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만제 의원 발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0일 제307회 함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의결에 따라 의안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오늘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지난 11월 18일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된 함안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함안군의회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최다선 의원이신 배재성 위원께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7회 함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과 같이 본 특위의 다선 의원으로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황철용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곽세훈 위원께서 황철용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황철용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황철용 위원장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 많습니다. 다른 훌륭하신 위원님이 많이 계신 데도 본 위원에게 의안심사특별위원장의 중임을 맡겨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동료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바라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부위원장을 선임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주신다면 문석주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과장 신영철입니다. 행정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해주시고.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하순주입니다. 의안번호 제351호 함안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의안번호 제352호 함안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함안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함안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함안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용국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희들이 그렇잖아도 지금 기준인건비제 운영에 따른 인건비 한도액의 범위를 벗어났잖습니까?

예.

그래서 지금 페널티 먹고 있죠?

아직까지는 안 먹었고예, 작년까지는 99.7% 정도 됐는데 올해 지금 초과액이 한 57억 정도 되는데 아직까지는 내려오지는 않았습니다.

일단 3명이 늘어날 걸로 볼 때 저희들 페널티 먹는 거는 당연하죠. 이 운영을 어떻게 할 생각이십니까?

전체적으로 지금 우리 인건비가 적게 잡혀가지고 행안부 갔다와가지고 올해는 또 30억이 증액된 650억으로 지금 반영돼있습니다. 2024년도 인건비가 지금 결산을 해보면 620억보다 좀 오버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한시인력 3명을 하는데 이거는 총액인건비에는 포함되는데 정원에서는 포함이 안 되는데 최소한의 인력으로 해가지고 있는 인력에서 6급, 7급, 8급 한 명씩 하는데 이 비용을 2년간 하면 최소한 우리가 비용이 적게 들도록 인력을 운용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쎄 말입니다, 안 그래도 가뜩이나 예산이 지금 축소되지 않습니까?

예.

축소되기 때문에 그렇잖아도 축소돼서 저희들이 힘든데 이것도 3명을 늘려가지고 도 페널티를 먹어가지고 더 예산이 삭감된다 그러면 저희들 함안군으로 봐서는 인력 운영 면에서 실질적으로 보면 실패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보완을 해서 페널티를 먹지 않고 계속해서 우리가 삭감이 안 되도록 이렇게 해서 운용의 묘를 좀 잘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이게 도민체전 때문에 인력을 사실 증원 없이 할 수는 없는 입장이고 그래서 인건비가 최소화되도록 인력 운영을 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예. 안 그래도 가뜩이나 다 어려운데 어려울 때일수록 머리를 맞대면 또 되거든요. 되기 때문에 서로서로 부서별로 이렇게 좀 협치를 해가지고 거의가 아직까지 우리 함안군에 이렇게 보면 인력운영하는 시스템도 그렇고 일하는 시스템도 그렇고 우리 과, 우리라는 이런 개념이 아직까지 많이 남아있거든요. 우리 집행부에서는 진짜 서로 부서별 협력을 할 수 있잖아요? 매번 제가 말씀드리지만 중앙에 가서 이렇게 물어보면 아, 이 사업을 내려보내주면 어떤 사업에 대해서 각 부서별 협력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래 물어보면 중앙부서는 분명히 그렇게 합니다, 그건 당연하죠 하는데 내려올수록 그게 안 됩니다. 우리 부서는 우리 부서만 하겠다, 난 다른 부서는 모르겠다 이런 식으로 하니까 예산이 낭비되는 것도 마찬가지고 업무 효율도 낭비되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행정파트에서 잘 집어서 서로 협력해서 갈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나 이런 생각이거든요. 그런 데 한번 조직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서로 협력하는 게 중요하니까 그런 데 신경을 좀 많이 쓰시라는 말씀드리고. 그다음 그렇게 따지면 각 부서마다 다 모자랍니다, 지금. 그것만 잘 조율되면 크게 인원을 늘리지 않아도 될 부분이 인원을 늘리게 되는 그런 또 우리 예산이 낭비되고 아니면 인력 운용하는데 힘든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걸 잘 감안하셔가지고 부서별 협력이 좀 잘되도록 그렇게 운영해보세요. 어떻습니까?

