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복지환경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로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감사 진행 순서는 먼저 증인 선서를 실시하고 이어 국장의 업무보고와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및 소속 과장께서는 선서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 전에 위원장으로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동구의회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공신력을 높이고 엄정한 감사를 하기 위한 것으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를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언에서 거짓 증언을 한 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 제출을 하지 아니한 경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이 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복지환경국장 및 소속 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 후에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감사보고나 답변 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12월 2일 복지환경국장 손영상 복지정책과장 박순희 생활보장과장 유현숙 노인장애인과장 김미경 여성아동과장 송미환 환경과장 노선희 위생과장 송길호 (위원장에게 선서문 전달)

복지환경국장께서는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손영상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을 통하여 지역 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성용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24년도 복지환경국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직제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631쪽에서 638쪽까지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643쪽 복지정책과 소관 공통사항입니다. 645쪽, 2023년 행정사무감사 처분요구사항 처리 결과는 총 7건 중 완료 4건, 추진 중 3건입니다. 사회복무요원 지방이양 철회 방안 마련과 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 내실화 및 신축 건의는 병무청과 LH 등 유관기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으며, 홈케어링 콜 서비스 및 효돌·효순이 사업 등 스마트기기 활용 돌봄서비스는 2025년도 확대 추진 예정입니다. 647쪽, 구청장 공약사업 및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대전형 통합건강복지 거점센터 건립은 2024년 10월 행안부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하였고, 건립을 위한 사전절차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48쪽, 주요 시책 추진 현황입니다. 동구 대표 복지브랜드 천사의손길 사업은 2024년 10월 기준 모금액 152억 원을 달성하며 틈새가정 발굴, 후원자 감사축제 개최, 천사자립지원금을 2024년 새롭게 추진하는 등 활성화 방안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동구형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 추진 등 2개 사업은 스마트돌봄, 건강의료사업 등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통해 지역사회의 통합돌봄 및 고독사 예방 지원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649쪽, 동구의회 발의 건의안 검토 및 추진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다음은 650쪽 동구의회 발의 조례안 검토 및 추진 현황입니다.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9건의 조례는 발의 취지에 맞게 제정 완료하였습니다. 651쪽, 구정질문 검토 및 추진 현황과 각종 연구용역사업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52쪽, 지역 내 대학과 협력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돌봄이 필요한 대상자를 위하여 대전대, 보건대 2개 대학과 협력하여 건강증진, 낙상 예방, 구강건강 관리 프로그램 등 3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653쪽, 민간위탁 사무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57쪽, 외부공모사업 선정 후 추진 현황입니다. 돌봄이 필요한 중장년을 대상으로 재가돌봄 서비스와 개인별 특성에 맞는 식사, 병원 동행 등 맞춤형 서비스를 2023년부터 제공하고 있습니다. 658쪽 예산 이용, 전용, 변경 현황부터 659쪽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659쪽 국민신문고 및 자체민원 접수 처리 현황은 23건으로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661쪽 개별사항입니다. 663쪽, 저소득 주민지원기금 지원 현황입니다. 사회적 고립가구 51세대에 매월 1인당 2만 원씩 온누리상품권을 방문 전달하고 있습니다. 같은 쪽, 긴급지원 현황입니다. 위기 상황에 처한 취약계층에 의료, 생계, 주거비 등 2,549건에 20억 3,6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노숙인 보호 및 지원 현황은 시설노숙인과 거리노숙인 보호를 위해 6개 보호시설에 32억 8,500만 원과 사회복귀 유도를 위해 거리노숙인 특화자활사업 등 10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사업비 5억 8,2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666쪽, 천사의손길 운영 실적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69쪽 사회복지시설 현황입니다. 사회복지관 5개소, 노숙인 시설 6개소에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연 2회 지도점검을 통해 건전한 보조금 집행 제고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674쪽 사회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관련 사항, 676쪽 보훈단체 및 유공자 예우 지원 현황, 677쪽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 추진 현황까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79쪽 생활보장과 소관 사항입니다. 먼저 683쪽 공통사항입니다. 685쪽 2023년 행정사무감사 처분요구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수급자 부정수급 점검 관련은 공적 자료를 활용, 철저한 사전점검 및 홍보를 통해 부정수급 방지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85쪽 하단, 진정민원 접수 처리 현황부터 686쪽 동구의회 발의 조례안 검토 및 추진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687쪽, 외부 공모사업 선정 후 추진 현황입니다. 보건복지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재가의료급여는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장기 입원에서 퇴원 후 의료 및 돌봄 등 통합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3년 12명, 2024년 24명이 서비스를 이용하였고 지속적인 사례관리 및 홍보를 통한 대상자 발굴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687쪽 예산 이용, 전용, 변경 현황부터 688쪽 국민신문고 및 자체민원 접수 처리 현황까지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어서 689쪽 개별사항입니다. 691쪽, 국민 기초생활 보장사업 현황입니다. 동별수급자 및 차상위는 연초 대비 603명이 증가한 총 2만 5,597명이며, 일반생계급여 등 7개 사업에 896억 5,3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693쪽,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사업지원 현황입니다. 취학·구직 등의 목적으로 부모와 거주지를 달리하는 청년가구원 81가구에 1억 3,9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694쪽, 복지급여 부정수급자 현황입니다. 2024년 10월 부정수급자 현황은 46가구 1억 3천만 원이며, 환수 비율은 13.37%입니다. 상시·일용근로소득 미신고로 인한 부정수급이 빈번히 발생하므로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694쪽에서 696쪽 지역자활센터 현황, 697쪽에서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 현황, 699쪽 지역사회투자사업 지원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02쪽, 가사간병방문 지원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저소득층을 위한 가사, 간병서비스를 지원함으로써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였으며, 2024년 10월 말 현재 1억 3,9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703쪽 재가의료급여 사업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705쪽 노인장애인과 소관 사항입니다. 709쪽 공통사항입니다. 711쪽 2023년 행정사무감사 처분요구사항 처리 결과입니다. 경로당, 노인장애인시설 및 노인복지관 관련 요구사항 4건 모두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712쪽 진정민원 접수처리 현황부터 715쪽 공사 설계변경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716쪽 민간위탁사무 현황입니다. 노인복지관 3개소에 대한 철저한 지도점검으로 보조금 집행 및 운영 투명성 제고에 힘쓰겠습니다. 717쪽 외부 공모사업 선정 후 추진 현황 및 하단 부서별 소송수행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718쪽 특별조정교부금, 특별교부세 집행 현황입니다. 총 21억 7,700만 원 확보하였으며, 1억 5,300만 원 집행하였습니다. 718쪽 예산 이용, 전용, 변경 현황부터 719쪽 행정재산 사용 대부 현황, 723쪽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까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723쪽 국민신문고 및 자체민원 접수처리 현황입니다. 총 3,160건이 접수되었으며,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위반차량 신고 및 기타 단순 문의사항으로 모두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723쪽 예산 사전사용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립니다. 이어서 725쪽 노인장애인과 개별사항입니다. 727쪽 경로당 현황입니다. 경로당 현황, 신·증축 및 개보수 현황, 경로당 비품 지원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42쪽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4개 분야, 85개 사업에 총 5,460명의 어르신께서 참여하고 있습니다. 747쪽 독거노인 동별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며, 748쪽 사회복지시설 현황과 지도점검 및 회계검사 결과입니다. 장애인시설 40개소에 대한 회계 교육을 진행하고, 지적사항 시정조치로 투명한 시설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754쪽 사회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관련 사항입니다. 총 6개소에 8억 5,700만 원 지원하는 등 장애인의 자립에 기여하고자 하였습니다. 756쪽 장애인등록현황, 장애인지원 사업현황 및 757쪽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추진 실적까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758쪽 장애인 일자리사업 추진 현황은 5개 사업에 23년 191명, 24년에 196명이 참여하여 자립의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759쪽 장애인주차구역 관리 실태 및 과태료 부과 현황입니다. 장애인의 안전한 이동권 보호를 위하여 9월 말 기준 총 1억 2,4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760쪽 동구 아름다운복지관 운영 현황과 764쪽 노인관리시설 현황 및 지도감독 실적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773쪽 여성아동과 소관 사항입니다. 777쪽 공통사항입니다. 779쪽 2023년 행정사무감사 처분요구사항은 완료 1건, 추진 중 2건으로 가족센터 건립 관련 주민 불편 해소와 다문화가족에 대한 인식개선에 노력하겠습니다. 780쪽 구청장 공약사업 및 향후 추진계획부터 782쪽 주요 시책 추진 현황, 동구의회 발의 건의안 검토 및 추진 현황까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783쪽 동구의회 발의 조례안 검토 및 추진 현황입니다. 동구 출산장려지원에 관한 조례 등 11건의 조례를 제정, 시행하고 있습니다. 785쪽 구정질문 검토 및 추진 현황부터 786쪽 공사 설계변경 현황까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다음은 787쪽 민간위탁 사무 현황입니다. 공립어린이집 등 40개소가 민간위탁 중이며, 철저한 지도점검으로 위탁사무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792쪽, 외부공모사업 선정 후 추진 현황부터 794쪽 각종 위원회 현황은 유인물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795쪽 국민신문고 및 자체민원 접수 처리 현황입니다. 접수된 민원 총 36건은 기한 내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797쪽 개별사항입니다. 799쪽 사회복지시설 지도점검 및 회계검사 결과입니다. 여성복지시설 및 아동복지시설 등 5개 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21건의 지적사항에 대해 주의 또는 시정조치 하였습니다. 809쪽 사회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관련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811쪽 보육시설 현황입니다. 2024년 관내 125개소 어린이집 지도점검을 실시하였고, 지적사항이 있는 5개 어린이집에 대하여 행정지도, 시정명령 조치하였습니다. 814쪽 지역아동센터 현황 및 지원 현황, 819쪽 다함께 돌봄센터 운영 현황 및 지원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20쪽 결식아동 급식지원 현황은 결식우려아동 1,613명에게 19억 7천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어서 820쪽 아동학대 대응 현황입니다. 2024년 신고·접수 234건 중 아동학대로 판단된 54건 사례에 대하여 원가정 보호 및 분리보호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821쪽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추진 현황부터 825쪽 청소년보호법 위반 고발 및 행정처분 현황은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26쪽 다문화가족 지원 현황으로 동구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에서 1,649가구 다문화가족에게 언어발달지원사업, 통·번역서비스 등 프로그램 제공하고 있으며, 828쪽 성(가정)폭력 상담센터 관리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립니다. 830쪽 동구통합가족센터 건립 추진 현황입니다. 11월 현재 공사 공정률은 66.86%이며, 2025년 3월 공사준공, 4월 건설사업관리용역 준공 후 상반기 중 시설별 개소 예정입니다. 831쪽 환경과 소관 사항입니다. 835쪽 공통사항입니다. 837쪽, 2023년 행정사무감사 처분요구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총 5건 중 완료 4건, 추진 중 1건이며, 공중화장실 출입구 CCTV 설치 검토 관련은 사용 인구, 예산 등을 고려하여 설치부서와 협의, 순차적으로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839쪽 진정민원 접수처리 현황부터 845쪽 공사 설계변경 현황까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46쪽 민간위탁 사무 현황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재활용품 선별 처리 등 사업 전문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해 5개 사무를 민간위탁 추진 중입니다. 847쪽 외부 공모사업 선정 후 추진 현황은 2014년 기후위기 취약계층 지역 지원사업으로 차열페인트 도장 등 3개 사업, 9,400만 원을 교부받아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847쪽 부서별 소송수행 현황부터 849쪽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850쪽 국민신문고 및 자체민원 접수 현황입니다. 주요 신고 내용으로는 쓰레기 불법투기 신고 1,021건, 친환경자동차법 위반 1,223건, 매연·악취 신고 등 기타 401건으로 모두 처리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851쪽 개별사항입니다. 853쪽 환경오염 배출사업장 지도점검 및 위반업소 조치 현황입니다. 위반업소 95개소에 대하여 경고, 개선명령, 고발 등 행정처분 조치를 하였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및 징수 현황과 노후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추진 현황, 854쪽 관내 건설폐기물 수집 운반업체 지도점검 실적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854쪽 특정토양오염검사 부적합 시설 현황입니다. 6개의 사업장에 오염토양 정화, 시설개선 조치 등 행정조치 명령하였습니다. 855쪽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 현황부터 865쪽 재활용품 무인회수기 관련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65쪽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추진사업 현황입니다. 찾아가는 환경 교실 41개소, 탄소포인트제 연 2회 인센티브 지급,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495대, 기후변화 주간 캠페인 전개, 저소득층 대상 저녹스보일러 지원 등 환경위기 인식개선 및 위기 대응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867쪽 상수원보호구역 내 불법행위 단속 현황부터 868쪽 야생동물 포획 지원사업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869쪽 위생과 소관 사항입니다. 먼저 873쪽 공통사항. 875쪽 2023년 행정사무감사 처분요구사항 처리결과와 진정민원 접수 처리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876쪽 주요시책 추진 현황입니다. 캠핑요리축제, 모범음식점 지정,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및 식중독 예방관리로 건강하고 안전한 식생활 개선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876쪽 동구의회 발의 조례안 검토 및 추진 현황부터 879쪽 국민신문고 및 자체민원 접수 처리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881쪽 개별사항입니다. 883쪽 위생업소 지도단속 현황입니다. 공중위생업 291개소 식품유통업 563개소, 식품접객업 1,442개소, 총 2,296개소를 점검하여 117개소 위반업소에 대해 행정조치 하였습니다. 885쪽 부정·불량식품 근절 대책 추진 상황입니다. 부정·불량식품 특별단속으로 식품 제조 가공업소 및 판매업 등 563개소, 어린이 먹거리 취급 904개소를 점검하였고, 허위 과대광고 피해 예방을 위하여 경로당, 복지시설 205개소에 대한 점검 및 계도 활동을 실시하였으며, 국민 다소비 식품 163건을 수거 검사하였습니다. 886쪽 집단급식소 위생관리 점검 결과입니다. 식중독 없는 위생적인 급식 제공을 위하여 사회복지시설, 학교 등 136개소에 대한 위생관리를 점검하였습니다. 887쪽 급식 관리 지원센터 운영 현황 및 지도점검 내역입니다. 대전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영양사 없는 동구 지역 어린이 급식소 182개소, 사회복지 등록급식소 16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888쪽 어린이 식품안전 보호구역 지정 현황부터 889쪽 상소캠핑요리축제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까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 과정에서 설명이 부족하고 미흡한 부분은 질의 답변을 통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부록으로 실음)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시작 전 안내 말씀 드립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국장이 하되 국장께서 답변이 어려운 부분은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 과장이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자료 요구가 있을 시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복지정책과장을 제외한 부서장은 일상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라며 소관 부서 감사 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ㄱ. 복지정책과 소관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손영상입니다.

예, 국장님. 서두에 말씀하셨을 때 지금 우리 복지예산이 66%에서 70%까지 올라갔다고 하셨잖아요.

예.

복지예산이 그렇게 올라간다는 게 우리 동구에서 복지가 굉장히 필요한 지역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니까 예산이 계속 올라가는 거고, 타 지자체도 물론 그렇겠지만 우리 동구는 복지예산이 굉장히 높아요. 그런데 그 이유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많은 구민의 인구분포도 그렇고 어쩔 수 없는 구조적 문제로 그렇게 될 수 있는 게 가장 크다고 치지만, 이렇게 복지예산이 많이 증가할수록 일이 느는 게 어떤 분야 같아요? 우리 복지공무원, 주민센터. 그렇죠? 그리고 복지관들, 5개 복지관.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은 일을, 일 양이 엄청 증가하고 있다는 거는 아실 거예요.

예.

그 일례로 많은 기사들을 보면 복지공무원들의 안타까운 소식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복지공무원들의 처우개선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복지환경국장님께서 우리 복지 관련 공무원과 복지관에 대해서 고민해서 이런 건 바꿔 줘야겠다, 이런 건 좀 더 늘려줘야겠다, 하고 고민하시는 게 있어요? 너무 포괄적인가요?

저희가 그동안 이렇게 볼 때는 시설 면에서는 기능보강사업을 지속적으로 해 주고 있고요. 아무래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복지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저희 직원들뿐만 아니라 복지관들이라든지 그분들, 사회복지사들이라든지 전체적으로 우리 지역 돌봄 대상이 많다 보니까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분들한테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하는 것은 아무래도 경제적인 부분, 처우개선 쪽으로 많이 좀 더 늘려줘야 이분들이 더 열심히 더 자긍심을 갖고 일할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처우개선을 위해서 어떤 걸 노력하셨어요?

물론 자체 처우개선 같은 경우는 시비하고 구비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국비에서는 처우개선 쪽으로는 안 늘어나지만요. 가장 최근에 해 주는 부분은 시·구에서 건강검진비라든지 급식비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하나씩 하나씩 새로운 부분을 찾아서 지금 해 주고 있습니다만 아무래도 좀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우리 주민센터 같은 경우를 예를 들고, 제가 복지관을 예를 들어드릴게요. 주민센터 같은 경우에 누가 물건을 지원하든 돈으로 지원하든 그걸 문의가 오게 되면 복지공무원들이 현장 다 다니고 찾고 이러는 거 아시죠?

예.

그러니까 누가 도와주려고 해도 그분들 고생스럽고 수고스럽고, 지원이 와도 그분들이 다 찾아보고 다 직접 일일이 발로 뛰는 거예요. 그리고 일례로 우리 동구청에 공무원들 쉴 수 있는 공간, 또 안마할 수 있는 공간 좀 그런 공간 만들어드렸잖아요.

예.

그분들도 굉장히 고생 많으시지만 주민센터에 계시는 우리 복지공무원들에 대한 실질적인 도움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어떻게 도와주실 수 있으세요?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요. 실질적으로, 물론 구도 마찬가지겠지만 동 직원들은 찾아가는 복지팀에 거의 한 동에 4명, 6명 팀장 포함해 가지고 그렇게 일을 하고 있는데, 사실적으로 돌봄 대상이라든지 긴급 위기가구라든지 또 각종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인력적으로 많이 부족하고, 이분들이 좀 힘에 겨워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또한 지역 분들에 있어서는, 우리 지역 같은 경우는 특히 용전동 같은 경우가 조금 심한 경우가 해당이 되는데요. 용전동 같은 경우는 좀 찾아와서 문의하시는 분들이, 요구하시는 분들이 좀 힘들게, 직원들 힘들게 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우려하시는 것처럼요. 동에도 사실상 어렵고 복지관도 어려운데 좀 더 세심하게 관심을 갖고 어려운 부분 찾아서 개선토록,

아니, 그런 얘기는 똑같은 얘기 같고요. 국장님. 지금 보게 되면, 지금 바로 와닿게 좀 비교해 드릴게요. 669페이지 한번 보세요. 669페이지 보면 사회복지관 예산보조금 내역이 있어요.

예.

인건비가 90% 이상이에요. 그렇죠?

예.

운영비보다 인건비가 90% 이상. 그러면 이 얘기는 사람이, 인력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지금 주민센터, 물론 이건 총무과에서 다룰 얘기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복지 관련된 공무원들이 인원을 좀 늘려주는 방향, 그분들 다 몸으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익근무요원 배치를 좀 현실적으로 한다든가 아니면 공무직이라든지 아니면 어르신 일자리라든지 이런 것도 복지 쪽으로 해서 우리 공무원들 일 좀 줄이면서 도움 줄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 보는 게 가장 현실적일 것 같아요.

지지난주에서 행안부에서 실제로 담당 부이사관하고 사무관들이 와 가지고 우리 지역의 찾아가는 복지팀의 운영 실태를 전체적으로 점검을 했습니다.

예.

점검을 했는데, 결론적으로는 좀 인원이 부족하다,

많이 부족해요.

예. 많이 부족하고 조직 부서하고 인사 부서하고 같이 면담을 했는데, 지금 총액인건비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당장 시행은 어렵지만 앞으로 동에서 동 인력을 좀 늘려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늘려주는 쪽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만, 행안부에서도 점검한 것처럼 저희들이 볼 때도 사실상 부족하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려하시는 것처럼 저희들도 더 늘리도록,

주민센터의 복지의 손길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진짜 인력이. 그런 것 좀 더 신경 써 주시고요.

예.

그리고 본 김에 669페이지 보면 복지관이 있잖아요.

