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함안군의회 발언
김영동 의원 발언
순주
하순주전문위원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0일 제307회 함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의결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오늘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지난 11월 12일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된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4년도 제6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함안군의회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최다선 의원이신 배재성 위원께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배재성위원장직무대행
위원 여러분! 그동안 행감하느라고 고생도 많았고 그다음 수매라든가 여러 가지 현지에서 군민들과 소통하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오늘부터 또 추경 및 예산 등으로 해서 긴박한 위원님들께서의 어려움이 중첩되는 것 같습니다. 자,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7회 함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과 같이 본 특위의 다선 의원으로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곽세훈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배재성위원장직무대행
조용국 위원께서 곽세훈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곽세훈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곽세훈 위원장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훈
곽세훈위원장
다른 훌륭하신 위원님이 많이 계신 데도 본 위원에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의 중임을 맡겨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동료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바라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부위원장을 선임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황철용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주
하순주전문위원
전문위원 하순주입니다. 의안번호 제331호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세훈
곽세훈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신규사업이 많은 부서 위주로 하고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과 경상적경비 등 경미한 사업이 반영된 부서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혁신전략담당관 나오셔서 혁신전략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자
이순자혁신전략담당관
혁신전략담당관 3회 추경 예산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서 참조
세훈
곽세훈위원장
혁신전략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금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금효위원
담당관님 수고 많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 설계도면대로 300m 그렇게 하면 이 돈이 맞아예. 맞는데 의회도 몇 번 의장님도 그렇고 우리도 검토한 결과 도로쪽으로 그리 가면 절약도 되고 어떻게 밑에서 내리막길로 차가 내려가는 쪽에 횡단보도를 건너는 것보다 위로 가서 건너는 게 더 안전하다 이렇게 판단했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순자
이순자혁신전략담당관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삼거리 부분도 교차로이기 때문에 더 자전거를 타고 갔을 때 안전상 더 위험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밑으로 연결해서 하는 부분이고 이걸 만약 하게 되면 또 도로점용이라든지 도하고도 협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위원님들이 그렇게 주장하셔도 기술적으로 그렇게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정금효위원
그래서 자전거도로가 계속 연결되는 게 아니고 진주까지 중간중간 끊기는 부분도 많고 뭐 산에 가면 산악자전거도 타고 다 한다 아닙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오르막이고 그러면 그 구간은 안전 표시 해가지고 “자전거를 내려서 걸어가세요”하고 우리가 조치를 취하면 되는 거지, 꼭 예산을 들여가면서 뺑 둘러 갈 필요가 없다 이렇게 의회에서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도 뭐 도하고 의논? 도 이야기 하지 마이소. 우리 예산 우리 돈 들어가는데 도하고 자꾸 연결시키면 안 됩니다. 왜 도하고 자꾸 연결시킵니까?
순자
이순자혁신전략담당관
아니, 그 자전거도로를 설치를 하자면 도로 부분 있으면 또 협의가 돼야 되는 부분이고 저희들도 담당계장이나 설계하시는 분이랑 검토가 그리 됐기 때문에 예산 부분이라든지 기술적인 부분이 그 밑으로 하는 게 맞기 때문에 그렇게 검토를 한 거고 그러면 전문가는 왜 있겠습니까, 위원님?
정금효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구간을 빼고, 이 구간을 자전거도로 구간에서 뺀다 그러면 문제될 게 있습니까?
순자
이순자혁신전략담당관
빼면 다음에 또 해야 됩니다. 이게 대규모 사업비가 드는 사업이기 때문에 만일에 54억을 저희들이 그걸 한다고 했는데 지금 3억은 설계비로 썼고예. 일 년에 10억씩 한다 해도 5년 이상 걸리는 그런 사업 아닙니까? 언젠가는 해야 될 사업인데 그걸 지금 예산을 삭감을 해서 그럼 내년, 후내년에 한다면 돈이 더 들어갈텐데 그걸 왜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저는 그거는 합당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정금효위원
지금 도로 사면 위로 해가지고 올리는 것도 검토를 한번 해봤습니까?
순자
이순자혁신전략담당관
그건 다시 설계를 해야 되겠지예. 그런데…
정금효위원
설계를 하더라도 그걸 그렇게 하면…
순자
이순자혁신전략담당관
돈이 더 많이 든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예산이. 예산 부분도 그렇고…
정금효위원
아니, 구간이 짧아지는데 거리가 짧아지는데 돈이 더 많이 들어간다고예?
순자
이순자혁신전략담당관
담당계장이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정금효위원
지금도 미터당 180만 원쯤 올라와있습니다.
순자
이순자혁신전략담당관
위원님, 그러면 상세한 부분은 담당계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세훈
곽세훈위원장
예. 담당계장님. 담당계장님 설명하시기 전에 칠서 무릉 둑방에도 최근에 자전거도로가 완공됐지 않습니까? 거기도 보면 민원이 엄청 많이 들어왔을 건데 거기도 위험한 부분은 내려서 자전거를 끌고 갑니다. 그건 아시지요?
도로계에서 했는가 그건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거기도 카도 부분하고 위험한 부분은 직선이 바로 안 되니까 내려가지고 끌고 내려가서 다시 타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계장님,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금효위원
나중에 끝나고 위원들끼리 결정하는 걸로 그렇게 합시다.
세훈
곽세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동
김영동위원
방금 뭐 전문가 입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과장님 생각하는 전문가하고 또 다른 분들이 생각하는 외부의 전문가들이 여러 전문가들이 제가 알고 있는 어떤 전문가 부분에 대한 조언은 그 예산만 해도 충분히 되는 걸로 결과가 나왔거든요. 추경을 안 하더라도.
