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수예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와 영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정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가 더 필요한 부서를 출석시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총무과부터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제가 질의를 조금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영천시 포상 조례 관련해서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포상 조례에 보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감사장, 표창장, 상장, 그다음에 공무원 포상 향토개발포상 이런 종류가 있는데요. 지금 현재 우리 시에서 상장이 나가고 있는 게 어떤 걸로 지금 주가 나가고 있습니까?

예.

그럼 거기에서 지금 현재 우리 시민, 사무관리비에 보니까 4분기로 해서 나가는 게 분기별로 나가는 민간인 유공자에 대한 상이 있고요. 거기에는 물론 당연히 법상 맞게끔 표창패가 나가기는 했겠지만, 그러면 우리가 보니까 주민 인사회 해가지고 새해에 나가는, 새해인사 때 나가는 패가 있더라고요, 사무관리비에서? 그 책자가… 잠시만요. 131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아, 133페이지입니다. 거기에 보시면 주민과의 새해인사에서 감사패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 감사패 제작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중복이지 않나라는 걸 지적하기 위해서 지금 국장님께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럼 지금 매년 네 번에 걸쳐서 하고 있는 민간인 유공자 표창이라는 것에 대해서도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분기별로 지금 민간인 유공자 표창이 패가 나가고 있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읍·면·동이라고, 조금 전에도 보면 “새해인사 때 읍·면·동 관련해서 유공자들한테 표창을 한다.” 그리고 “분기별로 또한 유공자에게 표창을 한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셨는데 이게 너무 남발하지 않나라는 부분을 제가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이중으로 나가지는 않겠죠. 물론 당연히 나가지는 않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지금 매년 이렇게 실시한 지가 언제부터 시작을 했습니까?

그것 알고 계시는 과장님, 누구 계장님 따로 안 계십니까? 언제부터 실시를 했었는지 그 부분을? 그럼 그건 따로 나중에 저한테 국장님 얘기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법상에는 우리가 지난번에 제가 잠깐 지적했었던 부분에서 현수막 게첩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법상에는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집행은 가능하다고는 되어 있으나, 이건 조금 과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산업위 쪽일 수도 있는데요. 영천시 광고협회의 규정에 의하면 거기에 보면 우리 시민들이 상업게시대에 게첩을 하기 위해서 2주 전에는 사전에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명절 현수막 같은 경우에 법대로, 규정대로 신고 절차가 진행이 되었습니까?

2주 전에 신고한 관련 자료는 따로 저에게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 이·통장, 그죠? 지난번에 우리 하기태 위원님께서, 전 의장님께서 사무실 관련 무상 대부 사무실 쓰는 것 관련해서 거기에 대해가지고는 어떠한, 당연히 이·통장 규칙에 그게 따로 정해져 있는 그 규칙에 따라서 지금 무상으로 집행을 했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대부를 무상으로 지금 임대료 주고 있다는 겁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늘 지금 어느… 그 규칙이라고 하는 건 조례가 아니라 규칙인 거잖아요? 우리 자체에서 만든 규칙인 거잖아요?

타 지자체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예,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통장 임기 부분 자체가 총 6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전에, 그러니까 지금 이 규칙이 바뀌기 전에 그전에 하셨던 분들은 임기가 지금 없는 거잖아요? 이것 관련해서 국장님 민원을 받으신 게 있습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2년이고 연임을 두 번 할 수 있기 때문에 6년입니다. 그렇지만 그전에 우리가 규칙에서 바뀌기 전에, 규칙이 정해지기 전에 하셨던 우리 이·통장님들은 임기가 없는 상황인 거예요.

상대 후보가 있으면 출마를 못 하도록, 못 하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그래 그 부분에서, 지금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민원을 얘기하시는 분들이 사실은 많습니다. 아마 들으신 바도 있겠지만 거기에 대한 부분도 우리 집행부에서 아마 어떻게 정리를 하실 필요가 있지 않나? 그 민원 자체가 우리 관심 있는 분들이 많거든요. 특히 이·통장 이 부분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2015년도에 하셨던 분들이라면 진짜 솔직히 계속할 수 있다라는 그렇게, 결론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후보가 없다면?

그렇죠?

그러니까 그 규칙을 우리 집행부에서 한 번 정말 우리 이·통장님들하고 모아서 협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늘 해오셨던 분들은 수십 년간 하시는 분들도 있다는 그 부분을, 아마 그게 계속 지금 민원이 우리 의원님들이 안 받으신 분들은 없을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에서도 한 번 정도는 고려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꼭 거기에 대해서는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작년에 우리 의회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습니다. 국장님 알고 있죠? 예전에 노조에서 의회 앞에 와서 우리가 피해자 분리를 안 해준다고 막 시위를 하고 그랬었는데, 지금 현재 그것 관련해서 왜 아직까지 분리를 안 시켜주고 지금 계속, 우리 의회에서도 지금 계속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의회에. 왜 지금 본청하고는 이 관련해서 노조하고는 어떻게 인사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언급된 부분은 없습니까?

