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덕구 의원 발언

의회사무과장 임공빈입니다. 오늘은 군수님의 2025년도 군정시책 시정연설을 들은 후에 기획실장으로부터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2025년도 곡성군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다음은 의안의 접수 및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1일 이후 접수된 2차 안건은 곡성군 보건의료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의원발의 3건, 곡성군수가 제출한 곡성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및 일반안건 12건과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5년도 곡성군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등 예산안 2건 총 17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접수된 의안 중 운영위원회 9건, 산업건설위원회 6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2건을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25년도 군정시책 시정연설

기획실장 서형규입니다. 군민과 함께하는 열린의회 구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강덕구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 예산안은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변경된 재원별 세입을 반영하고, 연내 집행이 불가능하거나 이월이 예상되는 사업 등 세출예산을 조정하여 효율적인 예산 운용을 하고자 하였습니다. 먼저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1회 추경 예산보다 131억 1791만 5000원이 증가한 5434억 2791만 1000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122억 1298만 8000원이 증가한 5112억 8607만 5000원이며, 특별회계는 9억 492만 7000원이 증가한 321억 4183만 6000원입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269억 700만 원으로 주민세 2억 4500만 원, 재산세 1억 2000만 원, 담배소비세 1억 원, 지방소득세 9억 8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고, 자동차세를 1000만 원 감액 계상하였으며, 세외수입은 174억 900만 원으로 공유재산 사용료 및 수수료 수입 등으로 17억 5259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2257억 8100만 원으로 24년도 교부 결정액에 따라 보통교부세 31억 700만 원을 증액하고, 부동산교부세 3억 68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특별교부세 17억 8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국도비 보조금은 1684억 1400만 원으로 변경내시에 따라 30억 8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보조금 등 반환금을 반영한 14억 2000만 원을 증액하여 545억 7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기능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업분야는 벼 경영안정 대책비 지원 등으로 35억 6119만 2000원을 증액하고, 임업분야는 임업 공익직불금 등으로 1억 3962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산업경제분야는 2억 4847만 8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분야는 국도비 지원사업 조정에 따라 7774만 1000원을 감액하고, 교육분야는 6억 934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보건 및 환경분야는 38억 8670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역개발분야는 1억 6608만 원을 증액하고, 문화‧관광분야는 38억 9673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 외 일반공공행정 및 기타분야에 특별회계 전출금 등으로 10억 5421만 9000원을 증액하였으며, 예비비는 4억 4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성질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인력운영비 보수 등으로 1회 추경 대비 0.4% 감소한 2억 8068만 1000원을 감액 계상하고, 물건비는 0.7% 증가한 2억 5297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경상이전비는 700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자본지출은 5.9% 증가한 102억 7399만 5000원을 계상하였고, 내부거래는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3.8% 증가한 9억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예비비 및 국도비 반환금은 9.6% 증가한 10억 4169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상수도특별회계는 도비 보조금 9억 429만 7000원을 증액하여 섬진강권역 지방상수도 확충사업 등 사업비 9억 492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기차마을사업특별회계는 입장료 수입 9억 1800만 원을 감액하고, 일반회계 전입금 9억 1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변동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대상 기금은 곡성군 고향사랑기금 1건으로 세입세출예산 변동은 없으나 지정기부 사업 모금 시 기금예산에 반영하여 의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는 행안부 지침에 따라 기부금 수입 세입과목을 지정기부 사업별 연중 목표액과 일반기부금 등으로 세분화해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주요내용을 보고드렸습니다. 1회 추경 이후 미처 반영하지 못한 국도비 보조사업, 농업분야‧사회복지분야 등 민생안정 예산 등을 빠짐없이 반영하여 금년도 최종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의원님들의 넓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강덕구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군민과 함께하는 ‘열린의회’를 지향하며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2025년도 곡성군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재정운용 여건과 기본 방향입니다. 경기침체와 인플레이션 등의 영향으로 국세 결손이 발생함에 따라 지방교부세가 2년 연속 큰 폭으로 감액되었습니다. 내년도 세입예산은 이러한 지방교부세 감소 전망과 국도비 확보 상황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건전재정 운용 원칙에 따라 강도 높은 세출 구조조정을 실시하였으며, 군정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미래 성장 동력 마련과 군민 생활 안정, 취약계층 지원, 생애 주기형 정착 등을 위한 지출 수요는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년도 편성 기본방향은 지방교부세 감소와 국도비 보조금 군비 부담에 따른 재원 확보를 위해 세출 구조조정을 단행하여 불요불급한 사업, 행사축제성 예산 및 경상경비를 절감하고자 하였습니다. 