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종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9조의 규정에 따라 안전정책과, 건설과, 건축과, 자연환경과, 자원순환과, 산림공원과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안전정책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정책과장 권천숙입니다. 저희 과 행정사무감사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번, 부서별 공통사항입니다. 202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 및 건의사항은 모두 조치를 완료하여 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2번, 예산 중 50% 이상 불용액 현황입니다. 작년 화재피해주민 지원예산 3,080만 원 중 해당되는 두 가구에 600만 원만 지원되어 2,480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네 번째, 보조금 집행현황입니다. 지역자율방재단 사업비 2,550만 원, 지역자율방재단 방한용품 구입비 1,100만 원, 해병전우회 수중 인명구조장비 구입 지원비 2,700만 원, 전담의용소방대 위험지역 순찰활동 지원비 900만 원은 집행이 완료되었습니다. 예비군 육성지원비 예산 2억 2,422만 6천 원 중 10월 말 현재 1억 8,626만 7천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백운면 자율방범대 초소이전비 3천만 원은 공사가 완료되어 지급이 완료되었습니다. 5번, 1억 원 이상 시 발주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연박1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사업비는 1억 2,183만 8천 원으로 5월 10일 착공하여 9월 26일 준공되었습니다. 일곱 번째,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재난상황실 전광판기기 교체 등 14건입니다. 내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 이월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먼저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재난민원 해소사업으로 읍면동 이면도로 제설을 위한 장비임차료 5억 2,311만 6천 원을 이월하여 금년 3월까지 작업을 추진했습니다. 5억 2,400만 원을 이월한 봉양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2차분)은 6월 7일 준공하였습니다.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으로 이월한 4억 5,247만 2천 원은 봉양 연박지구, 수산면 능강지구에 대한 설계를 완료하고 연박지구는 공사를 준공하였고, 능강지구는 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23년 대설한파 버스 승강장 설치사업은 6,700만 원을 이월하여 미림청솔아파트 앞 등 5개소에 난방이 완비된 버스 승강장 5개소를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사고이월 사업인 제천시 중대재해 예방 위험성 평가 및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용역은 5월 14일 완료하였습니다. 아홉 번째, 6월 이내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는 사업 현황입니다. 연론3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제천시 급경사지 조기경보시스템 구축사업 등 2건이 있습니다. 12월에 하자담보가 완료되며, 공사 현장점검 결과 하자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10번, 용역발주 현황 및 활용 현황입니다. 직원들을 대상으로 감정노동 정도를 평가하여 스트레스를 관리하고 고위험군으로의 진입 관리를 위한 2024년 제천시 감정노동 평가 용역을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근골격계 부담작업 직원을 대상으로 작업환경을 조사하여 개선대책을 제시하기 위한 2024년 근골격계 유해요인 조사 용역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25년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을 위한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4건을 추진하였습니다. 12번, 각 연도별 운영 실적이 없는 각종 위원회 현황입니다. 재난 발생지역에 대한 재해요인 조사·분석·평가와 재해경감대책 수립을 위한 제천시 재해경감대책위원회는 2022년부터 금년까지 특별한 자연재난이 없었기에 운영하지 않았습니다. 15번, 위탁·대행사무 및 관리위탁 현황입니다.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민방위 사이버교육을 ㈜허브에이치알에 위탁하여 금년 말까지 교육을 추진합니다. 예산은 1,450만 원입니다. 다음은 안전정책과 소관입니다. 1번, 제천시 시민안전보험 운용 현황입니다. 2023년에 30건에 1억 7,380만 원을, 금년은 10월 말까지 19건에 1억 3,550만 원이 지급되었으며 보험을 시작한 2019년부터는 61건에 4억 6,803만 5천 원이 지급되었습니다. 폭염대응 종합대책 추진현황입니다. 금년 5월 20일부터 9월 30일까지 폭염대응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운영하였습니다. 무더위쉼터 145개소를 지정·운영하고 있으며, 에어컨 166대를 청소 및 수리를 실시하였습니다. 금년에 중앙동, 남현동에 그늘막 2개소를 추가 설치하여 총 77개소의 그늘막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천역에 에어컨과 난방이 갖춰진 스마트 버스 승강장을 설치 중에 있습니다. 세 번째, 재난민원 해소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긴급복구, 위험수목제거, 장비임차비 1억 7,071만 원, 읍면동 이면도로 제설작업을 위한 장비임차비 5억 2천만 원 등 장비임차료로 6억 9,70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침수흔적도 작성, 재해 관련 긴급복구공사, 재해취약지 정비공사(단가)에 12억 1,580만 원, 특별교부세 8억 원 등 총 27억 2,4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재난에 대처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두학지구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두학동 일원 지방하천인 장평천 6.68㎞, 소하천인 마골천 1.91㎞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2022년 5월 27일부터 기본 및 실시설계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23년에는 주민설명회와 11월 8일 행정안전부의 기본설계안 심의를 완료하였고, 금년에는 특허공법 심의, 설계경제성 검토용역을 마치고 지난 10월 행안부 실시설계안을 조건부로 승인받아 보완설계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내년도 보상 추진을 위한 토지분할측량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행정회계를 모두 마치고 내년에는 보상 및 공사를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자율방범대, 의용소방대연합회, 지역자율방재단 등 단체 현황 및 지원 실적입니다. 자율방범대는 22개 방범대에 469명의 방범대원이 있으며 초소는 21곳, 방범차량은 19대입니다. 금년에는 백운면 자율방범대 초소이전비 등 총 1억 518만 1천 원을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의용소방대는 제천 남성의용소방대 등 14개 소방대에 387명의 대원이 있습니다. 금년에 의용소방대 소방기술경연대회 지원 등에 총 7,23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지역자율방재단은 17개 읍면동에 총 535명의 단원이 있으며 예찰·방역·병해충제·응급복구활동 등 5,66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화재 발생 현황 및 지원 실적입니다. 2023년에는 총 118건의 화재가 발생하였고 이 중 주택화재가 66건이며, 화재피해주민 지원사업으로는 2건에 6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금년에는 10월 말 현재 94건의 화재가 발생하였고 이 중 주택화재가 21건이며, 화재피해주민 지원사업으로 3건에 1,3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정책과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0페이지 화재피해주민 지원 현황을 봐주세요. 현황표를 보면 총 4건이 있잖아요. 지원금액도 있고요. 주민지원 4건에 현황 연도가 2023년 11월 1일부터 2024년 10월 말까지로 기재되어 있는데요. 표 밑에 2023년 지원 내역에는 2건에 600만 원, 2024년 지원 내역은 3건에 130만 원 이렇게 적혀 있잖아요. 그럼 표하고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요.

안 맞네요.

안 맞아요. 왜냐하면 여기는 총 5건인데 4건으로 올라와 있잖아요.

5건이 돼야 하는데…….

행감 자료를 주시는 데 있어서 정확히 기재를 하지 않고 올려주시는 것에 대해서 너무 불편하거든요.

위원님, 1건이 10월 24일 자로 집행되어 숫자를 그렇게 맞췄다고 하네요.

그렇다면 여기에 금성면에 1건은 전소된 금액이죠, 500만 원?

예, 500만 원은 전소.

그러면 영서동에 2건 600만 원은 반소 2건인가요?

예, 300만 원씩 2건.

화산동 1건은 300만 원 반소고요?

예.

그러면 1건은 무슨 동에 얼마가 들어간 거죠?

1건에 500만 원인데요. 동은 제가 알아보고 다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행감자료를 보내주실 때는 철저하게 검토한 후에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면 좋을 텐데 다른 과도 그렇고 몇 번 이렇게 반복되는 게 있어요. 1건에 대해서 무슨 동에 얼마를 지원했는지 상세하게 서면으로 제출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권오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주말 잘 보내셨어요? 10페이지 시민보험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총 지급액에 2024년도로 되어 있는데 이 자료는 누적된 자료인가요?

예. 2023년에 30건에 1억 7,800만 원, 2024년에 10월 말까지 해서 19건에 1억 3,500만 원 그리고 보험이 지급되기 시작한 2019년부터 총 61건에 4억 6,835만 원 이렇게 됐습니다.

지급건수와 신청건수를 금년 것만 아니고 토털로 말씀하셨다는 건가요?

신청건수 중에서…

여기에 나와 있는 것만 여쭤보는 겁니다.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농기계사고상해후유장애와 개물림사고가 많아요.

개물림이 많습니다.

시민안전보험은 안전정책과에서 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런 사고 관련해서 다른 부서와 협의하고 있는 게 있나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결과치를 가지고 부서에 통지했다든가 회의한 부분이 있나요?

이 시민안전보험을 들이게 된 게 저희가 조례를 제정하면서 별도로 하는 내용이라 다른 실과와는, 유사보험 때문에 그러시는 거죠?

그 부분도 있고 어차피 농기계 관련해서 농촌 쪽에 부서가 따로 있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이런 사고에 대해 공유해서 앞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하고 교육시키고 이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요. 보험 지급에 대해서는 정책과에서 하고 계시지만 부서가 다 다르잖아요, 깊게 들어가 보면. 이런 부분 데이터가 잘 정리되면 다른 관련 부서하고도 협의해서 교육을 시키면 사고가 덜 나지 않습니까? 어차피 예산이 나가는 부분도 있으니까 지도·계몽할 수 있으면 해서 안전에 만전을 기했으면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내년에 행감 자료 제출하실 때 미지급 보험 건이 있잖아요. 보면 지급 현황으로 표로 주셨는데 이렇게 주시지 마시고 정확하게 어디어디에 미지급된 사유가 뭔지 기재해서 줬으면 좋겠습니다. 가능하시면 끝나고 저희한테 자료 제출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오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송수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요청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사업보고에서 안전사고에 대한 사전대책방안 강구해달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아직 답변이 오지 않고 있습니다. 매뉴얼과 구급상자 비품 정비 요청드렸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요. 조치결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저도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권오규 위원님께서도 시민안전보험 운용 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여기에 보니까 개물림사고 응급실내원치료비가 작년에 비해서 많이 늘었어요. 2023년에는 지급건수 12건, 신청건수 13건인데 23건, 24건으로 배로 늘었죠?

그런데 개물림은 최대 지원금이 50만 원이라서요.

여기에 대해서 제가 하천이나 이런 데 가도 반려견이 입마개를 많이 안 하고 다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고가 많이 일어나는 것 같은데, 혹시 안전정책과에서는 산림공원과나 건설과나 하천 연결된 부서와 대책 마련을 강구해 보셨을까요?

고민해 보겠습니다. 아직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서요.

부서에다가 현수막이나 이런 걸로 해서 반려견들을 유의하게끔 입마개라든가 아니면 배변봉투 그런 것들을 확실하게 하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폭염대응 종합대책 추진 현황이 있습니다. 올해는 무인냉장고 찬우물, 두레박이 운영이 안 됐습니다.

올해는 지난번 의견이 철거하자는 쪽으로 했는데요. 금년에 폭염기간이 굉장히 길어서 이 사업을 금년에는 다시 추진하는 방안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올 여름 진짜 폭염으로 사람들이 많이 고통받았습니다. 제가 작년 회의록을 한번 살펴봤어요. 보니까 과장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의견을 제시할 때 “의견들을 더 들어보고 운영할 수 있으면 더 확대하든지 축소하든지 이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그리고 박영기 의원님이 질의하실 때 “시민들이 여가 내지는 건강을 위해서 각종 산책로나 이쪽으로 많이 운동들을 하시는데 물 한 모금 마실 수 있는 혜택은 자치단체에서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 내용이었는데 과장님께서는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시민들에게 의견을 들어보고 올해 설치를 안 했나요?

올해 본예산에, 이게 재작년부터 나온 사항인데요. 무인냉장고를 운영하다 보니까 부작용이 더 많다는 의견이 있어서요. 그래서 금년도에는 무인냉장고를 완전히 철거했는데요. 금년 폭염기간이 너무 길고 온도가 너무 높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더 추가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또 결재받고 해서 추경에 폭염 전에 결정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도 아마 올해처럼 폭염으로 시민들이 많이 고통받을 겁니다. 물 한 모금이라도 시민들이 마실 수 있게끔 과장님께서 신중하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정책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건설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창순입니다. 건설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제안해 주신 내용에 대한 조치결과 및 주요사항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서별 공통사항입니다. 1페이지 202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추진중 사업” 처리결과입니다. 첫 번째, 의림지 진입도로 확포장공사와 관련한 지적사항에는 철저한 공정관리 및 가용장비와 인력을 적재적소에 투입하여 예전 공정에 의거하여 2024년 6월 3일 준공하였으며, 두 번째, 장락역∼탑안로 도로개설사업과 관련한 지적사항에는 2023년 12월 4일 가로수 삼통관을 재시공 완료하였으며, 2024년 8월 19일 도로가각부 정비를 완료하였습니다. 2페이지 첫 번째, 도로관리와 관련한 지적사항에는 하소 주공1단지 앞 도로보수는 2024년 1월 24일 완료하였으며, 시내 전 구역 파손된 도로 일제정비를 위해 법정도로에 대한 포장 상태 조사 용역을 집행하여 추진 중이며, 향후 조사 용역 결과를 토대로 지속적으로 예산을 확보하여 주민불편 해소 및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도로 무단점용과 관련한 지적사항에는 도로부지 무단점용 일제조사 및 지도단속 추진계획을 해당 읍면동에 통보하여 홍보 등을 요청하였으며, 대부분의 무단점유가 농촌생활과 관련된 농기계 및 농자재의 적재 등으로 현장계도하였습니다. 또한 2025년도에도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부지 무단점유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페이지 도로노견 수해피해복구와 관련한 지적사항에는 2023년 12월 18일 보강조치를 완료하였으며, 향후 수해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설물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6번, 20% 이상 설계변경 사업 현황입니다. 첫 번째, 군도9호선(명암산채마을 앞) 옹벽보수공사의 경우 기존 옹벽의 추가 균열 발견으로 사업 물량이 증가되어 당초 사업비보다 3,589만 원이 증액되어 증가율이 21%이며, 두 번째, 강저로(제천농협∼오일뱅크) 간 차도정비공사의 경우 교차로 구간만 재포장하려고 계획하였으나 인근 횡단보도 구간도 추가로 정비해달라는 주민 요구사항 수행에 따른 사업물량 증가로 당초 사업비보다 2,831만 1천 원이 증액되어 증가율이 33%입니다. 세 번째, 개화 소하천 정비사업(2차분) 공사의 경우 재해위험구간 추가 시공과 주민 건의사항 반영에 따른 사업물량 증가로 당초 사업비보다 6억 6,524만 5천 원이 증액되어 증가율이 45%입니다. 다음 16페이지 첫 번째, 고암천, 장평천, 하소천 둘레길 조성사업의 경우 주민 건의사항으로 쉼터 및 데크로드 추가설치 등 사업물량 증가로 당초 사업비보다 5억 8,024만 5천 원이 증액되어 증가율이 106%이며, 두 번째, 장평천 산책로 화장실 설치사업의 경우 화장실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컨츄리매너블럭 추가 시공 등 주민 요구사항 수행에 따른 사업물량 증가로 당초 사업비보다 1,041만 9천 원 증액되어 증가율이 42%입니다. 향후 공사업무 추진 시 가능한 설계변경이 되지 않도록 관련 업무 추진에 적정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 17번, 시정질문 및 5분 자유발언 후속조치 이행 현황입니다. 2024년 6월 18일 김진환 위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하신 제천시 통합형 도로관리 방안에 대한 후속조치 이행사항입니다. 먼저 효율적인 도로관리 방안에 대하여 제안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첫 번째, 공동구 시설 설치와 관련하여 도로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편 해소와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 및 장기적인 도시발전을 위해서는 공동구의 설치가 바람직하나 기존 시가지에는 각종 지하 매설물과 주택·건물 등의 밀집으로 공동구 설치에 많은 어려움이 있으므로 향후 신시가지 개발, 산업단지 등 계획적인 개발 지역에 적용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두 번째, 새로운 통합형 도로굴착 시스템 도입과 관련해서는 도로굴착 시 지하매설물 관련 기관들이 참여하는 통합 도로관리심의회를 분기별로 운영하고 있으며, 또한 금년 9월 제천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를 송수연 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하여 신규로 제정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금년 10월 제천시 도로굴착·복구관리 운영 조례안을 김진환 위원님께서 발의하여 입법예고를 마친 상태입니다. 아울러 김진환 위원님의 5분 자유발언 내용이 시민들의 보행안전 확보와 차량의 원활한 소통으로 교통질서 유지 등을 통해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8페이지 3번, 고암동 순국선열묘역 앞 교차로 정비공사 추진 현황 상세입니다. 순국선열묘역 앞 교차로를 개선하여 안전사고 예방 및 교통불편 해소를 위한 사업으로 사업량은 도로정비 300m와 교차로 정비 1식입니다. 총소요 사업비는 11억 원이며, 2024년도 사업비는 10억 원입니다. 2022년 10월 6일 도시관리계획 결정 용역을 착수하여 금년 7월 18일 제천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10월 18일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 인가를 요청한 상태입니다. 본 사업은 도시관리계획 결정과 실시설계, 보상협의 등 도시계획도로 사업 시행 전 사전 행정 절차 이행으로 다소 사업이 지연되었으나 현재 마지막 행정 절차인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까지 완료한 상태로 금년 12월에 착공하여 2025년 11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42페이지 6번, 동절기 설해대책 추진 및 향후 계획입니다. 제설대책 추진기간은 2024년 11월 15일부터 2025년 3월 14일까지로 제설비상근무체계 현행화 등 제설종합대책을 지난 11월 16일 기 수립하였습니다. 덤프 27대, 백호우 2대, 살수차 4대 등 동절기 제설 대비 장비 총 33대의 임차계약을 완료하였으며, 소금 6,300t, 염화칼슘 925t 등 총 7,225t의 제설자재를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제설작업자에 대한 사전교육을 지난 11월 15일에 시행하는 등 완벽한 제설작업체계 구축을 통한 신속한 제설작업으로 도로통행 안전 확보와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 제설작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 11번, 남천초등학교 앞 열선 설치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경사가 심한 남천초등학교 앞 도로 내에 열선을 설치하여 결빙으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도로 열선 설치 600m로 총사업비는 4억 원입니다. 2024년 5월 30일 실시설계를 착수하여 2024년 9월 8일 실시설계를 마치고 2024년 7월 22일 신기술 특허공법 공법선정위원회를 거쳐 8월 14일 신기술 특허 사용협약을 체결하였고 9월 20일 토목 및 전기공사를 착공하여 현재 토목 및 전기공사는 마쳤으며 제천시 관제센터와 원격제어 통신작업 후 준공 처리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50페이지 13번, 고암천·장평천·하소천 둘레길 조성사업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입니다. 고암천∼장평천∼하소천을 연계하여 시민들이 편리하고 쾌적하게 즐길 수 있는 둘레길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연장 15㎞, 총사업비 111억 1,700만 원을 투자하여 산책로 정비, 경관조명, 쉼터 등 설치를 완료하여 지난 8월 13일 준공하였습니다. 사업준공 이후에도 지속적인 시설물 개선·보완·관리를 통해 시민편의 제공은 물론 시가지를 둘러싼 주요 하천을 연결하는 명품 둘레길이 될 수 있도록 경관개선사업, 쉼터 조성, 안내판 설치, CCTV 설치 등을 위해 2025년도에 3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추가 편의시설 및 경관개선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산책로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편의 증진 및 만족도 향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9페이지, 14페이지 봐주셔야 하는데요. 9페이지 동현파출소∼동현교차로 도로정비공사가 있고요. 14페이지에 봉양읍 대미론천 정비사업이 있는데요. 이 두 사업이 다 공정률이 10%입니다. 그리고 준공 날짜를 보면 봉양읍은 2월 1일로 되어 있고, 또 동현파출소∼동현교차로 정비공사는 2월 25일로 되어 있는데 이때까지 준공이 가능한가요?

