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9조의 규정에 따라 홍보학습담당관, 세정과, 회계과, 정보통신과, 민원지적과, 문화예술과 소관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진행은 소관 수감자료에 대한 부서장님의 보고를 들은 후 일문일답의 방식으로 운영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지방자치법시행령 제51조에 따라 본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보고하시는 담당관님 및 과장님께서는 준비된 자리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감사일정에 따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학습담당관님 준비된 자리에 나오셔서 소관 수감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학습담당관 최윤진입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사항은 공통사항 6건과 소관사항 7건입니다. 먼저 1페이지 부서별 공통사항 보고드립니다. 첫 번째, 2023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사항 중 추진중 사항 처리 내역입니다. 1번, 대학생들이 졸업 후 관내 기업에 취업하여 정착할 수 있도록 취업 관련 대학 협력사업 3건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장실습과 직무 체험을 지원하여 관내 기업으로의 취업을 유도하고 청년 창업을 지원하여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지역 정착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페이지 2번, 푸른제천소식지의 필진 변화 및 새로운 콘텐츠의 구성으로 시민들의 호응을 얻을 수 있는 소식지가 되도록 노력해달라고 한 사항에 따라 푸른제천소식지 전면 개편을 추진한바 지난 1월 중 푸른제천소식지 만족도 및 신규 콘텐츠 수요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지난 5월 신규 콘텐츠 확충과 필진을 확대해 다양한 내용과 구성으로 독자들의 취향에 맞는 콘텐츠와 시민들에게 필요한 맞춤형 정보로 푸른제천소식지를 전면 개편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시민의 요구와 욕구를 충족하는 맞춤형 소식지로 거듭나겠습니다. 3번, 고려인 등 재외동포 이주 자녀 공교육 안착을 위해 충청북도 국제교육원 북부분원 및 제천교육지원청과 협의한 결과 북부분원에서는 2024년 다문화가정 학생을 대상으로 한국어 디딤돌 과정을 운영 중에 있고 남당초등학교에서는 별도의 한국어 학급 정규수업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고려인 등 재외동포 이주 자녀들이 소외받지 않고 한국어 및 한국 문화를 익혀 정서적으로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페이지 세 번째, 2024회계연도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2024년 10월 교육부의 교육발전특구 특별교부금이 확정되어 대학-지역 파트너십 사업 4건을 2024년 11월 7일 보조금 교부 완료하였습니다. 4페이지 다섯 번째, 보조금 집행 현황입니다. 2023년에는 평생학습동아리 및 프로그램 육성지원 사업 등 7개 사업에 1억 9,362만 2천 원을 집행하였고, 2024년에는 평생학습동아리 및 프로그램 육성지원 사업 등 19개 사업에 19억 8,54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1페이지 여섯 번째, 용역과제 추진 현황 및 실적입니다. 2023년 제천시 종합 홍보영상 제작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억 4천만 원이며, 2023년 12월 21일 준공 완료하였습니다. 제작 편수는 종합 홍보영상 1종, 광고영상 3종, 기획 홍보영상 1종 등 총 5편으로 TV스팟 광고 및 전광판, 지하철 영상광고 등을 통해 홍보를 진행하였으며 기타 보고회 및 행사 시 사전 영상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각 부서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제천시 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대내외에 적극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첫 번째, 평생학습관 홈페이지 구축 용역사업입니다. 제천시 평생학습관 홈페이지 구축 용역비는 1,710만 원입니다. 주요 과업은 평생학습관 홈페이지 전면 개편으로 대관 시스템 구축, 수강 신청, 기능개선 등입니다. 2024년 두 번째, 교육발전특구 대응 및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입니다. 교육발전특구 대응 및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은 용역비 1,800만 원으로 수의계약에 의해 선정된 용역업체는 세명대학교 산학협력단입니다. 주요 과업은 제천형 교육발전특구 조성 및 안착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및 세부 운영계획서 작성 등이며, 7월 29일 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12페이지 열 번째, 시정질문 및 5분발언에 따른 조치 결과입니다. 제천시 인구감소와 유출 방지를 위해 제천 지역대학과 기업을 연계하는 산·관·학 연계 협력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역기업에서 현장 실습하는 대학생에게 실습비를 지원하여 지역기업으로의 취업을 유도하고, 지역기업의 현장 체험과 기업정보를 제공하는 기업탐방프로그램을 추진하여 대학생들이 졸업 후 지역에 취업하여 정착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3페이지 열한 번째, 20% 이상 설계변경 사업현황입니다. 첫 번째로 평생학습관 및 청년센터 정비공사(건축)분야입니다. 당초 계약 금액은 16억 8,532만 원이었으나 공사추진 과정에서 외벽 디자인 일부 변경, 강의실 구획 변경에 따른 공사 물량 증가, 건물 단열기능 보강을 위해 사업비 4억 3,700만 원을 증액하여 1차 설계변경을 진행하였고, 이후 공사추진 과정에서 수압 조절 장치 추가, 건물 외벽 갈라짐 방지 등 추가적인 기능보강을 위해 2억 800만 원을 증액하여 2차 설계변경을 진행하였습니다. 총 6억 1,458만 2천 원을 증액하였으며, 노유자시설에서 교육시설로 용도가 변경되면서 추가적인 시공이 필요하였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건물의 단열 등 기능적인 부분의 보완이 필요하여 설계변경을 하였습니다. 두 번째, 평생학습관 및 청년센터 정비공사(전기) 분야입니다. 건축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전기분야도 설계를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당초 계약 금액은 3억 2,384만 원이었으나 1층 환풍구 설치 및 강의실 구획조정으로 케이블트레이 수량변경, 전선관 및 케이블 수량이 변경되어 설계변경을 통해 6,789만 3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홍보학습담당관 소관 사항을 보고드립니다. 14페이지 첫 번째, 주요시정 추진 홍보실적입니다. 가. 통합마케팅 홍보는 2024년 기준 예산액 3억 2,500만 원 중 2억 4,700만 원을 지하철 승강장, 스크린도어, 조명 및 지주광고, 동영상 전광판 광고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홍보를 실시하였으며, 세부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5페이지 나. 방송광고 및 인터넷 광고입니다. 2024년 기준 예산액 6억 5,680만 원 중 4억 303만 원을 TV스팟 광고, TV 방송프로그램 제작 지원, IPTV 광고, 인터넷 광고, 콘텐츠 제작을 통해 역점사업 및 행사, 축제 등을 홍보하였습니다. 17페이지 다. 제천 브랜드 마케팅입니다. 2024년 기준 예산액 1억 원 중 7,540만 3천 원을 집행하여 자연치유도시제천 브랜드 제고와 행사, 축제 등을 홍보하기 위해 공항철도 열차 1편의 내부 6량 전체에 제제와 천천이를 활용한 인쇄광고를 진행하여 도시브랜드 홍보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라. 일간지, 주간지, 통신사 및 인터넷뉴스 집행 내역입니다. 2024년도 예산액 4억 6천만 원 중 4억 1,681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47개 매체에 213건의 광고를 집행하여 제천시 주요시책, 축제, 관광지 등을 홍보하였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두 번째, 제천시 SNS 시민홍보단 운영 실적입니다. 먼저 시민홍보단 구성 현황입니다. SNS와 블로그 원고, 웹툰 세 분야에서 총 22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주요 실적으로는 SNS 분야 890건, 블로그 원고 106건, 웹툰 8건을 게시하여 홍보하였으며, 활동 보상금은 3,565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상세내역 및 보상금 지급 기준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별첨자료 1페이지 세 번째, 인재육성재단 운영 실적입니다. 가. 제천시 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조례 제4조의 각호별 구분에 따른 사업 세부 내용 및 추진 성과입니다. 먼저 제1호,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으로 2023년에는 758명의 학생에게 6억 9,505만 5천 원을 지급하였으며, 2024년도에는 678명에게 7억 5,345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제2호, 장학기금의 조성 및 관리입니다. 2024년 10월 31일 기준 기금현황은 기본재산 109억 원과 보통재산 4억 8,967만 7천 원으로 총 113억 8,968만 7천 원입니다. 이 중 수입은 출연금, 기부금 등을 포함 15억 2,943만 9천 원이고 지출은 장학금 지원, 인재육성사업 등 10억 3,965만 2천 원입니다. 인재육성재단의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은 이율 제고를 위해 기부금, 상시 지출 통장을 제외하고 대부분 예금, 보험 등 예치 형태로 12건을 관리하고 있으며, 세부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4페이지 제3호, 장학사업에 필요한 제반사항입니다. 2023년에는 제16회 제천! 꿈나무 장학퀴즈 등 5건의 사업을 운영하였고 2024년에는 기존 사업 5건과 신규사업 1건을 완료, 추진 중에 있으며 세부내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8페이지 네 번째, 지방대학 발전 지역 상생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첫 번째, 전입지원금 지급입니다. 제천시에 주소 이전하고 1년 이상 주민등록을 유지한 대학생을 대상으로 전입 경과 연수별 제천화폐를 지급하고 있으며, 481명 7,22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9페이지 두 번째, 전입장학금 지원입니다. 관내 주소이전 대학생 및 관내 고교 출신 대학생을 대상으로 1,095명에게 11억 5천만 원의 예산을 집행하였습니다. 세 번째, 청년 창업발굴 프로젝트 운영입니다. 세명대에서 대학생 및 창업희망 청년 대상으로 창업 특강, 캠프 운영 및 시제품 제작 프로그램을 진행하였으며, 3천만 원의 예산을 지원하였습니다. 네 번째, 제천학 강좌는 제천의 역사, 문화, 관광 등에 대한 2학점 강좌로 올해 131명이 수강하고 있습니다. 30페이지 다섯 번째, 대학생 현장실습 지원입니다. 관내 기업 및 기관에서 현장실습한 대학생에 대해 현장실습비 1주 당 10만 원, 최대 15주 150만 원을 제천화폐로 지급하는 사업으로 2024년 11월 현재 관내 49개 기업에서 325명 참여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대학생 해외연수 지원입니다. 대학생 해외연수를 통한 글로벌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사업으로 총 284명을 선발하여 여름방학 기간 중 실시하였습니다. 사업비는 자부담 포함 3억 6,050만 원입니다. 일곱 번째, 대학생 지역기업 탐방입니다. 대학생 전공 분야 및 선호 기업을 매칭하여 관내기업 현장 체험을 진행하는 사업으로 2024년 11월 현재 대학생 176명이 지역기업체 8개소에 현장체험을 완료하였으며, 12월 73명 추가 진행 예정입니다. 31페이지 여덟 번째, 제천문화페스티벌 개최입니다. 올해는 세명대 하늘공연장과 의림지 수변무대에서 3회 개최하였으며, 시비 6,900만 원 집행하였습니다. 아홉 번째, 제천투어의 날 운영입니다. 관내 전입 대학생 대상 제천의 관광, 역사, 체험 등 지역에 대한 이해도를 증대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올해는 세명대와 대원대학생 140명이 실시 완료하였으며 사업비는 1천만 원입니다. 열 번째, 도심 활성화 이벤트 사업입니다. 올해는 9월 10일∼11일 이틀간 시민회관 및 세명대 상생캠퍼스에서 공연, 작품전시, 체험부스 등을 운영하여 도심 활력 증진에 기여하였습니다. 사업비는 3,500만 원입니다. 32페이지 열한 번째,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 혁신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19년 7월부터 2024년 4월까지 도내 7개 대학 30개 학과가 참여하여 추진한 사업으로 사업이 종료되었으며, 우리 시는 미식관광 분야 전문가 양성을 위해 세명대에 시비 5천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다섯 번째, 교육경비 보조를 통한 맞춤형 교육 지원 현황 및 정산 결과입니다. 관내 유치원, 초·중·고, 교육지원청 대상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사업으로 2023년에는 75개 사업 21억 1,635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2024년에는 141개 사업 26억 7,372만 1천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기간별 집행 및 정산 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0페이지 여섯 번째, 평생학습 동아리 현황 및 예산지원 현황입니다. 제천시 평생학습 동아리는 10월 현재 총 111개 동아리가 등록되어 있으며, 2024년에는 평생학습 우수동아리 33건 3,490만 원, 우수프로그램 10개 사업에 1,500만 원 총 4,99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세부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2페이지 교육발전특구 글로벌 에듀케어시티 추진계획 및 추진현황입니다. 우리 시는 2024년 2월 9일 교육발전특구 1차 시범지역공모사업을 신청하여 같은 달 28일 시범지역에 지정되었고, 10월 11일 교육부로부터 특별교부금 10억 6,350만 원을 지원받아 제천교육지원청과 함께 협력하여 특구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교육발전특구 사업은 지역의 공교육 발전을 통해 저출산 문제 해결에 기여하고 우수 지역인재를 양성하여 지역 정주 생태계를 활성화하는 데 그 목적이 있는 사업으로, 2028년까지 총사업비 408억 5,370만 원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추진계획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46페이지, 자료없는 목록에 대해서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홍보학습담당관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홍보학습담당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시고 담당관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1페이지, 관내 대학생들이 졸업 후 지역기업에 취업하여 제천시에 정착할 수 있도록 제천시-대학 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취업분야 3개, 2억 500만 원. 12페이지 보면 이정현 위원님의 5분발언에도 졸업 후 지역기업에 취업하여 제천시에 정착할 수 있도록 취업분야 대학협력 사업추진, 똑같은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대학생 현장실습 지원사업 현재 319명 하고 계시는데, 100명이 보건소에서 일하고 있거든요. 이게 취업 지원과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우선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지역기업체 취업에 대한 부분을 하는데, 보건소나 그쪽 계열 같은 경우 보건 계열 학생에 대한 부분도 기업체로 하는 것 같고요. 보건 계열에 있는 예를 들면, 치위생사라든지 구조응급학과라든지 간호대 이런 친구들은 그 실습을 해야 하는 분야 중 행정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을 해야 해서 보건소를 가야 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교에서 보건소가 관공서지만, 기업체의 개념으로 넣지 않았을까 하는 판단입니다.

관내 기업으로의 취업, 근데 보건소가 기업이다?

기업은 아니고 프로그램 자체에 보건소를 해야 하는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학교에서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하는 게 현재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학교와 저희가 전반적으로 알아보고 따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가 보기에 관내 기업이라고 하면 통상적으로 생각하는 개념 하에서는 일반기업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제가 이 리스트를 쭉 보니까 실습에만 많이 치우쳐 있고요. 일반기업으로의 실습은 10명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과연 이게 우리가 본래 추구했던 이 제도의 목적과 동일하냐고 본다면 저는 아예 달라졌다고 보거든요. 과연 이것이 진짜 지역에 있는 기업의 취업으로 연계하는 사업이냐, 단순 현장실습을 함에 있어서 돈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냐고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담당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도 자료를 검토하면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어떤 식으로든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저희가 이것을 하는 것에 대한, 어구 상으로 보면 기업체라고 함은 기업을 할 수 있는 사전에 나온 쪽으로 가야 하는 게 맞는데. 사실은 저희 지역적인 특색을 보면 기업체라고 학생들이 선호하는 데를 가야 하는 부분이 많지 않다 보니까 실적이라든지 집행 이런 과정에서 다소 무리하게 집행이 됐던 부분도 있던 것 같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의 필요성을 저는 느끼고 있고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개선 과정에서는 서로 협의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말씀하신 대로 개선 과정이 분명히 필요하고요. 무조건적인 개선보다는 사업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한 다음에 그 목적에 맞는 성과평가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해요. 이 사업이 초기에 만들어졌을 때는 기업의 취업 연계라는 부분이 됐다면 그 사업목적에 대한 성과는 취업 연계의 숫자로 표시가 돼야 하거든요. 그런데 그 과정이 성과평가의 주된 내용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런 목적과 성과평가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정책이 더 잘될 수도 있고 변질될 수 있으니까 그 부분 잘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제천시 대학생 지역기업 탐방사업입니다. 해당 사업의 목적은 경력개발, 취업연계, 구인난 해소라고 되어있는데요. 실제로 이 기업탐방을 통해서 기업이 구인난을 해소했는지 혹시 파악해 보신 적 있으실까요?

