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혜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99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의안 회부사항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고재근입니다.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으로부터 2024년 11월 21일 자로 제출된 2025년도 예산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1. 2025년도 예산안(북구청장 제출)

고재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국 소관 2025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 절차는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다음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고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공용입니다. 평소 의회사무국 운영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성원해 주시는 고영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5년도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31쪽입니다.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 대비 2억 8,524만 원이 증액된 30억 5,564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효율적인 의회 운영 사업입니다. 의정활동비 3억 6,000만 원, 월정수당 6억 3,238만 원, 의원정책개발비 1억 원 등으로 13억 7,22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 역량제고 사업입니다. 의원 국내외 여비 9,639만 원, 의원 역량개발비 2,744만 원, 직원 역량강화교육 2,400만 원, 퇴직공무원 사회적응훈련교육 130만 원 등 1억 7,80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32쪽, 의정활동 지원사업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1억 6,186만 원, 각종 운영경비 등을 반영한 사무관리비 6,339만 원, 관용차량 관리 등을 위한 공공운영비 2,502만 원, 모의의회 및 구민의견 청취 토론회 등을 위한 행사성 경비 1,519만 원, 노후된 의장전용차량 교체 구입비 등 자산 및 물품취득비 6,217만 원 등 총 6억 8,52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5쪽, 홍보활동 사업입니다. 의정활동 홍보 및 각종 유지보수 등을 위한 사무관리비 1억 6,746만 원,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1억 원, 노후 컴퓨터 교체를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 446만 원 등을 포함하여 총 3억 1,25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36쪽, 인사포상관리 사업입니다. 표창패 제작 등 사무관리비 3,367만 원, 행사실비지원금 120만 원 등 총 3,53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7쪽, 기준인건비 사업입니다. 초과근무수당 2억 1,691만 원, 성과상여금 1억 2,272만 원,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3억 6,639만 원 등으로 총 7억 4,45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38쪽, 행정사무경비 사업입니다. 부서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로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등 총 7,35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참조>; - 2025년도 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5년도 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5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년에도 의원님들의 역량강화에 만전을 기하고 의정활동 지원에 충실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공용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고재근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앞서 의회사무국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세부적인 사항은 전자회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종합 검토의견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예산은 북구 총예산의 0.29%에 해당되는 30억 5,564만 원으로 전년 대비 6.23%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번 의회사무국 예산안은 의원과 직원의 전문성 향상 등 의정활동 역량을 강화하고 의정활동 주민홍보를 강화하는 등 구민의 알권리를 확대하는 데 중점을 두고 편성한 예산으로 필요적 예산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재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미용 위원 질의 요구) 전미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외 직원분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132쪽, 공무원 교육여비에 대해서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2024년 예산 대비 2배 이상 늘었습니다. 우선 증액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년도에는 기획조정실에서 여비를 전체적으로 적게 편성했었던 거고 금년에는 본예산에서 그대로 반영하다 보니까 편성이 늘어난 부분이고, 또 우리는 퇴직공무원이 한 분 계십니다. 그분의 기타여비라든가 그걸 포함해서 좀 증액된 것 같습니다.

우선 퇴직공무원의 그 예산은 항상 책정되어 있는 예산인 거잖아요.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찌 됐든 저희가 인사권 독립 이후에 굉장히 많은 분야에서, 여러 분야에서 역량강화에 대한 말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전문위원실이나 정책지원관실을 보더라도 의원님들을 서포트하려면 역량강화의 1번이 전문성이잖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계속 그 부분을 요구해 왔던 걸로 알고 있고요. 그와 관련해서 내년에는 어떻게 진행하실지 계획은 나와 있습니까?

저희가 여비나 교육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든 의원님이나 직원분들이 가시는 데 문제가 없도록 유기적으로 대처하고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집행부하고 이야기해서 풀 여비도 있기 때문에 미리 소요만 이야기해 주시면 그 부분을 어떻게든 조달해야 한다는 게 의회사무국의 기본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풀 경비는 공통경비를 말씀하시는 거죠?

공통경비가 됐든 그 성격을 봐서 국내여비가 만약에 부족하다고 하면 기획조정실하고 다시 협의해야 할 거고, 또 나머지 여비가 있다면 이걸로 해서 소요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그 말씀은 당연한 정답인 것 같고요. 저희가 의원님들을 보더라도 어떻게 보면 집행부에서, 한 예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를 한 예로 보더라도 제대로 면밀히 검토가 되지 않는 부분에 있어서 집행부에서 토스해 주면 그걸 가지고 그냥 바로 추진하는 상황도 굉장히 많아서 최악의 경우 저희가 누더기 조례 심의를, 제가 꽤 여러 건 봤어요. 그런 상황을 보더라도 정책지원관실에서 선별력이 분명히 있어야 하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교육 외에는 큰 힘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 의원님들과 정책지원관님들은 빛과 그림자라고 생각합니다. 함께해야 하기 때문에 교육 부분에 있어서도 놓치지 않고 역량강화를 충분히 할 수 있도록 그런 예산은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십사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미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예원 위원 질의 요구) 황예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예원 위원입니다. 예산안 135쪽 보시면 의회 소식지 발간이 있더라고요. 지금 연 2회 발간되고 있나요?

