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채형 의원 발언

전문위원 김수경입니다. 제270회 곡성군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70회 곡성군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곡성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상정 의결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고 의장은 김요순 부의장님, 윤영규 의원님, 김을남 의원님, 조대현 의원님, 허채형 의원님, 김홍순 의원님 총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지난 11월 15일 통보하였습니다. 또 지난 11월 28일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개회되는 제270회 곡성군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곡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5조 및 제13조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하여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 의결하고, 제270회 곡성군의회(제2차 정례회) 곡성군의회 예산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의결한 후 이어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회의 진행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곡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3조제2항에 따르면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하게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중 최연장 위원이신 김홍순 위원님께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위원장 선임에 대한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홍순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순 위원 위원장석으로 이동)

위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시위원장 김홍순 위원입니다. 전문위원의 보고와 같이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위원장 선임 시까지 본 위원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곡성군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곡성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존경하는 재선 위원이신 김을남 위원님을 적극 추천합니다.

조대현 위원님께서 김을남 위원님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더 추천할 위원님이 계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위원장 김을남입니다. 먼저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 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세수 부족으로 인한 재정의 위기 상황 속에서 위원장을 맡게 되어 어느 때보다 책임이 무겁습니다. 우리 군의 재원을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배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회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2. 곡성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허채형 위원님 추천합니다.