그 부분은 제가 온 이후로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업도 이 사업을 부담스러워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기업탐방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목적을 이루고 싶었지만, 실제로 어떠한 목적도 이루지 못하고 실습 수준, 탐방 수준에서 멈춰있고 연계가 됐는지 여부도 아직 파악하고 있지 않고 기업체조차 이 사업이 본인 회사에 취업으로 연계됐는가에 대해서 신경도 쓰고 있지 않은 상황이에요. 오히려 학생들이 오는 것이 부담스러운, ‘바쁜데 왜 오지?’ 이런 식이거든요. 서로의 니즈가 다 맞지 않다면 굳이 진행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단숨에 지금 일몰 사업을 검토해라, 이런 것보다는 과연 제천시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며 기업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며 학생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따졌을 때 이 사업이 유지할 만한 가치가 있는가를 한번 면밀히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청년 창업 발굴 프로젝트 세 번째죠. 저는 이게 오히려 목적이 가장 뚜렷하고 명확한 사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특히 사업 내용 중에 지식재산권 출원이라는 게 있어요, 특허권을 주는 거죠. 특허권을 만들어 준다는 것은 창업의 기본 바탕이 시작됐다는 거거든요. 그 특허권이 있으면 우리 제천시뿐만 아니라 중앙 정부에서 지원하는 다양한 사업에 큰돈을 지원할 수 있는 기초적인 토대를 마련했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은 아주 긍정적이다, 그리고 참여하는 학생 수도 굉장히 많았고 다만 제목이 ‘청년 창업 발굴 프로젝트’거든요. 이거는 청년 창업이라고 하려면 제천시 전체 청년을 얘기하는 건데, 실질적으로 이루어진 건 세명대 학생 위주로 이루어졌단 말이죠. 그리고 우리 부서의 이름은 나중에 바뀌겠지만 ‘대학지원 협력팀’이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너무 넓은 범위를 가져갈 필요도 없다. 이것저것 목적을 세명대학생 거기다 청년까지 넣고 하면 되게 사업이 멋있어 보이지만, 그럴 필요 없어요. 탁 줄여서 목적사업만 이루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제목을 세명대나 지역대학생으로 줄여도 충분히 우리 부서에 맞다고 보고요. 만약 이게 청년으로 넘어가는 순간 사실은 내년에 만들어질 미래정책과의 청년팀으로 넘어가는 게 오히려 더 맞게 되거든요. 우리 부서에 맞는 일을 하자, 내용은 너무너무 좋다. 이렇게 저는 주장을 하고요. 그리고 연계가 없는 게 너무 아쉬웠습니다. 제천에 지금 미래정책과에서 진행하는 창공이라는 창업지원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기와 연계해서 혹시 된 게 아직 없겠죠?

그 부분에 대해서 연계하려고 하는데, 창공은 당초 하시는 분이 네 분 정도 됐었어요. 그런데 지금 저희가 연계하려고 하다 보니까 대상자가 두 명 계시는데 한 분은 너무 인플루언서라는 표현이 맞지는 않지만, 너무 인지도가 높으셔서 외국에 가 계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저희와 협업해서 할 수 있는 금액적인 부분, 시간적인 부분이 안 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재능기부로 할 수 있는 방법은 또 아닌 것 같고 그래서 부서에서 다시 활용할 수 있는 것을 검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인플루언서나 그런 분들, 유명하신 분들이 여기 와서 이 사업을 도와주는 것도 협업이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협업은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창업 발굴 프로젝트를 진행했으면 이 사람들이 제천에 남아있을 수 있게 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창업을 도와주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절대로 홍보학습담당관에서만 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니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역할이 없겠죠?’라고 물어본 이유가 연계에서부터는 홍보학습담당관에서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거든요. 이 프로그램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청년 창업 관련된 부서에서 같이 들어가 줘야하기 때문에 그 내용을 방송을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었고, 우리 홍보학습담당관에서 이렇게 좋은 제도가 있으니 청년 창업과 관련된 부서에서는 이것을 연계해서 정말로 제천시에서 무작정 대학생들에게 돈만 투자하지 남는 게 없다는 이야기에서 탈출하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 연계에 신경 써 줘야만 이 성과가 정확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담당관님 괜찮으시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3개의 사업에 대해서는 전면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홍보실적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14페이지고요. 아주 많은 홍보사업을 하셨어요. 광고 방법과 광고 내용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중요했던 판단의 근거는 어떤 게 있을까요?

저희가 홍보에 대해서 가장 중요하게 제1순위로 삼는 것은 정말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는, 노출할 수 있는 빈도를 보고 선정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 보는 부분은 목적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사업 홍보하는 기준이 있잖아요. 엑스포를 한다든지 이러면 어느 쪽을 집중적으로 해야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두 가지를 가장 핵심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노출 빈도가 1순위가 돼야 하는 것은 맞는 말씀이고요. 엑스포를 홍보할지, 벚꽃 축제를 홍보할지 이런 것에 대한 판단은 부서에서 다 하시는 거죠?

저희 부서와 관련된 부서에서 같이 협업해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 의견도 있지만 관련 부서에서 어느 쪽에 해줬으면 좋겠다, 어떤 부분을 집중적으로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같이 협업해서 하고 있습니다.

협업의 내용을 혹시 페이퍼나 이런 걸로 기록에 남기나요?

페이퍼로 하는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담당자하고 팀장하고 수시로 만나서 미팅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홍보라는 분야가 되게 정성적인 분야거든요. 이거 한다고 해서 얼마만큼의 성과가 났는지 여부를 절대 판단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부서에서도 마찬가지로 이것을 집행액과 매체 위치를 성과라고 냈는데, 사실 이건 성과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출 내역.

맞습니다.

저는 이것을 다르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정량적 평가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 그럼 그 정량적 평가라는 것은 어떻게 만들어야 하느냐면 고객이 원하는 것을 해주는 거죠. 우리에게 고객은 두 명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광고를 해줘야 하는 부서가 있겠고요. 하나는 광고를 봐야 하는 시민들이 있으시겠죠. 그렇다면 1순위 노출 빈도는 시민들과의 접점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차치하고, 부서와의 관계 협업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부서에 뿌리는 거예요. ‘당신들 부서에서 하고자 하는 광고가 있다면, 홍보가 있다면 우리 부서에게 제안해라.’ 그럼 그 부서에서는 페이퍼를 받았기 때문에 답을 해야겠죠. ‘우린 할 게 없다.’ 혹은 ‘우리 이런 거 해야 한다.’ 했을 때 그 홍보에 대한 내용이 그 부서에서 하나의 실적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 사업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홍보학습담당관에 이런 것을 요청했다는 하나의 정량적 평가가 이루어질 거고요. 홍보학습담당관에서는 다시 들어온 내용에 대해서 피드백을 하나 줘야 되기 때문에 ‘이 광고를, 홍보를 위해서 노출 빈도를 고려하여 유튜브 활용해서 이렇게 광고했다.’ 혹은 ‘스크린 도어를 이용해서 이렇게 광고했다.’ 그렇게 양쪽에 정략적 평가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물론 이 안에서 굉장히 디테일한 설정이 들어가야 할 거예요. 왜냐하면 사업 부서에 있는 분들은 어떤 홍보 방법을 써야 할지에 대해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정도로밖에 인지를 못 하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광고 방법에 대해서는 홍보학습담당관에서 추가적으로 고민해야 할 부분이에요. 다만, 이러한 양쪽의 정량적 평가가 이루어져야지 이렇게 지출 내역을 성과라고 가져오는 상황은 벌어지지 않을 거라는 거죠. 물론 어려울 거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해야만 서로 간의 책임 소재 여부가 다양하게 발생하면서 부서에서 원하는 광고를 원하는 내용으로 할 수 있게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이런 심도 있는 고민을 부서장님께서 내년에는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이 부분 혹시 검토가 가능하실까요?

예, 검토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현 위원님 질의하시고 담당관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잘 들었습니다. 22페이지 인재육성재단 기금 운용현황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2024년도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재육성재단 자산 현황 보시면 기본재산 109억 원, 보통재산 4억 9천여만 원 되어 있잖아요. 보통재산은 다들 이렇게 보통예금으로 되어있는데요. 지금 기본재산이 2개만 8억 원, 1억 원 총 9억 원만 정기예금으로 되어있고요. 나머지 100억 원에 대해서는 모두 다 보험상품으로 되어있습니다. 우리가 통상 기금운용계획을 보면 금리가 높은 금융기관을 선정해서 정기 예치한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재단 기본재산 중에 109억 원 중 9억 원만 이런 걸 지키고 있고 나머지 100억 원에 대해서는 원금손실의 위험이 있는 보험상품에 가입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 인지하고 계셨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7월 8일 자로 와서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희가 보험 같은 경우 일반 예금보다는 보험이 훨씬 더 높습니다, 금리 자체가 높고. 그리고 저희가 방카슈랑스라고 농협에서 그 상품을 팔아요. 그래서 연결하고 있는데, 거의 10년 이상 되고 그러면 원금손실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결과론적인 얘기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어쨌거나 손실위험이 존재하는 상품이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원금은 보장되는 상품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료에 보시면 마이너스 4천만 원 이상이, 그전에 설명 한 개 더 드릴게요. 특히 이 중에 ‘한화생명 스마트 하이브리드 연금보험 무배당 1종 기본형, 가산할인형’ 이 상품의 주 계약 내용에 보시면 ‘재해로 여러 신체 부위의 장애 지급률을 더하여 80% 이상인 장애 상태가 되었을 경우 1천만 원을 지급’하는 주 계약 내용이 있습니다. 이 1천만 원을 재단 이사장에게 지급한다는 주 계약 내용인데요. 이게 공공기금으로써 이런 주 계약 내용이 있는 게 좀 상식적이지 않아 보이는데,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 같은 경우는 확인 자체를 전체적으로 봤는데, 그 특약 내용 자체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전체적인 가입 내용을 보고 따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담당관님, 운영성과표에 보시면 아까 원금이 보장된다고 하셨는데요. 영업외비용, 하단에 금융 상품 해지 손실에서 4,369만 7,541원이 해지 손실로 잡혔습니다. 그러면 이건 원금 보장이 안 된 거 아닌가요?

그 부분은 제가 알기로 10년 보장이 돼 있지만 조금 더 높은 상품으로 옮겨타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보면 마이너스가 되어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그것을 다 복구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복구를 한다는 것은 미래에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현시점에서 만약에 재단이 해체되거나 어떤 일이 있어서 이 상품을 해지가 될 경우에는 이 손실이 그대로 존재한다는 팩트잖아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런 기본적인 원리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게 지금 전국 지자체에도 여러 가지 사례가 있고 실제로 감사 대상이 되고 처분을 받았습니다. 일례로 제주4·3평화재단에서 16억 원을 우리 시처럼 보험상품에 가입해서 경고 처분을, 자체 감사에서 기관경고를 받았는데. 여기는 16억 원입니다. 그런데 우리 시의 경우는 100억 원이에요. 100억 원을 어떻게 개인 명의로, 재단 개인 명의로. 어쨌거나 피보험자가 개인이 되겠죠, 보험상품이기 때문에. 이거는 말이 안 됩니다. 추후에 원금을 회복할 수 있다고 해도 그건 가상의 얘기이지, 현재로써 해체된다면 마이너스가 분명히 존재하는 부분인데. 그리고 저는 이게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부분인지도 궁금합니다.

우선 제가 순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설계 내역에 가입 증권에 나와 있는 게 저희 개인 이사장님 이름으로 되어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저희 같은 경우 가입 자체가 제천인재육성재단으로 가입하고 있고요. 보험 내에서 편의성을 위해서 대상자 이름을 집어넣는 것이지, 만약 사고가 나서 지급하게 되면 인재육성재단으로 들어오게 되어있습니다. 그 부분은 명확하게 말씀드리고요. 보험내역에 있는 개인 상해가 일어났을 때 부분은 제가 그 개인 상해에 대한 세부내역은 보지 못했기 때문에 전반적인 계약 내용을 봐서 개인한테 가는 건지 아니면 그 분야를 빼고 계약해야 하는지는 전반적으로 보고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만에 하나 일어나도 이 1천만 원을 재단 이사장이 수급하거나 이럴 거라곤 생각 안 합니다. 그러나 계약 내용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손실은 발생이 잡힙니다. 만약에 최종 손실이 없다고 문제가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그러면 기금을 가지고 증권을 사서 투자를 하거나 코인을 해도 된다는 말씀이십니까? 이거는 원칙에 반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지금 제가 궁금한 것은 몇 가지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이 이사회 의결, 상정해서 이사회의 의결이 된 사항인지 그리고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았는지 즉, 홍보학습담당관실의 승인을 받았는지 그 부분과 보험계약서 이 부분을 쭉, 그때 안 계셨으니까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몇 가지 사례를 보시면 아까 제주4·3평화재단도 그랬고요. 경남 함안군에서도 이런 일이 있어서 시정질의까지 됐고 군수의 시정까지도 됐던 사항입니다. 우리가 기금으로는 1금융권, 2금융권도 아닌 정부 기관인 우체국 또는 1·2금융권에서 안정적으로 예금을 예치해서 이자 수익으로 더 많은 혜택을 주고 장학금을 주고 이렇게 운용해야 합니다. 이런 리스크를 가지고 있는 보험상품을 가입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말이 되지 않습니다. 이 부분 제가 감사위원회를 열어 종합적인 감사를 촉구하는 바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자료는 따로 제출해 주시고 추가로 여쭙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임 위원 거수)

이정임 위원님 질의하시고 담당관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고생 많으십니다. 28쪽 봐주세요. 지방대학 발전 지역 상생사업 추진 현황인데요. 사실 지방대학이 살아야 그 지방이 발전하고 살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역혁신을 위한 우리 제천시와 대학의 상생협력을 통해서 이런 추진사업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전입장학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전입장학생들에게 장학금 얼마를 지급하셨죠, 2024년에?

11억 1,500만 원입니다.

우리가 전입장학금을 줄 때는 인구 증가를 위해서도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또 지역대학이 살아남기 위해서, 우리 지역은 세명대와 대원대가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전입장학금까지 주고 있는데, 현재 인구는 몇 명인가요, 제천시?

13만 명이 무너져서 12만 7천, 8천 명.

12만 8,897명이에요. 2023년 11월 기준으로 13만 508명이었어요. 그러면 딱 1년 기준으로 1,611명이 준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 저희가 전입장학금을 몇 명에게 줬느냐. 인원수도 보면 1천 명이 넘어요, 세명대와 대원대에 준 게. 그런데 인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전입장학금을 줄 때 제가 데이터를 찾아보니까 제천시는 2006년부터 시행했더라고요, 금액은 똑같지 않지만 그때부터 전입대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줬는데. 타 지자체를 보면 장학금을 일괄 전입했을 때 100만 원을 주는 것이 아니라 분기별로 주는 곳도 있고 상반기 한 번, 하반기 한 번 주는 지자체가 많더라고요. 우리처럼 100만 원씩 주는 곳은 많지 않고 획기적으로 100만 원씩 주는데, 100만 원씩 장학금을 받고 전입했다가 1학년 입학하면 군대 가는 학생도 있고 중간에 다른 학교로 옮기는 학생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수조사한 게 있나요?

예, 조사해서 9개월이 이주가 안 되고 그러면 이 부분은 회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회수 인원은 몇 명인지 정확히 제가 기억을 못 합니다.

그게 발견됐을 때 회수하는데, 우리 시에서는 정확한 데이터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왜 그러느냐면 2024년 주민등록 실태조사를 공무원과 이통장이 합동으로 조사를 했잖아요. 그랬을 때 제가 통장님들이 말씀하시는 이야기가 원룸에 살지도 않으면서 대학생 주소가 있는데 가서 확인해 보니까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왜 그럴까요? 담당관님 보세요. 1년 이상이면 10만 원, 2년 이상이면 20만 원, 3년 이상이면 30만 원. 이렇게 장학금을 주고 있기 때문에 전입한 학생들이 휴학해도 주소를 옮기지 않아요. 이거는 우리 세명대와 대원대 행정실에 정확하게 데이터를 조사해서 우리가 성과관리분석이라든가 데이터베이스가 있어야 하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해줘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2022년, 2023년, 2024년도 지원액이 43억 5,500만 원이에요. 이거 적은 거 아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조사도 하고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 놓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또한 장학금 관련해서 우리 학생들에게 사기진작시키고 잘 적응하게 하기 위해서 장학금을 주는데, 편파적으로 장학금을 지원했더라고요. 27쪽 보면 장학금 지원 실적에 있어서 다문화 학생들에게는 30만 원을 1인당 지급하고, 어떻게 고려인 학생 자녀는 50만 원을 지원하고 이렇게 형평에 맞지 않는 이런 지급을 하면 되겠습니까?

고려인 자녀와 저희 있는 아이들과의 형평성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이것 같은 경우 그전 아이들에게 줬던 것은 계속했던 거고, 다문화 쪽에 줬던 것은 동기부여를 위해서 금액을 높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도 어떤 형평성의 문제가 대두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집중검토해서 개선할 수 있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반드시 검토하셔야 하고요. 다문화 학생이 많은 것도 아니고 3명이에요. 3명인데 50만 원씩 150만 원 지출하셨어요. 그런데 우리 다문화 필리핀, 베트남, 중국이나 여러 나라에서 우리 제천으로 이주해서 살고 있는 학생들은 그 학생들도 이제 제천시민이거든요. 그러면 우리 학생들에게 중학생이 됐든 고등학생이 됐든 50만 원씩 책정해서 주면서 다문화 우리, 특별장학금으로 30만 원 나가는 것은 이것은 맞지 않아서. 2025년에는 이것을 좀 형평에 맞게 지급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30쪽에 대학생 해외연수 지원 있죠? 대학생 해외연수를 지원할 때는 일단 그 대학생 선발을 어떻게 하시나요?

관내 전입한, 제천에 있는 친구들 75%를 구성해서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관내 학생의 75%?

구성을 해서 오잖아요. 5명을 구성한다고 하면 그 5명의 75%가 돼야 돈을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대학생 해외연수 지원에 대해서…

선발기준.

제천 학생이냐 타 지역 학생이냐, 이거를 이야기하는 거죠.

제천에 주소가 있어야 합니다.

그럼 제천에 주소가 있는 학생의 75% 기준으로 선정했다 이거죠?

