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남구의회 발언

박용화 의원 발언

제회 제차 기획총무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4-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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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불참공무원을 알려드립니다. 조미희 탄소중립과장님이 오늘 병가로 불참하였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의 규정과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제308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2024년도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1. 증인선서

10시01분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맡은바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일천여 남구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와 열정에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실시하게 될 행정사무감사는 구민의 대의기관인 의회가 남구행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종합적이고 면밀한 감사를 실시하여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고 올바른 정책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구민의 복리 증진과 구정 발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잘못된 점이나 시정사항에 대해서는 올바르게 바로잡아 개선하여 주시고 질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잘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격려를 아끼지 않는 등 내실 있고 미래지향적인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위원님 여러분께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들께서는 구민을 대표하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진지하고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종 자료요구시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행정사무감사에 있어 사무에 관계되는 증언 및 의견 진술과 질의에 대한 답변을 위하여 본 위원회 요구로 출석한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본 의회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증인이 거짓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출석공무원 대표로 자치행정국장께서 발언대로 나와서 해 주시고, 그 외 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처음 “선서” 할 때 복창하시고, 끝에 “선서인” 할 때 모두 함께 본인의 직위와 성명을 복창하고 손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출석하신 관계공무원은 일어서서 선서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하십시오.

병관

전병관자치행정국장

선서! 본인은 광주광역시 남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의 규정과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12월 2일 - 선서인- 광주광역시 남구청 자치행정국장 전병관 경제재정국장 김태환 문화환경국장 이연범 기 획 실 장 김진옥 홍 보 실 장 조란경 감 사 담당관 김영우 총 무 과 장 고영미 주민자치과장 이도국 열린행복과장 오혜순 교육체육과장 정병만 민원봉사과장 안명희 민생경제과장 김성재 회 계 과 장 고명진 일자리정책과장 김동선 세무 1 과 장 김명자 세무 2 과 장 신재옥 문화관광과장 강양신 도서관 과 장 곽미아 환경관리과장 윤재구 공원녹지과장 박수진

박상길위원장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하신 관계공무원은 선서서에 서명을 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준비 과정에서 자료 제출 요구 목록에 의하여 감사 자료가 제출되었습니다만 감사중에 추가적인 서류나 자료, 현지확인이 필요할 경우 본 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진행하겠으며, 간단한 사항의 자료 등은 자진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9일간 실시되는 2024년도 본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는 남구의회 본회의에서 승인된 감사계획에 의거 진행하겠으며, 상황에 따라 일정의 변동이 있을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06분 감사중지

10시07분 계속감사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합니다. 직제순에 따라 먼저 기획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기획실

진옥

김진옥기획실장

(팀장 소개) 【참조】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2024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부록으로 보존함 2024 지방보조금 사업결과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박상길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노소영위원

노소영 위원입니다. 먼저 본 위원이 제안한 조례로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시행된 것이 3월 29일인데, 그 조례 시행 이후로 보조금과 민간위탁금을 받는 공사나 법인, 단체 등이 있습니까?

진옥

김진옥기획실장

저희가 시행규칙을 마련했습니다. 현재 내년에 조례 개정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아직은 없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노소영위원

아직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고 3월 29일 조례 시행 이후에 보조금과 민간위탁금을 받는 단체는 몇 곳인지 취합되지 않았습니까?

진옥

김진옥기획실장

보조금 받고 있는 단체요?

노소영위원

제 조례 제정 이후로 몇 단체가 되었는지? 왜냐하면 조례가 되는 그 단체는 조례 시행 이후가 되지 않습니까? 기획실에서 그 단체를 취합해서 자료를 가지고 있는지 여쭤보는 것입니다.

진옥

김진옥기획실장

그것은 아직 취합 안 돼 있고요. 시행규칙을 마련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형식으로 만들 것인지 이런 것들을 만든 것이 최근입니다. 그것을 반영한 조례가 개정된 뒤에 그때 파악해서 실시하겠습니다.

노소영위원

그럼 조례 개정이 3월인데 아직까지 시행규칙이 없다는 것이네요?

진옥

김진옥기획실장

예, 제가 오고 나서 그것에 대한 규칙을 빨리 마련하자 해서 구체적으로 타 자치단체에서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파악해서 규칙을 10월에 만들었습니다.

