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의회 제327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오늘은 제11대 3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첫 공식 의사일정입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에 대한 예산과 결산 심사를 통해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며 미래를 위한 적기 투자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더욱이 최근의 경기침체 속에서 시민들께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우리 예결위는 천만 서울시민에 대한 막중한 책임을 가지고 재정의 감시자로서 낭비성 예산과 불요불급한 예산을 찾아내어 천만 서울시민이 맡겨주신 책무를 다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

김경훈입니다. 먼저 부위원장으로 선임을 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지금 48조가 넘는 서울시 예산이 나와 있는데 서울시민의 대표인 우리 서울시의원님들의 목소리가 잘 반영되고 또 예산이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잘 감사하고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감사드립니다.

김경훈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준호 부위원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준호 부위원장입니다. 이번에 선출해 주셔서 감사하고, 국가급 예산이 집행되는 서울시 예산을 효율성 있게 검토하여 서울시민의 복리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준호 부위원장님, 감사합니다. 부위원장님으로 선임되신 두 분께 다시 한번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선임되신 두 분의 부위원장님과 긴밀히 협의하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하여 우리 예결위가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2025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등에 대한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상한 행정1부시장, 유창수 행정2부시장 그리고 김병민 정무부시장, 원용걸 서울시립대학교 총장님을 비롯한 서울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예산 편성 과정에서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그 첫날로서 서울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등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예결위원장으로서 2025년도 서울시 예산안 등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의 경우 금년도 본예산보다 5% 약 2조 3,002억 증액된 48조 407억 원이 제출되었습니다. 기금의 경우 총 20개 기금에서 4조 4,142억 원을 운용하는 것으로 제출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성장률 둔화와 내수 부진의 위기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저출산ㆍ고령화, 재난ㆍ재해 위험빈도 증가 등의 요인도 있어 이에 효과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더 많은 지혜가 모아져야 할 것입니다. 서울경제의 활력을 높일 수 있는 실효적인 예산 심사가 되도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안 심사기간 동안 여기 계신 예결위원님들과 집행기관 모든 공무원들은 역량을 총동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제한된 심사 일정이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집행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집행기관 간부 이석 사항입니다. 간담회에서 안내해 드린 바와 같이 김상한 행정1부시장은 에어비앤비 불법 숙박업 단속 및 지도방안 회의 참석과 서울창업허브 M플러스 시설 방문을 사유로, 유창수 제2부시장은 고덕천 수변활력거점 조성사업 현장점검 및 동절기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현장점검을 사유로, 김병민 정무부시장은 2025년도 국비 예산 확보 및 시 현안 관련 주요 입법사항 협의를 위한 국회 간담회 참석을 이유로, 원용걸 시립대 총장은 단과대학 개편 등 현안보고 회의 및 캠퍼스타운 입주기업 성과공유회 참석을 사유로 이석이 필요하다는 양해요청 공문을 사전에 보내왔습니다. 아울러 대변인은 시장 참석행사 취재 지원 등으로 10시부터 14시까지, 복지실장은 ‘외로움 없는 서울’ 민관협력 MOU 참석으로 10시부터 11시 30분까지, 평생교육국장은 2024년 서울시 보람일자리사업 성과공유회 참석으로 14시부터 15시까지 사전 이석 양해 요청이 있었으며,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은 2024 국제옴부즈만 정상회담 참석 사유로 불참한다는 사전 양해 요청이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이석 요청 간부께서는 이석이 양해된 시간이 되면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2. 2025년도 서울특별시 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3. 2025년도 서울특별시 기금운용계획안(서울특별시장 제출) 4. 2024년도 서울특별시 공공시설등 설치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행정1부시장 김상한입니다. 존경하는 최민규 위원장님, 김경훈 부위원장님과 정준호 부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25년 예산안 예비심사로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 속에서도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민선 8기 4년 차를 맞아 시민의 건강과 저출생 대응에 방점을 두고 편성한 2025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심의와 관련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올해는 13년 만의 세수 감소라는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시작했지만 시의회에서 의결해 주신 46조 원 규모의 본예산과 1조 5,000억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은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을 보듬고 글로벌 탑5 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하는 데 큰 힘이 되었습니다. 내년도는 완만한 내수 회복세에 힘입어 시민의 일상을 지키고 서울의 매력을 높이는 데 필요한 예산을 좀 더 적극적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나 급격한 인구구조의 변화와 다양해지는 각종 재난ㆍ사고, 도시기반시설의 노후화 등을 생각하면 충분한 예산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시민의 건강하고 활력 있는 일상과 빈틈없는 사회안전체계를 만들고 조화롭게 발전하는 서울을 만들기 위해서는 재정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꼭 필요한 곳에 재정이 투입될 수 있도록 모든 사업을 재검토하여 낭비적 요인을 조정하고 예산 집행의 효율을 극대화함으로써 48조 407억 원 규모의 2025년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의 경우 내년도 대내외 경제여건과 부동산시장 상황 등을 고려하여 추계하였습니다. 지방세는 부동산시장과 내수 경제의 회복세 등을 감안하여 2024년보다 6,772억 원 증가한 24조 9,12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채는 1조 9,389억 원을 발행하되 총채무는 11조 3,915억 원 규모로 전년 대비 142억 원 감축하여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였습니다. 세출의 경우 저출생 대응, 건강도시 서울, 활력 있는 경제, 촘촘한 돌봄, 안심하고 누리는 일상, 글로벌 매력도시, 균형발전 등 7개 핵심 과제에 집중 투자하겠습니다. 아울러 2025년도 기금운용 규모는 금년 대비 3,697억 원 감소한 총 4조 4,142억 원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이번 2025년 예산안은 급격한 사회변화 속에서 시민의 건강한 일상을 지키고 저출생 문제에 대응하는 데 집중하여 편성하였습니다. 풀어야 할 과제는 많지만 미래세대에 부담을 주지 않겠다는 각오로 채무 규모는 감축해가며 편성한 예산인 만큼 한 푼도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에 적극적으로 최대한 반영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 자리에 참석한 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원용걸 서울시립대학교 총장입니다. 유창수 행정2부시장입니다. 김병민 정무부시장입니다. 김태균 기획조정실장입니다. 김선순 여성가족실장입니다. 황기석 소난재난본부장입니다. 이해우 경제실장입니다. 윤종장 교통실장입니다. 김성보 재난안전실장입니다. 주용태 미래한강본부장입니다. 이용표 자치경찰위원장입니다. 마채숙 홍보기획관입니다. 김명오 비상기획관입니다. 여장권 기후환경본부장입니다. 이회승 문화본부장입니다. 김영환 관광체육국장입니다. 구종원 평생교육국장입니다. 김태희 시민건강국장입니다. 송호재 민생노동국장입니다. 이동률 행정국장입니다. 김진만 재무국장입니다. 한병용 주택실장입니다. 김승원 균형발전본부장입니다. 이수연 정원도시국장입니다. 안대희 물순환안전국장입니다. 최진석 도시기반시설본부장입니다. 박재용 감사위원장입니다. 한영희 서울아리수본부장입니다. 이해선 글로벌도시정책관입니다. 김철희 미래청년기획관입니다. 박진영 디지털도시국장입니다. 권순기 민생사법경찰국장입니다. 임창수 미래공간기획관입니다. 최인규 디자인정책관입니다. 임춘근 건설기술정책관입니다. 조남준 도시공간본부장입니다. 백일헌 인재개발원장 직무대리입니다. 조미숙 시립대 행정처장입니다. 최병구 역사박물관장입니다. 최은주 시립미술관장입니다. 마지막으로 김미정 재정기획관입니다. 감사합니다.

행정1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2025년도 서울특별시 예산안과 2025년도 서울특별시 기금운용계획안 그리고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태균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민규 위원장님, 김경훈 부위원장님과 정준호 부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기획조정실장 김태균입니다. 먼저 2025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2024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설명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시정에 반영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서울시는 작년 시의회에서 의결해 주신 본예산과 올해 시의회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적기에 편성된 추가경정예산을 통해서 고물가ㆍ고금리ㆍ고환율 등 3고 현상 지속에 따른 민생 경제의 부담을 완화하고 취약계층 지원에 집중하는 등 각종 사회 현안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세수 감소로 인해서 13년 만에 예산 규모를 감축해야 했던 올해와는 달리 2025년도에는 완만한 내수 회복세에 힘입어서 세입 규모가 소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재정 투자가 필요한 현안은 여전히 산적해 있습니다. 급격한 인구구조의 변화는 더 과감한 대응이 필요하고 기후 위기와 도시기반시설의 노후화가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래 세대에게 부담을 떠넘길 수는 없다는 원칙하에 서울시 전 부서가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는 과정에서 민선 8기 세 번째 예산안을 편성했습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2297호 2025년 서울특별시 예산안에 대해서 먼저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예산안의 총계 규모는 올해보다 2조 3,002억 원이 증가한 48조 407억 원으로 일반회계는 34조 3,839억 원, 특별회계는 13조 6,568억 원입니다. 이 중 회계 간 전출입 4조 4,223억 원을 제외한 예산안 순계 규모는 43조 6,184억 원입니다. 순계 규모에서 자치구 및 교육청 지원, 채무상환 등 법정의무경비를 제외한 실집행 규모는 30조 7,315억 원입니다. 이어서 세입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48조 407억 원으로 올해보다 2조 3,002억 원 증가했습니다. 먼저 지방세 수입은 올해 대비 6,772억 원 증가한 24조 9,125억 원입니다. 부동산 거래량 및 매매가격 상승으로 인한 취득세 증가가 주요 원인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공유재산임대료 증가 등으로 올해 대비 17% 증가한 5조 2,364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은 올해 대비 5,780억 원 증가한 9조 4,219억 원을 반영했습니다. 공채 및 차입금은 1조 9,389억 원으로 도시철도공채가 6,670억 원, 재개발ㆍ재건축 임대주택 매입 4,330억 원 등입니다. 세입내역은 다음 표1과 같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25년도 세출예산안은 저출생과 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의 변화와 기후 위기 등 환경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며 시민의 건강과 안전한 일상을 지키는 데 집중 투자하도록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들을 7개 핵심 과제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출생아 수 반등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저출생 문제 해결에 과감한 투자를 하겠습니다. 결혼과 출산을 희망하는 청년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2,500호와 청년 매입임대주택 1,000호를 공급하고 자녀를 출산한 무주택 가구의 주거비 지원을 위해서 52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출산과 양육 관련한 여러 고민도 세심히 챙겼습니다. 고령 산모를 위한 의료비 지원, 1인 자영업자 등을 위한 출산급여 지급과 서울형 키즈카페 확충 등에 총 2조 3,166억 원을 투자합니다. 두 번째로 4,167억 원을 투자해서 365일 운동하기 좋은 건강도시 서울을 만들겠습니다. 운동하는 서울광장 등에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남산 하늘숲길과 같은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2,292억 원을 편성하여 언제 어디서든 운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손목닥터9988, 시립병원 공공의료 인프라 강화, 상시진료 소아의료체계 구축 등 공공의료체계 강화에 1,875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세 번째는 기업의 경쟁력을 높여서 경제에 활력을 더하고 위기 소상공인 등을 보호해서 민생을 안정시키는 데 6,281억 원을 투입하겠습니다. 경제성장을 견인하는 혁신기업의 성장을 위해서 서울형 R&D 지원, 확장현실 산업 활성화, 스마트라이프위크 개최 등에 1,904억 원을 투자합니다. 코로나19에 이은 고금리ㆍ고물가로 연이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을 위해서 4,192억 원을 편성해서 위기 소상공인을 위한 종합지원, 공공일자리 제공, 취약 노동자 권익 보호 등에 힘쓰겠습니다. 네 번째는 누구나 충분한 돌봄서비스를 받는 촘촘한 돌봄 실현을 위해서 11조 1,063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복지재단의 사회서비스지원센터, 고난도 중증장애인 전담기관 등으로 돌봄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안심돌봄 120, 돌봄통합지원센터 운영으로 상담부터 돌봄 제공까지 원스톱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공공 돌봄체계 강화에 8,326억 원을 투자합니다. 전 실국의 협력을 바탕으로 추진하는 종합대책인 ‘외로움 없는 서울’을 비롯해서 마음돌봄 사업에 1,368억 원을 투입하고 취약계층의 기본적인 생활 보장과 유형별 맞춤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10조 1,369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특히 내년에는 광복 80주년을 맞아서 80세 이상 참전유공자의 참전명예수당과 보훈예우수당을 월 5만 원씩 증액하고 국가유공자의 생활보조수당도 현재 65세 이상에서 전 연령으로 확대합니다. 다섯 번째는 범죄ㆍ환경ㆍ재난 등 어떤 측면에서든 안전한 서울을 만들기 위해서 2조 1,838억 원을 투자합니다. 안전 취약계층을 위한 안심 물품 확대 지원, CCTV 고도화, 전기차 화재 대응 인프라 확충 등 범죄 및 사회재난으로부터 또는 폭염ㆍ혹한으로부터 안전한 서울을 만들고자 합니다. 특히 지하철 승강장 자동안전발판 설치 등 각종 사고 대비까지 일상안전 대응력 강화를 위해 총 8,861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저탄소 이동수단 대중교통 이용 증진을 위한 기후동행카드 사업 추진, 재생열 공사 보조금 지원, 대심도 빗물배수터널 설치 등에 8,661억 원을 투자해서 기후 위기로부터 지속가능한 서울을 준비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5,152억 원을 투자해서 글로벌 매력도시 서울을 만들겠습니다. 한강이 가진 매력을 한층 더 끌어올리기 위해서 수상오피스와 한강버스 선착장 추가 조성, 순환관람차 노선 확대 등을 추진하고 올해 많은 방문객과 함께한 서울 국제정원박람회도 내년에는 보라매공원으로 장소를 옮겨 개최합니다. 이외에도 반려동물 테마파크와 생활밀착형 공원 등 서울의 일상을 특별하게 만드는 데 1,797억 원을 투자하겠습니다. 서울의 밤을 수놓을 드론라이트쇼와 청계천 빛둘레길, 반짝반짝 DDP, 광복의 역사적 가치를 되새기고 경축하는 광복 80주년 기념 사업 등 서울의 품격을 높일 각종 행사와 경관 사업에는 3,355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는 서울 곳곳에 활력을 불어넣는 균형발전을 이뤄내기 위해서 1조 452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동북권을 문화와 미래산업의 클러스터로 탈바꿈시킬 어울림체육센터, 사진미술관, 서남권의 문화 인프라를 더할 서서울미술관 등 권역별 사업과 노들 글로벌예술섬 등 서울의 아름다움을 더할 인프라 조성에 1,666억 원을 투자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통망 구축 및 개선을 통한 교통 혁신을 위해서 8,792억 원을 편성해서 동북선 등 도시철도 건설로 교통 편의성을 높이고 자율주행 자동차 운행 및 UAM 버티포트 구축 등 첨단 교통수단 도입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어서 법정의무경비 편성 내역입니다. 법정의무경비는 총 12조 8,869억 원으로 이 중 자치구 전출금은 조정교부금 4조 2,881억 원과 재정보전금 및 징수교부금 2조 4,199억 원 등 총 6조 7,080억 원입니다. 교육청 전출금은 총 3조 8,351억 원입니다. 그밖에 채무상환 1조 5,514억 원, 기금전출금 등 7,924억 원입니다. 이상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298호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 서울시는 총 20개의 기금을 운용할 계획입니다. 내년도 기금운용 규모는 금년 대비 3,697억이 감소한 총 4조 4,142억 원으로 기금 간 내부거래, 예치금 등 재무활동비가 3조 7,454억이고 실집행 사업비는 6,688억 원입니다. 기금별 운용 규모는 다음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지방재정법에 따라 예산안과 함께 제출되는 중기지방재정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안은 2025년부터 2029년까지 일반회계, 12개의 특별회계 및 20개의 기금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향후 5년간 총 재정규모는 249조 1,225억 원으로 연평균 49조 8,245억 원의 예산이 편성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세입은 지방세가 연평균 26조 3,532억 원, 세외수입은 5조 3,064억 원, 이전재원 등은 18조 1,649억 원으로 연평균 2.0%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주요 분야별 재원 배분과 중점 투자 방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중기재정계획상의 중점 투자 분야는 사회복지, 도시안전, 도시계획 및 주택 정비입니다. 우선 저출생 대응을 위해서 양육 지원을 강화하고 취약계층 보호, 어르신 일자리 활성화 등을 위해서 사회복지 분야에 중점 투자할 계획입니다. 도시ㆍ안전 분야에서는 노후된 도시 인프라를 정비하고 침수 피해 예방을 위한 대심도 터널 건설, 예측 불가능한 재해나 재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투자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도시계획 및 주택정비 분야에서는 다양한 유형의 주택을 공급하고 노들 글로벌예술섬 조성 및 동부간선도로 지하차도 건설 등 양질의 공공주택 공급과 권역별 균형발전을 위한 투자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의 분야별 재원 배분은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2284호 서울특별시 공공시설등 설치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할 경우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어 공공시설등 설치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건의 주요 내용은 서울역 북부 역세권 개발사업의 착공 및 설치기금 납부 일정이 당초 2024년 하반기에서 2025년 상반기로 변경됨에 따라 예치금을 406억 원에서 0원으로 감액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최민규 위원장님, 김경훈 부위원장님과 정준호 부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2025년 예산안은 미래세대에게 부담을 주지 않겠다는 확고한 원칙하에 채무 규모는 줄이면서도 시민의 건강과 안전, 또 서울의 미래를 위한 투자 예산을 적극 반영했습니다. 예산안의 편성 취지를 이해해 주시고 시민을 위한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심도 있게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태균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이나 한정된 의사일정을 고려하여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참고) 2025년도 서울특별시 예산안 검토보고서 2025년도 서울특별시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2024년도 서울특별시 공공시설등 설치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도문열 위원입니다. 미래한강본부 주용태 본부장님, 어디 계신가?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영업 중인 사업장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입니다. 네 가지로 일단 분류를 하겠는데 첫 번째, 여의도 한강공원의 매점 현황과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서류를 제출 바랍니다. 두 번째, 여의도 한강공원 선착장 현황과 관련 서류, 그중에서 하천점용허가증과 관련 법에 의한 고시 내용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유도선사업 면허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여의도 한강공원 소송 현황에 관해서 첫째, 공원 매점과의 소송 현황, 둘째, 관공선 아라호와의 소송 현황 그리고 셋째, 서울마리나, 지금은 마린아일랜드지요. 소송 경과 및 후속조치에 대해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여의도선착장 조성사업 관련 서류 일체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서류는 박유진 시의원님께서 시정질문을 통해서 여러 번 언급을 하셨기 때문에 아마 대충 공개가 되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첫째, 사업시행자 공모지침서와 사업제안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사업협약서, 사업협약서는 2023년 5월 1일 자 외에 그 이후 협약서가 있으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식회사한강포레크루즈와의 사업협약서를 말합니다. 셋째, 사업이행보증서 그리고 넷째, 구조물의 설계변경이 있었던 것 같은데 당초 부유식을 고정하는 앵커방식에서 도교로 변경되었다고 하는 것 같은데 그 관련해서 구조 검토보고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하천점용허가증 및 관보 고시 내용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매월 25일 이전에 제출하는 공사 추진현황 최근 것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 사실 이 부분이 제가 제일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인데 하천법 제4조 ‘하천관리의 원칙’에 따라서 여의도선착장의 사권, 사권이라 함은 사법상 인정되는 권리를 말합니다. 사권 행사 가능 여부에 대해서 미래한강본부의 정확한 입장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주식회사 한강포레크루즈가 여의도선착장을 조성하는 데 있어서 나중에 준공 후에 한강포레크루즈에 이 선착장의 소유권이 귀속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미래한강본부장이 당초 협약서에 사용했던 직인을 찍어서 사권 인정의 가능성 여부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문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춘선 위원님.

