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옥 의원 발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3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시흥시의회 회의 규칙」 제31조의2에 따라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계십니다. 발언은 신청 순서에 따라 박춘호 의원님, 한지숙 의원님, 김진영 의원님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박춘호 의원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맨위로

외국인 주민 자녀 보육료 지원은 아동복지의 실현입니다. 존경하는 58만 시흥시민 여러분! 군자동, 정왕본동, 정왕1동, 정왕2동, 월곶동, 거북섬동을 지역구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박춘호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오인열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임병택 시장님과 2,000여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우리 시흥시 내 외국인 주민 자녀의 보육료 지원을 통한 아동복지 실현의 필요성을 제기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행정안전부의 2023년 지방자치단체 외국인 주민 현황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외국인 주민 수는 246만 명을 넘어섰고 수도권에 60퍼센트(%)가 거주하고 있다고 합니다. 외국인 주민이 가장 많이 거주하는 시는 안산으로 10만 8,033명이 거주하고 있고 화성시가 7만 6,711명, 시흥이 7만 4,653명 순입니다. 특히 정왕본동의 외국인 현황은 1만 2,299명, 어린이집 수는 19개, 원생 수는 496명입니다. 정왕1동은 외국인 1만 2,796명, 어린이집 수 15개, 원생 수 163명으로 외국인 주민 자녀의 보육료 지원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이 명확합니다. 이러한 통계는 외국인 주민의 원활한 정착을 지원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외국인 미취학 자녀에 대한 지원은 극히 소수에 불과하여 이로 인한 외국인 주민 자녀가 안정적으로 적응하고 성장하는 데 장애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내국인 4~5세 아동들에게는 1인당 월 5만 원의 보육료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외국인 주민 자녀에 대한 지원은 왜 이루어지지 않는지에 대한 의문이 생깁니다. 경기도 차원에서 100퍼센트(%) 지원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시흥시가 나서서 해결하지 않는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외국인 부모가 보육 기관을 이용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보육료 부담입니다. 따라서 시흥시는 외국인 가정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보육료 지원 확대에 나서야 합니다. 본 의원은 외국인 주민 자녀를 위한 보육료 지원 정책 도입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지난 8월 16일 본 의원은 정왕본동, 정왕1동 어린이집 원장님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의견을 청취했으며 11월 5일에는 일곱 곳의 어린이집을 직접 방문하여 원장님들과 보육교사들의 애로 사항을 들었습니다. 이러한 현장 방문은 실질적인 보육 환경 개선의 필요성을 깨닫게 해 주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현장에서 직접 들은 목소리와 문제들은 매우 심각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시정 운영에는 이러한 현장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고 있는 현실이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예를 들어 시흥형 어린이집 지정 및 외국인 아동 보육료 지원에 대한 실질적인 정책 마련이 지연되고 있으며 시립과 민간 어린이집 간의 지원 형평성 문제도 여전히 해결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보육 전문가들의 헌신과 노력을 간과하는 것이며 결과적으로 지역 내 모든 아동에게 질 높은 보육 환경을 제공하지 못하는 심각한 문제를 낳고 있습니다. 특히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K-교육도시’로서 시흥의 위상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외국인 근로자 자녀들의 교육 문제를 시급히 해결해야 합니다. 외국인 근로자 자녀의 교육 책임을 명확히 하고 이들에게 필요하고 적절한 지원을 통해 교육 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이는 단순히 외국인 근로자 자녀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 미래를 위한 투자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따라서 시장님께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정책을 개선하고 모든 어린이가 평등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보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현재 한국의 가장 시급한 문제는 저출생 고령화입니다.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가는 것이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이미 서울시의 여러 구와 천안시, 아산시에서는 외국인 주민 자녀 보육료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주민 자녀 보육료 지원은 아동복지의 실현이며 시흥시 인구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될 수 있습니다. 나아가 우수 인적 자원에 대한 장기적인 투자로 우리 시에 거주하는 외국인 주민 자녀에 대한 포용적인 정책을 펼칠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춘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지숙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맨위로

아동 주거 빈곤 문제 해결하기 위한 정책 방향. 존경하는 시흥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회 위원 한지숙 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오인열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는 아동 주거 빈곤 문제와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시흥시는 아동친화도시로서 아동의 권리 보장과 복지를 위해 앞장서고 있습니다. 올해 저는 아동 주거 빈곤과 관련된 연구단체 활동을 통해 우리 시의 현실과 과제를 더욱 깊이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시흥시가 아동 주거 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더욱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점을 절감하였습니다. 