일단 동현파출소∼동현교차로 정비공사는 현재 추진 일정을 봤을 때 겨울철 동절기 공사 중지를 시행하고 내년도에 다시 시행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아마 절대공기가 조금 늘어나서 내년도에 사업을 완료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사업은 언제 세워진 건가요? 당초예산인가요 아니면 추경예산인가요?

동현파출소 말씀하시는 거죠?

각각 말씀해 주세요.

동현파출소 같은 경우에 당초예산에 세워진 거고요. 그다음에 어디 말씀하셨죠?

14페이지 봉양읍 대미론천.

봉양읍 대미론천 정비사업의 경우에는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할 때가 10월 말이고 자료 제출일이 11월 4일인데요. 대미론천 같은 경우에는 현재 공정률이 70% 정도 되고 연내에 준공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동현동 쪽 사업은 사업량이 많지도 않은 것 같은데 이렇게 당초예산으로 세워졌으면 연초에 빨리 설계해서 최소한 빠르면 1월에도 발주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동현파출소 같은 경우 현장을 보면 기존 건물이 3개 동이 있고요. 그다음에 건물 내 석면 처리라든가 보상이 지연돼서 공사가 지연됐습니다. 거의 건축물 철거도 다 됐고 보상도 다 돼서 내년에 착공하면, 실제적으로 거기 인도 정비하는 공사기 때문에 준비기간은 오래되지만 실공사는 빨리할 수 있어서 내년에 조속하게 준공하겠습니다.

앞으로는 공사가 길어지면 시민들이 불편해지니까 5억 원 미만 사업들은 좀 당초예산에 세웠을 때 연말에 사업이 완공될 수 있도록 서둘러서 발주하고, 또 공사가 신속하게 마무리될 수 있게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올해 첫눈이 많이 왔어요. 눈이 얼마나 왔죠, 제천은?

지역별로 차이가 있는데 30㎝ 이상 정도 같습니다.

올해 첫눈이 왔을 때 시민들의 호응이 높더라고요. 건설과에서 대처를 잘하셔서 시민들이 안전하게 다니는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려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분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도 끝까지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건축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박종여입니다. 건축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부서별 공통자료 1번, 202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추진중 사업” 처리결과입니다. 공사 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인 강제동 공단아파트에 대해 10가구가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음, 화재 노후화로 인한 인명사고 발생 위험이 높아 대책 마련이 필요하니 시에서 매입해서 개발할 수 있는 종합적인 검토를 요청한 사항에 대해서는 공단아파트는 사유재산인 관계로 시에서 근본적인 방법은 없는 상황에 있어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공문을 입주민들에게 발송하였으며, 인근 민간주택 건설 사업자가 사업지에 포함하는 등 방법으로 민간으로의 해결 방법을 권장하고 있으며, 현재 검토 중에 있는 주택건설 사업과 연계하여 사업을 추진하도록 종용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동시에 행정적으로는 방치건축물 관리법에 따라 국토부의 방치건축물 정비 기본계획 및 충북도 정비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추진을 검토 중이며, 2025년 충북도의 4차 방치건축물 정비계획 실태조사 시 신규 대상지로 신청하였으며, 정비 방법에 대해서도 정비계획에서 정하는 방식에 따라 정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페이지 3번, 예산 성립 후 50% 이상 삭감한 현황입니다. 총 2건으로 첫 번째,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사업으로 청전 광진아파트 외부에 설치된 가림막 시설 및 철근 노출로 인해 주변의 안전을 저해하고 있어 안전조치비로 1,300만 원을 1회 추경에 확보하여 정비하고자 하였으나, 민간사업자의 보강공사 자력지원으로 안전조치비 1,300만 원을 2회 추경에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두 번째, 빈집정비사업 빈집 직권철거비 4천만 원은 주요 민원이 발생하는 빈집을 직권철거를 하고자 하였으나 금년에는 사업 대상 건축물이 없어 전액을 2회 추경에서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4번, 보조금 집행현황입니다. 2023년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 중 공용시설 지원예산은 12억 원으로 하소주공2단지 아파트 등 32개 단지를 지원하였고, 공동전기료 지원예산에 1억 4천만 원을 하소주공4단지 아파트 등 79개 단지를 지원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공동주택관리사업 중 공용시설 지원사업은 10억 원으로 세경아파트 등 27개 단지를 지원하였고, 공동전기료 지원예산 1억 4천만 원은 하소주공4단지 아파트 등 79개 단지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7번, 1천만 원 이상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수의계약 현황은 총 7건이 되겠습니다. 현수막 지정게시대 교체 및 신설공사 등 총 7건의 공사 및 용역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8번, 이월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당초 보조금을 제외한 1건으로 자료 작성하였으나 보조금 이월액도 포함시켜 별첨1 자료와 같이 총 3건이며, 3건 모두 사업 완료하였습니다. 1건은 미니복합타운 배수로 정비공사이며 나머지 2건은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으로 금년도 사업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9번, 6개월 이내 하자담보책임 기간이 만료되는 사업 현황입니다. 제천어린이집 그린리모델링 보강공사 외 1건으로 하자점검 결과 하자 발생 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10번, 용역발주 현황 및 활용 현황입니다. 현수막 지정게시대 민간위탁 원가계산 용역으로 민간위탁 운영 비용 및 적정 인원, 위탁료 산정 적정성 등의 판단기준을 산정하는 용역으로 현수막 지정게시대 운영·관리에 소요되는 제비용, 적정 인원 등에 대해 검토하여 민간위탁 시 수탁료 감면으로 검토·활용하였습니다. 다음은 12번, 각 연도별 운영 실적이 없는 각종 위원회 현황입니다. 제천시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로 기간 내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한 분쟁 신청이 없어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실적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15번, 위탁·대행사무 및 관리위탁 현황입니다. 법령에 따라 제천시의회의 동의를 득하여 사무위탁하는 사항으로 제천시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사무와 제천시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에 대한 위탁사무는 공개모집하여 금년 4월 위탁기관을 지정하였으며, 현수막 지정게시대 위탁사무는 공개모집하여 금년 10월 위탁기관을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16번, 시정질문 및 5분 자유발언 후속조치 이행 현황입니다. 금년 7월 22일 이경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결혼을 꿈꾸는 예비부부를 위한 정책 제안에 대해 5분 자유발언하신 사항에 대해 우리 부서 소관 업무에 대한 검토사항은 행복주택 420세대 중 현재 신혼부부 100세대를 공급 중에 있으며, 향후 예비 입주자를 재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혼부부 계층 공급에 대해 꿈꾸는 예비 신혼부부 세대의 공급유형을 확대하여 입주자 모집을 계획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건축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번,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운영입니다. 참여대상은 제천시민이고 현수막 수거는 지정단체만 한정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7개 읍면동에서 11개 단체가 신청하였습니다. 수거대상은 불법으로 배포, 게시되는 현수막, 벽보, 전단지, 명함 등이고 예산액은 4천만 원입니다. 보상기준 금액은 현수막 1,500원, 벽보 100원, 전단 50원, 명함 10원으로 최근 2년간 운영실적 수거보상금 지급액은 2023년 167만여 장으로 3,714만 9천 원을, 2024년 10월 말 기준 99만여 장에 3,641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쾌적하고 아름다운 가로환경 조성과 시민 자율참여로 올바른 광고문화 정착에 기여하겠습니다. 2번, 불법광고물 정비 및 단속 실적은 2023년도에는 168만 5,106건을 정비하고 올해는 10월 말 기준으로 100만 5,542건을 정비하였습니다. 과태료는 작년, 올해 3건에 대해 2,231만 5천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3번, 친서민생활 고충처리기동대 운영 실적입니다. 「제천시 친서민생활 고충민원 처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2년 12월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금년도 사업비는 2억 7천만 원입니다. 사업목적은 주거 및 소규모 공공시설의 정비·수리로 주민생활 불편을 해소하여 시민의 복지증진 및 행복도시 조성에 있습니다. 민원처리기동대 운영 인원은 총 6명으로 2개 조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분야는 소규모 수리, 전기, 배관 및 기타 불편사항에 대해 접수받아 처리하고 있습니다. 사업대상은 취약계층은 10만 원 이내의 재료비를 무상 지원 및 수리하고, 일반가정은 재료비는 본인이 부담하고 기술력만 제공하고 있습니다. 운영실적으로 2023년도에는 3,325건, 금년에는 9월 말 기준 2,512건을 처리하였으며, 매년 시민만족도가 높은 사업으로 시민 불편사항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4번, 불법건축물 관리입니다. 불법건축물 유형은 무허가, 행위허가위반, 미신고 가설건축물, 부설주차장 위반, 유지관리의무 위반 무단 용도변경 등이며, 불법건축물 현황으로는 2023년도는 105건, 2024년 10월 말 기준 89건입니다. 민원접수 처리결과는 2023년도에는 109건, 금년도 10월 말 기준 58건입니다. 고발 등 행정처분 세부내역으로 2023년도에는 69건에 9,351만 8천 원, 금년 10월 말 기준 182건에 4,904만 8천 원을 이행강제금 및 과태료로 부과하였습니다. 전년도보다 금년도 과태료 건수 및 금액이 늘어난 이유는 「건축물관리법」 제13조에 따라 시행하는 안전점검에 있어 건축물 정기점검 미이행에 따른 과태료 부과 건으로 다중이용건축물의 구분소유자 132명에게 부과하여 부과대상자가 늘어서 건수가 증가한 사항으로 실제 부과 건물의 수는 3건으로 보시면 됩니다. 다음은 13페이지 5번, 공동주택 지원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은 공용시설 지원에 32개 단지, 공동전기료 지원에 79개 단지 총 111개 단지에 12억 8,662만 1천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공용시설 지원사업에 27개 단지, 공동전기료 지원에 79개 단지 총 106개 단지에 11억 1,561만 4천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공동주택 지원사업 세부내역은 14, 15, 16페이지 표와 같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페이지 6번, 건축허가 현황으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현황은 봉양읍 주포리 239번지 임대아파트 주택건설 사업 등 총 3건으로 1,158세대입니다. 민원발생 내역은 신월동 자이더스카이 공동주택사업과 관련한 민원 등 총 12건이 발생되었으며, 대부분 처리 완료되었고 민원 발생 사항이 없도록 현장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7번, 행복주택 운영·관리 현황입니다. 행복주택은 신월동 1469번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규모는 총 4개 동에 420세대입니다. 사업기간은 2016년 10월에 착공해서 2019년 1월에 준공되었으며 총사업비는 574억 6,800만 원이 소요되었습니다. 현재 총 420세대 100% 입주하였고 입주보증금은 10월 말 현재 144억 2,850만 8천 원이고 월 임대료는 약 6천만 원으로 매월 부과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예비 입주자 모집은 6월 26일부터 28일까지 한 차례 하였으며, 모집인원은 190명을 모집하여 순번에 따라 입주 관리하고 있습니다. 입주퇴거자 현황으로 작년에는 60세대, 금년에는 79세대입니다. 특별수선충당금 누적 적립액은 10월 말 기준 8억 1,852만 7천 원을 적립하고 있으며 주택도시기금 총대출액은 150억 원이며 작년도에 전액 상환 완료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페이지 8번, 빈집 매입·철거 주민공공시설 조성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사업기간은 2023년 11월부터 2024년 10월까지이며 신백동 201-3번지 일원과 교동 144-2번지 빈집 두 동을 철거 후 주민들과 협의하여 쌈지공원 조성을 완료하였습니다. 2025년도에는 주거환경에 악영향을 끼치는 빈집을 조사·철거하여 주민이 희망하는 공동이용시설을 조성해서 주민안전 및 범죄예방 등 주거환경 개선과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건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9페이지 봐주세요. 본 위원이 5분 자유발언한 내용인데요. 결혼을 꿈꾸는 예비부부를 위한 정책 제안으로 5분 자유발언을 한 이유가 신혼부부의 주택이 좀 더 늘어나서 청년들이 결혼해 신혼부부로 입주해서 아이를 낳고 살면 지역의 인구 증가율이 더 높아지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희들도 이경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검토해서 작년에 모집할 때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건 예비 신혼부부라든가 그런 분들을 기존보다 추가해서 뽑자고 계획을 변경해서 작년에 그렇게 모집했습니다.

그런데 행복주택 입주세대 현황표를 보면 총 420세대 중에서 청년이 247세대, 신혼부부 100세대, 대학생 4세대, 노령자 15세대, 산업단지 근로자 51세대. 현재 입주 예비자가 청년 3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예비 입주자는 90명을 뽑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한테 자료를 주신 것에는…

그건 재작년에 뽑아놓은 남아 있는 예비 입주자 자료고요. 소진이 돼서 금년 6월에 다시 뽑은 거고요.

그러면 지금은 예비 입주자가 몇 명이라고요?

190명 정도 됩니다.

이 190명 중에서 신혼부부 세대가 정확히 구분되어 있지는 않나요?