순자
이순자혁신전략담당관
3억만 가지고 된다는 말씀이십니까, 위원님?
영동
김영동위원
예. 그래서 그 부분은 방금 말씀대로 좀 더 우리가 이걸 조율을 한번 해가지고 결론을 내는 걸로 위원들끼리 그리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순자
이순자혁신전략담당관
저는 정책지원관이 설계도서를 가지고 검토를 다 마친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2억 5천을 증액해서 사업을, 그 구간을 마무리하는 걸로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려고…
영동
김영동위원
그래, 처음에 이게 의회에서 삭감된 부분이잖아요, 그죠? 삭감을 할 때는 그냥 고마 의원들이 아무 서로의 의견만 가지고 삭감한 부분은 아니거든요, 그죠? 우리가 현장도 가보고 이리저리 했을 때 또 나름대로 의원들한테 이런 제안이 올라오니까 각각 개개인이 이곳저곳 자기 전문가들 주변 사람들한테 얘기도 한번 들어보고 이리해서 이 부분은 삭감을 해도 되겠다 싶어서 우리가 삭감을 한 거잖아요, 그죠? 그리 한 건데 그걸 하지 말라고 우리가 삭감을 한 거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걸 또 삭감을 한 거 아무 의미도 없이 추경에 또 똑같은 금액을 올린다는 거는 한번 더 그 금액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챙겨보고 생각을 해보고 올라오는 게 맞지, 지금 이 건뿐이 아니고 우리 함안군이 보면 의원들 삭감한 거 돌아서면 다음에 또 추경에 내나 또 그대로 올라오고 또 추경에 올라오고 삭감의 의미가 없어져요. 그러니까 이거는 만약 결과가 삭감해봐야 또 추경에 올라와서 통과시켜주고 통과시켜주고 하면 이게 이런 방식으로 가서는 안 되거든요. 삭감을 할 때도 무조건하고 우리가 그 일 못 하게 삭감하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감정을 섞어서. 안 그래예? 그러면 이게 삭감이 되면 삭감된 요인에 대해서 아, 이 삭감한 나머지 돈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도 한번 찾아보고 그렇게 해야지. 아무 의미 없이 삭감하고 돌아서면 다음 추경에 또 똑같이 올라오고 이 건 뿐이 아니고 한두 건이 아니예요, 제가 볼 때는 지금. 그래, 이런 부분도 전문가들 이야기를 우리도 우리 나름대로 이렇게 들어보면 그 돈이면 충분하다는 의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정답은 없지만. 안 그래요?
순자
이순자혁신전략담당관
많이 물어보셨겠지예. 주변에. 그런데 설계 품이라는 게 있고 설계 대가기준이 있다 아닙니까? 그 구분에 맞춰서 또 설계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뭐 3억짜리 공사를 5억 5천을 들여가지고 부풀려가지고 아니, 누가 그리하겠습니까? 자기 살림살이를 살면서. 안 그렇습니까, 위원님?
영동
김영동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위원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무작정 일 못 하게 삭감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순자
이순자혁신전략담당관
그런데 그 3억이라는 부분이 설계를 통해서 나온 금액인지. 저는 그것도 사실 이해가 좀 안 되는 부분입니다. 일단 저희 입장이 그러니까 위원님들 잘 생각해주셔서 이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지역구 의원님들도 주민설명회까지 한 부분이고 그것도 또 주민과의 약속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좀 감안하셔서 잘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동
김영동위원
예. 알겠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장
김영동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과장님, 계속 반복해서 정책지원관이 검토해서 통과가 됐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면 안 됩니다. 어느 정책지원관이 마음대로 통과를 시키고 합니까? 의회에서 통과를 시키지. 계속해서 반복해서 정책지원관이 검토를 해서…
순자
이순자혁신전략담당관
위원장님, 그거는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는데 설계도서를 가지고 내부검토를 좀 한 거를 제가 말을 그런 식으로 한 거는 좀 잘못된 거 같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장
문석주 위원님.
문석주위원
과장님, 어쨌든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군북 주민들의 숙원사업이었고 우리 군수님이 군북 주민들과의 약속인데 도움이 못 돼서 조금 미안하다는 말씀드리고. 그게 지금 현재 입찰이 됐습니까?
순자
이순자혁신전략담당관
예?
문석주위원
입찰을 했습니까?
순자
이순자혁신전략담당관
입찰 안 했습니다.
문석주위원
아직 안 했습니까?
순자
이순자혁신전략담당관
예.
문석주위원
그러면 방금 우리 김영동 위원님 말씀은 좀 저렴하게, 똑같은 방향이지만 좀 저렴하게 할 수 있는 방향이 있다는 식으로 이야기하시는데 그러면 한번 나중에 우리 위원님들하고 의논해가지고 조율해가지고 어차피 공사를 해야 되는 문제고 저도 우리 군북에 가면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많은 민원을 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참 우리… 이상입니다.
세훈
곽세훈위원장
문석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위원님들, 나중에 다시 이 부분은 의논하면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혁신전략담당관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혁신전략담당관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문화유산담당관 나오셔서 문화유산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선
지희선문화유산담당관
문화유산담당관 지희선입니다. 결산 추경 자료는 대부분 집행잔액 건에 대한 감 조정 건이고 70페이지와 71페이지 관련 과목 조정사항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서 참조
세훈
곽세훈위원장
문화유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금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금효위원
수고 많습니다. 지금 우리 고도 정비사업하고 역사문화권하고 이거 같이 가는 겁니까?