제가 조금 전에도 반발은 아니고예, 지금 우리 전체 경상남도에서 도내 인력이 옛날부터 좀 적게 잡혀있다보니까 사실 재정이라든지 행정수요는 우리가 일등인데 우리 인력이 8위로 잡혀있습니다. 8번째로 적습니다.

예.

그렇고 각종 법령에서 어떤 예를 들어서 육아휴직이라든지 인건비가 다 지급이 되거든예. 80%가 지원되는데 육아휴직이 지금 제도화되다보니까 그런 데서 인건비가 너무 지출이 되다보니까 인건비 초과요인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제가 행안부에 갔을 때도 그런 입장을 충분히 설명을 했거든예. 국가에서 각종 법령개정은 되는데 인건비 반영분은 사실 인건비 인상분 2.5%밖에 반영이 안 되거든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합천 같은 경우에는 전체 정원이 우리보다 한 120명 정도 많은데 인력운영은 거기에 맞춰 안 하더라고예. 우리는 지금 각 부서에서 인력이 다 부족하다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우리 정원 범위 내에서 최대한 맞추려고 노력하거든예. 그래서 우리 함안군의 인건비가 좀 많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부분도 감안해서 최대한 우리 인력운영을 해보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글쎄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되도록 관리부서에 있는 담당자님들이나 과장님들이 그런 부분 잘 체크를 해서 우리가 꼭 필요로 하지만 다른 부서하고 이렇게 겹치는 부분은 서로 협력을 하면 상당히 우리 인력이 적더라도 업무량이 가벼워질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고려를 해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배재성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지금 현재 한시정원은 TO하고 관계없다고 했죠?

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 우리 공무원은 각 시군마다 정원이 정해져있습니다. 우리 함안군 같으면 740명의 정원이 행안부에서 정해주는 인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지방자치법이나 조직 구성에 어떤 특수한 업무를 위해서 수행하는 거는 별도의 인력으로 둘 수 있도록 법에서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경상남도 도민체전 때문에 3년간 3명의 한시인력을 두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한시정원이 여러 가지 계약직처럼 우리 체전이 끝나고 이리 되는 것 같으면 어찌 되는 겁니까?

아, 그건 원위치… 우리 법에 보면 한시정원은 최대 3년까지만 한시정원을 두도록 돼있거든예. 그래서 우리는 도민체전 기간 2년간만 해가지고 조례로 지금 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럼 그 총액인건비 속에서 이런 분들의 인건비는 어찌 합니까?

인건비는 여기 총액인건비에 포함됩니다. 그래서 아까 조용국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한시인력을 최대한 좀 적게 해가지고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럼 한시인력 이거는 2년이 끝나고나면 복귀를 어디로 합니까?

아니, 정원을 740명 그대로 유지를 한다 이말입니다. 그러면 그 사이에 예를 들어서 743명을 쓰다가 그중에 퇴직을 만약 한다 아닙니까? 그러면 그 승진요인이 없어지는 거지, 이 사항을 두면. 복귀가 안 되면. 지금 항시 결원이 많기 때문에…

복귀 안 되면 나중에 TO 증원을 안 시키고 이걸 가지고 그냥 밀고 나간다 이 말 아닙니까?

예. 쉽게 생각하면 지금 6급, 7급, 8급 한 명 두면 이 자리가 2년 동안 한 개씩 생긴다 이 말입니다. 인력이 갑자기 3명이 더 늘어나는 건 아니고예. 전체적으로 지금 인력이 모자라기 때문에.

그래요. 혹시 이게 복합문학관 관련 운영 부분에 대해서 문화공보체육과에서 문화시설사업소로 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개진해놓은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보이소.