저희들이 100세대 정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 100세대가 신혼부부 세대인데 신혼부부 세대 공급을 더 늘린다고 하셨잖아요. 현재 420세대 중 신혼부부 세대가 23.8%를 차지하고 있어요. 여기서 몇 퍼센트 더 늘릴 계획이신지?

저희들이 다른 계층 간 문제가 있기 때문에 많이 늘릴 수 없고 지금에서 10% 정도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100세대라고 그러면 한 10% 정도 해서 110세대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더 올리는 것도 또 다른 계층과의 형평성 때문에 많이 책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더라도 청년들이 결혼해서 가정을 꾸려서 아이를 낳고 우리 지역의 인구 증가율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이 부분에 대해서 점차적으로 늘려가는 방법으로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계층 간 문제가 없도록 해서 조정을 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자연환경과장 이진태입니다. 자연환경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1번, 202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미징수된 과태료 3건 중 2건은 징수하였고 미징수 1건은 압류할 물건이 없어 압류조치는 못 하였으나 납부 촉구와 관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2번, 예산 중 50% 이상 불용액 현황입니다. 2023년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보조사업에 1,068만 원은 사업량 증가와 최초 신청 후 최종주행거리를 등록하지 않은 신청자가 많아 발생하였으며, 삼보수소충전소 진출로 사업비 1억 9천만 원은 충청내륙고속화도로가 지연됨에 따라 발생하였으나 2023년 환경분야 우수 특별조정교부금 1억 8,700만 원으로 2024년 10월 15일 공사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별첨자료 8페이지 8번, 명시이월 사업 현황은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보조사업 등 7건에 10억 8,612만 6천 원입니다. 2건은 완료하였으며 2건은 2024년 중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생물소재 클러스터 유치를 위한 연구용역은 2025년 공모 때까지 추진하겠으며, 2건에 영천동, 금성면 비점오염저감시설기금 6,500만 원은 원주지방환경청에 이월 미승인으로 반납하였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17번, 시정질문 및 5분 자유발언 후속조치 이행 현황입니다. 2024년 9월 19일 이경리 위원님의 5분 자유발언에 악취 민원 기동순찰대 도입에 대한 제언에 대한 조치결과 및 계획입니다. 현재 악취 민원 건수가 악취 민원 기동순찰대를 운영할 만큼 많지 않으며, 악취 상시 발생사업장에 대하여는 무인악취측정기를 추가 도입하여 관리할 예정이며, 악취 민원에 대하여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연환경과 소관 수감자료 보고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 1번,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사업 지원 내역입니다. 가. 현황 및 추진 실적은 2023년은 704대에 23억 3,300만 원, 2024년에는 626대에 19억 1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 2025년 지원계획은 486대에 14억 6,200만 원입니다. 29페이지입니다. 6번, 가. 야생동물피해예방 사업 현황입니다. 전기울타리, 철선울타리 설치 등에 2023년 2억 8,200만 원으로 49농가, 2024년에는 2억 4,670만 3천 원으로 34농가를 지원하였습니다. 31페이지, 라. 피해방지단 운영 현황입니다. 피해방지단은 50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23년은 구제접수 509건에 포획수 4,630마리, 2024년에는 구제접수 587건에 5,006마리를 포획하였습니다. 마. 농작물피해보상금 지원입니다. 2023년은 2억 2천만 원을 지원하였고 2024년은 12월까지 1억 8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32페이지입니다. 7번, 가. 기간제근로자 채용 및 근로 현황입니다. 2024년 10월 말 기준 근무인원은 환경개선부담금 사무보조 1명, 미세먼지 불법배출 감시단 5명,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대응 폐사체 처리반 2명, 아프리카돼지열병 대응 울타리 관리반 1명 등 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33페이지입니다. 7번, 나. 인건비 등 지급내역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사무보조 공제 후 지급액은 2023년 182만 7,380원, 2024년 10월까지 1,855만 10원입니다. 제천시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 및 제천시 공무직원 및 기간제근로자 공정 채용에 관한 지침에 의거 채용 및 인건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 미세먼지 불법배출 감시단의 공제 후 지급액은 2023년 2,328만 2,180원, 2024년 10월까지 8,077만 1,570원이며 환경부의 미세먼지 불법배출 예방 감시 지원사업 업무처리지침에 의거해 채용 및 인건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상 자연환경과 소관 수감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연환경과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오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ASF 대응 기간제근로자 계약서를 보게 됐어요. 계약서의 내용을 보면 6조에 계약해지사유가 나와요. 거기에 보면 제12조2항이 나와요,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재계약을 하지 않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제12조2항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제가 감사 수감자료를 제출하면서 확인했는데요. 그게 2024년 제천시 기간제근로자 채용 기준이 변경된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건 사전에 챙겨보지 못했는데요. 12조는 현재 적용할 수 없는 조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간제근로자 계약서가 비단 이 과만의 문제가 아닐 것 같단 말이에요. 전체를 봐야 하는데요. 규정이 2021년 12월 30일 자로 바뀌었어요. 하나는 공무직원 관리규정, 두 번째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이렇게 2개로 나뉘어졌거든요. 제가 다른 부서를 보니까 기간제근로자 계약서에 다 제12조2항이라고 표시되어 있더라고요. 이 부분은 비단 이 과만의 문제가 아닌 것 같고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는 다른 부서에서도 검토를 해야 하지 않나 싶거든요. 이건 공무원분들이 숙지하셔서 이런 문제가 없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 근로계약서 양식을 보니까 하나는 수작업으로 쓴 게 있고 하나는 워드로 쳐서 한 게 있더라고요. 똑같은 날짜에 계약을 했는데 달라요. 그런 부분도 검토해 보셔야 할 것 같은데요.

팀이 다르고 신규 직원이 온다거나 했을 때 챙기지 못한 부분이 그렇게 표현되는 것 같습니다.

그것 좀 검토 부탁드리고요. 또 하나는 미세먼지 불법배출 감시단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여기는 채용 인원이 몇 명이죠?

현재 5명입니다.

4명 아니에요?

사무실에 근무요원이 1명 더 있습니다.

금년에 채용한 분은 언제 채용하셨어요?

현장을 다니는 네 분은 9월 1일부터 근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 서류를 보다 보니까 유독 여기에만 없는 보너스 제도가 있더라고요. 1년에 110만 원인가요, 1인당? 2회에 걸쳐서 55만 원씩 2번 돼 있더라고요. 다른 부서 기간제에는 없는데 이게 여기에만 있는 이유가 있나요?

보고드렸지만 미세먼지 현상이 최근에 미세먼지가 발생하면서 환경부에서 중점적으로 대처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요. 미세먼지 불법배출 감시단은 환경부 지침에 의거해서 저희가 채용하고 인건비를 지급하고 있거든요. 지침에 보면 명절휴가비라든가 그런 비용을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이 있어서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류를 보니까 1년에 55만 원씩 해서 2번 했더라고요. 시 규정에 따라서 집행하시는 거죠?

시 규정이라기보다는 미세먼지 불법배출 감시단은 환경부 지침에 의거해서 지급하고 있다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기간제에는 이런 보너스가 없죠?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독 여기만 있더라고요. 급여를 보니까 1인당 25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네 분이 한 사람당.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올해 채용을 언제 하셨어요?

9월부터 해서 내년 4월 30일까지 근무합니다.

1년에 한 번 채용하시는 거죠, 공고 내서?

예.

올해는 몇 월에 하셨어요?

9월에 채용했기 때문에.

9월 초?

8월 중에 공고가 나가지 않았을까.

그러면 정확하게 9월 1일인가요, 2일인가요, 채용한 날짜가? 9월 1일이 일요일인가요?

9월 1일이 일요일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래 출근을 9월부터 하게 돼 있는 거죠?

예.

그러면 9월 2일에 했다고 치고 보너스 지급을 9월 3일에 하신 것으로 되어 있던데 이게 가능한 거예요?

글쎄요, 지침에 있는 사항을 지급했다고 보이는데요. 그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돼서요. 하루 출근했는데 그다음 날 보너스를 지급해요? 공무원분들도 그렇게 지급하나요?

그것까지는 제가 말씀을…….

예를 든 것이지만 규정에 따라서 드려야 하는 건 드려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9월 2일이 월요일인 것 같은데요.

2일이 월요일입니다.

지급일이 9월 3일로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하루인데요, 하루. 하루 만에 보너스를 지급했더라고요.

저희가 환경부 지도점검을 받을 때 환경부에서 권고사항이 근무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적극 지원하라는 지도사항도 있고요. 인건비라든가 그런 것도 명절휴가비 같은 것도 지급하라는 권고사항을 받고 있습니다.

규정에 따라서 하시는 걸 뭐라고 그러지는 않고요. 어떻게 하루, 어제 출근했는데 오늘 보너스를 준다? 이게 이치에 안 맞지 않나. 이건 정서상으로도 안 맞고 공무원분들이 고민하셔야 할 부분 같은데요. 그건 검토 좀 해보시고요.

알겠습니다. 동일한 사례가 있으면 발생될 때 검토를 면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분들 네 분이 남자 2명, 여자 2명이죠?

예, 그렇습니다.

근무 인원이 어떻게 돼요, 이분들? 1년에 한 번씩 이분들을 채용하시는데 네 분이 근무를 계속하시는 분들인지 아니면, 이 네 분을 여쭤보는 거예요. 남자 두 분, 여자 두 분이시더라고요. 그러면 한 분 한 분 몇 년 근무하신 분들이에요?

근무 기간은 각기 다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한 분 같은 경우에는 장기적으로 근무한 분이 있는데 그분은, 저희가 미세먼지가 발동되면 살수차를 운행하게 되거든요. 그분 같은 경우 살수차를 운전할 수 있는 자격증이라든가 면허증이 있어서 채용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한 분은 6년, 한 분은 2년, 두 분은 1년인가 처음 하시는 건가요? 그렇게 될 것 같은데요.

근무 년수는 각기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어차피 필요해서 채용하는 건 맞는데 공고를 봐도 그렇게 특정 인원을 해야 하는 기준이 없어요, 6년 하신 분도 그렇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뭐냐 하면 기간제근로자 채용은 한 사람에 편중되면 안 된다. 국가에서도 추구하는 일자리 창출기회 균등원칙에도 위배된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공고문을 봐도 어떻게 근무를, 아까 말씀하신 6년 되신 분이 그렇게 해야 한다는 기준도 없고 그리고 이분들이 어떤 특수성을 가지고 있는 분들인지 모르겠지만 그게 맞느냐. 이건 검토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제 판단에서는 일자리 창출기회 균등원칙에 위반되는 것이 아닌가. 특수하게 그분들이 자격증을 가지고 있다든가 그런 사유가 있다면 동의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그런 모순점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이분들 피복비가 별도로 나가죠?

예.

이분들 피복비가 나가면 피복을 사 입으시죠?

예.

근무할 때 근무복을 입으시나요?

이번 같은 경우는 작업화를 사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피복비를 구입하라고 항목에 있던데요. 그러면 작년에도 안 했어요?

작년에는 안 했고요. 2019년도에 한 번 하고 그 이후에 올해 처음…….

그러면 그동안은 지급을 안 했다는 얘기인가요?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출한 자료 근무일지를 봤더니 사진만 쫙 나열해서 찍어놓으셨더라고요. 그리고 어디어디 갔다고 해놓은 것을 봤는데 이분들 하루 일과가 출근하셔서 업무보고 지시를 받고 나가셔서 근무하시고 퇴근할 때 들어와서 정리하시죠?

예.

사진이 첨부된 것을 봤는데 적어도 어디어디에 갔다는 표시가 돼 있는 건 맞는데 시간은 이런 건 전혀 없더라고요. 어디어디 레미콘, 어디어디 방지, 논밭에 있는 화재 이런 식으로밖에 없어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다른 데보다 여기가 고생이 많으신지 보너스 제도도 있고 환경조건이 어떤지 잘 모르겠는데 근무할 때 고생하시는 건 맞는 것 같은데요. 과에서도 철저하게 그런 부분에 대한 감시라는 표현은 그렇고 협력을 잘하시는지 지도·감독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요. 그래야 이게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을까요?

그분들이 9시 전까지 사무실에 출근해서 담당자한테 그날의 특이사항을 전달받고 나가셔서 5시 30분 정도에 다시 들어와서 근무일지라든가 보고하고 퇴근하시는데요. 그 사이에 저희가 따라다닌다거나 면밀히 관리감독을 못하지만 앞으로는 그분들이 어떻게 일하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일지를 작성한다거나 그런 방법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무하시는 그분들을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제가 봐도 열심히 하시는 것 같은데요. 어쨌든 열심히 했다는 건 자료상으로 남아야 하잖아요. 과에서 캐치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체크를 하셔서 고생하시는 만큼 그분들에게 보답해드릴 건 보답해 드리고 잘못한 부분은 지적해서 원활하게 임무가 수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철저하게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해윤 위원 거수)

권오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들, 뒤에 계시면서 과장님이 답변을 잘 못하면 뒤에서 바로바로 조치 부탁드리겠습니다. 박해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백운면 모정리 숯가마 민원 발생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민원 발생이 주로 전반기에 많이 나옵니까, 후반기에 많이 나옵니까?

말씀하신 백운면 모정리 참숯 공장인가요? 그 부분은 2023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민원이 많이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3월에는 시장님 면담까지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제가 온 7월 이후로는 특별히 주민들이 와서 어렵다, 불편하다 그런 민원을 환경과에 와서 말씀을 주신 적은 없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백운 모정리 들어가는 마을 입구에 숯가마가 위치한 것 잘 알고 계시죠?

예.

민원도 초에는 많이 발생하고 시청 정문 앞에도 오시고 그런 광경을 봤습니다. 수년째 모정리 주민들이 숯가마 연기 때문에 건강을 걱정하고 고통을 받으면서 일상생활을 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어요. 그리고 얼마 전에 모정리 OO분이 참숯가마에서 나오는 연기가 마을을 뒤덮고 연기에 함유된 접착성 물질이 폐와 위에 붙어 배출되지 않고 암 발생률을 높인다는 연구결과도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혹시 모정리 주민들께서 암이나 폐 건강에 이상이 있다고 시에 민원이나 이런 게 접수된 사례들이 있나요?

지금 자료를 봤을 때는 암이라든가 질병으로 민원으로 접수된 사항은 아직 못 들어봤고요. 7월 제가 온 이후로도 그런 말씀은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주민들이 건강에 대해서 또 암에 대해서 상당히 걱정하고 계시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숯가마가 생김으로 인해서 대기오염, 냄새라든가 연기 때문에 주민들 생활이 불편하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런데 저희 신고대상 시설이 세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하는데 백운 모정리에 있는 숯가마 시설은 미만이라서 저희가 개선명령이라든가 시설보완명령 이런 걸 말씀드리기가 어려워서 대표자에게 최대한 주민들한테 불편함이 없도록 운영해달라는 그런 말씀만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법적인 허가사항 미만이다 보니까 강제적인 게 어려운 모양이죠?

예, 그렇습니다.

몇 개월 전에 모정리 주민대표분들과 시장님실에서 시장님과 면담을 했단 말이에요. 주로 어떤 내용이 오고 갔는지 알고 계십니까?

