주식회사이사업을진행하는과정에순천시가좀주도해서,또는순천시의회의견이라하면서중흥건설이순천시에기부할수있는어떤것이라도있어야되지않는가저는그렇게그렇게생각하고있습니다.
미자
김미자도시전략과장
일단은저희가지금기부안이게내부적으로는실은조금결과는없지만논의가있었던걸로는알고있습니다.대신기부도기부지만개발이익에대한재투자관계도저희가지속적으로논의를하고있는상황이고요.선월지구같은경우는당연히재투자대상이고,신대지구같은경우도위원님들께서잘아시겠지만지금기존에는아니다라고어떻게해석이됐었는데저희가위의중앙기관에질의도하고변호사자문도받고그런결과재투자대상이라고이렇게받았고,또경자청도저희가그런과정을설득해서경자청도재투자대상이라고인식은하고있습니다.근데중흥에서는그걸수용을안하고있는지금상황이거든요.그래서그런것도일단기부금을받는것도병행을해야되겠지만,기부를하는상황그런것도병행을해야되겠지만우선개발이재투자에대한그런것은법적인의무사항이니까그게먼저이루어지도록저희가추진해나가겠습니다.
최미희위원
그래요.저는순천지역사회에공헌이좀있어야된다그걸구체적으로드러날수있도록시가주도적으로노력해주시길부탁드리겠습니다.
미자
김미자도시전략과장
알겠습니다.
최미희위원
이상입니다.
장경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우성원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우성원위원
국장님께말씀드리겠습니다.국장님,존경하는신정란위원님,그리고또최미희위원님께서선월하이파크밸리그부분에대해서질의를해주셨어요.저는한가지말씀드리고싶은것은제가지난정리추경보고때강조한부분이있어서이부분을국장님께한번말씀드리려합니다.
태주
황태주전략기획국장
예.
우성원위원
지금이제공공하수처리시설이부분은아직까지하수도과하고협의가안돼있죠?
태주
황태주전략기획국장
예,그렇습니다.
우성원위원
그래서이부분은정말국장님이,그때도제가말씀드렸습니다마는순천시일이기때문에하수도과하고긴밀한협의를해서정말어떻게하면우리시에이익이있고,또선월하이파크밸리에이익이있는가해서이거심도있게한번해주시고요.2025년도내년도에준공예정이죠?
태주
황태주전략기획국장
예,그렇습니다.
우성원위원
그러면준공예정인데내년준공이되면또인계인수를받아야됩니다.인계인수를받다보면경제자유구역청,같이우리시이렇게받는데받다보면어떻게행정은또같이가잖아요.그러면뒤에후차적으로유지관리비나모든것이많이우리가후속조치가되어야됩니다.그러면우리시에서그부분을또안아야될부분도많아요.그래서이게어차피인계인수할때철두철미하게해서그부분은정말국장님이심도있게직원님들하든가,또관계부서하고긴밀한협의를해서꼭다음에우리순천시가이예산이많이들어가는일이없도록철저를기해주시길바랍니다.
태주
황태주전략기획국장
예,위원님말씀처럼공공하수처리장문제는저희들이하수도과하고긴밀하게협의하고있고요.그다음에선월하이파크가내년말준공예정인데저희들이저번주도관련부서회의를한번했습니다.그때닥쳐서할것이아니고인계인수점검을지금관계부서들이합동으로빠르게점검하겠다는것을선월하이파크측에지금통보한상태입니다.저희들이지금부터공사가마무리될때까지합동으로최선의점검을해나가겠습니다.
우성원위원
예,아무튼그부분은여러위원님들께서말씀하셨으니까국장님이챙겨보시기바랍니다.
태주
황태주전략기획국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우성원위원
그리고한가지는공통부분에대해서제가질의하겠습니다.연향들은아니고요,우리순천시각종위원회가205개정도운영이되고있습니다.그래서제가자료를받아보니까전략기획국이19개를하고있는데기획과2개,예산과가15개,그다음에콘텐츠정책과가하나,도시전략과가하나이렇게해가지고19개인데지금보니까19개중에서제가쭉자료를보니까지금6개는우리순천시의회의원님들이거기에위원으로들어가있어요.근데13개위원회는우리의원님들이없어요.그래서혹시그부분은물론조례에전문가나여러가지학계이런게다있었는데왜의원님이빠졌는가그부분은다른내용이있습니까?