그렇죠, 5명이면 그 인원수로 해야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그리고 교육경비보조금에 대해서 맞춤형 교육지원 현황이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정산서가 안 들어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정확하게 보고 말씀드릴 수가 없거든요. 그러나 전년도 대비해서 사업 건수가 141건이에요. 엄청 많이 늘어났어요. 2배로 늘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는 지금 2023년도 자료만 와 있기 때문에 2024년도 것을 정확하게 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늘어난 사유를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보학습담당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세정과장 엄복철입니다. 세정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공통사항 1번, 2023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추진사항으로 지방세 체납액 축소 방안 마련과 관련한 추진사항입니다. 지방세 체납액 징수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읍면동 체납액 일제 정리기간 중 징수 실적 보고를 실시하고 피드백 제공으로 소액 체납 징수를 추진하고 형사고발 추진, 관허사업 제한 등 강력하고 실효성 있는 체납처분 및 행정 제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통사항 3번, 2024년 9월 30일 기준 사업비 2천만 원 이상 단위사업 중 예산집행 0원인 사업에 대한 미집행 사유입니다. 개별주택가격 조사원 인건비 6,700만 원으로 사업 기간이 11월, 12월 중으로 시기 미도래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2건 외 공통사항은 세정과는 해당 없으므로 제출 생략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세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1번, 지방세 및 세외수입 세목별 징수현황입니다. 첫 번째, 지방세 분야로 2023년에 1,595억 원을 부과하여 1,513억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정리 보류액은 14억 8,900만 원으로 체납액은 67억 원이며 징수율은 94.9%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2024년에는 1,298억 원 부과하고 1,213억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정리 보류는 10억 원, 체납액은 73억 원으로 징수율은 93.5%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 지방세 결손처분 현황입니다. 2023년도 11월, 12월 중에 3억 5,700만 원을 정리 보류하였으며, 2024년에는 1,200건에 10억 원을 정리 보류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3, 지방세 과오납 현황입니다. 2023년 과오납 현황은 총 17억 3천만 원이며, 2024년에는 17억 1천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4번, 지방세 탈루 및 은닉세원 발굴실적입니다. 2023년에는 340건에 13억 7천만 원을, 2024년에는 225건에 7억 5천만 원을 추징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세외수입 분야로 2023년도에 561억 원을 부과하여 460억 원을 징수하였으며 결손액은 2억 4,400만 원이며 체납액은 50억 원으로 징수율은 82%입니다. 2024년에는 427억 원을 부과하여 334억 원을 징수하였으며 결손액 1,190만 원에 체납액은 59억 원으로 징수율은 78.1%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 세외수입 결손처분 현황입니다. 2023년도 11월, 12월 중 218건에 9,500만 원을 결손 하였으며, 2024년에는 76건에 1,190만 원을 결손 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2번, 지방세 고액체납자 현황입니다. 3천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는 25명이며, 262건 20억 6,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3번, 효율적인 징수활동 및 보고회 정례화를 통한 징수율 제고 실적입니다. 징수 노력 및 방안으로 연 2회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하고 읍면동 합동 영치 등 상시 영치 운영 및 부동산, 예금, 보험금, 공탁금 등 압류 및 공매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압류와 병행해서 공공정보등록, 관허사업 제한, 정보공개 등 행정제재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관외 거주 체납자에 대하여 실태조사 및 징수 독려를 추진하였으며, 지방세 징수 대책보고회 및 담당자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세외수입 분야도 일제정리기간 운영을 추진하고 체납액이 많은 부서에 대하여 징수 대책보고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11페이지 4번, 생애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 추진 실적입니다. 본인 및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 유상 거래로 취득한 주택 중 취득가액이 12억 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한 487건에 대하여 7억 8,200만 원을 감면하였습니다. 이하 자료없는 내역은 생략하고 세정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세정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세입 관리 업무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번에 출렁다리 있었는데, 2024년 본예산 세입예산에 출렁다리 세입이 잡혀 있었죠? 혹시 시스템상으로 매일 혹은 한 달, 기간이나 세입별, 부서별, 과목별 이런 걸로 다운로드가 되나요?

저희들이 매달 과징 현황을 부서별로 다 통보하고 있습니다. 예산에 대한 부분은 각 부서에서 저희에게 요구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미처 저희가 못 챙긴 부분이 있고요. 일단 매달 부서별로 징수 실적, 부과 내역 다 통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서에서 문제가 있다든가 숫자나 금액이 틀리면 저희에게 이렇게 통보하는 시스템을 현재는 갖추고 있습니다.

다운로드 되고 실제로 매달 부서와 같이 협업을 통해서 부서에 불출하고 비교하는 업무를 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예.

작년 10월 20일경부터 12월 31일까지의 세입에 대해서 마저 체크하지 않은 이유가 있을까요?

세입에 대해서도 금방 말씀드렸지만, 이게 각 부서에서 부과, 징수, 체납 관리 이런 것을 다 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것까지 세세한 것은 체크를 못 하는 상황이고요. 올해 같은 경우 정리 추경 준비하다 보니까 워낙 금액이 차이가 나서 세입예산을 체크해 봤던 겁니다.

부서에서 세세하게 할 수 없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실질적으로 세정과에서 안 하면 부서에서 놓치면 누가 챙겨야 하는 상황인가요?

징수 체계나 회계 관련법에 의해서 징수관 자체가 다 부서장으로 되어있습니다, 실과소장하고 부서장으로 되어있고요. 세정과에서는 전체적인 세입이 들어오는 것을 정리하는 차원만 되어있고 사실 업무분장이나 이런 것은 권한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게 뭐 여담으로 제대로 되려면 세외수입팀을 만들어서 세입 관리 말고 전체적인 과에 대한 부과, 징수를 다 가져와서 하는 수밖에 없지 않나. 그러다 보면 일이 엄청 늘어나겠죠. 상대적으로 부서에서 다 통보해야 하고 부과, 징수는 세정과에서 해야 하고 체납, 징수 세정과에 또 업무를 모르니까 다 물어야 하고. 이런 부분 때문에 쉽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부서장이나 실과소장이 세입 정리를 한다면 이것을 우리 집행부에 가져왔을 때 집행부에서 그걸 담당하는 담당관이 누구시죠? 국장님이 하는 건가요?

그거를 세입관리팀에 담당 한 명이 돈 들어온 것만 정리하는 상황입니다.

책임은 없고요?

책임은 없습니다.

그러면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세외수입을 가져오는 것은 해당 부서장의 몫인 거고요. 이것을 집행부에 세입 계좌에 입금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 입금 내역에 대해서 책임지는 것은 없다.

예, 그다음 시 세입 계좌로 오면 저희 세정과에서는 부과 징수 숫자가 틀렸는지 점검하는 거고, 그다음 나머지 자금은 회계과에서 자금관리를 하는 이런 시스템입니다.

세정과에서 어떤?

저희는 부과 징수에 대한 숫자나 오류 이런 것을 정리하는 거고요. 세입이 들어오면 그 돈 자체는 회계과에서 자금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세입 쪽은 잘 모르다 보니까 2024년에도 출렁다리에 대한 세입 추정액을 저희가 본예산에 잡았었잖아요. 그럼 그것이 1월부터 원래는 매달, 뭐 매일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하더라도 매달 부서에 보냈잖아요. 그럼 보낸 이후에 회신이 계속 0원이었을 텐데…

아무 연락이 없었습니다.

피드백이 없었기 때문에 세정과에서 할 수 있는 액션이 있었느냐, 없었느냐를 여쭤보는 거죠.

지금 피드백이 없으니까 당연히 몰랐다고 보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연말에 정리 추경을 준비하다 보니까 거기서 발견이 됐어요. 그래서 정리 추경에 저희 직원이 왜 이게 무상으로 전환됐나, 왜 돈이 안 들어오냐. 이렇게 점검이 그때 된 거죠. 예산이 섰는데 돈이 안 들어오니까. 그래서 이게 부과 징수 권한 자체가 개별조례로 각 부서에서 다 운영하다 보니까 이게 세정과에서 별도로 세외수입담당자가 있어서 체크를 하는 시스템이 아니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게 원래 세입이 들어오면 매일 세입 들어오는 여부를 체크하는 거 아닌가요?

당연히 체크하죠. 안 들어오는 것은 모릅니다. 들어오는 것은 알죠.

안 들어오면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세외수입을 본예산에서 얼마 정도 세입이 들어오겠다고 추정치를 해놓은 것은 부서에서 하는 건가요?

부서에서 합니다.

그 금액에 맞춰서 저희가 제대로 세입이 들어오고 있는지 검토하는 시스템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이렇게 세정과에서는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다고 봐야죠. 저희가 세정과에서 취합해서 그나마 세외수입예산을 편성하는 거고요. 충주는 각 부서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예산편성 자체도 각 부서에서 세입예산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럼 제천시는 앞으로도 유사한 사건이 벌어졌을 때 연초에 세입 잡기로 해놓고 그것이 세입 계좌로 전혀 들어오지 않더라도 아무도 책임지지 않아도 되는 시스템이라는 거죠, 현재 상황이?

그런 것은 아니고 권한 자체가 징수관한테 있습니다. 그래서 회계 책임자가 징수관이기 때문에, 각 실과소장 부서장님들이 징수관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책임이 있는 거고요. 전체적으로 총괄할 수 있는 것은 지금 상태로는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말씀을 종합해 보면 담당관이 이 상황에 대해서 크로스체킹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은 상황이네요?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세입 부서에서 권한이 없다고 하시니까 드릴 말씀은 없는데, 세입 부서에서 세입에 대해서 체크하지 않으면 누가 해야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 세정과는 기본적으로 지방세를 위해서 조직되어 있는 거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세외수입팀이 아니라 세입 관리팀으로 직원이 담당자 딱 한 명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각 부서에서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렇지 않고 지금 이렇게 크로스체크나 책임을 진다면 전체 부서에 있는 권한을 다 가져와야 하지 않나, 부과 징수를. 그래야 책임을 질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통상적으로 저희가 일반 시민 입장에서 생각했을 때는 그런 시스템이 다 구축돼 있다고 판단하고 있고, 들어온 돈에 대해서 관리하는 것이 세정과라고 인지하고 있지만. 세정과에서 판단하시기에는 실질적으로 세입을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책임, 권한이 부서장에게 다 징수관이라는 자리가 다 흩어져 있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이것을 일괄 모아서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지 않다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예.

제천시 세입 관리에 엄청난 구멍이 있네요?

그것은 아니라고 보고요. 이게 제천시만 그런 것은 아니고 부과 자체가 다 개별법에 의해서 이루어지다 보니까. 지금 조례만 되어있는 것은 아니고 법 자체가 수백 개, 수천 개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세목만 따져도 2천 개 이상 과목이 있고요, 세외수입에. 개별법도 제가 알기로는 200, 300개 정도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사실 누가 다 총괄하기는 쉽지 않다. 그래서 이게 아마 각 부서에서 책임을 져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 저희가 가진 생각으로 따지자면, 제천시는 시스템이 안 갖춰져 있는 거네요. 크로스체크 자체가 안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부서장이 그냥 모르고 지나가면 세외수입이 들어오나 마나 아무렇게 해도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세정과에 대한 시스템을 잘 모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세입이 제대로 안 걷혔기 때문에 세정과에 말씀드리는 건데, 세정과에서는 이것에 대한 관리책임의 의무가 없다고 얘기하시면 이 질의는 여기까지만 하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방송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시민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천시의 세입 관리에 크로스체크는 없다.

세정과에서 법적인 권한, 책임은 없지만 저희가 도의적인 책임을 가지고 현금징수 문제 이런 부분을 다 없애려고 계획하고 있고요. 저희가 직원들 청렴교육도 실시하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업무적인 것도 회계, 관직에 대한 것도 같이 병행해서 교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세정과에서 100% 법적인 책임은 없더라도 도의적인 책임을 지고 추진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런 문제가 안 생기도록 앞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도 개선에 있어서 도의적인 얘기를 하셨으니까, 어쨌든 세입이라는 부분을 관리하는 세정과에서 조금 더 주도적으로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는 큰 목소리를 내어주셔서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더 노력해 주시고. 또 여기 방송을 보고 계시는 시장님이나 시장님 이하 모든 관계부서장님들께서는 이런 일이 다 제천시 행정의 신뢰도를 낮추는 것에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이 시스템을 어떻게 개선해 나가고 구축해 나갈 것인가, 세상에 완벽한 것은 없지만 적어도 완벽하도록 노력해야 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번 일을 계기로 제천시가 나아가야 할 세입 부분에 대한 시스템을 확실하게 구축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5쪽 봐주세요. 지방세 과오납 현황표를 보면 2023년과 2024년도 현황이 나와 있어요. 왜 이렇게 계속 해마다 지방세 과오납이 증가할까요?

기본적으로 법령에 대한 문제고요. 특히 거의 70%가 지방소득세 부분입니다. 국세도 마찬가지고 근로소득세를 내면 미리 떼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환급받고. 그런데 지방소득세도 마찬가지로 그런 부분 때문에 그게 제일 문제고요. 그다음 자동차에 대해서 이게 자동차를 선납하신 분들 또 6월, 12월 이전하시는 분들에 대한 환급 부분이 발생해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제도적인, 외적인 문제가 제일 크고요. 물론 감면 같은 경우 몰라서 사후 감면 신청하시는 분들도 있긴 한데, 그런 거보다는 제도적인 문제가 제일 크다고 보입니다.

글쎄요, 우리 시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정부에서도 행정안전부 자료 데이터를 보면 지방자치단체가 잘못 거둬서 다시 돌려줘야 하는 지방세 과오납 환급금이 최근 5년간 39만 1,022건이에요. 약 769억 원이거든요, 전체 금액은. 이렇게 정부에서도 과오납으로 인해 몸살을 앓고 있지만, 우리 제천시만은 매년 일어나는 거거든요. 과오납 환급할 때 어떻게 해드리나요?

저희가 통보하고 계좌 이체해 드리고 있습니다.

문자로 하시나요?

문자도 하고 통보도 하고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안 찾아가시는 분들도 계시죠?

안 찾아가시는 분들, 연락 안 되시는 분들 가끔 있습니다.

연락이 돼도 미비하게 천 원 단위에 있는 과오납은 그거 받으러 시청까지 오는 택시비가 얼마입니까?

계좌번호만 알면 저희가 직권으로 입금해 드리는데, 전혀 연락도 안 되는 분들은. 전화만 한 통화 주시면 저희가 바로 입금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락도 안 되는데 세금은 내라고 그러고 냈는데 더 받아놓고 돌려줄 때는 연락이 안 되고 문제점이 있죠. 2025년에는 과오납이 좀 줄어들 수 있게 해주시고요.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시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세 고액 체납에 관련해서 이게 비밀을 유지해야 하는 자료예요. 그런데 전체 25건 중에 법인 7건인데 이 7건은 사업을 폐쇄했나요, 아니면 중지했나요, 운영을 안 하나요?

지금 사업체가 있는 데도 있고요. 폐업한 곳도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충분히 받아도 될 부분이 있는데도 못 받으셨네요?

세금을 저희가 받는데 체납된 것을 바로 징수해서 하는 게 아니라 압류하고 그런 절차가 필요한 거고요. 저희가 압류하고 공매처분하고 시간이 좀 소요가 됩니다. 그리고 또 선순위채권이 있으면 당장은 경·공매가 진행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이게 체납세가 100% 징수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어려운 점은 알고 있어요. 아까 답변하실 때 자동차에 족쇄를 채운다든가 그런 방법까지 동원하신다는데, 이 고액 체납자이면서 대포차를 타고 다니고 버젓이 외제승용차를 타고 다니고 좋은 아파트에서 잘살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분이 왜 고액 체납자가 되었는지, 왜 안 내는지 그런 이유를 알아야 할 것 아니에요. 공정한 조세 분배 원칙에 의해서 세금을 매겼는지 아니면 안 낼 경우 세무조사를 했는지 또 국민의 세금 납부 의식 확산을 위해서 이 사람이 간담회를 했는지, 민원 상담이라도 했는지 그런 실태조사 있나요?

저희가 수시로 하고 있고요. 재산이 없는 경우는 일시적으로 결손처리하고 있고요. 결손처리가 됐다고 해서 없어지는 것은 아니고요. 5천만 원 이상은 10년간 저희가 계속 재산추적을 합니다. 5천만 원 이하는 5년간 재산추적을 해서 없으면 정리하는 거고요. 그래서 수시로 현장도 나가고 실태조사하고 있습니다. 관외까지도 저희가 다니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고액 체납자 명단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할 수 있는 방향은 다 했는데도 낼 수 있는 분들이 안 내고 있어요.

일단 본인 재산이 없는 경우는…

재산이 있는데 안 내는 사람은 어떡할 거예요?

경·공매를 추진해서 추징하고 있습니다, 재산이 있으신 분들은.

지금 여기 나온 데이터는 25건인데, 그렇게 해서 받을 수 있는 것은 몇 건이나 돼요?

