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은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4차 경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 임채덕입니다. 금일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환경국 소관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의한 이후 계수조정 및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본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심의에 앞서 회의진행 방법을 말씀드리면 환경국 전반적인 예산안에 대해 국장이 총괄 설명하고 부서별 순서에 의해서 세부사업에 대한 예산안을 담당 과장이 설명한 후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환경국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해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오제홍 환경국장 나오셔서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해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국장 오제홍입니다. 화성시의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하여 많은 지원과 관심을 가져주시는 임채덕 경제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환경국 소관 2025년도 본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국 세입예산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258억 1,308만 4,000원이 증액된 1,291억 7,130만 7,000원으로 일반회계 936억 5,335만 3,000원, 특별회계 355억 1,795만 4,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세외수입 481억 9,689만 9,000원, 국도비보조금 635억 8,413만 5,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환경국 세출예산안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전년도 본예산 대비 526억 376만 9,000원이 증액된 2,957억 1,468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면 환경정책과는 681억 3,536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67억 9,630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 친환경 차 보급 활성화를 위하여 전기자동차, 전기이륜차, 수소전기자동차 구매지원금 508억 8,172만 원, 미세먼지 저감 관리를 위하여 6억 1,132만 6,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신재생에너지과는 특별회계 포함 전년도 대비 8억 1,718만 6,000원이 증액된 87억 8,052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에 22억 1,592만 1,000원, 도시가스공급 취약지역 지원사업에 19억 8,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수질관리과는 특별회계 포함 전년도 대비 160억 4,899만 8,000원이 증액된 423억 4,828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 가축분뇨공공처리를 통한 수질오염 예방을 위하여 추진 중인 수원화성오산축협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비 159억 7,159만 5,000원, 산업단지에서 발생하는 오·폐수의 적정 관리를 위하여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비 88억 2,809만 4,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자원순환과는 특별회계 포함 전년도 대비 213억 7,535만 3,000원이 증액된 1,527억 3,460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 시민맞춤형 청소서비스 제공을 위한 청소업무 민간대행에 880억 3,780만 3,000원, 생활폐기물의 안전한 처리를 위한 환경기초시설 운영예산 306억 4,575만 8,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환경지도과는 전년도 대비 3,984만 7,000원이 감액된 9억 8,051만 3,000원을 편성하였고 주요사업으로 배출업소와 사업장 주변 및 하천의 24시간 감시를 통하여 시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운영하는 민간환경단체단 사업에 4억 3,035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생정책과는 특별회계 포함 전년도 대비 76억 577만 8,000원이 감액된 227억 3,540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 급식위생 안전관리를 위한 지역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사업에 23억 5,000만 원, 화성함백산추모공원 운영을 위하여 92억 6,784만 3,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국에서는 2024년 말 현재 그린환경센터 주민지원기금, 식품진흥기금, 화성함백산추모공원주민지원기금 총 세 개 기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의 그린환경센터주민지원기금은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환경영향지역인 하가등리, 가재리 주민의 소득향상 및 복지 증진 지원사업을 위하여 사업비 및 예치금을 포함하여 41억 7,916만 2,000원을 편성하였고 위생정책과의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법 위반과징금을 주수입으로 음식문화 개선 및 식품안전 사업수행을 위하여 15억 8,462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함백산추모공원주민지원기금은 화성함백산추모공원 건립 관련 주민지원사업을 위한 사업비 및 예치금을 포함하여 92억 4,964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국 소관 2025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 정돈을 하겠습니다. 환경국장, 환경정책과장, 환경재단대표이사, 환경지도과장을 제외한 부서장께서는 퇴실 후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입실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환경정책과, 화성시환경재단, 환경지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청모 환경정책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정책과장 유청모입니다. 더 나은 환경 탄소중립 녹색도시 조성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주시는 경제환경위원회 임채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환경정책과 소관 2025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27쪽에서 229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2025년도 환경정책과 총 세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29억 1,688만 2,000원이 증액된 389억 7,018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증지수입, 공공예금 이자수입, 과태료 등 세외수입 6억 7,182만 원을, 국고보조금,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 도비보조금 등 보조금 382억 9,836만 9,000원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환경정책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681억 3,536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67억 9,630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230쪽 환경정책위원회 등 위원회 참석수당 및 운영비와 환경국 일직비 등으로 2,702만 원을, 우편요금 등 공공운영비용으로 1억 3,44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1쪽입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 900만 원과 화성시환경재단 인력운영비 및 운영경비와 사업을 위한 출연금 20억 3,06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법정사무인 소음진동 측정 용역 및 교통소음 관리지역 운영을 위해 2,2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2쪽 스마트 그린도시 조성 사업으로 설치한 쿨링포그 유지관리를 위해 유지관리 용역비 1,620만 원과 상수도 전기사용료 등 운영비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화성시환경교육진흥 및 지원조례에 따라 환경교육위원회의 참석수당과 운영비로 125만 원을, 지역환경교육센터 지정을 위한 심사수당과 운영비로 292만 원을 편성하였고 시민참여형 환경교육 및 탄소중립 실천확대를 위한 감축탄소 화성 온도 낮추기 추진사업에 9,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2020년 스마트 그린도시 사업 공모 선정으로 새솔동 일원에 구축한 시민포털 및 통합환경 플랫폼의 설치 장비와 개발 프로그램 유지관리를 위해 스마트 그린도시 정보화사업 유지관리비 9,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3쪽입니다. 금년 환경부로부터 10개 지원 지자체로 선정됨에 따라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 추진을 위한 화성시탄소중립지원센터 운영비로 국비 1억 원을 포함하여 2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운영을 위한 연구용역비 8,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4쪽입니다. 탄소포인트제 및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지급을 위해 1억 2,54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저소득층의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지원을 위해 3,840만 원을,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중소규모 사업장의 사물인터넷 부착을 지원하기 위한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지원비 16억 27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5쪽입니다. 가스를 연료로 하는 냉난방장치인 가스열펌프의 대기오염물질 저감장치 설치를 지원하고자 6억 5,024만 5,000원을 편성하였고 주택, 창고, 축사의 지붕재로 사용된 석면슬레이트의 해체 제거처리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6억 7,28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6쪽입니다. 석면노출 피해자 및 유족에게 지급하는 구제급여 2,088만 4,000원을, 이동식 대기질분석장비 소모품 교체비와 악취모니터링 시스템 운영비로 4,290만 4,000원을, 악취방지법에 의한 법정사무로 악취관리지역인 발안산업단지 악취관리실태조사 용역비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36쪽 하단에서 237쪽까지입니다. 대기환경측정망 10개소 중 국가망 8개소, 자체망 2개소 유지관리를 위해 2억 6,400만 원과 1억 3,4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으며 대기환경전광판 12개소 유지관리를 위해 총 2억 592만 원을 편성하고 봉담읍 동화리에 설치된 전광판을 인근 시인성이 좋은 장소로 이전하기 위하여 이전설치비로 3,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취약계층 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개선 지원사업비로 8,40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8쪽입니다. 미세먼지 제거용 살수차 임차용역 1억 3,512만 원, 미세먼지 배출원조사 및 감시사업을 위한 미세먼지 점검원 인건비 등에 2억 9,5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39쪽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고지서 및 홍보물 제작비 등으로 9,899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0쪽에서 241쪽까지입니다. 효율적인 운행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추진을 위해 기간제근로자 두 명에 대한 인건비와 홍보물 제작비, 업무대행수수료, 통신 등 공공요금,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단속카메라 유지관리비 등으로 1억 6,770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운행경유차 4, 5등급 차량의 조기폐차와 저감장치 부착 등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추진을 위해 92억 9,1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2쪽입니다. DPF 부착 차량의 사후관리를 지원하기 위한 보증기간 경과장치 성능유지관리비로 1억 447만 2,000원을 편성하고 어린이통학차량 LPG차 전환 사업으로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3쪽에서 244쪽까지입니다. 탄소중립과 미세먼지 발생 예방 등 대기오염을 저감하기 위한 친환경차 보급사업으로 전기자동차 368억 2,000만 원, 전기이륜차 1억 5,840만 원, 전기굴착기 7,000만 원, 수소전기자동차 14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전기차 보급사업 업무추진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및 홍보물 제작비 등 2,540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45쪽에서 246쪽까지입니다. 시민에게 미세먼지 농도 정보를 제공하는 촘촘한 공기질 측정소 및 미세먼지 신호등 운영비와 염수분사장치를 활용한 도로 미세먼지 제거 운영비로 1억 8,030만 6,000원을 편성하였고 환경정책과 행정운영경비로 7,13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정책과 소관 2025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승호 환경재단 대표이사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화성시환경재단대표이사 정승호입니다. 화성시환경재단 2025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 환경재단 총예산은 50억 478만 원으로 2024년 대비 출연금 54억 500만 원, 위탁금 3억 2,828만 원 증액되어 총 3억 8,233만 원 증액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주된 증액 요인으로는 장바구니 지원사업, 에코로드 지정사업, 환경활동과 역량강화 사업, 감축탄소화성 온도낮추기 추진사업과 같은 신규사업의 추진에 따른 증액과 반석산 에코스쿨 및 에코센터 운영예산 증액 등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재단 예산안을 보면서 세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7쪽부터 22쪽 환경재단 운영에 따른 비용입니다. 인력운영비 9억 9,775만 원, 채용 교육 홍보 등 재단 기본운영경비 4억 824만 원, 재단 부패 예방 및 청렴 확산을 위한 일반운영비 14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환경재단 고유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2쪽에 제로웨이스트 매장 지원사업은 소비단계에서 포장재 없는 매장 조성을 위하여 관내 매장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4,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쪽에 다회용기 지원사업은 카페 등에서 다회용기 사용을 장려하기 위하여 이용객 대상할인 및 점주대상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2,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장바구니 지원사업은 로컬푸드 직매장 등과 연계하여 장바구니 지참 시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신규사업으로 2,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쪽에 시민환경 의식제고를 위한 환경의 날 행사에 8,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일상 속에서 플로깅과 환경봉사를 연결할 수 있는 에코로드 지정 사업을 신규사업으로 추진하고자 시스템 구축 비용으로 4,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환경영화제, 환경주간 등 탄소중립 실천 문화확산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에 4,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문교육을 통한 ESG 경영 확산 사업에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5쪽 학교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사업입니다. 우리 재단이 주도적으로화성시의 환경활동가들을 통합하여 교육하고 환경교육 전문가로 양성하기 위한 예산으로 1,000만 원을, 이렇게 양성된 전문가들이 관내 초중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교육하는 찾아가는 기후환경교육학교에 1억 3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년 교육은 기존의 학교 환경교육 프로그램들을 하나로 통합하여 고도화시킨 과정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25쪽부터 26쪽 사회 환경교육을 위한 예산으로는 다문화가정 대상 환경교육에 5,700만 원, 실버대상 환경교육에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6쪽 탄소중립 실천활동 지원사업은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 직접활동을 계획하고 실천하는 마을공동체에 대한 지원사업으로 4,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학생주도의 탄소중립 활동 확산을 위해 신규로 추진하는 학교 환경동아리 지원사업에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시민의 참여로 이루어지는 환경 사진·영상 공모전과 탄소중립 아이디어 경진대회에 각각 2,000만 원의 예산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유용미생물 복합기 운영을 위하여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쪽부터는 위탁사업에 대한 예산입니다. 29쪽에 감축탄소 화성 온도 낮추기 감탄사업은 명사 특강이나 군부대 연계 교육 등 네 개의 세부사업으로 총 9,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0쪽부터 35쪽 반석산 에코스쿨 및 비봉습지공원 운영 총예산은 16억 8,937만 원이며 에코스쿨 운영예산으로는 전시시설 리모델링 및 프로그램 증설 비용 등을 증액하여 6억 1,321만 원을 편성하였고 비봉습지공원 운영예산으로는 갈대 고사체 제거 등 경관유지관리 비용 증액을 포함하여 5억 9,46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36쪽부터 38쪽 화성시에코센터 운영예산은 자원순환의 날 행사 등 프로그램 증설과 전시시설 유지보수비용의 증액을 반영하여 6억 7,46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쪽부터 42쪽 화성시재활용센터 운영예산은 동력비 등 시설운영경비 등 및 재활용품 매입비용 감액을 반영하여 4억 6,98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42쪽부터 43쪽 화학물질 취급사업장 안전관리를 위한 화학물질 모니터단 운영사업으로 1,425만 원, 생태통로 유지관리사업으로 3,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화성시환경재단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성훈 환경지도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지도과장 차성훈 인사드립니다. 우리 시 쾌적한 환경보전을 위하여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환경지도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임채덕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환경지도과 2025년도 본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31쪽 세입예산입니다. 2024년 대비 2,918만 원이 증액된 총 8억 5,92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세원으로는 폐기물관리법 위반과징금 3억 5,000만 원,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과태료 8,000만 원,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2억 5,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3쪽 세출예산입니다. 2024년 대비 3,984만 7,000원이 감액된 9억 8,051만 3,000원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수질환경보전 예산 총 1억 1,470만 2,000원으로 수질오염 방제물품 및 채수병 구입, 수질오염사고 처리비용 등 일반운영비 3,14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환경오염사고 및 민원발생 근무수행 급식비 등 우편요금 2,530만 2,000원을, 화재현장 환경오염 방제용역 5,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34쪽입니다. 대기환경보전 예산은 총 1억 3,965만 4,000원으로 유해화학물질 유출사고 방제물품 구입비 2,000만 원을 계상하고 악취 민원을 해결하기 위하여 악취측정에 필요한 포집백 등 소모품 구입비 및 악취오염도 검사분석비 400만 원을, 악취모니터 운영시스템 유지관리비 1,025만 4,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35쪽입니다. 굴뚝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 측정을 위한 대기배출시설 오염원 측정비 1,000만 원과 화성시 관내 영세 대기배출시설 사업장 18곳에 대한 노후방지 시설개선 및 유지보수 사업으로 도비 3,348만 원이 포함된 총사업비 9,5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5쪽부터 336쪽입니다. 자원 순환형 친환경 조성을 위한 예산은 총 5,000만 원이며 불법폐기물 민원현장조사 장비 임차료 및 폐기물 검사수수료 3,000만 원과 화성시 국·공유재산 내 행위자 불명의 불법투기 방치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방치폐기물 처리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6쪽부터 339쪽 살기 좋은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예산은 총 5억 5,774만 7,000원으로 환경오염 측정장비 유지관리와 환경감시용 드론 운영비 및 무선인터넷 통신비 등 공공운영비 763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365상황실 운영, 환경오염물질 및 가축분뇨 배출업소관리 교육홍보물 제작비와 환경오염 신고보상금 및 민관 합동점검 보상비로 총 1,0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7쪽입니다. 공사장 및 민원다발 사업장에 설치한 소음측정 모니터링 시스템 유지관리비 56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37쪽부터 338쪽입니다. 민간환경감시단 운영을 위한 인건비 및 피복비로 3억 4,276만 7,000원과 물품구입 및 순찰차량 임차료 등 사무관리비 6,247만 2,000원을, 차량관리 및 복무관리장비 통신요금 및 공공운영비 2,212만 원을, 환경감시원 교육 및 행사운영비 3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38쪽부터 339쪽입니다. 화학안전관리위원회 참석수당 및 운영에 따른 사무용품 구입비 680만 원을, 화학물질 안전관리계획 수립 용역을 위한 연구용역비 5,500만 원을, 화학물질 모니터단 운영 위탁을 위한 공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1,4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9쪽입니다. 유해화학물질 사업장에 대한 안전시설 설치 및 개선지원사업을 위하여 도비 570만 원이 포함된 총사업비 1,9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39쪽부터 340쪽 행정운영경비 총 1억 1,841만 원을, 부서운영에 필요한 일반운영비, 여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등 기본경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지도과 2025년도 본예산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환경정책과, 화성시환경재단, 환경지도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상수 위원입니다. 설명서 41페이지에 보면 환경정책과 석면슬레이트 처리가 있어요. 이게 한 300만 원 정도 삭감됐는데 석면슬레이트 같은 경우는 좀 많이 예산을 확보해서 많이 해야 되지 않겠어요?

