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해경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5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농업축산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9조 제4항에 따라 관계 공무원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영월군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관계 공무원이 하겠습니다. 또한 선서는 영월군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증언의 진실과 성실을 맹세하고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허위 증언이 있거나 진술 또는 증언을 거부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에 따라 고발 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김원태 농업축산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출석 공무원은 모두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를 마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농업축산과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영월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영월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12월 2일 농업축산과장 김원태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축산과장님은 출석 공무원을 소개한 후 자리에 앉아 감사 자료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종관 농업정책팀장입니다. 박미용 농촌협약팀장입니다. 조영호 축수산팀장입니다. 이경진 가축방역팀장입니다. 어려움이 더해가는 농업‧농촌의 희망과 활력을 고취하고자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심재섭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농업축산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 영월군 위탁 현황입니다. 총 10개소로 김삿갓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을 비롯한 중심지 사업 4개소와 마을 만들기로 조성된 용담문화센터 등 6개소에 대하여 위탁 운영 중에 있습니다. 위탁 운영 보조금은 없으며 무상으로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탁에 따른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여 공유재산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쪽, 설계 변경 사업 내역입니다. 총 7건으로 마을 만들기 사업 추진에 따른 변경으로 공정별 시공 과정에서 주민 건의 사항, 수량 변경 필요, 현장 여건 반영 등 사유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6쪽,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조치 결과입니다. 다수의 내수면어업 허가자로 인한 어족자원 남용 및 유어 행위자와의 민원 발생이 우려됨에 따라 내수면어업 허가자 수 및 허가 기간 변경을 검토하라는 지적에 따라 금년도 4월 기준 기존 내수면어업 허가 종료 후 신규 내수면어업 허가 정수를 기존 30명 대비 8명이 감소한 22명으로 감축하여 어족자원 남획 방지 및 유어객과의 마찰이 최소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허가 기간은 내수면어업법 제13조에 따라 기존과 같이 2024년 4월부터 29년 4월까지 5년으로 허가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내실 있는 내수면 산업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7쪽, 농촌 마을 공동급식 지원 관리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 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입니다. 2024년 농촌 마을 공동급식은 현재 연하2리, 토교2리, 외룡1리 3개소 마을에서 운영 중입니다. 농업인 급식 여부와 공동 농작업 여부 등을 점검하기 위하여 2024년 5월부터 8월까지 마을별 2회 현장 점검하였고, 앞으로도 마을별 급식소 구비 여부 및 농업인 급식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여 마을 공동 농작업 활성화와 공동체 문화를 형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신축 동물보호소 운영 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라는 지적 사항에 대하여는 2024년 1월부터 군 직영으로 운영 중인 동물보호센터에 2024년 12월 현재 총 35마리를 보호 중이며 운영 인력은 총 4명입니다. 센터장 1명 유기동물 포획과 보호, 청소 등 관리를 위한 기간제 근로자 3명, 총 4명이 상시 근무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호 중인 동물들의 정기적인 건강관리와 처치를 위해 촉탁 수의사가 주 1~2회에 방문 진료하고 있습니다. 원활한 동물보호센터 운영을 위하여 담당 팀장과 담당자가 주 1회 이상 수시 점검하고 있으며, 동물보호센터 운영 실태, 청소와 소독 등 청결 상태 및 시설물 유지 상태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다음 8쪽, 소규모 축종의 가축을 사육하는 농가에 대한 지원과 축종별 보조사업 지원의 형평성 마련에 대하여는 다수 사육 농가 축종에 대한 지원책은 기존대로 유지하여 축산업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면서 소규모 축종인 염소 사육 농가의 전업화를 위해 거세 장려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5년에는 미네랄 블록과 깔집을 지원하여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고자 합니다. 10쪽, 1,000만 원 이상 민간보조 자본 보조 지원 내역입니다. 2023년 농촌 융복합 기능보강 사업 외에 11건에 총 사업비 12억 2,900만 원 중 보조금으로 9억 6,9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2쪽, 공유재산 취득 처분 현황입니다. 2023년 동물보호센터 신축 부지 마련을 위해 남면 북쌍리 183-5번지 1필지 974㎡를 7,792만 원에 취득하였습니다. 다음 13쪽, 각종 행사 대행 용역 추진 현황입니다. 2024년 6월 21일 개최한 농업인 단체 한마음대회에 1,962만 3,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14쪽, 위원회 개최 현황입니다. 사업 대상자 선정 등 심의를 위하여 농림축산심의회를 11회 서면 개최하였고, 농업발전기금심의회를 3회에 서면으로 개최하였습니다. 15쪽, 연도별 기본 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현황입니다. 2022년 무릉도원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기본 계획입니다. 가치 살림터 신축 함께 건강터 리모델링, 주민공동체 활동과 마을 가치 살림 포럼 등을 운영하는 내용으로 용역비 1억 3,8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23년 주천면과 한반도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의 기본 계획으로 주천면 술샘생활터, 행정복지센터 신축, 서비스 전달체계 구축 등의 내용으로 용역비 1억 9,3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한반도면 더불어생활터 신축, 주민체육센터 리모델링, 공동체 활성화 등의 내용으로 용역비 2억 3,919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한반도면 같은 경우 농촌중심지 최초 사업 방향이 면사무소 복합화로 추진하였으나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면사무소 존치 결정으로 단지화하는 것으로 과업이 변경되어 용역비가 증가되었습니다. 2024년 영월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 계획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4조에 따라 5년 단위 중장기 기본계획으로 지속 가능한 농업과 농촌융복합산업 발전 등 중앙정부 정책과 연계를 통한 시너지 창출로 농업‧농촌 발전 실행력을 제고하고자 수립하였으며 용역비 4,870만 6,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7쪽, 농업인 단체 및 농업 법인 지원 현황입니다. 2022년 농업인 단체 통합 한마음대회 등 총 7건에 2억 286만 원, 2023년 농업인 단체 한마음대회 등 총 4건에 2억 750만 원, 2024년 농업인 단체 한마음대회 등 총 6건에 2억 5,412만 5,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20쪽, 내수면 어업 추진 현황입니다. 어업 허가자 수는 총 22명으로 어업의 종류별로 구분해 보면 패류 채취 어업 22건, 동강 자연환경보호 구간 내 자망어업 3건, 기타 구간 통발어업 19건입니다. 어패류 채취 및 수입 내역과 관련입니다. 어업 허가자가 신고한 조업실적 기준으로 2022년 대비 2023년은 조업량은 7% 증가하였으며, 매출액은 11%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2022년 대비 2023년은 다슬기 공급량이 많아 상대적으로 판매 단가가 kg당 8,400원에서 6,800원으로 19% 하락했기 때문이며, 2022년은 평년 대비 잦은 비로 인한 조업일수 감소로 조업량과 판매액이 다소 줄었습니다. 11월 말 기준 어획량은 1,512kg, 다슬기 6만 4,302kg, 판매액은 5억 2,230만 9,000원입니다. 다음 21쪽, 다슬기 종패 구입 및 방류 현황입니다. 2020년부터 2023년까지 4년간 도내 내수면자원센터에서 곳체다슬기 종자 총 95만 마리를 무상 방류하였고, 2022년 군에서 2,000만 원을 들여 곳체다슬기 종자 112만 2,000 마리를 방류하였습니다. 금년에는 공익사업 추진 구간에 건설과에서 2회, 산업경제과에서 2회에 걸쳐 사업비 8,000만 원을 투입하여 고체 다슬기 410만 마리를 방류하였습니다. 22쪽, 외국인 및 공공형 계절근로자 지원 사업 추진 현황과 향후 계획입니다. 2018년부터 현재까지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현황입니다. 2018년 27농가에 캄보디아 계절근로자 80명 도입을 시작으로 2024년 필리핀과 베트남 등 61농가에 176농가의 계절근로자를 배치하였습니다. 수요 농가와 도입 인원이 매년 증가하는 추세로 증가하는 계절근로자의 원활한 도입 및 운영을 위하여 군비 3,100만 원을 확보하여 통역비와 농가 산재보험료, 계절근로자 의료공제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협에서 계절근로자를 운영할 수 있는 제도인 공공형 농촌인력중개센터로 2025년에 영월농협이 선정되어 30명의 인력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현재 법무부의 농가 배정 인원 심사가 진행 중이고, 영월군 가족센터를 통하여 결혼 이민자, 친척의 계절근로자 신청 접수를 2025년 1월까지 접수받고 있습니다. 2024년 중대 위반 사항 발생으로 주의서를 발부받아 MOU를 통한 계절근로자 도입이 어렵지만 공공형 농촌인력중개센터와 결혼 이민자 친척 계절근로자 확대 도입을 통하여 농번기 부족한 인력 수요를 해소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4쪽, 농촌 마을 공동급식 지원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농촌 마을 공동급식 지원사업은 마을 주민들의 공동 농작업 활성화 및 농촌 마을 공동체 복원에 기여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3개 마을에 개수당 보조 400만 원, 자부담 100만 원으로 운영 중입니다. 다음 25쪽, 벌꿀 농가 지원 내역입니다. 양봉 농가의 시설 현대화 등으로 생산성 증대 및 고품질 꿀 생산 기반을 구축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양봉 기자재 현대화, 화분, 소초강, 꿀벌 사료 구입 등에 누계 386농가 총 사업비 13억 5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그중 보조금은 7억 1,1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토종벌 사육 농가의 토종벌 생존 활력화를 위한 지원 강화로 안정적인 꿀 생산 기반을 구축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기자재 현대화, 낭충봉아부패병 저항성 토종벌 구입에 누계 총 32농가 총 사업비는 2,870만 원이며 보조금 1,645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7쪽, 농촌인력중개센터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입니다. 농촌인력중개센터는 농번기, 농업 분야 근로 인력을 모집하고 필요 농가의 공공인력을 알선 중개하기 위하여 2022년 사업 선정 후 우리 군이 직접 운영하였습니다. 2024년 국비 4,000만 원과 군비 4,000만 원 등 8,000만 원의 사업비로 운영 중이고, 농업기술센터 내에 인력중개센터 사무실을 설치하고 전담 인력 1명을 배치하여 근무 중입니다. 올해 중개 실적은 30농가에 905명이며, 농작업 참여자의 교통비로 325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25년 사업에 영월군, 영월농협, 한반도농협이 신청하여 모두 선정되었으며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28쪽, 동물보호센터 운영 현황, 동물복지 정책 사업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입니다. 동물보호센터 개요와 운영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물복지에 대한 인식 개선과 활성화를 위해 동물보호센터 운영과 더불어 동물복지 정책 사업을 확대 추진하고 있으며,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조성을 위해 어린이날, 동강뗏목축제 시에 홍보부스 운영과 캠페인을 추진하였고, 학생들의 동물 사랑 의식 개선을 위한 교육 추진을 위해 관내 어린이집, 초중고등학교의 수요조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반려인들의 성숙한 에티켓 문화 조성을 위해 반려견과 산책을 많이 하는 동강둔치 등 4개소에 배변 봉투함 5개와 안내판을 설치하였습니다. 동물 임시보호와 분양률 제고를 위해 동물위탁관리업소 1개소, 동물병원 1개소를 지정 운영하고 있으며, 임시보호 시 1일 3만 원, 최대 50일까지 지원, 입양할 때는 입양자에게 15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길고양이 실외 사육견 중성화 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길고양이 320마리, 실외 사육견 44마리 등 중성화 수술을 완료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어린이집과 학교를 대상으로 한 동물보호 인식 개선을 위해 교육 사업을 추진하는 등 관내 동물보호단체 참여와 협업을 강화하여 반려견과 비반려인의 갈등 요인 해소를 위한 홍보 캠페인을 지속 운영하겠습니다. 31쪽, 축종별 지원 세부 사항입니다. 한우 사육 농가의 고품질 축산물 생산 기반 구축 및 시설 현대화 등으로 생산성을 증대하고자 하는 축사 자동화시설 설치, 고급육 생산 장려금,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비, 축산분뇨 처리용 톱밥 지원 등 2년간 31개 사업에 사업비 38억 3,900만 원 중에 보조금 24억 5,5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꿀벌 사육 농가에 대한 시설 현대화 등으로 생산성 증대 및 고품질 벌꿀 생산 기반을 구축하고자 양봉 기자재 현대화와 화분, 소초강, 낭충봉아부패병 저항성 토종벌 구입 등 2년간 8개 사업에 사업비 6억 9,000만 원 중 보조금 사업 7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양돈 사육 농가의 축사시설 환경 개선 및 청정 양돈 경영 선진화를 위한 축산분뇨 처리용 톱밥 지원, 청정 양돈 경영 선진화 토종돼지 출하 장려금 등 2년간 10개 사업에 사업비 1억 5,800만 원 중에 보조금 8,2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가금 사육 농가의 축사시설 환경 개선 및 스트레스 완화로 생산성을 증대하고자 하는 축산분뇨 처리용 톱밥 지원, 폭염 대비 고온 스트레스 완화제 지원 등 2년간 4개 사업에 사업비 8,000만 원 중 2,7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염소 사육 농가의 장려금 지원으로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2024년 신규 사업으로 염소 거세 장려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11월 말 현재 1,31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35쪽, 한우농가 현황 및 농가 경영 악화에 대한 대책입니다. 2024년부터 농가 및 농가 현황 대책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 먼저 사육 동향은 14년 429호 9,905두에서 2024년 현재 260호 1만 2,357두로 농가는 39% 감소하였으나 사육두수는 24.8% 증가되었으며, 축산농가 고령화 및 소규모 농가의 폐업 등으로 농가 수는 감소하였으나 규모화로 사육 두수는 증가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다음 한우농가 경영 악화에 대한 대책입니다. 통계청 등 자료에 의하면 송아지 생산비는 사료비 및 자가 노동비 등의 상승으로 2022년 대비 23년에 13.7%가 상승하였으며, 송아지 산지 가격은 비육우 경락 가격 하락 등에 따른 송아지 구매 의향 감소로 전년 대비 11.5%가 감소하였습니다. 또한 비육우 경락가격은 도축 마릿수 증가 등으로 전년 대비 12.4%가 감소하였습니다. 2024년 10월 말 기준 송아지 두당 순수익은 마이너스 190만 5,000원이며, 비육우 두당 순수익은 마이너스 150만 7,000원으로 조사되어 농가의 경영 악화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한우 개량을 통한 생산성 향상, 소고기 품질 고급화를 통한 소득 증대, 사료비 등 지원을 통한 생산비 절감, 친환경 축산 기반을 통한 환경 개선 등을 위해 20개 사업에 사업비 40억 9,600만 원을 투입하여 영월한우 명품화를 추진하고 내실 있는 한우산업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0쪽, 농업인 현황 및 기후 변화에 대한 대책 수립 현황입니다. 2015년부터 2023년까지 농업인 통계를 보면 2015년 4,970명에서 2023년 5,724명으로 754명이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이는 전업농 증가가 아닌 귀농‧귀촌에 따른 취미 또는 부업농 증가로 보입니다. 다음 41쪽, 주요 작물별 농가 수 및 면적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 변화에 대한 대책 수립 현황입니다. 대책 수립 부서는 분야별 사업 시행 부서가 되겠으며, 2024년부터 2025년까지 기후 변화 대응 관련 추진 현황을 살펴보면 농업축산과 축산분야 가축재해보험 지원 등 10개 사업에 사업비 23억 2,800만 원을 투입하고, 소득지원과에서는 농작물 재배 분야 가뭄대책 지원 등 18개 사업에 사업비 92억 1,100만 원을 투입하여 대응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기온 상승, 고온,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변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내재해성 신품종 보급, 스마트 농업기술 보급 기자재 지원 등 세부 사업을 발굴하여 지속 가능한 농업이 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보충 자료가 있을 시 신속히 준비하여 답변에 차질이 없도록 당부드리며 부득이하게 담당 팀장님께서 답변하는 경우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 소관 자료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농촌을 위해서 설명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이 자리에 또 우리 송초선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함께해 주셨는데요. 여러분 또 행정사무감사의 문제점을 파악하시고 우리 농업 발전을 위해서 애써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설명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본 위원은 앞 페이지 쪽이라 먼저 좀 할게요. 행정사무감사 조치 사항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우리 내수면 어업 허가자 수 허가 기간 변경 검토 조치 결과인데요. 이게 30개 업체에서 22개 업체로 줄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만큼 관리하는 섹터가 늘어날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조업량 섹터가 한 어느 정도 돼요? 한 km로 따지자면.

평균을 내면 한 2.5, 3. 예.

2.5km.

그 정도. 그런데 그게 사실은 평균이 그런 것이고.

조금씩 다 틀리다는 얘기죠.

여건상 구간이 긴 데는 상대적으로 어업 여건이 좋지는 않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내수면 허가를 내준 게 조업도 중요하지만 관리도 중요하잖아요. 그죠?

예.

근데 관리 차원에서 보자면 관리는 어떻게 잘 되고 있는지.

지금 전에 비해서 갈수록 조금 어떤 문제점이나 이런 것은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시행착오도 있었고 했겠죠. 그런 부분에서는 그렇지만 여기 20페이지하고 내수면어업 추진 현황하고 같이 좀 여쭤보자면 24년도에는 아직 어획량이 기간이 남아 있어서 그런지 어획량이 많지가 않은 것 같아요.

보고 자료 낼 때는 9월 시점이어서 그런데 11월 말 기준으로 하면 23년보다 약간 감소한 추세입니다.

그래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여기에 패류 채취 어업 허가자 자망어업, 통발어업이 있거든요. 그렇지 않아도 지금 가마우지 피해로 인해서 물고기가 감소를 많이 하고 했는데 우리 통발어업 같은 경우는 이게 산란 시기에는 하지 않죠?

쏘가리 산란시기 금어기가 영월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있기는 한데 이거는 금어기와는 상관없이 통발은 계속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규제를 해야 되지 않나요? 그 산란 시기는 사실은 그때 좀 많이 늘어나야 되는데 그걸 함으로써 줄어들지 않을까요?

그 부분 쏘가리 같은 경우에는 거의 통발에 들지는 않고요. 통발이 들어가는 고기는 밖에 강 속에 바닥에 바닥 쪽을 주로 활동하는 동자개라든가 메기라든가 이런 정도 고기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쏘가리 같은 경우에는 거의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쏘가리 금어기 때 이걸 허용한다고 그래서 큰 문제는 없고 또 그걸 반증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영월군에서 영월군수배 쏘가리 낚시대회 할 때 저희는 매년 효과가 좋기 때문에 낚시인들이 많이 몰려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단양 대비해 본다고 그러면 저희가 쏘가리 어족 자원이 풍부한 편인 걸로 봐서는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종류가 여러 가지죠. 물고기 종류가 우리 동강이나 서강의 남한강 줄기에 많이 분포를 하고는 있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은 산란 시기를 좀 피해서 조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어패류 같은 경우는 각고가 지금 1.5cm? 1.2cm?

금지 체장이 1.5cm입니다.

1.5cm. 그 정도는 지금 어망을 다 옛날에는 좀 작은 것까지 잡지 않았나 싶은데 지금은 어망을 다 바꾸셨나요?

그거는 저희가 삼부망이라고 그래서 최초 허가 나갈 때부터

삼부망.

예, 1.5cm 이하는 걸리지 않도록 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추세를 보니까 어업인들 입장에서도 어쨌든 자기가 더 키워서 강에서 하는 게 더 이익이기 때문에 단가가 올라가서 지금 기존 우리가 해 준 것보다 더 큰 걸로 하겠다라고 하는 어업인도 신청할 정도로 그 부분은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글쎄요. 다슬기가 장마가 져서 떠내려가는 경우도 있지만 올 여름에 손으로 채취하시는 분들이 와서 큰 게 만약에 없다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그런 거 아닌가 싶어서 그런 부분도 관리 감독을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해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22페이지에 계절근로자에 대해서 지금 궁금한 사항 좀 질문드릴게요. 매년 지금 계절근로자가 몇 년 차에 지금 운영을 하고 있죠?

지금 7년 차입니다.

7년 차. 그간 점차적으로 발전이 돼서 우리 농촌의 부족한 인력을 많이 확충이 돼서 활용을 해 왔는데 금년에 인력 운용을 하다 보니까 농가들하고 마찰도 있고 해서 이탈자도 생기고 특히 또 우리 영월군에서 지적을 받아서 매스컴까지 타는 그런 사례가 발생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좀 부탁드릴까요?

저희가 결혼 외국인 근로자 도입 방식이 협약에 의해서 MOU를 체결해서 도입하는 계절근로자 방식이 있고 결혼 이민자가 우리 국내에 와 있는 이민자가 4촌 이내의 친척을 초청을 해서 하는 가족 초청 도입 두 가지 제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작년도에 필리핀 디나카츠와 MOU를 체결했고 거기에 따라서 올해 계절근로자를 도입을 70명으로 했는데 최초에 70명 중에 배치된 농가에서 일을 시키다 보면 사람이다 보니까 좀 잘하는 농가 인력도 있고 부족한 인력도 있었는데 어떤 그런 과정에서 3명이 배치가 됐었는데 그런 과정에 토마토 수확 농가의 사실관계 확인을 하다 보니까 또 문제가 생겨서 그 외국인 근로자가 또 그쪽에 인권위원회 우리나라 인권위원회로 가서 처음에 발단은 그렇게 시작이 되었고요. 또 나중에 근로자가 들어와서 임금을 지급받을 때 사실 필리핀에서 출국할 때 기본 필수 비용하고 아마 송출하는 업체의 수수료 쪽으로 해서 비용을 선지급한 것이 아니라 여기 와서 한국에 와서 국내에서 임금을 받아서 후정산하는 체제로 가면서 급여를 농장주가 지급을 할 때 근로자 계좌로 입금을 해줘야 되는데 아마 몇몇 농가에서는 근로자 동의를 받은 상태에서 그쪽 업체 쪽 계좌로 입금한 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저희가, 그렇게 되면서 그게 방송에 나가게 되었는데 출입국사무소 법무부 쪽에서 저희한테 주의서를 MOU 체결할 때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쪽에 브로커 송출 업체가 끼면 안 되고 지자체가 반드시 저쪽 상대방 지자체 또 우리 지자체에서 서로 확인을 해서 브로커는 배제가 돼야 되는데 그 송출 업체가 개입이 됐다고 해서 주의서를 발급받은 건이고요. 또 그로 인해서 내년도에 MOU 체결에 의한 도입은 제외한다, 제한을 받는다라고 법무부에서 통보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운영하는 인력 중에 우리 군에서 정식으로 이탈자는 3명이 그러면 되는 건가요?