태주
황태주전략기획국장
위원님께서말씀해주신대로조례에명시된부분들은저희들이그렇게명확히지켰을것이고요.예를들어서시정조정위원회같이우리시정고유의업무를조정하는부분에대해서는의원님들부분이빠졌을겁니다.그것은저희들집행부고유사무기때문에그렇게했고,저희들이조례살펴봐가지고조례에명시되지않았다할지라도의원님들의역할이필요한부분이있으면그런부분을다시한번살펴보겠습니다.
우성원위원
그부분은국장님,제가왜말씀드리냐면이부분이중요하고중요하지않고제가쭉봤어요,13개의원님들이안들어간위원회를.보니까상당히중요한부분이상당히많이있어요.그래서왜이내용을국장님한테말씀드리냐면전략기획국전체기때문에이게지금그래도의회의원님들하고또위원회하고그런하나의과제를갖고서로의논을하고,또순천시발전을위해서하는것은똑같은일아닙니까,의회나집행부나?
태주
황태주전략기획국장
예.
우성원위원
그래서이런부분은어디가중요하고어디가중요하지않은위원회가어디있겠습니까?이런부분은한번국장님이보셔가지고제가13개위원회를말씀드렸잖아요.혹시또위원회에우리의원님들이들어가서같이의견개진하고,협의하고,또어려운문제점을도출하고,협의하고이런결과를도출할수있도록한번보시고필요하다면우리의회에보고한번해주시기바랍니다.
태주
황태주전략기획국장
예,살펴보겠습니다.
우성원위원
예,이상입니다.
장경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서선란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서선란위원
국장님께질의하겠습니다.연향들도시개발사업에대해서하겠습니다.지금지연되고있는이유를간략하게설명해주십시오.
태주
황태주전략기획국장
저희들이연향들도시개발사업구역지정및개발계획승인을11월에안건으로올렸는데재심의가떨어졌습니다.그의결사항을보면국가정원하고연계고려해서공간적위치를재배치해봐라라는거,그다음에국가정원도있고관광객들의접근성과이용성을고려해서숙박시설위치를재검토해봐라,그다음에연향들사업규모를생각해서총괄계획가MP제도를운영해봐라는것들이주요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저희들이광주대학교노경수교수님을MP로선임을해가지고실시계획인가까지저희들이같이일을해나갈계획이고요.이런것들을조금종합조정해서12월에전라남도도시계획위원회심의에올려서승인받을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서선란위원
전으로제가거슬러가서말씀드리겠습니다.도시건설위원회에있을때2023년10월에서2024년3월에개발계획을구역지정해서승인절차를추진한다고했습니다.그리고2024년1월부터2025년4월까지토지보상실시설계및인가추진해서진행한다고하였고,그전에보시면저희가작년에2023년도에아마한국부동산원으로669억이그쪽으로MOU를했을거예요.
태주
황태주전략기획국장
예,위수탁계약체결됐습니다.
서선란위원
그러죠.그런데그전에10월에추경에제가몇번이야기를했어요.이예산은지금당장필요하지도않을건데그때당시는본예산에해서되는데왜이렇게빨리예산을만드냐,집행을하냐했더니그거는자신있다고분명히예결위에서통과를했는데지금현재까지이루어지지않고있잖아요.그래서이부분에예측을했을것임에도불구하고저는왜한국부동산원에,우리시자체에예산을놔둬도되는데왜한국부동산원에넘겨서그거를이렇게미진할지예측이가능했어요,그때는제가봤을때는.왜냐하면절차들이순순히될절차들이아니라시간이필요한절차였거든요.그거에대해서어떻게생각하십니까?
태주
황태주전략기획국장
그때당시계획상으로는저희들이전라남도도시계획심의가빠르게의결될것이라고판단했기때문에그렇게추진했을겁니다.근데위원님말씀대로하다보니까농지분야협의하는것이상당히시간이소요가됐었습니다.그래서이렇게조금약간지연된상황인데요.저희들이아까말씀드린대로12월구역지정이끝나면절차대로저희들이최선을다해빨리사업을추진토록하겠습니다.
