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남구의회 발언

정창수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사회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4-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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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9조의 규정과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제308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2024년도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부터 실시되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비하여 바쁘신 가운데에도 주민제보 현장 접수 및 각종 자료를 검토하시느라 수고하신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과 감사 자료 준비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희망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는 각종 사업과 예산 집행 및 구 행정 전반에 대해 종합적으로 점검·평가하고 도출된 문제점과 불합리한 사항을 시정·개선함과 동시에 나아가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해 발전적인 구정 방향을 제시하는 등 남구 주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번 감사를 통해 그 어느 때보다 활발하고 생산적인 의정활동으로 구민에게 희망과 신뢰를 심어주는 소중한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수감대상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행정사무감사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성실하고 진솔한 답변과 성의 있는 자료 제출로 감사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감사 기간 동안에도 본연의 업무에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1. 증인선서

10시03분

그럼 행정사무감사에 있어 사무에 관계되는 증언 및 의견 진술과 질의에 대한 답변을 위하여 본 위원회의 요구로 출석한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증인이 거짓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희망복지국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와서 출석공무원 대표로 선서해 주시고, 그 외 관계공무원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처음 “선서” 할 때 복창하시고, 끝에 “선서인” 할 때 모두 함께 본인의 직위와 성명을 복창하고 손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출석하신 관계공무원은 일어서서 선서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서는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병모

김병모희망복지국장

선서서! 본인 등은 광주광역시 남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의 규정과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12월 2일 - 선서인- 광주광역시 남구청 희망복지국장 김병모 안전도시교통국장 김영일 도시건설국장 이혜영 보건소장 박형선 인구가족담당관 김경수 복지정책과장 홍연화 으뜸효정책과장 김현아 복지지원과장 홍기정 장애인복지과장 안일홍 아동청소년과장 김용일 안전총괄과장 정동원 도시재생과장 권윤중 토지정보과장 양동석 교통행정과장 이정권 교통지도과장 김홍인 도시계획과장 송승헌 건설과장 최광진 건축과장 최민주 주택과장 강동일 보건행정과장 안영미 보건위생과장 정우성 건강증진과장 임지영 감염병관리과장 강규정 건강생활지원과장 신은경

신종혁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를 하신 관계공무원들은 선서서에 서명을 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 과정에서 서류 및 자료 제출 요구 목록에 의해 감사 자료가 제출되었습니다만, 감사 진행 중에 현지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회 의결을 통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위원님들의 추가적인 자료 요구가 있을 때는 감사 진행 중이라도 수감 부서에서는 신속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본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는 12월 2일부터 12월 10일까지 9일 동안 실시하겠으며, 본회의에서 승인된 계획에 따라 진행하나 상황에 따라 감사실시 부서의 일정은 다소 변동이 있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2. 인구가족담당관

10시05분 감사중지

10시07분 계속감사

감사를 속개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인구가족담당관 그리고 희망복지국 소관 복지정책과, 으뜸효정책과에 대해 실시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관·국·소장님으로부터 부서장 소개 및 총괄 보고 청취 후 부서장님의 상세 보고를 듣고 자료를 검토하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추가 자료 요청이 있으면 요구해 주시고 감사 사항을 질의하실 때에는 국·과장님과 답변할 관계공무원을 지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가족담당관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김경수인구가족담당관

【참조】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는 부록에 실음 인구가족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님.

김광수위원

인구가족담당관 우리 김경수 담당관님을 비롯해서 전 직원들 한 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잘했던 것들은 성과는 더 개선하고 또 미흡하고 부족했던 것들, 지적사항들은 수용해서 다시는 지적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행정사무감사의 기본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올 한 해의 사업을 다시 한번 우리가 피드백하는 취지에서 본 위원이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 43페이지 보면, ‘경력단절여성을 위한 멘토-멘티 연계사업’이 나옵니다. 나오는데, 본 위원이 자료요구를 했어요. “남구 경력단절여성 현황 파악된 게 있으면 달라.”고 했는데 우리 남구 현황은 파악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드릴 수 없고, 대신 광주광역시 경력단절여성 현황을 저한테 주셨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한 해가 다 지나가고 또 조직개편이 돼서 인구가족담당관이 신설된 지가 언제인데 남구 경력단절여성 현황이 파악 안 됐다고 하는 것은 이 사업을 했는가 하는 의구심을 지울 수가 없어요. 이 현황을 빨리 파악해서 저한테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경수

김경수인구가족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주신 자료를 보게 되면 2023년도, 2024년도 멘토-멘티 구성 및 연계 실적을 보니까, 지금 2023년도에 3명의 멘토에 20명의 멘티였었습니다. 실적이. 맞죠? (예) 그러던 것이 2024년도 올해 들어서 2명의 멘토에 8명의 멘티로 확 꺾여버렸어요. 더 늘어나도 부족할 판국에 2023년도에 20명의 멘티였던 실적이 8명의 멘티로 급감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또한 2024년도를 보면 희망 분야에서 취업이나 자격증 분야는 제로예요. 0입니다. 전무해요, 전무해. 자, 이것을 보게 되면, ‘경력단절여성을 위한 사업이 너무 미흡했고 너무나 사업을 열심히 하지 않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경수

김경수인구가족담당관

저희가 작년 비해서 많이 부족합니다. 저희가 멘토들을 만나서 얘기를 해 봤었는데요. 멘티 모집할 때 참여하신 분들이 취업이라든지 이런 분야로 가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시간적으로 쉽지 않아서 신청은 했지만 실질적으로 참여율이 조금 떨어지는 부분도 있고 올해는 21회 정도 했는데 조금 더 내실 있게 가는 그런 부분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함께 사회적 경제 박람회를 참여해서 먼저 가고 있는 선배들이 어떻게 가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많이 참고도 하고 이렇게는 하고 있는데, 저희가 모집할 때 조금 인원이 부족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내년에는 더, 직접 발굴하는 데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런데 과장님, 업무보고 마지막에 향후계획을 보니까, 올 12월에 멘토-멘티 연계사업 성과공유회를 개최하시겠다고 하셨어요. (네) 사업을 전혀 못 하셨는데, 사업반성회를 개최하셔야지 무슨 성과공유회를 개최를 하세요?