지금 최종 이탈자 수는 MOU 체결에 의한 필리핀 근로자 7명으로 파악됐습니다.

방금 전에 과장님 설명을 하실 때 MOU 체결을 하게 되면 그쪽의 중간 브로커를 배제하고 양쪽 지자체 간의 협력에 의해서 계절근로자를 도입을 하는 게 원칙인데 현실적으로 그렇게 가능한가요?

그러니까 그렇게 된 저희 영월군만의 문제는 아니었던 걸로 저희가 파악을 했는데 내용상은 저희도 MOU 체결할 당시에는 그쪽 지자체에 주지사하고 영월군 군수님하고 같이 했기 때문에 외견상에는 어떤 업체가 개입이 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실질적으로 필리핀 쪽에서 근로자를 모집하고 교육하고 이쪽으로 송출하고 이런 과정 비행기 티켓팅부터 해서 그런 과정에 근로자들이 직접 하지 못하다 보니까 그럼 그쪽 필리핀 주에서 해줘야 되는데 또 그쪽 공무원들도 아마 그런 정도는 아닌 것 같고 그러다 보니 그거를 쉽게 말하면 대행업체 같은 데서 해줬는데 그게 결국에는 브로커로, 현실적으로 봤을 때 그게 가능하냐? 그렇게 하지 않으려면 저희가 그전에부터 자매결연이라든가 또 아니면 MOU 체결하면서 공무원들이 직접 가서 현황을 둘러보고 시간과 노력이 아무래도 많이 필요하면 어느 정도 개선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찌 됐든 간에 계절근로자 도입 운영 관해서 우리가 지금 우리 영월군만 추진하는 게 아니고 인근 지자체에서도 많이 활용을 하고 하는데 그 지자체도 그렇게 중간 브로커를 개입을 시켜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이게 한 번씩은 겪은 진통인데 강원도에서 잘 된다고 하는 홍천군이나 또 경남 거창 같은 데도 제가 보니까 저희와 똑같은 전철을 밟았더라고요.

전철은 밟았는데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는지.

그래서 그걸 개선을 하니까 지금은 많이 좋아진 걸로, 그렇지 않은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계절근로자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우리 농가라든가 계절근로자들에 대한 지도 관리 감독을 우리 군에서도 했어야 되지 않습니까?

물론 통역과 같이 점검도 하고 농가 방문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기도 하겠지만 그런 이탈자가 생기고 문제가 발생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관의 지도 관리 감독 소홀도 없지 않아 책임도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게 맞습니까?

책임 문제를 말씀드리면 일부 책임은 있겠으나 그것이 전적으로 저희가 사실은 농장주도 모르거든요. 그 농장주도 농장주가 고용을 하고 같이 있는데도 이탈 낌새라든가 아니면 이탈한 후에만 알게 되지 저희가 교육이나 이런 걸 통해서 하고 수시로 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사실 이탈하는 배경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송출 들어오는 과정에 비용 지급 또 과도한 비용 또 했던 이런 부분이 연결돼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아까 과장님 설명할 때 우리가 금년도에 7년 차 정도 됐다고 하면 그동안의 경험이라든가 이런 걸로 봐서는 충분히 지도 관리 감독을 사전에 예방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은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다른 인근 시군도 우리하고 대동소이하게 운영을 하는데도 그쪽에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우리 군에서는 운이 없어서 발생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런 것 같지는 않고 사실은 조금 더 공무원들이 철저히 했어야 되는데 이탈자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잘 된다고 하는 데도 이탈자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탈자 인원은 있는데 단지 MOU 과정에 브로커 알선 업체 개입 문제는 좀 저희가 철저를 기해서 개선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보면 앞으로 MOU 체결에 대해서 중간에 브로커 개입 없이 우리 군도 그동안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직접 양쪽의 지자체 협력사업으로라도 이렇게 추진이 앞으로 가능한지 또 우리가 추진할 계획은 있는지 좀 여쭤보고 싶어요.

그래서 내년에는 직접 그쪽 지자체도 좀 저희가 가보고 내년에 MOU에 의한 도입을 제안받은 거지 MOU 체결 자체를 제안받은 건 아니기 때문에 내년에 시간을 가지고 MOU 체결을 하면서 필리핀이나 라오스나 필리핀 같은 경우에도 추가로 MOU 맺기를 희망해서 왔다 간 지자체가 있습니다. 그리고 라오스 같은 경우에도 잘 되는 경우가 있고 그런 것 같아서 저희가 MOU를 좀 어디 특정 1개, 2개 이렇게 하지 않고 저희가 전략적으로 몇 개 국가 2개 국가 이상이나 이렇게 해서 몇 개 지자체랑 해서 저희가 좀 주도적으로 갈 수 있는 그런 방향을 내년에는 해보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문제점 및 개선 방안에 보면 MOU를 통한 계절근로자 도입이 내년도에는 불가하다고 이렇게 돼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내년도에는 MOU 체결해서 우리가 계절근로자 도입을 못한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기존 MOU 체결에 의한 방식은 안 되지만 결혼 이민자 초청 방식으로.

본 위원이 사전에 알아본 바에 의해는 금년도 와서 활동하고 성실하게 근무한 근로 인력에 대해서는 성실 근로자로 체크를 하면 내년도에 다시 방문을 해서 계절근로자로 올 수 있다 이렇게 답변을 받았는데 그 부분도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MOU 올해 필리핀 도입 인원 중에서 성실 근로자로 농장주가 추천하신 분들은 저희가 추천서를 써주면 도입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과 관련해서는 필리핀 디나가 주지사가 와서 지난주에 면담을 하고 왔을 때는 그쪽 사정에 의해서 어렵다 이런 말도 했다고 하는데 저희가 그래서 12월 4일날 필리핀 대사관하고 필리핀 이주 노동부 관계자 5명이 우리 군을 방문하는 것으로 예정돼 있습니다. 그때 좀 질의를 해서 정확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리고 여기에 부족 시에는 평창이나 정선이나 태백의 인근 지역의 결혼 이민자를 초청해서 확대를 한다고 하는데 이게 가능한 그런 추진 계획인가요?

지금 실제로 제천이나 원주 쪽에서도 저희가 지금 결혼 이민자 신청 접수를 받고 있는데 가능하냐고 문의가 와서 저희가 일단 접수는 해놓고 후순위로 지역 내에서 해결이 되면 지역 내에서 해결을 하고 부족할 시에는 그쪽 인근 시군에서까지 받아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어찌 됐든 간에 어느 지자체든 농촌에는 인력이 부족해서 외국인 계절근로자라든가 외국인 근로 인력을 활용하지 않으면 우리 농업이 위태로울 정도로 일손이 부족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금년도에 불가항력적으로 문제점이 발생했다고 하지만 그런 부분을 보완해서라도 우리 농업이 일손이 부족해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우리 관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책 마련을 해서 추진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영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저는 이병용 위원님께서 워낙 자세하게 질의를 드리고 답변도 상세하게 해 주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해소가 되었고요. 저는 공공형으로 내년도에는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는 겁니까?

지금 신청을 접수를 받아보니까 농가들이 한 265명 정도 물론 약간 저희가 여기에 아마 신청이 실제 필요 인원보다 조금 추가됐다고 판단을 했는데 저희가 이거 인원 배정을 신청을 했습니다. 265명을. 그래서 아직 정확한 배정 인원은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법무부에서. 그런데 지금 결혼 이민자로 하는 방식에 의한 접수 신청이 지금 11월 28일 기준 123명이 접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가능한 것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다, 그럼 지금 아까 설명 중에 영월농협하고 한반도농협 두 곳에서 그럼 공공형하고 기존에 있던 농촌인력중개센터를 운영하게 되는 겁니까?

공공형은 영월농협만이고요. 30명.

영월농협만 합니까?

예. 그거는 농식품부에서 배정을 받아야 하는데 그거는 영월농협만 돼 있고 그중에 또 농촌형이라고 국내 인력 위주로 중개하는 거에는 우리 군과 한반도농협과 영월농협 3개소가 선정이 된 겁니다.

그럼 기존에 하던 부분을 한반도농협에서 함께 합류하게 된 케이스라고 보면 됩니까?

그렇죠. 국내 인력 위주로 하는 건 신규 2개소가 추가된 거고요. 외국인 인력으로 하는 거는 영월농협이 된 것입니다.

그럼 지금 공공형 같은 경우에는 숙소 문제는 어떻게 해결을 하실 거예요?

지금 영월농협 같은 경우에는 사전에 한 2개소 정도 펜션하고 관광농원 쪽에 해서 물바람 관광농원 쪽이라고 그쪽에서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숙소는 정해져 있고. 숙소 문제가 좀 걸림돌이었거든요.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정도 되는가요?

아마 저희가 영월농협 같은 경우에는 30명 정도 신청을 해서 거기에 맞는 인원이 가능한 걸로 그렇게 사전에 조사를 한 것 같습니다.

공공형 계절근로제도는 꼭 필요한 제도라고 생각을 해서 본 위원도 적극적으로 제안을 한 부분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사업 초기 시행할 때는 항상 뭔가 좀 우리가 계획치 않았던 의도치 않았던 문제점들이 발생을 하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좀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 1년간 고생하셨습니다. 팀장님들도 마찬가지고. 저는 감사 자료에는 없습니다. 없고. 다만 농업축산과 업무가 많이 이관되고 해서 규모가 많이 축소된 느낌을 받습니다. 농업축산과가 축산과가 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되는데 농업이 원래 농업정책과 소관으로 해서 다양한 업무를 만들어내고 또 기획하고 이러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어떤 핵심적인 정책 업무까지도 다른 분산이 돼서 앞으로 농업정책 업무가 어떻게 갈지 조금은 우려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귀농‧귀촌 업무도 몇 월달에 이관됐죠?

조직 개편하면서 같이 이관됐습니다.

몇 월이요?

7월입니다.

7월에. 하여튼 그렇다 하더라도 새로운 농업정책 업무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제가 한 가지 제안을 좀 드리고 싶은 거는 근래에 귀농‧귀촌이라든가 농업인들의 어떤 분쟁 관계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특히나 귀농‧귀촌 관계는 정착하면서 기존 원주민들과의 어떤 마찰 충돌 이런 것들은 많이 발생되고 있고 그래서 일부 시‧군 같은 경우에는 그런 귀농‧귀촌 또 농업인들이 어떤 분쟁조정위원회도 구성해서 군에서 그런 부분들을 같이 해소시키는 방법들을 모색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앞으로도 우리 군도 그런 부분들이 좀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그냥 귀농‧귀촌이라든가 농업인들한테 맡겨두는 게 아니라 분쟁이 일어나면 그거를 적극적으로 우리가 개입해서 조정해 주고 해결해 주고 그게 공무원들이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분쟁조정위원회를 만들면 상담 잘하시는 민간인들이 위촉이 돼서 그분들이 잘 아우를 수 있는 어떤 그런 시책도 필요하지 않겠나는 제안을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걸 잘 새겨서 한번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 및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영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35페이지 한우농가 경영 악화에 대한 대책 관련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설명하신 대로 10년간 축산 농가 수는 줄어들었는데 사육두수는 줄어들지 않았고 오히려 증가했습니다. 지금 그것에 대한 진단을 소규모 농가 고령화로 인한 휴폐업으로 보셨는데 지금 소규모 농가는 몇 두 미만이 소규모 농가입니까?

저희가 소규모 농가라고 하면 보통 전업 기준이 몇 두냐, 한우는 아직도 기준상은 50두입니다.

50두.

그러면 그 밑에 소규모라고 판단할 수 있는데 또 진짜 소규모라고 그러면 저희는 한 10에서 30두 미만 정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20두 정도 판단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기준으로 했을 때 그러면 소규모 농가 수가 몇 농가 정도 되는지 혹시.

농가 수가 거의 한 150호 정도.

150 농가.

50두 정도 기준 한다고 그러면 150 농가 미만이 50두 미만을 키우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전히 소규모 농가가 더 많네요. 비중적으로 보면 260농가니까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이 소규모 축산농가에 대한 지원을 더 강화할 건지 아니면 규모화를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은 해보셨습니까?

늘 고민하고 있고요. 그 부분은 소규모라 그래서 반드시 또 규모가 작으니까 앞으로 폐업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보다는 고령화로 가면서 폐업할 것 같고 또 영월군이 특성이 경지 면적이 넓지는 않지만 겸업농가가 많은 거거든요. 소규모 농가는 반대로 생각하면 경종농업하고 겸업하는 농가들이 많아서 그런데 그 부분을 저희가 고령이나 이런 층들은 저희가 아무리 지원을 해도 결국에는 폐업을 하게 되는데 소규모 농가 중에서, 그 부분은 일반적인 지원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앞으로의 규모 확대를 위한 이런 지원은 그런 분들은 제외하고 규모 있는 분들은 또 규모 확대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지금은 품질 향상 개체 개량을 통한 두당 지금 마이너스 아까 190만 원 150만 원 생산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비육우 같은 경우에 지금도 출하를 해서 흑자를 보는 농가가 있거든요. 그런 농가를 만드는 게, 두 수를 더 늘려서 규모를 확대하는 이런 차원은 아니고 어떤 고도화한다고 하는 한우에 있어서도 개량 쪽이나 이런 걸 통해서 그런 쪽으로는 계속 지원할 생각입니다.

지금 앞으로 이 상황이 지금 현재 사료비나 이런 증가로 인해서 생산비 증가로 이어지고 이게 축산 농가의 경영 악화로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 상황이 어느 정도 지속될 거라고 보십니까?

당초에 전문가들이 예상하기로는 내년까지도 어려울 것이다, 지금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 장기적으로 볼 때 제 개인적인 판단은 과거 같은 호황기는 없을 것이다, 두수가 왜냐하면 지금 350만 두 가까이 되는데요. 그 정도에서 도축이 되고 줄어도 그렇게 어느 정도 감소폭이 크게 나타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과거같이 소만 키우기만 하면 무조건 돈을 벌던 시대는 지났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좀 개량이라든가 이렇게 품질 고급화를 통한 흑자를 보는 방법밖에는 없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품질을 좀 개선을 해서 고급화 전략으로 가는 방향은 잘 잡으신 것 같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 어려움은 앞으로도 몇 년간 내년까지는 해소될 것 같지 않고 농가 현장에서도 최소한 이런 어려움이 지속될 것은 2~3년은 지속될 것이다라고 보고 계시더라고요. 그 이후에도 물론 희망적이지는 않습니다. 과장님 말씀처럼. 그런 맥락에서 봤을 때 지금 한 마리당 출하하면 200만 원 가까이 그 이상도 손실을 보고 있는 상황이고 개별적으로 차이는 있습니다만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보면 신규 2025년 지난 24년 금년도에도 마찬가지고요. 특별한 게 없어요. 특별하게 내놓은 왜 우리가 종합적인 중장기적으로 가서 종합적인 처방도 중요합니다만 이렇게 어려울 때 긴급 처방도 필요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한시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을 최대한 우리 부서에서 노력을 해 주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보이지가 않아요. 24년 기준 25년 봤을 때 5,000만 원 정도 예산이 증가한 이 정도이고요. 그리고 신규 사업으로 봐도 이게 과연 지금 이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농가에서 부단히도 애를 쓰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합을 맞추는 행정인가라는 의구심은 남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다시 한 번 고민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특히 우리 축산 환경 관련해서 톱밥이나 환경 개선 관련해서는 농가가 그래도 흑자를 보고 잘 꾸려질 때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투자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 키우는 거 적자가 나는 상황에서는 톱밥이나 이런 부분이 두 번 할 거 한 번 정도 하고 하다 보니까 환경 부분에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거든요. 지금 우리 이런 부분도 한 5대 5로 지금 가고 있지 않습니까? 보조 비율이.

예,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한시적으로 잡아서 계획을 세우셔서 보조 비율을 상향시킬 필요도 있다고 보거든요. 지금 우리가 전체적으로 좀 어떤 특정해서 하는 것보다는 다수의 농가들이 좀 할 수 있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톱밥 같은 경우는.

예,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조금 지원을 해줄 수 있는 확대를 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위원님 말씀처럼 지금 경영이 어렵다 보면 농가들이 필수적으로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투자를 좀 줄이는 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톱밥일 것 같고 그런데 톱밥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환경과도 연결이 되지만 또 그게 결국에는 스트레스 이런 게 연결이 되면 품질과도 연결이 됩니다. 실질적으로 최종적으로 가면. 그런데 보조 비율 상향의 말씀은 사실은 보조금은 저희는 물론 예산 부서에 요구는 합니다마는 전년 대비 대폭적인 인상이 어려워서 그렇고 그렇다면 톱밥은 올해 집행률을 보면서 만약에 그런 어려움 때문에 농가들이 집행을 많이 안 했다고 하면 내년에 보조 비율 상향은 검토를 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년에 특별히 달라진 게 없다고 하시는 부분은 그 부분은 저희도 노력을 계속해 왔고 또 사실은 그전에 이런 상황이 왔을 때 긴급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좋겠으나 상시적으로 어느 정도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농가들이 거기에 호응을 하느냐 이런 부분은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체감적으로는,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잘 파악을 해서 저희가 한번 더 노력하는 쪽으로 또 내년도에 고민을 더 해서 지금 당장 내년만의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올해 더 특별히 저희가 할 게 있다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잘해오신 부분은 감사하게 생각하는 부분이고 미리 노력하셨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손실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생각은 듭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실 폭이 너무 크단 말이죠. 역대 이런 적이 있습니까? 12년도에 구제역 파동 때도 이 정도는 아니었다라고 현장에서 체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좀 긴급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사항 한 가지만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당초에 축사 중에 무허가 축사 정리를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현재는 관내 무허가 축사는 다 정리가 마무리된 상태입니까?

마지막 3단계 농가들이 일부 폐업을 할 건데 아직 가축이 있거나 그분들은 보통 3단계는 규모가 작은 농가가 대상인데 고령이고 이래서 어쨌든 정리를 하시려고 계획이 있었는데 잔여기간 정도 이렇게 해서 지금 한 몇 농가 정도는 아직 완전 정리는 안 됐는데 그분들은 다 폐업하는 걸로는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분들이 몇 농가 정도 됩니까?

5호 미만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허가 축사 정리가 거의 3년 차에 접어든 거 아닙니까?

실제로 시작한 거는 계획부터 하면 한 4년 이상 되었습니다.

4년 이상요. 그렇다고 보면 비육우 비육 기간이 거의 4년 정도면 마무리되는데 아직도 무허가 축사가 운영이 되고 있다고 하면 좀 문제가 있지 않나요?

그런데 그분들은 소규모 농가라서 또 저희가 기존 1, 2단계 할 때도 조금 시한을 연장을 해 줬었습니다. 농식품부에서. 여러 가지 계획을 감안해서. 그런데 그분들은 단계적으로 봤을 때는 4년이지만 그분들이 마감해야 될 상황은 올해 3월까지였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여유를 드려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난해 궁금한 사항 질문드릴 때와 금년 봄에 말씀드렸을 때 금년 3월 말이면 모든 게 마무리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를 하신 적이 있었는데 전에 과장님께서. 그런데 아직도 운영이 된다고 하면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 조속한 시일 내에 무허가 축사 정도는 과감하게 좀 양해를 구해서라도 정리가 되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31페이지에 보면 가축재해보험 지원이 있습니다. 31페이지에 하단 부분에 보면 그런데 우리 재해보험 지원 농가가 74호 정도밖에 안 되는데 가입률이 몇 프로 정도 됩니까?

이게 재해보험이 거의 한우 농가 위주고 여기에 양돈 양계 농가가 들어가 있는데 그렇다면 한우 농가로 한다고 그러면 한 260호 기준하면 70호 정도라고 보니까 한 30% 정도 되는 거 같습니다.

그런데 이 가축재해보험이 우리 질병으로라든가 폐사가 됐을 때 보전을 받는 그런 가축재해보험인 줄 알고 있는데 이렇게 농가들이 기피하는 현상이 뭐라고 생각하시는가요?

이게 전염병을 제외한 걸로는 보상이 되는데 사고라든가 이렇게 문제는 한우 농가를 예시를 들자 그러면 만약에 한 100두 정도 되는 농가가 가입을 한다면 국비 50%로 일단 보조를 하고 그 차액을 또 지방비를 해줘서 자부담은 한 20% 수준 되는데 또 자부담 차액 지원 같은 경우에는 또 한도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험료가 자부담해야 되는 보험료가 많이 올라가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그런 가축재해보험인 만큼 우리 군비에서 일부러 더 추가 보조 지원을 할 수도 있나요?

