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오천수 의원 발언
경석
엄경석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제2차 정례회 개회 중 제3차 행정재무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계속해서 본 위원회 소관 의안을 상정하여 심사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성동구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양옥희 의원 발의)(박성근·장지만·남연희·김현주·정교진·이현숙 의원 찬성)
10시02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발의자이신 양옥희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희
양옥희의원
존경하는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양옥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동구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성동구민의 자발적 참여로 설립된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바르게살기 정신을 계승, 발전시키고 이를 통하여 밝고 건강한 지역사회와 구정 발전에 기여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안 제2조에는 본 조례안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부터 안 제4조까지는 지원사업과 신청 및 정산서 제출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 및 안 제6조는 공유시설의 무상 사용과 지도감독에 관한 내용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7조에는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바르게살기운동 회원 또는 조직에 대한 표창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경석
엄경석위원장
양옥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전문위원의 검토는 서면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성동구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양옥희 의원님 또는 해당 국·과장님을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교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교진위원
정교진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서 제5조를 보게 되면 자료의 제공 요청이 있습니다.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은 국가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교육기관 또는 연구단체 등에 대하여 바르게살기운동과 관련된 연구 논문 및 간행물 등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지금 현재까지 바르게살기에서 이런 연구 논문이나 이런 자료, 간행물에 대해서 요청한 적이 있습니까? 우리 과장님이 담당이시죠?
선하
이선하자치행정과장
현재 지금 저희들이 알기로는 요청받은 사실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좀 더 파악해서 확인해서 드리겠습니다.
정교진위원
현재까지 그럼 단 한 건도 없는 겁니까, 아니면 파악이 안 된 거예요?
선하
이선하자치행정과장
바르게살기가 오래전부터, 사실은 80몇 년부터 되어 있잖아요. 그거를 지금 바로 답변을 드리기는 좀 곤란할 것 같습니다. 한번 확인을 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교진위원
답변을 바로 주시기 어려운 거는 지금 최근에는 없단 얘기네요?
선하
이선하자치행정과장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저희 지금 현재 파악한 바로는요.
정교진위원
바르게살기가 지금 다른 법정민간단체의 사업비에서는 새마을, 자유총연맹, 대한적십자봉사회 포함해서라도 지금 제일 많이 지원을 받고 있거든요, 그렇죠?
선하
이선하자치행정과장
다른 데에 비해서 약간 조금 더 지원받고 있습니다.
정교진위원
10원이 됐든 100원이 됐든 제일 많이 받는 건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선하
이선하자치행정과장
네.
정교진위원
그러면 이건 바르게살기가 요구할 수 있는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까지는 없었다 그 말씀이시죠?
선하
이선하자치행정과장
현재 지금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없습니다.
정교진위원
두 번째로 4조 2항 보시면 성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보조금 지원 절차와 관리 및 정산을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동구에는 보조금 관리 조례를 보면 정산에 대한 내용은 없거든요. 현재까지 바르게살기는 어떤 식으로 정산을 해 왔습니까?
선하
이선하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분기별로 정산을 받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지금 정산을 받고 있습니다.
정교진위원
그러니까 정산이 보면 요새는 전산으로 다 입력이 되지 않습니까? 회계코드가 있어서, 그럼 그런 식으로 하신 건지 아니면 뭐…….
선하
이선하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은 직접 제출을 받고 있습니다.
정교진위원
3개월마다 문서로 제출을 받습니까?
선하
이선하자치행정과장
네.
정교진위원
그러면 어디서 어떻게 샜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겠네요? 1년 치를 다 모아봐야 알겠네요?
선하
이선하자치행정과장
다시 정정하겠습니다. 매년 초에 전년도 정산을 실시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분기별로 정기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정교진위원
정산은 세세하게까지는 들어가지 않죠? 항목별로 그냥 굵직굵직한 것만 얼마얼마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까?
선하
이선하자치행정과장
보조금이 분기별로 그렇게 많이 쓰지는 않기 때문에요, 항목별로.
정교진위원
지금 바르게살기는 다른 단체에 비해서는 상당히 지금 제일 많은 비용을 받고 있거든요.
선하
이선하자치행정과장
큰 행사 같은, 큰 사업 같은 경우에는 금년 같은 경우에는 한 6개 정도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 확인하고요. 세부적으로 어떻게 지출했는지 그 부분까지, 검증까지는 저희들이 못하더라도 어떤 명부를 썼는지 그것까지는 다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정교진위원
과장님 그러면 정산에 대한 검증까지는 힘들고 일단 어디에 썼다는 정도는 받고 있다 이제 그 말씀이죠?
선하
이선하자치행정과장
네, 저희들이 다 확인하고 있죠.
정교진위원
그런데 그 비용에 대해서 어느 게 맞고 틀리고는 현재로서는 확인이 불가능할 거 아니에요?
선하
이선하자치행정과장
우리 위원님께서 세부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시길래 그런 부분, 그래서 제가 좀 추가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교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석
엄경석위원장
정교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심 위원 질의해 주세요.
이영심위원
이영심 위원입니다. 광진구 조례를 보니까 구청장이 바르게살기운동 회원이 자원봉사할 때 발생하는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는 성동구민 안심보험으로 커버가 가능해서 이 조례 사항이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하
이선하자치행정과장
바르게살기도 사실상 자원봉사 형태의 조직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 자원봉사 보험가입 서비스에 다 가입되면 다 보험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이영심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안심보험으로 커버가 돼서 이 조항에는 없냐고 물어본겁니다.
선하
이선하자치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이영심위원
그래요.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관련 상황에 대해서는 적시하는 게 조례 제정하는 목적에 부합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선하
이선하자치행정과장
네, 그것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경석
엄경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이번에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이상으로 모든 심사를 마치고 표결을 선포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기립표결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회의규칙 제51조 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해야 하나 위원 여러분들의 심도 있는 토론과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엔 반대하시는 위원님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재석위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양옥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하여 주십시오. 2. 서울특별시 성동구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정교진 의원 발의)(양옥희·이현숙·박영희·오천수·전종균·이영심 의원 찬성)
기립표결
기립표결
10시1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발의자이신 정교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교진의원
존경하는 엄경석 행정재무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선배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정교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동구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사전에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2174호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들의 건강 증진과 생활에 활력을 불어넣어 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며, 지역사회의 건강과 복지를 위해 헌신하는 생활체육지도자의 처우개선 및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본 조례안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는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5조와 제6조는 처우개선과 지원사업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서는 지원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의 제정을 통해 처우가 열악한 근무 환경 속에서도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하는 생활체육지도자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또한 그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노력함으로써 지역사회의 미래가 더욱 건강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서울특별시 성동구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경석
엄경석위원장
정교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답변자를 정교진 의원님 또는 해당 국·과장님을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이번에는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을 하겠습니다. 찬반토론을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으로 모든 심사를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기립표결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 여러분들의 심도 있는 토론과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반대하시는 위원님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재석위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교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석해 주십시오. 다음 의사일정이 박영희 의원님께서 발의한 안건인데 지금 복지건설위원회에서 회의 중인 것 같습니다. 올라오시는 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영희 의원 발의)(주복중·이현숙·정교진 의원 찬성)
기립표결
기립표결
10시20분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기구 설치 일부조례개정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발의자이신 박영희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희의원
존경하는 위원장님,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영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세 분의 의원이 찬성한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은 성동구 행정동 중 송정동의 명칭을 성수2가제2동으로 변경함으로써 송정동 주민의 염원을 실현하고자 지역 발전을 도모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4조에 행정동 관련 지방자치법 인용 조문을 수정하였습니다. 안 별표 3에서는 송정동의 동명을 성수2가제2동으로 개정하였습니다. 그동안 성동구의 눈부신 변화 뒷편에서 송정동 주민들이 항상 발전 후순위에 놓여 왔습니다. 부디 본 조례안을 통과해 소외됐던 송정동의 변화와 바람이 불어올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경석
엄경석위원장
박영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답변자를 박영희 의원님 또는 해당 국·과장을 지정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숙위원
과장님 혹시 서울특별시에서도 행정동 명칭 변경을 한 사례가 있다면 말씀 부탁드릴게요.
선하
이선하자치행정과장
가장 최근 사례는 2007년도 광진구하고 그다음에 2022년도에 강남구 일원동 개정한 사례가 있었는데요. 조금만 더 설명드리자면 2007년 광진구하고 2022년도 개포동 같은 경우에는 법정동하고 행정동이 일치되지 않아서 주민들에게 많이 혼란이 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지번이 일원동 같은 경우는 법정동이 거의 한 60%가 법정동이 개포동이었답니다. 그래서 그게 좀 불일치돼서 행정동하고 일치를 했으면 좋겠다, 그게 주민들이 혼란이 덜하지 않느냐 해서 일원동을 개포동으로 바꾼 사례가 있습니다.
이현숙위원
그게 가장 최근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선하
이선하자치행정과장
네, 저희들이 확인한 바로는 그렇습니다.
이현숙위원
그러면 직접적으로 여쭤보면 이분이 만약에 전수조사를 통해서 송정동 주민들께서 변경을 원하신다면 주민의 의견을 반영할 생각은 있으십니까, 계획이라든지?
선하
이선하자치행정과장
주민들이 대다수가 원한다면 저희들도 추진을 하죠. 만약에 주민들이 대다수가 원한다면. 최근에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2022년도 강남구 개포동, 일원동에서 개포동으로 바꿀 때 강남구에서 주민 전체 세대를 대상으로, 거의 한 7,000세대 가까이 될 거예요. 그 세대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했어요. 주민의견 설문조사를 다 집집마다 통장을 통해서 다 보냈죠. 그래서 그분들의 의견을 다 받아서 약 3분의 2 이상이 찬성이 돼서 개정한 사례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현숙위원
동의율의 비율 퍼센트가 있습니까? 2% 이상은 돼야지 이게 법적인…….
선하
이선하자치행정과장
그게 자치단체별로 상황에 따라서 설정을 하는데 보통 주민투표법을 좀 따랐었거든요. 광진구하고 강남구. 주민투표법, 그때 당시에 2022년도에 강남구 일원동을 개포3동으로 바꿀 때는 주민투표법 3분의 1이상 찬성 이렇게 했을 겁니다.
이현숙위원
3분의 1이요?
선하
이선하자치행정과장
네.
이현숙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7,000명이면 7,000명의 3분의 1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선하
이선하자치행정과장
제출된 사항에 대해서 3분의 1 이상 찬성으로 해서.
이현숙위원
7,000명이 만약에 전수조사를 했다면 몇 퍼센트 이상은 돼야 이것이 통과가 된다라는 그런 비율을 말씀을 여쭤본 거거든요.
현식
이현식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이현식입니다. 일단 동 명칭 변경하는 데에 대해서는 특별히 지금 보면 정해진 바는 없어요, 현재로는요.
이현숙위원
비율이 정해진 바가 없다고요?
현식
이현식행정관리국장
그래서 따로 각 지자체별로 보면 제가 여러 군데를 파악해 봤는데 일단 실태조사를 할 경우에는 보통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서 3분의 2 이상, 어디는 60% 이상 참여해서 60% 이상 찬성하는 데도 있고 어떤 데는 또 과반수 이상 해서 과반수의 찬성 그렇게 요구하는 데도 있고요. 주민투표법으로 한다고 그러면 현재로는 주민투표권의 4분의 1 이상의 주민들이 투표를 해서 과반수 이상이 되면 그게 되기는 되는데, 우리 구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로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예전에 2007년도인가 송정동 어느 주민께서 저희한테 한번 이런 동 명칭 변경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절차가 있냐 이렇게 한번 질의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답변한 바로는 그때는 과반수 이상 참여로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된다 이렇게 답변을 한번 한 적이 있더라고요.
이현숙위원
3분의 2요?
현식
이현식행정관리국장
네, 그렇게 돼 있었는데 현재는 저희가 어떤 딱 기준을 정해놓고 지금 과반수 참석, 과반수 찬성 이렇게 정해진 바는 없는데 저희가 여러 가지 여건을 판단해서 할 때 위원회를 만들어서 전체 퍼센트라든지 이런 것을 합의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현숙위원
굉장히 모호한 거 아닌가요? 만약에 그 비율이 없고 정해진 기준이 없다 하면 그 위원회가 열려서 거기서 그분들의 의견에 반대가 있으면 무효가 되는 거고 그런 상황인 건가요?
현식
이현식행정관리국장
그렇죠, 주민투표를 하게 되면 아까 투표법을 한다고 그러면 되는데 투표로 이걸 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고요. 실태조사를 하게 되면 보통 과반수 이상 참여와 과반수 이상 찬성 이런 정도로 돼 있는데 현재로는 이거에 대해서 딱 법에 규정된 내용이 없습니다.
이현숙위원
그러면 투표를 할 의미도 없겠네요?
선하
이선하자치행정과장
2022년 강남구 사례를 보면 전체 세대를 조사를 했는데…….
이현숙위원
몇 세대 정도인지 나와 있나요?
선하
이선하자치행정과장
전체 세대의 3분의 1 이상의 참여와 기준을 정한 거죠. 전체 세대의 3분의 1 이상 참여와 유효 참여자 중 과반수 이상의 찬성을 자체적으로 계획 수립할 때 기준을 정한 겁니다.
이현숙위원
그래서 과반수 이상이 돼서 거기는 그래도 명칭이 변경됐다는 말씀이신 거죠?
선하
이선하자치행정과장
그래서 개정이 됐어요. 네, 명칭이 변경됐어요.
이현숙위원
그러면 성동구 우리 구에서는 그걸 어떻게 적용할지에 대해서는 기준이 지금은 없다고 봐야 되겠네요? 투표는 했지만 과반수가 되어도 그것이 위원회를 열어서 거기서 또 부결이 되면, 명칭이 안 된다고 그러면 주민들의 의견은 어떻게…….
선하
이선하자치행정과장
위원님들이 고심해서 발의를 해 주셨지만 사실 이 동 명칭 개정이라는 게 많은 주민들이 진정이라든가 건의라든가 수없이 그런 사례가 많이 발생됐을 때 저희 구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해서 추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의원님이 직접발의를 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기본적인 실태조사는 할 수가 없었고요. 2007년도하고 2009년도에 주민 한 분씩 한 분은 송정동에 대해서 명칭 관련해서 명칭을 변경해 달라고 한 번 건의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지명위원회에서 송정동을 50년 동안 사용해 왔는데 명칭 변경하는 것은 어렵다 이렇게 한번 결론이 난 적이 있습니다.
이현숙위원
과장님 개인의 의견이 다 소중하긴 한데요. 지금 그러면 투표를 하든 의견 수렴을 했어도 몇 퍼센트라는 그런 매뉴얼이 없기 때문에 투표를 하든 조사를 하든 그거는 결과적으로는 반영이 안 된다고 봐야 되는 게 맞지 않나요?
현식
이현식행정관리국장
그렇기보다도 일단 시작을 할 때 만약에 실태조사를 하거나 투표를 할 때 어느 정도 규정을 정해놓고 하는 거죠.
이현숙위원
어떤 기준을 말씀하시나요?
현식
이현식행정관리국장
그러니까 예전에 안양시에 보면 안양시에는 동 명칭 바꾸면서 60% 이상 참여 및 과반수 이상 찬성 이렇게 정해놓고 했고요. 그다음에 울산 중구에 보면 60% 이상 설문조사하고 또 60% 이상 찬성 이럴 때 명칭을 변경하겠다 이렇게 된 게 있고요. 이렇게 각 지자체마다 상황에 따라 약간의 변경을 하면서 기준을 정해놓고 실태조사라든지 투표를 했을 때 그 이상이 됐을 때 통과하는 거지, 만약에 실태조사했는데 60% 됐는데 60% 갖고 안 된다 이런 게 아니고 60% 넘으면 통과된다면 그때 통과 기준을 정해놨기 때문에 통과가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현숙위원
국장님, 그런데 성동구에서 사실 앞으로를 봤었을 때 송정동만 동명을 변경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다른 동에서도 있을 수는 있지 않겠습니까?
현식
이현식행정관리국장
있죠.
이현숙위원
그럼 거기에 대한 기준이 없는데 그렇게 조사하고,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조사를 하고 투표를 해도 기준이 몇 퍼센트 이상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건 동의가 됩니다, 안 됩니다는 기준이 없기 때문에 이거는 무의미하지 않겠냐 이런 말씀이에요.
현식
이현식행정관리국장
그러니까 아직까지 이렇게 우리가 자체 통합할 때 빼고는 동 명칭 변경이 지금 현재 우리 구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직 그 기준을 한 번도 적용한 적이 없고요.
이현숙위원
한번도 적용을 한 적이 없기 때문에 타 구에서 그런 게 있었으면…….
현식
이현식행정관리국장
그러니까 만약에 한다 하면 우리가 처음에 동 명칭 변경추진위원회를 만들었다 이렇게 할 때 전체적으로 우리가 과반수 이상 참여와 과반수 이상 찬성이라든지 아니면 좀 특별하니까 3분의 2 이상 찬성이라든지 이런 규정을 정해서 거기에 그걸 넘어가면 그게 통과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현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2007년 광진구하고 2022년도 일원동은 어떤 기준을 갖고 그것이 변경이 됐을까요?
선하
이선하자치행정과장
말씀하셨듯이 2022년도 강남구 개포동 같은 경우에는…….