서선란위원
예,그래서1년이라는시간동안지금12월까지도정리는안되겠잖아요.내년으로넘어갈것같아요.그러면제가그때10월에했으니까대략올해까지1년이라는기간동안에669억의이자가제가계산을해보니1년지방채금리로했을때예금이율로했을때1년으로했을때는16억9000이에요,16억9000.그리고지금1년안에도끝나지않잖아요.1년은거의넘어갔다라고보고6개월을잡았을경우에25억4000이에요.그렇게지금상황이진행되지않을사항이라는걸저는좀알았거든요.그래서본예산에해도되고그다음에추경에해도돼요.이런예산들은꼭필요한예산이잖아요,그러죠?의회에서무조건안해주지는않지않습니까.그런데왜이렇게빨리해서이게절차가빨리진행이돼서예산이투입됐으면더이상좋을게없잖아요.근데이건예측가능했는데왜25억정도가지금우리가이자를내야될상황이에요.우리가시금고의예금이자로봤을때12개월이상24개월미만에서3.1%에요.3%로계산했을때25억손해를본거예요,저희가.이거에대해서어떻게생각하십니까?
태주
황태주전략기획국장
그부분은위원님께서전문가시니까계산비율이맞을겁니다.근데저희들이그것은행정에서약간조금잘못판단했다는부분을인정하고요.빠르게저희들이최선을다해서추진토록하겠습니다.
서선란위원
이게진짜우리민원처리하려면500만원도아쉽습니다,사실은.그리고필요한곳이많습니다,100만원도.그런데이렇게25억이라는예측,25억이라는돈을낭비했을때시민들은과연어떻게생각할까요?이부분을제가질의를안했으면그냥넘어갔을거예요.그전에제가분명히한번지적을했고그래도열심히하시니까믿겠다고하면서그냥그때통과가됐던걸로알고있어요.근데시간은벌써흘러서1년6개월가량,빨리되면1년6개월이죠,지금.빨리되길바라고요. 그래서25억이라는예산이이자가시민의혈세로낭비가된다는것은참안타깝고요.앞으로는이런일이없도록예산이라는것은의회에서는꼭필요하면다해줍니다.굳이겁낼필요도없고두려워할필요도없고다협의해서하는거잖아요.필요한예산이고,또연향들개발사업이하루빨리,지난번에또어떤사유로인해서지연이됐기때문에잘되기를바라고있잖아요.근데이런불상사는다시는일어나지않았으면좋겠습니다.
태주
황태주전략기획국장
예,저희들이12월에통과가되면1월부터는저희들이토지보상에들어가야되거든요.빠르게저희들이일을추진하고,또위원님께서말씀하신부분은그런일이재발되지않도록저희들이최선을다해가겠습니다.
서선란위원
예,감정을받고나서도분명히예산을반영해도된다는저는이야기입니다.굳이급하게할필요가없었다는이야기고요.그리고다른부분은또우리여러위원님들이말씀하셔서이걸로갈음하겠습니다.이상입니다.
태주
황태주전략기획국장
감사합니다.
장경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오행숙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행숙
오행숙위원
고생합니다.과장님한테질문드리도록하겠습니다.
장경순위원장
과장님께서는답변석으로나오시기바랍니다.
행숙
오행숙위원
연향들도시개발사업에대해서존경하는여러위원님들께서질문하셨기때문에중복된부분들은피하고간단하게질문드리도록하겠습니다.얼마전연향들청사진을제시한것으로알고있는데문화,복지,체육시설등연향들이국가정원과더불어새로운랜드마크로자리잡을것으로기대되는사업이죠.그렇죠?
미자
김미자도시전략과장
예.
행숙
오행숙위원
그런데이렇게한시가바쁜데도시구역지정및개발계획승인이지연되고있는사유등은지난22일보고를통해서받았습니다마는지연됨으로인해서추후에발생할수있는문제점과또그에따른대책이있다면한번설명해주시겠습니까?
미자
김미자도시전략과장
저희가지금실은이게중앙투자심사를2021년8월에받았는데이게4년안에저희가이걸착공을해야되거든요.내년8월이라약간의타이트함이있습니다만저도이앞전10월도도시계획위원회가열릴때이걸굉장히어필을해서그때통과시켜주기를간곡하게부탁을드렸는데도이분들위원들이누구보다도잘알고있었습니다.지금한번이렇게거쳐도내년8월에착공가능하다고이분들이판단을하시더라고요,워낙그쪽전문가분들이라. 그래서12월에다시이렇게봐도다시토지이용계획을정리해서해도기간이충분하다고그분들이판단하셔서그렇게하긴하는데요.일단은지금전문가아까국장님께서도말씀하셨던것처럼노경수교수라는분이굉장히이쪽분야에서는유명하신분이거든요.그래서이분이저희총괄계획을하고계시고,또이분의위상이위원회에서차지하는게굉장히좀있었습니다.그래서12월에는아무리못해도조건부승인이라도반드시이끌어내도록하겠습니다.