그 부분이 지금 지방비 지원이 추가로 있다고 아까 말씀드렸었고 그런데 깊이 또 들어가 보면 저도 이게 농가를 이런 제가 업무를 또 실무를 할 때 쭉 분석을 해보니까 어떤 재해로 인한 불가피한 이런 것보다는 여기에 가입하는 농가들은 혜택을 보면 계속 가입하거든요. 그런데 혜택을 잘 키우는 농가는 혜택을 못 보는 거죠. 왜냐하면 폐사가 없으니까. 이게 좀 아이러니한데. 특히 한우 같은 경우에는 송아지 때 설사라든가 이런 걸로 많이 죽는데 그 농가를 보면 어떻게 보면 또 관리가 조금 미흡해서 그렇지 않나 저는 이런 판단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더 적극적으로 장려하는 것은 현재로서는 본인이 원하면 모르지만 군비를 추가까지 해서는 조금 바람직하지는 않은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3개월 이상 된 그 연령에 송아지가 가입 자격이 주어지고 사실은 1년 사이에 3개월 후 1년 사이에는 폐사율도 어찌 보면 좀 높은 부분도 있고 또 축사 사이에 끼임 사고에서 잘못되는 경우도 다수 발생한다고 이야기를 들은 바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비를 한다고 보면 그래도 뭔가 우리 축산농가들한테 도움이 되기 때문에 가축재해보험에서 정부에서 보험료까지 지원해 주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농가들이 자부담금이 20%라도 사실은 굉장히 높은 편에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그런 부분에 부담이 가기 때문에 가입률이 떨어지지 않나 이렇게 생각도 드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군비를 좀 더 지원해서라도 보존해서 기왕이면 어려움에 닥쳤을 때 대비를 해서 가축보험을 가입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과장님 설명에 따라 잘 관리하신 분들은 문제가 없으니까 가입 안 한다 이런 답변은 좀 제가 다시 한 번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이고요. 어찌 됐든 간에 아무리 잘 관리하고 자기 몸을 잘 관리한다 하더라도 불가항력적으로 잘못되는 경우가 발생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재해로 예방을 하기 위해서는 재해보험 가입도 적극 권장을 해서 가입을 유도하는 것도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36페이지에 보면 우리 한우 농가 경영악화 원인 분석에 대해서 보니까 아주 잘 상세하게 자료 작성을 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하단 부분에 보면 송아지 두당 손실액이 190만 원 정도 또 산지 가격이 많이 내려갔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우리 기존의 한우 농가들이 현재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다, 그러한 측면에서 보면 우리가 각종 한우 농가들에 대해서 전적으로 가축 중에 한우 사육에 대한 지원 보조금이 많이 편성이 돼 있기는 한데 또 대다수가 한우 농가들이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가격이 하락이 됐을 때 뭔가 특별한 지원 대책을 강구 한번 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한 가지 방법으로 여기에 보면 우리가 가격이 내려갔을 때에 대비를 해서 우리가 사육을 잘 고급육 생산을 하게 되면 경쟁력을 충분히 갖출 수도 있다, 그런 부분에서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가축 사육을 잘 관리해서 진짜 고급육 해가지고 출하해서 우량 등급이 나왔을 때 장려금을 좀 높여서라도 보전을 해 주는 방안을 모색해 봤으면 좋겠다, 지금 현재 하고는 있지만 그렇게 많은 부분은 아니잖아요. 두당 우리 고급육 생산하면 고급육 생산 지원 장려금이 얼마입니까?

주당 40만 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격이 폭락했을 때 많이 하락이 됐을 때 그러한 부분을 좀 상향 조정을 해서라도 좀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한번 모색을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혼자 한번 생각해봤습니다.

그 부분 말씀하신 부분을 저희도 고민을 하고 있었고 지금 저희가 원 플러스 이상 등급이 나오면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그거를 어느 정도 수준이 거의 한 70 몇 % 이상이 이렇게 나오는 걸로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전체적으로 총액을 증액시키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그런데 2 플러스 이상 돼야 사실은 아까 제가 지금 흑자가 난다고 말씀드렸지만 2 플러스 이상 최고 등급을 받는 정도 수준 돼야 흑자가 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총액을 조금 늘리지 못하면 그거를 조금 차별화해서 또 유인책으로 좀 더 그런 쪽으로 하려고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1 플러스도 일부 지원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인가요?

지금 하고 있는 데서 금액 조정이 필요하다, 2 플러스 최고 등급 받은 농가와 일반적인 수준으로 다 키우는 농가에 대해서 그렇다고 완전히 끊을 수는 없고 그걸 금액을 차등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주 좋은 생각이신 것 같은데 적극 검토를 해 주셨으면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축산 분야에 하여튼 잘 알고 계셔 가지고 설명하시는데 잘 듣고 있습니다. 이해가 되게끔. 본 위원은 31페이지 축종별 지원 세부 현황 중에서 보시면 그래도 한우 농가가 31개 사업으로 가장 많이 받고요. 그다음에 양돈 농가, 벌꿀 농가 해가지고 했는데 좀 소외되는 염소 축산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릴게요. 이 부분이 우리가 뭐죠? 개식용 종식법이 2027년 2월 7일인가 종식되거든요. 그때부터 규제에 들어가는데 거기에 대처를 해서 우리 염소가 대체 축산으로 해서 많이 대두가 되고 있는데 여기 지원 사업 같은 경우 우리 영월군 같은 경우는 800만 원 정도를 계상을 해놓으셨는데 거세장려금 지원 사업으로. 우리가 아까 설명하실 때 한 1,310만 원 지원하신 걸로 설명하셨는데요.

그게 최종 현재까지 실적이고 이건 자료 제출할 때 기준이라서 조금 금액은 상이하고요.

그래서 이 염소를 축산하는 친구들이 사실 젊으신 분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우리 일자리청년과라는 과도 생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꼭 다른 업체도 좋지만 이런 축산 쪽에서도 활발하게 사업을 펼칠 수 있는 이런 지원을 해주시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사실은 거세장려금 지원을 해주지만 이게 합법화된 축사 거기에 있는 염소들만 해주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우스에서 지금 불법적으로 키우는 그런 친구들도 있고 한데 그런 농가도 있어요. 그런데 못 해주는 이유는 합법화돼 있지 않기 때문에 못 해주는 거잖아요.

예. 그 부분 저희가 어떤 나중에 그런 농업까지 지원을 해서 계속 그분들을 확대했을 때의 문제점, 민원이라든가 그때 가서 지금 두수가 작을 때는 사실 어떻게 정리를 하면 되는데 두수가 많아지면 그것도 어려워지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시작을 하려면 제가 볼 때는 지금 단계에서는 시기적으로 시대적으로 봤을 때는 제대로 하고 갖춰놓고 시작을 해야 된다 이런 기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예.

그 선이 있어야 된다는 건데.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양성화시켜줄 수 있는 축사를 좀 해 주셔서 울타리 사업이라도 지원해 줄 수 있는 사업 이런 거 작으나마 그런 사업이라도 추진을 같이 해주십사 하고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젊은 염소 농가가 좀 의지를 갖고 하는 걸 제가 좀 봤기 때문에 작목반에도 회의에도 참석을 해보고 했는데 그런 농가들 위주로는 조금 육성책을 가져가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내년에 저희가 미네랄 블록이나 또 깔집 사업에 참여에도 염소를 넣어줬고 또 시설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아까 불법적이라고 말씀하신 부분이 있는데 그게 꼭 아닐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염소는 비닐하우스에서 200㎡를 키우게 되면 건축법이나 이런 거는 좀 제외가 되는데 퇴비사나, 그 부분을 저희가 좀 의지를 갖고 한다면 저희가 좀 더 살펴보면서 제대로 전업농 육성하는 쪽으로 그런 쪽을 연구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육성 지원 방안에서 지금 말씀해 주신 다른 품목 그런 품목도 지원을 해서 우리 육성할 수 있는 부분 그런 부분을 좀 만들어서 우리 청년들도 영월군에서 정착할 수 있는 그런 농가로 거듭날 수 있도록 도움을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요, 이상입니다.

또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임영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 40페이지 농업인 현황 기후변화에 대한 대책 수립 현황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인 현황 자료를 보시면 2015년부터 2023년 최근 9년 동안의 농업인 현황인데 계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어요.

예. 저도 일반적으로 이 자료를 보기 전에는 당연히 줄었을 것이라고 판단을 했는데 이 자료가 그런 것 같습니다. 어떤 기준을 갖고 조사를 했느냐. 그러면 이거 같은 경우에는 밑에 보시면 출처를 농림사업정보시스템 에그릭스의 경영체 자료라고 해서 발췌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조사를 또 제가 다른 쪽도 살펴봤는데 통계청에서 한 농림어업 총조사 같은 경우에는 21년까지 나와 있기 합니다마는 이거는 좀 줄은 걸로 돼 있고 농가 인구가, 그래서 아마 이게 농가 인구냐, 농가 수냐 또 농업인 총수냐 이거에 따라서 조금 좀 상이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요즘 시스템적으로 하는 게 그래도 제일 좀 근사치에 가깝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농업인 수와 농업 경영체 수는 다르죠. 동일하지 않죠.

예, 경영체는 대표자 1명으로 했고 그 안에 경영 같이 하는 가족 구성원이 들어가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농업인 총수가 아니라 농업 경영체 수예요. 지금 이 수치는.

근데 농업 경영체 수기는 한데 그 안에 또 농업 구성원도 같이 들어가 있어 그 수를 파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영체 등록할 때.

농업 경영체 등록 수입니다. 그냥 등록 수예요. 농업인 수가 아니고 경영체 등록 수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통계청 자료랑은 갭이 있습니다. 통계청 자료에는 농가 수와 농업인 수가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농가 수와 농업 경영체 수가 일치해야 된다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면 농가 수와 농업 경영체 수가 불일치합니다. 자료 지금 되나요? (자료 화면) 지금 자료를 보시면 왼쪽이 농가 수고 초록색이 경영체 수입니다. 그런데 농가 수는 사실 좀 감소하고 크게 증가 추세는 보이지 않는데 갭이 상당히 크다는 거죠. 경영체 수하고. 2019년부터 2023년이에요. 이게 원인이 뭘까요? 갭이 많이 발생하는. 지금 23년 기준은 농가 수와 경영체 수가 2,184곳 차이 납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아마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농업 경영체 수 말씀하셨는데 지금 경영체를 등록했을 때 혜택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조사할 때 당시에는 저게 읍면에서 이장님들 통해서 조사해서 순수 전업이든 겸업이든 아마 농업을 주로 하는 농가가 들어가 있는 것 같고요. 경영체 수는 어떤 그런 혜택이 있으니까 신청으로 해서 기존 요건만 갖추면 조사가 되기 때문에 이게 조금 행정조사하고 실제 시스템상의 등록하고는 차이가 있는 걸로 그렇게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농업 경영체 수는 말씀하신 것처럼 농림사업정보 시스템에서 저도 들어가서 확인을 했더니 이 자료와 일치를 합니다. 그런데 통계청 자료는 농가 수와 농업인 수의 갭이 차이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통계청하고 농업 경영체 기관하고 두 기관이 집계하는 방법이나 기관도 다르고 이러기 때문에 완전히 일치한다고는 볼 수 없지만 그래도 저 정도 차이면 큰 차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것이 우리가 지금 영월군도 인구 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데 세대 수는 줄어들지 않거든요. 오히려 증가하고 있는데 단순히 1인 가구 증가로 인한 세대 수 증가인 것인지 아니면 요즘에 좀 심도 있게 다루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말씀하신 것처럼 갖가지 혜택이 있어서 가짜 농민, 무늬만 농민인 사람들이 경영체에 등록을 한다는 거죠. 그런 문제가 있는지에 대해서 좀 구분이 필요한데 우리 부서에서는 그게 별도로 구분을 하지 않고 있어서 그러면 이렇게 크게 차이가 나는데 우리 부서에서 정책이나 어떤 예산을 편성할 때 어떤 것에 근거를 둡니까? 기준을. 경영체 수에 근거를 둡니까?

일단 말씀하신 것 중에서 기본 조건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농업인 수당이나 공익직불금 이런 거는 아마 법에 의한 거기 때문에 지금 경영체에수도 마찬가지고 그걸 아마 가짜라고 구분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우리가 생각하는 순수 과거의 개념상으로 갖고 있는 순수 농업인이냐 아니냐 이런 것에 정도의 차이가 있을 것 같고 정책이나 예산을 배정할 때는 어쨌든 실제 혜택을 보는 최저 기준 아까 저희가 말씀드렸지만 소규모 농가를 지원하는 것도 있을 것이고 저희가 육성하고 장려하는 것은 어느 정도 기준 이상 되는 농가 그런 농가는 사실 매년 거의 정해져 있거든요. 작물별로 보면. 그래서 그런 쪽은 좀 규모화라든가 전업농을 위한 시설은 또 그렇게 그쪽에 의해서 가는 거고.

과장님 그러면 지금 농업인 수도 농업 경영체 수 기준하면 8,339명 정도 되고 통계청에 의한 농업인 수는 6,915명이에요. 인구 수는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꾸준히 감소하고 있는데 농업 경영체 수 기준으로 해서는 증가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농업인 수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구분이 필요하다, 지금 농업 경영체 등록은 어디에서 합니까? 농지 소재지에서 합니까? 소유자 거주지에서 합니까?

지금 제가 알기로는 거주지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주지에 합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실제 이 사람이 경작을 하느냐라는 판단이 제대로 잘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거주지와 농지 소재지가 분리가 되어 있는 경우에도 경영체 등록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똑같이 영월군에 주소지를 두고 농업에 종사하시고 실제 경작을 하시는 분과 부재 지주의 경우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겁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법적인 수당을 제외하고 우리가 갖가지 보조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재 구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동일한 혜택을 주고 있습니까?

지금 과별로 사실 사업 내용이 상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단언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실제 진짜 농업인들이 두텁게 지원을 받아야 하는데 예산은 한정이 되어 있고 그런데 실제 경작을 하지 않는 경영체만 등록된 사람들이 같이 예산을 배분받다 보니까 오히려 앞으로 지속 가능한 농업의 성장에도 방해가 되지 않는가라는 얘기가 들어서 농업인 기준을 강화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지자체마다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부서에서는 아직 파악을 못하고 계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좀 해 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실제 농가 수와 경영체 수가 차이가 저렇게 많이 발생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지역별로 농업 경영체 수 자료하고 현황하고요. 영월군 농가 수와 농업인 수를 자료를 다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제출해 주시고요. 그 자료 준비하실 때 저런 일정 부분 문제점이 보인다라고 한다면 우리 부서에서 좀 꼼꼼하게 체크를 해 주실 필요는 있을 것 같거든요. 구분해서 좀 자료 제출해 주시고 부서에서도 꼼꼼하게 체크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김상태 위원님 아까. 더 이상, 박해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아까 농업인 현황 관련해서 질의 드리느라고 기후변화에 대한 대책 수립 현황 관련해서 질의를 못 드려서 다시 질의 좀 드릴게요. 사실 기후변화에 대한 위기는 사회 전반적인 위험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특히 가장 취약한 부분이 바로 농업 분야입니다. 그것은 동의하십니까?

예, 어쨌든 환경 제어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기후에 대한 부분은 인위적으로 어떻게 조절을 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대응책이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그것은 우리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요. 지금 보면 고령화 문제 인구 감소 또 기후 위기 이게 우리 농업‧농촌에 가장 취약한 부분이라고 보는데 지난 7월에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었습니다. 우리 영월군은 법이 시행에 맞춰서 어떤 계획을 검토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지금 대표적으로 사과 쪽 노지 스마트 쪽을 해서 과수 쪽에 해서 거기에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일시적으로 말고요. 지금 스마트농업 육성법 제정돼서 시행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기본적인 법 시행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상세 내용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검토해 주시고 기본계획이 지금 수립이 되었는지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기본계획이 수립되도록 되어 있고 또 종합적인 부분이 도 계획으로 아마 수립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에 맞춰서 우리가 발빠르게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까 말씀드린 세 가지 인구 감소, 고령화, 기후 위기에 대한 대안으로 이 스마트 농업이 좀 떠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가지 요소 요소에 젖어들 수 있도록 해 주시고 큰 틀에서도 우리가 스마트 농업에 대한 큰 틀에서 종합적으로 계획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뒤처지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좀 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영월군은 가뭄이나 폭염에 대한 피해가 좀 크죠? 사실은. 그래서 관수 기자재 구입 관련해서 한 가지 좀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가 이 사업은. 저기 있구나. 과는 다르겠네요. 과는 다른데 여기 내용이 있으니까 지금 과에 담당자가 없구나.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과에다가. 알겠습니다. 스마트 농업해서 전체적으로 우리 농업 관련 정책을 살펴보시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서에서 좀 책임을 지고 추진을 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 중 보충 자료 요구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께서는 임영화 위원님이 요구하신 지역별 농업 경영체 수, 영월군 농업인 현황에 대해서 10부를 작성하시어 12월 3일까지 전문위원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감사의 원만한 진행을 위하여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영월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영월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12월 2일 소득지원과장 신창규

수고하셨습니다. 소득지원과장님은 출석 공무원을 소개한 후 자리에 앉아 감사 자료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소득지원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명식 농산지원팀장입니다. 김석구 식량작물팀장입니다. 김인수 원예작물팀장입니다. 과수특작팀 이민정 주무관입니다. 정의웅 과수팀장은 병가로 참석을 못 하였습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소득지원과장 신창규입니다. 항상 영월 농업과 농업인의 소득 향상을 위해 많은 관심과 도움을 주시는 존경하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심재섭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소득지원과 소관 2024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사항은 공통 사항 4건과 일반 사항 6건으로 총 10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료 4쪽, 공통 사항으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조치 결과 3건입니다. 첫 번째 1,000만 원 이상 보조사업 중복 지원 제한 요청 건입니다. 소득지원과 2024년 보조사업 현황은 68개 사업에 90억 7,700만 원의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보조사업 중복 지원을 방지하기 위해 사업 대상자를 선정하기 전에 2개 사업 이상 신청 여부, 최근 3년간 수혜 여부 등에 따라 감점을 부여하여 중복 수혜를 예방하고 있으며, 또한 농정보조사업 지원 시스템과 보조e시스템을 통해 동일 또는 유사 사업 지원을 제한하는 조치 등을 취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농정 보조사업 관리 시스템을 이용하여 보조사업의 중복 및 편중 지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쪽, 두 번째 친환경 멀칭비닐 지원 및 향후 현황입니다. 2024년도 친환경 멀칭비닐 지원사업 현황은 11억 2,000만 원의 사업비로 564농가에게 1만 104롤의 생분해성 필름을 공급하였으며, 금년도 농가별 최소 지원 기준은 6롤이며 221명의 개인, 신청 농가 등 564명에게 사업을 지원하였습니다. 2025년도에는 농가별 최소 지원 기준을 3롤로 하향 조정할 계획이며, 만약 신청량이 사업량보다 많을 시 농가당 지원 한도량을 설정하여 많은 농업인이 사업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작물 재해보험 대상 품목 확대 등 중앙부처 건의 요청 건입니다. 전국적으로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대상 품목은 73품목이며, 영월군에서 가입한 품목은 33품목입니다. 그리고 2024년 가입 추가 품목은 고냉지 배추 등 4품목입니다. 저희 군에서는 2024년 3월에 농업재해 위험성이 높은 품목이 선정될 수 있도록 강원특별자치도 및 농림축산식품부에 건의를 하였으며, 영월의 주 재배작물인 봄배추와 가을배추는 금년도부터 3년간의 시범 사업을 통해 추후 사업 지역이 확대될 예정입니다. 추후에도 저희 지역의 주산 작물이 재해보험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꾸준히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부터 8쪽, 1,000만 원 이상 민간자본 보조 지원 내역입니다. 1,000만 원 이상 민간자본보조 지원 사업은 친환경 퇴비 조성 수피 지원 사업 등 30개 사업이며, 보조금 28억 6,600만 원을 포함한 47억 200만 원의 사업비가 집행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쪽, 위원회 개최 현황입니다.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에 근거하여 개최하는 2024년 농림축산심의위원회를 식량분과 4회와 원예식품분과 3회 등 총 7회에 걸쳐 서면 심의를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연도별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현황입니다.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14조에 따라 2021년도에는 식량산업종합계획을 영월군 식량산업 육성 및 전략 등을 담아 수립하였으며, 2022년도에는 원예산업 발전 계획을 원해 농산물 생산 유통 방안 등을 담아 수립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에서 13쪽까지 비닐하우스 설치 지원 내역입니다. 비닐하우스 지원 사업 분야는 비닐하우스 현대화 지원 및 연동 비닐하우스 설치 지원 등 2개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2022년도에는 18농가에 1.8ha, 2023년도에는 11농가에 1.2ha, 2024년도에는 12농가에 1.6ha를 설치하여 총 41농가에 4.6ha를 지원하였습니다. 세부 지원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쪽, 식용곤충 사육 농가 현황 및 향후 계획입니다. 영월군 식용군축 사육 신고 농가는 20호이며 이 중 7농가가 사육을 하고 있으며, 13농가는 현재 사육을 잠정 중단한 상태입니다. 사육을 중단한 사유는 식용곤충 수요 감소가 원인입니다. 금년도 사육 면적은 0.3ha이며, 사육 곤충은 흰점박이꽃무지, 갈색거저리, 기타 등이며 총 판매액은 2억 1,600만 원입니다. 향후 사육 중단 및 재사육 계획이 없는 농가는 폐업 신고를 안내하고 사육하는 농가가 요구 시 교육 및 사업 지원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친환경 멀치비닐 지원 현황 및 향후 계획입니다. 농업인의 노동력 절감을 위해 추진하는 2024년 친환경 멀칭비닐 지원사업은 보조금 5억 6,000만 원의 예산으로 품목 단체와 개인 등 564농가에게 1만 104롤의 생분해성 멀칭비닐을 지원하였습니다. 내년도에는 금년도보다 2,400만 원이 증액된 예산으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며, 농가별 최소 지원 한도도 하향 조정하며 더욱 많은 농업인이 사업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며, 매년 빨라지는 농사짓기에 대비하여 멀칭비닐도 조기에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 추진 현황입니다. 자연재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보상하여 농업인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농작물 재해보험은 전국적으로 73품목이 가입이 가능하며, 영월군은 고추, 사과 등 33품목에 재해보험을 가입하고 있으며, 그 규모는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2024년도에는 1,688농가에서 1,056ha의 면적에 농작물 재해보험을 가입하였으며, 집중호우 및 병해충 등 농업재해 발생으로 인한 보험금 지급액은 664건에 17억 400만 원이 지급되었습니다. 연도별 가입 실적과 보험금 지급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도 이상기온 등으로 인한 재해 발생에 대비하여 농업재해보험 가입률을 꾸준히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농업재해 피해 접수 현황 및 지원 내역입니다. 2024년도 농업재해 피해 현황은 7월에서 8월에 발생한 폭염으로 인삼 외 9.3ha의 농작물 피해가 발생하였으며, 재해복구비로 농약대 3,700만 원을 책정하여 농림축산식품부로 보고하였으며, 추후 예산이 확정되면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연도별 피해 작목, 피해 발생 원인, 농업재해 복구 지원 내역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8쪽, 영농자재 반값 지원 사업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입니다. 영농자재 반값 지원 사업은 농업인의 경영비 경감을 위하여 농약 등 농자재 구입비의 50%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 범위는 농가별 영농 규모에 따라 0.1ha에서 1ha까지 6개 구간으로 구분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논은 10만 원에서 60만 원, 밭은 30만 원에서 180만 원까지 농자재 구입비의 5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4년도에는 도비 포함 20억 7,600만 원의 예산으로 1월부터 4월까지 2회에 걸쳐 신청 농가를 접수하였으며 현재 3,962명을 지원 대상자로 확정하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농업인의 영농 부담 경감을 위하여 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소득지원과 소관 2024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득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보충 자료가 있을 시 신속히 준비하여 답변에 차질이 없도록 당부드립니다. 부득이하게 담당 팀장님께서 답변하는 경우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득지원과 소관 자료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년간 고생하셨습니다. 간단한 거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전국적으로 왜 과일대전이라든가 품평회 해서 시상하고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있습니다.

