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순천시의회 발언
정광현 의원 발언
이향기위원장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제283회순천시의회제2차정례회도시건설위원회5일차2024년도행정사무감사를시작하겠습니다. 감사시작에앞서국별로보완제출된자료검토시간이필요함에따라검토후보고를받도록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선포하겠습니다.
10시11분 감사중지
13시59분 감사계속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감사를속개하겠습니다. 그럼5일차행정사무감사개시를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에앞서집행부가제출한감사자료부실로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감사자료의보완을요구하였고,이러한관행적행태는개선이필요하다고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는이러한사례가반복되지않도록감사자료작성시에철저를기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진행순서는국·소별로보완제출된자료에대한행감자료의작성에미비했던사유를국장님께서총괄보고를하고,직제순에따라서2023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조치결과,실과별위원회개최상황및개회결과보고,공모사업추진상황등보고,실과별특수시책및수범사례를보고한후에감사를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국·소장님께서는핵심사업위주로간단명료하게보고하여주시고,위원님께서는간략하게핵심적인내용위주로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안전교통국장님발언대로나오십시오.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상택
정상택안전교통국장
보고드리겠습니다.안전교통국장정상택입니다. 먼저행정사무감사자료제출에대하여꼼꼼하게챙기지못한점우선죄송하다는말씀을드리며,앞으로이러한사례가발생되는일이없도록더욱철저를기하여나가겠습니다. 안전교통국소관보완조치사항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안전교통국은총괄284건중수정125건,누락159건에대하여보완조치하였습니다. 일반현황수정은2건으로교통정책과와교통관리과소관위원회위원및위촉기간을수정하였습니다.계약관련건은274건으로수정119건,누락155건으로도로과등관급자재공개경쟁계약중특허공법등이누락되었으며,1000만원이상수의계약은관련부서에수정및누락부분을보완하여제출하였습니다. 예산관련건은6건으로수정2건,누락4건입니다.안전총괄과불용액내용을수정하였으며,도로과용역발주후사업미실시조서및공모사업추진내역이누락되어보완하여제출하였습니다.앞으로는행정사무감사자료작성시이러한일들이재발하지않도록유념하여철저하게검토해나가겠습니다.이상으로행정사무감사자료보완제출에대한보고를마치겠습니다. 다음은안전교통국소관2023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안전교통국소관시정요구사항은총57건중45건으로시정요구사항대로완결처리하였으며,1건은추진불가,현재11건은추진중에있습니다.완결처리된사항에대해서는서면으로갈음하고,현재추진중인11건및추진불가1건위주로보고를드리겠습니다. 먼저295쪽안전총괄과소관입니다.시정요구사항은총10건으로지역축제안전관리계획수립철저외9건에대해서는완결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305쪽교통정책과소관입니다.시정요구사항은총5건으로순천미인콜이용관련불편사항개선외4건에대하여는완결처리하였습니다. 다음309쪽교통관리과는총9건으로8건은완결처리하였으며,추진중인1건에대해보고드리겠습니다.관리번호3-2번입니다.순천시전구간에대하여ITS시스템을도입하여교통효율성을향상하는지적사항에대하여는지능형교통체계사업은국비를포함한많은예산이소요되는사업으로지금까지스마트교차로,교통정보수집장치,감응신호등11종에대하여1115개소,180억원의예산을투입하였습니다.앞으로도우리시전구간에대하여14종신규및고도화사업에320억원을연차적으로투입하여최적의교통신호체계를구축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316쪽도로과는총15건의지적사항중9건은완결처리하였으며,6건은추진중에있습니다.318쪽관리번호7-2번입니다.오천그린아일랜드도로복구관련주민요구사항에최대한반영하라는지적사항이있었습니다.현재오림마을회관은명의이전및홍두마을은부지매입완료로주차장조성을추진중에있으며,지역주민및비상대책위원회의요구사항을최대한반영하는등민원해결에최선을다하겠습니다. 다음은322쪽입니다.관리번호7-6번입니다.과속방지턱실제설치규격재조사입니다.과속방지턱은도로안전시설설치및관리지침에따라길이3.6m,높이0.1m이하로설치하고있으며,동일규격설치로차량이동에불편이없도록추진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324쪽관리번호7-8번입니다.소규모주민숙원사업공정한업무추진입니다.특정지역에예산이편중되지않도록지역안배등사업추진에만전을기하여나가겠습니다. 326쪽관리번호7-10번입니다.풍전주유소에서조례마을간도로개설공사신속추진입니다.현재공사구간내한전지중화공사가진행중으로우선공사가능구간부터조속히추진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같은쪽관리번호7-11번입니다.국도2호선대체우회도로개설공사추진사항입니다.국토부에지속적으로반영요청중으로제6차국도·국지도건설계획사업에반영될수있도록추진에만전을기하겠습니다. 다음은327쪽관리번호7-12번입니다.가곡동도로다이어트관련의회소통부재입니다.향후사업계획및예산변경시의회와보고에철저를기하여나가겠습니다. 다음은330쪽공원녹지과소관입니다.시정요구사항총15건중10건의시정요구사항대로완결하였으며4건은추진중,1건은추진불가입니다. 331쪽관리번호8-2번입니다.미세먼지차단숲효과분석에대하여산림청실무가이드에따라조성후약3년에서5년후에효과분석을추진해효율적인관리방안을마련해나가겠습니다. 다음333쪽입니다.관리번호8-5입니다.철쭉을이용한조형물설치는4대관문에철쭉과도시캐릭터를활용한특색있는조형물설치를설계단계부터면밀히검토반영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다음335쪽관리번호8-9번입니다.노후공원리모델링은연차별계획에의하여매년추진하고있으며,현재부영2공원,가곡공원리모델링을추진중에있습니다. 다음336쪽관리번호8-10번입니다.환선정창작정원활용및관리계획에대해서는현재BF본인증진행중으로심의완료후관련부서와의협의를통해활용도를높여나가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339쪽관리번호8-15번입니다.오천그린광장나무추가식재에대해서는현재오천그린광장상단부맨발걷기길주변에마로니에,이팝나무낙우송등대형목이조성되어그늘숲조성으로이용도가높습니다.수면부주변식재는지하수위가높아추가식재가어려운상황임을양해바랍니다. 다음340쪽토지정보과소관입니다.지적사항3건모두완결처리하였습니다. 이어서안전교통국소관위원회개최상황및개회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안전교통국소관위원회는총24개위원회이며23년도에65회,24년도에51회의회의를개최하여안건심의및보고를진행하였습니다. 이어서안전교통국소관특수시책및수범사례보고를드리겠습니다.행정사무감사자료318쪽안전총괄과소관입니다.안전취약계층에대한안전사고예방을위해65세이상어르신및아동등의교통,생활,소방,신변,재난5개분야안전교육을연중실시하고있습니다.재난으로부터시민생활의안전을도모하기위해온열질환진단비항목추가등21개항목으로시민안전보험수혜대상자를확대하여운영하고있습니다. 다음은공모사업추진상황을보고드리겠습니다.범죄취약지역방범CCTV설치등치안환경개선사업은풍덕동상풍마을,장천동신촌마을일원에CCTV,비상벨등을설치완료하였으며,이상동기범죄대응을위한범죄예방인프라설치공모사업은지난9월부터오천그린광장및오천지구12개소에CCTV등을설치완료하였습니다. 추가로보완하여배부드린자료28쪽입니다.도로과소관순천만길사고위험지역안전개선사업입니다.총사업비2억4000만원입니다.2024년6월공모사업으로선정되어금년도에추진계획이었으나,행안부예산배정이2024년11월로지연됨에따라연도폐쇄기간내추진이불가하여25년도본예산에편성하여사업을추진해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안전교통국소관보고를마치겠습니다.
이향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안전교통국장님은답변석에착석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소관사무에대한질의답변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위원님들은질의에대한구체적인답변이필요한경우위원장승인을얻은후담당과장님이발언대로나오셔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발언권을신청하신후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지금부터안전총괄과소관사무에대한질의답변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정광현위원님.
정광현위원
정광현위원입니다. 먼저행정사무감사준비해주시느라고생해주신국장님과각과장님,그리고안전교통국소속직원여러분들께진심으로감사드립니다.우리안전교통국은현장에서시민들과소통하면서많은민원이있음에도신속하고꼼꼼한민원처리를위해서늘더울때나추울때나많은고생해주신다고알고있습니다. 특히올해9월에유례없는폭우에도순천시모든직원분들께서밤을새우면서함께구슬땀흘려주신덕분에집중호우피해응급복구가잘이루어질수있었습니다.저도시민의한사람이기때문에진심으로감사드린다는말씀먼저드리고요. 본위원의안전총괄과행정사무감사는최근발생한묻지마살인사건을통해되짚어보는순천시안전관리시스템과순천시대피시설에대해서좀질의드리고자합니다. (담당직원을향해) PPT사용하겠습니다. 그리고질의시작전에묻지마살인사건으로희생된무고한순천시민의명복을다시한번빌면서질의시작하도록하겠습니다. (PPT를보며) 지난9월에믿을수없는사건이순천도심한복판에서일어났습니다.살인피해자박대성은늦은밤귀가하는어린소녀를아무이유없이무참히살해하였는데요.순천시는물론전국이충격에빠졌고,사건현장에는피해학생을추모하는발길이이어졌습니다.이른바묻지마살인이라고불리는이상동기범죄가순천에일어나는것도문제이지만,아무리늦은밤이라고해도순천시가장유동인구가많은조례동대로변한복판에서일어났다는것에많은시민들께서도놀라셨고지금도불안해하시고계십니다. 사건당시CCTV영상이언론에보도되면서더충격을주었는데요.순천시에는많은CCTV가있지만숙박,유흥시설이밀집한지역이나어두운지역에CCTV와가로등같은방범설치가일부는아직은미흡한것으로파악이되었습니다.사건이후언론보도와같이순천시에서는대대적인치안인프라강화를선언하셨는데그내용은어떤것들이있습니까,과장님?
국진
허국진안전총괄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일단은책임회피는아니지마는보안에가장주민들을책임을지는건경찰서입니다.그래서우리가자율방범대하고관련해서경찰하고는유기적으로협조를하고있고요.그다음에저희들이CCTV를관제를하고,그다음에가로등설치는시의영역이라고봅니다.그래서그런부분은확대해서이구간에대해서가로등좀어둡더라고요.그래서가로수부근은잘라내고보안등을설치하는방향으로적극검토를하고있습니다.
정광현위원
지금언론에서도나왔듯이노후CCTV22대를교체한다든지,방범취약지구20곳에40대를추가설치하고,인공지능관제시스템을또도입한다고나와있습니다.그리고사건사고취약인구밀집지역에,그리고어린이보호구역이라든지범죄다수발생지역에서는지능형관제CCTV590대를추가설치한다고해주셨는데인공지능관제시스템은기존보다어떤효과를더볼수있을까요?
국진
허국진안전총괄과장
기존CCTV가이렇게사람만살피는건데요.인공지능관제시스템은폭력,그다음에칼부림,그다음에넘어지거나이런경우가있으면팝업창으로인공으로관제해가지고.
정광현위원
행동을인지를해준다는말씀이시죠?
국진
허국진안전총괄과장
예.관제상모니터에바로뜨게돼있습니다.
정광현위원
행감이후에본예산도위원님들께서많이챙겨봐주시겠지만내년도통합관제관리및운영등에민생안정예방예산이37억이넘는예산이편성되어있습니다.맞나요?
국진
허국진안전총괄과장
예,맞습니다.
정광현위원
제가파악한순천시안심귀갓길6개소인데요.2019년부터올해까지한라편의점인근,그리고조례금호아파트에서강남여고주변,그리고매산여고통학로,덕월동신보아파트,그리고올해7월부터8월까지조성된세빛중학교일원6개인데현재조성된안심귀갓길외에더조성된길이있을까요?
국진
허국진안전총괄과장
지금저희들이순천경찰서하고협의해서2019년부터관리하고있는것은이6개소로한정하고있고요.그외에동지역에서자체적으로관리를하고있는데그부분은저희들이파악해보겠습니다.
정광현위원
올해조성예산이5500만원이라고알고있는데그예산을산출하는기준은어떻게됩니까?
국진
허국진안전총괄과장
CCTV는보통회전형하고고정형이있는데1000만원정도소요되고요.그다음에불빛을환하게하는것을도로병이라고하거든요?도로병하고표지판이렇게해서설치를좀하고있습니다.
정광현위원
지금기존에조성된안심귀갓길에대해서시민들의반응이라든지이용하시는시민들의만족도에대한의견을청취하시는그런자리가있었나요?
국진
허국진안전총괄과장
세부적으로청취한적은없습니다.
정광현위원
앞에보여드렸던기사본문에는사건현장일대를여성안심귀갓길로지정하고,도로를밝히는표지병,반사경이라든지안심벨같은안전시설을마련하기로나와있는데그건지금진행률이어떻게되고있나요?
국진
허국진안전총괄과장
저희들이2019년부터6개소에대해서는주요핵심시설이도로표지병입니다.그래서그6개소는추가로설치를하고요.추가로저희들이도청에협의해서저희들이순천경찰서하고협의할때는추가로할때는도로병을반드시설치하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정광현위원
예,좀부탁드리겠고요.제가방금앞서말씀드렸던37억이라는예산중에안심귀갓길에대한예산은포함이되어있는겁니까?
국진
허국진안전총괄과장
예,포함돼있습니다.
정광현위원
그러면몇개소가더늘어난다는말씀이실까요?몇개정도더늘어날까요?
국진
허국진안전총괄과장
일단은도에다저희들이경찰서하고협의를해서공모를하도록하겠습니다.
정광현위원
과장님께서는지금안심귀갓길이충분히조성이됐다고보시나요?아니면좀부족하다고보시나요?
국진
허국진안전총괄과장
조금부족하다고생각합니다.
정광현위원
그렇죠.많이부족하다고저도생각이듭니다.사고를사전에방지하고차단할수있는CCTV역시중요합니다.근데과장님께서도생각을하셨다시피우리시민여러분들께서안전하지않을곳은어디에도없어야되고,또시민안전을위해총괄과에서는좀과해도된다고저는생각을하고,그거는과장님께서도동의를해주실거라고생각을합니다. 제생각으로는지금안총과에서계획하고있는CCTV확충도중요하지만중요한것은시민여러분들께서내가오가는우리동네이길이안전하구나라고위험요소를제거하고느끼는것이중요하다고생각을합니다.그래서우범지역들을밝고다소안전하게바꿀수있는안심귀갓길을지금보다더확대하고,기존에계획된것들보다도많이늘려나가야된다고저는생각을하는데과장님생각은어떠신지요?
국진
허국진안전총괄과장
위원님,아주시의적절한지적인것같습니다.저희들이지금현재2019년부터관리를하고있습니다마는지속적으로경찰서하고협의해서확대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정광현위원
예,제가추가로또요청드리고싶은것은현재조성된안심귀갓길에대한지속적인관리,아까의견같은것도좀듣는자리가필요할것같아요.
국진
허국진안전총괄과장
그렇게하겠습니다.
정광현위원
거기를이용하는시민들의의견이가장현실성있는의견일것같고요.그리고현재조성된안심귀갓길외에도아직방치된어둡고위험요소가있는길들에대해서는거기에안심귀갓길을좀더적극적으로조성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국진
허국진안전총괄과장
예,감사합니다.그렇게하겠습니다.
정광현위원
계속질의하겠습니다. 최근전라남도의회에서이상동기범죄예방및피해지원에관한조례가제정이되었습니다.PPT에도나와있듯이이상동기범죄란명확한동기없이때와장소,상대를가리지않고무자비로불특정다수인을상대로살인이나폭력등을행사하는범죄를이야기를합니다.전남이상동기범죄예방조례제3호제1항제3호에따르면제가빨간색으로표시를해놨는데,전남도는이상동기피해자에대해심리및법률상담을지원할수있게됩니다.우리순천시의경우에는범죄피해자보호및지원조례를통해서순천시내에발생한범죄피해자들을지원할수있습니다.현재순천시는관내에서발생한이상동기범죄피해자범죄에대해서어떤지원들을해줄수있을까요?
국진
허국진안전총괄과장
지금여기서말할수있는것은시민안전보험의최대가입비가엊그제000씨있지않습니까?그때2000만원이맥시멈이었습니다.근데그부분하고그다음에지금도자치경찰위원회에협의해가지고저희들이공모를해서이상동기사업을오천지구에시범적으로한번구현을해봤습니다.그것외에추가로자치경찰위원회하고협의해서확충하도록하겠습니다.
정광현위원
지금도시건설위원회에서도이상동기범죄예방조례제정에대한고민을하는위원님들도계시고,그래서제가방금그조례에근거한내용을여쭤본이유가다른지역들을살펴보면광역단체와기초단체가함께조례가제정된지역들이있습니다. 서울에금천·동작,그리고경기도의광명·부천·성남,그리고경북에는안동,이런지역같은경우에는광역단체와기초단체에조례가둘다있는경우인데,그외조례가있는지역은광역단체에만조례가제정되어있거나기초단체에만조례가제정이되어있습니다.광역단체와함께조례가제정되어있는지자체의조례를살펴보면광역단체와함께지원상에좀중복이된다든지,일반강력범죄피해자들과구분하기좀애매한부분이있더라고요.때문에저도입법을준비를하다가다소애매한부분이있어서지금검토하는단계에있습니다.우리안전총괄과는해당조례에대한내용이나검토를혹시하신바가있을까요?
국진
허국진안전총괄과장
일단은조금전에위원님께서지적하신범죄안전CCTV외에조례에는사실상저희들이그렇게검토를못하고있습니다마는방금위원님이지적해주신대로관련과에부서,그다음에시·도이렇게자료를한번모아보도록하겠습니다.
정광현위원
그래서제생각도조례제정도좋지만많은내용이중복이된다면기존조례를개정하는방향도필요하다고저는생각이듭니다.현재조례에명시되어있는범죄피해자지원업무경비보조라든지,이상동기범죄에가장중요한부분중하나인피해자심리상담이나법률상담은순천시에서추가로보조할수있는부분이명시되는쪽으로개정이되는것도좋은입법으로보이고요.그리고이제추가적인순천시에서광역단체에서지원하는것외에지원하는부분을조례에명시하는것에대해서는어떻게생각을하시나요?
국진
허국진안전총괄과장
예,아주시의적절하다고생각합니다.
정광현위원
지금도건위에서도입법을할수있는부분이고,이상동기범죄로부터안전한순천만들기위해법률적근거를마련하는것역시저희도건위에서도함께고민을하겠습니다. 그리고전남도조례에도나와있지만전남조례제5조비밀준수제1호에따르면직무상알게된정보에대해비밀을누설하지않아야된다고나와있습니다.이부분은굳이조례에명시를하지않아도비밀준수에대한규정은많이들알고계실텐데요.우리안전총괄과에서도이번에발생했던대외비문서유출과같은불미스러운일이발생하지않도록추가적으로내부문서관리에조금더신중을가해주시기바랍니다.
국진
허국진안전총괄과장
그렇게하겠습니다.
정광현위원
계속질의하겠습니다. 순천시대피시설에대해몇가지질의드리겠습니다.과장님제가확인한순천시비상대피시설은총81개소인데맞나요?
국진
허국진안전총괄과장
제가알기로는79개소로파악하고있습니다만.
정광현위원
제출해주신데는81개소로돼있었는데조금차이가있나보네요.PPT를보시면인터넷지도에표시된순천시비상대피시설위치들입니다.순천시비상대피시설현황을보면지도에보는것처럼면단위가농촌지역은없고모두아파트가있는도심지역에만있는것으로볼수있겠는데요.대피소는기본적으로지하층에위치해야되고,벽두께가30㎝,그리고바닥면적이100㎡,천장높이2.5m,그리고출입구2개소이상이어야되는경계로지하주차장을가진건물이없는농촌지역은민방위대피시설을지정하기어려운실정이라는것은알고있습니다.하지만농촌지역주민들께서유사시에민방위대피시설까지이동하는시간과거리가물리적으로상당한것같은데이에대한대책은어떤걸마련해두고계십니까?
국진
허국진안전총괄과장
예,면단위지하시설은방금위원님말씀하신대로최약지점이서면이라고생각합니다.읍면지역이지만최근에아파트가많이생긴이후로시설지정이필요하다고봅니다.그래서그부분은추가로지정해서읍면지역에서불이익이없도록그렇게조치를하겠습니다.
정광현위원
그러면존경하는장경원위원님께서도마을회관이라든지인근농촌에있는시설들을대피소로활용할수있는방안들이있다고하는데거기에대해서는혹시검토해보신바가있을까요?
국진
허국진안전총괄과장
대부분이관공서하고그런부분인데요.지금마을회관이랄지경로당도적극적으로검토하도록하겠습니다.
정광현위원
방금말씀해주신민방위대피시설이라든지주민대피시설이순천시홈페이지에서확인을할수있는데민방위대피시설현황이순천시홈페이지에보면2022년에올라오고아직최신화가되어있지않은데이게변동사항이없어서아직최신화가안된건가요?아니면아직최신화를하시지않으신걸까요?
국진
허국진안전총괄과장
제가알기로는79개소인데2022년이후수치는다시한번확인하도록하겠습니다.
정광현위원
네,저거는좀최신화를시켜주셔야될것같고,비상대피시설외에지진실내구호소현황도2018년기준으로6년전께올라와있습니다.이것도변동사항이있는데아직최신화를안하신걸까요?
국진
허국진안전총괄과장
예,다시한번확인하겠습니다.
정광현위원
주민안전하고직결된사안들이기때문에이런구호소라든지대피소현황같은경우에는신속하게최신화를부탁드리겠습니다.그리고앞서말씀드린대로민방위대피시설은지하층에위치해야돼서출입구개수라든지,바닥면적,벽두께,천장높이이런것들이충족요건이있는데,지금순천시관내민방위대피시설에대해이모든조건들이충족하는지모두확인이되어있나요?
국진
허국진안전총괄과장
일단은79개소에대한현황은다시금여건을갖췄는지다시한번확인해보겠습니다.솔직히여기서는제가그것까지는파악을못했습니다.
정광현위원
이게민방위대피시설로지정은되어있지만충족요건에부합하는지는이거를조사를다시하신다든지,한번점검을하셔서행감이후에저한테계획이라든지결과는꼭보고를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국진
허국진안전총괄과장
그렇게하겠습니다.
정광현위원
그리고시민들께서사용하시는이재민임시주거시설이라든지산사태,지진,이런것들에대한대피소를통합해서활용하는방안이정부에서올연말시행을목표로추진을하고있는데혹시알고계시나요?
