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경산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경제환경국, 차량등록사업소, 환경시설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그동안 실시한 감사내용을 종합하여 최종적인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에 있어 증인선서, 감사자료 설명 등은 지난번에 마쳤기에 생략하고 바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환경국 소관에 대하여 직제순에 따라 과별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답변은 각 과장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자리경제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수명 위원님!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경산시에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전체예산을 보면 668억입니다. 뒤에 계시는 과장님들도 알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매년 운영비가 271억이 나가네요. 인건비가 244억이 나가고 사업비가 151억 정도 나가는데 이게 앞으로는 경제환경국도 건물을 자꾸 지어서는 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기존에 있는 것만이라도 관리를 잘해주십사 하는 마음에서 질의하겠습니다. 책자 362쪽을 보면 중소기업 정규직 프로젝트 사업 있지요? 중소기업 구인난과 청년층의 실업난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인데 363쪽을 보면 기업별 고용현황에 보면 여섯 번째 제일코오드 현재 폐업 처리가 되었는데 왜 폐업 처리가 되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 과장님 이 업체가 어떤 업체인지 파악하고 있습니까?

정확하게 제가 확인은 못 했지만 이쪽 파트에는 제조업 부분이 많이 정규직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 업체가 중소기업 맞아요?

예.

아닌데요. 제일코오드는 일반적으로 시민들이 생각하는 그런 중소기업이 아닙니다. 대부분 시민이 생각하는 중소기업은 힘든 작업 여건 속에서도 사람들과 회사 자체의 작은 기술력을 그나마 활용해서 힘들게 업을 지속하는 것이 중소기업이지 제일코오드 진량에 코오롱 맞지요? 인더스트리 협력업체로 코오롱의 파견근무를 담당하는 그런 업체에 이런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중소기업이 아닙니다. 그런 업체가 종사자 수나 매출의 수준만 확인하고 숫자놀음을 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지요.

저희가 정확하게 확인해서 다음부터 잘 정규직 프로젝트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일이 있어야 경산시 구인난과 청년의 취업난이 해결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세심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로 지적된 부분은 세밀하게 검토해서 과장님이 한 번 더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저번에 열심히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인 것 같은데 제가 감사자료와 별개의 내용인데 이건 아마 경산시 전체가 봐야 할 것 같은데 특히 경제환경국 일자리경제과에서 해야 할 게 통계청 자료를 보십니까?

저희 파트는 대부분 중소기업 관련해서 통계청의 자료를 참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통계청 소비 동향을 보면 우리나라 현재 내수 침체 현상에 대해서 파악하시면 자료가 나오거든요. 지금이 제일 어렵다고 해도 말로만 어렵다고 하지 어떤 근거나 소상공인에 대한 그냥 흘러가는 부분들 정부의 시책 예산 이런 부분이 막연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는데 보면 경제지표가 보통 조금씩 성장하기 마련이잖아요. 지금 마이너스 수준으로 대한민국이 떨어지고 있고 코로나 때 인원 제한을 두고 영업시간의 제한 시간을 줬던 셧다운 때보다 지금 경제지표 내수지표가 통계청 자료에 나와 있어요. 점점 안 좋아지고 있고. 그렇다면 2년간의 세수가 국가에서 30조가 덜 걷었고, 오늘 뉴스에 보니까 30인 이상 기업들이 내년에 50% 긴축재정을 한다고 뉴스에 나왔어요. 그 말은 올해보다 대한민국이 더 어렵고 경산은 더 어렵게 된다는 겁니다. 올해까지가 더 좋은 시절이었고 아마 경산시에 힘든 소상공인들은 더 힘들어질 거고 기업하는 사람들도 더 어려워질 거라고 판단합니다. 집행부는 아니겠지만 월급을 받는 분들은 지표에 대해서 민감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통계청 자료를 면밀히 살펴보면 예산을 세우는데 정말 집중과 선택을 해야 할 시기가 경산시 현재가 아닐까. 예산국에서 이 부분들은 잘 참고하셔야 할 것 같고 각 국에서도 꼭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경제국이다 보니까 통계자료를 보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세심히 살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현 위원님!

과장님, 경산 압량에서 진량을 경유해서 하양 나가는 길 다녀보고 있습니까?

예, 간혹 출장도 가고.

다니면서 느끼는 것 없습니까? 현흥초등학교부터 시작해서 진량 넘어가는 쪽에 가면 차선이 안 보입니다. 해마다 차선예산 편성하지요?

예, 하고 있습니다.

