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정회 의원 발언

예, 그렇습니다.

일단 시범사업을 하고 나서 다음에는 이런 공모사업 올 때는 우리가 신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것은 우리가 다 한 사업이라서, 하마 예산이 확보된.

중앙부서 이것은 지금 보면 여러 부서에서 하고 있거든요. 빈집 관련되는 사업은 거의 대부분의 부서에서 다 비슷하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농림축산보다는 문화관광 쪽에 더 가까울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농림부에 농어촌정비법이 있어서.

그렇게도 하고 있고 지금 농림부하고 면담을 했기 때문에.

빈집 관련해서 공모사업이 나오면 칠곡군부터 우선적으로 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가 어필을 했고, 또 저희가 군비 들여서 시범사업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공모사업 할 때 가점이 돼서 반영될 거라는 그런 회신도 받았습니다.

예.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거의 30년 가까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일단은 우리가 동의서를 먼저 받았습니다.

이 부분이 만약에 잘 된다면 역이 있는 북삼이라든지 이런 쪽도 확대해 볼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왜관부터 잘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간에 대부분의 스테이하우스 자체가 원캉 인기도 많고 실패사례가 거의 없습니다. 학생들이 와서 잠깐잠깐 머무르면서 지역을 보고 가는 사업들이라서 인기도 너무 많고 그렇습니다.

저도 아직까지, 거기까지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일단은 크기가 1층에 방이 7개 있었고 화장실이 1개 정도 있었고요. 2층에 방이 8개 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2층을 스테이 방으로 만들 생각이고요. 1층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거기에 복합문화공간, 사람들이 와서 같이 이야기도 나눌 수 있고 차 한 잔 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꾸밀 생각입니다.

지금도 거의 리모델링공사를 하면 공사비의 한 80~90% 정도는 들어가거든요. 새로 짓는 거나 이렇게 리모델링하는 거나 비슷하게 들어가는데, 대부분의 공모사업들이 조금 전에 이야기했지만 가산에 있는 창고를 활용한다든지 이런 사업에 대해서 가점을 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시설을 활용한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행정안전부에 로컬브랜딩 공모사업이라고 오래된 건물이라든지 공간을 활용해서 지역을 활성화시키는 그런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행안부 담당 팀장하고도 여러 번 소통했고 또 이 건물도 제가 사업계획서 만들어서 보내줬습니다. 좋은 의견도 있었기 때문에 내년 공모사업 하면 저희들 가능성이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죄송합니다.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생활인구 확장을 위한 그런 사업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로컬 활동가라든지 지역에 로컬을 전문적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그런 분들한테 위탁관리를 맡기면 잘 운영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지금 반려동물 복합문화공간이 석적읍 반계리 산2번지.

위치는 잘 알고 계실 거라고 봅니다. 우리가 계속 추진하고 있는 게 그 시설뿐만 아니고 휴게소에 오시는 분들하고도 연계할 수 있는 방법, 그 방법까지 계속 고민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이 의성 가신다고 하는데 의성까지 거리가 거의 한 50km 정도 되고 구미도 생기고 있는 부분이 거의 구미 시내에서도 거의 30km 가까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대구라든지 구미 이런 쪽에서의 접근성이 우리 쪽이 훨씬 더 낫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가 충분히 성공할 수 있는 여건을 갖췄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도에서도 쓰레기매집장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도 높은 점수를 받아서 이 부분을 우리가 보조사업을 받아왔고, 그런 상태인데 일단은 우리가 최선을 다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성공할 수 있다고 확신을 가졌기 때문에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잘못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 이상 제가 실패했던 사례를 설명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맞습니다.

학과는 너무 많습니다. 대구대학교 동물자원학과, 반려동물보건학과, 대구가톨릭대학, 인제대학교, 부산대학교, 동명대학교 지금 이게 계속 확장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

예, 지금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농림부에서 조건부 승인 났습니다. 최근에 나서 며칠 안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담당자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개발팀장 구본승입니다. 당초에 북삼읍 저희들이 계획을 할 당시에 배후마을에 있는 주민들한테 돌아가는 프로그램들이 당초에 농식품부에서 추구하는 방향하고는 안 맞는 성향이 있다. 그래서 저희들이 1차에 가서는 재검토 의견을 받았고 11월 달 초에 다시 한번 갔을 때 저번 주 금요일 날 메일로 조건부 협의가 왔는데, 이 조건부도 바로 협의는 아니고 일단 농식품부 담당 사무관하고 1차적으로 조율하고 난 다음에 그 내용을 다시 보완해서 조건부 협의 되는 것으로 이야기됐는데.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주 내용은 배후마을 주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돌아갈 수 있는, 농식품부에서 흔히 말하는 가가호호 방문사업이라고 해서 농식품부에서 추구하는 집집마다 찾아가서, 어른들이 직접 나오기 힘드니까 버스에 어른들이 필요한 물품이나 생필품 같은 것을 직접 찾아가서 배달해 주는 그런 농식품부에서 추구하는 사업이 있는데 그것을 이번 사업에 반영하는 것이 어떻겠나. 반영을 하되 농식품부에서 추구하는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그것을 할 수 있도록 이번 사업에 반영해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번 달 중에 일단 1차적으로 보완을 한번 해서 농식품부하고 사전협의하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그게 오케이가 되면 최종적으로 보고서를 작성해서 최종 협의를 할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농촌협약지원센터에서 하는 프로그램하고 우리가 용역을 줘서 하는 프로그램하고는 차원이 많이 다릅니다. 이게 농촌협약지원센터에서 하는, 위원장님도 한번 보셨지만, 보통 같은 경우에 프로그램이 상당히 양질의 프로그램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농촌협약지원센터 통해서 우리도 많이 하고 싶지만 이분들이, 쉽게 말해서 직원들이 너무 적다 보니까 더 확대하기가 어려워서 매번 “조금 더 해 줘, 더 해 줘.” 하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배성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부터는 철거작업을 할 겁니다, 예산이 반영되면.