이현숙위원
그럼 우리 구도 그것을 적용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그게 불법이 아니라면, 예를 들면 결과적으로는 과반수와 또 다수결의 원칙이라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물론 다른 분들도 중요하지만 그러면 그분들의 의견을 해서 물론 이게 변경이 되면 조금 혼선은 있을 수 있겠지만 그래도 많은 분들이 원한다고 하면 그것이 또 불법이 아니고 합법, 불법이 아닌 다음에는 그래도 그거를 매뉴얼을 기준을 갖고 가셔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그러면 지금 송정동의 행정명 변경이 지금 절차적으로는 적법한 거죠? 어차피 전수조사를 할 거기 때문에 적법하지 않습니까?
선하
이선하자치행정과장
원래 동 명칭 변경할 때 중요한 것은 동 명칭 변경으로 인해서 주민들의 생활에 직간접적 영향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현숙위원
그 직간접적인 영향이 저는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선하
이선하자치행정과장
네, 많이 있죠. 그래서 주민 의견조사가 정말 중요하고요. 그래서 주민 의견조사가 선행이 돼야지만 사실상 추진을 하는 거거든요.
이현숙위원
그러면 조사하실 의사는 있으십니까?
선하
이선하자치행정과장
많은 주민들이 동 명칭 변경에 대해서 구에 건의를 하거나 진정·민원을 많이 넣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조사할 의향이 있죠. 그런데 사실상 송정동 같은 경우에는 법정동하고 행정동하고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 구청에서 판단했을 때에는 행정동 명칭을 성수2가제2동으로 할 경우에 그것에 대한 문제점이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많이 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법정동은 성수동2가라는 게 있거든요.
이현숙위원
그건 구청에서 판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민들의 판단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선하
이선하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주민들이 원하면 저희가 실태조사는 할 수가 있습니다.
이현숙위원
실태조사에 대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시 말씀드리지만, 죄송하지만, 퍼센트의 기준이 없는데. 아, 많은 분들이 원하긴 하지만 안 됩니다라면 그만이라는 건가요?
선하
이선하자치행정과장
그건 아니죠. 저희가 만약에 실태조사를 하게 된다면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과연 명칭 변경에 몇 퍼센트까지 과반수 이상을 찬성을 해야 될지 이런 기준은 아까 강남구처럼 정해야 되겠죠.
이현숙위원
의지는 가지고 계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선하
이선하자치행정과장
현재로서는 주민들 대다수가 원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파악하기에.
이현숙위원
그걸 과장님이 어떻게 판단하시죠? 일단 기본적으로 나온 투표수가 있는데요.
현식
이현식행정관리국장
지금 주민들이 원한다는 내용을 표출한 게 없어요. 이번에 처음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거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2007년도와 2009년도에 한 사람 개인이 한번 물어봤을 뿐이지 바꿔 달라 이렇게까지도 한 게 아니었단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전에 답변드린 게 있는데. 그런 상태이다 보니까 저희 구에서는 이번 조례안 하신 거는 저희가 봤을 때는 가장 중요한 주민 의견 수렴이 절차가 미흡하다 이거죠. 그런 상태라서 현재 저희가 이것에 대해서는 이런저런 이유로 반대를 하는 거고요. 만약에 아까 과장님 말씀한 대로 많은 주민이, 그렇다고 갑자기 ‘구청장에게 바란다’ 몇 개 올라온다고 해서 그러는 게 아니고 조직적으로 여태까지 지속적으로 계속해 왔던 원하는 게 있다고 하면 저희도 그건 충분히 추진할 의향은 있고요. 번외로 말씀드리지만 제가 송파에 근무할 때 지명위원회 행정 담당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장지동이라고 있어요, 장지동. 이름이 장지동인데 긴 장자에다가 손가락 지 해 가지고 긴 땅이 있는 동이 장지동인데요. 그 이름이 사망하고 돌아가신 장지 그 이름이라 해 가지고 주민들이 반대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문정3동으로 해 달라 이렇게 구청 앞에 와서 시위까지 했어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원해도 솔직히 반대를 하는 분들이 더 강하게 반대한단 말이죠, 장지동으로 해야 된다고. 이렇게 돼서 그때 그대로 장지동으로 했습니다. 대다수분들이 문정3동으로 원하는데도 그대로 그런 적도 있어요. 그래서 이 사항은 행정동 변경에 대한 거는 말 그대로 행정 편의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관인데 이거를 주민 몇 명이 원한다고 해서 편의가 뻔히 불편하고 했을 때,
이현숙위원
아니, 국장님 몇 명이 원한다라는 걸 국장님이 왜 그걸 판단하시고 지난번에 샘플링했던 70%에 가까웠던 그 의견은 어떻게 그건,
현식
이현식행정관리국장
그러니까 이 실태조사를 했을 경우에는 아까 강남 말씀드린 게 있는데, 강남은 7,300가구 중 4,882세대가 참여해서 4,357세대 89.25%가 찬성을 했고요. 하남시 풍산동이나 미사3동을 할 때도 이렇게 했는데. 제가 반대하는 의미는 없습니다. 불편하지만 구에서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주민들의 의견이 선행돼야 된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알아야 된다 그런 게 되겠습니다.
이현숙위원
물론입니다. 의견은 선행하고자 지금 이렇게 회의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이번에 전수조사를 해서 바뀌면 그분들의 의견은 다 다를 순 있지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생활에 불편은 있겠지만 성수동으로 바뀌는 의미가 뭐가 있겠어요. 그만큼 땅의 가치라든지, 물론 계속 사셨던 분들의 송정동에 대한 애정, 그 이름에 대한 애정을 저희가 절대 경시 여기는 건 아니지만 왜 굳이 성수동으로 바꾸자 할 때 그 이유는 국장님과 과장님 설명 안드려도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걸 위해서 한 걸음 나가자는 의미의 조례이지. 그런데 지금 본 위원이 듣기에는 먼저 안 된다는 전제하에 말씀하신다는 것 같아서. 저희가 해 봐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결과는 구민과 주민들에게 맡기고 그전에 우리가 그분들을 위해서 이것을 해 봤을 때 노력해서 안 되는 것과 과장님과 국장님의 말씀은 다른 분들이 많이 원하지 않고 불편하기 때문에 어렵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였다면 제가 잘못 판단한 것이고. 저희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진짜 전수조사를 해서 그분들의 전체적인 의견이 안 된다면 어쩔 수 없지만 사실 해 보진 않았잖습니까, 지금. 그리고 성수동으로 바꿔야 된다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왜인지는 결과 설명 안 드려도 다 알 것 같아서요. 과장님 충분히 말씀해 주셔서 저는 알겠는데요.
선하
이선하자치행정과장
분명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행정동 명칭 변경이 법정동하고 같이 변경되는 게 아니고 지금은 추세가 행정동하고 법정동을 같이 맞추어 나가는 추세인데 오히려 지금 송정동 같은 경우에는 행정동을 성수2가제2동으로 바꾸고 송정동 법정동은 그대로 남기자는 뜻 아닙니까? 그래서 주민등록상 주소이나 부동산 모든 게 공부사항은 다 송정동 몇 번지로 나갑니다. 그런데 송정동 주민센터가 만약에 행정동으로 바뀌면 성수2가제2동 주민센터로 바뀝니다. 그렇다면 주민들도 굉장히 많이 혼란스러울 것 같고요.
이현숙위원
과장님 말씀 끊어서 정말 죄송한데요. 혼란스럽다는 얘기를 과장님하고 저하고 나눠 봐야 큰 의미가 없을 것 같고요. 그것은 차후 얘기인 것 같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송정동을 굳이 성수동2가로 바꾸자고 하는 의미 그 의미만 보시면 주민분들의 의미만 보시면, 물론 한 분 한 분의 얘기가 다 소중하지만, 왜 바꾸고자 하는 것만 아신다고 하면 충분히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국장님과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현식
이현식행정관리국장
의의는 충분히 저희도 알죠, 송정동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함인데. 현재로 봤을 때 송정동하고 성수동하고 공시지가나 이런 것도 크게 차이가 안 나요. 위치에 따라서 비싼 데가 있고 좀 저렴한 데가 있겠죠. 그리고 또 다른 데 같은 경우에는 당사자 동만 이해관계가 있었어요. 송정동이 성수동으로 바꿀 때는 성수동 의견을 또 생각해 보면 성수2가동에서는 송정동이 온다고 할 때 성수동2가로 한다 할 때 그쪽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런 문제도 있어요. 그러니까 송정동을 태평동으로 바꾼다거나 이름이 다르다 하면 좀 다른데, 당장 성수동2가가 있는데 또 2가동이 거기 또 들어온다면 그쪽 분들의 의견도 생각이 되어 봐야되고 그래서 상당히 주민 설명이 먼저 선행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렇게 반대한다 찬성한다는, 찬성이야 저번에 조사했던 경우는 60몇 프로 나왔다 그러셨잖아요, 그리고 반대가 십몇 프로 나왔다 그랬는데 이게 반대하는 분들에 대한 의견도 무시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공론화된다 하면 어느 정도의 기준을 잡아서, 만약에 실태조사를 할 때는 전 세대 실태조사 몇 프로 이상 찬성 이런 것은 저희가 같이 심의를 해서 어떤 기준을 정하고, 투표를 할 경우 또 투표는 어느 정도로 해서 할 수 있는 의미는 충분히 저희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현숙위원
간단하지 않다는 건 저도 알겠고요. 동의하고요. 그러나 적법하면 시행해 보실 의지는 당연히 있으신 거잖아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석
엄경석위원장
이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심 위원 질의해 주세요.
이영심위원
과장님, 국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동명 변경 시 이 조례가 의회로 제출됐잖아요. 지금 조례안을 심사하고 있잖아요. 이 과정에서 지방자치법에 의한 절차가 정확히 갖추어졌나요? 말씀해 주십시오.
선하
이선하자치행정과장
일단 저희 구 집행부의 의견조사는 저희들은 아직 제출은 못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심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행정에서 진행하는 것이 꼭 필수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 절차가 어떤 어떤 과정이 있어서 이루어진 겁니까?
선하
이선하자치행정과장
저희 구청에서 할 경우에는 당연히 실태조사부터,
이영심위원
아니, 처음부터.
선하
이선하자치행정과장
네, 처음부터 실태조사를 많은 주민들이 행정동 명칭이 예를 들어서 그 동이 혐오스럽거나 행정 구역 변경으로 꼭 명칭이 변경돼야 될, 그 명칭을 쓸 수가 없거나, 역사적 전통성이나 그 전통 계승이 필요해서 명칭을 변경할 필요가 있거나, 아니면 기타 행정업무 효율을 위해서 그 동 명칭을 꼭 변경해야 될 그럴 경우에는 저희가 행정동 명칭을 추진하는데요. 사실 행정업무 효율성이라든가 주민 편의를 위해서는 송정동 명칭 변경은 맞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브랜드 가치나 이런 건 충분히 이해는 해요. 경제적인 가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할 순 있지만, 실제로 행정업무를 집행하는 입장에서는 사실 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 염려한 거고요.
이영심위원
그런데 과장님 거기까지는 본 위원도 잘 알고요.
선하
이선하자치행정과장
그다음에 그런 의견이 있을 때 저희가 실태조사를 들어가고요, 기본계획 수립해서. 주민 실태조사한 다음에 아까 얘기한 대로 찬성이 왔을 경우엔 조례 개정을 추진하죠. 조례가 개정되면 후속 조치를 많이 이어가죠. 동 주민센터 행정시스템 망 고치거나 구 주민센터 간판 교체라든가 이런 다음에 서울시에 보고를 하는 겁니다. 그게 마지막 절차입니다.
이영심위원
마지막 절차가 아니고 의회에 의결하는 게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주민의 의견 수렴 또 주민총회 등 행정동명 바꾸는 작업 등 위원회 심사 같은 거 그런 과정이 거쳐져야 되는데 그 과정을 무시하고 본 조례는 올라온 상황이거든요. 물론 존경하는 박영희 의원님께서 실태조사를 했다 하는데 그 실태조사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개인이나 그런 거는 신뢰성이 없기 때문에 인정하지 않습니다, 법치국가에서. 그리고 행정에서 객관적으로 신뢰성이 있도록 조사가 필수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 대해서 합법적으로 그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저는 묻고 싶고. 과장님 그 과정은 저희가 충분히 다 알아요. 왜 그랬고 왜 저기 했고 이런 거 충분히 아니까 그 절차에 대해서만 본 위원은 물어본 겁니다.
현식
이현식행정관리국장
맞습니다. 행정기구 설치 조례는 사실 행정 집행부의 일입니다. 집행부에서 실태조사하고 기본계획 수립해서 나중에 다 됐을 때 조례로 정해서 의회에 보고를 드리는 거지 의회에서 먼저 입법이 제정되고 집행부가 나서서 하는 경우는 좀 맞지 않다고 보고요. 이게 행정 기구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저번에도 직원들에 대한 내용이나 행정 기구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해야 되는 거고, 혹시 이게 필요하다 하면 여러 건의나 요구·요청 이런 내용이 있어야지 현재로는 조례가 여기서 제정이 되면 조금 절차상으로 많이 달라진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영심위원
그리고 법정동을 두고 행정동으로 송정동을 똑같은 면적에서 바꾸려고 하는데 아까도 존경하는 이현숙 위원님께서 무슨 뜻인지 안다고 했는데 그 바꾸려는 뜻이 뭡니까? 저는 그것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바꾸려고 하는 뜻이 뭐예요, 과장님?
선하
이선하자치행정과장
위원님들이 아시겠지만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그런 뜻이 내포되어 있지 않나 하는 제 개인적인 추측입니다. 그래서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는 이 송정동을 행정동 명칭 변경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4가지 검토 기준이, 행안부 편람에서도 4가지 검토 기준이 있습니다. 행정동 명칭 변경 시 이러이러한 기준에 의해서 검토를 해라, 아까 4가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추가로 더 얘기하자면 사실상 송정동을 행정동을 성수2가제2동으로 한다는 것은, 성수동2가라는 법정동이 있습니다. 그러면 잘못하면 성수2가제2동 주민센터가 법정동이 성수동2가로 판단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또 그것에 대한 주민들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택배 서비스라든가 우체국 모든 부분들이 혼란스러울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성수동 주민들도 헷갈릴 수 있겠죠. 그래서 그것보다는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4가지 검토 기준에 행안부 편람에서도 맞지 않아서 저희들도 검토하기가 좀 어렵고요. 또 가장 중요한 것은 행정동하고 법정동이 일치하는 쪽으로 행정동 명칭을 변경 추진하고 있는데, 저희는 오히려 법정동과 행정동을 달리 가는 쪽으로 송정동을 바꾸는 중이라서 더더욱 어렵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이영심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그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성수2가2동이 있잖아요, 법정동이. 그런데 성수동이 또 행정동으로 성수2가가 하면 얼마나 혼란이 크겠어요. 아까도 말씀하셨죠. 과장님께서 어떤 것을 말씀하셨냐 하면 모든 것은 행정은 우리 성동구에 있는 거는 성수2가라 할지라도 송정동 법정동은 그대로 남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택배가 오거나 등기부등본이나 주민등록을 떼거나 이런 것은 법정동 송정동으로 다 떼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을 묻고자 했던 겁니다. 그리고 송정동에 향수를 느끼는 분들 있잖아요. 처음에는 본인들도 찬성하고, 저도 가서 물어봤는데 거의 처음에는 몰랐다, 그분들은 법정동과 행정동이 똑같이 가는 줄 알았대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좀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선하
이선하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이 답변 나오기 전에 저희들도 나름대로 송정동 주민들 의견을 조사해 봤는데요. 물론 현수막에 동 명칭을 바꾼다고만 되어 있지 법정동이라든가 송정동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은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주민등록 조사라든가 모든 공부상에 법정동 송정동으로 나간다, 행정동은 우리 편의만 위해서 행정동 명칭을 쓰는 거지. 그래서 주민들은 그 부분까지는 몰라요. 그래서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들 다 설명을 하게 되면 주민들은 과연 얼마나 원할지 생각해 볼, 그리고 심지어는 우리 사무실로 전화가 왔는데 용답동에서 성수2가4동으로 바꿔 달라고 전화가 왔어요. 현수막 보고 전화를 했다 그러는데 저희가 설명은 잘 드렸습니다.
이영심위원
아, 전화가 갔어요? 제가 그거를 끝으로 물어보려고 했는데 용답동을 갔는데 용답동 주민이 위원님 성수동으로 우리도 바꿔 주세요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구청으로 전화했다고. 그래서 그것 좀 물어보려고 했는데 과장님께 전화가 오셨네요. 그렇게 된다면 17개 동 전부 다 바꿔 달라고 그런 결과가 나올 수도 있겠네요. 이상입니다.
경석
엄경석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영희의원
제가 답변 좀 할게요. 잠깐만요.
경석
엄경석위원장
네.
박영희의원
지금 송정동에 제가 이 조례 한 것 가지고 하시는데 집행부께서도 답변하시는 게 너무 부정적이고 긍정적인 게 하나도 없습니다. 보면 주민의 의견을 3분의 2니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송정동에서 몇 번 말씀이 있었잖아요, 성수2가2동을 바꾸는 게 어떻겠냐 몇 분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5분발언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어떤 조치도 한번 해 보셨어요, 안 해 보셨어요? 조치도 없었죠? 반응도 없었죠? 그래 놓고 지금 와서 그런 식으로 말씀하세요? 어떻게 집행부에서 모든 게 다 부정적인 것처럼 얘기하세요. 그건 아니죠. 지금 조례 가지고 노네, 답변을 가지고. 지금 성동구의 법정동과 행정동이 각각 구분돼 있는 게 몇 군데나 돼 있어요? 몇 군데나 있어요?