1년에 두 번인데 원래는 분기별로 하려고 했었죠. 그랬는데 예산상 연 2회로 했는데 이 부분도 현재 50%, 4회로 하려고 예산을 올렸는데 50%만 반영됐습니다. 이것은…….

그러면 위원장님, 담당 직원분께서 설명하셔도 될까요?

예, 팀장님이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팀장 정호철입니다. 소식지는 1년에 두 번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활동분을 하반기에 제작하고 전년도 하반기분을 다음 연도 상반기에 제작하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예산안만 보면 발간은 2회로, 저희는 예산안에 의존하게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2회라고 되어 있는데 그 밑에 제작에 관련해서, 의회소식지 발간이 2회고, 그 밑에 참석수당 같은 경우 2명씩 해서 4회로 되어 있어요. 이거는 어떤 거죠?

저희가 소식지편집위원회라고 있는데 거기에 외부 주민들로 구성된 위원이 두 분 계십니다. 저희가 내부 세 분, 외부 두 분이 계시는데 한 번 발간할 때마다 회의를 두 번씩 열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총 4회.

그러면 136쪽 같은 경우에 간담회가 4회로 잡혀 있었거든요?

예,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명수도 달라요. 여기는 2명인데 여기는 5명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소식지편집위원회가 다섯 분이신데 그중에서 참석수당을 받으시는 외부 위원이 두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회의는 총 네 번을 열고요. 간담회도 4회, 그리고 앞에 참석수당도 4회.

그러면 내부에서 저희가 수당을 받지 못하는 위원들이 있기 때문에…….

예, 의원님들이 세 분 계십니다.

그 부분만 반영돼서 지금 해 놓으신 거고 소식지를 발간할 때마다 간담회를 2회 하실 예정이라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2회를 하게 되는 경우가 어떤 내용 때문에 2회로 하는 건가요?

처음에는 소식지 발간방향에 대해서 소식지편집위원님들하고 이야기를 나누게 되고요. 두 번째는 가본이 나온 다음에 그에 따른 추가 편집이랄지 의견을 받은 다음에 한 번 열고 있습니다.

실제 위원회에 저희도 소속이 되게 많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자료를 생각처럼 빨리 보내 주지를 않아서, 검토가 이루어진 다음에 실제 저희가 이런 간담회가 됐든 운영회의가 됐든 되어야 하는데 그러한 부분이 제가 지적을 여러 번 해서 지금 많이 개선해 가고 있거든요? 의회에서는 어느 정도로, 며칠 전에 자료를 드린다든가 이러한 부분이 있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소관하고 있는 위원회에서는 최대한 전주에는 자료를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수시로.

노력이 아니라…….

딱 정해지지는 않았지만 전주에 보내 드리고 있습니다.

딱 정해지지는 않았어요? 왜냐면 저는 심한 경우에 전날 저녁에 받은 적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위원회에서 하는 역할을 우리한테 뭘 하라고 하는 거지?’라고 반문해야 하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적어도, 하다 보면 어려울 때는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미리 설명이 될 부분 같은 경우에는 참고해서 자료라도 개인적으로 찾아갈 수 있는 시간을 좀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이쪽에 안 들어가 있잖아요.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좀 그런 게 있다 보니까 그렇고요. 앞으로 그 부분은 지켜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제가 정책정보지하고 헷갈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국장님, 구정질문이 됐든 의정활동과 관련해서 실제 홍보가 정말 중요한 거잖아요. 저희가 한 것만큼이라도 나가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성실하게 준비를 직접 발로 뛰면서 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제가 구정질문을 하고 나서 서치해 보면 보도가 없어요. 전혀 없어요. 혹시 어떤 식으로, 어떤 기준으로 지금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계신가요?

팀장님이 답변 가능하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보도자료 배부에 관련해서는 저희가 사전에 회기 중 보도자료 배부 일정을 먼저 편성합니다. 정책지원관실하고 같이 얘기해서 의원님들, 구정질문 같은 경우는 1일 차, 2일 차이기 때문에 1일 차에 나가면 당일에 나갈지 그다음에 해서 나갈지 이런 부분을 미리 사전에 검토하고요. 구정질문 같은 경우는 보통 1일 차면 그다음 날에 보도자료를 배부해서 그다음 날, 하시는 날 이틀 후에 보도가 되는 걸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보도자료를 배부하고는 있으나 이게 회원사, 비회원사도 있지만 위원님께서 보도자료 보도가 안 되고 있다고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는 아마 회원사 기준으로 저는 판단되고요. 비회원사 같은 경우 사실 보도율은 100%로 보셔도 무방할 정도로 보도자료 배부는 되고 있는데.

회원사가 몇 개사나 되나요?

회원사 같은 경우 현재 광주전남기자협회에 출입하는 14개사가 지금 저희 회원사로 등록되어 있고요.

14개사인데 보도가 안 되네요. 제가 왜 의문점을 두냐면 저도 아는 인터넷 기자들은 좀 있잖아요. 그런데 의외로 연구회 활동 관련해서 보도자료가 되게 많이 나왔더라고요. 그리고 최근에도 “의원님, 이 자료가 와서 봤습니다.”라고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구정질문은 왜 안 실어주셨어요?”라고 했더니 받은 게 없대요.