국진
허국진안전총괄과장
그건모르고있었습니다.
정광현위원
지금너무여러가지의주거시설이나대피소들이있기때문에그거를통합해서활용하는방안들이정부에서추진이되고있습니다.하지만과장님께서도아시다시피이게시설기준이조금다르고,그리고관리나책임등에대한실효성문제가제기될수도있기때문에거기에대한대응계획도조금수립을하시면서정부방침을확인을해보셔야될것같고,그리고대피소마다아마담당부서가조금다를수있는데이런활용방안에대해서는안총과가주도적으로그런활용방안을서둘러서마련을해주셔야될것같습니다.
국진
허국진안전총괄과장
그렇게하겠습니다.
정광현위원
그리고추가대피소를발굴을한다든지공동활용방안을필요하다면조례를개정을하더라도효율적으로운영할수있는방안이좀필요해보이고요.그리고제가방금말씀드렸다시피시민들께서쉽게찾고,잘알고,아주편리하게활용할수있는홍보라든지필요하다면어플이라든지순천시홈페이지에서도요즘전쟁,홍수,산사태등등이발생을했을때단순히내가어디로대피해야되는지를어디서찾아봐야되나라고찾아봤는데어디서찾아야될지도모르고그현황들이다소오래된자료라면그건문제가있다고보고요.그런것들을잘활용할수있게끔꼼꼼한관리감독역시함께부탁드리겠습니다.
국진
허국진안전총괄과장
감사드립니다.
정광현위원
과장님,성의있는답변정말감사드립니다.이상입니다.질의를마치겠습니다.
이향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이세은위원님.
이세은위원
과장님,이세은위원입니다.
국진
허국진안전총괄과장
안녕하십니까?
이세은위원
국장님께행감을진행하려고하는데요.국장님답변해주실수있으시죠?우선PPT는좀이따보실거고요. 행감자료318쪽보시면과·소별특수시책및수범사례가나와있어요.확인하셨습니까,국장님?수범사례가찾아가는안전취약계층안전교육실시,그리고시민안전보험수혜대상자확대를수범사례라고하셨는데수범사례선정이유에대해서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상택
정상택안전교통국장
선정기준은지금현재시스템을잘운영하고있는지그런거위주로해서선정하고있습니다.
이세은위원
이게수범사례의뜻이나특수시책의뜻이뭔가요,국장님?
상택
정상택안전교통국장
아무래도뭐라그럴까요,재난이라든지안전이라든지이런것을어떻게하면잘운영하고있는지특수적으로….
이세은위원
특수적으로,어디가요?순천시가?아주특별한어떠한정책이나시책,그리고모범이될만한사례를말한거잖아요.PPT보시겠습니다. (PPT를보며) 금방말씀드렸듯이수범사례로저희가24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로이렇게올려주셨어요.그런데이제저희가,제가보상내용을다제가꼼꼼히살펴봤거든요?그런데이게저희시만특별히이렇게사실은한게아니고요.보험회사에서상황에맞게끔특약에보장을넓힌상황이에요.그래서22년도에는코로나관련해서특약으로보장이확대가되었고,23년도에는개물림사고로특약이확대가됐습니다.그리고24년도에는폭염으로인한온열질환특약을보험회사에서출시해서많은지자체들이넓혀서확대를했어요. 저는순천시에서이런부분을같이발맞춰가지고이렇게특약에넣은거는잘한다고생각을합니다.그런데국장님,이게우리순천시만의특별한수범사례라고보이십니까?
상택
정상택안전교통국장
그렇게한다하면아무래도수범사례라고볼수가있죠.
이세은위원
다른지역이랑다를게없는데제가봐서는특별한수범사례나시책은아닌것같아요.왜냐하면아시다시피보험같은경우는금액을증가를하면특약을넣을수있는거잖아요.그런데이것보시면23년도수범사례도똑같습니다.확인되셨습니까? 23년도수범사례보시면안심귀갓길,밑에보시면찾아가는안전취약계층안전교육실시,그리고시민안전보험수혜대상자확대거의비슷하고,밑에항목만한가지추가된거지금21종인데20종23년도에있었는데여기에그치지않고22년행정사무감사도똑같습니다.국장님,이거에대해서어떻게생각하십니까?
상택
정상택안전교통국장
어떻게보면추가로안전교육이라든지특수시책이늘어났으면반영이되는데저희들이아까온열질환비같은것도당초에20개항목에서21개항목으로한가지늘어나지않습니까?올해도,내년에도저희들이시민안전보험하고자전거라든지이런거하고플러스해가지고보험을한군데에서일률적으로관리할수있게끔그런것을하나씩하나씩보완해서나갈계획입니다,저희들이.
이세은위원
예.근데이게수범사례라고제가보기에는어렵다고말씀드리고싶은거예요.
상택
정상택안전교통국장
아무래도중복되기때문에그런사항이있을것같습니다.
이세은위원
네.아까말씀드렸듯이특수시책이나수범사례라는것은우리순천시만의특수한정책이나,아니면뛰어나게잘한사업을뜻하는데특약을알아보장을넓히는것은잘했지만순천시만의특별한시책이나수범사례로보여지지는않습니다. 제가이부분에대해서는말씀드리고싶은거는제가3년간저희사건사고가일어났을때저는안전총괄과가정말일을잘했다고저는생각을하거든요?그런데감사자료를부실하고불성실하게작성한것으로사실일을열심히하셨음에도불구하고행정의신뢰도를저해시킬수있다고봅니다.그래서앞으로국제안전도시재공인을받은도시인만큼타지자체에서본받을수있는수범사례로시정하시기바랍니다.
상택
정상택안전교통국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이세은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이부분에대해서잘들으셨죠?어떻게생각하십니까?
국진
허국진안전총괄과장
저희들이일은정말열심히하고도인정을못받는그런특수시책이나수범사례관리는특별하게저희들이시정토록그렇게하겠습니다.
이세은위원
알겠습니다.계속진행하겠습니다. 저희가고령운전자자진반납인센티브지원사업하고있잖아요.이사업에대해서성과한번말씀해주시겠어요?
국진
허국진안전총괄과장
지금올해308명에대해서요.만70세이상운전면허증을갖고계신분이반납을할경우순천사랑상품권내지교통카드를주고있습니다.비율은293명이순천사랑상품권을월등하게원하고있습니다.그래서올해한308명30만원씩이렇게지원을했습니다.
이세은위원
아,예.맞습니다.저희가한50만원지급이됐죠?
국진
허국진안전총괄과장
작년에는50만원지원이됐었습니다.
이세은위원
아,올해는그럼얼마인가요?
국진
허국진안전총괄과장
30만원.
이세은위원
아,올해는30만원이었어요?그래도타지자체보다는많이주더라고요.그래서한국교통연구원결과에따르면고령자운전면허증반납이교통사고에감소효과가있다라고밝혀져서저는이사업이좋은사업이라고생각을하지만,사실고령화가늘어나고있는상황에서이게과연고령에계시는어르신분들께서이제도에대해서어떻게생각을하는지고민은한번해보셔야될것같습니다.왜냐하면사실차량을가지고다니면서너무너무편리한부분이많잖아요.그런데일회성으로30만원주는거죠?
국진
허국진안전총괄과장
예,그렇습니다.
이세은위원
그이후에는없죠?
국진
허국진안전총괄과장
예.사실저도그연계가아쉽습니다.왜냐하면면허증을반납했을경우는차량을일단은불편하지않습니까?그래서후속책으로대중교통을이용할수있게끔그런부분에대해서는지금생각하고있지마는실현을못하고있습니다.
이세은위원
제가어떤기사에서봤었는데이것반납하고나서어르신분들께서사실우울증도오고하신다고하시더라고요.통행에대한어떠한제한들그런부분에대해서마음에부담감도있고상실감도많이느끼신다고하시더라고요.그런데그게저는어떻게보상을해주거나이거에대해서지급을하는거에비례한다고저는생각도들더라고요.그래서제공하는혜택이일회성으로저는그치지않았으면좋겠습니다.그리고어르신분들께서장기적으로이동권의보장이한계가있기때문에이런부분의이동권을좀확대를해줘야된다고저는생각을하거든요?이부분에대해서공감하십니까?
국진
허국진안전총괄과장
예.저희들도아쉬운게뭐냐면1월달에그게다소진이돼버리더라고요.그래서이런부분은얼마든지시비를좀더확보해가지고민생돌봄측면에서적극적으로예산을확보할필요성이있다고생각합니다.
이세은위원
이게전국적으로사실은반납률이높지는않아요.근데제가생각했을때는저희순천시가반납률이높은거는장롱면허있으신분들이그냥한거라고보기때문에실질적으로운전하시는분들은과연할까라는생각이듭니다.그래서저는제안드리고싶은게개인사항에맞춤형서비스지원이나정기적인교통비지원,택시바우처서비스가제공이되었으면좋겠고요.그리고이거를할때인지능력과운전능력을정기적으로평가할수있는맞춤형대책을수립하셨으면좋겠습니다.그리고아까말씀드렸듯이이동을보장할수있고안전을확보할수있는종합적인대책이필요해서자발적으로참여를유도할수있는효과적인방법을찾기를유도하셨으면좋겠습니다.
국진
허국진안전총괄과장
예,감사합니다.좋으신의견입니다.적극적으로검토하겠습니다.
이세은위원
알겠습니다.간단하게한가지만더하겠습니다. 화면이잘보입니까?국장님이거뭔지아세요?
상택
정상택안전교통국장
엘리베이터아닌가요?
이세은위원
엘리베이터에AED써져있는데저거뭔지아십니까?저거해석좀해주십시오.
국진
허국진안전총괄과장
심장제세동기.
이세은위원
해석좀.자동심장충격기입니다.국장님,자동심장충격기설명좀해주십시오.국장님,그러면이거전반적으로다알고는계실거예요,이게어떤용도로사용하는지.저희엘리베이터를탔는데저희순천시건물이었거든요?저렇게딱써져있는거예요,AED.근데저는사실은이거를행감때지적을하려고저걸알고있었어요.그렇기때문에저게지하1층에있구나라는거를파악이됐었어요. 그런데전반적으로일반인분들이나국장님도파악이어려우실정도로,그리고저게사실버튼보이시죠,엘리베이터버튼?그버튼보다더작게되어있어요.눈에띄지도않고요.그리고지하1층어디에있지?전혀파악이되지않습니다.저는이런자동심장충격기가정말로법적으로도꼭비치를해놔야되는데저희아파트같은데가,아니면일반적으로보면이게어디에있는지,어디에있다고정확하게표시가안된데가되게많이있고,그리고저렇게어떠한의미를하는지영어로AED약자로된데도많이있거든요?그래서저는순천시에서국적에상관없이순천시민이면누구나쉽고빠르게찾을수있도록정확한명칭과표시를하여적극적으로홍보를해주셨으면합니다.국장님,이거에대해서어떻게생각하십니까?
상택
정상택안전교통국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이세은위원
그래서우리순천시민의안전을지켜주시기바랍니다.
상택
정상택안전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이세은위원
이상행정사무감사를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이향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장경원위원님.
장경원위원
장경원위원입니다. 과장님,전년도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303페이지입니다.작년에는우리안전총괄과가행자위소속이었어요.근데이번에조직개편되면서다시도시건설위원회로넘어왔는데요.그때당시안전체험시설사업추진검토라고저희가행정사무감사때말씀을드렸습니다.근데완결여부를보니까완결이돼있고,처리결과의내용을보니까우리시안전체험관건립은소요사업및시설물운영주체등종합적으로장기적검토가필요하다고답변을해주셨습니다.작년에1년전에말씀드렸고,행감이1년이지난상태이기때문에그동안에어떻게추진하고진행했던계획들이런부분을상세히적어가지고따로자료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국진
허국진안전총괄과장
그렇게하겠습니다.
장경원위원
그리고여기적어주신내용에는여수에산업재해관련한안전체험관,무안해상안전체험관,강진교통안전,생활안전이런체험관과다르게제가그때당시에말씀드렸던것은영광에전남안전체험학습장을말씀드렸던부분입니다.지금전남에서가지고있는전남안전체험학습장은우리전남에서한군데있거든요,전체적인프로그램이다들어가있는부분은.영광에있어서동부권의학생들이접근성이떨어져서우리순천시도추진해달라는부분이었고,그런부분을고려해가지고추진내용을자료로좀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국진
허국진안전총괄과장
예,알겠습니다.
장경원위원
과장님,올여름에도무던히많이더웠습니다.무더위쉼터관련해가지고최근에정비를많이하셨는데정비한내용에대해서간략하게설명좀해주시기바랍니다.
국진
허국진안전총괄과장
저희들이무더위쉼터가715개소가있습니다.대부분읍면동마을회관을사용을하고있는데요.일단450개소에대해서행안부표준시안이내려왔습니다.그래서개소당한5만원가지고450개소를정비를했습니다.그래가지고정비이유는CI가또변경됐고,또노후화됐습니다.그래서행안부표준안이내려와서이번에도비보조로내려온사업으로정리를하였습니다.
장경원위원
알겠습니다.그럼행안부지침에의해서안내판을교체했다는겁니까?
국진
허국진안전총괄과장
예,그렇습니다.
장경원위원
그리고우리가작년정리추경때예산서를보니까CI교체에따라변경했다고하는데우리가총715개소중에450개를수정했다고하는데전체적으로노후화된부분을파악하고교체한겁니까?
국진
허국진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수요조사를했습니다.근데450개소는노후화돼가지고했는데나머지잔액으로265개소에대해서는그렇게정비하도록하겠습니다.
장경원위원
보시면CI교체했다고하는데실질적으로행안부지침에의해서노후화된안내판을교체했다고하면오히려더이해가쉬웠을건데,CI교체에따른이러한말을넣기때문에전국적으로확인을해봤습니다.어디가CI를교체해서우리무더위쉼터안내판을바꿨는지이런부분이예산을사용하는부분에서너무과도하게낭비를하지않은가를점검했었습니다.사실우리과장님도알다시피무더위쉼터의주기능을뭐라고생각하십니까?
국진
허국진안전총괄과장
여름철에어르신들이온열질환이발생하지않게끔쉴수있는공간을제공한다고그렇게생각합니다.
장경원위원
맞습니다.무더위쉼터의주기능은냉방,에어컨이나선풍기등온열질환자를발생하지않도록하는것이무더위쉼터의주기능입니다.근데주무부서다보니무더위쉼터를관리하게됐는데저는여기서저희지역에유일하게무더위쉼터가많습니다.많다보니까어르신들부터해서많은분들이많이쉬고있는데올여름에한번무더위쉼터를돌아봤습니다.무더위쉼터에개선할점이무엇이있는지를확인해보니시설은다갖춰져있습니다.하지만월요일이다보니까에어컨은있지만냉매가없어서거의온풍도아니고냉방도아닌이런시설이많이있더라고요.근데실질적으로우리주무부서에서는시설부분에대해서는지원해주시는부분이근거가없지않습니까?그러죠? 그래서제안드릴수있는것은우리가혹한기,혹서기관련해가지고주무부서가안전총괄과이다보니까이런무더위쉼터,한파쉼터에대해서TF팀을구성해주시기를요청을합니다.여름철같은경우에는우리안전총괄과가주무부서가돼서노인복지과나다른복지,그다음에읍면동에있는복지팀과함께순회를돌면서부족한부분은사회복지과에예산을세우든가해서실질적으로어르신들이모여있지마는냉풍이안나와가지고냉방이안돼가지고힘들어하시는분들이많더라고요.하지만안전총괄과에요청할수있는부분이아닙니다,예산부분은.사용하는전기료에대해서는안전총괄과에서지원을해주지않습니까?그러죠? 이런부분이원활하게갈수있다고하기위해서는이런TF팀을구성해서당장이라도12월달,1월달,2월달혹한기가왔을때한번가동해주시기바랍니다.
국진
허국진안전총괄과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아주좋은지적감사드립니다.
장경원위원
그리고다른주무부서에서는CI교체했을때칭찬할수있는부분은과도한예산을사용하지않고도저렇게사진을한번봐보십시오. (사진자료를보며) 덧방식으로해서라도사용을했더라고요.과장님께서예산설명집에CI교체에따른변경이라해서제가말씀을드립니다.과도한예산을사용하지마시고그런예산이있으면우리에어컨점검이나다른안의부분을점검할수있도록좀배려해주시기바랍니다.
국진
허국진안전총괄과장
그렇게하겠습니다.
장경원위원
과장님,순천시는혼자일하는1인점포수가많이증가하는추세입니다.거기에대해서좀알고계십니까?
국진
허국진안전총괄과장
정확한데이터현황은파악하지못하고있습니다.
장경원위원
요즘최근들어서업종이많이변경되다보니까미용실이나네일숍,여성이주로이용하는점포들이많이늘어나고있는데요.타지자체의사례들이있어서이렇게제안을드리려고하고있습니다. (PPT를보며) 보시면서울시를비롯한전국적으로지금1인점포,휴대용안심경광등을지원해주는사업을하고있더라고요.이런부분에대해서는과장님어떻게생각하십니까?
국진
허국진안전총괄과장
저희들이여성아동안전귀갓길만하고있지,점포에대해서는확대를못하고있는데요.위원님지적해주신대로자료를적극적으로연찬을하도록하겠습니다.
장경원위원
이사업에대해서는굳이설명을안드려도과장님도충분히아실거라생각합니다.이런사업에대해서는결국에는우리가안전총괄과에서는범죄예방이목적아니겠습니까?이런부분에대해서는고려해주시고,이런부분에대해서자료가필요하시다고하면제가적극적으로드리도록하겠습니다.이런부분에대해서는검토해주시기바랍니다.
국진
허국진안전총괄과장
감사합니다.
장경원위원
이어서진행하겠습니다.존경하는정광현위원님좀전에했던것처럼여성안심귀갓길입니다.작년에제가행자위에있을때이부분에대해서시설점검을해달라고몇번을해주셔가지고올해완료를해주셨습니다.근데저도처음에이시설점검및여러부분에대해서검토를해가지고보완을해달라고했지마는궁극적인개선점은찾지는못했습니다.그래서다시보완해서말씀을드리려고이번에다시거론해드립니다. 실질적으로우리순천의6군데에설치되는시설물의현황입니다.안심귀갓길안내판,LED벽화,로고젝터,솔라병,비상벨,노면표시,그다음에CCTV가설치가돼있습니다.저녁에안심귀갓길의안내판은너무어두워서보이지도않고,로고젝터는관리가안된상태에서도로중앙가운데에비춰져야될것이차량에비춰져있고,LED벽면이라고벽화로해놨지마는실질적으로주차에다가려져서유명무실하게예산만소요되어있고,솔라표지병은최근들어서는점검을하셔가지고수정을했지마는저녁에주변이어둡다보니까별로큰의미가없이시설물만설치돼있던현황이었습니다. 과장님,사실우리가여성안심귀갓길을설치한이유는무엇보다도시민의안전과범죄예방이주목적이라고생각합니다.하지만여성안심귀갓길의가장문제점은주변이어둡습니다.범죄예방의가장큰목적은밝아야지혹시나그마음이사라질텐데오히려더현장에가보면어두워가지고범죄가일어날수밖에없는상황이고,CCTV도사각지대가너무많습니다.이런부분도한번고려해서다시점검해주시기바라고요. 그다음에실질적으로여성안심귀갓길의체감도가부족합니다,시민들이.조성된안심귀갓길이실질적으로범죄율이감소됐다는명백한데이터가부족하기때문에시민들이이부분에대해서안전체감도가낮다는것이불만이있다고생각합니다.이런부분에의해서안심귀갓길조성도좋지마는조성이발생되는효율성에대해서도파악을해서이런부분을홍보해주시기바랍니다.
국진
허국진안전총괄과장
예,알겠습니다.
장경원위원
그리고무엇보다도가장민감한부분이부족한예산범위내에서시설을하다보니사업의취지와다르게효율성이떨어진다고생각합니다.어느한곳을설치하더라도예산을충분히확보하셔가지고,그리고그부분에대해서효율성이더극대화될수있도록검토해주시기바랍니다.6군데전체적으로파악해보면시설물이다똑같습니다.그러죠?그리고그런부분에대해서도타지자체에서또새로운부분이있다고하면적용해가지고사용해도좋다고생각합니다. 최근들어서저도타지역에대전이나이런몇군데가서좋은시설물이있어서한몇군데봤는데요.지금은안심반사경이라고기둥에설치해있지만실질적으로뒤에서누가오는지,그다음에내주변에누가있는지에대해서확인할수있는우리큰도로과에있는반사경이아닌일반보행자들바라볼수있는반사경이런부분도있고,요즘비상벨로직접가서누르지않아도스마트폰을통해서NFC를활성화시켜가지고그쪽부근에만가면내주변에이렇게위험문자가갈수있는이런시설들도많이있습니다.한번고려해가지고시설물을설치할때개선해가지고또반영해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가장중요한것은안심귀갓길주민들과의소통문제입니다.주민들과한번씩은물어봐서안심귀갓길에개선하고보완해야될부분이있는지도한번과에서도점검을해주시기바라고요.우리유관기관은실질적으로경찰서하고우리방범대하고도해가지고주기적으로방범을도는거에대해서도점검을해주시기바랍니다.
국진
허국진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장경원위원
이어서진행하겠습니다. 과장님,325페이지입니다.민방위비상급수시설입니다.일일생산능력100t이상의음용수또는생활용수적합시설을비상급수시설로지정을합니다.순천시에는총24곳의비상급수시설을관리를하고있는데24곳을어떻게관리하고있습니까?
국진
허국진안전총괄과장
지금음용수는분기1회점검을하고있고요.그다음에생활용수3년에1회점검을하고있습니다.주요내용은인버터랄지수질검사이러한내용을집중적으로하고있습니다.
장경원위원
그러면수질검사는분기별1회라고하면음용수같은경우는연4회,생활용수는3년에1번씩하고있습니까?
국진
허국진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장경원위원
분기별검사,일반검사총일반세균검사든지대장균이나6개항목까지총다해서검사를하고있습니까?
국진
허국진안전총괄과장
자세한조사항목은제출하겠습니다,위원님께자료로.
장경원위원
알겠습니다.그건따로제출해주시기바라고요.그럼수질검사에부적합이나왔을때는어떻게조치를합니까?
국진
허국진안전총괄과장
그부분도같이제출하겠습니다.
장경원위원
알겠습니다.전반적으로다질문을하지말라는겁니까?