희선
지희선문화유산담당관
역사문화권 사업은 한시적인 사업으로 3년간 사업입니다. 고도 지정은 별개입니다. 고도 지정은 경주, 공주, 부여, 익산으로 기존에 돼있고 관련법이 개정이 됨으로서 신청을 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생겨서 저희들이 새로 신청을 합니다. 신청서는 제출을 한 상태이고 12월중에 아마 현지조사를 거쳐서 고도 지정은 내년에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따로 갑니다. 그러나 어떤 성격은 비슷합니다.
정금효위원
용역은 따로고예?
희선
지희선문화유산담당관
예. 따롭니다.
정금효위원
그럼 지금 이게 역사문화 정비 육성 이 용역이 우리가 의회에서 원하는 전체 말이산 고분군 청사진을 그려달라 하는 그 용역하고 같이 갈 수 있습니까? 이 용역 자체가.
희선
지희선문화유산담당관
그거하고는 다릅니다. 이거는 말이산고분군 주변부 경관개선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금효위원
그러면 용역이 고도 다르고 이거 다르고 전체적으로 또 뭐 용역 다르고. 그러니까 이 9억이라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닌데 갈 때 그렇게 같이 가면 안 됩니까, 이게?
희선
지희선문화유산담당관
이거는 역사문화권 특별법에 의해서 딱 정해져있는 거고 우리 임의로 그렇게 하지는 못 하는 거고 저희들 말이산고분군 주변부 경관사업에 사업별로 신청을 11개 사업을 제출을 한 상탭니다. 그 11개 사업에 대해서 추진을 하게 됩니다.
정금효위원
이게 산출근거가 문화재 쪽은 비싼 줄 알지만 이 9억이라는 돈이 곡간부 쪽의 정비사업에 용역인데 너무 비싼 거 아닙니까?
희선
지희선문화유산담당관
곡간부 정비사업하고는 또 다릅니다. 곡간부 정비사업은 왕의 정원 조성 해가지고 말이산고분군 밑에 사적지 안에 대한 사업이고 역사문화권 선도사업은 사적지 말고 말이산고분군 주변부 경관개선사업입니다.
정금효위원
그럼 지금 이 돈을 한국디자인진흥원에 그냥 종료하기 전에 위탁을 돈을 먼저 맡기는 그런 사업입니까? 그런 용역입니까?
희선
지희선문화유산담당관
예. 여기 한국디자인진흥원이 산업통상부 어떤 정부 기관입니다. 그 기관에 일괄로 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는데 그 안에는 공통 이미지 개발 그리고 어떤 경관을 조성하는데 통합 디자인 구축 그리고 11개 개별사업에 대한 실시설계까지 다 들어가있습니다.
정금효위원
돈을 우리가 요앞에 감사보고할 때 환경과에서도 공업협회인가 해가지고 돈을 용역을 맡겨놨다가 우리 열분해 그걸 안 하는 바람에 또 돈을 다시 받는 그런 게 있더라고예. 그래서 이것도 지금 돈이 먼저 가고 그러면 정산을 했을 때 남았을 때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그런 예산이 됩니까?
희선
지희선문화유산담당관
예. 그거는 당연히 그리 해야 되지.
정금효위원
그러면 9억을 먼저 맡겨놓으면 거기 맞춰서 용역을 할 거 아닙니까?
희선
지희선문화유산담당관
위탁사업비로 예산을 줘야 일을 하게 될 거고…
정금효위원
아니, 그러니까 주기 전에 뭐뭐를 할 건지 예산이 뭔지 세부내역을 받아보고 맞춰서 줘야 되지, 9억이라는 돈이 먼저 가는 거는 안 맞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희선
지희선문화유산담당관
저희들이 이미지 개발하고 브랜드하고 전부 다 전문적인 어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 그 사업에 저희들이 11개 사업과 디자인 개발하고 이리 하는데 대한 어떤 주문을, 과업 지시를 할 겁니다. 그에 대한 총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정금효위원
알겠습니다. 담당관님이 좀 잘 판단하셔가지고 예산이 효율성 쪽으로 해가지고 한 개라도 헛되지 않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희선
지희선문화유산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장
정금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금효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국가유산청에 지금 이게 용역비가 너무 과다하게 책정된 거 같다. 이건 국가유산청에서 9억을 딱 정해놓고 하는 겁니까?
희선
지희선문화유산담당관
예. 이게 4개 시군 통합 디자인 개발 및 실시설계비로 똑같이 9억이 책정이 돼있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장
그러면 국도비, 군비.
희선
지희선문화유산담당관
예. 국도비가 65%, 군비 35%
세훈
곽세훈위원장
이건 어쩔 수 없이?
희선
지희선문화유산담당관
예.
세훈
곽세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용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국
조용국위원
실장님, 고생 많습니다. 저희들이 우려하는 게 뭘 우려하느냐 하면 정금효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이 부분은 어떤 말이산고분군의 역사권이라 그러면 말이산 전체를 보지 않으면 안 돼요. 꼭 하나만 이렇게 떼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모든 거는 포괄적으로 돼야만이 그게 정비라든지 모든 게 한꺼번에 되지, 실장님처럼 어떤 한 부분만 똑똑똑 떼가지고 한다고 해서 나중에 그게 서로 언밸런스가 나면 어떡할 겁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용역을 줄 때 이런 식으로 분산을 해서 용역을 줄 게 아니고 전체를 포괄적으로 보고 한꺼번에 딱 이렇게 디자인이 나와야 되는 그런 부분인데 실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 부분은 역사권 있으니까 그렇게 하고 그다음 곡간부는 왕의 정원이니까 따로 해서 하고 그다음 또 말이산고분군 주변에 대한 용역을 따로 하고 이렇게 했을 때는 굉장히 언밸런스가 생긴다는 이야깁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고자 하는 어떤 말이산고분군에 대한 어떤 문화권에 대한 게 우리가 정립이 안 된다는 이야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런 식으로 떼가지고 하지 말고 안 되면 우리가 건의를 해서라도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우리가 보고 할테니까 이거 플러스 플러스 해서 좀 시너지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그렇게 용역을 하셔야지, 계속 똑 똑 하니까 예산만 들고 나중에 우리가 용역 결과를 받아보면 거의 더블이 돼가지고 매칭돼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이야깁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헛되이 할 필요가 있냐는 이야깁니다, 결국은.