예.

그 복지관도 본 위원이 처음에는 그렇게 체감을 못했어요. 그런데 제가 요즘 더 관심을 갖고 복지관을 많이 다니다 보니까 복지관을 활용하는 어르신부터 복지관 활용하는 주민들이 굉장히 많아요. 생각보다 많고 프로그램이 부족하다고 건의를 하시는 분들도 많고 이런 거를 만들어달라는 분들도 많고, 또 그분들은 생각보다 나이가 굉장히 많은 분들만 찾아가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나이가 많은 분들은 밀려요. 밀려서 복지관을 이용하는 게 아니라 경로당에서도 복지관이 해 줄 수 있는 혜택을 해달라, 이런 요구가 들어와서 거점 경로당을 만들어서 어르신들한테 복지관에서 해 주는 혜택을 좀 해 주자, 이런 정도의 의견이 많다는 거는 50대, 60대 젊은 층에서 복지관을 이용하는 빈도가 굉장히 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복지관에서 근무하는 복지사들도 굉장히 지금 일이 거의 꽉 찬 상태라고 볼 수 있어요. 지금 굉장히, 어디에다 하소연할 데도 없고 예산은 그렇게 늘어나지 않고 오히려 기능보강이라고 조금 조금은 있긴 있지만, 말 그대로 그거는 인프라에 대한 문제이고 그런 것도 좀 파악이 되나요? 복지관에 대한 현실적인 문제 이런 거를 좀 듣고 있어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요. 복지관 이용자는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굉장히 폭발적으로 늘어요.

예. 많이 늘어나고 있고 복지관에서도 이런 부분에서 해결책을 지금 같이 만나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 경로당을 이용한 어떤 프로그램을 좀 확대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복지관에서도 같이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협조해 준다, 그런 의견을 가지고 있고요.

아니, 제가 그 경로당의 프로그램 얘기를 한 거는 예를 들어드린 거예요. 젊은 사람들이 생각보다 복지관을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50대, 60대도 많이 이용해요.

예.

경기가 안 좋을수록 복지관 이용률이 훨씬 높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들, 젊은 분들이 오다 보니까 어르신분들이 밀려나는 거예요. 밀려나서 결국에는 이분들이 경로당에서 복지관에서 해 줄 수 있는 정도의 복지 서비스를 받고 싶어 하는 거죠. 그런 요구가 나오는 건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경로당 얘기가 아니라 복지관이 그만큼 예산이 부족하고 일손이 부족하다. 우리 주민센터에서 복지공무원들 일손 부족한 거는 둘째 치고, 그분들도 굉장히 그게 부족하지만 이 복지사들에 대한 처우개선이라든지 복지사들에 대한 이런 어려움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거를 우리 국장님께서 알고 계시는지요?

예. 그런 부분은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공감하고 있지만, 저희가 정원 증가 부분이라든지 또 예산 추가 지원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까지 명확하게… 지속적으로 확충해나간다는 말씀밖에 지금 현재로서는 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보조금에 대해서 인건비가 90%가 넘을 정도로 운영비가 턱없이 부족해요. 인력도 부족하지만 운영비도 부족하고, 이게 굉장히… 물론 다 돈이 많으면 다 해결되겠죠. 그런데 그게 안 되니까, 우리 주어진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우리도 머리 아픈 거고 국장님도 머리 아픈 거고 집행부도 머리가 아픈 거고, 또 그분들에 대한 게 일은 많고 예산은 한정돼 있고… 다 힘든 거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국장님께서 진짜 현실적인 이 복지관의 문제, 주민센터의 문제 이런 거를 현실적으로 고려 좀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지금 665페이지 보면요. 노숙인 시설들이 있어요. 노숙인 시설들도 예산을 보면, 물론 아까 비슷해요. 예산의 90% 이상이 다 인건비예요. 여기는 더해요. 노숙인 시설들은 더하네요. 95% 이상이 인건비네요. 그렇죠? 인건비, 기본 급량비, 의료비도 인건비에 포함되고 처우개선비도 거의 뭐 인건비로 봐도 다를 바 없으니까 더 해요. 그렇죠?

예.

그런데 지금 보면, 우리 5개 복지관을 이용하는 우리 주민들, 이용자 수가 대략, 제가 직접 정확하게 수는 기억이 안 나지만 4천몇백 명 이렇게 한다, 월 이용하시는 분들이, 프로그램만 이용하시는 분들이 4천몇백 명, 5천몇백 명. 또 아름다운복지관 같은 경우는 여기에 종합복지관이라 더 많이 이용될 수 있지만 작년에 비해서 프로그램 이용하는 분이 두 배가 늘었다니 이런 얘기도 들리고 있어요. 그렇게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용해서 저는 이분들의 어려움은 충분히 알고 있는데 이 노숙인 시설 같은 경우, 제가 노숙인 시설이 뭐 일이 어렵지 않다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보시면, 종사자 수를 보면 이 울안공동체 한번 봐주세요, 울안공동체. 열두 분이시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어떤 분들이 사용하는지 지금 예산 현황으로만 봐서는 크게 확 와닿지가 않아요. 울안공동체, 자활시설, 노숙인자활시설에서 보통 하는 게 어떤 일들이 있죠? 일자리, 마음회복 프로그램, 일자리 제공 뭐 이런 것도 있긴 있다고 하는데 어떤 거예요? 금전관리교육, 심리·알코올 예방교육… 교육이 주가 되는 건가요?

교육하고요. 이 사람들한테 또 노숙인을 탈피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말씀하신 교육 위주로 많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노숙인종합지원센터, 노숙인일시보호센터 이런 거는 뭔지 알겠어요, 제가 대충. 그럼 울안공동체는 어떤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분들의 어떤 주거 부분도 포함해 가지고요.

예.

주거도 포함하면서 이분들한테 자활할 수 있는 자활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부분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일상에 필요한 교육도 있지만 이분들이 자활해서 탈피할 수 있는 기술적인 부분도,

그럼 울안공동체는 한 달에 몇 분 정도… 한 달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 1년에 몇 분 정도의 노숙인들과 프로그램, 교육과 이런 거를 해요?

지금 울안공동체 같은 경우는 약 50여 명을 기준,

1년에 50여 명이요?

예.

그럼 1년에 50여 명을 하는데 12명의 직원들이 있어요?

이분들이 주거하는 부분까지도 관리를 해야 됩니다, 교육하는 부분만이 아니라.

그 50여 명이 여기에서 주거를 해요?

50, 그…

이 노숙인시설, 이분들 잘 안 있잖아요. 웬만하면 오래…

노숙인시설에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울암이라든지 파랑새, 성바우로의집 같은 경우는 이분들이 실제 거주하시면서 프로그램들을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 예산을 보면 울안공동체는 직원도 많고 예산도 다른 데에 비해 2배가 넘어요. 그러니까 이게 특별하게 뭘 하는 건지를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람들이 거주를 함에 있어서,

여기에서 노숙인들이 주거를 하면서,

예. 정원이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관리하는 인원이 좀 많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울안공동체는 이름이 바뀐 거예요? 원래 계속 울안공동체로 해서,

예. 그렇습니다.

쭉 있었어요?

예.

이 울안공동체에서… 위원장님. 자료 요청할게요.

예.

울안공동체에서 어떠한 일이 1년 동안 있는지 2023년, 2024년에 대한 자세한 자료 좀 제가 받아볼게요. 예산이 어떻게 쓰여지고 또 어떤 분들이 묵고 가고 어떤 도움을 받고 노숙인들이 어떤 환경의 도움을 받았는지 구체적인 자료 전체 다 주세요.

저, 박철용 위원님.

예.

그러면 울안공동체에 대한 시설 일반현황하고,

예. 예산,

그러니까 예산, 사업비하고,

그리고 또 활동…

또 이용자하고,

예. 이용자 현황. 좀 구체적인 자료까지,

예.

언제까지 가능할까요? 국장님.

예. 오늘 중으로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중으로 주세요.

예.

그러면 국장님,

예.

다 준비가 되시잖아요. 그러면 우리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도 같이 교류 좀 할 수 있도록 좀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만약에 박철용 위원님께서 자료를 보시고 미비한 점이 있으면 추가로 자료 요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예. 그리고 676페이지 한번 볼게요. 제가 담당 과장님께서도 설명을 대충 들었고 우리 예산 상황과 이 관련 사항은 많이 들어서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보훈단체 지원 현황을 보면 2023년, 2024년 조금씩 계속 늘려주고 있는 거에 대한 고마움을 이 회원님들도 잘 알고 있고 또 요청을 했던 우리 의원님들도 잘 알고 있어요. 열심히 없는 예산 쪼개가면서 더 노력해 주는 거 잘 알고 있는데, 그 밑에 보면 이 삭감된 예산이 위문공연 수준, 그러니까 어르신들, 쉽게 보면 바람쐬러 가는 나들이 가는 용이거든요. 얼마 남지도 않고 해마다 6.25참전유공자회 갈 때마다 제가 깜짝깜짝 놀라요, 너무 많이 줄으셔서. 그런데 그분들… 그 현장 체험하고 이러는 건데 이거를 굳이 줄여야 됐나, 라는 좀 아쉬움이 있어요. 늘리지는 못하더라도, 왜 이렇게 줄인 이유가, 예산 부족이겠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이 좀 줄었다고 하시는데 전체적으로 지원하는 예산은,

물론 수당이나 이런 건 늘었어요.

예. 그런데,

수당은 늘었지만 깎은 거에 대한 내용을 좀 디테일하게 봤더니 전적지 견학 이런 데 있죠? 그런 거 가는 예산들만 다 줄었더라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보훈단체에 대한 지원은 더 늘려도 지금 부족한 상황이지만, 하여튼 재정이 어려워서 좀 약간 줄은 부분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 재정이 좀 좋아지면 어르신들한테,

본예산이 줄은, 어르신들 나들이 비용 추경으로 올릴 수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장체험 말씀하셨는데요. 저희가, 제가 죽 검토해 봤을 때는 현장체험보다는 어떤 같은 단체의 회원분들에 대한 회원들의 가정이라든지 좀 어려운 부분을 갖다 지원해 줬던 부분이 금년부터 추석하고 명절 때,

그건 많이 올랐어요.

그 비용으로 대체를 하기 때문에 단체별로 지금 회원들한테 조금씩 지원해 주던 부분을 통합시켰기 때문에 좀 줄은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적으로는 줄은 부분은 아닌 걸로 보고 있거든요.

줄었다니까요. 현장체험은 줄었다니까요. 물론,

말씀하신 이런 부분은 한번 저희가 예산 파트하고 상의해서,

어르신들 지금 우리 보훈단체 회원님들 보면 제가 지금은 구체적인 숫자는 기억이 안 나는데 제가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어요. 거의 뭐 반 이상 줄었어요. 6.25참전유공자회 같은 경우는 작년 다르고 올해 다르고 내년 다를 거예요. 고엽제전우회… 많잖아요? 그분들 보면 굉장히 많이… 여기 다 나오네요. 재향군인회, 참전유공자회, 특수임무유공자회, 전몰군경미망인회, 상이군경회, 광복회… 수만 비교해 봐도 많이 줄은 게 보이실 거예요. 이분들 예산 그렇게 저는 크지 않다고 생각해요. 이분들이 희생한 거에 비해서. 그러니까, 물론 본예산 줄은 거야 어쩔 수 없게 올라왔으니까 어쩔 수 없지만, 이분들 이야기 들어보고 추경에서라도 좀 신경 써줄 수 있는 여유가 있으면 고민 좀 해봐 주세요.

예. 잘 알겠습니다.

제가 계속 목소리 높여서 얘기한 것 중의 하나는 생각보다 복지관을 많은 구민들이 이용하고 애용한다는 거예요. 또 우리 주민센터에 계신 복지공무원들. 그 복지사들과 복지공무원들 실제 굉장히 힘듭니다. 다시 한번, 국장님도 알고 계시고, 여기 있는 의원님들은 너무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전화도 많이 오고. 또 제가 많이 다녀 보니까 생각보다 훨씬 많은 주민들이 이용합니다. 계속되는 표현을 지금 두 번, 세 번 강조해서 국장님께서 좀 싫으실 수도 있겠지만 그만큼 지역의 복지에 관련된 수요나 지역에 필요한 그런 게 늘어나는 만큼 그분들에 대한 처우개선과 또 운영비 이런 거에 대해서 심도 있는 고민 좀 해 주시고요. 또 그분들의 의견을 우리 과장님, 팀장님 많이 듣겠지만 계속 계속 청취해 주세요. 청취해서, 특히 부족한 일손에 대한 고민해 줘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우선 우리 복지 분야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저희 직원들까지 챙겨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고요. 일단 지속적으로 이분들의 어려움을 같이 좀 소통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개선해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 참, 빠진 게 있는데 한참 연말, 연초에 뭐 배송하는 일들이 많잖아요. 그때 보면 직원들 개인차들도 막 이용해요. 아시죠?

예.

시간도 없고 또 도와주시는 분들도 부족하고 하면 거의 공무원분들 개인차 움직이고 개인 비용 들어가고 이런 거는 절대 없도록, 아니 들어가면 다 보조할 수 있도록 그런 것 더 철저히 검토해 주세요.

예. 좋은 지적해 주시고 건의하신 부분인 것 같은데요. 이런 부분은 저희들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 든 위원 있음) 예.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며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예. 국장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 복지환경국장 손영상입니다.

김영희 위원입니다. 666페이지 천사의손길 운영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예.

2011년부터 계속 지속사업으로 꾸준히 지금 잘 운영해 오시고 있고요. 복지 사각지대, 저소득 구민들을 위해서 지금 열심히 해 주시고 있는데요. 23년도에는 조금 22억 9,536만 원 정도가 모금이 좀 됐고요. 취약계층이나 저소득 주민들한테 물품을 지원을 해 드렸습니다. 8만 가구 정도 되는데요. 이게 지금 올해는 10월까지 기준이어서 그런지 많이 좀 줄고 있네요?

예. 약간은 좀 차이 있는데 지속적으로 모금 활동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좀 더 전년 수준까지는 가지 않을까,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경기가 요즘 어렵다 보니까 이런 것도 영향이 미쳐지죠?

예. 경제적인 영향도 많이 좌우를 합니다.

예. 지금 뭐 꾸준히 하시는 분은 매월도 하시고 또 후원내역들도 보니까 그런 이제 뭐 식료품, 먹는 거라든가 영양제, 연극 티켓도 있고 운동화 교환권도 있고 이렇게 많이들 좀 후원을 해 주시네요.

예.

24년도 신규사업으로 천사자립지원금을 추진을 하시고 있네요.

예.

예. 이게 지금 보호종료아동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거죠?

예.

10명에게 100만 원씩.

예.

예. 지금 저희가 종료아동이 지금 올해 몇 명이나 되나요?

올해는 10명이기 때문에 천사자립지원금에서 10명이 돼서 100만 원씩 그렇게 지급하려고,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몇 세죠? 종료아동 나이가.

18세 이상입니다.

18세… 국장님, 지금 이제 이런 아이들이 사회에 나가서 자립할 수 있는 힘을 줄 수 있는 데 굉장히 좋은 사업인 거 같다, 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좀 꾸준히 관리를 좀 할 수 있는, 이제 지원금만 주고 끝나는 게 아니라 생일 때가 되면 뭐 안부 전화라든가, 잘 지내고 있는지 안부 전화라든가 축하 카드라든가 아니면 메시지라든가 뭐 이런 거를 보내줘서 꾸준히 2, 3년 정도는 더 자립할 수 있는 게 이렇게 딸랑 지원금만 주는 것보다는 후 관리가 조금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국장님께 말씀 좀 드립니다.

예. 자립지원금은 이제 처음에 국‧시비 해 가지고 천만 원 하고 5백만 원 지원하는 것 외에 5년 동안 매월 50만 원씩 지급하면서 관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보호종료아동들이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기후원 뭐 수시후원 물품후원, 재능나눔 뭐 이렇게 해서 늘 후원금이 있는데요. 물품으로 할 때는 최대 금액이 정해져 있나요?

아니, 금액 정해진 건 없습니다.

최근에 보니까 뭐 1억 이상씩 또 물품을 지원하신 분들도 있고.

지금 물품 지원에 대해서는 제한이 없고요.

예, 예.

금액도 물론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

상한액은 없습니다.

횟수도 상관없고 금액도 상관없다,

예.

예, 아무튼 복지 사각지대에서 또 정부에서 이렇게 지원을 해 주지 못한 부분을 우리 또 천사의손길에서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우리 구민들에게 이렇게 좋은 천사의손길로 추진사업 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이 사업들이 또 더 잘 쓰여질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648페이지 보시면요. 본 위원이 좀 관심이 많은 고독사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릴게요.

예.

1인 가구 증가로 사회적 고립 확산에 따른 고독사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고독사 우리 예방지원사업을 계속 추진은 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좀 보니까는요, 고독사 고위험군‧중위험군 이렇게 해서 좀 나눠지더라고요.

예.

그래서 722명 중에 예방지원사업을 통해서 실제로 지원받는 인원이 안부확인 해 갖고 ICT?

예.

스마트 안심패키지로 해서 34명, 그다음에 생활행태개선 해서 가정방문 해서 물품을 지원해 주는 사업 거기가 지금 100명이에요.

예.

국장님, 그리고 여기 보니까 어울러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사회관계망 형성집단 프로그램이 있는데 여기는 지원 대상이 15명이에요, 복지관에서 하고 있는데.

예.

그래서 굉장히 인원이 좀 제한적이지 않나 싶어서 질의 좀 드려볼게요.

이 사업은 시에 이제 고독사예방지원사업 관련해 가지고 금년도에 전체 이제 2천만 원 가지고 사업을 하는 부분입니다. 대상자는 저희가 이제 연초에 동을 통해 가지고 실태조사를 표본조사를 3.7%를 했고요. 이 중에 우선 고위험군하고 그다음에 동에서 추천받아 가지고 이 사업대상 인원을 확정해서 지금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당초 4개 사업에서 이제 3개 사업으로 줄었는데 사후관리사업은 이제 대상자가 없기 때문에 이 사후관리사업 2백만 원을 생활행태개선사업으로 돌려 가지고 현재 지금 100명에 대해서 2만 원씩 물품 지원하는 부분을 이제 1회 더 늘려서 2회로 그렇게 이제 지급하기로 이렇게 변경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독사가 그래도 저희 대전은 아직 그렇게 눈에 띌 정도로 줄었다, 라고 말씀은 못 드리지만 충남권에서는 굉장히 많이 고독사가 많이 해결이 좀 됐습니다. 한 2년 전부터 대전시와 또 정부에서 또 우리 지자체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셔서 많이 이렇게 좀 줄고 있지 않나, 거기에 대해서 많은 노력들을 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분들을 좀 발굴할 때에 아무래도 뭐 통장님이나 또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이런 분들이 발굴을 많이 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이제 1차적으로.

예.

그러면은 통장협의회 회의 때도 가서 이제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 이분들은 되게 이제 자부심도 있고 본인들이 이렇게 발굴을 해 줬다는 거에 대해서 이런 마음들을 되게 감사한 마음으로 또 내가 이런 분을 발굴을 해서 이런 일을 해결을 했다, 이런 자긍심을 굉장히 많이들 갖고 계시더라고요. 또 이제 보다 더 적극적으로 좀 하실 수 있는 방안들을 조금 더 찾아보는 게 더 어떨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고독사라든지 또 홀로 거주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에 대한 지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이분들을 이제 발굴하는 부분인데,

예.

현재로서는 이분들을 발굴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이제 빅데이터를 활용해 가지고 하는 부분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지역에 지역 연계를 통해서 통반장님들, 어떤 단체를 통해 가지고 이분들의 어려움을 발견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이런 체계를 갖추는 게 가장 중요한데 말씀하신 부분처럼 이 발굴하는 부분, 현재의 지금 발굴 체계보다도 좀 더 적극적인,

적극적으로.