국진
허국진안전총괄과장
아닙니다.
장경원위원
예.그러면우리가수질검사를하고물을뽑아올렸을때물탱크관리하는것도당연히모르시겠네요.
국진
허국진안전총괄과장
….
장경원위원
알겠습니다.이부분에대해서는과장님따로자료제출해주시기바라고요. 한두가지만더물어보겠습니다.우리비상급수시설이총24군데가지정해서음용되고있습니다.근데100t미만의시설이3군데고100t까지포함한다고총9군데입니다.이9군데가대부분지정했을때가80년대,90년초반이었습니다.근데이부분에대해서새로급수시설을지정할계획이있는지,또한이부분에대해서급수량이부족하게되면주변에다시급수가가능한확보량에따라서따로지정해서관정을할것인지에대해서도계획도같이한번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국진
허국진안전총괄과장
예,세가지같이해서제출하겠습니다.
장경원위원
알겠습니다. 이런부분에대해서과장님께말씀을드려야되는데민방위급수시설에대해서몇군데점검을한번나가봤습니다.이PPT를한번봐주시기바랍니다. (PPT를보며) 페이지에서보면14번성남약수입니다.민방위비상급수시설이라고안내판이되어있는데요.이부분은음용수입니다,먹을수있는음용수.하지만안내판관리에보시면수질검사표도없고,여러가지부분에대해서관리가안돼있는부분이눈으로보이시죠?육안으로만봐도이런부분에대해서는관리가안돼있다고과장님파악이되시죠?
국진
허국진안전총괄과장
음용수부분은시인성을확보할수있도록그렇게조치를하겠습니다.
장경원위원
알겠습니다.근데우리325페이지보시면올해추진실적에보면인버터수리및사후관리공사실시,풍덕주공아파트에비상급수시설을정비했다고나왔고요.향후계획에는민방위비상급수시설송정공원에대해서인버터수리를하겠다고계획서에밝혀주셨습니다. 근데현장에가서확인해보니까요.14번성남약수에있는5월달에벌써인버터가고장이나서사용이중지된상태였습니다.하지만올해추진상황이나,그다음에향후계획경고문은붙어있었습니다.‘본비상급수시설은인버터고장으로사용을금지하였습니다.빠른시일내에수리예정입니다.주민분들의이용에불편을끼쳐드려죄송합니다.’라고안전총괄과장관리자가경고문을붙여주셨는데이5월달에붙였는데12월달까지아직도사용을중지하고있습니다.이런부분이누락이된걸까요?아니면예산이없어서못하는겁니까?여기에대해답변좀해주시기바랍니다.
국진
허국진안전총괄과장
보통인버터수리하는데는1000만원이소요되는데요.사실상사무관리비를같이해서집행합니다.근데추경에송정공원까지했습니다마는이부분이누락됐는지는다시한번살펴보겠습니다.왜빠졌는지다시한번확인해보겠습니다.
장경원위원
과장님,제가주신자료를보고주말에열심히현장을나가봤습니다.인버터뿐만아니고공공용에는비상급수시설안내판자체도붙어있지가않더라고요.다른이유가있습니까?
국진
허국진안전총괄과장
살펴보겠습니다.죄송합니다.
장경원위원
이런부분에대해서전반적으로한번전수조사하셔가지고조치를좀해주시기바랍니다.이러니까저희들이자료가부실하다고올라온부분에대해서신뢰가가겠습니까,과장님?다시한번검토해주셔가지고보완해주시고따로자료를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국진
허국진안전총괄과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장경원위원
마지막으로있습니다.아까침에우리정광현위원도말했지만민방위대피시설입니다.대부분시설이비상급수시설이민방위대피시설과중복이많이되더라고요.보면서같이확인을했었습니다.전년도사무감사때개선사항에대해서추진실적및민방위주민대피시설을상·하반기점검을하고,그안에시설별유도및안내표지판,입간판,비상용품을조치했다고이렇게추진실적에나와있습니다.그렇게다하셨습니까?
국진
허국진안전총괄과장
대피시설에대해서표지판을정비를해가지고전부다는못했습니다.근데일부는했습니다.
장경원위원
아,일부요?과장님,그사진한번봐보십시오. (사진자료를보며) 인근에있는장천동의대피시설입니다.현장에가서대피소가밑에10m가있다해서들어가봤는데도저히찾을수가없었습니다.안내판정비를했는데비상대피소안내판이총5군데입니다.화면에보시면20m,30m,이렇게안내판정비를했던데대피소안내판만여러군데가붙어있더라고요.근데밑으로10m내려가봤습니다.아무데도없습니다.이런부분을과장님,서류로만제출해주지마시고,현장에가서직접확인해보시고다시한번대피시설점검해주시기바랍니다.
국진
허국진안전총괄과장
그렇게하겠습니다.
장경원위원
예.주신자료에는면적이595㎡에720명이수용할수있다고했는데다른용도로사용하고있는걸로파악이됩니다.이런부분은점검을다시해주시기바라고요. 마지막으로제안을드린다는것은이런민방위대피시설과비상급수시설에대해서순천시에서홍보할수있는방법의하나중웹자보나브로슈어를만들어가지고우리시민들에게좀알려주셨으면합니다. 우리비상급수시설과민방위대피시설은그사이트를들어가서확인할수있는데가3군데가있습니다.첫번째국민재난안전포털사이트,두번째스마트폰안전디딤돌앱에서확인이가능하고요.그다음에스마트폰지도,예를들어네이버지도나카카오맵,티맵에서도비상급수시설이나민방위대피시설을확인할수있는내주변에어디가민방위시설인지를확인할수있도록주민들에게알려주시기바랍니다.
국진
허국진안전총괄과장
그렇게하겠습니다.
장경원위원
예,이상입니다.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감사를속개하겠습니다. 계속질문해주시기바랍니다.양동진위원님.
양동진위원
과장님께질의를드리겠습니다.질의전에좀전에존경하는장경원위원이발언한것중에대피소관련얘기가있었지않습니까?제가그얘기를듣고갑자기생각난게있어서먼저말씀을드릴게요.저희가지금요즘에내비게이션및기타등등맵지도를활용을많이합니다.아마전국에없을것같은데대피소를치면대피소가지도에등록될수있게끔그거를그런운영업체들과협의해서순천이최초로할수있는부분이있을수도있다라는생각이들거든요?그런것도검토하셔서진행하셨으면좋을것같아서제안을먼저드리겠습니다.
국진
허국진안전총괄과장
감사합니다.
양동진위원
감사시작하겠습니다.202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에서295페이지고요,24년자료에는302페이지관련해서함께질의드리겠습니다.저희가지금심의를안전관리계획심의관련된건데요.23년도와24년도9회씩심의를하셨어요.이게축제가전년도하고올해하고같은횟수가아닐거라는생각이드는데이게공식적으로축제개최3주일전이나1주일전이렇게하게되어있죠?
국진
허국진안전총괄과장
예,그렇습니다.
양동진위원
어떻게돼있습니까?
국진
허국진안전총괄과장
저희들이심의대상축제안전관리계획수립은축제개최21일전에계획을수립하게돼있고요.그다음에심의는개최7일에서10일전,그다음에안전합동점검은개최1∼2일전에하도록되어있습니다.
양동진위원
그렇게심의시기를2025년업무보고에서도정리를해주셨어요.근데행사건수가같습니까,23년도하고?
국진
허국진안전총괄과장
일부는차이가있습니다.
양동진위원
일부차이가있으면횟수도틀려야되고더군다나23년도는저희가정원박람회개최와동시에다양한축제를했었을것이고요.올해도제가알기로는많은축제를한걸로알고있습니다.그럼이게관람객대상으로는1000명이상하게되어있죠?
국진
허국진안전총괄과장
예,그렇습니다.
양동진위원
그리고집회주최가없을때는500명이상운집시에는하게되어있는데그거에맞춰서하신거맞나요?
국진
허국진안전총괄과장
예,맞습니다.지금저희들이주요축제행사는10건으로통계되어있습니다.
양동진위원
10건으로통계가되어있어요?올해신문기사를본결과꽤많은행사를하셨어요.특히오천그린광장에서도많이하셨는데축제장소나사용되는재료,폭죽같은폭발물,이런거에의해서안전관리계획세워서하게끔되어있는데혹시그럼부서에서축제현황자료갖고계신가요?
국진
허국진안전총괄과장
예,갖고있습니다.
양동진위원
몇명이상축제참가해왔는지도포함되어있죠?
국진
허국진안전총괄과장
예,그렇습니다.
양동진위원
그럼그부분을자료제출로해주시고요.
국진
허국진안전총괄과장
제출하도록하겠습니다.
양동진위원
타부서에서올해축제개최한부분에대해서정리가되어있는부분도있을겁니다.그거하고맞추어서자료제출을좀부탁드리겠습니다.오늘부서가어떻게몇시에마무리가될지모르겠습니다마는최대한빨리부탁드리도록하겠습니다. 그리고지금장경원위원하고,정광현위원이여러번질의를하셔서제가뺄까하다가안전에관련된부분인데제가다시한번짚을게있어서말씀을좀드리겠습니다.안심귀갓길과CCTV관련내용입니다.23년행감결과301페이지에서2페이지,24년은323페이지에있는데요.안심귀갓길이6개운영중입니다.현재점검은어떻게하고계신가요?
국진
허국진안전총괄과장
점검은아까위원님께서말씀하신대로설치만문제가아니다.6개소에서인근지역주민들과같이의견도나눠보고해가지고무엇이문제이고너무어둡다이런부분은종합적으로한번살펴보겠습니다.
양동진위원
그게지금저희가분기별2회하게끔되어있어요.그럼3개월에2회를하시는거맞죠?
국진
허국진안전총괄과장
예.
양동진위원
그럼사업목적이시민의안전에대한부분입니다.그럼점검횟수가제가봤을때는부족한걸로판단이되는데과장님생각은어떠신가요?
국진
허국진안전총괄과장
점검횟수부분은분기별2회를해서위원님지적해주신대로.
양동진위원
분기별1회가아니라쉽게말해월1회가됐든자주하시면하실수록시민의안전은더강화가된다고생각을합니다.그리고CCTV관제시에혹시별도로관리하고계십니까?
국진
허국진안전총괄과장
아,이쪽은저희들방범관제망하고연결이돼있는부분도있고,안되는것도있습니다.
양동진위원
안되어있는게맞나요?
국진
허국진안전총괄과장
그런데이터는한번파악해보겠습니다.
양동진위원
저희가안전이취약해서안심귀갓길을해놨는데연계가안되어있다라는말이맞는지제가좀판단하기가그렇습니다.제가예전에따로말씀을드렸던부분이있는데요.가로등꺼짐이CCTV관제시확인이됩니까?안됩니까?
국진
허국진안전총괄과장
저희들관제망에들어있는경우는가로등이켜있는지,안켜져있는지는확인이됩니다.
양동진위원
확인이충분히되겠죠?근데안심귀갓길에가로등이꺼진지오랜기간동안확인이안되고있어요.그럼그러한부분들은특별관리지역으로좀묶어서관리하시는게맞지않겠나싶은데어떠십니까?
국진
허국진안전총괄과장
저희들이한번살펴보면서6개소에대해서아까지적해주신대로살펴보고,특별관리지역으로한번살펴보겠습니다.
양동진위원
관제도좀더촘촘하게할수있도록신경써주시고요.솔라표지병에대해서또장경원위원님께서말씀을하셨어요.근데솔라표지병보다는제생각이지만간접조명으로도로변을비출수있게끔시설정비가된다면좀더나을것같은데그건부서에서충분하게검토를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국진
허국진안전총괄과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양동진위원
신규지역포함기존지역도마찬가지로그런부분들점검하셔가지고다음번업무보고때는이거에관련된부분들저희들한테꼭말씀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국진
허국진안전총괄과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양동진위원
그리고CCTV가시비,도비등매년신규설치가되고있지않습니까?평균몇대정도되고있는지혹시아실까요?
국진
허국진안전총괄과장
작년에96대를설치했습니다.48개소96대를설치했는데요.올해는지금지능형관제뿐만아니라도비특별보조사업,그리고지방경찰위원회공모사업으로도해가지고그렇게확대하도록하겠습니다.
양동진위원
지금25년신규설치계획이40대정도잡혀있어요.
국진
허국진안전총괄과장
예,그렇습니다.
양동진위원
그래서제가업무보고때도말씀을드린부분인데CCTV관제요원인원증원이지금제가질의드린다음에답변으로주신부분에대해서살펴본결과,26년도8명증원계획을하고계셔요.시민의안전에도움이된다고판단이되신다면계획을조정해서라도관제요원을늘리든지,아니면지금저희가지능형관제하고있지않습니까?지능형관제에대해서업그레이드를하시든지해서좀더나은환경이될수있도록조치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국진
허국진안전총괄과장
예,감사합니다.좋으신지적입니다.
양동진위원
25년도에저번에좋은수범사례가될수있어서여쭤봤었던부분인데요.이동식블랙박스형CCTV얘기를여쭤봤을때대답을잘못하셔서좀안타까운부분이있습니다.그활용방안지금은말씀해주실수있으신가요?
국진
허국진안전총괄과장
예,살펴봤는데요.기존의CCTV가폴대에다설치한다면이것은이동성이확보된거더라고요.근데한300만원소요되는데아직은우리주무부서에서도협의한결과검증은아직안되었다고합니다.근데이동성이가장큰장점이라고생각하거든요.그런부분은시범적으로설치되었던부분인데확대될개연성이있는지는다시한번살펴보겠습니다.
양동진위원
이동형CCTV가만약에도움이된다면안총과만의문제는아닐것같아요.국장님하고다른타과과장님들도계신데여러방향에서사용할수있는부분이있을겁니다.안총과에서이게먼저시범하시는건가요,시범운영을?
국진
허국진안전총괄과장
저희가처음이다고생각합니다.
양동진위원
사실이제건설과에서또하고있는부분도있습니다.하천이나이런걸보려고하는데가있는데그런걸전반적으로검토하셔가지고앞서가는행정을펼쳐주시기바라겠습니다.안전한순천이되기를한번더기대해보겠습니다.
국진
허국진안전총괄과장
예,감사합니다.
양동진위원
331페이지국제안전도시재공인관련하여서질의좀드리겠습니다.우선재공인획득하신부분에대해서는고생하셨다는말씀드립니다.한가지확인할부분만질문을드리겠습니다.향후추진계획중지역안전지수라는단어가있어요.지역안전지수는어떤것들을어떤항목들을갖고얘기하시는건가요?
국진
허국진안전총괄과장
예,5개항목이있는데요.지금행안부에서매년12월말에1부터5까지권역별로광역시,시군구이렇게해서1에가까울수록좋은등급입니다.근데일괄행안부에서데이터를해가지고결과발표를해버립니다.그래서저희들이매년지역안전지수개선을위해서국제안전도시공인과연계해서그렇게추진을하고있습니다.
양동진위원
그럼이부분은국제안전도시공인에대한부분이지않습니까?순천만의지역안전지수를별도로혹시추진하신것있습니까?
국진
허국진안전총괄과장
별도로추진한건없습니다.
양동진위원
순천만의지역안전지수를어떠한표를만드셔서점검을꾸준히해주셨으면좋을것같아서말씀을드립니다.사실적으로보면국제안전도시재공인이나이런부분도필요하겠지만공인이문제가아니고요.안전한도시가되냐안되냐가더시급한문제라고생각을하고있거든요?부서에서도그런부분들중점적인정책을만들어서진행해주시길바라겠습니다.
국진
허국진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양동진위원
이상으로행감마치겠습니다.
이향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질문할위원님계십니까?정홍준위원님.
정홍준위원
정홍준위원입니다. 28만시민의안전을위해서수고하시는안전총괄과과장님이하직원여러분에게진심으로감사를드립니다.요즘사회적으로굉장한매우어려운현실입니다.특히소상공인들의어려움은대단히크리라고생각합니다.그중심축에안전총괄과의역할은중요하고,또한시민의생명과재산을보호하고여러가지공공시설의안전관리와경제가어려울수록늘어나는범죄,자살,묻지마살인,교통사고,생활안전,감염병,자연재해등으로보다효율적으로관리해야할책임부서라고생각합니다.과장님께서는부서의역할을잘수행하고있다고생각하십니까?
국진
허국진안전총괄과장
조금전에위원님들께서세부적으로지적해주신대로저희들은안전총괄에서자신하게추진하고있다고생각했는데많은부분이부족한것같습니다.
정홍준위원
아무튼노력이많이필요하다고저는봅니다.특히일전금당지역에서묻지마살인사건이일어났을때현장에발빠르게나오셔서밤늦게까지대처하는모습을보고고마움과감사함을느꼈습니다.이자리를빌려서칭찬의말씀을드리고싶습니다. 지금부터감사자료를보면서감사를시작하겠습니다.300페이지입니다.지금감사자료에는8개위원회가있습니다.맞습니까?
국진
허국진안전총괄과장
예,맞습니다.
정홍준위원
그중안전문화진흥협의회는보니까24년도에한번도개최하지않았어요.그래서제가본조례의목적을보니까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제66조의4에따라순천시민의안전을위한문화진흥과안전도시기반을구축하는데필요한사항을규정함으로목적으로한다했습니다.어떻게보면안전의축이되는이조례를24년도에는한번도개최하지않은이유가있습니까?
국진
허국진안전총괄과장
예.죄송합니다마는2023년도에국제안전도시관련해서재공인을저희들이받았습니다.그때안건으로안전문화진흥협의회상정을해가지고사실상2024년은태울수있는부분이좀적용하기가해서2024는생략하였습니다.근데2025년도에는각종시책에대해서협의회를개최해서그렇게준비하겠습니다.
정홍준위원
예.물론사정은있었겠지만집행부가법을집행하는데있어서법과법령을자치법에의해서집행하는것아닙니까?그런데조례가있는데도위원회운영을안한것은자치법을어긴다고생각합니다.그래서앞으로이런일이없도록노력해주시기바랍니다.
국진
허국진안전총괄과장
예,알겠습니다.
정홍준위원
다음은313페이지입니다.명시이월,사고이월,계속사업추진사항을보면제일하단부에진도율이70%가나왔어요.순천시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재수립및재해지도작성용역에보면지금예산이14억8000정도되는데지금현재사업기간은24년12월31일입니다.지금사고이월을했는데그이유를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국진
허국진안전총괄과장
사고이월제일첫번째사유는이게10년주기계획입니다.그러다보니까2015년도에수립하고2025년도에다시수립하게되어있습니다.근데죄송한얘기입니다마는도청실무자하고협의단계를거쳐야됩니다.그러고나서승인을받아야되는데도청부서하고저희들하고지금조율이안되고있습니다.그래서그부분은빨리진행하도록저희들이준비하겠습니다.
정홍준위원
조율이안되는특별한이유라도있습니까?
국진
허국진안전총괄과장
저희들이업무협의차출장을간다고하면또자리를비워버리고,또내려오시라고하고몇번조율했는데그러한과정이반복이됐습니다.
정홍준위원
어떻게보면담당부서의노력이라고봅니다.좀더적극적인행정을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315페이지지금23년도불용액현황을보면금액은그렇게많지는않습니다.그러나불용액이예산대비해서상당히20%이상차지합니다.이부분에대해서하실말씀있으세요?
국진
허국진안전총괄과장
예.지금불용액의대부분이보니까요.교통사고절반줄이기하고운전면허자진반납할인카드참여업체지원이있습니다.근데3대7비율인데요.도비960만원,그리고480만원이런부분이영향을많이받은것같습니다.그래서저희들이가급적이면사업을추진하면서불용액을안남기려고하는데이부분은제도적으로조금정해진법적인예산비율이있기때문에그런부분이있습니다마는나머지사업은저희들이불용처리안되도록그렇게추진하겠습니다.
정홍준위원
본위원이질의한부분은예산대비해서불용액이많다는거예요.무슨말씀인지알겠습니까?
국진
허국진안전총괄과장
예.
정홍준위원
다음에는322페이지입니다.재난관리기금사용현황이좀나와있습니다.사업내용에서살펴보면가드레일설치부분이있습니다,사업내용을보면.제가8대때도이부분을지적한바가있어요.24개읍면동에보면읍면동사업비라고1억을이렇게배정을했어요.했는데이사업은조금더설치공사이기때문에우리기금이한정돼있지않습니까?그러한측면을본다면도로과에서지출을해도된다라고저는기금을사용해도되는데기금을사용한다는것은맞지않는다이렇게생각하는데과장님생각은어떻습니까?
국진
허국진안전총괄과장
저희들이현장을나가봅니다.그래서그부분은일부중첩되는부분이있긴있습니다.근데도로과하고협의해서가급적이면기금사용을줄이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정홍준위원
예.재난기금은읍면숙원사업이아닙니다.재난에대비해서꼭필요하고긴급시에만적절한장소에사용토록되어있어서별도예산편성목이없습니다.그래서과장님께서현명하게판단하셔서불필요하고시급하지않은곳은사용하지않도록기금관리를철저히해주시기바랍니다.
국진
허국진안전총괄과장
예,알겠습니다.
정홍준위원
이어서335페이지입니다.일전에국장님시민안전보험운영현황에대해서말씀을많이하셨습니다.그런데책자를보면지금금액이한5억9900만원정도됩니다.도비가1억3200만원,시비가4억6700만원인데지금현재예년보다는좋아졌지만가입분대비해서실적이미비한것같습니다.그부분에대해서과장님께서실적에대해서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국진
허국진안전총괄과장
위원님,이자료는10월31일기준인데요.지금까지추가하면308건으로서저희들이누락되는부분이있습니다.근데그부분은아까프로테이지별로해서서면으로자료로제출토록하겠습니다.
정홍준위원
예.지금보니까시민안전보험이본위원이생각할때는시민홍보가잘안됐지않느냐,그전보다는많이됐다고봅니다.많이홍보는됐지만그래도시민홍보가잘되지않고있다이런것같습니다.과장님께서홍보에대해서다른계획이있습니까?
국진
허국진안전총괄과장
저희들이2025년도는패턴을달리해가지고교통과와자전거랄지온누리공영자전거를통합을합니다.그래가지고보장항목은늘리고,예산은한1억2000만원정도절감을합니다.이런부분은대대적으로홍보를해서시민들이알수있도록적극조치하겠습니다.
정홍준위원
예.과장님께서홍보에신경을쓰셔서시민이이렇게재난을입었을때미수령자가발생하지않도록만전을기해주시기바랍니다. 마지막으로우리시에서가장중요한안전총괄과책임을지고있는과장님으로서우리순천시안전을위해서어떤자세로임할것인지말씀을듣고싶습니다.