희선
지희선문화유산담당관
예. 말씀은 알겠는데 이거는 아예 덩어리가 다릅니다. 우리가 곡간부 사업 해가지고 사적지 안에 있는 왕의 정원 조성을 한다 그리고 오색가야뜰이라 해가지고 박물관 앞에 있는 들녘을 전체 마스터플랜을 계획한다, 이거는 말이산고분군 주변부 경관 개선을 한다 아예 덩어리가 다르고 그거와 통합해서 해야 될 일은 아닙니다.
세훈
곽세훈위원장
과장님, 우리 조용국 위원님은 통틀어 같이 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말씀은 우리가 따로따로 하고 싶어도 국가유산청에서 발주를 따로따로 한다 이 말씀 아닙니까?
희선
지희선문화유산담당관
이거는 역사문화권 정비사업은 선도사업으로 이번에 새로 선정이, 새로 추진하는 거거든예. 물론 이 사업을 다음에 하게 되면 고도사업과는 연계될 수가 있습니다. 고도사업은 내나 그동안은 사적지 안에 대한 정비라든지 어떤 보존인데 이거는 사적지 외의 바깥에 그동안 어떤 문화적인 제도권에 의해서 주변부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 손해를 보고 조금 개발이 안 되고 낙후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변 경관을 좀 개선을 시키자는 그런 사업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별도로 하고 있는거하고는 또 차원이 다르고 이거하고 고도사업하고는 성질이 비슷합니다.
세훈
곽세훈위원장
그래, 의회에서는 어쨌든 이 말이산고분군 전체를 통합을 해서 용역을 하자, 자꾸 이 많은 예산이 들어가니 그 부분을 설명하는 거고.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용국 위원, 아직 질의 안 끝났다고 함) 조용국 위원님 더 하십시오.
용국
조용국위원
글쎄, 그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까 우리가 위원님들께서도 지적했다시피 이 문화재 관계되는 거는 저희들이 어떻게 집행되는지도 모릅니다, 사실. 그러니까 이거는 달라 그러는대로 다 줘야 되지 않습니까? 벌써 9억 하는데 3억 6천이라는 돈이 군비가 들어갑니다. 그럼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상식적인 선에서 생각할 때 3억 6천만 하면 충분할 건데 9억이 들어가는 이유도 모른다 이 말입니다. 그만큼 이 부분은 저희들도 깜깜한 부분입니다, 사실 솔직하게. 그러면 이 9억만 가지고 하더라도 말이산 전체 역사권부터 해가지고 다 해도 가능할 수 있는 용역이다 이 말입니다.
희선
지희선문화유산담당관
말씀은 또 알겠고. 다른 사업하고 그동안 해왔던 사업하고는 중복되고 여기 보면 세부사업명이 11개 사업이 딱 있습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어떤, 디자인 개발이라든지 실시설계까지 다 들어가 있는 사항들입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글쎄, 저희들 말이산고분군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까지 여러 가지 용역 결과가 나와있는 게 많이 있습니다. 결국 그 용역 결과를 받아보면 돈만 들였지, 결국은 그 내용이 그 내용, 그 내용이 그 내용 이런 식으로 올라옵니다.
희선
지희선문화유산담당관
그리고 이거는 저희들이 세부사업을 선정을 해가지고 국가유산청의 심의위원회에서 승인까지 난 상탭니다. 저희들이 임의로 이렇게 조정하고 그런 성질은 아닙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무슨 말인지 충분히 저희들도 인지를 합니다. 인지를 하는데 그러면 우리 집행부에서 볼 때 아, 이거는 우리가 전체로 뭉뚱그려서 해도 아무 문제가 없겠다 이렇게 판단이 되면 국가유산청이나 이런 데서 건의를 해서라도 우리 함안군이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할 수 없습니까?
희선
지희선문화유산담당관
예. 그거는 아까 말씀하신 왕의 정원사업은 사적지 안의 일이고 이거는 사적지 밖의 일입니다. 뭉뚱그려가지고 할 수 있는 성질이 못 됩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그러니까 우리는 전체를 이렇게 보고 하나의 테마를 가지고 가기 위해서는 그런 전체적인 용역이 필요하니까 그런 식으로 우리 함안군을 그렇게 한번 해보자 그런 식으로 모을 수도 있는 부분 아닙니까? 그러면 자꾸 똑똑똑 떼서 하는 거 같으면 다음에 또 실장님이 그만두고나서 다음 실장님이 와가지고 이거는 또 주위라서 다르다 하면 또 다시 용역할 거 아닙니까?
희선
지희선문화유산담당관
합해질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예. 우려하시는 부분 저희들이 잘 생각을 해서 그렇게 사업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결론적으로 한 가지만 딱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말이산고분군을 중심으로 전체적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 딱 완벽하게 이걸 용역해놓고 그 뒤에 누가 와도 용역하고 이런 게 없게끔 하시라 이 말입니다. 지금 그게 계속 전체적인 게 안 되다보니까 이 부분이 있으면 이 부분 용역하고 이 부분 용역하고 이러니까 계속적으로 우리 사업비가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예산 절감 차원에서도 상당히 지금 문제점이 있다는 게 저희들도 만약에 전문가적인 입장인 거 같으면 아, 이거는 안 됩니다하고 똑똑똑 떼서 저희들도 딱딱 소리나게 이걸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심의할 수 있는 게 돼야 됩니다. 저희들이 비전문가이기 때문에 이렇게 부풀었나 안 부풀었나 모른다는 겁니다.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집행부에서는 그래도 전문가니까 전문가 입장에서 볼 때 이게 예산절감을 할 수도 있는 충분한 소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고 접근을 하시라 그 말이지, 어디 다른 뜻의 말씀드리는 거는 아닙니다.