안녕하세요? 자료 요구를 좀 드리겠습니다. 2024년 11월 말 기준 예산집행 부진 사업 현황, 50% 미만인 것을 말씀드리고요. 2024년 전액 미집행 사업을 포함해 주시고, 2024년 집행 부진 사업이 2025년에 다시 편성된 사업 현황과 그 이유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2023년 결산검사 및 결산심사에서 지적받은 사업이 2025년 예산에 반영된 사업 현황 및 이유 등에 대한 자료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서울시가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제도 신설 요청 목록 및 요청 결과, 여기에서 승인이라든가 재협의라든가 그런 게 있거든요. 그것 자료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춘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도호 위원님 자료 요구하십시오.

송도호 위원입니다. 우리 기조실의 일반회계 예비비, 최근 3년간 책정한 예비비하고 3년간 사용한 예비비 세부 내역 좀 주시고요. 올해 한 140억 증액이 된 것 같은데 증액된 사유 그것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광복 80주년 기념행사비로 25억 1,400만 원이 책정돼 있던데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그 세부 내역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길 위원님.

2025년 신규 사업, 실국별로 다 주시고요. 그리고 50% 이상 증액된 사업도 주십시오. 그리고 2024년도에 신규 사업에 대해서 용역을 하셨다면 그 용역 결과서도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2024년도까지 했던 일몰사업, 그리고 50% 이상 감액된 사업의 내역서도 실국별로 다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분, 김경훈 위원님.

김경훈 위원입니다. 저도 모든 실국에다 요청드릴 게 있는데요. 해외 연수나 해외 교류 갈 계획이신 것들 상세 내역이랑 계획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분, 김동욱 위원님.

김동욱입니다. 우선 성인지 예산 관련해서 여성 또는 남성의 특정성별 한 개만 지원받는 사업 내역들 다 주시고요, 1년 치만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사업에 대한 지원근거 그리고 기준 그리고 각 사업별로 얼마나 불용이 됐고 얼마나 집행이 됐는지 세부 내역까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고립ㆍ은둔 국제네트워크 구축사업 및 관련 포럼에 대해서 예산 내역과 편성기준 그리고 계획서까지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진혁 위원님 자료 요구하십시오.

도심항공교통 UAM 버티포트 구축사업 계획에 대한 18억 예산 편성에 대해서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제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했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남궁역 위원님.

동대문 3선거구 남궁역 위원입니다. 마을버스 버스정보안내단말기 설치에 대한 규모와 어떻게 설치하게 된 내용인지 거기에 대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준호 위원님.

행정국의 지난 5년간 장기국외훈련 대상자 및, 이 대상자의 실명은 필요 없으니까 급수와 장기훈련 대상자의 대상지 그리고 대상 목적, 현황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장기국외훈련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혜지 위원님.

지하철 승강장 자동안전발판이 현재 어느 역 어디에 설치되어 있는지, 앞으로 어디에 설치할 예정인지 전체적으로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미경 위원님.

심미경 위원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김혜지 위원님이 지하철 발판 이야기하셨는데 혹시 그 효과성 관련한 연구가 있나요? 연구라든가, 그게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그 자료도 좀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소상공인 지원에 외국인 업주들이 있는데 그 업주들을 지원한다면 자치구별로 외국인 업주, 그러니까 소상공인 지원 중에 외국인 업주의 비율 그리고 지원 비율 이런 걸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분 안 계십니까? 문성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대문 2선거구 문성호입니다. 복지실장님께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근 4년간 서울에서 탈시설, 지금 현재는 자립 지원이라고 했지만요. 현재 이 사업으로 인해서 시설에서 퇴소한 장애인 중 사망하신 분이 몇 명이고 사망하신 원인에 대해서도 기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채수지 위원님.

양천구 채수지입니다. 서울교통공사에다가 아마 자료를 요청해야 할 것 같은데 임산부 배지를 교통공사에서도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각 지하철 역마다. 배지를 배부한 3년 동안의 현황 자료를 받아보고 싶고요. 그에 관련된 예산도 있으면 같이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민옥 위원님 자료 요구하십시오.

이민옥 위원입니다. 토지 매각 수입으로 5,856억이 잡혀 있습니다. 현재 DMC라든가 혁신파크 포함하여서 여러 군데가 지금 토지 매각을 해서 수입을 창출하겠다라고 잡혀 있는데 각각의 건별로 지금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 흐름을 자세하게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곽향기 위원님 자료 요구하십시오.

복지실장님께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커리어플러스센터 세부 예산 내역 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중에라도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전에 신청하신 순서대로 질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박춘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강동구 제3선거구 출신 강동엄마 박춘선입니다. 본 위원이 오늘 첫날이라 질의를 드리기에 앞서서 검토보고서를 살펴본 후 본 위원이 느낀 것에 대해서, 전체 틀에 대해서 정리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비비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예비비의 편성 취지가 무엇입니까, 기조실장님?

예측하기 어려운 재난이나 기타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그렇죠. 또한 예비비는 지방재정법상 허용된 정책사업 간 이용 또는 정책사업 내에 사업 간 전용 또는 변경으로 충당될 수 있는 경우에는 사용을 할 수 없다는 내재적인 제약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맞죠?

네.

그런데 본 위원이 검토보고서를 보다 보니 서울시는 시민청 공간 개편 사업 83페이지에 있고요, G밸리 창업복지센터 107페이지에 있습니다. 이것 관련해서 운영 사업에서 개별 세부 사업에 예비비 성격의 예산을 편성하거나 발생하지 않은 수요까지 이미 고려를 해서 예비비를 편성했더라고요. 그 이유가 별도로 있습니까?

보통은 공사 예산인 시설비에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예측하지 못한 상황들이 나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공사 예비비를 시설비 안에 편성합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부분은 원래 지방재정법에서 말씀하신 그 예비비는 아니고요 공사 금액을 산출할 때 그 정도로 계산해서 넣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주신 말씀은 그런 제약이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절차대로 했다는 말씀이십니까?

네. 다만 공사계획을 세울 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은 최소화해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더 유의해서 예산 편성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의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이런 예산은 예산의 전용ㆍ변경 등으로 부족 예산은 충당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비비를 편성 요청한 것은 예비비 사용에 그런 내재적 제약이 위반된 사항이기 때문에 좀 전에 말씀해 주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시민참여예산이 있더라고요. 시민참여예산이 있는데 이게 본 위원도 확인하다 보니까 지방재정법 제39조와 조례에 따라서 시민이 예산 편성 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게 맞죠?

네.

그래서 재정 운영의 투명성, 건전한 재정 운영으로 재정민주주의를 구현하겠다는 제도가 맞죠?

네.

맞죠? 그런데 시민참여예산 사업은 사업의 기대효과가 일반시민에게는 보편적으로 제공되는 사업에 우선하여야 하는 것도 맞죠?

네.

맞죠? 특정인 또는 단체 이익을 위한 사업은 선정하지 않아야 되는 게 맞죠? 맞습니까?

그게 바람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앞서서 풀이해서 말씀을 드리냐면 136페이지에 보면 환경교육센터 새활용 교육 지원이 나와 있어요. 이 부분은 찾으셨어요?

네.

136페이지. 이 부분은 특정 자치구가 운영하는 시설에 예산을 지원하고요 또 하나 환경교육센터 새활용 교육 지원 관련한 것 하고요. 또 하나는 생활체육 서울시민리그 운영, 156페이지. 이거는 뭐냐면 배드민턴이라는 특정 종목에 대한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찾으셨죠? 그러니까 이러한 사업효과가 결국은 편중되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환경교육센터 새활용 교육 지원, 생활체육 서울시민리그 운영 이러한 것들은 어떻게 보면 편중된 사업이다. 그렇기 때문에 시민을 위한 보편적 사업에 대한 예산 지원이라기보다는 주민참여예산제도의 근본 취지가 안 맞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재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민참여예산은 2014년 그전부터 처음 출발했고요 지금은 지방재정법에 근거가 있는데 처음 출발할 때는 자치구 단위 사업도 시민참여예산으로 포함시켰습니다. 포함시켰는데 그 뒤로 해를 거듭하면서 가능하면 시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에 집중하는 게 좋겠다고 정책의 방향이 달라졌었고요. 최근에는 저희가 작년에 기조실에서 결정한 것은 시민참여예산의 특성상 특정 지역 또는 특정 자치구에서만 집행되는 사업을 완전히 다 배제할 경우에는, 사실상 시민참여예산으로 지하철 건설사업을 낼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치구 사업도 포함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생활체육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다른 예산에 비해서는 서울시민 중에 배드민턴으로 생활체육하는 분들이 숫자는 적지 않잖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그런 차원에서 보편적으로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본 위원이 염려되는 부분은 이러한 것들이 불특정 다수한테 기회가 가야지 어떤 특정 다수를 위한 시민 예산제가 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정책이 올바르게 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동의하십니까?

방향에는 동의합니다만 시민참여예산의 특성상 어떤 자치구에서만 집행될 수 있는 사업도 완전히 배제해서는 또 다른 문제가 있을 수 있어서 그 두 가지를 잘 조화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요 정책을 잘 들여다봐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투자심사 관련해서요. 본 위원도 검토보고서를 보다가 느낀 건데 197페이지를 보면 위원회 운영경비의 부적절한 사례가 나와 있더라고요. 이게 결국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운영 회의비가 과다하게 지급됐다, 본 위원도 어디 위원회 같은 데 위원 신분이 아니었을 때 회의를 하면 일단 15만 원이고 플러스 5만 원이 추가돼요. 그런데 이 경우에는 25만 원을 책정했어요. 그리고 197페이지에 보시면 청년안심주택 공급 활성화라는 것이 있어요. 찾아보셨어요?

네.

얘는 법적 근거도 아직 마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자문수당을 먼저 요청하셨어요. 그런데 이것은 어떤 관련 위원회 설치ㆍ운영 조례 근거부터 마련한 다음에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부적절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동의하시죠?

위원회 설치 근거를 마련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청년안심주택 공급 활성화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또 본 위원이 아까 25만 원 수당 얘기도 그거예요. 그것도 위원회가 사전재난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참석수당이 하루 최대 20만 원인데 25만 원 지급 편성이 됐다고 그렇게 나와 있어요. 이거는 서울시 자치법규에 따른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필요하다면 수정이 필요한 사항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검토보고서를 보다 보니, 아까 본 위원이 자료 요구한 게 아직 안 와서 그런 부분은 오후에 하도록 하고요 본 위원이 지적했던 사항들 이런 부분들은 잘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괜찮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만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춘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소라 위원님 순서인데 그전에 문성호 위원님 자료 요구 받겠습니다.

문성호입니다. 관광체육국장님께 요청드리겠습니다. 최근 4년간 불법 무허가 숙박업소 고발 및 단속 사례 그리고 서울관광재단 홍보 예산을 투입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쓰였는지 내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순서인 이소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소라 위원입니다. 복지실장님,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겠어요?

복지정책과장 고광현입니다.

과장님께 질의드릴게요. 저희 지금 국제 소득보장제도 네트워크 구축 사업 관련해서 2024년도 대비 2025년도에 예산을 또 올렸습니다, 1억 3,000만 원 정도.

맞습니다.

여기 보니까 시책업무추진비가 새로 들어왔어요. 맞나요?

아닙니다. 올해도 500만 원이 있었고요 내년에도 500만 원입니다.

아, 500만 원 그대로 있네요. 그러면 지금 행사운영비를 더 증액한 거죠?

맞습니다.

하루에서 이틀로?

맞습니다.

지금 긴축재정을 해야 되는 이 시기에 강사료도 기조 연사 섭외비를 1명당 1억 600만 원을 책정해 놓고 이게 맞나요, 지금 이렇게 예산을 써야 하는 게? 또 하루에서 이틀로 늘린다고 예산 편성해 놨네요?

이미 올해 국제포럼예산을 전년도 대비해서 대폭 감액 편성했었습니다. 48% 정도 감액했었는데요. 국제적인 인지도가 높은 저명한 석학들을 해외 연사로서 초청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었습니다. 그리고 초청 인원도 축소해야 됐고요…….

그러니까 석학을 섭외하는 건 본 위원도 잘 알고 있는데요. 유명하신 교수님들도 부르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전반기 때 보건복지위원이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금 기조 연사 섭외비만 1억 600만 원을 1인당 그렇게 책정해 놓고, 지금 국내 연사도 얼마죠? 국내 연사도 되게 많아졌죠? 올해보다 내년도에 더 많이 섭외하겠다고 올린 거죠?

국내 연사는 아홉 분 정도 섭외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아직 연구결과가 제대로 나오지도 않은 상황에서 매년 수억 원을 들여서 국제포럼을 열 필요성이 있는지 본 위원은 의구심이 듭니다.

국제포럼에 참석하는 연사들을 매개로 세계적인 복지 경제 석학이나 전문가들이 소속된 연구원들이 연구 기관과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포럼과 네트워크 활동을 계기로 전 세계적으로 디딤돌 사업을 홍보할 수 있는 계기입니다.

이 내용은 알겠는데요 이걸 지금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게 예산이 저희가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되게 힘든 상황인데, 교육 예산도 그렇고 서울시 예산도 마찬가지고 계속 긴축재정을 해야 하는 이 상황에서 그렇게 해외 연사까지 섭외하면서 매년 또 1억 얼마죠? 지금 1억 원 정도 더 증액해서 올리겠다는 거잖아요, 하루에서 이틀로 행사도 늘리고. 이렇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냐는 거예요, 아직 연구결과도 안 나왔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2026년까지 추적 조사 후에 성과평가에 대해서 논의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정합성 TF와 연계하고 학회 간 통합 협업과 통합 연구결과에 대해 발표할 수 있는 공동 심포지엄 형태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2025년도에 급여 지급 종료 후에 중간 성과에서 발견하지 못했던 의미 있는 성과들에 대한 종합적인 논의를 2025년 포럼에서 진행하는 것이 저희로서는 적절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답변 감사하고요, 들어가십시오. 저는 이거 삭감해야 한다고 보고요,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시립대 혹시 답변석에 누가 나오시죠? 총장님은 안 계시고……. 처장님?

시립대 행정처장입니다.

처장님 안녕하세요? 처장님, 저희 시립대 운영 지원 예산을 보니까 시립대 반도체연구센터 구축 완료에 따른 연구기관 지원비랑 차세대 대학 정보화 구축사업 추진 완료에 따른 정보화 운영 지원은 감액되었습니다, 어쨌든 다 완료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올해 대비 내년도도 예산 수준은 동일한 거죠? 그렇죠?

비슷합니다.

본 위원이 궁금한 게 하나 있습니다. 서울시립대 신문을 매번 발행하지 않습니까? 의원실에도 이게 오거든요. 그런데 여기 맨 앞 페이지에 ‘고등학생 86.7%가 시립대 홍보를 본 적이 없다.’ 혹시 이거 내용 알고 계세요?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건 시립대 신문사에서 일부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조사했다고 저희가 확인했는데요. 하여튼 그래서 저희가 조금 더 시립대를 홍보하는 데 예산을 써서 활성화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뭐 했나요? 혹시 유튜브 보신 적 있으세요?

네.

유튜브 채널 몇 개 있죠?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개 있어요, 한 개. 영상 올라온 게 한 개 있어요. 저희 시립대 언제 생겼죠?

100년이 넘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우리 시립대학교가 서울시민의 고등학생 86.7%가 “시립대 홍보를 단 한 번도 본 적 없다.”, “잘 알고 있지도 못하다.” 이게 말이나 됩니까?

물론 조사를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문제도 있을 수 있겠지만 어쨌든 그 조사 대상에 그런 정도의 비율로 학생들이 시립대에 대한 홍보나 이런 것들을 잘 접하지 못했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다각도로 홍보를 더 활성화하려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홍보비는 어디에 편성하죠, 통계목에?

홍보비는 저희 자체 예산에 편성됩니다, 시 지원금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그건 알겠는데요 어디 항목에 들어가 있어요? 사무관리비 안에 들어가 있어요, 아니면 어디에 들어가 있어요?

일반 운영비와 사업의 내용에 따라서 예산 편성 과목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유튜브든 SNS든 홍보비는 어디에 책정해서 쓰이고 있는지 다시 추후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고요. 그리고 여성가족실장님 나오시고요.

여성가족실장 김선순입니다.

실장님, 검토보고서 보셨겠지만 지금 안심벨 지원하는 것과 관련해서 원래는 기존에 그냥 일반 서울시민들에게 지원했던 이 안심벨 지원 사업을 초등학생한테도 확대하겠다고 신규 사업으로 올려놨습니다. 여기 보면 안심벨을 지원하는 게 서울시 초등학교 1~2학년 11만 명 정도 대상으로 지원하는 거고, 이거 산출 내역 보니까 기타 보상금에 편성해 놨어요. 그렇죠?

네. 답변드릴까요?

왜 기타 보상금에 책정해 놨죠?

그게 저희가 미스인데요 사실은 반대급부적 성격이 아니기 때문에 기타 보상비는 편성이 잘못되어 있어서 저희 상임위에서도 사무관리비로 조정해서 다시 예산안에 올라와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본 위원이 전반기에 보건복지위원으로 활동할 때도 일반 시민에게 제공되는 안심벨 지원 사업과 관련한 사회보장 협의가 제대로 절차상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그때 예산이 편성돼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던 거 기억나시죠? 근거 조례도 없었고.

사회적 안전 약자에 대한 안심벨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조례가 없었던 부분이 문제가 됐었고요. 치안이나 범죄 예방에 대한 부분은 사회보장 협의 대상이 확실히 아닙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문제가 없습니다.