아마도 백운 숯가마에 대한 대기오염, 냄새 민원에 대해서 해결해달라는 요청을 했을 것 같고요. 아니면 그 땅을 매입해달라, 가령 박달재 명소화 개발 이런 사업부지에 편입시키면서 숯가마를 매입해달라 그런 의견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저도 거기에 같이 참석해서 들었는데 잘 알고 계시네요. 과장님, 향후 숯가마에 대한 대책과 계획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자연환경과에서 특별하게 시책으로 부지 매입을 한다거나 방지시설을 해 주기는 어렵지만, 숯가마가 운영되면서 최대한 냄새라든가 연기 같은 게 발생하지 않도록 대표자한테 운영을 잘해달라 그런 협조를 부탁드리고요. 더 장기적으로는 이걸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도록 타 자치단체는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길 바라고요. 앞으로 모정리 주민들이 건강을 위협하는 고통에서 하루빨리 벗어나고 즐겁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시에서 지역 주민의 입장에 서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행정을 펼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박해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송수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수소충전소 위탁운영에 대한 내용입니다. 지난 9월 산건위 회의에서 수소충전소 위탁현황에 대해서 상세자료를 요청드렸는데 해당 내용에 대해서 성실하게 정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자료 준비 과정에서 발견한 문제들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삼보수소충전소는 2021년 1월에 사업을 개시해서 그동안 위탁운영비가 2억 7천만 원, 시설보수비 3천만 원 정도 해서 3억 원 정도의 위탁비로 관리하고 있는 시설인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저도 검토 과정 중에 선지급된 위탁비와 수소판매 손실금을 저희가 지원해 주게 되어 있는데요. 그걸 나눠지지 않고 위탁운영비와 수소판매 손실금이 같이 계산되어서 구분이 안 되어 있어서 정산 부분이 불분명했는데요. 내년 1월부터는 저희가 작년도 원가산정용역을 보면서 운영비 지급 패턴을 후지급으로 바꾸어야 한다. 한 달을 운영하고 정산된 내역을 저희한테 청구하면 후지급하고요. 그러면서 수소판매 손실금도 운영비에서 별도로 분리해서 저희한테 청구하면 정산이 확실하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내년 1월부터는 월별 후지급에 대한 정산, 또 수소판매 손실금에 대한 분리정산을 매월 정산하면 개선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거기에 인건비 부분도 재산정한다는 얘기도 제가 전달받은 것 같은데요. 이건 정리되는 대로 행정의 관리시스템이 바뀐다라는 내용으로 이해됩니다. 그런데 제가 자료를 보고 있는 중에 인건비 얘기를 잠깐 드렸었는데 2021년부터 작성된 정산보고서에서 비목별 총괄표를 살펴보면 거기에 인건비가 매월 들쭉날쭉입니다. 같은 해에 많게는 1.5∼2배까지도 월별 인건비가 차이가 나는데 혹시 이 내용 아시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월별 차이는 제가 검토해봐야겠고요. 그때는 복합운영이라고 해서 충전소와 주유소를 같이 운영함에 따라서 그렇게 된 것 같고요. 2023년 후에 주유소는 제외한 충전소만 단독 운영하는 그런 형태로 바뀌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발생하는 차액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인건비, 충전소에는 안전관리자, 책임자, 총괄자 이런 분들이 법에 의해서 채용되어야 하는데요. 그런 구성을 검토해서 인건비 부분 추가적으로 근무한 사람은 없는지 법보다 덜 근무한 경우는 없는지 정확히 따져서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가 살펴본 바로는 2022년에는 2.2명으로 계상됐고, 2024년에는 현재 4명 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22년 7월부터 충전소로만 단독 운영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그전에는 설명하신 대로 주유소와 충전소를 같이 운영했고요. 근래에 이 주유소를 이용하신 분께 전달만 받고 시간이 없어서 아직 찾아가보진 못했어요. 아직도 충전소와 주유소가 같이 운영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확인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게 같은 장소에서 사업자를 분리시켜서 운영하고 있는 건지, 혹은 주유소를 폐쇄하고 이것을 운영하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을 토대로 이 비용이 산정돼야 한다고 생각이 들고요. 2.2명이 됐든 4명이 됐든 인건비의 비율이 일정하지 않고 들쭉날쭉한 것에 대해서는 분명한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얘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자료 조사에 있어서 2021년부터 지금까지 종사자별 개개인별 4대보험 납부내역과 그리고 세무서의 종사자별 원천징수부 이것을 같이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모두 월별로 떼서 주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대로 2025년도부터 반드시 적용해 주시기 바라고요. 구체적인 자료를 주시면 그 내용을 토대로 행감 조치와 그리고 향후 계획을 결정해서 그 내용을 산건위로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신동 비점오염저감시설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 추진에 대한 내용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비점오염저감시설?

예, 추진 얼마가 들었고……. 국도비 매칭이죠, 이것?

저희가 제1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은 현재 공사 중이고요. 제2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은 내년도에 실시설계를 위해 6억 원의 국비 확보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제1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제1산단 완충저류시설입니다. 대략적으로 과장님께서 알고 계신다면 제가 먼저 보여드려야 할 게 있는데요. 11월 30일에 제가 찍어서 온 거예요. 동영상 먼저 보여주세요. (동영상 시청) 신동에서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요, 1산단 저류시설입니다. 11월 30일에 영상 촬영한 겁니다. 소새천으로 방류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밑에 물이 나오는데요. 이 물이 나와서 고여 있는 물을 보시면 탁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냄새도 나고요. 이런 일들이 제가 올해에는 신동을 정말 자주 갔는데 못 가도 일주일에 꼭 한 번은 가는 것 같습니다. 갈 때마다 저런 일이 있어요. 가장 최근 것이라서 보여드린 것이고요, 나머지 영상들도 있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이고요. 이런 오염수를 비점오염저감시설에서 어떻게 처리하실 계획이신지 먼저 말씀해 주세요. 저류시설의 종류는 두 가지로 나뉘잖아요, 크게 대분류로. 자연형 시설인지 장치형 시설인지 그런 것으로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비점오염, 제1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의 당초 목적은 산업단지에서 사고 시 발생하는 오염수에 대해서 천으로 흘러가지 않고 완충저류시설로 받아서 처리 후 소새천으로 방류하는 것이고요. 아니면 비점오염, 비가 초기에 왔을 때 도로나 땅에 있던 오염원이 하천으로 가지 않고 완충저류시설로 와서 기준치 이하로 처리된 이후에 하천으로 방류되는 그런 시설인데요. 지금 제1산업단지는 완공된 상태가 아니고 공사 중이거든요. 화면에 나오는 자료는 산업단지에서 나오는 약간 처리가 덜된 아니면 폐수가 우수관을 통해서 나오는 그런 현상인 것 같기도 합니다.

맞습니다. 1산단 같은 경우에는 오수관로와 우수관로가 별도로 되어 있더라고요, 따로따로 설치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오수관으로 내려가야 하는 오수들이 우수관으로 방류가 되면서 소새천으로 내려오는 물들이 저런 상황이더라고요.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다시 한번 이해해 보면 완충저류시설을 설치하는 내용이 오염수 그러니까 사고수로 발생하는 것을 완충시설로 받아서 소새천으로 바로 방류되고 있는데요. 완충시설에서 받은 것을 저류시설로 다시 받아낸다는 이 얘기이신 거죠?

그런데 1산업단지는 완충저류시설과 비점오염저감시설이 같이 있는 거죠.

그렇게 쓰려고 하시는 것이죠. 그러면 이 시설의 형태는 어떤 형태인가요? 자연형으로 만들어지는 건가요 아니면 장치가 들어가나요? 여과시설이 들어가나요?

완충저류시설 검토를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고요. 비점오염저감시설에서는 수초라든가 그런 걸 경유하면서 자연 정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연 정화의 형태인 것은 알겠는데요. 이 비점오염저감시설 자체가 자연형 시설로만 이루어진 건지, 인공 습지라든지 침투시설이라든지 식생형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분류되는 자연형 시설로 이루어지는 것인지 아니면 여과형이 들어가 있고 와류형이 들어가 있고 스크린형이 들어가 있는 장치형 시설인 것인지 그게 궁금한 겁니다.

1차적으로 들어오는 완충저류시설의 내부구조는 제가 확인을 다 하지 못했습니다.

혹시 팀장님이 알고 계시면 도움을 받아도 괜찮을까요? 과장님께 전달해 주십시오. 아니면 설명을 직접 들을 수 있으면 들어도 괜찮습니다. (

방청석에서 –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연보전팀장 정성수라고 합니다. 제1산단 완충저류시설은 완충저류시설 500톤 그다음에 비점오염저감시설 5,700톤에서 6,300톤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고수가 발생하면 처리 방법은 1차 저류조에 저장한 다음에 수질검사를 해서 환경사업소 연계 처리하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수질이 괜찮다 그러면 하천 소새천으로 방류하는 방법이 있고, 수질이 조금 많이 나쁘다 그러면 폐수 배출시설물 처리업체가 있습니다. 그쪽에 위탁 처리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비점오염저감시설은 자연습지형으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정화식물로 되어 있기 때문에 1차 여과처리는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완충시설 500톤이라고 하셨나요? (

방청석에서 – 예.)

완충시설 500톤이 저류통 안에다가 넣는 시설이 같이 있다는 얘기로 이해하면 될까요? (

방청석에서 - 그러니까 완충저류시설이라는 건 저류조로 보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

방청석에서 – 완충저류시설이라고 하면 우리가 시멘트 박스형으로 저류를 할 수 있는 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게 저희가 설치하고 저류시설에 포함돼 있는 건가요, 500톤이? (

방청석에서 - 예, 그렇습니다.)

완충저류시설을 보면 아까 방법을 여러 가지 말씀하셨는데요. 그중에 저류조에 저장하는 것을 수질검사해서 환경사업소로 연계 처리한다고 하셨는데 이건 관로를 접합 부분을 찾아서 관로를 빼서 여기에 한다는 말씀이세요? (

방청석에서 - 완충저류시설이 있으면 윗부분에 보면 환경사업소의 중계펌프장이 있습니다. 그쪽으로 펌핑해서 환경사업소로 연계 처리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수관로에서 나오는 것들을 바로 보낸다는 건가요, 오수관로에서 나오는 것을 보낸다는 건가요 아니면 둘 다 보낸다는 건가요? (

방청석에서 – 그러니까 수질검사를 해서 환경사업소로 역유출을 해야 할 수질이다 이러면 저희가 저류조에 있는 물을 중계펌프장으로 펌핑하면 환경사업소에서 연계 처리된다는…….)

그러면 오수, 우수를 모두 모아서 혼합형으로 수질검사를 한다는 건가요? (

방청석에서 -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사진은 볼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이 산단에서 생기고 있는 물의 양이 500톤 이상으로 넘어가면 어떻게 되는 거죠? (

방청석에서 - 그거는 저희가…….)

오수량을 조사해서 500톤으로 결정한 건가요? (

방청석에서 - 그러니까 설계 당시에 1산단에 1차 오염수 발생했을 때 최대량으로 설계된 사항이거든요. 500톤 이상이 되면 하천 방류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500톤이 넘어가지 않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500톤으로 지은 것 같은데요. 이게 넘쳤을 경우가 문제가 되는데 그걸 자연형인 저감시설로 걸러진다라는 얘기잖아요. (

방청석에서 - 그거는 저희가 판단해 봤을 때는 소방 화재수라든지 그러면 중금속도 있고 화학물질 농도가 상당히 높을 것이라고 판단되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만약에 비점으로 갔을 때 수초가 정상적으로 살 수 있는 건 그건 판단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께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점오염저감시설에 대한 성능 부분이나 그리고 유지관리에 대한 부분 때문에 논란이 지금 많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나요?

어떤 논란인지?

유지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한다는 얘기가 많습니다. 혹시 이것 알고 계십니까?

기존에 제천 같은 경우에는 금성면과 영천동에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그 2개소에 대한 말씀이신가요?

전국적으로요. 혹시 내용 알고 계신 것 있으세요?

자세히는 알지 못합니다.

환경부에서 비점오염관리 업무편람 내용을 살펴보면 추측하고 있는 유지관리 비용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 유지관리 비용을 우리 시가 따져보고 이걸 설치를 계속하고 있는가 이런 고민이 많이 들어요. 유지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비점오염시설에 쌓이는 오폐수 때문에 되레 해충이나 병해충이 더 많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다른 형태의 환경문제를 또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의 확보나 이런 것들은 부서에서 고민하고 있는 게 있나요?

기존 영천동 같은 경우는 비점오염시설이 만들어짐으로 인해 모기가 많이 발생한다는 민원은 있거든요. 그래서 보건소를 통해서 방역작업을 한다거나 그런 조치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부서에 먼저 요청드리고 싶은 자료를 말씀드릴게요. 이건 대화를 하다 보니까 필요한 자료인 것 같아서요. 이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연간 유지보수관리 비용 추계를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금방 팀장님 설명을 들어봤을 때는 이건 월류수를 처리하는 것과 유사하다 생각이 들거든요. 합류 시 하수관거에서 넘치는, 형태가 그렇게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팀장님 이것 맞죠? (

방청석에서 - 월류수라 하면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은 합류 시기가 불규칙해서 우수토실이 있고 배관이 있거든요. 배관으로 들어가지 않고 밖으로 넘치는 그런 현상을…….)

맞습니다. 형태는 다르지만 내용은 비슷하지 않나.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합류 시에 하수관거도 아니고 그리고 이것 때문에 월류수라고 명명할 수도 없죠, 맞죠? (

방청석에서 - 그래서 산업단지에서 발생되는 오염수 같은 경우에는 1차적으로 저희가 우수토실이 있거든요. 거기에 수질작용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농도가 좀 높다 그러면 바로 저희 완충저류조로 들어가게끔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500톤이 넘을 경우에는 월류가 될 수도 있죠.) (

방청석에서 - 위원님, 제가 간단하게 답변드려도 될까요?)

예, 답변해 주십시오. (

방청석에서 - 제1산단 완충저류시설은 두 가지입니다. 사고수, 다시 말하면 화재가 발생했다든지 제약회사의 유독물이 유출되면 그때는 완충저류조 500톤 안에 가두는 거고요. 평상시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불명수로 나오는 오수와 폐수, 우수관이 병합돼져서 불명수로, 사진에서 보셨다시피 그거는 비점오염저감시설이라고 하는 생태습지를 조성하는데 흐르다가 평상시에 거기를 통과해서 미당천으로 배출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고수가 발생해서 화재수라든지 유독물이 배출되는 게 500톤이 넘었을 때는 습지도 하나의 저류조 형태로 보완하려고 그렇게 해서 당초 설계가 진행된 겁니다.)

그러면 소새천에서 불명수로 나오고 있는 것들은 전부 다 비점오염으로 들어간다는 얘기죠? 자연환경과에서 이것을 우수처럼 생각해서 계속 방류되고 문제가 돼서 비점오염저감시설을 만들었는데 비점오염저감시설에서 저렇게 악취가 나고 색깔도 혼탁한 것이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자연형으로 거치게만 했는데 정화가 될까요? 이것 혹시 과장님 굉장히 강한 물음이긴 하지만 책임지실 수 있나요?

글쎄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영천동 금성면하고 산업단지에 있는 완충저류시설 플러스 비점오염저감시설로 되어 있는 것은 약간 다른 부분인 것 같은데요. 산업단지에 있는 완충저류시설 플러스 비점오염저감시설은 팀장님이 말씀드렸지만 평상시에는 하천으로 흘러가거든요. 특정 농도 이상일 때는 완충저류시설로 모으는 시설이에요.

이해는 하겠는데요. 지금 신동에서 거의 산단이 생긴 이래로 계속적으로 저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리고 근본적인 대책을 저희가 마련할 필요가 있는데 유지관리보수 비용에 대한 추계도 미리 예측하지 못한 채로 저희가 비점오염저감시설이 좋다고 얘기하는 이유 하나만으로 이걸 추진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추진한 것까지는 좋고 지금도 추진되고 있으니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걸 유지관리보수를 잘했을 때여야만 지금 말씀하신 농도가 짙었을 때는 거기에 쌓이고, 그게 또 나오고 한다는 얘기에 신뢰와 신빙성이 가져질 텐데 지금은 추계된 것도 그리고 유지관리에 대한 대책도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쭤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책임질 수 있냐고 여쭤보는 거고요.

제1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을 만들게 된 것은 환경부 기준을 초과하면 완충저류시설을 설치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국비 신청을 하고 환경부에 사업 승인을 받고 실시설계를 하고 공사가 추진된 거거든요. 저희가 준공이 되면 제1산업단지의 문제, 사고 유출수에 대해 받는다거나 비점오염 처리 용량은 된다고 보는 거죠.

그렇다면 지금 말씀하신 유지관리보수 비용에 대한 추계를 가져오시고 그리고 그 추계를 살펴보면서 향후 제천시가 예산 확보를 어떻게 하실 건지에 대한 계획을 같이 주시는 게 바람직하고요. 그리고 이 유지보수에 기간이나 이런 것들이 다 명시되겠죠. 그런 것들이 필요하고 투트랙으로 혹여 이것들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았을 때를 대비할 수 있는 다른 2차 대안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이 환경문제가 잡힐 테니까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 중에 제 생각에는 오수관과 우수관의 오접 부분을 확인해서 관을 빼서 사실은 환경사업소로 바로 보내는 게 제일 합리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여기에 대한 검토는 있었나요?

그렇죠, 산업단지 내에 있는 기업체라든가 사용시설에서 오수는 환경사업소로 가는 게 제일 좋은 거죠. 그런데 세월이 흐르다 보면 사용자들이 폐수관으로 연결될 게 우수관으로 연결돼서 우수관으로 나간다거나 아니면 반대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투자유치과, 환경사업소, 저희 부서가 산업단지에 대해 점검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그런 사항을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있죠.