경수

김경수인구가족담당관

저희가 이 사업과, 저희 사업이 여성친화도시 소모임 공모사업이 있었는데, 사업을 2개 같이 합쳐서 활동했던 사항들을 서로 공유하고 그리고 피드백을 해 주면 내년에 갈 때 공모사업이나 사업에 참여하는 분들이 참고해서 더 알차게 운영되지 않을까 하는 차원의 성과보고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이번에 2024년도에 경력단절여성을 위한 사업이 무엇이 부족했는지 돌아보면서 부서에서 피드백을 잘해서 내년에는 홍보 강화를 통해서 사업이 보다 더 활성화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경수

김경수인구가족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김광수위원

또 하나 보겠습니다. 감사 자료 35페이지를 보게 되면, 인구가족담당관 위원회 활동 현황이 나옵니다. 나오는데, 인구가족담당관 위원회가 5개 위원회가 있더라고요, 본 위원이 보니까. 양성평등위원회, 성별영향평가위원회, 여성폭력방지위원회, 남구인구정책심의위원회, 보육정책위원회 5개 위원회가 있어요. (예) 어느 한 가지, 위원회에 정말 중요치 않은 위원회가 없을 만큼 아주 중요한 위원회이더라고요, 보니까. 자, 그런데 우리 「광주광역시 남구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에 제10조를 보게 되면, 위원회 운영이 나옵니다. 위원회 운영의 회의를 보게 되면 연 1회 이상 반드시 개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개최 현황을 보게 되면, 보육정책위원회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위원회가 다 서면 회의로 마무리했습니다. 보육정책위원회만 딱 한 번 1회 대면 회의했지 나머지 4개 위원회는 모두 다 서면 회의를 했다는 말씀이죠. 더욱이 이 정해진 법정 회의를 개최하지 않고 이렇게 서면을 한 이유가 특별히 있었던가요? 코로나도 아닌데?

경수

김경수인구가족담당관

보육 정책과 인구 정책은 대면으로 했고요. 양성평등도 저희가 기금운용사업 심의라든지 여성친화도시 중장기 계획 수립 이런 부분을 서면으로 한 이유는 저희가 장기계획을 짜고 심의할, 연말에 보통, 연말이나 아니면 계획수립을 하는 시기와 교수님과 일정이 안 맞아서 서면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성별영향평가 같은 경우는 사전에 미리 담당, 대상자들과 1 대 1 컨설팅을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과 의견 교류하는 서면으로 했었고요. 나머지 보육 정책, 인구 정책도 대면으로 했었습니다. 그리고 양성평등이 소모임 활동할 때 대면으로 했었고요. 서면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섯 번 있기는 한데, 양성평등위원회가 서면이 많습니다.

김광수위원

여성폭력방지위원회는 아직 서면이나 대면은 하지 않았죠?

경수

김경수인구가족담당관

예, 여성폭력방지위원회는 저희가 여성폭력방지시행계획을 수립하는데 여가부에서 25년도 사업시행계획안이 시달되면 그 지침에 의해서 수립을 하고 방지위원회 개최를 해서 심의 의결을 하거든요. 그런데 아직 그 공문이 내려오지 않아서 공문 내려오는 대로 준비하고 시행할, 위원회 개최할 계획입니다.

김광수위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위원회가 조례에 제정이 된 이유는 정해진 법정 회의를 개최해서 가급적이면 서면 회의를 지양하고 대면 회의를 하라고 한 뜻에서 아마 이 조례가 제정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가급적이면 대면 회의를 위원회에서 좀 추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경수

김경수인구가족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김광수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50쪽인데요. 업무보고 50쪽에 보면 어린이집 통학버스 지도점검 관련이 나옵니다. 본 위원이 어린이 통학차량 합동점검 결과를 봤어요. 23년도에는 상반기 10개소를 점검했어요. 그래서 5개소가 시정조치가 됐습니다. 2023년도 하반기는 7개소를 점검했는데 5개소가 시정조치 됐고요. 2024년도 상반기에는 7개소 점검에 3개소 시정조치, 하반기에는 10개소 점검에 7개소 시정조치를 했던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이 조치 결과를 토대로 보면 해마다 시정률이, 시정조치가 50%가 넘는 수준이에요, 과장님.

경수

김경수인구가족담당관

예, 예.

김광수위원

맞죠? 이것은 비단 2년에서 5년간 미점검한 일부 시설만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도 이렇게 시정 조치율이 50%가 넘어요. 전체 어린이집 통학차량을 합동점검 하게 되면 이보다 더 많겠죠? (예) 미점검한 어린이집을 토대로 조사했는데도 이렇게 시정조치가 50%를 넘는다고 한다면 전체적으로 보면 더 많겠죠. 자, 그래서 이 시정조치를 무슨 시정조치를 했습니까? 시정조치를 하셨다는데 어떤 시정조치를 했습니까?

경수

김경수인구가족담당관

보통은 제출한 자료처럼 보호표지판이 조금 낡았거나 하면 보수하는 그런 것 있고요. 소화기 비치를 하게 돼 있는데 안 돼 있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2024년도에는 있었고요.

김광수위원

그러면 개선이 됐습니까? 시정조치하다 보면?

경수

김경수인구가족담당관

그것은 바로 조치하고 결과를 받습니다, 저희가.

김광수위원

결과를 받았는데 시정조치가 됐다, 이 말씀이죠?

경수

김경수인구가족담당관

예.

김광수위원

그러면 만약에 시정조치가 안 돼서 행정처분을 받는 데도 있는가요?

경수

김경수인구가족담당관

거의 그건 없었습니다. 보통은 경미한 사항들이어서 바로바로 시정조치가 가능한 부분이라 저희가 점검하고 결과를 다 받아서 확인을 합니다.

김광수위원

예, 덧붙여서 어린이집 통학차량은 그 어떤 차량보다도 안전 운행을 해야 됩니다. 보호자들이, 엄마 아빠들이 이제 다른 현장으로, 일선으로 나가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린이들을 맡긴 것 아니겠습니까? 그 어린이들이 하루를 탈 없이 건강하게 잘 지내다가 집으로 귀가하는 것이 어린이집의 목적 아니겠어요? 그런데 아침에 보면, 어린이집 통학차량을 내가 가끔씩 봐요. 일반 택시 기사보다 더 안전 운행을 하지 않아요. 횡단보도 정지선 지키지 않고요, 과속하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어린이집 통학차량이 운전을 저렇게 해서야 되겠는가?’라고 하는 그 마음에 섬뜩한 생각이 드는데 우리 담당 부서에서 어린이집에다가 통학차량 안전 운행 공문 요청서를 보내십시오.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고요. 아니, 횡단보도 정지선이 있으면 그 어떤 차량보다도 안전 운행을 하면서 지켜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광산구, 동구, 서구가 그런 것이 아니라 남구에서 한다, 이 말씀이죠. 어느 어린이집이라고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그것에 대해서 안전 운전, 통학차량에 대해서 운전자 교육을 좀 시키든지, 아니면 어린이집 원장님들에게 특별히 당부를 한다든지 이런 조치를 꼭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김경수인구가족담당관

예, 조치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신종혁위원장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묵 위원님.