네, 맞습니다.

지금 보니까 서부권 보면 축사도 있지만, 가정도 아직도 주택 같은 데 슬레이트가 되게 많이 돼 있는 것 같은데, 그런데 왜 줄었어요?

이게 금년 실적 대비해서 그걸 좀 맞춰서 조정이 된 거고요. 균특하고 도비 내시량이 조금 조정이 된 겁니다. 그런데 더 활발하게 이뤄지면 저희들이 충분히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조금에서도 줄었네요, 그렇죠?

네, 보조금이 줄었기 때문에 내시, 저희 시비도 같이 줄었는데요. 이게 저희들이 홍보를 더 강화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에 좀 더 활성화가 되면 더 추가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계속 사업하지 마시고 빨리빨리 예산 확보를 많이 해서 빨리 그냥 처리해서 석면 같은 경우, 슬레이트 같은 경우 빨리빨리 처리하는 거 좋을 것 같아요.

네, 맞는 말씀이신데 이게 법적으로

이거 때문에 아픈 사람들은 또 보험도 들어, 치료도 해 줘야 되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예산을 확보해서 일괄적으로 쫙 해 주는 거가 시를 위해서도 나은 것 같습니다. 한번 그거 검토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설명서 24페이지 살수차 있잖아요. 이거 임차를 하는 거예요?

네, 용역으로 임차하는 겁니다. 저희들이 그 물량만큼

이것도 차를 구입해서, 이거를 매년 하잖아요. 매년 여름철에 차를 주요 간선도로에다가 물을 뿌리잖아요.

이게 도비 보조사업인데 그게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이지 살수차 구입비를 지원하는 사항이 아니어서.

그래도 한 번쯤은 우리도 비축하는 거가 낫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래야지 월세만 내다가, 월세 내는 것보다도 전세로 돌리는 거가 낫잖아요, 그렇죠?

네.

맨날 그냥 우리 돈 나가는 것보다도, 이것도 한번 고려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쿨링포그 있지 않습니까? 이게 어디 어디라고 그랬죠? 새솔동 일원이라고 그랬나요?

네, 새솔동에 설치되어 있는 겁니다.

이게 상당히 효과가 있나요?

통계상으로도 열섬효과를 좀 줄여준다 해서 주변 온도보다 한 2~3도 정도는 낮춰주는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확장할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아닙니다. 이게 지금 저희들이 스마트 그린도시라는 특수한 공모사업에 선정되면서 추진했던 거고

그래서 새솔동이 공모 거기가 돼서 새솔동 위주로 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외의 서부권이나 동부권 공원이나 이런 데서는 공원관리과에서 관리하는 시설들이 또 있습니다.

그렇죠, 공원과에서도 하고 있어요.

네, 있습니다.

공원과하고 환경정책과하고 같이 중복이 안 됐으면 좋겠어요.

네, 현재 중복은 안 되는데요. 향후에도 그렇게 조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설명서 34페이지 보면 환경교육 활성화 사업에 9,500만 원 있는데요. 감탄 축제, 감탄 회의, 감탄 VOCs, 감탄 챌린지, 감탄 탐사대, 감탄 특강, 감탄 부대. 감탄 탐사대 한번 얘기 좀 해 주세요.

감탄 탐사대는요. 학교 교육이나 교과서를 벗어나 환경자원 등을 저희들이 갖고 있는 환경기초시설이나 습지, 생태 이런 어떤 자원들을 활용하는 사업인데요. 가족 단위로 신청을 받아서 순회하면서 거기서 교육을 받는

이게 과연 실효성이 있나요, 아니면 보여주기 하나의 이벤트성인가요? 과장님, 이게 과연 감축탄소에 도움이 될까요?

교육은 중요한 거는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것도 그런 차원에서

이것도 신규사업이잖아요?

신규사업이긴 한데요. 사실 유사한 사업들을 계속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재단이나 저희들도 학교 교육이나 이런 거랑 연계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요.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좀 실용성 있게 시민들이나 우리 시에 뭔가 도움 되는 거, 이거 과연 감축탄소하는 축제가 과연 실용성 있냐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ESG 교육도 게다가 요새 예산이 삭감됐잖아요, 많이. ESG도 감정, 경영, 교육 그런데 이것도 감탄, 이것도 보면 뭔가 시민들한테 와닿는 뭔가가 꼭 필요한 프로그램이 필요할 것 같아요. 탐사대 챌린지 이름은 좋은 것 같은데 과연 시민들이 받아들이는 거 하고 시민들이 또 그거 활성화가 될까요? 제 의문이 들어서 말씀을 한번 드려보는 겁니다.

탄소를 감축해야 되는 거는 지상 과제이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들이 시민들한테 더 다가가기 좋게끔 계속 검토하고 개선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른 위원님들도 있으니까 전광판 한번 얘기 좀 하겠습니다. 전광판이 어디 어디 있는 거지? 남양, 봉담, 향남에 있죠?

네, 남양, 봉담, 향남 각 읍면동에

열두 개소가 있잖아요?

네, 열두 개소가 있습니다.

이게 또 조금 더 늘었어요, 그렇죠? 전광판 이것도 역시 실효성이 있다고 보나요?

알린다는 취지에서 이것들이 설치되고 있는데요. 이게 대기오염을 알리는 것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정보나 이런 것들도 제공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보 같은 거 제공?

네, 정보도 제공하고 있고

동탄권에는 어디 어디 있죠?

동탄에는 영천동에 있고요. 산척동에 있고 인근에

하나 설치하는데 얼마쯤 듭니까?

한 1억 정도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1억 정도?

네, 입찰에 따라서 좀 달라지는데요.

그 내용이 보통 어떤 식인가요? 그러니까 온도, 공기, 미세먼지 그런 거가 뜨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저희 열 개 측정소에서 측정된 데이터가 PM10이나 PM2.5, CO, NO2, SO2, O3 이런 것들이 표출을 기본으로 하고요. 그것 외의 또 필요한 정보 등을 수시로 표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과연 제가, 시민들이 그런 데를 볼까요, 전광판을?

운전 중에 가시다 보면 많이 보시지 않을까 싶은데요.

글쎄요. 요새 스마트폰이 워낙 발달돼서 미세먼지를 보려면 스마트폰을 보면 딱 뜨는데

물론 그런 것도 있습니다.

전광판 그것도 한 번쯤은 재고 좀 해 보세요, 전광판보다도. 다양하게 전광판에 우리 화성시 시정에 대한 홍보나 그런 것도 뜨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많이 뜨나요?

계속 이게 데이터만 떠 있는 게 아니고 계속 돌면서 뜨고 있습니다.

그러면 환경정책과하고 또 다른 과하고 무슨 홍보 부서팀하고도 협업이 있어야 되겠네요, 전광판은.

네, 어떤 과에서든 저희한테 요청하면 저희가 여기에 표출이 적합한 거라고 하면 표출하고 있습니다.

한 대당 1억씩 간다?

1억이 좀 넘는데요. 저희들이

1억이 넘고 열두 개가 있으니까 유지관리비가 이렇게 들고, 그렇죠?

네, 저희가 그런데 신규로 설치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네.

신규보다도 유지관리하는 것만 되겠네요,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환경정책과는 이 정도 하고, 환경지도과 설명서 285페이지 환경지도과는 사업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요.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민간환경감시단 인건비 있잖아요. 환경감시단을 항상 1년에 한 번씩 뽑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보면 그분들이 하시다가 1년만 하고 그만두는 분들이 많나요, 아니면 계속 쭉 연차로 승계하고 하나요?

저희가 2년까지는 할 수 있도록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계약상 2년입니까?

계약상은 아니고요. 새로 올해 끝나고 내년에 할 때 내년에 한 번 더 하고 2회까지만 하고 다음 사람들 저걸 위해서 연속 두 번 정도는 신청할 수 있도록 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두 번 신청한다고 그러면 한 4년은 하는 거네요, 한 번에 2년하고.

한 번에 1년에 한 번.

1년에 한 번 해서 딱 두 번 2년?

네.

이분들 인건비가 얼마쯤 되나요?

작년에는 한 160만 원 했는데요.

한 달에요?

네.

그러면 열두 달 계속하는 거예요?

아니요. 작년에는 8개월에 여섯 시간 했는데요. 올해는 8개월에 여덟 시간으로 해서 인건비가 한 240만 원 정도 받을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열다섯 명 하신 것 같은데요. 작년에 비해서 삭감이, 예산이 많이 줄었어요, 그렇죠?

네, 저희가

한 2억 정도 줄었어요. 줄은 이유가 뭐예요?

일단 저희가 전체적으로 이걸 봤을 때 효용이나 이런 효율 같은 것도 따져봤고요. 또 예산을 좀 삭감해 달라는 요청도 있어서 저희가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환경감시단이 실적도 좋고 뭐가 나와 있으면 예산 삭감이 안 됐겠죠, 그렇죠?

네.

더 다양하게 또 다른 거로 해 보면 되겠죠, 그렇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환경재단 여쭤보겠습니다. 에코로드 지정사업 있잖아요. 이거 간단하게 한번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몇 페이지?

설명서 13페이지.

아, 13페이지요?

네, 환경재단 예산안 설명자료. 저도 간만에 받았어요, 이거 금방 받았어요.

에코로드 지정사업이 신규사업입니다. 저희 신규사업인데 요즘 사회적으로 플로깅에 대한 것도 많이 국민들이 참여하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구시가지인 발안이나 그다음에 병점이나 동탄에는 저희가 생각하는 게 오산천 같은 주변이나 그다음에

오산천 주변에 이걸 하겠다?

네, 그런데 남양이나 이런 데, 앱을 설치하는 겁니다. 그래서 앱을 처음에 가서 찍고서 본인이 활동한 사진을 거기다가 올리고 그다음에 종점도 오거나 그러면 우리가 그 부분을 실적으로 인정해서 자원봉사 실적하고도 연계해서 그거를 해 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구상 중에 있습니다.

아, 그러면 에코로드 네 군데에 다니다가 사진을 찍어서 앱에 올리면 봉사시간을 인정해 주는 게 에코로드 지정사업이다?

네, 네 개소는 저희가 구상 중인 거고요. 아직 확정된 건 아니고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좀 홍보가 된다는 것도 되겠네요, 그렇죠?

그렇죠.

요새는 맛집 가면 젊은 엄마들 사진 찍어서 올려서 맛집이 홍보되거든요.

그렇죠.

저 같은 나이 먹은 사람들은 별로 그걸 못하는데 나이 젊은 여성들은 찍어서 올려서 그 집 주가를 올리더라고.

네, 그래서 그런 앱 개발해서 그런 사항을 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좋은 아이템 같습니다. 이 사업이 ESG 사업이나 탄소중립 실천문학 이런 비슷한 뭔가를 해 보려고 하는 사업인데 잘되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반석산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반석산하기 전에 설명서 14페이지 보면 화성시 ESG 경영 확산사업이 있어요. 이것도 작년에 비해서 예산이 좀 줄었어요. 왜 줄은 겁니까?