환경사업소와 충북도가 같이 오접 부분을 확인해서 관로 빼는 방법도 검토해 주십시오. 이것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 아니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추가로 이 부분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1산단 비점오염저감시설과 소새천 사이에 공사를 진행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막아놨어요. 이것 어떤 공사예요? 저희 비점오염저감시설 만들고 있잖아요, 소새천이 이렇게 흐르고 있고요. 이 사이 공간에 공사 현장처럼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진출입을 할 수 없게 안전대를 해놨고요. 거기 무슨 공사인가요?

같은 비점오염저감시설인데요. 동절기 공사 중지를 대비해서 사람들이 들어가서 다칠까 봐 진입이 안 되게 출입을 금지해 놓은 시설 같습니다.

아니요, 시설이 아니고 흙으로 다져놨어요. 비점오염저감시설이 있고 제가 멀리서 봐서 삼각형 형태로 보였는데 거기가 붕 떠 있어요. 뭘 하려고 하시는 건지?

저도 최근에는 현장을 가보지 않았는데 현장 확인 후에 어떤 사항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걸 제가 지도를 그려서 찾아봤는데요. 이게 하천 구역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이것 자연환경과는 이 상황을 모르고 계시는 거죠? 아예 그게 뭔지 모르시죠?

예, 저는 나가본 지 좀 돼서요.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자치행정위원회에서도 지속적으로 말씀드리고 있고, 산업건설위원회에서도 지속적으로 지적되고 있는 사항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비점오염저감시설 공사를 하는데 그 옆에 공사를 하는지, 안 하는지 그리고 여기의 용도가 무엇인지 모르는 채로 비점오염저감시설 공사가 계속 진행되고 있다는 건 단순하게 비유를 격하게 하자면 단층주택인 제 집 앞에 20층짜리 아파트가 올라가고 있는데 이걸 모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내 집 창문 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건 당연한 것 같습니다. 행정 업무를 계속적으로 교류해서 진행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는데 부서의 내용에만 충실하신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한 매뉴얼 마련이 필요하고 즉각 조치할 필요가 충분해 보입니다. 이게 어떤 공사인지도 모르고 있잖아요. 만약에 거기에 다른 것들이 들어온다거나 하면요? 제천시에서 일어나는 일이잖아요. 부서는 다르지만 제천시의 일을 하고 있는 거고요. 제가 이것도 같이 요청드리겠습니다. 이것 어떤 공사인지 파악해 주시고요.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건지 여기에 대한 분석을 부탁드리고 이 분석에 따라서 어떻게 대응하실 계획이신지 이것도 고민해서 같이 작성해 주세요.

저희가 현장에 감리용역사가 있거든요. 일주일에 한 번, 최소 2주에 한 번씩은 저희 사무실을 방문하고 있어요.

그분은 이런 얘기를 안 하시던가요?

예, 오면 공사장, 사업장에서 일어나는 주민 불편사항이라든가 민원사항이라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도 말씀드리고 담당 팀에서도 그런 사항이 없도록 항상 관심을 가지고 지도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무슨 말인지 알겠고요. 하천 부지면 소관이 건설과입니다. 건설과에 이것 확인하셨어요? 제가 직관적으로 말씀드릴게요.

확인 아직 못 했습니다, 어떤 사항인지…

확인하는 게 맞는 것 아니냐고 제가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업무 교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에둘러 말씀 안 드리고 직관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 확인하시고 저희 자연환경과에서 하고 있는 설치에 미칠 영향을 어떻게 고민하고 계신지 분석해 주시고 이 분석에 따라서 어떻게 대응하실 계획이신지 이것까지도 작성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요청드렸던 산단의 관로 오접 부분 찾아서 하수도와 연결하는 방안 검토 내용도 환경사업소와 충북도와 의논한 내용을 토대로 자연환경과의 기준에서 작성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것 내용은 환경사업소에도 별도로 요청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오전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에 이어서 자연환경과에 대하여 계속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송수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완충저류시설 설치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지금 소새천이 소하천 정비구역에 해당되어서 하천팀에서 설계용역과 지적조사를 수행 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말뚝이 박혀 있었고요. 그 외에 특별한 사항은 없었고요. 파란 포대에 쌓여 있던 건 야자매트를 깔려고 잠시 보관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업무보고를 위원님들께 한 장씩 놔드렸는데요. 완충저류시설 설치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는 2025년 상반기에 준공 예정이고요. 전체 사업비는 173억 원이 되겠습니다. 시설 현황은 완충저류시설 500톤, 비점오염저감시설 5,700톤이 되겠고요. 운영비를 추정해보면 저류시설이 연간 1억 원, 비점오염저감시설이 연간 1억 원이 되겠습니다. 완충저류시설 유입수 처리 방법입니다. 관로 유입이 되겠는데요. 사고수가 발생되면 우수토실에서 이 여부를 결정합니다. 결정 여부는 수질 자동시스템이 설치되어 있었고요. 수질 자동시스템에서는 검사 항목이 pH, 전기전도도, 수온 등이 일정치가 초과되면 저희 중계펌프장을 통해서 완충저류시설로 유입되겠습니다. 우수관로 유입은 산업단지 내 우수맨홀이 있는데요. 사고수 발생 시 완충저류시설 유입 여부도 역시 수질 자동시스템으로 결정되게 됩니다. 완충저류시설에 사고수가 들어오게 되면 처리방법입니다. 침전을 했다가 수질 이하로 되면 소하천으로 재방류하겠고요. 환경사업소 연계 처리 수준의 수질이 된다면 환경사업소로 연계 처리하겠습니다. 수질이 나빠서 연계 처리까지 되지 않으면 폐수처리시설 업체에 위탁 관리를 하게 되겠습니다. 시간은 2∼3일 정도 저류가 된다고 합니다. 확인 결과는 처음에 말씀드렸고요. 이상입니다.

자연환경과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석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 보고하신 대로만 된다면 참 좋겠죠. 오염수가 딱 500톤만 들어오면 참 좋겠는데 500톤 이상 되면 그냥 방류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아까 송수연 위원님께서 영상으로 보여준 현재 나오고 있는, 어떻게 보면 오염수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민원 발생이 처음 발생한 시기가 언제죠? 혹시 아세요, 과장님?

오염 발생은 예전부터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몇 년도에 발생했는지 아세요? 팀장님들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이것 성분분석은 그때 했었죠?

민원이 있을 때마다 채수해서 충북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고 나왔죠?

문제가 있으면 저희가 조치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없는데 시민들은 어쨌든 불안에 떨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민원이 발생했고 악취 이런 걸로 인해서 농사, 거기서 수확한 쌀 이런 것들을 먹을 수 없다고 민원이 발생했던 부분인데요. 현대과학으로 그 정도의 수질을 가지고 성분분석을 하면 주원인을 사실 오염수로 판단되지 않겠지만 성분을 분석해 보면 어디에서 나오는지 알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데 그게 아직도 해결이 안 되고 있어요.

아직 명확하게 나온 결과가 없어서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7대·8대·9대 의회인데 9대 의회에 와서도 이게 야기되고 있단 말이에요. 앞으로 10대·11대·12대 의회에서도 계속 지속적으로 발생할 거란 말이에요. 과장님 생각에는 어떻게 해야 이걸 종지부를 찍을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냥 완충저류시설, 비점오염저감시설에서 하면 끝난다, 그렇게 될 거라고 보세요? 시기가 한참 지났어요. 2산단 조성된 지도 거의 한 20년이 다 돼 갑니다. 이제는 원인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처음에 야기될 때는 어떤 범죄와 관련해서 문제를 제기했을 때 다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아서 하지 못했다고 하면 지금은 우리 뒤에 앉아 계신 팀장님들, 어렵게 공무원 시험 봐서 들어와서 신입으로 앉아 있는 9급, 8급 직원분들에게 이것을 또 물려줄 수는 없다고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문제가 제기됐을 때도 관로 촬영을 다 하고 원인분석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결국 아무 문제가 없다고 나왔는데요. 지금 한참 시간이 지났는데도 계속 발생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 시가 무언가를 방기하고 있다고 봐요. 과장님께서 의지를 가지시고 뒤에 앉아 계신 팀장님들께서 이 민원들에 대해서 앞으로 후배들에게 물려주지 않겠다, 이런 의지가 있어야 한다고 봐요. 그래서 원인을 무조건 찾아내야 한다. 1산단을 싹 다 뒤집어엎더라도 원인을 분석해야 한다고 봐요. 결국 이걸로 인해서 지금 173억 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완충저류시설, 비점오염저감시설을 구축하고 있는데 이걸 구축했는데도 해결이 안 된다고 하면 과장님께서는 퇴직하면 끝나겠지만 밑에 후배분들께서는 계속 떠안고 가야 할 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갑작스레 환경오염물질이라든가 또 소방으로 인해서 유입되는 부분들은 일시적으로 차단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우수나 지하수 쪽으로 연결돼서 들어온다고 하면 500톤이 아니라 비점오염저감시설로 들어온다는 5,700톤도 사실 감당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과장님께서 계산해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거기서 유입되고 있는 유량이 시간당, 일당 어느 정도 양이 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은 설계 과정에서 또 시공, 감리 과정에서 충분히 검토되었을 것이라고 보는데 이게 멀쩡한 날에는 유입이 안 돼요. 비가 올 때는 유입이 된단 말이에요. 그럼 원인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걸 또 그냥 넘어가서 후배 직원들이 과장님처럼 똑같이 거기에 앉아서 그 과정들을 끊임없이 반복해야 한다. 너무 잔인하고 슬픈 현실이라는 거죠. 그래서 과장님께서 1산단 조성 시점에서의 지형, 고도 이걸 분석해 보면 나올 거예요. 그때 하천의 흐름, 지하수의 흐름 이런 것들을 판단해 보시고 어느 지역에서 이것이 흘러나올 것인가에 대한 예측을 하고 그것을 적어도 저는 관정으로 뚫을 수 있다고 봐요. 그게 안 되면 포크레인으로 파야 한다고 생각해요. 이 원인이 무엇일까. 정말 심각한 중금속이라든가 지정폐기물에서 나오는 그런 오염물질이 아니라면 제3의 오염물질들이 매립돼 있을 거라고 예측해요. 이건 저뿐만 아니고 퇴직한 공무원들께서도 그런 예측을 했어요. 그렇다면 그게 단순히 10년만 지나고 나서 안 나오면 괜찮은데 앞으로 50년, 100년 동안 계속해서 나온다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아까 송수연 위원께서 여러 가지를 질의했고 또 자료 요구도 하셨는데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과장님께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아마 제가 볼 때 시청의 과장님들 중에서 그래도 굉장히 유능하시고 에둘러서 위기를 모면하려고 그렇게 둘러대지는 않는 과장님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예.