지금 대부분 다 나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보상이 완료 다 됐습니다.

지금 연말까지 네 집 정도가 있는데 연말까지 세 집 정도는 이사를 계획하고 있고요. 지금 한 집이 이사하는데 지장이 있어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내년도 사업 들어가기 전까지는 빨리 이사를 하자 하면서 지금 이야기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건물 밑에 보면 경사가 심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성토가 많이 되기 때문에 성토가 되면 그 부분은 저희들이 나중에 녹지공간으로 경사를 줄여서 사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성토를 해버리니까 오히려 경사지는 완만해집니다.

예, 그런 부분에 옹벽이 생기는 부분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443쪽, 아까 칠곡 반려동물 복합문화공간 있지 않습니까? 예산 8억 원에 대한 상세내역 있죠? 상세내역 제출해 주세요. 12월 5일까지 상세내역을 제출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것 관련해서도 지방재정투자심사에 보면 조건부로 해서 결과가 나왔던데 이 조건 어떤 조건입니까?

도에서 산지 쪽이다 보니까 지역 환경이라든지 지역경제 활성화 부분, 그런 부분을 선점을 해라, 그렇게 나왔던 부분입니다.

거기에 대한 상세한 내역도.

예, 그런 내용도 저희가 첨부하겠습니다.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첨부해서 자료제출 부탁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지역활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님들, 자료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전 11시 2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투자유치과장 남성태입니다. 존경하는 이창훈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평소 지역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 오시면서 투자유치과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신 것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투자유치과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투자유치과 소관 2025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57쪽입니다. 투자유치과 예산 규모는 168억 9767만 9000원으로 전년 대비 42억 2972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공장설립 승인 업무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748만 원, 여비 1200만 원과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효율적인 창업연구센터 운영을 위해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2085만 6000원과 무인경비시스템 승강기 및 소방시설 안전점검용역비 등 사무관리비 289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8쪽 중간쯤, 창업센터 관리입니다. 시설물 설비 유지보수비 540만 원, 전기요금 4800만 원, 건물유지보수비 1875만 9000원 등을 비롯하여 2004년 경북하이테크빌리지 창업연구센터 개관 당시 설치한 승강기의 법정 내구연한이 20년을 경과하여 장애인용 승강기 교체 8400만 원, 화물용 승강기 교체 1억 4300만 원 등 공공운영비 총 3억 881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9쪽, 효율적인 기업 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와 여비로 1392만 원을 편성하였고, 중소기업진흥 업무추진을 위해 중소기업 지원시책 안내책자 제작에 200만 원, 기업 홍보책자 제작에 800만 원 등 사무관리비 1252만 원과 민간사업 보조로 여성기업인 경쟁력강화 지원 사업에 4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총 9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중소기업의 수출대금 미회수 위험을 해소하기 위해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수행하는 중소기업 수출보험료 지원 사업 2000만 원, 도 경제진흥원을 수행기관으로 추진하는 해외마케팅 지원 사업으로 해외지사화 및 공동물류센터 지원 사업에 4000만 원, 해외전시회 및 박람회 참가 지원 사업에 3000만 원, 수출지원 바우처 지원 사업 7000만 원 등 3건에 1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술성장이 필요한 기업들을 위한 R&;D 및 산업재산권 취득인정 등을 지원하는 기술성장 디딤돌 지원 사업에 6000만 원, 강소기업의 성장단계별 맞춤지원을 위해 7개 분야 25개의 매뉴얼 사업을 지원하는 강소기업 육성 기반구축사업에 1억 원을 편성하고, 기술경쟁력과 성장가능성이 있는 유망기업 및 스타기업을 발굴해 지원하는 중소기업 성장사다리 지원 사업은 선정 업체 수 증가에 따라 5000만 원을 증액한 4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0쪽입니다. 경북경제진흥원을 수행기관으로 중소기업이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하고 취득한 매출채권의 부도위험을 보험으로 인수하여 지원하는 중소기업 매출채권보험료 지원 사업을 위해 5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신규사업인 칠곡군 전략사업 육성방안 수립지원 사업에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국가공모사업에 선정된 첨단농기계 실증 랩팩토리 조성사업과 생산기반 애그테크 융복합 실증 플랫폼 구축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애그테크 산업을 칠곡군 차세대 미래신산업으로 육성하고 관련 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한 애그테크 관련 워킹그룹 구성 및 R&;D 지원 사업으로 한국전자통신연구원에서 수행할 예정입니다. 중소기업의 일시적인 자금난 해소와 경영안정 제고를 위해 대출이자의 3%를 1년간 지원하는 중소기업 운전자금 이차보전금 지원은 전년과 동일하게 2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경북신용보증재단의 기본재산 조성 부담금으로 4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이 예산은 자금융통에 어려움을 겪는 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을 위해 22개 시군에서 지원하는 분담금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지역 노사민정협력 활성화사업입니다. 노사민정협의회 회의 참석수당과 사무실임 차료로 430만 원을 편성하였고, 한국노총 경상북도 칠곡지부에서 수행하고 있는 노사민정협력 활성화 사업으로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외국인근로자의 사기진작과 지역사회의 조기정착을 유도하고 이를 통해 인력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관내 기업체에 숙련된 인재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고자 외국인근로자 한글교육 지원 사업에 2100만 원, 외국인근로자 지원문화행사에 14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도비보조사업인 노동법률상담소 활성화사업으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1쪽입니다. 