현식
이현식행정관리국장
저희가 반대를 무조건 하는 건 아니고요.
선하
이선하자치행정과장
10군데 있고요.
박영희의원
법정동 행정동 구분돼 있는 데가 지금 10군데 있잖아요.
선하
이선하자치행정과장
그 10군데는 사실 행정동이라는 게 아시잖아요. 우리가 행정 편의를 위해서 행정동 나눌 수도 합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성동구에 10군데가 있는데 사실 그것은 급격하게 인구 팽창하거나 또는 줄어들거나 그랬을 때에는 법정동을 합쳐서 행정동 하나로 만들 수도 있고, 또 법정동 하나를 두고 행정동 2개를 만들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성동구가 그동안 재개발이라든가 재건축이 많이 됐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일치가 안 되는 경우지, 송정동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법정동하고 행정동이 같은데 그거를 행정동으로 별도로 또 나누려고 하니까 저희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박영희의원
그러니까 지금 송정동을 법정동과 행정동하고 같이 있어도 이거를 행정동으로만 가능하잖아요. 가능해요. 그런데 가능한데 왜 안 된다는 식으로만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거 주민이 원하면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주민이 원해서 이거를 구청에다 신청하면 구청에서 해 줄 수 있는 거예요.
현식
이현식행정관리국장
구에서 무조건적인 반대는 아니고요.
박영희의원
그런데 지금 왜 그렇게 말씀하세요?
현식
이현식행정관리국장
절차의 미비를 말씀드린 거지 여러 가지 이래저래 혼란이 있어서,
박영희의원
송정동에서 절차적으로 해 갖고 오면 해 주실 거예요? 절차 밟고 해 갖고 올게요, 그러면.
현식
이현식행정관리국장
절차라는 게 행정처에서 해야지 공식적인 기관에서 공식적인 방법으로 해야지 개인이라든지 어떤 사단체에서 하는 것은 맞지 않고요. 그리고 여지까지 구에서 한 게 뭐 있냐 물어보셨는데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전체적으로 의사 표시라는 것은 없었고, 기본적으로 한두 명씩 말씀하신 내용이 있는데 그것 가지고 저희가 답변을 설득했을 뿐이지 그걸로 인해서 별도로 설문조사를 하거나 그런 시작은 하지 않았단 말씀이죠. 일단 그런 내용까지는 드리고, 구에서 주민들이 무조건적인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구민이 원한다면 그쪽으로 추진할 의향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저런 불편한 점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지 무조건적인 반대는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영희의원
정치 섞이지 말고 주민의 편에 대해서 하세요. 이걸 그렇게 하신다면 제가 송정동에 추진위원회 만들어서 정식적으로 절차 밟아 해 갖고 오겠습니다.
현식
이현식행정관리국장
그렇게 하시면 구에서 정확한 여러 가지 주민의 뜻이 그렇다면 추진이 시작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같이 이런 식으로는 좀 그렇다는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만약에 구민들이 전체 동의를 원하신다 하면 구에서 당연히 주민들의 편의와 이익을 위해서 같이 가야지 거꾸로 가지는 않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영희의원
네, 추진위 만들어서 구성해서 정식으로 추진해서 하겠습니다.
현식
이현식행정관리국장
그래서 건의를 하는 겁니다.
경석
엄경석위원장
다음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교진 위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오.
정교진위원
국장님 이 사안을 놓고 볼 때 어디에 초점을 두느냐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일단 아까 국장님 답변 중에 조례 발의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조례 발의는 3자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의원발의도 있고 구청 단체장이 할 수도 있고, 이제 집행부가 하는 거죠. 세 번째는 주민의 연서 받아서 300인 이상 됐을 때 조례 발의가 가능합니다, 맞죠?
현식
이현식행정관리국장
네.
정교진위원
그러면 지금 의원이 조례 발의하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죠?
현식
이현식행정관리국장
문제없습니다.
정교진위원
두 번째 또 뭐가 문제냐 하면 의원이 조례 발의를 할 때는 어느 정도 지역에 대한 의견이 수렴됐을 것 아니겠습니까? 개인적으로 혼자서 내가 이거 한번 해 보겠다고 조례 낼 수 있는 사항은 아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식
이현식행정관리국장
그거야 당연히 많은 분들의 의견을 여쭤봤겠죠. 그렇지만 여론조사의 허점이라는 게 어떻게 물어보냐에 따라서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체적으로 공론화가 되면 공식적인 기관에서 공식적인 방법으로 해야 된다는 말씀드리고요. 제가 지금 여기서 반대합니까 그러면 제가 말하면 반대한다고 또 그렇게 할 수 있고요. 누가 또 이렇게 이렇게 해서 찬성합니까 하면 찬성한다고 할 수도 있고 똑같은 사람이 답변이 똑같이 틀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 때문에 공식적인 기관에서 공식적인 방법으로 해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교진위원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그 문제는 이다음의 얘기란 말입니다. 지금 이 부분까지 다 인정이 되면 집행부가 할 수 있는 거는 실태조사 아닙니까? 쉽게 얘기해서 주민들이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지 공식 기관에서 공식적으로 실태조사를 하겠죠. 거기서 나온다면 가겠다 이러한 답변이 나와야 하는데 지금은 그런 답변하고 정반대잖아요.
현식
이현식행정관리국장
그런데 지금도 말씀드린 대로 물론 발의만 돼 있을 뿐이지 주민들 의견을 전체적으로 우리가, 전체적인 주민 의견이라고 보면 됩니까 그러면 이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 많은 분들의 의견이 왔을 때 저희가 실태조사도 하고 기본계획 수립하고 조례도 만들어서 추진하는 내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교진위원
그래서 이 조례를 통해서 다음 단계 단계를 가자는 겁니다. 실태조사하고 주민의 의견도 충분히 수렴해서 동명을 개정할 수 있는 다음 단계까지 가자는, 시작 단계니까, 시작 단계에서 뒤에 있을 얘기를 먼저 해 버리면,
현식
이현식행정관리국장
이거는 조례를 이미 다 통과하였지만 이미 시행이 된 상태에서 다시 시작하자는 말이 되기 때문에요. 그건 조례를 제정한 후가 아니라 제정 전에 끝내 놓고 제정은 나중에 돼야 되겠죠.
선하
이선하자치행정과장
제가 보충 말씀드려도 될까요? 저희가 아까 행안부 편람에서도 얘기했듯이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동 명칭 개정을 자체 추진한다든가 아니면 의원 발의든 주민 의견이든 추진을 할 때는 검토 대상이 아까 제가 4가지 기준을 말씀드렸듯이 현재 행정동하고 법정동이 정확하게 일치가 되는 곳이 지금 송정동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송정동이라는 법정동 행정동이 3분의 2가 불일치된다든가 그래서 강남구 일원동이 법정동이 개포동이 3분의 2고 3분의 1이 일원동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주민들의 혼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럼 주민들의 대다수가 의견을 제시했을 때 집행부에서 그런 기준에 의해서 바꿀 수 있겠죠. 그런데 지금 송정동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있었고 또 주민 전체 세대를 대상으로 조사를 하는 이유는 어떻게 보면 공정성·객관성·합리성의 기준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강남구라든가 광진구 같은 경우에도 전체 세대를 대상으로 전부 설문조사를 돌려서 의견을 받아 가지고 주민투표법에 준해서 약간, 예를 들어 조사해 가지고 3분의 2 이상 참여하고 과반수 이상 찬성했을 때 개정하는 사례가 있듯이 저희 구도 만약에 추진한다면 집행부에서 그렇게 판단해 가지고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된다면 그런 기준에 의해서 추진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교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석
엄경석위원장
정교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좀 물어볼게요. 이 조례가 박영희 의원이 발의하기까지 거의 한 달 가까이 있었는데 집행부에서는 그동안 이거를 몰랐나요?
선하
이선하자치행정과장
알았습니다.
경석
엄경석위원장
알았는데 여기 검토의견이 아무 사항이 없다고 이렇게 왔는데 왜 그럼 아무 의견 없이 보냈어요?
선하
이선하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의견서 제출했는데요.
경석
엄경석위원장
뭐라고 제출했어요?
선하
이선하자치행정과장
검토의견 제출했습니다.
경석
엄경석위원장
지금 여기에 검토의견이 없다고 달려 있는데 뭔 의견을 어떻게 냈어요? 한 달 동안 뭐 한 거예요, 도대체?
선하
이선하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검토의견을 제출했는데요.
경석
엄경석위원장
지금 그거 제출한 거 있어요?
선하
이선하자치행정과장
의회에다가 제출했습니다.
경석
엄경석위원장
그러니까 제출한 거 자료 있냐고요?
선하
이선하자치행정과장
현재 자료는 안 가지고 있는데 저희들이 의회에다가 제출했습니다.
경석
엄경석위원장
그러니까 어떤 자료를 제출했는지, 그 자료가 없다는 게 말이 안 되죠.
선하
이선하자치행정과장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은 저희들이 총무과에서 공문으로 의회에다가 제출했는데요.
경석
엄경석위원장
이게 입법 예고된 게 2024년 11월 8일부터 2024년 11월 13일까지, 근데 여기에 특이사항 없음으로 돼 있어요, 참고사항에. 근데 뭐 어떤 의견을 냈는지 그 자료 없어요, 가지고 있는 거? 아니, 의원들이 낸 조례를 아무 검토도 안 하고 뭉개 버리는 거예요?
선하
이선하자치행정과장
전달해 드릴까요?
경석
엄경석위원장
네, 가져와 보세요. 이거 누가 잘못한 거예요? 보냈는데 어디로 보냈다는 얘기예요? 의사팀으로 보낸 거예요, 어디로 보낸 거예요? 공문으로? 공문으로 보냈으면 당연히 과장님이 알아야지. 나는 이걸 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아무 특이사항도 없는 것 갖다가 왜 지금 이런 거를 논하며, 또 성동구 자체에 10군데나 법정동하고 분리돼 있는 게 있는데 검토 한 번도 안 해 보고 특이사항 없음으로 올라온 이 조례를 지금 와서 논쟁이 심하게 되는 게 난 이해가 안 돼서……. 이게 지금 조례가 개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바로 시행이 되는 건 아니죠?
선하
이선하자치행정과장
물론 절차 문제가 있어서 충분한 주민들 의견이 필요하기 때문에…….
경석
엄경석위원장
아니, 제가 묻는 말에만 대답해 보세요. 바로 시행이 돼요, 안 돼요?
선하
이선하자치행정과장
집행부에서 저희들은 바로 시행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경석
엄경석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모든 조례가 여기 보면 조례가 만들어지면 바로 그 즉시 시행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고시를 한다든지 다시 무슨 공고를 한다든지 이런 후에 시행이 될 거 아니에요?
선하
이선하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은 주민의견 충분한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 해서 재의결 요청을 해 드릴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경석
엄경석위원장
그러면 그런 의견들을 미리 좀 우리 의회하고 소통도 하고 이렇게 해서 좀 하시지 이걸 왜 ‘아무 의견 없음’으로다가 지금 여기에 올라와 있는데…….
선하
이선하자치행정과장
말씀은 드렸습니다마는…….
경석
엄경석위원장
자료로 그냥 이렇게 뚝 보내고 그냥 만 거예요? 아니면 누구 아무도 만나보지도 않고? 국장님 이야기 하세요.
현식
이현식행정관리국장
의견 보낸 건 맞고요. 그리고 의견 보내놓고 위원님들한테도 이런저런 내용을 설명을 드렸고 무조건 반대라 이런 말씀을 드린거 없고요. 우리 박영희 의원님께도 저희가 가서 이런저런 문제점이 있고 이러저러해서 이렇게 하시면 되겠다 정도로 저희도 말씀을 드렸고요. 하여튼 이 상황이 의회에서 의결이 되면 저희가 공포를 하면 시행이 되는 거고 또 구청장께서 집행부에서 재의결을 요청하면 또 의회에서 다시 또 의결을 할 수 있는 내용이 되겠는데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어차피 공포가 안 되는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그 건보다는 충분한 절차와 논의를 거쳐서 이렇게 집행부에서 추진하는 게 맞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 상황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여건이 반영이 돼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경석
엄경석위원장
그런 의견들을 그러면 그동안에 시간이 있었는데 그런 의견들을 좀 나눠서 위원님들한테 설득도 하고 설명도 하고 또 집행부에서 해야 될 게 뭔지를 그걸 미리 했으면 이게 지금 전혀 우리 검토보고에는 ‘의견 없음’으로 올라와 있기 때문에 도대체 집행부에서 뭘 한 건지…….
현식
이현식행정관리국장
의견이 없는 게 맞습니다. 의견을 제가 보낸 게 맞는데…….
경석
엄경석위원장
그러니까 보내고만 말 게 아니라 이거 중요한 거잖아요, 사실. 이런 안건들이 지금 상당히 중요한 안건들을 그냥 서류로만 뚝 보내놓고 한 달 가까이 그냥 이렇게 아무 저기도 없이 이렇게 하면…….
선하
이선하자치행정과장
의원 발의하신 우리 박영희 의원님께 충분한 설명은 드렸습니다.
경석
엄경석위원장
그러면 여기 우리 전문위원한테도 보내서 이걸 뭘 검토를 해서 충분하게 이걸 여기에 상정되기 전에 무슨 과정을 거쳐야 된다든지 이런 거를 충분히 대화로 했어야지 지금 여기 상정해 놓고 위원들끼리 싸움시키는 것도 아니고 이게 뭐예요, 이게? 의원들 조례하면 무조건 이렇게 이런 식으로는 안 하잖아요? 충분히 다 협의하고 그전에, 그래서 기간을 충분히 두고 하는 거지 이렇게 그냥 아무 의견도 없이 이렇게 해서 그냥 올려서 여기에서 이렇게 갑을 논쟁을 할 이런 필요가 있냐는 얘기예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선하
이선하자치행정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저희들이 사실은 명칭 변경에 대해서 충분하게 발의를 안 해줬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렸었고요. 이거는 명칭 변경해도 좀 어려울 것 같다고 말씀을, 집행부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경석
엄경석위원장
아까 국장님 말씀 중에는 완전히 불가는 아니고 가능은 하되 지금 절차상의 문제가 좀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국장님?
현식
이현식행정관리국장
맞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주민들이 원하시고 우리가 행정 편의상 문제가 없을 경우에 기본실태조사 하고 계획 세워서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지금 이대로 그냥 당장 우리가 추진할 내용은 아니라는 말씀드립니다.
경석
엄경석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얘기는 전혀 불가능하다, 우리가 의회에서 조례를 내는 거는 전혀 불가능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선하
이선하자치행정과장
저희가 불가능하다고 말씀은 안 드리고 현재 지금 행안부 편람 지침대로 저희들이 추진을 했을 때 송정동이 법정동과 행정동이 일치하는 상황이고 여러 여건을 고려했을 때 명칭을 변경할 이유가 없다는 얘기죠.
경석
엄경석위원장
그러니까 모든 조례가 그러면 집행부만 할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의원 조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얘기 아니야, 그러면.
선하
이선하자치행정과장
아니죠. 명칭 변경 자체가 저희 행정 집행부에서는 행정동 명칭 변경은 저희들의 검토 대상이 현재로서는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죠. 특별히 변경해야 될 이유가 지금 없어서요.
경석
엄경석위원장
아니, 주민이 원하면 단 몇 분이든 주민이 원하면 그걸 실태조사를 하든 어떻게 하든 더 시간을 달라 그러든지 해서 다음번에 그러면 우리가 실태조사를 해서 올릴 테니까 그때 같이 공동으로 합시다 이렇게 뭔가 얘기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선하
이선하자치행정과장
주민들이 합리적인 이유를 들어서 송정동 명칭 변경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주거나 진정을 넣거나 민원을 제기하면 검토를 할 수는 있죠. 충분히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면.
경석
엄경석위원장
의원이 이렇게 조례까지 발의할 정도인데 그거를 아무 행위도 안 하고 집행부에서 가만히 있었다는 게 직무유기 아니에요?
현식
이현식행정관리국장
직무유기라는 말씀은 좀 과하시고요. 일단 의원님께서 저희한테 이걸 상의하고 실은 올린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제안 발의하신 것도 저희한테 넘어와서 저희도 알게 된 내용이고요. 그 이후로 할 수 있는 내용이 실은 그러면 그걸 반대하기 위해서 계속 다른 반대 설문조사를 하거나 이렇게 해야 된다는 말씀인데, 그거는 아니었고 저희는 아까 우리 자치행정과장님께서 여러 의원님들 찾아뵙고 그런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대신 행정기구 설치 이런 조례는 집행부에서 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집행부에 건의를 하거나 여러 가지 요구를 하셔야 된다는 그런 정도까지를 말씀드렸지 이거를 이 자체가 전부 잘못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아까도 계속 말씀드리지만 현재로는 우리 구의 입장에서는 변경해야 될 특별한 사유는 없어요, 솔직히. 그렇지만 많은 주민들이 이걸 원하고 이걸로 인해서 이걸 보고 같이 하신다고 이걸 요청을 요구를 하실 경우에는 합리적인 판단이 될 경우에 저희 구에서는 아까 실태조사를 하고 이렇게 진행을 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지 이거를 몇 사람이 얘기했고 어디 했다고 그래서 그냥 바로 이거를, 이게 설문조사라든지 이런 자체 하는 게 실은 비용이 많이 들고 기간이 많이 걸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바로 하기는 무리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석
엄경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심위원
제가 한 마디만 할게요.