우리 군도 포도, 사과가 전에 진흥청에서 주관하는 탑푸르트 사과 영예를 받은 농가들도 많이 꾸는데 근래에는 그런 실적들이 나오는 게 없어서 혹시 신청을 하고 계시는지. 참여를 하시는지 안 하는지 우리 지역의 과수가 전에보다 품질이 떨어진 건지 궁금해서 여쭙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출품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저희가 상을 못 받은 거는 좀 죄송하게 생각하는데요. 약간 과실대전에 참여 농가를 좀 이게 예전이랑 달리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모든 농가가 참여를 하게끔 해줬는데 요즘은 자조금을 만약에 사과면 전국적인 사과연합 조직에 자조금을 납입하는 농가들만 하게 하다 보니까 저희 군은 지금 포도나 사과 같은 경우를 자조금을 납입하는 농가분들이 우리 전체 농가에 한 20%가 안 되세요.

그래요?

그래서 지금 거기에 조금 저희가 발목이 잡혀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자조금이 저희가 만약에 참석을 하려고 그러면 올 한 해 자조금만 내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밀린 자조금을 다 내다보니까 이게 몇백만 원씩 되다 보니까 그걸 조금 어려워하고 계셔서 그런 부분 때문에 그렇게 저희가 수상을 못하는 그런 부분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계속해서 자조금을 내시는 분들은 저희가 출품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거기에는 입상이 안 되셨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글쎄 그게 우리가 전국 과일대전이라는 것이 어디 한 군데만 하는 게 아니라 몇 군데 있잖아요.

네.

거기에서 자격 요건이 자조금 지원하는 농가라든가 그런 조건도 있겠지만 또 그렇지 않은 데도 있을 거란 말이죠.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그게 정말로 홍보 효과는 아주 크다는 말씀, 아시잖아요. 그죠?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큰 비용 안 들이고 정말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영월의 포도라든가 사과 명맥을 유지했던 것도 우리가 전국 단위에 가서 굉장히 품질 우수성을 인정받아왔고 또 그 결과 영월의 포도, 사과는 소비자들한테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근래에 들어와서 어떤 그런 시장 관계가 좀 뜸한 것 같아서 과장님 이런 쪽에 우리가 좀 홍보 차원이기 때문에 염두에 두셔서 가끔 참여하셔서 성과를 낼 수 있는 그런 게 좀 필요하지 않겠는가 본 위원이 그런 생각에 질문을 드렸습니다.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상하도록.

앞으로 잘 하셔가지고 수상 좀 받아볼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상입니다.

또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영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좀 질문 좀 드릴게요.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 2페이지 농작물 재해보험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지금 하단에 건의 사항 하단에 농작물 재해보험은 시범 사업 품목이 봄배추, 가을배추 등 하셨잖아요. 이 시범 사업에 영월군은 해당이 안 되죠.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이 시범 사업에 선정되기 위해서는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제가 알기로는 이 보험은 농협중앙회에서 하거든요. 그쪽에서 아마 농림부랑 건의하셔서 아마 주산단지 위주로 한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상하게 저희가 가을배추는 주산단지가 아닌데 저희가 봄배추는 전국 주산단지거든요. 저희가 안 들어가고 어떻게 평창이 들어갔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행정에서 역할이 없어요?

저희가 이거를 저희 쪽에서 수요조사를 하는 게 아니고요. 이게 저희가 만약에 요청을 하면 어떤 품목이 만약에 봄배추라 그러면 그 적용 기준에 맞으면 그쪽에서 선정을 해서 아마 거기를 한 2~3개 시군을 시범으로 3년을 운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겠는데 저희한테 그때는 요청 사항이나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없고 그 내용도 저희가 잘 모르는 부분도 있습니다.

정보력의 문제인가요? 아니면.

정보력의 문제인 것 같지는 않은데요.

평창보다 오히려 영월이 주산지에 부합하는.

그런데 제 생각에는 그럴 것 같습니다. 이게 위원님 제가 정확하지는 못했는데 원래 고냉지 배추는 먼저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고냉지 배추가 아마 평창이 주산단지 거기가 시작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그분들이 시범 운영하기가 편해서 평창으로 준 것 같습니다.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시범 운영할 때는 많은 면적을 하지 않거든요. 시범 운영만 하다 보니까.

그럼 시범 운영한 다음에 사업지를 확대 예정이다라는 부분이잖아요.

네.

그럼 이 사업을 지역을 확대한다는 건 전국적으로 될까요? 아니면 그때도 그쪽에서 선택적으로 하게 될까요?

선택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가 봤을 때 저희가 고냉지 배추도 저희가 올해 처음 됐습니다. 그런데 다른 주산단지 같은 경우는 된 지가 벌써 한 6~7년 됐거든요. 그러니까 점점 확대해 나가는 걸 겁니다, 아마.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봄배추나 가을배추는 그 보상 금액이 엄청 크기 때문에 쉽사리 전국으로 못 풀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거는 어쨌든 지금 시범 운영 기간이니까 여기를 확인해 보고 저희가 농림부나 이쪽에 그건 다시 확인해서 저희가 만약에 3년 뒤에 확대할 때는 저희가 들어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동향을 지속적으로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냥 넣어놓고 있다고 해서 갖다 줄 것 같지는 않고 우리가 정보력을 최대한 발휘해서 추진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 과장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 봄배추, 가을배추에 대한 피해 규모가 상당히 크거든요. 금년도도 배춧값이 치솟는다 금배추다, 다이아몬드다 여러 가지 말들이 있었지만 결국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 생산량이 절반도 못 건졌거든요. 절반도 못 건졌고 그나마 가격도 많이 하락한 상태에서 출하 시기가 맞춰지거든요. 우리 영월군이 애매하게 항상 그 포지션을 취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전에 설명하실 때 아마 봄배추나 가을배추가 손실 보상액이 클 것이기 때문에 함부로 접근하기는 좀 힘들 수도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모순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현장에서 피해가 손실이 크게 발생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 품목을 적극적으로 포함을 시켜줘야 되는데 그걸 외면하고 있는 거고 행정이 보여주기식의 행정을 펼치고 있다, 정부에서도 그렇고 농협에서도 그렇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꾸준히 지금 도하고 부처에 건의를 요청을 하시잖아요.

네.

꾸준히 요청을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요청도 하고 저희가 그건 꼭 저희가 3년 후에는 봄배추, 가을배추가 저희가 좀 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 3년 뒤에 재직 중이신가요?

네, 재직 한참하고 있습니다.

믿어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또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고요. 친환경 멀칭비닐 지원 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이게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에도 1인당 한도량을 제한해서 공급을 다수의 농가로 혜택을 늘리겠다 이렇게 향후 계획을 세워놓으셨는데요. 이게 지원액이 우리가 한도가 있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네.

그러면 농가에서 대농을 하시는 분들은 거의 가져가시고 일반 농가에서 사실 쓰기가 힘들거든요. 좀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잖아요.

지금까지 6롤이었으니까 그런 부분이 강했다고 봐야죠. 소규모 농단들은 300평당 한 롤이라고 보는 게 그냥 적정합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지금까지는 1,500평 정도 하시는 이하 분들은 지원을 못 받으셨을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저희가 그걸 조금 이번에 해소하려고 면적을 상향을 3롤로 낮추려고 지금 저희가 권고를 했고요. 지금 신청 기간을 12월부터 받으려고 그럽니다.

한 농가당 3롤. 그건 너무 적지 않나요?

그런데 3롤 정도면 900평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가 지금 입장은 3롤까지 낮추고 만약에 대농 분들은 조금 그런 부족할 부분이 있으실 겁니다. 그러면 대농 분들은 상한선을 저희가 올해 신청받아서 정할 계획입니다.

그래요. 그거 좀 그렇게 시행을 해 주시고 이게 생분해성 멀칭비닐이 사실은 지금 내구력이 좀 떨어진다 이런 농가에서 호소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 들으셨나 모르겠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단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거는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이게 생분해성이라는 게 전분이란 말이에요. 성분이. 전분에 해서 이게 삭게끔 만드는 건데 만약에 업체한테 그거를 더 오래 가도록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생분해성 비닐이 그해 일기에 따라서 빨리 분해가 될 수 있고 늦게 분해가 될 수가 있어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저희가 그렇다고 예상하고서 이게 3개월 가게끔 만들어도 날씨가 만약에 비가 많이 온다 그러면 빨리 분해가 되는 겁니다.

비가 많이 온다든가 햇볕을 많이 받았다든가 바람이 많이 분다든가.

예. 그거는 아마 앞으로도 계속 그런 부분이 생길 수밖에 없는 부분을 내포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게 분해가 되지만 이게 날씨에 따라서 그리고 어떤 작물은 또 길게도 재배를 하고 어떤 작물은 배추는 또 짧게 재배하시고 이러잖아요.

맞습니다.

그럴 걸 다 맞추기가 지금은 약간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이게 아마 그런 불만들이 계속 나오시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이모작 쓰기는 합리적이지 않고 단작을 해도 사실은 과정 중에 생육 과정 중에 그런 내구력이 떨어져서 그렇게 해지는 현상 그런 부분이 있어서 농업인들이 호소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더 높일 수는 없나요? 내구력을.

있습니다.

있어요?

그랬는데 예전에는 또 내구력이 너무 높아서 가을 늦게도 분해가 안 돼서 또 문제가 됐었습니다.

그거는 기술적으로 어느 정도를 정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그거를 아직까지 이게 저희가 업체도 여러 업체고 그러니까 이게 정밀하게 아직까지 그게 안 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하면서 그걸 계속 연차적으로 조금씩 조금씩 개선해 나갈 방향인 건 맞는데 이걸 한꺼번에 완전히 개선하기는 그게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저희도 그 내용을 알고서 앞으로 그건 계속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거는 올해 같은 경우는 그게 좀 심한 것 같아요. 올해 받으신 분들은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개선돼야 되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건 좀 개선되도록 업체랑 협력을 해서 좀 부탁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해 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또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설명 중에 25년도에는 3롤 이상자로 확대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본 위원 생각에는 3롤 이하의 농업인들은 사용을 하고 싶어도 보조 지원을 못 받습니까?

지금은 그럴 수밖에, 다 풀었다가는 저희가 그 수요를 다 감당못할 수 있어서 저희 생각은 연차적으로 올해 해보고 또 내년에는 더 내릴 수 있으면 그걸 판단해보고 이래서 영구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 맞지 않는가 싶어서 저희가 그렇다고 올해 한 롤까지 다 풀면 그 수요가 과연 얼마만큼 들어올지 몰라서 저희가 어쨌든 예전부터 많은 면적이었다가 6롤, 3롤 계속 낮추고 있는 지금 진행 중이라고 저희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귀촌인 귀농인들 이런 분들이 경영체 등록 기준이 1,000㎡ 이상이다 보니까 300평 기준이거든요. 그런데 정부에서 인정해 주는 어떻게 보면 농업인이라고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그분들 같은 농업인인데 대농은 지원해 주고 소농은 지원해 주지 않는다 이런 부분도 있고요. 또 과거에 우리 농업인 중에 연세 많이 드신 분들은 지금 300평 농사짓기도 버거운 분들이 계시잖아요.

예.

그런데 친환경 필름을 이용해서 인력을 감소시키고자 이용하고 싶다, 그런 분들을 지원 안 해주면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 군내에서 보조 지원이 영세 농가를 우선적으로 지원해 주는 방침이 맞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대농 이런 농가를 우선적으로 지원하자는 그런 취지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많은 농가를 차감해서라도 영세 농가를 우선적으로 지원해주면서 해줘야 되지 않겠나, 그래야지 우리가 친환경 농업 관련 부분에 대해서도 일조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저희도 그 부분은 이해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런데 이게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면적이 롤 수를 계속 낮추기는 있는데 사실 1롤까지 하면 그 양이 어느 정도 저희가 추산될지 모르고 그리고 이 사업이 약간 좀 지금 보조 사업이 저희가 50%는 하지만 협력 사업으로 해서 이게 70% 보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가가 일반 비닐하고 차이가 크게 없다 보니까 수요가 많아지는 건 맞는데 저희가 올해 해서 그런데 저희가 예산을 더 확보해야 될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려면. 그런데 예산을 어쨌든 저희 내년도에는 조금 확보를 더 해,

그렇다고 보면 막연하게 1롤 이상을 하게 된다고 하면 보조를 더 많이 해줘야 한다는 생각보다도 일단 수요조사를 해서 타당성이 있는지 얼마나 늘어나는지 이런 자료는 가지고 있어요?

지금 저희가 작년까지는 6롤에 대한 수요조사만 있겠죠. 전체,

1롤 만약에 시행했을 때 수요가 어느 정도 늘어나는지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있냐고요.

그거 데이터는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막연하게 많이 늘어날 것 같아서 제한을 한다, 이런 부분은 조금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나 그래서 어떻게 보면 반복되는 말씀이지만 영세 농가 우리 어르신들의 나이 연령대 높은 그런 농업인들이 많잖아요. 이분들의 사실은 친환경 멀칭필름 지원하는 취지가 일손이 부족해서 사실은 취지도 있잖아요. 친환경 부분도 있지만.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이 1롤이라도 필요하다고 하면 같은 맥락에서 지원 기준을 마련해 줘야 되지 않겠는가 본 위원은 생각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건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저도요. 그런데 저희가 어쨌든 궁극적으로는 그렇게 가야 될 부분인 건 저도 똑같이 동감합니다. 하는데 저희가 예산 관계가 지금 수반되고 또 이게 점진적으로,

그러니까 예산을 말씀을 하시면 많이 지원한 농가 차감해서 예산을 조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예산 얘기가 아니고 영세 농가 어려운 연령들이 높으신 그런 분들이 일부 농업을 손을 놓지 못하고 계속 이어가는 분들에 대한 일손, 농촌 인력 부족에 대한 그런 지원 차원에서 같이 검토가 돼 줘야지만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에서,

알겠습니다.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혹시나 또 이게 1롤 이상이면 수요자가 너무 많기 때문에 업무 추진이 힘들어서 이렇게 3롤로 제안한다 이런 이미지도 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건 없습니다. 사실 그거는 저희가 읍면을 통해서 하는 사업이고 해서 저희가 그거는 조금 인원이 늘어나면 조금 업무가 더 가중될 수 있는데 못할 정도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궁극적으로는 그것까지 가도록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하여간 다음에 혹시 기회가 된다고 하면 1롤 이상자를 했을 때에 어느 정도 수요가 되는지 그런 파악도 같이 해서 보고를 좀 나중에라도,

알겠습니다.

한번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해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 비닐을 수요조사를 하실 때 필요로 하겠죠. 한데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이모작을 하면 사실 힘들어요. 전에 일작을 옥수수를 하고 후작을 배추를 한다든가 아니면 일작을 옥수수하고 들깨를 한다든가 이랬을 때 이 비닐이 거쳐서 피해도 있단 말이에요, 사실은. 또 효과도 없고. 이런 부분을 설명하셔서 수요조사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이분들한테 가격을 보조해주니 무조건 이걸 쓰세요 하는 것보다는. 그런 부분도 수요조사할 때 필요하다는 말씀이죠.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하셔가지고 설명을 우리 농가에 하셔가지고 수요조사를 해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영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6페이지 농작물 재해보험 관련해서 약간 보충 성격이네요. 질문 좀 드릴게요. 지금 우리가 자부담률이 10%인가요? 농가.

예, 10%입니다.

그런데 가입률을 보면 그다지 높지 않아요. 전체 농가 수의 40% 정도 됩니까?

그렇죠. 40% 정도 되신다고 보시면 되죠.

10%인데 자부담률이 왜 이렇게 저조한 걸까요?

그런데 이게 아직도 주로 배추가 봄배추, 가을배추 빠져 있으면 그 농가들도 다 빠지시는 거고요. 그리고 이게 1,688농가시잖아요. 저희가 반값 농자재를 실질적으로 받아가시는 분이 4,000 농가세요. 그러면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농사지으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봤을 때는 한 45% 정도 되는데 저희 관내는 많이 높은 수준입니다. 이 정도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높습니까?

예, 높은 수준입니다.

지금 가입 기관이 지역 농협으로 전환이 되면서 접근성은 좋아졌습니다. 신청하고 가입하는 부분에 대해서 접근성은 좋아졌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드리는데 우리가 손실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재해보험 보상 받을 때 그게 그렇게 적극적이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농가에서 좀 구구절절하게 그래서 가입률도 저조한 부분도 있고요.

그렇죠.

보조 사업 관련해서 모든 것이 그렇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특화되신 분들이 있어요, 사실은.

맞습니다.

그분들은 적극적으로 가입하고 적극적으로 보상도 받고 합니다만 그 외에 다수의 분들은 이런저런 어떤 절차상의 문제라든지 그런 이유로 인해서 가입을 꺼려하시고 계시거든요. 자부담률이 낮은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부서에서 아마 파악이 될 거라고 보고요.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재해가 발생한 부분은 이 재해는 우박이나 폭염, 집중호우 이런 부분이지 않습니까?

예.

이상 기온으로 발생하는 부분인데 현장에서 느낄 때 좀 전에도 이 재해보험에 대한 손실보상 또 복구하는 부분에 있어서 시의적절하지 않다라는 말씀들을 하시거든요. 늦춰지면 농사는 다 때가 있는 거거든요. 그럼 이게 대파를 다시 해야 되고 이런 부분인데 그 시기를 놓치면 1년 농사 망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복구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예비비 성격으로 쓸 수도 있잖아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노력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무엇보다도 사후 처방도 중요합니다만 사전에 이런 피해 발생하지 않도록 이런 예방 정책 사업에 우리가 집중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꼼꼼하게 살펴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위원님, 이 재해보험은 농협 쪽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고요. 저희가 만약에 재해가 나서 농작물이 피해가 나면 저희가 대파대하고 농약대는 저희 행정 쪽에서 하는 그게 예비비를 사용하거든요. 이중으로 이원화돼 있는 겁니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지금 보시면 농약대 100%, 대파대 50%인데 이것도 융자 성격이에요. 30% 이렇게 자부담은 20%인데. 피해를 입고 있는데 이 피해액에 대해서 사실은 전액을 다 보상받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당연하죠.

지금 일부 극히 일부를 보상받고 있는데 이 대파대마저도 융자 성격으로 지원하는 것이 맞는가라는 저는 좀 의문점은 남거든요.

저희가 지원하는 대파대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그거는 그냥 지원금으로 나가는 겁니다.

정해져 있습니까? 정액으로.

예, 그거는 정액으로 만약에 지원금이 피해 보상률이 만약에 500 이렇게 잡히면 50만 원이 그냥 정액으로 나가는 겁니다.

정액으로 나갑니까? 피해액에 대해서.

피해액이 아니라 대파대에 대해서. 만약에 고추면 대파대가 얼마나 잡혀 있을 거 아닙니까? 고추를 다시 심는 대파대만 지원하는 겁니다.

대파대 전액을 지원합니까?

그 정도는 지원이 됩니다.

전부.

예.

전체 100%.

근데 문제는 농가분들이 피해 본 거는 대파대 금액보다 엄청 크잖아요.

그렇죠.

앞으로 나올 미래 예측까지 다 해야 되니까 수익까지 그러니까 그거는 보험에서 지원을 받으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근데 보험에서 그게 뭐.

근데 보험도 그게 100% 안 나갑니다.

100%는 아니죠.

거의 보통 제가 알기로는 50에서 60% 정도 요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정도도 안 될 거라고 보고.

그런데 그건 농가분들은 안 되신다고 그러는데 보험사는 또 그 정도 된다고 자꾸 얘기를 하시고 해서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 같습니다.

그게 입장차가 있으니까 그렇게 느낄 텐데 왜냐하면 보험사는 일반적인 기준을 잣대를 들이댈 테고 농가에서는 그 외에 농가마다 또 투입되는 비용이 있거든요. 그런 비용하고 다 감안했을 때는 체감하는 금액이 낮다라는 거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농협에서도 농가하고 상생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개선될 부분은 개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윤을 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만 그래도 행정에서 그 역할을 기대를 좀 하겠습니다.

저희도 어쨌든 농협이나 이거 판매하거나 또 저희가 어쨌든 워크숍을 가든가 어떤 지침 설명회 하면 그거에 대해서 계속 저희가 추가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들은 계속 요청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또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페이지에 농자재 반값 지원 사업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해서 좀 여쭐게요. 우리가 타 시군에 비해서 보니까 농자재 반값 지원이 좀 적은 것 같아요.