그것까지는 저희가 파악…

파악 못 하셨죠? 지방소득세, 종합세라든가 또 양도세, 재산세 이런 부분에 있어서 충분히 낼 사람들이 안 내고 있는 것은 뭔가 이유가 있기 때문에 안 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액 체납자로 공개하기 이전에 상담해서 많은 금액일 경우 많게는 3억 2천만 원까지 있고요. 적게는 얼마 안 되는 몇천만 원까지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고액 체납자가 줄고 세금을 받을 수 있도록 꼭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회계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나오셔서 소관 수감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박연대입니다. 회계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서별 공통사항입니다. 1페이지 4번, 2023년 명시이월사업으로 추진한 제천시청 본관 2층 옥상조경공사는 2023년도 12월 20일 착공하고 2024년도 5월 13일 준공한 사업으로 8,135만 3천만 원의 사업비가 소요됐습니다. 2층 발코니 옥상 누수로 인해 바닥 방수를 거쳐 모래층과 잔디를 재시공하는 공정으로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6번, 용역과제 추진현황 및 실적으로 제천시 공유재산 실태조사 용역을 추진하였습니다. 용역비 1,800여만 원을 들여 선하지 전수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조사 결과 선하지 383필지를 조사하였고, 5년 치 사용변상금과 대부료를 부과할 계획입니다. 한전과 사용료 관련해서 협의 중입니다. 다음 2페이지 8번, 행정사무감사일 기준 6개월 이내 하자담보책임 기간이 만료되는 사업현황입니다. 시청사 소방시설 보수공사 등 6건의 사업은 상하반기 정기점검 결과 하자 발생이 없었습니다. 다음 3페이지 10번, 5분발언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2024년 9월 30일 이정임 위원님이 업무용 택시제도 도입을 제안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시는 공무출장 시 공용차량 배차 신청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관내·외 출장 시 차량 지원 또는 차량과 운전 직원을 함께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승용차량 배차 이용률은 1일 평균 40%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와 별도로 부서별 업무용 차량을 자체 보유하고 있고 임대차량도 확보하여 운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타 지역 사례에 대해서 위원님께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다음 11번, 20% 이상 설계변경 사업 현황입니다. 시청 본관 로비 정비공사에 당초 사업비 7,700여만 원을 책정하였으나 철거 물량 증가와 주변부와의 조화로운 시공을 위해 자재 변경과 추가시공이 발생하여 사업비가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4페이지, 회계과 소관 자료입니다. 계약금액 2천만 원 이상 시설공사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대랑동 대규모 산림복원 2차분 사업 등 9건의 공사를 수의계약으로 추진하였습니다. 이는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사업을 대행할 수 있다는 근거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계약하였고, 나머지 한 건은 제천시 소각 시설 증설 사업 공사로 설계시공 일괄입찰 유찰에 따른 단독 응찰자 수의계약으로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부터 7페이지까지, 계약금액 2천만 원 이상 용역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수의계약 현황은 총 16건입니다. 수의계약 근거로는 연번 1번, 장락동 도시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과 연번 3번, 6번, 10번, 11번은 재공고 입찰을 할 때 입찰이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의 수의계약 건이고. 연번 2번, 제천시 다봄커뮤니티센터 건립사업 설계의도 구현 용역은 지방계약법에 따라 디자인 공모에 당선된 자와 설계용역 계약을 체결한 경우의 수의계약 건입니다. 연번 4번, 2024년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실태조사 영역과 연번 12번은 산림보호법에 따라 대행한 수의계약 건입니다. 연번 5번, 8번, 9번, 13번, 14번은 공연·행사로 특정인의 기술·품질이 필요한 행사의 계약으로 추진하였습니다. 연번 15번과 연번 16번은 추정가격 2천만 원 초과 1억 원 이하 공사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수의계약 하였습니다. 다음 7페이지부터 10페이지까지 계약금액 2천만 원 이상 물품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수의계약 현황은 총 26건입니다. 수의계약 근거로는 재공고 입찰 시 낙찰자가 없는 경우 우수 조달 물품, 농공단지에서 생산된 물품, 해당 물품과 호환이 필요한 물품, 특허·혁신 제품, 입찰에 부칠 여유가 없는 경우 등 지방계약법에 근거하여 수의계약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1페이지부터 13페이지까지, 시설공사 하도급 현황은 서부교 보수보강공사 등 총 26건입니다. 그중 관내 업체가 19건, 관외 업체가 6건을 하도급으로 추진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4페이지 3번, 특허로 인한 물품 수의계약 현황은 연박1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관급자재 구입 등 2건입니다. 다음 5번, 공용청사 시설유지보수 사업비 사용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회계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희 시청사 주차장 태양광 발전 관련해서 말씀 좀 나누겠습니다. 이렇게 빨리 철거해야 할 이유가 있었을까요?

내년도 상반기 그러니까 공사 중지가 해제되면 바로 주차타워를 건립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올렸고요. 그러다 보니까 올해 공사 중지가 되기 전에 철거해야, 내년도 공사에 차질이 없을 거라고 예상했습니다. 그리고 이 공사 기간이 저희가 당초 1개월 정도 철거 기간을 잡았는데, 철거하면서 주차난이라든가 여러 문제가 있어서 조기에 철거했습니다. 마침 또 안전에 유의하면서 했는데 철거는 잘 마무리됐고요. 저희도 내년도에도 예상할 수 있었지만, 직원 한 사람이 업무를 보다 보니까 그런 준비 과정도 있고요. 실은 철거보다 더 중요한 게 주차타워 건립이라고 저희는 봤고요. 관련해서 공사를 주차타워 건립하는 기간이 8개월 이상 소요됩니다. 그러다 보면 거기에 맞춰서 빨리 조기에 3월경에 추진해야 하지 않나 싶어서 미리 앞당겨 철거하게 됐습니다.

말씀을 정리하자면 공사 기간이 8개월 이상 걸릴 거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만에 하나 공사가 늦어지게 될 경우에는 내년 연내에 완공이 불가능할 거라는 예측이 있을 수 있어서 미리 철거하자는 계획이었다, 맞을까요?

예.

여기서 발생하는 전기를 저희가 내전을 하지 않고 직접 사용하잖아요. 지금 공사가 다시 들어가는 한 3개월 정도는 발전이 없게 됐잖아요. 그러면 그만큼의 세금이 낭비되는 것은 필연적으로 따라올 수밖에 없다고 판단하신 거죠?

예.

시청사 주차장 저 위쪽에 있는 거는 159㎾급이었고 사업비가 7억 1,290만 원, 7억 원이라고 가정할게요. 2012년에 지었습니다, 2012년 10월에 지었으니까 2013년부터 가동했다면 약 12년 정도 운영했습니다. 연간 절감액이 2천만 원 정도를 예상하고 있더라고요, 보내주신 자료를 보니까. 그럼 단순히 계산해 보면 2천만 원씩 12년이면 2억 4천만 원입니다. 그리고 직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사업비는 7억 원이 들었고요. 단순 계산해서 5억 원 손해 봤는데, 이런 행정에 대해서는 시민들은 어떻게 판단할까요?

수치상으로 봤을 때는 당연히 마이너스 사업이었죠. 그렇지만 태양광이 설치되면서 저희가 당초 설치될 당시에는 태양광도 초기, 재생에너지에 대한 초기 단계였다고 봅니다. 시청 본청에 태양광을 설치함으로써 재생에너지에 대한 시민들의 의식 홍보에 그 역할을 했다고 보고요. 또 지금의 태양광 모델이 고도화됐습니다, 예전보다. 그래서 거의 배 이상의 효과를 내고 있고요. 그런 것도 있고 저희가 장소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주차타워라는 목적이 있다 보니까 입지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 그 자리밖에 없는 상태였고요. 그런 면도 고려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맞습니다. 고려해야 할 상황은 맞고 이 아래쪽 시청사 의회 옆에 있는 거는 2017년에 만들어졌습니다. 이거는 단순히 계산해서도 1억 원 정도 손해 봤어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태양광을 지음으로써 시민들에게 태양광, 재생에너지에 대한 필요성을 얘기한다고 했지만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 지금 저희는 저걸 부쉈는데요.

필연적인…

부숴서 고물로 처리하고 단순한 계산이지만 몇십 년을 쓰겠다고 발표해 놓고 또 다른 주차장의 필요가 생기니까 이것을 없애버리는 것밖에 안 되는 겁니다, 일반 시민들이 봤을 때는. 이 상황에 대해서는 과장님도 동의하실 것 같은데 맞으시죠?

저희 청사가 좀 여유 부지가 있다면 철거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또 주차장 부지가 제일 적격인 곳이라 판단했고 또 의회에서도 동의해 주셨던 사항이고.

적어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적어도 의회가 동의했지만, 과연 저것을 어떻게 재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 정도는 서로 검토한 이후에 그것을 페이퍼라도 남겨놨어야지 지금 받는 이런 질타들, 우리가 20년, 30년을 쓰기 위해서 7억 원을 투입해서 연간 2천만 원 정도의 발전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겠다. 이것은 아주 오랫동안 안전하게 쓰일 수 있을 거라고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숴서 5억 원의 손해를 입은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 손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 어떠한 행정절차를 추가적으로 더 했는가에 대해 고민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었다는 거죠. 그 부분이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 부분 충분히 이해해 주실 수 있으시죠?

예.

일은 벌어졌습니다. 이미 탄소중립 이런 시대적 흐름에 역행했지만, 이미 일은 벌어졌어요. 그럼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다음으로 나가야 하잖아요. 빨리 저것을 철거한 이유가 내년 안에 공사를 완공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년 안에 그럼 공사를 완공을 해야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야만 지금 상황이 벌어진 것에 대한 타당성을 나름 확보할 수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이 상황은 변하지 않습니다. 약 6억 원의 손해를 봤고 우리 행정이 좋은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는 것. 앞으로 시청사를 관리하거나 회계과에서 지출함에 있어서 물론 재활용하기는 어려웠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인 행정력 투입을 통해서 이것을 보다 재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고민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여유를 조금이라도 갖는 행정을 펼쳐주시면 어떨까, 한번 제안을 드려보겠습니다.

저희가 철거를 하면서 이것을 다 폐기물로 처리한 것은 아니고요. 일부 모듈이나 주기둥이나 인버터 이쪽 내용은 다시 재사용하는 쪽으로 그렇게 처리했습니다. 폐기물로 처리한 것은 잔가지 기둥, 처마 기둥이라고 하는 그런 것은 조립, 분해가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만 폐기물로 처리했고 나머지는 다 재사용으로 추진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설치 투입 대비 발전량이 얼마 안 됐다고 하는 것은 그것도 고려 안 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주차타워를 설치해야 하는 그 목적 때문에 부득이하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 이해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앞으로 행정을 함에 있어서 그런 부분을 좀 더 고려해 주시면 좋겠다는 부분에 대해서 지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우리 제천시에서는 지역업체를 이용하기 위한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나요? 지역업체에 자재나 일감을 주기 위한 노력.

지역업체를 우선하는 것을 중심에 두고 일을 하고 있고요. 그중 공사 자재나 입찰방식에 있어서 건설업, 시장 상호진출이라는 게 있습니다. 전문공사업하고 종합공사업을 같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게 있거든요, 제도가 바뀌었는데. 거기에서 관외로 나가야 하는, 도 내로 공사를 발주해서 입찰해야 할 경우 그것을 관내 종합으로 해서, 전문공사입찰을 해야 하는데 그게 상호진출 범위에 들어가는 종합업체로 해서 발주하게 되면 전체 관내 업체가 공사에 참여할 수 있는, 도내업체가 아닌 그런 방식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사에 들어가는 자재나 이런 쪽 그리고 관외 업체가 공사 입찰했어도 관내 업체에 하도를 줄 수 있는 쪽으로 저희가 유도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강제할 수는 없지만 저희가 관외 업체 대표를 만나서 관내 업체에 하도를 줄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드리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우리 조례에도 있고요, 지역업체에 주도록 조례도 있고. 우리가 백날 지역업체를 권고해도 의지가 없으면 무용지물입니다. 그래서 몇 가지 사례를 말씀드리면 타 지자체의 경우 타 지역업체를 썼을 때 사유서를 쓴다든지, 감사 대상이 될 수 있다든지 이런 지자체가 있고요. 또 수의계약 시 업체 주소만 우리 제천시에 있는 게 아니라 대표자 주민등록상에도 제천주소인지 그런 것을 파악하는 방법이 있고요. 지금 지역의 업체들이 많이 힘들어서 줄도산하고 있는데 우리 지역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타 지역에 주는 것은 방치하지 말고 부서에서 현장 파악을 해야 합니다. 지금 중소기업간담회나 현장에서 늘 듣는 얘기가 지역경제 어렵다는 말씀이고 과장님께서 누구보다 잘 아실 거로 생각하고요. 제가 말씀드린 부분 있잖아요. 타 지역업체를 썼을 때 사유서를 첨부한다든지, 감사 대상에 포함시킨다든지, 대표자 주민등록주소도 파악한다든지. 뭐 여타 다른 방안도 있겠지만 일감이나 자재를 우리 관내 업체에 주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전 부서에 부탁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공용청사 시설 유지보수 사업 추진 관련해서 유지관리 같은 경우 시설물의 운영에 있어서 예측도 어렵고 소액의 경비가 들어가고 그래서 예측이 어렵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런데 자치행정과에 앞서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청사 본관에 미팅룸을 개설한다든지 당직실을 정비한다든지 이런 사업들은 사전에 계획수립이 가능하고 예측이 가능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신규사업으로 편성해서 시의회에 타당성 등 예산심의 후에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이런 예측이 어렵지 않은 것들은 정당한 절차를 밟아서 사업 시행하도록 조치를 해주시고요. 향후에도 유지관리사업비로 대형 공사를 진행하시는 일은 자제해 주시고 수의계약 금액 이상의 공사는 별도 부기하셔서 예산심의를 받아서 예산확보 후에 이렇게 통상적인 절차로 사업 추진토록 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신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부분 큰 사업 규모가 얼마 이상은 입찰을 보죠?

수의계약 범위 이상, 2천만 원 이상 사업에 대해서는 입찰을 보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입찰 보는 것들은 지역업체를 쓰고 이렇게 자의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그렇죠. 법에 어떤 걸 써야 한다는 내용은 없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공정성, 수의계약의 어떤 모순들 또 수의계약의 불공정성을 커버하기 위해서 이렇게 입찰 형태로 하는데. 업체들은 재수 좋으면 된다는 거죠?

예.

그런데 이렇게 입찰을 받은 큰 업체에서 하도급을 줄 때, 그때는 제천 업체를 쓸 수 있죠?

예.

여기서 좀 권고가 들어가나요, 지역업체를 쓰라는?

저희가 관외 입찰 됐을 때 대표자와 면담하고요. 저희 부서도 그렇고 또 발주부서에서도 감독이 별도로 만나서 권고하고…

그런데 이게 또 혁혁한 가격이라든가 실적이라든가 차이가 어때요? 같은 공사에 비하면 외부 업체나 하도급을 받는 제천지역업체라든가 이렇게 좀 공사에 질적 차이가 있습니까?

업체마다 다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꾸준히 자기와 같이 연계해서 사업했던 하도 업체가 있을 테고요.

협력업체라고 해서 그렇게 하더라고요. 관외 업체가 제천 업체와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관외 업체가 입찰받으면 관내 협력업체에 일감을 주고, 또 저희 업체가 타 지역에서 입찰 되면 그 업체는 또 그쪽에 있는 협력업체와 상호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대부분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협력관계가 없다고 해서 페널티를 줄 수도 없고 잘한다고 해서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건 아니죠?

그렇죠.

권고이고 말을 건네는 차원 이상은 안 된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하지만 저희…

간곡하게 하면 되겠네요.

운용의 묘를 발휘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제가 시골에 지역구를 두고 있다 보니까, 수의계약이 오히려 지역민들한테도 돌아가는 부분들이 더 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무슨 얘기냐 했더니, 2천만 원 이상 농로 포장 4천만 원을 받았다, 그러면 4천만 원에 대해 입찰을 했으니까 이 사람들은 그 범위 내에서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시골이 어디 그래요? 농로 포장하면 우리 논둑으로 들어가는 것도 조금 해달라고 하고 저쪽 이장이 와서 우리 밭둑으로 들어가는 곳도 조금 해달라고 하고 이런 것들이 수의계약이 아니면 면의 토목직원이나 이런 분들이 강요하거나 얘기하기는 힘들대요. 그리고 그런 업체에서도 구간이 여기까지 얼마에 입찰받았는데 내가 다른 것은 뭐 하려고 합니까, 시골 정서와 안 맞는 거죠. 그래서 그런 얘기를 저한테 하는데 가급적이면 이렇게 쪼개서, 수의로 할 수 있으면 지역민들한테 돌아가는 게 더 많다. 그러니까 저쪽에 도로 포장할 거 문 앞에 마당도 동네 주민들은 이것 좀 깔아달라고 하면 입찰받은 사람은 절대 안 깔아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수의로 하면 토목직에서 이거 부탁한다고 하면 해준다는 거예요. 이거는 약간 생활의 유도리라고 할까요? 그게 가능합니까? 그러니까 4천만 원 공사를 2천만 원, 2천만 원 쪼개서 수의로 해서 지역민들에게 혜택이 더 돌아가게끔?

쪼개기 공사는 못 하게 되어있는 것 같습니다. 한 공사로 해야 하는데 그걸 나눠서 하면 그것은 법적제재가 되고요.

하여간 그런 민원이 가끔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는 아시죠?

예.

면의 토목 분들이 수의 했던 사람들은 동네 분들 업체가 있더라고요. 그분들과 관계가 있으니까, 민원인이 이장님이 부탁하면 조금 해주는 그런 유도리는 있는데 입찰 보는 경우에는 그런 게 없다고 한탄하셔서 제가 민원 상 전달해 드리는 겁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주차타워 관련해서 저도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주차타워 건립 시에 입·출구가 혹시 분리되어 있나요?