저희가 올해까지는 교육뿐만 아니라 친환경 인증하고 경영컨설팅하는 사업도 같이 넣었었어요. 그런데 그 사업에 대한 부분을 균형발전과에서 H-ESG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계획이 구체적으로 나오면 그거에 따라서 기업에 대한 컨설팅이나 친환경 인증하는 걸 하고요. 내년도에는 우리가 경영 전문교육 운영에 대한 거 3,000만 원 그것만 운영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줄였습니다.

아, 그렇게 예산을 줄였다?

네.

큰 저기가 없죠? 뭔가가 나온 거가 없죠, 예산을 줄인 이유가. 하다 보니까 뭐랄까 호응도가 높지 않은 거 아니에요?

아니요, 그것하고는 다른 얘기입니다.

그래요?

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반석산 에코스쿨 동탄이니까 내가 한번 여쭤보겠는데 에코스쿨이 저번에 제가 아마 업무보고 할 때도 홍사용문학관하고 한번 연계해 보시라고 말씀을 한 것 같아요. 직접 또 가셔서 홍사용 과장하고도 말씀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좋은, 다시 한번 반석산이 에코스쿨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여기 보면 학생들 나가서 나무로 만들고 그러는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번쯤은, 반석산이 잘 돼야지 보타닉가든도 연결되는 거거든요. 보타닉가든이 느티교를 거쳐서 반석산을 거쳐서 다시 왔다 갔다 하는 거가 시민들한테 동탄, 동부권의 큰 어떻게 보면 로드길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여울공원에 있는 보타닉가든 식물원을 보고 오산천의 느티교를 거쳐서 반석산의 에코스쿨을 돌아서 홍사용문학관, 민족시인 홍사용문학관도 보고 또 이번 예산 올려왔던 홍사용 문화의 거리를 축제한대요. 그래서 그런 것도 연계되면 이게 큰 시너지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대표님이 반석산 에코스쿨을 잘 좀 하셔서 연계하셔서 큰 뭔가를 보여주셨으면 좋겠어요. 아, 큰 거보다도 실용적인 거를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제안을 해 주셔서 그게 홍사용문학 관장도 만나봤고 그래서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MOU도 체결해서요, 같이 연계해서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좋은 생각이에요. 우리 민족시인이신 홍사용 그분에 대한 우리가 많은 홍보를 안 하는 것 같아요, 화성시가. 다른 지방에 가보면 자그마한 것도 많이 연예인 출신 누구도 많이 홍보하는데 우리 암울한 시기에 민족시인이 우리 화성시 석우동 출신이고 이런 훌륭하신 분을 우리가 홍보를 많이 안 했다는 거가 좀 후손으로서 아쉬움이 있는 것 같아요.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현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배현경입니다. 환경재단 먼저 여쭤볼게요. 설명서 25쪽을 보면요. 정책에 환경·기후변화 인식 제고 및 참여 확대에서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14억이죠?

25쪽?

네, 25쪽의 정책에 환경·기후변화 인식 제고 및 참여 확대해서 예산안이요, 예산안, 설명서 말고.

네.

1억이구나, 1억 4,000 증액된 거죠?

1억 4,000이요?

맞죠?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죄송합니다.

25쪽의 정책 변에서 환경·기후변화 인식 제고 및 참여 확대. 1억 4,000 정도 증액이 됐어요. 거기 잠깐 여쭤보려고요. 환경활동가 역량강화 사업으로 전년도에는 없었던 거를 이번에 하시려고 넣으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여쭤볼게요.

아, 제가 와서 보니까 에코스쿨이나 에코센터 그다음에 학교에 가서 환경교육시키는 환경활동가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파악하니까 한 80여 분 정도 되는데 이런 분들에 대한 어떤 재교육이라고 할까요? 그런 부분이 전혀 안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서 우리가 기본교육이나 그다음에 생태교육 그다음에 기후환경 교육 이런 분야별로 나눠서 심화교육을 시켜서 그런 현장에서 교육을 시키게끔 할 필요가 있지 않겠냐 하는 차원에서 시작한 겁니다.

그럼 이건 순수한 교육비에 해당하는 거군요?

그렇죠.

다른 거는 아니고, 참여 활동에 대한 건 아니고 순수한 교육비로, 그러니까 말 그대로 역량강화하는 그거 한번 확인했고. 활동가분들에 대한 예산은 따로 책정돼 있는 거를 제가 못 찾았어요. 혹시 활동가들에 대한 지원해 주는 것도 있나요?

그렇죠. 강사비도 지원되고요. 보통 교육이 들어가면 주 강사와 보조강사로 가는데 그것이 우리 기준의 단가에 의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환경활동가에 대한 지원이 있잖아요. 어디서 그거까지는 별로 내버려 두고 몇 회 정도 강의를 나가고 이들의 수입이 어떻게 보장되고 있는지 그게 좀 있을 거 아니에요. 강사 몇 번, 강의 몇 번 나갔으면 강사료 얼마 받았다. 이런 내역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거 한번 자료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금년도 거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그래서 환경활동가들에 대한 조금 그런 것들이 보전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그래서 더 많은 활동가가 생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에코로드는 김상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셨기 때문에 굳이 따로 안 하고요. 이거는 순수하게 제가 예산서를 보다가 이상하게 제가 또 이상한 데 꽂히는 데가 있어요, 숫자가 안 맞으면 제가 넘어가지를 못하는 게 있어서. 42쪽에 보면요.

예산서 42쪽?

네, 예산서 42쪽에 보면 정책에 친환경 생태도시 조성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에서 9,000만 원이 감액된 거잖아요, 전년도에 비해서. 감액이 어디서 감액됐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금년도 예산이 1억 3,585만 원이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 요구액이 4,500하고 차이가 나는 9,000이거든요. 이거는 이렇게 보셔야 되거든요. 여기에 열거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요. 왜 여기에 부기명이 없잖아요. 이것만 봐서는 감액을 모르겠다는 거죠.

아, 그게 왜 그러냐면요. 여기에 빠진 게 대표적인 게 그린스타트운동 활성화 사업이라고 해서 학교 교육하는 예산이 있습니다. 그 예산을 우리가 9,500만 원 세워놨는데요. 통합을 시켰어요. 학교에 가서 환경교육을 시키는데 두 가지로 나눠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 하나를 통합시키다 보니까 정책사업에 그린스타트운동 활성화 사업이라고 단위 사업이 있는데 그 사업이 내년도 예산안에는 아예 없어져 버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다가 열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총계는 이렇게 된 거죠.

충분히 오해를 불러일으킬 만하죠?

네.

그렇죠. 이렇게 해 놓으면 감액된 거, 9,000만 원 감액이 됐는데 도대체 어디서 감액됐는지를 알 수가 없잖아요. 예산서를 이렇게 써주시면 저희 엄청 헷갈립니다.

그런데 이게 예산서가 조립될 때 이렇게 될 수밖에 없거든요.

진짜요?

네, 이게 저희가 잘못이 아니라요. 그린스타트운동 활성화라고 하는 사업 자체가 없는 사업을 여기다가 해서 내년도 예산안에다가 넣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0이 돼서 2025년도 예산이 편성되잖아요. 그런 예산을 표기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비교증감에 9,000만 원은 뭐로 설명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 내역을 필요로 했을 때는 저희가 설명해 드릴 수밖에 없어요.

아, 이렇게 표기는 하고요?

네.

이게 예산서 나름의 룰인 거예요, 그러면?

그렇죠.

예산서 작성의 룰?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왜 예산서를 이렇게 어렵게 쓰세요, 그런데?

그러니까 이게 정책사업, 단위 사업, 세부사업 이런 형태로 나오다 보니까 단위 사업이 있던 사업을 내년도 예산을 아예 없애 버리면 총에 위의 정책사업은 나오는데 단위 사업에는 빠져버리니까 이게 추어올려서 계가 맞질 않는 숫자가 돼 버리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정책사업에 대한 부분 나온 거 표기를 안 할 수 없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내역을 우리가 필요로 할 때는 저희가 설명자료를 달라고 하시든가 아니면 이런 데 설명해 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거 설명자료를 좀 주십시오.

네, 그러세요.

충분히 이해는 됐지만 그래도 나중에 이런 걸 보면 또 질문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지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환경정책과 경기도 취약계층 이용시설 맑은 숨터 조성 및 돌봄 사업이 있어요.

네.

이게 아마 페이지 237인 것 같은데 여기에서 맑은 숨터 조성이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이게 지금 매칭사업이라서 조금 여쭤보긴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시비가 70% 들어가는 사업이니까.

맑은 숨터 조성 사업은 실내 오염도가 높은 시설 중에서 곰팡이 제거나 누수, 결로, 방수 처리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요. 보통 도배나 칠하는 사업을 저희가 공고를 내서 신청받아서 선정되면 처리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건 이해가 될 것 같은데 그중에서도 맑은 숨터가 따로 또 별칭이 돼 있어서.

맑은 숨터 조성 및 돌봄 사업안에는 세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내공기질 측정 및 컨설팅사업이 있고 맑은 숨터 조성 사업이 있고 맑은 숨터 유지관리 사업이 있는데

그래서요. 거기서 맑은 숨터가 뭐를 말하는 건지?

그 맑은 숨터가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벽지나 칠을 교체해 주는 사업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린이집이라든지 규모가 작은 시설 중에서 다중이 모이는 어린이집, 노인정, 경로당 이런 데에서

그런데 그게 아홉 개소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 개에서 딱 아홉 정도만 골라서

그렇죠.

해 주겠다, 더 나와도 해 줄 수 없고

할 수가 없는 거죠

딱 아홉 개로만?

비용 때문에.

비용 때문에?

네.

그러면 나머지 저기에는 혹시 공기질, 실내공기질을 정화하는 무슨 공기청정기나 이렇게 돌아가는 팬이나 이런 게 있는 건가요, 아니면?

그거는 기본적으로 실내공기질 관리법이나 이런 데서 갖추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규모 이상 되는 데 들은 필수적으로 갖춰서 실내공기를 측정해서 저희들한테 보관 및 제출을 해야 되는 사항이고 다만 여기서는 규모 이상이 돼서 측정하는 사람들 외의 규모가 되지 않는 어린이집이나 노인시설이나 이런 시설들은 저희들이 550개소를 1년에 측정도 해 주고 거기서 컨설팅해 주고 그거를 전체가 한 1,277개 정도 되는데요. 저희가 1년에 한 550개씩 해서 한 2년 반 정도 되면 한 바퀴씩 계속 돕니다. 그래서 수년째 하고 있고요. 2년에 한 번 정도 빠른 데는 2년에 한 번, 2년 반에 한 번 정도 돌아가고 있습니다.

계속하는 사업이군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볼게요. 환경개선부담금 부과하는 세출 있잖아요. 페이지를 적어놓기만 하고 못 찾았는데 그게 두 배 가까이 증액됐어요. 그게 어디냐면, 그런데

아, 그거는

그런데 세입에서는 오히려 줄었단 말이에요.

네, 세입은 부담금을 교부금만 저희들은 책정하다 보니까 1년에 한 20억 교부를 하면 한 2억 정도가 교부금으로 들어오는데 세출에서 느는 이유는 그걸 받아내려고 하니까 이게 지금 2001년부터 누적되어 있는 체납액들이 있거든요. 그거를 받아내려고 하니 기존인력으로는 되질 않으니까 기간제근로자 두 명을 올해 특별히 요청해서

그래요. 그랬을 것 같아요, 과장님. 그렇다면 더 받아낼 걸 예상하고 기간제근로자랑 증원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세입에서도 늘려났어야죠, 세입은 오히려 줄어져 있으니까.

세입은 일단 올해 기준으로 그걸 감안해서 세우다 보니까 저희가 많이 받게 되면 추경 때 증액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추경 때 한 번 더 살펴볼게요.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왕이면 세입에서도 좀 더 많이 잡았으면 별문제가 없을 텐데 세입은 조금 잡아놓고 그렇게 해 놓으니까 여쭤본 거예요.

이게 2001년도 거를 받으려고 하는 거다 보니 사실은 받아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 몰라서 그렇게 해 놓으신 거다?

이미 10년, 20년이 지난 차들이다 보니까 차도 사실 소재도 잘 파악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 폐차를 한 경우도 있고 그러다 보면 부과 취소를 해야 되는 상황도 발생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받는 거를 사실은 어느 정도 장담을 할 수가 없는 사항이어서 올해 기준으로 세입은 잡혀 있고요. 저희들이 실적이 좋아져서 더 늘게 되면 그걸 좀 증액해서 추경 때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도 2001년부터 묵은 거는 돈을 받든 안 받든 정리는 할 필요가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야 깔끔하죠.

네, 맞습니다.

고생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묵은 돈 받으려면 쉽지 않을 텐데 고생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환경지도과 조금 하나만 여쭤볼게요. 페이지 337쪽에 보면요. 예산서 337쪽에 보면 민간환경감시단 운영이 있어요. 그런데 2억 정도가 감액된 것 같아요, 제가 단위 수를 못 맞췄으면. 2억 맞죠?

네, 좀 줄었습니다.

그런데 왜 환경은 우리가 더 철저히 감시하고 예방해야 되는데 왜 줄었는지 싶어서 여쭤볼게요.

전체 민간환경감시원이 전년도에는 33명이 운영됐는데요. 2025년도에는 열다섯 명 정도 저희가 대폭 인원이 줄어들어서 예산도 줄어들었습니다.

감시단을 줄이는 이유는 뭘까요?