그건 알겠는데 본 위원도 확인했습니다. 다만 어쨌든 지금 이게 제주도에서도 보니까 범죄 취약계층 대상 방범시설 설치 지원 사업, 부산시 수영구에서 하는 수영둥이 안심팔찌 지원 사업 뭐 이런 사업들도 사회보장제도 신설에 대해서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완료한 사례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사실 예산이 적으면 상관없는데 이 예산이 저희가 9억 400만 원 정도 편성한 예산이라서 사실……. 아, 1,200만 원이군요. 이게 적은 돈은 아니지 않습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예산 편성 운영기준 안에 물론 사전 협의 절차를 이행하지 않아도 된다고 규정되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은 돈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서 이거는 사회보장 협의를 먼저 이행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실장님은 그거와 관련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께서 이제 조금 더 예산을 쓰는 사업이니까 치밀하게 절차를 밟고 갔으면 좋겠다는 이런 취지로 말씀 주신 걸로 이해하고요. 다만 현재 사회보장위원회 그 사무국이 아주 기피 부서가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저출생 관련 전국 자치단체에서 여러 사업을 하면서 모든 저출생 사업들도 사회보장 심의를 거치다 보니까, 물론 저희 사업도 신규 사업이 몇 개 걸려있어서 지난 11월 28일 최종적으로 제도조정전문위원회에 통과가 되긴 했습니다만 과부하가 걸려있다. 그래서 저희가 실무적으로 협의를 했는데 명확하게 지침상 범죄ㆍ치안 예방은 사회보장 협의 대상이 아니라고 했기 때문에 올리지 않는 게 좋겠다는 게 의견입니다.

답변 감사하고요. 어쨌든 시간이 끝났기 때문에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초등학생들한테 제공되는 휴대용 안심벨 같은 경우에는 단가가 8,000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일반 시민들한테 제공하는 이 안심벨보다도 사실 기능이 조금 더 저하되어 있다, 단순히 그냥 경고음만…….

소리만 나는…….

네, 소리만 나는. 그리고 이거 잃어버리면 어떻게 하죠? 그냥 그대로 끝인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건 선심성 사업이라고 보는 거고요. 어쨌든,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선심성은 아니고요 사실은 자치경찰위원회 전문위원들께서 동경을 방문하고 오셔서 제안했던 사업이고, 현장에서는 아이들이 호루라기 소리를 듣고 위기 상황을 모면하는 게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아동 유기 범죄가 늘어나기도 해서 1~2학년만 우선 대상으로 시범적으로 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소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결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거나 제출하신 감액 의견에 대해서는 서울시 모든 실ㆍ본부ㆍ국은 해당 위원님을 찾아뵙고 설명드리고 필요하다면 감액에 대한 의견을 철회하시도록 최대한 적극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 철회 의견을 받았다면 예산담당관과 예결 전문위원실로 꼭 결과를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아이수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이수루입니다. 글로벌도시정책관 국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글로벌도시정책관 이해선입니다.

안녕하세요, 국장님? 서울시가 외국인 관련된 정책이 점차 늘어난 것에 대해서 되게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 중의 한 명이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외국인 관련된 정책에 대해서 더욱더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글로벌도시정책관은 조직이 언제 신설됐죠?

금년 7월에 신설됐습니다.

7월에 그렇죠. 그래서 그런지 아무튼 본 위원이 몇 가지 사업에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우선 글로벌 우수 인재 전략적 발굴유치 사업은 행사인 것 같은데 이 행사 같은 경우에는 관련된 절차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절차를 이행하셨나요?

관련 절차는 다 이행했습니다.

이행하셨죠? 그러면 예결특별위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 93페이지에 언급되어 있는 외국인 비자 등 제도 개선 사업은 어떻습니까? 이 사업도 행사로 보이는데 행사와 관련된 비용 중에 일부는 토론회 수당으로 2,000만 원 적혀 있더라고요. 그 금액을 제외하고 심사를 받았다고 하는데 혹시 이유가 뭡니까?

그 항목을 분리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행사운영비로 토론회 개최비로 1억 8,000 잡힌 건 별도의 사업이고요 그리고 실태조사와 관련해서 저희가 2,000만 원을 참석 수당으로 잡았는데, 그게 일반적인 회의 및 토론회를 포괄해서 잡았는데 앞서 말씀드린 정책개선 토론회와는 별도로 실태조사와 관련된 그런 시민토론회라든지 별도의 행사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은 예결특별위 전문위원실 의견이 옳은 것 같지만 판단의 여지가 있다는 사항이라고 이해하겠습니다. 아무튼 국장님, 그렇다면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는 사회보장제도 협의라는 게 있는데 혹시 알고 계신가요?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때 이행해야 하는 제도죠. 맞죠?

맞습니다.

이와 관련된 기준이 올해 초 2024년에 개정된 보건복지부 기준 기존에는 협의 제외 대상이었던 외국인 대상으로 하는 사회보장제도도 협의가 필요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런 변경 사항에 대해서도 알고 계신가요?

알고 있습니다. 다만 30일간의 세계일주라는 신규 사업이긴 한데요 그 사업과 관련해서 그 성격을 사회보장제도로 볼 것인가에 저는 이견이 있습니다. 이게 사업 자체는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그러니까 국내에 주로 와 있는 대학생들입니다.

맞습니다. 방금 얘기하신 그 사업은 외국인들이 서울에 정착할 수 있게 교육이나 문화활동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사업인 것 같아요. 맞죠?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 사업도 일종의 사회보장제도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맞나요?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른 사회보장제도는 말씀하신 대로 출산, 실업, 노령, 질병 등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사업들을 말하는데요. 위원님이 말씀 주신 30일간의 세계일주 같은 경우에는 이런 위험으로부터의 보장이 아니라 국내에 들어와 있는 유학생들이 서울을 잘 이해하고 그다음에 장기적으로는 서울에 안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러니까 본인의 선택입니다. 떠날 수 있지만 떠나는 비율을 좀 더 줄이기 위해서 서울을 잘 이해하고 서울에 대한 애정을 가질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거라 일반적으로 사회보장제도라고 하는 부분이랑은 성격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저도 다문화를 대표하는 비례대표이기 때문에 서울시가 본격적으로 다문화 외국인을 지원하기 위해서 조직을 구성하고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확장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아쉬울 뿐이죠. 하지만 국장님, 좋은 취지로 추진되던 사업의 예산이 법이나 조례로 정해진 사전 절차를 이행하지 않아서 의회 심사 중에 예산이 감액되면 안 되겠죠.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신중하게 관련 절차를 챙겨주시고 혹시라도 현재까지 이행되지 못한 사항이 있거나 그렇게 되면 한번 체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정책 추진 과정에서 절차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중하게 추진하라는 말씀으로 이해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 서울시가 외국인 가사관리사에 이어 외국인 마을버스 운전사를 도입하려는 계획이 있다는 기사를 봤거든요. 외국인 취업 분야를 확대하는 것은 좋지만 중앙정부 관련 업계들과 정말 잘 충분히 논의해서 추진해야 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갈등 요인이 있으면 안 되겠죠. 그거에 대해서도 더욱더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중하게 중앙정부와 협의하면서 무리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질의는 다문화가족 사회 통합 지원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할게요. 먼저 해당 사업은 다문화가족지원법 제6조, 제16조와 서울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제7조와 제21조의 근거에 따라 추진되고 있는데요. 서울형 실용 한국어교육 개설 및 운영,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안정적 생활과 사회통합지원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에 해당됩니다. 하지만 최근 3년간 예산액을 보니까 2021년에는 4억 1,000, 2022년에는 5억 3,000, 2023년에는 3억 400만 원, 2024년에는 또 감액하고 2억 8,000이고 그리고 2025년에는 6,400만 원, 1억도 안 되는 상황인데요 혹시 이거 계속적으로 감액되고 있는 상황은 어떻게 설명하실 겁니까?

이게 다문화가족 특성화 사업 말씀하신 거죠? 이 부분은 국비 매칭 사업이고요. 전체적으로 매칭에 따라서 비율을 시비를 편성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고 그 외 별도 시비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서 전체적으로는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사업은 늘려가고 있습니다. 다만, 말씀 주신 부분은 매칭 과정에서 사업의 국비 비중이 줄어들면 거기에 따른 시비 비중도 줄어들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2020년도에 추진한 사업을 보면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시설의 한국어교육 실태조사 추진 및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 서울형 실용 한국어교육 모형 구성이 전부 다인 것 같은데 맞나요?

말씀 주신 부분은 올해 같은 경우는 6,400만 원, 한국어 실태조사에 따른 비용만 잡혀 있고요. 취업중점기관 운영으로 원래 잡혀 있던 예산이 있는데요 그건 별도 다른 항목으로 편성이 됐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이 사업명만 좀 금액이 줄어든 걸로 보이고 다른 사업들은 다른 사업으로 이전돼서 편성됐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다문화 업무추진이 있는데 2024년 450만 원에서 2025년에는 400만 원으로 감액됐는데 다문화 업무추진비로 구체적으로 어떤 업무를 추진하는 거지요?

시책추진업무추진비기 때문에 간담회 같은 거 할 때 사용하거나 회의 비용 이런 형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1분만 주시면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최근 3년간 추진실적을 봐도 2022년부터 2024년까지 꾸준히 다문화가족 취업 지원을 추진해 왔는데 2025년에는 중단됐더라고요. 그 중단된 이유가 뭡니까?

중단된 게 아니라 취업중점기관 운영 관련해서 이게 가족센터의 민간위탁금으로 변경이 돼서…….

변경됐다고요, 중단된 게 아니고?

네, 변경이 돼서 편성이 됐습니다.

아무튼 본 사업이 서울시 조례 제21조에 근거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단체에 대한 지원이 계속 감소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되게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단순히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시설, 외국어 교육 실태조사 및 모형 구성에만 그칠 것이 아니라 실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유형별 분류를 통해 안정적 생활 등을 위한 실질적인 혜택 및 지원을 공유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요. 이것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서울시에 다문화가족이나 아니면 외국인 비율이 점점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관련된 사업은 점차 확대돼야 되고 또 지원되는 프로그램도 다양해야 된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무튼 관련된 예산 증액은 꼭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힙니다. 이상입니다.

아이수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혜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동 1선거구 김혜지 위원입니다. 기획조정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참여예산제 관련해서 질의할 건데요. 지방재정법 제39조 규정에 따라 서울시가 매년 시행하고 있으나 그 규모의 변동 폭이 80%대까지 올라갔다가도 2021년도 69.3%, 2022년도 96.5%, 2023년도 40.1%, 2024년에는 109.6%입니다. 그리고 예산 편성 금액도 599억, 570억 이러더니 419억, 246억, 2023년도에는 22억, 2024년도에 80억, 너무 변동 폭이 크다고 생각이 되어서요 형식적인 전시행정이라고 판단됩니다. 기조실장님께서는 기준 없이 왔다 갔다 하는 이 참여예산제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민참여예산은 아시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예결위를 하고 있는 것처럼 정책결정이나 예산에 관한 의사결정은 대의제 시스템으로 결정을 하잖아요. 그것을 보완하는 직접민주주의 정도로, 보완하는 기재로 법에 규정돼 있는 거고요. 그걸 운영해 오다 보면 의회의 예산 심의 과정이나 또 저희가 편성하는 과정에서 등락 폭은 있을 수 있는데 그걸 금액의 어떤 범위나 이런 것을 정해놓고 하는 거는 또 바람직하지 않은 면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2025년 예산 중에 참여예산은 지정제안형 200억 원과 자유제안형 300억 원 총 500억 원 이내에서 편성한다고 서울시 홈페이지에 안내해 놓고 732건의 제안을 받아서 91건을 분과위원회와 시민투표를 거쳐 선정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예산으로 올라간 사업은 24건에 불과하고 67건은 기존 사업으로 추진, 법령이나 조례가 필요, 참여예산 기준 미충족 등이라는 이유로 배제가 되었습니다.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요 일단 참여예산 기준 미충족이라는 거였으면 제안을 받아서 분과위원회로 넘기기 전에 이것을 배제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질의답변에는 시의회의 고유권한으로만 삭감 등 조정이 될 수 있다라고 명시해 놓고도 실제는 서울시 예산과에서 배제가 되었고요. 결과적으로 선정된 91건 397억 원에서 24건 64억 5,000만 원만 참여예산안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자치구와 주민들은 꼭 필요한 사업에 예산을 받기 위해서 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여서 이 문서를 만들고 마지막까지 선정되길 바랐는데 9월까지 와서 참여예산 편성에서 제외하는 것은 예산을 쥐고 있는 서울시의 무책임한 행정편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참여예산에 맞지 않는 사업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처음부터 제외할 것이지 왜, 시민투표까지 끝난 상태에서 배제시키는 절차는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쨌든 참여예산의 취지상 시민들의 의견이 모아지면 그다음에 예산안의 편성 여부, 그다음에 시의회 심의를 하는 절차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시민의 의견인 상태에서 예산과가 거기에 대해서 가타부타한다 그러면 참여예산 취지에는 또 맞지 않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참여예산 기준 미충족은 아예 그때부터 배제를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처음부터?

그런데 참여예산의 취지라는 게 저희 공직자들이나 의회에서 미처 보지 못하는 그런 시민의 의견을 예산에 반영하는 과정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것을 예산에 관한 전문가들이 하나하나 다 따져서 한다 그러면 아마 또 좋은 제안이 나오는 데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저희 강동구에 양재대로 노후 보도 정비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여기는 둔촌동~성내동의 올림픽파크포레온 재건축된 아파트에 1만 세대 이상이 들어오는 곳이라서 강동구청에서 노후 보도를 정비하려고 시민참여예산으로 10억을 올렸는데 선정이 되었어요. 그런데 기존 사업으로 추진이라는 사유로 배제가 되었더라고요. 아예 빵원이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의원발의 해 달라고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시민참여예산은 그야말로 시민들이 발의하시는 것이고요. 방금 강동구청에서 발의했다 그랬는데…….

그러니까 시민들이 발의하는데 강동구청도 함께 도와 가지고 강동구청에서 저한테 도움을 요청해 왔어요. 그러니까 시민들은 거기가 불편하니까, 거기에 둔촌시장이라고 큰 전통시장이 있습니다. 거기 가보시면 보도도 되게 좁고 사실 많이 노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민들이 예산을 올렸겠지요. 그래서 선정이 되었는데 기존 사업 추진이라는 이유로 배제가 되었어요. 선정액은 10억이었고요. 그런데 본예산에 하나도 안 태워 온 거예요. 이걸 제가 어떤 의도로 봐야 돼요? 그래 놓고서 지금 밑에 보니까 자양로 노후 보도블록 정비사업, 면목로 노후 보도 정비사업, 경인로 노후 보도 정비사업은 다 그래도 기존 사업으로 추진이지만 정비물량을 조정해서 조금 깎였어도 본예산에 반영을 해 줬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왜 빵원으로 올라온 거예요? 당연히 의원이 발의해 주기를 기대한 겁니까?

그 질문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성질이 아닌 것 같고요. 어쨌든 보도 정비 이런 것은 서울시에서 매년 일정금액을 투자해서 하고 있고 우선순위에 따라서 도로관리 부서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어서요. 예산과에서는 시민들 의견을 모아주신 것을 최종적으로 예산안에 편성하면서 포함되는 게 있고 포함시키지 못하는 게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립니다. 참여예산 운영비를 보면 2024년 위원회 수당 등에 약 3억 5,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정작 2025년 참여예산 사업비는 64억 5,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사업비의 18.4%를 운영비로 사용하는 기형적인 구조입니다. 행정력 낭비 또한 정확한 분석은 어렵지만 그 규모가 작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서울시의 기형적인 참여예산제도를 앞으로 어떻게 운영하실 예정이십니까?

참여예산제도는 짐작하시는 것처럼 그 과정에 의미가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전체 예산 중에 많게는 1만 명 이상의 시민들이 모아주신 참여예산 아이템에 대해서 투표도 하는 절차를 거치잖아요. 직접적으로 직접민주주의의 기재가 작동하려면 그에 따른 비용은 필요한 것이고요. 전체 예산액 대비 운영비를 가지고 이게 비효율이다, 아니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것은 조금 적절하진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참여예산 위원회에 수당이 막 나가잖아요? 이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의미가 없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이렇게 되면. 다 깎아버렸잖아요, 다 선정이 돼놓고서. 397억 원이 선정됐는데 본예산에 올라온 게 64억 5,000만 원이라는 거예요. 반도 안 살려진 거예요.

그 금액의 다과를 가지고 참여예산의 성과를 예단하기는 어렵고요…….

그러면 참여예산 운영 이것을 왜 하는 거냐는 말이에요. 저는 의미가 없다고 보는 겁니다, 실장님. ‘시민들한테 예산 어떻게 쓸까요? 참여예산 신청하세요.’ 해 놓고 9월까지 쭉 잡고 있다가 절반 이상이 시민참여 투표까지 다 해 가지고 올라왔어요. 선정이 됐어요. 그런데 서울시에서 깎아버렸어요. 그래 놓고 질의답변에는 시의회 고유권한으로만 삭감할 수 있다라고 써놓고서……. 그러면 우리가 삭감한 게 되잖아요, 시 예산과에서 올라온 거는 이미 깎여서 왔는데. 이게 뭐예요? 제가 이게 잘못됐다고 지적하는 겁니다, 실장님. 시민참여예산의 의미가 어떤지는 알겠어요, 민주적이고 시민들이 원하는 것을 하는 것은 알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시민들의 투표까지 얻어 가지고 선정이 되었다면 이것을 본예산에서 아예 완전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면 살려주셔야지 이것을 그냥 다 깎아 가지고, 지금 절반도 안 살아왔는데, 절반이 뭡니까 4분의 1도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저는 이것 의원한테 책임 떠넘기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과정을 보시는 게 바람직하고요. 특정사업이 포함됐느냐, 안 됐느냐의 기준으로 보시면 제가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특정사업에 대해서만 말한 거는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니고요 운영비가 이렇게 3억 5,000만 원씩 드는 운영회잖아요. 그러면 이 취지에 맞게 선정이 되었으면, 이게 2020년도까지는 88%까지도 반영이 되었어요, 100% 된 해도 있었고. 그런데 2021년에 69% 되더니 2022년도에 96%, 2023년도에 40%, 올해는 109% 됐는데 내년에는 거의 20% 수준으로 지금 깎여서 올라온 겁니다. 저는 이게 이해가 정말 되지 않고요. 운영회의 의미가 전혀 없다고 생각이 돼서 그냥 이렇게 할 거면 차라리 없애는 게 낫지 않나, 과정이 중요하다고 얘기하시지만 시민들은 9월까지 ‘와, 우리 선정됐다’ 이러고 좋아하다가 예산이 깎였대요. 그러면 희망고문하는 것도 아니고 뭡니까, 이게? 그러면 이것 하지 마세요.

지방재정법상 시민참여제도를 운영해야 됩니다.

해야 하지만……. 그러면 서울시에서 500억 원 이내로 편성할 수 있다라고 안내해 놓고, 또 시의회 고유권한으로만 삭감할 수 있다 이렇게 안내하는 것은 하지 마십시오. 이것 저희가 삭감했습니까?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어떻게 답변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혜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립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중식시간 이후에 서울시가 제출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기관 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회의 속개 전까지 제출하여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4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얘기했던 참여예산에 여태까지 했던 명단하고 여기 명단에 중복으로 들어가신 분들 계시죠? 중복 자료들을 표기해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위원장님, 저…….

서호연 위원님.

구로의 서호연입니다. 민생노동국의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 중에서 보니까 전통시장이 80개 되더라고요. 그 전통시장 활성화한 부분에 있어서 사업 내역서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은림 위원님.

저희 보조금 심의를 최근에 받은 자료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예산을 편성하시면서. 보조금 심의 내역 리스트하고 심의 결과 공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됐습니까?