김경묵위원

과장님, 우리 남구에 최근 3년간 행감 할 때 감사 지적사항이 몇 건이나 있었는가요?

경수

김경수인구가족담당관

3년간은…… 죄송합니다. 파악이 안 돼 있고요. 23년도 감사하고 24년도 감사만 저희가 자료 제출을 해서 그것만 알고 있습니다.

김경묵위원

예, 그것도 좀 파악하시고. 본 위원이 보는 것은 우리 김광수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셨던 부분들, 최근 3년간 인구가족담당관의 지적 건이 5건 있어요. 그런데 그 5건들 중에서도 좀 심각한 것들이 많습니다. 조치는 했다고 하는데, 그것이 실질적으로 말은 완료를 했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완료된, 아직도 본 위원이 본 부분에 대해서는 완료가 안 됐는데 완료가 됐다는 이런 내용들이 있고요. 혹시 과장님, 인구가족담당관으로 오셔서 담당 부서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그전에 지적했던 사항들, 시정사항들, 조례에 있던 내용들 한번 보셨는가요?

경수

김경수인구가족담당관

예.

김경묵위원

보셨어요? (예) 보셨으면 다행이고 철저하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관리를 해 주시고요. 우리 행감 자료 3페이지입니다. 시설현황으로 여성권익시설, 한부모가족시설 있죠?

경수

김경수인구가족담당관

예.

김경묵위원

가정폭력 해서 여기에 광주YWCA통합상담지원센터에서 보면 종사자가 9명이 있어요. 그렇죠?

경수

김경수인구가족담당관

예.

김경묵위원

그 밑에 광주장애인가정상담소가 네 분이 있고요. 그런데 지금 입소자 정원은 1명도 없어요. 입소자는 없죠? 거기에 지금 우리가 Y하고 장애인가정상담소하고 지원하는 금액이 얼마나 있는가요?

경수

김경수인구가족담당관

정원, 현원이 없는 것은 상담소라서 상담을 받고 그냥, 보호시설이 아니고 생활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경묵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지원하는 금액이 얼마나 돼요?

경수

김경수인구가족담당관

아, 센터별로요?

김경묵위원

예.

경수

김경수인구가족담당관

잠시만요……

김경묵위원

없으면, 통계적으로 상담 건수는 어느 정도 돼요?

경수

김경수인구가족담당관

상담 건수도…… 죄송합니다. 정확히 지금……

김경묵위원

그러면 그걸 찾으려 하지 마시고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그거예요. 상담 건수나 종사자 수는 9명, 4명 이런 분들 다 있어요. 우리 구에서 지원하는 금액도 있을 것이고.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상담 건수가,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이 지금 전혀 파악이 안 됐다는 것은 지원만 하지 거기에 관리 감독은 한 번도 안 한다는 내용이에요, 이게. 제가 말씀드린 것은 다른 내용이 아니고 우리 구가 구비가 됐든, 국·시·구비가 됐든, 매칭사업이 됐더라도 지원을 하는 시설에는 몇 건의 상담을 했고 어떠한 애로점이 있었는가 이런 부분을 파악해서 다음에 그런 것을 가지고 또 다른 그런 사항이 발생하면 미연에 방지하자는 차원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조차 파악이 안 됐다고 하면 담당 부서가 할 일이 뭐가 있어요? 다 위탁, 위탁을 하면 실질적으로 담당 부서에서 이것을 일을 해야 될 부분인데 위탁을 주잖아요. 그러면 위탁하는 시설에서 잘하고 있는가, 없는가 이런 부분을 좀 체크를 해 보자 이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항이 안 됐다 하니 좀 본 위원으로서는 좋지 않은 생각이 드네요.

경수

김경수인구가족담당관

죄송합니다. 제 머릿속에 없을 뿐이고요. 김광수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에 저희가 자료를 냈는데 제가 금액하고 건수가 정확지 않아서 지금 말씀을 못 드린 거고요. 여성장애인상담소 같은 경우는 121명에 699건의 상담을 했고요. 그리고 Y 같은 경우 911명에 2240건의 상담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시설들은 저희가 보호시설까지 두 차례 정도 방문을 해서 지도점검도 여름에 한 번 갔었고요. 그리고 그 후에, 명절 때도 한 번 들려서 애로사항들도 들어보고 직접 종사자들하고 상담, 시설장까지 다 만나보고 했던 사항입니다.

김경묵위원

그러면 방금 들어봤다면 어떤 건이 제일 많았어요? 어떤 내용에 대해서.

경수

김경수인구가족담당관

상담……

김경묵위원

상담 내용 건 중에서 어떤 것이.

경수

김경수인구가족담당관

상담 중에서요?

김경묵위원

예.

경수

김경수인구가족담당관

그런데 이게 상담 내용들은 비밀이라서 저희가 자세히, 저희한테 얘기를……

김경묵위원

아니, 통계를 냈을 것 아닙니까.

경수

김경수인구가족담당관

아, 건이요?

김경묵위원

예. 그러면 비밀도, 과장님께서는 상담 건에 대해서 비밀로 하지만, 좋습니다. 비밀을 보장해 줘야죠. 그러면 비밀을 보장해 주되 거기에 대해서 어떤 건이 제일 많이 나왔는가 통계를 내서 재발 방지를 해야 된다, 이거죠.

경수

김경수인구가족담당관

보통 가정폭력상담소는 가정폭력에 대한 부분이고요. 성폭력은 그런 부분인데 세부 사항들을 구분…… 그것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김경묵위원

자, 보십시오, 과장님. 그런 부분에 세세한 것을 파악해서 저희 위원님들이나 공개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는 공개적인 자리에서는 발표할 수가 없죠. 그러나 담당 부서에서는 그런 내용도 파악하고 있어서 어떤 것이, 어떤 사항이 계속 이렇게 반복적인 상담이 많이 들어오는가. 그러면 통계를 내서 반복적인 것이 많이 들어왔을 때는 거기에 대해서 대처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상담만 하고 끝난다면 차라리, 상담을 하신 분들은 ‘오늘 내가 상담을 했으니까 뭔가 개선이 되겠지.’ 이렇게 기대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상담만 하고 말면 안 하느니만 못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희망을 가지고 있는데 ‘상담해도 아무 개선점이 없더라.’ 그러면 하나 마나죠, 이것은. 안 하는 것이 더 낫죠.