노소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단은 조례의 목적성이 있습니다. 조례의 목적성이 빠르게 달성될 수 있도록 시행규칙을 빨리 마련하고 지원 표지판이 설치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진옥

김진옥기획실장

예, 알겠습니다.

노소영위원

다음 업무보고 37쪽을 보겠습니다. 예산절감 유도를 위한 예산성과금 지불을 하셨는데요, 그 옆의 36쪽을 보면 지방재정 신속집행 추진에 관한 내용이 있는데, 최근 3년간 우리구는 신속집행 추진에 대해서 특교세나 특교금 얼마나 받았습니까?

진옥

김진옥기획실장

특교세나 인센티브 받은 것은 최근에 없습니다.

노소영위원

없습니까? (예) 그럼 신속집행에 대해서는 결과는 없었다는 말씀이신가요?

진옥

김진옥기획실장

예, 지금 현재 추진은 하고 있으나 그 지표가 특교세를 받을 수 있는 점검지표가 변경됐습니다. 90% 이하였을 때 마이너스 4점이 되는 그런 지표가 있고 그러다 보니 인센티브는 못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소영위원

그럼 신속집행에 대해서는 결과론적으로는 없다는 말씀이시군요?

진옥

김진옥기획실장

예, 인센티브 받은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정부 방침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독려하고 있고.

노소영위원

예, 37쪽에 MMDA 이자 수입을 3억 4800만 원을 받아서 거기에 대한 성과급을 지급하셨는데, 일단 신속집행에 대해서 결과가 없다고 하시니까 안타깝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신속집행을 하면 인센티브를 받을 수가 있고 일자리 창출이나 경기 침체에 대한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데, 그 부분에서 결과가 없다는 말씀을 들으니 안타깝기는 합니다. 일단 거기는 놔두시고요. 다음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위원회에 관해서 제가 자료를 받은 적이 있는데요. 위원회 관련된 조례에서 거의 60개의 위원회가 미개최 되었습니다. 그에 대한 자료를 요구한 것을 알고 계십니까?

진옥

김진옥기획실장

예, 알고 있습니다. 최근 언론에서도 위원회에 대해서 많은 지적을 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노소영위원

예, 그래서 받은 자료를 유심히 살펴봤더니 미개최된 위원회 중에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있고 용역과제심의위원회가 있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위원회가 있습니다. 열지 못하는, 서면회의를 했던 이유를 적으라고 했더니 거기 보시면 “대면심의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고 사유가 들어 있는데, 이 사유에 대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옥

김진옥기획실장

예산 편성하기 전에 의무적으로 거쳐야 할 필수절차인데요. 아무리 절차를 빨리 하려고 해도 물리적으로 시간이 부족하다 보니 서면으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하는 심의가 있습니다. 저희가 최대한 대면으로 하려고 하나 예산 확정이 늦어지면서 물리적으로 개최하지 못하는 그런 사정이 있다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소영위원

이해를 떠나서 실장님, 봐보겠습니다.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하는 일이 어떤 일이죠? 자, 5년 단위의 중장기예산 가계부를 작성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남구 재정 운용의 중추적인 계획을 검토해서 의회에 예산안과 함께 보고하고, 행안부에 제출하는 중요한 사안임을 알고 계실까요?

진옥

김진옥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노소영위원

그런데 이게 서면심의로 대체될 환경이 타당한지 본 위원은 의문이 납니다. (예) 또 하나는 용역과제심의위원회도, 정확한 것을 읽어보겠습니다. “25년 본예산 편성안이 작성된 후 위원회 회의를 진행하여 대면심의 할 시간이 없었다.”고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이 이유도 아닌 이유로 될 수 있을지 아쉬움이 남습니다. 12월에 개최 예정인지는 모르겠지만 ‘자문하고 제안하는 정책발전위원회’라고 있습니다. 이 정책발전위원회 구성 운영 조례에 따르면 ‘정기회의는 연 1회 소집 의무’가 있습니다. 실장님, 알고 계십니까?

진옥

김진옥기획실장

예, 알고 있습니다.

노소영위원

하지만 미개최 되었습니다. 그러면 위원회 운영의 의미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진옥

김진옥기획실장

정책발전위원회는 지속가능한 발전, 업무로 해서 저희가 정책발전위원회를 다시 한번 위원회 정비하면서 구성하려고 준비 중입니다.