또 다른 추천하실 분 계십니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허채형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 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허채형 위원님께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위원장 및 간사 선임 결과는 의장에게 공문으로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3. 제270회 곡성군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허채형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간사님께서는 설명하신 대로 의사일정을 결정하고자 하는 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기획실장 서형규입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부서별로 반영된 주요사항을 총괄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75페이지 행복정책관 소관입니다. 175페이지, 행복정책관 예산은 1회 추경 대비 6114만 5000원을 감액한 10억 5005만 5000원입니다. 상단부 행복 정책개발 워크숍은 기본계획 수립과정에서 정책과제 구체화 논의를 위한 워크숍을 개최해 1000만 원을 전액 감액했습니다. 협업과제 평가지표 개발과 데이터베이스 구축 1300만 원, 협업소프트웨어 유지보수 및 기능개선 3000만 원은 부서 인력을 활용해 자체 개발함에 따라 감액하였습니다. 중단부 고향사랑기부 홍보단체 지원은 홍보 지원계획 변경에 따라 500만 원을 감액하고 곡성몰 위탁관리 운영비는 낙찰차액 314만 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복정책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179페이지 기획실 소관입니다. 기획실 예산은 1회 추경 대비 37억 2892만 원이 감액된 147억 4594만 원입니다. 179페이지 상단부 2024년 교육부 마이스터대 지원사업 공동 참여 협약에 따라 전남과학대학교에 대한 대응투자금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단부 곡성 꿈놀자놀이터 사업비 중 곡성 중앙초 놀이터 활동가 인건비 잔액 500만 8000원을 감액하였고, 사업이 중단된 옥과권역 놀이터 조성 디자인 전문가 자문 수수료와 디자인 캠프 운영비 800만 원, 도 교육청 예산인 놀이터 조성공사 시설비 5억 원을 포함해 5억 48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초‧중등학교 무상급식 지원 도비 매칭비와 에듀택시 운영지원 도 교육청 매칭비 잔액 총 4631만 5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80페이지 원어민 보조교사 지원 사업은 도비 등 165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중단부에 전남과학대학교 평생직업교육거점센터 운영 성과평가에 따라 달라지는 군 대응투자금 8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도비 반환금 35억 8725만 4000원을 감액하여 해당 실과소원에 계상하였으며 예비비 4억 4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3페이지 민원실 소관입니다. 민원실 예산은 1회 추경 대비 2억 7638만 5000원이 감액된 143억 2755만 7000원입니다. 183페이지 하단부 농어촌버스 재정지원금과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은 도 교부결정에 따라 각각 2789만 2000원과 8744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84페이지 상단부 농어촌버스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 단일요금제 손실보상금은 8월 6일 자 농어촌버스 운임요금 인상분과 2024년 곡성군 농어촌버스 손실보상금 산정 연구용역 결과를 반영하여 각각 9556만 2000원을 증액하고 1억 1684만 6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운수업체 유가보조금 지원은 2024년도 주행세 배분액을 반영하여 10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 농어촌버스 특별재정지원금은 군내버스 이용객 감소 등으로 인해 경영난을 겪고 있는 곡성교통의 재정지원 요청과 농어촌버스 손실보상금 산정 연구용역 결과를 반영해서 8729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중단부에 노후택시 교체 지원사업은 도 교부결정에 따라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저상버스 도입 지원사업은 차령 만료 예정인 노후된 농어촌버스를 저상버스로 대폐차하는 사업으로 도 확정내시에 따른 3억 6800만 원과 차량단가 상승에 따른 운수업체의 재정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군비 추가 지원금 1억 4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85페이지 상단부 여객자동차터미널 노후시설 환경개선사업은 도 교부결정에 따라 8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중단부에 옥과 성암맨션 주변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은 공영주차장 이용 주민의 안전을 위한 지반 보강 및 옹벽 주변 미관 정비 등을 위하여 6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6페이지 상단부 특별교통수단 운영지원과 택시 자율감차 보상사업은 교부 잔액 2400만 원과 3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실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189페이지 행정과 소관입니다. 행정과 예산은 1회 추경 대비 1억 3868만 4000원이 감액된 336억 3586만 9000원입니다. 191페이지 중단부 금년도 군민과의 대화와 도민과의 대화가 취소됨에 따라 관련 예산 2350만 8000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금년도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을 완료하여 관련 예산 2825만 9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여순사건 희생자 유족생활보조비 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도비 99만 원과 군비 23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인당 지원금 매월 10만 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192페이지 상단부 곡성교육희망연대가 금년도 사회단체 활동 지원 보조금 교부를 포기함에 따라 34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중단부 직원명찰 제작을 위하여 131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지방분권 운동 지원사업의 도비 지원이 취소됨에 따라 400만 원을 전액 감액 계상하였으며, 2024년 10월 16일 실시한 곡성군수 재선거 보전비용으로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곡성군수 재선거 선거관리비는 8억 원을 납부해서 집행잔액 2억 원이 남았는데 그것을 보전비용으로 충당하고 나머지 금액을 저희한테 청구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93페이지 올해 한‧중 중학생 홈스테이 곡성 방문 초청행사가 보타구의 취소로 개최되지 않음에 따라 관련 예산 14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곡성학생 보타구 방문 예산 및 국제교류 활성화여비를 여름방학 행사 개최 후 예산잔액인 2710만 1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중단부에 예산 상황을 고려해서 하반기까지 추진되지 않은 자치단체간 교류 및 읍면동 교류 예산 57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석곡면 주민참여 한마당 행사 미개최로 3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93페이지 하단부에 관내 7개소 마을의 농어촌 초고속 인터넷망 구축을 위해 도비 1102만 5000원과 군비 257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4페이지, 중간 부분에 민간공공클라우드 이용료는 클라우드 내 정보시스템 통합과 이용 시스템 조정으로 이용료가 감소하여 7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을 마치고, 다음으로는 197페이지 재무과 소관입니다. 재무과 예산은 1회 추경 대비 1억 3593만 만 2000원 감액된 498억 1413만 2000원입니다. 상단부에 공용차량 구입 및 관리비에 대하여 3800만 원 감액 계상하고, 하단부 청사유지 운영관리비에 대하여 1억 1970만 원을 감액하여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198페이지 중‧하단부에 2024년 지방세정 종합평가 우수시군 평가시상금으로 세정업무 선진지 우수사례 벤치마킹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을 마치고, 다음은 203페이지 인구정책과 소관입니다. 203페이지, 인구정책과 예산은 1회 추경 대비 5억 8168만 1000원이 증액된 381억 2255만 2000원입니다. 상단부에 관외전입 유관기관‧기업 전입장려금은 대상자 미달로 5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에 지역특화형 비자 외국인 주민 정착 지원은 2024년 지역특화형 비자로 전환된 외국인이 지역사회에 수월하게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4페이지입니다. 