경수

김경수인구가족담당관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미숙한 거고요. 상담소나 시설에서는 정말 열심히 잘하고 있습니다.

김경묵위원

그러니까 열심히 잘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거예요. 상담소에서는 그런 부분에 잘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 어떤 것이 개선이 됐는가. 그러면 지도점검 나가서 어떤 지도점검을 하는가요? 그런 걸 점검해야지 지도점검 나가서 그냥 ‘우리 왔다 갔습니다.’ 기록을 남기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경수

김경수인구가족담당관

그것은 아닌데요.

김경묵위원

그러니까 시설 가서 기록을 남기려고 가는 게 아니고 그런 걸 파악을 하고 와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개선점을 해야 되냐. 그리고 담당 부서에서 현장에 갔다 와서도 이런 부분이 반복적으로 발생한다면 저희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이런 부분이 반복적으로 이렇게 일어나는데 좋은 의견이라든가 이런 방법을 찾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것이 전혀 없다는 것이 좀 아쉽고요. 7페이지 보겠습니다. 행감 자료 7페이지입니다. 구립어린이집 현황에서 28군데 있죠?

경수

김경수인구가족담당관

예.

김경묵위원

그러면 지금 학교법인 호심학원에서 4군데, 송원에서 하고 있는 것 있고요. 그러면 호심학원에서는 지금 4군데를 하고 있죠?

경수

김경수인구가족담당관

예.

김경묵위원

그러면 이 4군데를 하고 있는데, 이 앞에도 본 위원이 분명히 지적을 했습니다. 호심학원에서 4군데를 하고 있는데 원장님들은 다 다르죠?

경수

김경수인구가족담당관

예.

김경묵위원

예, 그러면 호심학원에서 위탁을 받아서 원장님들을 선임하잖아요. 이 부분이 문제다, 이거죠. 한 곳에서 위탁을 받아서, 호심학원에서 4군데를 받아요. 그러면 호심학원에서, 법인에서 받아서 4군데 원장님들을 선정해서 ‘너희 원장님들 호심학원 말 안 들으면 원장 바꿔.’ 이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개인이 하고 있는 데가 있잖아요. 그러면 호심학원에서 개인이 하려고 하면 호심학원이 규모가 크다 보니까 배점이 호심학원으로 많이 가겠죠. 그러면 호심학원에서 4군데 원장들을 이렇게 찍기식으로 지명을 한대요. 그랬을 때 이 원장님들이 법인 호심학원의 말을 안 들으면 원장 교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 원장님들은 호심학원에 대해서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거고. 개인 같으면 모 어린이집도 개인들 이렇게 있잖아요, 개인이 하고 있는 것. (예) 그러면 개인이 하고 있는 사람들은 그 법인의 눈치를 볼 이유가 없어요. 원장님들 소신껏 하고 아동들을 어떻게 케어를 잘하고 어떻게 잘 돌볼까,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4군데에서는, 법인에서 받아서 원장 지명한 데는 법인에서 시키는 대로만 해요. 이 선정하는 기준이 어떻게 되는가요, 이게?

경수

김경수인구가족담당관

저희가 공개모집 해서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심의를 합니다. 선정 기준에 의해서.

김경묵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좀 전에 본 위원이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심의를 할 때 보면 이 법인이 하고 있는 것이 훨씬 배점이 높게 간다, 이거죠. 심의위원들이 보면.

경수

김경수인구가족담당관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김경묵위원

그렇지 않으면 신청자가 없어서 호심으로 준 건가요?

경수

김경수인구가족담당관

제가 그 당시 서류 확인을 못 해서 정확한 것은 모르겠지만 저희가 법인 같은 경우는 인력풀이나 그런 부분들도 지난번 말씀하신 것처럼……

김경묵위원

자,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은 본 위원이 현장에서 듣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개인이 신청을 했어도 안 돼서, 탈락해서 못 했다는 이런 내용을 들었어요. 그래서 어린이집들은 이런 법인이나 큰 단체에서 하는 것보다도 지금까지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유치원은 아니고, 어린이집을 운영했던 분들은 신규로 하시는 분들이 지금 보면 없어요. 아동수가 줄다 보니까. 그러면 우리 남구에 어린이집들이 몇 군데 있습니까?

경수

김경수인구가족담당관

총 104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경묵위원

그렇죠? (예) 그러면 104군데 있으면서 그분들이 신청을 안 해서 이런 현상이 나오는가요? 그분들이 하고 싶어도 이런 큰 데서 들어오다 보니까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104곳이 우리 남구에 있으면 많이 줄어든 편이죠?

경수

김경수인구가족담당관

예.

김경묵위원

줄어서 어린이집하고 어린이집하고 통합하려 하고 있고 그러는데, 이분들이 개인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수년간, 수십 년간을 보육을 해 왔어요. 학교법인보다도 어린이들에 대해서는 개인 어린이집 했던 이분들이 경험이 더 많고 경력이 더 많습니다. 그런데 이 학원에다 준다? 큰 데다가? 이것은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좀 배제를 시키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꾸 이런 데를 주다 보면 이 큰 업체들에서 다 가져간다, 이거예요. 그리고 원장님들 줄 세우기하고 있고. 우리 노인복지도 마찬가지예요. 노인복지도 마찬가지인데 이 유아 정책에서도 이런 현상이 가면 안 된다, 이거죠.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경수

김경수인구가족담당관

제가 시설에 가봤을 때, 꼭 호심을 두고 하는 얘기는 아니고요. 광주 송원대나 카톨릭이나 이렇게 있는데 법인에서 운영하는 데는 개인보다 조금 장점인 부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법인에서 직원복지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지원해 주는 그런 부분들도 좀 있고요. 그리고 법인이 원장들이 잘못할 때 교체할 수 있는 그게 장점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개인 같은 경우는 저희가 5년 동안 위탁을 했는데 특별한 사유가 아니면 원장 교체하기는 쉽지 않은……

김경묵위원

과장님, 좀 전에 본 위원이 이야기했던 말이 그 이야기예요. 원장을 교체한다는 것은 학원의 말을 안 들으면, 그 큰 호심학원의 말을 안 들으니까 교체하는 거예요.