노소영위원

실장님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는 것을 알겠습니다. 위원회 운영을 총괄하고 있는 기획실의 역할에서 보셨을 때 위원회마다 구성은 다르지만 각종 결정사항에 대해서 담당 부서, 의원들, 밖의 전문가로 이뤄진 위원들이 모여서 합리적인 결정을 하려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진옥

김진옥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노소영위원

더군다나 거기 보시면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와 같이 어떤 운영의 가장 커다란 역할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 미개최로 빠져있다? 이것은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진옥

김진옥기획실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가 최대한 대면으로 해야 되는데, 예산 조정을 하다보니 올해 같은 경우에 4차, 5차까지 조정 검토보고를 했습니다. 예산이 없으니까 이것을 조정하고 조정하고 하다 보니까 5차까지 가면서 정말 할 시간이 물리적으로 부족했습니다.

노소영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위원회 역할도 말씀드렸고 총괄하고 있는 기획실 역할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이고요. 민간사단법인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제가 확인차 여쭤보는 건데, 대표이사는 청문회 대상입니까?

진옥

김진옥기획실장

대표이사요? (예) 이번 사단법인은 대상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사위원회 추천위원회 규정을 만들겠다고 그때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소영위원

제가 확인차 여쭤보는 것입니다. 제가 거기에 발기인 총회부터 참석을 했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거기를 어떠한 방법으로 견제할 수 있나요?

진옥

김진옥기획실장

그래서 위원님들도 참여할 수 있게끔 인사추천위원회…… 아, 아니구나.

노소영위원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진옥

김진옥기획실장

예, 예. 정관이나 인사추천위원회 규정 만들 때 그때 위원님들 참여하셔서 같이……

노소영위원

같이 하는 거 말고 다른 견제방법이 있을까요?

진옥

김진옥기획실장

다른 것은……

노소영위원

다른 의미로 여쭤볼게요. 그럼 사단법인은 행정감사 대상입니까?

진옥

김진옥기획실장

사단법인은, 그렇죠. 출자출연기관이니까.

노소영위원

그럼 인사청문회 대상은 아니지만 행정감사의 대상인 거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겠습니다.

진옥

김진옥기획실장

그렇죠.

노소영위원

제가 보니까 다른 지자체에서는 어떤 협약을 이용해서, 남구의회에 있는 인사청문회 조례에 의하면 남구청장이 의회의 건의를 통해서 인사청문회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른 지자체를 봤더니 집행부와 구의 어떤 협약에 의해서 사단법인에 대한 인사청문회 관련된 사항을 논의한 적 있던데 거기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 있으실까요?

진옥

김진옥기획실장

그건 못 들어봤습니다. 협약에 대해서요?

노소영위원

협약을 해서 인사청문회를 할 수 있도록 집행부와 의회가 협약을 한 사항이 있습니다. 들어보셨을까요?

진옥

김진옥기획실장

그것은 처음 들었습니다.

노소영위원

저는 봤습니다. 제가 자료를 많이 찾아봤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럼 연이어서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시설관리공단의 이사장은 청문회 대상입니까?

진옥

김진옥기획실장

예, 청문회 대상입니다.

노소영위원

그럼 구청장이 의회의 건의에 의해서 청문회를 개최할 수 있다는 거겠네요?

진옥

김진옥기획실장

예, 공기업법에 의거해서 인사청문회 대상입니다.

노소영위원

청문회 대상이라는 것은 명확한 거죠?

진옥

김진옥기획실장

예.

노소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 조직개편 하셨습니다. 팀을 하나 늘리는 것으로 조직개편을 하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제가 이 사항을 알게 돼서 고민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대안을 제시했었는데, 제가 이것을 제시하고 분석하는 과정에서 유출되어서 본의 아니게 보건위생과에 불편을 느끼게 한 것은 이 자리를 빌려서 죄송함을 표현합니다. 보건위생과에 너무 죄송하고요. 팀을 늘린다고 하길래 제가 거기에 대한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럼 제가 하나 질문해 보겠습니다. 이 조직개편, 팀을 늘리는 것에 대해서는 의회에 대한 보고사항입니까?

진옥

김진옥기획실장

과를 늘릴 때는 의회에 이렇게, 조례를 개정해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동의를 받아야 되는 것이고 팀을 신설할 때는 저희가 규칙이 개정사항입니다. 그래서 개정하고 나서 10일 이내에 보고의무가 있습니다. 의회에 제출의무가 있습니다.

노소영위원

보고가 아니라 제출의무가 있는 거죠?