경석
엄경석위원장
네, 이영심 위원님.
이영심위원
이영심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가 법치국가에 살면서 상위법이 있잖아요. 자치법이 있죠? 의원이 하더라도 자치법의 기준이 맞아야 이 조례는 통과를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제가 아까도 여쭤봤잖아요. 동 변경 시 지방자치 그 절차가 필요하다고 그랬는데 일단은 그 4개 단계의 절차가 다 무시돼 버렸어요. 그리고 의회로 올라온 거예요. 그 절차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하셔야죠. 그리고 또 재개발처럼 관청에다가 “우리 이렇게 하고 싶어요.” 하고 충분히 상의를 하고 관에서 집행부에서, 구청에서 일단은 의견 수렴을 해서 각자 집으로 다 통고서를 보냅니다. 그래서 의견 수렴을 하는 거잖아요. 그 절차가 안 돼 있다는 거죠, 본 위원은. 그 얘기를 명확히 해 주십시오. 이 절차가 틀리잖아요, 지금. 이상입니다.
선하
이선하자치행정과장
행정동 명칭 변경은 주민들한테 직접적인 생활에 미치는 경우도 있고 또 간접적인 생활에 미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주민들 편의와 관련되기 때문에 행정절차법에도 준수했듯이 반드시 이런 경우에는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사실상 저희들한테 접수가 안 되어 있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떤 객관성이라든가 합리성이라든가 공정성을 기해서 전 세대를 대상으로 주민의견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는 타 구의 사례도 있었고요. 심지어는 용답동도 그러면 이렇게 주민, 의원 발의해 버리면 주민들 의견이 대다수다 해서 용답동도 성수동으로 바꾸고, 그러면 주변이 전부 다 성수동으로 바뀌게 되면 사실은 행정집행부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행정을 등한시한 거죠. 그래서 저희들은 이 송정동하고 법정동이 불일치하게, 성수2가2동으로 바꾸는 건 몇 가지 예시가 다 문제점이 있지만 다 설명드릴 수는 없고, 현재 상태로는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는 송정동 명칭 변경이 어렵다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경석
엄경석위원장
집행부에서 나중에 여론조사 해서 70% 넘으면 그건 가능하잖아요?
선하
이선하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제가 주민들이 합리적인 이유를 들고 저희들한테 건의를 했을 경우에 그것에 대해서 기본계획 수립하고 실태조사를 들어가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경석
엄경석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오천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천수
오천수위원
이런 동명은 좀 신중하게 생각을 해서 주민들 의견을 충분히 듣고 결정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주민들 의견을 충분히 공론을 했는지 답변을 좀 해 주세요.
선하
이선하자치행정과장
일단 이거는 의원 발의이기 때문에 저희 집행부에 주민의견 수렴했다는 게 접수가 된 적이 없습니다.
천수
오천수위원
이런 개정안에 대해서는 집행부와도 논의를 좀 해야 되는데, 논의 한 것이 맞나요? 논의 했었나요?
선하
이선하자치행정과장
발의를 하시겠다고 말씀은 들었습니다. 다른 내용은 없었습니다.
천수
오천수위원
내용에 대해서는 안 했다고?
선하
이선하자치행정과장
주민의견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없었습니다.
천수
오천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석
엄경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숙위원
이게 지금 아까 과장님께서 각 동마다 성수동으로 바꿔 달라고 그러면 참 곤란하다는 말씀이 저는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영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용답동을 성수동으로 바꿔 달라는 것은 처음 들었거든요? 그게 이 조례의 핵심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다른 동도 성수동을, 다른 타구에서도 어느 동을 지칭해서 그 동으로 바꿔 달라는 그런 경우는 굉장히 이례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성수동이 너무 핫하다 보니, 너무 그냥 급부상하다 보니까 송정동도 70% 물론 충분하게, 그러니까 절차를 말씀하셨는데요. 당연히 절차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조사했을 때 70%가 나왔잖아요. 물론 말씀대로 전수조사 아닙니다. 그렇지만 70%라는 것에 참 많은 과반수 이상은 맞는데, 그러니까 이 조례가 발의된 주요 목적이 용답동 주민분께서 말씀해 주신 게 아닌가, 우리도 바꿔달라. 그분이 왜 그 말씀하셨겠습니까? 다 송정동 구민의 많은 분들의 주민들의 의견이, 찬성하는 분들의 의견이 한 분이 용답동을 바꿔 달라고 그러면 진짜 각 동마다 성수동을 콕 집어서 바꿔 달라는 이유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왜 모른다고, 그 이유를 모르겠다고 하는데 브랜드 가치나 또 경제적인 상승 때문에 성수동으로 바꿔 달라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선하
이선하자치행정과장
이해는 갑니다. 그래서 행안부 동 명칭 편람도 객관적인 기준이라든가 전국 단위에서 그런 사례가 있을 수 있으니 행안부에서 그래서 검토 기준이라든가 이런 게 편람으로 다 내려온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이현숙위원
아까 광진구하고 개포동, 일원동도 어느 동을 콕 집은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물론 한두 분의 말씀이긴 하지만 그래도 성수동으로 바꿔 달라는 그 얘기가 왜 성수동인지는, 누차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주민분들의 말씀을 좀 듣고 의원님이 발의하신 것 같은데요. 아무튼 합법적이고 절차상 이거 수렴 잘하면 앞으로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단계 갈 수 있지 않을까 싶으니까 저도 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석
엄경석위원장
이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희의원
이현숙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송정동을 왜 성수2가동으로 바꿔 달라고 하느냐? 우리 송정동은 성수동과 밀접하잖아요. 바로 옆이잖아요. 그러니까 바꿔 달라고 했고, 또 송정동이라는 동네가 너무 많아요. 많다 보니 택시를 타서 택시 기사들한테도 송정동 갑시다 하면 김포 쪽으로 가는 분도 있어요. 그쪽도 있고 다른 데도 있고 송정동이 많아요. 심지어 송정동에 송원초등학교가 송정초등학교를 하려다가 송정동이 너무 많다 보니 송정초등학교도 다른 데도 또 있고 이러다 보니 송원초등학교로 했어요. 그리고 우리 작년에 행사를 했어요. 벚꽃축제 행사를 했는데 QR 코드를 깔았어요. QR 코드를 했는데 이 QR 코드가 어디로 갔느냐면 부산 송정동으로 갔어요. 부산 송정동으로 가서 우리 송정동에 행사한 그 QR 코드 적립이 다 거기로 갔어요. 그래서 작년에 본격적으로 우리 이거 안 되겠다, 송정동을 좀 바꿔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 이런 얘기가 나온 거예요 사실은. 송정동이 너무 많아요, 사실은 우리 전국에 보면. 송정동이 싫어서가 아니라. 그래서 송정동을 성수2가제2동이 마침 비어 있고 성수1가2동, 2가3동이 있잖아요. 2가2동이 마침 비어 있어요. 그래서 송정동이 또 성수동하고 밀접하다 보니 우리 송정동을 성수2가2동으로 행정동이라도 좀 바꿔보자 그렇게 해서 이게 추진이 된 거예요 사실은. 뭐 우리가 무슨 뜻이 있고 무슨 저기 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사실은. 물론 이거를 바꾸다 보면, 행정동이라도 바꾸다 보면 집행부에서는 힘들겠죠. 여러 가지로 힘들겠죠. 그렇지만 우리 이번에 바꿨잖아요. 동 전부 다 바꿨잖아요. 많이 헷갈리지만 그거 하다 보면 적응이 돼요. 그래서 송정동을 좀 바꿔줘 그렇게 변경을 좀 해 줘 보십사 해서 그래서 제가 이 조례를 한 거고 또 총선 때 이거를 했는데 이걸 가지고 무슨 정치적으로 하면 안 되고, 이건 정치성이 아니에요. 주민의 의견이고 주민의 뜻이에요. 우리 위원님들도 이거를 정치성으로 가지 마시고 정말 송정동의 주민의 뜻이라고 생각하셔서 판단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경석
엄경석위원장
박영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영심위원
존경하는 박영희 의원님, 좋은 조례 발의해 주셔서 감사한데요. 그 조례가 절차를 무시하고 올라왔기 때문에 절차에 대한 과정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한 겁니다. 물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거는 본 위원도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리고 정치적으로 그거를 논쟁하는 거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자꾸만 정치적을 따지십니까? 그러지 마십시오. 이상입니다.
박영희의원
제가 말씀을 드릴까요? 왜 정치성이 나왔는지? 꼭 집어서 얘기를 해야 되겠어요, 그거를?
이영심위원
위원님 그만하십시오. 조례에 대해서.
박영희의원
밝히지는 않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경석
엄경석위원장
우리 박영희 의원님 수고하셨고요. 우리 이영심 위원님이 말씀하신 절차라면, 절차가 잘못됐다면 여기까지 올라오면 안 되는 거예요 조례 자체가. 그러니까 절차에 대해서는 논하지 말아주시고, 과장님, 거기가 송정동의 면적이 얼마나 돼요?
선하
이선하자치행정과장
0.75㎢입니다.
경석
엄경석위원장
주민들의 인구 수는요.?
선하
이선하자치행정과장
대략 한 9,500명 가까이 됩니다.
경석
엄경석위원장
9,500명이요?
선하
이선하자치행정과장
네.
경석
엄경석위원장
그러면 거기 지금 전체적으로 제가 이렇게 지도를 보면 용답동에 거의 4분의 3이 용답동에 걸쳐 있어요, 그렇죠?
선하
이선하자치행정과장
네.
경석
엄경석위원장
그리고 실질적으로 주민이 거주하는 데는 거의 4분의 1 정도, 그 정도 면적에 송정동 주민들이 살고 있는 거고?
선하
이선하자치행정과장
네.
경석
엄경석위원장
강 건너 그쪽에는 거의 주민이 한 분도 안 살죠.?
선하
이선하자치행정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조금은 살고는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석
엄경석위원장
거기 물재생센터 그쪽이 다 거의 다 아니에요? 거기에 주민들이 살아요?
선하
이선하자치행정과장
실질적으로 주소를 그렇게 되어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경석
엄경석위원장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뭔 얘기를 하고 싶냐 하면, 이 면적은 인구가 9.500명 정도면 사실 우리 성동구에서 한 맨 뒤에서 두 번째, 세 번째, ,두 번째 그 정도로 적을 것 같은데 면적은 사실 얼마 안 되거든요 거기가. 그러면 이걸 나중에 동을 진짜 예전처럼 2가3동하고 섞어서 이렇게 한다든지 그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냐 그러면 저쪽에 면적 강 건너는 또 용답동으로 또 떼어주고 그런 식으로 해서 좀 해 볼 필요도 있지 않겠냐 하는 생각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옥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옥희
양옥희위원
양옥희 위원입니다. 저도 최대한 말을 안 하려고 하고 있었는데 사실은 금호동도 브라운스톤 아파트를 옥수동으로 해 달라고 계속 요청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도 본 위원은 사실은 본 위원이 판단하기보다는 구청에다도 제가 건의한 적은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옥수동의 인구가 너무 많이 밀집되고 그래서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셨고 이제 법정동과 행정동 그런 차이도 있고 그래서 안 된다고 했는데 어느 한 군데를 하게 되면 지금 금호동뿐만 아니라 또 다른 데서도 또 이런 경우가 또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하시게 되면 심사숙고해서 어느 한 군데를 생각하지 마시고 다 민원 온 데는 심사숙고해서 할 수 있는 데는 법정동으로 할 수 있으면 하고, 또 법정동이 있는데 행정동으로 하면 또 불편한 점이 있다고 본 위원도 생각합니다. 그래서 행정동이라기보다는 법정동으로 아예 할 수 있으면 했으면 좋겠고요. 금호4가 브라운스톤 그 아파트 99%가 옥수동으로 해 달라고 그럽니다 거기는. 그럼에도 못하고 있는 이유를 그때 말씀드려서 지금 저도 자세히는 모르지만 그때 제가 인정을 했어요. “알겠습니다.”라고. 그런데 한 군데를 하게 되면 또 금호4가에서도 또 들고 일어날 것 같아요. 왜 다른 데는 되는데 여기는 안 되냐 하고 저한테 그렇지 않아도 무능하다고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하는데, 하실 때 심사숙고해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석
엄경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번에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이번엔 찬반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으로 모든 심사를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방법은 기립표결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반대하시는 위원님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결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석위원 7명 중 찬성 3명, 반대 4명으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영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십시오. 4. 서울특별시 성동구 구민 스포츠구단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기립표결
기립표결
11시27분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구민 스포츠구단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현식 행정관리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식
이현식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이현식입니다.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 증진을 위해 항상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엄경석 행정재무위원장님과 고용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성동구 구민 스포츠구단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사유입니다. 우리 성동구를 연고로 활동하는 성동구 구민 스포츠구단을 지원하여 스포츠구단의 안정적인 운영을 통해 지역 스포츠 발전 및 생활체육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2조, 안 제3조에서는 구민 스포츠 구단 및 육성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의하고 안 제4조, 안 제5조에서는 구립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및 경기장 우선 사용에 관한 내용을 명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구민 스포츠구단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해 주시면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4. 서울특별시 성동구 구민 스포츠구단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경석
엄경석위원장
이현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심위원
이영심 위원입니다. 과장님, 건강체육인 양성을 위해 구민 스포츠구단 산하의 유소년 구단 육성 취지는 공감합니다. 그러나 현재 구민구단은 다른 프로 구단과 비교할 때 아직은 안정적인 운영이 쉽지 않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우리 구도 체육시설이나 재정 여건을 고려한다면 구민구단이 먼저 안정적으로 육성한 후에 유소년 구단에 대한 지원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현실적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제정안의 유소년 지원에 관한 부분은 추가적인 검토와 장기적인 계획을 바탕으로 추후에 개정을 통해 다루는 방안을 고려해 보는 것은 어떨지 제안을 드립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철수
문철수문화체육과장
유소년 구단 육성하는 그 부분을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구민구단으로 해서 유소년 교실을 운영을 하면 그런 면은 있습니다. 우리 일반 다른 사설에서 하는 것에 비해서 인프라가 워낙 좋기 때문에 구립체육시설들이 상당히 낫기 때문에 다른 민간 영역에서 상당히 침해받을 소지는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그쪽으로 구민구단이 운영하는 체육교실로, 유소년 체육교실로 많이 몰릴 가능성이 있고 일반 민간업체는 시설 투자도 많이 하고 하는 부분이 큰데요. 원래 풋살이나 축구가 시설 투자가 많이 들어가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들은 상당히 민간에서 좀 취약할 것 같습니다.
이영심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이제 우리 구민구단이 만들어지잖아요. 그런데 지금 예산도 좀 문제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허리띠를 이렇게 묶는 입장에서 이 조례는 개정안으로 조금 이렇게 과장님한테 의견을 드립니다. 수정안으로.
철수
문철수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생각을 못했었는데요. 그런 부분은 또 다시 생각해 보면 그런 부분은 좀 장기적으로 여건 변화에 따라서 좀, 물론 그런 유소년 구단을 육성하는 게, 구민구단에서 부수적으로 유소년 교실이나 여성 축구나 이런 부분들이 육성되는 게 맞는데요. 그런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이영심위원
그렇죠, 단계적으로 본 위원은 하자는 얘기죠. 감사드립니다.
경석
엄경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교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정교진위원
정교진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장님, 구민스포츠단 구성이나 자격요건이 어떻게 됩니까? 어떤 자격을 가져야지 구민스포츠단에 가입할 수 있는 거예요?
철수
문철수문화체육과장
기본적으로 선수단 구성이나 그동안의 활동 실적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작용할 것 같습니다.
정교진위원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냐는 걸 물어봅니다. 예를 들어 구성원은 성동구만 가능하다든가 아니면 타 구도 가능하다든가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철수
문철수문화체육과장
구성원 기준은 명확히 갖고 있는데요. 50% 이상은 성동구민으로 회원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정교진위원
구민 50%?
철수
문철수문화체육과장
네.
정교진위원
그걸 어떻게 확인하죠?
철수
문철수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은 어렵지 않게 확인이 가능할 거라고 보입니다.
정교진위원
그럼 구성은 그렇게 되고요. 그다음 또 자격요건도 있어요?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6개월 이상 했다든가 말씀하신 그게 자격요건 아니에요?
철수
문철수문화체육과장
일단 스포츠지도자는 스포츠지도자 1급 자격증이 있어야 되고요. 그동안에 또,
정교진위원
그건 코치나 감독을 얘기하는 겁니까?
철수
문철수문화체육과장
네, 지도자를 얘기합니다. 코치나 감독을 얘기합니다.
정교진위원
그러면 구성할 때 코치와 감독 몇 명이에요?
철수
문철수문화체육과장
그건 구체적으로 규칙에 담아야 될 부분인데요. 그건 여건에 따라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성 교실이나 어린이 축구 같은 경우가 있으면 더 많이 필요할 수도 있고요.
정교진위원
그렇게 막연하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게 이 조례가 구민 스포츠단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에요.
철수
문철수문화체육과장
네.
정교진위원
그러면 구체적인 사항들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냥 타 구 50% 성동구 50% 이렇게만 되면 되고, 자격요건이야 뭐 볼 몇 년 차면 되는 거고, 그게 조건이에요?
철수
문철수문화체육과장
일단 저희들은 축구협회하고도 얘기를 많이 해 봤는데 FC투게더가 그동안 성동구민 구단 같이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좋은 성적도 받고 있었고 회원도 활발하게 운영이 되고 있고 해서,
정교진위원
그러면 과장님 지금 이 요건 그러니까 구성과 자격요건에 맞는 팀은 FC투게더 하나밖에 없네요.