경수

김경수인구가족담당관

꼭 그렇게만 생각해 주지 마시고요.

김경묵위원

아니, 대부분 시설들은 마찬가지입니다.

경수

김경수인구가족담당관

그런데 저희가 가서 실제 보면……

김경묵위원

자, 보십시오, 과장님. 개인이 운영하고 있는 원장님들은 개인 원생이 떨어지기 때문에 함부로 하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법인에서 하는 것은 원장 교체를 말 안 들으면 한다, 이거예요. 그런데 개인은 원생들한테 함부로 말 못 합니다. 또 함부로 하지를 않아요.

경수

김경수인구가족담당관

그런데 지금은 어린이집이 아동 수가 줄다 보니 다 정말 힘든 상황이라서……

김경묵위원

자, 그것은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경수

김경수인구가족담당관

원장님들의 밥줄이라 정말 열심히들 잘하십니다.

김경묵위원

그리고 8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구립어린이집 아동 및 종사자 현황이 있죠?

경수

김경수인구가족담당관

예.

김경묵위원

그러면 지금 아동수가 줄다 보니까 종사자 수도, 아동 수가 차 있는 데는 거의 없어요. 본 위원이 볼 때는 어떤 데는 인원이 배정 인원하고 거의 같은 데는 요즘에 몇 군데 되지는 않아요. 그러면 우리 종사자, 보육교사들 배정하는 비율은 어떻게 되는가요? 인원수에 맞추는가요, 정원에 대해서 배정하는가요?

경수

김경수인구가족담당관

반별로 합니다. 0세는 교사 1인당 아동 3명을 담당하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보육교사들은 1세는 2명 이런 기준들에 의해서 종사자 채용을 합니다.

김경묵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교사 배정이 돼 있는 사항에서도 그 연령층이 없으면 그 교사는 어떤가요?

경수

김경수인구가족담당관

그런 경우는 저희가 시간제 보육도 있고, 연장 보육도 있고 그렇게 활용하는 사례들도 있고요. 그리고 원아 수가 줄어들면 교사 수는 조금씩 줄어들긴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작년하고 올해 아동 수랑 교사 수 배치 비율을 봤는데 교사 수는 아동 수에 비해서 그렇게 많이 줄지는 않더라고요.

김경묵위원

그러니까요. 본 위원이 질문하고자 한 것이 그 내용이에요. 아동 수는 줄어드는데 보육교사는 그대로 있어요. 그 내용을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경수

김경수인구가족담당관

그런데 아마 내년 이후에는, 0세가 교사 1인이 3명을 담당했다고 하면, 교사 1인이 2명을 담당하는 보육 정책이 변화를 시도하고 있기 때문에 보육교사들에 대한 아동의 질적인 부분을 고려해서 아마 그렇게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발표한 부분들도 있고요. 시행만 앞두고 있습니다.

김경묵위원

좋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그런 부분도 점검 좀 하고, 우리가 아무리 이것이 국·시·구비 보조사업이라고 할지언정 그런 부분도 체크는 하고 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행감 자료 15페이지 한번 봐보십시오. 보셨죠?

경수

김경수인구가족담당관

예.

김경묵위원

그것 보시면 29, 30, 31 아시아희망나무 있죠? 그러면 작년 1월에 이 두 군데가 또 동시에 선정됐어요. 이 내용들도 제가 좀 전에 이야기했던 부분하고 똑같은 내용입니다. 이게 이 부분이 희망자들이 없어서 그런 것인지, 희망자가 있어도 이렇게 하는 것인지, 그리고 이런 부분이 계속 반복적으로 되다 보면 개인이라든가 이렇게 하고 싶어도 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 지금 계속 본 위원이 지적했던 사항이 반복되는 질문사항이에요, 이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과에서 신경 좀 써 주셔야 되는데 전혀 신경 쓰지도 않고 있는 사항이 문제고요. 그리고 보면 인구가족과에서 국·시비 반납한 것 꽤 많죠?

경수

김경수인구가족담당관

예.

김경묵위원

본 위원이 보면 인구가족과에서 국·시비 반납한 것이 어떻게 보면 어마어마해요. 중요한 것이 또 뭐냐면 어린이집 환경개선,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이런 부분에서도 국·시비 반납액이 많아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보면 국·시비가 이렇게 내려와서 어린이집 환경개선 사업비를 반납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는가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수

김경수인구가족담당관

작년 환경개선을 말씀하시나요, 아니면……

김경묵위원

2024년도 국·시비 보조금 내역 해서 11월 현재까지입니다. 자, 그러면 인구가족 어린이집 환경개선 해서 국비 집행잔액이 9000만 원, 시비가 4500 이 내용을 보니까 집행잔액으로 나와 있어요. 그러면 집행잔액이라고 하면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이 집행잔액인지 모르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왜 이걸 남아서 반납을 했냐, 이 사유를 달라는 거지 집행잔액인지 모르는 위원님들이 한 분도 안 계신다고요. 그런데 자료요구 했는데 ‘집행잔액, 집행잔액’ 해서 이렇게 온 거예요. 그래서 참 여기에 있는 위원님들을 그냥 이렇게 자료 달라니까 집행잔액, 집행잔액인지 몰라서 가르쳐 주려고 써놨는가. 본 위원이 이 자료요구를 했을 때, 정말로 성의 없는 자료 제출을 했던 거예요. 그러면 어린이집 확충이에요. 확충했는데 거기도 국·시비가 한 7000 정도 돼요. 집행잔액이 7200.

경수

김경수인구가족담당관

올해 예산 집행잔액 50% 이상 남은 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김경묵위원

그렇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왜 그 말 하느냐면 집행을 하고 남은, 전반기 때 본 위원이 계속 이야기한 것은 그거예요. 적극 행정을 좀 해서 전반기 때 이런 데를 해 주라, 이거예요. 그런데 우리 과들 보면 매년, 본 위원이 22년, 23년도에도 계속 지적했던 사항이 그거예요. 적극적으로 행정을 좀 해서 상반기 때 집행을 했으면 예를 들어서 국·시비가 남아 있지 않으면 반납할, 전반기 때 적극 행정을 해서 남아 있는 게 없으면 반납하겠습니까? 안 하죠?

경수

김경수인구가족담당관

저희 예산은 보조금 내시에 따라서 보통, 잔액인데요.

김경묵위원

아니, 그러면 봅시다. 전반기에 이 집행보조금을 다 소진했어요. 그러면 보조금을 다 집행했는데도, 하고 없는데도 반납하라면 반납할 거예요?