국진
허국진안전총괄과장
예.저희들이저희과의존재목적이시민들의안전을지키고생명을보호하는길이라고생각합니다.그래서사건사고예방을위해서최선을일단은다하고요.그다음에자연재난이랄지사회재난,사전에준비태세를확고히해서시민들의안녕과질서를위해서최선을다하겠습니다.
정홍준위원
감사합니다.순천시가더욱더쾌적하고안전한행복한도시가될수있도록최선의노력을다해주시기바랍니다.
국진
허국진안전총괄과장
예,알겠습니다.
정홍준위원
이상으로감사를마치겠습니다.
이향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박계수위원님.
박계수위원
수고하십니다.보니까우리안전총괄과가진짜일이많네요.가장중요한사업부서인것같아요.그러잖아요,시민의안전을위해서존재하는과기때문에.지금우리시가좀전에양동진위원님도말씀하셨지만우리시가지금국제안전도시가맞죠?
국진
허국진안전총괄과장
예,맞습니다.
박계수위원
국제안전도시라는게뭔가요?
국진
허국진안전총괄과장
국제안전도시라는것은안전을완벽하게갖춰진건아니지마는국제적으로이렇게안전을위해서노력하는도시다이래가지고비공인단체에서공인을해주는겁니다.
박계수위원
그래가지고교류도합니까?
국진
허국진안전총괄과장
예,합니다.
박계수위원
올해같은경우는어떤교류를했습니까?
국진
허국진안전총괄과장
일본에서지금3개시에서우리시를왔는데요.
박계수위원
아,오시기만했어요?우리가가지는않고?
국진
허국진안전총괄과장
가지는않았습니다.올해는가진않았습니다.
박계수위원
선진사례같은거벤치마킹하고그렇습니까?
국진
허국진안전총괄과장
예,일본도시에서PT로저희들한테보고를했었고요.도시별로장점은저희들이파악은하고있습니다.
박계수위원
국제안전도시공인기준은뭐가있습니까?
국진
허국진안전총괄과장
세부적인기준은제가여기서….위원님께자료로드리도록하겠습니다.
박계수위원
우리가지금보니까2018년부터서지금해가지고국제안전도시로이렇게됐더라고요?왜그러냐면다들얘기하셨지마는최근에우리시에서가장안좋은사건이이렇게벌어져서,그런국제안전도시의그런것이사고가나는게참여러가지로안좋겠다싶은생각이들어요.그래서이게보니까안전총괄과에서해야될부분이안전관리정책에관한것이굉장히많더라고.중대재해,또산업안전,재난,엄청나게많은일들을하고계시는데우리과장님께서는가장우리시에서신경써야될부분이어떤부분이라고생각하십니까?
국진
허국진안전총괄과장
기간제근로자들이있는데요.그부분은예를들어서일부부서로예를들겠습니다.근데청소자원과랄지공원녹지과에서기간제를사용하고있는데요.그안전기준을지키지못했을때는시장님이처벌을받게돼있습니다.그래서굉장히저희들나름대로서는사악한법이라고생각하는데.
박계수위원
제가봤을때는우리안전총괄과에서각과에서사업하고있는그런부분,건축이라든가건설여러부분총저게돼야되겠더라고요.
국진
허국진안전총괄과장
그데이터를관리하고있습니다.
박계수위원
그러니까요.그래도항상사고나면또뚜드려맞는게,질타를받는게또안전총괄과고순천시고그렇습니다.그래서사고는안날수는없겠지만그래도우리순천시가그안전도시에관해서종합계획은수립해있습니까?
국진
허국진안전총괄과장
예,그렇습니다.
박계수위원
종합계획수립된것이이렇게몇개년,몇년마다해가지고하는겁니까?
국진
허국진안전총괄과장
예,5년주기입니다.
박계수위원
5년주기죠?그거한번저한테자료를좀주시기바랍니다.
국진
허국진안전총괄과장
그렇게하겠습니다.
박계수위원
다른위원님들이많이했으니까,안전에관한부분이니까하여튼우리순천시민이안전하고편안하게지낼수있도록촘촘한점검을좀해서행복한순천시민이됐으면좋겠습니다.거기에노력해주시기바랍니다.
국진
허국진안전총괄과장
감사합니다.그렇게하겠습니다.
박계수위원
이상입니다.
이향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나안수위원님.
나안수위원
과장님,나안수위원입니다. (사진자료를보며) 여기어디건물인지잘모르시겠죠?한가지만말씀드리는데,이게순천역앞에보면아트앤스테이라고있습니다.거기옥상에붙어있는입간판이거든요,순천시홍보용?그런데이게지금맨처음에할때도시재생과에서이것을설치를했어요.근데이게지금공중에뜬상태가되어가지고제가2년전에거기사진한번봐보세요.앞에보면순천있고,그마크있잖아요.여기옛날에정원박람회할때알레산드로멘디니의꽃을조형화해서이렇게만든거거든요? 근데이게오래되다보니까바람에떨어져가지고지나가는사람이다칠뻔했어요.지금도현재어떤상태이냐면그덮개,덮개가떨어져있어가지고안의LED가보여져있는상태이고,그러면이순천이라는글씨도언젠가는떨어질수있는요소들이있거든요?여기가5층건물인데이게바람이심하게불거나,어떤노후화로인해서이게일부가파손되어서낙화했을때는지나가는시민이알고도다치는경우가될수있겠다. 제가왜이행감시간에이걸말씀드리냐면여러번이야기했는데이관리부서자체가없더라고요,도시재생과에서하다보니까.또우리과장님이시민의안전을위한안전총괄을담당하는부서이잖아요.책임지시고하셔가지고내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결과에꼭결과표를안전을위해서어떤조치를했는지기록으로남았으면좋을것같아서행정사무감사때이야기를하는데요.제가밑에보면위치하고기본적으로건물에대한적어놨으니까전화하셔가지고이관리주체에서부터현재시설의상황,이게떨어지면굉장히위험한거잖아요.꼭한번조치를해주시기바랍니다.
국진
허국진안전총괄과장
감사합니다.
나안수위원
이상감사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
이향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안전총괄과소관질의답변을마치도록하겠는데안전은재발이돼서는안된다고생각합니다.하여튼안전이어떤사고로인해가지고그게초안이되고,거기에어떤경험이된다고한다면재발이되지않는그런안전한순천시가됐으면좋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다음은교통정책과소관사무에대한질의답변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정광현위원님.
정광현위원
정광현위원입니다. PPT사용하겠습니다. (PPT를보며) 순천을대자보도시로만들기위해서현장에서노력해주고계시는우리교통정책과장님과직원여러분들께먼저감사하다는말씀드리고요.저는교통정책과에저상버스보급과개인형이동장치의전반적인내용에대해질의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작년도시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때존경하는양동진위원님께서교통약자저상버스관련한질의를하신걸로알고있습니다.당시과장님께서저상버스보급률이30%정도된다고하셨는데….
이구
강이구교통정책과장
다시한번,죄송합니다.
정광현위원
작년에저상버스보급률이30%라고행감때답변을하신걸로제가알고있는데,현재우리순천시저상버스보급률현황은이번달기준전체169대중35대로보급률은약20.7%로나와있는데맞죠?
이구
강이구교통정책과장
36대였습니다.
정광현위원
36대입니까?
이구
강이구교통정책과장
예,그렇습니다.
정광현위원
그럼전남평균보다는높지만전국38.9%와옆도시여수의35.6%에비하면15%정도는낮은보급률을보이고있습니다.내년국도비보조금8억7000만원정도로저상버스13대를구매하실계획이신가요?
이구
강이구교통정책과장
예,그렇습니다.
정광현위원
처음부터13대를계획을하신겁니까?
이구
강이구교통정책과장
예,그렇습니다.내후년에구입이13대입니다.
정광현위원
내년에저상버스13대를구입해도보급률은한26%될것같은데부족한저상버스에대해서더보충할계획을가지고계신건가요?아니면13대가딱적정량이어서더추가보급을하실예정이신건가요?
이구
강이구교통정책과장
짧게보고올리겠습니다.저희들이어떤대수를저상버스를위해서사는것은아니고,일단은내구연한에도래한차를저희가바꾸는것으로13대분에대한예산을확보를했고,거기에대한저상버스구입한다는말씀입니다.
정광현위원
물론과장님도잘아시다시피길이험준하다든지방지턱이많은농촌지역같은경우에는저상버스운행이좀힘들고현재농촌지역저상버스배차는좀어떻게잘되고있나요?
이구
강이구교통정책과장
지금위원님이말씀하신대로도로상황이저상버스는말그대로방지턱이라든가여러가지사항에읍면지역은사실은좀운행하기가어려운부분이있습니다.그런부분이있는데는도로상황에맞춰서저상버스비율에제외시켜주라할수도있거든요?근데저희들은아무튼도로과하고협의해가지고현장에아무튼저상버스가잘보급되도록하겠습니다.
정광현위원
그냥단순히수치상으로만어떤지자체에저상버스보급이잘이루어졌다,이루어지지않는다라는것은방금과장님말씀처럼농촌지역을두고,좀빼고이야기해야되는부분도저는어느정도공감을하는데,농촌지역은대부분어르신들이많이거주하고계시는데저상버스가오히려더필요한곳에저상버스가갈수가없으니까오히려어르신들께서는콜택시를이용하는역설이발생을하게되는것같아요. 해룡면지역구인김정이도의원께서지난6월에저상버스보급과더불어서교통약자들께서저상버스를쉽게타고내릴수있는정류장의필요성에대해서언급을하신적이있는데,저상버스보급과더불어서운행하는노선의정류장들이예를들어서휠체어이용자들께서탑승이가능한정류장인지전체적으로승강장에대한조사가이루어지나요?
이구
강이구교통정책과장
사실전체적인승강장까지는저희가조사를못했습니다마는시내구역의주요승강장에대한현황은저희가파악을했고요.지금저희가거기에맞춰서휠체어가이용가능할수있게끔개조를해나가고있습니다.그래서어울림센터있는데부터시작을해서지금저희가올해시작을했습니다.
정광현위원
그래서전주시같은경우에도저상버스승강장을설치하고있는것처럼저희순천시에도저상버스가운행하는노선에있는승강장들이휠체어라든지교통약자들께서쉽게탑승이가능한지불가한지역같은경우에는저상버스승강장으로보수를하는쪽으로한번조사를부탁드리겠습니다,과장님.
이구
강이구교통정책과장
예.
정광현위원
계속질의하겠습니다. (PPT를보며) 최근순천에서전동킥보드를타고횡단보도를건너던학생이차량에치여서사망하는안타까운사고가발생을하였는데전동킥보드와같은개인형이동장치사고는사회적으로문제가되고있습니다.22대국회에서도관련법안들이많이발의되고있지만아직이동장치별관련규정에따른개인형이동장치에대한규정은아직좀모호한부분들이있는데요. 특히쉬운회원가입이라든지,특별한규제가없는탓에자동차운전경험이없고도로상황에익숙하지않은우리청소년들이안전장비를착용하지않은채킥보드를이용하면서많은안전사고가발생하고있습니다. 지금순천은존경하는정홍준의원님께서대표발의하신순천시개인형이동장치이용안전증진조례에따라서개인형이동장치안전에대한시책을추진을하고있는데요.제8조에따르면안전교육을실시할수있다고나와있습니다.순천시같은경우는개인형이동장치에대한안전교육을몇회실시를하셨나요?
이구
강이구교통정책과장
저희가그때위원님들께보고드린것같이찾아가는자전거교실이있습니다.거기에맞춰가지고저희가중·고등학교에같이맞춰서그때시행했다고보고를드렸고요.
정광현위원
그러면순천에있는중·고등학생들이개인형이동장치이용을하는안전에대한전반적지식이있다고어느정도교육을한번씩은받았다고봐야되나요?
이구
강이구교통정책과장
전체는다못했습니다마는예,저희가그부분에있어서는이런위험률이있다그렇게해서저희들이강조하고있습니다.
정광현위원
무언가학생들이경각심을가지고이용을하기전중후의어떤안전사고발생에대한본인들이어느정도조치를할수있는교육들이좀더자주이루어졌으면좋겠고,그리고보호구착용등그런홍보활동에대해서는조금확대할필요성도있다고저는보는데혹시어느정도공감을해주실수있을까요?
이구
강이구교통정책과장
예,당연히맞는말씀이시고요.경찰서하고지금현재집중적으로PM에대해서단속도하고,계도도하고순천시하고해서저희캠페인할때마다아무튼PM부분이빠지지않도록하겠습니다.
정광현위원
이게퍼스널모빌리티같은경우에는친환경이동장치라고해가지고정부나지자체에서확대를조금추진을하고있는건저도어느정도공감을하지만아직운영을하기에좋은도로여건이라든지안전에대한인식이없는상태에서무차별적으로확대만하다보면안전사고의위험만높아진다고저는생각을합니다.때문에지금까지순천시에서진행을했던퍼스널모빌리티관련된안전사고에대한실태조사를한번더해주시고,전반적인점검을통해서홍보활동을좀확대를해주신다든지,특히청소년들에대한안전경각심을높일수있는안전교육과사고예방활동을조금더확대해주시기를주문을드리겠고요. 그리고이용자들께서안전도문제지만킥보드무단방치는여기계신모든분들이공감하시고불편해하는문제라고생각합니다.제가사진을띄워놓은거는왼쪽은순천대앞에그냥밖에바로나가도알수있지만직접시민께서제보를해주셔서사진을띄워놨고요. 현재순천시에서는무단방치된킥보드에대한어떤조치를내리고있나요?
이구
강이구교통정책과장
저희들이지금수차례걸쳐가지고킥보드업체하고도저희가간담회를하고해서이번에온누리자전거고도화를하면서온누리자전거보관소옆에다가킥보드반납구역까지저희가설치를해가지고거기에정리를해라,그리고단톡방을운영을하고있습니다.업체와저희교통정책과의대자보도시팀,자전거팀이었습니다마는거기팀하고단톡방운영을해서민원이들어오면바로같이공유를해가지고1시간내에처리를할수있도록하고있습니다.
정광현위원
지금PPT에도마찬가지지만부산을비롯한많은지자체에서안전사고를예방하기위해서킥보드를견인조치하는지자체들이있더라고요.그리고앞서말씀드렸던저희순천시조례에마찬가지로제10조에따르면무단방치금지내용에따라서개인형이동장치,즉킥보드가무단으로방치돼있으면이것을이동,보관,그리고매각하거나그밖에필요한조치를할수있고,대여사업자로부터는이동·보관에소요되는비용을징수할수도있다고나와있는데순천시에서견인조치를하거나매각을했다든지대여사업자에게비용을징수한사례가있나요?
이구
강이구교통정책과장
아직조례에거기까지는저희가뒷받침이안돼서요.지금25년도에는위원님이말씀하신그런사례들을조례에개정을하고더보완을해가지고,아까말씀올린대로1시간이내에저희들이신속하게조치를하고있는데위원님말씀하신대로안전의부분에더보강을해야되니까좀더행정쪽에서강력하게나가도록하겠습니다.내년에는그것을조례개정까지해서보완토록하겠습니다.
정광현위원
너무방금좋은말씀을해주신게강력한행정이필요하다는말씀을저도드리고싶고,무단방치가문제가되는이유는횡단보도,그리고휠체어가다니는,그리고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특히나치명적이라고저는생각을합니다.견인조치처럼방금과장님말씀하신대로강력한행정등을통해서대여사업자들은GPS로킥보드의위치를파악하고있기때문에또저도이용을해보면이용위치라든지사진을찍어서올려야반납이되는부분이있는데,이게아무사진이나찍어도인증이되는경우가있더라고요.그런것들을대여사업자쪽에개선을요구를하실수있는방안도있을것같고.
이구
강이구교통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정광현위원
그리고어플들이많기때문에그것들을활용을해서무단방치로인한사고를줄이기위한방안을강구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이구
강이구교통정책과장
예,알겠습니다.
정광현위원
그리고방금말씀해주셨던킥보드거치대는지금모든온누리자전거쪽에거치대공간에다조성이돼있는상황인가요?
이구
강이구교통정책과장
예,그렇습니다.같이조성을해가지고저희가환경제공을했습니다.그래가지고거기에잘협업하고있습니다.
정광현위원
그렇습니다.지금조례에의해서도순천시는거치구역을지정해서운영할수도있고,이거는예전에올라왔던민주정원정책제안에올라왔던내용인데요.킥보드전용거치공간에대한건의인데저쪽작게말풍선표시로1만1076명께서의견을주셨는데이걸제가보니까대부분동의한다,공감한다이런내용이어가지고지금말씀해주신부분,이런킥보드거치대같은경우는이른바넛지(Nudge)효과라고그러죠.그런구역들을지정을해놓으면기존에무단방치했던사람들역시킥보드를거치할수있는공간이있으면저기에거치를유도할수있는,그니까강요하지않고유연하게개입해서선택을유도하는그런심리효과를볼수있기때문에조금더많이확대를했으면좋겠습니다. 그러면지금순천시에킥보드전용거치대설치계획은계속확대해나갈계획이라고알면되겠습니까?
이구
강이구교통정책과장
예,그렇습니다.
정광현위원
지금한국도로교통공단의교통사고분석시스템에따르면작년에개인형이동장치교통사고가2389건이발생을했고,24명이사망을했다고나와있습니다.치사율은전체교통사고치사율보다개인형이동장치로인한교통사고의치사율은4배정도가더높다고해요.그래서탑승자는물론탑승하지않은보행자를보호하고,그리고사고를예방하기위해보호대착용등과같은안전교육이라든지홍보를좀강화해주시고,그리고무단방치에대한강력한행정조치와더불어서거치대의확대필요성에대해서공감을또해주셨습니다. 우리교통정책과에서는조금더적극적으로방금말씀드린필요한부분에대해서는전수조사를통해서저상형버스라든지이동형안전장치에대한그런확대에대한부분을전수조사를실시해주시고,제가제안한내용에대해서어느정도더추가로검토해주실내용이있다면앞으로적극적으로검토해주시길부탁드리겠습니다.
이구
강이구교통정책과장
예,알겠습니다.
정광현위원
그래서개인형이동장치가도로위의골칫거리가아니라말씀드린대로친환경이동장치로써의순기능을잘해낼수있는,진정한대자보도시로갈수있는순천시가아닐까라는말씀을드리고싶고요.그리고앞으로여러의견을주시면서성심성의껏답변해주신과장님너무감사드립니다.
이구
강이구교통정책과장
예,알겠습니다.
정광현위원
이상질의를마치겠습니다.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감사를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질문하실위원님계십니까?이세은위원님.
이세은위원
이세은입니다. 과장님,감사를시작하겠습니다.과장님,저희순천시버스승강장이총몇개인가요?
이구
강이구교통정책과장
1300개보고드리겠습니다.
이세은위원
아,1300개인가요?과장님,파악이안되셨나요? 과장님,버스승강장이많긴많네요.여기혹시유지관리나보수같은거는어떻게진행이되고있는지말씀해주십시오.
웃음
이구
강이구교통정책과장
죄송합니다마는위원님,승강장에저희들이위치가필요한데는교통정책과에서업체와관리과와같이협의해서하고요.설치유지관리가우리관리과에서하고있습니다.
이세은위원
관리과에서요?
이구
강이구교통정책과장
예.이필요성이있어가지고이전을해주라거나신설을해야된다거나그럴경우에저희정책과하고관리과하고운수업체이렇게해가지고현장을나가가지고점검을해서타당하다그러면저희가공문으로관리과에다협조요청해가지고이설내지는신설이렇게하고그후유지관리를관리과에서관리하고있습니다.
이세은위원
총괄은결론은정책과에서하신다는말씀이신거죠?교통정책과에서하시는거죠?
이구
강이구교통정책과장
예,같이협업해가지고하고있습니다.
이세은위원
예.과장님,PPT한번봐보시겠습니까? (PPT를보며) 순천시버스정류장보시면의료원로터리예요.여기에우리학생들이많이타고우리어르신들이웃장에서시장을보시거나,아니면중앙시장이용하시면서많이이용하는버스정류장입니다.색이바래있고뜯다만광고물이아주흉물스럽게보입니다.과장님이거어떻게보이십니까?
이구
강이구교통정책과장
문제가있다고봅니다.
이세은위원
네?
이구
강이구교통정책과장
문제가있다고봅니다.
이세은위원
그러시죠? (사진자료를보며) 그리고이거과장님뭔지아시죠?휴대폰충전기예요.이게제가현장점검가서봤어요.그런데관리상태가너무지저분하고,그리고충전이안된게많이있었습니다.
이구
강이구교통정책과장
한마디만드려도될까요,위원님?
이세은위원
네,말씀하세요.
이구
강이구교통정책과장
이것도주무부서가달라가지고. 죄송합니다.
웃음
이세은위원
알고있어요.이거디지털정책과에서하고있는지알고있습니다.
이구
강이구교통정책과장
예,그렇습니다.
이세은위원
알고있습니다.우선은시민들은디지털정책과에서하는지모르실거아니에요.그리고사실은저도여기현장점검가서자료요청을할때디지털정책과에서하는지알고있었어요.그랬는데제가이거를사실제가버스타는거를되게좋아하는데핸드폰배터리가없어가지고,제가시외버스에서내려가지고시내버스를타려고했는데그때배터리가없었거든요?그런데저게딱있는거예요.그래서충전을했는데사실고속충전은아니어서30분했는데한5%도충전이안됐던기억이있습니다.하지만보시다시피화면이너무환하게나와서지저분한게안보이는데저기안에보시면쓰레기들도들어가있고거미줄이엄청많이쳐져있거든요,저기에?그래서유지및관리소홀문제점을발견을했습니다.근데이거는디지털정책과소관이어서아마관리가쉽지는않으셨을것같아요.그래서사실이러한문제점들이소통이안되거나협조요청을해야되는데원활히되지않은것같은데그거에대해서어떻게생각하신가요,과장님?
이구
강이구교통정책과장
간단하게보고를다시위원님드리는데총괄적인건저희가하는데,방금버스승강장에대한유지관리는관리과에서하고있고요.저시설물은위원님이말씀하신디지털정책과고,그래서그부분은저희가관리과와디지털정책과와협업을해서저런노후시설물은철거해라차라리그렇게하는게낫겠습니다.아니면방금위원님말씀하신대로고속과충전설비를갖춰라,시대에맞게.하든지해서둘중에결론을내리라는식으로해서저희가공문을해서협조요청하겠습니다.