204페이지 상단부, 고향올래 워케이션 운영은 도 교부결정에 따라 2억 50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에 곡성군 청년 커뮤니티 활성화 지원사업 또한 5팀 모집 중 2팀만 지원하여 6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중단부에 전남 청년 근속장려금 지원사업 도 교부결정에 따라 631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전남 탄소중립 스마트그린 프로젝트 사업비 변경으로 547만 6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05페이지 상단부에 전남 청년도전 창업지원사업비 변경으로 439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중단부 초광역 연계 창업지원사업비 변경으로 1376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마을로 플러스 프로젝트 사업비 변경으로 163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6페이지입니다. 206페이지 상단부 곡성군 일하잡(JOB)센터 운영은 통계항목과 재원간의 조정을 한 사항입니다. 하단부에는 전남 청년 희망 일자리 지원사업은 도 신규사업 시행으로 60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7페이지 상단부입니다. 207페이지 상단부 사회적경제기업 시설장비 지원사업으로 하반기 1개소 추가 공모가 선정되어 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중단부에 전남형 예비마을기업 육성사업 하반기 1개소 공모 선정으로 2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반기에 추가 공모사업은 옥과 맛있는김치 영농조합법인이고요. 중단부에 있는 전남형 예비마을기업은 옥과 사또골협동조합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아래에 행안부형 마을기업 육성사업 1개소 공모 선정으로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는 삼기품영농조합법인입니다. 208페이지 상단부에 도 마을공동체 공모사업 컨설팅지원 도비 감액으로 인해 8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09페이지 중단부 독거노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운영 지원사업은 장비 관리를 위한 종사자 출장수당 신설로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557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은 변경내시에 따라 1억 4951만 3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11페이지 중단부입니다. 211페이지 중단부, 긴급복지 지원사업은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1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12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212페이지 하단부에 시니어클럽 운영 지원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서 1327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확대 사업은 통계목과 재원간 조정한 사항입니다. 213페이지 하단부에 자활근로사업 지역자활센터 위탁사업비는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1억 2770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14페이지 상단부입니다. 214페이지 상단부 지역자활센터 운영 보조사업은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372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16페이지, 청년 하우징타운 조성사업은 도비 3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인구정책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으로는 227페이지 주민복지과 소관입니다. 주민복지과 예산은 1회 추경 대비 11억 7628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한 767억 7526만 8000원입니다. 227페이지 상단부, 전라남도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원사업은 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301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중‧하단부에 곡성군 사회복지회관 리모델링 공사 사업비로 군비 2억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8페이지 하단부 장애수당 지원사업은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서 2250만 8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29페이지 상단부 장애수당 및 장애인연금 급여 지원은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4772만 7000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230페이지 거의 다 국도비 사업입니다. 230페이지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및 방과 후 돌봄서비스 지원사업은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1억 8821만 2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하단부에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사업은 24년 6월 신규 시행한 사업으로 1억 2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1페이지 상단부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운영지원 사업은 인건비 및 운영비 추가 소요액 657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중단부에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지원 사업으로 곡성 삼강원, 인정원에 대한 운영비 추가 소요액 2억 7683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인건비 및 운영비 추가 소요액 1억 9706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2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232페이지 최하단부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지원사업은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9억 1918만 7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4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234페이지 상단부에 경로당 양곡 및 냉난방비 지원사업은 추가 소요액 반영을 위하여 3538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하단부에 경로식당 무료급식 지원은 사업량 감소에 따라 2070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 노인생활시설 운영비 지원은 의료복지시설에 입소한 의료급여수급자의 장기요양보험 비용 증가분을 반영한 변경내시에 따라 3억 2158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35페이지 상단부입니다. 노인의료복지시설 종사자 특별수당은 1개월 부족분 78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중단부에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비 지원사업은 의료급여수급자의 장기요양보험 비용 감소분을 반영한 변경내시에 따라 1억 7594만 4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은 보정경로당 벽체 외단열, 지붕 내단열 공사 등을 위해 1억 529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7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237페이지 상단부 곡성군가족센터 운영은 저소득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추가 수요에 따라 6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9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239페이지 중단부에 부모급여 지원은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1억 9506만 8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40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240페이지 상단부 만 3세에서 만 5세 누리과정 지원사업은 도비 변경내시에 따라서 1억 828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에 241페이지 하단부입니다. 241페이지 하단부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인건비 추가지원 사업은 24년 상반기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호봉제 도입에 따른 인건비 추가분을 5124만 7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43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243페이지, 중간중간에 그냥 넘어가는 부분들은 거의 다 국도비 쓰고 남은 돈 이렇게 정리하는 내용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43페이지 중단부 아동수당 급여 지원은 아동수당 지급액 부족분 4081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55페이지 농정과 소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55페이지 농정과 소관입니다. 