그것은…….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 기준이 구정질문이 더 큰지 연구회 활동이 더 큰지, 어떻게 보면 이 부분에 있어서 저는 솔직히 그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잖아요, 배부 과정이나 배포 과정 자체가. 그런데 기자분 말에 의해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다 보니까 그 부분이 좀 궁금했던 거예요. 어떠한 기준으로 우리가, 배포하는 과정을 잘 몰라서 그 부분이 좀 궁금했던 거고. 우리 의회에서는 실제 배포하기 위해서 다 드린다는 얘기잖아요, 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황예원 의원님 구정질문 관련해서 보도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저도 검색을 다 하잖아요. 그런데 그분 말씀은 연구회는 오고 이거는 안 왔다고 얘기하셨기 때문에 어떤 기준인지를 모르잖아요.

이따 끝나고 그 언론사 알려주시면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러한 부분이 좀 있다 보니까, 저는 제 힘으로 보도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정말 많아요, 의원들은. 그렇기 때문에 의회에서 조금 더 섬세히 다뤄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저 또한 열심히 한 만큼 조금이라도 그러한 부분들이 보도가 잘됐으면 좋겠다 이러한 바람을 가지고. 내년에도 저희가 여러 가지 활동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때 좀 더 저희 의원들이 힘이 실릴 수 있게끔 많이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예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달성 위원 질의 요구) 정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달성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하 사무국 식구들 늘 고생 많으십니다. 한 해 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기간제 근로자 처우 개선 관련해서 하나 여쭙고자 합니다. 지난 2회 추경 시 의회 내에서 기간제 근로자분들에게 작은 복지 처우 개선이라도 있었으면 좋겠다고 제가 의견을 좀 드렸어요. 예를 들면 일정 개월 수 이상 근로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건강검진비를 지급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대해서 여쭸고 그와 관련해서 좀 알아보고 추진방향에 대해서 이야기하신다고 했는데 상황을 좀 듣고 싶습니다.

집행부하고도 협의해서, 전체적인 부분이 같이 가야 할 사항이어서 그것을 저희가 개진은 해 놨습니다. 예산하고 연관되는 부분이라, 또 전국적인 부분하고 연관되는 부분이라서 그 부분은 집행부에서 조만간 심도 있게 검토는 하겠다고 하지만 썩 그렇게 긍정적인 답변은 없을 것 같기는 합니다. 하지만 지속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똑같은 사람인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처해 달라. 그래서 우리 총무팀장이 거기는 집행부하고 지금 계속 협의 중입니다.

관련해서 근거가 있다면, 가능하다면 집행부를 계속 견인하는 방식으로, 그리고 저희 9대 의회 모토가 좀 더 선도적으로 선진화된 의회상을 정립해 나가자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혹 소외되어 있을 근로자분들의 처우 문제는 더 세심하게 살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더 잘 보완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당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135쪽하고 저희 부속서류 237쪽을 보면 전체적으로 본 위원이 살펴보는 데서는 주민홍보비하고 의정시책비 등을 보면 여기 부속서류에 있는 1억 6,600하고 좀 안 맞는 듯한데 추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팀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팀장 정호철입니다. 237쪽에 있는 홍보활동(의정활동 주민홍보)에 있는 1억 6,600은 지금 135쪽에 있는 의정활동 주민홍보 5,000만 원하고 소식지 제작 1,650만 원, 그리고 136쪽에 있는 의정시책 홍보 1억 원, 그다음에 소식지편집위간담회 해서 1억 6,600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부속서류 237쪽에 있는 것은 예산안을 몇 가지 합쳐서 주민홍보와 관련해서, 밑에 보시면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에 소식지가 같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같이 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 번에 보기에는 조금 불편할 수 있는데 설명은 그렇게 드리겠습니다.

설명을 들으니까 ‘대충 목이 이렇게 여기에 있구나.’라는 것은 알 것 같아요. 알 것 같은데 부속서류에 이런 내용들을 분배해서 표현할 수는 없나요?

사업별로 말씀하실까요?

예.

사업별로 가능한데 건수가 너무 많다 보니까, 저희 홍보팀만 해도 벌써 이게 몇 개 되다 보니까 이걸 합쳐서 했다는 것을 조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니까 적은 액수가 아니잖아요. 다시 보니까 여기에 의정활동 주민홍보, 그리고 의정시책 홍보 1억 이 2개가 큰 덩어리로 있는 거고, 그리고 여기 안에 소식지까지 포함되어 있는 거죠?

예, 의정활동 주민홍보라는 큰 타이틀로 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예산들을 모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봤을 때 소식지 부분은 별도로 빼도 좋을 것 같아요. 소식지 발간하고, 뒤에 보니까 소식지를 발간하면서 편집위원회 운영하는 내용이 또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분할해도 좋지 않을까 의견을 드려 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선 알겠습니다. 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홍보비는 주로, 본 위원이 파악하고 있는 걸로는 버스 홍보, 라디오 홍보, 신문 지면 홍보 등에 광고비로 주로 들어가나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각 광고의 형태, 크기, 기간 등에 따라서 비용이 다양하게 들어가나요, 어떻게 되나요?

그렇습니다.

비용의 정도라든가 편차가 많이 큰가요?

연간홍보계획에 의해서 배분은 하지만 언론 종류별로 차이는 있습니다.