진옥

김진옥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노소영위원

그럼 팀에 관련된 사항을 기획실 업무라 지금 말씀하신 것이지 않습니까?

진옥

김진옥기획실장

예.

노소영위원

그럼 제가 다른 표현으로 여쭤보겠습니다. 분명히 사단법인을 만들 때, 거기서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사단법인을 통해서 마을협력체팀과 도시재생팀을 사단법인으로 묶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함으로써 그 인원을 다른 분야에 충실한 인원으로 넣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남은 인원을 다른 분야의 인원으로 보강하겠다고 말씀하신 것 기억나십니까?

진옥

김진옥기획실장

그렇게 말했던 것 같습니다.

노소영위원

현재 마을공동체팀과 도시재생팀이 있는데, 그럼 거기에 남는 인력을 가지고도 충분히 팀을 구성할 수 있는데, 보건위생과의 인원을 감축하는 건 어떤 연유로 그러신 거죠?

진옥

김진옥기획실장

사단법인은 설립단계이기 때문에, 이제 오픈이 됐기 때문에요. 현재 기획운영팀이 신설됐습니다. 그래서 그 업무가 마을공동체팀 업무와 이 업무하고 현재 있는 팀 그대로 간 상태이고 기획팀은 새로운 일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기존의 그 업무만 가는 게 아니라 신규로 추가된 업무들이 있기 때문에 감축은 현재로서는……

노소영위원

실장님이 제 질문을 잘못 파악하신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마을공동체팀과 도시재생팀이 사단법인으로 들어갔잖아요. 그럼 거기서 남는 인력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팀에 남는 인력이 있죠?

진옥

김진옥기획실장

아니, 지금 현재 업무가……

노소영위원

현재 집행부에 있는 인력 중에서 빠져나간 인력 말고 그 팀에 남아있는 인력이 있지 않습니까?

진옥

김진옥기획실장

있기는 한데 그 한 사람이 그 업무만 보는 게 아니라 다른 업무도 함께 보고 있습니다.

노소영위원

그럼 지금 마을공동체팀이 그대로 존재합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존재하지 않을 거잖아요.

진옥

김진옥기획실장

그런데 공무원들이 이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사단법인을 설립했을 때 기본적으로 예산도 편성해야 되고 정산도 해야 되고 이런 업무들이 있기 때문에 그 인력이 그대로 빠진다고 생각하기는 조금 힘듭니다.

노소영위원

그때 취지를 말씀하셨을 때 거기에 대한 팀을 사단법인으로 묶으면서 남은 인력은 다른 분야에 활용하겠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럼 거기에 대한 말에 어폐가 있는 것 같은데요. 굳이 보건위생과의 팀을 줄이면서까지 팀이 다른 열린행복과를 만들겠다? 본 위원은 그 부분이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분명히 “사단법인을 만들면서 다른 인력자원을 활용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존에 있던 보건위생과팀의 인원을 감축하겠다, 저는 그게 맞지 않은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그럼 사단법인은 그대로 팀이 빠져나가고 남은 공무원들의 인력은 그쪽 팀으로 흡수가 되고, 그럼 어떤 여유 인력자원이 없어지는…… 뭐, 있는 건 아닙니다.

진옥

김진옥기획실장

초창기에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초창기에는 조직 안정화를 위해서 기본적인 인력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조금……

노소영위원

그럼 보건위생과의 업무 분장을 조절하면서까지 인원을 빼서 열린행복과와 공원녹지과의 팀을 늘리시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진옥

김진옥기획실장

이미 늘렸습니다.

노소영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그렇게 늘리신 건가요?

진옥

김진옥기획실장

아니, 현재 정부에서 인력 방향이 정원을 늘릴 수가 없습니다. 2027년까지 동결됐기 때문에 늘릴 수가 없고 인력재배치를 최대한 활용해가지고 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팀 신설요구는 각 팀마다 각 부서마다 굉장히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저희가 최소한 이 정도는 필요하겠다고 생각해서 공원팀 업무 같은 경우에 공원업무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민원도 많이 발생해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노소영위원

제가 공원녹지과의 업무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맨발걷기길도 많아졌고 관리되어야 되는 것에 대해서 공원정책팀이나 지원팀이 있었던 것은 제가 이해를 하는데…… 그럼 본질적인 걸 들어보겠습니다. 열린행복과에 인문팀이 생긴다고 그랬는데, 그럼 열린행복과의 원래 모토였던 주민행복담당관에서 열린행복과로 바뀐 거지 않습니까?