예, 그렇게 층별로 분리가 되어있습니다.

그건 잘하신 것 같습니다. 시내 주차타워 보면 입·출구가 한 곳으로 돼 있으니까 운전이 좀 미숙하신 분들이 차선을 남의 차선까지 넘어가서 서로 교행이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주차공간 확보 차원에서도 그렇고요. 또 단점이 별도로 분리되어 있으면 다른 외부 면적을 차지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현장 여건에 맞게 잘 탄력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방침은 지금 분리해서 설치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모든 운전자가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주차타워 건립에 만전을 기해주시길 바라겠고요. 또 하나 당부드리는 것은 퇴근 시간대에 시청에서 나갈 때 차량 대기열이 상당히 길고 또 병목현상도 많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체증이 많이 발생하고 있으니까 같이 해소 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이정현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자치행정과에서 추진사업으로 3층에 박달재실 일부를 리모델링해서 민원상담실을 설치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본관 리모델링하면서 미팅룸 2개를 설치했잖아요. 그래서 박달재실 리모델링해서 사용하는 것보다는 거기에 불투명 필름이나 방음 보강 이런 대책을 잘 세우셔서 있는 시설을 잘 활용하는 게 저는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1층 로비의 미팅룸은 저희 민원인 전용으로 만든 거고요. 업무용이나 대외 저희가 외부 관계자 만남의 장소도 좀 필요하거든요. 아시겠지만 저희가 별도의 여유 공간이 많지 않습니다, 외부인들을 맞이할 수 있는 공간이. 그래서 그것도 좀 고려해야 하고요. 또 상담실, 복합공간이 필요합니다. 상담실 개념도 있고 휴게실 개념도 있고 그런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차원에서 만드는 걸로 그렇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공간이라면 본관 복도 중간쯤에 별도로 미팅할 수 있는 그런 자리도 되어 있잖아요.

그 공간을 이용할 수도 있지만, 그 공간도 실은 저희 직원들의 휴게 공간으로 잠깐 쉬게…

그리고 과별로 복도 양 끝으로 자리도 마련되어 있고, 또 우리 여성근무자 쉬는 공간도 있고. 굳이 그런 게 필요할까요? 아무튼 과장님 담당 부서와 심사숙고하셔서 어떤 게 정말 예산을 절감하는 방안인지 잘 생각하셔서 진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정보통신과장 최경화입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서별 공통사항입니다. 1페이지 2번, 예산액 대비 50% 이상 불용예산 현황입니다. 농촌지역 광대역통합망 구축(보조)사업 1건으로 사업대상 26개소 중 25개소가 50세대 미만인 소규모 마을로 사업비 대비 마을별 세대 수가 적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다음 3번, 2024회계연도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사업비 2천만 원 이상 단위사업 중 예산 집행률 0%인 사업은 3건이며, 미집행 사유는 농촌지역 광대역통합망 구축사업과 첨단정보기술활용 공공서비스 촉진사업 2건은 올 12월 사업 준공 예정으로 12월 중 예산집행 예정이고 스마트시티 솔루션 확산사업 1건은 2025년 12월 준공 예정으로 올 12월 중 선금 80% 지급 예정입니다. 다음은 2페이지 8번, 행정사무감사일 기준 6월 이내 하자담보책임 기간이 만료되는 사업현황입니다. 디지털타운 조성공사의 전기공사와 통신공사, 노후 방범용 CCTV 및 기초시설물 2차 교체사업 총 3건으로 하자점검 결과 이상 없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12번, 사무의 위탁·대행 및 관리위탁 현황입니다. 2024년 자치단체 공통기반 및 재해복구시스템 유지관리, 2024년 지방행정공통시스템 상담센터 운영, 2024년 온나라 및 전자문서유통지원센터 유지관리 총 3건에 대하여 전자정부법 제72조제4항에 의거, 지방자치단체 관련 정보화사업을 추진하는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서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정보통신과 소관 사항입니다. 1번, 시 발주 정보통신공사 집행내역입니다. 2023년 11월 정보통신 지원 공사 등 4건에 1억 4,869만 1천 원, 2024년에는 엑스포조직위 사무실 통신공사 등 8건에 1억 7,197만 1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2번,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 현황입니다. 먼저 CCTV 내구연도 내역서입니다. 우리 시에 설치된 CCTV는 1,154개소에 3,777대이며 내구연한은 7년으로 2015년에 설치된 노후 CCTV는 2023년에 교체하였으며 올해는 2016년에 설치한 노후 CCTV를 교체하고 있습니다. 다음 5페이지, CCTV 모니터링실적입니다. 올해 실시간 경찰 및 소방 출동 건수는 5대 강력범죄 12건, 재난·화재대응 등 10건, 교통사고 등 안전대응 1건, 기타 174건으로 총 197건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 3번, 맞춤형 집합 정보화교육 추진 현황입니다. 시민정보화교육은 31개 과정을 진행하였으며 교육 신청 인원은 872명, 참가인원은 635명, 수료 인원은 466명으로 평균 수료율은 73.8%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 찾아가는 스마트폰 정보화교육은 6개소에서 신청하여 운영하였으며 교육 신청 인원은 92명, 참가인원은 70명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 4번, 공공와이파이 구축 현황입니다. 2024년 10월 말 현재 우리 시 공공와이파이는 관광편의시설, 교통시설, 경로당 등 696개소에 설치되어 있으며 2024년에는 공공와이파이 확충 사업으로 버스정류장, 도시공원 등 25개소에 37대를 설치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5번, 방범용 CCTV 설치 및 노후 방범용 CCTV(시설물) 교체 현황입니다. 생활방범용 CCTV는 2004년에 24개소를 설치 완료했으며 노후 방범용 CCTV 및 기초시설물은 2023년 120개소, 2024년 42개소 교체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자료없는 목록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통신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는 질의사항은 아니고요. CCTV 공사 관련해서 2014년 9월부터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개정으로 TTA 인증 제품 사용이 의무화됐어요, 아시죠?

예.

기존의 제품과의 호환성 이런 것 때문에 이 규정을 미적용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정보통신과 보고 잘 들었습니다. 방금 전에 우리 한명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요. 6쪽에 맞춤형 집합 정보화교육 추진 현황에 보면, 시민 정보화교육을 신청인 기준 또는 참가인원, 수료 인원 이게 차이가 너무 많이 난다는 것. 수료는 2주가 됐든 3주가 됐든 6개월이 됐든 그 기간 안에 교육을 이수해서 수료하는 거고 우리가 모집할 때 20명을 모집했을 경우 그 20명이 100% 다 수료한다는 보장은 없어요. 그러나 참가했을 때 자기가 참가하겠다고 신청하고 수료하지 않는 것은 다른 사람이 배울 수 있는 것을 그 사람 때문에 못 배우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 맞춤형 집합 정보화교육은 굉장히 좋은 제도예요. 여기에서 컴퓨터 관련 엑셀이나 한글, 파워포인트 이런 것을 배워서 일자리 창출 취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거거든요, 자격증을 배부하니까. 굉장히 좋은 제도인데, 왜 수료 인원이 73%일까. 이 부분에 있어서 고민 한번 해보셔야 하고요. 그 한 번, 두 번, 세 번 참가했다가 수료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페널티를 줘야 한다고 생각해요. 인기 있는 그런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수료를 하겠다고 신청은 해놓고 이분들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배움을 못 배웠다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고 최대한 수료율이 높아질 수 있도록 추진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제가 볼 때는 수료를 적게 한 프로그램은 엑셀이 어려워서 엑셀에서 많이 낙오자가 생긴 것 같아요. 그런 부분 좀 더 신경 써 주시고요. 그리고 2023년도에 추진한 아까 결과 보고하셨는데, 송학 버스승강장에 와이파이 해놓으셨죠?

예, 지금 버스정류장에는 많이 되어있습니다.

지금 활용을 잘하고 있나요?

송학의 입석리 쪽 말씀하시는 건가요? 거기는 활용을 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입석뿐만 아니라 우리 관내 정보통신 관련해서 와이파이 많이 해놓은 데 있거든요. 처음에는 버스승강장 기다리는 벤치에도 하고 했는데, 굉장히 시민들한테 사랑을 받고 좋았는데. 고장이 난 곳이 많다는 거죠. 또 활용 횟수가 적은 곳은 원인 파악하셔서 더 많은 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는 데로 옮겼으면 좋겠다는 거죠.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민원을 받은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잘 전수조사하셔서 더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해주십사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부서별로 CCTV나 비상벨 설치 예산이 각각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 사유도 경찰서나 통합관제센터 등으로 연결되는 여부에 따라 비상벨에 대한 유지관리 비용이 제각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설치에 대해서는 대부분 정보통신과 소속 직원이 주로 공사감독을 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천시에서 발주하는 공사에 대해서 표준화된 건설비용을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한번 검토해 보시고 적용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민원지적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나오셔서 소관 수감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최황규입니다. 민원지적과 2024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별첨 1페이지 4번, 2023년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건으로 명시이월 사항이며 1건은 2022년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조정금 지급액 11억 384만 2천 원 가운데 사망말소자 법원 공탁금 80만 1,380원 미지급되었습니다. 다른 1건은 지적재조사지구 마을안길 정비공사 4,760만 원은 지난 2024년 8월 8일 준공되었습니다. 다음은 2024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1쪽 6번, 용역과제 추진현황 및 실적입니다. 지하시설물(상·하수도) 전산화 수정·갱신 사업용역이며 용역 업체는 ㈜새한항업으로 수산면 지하시설물 조사·탐사·측량을 통한 DB 정확도 개선사업으로 2025년 2월 17일이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8번, 행정사무감사일 기준 6월 이내 하자담보책임 기간이 만료되는 사업 현황으로 도로명주소 안내도 정비공사 건으로 하자담보책임기간 중에 하자발생은 없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12번, 사무의 위탁·대행 및 관리위탁 현황입니다. 총 2건으로 지적재조사 측량 위·수탁 계약을 한국국토정보공사 충북본부와 위탁한 사항으로 2024년 지적재조사 사업지구인 봉양 옥전1지구와 송학무도 시곡지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가지점번호 유지관리 사업으로 한국국토정보공사 제천지사와 위탁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1번, 빠른민원처리제 운영 실적입니다. 대상은 전 부서이며 운영 기간은 연 2회로 대상 민원은 법정 처리기한 6일 이상 유기한 민원과 국민신문고 고충 민원 및 인터넷 상담 민원이 되겠습니다. 운영 실적은 2023년 하반기 민원처리 단축률 44.15%이며, 2024년 상반기 민원처리 단축률은 42.86%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번, 마을행정사 운영 현황으로 2024년 상담 건수는 14건이며 상담 방법으로 전화가 6건, 방문이 8건 되겠습니다. 문제 및 애로사항은 마을행정사는 현재 2명, 무보수명예직으로 변호사 등 법률상담에 비해 상담의 범위가 제한적이라 현재까지는 상담 건수가 많지 않은 실적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 3번, 지적재조사 사업추진 현황입니다. 가. 제천시 지적재조사 사업 대상지 현황은 103개 지구 66,502필지로 현재 잔여 필지는 43,348필지이며 65.2%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나. 제천시 지적재조사 연도별 추진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6페이지 4번, 드론을 활용한 사업추진 현황입니다. 드론을 통하여 금년 2024년 지적재조사 사업 2개 지구에 정사영상 사진과 실과 및 사업 부서에서 지원 시 협조하고 있습니다. 이상 민원지적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지적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4쪽, 나. 문제점 및 애로사항에 보면 우리 행정사 관련한 문제점이거든요. 2022년에 4명을 위촉했는데 현재 행정사는 2명이라고 말씀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2명이 줄어든 이유는 뭐예요?

2022년에는 네 분을 위촉해서 2년 동안 그렇게 봉사해 주셨는데, 올해 3월에 위촉공고를 냈는데 응모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재위촉을 해서 다옴 행정사와 김경우 행정사 두 군데가 신청해서 그렇게 2년간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무보수이면서 명예직이다 보니까 그로 인해 참여가 저조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무보수인 게 문제가 아니라 그분들이 행정사로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민원을 제기하는 것을 행정사가 해결해 주기 위한 마을행정사잖아요. 고충처리위원회도 보니까 행정사 관련한 민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우리 민원지적과나 각 17개 읍면동의 행정복지센터에서 민원 때문에 힘들어하는 게 많거든요. 그랬을 때 우리 마을행정사가 운영이 잘된다면 공무원들이 일하는 데 있어서 수월하게 할 수 있는 건데. 행정사를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민원은 줄어들 수도 있고 잘 해결될 수 있는 방안이 있거든요. 그래서 무엇이 문제이고 또 어떻게 하면 잘 운영이 될까 이런 것을 민원지적과에서 잘 만드셔서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서 마을마다 또는 각 17개 읍면동에 꼭 필요한 민원을 읍면동에서 해결할 수 없는 것을 행정사가 대신 대행해 줄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업무를 위임받아서 일을 처리해 주는 게 행정사가 하는 일이거든요. 그러면 그 행정사에게도 무조건 무보수로 하지 말고 건당 우리 지역화폐 1만 원권짜리를 드린다거나 아니면 횟수 10회 이상이면 얼마, 20회 이상이면 얼마. 그 사람들에게 보상을 해줘야지 하다못해 자원봉사를 해도 일손 돕기에 나가면 2만 5천 원씩 주고 있는데 무료 행정사라고해서 전혀 무보수로 한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는 거 같습니다.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예,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저도 공감하고요. 마을행정사로 인해서 저희 제천시에도 상당한 도움이 됩니다, 사실은. 그런 것을 주변에서 많이 듣거든요. 그리고 그분들의 역량이 정말로 시를 많이 도와주는 것을 느낍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부서에서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집해도 신청도 안 하고 네 분을 모셨는데 두 분은 그만두고 두 분만 계시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꼭 무엇을 줘야 한다기보다는, 그분들의 역량을 과소평가할 것은 없지만 그래도 할 수 있는 역량까지는 우리 민원지적과에서 그분들을 잘 운영하셔서 시민들에게 불편함이 없게 해주십사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민원실 중식시간 휴무제는 언제부터 도입할 예정이죠?

중식시간은 현재는 2024년 10월 초에 계획이 수립돼서 2024년 10월, 11월, 12월은 준비 단계입니다. 그리고 2025년 상반기에는 시범단계를 거쳐서 2025년 7월 1일부터 전면 시행하는 걸로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현재는 준비 단계로써 어떻게 홍보할 것이며 또한 민원실에 제한을 둠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민원이나 민원인의 공간 장소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그런 부분을 고민하고 준비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민원 업무 대응을 위한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현황은 어떻게 될까요?