그러면 집행부 홍보예산에서도 그렇고 많은 비용을 들여서 주민분들의 알권리를 충족하기 위해 저희가 준비하고 기획하고 추진하는 거잖아요. 실제로 여기에도 나와 있듯이 전체적으로 세부적인 내용은 파악할 수가 없어요. 그와 관련해서 저희가 집행부 대비 홍보비에 대한 내용이라든가 또는 상대적으로 적정 비율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집행부 대비해서 저희의 홍보 비율이 낮으면 더 올려야 할 필요도 있을 것이고, 또 전체적으로 내용을 좀 알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내용을 보면 예산으로만 나와 있단 말이에요? 이와 관련해서 집행내역 등이라든가 자료들을 받아봤으면 좋겠거든요?

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홍보와 관련해서는 의원들이 의회에서, 원내에서 다양한 크고 작은 활동을 한다면 결국은 그것을 잘 포장하고, 가식 포장하자는 것은 아니죠. 있는 내용들을 예쁘게 잘 포장해서 많은 주민들한테 이런 내용들이 적절하게 잘 알려져서, 알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들을 위해서 이런 홍보비들이 적절하게 쓰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벌써 전반기가 끝나고 새로 후반기를 시작해서 힘차게 가고 있는 만큼 이런 부분이 의원들한테도 잘 공유되고, 또한 이런 내용이 결과적으로 많은 주민들에게 알권리가 잘 홍보될 수 있도록, 열릴 수 있도록 챙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노력하고 추가적으로 증액이나 기타 홍보에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위원님들하고 같이 노력해서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혜진 위원 질의 요구) 손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현재 의정서포터즈 활동에 대해서 내용을 좀 파악하고 싶고요. 지금 28명이 활동하고 있는가요?

28명까지 할 수 있는데 지금 19명이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이 알고 계시는 의정서포터즈는 어떤 활동을 하고 있나요?

지금 서포터즈들이 1인당 10만 원 한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는데.

5만 원이 아니고요?

최대 10만 원까지 할 수 있습니다. 각종 참여를 독려하고 거기서 달아주고 제보하고 그런 부분을 해 가는데, 저희가 회의를 좀 했습니다만 현재 이것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인원수를 늘리는 방안, 그리고 금액을 더 지급하는 방안에 대해서 심도 있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부분은 좀 더 홍보팀하고 담당 누리 주사하고 같이 방안에 대해서 어떤 것이 더 나을 것인가, 둘을 다 병행하는 것이 더 낫냐 하는 부분에서 심도 있게 지금…….

일전에 본 위원이 알고 있는 28명이면 28개 동일 때 각 동에 한 분씩이었는데 현재 동이 중흥동 같은 경우는 합해져서 27개 동으로 봐야 하잖습니까.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 부분은 굉장히 귀 기울여서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북소리에도 의원님들이 홍보 관련해서 많이 목말라 하고 있는데요. 저도 지금 북소리편집위원으로 들어가서 활동을 하고 있어요. 보면 정말 괜찮은 미담 사례나, 의원님들을 어필할 수 있는, 그러니까 개인의 이익이 아니라 저희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활동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많은 주민들이 공유했으면 하는 부분이, 북소리 지면상 우리 의회 활동들로 다 채울 수 없는 부분이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그런 목마름은 저희가 의회사무국에서, 의정서포터즈가 처음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올랐다고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각 동마다, 특히 구의원님들만 대표한다고 해도 기본 두세 분씩 계시잖습니까. 이런 부분을 한 분이 컨트롤하고, 또 좋은 정책이라든가 홍보 부분에 있어서 활동해야 하는데 이분들이 마냥 재능기부 그런 마음으로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조금 더 예산을 세워서라도 제대로, 의정서포터즈 활동한 지가 지금 얼마나 됐죠, 국장님? 그러죠? 저희 의원님들한테 추천이 들어왔을 때를 보더라도 1년 남짓 된 것 같습니다. 이 상황에서 조금 더 활동하고, 이분들이 SNS까지 계속, 집행부에서는 모든 활동을 북구청 SNS를 통해서 굉장히 열심히들 하고 계세요. 그런데 무슨 일을 하든지 예산이 없으면 활동을 할 수가 없잖아요, 발목을 잡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조금 더 고민하셔서 논의해서 각 동마다, 구마다 의원님들이나 그 안에 정책이라든가 마을활동이라든가 그런 다양한 부분들을 집행부에 걸맞지는 않겠지만 저희 의회답게 홍보를 진행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예, 같이 심도 있게 논의하고 또 의원님들의 의견도 들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예산은 본예산이라든지 추경 부분에 있어서도 그때그때 또 필요한 좋은 아이디어가 정책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반영해서 올해는 더 진취적으로 활동할 수 있게끔 지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미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정훈 위원 질의 요구) 신정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훈 위원입니다. 국장님과 이하 직원들 고생 많으십니다. 의장전용차량 구입 관련해서 6,000만 원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요. 추경 때도 한 번 올라왔다가 삭감돼서 다시 내년도 본예산에 계상된 것 같아요. 혹시 이거 내구연한과 현재 상황을 간략하게 설명을 한번 주실래요?

내구연한은 연도도 충족했고 킬로수도 지금 충족은 다 된 상태입니다. 현재 6,000만 원을 올렸는데 하이브리드 차량을 지원하면 약 1년 정도 돼야 하거든요, 출고가.

실제 출고까지요?