이세은위원
그렇죠.우선은저희순천의브랜드가치가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에서올라간생태인데좀순천시와어울리지않고,그리고사실고장난게많아가지고하면서도답답하고그런다는걸정리를하시면좋은데핸드폰배터리가방전되는시간대가언제인것같으세요,우리과장님이생각하셨을때?
이구
강이구교통정책과장
지금개인휴대폰이요?
이세은위원
예,개인휴대폰이요.
이구
강이구교통정책과장
어차피많이쓰실때와추울때그럴걸로알고있습니다.
이세은위원
그렇죠?어찌보면저녁시간대에많이배터리가방전이되는데사실공중전화가많이없잖아요.그래서예전에는이렇게공중전화가많아서,그리고그전에는핸드폰사실은판매하는데가많아가지고거기서충전도했는데지금은사실그런매장도줄어서충전하기가쉽지는않더라고요. 그래서제가수범사례를하나가져왔어요.대구광역시가시면이렇게버스정류소온열의자에무선충전기가있거든요?혹시이거파악하신적있으신가요?
이구
강이구교통정책과장
저희시도옛날에온열의자하고있으면서저렇게무선충전도같이시도도했고그랬었습니다.
이세은위원
아,근데잘안됐나요?
이구
강이구교통정책과장
고장률이저게많고,위원님이잘아시겠지만온열의자도굉장히고장률이높습니다.거기에다가무선충전기저기능까지있는데고장률이굉장히높습니다.저희순천시도시행하다가지금현재온열의자만설치하는걸로제가알고있습니다.
이세은위원
그니까제출하신서류를보니까발열의자만설치를했더라고요.
이구
강이구교통정책과장
예,그렇습니다.
이세은위원
그런데지금제가봐서는시스템이나어떠한문제점은개선이되고있다라고저는판단이되거든요?
이구
강이구교통정책과장
위원님말씀하신대로개선이되고있는데어쨌든간에저게과도기고고장률이높습니다.그래서저게간단한민원이발생되고그래서지금현재기술이담보되지않는상태에서는조금치우고,그래도온열의자가어쨌든주민들이겨울에굉장히필요로하시니까그걸관리과하고저희가협업해서아마관리과쪽에서온열의자를많이보급을하는걸로알고있습니다.
이세은위원
과장님,온열의자가고장이많이난다는말씀이신거예요?핸드폰무선충전기가고장이많이난다는…?
이구
강이구교통정책과장
두개다고장률이높습니다.
이세은위원
예,하지만시민들의만족도는높으세요.그런부분의기술적인부분은안되는쪽으로생각하지마시고요,되는쪽으로업체선정을잘하시고.제가기사를찾아보니까이거에대한사실민원도많이저도파악을했어요.많이있고기사에많이올라왔더라고요.그렇다고해서사업을,시민을위한사업을더좋은방향으로하면좋겠다라는생각이들고.또양평구의회를가니까양평구의회도이렇게설치를했더라고요.그래서시민분들이편하게이용할수있도록만들어놨습니다.그래서양평구의회에서한것도자료를받아봤는데저는금방말씀드린것처럼타지자체의수범사례를살피고,그리고기사에서나온것처럼문제점들,그리고과장님이말씀하신문제점들을잘살피셔가지고저는무선충전이가능한온열뿐만이아니라냉온열의자설치를제안하고싶어요. 그런데제가금방좀전에받은자료를보니까저희가226대가설치가되어있더라고요,온열의자가.이거를다바꾸라는말이아닌건아시죠?앞으로만약에이거에대해서교체시기가도래했거나사용기간이길어서교체해야된다면좀이런부분을해서시민분이시원하고따뜻한버스를이용할수있고,그리고편리하고안전하게핸드폰을이용할수있도록순천시에서도와줬으면좋겠습니다.과장님,어떻게생각하십니까?
이구
강이구교통정책과장
말씀대로주무부서와잘협업해가지고위원님이말씀하신대로방향을잡도록하겠습니다.
이세은위원
네,이어서한가지더진행하겠습니다.과장님,저희순천시몇대인가요?
이구
강이구교통정책과장
169대입니다.
이세은위원
169대이죠?그버스안에심정지를포털에서검색하면버스내에서버스기사님들이나승객분들이심장마비에걸려서마음아픈소식들을접한기억들이다있으실거예요.그런데다행히도순천시는아직까지심정지환자발생건수는0건이에요,버스내에서.그래서참다행이기는하지만저는만일의경우를대비해서예방책이좀필요하다고생각이듭니다.그런데저희순천시는시내버스나정류장에관련돼서는자동심장충격기설치가되어있지않거든요.맞으신가요?
이구
강이구교통정책과장
예.
이세은위원
그런데타지자체사례를보면제천시같은경우에는2019년부터버스에자동심장충격기를설치를했고,현재는모든버스에설치가되어있습니다.그리고부산시내버스에는33대의자동심장충격기가1대씩설치되어있고앞으로확대할계획이라고합니다.그래서저도시내버스에자동심장충격기설치가의무사항은아니잖아요.
이구
강이구교통정책과장
예,그렇습니다.
이세은위원
그런데응급상황에서시민의안전을좀더확보하기위해서모든버스를제가말씀드리는건아니고,주요버스나,아니면유동인구가많은정류장이나좀이렇게자동심장충격기를시범사업으로진행하는건어떤가제안을드리고싶어요.과장님이거어떻게생각하십니까?
이구
강이구교통정책과장
면밀히검토한번해보겠습니다.
이세은위원
감사합니다. 심정지환자의골든타임은4분정도인데시내버스내나승강기에자동심장충격기설치하면심폐소생술보다환자의생존율이2배이상높아진다고합니다.AED설치를확대해서시민들의안전을신속대응할수있도록제안드리고또당부말씀도드리겠습니다.이상감사를마치겠습니다.
이향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장경원위원님.
장경원위원
PPT좀해주세요. (PPT를보며) 과장님,장경원위원입니다. 장시간수고가많으십니다. 과장님357페이지입니다.우리교통정책과에서는시내버스재정지원으로인해서비수익노선과벽지노선에대한손실보상금을지급하고있습니다.비수익노선33개노선,그다음에벽지노선69개구간에관련해가지고자료요청좀부탁드립니다.
이구
강이구교통정책과장
예.
장경원위원
그리고과장님,제가생각하기에는비수익노선은정확히어떤노선을비수익노선이라고명명할수있습니까?
이구
강이구교통정책과장
말그대로운수업체에서운행을하더라도지금현재마이너스가나는구간을말하는겁니다.마이너스가나니까당연히운수회사에서는기피를하고,그래서저희가행정명령을내려가지고운행을하거라라고하는비수익노선과비수익구간이있습니다. 그래서이말씀을드려도될런가모르겠습니다마는존경하는양동진위원님께서작년부터겹치지않느냐라고해가지고비수익노선과벽지노선이겹치는구간이있습니다.근데겹치는데보조금은겹치지않게끔해서저희가집행을했는데그게눈에보이지않는다그래가지고정확하게그노선에서그구간을정확하게빼고빼고해서정리를다했던자료를위원님께제출하도록하겠습니다.
장경원위원
맞습니다.과장님잘하고계시는데작년사무감사때도이야기를했었고,그거에대한시행조치가되어있는지확인차자료를요청한거고요.원래비수익노선의대부분이벽지노선들이많이들어가있고,벽지노선이결국에는비수익노선에도있습니다.하지만지원금이나오는것에대해서는말안하겠습니다.하지만중복해서나가는부분을저희가한번더검토를해야하기때문에자료요청을드린겁니다.
이구
강이구교통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장경원위원
이부분은내일이라도자료를챙겨가지고해주시기바랄게요.
이구
강이구교통정책과장
예,바로오늘중으로오후에라도.
장경원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우리순천시가4년만에버스요금을인상을했습니다.그러죠?2년전에대자보친화도시를조성하겠다는순천시가이번에버스인상으로인해서대중교통이용빈도가높은시민들에게조금부담이되지않을까걱정이됩니다.또한오히려버스이용률도줄어들지않을까라는걱정인데그에따른정책과에서의버스인상에대한대책들이좀있습니까?
이구
강이구교통정책과장
보고드릴까요?
장경원위원
예,말씀하십시오.
이구
강이구교통정책과장
참고적으로말씀드리면위원님잘아시고계시겠지만요금결정은전라남도지사에게있습니다.전라남도에서용역을거쳐가지고그과정을거쳐서전라남도가전체적으로1700원에대해서인상을했던부분이있고요.저희들이1700원을인상한이후라도올해버스이용률을봤습니다.다증가를하고있습니다.물론코로나영향으로인해가지고굉장히대중교통을이용했던것이사회적으로어려웠고요.그게지금풀리고있으면서,그리고저희들이대중교통이용률이오르고있습니다.
장경원위원
과장님,제가드리고싶은말씀의논조는버스요금인상에대한부분에대해서걱정도있지마는인상을했다고해서나몰라라고한건아닙니다.우리시에서정책적으로대안을세워가지고갈수있는방법을제안하고자말씀을드린겁니다. 최근에우리순천시에서운영하고있는지방소멸특위가있습니다.지방소멸특위가있었는데거기서전주의버스정책에대해서보고를듣고왔습니다.근데매우좋은정책들이있어서우리과장님께제안을드리고자말씀을드립니다.전주시에서는전국최초로무제한정기권을이용하고있습니다.시행하고있는데관광객들을위해서하루권,이틀권,그리고시민들을위해서30일권을이용합니다.무제한정기권은무기명입니다.예를들어본인이구매를해서하루에몇번씩탈수도있고,또한가족들도탈수도있고이것이진짜이런정책들이우리순천에서추진하고있는대자보도시의대중교통에필요한정책이아닐까싶은데과장님어떻게생각하십니까?
이구
강이구교통정책과장
이걸정확하게저희들도자료를한번보고저희들도반영가능한부분인지.
장경원위원
전주시에서몇년전에했고,최근들어서서울시에서도이부분을추진하고있습니다.이런부분은우리정책과에서도관심을가지시고,우리순천시민들이결국에는대자보도시에많은이용을할수있게끔은정책적으로개선을해야하지않겠습니까?
이구
강이구교통정책과장
한번저희가정책적으로검토를한번해보도록하겠습니다,자료를모아가지고.
장경원위원
이런부분은우리대자보도시에필요하니까과장님꼭건의를드리고,내년도사업이라도후반기라도가능할수있도록좀관심을가져주시기바랍니다.
이구
강이구교통정책과장
예.
장경원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우리순천시에서는내년도상반기에버스노선을개편을합니다.올한해동안고생많이하셨고,주민분들전체적인의견을수렴해서정책적으로반영하는데있어서많은어려움도있었는데그동안의상황도자세히설명을한번해주시기바랍니다.
이구
강이구교통정책과장
저희들이한3회차에거쳐서각읍면동에,특히동같은경우는권역별로해서설명을했지만각읍면은저희가3회차까지방문을해가지고직접설명을해드렸습니다.그리고가장무엇보다도거기읍면내거주하시는분들의불편사항을청취를하고그걸해소하는쪽으로해서저희가밀어붙이는식이아니고각맞춤형민원을해결하는걸로해서거의지금다해결했다고생각을하고요.하지만내년3월에저희가시행을하지만6개월동안모니터링을하고난다음에그마저도보완토록하겠습니다.
장경원위원
예.그과정에서의내년도시책에대해서홍보부분은어떻게준비하고있습니까?
이구
강이구교통정책과장
1∼2월달저희가지금준비를많이하고있는데요.여러가지서포터즈라든가저희직원들이많이이용을하고,또승·하차도우미까지도저희가한달이지만준비를해가지고아무튼잘홍보하도록하겠습니다.
장경원위원
알겠습니다.24개읍면동의지역에서설명회를하면서결국에는지역의오피니언들한테만설명이들어간것같습니다.실질적으로가가호호에서노선개편에대해서는아무도잘모르고있더라고요.이런홍보부분에서는제가한번이자료를주면보시고,우리시에서도준비하면어떨까하는생각입니다.영상을한번봐주시기바랍니다.
16시36분 영상자료 상영개시
16시37분 영상자료 상영종료
과장님,잘보셨죠?전주시가2년전에지간선제를개편을하면서이렇게홍보영상을만들었던부분입니다.하지만이부분이우리순천시하고도많이접목이돼중복된부분이많아서과장님께서도방금보셨듯이이런부분을홍보영상이든홍보팸플릿이든해서시민들에게적극적으로홍보해주시면시민들이이용하는데혼선도없고,또한노선을개편하는데인식개선도좋아질거라생각합니다.
이구
강이구교통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장경원위원
적극적으로검토해주시기바랍니다. 이어가겠습니다.과장님우리순천시에는친환경전기버스가총몇대가있습니까?
이구
강이구교통정책과장
전기버스요?전기버스가지금….
장경원위원
10대아닙니까?
이구
강이구교통정책과장
아니,더돼있습니다.대수는제가좀이따가다시말씀드리겠습니다.
장경원위원
100번과101번을운행하면서순천시내주요시내권만운행하고있습니다.아까침에정광현위원님께서도질의했듯이우리가면단위에도저상버스가들어오면참좋은데못들어오는이유는환경과이런방지턱부분인데,이런부분도작년우리행정사무감사때양동진위원님께서도질의했듯이이런부분도로과랑협의해서방지턱을좀낮춰서들어갈수있도록검토해라했지만아직도1년이지났지만개선되지않았던부분인것같습니다. 그래서전기버스를운행하는데올해뿐만아니라내년에도계속적으로전기버스를증차를하고갈부분인데과장님그래도아직도면단위는전기버스가못들어옵니까?
이구
강이구교통정책과장
대답드릴까요?저희가전기버스도있습니다마는수소버스도같이고민을하고있습니다.어쨌든23년1월부터저상버스를구입해야되는것이법적으로의무화돼있고요.그래서저상버스로갈수밖에없고,수소냐,전기냐이렇게저희가정책결정을하고있습니다.그래서내년에는지금수소버스로더보급을하려고계획은잡고있고요.
장경원위원
그럼면단위는수소버스로계획을잡고있습니까?
이구
강이구교통정책과장
면단위이다,도심권이다를아직결정은안했습니다.근데이제어쨌든간에지간선제가바뀌고나면저상버스가일부들어가야되는구간이저희들이고민을많이하고있습니다,어르신들이많은읍면지역에.그건또저희가차재배치할때고민하도록하겠습니다.
장경원위원
사실전기버스나수소버스가중요한게아니고우리시골의면지역에서는저상버스가필요한겁니다.
이구
강이구교통정책과장
예,알고있습니다.
장경원위원
연료의계통을떠나서저상버스가들어오기를원해서말씀을드린겁니다.실질적으로승주나주암쪽에는벌써도로가터널이뚫려서좋게들어가지않습니까?낙안이쪽에도도로공사를하고있어서추후검토가가능할거라생각합니다,과장님.
이구
강이구교통정책과장
예,그렇습니다.
장경원위원
이런부분도고려해가지고….
이구
강이구교통정책과장
면밀히검토하겠습니다.
장경원위원
초저상버스가들어와서이용하시는분들의불편이없도록해주시면.
이구
강이구교통정책과장
한말씀만제가짧게올리겠습니다.일단저상버스도있습니다마는마을버스가더시급하거든요.읍면지역은실제이제대형버스가못들어가니까마을버스로가는것이있습니다.그래서저희가그2개를놓고어떤것이더읍면지역에효율적이냐를가지고고민을할건데내년에지금현재12대정도를저상버스를도비전액으로지원받거든요?그놈을같이검토하도록하겠습니다.
장경원위원
알겠습니다.그거검토하면서전주시에서시행했던버스정책도한번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이구
강이구교통정책과장
전주도저희가선진지견학갔다왔습니다,위원님.
장경원위원
예.그쪽에서도마을버스개념을도입을해가지고가능했다고요,읍면지역을요.
이구
강이구교통정책과장
잘알고있습니다.
장경원위원
알겠습니다. (사진자료를보며) 과장님,우리친환경전기버스가시내에100번,101번이운행을하고있습니다.최근보도에확인하면전기차화재가빈번하게발생하고있는데이런부분에서전기버스도최근에타지자체에서는버스도화재가났습니다.이런부분에서우리순천시에서운행중인버스를한번타봤습니다.타봐서확인해보니소화기가비치가돼있더라고요.그러죠?과장님봤을때어떻습니까?저게적정한소화기입니까?
이구
강이구교통정책과장
소화기에맞추도록저희가다시한번확인할게요.
장경원위원
맞추는것도맞추는거지만과장님,관리상태도한번봐보십시오.우리전기버스가우리순천시에시행이되고벌써몇년이지났지마는육안으로만확인해도먼지가쌓여있고,소화기점검표자체가없는현실정입니다.우리순천시민들이이용하고있는대중교통에그것도시내권만주요노선으로들어오고있는전기버스에이거는매우안전불감증아니겠습니까?
이구
강이구교통정책과장
잘체크하도록하겠습니다.
장경원위원
알겠습니다.무엇을어떻게하라고는말씀드리지않겠습니다.하지만과장님이저사진1장으로만해도우리순천시민들은매우분개할수도있는사진이라생각합니다.잘체크하셔가지고우리전기버스에안전하고정책에맞는소화기를비치해주시고,이런부분을업체한테도,그리고또한버스에만장착하는게맞는것인지,또한승강장에도비치해도가능한것인지한번이런부분두루두루검토해가지고정책적으로좀검토해주시기바랍니다.
이구
강이구교통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장경원위원
이어가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우리순천시에서는자치행정과에서카카오톡일사천리순천을운영하고있습니다.거기에2023년11월부터2024년10월달까지우리교통정책과에들어온민원에대해서제가분석을한번해봤습니다.그중에서도51%가버스불친절이라는데이터가나왔습니다.그거에대해서어떻게생각하십니까,과장님?
이구
강이구교통정책과장
저희가친절교육을계속시키고있고,또아무튼많이하고있습니다.여러가지이유가있겠지만어쨌든간에불친절이라는것이접수된거에대해서는이유불문하고저희가개선해나가야할사항이라고생각합니다.
장경원위원
본위원이말씀드리는것은과장님질타를하고자하는게아니고개선을하고자하는방식에대해서말씀을드리는겁니다.버스불친절이51%가그51%안에서도세부적으로디테일하게나눠봤습니다.43%가무정차입니다.38%가기사불친절이고,19%가난폭운전으로나왔습니다.데이터가너무디테일하게나와서저도당황스럽습니다.이무정차가의미하는것은결국에는과도한업무로인해서정차를안했다는것으로추측할수있는데과장님어떻게생각하십니까?
이구
강이구교통정책과장
저기건수를보셔야돼요.위원님말씀하신%를보면….
장경원위원
저는근거있는데이터를가지고과장님께질문을하는겁니다.
이구
강이구교통정책과장
뭔말씀인지는압니다.근데저희들이저기에대한행정조치를취하거든요.저게맞는말이고,저게무정차거나불친절이거나이렇게하면저희가행정조치를취하게끔해가지고조치를취하고있고,아무튼여러가지후속조치는강화하고있습니다.
장경원위원
우리순천시에서는카카오톡일사천리가지고전라남도에서상까지도받았습니다.거기에대한근거있는,신뢰있는데이터가지고과장님께말씀드리는거니까요,그거에대해서오해없으시기를바라고.잠시만요.결국에는대중교통버스의문제는태도의문제가아니라생각합니다,과장님.근무환경이나교육부족,승객과의소통등여러복합적인문제라생각합니다.그래서본위원이생각할때는기사와시민간의존중하는문화가개선돼야될것같고요.그다음에또기사님들에대해서전문CS기관서비스교육을해야되고,또한이런바탕으로인해서우리베스트기사님들에대한보상체계를마련해서과에서도이런시책을해주시면보다나은대자보도시의또소프트웨어적인개선방침이되지않을까생각하는데과장님어떻게생각하십니까?
이구
강이구교통정책과장
맞는말씀이라고생각합니다.3가지다저희과에서아무튼면밀하게같이반영을하도록하겠습니다.
장경원위원
알겠습니다.아무쪼록본위원이말씀드린부분은지적도있지마는개선에목적을두기때문에과장님꼭신경써주시기바랍니다.
이구
강이구교통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과장님,뉴스잘보셨죠?
이구
강이구교통정책과장
예.
장경원위원
좋은수범사례라고칭찬해드리려고틀었습니다.교통정책과때문에아침에출근할때도온누리자전거로출근했습니다.
이구
강이구교통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장경원위원
아무쪼록이용개선에너무감사드리고,순천시민들도이용하는데많이도움된다고제보를받고있습니다. 과장님,순천시에서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조례가있습니다.알고계시죠?최근에정비도했습니다.자전거이용활성화법률에의해서우리가5년마다정비계획을수립하고연도별시행계획을수립합니다.그렇게이행하고있습니까?
이구
강이구교통정책과장
연도별시행계획수립은좀늦었습니다마는세워가지고있고요.해마다조금바꿔가면서세우고있습니다.
장경원위원
본위원이드리고싶은말은대자보도시에서우리자전거부분에대해서점검차행정사무감사때말씀을드립니다.계획에보시면그계획이수립되는대로자료는제출해주시기바라고요.3항에보시면정비계획을수립하고자할때는주민의의견을적극수렴하여추진하게끔되어있습니다.근데우리자전거정책을추진하는데있어서주민의견수렴을어떻게하고있습니까?
이구
강이구교통정책과장
저부분까지는저희가접근을하지못했었고요.동호회라든가그런데를활용해가지고위원님말씀하신대로의견을반영한앞으로정비계획을또수립해서온누리고도화까지끝나고했으니까저희가잘추진토록하겠습니다.
장경원위원
왜냐하면과장님,지금우리가민선8기가들어와서대자보도시를한다고했는데벌써2년이지났습니다.2년동안주민의견수렴없이자전거정책을이어갔다는것은대단히잘못됐다고생각하는데과장님,그러지않습니까?2년동안누구의의견으로자전거정책을펼쳐왔다는겁니까?
이구
강이구교통정책과장
위원님말씀이맞습니다마는주민의의견이라고안할수도있겠습니다마는저희가자료로남아있는것은없는데간담회는많이하고있습니다.동호회하고도간담회를하고있고이렇게해서이런것들을좀더체계적으로자료를남겨가지고반영토록하겠습니다.
장경원위원
알겠습니다.이런부분은적극적으로수렴해가지고앞으로진행해주시기바라고요.동조례에보면자전거이용여건개선에의해서자전거이용활성화위원회를두게끔되어있습니다.우리위원회올해회의는좀하셨습니까?