농정과 예산은 1회 추경 대비 30억 9452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한 656억 364만 3000원입니다. 255페이지 하단부에 농업정책자금 이차차액 지원 사업은 도 교부결정에 따라 40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으며, 그 아래 농촌공동아이돌봄센터 운영 지원사업은 국비 사업인 농번기 돌봄 지원사업으로 대체되면서 3990만 원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56페이지 중‧하단부 외국인 계절근로자 입국 및 출국 행사를 위하여 2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그 아래에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 효율화 지원사업은 외국인 계절근로자에 대해 통역인력 및 긴급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 교부결정에 따라 15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7페이지 상단부 9월 추진된 농촌 왕진버스 사업 예산으로 국비 포함 16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 왕진버스는 농식품부 공모사업으로 금년에는 곡성농협이 선정돼서 추진했던 사항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중간 부분에 부산물퇴비자원화센터 운영으로 공공운영비는 퇴비 생산 기계장비 유지관리에 3600만 원을 증액하고 재료비는 낙찰차액과 집행잔액 7621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58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258페이지 상단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과 그 아래 경관보전직불제 도 변경내시에 따라 각각 3억 3453만 원을 증액하고 8037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59페이지 상단에 토양개량제 지원사업 인센티브는 3414만 7000원을, 그 아래 논 타작물재배 지원사업은 1억 3950만 원을 계상하였고, 하단부에 벼 경영안정 대책비 지원은 18억 974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0페이지, 260페이지 상단 호우 및 벼멸구 피해농가 복구비로 5814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중단부에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도 변경내시에 따라 14억 96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61페이지 상단 부분 국산밀생산단지 교육 컨설팅 지원은 도 교부결정에 따라 13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그 아래에 전략작물 직불제는 1억 8013만 4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중단부에 탄소중립 프로그램 시범사업은 2019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2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262페이지 상단 부분 석곡면 염곡제 노후저수지 정비사업은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6억 원을 계상하였고, 중간 부분에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은 사업 추진 완료에 따라 집행잔액 414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에 전남 영농 스마트단지 조성사업은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에서 사무관리비로 6억 원을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263페이지 상단부입니다. 263페이지 상단부 청년농업인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사업은 도 내시에 따라 군 사업비 6억 3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중단부 청년농촌보금자리 조성사업은 도 내시에 따라 군 사업비 9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에 청년농업인 육성지원은 기존 동일한 국비사업이 편성되어 있으므로 자체사업 예산 381만 2000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을 마치고, 다음으로는 269페이지 유통축산과 소관입니다. 유통축산과 예산은 1회 추경 대비 8억 3294만 8000원 증액 계상한 177억 1716만 5000원입니다. 269페이지 중단부 가축 폭염 고온스트레스 완화제 긴급 지원은 성립전예산 3856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아래 사슴 인공수정료 지원은 도 변경내시에 따라 235만 2000원 감액 계상하였고, 하단부에 한우축사 자동 개폐시설 지원, 꿀벌산업 육성 군비 사업, 양봉 생산장비 지원은 사업 추진 잔액에 대하여 각각 300만 원, 400만 원, 4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70페이지 가금류 급이시설 교체 지원, 폭염피해 방지시설‧장비 지원, 양계 깔짚분쇄기 지원은 수요 감소에 따라 각각 1750만 원과 1000만 원, 5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그 아래에 조사료 스팀 가공장비 지원, 꿀벌산업 육성, 한봉입니다. 꿀벌산업 육성은 도 변경내시에 따라 각각 330만 원, 145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 한우 친자확인 지원은 사업실적에 따라 교부잔액 16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70페이지 중단부 축산 ICT 융복합 지원사업은 축사 환경개선을 위한 장비와 원격제어 가능한 자동화장비로 냉방기, 자동 급수기 등을 지원하는 국비사업으로 6월 사업자 선정에 따라 성립전예산 7212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한우 ICT 융복합 확산 사업은 도 교부결정에 따라 27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71페이지 상단부 일반단지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은 국도비 교부 결정에 따라 1억 7339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아래에 소규모 한우농가 사료비 인상 차액 한시적 지원은 성립전예산 69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학교우유급식 지원사업은 도 변경내시에 따라 1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272페이지 상단부 한우‧젖소 호흡기 및 설사 예방약품 지원과 구충제 지원은 사업 잔액으로 각각 500만 원, 4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 젖소 럼피스킨 백신접종 스트레스 완화제 지원은 도비 신규 사업으로 1072만 원을 계상하였고, 송아지 곰팡이 피부병 예방백신 지원도 도비 신규 사업으로 7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단부에 양돈농가 사체처리기 지원은 도 교부결정에 따라 36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하단부 사육제한 보상금은 고병원성 AI 발생위험이 높은 동절기 기간 오리농가 사육제한에 따른 휴업 종란 폐기비를 보상하는 사업으로 8337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73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273페이지 중단부 양식수산물 재해보험료 지원은 도 교부결정에 따라 2330만 5000원 증액 계상하였고, 274페이지 상단부 농수산 수출특화 품목 직불금 지원은 도비 신규 사업으로 1억 903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단부에 지역 농‧특산물 전자상거래 택배비 지원은 사업 수요에 따라 1500만 원 감액 계상하였고, 그 아래에 TV 홈쇼핑 방송판매 지원은 도비 사업 미 선정에 따라 36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유통축산과를 마치고, 다음은 281페이지 관광과 소관입니다. 281페이지, 관광과 예산은 1회 추경 대비 37억 7208만 5000원 증액된 244억 4887만 3000원입니다. 중단부에 전남 관광취약계층 행복여행활동 지원사업은 도 변경내시에 따라 810만 원 감액 계상하였으며, 아래에 남도 숙박할인 BIG 이벤트는 854만 3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행락질서 계도요원 인부임 사업 종료 후 잔여분 39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시티버스 기사 인건비 또한 잔여 예상분 1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82페이지, 중단부 세탁지원 서비스 사업은 당초 예상보다 신청 수요가 적어 침구류세트 구입 1억 원 등 2억 9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섬진강 동화정원 예술벨트 조성사업은 미 부담했던 군비 부담분 13억 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83페이지 상단부에 관광자원개발사업 편입부지 매입비는 옛 입면장터 부지 매입비 5000만 원과 인성원 주차장 조성부지 매입비 5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섬진강변 증기기관차 정차역별 특화개발 사업은 문화관광자원개발 전환사업으로 도비 매칭 예산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단부에 옛 장터 주민참여 문화공간 조성사업은 2024년 국고보조금 매칭 예산 1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섬진강 문탠로드 조성사업은 사업 추진에 대한 문화재 현상변경 협의가 필요함에 따라 전문가 참여를 통한 위탁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시설비 3억 원을 공기관 대행 위탁사업비로 목 변경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4페이지 상단 곡성 레저케이션 관광스테이 사업은 전남도와 곡성군, 전남관광재단과 업무협약에 따라 섬진강 스테이 특화상품 육성 사무관리비 500만 원과 연구용역비 2000만 원을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목 변경하여 계상하고, 국비 보조금 매칭 예산 1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천문대 운영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는 섬진강천문대의 기간제근로자 채용 규모 축소로 인건비 6087만 3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85페이지 중단부입니다. 