행복기업 산업안전 환경개선 사업에 전년 동일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산업재해에 취약한 영세사업장을 대상으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정밀안전진단을 하고 기업의 시설개선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경상북도 주력산업 분야 청년 일자리지원 사업에 국도비 포함 404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이 사업은 경상북도 주력산업인 지능형 디지털기기, 첨단신소재 부품 가공, 친환경융합섬유소재, 라이프케어뷰티 등 4개 산업 분야에 중소기업이 청년 채용 시 인건비를 2년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2년에 사업을 시작해 올해 마지막으로 청년 채용 기업에 대해 인센티브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중소기업 국내 물류비 지원 사업에 1억 6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이 사업은 연간 운반비가 3000만 원 이상인 칠곡군 소재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최대 500만 원까지 유통물류비에 따라 차등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 사업물량이 증가하여 36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군의 핵심전략산업인 첨단농기계 실증 랩팩토리 조성사업을 위해 도비 포함 35억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북테크노파크 하이브리드부품 연구소를 수행기관으로 내년 토목공사를 시작으로 2026년 첨단농기계 실증 랩팩토리센터 준공 및 운영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462쪽입니다. 올해 5월에 국가공모사업에 선정된 생산기반 애그테크 융복합 실증 플랫폼 구축사업 추진을 위해 도비 포함 65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농업에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등 첨단기술인 애그테크 기술을 지원하는 농업용 무인기기 기술지원센터를 구축하는 산업기반 구축사업으로 경북테크노파크 하이브리드부품연구소를 수행기관으로 하여 2026년 준공, 2027년부터 센터 입주 및 운영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활성화 사업입니다. 지역사회의 외국인근로자 유입이 증가함에 따라 이들의 적응을 돕고 체계적으로 관리 및 지원하기 위해 올해 1월부터 칠곡군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를 직영으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및 센터 운영비 등으로 667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3쪽입니다. 칠곡군 스마트공장 기초단계 구축 지원 사업 추진을 위해 도비 포함 3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관내 기업에 첨단기술을 적용하는 스마트공장 솔루션 및 자동화장비 구축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경북테크노파크를 수행기관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방산중소기업 생산성 향상 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방위사업청 지원 사업으로 방산수출 호황으로 급격히 늘어나는 해외수출물량에 대응하기 위해 5000만 달러 이상 수주 무기체계에 부품을 공급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생산최적화 및 생산설비 고도화를 지원하는 것으로 국도비 포함 2억 684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관내 방산중소기업 3개 업체에 지원될 예정입니다. 근로자복지관 운영 예산으로 총 1억 266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4171만 원과 무인경비시스템, 전기설비 안전관리용역비 등 사무관리비 221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4쪽입니다. 근로자종합복지관 전기요금 3000만 원, 상수도 요금 6000만 원 등 공공운영비 5931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을 위한 소모품 구입으로, 465쪽입니다. 재료비 144만 원, 체력단련장 노후 운동기구 교체를 위한 자산취득비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6쪽입니다. 민간위탁사업으로 기산 농공단지 내 오·폐수 처리장 운영을 위한 전기료, 약품비, 운영비 등 농공단지 시설물관리 운영위탁금 4800만 원, 왜관산업단지 공단 내 가로변 청소사업 민간위탁금 1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업농공단지 내 시설물 정비를 위해 5000만 원, 도로 유지보수를 위하여 1억 원,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상 지정된 1, 2종 시설물에 대한 상하반기 시설물 정밀안전점검용역비 8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왜관3산업단지 비점오염저감시설 유지관리용역비 2200만 원, 아곡 농기계특화농공단지 내 노후된 안내간판을 새로 정비하고자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3년 산업통상자원부 공모에 선정되어 추진 중인 왜관1산업단지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의 경우 2025년 당초 예산으로 국도비 포함 총 6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올해 11월 총괄분 및 1차분 공사발주 및 착공하였으며, 2025년 11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예정으로 노후된 왜관산업단지 내 활력 있고 아름다운 거리를 조성하여 근로자 및 주민들에게 문화와 휴식공간을 제공하며, 왜관산업단지 이미지를 제고하여 활력을 불어넣도록 하겠습니다. 467쪽입니다. 2023년부터 왜관일반산업단지 주도로인 공단삼거리에서 도로포장 불량 구간에 아스콘 재포장 공사를 추진하였으며, 내년도에 도비 포함 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여 아스콘 재포장을 통하여 근로자 및 차량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왜관2일반산업단지 아스콘 재포장 공사입니다. 산업단지 내 중차량 통행으로 인한 도로 침하, 포장상태 불량 등으로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여 아스콘 재포장을 위한 시설비 1억 원을 편성하고, 비지정단지인 가산 학상공업단지 내 금년 7월 경 집중호우로 파손된 도로복구시설비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왜관2일반산업단지 내 시설물을 점검하기 위해 설치된 점검로가 부식 등으로 파손되어 통행에 위험성이 있어 습기, 온도변화, 부식 등에 내구성이 강하고 유지관리가 쉬운 합성목재를 사용하여 데크를 정비하고, 노후화된 목재난간을 구조용 각관으로 교체 기존 H빔 및 난간 도색 등 점검로를 새롭게 정비하기 위한 예산 4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왜관일반산업단지 활력 있고 아름다운 거리 조성과 연계하여 노후화된 인도의 미관을 개선하기 위해 꽃길 조성사업 예산으로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산업정책팀 업무 추진을 위해 사무관리비 및 여비로 131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8쪽입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입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360만 원, 복사기, 정수기 임차료 등 사무관리비 129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창훈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금까지 투자유치과 2025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칠곡군 산업발전과 기업육성을 위해 꼭 필요한 미래지향적인 예산으로 군의 어려운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투자유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희 위원님.