구체적으로 이분들이 잘해서 못 해서가 아니라 약간 예산도 감하라고 하는 얘기도 있었지만 저희가 주·야간, 심야, 야간 세 분류로 운영했는데요. 야간 같은 경우 새벽에 나와서 1시, 2시, 4시, 7시까지 이런 식으로 돼 있어서 이게 그분들한테 좀 물어보니 또 여섯 시간이라 왔다 갔다 두 시간 하면 실질적으로 활동 시간은 서너 시간이었거든요. 그런 부분을

아니, 과장님 일단은

좀 조율해서 주간에 취약 시간대만 하는 거로 저희가 자리를 잡고

아, 시간을 압축시켰다?

네, 취약 시간대 위주로 하는 거로 공무원들하고 같이 조율했습니다.

그게 더 합리적인 거예요?

인원 줄었다고 해서 큰 저건 아니고요. 과거에 많이 이분들이 활용 가치가 많이 하셨고 또 많이 노력도 하셨는데 이렇게 한 번 함으로써 효율성을 따져서 저희가 한번 줄여서 해 보려고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렇군요. 한번 해 보시고 그게 더 합리적이지 않고 환경감시하는 거에 별로 도움이 안 된다 싶으면 재고해 볼 수도 있고요.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은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진입니다. 우선 아까 좀 전에 배현경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환경재단 대표님께서 기재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걸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제가 환경국만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모든 국의 예산 심의할 때 다 말씀드렸지만 증감 사유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증액이 됐고 왜 감액이 됐는지에 대한 사유만 적으면 그걸 알 수가 있는데 당연히 예산서에는 없어진 사업을 표기 안 하죠. 그거를 여쭤보는 게 아니라 왜, 그러니까 그 사업이 없어져서 그 부분 삭감됐다 이렇게 증감 사유에 대한 부분을 잘 기재해 주시면 그런 부분이 해결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대답의 취지가 저희 말씀하신 것과 조금 달라서 저는 추후에 좀 예산서를 작성하실 때 문제라고 생각돼서 말씀을 드리고요. 자원순환과를 보면 잘돼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재단 자료도 보면 25페이지나 35페이지, 33페이지네요. 비봉습지공원 운영 관련해서 예산은 담당자분의 차이인지 모르지만, 거기는 다 증액 사유, 증감 사유를 다 적어놓으셨거든요. 25페이지도 보시면 증액 사유가 있어요. 예산이 왜 증액했는지 교육 횟수가 증가해서 증액했다 이렇게 적어놓으셨고 33페이지에도 인원이 증가하고 사용료 분리 납부를 위해서 됐고 관용차량 신규 임차해서 선박비가 증가해서 증액됐다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얘기기 때문에 아까 답변해 주신 것과 저희 위원님들이 얘기하려고 했던 것과의 차이가 있어서 제가 그 부분을 좀 정확하게 지적을 드리고, 지적이 아니라 말씀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어요.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저희가 하게 되면 통계목에 나와 있는 부분은 하는 거에 대한 증액은 가능해요. 그런데 이게 큰 덩어리 있지 않습니까? 단위 사업이나 세부사업이 통째로 다 빠져나가는 경우는 사실상 쉽지 않은데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면 정책사업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 친환경 생태도시 조성에 9,060만 원이 빠져 갔다 그러면

저는 사실 그 예산은 들여다보질 않아서 그런데, 뭐냐면 공사나 이런 거는 세목이 다 다르잖아요. 공사 같은 것들은 사실은 다 다르잖아요. 이번에 이 공사를 할 때는 5,000만 원이 드는 거고 공원 다른 공사를 할 때는 금액이 다르니까 그거는 작년하고 비교할 수가 없잖아요, 말씀하신 대로 세목이 다르니까. 그런데 비슷한 목으로 가는 예산은 어차피 증감으로 여기에 전년도 예산액을 적어놓으신다고 하는 거는 같은 맥락의 예산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전년도 예산을 적어놓으시는 거는. 그러면 배현경 위원님은 전년도 예산과 비교해서 줄었다기 때문에 전년도 예산에서의 사유만 그냥 저는 적으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말씀하신 거에 대한 요지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쭉 예산서를 작성하실 때 증감 사유를 적어주셔야지만 위원님들이 예산을 보시고 질문을 안 해요. 이게 왜 이만큼 증액했어요, 왜 많이 삭감됐어요라는 질문이 사실은 주류거든요. 그런데 증감 사유를 적으시면 거기 사유가 적혀 있기 때문에 여쭤볼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국장님께 말씀드리면 자원순환과는 증감 사유 기재를 잘하셨어요, 하신 편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참고하시면 좋겠다. 그래서 조금 환경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제가 이번 예산서를 보면서 쭉 다른데도 증감 사유를 작성하는 게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지적했던 부분이고요. 환경국도 마찬가지로 다음에 예산서를 작성할 때는 증감 사유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작성해 주시면 저희 위원님들이 예산을 심의하는 데 도움도 많이 되고 질문도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예산서에 담지 못하는 거는 이런 설명서에 담아서 하겠습니다.

다른 데 예산서 조금씩 증감 사유 보시면 이런 취지로 제가 말씀드렸다는 걸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환경정책과 31페이지입니다. 아, 죄송합니다. 그렇죠, 31페이지 맞네요. 31페이지 설명자료입니다. 저는 설명자료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음진동 측정망 운영하고 계시는데요. 이게 망으로 해야 되니까 한군데가 아니라 같은 비슷한 데 하시나 봐요. 이게 수동으로 측정하시는 거죠?

아닙니다. 소음진동, 수동으로 하는 건 맞는데 지점은 항시 같은 곳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 같은 곳을 하는데 제가 측정 대상 지역을 잠깐 자료를 봤는데 모여있는 거예요, 그 측정을 하시는 데가. 그래서 저는 그게 그 망이라고 해서 꼭 인근에 모여 있어야 되는 건지, 왜냐하면 저희 지역에도 보면 다른 병점도 보면 병점초등학교 후문, 병점초등학교 정문 이렇게 측정해요. 그다음에 병점초등학교 주차장 입구 이렇게 해서 세 군데를 측정해요. 그리고 동탄 저희가 반송동에도 보면 포스코 그다음에 삼성래미안, 롯데캐슬 입구에서 측정하신다고 돼 있는데 거기가 다 모여있거든요, 위치가. 그래서 저는 이렇게 여기서 측정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일단 이거는 그거랑은 조금 다른 겁니다. 이거는 국가에서 소음측정을 수집해서 소음측정 기재를 하는 사항으로 이거는 20개소가 정해져 있습니다. 향남읍의 다섯 개소, 진안동의 다섯 개소, 반송동의 다섯 개소 이거는 계속 같은 자리에서 자료를 축적하기 위해서 수년째 그 자리에서 측정하고 있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그 위치를 정하는 거를 꼭 이렇게 모여서 했어야 되냐, 저는 왜냐하면 지역이 넓고 소음이 발생하는 데가 다른 데가 더 있는데 여기에다가 굳이 모여서 있으니까 저는 표집의 어떤 대상이 소음이 발생하고 측정이 필요한 곳이어야 되는데 한군데 모여 있다는 거죠, 병점초등학교 정문, 후문, 주차장 입구 이렇게 세 군데가 모여 있다는 거죠. 그래서 표집 대상을 바꿀 수 있는지 아니면 대상을 결정하는데 어떤 식으로 됐는지가 궁금해서 여쭤보게 됐어요.

이게 국가에서 측정하는 내용이어서 협의하고 지점이 지정되었던 건데요. 이거를 세월이 흘렀으니까, 수년이 흘렀으니까 변경이 가능한지 여부는 저희가 한번 주관 경기도나 환경보호하고 협의해서 조정이 가능하다면 조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거죠. 지금 공사하고 있는 곳도 있을 수 있고, 그러니까 더 차량 통행이 많고 유동인구가 굉장히 많아서 소음 발생이 많은 곳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 그냥 아파트 출입구 똑같은 조건에 있는 아파트 출입구에서 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다지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표본을 좀 더 필요로 하는 곳으로 변동하실 수 있는지 알아보시고 변동을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5페이지입니다. 스마트 그린도시 정보화사업 이것도 공모사업이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공모사업으로 해서 했는데 그 외의 관리하고 하는 데 국비 지원은 전혀 없는 부분인가 봐요?

네, 관리에는 지원이 없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게 서부권 쪽의 새솔동이랑 해서 서부권 쪽에 그때 했던, 시비랑 해서 얼마 정도 들었나요? 한 160억 정도 됐나요?

네, 그 정도 들었습니다.

그렇죠, 자료에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시비가 60억 정도 들어간 거예요?

네.

아, 알겠습니다. 그래서 설치를 이것저것 많이 했는데 국비에서의 그게 없으니까 좀 아쉬워서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45페이지 아, 이것도 아까 같은 거 하시고 계신, 이것도 마찬가지 45페이지입니다. 이것도 조금 전에 소음측정하고 같아요. 이게 남양, 향남, 우정 이렇게 돼 있어서 그런데 이것도 측정하는, 여기 참, 이전설치 여쭤보겠습니다. 45페이지에 있죠? 대기환경전광판 이전설치 하신다고 돼 있는데 설치를 이전하시는 이유가 그 전에 처음에 설치할 때는 시인성이 높은 대로변에 하려고 여기를 하신 거였거든요. 그런데 도로변 공사를 해서 설치를 이전하신다고 돼 있어요.

아니, 그것보다는 2018년에 신규 설치를 한 건데요. 그 당시에는 봉담이 공사장이 많았습니다. 지하차도니 뭐 이렇게 공사를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설치장소를 확정 못 해서 대로변에 해야 되는데 대로변에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었기 때문에 약간 벗어난 곳에다가 설치를 부득이했습니다. 부득이했다가 거기가 교통이나 이런 것들이 정리되니까, 또 그게 신호등을 가리거나 이런 약간 민원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거를 대로변으로 옮기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처음에 설치를 연기했어야 되네요.

사실 그랬어야 되는데

그렇죠.

당시 설치할 때는 도에서도 비용을 좀 받고 그러다 보니까 기간이 또 마냥 뭐 몇 년 뒤, 18년인데 사실은 봉담이 정리된 게 불과 얼마 안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몇 년씩 갖고 있을 수는 없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그렇게 설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설치이전 얼마였어요, 이전이 아니라 도에서 받은 예산이?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전광판 설치비가 1억에서 한 1억 좀 넘는 정도 됩니다.

알겠습니다. 좀 그렇긴 하지만 처음에 이런 사항이었으면 사실은 기간이 많이 지나서 이월하기에는 조금 안 좋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들지만 그런 사유인 거는 알겠습니다.

이렇게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잘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 원래 위치에서 다른 데로 옮기는 줄 알았어, 이게 도로공사 때문에 다른 데로 옮긴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여쭤봤는데 그게 아니라 원래 정해졌던 위치로 오는 거죠?

그렇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51페이지입니다. 운행 자동차 홍보물 하세요.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홍보물 제작하시는데 홍보물을 제작해서 이게 경유차량 소유자가 1만 8,100명이잖아요, 대상자가. 그럼 이분들한테 이걸 직접 홍보물을 보내드리는 거예요?

그분들한테는 홍보물을 보내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계절관리제를 할 때 우편물로써 계절관리제가 시행되니 운행을 자제하라는 정도의 수준으로 안내문을 보내고요. 이 홍보물은 현수막을 제작해서 건다든지 어떤 포스터를 만들어서 배포한다든지 하는 비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소유주한테 가는 내용은 운행을 제한하는 내용으로 가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게 운행하게 되면 또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를 좀 잘 유의하시라고 보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죄송한데 뒤로 가게 되네요. 33페이지에 환경교육위원회는 신규로 예산이 섰거든요. 이번에 새로 구성된 건가요?

네, 이게

설명자료 33페이지.

네, 환경교육위원회가 우리 조례상에 화성시 환경교육 진흥 및 지원 조례에 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토록 하고 있는데요. 그간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6년에 환경교육도시 지정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일환으로 위원회를 지금이라도 늦었지만 구성해서 잘 추진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환경재단 잠깐 몇 가지 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재단 환경의 날이었나요? 행사 제가 사실 그걸 받아봤는데 어떻게 진행하셨는지 행감에도 참석자가 적어서 위치상, 그러니까 행사가 있었던 장소에 대한 부분이 조금 너무 접근성이 떨어져서 호응도가 참가하신 분들이 적지 않았나라는 지적이 있었잖아요. 올해도 이 행사를 지금 예산이 올라왔는데 올해는 어디서 하실 계획이신가요?

아직 확정은 못 지었고요.

확정 안 지으셨어요?

저희가 봉담 쪽에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삼봉근린공원 안에 있는데 거기 실내체육관이 있어요. 검토 대상 중의 하나인데 거기서 하면 실내체육관 안에도 넓고 또 밖에 주차장도 충분히 확보돼 있고 그래서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행사하신 것들을 보니까 행사 자체 내용은 사실 저는 좀 알차게 봤거든요. 이것저것 준비를 많이 하셨는데 참석을 하신 분들이 적어서 그게 아쉬웠는데 올해는 그걸 보완하셔서 장소를 어떻게 잡으실지가 조금 궁금했고요. 환경재단이 저희가 보니까 좀 더 철저를 기해서 가는 게 보여요. 그러니까 나눠주는 물품들도 철저하게 환경 관련해서 달력이나 제작하신 걸 제가 봤는데 분리배출 용이하게 해 달라고 제가 몇 년째 얘기하고 있는데 환경재단에서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재단에서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번에도 재단 자체도 있지만 저희 행정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산하기관도 되게 많거든요. 그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나 진짜 행사나 그다음에 그런 교류도 좀 많이 하셔서 지금 만드신 것들을 저희 행정에서도 달력 만들고 다 하거든요. 다른 데서도 달력을 그렇게 만들도록 계도를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만 그렇게 만드는 게 아니라 다른 산하기관들도 다 달력을 제작할 때 그렇게 달력이든 뭐든 물품들을 제작하고 할 수 있도록 방향성을 재단에서 잡아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만 한다가 아니라 화성시 전체가 그런 방향성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좀 앞에서 리드해 주시면 좋겠다라고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때 보니까 공연도 하시고 했기 때문에 실내에서 하셨어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공연도 하시고 연극도 하시고 뭐 이렇게 많이 하셨는데 바깥에, 그래서 이번에도 실내를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실내와 실외 부스는 바깥에 있어도 되거든요. 부스가 안에도 있지만, 밖에 있어도 되고 그러니까 실내와 실외를 같이할 수 있는 장소로 해서 접근성이 좋고 하는 데로 장소 선정을 좀 만전을 기해 주시면 행사가 훨씬 더 빛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올해는 꼭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꼭 오십시오.