군민 생활 안정을 우선으로 민생경제에 활력을 도모하고 생애 주기형 정책을 확대하는 등 민생 안정과 미래 발전을 위한 투자가 균형을 이루는 합리적인 예산편성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기조하에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개요를 총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의 총규모는 4611억 1100만 원으로 금년도 본예산 4776억 5600만 원보다 165억 45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4387억 9900만 원으로 금년 본예산 4546억 2700만 원보다 3.5% 감소한 158억 2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 등 7개 특별회계에 223억 1200만 원으로 금년 230억 2900만 원보다 3.1% 감소한 7억 1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지방소비세 등의 소폭 증가가 전망됨에 따라 2.5% 증가된 261억 원을 계상하였고, 세외수입은 재산 매각 수입, 지적재조사 조정금 등 임시적 세외수입 감소가 전망되어 금년 대비 22.4%를 감액한 129억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 수입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전체 세입예산의 8.9%입니다. 지방교부세는 정부 예산안의 내국세 추계에 따라 금년보다 1.4% 감소한 2179억 80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이는 전체 세입예산의 49.7%입니다. 그리고 2025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양호” 등급 배분액 72억 원을 반영하였으며, 조정교부금은 과년도 결산자료를 토대로 70억 원을 추계에 반영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금년 대비 5.6% 감소한 1456억 1000만 원으로 전체 세입의 33.2%를 계상하였으며, 보전수입은 순세계잉여금과 전년도 이월금으로 220억 원을 편성하여 금년 대비 15.8%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분야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의 기능별 분류체계에 따라 일반공공행정분야에 청정전남 으뜸마을 만들기 사업 7억 7500만 원 등으로 전체 예산의 5.8%인 254억 18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교육분야에 미래교육재단 출연금 45억 4000만 원 등으로 2.2%인 96억 5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문화 및 관광분야에 레저케이션 관광스테이 확충 16억 3000만 원 등으로 4.6%인 201억 4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분야에 삼기 공공하수처리장 신설사업 51억 8100만 원 등으로 6.8%인 299억 3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분야에 기초연금 357억 4000만 원,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81억 3300만 원 등으로 21.1%인 925억 4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보건분야에 1.6%인 70억 57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그리고 농림해양수산분야에 기본형 공익직불금 136억 6100만 원,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 42억 원 등으로 21%인 922억 23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산업 및 교통분야에 신재생에너지보급 사업 14억 1900만 원, 농어촌버스 손실보상금 20억 9400만 원 등으로 3.2%인 139억 3800만 원을, 지역개발 및 재난안전분야에 청년 하우징타운 조성 31억 원, 송전지구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 16억 5000만 원 등으로 9.4%인 410억 22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예비비 및 기타분야에 24.4%인 1068억 6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의 세출예산의 성질별 편성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예산편성 기준에 따라 세출예산의 15.8%인 693억 6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물건비는 7.7%인 337억 4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이전경비는 사회보장적 수혜금, 보상금, 출연금 등으로 42.2%인 1850억 97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지역개발 시설비, 환경보전 및 미래농업 육성을 위한 민간자본보조 등의 자본지출경비는 26.1%인 1144억 3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밖에 특별회계 및 기금 전출금 등으로 2.6%인 113억 7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특별회계 전출금으로는 상수도 33억 1300만 원, 의료급여 4억 8600만 원, 장기미집행시설 1억 5000만 원, 농공단지 조성 6억 원이고, 기금 전출금은 청사건립기금 62억 8400만 원,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 2억 8000만 원, 재난관리기금 2억 6300만 원입니다. 예비비는 187억 77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반환금으로 2024년도 국도비 반환금 6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안은 금년 본예산 230억 2900만 원 대비 3.1% 감소한 223억 1200만 원입니다. 특별회계별로 세입‧세출예산안을 살펴보면 상수도특별회계 114억 7000만 원, 자활기금특별회계 2900만 원,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6억 2600만 원, 기차마을사업특별회계 36억 2500만 원, 장기미집행시설특별회계 1억 5000만 원, 주민소득지원기금특별회계 58억 1200만 원, 농공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 6억 원입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의 내년도 규모는 금년 본예산 459억 1200만 원 대비 48.6% 감소한 236억 700만 원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예수금 원리금 상환과 예치금으로 112억 원을 계상하였고, 청사건립기금은 청사건립 시설비와 예치금으로 83억 1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고향사랑기금은 소아‧청소년 의료서비스 및 유기동물 보호센터 운영과 예치금으로 11억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외 6개 기금은 예치금과 사업비로 29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각 기금별 세입‧세출예산액은 재난관리기금 17억 4400만 원, 식품진흥기금 5300만 원,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 2억 4300만 원, 증기기관차 및 미니기차 제작구입기금 2억 9800만 원, 옥외광고정비기금 3억 2200만 원,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 2억 8000만 원입니다. 예산안에 계상된 사업의 구체적인 사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부서별 제안설명을 통하여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강덕구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25년 예산은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그 어느 해보다 심사숙고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재정의 누수가 없도록 전년의 결산서를 꼼꼼히 분석하여 낭비 요인을 최소화하였고, 효율적인 재원 배분을 통하여 군민 누구도 소외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내년도 예산이 군민들에게 새로운 희망과 행복을 드리는 사업에 소중히 쓰일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청드리며,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건(원안가결)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강 덕 구, 김 요 순, 김 을 남, 김 홍 순, 윤 영 규, 조 대 현, 허 채 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