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안동시의회 발언

박치선 의원 발언

제254회 제차 경제도시위원회2024-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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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지금부터「지방자치법」제49조및「안동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2조규정에따라안동시의회경제도시위원회소관2024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를선언합니다. 위원님여러분,2024년도행정사무감사1일차11월25일상권르네상스사업과관련하여안동시상권활성화추진단장에대한증인출석요구의건이김새롬위원의동의로채택되었습니다. 지난행정사무감사시상권르네상스사업추진에대한지역경제과장질의·답변에한계가있어「지방자치법」제49조및「안동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11조의규정에따라본사업의추진단장을증인으로출석시켜질의하고자답변을듣도록하겠습니다. 질의·답변에앞서증인출석에대한「지방자치법」제49조제4항등의규정에의거증인선서가있겠습니다.증인선서는증인으로부터양심에따라숨김없이사실대로증언을하겠다는서약을받기위한것이며,증인이정당한이유없이증언을거부할경우「지방자치법」관련규정에따라500만원이하의과태료를부과할수있으며,거짓증언을할경우고발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선서요령을말씀드리겠습니다. 발언대로나오셔서오른손을들고선서를하시고선서가끝나면서명·날인한선서문을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그러면안동시상권활성화추진단장님은발언대로나오셔서증인선서를해주시기바랍니다.

영진

우영진안동시상권활성화추진단장

선서!본인은안동시의회경제도시위원회가「지방자치법」제49조,같은법시행령제41조,「안동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2조의규정에따라소관사무에대한2024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함에있어안동시상권활성화추진단장으로서성실하게감사를받을것이며,또한증인으로증언을함에있어양심에따라숨김과보탬이없이사실그대로말하고만약거짓이있으면위증의벌을받기로서약하고이에선서합니다. 안동시상권활성화추진단 단장우영진

김상진위원장

증인께서는증인석으로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증인께서는위원님들의질의사항에대하여정확하고성실하게답변해주시기를당부드립니다. 위원님께서는가급적출석하신증인과관련한내용을중심으로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그럼지금부터상권르네상스사업운영전반에대하여증인출석자에대하여질의·답변을하도록하겠습니다. 상권르네상스사업운영의전반에대한의문사항이있으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창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창현위원

단장님이라고호칭을해야되나요?아니면.

영진

우영진안동시상권활성화추진단장

단장입니다.

김창현위원

단장입니까?상권르네상스사업단단장님이십니까?

영진

우영진안동시상권활성화추진단장

예.

김창현위원

본위원이지난행감때수의계약가지고한번지적을했어요.과에서도전달받으신게있나요?

영진

우영진안동시상권활성화추진단장

네.저희가수의계약관련요청하신...

김창현위원

수의계약사업도마찬가지로대구,경산쪽에많이쏠려있는것같다고,안동업체도,안동에서상권활성화사업을하고있는데,르네상스사업을하고있는데,지난행감때얘기했는데과에서전달을받으셨고요?

영진

우영진안동시상권활성화추진단장

예.전달받았고저희들이자료도다제출하였습니다.

김창현위원

본위원이행감때지적한이후에도본위원이보기에는별반달라진게없던데요.

영진

우영진안동시상권활성화추진단장

일단제가그절차에대해서조금설명드려도되겠습니까?

김창현위원

예.

영진

우영진안동시상권활성화추진단장

저희가저번에방송하시는데제일관건은안동지역업체를많이사용하지않는다라는부분이었던것같고요.여기자료를제가가져왔는데안동시관내물품구매현황입니다.2024년기준으로올해초부터지금까지55건의물품구매를진행했고요.

김창현위원

본위원이지적하는건물품구매가아니고수의계약하고입찰이었어요.

영진

우영진안동시상권활성화추진단장

예.수의계약도올해2024년기준으로총49건수의계약중에34건,69%를안동업체로했고요.

김창현위원

올해.

영진

우영진안동시상권활성화추진단장

예,올해입니다.69%를안동으로했고요.

김창현위원

본위원지적한시기가언제쯤이죠?본위원이지적한시기.

영진

우영진안동시상권활성화추진단장

3년동안얘기하신것같습니다.

김창현위원

그러니까본위원이행감때지적한시기가...

영진

우영진안동시상권활성화추진단장

2022년인걸로...

김창현위원

그럼올해만69%를지금했다는거잖아요.

영진

우영진안동시상권활성화추진단장

저희가전체로도자료가있는데,제가하나설명드리고싶은거는저희가수의계약을진행할때위원님들이이사업자체가중소벤처기업부의규정에따라갑니다.안동시의규정이아니고요.그리고저희사업에는참여상인회가있습니다.저희는총5개시장상인회가참여를하고있고요.저희도회계감사를받으려면,올해수의계약은상권활성화추진단에서임의로합니다.그렇지만중기부사업같은경우에는상인회관계자들의견수렴이제일중요하기때문에저희가500만원정도되는소액수의계약도여기내용에보시면이사업의주체인각시장상인회회장님들하고안동시와저희추진단이공동으로결정합니다.그래서중기부기준의실적과견적부분에문제가없는업체를상인회모든분들하고같이의논을해서저희가진행을하고요.상인회회장님들도,상인회회장님들이잘모르시는데그렇게되지않았을까할수도있지만,저희회장님들은글로벌명품시장까지시장이세군데나있습니다.그래서이사업에관해서는,이중기부사업의가장끝사업까지진행을했었고요.

김창현위원

상권르네상스가90억사업이잖아요.중소벤처기업부예산으로하는건맞는데사업중에는가장큰액수사업이죠.마지막에구시장내에도명품화사업부터해가지고다하고난다음에마지막으로한게이사업이지않습니까?지금현재.

영진

우영진안동시상권활성화추진단장

그거마치고했고,중기부에서는중기부직접사업중에가장큰활성화사업입니다.

김창현위원

가장큰사업이잖아요.전자에설명하신거는같이계시는위원님도알아야된다는선에서지금설명하신것같고.그지적이있었고그후에는수의계약과입찰이올해부터안동쪽에좀많이했다.이말씀이십니까?

영진

우영진안동시상권활성화추진단장

저희가1차연도부터,시작할때부터저희가이날짜보시면2022년입니다.

김창현위원

2022년도부터안동업체가많이받았다는거네요.

영진

우영진안동시상권활성화추진단장

아니이회의를통해서...

김창현위원

그러니까회의를통해서,상인회회장님다섯분의회의를통해가지고문제없이그렇게했다.그얘기시잖아요.

영진

우영진안동시상권활성화추진단장

100%는아니지만아까제가2024년자료얘기드린것처럼상인회장님들도안동에서수행가능한사업같은경우에는최대한안동에서할수있도록그렇게하고있고요.특히···

김창현위원

결론은마지막결정권자는단장님이시잖아요.

영진

우영진안동시상권활성화추진단장

그렇지않습니다.

김창현위원

그럼누구죠?

영진

우영진안동시상권활성화추진단장

저희이사업주체인상인회분들의의견수렴을안하고진행하면···

김창현위원

아니,의견을수렴하되결정권자는단장님이시잖아요.그렇죠.

영진

우영진안동시상권활성화추진단장

아니죠.이회의통해서상인회분들이반대하거나이런경우에는변경되는경우도있습니다.

김창현위원

상인회변경반대할경우변경은가능한데네결정권은단장님이갖고계시는거맞잖아요.그렇죠.회의는하되수의계약은단장님이하시잖아요.

영진

우영진안동시상권활성화추진단장

행정처리는저희가하지만이회의를통해서진행합니다.

김창현위원

알겠습니다.제가그앞의거여쭙는거에대해서는대답은잘들었습니다.듣고,유니컴대표님잘아시나요?

영진

우영진안동시상권활성화추진단장

저희들사업을같이하고있습니다.

김창현위원

업무적으로아는사이시잖아요.그렇죠

영진

우영진안동시상권활성화추진단장

그렇죠.

김창현위원

근데본위원이추진단계약현황이래보니까유니컴대표님이름이좀많아요.

영진

우영진안동시상권활성화추진단장

거기에맡기는사업이디자인부분입니다.그래서저희가현수···

김창현위원

디자인을아주잘해가지고···

영진

우영진안동시상권활성화추진단장

현수막이나전단지나이런걸디자인할때건당저희가비용을얼마드리고디자인쪽에과업을맡기는겁니다.개수는많지만저희가출력은안동에서하고요.저희추진단에서···

김창현위원

출력은4만원주고출력하고건마다디자인은10만원주고맡기네요.여기를.

영진

우영진안동시상권활성화추진단장

그거는중기부에서도예를들자면전단지를디자인한다든가현수막을디자인할때저희가외부에걸어야되기때문에,안동에현수막업체에맡기면저희들원하는내용이나이런부분들이잘안들어가기때문에그래서그부분은디자인을별도로.