그리고 12페이지입니다, 설명자료 12페이지. 제로웨이스트 매장, 다회용기 이런 거 다양하게 하고 계시는데요. 장바구니도 하고 계시고, 죄송합니다. 아, 13페이지 참 질문하셨네요. 탄소 참 에코로드 아, 에코로드에서 플로깅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이거는 사진 찍어서 올리고 하는데 그러면 이걸 올리면 뭐가 있는 거예요? 아, 봉사시간만 주시는 거죠?

네, 일단 봉사시간을 생각하고 있고요. 그 외의 다른 것도 한번 운영하면서 저희가 이런 부분을 보완하겠다 하는 건 처음 사업하는 거기 때문에 자꾸 여러 가지 구상하고 있습니다.

전 사실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사실 이게 어떤 건지 몰라서 제안하려고 한 게 인증샷 찍어서 재단에 올리면 나중에 무작위로, 그러니까 봉사시간도 주지만 올리신 분들을 대상으로 연말에는 추첨해서 하거나 많이 올리신 분들은 시상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활동을 많이 하신 분을 대상으로 시상도 할 수 있고 랜덤으로 해서 그분들한테 재단이 아니더라도 화성에서 하고 있는 물품들을 저는 경품으로 드릴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좀 다양하게, 그래서 시민들의 참여를 독려할 수 있는 좀 다양한 아이디어를 내셔서 하시면 좋겠다라는 생각하고, 그다음에 앞에도 보면 다회용기 지원사업 같은 것들 하고 계시는데 저는 사업 하나를 또 제안하고 싶은 게 포장을 하거나 픽업, 음식을 할 때 요새 올해 초에 조금 했던 것 같은데 용기를 가져가서, 그러니까 내가 집에서 용기를 가져가서 포장해 오는 그게 있었거든요. 그게 용기내 챌린지였어요. 그러니까 내가 용기를 내서, 용기를 내서 여기다 포장해 주세요 라고 말하는 용기내 챌린지였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것도 사실은 그거와 관련해서도 환경재단에서 뭔가 조금 사업을 하나 해 보시면 어떨까 해서 조금 제안을 드리고 싶고요. 그것도 챌린지해서 사진 찍어서 젊은 친구들은 사진 찍어서 올리고 하는 거 좋아하니까 그래서 제가 이걸 얘기하려고 저도 오늘 챙겨왔어요, 용기를. 오늘 점심 먹고 제가 먹는 거 사실 잘 싸달라고 하는데 제가 앞으로는 그걸 싸달라고 할 때 그릇에 싸달라고 하려고 저도 실천을 하려고 오늘 그릇을 가져왔어요. 오늘 점심부터 저도 실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환경지도과 죄송합니다, 너무 길게 해서 죄송한데 한 번에. 환경지도과의 290페이지입니다. 290페이지에 화학물질 안전관리계획 수립용역이 있는데요. 이거는 용역비 산출을 어떻게 하신 거예요? 290페이지입니다, 환경지도과. 화학물질 안전관리계획 수립용역 있는데 이게 5년마다 하게 돼 있는 용역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용역비 산정을 어떻게 하셨는지 궁금해서요.

일단 저희가 대학교나 이런 전문기관에다가 이걸 맡겨야 되는 사항이라 그쪽에다가 용역에 필요한 과제를 주고 거기에 대한 용역비를 산출해 달라 그래서 두 군데 받아서 5,500 정도면 가능하다라고 해서 저희가 그렇게 계상했습니다.

저는 이 용역뿐만이 아니라 항상 저희가 반복적으로 하는 용역들이 있어요, 그렇죠. 반복적으로 하는 용역들은 뭐냐면 기존에 있는데 새로운 것들이 쌓이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저는 이 화학물질도 기존의 용역을 했을 때 데이터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새로 A부터 Z까지 한다고 생각하지 않고 기존의 데이터에서 좀 더 나아가는 거거든요. 분명히 그분들도 기존의 데이터를 활용하실 거예요. 그러면 저는 사실 비용이 좀 더 절감돼야 된다고 보는 거죠, 그렇죠. 또 똑같이 A부터 Z까지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비용이 절감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데 5년 전에 예산이 얼마 들었는지 제가 사실 자료를 못 받아봤는데 이런 부분들은 그쪽에서는 하실 수 있지만, 인건비랑 그렇게 해서 하실 수는 있겠지만 용역을 수행하는 과제를 반복해서 하는 과제들은 저희가 충분히 가격적인 부분에서 협의가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올리셔서 제가 굳이 깎을 생각은 없지만 앞으로는 이런 연구용역, 반복되는 연구용역을 하실 때 연구용역 비용에 대한 산정은 조금 더 고민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제가 과마다 사실 좀 드리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떤 의도로 얘기, 말씀드리는지 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다른 용역비, 연구용역비보다 사실은 금액이 크기도 하고요. 저는 이미 기존에 했던 화학물질, 화성시에서 다루고 있는 유해성이나 위해성 있는 화학물질은 이미 거의 다 파악이 됐고 새로운 물질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용역내용이 들어가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금액이 사실은 과다하게 책정이 됐다고 생각해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네, 참고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사업들도 되게 많이, 제가 환경에 사실은 관심이 많고 하다 보니까 좀 더 들여다보고 이것저것 잔소리하는 것처럼 말씀드리긴 했는데요. 저는 환경정책과와 환경재단 그리고 환경지도과가 화성시가 공장도 많고 사실은 또 보전해야 될 자연환경도 있는 곳이거든요. 그게 상충돼요, 인구는 늘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안에서 환경에 대한 패러다임을 잡고 어떻게 가야 될지에 대한 리드를 하시는 과들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좀 더 철저한 마인드로 임해 주십사 하는 마음에서 좀 이것저것 말씀을 드렸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저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흥범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예산에, 궁금한 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하셔서 저는 간단히 한두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에 245쪽에 도로 미세먼지 제거사업이 있어요. 여기 보니까 예산액이 살수차 예산이 가장 많고 6,890만 원 정도 예산이 잡혀 있어요. 대상지가 염수장치 설치해 있는 데를 대상으로 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대략 위치가 어느 정도예요? 염수장치가 설치돼 있는 데는 경사면이나 이런 쪽에 설치가 돼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예산이 좀 효과적일까 그런 의문을 갖고 질의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염수장치로 해서 이게 지금 물을 나르는 비용인데 그게 과연 4월부터 10월까지 사업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염수장치가 미세먼지를 쓸어내릴 만큼 분사가 되는 상황도 아니고 사실 그래서 이게 미세먼지 많은 쪽으로 오히려 살수차를 이용해서 처리하는 부분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게 작년에는 예산이 없었어요?

네, 없었습니다.

올해부터 특별히 세운 이유가 뭐예요?

일단 살수차 예산은 현재도 있고요. 도비 보조가 좀 줄어서 감액이 돼 있긴 합니다만 살수차 예산은 별도로 있고 그 예산은

살수차 예산이 있어서 그냥 그 예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염수분사장치는 저희가 고심하면서 미세먼지 대책으로 내놓은 건데요. 당초에 경기도나, 경기도에서는 클린쿨링로드라고 그래서 도로변에 물 분사장치를 달아서 뿌리는 사업을 맨 처음에 권장을 권했습니다, 저희한테. 그런데 그게 킬로미터당 5억 4,500만 원의 설치비가 들어요.

아니, 그래서 제 생각은요. 그렇게 실효성이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과장님이 판단하셔서, 그래서 정책에 따라서 사업을 진행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꼭 정책에 맞춰서 우리가 실제 현장에 맞지 않는 사업을 해야 되나 그런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살수차에 대한 예산이 있다고 그러면 오히려 사람들이 많은 지역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깨끗이, 봄이나 이런 때 미세먼지 같은 경우에 살짝 뿌려봐야 건조해서 금세 말라요, 효과가 그렇게 크지 않다니까. 그래서 실질적으로 미세먼지를 조금 제거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사업계획이 세워져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은 하나 더 부수적으로 말씀드리면 꼭 미세먼지도 있지만, 여름철 폭염 대비한 온도 낮추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니, 그러게 같은 맥락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일단 내년에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는 거니까요. 효과가 별로 없다면 살수 쪽으로 집중하는 쪽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열 군데 살수 작업한다는 데 그거에 대한 자료를 좀 줘 보세요. 이게 또 혹여나 외진 데 같은 데 남양을 예를 들자면 염티고개 같은 데 살수 염수분사장치가 돼 있거든. 그런 데 같은 경우에도 내가 보기에는 사람도 별로 없고 그런데 그런 데 끼얹으면서 계속 마르면 무슨 효과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내가 말씀드리는 부분이니까 이거 열 군데에 대한 자료를 한번 줘 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지도과 334쪽에 좀 볼게요. 화재현장 소화수 2차오염 방제용역이 있어요. 이게 무슨 법정 용역 같지는 않고 작년도에도 예산이 없었는데 이게 지금 5,500만 원이 편성됐거든요. 이게 어떤 사업의 이유로 편성이 됐는지 좀.

아, 이게 지금까지 저희가 화재현장을 공무원들이 나가서 작업하고 다 했잖습니까? 앞으로 이걸 개선해서 민간용역을 줘서 현장에 그분들이 나가서 방제작업을 한다든지 하는 용역사업입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24시간 대기하고 있고 이런 게 하다 보니까 옛날에 구제역이 터졌을 때 공무원들이 계속하다가 이거를 전환해서 민간위탁으로 준 사례들이 있어서 저희도 이거를 그런 시스템화해서 민간용역을 줘서 처리사업을 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공무원들이 현장을 나가게 되면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실질적으로 민간에서 할 수 있는 영역이 있는 거고 공무원에서 할 수 있는 영역이 또 있을 것 같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쪽의 어떤 일을 용역하신다는 거예요?

저희가 환경지도과에서 주로 하는 일이 소화수 2차오염에 따른 하천 오염도를 줄이려고 하는 사업인데 저희 공무원들이 나가기 전에 방재붐이라든지 내지는 화학물질 유출되는 거를 안 나가게끔 하는 건데요. 저희가 실질적으로 내년에 재난대응과가 생깁니다. 그래서 수질사고대응팀도 생기고 환경직이 아마 거기 가서 다 사업을 하는데 그런 사업을 공무원들하고 같이하는 거죠. 그런데 저희는 지도과에서만 계속 그 업무를 했는데 지도과 고유업무가 이게 사실 아니고 단속 업무라든지 이런 건데 재난대응과가 생기면서 그 업무를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있고 또 그때 현장에 공무원들도 나가고 팀에서 운영하다 보니까 민간용역하고 같이 병행해서 그 사업을 하는 사례가 될 것 같습니다.

2차 오염 피해 정도에 대한 어떤 그런 걸 미연에 막자는 취지의 용역인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게 화재라는 것이 상시 있는 게 아니고 갑작스럽게 발생하는 경우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력을 관리한다는 게 쉽지 않을 텐데 방향성은 어떻게 잡고 계신 거예요?

저희가 이거를 건당 출동 횟수를 갖고 용역 인건비를 책정했고요. 저희가 작년에 화재 난 게, 올해만 105건 그다음에 2023년도 저희가 출동한 게 90건 정도 되는데 평균 수치를 잡아서 야간이나 주간이나 그걸 해서 1회 출동 때 61만 원으로 잡아서요. 그렇게 계산했습니다.

공무원들이 나가게 되면 수당 같은 거는 지급을 받는 거죠?

지금은 전혀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혀 받지 않는 거예요?

네.

아무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용역비가 그런 거에 대한 뭐라고 그럴까 용역을 맡기는 건데 5,500만 원이 맞는 건가 그런 생각이 들고 또 민간 소방대원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거기 굉장히 많이 나오세요. 그래서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분들하고 좀 사전에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협의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져서 사전에 그런 부분들이 있다 그러면 굳이 용역에 대한 것들도 우리가 시범적으로 해 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런 부분도 우리가 어떻게 갈 건가를 고민하는 차원에서 그러는 건데 과장님 말씀하시는 걸로는 사실 이게 그 정도까지의 용역을 줘서 맡겨야 될 사업은 아니다 저는 이렇게 판단이 들어요.