철수
문철수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정교진위원
지금 상황에,
철수
문철수문화체육과장
네, 축구협회하고 체육회에 확인해 본 바로는 FC투게더가 몇 년 동안 구민 스포츠 활성화사업 공모사업으로 해서 또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정교진위원
작년에도 5,000만 원 지원받았고 재작년에도 5,000만 원 지원받았나요?
철수
문철수문화체육과장
네.
정교진위원
그러니까 이 지원 조례는 제목으로 보면 굉장히 넓은 범위로 안고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 안으로 들어가 보면 해당되는 팀은 딱 1팀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그게 맞잖아요. 지금 1팀밖에 없잖아요.
철수
문철수문화체육과장
그래서 시작은 그렇게 하고요.
정교진위원
알았어요, 다음 질문드릴게요. 3조1항2호 보면 ‘지역 스포츠 발전을 위한 유소년 구단 및 스포츠 교실 운영’ 이것도 구민 스포츠단이 운영하게 되는 거죠?
철수
문철수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산하에,
정교진위원
산하기관, 그러니까 운영을 하려면 예를 들어 FC투게더도 그렇지만 회비도 좀 받아야 될 거고, 그렇죠?
철수
문철수문화체육과장
네.
정교진위원
유소년단도 우리가 예산은 지원하지만 회비도 좀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얼마 받습니까?
철수
문철수문화체육과장
지금 제가 파악하기로는 FC투게더에서 K7이나 여성 축구 교실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회비 한 4만 원 정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교진위원
월 4만 원이요?
철수
문철수문화체육과장
네.
정교진위원
더 받을 텐데.
철수
문철수문화체육과장
확인했습니다.
정교진위원
그거 확실히 4만 원 맞습니까?
철수
문철수문화체육과장
네, 확인했습니다.
정교진위원
4조 보면 사용료 감면 있습니다. 구단이 훈련을 실시할 경우에는 사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구민 스포츠단은 전액 감면받죠?
철수
문철수문화체육과장
네, 그럴 방침입니다.
정교진위원
그리고 유소년 스포츠단도 전액 감면받죠?
철수
문철수문화체육과장
네.
정교진위원
과장님, 그러면 구민 스포츠단이 회비를 받는 게 맞는 겁니까? 왜, 성동구가 만든, 구민의 세금으로 만든 공공시설을 이용하면서 전액 감면까지 받는데 거기에 회비를 걷어요? 그리고 예산도 1억 또 지원해 주지 않습니까, 이 조례가 통과된다면.
철수
문철수문화체육과장
그 구민 구단으로 되면 회비 부분은 다시 검토를 해 봐야 되는데요. 이제까지 FC투게더는 단계에서는 4만 원 정도 회비를 받았다고 그랬습니다.
정교진위원
FC투게더는 지금도 공모 저거 해 가지고 5,000만 원씩 지원받고 있잖아요, 매년.
철수
문철수문화체육과장
네.
정교진위원
그러니까요, 지원을 받는 상황에서 또 회비를 걷는 게 맞느냐는 거예요?
철수
문철수문화체육과장
그 금액으로는 아마 그 수요를 다 충족을 못 해서,
정교진위원
과장님, 그 질문이 아니라 공적 시설을 이용하는 데 있어 사적 회비를 걷으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 그 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으면 걷을 수 있어요, 맞죠? 걷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예산부터 시설까지 전부 다 지원을 받는데 거기에 또 회비를 걷으면 그건 좀 문제 있는 것 아니에요?
철수
문철수문화체육과장
아마도 그런 부분 비용 지출보다는 구단 내에 다른 경비가 많이 소요되는 것 같은데요. 아마 그쪽 부분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정교진위원
그럼 다른 데 뭐로 많이 사용됩니까, 그 회비는? 그 팀 인원이 몇 명이에요?
철수
문철수문화체육과장
FC투게더는 지금 한 165명 정도.
정교진위원
165명 4만 원 곱하면 월마다 액수가 적지 않겠는데요.
철수
문철수문화체육과장
아니요. K5에서 뛰고 있는 51명 거기는 회비를 안 받는 걸로 알고 있고요. K7하고, 그러니까 165명에서 51명을 빼면 한 110명 정도.
정교진위원
그러니까 보십시오. 어떤 팀은 그걸 받고 또 어떤 팀은 안 받잖아요. 그 기준이 뭐예요, 받고 안 받고의 기준은 뭡니까? 지금 말씀하신 K5하고는 회비를 안 받는다고.
철수
문철수문화체육과장
그런 자세한 내막까지는 확인이 안 되고요.
정교진위원
아니, 자세한 내막이 아니라 공기관에서 예산 지원을 해 주겠다고 이 조례에 명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매년 1억씩 5년간. 이건 뭘 지원하겠다는 거예요? 다시 질문드려서 비용 추계해서 1년에 구비 1억씩 추계하셨는데 이 1억의 산출 근거가 뭡니까?
철수
문철수문화체육과장
구단 운영비하고요. 그리고 훈련비, 대회 참가비, 그다음에 외부 체육시설 이용료, 지역사회 활동 사업비, 구정 홍보비 이런 명목으로 책정했습니다.
정교진위원
그러면 다 지원하는 것 아니에요.
철수
문철수문화체육과장
지금의 FC투게더 단계는 1억이 아니고 5,000만 원이잖아요, 저희들이 지원하는 부분은.
정교진위원
이제 조례가 통과되면 1억이잖아요.
철수
문철수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은 회비 부분도 조례가 통과되고 구민 구단화 된다면 그런 회비 부분도 아마 좀 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정교진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여기에 맞는 대상은 FC투게더 1팀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1팀에 모든 걸 다 몰아줍니다, 쉽게 얘기해서. 한번 보실까요? 3조 보면 ‘스포츠 대회 개최 및 리그 참가’, ‘유소년 구단 및 스포츠 교실 운영’, ‘구민 구단 운영 및 육성을 위한 필요한 경우’ 전체를 다 밀어주는 거죠. 그다음에 사용료, 운동장 같은 경우는 ‘구민 구단이 경기 및 훈련을 실시할 경우’, ‘산하 유소년 구단이 경기 및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구민 구단에서 스포츠 저변 확대를 위한 스포츠 대회를 개최하는 경우’, 그러면 전적으로 다 하는 것 아닙니까? 독점사업이에요, 독점사업.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이렇게 독점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사업이 있을까요?
현식
이현식행정관리국장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정교진위원
네, 말씀하시죠.
현식
이현식행정관리국장
일단 구민 스포츠구단은 성동구를 연고로 창단한 스포츠단 중 구청장이 승인한 스포츠구단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 FC투게더라는 걸 딱 정해 놓고 했다는 말씀은 물론 심증적으로는 그렇지마는 100% 그걸 정해 놓고 하는 내용은 아니고요. 저희가 스포츠구단을 선정하는 데는 평가 항목이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종목, 팀, 구성원이 적합한가, 사업계획이라든지 예산 집행이라든지 여러 가지 구청에 대해 홍보하는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것을 감안해서 평가하는 거지 딱 그걸 FC투게더만 놓고 했다는 말씀은 지양했으면 좋겠고요. 1억을 주는데 개인적 회비를 받냐 이 말씀에 대해서는 실은 프로 구단 같은 경우에는 되려 선수들한테 월급을 주면서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까지 못하다 보니까, 금액을 5억씩 준다 하면 당연히 되려 그분들의 급식비라 해 갖고 그분들이 그런 것도 가져갈 수도 있겠죠. 그런데 금액이 적게 지원하다 보니까 5,000만 원 할 때는 그 회비가 발생했던 것 같고요. 향후 스포츠구단 조례가 통과되고 지정이 된다 하면 그 건에 대해서는 전형적으로 다시 판단을 해서 정해야 될 일 같고요. 그다음에 코치진이나 이런 것도 그런 사업계획에 따라서 하는 거지 딱 정해 놓고 지금 코치가 몇 명, 감독이 몇 명 이렇게까지는 정해 놓은 상황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교진위원
지금 구민 서포터즈 활동에 대해서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구민 서포터즈의 예산 범위는 어느 정도 잡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그 1억이란 범위 안에 들어가 있는 건지, 아니면 별도로……
철수
문철수문화체육과장
네,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고요. 그렇지만 서포터즈는 초기 단계에서는 검토가 좀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교진위원
검토가 어려우면 왜 조례에 넣으셨어요? 처음부터 넣지 말아야죠.
철수
문철수문화체육과장
장기적으로는 서포터즈단도 필요하긴 한데요. 정착 단계에서는 서포터즈단이 좀 이르지 않냐는 감은 있고요. 타 구 다른 지방자치단체 사례에서도 서포터즈단이 많이 언급이 되고 있고 활동을 하고 있어서 저희들도 넣어 봤습니다.
정교진위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런 범위를 벗어나서 구단을 운영해야 된다면 천안시 조례가 하나 있습니다. 천안시 조례를 보니까 재단을 만들어서 축구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익도 내고요. 지금 이 부분을 좀 하고 싶어 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재단을 설립하는 게 더 맞죠. 왜냐하면 공적 자금을 투자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걸 다 해 준다는 것은 분명히 문제 될 소지가 발생하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그 유소년단 운영하는 것도 그렇고 체육시설 사용하는 것도 그렇고. 아까 어떤 특정 팀을 얘기하지 말자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 안 한다 치더라도 누군가는 그 특혜를 다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 조례를 통해서. 그래서 이것을 불식시킬 수 있는 방법은 재단을 통하는 방법이 제일 좋을 것 같은데. 국장님 생각은 또 어떠십니까?
현식
이현식행정관리국장
재단을 통해서 천안시에서 그렇게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고요. 저희는 일단 이게 큰 규모가 아니고 구민 스포츠구단 정도로 해서 우리 구와 홍보와 여러 가지 구민 스포츠 향상을 위해서 하는 내용일 뿐이지 현재 재단까지 구성해서 크게 확장될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이게 성적도 나오고 많은 분들이 참여하게 되면 아까 구민 서포터즈도 성적이 나오면 당연히 응원 가고 하죠. 그런데 성적이 안 나오고 아무 것도 없는데 응원 갈 일이 없으니 그것은 안 할 거지만, 향후에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이제 이게 발전이 돼서 계속 성동구를 여러 군데에서 빛내고 좋다 하면 재단을 통해서 재단을 만들어서 하는 것도 크게 나쁘지 않은 좋은 방법 같습니다.
정교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석
엄경석위원장
정교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옥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옥희
양옥희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양옥희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구민 스포츠구단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제2조를 보면 ‘성동구민 스포츠구단이란 서울특별시 성동구를 연고로 창단한 스포츠구단 중 성동구청장이 승인한 구민 스포츠구단’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제가 이 자료를 받아 봤어요. 성동구민이라고 그랬는데 성동구민 전체가 아니잖아요. 또 이 자료는 3월에 제가 받아 본 거고, 이거는 이번에 받아본 건데 제가 우리 지역이 아닌 분들 다 체크를 했어요. (자료를 보이며) 다 체크를 해서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다 우리 지역이 아니에요, 이 체크한 결과. 그런데 사실 우리 성동구민의 세금이고 성동구민을 위해서 창단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승인한 구민을 스포츠구단으로 한다고 했는데 이 많은 예산을 투입을 해서 다른 구민을 지원하게 되는 꼴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3조2항 ‘지역 스포츠 발전을 위한 유소년 구단 및 스포츠 교실 운영’ 이렇게 돼 있고, 또 여기도 보면 4조 1·2·3항까지 제가 읽지 않아도 읽어 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하다 보면 사실은 구민 구단 산하의 유소년 구단이 훈련을 하는 경우에는 고정 시간을 확보해 주겠다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문철수문화체육과장
당연히 그런 산하에 스포츠 교실이 있으면 그 스포츠 교실까지도 구장 지원을 해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옥희
양옥희위원
그런데 시간을 여기에다가 딱 시간을 고정적으로 하겠다는 건지 그것을 여쭤봤습니다.
철수
문철수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옥희
양옥희위원
그럼 사실 우리 성동구에서 생활체육회라든가 많잖아요. 그런데 생활체육회에서도 운동할 데가 없어요. 없어서 학교 운동장을 개방해 주십시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성동구에 축구할 수 있는 곳이 몇 군데 있어요?
철수
문철수문화체육과장
운동장 수요는 많은데요. 구민 구단이 교실이나 축구장을 사용한다면 비교적 수요가 적게 몰리는 시간대, 그러니까 평일이면 오전 10시부터 12시나 많이 사용하는 주말이나 일요일 같은 경우는 가급적 배정을 자제하고요. 수요가 몰리지 않는 평일 오전대나 야간 시간대 위주로 해서 배정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옥희
양옥희위원
그런데 야간대에 보니까 20시부터 22시까지라고 받았어요, 야간대에 하는 거는. 그러면 회원 중에 FC투게더의 자료를 보면 충청도도 지역을 두고 있어요. 그러면 충청도에서 오셔 갖고 여기서 하고 10시에 내려갈 수 있어요, 10시까지 야간에 하면?
철수
문철수문화체육과장
네, 일부 주소지가 그렇게 돼 있는 분들이 몇몇 계시는데요. FC투게더, 위원님께서 보신 자료는 아마 그거 같은데요. K5에 51명 중,
옥희
양옥희위원
FC투게더 현황 자료예요.
철수
문철수문화체육과장
29명, 58%가 성동구민입니다.
옥희
양옥희위원
네, K5 맞아요. K5에도 있고 우리 지역이 아닌 데가 K7도 있고 다 있어요. 전부 다 제가 체크를 했어요.
철수
문철수문화체육과장
멀리 거주하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단순히 주소지만 그렇게 돼 있는지도 확인을 해 봐야 되지만, 이분들은 전문 운동선수 출신이거나 엘리트 체육 출신으로서 중간에 병역 문제나 경제 사정·부상 이런 문제 때문에 운동을 포기한 분들이 우리 같은 여건에 있는 축구단으로 와서 운동을 지속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장치도 되거든요, 이 구민 구단이라는 게. 물론 생활스포츠도 장려를 하지만 그와 병행해서 엘리트 체육도 구민 구단이기 때문에, 구민을 대표하는 구단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수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열심히 잘해서 상위 리그도 올라가고 프로 선수도 되고 하는 그런 기반을 마련할 수도 있습니다.
옥희
양옥희위원
지금 이분들이 아마추어죠? 프로가 아니고 아마추어죠?
철수
문철수문화체육과장
네.
옥희
양옥희위원
그러면 이 아마추어들이 리그에서 수상한들 성동구의 위상이 얼마나 올라갈까 싶습니다.
철수
문철수문화체육과장
실제로 사례가 많지는 않지만요. 여기서 열심히 운동을 해서 일본 J리그나 필리핀리그 같은 데 여기서 열심히 운동을 해서 진출한 선수들도 일부 있습니다.
옥희
양옥희위원
여기 3조2항을 보면 ‘지역 스포츠 발전을 위한 유소년 구단 및 스포츠 교실 운영’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구민 구단 산하의 유소년단들이 지원을 받게 된다면 주변 축구 클럽을 운영하는 기관들이 우리도 지원해 달라 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아무래도 유소년 축구단을 개인들이 운영하는 데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 개인이 운영하는 데는 피해를 볼 것 같아요.
철수
문철수문화체육과장
그래서 아까 이영심 위원님께서 그 부분 때문에 이 조항을 빼자고 말씀하신 부분 같습니다.
옥희
양옥희위원
그러면 그걸 본 위원도 여기는 수정발의 해야 맞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이렇게 운영을 하게 되면 개인이 하고 있는 데는 피해가 클 것 같고요. 수정발의를 한다고 해도 큰 피해는 아니지만 적지 않게 피해는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실 FC투게더가 인원이 굉장히 많아요, 여자 팀도 있고. 그러면 이 팀들이 일주일에 몇 번씩 해요?
철수
문철수문화체육과장
K5에 소속돼 있는 팀 일주일에 한 5일 이상 하고요. K5가 우리 구단에서는 제일 높은 리그인데 K5 일주일에 한 5회 이상이고, 나머지 K7이나 여성 팀은 주 1, 2회 정도 합니다.
옥희
양옥희위원
그러면 5회를 다 어디 구장에서 하나요?
철수
문철수문화체육과장
주로 살곶이 축구장에서 합니다.
옥희
양옥희위원
주로 살곶이에서 하면 이분들이 5회를 하면 몇 시간씩 하고 있어요?
철수
문철수문화체육과장
한번 하면 2시간 정도 합니다.
옥희
양옥희위원
2시간씩이요? 그러면 이분들로 인해서 성동구의 생활체육회에 계신 분들이 될 수 있으면 피해 안 보고 이분들도 함께할 수 있는 구장 시간을 만들어 주시고, 좀 이따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석
엄경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천수
오천수위원
제가 감기가 들어서 질문 안 하려 그랬는데 간단한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동구 행정이 구민이 우선입니까, 단체가 우선입니까?
철수
문철수문화체육과장
구민이 우선입니다.
천수
오천수위원
구민이 우선이죠?
철수
문철수문화체육과장
네.
천수
오천수위원
제5조를 보면 ‘성동구가 직접 주최·주관하는 행사를 제외하고는 구민 스포츠구단이 구민들보다 우선하여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라고 돼 있는데 그게 구민이 먼저입니까, 단체가 먼저입니까?