예, 그래서 하더라도 지금 본예산에 편성됐기 때문에 신속히 구입은 해야 하는 거고, 현재 차량이 이 앞 달에 한 번 엔진을 내렸어요. 내려서 그 지출이 또 200만 원 나갔거든요. 그러니까 결론은 늦을수록 비용이 더 많이 드는 상황이어서 지금 교체의 시기나 여건은 모두 다 충족되어 있습니다.

실제 차량 연식과 킬로수가 어떻게 된가요?

그것은 총무팀장…….

예, 총무팀장님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총무팀장 정선기입니다. 현재 의장님 전용 1호 차량 내구연한은 7년에 12만㎞입니다.

7년인가요?

예, 7년에 12만㎞고요, 1호 차량 같은 경우는 그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교체 대상이 되거든요. 지금 14만에서 15만 사이로 주행거리가 나오고 있는 상태고요. 국장님께서 말씀드렸다시피 올해 1회 추경 때 저희가 이런 부분이 예상돼서, 그 당시에는 내구연한이, 킬로수가 조금 남아 있던 상태였어요. 그때 추경 요청을 했었는데 절차상에 문제가 좀 있어서 삭감됐던 거고요. 차량이 얼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엔진을 내려가면서까지 크게 수리를 했습니다. 내구연한이 지나다 보니까 조금씩 문제가 생기는 것 같은데요. 6,000만 원 예산 세운 거는 다른 지자체에서 운행하고 있는 차량도 감안했고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사실 하이브리드든지 가솔린이든지 저희가 검토하고 있는 차량 중에 안전한 전기차는 없어서, 아직 나오지 않아서 하이브리드로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은 예산편성이 되고 조금 더 검토해서 진행하고자 합니다. 다만 많은 위원님들께서도 가급적이면 친환경 쪽으로 차량을 해야 하지 않겠냐는 말씀도 있으시고 의견이 있으셔서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해볼까 합니다.

사실은 차량 연식이 7년 지나고, 실제 저희 차량이 그렇다는 거죠? 7년이 지났고…….

예, 저희 차량은 2014년식입니다.

2014년식이고 14만㎞를 탔고요?

예, 14만㎞가 넘었습니다.

일반 그냥 대중들이 타고 다니는 차량으로 봤을 때는 아주 오래된 차도 아니고요, 그리고 킬로수가 아주 많은 차도 아니긴 하겠죠.

다만 실제적으로 운행하는 직원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의전차량이다 보니까 일반 차량보다는 다르게 공회전하는 시간도 많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일반 차량보다는 노후화가 조금 더 진행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 일반 주민들의 눈높이에 맞춘 의장전용차량 구입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최근에 행안부였는가요, 권익위였는가요? 기초의회에서 의장전용차량, 그리고 전반적인 관용차량의 사적 이용에 관련한 조사를 해서 실제로 그런 것들이 몇 의회에서는 발견이 되기도 했던 사례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저희도 그런 형태의 것을 스스로 점검해 보기도 했는가요? 사실 사적 활용이라고 하니까 뭔가 아주 엄청나고 대단한 나쁜 일을 할 것 같이 느껴질 수 있는데 실제적으로 저희가 일상적으로 이용하기도 하고 그러는 과정에서 알게 모르게 지나치는 그런 경우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저희가 훨씬 더 조심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최근에 전체적인 의회를 점검했다는 기사를 읽고 나서 보니 혹시 그러면 우리 의회는 과연 잘하고 있는가, 그 누구에게도 떳떳하고 모든 주민들에게 당당하게 우리가 그 활용을 잘하고 있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혹시 자체적으로 점검했거나 지적된 사항이 있거나 그런 게 있는가요?

그런 부분은 현재 수행하고 있는 수행직원들한테 수시로 얘기하면서 들어보기도 합니다만 지금 의장님께서는 가급적이면 공적인 자리가 아니면 직접 본인 개인 차량을 운행하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심지어는 아침 출근하실 때도 특별한 일정이 아니면 개인 차로 오시는 경우도 있고, 또 일과 후에도 공식적인 일정이라고 할지라도 저녁 공식 일정이 다 끝날 때까지 수행직원을 대기시키지도 않으시고 가급적이면 공식 일정 내에서만 소화하시고요, 직원들은. 지금 의장님께서는 가급적이면 직원들의 부담을 최소화하려고 그렇게 개인 차량으로도 많이 움직이고 계십니다.

사실 의전차량을 관용 목적으로는 많이 쓰는 것이 훨씬 좋은 일이겠죠. 일을 많이 하신다는 이야기니까요. 그런데 이제 다른 방법들, 그리고 상대방에게, 의회에 부담을 주고 싶지 않은 그런 목적이 있으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좀 더 공식적인 형태로 저희가 점검해 볼 필요는 있겠다 싶어요. 단순히 의전 수행직원들의 입장과 상황 설명을 듣는다 이런 정도의 수준으로 “저희가 자체적으로 점검도 해보았습니다.”라고 누군가에게 이야기하기에는 한계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들도 점검을 좀 하고,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 당당하고 투명합니다.”라는 것을 말씀드린 이후에, 그러고 나서 더 필요한 것들, 전용차량을 구입한다거나 예산으로도 수반되는 것이 자연스러운 흐름이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드려 보았습니다. 팀장님은 들어가셔도.