김창현위원

그말씀은안동업체들은능력이없다는얘기예요?뭐예요?

영진

우영진안동시상권활성화추진단장

아닙니다.

김창현위원

디자인을사업단에서맡길정도로해결할능력이안된다,이말씀이에요?

영진

우영진안동시상권활성화추진단장

아니죠.저희가정말간단한현수막같은경우에는지역업체에그냥별도예산없이맡기기도하고요.

김창현위원

유니컴이라는회사하고추후에디자인솔이라는회사가같은대표인가요?

영진

우영진안동시상권활성화추진단장

예,같은대표입니다.

김창현위원

그래서유니컴에계속하다가뒤에말이나오니까디자인솔로,어떻게보면전자에말씀드린것처럼안동업체에준것은맞네요.대표는유니컴대표가.

영진

우영진안동시상권활성화추진단장

별도법인이라가지고···

김창현위원

별도법인인데서두에말씀하신안동업체는맞되이회사는대구분이시라는거잖아요.그렇죠.

영진

우영진안동시상권활성화추진단장

그렇죠.

김창현위원

알고서도주셨다는얘기잖아요.그죠?

영진

우영진안동시상권활성화추진단장

디자인건에대해서는저희들이결정할수있기때문에···

김창현위원

그러니까최종결정권은단장님이갖고계신다고,처음에말씀하신대로.어쨌든디자인솔이같은업체대표는맞네요.그렇죠.건마다,안동업체지만대표는대구업체에디자인비로건마다10만원씩준것은맞고.

영진

우영진안동시상권활성화추진단장

그거는저희회계감사를받았어도디자인비에대해서는,원래단일디자인이아니고···

김창현위원

본위원이말씀드린거는좀전에말씀드렸잖아요.안동에있는업체가그정도로소화할능력이없어서대구에있는업체에줬다라고들리는것같아가지고본위원이···

영진

우영진안동시상권활성화추진단장

그런의미는아닙니다.그런의미는아니고요.저희가인쇄라든가이런부분은현수막이수십장제작하고몇백만원이나오더라도지역업체로하고있습니다.

김창현위원

하나의예인데유니컴에직원명찰10개맞추는데55만원견적.

영진

우영진안동시상권활성화추진단장

직원명찰이아닙니다.그부분은명찰건입니다.명찰건.

김창현위원

명찰건.근데보니까타견적을두군데받았어요.88만원,99만원.2개업체.이거에대해서도단장님이특별하게법적으로위법될일은아니고.그렇죠.

영진

우영진안동시상권활성화추진단장

명찰건같은경우에는저희가필요한게10개라도기본수량이있습니다.명찰건제작할때.

김창현위원

본위원이이거말씀드리는거는플라스틱케이스에출력물넣는건데가격은어떻게하든간에상관없는데타견적을55만원짜리하고타견적들어온게88만원,99만원이2개들어왔는데,이거너무그렇지않나.눈가리고아웅하는일처리아닌가싶어서.

영진

우영진안동시상권활성화추진단장

저희가별도,없는법인한테비교견적을받거나이런문제는아니기때문에···

김창현위원

알겠습니다.그리고입찰관련해가지고한6개업체가비슷한사업에관해서좀연이어받는것같아요.그렇죠.이전에동료위원이지적을하셨지만긴급으로해가지고예를들면이지,그다음에왼손,이루이업체들이용역명은거의비슷해요.근데날짜만몇달간격으로해가지고연이어받는건이지금꽤있어요.그건알고계셨죠?

영진

우영진안동시상권활성화추진단장

일단그거는연차사업이기때문에이게원래1년차,2년차연결되는사업인경우가있고요.

김창현위원

연결되는연차사업아니고계속사업아니더라도받는경우는있던데요.

영진

우영진안동시상권활성화추진단장

저희같은경우에는긴급부분이나이거는중기부규정에따라서조달입찰을해야되고요.긴급이라든가이런부분은저희가50%국비가들어가기때문에조달규정에맞춰서진행해야됩니다.그리고2022년부터저희관리기관인중기부하고공단에서는기재부지침을따라야됩니다.그래서이안내공문이와서···

김창현위원

단장님,자꾸중소벤처기업부소상공인진흥공단을얘기하는데어쨌든최종하는거는단장님이하시는거잖아요.

영진

우영진안동시상권활성화추진단장

아니죠.제가입찰과정을조금만설명드리면현재로서는입찰은저희상인회라든가추진단이라든가안동시라든가내부인원은절대심사에들어가지않고요.공개입찰로진행을하고···

김창현위원

본위원이말씀드린거는이렇게일부러똑같이줬다고얘기드리는건아니에요.그러니까어떡하게이렇게우연치않게연이어,같은업체가연이어받는거에관해서그냥의구심을가져서본위원은여쭙는겁니다.일부러단장님이주신건아니겠죠.

영진

우영진안동시상권활성화추진단장

제가또하나만설명드리겠습니다.

김창현위원

아이고,제가물으면대답을해주세요.

영진

우영진안동시상권활성화추진단장

알겠습니다.

김상진위원장

단장님,단장님설명보다는위원님의의견을들어주세요.

김창현위원

설명을자꾸하시려고.무슨할말이그리많으신지.제가여쭙는것에답해주세요.53건,물품구매.이거말씀하셨는거네.금액은단장님재량권이니까.코로나특례때문에단독입찰가능하죠.그렇죠.

영진

우영진안동시상권활성화추진단장

기재부지침에저희가50%국비사업이기때문에정부재정활성화를위해서따라야됩니다.

김창현위원

여기보면은주식회사예진이에요.여기비슷한용역이에요.전부다네건의입찰이됐어요.근데소요예산에낙찰금액이가장근접하게돼있어요.이업체가.나머지참여업체도있고단독도있고.이거점수매길때가격점수,기술점수,다따로매기는거맞죠?

영진

우영진안동시상권활성화추진단장

다따로매깁니다.

김창현위원

근데어떻게이렇게가격점수는제일낮은데기술점수가어떻게다높아가지고.이것도아무그거없이아주우연의일치로이렇게한거예요?

영진

우영진안동시상권활성화추진단장

제가설명드려도될까요?

김상진위원장

간단하게설명해주세요.

김창현위원

간단하게해주세요.

영진

우영진안동시상권활성화추진단장

지금중소벤처기업부의상권르네상스사업은원가계산을받습니다.우리가이금액이맞냐안맞냐.이부분을원가계산을받는데아무기관에보내면안되고요.중기부가지정한기관에만원가계산을받을수있습니다.여기보시면공단의지침입니다.이중기부사업의가장중요한거는예산이부풀리지않는겁니다.그래서중기부가공단이지정한업체만원가계산을받을수있고요.여기보시면총10개기관이원가계산을받을수있는기관으로되어있습니다.그래서5,000만원이상건은무조건원가계산을지정기관에받도록되어있기때문에대구경북에서는1개기관밖에없습니다.그얘기는뭐냐하면저희뿐아니라다른전통시장사업도동일한기관에서원가계산을받고요.그얘기는뭐냐하면굉장히꼼꼼히받는다는얘기입니다.그래서업체들이금액이높게들어온이유는,또적게들어온이유는이원가가굉장히타이트하게짜여져있기때문에자기들대로는그금액이아니면하기어렵다생각하고쓰는거고요.그부분은가격심사에다반영됩니다.가격심사에저희가20점항목에다반영이되고실적부분도다반영이됩니다.

김창현위원

알겠습니다.그렇게얘기하시니까.그다음에원인터내셔널이라고대구업체인데여기는참여업체가똑같이주식회사늘품에서들어왔어요.

영진

우영진안동시상권활성화추진단장

예예.그런걸로기억하고있습니다.

김창현위원

늘품대표님은알고계시나요?누군지.

영진

우영진안동시상권활성화추진단장

늘품에발표한분은아는데대표님은모릅니다.떨어진업체이기때문에.

김창현위원

본위원이이거는그냥개인적으로.그런데늘품대표님의가까이계시는분이원인터내셔널에6년,7년근무하셨다고하더라고요.

영진

우영진안동시상권활성화추진단장

네.

김창현위원

그내용알고있었어요?

영진

우영진안동시상권활성화추진단장

저거는우리가현장점검할때중기부에서나왔던내용이고요.그사람같은경우에는한10여년전에퇴사를했던분이고요.

김창현위원

근무는원인터내셔널에6∼7년이상근무하신거...

영진

우영진안동시상권활성화추진단장

10년이라고그러면굉장히긴시간이고이분같은경우에는,대구의인테리어업체같은경우에는서로옮겨다니기도합니다.그래서이부분이문제가되지는않는다고그렇게저희가판단받아서했습니다.

김창현위원

이건벌써하셨고.그리고주식회사미래지역산업개발원.본위원이이것을짚고넘어갈것같아요.이대표님이강모모씨알고계셨어요?처음부터,예전부터.