이 부분은 전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복합문학관 기본 운영계획을 할 때 그때 3명 인력을 두는 걸로 해가지고 방침을 받아가지고 보고를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개관식까지 최소한의 인력으로 인건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2명의 인력으로 운영하는 걸로 전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이야기를 해서 그렇게 학예사하고 기록연구사 2명만 배치를 해가지고 우선 운영을 해보는 쪽으로 그렇게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 이거는 이번에 할 때 정원이나 이런 것들을 언제쯤 시행합니까?

이거 이제 조직 그거 되고 나면 내년 1월 1일 인사 때 반영할 예정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군정질문을 통해서 여러 부분을 또 부족한 부분을 완성하는데 질문도 많이 하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인원뿐만 아니라 예산이라든지 다른 것들이 다 수반되는 그런 것들이 확실히 잘 반영할 수는 없지만, 여기서는 인사에 대해서만 관여하지만 다른 부분 아는대로 혹시 뭐가 변화가 있는 게 있습니까? 내나 그대로 군정질문 하기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밀고 가는 겁니까?

상세한 부분은 제가 알 수는 없고 전번에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지적을 했는데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2명 인력과 부족한 거는 기간제로 시설물 관리 이런 걸 하고 그다음에 예산 부분은 지금 건물에 대해서는 다 지어졌고 일반 관리비는 지금 문화시설사업소에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지금 저희들이 위원님들께서 군민들의 여러 가지 의혹들이나 그런 것들을 한 점 한 점 생각해서 군정질문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반응이 없는 상태에서 이걸 계속 진행을 한다면, 예산도 하고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일괄적으로 수정을 해본다거나 다시 변경해서 한다든가 안 그러면 부족한 부분은 빨리 충족을 시킨다든가 이런 행위가 한 개도 따르지 않고 한다면 나중에 의회 의원들한테는 예산이나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설득을 시킬지 의문스럽습니다.

그래서 복합문학관 관련해가지고는 지금 사실 건물이 다 지어진 상태이고 지금 한번 가보시면 전시도 일부 좀 돼있고 준비가 많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설사업소 입장하고 공보체육과 입장은 내년 6월 개관을 목표로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그 준비를 위한 인력을 지금 배치를 안 하면 어차피 건물 다 지어놓고 문을 잠가둘 수 밖에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정기인사 때 인력을 배치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지금 현재 기증품 7만 점을 빨리 어떻게 확보를 하고 어떻게 하느냐하는 거 하고 또 그다음에 우리가 이야기하는 거 다 하고나서 개관을 하면 안 좋겠나 생각을 했고 그다음 앞의 거기 건물에 부착돼있는 입간판의 내용 변경이나 위치나 이것을 요구했는데도 그것이 안 된다면 모르긴 합니다만 우리 위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6월달에 하더라 해도 동의를 구해서 개관하는 것이 좀 더 난점들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면 안 좋겠나 해서 위의 분들한테 한번 간단하게 말씀을 피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우리 도민체전 TF팀도 내년 1월 1일부터 합니까?

예. 정기인사 때 발령을 내려고 지금…

6급 1명, 7급 1명, 8급 1명이라 했는데 예산은 그러면 우리 문화공보체육과에서 합니까?

지금 우리 문화공보체육과에 TF팀을 만들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 체육에 전문성이 있는, 급수에 맞게 이리 해야 3명이라도 효율적으로 안 쓰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함안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과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세무회계과장 강진남입니다. 의안번호 제333호 칠원향교 주변 경관개선 사업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해주시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하순주입니다. 의안번호 제333호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는 소관 부서장이 나와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유산담당관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칠원향교 주변 경관개선 사업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금효 위원님.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이게 도 지정 국가유산인데 도비 확보가 2억 9천밖에 안 됩니까?

아, 예. 그거는 부지매입비는 순수 군비가 되고 토지 조성할 때, 주차장 조성할 때 저희 지원받을 계획입니다.

향교 앞에 공장이 있어가지고 경관을 이런 거는 좋은데 보니까 부지가 평당 2백만 원입니다. 2백만 원이고 공장이 평당 240만 원입니다. 여기가 감정가가 이렇게 많이 나오는 이유가 있습니까?