예, 발굴 체계를 지원하기 위해서 저희들도 계속 지금 정부에다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시에다도 건의하고요. 어떤 이 사람들이 활동할 수 있는 활동비를 지급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발굴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부분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고요. 가장 이제 힘든 부분이 다세대라든지 연립주택 이런 부분들이 겉으로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는데 앞으로도 이분들 발굴하는 데 있어서 지역사회와 연계해 가지고 많은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 발굴해서 지원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이분들이 또 현장에서 많은 일을 접하면서 또 지역에 소문이라든가 돌아가는 일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굉장히 통장님이나 우리 요양보호사님께서 속속들이 또, 그분들이 좀 많이 아세요. 그리고 우리 지자체와 통해서 중간에 또 복지센터랑 연관돼서 중간 역할들을 굉장히 잘해 주시는데, 이분들한테 그 정도의 지원사업들이 조금 더 가면 예를 들어서 큰 금액은 아니지만 일정의 상품권을 준다든가 이런 식의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실 수 있는 데에 그런 부분을 좀 모색해 보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도 좀 들어보네요.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부분들 또 활동을 늘릴 수 있도록 지원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나만 더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고독사 실태조사를 보니까는요. 지금 관심도 많이 갖고 있는 오히려 젊은 층보다 지금 중장년층 특히나 50대, 50대가 가장 높습니다. 50대가 가장 높고 그다음에 60대 그다음에 40대 이렇게 좀 집중이 되고 있는데요.

예.

우리 중장년층을 위해서 지금 지원 프로그램도 있을 거고 또 내년도 신규 지원 계획도 좀 있는데 이런 대상으로 하고 있는 향후에 사업 운영 현황 또 향후 계획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저런 중장년층에 대한 고독사뿐만이 아니라 이제 1인 가구도 좀 많은, 분포돼 있는 상황이고요. 우선적으로 이분들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이제 시범사업으로 지난해부터 추진한 일상돌봄사업을,

예.

지속적으로 대상을 확대해서 지금 이제 추진할 계획이고요. 지금 이제 금년같은 경우 이제 이 예방사업으로 해서 예산이 2천만 원 배정이 돼 가지고 지금 적기에,

예.

우선적으로 이제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해서 사업을 추진했는데 이 부분도 지속적으로 확대해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우선 지금 가장 저희가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이 일상돌봄사업,

예.

이 부분에 있어서 대상자를 많이 발굴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50대가 많은 부분이 아무래도 특히나 남자분이 좀 많이 계시는데요. 이분들이 이제 이렇게 인생을 살고 오면서 대부분 이제 사업을 해서 어려움에 처하신 분 아니면 건강상의 이유 아니면 가족 간의 이유가 있어서 이렇게 혼자 지내시다가, 어렵게 혼자 지내시다가, 생각보다 주위에 혼자 지내시는 50대, 60대분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지자체에서 이런 분들에게 나름대로 마음의 상처들이 굉장히 많으신 분들이고 또 그런 분들을 우리가 지자체에서 관심을 좀 가져주셔서 이분들이 또 사회활동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래도 의지들이 있고, 남은 시간들도 많기 때문에 관심만 가져줘도 이분들의 마음의 변화는 금방 일어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또 훌훌 털고 충분히 사회에 복귀할 수도 있고 또 약한 마음 먹지 않을 수도 있고 더 열심히 사실 수 있으니까 보다 더 적극적으로 우리가 발굴도 하시고 또 이분들에게 심리적인 상담도 해 주시고 일자리 지원도 좀 해 주시고 이렇게 해서 체계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데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예. 이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이지현 위원입니다.

예. 복지환경국장 손영상입니다.

우리 동구 대표 복지브랜드 천사의손길 운영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올해 10월 현재 모금액이 152억 모금됐네요?

예.

예. 그리고 현재 각종 사업에 지원된 모금액은 또 141억인데요. 연말쯤 되면 모금액과 지원액과 이제 차액이 더 분명해질 텐데 어느 정도 항상 이 적립액이 마련이 되나요?

적립액은 현금으로 해서 저희가 한 11억 정도는 항상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항상 그 정도로 매년 유지하고 있죠?

예.

한 해 동안 열심히 사업 진행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천사장학금도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예.

전체 60명 학생 대상으로 해서 3천만 원 지원하고 있네요?

예.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대학생 비율이… 고등학생 비율이 좀 더 높아요. 그럼 한 학생당 얼마 정도 장학금 지원하고 있는 거죠?

예. 50만 원입니다.

50만 원입니까?

예.

예. 지속적으로 우리 학생들 우리… 또 공부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고요.

예.

나눔냉장고가 지금 16개 동에서 모두 운영 중에 있는데 이용을 하는 주민들의 만족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예.

그래서 나눔냉장고에 기부된 물품들 배분하는 날을 손꼽아 기다리시거든요. 연간 사업비 얼마 정도 동에 지원되고 있나요?

3백만 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예. 각 이제 후원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전통시장을 끼고 있으면 상가 점포주분들께서 지속적으로 물품을 후원해 주고 계신데 활성화되는 동도 있고 좀 운영이 열악한 그런 동도 분명 있을 건데요. 조금 물가 상승 반영해서 예산을 좀 확대하실 계획은 없으십니까?

이런 부분은 매년 연초에 동 담당자들하고 이제 사업 계획을 논의할 때 이런 부분도 같이 포함해서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후원자분들의, 이제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아무래도 지속적으로 해오신 분들은 사명감 때문에 하시긴 하는데 그런 부분들, 현실적인 애로사항들을 조금 더 우리 구가 더 짊어지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빨래방 운영도 지금 11개 동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예산 얼마씩 지원되고 있습니까?

그것은 세제비로 해 가지고 50만 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연간 50만 원이죠?

예.

그러면 이분들께서는 물론 찾아가는 빨래방 운영하는 동도 있고 또 거의 대부분 주민센터에서 이제 활동들이 이루어지는데 세탁기가 굉장히 노후됐다는 말씀을 하세요. 세탁기 내구연한 관리를 우리 구에서 하고 있나요?

물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관리하고 있고요. 저희가 신규로 할 때는 이제 2백만 원, 예. 2백만 원 해서 세탁기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내구연한 부분도 한번 살펴봐서 내구연한이 지난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또 애로사항 중에 한 가지는 행정복지센터 옥상을 이용하거나 마당을 이용하거나 주차장 일부를 이용하거나 해서 이제 이불을 건조를 하는 과정이 필수인데 이제 날씨가 안 좋은 날은 그런 상황들이 굉장히 좀 어렵다, 그리고 또 어떻게 겨우 건조를 해서 들여도 뭔가 쾌적한 느낌을 좀… 이용하시는 분들한테 주기가 어려운 환경이다, 라고 말씀을 하셔서 요즘에 건조기들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건조기 보급에 대한 얘기를 하세요. 예산의 문제에 좀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 부분은 즉각 반영을 좀 해 주심이 어떨까 합니다.

물론 이제 필요한 시설, 어떤 장비지만 저도 이제 동에 있을 때 이 부분도 하시는 분들 하고 직접 얘기를 해 봤는데 건조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리고 건조를 해도 다시 한번 햇빛이라든지 또 공기를 통해서 바람을 통해서 말려야 되는 부분이 있고 한데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이제 건조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은 많이 있습니다. 이 지원해 주는 부분을 더 늘려서 지원해 줄 부분은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이 부분도 한번 같이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면 이 건조기를 다 보급을 하지 못하는 예산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주변에 이제 코인워시도 있는데 예산을 조금 운영비를 증액해 주시면 이 코인워시를 이용해서 대형건조기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더 건조를 하는 시간을 절약해 드릴 수 있지 않나. 그리고 이분들이 하루 종일 매여 있거든요, 건조될 동안. 물론 이제 다른 볼일 보시고 다시 돌아오셔서 마무리까지 하시긴 하지만 그런 시간에 대한 배분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우리 구에서 지원해 줄 필요가 있다, 라고 요청을 하십니다.

이 부분까진 저희들이 생각을 못 했던 부분인데요. 충분히 저희가 지원해 주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떤 건조기를 구입해 주는 부분보다도 이런 시설을 이용해서 사용하는 부분도 좀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같이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국장님.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정기적으로 물품이나 이제 소액 또는 또 고액을 후원하시는 분들에 대한 예우는 우리가 항상 하고 있고 또 연말 즈음해서 이제 천사감사축제도 하셨는데 올해는 조금 더 다르게 또 진행을 했습니다.

예.

혹시 그 행사에 어떤 방향을 좀 변경하면서 또 애로사항도 있었을 것이고 개선사항도 필요한데요, 어떠셨습니까? 올해 축제 지원하고 나서.

그 전하고 다르게 이제 콘서트라든지 그런 부분도 계속해 왔습니다만 금년에는 좀 다르게 본인들이 그 후원자 하신 분들이 직접적으로 이제 꾸준하게 후원을 해 오신 분들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저희가 초청해서 행사를 갖췄습니다. 예전하고 좀 다르게 좋은 의미를 주고 행사를 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단지 이제 대상을 한정해서 하다 보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또 후원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참여해서 같이 이 의미를 되새길 수 있는 그런 자리를 확대할 필요성이 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많이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구민과 함께요.

예. 행사추진 계획수립 하실 때 좀 개선의 목소리를 반영을 해서 조금더 더 소외되는 분들이 없으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순회공동모금도 진행하지요?

예.

예. 그리고 천사감사축제도 또 하고요?

예.

예, 예산이 또 이 부분도 감사축제를 하기에는 예산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후원자에 대한 예우와 또 다른 참여 유도를 위한 감사축제도 접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잘 촘촘하게 사업계획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성용순 위원입니다.

예. 복지환경국장 손영상입니다.

국장님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예.

예. 우리 독거 어르신들한테 그 효돌이‧효순이 배분해 주셨죠?

예.

우리 동구에 배분되어 있는 수가 얼마나 되지요?

지금 109명에게 지급돼 있습니다.

어떤 기준으로 배분을 하세요?

이거는, 이 사업은 효돌이‧효순이 사업은 천사의손길을 통해 갖고 19년부터 21년까지 3년 동안 이제 지급을 했고요. 그 이후에는 이제 다른 ICT 사업이 보급이 확대되기 때문에 천사의손길에서는 이제 효돌이‧효순이는 더 확대 안 하고 기존에 보급했던 어르신들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말씀하신 이분들, 이제 독거 어르신 65세 이상 고령층에 대해서,

희망에, 희망에 의해서 배분을 해 주신 건가요?

그렇죠, 예.

언제 2000… 언제, 언제 처음 시작,

19년부터 21년까지요.

예?

19년부터.

19년부터요?

예.

2019년부터. 그러면 벌써 5년… 뭐 이렇게 됐네요?

예.

이제 걱정되는 부분이 이거 효돌이‧효순이가 굉장히 도움이 된다는 어르신들도 계세요. 이제 일부 이용을 못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이를테면 말벗도 되고 요즘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을 보면은 일하고 있는 개미하고도 얘기하더라고요. 그렇듯이 이렇게 말벗이 없어서 그럴 때에 이 효돌이나 효순이를 갖고 계시는 어르신들이 말벗도 해 주시고 좋으시대요. 그런데 이제 걱정되는, 우려 부분이 뭐냐면은 이게 만약에 고장나면 어떡해요?

저희가 고장날 경우에는 관리업체를 통해 가지고 다 수선해 주고 있습니다, 관리업체 통해서.

그 수선비가,

예.

이를테면 벌써 뭐 4, 5년 이렇게 됐으면은 이제 기본 서비스는 아닐 거 아니에요.

아니요, 매번 업그레이드시켜 갖고 매년, 매년 관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은 무상으로요?

아, 저희가 이제 관리비하고 운영비를 수행기관한테 줘 가지고 이걸 계속적으로 관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사용하시는 어르신이 신고만 하면은,

예. 저희가 이제 그분들이 사용하는 것까지 다 이제 체크를 합니다. 체크를 하기 때문에 이분들이 이제 많이 이용 안 하신다든지 그럴 경우에 이제 확인해서 다른 사람 교체를 해 준다든지 그런 절차도 밟고 있고요.

요즘 독거 어르신들의 트렌드가 뭐냐면은요. 효돌이‧효순이는 실은 내 마음대로 안 움직이잖아요, 고정되어 있는 어찌 보면 붙박이잖아요. 그래서 가장 많이 지금 선호하고 있는 것이 반려동물들이더라고요. 강아지 많이 키우고 고양이 많이 키우고 아주 반려동물들하고 아주 재밌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일상에서 이렇게 보면은. 그러고 또 걔네들을, 반려견들을 이렇게 운동시키면서 본인도 운동이 되고 어디 갈 때에 실버카에다 태워 가지고 다니면서 이렇게 활동도 하고 그래서 반려동물들이 굉장히 인기인데 지금 우리가, 이 과에서 해야 될 일은 아닌데요. 우리가 어려운 분들한테 의료비를, 반려동물 의료비를 일부 지원은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거 갖고는 턱도 없이 부족한 상황이라서 우리 복지정책과에서도 기회가 된다고 한다면은 같은 목소리를 내주셔서 어르신들이 반려동물들을 같이 생활하면서 우리는 병이, 식구들은, 사람은 병이 나면 건강보험을 이용해서 병원도 가고 가잖아요. 그런데 이 동물들은 아직 그런 의료보험 이런 게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고가의 의료비가 지출되기 때문에 이런 것도 어찌 보면은 조금 손길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한번 기회가 된다면은 같이 관련 과하고 협업하셔 가지고 좋은 방법을 좀 찾아주셨으면 합니다.

현재는 의료비 관련해서 반려동물에게 지원해 주는 부분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일자리 담당 부서인 일자리경제과하고,

담당 부서에 있어요.

일자리경제과하고 한번 심도 있게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 예.

예. 우리 여기 복지정책과에서는 없으니깐 하지만 또 이렇게 일부, 일정 부분은 복지정책과하고 연관이 되어 있으니깐 일자리경제과에서는 전반적인 반려동물들을 관리하는 거니까 우리는 어찌 보면 특수적인 게 있으니까 우선적으로 좀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자꾸 말씀을 하셔야지 거기서도 이렇게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조금 관심을 가져주세요.

예. 잘 알겠습니다.

예. 또 하나는 노숙인 시설에 대해서 좀… 노숙인 관리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시설들이 있지요?

예.

보면은 노숙인종합지원센터는 이렇게 숙식이나 이런 것도 해 주나요?

종합지원센터에서는 행정지원만 합니다.

예, 그게 없죠. 그렇죠, 예.

예.

그렇게 하고, 그렇게 한다면은 지금 숙식을 제공해 주는 것은 자활시설하고 쪽방상담소도 상담만 하는 거지 저기는 안 되잖아요, 숙식은 안 해 주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이런 데서는 프로그램, 이런 시설에서는 프로그램만 하고 상담해 주고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재가적인 것 있으면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만 해 주시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재워주고 먹여주고 요렇게 하는 데는 이 자활시설이 해 주시는 거지요?

예.

그러면은 잠은 뭐 자활시설에서 주무시면 되겠죠. 한데 식사는 어떻게 하는 건가요, 아침만 드리는 거예요?

아니 그 안에서 해결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시설에서요.

그러면은 공동취사를 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아니면은 개별취사를 하는 거예요?

아니, 공동취사시설이 있어서요, 거기서 식사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시설에서 공동으로 식사를 준비해 가지고 배분을 해 주는 건가요?

예. 그 안에, 시설 안에 있습니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보면 노숙인 지원 프로그램이 있어요, 보면은. 뭐 저기 우드펜 만들기, DIY 가구 뭐, 뭐 여러 가지 자활할 수 있는 교육을 시켜 주거든요.

예.

그런데 혹여나 이 교육을 이수하신 분들이 자활을 하는 케이스는 얼마나 되나요?

그… 탈수급 하시는 말씀인가요? 아니면은,

자활, 탈…

아니, 이분들은 여기에서 숙식을 하시면서요. 거주하면서 이 시설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자활프로그램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지금 이게 자활시설에서도 그렇게 하고 지금 종합지원센터에서도 하고 쪽방상담소에서도 프로그램 진행하나요? 이렇게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잖아요.

예, 예.

그러면 이분들이 프로그램에 참여를 하실 거 아니에요.

예.

이 비용도, 사업비도 만만치 않은 사업비예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거로 인해서 자활을 해서 나가시는 분이 얼마나 되시냐를 여쭤보는 겁니다.

탈수급으로 보면은 이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자활시설에서 어떤 이제… 거주하시면서 다른 일자리를 찾아서 가시는 분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분들이 완전히 벗어나서, 벗어나서 새로운 삶을 찾는 그런 부분은 정확히 숫자상으로는 이제 파악 안 해봤지만 그리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성바오로의집 같은 경우는 이제 가봤을 때 거기는 좀 체계적으로 잘 돼 있어 가지고 좀 의외로 자체 목공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나가시는 분들이 종종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많지는 않은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 시설에 입소를 하시면은 이렇게 직업이나 이런 것도 알선을 해 주시나요?

예. 물론 알선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들이 안 하시려고 그러는 건가요?

좀 어려운 부분이 아무래도 기술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취약하기 때문에 취업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지 않나,

이런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서 교육을 이수하고 나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 이렇게 기술이 연마가 되잖아요.

예.

그랬을 때에 이 시설에서, 그거보다도 이 시설에 그러면은 이렇게 기본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어요?

예. 기간은 정해져 있진 않습니다.

그러면 프로그램을 해서 내가 기술을 연마해서 뭐 자격이나 이런 건 취득을 못 했다고 하더라도 기술이 연마돼서 어느 정도 보조적 역할을 할 수 있는 입장이 됐다고 해서 취업을 했을 경우에 이분들이 잠시라도 여기에 같이 기거를 할 수 있는 건가요?

예, 물론 있습니다.

그럼,

같이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요.

뭐 기한이 이렇게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 본인이 원하는 만큼 있는 거네요?

예.

이게 이제 제가 우려되는 부분은 그거예요. 겨우 프로그램 이용시켜 가지고 기술을 조금 연마를 했는데 그 기술을 갖고 어디에 취업을 했는데 나가라고 그러면은 안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자활을. 그런 상태라서 진짜 용기 내서 자활을 했다고 한다면은 그분이 홀로서기를 할 수 있을 만큼 국가에서 지원을 해 줘야지 그분들이 힘을 받아서 하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은 안 하실 확률이 커서 우려되는 마음에서 질의를 드린 부분이고요. 하나는 이제 사회복지관,

예.

우리가 사회복지관을 보면은요, 지금 5개 있죠?

예.

사회복지관이. 이 5개의 사회복지관의 공통점이 뭔지 혹시 국장님 아세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다들 공간이 좁대요, 공간이. 실질적으로 프로그램을 하시고 싶고 아까 우리 박철용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이용을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많고 복지관에서 진짜 하고 싶어 하는 프로그램도 너무너무 많은데 공간이 없어 가지고 할 수가 없답니다. 이거는 사회복지관도 그렇고 노인복지관도 그렇고 다 똑같은 복지관에, 장애인복지관도 그렇고 다 복지관에 8개소에 다 공통적 사안이에요. 그렇다면은 선별적으로 프로그램도 정해야 되고 이용하시는 어르신들도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이렇게 그 인원만큼만 선정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뭐 이게 다 지원이 좋아서 더 좋게 된다면 이용자들은 더 많이 늘어날 거예요. 했을 때에 이용자들이 그 시설을 이용을 하시는 데에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셔야지 되는 거고 그래서 이런 것은 조금더 공무원님들께서 관심갖고 어떻게 하면은 조금 어르신들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가 그런 것도 좀 방안을 찾아보셔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복지관의 공간 협소에 대해서 저희들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복지관에서도 이런 어려움을 저희들한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선적으로 이걸 물리적으로 바로 어떤 시설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은 좀 어렵기 때문에 현재 계속 이제 이용자가 늘어나는 부분에 있어서 어떤 지역별로 있는 경로당을 이용하는 방안에 대해서 같이 논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복지관에서 이용하는 프로그램을 경로당에서 어르신들이 쉽게 같이 접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늘려서 하면은 우선적으로는 좀 그래도 해소가 되지 않을까, 그런 면에 있어서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있고요. 내년에도 지금 우선적으로 새로 경로당, 신축하는 경로당에 대해서는 전자칠판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복지관에서 하는 프로그램을 연계를 해서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갖추려고 하고 있고요. 장기적으로 봐서는 전체 경로당에 대해서 노트북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활용해서 연계를 해서 같이 지금 프로그램을 접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려고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예. 경로당에 대해서 질의는 노장과에서 제가 하겠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이 어르신들, 지역에서 생활을 하고 계시는 어르신들의 추세를 보면은요, 그나마 생활적인 여건이 되고 그래도 내가 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건강이 할애가 된다면은 다들 복지관을 선호하세요. 경로당 안 가시려고 그래요. 지금 너무 이렇게 탁상적인 거만 생각하시지 말고요, 지역의 정세도 좀 한 번씩 읽어주셨으면 합니다. 경로당 진짜 안 가시려고 그래요. 경로당은 그 지역에서 그게 안 되시는 분들이 가시는 곳이 경로당이고요. 또 하나는 그것도 못 하시는 분은 경로당 못 갑니다. 이렇게 회비 내고 중식 하는 데에 식비 걷는 경로당들도 있거든요. 그런 거 못 하시는 분들은 저 나무 밑에 있어야 되고요. 여러 가지의 어르신들의 형태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조금 이게 지금 복지정책과에서 하셔야 될 일은 아니지만 지금 종합사회복지관이나 노인복지관 여하튼 간 복지관을 이야기하다 보니까 곁들여서 나오는 이야기지만 과연 얼마만큼의 효과가 있을지 그거는 잘 모르겠고요. 복지관에 대해서도 진짜 지대한 관심갖고 이용하시는 분들이 마음 놓고 이용하실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주시는 것이 공무원님들의 역할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려하신 것처럼 여건 개선을 위해서 당장 바로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예.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개선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복지정책과 지금 질의 더 없으신 거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예. 국장께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손영상입니다.