신규사업 말입니까?

신규로 들어가는 것은 없습니다. 기존에 하던 그 사업들입니다.

예.

예, 있겠습니다. 마무리하고 가든지 하겠습니다.

몇 페이지입니까?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질문해 주십시오.

기 투자한 사업비.

아, 그것은 연구기관 경일대 같은 경우에 거기서 투자하는 부분입니다. 연구단체 참여하는 학계 쪽에.

경일대학교 관련.

농기계 관련 학과라든지 관련된 연구단체협의체를 구성한다든가 기업지원 쪽, 보통 보면 경일대에서 관내 농기계 업체에 기술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하고 있거든요. 참여 학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그것은 앞으로 제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센터는 사무동하고 장비 비치동이 들어옵니다. 테스트베드 같은 경우에는 야외 쪽에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벤치마킹 갔다 온 데에 대해서는 장비랑 운영을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한두 명 정도는 있어야 한답니다, 장비 운영하기 위해서는. 그렇기 때문에 그 인원은 지금 몇 명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최대한 많이 채용이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 하려고 하면 한 20~30명 정도는 거기.

예, 맞습니다.

예.

예, 한다면 기간제근로자 정도는 채용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주관기관이 경북테크노파크에 하이브리드부품연구소에서 주관기관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운영하게 될 것 같습니다. 처음에 당초에 사업 공모할 때 주관부서를 하이브리드부품연구소로 했기 때문에 그쪽에서 운영을 할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예, 맞습니다.

사업비가 보면 방산기업이 부담해야 할 부분이 64% 됩니다. 64% 되다 보니까 이 64%에 대한 예산을 하고자 하는 기업체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도에서는 수요조사를 경북테크노파크를 통해서 수요조사를 해서 받은 부분입니다. 받아서 심사를 통해서 우리 기업에 있는 3개 업체가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총 16군데입니다, 방산기업이.

예, 다 포함됩니다. 그중에 총 16개가 방산기업으로 가동 중에 있습니다.

예.