섬진강천문대 과학체험 행사 운영은 폭염 및 장마 등 이상기후 현상으로 야외활동이 제한됨에 따라서 천문대 여름철 과학행사 운영 횟수 감소로 행사운영비 3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 섬진강천문대 4D 디지털 영상물 구입은 잔액 1212만 8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85페이지 하단부 기차마을사업특별회계 전출금으로 9억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관광과 소관을 마치고, 다음은 289페이지 문화체육과 소관입니다. 문화체육과 예산은 1회 추경 대비 12억 6636만 원 증액 계상한 276억 1457만 6000원입니다. 상단부에 심청이야기마을 물탱크 장옥 보수공사로 10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레저문화센터 공공운영비 1000만 원 감액 계상하였고, 유팽로 역사관 관리비를 위한 인건비 348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제47회 전남민속예술축제는 청소년부 참가 포기로 인해 400만 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90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290페이지 중단부에 무형문화재 공공운영비 200만 원, 무형문화재 전수관 긴급보수를 위하여 919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그 아래에 유물 임시 보관소 긴급 보수비 1000만 원, 지정문화재 및 전통사찰 긴급보수비 5290만 원, 산성 문화재 주변정비 예산 900만 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하단부에 도지정유산 안내판 정비사업 4000만 원, 연운당 고문서 보관시설 주변정비를 위해 도비 2200만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291페이지입니다. 죽곡 연화공원 생활체육시설 확충사업 2713만 3000원 감액 계상하였고, 중단부에 볼링장 건립에 따른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3160만 3000원, 농지보전부담금 지급을 위하여 5135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92페이지 상단 옥과도서관 그린리모델링 2억 8714만 원, 옥과도서관 개보수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97페이지 환경과 소관입니다. 환경과 예산은 1회 추경 대비 12억 8342만 원 증액 계상한 239억 3509만 8000원입니다. 중단부에 환경정화활동 인부임은 올해 7월 자연휴식지 휴식년제 시행에 따라 1108만 8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 곡성군 침실습지 방문자센터 기능을 보강하기 위하여 특별교부세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학교산 생태연결로 조성사업은 군비 매칭 예산 3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8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298페이지 상단부 유해야생동물 포획 보상금은 예산을 전액 소진함에 따라 아프리카돼지열병 지속 대응을 위해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9페이지 상단부로 가겠습니다. 299페이지 상단부 대기오염측정망 정도검사 수수료는 집행 소요 증가로 747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중단부에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은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8896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건설기계 엔진교체 지원사업은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 99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300페이지 상단부 DPF 부착지원사업은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 66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 어린이 통학차량 LPG 전환 지원사업은 국비 내시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단부에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은 국비 전액 소진으로 잔여 예산 3억 31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차량별로 국비 지원액이 틀리기 때문에 이런 사항은 국비가 집행이 완료되면 군비로 추가 집행할 필요성이 없게 된 상황입니다. 하단부에 전기화물차 보급사업은 수요 저조로 3억 1100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301페이지 상단부 전기이륜차 보급 또한 수요 저조로 320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중단부에 전기버스 구매 지원은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5억 9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곡성교통으로 제공하는 버스차량이 4대 포함되어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곡성교육지원청에 5대, 통학버스도 같이 해서 총 9대에 대한 비용입니다. 하단부에 곡성군 구원지구 농촌공간 정비사업은 24년 군비 매칭 예산으로 2억 835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2페이지 상단부로 가겠습니다. 302페이지 상단부 매립장 주변 마을 협의회 회의와 주민지원기금 심의위원회 실비는 개최 횟수 감소로 900만 원 감액 계상하였고, 아래에 폐기물 부담금은 생활폐기물 처리방식을 고형연료 재활용으로 변경함에 따라 부담액이 줄어서 4272만 5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중단부에 텀블러 세척기 구입 및 설치와 아래 2024년 자원순환 기반조성 사업은 다회용기 사용 촉진을 위해 도비가 교부됨에 따라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3페이지 상단부에 위생매립장 주변 마을 방역소독 기간제근로자와 생활폐기물 반입 감시원 인건비는 기존 인력을 활용하는 것으로 계획 변경하여 2683만 7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에 침출수 처리시설 자동제어 부품 구입 외 2건은 예비비 성격으로 12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중단부에 보시면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토지보상 협의가 어렵고 주민이 사업을 반대하는 겸면 남가소하천 정비사업 외 3건을 삭감하여 청계소하천, 신전2소하천, 언어실천 잔여사업 구간 소요사업비로 사용할 계획으로 2억 원을 조정 계상하였습니다. 304페이지 상단부입니다. 지방하천 유지관리사업과 지방하천 퇴적토 준설사업은 도비가 추가 교부됨에 따라 4300만 원과 2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309페이지 안전건설과 소관입니다. 안전건설과 예산은 1회 추경 대비 4억 1073만 1000원 증액 계상한 249억 4136만 6000원입니다. 중단부에 보시면 중대재해 예방활동 추진은 2350만 원 감액 계상하였으며, 310페이지 상단부에 석곡면 석곡교 보수보강 공사는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교부금을 반영하여 성립전예산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1페이지 상단부에 2024년 9월 호우피해 사유재산 재난지원금 1억 76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그 아래에 CCTV통합관제센터 이전 구축 사업비 1억 6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313페이지 중단부에 의사상자 및 재해구호는 도비 추가 교부금을 반영하여 1241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과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317페이지 도시경제과 소관입니다. 도시경제과 예산은 1회 추경 대비 1억 2904만 9000원 감액 계상한 223억 4443만 3000원입니다. 먼저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은 실제 사업 선정자 27개소에 맞춰 182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에너지 취약계층 연탄구입비 지원사업은 도비 보조금 교부결정에 따라 105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행안부 지역특성살리기 사업은 디자인과 실시설계를 위해 특별교부세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8페이지 중단입니다. 