이거는 공장부지이고 저희들이 탁감해서 최저보상금으로 그래도 산출한 겁니다.

아니, 그러면 위치를 보니까 향교 주변에 전도 있고 답도 있고 임야도 있는데 주변 땅이 충분히 싼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굳이 이렇게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경관 때문에 한다하는 거는 여기 적어놨는데.

그거는 다른, 바로 향교 앞에 공장이 있어서 문화국가유산 어떤 환경 경관을 저해하고 폭이 좁아서 어떤 해결차원에서 매입을 하고 주차장 조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감정가가 너무 비쌉니다, 이게. 아무리 그렇지만 이 위치도 저도 대충은 아는데 한 몇 번 갔던 자린데 패널로 돼있는 공장 이걸 철거하는데 지금 평당 250만 원 준다? 이건 참…

탁감을 해가지고, 저희 임의로 한 게 아니고 오히려 일반적으로 할 때 공시지가의 2.5배 내지는 3배를 한다고 하는데 지금 저희들이 탁감으로 해서 최저보상금으로 책정을 한 겁니다. 공시지가만 해가지고 산정을 해봐도 다른 사업의 보상비보다는 좀 적습니다.

감정가의 2.5 내지 3 준다는 그거는 함안군만 그리 합니다. 다른 지자체는 안 합니다. 함안군만 그리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걸 논리적으로 이야기하시면 안 되고. 당연히 감정가에서 거기서 합의를 봐서 조금 더 주는 거는 괜찮지만 2.5나 3 이런 말을 하시면 전체 다 보상받는 사람이 그렇게 받을 거 아닙니까?

예. 사업비 편성할 때 그랬는데 저희들이 탁감해서 최저보상금으로 했고 또 감정할 때 복수감정을 받아서 좀 더 그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정금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곽세훈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 부분이 실제 정금효 위원님 방금 말씀하신 보상할 때 보상을 많이 해준다 저도 그런 말씀은 많이 드린 부분이 있는데 실제 지금 이 공장부지는 감정가하고 별 차이없죠?

예.

이걸 우째 시기가 계속 삼칠향교 어르신들이 몇 십년 전부터 숙원사업이었는데 시기적으로 이번에 우찌 잘 맞아가지고 이런 때가 돼서 저는 아주 헐은 가격에 잘 산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가 매입을 잘 해가지고 다른 그게 없도록 또 말씀대로 삭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해가지고 공장 철거할 때도 그렇고 우리가 뭐 예산이 좀 절감되면 안 좋겠습니까?

예. 공장부지이고 저희들은 사실 조금 보상금액이 적게 편성되지 않나 걱정은 되긴 합니다. 그런데 한번 더 복수감정 받아서 보상할 때는 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예. 신경 써가지고 이번 기회가 아니면 저는 못 한다고 생각합니다. 잘 해가지고 또 이게 정말 오랜 숙원사업인데 제가 7대 때부터 이게 함안권에 있으면 이리 뒀겠냐고 이야기를 했는데 정말 마무리 잘 될 수 있도록 수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 하겠습니다.

곽세훈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조만제 위원님.