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승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대문구 이승미 위원입니다. 실장님, 저희 시민청 공간 개편 사업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고 싶은데 이게 어떤 사업인가요?

시민청 공간 개편은 홍보기획관이 구체적으로 답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홍보기획관님 나오셔서…….

홍보기획관 마채숙입니다. 위원님께서 질문 주신 시민청 공간 개편 사업은 2014년도에 시민청이 개관한 이후에 10년이 훌쩍 넘어서 많은 시민들께서 방문하시고 나서 조금 리모델링이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얼마 책정하셨어요?

77억 정도 반영했습니다.

77억이면 대부분 어떤 사업비로 그러니까 리모델링 사업으로 전체 들어가는 건가요?

네. 지금 현재 시민청이 지하 1층과 2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하 1~2층에서 기존에 활용할 수 있는 천장이나 바닥 부분은 두고 나머지 부분들에 대한 리모델링 작업이 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59억 3,600이 건축공사비로 들어가 있고 여기 예비비가 2억 9,700이 들어가 있어요. 이 예비비가 뭐예요? 그리고 사실 서울시에서 예비비를 잡을 때 어떤 기준을 두고 잡습니까?

이 예비비는 표현상 조금 겹쳐서 오해가 있을 수 있는데 기조실에서 잡고 있는 우리 시 전체 예비비하고는 다르게 시민청 공사를 하면서 만약에 필요할 부분이 생기는 예산을 대비해서 예비비라는 명목으로 썼고요. 이것은 시민청 리모델링 공사비에 대한 예비비 성격이 되겠고, 이 부분에서는 전문위원실에서 검토보고한 내용에도 있다시피 예비비 명목으로 따로 뽑을 것이 아니라 공사비 안에 함께 편성하는 게 맞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공감하는 바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하셔서 예비비라는 표현 자체는 잘못 쓰셨다고 인정하시는 거고요?

공사비에 대한 예비비이기 때문에 오해의 소지가 충분히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럼요. 그 예비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방재정법이든 아니면 예산 편성 운영 기준에도 사실은 이 목이 적당하지 않은 것 같아서 제가 질문을 드린 거였어요. 그러면 이것에 대한 시정은 이번 예산을 마감하기 전에 다 조치를 취하시겠다고 해서 지금 의지를 보이신 건가요?

공사비 안에 이 내용을 함께 합치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공사비를 처음부터 그렇게 하셨으면 됐는데 왜 이렇게 나누셨을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조금 착오가 있었던 것 같고요. 기존에 해오던 공사비와 예비비 나누어서 편성하던 것을 그대로 따랐던 실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관례적으로 계속 그렇게 해 왔었던 거를 이번에 하셨는데 이번 예산 마감하기 전에 그것을 시정해서 조치를 취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거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시정하시겠다고 하시니까 다음부터는 이런 사안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신규사업 중에 AI보안관제시스템 교체 및 증설이라는 사업이 있더라고요. 이거는 어떤 분께서 답변해 주실 수 있나요? 기조실장님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디지털도시국 소관입니다.

기조실장님이 직접 답변할 수 있는 내용들은 어떤 게 있어요?

재정 전반에 관한 것도 있고 사업도 제가 말씀은 드릴 수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는 파악 못하시고요?

그러니까 어떤 디도스라는 뭐 이런 것들을 비롯해서 외부에서 저희 정보통신망을 침범하려는 경우를 AI가 파악해서 제동을 거는 그런 시스템을 준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생각하는 사이버안전센터 지금 운영하고 있잖아요.

상암동에 있습니다.

그거하고 다른 사업인 건가요?

그렇죠. 상암동의 안전센터는 주로 하는 게 CCTV 전체에 대한 컨트롤센터 역할이 제일 크고요 방금 말씀드린 AI보안관제는 일종의 소프트웨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장님, 지금 담당 부서하고 이견이 있으신 것 같으니까 담당 국장님이신가요, 과장님이신가요?

디지털도시국장입니다.

국장님, 지금 실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이버안전센터하고 AI보안관제시스템 도입하고는 다른 사업인가요?

방금 기조실장님이 정확히 설명해 주셨는데요. 상암동에 있는 사이버안전센터가 물리적인 공간이라면 거기 안에서 관제를 하는 게 관제 요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조금 더 업그레이드 하기 위해서 AI 기술을 소프트웨어적으로 도입해서 보다 더 강화하겠다는 그런 차원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을 최신버전으로 강화해서 하겠다? 그러면 지금 서울시 사이버안전센터가 위탁 운영되고 있죠?

그렇습니다. 아직 공무원화되어 있지 못하고요 CCTV를 관제하는 CCTV관제센터는 직영화가 되어 있는데 사이버 어택에 대한 사이버관제센터가 따로 있습니다. 그거는 외주 형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외주로 운영되고 있는데 소프트웨어를 더 업그레이드시켜 주겠다는 사업인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입찰받은 업체가 위탁 운영은 계속하는 거겠네요?

그거는 매년 저희들이 그 업체를 선발한 거고요, 그러니까 소프트웨어까지도 저희 서울시의 자산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하드웨어, 소프트웨어까지는 서울시가 관장하고 거기 인력을 중심으로 관제 요원들이 투입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그건 별도의 용역을 외주라고 제가 표현한 겁니다.

그러면 AI보안관제시스템 아까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에 대한 이 효능성은 다른 곳에서 입증된 게 있습니까?

지금 AI라고 일반적으로 얘기하면 학습을 한다는 거죠. 전례를 학습해서 동일한 사안이 오는 것을 사람의 힘을 빌리지 않고도 미리 학습한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관제를 해내고 적발을 해내고 대응한다, 그러니까 관제 요원의 수요를 조금 줄일 수 있는 거고요. 그런 차원에서 저희뿐만 아니라 대다수의 사이버 어택을 관제하는 시스템을 갖고 있는 모든 회사ㆍ기관들은 기본적으로 이런 최신기술들을 계속 도입합니다.

그 최신기술을 도입하는데 지금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 위탁 운영을 한다고 했어요. 그건 매년 입찰을 통해서 운영하는 업체가 따로 있고, 그렇죠?

인력을 제공하기 위해서입니다.

인력을 제공해 주기 위해서. 그러면 이게 AI보안관제시스템 교체 및 증설로 소프트웨어적인 부분만 강화시켜 주는 사업인데 보니까 내년 예산안에 8,400만 원 인건비는 또 왜 들어가 있는 거예요?

시스템 자체의 모든 시스템은 기계만 사는 게 아니고 그 기계를 유지관리하는 기본적으로 제공업체의 어떤 유지관리비 정도는 소요가 될 수 있습니다. 그거는 관제 요원하고는 별도로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예산이 통과된다고 하면 이 사업에 대해서도 입찰입니까?

구매행위 기본…….

그러니까요. 이 소프트웨어가 한 군데만 있는 거예요, 아니면…….

그건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 군데가 있어서 어쨌든 경쟁입찰을 하시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인건비가 8,400이 잡혀 있다는 것은 원래 운영하고 있고 그 인력에 저희가 소프트웨어만 강화시켜 주는 건데 인건비를 따로 편성할 이유가 있었나…….

소프트웨어 자체에도 유지관리 용역들이 붙을 수 있거든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그래서 그 인건비도 한시적인 거겠네요? 이 시스템이 잘 도입이 돼서 서울시 사이버안전센터가 외주화되어 있지만 거기에서 이게 잘 받아들여지고 문제가 없다 그러면 그 인건비는 이제 없어지는…….

없어지진 않고요, 기본적으로 저희가 어떤 시스템을 구축하면 하드웨어 부분, 소프트웨어 부분을 같이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유지관리라고 하는 인건비, 상주하는 인원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그게 붙는 상황으로 시스템을 구매하게 되면 그렇게 따라붙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경우도 그런 거고요. 외주를 주고 있다는 관제 용역은 4조 3교대로 관제센터를 돌아가면서 사람들이 지키는 그 용역은 또 별도의 용역입니다.

이 부분이 어찌 됐든 신규 사업 중에 이번에 스마트 관제 관련된 신규 사업들이 몇 가지가 꽤 보여요.

저희가 요즘에 사이버 위기 때문에 기존에 대상으로 해왔던 60개 서울시 소관 기관들을 관제 대상으로 총괄하고 있었는데 70개 이상 기관으로 늘리면서 대상이 넓어지고 용량도 커지고 그걸 빨리 대응하기 위한 소프트웨어적인 어떤 체계 이런 거를 다 일괄해서 저희가 AI관제 증설 이렇게 시스템을 표현한 겁니다.

여기 보니까 CCTV안전센터 운영, AI CCTV 기반 실종자 고속검색 시스템 구축 예산도 들어와 있습니다. 이건 또 다른 거죠?

그건 다른 겁니다.

그러면 이것이 6개 자치구에서 시범사업하는 겁니까, 아니면 이게 시범사업이 아니고 본사업으로써 이 예산이 그렇게 된 겁니까?

저희가 연차별로 6개씩, 예산이 좀 부족해서 1년에 6개 자치구씩 공모해서 선발해서 AI 고속검색, CCTV 화면도 관제센터에 있다고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그 관제를 인력들이 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싸움을 하거나 쓰러지거나 하는 거를 바로 적발해내는 AI 관제……. 아, 죄송합니다. 좀 혼동이 있었는데요 실종자를 찾아주는 데 도움을 주는 옷 색깔이 같은 사람들 동선을 추적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6개 자치구를 1년에 공모를 통해서 지원하고 있고요. 올해까지 2년 차였고요 내년에 3년 차, 내후년에 4년 차까지 총 25개 자치구를 다 지원해서 설치하겠다는 게 목표입니다.

그러면 1년 차 때도 6개 자치구가 공모를 통해서 선정됐고 이미 그 사업이 1년 차는 다 완결됐다고 보는 건가요?

올해 2년 차, 올해까지 다 됐습니다.

올해까지 다 됐고요. 그러면 그것에 대한 효과성이 나왔나요?

그 효과성은 여러모로 그 자료를 요구하는 것은 주로 경찰 쪽의 신고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응대해서 시간을 단축하고 이런 자료들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 6개 자치구에서, 이거 보니까 500만 화소 이 정도가 있어야 그 성능이 제 기능을 한다고 하는데 국장님 아시다시피……. (위원장석을 바라보며) 제가 1분만 더하겠습니다. 지금 500만 화소가 되어 있는 자치구가 몇 개나 있다고 생각하세요?

안타깝지만 대부분 200만 화소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효과성이 별로 안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완벽한 인물의 식별까지 가려면 500만 화소를 말씀하시는 게 더 정확하겠고요. 그런데 지금 옷의 형태라든지 색깔을 가지고도 어느 정도 치매 노인의 어떤 동선 아니면 이런 분들을 찾아내는 데는 나름 성과를 보이고 있고요. 만약 그 효과를 완벽하게 거두려면 말씀하신 대로 모든 CCTV를 고화질로 다 교체해야 하는데 그거는 현재의 여력으로는 좀 어려워서 일단 소프트웨어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을 저희가 찾은 거고요 추후에는 점점 화소를 높여서 조금 더 그런 것도 지향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닭이 먼저인지 달걀이 먼저인지 모르겠습니다. 우선 이게 된다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효과성을 더 높이기 위해서 500만 화소를 다 자치구별로 교체가 진행이 되어야 하고 그게 된다고 하면 이거보다 업그레이드되는 시스템이 또 도입되어야 하고,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대문구 2선거구의 문성호입니다. 복지실장님께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복지실장 정상훈입니다.

실장님, 지난 본회의에서 본 위원의 시정질문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잘 검토해 주시고 또 빠르게 보완해 주신 점에 대해서 깊게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농아인 관련해서 질의드리고자 하는데요. 현재 농아인을 위한 저희 시설 같은 경우가 수어통역센터와 농아인쉼터 두 개로 구분될 수 있다고 보는데 맞는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농아인쉼터가 비법정 시설인 거죠?

그렇습니다.

현재 농아인쉼터에 대한 기준을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기준이라면 인건비에 대한 기준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뭐 어떤…….

아니요, 설치 근거요.

설치 근거는 법정 시설은 아닌데 아마 조례로 규정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조례로써 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 거기 인력을 상주시켜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인력이 주로 상주해 있죠?

농아인을 지원하는 인력이 있는데요 지금 아마 말씀하시는 부분이 수어를 할 수 있는 사회복지사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수어를 할 수 있는 사회복지사가 있는 쉼터가 있고 없는 쉼터가 있습니다.

쉼터마다 차이가 있는 거네요?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법정 시설이긴 하나 농아인쉼터와 수어통역센터가 다른 공간에 있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층수가 차이가 난다든가 하는 공간적으로 분리된 곳이 존재하는 게 있나요?

같이 있는 데도 있고 다르게 있는 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르게 구분된 곳이 있나요?

그 내용은 자료를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약간 주장하려고 하는 것이 확인해 본 결과로는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수어통역센터와 쉼터의 구분이 크게 존재하지 않고 예를 들어서 큰 공간이 있으면 한쪽은 약간 넓게 터놔서 농아인쉼터로 활용하고 거기서 프로그램 같은 것을 복지사가 운영하는 걸로 보이고요. 한쪽에 사무실 공간을 마련해서 거기서 수어통역사들이 근무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런데 비법정 쉼터에 예산이 가기보다는 가급적이면 그 한 곳으로 뭉쳐서 보내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특히나 센터 종사자 같은 경우에는 수어통역 가능자만이 입사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보면 좀 더 상위 개념인 건데 쉼터에도 통역사가 필요하다고 가정한다면 기왕이면 센터와 쉼터가 같은 공간에서 연결돼 있는 공간이라고 가정했을 때 그 모든 예산을 비법정 시설인 쉼터가 아니라, 수어통역센터 같은 경우는 법정 시설이지 않습니까? 법정 시설에 몰아주는 게 나중에 호봉 문제라든가 혹은 활성화를 위했을 때 인건비 차원에서도 효율적이고 그게 복리증진이나 활성화 측면에서 좀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고요. 다만 우리 서울특별시 수화통역센터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조례 제2조의3에 보면 ‘센터의 개소 당 인력은 센터장 1명과 수화통역사 4명을 포함한 5명 이상으로 한다.’ 이렇게 규정돼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 조례하고 정합성이 맞는지에 대해서 사전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조례로 따지면 어떻게 보면 5명만 있어야 된다는 건 아니잖아요. 최소 단위가 5명이라는 거지 만약에 쉼터 예산을 그대로 가져갔다고 해서 인원수가 늘어났을 때 큰 문제는 없을 거라는 예측이 있던데요?

그래서 당장 통합하기보다는 적어도 이 시설에서 1년간 운영하고 있는 실적 그러니까 수어로 통역한 실적을 사전에 분석하고 지금 현재 인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통합하는 방안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행정적으로는 검토를 부탁드리는데 예산 측면에서 봤을 때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쉼터에서 나가는 예산이 사실상 인건비보다도 프로그램비가 편성이 돼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인건비하고 아마 프로그램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비가 쉼터로 들어가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느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실은 수어통역센터만 있는 상태에서 하나씩 하나씩 농아인쉼터가 늘어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수어통역사가 아니고 사회복지사를 통해서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을 갖다가 추가적으로 수어통역사가 계속 확보되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일단 한번 1년간 실적을 체크해 보고 정말 필요하면 통합하는 방안까지 같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확인했을 시에 수어통역사분들이 거의 3분의 2 정도는 이미 사회복지사를 다 취득하신 것으로 확인됐어요. 그래서 이거를 같이 운영한다고 예를 들어서 예산을 투입해서 센터에서 쉼터의 역할을 같이 한다고 해서 큰 예산적인 충돌은 발생하지 않을 것 같다는 게 본 위원의 취지거든요. 이 부분 적극적으로 검토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여쭐게요. 권역별 거점 뇌병변 장애인복지관 운영 관련해서인데요. 일단은 저희 뇌병변 장애인 지원 마스터플랜 2기 수립하시느라 정말 노고 많으셨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기뻐하면서 이에 대한 혜택을 많이 기대하는 편인데요 좀 아쉬운 게 뇌병변거점복지관이 현재 4개소에서 5개소로 하나가 더 신설되잖아요. 거기에 인건비가 이번 예산에는 올라가지 않은 것으로 확인이 되는데 맞으실까요? 거점복지관에 대한 개소당 인건비가…….

사업비만 지원하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그렇죠. 사업비만 지원이 되죠. 인건비가 지원이 안 되는 이유가 크게 있을까요? 딱딱한 이유가 있나요? 거긴 분명히 인원이 있어야 하고 특히 뇌병변 중증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전문적인 관리가 필요한 인력이라 활성화나 혹은 그분들의 격려ㆍ독려 차원에서도 인건비가 조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습니다. 인건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세부적인 부분을 체크해 봐야 할 텐데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다시 한번 고민해보겠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받은 자료에 따르면 운영비로만 4억 원이 반영되어 있는 것을 확인했어요. 아, 정정하겠습니다. 4,000만 원이군요?

네, 개소당 1,000만 원씩 되어 있습니다.

너무 적은 예산 투입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거점복지관에서 만들어 놓은 걸 보니까 자체 제작해서 어플리케이션까지 만들었더라고요. 중증장애인들 혹은 그 가족들이 비상시나 행정적인 연락을 취할 수 있게 하는 어플리케이션도 자체적으로 만들었던데 이런 때일수록 좀 더 예산을 투입해서 격려하고 독려해 주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취지로…….

좋은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이 부분 조금 증액하는 부분에서도 많이 고민을 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민하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균형발전본부장님 잠시 모시겠습니다.

균형발전본부장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한 가지 여쭙고자 하는데요. 2025년도 신규 용역 추진계획에서 본 위원이 지난 여름에 보고받았을 때는 서북ㆍ동북권 신성장 거점사업 선정이 있었는데 그중에 성산로 일대 입체복합개발 기본계획 수립 타당성조사 용역이 있었거든요. 이게 이번에는 빠져버렸는데 혹시 큰 이유가 있나요?

당초에 예산에 반영을 했었는데요 예산 심의 결과 누락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상임위에서 추가로 증액 요건으로 해서 올라온 사항이 있습니다.

증액으로 올라가 있는 상황인가요, 그러면?

네.

그러면 사업을 안 하기로 했다든가 취소했다든가 이런 상황이 아니라는 말씀인가요?

지금 저희들은 신성장 거점사업을 그때그때 하다 보니까 예산이 따라오지 못해서요. 그래서 최대한 저희들이 예산을 반영하고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아마 추경으로 대부분 반영이 됐고요 그리고 올해에도 연말쯤에 5개 이상을 선정할 텐데 추경이나 아니면 예산 심의 때 기존의 저희들이 정리가 안 된 것들은 각 구청마다 굉장히 요구가 있기 때문에 신규 항목으로 위원님들이 예산을 반영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확실하게 여쭙고자 하는 게 신규 용역으로써 지금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그러면 이게 올라가서 조정이 되었다는 말씀이신가요?

우리 상임위에서 추가로 신규 항목들이 5개 정도 있거든요. 그 대부분이 신성장 거점 관련 용역입니다.