예,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투자유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님들, 오전회의를 마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상으로 오전회의를 마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박경주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5년도 당초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예산은 전년 대비 22억 3340만 8000원이 증액된 106억 4599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상세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99쪽부터 500쪽 상단 부분입니다. 일자리창출 지원에 일자리 업무추진 관련 홍보물 제작 등 사무관리비 2400만 원과 일자리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 120만 원, 업무추진여비, 일자리박람회 참가부스 설치 800만 원 등 총 4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00쪽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취업 취약계층에 일자리제공 지원을 위한 공공근로사업비 2억 1500만 원, 지역공동체 일자리 지원 사업 중 인건비 3억 6800만 원, 재료비 12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501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신중년 사회공헌활동 지원에 6892만 원을 편성하고, 취업지원센터 운영활성화 사업비 2억 7000만 원, 1인 창조기업·중장년 기술창업센터 지원에 6700만 원을 반영하고, 왜관산단 근로자의 출퇴근 편의를 위한 통근버스 임차 지원 사업에 1억 4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년취업지원 업무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와 여비를 포함 1344만 원과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2200만 원을 반영하고, 신규사업으로 청년들의 주거안착 지원을 위한 이사비 지원 사업비에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02쪽입니다. 내년 3월 개소를 앞둔 청년센터 운영지원 사업비 8000만 원과 청년행복 뉴딜프로젝트 2년차 사업인 청년 소통 프로그램 운영비 5000만 원, 청년예비창업가 육성사업 9000만 원, 청년창업 지역정착 지원에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03쪽, 청년근로자의 목돈마련 및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사랑책임사업에 4050만 원, 장기근속 유도를 위한 미취업청년 jump-up 지원 사업 770만 6000원, 청년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지원에 96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청년근로자 지원과 병행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으로는 정규직 프로젝트 근속장려금 900만 원, 고용지원금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04쪽입니다.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청년 월세지원 2억 640만 원,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 사업에 4100만 원을 편성하고, 지역산업 기반 인재양성 및 혁신기술개발 지원 사업비로 1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지역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재부족 현상과 청년인구 유출의 현안 해결, 경제 활성화를 위한 핵심 인재를 양성하여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끌 청년이 우리 칠곡군 지역에 정착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K-U시티 프로젝트 사업입니다. 이것은 칠곡군과 경상북도, 대구가톨릭대학교, 경북과학대학교와 경북기계명장고, 순심고, 관내 대원GSI, 태광종합기계 등 9개 기업이 협약을 맺어서 인재양성과 기업기술력 향상 교육 등 맞춤형인재를 양성하는 사업입니다. 국비 1억 5000만 원, 도비 4500만 원은 총괄기관인 경북라이즈센터에서 바로 지급되고, 군비부담분에 대해서 1억 500만 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총사업비는 3억이 되겠습니다. 505쪽입니다. 지역경제 지원업무 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 1200만 원, 국내여비 720만 원, 시책업무추진비 400만 원을 반영하고, 왜관지역 상권구역 실태조사 및 분석을 위한 용역비 2200만 원과 담배소매인지정 관련 사실조사 업무활동 위탁비 3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 관내 소상공인들의 배달앱 수수료 및 홍보비 부담 경감을 위해 경북 공공배달앱 운영지원비 1억 원을 반영하고, 시장활성화 도모 업무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 5056만 원. 506쪽입니다. 공공운영비 4238만 원, 전통시장 활성화 행사 등 행사운영비 2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왜관야시장 활성화 컨설팅 비용 2200만 원과 전통시장 어울림 한마당 행사 2500만 원, 전통시장의 행정업무를 수행하는 행복경영 매니저 운영비 243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507쪽입니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전통시장 화재공제 지원 사업 1100만 원, 안전대진단 사업비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격적인 골목형상점가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사업설명회 개최 및 상인 역량강화를 위해 1400만 원을 반영하고 공동마케팅 첫걸음 사업 지원으로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 사업으로는 아이를 출산한 소상공인 본인 또는 배우자에 대체인력 인건비를 지원하는 아이보듬 지원 사업에 1억 8000만 원. 508쪽입니다. 소상공인들의 자생력 강화를 위한 새바람 체인지업 사업에 8670만 원, 경영안정 강화를 위한 카드수수료 지원 사업에 3억 7000만 원을 편성하고, 소상공인특례보증 지원 사업인 칠곡행복론 경북신용보증재단 출연금 5억 원, 금융기관 이차보전금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칠곡사랑상품권은 내년에도 지역화폐 관련 국비 예산 지원이 불확실하지만 발행규모는 430억 원, 포인트는 연중 10% 상향 조정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에 따른 관련 예산은 50억 원 정도로 운영 예정입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발행지원 자체 군비 사업에 칠곡사랑카드, 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5억 원, 카드 포인트 보전비 22억 원, 상품권 대행 수수료 1억 7000만 원, 운영관리비 등 일반운영비 29억 2266만 3000원. 509쪽 상단입니다. 상품권 포인트 사용액 보전비 15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도비 보조사업으로 카드 포인트 보전비 4억 원, 상품권 포인트 사용액 보전비 2억 원을 반영하고, 저렴한 가격에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여 물가안정에 기여하는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맞춤형 인센티브 지원으로 187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행사에 대한 지원 차출 인원 지급 경비로 3개 사업에 48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510쪽입니다. 에너지 업무 추진을 위해서 사무관리비, 여비 등에 1662만 원을, 기초생활수급자 및 장애인 등 소외계층 가구에 가스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서민층 가스안전차단기 보급사업에 1425만 원과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사업비로 3132만 원을 반영, 고무호스에서 금속배관으로 교체하는 사업을 지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511쪽입니다. 경로당 등 사회복지시설에 고효율 냉난방기를 교체 지원하는 복지시설 에너지 절약사업에 1억 1050만 원,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 사업 5614만 6000원과 신재생에너지 보급 융복합 지원 사업에 13억 6519만 9000원, 중소기업의 경영부담 완화를 위한 기업에너지 절감 원스톱 패키지 지원 사업에 8677만 3000원. 512쪽입니다. 일자리경제과의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한 행정운영경비로 158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081쪽이 되겠습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특별회계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전략산업 기반 기금을 재원으로 하는 전액국비 지원 사업으로 전력사업에 대한 군민의 이해 증진 및 전원개발 촉진, 지역발전에 기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기본분에 대한 기금 1억 4140만 원과 석적 및 약목에 소재한 수소연료전지발전소 특별분 기금 10억 8885만 원, 총 기금 세입은 12억 3025만 원이 되겠습니다. 1085쪽, 세출 부분이 되겠습니다. 관련 특별회계에 대해서 석적읍 도로정비 및 도시계획시설 정비 4억 4462만 5000원, 약목면 복성리 다목적광장 조성에 6억 8008만 8000원을 포함, 아곡 박실경로당 보수, 북삼 숭오 도로정비, 동명 송산2리 농로 확포장 및 정비, 송산소하천 제방정비공사 등 7개소에 주민숙원사업에 반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창훈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내년도 본예산은 지역의 고용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직접사업비와 정부 또는 경북도의 업무수탁에 따른 군비부담분의 반영으로 일자리경제과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서 설명드린 예산안이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검토를 부탁드리며, 예산 설명을 드렸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희 위원님.

밥이 잘 안 넘어가더라고요, 긴장을 해서.

예를 들어서 공공배달앱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작년에 했던 사업인데 전년도 예산은 도비 보조 지원 사업이어서 아마 신규사업처럼 보이지만은 계속 하던 사업입니다.