일반 시민들이 전화하면 지방도라서 저희 관할이 아니라고 이야기하지요?

지방도는 동 지역의 지방도는 우리시에서 관리하고 읍면 지역의 지방도는 도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시민이 도에 전화할 줄 압니까, 모릅니까? 모르지요? 당연히 교통행정과나 도로철도과나 각 읍면동사무소로 전화하게 되지 않습니까?

예.

저희가 몇 번 민원도 제기했지만 차선이 하나도 안 보여서 사고가 나면 나는 우리시에서 책임이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책임이 있어요, 없어요?

일부 책임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책임이 있는 겁니다. 저녁 되면 안 보입니다. 그 정도로 차선이 안 보이는데 예산을 어디에 쓰는지는 모르겠는데 가로등 있고 깨끗한 데는 차선 잘해놨어요. 그래도 뭐든지 취약 쪽으로 가야지 양방향 4차선이잖아요. 오늘 한 번 가보시라니까요. 차선 민원 몇 번 들어갔는데도 안 된대요. 그래서 내가 직접 도에 민원을 넣었어요. 이게 협업인데 도로철도과에도 내가 내일 이야기할 건데 노후 차선 도색 부분은 어떤 데는 도색해놓으면 오래가고 어떤 데는 빨리 없어지니까 빨리 없어지는 데는 부실 공사인 것 같고 오래가는 것은 적정온도를 잘 맞추어서 차선을 그었을 때는 좀 잘되는 것 같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준공단계에서 휘도나.

아니, 추가로 차선을 긋잖아요. 어떤 데는 오래가요. 큰 대로변이 그렇게 달리는데도 차선이 오래가고 어떤 데는 빨리 색이 없어지더라고요.

차선은 두 종류의 재료를 사용합니다. 하나는 합성수지 계열로 다른 하나는 일반 페인트입니다. 거의 우리시의 대로는 다 합성수지 계열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공이나 준공단계에서 휘도나 품질테스트를 다 거쳐서 준공해주기 때문에 성능은 거의 비슷하게 시공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차량이 많다던가 커브 길이거나 아무래도 차선을 많이 물 수 있는 특정 지역은 확실히 더 빨리 닳는 것은 맞습니다.

교통행정과에서 과장님이 다녀보고 아무리 도에서 관리하는 지방도라도 그래도 우리 시민들이 다니잖아요. 그런 것은 우리과에서 도로 신청을, 우리가 못하면 그쪽에서 신청해서 빨리 민원 불편을 해소해라. 전화하면 도 관할이라고 하면 안 돼요. 알겠습니까?

지금도 경상북도에 공문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너무 많은 곳을 관할하다 보니까 좀 늦어집니다.

그것도 과장님 능력입니다. 자꾸 핑계대지 말고.

예,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노후 차선 도색에 대해서 몇 군데 들어온 곳이 있는데 그 부분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서. 현흥초등학교에서 IC까지 그쪽 주변에 계시는 분들도 전화가 오고 압량 분들까지 전화가 오니까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기현 위원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보통 민원이 차선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예를 들어 신설로 차선을 긋든 아니면 기존에 있던 부분을 하든 간에 유도선 있지요? 분홍색으로 했다면 할 때부터 색깔이 별로 안 좋았지만 얼마 안 있어서 안 보여요. 그 부분을 제가 계속 몇 번 이야기했던 부분이거든요. 예를 들어 비가 오든 캄캄한 밤이 되든 유도선이 보여야 하는데 사업을 하시는 분이 문제점이 있다고 보고, 압량 75번 종점에서 좌회전 유도선이 있고 직진하는 유도선을 했거든요. 했는데도 불구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 비가 오면 보이지 않아요. 예산을 책정했는데 부실 공사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체크를 잘하셔서.

예, 확인해서 조치하겠습니다.

그 문제점에 대해서 나왔는데 유도선이든 차선이든 들어가는 염료를 섞어야 하는 비율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어서 부실 사업이어서 걸린 지자체들이 며칠 전에 보니까 좀 나와 있던데요.

예, 관리에 더욱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강수명 위원님!

과장님, 제가 부탁을 하나 해야 되겠습니다. IC에 들어가다 보면 내비게이션에 파란 선을 따라간다든지 분홍 선을 따라 들어가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예, 내비게이션 종류에 따라서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고요.

와촌 IC는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와촌 IC 올라가는 길에 분홍 선인지 파란 선이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선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도로공사에 협의하겠습니다.