적어도 과장님은 거짓말은 안 하시잖아요. 그래서 아까 송수연 위원님께서 질의한 부분들에 대해서도 솔직하게 해 주시고요. 완충저류시설과 비점오염저감시설에 대해서는 이미 사업이 시작됐고 처음에 다들 우려했던 부분들이고 1산단에서 소새천으로 유입되는 것을 완충저류시설로 유입시켜도 문제고 유입을 시키지 않아도 문제예요.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유입한다고 하셨고, 과장님은 유입하지 않고 사고 시에만 유입한다고 하셨는데요. 그 2개 다 문제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왜 그런지에 대해서는 아마 과장님께서 아실 거고요. 이왕 시설이 구축되고 있고 엄청난 유지관리 비용이 들어가는데 조금 더 완벽하게 해 주시고요. 조금 전에 주문했던 것처럼 단순히 나오고 있는 물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한 사고에서 벗어나서 원인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다시 한번 자연환경과에서 검토하시고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연환경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자원순환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상근입니다. 먼저 자원순환과 소관 공통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1번, 202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추진중 사업” 처리결과입니다. 소각시설 증설사업 관련 3회 유찰되어 사업의 지연이 예상되는 바 조속히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2024년 1월 수의계약 방침 결정 후 조달청 기본설계 심의를 2024년 7월 9일 완료하고 현재 실시설계 공정률 86%로 12월 실시설계 심의 예정이며, 2025년 3월 본공사 계약 및 착공을 목표로 매진하고 있습니다. 영농폐기물 수거처리 지원 관련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4월부터 사업 시행 중이나 물량이 매달 모이지 않고 특정 시기에 집중되는 애로사항이 있어 현재까지 5월, 9월 2회 수거하였으며 반사필름, 곤포사일리지가 많이 배출되는 11월, 12월에 추가 수거 예정입니다. 자원관리센터 매립장 소방시설 구축하기 바람에 대한 지적사항은 매립시설 사방댐 근처 물탱크 주변에 수중펌프 및 소방호스 400m를 비치하고 매립시설 내 옥외소화기 보관함 6개소에 각 분말소화기 20kg 1개, 3.3kg 2개 비치하여 화재에 대비 가능토록 개선하였습니다. 대형폐기물 수거 후 재활용 방안을 검토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마을회관·경로당 등에서 필요로 하는 중고가구 수요조사를 통해 중고가구를 재활용할 수 있는 추진체계 구축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2번, 예산 중 50% 이상 불용액 현황입니다. 공단비수거 영농폐기물 처리사업 예산액이 8,910만 원이나, 전액 불용되었습니다. 불용 사유는 2023년 하반기 사업 처음 시작으로 반입량 예측이 지난하였고 실제 총 7t이 반입되어 보관으로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3쪽 7번, 1천만 원 이상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자원관리센터 민간위탁시설 원가계산 및 사무평가 용역 등 총 17건이며 이 중 15건은 추정가격 2,200만 원 이하, 1건은 여성기업, 1건은 단독입찰로 인한 유찰 사유로 수의계약하였습니다. 다음 별첨자료 1쪽 8번, 이월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먼저 명시이월입니다. 모두 2건으로 스마트팜 내 소각폐열 공급사업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과 공공환경시설 탄소중립 지원사업인 태양광 발전 설비공사이며 2024년 4월 완료하였습니다. 준공기한 미도래로 명시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사고이월입니다. 모두 3건으로 쓰레기 불법투기 예방 로고젝터 설치와 체육시설 내 공중화장실 비상벨 설치 사업으로 2024년 1월, 3월 완료하였습니다. 조달청 변경계약 일정 지연 등으로 사고이월되었습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료 지급은 2024년 2월 완료하였습니다. 2023년 12월 생활폐기물 수거분 수수료를 다음 해 1월 지급으로 사고이월되었습니다. 다음 7쪽 9번, 6월 이내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는 사업 현황입니다. 중앙공원 공중화장실 정비공사 등 6건으로 모두 특이사항 없습니다. 8쪽 10번, 용역발주 현황 및 활용 현황입니다. 먼저 용역발주 현황은 스마트팜 내 소각폐열 공급사업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등 9건으로 모두 기한 내 완료하였습니다. 활용 현황은 국고보조사업 신청에 반영 3건, 위탁시설 및 대행업체 평가에 반영 2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4건 반영하여 완료하였습니다. 9쪽 14번, 비상벨 운영관리 현황입니다. 3개소 설치 운영 중에 있습니다. 별첨자료 2쪽 15번, 위탁·대행사무 및 관리위탁 현황입니다. 사무위탁은 4건으로 자원관리센터 소각 및 음식물처리시설, 재활용선별시설, 침출수처리시설은 「제천시 사무의 위탁 조례」 제4조 등에 근거하여 ㈜벽산엔지니어링, ㈜엠엔테크, ㈜에스텍코리아에 2023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0일 기간 중 위탁하여 생활폐기물, 음식물쓰레기, 재활용쓰레기, 매립장 발생 침출수를 적정 처리 중입니다. 또한 왕암동 폐기물매립장 내 침출수처리시설은 「제천시 왕암동 폐기물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등에 근거하여 ㈜대성크린테크에 2024년 7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0일 기간 중 사무위탁하여 매립장 발생 침출수를 적정 처리 중에 있습니다. 11쪽 17번, 시정질문 및 5분 자유발언 후속조치 이행 현황입니다. 2024년 4월 26일 김수완 의원님께서 왕암동 폐기물 매립장과 산업단지 환경문제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신동마을에 대하여 제천시에서 환경관리 모니터링 체계 구축 및 정기적인 환경점검 등이 필요하다는 자유발언에 대하여 주민 요청사항인 미당천 주변 토양·하천 오염조사에 대하여는 2024년 11월 14일 주민 요청 지점에서 주민 입회 하에 토양 3개 지점, 하천수 3개 지점 채취하여 청주 소재 FITI시험연구원에 분석 의뢰하였습니다. 분석결과가 나오는 대로 주민들에게 공지할 예정입니다. 또한 왕암동 매립장 정밀안전진단은 한국환경공단에서 발주, 2024년 5월 20일 착수하여 매립시설 주변지역 오염 현황 조사 및 분석, 매립시설 지하수 유입 및 침출수 유출 예상경로 조사, 매립시설 관리방안 등 과업 수행 중이며 공정률은 61%입니다. 과업기간은 당초 11월 15일까지였으나 추적자 시험, 지하수 관측공 5개소, 시추조사 1개소 등 추가 과업으로 인해 2025년 2월 말까지 연장되었습니다. 이어서 자원순환과 소관 사무 보고드리겠습니다. 12쪽 1번, 생활쓰레기 불법투기 근절 단속반 운영 실적입니다. 단속 방법은 불법투기 지도단속원 3명을 배치하여 상시 단속 중에 있으며,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에는 공무원을 2개 반으로 편성하여 야간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불법투기 단속장비인 CCTV 고정식 27대와 이동식 18대를 활용하여 단속 중에 있습니다. 운영실적입니다. 과태료 처분은 111건에 1,125만 원입니다. 불법투기 신고 포상금은 39건에 78만 원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행위자 미상의 불법투기물이 지속 발생하는 등의 문제점이 있으나 2025년도에도 합동 야간단속을 적극 운영할 예정이며, 고정식 CCTV 4대를 증설하여 법 사각지대 단속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 홍보와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징수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쪽 2번, 청소대행업체 관리현황 및 예산집행내역입니다. 청소대행업체 관리현황입니다. 환경미화사, 새연환경, 청록환경, 동국환경 등 4개 사이며 계약기간은 2024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0일까지 3년간이고 종량제 봉투 사용 생활폐기물, 음식물류폐기물, 연탄재 수집 운반을 대행하고 있습니다. 대행 구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집행내역입니다. 2024년 1월부터 9월 기간 중 2만 3,021톤을 수거하였고 청소대행비는 36억 2,380만 3천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 14쪽 3번, 재활용품 수거 및 처리현황입니다. 기간 중 수거량은 5,323톤이며 이 중 선별하여 재활용한 양은 3,395톤으로 선별률은 63.8%입니다. 재활용품 판매 현황입니다. 기간 중 2,696톤을 판매하여 6억 6,800만 5천 원을 세입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15쪽 4번, 생활폐기물 처리 현황 및 시설 현황입니다. 가. 불법투기 근절 추진상황입니다. 생활쓰레기 배출 방법 준수 홍보로는 쓰레기 생활 민원 다발 발생 지역 상가주와 세대주를 대상으로 상시홍보 24회, 행정복지센터와 합동홍보 8회 실시하였습니다. 2024년 불법투기 야간단속반 2개 반 8명을 편성,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에 상습 투기 발생지역을 대상으로 7회 운영하여 6건 과태료 처분하였습니다. 나. 불법투기 관련 민원처리 현황 및 과태료 부과내역입니다. 기간 중 불법투기 관련 민원 접수는 총 325건으로 유선접수 224건, 국민신문고 접수 101건입니다. 자체 단속 투기자 증거물 미확보 등 315건에 대하여는 경고스티커를 부착하는 등 계도조치하였으며, 111건에 대하여는 과태료 1,125만 원 부과 처분하였습니다. 다음 16쪽 다. 시설 개요, 시설현황, 처리업체, 처리현황,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자원관리센터 시설개요입니다. 위치는 제천시 북부로 1860이고, 조성기간은 2006년 3월 28일부터 2008년 6월 13일이며, 면적은 77만 2,513㎡입니다. 직원은 8명입니다. 시설현황입니다. 매립시설, 침출수처리시설, 소각시설, 음식물자원화시설, 재활용선별시설입니다. 처리업체 현황입니다. 위탁사는 3개 사이며 71명이 근무 중에 있습니다. 생활폐기물 처리 현황입니다. 기간 중 총처리량은 5만 1,370톤이며 매립 2만 1,182톤, 소각 1만 2,524톤, 음식물 자원화 8,186톤, 재활용 선별 5,322톤, 대형폐기물 4,156톤 처리하였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은 없습니다. 다음 17쪽 라. 소각시설 증설공사 추진 현황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생활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2021년부터 2027년까지 761억 원의 사업비로 일 처리용량 160톤 규모로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연도별 투자계획과 추진 경과는 제출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점 및 대책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2024년 12월 실시설계를 줘서 조달청 심의위원 적격 여부 심의, 통합인허가, 소규모지하안전평가, 환경영향평가 본안 승인, 공사계약 등을 2025년 2월까지 완료하고 2025년 3월 본공사를 착공하여 35개월 후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 18쪽 5번, 영농폐기물 수거 현황입니다. 가. 기존 공단 수거 영농폐기물(폐비닐, 폐농약용기류)입니다. 종류별 수거 방법 및 처리 현황은 폐비닐류는 흙, 자갈, 잡초 등 이물질을 제거하여 공동집하장으로 이동·보관하면 한국환경공단 위탁업체에서 수거합니다. 2024년 1월∼9월 기간 중 처리량은 182만 8,270kg입니다. 폐농약용기류는 2024년 1월∼9월 기간 중 처리량은 2만 2,850kg입니다. 한국환경공단 민간위탁 수거업체는 3개 사로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집하장 설치 현황입니다. 총 166개소이며, 기 설치 163개소, 2024년도에 3개소 신설하였습니다. 그동안 메시펜스의 문제점을 수렴하여 2024년부터 컨테이너형 재질로 변경하여 설치하고 있습니다. 나. 신규수거 영농폐기물입니다. 「제천시 영농폐기물 수거·처리 등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한국환경공단에서 기존에 수거하는 농촌폐비닐, 농약빈병류와 별도로 2023년 7월 11일부터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대상 품목은 곤포사일리지 등 10종입니다. 수거방법은 반입자가 발생한 영농폐기물을 종류별로 구분·정리하여 영농폐기물 무상반입 신고서를 읍면동에 제출하고 정해진 반입일에 자원관리센터로 직접 반입하는 체계입니다. 원거리에 있는 남부 3면은 각각 1개 장소에 집합보관하면 우리 시에서 월 1회 수거차량이 방문해 수거하고 있습니다. 무상반입 영농폐기물 처리 현황 및 처리계획입니다. 2024년 1월∼10월 기간 중 자원관리센터에 반입된 농업용 은박비닐 20톤에 대하여 아시아시멘트에 위탁 재활용 하였고, 그 외에 무상반입된 영농폐기물 22톤은 폐기물처리업체에 위탁 처리하였습니다. 현재 농한기를 맞이하여 영농폐기물이 다수 반입되고 있는데 12월 중순경 열적재활용과 물질재활용 등으로 구분하여 일괄처리할 예정입니다. 다음 21쪽 6번, 왕암동 폐기물매립시설 추진 경과 및 향후 대책입니다. 가. 폐쇄절차 사업 현황입니다. 폐쇄절차 대행사업은 2016년 9월부터 2022년 12월 기간 중 한국환경공단 발주로 사업비 97억 7,900만 원을 들여 매립시설 상부 2만 527㎡ 최종 복토, 매립시설 사면에 1열 634m, 2열 203m 연직차수벽 시공, 일 처리용량 60톤의 침출수처리시설을 설치하였습니다. 나. 추진경과는 제출된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원주지방환경청과의 문제점 및 향후 대책입니다. 문제점입니다. 폐쇄절차 사업 완료에도 불구하고 매립시설 내 우기 시 침출수 수위가 상승하고, 매립시설 주변 지하수 검사장 내 고농도 오염이 지속 관측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문제 해결을 위한 추진 사항입니다. 먼저 국고보조사업비 총 79억 원 확보를 통한 대책 추진입니다. 2025년 국비 확보를 위해 환경부 3회 및 기재부에 2회 방문하여 당위성을 설명하였으나 기재부 심의에서 탈락하였습니다. 현재 지역 국회의원실과 긴밀히 협의, 국회 증액 예산으로 2025년 설계비 5억 원 반영 예결위 심사 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 정밀조사 및 운영방안 제시 용역 추진입니다. 원주지방환경청과 정밀조사 및 운영방안 제시 용역을 실시 합의하여 2024년 5월부터 11월 기간 중 매립시설 지하수 유입 및 침출수 유출 예상 경로 조사, 안정적인 매립시설 운영 및 관리방안 수립 등의 과업 추진으로 공정률 61%이며, 참고로 과업 증가로 내년 2월까지 연장되었습니다. 세 번째, 침출수처리시설 연속 가동을 위한 위탁사업자 선정 후 운영입니다. 주변 오염 확산 방지 차원에서 순수 시비를 확보, 2024년 7월부터 2026년 12월 기간 중 대성그린테크 사에 위탁하여 침출수처리시설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안전진단 결과 발생된 문제점에 대한 대책 추진 완료 후 이상이 없다고 판명될 경우 시설을 인수하여 관리할 예정입니다. 또한 왕암동폐기물매립시설 대책 추진에 소요되는 국비 확보를 위하여 지역 국회의원, 관계부처 등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의회에서도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자원순환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원순환과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오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비상벨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에서 담당하고 계신 건 맞잖아요. 설치 현황을 보니까 2023년도에는 520대이고 금년에는 551대가 되더라고요, 30대 정도 증가한 것 같은데요. 설치비와 유지비를 제가 봤어요. 2023년도에 설치비가 8천만 원, 유지비가 8,500만 원 정도 들어갔고요. 2024년도에는 설치비가 3억 800만 원 정도 들어갔고 유지비가 1억 3천만 원 정도 들어갔어요. 어차피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비상벨 설치는 당연히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걱정하는 건 뭐냐 하면 이 비상벨을 설치하는 과정에 보면 들어가는 유지비 용어로 보면 임차료, 통신비, 용역료, 사용료 이렇게 제각각이에요. 이 부분이 정확하게 정리가 돼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뭐냐 하면 똑같은 동일 규격에 동일 상품인데도 불구하고 구매처와 방식 등은 다 제각기 사용함으로 인해서 기준이 안 정해져 있는 것 같더라고요, 금액이 다 다르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판단할 때 부탁드리는 건데 자원순환과에서 비상벨 구매 및 설치에 관한 조례 표준안을 제작하셔서 전 부서에 공유해서 일괄적으로 자원순환과에서 관리하시든지 해서, 각자 나가는 비용이 다 다르다 보니까 정확한 데이터가 없어서 그런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검토해 주셔서 설치비든 유지관리비든 용어들을 정립해서 예산이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정리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검토해서 자원순환과에서 챙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송수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앞서 자연환경과 신동마을과 관련해서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매립장 정밀안전진단 결과는 미뤄졌죠?

예, 내년 2월 말까지로 연장됐습니다.

앞서 진행한 오염수 분석 결과 저희가 한 것 그건 언제 나오나요?

그건 저희가 11월 14일에 의뢰했는데 검사기간이 15∼20일 걸린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오진 않았고 곧 나올 것 같습니다.

늦어지는 이유가 있나요?

FITI시험연구원 분석기간이 15∼20일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아직 20일은 채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저희가 독촉하진 않았고 온 건 없습니다. 챙겨보겠습니다.

2023년에 하천에서 하얀 거품이 있는 오염수 발생했었잖아요. 그때 충북도에서 밝힌 건 “산단 소방설비 오작동이다.” 이렇게 밝히면서 일시적으로 일어난 것처럼 진단했습니다. 그런데 올해에도 백색거품이 또 발생했고 물고기 떼가 죽었잖아요. 그리고 이건 제가 아직 확인을 못 했는데 들은 바로는 어제도 죽었다고 합니다. 그때 당시에 충북도 북부출장소에서 검사하면서 “옷 가공공장에서 나온 폐수였다, 산단에서 비롯된 거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렇게만 보면 산업단지 오염수가 주된 하천오염의 원인이다, 이렇게 보이기는 하지만 지난해에 매립장 주변 지하수에 페놀이 검출됐잖아요. 그런 걸 보면 폐기물 점검도 반드시 필요하고 과장님께서 대책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면서 수립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지속적으로 마련돼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런데 제가 우려가 되는 부분은 한번 잠깐 말씀드리긴 했었던 것 같은데 5산단과 겹치면서 이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지 않으면 저희가 급급해서 문제를 피해가는 걸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적극적으로 말씀드리고 이렇게 얘기를 계속 드려야만 할 것 같다는 판단이 들어서 오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정밀안전진단 용역을 맡고 있는 게 어디인가요?

한국환경공단에서 발주해서 한국종합기술에서 용역 수행 중에 있습니다.

정밀안전진단을 하겠다는 얘기는 사실 2월부터 나왔었습니다. 이것 늦어지고 있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는데요. 지하수 수위가 우기 시에 높아지는 이유가 뭔지가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문 쪽에서 바라봤을 때 도로 끝 우측변 거기서 지하수 전기탐사 결과 많이 관측이 되고 이쪽 산 쪽에서도 전기탐사 결과 물층이 분포돼 있답니다. 그래서 관측공을 산 쪽으로 3개, 우측변에 2개 정도 더 관측공을 뚫어서 하나 하고자 하는 건 추적자 시험 그러니까 매립장 바깥에서 뚫어서 안쪽에, 매립장이 조성되어 있으면 경사면 중간을 뚫는 거죠. 그래서 물이 어디로 흐르고 있는지 그걸 확인해서 한 3개 정도 물을 추적자 시험에 넣어서 이게 매립장으로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 이걸 아직 시험을 못 했고요. 산 쪽 사면에다가 3개소 관측공을 뚫고 있는데요. 그것도 주변에서 물이 침투하는지 안 하는지, 수맥이 있는지 없는지 그걸 보고 추후에, 마무리를 안 하고 놔두고 관측공으로 이용하기 위한 것. 이런 게 늦다 보니까 대책을 못 세우는 거예요. 우리가 이 과업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우기 시에 지하수가 왜 상승하는지, 또 상승한 지하수가 나간다면 어디로 나가는지 이걸 밝히기 위해서 하는 건데요. 조심스러운 분위기이지만 중간조사 결과 나가는 건 거의 없는 걸로 얘기가 되고 있는데요.

침출수가 나가는 게 없다고요?

예. 그렇게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아직 정확한 데이터는 아니고요. 그래서 지금 어디에서 들어오는지 밝히는 게 급선무여서 추적자 시험이라든가 이런 걸 해서 만약에 들어오면 그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지까지 밝혀야 되기 때문에 2월 말까지 연장됐습니다.

여기서 제가 궁금한 점은 침출수 처리 부분에 대한 얘기를 먼저 드릴게요. 침출수 처리가 지난 7월부터 환경공단에서 계약이 종료돼서 우리 시로 넘어왔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계속 예산을 들여서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히스토리를 쭉 조합해 봤어요. 조합해서 내린 저의 생각은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아직 모르니까요. 매립장 폐쇄 공사 당시에 의견안이 2개 있었는데 2개 중에 첫 번째 안으로 결정하게 됐고, 당초에 더 넓은 범위를 수용할 수 있는 부분을 반영하지 않았다고 저는 보이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면 침출수는 밖으로 나오지 않는 걸 중간결과로 보기 때문에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 이건 정말 추측일 뿐인 거죠. 이런 논란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 용역에서 이렇게 논란이 되고 있는 그리고 의심을 하고 있는 이 부분 역시도 명쾌하게 밝혀질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 용역 수행자가 환경공단입니다. 그리고 이 침출수를 처리하고 담당하고 공사까지 책임졌던 곳도 환경공단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용역 결과에 따라 책임 역시도 환경공단과 저희가 반드시 협의해야 할 지점이 생길 수도 있는데 조사를 하고 있는 용역업체가 환경공단이라면 책임을 져야 하는 입장에 있는 조직이 또 본인들이 수행했던 공사에 대한 것들까지 같이 용역을 한다는 게 이게 가능한 건지 여기에 대해서 답을 해 주세요.