이구
강이구교통정책과장
이부분은저희가추진을못했던부분이있습니다.바로정비해서추진토록하겠습니다.
장경원위원
맞습니다.우리순천시에는자전거이용활성화위원회를두게끔되어있는데대자보도시에자전거정책위원회하나없이지금껏2년동안추진해가지고왔던사실이이번행정사무감사를통해서발견이됐습니다,과장님.
이구
강이구교통정책과장
잘보완토록하겠습니다.
장경원위원
이부분더이상말씀드리지않아도과장님아실거라생각합니다.과장님,우리순천시에서이번에온누리자전거시스템고도화사업을했습니다.온누리자전거시스템고도화사업이정확히어떤겁니까?
이구
강이구교통정책과장
말그대로불편한것을지금현재해소해가지고현시대에맞게끔바꾼거였습니다.설비의고도화였습니다.
장경원위원
그러면소프트웨어적인부분을개선한거는.
이구
강이구교통정책과장
소프트웨어적인거랑똑같이소프트웨어하고설비,하드웨어적인거하고같이다개선한사항입니다.
장경원위원
같이다개선했습니까?온누리자전거고도화사업을통해서몇번이용하면서주변의의견을듣고했었는데이건제안을드리는부분입니다.온누리공영자전거가우리조례에의해서15세이상이자전거운전할수있는사람이이용하게끔되어있습니다.
이구
강이구교통정책과장
예,그렇습니다.
장경원위원
그런데저번업무보고때과장님께서는이시스템개선을통해서수익보다는많이자전거를이용할수있게끔개선했다고말씀해주셨죠?
이구
강이구교통정책과장
예,그렇습니다.
장경원위원
그러기때문에말씀을드리는겁니다.우리가보통자전거를이용하는사람은순천시민뿐만아니라관광객도이용을합니다.그러죠?예를들어순천시민이더라도부모와자녀가이용했을때15세이하면자전거대여가1대밖에안됩니다.그부분은시스템적으로막혀있더라고요.그러죠?개선해달라고말씀드리는겁니다.
이구
강이구교통정책과장
그부분은저희가….
장경원위원
자,부모하고자녀하고같이자전거를탔는데자녀는15세이하이기때문에자전거를못탑니다.하지만자전거운전은할수가있습니다.이런부분에서온누리자전거시스템웹에서대여할수있는부분이없더라고요.이고도화사업을하는데있어서이런부분도디테일하게체크해주시기바랍니다.
이구
강이구교통정책과장
한말씀드려도…?
장경원위원
예.
이구
강이구교통정책과장
그부분고민을저희가했고요,실무진에서.저희가핸드폰하나로해가지고동호회20명이나관광객들15명이렇게이용하는것에대한문제점에대해서고민을했고요.다른지자체사례라든가또사례를많이봤습니다.그래서한사람이나아까말한동행,배우자이렇게해가지고까지는열어주고,그다음에나머지는조금더저희가지켜보자라고했는데위원님말씀하신대로검토를다시해보도록하겠습니다.
장경원위원
그런부분에대해서는보호자1인하에1대더….
이구
강이구교통정책과장
고민을했던부분이라는걸말씀드리겠습니다.
장경원위원
대여할수있도록한번시스템적인부분을보완해주시면.
이구
강이구교통정책과장
애로사항이있어서위원님조금신중하게고민하겠습니다.
장경원위원
아무튼이런부분에대해서는검토해주시기바랍니다.
이구
강이구교통정책과장
고민하겠습니다.
장경원위원
이번고도화사업을통해서기존에있는이키오스크는어떻게활용이되고있습니까?
이구
강이구교통정책과장
지금저희들도저부분을고민을했었거든요.근데저걸걷어버리면저상단에달려있는CCTV라든가그안에있는기타통신,비콘이라는통신장비라든가,온라인전원설비를인입하는부분들이정비하기가조금어려운부분이있어서일단은도색을하고저희가저것을재활용하는방법으로하고,일단시범운영기간동안에는이런식으로붙여놓고난다음에저희가철판으로깨끗하게제작을해서정비를할계획을갖고있었습니다.
장경원위원
이번에온누리공영자전거고도화시스템사업을했다해서저도관심을가지고타지자체까지가면서확인을좀하고왔습니다.딱우리랑비슷한사례가바로창원시에있더라고요.창원시도개별로대여가가능하지만키오스크를안의시스템을바꿔서키오스크에서도대여할수있게끔이렇게해놨더라고요.이런부분도한번검토해주시기바랍니다.
이구
강이구교통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장경원위원
왜냐면그전에온누리공영자전거를구축하면서키오스크부터시작해서CCTV까지많은시스템에예산을들여가지고했는데결국에는우리가GPS를닮으로써다른부분이무용지물되는것에대해서예산이낭비가되지않도록검토해주시기바라고요. 또한이런것은선진지사례를보고온겁니다.우리순천시온누리자전거에는자전거대여소하고대여할수있는키오스크가있지만그옆에있는순천시전체적인자전거대여주차장및자전거도로에대해서는이런안내판이없더라고요.최근에도시건설위원회에서다녀왔던미국워싱턴D.C.에공영자전거대여소,저빨간색에찍혀있는부분이다대여소입니다.그럼현위치에서자기가가고자하는데있어서어느부분에자전거가대여할수있는지,그리고지금의현시스템에서는3시간안에어디서반납을하고다시이용해서탈수있는지를이용자가판단할수있게끔이런시설도비축하면좋을거라제안드립니다.
이구
강이구교통정책과장
아,예.저희도위원님말씀하신대로이부분도저희가고민했던부분인데알겠습니다.잘검토하도록하겠습니다.
장경원위원
우리가지금온누리자전거에앞의바구니부분에는태양광축전기가들어가있지않습니까?
이구
강이구교통정책과장
예,그렇습니다.
장경원위원
그부분은저녁에자전거를이용할때불이들어오니까축전을해야하기때문에그시스템이있는데,타지자체에서는그쪽을빼고앞에이용안내판을달아놓더라고요.이런부분도이용자측면에서는필요한부분인데,이런부분도개선을해가지고좀달아주시면이용하는데있어서편할거라생각합니다.
이구
강이구교통정책과장
예,알겠습니다.
장경원위원
알겠습니다.근데과장님,우리온누리자전거대여소가대부분중심시내권에있습니다.예를들어순천만갈대밭으로간다거나,별량의화포나이런부분갈때는사실우리가자전거를이용하지만전문적이지않고서는힘듭니다.
이구
강이구교통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장경원위원
이런부분에대해서는일반자전거하고우리전기자전거PAS식이나어떤식이든한번같이공영에서이용할수있는방법을좀고민해주시기바랍니다.
이구
강이구교통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장경원위원
예,그리고전체적으로앱을보면서요즘은대부분스마트폰을들고다니면서이용을하지않습니까?그런부분에서자전거를스마트폰거치대도있으면아무래도앱개선할때그쪽에지도를통해서또한볼수있을때는또안전적으로좋을것같아서같이좀제안을드려봅니다.
이구
강이구교통정책과장
알겠습니다.잘검토하도록하겠습니다.
장경원위원
순천시자전거문화센터말씀드리기전에마지막으로한말씀드리면과장님,우리가온누리공영자전거가GPS식으로인해서운영이되고있지않습니까?가장데이터가될거라생각합니다.대여장소에따라서이용객측면에서는순천역에서이용하신분들,시외버스승강장에서이용하신분들,관광객이라추정했을때는그분들이대부분어디로가는지에대해서는많은데이터가축적이될거라생각하고,일반시민들이이용했을때는어느노선이많이이용하는지많은빅데이터가축적이될거라생각합니다. 이런데이터를기반으로준비를하셔가지고다음자전거도로개선이나빅데이터를활용한순천시자전거정책에대해서만데이터가확보가될거라생각하는데그부분까지도고려하고계십니까?
이구
강이구교통정책과장
저희가방금말씀하신그것까지는생각을한건아니었는데저희가그걸이용을해서시내구간이라든가,방금말씀하신대학가라든가관광지가많이이용하는데여기에우리가향후에정류장을어떻게더많이만들어줄것이냐의자료로쓰려고는저희가준비를하고있습니다.
장경원위원
예,맞습니다.그런자료가축적이돼야지어느곳에더시설을개선해주고,보완해줄거라생각합니다.그런부분을잘검토해주시기바라고요. 마지막입니다,과장님.순천시자전거문화센터입니다.도사동에위치하고있는데요.정확하게저시설이어떤시설입니까?
이구
강이구교통정책과장
저기서배우기도하고,지금현재공영자전거,온누리자전거를갖고와가지고요.보수를하기도하고그런종합적인공간입니다.
장경원위원
처음에시작했던자전거문화센터의목적과취지와다르게최근들어서는온누리공영자전거수리소로변한다는우려의목소리들이많습니다.원래이자전거문화센터에서는자전거교육도하고,또한찾아가는자전거교육뿐만아니라여러자전거관련한교육을하고있는시설인데그런시설은전무하고온누리공영자전거비치하고,고치고,자재보관하는그런장소로지금전락하고있다는주변의많은우려의목소리때문에말씀을드린겁니다.차라리저런시설을더활용을시켜서어린이교통공원인근에서같이이용하는거는어떻게생각하십니까?
이구
강이구교통정책과장
지금이제위원님말씀하신부분도온누리자전거고도화를하다보니까그부분이조금강화되는부분이있는데요.저희들이한8기정도교육생을배출을했고요.그다음에여기서계속센터에,아까말씀하신각정류장마다CCTV가볼수있는관제센터가사무실하고같이갖춰져있습니다.거기서저희가계속관제를하고자전거를재배분하고굉장히중요한역할을하고있습니다.그래서바깥쪽에서보시기에는자전거만고치는어떤기능밖에없다라고생각하실수가있는데거기에아무튼주본부역할을하고있습니다.
장경원위원
알겠습니다,제가한번더관심을갖고지켜보겠습니다마는.
이구
강이구교통정책과장
예.굉장히활용을지금높게하고있습니다.
장경원위원
과장님,주변에서는너무공간활용도가낮다는말이많아서말씀을드리는겁니다.차라리그시스템을어린이교통공원인근으로해서거기에찾아온어린이들에게자전거까지도교육시키고,교통공원과활성화해서연계해서더많은교육을하는것이어쩌겠냐는의견이있어서과장님께여쭤봅니다.
이구
강이구교통정책과장
지금현재아까말씀드린그기능들이활성화돼있으니까조금더저희들이잘관리하도록하겠습니다.
장경원위원
알겠습니다.아무쪼록본위원이말씀드린부분에대해서는개선해주시고,특히우리순천시에서추진하고있는대자보도시에자전거이용활성화위원회는꼭만드셔가지고정책에반영해주시기바랍니다.
이구
강이구교통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장경원위원
이상입니다.
이향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양동진위원님.
양동진위원
과장님께질의를드리겠습니다. 202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307페이지확인한번부탁드립니다.온누리자전거운영방안에대해본위원이작년에도질의를하였고,올해7월업무추진상황보고때도언급했던부분입니다.기억하시나요,과장님?
이구
강이구교통정책과장
예.
양동진위원
제가드렸던제안은자전거에광고등기타방법으로운영비용절감을위해노력해달라고말씀을하셨어요.현재검토하신거있으십니까?
이구
강이구교통정책과장
제가그광고물에대해서회계과에의뢰를해가지고온누리하고홈페이지로해서저희가공고를내서모집을했거든요.근데유찰이돼가지고,아무도안들어와가지고저희가다음방향을생각을하고있습니다.
양동진위원
혹시다른방안들도고민은하고계세요?
이구
강이구교통정책과장
그때말씀드린대로한번더저희가그래도공고의뢰를해가지고한번더시행을해보고요.안되면다른노출방법을또생각을해보도록하겠습니다마는아직까지는안들어오는….
양동진위원
제가봤을때는부서에서검토가먼저이런부분들이충분히되어야된다고봅니다.7월과장님발언중에아직어디트라이는안했고챙겨보신다고하셨어요.런칭전이라고그렇게정확하게표현을하셨죠?기억하시죠?
이구
강이구교통정책과장
예,예산과하고도입에대해서준비를하겠다는말씀을.
양동진위원
예.지금현재처리결과는완결처리하셨어요?
이구
강이구교통정책과장
추진하고있다가….
양동진위원
책자에있는부분대로만말씀해주십시오.완결처리하셨어요.처리결과가공영자전거는공익사업으로이윤창출보다많은시민이자전거를편하게대여이용하는데목적이있으니완결이되었다고처리하셨습니다.맞죠?
이구
강이구교통정책과장
예.
양동진위원
과장님,혹시공익사업의재원은어디서나옵니까?
이구
강이구교통정책과장
아,공익사업의재원이라고제가….
양동진위원
쉽게말해서시비를사용하시죠?결국은시민의세금으로충원되는것이에요.알고계시죠?과장님이이런답변으로처리결과를주시면저희들은어떻게받아들여야될지답답해서말씀드리는겁니다.부서에서충분히검토를하셔야되고,여기에서발언하실때는시장님을대신해서발언하신다는거에대해서동의하시죠?
이구
강이구교통정책과장
예.
양동진위원
여기계신국장님이나다른과장님들도이렇게생각을하시고답변을쓰실지는모르겠어요. 혹시국장님,국장님생각도이러한처리결과가맞다고판단하십니까?
이향기위원장
국장님,말씀해주십시오.
양동진위원
재원은신경안쓰고,많은시민이자전거편하게대여이용만하는데목적이있습니까?
상택
정상택안전교통국장
아무래도재정지원도있어야되지마는그래도시민들이편리하게활용할수있는그런….
양동진위원
편리하게활용한다는거를제가말씀을드리는부분이아니잖아요.부서에서어떠한부분이든지시민의편익을위해서하는일은당연한거죠.그런데부서에서그런것들을판단하실때는재원에대한부분도충분히생각을하시고검토하셔야되는거아닌가요?
상택
정상택안전교통국장
네,맞습니다.
양동진위원
편리하게이용만하면그거에대한목적이타당하기때문에재원은전혀생각안하는게맞습니까,국장님?
상택
정상택안전교통국장
재원도검토하는것도맞다고볼수가있습니다.
양동진위원
이러한답변들을보고제가좀많이당황해서말씀을계속드렸던부분입니다.앞으로는이러한부분들하실때부서에서먼저검토를하십시오.
이구
강이구교통정책과장
예,알겠습니다.
양동진위원
추가로온누리공영자전거시스템관련해서363페이지확인부탁드립니다.지금저희가어찌됐든개선사업을통해서조금전에장경원위원님께서도말씀하신부분이긴한데키오스크관련해서혹시검토를하신부분은있으신가요?
이구
강이구교통정책과장
키오스크요?
양동진위원
예,현재있는키오스크.
이구
강이구교통정책과장
아니요.지금저상태에서제가아까보고드린대로철판으로보완을하든지,좀더그렇게깨끗하게관리를하려는차원을생각했는데이제창원사례를말씀하신것같이키오스크를살려가지고거기에다가화면을띄워서할수있는방법이있다면저희들도같이검토를한번해보도록하겠습니다.
양동진위원
제가솔직하게말씀드리면고생들은진짜많이하신건맞습니다.인정합니다.그런데키오스크에대해서도미리대안을가지고계셨어야돼요.키오스크없어지면무조건핸드폰어플로만사용가능하죠?
이구
강이구교통정책과장
지금현재는그렇습니다.
양동진위원
다른방법은없죠?
이구
강이구교통정책과장
예.
양동진위원
핸드폰이없거나요즘에혹시공신폰이라고들어보셨어요?
이구
강이구교통정책과장
못들어봤습니다.
양동진위원
인터넷이안되면어플을사용할수없죠?
이구
강이구교통정책과장
예.
양동진위원
학생들이요즘에공부를위해서사용하는폰들이공신폰입니다.특히고3학생들이많이사용하는데증가추세가있다라는기사도제가본적이있습니다.그런학생들은사용을못하겠네요.
이구
강이구교통정책과장
공신폰으로요?
양동진위원
예,인터넷이안되는데.
이구
강이구교통정책과장
인터넷을못받습니까,그게?
양동진위원
예.핸드폰이없거나인터넷사용을못하는사람들은전혀쓸수가없잖아요.
이구
강이구교통정책과장
아,공신폰으로는인터넷수신이안된다고요,와이파이나?
양동진위원
네.공부를위한폰이어서공신폰이라고해서인터넷을안되게끔사용하는폰들이있습니다.그건모르실수도있는부분이긴한데어떻게됐든지간에인터넷을사용못하는폰으로사용을못하잖아요.
이구
강이구교통정책과장
현재는그렇습니다.
양동진위원
그거에대한개선책을부서에서한번쯤은논의하셨나요?
이구
강이구교통정책과장
고민을했었습니다.장경원위원님께서말씀하신대로키오스크부분을어떻게한번살려볼부분도생각을했고그러는데지금시대에핸드폰없는사람은거의없지않느냐.그래서저희가아까동행자1명을대여를할수있게끔하는,그래서둘중에다핸드폰이없지는않을것이다.그래서휴대폰으로접근할수있게끔하는방법까지를그렇게해서보완해보자라고했고요. 아까장경원위원님말씀하신대로키오스크를조금활용할수있는방법이있는가는저희가다시한번고민해보도록하겠습니다.
양동진위원
제가봤을때과장님답변은방금저희들이얘기했던부분에대해서순간적인답변들도있다라고생각을해요.
이구
강이구교통정책과장
순간적인답변은아니고요.고민을했습니다.
양동진위원
그런부분도충분히고민해주시고요. 혹시자동차주차장하고연계된온누리자전거대여소가있나요?
이구
강이구교통정책과장
주차장이요?버스정류장말씀하십니까?
양동진위원
버스정류장말고요,자동차가주차할수있는주차장과.
이구
강이구교통정책과장
주차장,인접해서는있겠습니다마는주차장안에다가설치한것은제가없는걸로지금알고있습니다.
양동진위원
인접해서있는곳이있으시면이것도검토를제가부탁을드릴게요.관광객이나온누리자전거대여소가없는곳에서시내권을나와서자전거를타려면차댈곳이없을수도있습니다.그럼바로그냥계속자동차로운행을하게되어있을것같은데.
이구
강이구교통정책과장
무슨말씀인지알겠습니다.
양동진위원
자전거문화센터좀전에사진도띄우시더라고요.근데그런부분,예를들어순천에는자전거문화센터에오면차를대고바로관광이나기타등등자전거를운영할수있는곳이있다라는그런부분들이생겼으면좋겠어서,그래서이거는또제안을드립니다.
이구
강이구교통정책과장
검토한번하겠습니다.
양동진위원
그렇게해서그런곳들이있다면혹시운영이좀더좋아지지않을까싶은마음이고요.365페이지관련해서질의드리겠습니다.미인콜운영어플에제가저번에이것도발언했던부분인데순천지역명이잘나오지않는다라는거혹시기억하신가요?
이구
강이구교통정책과장
예.
양동진위원
근데오늘찾아봤습니다.바로제일앞에나오더라고요.그래서그러한부분검토해서즉각처리해주신부분에대해서는감사의말씀드립니다. 그리고그하단부에보면전화콜과앱콜나와있지않습니까?그게배차율차이가있어요.배차율차이에대해서설명한번해주실래요?
이구
강이구교통정책과장
이제이것표를거기까지는제가분석을못했습니다마는앱콜점유율하고전화콜배차율하고비교를했을때저는그것만비교를했었거든요.80대20정도해서아직까지는전화콜에대한배차라든가점유율이좀높다그래서앱콜에대한점유율을좀더올리고같이활성화를시켜야겠다라는그렇게표를분석을했습니다.
양동진위원
제가계속적으로말씀드린어플에관련된사항으로서연계해서말씀드릴게요.아직까지전화로하시는분이많단얘기입니다.어플에대해서홍보나이런부분도있지만아까전에자전거도그렇고어플에대해서는모르시는분들도상당수가계시니까항상그런거검토를해주시고요. 전화콜에마일리지적립이됩니까?안되죠?
이구
강이구교통정책과장
전화콜은지금마일리지가안되는걸로제가알고있습니다.
양동진위원
마일리지적립이안될거예요.될수가없을것같습니다,현재상태로는요.그럼마일리지적립을앱콜을사용했을때만되죠?혹시저희가어플이라든지이거홍보하실때마일리지에대해서조금더언급하셔가지고전체적으로같이홍보될수있게끔좀부탁드리겠습니다.
이구
강이구교통정책과장
무슨말씀인지알겠습니다.
양동진위원
그리고행정사무감사결과312페이지입니다.교통약자를위한승강장편의시설설치관련건인데요.버스승강장관련해가지고,혹시아직못찾으셨나요?
이구
강이구교통정책과장
아니요,같이보고있습니다.
양동진위원
버스승강장관련해서휠체어나유모차무장애승강장으로추진해달라고제가건의드린부분이있습니다.11월중승강장시설개선공사실시예정이라고하셨는데혹시진행되었습니까?
이구
강이구교통정책과장
예.지금어울림센터앞에는저희가안불편하게완벽하게해놨고요.지금현재나머지9개소라든가위에서언급했던개수에대해서저희가지금현재이용가능할수있도록,불편한점을개선하도록같이보고있습니다.
양동진위원
같이보고계시면그나마.
이구
강이구교통정책과장
11월달에아까한다는것은어울림센터는샘플로완전히모델링해가지고이렇게하겠습니다해서나름완벽하게했습니다.
양동진위원
점차적으로좀진행을부탁드리고요.참고로또말씀을드릴게요.신규승강장은무장애승강장으로앞으로계속진행하실거죠?
이구
강이구교통정책과장
말씀드린대로저희가무조건무장애는할수없고요.위치를좀봐야되거든요.면적이라든가그런것에맞춰가지고해야되지,지금무장애승강장을무조건설치할수는없습니다.
양동진위원
저그부분은이해합니다.면적이나이런부분은이해하는데요.
이구
강이구교통정책과장
네,거기에맞춰서무장애승강장이될수있도록.
양동진위원
무장애승강장의기본은휠체어나유모차등이바로버스를탈수있게끔진입이돼야되는데낮춤석부분이라도되어있어야되는게맞다라고봐요.낮춤석이면적에대해서큰부분차지하나요?
이구
강이구교통정책과장
그러지는않습니다.
양동진위원
그런부분들이라도검토해서추진을해주시라는말씀을드리는겁니다.