경수

김경수인구가족담당관

아니요,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 혹시 행감 자료 40페이지 보고 계신 겁니까? 아니면 어떤 자료……

김경묵위원

아뇨, 제가 별도 자료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경수

김경수인구가족담당관

아, 다른 자료. 그런데 저희가 환경개선 같은 경우는 올해 사업 같은 경우 거의 다 집행할 계획이고요. 확충사업도 마찬가지로 다 공사 들어가서 명시이월해서 집행을 다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보육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집행잔액, 순수하게 사업을 지원하고 남은 것만……

김경묵위원

과장님, 봐봅시다. 방금 과장님께서 집행할 계획이라고 했잖아요. (예) 그래서 본 위원이 하는 이야기는 그거예요. 11월, 12월 집행 예정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집행 예정이 아니고 지금 공사하고 있는 현장이 몇 군데, 그러면 ‘12월까지는 이렇게 잔액을 다 소진할 수 있습니다.’ 해야 되는데 11월, 12월 집행 예정이라고 해 놨어요. 집행잔액 집행 예정. 그러면 어떻게 해서 11월, 12월 이 돈을 집행하냐, 이거예요. 그러면 공사하는 데가 없는데 집행할 거예요?

경수

김경수인구가족담당관

아니, 현재 집행, 그니까 아마 기능보강사업 8400만 원짜리 그 부분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저희가 기능보강 사업이 지금 와이라든가……

김경묵위원

지금 준 것이 와이라는 것이 아니고 9000만 원이에요, 9000만 원. 그것 집행잔액이. 아니, 집행잔액이 1억 3500이에요. 9000만 원은 국비고 4500은 시비고.

경수

김경수인구가족담당관

어떤 자료인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김경묵위원

자, 기획실에서 준 자료예요, 예?

경수

김경수인구가족담당관

저희가 제출한 50% 이상 남은 사업 그 부분……

김경묵위원

그것은 별도로 보고하셨잖아요.

경수

김경수인구가족담당관

예. 그런데 저희 보육예산이 조금 크긴 해요. 보육예산이 큰데 저희가 추경에 조금 이번에 정리한 부분, 감액해서 정리한 부분이 있었고요.

김경묵위원

자, 과장님. 본 위원은 예산이 규모가 크고 적고를 떠나서 여기 예산만 큰 것이 아니에요. 으뜸효정책과 것도 예산이 커요. 여기보다 더 커요, 예산들이.

경수

김경수인구가족담당관

그니까 저희가 그 부분.

김경묵위원

그래서 집행부에서 자꾸자꾸 하는 이야기가 행정에서 아니, 김병내 청장님이 하시는 말씀이 자꾸 ‘적극행정, 적극행정’ 하잖아요. 담당 부서에서도, 모르겠습니다. 과장님이 이제 온 지 얼마 안 되셔서 업무 파악을 다 못해서 그러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오늘 계기로 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수

김경수인구가족담당관

예,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조 내시에 따른 그런 부분은 저희가 월별로 지급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거는 조금 감안해 주십시오.

김경묵위원

(마이크 꺼짐) 월별로 지급한 거 빼고 말이에요, 지금. 월별로 한다는 것은, 급여로 나간 것이나 이런 것은 내가 말 한마디도 안 했어요, 한 마디도. 그것은.

경수

김경수인구가족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신종혁위원장

예, 김경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더 길어질 것 같으니까 잠깐 쉬었다가 다시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감사중지

11시13분 계속감사

감사를 속개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창수 위원님.

정창수위원

우리 인구가족담당관님, 그리고 우리 팀장님들 늘 응원하겠습니다. 좀 아쉬운 점이 있어서 한 가지를 먼저 말씀드리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경묵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고 답변하는 과정에서 “법인에서 운영하게 되면 직원 복지에 지원해 주는 장점이 있다.”고 아까 담당관님께서 답을 주셨는데요. 그런데 누가 봐도 이것은 아랫돌 빼서 윗돌 막는 격이지. 그러면 법인에서는 자기 자체 다른 수입을 가지고 장사하는 사람들이 거기다가 투자하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아무튼 특정 공룡이 정글을 독식하는 일이 없도록 검토를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담당관님, 혹시 한국에 올해 연간 합계 출산율 수치를 알고 계시나요?

경수

김경수인구가족담당관

올해……

정창수위원

예, 올해 연간 합계.

경수

김경수인구가족담당관

작년 수치가 0.72고요, 올해는 아직 파악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창수위원

그렇죠? (예) 현재까지 0.68명이라고 합니다.

경수

김경수인구가족담당관

예, 예상치.

정창수위원

일론 머스크는 한국을 각 세대마다 3분의 2가 사라질 것이라고 하면서 인구 붕괴, 전 세계적으로 우리 대한민국이 가장 빠른 인구 붕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 인구 붕괴, 참 무서운 이야기인데요. 소관 부서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먼저 듣고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수

김경수인구가족담당관

지금 4개월 동안 계속 고민하고 어떻게 풀어가야 되나, 꼭 인구 문제가 출생만의 문제는 아닌데 저출생이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서 저희가 나름 고민하고 그래서 토론회라든가 또 용역도 해서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지, 저희 남구만이라도 어떻게 살아나야 될까 하고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두가 같이 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창수위원

그렇죠? 가난은 나라님도 막지 못한다는 말이 있듯이 인구정책 정말 우리 세대에 있어서 가장 핫한 상황이고 정말 선배들로서 우리 후세들에게 이 유산만은 물려주지 말아야 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자, 질문드리겠습니다. 다태아 출생가정 육아용품 구입비 지원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진 과정을 봤어요. 보니까 남구에서 사업계획을 올해 1월에 세웠고 보건복지부 협의 결과는 7월에 통보가 되었습니다. 2024년도 신규사업으로 제2차 정례회에서 올해 본예산을 수립할 때 해당 예산이 세워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죠? (예) 결국 2024년도에 협의가 되지 않아서 연내 사업추진이 불가능하게 됐습니다. 물론 1300이라는 돈이 많고, 적다면 적은 돈이지만 구민을 위한 예산으로 마땅히 쓰이지 못함으로써 불용이 되어있지 않습니까? (예) 보건복지부와 협의가 사업추진의 필수조건이었다면 추경 등의 방법도 있었을 건데 중앙부처 협의를 먼저 완료한 후에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담당관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경수