진옥

김진옥기획실장

예.

노소영위원

열린행복과의 역할은 어떤 겁니까?

진옥

김진옥기획실장

현재 인문도시팀이 신설된 이유를 잠깐 설명드리면, 2022년 10월부터 해서 인문학 아카데미 기본계획 수립해서 금년에 무대로 만나는 인문학 고경명, 호남 의현들까지 다양한 인문사업을 직원 한 명이 전담해서 추진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속가능한 인문도시 조성을 계획하고 도서관과 등에서 추진하는 이런 인문학 관련 업무를 총괄하고 인문도시종합계획을 수립해서 본격적인 인문도시를 조성하고자 팀을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노소영위원

제가 말을 너무 어렵게 하나? 제 질문에 대한, 제가 말을 어렵게 했나 봅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냥 사단법인이 생기면서 거기에 대한 여유 인력을 활용하겠다고 했는데 활용에 대한 것이 아니라 원래 기존에 있던 과에서 팀원을 감소시킨 것은 어떤 연유냐고 여쭤본 건데…… 그럼 다른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감염병관리과를 아시죠?

진옥

김진옥기획실장

예.

노소영위원

감염병관리과의 역할은 어떤 거죠?

진옥

김진옥기획실장

코로나 대응 관련해서 신설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소영위원

원래는 어디 과에 소속되어 있던 팀입니까?

진옥

김진옥기획실장

어디 과요? 그것은……

노소영위원

원래는 보건행정과에 있던 팀이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시국의 비상사태에서 감염병관리과로 만든 거죠. 그럼 현재는 코로나 시국입니까?

진옥

김진옥기획실장

코로나 엔데믹 이후에 시에서도 감염병관리과 조직을 폐지하고 여러 자치단체에서도 폐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염병 예방 쪽으로 중점적으로 한다고 해서 그대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노소영위원

제가 지금 감염병관리과를 타깃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원래는 모체가 보건행정과에 있던 팀이었고 코로나 시국이 지나면서 비상시국이 사라졌지 않습니까? (예) 그럼 팀으로 다시 복귀하는 것은 생각해보셨는지 하고 여쭤보는 겁니다.

진옥

김진옥기획실장

저희가 그것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시나 다른 기구와 비교해서, 그리고 이번에 보건위생과팀을 조정한 것은 저희가 그냥 강제로 한 건 아니고요. 보건소의 의견을 들어서 보건소에서 결정할 수 있도록 같이 의논해서 한 것입니다.

노소영위원

제가 뭐 독단적으로 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그럼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김건희 여사법이라고 불리는 식용종식법에 대해서 혹시 아십니까?

진옥

김진옥기획실장

예, 들어본 것 같습니다.

노소영위원

우리가 식용으로 알고 있던 동물에 대해서 식용이 금지되어 있는 법이고 그 관리에 대한 것을 시 위주로 하고 있지만 구에서도 그 역할을 수행해야 됩니다. 그 역할을 수행하는 과가 보건위생과입니다. 보건위생과의 역할은 점점 늘어났는데 팀을 하나 줄였다? 저는 이해가 안 가서요. 본 위원은 이해되지 않습니다.

진옥

김진옥기획실장

그래서 저희가 보건소장님께 자문을 구한 것이 보건소에서 결정하는 것은 보건소장님이기 때문에 소장님께서 이걸 한번 검토하고 의논해 주십사 하고 보내고 수용해서 이렇게 결정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5개구를 다 비교해봤을 때 저희가 동구하고 가장 비슷하게 업소 수가 있는 것으로 파악돼서, 동구에서는 3개 팀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별도로 식품안전팀, 식품지도팀 이렇게 있는 것은 아닌 것 같다고 해서 의견을 낸 사항이고요.

노소영위원

방금 실장님이 동구를 말씀하신 거죠?

진옥

김진옥기획실장

예.

노소영위원

동구는 감염병관리과가 아예 없는데요.

진옥

김진옥기획실장

지금 감염병관리과를 말씀드린 게 아니라 보건위생과를 말씀드린 겁니다.

노소영위원

그러니까 감염병관리과를, 저는 거기하고 비교했지 않습니까?

진옥

김진옥기획실장

감염병관리과는 저희가 차후 검토할 예정입니다.

노소영위원

차후에?