예, 팀장님 들어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있잖습니까. 국장님이 아시면 좋은데 혹시 모르실까 봐서, 맨 뒤쪽에 보면 업무추진비 해서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정원 15인 이하, 정원 31인 이상 이렇게 되거든요. 전문위원실 8명, 의회사무국, 우리 총 의회사무국 모든 직원 수가 52명이잖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정원 15인 이하, 31인 이상, 그러니까 전문위원실과 의회사무국으로 왜 이렇게 나뉘어서 이게 계상이 된가요? 혹시 그 이유가 뭔가…….

실·과에서도 집행부에서 보면 인원수에 따라 업무추진비를 나누는데, 사무관의 급수에 따라서, 인원수에 대해서 그렇게 구분이 지어지다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업무추진비를 더 많이 확보할수록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실제로 전문위원실과 사무국으로 나누는 것이 업무추진비를 더 많이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인가, 그리고 예를 들어 지금 정원 31인 이상 이렇게 해서 있단 말이에요. 40만 원 더하기 5,000원 해서 14명을 곱해놨어요. 혹시 이게 44명인데 14명으로 잘못 기재된 것인가요? 이 14명은 어디서 오는 14명인가, 팀장님 기준…….

그 산술식은…….

이게 혹시 어떻게 된 건가를 좀…….

팀장님 나오셔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업무추진비는 보면 구청에서도 전체 파이를 가지고 부서에서 나눠서 하다 보니까 정원에 딱 맞춰서 그대로 금액을 단가를 해서 적용하기보다는 총 파이를 가지고 그 파이에 맞춰서 부기를 적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나온 것 같습니다.

엄밀하게 보면 이 14명이라는 것이 어떤 근거에 의한 14명은 아니네요? 그러니까 액수가 14명분이 내려온 상황 이런 정도로 이해하는 것이 맞겠네요?

총 파이는 44명분에 대한 편성을 해 놓은 상태에서 그렇게 부기가 들어간 것 같습니다.

게다가 이게 보면요, 의회사무국이 총 52명인데요. 정원 15인 이하, 31인 이상 이렇게도 나눠지고요, 그 바로 위에 보면 여비에는 관내여비가 또 45명분으로 계상이 되어 있어요. 여기는 45명이고, 그리고 더 위로 쭉 한번 가볼까요? 위로 가보면 초과근무수당이 있어요. 물론 이거는 예를 들어 과장급 이상은 초과근무를 받지 않는, 아마 그렇게 해서 빠졌나 이렇게 생각을 좀 하는데 초과근무수당을 계상할 때는 또 41명으로 계산을 해요. 이런 것들이, 물론 실제로 수당이 됐든 여비가 됐든 필요한 수가 달라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면서도 ‘이때는 왜 몇 명이고 이때는 몇 명이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특히 예를 들자면 일단 관내여비에 대한 상황은요? 관내여비는 왜 45명으로 계산되죠?

국내여비 같은 경우도 작년에 예산을 편성했을 때는, 표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서 조정할 사항이 있으면 조정하겠습니다만 여비 같은 부분은 작년에 전체적으로 일부분 많이 삭감됐다가 또 기획조정실에서 올해 같은 경우는 일정 부분 좀 더 증액해서 편성했단 말입니다. 워낙 예산 형편이 어렵다 보니까 부서의 직원 수에 맞춰서 그대로 다 편성해 주기가 집행부에서는 어려웠던 거고, 또 거기서 일부 삭감했다가 조정했다가 이런 과정을 많이 겪었어요, 기획조정실에서 편성하는 과정에서도. 그러면서 금액이 45명이면 45명, 43명 이렇게 딱 단가에 맞춰서 편성할 수 없는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관내여비 지급 규정이라는, 그러니까 하여튼 여비 지급 규정은 행안부에서든 법적인 제도 안에서 정해져 있는 거잖습니까?

예.

그런데 실질적인 상황, 기본적으로 코로나가 있을 때 여비를 많이 줄이는 상황이 되면서 뭐랄까요, 구청 전체의 예산을 절감시키는 내용 중 아주 큰 부분 중 하나가 여비를 줄이는 정도의 상황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물론 이거는 저희 총무팀의 문제다 의회의 문제다 이런 것은 아니긴 하지만 기준을 줄이는 것이 모두에게 적용이 될 테니 조금 더 합리적인 방안이 아닐까라고, 기획조정실에다 해야 할 이야기겠네요? 왜냐면 “우리 돈 없으니까 여비 조금 주고 너네들은 그냥 그중에 몇 명으로 계상해.” 지금 이런 정도의 상황이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행정사무경비는 업무추진비를 포함해서 여비라든가 급량비 이런 것들은 기획조정실에서 전체적으로 구 전체의 형편을 보고 부서들하고 조정해 가는, 본인들이 조정해서 부서에 통보해 주고 또 거기서 조금 조정이 더 필요하면 다시 왔다 갔다 하는 과정을 거치다 보니까 그런 상황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기획조정실에서 우리의 세출을 좀 절감시켜 보자는 노력과 의도 이런 것은 충분히 이해되고 인정되는 바입니다만 사실은 이것이 명확하게 어떤 기준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 결국에는 문제인 거죠. 줄일 수도 있죠. 그리고 관내여비가 실제로 출장을 더 적게 가거나 여비가 불용되거나 한다면 줄여도 되겠죠. 그런데 어떤 기준에 의해서 줄어들고 있는가 그런 것들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고 느껴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 의회에서도 지속적으로 어떤 기준으로 하고 있는가를 확인해 봐야 할 필요도 있을 것 같고요. 그럼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의장협의체 부담금이 1,000만 원 계상되어 있죠. 이게 작년에는 없었는가요? 왜 기정액이 전년도는 없고, 있었는가요? 매년 내는 것이 아닌가요?