그러니까 신성장 거점사업으로 선정 중에 종목을…….

선정은 됐고요, 됐는데 신규 예산이 확보가 안 돼서 그래서 추가로 저희들이 이번 예산 반영이 안 되면 추경에 반영할 예정이었고요. 그래서 이번에 아마 상임위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증액 항목으로 한 것 같습니다. (마이크 꺼짐)

알겠습니다. 이 부분 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성호 위원님. 다음은 남궁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동대문 3선거구 남궁역 위원입니다. 교통실장님.

교통실장 윤종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버스정보안내단말기 한번 질의하려고 그러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서울시내 형편이 어떻게 돼 있어요? 마을버스에 대해서는 한번 설명해 주세요.

마을버스단말기가 현재 14개 자치구에 한 186대 정도 설치돼 있고요. 2024년부터는 자치구 재정사업으로 전환했습니다, 그전까지는 저희가 시비를 지원해 줬었고요. 금년부터는 자치구 사업으로 전환이 돼서 저희 시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설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예산이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와서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이번에 신규로 잡은 건지 그거에 대해서 설명 바랍니다.

오전에 많이들 말씀하셨지만 마을버스 BIT 사업 1억 400인데요. 시민참여예산으로 올라와 있는 사업입니다. 영등포구에 3개소, 금천구에 10개소 시민참여예산으로 확정된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 2024년 6월 23일 추진한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실시한 결과 2025년도에는 해당 사업을 폐지하기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이 있지요?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 의견 결과로는 자치구 사업이기 때문에 재추진하는 것으로, 그래서 시 재정은 투입하지 않는 것으로 결론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1억 400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민참여예산으로 확정된 예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시민참여예산 시민참여예산 그러시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어요, 시민참여예산이라는 게?

저희 교통실에서 시민참여예산 마을버스 BIT는 직접 심의과정에 참여하지 않았고요. 각 자치구에서 올라온 요청 사업이 별도 소정의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거기에서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에서 어떻게 보면 자기의 편리를 위해서 자기 이익을 위해서 거의 다 올라오는 게 시민참여예산이 되기 때문에 구에서나 시에서나 이거를 유심히 보고 있어서 삭감하는 쪽으로 많이 했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 해당 지역에만 자기들이 유리하게 올리는 거지 전체적으로 보는 건 아니거든, 이 관점이.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시민참여예산이 옳게 쓰이는 예산인지 한쪽으로 쏠린 예산인지 그건 실장님이 판단할 수 있나요?

시민참여예산 자체에 대해서 저희 교통실에서 판단하기는 좀 적절치 못한 것 같고요. 다만 시민참여예산으로 확정된 마을버스 BIT의 사업 지점이 현실적으로 맞는 지점이냐는 저희들이 이 예산을 확정 후에 검토해볼 내용입니다. 현재로서는 특정 지역 예를 들어서 금천구에 10개소, 영등포에 3개소 하는 식으로 올라온 것 자체가 어느 특정 지역이라기보다는 그 숫자를 금액에 맞춰서 가져온 거라서 이 예산심의 결과에 따라서 그 위치를 다시 재선정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2023년도에는 이게 시비ㆍ구비로 50 대 50으로 편성해서 사업을 했죠?

네.

자치구 14개가 그런 식으로 시비ㆍ구비로 했기 때문에 이거는 큰 문제가 없는데, 그리고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에서 앞으로 안 하기로 결정한 사항을 다시 시민참여예산이라고 해서 실장님은 구에서 올라온 거라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걸 어떻게 할 수 없다, 이걸 가지고 될 수 있는지 없는지 판단을 할 수 없다는데, 이거 위원회에서도 많은 심의를 거쳐서 많은 얘기가 오간 것 같은데 지금 어떻게 위원회에 올라왔습니까?

말씀드린 대로 시민참여예산으로 확정된 마을버스 BIT 건은 저희들이 사전에 해당 자치구랑 협의한 바도 없고요. 일단 해당 자치구에서 필요성의 인증을 받았기 때문에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게 과연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에서의 심의 결과와 예산심의회 심의권과 관련해서 어떻게 결론 내려야 될지에 대해서는, 시민참여예산 전체 약 60억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맥락에서 결론을 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금액이 큰 건 아닌데 또 이게 이번에 올라온 게 시비나 구비나 이런 식으로 형평성에 맞게 올라왔다면 저희도 예산의 형평성에 맞는다고 보는데 지금 이게 전부 시비로 편성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글쎄요, 그거를 2023년까지 할 때는 자치구랑 매칭 5 대 5로 했으니까 같이 협력으로 하는 사업이었지만 이건 말 그대로 그냥 개수와 단가 곱해서 총액이 올라오는 거라서 그게 과연 5 대 5로 하는 게 맞았는지, 시비로 전액 하는 게 맞았는지에 대한 부분은 과거의 예로 비추어 보면 매칭이 맞았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지만 시민참여예산의 본질적인 의의를 생각해 본다면 그게 맞았다 틀렸다 대답하기는 저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시민참여예산을 말 그대로 2개 구에서 시민들이 자기들 편리하게 예산을 짠 건데 앞으로 이런 게 또 선례가 돼서 계속 이런 식으로 시민참여예산 올라오면 시비로 이거 다 해 줄 건가요?

글쎄요, 그건 예산심의에 관한 사항이라서 교통실에서 그게 옳다 그르다를 답변하기는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적절하지 않다고 보는데, 그것도 검토를 해서 이 예산이 올바르게 올라왔는지 올바르게 쓰이는지 또 규모가 1억 400 얼마 안 되지만 앞으로 이런 예산이 특정 지역의 또 특정인이 올려서 쓰는 예산이면 누가 봐도 올바른 예산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관점이 많아서, 이거 얼마 되지 않는 예산이지만 참 적절하지 않다. 이 예산은 아무리 시민참여예산이라고 봐도 적절치 않기 때문에 삭감하는 게 맞는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참고로 마을버스 BIT 자치구별로 설치비율을 보면 37% 정도 됩니다. 이번에 시민참여예산으로 확정된 금천하고 영등포구의 경우에는 거기에 약간 못 미치는 비율을 갖고 있어서 비율만으로 따지면 약간 못 미치는 비율이지만 설치예정 지점이 정말 필요한 지점인지 여부는 예산을 통해서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마을버스가 굉장히 제일 열악해서 이거 해 주는 사업이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는 건 아닌데 이거를 시민참여예산으로 해서 시비, 구비도 아닌 전액을 시비로 해 준다는 건 타당성에 맞지 않다, 저는 이해가 안 가니까. 이거 이해가 되면 한번 생각해 보겠지만 옳지 않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질문을 드린 겁니다. 아무튼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디지털도시국장님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디지털도시국장입니다.

이번에 서울디지털동행플라자 서북권에 두 군데 해 줬죠?

네, 그렇습니다.

거기 해 준 결과 지금 반응이 어때요?

하루 이용객은 서북ㆍ서남 다 각각 100명 이상의 어르신들이 방문하고 있고요. 사실 공간이 좁아서 그 인원으로도 붐비는 형태인데요 굉장히 만족도가 높은 상황입니다.

만족도가 높고, 앞으로 디지털동행플라자는 계속 할 사업이라고 생각하죠?

네, 계속 확대해 나갔을 때 어르신들 디지털 격차를 줄이는 데 기여할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올해 그럼 예산이 지금 몇 군데 잡혀 있는 게 있나요?

올해 집행부 예산에서는 재정상황상 반영을 못 했고요. 상임위 예비심사 과정에서 세 곳을 염두에 둔 정도의 규모 한 51억 상임위 예비심사에서 증액된 상황입니다.

앞으로 노년층도 아니고 장노년층이니까 이런 사업은 계속 꾸준히 해야할 사업이니까 디지털플라자 이런 사업은 거기 국에서도 권장하고 하도록 노력하길 바라겠습니다.

계속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민규 위원장, 김경훈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남궁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김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경제실장이 답변하셔야 될 것 같은데, 예비비 편성을 하는 데 있어서 예비비는 어떨 때 쓰는 거죠?

경제실장 이해우입니다. 예비비는 예측하지 못한 부분을 선정해서 쓰는 돈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예비비 편성 현황이 2021년도부터 죽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저희들이 1,300만 원 편성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저희들 예산 편성 과정에서 착오가 있었고, 예비비는 아니고 수선비가 되겠습니다.

착오가 있었다?

네, 사무관리비에서 소규모 수선비로 잡을 예산을 수선예비비 이런 표현을 써서 착오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거를 어떻게 할 건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산출기초서에서 수선예비비로 돼 있는데 그냥 수선비로 정정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비비는 사실 지방재정법에서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 또는 초과 지출에 대한 모자란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충당하기 위해서 이런 걸 만들죠?

그렇습니다.

2021년도에 서울시에서는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0.54%를 예비비로 편성했죠. 그런데 예비비 편성액과 예비비 지출액은 매년 감소하죠?

그거는 우리 기조실장님께서…….

그렇습니다. 전액을 다 집행하지 않습니다.

기조실장님. 경제실장님은 들어가셔도 됩니다. 그렇죠? 감소하는데 사실 2024년도 같은 경우에도 74% 이상 지출을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집행액이 312억 원.

그런데 2025년도 예비비 편성액을 보면 2024년도보다 247억 원 증액했죠?

전년도 그러니까 올해…….

0.06% 증가했어요. 그렇죠?

예산안에서 1,253억 편성했고요, 전체 일반회계에서는 0.36%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예비비를 지출도 안 되고 하는데 너무 많이 쌓아놓으면 사실 사업예산에 어떤 활용할 수 있는 게 그만큼 줄어들잖아요. 그렇죠?

그렇긴 합니다만 지방재정법에서 총액 1% 이내라는 법률로서 나름의 가이드라인이 있어서…….

그러니까 1% 미만이라고 하지만 더 줄여서, 금년 같은 경우에 벌써 0.6% 더 예산을 많이 잡았잖아요. 247억 원 정도…….

0.36%입니다.

0.36%? 그거를 아예 74% 이상이 지출도 안 된 상태니까 그렇게 왜 0.36% 이상을 증액해서 편성했나 모르겠습니다.

예비비 규모는 그동안 이게 예산 정책적인 판단인데요 그동안 매우 적게 특히 전년도 집행액을 고려해서 그만큼만 편성한다든가 이런 편성은 없었습니다. 1%라는 가이드라인이 있었고 보통은…….

그 안에서만 하다 보니까?

그렇죠. 0.5%는 넘지 않은 선에서 편성했고요 그야말로 정말 예측하지 못한 상황을 대비하는 것이어서 집행액을 고려한 이런 편성은 그렇게 한 적은 없었습니다.

그러면 예산심의 과정에서 감액해도 괜찮겠네요? 4~5년 동안 평균 지출액을 보면…….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비비의 본질적인 성격상 집행액을 고려한 편성을 한 적은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라는 그런 답변이신데 본 위원은 예산심의 과정에서 줄여도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감액해도 되지 않겠나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 겁니다. 서울시에서 법령이나 조례에 아니면 의회에 보고해서 예산 편성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게 예산 편성해서 올려온 부서가 많이 있습니다. 예산을 총괄하는 우리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이러한 예산 증액은 본 위원은 존경하는 예결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전액 삭감을 할 것이다. 왜냐, 법령이나 조례나 의회의 상임위에 보고를 먼저 하고 예산 편성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게 올라온 예산이 많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어떤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삭감을 전액 하겠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저희들이 최대한 의회의 사전동의라든지 그런 것들은 다 추진하고 있는데 아마 말씀해 주신 내용 중에는 출자 동의안과 예산안이 같은 회기에 올라오는 경우들이 아주 가끔 있지 않습니까? 그 경우에는 어떤 의견은 출자 동의안…….

이 시간에도 지금 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고 예산 편성이 된 부분이 많이 있어요.

상임위에서는 동의를 대부분 다 받았죠.

그러니까 법령이나 조례에 아니면 시의회의 사전동의를 얻어야만 예산 편성 할 수 있는 그런 항목들이 많은데 그런 항목들이 몇 개가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이건 전액 감액해도 되겠냐 하는 거를 질문드렸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세요.

구체적인 내용은 상의드리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죠. 구체적인 내용을 누구하고 상의합니까? 누구하고 상의하고 답변을 주시겠다는 얘기예요?

위원님께 출자 동의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출자 동의 외에 감사위원회인가 어디도 있고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법령이나 이런 게 빠진 게 몇 개가 있어요. 법령이나 조례가 빠진 사업들이 있어요. 그리고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100% 불용액 나오는 데가 있습니다. 불용액 100%가 몇 년에 걸쳐서 계속 불용되고 있는 것도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존경하는 예결위원님들과 상의해서, 아마 관계부서에서는 뭔지 짐작하고 있을 겁니다. 몇 년 동안 계속 불용되는 그런 예산이 올라와 있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법령에 맞지 않고 조례에 맞지 않고 3년씩 100% 불용이 다 되는 그런 예산 또 의회의 동의를 먼저 받고 예산 편성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위반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예결위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과감하게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간이 다 돼서. (김경훈 부위원장, 최민규 위원장과 사회교대)

수고하셨습니다, 홍국표 위원님. 다음은 서호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구로 4선거구 서호연 위원입니다. 선출직 의원들이 가장 곤혹스러운 부분이 서울시 예산을 시민들이 볼 때 ‘왜 이렇게 쓸까? 이건 아닌데. 내가 낸 세금으로 꼭 이렇게 써야 하나?’ 이런 상황이 많습니다. 그 하나 예를 들어서 민생노동국장님, 앞으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장님, 전통시장 활성화 예산 지원이 있죠?

위원님 말씀하신 야간 문화 활성화해서 81개 시장을 지원한 게 있습니다.

일부인데 전통시장이나 재래시장이나 이런 골목시장을 살릴 수 있는 뚜렷한 방안이 없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기존에 금액 지원하던 것을 골목상권을 좀 늘려서 정부에서 발행하는 온누리상품권을 거의 모든 골목상권에서 쓸 수 있도록 골목상권을 구획하고 지정하는 사업을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본 위원이 난감했던 상황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하는 행사장을 내가 두 군데를 갔어요. 갔는데 시민들이나 점주들이나 이용 고객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세금을 이따위로 쓰냐는 그런 말을 들었을 때 엄청난 충격을 받았는데 그래서 왜 그런지 제가 한번 자료를 받아보고 그랬습니다. 전통시장이 서울시에 몇 군데가 있죠?

398개 있습니다.

거기 활성화를 위해서 5,000만 원씩 내려보낸 곳은 몇 군데죠?

활성화 사업으로 해서 81군데 내려보냈습니다.

81군데죠. 그러면 40억 되죠? 근 한 40억 되죠?

맞습니다.

어떠한 방식으로 다른 데를 하고 있나 해서 몇 군데 영등포 쪽을 가보고 구로 쪽을 가보고 그 인근에도 가봤는데 본 위원이 시민들이나 고객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과연 옳구나 그런 걸 느꼈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관리 감독이 안 돼요. 서울시에서 돈만 내려보내고 관리 감독이 안 돼요. 자치구 지역경제과에서 관리 감독해야 하는데 단지 탁상 서류 관리 감독이에요. 맞습니까?

저도 몇 군데 가봤는데 저희들 행정공무원이 하는 조직화된 행사보다는 이벤트 행사로 지원되고 있고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그 행사를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보통은 전문기획사를 써서 용역을 주고 하고 있고 일부는 연예인도 초청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행사하는 방법을 보니까 기획사를 통해서 하는 방법이 있고 자율적으로 시장상인회에서 하는 방법이 있어요. 물론 맥주 축제라든지 활성화를 위해서 참 잘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잘 된 데도 많아요. 정말 시장을 홍보도 하고 이용도 할 수 있게 하는 것을 제가 봤어요. 그렇지만 70% 정도는 보면 예산 낭비이지 않나, 관리 감독이 안 되어 있지 않나 이런 걸 느끼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거기에 동감하고 내년부터는 야간 문화 활성화 사업 같은 것을 대폭 줄였습니다. 5개 정도만 할 수 있도록 하고…….

국장님, 줄이는 것이 능사가 아니에요. 주면서 더 효율적으로 관리 감독을 해서 전통시장이 살 수 있게 해야지 줄이는 것만이 좋은 거 아니에요. 관리 감독은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

저희들은 일단 이게 거의 이벤트성으로 되고 있기 때문에 불필요하게 연예인을 초청한다든지 협의가 안 된 행사들을 상인회끼리 협의가 되어야 하는데, 일부는 또 의견이 안 맞는 상태에서 추진된 게 있습니다.

축제니까 연예인도 필요하죠. 그래야 사람들이 모이고 사은품도 주고 그 시장에 활성화를 시키죠. 그런데 국장님하고 본 위원의 생각이 너무 달라요, 지금. 그거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고요. 그러면 방법 중에서 본 위원이 제안하겠습니다. 각 시장별 차등을 하세요, 차등화, 예산 지원 차등화. 일률적으로 5,000만 원 다 내려보내지 마시고 규모에 따라서, 이용률에 따라서 그리고 만족도 조사를 하세요. 만족도 조사해서 잘한 데는 다음에 예산을 더 지원해 주고 못한 데는 예산 지원을 끊고 이런 뭘 해야죠. 예산만 내려보내고 나서 그냥 탁상행정만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알았습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리 감독을 잘하시고 사업 매뉴얼을 잘 만들어서,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자치구와 밀접한 관계를 해야 돼요. 인력이 부족하죠, 사실은?

그렇습니다.

인력이 부족하더라도 부족한 것은 자치구 지역경제과하고 상의해서 관리 감독을 잘할 수 있게 해야죠.

위원님 지적사항에 따라서 사업 내용이라든지…….

그렇게 해 주시고요. 들어가십시오.

감사합니다.

항공기소음센터가 기후환경본부죠? 앞으로 나와주세요. 항공기소음센터 본부가 지금 어디에 있죠?

지금 센터 두 군데하고 분소하고 해서 전부 다 다섯 군데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간단하게 하겠습니다. 필요해요?

위원님이 항공기소음센터 질의하시는 취지는 거기서 하는 일이 충분하냐 뭐 이런…….

필요하냐, 안 하냐 그것만 얘기하세요.

기능 자체는 있어야 된다고 보고요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조직 자체가 지금 적정한지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필요하죠, 그건. 왜냐하면 신월동이나 강서구나 구로나 금천 같은 데는 엄청난 피해를 보지 않습니까. 그리고 각 자치구에 항공기소음센터 자문팀들이 또 있어요. 그러면 고척센터가 있고 신월센터가 있고 강서 분소가 있고 구로 분소가 있고 금천 분소가 있지 않습니까? 분소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그…….

그것만 얘기하세요. 1억 3,000만 원씩 내려보내서 분소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그분들이 얼마나 일하고 있는지 아세요?

자료는 가지고 있습니다.

자료가 뭔데요?

그분들이 수행하고 있는 주민들 민원 받고 처리하고 하는 이런 자료들은 저희들이 갖고 있는데요. 저희도 2025년 말에 양쪽 센터하고 전체 분소 운영 민간위탁 기간 만료가 동시에 되기 때문에 그 조직이…….