예. 지금 691페이지 보면요. 수급자에 대한 현황이 나와요.

예.

근데 지금 그 증감 사항에 보면 나름 탈수급자가 많이 좀 생길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 주는 게 보이긴 보이거든요. 근데 탈수급보다 느는 게 더 많아요. 물론 경기가 어렵고 하다 보니까 이 젊은 세대의 수급자가 느는 거야 뭐 어쩔 수 없다지만 우리가 지금 탈수급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계신 거죠?

예.

근데 이 자료에, 우리가 자료를 보통 보면 탈수급 현황이나 기본적인 게 나오긴 하는데 너무 짧게 이렇게 그냥 수급자 일반현황에 탈수급까지 이렇게 넣어 가지고 어떤 노력을 하는지가 자료상으로는 나와 있지 않거든요. 자활시설 활동 외에는 탈수급에 대한 게 다른 건 없죠?

지금 수급자 일반적인 현황에서요. 지금 늘어난… 차상위 및 수급자층에서 많이 늘어난 부분은 수급자 대상이, 금년부터 수급자 대상이 30% 이하에서 32% 이하로 대상자가 좀 증이 됐습니다. 그 선정 기준이요.

아, 선정 기준이 늘었다.

예. 중위소득 30%에서 32%까지 늘다 보니까 늘어난 부분도 있고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탈수급을 위해서는 지금 자활센터를 통해서, 또 저희 자활센터뿐만 아니고 저희 구, 동에서도 자활수급자 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니, 일반적으로 수급자의 기준이 중위소득 50% 이하를 수급자로 하지 않아요? 차상위는 그 더… 기준이 30에서 32%가 어떤 기준을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 국장님. 저는 수급자의 수가 늘어나는 걸 중요하게 보는 게 아니고요. 수급자가 줄어든 탈수급에 관련돼서 관심이 있어서 보는 거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워낙 탈수급시키는 게 쉽지 않은 구조인 건 다 잘 알아요. 그리고 오히려 탈수급이 안 되기 위해서 수급받는 사람들이 조절하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근데 이 탈수급에 대한 게 더 메리트가 있다고 느끼신다면 당연히 자연스럽게 탈수급이 되겠죠. 근데 지금 수급받는 게 훨씬 더 이익이니까 그분들이 탈수급을 안 하려고 하니까 우리가 거기에 대한 걸 노력해 보자고 많이 말씀드렸어요, 제가.

예.

그런데 자활센터에 대한 자료나 이런 게 수급에 대해서 탈수급을 노력한다는 모습이 보일 정도의 자료들이 없어요. 지금 보면 그냥 자활센터에서 활동하는 거 정도 올려놓은 게 다거든요. 탈수급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는지가 궁금한 겁니다. 그냥 기존에 하던 대로 자활센터의 자활근로, 자활 분위기, 자활센터 근무 향상 뭐 그 정도로의 노력인 거잖아요. 지금 특별한 사항이 없는 거잖아요.

지금 탈수급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요. 우선은 저희가 이제 자활센터를 통해서 자활사업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구하고 동에서도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자활센터 자활 참여자도 저희가 보면 거의 증가하는 추세가 아닌 거의 유지한다든지 좀 줄어드는 그런 추세인데 우선으로 시급이 일반적인 근로자 시급보다 한 2천 원 정도가 적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참여율이 저조한 부분도 있는데 우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탈수급을 위해서는 자활센터에서도 노력을 하지만 기존에 어떤 자활사업의 종류, 자활사업 그 범위 내에서만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더 추가적으로 많이 늘어나는 것은 없고요.

지금 자세하게 올라오지 않은 이 자료상에 설명해 보면 자활에 대한 예산이 오히려 줄었어요. 2023년보다 2024년에 오히려 자활사업의 총예산이 줄었거든요. 이걸 보면 우리가 탈수급을 위해서 자활에 대해 집중하지 않는다는 느낌이 들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이 자활근로임금은 어떤 일반적인 근로임금이 아닌 복지부의 자활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참여수당 성격이기 때문에,

수당 성격.

그래서 일반,

우리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도. 우리가 의지를 갖고 하면 자활사업을 위해서, 탈수급자들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할 수 있는 사업이 있죠?

예.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지금 제가 궁금한 거는 탈수급자들이 일단 적게나마도 생겼잖아요.

예.

그 탈수급자가 탈수급을 유지하는 데 우리가 지금 노력하는 게 뭐가 있냐는 거예요. 지금 탈수급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 자활사업밖에 없는데 탈수급자들 그분들을 계속 유지관리하고 있어요? 작년에 탈수급 하신 분들, 재작년에 탈수급 하신 분들 그분들 다 관리하고 있어요?

탈수급하시는 분들만 저희가 카운팅을 하고 있고요.

따로 관리도 하고 있어요?

별도로 지금 따로 관리는, 그 사람들 이후에 탈수급 된 이후에 그 사람들의 지속적인 관리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타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탈수급 유지에 관한 사업을 많이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복지가 물론 복지예산을 우리가 마구 늘려서 그분들에게 계속적인 복지를 지원을 해 준다면 더 좋을 게 없겠지만 일단 탈수급 하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고 탈수급자가 되면 더 의지가 강해지는 것 아닙니까? 또 게다가 요즘에는 경기가 많이 안 좋기 때문에 청년 수급자들도 많잖아요. 지금 이 자료만 봐도, 기본현황만 봐도 지금 18세 이상부터 64세 미만까지의 수급자들이 줄기보다는 느는 경우가 더 많잖아요, 지금. 동별로 자료를 보면 용운동 같은 경우도 그렇고 대동, 대동은 별로 없고 지금 기본적으로 젊은 층의 탈수급이 아니, 젊은 층의 수급자 증가가, 증가율이 더 높다는 거는 그만큼 우리가 관심갖고 하면 젊은 사람들 탈수급을 시키면 그만큼 더 지역에 좀 좋은 환경으로 우리가 노력하는 거잖아요. 그게 생활보장과의 역할과 노력 아니에요? 물론 다른 것도 잘하고 계시지만 탈수급자 관리가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거든요.

저희들도 자활사업을 통해서 탈수급도 노력하고 있지만 말씀하신 이 자활사업만이 이분들의 탈수급을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젊은 층을 대상으로 한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이런 부분에도 관심을 갖고 계속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물론 저도 사전에 제가 자료 요청을 많이 해서 그 탈수급에 관한 노력을 어떻게 했고 탈수급자들을 어떻게 관리했는지 자료를 받았으면 되겠지만 제가 자료가 저는 기본적으로 좀 잘 왔다고 생각하고, 저희가 작년보다 이 전체적인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늘었어요. 전체적으로 늘었기 때문에 저는 그것도 더 잘 됐으려니 하고 봤는데 거기에 대한 자료가 별로 없어서 질문드렸습니다. 물론 국장님과 우리 생활보장과 과장님, 팀장님 잘 열심히 해 주는 거 잘 알아요. 또 워낙 복지 관련 쪽 일이 막중하다는 것도 알고 힘들다는 것도 알기 때문에 더 질문은 안 하겠지만 탈수급을 관리하는 것 자체가 저는 복지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요즘같이 어려울 때 젊은 층의 수급자 증가율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봐요. 그러니까 그런 탈수급자들을 유지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한 것도 고민 한번 해 줘 보세요.

예. 세심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복지환경국장 손영상입니다.

예. 성용순 위원입니다. 지금 앞전에 우리 박철용 위원님께서 그 수급자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어요.

예.

근데 그거에 따른 보충질의를 좀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수급자가 증가하잖아요. 그 증가하는 요인이 거주지 이전이나 해서 유입되는 수급자가 더 많나요, 아니면 발생되는 수급자가 더 많나요?

아무래도 유입보다는 자체 내에서 발생하는 부분이 더 많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발생. 생활보장과가 어려운 과에서도 굉장히 어려운 과예요. 왜냐하면 그 기초생활수급자를 신청했다가 안 되면은 악성민원이 많죠?

예.

그래서 매우 어려운 과는 어려운 과거든요. 거기에다가 기초생활수급자로 인해서 오시는 악성민원들은요, 체면 불고하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 가지고 진짜 어려우리라고 생각은 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공무원님들께서는 그 원칙과 기준에 의해서 책정을 하실 거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설명해서 모면해서 가시는 거잖아요. 그렇듯이 어느 한 기준이 있어서 하는 거라서 그 어려움 속에서도 이겨나갈 수 있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고생 많이 하신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우리 이렇게 보면 그 18세 미만들이 이렇게 늘어나는 동은 보면 보육시설이나 이런 곳이 있는 곳들이 좀 늘어나지 않나 싶거든요. 근데 그런 건가요? 대부분 보육시설이 있는 곳들이 18세 미만 수급자들이 좀 늘어나죠?

예. 보육시설이나 자양동, 가양동 쪽에서 약간 증가가 있습니다.

대부분 18세 미만들은 늘어나는 게 뭐 결손가정이나 이런 것도 있겠지만서도 가장 큰 거는 보육시설이 있는 동이 조금 더 자연증가가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보통 그래요. 18세 미만은 성장하면은 탈수급을 할 수도 있지요. 18세 이전에는 혼자서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국가의 도움을 받을 수가 있지만 18세가 넘어가면 혼자 자립할 수 있기 때문에 탈수급을 할 수가 있는데 대부분 우리가 탈수급이라고 하는 그 자격의 기준은 보면 18세에서 64세가 제일 많은 것 같아요. 여기는 이렇게 자립할 수 있으면 자립을 할 수가 있거든요.

예.

의지만 있으면, 건강상의 허락이 된다면. 근데 이렇게 보기에는 크게 눈에 띄게 구분해서 이렇게 탈수급이 되시는 분들이 눈에 띄게 나타나지를 않아서 아마 박철용 위원님께서도 그렇게 말씀을 하지 않으셨나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앞에 말씀하신 선진적인, 잘하는 지자체가 있으면 한번 방문하셔 가지고 어떻게 하는, 사례를 관리를 어떻게 하는데 이렇게 잘 되고 있는지 그것도 좀 파악을 하셔야지 될 것 같고요. 제일 중요한 게 이 중간 단계 18세에서부터 64세까지가 가장 자활을 할 수 있는 그 폭이거든요. 그러니까 요기를 가장 공략적으로 자활을 좀 시켜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65세 이상은 탈수급자들은 대부분 보면요, 갑자기 자녀의 자산이 확 늘어났다든지 뭐 이렇게 은닉했던 자산이 이렇게 표출이 됐다든지 이런 거 아니고는 혼자 스스로에 의해서 탈수급을 하지는 거의 않는 것 같아요. 이게 제3자에 의해서 탈수급이 되는 거죠. 그래서 18세 미만하고 65세 이상은 조금 접어두시더라도 18세 이상부터 64세까지는 공무원님들께서 관에서 좀 극심한, 아주 관심을 가지시고 자립을 할 수 있는, 자활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요. 타 지자체의 사례관리라든지 이런 부분도 좀 면밀히 검토해서 저희들도 좋은 사례를 도입해서 자활 탈수급자들이 계속적으로 탈수급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강구하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중장년층에 대한 이분들에 대한 취업이라든지 어떤 자활에 참여해서 수급자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이 부분도 각별히 신경 써서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런 걸로 인해서 우리 생활보장과에 가장 악성민원인이 대략 몇 케이스나 돼요? 고질적인 분들이 계시잖아요.

저희가 이제 매월, 또 분기별로 조사를 해 가지고 다시 책정을 하는데요. 가장 힘들었던 부분은 기존에 수급자 대상에 있던 분이 수급자에서 제외된다든지 또 등급이 올라가 가지고 생계에서 의료, 주거로 넘어간다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납득을 못 하시고 많이 오셔 가지고 역정을 많이 내시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도 이 6개를 이렇게 관리를 둘러놔 주시려면 힘은 드시겠지만서도 가장 공무원들의 자존감을 없애주는 게 민원인들로부터 멸시당하는 것이, 그러니까 막 이렇게 심한 욕설을 듣는다든지 그런 거를 할 때가 가장 자존감을 상실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팀장님들께서는 좀 저연차나 조금 하위직 공무원님들 잘 보다듬어 가지고 그분들이 잘 역경을 이겨내서 꿋꿋하게 여기 공무원님들도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실 수 있죠?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직원들 힘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부탁드리고요. 예. 박철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아까 지금 말이 나와서 그 주민센터에서 그런 걸 좀 해 주셨으면 저희도 좀 일하기가 수월할 것 같아요. 차상위 신청이나 수급자 신청은 명확한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예.

금전관계라든지 자산관계라든지 아니면 자녀와의 관계라든지 명확한 기준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안 되는 걸 될 수 있다고는… 아주 그냥 주민센터에서부터 그런 민원이 오면 강하게 대처해 주셔야 돼요. 이거를 의원들은 도울 수 있다고 생각했는지 주민센터에서 거절되신 분들이 물어 물어서 의원들한테 전화가 오거든요. 그럼 저희도 입장이 난처해요. 저희가 할 수 있는 기준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런 문화라고 해야 되나,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 어차피 차상위 신청,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악성민원을 주시는데 복지담당 공무원분들이 또 그분들이 워낙 강성으로 하니까 어떻게, 어떻게 지금 이게 거절하기도 한계가 있어서 그런데 그거는 주변에서 좀 같이 도와서라도 분위기를 좀 만들어 주실 필요가 있어요. 이거는 수급자나 차상위는 기준이 명확하기 때문에 그 기준을 벗어나서 누구도 할 수 없는 거다, 그런 걸 좀 명확하게 좀 할 필요가 있어요. 아니면 우리 주민센터의 알림판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강력한 그런 제재가 있다, 강력한 기준이 있다, 이런 걸 좀 알릴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저희한테도 차상위를 떨어졌는데 차상위 도와달라는 민원 많이 받아요. 의원들이 아마 제일 많이 받을 거예요, 그런 민원. 저희가 그런 거에 대한 분위기를 좀 더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박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생활보장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ㄷ. 노인장애인과 소관

예. 위원장님.

예. 이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이지현 위원입니다.

복지환경국장 손영상입니다.

예. 714페이지 보시면 구정질문 검토 및 추진 현황이 있습니다.

예.

본 위원이 질의 드린 내용 중에서 그동안 변화가 어느 정도 있었는지 확인 좀 하겠습니다. 714페이지 경로당 공용화장실 남녀 분리 건인데요. 총 169개소 중에서 구 소유가 7개소가 분리되지 않고 있고 순차적으로 개선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이후에 혹시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혹시 리모델링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반영이 되고 있었습니까?

현재 지금 분리 개소한 데는 없고요. 지금 현재 7개소가 아직 분리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예. 순차적으로 개선하기가 어려운 환경인가요?

지금 신축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동반되지 않으면 좀 어렵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만 분리 가능하면 저희들도 할 수가 있는데 좀 어렵지 않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그럼 구 소유 7개 경로당이 어디 어디예요?

동으로 말씀드릴게요. 신안동, 마산동, 사성동, 신하동, 가래울, 그다음에 효평동, 하소 제3 그렇게 7개 소가 지금 있습니다.

대부분 도심 한복판이라기보다는 외곽에 있는 경로당이 많네요.

예.

순차적으로 개선해 주시고요. 사설 경로당 11개 중에서 아파트 경로당 6개소는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와 협의를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어느 애로사항이라든가 난관 때문에 어려우신 점이 있나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건이 쉽지가 않습니다. 더군다나 아파트라든지 민간시설에 있는 경로당이기 때문에요.

예.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공간의 한계성 때문에라도 더 이상 분리할 수 있는 게 현실적으로 어려워 보이기는 하는데 관리사무소 측과 구체적인 협의를 하셨는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지속 협의는 하는데요. 거기서도 다른 방안이 바로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바로 어떤 개선하기는 쉽지가 않을 걸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민간 경로당 5개소가 기부채납 통해서 구에서 관리하거나 향후에 경로당 신설 시에 우선적으로 반영하겠다고 답변하셨었는데요. 그 부분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민간시설도 마찬가지로 아직 그분들이 기부채납을 안 한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적으로 시설을 개선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결국은 개선할 수 있다, 라고 이제 답은 하셨는데 현실적으로 추진하기가 어렵다, 라는 게 확인된 상황이네요?

예. 현지 여건상 이제 추진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 국장님, 우리 구소유 7개소 경로당만이라도 리모델링 가능할 수 있는지 그 부분을 좀 더 구체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좀 더 한번 저희가 면밀히 검토해서요.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올해 신축 경로당 2개소하고 리모델링 경로당이 3개소가 있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또 하나는 장애인 개인예산제 사업을 올해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셨습니다.

예.

이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요. 우리 구는 지금 30명 대상으로 운영 중에 있는데 내년도에는 어느 정도 대상자 참여가 가능한지 그리고 또 주로 이용하는 서비스 영역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 활동지원 개인예산제는 현재 장애인 활동보조를 받고 있는 대상자들이 본인들에게 책정된 활동보조시간을, 시간 중에 10%에서 20%를 현금화시켜서 현금으로, 그 시간을 현금으로 환산해 가지고 그 금액만큼 본인한테 필요한 물품이라든지 어떤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그렇게 하는 사업이고요. 금년 같은 경우 저희가 처음으로 서구하고 동구가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서 30명이 그 서비스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까지는 이 인원이 그대로 갈 것 같아요. 가고 26년도부터는 전국적으로 시행될 예정이고요. 지금 현재도 이 예산제는 대상자들한테 반응이 좋아서 아직도 22명이 지금 현재 대기 중에 있습니다만 이분들이 앞에 있는 사람들이 본인들이 포기하지 않는 이상은 대기인원이 추가로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들한테는 이제 26년도에 전국적으로 시행하기 때문에 그때는 그 혜택을 받을 수도 있을 걸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1년 정도를 더 기다려야지만 참여가 가능하다는 말씀이신데요.

내년에는 지금 확대가 지금 거의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 인원으로 가는 걸로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좀 더, 더 우리 많은 분들이, 많은 장애인분들이 참여를 하시길 바라고요. 올해 시범사업으로 우리 동구가 맨 처음에 전국에 229개 지자체 중에서 대전으로는 최초로 운영을 했고 서구도 뒤따라서 시범운영 하고 있죠?

예.

그 공로 인정받아서 우리 복지부장관 표창 받죠?

예. 이번 주에 기관표창하고 개인표창. 또 여기에 참여한 수행기관도 같이 기관표창하고 개인표창을 그렇게 예정돼 있습니다.

예. 감사드립니다. 처음에 이제 시범적으로 운영이 되다 보니까 시행자도 그렇고 이용자들도 그렇고 혼선이 많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 서비스 이용방법이 조금 더, 더 수행기관에서 좀 애로사항들이 있다고 해요. 보니까 개인예산 이용계획을 수립을 하고 또 이용자한테 확정된 계획을 안내를 하고 또 이용계획에 따라서 사용한 영수증을 제출하고 있고 영수증이 확인이 되면 정산하는 그런 시스템인데 여기서 조금 더, 더 뭐라 그럴까, 불편을 겪는 장애인분들이 계신가 봐요. 그 부분 파악하셨죠?