진옥

김진옥기획실장

예.

노소영위원

그럼 현재 보건위생과의 업무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그럼 그것은 보건소장님의……

진옥

김진옥기획실장

그렇죠. 전체적으로 보건소를 소장님 통괄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전반적으로 검토결과가 나와야지 저희가 그걸……

노소영위원

실장님은 기획실에서 논의된 게 아니라 보건소에서 의견을 받아서 한 거라고 말씀하신 겁니까?

진옥

김진옥기획실장

저희가 처음 초안은 제출했고요. 5개구 보건소 조직을 비교해 봤을 때 통폐합하는 게 어떻겠냐는 의견을 드렸고 그 결정은 보건소에서 하는 것입니다.

노소영위원

모든 결정이 보건소니까 기획실에서는 어떤……

진옥

김진옥기획실장

같이 협의를 하는 거죠.

노소영위원

협의를?

진옥

김진옥기획실장

예.

노소영위원

그럼 답변할 그건 없다고 말씀하신 건가요? 저는 그 부분을 질책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소관하는 기획실에서 적어도 여러 부분 생각해보고 내려야 되지 않나 하는 안타까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보통 업무 분장을 다 통괄해서 관리하는 게 기획실이지 않습니까? (예) 지금 보건소에서 결정하는 사항이라고 말씀하시지만 제대로 업무 분장을 보시고 효율적인 팀 관리가 되고 과 관리가 되어야 하지 않나.

진옥

김진옥기획실장

전반적으로 사무 분장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고 있습니다.

노소영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을 열거해 드렸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부분이 이해가 안 가서. 과연 과별로 업무 분장이 공정하게 되어 있나, 그런 것을 실장님이 알고 계시는가, 저는 그것을 지적하고 싶어서 그랬습니다.

진옥

김진옥기획실장

예, 전반적으로 보고 결정한다고……

노소영위원

그럼 아무 불만이 없는 상황이니까 진행하신다는 말씀이시겠네요. 진행하고 있죠?

진옥

김진옥기획실장

제출했습니다.

노소영위원

일단 그 부분에 관련된 것은 저도 지켜보겠습니다.

진옥

김진옥기획실장

예.

노소영위원

이상입니다.

박상길위원장

노소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화위원

박용화입니다. 노소영 위원님께서 위원회에 대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도 한번 살펴본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가 됐든 어떤 여ㆍ야 정당이 됐든 간에 정책을 수행하는 파트는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거든요. 우리 남구에는 「광주광역시 남구 정책발전위원회 구성·운영 조례」가 있어요. 이 조례에서 어떤 기능을 하냐? 가장 중요한 우리 남구 중장기계획도 수립하고 그해 남구의 구정발전 과제 발굴, 정책 대안 그리고 지역경제 살리기 혁신 과제, 기타 등등 굉장히 중요한, 위원회중의 위원회가 정책발전위원회라고 감히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예) 노소영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듯이 여기에는 당연직과 위촉직이 있어요. 그렇죠?

진옥

김진옥기획실장

예, 예.

박용화위원

그럼 당연직이 남자 4명, 여자 1명. 국장급 이상으로 구성되는가는 모르겠어요. 명단도 제대로 만든 것 같고. 그리고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한 1명이 위원장이 됩니다. 위촉직 중에서요, 당연직은 아니고, 당연직은 공무원들이 할 것이고. 공무원이 아닌 위촉직 중에서 호선해서 위원장이 선출되는데 지금 쭉 살펴보니까 정기회의 연 1회라 했는데 회의 한 번 개최한 적도 없고, 여기에 본 조례하고 관련된 자문역할을 할 수 있는 위촉직 자체가 구성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장이 없어요. 그렇다고 하면 이것은 굉장히 유감스러운 조례다, 있을 수 없는 조례다, 이런 조례라면 차라리 이 조례를 폐지해야 돼요. 이런 중요한 정책기능을 하는 위원회임에도 불구하고 회의 한 번 안 했어요. 정기회의를 연 1회를 해야 되는데 이 자체가 없어요. 그리고 제가 이걸 보면서 ‘아, 정말 우리 남구가 심각하구나.’ 그 많은 조례 중에서 남구의 미래지표를 지향하는 그런 조례의 기능을 갖고 있는 것이 정책발전위원회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이 자체는 한마디로 유명무실해요. 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저는 이걸 보고 깜짝 놀랐거든요. 그래서 부탁하건대 이 조례를 폐지하든가 아니면 새롭게 개정해서 보완해서 실질적인 정책발전위원회로 만들든가. 저는 정말로, 실장님도 이해가 안 가죠?