김경수인구가족담당관

그런데 저희 내년 사업도 남성 육아휴직 장려금 그런 부분도 저희가 미리 사전에, 왜냐하면 복지부의 협의가 너무 많이 장기간 시간이 소요되더라고요. 그리고 전국에서 어떤 사업 발굴을, 인구정책 사업을 워낙 발굴을 많이 해서 요청을 하다 보니 복지부 직원하고 거의 통화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 제가 메일로 보내고 여러 차례 시도를 했는데 쉽지가 않았어요. 그리고 작년에 저희가 재협의 받은 부분이 있었는데 그것도 계속 요청하고, 요청하고 문을 두들겨서 받은 재협의 부분이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복지부 협의는 예산이 편성되고 협의를 하고 시행하려고 하면 조금 사업이 너무 더디게 진행되지 않을까 이런 부분도 있어서 저희가 사전에 협의는 합니다. 그리고 수정 사항이 있으면 다시 수정하는 거는 빨리 회신이 오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진행했었습니다.

정창수위원

그래요. 아무튼 그 과정에 있어서는 담당관실에서 많은 노력을 하셨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듣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은 결과치를 가지고 저희들이 지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도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듯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래도 불요불급한 그런 예산을 써야 될 부분에 있어서 쓰지 못하는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또 신중을 기해서, 예산을 편성할 때 조금 더 신중을 기해달라 그런 말씀을 드리는 차원입니다.

경수

김경수인구가족담당관

이 부분은 저희가 현물로 변경을 해서 10월에 다시 재요청을 한 사항입니다.

정창수위원

예, 맞습니다.

경수

김경수인구가족담당관

그런데 어차피 올해 어려워서 예산을 삭감은 했고요. 협의가 오면 내년 추경에라도 바로 편성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창수위원

그래요. 그리고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지원 관련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남구 안에 한부모가족복지지설은 총 3개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예) 수용하고 있는 우리 아이들이 모두 총 몇 명이나 됩니까?

경수

김경수인구가족담당관

아동 숫자가 지금 65명 정도.

정창수위원

60여 명 정도 되죠?

경수

김경수인구가족담당관

예, 3개 시설에.

정창수위원

그러면 부모가 경제활동으로 출근하는 경우는 있나요?

경수

김경수인구가족담당관

보통 평안의집은 거의 다 출근을 하고 있고요.

정창수위원

평안의집?

경수

김경수인구가족담당관

예, 평안의집은 거의 하고 있고 그리고 인애빌도 일정 부분 나가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엔젤은 지금 임산부나 출산부라 거의 거기는 직장을 나가지는 않고요. 인애빌하고 평안의집……

정창수위원

평안의집이 가능하다는 것은 6세 미만의 자녀를 둔 모자 가족이다 보니까 조금 성장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활동을 할 수가 있겠지요. 그러면 그러한 경우는 지금 얼마의 시간 동안 돌봄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나요?

경수

김경수인구가족담당관

예, 저희가 아이들 돌봄 서비스? 아이들 돌봄을 말씀하시나요? 돌봄은 어린이집에 보내거나 보통 그렇게 하고 시설에 갔을 때는 거의 없었어요. 엄마들도 출근하는 경우 애들이 있으면 거기에서 케어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 보내는 경우도 있고요.

정창수위원

그러니까 어머니가 안 계셨을 때에는 다른 종사자분이 케어를 하시는 그런 쪽으로 그렇게 운영을 하지요? (예) 그렇다고 보면 지금 평안의집의 경우를 보니까 종사자 수가 1명이에요? 머물고 있는 모자는 7명인데 이거 케어하는 데 이 정도 가능한가요?

경수

김경수인구가족담당관

시설장 1명하고 종사자가 2명 있습니다.

정창수위원

그렇습니까? (예) 제가 받은 자료로는 지금 종사자가 한 분으로 나와 있는데. 시설장 한 분, 어차피 이거는 운영하시는 분이 시설장이시고.

경수

김경수인구가족담당관

예, 시설장은……

정창수위원

종사자가 한 분으로 나와 있는데 2명이신가요, 종사자가?

경수

김경수인구가족담당관

시설장하고 종사자가 두 분이 같이 하시거든요.

정창수위원

두 분이 계세요?

경수

김경수인구가족담당관

예.

정창수위원

그렇구나. 그러면 총 세 분이?

경수

김경수인구가족담당관

아니요. 시설장 1명, 종사자 1명, 그래서 2명.

정창수위원

그러니까.

경수

김경수인구가족담당관

그런데 시설장도 같이 하시니까요. 시설장이라고 해서 케어나 돌봄이나 이런 걸 하지 않는 건 아니고 업무는 같이 하고 계시거든요.

정창수위원

그래요? (예) 현재 이곳에 머물고 계신 분들은 시간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현재는 잠시 여력이 없는 상태로 이분들이 계시는데요. 아무튼 자립을 할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고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수

김경수인구가족담당관

예.

정창수위원

그러면 다음 질문을 드릴게요. 결혼이민자 원어민 강사 파견 사업에 대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결혼이민자인 필리핀 원어민 강사 지금 네 분을 상·하반기에 2명씩 10개소 지역아동센터와 어린이집에 파견하고 있죠?

경수

김경수인구가족담당관

예, 어린이집 1개하고 아동센터 9개, 10개소.

정창수위원

그렇게 10군데를 이렇게 파견하고 있죠? (예) 이분들 급여 수준은 어떻습니까?

경수

김경수인구가족담당관

그거는 일자리정책과에서 하는 재정 일자리로 파견하고 있어서 금액까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정창수위원

최저생계비? 뒤에 한 번, 팀장님 말씀하셔도 돼요. 뒤에 팀장님 말씀하시는데.

경수

김경수인구가족담당관

최저생계비 기준으로 나가나 봅니다.

정창수위원

아, 그렇습니까? (예) 그래요.

경수

김경수인구가족담당관

저희가 실적관리만 하고 급여는 그냥 공문으로 보내니까 저희가 집행은 하지 않아서 정확히 얼마인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정창수위원

그래요. 원어민 강사라고 하면 어린이를 상대로 수업을 하지 않습니까? (예) 의사소통이나 이런 것이 우리가 한국어와 영어와 이게 원활하신 분이 강사 역할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분들 교육 수준은 어때요?