영진

우영진안동시상권활성화추진단장

알고있습니다.

김창현위원

원래부터알고계셨고.이분이평가위원회들어가계신건알고있어요?

영진

우영진안동시상권활성화추진단장

평가위원회에있지만만약에본인이심사에관계된다면절대참여할수없도록저희가입찰심사위원모집을할때그규정이있습니다.그래서본인이만약에관계된심사라면자신이알아서배제되도록그렇게하고있습니다.

김창현위원

본인이알아서.36명평가위원에들어가있되7명평가위원회는들어가지않는다.그렇죠.

영진

우영진안동시상권활성화추진단장

예비풀자체에도들어갈수없습니다.

김창현위원

7명평가위원회에김모모씨라고강대표님하고동일협회에회장,부회장직을맡고있는거는알고계세요?

영진

우영진안동시상권활성화추진단장

그건저희가알수가없습니다.

김창현위원

아예모른다.그거는.그러니까강모대표님이약5,200만원수주를하는데그평가위원을김모모씨,그두분이같은협회의회장,부회장직을맡고계세요.그걸몰랐다는거잖아요.그렇죠.

영진

우영진안동시상권활성화추진단장

일단은저희가그게배제될수있는기준인지는저희가정확하게모르겠습니다. 협회에같이소속돼있다해서심사에배제되는지는저희가기준을,예를들자면한회사에임직원이나법인등기부등본에이사로돼있다든가이런부분은저희가알수있지만같이활동하는분이어떤협회나이런데직책을맡고있다해가지고그게심사에배제되는지는저희가알수가없습니다.

김창현위원

같은협회에있으면심사위원회회피사항이나제척이안된다.안된다가아니라회피할수있는지를잘모르겠다.그렇죠.

영진

우영진안동시상권활성화추진단장

일단은중기부에서도법인등기부등본에그분이이사로돼있다든가임직원으로돼있다든가이런경우는무조건배제돼야되고요.

김창현위원

그러면은협회라는게식품산업외식협회인데여기도비영리단체거나아니면예를들어서법인이있을거아니에요?

영진

우영진안동시상권활성화추진단장

그렇죠.

김창현위원

그럼같이회장,부회장직을맡고있는데그회장이라는분이지금계약을받는데평가위원으로부회장이들어가는게회피사항이아닌가요?

영진

우영진안동시상권활성화추진단장

예를들자면그협회라는데서우리가입찰이들어왔다그러면그분들이같은협회에구성원으로되어있기때문에문제가되지만그부분이아니기때문에,법인등기부상에하나가아니기때문에같은대학일수도있고요.이런부분까지는저희들이배제사항을하기에는어렵다는얘기죠.

김창현위원

협회부회장김모씨는알고계셨어요?예전부터.

영진

우영진안동시상권활성화추진단장

아니요.아니요.

김창현위원

단장님,몰랐어요?

영진

우영진안동시상권활성화추진단장

예.

김창현위원

본위원이알기로는우단장님하고경북대학원···

영진

우영진안동시상권활성화추진단장

저희하고전혀다릅니다.제가같이학교를다닌적도없고요.

김창현위원

세분다요?

영진

우영진안동시상권활성화추진단장

그분은외식이고요.저는경영학과입니다.그리고저는일반대학원이고그분은경력봤을때그분은외식쪽이고우리전공하고하나도관계없고,직장인반입니다.저는박사과정을하는일반대학원이고요.

김창현위원

그전자에도몰랐었고.회장님,부회장님.

영진

우영진안동시상권활성화추진단장

저희과하고제전공하고···

김창현위원

단장님,회장님,부회장님,세분다몰랐다.전에는,그렇죠.

영진

우영진안동시상권활성화추진단장

강신구원장님은저희입찰심사위원이니까알고있었죠.

김창현위원

김모부회장님은.

영진

우영진안동시상권활성화추진단장

심사위원으로되셨으니까제가알고있었죠.

김창현위원

그전엔몰랐고요?

영진

우영진안동시상권활성화추진단장

예.학교나이런데하고저하고관계가하나도없습니다.전공이나이런부분보시면전혀별개입니다.

김창현위원

알겠습니다.하여튼본위원이지난번행감때도지적했는사항인데본위원이봤을때수의,입찰업체명단을봤을때크게변함이없었어요.그런데지금단장님얘기로는건수는많이늘었는데금액이사실상늘었는건잘모르죠.

영진

우영진안동시상권활성화추진단장

그부분은저희가과업마다다르기때문에,왜안동업체를못하냐면저희가이번에일본선진시장견학을갔습니다.상인들을데리고요.그러면그런경우에는우리가감사를받을때상인들을데리고코스나이런것들을해본업체하고해야되거든요.그러다보니까저희가공단추천받아서기관을정해서이번에갔다왔는데그러다보니까금액이큽니다.그런건같은경우에는.그래서개별권의성격으로보셔야되지이게예를들자면저희가먹깨비한테수의계약을체결한게있습니다.근데아시다시피경상북도공공배달···

김창현위원

본위원이지난번행감도그렇고지금도그렇고단장님이여기증인석나오신이유가뭐라고생각하세요?그럼.

영진

우영진안동시상권활성화추진단장

일단은위원님들한테궁금한사항을제가아는한에서설명드리려고나온걸로알고있습니다.

김창현위원

본위원포함동료위원님들이증인석으로굳이단장님을부르는이유는뭘까요?그럼.저희가.

영진

우영진안동시상권활성화추진단장

일단저희가상권르네상스사업이규모도크고안동시에서진행되고있으니까시의회에서시민들을대표해서좀더상세하게진행되는부분을알고싶어서부른걸로알고있습니다.

김창현위원

본위원은이렇게생각해요.상권르네상스사업이어디에서하는거예요?지금.안동에서하잖아요.5개시장에.근데그90억이라는돈이물론대구,경북이나쁘다는건아니에요.안동에서하는사업이안동시에있는업체한테사실상이게해줘야되는거아닌가.

영진

우영진안동시상권활성화추진단장

그래서저희가···

김창현위원

그러니까그런부분에서단장님이자꾸능력이모자라가지고실력이안돼서절로옮긴다.규모자체가크고또할수있는능력이안된다고강조를하시는데...

영진

우영진안동시상권활성화추진단장

그렇지는않습니다.

김창현위원

본위원이나동료위원님들이지금단장님을모시는거는거기에대해서전부다의아해서이해가안돼서지금모시는거예요.그걸알고다른위원님들이답변을들었으면좋겠습니다.

영진

우영진안동시상권활성화추진단장

예.

김창현위원

이상입니다.

김상진위원장

김창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단장님,상권르네상스사업자체가지방활성화를하기위해서죠.그렇다면지방활성화에일조를하기위해서는안동에서할수있는건안동에서해줘야그게활성화되는거아닙니까?

영진

우영진안동시상권활성화추진단장

맞습니다.

김상진위원장

그렇다면이자체를보면,전체적으로봤을때는외지에서하는거는좀문제성이있나그런취지에서오늘증인이왔다고생각하시면돼요.

영진

우영진안동시상권활성화추진단장

예.

김상진위원장

질의하실위원님계세요?김새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새롬위원

증인,오늘증인은안동시상권활성화추진단의업무를추진함에있어서제기된각종의혹에대해답변하고자이자리에서신거맞죠?

영진

우영진안동시상권활성화추진단장

예,맞습니다.

김새롬위원

오늘증인이답변하신거는의회속기록에남을것이고녹화된방송은전시민이영상으로확인할수있습니다.본위원이얘기드리는말씀이유는오늘증인의발언이위증일경우는그에응당하는법적처벌은물론이고이사태를지켜보는시민들의엄중한판단이뒤따를것이라는걸말씀드리고싶어서하는말입니다. 증인,좀전에다른저희동료위원님하고했던게있어서잠깐몇가지짚고넘어가겠습니다. 현수막관련해서디자인은대구에서하고출력은안동에서한다.그렇게한이유는안동에서는내용을다담을수없어서이다하는데안동은대구를빼고요.경북에서가장많은광고협회광고기획회사가가장많은곳입니다.안동이.알고계십니까?안동은요.매년광고대상도탑니다.굉장히우수합니다.상식적으로안동시에서하고있는모든사업중에는현수막한장출력하는데디자인비10만원에출력비4만원하는곳은이곳밖에없습니다.이게중기부지침입니까?위증은하면안됩니다.증인.

영진

우영진안동시상권활성화추진단장

이부분은저희추진단에서필요한경우저희들이판단해서할수있는부분입니다.저희가회계감사를···

김새롬위원

상권르네상스사업단의현수막출력해놓은거다봤습니다.이곳만그렇습니다.단장님은대구문경을통해서안동오셨죠?

영진

우영진안동시상권활성화추진단장

아니요.저문경은가지않았습니다.