네, 적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게 향후 계획을 어떻게 가지고 계세요?

저희가 지금 18개 시‧군이 있지 않습니까? 강원도에 저희 지금 8개 시‧군은 지금 추가 군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개 시‧군은 추가 지원이 안 되고 있고요. 그런데 저희가 이게 좀 다 시‧군마다 여건이 다르고 다 방법이 다른데 저희는 지금 이 반값 농자재의 다른 일반 농자재 사업들을 다 묶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지금 금방 말씀드렸듯이 생분해성 멀칭비닐 그것도 한 5~6억을 더 추가로 저희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유기물 퇴비도 저희가 10억을 추가로 투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저희 주요 작물들에 대해서 고추 그리고 배추, 콩, 사과, 포도 여기에 다 일반 반값 농자재랑 유사한 사업들을 기존에 하고 있습니다. 그 예산을 총합하면 저희가 한 20억 정도 됩니다. 저희가 반값 농자재로 한 20억 나가고 있고 나머지 주요 작물로 20억이 나가고 있어요. 이원화돼서. 그러면 지금 정선군 같은 경우는 통폐합해서 20억을 추가로 더 지원하는 거고요. 홍천군 같은 경우도 통폐합해서 한 100억 정도 더 지원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렇게 하면 사실 지금 계속 말씀하시는 것처럼 소규모 농가들은 반값에서 좀 받으시고 이게 만약에 반값 농자재를 늘려줄 때는 어디냐 하면 전업농들이에요. 1ha까지는 이걸로 받기 때문에 면적이 작은 분들은 이거고 더 저희가 늘려줘도 추가로 받은 분들은 전체 우리 농업인 수의 20%밖에 안 됩니다. 거기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주요 작물로 받으시면 저희가 크게 무리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반값 농자재를 그걸 다 통폐합하면 기존에 했던 유기물 비료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통합을 해야 되겠죠. 안 그러면 예산이 너무 규모가 커지니까. 그래서 저희가 검토를 했었는데 금액을 저희가 만약에 평창군 정도로 유지를 하면 한 20억 정도 추가 들거든요, 저희가. 그거 그렇게 하나 지금 저희가 어쨌든 주요 작물 하나 크게 금액 차이는 없고 그래서 저희는 이게 저희 나름대로 그래도 특색 있게 잘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반값 농자재는 소규모 영소농들한테 주로 주는 쪽으로 키포인트를 맞추고 대규모 전업농들은 저희가 일반적으로 주요 작물들한테 이렇게 하는 멀칭비닐이든 아니면 저희가 다른 사업들을 해서 유기물 퇴비 같은 경우도 저희가 지금 계속 늘리고 있거든요. 공약사항으로. 그래서 그쪽으로 이원화시켜서 하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저희가 그래도 다른 시‧군보다 이런 반값 농자재와 유사한 사업을 적게 들어가는 부분은 아니거든요. 저희는 그렇게 접근하고 있는 그런 방향성을 이렇게 갖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하는 게 비료 같은 경우도 유기질비료 같은 경우도 좀 틀리고 타 시‧군보다 좀 높고 이런 단점도 또 가지고 있어서 그런 얘기도 나오고 하는데 그래서 대농하시는 분들도 이런 부분을 좀 늘려달라 이웃 시‧군처럼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 우리 먹거리 생산하는 데 있어서 대농하시는 분들이 기계화로 해가지고 지금 많이 하고 변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지원을 해달라는 그런 말씀의 부탁이 있어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좀 늘려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고 우리 지금 관내 농자재를 반값 지원하는데 농협하고 우리 관내에 있는 농자재 취급 업체하고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관내 업체는 농협 빼고 몇 군데가 있어요?

농협 포함해서 16개 업체입니다.

16개요?

예.

포함해서.

그러니까 농협도 본점하고 지점까지 합쳐서 16개 업체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우리 영월군 관내 농자재 업체들이 일컬어 종묘사를 하시는 분들이 있고 한데 여기에는 주천면까지 있는데 사실 주천면에도 그런 걸 본인이 원하는 업체가 있을 거 아니에요. 농업인들이. 그래서 이런 부분을 확대하면 어떤가. 업체를 딱 지정해 놓지 마시고.

종묘 업체를요?

자율적으로 하는 게 낫지 않나 이런 방안도 또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어쨌든 이거를 그런데 아무 데서 살 수는 없을 거란 말입니다. 사업자 등록은 돼 있으셔야 되니까.

그렇죠. 당연하죠.

저희가 해마다 사업자 등록이 돼 있는 업체한테 저희가 공고를 해서 협력업체 신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받아서 해마다 똑같은 업체를 계속하는 게 아니라 그 업체가 해마다 바뀌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걸 공고를 해서 그 공급할 업체를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그 업체를 배정해 드리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농협이 거의 독점을, 농협으로 많이 들어가는 게 문제죠. 업체는 지금 다 선정이 돼 있습니다. 웬만한 종묘사는 다 여기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한 업체로 많이 가다 보니까 담합 얘기가 있는 거죠. 농약도 가격이 좀 높게 받아가지고 반값 지원해주면 그게 지원해 주는 거냐 이렇게 과하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도 좀 잘 살피셔서 형평성을 따지셔서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더 추가로 요구하시는 종묘사나 새로 등록한 종묘사 같은 거 있으시면 저희가 계속 여기에 같이 지정 업체로 넣어드리겠습니다.

네네. 그래야지 이게 가격이 균일하게 되고 또 어떻게 보면 지역에 있는 업체들도 그 지역에서 살아갈 수 있는 부분이 되고 그런 게 또 우리가 농업인들이 그런 걸 안 팔아줌으로써 또 그런 업체가 없어지면 지역의 또 어떤 소멸 이런 부분을 또 앞당길 수 있는 부분에 또 작은 요인이 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저희도 공감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작은 걸 하나 사도 또 읍내까지는 나와야 되고 그런 어려움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우리 행정에서 좀 펼쳐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도별 기본계획 수립 있잖아요. 10페이지에 보시면은 우리가 2021년도에 식량산업 종합계획을 해서 이게 몇 년 계획이에요?

5년 계획입니다.

5년 계획.

다 5년 계획입니다.

다 5년 계획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식량작물 종합계획 5개년 계획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그겁니다.

그거예요? 그게 명이 식량산업으로 바뀌었을 뿐이고요.

예.

그래서 우리도 그런 거를 추진해 나가잖아요. 그러면 아까 전 실과에서 농업축산과에서 우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기후 변화에 따라서 기후 위기 기후 변화가 기후 위기로 넘어가는 시점인데요. 이런 거에 따라서 우리가 그런 계획을 세움으로써 또 수립을 해서 놓으면 거기에 따라서 또 작물 이런 종류도 또 달라져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5개년 계획을 딱 못 박아 수립해 놓으면 그걸로 끝인가요? 아니면 중간에 또 그런 걸 변화시킬 수 있나요?

수정 가능합니다. 해마다 수정 가능합니다.

그런 부분도 좀 수정을 변화를 주셔서 우리 기후 위기에 따른 그런 작물을 선택적으로 하셔서 우리가 시범 포도 좀 해보시고 하시잖아요. 그런 부분을 잘 하셔서 우리 농가에 도움이 되도록 그런 것도 수립해 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렇게 계속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한 건만 질의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17쪽에 농업재해 피해 접수한 여기 맨 밑에 보면 농업재해 복구 지원 내용 있죠?

네.

거기에 보면 22년, 23년, 24년 3개년도에 이쪽 비닐하우스에는 지원 내역이 없는데 이거는 이 비닐하우스 쪽으로 피해가 없어서 지원이 안 된 거예요? 아니면 지원을 할 수 없는 무슨 이유라도 있어서.

하우스는 저희가 재해보험이 안 났습니다. 비닐하우스는 재해가 안 났습니다. 없었습니다.

다행이네요.

비닐하우스는 폭설이나 어쨌든 이게 파손이 돼야 되는데 그 정도 재해는 없었던 겁니다.

없었어요?

예.

지원은 되는데.

예.

그건 좋은 현상이네요.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득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소득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 시간을 갖기 위해 감사를 중지하고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영월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영월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12월 2일 자원육성과장 최은희

수고하셨습니다. 자원육성과장님은 출석 공무원을 소개한 후 자리에 앉아 감사 자료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육성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력육성팀 김온영 팀장입니다. 귀농‧귀촌팀 정명택 팀장입니다. 농촌자원팀 윤민영 팀장입니다. 농기계팀 전영화 팀장입니다. 자원육성과장 최은희입니다. 항상 농업과 농촌 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해주시는 존경하는 심재섭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자원육성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홍보비 지출 내역 및 홍보 물품 제작 내역입니다. 홍보비로 영월군 농업인의 날 행사와 영월군 귀농‧귀촌 홍보영상 제작비로 5,128만 3,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귀농‧귀촌 홍보 물품 구입 및 제작으로 2,442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3페이지, 영월군 위탁 현황입니다. 무릉도원면 무릉리에 위치한 영월 서울농장으로 위탁 기간은 23년 5월부터 27년 12월까지 요선권역 영농조합법인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 2024년 국‧도비 확보 중앙‧도 공모사업 신청 및 선정 현황입니다. 5페이지 공모 사업 주요 내용입니다. 주산지 일관 기계화 지원 사업은 주산지 기계화 촉진을 위한 장비를 구입하여 장기 임대하는 사업으로 선정된 작목반 2개소에서 콤바인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농경문화 소득화 모델 구축 사업은 산솔면 녹전3리 삼굿마을로 농경문화자원 발굴 및 자료화, 체험관광 기반 조성 등 사업을 25년도까지 추진하는 2개년 사업입니다. 6페이지, 설계 변경 사업 내역입니다. 농기계 서부분소 설치 공사로 물량 변경 및 일부 설계 변경 등으로 예산이 증가되었습니다. 해당 부분은 계약심사, 일상 감사 등 관련 절차를 이행하였습니다. 7페이지, 2024년 의회 주요 사업장 점검 지적 및 건의 사항 조치 결과입니다. 먼저 농기계 임대사업소의 체계적인 인력 충원 및 수급 대책 마련입니다. 현장 정비 인력 수급을 위하여 인사 부서와 협의, 시간 선택 임기제 4명 채용을 위하여 진행 중입니다. 다음 농기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사전 교육 철저입니다. 농기계 안전교육을 2회 실시하였으며, 농기계 입출고 시 수시로 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임대 농기계 보관 및 관리 철저입니다. 드론은 농기계 보관 창고로 이동 보관하였으며, 내용연수 초과된 노후 농기계는 불용 처리하여 담당 부서로 매각 요청하였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농작업단 대행 수수료를 세밀히 검토하여 농가 부담 경감 대책 마련입니다. 현재의 농작업 지연이 줄어 민원 발생량이 감소되었으며 외부 작업단에서도 수수료를 맞추어 진행하고 있어 적기 영농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다음 서부분소 임대 농기계 보관시설 보강 검토입니다. 현 시설 내에 양수기 등 필요 장비를 보관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 중으로 지난주에 마무리된 콩 선별장에 선반 등을 설치하여 일부 양수기를 배치하려고 준비 중입니다. 9페이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조치 결과입니다. 농촌자원 활용 치유농업 육성 사업 특색 있는 프로그램 개발 및 홍보 필요입니다. 치유농장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발굴 및 체험을 관광객 및 우리 주민들이 알고 참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겠습니다. 10페이지 농기계 서부분소 설치 추진입니다. 지난 7월 개소식을 주민들과 함께 하였으며, 8월 시범 운영을 거쳐 9월부터 본격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직원 교육 등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1, 12페이지 1,000만 원 이상 민간 자본 보조 지원 내역입니다. 청년4H회 기초영농 지원, 가업 승계농 경영기반 조성, 농경문화 소득화 모델 구축 등 7개 사업 12명 4억 5,92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3페이지, 공유재산 취득 처분 현황입니다. 23년도에 서부분소 설치를 위하여 10필지 2만 519㎡를 취득하였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귀농‧귀촌 및 농촌 유학 임시 거주시설 제공을 위하여 모듈주택 3동을 설치하였습니다. 15, 16페이지 각종 행사 대행 용역 추진 현황입니다. 영월군 농업인의 날 행사 및 서부분소 개소식을 위하여 용역을 추진하였습니다. 17페이지, 위원회 개최 현황입니다. 영월군 농업산학협동심의회 및 농기계 임대사업운영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15페이지, 감리대상 공사 감리 지정 현황입니다. 농기계 서부분소 설치공사 감리 용역을 계약금액 1,428만 5,000원으로 추진하였습니다. 19페이지, 농촌체험마을 운영 현황 및 지원 내역입니다. 현재 운영 중인 농촌체험 휴양마을은 17개소입니다. 21페이지 24년 지원 내역입니다. 체험휴양마을 17개소에 보험 가입, 역량강화 교육, 농촌체험 프로그램 운영 등을 추진하였으며, 엄지척 명품마을과 으뜸촌 선정마을 3개소에 홍보물 제작 및 체험시설 설치 지원과 사무장 활동비 추가 지원을 하였습니다. 22페이지, 농산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 지원 내역입니다. 군협의회 사무장 등 12명의 사무장들에게 활동비를 지원하였습니다. 23페이지 농기계은행 폐농기계 처리 현황입니다. 올해 폐기 대상 농기계는 28종 98대로 현재 농업축산과에서 매각 처리 진행 중입니다. 앞으로도 노후 농기계의 적절한 처분으로 유지관리 비용 절감 및 영농 지원에 차질 없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24페이지, 농기계 보유 임대 및 인력 배치 운영 현황입니다. 현재 근무 인원은 본소 10명, 분소 4명입니다. 정비인력 4명에 대하여는 채용 공고 등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임대 농기계는 118종 749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25페이지 월별 임대 실적입니다. 26페이지부터 31페이지까지 기종별 임대 실적입니다. 32페이지, 청년 농업인 현황 및 지원 사업 내역입니다. 영월군 청년 농업인 농업 경영체 등록 인원은 23년 12월 현재 125명입니다. 청년 농업인 지원 사업 내역입니다. 청년 농업인 영농 정착 지원, 정책자금 이차 보전, 자부담 경감 지원 등 61명에 대하여 지원을 하였습니다. 33페이지 여성농업인 현황 및 지원 사업 내역입니다. 영월군 여성농업인 농업 경영체 등록 인원은 23년 12월 현재 3,819명입니다. 여성농업인 지원 사업 내역입니다. 여성농업인 노동 경감 지원, 예방접종 지원, 복지바우처 지원 등 2,313명을 지원하였으며 힐링프로그램을 14개소에서 운영하였습니다. 34페이지, 드론 병해충 방제 현황입니다. 관내 3개소 방제단에서 드론 7대를 운영하고 있으며 24년 10월 현재 드론 방제 면적은 1,157ha입니다. 이상으로 자원육성과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원육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보충 자료가 있을 시 신속히 준비하여 답변에 차질이 없도록 당부드리며 부득이하게 담당 팀장님께서 답변하는 경우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육성과 소관 자료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앞 페이지를 먼저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에 보면 홍보 물품 내역이 있거든요. 여기에 홍보 물품을 우리가 다양하게 구입을 하지만 우리가 홍보하는 데 있어서 잔량이 생각보다 좀 많이 남은 게 있어요. 파악이 되시나요?

네.

그래서 이게 금액은 크지 않지만 타 실과에도 당부의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홍보 물품 하나 이렇게 제작할 때도 심사숙고해서 예산이 쓰여지도록 그렇게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런 사실 집에 보면 한두 개씩은 다 있는 거 이런 건 좀 빼시고 앞으로 좀 개선될 수 있는 그런 물품으로 바꿔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정할 때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32페이지에 청년 농업인 육성 현황 및 지원 사업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 질문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영월군 관내 청년 농업인 경영체 등록 현황을 보면 우리가 18세부터 39세까지 청년이라고 하는데 이 농업인은 40세까지 1살 정도 더 확대된 것 같아요. 맞나요?

아닙니다. 지금 청년 농업인이라면 18세부터 39세로 정리해 놓고 있습니다.

39세까지요. 보면 경영체에 등록돼 있는 인원이 76명밖에 안 됩니다.

지금 경영주, 공동 경영주로 된 수치고요. 옆에 보시면 경영주의 가족으로 등록된 인원이 49명 모두 합쳐서 125명입니다.

125명이요?

예.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 농업도 향후 한 10년 후면 농업인들이 연령대가 높다 보니까 이 청년 농업인을 적극적으로 유치해서 육성을 시켜야 되는데 사실 우리 영월도 농업이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어렵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 앞으로 전망을 어떻게 보십니까?

현재 어려운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가업 승계농 등 가족 자녀들 들어오는 부분을 굉장히 많이 신경을 쓰고 있고요. 그와 더불어 귀농 청년인들 많이 교육 등 하려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점차 늘어나는 추세라고 보고 있어요, 저희는요.

그리고 지금 현재 정부 차원에서 청년 농업인 육성 지원 부분 외에 우리 영월군에서 자체적으로 청년 농업인을 육성하고자 하는 그런 지원 사업이 있나요?

우리가 귀농 부분 맞출 때요. 청년이라기보다는 전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사실은 하고 있어요. 농업인들을 포괄적으로 포함을 하면서 그중에 청년층에 들어오는 부분은 추가적으로 더 지원을 할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을 더 챙겨드리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더 챙겨드리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가령 청년이 들어오게 되면 4H로 저희가 가입을 권유해서 4H 쪽에서 지원하는 사업 예산이 있고요. 그다음에 청년 영농정착 지원이라든가 기초영농 지원 취업농 지원 이래가지고 연령대에 할 수 있는.

물론 그런 부분은 저도 몰라서 질문드리는 게 아니고 여기 32페이지 하단 부분에 보면 두 번째 칸에 4H 회원 기초영농 정책 지원해서 그 사업도 있는데 우리 군은 도비 포함해 가지고 2,000만 원밖에 안 돼요. 맞습니까?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군에서 자체적으로 이렇게 정책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업 외에 우리 영월군의 미래 농업을 이끌어갈 청년 농업인 육성에 대해서는 모두가 공감하게 걱정은 하지만 자체적으로 지원 계획을 수립한다든가 추진한다든가 또 이런 부분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거의 유명무실하다 거의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든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현재 저희가 군비로 추진하는 사업은 청년 농업인 맞춤형 지원 사업 추진하고 있고요. 자부담 경감 지원해서 군비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섯 농가 지원 부분밖에 안 되잖아요, 그런 부분도.

그리고 일단은 저희 신청하는 청년 농업인들은 다 소화를 시키고 있는 쪽이에요. 현재로서는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영월군 농업인 중에 청년 농업인 해서 방금 전에 과장님 설명했듯이 6명 지원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진짜 우리 미래 농업을 이끌어갈 우리 영월의 농업을 이끌어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매우 걱정스럽다, 본 위원은 그래서 질문을 드리는 상황인데요. 사실 전체적으로 지원 규모를 봐서도 여기 자료에 의하면 6억 7,900밖에 안 돼요. 바로 뒷장에 여성 농업인 지원 현황을 보면 6억 7,800 거의 대동소이한 그런 부분인데 여성 농업인하고 청년 농업인 우리 여성 농업인 하면 그래도 일반 농가의 공동 경영체 경영주가 대부분인데 이 청년 농업인들도 일부는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우리 청년 농업인 걱정스러운 부분에 대해서 미래의 지원 부분 육성 차원이라고 보면 너무 보조금이라든가 지원 정책이 미미하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0년 후에는 진짜 우리 영월 농업을 이끌어갈 그런 인재들이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부터 걱정하고 육성시켜서 뭔가 지원을 체계적으로 장기적인 중장기 계획을 세워서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좀 써야 될 때가 아닌가 그래서 염려스러워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많이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간 이쪽 부분도 중장기 계획을 좀 세워서 또 사전에 사전 조사라든가 검토를 충분히 하셔서 적극적 노력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영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우리 이병용 위원님께서 잘 짚어주셨는데 우리 농촌 현장에 청년이 없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청년 농업인들이 눈에 띄지 않아요. 경영체 등록을 한 청년들이 76 농가고 그 외에 49명은 이 49명에 대한 어떤 분석이 되어 있습니까? 지금 농업에 종사를 하고 있는지 아니면 농업인 가족이니까 농업에 종사를 하지 않고 다른 학교나 직장을 다니고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분류가 되어 있어요?

아니요. 그렇게는 되어 있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농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인원은 76명으로 저희도 보고 있고요. 49명은 그 가족이니까 그 가족 중에서 그래도 농촌에 정착하고 적어도 76명에 더 플러스 되는 그 인원이 되도록 저희가 신경을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지금 여쭙는 거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49명이지만 다른 직장이 있거나 이런 경우에는 어쩔 수 없지만 이 49명에서 일부라도 전문 농업인으로 육성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분류가 좀 필요하겠다, 과연 지금 농업에 어느 정도 기여를 하고 있는 청년들의 경우에는 전문 농업인을 육성할 수 있는 확률적으로 성공 확률이 높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한번 분류 좀 해주시고 어떤 식으로든 이 안에 들어오는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는 단계가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보거든요. 저는 유입 단계. 뭔가가 유입 거리가 있어야 이 청년들이 들어올 텐데 그런 부분에서 우리 행정이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 유입을 시키고 안정적으로 가업 승계나 이런 부분은 그나마 기반이 조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나마 성공 확률이 높은데 창업을 하는 경우에는 좀 낫지 않습니까? 중간에 포기하고 다시 상경하는 경우도 발생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제대로 정착이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49명에 대한 분류부터 시작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제가 청년 농업인 육성 지원 조례도 제정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걸 근거로 해서 우리 이병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청년 농업인 육성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계획에서부터 좀 차근차근 시작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좀 드릴게요.