행숙
오행숙위원
자신있죠?
미자
김미자도시전략과장
예.
행숙
오행숙위원
그러면보상도지연이되잖아요.거기에따르는민원들이발생할수있는가요?
미자
김미자도시전략과장
민원목소리들이꽤있으시죠.지금몇년간그렇게묶여있으니까있으신데요.근데저희사정을또잘알아주셔서이해를하고넘어가시는데이분이올해12월이마지막그거일것같습니다,저희도.
행숙
오행숙위원
아까국장님설명이구체적인보상시기가1월부터들어간다고하니차질은없겠는가요?
미자
김미자도시전략과장
이게감정평가가실은오래걸릴거라고생각하는데요.연향들은다지금보면농지잖아요.그래서감정평가가그렇게오래걸리지않는답니다.한2주,3주면바로끝난다고하거든요.그리고저희가사전작업은다해놨기때문에그래서감정평가끝나면바로보상들어가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행숙
오행숙위원
그런준비들철저히해서잘이행하시기바라겠고요.어찌됐든연향들도시개발사업은오랜기간우여곡절을이렇게하면서지금진행이되어왔잖아요.그동안에몇년동안이게이렇게계속딜레이가돼서있었는데그나마도전라남도도시계획위원회의재심의결정등으로지연되고있다는것은어떻게보면우리시행정의난맥상을보여주고있는부분도분명히있었다고봅니다.과장님,거기에대해서설명말씀하실거있으면….
미자
김미자도시전략과장
실은연향들같은큰어떤도시개발사업이그렇게전라남도에서흔치가않다고합니다.그래서이거를순천시원안대로통과시킨다는것은거의그거는불가능하다고판단을했었습니다.그래서저희가지금과정들이당초에8월에상장한다고하고이런거에서조금딜레이가되긴됐는데중앙기관이라든가관계기관들하고의어떤협의과정이굉장히어렵게어렵게했습니다.그런것을다반영하면서해가다보니까조금그랬는데요.계획대로정확하게되면좋겠지만그게안되는데,아무튼이번12월에는반드시통과되도록하겠습니다.
행숙
오행숙위원
예,그이유야어찌됐든여러가지이유들이있었잖아요.이렇게사업이지연됨으로인해서지가상승으로인한그부분손실이제일클것같습니다.그렇죠?
미자
김미자도시전략과장
그런부분도있습니다.몇년간이게지금지체가되다보니까그게제일부담이있습니다.
행숙
오행숙위원
그래도이제는추진과정등을다시한번면밀히검토하시고,또우리위원님들이그때현장가서보완하고요구한것들있었잖아요.그러한점들도잘체크하고해서우리순천발전의원동력이될수있도록그렇게해주시고,또아까과장님께서설명하실때대한민국제일가는도시로성장시키고자그러한강력한의지를말씀하셨는데그길에우리순천시의회도적극적으로힘을보태서함께하겠다는그러한말씀을또드립니다.
미자
김미자도시전략과장
감사드립니다.
행숙
오행숙위원
그리고선월하이파크단지조성사업에대해서는존경하는여러위원님들께서질의를하셨고,또지난20일설명이있었지만다시한번간략하게설명을해주시겠습니까?조성사업에대해서한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미자
김미자도시전략과장
선월하이파크는저희기간은지금2022년부터2025년까지로돼있는데요.실은저희가엊그제중흥관계자들이랑만나보고그랬는데2025년은준공이어렵다고합니다.2026년이가도준공이어려울것이다라고말을하더라고요.현재는그런상황이고,해룡선월일원이고사업비가지금현재3665억원민자100%입니다.면적은982,117㎡,약29만평이고요.계획인구는1만4567명5395세대입니다.그다음에시행자는선월하이파크밸리고요.아까말씀하셨던것처럼중흥건설51%,중흥토건이49%이렇게구성이돼있습니다. 저희가지금현재2022년도2월에공사를착공해서현공정률은지금48%입니다.그리고이제본인거기에서토지분양은내년상반기에한다고하지만아까말씀하셨던것처럼하수도문제가해결이되어야지만분양이가능한거고요.경자청도그부분에대해서확고합니다.그게다마무리짓고나서분양이될거고,저희가선월아까여러위원님들께서지적해주셨던것처럼신대인수인계과정에서조금그런문제가있었기때문에앞으로선월에저희가어떤기반시설인수때에는당장지금올해부터우리경자청하고순천시관계부서,또현장합동TF팀을구성해서수시점검을해나가겠습니다.그다음에아시다시피선월지구개발에대한민원들이끊임없이있습니다,주민들.그런애로사항들이있는데요.수시로청취를해서이분들의어떤그런조금이라도해결이될수있도록같이추진을해나가겠습니다.이상입니다.