제가 덧붙여 하나 말씀드리면요. 사실 지도과에서 토요일 날, 일요일 날 직원들 두 명이 집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언제든지 화재 터지면 현장을 가는데 거기에 따라서 현업부서로 지정된다든지 이런 게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요즘 MZ세대들 공무원들 비롯한 저희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렇게 24시간 대기하고 자기 개인 시간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보상도 없고 이걸 민간화해서 하면 저희가 회의를 거쳐서 했는데 구제역이라든지 이런 사례를 보면 사실 민간인들이 요즘은 이런 사고가 직접적으로 하는 단체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시범적으로 저희가 이 유지관리비 이건 순수한 인건비입니다. 그리고 그 외의 흡착포라든지 이런 거는 저희가 구입해서 주는 거고 현장을 갖고 가는 거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시범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위원님이 좋은 시선으로 봐줬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어떻게 갈 부분인가에 대한 용역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여기 투입 장비 한 대는 사는 거예요?

네, 그 업체에서 그걸 가져와야지만 여러 장비들이나 이런 거를 같이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선정되면 그분들은 항시 그걸 가지고 있고 사무실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터지면 같이 가는 거죠.

잘 이해했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거는 예산 관계는 아니고요. 국장님, 이번에 눈이 많이 왔잖아요?

네.

화성시 환경에 대한 눈, 비 이런 거에 대한 관측소 관계는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어요?

기상대 관련한 거는 안전정책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국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저희 관심을 가지겠습니다, 앞으로.

아니, 이번에도 이쪽 서부권 쪽에 각 지역별로 요새는 워낙 기상이 변동이 심하다 보니까 지역별로 편차가 굉장히 크잖아요? 화성도 굉장히 넓고 이런 지역인데 실제 서부권 지역에는 이번에 눈이 굉장히 많이 왔어요. 저희가 그냥 육안상으로 봤을 때는 한 50센티 정도 이상 온 걸로 저는 판단되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제 우리가 나중에 이런 어떤 피해가 있을 때 국가가 됐든 도가 됐든 이런 어떤 재난지역이 됐든 이런 무슨 자료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관리하고 있나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안전정책과하고 재난대응과에서 다 갖고 있습니다.

환경국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어떤 비싼 장비를 사고 그러는 거는 어려워도 실제 어떤 수치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건 그렇게 비용이 많이 안 들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계획도 갖고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도 명색이 환경국인데 환경 변화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한 기초자료들은 갖고 계셔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위원장님이 마무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으니까 제가 하나만 할게요. 아니, 제가 아까 활동가를 얘기했어요, 재단 대표이사님께. 활동가들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계속 활동가들이 플라스틱 버스터즈 활동 뭐하고 이번에 국제플라스틱협약 정부 간 협정위원회 하는 그거 이런 캐치프레이즈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조금 환경에 대한 인식을 자꾸 리프레시시켜야 된다는 생각이 계속 들어요. 그래서 그런 역할을 환경재단에서 조금 더 힘써서 환경국이랑 같이 경각심을 계속 일깨워 주고 그런 거를 조금 작은 실천부터 할 수 있는 하나하나를 꼬집어서 작은 실천할 수 있고 그거에 대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거를 환경활동가들을 통해서 우리 같은 개인들은 살기 바쁘다 보니까 못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조금 더 많이 활동을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드리고 싶어서 제가 끼어들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거 하시는 거에서 죄송하지만 말씀드리고 알겠다고 그러면 안 하실 수도 있으니까 한 달에 한 번씩 꼭 피드백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좀 여쭤보도록 할게요. 환경재단이 언제 만들어진 거죠?

2020년에 만들어졌습니다.

올해 그러면 4년 차 된 건가요?

그렇죠, 올 연말 되면 만 4년.

만 4년 된 거죠?

네.

예산서 지출총괄표를 보니까 올해 시에서 전출금 받는 게 20억이 좀 넘는 것 같아요, 예산이요.

네.

그리고 20억 예산에서 전체 인건비하고 재단의 운영비가 한 14억 정도 되는 것 같고요. 사업비는 한 6억 정도로 잡혀서 전체 사업을 운영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좀 여쭤보고 싶은 건 이 정도 사업이 우리 환경재단이 가고자 하는 방향이 맞는 건지 여쭤보고 싶고 앞으로는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이런 사업들을 펼쳐나가실지 간단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려고 말씀드렸습니다.

저희가 하는 캐치프레이즈가 탄소중립 도시, 시민과 함께 만들어 가는 탄소중립 도시 화성이에요. 그래서 탄소중립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시민과 함께 만들어 간다로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 사업의 내용에 전체로 다 흐르는 맥락은 뭐냐 하면 시민들과 같이 공감해야 돼요. 공감하고 실천하기 위해서 참여를 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이 금방 익년도에 효과는 나타나지 않지만, 특히 제가 학생들에 대한 거를 여기 강조를 좀 많이 하는데 학생들이 어려서부터 이런 유치원, 에코스쿨에서도 유치원에 대한 교육을 수없이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어려서부터 자꾸 인식을 시켜줘서 환경에 대한 부분이 얼마나 우리가 소중하냐, 그러니까 70년대 새마을운동이 어떤 시민운동이었다고 하면 지금은 환경운동이 시민운동으로 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저도 공감하는 부분이고 그래서 이게 지금 전체적인 사업비에서 실질적인 환경재단의 사업 예산이 전체적으로 보면 금액적으로 그렇게 큰 포지션은 아닌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위탁사업이 사실은 본사업보다 훨씬 더 많은 사업이에요, 29억이 잡혀 있어서. 이게 아마 각 부서에서 요청하는 여러 가지 사업들을 또 여기 재단에서 위탁받아서 사업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좀 약간 매번 우리 산하기관들이 시에서 본연의 색깔을 잃어버리고 위수탁사업에만 집중되는 성향으로 가고 있어서 올해 4년 차고 내년에 5년 차 되면 한번 중간점검은 좀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말씀하신 대로 시민들하고 눈높이를 맞춰서, 사실 환경이 인식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개선하는데 결국은 예산이 어떻게 반영이 되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의 생각들이 바뀔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 부분에 포커싱이 된다 그러면 하여튼 간에 실질적으로 우리 100만 인구가 넘어가는 화성에 필요한 환경적인 부분 시민들하고 눈높이를 맞춰서 그런 사업들에 포커싱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우려도 있고 또 기대도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좀 전체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 하나만 그냥 딱 여쭤보고 전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저번에도 제가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데 전기차라든지 수소차에 관련돼서 예산이 정부에서도 그렇고 큰 예산이 주어지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작년, 올해도 그렇고 예산이 다 불용 되는 금액이 큰 거예요, 지금요. 오늘 아침에 뉴스를 보니까 친환경 차량이 200만 대가 돌파됐다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최근에는 이런 전기차라든지 수소차의 부분보다는 하이브리드차량 때문에 200만 대가 넘었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저는 이렇게 많은 예산 받아서 자꾸만 불용처리되는 게 근본적으로 맞는 건지에 대한 부분 이거를 어떻게 좀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되냐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일단 전기차도 그렇고 수소차도 그런데요. 일단 국비보조금은 사실 저희들이 왈가왈부할 부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국비보조금은 정해져 있는 거고 그러면 거기에 대응하는 시비보조금이 나가야 되는데 시비보조금은 어느 정도 높이거나 낮추거나 하는 거는 재량이 어느 정도는 있습니다. 그런데 전기차도 그렇고 수소차도 그렇고 전국을 비교해도 화성시가 적게 주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또 화성시만 보조금을 대폭 올려서 활성화한다고 해서 전국적으로 그게 파급이 될까도 좀 걱정스러운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고민을 안 하는 건 아닙니다. 담당 부서나 담당 팀하고도 노상 이런 대화를 하는데요, 불용이 없게끔 하려고. 그런데 참 이게 시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한계가 있다 보니까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계속 저희가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해하는데요. 결국 환경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재단에서도 인식에 대한 부분을 개선하는 걸 가장 큰 화두를 던지고서 이야기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찌 됐든 간 결국은 소비자들은 가성비를 따질 수밖에 없는 건데요. 그런 부분 차원으로도 시에서 적극적으로 어차피 이게 불용 되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조금 더 시에서 그런 부분들 소비자의, 그러니까 우리 시민들의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부분으로 가야 되는 건지에 대한 부분들을 면밀히 한번 조사해 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한 번 더 고민해 주십사 말씀드리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제가 이거 한 두세 번째 또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그런 고민들을 해 주셔서 반영될 수 있게끔 이게 단순하게 지자체별로 해서 더 많이 준다, 덜 준다 그런 차원이 아니라 이 예산을 받아놓고 저는 불용처리되는 거에 대한 부분들을 좀 다시 한번 시 차원에서 고민해서 시민들한테 어떤 부분에 더 환경적으로 가야 되는 부분이 맞는 건지에 대한 부분들을 정립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저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정책과, 화성시환경재단, 환경지도과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0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신재생에너지과장 정희석입니다. 화성시의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와 화성시민의 에너지 복지 증진을 위해 힘써주시는 경제환경위원회 임채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신재생에너지과 소관 2025년도 본예산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49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2025년 세입예산은 13억 8,553만 5,000원으로 국비보조금 축소 등으로 전년도 대비 2억 5,136만 9,000원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 매송면 원평리 지중화공사 부지 임대료, LPG소형저장탱크 설치부지 사용료와 양감면 수소연료전지발전소 1단계 및 2단계 부지 사용료로 총 네 건의 공유재산사용료를 978만 4,000원 편성하였으며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 거래금 1억 3,572만 원 및 과징금을 총 1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0쪽, 251쪽으로 과태료 총 4,180만 원,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등 2개 사업에 국고보조금 10억 3,763만 원, 경기도 미니태양광 보급 지원사업 등 세 개 사업에 도비보조금 6,059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2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 세출예산액은 55억 754만 9,000원으로 전년 대비 2억 5,528만 8,000원 감소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송산면 일원에 2종 이상의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를 지원하는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에 22억 1,592만 1,000원을 편성하였고 주택에 1킬로와트 이하의 태양광 설비 설치를 지원하는 미니태양광 보급 지원사업에 4,38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택에 태양광 및 지열 설비 설치를 지원하는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의 사업비에 3억 원 및 위탁수수료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3쪽입니다. 관내 경로당에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를 지원하는 사회복지시설 에너지자립 지원사업에 3,722만 4,000원을 편성하였고 에너지 탄소중립 관리시스템 위탁운영비 7,35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에너지 이용 취약지역에 상업용 발전설비를 지원하여 기본소득을 창출하는 RE100 기본소득 마을 지원에 4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에너지 복지 증진을 위한 도시가스공급 취약지역 지원사업에 19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4쪽부터 256쪽입니다. 저소득층 및 사회복지시설의 노후된 형광등을 LED등으로 교체 지원하는 취약계층 에너지복지 사업에 3,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저소득층의 냉방기기를 지원하는 폭염대비 에너지복지 지원사업에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친환경 에너지 보급 활성화를 위한 각종 위원회 참석수당 등 일반운영비 및 시책업무추진비 2,481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화성종합경기타운 내 수소충전소 위탁운영비 2억 1,470만 원을 편성하였고 부서운영 기본경비로 4,24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일반회계 세출·세입예산에 대해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59쪽부터 261쪽 발전소주변지역지원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2025년 세입예산은 19억 7,52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3억 6,57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 이자수입 400만 원, 발전소별 지원금 13억 5,920만 원, 순세계잉여금 5억 1,566만 원, 융자금 원금 회수 8,27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62쪽 발전소주변지역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2025년 세출예산은 19억 7,52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3억 6,570만 원 증가하였으며 발전소주변지역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해당 읍면동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을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262쪽에서 263쪽 발전소주변지역 소득증대 사업으로 7개 사업에 2억 4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3쪽부터 268쪽 발전소주변지역 공공사회복지 사업입니다. 우정읍 장비임대차 용역 등 총 30개 사업에 7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68쪽입니다. 발전소주변지역 융자지원사업에 융자금 및 융자기관 취급수수료로 6억 1,000만 원, 예비비로 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화성남양연료전지발전소 신규 건설에 따른 특별지원사업으로 남양읍 북양1리 마을회관 건립에 4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1쪽 천연가스생산기지 주변지역 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은 12억 9,777만 4,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7억 677만 4,000원 증가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 이자수입 35만 원, 천연가스생산기지 주변지역 지원금 6억 원, 순세계잉여금 1,250만 원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원금과 이자 6억 8,492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272쪽, 273쪽 천연가스생산기지 주변지역 지원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2025년은 12억 9,777만 4,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7억 677만 4,000원 증가하였으며 해당 읍면동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을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우정읍 노후도로 포장공사 등 세 개 사업에 2억 8,000만 원, 우정읍 마을회관 물품구입에 2,000만 원, 장안면 다목적센터 주차장 부지 매입과 주차장 건립사업에 9억 8,492만 4,000원 및 예비비 1,285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신재생에너지 소관 2025년 본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강석 수질관리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수질관리과장 이강석입니다. 수질환경 보전을 위하여 늘 관심 가져주시는 임채덕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수질관리과 2025년도 본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277쪽부터 278쪽까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2024년 대비 99억 8,686만 4,000원이 증액된 172억 9,98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원으로는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사용료 약 5억 6,533만 원과 인허가 처리 증지수입 1,300만 원, 비봉습지 반월천 저류시설물 공동운영 관리비 1,000만 원입니다. 또한 수원화성오산축협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 등에 대한 국고보조금 161억 1,844만 8,000원과 도비보조금 5억 9,306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79쪽부터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335억 2,018만 7,000원으로 2024년 대비 137억 7,424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79쪽부터 282쪽까지 수질환경 보전사업 예산은 총 20억 7,990만 7,000원이며 세부사업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279쪽 하천 및 호소 수질측정망 운영사업입니다. 물환경보전법에 의거 추진하는 사업으로 4,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진위천수계 수질오염총량관리 이행평가는 진위천 수질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의 이행사항을 평가하는 국비 지원사업으로 7,857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진위천수계 오염총량관리 배출삭감시설 수질모니터링 사업은 수계 내 오·폐수 처리시설 등 시료에 대한 시료 채취 및 수질분석 비용으로 3,714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0쪽 낚시금지구역 관리사업은 낚시금지구역 현수막 제작 및 안내판 유지보수 등의 비용으로 252만 원을 편성하였고 수질환경 종합 관리사업은 산업폐수 적정관리를 위한 시료 채취병 등 채수 물품구입을 위해 4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80쪽부터 281쪽 비점오염저감시설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택지 및 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비점오염원 저감시설에 대한 적정관리를 위한 사업으로 공공요금 7,200만 원, 시설물 보수 1,000만 원, 유지관리 및 모니터링 용역 1억 8,494만 5,000원, 준설 및 폐기물처리비 4억 6,195만 원으로 총 7억 2,889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1쪽 수질정화시설 운영사업입니다. 남양천 하천정화시설 및 동탄물순환시스템의 민간위탁 시설운영을 위한 시설운영비 9억 5,169만 6,000원과 폐기물처리비 2,200만 원, 노후시설 대수선비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1쪽부터 282쪽 수질환경시설 관리사업입니다. 폐수처리요금 고지서 및 창봉투 구입비 439만 원,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심사수당 150만 원, 회의 및 간담회 운영비 30만 원, 고지서 발송을 위한 우편요금 6,679만 2,000원으로 총 7,298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2쪽 화성바이오밸리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2단계 증설사업은 바이오밸리산단 내 오·폐수 발생량 증가에 따른 적정 처리용량 확보를 위하여 증설하는 사업으로 우선 가내시분 국비 5,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83쪽부터 288쪽까지 생태환경 개선사업 예산은 총 42억 6,290만 2,000원이며 세부사업은 다음과 같습니다. 283쪽 생태통로 유지관리 사업은 자연환경보전법 생태통로 조사 규정에 따라 관리대상 생태통로 유지보수를 위해 유지관리 및 모니터링 비용으로 3,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 사업은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야생동물 기피제 구입비 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농작물 보호를 위한 피해방지 울타리 설치사업 지원사업으로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야생동물 구조 지원사업은 밀렵, 교통사고, 조난 등으로 부상당한 야생동물을 구조하는 사업으로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83쪽부터 284쪽 야생동물 보호관리 사업 예산입니다. 총 1억 2,440만 원으로 세부사업별 편성금액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멧돼지 포획틀 유지관리 및 사체처리비로 3,400만 원을, 유해야생동물 기동포획단 운영을 위해 800만 원을, 야생생물 보호구역 지정관리비로 5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떼 마귀 관련 피해를 예방하고자 퇴치 기동반 및 청소용역 운영비와 물품구입비로 7,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4쪽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 사업입니다. 피해보상심의위원회 운영을 위해 40만 원을 편성하고 피해보상금 지급액으로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5쪽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사업은 철새에게 먹이와 휴식공간 및 쉼터제공을 위하여 추진협의회 운영비 210만 원과 사업 대상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금으로 국도비 포함 총 4,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생태계교란 생물 퇴치사업은 관내 하천 및 저수지 등에 생태계교란 식물 제거 용역비로 국도비보조금을 포함하여 총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6쪽 환경보전 종합대책을 추진하기 위한 수질환경 시책추진비로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비봉습지 생물자원보전시설 설치사업 공사비로 36억 9,451만 6,000원을 편성하였고 비봉습지 생물자원보전시설 설치사업 공사 감리비용으로 6,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한반천 생태복원지 운영관리 사업입니다. 국유지 및 해당 부지 임차료 1,100만 원과 운영관리비 2,200만 원, 부담금 반환사업 모니터링 비용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태사업 종합 모니터링 사업은 진행 중인 생태사업을 종합 모니터링하여 사업 효과를 검증하고 다음 연도 생태사업에 반영하기 위한 사업으로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7쪽부터 288쪽 해양보호구역관리사업입니다. 지역관리위원회 운영비 280만 원과 매향리 갯벌 습지보호지역 홍보비 1,428만 6,000원, 명예습지생태안내인 활동물품 구입비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습지보호지역 주민인식증진 교육행사비 4,400만 원을, 주민 인식증진 프로그램 및 캠페인 운영을 위해 2,500만 원과 명예습지생태안내인 운영을 위해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8쪽부터 291쪽 지속가능한 축산 발전사업 예산은 총 206억 8,671만 6,000원이며 세부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89쪽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운영사업입니다. 부지임차비 6,250만 원, 장안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감정평가비 200만 원, 온실가스 배출권 구입비 71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운영을 위한 연구용역비 1,500만 원, 민간위탁금 27억 4,829만 5,000원과 폐기물 처분부담금 6만 5,000원, 폐기물처리비 12억 1,735만 원, 대수선비 5억 4,12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90쪽 장안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악취기술진단을 위해 2,524만 6,000원과 수처리기술진단을 위해 4,58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마도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냉난방기 구입을 위해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0쪽 가축분뇨 수거운반비 지원사업은 소규모 축산농가에 대하여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가축분뇨 수거운반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보조금과 시비 총 2,64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91쪽 수원화성오산축협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수원화성오산축협에서 1일 170톤 규모의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을 설치하는 보조사업에 대하여 국도비를 포함 총 159억 7,159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1쪽부터 292쪽 웰빙 녹색도시 구현사업 예산은 총 171억 4,002만 3,000원으로 세부사업은 다음과 같습니다. 생태복원지 모니터링 영상장치 유지관리를 위해 46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생태공원 운영사업입니다. 시립 반석산 에코스쿨과 비봉습지를 화성시환경재단에 위탁하여 운영관리하는 사항으로 인건비, 위탁운영비, 수선유지비 등의 경상적 위탁사업비 14억 7,297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생태복원지 유지관리를 위해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2쪽 수질관리과 운영을 위한 행정운영경비 6,286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93쪽 공공폐수처리시설 특별회계 지원사업은 특별회계 세입 부족분을 일반회계에서 지원하는 부분으로 총 47억 1,377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일반회계 예산 설명을 마치고 297쪽 공공폐수처리시설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97쪽부터 298쪽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이자수입 3,000만 원과 지난 연도 체납액 900만 원, 부담금 35억 7,594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순세계잉여금 4억 215만 원과 일반회계 전입금 47억 1,377만 3,000원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원금 및 이자수입 9,723만 원을 포함하여 총 88억 2,809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9쪽부터 300쪽까지 특별회계 세출예산 세부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폐수처리시설 측정기기 유지관리비 4억 6,523만 4,000원, 농업생산기반시설 사용료 70만 원, 온실가스 배출권 구입비 2,353만 5,000원, 시설 민간위탁비 67억 49만 5,000원, 폐기물처분부담금 39만 원, 시설물, 기계장비 대수선을 위한 공공폐수처리시설 시설개선비 9억 4,374만 원, 공공폐수처리시설 슬러지 및 협잡물 처리비 5억 6,400만 원과 운영물품 구입비 1억 3,000만 원으로 총 88억 2,809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질관리과 2025년 일반회계와 공공폐수처리시설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상수 위원입니다. 설명서 79페이지에 보면 RE100 기본소득 마을 지원사업이 있어요. 선정방법을 어떤 식으로 하는 거예요, 마을?