예, 계속사업입니다.

카드 수수료는 이게 2021년 코로나 시국에 있었던 사업이고 몇 년 쉬었다가 다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경북도에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예.

예.

이게 지출과목 자체가 민간경상보조라든가 이런 사업은 보조사업 자료를 작성한 거고 그 외에 해당되는 것은 협약기관에 주는 예산이기 때문에 별도로 작성하지는 않았습니다.

예산 부서에 지방보조금심의를.

주무관 예산팀 노성의입니다. 지방보조금 통계목은 일단 군비 100% 하는 사업은 보조금심의를 다 받아야 되고 도비가 들어간 보조사업인데 그게 보조금 통계목인 경우에는 편성심의를 안 받고 나중에 사업대상자 선정심의를 받습니다.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주무관 도비가 들어간 보조금 통계목은 편성심의는 안 받지만 편성되고 난 다음에 나중에 그것을 보조사업자한테 주기 때문에 보조사업자 대상자선정 심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군비 100% 보조금 통계목은 편성심의도 받고 사업 대상자선정 심의도 두 번 받고,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주무관 보조금심의를 받아서 편성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요.

주무관 그것은 편성심의를 받은 겁니다.

주무관 예, 있습니다.

이게 보니까 도비보조사업 또는 국비보조사업 같은 경우에는 시군에 자체 추진력보다는 정부 정책, 경북도의 정책에 의해서 지원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아마 예산부서의 설명은 군비 자체로 하는 것은 어쨌든 군에서 보조금심의를 하는 게 맞고, 도비 또는 국비보조사업에 대해서는 어쨌든 도의 정책에 따라 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보조사업 대상자 선정에 대한 심의를 받는다고 이렇게 이해가 되겠습니다.

군비입니다.

예, 사실 신중년 사회공헌활동 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는 균특사업으로 군 자율사업이기 때문에.

주무관 사업대상자 선정할 때만 심의를 예, 맞습니다.

25% 정도.

알겠습니다.

예.

예. 이게 저희들이 임의대로 이걸 하겠다는 게 아니고 어쨌든 이 발전소 주변에 있는 주민들이니까 거기에서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을 주민회의를 거쳐서 선정합니다. 맞습니다. 송산소하천, 예.

그것은 그 지역의 그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아스콘 덧씌우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도 질의하겠습니다. 511쪽,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 사업 있지 않습니까? 36개소인데 벌써 신청을 받아서, 36개소 정해진 겁니까?

예, 맞습니다. 사전에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해서.

이번에 하는 것은 그러면 어느 곳에 합니까? 8개 읍면 중에서 정해서 합니까, 아니면?

이게 주택지원 사업이 따로 있고 융복합 지원 사업이 따로 있습니다. 아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융복합 지원 사업 안에 포함된 부분인 것 같아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북삼, 석적, 약목, 기산 이렇게 네 군데 읍면에서 수요조사를 한 주택에 대해서 지금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수요조사하고 아직 정식으로 신청 받은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올해 저희들 공모사업을 해서 국비 2억 정도를 확보해서 내년도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위에 있는 주택지원 사업 이것은 어디인데요?

이것도 올해 신청을 따로 받았는데 이것은 칠곡군 전체에 희망하는 사람이 신청하는 내용입니다.

이게 그러면 주택지원 사업이 훨씬 예산이 많을 것 같은데 36개소밖에 없네요?

주택지원 사업은 가면 갈수록 수요가 줄어드는 경향이 있는데, 왜 그러냐 하면 융복합 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는 자부담률이 적습니다. 주택은 개인이 희망하는 것을 저희들이 신청 받아서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지원을 해 주는 것이고요. 융복합 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는 여러 사람이 한꺼번에 수요를 받아서 컨소시엄 업체가 공동으로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시설을 하는데 있어서의 투자금액은 똑같지만 자부담이 훨씬 저렴하다는 그런 이점도 있고 사후에 유지관리라든가 또는 전력량 모니터링이라든가 이런 부분 있기 때문에.

그러면 융복합 지원 사업의 대상이 회사나 공장이나 이런 곳인가요?

아니요, 내년도 사업에는 다 개인주택으로 되어 있습니다.

개인주택이요?

예, 개별주택으로 지금 다 신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전에 상가나 건물, 작년에 하지 않았어요? 작년인가 재작년에. 상가, 건물, 공장 옥상에 하고 이랬던 것 같은데?

기업 같은 경우에는 내년도에 기업 에너지 절감이라고 해서 이것은 도비로 별도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고요. 상가라든가 이런 부분은.

당초에 저희들이 올해 사업 중에 상가하고 공장도 포함시키려고 그랬는데 예산이 국비가 적게 내려오는 바람에 우선적으로 개인주택 우선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개인주택을 우선적으로?

예, 맞습니다.

그러면 개인주택을 우선적으로 하고, 개인주택으로 해서 220개소 다 소진이 된 거예요?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온 거예요?

다 됐습니다.

그러면 상가나 이런 쪽은 못 하고?

예.

우선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구정회 위원님.

공공배달앱이요?

예.