김새롬위원

그럼대구갔다오신겁니까?

영진

우영진안동시상권활성화추진단장

안동에원래사업을3년간했었고요.

김새롬위원

그전에대구에계셨죠?

영진

우영진안동시상권활성화추진단장

대구에있었고요.

김새롬위원

딱거기만그렇고요.다른지역은이렇게하지않더라고요.

영진

우영진안동시상권활성화추진단장

그렇지만이제저희가··

김새롬위원

중기부지침,다른지역은안따르는가봅니다.

영진

우영진안동시상권활성화추진단장

2022년,2023년···

김새롬위원

본위원질의아직끝나지않았습니다. 그리고아까그협회장강씨얘기했죠.다른동료위원님이.강씨알고계시지않습니까?대구에서부터같이하셨잖아요.대구에서상권을했을때도그때다아는이름인데왜모른다하십니까?증인위증은절대안됩니다.이자리는.

영진

우영진안동시상권활성화추진단장

대구에서상권르네상스사업을한적은없습니다.안동이처음맡은상권르네상스사업이고요.

김새롬위원

와룡시장하셨잖아요.

영진

우영진안동시상권활성화추진단장

그것은문화관광형사업입니다.

김새롬위원

문화관광형사업에서같이하셨잖아요.강씨.

영진

우영진안동시상권활성화추진단장

그러면저희가사실은전부모르는업체는잘없습니다.

김상진위원장

증인!맞나안맞나얘기해야지항변할생각하지말아요.여기서는.증인은바로맞나안맞나확인하려고우리가여기부르는거예요.아시죠?

영진

우영진안동시상권활성화추진단장

예.

김새롬위원

본위원지금증인이앞서다른동료위원앞에서위증하신거를짚고넘어가고자하는겁니다.대구에서같이일했던사람인데왜모른다고위증하십니까?

영진

우영진안동시상권활성화추진단장

저희심사위원이라서강신규원장님은안다고했었고요.제가.그리고저도의협회장인가이분은사업을같이한적이없습니다.저희가.

김새롬위원

같이했기때문에협회하고다니는거제가이따표로보여드리겠습니다.그리고안동시관내물품구매현황이렇게온거있는데요.2024년도수의계약했는거보면요.안동이33건,대구가,대구외타지역은한군데지만은15건이렇게돼있습니다.건수로보면안동이정말많은거했는것같은데금액으로보면그렇지않습니다.증인.안동은33건을했지만1억9,000만원에불과하고요.대구는15건이지만2억4,800만원에육박합니다.그래서안동업체를많이신경썼다라는말에는신빙성이없음을짚고시작하겠습니다.

영진

우영진안동시상권활성화추진단장

설명잠깐···

김새롬위원

아니요.설명듣지않겠습니다. 표가잘보일지모르겠습니다.이거좀들어주시겠습니까?죄송한데. 증인,경북대에서학사,석사,박사까지받으셨다.그렇죠.

영진

우영진안동시상권활성화추진단장

예,맞습니다.

김새롬위원

보통대학원학위도학위지만인맥과네트워크형성에굉장한자산이된다고하는데증인도이곳에서많은인적네트워크를형성한것으로보입니다.맞습니까?

영진

우영진안동시상권활성화추진단장

학교다녔으니까요.

김새롬위원

본위원이파악한바로는증인의경북대학교인맥들과타사업단에서함께했던인물들이우리상권르네상스사업에때로는평가위원으로때로는사업자로참여하고있고이게다수로보이는데증인이게우연입니까?아니면의도된것입니까?우연인지의도된것인지만답변해주십시오.

영진

우영진안동시상권활성화추진단장

저희는사업···

김새롬위원

우연인지의도된건지아닌지만얘기해주십시오.

영진

우영진안동시상권활성화추진단장

우연은아닙니다.

김새롬위원

의도된것입니까?

영진

우영진안동시상권활성화추진단장

아니요,아니요.의도된건아닙니다.

김새롬위원

그래요.본위원이이번르네상스사업에참가하는평가위원과반복적으로사업을수주하는업체들의관계를한번살펴봤더니이표가나왔습니다.다담지도못했습니다.더많거든요.먼저상단에있는주식회사이상이라든지예지는경북대학교산학협력단,대구와룡시장,양양시장등에서10년넘게증인과함께사업을해온거의경제공동체와같은사업으로보입니다.증인이안동추진단장으로오면서이두업체에준사업은금액이큰건만추렸을때6건에6억7,000만원에육박합니다.참큽니다.그렇죠.좌측에강씨와김씨는더심각합니다.앞서저희동료위원님이말씀하셨는데요.두사람은각각사단법인식품산업외식협회의회장과부회장이면서강씨는상권활성화사업3건에1억7,000만원수주한업체대표고요.김씨또한안동상권활성화사업의제안서평가위원이면서강씨의사업할때당시평가위원으로들어갑니다.이것역시명백한지방계약법위반행위입니다.증인이부분알고있지않습니까?

영진

우영진안동시상권활성화추진단장

저희가입찰심사위원을모집할때공단홈페이지와안동시청홈페이지에공개적으로올렸고요.저희들이접수된심사위원명단은···

김새롬위원

그합격률에대해서도이따가또다른질문들어갈겁니다.뿐만아닙니다.윤씨도나중에질문하겠지만입찰27건중에유일하게공동수급을허용하는꼼수를지녔습니다.그래서사업을계약을했고요.특히제안서에있는평가위원탁씨는이회사등기이사를지내기도했습니다.아까등기이사말씀하셨죠?등기이사다떼봤습니다.본위원.아래보면추씨와최씨는증인과대학원동문으로3명은형님,동생하는아주막역한사이입니다.추씨는3건1억9,000만원을,최씨는4건2억6,000만원을가져갑니다.특히타업체가사업자로선정된상점NFC간판제작용역도실상은최씨가업체를직접수행한걸로제보를받았습니다.계약건수가많아지는것을우려해다른회사를세워수주를내세웠다는얘기입니다. 이뿐만아닙니다.증인,2023년과2024년2번에걸친라이브커머스용역은당시예비부부였던회사가순차적으로연속수주를받았습니다.이모든게우연이라고볼수없습니다.대구에서물품,인쇄,컨설팅용역을도맡아하는김씨는사업단이출범하자마자김씨는안동의유력사업장을1개더내서각종계약을번걸아가며수주하고있고,대구와룡시장때부터꾸준히거래해온대구사무기기임차회사에는컴퓨터,책상하물며블라인드까지임차비용으로1년에1,400만원,5년이면7,000만원이넘는돈이지급될예정입니다.특히A4용지,잉크등소모품도대구에서매달주문되고있습니다.그리고이업체는상권을살리겠다는본사업의취지에어긋나게원룸501호에사업자를내고있는곳입니다.사업자등록확인안했습니까?

영진

우영진안동시상권활성화추진단장

사업자등록상에임대가들어가있습니다.사무기기임대.

김새롬위원

아니요.주소물어봤습니다.주소.사업자등록상에임대를할수있지없는지를물어본적이없습니다.본위원은.사업자등록증상의주소를물어봤습니다.

영진

우영진안동시상권활성화추진단장

저희가사업자등록증상의주소를확인하지는않습니다.

김새롬위원

주소확인하셨어야죠.상권르네상스사업단단장님이시면요.최소한이상권이,그나마임대점포라도냈는지원룸501호에들어가있는지보셔야죠.특히안동이아니고대구업체에서A4용지하나잉크한방울까지다갖고올정도면요.

영진

우영진안동시상권활성화추진단장

저희가···

김새롬위원

본위원이지난번현장을방문했을때분명히안동업체가비싸서대구업체선정하셨다고단장님이저한테말씀하셨고요.그런데안동업체여러곳의사업단임차물품리스트를보여주고문의해보니해당임차료는터무니없이비싸다고하나같이혀를내돌렸습니다.대체증인은이전에어떤업체와비교견적을냈는지확인할길이아직도없습니다.맞죠.

영진

우영진안동시상권활성화추진단장

저희가비교견적은다제출했습니다.사업관련해서는요.

김새롬위원

안동업체입니까?

영진

우영진안동시상권활성화추진단장

대구업체입니다.

김새롬위원

왜대구업체지요?거기에대해서도기본적으로다른거죠.중기부지침이해당지역상권을살리자는거지다른지역상권을살리자는건아니지않습니까?지침자꾸얘기하시는데요.사업목적에맞게돈을잘써야지돈만잘쓴다고다끝나는거아닙니다.

영진

우영진안동시상권활성화추진단장

당시는2022년이코로나상황이었고요.

김새롬위원

알고있습니다.

영진

우영진안동시상권활성화추진단장

재택근무를하면서PC가격이굉장히올랐었습니다.

김새롬위원

그렇기때문에더더욱안동의상권을살렸어야죠.10원이더비싸다하더라도안동에서업체의물건을썼었어야죠.상권르네상스는무엇입니까?사업의취지가.안동에있는상권을활성화시키려고하는거아닙니까?