희선
지희선문화유산담당관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역사문화권 선도사업 추진할 때 향후에 고도로 지정이 되면 고도사업하고는 비슷합니다. 그런 고도사업과 연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신중을 기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이상입니다.
세훈
곽세훈위원장
조용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재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재성위원
수고 많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하는 부분에서 지금 현재 주변 환경사업으로서 특별법으로 11개 사업이 포함된 디자인 개발사업이 있는데 이거는 왕의 정원이나 이거하고는 구분돼가지고 주변 정비 부분에서 11개 사업이라고 했는데 11개 사업은 어떤 어떤 것들이 포함돼있습니까?
희선
지희선문화유산담당관
크게는 4개 분야 11개 사업인데 11개 사업을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말이산고분군 북측 자락 회복사업 해가지고 옛날 원지형이 해동아파트를 지으면서 고분군이 떨어져나간 그런 부분에 대한 주변경관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사업 그리고 아라가야 왕도 탐방로 조성사업 그리고 역사문화 분위기 만들기 사업, 고분군 생활문화 가꾸기 사업 그리고 역사문화권 안의 아라초등학교 그게 있습니다, 역사경관 가꾸기 사업 그리고 고분군 조망공관 및 조망점 조성사업, 걷기 좋은 고분군 가는 길 조성사업, 아라가야 안내시설 통합 디자인 사업 그리고 오색가야 놀이마당 조성사업이 일부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역사문화 체험마을 조성사업, 고분둘레길 순환버스 운행사업 이렇게 현재는 계획이 돼있습니다. 그리고 앞에도 아마 저희들이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배재성위원
그래서 이 많은 사업들이 진행됨에 있어서 지금 왕의 정원이나 오색가야뜰이나 이런 모든 것들도 또 통합해서 예산이 증가되지 않고 하나로 일축해서 하면 안 좋겠나 하는 것이 위원님들의 뜻인데 그리고 지켜보는 군민들의 뜻도 됩니다. 그 천억 원을 들여가지고 하는데 또 여기서 더 증가된다 하는 거는 한번 더 고민해봐야 될 사항이 아닌가 해서 많은 사업들도 좋습니다만 지금 현재 왕의 정원이나 오색가야뜰이 있는데도 주변을 또 한다는 거는 우리가 이거 국가유산청에서 하라고 하지만 생략하고 하는 건의를 좀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웃음
희선
지희선문화유산담당관
위원님, 왕의 정원 사업 그런 거는 저희들이 사적지 안에 국도비를 85% 받아와서 또 왕의 정원 말은 거창하지만 곡간부 정비사업입니다. 그건 사적지 안의 사업은 아예 성격이 다르고 또 재차 말씀드리는 바지만 이거는 고분군 안에는 절대 안 됩니다. 밖에 주변 경관 조성사업입니다. 같이 통합해서 추진하는 그런 사업은 아닙니다.
배재성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장
배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말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말남
안말남위원
경관 조성이 아니고 디자인 설계용역 있다 아닙니까, 그지예?
희선
지희선문화유산담당관
같이 들어갔습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조성을 하게 되면 이게 어디다가 공사를 한단 말입니까?
희선
지희선문화유산담당관
그러니까 이게 디자인하고 우리가 함안군에 들어오면 세계유산 말이산고분군이 있다 해가지고 통합된 디자인을 개발을 하고 그리고 주변부에 방금 제가 말씀드린 그런 사업들을 주변부 사업을 할 겁니다. 예를 들면 본동마을에 있는데 골목길 안의 외벽 그런 통일된 사업을 한다라든지 지금 저쪽의 아라초등학교에 이미 도색을 했습니다. 도색은 도색 자체는 아라초등학교에서 예산으로 했고 디자인은 우리가 미리 좀 구했습니다. 그런 거라든지 여러 분야별로 다 사업이 들어갑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지금 예산은 들어가는데 제가 볼 때는 실장님 설명을 하는데 우리가 예산은 들어가면서 성과있는 예산이 아니라서 제가 이거 볼 때는 아까 조성을 한다 해서 제가 볼 때는 조성하는 금액은 얼마 되지도 않고 거의 다가 가이드라인이나 디자인 실시계획인데 총…
희선
지희선문화유산담당관
총 사업비는 121억 5천만 원입니다. 그중에 지금 여기 실시설계비만 9억이 10월달에 배정이 됐습니다. 배정이 됐고 내년 상반기까지 설계가 끝나면 내년 하반기부터 사업이 들어갈 겁니다. 우리가 큰 사업 중의 하나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사업이 저쪽의 주공 앞에 철길과 새로 도시 조성된 마을이 있습니다. 그 제방이 있는데 그 제방을 일부 헐어서 조망권을 넓힌다든지 그렇게 해서 저쪽 서릉쪽으로 산책로를 연결을 시킨다든지 본동마을에 여기 문화유산으로 인해서 좀 침체된 이 골목길을 좀 환하게 조성한다든지 어떤 그런 사업들이 조성이 돼있고 그 사업을 하기 위한 디자인 개발이라든지 실시설계가 되겠습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그래서 함안군 말이산고분군을 좀 조화롭게 해야 되는데 따로따로 이리 될까봐 그게 걱정이거든예. 그래서 하는 말입니다.