철수
문철수문화체육과장
이게 바로 구민이 우선이라는 내용인 걸로 보여집니다. 이게 구민이 우선이라는 조항으로 저는 보여지고요. 구에서 주최·주관한다는 것은 구민들한테 구민을 위한 행사를 하겠다는 의미이기 때문에요.
천수
오천수위원
그러니까 구민들보다는 이 스포츠구단이 운동장 사용을 자기네들 쓸 수 있는 시간에 먼저 쓴다는 것 아니에요?
철수
문철수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그 반대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천수
오천수위원
반대로 생각하라고요?
철수
문철수문화체육과장
네, 성동구가 직접 주최·주관하는 행사 등을 위하여 구립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민 구단이 못 쓴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천수
오천수위원
그러니까 일반 구민들보다는 어떻든 스포츠구단을 먼저 배려해 준다는 것 아니에요?
철수
문철수문화체육과장
아니요. 그 반대로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식
이현식행정관리국장
오천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구민 구단이 다른 분들에 우선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거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잖아요. 보면 그렇게 생각도 됩니다만, 여기 살곶이 축구장 자체가 일반 구민들은 실은 쓰지를 않고요. 거의 저희가 지정해 놓은 시간만 개방이 되기 때문에 일반 구민이 쓰지 않고 다른 구단에 우선한다는 그런 내용이지 구민에 우선한다는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 내용이 그러니까 구민 우선이 아니고 다른 단체에 우선하는 거지 구민에 우선하는 것 아니고요. 그 밑에 대신 예로 한 내용은 별도로 과장님이 설명드렸듯이 그런 내용이고요. 그 앞의 것은 주민보다는 단체, 다른 구단에 우선한다는 내용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천수
오천수위원
지금 성동구에 축구협회가 있죠?
철수
문철수문화체육과장
네.
천수
오천수위원
이 축구협회보다는 이 사람들을 더 우선적으로 해 준다는 것 아니에요, 구민 구단을?
철수
문철수문화체육과장
아, 그렇게까지 확대 해석하실 필요는 없고요. 제5조 보시면 ‘다만’ 앞에를 보시면 ‘유소년 구단이 구립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할 때는 우선하여 사용할 수 있다,’ 우선하여 사용하는데 다만 성동구가, 그러니까 주최·주관하는 행사 구민들이 쓰겠죠. 이런 행사를 위해서는 구립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민 구단이 쓰는 게 아니고 구청에서 주최‧주관 행사를 먼저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천수
오천수위원
다시 한번만 설명해 주세요.
철수
문철수문화체육과장
5조의 앞 조항은 유소년 구단이 먼저 우선 사용한다고 해 놓고 ‘다만’ 하면서 그다음부터는 성동구가 직접 주최·주관하는 행사는 성동구가 먼저 사용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천수
오천수위원
성동구가 직접 주최하고 주관하는 행사들은 무슨 행사가 있습니까?
철수
문철수문화체육과장
여러 가지 구민을 위한 행사겠죠. 축구 행사가 아닌 주민들을 위한 행사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그걸 우선으로 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천수
오천수위원
예를 들어서 구민의날 행사라든지……
철수
문철수문화체육과장
네. 바르게 단체에서 행사를 한다든지 하면 바르게가 먼저 우선해서 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천수
오천수위원
우선해서 쓰고 그다음은 아까 이야기했던 스포츠단이 먼저 쓴다? 그다음에는 스포츠단이다. 그리고 나머지는, 축구협회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세 번째가 됩니까?
철수
문철수문화체육과장
이미 축구협회에서 쓰고 하는 부분들은 축구협회의 스케줄이 있기 때문에 이미 조율이 돼서 서로 사용 시간대가 충돌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천수
오천수위원
제가 왜 말씀드리냐 하면 우선이어서, 예를 들어 계획이 딱 짜여지면 모를까 그렇지 않으면 계획 세워진 것도 계획대로 안 갈 수가 있어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린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우선 사용을 하게 되기 때문에 계획을 세워 놨더라도 우선 사용하고 싶으면 우리 언제 사용할란다 이렇게 하면은……
철수
문철수문화체육과장
그렇게 남용하면 안 되겠고요.
천수
오천수위원
조례에는 이렇게 돼 있어서 남용의 소지가 있다.
철수
문철수문화체육과장
사용하는 것을 자제해야 되고요. 우선 사용한다 하더라도 갑자기 구에서 아니면 민간단체에서 중요한 행사가 있다고 하면 그런 경우 구민 구단이 양보를 해야 되겠죠.
옥희
양옥희위원
그런데 조례에는 우선 사용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천수
오천수위원
그렇지 않으려면 1년 계획표를 짜서, 구장 계획표를 짜서 해야지 안 짜지면 우선적으로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주장을 할 수가 있어요.
철수
문철수문화체육과장
대부분은 스케줄대로 1년 계획표대로 사용할 겁니다.
천수
오천수위원
스케줄대로 딱 짜서 하지 않으면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서 내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현숙위원
이현숙 위원입니다. 아까 스포츠구단에 연이어서 질문드리겠는데요. 그럼 과장님, 여기 스포츠구단의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20명, 이런 몇 가지는 들었는데, 혹시 제출서류도 당연히 있겠죠?
철수
문철수문화체육과장
네, 자세한 세부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려고 하는데요.
이현숙위원
아직 안 정해져 있습니까?
철수
문철수문화체육과장
자료는 저희들이 갖고 있는 자료는 있는데요. 신청안이 있고요. 구단에서 신청서류나 이런 채점표 같은 것들은 다 저희들이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현숙위원
그럼 준비를 하고 계신 거면 그러면 아직 안 됐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그러니까 승인받기 위해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 아까 질문을 좀 하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조건과 제출서류 그러니까 승인을 받으려면 어떤 게 있는지 저희 자료로 좀 받고 싶은데요.
철수
문철수문화체육과장
조례가 통과가 되면 저희들이 확정을……
이현숙위원
조례가 통과되기 전에 이 제반 사항은 먼저……
철수
문철수문화체육과장
네,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이현숙위원
과장님 정비를 하고 있으실 게 아니라 정비가 되어 있은 후 그 기반을 그 위에 승인이 돼야 되는 게 먼저 아닐까요? 승인을 받고 나서 정리를 하시는 게 아니라 승인받기 전에 기본 절차와 과정, 우리 존경하는 이영심 위원님께서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과정이 정말 중요하잖아요.
철수
문철수문화체육과장
네. 관련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이현숙위원
사실은 이 제도권 안에 들어온다는 게 얼마나 큰 탄탄한 혜택이잖아요. 혜택이죠.
철수
문철수문화체육과장
네, 그럴 수 있습니다.
이현숙위원
조건을 넣으시면, 그러려면 굉장히 신중하고 심도 있게 자료를 면밀히 보셔서 조건에 부합하는지를 보셔야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승인한 후에 나머지 제반 사항을 하신다는 건지, 그리고 아까 다른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 강습비 아까 4만 원 정도 받는다고 말씀하셨고요.
철수
문철수문화체육과장
강습비라기보다는 회비 성격이고요.
이현숙위원
네, 맞습니다. 회비지만 그 안에서 또 그분들을 위해서 쓰는 거니까 일석이조죠. 지원도 받고 회비도 걷고. 그런데 그 안대로 말씀드리면 아까 누차 계속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우선 사용, 사용료 감면이라면 아까 구에서 하는 행사는 제외하고 그것이 먼저라고 했지만 저는 아까 존경하는 우리 오천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구민이 먼저냐 단체가 먼저냐는 게 굉장히 저는 핵심적인 이야기로 보거든요. 그런데 우리 과장님은 거꾸로 생각하면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거는 이미 그분들 단체를 보호하는 건 아니겠지만 결론적으로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이 조항이, 조건이 사실은 그분들을 위한 조건이라고 합리적인 의심이 될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다른 분들 이거 사실 구민분들이 이 상황을 알면 어떻게 생각을 하실지 이거 구민들 간에 충돌이 있을 것 같아요. 차라리 지금 성동구청에서 관련된 전문 프로들의 유도부 있죠?
철수
문철수문화체육과장
네.
이현숙위원
또 혹시 다른 단체가 있나요, 유도부 말고요?
철수
문철수문화체육과장
직장운동부로 유도부가 유일합니다.
이현숙위원
유도부가 유일한가요? 그분들은 오히려 구청에서 관할하기 때문에 지자체가 흡수한 거잖아요. 그러면 이 조건도 그분들이 맞다고 하면 이 조례가 그래도 굉장히 그분들에게 맞는, 부합한다 할 수 있겠지만 지금은 그것도 아니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다른 단체가 조건이 된다면 이렇게 계속 다 모든 단체도 지원이 가능할까요? 물론 앞으로 이게 지금 이 제도, 이 조례가 통과된다면 또 다른 단체가 있다면 그분들도 이거에 다 맞는 거잖아요. 조건이 맞는다면요.
철수
문철수문화체육과장
네, 조건이 맞는다면 충분히 검토 가능합니다.
이현숙위원
조건이 맞는다면 누구나 다 권리가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이게 구민들의 불편사항을 오히려 초래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예산 집행 근거가 없기 때문에 이번에 이 조례를 만드시는 거잖아요, 성동구민을 위해서요.
철수
문철수문화체육과장
네, 그걸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
이현숙위원
그런데 왜 사업예산안에 예산이 왜 1억이 책정이 되고 난 다음에 제출을 해서, 이게 좀 순서가 바뀌지 않았을까요? 아직 통과도 되지 않았는데 1억은 먼저 책정이 되어 있고, 조례 아직 통과 안 됐잖아요.
철수
문철수문화체육과장
네.
이현숙위원
그런데 어떻게 책자에 잡혀서, 그냥 통보 아니겠습니까? 이런 거는 저는 지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철수
문철수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현숙위원
결국에는 구민들에게 돌아갈 이익은 많지만 순서는 저는 뒤바뀌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본 위원은 우선 사용, 그다음에 감면에 대해서는 그건 저는 이 조례에 의해서는 좀 독소적인 사항이 아닌가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지금은 모 단체 하나밖에 없잖아요, 지금. 그분들을 위한 조례가 아닌, 그다음에 조례를 만들고 또 여러 가지 조건들을 봐서 선정을 한다면 모르지만 선정이 되어 있고 조례를 만들고 지원은 이미 하고. 저희들이 여기서 이게 굉장히 주민들한테 바람직한 조례임에도 불구하고 왈가왈부하고 가부가 있다는 거는……. 아무리 생각해도 과장님은 아니시고 집행부는 아니겠지만 이게 특혜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철수
문철수문화체육과장
지금 3년째 저희 구 공모 사업으로 해서 하고 있고요. 성적이나 그다음에 회원 수 같은 외연이나 내실 이런 것들을 다 갖추고 있어서 이번에 저희들이 신청이 축구협회 추천을 거쳐서 들어온다면 충분히 자격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현숙위원
그건 차후 문제고요. 지금은 이 조례가 어차피 지금은 한 군데고 그것도 구민프로가 아니라 구민지회잖아요. 아무래도 생활체육에 근거한 분들이잖아요. 그러면 우선순위라는 건 완전히 그분들한테 특혜 아니겠습니까? 설명주실 거 있나요?
철수
문철수문화체육과장
우선 사용이라고 해서 특별히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구민들이 쓰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침범을 해서 쓰는 그런 개념은 절대 아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년 스케줄이 있어서 그 스케줄대로 훈련이 되는 거고 특히나 사용 시간도 평일 위주로, 평일에도 구민들이 선호하지 않는 오전 10시부터 12시 정도에 쓰는 걸로 해서 하기 때문에……
이현숙위원
그 나머지라도 우선 사용하잖아요.
철수
문철수문화체육과장
나머지도 아까 그 조항이, 다만 이 조항이 구민들이 우선해서 쓴다 그 내용입니다.
이현숙위원
구민이 우선해서 쓰는 건 맞는데 일단 정해진 단체가 지금은 있지 않습니까? 자꾸 특정 단체로 얘기하면 그분들한테 괜히, 지금 특정 단체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그럼 우선 사용이잖아요. 구에서 하는 공식 행사는 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공식 행사가 있을 때는 우리 구가 당연히 먼저 쓴다, 구청이 먼저 쓴다.
철수
문철수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현숙위원
그 나머지는 우선 여기가 먼저다, 그거잖아요?
철수
문철수문화체육과장
그것도 일정한 스케줄대로예요. 불규칙적으로 쓰는 게 아니고 일정한 스케줄대로 쓰는 겁니다.
이현숙위원
과장님, 그럼 다른 단체에서는 안 쓰고 싶겠어요? 그래도 우선순위에 그 사람들한테 밀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갑론을박에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석
엄경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숙 위원님.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옥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옥희
양옥희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양옥희 위원입니다. 아까 못한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받아본 것에 의하면 2021년도에 500, 2022년도에 3,000 받고 나중에 또 1,000만 원을 협치예산으로 3,000만 원을 받았어요. 그리고 나중에 구비로 1,000만 원을 받아서 4,000만 원, 2023년도에 5,000만 원, 그래서 이 5,000만 원을 받아서 리그 참가비, 선수 등록, 운동장 대관, 피복, 축구용품 구매 등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지금 우리가 조례를 통과도 안 했는데 1년에 1억씩이라고 돼 있어요. 1년에 1억씩 돼 있으면 이거 5,000만 원 갖고도 이렇게 다 준비를 했는데, 그리고 또 K5는 무료라고 그러셨죠 아까?
철수
문철수문화체육과장
회비요?
옥희
양옥희위원
네.
철수
문철수문화체육과장
네.
옥희
양옥희위원
K5는 무료고, 그럼 K7은 얼마라고 그랬죠?
철수
문철수문화체육과장
4만 원입니다.
옥희
양옥희위원
맞습니까?
철수
문철수문화체육과장
네.
옥희
양옥희위원
정확합니까, 과장님?
철수
문철수문화체육과장
그 단장한테 제가 물어서 확인했습니다.
옥희
양옥희위원
지금 물어보신 겁니까?
철수
문철수문화체육과장
며칠 전에 물어봤습니다.
옥희
양옥희위원
며칠 전에요?
철수
문철수문화체육과장
네.
옥희
양옥희위원
본 위원이 알아본 결과는 6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역반은 얼마라고 생각하십니까?
철수
문철수문화체육과장
현역반이요?
옥희
양옥희위원
네.
철수
문철수문화체육과장
현역반, 그러니까 K5가 현역반인데 거기는 회비를 안 내는 걸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옥희
양옥희위원
그래요?
철수
문철수문화체육과장
네.
옥희
양옥희위원
정확하게 알아보셨습니까? 그게 정확하게 알아보신 결과입니까?
철수
문철수문화체육과장
거기 축구단의 단장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옥희
양옥희위원
그럼 제가 잘못 들었는지 모르겠으나, 본 위원은 20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확인 바랍니다.
철수
문철수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제가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옥희
양옥희위원
사실은 5,000만 원을 받아도 여기 있는 2023년도에 예산을 쓴 걸 보면 이렇게 다 쓰고 있는데 이분들이 또 회비를 이렇게 받고 있어요. 회비도 받고 있는데 우리가 1억을 해 준다면 그 1억은 과연 어디다 쓸까요? 어떻게 쓸까, 어디에다 쓸까, 궁금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분들한테 회비를 전혀 안 받을 것인지, 아니면 또 그래도 이 1억이 우리가 지원이 돼도 회비를 받을 것인지, 과장님 어떻게 하실 겁니까?
철수
문철수문화체육과장
기존에 체육회에서 공모 사업으로 해서 5,000만 원 배정됐던 사업비는 이번 예산안에 삭제를 하고요. 이번에 이걸 구민구단으로 하면서 1억을 책정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늘어난 것은 5,000만 원이죠, 5,000만 원이 삭제됐기 때문에.
옥희
양옥희위원
그렇죠, 그전에 5,000만 원을 받은 게 2023년도에는 5,000만 원, 그러니까 지금 2024년…….
철수
문철수문화체육과장
올해까지도 5,000만 원이었죠.
옥희
양옥희위원
5,000만 원이었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현재 1억이면 50%가 증액이 된 거죠?
철수
문철수문화체육과장
5,000만 원이 더 증액됐다고 봐야죠.
옥희
양옥희위원
그런데 부족해서 이렇게 회비를 받았다고 생각을 하면 1억을 받으면 본 위원은 이분들한테 회비를 안 받을 것인지를 묻고 있습니다.
철수
문철수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은 제가 한번 회비 관계를 확인해 보고요. 저희들이 지원을 하면 사후정산은 정확히 저희들이 엄격하게 할 겁니다. 그래서 사용 내역이나 이런 부분들은 증빙서류 첨부해서 다 받기 때문에 그런 부분, 예산 사용 부분은 철저하게 지도 감독을 하겠습니다.
옥희
양옥희위원
과장님, 저희 구에서 집행부에서 지원해 준 것만 정산을 받는 거지 개인들이 회비 낸 것은 정산을 받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투명하다고 볼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철수
문철수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은 제가 생각지도 못 했는데요. 그렇게까지 받는다고는 생각 안 했고 제가 분명히 단장을 통해서 확인 했는데 K7과 여성 팀이 한 4만 원 정도 회비를 받는다 이 얘기는 들었었습니다.
옥희
양옥희위원
K5는 무료예요. K7하고 현역반.
철수
문철수문화체육과장
네.