영진

우영진안동시상권활성화추진단장

여기내용보시면올해도저희가85.4%를안동에서구매했고요.위원님한테제가물어보고싶은거는A4용지말고다른거를저희가안동에서안산게뭐가있을까요?A4용지같은경우에제가···

김새롬위원

금액이다릅니다.단장님다비교해봤습니다.

영진

우영진안동시상권활성화추진단장

제가설명드렸지만A4용지는저희가기본5박스를주문합니다.그러면우리직원들이그걸들고오기가어려워가지고···

김새롬위원

안동은요A4용지한박스도다배달해줍니다.

영진

우영진안동시상권활성화추진단장

그래서저희가A4용지만시키는게아니라오시면복사기,토너도가져오고요. 그다음에컴퓨터도점검하기때문에오실때저희가시킨겁니다.

김새롬위원

안동에는업체가없습니까?그리고지출계획서를보면같은날지출되지않았던데요.잉크토너랑A4용지를같은날에산적이없습니다.단장님하신말과다릅니다.위증하지마십시오.

영진

우영진안동시상권활성화추진단장

아니,집행은저희가물건받고사후에집행하기때문에저희가세금계산서를받는것도실제받은물건하고는시차가있습니다.그부분.

김상진위원장

단장님,물건을받으면단장님말씀에의하면토너A4용지여러가지가져오는데계산서한번끊을거아닙니까?오늘은토너를끊고내일은A4끊고,그렇지않잖아요.우리가질의를할때는통상적인생각을갖고해야지자꾸머리를쓰고하지말고보편적인생각,남이봤을때‘아,맞다’이런생각을갖도록증인석에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영진

우영진안동시상권활성화추진단장

예.토너는렌탈하면서별도로저희가구매하지않고요.

김상진위원장

그러니까보편적으로생각하고답변하라···

김새롬위원

증인,지금하시는말에계속지금앞뒤안맞는거알고계십니까?처음엔중기부핑계댔다가안동은비싸다했다가왜이러십니까?안동에10원더비싸더라도안동의상권을살리기위해서상권르네상스사업을하는겁니다.대구가얼마나쌉니까?싸면.유류대하고다있지않습니까?일단비싸더라도안동거사야되는거아닙니까?제말에‘예,아니오’로대답해주십시오.비싸도안동의물건을사고안동의상권을살리러오신분아니십니까?

영진

우영진안동시상권활성화추진단장

저희도최대한안동의물건을사고있습니다.그리고그부분은저희직원들도···

김새롬위원

아닙니다.전체적으로수의계약하고계약했는거다데이터내가봤습니다.샀는거요,앞에태화동시장안에있는데천원숍가서샀는거,가끔씩홈플러스에샀는거,모든지출계약서를다봤습니다.하나도빠짐없이다봤습니다.본위원.A4용지사는것처럼한번에이렇게큰금액으로산적은없습니다.단한번도요.그리고그금액을다해도A4용지산만큼안됩니다.토너하고임대한것만큼안됩니다.지금증인이이사안의심각성을모르는것같습니다.일단본위원질의는여기까지만하고조금이따다시하겠습니다.

김상진위원장

김새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정복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정복순위원

추진단에서는2023년7월안동원도심스탬프투어앱개발위탁용역을발주하죠.

영진

우영진안동시상권활성화추진단장

예예.

정복순위원

해당용역은기존에종이로된책자에도장을찍는형태의스탬프투어를앱방식으로변환하는사업으로서서울소재주식회사이지랩이라는업체가1억3,520만원에사업자로선정이됩니다.그리고2024년4월에개발한앱을고도화하고운영관리하는과업으로또다시8,550만원의계약을맺습니다.본인은이앱을다운받아서한번해봤는데요.이화면퀄리티와구성이정말컴퓨터공학과대학생과제만도못할정도인데,이앱의기능에대해서는제가더이상말씀안드리겠습니다.중요한건이계약에서도심각한의혹들이숨어있다는건데요. 먼저이지랩이라는이회사의실체를보면찾아봤더니이회사는2021년6월에자본금200만원으로설립된회사예요.2021년6월에자본금200만원으로설립된회사고연매출액은2021년1억4,000,22년1억3,000,그리고2023년은1억3,800으로신고가되어있는데이것은2023년증인과계약한1억3,500만원이포함된신고금액이기때문에2023년에는매출이전혀없는회사입니다.이번앱개발용역은2023년6월15일에조달청에개시되었고,입찰자격요건으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소프트웨어개발서비스면허를취득한자로제한하고있는데요.그런데이주식회사이지랩은면허이력을조회해보니용역공고가나기3일전인,용역공고가나기3일전인6월12일에해당면허를취득을합니다.다시말해서그전까지는이면허가없었는데추진단의권고가나기3일전에이면허를급하게취득을해서자격요건을갖추게됩니다. 정말드라마같은극적인타이밍이아닐수없습니다.지금협상에의한계약은사업에대한구체적인제안서를제출하고사업추진에대한발표까지해야하기때문에웬만한업력과경력으로는쉽지않은데도불구하고이이지랩은면허취득3일만에앱개발제안서를만들어제출하였고,정말기적적이게도이지원한3개업체중에평가결과1위로선정되어1억4,000에가까운사업을따내게됩니다.탈락한두개업체를보니한업체는설립6년차에다수의대기업,공공기관앱개발경력을보유한연평균8억원의매출을기록하고있는업체이고,B업체또한설립6년차에역시각종개발이력을보유한연평균3억원의매출을기록한업체였습니다. 이에비해이지랩은설립2년차에매출도거의없고사업실적은아예없는회사인데,업체의주소지를확인해보니오피스텔건물에공유사무실에주소지만두고사업자등록을한상태였으며,개발자,컴퓨터등앱개발과관련된아무런기술과인력인프라를갖추고있지않았습니다.그런데도1위의평가를받았습니다.그리고이렇게실체가불분명한업체를1위로선정한평가위원들의평가의견으로써놓은글을원문그대로한번읽어보겠습니다.“선정된업체의대구지사개설약속이의지의표현으로기대되며정확한분석으로대안을제시한제안내용이우수함”증인,제안서평가종합순위1위로선정한이유로타당합니까?

영진

우영진안동시상권활성화추진단장

제가그거설명드리겠습니다.일단은저희가조달입찰을진행하면정량평가를진행하게됩니다.그실적하고그부분이다들어가게되고요.보시면1위업체하고이업체가총20점만점에1위업체가19.6점이고요.20점만점에.그다음에2순위업체가19.8점입니다.그래서0.2점차이납니다.실적과관련해서는요.

정복순위원

단장님,여기평가한위원들다아실텐데요.이렇게평가한평가위원들이누구시냐하면,대구에계시는제모씨,또대구에계시는변모씨,또대구에계시는강모씨,또대구에계시는탁모씨,또대구에계시는차모씨,대구에계시는백모씨예요.다대구에는,그리고여기한분은예천에있는김모씨이렇게되어있는데요.이분들이선정된업체의“대구지사개설약속이의지의표현으로기대되며정확한분석으로대안을제시한제안내용이우수함.”이거는좀맞지않지않나요?증인,이게과연안동상권활성화를위한결정이라고보입니까?

영진

우영진안동시상권활성화추진단장

일단은다른업체가,이업체도서울로돼있고요.두업체가서울이고1개업체가경기도였습니다.왜냐하면앱개발사업이다보니까대구도안동도아무도안들어왔습니다.그러다보니까이업체가대구에그래도지사를내고가까이서라도다른업체보다도와줄수있으니까그내용을마지막에적은것같고요.심사평가에보시면그항목외에도과업이해도와그부분들이종합적으로다들어가있습니다.그리고아까얘기하신분도다지역대학교교수님들입니다.

정복순위원

그러면단장님,이지랩대표는잘알고계시나요?

영진

우영진안동시상권활성화추진단장

이번사업에처음들어왔는분입니다.

정복순위원

그럼일면식도없는업체가공고일에맞춰서면허를취득해서지원을했고,또아무런실적도경력도없는데평가점수1위를해서선정되었다,그말이신거죠?

영진

우영진안동시상권활성화추진단장

실적과경력이없으면입찰에들어올수가없습니다.

정복순위원

다른타업체하고비교했을때그렇다는말씀이고요.시민들께서다보고계시는데요.본위원은안동원도심활성화하는계약을하는데대구지사개설약속이무슨관계가있는지이해할수가없고요.또이는분명히대구출신의평가위원들이대구투자약속에점수를후하게준것이고사전에짜여진각본대로지원자격을준비하고,또평가점수를조작한집단적이고고의적인계약부정으로판단할수밖에없지않나이런생각이들고요. 도대체이증인과평가위원들은어떤생각으로이사업에참여하고있는지그리고쇠퇴한도심을한번살려보자고국민의혈세인이막대한예산을들여하는사업에일말의책임감과사명감은있는것인지정말궁금하고요.정말참담한심정으로지금지켜보고있습니다.