희선
지희선문화유산담당관
예. 조화롭게 하기 위해서 한국디자인진흥원이라는 이 전문기관에 위탁을 줘서 같이 하려고 그렇게 합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이상입니다.
세훈
곽세훈위원장
안말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금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금효위원
그러면 지금 역사문화권 이게 실시설계가 용역이 된 상태입니까?
희선
지희선문화유산담당관
아니예. 그게 내년 상반기까지.
정금효위원
지금 과장님은 사업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했다 아닙니까?
희선
지희선문화유산담당관
예.
정금효위원
그럼 거기 대해서 중점적으로 디자인 쪽으로 용역을 의뢰하는 겁니까? 사업명이라든지 위치라든지 이런 거 우리가 정했고.
희선
지희선문화유산담당관
정해져있고예. 디자인도 일부 들어가있고 그리고 사업별로 설계를 할 겁니다. 실시설계까지 들어갑니다. 아라초등학교 그거는 저희들이 좀 급하다고 해서 디자인만 조금 내주라 해가지고 아마 전달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금효위원
지금 사업은 다 정해졌고 집행부에서 어느 정도 윤곽이 다 돼가지고 있는데 그걸 또 다시 용역을 한다? 지금 여기 3회 추경 책자를 보면 예산 삭감에 의해서 국비가 매칭된 것도 의곡사지 발굴조사 이런 것도 천만 원씩 삭감을 합니다. 그러면 국비가 된 것도 지금 삭감을 하고 들어가는데 연구개발비하고 그러면 이것도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러면 9억이 예산 너무 과다하게 잡혔다 싶으면 그런 조정이 가능할 거 아닙니까?
희선
지희선문화유산담당관
예. 그렇지만 이게 11개 사업을 통합 디자인 구축하고 실시설계하는데 그렇게 과다하게 잡힌 거는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정금효위원
그럼 의곡사지 발굴조사 이거는 국비가 들어가는데도 천만 원 삭감해도 문제될 거 없습니까?
희선
지희선문화유산담당관
예. 그거는 반납하면 됩니다. 그거는 그에 따라서…
정금효위원
이거는 반납하면 되고? 일단 알겠습니다.
희선
지희선문화유산담당관
의곡사지는 준공이 됐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장
정금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실장님, 물론 말이산고분군 주변부도 정리는 해야 되겠지만 그만큼 말이산고분군에 천억이 들어가고 예산이 집중투입돼서 자꾸 지역을 이야기하면 안 되지만, 지금 용역을 9억으로 하면 예산은 또 얼마나 들어가겠습니까? 용역이 9억이 들어가는데 실 예산은 얼마나 투입이 되겠습니까, 그죠?
희선
지희선문화유산담당관
예. 전번 역사문화권 선도사업에 대해서 의원님들한테 몇 번 보고를 드렸는데 121억 5천만 원입니다. 그중에서 국도비가 65%입니다.
세훈
곽세훈위원장
그래, 국도비가 얼마 오든 간에 그게 지금 너무 집중투입되고 있지 않습니까?
희선
지희선문화유산담당관
자꾸 저쪽하고도 그리 되는데 우리는 국가사적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사적에서 국도비를 좀 많이 받아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리 사업추진이 가능하지, 함안군…
세훈
곽세훈위원장
용역비도 9억 들어가는데 우리 군비가 3억 6천이 들어가는데 국도비만 다 받아오면 천 억을 가져오든 2천 억을 가져오든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 군비가 그만큼 매칭사업으로 들어가는데.
희선
지희선문화유산담당관
말이산고분군 주변부 경관을 좀 바꿔서 역사도시 어떤 기반을 좀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세훈
곽세훈위원장
일단 고생은 많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유산담당관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유산담당관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주민복지과장 나오셔서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숙
허지숙주민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허지숙입니다. 2024년 제3회 추경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서 참조
세훈
곽세훈위원장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금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금효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 추경이 전체가 삭감인데 주민복지과에서 3건이나 있으면서 예산이 그래도 한 3억 가까이 되는데 보고를 누락시킨 이유가 뭡니까? 당연히 보고를 해야 되는데.
지숙
허지숙주민복지과장
아, 저희 생각에는 국도비 예산 보조금 감액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계획을 잡았는데 향후에 의논을 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금효위원
지금 하늘공원 1억 6400이 올라왔는데 우리 위수탁 협약서 8조에 보면 관리대행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을 사장이 부담한다고 돼있습니다.
지숙
허지숙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정금효위원
그러면 이게 올라오면 안 됩니다. 2025년까지 26억의 계획을 했으면 그리 가야 되는 겁니다.
지숙
허지숙주민복지과장
위원님 말씀도 맞으시고 그런데 저희가 필수 장례용품 이런 부분들 증가분이 코로나 이후로 많이 증가를 했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수입이 발생을 하면 함안군에 다 예입이 됩니다.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이렇게 증가분을 올려놓은 사항입니다.
정금효위원
수입은 당연히 우리한테 들어오지만 장사시설 이걸 가지고 수입을 올리는 거는 아닙니다. 이건 우리 함안군민 전체 복지니까. 그런데 지방공사 요앞에 행정사무감사할 때 보면 미처분 잉여금이 한 8억∼9억 정도 지금 잡혀있습니다. 그 돈을 충분히 써도 되는데 우리가 또 이렇게 보전한다는 거는 저는 안 맞다고 보거든예. 이거는 한번 담당과에서 검토를 해가지고 무조건 지방공사에 우리가 위수탁 계약을 해가지고 26억이라는 돈을 주는데 3년간 계약했다 아닙니까?
지숙
허지숙주민복지과장
예.