IC 쪽으로 올라가면 분홍색 차선을 따라가라든지 파란 선을 따라가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예, 있습니다.

와촌 IC에 그게 없다고 몇 분이 이야기하시던데 검토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공사에 협의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389쪽 버스 보조금 지원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2022년 보조금 총액이 170억원이었는데 2023년 278억원으로 보조금이 100억 이상 늘어났어요. 설명해주세요. 1년 새 100억 이상 보조금이 늘어난 부분.

2020년부터 발생한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 여파로 경영 악화 때문에 재정지원보조금을 2023년에.

우리가 계속 지급을 했어요.

자료 보시면 재정지원금이 2022년에 총 20억원이었습니다. 2023년에 114억원입니다. 그 증가분입니다.

과장님 설명대로 운행손실금이 증가했다는 거잖아요.

일시적으로 재정지원금을 23년에 지원한 겁니다.

393쪽에 보면 운행손실금이 20222년도 135억원 2023년도 176억으로 운행손실금은 40억 정도 되거든요. 보조금이 100억 이상 늘어난 부분에 설명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과장님 언제 오셨어요?

저는 올해 1월에 왔습니다.

2022년 2023년도의 일이기 때문에 그때 과장님 누굽니까? 이 부분부터 설명이 되어야 하는데.

제가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389쪽 버스 보조금 지원현황 총괄표로 보시면 되는데 2022년도에 총괄 170억원이 지급되었습니다. 23년도에 278억원 24년도에 188억원 22년도와 23년도는 10억원 정도 차이니까 물가상승이나 그렇다 치고 23년을 말씀하시는 것이지 않습니까?

예.

2023년에 위에 제목을 보시면 계, 무료환승 보조금, 비수익노선 손실보상, 재정지원보조금이 있습니다. 재정지원보조금을 보시면 22년도에 계가 20억원, 23년도에 계가 114억원, 24년도에 8억원, 23년도에 114억원은 23년도 추경에 20년 21년 22년 코로나 때 버스회사들이 적자 폭이 너무 커서 경영난 때문에 특별히 우리시에서 3년 치를 계산해서 적자 부분 계산해서 추경에 세워서 재정지원보조금으로 더 집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억원이 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의원들 의견이 분분했거든요. 소상공인뿐만 아니라 대기업뿐만 아니라 모든 기업이 침체되고 내수가 정지되었기 때문에 이런 손실금에 대해서도 경산버스 같은 경우에는 손해를 안 보고 본인들 손실액에 대해서 우리가 다 줬어요. 그때도 전국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서로 감수하는 부분이었는데 경산버스 같은 경우에는 이러지 않았다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의원들이 그런 부분이 있었거든요.

예, 많은 토론이 있었던 것으로 저도 들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선대부터 지금까지 경산버스 어렵다는 소리는 단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경산시에서 많은 예산을 투입하기 때문에 그런 적이 없었어요. 어떤 부분이든 보조금을 손실액까지 다 계산해서 100억 이상을 1년 새 추가적으로 주고 그 당시에 버스 운행도 빈 차로도 다니고 해서 그때 긴축해야 한다고 여러 부분이 있었거든요. 손실액 다 해달라는 부분이 있었고 이번에 이 부분도 있지만 또 예산이 올라온 게 있어요.

예, 있습니다.

그 부분도 우리가 다시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경산시에서 버스터미널에 본인들이 운영하려면 기사들의 복지시설 식당 탈의실 휴게실 엄청난 걸 지어야 하는데 경산시에서 예산이 이 예산과 더불어 60억이 드는 소요예산에서 48억을 경산시에서 지원하는 것은 있을 수 없거든요. 자기들이 짓는데 대합실을 우리가 12억을 대고 본인들이 48억을 해야 하는 상황이지 경산버스가 되었든 버스 보조금에 있어서는 저희가 철저하게 해야 한다고 봅니다.

예, 예산편성과 지급, 정산까지 철저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원이 어떻게 될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문제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버스회사에 무한정 예산을 투입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 다 같이 긴축재정에 들어가면 경산버스도 해야 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저도 동의합니다.

노선 개편 용역 진행 중에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 같은 경우도 대중교통시스템이 잘 갖추어져야 시민들의 불만이 없을 것으로 보고 지금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교통과에서 잘 검토해서 시민들에게 편리한 시스템이 되도록 하기를 바랍니다.

예, 최적의 대안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 니다. 산림과 소관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 저번에 말씀드린 동의안에 대해서는 잘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 소관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수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