그건 다음에 얘기하고요. 그 자료라면 저도 자료를 받아봤는데요 민원? 동의서? 이게 다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센터에 올라가면 센터는 필요하죠. 고척센터나 신월센터가 필요하죠. 본 위원은 분소가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분소가 없어도 될지에 대해서 저희가 고민해 보려고 합니다. 그런 문제 제기에 대해서 있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고요…….

민원이 많이 들어왔잖아요. 이제 와서 그걸 고민한다는 것이 행정적으로 늦었다고 봐요, 그거. 그러니까 자꾸 예산이 새 나가는 거예요, 지금 예산이.

새 나가지 않도록 연말까지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준비하려고요?

이제 검토해 봐야죠. 저희가…….

지금 예산이 내일모레예요. 예산을 감액할 건가, 안 할 건가 그것 때문에 제가 질의해서 물어보는 건데…….

지금 진행되고 있고 민간위탁 적정성 평가를 받아서 민간위탁을 해 준 상황이기 때문에 내년…….

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내년 말까지입니다.

내년 말까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이 문제 제기하신 그런 분소가 필요하냐고 하는 부분에 대한 것을 적정성을 검토해서 구조조정을 할 필요가 있다고 그러면 하고 해서 2025년 말 이후에는 새로운 시스템으로 하려고 합니다.

본 위원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분명히 얘기합니다. 필요합니다, 신월센터ㆍ고척센터. 그렇지만 거기서 예산 조금만 더 업을 하게 되면 충분히 그 역할을 배로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자치구하고 같이 연계해서 하게 되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공항공단하고도 연계해서 종합적인 입체적인 대책을 한번 운영관리체계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 꺼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 전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셔서 우선 자료 요구 후에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소라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소라 위원입니다.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저희 서울시 외로움ㆍ고립ㆍ은둔 대응 국제포럼 추진 계획안 주시고요. 그리고 서울클린데이 관련해서 클린데이 사업 모집 관련 홍보 협조 요청한 공문 본문 주시고, 그리고 저희 클린데이 사업 홍보자료 제작비 지급한 거 그 배너 그것도 자료 주시고, 홍보자료 제작비 지급한 내역 다 주세요. 그리고 저희 사업 협력방안을 위한 회의 참석자들 그리고 회의는 언제 진행했는지 그 내용 다 바로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소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동욱 위원님 자료 요구 있겠습니다.

자료 요청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청년수당 관련 이번 연도 예산 내역 좀 주십시오. 활용처랑 구체적인 내용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동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임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규호 위원입니다. SH공사 사장님 나와 주시죠.

오늘은 예결위에는 공기업 사장님들은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기조실장님께서 답변하셔야 되겠습니다. SH의 본래 취지, 기능이 뭡니까?

서울의 도시개발과 주택공급입니다.

주택분양, 임대주택, 택지조성, 도시재생 이렇게 온라인에서도 규정하고 있던데요. 그런데 아무리 봐도 이해하기가 어려운데 전세사기 피해자가 급증해서 사회적 이슈가 엄청난 상황에서 주거 약자를 위한 주거복지 확충에 힘써야 할 SH가 왜 한강 리버버스를 하고 있는지 이해가 도통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말씀드렸듯이 SH공사는 도시개발 그리고 주택공급 두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리버버스를 SH가 담당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직접 담당하기보다는 한강버스를 실제 추진한 주식회사 한강버스에 출자를 했습니다.

출자를 함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졸속이라는 논란이 많았었는데요 지금 엄청난 비판이 지난 몇 개월 동안 언론으로부터 제기됐습니다. 우리 실장님이 생각하기에 한강버스 사업이 시급을 요합니까?

네.

시급을 다투고 있습니까?

시급을 다툰다는 게 스펙트럼이 다양하지만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한강이 수 활용이 굉장히 안 되고 있다는 그런 차원에서는 중요한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절차대로 좀 잘 지켜가면서 일들을 진행했어야 하는데 뭐가 그렇게 급하다고 빠르게 추진하려는지 사실 시민의 눈높이에서 납득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크루즈와의 출자협약은 SH가 단독으로 추진한 겁니까, 서울시의 지시가 있었던 겁니까?

한강버스 관련된 세부 내용은 미래한강본부장께서 답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실장은 잘 모르고 있는 내용입니까?

디테일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고 있습니다.

지시한 기억은 없습니까?

지시라고 하시는 게…….

이크루즈와의 출자협약을 지시한 기억이 있냐고 물었습니다.

제가요?

네.

제가 그런 지시는 한 적 없습니다.

미래한강본부장님.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입니다.

이크루즈와의 출자협약을 SH가 단독으로 추진한 겁니까, 서울시의 지시가 있었습니까?

SH가 출자하게 된 배경은 이크루즈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서, 저희 상임위에서도 여러 위원님께서 그런 우려가 있었는데 이크루즈가 단독으로 하다 보면 어떻게 보면 사업이 너무 잘됐을 때 그 사업 이익을 다 가져가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도 있었고요.

그렇다면 이크루즈를 선정하게 된 계기는 뭡니까?

이크루즈는 저희가 공모를 했었죠.

공모를 했는데 재무회계를 확인해 보셨을 거 아니에요, 당시에?

네, 했습니다.

상황이 어떻던가요?

그렇게 썩 건전재정은 아니지만 부채비율…….

썩 건전재정이 아닌 게 아니라 자본잠식 상태였습니다.

부채비율은 높은데 그 사유가 예전에 C&한강이라고 하는 법인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그 채무를 안게 됐거든요. 그런데 그 대부분의 채무는 모회사인 이랜드그룹에서 다 빌린 거라서 채무비율이 높다고 해서 그다지 크게 문제 될 건 없다고 저희는 봤고요.

아니, 자본잠식이 돼 있고 수년간 영업이 마이너스인 상태에…….

아니, 최근에는 영업이익이 흑자로 돌아서서요.

그건 최근이잖아요.

네, 최근에 흑자로 돌아섰고…….

2023년도까지는 계속 마이너스 상태였습니다. 제가 확인해 보고 온 거예요, 지금.

최근에는 영업이익이 흑자로 돌아서서 갚아가는 상황인데 처음에 한강랜드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얻은 부채가 대부분이거든요.

어쨌든 부채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크루즈에서도 원래는 이 한강버스의 투자금 조달이 어렵다고 두 차례에 걸쳐서 서울시에 얘기를 했습니다.

처음에 이크루즈가 저희한테 사업 제안할 때는 두 가지 조건이었습니다. 하나는 MRG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150억 범위 내에서 출자하겠다고 했는데 그 150억이라는 것은 디젤로 한 배로 25억씩 해서 6대를 하겠다, 이렇게 출자를 했는데 저희가 정책적인 환경이 친환경으로 가는 걸로 해서 하이브리드로 바뀌게 됐고요.

아니, 지금 제 질문의 취지에 맞춰서 답변을 해 주세요.

MRG라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투자를 하겠다 이렇게 처음에 제안했지만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MRG가 없어졌지 않습니까, 2009년부터.

아니, 그러니까 이크루즈가 당시에 했던 말은 출자금 자체 조달이 어렵다 이렇게 통보를 두 차례 해왔어요.

조건이 안 맞기 때문에 못 하겠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결국에는 못 하겠다는 거 아니었습니까?

네, 조건이 자기들이 처음에…….

그런데 못 하겠다는 회사를 굳이 서울시가 나서서, SH가 나서서 출자자 협약을 하게 됐고 그 이후에 한강버스가 만들어진 것이죠.

그래서 지금 출자법인 만들 때 51 대 49로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출자금은 51%, 49% 이렇게 냈습니다. 냈고 추가적인 대여금을 못 내겠다는 건데요. 그거는 저희 입장에서는 이랜드 이크루즈가 왜 들어왔느냐, 운영의 전문성입니다. 한강에서 한 30년 이상을 해왔던, 한강을 누구보다 잘 아는 유선업을 해왔던 이랜드가 필요했고요. 그래서 이 기업의 재정이 튼튼하냐 아니냐보다는 운영을 잘할 수 있는 운항의 효율성을 갖고 있느냐 없느냐 그게 관점이어서 이랜드 이크루즈가 있는 거고요.

그런데 제가 계속 의문이 드는 게 이 협약서에는 사업비 분담을 규정 안 하고 있죠?

지금 출자를 했고, 출자 금액만큼 출자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식회사 한강버스가 만들어졌어요. 그러면 앞으로 해야 될 것은 그 사업비 마련은 주식회사 한강버스가 하는 겁니다. 그런데 주식회사 한강버스가 돈을 어디서 빌렸느냐, 여러 군데 은행에서도 빌릴 수 있고 모법인인 SH에서도 빌릴 수 있고 그다음에 출자했던 이랜드에서도 빌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경영의 효율성을 위해서는 아무래도 금리가 싼 데서 빌리는 게 좋지 않습니까, 어차피 주식회사 한강버스의 채무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주식회사 한강버스 입장에서는 합리적인 판단이 이랜드에서 빌리는 것보다는 훨씬 싸다, 일단은 SH가. 그래서 SH로부터 단기대여금을 지금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렇죠. 왜 그러냐면 제가 지난번에 서울시 답변을 좀 들여다보니까 신생 법인이고 담보물건이 되는 선박이 완전하지 못해서 대출이 곤란하다는 답변을 들었다는 거잖아요.

아니, 완전하지 못한 게 아니고 등기가 안 된 상태에서는 대출을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배가 다 만들어져서 등기가 된 다음에 담보력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요. 만들어질 것을 예견하고 이야기를 했는데도 거부 판단을 받았다는 거잖아요.

어디서 거부 판단을 받죠?

서울시에서 답변을 그렇게 했습니다.

지금 배가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배가 다 만들어지면 그걸 가지고 담보로 제공하고 은행에서 빌릴 겁니다.

근데 지금은 못 하고 있는 게 맞고요?

지금 등기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담보를 할 수가 없죠.

그러면 이 한강버스가 운영 개시 된다면 재무구조를 어떻게 편성할지는 짜놨습니까?

저희가 지금 전체적인 재무 건전성 관련돼서 실시협약을 준비 중에 있는데요. 실시협약에 따르면 어떻게 재무구조를 짜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저희가 봤을 때는 운영수익 흑자가 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시 재정이 그다지 들어가지 않는 선에서 이 사업은 아주 건전성이 높아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글쎄요. 근데 왜 이렇게 여론에서는 우려를 많이 표하고 있을까요?

글쎄요. 그러니까 너무 우려하실 필요 없다…….

이크루즈도 처음에 이 사업에 들어오려고 했을 때 가장 거부했었던 큰 이유 중 하나가 한강 리버버스 운영사업자로 선정된 뒤 서울시와 협상을 거치면서 사업성이 좋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으로 투자 제안이 어렵다고 판단을 했다고 하고요. 그 이후에 SH가 참여한 후 어느 정도 공적 조달과 함께 마이너스 났을 경우에 수익을 보장한다는, 보장해 준다는 협약이 있었기 때문에 들어왔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MRG를 요청을 했었고, MRG는 2009년부터 없어진 제도이고요. 그래서 MCC에 가까운, 약간 비용보전, 그러니까 운항수입의 결손액이 생기면 시가 재정보증을 한다 이게 의회에서도 통과시켜준 조례에 따른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실시협약을 진행 중에 있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이 사정대로 이 형태대로 간다면 결국에는 이크루즈에 아주 후덕한 특혜를 제공하는 꼴이 돼요.

전혀 안 그렇습니다.

왜 안 그러죠?

이크루즈가 49%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번에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대여금을 안 냈잖아요. 그러니까 이크루즈로부터 안 낸 거는……. (마이크 꺼짐)

1분만 더 쓰겠습니다.

네. (마이크 켜짐)

이크루즈로부터 대여금을 저희가 안 받은 이유는 아까 얘기했던 대로 이율이 너무 높아요. 모기업인 이랜드에서 받는 금융이자는 최소한 7~8% 됩니다. 그런데 SH에서 받는 것은 한 4% 되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합리적인 선택은 금리가 싼 데서 빌리는 게 좋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대여금을 받았고 나중에 담보능력이 되면 은행대출 받아서 대환을 할 거고요.

그러니까 그 일을 왜 SH가 하느냐고요.

그러니까 SH가 합작법인으로 들어왔지 않습니까, 공공성 확보를 위해서.

합작법인으로 들어오게 된 이유가 뭐냐는 걸 계속 묻지 않습니까?

공공성 확보를 위해서 들어왔다니까요.

그리고 SH가 이 일에 투자하는 것 자체가 좀 어불성설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고요.

SH는 합법적으로…….

잠시만요. 제가 시간이 없어서, 지금 질문드리고자 하는 게 많은데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이렇게 선박 예산도 추계가 왔다갔다 하는 상황인데요. 한 번도 배를 만들어보지 못한 업체에다가 계약을 했습니다. 이 회사는 법인등록도 서울시와 계약한 후에 했죠?

아닙니다. 법인등록 누차 얘기했는데요 작년 12월에 이미……. (마이크 꺼짐)

지금 자료로 나와 있는데 무슨 말씀…….

등기부등본 다 떼봤고요. 작년 2023년 12월 22일인가에 법인등록을 했고 저희랑 계약한 것은 그 이듬해 금년 3월 28일 했습니다. 그리고 3월 28일 계약하기 전에 이미 3월 27일에 그 법인이 다른 선박을 수주하는 것까지 계약 체결한 상태였고요.

그게 아니라는 게 이미 언론에 다 나와 있고 제가 그 증명을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마무리해 주세요.

전혀 사실과 다릅니다.

이상입니다.

임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욱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강남구 5선거구 김동욱입니다. 여성가족실장님께 하나 여쭙겠습니다. 자녀출산 무주택가구 주거비 지원 관련해서 지금 제가 상세내역까지 다 봤는데 이걸 만약에 30만 원씩 지원한다고 가정하면……. 나오셨네요, 앉아계실줄 알았는데요.

앉아 있어도 돼요?

네, 상관은 없습니다만 나오신 김에……. 그러면 이게 월 30만 원 지급을 하면 확실히 주거비에 썼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습니까?

여성가족실장 김선순입니다. 저희가 지금 사업계획을 거의 다 만들었는데요. 사후 지급할 계획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수도권에서 동일 규모의 월세를 얻는 것과 서울에서 얻는 것의 차익을 저희가 LH 기준에 따라서 30만 원 정도로 봤고요. 6개월간 30만 원의 전세금이든 월세액이든 지급한 증명을 가지고 저희가 사후 지급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지금 검토보고서에 보면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사전협의, 재협의 절차가 아직 진행 중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아까 이소라 위원님께서 다른 질의하실 때 제가 잠깐 답변을 드렸었는데요. 위원님들께서 염려를 많이 해 주셔서 사실 저희가 올해 4월 26일부터 협의를 시작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조금 늦어져서 다행스럽게도 지난 11월 28일 사회보장제도 조정전문위원회 최종 회의에서 일단 다 승인이 됐고요 지금 공문서가 오고 있는 중입니다. 이번주까지는 다 승인됐다는 공문서를 받을 예정이고요. 내년도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도 사업 추진 시에는 그런 하자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하나 우려됐던 게 뭐였냐면 만약에 말씀하신 대로 월세나 전세나 대출상환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30만 원 자체가 소명되면 사실 좋은 정책임에는 분명한데 제가 아까 자료 요청할 때도 청년수당 관련해서 말씀드렸지만 작년에 언론 기사나 이런 데 보시면 문신시술이랄지 유흥비랄지 이런 데에 남용이 됐던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30만 원이 크면 크고 적으면 적은 돈이지만 분명히 도움이 될 건 확실한데, 다만 이 30만 원이 제대로 소명이 되지 않으면 이거는 서울시가 주거비를 지원하는 게 아니라 일부한테는 유흥비를 준다고 오명을 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철저하게 관리 감독이 가능하고 만약에 이 내역을 따질 수 있다고 확신이 드신다면 괜찮은데…….

네, 확신하고 있고요. 저희 기본요건이 3억 이하의 전세나 월세 130만 원 이하 그리고 주거면적이 85㎡ 이하로 주택여건이 굉장히 안 좋은 그런 분들이 출산을 했을 때 드리는 거기 때문에…….

85㎡이면 그렇게 나쁘다고는 할 수는 없는데요.

그 이하로 되어 있고요. 아무튼 금액이나 이런 요건들이 사실은 오세훈 시장님께서도 예비 신혼부부를 위한 주택공급을 확대하는 ‘미리 내 집’이랄지 신혼부부주택이랄지 이런 걸 많이 하고 있기도 하고 또 정부에서도 새로 아이 낳으면 특례공급하는 거 그리고 주택 전월세에 대한 신혼부부 이자 지원 이렇게 대출을 지원하는 부분 양쪽이 있습니다, 공급을 늘리는 거 그리고 대출 지원하는 부분. 그런데 저희는 거기에 있는 사각지대에 대해서 보완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일단 확신은 갖고 있고요. 현장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주거 때문에 서울이 아니라 수도권으로 이주하지 않고 서울에서 아이를 낳아서 키울 수 있는 최소한의 여건을 드려보자 그런 차원에서 준비했다는 말씀드리고요. 청년수당에서 일어났던 도덕적 해이랄지 그런 부분은 전혀 없게 저희가 설계하고 집행하고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한말씀 같이 드리면 사실 정권을 망라하고 여태 20년 동안 저출산 저출산 대책이라고 하는 게 350조 넘게 써가면서 단 하나도 나아진 게 없습니다. 그런데 서울시만이라도 좀 나아졌으면 하는 바람인데 정책적으로나 어떤 걸 시도해도 주택공급이라든지 이런 건 사실 쉽지는 않거든요, 그렇다고 항상 소득기준도 들고 하다 보면. 근데 이런 핀셋 같은 정책은 참 좋지만 아까 말씀드린 우려가 만약에 해소된다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는 교통실장님께 여쭙겠습니다.

교통실장 윤종장입니다.

위례신사선 민간투자사업 관련인데요. 일단 두 가지 질문인데요. 첫 번째는 이건 진짜 하는 게 맞는지가 궁금하고, 두 번째는 만약에 재정사업으로 이걸 한다면 지금 담긴 예산이 삭감되어야 되지 않나 하는 질문입니다.

올해 예산 편성 시점이 여름이었기 때문에 그때는 민자사업자 재공고 기간이어서 일단 들어오는 걸 전제로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했고요. 아시다시피 2차 재공고까지도 들어오지 않아서 재정사업으로 이미 전환을 시켜놨기 때문에 그 예산은 삭감하는 게 맞습니다.