정금효위원
했으면 거기 대해서 자기 책임을 져야지, 손해보는 것마다 보전 다해줘버리면 자기들은 예산절감 안 합니다. 뭐 이런 거 절약하려고 노력 안 합니다. 돈 없으면 달라 하면 주는데. 자기들도 거기 대해서 책임을 지고 그렇게 운영을 하셔야지.
지숙
허지숙주민복지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으신데 저희가 이제 코로나 그 시기에 장례 이용객들이 굉장히 많이 감소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되면서 조금 더 보면 저희가 장례식장이 10% 증가를 했고 화장시설 같은 경우에 또 8% 이상 문상객들이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을 같이 논의를 한 부분인데 위원님들의 많은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금효위원
그러면 위수탁 협약서 이런 게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 있는대로 한번 정도는 관련부서에서 좀 거기 위탁을 줬으면 책임을 지라고 해야지. 그건 맞다 아닙니까? 우리가 뭐 군민들이 혜택을 보는 거는 맞지만. 안 그러면 지방공사에서 예산 절약할 생각 안 합니다. 지금 우리 소각시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모든 수리비를 다 주고 하니까 신경 안 씁니다. 이런 거라도 우리가 담당과에서 한번 정도는 브레이크를 걸어줘야지. 올라오는대로 다 돈을 준다는 거는 저는 안 맞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세훈
곽세훈위원장
정금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석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석주위원
과장님, 방금 우리 정금효 위원님 말씀하신 거 달아서 좀 저도 여쭤볼게예. 이번에 지방공사에서 와서 행감을 받을 때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했거든예. 그 물건을 사들일 때 입찰을 해서 들이는가, 수의계약을 해서 들이는가 내가 한번 여쭤봤어예. 그래, 아직까지 답변서가 안 왔는데 그래서 제가 볼 때 이건 어디든지 간에 이 예산이라는 것은 억이 되든 천만 원이 되든 물가상승에 대한 예산을 처음부터 대충 잡아예. 원래 입찰을 볼 때 품목이 한 백몇 십 가지 입찰이 들어올 때 딱 맞춰서 들어오거든예. 그런 방식이 됐다면 이 돈이 지방공사에서 업체에서 책임을 져야지, 우리가 책임질 거는 아닌데 만일의 경우 우리가 열 사람이 밥을 먹던 걸 열다섯 사람이 왔다 하면 저는 이해를 해예.
지숙
허지숙주민복지과장
예.
문석주위원
그런 형태가 되었다면 분명히 이거는 우리가 조금 조정을 해줄 필요가 있다 싶은데 제가 볼 때는 그걸 정확하게 어제아래께 내가 가서 우리 여기 위탁을 하는가 입찰을 봤는가 거기 가서 물어보니까 자기는 입찰을 한 것처럼 알고 있더라고. 입찰을 해서 들어가신 것처럼 이야기하시더라고예. 그래서 그걸 확실하게 해가지고 일 년에 입찰을 보는 단가가 있습니다. 그 단가에 준해서 이 계산을 하면 아주 간난해예.
지숙
허지숙주민복지과장
잠깐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문석주위원
예.
지숙
허지숙주민복지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이용객들이 전년 대비해서 거의 한 8∼10% 정도 늘어난 추세입니다. 인원이 늘어났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좀 올려주십사하고 올려놓은 사항입니다.
문석주위원
그러면 참고가 되는데예. 그러면 금액에 대해서 작년하고 비교해가지고 그만큼 올려야지, 더 많은 금액을 올려주는 거는 좀 문제가 안 있나 싶은데 어쨌든 사람이 늘어난 거는 우리 예산이 더 들어가는 거는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세훈
곽세훈위원장
문석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철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철용
황철용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우리 위수탁하면 그러면 지방공사하고 계약을 몇 년 합니까?
지숙
허지숙주민복지과장
지금 3년 돼있습니다.
철용
황철용위원
이걸 지금 보니까 시설운영비다 그지예?
지숙
허지숙주민복지과장
아, 예. 인건비하고 다 같이 들어가있습니다.
철용
황철용위원
코로나 시국에는 없었는데 화장실하고 또 사람이 많이 오니까… 하늘공원이 우리 함안의 자랑입니다, 자랑. 함안군민도 외부에서도. 제가 볼 때는 아까 우리 정금효 위원이 말한 위수탁 협의서 그건 원칙은 또 맞습니다. 지방공사의 수입은 또 우리 군으로 들어오지예?
지숙
허지숙주민복지과장
예. 30억을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철용
황철용위원
올해 그러면 계약이 끝난다 그지요?
지숙
허지숙주민복지과장
25년도까지입니다.
철용
황철용위원
내년에?
지숙
허지숙주민복지과장
예.
철용
황철용위원
그래, 내년 끝나고나면 재위탁 협의서 할 적에는 물론 3년 하면 시설하고 이런 걸 좀 정확하게 해가지고 이런 일이 없도록 하고.
지숙
허지숙주민복지과장
예.
철용
황철용위원
이게 뭐 다른 데 드는 것도 아니고 시설운영비이기 때문에 운영을 좀 지원해가지고 잘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숙
허지숙주민복지과장
예.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용
황철용위원
이상입니다.
세훈
곽세훈위원장
황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위수탁 계약은 계약대로 유지해야 되고 그게 뭐 적자, 흑자 난다고 해서 해마다 변경하면 이게 3년, 2년 계약할 이유가 없습니다. 차후 계약할 때 이런 뭐 적자가 많이 났으면 그걸 반영을 해서 조금 전년 적자분 생각을 해서 계약을 해주든지 이래야지, 이거 좀 일 년 손해 봤다고, 일 년 득 봤다고 해서… 득볼 때는 우리가 또 계약을 다시 안 할 거 아닙니까? 계약은 계약대로 유지하고 다음 차후 계약할 때 그때 단디 협약을 잘 해서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정금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금효위원
과장님, 지금 지방공사 세입세출 예산서를 보면 미처분 잉여금이 8억인가 9억인가 내가 기억은 안 나는데 그리 돼있습니다. 돈이 있습니다. 돈 못 쓰고 있는 것도 있는데 그 돈으로 감당하면 되지. 그러니까 의논을 한번 해보세요.