지금 현재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 요구사항이 뭐였습니까?

분리를 하지 않는 쪽으로 의견을 들었…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하기태 위원님.

권기한 위원님.

하기태 위원님.

그 조례랑 규칙이랑 있습니다. 그렇죠?

그 조례 안에 지금 임기제 그 내용이 들어가 있다는, 국장님 말씀은 그게 들어가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국장님,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그 조례 개정을 하려고 제가 전반기에 지난번, 작년에 민원이 너무 생겨서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니까 그때 담당 계장님이 하시는 말이 규칙에 의한 거라서 이거는 우리가 조례를 바꿀 수 없다는 그 말을 했습니다.

그때 그 당시에, 지금 현재도 계속 그게… 그러니까 그렇다면 그걸 정확하게, 조례랑 규칙에 대해가지고 명확하게 그 자료를 저한테 얘기를 해주시고, 이런 민원이 어떤 말까지 나오느냐 하면, 이·통장님들 사이에서도 이·통장님의 임명권은 시장님한테 있지 않느냐라는 그 말이 나올 정도로 그런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단체든 어디든 이게 형평성에 맞게끔, 물론 조례든 규칙이든 정관이든 규정에 의해서 다 해야 한다면 그분들의 의견을 정말 종합적으로 수렴해서 바꿔야 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부분을 그 부분을 지적을 해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은. 뒤에 계장님은 나가셔도 됩니다. 다음은 새마을체육과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먼저 지금 자원봉사센터에 대해서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소장님의 임기가 어떻게 됩니까?

예, 과장님 대신 답변해 주세요.

지금 이게 작년에도 그렇고 다시 소장님, 그것 관련해서 매년마다 자원봉사센터 소장님의 임기 가지고도 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렇죠?

거기에 보면 2년으로 돼 있고 한 번 연임하는 것까지로 해서 총 4년이죠?

제가 볼 때는 그 자원봉사센터 소장님은 임기제를 3년으로 한 번으로 임기제를 하시는 게 저는 맞다고 보여지고 그런 의견들도 있습니다. 이게 지금 거기 안에, 자원봉사센터 안에 조례라고 해야 됩니까? 그 안에 규정에 보면 자격 조건이 관련돼 있는, 지원 자격을 할 수 있는 분들에 대한 조건들이 있죠?

예전에는 제가 알기로는 민간인도 가능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예전에? 지금 말고?

지금 그게 바뀐 지가 예전에, 지금 소장님 하시기 전에 소장님께서 그것 관련해서 조금 변경을 하셨다는 그런 민원을 받았습니다. 물론 공직에 계셨던 분들이 나름 많이 아신다고 해서 그런 자격 조건을 갖다가, 지원 자격 조건에 맞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규정을 정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전체적으로 영천시의 자원봉사라는 그 개념을 정확하게 파악하셔서 지원 자격 또한, 임기 또한 거기에 걸맞은 그런 규정으로 바꿔 주시기를 그 부분을 제가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지금 현재 보니까 비나이더 헬스장 관련해서 언론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대한 진행 상황은 과장님 어떻게 되십니까?

지금 그러면 현재는 운영을 하고 있다는 겁니까, 문을 연 상태에서?

그런데 그렇게 했을 때 사고가 일어나면 그 책임은 우리 집행부에 책임이 있지 않나요?

그것은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할 부분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 새마을체육과 관련해서 태블릿 PC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가 보니까 이 물품은 그때 우리 과장님께서 제출하신 자료에 보면 취득 단가가 5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뭐, 선풍기나 이런 것은 취득 물품으로 안 해도 되지만 이상인 경우에는 취득 물품으로 관리를 해야 되는 걸로 되어 있더라고요. 이것은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해주세요.

예,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중등부가 여기 현재 자료로 봤을 때는 19명입니다. 지금 총 몇 명입니까?

올해 졸업생이 몇 명입니까?

신입생은요? 지금 현재 아직까지 신입생은 안 나왔습니까?

그리고 우리 지금 현재 당연히 이게 감독·코치의 인건비는, 이 인건비의 책정 기준은 어떠한 가이드라인을 잡아서 지금 책정이 되어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위탁 계약을… 계약에 잡아서 책정해 놨는데 이 금액이 어떠한 기준으로 해서 이 금액이 잡혀 있느냐는 말이죠.