공공배달앱 같은 경우에는 작년까지 도비 지원 사업이었거든요. 그런데 도비 지원이 종료됨에 따라서, 사실 작년에는 도비 3000, 군비 7000 해서 먹깨비 사용자들에 대한 지급을 해 줬는데 도에서 지원이 중단되니까, 사실 올해 저희들 칠곡군에서 공공배달앱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구미 인근이고 해서. 그래서 저희 자체 군비로 1억을 반영해서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이게 다른 시군에는 실적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저조한 것도 있었지만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이미 기존에 이것을 사용하는 사용자들이 많기 때문에 바로 중단하기에는 그렇고 올해 상황을, 추이를 보고 저희들도 내년도에는, 2026년도 차후에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도에서 도비 지원은 끝났지만 저희는 완전 종료하기 보다는 1년간 한 번 더 유예를 해서 시행하고 그래도 실적이 영 저조하면 차후에는 종료하는 방향으로 향후에 조정을 해야 될 것 같다라는 판단이 듭니다.

사실 이게 사용하는 사람이 영 없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할인율도 많이 혜택도 보고 해서 저희들 당장 지원 중단을 하기에는 사실 상공인들의 부담도.

예, 배민 사용자는 저희들이 지원을 안 합니다.

예, 맞습니다.

잠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비가 중단된 이유는 도에서는 전체 민간배달앱이나 공공배달앱을 비교해 봤을 때 공공배달앱의 점유율이 상당히 미미하다고 판단해서 도의 전체에서 끌고 가는 사업을 포기했지만 자체 시군에서 판단해서 사업을 운영하라고 이렇게 얘기가 된 거고.

저희가 이것을 지속하겠다고 판단한 이유는 민간배달앱은 소상공인들이 내야 하는 매출액에 중개수수료가 10% 가까이 됩니다, 배민이나 요기요나. 그런데 저희 먹깨비는 1.5%의 저렴한 중개수수료로 운영하기 때문에.

예, 맞습니다.

위원님 지적이 상당히 맞습니다. 그런데 또 저희 소상공인들을 생각했을 때 이것을 완전히 다 끊어버리면.

노력해 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있으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님들, 자료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후 15시 1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상종입니다. 2025년도 교통행정과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515쪽입니다. 교통행정과 세출예산액은 총 220억 9669만 9000원으로 전년 대비 61억 9543만 7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 세부내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교통관리 일반운영비에 택시 외부표시 광고료 2억 5344만 원 등 3억 926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6쪽입니다. 연구개발비에 매년 실시하는 농어촌버스 교통량조사 용역 등 2건에 4400만 원, 대중교통지원 일반운영비 버스정보시스템 유지보수 및 운영에 1억 8840만 원, 칠곡 모범운전자연합회 운영 지원에 12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7쪽입니다. 브랜드 택시 지원, 유류보조금, 대구-경북 광역 환승 손실보전, 요금단일화 등 운수업계 보조금에 132억 5810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승강장 설치에는 버스승강장 설치 및 교체에 3000만 원 등 5개 사업에 1억 2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8쪽입니다.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에 운수업계 보조금 8억 319만 1000원과 시내 및 농어촌버스 운송사업 재정지원에 1억 6757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용터미널 시설 관리 일반운영비에 부지 및 시설임차료, 시설보수 등에 1억 1512만 3000원, 수요응답형 시골버스 사업지원에 왜관순환버스, 기산 찾아가는 마을버스에 운수업계 보조금 2억 4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9쪽입니다. 택시 운행정보 관리시스템에 한국교통안전공단 택시 운행정보 관리시스템 운영 위탁사업비 26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촌공공형버스 지원에 행복택시 이용권 구입 등 사무관리비에 1660만 원, 운행손실금 1억 6783만 2000원, 농촌공공형버스 운영 및 차량 구입비 대폐차 지원에 6억 4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택시운영지원으로 노후택시 교체 지원 사업에 1650만 원, 시내농어촌버스 및 공영버스 구입 지원에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0쪽입니다. 특별교통수단 운영지원에 5억 3047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중교통비 환급지원 사업 K-패스에 1억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약자 저상버스 구입지원 사업은 저상버스 6대에 5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1쪽입니다. 교통약자 저상버스 운영지원에는 버스 4대 운영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세버스 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사각지대 충돌예방장치 설치 지원 사업에 107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 등 대중교통 무료승차는 내년 7월부터 시행하는 대구경북 9개 지자체 간 만 70세 이상 어르신의 대중교통 무료승차를 지원합니다. 카드발급비, 운수업계보조금 무료승차 관리시스템 운영 등에 7억 1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구권 광역철도 운영은 올해 12월부터 운행하는 대경선 지원 사업으로 환승 손실보전비용 운영손실부담금에 4억 28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시설 예산으로, 522쪽입니다. 교통시설관리 인건비는 금년 준공된 석전리 공영주차장 관리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158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영주차장 임차료 등 유지관리 일반운영비에 3억 4096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3쪽입니다. 교통선진화는 도시교통정비 중기계획 수립 용역비 2200만 원을 편성하고 교통안전시설물 관리는 칠곡경찰서와 협의하여 교통안전시설물을 설치 및 유지 보수하는 사업으로 11억 6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4쪽입니다. 공영주차장 관리는 백남소하천 공영주차장 조성, 석적읍 중리 공영주차장 조성을 위한 공사비와 토지 매입비 1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안전정책추진 고령운전자 면허 자진반납 활성화사업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교통안전시설 보급사업으로 무인교통단속 장비 설치에 1억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 예산입니다. 주정차단속 기간제 인건비 208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5쪽입니다. 교통지도관리에 교통질서계도 사무관리비 등을 5458만 1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주차단속시설물 관리는 노후 주·정차 단속카메라 및 전광판 교체 설치에 5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차량관리 예산입니다. 526쪽입니다. 자동차관리 운영비는 각종 고지서와 서식 유인 등에 379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동차등록 관리 예산입니다. 527쪽입니다. 자동차등록 관리 예산으로 자동차 임시번호판 제작과 등록 관련 서식 등 3억 328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무직근로자 인건비, 교통행정과 기본경비 등 행정운영경비로 1억 903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창훈 위원장님, 위원님 여러분, 보다 편리하고 효율적인 교통행정관리를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인 만큼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희 위원님.