뭐 조만제 위원님 의견도 좋은데 우리가 처음부터 하고자 했던 거는 딱 정문에 폐공장처럼 돼있고 앞도 갑갑하게 막히고 첫째, 이 검토의견에도 있다시피 주변 경관 조성 겸 이래 하는 거지, 주차장만 딱 할 거 같으면 조만제 위원님 말씀대로 옆에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 땅에 밭에 산을 뭉개서 하면 되는데. 몇 번 가보셨다 하니까 그림에 보다시피 딱 정문 아닙니까? 정문이라서 우리 향교 유림들이 계속 몇 십년 전부터 앞의 세탁소할 때부터 이거 좀 매입을 해달라고 계속적인 요구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지금 이 공장이 잘 돌아가면 이 예산을 가지고 못 삽니다, 절대적으로. 지금 이 공장을 하다보니까 화목보일러 공장을 하는데 사실 공장이 제대로 안 돌아갑니다. 그래서 공장 이전도 하고 해야 되는데 때가 맞춰져서 지금 이 가격에 우리가 예산을 잡는 거지, 안 그러면 이 공장이 옆의 공장처럼 잘 돌아가면 이 예산을 가지고 절대 못 사는 금액입니다. 그리고 조만제 위원님 말씀 정말 좋으신데 20개 앞에 확 틔어가지고 매입 다 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 한 개 사는 것도 예산이 돈이 많이 든다고 해샀는데 10개, 20개를 어떻게 꿈도 못 꾸는… 말씀은 고맙습니다. 20개 다 사주면. 그래, 이 부분은 정말 시기가 이번에 잘 맞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래, 여하튼 저도 늦은 감은 있지만 공장주하고 행정하고 좀 시기가 맞아서 잘 된 것 같습니다. 들어가는 입구가 버스도 하나 못 들어갑니다, 거기. 여기 있는 유림이 오시는 분이 칠원 향교에 계시는 분이 저희들도 의원 하면서 이리 가보면 하는 말이 옆의 주차장을 하는 그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앞의 이거 불과 거리가 정문하고 큰 차도 하나 못 지나갑니다. 그게 저는 중요하다고 보고 이거 들어내면 그나마 경관이 조금은 밝아진다고 봅니다. 여기 좀 선이 위험한 지역입니다. 조금 틀어지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공장주하고 잘 협의를 해서 우리 위원님 말씀처럼 예산 절감할 부분은 절감을 좀 해주시고 또 여기 진행할 적에 의원님들한테 보고할 사항 있으면 보고를 좀 하도록 그리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 하겠습니다.

그리 하겠습니까?

예.

배재성 위원님.

진짜 저희들이 이런 사항을 두고 볼 때 향교가 자리에 앉은 것이 공장보다는 영 옛날에 여기 앉아서 향교 유림들께서 행사를 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의 여기다가 허가를 내준다는 자체가 좀, 유림들이야 여기 대한 감각이 없어서 그렇고 그렇습니다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허가부서에서 재고하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기 막아놓는 것 같으면 숨통이 막혀서 저희들도 간혹 갑니다만 여기 보는 것 같으면 또 다른 지장물들이 있고해서 차 한 대 댈 데도 없고 이런 현상들이 있었는데 지금 뒤의 주차장 이것도 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노상 골목에 대놓고 이 앞에 걸어가고 이랬는데 그래서 이런 것들을 참고해볼 때 모든 우리 인허가 부서에서도 비단 이걸 지적하는 것도 아니고 앞으로도 얼마든지 이것들을 좀 더 재고해보고 노력이 없으면 오늘 이런 결과처럼 또 난해하게 지탄을 받고 예산을 들여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꼭 좀 챙겨서 이런 일들이 없도록 해주시면 안 좋겠나 하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다행이나마 우리 위원님 다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우리 조만제 위원께서 다 하면 틀림없이 좋다는데 작은 거라도 뜬다 하는 것은 진짜 고생 많았습니다. 가야만 때려붓는가 했더니만 그래도 예산을 가져와서 내가 참 진짜… 살아 움직이는 우리 실장님 같다 싶으요. 하여튼 고생 많고 웬만하면 예산을 좀 줄이고 또 공모사업을 거쳐가지고 많이 가져와가지고 편안하게 할 수 있도록 좀 더 신경 써주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리 하겠습니다.

고생 많았습니다.

배재성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김영동 위원님.

과장님, 여러 가지로 다른 위원들께서 걱정하시는 부분하고 저도 동감을 하기는 합니다만 아무튼 처음부터 안 생겼으면 참 좋은데 그지예?

예.

이미 이리 돼있는 거를 우리가 또 보상관계 항상 문제가 여러 가지 지역에서 뭐 정답은 없습니다. 제가 봐도 얼마를 줘야 된다는 기준이 명확하게 있으면 문제가 생기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헛되이 쓰지 않았다는 그런 부분이 좀 부각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결된 안건은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