무인민원발급기가 6대가 아직 미비치가 됐는데 2025년에 예산을 편성해서 다 구입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제가 부서 보고받기 전에 한번 민원실을 가봤어요. 그런데 내년에 중식시간 휴무제 관련해서 안내하는 문구나 이런 게 외부에도 내부에도 없고 아직 홍보가 전혀 안 되고 있더라고요. 그런 면에서는 우리가 좀 선제적으로 빨리 준비하고 홍보를 해나가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적극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는 그렇게 준비할 예정이니까 제가 알겠고요. 그 외에도 행정복지센터 외 마트나 역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행정복지센터로 재배치하든지 아니면 더 증하셔서 중식시간에 방문민원에 대한 대책을 잘 마련하시고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 시에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지적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문화예술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나오셔서 소관 수감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송경순입니다. 문화예술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서별 공통사항 11건, 문화예술과 소관 11건, 자료없는 목록 2건입니다. 1페이지 부서별 공통사항 1번, 2023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사항 중 추진중 사항 처리 내역입니다. 예술의전당 개관에 따른 문화회관 활용 방안 검토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 12월 제천문화회관 향후 활용계획 용역 결과 문화회관은 예술의전당과 기능을 달리하여 존치 운영하는 것이 가장 합당하다는 결론을 얻은 바 있습니다. 문화회관은 동아리, 시민단체, 아마추어 공연 등 비전문공연, 각종 교육 및 일반행사 등을 주목적으로 수행하고 전문공연장인 예술의전당과 상호보완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향후 노후된 문화회관을 리모델링하여 시설을 개선할 예정입니다. 예술의전당을 활용한 비전과 목표제시 관련 요구 건은 2024년 7월 예술의전당 비전과 목표 및 운영방안 수립 용역을 추진 완료하여 적용 중에 있습니다. 2번입니다. 예산액 대비 50% 이상 불용예산 현황입니다. 천연기념물 구조단 운영 보상금이 구조 횟수 감소로 35만 원 불용되었으며, 도지정문화재 보수정비 등 3건의 시설부대비가 미사용에 따라 불용되었습니다. 3번, 2024회계연도 예산 중 집행률 0% 사업입니다. 시립미술관 임시수장고 조성사업 6,500만 원이 도립미술관 유치 노력에 따라 시립미술관 건립이 일시 중지된 상태로 수장고 역시 사업추진이 중단되고 있습니다. 향후 도립미술관 유치 추이에 따라 사업을 재개코자 합니다. 역사문화권 중요 유적 발굴조사 사업비는 성산성 정밀지표조사 예산으로 12월 말 준공 후 집행 예정입니다. 전통사찰 보수정비 예산은 건축 인허가 절차 진행 중으로 사업비는 명시이월하여 내년도 집행 예상입니다. 사업명은 원각사 요사채 증축 건입니다. 도지정문화재 및 국가지정문화재 초가이엉잇기 사업은 올해 생산된 볏짚으로 작업 실시 중으로 12월 중 집행 예정입니다. 광고 송출 사업은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써 언론진흥재단과 계약을 통해 추진하고 있으며, 과업 내용이 연말공연까지 포함되어 결과물이 제작되어야 하는 관계로 현재 사업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4번, 2023년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별첨자료 1페이지입니다. 시립미술관 건립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은 도립미술관 추진을 위해 일시중지 중으로 사고이월 대상 사업이며, 강천사 석축 재해복구 공사는 진입도로 선 공사 후 대형 건설기계 진입이 가능해야만 추진할 수 있는 사업으로 진입도로 준공 후 금년 10월 발주하여 현재 공사 중에 있으며 내년 상반기 준공 예정으로 사고이월 대상입니다. 예술의전당 운영 물품구입비는 12월 중 집행 완료 예정입니다. 다음 5페이지 5번, 보조금 집행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 6번, 용역과제 추진현황 및 실적입니다. 시립미술관 건립 타당성 조사 용역 등 6건의 용역을 수행하였으며 완료 3건, 추진 중 2건, 용역중지 1건입니다. 10페이지 7번, 시설공사 하자발생 처리 현황입니다. 예술의전당 경관 조명 하자 등 총 6건이 발생하였고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11페이지 8번, 하자담보책임 기간이 만료되는 사업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페이지 10번, 시정질문 및 5분발언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김수완 위원님께서 시정질의하신 사항으로 1번, 도립미술관 유치의 근거 및 현재까지 추진현황입니다. 도지사님의 도립미술관 건립 의지 표명 및 시장군수 회의 시 건립계획 공식화에 따라 금년 11월 부시장님 도청방문 건의 등 5회에 걸쳐 제천 유치를 건의 중에 있으며, 지속적인 동향 파악과 피드백을 통해 유치 전략을 수립·추진 중에 있습니다. 4번, 도정보고회 시 미술관 부지로 비행장을 제시하였는데 매입 타당성 조사가 시작되지 않은 시점에서 제시한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이유에 대해서는 도립미술관 건립부지는 도의 추진 방향에 따라 바뀔 수 있는 것으로 선정에 도움을 주기 위한 제안으로써의 의미가 있으며, 대규모 부지확보에 용이한 장소이고 최근 추진 중인 국립e모빌리티 전문 과학관이 비행장에 건립될 경우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5번, 도립미술관 부지 제시 시 시민여론조사 결과 반영 여부와 절차적 하자 관련 내용에서는 비행장 활용 방안 중 가장 많은 의견이 공원 또는 숲 조성이고 그다음이 문화시설 조성이었습니다. 시민여론조사는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참고 자료로써 절차적인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시민의견 1위, 2위 순위에 부합되는 부지 제안이 이루어졌다고 사료됩니다. 14페이지입니다. 11번, 20% 이상 설계변경 사업현황은 1건으로 시민회관 방수 및 보수공사입니다. 시민회관 광장 보도블럭 교체 및 외벽 도색 등 추가 보완 사항이 발생하여 사업비를 증액하여 추진하였습니다. 별첨자료 12페이지 12번, 사무의 위탁·대행 및 관리위탁 현황은 시민회관 등 총 5건입니다. 다음은 15페이지 문화예술과 소관 사항입니다. 1번, 제천문화재단 운영 현황입니다. 제천문화재단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각호별 구분에 따른 사업 세부내역 및 추진 성과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페이지, 사업별 예산집행 내역입니다. 2023년은 지역문화예술단체 육성지원사업 등 47개 사업을 추진하였고 사업비는 총 20억 6,400만 원입니다. 23페이지, 2024년은 지역문화예술단체 육성지원사업 등 총 53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총사업비는 25억 4,500만 원이고 현재 집행액은 15억 3,900만 원입니다. 세부 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7페이지, 운영인력 조직도 및 임직원 명단은 보고서를, 임원계약서 및 이사회 회의록은 별첨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정원은 4팀 24명입니다. 다음은 28페이지입니다. 2024 제천국제음악영화제 운영 현황입니다. 제천국제음악영화제는 9월 5일부터 10일까지 6일간 개최되었습니다. 개·폐막식은 예술의전당에서, 영화프로그램은 문화회관 등 8개 특별상영관에서, 공연프로그램은 청풍랜드 특설무대 등 4개 공연장에서 개최되었고 주요 프로그램 참여 관객 기준 1만 9천여 명, 기타 프로그램 합산 3만 4천여 명이 참여하였습니다. 행사 일정 및 프로그램 일정표, 프로그램 북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1페이지, 예·결산서 및 위탁금 정산서류 일체입니다. 세입예산은 국도시비 포함 보조금 33억 3천만 원, 후원금 1억 2,700만 원, 티켓판매 등 자체 수입 2억 원, 이월금 2억 원 등 총 38억 6,1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은 사업비 22억 6,900만 원, 경상비 13억 4,900만 원, 예비비 2억 4,200만 원입니다. 다음 33페이지, 사업별 예산집행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는 최종 정산금액이 아니므로 수치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36페이지, 운영인력 조직도 및 임직원 명단은 보고서를, 임원계약서 및 회의록은 별첨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현재 집행위원장 등 총 10여 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37페이지, 상영관별 영화상영 횟수 및 관람객 수는 총 9개 극장 86개 상영으로 관람객 수는 5,033명입니다. 38페이지, 영화제 홍보대사 위촉사유, 계약내용 및 홍보실적입니다. 금년 영화제의 경우 연예인 홍보대사를 위촉하지 않고 지역사회와 영화제를 더욱 밀접하게 연결코자 1회부터 20회까지 짐프리로 활동하셨던 김옥말 님을 시민홍보대사로 선정하여 세대 간 소통 및 지역 시니어 단체와의 가교역할을 담당하였으며, 무급봉사직으로 임무를 수행하셨습니다. 아. 초청 내외빈 명단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1페이지입니다. 캠핑 앤 뮤직 페스티벌 추진내역 및 판매 수익금 처리 현황입니다. 9월 6일부터 9일까지 4일간 의림지 한방치유숲길 일대 하이그림 카페에서 SNS 및 홈페이지를 통해 모집된 일자별 80명씩을 대상으로 추진하였으며, 수익금은 총 395만 5천 원입니다. 텐트 8동에 대해서는 참가자 등에게 판매하였고 나머지 72동은 내년도 캠핑 앤 뮤직 페스티벌 사용을 위해 사무국에서 자체 보관 중입니다. 다음은 52페이지 3번, 제천시립미술관 건립추진 현황입니다. 지역의 문화예술 인프라 강화와 지역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 추진되고 있는 시립미술관 건립 사업이 도립미술관 건립 지역 유치 등과 맞물려 잠시 중단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향후 도청의 동향을 파악하면서 도립미술관 제천 유치를 위한 당위성을 만들어 나가는 등 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유치 결과에 따라 시립미술관 건립 사업을 재개코자 합니다. 53페이지 4번, 문화예술인 마을 유치 추진 현황입니다. 민자유치사업으로 현재 다수의 협의 결렬 등으로 사업추진이 답보상태로 사업 시행 주체와 지속 협의 및 사업 추진계획 변경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54페이지 5번, 생활문화센터 ‘산책’ 운영 현황입니다. 2022년 개관한 산책은 3년 차에 접어든 올해 총 13개 사업을 통해 생활 문화공간 속으로 자리매김하여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사업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7페이지, 지역문화예술단체 육성지원사업 내역입니다. 지역문화예술 창작 및 공연 활동 보조금을 52개 단체에 지원하였습니다. 분야별로는 공연이 65%, 일반예술 13%, 문학 8%, 시각 13%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60페이지 7번, 제천문화원 운영 현황 및 사업 내역입니다. 직원은 문화원장님과 상근직원 4명이며, 지방문화원 운영비 등 7개 사업에 1억 7,600만 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세부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2페이지 8번, ‘제천 문화유산 야행’ 추진 현황입니다. 8월 2일부터 3일 동안 개최하였고 사업비는 국도비 포함 2억 2천만 원입니다. 2만 5천여 명이 넘는 관람객이 참여하여 의림지 주변을 채웠으며, 한여름 밤 제천을 방문한 관객들에게 많은 관심과 호응을 얻었습니다. 프로그램은 8개 섹터로 진행되었고 세부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4페이지 9번, 예총·민예총 등 문화예술단체 지원 현황입니다. 한국 민예총 제천단양지부 6개 사업 9,700만 원, 한국예총 제천시지회 4개 사업 9,500만 원, 한국 미술협회 제천지부 청풍명월 전국 사생대회 4천만 원, 한국사진작가협회 제천지부 의림지 전국 사진촬영대회 2,400만 원, 한국 동요음악협회 충북지회 청풍동요제 도비 800만 원 포함 2,9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66페이지 11번, 미술관 임시 수장고 조성 현황입니다. 문체부의 공립미술관 건립 사전타당성 평가에서 미술관에 맞는 소장품 100여 점 이상을 요구하고 있어 시립미술관 건립 전까지 수집한 소장품 보관용으로 당초 덕산면 행정복지센터 3층 서고에 99㎡의 규모의 사업비 6,500만 원으로 조성할 계획이었습니다. 현재 시립미술관 추진이 도립미술관 유치로 잠정 중단된 상태로 도립미술관 유치 시 사업비 매몰 가능성이 높아 추진 보류 중입니다. 향후 시립미술관 건립 여부에 따라 사업을 재개토록 하겠습니다. 67페이지 12번, 박달가요제 추진 관련 사업비 집행 내역입니다. 금년 8월 24일 비행장에서 개최되었으며, 사업비는 도비 포함 1억 5,700만 원입니다. 행사 대행 용역은 ㈜청주방송과 수의계약 체결하였으며 계약 금액은 1억 2,300만 원입니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6조제2항 재공고입찰과 수의계약 규정 중 경쟁입찰을 실시하였으나 입찰자가 1인뿐인 경우 재공고 입찰을 실시하지 않고 수의계약할 수 있다는 한시적 기간 특례 조항에 의거 수의계약 체결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8페이지 자료없는 목록은 공통자료 9번, 2022년∼2024년 중 운영 실적이 없는 각종 위원회와 문화예술과 소관 10번, 시설 및 토지 무상 대부·사용허가 현황입니다. 이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예술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포럼 인원도 얘기됐고 아카데미 운영도 인원이 적다고 얘기가 됐고 지역예술인 원탁회의도 1년 내내 해서 연인원 14명이고요. 실인원 10명입니다, 6번 했는데. 그리고 맨 마지막 차수에서는 직원끼리 했고요. 지역예술인이 없는 지역예술인 원탁회의, 이런 사업들 좀 더 잘 챙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시립미술관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올해 7월 이후 충청북도 문화예술과와 협의된 내용이 있을까요?

사실 제가 내일도 부시장님 모시고 지사님 방문할 예정이거든요. 도립미술관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저희가 도청과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충청북도에서 진행한 행정적 내용이 있을까요?

현재 그런 것은 없고요. 지속적으로 저희 쪽에서 제안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충주시립미술관 건립에 있어서 국도비 매칭이 됐는데, 이거 충주시립미술관 건립에 국도비가 투입된 것이 제천시가 도립미술관을 유치하는 데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일단 두 가지로 보이는데요. 첫 번째는 도립미술관 경쟁에 충주가 같이 개입되어 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북부권역에 경쟁자가 없어졌다는 차원에서는 도립미술관 유치에 청신호라고 볼 수 있고요. 또 하나는 향후 충주의 시립미술관이 제천에 앞으로 미술관을 건립하는 데 도에서 ‘너희도 이런 방향으로 가는 게 어떻겠느냐.’ 하는 양쪽에 그런 게 발생할 것 같습니다.

2025년 충청북도 본예산안에 도립미술관과 관련한 내용이 있습니까?

현재까지 파악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충청북도도 예산이 나왔죠?

아직 제가 거기까지는 확인은 못 했고요.

제가 아는 바로는 미술관 관련 예산이 없거든요. 그러면 충청북도에서 갑자기 일을 급하게 추진해서 하더라도 본예산이 안됐으니까 1차 추경 때까지 진행될 내용이 전혀 없다고 봐도 되겠네요?

현재 도에서는 지사님께서 지속적으로 도립미술관을 추진하겠다는 의사는 아직도 표명하고 계시지만, 구체적인 안은 나와 있지 않고요. 도 문화예술과도 이런 ‘추진할 거다.’ 하는 선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 나와 있는 임시 수장고 조성 사업, 명시이월 넘기지 말고 불용처리 해야 하지 않나요?

현재 지사님께 저희가 계속 터치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으로 일단 넘어가서 이게 도에서 도립을 저희에게 포기하고 대신 시립으로 가라고 했을 경우에는, 저희 시립미술관 바로 용역 추진 중인 것들을 완수해야 하고요. 그렇게 되면 수장고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도 예산이 매몰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스톱한 상황이기 때문에 두 가지 사업은 같이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말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회계 독립의 원칙에 의거해서 당해 연도에 필요하기 때문에 예산을 세우는 건데, 언제 쓸지도 모르고 언제 다시 이용될지도 가용될지도 모르는 예산을 그대로 잡고 있는다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이거 언제 쓰실 건데요, 내년 언제 쓰실 거예요?

일단 내년 이월을 넘겨서 내년에도 사업을 못 하면 내년에 반납하는 걸로 이렇게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예산은 없지 않나요? 언제 쓸지 몰라서, 저희가 이거 세울 때 시립미술관 타당성 용역을 함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세웠는데. 용역이 중지되고 행정적 절차가 진행되지 않는데 예산만 살아있다. 이건 저희가 가진 예산상의 상식에 어긋나지 않나요?

일정 부분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만, 시립미술관이 어떤 특정 사유로 용역이 중지된 것이기 때문에 그것 두 가지를 같은 선상에서 논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시립미술관 용역이 재개돼서, 사실 시립미술관 용역은 거의 50% 이상 결과가 나와 있는 상황에서 중단한 거라 그게 재개되면 바로 수장고 관련된 것도 같이 진행해야 하거든요. 그러고 나서 그때 다시 예산을 확보하고 간다고 하면 내년 중에 그 사업들을 또 못 할 거라, 일단 조금 회계적으로 절차적으로 문제가 좀 있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끌고 가고 싶은 사항입니다.

맞는 말씀이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제천시립미술관 임시 수장고 조성한다고 2024년에 예산을 달라고 해서 세웠는데 6,500만 원 하나도 쓰지 못했고요. 그리고 미술관 건립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한다고 세웠는데 명시이월 시키고 지금 내년에 또 사고이월까지 시켜야 하죠? 이게 당연한 거는 아닌데 이 모든 게 어디에 목을 걸고 있느냐면, 오로지 충청북도 도지사의 말 한마디에 저희가 이 예산을 다 잡고 있는 거예요. 제천시 예산을 이런 식으로 운영하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심지어 2025년도 충청북도 예산안에서 도립미술관 관련된 예산이 없어요. 그러면 아무도 준비하지 않는데 우리만 먼저 선제적으로 준비한다, 한번 좀 곰곰이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고민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영화제 관련해서 말씀 나눌게요. 2023년 3월 15일 부시장님께서 브리핑을 통해서 당시에 “부실 운영에 대해 시민들께 사과드린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임시위원회를 꾸리겠다, 직원을 줄인다.” 등 여러 가지 약속을 하셨는데 하나도 지키지 않으셨어요. 이 중 하나가 “서울사무소를 운영하지 않고 제천사무국에서 일원화한다.”라고 얘기하신 부분이 있거든요. 3월 15일에 이렇게 브리핑하신 이후 2023년 4월 17일에 바로 서울사무소 계약을 해요.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사실 서울사무소는 현실적으로 서울사무소 없이 영화제를 추진하는 것은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 당시에 그런 발표는 조금 무리가 있었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정말 너무하지 않아요? 이거 시민분들이 제대로 알고 있는 분들 안 계실 거예요. 이게 어떤 행정이 이루어지죠? 3월 15일에 부시장, 제천시청 행정부의 서열 2위인 분이 나와서 브리핑했는데 한 달 뒤에 사무실 계약을 합니다. 2년 계약을 했어요, 심지어. 이거 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행정을 이렇게 하는데 감사를 하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제가 앞에서 얘기는 안 했지만, 미술관 관련해서 제천시청 홈페이지 연차별 추진계획 수정해달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거 안 하셨죠? 이거 안 돼요, 이게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겁니다. 2023년도 월세, 관리비, 보증금, 청소비 거기에 컴퓨터 구입 모든 비용을 영화제 예산에서 다 사용했어요. 월세, 관리비, 보증금은 민간위탁금으로 처리했던 거죠?

예.

그럼 민간위탁금 올릴 때 그 부분이 예산안에 있었나요?

확인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거기까지는 제가.

그러니까요. 지금 이렇게 큰돈이 서울사무소를 없애겠다고 했다가 다시 만들겠다고 했는데, 부서에서는 이 예산안에 그 부분이 포함돼 있는지 여부도 지금 체크가 안 될 정도로 그냥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체크가 안 돼요. 2024년에도 똑같이 이 예산을 쓰고 있죠, 지금? 이거 아닌 것 같습니다. 이거 자체 예산에서 사용했나요, 아니면 수익금으로 사용했나요?