영진

우영진안동시상권활성화추진단장

일단은저희가심사과정에추진단이나상인회나지자체가참여하지를않고요.요즘에는,그리고평가결과보시면이업체가기본실적이안된다면입찰에들어올수가없습니다.이업체가저도알아보니까2015년에개인사업자로본인이이사업을해왔고요.그리고2년전에사업이커져서법인전환을하기위해가지고새로냈던건데...

정복순위원

단장님요.지금안동원도심스탬프투어앱한번받아보세요.받아보시고이게정말로쓸수있는앱인지한번보셔요.참기가막힐앱이거든요.지금해보셔도되는지안되는지.

김상진위원장

증인,통화내역기록서제출할수있어요?그사람하고아는지.지금모른다고그랬잖아요.그기간에통화내역1년치제출할수있어요?그사람통화내역,본인이모른다하니까,그사장을모른다니까통화내역을제출할수있어요.증인,잘얘기해야돼요.

영진

우영진안동시상권활성화추진단장

정말로그전에연관이없습니다.

김상진위원장

통화내역제출할수있어요?없어요?그것만얘기해봐요.할수있어요?없어요?지금전부다모른다고그런데통화내역,우리가고발하면통화내역제출받을수있어요.그리고할수있어요?없어요?그것만얘기해봐요.자신있으면얘기하라고.

영진

우영진안동시상권활성화추진단장

할수있습니다.이분하고는정말...

김상진위원장

할수있죠?알았어요.질의하세요.아니,말도안되는소리하고있어.

정복순위원

정말로한번해보셔요.정말로이게1억3,000가까이되는엄청난예산을들여서만든앱인데쓸수있는지,우리위원님들다한번해보세요.지금되는지안되는지.

영진

우영진안동시상권활성화추진단장

위원님,저희가회계감사를이사업성과물이나이런부분도다받았고요.정상적으로작동하고있고이번에탈출축제에서도연계해서이스탬프투어하고사업을했습니다.

정복순위원

안동시에서하는스탬프투어가있고요.지금여기서하는거하고내용이좀다르더라고요.해보니까.진짜힘들더라고요.그리고길만나와있고아무것도없어요.한번해보세요.이상입니다.

김상진위원장

정복순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증인,본인이자신있다면오늘마치고통화내역서를제출해주세요.그건증거가아니기때문에강제성은없지만본인이증언을확실히하려면전부다관련된업체통화내역서를그당시에1년치를제출해주세요.됐죠.제출할수있어요?

영진

우영진안동시상권활성화추진단장

일단제가확인해보고바로전달해드리도록하겠습니다.

김상진위원장

제출할수있어요?없어요?

영진

우영진안동시상권활성화추진단장

저업체하고제가통화한적이없습니다.

김상진위원장

제출할수있어요?없어요?그것만묻잖아요.통화하고그런걸떠나서제출할수있어요?없어요?

영진

우영진안동시상권활성화추진단장

저희가···

김상진위원장

아니,할수있어요?없어요?그것만물어보는데.

영진

우영진안동시상권활성화추진단장

할수있는데저희가2차년도사업같은경우에는.

김상진위원장

할수있다는거죠.그러면1년치를통화내역제출하라고.

영진

우영진안동시상권활성화추진단장

아니,2차년도사업같은경우에는진행하고있었기때문에그것은···

김상진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있으면질의해주세요.박치선위원님.

박치선위원

증인,오셔가서묻는말에만대답하세요.답이필요하면요구를할테니까.

영진

우영진안동시상권활성화추진단장

예.

박치선위원

제가하나할게요.공동숲표춘협정식해서이용분담금방식으로해놓은게있어요.턴키방식으로.증인,턴키방식이라면뭘뭘묶어서턴키방식으로보내죠?보통시공을.

영진

우영진안동시상권활성화추진단장

보통저건은정보통신부분에사업자가같이들어오도록돼있어가지고그래서비율분담금에따라가지고저희가입찰공고낼때아마그렇게냈던걸로알고있습니다.

박치선위원

그런데1억2,900만원짜리보면기본설계를해서설계비를별도로500이나갔더라고요.

영진

우영진안동시상권활성화추진단장

예예.

박치선위원

근데턴키방식으로할때는설계시공까지포함돼나가있어요.여기보시면.근데이중으로들어가있는거아니에요?

영진

우영진안동시상권활성화추진단장

다시한번말씀해주세요.

박치선위원

턴키방식으로1억2,900에보면설계시공까지같이포함돼있는금액으로보냈어요.1억2,900에.제안서받을때.턴키방식으로.그러면턴키방식으로받았을때설계시공포함해서정보통신하고몇개를묶어서다포함된상태에서턴키방식으로입찰을보냈어요.그런데한업체밖에안들어와서계약을한거예요.그러면설계가포함된금액1억2,900에설계비가포함된겁니까?안된겁니까?

영진

우영진안동시상권활성화추진단장

기본설계는입찰을내기전에저희가어떤범위의사업을하고이정도만돼가지고업체...

박치선위원

턴키방식은각자제안을하잖아요.증인한번보세요.예를들어갖고신축이아니잖아요.지금현재제가···

영진

우영진안동시상권활성화추진단장

리모델링···

박치선위원

공사입니다.그럼제가제안을받아요.예를들어서의회경제도시위원회사무실을우리가제안을받아요.그러면제안하는분들이여기에설계하고시공하고포함된다고제안을하잖아요.그럼그분이디자인을해요.나는이렇게해서우리는입찰제한합니다. 1억이되든1억3,000...아마1억3,000에한계점은정해놨죠.그럼1억3,000에집기포함해서어떻게하겠나,제안서라는거는내가이디자인을해서인테리어는어떻게하고집기는이미정해졌을거란말이에요.스튜디오카메라그거는이미정해져있을거예요.그것은변동사항이없어요.그러면제안이라하면턴키방식이라고하면,기본적으로설계가필요없는게이미제안하신시공업체에서,공사업체에서이미자기네들이디자인두세개를갖고제안을해요.나는이렇게하겠다고한건데왜굳이허접하게이렇게,이게다라고하더라고.도면을달라고했더니.기본도면을.

영진

우영진안동시상권활성화추진단장

아,그거는기본설계입니다.

박치선위원

이게기본설계예요.그래서설계도면을가져오라고했어요.

영진

우영진안동시상권활성화추진단장

그거는업체가,저사업이어느사업이죠?

박치선위원

저거잖아요.스튜디오.

영진

우영진안동시상권활성화추진단장

스튜디오는기본설계를해서공간을어떻게나누고이거를해서올리면실시설계는들어오는업체가하도록돼있습니다.

박치선위원

증인,근데이걸500을줬더라고요.이걸.기본계획에.증인,이거는기본설계를할필요가없어요.증인이그거하는데서하면돼요.우리가원하는공간은이렇습니다.그것만제시해주면되는걸왜발주를했느냐,그리고설계비500만원그것은어떤식으로산출해서500이나갔느냐.거의다500으로나가있어요.거기에대한근거는뭐예요?

영진

우영진안동시상권활성화추진단장

저희가1년차사업승인받을때공단에서이사업은설계를얼마할거고다받습니다.

박치선위원

증인,그공단에받는게아니고법에의해서해야돼.공단이법이아니잖아요.공단이법이에요?저는법을얘기하는겁니다.법에서는공사비얼마일때몇프로를지급하게돼있어요?기본설비몇프로.법에정해져있어요.시설비얼마,공사비얼마로정해져있는데무슨소리를하세요?법에정한대로내가물어보는거예요.500근거가뭐예요?

영진

우영진안동시상권활성화추진단장

저부분은집기설계도기본설계같은경우에입찰내기전에해야되기때문에그렇게했던것같습니다.

박치선위원

그게뭐냐고요?500만원.일괄적으로다500,500줬는데그근거가뭐예요?

영진

우영진안동시상권활성화추진단장

보통한5%정도내외로보고있습니다.총사업비에기본설계할때.

박치선위원

그표있는거확인돼요?건축에보면표준효율표라고있어요.3,000만원이하얼마5,000만원이하쭉있어요.1억이하,2억이하.그거는법의근거로서집행을해야되는데무조건500이라는근거가없어요.그리고이자체가잘못됐다는얘기를하는거예요.이게무슨기본설계예요?증인이거기서하면우리는스튜디오는몇평정도해주시고이거는아무나할수있잖아요.사물함은22평을하는거예요.이거다할수있는거예요.이게무슨설계그거예요?기본설계비를500만원줘가면서이걸한거예요.갖고오라고하니까기본도면이거하나예요.여기대해서는어떻게답하실래요?