이 사업을 정말 할 수 있나요? 지금 밀린 게 제 지역구도 당연히 포함되어 있어서 물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례신사선 민자 재정사업의 리스크 요인이 시간은 조금 더 길어졌지만 재정사업으로 전환해서 리스크는 많이 사라졌다, 오히려 할 수 있는 확률은 더 높아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맞습니다만 사실 이게 매년 반복되어 와서 계속 뭐 때문에 늦춰지고 뭐 때문에 안 되고 어디는 어디 역이 안 되고 이거는 수익성이 없고 이런 식으로 계속 되다 보니까 제 입장에서는 사실 좀 계속 밀리는 감이 있거든요. 그런데 다행히 이번에 재정사업으로 전환하신다고 하니 불행 중 다행이라고 하는데 서울시가 조금 더 추진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도 열심히 노력할 거고요. 이미 언론에 몇 번 나왔지만 이미 민자 적격성을 받은 사업이라서 예타는 굳이 거칠 필요가 없다는 게 저희 생각인데 기재부는 생각이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역 주민이나 지역 정치권 등에서 힘을 써주시면 좀 더 빨리, 1년 내지 2년 정도 빨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이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게 쉽지 않은 게 맨날 기대하다가 다시 실망하고 기대하다 실망하고 이래서 사실 해당 구역에 예상되었던 주민분들은 이제 신뢰감이 많이 없어지신 것 같아요. 그래서…….

조만간 저희들이 도시철도 10개년 변경 계획 아마 내년 연초에는 발표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거기에 담겨서 발표할 예정이니까 아마 실행력은 담보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주택실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주택실장 한병용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위원회 운영 경비 관련해서 굉장히 저는 많이 신경 써 오고 있거든요. 위원회 관련 조례도 개정하고 위원회 부정수급이나 기타 등등 엄청 많이 신경 쓰고 있는데 아마 아실 분들은 아실 겁니다. 다만 주택실에서 저희 검토보고서에 나온 것처럼 청년안심주택 공급 활성화 관련해서 자문수당이랄지 특히 사전재난영향성검토위원회는 배정을 25만 원 했는데 그거는 조례 내용을 아예 읽어보지도 않고 얘기했다는 건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 편성할 때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수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거는 물론 제가 그렇다고 유연성 없게 자문수당을 다 깎아버리겠다 내지는 자문위원회가 다 필요 없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식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제가 2년 전부터 굉장히 각별하게 신경 썼던 겁니다. 아마 여기 계신 기조실장님께서도 잘 아실 텐데 위원회 개혁은 계속 필요합니다. 다만 이런 식으로 25만 원을 배정해 버리면 특히나 청년주택 운영위원회 자문수당은 2억으로 해 놨는데……. 죄송합니다. 2,000만 원으로 해 놨는데 여기에서 만약에 위원회별로 15만 원이 아니라 20만 원이나 25만 원으로 선정했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지 아시죠?

사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인원별 그다음에 시간별 그다음에 단가가 조금씩 다른데요. 그걸 정확히 썼어야 했는데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15만 원 플러스 5만 원 해서 20만 원 정도로 책정하는 것이 보통 바람직한데 일부 미흡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안 그래도 위원회가 주택실은 더 많이 열리는 것으로 알고 있고 필요성도 충분히 인정되는 것도 많은……. (마이크 꺼짐) 저 1분만 더 쓰겠습니다.

네. (마이크 켜짐)

알고 있는데 그거만 신경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복지실장님께 여쭙겠습니다.

복지실장 정상훈입니다.

실장님, 정말 죄송한데 제가 시간이 이렇게 빨리 갈 줄 몰랐어요. 그런데 여쭤보고 싶은 게 너무 많습니다.

말씀하십시오.

특히 아까 이소라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그 포럼에 대한 생각이 굉장히 우려스럽고요. 특히나 제가 이거 복지실 고독 관련 사업들을 다 봐서 이렇게 다 여기 접어놨는데 이거 왜 접어놨냐면 그 포럼에 대한 예산이 2억 9,000이지 않습니까? 그 위원회 관련 운영도 합치면 대충 4~5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고독 관련 특정 사업이 다 5~6억대이다 보니까 사실……. (마이크 꺼짐) 이미 충분한 노력을 하고 있지만 일단 연사한테 비즈니스 끊어주는 것도 이해가 사실 안 가고요. 이건 마치 어떤 느낌이냐면 탄소중립을 위해서 회의를 국제적으로 열었는데 다들 비행기 타고 움직이면 탄소 배출이 가장 많이 드는 비행기를 사용해서 회의하는 꼴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일단은 추가질의 때도 말씀드리겠지만 이 분야에 대해서 말씀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있다가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기본질의를 마치고 추가질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 시간은 5분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전에 신청하신 순서에 따라 이소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소라 위원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김동욱 위원님의 의견에 적극 동의하고요. 일단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교통실장님 앞으로 나와주십시오.

교통실장 윤종장입니다.

실장님, 교통약자동행 자율주행버스 시범사업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거 지금 어쨌든 자율주행버스를 3개 자치구랑 협업해서 시범운영하겠다고 14억 1,000만 원을 신규 편성해 놨습니다. 맞죠?

맞습니다.

근거 조례가 뭐죠,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근거 조례.

근거 조례를 이번 회기 때 같이…….

그러니까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본 위원이 오전에 여성가족실장께도 말씀드렸지만 왜 자꾸 의회의 심의가 완전히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이렇게 예산을 올리냐는 말이죠. 이 조례 통과 안 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실장님?

약자동행 자율주행버스는 사실 자치구의 염원 사업입니다. 왜냐하면 마을버스 노선이나…….

그러니까 염원 사업인 건 본 위원이 알겠는데 이 사업의 적정성에 대해서 지금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게 아니라 절차상의 문제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실장님. 이거 의회를 무시하는 겁니다. 아니 근거 조례가 아직 마련되지도 않았는데 왜 예산부터 편성해 놓습니까? 잘못된 거죠?

아니 여러 가지 여건이 있지만 물론 차근차근 가는 게 좋습니다. 그렇지만 여러 가지 자율주행이 아시다시피 근거 법률 자체도 좀 늦게 됐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추진의 필요성은 있었고요, 그건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무슨 양해예요, 이게. 실장님은 들어가지 마시고 기조실장님, 저희 매번 의원들이 어떤 사업에 대해서 제안해도 기조실에서도 매번 답변하는 게 예를 들면 “이거는 사전절차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을 때에는 이 사업을 반영하기 어렵다.” 이런 답변 많이 하시고 실제로 예를 들면 사회보장 협의를 거쳐야 되는 복지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협의를 거치지 않으면 반영이 안 되는 경우도 되게 많잖아요. 맞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런데 지금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근거 조례도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렇게 기조실에서 잡는 게 말이 됩니까, 이거? 그냥 통과시켜 주는 게?

자율주행자동차 관련은 지난 28일에 관련 조례는 상임위에서 일단 통과가 됐고…….

알고 있습니다. 상정될 예정이었는데 어쨌든 11월 28일에 상정될 예정이었고 그 전에 지금 예산을 편성해 놓은 거 아닙니까? 저희한테 11월 1일에 이 예산안이 올라왔잖아요. 그 절차상의 문제를 본 위원은 계속 지적하는 거예요. 앞으로는 제발 이렇게 편성하지 마십시오. 실장님, 유의해 주십시오.

네. 다만 투자심사나 이런 것들하고는 달리 출자 동의나 조례의 개정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하반기에 정책에 대한 고민이 있으면 이걸 순서대로 하게 되면 1년이 또 순연되는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일부 개별적으로는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미리 조례를 준비해 놓고 발의하셨어야죠, 청에서 시장 발의를.

가장 바람직한 경우는 그런데 저희가 정책이나 사업을 하다 보면…….

아니 의원들한테는 매번 “이거는 사전절차가 이행되지 않아서 반영되기 어려운 사업입니다.”라고 답변할 때가 굉장히 많은데 지금 집행부는 왜 그거를 내로남불하고 있죠? 앞으로는 절차 잘 지켜 주십시오.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교통실장님, 저희 마을버스 버스정보안내단말기 BIT 설치하는 거 관련해서 질의드릴게요. 이거 지금 1억 400만 원 이것도 신규 편성 요청했습니다. 이게 시민참여예산 사업으로 편성된 사업이죠?

그렇습니다.

이거 언제부터 시작된 사업이었죠?

2023년까지는 자치구 매칭으로 해서 5 대 5로 시랑 같이 했었고요. 작년에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더 이상 시 재정 지원이 필요 없다는 결정을 내려서…….

그렇죠. 해당 사업을 폐지하기로 결정이 됐던 사업인데 이게 지금…….

금년에는 시비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어쨌든 시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선정돼서 다시 올렸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이게 맞나요? 선정 기준에 부합하는 건가요,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민참여예산과 그다음에 보조금심의 그다음에 앞으로 갈 건지에 대한 심의권에 관한 부분은 교통실장이 답변하기에는 적절하지 못한 부분이고요. 다만 마을버스 BIT에 관한 부분은 사실은 금년도에 전혀 시비가 투입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치구의 필요성 여부가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마을버스 BIT가 전체 자치구에 설치율이 약 35% 정도를 나타내고 있어서 앞으로 추가적으로 더 필요해서 보조금심의위원회 결정이 과연 현실을 반영한 결정인지는 저희도 약간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더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마이크 꺼짐)

시간이 끝나서 정리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실장님께서 말씀주신 것처럼 사실 이 보조사업에 대한 성과평가 결과랑 무관하게 이 예산을 편성한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다시 한번 지적하는 거고, 또 하나는 이게 어쨌든 자치구 2개가 선정돼서 지원할 거라고 사업을 올려놨는데 형평성의 문제도 분명 지적되어야 할 사항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소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아이수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국제협력담당관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글로벌도시정책관 이해선입니다.

본 위원은 국제교류 행사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다 보니까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할게요. 2024년 1억 8,300만 원 대비 2025년 1억 3,800여 만 원으로 5,000만 원 가까이 감액했다고 나와 있는데, 사업별설명서 188페이지에 나와 있는 예산안을 확인해 보니 감액된 사유가 뭡니까?

혹시 사업명을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산서 292페이지, 사업별설명서 188페이지에 국제개발협력지역 교류협력행사에 대해서 질의하고 있습니다. 찾으셨나요?

찾았습니다. 이게 도시별로 어떤 테마가 있을 때 친선우호 협정을 체결하거나 아니면 상호교류 행사를 하는 예산으로 편성을 하는데요. 아마 대상 지역이 중동ㆍ중남미ㆍ아시아 이쪽이다 보니까 행사 규모를 축소하거나 아니면 좀 작게 되는 경우가 있어서, 최근에는 또 그렇게 교류가 많지 않아서 예산을 일부 감액했습니다.

교류가 많지 않아서 감액했다는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4,500만 원 감액됐습니다.

주요 예산안 산출근거 내역을 보니까 행사운영비만 봐도 2024년 1억 7,200만 원에서 2025년 1억 2,500만 원으로 대폭 삭감한 상태더라고요. 행사운영비 주요 내역을 보면 친선우호도시 협력 행사가 2024년 4,700만 원에서 2025년 7,500만 원으로 증액한 상황이고, 2024년에 자카르타ㆍ아스타나에서 기념행사를 추진하셨던 모양이에요. 그리고 2025년에는 중앙아시아ㆍ중동ㆍ아프리카ㆍ중남미까지 확장해서 교류 행사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나와 있는데 맞죠?

그렇습니다. 아스타나 같은 경우에도 당초 행사를 하다가 현지에서 홍수가 나서 여건이 안 돼서 집행을 못하거나 그런 현지 상황에 따라서 부득이하게 집행을 못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주한 외국공관 등 교류협력행사 개최의 경우 2024년 6,500만 원 대비 2025년은 전액 삭감된 것으로 보이는데, 맞나요?

아닙니다. 대사관들과의 협력 예산은 국제교류협력 강화 예산으로 별도 편성했습니다. 내년도에는 1억 6,300 별도 편성돼 있습니다.

별도 편성하셨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증감 사유에 보니까 국제개발협력지역 내 친선우호 27개 도시 가운데 중앙아시아의 경우 3개 국을 대상으로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혹시 어느 나라를 말씀하시는, 의미하시는 거죠?

지금 중앙아시아 같은 경우는 정확하게 파악은 못 하고 있는데요.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만 우즈베키스탄이라든지 아니면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이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2024년에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카자흐스탄 아스타나에서 기념행사를 추진했다면 본 위원의 본국 키르기스스탄에서도 이런 기념행사하면 어떨까 싶은 생각에 제가 질의해봤습니다.

키르기스스탄 같은 경우는 현재 우호협정이나 이런 게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그런 협정을 하면서 행사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1분만 주시면…….

네.

아무튼 그런 기획한다고 하시니까 정말 영광이고요. 바로 내일이죠, 키르기스스탄의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하셔서 국회 환영 만찬도 계획돼 있는데요. 이런 상황들만 봐서라도 키르기스스탄,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탄탄탄 나라로 끝나는 중앙아시아의 경우에는 한국에 정말 관심이 많고 깊은 거를 실감할 수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본 위원은 아무튼 국제개발협력지역 교류협력행사라는 명칭에 맞게 여러 국가 중에 중앙아시아와의 우호협력 강화를 위한 국제협력담당관의 추진계획에 대해서 전적으로 아무튼 동의하는 입장입니다.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저희도 중앙아시아 국가들하고 적극적으로 협력사업도 발굴하고 우호협정도 확대해 가는 데 노력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규호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미래한강본부장님 나와주시죠. 시간이 많지 않은 관계로 짤막하게 질문과 답변이 오갔으면 좋겠습니다.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입니다.

사실관계를 확인하겠습니다. 가덕중공업이 서울시와 계약한 것이 3월 28일입니다. 직원의 등록일, 4대보험 가입일은 4월 5일입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그 이전에는 직원이 없는 거의 유령업체에 가까웠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반론의 여지가 있으십니까?

이게 법인이 생긴 거는 2023년 12월 22일이고요. 3월 28일에 계약이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법인이 생기고 나서…….

그전까지는 1인이었죠?

대표가 있었는데 이 대표가 대우해양조선에 35년 근무했던 대표고요. 그 대표가…….

여러 가지 얘기에 토를 달지 마시고요, 팩트 체크를 한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그 대표가 그 전신인 이런 선박 관련 엔지니어 업체를 운영하고 있었고 거기에 있던 5명이 넘어왔습니다. 넘어오는데 법인이 생기고 어떤 수주가 있어야만 계속 직원을 채용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법인 설립 이후에 4월 5일까지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5명이었고요. 지금 현재 13명이 근무하고 있고…….

그 당시의 팩트 체크를 계속 말씀드린 거고요.

그때는 대표 1명이었습니다.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이겁니다. 이게 석연치 않은 부분이 매우 많다는 지점이에요. 이 업체를 선정하는 것뿐만 아니라 선착장 공사비용도 사실 의문투성이입니다. 지금 리버버스 운영방안에 대한 용역이 나왔습니까?

네, 다 나왔죠.

선착장의 정확한 위치, 버스노선도도 다 확정이 됐습니까?

네, 확정됐습니다.

그러면 이 연구용역이 나온 걸 가지고 의회와 협상한 적이 있습니까? 협의해 본 적이 있습니까?

연구용역 결과는 다 보고를 했죠, 상임위에.

연구용역 결과를 상임위에 보고하면서 그 과정에 있어서 충분한 논의를 거쳤다고 자부할 수 있습니까?

저희가 한강버스 관련해서는 매 상임위 때마다 진행상황에 대해 보고드리고 또 시의회랑 합동으로 그때 시민공청회 비슷한 것도 했었고요.

공청회를 진행할 때 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경청하셨습니까?

충분하다고는 할 수 없지만 시민들도 참여했고 한강시민위원회도 같이 했습니다.

지금 서울시 예산으로 편성된 선착장 공사비용이 얼마지요?

전체 예산은 지금 204억 정도 잡았고요, 선착장 조성비용이. 그 정도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4억에 선착장에 연결할 수 있는 셔틀버스나 주변 시설물 정비는 포함이 됐습니까?

선착장 조성 그다음에 접근성 개선 공사까지 포함돼서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204억에 포함이 돼 있습니까?

네.

제가 알기로는 그렇지 않은데요.

접근성 개선도 지금 같이하고 있고요.

204억에 포함이 돼 있다고요?

네, 돼 있습니다.

제가 충분히 다시 한번 여쭤봅니다. 제가 자료를 보고 나와서 지금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여기에 그러면 선착장 셔틀버스는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셔틀버스는 없습니다, 지금.

아니, 셔틀버스 지금 포함이 돼 있다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접근성이라는 것은…….

제가 셔틀버스를 물어봤습니다. 초기에는 셔틀버스로 지하철과 한강버스를 연결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지하철하고 한강버스를 연결하는 셔틀버스 운영은 계획한 바도 없고요.

언론에 그렇게 나왔었고요. 서울시에서도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지하철에서 한강버스는, 현재 지하철이 돼 있는 선착장은 세 군데인데요 뚝섬하고 여의도하고…….

있네요.

뚝섬하고 여의도 없습니다. 거기는 바로 인접해 있기 때문에 셔틀버스 필요도 없고요. 다만 한강공원 특성상 버스가 들어갈 수 없는 곳이 대부분입니다. 나들목이 워낙 차가 들어갈 수 없는 곳이라서요. 그래서 나들목 앞까지는 버스를 지금 7개 노선을 신증설해서 이미 협의가 완료돼서 버스승강장까지 곧 조만간에 만들어질 예정이고요.

그러니까 그 예산들이 이번 본예산에 편성이 됐냐고 물었습니다.

작년 본예산에 편성돼서 지금 하고 있죠.

버스 연계 사업까지 다 추진되고 있다는 말이에요?

네, 승강장까지도 저희가 다 만들고 있습니다, 그 시설까지.

그런데 여기에 지금……. (마이크 꺼짐) 시간이 부족해서 1분만 더 넣어주세요. (마이크 켜짐)

네.

이 리버버스 운영방안 용역에 이거와 관련된 내용이 전체적으로 포함이 돼 있지 않다는 의혹이 많아요.

리버버스 운영은 운영 전반적인 타당성ㆍ경제성 분석, 노선 그다음 항차 이런 전반, 안전 관련된 거 이런 것들에 대한 용역이고요. 선착장 접근이라는 것은 또 별도의 사업을 저희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버스도 그렇고 한강에 다니는 리버버스도 그렇고 이 운영손실액을 보조금으로도 다 지급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감가상각비로 척당 50억까지 예상이 되고 있어요.

도선사업은 대중교통 사업입니다. 이미 대중교통법에 도선이 대중교통수단으로 명시돼 있고요. 대중교통은 운항결손액을 지원할 수 있도록 돼 있고요.

그게 결국에는 다 서울시 예산으로 지원된다는 비판에 있어서 할 말이 없는 것 아니겠어요?

운항결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전체적인…….

질문 마무리해 주세요.

전체적인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장기적인 재정대책을 세우고 있는 중입니다. (마이크 꺼짐)

그 재정대책을 세우는 과정에 있어서 협의가 전혀 안 되다 보니까 시민적 의구심이 계속해서 늘어간다는 점을 반드시 유념하셔야 되고요. 관련해서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임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첫날이라서 별로 제재를 안 하고 있는데 여러 위원님들 내일, 내일모레까지 저희가 질의를 하는데 행정사무감사에 관한 얘기는 좀 자제해 주시고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의해서 박춘선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복지실장님 잠깐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실장 정상훈입니다.