선정방법이요?

네.

일단은 내년도 할 사업인데요. 화성시가 주관으로 해서 마을하고 업체랑 컨소시엄을 구성합니다. 아니, 화성시가 주관하고 마을하고 업체는 컨소시엄을 구성해서요. 기술 능력이라든지 실적이라든지 이런 걸 평가해서 선정할 계획이고요. 아직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진 않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처음 신규사업이잖아요?

네, 신규사업입니다.

신규사업이고 마을에다가 태양광을 설치해서 상업용으로 팔겠다는 거 아니에요?

마을에서요, 태양광

쓰고 나서 파는 거 아니에요?

거기 마을에서 마을기금으로 쓸 수 있게 10킬로와트 25가구 정도 250킬로와트 정도 해서요

이게 마을사업이잖아요?

네.

마을의 소득증대도 되고?

네.

그런데 아직 선정방법 구상을 안 하고 할 거라는 예산만 올린 거군요?

네.

이게 정확히 그래도 나와야죠. 설계가 그래도 나와야죠. 계획은 나와야죠, 그렇죠?

네, 곧 세울 겁니다.

농가소득 증대한다는 건 좋은 건데 시골마다, 그런데 어떻게 정확한 판로나 정확하게 뭐가 나와야 되는데 나오질 않으니까 그러네요. 자, 설명서 80페이지 도시가스 취약지역 사업이 이게 한 19억인데 우리가 계속 사업이잖아요. 이거를 진짜 예산도 확보해서 이것도 도시가스 안 들어오는 취약지역은 일괄적으로 팍팍 해 주는 거 좋을 것 같아요. 계속 조금 조금씩만 한다는 거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기다리는 사람들도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거에 대한 답변은요. 삼천리도 시공 능력이 좀 있습니다. 케파가 있는데요. 거기에 좀 자기네가 할 수 있는 한도가 연 20억 정도라고 얘기해서 합의한 사항입니다.

아, 삼천리가 그 정도뿐이 안 된다?

네.

1년에 해 줄 거가?

네.

그래서 이렇게뿐이 안 된다?

네, 그렇게 잡았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추경으로 5억을 더 잡았거든요. 그런데 내년에는 20억 정도밖에 못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해서 절충한 사항입니다.

올해 마을이 어느 정도예요? 어디 어디가 있는 거예요?

올해요?

내년에 할 거가.

내년에도 한 2~3개소가 할 건데요. 심의위원회 열리면 한 여섯 군데에서 일곱 군데 될 겁니다.

심의위원회 한 다음에 공모 접수한 다음에?

네.

대략 어디 쪽이 취약지역이에요?

취약지역은 우리 서부지역에서는요. 서신면이 가장 취약지역이거든요.

서신면에?

네, 도시가스 보급률이 가장 낮습니다. 그리고 다른 면들은 어느 정도 들어갔는데요. 그런데 서부권은 어느 정도 다 취약지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부지역에는 서신면 쪽이 제일 취약지역이고 동탄권은 장지동 쪽이 제일 취약지역이고, 그렇죠?

네.

장지동 끝마무리 저쪽 자연부락 쪽은 안 들어갔잖아요, 그렇죠?

네, 그건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후에 이장님 만나서 다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취약계층 LED보급 사업이 있어요. 이게 적재적소에 취약계층분들한테 들어가나요, 이런 혜택이?

네, 들어가고 있습니다.

어린이집 지원사업 삭감이 작년에 1억 5,000이었는데 1억 4,000 삭감돼서 1,300만 원짜리인데요?

네.

왜 이렇게 감액이 됐죠?

저소득층은요. 읍면동에 수요조사를 합니다. 그런데 수요조사를 하니까 전년도에 비해 수요가 좀 없었고요. 그런데 사업비 대비 투자비가 이게 예를 들어서 한 개 마을이 아니, 한 개 복지시설이 한 36만 원 정도 1년에 전기값이 절약되는 데 35년을 해야지 투자비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검토했고요. 그다음에 출산율이 좀 저하가 됐습니다. 그래서 어린이집이 폐업하는 경우가 많아서 예산을 줄인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어린이집, 그럼 이쪽 서부권은 어린이집 축소가 되면 이쪽 동부권은 어린이집이 많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쪽은 좀

어린이집은요. 시에서 별도의 운영비, 보육료를 지원받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저기 하겠다?

네.

네, 알겠습니다. 설명서 92페이지에 보면 천연가스생산기지 주변지역 지원사업이 있어요, 우정읍에. 이거 되게 많더라고요. 보면 발전소 주위에 지원사업이 국고보조금으로 나오는데 이거는 시비거든요, 설명서 92페이지. 여기 보면 운평리, 이화리는 평택화력발전소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니면 포승에 있는 천연가스 기지 때문에 그런 건가요?

아, 92페이지요?

92페이지요, 네.

설명서 92페이지?

네.

운평리 어떤?

아니, 이게 이화리는 포승하고 가까워서 이해가 가는데 이 사업이 우정읍 안에 있는 읍내도 이 사업이 포함돼 있는 거예요?

천연가스 생산기지는요. 생산기지 내 2킬로 범위 안에 있는 건 다 되는 겁니다. 그래서

2킬로가 넘잖아요, 포승에서.

읍이요, 읍면이 그렇게 됩니다.

아, 읍이니까 읍을 다 총괄한다?

네.

그래서 우정읍하고 장안면이 다 포함되는 거다?

네.

그래서 주변에 지원하게 되는군요?

네, 맞습니다.

장안면에 있는 장안면사무소 거기 땅 부지 매입도 그것 때문에 하는 거고?

네.

그런데 9억 8,000 정도의 장안면 주차장 부지 매입이 타당한 거예요? 설명서 아시잖아요?

네, 94페이지. 기 협의한 사항이거든요. 기 협의한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주차공간이 한 20면이 감소된다는 예정으로 해서 좀 부지를 사겠다 그래서 이렇게 지원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러면 주변에 지원해 주려면 그 주민들한테 실용, 뭔가 와닿는 거해 주는 거가 낫지, 장안면사무소 주차장 부지를 판다는 거가 좀 그렇지 않아요?

아, 주민 협의된 사항입니다.

주민들이 협의가 돼서 거기다 하겠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수질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질과 설명서 136페이지 보면요. 수원화성오산축협 가축분뇨 있어요, 설치사업. 이거 총예산이 얼마예요?

499억 정도 됩니다.