임영화 위원님이 하셨던 청년, 여성 농업인 해서 저희가 12월 중에 산학협동심의회 같은 경우에도 다시 작업을 할 겁니다. 그래서 더 보완하고 추가하고 또 필요하면 더 세분화시켜서 분과도 만들고 그래가지고 내년 1월부터는 그렇게 운영해 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또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답변하느라 고생하셨습니다. 32쪽에 보시면 하단에 청년 농업인 영농정착 지원 21명 또 4H회원 1명, 청년 농업인 정책자금 18명 밑으로 4명, 6명, 11명 이렇게 금년도 사업을 하셨잖아요. 혹시 신청을 했는데 떨어지신 분들이 있나요?

아니요. 사업 신청 인원 수가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들어온 인원은 거의 사업에 다.

그러니까 청년 사업들이 신청한 건 다 충족이 되는 거잖아요?

현재 다 충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탈락하거나 그런 건 없고?

현재는 그렇습니다.

오히려 신청자가 부족한 그런 실정이죠.

네.

알겠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해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농촌체험휴양마을 관계가 참 벌써 20년 이상이 된 것 같은데 여건들이 많이 변화가 됐죠. 시설도 노후되고 또 그때만큼 처음에 이게 희귀성이 있을 때는 그래도 많이들 오지만 방금 앞서 박해경 의원도 말씀하셨지만 워낙 전국적으로 많다 보니까 경쟁력을 잃어갔잖아요. 앞으로 볼 때도 이게 그렇게 희망적이냐.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과장님도 그러실 겁니다. 이게 계속 인구 감소되지, 또 더 좋은 시설들이 만들어지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설들은 점점 더 노후될 수밖에 없고 운영 안 하시는 분들 그 당시에는 20년 전만 해도 젊었지만 지금은 연세도 많으시잖아요. 또 그렇다고 그런 여건들,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걸 활용 방안들을 다시 뭔가 연구를 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그래서 지금도 쭉 보시면 농촌유학 숙소라든가 이런 걸로 또 활용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죠?

예.

다른 방법들을 한번 우리가 찾아서 계속 그 시설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방법들이 아마 없지 않아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시설들을 우리가 다른 대도시 우리가 자매결연 된 그런 데다가 활용할 수 있도록 준다든가 이런 방안들을 찾아가지고 좀 활성화될 수 있는 방법들 아마 그런 것도 좀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과장님 의견 주실 거 있으세요?

저희가 고민을 해야 될 마지막 시점까지 왔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변화의 시기라고 보고 있고요.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은 23페이지 농기계 은행 폐농기계 처리 현황에 대해서 여쭐게요. 이게 23년도에 비하면 24년도에 처리 현황이 좀 늘어났어요. 23년도에는 62개의 종류 그리고 또 올해는 98대를 하는데요. 이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내용연수가 보통 5년에서 8년입니다. 기간이 지나고 저희가 사용을 하면서 계속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은 사용하고 있고요. 더 수리를 하게 되면 수리 비용이 더 많이 드는 경우 그런 경우에 불용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사업장 점검 나갔을 때 보니까 회전 쟁기가 있었는데 그 사용을 몇 번 했을까 말까 할 정도로 새것을 폐기처분해야 되는 상황이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 하면 쓰지 않는 거죠. 우리가 구입은 했는데. 그래서 느낀 게 뭐냐 하면 우리가 구매할 때 수요조사를 잘 해서 예산이 좀 낭비되지 않도록 구매할 때 기계를 좀 잘 선별해서 구매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습니다.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고 우리 지금 콩탈곡기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는 지금 기계가 좋아지다 보니까 이런 걸 많이 사용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기계를 우리가 보유를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게 2층 쪽에 많이 올려져 있던데 그런 거는 어떻게 사용량이 많이 있나요? 요즘. 전기식으로나 트랙터에 부착해서 하는 그런 거 많이 사용을 안 하는 것 같아요.

나가고 있기는 있어요. 있는데 고령 농업인들이 많다 보니까 농작업단이라든가 그런 식으로 활용하는 분들이 많아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트러스트 콤바인으로 해서 콩 같은 경우 지금 한참 추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걸 쓰다 보니까 이런 걸 많이 안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작목도 그렇고 기계도 더 변화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있어서 우리가 그런 걸 선택할 때도 기계 선택할 때도 구입하는 것을 신중하게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8쪽에 주요 사업장 점검 때 농작업 대행 수수료 관계 금년도에 평당 200원에서 300원 우리가 인상했잖아요. 농가들 부담이 굉장히 크다고 그래요. 보니까 이게 그래서 이런 걸 불가피하게 인상할 수밖에는 없었겠지만 수수료 같은 걸 인상할 때는 농업인들의 의견도 좀 같이 반영됐으면 좋겠다는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사실 이게 거의 30%가 올라간다는 것은 작은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또 받아들이는 농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크단 말이죠. 이게 소규모로 조금 하는 분들이야 큰 크게 부담을 못 느끼지만 대농 같은 경우는 부담이 안 될 수밖에 없죠. 그리고 하는 방법에 있어서도 이게 실무 부서에서 측정을 이렇게 이렇게 하는 것도 좋겠지만 제가 볼 때는 어떤 그런 인상에 대한 근거 조항 조례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만들어져야 되지 않나 싶고. 할 때는 또 의원님들하고도 한번 상의를 한번 해 볼 필요도 있고 하기 전에 농업인들과 대행하는 분들의 어떤 의견도 조율이 잘 돼가지고 그렇게 한다고 그러면 농업인들도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그냥 하다 보니까 농업인들이 조금 불만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좀 원만하게 갈 수 있도록 과장님이 좀 챙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안건에 대해서는 이병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간단한 게 한 가지 좀 궁금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24페이지에 인력 배치 운영 현황에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현재 현원이 14명인데 결원이 9급 임기제가 네 분이 있어서 이게 3차 채용 공고 했는데 대상이 없는 겁니까?

1명이 응시를 했고요. 면접 보고 신체검사까지 마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1명은 발령을 받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4명 중에 세 분이 아직 모자라네요.

네.

모집 공고를 할 때 지역 제한이 있습니까?

일단 도로로 묶여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데 그 자격 조건이 다른 것보다도 절차가 있다고 그래요. 처음부터 유경험자 이런 게 아니라 무슨 자격증을 가지고 공고를 하게 되어 있어서요. 지금 3차까지 왔고요. 또 다음에는 경력을 기준으로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방법을 찾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분들이 임기제라고 하면 몇 년 임기제로 채용이 되는 거예요? 최초에는.

아니요. 일정 기간 3년이면 3년, 5년이면 5년 하고요.

그러니까 지금 몇 년으로 공고가 이루어져서 이렇게 채용을 하는 거냐고 묻잖아요.

지금 5년을 추진.

5년으로. 임기가 5년?

예.

그러면 5년 지난 뒤에 이분들은 퇴사를 해야 합니까?

아닙니다. 성과 분석을 하겠지만 계속 연장해서 가는 경우입니다.

연장해서 근무하고. 그럼 네 분 중에 한 분은 충원이 됐고 세 분은 계속 있을 때까지 공고해야 되겠네요.

예. 저희가 관내에서 일단 먼저 다 지금 알아보고 있고요.

그래서 강원도 내에 지역 제한을 둔다고 하면 대상이 없으면 전국으로 이렇게 넓혀가지고 공고를 해서 채용을 조기에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요. 그런 제한 조건이 있습니까?

일단은 저희 지역에 머물 수 있는 사람을 찾다 보니까 기왕이면 영월 군내에 있는 분들.

아니 3차까지 공고를 했는데 대상이 없으니까. 굳이 영월 제한을 고집할 필요성은 없잖아요.

그런데 제한 때문에 사실은 사람들이 안 들어오는 게 아니고요. 적어도 시간 선택 임기제가 9급 상당이거든요. 그러니까 외지에서 9급 공무원 봉급을 받으면서 여기까지 들어오는 게 사실 쉬운 부분은 아닙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2년 이상이면 무기계약직해서 본인이 퇴사하기 전에는 퇴사를 시키지 못하는 근로기준법이 있거든요. 사실 이 부분도 그 부분에 법 적용을 받을 수 있다고 보면 5년이라는 임기제가 사실은 필요성이 없지 않아요?

예, 저희가.

그래서 채용 공고할 때 임기제 이러니까 몇 년 근무하고 나 그만둬야 되겠네 이런 인식 하에 응시를 안 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공무원 정원 보수 총액 거기에서 다 공무직원이고 무기계약직 우리 일반직 공무원 다 영향을 받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영향을 안 받는 부분이 시간 선택 임기제입니다.

그래서 지역 제한 주지, 기간 임기제 주지 이러니까 필요한 사람들이 응시하고 싶어도 안 하다 보니까 3차, 4차까지 계속적으로 연속해서 공고를 해야 되는 그래서 또 그분들 중에서 한 분이라도 오시면 그냥 면접 보고 다 채용을 100% 해주는 그러다 보니까 우수한 인력이 들어오지 않고 그런 부분에서 좀 문제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렸고요. 어떻게 보면 결원이 생긴다고 하면 특히 이 부서가 좀 특별히 우리 농업인들하고 많은 연관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결원이 생긴다고 하면 결국은 우리 군 관내 농업인들이 그만큼 혜택을 못 받다 보니까 피해가 가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기 때문에 결원을 빠른 시일 내에 보충해서 원활하게 또 같이 근무하는 사람도 한 분이라도 결원이 생기면 그만큼 힘들어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라도 충원을 얼른 빨리 시켜서 빠른 시일 내에 정상적인 운영을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농업인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적극 처리하겠습니다.

하여간 금년 내에는 금년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100% 충원되기는 어렵겠습니다마는 연초라도 충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맨 뒤에 34페이지 드론 방충해 방제 현황에 대해서 좀 여쭐게요. 우리가 이 드론 병충해 방제는 지금 보조를 어떻게 해주고 있나요?

저희가 한반도농협, 영월농협하고요. 지역 협력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에서 50% 지원을 해주고 있고 농협에서 20%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자부담은 30%입니다.

자부담이 30이에요?

네.

지금 평당 50원이잖아요. 지금 방제하는데. 그런데 우리 농협도 한반도농협 같은 경우는 그 농약을 한반도농협에서 사면 10%를 보조해줘요. 원래 농협에서 5% 보조, 5% 보조거든요. 중앙회에서 5% 그래서 10%를 반영을 해주고 자부담이 아까 말씀하신 15% 그리고 우리 군에서 25원 보조를 해 주는데 이게 서부권하고 동부권하고 나눴을 때 주천 쪽에는 약제를 두 번 세 번 살포하시는 분도 있고 그래서 그쪽에는 보조금이 모자라는 부분이고 동부권에 남는 부분이고 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어떤 데는 또 두 번 치고 어떤 데는 또 네 번 치는 데가 있고 그래서 이거를 보조금을 우리가 지금은 보조를 이렇게 해주지만 그거를 좀 나눠서 우리가 나중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거죠. 그런 방법을 택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이게 보조금이 좀 남을 때도 있고 모자를 때도 있단 말이에요. 이게 뭐냐 하면 약을 치는 횟수가 한 번은 한 번 치면 남을 것이고 네 번 치면 모자를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보조금 지급률이 똑같지가 않기 때문에 다 치고 난 다음에 농가에다가 보조금을 주는 거죠. 평당 50원을 쳤다 하면 50원을 농가에다 주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드론 업체하고 해서 농가하고 해서 나누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보조는 해주는 건 해주는 거고. 그래서 그렇게 정산이 이루어지면 좀 쉬울 것 같아요. 그거 좀 협의를 잘 한번 업체하고 농가 대표들하고 협의를 좀 한번 해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야지 이게 형평성도 그렇고 보조금율도 그렇고 지급되는 율이 좀 잘될 것 같고 그리고 우리 농작업단 같은 경우는 농기계를 우리가 군에서 사서 지원을 해주잖아요.

임대해 주고 있습니다.

임대를 해 주잖아요. 그런데 드론 방제 같은 경우는 그 기계가 한 2년 드론을 한 1,000번 정도 치면 밧데리라든지 소모품을 교환해 줘야 되거든요. 이런 건 사실 지원을 안 해주고 있잖아요.

아직 접근을 안 했는데 저희 올해 민원 건의가 있었고요. 그리고 저희가 그 부분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지금 검토 중입니다.

밧데리가 거의 한 250~300선 정도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자부담률은 당연히 들어가야 되겠지만 그런 것도 좀 해서 드론 업체들하고도 상의를 하셔서 그런 부분도 지원될 수 있는 부분이 돼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 관계를 지금 민원 내신 측들도 있고요. 저희 보유하시는 쪽이랑 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콩 수매를 농협에서 지금 받고 있고 하지만 이게 드론으로 친 거랑 일반 약줄로 해서 친 거랑 차이점이 이 드론을 친 게 효과가 엄청 훨씬 더 좋다고 그래요. 콩 품질을 보면. 그것도 횟수에 따라 틀리겠지만 노동력 절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그렇고 이제는 그런 기계화로 많이 변모돼 가다 보니까 농업도 그런 부분에서 지원이 좀 따라야 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리니까 그거는 좀 협의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서에는 없는 내용인데요. 하나 궁금해서 여쭤보려고 우리 아버지 요리교실인가? 아버지 요리교실. 모르세요?

예전에 했었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게 아마 중단이 된 것 같은데. 그게 하다가 중단된 어떤 사유가 있었을까요? 그게. 과장님 안 되면 팀장님 말씀해 주세요.

아니 예전에 가공팀이 있었을 때 그 얘기가 있었습니다.

자원육성과에서 한 게 아니고?

유통사업단에 가공팀이 있어서 저희가 그쪽으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아닌데. 아버지 요리교실이 그게 우리 센터에서 모집해 가지고 조리실에서 계속 교육하고 그랬었거든요.

그게 가공팀이라고 저희 팀에 있었어요. 저희 과에 있었어요. 조직 개편하면서 다 조정이 되면서 귀농팀이 저희한테 들어오고 사업단으로 가고 이렇게 조정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 내용을 아시는 분이 누구 안 계세요? 하게 되면 지금도 가공팀에서 하시나?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런 교육은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팀장님 중에서 답변해 주세요.

인력육성팀장 김온영입니다. 저희 팀에서 추진을 한 건 아니고, 아버지 요리교실이 진행이 몇 년 차 해오다가 신청자가 없어서 또 중단을 했다가 또 의원님 쪽이나 다른 쪽에서 또 요청이 있어서 한해 추진을 했는데 또 저희가 또 인원이 모집이 생각보다 많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그 한 해 또 추진하다가 지금은 잠정적으로 추진을 안 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또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영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다 한 것 같아서 저는 본 질의는 아니고요. 확인 좀 하고 당부드리려고요. 우리 농업인의 날 행사 관련해서 금년도에 참여 인원이 많았습니까?

1,200명이었습니다.

1,200명. 우리가 보통 한 1,000명 기준 잡는데 200명이 더 왔네요.

네.

현장에서 식사 문제 때문에 항의성 발언을 상당히 많이 받았거든요. 저도 식사를 못한 1인입니다. 내빈석으로 안 가고 면에 가서 농업인들하고 같이 먹어야 되겠다 했는데 동이 난 거예요. 떡 세 조각 먹었는데 떡 세 조각 먹으면서 영월읍, 상동읍 주변에 읍면에서 저한테 다 와서 항의를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식사도 못 먹는 행사가 있을 수 있느냐. 이건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데 지금 생각보다 인원이 많아서 비단 그것만은 아니고 예전부터 식대비에 대한 증액 요구에 대한 목소리가 좀 꾸준히 있었지 않았습니까? 반영이 됐었나요? 일부.

사실 전에 내용은 잘 모르겠고요. 와서 이렇게 흐름을 보니까 주관 단체에서 읍면별로 나누어 식사 준비를 하십니다. 저희가 생각할 때는 읍면별로 이렇게 파악을 하면 인원수가 파악이 될 거라고 사실은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핑계를 대자면 보통 주관 단체에서도 한 800명을 예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음식이 당연히 남을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날씨가 좋아서 그랬는지 1,200명이 수치는 그보다 훨씬 더 많을 겁니다.

그럴 수 있을 거 같아요.

이 손목에 하는 그것만 1,200명이었으니까요.

농업인의 날에 항상 기후가 안 좋았거든요. 악조건 속에서 행사를 치르느라고 고생했는데 금년도에는 날씨가 너무 좋았습니다.

너무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좋았는데.

그런 부분이 있는데 혹시 지금 식대비 관련해서 예산이 얼마가 편성이 돼 있는지 지금 확인이 가능할까요? 팀장님 가능하세요?

저희 급식비는 2,500만 원 민간 행사 보조로 주관 단체에 배정이 돼 있습니다.

2,500이요?

네.

2,500에서 9개 읍면 식사.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작년에 그렇게 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 갑자기 단체가 바뀌어버리고 사실은 그 부분도 다 협의해서 이루어진 부분이라 저희도 난감한 부분이 있고요. 저희가 내일 모레 평가회를 할 계획입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그런 부분 같이 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몇 안 되는 단체인데 그 안에서도 자꾸 의견이 갈리니까 그런 부분은 행정이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건 문제는 아니라고 보는데 그래도 기본적인 틀을 잡아줄 수 있으면 잡아주시고 식사 관련해서는 한번 고민을 해주시기를 좀 부탁을 드릴게요. 지금 예전에 200, 300 하다가 400으로 좀 올라간 부분이 있는데 요즘에 물가도 많이 상승된 부분도 있잖아요. 그게 반영이 될 수 있다고 한다면 좀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 질의요? 김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내용이 아니라 좀 그런데 어쨌든 개선을 하고자 하면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릴게요. 이게 사실은 말씀하셨다시피 위원님이, 이 길 가외로 부스가 쳐진 읍면이 사실은 밥이 많이 없었거든요. 이유가 뭐냐 하면 거기 가시는 분들이 보시고 점심을 거기서 많이 드신 거예요. 그래서 농업인이 아니신 분도 지나가시다가 참석을 해서 많이 드신 특히나 영월읍 같은 케이스는 더더욱 그렇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오죽하면 거기 와서 식사를 하시겠어요. 그래서 조금 더 식사비를 좀 늘려서 좀 더 여유 있게 하시면 좋지 않을까 어차피 영월 군민이 드시는 거잖아요. 또 우리 농업인을 위해서 또 하루 또 즐기는 날이고 하니까 그런 부분은 앞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좀 개선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원육성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자원육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감사의 원만한 진행을 위해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영월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영월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12월 2일 농식품유통사업단장 박수연