옥희
양옥희위원
그런데 우리가 사실 축구장이 몇 군데 안 되잖아요. 그런데 앞으로 그 생활체육계 축구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도 염려스럽고 축구장이 몇 군데밖에 안 되는 바, 일부 축구클럽에게 과도한 특혜를 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축구장이 필요하면 학교 운동장을 대여할 수도 있고 타 지역 운동장을 섭외해 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타 지역에 또 축구장을 어떻게 해서라도 빌려볼 생각은 안 하셨어요?
철수
문철수문화체육과장
타 지역이면 운동장 사용료가 분명히 또 나가야 되겠죠. 그런데 저희들이 살곶이운동장에 이번에 새로 조성한 인조잔디구장 2면이 있고 그 옆에 응봉구장이 또 1면이 있고 해서 3개 면이 있고, 그다음에 용답축구장이 하나 있고 이렇게 있는데요. 살곶이축구장만 봐도 저희들이 수년 동안 이걸 운영을 했는데 충분히 비어 있는 시간대가 있습니다. 하루 종일 새벽 6시부터 저녁 10시까지 이렇게 꽉 차지는 않습니다. 주민들이 평상시에는 일상생활을 하시기 때문에 축구를 안 하고요. 평일 주간에는 거의 많이 차지 않기 때문에 만약에 구민구단이 생기면 그런 시간 위주, 사용하지 않는 시간대 위주로 해서 훈련을 할 생각입니다.
옥희
양옥희위원
그런데 과장님, 우리 생활체육계에서 축구하시는 분들도 계시듯이 그분들도 편리하게 사실은 살곶이축구장을 사용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따 수정 발의할 때는 저는 이것도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이 FC가 주로 쓰게 해놨잖아요. 우리 이 조례를 보면 FC가 무조건 거의 쓰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조례를 수정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밤에도 사용할 수 있고 매일 사용하지 않고 다른 데 하면 또 조금 사용을 다음으로 미룰 수 있고 했다고 그랬으니까 꼭 지원해 줄 수 있다는 그것 자체를 수정 발의할 때 수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철수
문철수문화체육과장
학교 체육과 연계돼서 학교 운동장을 쓰고 있는 클럽들이 축구도 8개가 있고요. 어떤 학교를 전용 구장으로 해서 8개를 쓰고 있고 그 비용의 절반은 저희들이 구에서 비용을 내고 있습니다. 배드민턴도 7개 클럽에 2,490만 원 정도 지원을 해 드리고 있고요. 이런 식으로 클럽별로 지역에 있는 학교를 쓰고 있는 클럽도 꽤 있고요. 살곶이운동장 부분은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절대 일반인들이 써야 되는데 우리 스포츠구단 때문에 못 쓴다 그런 경우는 제가 보기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비선호 시간대에서 운동을 하는 것이고 그렇게 스케줄을 이렇게 잡았기 때문에 다른 주민들이 쓰고자 하면 얼마든지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공간이고요. 또 구장이 2개이기 때문에…….
옥희
양옥희위원
과장님, 지금까지는 조례가 없었잖아요. 지금까지는 조례가 없었죠?
철수
문철수문화체육과장
네.
옥희
양옥희위원
그런데 이 조례가 발의가 됨과 동시에 조례를 내밀면서 이렇게 하게 돼 있습니다 라고 하면 꼼짝없이 저희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잖아요. 현재까지는 조례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유동성 있게 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 이 조례가 발의가 된다면 과연 그렇게 하실까? 여기 조례 근거를 보십시오 하면 저희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조례를 수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철수
문철수문화체육과장
구민구단 우선이라고 그래서 주민들이 쓰는 데 무조건 “우리가 쓸 거야. 내놔.” 이렇게 하는 그렇지는 않고요. 오히려 스케줄표에 있더라도 갑자기 구민들이 무슨 행사가 있다 쓰시겠다 하면 양보해 드리는 게 원칙이고 또 그렇게 운영을 할 겁니다.
옥희
양옥희위원
그렇게 하실 거죠?
철수
문철수문화체육과장
네.
옥희
양옥희위원
분명히 그렇게 하실 거죠?
철수
문철수문화체육과장
네.
옥희
양옥희위원
그런데 이제 왜냐하면 5조를 보면 구민구단 및 유소년구단이 제4조 각호에 해당하는 목적으로 구립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할 때 우선하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우선 하라 그랬어요, 우선. 그러면 이거를 내밀면 저희는 꼼짝없이 그렇게 할 수밖에, 대답을 못 할 수밖에 없어요.
현식
이현식행정관리국장
일단 위원님 보시면 우선하여 사용할 수 있다지 무조건 우선한다 말도 아니고요. 지금 이게 이분들을 스포츠구단을 여기를 이용편의를 위해서 우리가 구단을 이렇게 지원하는 게 아니고, 일단 우리 구가 스포츠구단을 만드는 이유는 구민 체육활성화하고 그다음에 구 이미지 홍보라든지 이런 것을 안정적으로 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 이분들을 갖다가 무슨 이분들 특정한 사람들을 운동장 사용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든 내용은 아니라는 말씀드리고요. 일단 우선해서 사용할 수 있다니까 같이 경합이 될 경우에 협의를 위해서 좀 그렇게 하는 거지 큰 행사가 있을 때 그러는 거지, 무조건 그 사람들을 우선해야 한다 이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걱정은 좀 덜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옥희
양옥희위원
국장님 말씀 참 잘하셨어요. 구민들의 체육활성화를 위해서 그런다. 그러면 순수하게 지금 동호인들이 많잖아요. 그분들 위주로 해서 축구를 즐기면서 취미 삼아 이렇게 하면 더 좋았을 건데 꼭 FC 이렇게 해서 해야 되고, 여기에 예산을 진짜 순수한 우리 구민들이 전체적인 것도 아니고 여기에는 지금 순수한 우리 구민이라고 돼 있는데 조례에는 그렇게 긴 것도 아니고 그런데, 이 예산을 들여서 해야 되는 건지, 본 위원이 이거 우리 지역 아닌 사람 체크를 다 해 놨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체크를 다 했어요. 그런데 또 순수한 우리 지역 주민을 위해서 축구장을 쓰고 이렇게 하신다고 그랬는데 이 FC가 순수하게 우리 구민이냐, 다 아니에요 100%가. 그리고 제가 자료 요청할 때 이렇게 요청을 안 했어요. 이렇게 요청을 안 하고 각 구에서 FC 지원을 얼마큼씩 하는지를,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우리 구가 성동구가 FC에 제일 많이 지원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요구를 했는데 이렇게 왔어요. 상해보험료 이런 거 다 합쳐서 이렇게 왔어요. 순수한 FC만 이야기를 했는데 교실운영, 대회참가, 뭐 이렇게 해서 왔는데 본 위원이 할 때는 이렇게 자료 요구를 안 했거든요. 그래서 자료 요구를 다시 합니다. 순수하게 FC에 지원하는 자치구, 그거를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기서 다 답변하실 수는 없을 것 같아서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경석
엄경석위원장
양옥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현숙위원
국장님, 지금 K1, K2는 프로죠?
철수
문철수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이현숙위원
K1, K2는 프로고 그다음에 5, 6, 7이 지금 아마추어 맞는 거죠? 그럼 아까 말씀하신 대로 K5는 지원이 없다고 그러셨었나요? 아니면 5, 6, 7을 합해서 지금 이 1억에 지원이 되는 게 맞는 건가요?
철수
문철수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현숙위원
FC투게더죠?
철수
문철수문화체육과장
네.
이현숙위원
그런데, 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이게 왜 우선이라는 게 어떤 근거에 의해서 우선 사용이라는 거를 기재를 하신 건가요? 물론 아까 말씀하신 그 조건은 아는데 그래도 우리 구민을 대표해서 구를 대표해서 진짜 시합이 있어서 필요한 시기에 우선 사용 같은 경우는 충분히 저희는 받아들일 수 있는데 왜 이 우선이라는 게 들어간 이유가 뭐예요?
철수
문철수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전국 지자체에 32개 축구 관련 구단이 있고요. 조례가 있더라고요, 30개.
이현숙위원
다른 구에도 우선이라는 거기를 다 해 주나요?
철수
문철수문화체육과장
32개 대부분이 우선 사용 조항이 있더라고요.
이현숙위원
그런데 지금 공교롭게도 우리는 지금 하나를 놓고 먼저 조례가 통과하기 전에 이 조례안이 올라온 건데 우선이라는, 그런데 우선이 그냥 간단하게 말씀하시면 왜 기재가 된 거예요? 사용한다는 건 충분히 기회를 펼쳐놓은 건데 우선이라는 게 왜?
철수
문철수문화체육과장
32개 축구 관련 조례를 확인해 봤더니 다 우선 사용 조항이 있어서 그렇게 넣은 거고요. 용어 자체가 상당히 우선이라고 그래서 무조건 먼저 한다 그런 의미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지금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현숙위원
과장님 그거는 우리가 기우지 집행부에서 그렇게 한다는 건 아니지만 존경하는 양옥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게 법적 조례가 된다면 우선 내밀면 그분들이 먼저 아니겠습니까?
철수
문철수문화체육과장
절대 그렇게 사용할 일은 없을 겁니다. 예정에 없는 경기가 있거나 그러기 위해서, 그러지는 않습니다.
이현숙위원
이게 차후까지 우리가 또 그런 대안을 해 놔야 되는데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우선이라고 하면 그분들이 먼저일 수밖에 없다는 거지, 그러려고 지금 조례를 만드는 거잖아요. 안 그러면 서로 협의해서 잘 사용할 수 있는 건데 굳이 그건 아니라는 건데……
현식
이현식행정관리국장
일단 이 스포츠 구단이 성동구 이름을 달고 있고요. 우리 성동구를 대표하고 있고 일반주민들 클럽과는 약간 차별성이 있다 보니 실은 우선해서 사용할 수…….
이현숙위원
어떤 차별성이 있습니까, 국장님?
현식
이현식행정관리국장
우리는 이제 구에서 직접 운영하는 거 아닙니까? 여기는 구에서 직접 지원하는 데고 나머지 클럽들은 본인들이 회비를 거둬서 본인들끼리 동호회 쪽으로 운영을 하는 건데 이게 우리가 약간의 차별성은 없다고 볼 수는 없는 것 같은데……
이현숙위원
그럼 다른 분들은 회비로 해서 사용해서 하는데 여기는 지금 지원까지 해 주고 회비도 받고 감면해 준 데다가 우선으로 사용해 주면 이보다 더 좋은 조건이 어디 있습니까? 모두에게도 그렇게 가야 되는 거 아닐까요?
철수
문철수문화체육과장
구민구단은 다른 스포츠클럽보다는 좀 차별을 둬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엘리트 체육이 좀 들어가 있습니다, 엘리트 체육.
이현숙위원
뭐요?
철수
문철수문화체육과장
선수 출신의 엘리트 체육인들도 들어가 있습니다.
이현숙위원
엘리트 체육이요?
철수
문철수문화체육과장
네, 전에 선수 출신이었던 분들이 부상이나 아니면 경제적인 여건이나 군대 문제로 이렇게 선수 활동 그만둔 분들이 다시 재기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는 그런 개념도 있습니다.
이현숙위원
그래도 그 모체는 아마추어의 생활체육 아니겠습니까?
철수
문철수문화체육과장
그렇죠.
이현숙위원
그러면 구민들 다 똑같이 사용할 수 있는…….
철수
문철수문화체육과장
K7에 아마추어, 순수 아마추어가 있고요.
이현숙위원
그래서 기회의 균등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과장님. 좁혀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우선이라는 게 왜 들어갔는지 아직까지 본 위원은 납득은 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석
엄경석위원장
이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교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교진위원
정교진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가 예산을 지금 1억 잡아 놓고 있는데요. 이 1억의 용처를 아까 오전에 다 물어봤습니다. 그럼 1억이라는 이 용처가 훈련비하고 그다음에 유소년 축구교실 운영비하고 이런 게 다 포함이 되는 겁니까?
철수
문철수문화체육과장
네, 유소년도 포함됐었습니다. 유소년은 한 2,000만 원 정도가 잡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교진위원
그러면 다시 한번 정리를 해 보면, 구민구단이 경기 및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두 번째 산하 유소년구단이 경기 및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여기는 한 2,000만 원 정도 배정돼 있다는 얘기죠?
철수
문철수문화체육과장
유소년 쪽으로.
정교진위원
그다음에 스포츠 저변 확대를 위한 스포츠 대회를 개최하는 경우, 그러니까 이 1억이라는 예산이 이런 용도로 쓰인다는 말씀이시죠?
철수
문철수문화체육과장
네.
정교진위원
그러면 여기 조례 4조 4항에 보면 그밖에 구청장이 구민구단의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를 예상할 수 있습니까? 지금 다른 시도의 축구단 운영 및 지원 조례를 봐도 이 사항은 들어가 있지 않거든요. 1, 2, 3항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4항은 어떤 경우입니까?
철수
문철수문화체육과장
이런 경우는 아마도 다른 사소한 대회를 개최한다든가 친선경기를 한다든가 아니면 전지훈련을 간다든가 하는 그런 부분들이 이 경우에 해당합니다.
정교진위원
그러면 그 1억 갖고 되겠어요? 1억이 더 많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전지훈련 한번 가더라도 예산이 많이 모자랄 텐데요?
철수
문철수문화체육과장
그래서 최대한 예산 범위 내에서 아껴 써야죠.
정교진위원
조례를 만드시면 이 조항은 빼는 게 맞죠. 왜냐하면 이건 자의적 해석이기 때문에 지금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전지훈련을 갈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 전지훈련에 3,000만 원 들어가면 그 3,000만 원은 어디서 빼올 거예요?
철수
문철수문화체육과장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예산 부분과 연계시켜서 너무 과도하다고 그러면 그런 부분들은 자제를 시켜야 되겠죠.
정교진위원
아니 과장님이 무슨 방법으로 자제를 시킵니까? 법이 이렇게 돼 있는데, 조례가. 조례에 근거해서, 지금 이걸 만드는 이유도 기존에 5000, 5,000씩 편법으로 주다가 정상적으로 줄 수 있는 방법을 찾다 보니까 이 조례를 지금 제정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조례를 제정할 때 어느 조례가 하나의 롤모델입니까? 참고로 하셨던 자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참고로 했던 축구단 운영 지원 조례가 있습니까?
철수
문철수문화체육과장
전국 지자체에 한 32개 정도의 축구단 관련 조례가 있습니다. 그 전체를 다 확인했었고요.
정교진위원
그럼 32개를 다 참고하셨나요?
철수
문철수문화체육과장
조금씩 다 확인했습니다.
정교진위원
그런데 왜 다른 조례에는 없는 것들이 여기에는 들어가 있습니까? 본 위원은 천안시민프로축구단 운영 및 지원 조례를 이렇게 하나 비교를 해 봤습니다. 일단 설립부터 보면 아예 독립을 시켰어요. 민법 제32조에 따라 비영리법인으로 설립을 해 버렸고, 제일 중요한 게 결국 재원 조성, 그러니까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데 이거는 시에, 천안시니까 시의 출연금, 사업 수익금, 그밖의 수익금 이렇게 해서 재원 조성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데 성동구는 전액 다 지금 구 예산으로 지원을 해야 되는 형태 아닙니까? 다른가요, 성동구하고 이 천안시가? 지금 32개의 시도를 자료로 삼으셨다면 이런 부분들도 많이 나왔을 거 아니에요?
철수
문철수문화체육과장
네, 그렇게 재단으로 해서 사단법인……
정교진위원
아니, 재단을 하자는 게 아니라 재원 조성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었을 텐데 지금 올라온 조례안은 전액 다 지금 구비로만 다 지원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참조하셨다면 이 내용들도 조금 반영이 되는 게 맞는 것 아니냐는 말씀입니다.
현식
이현식행정관리국장
일단 우리 구 조례는 전액을 이걸로 편성했다는 그런 내용은 없는 거고요. 천안 같은 경우는 프로축구구단입니다. 그래서 프로축구 2부리그에 들어가 있어서 지금 전환돼 있고요. 그래서 거기는 재정 확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들, 그밖의 수익금이 발생할 수 있지만 여기는 아마추어 단체로서 일단 동호회를 넘어서 일단 클럽으로 가는 건데 여기에 어떤 수익금이 있을 뭐는 없고요. 그래서 그런 내용에 대해까지는 저희가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 같아서 뺀 것 같고요. 천안과는 프로축구구단이기 때문에 비교는 너무 다르다 생각이 듭니다.
정교진위원
프로축구단과 좀 다를 수는 있는데 그 기본 골격은 같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가 회비라고 하는, 지금 쟁점이 된 그 회비라는 부분도 사실은 그밖의 수익금이잖아요, 사실은.
철수
문철수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정교진위원
그렇잖아요. 여기는 아예 명시를 해 놨잖아요, 조례에. 그럼 차라리 아예 그렇게 명시를 하든지. 그러면 과장님, 다시 또 질문을 드려서, 지금 1억이라는 예산을 지금 또 문제가 뭐냐 하면 국장님께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조례와 예산이 지금 2개가 똑같이 상정이 됐어요, 한 회기에. 지난번 정례회 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게 예산원칙에 따라서 맞지 않는 거거든요. 일단 조례가 된 다음에 예산이 올라와야 되는데 어쨌든 올라왔습니다. 올라왔는데, 그렇다면 아까 1억에 대한 용처를 물어봤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까 존경하는 이영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여기서 유소년 클럽 및 축구 교실 운영이 빠진다면 2, 3,000만 원이 빠져야 되니까 예산안에도 바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산은 그냥 1억으로 가는 거예요?