전체적으로 보면 금년에 처음 시행한 상태고요. 물론 복지부에서 청년인턴이 2명이 내려와서 지금 업무를 봐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장애인 당사자들도 사업계획을 수행기관을 통해서 같이 작성해서 승인받고 그다음에 우선적으로는 본인이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본인이 카드로 결제를 합니다. 결제를 하고 그 영수증을 수행기관을 통해서 저희한테 주면 저희가 다시 본인 계좌로 입금시켜 주는 그런 방식으로 지금 현재는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시각장애인이라든지 이런 분들한테 영수증을 저희가 다시 받아야 되는 그런 많은 불편함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시행 초기에 나타난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좀 더 좋은 방향으로 개선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시각장애인분들께서 정산 과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공지사항 전달 확인이 좀 어렵다고 하시니까 그 부분은 직접 행정복지센터나 또 우리 구에 담당자분이 계시죠?

예.

인턴은 각 수행기관에 2명 청년인턴이 지금 파견되어 있는 거고요.

아니, 저희 사무실에 2명,

사무실에,

예. 2명 있습니다.

그러면 수행기관에는 담당자 지정이 되어 있는 거죠?

예. 수행기관 두 군데는, 예.

그래서 인턴분들이 물론 업무량도 있으시겠지만 꼭 행정복지센터가 아니더라도 구청에 직접 오셔서 그런 어떤 애로사항들을 해결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좀 부탁드려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요. 제가 수행기관 담당자분들하고 또 수행기관의 애로사항들을 좀 많이 듣고 있었어요. 그래서 파악된 내용인데 장점과 단점이 이제 명확히 구분이 되는데 이런 부분들은 좀 반영을 해 주십사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장점으로는 이제 서비스 맞춤화, 기존에 이제 획일된 서비스보다 참여자가 이제 직접 선호도를 반영을 해서 주체적으로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들을 많이 말씀하셨고요. 그래서 자율성이 증대된다, 그런 부분들은 굉장히 좋은 반응을 하고 계시고 또 필요하지 않은 서비스를 강제로 받을 필요가 없고 나한테 꼭 필요한 그런 자원을 연계 받을 수 있어서 낭비를 줄일 수 있었다, 이런 의견도 있으시고요. 참여자 본인 스스로가 예산을 스스로 관리하기 때문에 그런 책임감도 강화되는 부분도 있었고 또 자립성도 증진하는 계기가 됐다, 이런 말씀들을 주셨다고 해요. 그리고 서비스 공급자 간의 경쟁도 유도를 해서 조금 더, 더 품질 좋은 그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또 하고 있더라고요. 그와 반면에서 단점을 좀 말씀드리면 관리가 좀 너무 복잡하다, 참여하면서 이제 개인별 예산을 관리하려면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한데 행정적 절차가 복잡하다, 그래서 개인별 욕구를 반영하기 위해서 수시로 변경되는 개인예산 계획 변경들이 행정적으로 절차적으로 복잡하다, 라고 좀 요청을 하십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청년인턴의 역량이 조금 더, 더 필요한 부분인데요. 모니터링이라든가 이런 수시 응대에 어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국장님, 그 부분은 개선이 가능할까요?

예. 물론 단점보다는 장점이 많은 사업인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장점은 더 맞춤형 서비스라든지 본인들이 선호하는 그런 서비스를 받는 측면에서는 더 물론 이제 더 서비스 종류를 확대시켜야 되는 부분이고 중요한 게 이제 단점 부분에서 행정적인 복잡성이라든지 이분들이 쉽게 어떤 계획을 변경하는 데 따른 소요기간이라든지 바로바로 할 수 없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청년인턴들도 이제 그동안의 내용을 많이 파악해 가지고 지금은 많이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더 간소화시키면서 더 대상자가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은 저희들도 많은 고심을 하고 또 시행기관 복지부에도 이런 사항을 건의해서 많이 개선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또 문제가 있는데요. 정보 부족이 문제가 되고 있다, 신청 진행부터 결과 보고까지 이제 여러 가지 정보들의 격차로 인해서 적절한 선택이 어려워서 혼란스럽다, 예를 들어서 주민센터 방문 후에 추천은 받았지만 이 개인예산의 목적과 취지 등 그런 기본적인 정보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 사업을 수행하는 전문기관에서는 개념 설명부터 참여 방법까지 한 가구당, 한 대상자당 굉장히 많은 시간의 상담 시간이 필요하다, 이런 신청 단계에서 정확한 정보 제공을 좀 해 주면 좋겠다, 이런 의견들을 주셨거든요. 이 부분도 개선을 해야 되는 상황 같아 보입니다.

처음 시행이 금년 하반기부터 시행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도 기존에 서비스를 이용하던 대상자 계속 같이 이용하고 서비스 폭이 넓어지는 부분도 있는데 아무래도 시간이 지날수록 이런 부분은 좀 개선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정보 부족 문제와 또 연결될 수도 있는데요. 이제 서비스 제공자 측면의 부담도 가중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이제 이런 상업시설, 상권에서 일부 요구되는 서류에 대해서 추가 부담이 있다고 해요. 어떤 부분들이 서류상 추가 부담이 되는지 이건 파악을 좀 해 주시고요. 소상공인 중에서 소규모 서비스 제공자한테는 이 개인예산제에 대한 개념조차도 없어서 우리 전문기관에서 상업시설까지 안내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부분도 조금 더, 더 전문성에 대한 정보 제공, 이런 거는 관에서 주도적으로 홍보를 좀 해야 된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잘 검토해 주시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수행기관의 그 담당자, 그리고 관리자의 감정노동이 굉장히 좀 심화됐다, 이런 얘기를 하세요. 기존에 이제 업무도 있고 또 이게 처음 도입이 되다 보니까 프로세스가 굉장히 체계적이지 않아서 정착하기 전까지는 좀 이런 난관이 있지만 그래도 뭐라고 할까요, 부정사용 방지를 위해서 모니터링하는 횟수도 필수인데 그런 거에 대한 관리도 쉽지 않고 또 그런 것들을 지적했을 때 이 이용자의 어떤 악성민원으로 연결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감정적으로 굉장히 힘들다,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개선했으면 좋겠습니까? 국장님.

지금 그런 부분은 어떤 수행기관에서의 역할보다도 저희 기관의 역할인 것 같습니다. 수행기관에서는 물론 밀알하고 아름다운복지관 두 군데에서 수행을 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많이 도와주는 부분은 이용자분들의 어떤 사용계획, 이용계획을 수립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는 거기에 역할이 더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차후에 사용한 내역에 대한 모니터링이라든지 조사하는 부분은 이분들보다는 저희 관에서 수행할 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아마 수행기관하고 어려움이라든지 또 개선할 점, 이런 부분을 한번 같이 모니터링하고 상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행기관의 애로사항을 우리 구에서 조금 더, 더 파악해서 개선해 주시고요. 복지부에 혹시 매뉴얼 마련이라든가 이런 것들 준비되고 있나요?

기본적인 매뉴얼은 지금 시범사업을 통해서 하고 있고요. 개선할 부분은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기본 매뉴얼 말고 이런 수행을 직접 해보다 보니까 생기는 케이스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례별 대응 매뉴얼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시고 행정적인 절차 간소화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최적의 어떤 매뉴얼이 시급하다, 라고 하니까 우리 구청에서도 복지부를 통해서 이런 건들이 반영이 되도록 요청을 좀 드리도록 해 주십시오.

예. 적극 개선하도록 요청을 하겠습니다.

예. 장애인 개인예산제 같은 경우는 앞으로 확대 시행되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조금 더 처음 도입한 만큼 또 좋은 사업이라고 여러분 참여하시는 분들께도 홍보가 더 강화됐으면 좋겠고요. 하나는 경로당 관련 또 문제인데 주5일제 시행하면서 앞으로 이제 내년도부터는 이제 참여기관이 더 확대되지 않습니까? 국장님. 올해 시범으로 운영했던 경로당 관리매니저 참여개소가 21개소죠?

예.

예. 한 10월부터 연말까지 시행하실 텐데 의견들 혹시 어떻게 접수하고 받으세요?

지금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면요. 금년에는 이제 3일에서 주5일 급식 확대하는 부분이 시범적으로 21개소에 대해서 지금 시범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이제 122개소는 급식도우미를 통해 가지고 주3일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내년부터는 이 대상이 50개소로 확대가 됩니다. 50개소로 확대가 되는데 저희가 지금 노인지회하고 늘어난 부분에 있어서 같이 협의해서 추진하는 부분이 우선 희망하는 경로당을 파악해 봤는데 70개소가 희망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노인일자리사업을 하는 부분인데 1월달하고 12월달은 운영이 안 돼요. 그다음 나머지 10개월만 운영하기 때문에 10개월만 지원이 가능한 부분인데 이랬을 경우에도 경로당에서 이 관리매니저 신청을 받겠다, 해서 저희가 신청을 받아보니까 전체 중에서 70군데가 신청을 했습니다. 그 대상은 50군데고요. 그래서 금년에 하던 데를 다 포함해서 새로 50군데를, 신청한 70군데를 대상으로 심지뽑기로 해서 50군데를 지금 선정을 했습니다.

예.

선정을 해서 내년부터 2월달부터는 이 관리매니저가 50군데로 확대해서 운영할 계획이고요. 또 한 가지는 부식비 관련해 가지고는 금년도 11월 5일날 최종적으로 확정이 돼서 금년부터 냉난방비, 양곡비하고 거기서 남는 비용을 부식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변경이 됐기 때문에 저희들도 각 경로당별로 지금 남는 예산을 파악하고 또 한 가지는 남은 예산을 금년 내에 부식비로 다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인지회하고 협의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예. 냉난방비 예산 잔액을 부식비로 사용할 수 있게 전환이 가능해졌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래서 이게 교부금이 분기별로 내려가죠?

예. 분기별로 가고 있습니다.

예. 분기별 정산하면서 그때마다 정산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회계정리를 잘할 수 있도록 안내를 좀 잘해 주시고요. 내년에… 이 만족도가 굉장히 높다는 회장님들의 의견을 좀 받았어요. 그래서 그러면 두 달, 내년 1월하고 12월달에 자력으로 운영하셔야 되는데 방법이 있으십니까, 라고 여쭤봤더니 주 5일에서 제외되는 주 3회 기존의 이제 급식도우미는 유지가 된다, 라고 말씀하시던데,

이 부분은 아직 확정이 안 됐습니다.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 시하고 협의 중인데 어떤 방법으로 이 두 달간 운영을 도움을 줄 수 있을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의 급식도우미를 두 달간 사용하는 부분은 아직 확정이 안 된 부분이기 때문에요.

그러면 우리 회장님들은 기대를 그렇게 하고 계세요. 주 3일 현재 시스템 그대로 가고 거기에 이제 이틀을 더 운영을 하면 경로당에 급식 오시는 어르신들께 자체 회비를 좀 걷어서 도우미 급여에 이렇게 보태서 드리겠다, 라는 얘기를 하시거든요. 확정적으로 알고 계신 것 같은데 조금 더, 더 계획들을 좀 말씀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그런 내용을 말씀드리고 그래도 관리매니저를 지원을 받을 건가, 그렇게 해서 신청을 받은 사항인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확정은 안 됐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 경로당에 더 안내를 함과 동시에 두 달간 운영 방법에 대해서 시하고 같이 계속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국장님. 꼭 그렇게 해서 기대하는 만큼 그런 방향으로 좀 긍정적으로 결론이 나길 바라겠고요. 아까 아파트 경로당인 경우에는 냉난방비가 충분하대요. 그리고 부식비 10만 원 증액되는 부분도 그래서 감사하게 생각을 하시는데 주택밀집지역에 있는 경로당인 경우에는 냉난방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 부식비로 전환해서 쓸 수 있는 예산이 없다고 하세요.

이 부분은 작년 같은 경우도 저희가 이제 파악을 해봤는데요. 작년과 같은 경우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약 1억 1천만 원이 이제 집행잔액으로 해 가지고 처리가 됐고 금년 같은 경우도 이제 저희가 확인해 보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아파트라고 해서 냉난방비가 충분하고 단독주택이 부족한 부분은 조금 어르신들이 하시는 말씀이지 않은가, 왜 그러냐면 급량비 같은 경우도 아니, 양곡비 같은 경우도 시에서 연초에 8포를 지급해 주고요. 우리 구에서도 금년 같은 3포 늘어서 11포를 하반기에 지원해 주고 부분인데 나머지 냉난방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물론 이 건물 형태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그래도 큰 차이는 없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당장은 이 지원체계를 변경하는 것보다는 지금 현재 체제로 면적별로 차등 지급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노인지회하고도 같이 협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하여튼 당분간은 혼란, 이 체계를 변경할 경우에는 좀 혼란이 있을 걸로 보고 있기 때문에 우선은 한번 내년에는 지금 현재처럼 면적별로 차등 지급하는 걸로 그렇게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요. 국장님, 항상 애써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강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이재규 위원님, 휴식하고 나서 하시죠.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예, 위원장님.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예. 복지환경국장 손영상입니다.

예. 이재규 위원입니다. 노인장애인과 직원분들 많이 고생하시는 거 알고, 올 한 해 동안 큰 문제 없이 다 고생하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한 가지만 짧게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작년에 아마 예산심의 때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경로당 냉난방비 좀 부족한 부분들이 있으신 것 같다. 이렇게 다녀 보면 식사하는 날 말고는 문을 닫아놓으시고 안 오신다든지, 아니면 식사할 때도 보면 식사하기 30분 전에, 식사 후 끝나면 바로 다 냉난방기를 끈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있으신 것 같아서 질의를 한번 했었거든요. 냉난방 비용이 증액되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그때 국장님하고 과장님 말씀은 냉난방 비용을 100% 소진 안 하고 있다. 100% 소진하는 경로당이 몇 군데 없기 때문에 부족하지 않다, 라는 답변을 하셨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또 올 한 해 다니다 보니까 사실은 경로당에서 냉난방비가 풍족해서 남는 게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용을 최대한 절제하셔서 남는 예산 같아요, 이런 부분들이. 그리고 잘 아시는 것처럼 아파트 외 경로당과 아파트 내에 있는 경로당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장님께서 주신 자료만 검토해 봐도 아파트 외 경로당 같은 경우에 105개 경로당 중에서 23년도에 90% 이상 소진한 아파트가 약 30%예요. 약 30군데가 넘습니다. 그런데 아파트 내 경로당 같은 경우는 64개소 중에 90% 이상 소진한 건 1개소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국장님이나 과에서도 잘 알고 계시고 이 부분 때문에 아마 지금 고민들 많이 하고 계신 걸로 알고는 있는데요. 작년에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은 이런 부분들 좀 더 관심 가져주시고, 그리고 이제 앞으로는 식사도 5일씩 하시잖아요. 그리고 경기가 점점 힘들어지면 집에 계시는 것보다는 따뜻한 경로당에 와 계시는 부분들이 좀 더 어르신들한테 복지적으로도 좋지 않을까 생각돼서 지금 과에서 관심 갖고 계신데 국장님도 한 번 더 관심 가져주시고요. 이런 아파트 내 경로당과 아파트 외 경로당. 좀 더 차별을 두지는 않지만, 또 달리하지 않을 수 있는 좋은 방안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우려하시는 사항에 대해서요. 한번, 우선 금년도에 말씀드린 것처럼 부식비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도 변경이 됐지만 아무튼 전체적으로 운영 상황을 면밀히 더 검토해서 어르신들이 경로당 이용하는 데 불편이 없게끔 계속 지속적으로 개선해나가도록,

다니시면서 회장님들한테 “부족하지 않으시죠?” 하면 다 안 부족하다고 하세요. 잘 아시겠지만. 실질적으로 어떻게 경로당에서 냉난방을 운영하시는지도 한번 보시고요. 그리고 만약에라도 좀 더 지원해 줘야 될 경로당이 있다 하면 형평성도 중요하지만, 또는 그런 시설이나 이런 부분들이 다르니까, 경로당마다, 그런 부분도 좀 달리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 구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세심하게 살펴보고 한번 개선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철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질문자를, 과장님으로 바꾸겠습니다.

예. 노인장애인과 과장은 답변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미경입니다.

과장님.

예.

요즘에 아주 몸이 열 개라도 부족하죠?

조금… 직원들이 고생하고 있습니다.

다 고생하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맡은 과마다 열심히 발로 뛰시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도 더 많이 이렇게 다녀봤기 때문에 알 거라고 생각해서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예.

얼마 전에 제가 장애인 부모님들이랑 간담회를 한 적이 있어요.

예.

그때 참석하셨죠?

저는, 자치행정과 주관으로 해서,

아, 자치행정과에서 했구나.

팀장이 거기 배석을 했습니다.

그랬나요?

예.

그때 장애아를 둔 부모님의 입장을 저도 직접 들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돼서 참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는데,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은, 아주 사소한 것에 대한, 누구나 생각할 수 있지만 경험해 보지 못한다면 겪지 못하는 아주 사소한 거에 대한 현실적인 이야기를 듣고 참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저도 아이를 많이 키우고 있지만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대단히 간단한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해 줄 수가 없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면, 발달장애, 자폐성 장애를 가진 친구는 몸은 성인이에요. 그런데 아이의 지능은 유치원보다 유아 정도의 지능이라서 그 아이는 놀이터를 보면 뛰어가서 놀고 싶은데 그 놀이터에 있는 아이들은 어른이 와서 막 신나게 노니까 무서워할 거 아니에요. 아주 사소한 거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런 거 하나 못 해 주고 있는 현 상황이거든요. 실제 장애인들만 모여서 놀 수 있는 공간, 놀이터가 지금 우리 판암4단지에는 아주 시설 좋은 놀이터가 다 놀고 있죠? 오히려 거기 거주하시는 어르신들은 그거 치워달라고 해요. 아이도 없는데 왜 저렇게 예산 들여서 저거 하고 있냐고. 그렇죠? 그런 민원을 받다가 그 어머니의 그 절실한 목소리를 들으니까 저도 울컥울컥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과장님은 노인도 하고 장애인도 하니까 우리가 지금 시설이 우리 시설이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 시설이 아니고 LH 시설인데 거기를 이용하는 아이들이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 수요조사 한번 해서 아이들… 물론 부모님들이 좀 고생스럽겠지만 그런 거를 장애인들 전용공간으로 공급할 수 있나요? 우리 4단지에 있는 안 쓰는 놀이시설, 공간 이런 것을.

지금 생명종합복지관 내에 그 공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복지관에는 그런 놀이터가 없고요.

예.

4단지 안에 굉장히 시설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아예 안 쓰는 놀이터가 한 네 군데 정도 있어요.

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애석하게도 작년도에 일몰된 장애인아동 재활지원센터를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아니, 그건 제가 따로 얘기를 드릴 건데, 일단 그거 가능성이 있어요? 지금 LH 소유에 있는 그런 공간이라든지 아니면 지금 어르신들만 모여있는 공간들 있잖아요. 아이들은 사용하지 않아서 못 쓰는 공간들.

예.

거기를 전용공간이라고 하기에는 뭐 하지만, 그런 아이들 학부모들이 좀… 우리가 뭔가 공간을 꾸며줄 수 있는 건 여력이 법적으로 가능한지.

그 부분은 한번 민간 같은 경우는 주민의 동의시설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가고 있는데 지금 LH 소유라 하시니 제가 한번 그 부분은 법리적으로, 또 장애인 편의에 서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신 검토를 할 때, 그냥 아무도 없는 놀이터 쓰면 어때요. 그런데 그런 게 아니라 그러한 장애인들을 위한 공간으로 우리가 뭔가 노력하고 있다는 모습을 그분들을 또 보여줄 수 있도록 그 공간을 막는, 예산을 사용해서라든지 그들의 전용공간으로 할 수 있는 게 가능한지 한번 검토 좀 해 주시고요.

예.