지숙
허지숙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논의 한번 해보겠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동
김영동위원
과장님, 이용객이 늘어나서 적자가 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지숙
허지숙주민복지과장
이용객이 늘어남으로 인해서 저희가 산정해놓은 금액이 따로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00명이 이용하면 음식물이 어느 정도 나간다 그런데 150명이 예를 들어 장례식장 같은 경우에 들어오게 되면 음식이 많이 소비가 될 겁니다. 그래서…
영동
김영동위원
그 음식값 받잖아요?
지숙
허지숙주민복지과장
예. 받고 그 금액이 저희한테 들어옵니다. 수익이 발생을 하면.
영동
김영동위원
그런데 그게 늘어난 거하고 적자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니, 우리가 장례시설 이용자분들한테 음식을 공짜로 제공을 해준다면 100명을 예상을 하고 계약을 했는데 150명이 드시면 적자가 나는 게 맞죠. 맞다 아닙니까, 그죠?
지숙
허지숙주민복지과장
예.
영동
김영동위원
그런데 음식값은 소비자가 부담을 하잖아요?
지숙
허지숙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영동
김영동위원
그런데 100명이 오실 거라고 계산을 하고 우리가 지방공사하고 계약을 했는데 150명이 돼서 적자가 난다? 이치에 안 맞는 거잖아요?
지숙
허지숙주민복지과장
수익이 발생을 하면 우리 군으로 수입원이 환원이 됩니다. 예입이 됩니다.
영동
김영동위원
그러면 그거는 적자가 나서 돈을 달라는 소리가 아니고 군의 수입이 그만큼 더 늘었으니까 그 늘은만큼 지방공사로 달라 이 말이네요? 적자가 아니고.
지숙
허지숙주민복지과장
그런 부분도 있고 인건비가 또… 예.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동
김영동위원
그리 생각 안 합니까?
지숙
허지숙주민복지과장
예.
영동
김영동위원
이걸 적자라 하면 안 되지요. 안 그래요?
지숙
허지숙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어를 변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동
김영동위원
이상입니다.
세훈
곽세훈위원장
김영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해도 되겠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24분 게속개의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부서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지금부터는 계수조정을 해야 하나 잠시 미루고 2024년도 제6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제6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기획감사담당관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들은 후 의문사항은 해당 부서장에게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고 토론은 일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2024년도 제6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총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정미경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 정미경입니다. 군정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곽세훈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24년도 제6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6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참조
세훈
곽세훈위원장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주
하순주전문위원
전문위원 하순주입니다. 의안번호 제332호 2024년도 제6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세훈
곽세훈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업정책담당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진흥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투자유치진흥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업정책담당은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금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금효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7페이지 보면 한파대설 대비책 해가지고 2600만 원 이게 지금 사무관리비로 돼있는데 목이 맞는 겁니까, 이게?
정련
조정련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정금효위원
재료비 아닙니까? 한파 대비해가지고 재료 사는 거 아닙니까?
정련
조정련안전총괄과장
아, 그것만 사는 것이 아니고 우리 한파 대비를 하기 때문에 이번에 취약계층 있지예? 취약계층에 홍보물 한파키트라든지 이런 걸 구입해가지고 배부할 겁니다. 배부하고 또 일부는 우리가 제설 재료 약 50톤 정도 구입하고 이렇게 할 겁니다.
정금효위원
그래서 사무관리비로 돼있어가지고…
정련
조정련안전총괄과장
아, 예. 계속 이 용도로 이 과목으로 해가지고 매년…
정금효위원
이게 사무관리비로 해도 문제는 없네요?
정련
조정련안전총괄과장
예. 큰 문제 없습니다.
정금효위원
그럼 추석이 지나갔는데 추석 문 여는 병의원 운영비 지원 이게 지금 올라왔단 말입니다.
정련
조정련안전총괄과장
조금 늦게… 이게 도 기금이거든예. 도 기금 이제 내려온 겁니다.
정금효위원
80만 원 같으면 몇 군데를 준단 말입니까?
정련
조정련안전총괄과장
두 군데입니다. 자기들 스스로 신청해가지고 고려의원하고 영남한의원.
정금효위원
잘 알겠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장
정금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재난관리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장은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제6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1시30분에 속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회의중지
13시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본 특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 별도로 계수조정을 위한 회의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계수조정을 위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36분 회의중지
14시4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일반회계 457억 3948만 9천 원 감액, 특별회계 8억 3546만 7천 원 감액, 합계 465억 7495만 6천 원이 감액편성되었습니다. 정회시 심도있는 토론을 거친 부서별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혁신전략담당관 군북∼진주간 자전거도로 데크 설치 5천만 원 삭감하여 예비비로 전용하고 주민복지과 하늘공원 공설추모공원 장례식장 위탁운영 제3회 추가경정 예산 증액분에 대해서는 집행에 대한 정산내역을 명확히 하여 의회에 제출하고 정산내역에 문제가 있을 시 전액 반납하는 것을 부대조건으로 하고자 합니다. 추가경정 후 총예산 규모는 일반회계 6628억 1311만 4천 원, 특별회계 1082억 4321만 1천 원 합계 7710억 5632만 5천 원이 되겠습니다. 계수조정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결된 안건은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