진옥

김진옥기획실장

예, 정책발전위원회가 구성된 계기가 남구 2030 경제도시 비전수립 연구용역 보고하면서 중간보고회와 최종보고회를 끝으로 한 번도 개최된 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가 내년도에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용역도 할 예정인데요. 저희가 이 정책발전위원회를 재구성해서 적극 활용할 예정입니다.

박용화위원

이 부분을 전면 재검토해야 될 것 같아요.

진옥

김진옥기획실장

예, 위원회 정비계획 수립하면서……

박용화위원

이 자체로는 기능수행을 못 하고 있어요. 엄청나게 중요한 위원회임에도 불구하고요.

진옥

김진옥기획실장

예, 저희가 위원회 정비계획 수립하면서 다시 재구성하려고 했으나 조금 지연되었고요.

박용화위원

예, 그렇게 하시고. 하나만 더 질문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참여포인트 알죠? (예) 업무보고는 40쪽인데요. 여기 보면 주민참여포인트제도란 적극적인 주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참여주민에게 포인트를 부여하고 일정 포인트 도달 시 인센티브, 즉, 온누리상품권을 제공하는 제도예요. 그렇죠?

진옥

김진옥기획실장

예.

박용화위원

저는 이걸 보고 깜짝 놀란 부분이 있어요. 우리 남구가 자원봉사만큼은 전국에서 탑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보고 나서, 지금 보니까 2023년에 남구 주민참여포인트에 참여하는 인원이 349명, 금년에는 320명. 많이 줄어들었고. 왜 이걸 제가 말씀드리냐면 동구 같은 경우는 우리보다도 더 주민의 숫자가 적잖아요. (예) 동구는 23년에 609명, 금년에는 799명, 또 인구비례니까 관계는 없어요. 북구는 23년에 1144명, 금년에 2만 2844명. 이렇게 주민들에게 주민참여포인트를 적극 활용하고 그 실적으로 인해서 온누리상품권을 제공하는 제도예요. 그렇잖아요.

진옥

김진옥기획실장

예, 예.

박용화위원

우리 남구는 23년, 24년 현재 기준으로 합해봤자 31만점밖에 안 돼요. 동구를 보면 한 400만점 넘어버려요. 뭐, 북구나 광산구는 상상을 초월해 버리고. 왜 우리 남구는, 다른 곳은 주민들과 함께 어울림을 중심으로 한 자원봉사를 잘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안 되는 이유가 있는가요? 저는 이 데이터를 보고, ‘어? 이건 아닌데 왜 남구가 이렇게 부진하지?’라고 다 놀랄 거예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보십시오, 한번.

진옥

김진옥기획실장

제가 아까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저희가 지적을 받은 사항이 있어서 위원님이 제언해 주신 대로 저희가 규칙을 개정하고 적용대상기준 신설도 하고 지급시기도 분기별 1회에서 수시로 바꾸고요. 또 제공방법도 전통시장상품권에서 온누리상품권 등으로 바꿔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구하고 차이가 난 이유는 동구, 복구, 광산구에서는 주민자치과에서 운영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실적이 더 좋은 것 같고, 또 북구는 고향사랑기부금참여자들에게도 포인트를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조금 확대해서 운영할 계획이고요. 광산구 같은 경우나 다른 구를 보면 모바일로 신청할 수 있도록 개발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검토를 해 봤는데 개발비용이 좀 발생하더라고요. 그래서 당장 시행은 못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세워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용화위원

이제 됐습니다. 우리 실장님 금방 말씀을 잘 해주셨는데, 제가 봤을 때는 참여포인트를 주민들과 밀접한 주민자치과에서 하는 게 맞아요. 주민자치과에서 하다 보니까 타 구나 이런 데는 포인트 실적이 엄청나잖아요. 그럼 거기서 직접 업무 관장을 해줘야 맞지, 전혀 다른 기획실에서 이런 일까지 도맡아 하다 보니까 실제 피해는 우리 주민들이 본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진옥

김진옥기획실장

예, 예.

박용화위원

이 부분은 반드시 개선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진옥

김진옥기획실장

예, 알겠습니다.

박용화위원

이상입니다.

박상길위원장

박용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은봉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