영진

우영진안동시상권활성화추진단장

저희가기본품목하고다설계를같이하고요.그공간에.

박치선위원

몇번얘기를해요?증인.모든턴키방식은내가다리를설계하든,턴키방식은내가기본계획부터설계를다해요.총괄금액1억2,900만주면통괄적으로해요.단지증인이요구하는게있어요.22.2평에그중에스튜디오는10평이다.사무공간은5평이다.여기는7평이다.그것만제시하면끝나요.그럼총공사비1억3,000중에우리가요구한게가능한걸갖고오시오하는게그거잖아요.뭔딴소리하고있어요?법에근거해서내가얘기하는거니까거기에대해답변을해달라는얘기를하는데딴소리를하고계십니까?이런거는기본적으로,그러면뭐하고있겠어요?르네상스단이.이것도용역500만계속근거도없이주면서.턴키방식자체를이해를못하는것같아요.증인은.

영진

우영진안동시상권활성화추진단장

저희가이부분은입찰서류를만들어야되니까···

김상진위원장

아니,증인,턴키방식에대해서한번설명해봐요.턴키방식이뭔지알아요.내가이런건물이있으니까내가요래요래하고싶다.그러면업체들이와서설계를해가지고제안입찰을하는거예요,그게바로턴키방식이에요.설계비주면절대안되는겁니다.그거.그것도모르고집행하고있어.아이고!

박치선위원

자,기본적으로잘못됐다.턴키방식은,대한민국어디가서턴키방식을했을때이런게없다.이중으로했고,이자체가기본적으로일을하지않았다.이거는제시를해주는거다.턴키방식은나는이렇게이런공간이필요하니까이렇게하고총공사는1억3,000입니다라고끝나고제안서를받아야된다.기본적인것에500만원짜리를갖고온건이건말이안된다.또하나,좋습니다.내역을갖고오라고하니까이래갖고왔어요.견적을,턴키방식의.한번물어볼게요. 기존조립식건물에가설공사를해놨어요.

영진

우영진안동시상권활성화추진단장

네.스튜디오.

박치선위원

그러니까가설공사를밖에하잖아요.비가림을매거나기본적으로필요한울타리를치거나공사를위해서하는거잖아요.몸매김이뭐예요?가설공사에.가설공사내에몸매김이라고돼있어요.이건뭐예요?

영진

우영진안동시상권활성화추진단장

그래서제가얘기드리고싶은거는왜공단에서기본설계를하라고했냐면저희들이...

김상진위원장

증인,답변만해요.답변만.

박치선위원

내역에대해서묻잖아요.

영진

우영진안동시상권활성화추진단장

원래저희가건축전문가가아니기때문에외부전문가를통해서그부분들을짜도록하고요.저희가건축전문가면얘기하신대로할수있지만.

박치선위원

증인,내가위원을부른게아니잖아요.증인을불렀잖아요.딴소리하고있어요.기본적인걸물었는데그답변을해야지.자,물어볼게요.몸매김이라는것은본위원이알기로는컨테이너밖에다루끼할때먹줄을쭉쭉놔줘야돼요.기본적으로.레이저를하든해서공사하는걸로하는것을몸매김같은데가설공사돼있어요.가설공사는또현장정리라고돼있어요.공사를하면마무리를현장정리를해요.여기에가설공사가설공사판도있고,준공청소로또가설구비돼있어요.이것은여기원가에보면기타경비라고있어요.보시면기타경비에다들어가있어요.330만원에.기타경비에.그런데일일이증인이내용도모를수있게해놨어요. 폐기물처리는원가에서부가세밑에들어가야됩니다.건축폐기물자재는.근데내역에태우면원가계산해서부가세가다포함돼있어요.이래되면.증인,내말틀립니까?폐기물은1톤상차를해서상차비에서하면폐기물처리하면그영수증을끊어줘요.그거는원가에서,맨밑에서폐기물처리비와공사비가나갑니다.근데여기서원가에또본내역에집어놨어요.이건말도안되고잘못된거고요.나머지에대해서는내가뭐라안그래요?증인,다음에또하나볼까요?냉난방을부가세포함해요.사면.그렇죠?모든대한민국의전자제품은부가세포함돼있습니다.이것도내역에집어넣었어요.냉난방공사를.인건비를또여기놨어요.증인,에어컨사면우리가인건비를줘요?

영진

우영진안동시상권활성화추진단장

설치하는거에따라서다르죠.

박치선위원

증인,사진을보니벽걸이예요.그게어렵나요?

영진

우영진안동시상권활성화추진단장

그렇기때문에저기의역할이뭐냐하면원가계산기관에이내역을받는겁니다.

박치선위원

아,진짜.몇번얘기를해요?제가물으면대답을해요.에어컨설치할때인건비를주냐고?30만원을.이전한다고그러면이현장에서이전을하면인건비를줘야돼요.그렇죠.이거는신설했어요.벽걸이를.그것도.여기에돈을인건비30만원,벽걸이냉난방해서130만원집어넣어놨어.대한민국에는사무기기,전자제품은부가세다포함됩니다.공장자체에서추가할때그렇게돼있어요.근데여기에넣어놓은거예요.그러면증인이지시적으로안된다고하니에어컨을증인집에사요.상가든건물든.설치비줍니까?

영진

우영진안동시상권활성화추진단장

포함돼있죠.가격에.포함돼있는경우도있고요.

박치선위원

그런데이거는뭐예요?

영진

우영진안동시상권활성화추진단장

그래서저희가원가계산을받지않습니까?이내용을가지고요.전문기관에.

박치선위원

증인,제가잘못된걸지적하는거예요.그러면위원이잘못된거아니에요?상식적으로뭔말이그렇게···묻는말에대답을해주세요.상식적으로얘기하니까.그러면이게이중으로들어간다.원가계산을하면기본적으로한20%이상업돼요.여기에.거기에인건비도쓸데없이여기넣어놨어요.주기위한거예요.사물함이,우리가구를하면제작을와서해요.사물함자체를하든책상을하든우리가주문을하잖아요.거기서다해줘요.현장에서제작까지다해줘요.그렇죠.사면.그러면보통같으면물품구매라해서별도로원가계산밑에원가계산해서부가세밑에총공사비빼고폐기물공사,건설폐기물얼마,관급자재를하든지급자재로해서,관급이든지급자재로하면돼요.지급자재해서에어컨얼마견적서넣고.다음에물품기계,여기보니까바구니하고쭉있더라고요.

영진

우영진안동시상권활성화추진단장

배송함이라고써있습니다.

박치선위원

무인보관함실내바구니이런거는전부다우리가별도구매로하면됩니다.그런데이자체돈을전부다원가에계산해놨다.별도로지급자재로할수있는걸해놓는거이게문제가있다.이것뿐만아니고두개다그래요.이금액이적지않은금액이에요.여기에대해서어떻게생각하십니까?

영진

우영진안동시상권활성화추진단장

저희가공단이지정한원가계산기관에검토를맡기는이유가그겁니다.

박치선위원

그러면증인,고발을해요.

영진

우영진안동시상권활성화추진단장

별도비용을주고원가계산을올리기전에받습니다.저희들이.

박치선위원

그러면본위원이지적한게잘못된거예요?합리적으로물어보는거예요.

영진

우영진안동시상권활성화추진단장

위원님은그렇게생각할수있는데우리도절차가저희가판단한게아니라원가는별도기관에다시한번받도록돼있습니다.

박치선위원

증인,그러면여기에뭐하러왔어요?여기에뭐하러왔냐고요?잘못된걸얘기를하면잘못됐다고얘기하면되고,이걸어떻게돈을회수하겠다그러든가안그러면위원들한테당신들잘못했으니까책임지라고하든가이런말을해야되지어떻게되지않는얘기를해요?이게잘못된걸다확인이되고쉽게얘기해도이해가안돼요?아니왜목소리를높이게하지?

영진

우영진안동시상권활성화추진단장

일단저희가원가계산기관에정확하게물어보도록하겠습니다.이부분은요.한국산업평가연구원입니다.

박치선위원

증인,메모를하세요.해서답을주세요.저는법에의해서얘기하는겁니다.기본적으로건설폐기물은원가에들어가지않는다.본내역에.폐기는별도로해야된다.원가밑에건축폐기물해서별도로해서나중에영수증첨부를해야된다.법에는.1톤이가든0.5톤이가든폐기물저기서끊어줘요.반입이안돼요.그걸하지않으면.그거는원가를태울수도없는거고,둘째,가구와전자제품은부가세다포함돼있고인건비가필요없습니다.증인얘기로한다면냉장고하나사도배달비다줘야돼요.에어컨하나설치해도다줘야돼요.그거는물품구매와전자제품은지급자재도하는겁니다.부가세를이중으로지금하고있잖아요.근데무슨심사원가위원회,이런소리하시면안돼요.그래서그답을본위원하고전체를주세요.그러면그사람이잘못됐는지누가잘못됐는지하시고.만약에증인이계속이런식으로하면이건문제가심각합니다.돈을이중,삼중으로주는것은잘못된거예요.그리고턴키방식자체도여기에대해서는또원가심사했다는소리할것같은데턴키방식자체를이해를못하는것같아요.우리증인이알겠습니까?