490억이요?

네.

그러면 우리 시가 여기다가 해 주는 거는 얼마쯤이에요?

우리가 7%입니다, 7%.

7%면 500억이라고 치면 한 47억 정도 들어가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47억 정도?

네.

그런데 우리가 꼭 해 줘야 돼요?

그거는 부담률로 국비 내시 될 때 그렇게 지정해야 되는 거니까 그건 부담해야 됩니다.

부담을 꼭 해야 된다?

네.

거기서 수익이 발생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수익이

30% 음식물 반입을 받잖아요. 그리고 가축분뇨 싣고, 돈을 받고 싣고 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수익이 발생되잖아요. 어떤 식으로 우리하고 여기 축협하고는 어떤 콘셉트가 있었어요?

저희가 원래 운영하면서 사실 적자거든요. 그게 이익이 나도록

날 수가 없어요?

네, 어차피 축협 농가들이 적자가 나면 조합원들이 더 내서 해야 되는 거고요. 그걸 안 내게끔 운영을 잘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왜 적자가 난다고 생각

저희가 마도처리장 같은 경우도 가축분뇨를 하고 있는데 수입이 5억 정도면 집행액은 27억 정도가 들어가고 있거든요.

수익이 5억이 나오는데 집행은

운영비는 27억 정도가

27억 정도?

네, 일반회계에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도 축협이 법인이기 때문에 적자는 자기네 다른 사업에서

운영비에서 많이 하는 겁니까

운영비에서 많이

아니면 수거하는 운반비를 많이 줘서 그러는 거예요?

운영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운영비.

운영비요?

네.

기계 돌리는?

돌리고 인건비 이런 게 사실 타산은 안 맞습니다. 그런데 공공성을 갖기 때문에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남양호 인공 숲 만든다고 있었잖아요?

네.

그거는 언제 계획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거는 올 6월 정도에 가내시가 내려오면 올해 추경에 세워서

얼마쯤 추경에 세울 예산이에요?

저희가 95억 아니, 다는 아니고요. 총사업비는 95억 정도 됩니다.

95억 정도?

네, 거기서 국비가 50%, 도비 15, 시비가 35%.

거기를 인공섬을 만들면

인공습지.

관광객들도 올 것 같아요. 아닌가요?

사실 습지라 관광객 위주는 아니고요. 그 위에 상류의 오염원을 처리하는 목적이 되겠습니다.

원래 남양호가 거기가 주말이 되면 사람들이 많이 왔었거든요, 낚시하러도 많이 오고. 거기가 그런데 낚시금지가 됐잖아요?

네.

그런데 거기가 인공섬을 잘 만들고 남양호에 걷는 길이라도 만들고 그러면 오지 않겠어요?

이게 남양호는 아니고요. 상류에 수촌2리천 상류가 되기 때문에 남양호하고는 거리가 있습니다, 상류에 만들어 놓은.

상류에 만든다?

네, 농지를 저희가 1만 평 정도 매입을 해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남양호하고는 거리가 있습니다.

그것도 공모가 된 건가요?

남양호가 중점관리저수지로 지정돼서 환경부에 우리가 국비 신청을 했던 사항입니다. 타당성 조사에서 해야 된다는 결론을 가지고 신청했던 사항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야생멧돼지 포획틀 사업이 있어요, 150페이지. 포획틀이 쇠로 만든 포획틀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거를 수질관리과가 보관하고 있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거 위치에다가 틀을

동물보호과 거기도 있는 것 같은데?

거기는 야생 들개나 이런 걸 하는 거고요. 저희는 산에 멧돼지가 다니는 통로에다 갖다 설치하는 겁니다.

그러면 틀이 더 크겠네요?

크죠, 네. 큰 것도 있고 좀 작은 것도 있는데 멧돼지가 들어갈 수 있는 크기입니다.

그럼 이거 유지관리가 증액이 좀 된 거예요, 500만 원이?

네, 저희가 동탄 쪽에 좀 출몰 많이 하기 때문에 그 틀을 설치했습니다.

동탄의 어디쯤 출몰 많이 되죠?

동탄 중리하고 장지리 그다음 골프장 주변 그쪽에

골프장이요?

네, 저쪽 상록골프장.

상록하고 기흥 그쪽이요?

네, 그쪽 지류에 좀 남사 쪽에서 넘어 드는 멧돼지가 있고 그쪽에 있습니다. 화성에서는 동부권에 좀 있습니다.

수질관리과는 가축분뇨 사업이 좀 있고 아까 환경재단에서 설명한 것처럼 173페이지에 반석산 에코스쿨이 있어요, 비봉습지 운영도 있고. 이게 4억이 증가돼서 14억이네요, 그렇죠?

네.

이게 어떤 식으로 반석산 에코스쿨을 만들려고 14억씩이나 들이는 거죠?

저희가 환경재단에다가 위탁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아까 재단에서 보고드렸는데 저희가 재단으로 14억 위탁을 주면 거기의 습지관리라든지 비봉습지가 갈대 고사체 제거라든가 아까 스탬프투어 내년에 비봉습지 해설사 프로그램도 운영하고요. 기타 인건비도 상승이 돼서 이런 게 좀 증액이 됐습니다.

그러면 환경재단하고는 자주 소통을 하나요?

아, 저희가 주기적으로 지도점검도 하고요. 저희가 협약도 매년 협약해서 위탁관리는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현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배현경입니다. 수질관리과 여쭤볼게요. 예산서 281쪽을 보면 수질정화시설이 있어요. 그리고 폐기물 처리하는 방식이 있고요. 폐기물 처리를 어떤 방식으로 하죠?

폐기물 준설토 말씀하시는 거죠?

네.

우리 비점시설이 저희가 117개 정도가 산단이나 도로변에 있습니다. 그걸 관리하는데 거기서 비가 초기 우수가 할 때 슬러지가 생겨요. 그거를 별도로 우리가 위탁업체에다가 준설해서 위탁 처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니, 그건 알겠어요, 그렇게 하실 거라는 거. 그러니까 그거를 다 걷어서 어떻게, 그들은 또 그걸 어떻게 처리하는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아, 그거는 매립하든가 재활용하는 데로 가죠. 그런 허가받은 데다가 저희가 입찰해

허가받은 데다가 매립하는 걸로?

네.

아니, 저희가 뭐를 하려고 하다 보면 땅 밑에 쓰레기가 엄청 나와서 특히 화성시에다 그런 적이 있어서 애로사항이 좀 크잖아요, 사실 현재도. 이런 폐기물처리를 우리한테서 나온 폐기물처리는 어디로 갈까?

그건 일반사설 매립장이나 그다음에 그게 재활용할 수 있으면 재활용하고요. 나머지 매립을 합니다, 그런 건.

그래서 법적인 걸 잘 지켜서 하고 있는지?

그건 인허가받은 데다가 당연히

그런 거를 조금 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여쭤봤고요. 그다음에 생태통로 통합관리하는 거 있잖아요, 283쪽에. 그래서 환경재단에다가 위탁해 놓은 거 있잖아요. 이게 지금 환경재단에서 에코로드 사업이라고 하는 사업을 또 해요. 그런데 지금 이게 생태통로 통합관리하는 걸 또 이걸 환경재단에서 이걸 또 하면 이게 환경재단에서 중복되는 사업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얼핏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저희가 재단에 위탁한 거는요. 서학산하고 무봉산하고 당성에 야생동물들이 가는 통로가 있어요, 가다 보면. 거기를 유지관리하는 건데 울타리를 친다든가 제초한다든가 아니면 모니터링 정도 그걸 위탁 중인 사항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그래요. 어차피 통로, 로드 다 같은 말이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그냥 하나로 통합을 해서 일원화시켜서 환경재단한테 줄 거면 주고 그러면 환경재단에서도 에코로드라는 말에 에코로드 뭐 생태같이 붙여서 하면 될 거를 굳이 구분해서 예산이 이렇게 되는 걸까?

위원님, 에코로드 같은 경우는 사람이 청소하는 걸 말하는 거고

네, 맞아요.

이건 야생동물이 도로 같은 데가 단축돼서 길이 없는 걸 연결시킨 걸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사업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어쨌든 다 이런 생태, 에코 관계되는 거니까 그걸 하나로 통합돼서 거기서 품목을 나눠서 가면 어떨까 싶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재단에다가 어차피 우리가 이런 환경에 관한 건 위탁을 주잖아요. 위탁을 주었을 때 그냥 그 안에서 다 이렇게 가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이걸 굳이 부기명을 따로 써서 해야 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건의를 드려보는 거예요. 어차피 재단에다 위탁을 주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왠지 예산이 중복되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그런 느낌 없이 그냥 아예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건의를 드려보는 거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287쪽에 보면요. 생태사업 종합 모니터링 연구용역이 있어요. 이것도 역시 전년도에도 예산이 2,500이죠?

네.

그런데 올해도 또 2,500을 세웠어요. 매년 이거는 해야 되는 건가요?

분포 현황이라든가 계속 축적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건 계속해야 된다고 봅니다, 매년.

아, 매년요?

네, 그래야 데이터가

이게 격년제로 할 수는 없는 거고요?

그래도 화성이 계속 개발이 되고 하니까 매년 해서 축적을 해야, 어느 순간에는 위원님 말씀대로 2년에 한 번, 5년에 한 번 해야 되는데 지금은 화성이 계속 개발이 되기 때문에 저희는 계속 모니터링

그렇다면 이게 전년도에 했던 거를 다시 올해 보충하는 거기 때문에

네, 업그레이드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보충하는 건데 똑같은 금액이 세워질 필요가 있을까, 조금 감해서 세워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존 자료를 활용하니까 감이 돼도 인건비나 이런 부분이 사실 인건비가 용역은 많이 들어갑니다.

아, 인건비.

이런 자료도 감을 시켜주더라도 또 인플레이션이 올라가고 물가 상승이 돼서 그거 반영해 주면 또 더 해 달라는 게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인건비를 제가 미처 생각 못 했습니다.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인건비라고 하시니까 딱 와닿습니다. 감사하고요. 하나만 더 수질관리과에 여쭤볼게요. 289쪽에 보면 역시 이것도 연구용역비예요,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효율적인 운영관리 방안 및 원가. 이거는 개소마다 용역을 실시하는 건가요, 곱하기 1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내년에 마도 가축처리장 위탁기간이 끝납니다. 그러면 다시 재계약하기 위해서 원가분석을 해야 입찰가격이 나오거든요. 그걸 하기 위한 원가분석입니다.

아, 그러면 이거 할 때마다, 이게 다시 재계약할 때마다

재계약할 때마다 하는 겁니다.

이런 용역들은 필요한 거다 이 말씀이신 거군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계약이 만료되는 거라서

내년 말에 만료되기 때문에 미리 원가분석을 해서 2026년 1월 1일 자 계약하기 위한 원가분석이 되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신재생에너지과 여쭤볼게요. 253쪽에 보면 아까 존경하는 김상수 위원님도 질의하셨는데 화성시 RE100 기본소득 마을 지원사업 내용이 있잖아요. 이거는 어디 다른 지자체가 한 적 있나요, 아니면 우리가 처음 시도

처음 시도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지자체가 처음?

네.

전국에서 처음 시도하는 사업이 되는 거예요?

네.

그렇다면 좀 심적인 부담이 있겠네요?

네, 아까 선정방법에 대해서 잘 답변을 못 드린 사항은요. 일단은 검토를 좀 더 해 봐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선정방법이 에너지 사각지대나 아니면 이런 마을 중심으로 꼭 필요한

그럼 이런 사업을 하시려고 마음먹은 건 뭐예요? 어떻게 마음먹었어요?

아, RE100을 하기 위해서는 REC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에 RE100을 시행하기, REC를 공급해 주기 위해서

REC가 뭐예요?

인증서라고 얘기합니다.

네, 인증서.

그래서 인증서가 필요해서요. RE100을 하려면 REC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공급하기 위해서 농가소득도 올리고 REC를 공급하기 위해서 이런 기획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이게 자부담이 1억 1,500만 원 들어가잖아요, 마을 자부담.

네.

그런데 1억 1,500 들여서 하려고 하는 마을이

있습니다.

있어요?

네.

이거 대략 산출해 봤을 때 지원하려고 하는 마을들이 많나요?

한 25개 마을 정도 있는데요. 25개를 1억, 아까 자부담으로 나누면 그 정도 나오는데요. 매월 나오는 금액이 있어요. 그다음에 한전에 전기도 팔고 REC를 팔아서 돈도 나오고 이렇게 해서 소득이 되거든요. 그래서 좀 이익이 창출될 수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원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 좋은 사업이 될 수 있는 거네요. 그리고 우리가 전국 최초로 하는 사업이 되면 모범사례가 될 수도 있는 거고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잘 추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나머지는 추가질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흥범 위원입니다. 신재생에너지과요. 에너지과의 253쪽에 탄소중립 관리시스템 운영이 있어요. 여기 보니까 1,200만 원 정도가 증액됐는데 이게 위탁을 맡겨서 하는 것 같아요, 도시공사에?

네, 맞습니다.

이게 어떤 사업이에요? 간략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탄소중립 관리시스템은요. 에너지의 생산, 소비를 관리하는 에너지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에너지라 하면 전기, 열, 가스가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생산, 소비, 관리하는 플랫폼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관리하는 시스템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여기 관리는 공공시설에 대해서만 대상지로 해서 하는 거예요?

네, 일단은 공공시설로 하고요. 주민도 참여시킬 예정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이 생산, 소비에 대한 전력, 그러니까 소비 감축에 대한 것을 관리하는 시스템이다 이렇게 이해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