현재 「시흥시 주거복지 기본 조례」 제15조에 따르면 주거복지센터의 기능으로 아동 주거 빈곤에 대한 실태 조사 및 지원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아동 주거 빈곤 가구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 내용은 아직 포함되지 않아 실효성 있는 정책을 추진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주거 빈곤은 단순히 물리적 공간의 부족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는 아동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과 학업 성취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며 나아가 그들의 미래를 제한하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주거 빈곤 아동들은 불안정한 주거 환경과 열악한 주거 조건 속에서 건강 문제, 정서적 불안, 사회적 고립 등 다양한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시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직결된 사회적 문제입니다. 따라서 시흥시가 아동 주거 빈곤 문제 해결을 위해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시흥시 주거복지 기본 조례」 개정을 통해 아동 주거 빈곤 가구를 직접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아동 주거 환경 개선, 임대료 보조, 공공임대주택 우선 배정 등의 구체적인 지원책을 포함해야 합니다. 또한 아동 주거 빈곤 실태 조사의 주기적 시행과 이를 바탕으로 한 정책 개발도 병행해야 합니다. 둘째, 교육 지원 프로그램을 강화해야 합니다. 학습 도구와 교재 지원, 방과 후 프로그램 확대 등을 통해 주거 빈곤 아동들이 학업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학습 멘토링(mentoring) 제도를 도입하여 아동들이 학업에 대한 동기와 자신감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셋째, 정서 및 심리적 지원이 필요합니다. 전문 상담사를 통한 심리 상담 서비스와 동료 지원 그룹을 운영하여 아동들이 정서적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특히 부모와 아동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가족 상담 프로그램을 통해 가정 내 갈등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문화 체험 및 여가 활동 지원을 통해 아동들이 다양한 경험을 쌓고 정서적, 사회적 발달을 도울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지역 내 공공시설을 활용한 문화예술 체험 프로그램과 스포츠 활동 지원을 통해 아동들의 창의력과 사회성을 키워야 합니다. 지역 사회와의 협력을 강화해야 합니다. 지역 내 기업, 민간단체, 자원봉사자와 협력하여 주거 빈곤 아동을 지원하는 통합적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다양한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아동들이 사회적 연대감을 느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아동 주거 빈곤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단순히 복지를 확대하는 것을 넘어 우리 시의 미래를 위한 투자입니다. 시흥시가 아동친화도시의 명성에 걸맞게 주거 빈곤 아동 문제 해결에 앞장설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지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영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맨위로

존경하는 58만 시흥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흥시의회 의원 김진영 입니다. 먼저 5분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오인열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 시정에 고생이 많으신 임병택 시장님과 2,000여 공직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저는 지난 12월 3일 제3차 교육복지위원회에서 2025년 예산 심사 중 교육자치과 소관 서울대 교육 협력 사업 관련 예산을 검토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지난 수년간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편성된 보조금 정산 및 관리에 대한 내용이었고 그 과정에서 인건비 중복 지급, 예산 과대 편성, 정산 자료 부재 등 보조금 사업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심각한 편성 근거 부족 등 사업 추진 과정에서 다양한 문제가 제기되었으나 사업의 연속성, 교육 수혜자들에 대한 우려, 사업 공백으로 인한 각종 매몰 비용 발생 등 많은 염려 속에 사업 예산 일부에 여러 가지 부대 의견을 달아 편성 승인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예산 심사로 모든 것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저는 예산 심사와는 별개로 이후에 이어질 대응과 조치를 요구하고자 합니다. 먼저 예산 심사에서 발견된 문제에 대해서는 철저한 내부 감사를 통해 사안을 면밀히 밝히고 그에 맞는 적절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정산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지난 예산 심사 과정에서 저는 사업계획서 부실, 사업 변경 절차 무시, 인건비 중복 수령, 회의비 과다 책정, 성과평가 점수 의혹, 회계 인력 과다 채용, 수행 인력 전문성 문제, 재료비 집행 문제 등 다수의 사항을 지적했습니다. 정산 과정에서 제기되었던 모든 문제에 대해서는 철저히 감사를 진행해 주시고 의회에서도 필요하다면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여 집행부 내부에서 적기에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는지 지속적으로 확인하겠습니다. 잘못된 과거에 대한 분명한 정리가 없다면 새롭게 나아갈 수 없습니다. 제기된 의혹에 대해 상응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시흥시에 대한 신뢰의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 점을 분명히 인식하고 엄중한 감사와 조사를 진행해 주시고 심각한 위반 사항 발견 시 환수 조치도 감수하고 자정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추호의 의혹도 생기지 않도록 진행 내용을 자세히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예산 편성 시 시흥시의회의 부대 의견을 철저히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대 교육 협력 사업은 지방보조금으로 편성되었기에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을 충분히 숙지하여 사업이 진행되어야 합니다. 이는 기본 원칙입니다. 시흥에서 보조금을 교부받는 모든 기관, 모든 사업자가 지켜야 하는 사항입니다. 기본 원칙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부서에서도 사업 관리와 정산 보고에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사업 추진 중 사업 책임교수와 강사 사이에 충분한 학습 전달 체계 및 교감이 보이지 않는다면 서울대 교육 협력 사업이 본래의 취지대로 진행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사업에 참여하는 인력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자신의 역할을 최선을 다해 수행할 수 있도록, 그래서 본 사업이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서 및 결과보고서, 정산보고서에 인력의 활용에 대한 계획과 성과가 포함되어야 하며 부서에서 서울대에 강력히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자라나는 학생들을 위해, 그리고 지역에 우수한 인재를 키우기 위해 교육 사업은 필요합니다. 우수한 기관에서 좋은 교육을 지역에 제공한다는 것은 큰 의미를 가집니다. 저도 그 의미를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사업이라도 원칙에 어긋나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관습적으로, 타성적으로 진행되어서도 안 됩니다. 