매년 분담금을 하고 있고요. 올해 처음으로 300이 좀 더 증액돼서 1,000만 원이 됐습니다. 그전까지는 700씩 매년 분담금을 냈었죠.

전년도 예산액이 지금 여기 우리 예산안에 보면 없는데요, 그렇죠? 있는가요? 아, 이렇게 있네요.

예, 있습니다.

이게 700에서 1,000만 원으로 늘었는가요?

작년 전국협의회에서 의장님들이 모여서 의결해서 조금 더 증액하자고 해서 1,000만 원으로 증액됐고요. 1,000만 원이 그대로 전국협의회로 나가는 건 아니고요. 각 5개 구가 1,000만 원씩 납부하면 그중에서 일부를 다시 지역, 우리 같으면 광주 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로 돈을 다시 내려줍니다. 그 돈 가지고 지역에서 의정봉사대상 수상식이라든가 이런 행사 경비로 쓰고 또 나머지 일부는 전국협의회에서 본인들 경비로 사용하고 그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아이, 아까워 죽겄네요. 더 이상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자꾸 늘어나기도 하고 이 1,000만 원이 아주 소중한 돈인데……. 하나만 더요, 구민의견 청취토론회 있죠. 토론회는 혹시 홍보팀에서 하나, 모르겠습니다.

정책지원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거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우리 토론회 있잖습니까. 물품 지원이 30만 원이고요. 그리고 쉽게 표현하자면 발제자가 35만 원, 토론자가 10만 원 지금 이렇게 발제 비용, 토론 비용이 돼요. 그런데요, 아시겠지만 실제로 더 양질의 발제자, 발제자료, 그리고 더 양질의 토론자, 토론자료, 물론 모든 의견들이 다 소중하고 귀하고 좋은 자료고 좋은 분들이고 하겠습니다마는 조금 더 깊게 고민하고 그런 시간을 가졌던 분들, 그리고 누구에게나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분들을 저희가 모시려고 하다 보니 10만 원, 토론자 10만 원 이렇게 드리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서울에서 모시면 이분들을 모시기가 참 어렵더라고요. 이분들로 예를 들자면 교통비 지원이 따로 된가요? 토론 비용 별도, 교통비 따로, 식비 따로라든가, 혹시 이렇게 된가요?

여기는 현재 교육지원팀하고 그런 부분이 겹치는데 서울에 있는 유명 강사를 초빙하고 그러면 별도 강사수당이나 그런 부분이고, 여기는 주민들을 상대, 우리가 지역에서 발전이라든가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을 책정해 왔던 거고 만약에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면 별도로 추경이든 내년에 반영해서 범위를 넓혀야 한다는 부분입니다.

국장님이 말씀 주신 것처럼, 발제자는 다시 이야기를 하고요. 토론자는 지역주민들, 그리고 실제로 수혜받는 수혜자의 입장에서 알아볼 필요도 있고, 물론 다양한 시각을 들어보자는 것이 사실 토론회 안에서 토론자를 넣는 의미이지 않습니까. 물론 주민의 입장에서 바로 가까운 분, 그런 분들의 이야기도 들어야겠지만 다양한 의견을 들어보기 위해서는 학계도 필요하고 기관이라든가 지원기관 이런 데서도 들어봐야 하는데 실제로 이 비용이 저는 너무 적다는 생각이 들어요. 발제자도 똑같습니다. 어찌 됐든 연구를 많이 하신 분들, 공부 많이 하시고 고민 많이 하셨던 분들이 사실 우리 지역에 있는 것이 한계가 있는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모시려고 하다 보면 발제자와 토론자에 대해서 비용을 조금 더 늘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들에, 서울에서 모시면 교통비용으로 이미 최소한 10만 원이 나가는데 누가 토론자로 10만 원, “토론 비용이 조금 얼마 안 됩니다만 토론 비용을 드리니 와서 좋은 말씀 주고 가주십시오.”라고 하는데 아니, 왔다 가면 남는 게 없는데요.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실비의 개념으로 교통비, 식비 이런 정도의 수준을 별도로 계상해서 실비 지원을 좀 하고 발제 비용, 토론 비용으로 지출하는 것이 좀 더 맞지 않나. 그리고 어떤 데에서는 발제자료 있잖습니까. 그래서 자료를 만드는 분량에 따라서도 일종의 토론비로 지원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까지도 저희가 다시 고민해 보면 어떨까 싶은데요.

그 부분은 우리 정책지원1·2팀장에게 정책지원관하고 이야기해서 그 범위를, 앞으로 추경도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이 있다면 거기에 따른 예산은 변동과 목을 또 세워서 증액을 한다든가 하는 방안을 검토하겠고, 만약에 올해 집행했는데 꼭 해야 한다고 하면 의회사무국 전체의 예산에서 그 부분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제가 그전까지 아는 바에 의하면 기초의회에서 토론회를 연 사례가 사실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광역의회에서는 자주 열고, 이 예산들이 생각보다 기민하게 느껴지면서 이 부분에 증액을 해야 한다, 부족하다, 추가로 추경에 넣고 이런 사례도 있었던 것 같은데 기초의회는 기본적으로 토론회를 많이 안 열어서 상대적으로 토론 비용에 대해서 우리의 논점 안에 들어와 있지 못했었던, 과거에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점점 의회가 발달하고 그러면서 저희가 많은 토론회가 실제로 열리기도 하고 그렇잖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고민하고 발전할 수 있는 시간들, 고민해 보는 기회를 가져봐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동의합니다.