수고하셨습니다. 농식품유통사업단장님은 출석 공무원을 소개한 후 자리에 앉아 감사 자료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농식품유통사업단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상희 농식품산업 팀장입니다. 고은아 로컬푸드 팀장입니다. 정연진 마케팅 팀장입니다. 자리에 앉아 보고드리겠습니다. 감기로 목 상태가 좋지 않아 조금 불편하게 들리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양해 말씀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항상 농업‧농촌 발전과 농산물 유통 업무에 많은 관심과 조언을 주시는 존경하는 심재섭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농식품유통사업단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홍보 지출 및 홍보 물품 제작 내역입니다. 영월 농산물의 대외 인지도 확보와 판매 촉진을 위하여 한국언론진흥재단을 통해 다양한 홍보 매체를 활용하여 품목별 맞춤형 광고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도별 추진 내용과 금액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 홍보 물품 구입 내역입니다. 영월 농특산물 홍보를 위해 단종문화제 및 박람회, 자매결연, 자치단체 판매 행사 등에서 홍보 판촉용으로 사용하였으며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 국‧도비 확보 중앙‧도 공모사업 신청 및 선정 현황입니다. 농촌진흥청 공모사업으로 2025년 무가당 와인 제조 기술 시범 사업에 선정되어 국비 3,000만 원과 농림축산식품부 공모 사업으로 저온 유통체계 구축 사업에 선정되어 국비 2억 5,740만 원 확보하였습니다. 사업별 개요 및 추진 현황은 11페이지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비 확보를 위한 용역 추진 현황은 국토교통부 소관 지역 개발 사업을 신청하기 위하여 영월군 푸드종합지원센터 조성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하였으며 금액은 1,920만 원입니다. 13페이지, 설계 변경 사업 내역입니다. 농산물복합가공센터 사업 부지 내 건축물 철거 공사 당초 2억 6,685만 원에서 4,092만 2,000원 증액하였으며, 농산물 복합 가공센터 사업 부지 내 건축물 철거공사 폐기물 처리 용역 당초 2억 8,100만 2,000원에서 5,226만 5,000원 증액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는 건물을 철거하는 과정에서 예상보다 깊게 시공된 기초 공사가 발견되었고 이로 인해 추가적인 작업이 필요하게 되어 공사 비용이 증가하였습니다. 14페이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조치 결과입니다. 생산원가 보장제 지원 품목 추가 건의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2024년 3월 운영위원회 회의 시 농협 계통 출하 품목에 대하여 논의하였으나 적당한 품목을 선정하지 못하였으며, 2024년 토마토 봄 작기 가격 하락으로 인하여 1억여 원의 보상금 지급이 예상됩니다. 향후 추가 품목에 대해서는 가격 동향과 출하 물량을 검토하여 운영위원회에서 다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특산물 판매 행사 추진 현황 및 판매 내역과 관련하여 농특산물 판매 품목 다양화 추진 및 판매 행사 농가 대응 방안 마련에 대한 건의 사항 조치 결과입니다. 추진 사항으로는 박람회 참여 2회, 직거래 행사 10회, 농산물 팔아주기 4회이며 총 매출은 2억 5,400만 원입니다. 가공품 위주의 직거래 장터에서 올해는 사과, 포도, 다래까지 품목을 조금 다양화하였고, 신규 농가를 발굴하여 농가 소득 증대는 물론 우리 군 농산물 홍보에 큰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또한 바쁜 농가를 대신하여 공무직 직원 및 동강애와 협력하여 농가 대행 직거래 판매 행사를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1,000만 원 이상 민간자본보조사업 내역과 관련한 절임배추 소득화 지원 사업 추진 시 다수 농가 대상 자재 지원 요청 건의에 대한 조치 결과입니다. 지원사업 대상 농가의 사업 수요와 품목 결정을 위하여 영월배추 절임생산자연합회와 충분한 협의를 추진하여 다수 농가가 필요로 하는 절임 장비, 속비닐, 포장 상자, 천일염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지원 사업 추진 시 연합회 수요 반영 및 다수 농가의 필요 품목을 지원하여 영월 절임배추의 품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절임배추 농가 폐염수 처리 현황 및 향후 계획에 간이 육지염전시설 사업비로 한강수계기금 활용 방안에 대한 건의 사항 조치 결과입니다. 활용 방안 검토를 위해 괴산군의 폐염수 자원화 시설을 벤치마킹하였으며, 신규 시설 도입 시 유지보수 비용 과다 발생이 예상되어 2023년 증발조를 보수한 기존 시설을 활용하고 있으며, 금년 5월 비식용 소금 생산업으로 등록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염수 처리를 위한 개선 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로컬푸드 판매장 운영 지원 현황 및 향후 계획과 관련하여 영월관광센터 쉬어가게 로컬푸드 판매장 정체성 부족으로 전면적 운영 재검토에 대한 조치 결과입니다. 로컬푸드 판매장 정체성 확보를 위해 쉬어가게 간판을 영월군 로컬푸드로 변경하였으며, 관내 농산물 홍보를 위한 사과 시식회 등을 추진하여 관광객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었으며, 향후에도 통합관광센터 행사와 연계하여 제철 농산물 전시 및 특판 행사를 추진하여 관내 농산물 판매 및 홍보에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농특산물 수출 촉진 지원 내역 및 수출 실적과 관련하여 산업진흥원과 연계하여 농특산물 수출 촉진에 노력을 바란다라는 건의 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입니다. 금년도 1월 영월산업진흥원과 영월군 농특산물 수출 홍보 마케팅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지난 5월 미국 동부 뉴욕에서 농특산물 홍보 특판전을 개최하였으며 그 결과 제품 수출로 이어지는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또한 금년도 12월 중 뉴저지, 메릴랜드 등 미 동부 지역으로 우리 군 우수 농특산물 해외 판촉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현지 맞춤형 마케팅 전략으로 우리 농산물이 해외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6페이지 1,000만 원 이상 민간자본보조 지원 내역입니다. 농산물 가공상품 마케팅 지원 등 6개 사업으로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8페이지 공유재산 취득 처분 현황입니다. 농산물 복합가공센터 조성을 위하여 2023년 10월 남면 연당리 879번지 외 2필지 토지 4,807㎡와 건물 9개동을 총 7억 6,664만 2,000원에 취득하였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위원회 개최 현황입니다. 농산물 생산원가보장지원 운영위원회, 농식품 바우처 시범사업 지역협의회, 농림축산식품사업 원예식품분과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2022년부터 2024년 생산원가 보장제도 추진 내역입니다. 사업비는 1억 원으로 농산물 가격이 생산원가 이하로 하락 시에 차액을 보전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2023년부터 토마토를 추가하여 품목을 확대하였습니다. 2024년 봄작기 토마토 가격의 하락으로 12월 중 실무협의회를 개최하여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입니다.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은 장류산업 활성화 기반 조성을 위하여 추진하는 국비 지원 사업이며 총 사업비는 70억 원입니다. 주요 사업은 전통 장류 거점센터 조성과 장류 가공식품 개발, 장류 상품 홍보 마케팅, 장류 체험 콘텐츠 개발 및 운영입니다. 현재까지 장류 가공 신제품 개발 6종, 밀키트 개발 4종, 박람회, 홈쇼핑 및 라이브 커머스 진행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세부 실적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류 거점센터는 남면 연당로 120-3번지 일원에 농산물 복합가공센터와 같이 조성할 계획으로 2025년 착공하여 2026년 완공할 계획입니다. 23페이지, 농산물 종합가공센터 운영 현황 및 추진 계획입니다. 농산물 종합가공센터는 574㎡의 면적에 12개의 가공실과 가공 장비 82종 123대를 운영하고 있으며, 운영 주체는 영월군 농산물 가공협동조합으로 68명의 조합원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10월 말까지 생산 실적은 205건에 30톤으로 6개 분야 128종의 제품을 생산하고 있으며, 잼, 빵, 과자, 가공품 등 10개의 제품을 신규로 등록하여 다양한 제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제품 유지관리를 위한 자가 품질 검사 및 영양 성분 검사를 지원하고 시설 및 장비의 점검을 통한 안전관리에 노력하겠습니다. 24페이지, 농산물복합가공센터 설치 계획입니다. 농산물복합가공센터는 지방 소멸 대응 농식품 가공 소득 기반 지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59억 원입니다. 2023년 10월 부지 매입 후 현재 건축물 철거를 완료한 상태이며, 2025년 공공건축심의 실시설계 등을 추진하고 지방소멸대응기금 외에 국비 공모 등을 통한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5페이지, 절임배추 농가 현황 및 지원 사업 세부 내역입니다. 관내 절임배추 농가는 2024년 10월 기준 181농가입니다. 세부 지원 내역으로는 절임 장비, 속비닐, 포장상자, 천일염 4종을 324농가에 4억 2,700만 원 지원하였으며, 컨베어 절임통, 세척기 등 19종 61대의 절임 장비를 지원하였습니다. 상세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6페이지, 절임배추 폐염수 처리 현황 및 향후 계획입니다. 관내 절임배추 생산 농가 폐염수 수거 및 비식용 소금 생산을 위해 남면 북쌍리에 간이 육지염전시설을 운영 중에 있으며, 2023년 11월부터 폐염수 401톤을 수거하여 생산된 재생소금 37톤 중 25톤은 읍면의 제설용으로 공급하였습니다. 금년도 폐염수 생산은 490톤 정도로 예상됩니다. 27페이지, 농특산물 판매 행사 추진 현황 및 판매 내역입니다. 자매결연 자치단체, 농산물 직거래 장터 참가 및 박람회, 서울 장터, 관내 농산물 팔아주기 등 총 2억 5,436만 3,000원을 판매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8페이지, 영월 농특산물 마케팅 홍보 내역입니다. 영월 농특산물의 대외 인지도 향상과 판매 촉진을 위하여 다양한 홍보 매체를 활용하고 있으며, 품목별 출하 시기에 맞추어 홍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세부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9페이지, 로컬푸드 판매장 운영 지원 현황 및 향후 계획입니다. 2020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로컬푸드 매장은 판매 농산물에 대한 안정성 검사 기획 및 특판 행사 추진 등 지원으로 매년 5억 원 이상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현재 원주 원예농협 로컬 매장에도 관내 9개 농가가 참여하고 있으며, 10월 기준 매출 실적은 2억 2,900만 원입니다. 로컬푸드 납품용 소포장재 지원 및 시식회 등 홍보 판매 행사, 오이데이 등 다양한 이벤트 행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2025년도에는 로컬푸드 참여 농가 조직화 및 품목 확대를 위한 선진농가 벤치마킹 등 농가 육성에 노력하겠습니다. 31페이지, (기침) 죄송합니다. 31페이지 주요 도로변 농산물 홍보 시설물 현황입니다. 2023년 노후된 농산물 홍보 시설물 7개를 정비 완료하였으며, 한반도면 쌍용리 영월랜드 인근 간판은 문화관광과와 협의하여 현재 정비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주기적인 시설 점검으로 노후된 시설물을 정비하여 영월 농산물 이미지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32페이지, 군 공유재산 임대 농특산물 판매 시설 현황입니다. 한반도면 쌍용리 영월랜드 내, 죄송합니다. 물 좀 마시고 가겠습니다. 한반도면 쌍용리 영월랜드 내 농특산물 판매장으로 쌍용8리 부녀회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임대 만료 기간은 2025년 7월 31일입니다. 마지막으로 33페이지, 저온저장고 설치 지원 내역입니다. 농산물 저온저장고 설치 지원 사업 및 산지 저온시설 설치 지원 사업으로 2022년 25동, 2023년 43동, 2024년 53동 설치 지원하였습니다. 농가별 지원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식품유통사업단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식품유통사업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보충 자료가 있을 시 신속히 준비하여 답변에 차질이 없도록 당부드리며 부득이하게 담당 팀장님께서 답변하는 경우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식품유통사업단 소관 자료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 홍보 물품 있잖아요. 봐주시면. 감기 걸리셔서 많이 물어보지도 못하겠네요. 웃자고 드린 말씀이고요. 우리 24년도에 농산물 판촉 홍보 제작 보시면 찰현미나 현미, 잡곡 이런 걸로 해가지고 90포를 한 경우가 있어요. 그죠?

네, 900포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우리가 유통사업단이라면 우리 농산물 홍보 차원에서도 이런 걸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나 다른 것보다도. 그래서 그런 농산물을 홍보할 수 있는 제품도 만들어서 농가랑 좀 상의를 했으면 좋겠고 그러면 우리 영월을 더 홍보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농산물을 홍보하고.

네, 맞습니다.

그런 것 좀 신경 쓰시고 저먼저 꾸러미 사업 한번 가니까 그런 부분을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유통기한이 좀 되는 거 이런 것들로 해가지고 제품화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향후에는 홍보 물품은 가능하면 저희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로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타 실과에도 좀 그런 부탁을 하셔서.

네, 알겠습니다.

해서 같이 홍보해서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연관되는 것 같아서 보충 질문을 잠깐만 드릴게요. 우리가 농특산물 홍보에서 홍보비가 한 7,000만 원인가 얼마 책정이 됐잖아요. 잔액이 발생돼요?

홍보비는 잔액이 거의 발생되지 않습니다. 저희 올해 지금 내역에 보면 전년도랑 비교했을 때 좀 적게 보이는데 이건 현재 진행중에 있는 사업이 있기 때문에 거의 예산을 다 소진하고 있습니다.

그럼 다행이고 우리가 농산물 홍보하는 것들이 참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래도 경험에 의하면 그래도 뭔가 주면서 홍보를 하는 게 홍보 효과가 아주 좋다는 말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홍보들이 우리가 앞서 다른 실과도 또 있었지만 우리 홍보대사라든가 또 명예군민 또 관내 기업체 필요한 데, 우리가 농산물을 팔 수 있는 어떤 그런 또는 홍보를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여건이 된다 그러면 정말 아낌없이 우리가 그렇다고 크게 들어가는 건 아니니까. 철따라 포도 한 박스라도 사과 한 박스라도 우리의 마음이 전달될 수 있도록 한다고 그러면 아마 그게 우리 지역의 농산물 홍보 또 어떤 농가들의 소득과도 연계가 충분히 될 수 있단 말입니다. 그게 그런 쪽으로도 활용을 좀 잘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려고 질의드렸습니다.

저희가 판매 행사 나가 보니까 사실 그냥 판매하는 것보다는 저희 제품을 구입했을 때 500g짜리 작은 잡곡 한 세트를 드리면 엄청 좋아하시고 또 다른 분들을 데리고 오시는 경우도 있고 하더라고요. 적극 수용하겠습니다.

용도를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영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웬만하면 홍보 부분은 잘 안 건드는데 한 가지 좀 궁금해서요. 지금 우리가 해마다 보면 4억에서 4억 5,000 정도 홍보비가 들어가고 있는데 저는 홍보 매체에 대해서 특이하게 라디오 광고에 한 1억 2,000 25% 이상을 매년 이용하고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농산물 하면 그냥 언뜻 생각했을 때 시각적인 게 상당히 중요한데 물론 라디오가 여성 청취자나 이런 부분을 겨냥하실 거라고 예측은 합니다만 이게 효과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분석이 됩니까?

저희가 파악해 본 바로는 라디오 여성시대라든가 이런 라디오 청취자가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라디오 홍보 마지막에 저희 농산물에 대해서 홍보가 나가면 그게 바로 전화 주문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상당히 있어서 시각적인 그런 홍보보다는 이 라디오 매체가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홍보 기간 내에.

네, 그렇습니다.

약간 이렇게 반응이 온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농가나 이런 데에서 피드백을 받으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시각적인 거는 사실 저희만 하는 게 아니라 전국에 있는 지자체가 다 서울이라든가 이런 데 홍보를 다 같이 하고 있는데 이런 라디오 매체는 사실 저희가 진입해서 들어가기가 한 번 들어가면 대부분이 안 나오기 때문에 새로운 프로그램을 뚫고 들어가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지금 상황은 참 저희가 보면 실적이 매우 높은 걸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농산물에 따라서 수확 시기에 맞춰서 하시면.

네, 옥수수 시기 그다음에 절임배추 이렇게 시기에 맞춰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나마 다행이기는 합니다. 요즘에 막대한 홍보비를 투입을 하고도 효과가 검증이 안 된 부분이 있는데 그 기간 내에 그게 즉각적으로 반응이 나타난다라는 거를 지금 체감을 하고 계시는 부분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저는 홍보 방법에도 좀 전에 우리 김대경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홍보 물품 이런 농산물을 적극 활용하는 것도 좋지만 행사도 하나의 성격이라고 보거든요. 홍보에. 지난번에 말씀드렸었어요.

네.

우리 농산물 대축제 김장축제 겸 해서 좀 했으면 좋겠다, 우리 가까운 평창군이 너무 부럽다, 평창군 이번에 좀 실적이 좋더라고요. 5만 명 이상 참여하고 19억 이 정도 매출도 오르고 많이 노력을 했는데 며칠 전에 평창군의회 의원님들을 뵙는데 영월군에서 이걸 왜 안 합니까라고 저한테 반문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지 않아도 평창군이 부러웠다, 평창군에서 국회 앞에 가서 또 시연도 했거든요. 그러면서 되게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도 농업인의 날 행사에 즈음해서 동시에 하시든지 기왕지사 구조물이 설치가 되지 않습니까? 그때 동시에 하든지 좀 제대로 했으면 좋겠어요. 지난번에 우리가 한 두 번, 세 번 정도는 한 것 같은데 농업인 단체에서는 그냥 협조를 구하시고 진행은 제대로 전문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행정에서 주도적으로. 그렇게 추진을 해서 이게 우리 쪽으로 유입하는 거잖아요.

네.

어찌 됐든 행사 축제로 시기에 맞춰서 요즘에 또 김장축제 되게 핫하더라고요. 최근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십시오. 이렇게 소규모로 하는 것보다 군 차원에서 좀 대규모로 할 수 있도록. 진짜 농산물 대축제 같은 그런 식으로 준비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어느 정도 검토를 우리 단장님도 그렇고 소장님도 좀 생각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인 거는 아직 정해진 게 없죠?

구체적인 건 정해진 건 없고요. 이건 하게 되면 지금 대단위로 한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전반적으로 다 같이 협력해서 그렇게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적극적으로 좀 안을 만들어 주십시오. 우리가 행사에 대한 부정적인 경향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조금 다르게 생각할 수 있고 이게 또 행사비나 이런 부분이 많이 소요되는 행사가 아니에요. 농산물 축제 같은 경우에는. 최소한의 어떤 예산으로 효과는 극대화할 수 있도록 준비에서부터 잘 준비해 주시기를 좀 부탁을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홍보관 관련해서 라디오 방송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본 위원이 봐도 라디오 홍보 관계는 굉장히 효과가 좋다고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특히 우리가 곤드레 또 찰옥수수, 절임배추 하시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게 지역에 홍보도 되지만 다른 부수적인 또 효과도 있습니다. 지역을 알리는 그런 효과가 있고,

그렇습니다.

또 출향 인사들도 그 방송을 들으면 굉장히 아주 기분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또 그런 어떤 지역 홍보가 되면서 어떤 지역민들의 자부심 그래서 이런 문제는 좀 더 확대가 가능하다면 확대시켰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을 좀 드리겠습니다.

확대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좀 다른 프로그램도 더 찾아봐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29페이지 로컬푸드 판매장 운영에 대해서 궁금한 거 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축협 하나로마트하고 영월관광센터 로컬푸드점을 운영하고 있고 지원을 하고 있는데 사실 원주 원예농협 로컬푸드 매장은 농가들이 직접 자발적으로 가서 참여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축협하나로마트하고 영월관광센터 두 가지를 운영하는데 사실 관광센터의 로컬푸드점은 그렇다 치고 영월축협 하나로영월점의 로컬푸드 매장은 내실 있게 잘 운영이 되고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는데,

감사합니다.

그 운영 시스템이 어떤지 잠깐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운영 시스템은 샵인샵 형태로 축협마트 안에 저희 로컬푸드 매장이 들어가면서 수수료를 10%를 지급하는 그런 운영 방법으로 지원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이 로컬푸드 관련해서 평창군이 지금 현재는 강원도 중에서는 가장 운영이 잘 되는 지역이라서 얼마 전에 평창군 담당 팀장님을 모시고 교육을 한 번 저희 생산 농가랑 같이 교육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보면 저희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방법들을 알려주셨던 게 지금 저희 축협 매장에 들어가 보시면은 로컬 매장이 따로 한쪽 구석에 이렇게 마련돼 있단 말이에요. 그 팀장님 말씀으로는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일반 제품이랑 같이 진열을 해야 구매할 때 더 싸기 때문에 구매율이 더 높아진다라고 그런 팁도 하나 주시더라고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저도 축협마트에 장을 보러 갔을 때 예를 들면 한 개 990원에 판매를 하고 있어요, 축협 거를. 그래서 제가 그거를 마트에 장바구니에 넣어서 한 바퀴 쭉 돌면서 로컬매장에 가면 저희 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저희 게 더 싸요. 그러면 저는 또 그렇다 보니까 얘를 넣고 다시 990원짜리를 원래 있던 장소에 갖다 두거든요. 근데 만약에 주민 같으면 사실 그런 불편을 감수하고 로컬 매장에 있는 거를 살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운영에 있어서 기존 제품이랑 저희 로컬 구분해야 되는 제품들은 구분하더라도 그렇지 않은 제품들은 축협 매장에 있는 원래 제품이랑 같이 겸해서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좀 더 축협이랑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그렇게 진열해서 판매하는 부분이 장단점이 있겠죠. 장단점이 있을 것 같은데 실제 매장 내에 로컬푸드 판매 코너를 별도로 운영하는 게 그래도 더 낫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요. 제가 여쭤보는 얘기는 우리가 로컬푸드 하면 생산자가 직접 생산한 농산물을 매장에다가 지정된 코너에다가 진열하고 판매를 하는데 지금 시스템이 어떠냐고 질문한 사항은 농가들이 농산물을 갖다가 진열해서 내가 이용하는 매대에 물건이 떨어졌을 때 어떻게 확인을 하고 본인이 제품을 갖다가 진열을 하는지 이런 시스템을 여쭤보는 거예요.

저희 담당 공무직원이 매일 매장에 나갑니다. 나가서 재고 사항이랑 이런 내용들을 매일 파악해서 재고가 떨어진 부분들은 바로바로 채워 넣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공무원이 매일 나가서 확인한다는 얘기예요?

농업인분들께서 직접 와서 하시는 경우도 있고 또 그분들이 바쁜 시기에는 어차피 저희 직원이 매일 나가기 때문에 로컬 매장을 관리하는 직원이 따로 있거든요.

물론 담당 업무하시는 분이 공무원이 있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축협 하나로마트에다가 예산을 지원해 주고 운영하는 만큼 그 하나로마트에서 로컬푸드 코너도 같이 관리를 해주고 운영을 해주고 우리는 점검 차원에 가서 지도 관리를 해야 하는 부분이 아닌가요? 우리 직원이 일부러 매일 가서 어떤 물건이 떨어져서 농가하고 연계시키고 어떻게 그렇게 다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영월 축협 하나로마트에다가 로컬푸드 매장을 운영하면 거기에다가 위탁 운영을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지원도 해주고요. 그러다 보면 거기에서 판매장 관리 점장 책임하에 운영이 돼야 되는 것이지 우리 공무원이 일일이 어떻게 나가서 매일 관리합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체계를 제가 여쭤본 거고 문제는 그런 거 저런 거 다 좋고 문제는 제품이 진열돼가지고 떨어졌을 때 농가들이 무슨 요즘 CCTV 잘 돼 있잖아요. 그죠? 내 코너에 내가 직접 확인해서 내 물건이 떨어졌구나 그러면 바로 포장 관리해서 직접 가서 진열을 해서 바로바로 보충해서 매대가 꽉 차야 소비자가,

맞습니다.

구매를 할 수 있는 충동감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런데 제가 가끔 몇 번 정도 가보니까 우리 로컬푸드 매장에는 진열된 상품이 떨어진 부분 공간이 많이 보이더라.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시스템을 좀 제대로 갖춰놓고 관리가 제대로 해주면 제대로 운영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이 로컬푸드 매장이라는 것은 생산자가 생산한 신선한 농산물을 소비자가 직접 구매할 수 있게끔 그런 코너를 운영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뭔가 떨어지면 바로바로 보충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요즘은 집 안에 CCTV라든가 설치해서 핸드폰으로 다 확인이 가능하잖아요. 그죠? 그런 시스템을 갖춰놓고 여기 출하 농가가 103농가 정도 된다고 하는데 전체 농가로 103농가고 주로 납품하는 농가는 그리 많지 않더라구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 농가를 중점 관리해서 매대가 부족함이 없도록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로 30페이지 상단에 보면 검사 현황에 부적합 판정 12건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적합이라고 하면 어떤 부적합을 말씀하시는 거죠?

이거는 농약 안정성 검사를 시행하게 됩니다. 로컬 매장에 납품하려면. 그러면 1회 부적합이 뜨게 되면 농약 일정 수치를 넘어선 경우인 거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1회에 한 번 더 재검을 할 수 있게 하고 그렇게 재검을 했을 때도 만약에 안정성 검사에서 미흡이 뜨면은 부적합이 뜨면 납품을 못하게 되는 겁니다.

부적합 판정이 돼서 그 재배 품목 중에 지적을 당하게 되면 그 제품은 출하를 중지시켜야지 되거든요.