영진

우영진안동시상권활성화추진단장

예.일단그거는저희원가계산받은기관에저희도한번물어보고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박치선위원

그거서면으로답변을해주세요.아예.서류로.그리고원가심사위원들명단을같이첨부를해주세요.

영진

우영진안동시상권활성화추진단장

예예.기관에서하고있습니다.

박치선위원

증인,돈이우리가지금현재60억이집행됐죠.본위원이내역서를달라고하니까기본적으로갖고온게전부다이래.자봐봐요.전부다이런것만갖고왔어.뒤에증인들이앉아서해야될계획서를이사람들이500만원주고해온거야.다500이야.도면갖고오세요해서갖고온게달랑이거예요.

영진

우영진안동시상권활성화추진단장

그거는선정되고제가실시설계한겁니다.

박치선위원

그게그렇잖아요.2중,3중으로···증인,집행하면서이중삼중으로돈이너무많이집행되니까증인은무조건원가심사를한다하는데그것이잘못됐어.증인은그에대해서한번쯤지적을해야죠.

영진

우영진안동시상권활성화추진단장

예,맞습니다.

박치선위원

센터장아니에요?그사람잘못되면증인이얘기를해야지왜그사람얘기하는거예요?그러면증인이하는일이뭐예요?

영진

우영진안동시상권활성화추진단장

지정기관이니까제가그부분은제가물어보겠습니다.

박치선위원

아니,증인이하는일이뭐예요?증인이이런것을본위원하기전에이거체크해야되는거아니에요?증인이하는일이그런거아니에요?

영진

우영진안동시상권활성화추진단장

저부분은저희가건축에,위원님은굉장히전문성이있지만저희들은아니기때문에저희가사업을완료하면또건축사두분한테또감리받도록돼있어요.그러니까그절차상···

박치선위원

분명히얘기할게요.건축사이런데에그부분에분명히사인받아오세요.제가얘기한거.준공그분이내줬잖아요.그렇죠.내역서확인했으니까사인받아오세요.그분이사인을해서도장을딱찍어오세요.그러면본위원이경제도시위원회에서처리할게요.증인한테아무리얘기해도핑계만대는거야.증인이모르면공부를했어야돼.그럼누구있나물어봤어야돼.대한민국에아는사람다없어요.증인은전체를총괄하는사람이잖아요.그래서위원을만들었으면이게합당이맞는지틀린지를얘기를해야지계속변론만얘기해요.턴키방식에대한민국의다리를하나놓든건물을하나지어도모든기본설계는설시설계까지다갖고와요.금액만딱정해주면.그러면증인은거기에대한이해력이떨어지니까이런일이생긴거예요.돈을500만원씩계속썼어요.이거또하나또볼까요?똑같은거예요.증인한번볼게요. 안동문화의거리,여행자쉼터1억2,900에용역비줬어요.근데이뒤에또가보면왜이렇게했는지모르겠어요.문화의거리기본설계또500만원줬어.그리고또웃긴얘기는이건물지으면서500만원또별도로돈줬어.스튜디오.요기보면,증인이나한테갖다온거.이것도500만원,400만원입니까?이것도400만원또별도로발주했어요.설계를.여기보면본위원에게기본설계및감리위탁용역해서이렇게있거든요.통합감리용역인데요거떼어갖고400만원주고요거떼어갖고500넣었어요. 증인,그러면이거1억2900에턴키방식으로입찰을했어요.여기에다포함돼야지.

영진

우영진안동시상권활성화추진단장

사업이단위사업이다르기때문에별도로건이진행돼야됩니다.그부분은요.합쳐가지고할수가없고요.왜냐하면하나는스튜디오고요.하나는통합배송센터로돼있습니다.

박치선위원

그러니까돈은토털돈에서포함되잖아요.거기에서구분돼나가잖아요.증인,만약에건물이한층이있어요.여기는식당을하고옆에는마트를해.내가주인이래요.그렇죠.그러면이걸따로설계비주고턴키방식으로1억2,900다주고해놓고이거내가주인이같애.품목이좀달라.그러면별도로설계하고별도로발주하고별도로주나요?한번물어보는거야.상식적으로.증인생각이어때요?

영진

우영진안동시상권활성화추진단장

일단저희는제가사업계획서를잠깐만보여드리겠습니다.여기보시면풍류스튜디오에우리가1차년도에승인받은사업입니다.여기보시면저희들이사업승인받을때기본계획부분에입찰비용은300만원원가계산하고저희가준비하는비용이고요.그다음에기본설계는500만원,설계및끝나고나서감리까지다하도록돼있습니다.그래서제가임의로하는게아니고저희가전문성이없는부분은외부전문가를쓸수있도록이사업승인받을때,왜냐하면얘기하시는부분은제가모르는영역이분명히있습니다.그래서전문가를쓰도록이렇게사업예산에서승인을해주고요.보신대로본예산은조달입찰전체하는예산이이렇게돼있고요.그래서얘기하시면이게절차상우리가나중에회계감사받을때기본설계를이부분을안하면안되고그다음에우리원가계산안하면안되도록되어있습니다.

박치선위원

내가그러잖아요.설계는하는데내가하지말라는소리가아니잖아요.

영진

우영진안동시상권활성화추진단장

그러니까저희가··

박치선위원

22평의건물을,요만한22평짜리를하면서턴키방식으로해서밖에걸또해.기본설계하고,입찰볼때는설계및감리시공까지다해서입찰을보냈어요.그리고안에또짓고난다음에500만원,400또구분을했어요.좋아.그러면우리가집행은한군데서하죠.이걸.근데그계획안을누가만들었어요?우리센터장님이거기서만들어서승인을받은거아니에요?

영진

우영진안동시상권활성화추진단장

아니죠.저희가올리면검토의견을줍니다.

박치선위원

아니올릴때누가올리냐고?

영진

우영진안동시상권활성화추진단장

저희들이올리면공단의담당부서에서이게수의계약건이냐아니면입찰건이냐설계를하느냐금액이맞느냐를다검토해서승인해주고있습니다.

박치선위원

증인,증인.본위원얘기한거에400만원500만원구분한이유가증인이승인을올릴때,기재부에올리든어디올리든간에통합적으로증인이계획을잡아서우리는이렇게한건에대해서는이거는이렇게이렇게설계를반영해서하겠습니다.하면끝나는부분아니에요?하나떼갖고발주하니까그런얘기가나오는거아니에요?

영진

우영진안동시상권활성화추진단장

그래서그부분은제가조금만설명드리면단위사업이다르게되어있습니다. 통합배송센터와스튜디오는단위사업이,공간이하다보니까활용때문에그렇지여기에보시면통합배송센터같은경우에도저희가이400만원은기본설계와감리가포함된금액입니다.저희가이금액같은경우에는.

박치선위원

아니증인그얘기가아니잖아요.두개를왜따로구분했냐고,할때같이묶어서품목만나누면되잖아.큰테두리안에서는두개를나눠줄수있어요.모든예산이하나로돼있잖아요.근데그것은센터장님이하는일자체가,내가그렇잖아.말하기좋게여기는마트고저는편의점이다.주인은하나다.근데성질이좀틀리잖아.그러면입찰보낼때거나제안을할때나이럴때,설명할때같이받아야된다.한공기로.그래되니까똑같이여기에또맞춰놨어.가설비얼마.그걸일일이다풀어놓은거예요. 왜냐하면그렇게할경우에는제안서올리실때성질은다르지만관리하는사람한사람이잖아요.우리센터장이총괄하잖아.건축주가하나니까.그럼거기서올릴때부대적인게없어지잖아.두개를하나로했을때.그얘기를하는거예요.쓸데없는얘기를하지마시고.그래되면이내역에부대적으로할필요가없잖아요.가설공사가이중으로들어가잖아요.그렇죠.다내역이따로돼있어.그래되면그럴필요없이주인이하나니성질은달라도돈내는놈하나잖아요.그러면거기에대해서맞춰갖고일을하시라는얘기예요.이자체를왜구분해갖고이렇게하냐고.그얘기를하는건데뭐딴소리하고있습니까?

영진

우영진안동시상권활성화추진단장

단위사업이다르기때문에그렇게진행됐습니다.

박치선위원

몇번얘기합니까?이상입니다.

김상진위원장

박치선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김새롬위원님.

김새롬위원

증인,설계전부다김태동씨한테한거아닙니까?김태동씨.감리하고한거요.

영진

우영진안동시상권활성화추진단장

업체는다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