일례로 그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제가 그걸 일일이 다 나열할 수는 없어요. 그냥 장애를 가진 부모들의 마음을 저도 실질적으로 들어봤고 거기에서 많은 이야기 중에 장애, 아름다운복지관에 대한 고마움을 굉장히 구구절절하게 하더라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용하시는 분들에 비해, 장애를 갖고 있는 분들에 비해서 굉장히 부족하다는 건 알고 계실 거예요. 그렇게 많은 분들이 거기를 그 멀리서까지 오고, 중구에서까지도 오고 이렇게 해서 사용하는지는 저도 몰랐고, 논산에서까지도 오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런 걸 저는 몰랐는데 그런 거에 대한 예산을, 아름다운복지관이 굉장히 부족하다는 거를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려서 건의를 드리는 거고요. 또 하나는 밀알복지관에서 예전에 했던 용애복지관이라는 장애인시설,

예.

그런데 이게 예산은 똑같이 한정돼 있는데 정책적 지시로 했던 거 같아요. 그런데 이게 저도 알아보니까 어떤 한 직원의 민원으로 인해서, 이게 예산이 부족해서 문을 닫은 것도 아니고 그 직원이 계속 악성민원을 넣었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그게 폐지되면서, 폐관을 하면서 거기를 이용하는 장애아이들의 부모들은 굉장히 큰 피해 아닌 피해를 입었고, 직접적인 피해죠? 피해 아닌 피해가 아니라. 직접적인 피해를 입었는데 지금 와서 지금 그 용애복지관 같은 그런 장애인시설을 우리가 자체적으로 또 만들 수 있는 건가요? 이건 밀알복지관에서 했던 거예요.

장애인복지관도 건립을 하려면 또 장소가…

아니, 이게 프로그램 같은 거였던데. 이게 밀알복지관에서 운영하는 용애복지관이라고 거의 프로그램성 같이… 저도 디테일하게는 모르겠어요. 자료가 없으니까. 그런데 어떻게…

제가 알기로는 그게 장애아동 재활지원센터라고,

아, 센터,

똑같은,

공간까지 있는,

예. 똑같은 공간이고요. 그게 작년도에 1억 5,400 예산이 좀 삭감되는 바람에, 그 이용 아동이 한 53명 정도 됐었거든요.

예.

그래서 애석하게도… 저희도 그게 시에서는 예산이 좀 어려움이 있어서 부득이하게 아마 일몰을 했고, 그리고 발달재활 서비스라고 해서 또 바우처 사업과,

우리 구비 1억 5,400이 없어서 일몰이 된 거예요?

1억 5,400은 이게 시하고 구하고 50 대 50으로 한 사업이었고 저희 구뿐만 아니고 동구, 대덕구, 서구가 운영을 하다가 시에서도 보조금을 주되 유사 사업은 또 합치고 그런 과정에서 어떤 사전에 그런 홍보 없이 갑작스럽게 이렇게 일몰되는 바람에 저희도 조금 어려웠었고, 밀알복지관에도 이렇게 말씀하셔서 저희도 시에 아주 누차, 누차 이건 안 된다고 말씀드렸으나 좀 어렵게 이게 삭감돼서 저희도 애석하고 안타깝게 생각하고, 지금도 지속적으로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어요. 유사 대체사업은 있으나 부모님들께서는, 장애아를 가진 부모님은 그 한 가지만 하려고 하지 않잖아요.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아니요. 그렇게 여유 있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예.

장애아 부모님이 한 가지 하는 것조차 힘들게 간신히 하는 거예요.

예.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지 않아요, 그분들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보면. 그렇게 말씀하시면 실례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데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서 정말 감사하게 이용하고 있었는데 이런저런 이유로 갑자기 없어지니까 그런 부모님들의 마음은 우리가 헤아릴 수는 없어도 그래도 짐작은 할 수 있잖아요. 그거에 대한 건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으로라면 노력하면 그런 비슷한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어요?

일단은 시하고 매칭이 되는 사업이어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지금 건의는 하고는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내년도 사업에는 일단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고요. 지속적으로 건의해서 이게 예산이 살아서 장애인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이렇게 최선을 다해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장애인… 그런데 이것도 제가 참, 말하면서도 안타까운 게, 우리 지금 5개 복지관, 일반인 복지관도 지금 공간이 모자라서 많이 요청이 들어옴에도 불구하고 못 해주고 있는데, 장애인복지관 말고 일반 복지관에 유휴공간이 많이 없죠? 뒤에 팀장님은 아예 없다고 하시네요.

저희 이제 뭐…

어떤 장애인 부모님께서 저한테 말씀하시기를 자기들이 볼 때는 일반복지관이 굉장히 많으니까 거기에 안에 유휴공간이 있지 않겠냐, 그런 데를 어떻게 좀 공간을 빌려주시면 안 되겠냐는 그런 민원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건 뭐 어렵다는 거죠? 그렇다고 저희가 돈이 많아서 새로 지으면 좋겠는데 그것도 안 되고. 그러면 그 용애복지관 같은 곳 우리 과장님께서 노력해서 더 고민 좀 해봐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장애인들이, 발달장애인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늘고 있는 추세라고 하더라고요. 또 요즘에 경계성 발달장애라고 하나요? 발달장애인도 아니고 발달장애인이 아닌 것도 아니고. 그런 아이들이 좀 많이 있대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관심도 가져주시고,

예.

우리가 또 워낙 일이 많아서 힘드시겠지만 그래도 이런 건 우리가 알고 있는 거랑 모르고 있는 거는 또 차이가 있으니까요. 이런 민원도 있다더라, 한번 파악해 주세요.

예. 위원님 말씀, 장애인을 위한 그런 열정과 그런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저희도 해주신 말씀 행감이 끝나면 면밀히 검토해서 좋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례로 지금 우리가 이번에 장애인체육회를 만들었잖아요. 이 장애인체육회에서 우리가 큰 예산을 들인 것도 아니고 그 장애인 볼링대회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그 현장을 찾아갔더니 정말 보람 된다고 표현을 해야 되나요? 학부모님들이, 그 장애인 부모님들이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그 작은 거 하나에도 굉장히 감동하고 좋아하니까 느낌이 좀 틀렸습니다. 더 관심 갖고 장애 아이들 위해서 더 노력하는 모습 더 보여주세요. 이상입니다.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박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님한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복지환경국장 손영상입니다.

우리 노인장애인과는 말 그대로 노인하고 장애인의 업무를 보시는 그런 과예요. 어떤 경로당의 회장님이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노인참여일자리 거기에 탈락됐다고 와 가지고 얼마나 심한 욕지거리를 해가면서 난리를 치는지 나도 같은 노인이지만 너무 부끄럽고 그랬다고. 그 동에서 일하는 그 담당 공무원님들은요. 그런 게 굉장히 힘든가 보더라고요. 그 어르신 말씀은 작년에 했는데 왜 올해 나 잘랐냐, 이거거든요. 그런데 그 자격 기준과 우리가 해야 되는 인원이 한정되어 있으니까 못 하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은 오자마자 막 난 안 됐다고 막 삿대질해가면서로 심한 욕을 해가면서로, 아줌마 찾아가면서로 그렇게 해 가지고 진짜 너무 민망하다, 좀 기회가 되면 그분들 좀 사기를 좀 북돋아 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아주 훌륭한 말씀을 해 주시는 회장님이 계셔 가지고 저도 굉장히 마음이 뿌듯했었습니다. 저도 기회가 된다면 동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리겠지만서도 국장님이나 과장님들께서는 기회가 되면 그 일선에서 고생하시는 우리 공무원님들 많은 격려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로당 하면, 실은 식사가 많이 비중을 차지해요. 그러는데 보통 지금 중식만 하고 있잖아요. 중식만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나오는 가장 문제점들이 뭐가 있나요?

아무래도 지금 가장 큰 부분은 편하게 식사를 하실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주는 게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식사 일수를 늘리는 부분은 어느 정도 해결해나가고 있지만 어르신들이다 보니까 앉아서 식사하시는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도 저희가 아직 다 지원을 못 해주고 있는데, 좌식 탁자라든지 이런 부분도 좀 계속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런 부분도 포함해서 어르신들이 불편하지 않게끔 지금 계속적으로 개선책을, 더 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나 바로 쉽게 지금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 좀 어렵습니다.

예. 그러실 거예요. 대부분 어르신들이 앉았다 일어났다 그렇게 하려면 되게 힘들어들 하세요. 그래서 좌식 식탁이 있으면 편안하게 식사를 하실 수는 있는데, 실은 구매를 해서 주신다고 하더라도 놓을 곳이 없어 가지고 식탁을 바닥에 깔면 어르신들이 자유롭게 움직이시기가 좀 많이 힘들다고 그러세요. 그래서 경로당에서 요구하시는 것은, 만약에 기회가 된다면 접었다 폈다 하는, 다리를 접었다 폈다 해서 이 정도는 우리가 할 수 있다고 말씀들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평소에는 접어서 쌓아놨다가 쓰실 때는 펴 가지고 식탁으로 쓰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대부분 소파에들 쭉 앉아계시잖아요, 우리 경로당 가서 보면. 그러는데 식사를 하시려면 이렇게 바닥으로 내려오셔야 돼요. 그러면 그 바닥으로 내려가는 것도 힘들고 식사가 다 끝나고 일어나서 소파로 앉기도 힘들고 그렇다고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좀 우리가 경로당 장비 지원해 주실 때에 좀 없는 곳들은 감안을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도우미, 식사도우미들. 지금 몇 시간 주시죠? 식사도우미를.

지금 3시간 주고 있습니다, 하루에.

3시간 갖고는, 전처리해서 준비해 가지고, 전처리 준비 해가지고는요. 식사 만들어서 식사 끝나면 설거지까지 해서 다 치워놓으시기에는 역부족이래요. 그래서 시간을 좀 늘려주시든지 아니면 우리, 뭐죠? 서비스하시는… 일자리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예.

그런 분들이라도 조금 이렇게 도와주실 수 있는 분들로 선택하셔 가지고 이 일자리 하시는 분들을 연결시켜 줬으면 좋겠다, 혼자 하기 힘드니까. 그러니까 조금 인원수가 있는 곳들은 다 돌아가면서로 이렇게 조를 짜 가지고요. 돌아가면서로 한 2명, 3명이 설거지도 같이해 주고 전처리도 같이하고 막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듯이 식사도우미가 실은 3일에서 5일로 늘려주는 것 자체도요. 되게 걱정스럽대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늘려줘서 좋기는 한데 이거를 지금 이 3일도 힘이 드는데 5일을 하라고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 걱정도 많이 크다고 그렇게 말씀들을 하시거든요. 그것도 많이 좀 염두에 두시고 계시고요. 그다음에는 항상 말씀하시잖아요. 주·부식비 부족하다고. 그래서 일부 경로당에서는 식사를 하시는 분들은 식비를 천 원이든 얼마씩 받으시더라고요. 그렇게 하는 데는 그래도 조금 여유가 있고, 또한 시골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자녀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우리 엄마를 위해서 쌀 한 포대도 사다주고 이렇게들 하세요, 시골들은. 그래서 어느 정도 유지가 되는데, 도심지는 또 그게 없으시더라고요. 도심지는 굉장히 힘들어하세요. 이거 주·부식비 때문에. 그래서 기간도 3일에서 5일로 늘려주시고 하는 거니까 이왕이면 이분들이 필요로 하는 것도 좀 같이 이렇게 좀 해 주셨으면 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좀 어려우시겠죠?

아니요.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경로당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이 좀 그런 프로그램도 중요하지만 식사하시는 부분도 중요하기 때문에, 먼저 좌식 식탁 같은 경우도 저희들도 계속적으로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만 우선 당장 내년에는 좌식 식탁까지는 지원이 어렵고 밥솥을 지원해 주는 쪽으로 저희가 검토를 했고요. 이게 조금 어르신들 좌식은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지금 설치를 해드리려고 계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된다고 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경로당 여건을 고려해서 접이식이라든지 그런 부분까지 감안해서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하고요. 도우미 시간하고 식비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좀 더, 이번에 부식비도 내년에 10만 원 증액될 걸로 예상하고 있고요. 그리고 냉난방비와 양곡비를 부식비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건 운영하면서 나름대로 저희가 한번 모니터링을 해서 경로당에서 부족한 부분을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경로당을 운영하시는 회장님들이나 사무장님들이, 또한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이 냉난방비나 주·부식비나 또 운영비나 이런 것들을 변경을 해서 쓸 수 있는 부분은 잘 좀 가르쳐 주시고요. 또한 이거 몰라서 못 쓰시는 분들도 진짜 있고, 제일 사무장님들이 힘들어하시는 게 본인들은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썼는데 이게 잘못 쓴 경우, 내가 변상을 해야 되는 경우. 나 죽어라고 일하고 돈 물어낸다고 엄청이 화내시는 사무장님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어느 제도가 바뀔 때에는 그 동에서도 해 주셔야지 되고 지회에서도 꼭 좀 해 주셔 가지고 이 지출시키는 데에 착오가 없도록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거 지도 잘해 주셔야 돼요, 지도감독.

예. 저희도 우려하는 사항인데요. 제일, 경로당에서 어려워하시는 부분이고, 그런데 저희가 냉난방비랑 급식비를, 급량비를 분기별로 지급을 하면서 정산하기 때문에 그런 우려 사항에 대해서는 연 1회 지도하던 부분을 분기별로 정산하면서 지도가 가능하기 때문에 좀 더 나아질 걸로 보고요. 이 부분은 좀 더 신경을 써서 어르신들이 어려움 겪지 않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예. 그래도 감사한 것은 사무장님들이나 회장님들이나 그 관련돼서 정산하시는 그분들이 공무원님들한테 굉장히 감사해하더라고요. 내가 진짜 잘못해 갔어도… 노인분들이요, 영수증 하나 그냥 어디로 빠졌어도 모르거든요. 영수증 갖고 오라고 그러면 “나 몰라.” 그러면 끝나요. 그냥 그 한마디 “나 몰라.” 하면 그 한마디로 다 끝나거든요. 그랬을 때에 그 겪으신 분들의 말씀이 화도 안 내고 어떻게 이렇게 잘 처리를 해 주는지 너무 감사하다고 그렇게들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역에서의 일반 어르신들은 굉장히 공무원님들한테 감사해하고 있어요. 조금 고질적인 민원인들이 조금 힘들게 해서 그렇지 일반 어르신들은 굉장히 감사해하고 있으니까 우리 사회복지공무원님들도 자부심을 갖고 열심히 일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경로당은요. 정적 프로그램보다는 동적 프로그램이 굉장히 필요하거든요. 지금 말씀이 아까 전자칠판 해 가지고는 프로그램 같이 이용하고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요. 실질적으로 30분을 와서 하더라도 카세트같이 생긴 노래방 기계 갖고 오셔 가지고 같이 박수 치고 노래하고 이렇게 하는 것을 어르신들은 굉장히 좋아하세요. 예. 그런 거라서 이 프로그램 하시는 데에도 조금만 더 신경 써서, 우리 바우처 이용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우처든 뭐든 이렇게 이용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좀 많이 좀 연결시켜주셔 가지고 그거를 좀 해 주셨으면 하고요. 안마 같은 것은 굉장히들 좋아하시더라고요, 프로그램 중에. 그런데 이건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늘려달라 이렇게 할 수는 없지만 노래교실, 무슨 체조 이런 건… 이게 어르신들 프로그램은요. 노래교실이나 체조교실이나 무슨 교실이나 다 똑같더라고요, 운영하는 이게. 제목만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2시간, 3시간 하시는 건 아니고 뭐 40분에서 1시간 정도, 이 정도 짧은 시간에 하시는 거니까 조금 더 전체적으로 경로당이 다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요즘 보통 많이 받는 데가 일주일에 두 번 정도 그 프로그램 지원받거든요. 그런데 진짜 가능만 하다면 주 5일, 매일같이 프로그램이 오후에는 1시간씩 진행될 수 있다고 한다면 나오셔서 조금 쉬셨다가 식사하시고, 조금 쉬셨다가 프로그램하시고 그렇게 하고 집에 가시면 훨씬 더 건강이나… 이게 신체적 건강이나 정신적 건강이 좋아지셔 가지고, 우리가 사회에서 가장 문제가 이 신체적, 정신적 건강이 안 좋으신 분들이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이것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니까 한번 경로당 프로그램, 우리 복지관이나 이런 데에 막 시설 늘려 가지고 해 주시는 것도 좋지만 있는 시설에서… 프로그램이 없어서 문 닫혀 있는 것보다는 프로그램이 있어서 운영되는 것이 훨씬 더 지역사회를 위해서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이 좀 고려해 주시고 검토해 주셔서 내년에는 좀 더 좋은, 지역에 성과가 있도록 그렇게 좀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예. 위원장님 좋으신 말씀 감사드리고요. 어르신들이 소원하는 프로그램 위주로 프로그램 운영해서 어르신들이 좀 다방면으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요. 인동에 제3노인복지관 계획 좀 한번 알려주세요. 지역민들이 굉장히 굉장히 궁금해하시거든요. 거기 주차장 해 놓으니까 노인복지관 어디로 간 줄 알고요, 되게들 많이 걱정들을 하세요. 그래서 그거를 좀, 계획을 말씀을 해 주시면 저도 지역에 나갔을 때에 지역민들한테 이러이러하니까 전혀 걱정하지 마세요, 하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계획 좀 한번 말씀 좀 해 주세요.

제3노인복지관의 가장 큰 문제점이 건설비가, 사업비용이 지금 가장 큰 문제점으로, 걸림돌이 되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저희가 170억 정도로 보고 있는데, 아마 실질적으로 공사를 하게 되면 200억까지도 봐야 하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시에서 지원 비율을 시에서 30%밖에 지금 지원이 안 되고 나머지 구비가 70%를 부담해야 되는 큰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지금 계속 지속적으로 지원 비율을 50%까지 좀 높여 달라,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계속 건의를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는 인동체육관에 주차장 부지로 조성해서 45면으로 만들어놓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우선 이렇게 쓰고 있지만 이 제3노인복지관은 저희가 노력해서 지역주민들이 선호하는 만큼 꼭 지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이게 처음에 그냥 이렇게 반짝하다가 만 것 같으면 괜찮은데요. 이렇게 주민들한테 알려진 게 노인복지관을 건립하겠다는 거로 처음에 알려진 것보다는 노인복지관에다가 고령자주택을 하겠다, 라고 해서 그게 또 이슈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그거가 더 논란이 되다가 고령자주택이 없어지면서로 노인복지관도 진행이 안 되니까 다 같이 없어진 줄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어려우시겠지만서도 시하고 잘 협의하셔 가지고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뭔가 가시적으로 좀 보여줬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 지금 거기 주차장 해놓으셨잖아요.

예.

가능하다면, 지금 그게 추후에 체육관이 준공이 다 돼서 이용을 하게 되면 체육관 쪽으로 해서도 차가 진입을 할 수가 있나요?

현재로서는 그 주차장에서 체육관 쪽으로는 차량 진입은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가 제방을 따라서 오잖아요.

예.

제방을 따라서 오면 큰길로 나와서 다시 돌아가야 돼요. 되게 동선이 막 길어져요. 그래서 거기가 체육관 쪽에서 이렇게 골목으로 해서라도 올라올 수만 있다고 하면 큰길에서 들어가고… 그런데 큰길에서가 잘 눈에 띄지가 않아요, 주차장이. 그래서 큰길에서도 들어가고 이 제방에서도 들어갈 수 있도록 해야지 이용하시는 분들이 편리들 하시죠. 그렇지 않으면 제방에서 그냥 쭉 와 가지고 체육관을 끼고 돌아서 이렇게 해서 큰길로 나와 가지고 다시 올라와서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그러한 이용의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한번 검토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우선적으로 저희 주차장에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문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관련 부서에 협의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노인장애인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2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장님.

이재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예. 복지환경국장 손영상입니다.

예. 이재규 위원입니다. 우선 질의에 앞서서 국장님께 당부의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회기 시작한 26일날 자료 제출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 9시 20분에 자료를 받았거든요. 저희가 최소한도 3일 전에 자료 요청을 하는 게 맞다, 라고 해서 저희 모든 의원님들이 아마 그렇게 시일에 맞춰서 자료 요구를 하는 걸로 알고 있고 저 또한 이 자료 자체가 수탁업체한테 받아야 되는 자료도 있을 수 있고 또는 자료에 대해서 좀 이해 안 된 부분이 있으면 오셔서 말씀해 주시면은 제가 바로, 제 생각에는 뽑을 수 있는 자료라 기일이 많이 필요하지 않을 거라 생각을 했는데 저한테 제출한 자료 혹시 받으셨나요? 국장님.