철수
문철수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은 생각 못 한 바는 아닌데요. 아무튼 그 부분 예산 부분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정교진위원
검토를 해 보는 게 아니죠. 지금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수정안까지 얘기하셨다면 예산은 또 반영이 돼야 되는 부분인데 이 자체는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럼 차라리 이걸 부결시키고 다시 가는 게 맞는 거라고 전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단순히 조례 조항 한 구절 바꿔서 되는 게 아니고 예산까지 같이 연동되어 있거든요. 이상입니다.
경석
엄경석위원장
정교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좀 물어볼게요. 과장님, 국장님, 제가 국민권익위에서 받은 자료에 의하면 모든 체육시설은 공정하게 지역 구민 누구나 투명하게 쓸 수 있게 운영관리 규정을 명시하여야 한다고 이렇게 권고를 매년 하고 있어요, 권익위에서. 그런데 이 조례대로라면 이 우선권을 이 친구들한테 모든 것을 다 주게 되면 사용료 감면도 사실 국가유공자 단체나 5·18유공자 이런 데도 50%밖에 감면이 안 돼요. 그런데 여기는 100% 다 감면해 준다면 이 또한 문제가 있는 거고, 예산까지 모두 다 이렇게 지원해 준다는 게 여러 위원님들 의견대로 이게 좀 맞지를 않아요.
철수
문철수문화체육과장
구민 구단이기 때문에 성동구를 대표하는 대표 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경석
엄경석위원장
물론 그건 알겠는데.
철수
문철수문화체육과장
이 우선 사용 부분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32개의 조례가 있는 지자체에서도 우선 사용 부분은 대부분이 언급이 된 부분이고요.
경석
엄경석위원장
현재 그러면 유소년 축구단이 있어요, 없어요? 예산을 잡아 놨으면 투게더나 이런 데처럼.
철수
문철수문화체육과장
투게더에는 유소년이 있습니다.
경석
엄경석위원장
그 친구들 안에 운영을 하고 있는 건가요, 유소년을?
철수
문철수문화체육과장
아니,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유소년은 아직 없는데요.
경석
엄경석위원장
아직 없는 것을 그러면 만들어서 한다고 이렇게 잡은 거예요?
철수
문철수문화체육과장
네, 하면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경석
엄경석위원장
유소년은 아예 아직 구단 자체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철수
문철수문화체육과장
네.
경석
엄경석위원장
우리 존경하는 이영심 위원님께서 수정발의를 하시겠다고 하는데 지금 여러 안을 보면 문제가 되고 있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를 아까 정교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조례와 예산이 동시에 올라왔어요. 이게 사실 조례 통과도 안 했는데 예산 먼저 잡아서 이렇게 한다는 이것 역시도 절차상의 문제가 있는 거고, 여러 가지로 지적이 나와 있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니까 이걸 좀 더 디테일하게 해서 다음번에 하라고 해서 넘기든지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영심 위원님?
이영심위원
아니요, 저는 수정발의하고 싶은데요.
경석
엄경석위원장
그 부분만 할 건……
이영심위원
네, 그 부분만 하고.
경석
엄경석위원장
아니, 그건 이제 위원님 생각이고 또 다른 위원님들 생각은?
이영심위원
네, 제 생각이죠. 위원장님, 그리고 여기에 대한 예산은 2,000만 원이 돼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거에 대한 것은 삭감을 하면 되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경석
엄경석위원장
이 문제를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하는데 어느 위원님 수정안은 받아주고 어느 위원님 얘기하는 것은 묵살하고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걸 잠깐 정회를 해서 우리끼리 회의하는 게 어떨까 생각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4시37분 회의중지
15시1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영심 위원, 양옥희 위원님, 정교진 위원님이 수정발의 하시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영심 의원 외 2명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성동구 구민 스포츠구단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 동의의 요청이 접수되었습니다. 수정 동의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여러 의원님들께서 제안하신 서울특별시 성동구 구민 스포츠구단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 동의의 건이 성립되었으므로 바로 의제를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영심 의원 외 2명의 수정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이영심 의원님께서는 수정안에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심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영심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동구민 스포츠구단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 여러 위원님을 대표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민 스포츠구단의 체계적이고 단계적인 정착과 육성을 위해 구민 구단의 운영 안정을 우선적으로 확보하고, 유소년 구단에 대한 지원은 장기적인 검토를 통해 보다 안정적인 지원 방안을 추후 마련하기 위해 현 제정안에서 관련 내용을 삭제하고, 구민 체육시설의 공정한 사용을 위해 사용료 전액 감면 및 우선 사용에 관한 사항을 수정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경석
엄경석위원장
이영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심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 여러분 본 수정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충분한 이해가 되었을 것으로 판단되어 토론은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방법은 기립표결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구민 스포츠구단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구민 스포츠구단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이영심 의원의 수정안에 대해 표결하겠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반대하시는 위원님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구민 스포츠단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재석위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으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기립표결
기립표결
15시21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현식 행정관리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식
이현식행정관리국장
계속해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입니다.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등 상위법령이 시행됨에 따라 조례에 위임사항을 명시하여 조례의 목적을 명확하게 하고자 합니다. 또한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 활동에 필요한 경비 지원에 관한 방법 및 절차를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고, 안 제1조는 상위법령에 위임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4조 및 안 제6조는 방범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신청 및 정산에 관한 절차를 규정하고, 상위법령 제정으로 명시된 종전의 제2조 정의, 제3조 조직 및 구성, 제4조 임무, 제5조 활동 범위, 제6조 신고 등 제9조 교육은 삭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의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이 부족한 부분은 질의해 주시면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5.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경석
엄경석위원장
이현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교진위원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경석
엄경석위원장
정교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교진위원
정교진 위원입니다. 성동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보게 되면 우리 성동구에 다문화 가족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선하
이선하자치행정과장
네.
정교진위원
그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선하
이선하자치행정과장
정확한 수치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정교진위원
수치는 정확히 데이터가 없지마는 지역적으로 보면 성동구도 상당히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죠?
선하
이선하자치행정과장
네, 용답·마장 이쪽에 많이 있죠.
정교진위원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25개 자치구 자율방범대 조례 중에서, 저희도 조례 개정안 내고 있습니다만, 5개 구가 조례명에 외국인 치안봉사단을 포함시켜서 운영하고 있거든요. 지금 우리는 아직까지 아직 그런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선하
이선하자치행정과장
2019년에 오천수 위원님께서 발의하셔 가지고 조례를 제정해 저희들이 지원할 가능성 문은 열어 두었습니다.
정교진위원
그러니까 문은 열어 두고 현재로서는 지원이 되거나 그런 건 있습니까?
선하
이선하자치행정과장
2019년도에는 활동을 하였는데요. 2020년 코로나가 발생이 돼 가지고 그때 활동이 중단되었던 건데, 그때 한양대 유학생들 위주로 해서 치안봉사대를 구성해서 2019년도에는 활동했지만 코로나 이후에는 활동이 없었습니다. 혹시 경찰서에서도 활동하게 되면 언제든지 저희들도 지원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정교진위원
그러면 오천수 부의장님께서 하셨던 조례가 있지만 지금 실행은 현재 안 하고 있는 거네요.
선하
이선하자치행정과장
별도 조례가 있지만 유학생 치안봉사대가 활동을 하게 되면 얼마든지 지원해 줄 수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교진위원
그러면 이 학생들이 지금 외국인 치안봉사단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까?
선하
이선하자치행정과장
그 학생들이요?
정교진위원
네, 유학생하고 이런 친구들이 이 치안봉사대에 포함된다면서요.
선하
이선하자치행정과장
그때는 활발하게 홍보가 됐었는데요. 코로나 이후에는 활동이 없었죠.
정교진위원
코로나 끝나고도 한 2년 지났지 않습니까, 한 22년까지 잡으면. 그러니까 과장님 다른 말씀이 아니라 이것이 지금 활동해서 지원도 가능하다면 이분들이 이런 게 있다는 것을 인식을 해야지 활동을 하든지 모임을 결성해서 하지 않겠습니까?
선하
이선하자치행정과장
아마 많은 유학생들이 모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지금은.
정교진위원
지금 모르겠죠. 그러면 이분들한테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은 현재로서는 어떤 방법을 가지고 홍보하고 있습니까?
선하
이선하자치행정과장
일단 그거는 인력 조직이라든가 설치라든가 그런 부분은 경찰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경찰서에서 언제든지 요청이 오면 저희는 그 외국인 치안봉사대에 지원할 수 있도록 준비는 해 놨습니다.
정교진위원
청소년 자율방범대원도 있나요? 성인만 있죠?
선하
이선하자치행정과장
청소년 자율방범대요?
정교진위원
네, 방범대원.
선하
이선하자치행정과장
청소년 자율방범대는,
정교진위원
없죠?
선하
이선하자치행정과장
네, 없죠.
정교진위원
지금 초소를 보면 우리가 컨테이너 박스를 많이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선하
이선하자치행정과장
네.
정교진위원
여기에 대해서 의견들이 나오는 게 있습니까? 특히 컨테이너 박스로 하다 보면 전기 끌어오는 거라든가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을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로 시설도 열악할 테니까 또 문제점도 있을 거고요. 혹시 여기에 대해서 정리된 내용들이 좀 있습니까?
선하
이선하자치행정과장
그동안 자율방범대 시설 부분에 대해서 건의 온 사항 한번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정교진위원
과장님, 그럼 현재까지는 내부적으로 정리된 내용들이 없습니까?
선하
이선하자치행정과장
지금까지는 정확하게 컨테이너 박스를 설치해 달라 아니면 일부 시설을 지원해 달라 현재는 그런 사항이 없었습니다. 저희들이 자율방범대에다가 운영비를 지원해 주고 있거든요.
정교진위원
현재 초소 지원은 컨테이너 박스밖에 안 되잖아요. 다른 걸 해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선하
이선하자치행정과장
그렇죠.
정교진위원
장비 놔두고 왔다 갔다 하려면 그래도 초소가 있어야 되는데 현재 다른 지원은 현실적으로 어렵죠?
선하
이선하자치행정과장
현재 그 정도 선에서 운영비하고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동별로 저녁에 또 야간 순찰 활동을 하게 되면 간단하게 야식비라든가 이 정도 선에서, 원래 한 17만 원 정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동별로.
정교진위원
매월이요?
선하
이선하자치행정과장
네, 매월 동별로.
정교진위원
그래서 분기에 한 51만 원 지급되는 겁니까?
선하
이선하자치행정과장
분기에 51만 원 정도. 그리고 순찰연합대에다가도 저희가 월 53만 원씩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정교진위원
잠시만요. 그러면 동으로는, 월로 17만 원. 그다음에 연합대는 53만 원?
선하
이선하자치행정과장
네. 연합대에서는 별도로 각종 자기들 사업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정교진위원
예산이 주로 운영비하고 피복비는 시하고 구비로 4대6 비율로 하고 있고요.
선하
이선하자치행정과장
금년에 그렇게 했습니다.
정교진위원
조례안 7조 보면 지원금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는 어떻게 확인하고 있습니까?
선하
이선하자치행정과장
저희가 분기별로 정산을 받고 있습니다. 동 주민센터에서 교부를 해 주면 동에서 자율방범대에다가 별도로 입금해 주고 그 정산도 동의서를 받아서 저희들한테 제출하였습니다.
정교진위원
요새는 정산을 보통 카드로 주고 카드로 하지 않습니까? 그런 방식으로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선하
이선하자치행정과장
지금도 카드로 하고 있습니다.
정교진위원
카드로 다 하고 있습니까?
선하
이선하자치행정과장
네.
정교진위원
그러면 예산이 다른 데로 쓰이거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집행되겠네요?
선하
이선하자치행정과장
네, 카드로 다 하기 때문에요. 지금은 현금 거래 안 하고 있습니다.
정교진위원
현금은 일절 없습니까?
선하
이선하자치행정과장
네.
정교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석
엄경석위원장
정교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옥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옥희
양옥희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성동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법률에 따르면 자율방범대에게 차량 구입 및 유지비, 사무실 설치 및 운영비, 선도 활동비 등을 지원하라고 되어 있는데 현재 우리 구는 자율방범대에게 어떤 지원을 해 주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하
이선하자치행정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현재 동별로 매월 17만 원, 그래서 연합대에는 53만 원씩, 동 방범대는 야간 순찰 활동에 따른 간식비라든가 또는 운영비 지원이 되고요. 연합대 월 53만 원은 사업비도 포함되지만, 자체적으로 회의도 많이 하고 합동 순찰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옥희
양옥희위원
한 동에 17만 원인가요?
선하
이선하자치행정과장
네.
옥희
양옥희위원
예산서 책자를 보니까 23년도에 했던 거 잡혀서 24년도에 썼잖아요. 1억 5,500만 원이 됐는데, 내년에는 1억 2,400만 원으로 3,000만 원 정도가 삭감이 됐어요. 그러면 3,000만 원 정도 삭감하면.
선하
이선하자치행정과장
금년에는 1억 5,000만 원 정도 되어 있잖아요. 금년에는 시비하고 구비 합쳐서 6대4 비율로 해 가지고 춘추복하고 동복을 제공해 줬습니다. 내년에는 하복하고 동복이 좀 남아 있습니다. 동복 일부하고 하복, 하복이 단가가 좀 낮잖아요. 그래서 그 비용이 서울시하고 5대5로 해서 예산이 좀 줄어들었던 것, 단가 때문에 줄어든 겁니다.
옥희
양옥희위원
서울시에서 50% 받는 거예요?
선하
이선하자치행정과장
네, 5대5로 해서. 다만 하복은 단가가 동복보다 낮기 때문에 그 차이입니다.
옥희
양옥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석
엄경석위원장
양옥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번에는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이번엔 찬반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으로 모든 심사를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방법은 기립표결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토론과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반대하시는 위원님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지속가능관광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개정 보고의 건(구청장 제출)
기립표결
기립표결
15시33분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6항 지속가능관광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개정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현식 행정관리국장님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식
이현식행정관리국장
계속해서 지속가능관광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개정 보고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2024년 지속가능관광 지방정부협의회 하반기 정기총회 의결로 규약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서 구의회에 보고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첫 번째 연회비가 3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상향되고, 두 번째 시행일 명확화를 위한 부칙이 신설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지속가능관광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개정 보고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이 부족한 부분은 질의해 주시면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6. 지속가능관광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개정 보고
경석
엄경석위원장
이현식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옥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옥희
양옥희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양옥희 위원입니다. 지속가능관광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개정 보고 주요내용을 보면 ‘가. 연회비 규정 개정’ 그렇게 돼 있어요. 연회비가 다른 협의회의 연회비보다 상당히 비싼데 연회비를 크게 올린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협의회에서는 이 연회비로 어떤 사업을 하는지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문철수문화체육과장
지금 23개 지자체가 가입돼 있고요. 연회비는 총 9,000만 원 정도 예상이 됩니다. 사업비·인건비·운영비로 해서 구분이 되는데요. 사업비로는 협의회 회원 확대 및 활성화 사업으로 해서 홍보물 제작, 정기 회의 등 회의 개최, 뉴스레터 제작, 월례회의 운영, 그다음에 지속가능관광 우수사례 확산 및 사회적 인식 제고를 위한 대한민국 지속가능관광 대상 운영 및 회의 연사 초청 강연 등으로 해서 1,600만 원, 그다음에 인건비로 해서 사무국장하고 간사가 있습니다. 이 두 사람 인건비로 해서 4,485만 원 정도고, 그다음에 운영비로 회의비, 임차료 등 각종 공과금으로 해서 1,425만 원 해서 사업비가 집행되고 있습니다.
옥희
양옥희위원
그런데 여기는 기존 300만 원이죠? 그런데 500만 원으로 인상이 되었다고 되어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받았거든요. 그러면 매월 이렇게 500만 원인가요?
철수
문철수문화체육과장
연회비입니다. 1년에 500만 원입니다.
옥희
양옥희위원
그러면 23개 구가 합치면 500만 원 해서 23개 구가 합친다는 거죠?
철수
문철수문화체육과장
네.
옥희
양옥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석
엄경석위원장
양옥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심위원
이영심 위원입니다. 올 초에 관광기본법이 개정이 되었는데요. 지방정부와 관련된 부분은 없나요? 그리고 성동구 관광진흥조례가 있는데 연관된 부분이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문철수문화체육과장
위원님, 이 부분은 내용을 파악해서……
이영심위원
그러면 서면으로 주십시오.
철수
문철수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이영심위원
그건 서면으로 주시고요. 여행자와 방문 지역이 주민이나 지역사회 모두가 공평하고 평등하게 관광으로 인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책임 있는 여행을 공정여행이라고 합니다. 과장님, 우리 구 공정여행에 관련된 실적이나 현황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문철수문화체육과장
공정여행이 지속가능관광으로 명칭이 바뀐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들 같은 경우에 직접적으로는 성수관광안내소가 지속가능관광사업의 일환으로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젠트리피케이션 관련한 정책들 이런 부분도 지속가능관광사업의 일부로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청계천이나 중랑천의 생태를 복원하고 하천 경관을 개선하는 부분도 지속가능관광의 일환으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정원도시 조성 계획에 따라서 테마별로 특화 정원을 조성하고 있는데요. 이것도 우리 성동구의 관광 명소화를 위한 관광정책의 일환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영심위원
본 위원이 정원도시를 가 봤는데요, 굉장히 잘해 놨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도 관광 명소로 만들 수 있도록 많은 노력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경석
엄경석위원장
이영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번엔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69조에 따라 본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을 동의에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 소관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4차 행정재무위원회 회의는 12월 3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며 오늘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