그 부분은 사실 저희도 이게 기본 베이스부터 출발한다면 그렇게 의심하고 또 다른 곳, 한국환경공단이 아닌 다른 곳에 맡겨야만 이게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겠느냐고 생각하는 부분도 있겠죠, 물론. 그런데 현재 우리가 처음에 이 사업을 하게 된 건 국립권익위 주관으로 원주환경청, 한국환경공단, 제천시가 3자로 협약했습니다. 어쨌든 간에 사업이라든가 부서에서 협약한 것이고 또 그러고 나서 폐쇄절차 대행사업이 끝나고 저희가 인수받은 사항이라면 당연히 우리가 다른 제3기관에 의뢰해서 하는 게 맞는데 이건 아직 우리가 인수인계 자체를 받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한국환경공단에서 우리가 시공했기 때문에 폐쇄절차 대행사업을 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하게 되면 의심받을 수도 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래서 우리는 빠지겠다 이렇게 된 건데요. 우리 시하고 원주청에서 요구한 것은, 원주환경청장과 시장님께서 요구한 건 뭐냐 하면 이 폐쇄절차 대행사업이 끝나지 않았고, 얘네들이 한 번 시공하고 주변검사도 했고 가장 밝으니까 어쨌든 그런 문제점을 해결하는 것도 너희가 해야 한다고 주장해서 환경공단에서 시공해서 맡게 된 것이지, 한국환경공단에서는 언제든지 자기들은 발을 빼고 싶어 하는 게 사실입니다. 이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2012년에 에어돔이 붕괴하고 독성물질이 발생했었고, 2013년에 또 1년 동안 이렇게 똑같이 정밀안전진단 검사를 했어요. 그렇게 했지만 당시에 폐쇄공사 과정에 대해 저는 또 제대로 진단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사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이유는 지난해에 또 나왔으니까요. 그리고 반경 범위도 지점이 2013년도에 오염수를 채취한 곳과 지금 채취한 곳이 동일하죠?

채취하는 데는 동일하고요. 위원님이 가장 걱정하시는 부분은 주변 관측공에서 오염수가 관측되는데 새는 게 없다라는 것 때문에 그러시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가 이의제기를 하고 있는데 그 사항이, 이쪽에는 광맥을 뚫어서 광맥을 조사하는 과정으로 했는데 저도 직접 저번 주에 가서 봤거든요. 광맥을 천공을 떠서 표본을 떠서 보면 그쪽에는 오염된 그런 물질들이 발견이 안 되는 거예요.

검사를 하신 거예요?

예, 천공을 떠서요.

층별로 이렇게 다 하셨다는 거죠?

예, 층별로 20m 정도 뚫으면 광맥 물질별로 쭉 올려서 분포도 오염수가 새고 있는지 이런 걸 하거든요. 그러면 여기가 오염되는 이유가 뭐냐고 기술자들한테 확인하니까 그러니까 에어돔이 무너질 당시에 흘러 나간 게 고여 있지 않느냐 이렇게 표현해서요.

다른 쪽에 고여 있을 수 있다?

예, 폭설이 내리고 비가 오면서 에어돔이 무너지면서 흘러 내려가서 그런 염려가 있지 않느냐고 현장에서 얘기하길래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조사해 달라고 현재 우리가 주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제가 걱정하고 있는 부분들을 당초에 우리 시와 원주환경청에서도 한 부분이 있지만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기 때문에 더더욱 용역 결과에 대한 책임이 수반된다, 그 이유 때문에 결정하게 된 거고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환경공단이 책임지고 있다고 보면 되나요?

그래서 가장 우리가 급선무로 정밀안전진단이 끝나게 되면 사실 대책비로 79억 원을 국회 증액예산으로 반영했잖아요. 그런데 그 사업을 집행하는 것도 우리 시 기본방침은 어쨌든 폐쇄절차 대행사업 플러스 아이엔지(ING) 아니냐. 그러니까 너희가 정밀안전진단 결과에 따라서 대책까지 하고 나서 우리 제천시에서 인수하겠다 이렇게 주장하는데요. 한국환경공단에서는 우리는 정밀안전진단까지만 하고 대책은 모르겠다. 현재는 3자 기관이 갈리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는 정밀안전진단을 해가면서 원주청에서 중재하게끔 대책을 세워서 그렇게 해 나갈 생각입니다.

그리고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수질과 토양에 대해서 시험을 맡겨 놓은 상태잖아요. 그 결과로 크로스 체크를 해볼 수도 있는 거죠?

일단 그 부분은 현재 원주환경청에서도 토양은 검사를 안 하고 하천수에 대해서 계속 데이터를 축적하고 있거든요. 하천수 우리가 분석 의뢰한 것과 원주환경청에서 데이터 축적한 것을 비교해 볼 자료가 있는데요. 토양은 데이터로 크로스 체크할 부분이 없어서 그건 어떻게 할까 고민 중에 있습니다.

제천시 인근에 녹조현상이 점점 수위가 높아지고 있는 건 보고받고 계시죠, 모르세요?

그 부분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녹조현상의 원인 자체가 이 오염수 때문이라는 설이 있습니다. 이것도 알고 계시나요? 환경공단도 모르던가요?

보통 녹조가 발생되는 건 질소와 인이 영향을 미친다고 했지, 이 오염수가 영향을 미친다고는……. 일부는 미치겠지만 그렇게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청에서 이것을 알고 추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얘기 나오고 있는 게 과장님께서 1년 넘게 하천변 주민들의 정주여건에 대한 민원을 청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 더 직접적으로 얘기드리고 싶은 건 신동마을에서 공증서 작성 순환과에서 받았죠?

저희 입회 하에 받았습니다, 변호사 선임해서.

설명 어떻게 하시고 공증서 받으신 거예요?

저희가 설명한 건 주민들이 시장님 면담할 때 이주동의서를 전체 주민들이 동의해서 그걸 시정팀에 제출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시장실에서. 그래서 지난 후에 자치행정과에 확인하니까 그냥 제출하지 않고 보여주기만 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판단할 때 어쨌든 간에 주민들이 환경문제로 이주시켜 달라는 얘기인 거니까 주민들이 그때 18가구가 다 사인했다고 하길래 저희가 일단 시에서 어떤 정책결정을 수월하게 하기 위해서 동의서를 받은 것을 가지고 공증을 할 수 있느냐고 문의하니까 얼마든지 공증해 줄 수 있다 그렇게 해서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과에서 어떤 내용으로 설명을 듣고 서명했는지에 대한 내용을 모르시는 거예요?

그건 모르겠고요. 처음부터 마을 환경오염, 수질오염 또 산단에 둘러싸여 있고 왕암동 매립장 때문에 정주여건이 나쁘다. 우리는 이전시켜 달라고 처음에 얘기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는 그게 동의한 것으로 알고 공증을 받은 거죠.

산단을 동의했다는 공증은 아닌 거죠?

그런 건 아니고 환경오염으로 인해 이주해 달라고 했던 공증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 내용이 와전돼서 주민들 간 갈등을 만드는 주요 원인 중의 하나의 원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요청드리고 싶은 건 별도로 자리를 만들어서 빠른 시일 내에 주민들께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내달 투자유치과에서 주민설명회를 예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때 참석하셔도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별도로 자리를 만드셔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얘기하셨던 시험결과 곧 나올 거잖아요, 20일 이내니까요. 그 결과가 나오면 이 결과치를 가지고 어떻게 계획을 구상하고 계신지 그걸 별도로 제출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답변 가능하시면 답변도 해 주시고 서면으로도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자료를 봐야 설명할 수 있기 때문에 자료가 오게 되면 저희가 검토한 다음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22페이지 보시면 원주지방환경청과 문제점이 제시된 게 있어요. 읽어보면 사업장 주변에 토양오염 정화가 시급하다. 매립장 주변 지하수에서 고농도 오염물질이 검출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주변 토양 역시 오염될 확률이 매우 높아 토양정화가 시급하다, 이런 문제점을 지적했는데요. 이렇게 되면 근본적인 원인이 제거되어야 매립장이 안정화되지 않을까요? 언제까지 이렇게 돈을 들여서 계속 침출수를 빼내야 하고 또 국비가 확보되어야 하는데 국비 확보가 혹시 안 되면 어떻게 할 것인지, 지금 진단용역 결과도 안 나와서 시민분들이 많이 불안해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또 다른 대안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내용을 잘 들어보니까 환경공단에서는 진단까지만 해 주겠다고 하는 걸로 그치려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모든 것들을 우리 시에서 다 떠안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비용도 꽤 많이 들어가는 일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애초에 2017년부터 2022년까지 98억 원을 소요하면서 폐쇄공사를 했잖아요. 그때 시민들께 약속했던 건 한 4∼5년 정도에 걸쳐서 침출수를 완전히 제거하고 안정화되면 매립장 부지를 시민을 위한 공원이나 체육시설을 만들 계획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약속하셨는데요. 지금 시기가 굉장히 많이 지났잖아요. 그래서 시민들의 민원 해소를 위해서 아주 기본적인 것인데 원인이 되고 있는 걸 제거해야만 모든 게 해결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혹시 전체를 다 들어내는 방법은 없는 건가요?

저도 개인적인 의견이라서 말씀드리기가……. 현재 들어낼 수 있는 상태는 아닙니다. 왜 그러냐 하면 97억 원이라는 예산이 벌써 들어갔고 현재 2단계로 정밀안전진단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또 정밀안전진단을 하면서 후속적으로 대책을 세워야 하는 입장이어서 그걸 들어낼 수 있는 입장은 아니고요. 지금 말씀하신 3∼4년 내에 주민들한테 돌려준다고 그때는 말씀하셨지만, 왕암동 폐기물매립장은 엄격하게 보면 국가에서 지정폐기물 매립장 허가를 내주면서 발생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제천시에서 이 시설에 대해서 인수인계를 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어떻게 보면 그냥 방치하고 싶어도 환경오염원이 되기 때문에 그냥 놔두면 매립장에 침출수가 들어와서 흘러넘치게 되면 주변에 영향을 미치고 주민들이 피해를 보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만이라도 환경오염 측면에서 시비가 됐든 국비가 됐든 그 부분에 대해서 침출수처리시설을 가동하고 있는 상태고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게 걱정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 대책을 더 이상 오염이 안 되게끔 이번 기회에 종지부를 찍고자 하는 게 저희의 솔직한 심정입니다. 이게 어느 정도 마무리되고 대책이 완료된 다음에 제천시에서 인수해서 「폐기물관리법상」 앞으로 1∼2년 관리하는 게 아니고 30년 동안 관리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체육시설은 그때 설치해야 할 문제지, 지금 당장으로써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리고 만약에 국비가 확보되지 않는다면 이건 국가적으로 큰 문제기 때문에 이번에 국회 증액예산으로 확보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예결위까지 올라간 상태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체육시설을 당장 해달라는 게 아니라 폐쇄공사를 하면서 그렇게 약속해서 몇 년 안에 다 해결될 것이라는 생각에 많은 돈을 투여했는데 지금까지 계속 이어져 오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이어져 나갈 수 있는 확률이 있기 때문에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환경공단에서는 대책은 강구하지 않겠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 대책은 우리 시에서 대안을 내놔야 하는데 과장님은 어떤 대안이 있으신가요?

공단에서는 발을 빼고 있지만 국민권익위 중재로 협약한 것도 있고 조항에 정밀안전진단 후 문제가 없을 때 제천시에서 인수하는 것으로 규정이 있기 때문에 원주청이 주관해서 공단을 시키든 다른 데에 시키든 대책까지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2월 말로 연장됐잖아요. 거기서 또 더 연장될 수 있나요, 아니면 그때 다 종결이 될 수 있나요?

정밀안전진단은 아마 특별한 다른 새로운 안이 도출되지 않는 한 2월 말까지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마무리됐을 때 결과보고와 그 안에 우리 시에서도 또 다른 대안을 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검토해서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1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산림공원과장 안동환입니다. 산림공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공통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1번,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가로수 관리에 대한 지적사항으로 약초시장∼서희아파트 방면 도로변 왕벚나무 20그루가 고사하여 그루터기만 남아 있어 보기가 안 좋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2024년 가로수 보식사업으로 임목 흉고 8, 10, 12 50본 4,800만 원으로 보식 완료하였으며 지속적으로 가로수를 관리하겠습니다. 다음 2번, 예산 중 50% 이상 불용액 현황입니다. 두학2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작업임도 신설공사는 주민들의 기존 마을 안길 훼손 우려가 있어 공사 진입을 막는 등 주민 설명회를 통해 사업 추진에 대해서 설명하였으나 절대 반대하는 입장이어서 사업비 4억 원을 불용하였습니다. 2페이지 3번, 예산 성립 후 50% 이상 삭감한 현황입니다. 산사태위험지역 지질, 지반, 땅밀림 조사 사업비 또한 두학2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작업임도 신설 추진 불가로 1억 원 삭감하였으며, 2024년 숲길등산지도사 인건비 도비 보조교부금 815만 7천 원 삭감, 정원마을 조성사업은 내실 있는 사업을 위해서 4천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3페이지 5번, 1억 원 이상 시 발주사업 현황입니다. 대상 사업은 2024년 상반기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사업 총 44건 143억 1,674만 5천 원으로 완료 30건, 추진 중 14건으로 연내 모든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7번 수의계약 1천만 원 이상 현황입니다. 수의계약은 2024년 보호수 생육환경개선사업을 위한 사업 총 97건 56억 5,690만 5천 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8페이지 8번 이월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명시이월입니다. 총 13건 중 8건 완료, 2건 두학2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작업임도, 두학2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작업임도 신설 감리는 주민 반대로 공사 및 용역 해제하였으며, 제천 목재친화도시 조성사업 기본계획 용역사업은 중간보고회에서 나온 의견 조치 사항이 있어 2025년 2월 중에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옥전자연휴양림 보완사업 및 전기공사는 계속사업으로 2025년 6월 말에 완공 예정입니다. 30페이지 사고이월입니다. 총 10건으로 4건은 완료하였으며 6건은 옥전자연휴양림 트리하우스 조성사업으로 현재 매일 작업 진척사항을 보고받고 있고, 앞으로 해야 할 일을 잘 챙겨서 연내 준공하는 데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겠습니다. 39페이지 11번, 보조금 위법사례 적발 및 조치 현황입니다. 1건으로 2019년도에 보조사업 결정되어 추진하려고 했으나 이후 보조금 교부 결정된 기계장치를 설치한 사실이 확인되어 보조금 반환조치 행정명령을 내렸고 지난 10월 말 행정심판까지 완료하였습니다. 행정심판은 기각되었습니다. 이후 경찰수사 불송치, 혐의 없음 결정되어 현재 산림공원과에서 고문변호사 송인만에 법률자문 요청과 감사법무담당관 사전 컨설팅을 신청 중에 있으며, 보조금 반환 처분에 대해서는 최종적으로 행정소송까지 예상하고 있습니다. 14번, 비상벨 운영관리 현황입니다. 총 90대를 시민공원, 어린이공원, 근린공원, 휴양시설 내에 비상벨을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41페이지 15번, 위탁·대행사무 및 관리위탁 현황입니다. 총 7건으로 산림사업의 관리위탁으로 조림 103㏊, 숲가꾸기 980㏊에 대한 24억 4,937만 5천 원을 산림조합에 위탁, 2024년 간선임도 신설공사 2km, 7억 4,076만 5천 원 대행, 숲해설·유아숲 교육위탁 각 5,868만 8천 원 위탁 운영하였으며, 용두산 오토캠핑장을 2025년 4월 31일까지 오토캠핑장 운영 조례에 의거하여 개인에게 위탁 운영 중에 있고, 도시숲·정원관리인 운영은 제천숲해설가협회에 1억 528만 원 사업비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2024년 미이용 산림부산물 활용 갈잎흙 생산사업은 산림조합에 위탁하고 있고 10월 31일까지 20L 6,720포 생산하였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 17번, 시정질문 및 5분 자유발언 후속조치 이행 현황입니다. 지난 10월 21일 제340회 임시회 본회의장에서 이정임 위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으로 제천비행장 꽃밭 조성이 이전 대비 조성 상태 및 관리가 부족하고, 2025년도 제천한방천연물산업엑스포가 열리는 만큼 꽃밭 조성에 각별히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시는 2025년도에는 제천한방천연물산업엑스포가 개최되어 있는 해로 많은 관광객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 정원도시에 걸맞은 체계적인 비행장 꽃밭조성 및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다양한 경관 및 한방수종 모란, 작약, 구절초, 감국, 도라지 등으로 꽃밭 조성과 포토존을 연출하여 시민과 관광객들이 다시 찾는 명소로 자리 잡게 하겠으며 산림공원과의 기간제 인력을 총동원하여 풀베기 등 예산 절감에 특히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 산림공원과 소관 업무입니다. 1번, 숲가꾸기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024년 금성지구 조림지 가꾸기 등 총 18건, 11억 2,700만 원의 사업비로 806.19㏊ 조림지 가꾸기를 추진하였으며 자세한 내역은 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나무가꾸기, 큰나무가꾸기, 산불예방숲가꾸기, 공익림가꾸기 사업에 3억 2,700만 원의 사업비로 148.59㏊ 산림 숲가꾸기 완료하였습니다. 49페이지 생활권 주변 위험수목 제거 지원사업입니다. 시민의 재산권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선제적으로 위험수목을 제거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4억 1,400만 원의 사업비로 주택, 공공시설 등 생활 근거지 위험수목을 제거하였습니다. 50페이지 예산 재배정 내역입니다. 사업의 효율성을 위해 2024년도 3월, 5월, 10월 3억 8천만 원을 읍면동에 재배정하여 사업 추진하였습니다. 64페이지 산불방지 대책 추진 현황입니다. 가을철 산불방지 대책 운영은 11월 11일부터 12월 15일까지 운영하며 산불진화대원 62명, 산불감시원 139명, 총 201명을 투입하여 산불을 감시하고 있으며, 과태료 9건 216만 원을 부과하였고 산불 발생이 저번에 1건 있어서 총 2건 발생하였습니다. 산불 실화자는 미검거하였습니다. 76페이지 가로수 중장기 계획입니다. 2025년부터 2029년 이후까지 5개 노선에 백합나무 외 3종 1,464본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9페이지 제천비행장 꽃밭 조성 현황입니다. 2023년도 설계 내역으로는 유지관리 잔디깎기 4만 5,000㎡, 꽃밭조성 로터리 작업 1만 3,200㎡, 두둑 작업 1만 3,200㎡, 초화류 식재 가우라 5만 5,000주, 버베나 6만 4,300주 식재하였으며 8,200만 5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80페이지 2024년도 설계 내역은 로터리 10만 5,894㎡, 유채꽃 8만 주, 수레국화 7,073㎡, 메밀꽃 2만 9,096㎡, 예초 8만 6,452㎡, 제초 2만 6,246㎡, 관수 17회 2억 2,7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23년 대비 2024년도 사업비가 증가한 이유는 2023년도는 저희 공무직 직원이 로터리 작업을 처리하였습니다. 2024년도에는 장비 및 인력 여건이 부족하여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비행장 관수작업은 녹지공간 관수작업으로 일괄 추진하였으나, 2024년도에는 본 꽃밭 조성사업에 반영·추진 비행장 예·제초는 예년의 부족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 횟수를 증가시켰습니다. 꽃모 식재 구간에 산책로 조성, 보행로 다짐 등 신규로 추진하게 되어 사업비가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82페이지, 83페이지 계절별·수종별 식재 시기와 비행장 꽃밭 조성 관련 세부 집행 내역은 서류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4페이지 제천비행장 애견인 쉼터 조성 등 구입자재 사용 내역입니다. 구입 현황은 매쉬형울타리 120경간, 매쉬형출입문 4경간 구입하였는데, 당초 계획하였던 애완견쉼터 조성은 지역주민 소음 및 악취로 주민들 반대 의견을 수렴하여 구입한 물건을 박달재 휴양림 내 야영장 관람객 안전을 위해 장소를 변경하여 사업 시행하였습니다. 86페이지 6번, 도시숲 정비 및 유지관리 현황입니다. 4개 사업으로 4억 200만 원의 사업비로 34개소 예·제초, 청소, 시설물 교체·보수하였습니다. 공원 현황 및 운동기구 설치는 유지보수 내역 서류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6페이지 10번, 의림지 무장애나눔길 집행 내역입니다. 총 6종의 사업으로 주요사업은 데크로드, 조명, CCTV 설치 21억 9천만 원의 사업비이며 2023년도 17억 900만 원, 2024년도에 4억 8,100만 원의 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서류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산림공원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공원과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수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먼저 사진을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간선임도 관련된 것입니다. (자료화면 제시) 0번 사진 먼저 보시면 위치는 여기고요. 2020년 용두산 간선임도 30번 여기 부근에 있는 현장입니다. 1번부터 1-3번까지 보여주시면 돼요. 첫 번째 사진은 시멘트로 마무리하는 공사로 보이는데요. 일부는 정리가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종료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2번과 2-2 보여주시면 되고요. 두 번째 사진은 정리를 마무리한 것으로 보이는데 저렇게 접지 부분이 떨어져 있습니다. 혹시 이 현장 과장님이 가보시거나 아시는 것 있으세요?