네.

그리고 부적합 판정이 된 코너의 물품은 폐기 처리를 하든가 그렇게 해야지만 되게끔 돼 있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로컬푸드 매장이라는 건 신선한 농산물이거든요.

맞습니다.

이렇게 부적합 판정이 된 농가에 대해서는 바로 이행 조치를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지속적인 관리를 해줘야 돼요. 이분들이 다음에 또 납품을 할 때 부적합 판정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로컬푸드 판매장에다가 농산물을 판매하겠다 이렇게 하면 뭔가 제재 조항이 있어야 되거든요.

네.

그런 제재 사항도 마련해서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지만 향후 계획은 굉장히 좋은 말씀이 많아서 자료로 참고를 하겠습니다마는 하여간 신선한 농산물이 제대로 로컬푸드 판매장에 진열이 돼서 우리 소비자가 신선한 농산물을 구입해서 식생활에 이용할 수 있도록 활성화 대책을 마련해서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잘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해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없는데요. 우리 송초선 소장님 와 계시는데요. 하나만 부탁의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농업축산과서부터 쭉 설명하실 때 함께해 주셨는데 우리가 해외 연수 같은 경우가 우리 여러 단체는 하고 있는데 코로나 이전에는 우리 농업축산과도 아마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 농업인들 해외에 연수 같은 게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선진지 견학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우리 기술센터 소장님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한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송초선입니다. 저희가 코로나 이전에는 농업인 단체들의 주재나 또는 단체별로 해외 연수를 저희가 1년에 한 번 정도 이렇게 돌아가면서 시행을 했다가 코로나가 되면서 저희가 전면 중지가 된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도 단위에서 일부 해외 연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들을 보면서 저희도 실은 예전처럼 해외를 그냥 간다는 그런 의미를 배제하고 정말 스마트팜이나 이런 신기술 위주로 꼭 필요시에는 시행 가능한 것으로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단체에서나 또는 저희 젊은 청년 농업인들 저희한테 건의가 들어온다 그러면 저희가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소장님 말씀처럼 우리가 앞으로 향후에 기후 변화 위기를 맞이함으로써 스마트팜 같은 경우 우리 의회에서도 지난번에 네덜란드를 다녀왔습니다만 거기도 토마토 생산에 있어서 우리랑 월등히 차이가 나는 기술력 이런 걸 가지고 있더라고요. 네덜란드 같은 경우는 스마트팜이 세계적으로 아마 1위를 하고 있는데 토마토를 15m 길이 줄기로 해서 생산을 하고 있어요. 키우고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농업 기술에 있어서도 앞으로 선진 기술을 도입해야 되지 않나 이런 차원에서 그런 우리 농업인의 한 사람으로서 그런 연수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니까 말씀하신 대로 적극 검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 중 보충 자료 요구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식품유통사업단장님께서는 박해경 위원님이 요구하신 농특산물 해외 수출 실적 내역에 대해서 10부를 작성하시어 12월 3일까지 전문위원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식품유통사업단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식품유통사업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감사의 원만한 진행을 위해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영월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영월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12월 2일 상하수도사업소장 배성환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은 출석 공무원을 소개한 후 자리에 앉아 감사 자료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양우석 수도행정팀장입니다. 윤영진 상수도팀장입니다. 이상복 하수도 팀장입니다.

마이크 꺼주세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배성환입니다. 평소 상하수도 업무에 많은 관심과 고견을 주시는 존경하는 심재섭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홍보비 지출 내역 및 홍보 물품 제작 내역입니다. 2022년도 국가안전대진단 홍보 현수막 제작에 35만 원, 동파 예방 홍보 자석 제작에 13만 2,000원, 배수 설비 관리 요령 전단지 등 제작에 293만 7,000원을 지출하였으며, 2023년도 동파 예방 홍보 자석 제작에 22만 원, 빗물받이 홍보용 자석 스티커 및 사업소 홍보용 액자 구입에 258만 5,000원, 상수도 분야 집중 안전점검 홍보 현수막 제작에 35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2024년도 상수도 분야 집중 안전 홍보 현수막 제작에 38만 5,000원, 지하수 수질검사 수수료 지원 홍보 현수막 게시에 92만 4,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4페이지 영월군 위탁 현황입니다. 우리 군 지방상수도 통합 운영 계속 사업으로 한국환경공단과 위수탁 계약 체결하여 운행 중에 있으며, 위탁 기간은 2012년 6월 1일부터 2032년 5월 31일까지 20년으로 5개 정수장과 지방상수도 시설물, 시설 개선, 검침, 요금 산정 고시 등을 총괄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은 ㈜루어스, ㈜동강환경과 2021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위탁계약하여 공공하수처리시설 26개소, 펌프장 등을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5페이지 당초 계약금 2,000만 원 이상 설계변경 내역입니다. 주천 2단계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 사업 외 8건으로 주로 현장 민원 요구 사항 반영과 현장 여건에 부합되도록 설계 변경 추진하였습니다. 10페이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조치 결과입니다. 관로 개설 후 도로 포장 및 누수 민원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하라는 지적에는 지속적인 상수관로 모니터링 및 기존 노후관을 선제적으로 교체 진행하고 주민분들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관련 공사 등 조속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을 상수도 수시 점검 관리 지적입니다. 꾸준한 현장 점검을 진행 중이며, 마을 상수도 기술진단 용역을 추진하는 등 시설 점검을 철저히 하여 주민 여러분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하수 슬러지 처리 단가 조정 협의 바란다는 지적에 대하여는 현재 군 하수 슬러지 처리비는 타 지자체에 비해 50% 이상 저렴하고, 쌍용양회, 현대시멘트의 가격 조정 가능 여부 문의 결과 낮은 가격으로 가격 협상이 힘들며 2024년도 단가 인상 없이 현재 가격 동일한 것으로 협상 완료하였습니다. 11페이지, 공유재산 취득 처분 현황입니다. 한반도면 쌍용리 324-2 번지를 매입하였으며 매입 금액은 627만 4,000원입니다. 2023년도 쌍용정수장 현대화 사업 부지를 위하여 토지를 매입하였습니다. 12페이지, 위원회 개최 현황입니다. 수돗물평가위원회를 서면으로 2회 개최하였으며, 2023년 공공하수도 관리대행 성과평가위원회를 대면으로 1회 개최하였습니다. 13페이지, 감리 대상 공사 감리 지정 현황입니다. 주천 2단계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과 쌍용정수장 현대화 사업 상하수도 발주 예정 공사에 대해 감리 지정하여 현장감독을 대행하고 있습니다. 14페이지, 덕포 하수처리장 폐슬러지 처리 현황입니다. 2023년 슬러지 발생량은 3,192톤이며, 시멘트 회사에서 고열로 소각한 후 소각된 재는 시멘트 연료로 재사용하고 있으며, 톤당 처리 단가는 6만 5,000원입니다. 2023년 협잡물 발생은 117톤으로 경기도 시흥시로 운반하여 전문 업체에서 소각 처리하고 있으며, 처리 단가는 톤당 44만 원입니다. 15페이지, 지방상수도 보급 현황 및 향후 계획입니다. 상수도 보급률은 2023년 기준 81%이며 16페이지 지방상수도 보급 향후 계획은 쌍용정수장 현대화 사업은 2024년도, 주천 2단계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 사업은 2026년도, 상동읍 천평리 상하수도 관로 설치 사업은 2026년도, 남면‧한반도면‧산솔면 지방상수도 확장 사업은 2025년까지 완료하여 940가구의 안전하고 깨끗한 물 공급을 하겠습니다. 19페이지, 상하수도 민원 접수 현황 처리 내역입니다. 총 69건으로 상하수도 관련 민원 내용을 처리 후 안내하여 드렸습니다. 24페이지, 소규모 수도시설 관리 현황 및 유지보수 내역입니다. 마을 상수도 6개소, 소규모 급수시설 155개소로 11억 2,100만 원의 사업비로 62개소에 대하여 노후관 교체, 펌프 교체 등 보수 보강 작업을 하였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상수도 노후관 개량 사업 추진 실적입니다. 영월군 덕포리 노후 상수관로 교체 공사 외 4개소에 노후 관로 7.4km를 24억 4,000만 원의 사업비로 추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보충 자료가 있을 시 신속히 준비하여 답변에 차질이 없도록 당부드리며 부득이하게 담당 팀장님께서 답변하는 경우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자료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설명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본 위원은 설계 변경 사업 내역에 대해서 좀 여쭐게요. 우리가 이 사업을 하다 보니까 경우에 따라서 사업 설계 변경이 좀 많이 이루어졌는데요. 우리가 이 설계 용역 같은 경우는 세무회계과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용역을 하는데 되도록이면 영월에 있는 업체에서 하면 좋겠는데 좀 써달라고 부탁의 말씀도 했는데 우리 상하수도사업소 같은 경우는 설계 용역을 어떻게 하고 있나요? 외주가 많아요? 아니면 우리 영월군 관내 업체 설계가 많나요?

소규모 2,200만 원까지는 1억 이하 그거는 지역 관내 입찰로 보고 그런데 저희가,

수의계약으로 하시고.

예. 다 수의나 관내 입찰로 하고 그 이상 되는 거는 도 입찰 아니면 사업비가 크다 보니까.

그럼 수의계약 같은 경우는 어때요? 우리 영월군 관내 업체에서 많이 하나요?

다 그렇죠. 100%.

다 그렇지는 않은 것 같은데. 보면 외주 업체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외주 업체가 하는 건 아마 인허가 사항이 반영돼서 원주청이나 그런 게 반영된 것은 아마.

그러면 소장님 22년, 23년 24년 지금까지 설계에 대한 용역 있잖아요. 그 내역을 하셔가지고 자료를 좀 요청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그거 좀 서류를 하셔가지고 자료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영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저는 지방상수도 보급 현황하고 뒤에 24페이지 소규모 수도시설 관리 현황에서 연계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지금 우리 영월군 상수도 보급률이 80%?

81%.

81% 되는데 지금 우리가 상수도 첫 보급을 언제 시작했습니까? 몇 년도에.

정확히.

오래됐겠죠.

예.

기억 안 날 정도로 오래됐을 겁니다. 그런데 여전히 80% 정도 수준에 머물러 있고 제가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지금 940가구 정도 진행하거나 거의 완공 단계에 있는 부분도 있지만 24페이지 마을 상수도나 소규모 급수시설 보면 여전히 많은 주민들이 상수도를 이용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지금 보면 서부권이 심각합니다. 서부권이 미공급 지역의 서부권 지역 주민들이 10명 중 8명이에요. 조금 너무 열악한 상황이라고 보고 지금은 그나마 정수기나 이런 자가로 이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덜합니다마는 예전에는 생수나 이런 게 일반적이지 않을 때 우리 영월군이 석회 성분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을 다 아이들 먹여야 되기 때문에 물을 다 싸갖고 다니셨어요. 그만큼 열악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전히 그런 행태가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현장에서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우리가 상수도 보급료를 상향시켜야 된다라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 문제 외에 다른 문제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럼 예산은 좀 적극적으로 편성을 하셔야.

지금 예산도 지금 저희가 지금 국‧도비를 최대한 반영해서 하고 있고 군비도 예산 세워서 지금 설계하는 데가, 발주 넣은, 연장.

네네, 940가구.

후탄 예. 그래서 주천‧용석‧금마‧신천 계속 지금 확장을 하고 있는 사업이 있고 설계도 하고 있고 지금 그래도 이 보급률이 확 안 늘어나는 게 귀농‧귀촌이 시골로 이사를 오고 간이상수도 있는 데, 지방상수도 계신 분들은 인구가 자꾸 줄고 그러니까 저희가 1년에 100명이 수도 공급을 하면 다 귀농‧귀촌 시골로 오다 보니까 상수도 보급률이 100명 됐다고 몇 프로 다 올라가는 게 아니라 또 그런 또 애로점이 있더라고요.

아무래도 지금 상수도 보급률이 그나마 80% 된 것은 읍에 우리가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인구 수에 비례해서 지금 보급률을 산정을 하시는 거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상수도 보급률은 어느 정도 차지하고 있지만 면 단위 지역에는 아직도 여전히 공급을 못 받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이 개소수라고 하는 것은 개소는 어떤 단위입니까? 마을 단위는 아니죠.

그렇죠.

그럼 뭡니까?

그러니까,

행정구역 리를 말하는 겁니다.

아니 사업을 하면 1개소, 2개소. 어디 말씀하시는.

지금 24페이지 소규모 급수시설 보면 개소가 나와 있잖아요. 155개소 이런 식으로.

단위는 한 마을.

한 마을이면 행정구역상 리를 말하는 건 아니고.

아니요. 우리 한 마을에 간이상수도가 두 군데가 있는 데 있고 한 군데가 있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물탱크가 지하수를 파든 계곡수가 있든 그게 거기에 5가구 먹을 수도 있고 어떤 데는.

지금 2쪽 페이지에 있는 마을 상수도나 소규모 급수시설이 결국에는 우리가 우리 영월군 지방상수도로 다 들어가야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죠?

앞으로 봐 갖고는 거의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서부권이 10명 중에 8명이 서부권 주민이다라는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적극적으로 지금 가다가 마을에 끊기고 하잖아요. 그게 연계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기를 좀 부탁을 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저도 임영화 위원님 앞서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그 문제를 말씀드리려고 준비를 했었는데 그 상수도 보급률이 81%, 소규모 급수하는 게 155개 중에서 이게 다 시골 쪽이잖아요. 그죠?

예.

금년도에 62개소를 관리를 또 유지보수하셨고 소장님 하시면서 유지보수 쪽에는 적극적으로 해 주셔서 주민들이 감사하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적극적으로 해 주신 거에 감사하다는 말씀 저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여기가 예산 관계 또 제반 여건이 여의치 않으니까 상수도 보급률이 잘 안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지만 지금 늘 하시던 대로 유지보수 관계 쪽으로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더 관리하시고 더 챙겨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궁금한 건 단순 질문 한 가지만 더 드리겠습니다. 24페이지의 중간에 보면 마을 상수도 현황이 무릉3리 토실마을이 있는데 이 마을은 지금 상수도 보급이 상하수도 보급이 다 됐거든요. 그러면 기존에 쓰던 마을 상수도를 계속 유지관리를 하는가요? 폐쇄를 하지 않고.

폐쇄를 안 하고 저희가 허드렛물 쓰시라고 농업용수로 거의 대부분이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관정도 아니고 마을 상수도가 기존 시설이 상수도가 보급이 되다 보니까 거의 대부분 사용을 안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지속 관리하는 유지관리 비용도 만만치 않게 들어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계속 관리를 하는지 그런 부분 때문에 상수도 보급률이 차감이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여기에 지금 가운데 자료에 보면 무릉3리 토실마을은 지금 상수도 보급이 완료가 돼 있는 상태고 지금 사용 다 하고 있고 마을 상수도는 사실은 기존에 쓰던 것은 사용을 거의 안 하고 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시고 다음에는 자료 작성할 때 하시면 좋겠고.

예.

그래서 계속 지속 관리를 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왜냐하면 이거를 마을 상수도를 계속 식용으로 사용하는 그런 가구 수가 있다고 하면 거기에 소독이라든가 이런 부분 제반 비용이 계속 지속 관리해야 되는데 상수도 보급이 다 됐는데도 불구하고 소장님 설명대로 농업용수로 쓴다고 하면 그런 소독 같은 건 필요가 또 없을 수도 있잖아요. 괜히 예산을 들일 필요도 없고.

지방상수도가 들어가서 저희가 거의 100% 다 우리 상수도가 들어가면 기존에 마을 상수도는 우리가 건설과 농업정책팀으로 이관을 해서, 왜냐하면 그걸 없앨 수는 없고 그 마을 주민들은 전부 다 허드렛물도 밭에다 주고 앞에 쓰기 때문에 그걸 농업용수로 이관을 해 드립니다, 저희가.

제가 참고로 무릉3리 토실에서 거주를 하고 있는데 상수도 보급이 완료돼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상수도 지속 관리를 하는지 좀 궁금하고 해서 여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장님 전에 제가 여기서 말씀을 드렸는데 망경사 앞에 물탱크 이전하는 거 그게 지금 어떻게 추진이 됩니까?

그거 지금 완료했습니다.

했어요?

예. 물탱크를 새로 철거하고 다시 옆에다 이전해서.

이전을 했어요?

예.

그게 보고가 안 돼가지고 지금. 그래서 만약에 그게 안 됐으면 지금 버스 노선 거기가 버스가 들어가서 돌리는 장소로 지금 만들려고 하는데 그게 상당히 시급했는데 다 완료됐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게 그 땅이, 산이 산림청 땅이라서 협의 보는데 조금 지연됐었습니다. 그래서 한 지가 얼마, 다 된 지가.

그럼 다 해결은 다 된 거죠?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페이지 보시면 상하수도 민원 접수 현황 및 처리 내역이 있어요. 그 기간이 23년 11월부터 24년 10월 1년 동안 했는데 이 상수도 같은 경우는 상수도 관로를 매설하고 도로 침하 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이런 경우는 저희들이 충분히 도로가 침하되면 아스콘 포장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 민원이 많은 이유는 뭐예요? 이게 다 거의 비슷한 내용인데.

저희가 사업하면서 감독을 제대로 하고 그 다짐도 최대한 물다짐이나 제대로 다짐을, 그러니까 해서 공사를 시공을 하더라도 당초 제가 예전에도 답변드렸는데 포장을 3m를 다 드러내고 상수도 깔 수가 없고 사업이 많이 들다 보니까 1m 폭으로 해서 쪼개서 관로 매설하고 거기만 또 다짐하다 보니까 기존 다짐하고 여기 또 그렇다고 이거를 또 한 달, 두 달 또 방치해서 다짐이 될 때까지 놔둘 수도 없고 주민들 불편 때문에 또 빨리 포장은 해야 되겠고 다짐을 최대로 해도 또 포장을 왜 또 늦게 하냐 민원이 또 들어오는, 통행이 불편하니까 그래서,

그렇다고 빨리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도 최대한 공사 한 달, 두 달 안에 다.

그래서 다짐하는 부분을 좀 기술적으로 되지 않는 부분인 거 아닌가.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다짐에 물도 좀 해서 침하를 시키고 해야 되잖아요. 비가 오면 그나마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으면 살수차로 해서 물을 뿌려서 다짐을 또 하고 하고 해서 그렇게 해서 작업을 한 다음에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포장을 하다 보니까 제수변 주위나 이런 데가 그렇게 되는 거 아닌가 침화돼서 이런 민원이 발생이 많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또 재시공 거기를 또 덧씌우기를 해야 되고 그러면 또 거기에 따라서 예산이 소요될 수도 있고 또 작업이 느려질 수도 있잖아요. 그죠? 이런 부분은 좀.

최대한 관리 감독해서 다짐을 잘하는데도 이게 1년, 2년, 3년 지나다 보니까 침하가, 왜냐하면 3m 하면 다짐을 10톤 로라로 다질 수 있는데 1m를 하니까 1톤 로라 조그마한 것뿐이 못 다지니까 그게.

그거는 기술적이니까 그분들한테 해서 그런 건 잘하라고 관리감독을 하셔야죠. 그건 우리가 행정에서 하실 일이고 그리고 포장하기 전까지 공사 구간을 덮어놓잖아요. 덮어놓는다든가 거기 용역하시는 분이 계속 쓸어서 주변 정리를 하고 계시는데 여름 같은 경우 오토바이 라이더들이 많이 다닌단 말이에요. 특히나 영월 같은 경우는. 그래서 그런 늦가을까지 라이더들이 많이 타고 하는데 위험성도 많이 따른단 말이에요. 그런 것도 관리 감독을 돌로마이트 잔자갈 이런 부분을 좀 잘 정리를 하셔야지 위험성도 우리가 도로를 이용함에 있어서 안전을 요구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부분도 좀 신경 써주시고 하수구 같은 경우는 막힘 이런 부분도 많이 있어요. 그런 부분은 해결책이 어떤 게 있어요?

하수도는 가정에서 나오는 그 가정에서 물티슈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게 거의 뭐 아니면 그 외에 또 다른 그런 거를 하수도로 직접 내보내서 저희가 개인 맨홀이 있고 거기서 많이 막혀서 특히 식당 같은 데는 또 기름 같은 게 막 찌꺼기가 같이 나와서 막히고 그래서 저희가 민원 나가보면 거의 대부분이 그런 거라 갖고 저희가 뚫어주고 그러는데 거의, 개인 사용하면서 약간 좀 저희가 홍보를 그렇게 해도.

보시면 21페이지 같은 경우 오수 배출 분량이 거의 한 면을 장식한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은 기술적인 부분도 충분히 따라야 되고 우리 행정에서 관리 감독도 충분히 이루어져야죠. 이런 부분은 그래서 예로 들자면 김삿갓면의 어느 한 지역이 장마졌을 때 그 오수가 다 뚜껑이 열려서 나올 정도로 그래서 그 오수 뚜껑도 사실은 잠금장치가 있지 않아요?

아니 잠금장치는.

없어요?

예.

그래서 그게 어느 정도 압력은 견딜 정도가 돼야 되잖아요. 그죠?

예.

근데 그런 것도 제품을 제대로 쓰냐, 아니면 제품에 있어서 그런 장단점이 있냐 이런 것도 잘하셔서 그 주변에 사람, 민가 주변에 오수관로가 지나가면 그런 것도 신경 써주셔서 작업을 해줘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상수도하고 하수도 사업함에 있어서 우리 관리 감독을 물론 잘하고 계시겠지만 앞으로도 이렇게 많이 나오지 않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하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예.

이상입니다.

또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 중 보충 자료 요구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서는 김상태 위원님이 요구하신 2022년에서 2024년 설계용역 내역 10부를 작성하시어 12월 3일까지 전문위원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내실 있는 감사를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성의 있는 자세로 수감에 임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금일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6일차 감사는 3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시설관리공단, 영월산업진흥원, 영월문화관광재단 순서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