함께 고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영 위원 질의 요구) 최기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설명하셨는데요. 138쪽에 여비 있잖아요. 여비가 올해에 비해서 대폭 증가했네요. 설명 좀 해 줘보세요.

전년도에는 예산을, 집행부가 여비를 전부 다 깎았습니다. 100% 들어왔는데 최소만 해서 깎아서 예산편성을 했고, 불가피한 건 추경에 끼워 줬고, 그래서 거의 집행부 직원들도 안 가다시피 했고, 올해는 그 부분에 많은 민원을 제기하다 보니까 집행부에서 여비는 그러면 100%, 시간외수당은 100% 반영하겠다. 그것은 직접 직원들의 복지나 사기, 업무를 봐서, 그래서 여비는 손을 안 대고 다시 100% 복구한 겁니다. 일차적으로 커진 이유가 그것이어서 그렇습니다.

원래는 적게 편성했다가 추경으로 보강했는데 내년에는 본예산에 다 넣었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예, 그렇습니다.

많이 늘었길래, 그리고 공무원증 발급은 하나에 얼마예요? 1만 4,000원이죠?

예.

그런데 왜 2023년도, 2024년도는 1만 6,000원입니까? 오히려 내려갔네요? 불과 몇 개는 아니지만…….

보급 단가에 정해져서 내려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가에요?

이런 방법이 옛날에는 아크릴판에 끼워서 하는 식이 있고, 칩이 있는 식이 있고, 요즘에는 더 간결하게 나오는 편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정부 단가가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더 저렴해졌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달성 위원 질의 요구) 정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달성 위원입니다. 아까 135쪽에서 의정활동 주민홍보에서 감액이 됐다고 했잖아요. 2,500이 감액됐어요. 그런데 이게 앞서 뒤쪽에 증액된 부분하고 연결해서 아까 설명해 주셨는데 그 내용을 듣지 않고 서류만 봐서는 감액이 됐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사전에 이야기해 주지 않으면 주민홍보 부분이 이렇게 감액된 것에 대해서 저희 귀한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또 중요한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자칫하면 놓칠 수 있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은 사전에 정확하게 설명이 필요한 것 같다 한 번 더 강조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신정훈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셨던 내용 중에 부서운영 업무 추진비의 내용을 보면, 전문위원실과 의회사무국 이렇게 나눠 놓고 보면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를 1인당으로 환산해 보면 차이가 많이 나요. 이와 관련해서 간단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집행부석을 보며) 총무팀장……. 우리가 단위로 하다 보니까 이야기를 듣고 이야기하시게요.

팀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조금 전에 신정훈 위원님 질의에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 파이로 조정하다 보니까 그런 사항이 나왔던 것 같고요. 이 부분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전문위원실로 굳이 분리할 필요가 있냐는 말씀도 있으셨고요. 그런 부분은 전문위원실을 15인 이하로 별도로 빼다 보니까 제가 언뜻 봐서는 단가가 좀 더 빠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 부분은 한번 기획조정실하고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업무추진비 기준을 보면 10인 이하 실·과로 들어가는 내용이에요, 알고 계시죠? 10인 이하여서 월 17만 5,000원으로 계산이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조금 전에 신정훈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실제로 예산확보를 용이하게 하는 방식에서는 예산 책정을 위해 부서를 더 효율성 있게 쪼갤 필요도 있겠죠. 예를 들면 정책지원관실도 현재 정원이 12명이잖아요. 그렇게 됐을 때 그게 더 효율적인지 어떤지 이런 것들도 종합 분석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의견입니다. 그리고 단순 계산으로만 놓고 보면 이렇게 되기 때문에 1인당 한 부서에서는 2만 얼마가 월별로 책정되고 한 부서는 1만 얼마가 책정돼요. 이게 자연스럽게 저희 직원들이 전체 균등하게 가는 데 있어서 시각적으로도 바로 와닿는 부분이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물론 기존 가이드 라인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다 보니까 했는데 좀 더 어떤 것이 직원들에게 더 이득이 갈 것인가 그건 다시 한번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만큼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의회가 관리하는 자산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중에서 공간이 중요하고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관리가 잘 안되는 듯합니다. 본 위원이 제보받은 바로는 우리 의회의 특정 공간에서 실내 흡연이 종종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 상황을 직원들도 알고 있는데 해결이 되지 않고 있다고도 들었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만약에 그런 부분이 있다면 다시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5층에도 흡연실이 있고 해서 그쪽에 가서 피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국장님, 지금까지 파악이 안 되고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실내에서 흡연은 안 하시겠죠.

우선 공익제보이기 때문에 관련해서 국장님께서 심도 있게 들여다봐 주셔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주민들의 혈세로 운영되는 만큼 누군가에게 사유화 공간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고, 특권이 있는 공간이 있어서도 안 되고, 다시 한번 조속히 파악하고 파악된 결과에 따라서 시행 또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공용 의회사무국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