이구
강이구교통정책과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양동진위원
그리고좀안타까운부분이있었어요.최근에저희도시건설위원회에서현장방문에왕지2지구다녀왔는데왕지2지구승강장들이기존의시내권에있는부분들과같게진행이되었어요.혹시확인은하셨을것같고요.신규승강장으로다설치를했지않습니까?그러면무장애에대해서언급은하셨었어야죠.점검결과에도그부분에대해서는특별하게안나와있는걸로파악했는데과장님그거놓치셨죠?
이구
강이구교통정책과장
제가놓친건아니고요.이게이제사업자가설치를하는시설물이지않습니까?
양동진위원
아,그런것도알고있죠.
이구
강이구교통정책과장
그러다보니까협의를했을때그전에됐던것같은데설치하는시점에서아마협의를했어야되는부분은없지않아있었다생각이듭니다,위원님말씀들으니까.
양동진위원
그런부분에대해서언급드리고요.추후부담을좀드리겠습니다.
이구
강이구교통정책과장
앞으로는공동주택을,예.
양동진위원
도시개발이라든지지구단위개발을해서진행을할때반영은무조건시키십시오.
이구
강이구교통정책과장
그렇게하겠습니다.
양동진위원
이건무조건적으로하셔야됩니다.하고나서왜시비를다시투입을해서그런부분을저희들이해야되는지,그건아닌것같아요.그래서될수있으면꼭추진을하시고요.추가로제안한다면스마트쉘터도같이언급을해서진행을해주십시오.
이구
강이구교통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양동진위원
그런부분이처음에개발계획자체부터언급이돼서진행된다면시행사나이런부분에서도충분히할수있다라고저는보거든요?공동주택을만들어놓고개발사들이돈벌고가면끝나는겁니다,사실적으로.그럼시에서미리언급할수있는부분들은언급을해서조치를미리하셔야된다라는말씀을드리고요.
이구
강이구교통정책과장
무슨말씀인지알겠습니다.
양동진위원
그부분은그렇게정리를하고요.교통약자콜택시전용승강장도마찬가지입니다.그리고지금순천역앞에9월까지진행한다고하신부분이1군데있었어요.진행됐습니까?
이구
강이구교통정책과장
지금준비하고있습니다.
웃음
양동진위원
웃으실일이아니신데요.
이구
강이구교통정책과장
알고있습니다.좀어려운부분이있어서워낙번잡한도로다보니까지금도로과와관리과하고저희가같이해가지고아무튼빠른시간안에설치하도록하겠습니다.지금위치까지해서협의다했습니다.
양동진위원
제가좀전에도말씀드렸어요.과장님,국장님들은이자리에서말씀하실때는심각하게생각하고말씀하셔야됩니다.
이구
강이구교통정책과장
예.
양동진위원
계획이변경되었으면변경되는내역도저희들한테올려주셔야되는부분이맞을것같고요.꼭그런부분참고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이구
강이구교통정책과장
예.
양동진위원
356페이지운수업체유류대지원에대해서질문을드릴게요.유류대지원이지금버스,택시,화물돼있는데화물은어차피교통관리과에서언급을하신것같고요.맞죠?
이구
강이구교통정책과장
예.
양동진위원
그럼버스하고택시가있는데요.어떤부분들을지원하고계십니까?
이구
강이구교통정책과장
유가인상분에대해서저희가보조해주는겁니다.
양동진위원
지금이게버스는노선버스를얘기하실거고요.
이구
강이구교통정책과장
예,전체적으로전세버스까지다포함해가지고제가지금해주고있는걸로.
양동진위원
그럼지금노선버스에대해서는예를들어유종이있잖아요.경유,LPG이런부분이있는데어떤부분까지하고계신가요,지원을?
이구
강이구교통정책과장
제가지금자료를.유류보조금에대해서는제가자료를다시해가지고위원님바로….유가보조잠깐만제가설명올리겠습니다.지금저희가시내버스하고전세버스18대하고,그다음에택시는저희들법인,개인택시전부해가지고지원을하고있습니다.유류세인상분에대해서일부보조하고,사업용운수업계의경영개선을도모하고자하는사업의성격입니다.
양동진위원
예.그럼추가로다음부터이러한자료주실때는요.버스대수와택시대수이런부분과요.제가좀전에얘기했던건유종이있어요.LPG,휘발유,경유등등어떤부분에대한지원을하고계시냐는얘기죠.
이구
강이구교통정책과장
전체그기종을쓰고있는것에대한지원을다하고있고요.경유이제LPG,CNG,수소이런식으로해서지급단가가저희들한테다고시돼있습니다.그고시된단가에의거,저희가유가보조를해주고있습니다.
양동진위원
전세버스하고노선버스는그럼같은유종을하고있나요?
이구
강이구교통정책과장
CNG나수소로돼있는전세버스도있고요.18대에대해서그기종에맞게단가를고시된것에맞춰서보조를해주고있습니다.
양동진위원
전세버스경유해주시나요?
이구
강이구교통정책과장
지금저희가전세버스는CNG하고수소만해주는걸로지금나와있습니다.아마경유가없는걸로.
양동진위원
그것때문에계속적으로제가질문을드렸던부분입니다.
이구
강이구교통정책과장
예,없는걸로알고있습니다.
양동진위원
지금전세버스가CNG,수소를하게끔여객자동차유가보조금지급지침에나와있잖아요.
이구
강이구교통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양동진위원
근데저희가수소하고전기로많이앞으로지원들을하고할텐데그런부분에있어서수소버스를늘리는방향도부서에서검토를전반적으로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마지막질문하나드리겠습니다.358페이지교통영향평가이행사업관련된건데요.이거는질의보다는저희가공동주택부분에있어서교통영향평가를지금도보시면최초와재협의부분이나눠져있어요.그럼재협의된부분으로진행을하는게맞나,최초로한부분으로진행을하는게맞나요?
이구
강이구교통정책과장
최초가베이스를깔고있고요.재협의라는것은약간의변경이라든가이런것이들어올때그부분에대해서보완을해가지고가는겁니다.
양동진위원
저희도시건설위원회에서최근지에이그린웰이라든지,왕지2지구라든지방문들을했을때가장큰문제가이부분이었던것같아요.이게1∼2년전거는그나마이해는되는부분인데요.5년이상된부분에교통영향평가로진행들이됩니다.
이구
강이구교통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양동진위원
물론제가도시계획과에서도충분히말씀을드리겠지만관련부서잖아요.관련부서에서이런부분은제도적으로보완하셔야돼요.
이구
강이구교통정책과장
그부분이그래서재협의라는것이나오고.
양동진위원
재협의한부분이그렇게많지는않아요.
이구
강이구교통정책과장
그럴수도있습….
양동진위원
인정할건하셔야돼요.과장님의잘못은아닙니다마는어찌됐든그러한부분들이시민들이불편을느끼잖아요.5년전에다른아파트들이없었어요.아파트들이신규로들어왔는데5년전걸로교통영향평가를재협의를하고있어요.그럼안되죠.교통영향평가를다시할수있는방안을찾으셔야죠.법적인거나제도적으로안되는부분도있을수있습니다.하지만재협의했을때아주강하게하셔야돼요.주민들의불편이생기잖아요.
이구
강이구교통정책과장
저희가아무튼할수있는권한내에서는위원님이말씀하신대로보완을하고,법적으로저희가어려운부분은어쩔수없이준수하고.
양동진위원
그런거는어느정도이해가돼도재협의를하실때라도아주강력하게하셔야됩니다.
이구
강이구교통정책과장
저희가할수있는권한내에서는찾아가지고강력하게한번하는쪽으로해서방향을잡겠습니다.
양동진위원
그부분은꼭부탁드리겠습니다.
이구
강이구교통정책과장
예,좋으신말씀이십니다.
양동진위원
이상입니다.
이향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우리정홍준위원님.
정홍준위원
과장님,수고하십니다.정홍준위원입니다. 362페이지시내버스환승센터조성사업추진현황에대해서묻겠습니다.순천시에환승센터가몇군데나있습니까?
이구
강이구교통정책과장
환승센터는저희가이게하나라고봐야되겠습니다.
정홍준위원
처음이죠?
이구
강이구교통정책과장
예,그렇습니다.
정홍준위원
보면예산이한28억들어갔는데추진상황을보면환승센터버스공영차고지조성사업신청이렇게해서21년도신청을했어요.그럼이안에차고지들어있습니까?
이구
강이구교통정책과장
다시한번위원님,죄송합니다.
정홍준위원
지금사업비가28억이에요.그런데추진상황을보면환승센터버스공영차고지조성사업신청해가지고21년10월8일날신청을했어요.본위원이묻고자하는것은그예산안에차고지가들어있냐그말입니다.
이구
강이구교통정책과장
환승센터조성사업신청에요?당초신청할때는아니었습니다.위치를변경했습니다.
정홍준위원
위치를변경했어요?
이구
강이구교통정책과장
예,그렇습니다.
정홍준위원
그러면이28억안에차고지예산이들어있습니까?
이구
강이구교통정책과장
28억은아니었습니다.이게증액이됐습니다.당초국비를받을때에는지금현재수목원쪽에상사입구에있는쪽으로해서아마사업예정지를잡고신청을하고그랬을겁니다.
정홍준위원
그부분은제가어느정도는아는데지금현재추진현황을보고제가묻는거예요.지금그래서28억안에가들어있나,안들어있나이걸지금묻는겁니다,차고지가.
이구
강이구교통정책과장
지금28억안에그28억이당초사업비가아니고요,위원님.원사업비는이것보다적은제가정확히기억이안납니다마는21억인가되고요.향후시비를더투입했고,그렇게해서28억이됐고요.그러고이국비신청할때는지금현재청암대그사거리에위치를잡아가지고사업예정지로해서저희가신청했던걸로알고있습니다.
정홍준위원
그럼차고지를신청했습니까?
이구
강이구교통정책과장
예,그렇습니다.환승센터하고차고지그렇게.
정홍준위원
사업비가들어있습니까,그러면?
이구
강이구교통정책과장
사업비요?
정홍준위원
예.차고지사업비,이예산안에가?
이구
강이구교통정책과장
이예산안에들어가있었습니다.
정홍준위원
들어가있어요?제가왜그러냐면지금350페이지보면명시이월에보면시내버스노선개편및대중교통활성화계획수립용역에보면공영차고지조성그래가지고6억500만원예산이별도로잡혀있어요,명시이월이.그래서이부분은무엇이냐그말입니다.과장님말씀대로한다면아까28억안에차고지가들어있다그랬는데,보니까350페이지보면명시이월에6억500만원이또차고지를한다그래가지고들어있어요.
이구
강이구교통정책과장
그것은28억사업비안에위원님발주를했고,그것이토지매입비가들어가있고각종용역비,각종시설공사비가들어가고요.지금이6억500은말씀그대로환승센터토지사업을하고도시계획,이지금명시이월된이사업은도시계획시설준공승인처리때문에이게지금현재지연이되다보니까이금액,28억에포함돼있는이사업비가이월이된겁니다.
정홍준위원
안에가들어있다그말입니까?
이구
강이구교통정책과장
그렇습니다.별도사업이아닙니다.
정홍준위원
그러면28억에대한사업비지출내역을좀자료를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이구
강이구교통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정홍준위원
그리고아까그진정서,건의서해가지고시내버스배차간격조정요청민원이들어왔어요.
이구
강이구교통정책과장
죄송합니다,위원님.몇페이지인지?
정홍준위원
353페이지.그민원내용을한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이구
강이구교통정책과장
2개다?
정홍준위원
아니요,위의것만요.
이구
강이구교통정책과장
위의거요?이게시내버스배차간격을저희가협의를해가지고그때시내버스배차간격을조정하다보니까이버스를이용하는여수분이십니다.여수분이내가이용하는버스시간보다10분인가한15분인가딜레이가차이가난다,난불편하다그런요지로민원을넣으셨고요.그래서저희가이것은그분이이용하신다고불편하시다하니까그시간을반영해주자해가지고저희가단축해서시간표조정을해가지고민원을해결했던사항입니다.
정홍준위원
했습니까?
이구
강이구교통정책과장
예,민원해결했습니다,전부다.
정홍준위원
반면에혹시운전기사분들이민원을제출한분들이있습니까,운전기사들이?
이구
강이구교통정책과장
기사분들이민원을요?저희한테요?어떤민원?
정홍준위원
아까존경하는장경원위원께서도교통데이터조사하는거보면,무정차가43%,난폭운전이19%이렇게나와있어요.저는그부분이상당히의미가있다.지금기사들이지금현재59번이라든가52번,101번,100번은상당히시민들이많이이용을한가봐요.그렇게되면시간대를배차시간을맞추려다보면무정차를할수밖에없다.또어차피세게갈수밖에없다,난폭운전.또더불어서교통사고도유발할수있다.그래서이런부분에우리가또한번고민해볼필요가있지않나이런생각이듭니다,반면에.과장님,어떻게생각하십니까?
이구
강이구교통정책과장
위원님말씀맞는말씀이고요.저희가불친절과무정차그부분은저희가페널티를줍니다,저희들이.페널티를주니까기사분들도부담을갖는데어쨌든간에그것이발전된건에대해서는저희가조금더강화시키고이런일들이안생기도록제가집중하고협조하고교육시키도록하겠습니다.
정홍준위원
그러니까요.안되면배차가증차는안되더라도그시간대만이라도출퇴근때만이라도조금증차할수있는방안을강구해달라그말입니다.그것이어떻게보면무정차라든가난폭운전을막을수있지않나이런측면에서본위원이말씀을드리는겁니다.
이구
강이구교통정책과장
예,알겠습니다.
정홍준위원
그렇게고민을해주시겠어요?
이구
강이구교통정책과장
예,알겠습니다.
정홍준위원
이상입니다.
이향기위원장
예. 교통관리과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교통관리과질의답변시간을종결하도록하겠습니다.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원활한감사를위하여10분간감사중지하도록하겠습니다.감사중지를선포합니다.
17시28분 감사중지
17시37분 감사계속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감사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교통관리과소관사무에대하여질의답변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정광현위원님.
정광현위원
정광현위원입니다. PPT사용하겠습니다. (PPT를보며) 정광현위원입니다. 우리차세대선진교통환경조성을위해서편리한민원서비스를제공해주시기위해노력하고계시는우리과장님과직원여러분들께늘감사드립니다. 본위원은교통관리과소관업무중에지능형교통체계구축진행,그리고용당동주정차단속카메라,그리고과속카메라설치에대해서질의드리고,그리고관내공영주차장운영에대한정책을제안드리고자합니다.질의를시작하겠습니다. 이번시정질문에서본위원이질문한용당동교통체증해결방안중하나로지능형교통체계를구축해주시겠다고시장님께서는서면을통해답변을해주셨는데요.제출해주신자료에따르면ITS를11월17일에준공했다고나와있는데,현재구축결과운영상황은어떻게되고있습니까?
상훈
박상훈교통관리과장
우선삼산로교통체증이부위원장님도잘아시다시피아파트가도시개발로인해서많이입주하고,도로는한정돼있고,차량수요는자꾸늘어나기때문에교통량이폭발하다보니까발생한것같습니다.그래서전체적인것은우리과에서는스마트교차로라든가이런부분에말씀을드렸고요.전체적으로도시계획과도시개발사업과연계하고,도로망확충과같은큰그림으로봐야되고,우리과에서할수있는것은한정된도로에교통소통을위해서스마트교차로를연말까지8개소를구축해서교통신호체계를원활히하겠다이렇게보고를드린바있습니다.
정광현위원
지금스마트횡단보도라든지교차로같은경우에는,그럼용당동에는언제쯤이게모든게ITS가운영이될수있을까요?
상훈
박상훈교통관리과장
지금스마트교차로같은경우는연말까지계획을하고있습니다.
정광현위원
올해는설치가되는건가요?
상훈
박상훈교통관리과장
올해는4개소를연말까지추진하고있습니다.
정광현위원
용당동에만4개소인가요?
상훈
박상훈교통관리과장
삼산로.
정광현위원
삼산로에.그러면정확한위치가어디일까요?
상훈
박상훈교통관리과장
지금용당새마을금고사거리하고요.그다음에팔마고사거리,서면금호어울림아파트사거리,그다음에순천소방서삼거리이렇게되겠습니다.
정광현위원
지금10월업무보고때보고를해주셨던연도별달성목표에서올해는40개소인데모두완료가가능할까요?
상훈
박상훈교통관리과장
연말까지추진하도록,계획은연말까지하고있습니다.
정광현위원
가능할까요,40개소가?
상훈
박상훈교통관리과장
가능해야하겠습니다.
정광현위원
예,좀부탁드리고요.내년에는50개소인데연말이아니라적시에설치될수있도록,구축이될수있도록관심을조금더가져주시기를부탁드리고요.
상훈
박상훈교통관리과장
좀빠르게진행하겠습니다.
정광현위원
그리고삼산로일대에교통체증해소에지능형교통체계가역할을해주길기대해도될만큼어떠한중요한기능들을수행할수있을까요?
상훈
박상훈교통관리과장
저는그렇게보고있습니다.이게지금삼산로일대가도시개발로아파트가많이들어섰고요.도로는기존도로로한정돼있고그러기때문에큰그림은도시계획과개발사업과연결이돼야되고요.도로망확충과연결이돼야됩니다.그래서우리과에서하는스마트교차로만가지고는어렵다이게협업해서전체적인큰그림으로가야된다이렇게보고있습니다.
정광현위원
저는꼭삼산로일대뿐만아니라저희순천시전체적인곳에이런ITS가적시에잘구축이됐으면좋겠어서말씀을드렸고요.현재구축된ITS만큼도전반적인감독과함께사후평가를기간내잘수행을하셔서보완점을잘찾아내주시기바라겠습니다. 계속질의하겠습니다. (사진자료를보며) 사진을PPT에보시면이게팔마고앞주정차단속카메라고요.해당도로에서서면방향으로한양수자인을지나서서면공단금호어울림아파트삼거리에가면한700m정도가면신호과속단속카메라가있습니다.이반대방향으로다시올라오면수자인아파트앞에과속방지카메라가1대가있고,마찬가지로700m를더가면현대아파트방면교차로에신호과속카메라가1대가더있습니다. 다시팔마고앞으로돌아오면지금여기서팔마고에서서면방향700m앞에과속카메라가하나있고,수자인앞에서현대아파트700m쯤에과속카메라가하나씩있는데,팔마고나인근주민들께서는서면방면말고여기주정차카메라가아니라이쪽에과속카메라가오히려있어야되지않냐.팔마고앞아니면아까보여드린수자인앞에양쪽에양방향인수자인앞에있어야되지않냐라고생각을하시는데이게주정차단속카메라보다는수자인앞,아니면삼성아파트앞에50㎞/h과속단속카메라가있어야서면에아까있던그곳까지속도가내지않아서카메라가없기때문에이구간은조금과속차량들이많은편이고,아시다시피지금사진에나와있는구간은우리학생들이통학하고,특히통학차량이잠시정차를하거나학부모님들께서차를여기에잠깐주차를하시는데몸이불편한학생들이라든지,보조기구를꺼내는차원에서잠깐정차시간이길어져서시간내정차에단속이걸려버리는학부모님들도좀계시거든요. 제가한번통학시간대에나가보니까어떤어려움들을겪고계시는것도있었습니다.그래서교통안전의조금더효율적인카메라단속을위해서는주변인근에주민들이라든지학교단체의그런의견을들어볼필요가있을것같은데,혹시아파트입주자분들이나학교측과의견을수렴해서이런위치들이조정이가능할까요,과장님?
상훈
박상훈교통관리과장
가능할것같습니다.위치를조정할수도있고,또신설을할수도있는데이게우리가과속단속카메라가경찰서에서하는심의상황이기때문에의견수렴을통해서경찰서의위원회에상정을하는걸로그렇게추진해보면좋겠습니다.
정광현위원
예.원래는삼성아파트앞에과속카메라를설치했으면좋지만지금수자인이들어오면서수자인이나삼성아파트쪽어느쪽에과속카메라설치그위치같은경우에는조정이필요해보이고요.저주정차단속카메라같은경우에는저도그인근주민이기때문에보면다소조금생뚱맞지않나라는생각이있어서말씀을드렸고요.그위치조정이라든지제거하는부분에대해서는의견을수렴하셔서경찰서와협의를한번부탁드리겠습니다,과장님.
상훈
박상훈교통관리과장
그렇게하겠습니다.
정광현위원
계속질의드리겠습니다.이건좀제안드리고싶은건데요.순천의경우지금공영주차장최초무료이용시간을어떻게운영하고있나요?
상훈
박상훈교통관리과장
공영주차장,저희들이돈을받는데전체지금195개를운영하고있고요.돈을받는유료주차장이26개정도운영하고있습니다.
정광현위원
지금우리순천시공영주차장이용률에대한확인된데이터가있나요?
상훈
박상훈교통관리과장
이용데이터는자료로발췌할수는있을것같고요.그다음에이용량이많은데는우리가30분당500원받지않습니까?이용량이많은데는무료시간없이바로가고,탄력적으로조금상대적으로적은데는30분무료이렇게하고있습니다.
정광현위원
방금많은위원님들께서말씀하셨던오천지구라든지,그리고저희가방문했던왕지지구도시개발쪽가면대부분의위원님들께서걱정하시는게주차문제였습니다.주차문제가도로의통행을방해하는것은물론,보행자의안전을위협하기도하고그리고많은문제점들을낳고있는데공영주차장이잘신설이되고정해진구역에불법주차가아니라그차량들이잘주차가된다면많은문제를해소할수있을것으로기대를하는데최근수원시가공영주차장을1시간무료혜택을제공한이후에공영주차장이용률이5%가증가를하고,그리고새빛주차패스라는공영주차장통합이용권을도입을해서공영주차장이용의편리성을더했다고합니다. 그래서우리순천시역시무료시간외에통합이용권을도입을해서공영주차장이용률을제고하고,그리고시민들께서공영주차장을이용하시지않는이유중의하나가요금에대한거부감인데무료이용시간이라든지통합이용권을통해서공영주차장에대한이용률을증가시키는것에대해서효과를볼수있을것같다는제개인적인생각이드는데혹시과장님생각은어떠신지?
상훈
박상훈교통관리과장
부위원장님말씀좋은말씀입니다.저희도26개주차장중에서1시간무료도운영을5개소운영하고있고요.30분무료가3개소,무료없이바로돈받는곳이렇게운영을하고있거든요.근데이런부분이지금차량을빠르게순환시켜야되거든요,이런문제가있고. 그다음에이게또돈을받다보니까도로옆에다가주차장안들어가고500원받는다해서불법주차를또유도하고,그다음에유료주차장으로유도해야지불법주차가줄어들거든요.그래서저희들도1시간무료는하고있는데이용상황을보고탄력적으로운영하고있다그렇게말씀드립니다.