제가 못 가봤습니다.

제가 최근에 한번 가보고 싶었는데 시간이 되지 않아서 가보지 못했어요. 이 사진은 10월에 있었던 사진입니다. 원인에 대해서 사진을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번 사진, 3-1∼3-3까지 쭉 보여주시면 됩니다. 첫 번째 사진을 보면 그물 사이로 쓰레기를 넣어놨어요. 이렇게 되면 위에 시멘트를 발랐을 때 접지가 탈락되잖아요. 그물 안쪽에 쓰레기를 놓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진은 4번 보여주시면 되는데요. 여기에 보시면 배수 파이프가 밖으로 나와 있습니다, 보이시죠? 파이프가 밖으로 나와 있는 것. 이건 공사현장을 봤을 때 배수파이프는 안쪽에 묻어서 진행하거든요. 이렇게 해야 안전을 담보할 수 있고 공사도 안정적으로 진행할 수 있고요. 이건 감독이 반드시 챙겼어야 하는 부분 같은데 기본이 지켜지지 않는 걸 확인했습니다. 과장님께서 이 사업의 계약 현황 전부 내용을 제출해 주시고 조치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내용인데요. 현장감사에서도 말씀드렸던 트리하우스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 예산이 사고이월돼서 넘어왔잖아요. 이거 12월까지 공사가 가능하다고 현장에서도 강조하시고 지금도 강조하셨는데요. 현장에서 본 내용으로는 확인이 필요해 보여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행감 현장확인 시 찍은 사진에 대해서 보여드릴게요. 1번부터 5번까지 쭉 보여주시면 됩니다. 여기에 보면 콘크리트 필로티를 만들고 비계를 세워놓은 상황입니다. 당일 현장에서 제가 마지막으로 공사한 게 언제냐고 질문을 했는데 당일 아침까지도 현장이 움직였다 답하셨어요. 하부 작업이 끝나고 양생이 끝난 상태여서 다음 공정을 위해서는 하부에서 상부로 올라가야 하잖아요. 그런데 올라가는 곳에 작업발판이 없습니다, 현장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요. 작업발판이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으니 안전난간대도 없겠죠, 당연히. 그런데 현장에서 하고 계셨다고 하셔서 “폼을 쏘고 있었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폼을 쏠 날씨가 아닙니다, 잘 아시겠지만. 그리고 심지어 1층 콘크리트가 마무리된 시점을 10월로 설명하셨고요. 그럼에도 아직 비계가 완성되지 않은 건 공정에 큰 착오가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 12월까지 정말 준공이 가능한 것 맞나요?

제가 말씀드린 건 그날 날씨도 안 좋은데 오셔서 부서장으로서 조치라든지 감독관이 입회했어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 자리를 빌려서 위원님들께 죄송스럽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일요일에도 2시에 갔다 왔습니다. 지금 보시는 현장보다는 깔끔하게 됐고 오늘 아침 9시 40분경에 출발해서 현장소장한테 아주 다부지게 얘기했어요. 이건 공정을 다 제출해라. 6일까지 패널, 13일까지 내·외관 마감, 20일까지 미장, 28일까지 완료하기로 저와 얘기했으니까 제가 이 자리에서 책임지고 28일까지 완료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공정 내용을 보면 설계도를 제가 요청했잖아요, 현장에서. 설계도면을 받았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징크패널로 집을 짓는다고 한다면 말씀하신 대로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벽채에 대한 내용을 당시에 원래 기존에 이 사업 설계에 대한 부분을 의회에서 이미 의견을 제시한 바가 있고, 그걸 수용하겠다는 얘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서 설계도를 확인할 필요가 있겠다고 판단해서 제가 도면을 요청드렸고 내역을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조금 의아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각파이프 세워서 징크패널로 벽채 만들고 H빔으로 계단을 올린다고 하셨잖아요, 맞죠?

예.

이 요청사항이 충북도 요청으로 설계변경을 했다고 답변하셨습니다, 맞죠?

위치하고 트리하우스는 현장에서 말씀드렸듯이 목재로 하면 기온이나 보온이 안 돼서 콘크리트로 하는 걸로 도하고 협의한 건 맞습니다.

도하고 협의한 공문 내용이나 설명 내용을 요청드렸고 제출해 주셨어요. 이 내용을 제가 조금 더 잘 이해해 보려고 날짜로 묶어서 개요를 나열해 보겠습니다. 사실과 다르면 알려주세요, 과장님. 2023년 12월 22일에 충북도에서 휴양림 내 트리하우스 확충사업 추진에 따른 당부사항을 설명하고 확대 방안 및 문제점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는 설명회를 열었습니다. 이 설명회 내용을 보면 조령산 휴양림 트리하우스에 대한 내용이 있었고, 이 내용을 살펴보면 기둥을 철제구조물 그러니까 인공수피 피복으로 건축해서 구조의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이 사례를 얘기함으로써 전례를 보여준 거죠, 이렇게 운영을 잘하고 있다 이런 내용의 우수사례겠죠. 그런데 여기서 나오는 인공수피라는 건 코르크 가루에 고무 섞은 이걸 얘기하는 것 같은데 이런 걸 가지고 구조적인 안정성을 확보했다 이런 내용입니다. 트리하우스를 만들 때 보통 인공적인 자재를 최대한 자제하려고 하니까요. 그러지 않을까 저는 추측하고 있고요. 그 당시에 도 산림녹지과는 트리하우스 확충사업을 당부하면서 설계 추진 시에는 사후관리와 안전을 위한 집단화를 해달라, 이것 하나. 그다음에 트리하우스 특성상 필로티 구조를 적용해서 훼손 면적을 최소화하고 바닥면 보온을 해라, 이것 2개. 그다음에 복층이나 다락 구조는 하지 말고 소형 1층 구조를 통해 방한 대책을 강구해라, 이게 주된 내용이었어요, 12월 22일 당시에요. 그러고 나서 첨부된 게 트리하우스 설계와 시공을 할 때 도의 산림녹지과가 현장 자문을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 이것 때문에 도에서 의견을 줬다고 생각이 들었는데요. 그러고 나서 2024년 3월 14일에 도의 산림녹지과가 옥전 현장을 답사했고 설계안에 대한 의견을 제안했고 그게 서류에 남아 있더라고요. 그 내용을 보면 보온에 불리한 다락 구조를 지양하고, 만들지 말고 건축 규모를 축소해라, 하나. 그다음에 지형 훼손 최소화를 위한 사업계획을 변경해라, 둘. 그리고 사업대상지를 변경해라, 셋. 이렇게 내용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총 4가지죠. 다락 구조 지양하고, 건축 규모 축소하고, 지역 훼손 최소화하고, 사업대상지를 변경해라 4가지였어요. 우리 시는 이걸 일부 수용했습니다. 그래서 용역기간도 당초 60일에서 90일로 연장했고요. 그리고 설계변경 용역비를 당초 1,737만 원에서 2,180만 원으로 변경했습니다. 이것까지 맞죠, 과장님?

예.

그냥 있는 내용 쭉쭉 제가 읽은 거예요. 이런 것과 별개로 도청의 요구사항에 대해서 산림공원과가 수정한 내용을 보면 한 가지 도에서 얘기한 것과 관련이 전혀 없어 보이는 내용이 있습니다. “외벽 나무 마감을 최소화하여 유지관리 측면을 고려한다.” 이 내용이 있거든요. 이것 도에서 요청한 내용에 해당이 안 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된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외벽에 하는 목재 말씀…

예, 그걸 최소화한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어요, 시에서 수정한 사항에요. 이건 도에서도 지적한 바가 없고 수정을 요청한 바도 없습니다.

외벽에 목재…

예, 외벽 나무 마감을 최소화하는 거요. 혹시 내용 아시는 것 있으세요?

저는 외벽에 목재를 하고 싶은 게 제 마음입니다. 제 생각은 그래도 트리하우스니까 목재를 예쁘게 넣었으면 싶은데…….

그 내용이 없는데 그걸 첨부해서 넣어놨더라고요. 설명이 가능하신가요?

지금 위원님 말씀은 도에서 요구하지 않았으니까 외벽에 목재를 하지 말아야 한다 그 말씀 아닌가요?

아니죠. 처음에 시의회에서는 이걸 목재로 전체 트리하우스를 만드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었어요. 그 내용은 알고 계세요? 그리고 시에서도 그렇게 하는 게 맞다, 수긍을 했고요.

그 내용은 제가 솔직히 잘 모르는 내용입니다.

설명하실 것 있으면 하세요. 과장님께서 괜찮으시면 주무관님이 직접 설명하는 게 빠르실 것 같습니다. 설명해 주시죠, 크게 얘기해 주세요. (

사업비가 부족하다고요? (

징크패널로 벽채를 세우고 거기에 나무를 바르고 1층 필로티만 콘크리트로 하고 그리고 내부에 있는 난방은 패널로 하는데 사업비가 부족하다고요? (

어느 부분이 제일 많이 나왔죠, 공정 중에? (

내부 인테리어에 돈이 더 많이 든다고요? (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제가 또 한 가지 더 궁금한 게 있어요. 이 사업비에 대한 내용은 따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도면으로 제출해 주신 것과 수정했다는 도면이 설령 같을지언정 같이 제출해 달라고 요청드렸고 받았는데요. 당초 도면으로 제출해 주신 것의 사업명이 트리하우스 조성사업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1동부터 15동까지 모두 포함된 건축면적 1,176㎡에 포함되는 사업도면입니다. 이것 알고 계세요, 과장님? 모르시죠?

그건 제가 잘…….

처음부터 트리하우스 조성설계 이렇게 하셨던 거예요? 아니면 도의 요청 사항에 따라 수정하신 건가요? 여쭤보는 이유가 있습니다. 현장 갔다 와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비계 모양이 똑같더라고요, 내려가는데. 트리하우스 세워놓은 비계 형태와 아래쪽으로 쭉 내려가면 여러 동을 구성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비계가 똑같아요. 그리고 콘크리트 형태가 똑같고요. 그래서 이상하다고 생각해서 사진을 찍어달라고 그랬죠. 그 사진은 지금 띄워놓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설계 도면을 보면 이것 제가 정말 궁금한 건데 1동부터 15동까지 있는 것 이것 전부 다 모양 같은 건가요?

트리하우스는 1동부터 15동이 아닌데요.

아닙니다, 별도의 사업이죠. 이것 같은 건가요? 담당자님 대답 좀 해 주시죠. 모양 다 똑같은 거예요? 자재도 다 똑같이 돼 있던데. 모르세요? (

예, 맞습니다. 다 같아요? 트리하우스와 별도의 13동 모양과 쓰는 자재 같아요, 달라요? (

다 달라요? (

트리하우스와 다른 13개 동의 차이가 뭔가요? (

징크 써요? 징크를 쓴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안에 단열재 넣어서. 맞죠? (

그렇게 넣고 빔으로 다 계단 올리고. (

똑같죠? (

그러면 다른 부분이 빔으로 계단 올리는 것 그리고 앞에 테라스 빼는 것 이게 다른 거예요? 아니면 테라스도 다 똑같이 빼나요? (

알겠습니다. 트리하우스 외에 조성 중인 사업명 뭔가요?

옥전자연휴양림 보완사업입니다.

이것 별개사업 맞죠?

예.

금방 말씀하신 이 사업과 트리하우스 예산 한 장 표로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한 장 표에는 설계를 포함한 전체 예산. 세부 내역은 이미 주셨으니까 필요 없고요. 전체 큰 항목에 얼마 예산이 들어갔는지 그렇게 해서 한 장의 표로 주시고요. 별도 사업 하나, 트리하우스 하나 이렇게 주시면 되고 총예산에 대한 지금까지의 지출 내역. 날짜별로 부기 달아서 작성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것 금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공원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제천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제7일차 감사와 관련한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제8일차 회의식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정책과, 건설과, 건축과, 자연환경과, 자원순환과, 산림공원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하고 오늘 회의를 종료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