행숙
오행숙위원
선월파크단지개발주체는광양경제자유구역청이죠?
미자
김미자도시전략과장
예.
행숙
오행숙위원
그런데땅은지금우리땅이잖아요.
미자
김미자도시전략과장
예.
행숙
오행숙위원
그런데개발은이렇게경자청에서하면우리시에는어떠한이익이있고,또분양한후에어떠한문제점들이있을거아닙니까.그런것들을한번설명해주시겠습니까?
미자
김미자도시전략과장
시에대한이익은실은저희가저희지금연향들도시개발사업은저희가이렇게투자를해서하고있지않습니까?그런데이건경자청에서다해준그런사항이다보니까저희지역의장점만생각하면그냥제3자가개발해준다는그런장점이있고요.그다음에저희인구유입도그런효과가있고요.아까말씀드렸던것처럼한1만5000여명이이렇게유입을하게되니까요.그리고개발하고나서관리문제가있긴있지만아까말씀하셨던것처럼이런도시개발사업들이나신대,선월이런데가신도시가생김으로써순천시가큰도시로나아가는그런계기가되리라생각됩니다.
행숙
오행숙위원
물론우리과장님설명중에는장점만이렇게많이부각해서말씀하셨지만거기에따른문제점들도많이있을거라고봅니다.그전에아까위원님들께서도말씀하셨지만신대지구개발을보면서우리는많은것을보고느끼고체험을하지않았습니까.개발에따른이득은경제자유구역청에서충분히누리지만시설이관이후에또많은예산이투입이된다든지민원이또발생할수있는그런문제들은우리시가결국은떠안을수밖에없는구조잖아요.또왜그런구조로이렇게가야되는지이해가되지않는부분도있습니다.
미자
김미자도시전략과장
저희가신대지구를인수하면서그런문제점을충분히서로공감했기때문에선월지구에서는그런일이없도록저희가노력하겠습니다.아까말씀드렸던것처럼개발재투자관계도노력을해서사전에사전협약이라든가충분히이렇게투자가될수있도록하겠습니다.
행숙
오행숙위원
이러한불합리한부분들을다각도로분석해서우리시에피해나또차후에부담으로이어지지않도록그러한강력한대책을강구해주시고,또과장님께서도그렇게의지를갖고말씀하시니까한번믿고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연계해서아까좀전에과장님께서도언급을하셨는데선월하이파크단지조성과관련해서선월마을주민피해대책에대한요구가있었던것으로알고있는데이에대한추진상황과시의입장은무엇인지한번설명해주십시오.
미자
김미자도시전략과장
지금주민들이요구한게어떤다음개발지구내일정땅일정부지를마을로해달라든가,그다음에마을회관을지어달라든가,그다음에마을앞에어떤2차선도로를내달라든가그런게있었고,최근에는앞전최미희위원님께서말씀하셨던것처럼택사피해에대한보상을해달라든가그런다양한민원들이있긴있습니다.근데이민원들이다해소가되면좋긴좋지만저희도경자청이나중흥하고같이연계해서주민들한테최대한으로혜택이갈수있도록중개를하겠습니다.
행숙
오행숙위원
예,아무튼경자청하고충분히협의를해서있었던민원들을충분히해결해서또우리주민들의요구가반영될수있도록그렇게적극적으로좀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미자
김미자도시전략과장
예,알겠습니다.
행숙
오행숙위원
이상입니다.
장경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전략기획국은문화콘텐츠라든가선월하이파크,연향들같은굵직굵직한우리순천시사업이많이있습니다.꼭의회와자주소통하셔서사업에지장이없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더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전략기획국소관질의답변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관계공무원은퇴장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2024년도제5일차행정자치위원회행정사무감사를마치겠습니다.다음감사는내일오전10시에개회하여보건소소관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선포합니다.
15시5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