318페이지 중간, 곡성읍 보행자 우선도로 조성사업은 성립전예산을 포함하여 1억 6000만 원을 반영하였고, 폭염대비 도시계획도로 살수를 위해 성립전예산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 오곡면 도시재생 인정사업 이월 예정액 군비 7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으로 옥과향교에서 옥과교회간 도시계획도로 개설 공사를 위해 9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경제과 소관을 마치고, 다음은 323페이지 산림과 소관입니다. 산림과 예산은 1회 추경 대비 7억 7784만 6000원 증액 계상한 146억 5073만 2000원입니다. 중단부에 임업 공익직불제 사업관리는 국비 예산 1억 5638만 원이 추가 지원됨에 따라 잔액 1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324페이지 상단부 경제수 조림사업은 감리비 차액 697만 원을 시설비로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중단부에 미세먼지 저감 등 공익숲가꾸기 사업은 국비 확정내시에 따라 2236만 5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325페이지 상단부 산불에 강한 마을가꾸기사업 추진에 따른 목재파쇄기 구입으로 시설비2600만 원을 자산취득비로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중단부에 산사태 발생우려지역 실태조사 국비 확정내시에 따라 77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326페이지 상단부, 푸른 소공원 조성관리의 시설부대비 307만 8000원을 시설비로 변경하였고, 아래 녹색쌈지숲 조성사업도 시설부대비 210만 원을 시설비로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331페이지 농촌지원과 소관입니다. 331페이지, 농촌지원과 예산은 1회 추경 대비 2억 7280만 9000원 증액 계상한 58억 7449만 1000원입니다. 상단부에 농업기술센터 신청사 건립사업은 군 여건과 사업 방향 등을 고려하여 추후 예산을 편성하고자 2200만 원 전액 감액하였고, 중단부 농촌지도자회 양성교육을 위한 도비 사업으로 21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청년농업인 스타트업 지원사업은 신청자 자격 미달로 인해 7200만 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332페이지 상단부에 배추 작목전환 지원사업은 최근 2년 배추를 재배했던 필지를 휴경 또는 타작물 재배 시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12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과수 고품질 시설현대화 지원사업은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4000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333페이지 상단부입니다.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사업은 성립전예산 포함 79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단부 일조량 부족, 저온, 고온강우, 폭염 피해 등 재해복구비로 2억 1913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품목들은 매실, 마늘 그리고 인삼 등이 해당된다고 합니다. 334페이지 상단부 농촌체험휴양마을 활성화 지원사업은 성립전예산으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중단부에 농어촌민박사업 대상자 교육은 도 사업이 통합됨에 따라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335페이지 상단부 도 변경내시에 따라 농어촌민박 교육 지원은 500만 원 증액하고, 소방안전시설 지원은 300만 원 감액 계상하였으며, 중단부에 전남에서 살아보기 운영 지원사업은 성립전예산으로 7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36페이지입니다. 336페이지 면 대여농기계 운영 인건비는 도비사업 지원에 따라 36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촌지원과 소관을 마치고, 다음은 343페이지 기술보급과 소관입니다. 343페이지, 기술보급과 예산은 1회 추경 대비 5816만 8000원 증액 계상한 62억 3025만 7000원입니다. 돌발병해충 발생 대비 병해충 방제 예산 5460만 원을 감액 계상하여 도비 보조금 추가에 따른 벼멸구 피해지역 긴급방제 지원을 위해 7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소관을 마치고, 다음은 347페이지 보건사업과 소관입니다. 보건사업과 예산은 1회 추경 대비 1억 797만 6000원 증액 계상한 34억 6826만 2000원입니다. 347페이지 중단부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사업 봉정보건진료소 시설비 및 부대비 등으로 1억 572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48페이지 상단부에서 350페이지까지는 보건의료원 운영지원 사무관리비 등 예산 절감을 위해 전체적으로 4924만 4000원을 감액 계상한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사업과 소관을 마치고, 다음으로는 353페이지 건강증진과 소관입니다. 353페이지, 건강증진과 예산은 대체로 국도비 변경내시를 반영한 사항들이며 1회 추경 대비 9345만 5000원 증액 계상한 57억 7470만 4000원입니다. 357페이지 보시면 쭉 넘어가서 357페이지. 357페이지 상단 저출산 지원사업입니다. 신생아 축하용품 재고 여유로 309만 2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358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358페이지 중단에 출생아 수 증가로 신생아 양육지원금 부족분 23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금년도 출생아가 10월 말 기준으로 77명이고 앞으로도 7명이 더 태어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총 84명이 금년도에 신생아로 출생할 것 같다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61페이지 중단부입니다. 361페이지로 넘어갑니다. 361페이지 중단부에 방문보건사업입니다. 원장 공석으로 휴업 중이던 장기요양기관을 재개하고자 배상책임보험 1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무릎인공관절 수술 지원 신청자 부족에 따라 3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364페이지 하단부에 예방접종 사업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인 국가예방접종에서 선집행 후 부족분에 대해 예방접종 세부사업에서 집행하고 남은 잔여분 2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365페이지 하단에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의료지원은 전년 대비 초등학생 인원 감소에 따라 2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지난해에는 835명이었는데 금년에는 690명이 치료를 받았다고 합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을 마치고, 다음은 375페이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입니다. 375페이지, 상하수도사업소 예산은 1회 추경 대비 30억 1968만 6000원 증액 계상한 291억 2275만 4000원입니다. 중단부에 상하수도사업소 지붕 누수 수리비로 2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하단부에 입면 공공하수처리장 기술진단 주기 도래에 따라 용역비 9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7페이지 상단부 죽곡공공하수처리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과 하단부에 죽곡공공하수처리장 신설사업, 삼기공공하수처리장 신설사업은 국비 추가 교부금을 반영하여 각각 12억 원, 5억 원, 10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읍면 예산은 총 5개 읍면에서 전기요금 등 공공운영비 증액 및 시간외수당, 여비 감액 등으로 총 3587만 6000원을 감액 계상한 사항입니다.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 넘어가겠습니다. 특별회계 403페이지입니다. 403페이지, 상수도특별회계는 도비 보조금을 반영하여 총 9억 492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7페이지, 기차마을사업특별회계는 입장 수입 9억 1800만 원을 감액하고, 일반회계 전입금 9억 1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변동이 없습니다. 이 사항은 올해 기차마을사업에서 예산 편성한 분에 대해서 9억 1800만 원이 수입에서 펑크가 났다고 보시면 이해하기 쉬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안은 그대로인데 수입이 적게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회계에서 그만큼의 예산을 기차마을특별회계로 이렇게 전출해 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413페이지입니다. 413페이지, 대상 기금은 곡성군고향사랑기금 1건으로 세입세출예산 변동은 없으나 지정기부사업 모금 시 기금 예산에 반영하여 의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는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라 기부금 수입 세입과목을 지정기부 사업별 연중 목표액과 일반기부금 등으로 세분화하여서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포괄적으로 고향사랑기부금이 아닌 각 항목별로 거둬들인 돈을 계상해라. 그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문하시는 대로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 긴 시간 동안 각 실과별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드릴게요.