예.

예. 대부분 다 그냥 출력해서 프린트하면 되는 자료들 맞지 않습니까? 국장님.

예.

그리고 실질적으로 수탁업체에서 이거에 대한 자료는 저는 못 받았거든요. 예.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제가 다른 과 질의할 때도 한 번 말씀은 드렸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1년에 한 번 있는 행감인데 이렇게 자료를 주시면 사실 저희가 하고 싶은 질의 내용 그대로 행감을 진행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국장님.

예, 먼저 자료 요구 관련해 가지고요, 저희가 아마 직원들이 약간 착오가 있었던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앞으로도 이제 자료가 정확히 제출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시정하겠습니다.

예. 저희 위원들이 자료 요구를 할 때 뭐 집행부에서도 이해 안 되거나 좀 어려운 자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땐 바로 다시 어떤 자료 요구하는지 물어주시면 상세하게 또 서로 협의하면서 자료로 주고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 내용 없이 그냥 오늘 와서 또 다른 자료에 대해서 또 얘기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 있었거든요. 이런 부분들 국장님, 다음부터는 조금 서로 이해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 822페이지 보면 청소년수련원 관련한 현황하고 자료가 있습니다. 저희가 24년도 본예산 때 가장 이슈가 됐던 건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청소년수련원 관련된 현황인 것 같고요. 그래서 그때 예산안 세울 때도 국장님도… 저희 위원님들이 당부도 드렸고 국장님도 잘 살펴보시겠다, 라고 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국장님.

예.

예. 그래서 지금 보시면 23년도에 운영 결산을 받아보셨죠?

예.

이쪽 결산 받은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민간수탁에서 제일 어려웠던 부분들이 어떤 부분이어서 저희가 인건비 지원을 하게 되었는지 말씀 부탁드려도 될까요?

인건비 지원하게 했던 부분은 그동안에 이제 운영하는 데 있어 활성화를 시키지 못했던 점, 특히 이제 코로나 시기에 주된 이유가 코로나 때문에 이제 시설을 활용하지 못했던 점이 가장 큰 문제였던 거고요. 그동안에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매년 노력을 했지만 시설의 노후화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자체 프로그램 운영 면, 또 이제 개설하는 거 그리고 저희 시설의 노후에 따라서 학생들이라든지 일반인들이 선호하지 않았던 부분, 이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지난해부터 시작해서 저희가 대대적으로 시설보수라든지 이런 부분을 갖췄습니다. 갖춰 가지고 이 시설은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는 시설이기 때문에 시설개선 없이 이걸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은 어렵기 때문에 시설개선부터, 개선을 통해서 또 많은 학생들이라든지 일반인들이 참여할 수 있게끔 하고, 이용할 수 있게끔 하고 이 시설이 정상적으로 이제 운영이 됐을 때 저희가 매년 3년마다 위탁‧수탁자를 재공고하게 되는데 그동안에도 보면은 저희 시설이 노후화되고 활성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매번 공모 시마다 참여하는 청소년단체들이 좀 없었기 때문에 운영도 어려웠었는데 이런 계기를 통해서 많이 그 기능도 보강하고 이용을 활성화시키면 앞으로도 이제 경쟁력 있는 그런 단체라든지 법인에서도 많이 참여해서 우리 시설이 계속적으로 잘 운영될 걸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중에 기능보강사업 예산에 대한 부분들은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은 했지만 다들 이해는 하는 부분이었고 방금 국장님 말씀하신 부분도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청소년수련원에서 ‘연간사업실적 및 결산서’라고 해서 결산서 보시죠? 국장님 보시죠?

예.

여기에 보시면 반성과 과제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 반성하는 부분이 아무래도 업체 입장에서는 소홀했던 부분일 것 같아요. 보면은 ‘수련시설 프로그램 홍보 부족하여 이용 인원을 확대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으며 특히 인증 프로그램 소멸로 인한 프로그램 운영이 중단되었기 때문에 적극적인 홍보와 국가인증 청소년수련활동 프로그램 연구 및 개발을 통한 인증 프로그램이 시급함’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시급함 때문에 저희가 인건비를 산정하고 인증 프로그램을 많이 보유를 해서 더 시설을 활성화하기를 원해서 예산을 잡으신 거 맞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24년도에 인증 프로그램 몇 개 받으셨었죠?

지금까지 3개 받았습니다.

3개 받으셨어요, 3개의 그 인증 프로그램을 실질적으로 청소년수련원에서 이용을 했나요?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용 못 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아니, 지금 자료에도,

예.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국장님.

아, 인증 프로그램 지금 아… ‘나의 회복탄력성 높이기’ 이거 하나만 지금 1회에 걸쳐서 50명 이용했고요. 나머지는 이제 일반프로그램입니다.

예, 예.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앞 페이지 보면요, 이 인증 프로그램이 적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내용이 있어요. ‘프로그램 인증 국가인증 청소년수련원 활동으로 청소년활동진흥법 제35조와 관련, 활동프로그램 수탁 변경 과정에서 인계인수 작업이 이행되지 않아 사업에 대한 홍보마케팅 작업할 수 없었으므로 실적이 전무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혹시 수탁업체 변경됐을 때 이런 인수인계 과정이 잘되지 않았나요?

사실적으로 기존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코로나 시기에 전 운영수탁업체가 운영이 사실상 어려웠던 시기고요. 그 당시에도 이런 인증 프로그램이 별도로 받아 가지고 운영을 못 했습니다. 못 하고 새로운 수탁업체가 수탁을 받아 가지고 이거를 정상화시키기 위해서 업체에서는 나름대로, 수탁기관에서 나름대로 이제 인증 프로그램을 받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요. 이 인증 프로그램도 바로 받을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준비 과정도 있고 더군다나 이제 내부적으로 시설보강이라든지 기능보강 통해서 받을 수 있는 인증 프로그램이 있고 그다음에 외부적으로 어떤 활동적인 면에서 또 학생들한테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갖췄을 때 거기에 따른 인증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인증 프로그램 관련해 가지고는 지속적으로 더 확대될 걸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기존 수탁업체하고,

예.

새로 수탁받은 업체 간에 인수인계가 있었나요?

그런 부분은 없었습니다.

그러면 관에서 그런 부분들을 유도해 주셨어야 되지 않나요?

실질적으로, 실질적으로 아시겠지만요. 전에 수탁받았던, 운영했던 기관에서는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거의 운영을 못 하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뭐 전기비라든지 수도라든지 이런 비용을 대신 대납해 주는 그런 정도까지 갔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 인수인계 과정에서 넘겨줄 수 있는 그런 사업은 없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인수인계를 해서 사업을 넘기는, 인수인계를 할 수는 없지만 23년도 저희가 현장방문 할 때 그전 수탁업체 대표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인건비 지원 및 기타 지원을 관에서 좀 해 주면 코로나 시설 때 본인들이 하지 못했던 사업들과 여러 인증 프로그램을 하고 싶다, 라는 얘기를 저희 현장방문 때 의원들한테 얘기를 했었고요. 그다음에 지금 바뀐 수탁업체는 이런 청소년수련원 같은 시설을 운영해 보지 않은 수탁업체입니다. 계약서상에도 있었고 그다음에 입찰 진행할 때도 거기에 조건에 좀 부합하지 않은 부분들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탁업체 선정을 했다면 관에서 기존 업체에서 필요했던 부분들을 인수인계를 할 수 있도록 또는 직접적 업체 간에 인수인계 못 하면은 관에서 이 필요한 부분들은 필터링하고 새로 들어온 수탁업체한테도 필요한 부분들을 줘야, 정보를 제공해 줬어야 되지 않을까요?

지금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요. 22년도까지 전 수탁기관에서 운영할 때는 좀 활성화되고 제대로 된 프로그램이 운영이 안 됐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지금 22년도에 어떤 지원책을 말씀하셨다는데 저희는 지원 관련해 가지고는 인건비 쪽하고 이제 공공운영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실질적으로 이제 어렵기 때문에 지원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프로그램 관련해 가지고 운영 면 쪽에서는 사실적으로 거의 운영이 좀 안 됐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공공경비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24년도 사업 및 예산계획서를 승인하셨죠?

예.

혹시 국장님께서 직접 검토는 해 보셨나요? 예산계획서. 2024년도 사업예산계획서.

검토 요구가 들어오면은요. 저희가 담당 직원이 검토한 검토결과서를 저까지 전결 결재상 올리고 있습니다.

예. 결재는 하셨는데,

내용 보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검토할 때 세부계약서 확인은 좀 못 하셨죠?

검토내용을 좀 보고 거기 이제 첨부서류에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제 궁금했던 사항은,

첨부서류 다 보셨어요? 국장님.

궁금했던 사항은 제가 이제 같이 보고 있습니다.

예.

예.

지금 사실 제가 이게 디테일 한 부분은 과장님께 질의를 좀 드려야 됐는데 뭐 아시겠지만 여성아동과 과장님, 팀장님이 다 바뀌셨어요. 그래서 지금 새로 오신 과장님도 국장님보다는 좀 더 많은 정보를 알기는, 어쨌든 자료만 보고 말씀해 주셔야 될 부분일 것 같아서 제가 국장님한테 질의를 계속 드릴게요.

예.

예. 23년도 사업예산계획서가 있고요. 제가 받은 자료 중에 24년도 사업계획예산서가 있습니다. 이거 24년도 사업 및 예산계획서를 1월 며칟날 어떻게 받았는지 혹시 아시나요? 담당자가. 왜냐하면 이 승인 결재를 올라오기 전에 받았겠죠. 그러면,

예.

청소년수련원 민간수탁업체한테 이 예산계획서를 언제 어떻게 받았는지 혹시 국장님 모르시죠? 이게 계약서상에는 전년도, 익년도 회계연도 20일 이전에 받아야 되는데 제가 작년 본예산 때 질의했을 때 받지 못했었다고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아마 본예산이 승인되고 난 후나 12월 말이나 1월 초에 아마 이걸 받았을 걸로 제가 생각은 드는데 이렇게 받았는데 1월 며칠이라고 여기 기재가 되어 있지 않아서 제가 이걸 한번 여쭤본 겁니다.

예. 정확한 날짜는 지금 확인을 해 봐야 되겠지만,

아, 예, 예, 예.

12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12월 10일까지 그 계획서를 받아야 되는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좀 늦어 가지고 다음 연도 1월달에 받은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럼 1월달에 받으실 때,

예.

저희 예산이 세워져 있었죠?

예.

3억. 힘들게 세우셨잖아요.

예.

예. 그럼 예산계획서, 예산계획안이 들어가 있어야 되나요, 안 되어 있어야 하나요? 보셨어요? 이거 세입‧세출예산안 세부내역 혹시 보셨어요?

예.

23년도 거, 24년도 거 비교하셨을 때 어떠셨어요? 국장님. 자료 혹시 갖고 계세요? 가지고 계시면 한번 보시겠어요? 지금이라도. 23년도 세입세출 자료하고 24년도 세입예산 세부 계획표를 한번 직접 봐주십시오. 국장님이 보셨을 때 차이점이 어떤가 말씀해 주십시오. 국장님, 지금 제가 세세하게 어떤 숫자를 갖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23년도에는, 22년 말에 제출한 23년도 세부사업계획서에는 저희가 별도 예산도 편성되어 있지 않지만 세입세출안 내용이 아주 디테일하게 잘 제출했습니다. 보시면 대략 6장… 예, 5장이네요. 5장 정도 돼서 누가 봐도 아, 이렇게 사업계획을 할 예정이구나, 라고 잘되어 있습니다. 저희 24년도 힘들게 본예산 예산 잡으셨죠?

예.

그거에 대한 세입예산지출 3장, 내용 한번 봐 보십시오. 이걸 가지고 24년도 이 수탁업체에서 잘 운영하실 수 있다, 라고 승인하셨다고 하셨잖아요? 숫자를 보자는 말씀이 아니에요. 딱 보셨을 때 어떠세요? 국장님. 이게 정말 24년도 3억 원 예산을 가지고 수탁업체에서 잘 운영할 수 있는 예산계획안 맞나요? 자,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요, 세입액 보시면 아니, 저희가 3억 원에 인건비 지원하죠?

예.

인건비 지원할 때 퇴직연금분, 국민연금 다 포함되어 있지 않나요?

예, 포함돼 있습니다.

그런데 24년도 세입세출에 수탁업체 자체 연금부담금을 또 별도로 4천만 원을 넣어놨어요. 이거는 자체수입을, 민간위탁금에서 저희가 지원한 금액 말고 자체수입에서도 이렇게 금액을, 연금부담금을 빼겠다, 운영 경비로 빼겠다, 라고 제가 이해가 되거든요. 물론 제가 이거 자료를 아침에 받아서 점심시간에 한 시간 정도 봐서 숫자는 제가 다 확인을 해 봐야 됩니다. 근데 저희 여성아동과에서 다른 센터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국장님. 구비 3억 원 이상 들어가는 센터가 있나요? 매칭을 하더라도. 없죠?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없거든요. 국‧시비가 많이 들어가지 사실 구비 많이 들어가는 센터는 없더라고요. 그런데 작년에 그렇게 힘들게 세웠을 때 국장님 하셨던 말씀하고 이거는 누가 봐도 너무 계획안이 허술합니다, 국장님. 저희가 수탁업체가 자질의 문제가 아니고 저희가 운영을 할 수 있게끔 인건비 지원해야 된다, 예산의 문제기 때문에 예산만 지원을 잘해 주면 운영을 잘할 거다, 라고 말씀하셔서 예산 세웠고 거기에 따른 예산을 어떻게 세부적으로 운영할 건지에 대한 부분은 과에서 관리를 하셨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이런 걸 다 지금 사업 및 예산계획서 승인하셨어요, 다. 그러면 제가 궁금했던 건 이렇게 예산 승인하셨으면 승인한 대로 잘 집행이 되고 관리가 됐는지를 보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계약서에도 있죠, 분기별로. 운영현황 보고받게 돼 있습니다. 맞죠?

예.

지금은 9월 30일까지, 3분기까지 현황 보고 받으셨거든요. 이거 자료도 수탁업체에서 받으신 거 맞나요?

예.

이메일로 받으셨나요? 이 자료 수탁업체에서 이메일로 받으셨나요, 아니면 회의를 진행할 때 직접 자료 받으셨나요?

예. 이메일로, 예.

이메일로 받으셨나요? 이 내용에 민간위탁금 예산세부내역이 있는데요. 저희가 분기별로 약 7,500 정도가 들어간다고 알고 있는데 이거 지금 다섯 줄로 들어가 있는데 이거 가지고 민간업체가 잘 운영되는지 안 되는지, 수탁업체가 잘 운영되는지 안 되는지 검토하시고 예산지급검토 확인하시고 지급예산 집행하시는지가 궁금합니다. 저는 아무리 봐도 잘 운영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죠, 인증 프로그램 잘 이용했다. 이게 분기별로니까 저희 1분기 현황보고에 대한 내용, 여기 자료 그대로만 읽어드릴게요.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맨 밑에 보시면 종사자 인력배치 현실이 수련활동 프로그램 운영하기 위해서는 학생 30인에 지도자 1인이 배치되어야 하는데 실증이지만 본 수련원은 현실적으로 종사자 배치가 어렵답니다. 그러면 이게 자구력… 민간수탁업체가 자구력이 좀 있어야겠지요? 이 내용이요, 1분기, 2분기, 3분기 지금 똑같아요. 제가 4분기 거는 안 받아봤는데 아마 똑같을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 수탁업체에서 저희 구에서 지원하고 있는 인건비 이외에 자체적으로 수입에서 지출하고 있는 인건비가 한 분 계시죠?

예.

그 인건비에 대한 산정은 민간수탁업체 자체적으로 산정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예.

예. 그러니까 그 부분을 가지고 제가 논의할 건 아닌데요, 이런 아쉬움은 좀 있더라고요. 지금 예산을 보시면요. 3분기까지, 9월 30일까지입니다. 저희 민간위탁금에서 인건비로 지출된 게 7,800이 지출됐습니다. 그런데 수탁업체에서 수입금으로 인건비 1인한테 지출된 게 5,500만 원이 지출됐어요. 그런데 아까도 보셨지만 지금 인증 프로그램이고 뭐고 이 수련원 시설을 제대로 운영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여기 비치되어 있지만 수련활동 프로그램을 위해서는 학생 30명당 지도자 1명이 필요한데 지금 지도자가 필요한 시설에 인건비를 이렇게 한 분한테 많은 인건비를 줘가면서 시설을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인건비 비율이요, 저희가 인건비 5명한테 인건비 지원해서 운영하는 게 7,800이거든요, 9월 말까지. 그런데 이건 저희가 민간위탁수탁금에서 지원하기 때문에 그대로 받아서 지급했겠죠. 그런데 자체수입을 계속 창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체수입금이 수입금에서 인건비로 나가는 게 5,500입니다. 거기에 4대 보험하고 이런 부담, 퇴직연금까지 다 합치면 한 6,200 정도가 나가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한 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요. 이거를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숙직비가 어떻게 산정되는 겁니까? 숙직비.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저희 과에서,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과에서 담당하시는 담당 공무원분한테만 다 맡기시기는 사실 팀장님, 과장님, 국장님이 처음에는 길잡이를 좀 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처음으로 예산 잡혔었고 올해, 예산 금액이 적지 않고요. 이런 모든 기준들을 그래도 과에서 같이 결정권을 갖고 계신 국장님부터 과장님들이 결정을 해 주시고 이거에 대해서 잘 담당자가 관리가 되는지를 보고받으셔야지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전혀 결정권을 갖고 계신 분들이 관심도가 없으실 것 같아요, 하나도. 왜, 예산이 세워졌으니까. 국장님, 예산만 세우시려고…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전체 나오시기 힘드시겠죠. 그런데 예산이 세워졌으면 그 예산이 집행되는지를 더 자세히 보셔야 되지 않을까요? 특히 저희 구비 100%로 진행되고 작년에 본예산 때 그렇게 말이 많았던 청소년수련원 예산이지 않습니까,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여기서 질의를 더 하고 싶어도 자료를 늦게 받는 거를 떠나서요, 답변해 주실 분이 안 계실 것 같아요. 이건 청소년수련원 뭐 원장님이든 이거 회계 담당하시는 분 오셔야 이거에 대한 답변이 되지 아무도 답변하시기 어려울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예, 우선 우리 청소년수련원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지원금, 지난해부터 지원금 이제 반영해서 지원해 준 거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도 이제 뭐 기능보강이라든지 프로그램 인증이라든지 또 운영하는 사항, 그런 사항은 이제 매번 분기별로 보고 받아 가지고 운영되는 상황으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세부적인 예산서 내용에 디테일 한 부분까지는 사실적으로 검토를 못한 게 사실입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다시 한번 전반적으로 디테일하게 내용을 파악해서 좀 잘못된 부분은 개선해 나가도록 그렇게 한번 다시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월 10일까지는 내년도 25년도 사업계획 예산계획서를 또 받으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이거 25년도에는 보니까 예산을 또 세우셨더라고요, 똑같이 3억을요. 그렇죠?

예.

예. 최소한 해도 저희 구비가 이렇게 3억 원씩 들어가는 사업이면 첫해는 어떻게 이렇게 집행이 되고 그다음에 예산을 줬을 때 수탁업체에서 그 예산집행에 맞게끔 잘 수탁을 하는지를 관심갖고 계속 봐주셔야 저희 청소년수련원 지금 다들 이 과에서 이게 큰 숙제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소홀히 관리하시면 되겠습니까? 국장님. 제가 한 시간만 봤는데 이래요, 국장님, 솔직히. 요구한 자료 다 안 왔고요.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작년에 본예산 세울 때 국장님, 5명 다 채용됐었다고 말씀하셨죠? 저희가 예산만 집행되면 1월부터 바로 5명이 채용이 되고 저희 인증 프로그램 바로 진행할 수 있다, 라고 얘기하셨는데요. 여기 청소년수련원 운영보고에 23년도 보면은 세 분 계셨어요, 세 분. 채용이 자체가 안 되셨고. 물론 1월부터 채용이 됐다, 라는 말씀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자료요구를 드렸었거든요? 예, 수탁업체에서 올 24년도에 대한 모든 세입세출에 대한 세부내역을 받아주십사 했는데 일단 자료는 안 왔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이 항목이 어떻고 저 항목이 어떻다, 라고 지금 말씀드려도 사실은 제가 듣고 싶은 답변 또는 거기에 맞는 답변이 올까 싶어서 더 이상 질의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잘 들여다봐 주세요. 제 짧은 견해로도 이 불법성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국장님. 저희 예산이 들어갔으면 그만큼 좀 더 관심갖고 운영이 잘 되게끔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안 되고 인증 프로그램도 지금 뭐 인건비만 지원되면 잘 운영될 것처럼 말씀하셨는데 사실 그것도 아니고 행감 진행하면서 조금, 본 위원은 조금 이 청소년수련원 관련해서는 실망감이 좀 있고요, 국장님. 제가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저희 의회에서 법이 개정되죠? 조례가 개정되고.