경수

김경수인구가족담당관

보통 기본, 저희가 고등학교 이상 나오시고 대학 이상 나오신 분들도 계시고요. 두 분이 지금 상반기에는 중국어, 영어 한 분씩 하시고 하반기에는 영어교사 두 분이 하시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이 두 분이 학력은 정확히 모르지만 지난 번에 저희가 센터장님한테 이야기 들었을 때는 최소 고등학교 이상, 그리고 대학 이상 이런 분들이 활동을 하신다고 이렇게 들었습니다.

정창수위원

그런데 저희도 그렇지만 이게 학력이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분의 실력. 왜냐하면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이분들이, 성장한 성인이면 모르겠지만 배워가는 학생들이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처음에 습득하느냐에 따라서 평생 그게 본인화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 이분들의 학력 수준을 제가 여쭤보기보다는 한국어 능력 평가라든지 이런 자체 기준이 있을 거예요. 이런 기준을 합격하신 분들이 최소한 이런 강사로 활동해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그거는 어떻게 생각하시죠?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이분들을 선발하는 기준이?

경수

김경수인구가족담당관

저희가 보통 한국어교육 이수자들 국적취득 그런 부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저희 가족센터에서 다문화 부모학교라고 초등 교육과정 검정고시반을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올해에도 10명 정도 지금 4개년 정도 하고 있는데 올해 10명 검정고시 합격을 했거든요, 초등과정을. 그래서 그런 분들이 보통은 활동을 하기 때문에 한국어 수준도 어느 정도는 일정 부분은 갖추고 있다고 봅니다.

정창수위원

조금 더 확인을 해보세요. 그 정도 가지고 새싹들한테 지금 기초교육을 가르친다는 것이 적합한 지도 저는 의구……

경수

김경수인구가족담당관

그분들은 한국어 가르치지 않고요.

정창수위원

아니, 영어와, 그렇죠.

경수

김경수인구가족담당관

영어만 하시거든요.

정창수위원

대신 영어를 가르친다는 것은 또 그분들이 한국어도 어느 정도 소통이, 서로 쌍방 소통이 어느 정도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원어민 강사 두 분이 10개소의 지역아동센터하고 어린이집을 케어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지금 수요는 얼마나 되죠?

경수

김경수인구가족담당관

어린이집 보통 기본 3명, 5명, 원마다, 센터마다 조금씩 다 달라서요. 보통은 10명 이내로 하고 있습니다.

정창수위원

10명 이내?

경수

김경수인구가족담당관

예, 너무 많으면 교육의 질도 그런 게 있고.

정창수위원

그렇죠.

경수

김경수인구가족담당관

또 아동센터는 아동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정창수위원

당연히 이분들에 대한 신원조사라든지 이런 것 철저하게 과정은 거치셨겠고요?

경수

김경수인구가족담당관

예, 성범죄 경력조회 이런 부분들은 하고 있습니다.

정창수위원

예. 그러면 이분들이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 학부모들하고 아이들, 아니면 교사들로부터 만족도 조사라든지 이런 것은 실시를 합니까? 평가는 이루어지나요?

경수

김경수인구가족담당관

저희가 11월 말까지 사업을 했었, 끝나…… 그러니까 11월 말에 종료가 됐고요. 12월 초 정도에 만족도 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정창수위원

올해 이게 신규 사업이 아니잖아요. 쭉 해오신 것 아니에요, 계속사업 아니에요?

경수

김경수인구가족담당관

작년의 것은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그런데 만족도 조사는 계속하고 있나 봅니다.

정창수위원

그러면 그 결과서를 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김경수인구가족담당관

알겠습니다.

정창수위원

다음 일상에서 체감하는 양성평등 문화 확산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올해 양성평등기금운용 공모사업하고 그다음에 양성평등 문화조성을 위한 공모사업 계획을 수립하셨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두 공모사업의 성격이 지금 어떻게 다른지, 현재까지의 진행 상황과 성과가 있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김경수인구가족담당관

죄송합니다. 질문을 정확히 이해를 못 했습니다.

정창수위원

양성평등기금운용 공모사업하고 양성평등 문화 조성을 위한 공모사업 지금 계획 수립하셨죠? (예) 두 공모사업의 각각의 성격이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시고.

경수

김경수인구가족담당관

기금은 2개 사업을 합산해서 공모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금 예산 이자 부분이 750밖에 안 돼서 그 750하고 그다음에 구비 사업 450만 원을 합산해서 같이 공고를 하고 모집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업입니다. 한 사업인데 예산을 따로따로 쓰기 때문에 그렇게 계획을, 이 부분을 질문하신 것이 아니신가요?

정창수위원

그래요? 예산은 각각 편성은 해놨는데 한 사업으로 봐야 된다? (예) 그래요? 그것도 나중에 다시 한번 저한테 자료를 줘 보세요.

경수

김경수인구가족담당관

소모임 활동 그 사업을 말씀하시는, 공모사업을 말씀하신 거죠?

저희가 예산 1230만 원 예산을 같이 공고를 해서 같이 사업을 합니다. 한 사업으로.

정창수위원

한 사업으로? (예) 그래요? (예) 그래요. 그 자료를 한번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김경수인구가족담당관

예.

정창수위원

마지막으로 민·관합동 폭력예방 캠페인을 실시하고 계시지요? (예) 성매매방지 민간합동 지도점검 한다는 것은 그 대상이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어디를, 누구와, 어떤 방식으로 그걸 진행을 하시는 거죠?

경수

김경수인구가족담당관

저희가 1년에 2번 상반기, 하반기 하고 있는데요. 소방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소방서에서 체크를 하고요. 그리고 건축과라든가 건물 시설 부분 또 경찰관, 민·관단체 저희 해당 과 직원들하고 같이 조사를, 점검을 했고요. 상반기하고 하반기 노래방, 시에서 어디로 하라고 지정이 내려오면 저희가 그렇게 해서 노래방으로, 월산동 노래방 상반기에 했고요. 하반기에는 봉선동 노래방 이렇게 했습니다.

정창수위원

지금 우리 남구 관내가 노래방……

경수

김경수인구가족담당관

많이 있습니다.

정창수위원

거기도 성매매 방지 대상이 된다는 거죠?

경수

김경수인구가족담당관

그런 부분도 있고, 청소년 출입, 야간에 10시 이후 청소년 출입 부분이라든지 성매매나 인권 유린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남구는 유흥업소가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노래방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정창수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고생하셨고요. 조금 전에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존경하는 김경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아까 쉬는 시간에 언급을 해 드렸는데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겠다. 그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수

김경수인구가족담당관

알겠습니다.

정창수위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신종혁위원장

네, 정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