그렇지는 않고 아마 운영비에서 사용했을 것으로 판단은 되는데요, 정확한…

민간위탁금으로 활용했어요. 2024년도 민간위탁금으로 사용했는데, 하나 보겠습니다. 2024년도 협찬후원금이 1억 2,700만 원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2024년도 3월에 후원협찬금으로 안미라 씨 해임 무효소송 판결에 따른 급여 미지급건 등을 해서 6,200만 원을 사용했어요. 후원협찬금이 소송에서 져서 그 비용 물어주는 데 쓰라고 있는 겁니까? 이거 이렇게 사용한 것에 대해서 부서에서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그렇지는 않지만, 당초 아마 그 과목의 예산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썼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 당시에.

이게 당연한 건가요?

당연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 예산 한도 내에서 위탁금 내에서 과목 관련된 것들을 요청하게 되면 통상적으로 저희가 그 예산 한도 내에서는 사용할 수 있게 허락해 주는 것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소송을 들어감에 있어서 이것은 안미라라는 분과 영화제 사무국 간 소송이죠? 그 소송을 함에 있어 문화예술과나 집행부는 관여한 게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에서는 관여했다기보다 안미라 씨가 아마 영화제 집행위원회 쪽으로 하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둘의 소송인데 문화예술과가 그것에 관여한 내용이 있느냐는 것을 여쭈는 거죠.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파악을 못 하면 질문이 안 되는데. 6,200만 원을 후원협찬금으로 쓰는 건 말이 안 됩니다. 이 소송을 누가 허락한 거예요? 영화제 사무국에서 본인 스스로 판단해서 했다고 가정한다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예산을 썼어야죠. 이것을 왜 후원협찬금으로 씁니까? 예비비도 있을 테고 본인들이 알아서 그걸 마련했어야죠. 그리고 무엇보다 이 모든 것에 대한 컨트롤은 문화예술과에서 하고 있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아마 문화예술과로 그렇게 쓰겠다고 협조 요청은 들어오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협의해서 결정해서 사용했을 거로 일단 생각은 됩니다.

다른 거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2024년도 민간위탁금입니다. 저희가 위탁금을 준 거죠. 여기에서 징계해임처분 등 무효확인 청구소송 성공보수금으로 250만 원을 법무법인 한결에 지출했습니다. 이 지출은 어떤 내용일까요? 아마도 제가 고민을 해본 결과, 전 위원장과의 소송에서 패소하면서 상대측 변호인의 비용을 물어준 게 아닐까라고 추측하고 있는데요. 이거 내용 아직 파악 안 되어있으시죠?

저도 그 정도까지밖에는 모르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이 이렇습니다. 제가 사업비 지출내역 엑셀, 엄청 자잘하게 있는데 다 봤거든요. 제가 볼 줄 아는 시야 내에 있는 것만 봤는데도 이 정도입니다. 어떤 트러스트를 세우고 사람을 부르는 그런 비용에 대해서 몇천만 원을 가져다 써도 그게 실제 맞는 금액인지 제가 알지는 못해요. 그런 것까지 보지 못했고, 업무추진비라든지 후원금 사용한 거 소송비용 대납한 거 이런 것에 대해서 아무도 컨트롤하지 않아요, 돈 주면 끝이에요. 이거 문제 있죠? 차후에 어떻게 이 부분에 대해서 크로스 체킹을 할 수 있는지 여부를 우리 과장님께서 꼼꼼히 잘 챙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해서 챙겨보겠습니다.

영화제에서 아까 38페이지죠, 홍보대사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 홍보대사님 레드카펫 서셨나요?

기억에 없습니다.

이분이 이런 말씀을 저에게 해주셨습니다. “나에게는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라고 설명하고 그에 맞는 역할은 하나도 주어지지 않았다.” 지금까지 홍보대사가 레드카펫에 서지 못한 적은 없었던 것 같고요. 나이가 70이 넘으셨습니다. 홍보대사라는 역할을 맡았으면 홍보대사에 알맞은 의미 있는 많은 역할을 주셨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하신 것 같아요. 좀 꼼꼼하게 못 챙긴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 같고, 향후에 이런 민간에 계신 분들을 홍보대사로 위촉하게 될 경우에는 좀 더 꼼꼼히 배려 있게 챙겨주시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주변 분들이 그냥 가볍게 던진 말씀에도 굉장히 상처를 많이 입으셨대요. “드레스 입어야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했는데 마치 나중에는 그게 놀리는 것처럼 느껴지고. 이게 앞에 나서는 일이 일상인 사람들에게는 아무것도 아니고 흘려보낼 수 있는 얘기지만, 이런 데에 처음 서 보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홍보대사로서 어떤 의미도 부서로부터 혹은 영화제 사무국으로부터 역할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주변인들이 “너 어떤 역할을 맡았어? 네가 하는 일은 뭐야?”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자기가 대답하지 못하는 그 속에서 오는 자괴감 같은 게 많이 들었대요. 참고로 저는 이번 영화제를 하면서 부족한 부분은 조금씩 당연히 있을 거로 봐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빠르게 준비한 것치고 나름 선방을 했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하지만 다음에 내년에 할 때는 조금 더 많은 기간을 준비한다고 하셨기 때문에 어떤 불의의 사고라든지 이런 디테일한 영역까지 좀 잘 챙겨주시는 그런 21회 영화제가 됐으면 좋겠다고 희망하는 바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중복되는 것을 제외하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8쪽부터 보면 2024년 제천국제음악영화제 운영 현황이에요. 행사 일정, 프로그램 일정표, 프로그램 북을 비롯해서 정산 결산까지. 저희 국제음악영화제 날짜를 바꾼 이유가 뭐죠?

두 가지 이유라고 저는 판단하는데요. 일단 중등축구 기간과 겹쳤고 또 하나는 한여름에 많은, 늘 강우로 인한 문제가 많이 발생했기 때문에 그 두 가지였다고 판단합니다.

날짜가 8월 중순부터 8월 말 안에 우리 국제음악영화제 있고 이번에는 9월에 열렸어요. 예전 8월에 국제음악영화제를 19회까지 했던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휴양영화제의 개념이 강했던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8월이면 학생들도 방학하고 또 휴가철이고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전략으로 공격해서 19회까지 그렇게 운영했어요. 그런데 이번 20회 국제음악영화제는 정말 20회면 성년이라고 비교하잖아요. 그래서 많은 기대를 했는데 그 기대치에 도달하지는 못했어요. 지지난주 우리 제천국제음악영화제 용역 성과보고하셨죠?

예.

용역 보고를 들으면서 저는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이 영화제가 시장님 기준에 맞춰야 하는 영화제냐, 지금까지 1회부터 19회까지 열렸던 제천국제음악영화제가 날짜도 변경한 이유가 비가 와서 변경, 8월에 장마라서 영화제만 열리면 비가 와서 옮겼잖아요. 역시나 9월로 바꿨는데 또 비가 왔죠. 비가 오는 것은 하늘만 알아요, 비 오고 안 오는 일기예보 잡는 거 있죠, 그런 문제점. 또 하나 개막식을 예술의전당에서 했잖아요. 예술의전당은 인원이 몇 명 들어가나요?

799명 들어갑니다.

정말 성년을 맞이하는 제20회 제천국제음악영화제를 하면서 개막식을 예술의전당에서 했을 경우 초대받은 인원만 들어가는 거죠?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이번은 한 500여 석을 시민들에게 좌석을 공개했었습니다.

제천시민들이 국제음악영화제 개막식에 아무나 막 참석했어요?

저희가 무료 티켓팅을 진행했습니다. 공식적으로 초청한 분들을 제외하고 나머지 좌석은 일반인들이 들어올 수 있게 했습니다.

초청 대상 또 우리 영화감상 동호회 인원이 몇 명인지 아세요?

500여 명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500여 명 중에 개막식에 참석한 인원은 100명도 안 됩니다. 그분들이 가고 싶어도 초대장이 없어서 못 갔습니다. 알고 계시나요?

예.

그 영화제 관련해서 개막식도 예술의전당에서 한 것도 저는 잘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 장소가 없는 것도 아니고 시민이 다 참석할 수 있는 장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술의전당에서 했다는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원썸머나잇도 마찬가지입니다. 청풍에서 했는데요. 정말 불의의 사고가 나서 언론에도 나고 시민들이 다치기도 하고 이런 문제점이 없었으면 좋았을 텐데 문제가 발생한 거에 대해서도 민원 전화 또는 시민들의 궁금증 이런 것을 유발했기 때문에 저는 유감이라고 생각해요, 원썸머나잇 관련해서. 그리고 아까 이야기에 덧붙여서 우리가 8월에 영화제를 했던 것은 학생들의 방학 기간을 이용해서 영화제 때 짐프리 뽑죠? 1회부터 19회까지는 짐프리가 다 대학생으로 거의 일반인 포함됐지만, 90% 이상이 대학생으로 구성됐었죠? 그 대학생이 전국에서 왔을 때 그 짐프리들이 제천을 홍보해야 하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짐프리를 뭐로 뽑았죠? 자원봉사자로 했잖아요.

대학생도 많았습니다.

제천에 있는 대학생도 있었지만, 70 넘으신 분들이 무슨 짐프리예요. 짐프리 역할이 무엇이었어요? 외국인들이 오면 일본인이 오면 일어를 회화해 줄 수 있는 사람, 미국인이 오나 독일인이 오나 필리핀이 오나 어디서 오면 그 학생들 뽑았을 때 우리 기준이 짐프리를 모집했을 때 그렇게 뽑지 않았습니까? 의사소통할 수 있는 그런 짐프리를 활용했는데, 자원봉사자에 버금가는 짐프리를 모집해서 운영하지 않았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했다고 생각하면 잘못인 거고, 또 시민들을 활용한다면 시민들 학교 퇴직하신 영어 선생님이 있고 또 공직자로 30년간 근무했던 전문직업을 가진 우리 공무원들도 있고 많은 분들이 있어요. 짐프리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을 모집했어야지 저는 짐프리 이거 굉장히 실망했어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올해도 학생들 짐프리는 전문적으로 그런 식으로 뽑아서 외국어 관련된 것들은 다 대응했었고요. 일부 시민들을 짐프리로 뽑았고 또 전국적으로도 50여 명이 모집됐습니다. 제천 학생들, 전국에서 온 학생들 그다음 단순하게 거리나 이런 안내하는 부분들을 시민 자원봉사자를 활용했고요. 행사장에 구체적으로 전년과 비슷하게 투입됐습니다.

자원봉사 하신 분들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짐프리를 활용하는 데 있어서 짐프리 역할을 할 수 있게 했어야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자원봉사자 수준과 똑같은 역할로 짐프리를 운영했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년 2025년 21회 국제음악영화제가 열릴 때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 김수완 위원님께서도 지적했지만, 홍보대사의 역할 홍보대사를 어떤 기준으로 선정하셨는지?

이번의 경우는 1회부터 20회까지 짐프리로 참여하셨던 어르신이었습니다.

짐프리로 참여하셨던 어르신이면 그분에게 맞는 역할과 홍보대사 역할을 줬어야 했는데, 그분 개인 이름만 홍보하고 그분이 선정됐다는 것만 했지. 그분이 홍보대사로서 영화제에 어떠한 역할을 했느냐고요?

사실 처음에 짐프리로서의 의미가 많았기 때문에 선정을 영화제 쪽에서 했었는데, 아마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왜 그분이 홍보대사가 되어야 하느냐에 대한 논란이 또 많이 제기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분의 활동들이 조금 위축이 됐던 것은 사실입니다.

개인으로 보면 그분도 훌륭하신 분이에요. 남다르게 1회부터 19회까지 짐프리 활동을 하고 자원봉사도 하고 우리 제천국제음악영화제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계시고, 그분 개인으로 봤을 때는 훌륭하신 분인데. 우리 20회를 맞이하는 국제음악영화제를 홍보하기에는 부족했다는 거죠.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연예인 홍보대사를 통상 많이 뽑는데 올해의 경우 작년의 영화제 마이너스 사태 이후로 예산을 최소화하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예산 절감 차원에서 연예인 홍보대사가 사실 캔슬된 사항이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시민 홍보대사라도 만들까, 이런 논의를 내부적으로 진행하면서 그렇게 뽑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짐프리도 그렇고 홍보대사도 그렇고 그렇게 썩 흡족하지는 않았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내년에는 좀 보완해서 홍보대사 관련된 문제를 조금 더 매끄럽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주십사 당부드리고요. 또 영화제 기간동안 영화관이 없어서 여러 군데 이곳저곳 다니면서 영화 상영 때문에 어려움이 많았다는 시민들의 민원, 제가 볼 때는 그 넓은 비행장에 영화관을 임시로 만들어서 제천시민들이 누구나 볼 수 있는 그런 영화를 상영했더라면 20회를 맞이하는 제천국제음악영화제를 일부 시민들이 없애라는 말은 하지 않지 않겠어요? 일부 소수의 관심 있는 분들만의 행사로 치부하니까 계속 없애야 한다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예산 준 것에 비하면 예산을 짜임새 있게 잘 쓰지 못했고 또 영화 관련해서 보니까 찾아가는 동네 극장, 이 예산도 다 못 썼죠?

그것은 통상 영화제 끝나고 올해 12월 중에 기획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이런들 저런들 올 영화제는 지났습니다. 그러나 이제 20회를 지났는데 계속 시행착오로 이런 영화제는 하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 과장님이 사실 그 부서로 자리 이동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한 것은 높이 평가하고 싶어요. 그러나 영화제 기간에 일주일, 이주일 준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1년 전에 예산을 줘서 하는 건데, 이 영화제 관련해서 왜 행정사무감사 때나 또는 시민들의 이런 원성을 들어야 하는 건지. 박수받는 영화제를 할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해주십사 말씀드리고 싶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21회 영화제는 지금부터 준비를 시작해서 착실하게 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꼭 그 말에 책임지시고 시민과 타 지역에서 오시는 관광객이나 영화제를 찾는 모든 분들이 정말 실망하지 않는 그런 영화제가 될 수 있도록 같이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현 위원 거수)

이정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짧게 한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앞서 김수완 위원께서도 이야기하셨는데, 제천국제음악영화제 지출 내역에 서울사무국 임차료 3,300만 원 지출하셨는데요. 이거는 연간 임차료 그럼 월 임차료인가요?

월 세액을 빼고 250만 원, 세액포함 275만 원.

세액포함 275만 원씩 12개월 3,300만 원이에요. 그러면 임차 보긍즘은 어떻게 되나요?

2,500만 원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제천국제음악영화제가 5억 원 이상의 마이너스를 냈잖아요. 그래서 시민들의 분노도 커지고 영화제 존폐 위기까지 논의가 되었던 상황에서 시민과의 약속인 채무변제가 우선인데, 서울사무국 임차료와 보증금 해서 이 5억 원 마이너스에 그 금액은 한 10%가 넘는 금액이에요. 상당한 금액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게 시민들의 약속보다 더 우선했을까 하는 아쉬움이 들어요. 그럼 지금 영화제 서울사무국에 몇 명이 상근하는지?

집행위원장님 포함 네 분이 현재 근무하고 계시는데요.

영화제 기간에는 몇 분 계세요?

영화제 기간 한 달 정도는 제천에 내려와 계시지만, 통상적으로 10명에서 20명 가까이 되는 인원이 3월부터 매월 뽑아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화제라는 것이 지역에서 이루어지면 참 좋겠지만, 활동 자체가 서울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이 많기 때문에 지역에서만 운영하는 것은 사실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사무소를 운영하지 않게 되면 현실적으로 임차료가 안 나가서 좋긴 하겠지만 거기 왔다 갔다 하는 비용들이 사실은 더 많이 들어갈 것이고, 또 하나는 전문인력을 확보하는 것에 좀 문제가 많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과거에서부터 영화제 사무국 운영이 제천·서울 이렇게 이원화되면서 계속 문제점이 지적돼서 사실상 서울사무국을 없애고 대부분의 직원들이 제천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지금 계속해서 이런 서울사무국에 비용이 든다는 게 현재 특히 시민과의 변제 약속을 하고 있는 지금에 맞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보증금 2,500만 원은 어느 예산인가요?

2023년 당시의 보증금도 아마 운영비로 했을 거로 판단하는데요.

제천시에서 운영비로 준…

위탁금에서 해결했을 겁니다.

운영비든 자부담이든 잉여금이든 그게 중요하지 않고 다 우리의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일단 시민과의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서라도 부서에서 이미 지급된 보증금 그리고 월세 지원비를 최대한 환수할 수 있을 만큼 환수해 주시고 향후에도 이 대위 변제가 이루어질 때까지는 절대 이 부분에서는 예산이 투입되지 않도록 조치해 주시길 촉구하는 바입니다.

위원님 정말 죄송한데, 서울사무소를 운영하지 않고서는 영화제 운영이 사실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영화제 업무를 담당하면서 서울사무국을 없애는 문제에 관련된 것들은 확답을 드리기가 사실 곤란한 사항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영화제라는 것이 대부분 서울을 위주로 운영되고 있는 활동들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문제는 과거에서 현재까지 있었던 문제인데 왜 시정되지 않고 개선되지 않고 있는지 그 이유가 궁금하고, 서울사무국이 필요하다는데 실질적으로 왜 그런지. 그렇다면 부시장님은 어떻게 그런 브리핑을 하실 수 있었던 거죠?