그러면 인건비에 대해서는 어떠한 대한체육회에서 지정된, 정해져 있는 그 인건비 가이드라인이 아니라 그냥 자체에서 계약서를 그렇게 작성을 하셨다는 말이죠, 과장님?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자료를 보다 보니까 ’23년 12월 27일 자로 유소년 감독한테 출금이 됐다가 28일 날 다시 돌려받은 그 근거가 있습니다. 자료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소명해 주세요. 과장님, 잠깐만 앞에 와서 이것… 미란 씨 이것 한번…

그리고 과장님, 거기까지는 못 보셨다는 것도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마는, 체육회에서 정산서를 받아서 분명히 봤을 텐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그 뒤에 보면 첨부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면 그게 거기에 대해서는 첨부가 내용이 들어와 줘야 됩니다. 첨부 자료는 전혀 없습니다.

자, 그리고… 예, 그 책자 가지고 오세요. 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안 그래도 식대는 이 장부를 쓰신 것은 내가 확인을 했는데요. 여기에 장부를 적었다면 장부에 맞게끔 장부에 정리가 됐다면 이것을, 이게 결제가 됐다면 장부에 결제가 됐다는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이것 알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료가 지금 너무, 잠깐만요. 정기적으로 소액의 예산을 지출한 경우에 1개월 이하의 일정기간을 합산하여서 1건으로 결산을 한다고 했습니다,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1개월 이하의 일정기간을 합산하여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합산하여서라고 한다면 일정기간을 어떻게 해서 합산을 했는지 이 한 건에 대해서는 여기에 전혀 내용이, 여기에 있는 정산서랑 여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 훈련일지도 지금 보면 훈련했던 관련 일지도 미비했을 뿐만 아니라 훈련을 갔을 때에 훈련했던 그런 증빙자료도 전혀 없습니다.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지금 중등부, 유소년·중등부에 관련돼 있는 정산서는 거의 90%는 서류가 너무 미비하다는 걸 제가 지적을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하기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우리 보조금을 받아서 여러 활동들을 하고 있는 단체뿐만 아니라 여러 기관들이 있다면 이 보조금은 우리 영천시민들이 낸 세금으로 다수에게 돌아가는 하나의 혜택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영천시민들이 한 분 한 분이 피땀 흘려서 낸 세금이 그 단체가 활동을 하는 데 당연히 해야 되는 행사들이고 당연히 해야 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다고는 보여지지만 이 보조금의 정산에 있어서 관리·감독 또한 그 정산에 대한 그런 중요성, 명확하고 투명한 그런 보조금을 사용해야 된다는 것 또한 중요하게, 교육이 철저하게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 부분을 제가 다시 한번 지적을 드리고.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우리 과장님하고 우리 체육회에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청렴감사실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간단하게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감사결과 자료 관련해서 이것 처분한 내용까지 다 파악을 했습니다. 내용을 다 봤습니다. 봤는데, 그 처분 내용까지 보니까 보조단체들이 비용 지출에서 정해진 보조금을 카드가 아닌 개인 카드로 비용을 지출한 내역도 있고 그리고 또 활동의 근거가 되는 일지, 기록 등 상세 내용이 없는 부분도 지적이 돼 있고, 정해진 비용 이상 지출을 했다는 것도 지적이 되어 있고, 비정상적이고 적절치 않은 보조금 사용, 또 규정에 맞지 않는 영수증을 첨부했음에도 불구하고 최종 처분은 주의에 그쳤습니다. 한 번이야 그럴 수 있다고 이해를 하겠지만, 그런데 이게 공개된 감사결과를 과거 시점부터 짚어보면 이전에도 또, 또 그 이전에도 이게 지속적으로 같은 문제가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우리 위원회가 저희가 청렴감사실에 추가 감사를 제가 요청한 건 행정사무감사라는 이 공식적인 자리에서 청렴감사실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하고 그 필요성에 대해서 지적을 한번 하고자 제가 다시 우리 실장님을 뵙자고 했습니다. 보조금은, 조금 전에 우리 새마을체육과에도 얘기를 했습니다. 보조금은 우리 다수의 시민들이 낸 세금으로 만들어져서 우리 소수의 시민들한테 사용하는 돈인 만큼 더욱 목적에 맞고 거기에 걸맞은 활용이 되어야 한다고 철저한 정확성과 투명성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청렴감사실이 우리 보조금과 관련된 감사에 대해서는 더 철저하고 명백하게 파악을 하시고 거기에 걸맞은 처분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 영천시민들에게, 우리 감사실의 정말 중요성을 우리 영천시민에게 낸 세금으로 이렇게 쓰여지니 이런 돈들이 명확하고 정확하게 쓰여지는지를 그 역할을 살피고 관리·감독하는 게 제일 중요한, 또 큰 역할이니까 우리 시민들을 위한 진정한 배려가 있다면 철두철미한 청렴감사실의 역할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연일 계속된 감사에 동료 위원 여러분 참으로 노고가 많았습니다. 그간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토대로 결과보고서를 작성해서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문화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부터는 2025년도 예산안 및 조례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