조대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84페이지입니다.

184페이지.

저상버스에 관해서. 군비 추가분이 뭔 내용이에요?

우리가 보통 버스를 도입하는데, 앞으로는 우리가 무료버스를 하려면 비용을 줄여야 하기 때문에 전기버스는 필수적입니다. 그런데 이 전기버스가 경유버스보다도 엄청나게 비쌉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시면……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충당이 안 되기 때문에 군비를 추가로 지원해야 한다?

자부담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래서 자부담이 많다 보니까 이 부분을 저희가 지원하는 겁니다. 일종에 말하면 경유버스는 한 대에 1억 1700만 원인데 저상 전기버스는 3억 55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 버스회사에서 자부담을 해야 될 경유버스는 6700만 원 정도가 들거든요. 그런데 저상버스는 훨씬 더 많이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그거를,

한 대당 1억 700만 원만 회사에서 부담하고 나머지 부분은 군에서 지원해 주는 부분입니다.

이것은 협상 부분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의무사항이 아니잖아.

예. 지금 거기 보시면,

아니, 그다음에 301페이지에 보면 전기버스 구매지원으로 또 8억 3400만 원이 들어있어요. 국도비로 해서. 그리고 또 여기에 보면 5억 800만 원 중에서 군비 추가분 1억 4000만 원이 들어가 있어서. 우리가 거의 다 사 주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저상버스가 워낙 비싸다 보니까 환경부에서는,

그걸 왜 실장님이 걱정하시냐고.

전기차로 지원을 해주고요. 어차피 이 돈도 결국은 나중에 운영, 최종적으로 운영평가를 하게 되면 결국은 무료버스가 되면 그 부족분에 대해서 우리가,

보전받을 수 있다?

돈을 줘야 되기 때문에 어차피 이러나저러나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짧게 짧게 가시게. 그다음에 192페이지. 지금 명찰 만들고 있어요.

예.

명찰 구입비가 해년마다 이렇게 2000만 원씩 들어가야 됩니까?

이 앞전에 명찰을 만들 때 ‘군민이 더 행복한 곡성’을 위에 넣어버렸더라고요. 행정과에서 만드는데 사실은 그것만 없으면 명찰을 다시 만들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구호보다는 그냥 곡성군의 실과하고 이름만 써서 계속 사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제작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어차피 명찰은 바꿔야 되고 이것을 지속적으로 사용 가능하도록 이번에 새롭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194페이지, 지금 의회 의원 커뮤니티시스템하고 의회 전자회의록 시스템은 왜 안 만들어진 거예요?

이거는 클라우드 이용료거든요. 이용료인데 지금 이거는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분명히 누군가가 챙겼으면 꼭 만들었을 것인데 안 챙겨진 것 같습니다.

예. 그다음에 256페이지.

조대현 위원님, 실과를 먼저 좀 이야기해 주세요. 과.

아니, 페이지 수 있습니다.

256, 내가 못 적어놓았습니다. 256페이지, 계절근로자 입국 및 출국 행사는 본예산에도 충분히 반영해도 될 것 같은데 왜 이번에 정리추경하면서 넣어서. 지금 입국도 안 할 것이고 출국도 안 할 것인데. 왜요, 왜 넣어 놨을까요?

이 부분은 우리 예산팀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사는 치렀는데.

이거는 성격상 나중에 도 감사받고 하려면, 원래는 잘못 쓴 거죠. 당시에 이걸 어떻게든지 간에 변경을 해서 썼어야 하는데.

우리 위원장님께서 또 열심히, 유통축산과 274페이지. 농수산 수출특화 품목 직불금 지원 하면 이것은 도 단위에서 정해서 내려오나요?

예, 현재 수출 대상 품목들 우리가 지금 수출하고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전략적으로.

저기 실장님.

예.

수출특화라고 해요. 그럼 특화품목이야. 우리 군에서 뭐가 있어요?

우리 군 딸기.

예?

딸기, 멜론.

딸기 멜론이 특화예요?

예. 이게 특화라는 말이 앞에 붙었지만 실질적으로 수출이 나가고 있는 품목들에 대해서 이렇게 도비로 지원하는 사업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수출을 장려하기 위해서.