그 당시에 부시장님께서는 아마, 서울사무소를 없애라고 하면 강제로 없앨 수 있습니다. 지금도 없앨 수는 있지만 그렇게 되면 당장 전문적으로 프로그래머나 이런 것을 영입할 수 없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배우도 그렇고 영화감독들도 그렇고 영화 활동 자체가 서울을 위주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현재 국제음악영화제 저희 제천시의 프로그램을 보면 월 275만 원씩 지급하면서 영화제 사무국을 운영할 필요가 없어 보입니다.

그렇게 됐을 경우 서울에서 상주하시는 분들을 제천으로 모시게 되면 훨씬 더 많은 급여가 발생할 거거든요. 그분들이 이제 오시지도 않겠지만, 오시게 되면 거기에 대한 주거비, 급여가 올라가야 할 테고 거기에 따른 매일매일 서울로 출장경비가 발생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봤을 때 그게 논리적으로는 지역에 있는 게 맞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지역에서 다 수용이 안 됐기 때문에 그 당시에도 서울사무소를 다시 재개설했을 거로 저는 판단합니다.

적어도 5억 원 이상의 저희 부채가 상환되기 전까지는, 적어도 그전까지는 서울사무국 임차료가 더 이상 집행되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도의적인 문제입니다. 조례 이런 것보다 도의적인 차원에서 서울사무국을 운영한다는 게 변제에 우선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제 의견입니다. 그 부분 부서에서 충분히 검토해 주시고요. 올해 부채상환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올해 1억 원 이상은 상환하려고 수익이 들어온 것이 있어서 그렇게 계획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1억 원 상환이 가능한 상황인가요?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계획을 알려주시고 나머지도 연차별로 상환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신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지역의 고가들이 있죠? 그 고가에 우리 시에서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있죠?

예, 문화유산으로 지정되면 건물관리 같은 것들은 저희가 해드리고 있습니다.

대부분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죠, 지역 문화재로? 그리고 사람이 살고 있는 곳도 있고 또 그냥 있는 곳이 있고.

예, 그렇습니다.

본래 목적은 그런 문화재를 유지보수해서 영구히 보존한다는 의미도 있지만, 그것을 일반 시민들이나 타 지역 관광객들이 와서 보라는 취지도 있는 것 아닌가요? 어느 게 더 비중이 있습니까?

둘 다 저는 의미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보기에는 보존 관리 쪽에 의무적으로 투여되는, 자동적으로 몇 년에 한 번씩 리모델링 뭐 볏짚 갈아주고. 그걸 보러오는 것에 치중하는 게 약한 것 같아요. 아마 일선에 계신 분들도 느낄 거예요. 정원택 고가 같은 경우에는 1년 방문객이 글쎄요, 굉장히 없어요. 그런 우리 선조들의 발자취 옛날 (구)가옥을 보면서 느낄 수 있는 정취 이런 것들이 사실 어떤 정서적으로 좋거든요. 그런데 돈은 투자해서 보러오는 사람이 없으면 이건 참 웃기는 것 같아요. 신경 좀 써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57페이지 보면요. 참 제천에 문화예술단체가 참 많아요. 그리고 그 뒷장에 보면 문화원에서도 하고 그 뒷장에 보면 또 예총·민예총에서도 하죠. 그리고 음악영화제 있죠, 한방바이오축제 있죠. 각종 행사, 문화공연, 예술 활동 굉장히 많아요. 건수로 일일이 하면 1년이 365일인데 하루에 4, 5건씩 할 것 같아요. 이게 참 주객이 전도됐다는 말을 전 좀 깊이 있게 생각하고 싶은데, 과연 이게 문화예술단체를 지원해 주려고 하는 건가, 아니면 문화예술단체에서 하는 공연을 보러오는 관람객을 위한 예산인가. 헷갈려요. 어느 것 같아요?

시민들의 문화예술 활동은 말 그대로 시민들의 문화향유권 차원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시민들의 문화예술 활동들은 전문가는 아닙니다, 다 아마추어입니다. 그분들이 자체적으로 문화 활동에 참여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의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쪽의 지원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진짜 과장님이 그런 마인드를 갖고 있어서 아까 제가 먼저 질문했던 고가를 유지보수하는 부분과 유지보수된 고가를 보러온 관광객에 대한 비중을 물어봤을 때 둘 다 의미가 있다고 봤잖아요. 그건 객관적이고 굉장히 맞는 답이에요. 그런데 지금 얘기했던 문화예술인들에 대한 지원이 문화예술인들이 보여주는 공연과 예술 활동을 보러오는 관람객, 시민들을 위한 투자가 이게 80%죠. 이 아마추어인 문화예술인들을 지원해 주기 위한 사업입니까, 이게?

저는 두 가지 다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발전성이 없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면요. 지금 이 숱한 행사들을 보면 현장에 가서 확인해 보면 말도 안 되는 인원이 보고 있어요. 예산 1천만 원, 1,500만 원, 2천만 원, 민족예술제, 별이 빛나는 밤 저도 가봤는데, 50명, 60명 앉아있고 1천만 원, 2천만 원 예산이 엄청나게 많아요. 누구를 위한, 그거는 그분들을 위한 공연이라면 시민들 공연 관람 없이 한 구석에 자기들끼리 하면 되죠, 그분들을 위한 거라면, 그분들을 위한 예산이라면. 그게 아니잖아요. 그분들의 예술 활동, 그분들의 공연 실력을 관람하는 시민들을 위한 예산이잖아요, 그럴 거예요. 우리 시민들 혈세가 그렇게 아마추어 문화예술인들에게 쓰인다, 이거 굉장히 격노할 얘기예요, 시민들이 들으면. 우리가 그분들의 문화예술 활동을 지켜보는 데 나한테 돈을 쓰는 게 아니라 그분들의 활동에 돈을 투자하는 거라면 굉장히 실망하죠, 시민들이. 그래서 가뜩이나 빈둥빈둥한다는 얘기가 많으니까 이런 것을 현장에서 흥행이 떨어진다고 할까요, 관람객이 저조하고 시대의 흐름에 이것도 매너리즘이 있어요. 몇 회 몇 회를 거듭할수록 그냥 대충하려는 게 있다고요. 그런 것들을 끄집어내서 이런 식으로 유야무야 돈만 받고 치르는 행사처럼 하시려면 그만두시라, 이 정도는 권고해 주셔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홍수예요, 범람이에요. 너무 많아요. 우리가 일요일을 왜 뒀습니까? 월, 화, 수, 목, 금까지 일상생활을 하다가 토요일, 일요일 휴식하려고 하잖아요. 공연 문화도 그래요. 우리가 일상을 바쁘게 살다가 공연 한 번 보고 마음의 휴양 찾고, 여유 찾고. 그런데 그 공연이 일상이야. 월, 화, 수, 목, 금이 맨날 공연이고 예술이고 일은 토요일, 일요일만 해. 이게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일상에 피로감을 해소하는 역할을 하기에는 저급한 수준으로 너무 많아요. 일단 힐링도 안 되고 그래서 좀 필요해요, 욕도 많이 먹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도 매너리즘에 빠져서 대충하고 또 명명만 갖고 또 어떤 분들을 그런 것을 전업으로 하고 있어요. 다른 직장이 없어요, 아마추어라면 직장이 있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직장도 없고 여기에 몰빵해요. 몰빵하니까 돈이 부족하죠, 돈이 부족하니까 떼쓰죠. 틀린 말입니까? 지금 현실이 그렇잖아요. 지역학연구소라고 들어보셨죠?

예.

이게 굉장히 오래된 얘기인데 2021년 12월 22일 지방문화원 지원육성에 관한 문체부 시행 지침이 있었어요. 이때 모든 공문은 문체부에서 도로 경유해서 제천시로 오죠. 도 충청북도 문화예술지원산업과에 도달했고 이 지원산업과에서 2021년 12월 28일에 지방문화원진흥법에 따라 제천시에 제천문화원 육성에 관한 시행계획을 제출하라, 이렇게 명령이 내려와요. 그래서 제천시에서는 이 도에서 온 공문에 따라 2월 24일에 도에 제출합니다. 제천문화원 지원육성에 관한 시행계획을 이진훈 과장님 때 제출해요. 거기에는 제천학연구소에 대한 명백한 내용이 들어있어요. 연구소장 1명, 전문인력 2명, 장소는 제천문화원 내 향토 자료실. 이렇게 명백하게 되어있고요. 문체부에서 지방문화원 지원육성에 관한 기본계획에 ‘지역학연구소는 지방문화원 내에 설립하고…’라고 되어있어요. 그리고 또 예를 들었어요. 강원도 춘천의 역사와 문화 정립을 통한 지역정체성 확립을 목표로 2019년에 춘천문화원 내에 춘천지역학연구소를 설립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문화원 내에. 그리고 충주도 충주문화원 내에 지역학연구소가 설립되어 있어요. 당연히 문화원에서 문체부 지침이나 문화원에 지역학연구소가 마련되는 게 맞아요. 그리고 지금 4년여 동안 끌었어요. 그 중간에 조례도 만들었어요. 그런데 지금 항간에 떠도는 얘기로는 문화원에서 지역학연구소를 문화원 산하에 부속으로 두지 않고 제천시에서 다른 곳으로 주려고 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들려요. 이게 지금 상위법 위반 정도를 떠나서 이건 엄청난 문제가 될 얘기인데, 지금 진행 과정이 제가 듣고 있는 소문이 뜬소문입니까, 아니면 맞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역학연구소 관련된 것들은 문화원에서 지속적인 논의를 하고 있는 사항이고 아직 결정이 난 것은 없습니다.

왜 결정이 안나요? 문화원으로…

왜냐하면 예산이 아직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아직 그거에 관련된 것들은 논의하고 있는 중이고요. 2023년 12월에 조례가 제정됐잖아요. 그러면서 향후 지역학연구소가 필요하겠다는 인식은 같이하고 있고 관련된 내용들은 논의되고 있는 중입니다.

논의야 그렇다 치고 집을 짓게 되면 집을 어디에다 짓는다는 얘기는 할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도립미술관 부지 선정이 안 됐죠? 도립미술관 짓는다는 건 확정됐죠. 지역학연구소 만든다는 건 확정됐죠? 그것도 아직이에요?

논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연구소…

만든다는 것도 논의하고 있어요? 2021년, 문체부 3년 전에 지침으로 내려온 건데 아직도 논의하고 있어요?

향후 내년도에는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사업을…

내년 5월 1일에 개소한다면서요.

그런 계획은 구체적으로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논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문화원과.

여기 문화예술과에서 만들어 놓은 일정에…

그건 이미 2022년에 도에 제출한 계획이었을 거고요. 현실적으로 아직 구체적으로 예산 작업이 들어갔다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현재 논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문화원하고 하는 게 맞아요?

향후 문화원과 가는 게 가장 저는 좋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데 조례가 문화원으로 가게 만들어져 있지는 않습니다. 위탁할 수 있게…

유관기관, 법인 뭐 열려는 있죠?

예, 열려있기 때문에 그것은 위탁의 개념으로 접근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얘기하는 겁니다. 하위법이 상위법을 위반할 수 없죠, 조례에 그렇게 열려있다며요. 조례가 더 상위법이에요, 령이 상위법이에요? 헌법이 제일 높죠. 그다음에 법률이죠, 그다음에 령이에요, 시행령.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지방문화원진흥법과 그 시행령에 지방 지역학연구소는 지방문화원 부설로 문화원 내에 둔다. 실정법 위반이에요, 이거.

아직 문화원 그 지역학연구소 관련해서 저희가 기본계획을 잡고 있지 않아서 제가 어떻다고…

그러니까 문화원 내에 말고 아까 열려있다고 조례에 되어있기…

그건 조례에 열려있다고…

그러니까 만약에 그것을 적용해서 다른 데 주게 되면 상위법 위반이라고요.

일단 저는 조례만 말씀드렸던 거고요. 현재 당시 조례 관련된 것도 위원님들께서 발의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표발의를 누가 했고 사인을 했습니다만, 그 내용은 사실 잘 못 봤어요. 그래서 지금 너무 후회되고 너무나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그래서 그런 것을 기반으로 해서 지금 다른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문화원에 두는 것 맞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지역에 오랫동안 잠재된 노하우가 있고 능력 있고 제천시를 대표하는 게 문화원 아닙니까? 이거를 대체할 수 있는 어떤 기관에 사설에 제천지역학연구소를 준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지나가는 사람도 웃어요.

저희가 그거와 관련해 논의한 적은 전혀 없고요, 위원님. 지역학연구소를 문화원 위주로 가는 것은 저희도 같은 생각입니다. 현재 기본계획 자체가 잡혀있지 않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위원님께서 의견 주신 것 저희가 잘 검토할 것이고 그 안에 포함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자꾸 변한다면 2022년 2월 28일 충청북도에 낸 지역학연구소 설립과 관련한 계획서 내용에, 엄연하게 인력 배치도하고 문화원 내에 둔다고 제천시에서 문화관광과에서 이진훈 과장 있을 때 보내온 공문이, 시장이 바뀌었다고 그래서 그럼 그런 얘기 또 들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역학연구소를 만든다고 그러면 저희도 문화원을 위주로 가야 한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오케이, 그럼 뭐 제가 들었던 여타 소문들은 기우라고 자체적으로 생각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그런 결실이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제천에 박물관이 지금 몇 개 있죠?

역사박물관, 지적박물관 그 정도까지 알고 있습니다.

공립인가요, 그게?

역사박물관은 공립이지만 지적박물관은 사설로 알고 있습니다.

차 박물관 하고…

사설 박물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두 개 다 사설인데, 지적박물관에 우리 예산 많이 들어가죠? 작년에도 리모델링비, 지붕 샌다고 해서 우리가 예산 잡아줬던 기억이 나는데.

그것도 사설박물관 지원 관련된 조례가 제정되면서 운영지원 근거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일부 운영비를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차 박물관에는 한 번도 지원한 적이 없고?

저희 쪽에서는 지원되는 건 현재는 없습니다.

그런데 지적박물관은 지금 네 차례인가, 건물 유지보수 관련해서 그렇게 지원이 갔어요. 그리고 거기 지적박물관에는 학생 1천 원, 일반인 5천 원, 지역인 3천 원 입장료가 있어요. 관객이 입장합니까?

예, 간혹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없어요, 아예 없어요. 옛날에는 이진호 관장님 있을 때는 간간이 왔고 오는 손님 안내를 해줬는데 지금은 그런 시스템 자체가 없어요. 사람이 없을 때가 더 많아요. 관장은 없어도 학예사가 있어야 하는데 학예사 있습니까, 지적박물관에 학예사 있어요?

제가 거기까지는 확인을 안 해봤습니다.

등록에 학예사를 두게 되어있어요. 학예사가 있어야 박물관이 돼요. 그래서 이진호 관장 때는 학예사가 있었어요, 월급 받는. 그런데 지금 거기 학예사 구경을 못 해요, 누가 근무하는 것을 못 봤어요. 그럼 이거 장부상 학예사를 해놓은 건가요? 실존하는 게 아닌가요? 알아봐 주세요.

예, 그건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장부에만 있으면 그리고 저는 그렇습니다. 지적이 뭡니까? 땅의 호적이에요. 그럼 뭐하고 가까워요? 땅은 호적은 측량과 가깝고 지질이 아니고 지적이잖아요. 그게 석회암이니 화강암이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적은. 그렇다고 연해주, 간도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연해주 간도 얘기 왜 합니까? 간도, 만주, 연해주는 고토 수복 운동이에요? 그거 지적박물관에서 그런 걸 왜 해요? 박물관의 본래의 목적과 의미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설립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연해주, 간도, 고토 수복 운동도 아니고 이해가 안 가요, 왜 그런 걸 하는지. 중국음식점에서 갑자기 돈가스를 판다, 허가는 숙박업으로 내놓고 음식점을 한다. 이해가 안 가요. 그럼 간판을 바꾸든가, 각종 행사를 많이 해요. 그거 어디서 지원받아서 하는 거죠?

자체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플래카드에 보면 ‘후원-제천시, 제천시의회’ 맨날 들어가요. 제천문화원 들어갔다가 문화원에서 뭐라고 했는지 뺐다고 하더라고요, 문화재단. 우리가 힘과 세력에 의해서 공무원이 좌지우지되는 것보다 철학과 소신으로 공무원들이 움직이는 세상이 밝은 세상 같아요. 그리고 그런 마인드를 갖고 있는 분들이 결국에는 성공한다. 저는 그렇게 자신합니다.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아닌 것은 아니고 내가 불리하면 외면하고 유리하면 그냥 세력 편에 서고 이것보다는, 좀 현실이 어렵고 슬프더라도 당당하게 자기 길을 걷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본 모습은 아닌 것 같아요. 일반 상식적이지는 않아요. 거의 제천시의 상징이고 제천향토사와 제천문화의 근간이고 뿌리고 그런 것들을 수년 동안 해온 노하우가 있는 그런 문화원이 지역학연구소에서 배제된다. 이건 상상하기도 힘든 일이고요. 그러한 움직임을 보이려고 하는 급조된 세력에 의해서 뭔가 정석적으로 가는 이분들이 피해를 보고 그런 게 좀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한마디 했는데 하여간 좀 잘 참고하셔서 소신 있게 처리해 주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동안 감사활동에 임하여 주신 동료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금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7일차 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관광과 외 4개 부서 소관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하며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