실장님, 앞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예산에 대해서 많은 문제 제기를 해 주셨습니다. 이에 본 위원도 예산의 원칙이 무엇인지, 예산의 원칙에 세 가지가 있죠. 뭘까요?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전절차 이행의 원칙이 있고요. 목적 외 사용금지 원칙, 단년도 예산 원칙 등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검토보고서를 체크하다 보니까 복지 쪽 관련해서 예산을 편성하기 전 사전에 협의조차 없었던 사업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짧은 시간 안에 본 위원이 다 언급을 할 수가 없고 제목하고 페이지하고 이유가 뭔지 그거를 말씀해 드릴 테니 그런 거를 저한테 다 이해를 시키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예산 다 삭감합니다.

알겠습니다.

먼저 자녀출산 무주택가구 주거비 지원은 사전협의를 신청하였지만 그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초등학생 범죄예방 안심장비 지원은 복지부와 사전협의조차 없었습니다. 세 번째 30일간의 서울일주 사업은 외국인에 대한 사회보장제도로 이것도 역시 보건복지부와 사전협의를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맞죠?

위원님, 지금 저희들이 총괄적으로 사회보장 협의를 안 받은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드렸는데요 이 내용 각각을 보면 사업부서가 별도로 있습니다. 저희 복지실 거도 있고요 지금 말씀…….

그러면 그거 리스트 다 정리하셔서 저한테 주신 거예요?

그래서 드린 부분인데요. 그중에는 복지실 부분도 있고 여성 것도 있고 섞여 있습니다.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복지실 부분 관련해서는 이런 부분 싹 정리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복지부 협의 미이행 사업들도 있어요, 111페이지, 112페이지, 117페이지. 그런 부분들은 앞서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지적을 했지만 절차를 무시했다,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보고하러 오시지 않으면 삭감의 뜻이 있다고 생각하고 다 삭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주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기조실장님께 또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기조실장님, 사전절차 위반 사업이 많더라고요, 많아요. 그래서 이것도 본 위원이 한번 리스트를 쫙 불러볼 테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리를 해오시면 정상참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대입구역 출입구 신설 128페이지는요 기술용역 타당성심사 미이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교통약자동행 자율주행버스 시범사업 130페이지도 지금 확인을 해보니까 조례 제정 진행 중에 있더라고요.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도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 미이행을 했어요. 그리고 146페이지도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미이행, 그리고 149페이지 관광취약계층 대상 여행활동 지원도 사회보장 협의 미이행, 미식관광 활성화 150페이지도 의회 미동의, 191페이지인데요 은평구 불광2동 이것도 심의위원회 미이행이 됐더라고요. 실장님 이거 외에도 많아요. 기술용역 타당성심사 미이행, 사전 의결이 안 됐고, 미이행, 조례 미의결 이런 것들이 많으니까 이런 거 싹 정리하셔서 저한테 보고를 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래야 본 위원이 이해를 하고 삭감을 어떻게 할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시민건강국 국장님이신가요? 나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민건강국 계시나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입니다.

안녕하세요? 아까 김종길 위원님께서 9988 말씀하셨잖아요. 관련해서 본 위원도 의견을 드리려고 말씀드리는데 이게 9988이 어떻게 보면 헬스케어……. (마이크 꺼짐) 사업이에요.

스마트 헬스케어 사업입니다.

그렇죠. 이 헬스케어 사업은 이게 거시적으로 봤을 때에는 사회적 가치의 효용성이 커요. 그런데 그거에 준하는 뭔가 데이터베이스가 제대로 된 게 없고 분석도 이게 몇 년 됐죠?

2021년 후반기부터 했고요 2022, 2023, 2024 3년 좀 넘었습니다.

10년?

3년 좀…….

3년이 넘었다고요? 그러면 이제 슬슬 데이터베이스가 나와 줘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분석도 빈도분석에만 그치시면 안 돼요. 빈도분석에만……. 이거 하나만 질의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네.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마이크 켜짐) 이 빈도분석 단순한 것에 그칠 게 아니라 통계분석을 통해서 헬스케어가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 그리고 헬스케어에서 이런 매개ㆍ조절효과가 무엇인지, 그런 부분들이 고단함이 있으셔도 그렇게 정확하게 분석이 되어야지 이게 나중에 사회적 효과ㆍ가치 그런 게 있다고 생각하고요. 아까 김종길 위원께서도 보험료 할인의 기회 그런 부분도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한번 고려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동의하시죠?

동의하고요. 참고로 잠깐 말씀드리면 생명보험협회에서도 9988이 시민들 건강에 긍정적 효과가 있다는 것도 인정하고 그래서 저희한테 3년간 20억 정도의 지원 약속을 이미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험료 할인 부분도 저희가 협의하고 있는 상태라서 아마 조만간 건강보험공단 그다음에 민간 보험사들하고 협의내용도 좀 더 가시화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이크 꺼짐)

알겠습니다. 모쪼록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가치 사업인 만큼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박춘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동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동욱입니다. 우선 복지실장님 모시겠습니다. 실장님, 오늘 인기가 많으시네요.

복지실장 정상훈입니다.

아까 이어서 질의를 드리면 제가 왜 국제네트워크 그거를 말씀드렸냐면, 제가 우선 설명을 드리고 말씀을 여쭙겠습니다.

말씀주십시오.

우선 지역기반 복지공동체 구축 9억 이렇게 해서 위기가구 발굴하고 사각지대에 놓인 분들 도와드리고 그다음에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시범사업 운영에 있어서 이번 연도에 이어서 내년에도 예산을 편성하셨고, 우리동네돌봄단 운영이라고 해서 고립 위험 가구에 대한 정기적 모니터링, 대면 방문 그다음에 전화 모니터링도 100만 건 이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스마트안부확인서비스 사업 지원 이걸 AI를 활용해서 전화로 계속 모니터링 하겠다는 것도 알겠고요. 그다음에 사회보장 특별지원구역 이것도 저소득층 밀집, 기타 등등도 있고 지역단위 고립가구 사례관리 이거는 고립가구에 대한 실질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겠다까지……. 아, 죄송합니다. 그리고 민관협력 사회적 고립가구 교류도 있고요 이것도 신규사업이고, 365 서울챌린지 이것도 외로움 예방 관련 신규사업이고 안녕 적립금 이것도 신규사업이고 이거는 1,000원씩 주는 거 맞죠, 한 번 가면 시범사업으로?

그렇습니다, 한 번 갈 때마다.

거기까지인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정부도 그렇고 시도 그렇고 약자와의 동행이라든지 그런 사회 취약층에 대한 지원이 많이 됐었고 지금도 진행형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것까지 하는데도 불구하고 충분히 필요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만약에……. 안녕 주간도 있네요. 이거에 이어서 국제네트워크까지 뭘 하겠다고 하면 제가 느끼기에 좀 과도한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미 충분히 지난 3~4년간 코로나를 거치면서 이런 고립ㆍ은둔ㆍ청년에 대한 지원을 정부나 시 차원에서 충분히 하고 있고 이에 대한 예산도 끊임없이 증액해 왔고 더 많은 대상자와 사회에 필요한 곳곳에 이런 인프라나 이런 걸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거를 해외로 확대하겠다, 그런데 그 확대하는 것에 있어서 연사비 그다음에 비즈니스 항공권 이런 걸 줘서 누군가를 초청해서 큰 행사를 해서 인식개선을 하겠다 그러면 신규사업을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차라리 신규사업을 안 하고 이런 포럼을 통해서 새로운 정책을 발굴하겠다, 해외 사례가 어떤지 한번 보고 이걸 우리가 감안해서 서울시가 특화해서 어떤 식으로 정책을 집행할지 배우는 자리라고 하면 조금이라도 설득력이 있어 보이는데 우리는 이만큼 해왔는데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엄청 많이 할 거고 그런데 해외포럼도 열 거라고 하면 좀 과도하다고 느껴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알려주십시오.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우리 대한민국 특히 서울 같은 경우에 선도적으로 고립ㆍ은둔정책을 지금까지 해 왔습니다. 고독사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선도적으로 예방하기 위해서 고립ㆍ은둔정책을 지금까지 해 왔는데요 사실은 고립ㆍ은둔만 가지고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외로움 예방을 정책의제로 삼아서 외로움 없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데요 그 어떤 외로움 정책을 하기 위해서 지금 위원님 말씀해 주신 그런 사업들을 내년 사업으로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업들을 내년에 신규로 하면서 외로움에 대해서 지금 우리나라 최초로 돌봄고독국을 만들어서 하고 있는데요 이미 다른 나라 몇 군데에서 주도적으로 하고 있는 그런 도시들이 있습니다. 런던이라든지 도쿄라든지 이런 어떤 도시들에서 선도적으로 외로움ㆍ고립ㆍ은둔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외로움에 대해서는 최근 들어서 각국 어디나 정말 사회 문제화 되고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공동 대응한다는 측면도 중요한 부분이고요. 저희들 내년 상반기에 외로움에 대해서 사업하고 이미 먼저 했던 국가 도시들하고 같이 성과 공유도 하고 글로벌 연대한다는 개념으로 국제포럼을 만들었습니다. 위원님 걱정하시는, 단지 항공권이 좀 비싼 부분은 조정을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어쨌든 유명한 분이 와서 같이 공감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고 저희들이 1년간 했던 성과를 같이 고민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외로움 주관도 만들고 국제포럼도 만든 부분입니다. 단지 우리 사업을 먼저 해야지 왜 국제포럼을 하느냐에 대한 부분은 제가 설명을 드린 부분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과 같이 몇 년 동안 고립ㆍ은둔에 대해서 정말 많은 사업들을 해 왔는데 여전히 고립ㆍ은둔 문제는 사회적 문제로 계속 확대되고 있는 부분이고요. 특히나 최근 들어서는 어르신에 대한 고독사뿐만 아니라 청년 고독사 문제까지 발생하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했던 부분을 종합적으로 복지실에서만 이 사업을 하는 게 아니고 서울시 전체적으로 청년, 중장년층 등등을 같이 복합적으로 종합계획을 수립한 게 이번에 외로움 없는 서울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잘 반영해 주시면 지금까지 했던 부분을 조금 더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체계적으로 편성해서 내년도에는 새로운 단계의 어떤 외로움 정책을 시행할 수 있기를 바라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이크 꺼짐)

그러면……. (위원장석을 바라보며) 혹시 좀 되나요? 위원장님, 가능할까요?

1분 더 하세요.

감사합니다. (마이크 켜짐) 말씀하신 취지도 다 이해하겠지만, 그러면 고립ㆍ은둔대응위원회도 국내의 유명한 분들을 모셔서 위원회 회의를 해서 정책을 만들고 국제는 국제대로 하고 이거는 사실 둘 중의 하나는 포기해야 되지 않습니까?

위원님, 대부분 국내 사업을 하는 부분이고요 외국하고 같이 교류해서 포럼한다는 것은 딱 국제포럼 하나만 있습니다. 나머지는 다 국내에서 하는 부분이고요.

그건 알고 있습니다. 제가 너무 죄송합니다, 시간이 없어서. 어쨌든 저는 이 부분이 너무 우려스러워서 이거는 좀 많이 검토해야 될 것 같고요.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이거는 내일 또 여쭙겠습니다.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7초 남았는데 이거는 누구 따로 여쭐 건 아니고 성인지예산 관리해서 주신 거 다 봤는데……. (마이크 꺼짐) 이거에 대해서 참 좋습니다. 취지도 좋고 내용도 좋고 잘 쓰이고 있다고 느껴지지만 성인지예산이라는 게 남성 청년들도 어느 정도 수혜를 입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물론 청년이라는 말 하나로 기득권도 아니고 청년이 무슨 벼슬도 아니지만 여기는 사업 19개 중에 대부분 다 여성이고 군대에서 다친 20대 초반 아니면 뭐 그냥 그런 내용은 아예 없어서 그건 좀 많이 아쉽습니다. 이거에다가 덧붙여서 추가로 그런 부상자들을 위한 예산도 넣어주셨으면 좋겠어요, 강제로 다 끌려가는 마당에. 이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건 아니고 그냥 아쉬워서 이렇게 발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시간인데 오늘은 첫날인 관계로 기본질의로 10분 송도호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십시오.

송도호 위원입니다. 기조실장님한테 잠깐 질의 좀 할게요. 버스 준공영제 해가지고 64개 시내버스 업체에 적자 보전하는 부분 있잖아요. 그거 지금 계속 적자가 누적되고 있는데 내년 예산에는 1조 정도 적자가 될 거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부채가 우리 서울시 회계에 들어가 있나요?

저희 부채로 직접 잡히지는 않습니다.

왜 안 잡혀 있나요? 서울시에서 준공영제로 지원하는데…….

죄송합니다. 채무로는 잡히지 않고요 부채로는 잡혀 있습니다.

채무로는 안 잡히고요. 그러면 빚으로 계속해도 우리 세입이나 이런 것으로 전혀 안 잡히고 그냥 따로 계정으로 해서 하고 있는 거네요?

아니요, 그 버스 재정지원은 교통특별회계에 잡혀 있습니다.

특별회계요. 그런데 지금 부채를 어떻게 은행에 대출을 받는지는 알고 있죠?

네.

그런데 버스조합에다가 1조 원이나 되는 돈을 부채를 내라고, 대출을 받으라고 하는 게 맞는 겁니까, 틀린 겁니까?

고민이 필요합니다. 재정 여력 때문에 그간 누적돼 온 부분이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아니 말은 시내버스 지원한다고 해 놓고 버스조합에다가 너희들이 빚내서 너희들이 갖다 써라. 예를 들어서요 극단적인 예를 하나 든다면 서울시가 망해버리면 그러면 누가 갚아줘요, 그거? 그런 부분도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힘이 없으니까 그렇게 하라고 하니까 하는데 이제는 신용보증이 1억 정도 안쪽에서는 됐는데 지금은 상당히 어렵다고 해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코로나 때 많이 늘었는데 코로나 때 늘었다면 지금 정도에서는 조금씩 갚아나가는 게 원칙 아닙니까? 그런데 올해는 5,300 얼마인데 3,200밖에 안 잡았어요. 그러면 또 올해도 2,100억 정도가 부채로 남는 거예요. 저쪽에서 또 돈을 대출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이렇게 힘들게 하고 있어요? 앞으로는 이 부분을 한번 검토하셔서 적절하게 나누어서 빚을 줄여나가는 방법을 좀 강구해야 될 부분 같고요. 우리 상임위에서 계속 이야기 나오는 게 대출이자, 이자 그거 왜 그렇게 많이 계속 내고 있냐 그 이야기도 해요. 그런데 그 부분은 교통실장님께 이야기하니까 생각이 별로 없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기조실장한테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거 대책 세워서 분명히 한 번에는 안 될 거고 해마다 줄여나가서 버스조합에도 부담이 안 되게끔 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고민하겠습니다.

그렇게 꼭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학력 격차 없는 맞춤형 온라인 콘텐츠 지원, 이거 평생교육국에서 하나요?

네. 평생교육국장 구종원입니다.

국장님 오랜만입니다. 다른 부분이 아니고 올해도 예산이 증액되어 있는데 결산을 이렇게 보니까 처음 2021년도에 36억을 갖고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그때도 쓴 게 18억 5,000이고 이월된 것이 16억이에요. 그다음 해도 74억 9,000을 올렸는데 그다음 해 집행한 것이 55억이고 이월한 것이 31억이고 그다음에 못 쓴 것이 5억 정도 되고, 2023년도에도 또 올렸어요. 올렸는데 이월된 금액이 46억이에요. 다 쓰지 못하고 이월을 계속 시키면서 예산을 증액한다는 거지요. 올해 것도 보면 아마 31억 정도 이월되는 것 같은데 왜 예산을 이렇게 잡지요?

잠깐 설명드리면 초창기에는 회원가입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규모 책정의 어려움이 있었고 또 2022년, 2023년에는 4만 명을 공격적으로 하다 보니까 불용률이 많았는데 올해는 지금 12월까지는 거의 85% 그다음에 내년 2월까지는 거의 99% 다, 오히려 좀 부족한 상황입니다.

국장님, 이 부분은 그동안 시정질문에도 여러 번 나왔고, 문제가 있다고 그렇게 나왔잖아요. 그렇다면 최소한 예산을 제대로 써 줬어야 돼요. 그래야 의원들한테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다 쓰지도 못하고 계속 몇십억씩 이월해놓고 예산은 더 세우고…….

그래서 이번에는 100% 다 씁니다.

아니요, 지금까지 계속 네 번 그렇게 됐기 때문에…….

그때는 특수한 사정이 있었고요. 죄송합니다.

특수한 사정이 해마다 있습니까? 특수한 사정이 해마다 있어요? 그건 말도 안 되는 거고, 그러면 관례대로 계속적으로 이렇게 하겠다는 결론인데 이 부분은 30억 정도를 삭감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그렇게 되면, 이거 한 마디만 드리겠습니다. 11월까지 예산이 다 소진되고 그러면 이제 12월 그다음에 내년 예산으로, 2026년 예산으로 하게 되면 1월, 2월 3개월간 학생들한테 공급을 못 하게 됩니다, 온라인 콘텐츠 공급을. 분기 정도가 막히는 그런 사항이 돼서…….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렇게 다 못 했기 때문에 올해는 내년 예산 세울 때 한 30억 깎으면, 아마 그거 삭감하면 다 쓸 것 아니에요?

모자라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3개월 정도 집행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아니, 지금 결산서에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건 이전 상황이고요.

아니 그렇게 못 해놓고, 네 번이나 그렇게 못 했는데 앞으로 잘할 것이다? 네 번이나…….

그런데 올해는 3만 명을 12월에 이미 돌파를 했고요…….

아니, 국장님?

11월에…….

국장님, 지금까지 못 해놓고 앞으로 잘할 것이다, 도와줘라,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올해 예산을 기준으로…….

아니, 그러니까…….

올해 예산을 기준으로 보면 100% 다 집행한다는 말씀드리고요.

알았습니다. 알았습니다.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요, 그 부분은 내년 거라도 잘 쓰세요. 그래야 다음에…….

올해도 잘 쓰고 있고요 내년에도 더 잘 쓰도록 하겠습니다.

잘 쓰고 있어요?

네.

잘 쓰고 있는데 계속 이월이 됩니까?

작년까지 한 부분이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올해도 30억 정도가 이월돼요, 올해도.

그 부분은 저희가 특수한 구조인데요, 12월까지 다 집행을 하게 되면 어떤 애로사항이 있냐 하면 학교는 3월부터 학기제가 시작되다 보니까 저희가 불가피하게 12월 말까지 집행을 완료하게 되면 11월까지밖에 집행을 못 하고 12월, 1월, 2월 용역사 선정하는 3개월이 항상 비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학교 학사일정하고 맞추다 보니 이월을 불가피하게 하는 측면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알았습니다, 충분히 알았으니까요. 이 부분은 그동안에 잘못 썼기 때문에 삭감해도 큰 문제가 없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송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들이나 국장님들 답변하실 때 뒤에서 도와주시는 직원분들 너무 발언대 앞으로 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위원님 여러분,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