관광과, 283페이지.

관광과.

옛 장터 주민참여 문화공간 조성사업, 죽곡 인성원 주변 체험관광자원 조성사업 이게 지금 주민참여형은 보고가 안 들어왔는데 인성원 부분은 주변 체험이 들어왔을 때 감정평가가 8000만 원입니다. 그런데 5000만 원 잡아서 이게 되겠어요?

관광자원개발 사업 편입부지 매입비는……

거기,

이거는 한번 해당 부서의 의견을 정확히 들어서.

죽곡 인성원 주변 체험관광 조성사업이 땅 매입비는 2500만 원이고 지장물이 4800만 원이에요. 그래서 이걸 합하면 한 8000만 원 되는데 5000만 원만 살짝 올려놔서 이게 되겠어요? 왜 관광과장님 쑥 들어와? (

집행부석에서 – 그건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관광과장님 왜 그러셔? 이따가 따로 부르면 해야지. 그것은 왜냐하면 우리 위원님들이 따로 논의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그건 이따가 다시 관광과장님하고 이야기하시도록 하고.

예.

그다음에 291페이지, 문화체육과. 볼링장 건립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지급은 뭡니까?

아, 농지전용. 농지전용부담금입니다. 농지전용부담금이, 우리가 농지에 건축물을 짓게 되거나 지목을 변경하게 되면 그만큼의 농지를, 돈을 걷어서 다른 데에 만들어요, 간척지로. 그래서 거기에 대한 보증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디에 내는 거예요?

이거는 농식품부에 냅니다. 우리 군에 내서 농식품부로 올라갑니다.

302페이지에 텀블러 세척기는 어디다? 환경과, 텀블러 세척기 구입 및 설치는 어디다 하신다는 거예요? 누구 것 텀블러를 세척해 주는,

아니, 이 텀블러는 텀블러를 사용하는 공간에 설치해 준다는 이야기예요.

텀블러는 개인이 갖고 다니면서 하는데 이걸 갖고 와서 어디에, 텀블러를 갖다가 집에서 세척해도 되는 것을 갖다가. 갖고 다니면서, 그러니까 군 청사야 아니면 이용객들이 많이 있는 데예요?

이용객들이 많이 있는 곳에 한다고 합니다.

어디, 어디, 어디?

위치는 정해서, 예산이 편성되면 정해서 하겠죠.

텀블러를 세척하러 거기까지 가? 집에서 세척하는 게 낫지.

아니, 이제 보통 커피숍 큰 데나 이런 데에 간이 텀블러 세척기를 지원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도비 사업으로 내려와서,

마지막으로 375페이지, 상하수도사업소. 옥과‧석곡하수처리장 및 총인시설 운영관리비. 이것은 본예산에 잡혔었는데, 잡혔을 것 같은데. 마지막에 8000만 원까지. 운영관리비잖아요, 운영관리비.

예.

8000만 원 정도가 지금 정리추경하면서 몇 개월 남겨놓고 이게 이렇게 증액이 많이 돼야 합니까?

이제 이거는 민간 위탁사업비잖아요? 우리가 옥과‧석곡하수처리장은 민간이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운영하면서 아마 이 관리비가 더 들어가는가 봅니다. 8000만 원이 더 들어가서 예산을 편성해 준 거거든요.

아니, 그런다고 1억 4800만 원 기정액을 잡았을 때는 근거를 갖고 잡았을 것인데.

예.

그것 지금 몇 프로입니까? 8000만 원이 증액된……

이 부분은 한번 저희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여기 보니까 금액이 잘못된 것 같아. 1억 4800하고 1억 5600하고. 예산에 보면 800만 원 아닌가요, 이게?

15억, 14억이에요.

아 15억인가? 내가 잘못 봤구나. 그러니까 8000만 원 정도가 더 들어갈 정도가 돼요?

총인시설들은 고장 나고 하면 또 돈들이 많이 들어가고 하기 때문에 위탁관리비에서 다 주지 않습니까? 우리가 비용을.

아니, 그러니까,

정확하게 제가,

예산을 잡았을 때는, 본예산을 잡았을 때는 전년도, 올해 이렇게 근거를 갖고 예산을 충분히 잡았을 건데 연말에 지금 12월 한 달 남았는데 운영관리비로 8000만 원을 잡아야 되냐 이거죠. 그러면 예산을 잘못 세웠든지 뭔가 운영상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 아니에요?

저희가 2회 추경을 안 하다 보니까 통상적으로는 관리비가 들어가고 어쩌고 더 추가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2회 추경에 다시 재조정을 하곤 하는데 올해는 그런 과정들이 없다 보니까 지금 확 올라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정확하게, 세세하게 왜 더 들어갔는지에 대해서 항목을 제출하라고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신가요? 그러면 우리 조대현 위원님 혹시 관광과하고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언제 다시 여기에 불러서 한번……

이걸 오늘 의결해야지 내일 통과가 되기 때문에 오늘,

설명을,

조정을 해서 관광과장님, 아니 관광과장님 전에 우리 위원님들이 이 매입의 건에 대해서는 서로 간에 의견이,

그러죠.

지금 있으니까 논의를 하고.

예.

예.

관광과장님,

상하수도,

불러서, 상하수도사업소 들어서.

사업소장님 불러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0회 곡성군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제2차 회의는 12월 3일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