서울대 교육 협력 사업이 처음 출발했던 의미를 다시 새기고 그 취지에 맞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칙을 바로 세우고 과거의 잘못은 바로잡아주시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그리고 사업을 새롭게 정비하여 시흥의 아이들이 원래 계획한 방향대로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진심으로 당부드립니다. 이번 심사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들이 해결되는 과정을 끝까지 추적하고 관찰할 테니 진행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소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진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2025년도 예산안(시장 제출)(계속)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시장 제출)(계속) 맨위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상훈 입니다. 「2025년도 예산안」 및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시흥시장으로부터 2024년 11월 21일 제출된 「2025년도 예산안」 및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11월 26일 제2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 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각종 자료 검토 및 관계 공무원에 대한 질의 답변을 통해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이번 「2025년도 예산안」 및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 심사 방향은 세입·세출의 안정성과 건전한 재정 운용 도모 기준 사업의 효과성 및 효율성 등에 중점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예산안」 심사 결과 미래전략담당관 소관 첨단산업창업지원센터 조성 및 운영 등 총 26건에 대해 41억 1,981만 원을 삭감하였고 소상공인과 소관 상권활성화 종합계획 수립 등 총 8건에 대해 4억 6,653만 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중 시민안전과 소관 의용소방대 활동비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 2,400만 원은 2025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운영 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 기준에 맞게 의용소방대 활동비 지원 의용소방대 지원 경비로 편성목 및 통계목을 정정하였으며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고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모든 부서에 공통적으로 당부드리는 사항입니다. 시 재정 여건이 어려운 상황인 만큼 부서별 중복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협업을 통해 효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여 예산이 절감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번 예산안 심사 시 의원님들께서 주문하신 사항들은 예산 집행 시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주시고 당초 계획과 다르게 집행될 경우 반드시 시의회와 사전 소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적절하지 못한 편성목으로 예산을 편성하여 사업 추진 과정에서 혼용하여 사용하지 않도록 예산 수립 시 심도 있게 검토하여 주시고 예산 사업설명서 내 산출식이 구체적이지 않고 산출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사업의 목적성과 방향성을 이해하고 심사하기 어려우므로 산출식 작성 시 최대한 세부적이고 정확한 근거를 기반으로 작성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출자·출연 기관의 예산 자료 또한 통일된 서식 및 방법으로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담당 부서에서는 출자·출연 기관에서 제출한 예산안이 사업의 합목적성, 적정성, 사업의 중복성 여부 그리고 적합한 집행 기준을 기반으로 작성되었는지 검토하여 예산을 수립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일부 지역이나 단체에 대해서 특혜나 차별이 생기지 않도록 공정한 기준을 세워주시고 예산이 형평성 있게 편성되도록 지역구 의원 혹은 지역 간담회를 통해서 예산을 수립 및 집행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공영개발회전기금 폐지로 인해 지역 발전에 저해가 생기지 않도록 경제자유구역과 계속 사업 서해안로 우회도로 신설 196억 7,100만 원, 서해안로 우회도로 조성 50억 8,200만 원, 학교 시설 건립 31억 3,200만 원, 신규 배곧~월곶 경관 육교 보도교 설치 175억 원 등 2025년도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라며 시흥시민축구단 및 유소년 축구 운영의 공정성을 위해 객관적인 선수 평가 기준 및 구단 운영 소통 강화 방법을 마련하여 시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주시고 홈페이지를 통해 모든 구단의 운영비 및 후원금과 이적료 정산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여 신뢰를 구축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조치를 통해 유소년 축구 운영의 건전성을 제고하고 지역 사회와의 갈등을 조성하는 것이 아닌 관계를 강화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흥ABC행복학습타운 공유 공간 개선 운영 예산 집행에 있어 스몰 웨딩(small wedding) 운영 지원 사업 추진은 필요성과 타당성이 전무한바 관련 사업은 제외하고 반드시 다른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서울대 교육 협력 사업 추진에 있어 예산 집행 전 조례 제정을 통해 반드시 편성 및 집행 근거를 마련하고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철저히 조치해 주실 것과 2025년도 사업 계획 작성에 있어 보조금 관리 매뉴얼에 맞춰 수정될 수 있도록 지도 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밖의 위원님들께서 주문하신 시정 및 개선 요구 사항은 별도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추후 회의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만큼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시정 및 개선 요구 사항은 별지로 갈음함)

이상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 순서이나 본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답변을 통해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진 만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지방자치법」 제142조제3항에 따르면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 없이 지출 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시키거나 새로운 비용 항목을 설치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시장이 제출한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해 새로운 비용 항목을 설치하고 일부 금액을 증액하였기에 시장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시장께서는 동의 여부를 좌석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