정광현위원
이게공영주차장이라는,이게참어떻게보면시민의식이거든요.시민의식이선진적으로가는그런유도를해줄수있는정책을제안하는것역시집행부의역할이라고생각을합니다. 지금저야물론공영주차장을잘이용하고있지만통합이용권으로월12만원으로시에서제공하는공영주차장을무제한으로이용이가능하다고하면차량을많이이용을하셔가지고본의아니게불법주정차를하셔야되는분들은오히려이게더경제적이고편리하니까그런순천에도입할수있는여러수범사례들을한번검토해주시고요. 이제퇴근시간만되면요즘순천도러시아워를피해갈수없다는말이있듯이,인구는줄어들고있다고하는데저는차는더많아지는것같은느낌을좀이상한현상을보고있습니다.그래서그문제를해결하기위해서과장님을비롯해서직원분들께서는정말많은노력과고민을하고계시는것도잘알고있는데,앞서말씀드린것처럼지능형교통체계ITS라든지,아니면법규위반차량에대한단속,그리고카메라설치,그리고방금말씀드렸던공영주차장의효율적활용에대해서적극적으로검토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과장님.
상훈
박상훈교통관리과장
그렇게하겠습니다.
정광현위원
예.질문과제안에적극적으로답변해주신과장님,감사드립니다.이상질의를마치겠습니다.
이향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양동진위원님.
양동진위원
과장님,몇가지질문좀드리겠습니다.저희일단화물자동차밤샘주차관련해서질의를드릴게요.화물자동차의불법밤샘주차는시민불편과보도인근에무서움유발등각종안좋은사례들이많이생기고있는건알고계시죠?
상훈
박상훈교통관리과장
예.
양동진위원
저희지금화물자동차가밤샘불법주차를저희가불법주차로하려면어떠한조건이되었을때불법주차로인정을합니까?
상훈
박상훈교통관리과장
지금화물차가24시부터밤12시죠,새벽4시까지1시간이상주차할경우에밤샘불법주차로보고있습니다.
양동진위원
저희행정사무감사책자393페이지한번봐주실래요?위반지도단속및과징금·과태료부과·징수현황이있는데저희가총건수가45건입니다.393페이지요.저희지금상시적으로단속을하고있습니까?
상훈
박상훈교통관리과장
지금393에화물자동차지도단속건수말입니까?
양동진위원
건수는45건써져있고요,현재까지.그럼상시적으로단속을하고있냐를여쭤본겁니다.
상훈
박상훈교통관리과장
이게지금단속은주2회계속하고있고요.여기에서계도해가지고나간차가있고,안돼가지고적발되어서과태료까지부과한것이45건이다이말입니다.
양동진위원
주2회단속을하고계시나요?
상훈
박상훈교통관리과장
예.
양동진위원
이게주민들이신고하기위해서는어떠한절차가필요합니까?
상훈
박상훈교통관리과장
보통보면주민들은화물차면무조건신고를하시거든요.근데대상이된것도있고안된것도있고노란번호판하고하얀번호판차이가있지않습니까? 그다음에저희들이봤을때밤에20시,21시이렇게한것은안되기때문에00시부터04시까지1시간이상주차만저희들이적발해서과태료를매길수가있어요.그래서그런부분하고조금주민들생각하는부분은차이가있는것같습니다.
양동진위원
시에서단속했을때는발견즉시단속부과를합니까?
상훈
박상훈교통관리과장
아닙니다.계도합니다,그것도.
양동진위원
그럼어찌됐든계도를하든단속을저희가하게되면계도를하더라도바로즉시발견됐을때계도가되는지.
상훈
박상훈교통관리과장
저희들이파악해서계도장을붙이거나,또혹시핸드폰번호가파악이되면안내문자를보낸다든가이렇게해서계도를먼저합니다.
양동진위원
그럼시에서했을때는바로어떻게됐든조치가가능하네요?
상훈
박상훈교통관리과장
저희들은조치가가능하죠.단속대상이고,또시간이면.
양동진위원
국민신문고에혹시시민들이제공을하려면어떤절차를통합니까?
상훈
박상훈교통관리과장
신문고를통해서더러적발해서들어오는경우가있습니다.그래서저희들신문고내용을확인하고우선노란번호판인가를확인하고,그시간대가어느시간대인가를보고해서처리해서과태료를매긴사례도있고요.대상이안돼서그민원인한테상세히안내한사례도있고그렇습니다.
양동진위원
국민신문고에저희가접수를하려면1시간에시작점과종료점이있어야돼요.사진제출을같이하게끔되어있는데시민들이하기에는무리수가따르는부분이겠죠?
상훈
박상훈교통관리과장
좀무리수가있습니다.불법주정차하고는좀틀린것같습니다.
양동진위원
새벽시간에이루어져야되는부분이있는데국민신문고에이게접수되는것이거의불가능할것같아요,제가봤을때는.
상훈
박상훈교통관리과장
그건좀어려움이있는데그래도신고는간혹들어옵니다.이게꼭과태료를매기려는게아니고그쪽에방치가돼있기때문에이것을해소해달라그런차원에서신문고를통해서더러몇건씩들어오고있습니다.
양동진위원
제가봤을때는불법주차를하게되는이유가있을것같은데혹시이유도조사된게있나요?
상훈
박상훈교통관리과장
지금보면차고지에다주차한게1번맞고요.내가살고있는주거지에가까운쪽에주차를하고,이렇게새벽에움직일이동성을위해서이렇게하는사례들이좀많은것같습니다.
양동진위원
대부분보면운송업자가경비절약을위해서주사무소로부터멀리떨어진곳에차고지를잡잖아요.그럼이게차량등록할때이게다확인이되죠?
상훈
박상훈교통관리과장
그렇습니다.신고는하게돼있는데거기다주차하고집에까지오려면머니까가까운주택가나이면도로이렇게한사례들이있습니다.
양동진위원
혹시그런부분이불편사항들이계속나올수도있을것같아요.단속이우선시돼야되는것도있겠지만단속보다는그런걸해결할수있는부분을혹시과에서논의하신적이있으신가요?
상훈
박상훈교통관리과장
저희들이화물차가차고지를갖고있고신고를하게돼있고확인하고이렇게하지마는,그리고또화물차전용차고지도운영을시에서하지않습니까?근데그런것만으로도다만족은못시켜드리고차량수는상대적으로차고지보다많고하다보니까좀한계는있는것같습니다.
양동진위원
이게도심과가까운곳이제일가까운곳이어디입니까?
상훈
박상훈교통관리과장
저희들이서면에내트럭하우스하고,그다음에해룡에화물차고지하고.
양동진위원
그럼지금그2곳이예를들어서보면이게버스나택시로이동하기가좀곤란한장소이기는해요.
상훈
박상훈교통관리과장
보통자기자가용으로이동해가지고요.자가용거기다놔두고화물차를타고나갑니다.
양동진위원
아,그렇게해서많이이용하시나요?
상훈
박상훈교통관리과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양동진위원
자기차로대놓고,다시차를바꿔서타고가시는경우가있습니까?
상훈
박상훈교통관리과장
대다수가그렇게하고있습니다.
양동진위원
근데도불법주차가계속적으로있는데,혹시불법주차가자주발생하는지역들통계있나요,읍면동별로?
상훈
박상훈교통관리과장
신대지구라든가서면공단지역이런쪽에더러몇군데관리하고있습니다.
양동진위원
그럼그런곳은좀단속할때미리….
상훈
박상훈교통관리과장
단속을수시로나가고있고요.
양동진위원
수시로하고계시고요?
상훈
박상훈교통관리과장
또주민신고좀들어오는데또나가고있고그렇습니다.
양동진위원
그런부분들이좀없어지셨으면좋겠다는생각을합니다.그런부분에있어서좀더신경써주시기바라고요.덧붙여서카라반관내에몇대정도있는지혹시알고있으세요?
상훈
박상훈교통관리과장
카라반은저희가차량등록이있어서신고를받고있는데276개정도신고가돼있습니다.
양동진위원
지금카라반같은경우도주차지를확보해야가능하죠?
상훈
박상훈교통관리과장
지금카라반은법개정에따라서주차장을확보해야되는경우가있고,옛날에산사람들은.
양동진위원
중고차는아니고요.
상훈
박상훈교통관리과장
그렇죠.
양동진위원
네네.그럼혹시주차지를확보한카라반이어느정도있는지도파악되신거있나요?
상훈
박상훈교통관리과장
차고지가한270대기준으로하면90대정도는차고지가돼있고요.그다음에한180여대는미등록그런건수로돼있습니다.
양동진위원
그런거혹시어디다주차를하는지는파악이되신건없으시죠?
상훈
박상훈교통관리과장
지금각부서에서관리하는부설주차장,신대지구라든가연향들주차장이라든가기타이런등등해서곳곳에좀산재해있는것같습니다.
양동진위원
일반빈공터나공영주차장을이용해서대는것들이많이있어요.그러한대처를하셔야될것같아서말씀좀드리거든요.
상훈
박상훈교통관리과장
저희들이카라반을물론차량등록에있어서등록은받고있습니다마는그관리주체가주차장이라든가관리하는부서,부설주차장을관리하는부서에서관리토록이렇게하고있습니다.
양동진위원
부서에서는정보를알수는없잖아요.
상훈
박상훈교통관리과장
자기주차장은자기가알죠.
양동진위원
아니,부서에서요.
상훈
박상훈교통관리과장
각부서에서자기건자기가다알죠.
양동진위원
아,카라반에대해서는정보를갖고계신가요?
상훈
박상훈교통관리과장
신대지구나예를든다하면학교부지같으면옛날에70∼80대있었지않습니까?신성장산업과에서관리하고다내용을알고있죠.
양동진위원
다내용이어디에서어떻게파악돼있는지다알고계신단얘기시죠?
상훈
박상훈교통관리과장
우리보다도주관부서에서알고있습니다.
양동진위원
아,그럼그런거에대한조치도같이부서하고협업해서진행을하셔야될것같아요.
상훈
박상훈교통관리과장
그조치를관련부서재산관리관부서에서하고있습니다.
양동진위원
하고있다고요?
상훈
박상훈교통관리과장
해야되고,해야됩니다.
양동진위원
그부서에행감비감사기구가저희상임위외에는없기때문에관련부서하고협조해서진행을부탁드리겠습니다.
상훈
박상훈교통관리과장
그렇게하겠습니다.
양동진위원
한가지만더여쭤볼게요.408페이지읍면동별이륜차등록현황이있습니다.이륜차등록은차량등록사업소가아닌읍면동에서하고있지않습니까?그럼읍면동에서할때신규등록이나변경등록도다같이하고있는건알고계시죠?그럴때혹시오토바이확인을하고진행을하는지혹시확인한번하신적있으신가요?
상훈
박상훈교통관리과장
제가읍면동에민원실태까지는확인을못했습니다,사실은.확인하고절차를밟고이렇게해야되는데민원을어떻게확인하는지까지는확인을못했습니다.
양동진위원
대부분안되고있다고판단합니다.지금이걸얘기한거는소음관련해서좀,저희가단속을해야되는부분이있는데이게차량,쉽게이륜차를등록할때한2∼3분만확인하면다가능한거거든요?이런부분의제도를개선해서읍면동에통보하셔서이륜차등록할때무조건적으로확인을할수있는방법으로진행을해주십시오.
상훈
박상훈교통관리과장
그렇게검토하겠습니다.
양동진위원
예,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이향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정홍준위원님.
정홍준위원
정홍준위원입니다. 411페이지보면요.자동차책임보험및관리법위반차량과태료부과·징수현황이나와있어요.보면부과금액이한11억정도됩니다.근데징수금액이3억9000정도이렇게되는데미징수7억5900만원정도이렇게통계가나와있습니다.상당히많은금액이미징수되는데왜이렇게많은이유는뭡니까?
상훈
박상훈교통관리과장
지금위원님도아시다시피책임보험은차를가진사람은무조건1년단위로들어야되는보험아닙니까?의무사항입니다.근데이차를가진사람중에서책임보험이못들어있는사람들은사실은상당히생계가어렵고,그다음에부도가났고,폐업을하고상당히어려운처지에있는사람입니다.그래서우리시도좀높습니다마는인근시군도미징수율이한60∼70%정도이렇게상당히많은편인데그럼에도불구하고징수율을높이려고독촉고지도발생하고,자동차압류도해보고나름징수율을높이고자노력을하고있습니다.
정홍준위원
아무튼과장님,신경좀써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일전에연향2지구우리가주차장을만든다는거있었잖아요.지금어떻게진행이되고있는지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상훈
박상훈교통관리과장
지금연향2공원은주차장이위원님도관심을갖고봐주셨고,지역구의원님들모시고,행자위위원님도모시고공유재산취득관계로현장설명회도하고여러차례했습니다.경찰서입회하에설명도하고했는데공유재산이결국은통과가안됐고요.그다음에사업이22년6월부터시작해서24년말까지이렇게원래계획을갖고왔는데그동안에예산확보라든가공유재산취득계획이안됐고,특히지금사업부지인근의아파트가굴착이공정상들어가기때문에균열로해서상당히반대가심합니다,그래서그런부분이있고.그다음에사업비도상당히한2∼3년오르면서건설자재가많이오르다보니까상승비가있고이래서여러가지로추진이어려운상황에와있습니다.
정홍준위원
그때도비였죠?
상훈
박상훈교통관리과장
도비입니다,도비.
정홍준위원
얼마였던가요,그때?
상훈
박상훈교통관리과장
도비14억이고,시비14억28억정도예상을하고있었습니다.
정홍준위원
그렇죠.그러면도비가반납이돼있나요,어떻습니까?
상훈
박상훈교통관리과장
지금연말까지라서부득이반납으로가야될것같습니다.
정홍준위원
그럼언제쯤반납한다는거예요?
상훈
박상훈교통관리과장
지금12월중,사업기간이원래24년12월까지기때문에12월중에반납절차를밟아야될걸로생각합니다.사업비가도비만와있습니다.
정홍준위원
그러면그도비는지금어디에들어있습니까?
상훈
박상훈교통관리과장
지금세입으로는저희들한테와있고요.시비는안서있고,도비만와있습니다.
정홍준위원
지금그래서25년도예산에도세입부분이안보이고그래서제가감사를통해서한거예요.그럼차후지금다른예산과목에는안들어있다.그럼그돈어디에다가비치를해둡니까?
상훈
박상훈교통관리과장
도비는세입으로와있다.
정홍준위원
와있다?그럼어느부서에그돈이들어있나요?
상훈
박상훈교통관리과장
우리과에가과년도22년도에와있습니다.
정홍준위원
와있어요?지금도그러면관리과에가있습니까,교통관리과일까요?
상훈
박상훈교통관리과장
예,과년도이미와있습니다.
정홍준위원
와있습니까?그러면사업을여러가지로예산상,또여러가지여건상하지못하기때문에그럼내년도에는반납이되겠습니다.
상훈
박상훈교통관리과장
지금그사업은반납할계획입니다.
정홍준위원
알았습니다.나중에자료를해주시기바랍니다.
상훈
박상훈교통관리과장
그렇게하겠습니다.
정홍준위원
이상마치겠습니다.
이향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이세은위원님.
이세은위원
과장님,이세은입니다. 394쪽보시면나와있어요.승강장정비및보수내역나와있어요.과장님,제가아까정책과에제안했던부분그거기억하시죠?어떤내용인지한번말씀해주시겠습니까?
상훈
박상훈교통관리과장
지금승강장내에아까무선충전기이야기하셨고요.냉하고온열의자로좀겸용으로해서이렇게운영해봤으면좋겠다또사례들이있기때문에파악해서이렇게한번검토해봤으면내용같습니다.
이세은위원
네.교통관리과에서승강장정비에관한부분을또하고계시잖아요.그래서아까제가말씀드렸듯이길게얘기하지는않겠습니다.교통정책과와소통하셔가지고이부분을제안드린것처럼잠시만요,핸드폰무선충전가능한냉·온열의자설치부분에대해서소통하셔서앞으로설치하실때이부분에대해서참고하시기바랍니다.
상훈
박상훈교통관리과장
그렇게하겠습니다.
이세은위원
그리고아까말씀드렸듯이기사를보니까이부분에대해서민원도많이있더라고요.그래서업체선정하실때견적서많이받아보셔가지고좋은업체로선정하셔서하시기바랍니다.이거입찰하시는건가요,아니면수의계약하시는건가요?
상훈
박상훈교통관리과장
2000만원이상은입찰이고요.이하는수의계약가능하고있습니다.
이세은위원
예,잘알겠습니다.부탁드리겠습니다.이상입니다.
이향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장경원위원님질문해주시기바랍니다.
장경원위원
예,장경원위원입니다. PPT좀해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장시간수고가많으십니다.과장님,우리교통관리과에서는이번행정사무감사책자를검토하는과정에서대부분은시설물위주로순천시의교통안전시설물부터시작해서공공시설물까지많이설치를하셨더라고요.방금이야기하신존경하는이세은위원님도말씀해주셨듯이종합적으로다시한번제가말씀을드리겠습니다. 잠시만요. (PPT를보며) 과장님PPT를한번봐주시기바랍니다.순천에있는개령마을의승강장입니다.우리지역에있는유일하게조형물이올라간승강장이죠.보이십니까?잠시만요.개똥벌레가조형물로올라간사진인데요.유일하게개령마을에있는조형물입니다.이사진은광주광역시에우리조형물이선정돼서제작한사진입니다.오른쪽에는5.18을상징하는승강장이고,광주의서석대,그다음에무등산을상용화해서만든승강장들이고요.밑에전주시는예술적인이미지를강조해서전주신흥중학교앞에있는승강장,그다음에우리고용노동부앞에있는승강장,그다음에효자동,중화산동에있는승강장들입니다. 각지역마다지역을대표하는정체성과함께조화로운가로이미지를연출하고있는데우리순천시는지금설치돼있는승강장의현황입니다.한번봐보시기바랍니다.우리순천시에서설치하고있는승강장의유형이나지시서나이런부분이있습니까?
상훈
박상훈교통관리과장
지금저희들은표준형하고슬림형하고승강장종류가다양합니다.시군마다다르고요.근데저희들은표준안하고슬림형으로두가지를주로많이하고있습니다.
장경원위원
순천시에서채택해서하는그겁니까?그럼컬러나디자인부분에서는그표준형과슬림형이색깔들도다른데그렇게다다르게제작을합니까?
상훈
박상훈교통관리과장
그렇습니다.우리가도시특성상단일하게가야지곳곳마다틀려버리면안되니까좀기준은갖고가고있죠.
장경원위원
과장님,이행정사무감사준비하면서저도지역을많이돌아다니면서승강장을찾으러다녔습니다.더많은사진이있지마는올리지않은것은요구사항에맞춰서승강장을제작해서설치해서하더라고요.심지어해룡면같은경우에는승강장에문이있습니다.그리고어떤데는기존에있는시설물도있겠지마는보도환경에따라서다르게승강장위에지붕만있는데도있고,또한대는승강장의거의부스식으로도만들어진데도있고표준화되지는않다고생각합니다,과장님.그리고과장님께서말씀하시는슬림형,부스형여러있다고하지만우리순천시에서이부분에대해서는자각을하셔야될부분은우리가일류순천을지향한다면서전국에서,심지어우주인도찾아와서놀러온다는이순천의모든공공시설물부터시작해서교통안전시설물이제각각이되면우리순천의품격이어떻게된다고생각하십니까?
상훈
박상훈교통관리과장
좀맞지않다고봅니다.
장경원위원
그러죠.품격을저해하는공공시설물에대해서는개선이필요하다고봅니다.왜냐,그것이순천의이미지고외부에서왔을때에순천이보여지는이미지이기도하기때문입니다. 최근에엊그저께행정사무감사때택지개발하는곳에가서승강장사진을찍어가지고왔습니다.이부분은교통정책과에서추진하고있는일반승강장에비해스마트쉘터를준비하고있는데아직도뒤처져있는일반승강장으로설치가돼있더라고요. 이런부분에대해서는신도심에맞게끔스마트쉘터를권유하고설치하게끔제안도해야하지않겠습니까?결국에는나중에택지를받았을때는저희순천시에서비용을들여서설치를해야되는부분인데신도심은신도심답게이렇게제안을해야될필요성이있는데이런부분에대해서는너무소극적이지않았나라는생각도듭니다. 너무장시간있어서짧게하겠습니다,과장님.이번행정사무감사를하면서이시설물을보고다니면서교통관리과에서는우리순천시공공시설물디자인개발을한번해보시는것에대해서제안을드립니다.예를들어여러시설물들이있습니다.우리대중교통시설물이나보행안전시설물,편의시설물,녹지대시설물,공공시설물등안의시설물들같이전부다순천의도시디자인수준의향상및시민의편익,안전증진을위해서라도전체적인일괄표준디자인을좀만들었으면합니다. 작년에우리순천시에서는CI개발을통해서CI와함께도시의색상을정했습니다.최근에우리교통관리과에서는승강장도색을할때도그도시의색깔에맞게끔도색을했으면저는그부분에대해서칭찬을드리려고했습니다.하지만아직도2013년도에시행했던정원박람회색깔그대로가고있는것같아서이렇게제안을드려봅니다. 다시한번순천시공공시설물디자인개발이어렵다면당장내년도사업에공공시설물용역이라도해서이런부분을근거를남기고,앞으로도시미관과순천의품격을위해서라도디자인개발을해주셨으면합니다.
상훈
박상훈교통관리과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특히공공시설물중에서범위가다양합니다마는교통시설물같은경우는필요하다면용역도좋고이런부분을연구해서그쪽으로한번검토하겠습니다.
장경원위원
감사합니다.여기까지하겠습니다.
이향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더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교통관리과소관질의답변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도로과소관사무에대하여질의답변시간입니다만시간관계상의사일정을변경하여내일오전10시에진행토록하겠습니다. 각과장님들은오늘위원님들이요구한자료를내일10시이전까지해당위원님께제출해주시기바라며,시간이필요한경우해당위원님과협의하여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오늘행정사무감사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들어가십시오.수고하셨습니다. 다음회의는내일오전10시에개회하여안전교통국도로과,공원녹지과,토지정보과,도시디자인국소관부서에대하여행정사무감사를실시토록하겠습니다. 5일차행정사무감사종료를선포합니다.
18시1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