예.

예. 작년에 수탁업체가 힘들어서 인건비도 지원해 주고 공공경비, 기타경비 많이 지원했다고 합니다. 국장님, 하나 더 들여다봐 주세요. 저희가 지원한 수탁금에서 공공시설 관리유지비가 다 들어갔는데 여기 자체수입에서 또 비용이, 처리된 비용이 있습니다. 겹치는지 안 겹치는지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5월인가요? 청소년수련원 시설사용료 개정, 일부개정안 통과됐죠?

예.

의회에서 개정된 이후에 요금이 인상되는 게 맞나요, 아니면 그 이전에 인상될 수 있나요?

개정 이후에 인상이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왜 버젓이 홈페이지는 그 이전부터 인상된 금액으로 운영을 하고 있나요? 국장님. 그거에 대해서 아무도 모르시죠?

아니, 그 사항에 대해서 저희도 이제 늦게 파악해 가지고,

파악하셨어요?

그래서 예, 늦게 이제 얘기 듣고서 바로 그 사항을 내리도록 하고 조례가 통과된 다음에, 확정된 다음에 구체적으로 내용 올리게끔 그렇게 조치는 했습니다.

그 사유가 어떻게 됩니까? 왜 그렇게,

그… 수탁기관에서 이제 행정절차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명확히 모르고 아마 올렸지 않나, 이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럼 언제까지 인상되지 않은 요금으로 운영을 했고 인상된 요금으로는 언제부터 운영을 했는지 파악하셨어요?

이 조례 개정 전에, 개정 전에 인상된 금액으로 받지는 않은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파악하셨어요? 그 파악하셨다는 건 그냥 수탁업체의 얘기를 들으신 것뿐이지 그걸 정확히 파악하시려면 세입세출 보시고 그 세입에서 이용료를 확인하셨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걸 확인하고 싶어서 요구를 했지만 지금 수탁업체에서 자료 못 받았고요. 국장님이 그걸 확인하셨다고 하면 조례 개정이 언제부터니까 언제부터 인상이 됐고 그 이전에 이용료에 대한 부분을 얼마씩 받아왔는지가 파악이 되셨어야 돼요.

인상된, 인상 전 금액으로 그 사용료를 징수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믿는데요. 저 못 믿어서 그런 게,

이 부분은 저도,

서류하고 숫자로 말씀하셔야죠. 그렇게 믿는다고만 말씀하시면 저는 증빙자료가 4월달에도 있어요. 홈페이지에 올라온 게 캡처된 부분이 있고요.

이 부분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면밀하게 검수해 보겠습니다.

이게 그냥, 그냥 단순하게 검토해서 넘어가실 수 있는 부분인가요? 조례 개정이 되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요금 인상해서 운영했던 부분이.

만약에 그,

그러니까 만약에 말씀하신 것처럼,

예.

이전에 인상되지 않았던 부분으로 운영이 됐다 하면 단순하게 직원의 실수일 수 있죠, 홈페이지에 가격 요금표를 올렸던 부분에 대해서. 하지만 그 이전에도 인상된 부분으로 운영을 했다, 라고 하면 이거는 이만큼 저희 이용료 올려주세요, 과에 얘기하고 바로 이렇게 운영을 했다면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국장님.

이 부분 말씀드린 것처럼요, 한번 다시 서류를 면밀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부분도 확실히 과에서 검토해 주시고요.

예.

위원장님,

예.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예.

지금 방금 말씀하신 이런 이용료 요금 관련해서 확실히 검토해 보신다고 하셨는데,

예.

검토하신 후에 그 증빙자료 요청드립니다.

그거 하나만요?

예.

국장님,

예.

지금 이재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조례가 통과되기 이전에 홈페이지에 올려서 이용료가 이만큼이다, 라고 인상된 부분으로 홈페이지에 올렸어요. 그래서 이 이야기가 나온 게 조례 개정을 할 때에 아마 이 이야기가 나왔을 거예요. 조례 이제 개정하는데 어떻게 홈페이지에는 프로그램 이용료가 이렇게 인상돼서 나올 수 있느냐, 그거를 그때서부터 이야기가 됐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 어제 일이 아니고 지금 한참 전에 일이기 때문에 이재규 위원님이 궁금해하시는 그 부분은 조례가 개정되기 이전에 프로그램 이용료 인상분을 받았냐, 안 받았느냐 그게 중요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거를 좀 확인해서 자료를 좀 주셨으면 좋겠고요. 조금 전에 이재규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그쪽에 청소년수련원에서 프로그램 운영을 하잖아요. 그때의 세세한 이용료 내역을 좀 달라고 했는데 그 내역이 안 왔다는 거예요, 아직도.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그거 하고 이 행정사무감사 시에는 위원이 자료 요구를 하면은 아무리 촉박한 시간에 한다고 하더라도 주시고 설명을 해 주셔야죠. 이래서 디테일하게는 못 하지만 우선 이렇게 했지만 추후에라도 또 빨리빨리 디테일하게 해 주겠습니다, 해서 말씀을, 설명을 해 주셔야지 될 일이지 이 자료 자체까지 싹둑 잘라먹으면은 좀 안 되잖아요. 이건 잘못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거하고 해서 자료 요구 지금 하신 거니깐요. 언제까지 가능하세요?

일단 증빙자료를 직접 확인을 해 가지고 자료를 정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요. 일단 한번 확인을 해보고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언제까지 된다는 기약, 약속이 없으신 거네요?

아니, 최대한은 빨리해 드리는데요. 우선적으로 지금 말씀 못 드려도 한번 확인해 보고 다시 한번 그 기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께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리 늦어도 내일은, 내일 중으로는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지 행정사무감사 뭐 모레 끝나는데 끝나고 나서 자료 오면은 좀 그렇잖아요?

최대한으로 제출토록, 기간 내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게 시간이 뭐 이렇게 길게 가야 될 상황은 아니에요. 이게 조례가 개정된 날짜 이전에 운영된 프로그램이 있느냐 없느냐 그게 중요하고요. 만약에 프로그램이 있다고 하면은 이용료를 인상해서 받았냐 안 받았냐, 그것만 아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거에 딸린 자료만 주시면 되는 거거든요.

우선 내일까지 저희가 자료 확보하는 대로 확보한 자료를 드리고 그 부족한 부분에 있어서는 별도로 말씀드리고 자료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예. 조금 힘드시겠지만 자료, 약속 날짜까지 꼭 좀 해 주셨으면 하고요. 이재규 위원님 질의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저희가 작년에 본예산 때 말씀드렸던 부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저희가 얘기했던, 그리고 과에서도 가져오셨더라고요. 비슷한 청소년수련원 관련해서 기타 다른 타 지사에서 진행하고 있는 부분들. 저희가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작년 본회의 때도 말씀드렸듯이 예산을 지원하지 말자, 이 부분은 아니에요, 국장님. 예산을 지원했으면 그 예산을 어떻게 집행하고 수탁업체에서 그 예산을 가지고 이 청소년수련원을 잘 활성화시킬 건지에 대한 거는 그거는 과에서 숙제고, 잘 해보시겠다고 해서 올해부터 시작을 했는데 첫 회지 않습니까? 첫 회 이렇게 예산 3억 원에 대한 부분이 관리감독이 안 되는데 내년도 본예산 세우실 때 어떤 명분으로 3억 원 또 세워달라고 말씀하시겠어요? 국장님.

예. 우선적으로 수탁업체에서 예산서 관련해 가지고 디테일하게 작성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다시 한번 얘기해서 디테일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요. 먼저 그렇게 자료가 완벽하게 좀 디테일하게 준비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지금 금년도 인건비 3억 원 보조금 지급한 부분은 인건비하고 이제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이제 지급해 준 사항이기 때문에 더더욱 이제 인력채용 관계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그동안에 좀 활성화되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서 활성화 쪽에 기능보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치우치다 보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좀 세세하게 지원금에 대한 세세한 부분까지는 미처 저희가 챙기지 못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드리고요. 앞으로 더 유의해서 좀 디테일하게 세심하게 관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잘 관리될 수 있도록 한번 지금부터라도 들여다봐 주시고요. 내년도 예산심의 남아 있으니까 그 시일 내에 한 일주일, 열흘 정도 시간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탁업체에다가 2025년도에 대한 사업계획안을 제대로 받으셔서 집행해 주시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에 하나 정도 더 말씀드리면 이 내용 보시면 아까 분명히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 또는 시설장비유지비, 시설장비유지비는 민간위탁금에서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사업수익금에서도 시설장비유지비, 연료비 이런 부분들이 다 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서 겹치면 겹치지 않게끔 저희 예, 이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지금 선지급식으로 분기별로 우선 지급을 하고 있다, 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업체에서는 이렇게 저희 민간위탁금을 받았지만 사실 수익금으로 공공시설비라든지 연료비, 그러니까 공공운영비를 부담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저희가 지원했던 부분에서 환급하시겠죠. 그러면 운영 잘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런데 그런 것들을 좀 분기별로라든지 디테일하게 봐주십사 하는 거지 지금 업체에 무슨 부당한 문제가 있다, 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니까 다시 한번 좀 디테일하게 봐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우리가 지금 이재규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면서 지적사항도 많이 나왔어요. 한데 이 사안이 지금 너무 시간이 조급한 상황이라서 우리가 현장 가서 방문해서 설명을 들을 수도, 지금 국장님도 답변을 해 주시기가 아주 난처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일 좋은 방법은 우리가 기관을 찾아가서 거기서 듣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 아니면은 오시라고 해서 증인 답변을 받아도 좋은 거지만 이게 시간도 안 맞고 여러 가지가 맞지를 않아서 그 상황을 말씀드리지 못하는 부분이거든요. 한다면은 이 청소년수련원 이런 비슷한 사례로 인해서는 앞으로 25년도 본예산도 있고 또한 결산도 24년도 결산도 있고 몇 차례의 계기가 있습니다. 이때에 다루어도 되는 거니까 그때에는 잘못된 게 있으면은 수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수정을 하시고 만약에 지출은 잘했지만 이 서류가 조금 미비한 게 있으면은 잘 보완하셔 가지고 이렇게 해 주셔야 되는 게 지금 지도감독권을 갖고 있는 공무원님들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그 역할을 하나도 못 하셨어요. 그냥 오는 서류 그대로 받아 가지고 결재하시고 결재 올리면 결재권자도 그냥 결재하시고 이렇게 됐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잘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그러니까 위탁 시부터. 왜냐면은 지금 아까 국장님이 설명하셨듯이 그 전 수탁자들은요, 제대로 진짜 발걸음 하나도 못 떼보고 그냥 가셨어요, 코로나 때문에. 그리고 지금 받으신 분들이 새롭게 하시는 거거든요. 새롭게 하시는 거기 때문에 뭐 그렇게 전 것까지 저기를 할 건 아닌 거고요. 요번에 이분들이 위탁받은 이 시기부터 앞으로 이런 자료 요구하고 다루어져야 되는 계기가 있을 때까지 상세하게 잘 서류 맞추시고 검토하셔서 서류 맞추셔 가지고 제대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국장님께서 책임지시고 해 주셔야지 될 것 같습니다.

예, 말씀드린 것처럼요, 어떤 활성화 차원에서 저희가 지원해 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지금 저희들도 매년 운영하는 상황을 지켜보고 있고 현장 가서도 보고 있지만 많이 좋아지고 있다, 이제 느끼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또 지적해 주신 것처럼 이 예산 분야에서는 이제 인건비하고 운영비를 지원해 주고 있지만 좀 더 디테일하게 세부적인,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중복지출 된 부분도 말씀하셨는데 이런 디테일 한 부분까지 전체적으로 점검을 해서 이런 부분이 잘, 저희가 지원해 주는 보조금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준비 잘해 주시고요. 다음에 자료 요구하실 때에는 정확하게 잘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오늘 이재규 위원님이 추가자료 부탁하신 것은, 자료 요구하신 것은 내일까지 꼭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저 추가질의 드릴게요.

예. 그러면 박철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께 질의 하겠습니다.

예. 복지환경국장 손영상입니다.

예. 방금 전에 존경하는 이재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거에 저도 추가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계속 말씀하신 게 답변 내내, 그동안에 너무 못해 있던 거에 대해서 잘하는 조건으로 우리가 크게 없는 예산 쪼개서 지원해 줬다, 그런 거에 대한 걸 조금 더 말씀을 하셔야 되지 않았을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지금 우리 청소년수련원이 지금 이재규 위원께서 지적한 사항대로 보면 굉장히 어설픈 자료를 낸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저도 그 자료를 받지는 못했지만 굉장히 어설픈 내용인, 어설픈 자료였다는 거는 저도 옆에서 보여도 보여요. 2023년도에 냈던 사업계획안과 2024년도에 예산을 받고 낸 사업계획안이 너무 비교가 될 정도로 좀 안타까운 자료가 왔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뭐 따로 할 말이 없고요. 지금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그 이용자현황을 보면 이용자현황과 지금 홈페이지 나와 있는 프로그램 수, 그리고 인증 여부는 제가 구체적으로 살펴보진 못했지만 인증, 제가 여기 프로그램으로 느끼는 인증 후에 나와 있는 그 프로그램 수는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사실인 것 같고. 그런 프로그램 수나 활동했던 이용자 수, 또 활동했던 단체 수가 많이 늘은 거는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런데 안타깝게 뒤에 수입·지출 현황을 보면 2024년도에 우리가 민간위탁금을 5천을 줬는데 일반운영비 명목으로 줬고 이번에는 애초에 올라올 때 운영비가 부족해서 더 잘 해볼 수 있는 여력이 부족하다, 해서 운영비와 인건비를 합쳐서 저희가 3억을 배정했습니다. 그런데 2023년도와 2024년을 비교할 때 단순 비교만 하더라도 운영비와 다른 일반운영비나 식당 운영 운영비에 비해서 인건비가 굉장히 많이 올라간 건 사실이에요. 제가 볼 때 물론 노력을 안 하는 건 아니고 열심히 하는 게 보이긴 보입니다, 굉장히. 그 이사장이나 대표나 사무국장은 주말도 없이 청소년수련원에서 계속 보내는 건 제가 알고 있어요.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원되는 사항에 비해서 수입·지출에 대한 현황이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국장님, 25년도에 지금 이렇게 노력을 하는 게 지금 보이고 있으면 25년도에는 더 기대할 수 있는 건가요? 지금 24년도에 결과치는 물론 발전되고 늘어난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지금 지원한 거에 비해서, 기대에 비해서 못 미친다, 뭐 이런 좀 의견 같은데 어떻게 25년도에는… 예산도 3억은 똑같이 올라왔죠?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지난해에 이어 금년에도 이제 많이 좀 좋아지는 그런 상황이고요. 금년도에도 시설보강 이제 추가적으로 활동적인 면에서 이제 보강이 마무리가 되고 더더욱 이제 거기에 관련된 프로그램 인증이 이제 추가적으로 12월달부터 인증이 완료가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사항이 이제 학교 측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홍보가 되면은 내년에 더 많은 이용자가 저희 시설을 이용할 걸로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이제 나름대로 수련원 수탁기관에서도 그동안에 이제 인력보강이 좀 미진한 부분이 있었는데 요번에 이제 10월 1일 자로 식당 운영까지, 식당 운영까지 할 수 있도록 이제 인력이 다 이제 보강이 됐기 때문에 좀 더 활성화된 그런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밑에 인증 프로그램 현황을 보잖아요, 824페이지에 보면. 그럼 여기 나와 있는 건 인증 완료된 게 지금, 완료된 게 2건이고 신청 중인 게 2건이라고… 아니, 신청 중인 게 5건이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신청받은 게 3건이고요.

예.

앞으로 또 신청 지금 하고 있는 게 3건입니다. 야외활동시설을 그 기능보강을 마친 거에 대해서 추가로 인증을 지금 요청한 상태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청소년수련원을 인증받은, 2024년 2월에 인증받은 것과 2024년 4월에 인증받은 것. 이 2개로 지금 이 정도의 효과를 낸 건가요?

인증받은 시설에 대해서,

이용자현황이나 이 사용한, 2024년도 사용현황을 보면 이 인증받은 프로그램 두 가지로만 이렇게 한 거예요?

아니,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예.

저희가 지난해에 전체적으로 체육관뿐만 아니라 시설 내부까지도 기능보강을 마무리한 상태에서 더 많은 이용자가 발생된 부분이고요. 금년도에 이제 인증 프로그램이 4월달에 받아서, 아니 5월달에, 5월달 1개 프로그램에 대해서만 지금 학생들이 이용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제가,

앞으로는 이제 더,

제가 궁금한 거는,

예, 예.

인증되어 있는 프로그램이 2개잖아요. 거기에 뭐 우리 체육관도 수리했기 때문에 체육관 사용은 하고 있다고 하지만 인증받은 프로그램은 2건이잖아요.

아니, 지금 현재 3건이고요. 이용,

그러면 3건으로만, 3건으로만 활용한 게 활용해서 학생들을 받고 청소년수련원을 이용한 게 2024년 이용자현황에 나온 거냐고요. 그러면 우리가 단순 계산만 하더라도 지금 3건으로 이 정도 했으면 앞으로 지금 5건, 2개로 나눈 것까지 따지게 되면 6건 정도 되는데 이 6건으로 이거의 6배, 뭐 2배 이상의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기대해도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이용할 수 있도록,

뒤에 과장님이 계속 기대를 해도 된다는데요, 그렇게.

이용자가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들이 걱정이 많이 있고 저도 걱정이 됩니다. 지금 이런 자료, 이런 단순 자료 제출이 이렇게 허술하면 아무리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고 한들 그걸 누가 노력한다고 보겠습니까. 국장님, 안 그래요? 옆에서 받은 자료만 봐도 단순 비교만 해 봐도 24년도, 23년도 사업계획서랑 24년도 사업계획서가 저 정도 차이가 난다고 하는 거면 내가 정말 열심히 해보겠다는 의지가 아예 없는 자료잖아요, 이 정도면. 그런 거에 대한 지도점검은 더 철저히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좀 더, 더 면밀하게 앞으로 관리하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2024년도에 인증 프로그램이 인증 신청돼서 이게 완료가 되면 2025년도에는 지금 사용하는, 지금 이용자현황의 한 3배는 기대해도 되는 거죠?

제가, 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책임지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예. 국장님. 이재규 위원입니다.

복지환경국장 손영상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자료 요구를 했는데 조금 늦게 주셨다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 의회 쪽에서 제가 전달받는 데 시간적인 착오가 있었던 것 같아서 그 부분 수정해서 말씀드리고 과에서는 잘 주셨다고 하네요. 근데 그 기한은 맞추셨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좀 부족한 부분들은 좀 있었다, 이 부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아무튼 그 자료 제출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신중하게, 신중을 기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아까 제가 이 자료를 못 찾았는데 과에서 주셨어요. 보니까 타 시도 청소년수련원 예산액 지원, 이래서 지금 전국적으로 보면 청소년수련원이 많이 축소되고 없어지는 추세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아무래도 청소년수련원 운영이 어렵다 보니까 많은 수련원들이 인건비 지원하고 운영비 지원은 또 자체적으로 하기 어려운 부분들은 같이 구나 시에서 지원을 하는 것 같기는 한데 저희처럼 또 사무국장 인건비를 별도로 자체 지급하는 구는 또 없더라고요. 이런 부분들 내년도 계획안 한번 보실 때 같이 참고해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