버스승강장 1년에 한 3개 정도 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버스승강장 같은 것 없는 데도 있는데 없는 데는 왜냐하면 인도 폭이 안 된다던가 도로여건이 안 돼서 부득이하게 설치 못한 거고요. 그리고 어떤 노선이라든가 변경이 있음으로 인해서 다시 버스 수요가 있다면 거기 설치하고 그다음에 버스승강장이 노후됐든가 파손됐든가 그런 것에 대해 저희들이 교체하고 있습니다.

예.

BIT는 내년에 한 2개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설치된 데가 65개소가 있고요. 내년에 2개 다 하면 67개소가 되는 겁니다.

연차적으로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근본적으로는 스마트로 보면 칠곡군 버스정보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습니다. 그걸로 검색해 보면 버스가 어느 노선이 언제 도착한다 정보가 나옵니다. 젊으신 분들은 그걸 이용하시는 게.

예, 그렇죠.

예, 그것도 확정금액은 아니고 추정금액입니다.

왜관역 기준으로 한 12억 정도. 북삼역 하면, 2개 합하면 한 20억 정도 저희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철도가 다 적자다 보니까 법상에 광역철도에 대해서 지자체에서 적자에 대해서 보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 추정금액 그 금액입니다.

몇 페이지입니까?

이것은 뭐냐 하면 제가 말씀드린 것은 내년도 광역철도 운행하는데 일단은 광역환승이 되면서 광역철도 요금을 50% 할인되니까 할인되는 금액이, 구미버스를 이용해서 광역철 이용하면 750원이 할인됩니다. 모든 버스 할인되는데 구미버스 되는 것은 구분이 안 됩니다, 광역철 자체에서. 코레일에서는 구분이 안 된대요, 카드사에서는 구분이 되는데. 자기 시스템하고 호환 안 되다 보니까 구미버스 이용해서 750원 할인 받은 것에 대해서는 구미시에서 전체 돈을 다 광역철에 주고, 코레일에 주고, 우리들은 구미시청에 돈 주는 그 돈이, 추정금액이 자치단체부담금이고요. 그리고 대구권광역철도 운영손실금 하는 이것은 순수한 광역철 운영에 대한 비용입니다. 그러니까 1년에 한 12억이 들어가니까 12월 14일 개통하면 저희들이 한 1억 정도 예산을 반영해 놓은 그런 사항입니다. 1년으로 따지면 이것은 12억이 될 거고요. 이것은 대구광역철도 손실보전 구미 하는 것은 구미버스에 대한 거고. 그다음에 뒤페이지 보시면 상단에 보면 대구광역 환승 시스템 보전해서 칠곡, 성주 되어 있는 것은 경일교통을 이용해서 광역철 이용한 것에 대해서 환승했을 경우 750원 할인해 준 것에 대해서 성주 주민인지 칠곡 주민인지 구분 안 가기 때문에, 수요는 경일이 별로 없지만 경일교통에 대한 환승에 칠곡 할인은 칠곡군에서 돈을 다 먼저 코레일에 주고 맨 구미하고 같은 방식으로 성주군에서 자치단체부담금으로 우리가 다시 환수를 하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왜관역 기준으로 한 12억 정도.

그렇죠, 광역철이 12월 달 운영한 그것을 내년도 6월 달에 코레일에서 청구서가 들어옵니다.

예, 올해 12월 달 개통하는 그거 운영비입니다. 그걸 익년도에 돈을 지급하니까 그 예산 반영해 놓은 겁니다.

전체 공영주차장은 아니고요. 파손된 시설물이라든가 보고, 원래는 앞에 사진 상으로는 군청 앞 공영주차장 같은데, 저희들이 왜 이걸 정비 못 했나 하면 원래 광역철 개통되면서 방음벽이 이쪽으로······ 철로변에 있는 그거 있지 않습니까? 그 주차라인이 코레일에서 이동한다 그랬거든요, 광역철 때문에, 라인 하나 더 만드는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저희들이 정비를 못 했습니다. 차선 도색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한테는 페이지가 없어서.

이것은 참고로 예시로 넣어놨고요. 안 그래도 저희들이 주차단속 CCTV 경찰서하고 올해 7월 달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16개소를 조사했는데 경찰서하고 우선순위를 선정해서 우선 4개소에 대해서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참고자료로.

지금 40개소 있다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작동이 잘 안 되는 쪽 있지 않습니까? LED표지판 이런 게 훼손됐다던가, 그런 것 위주로. 카메라도 관제센터에서 보면 흐릿하다든가 상태가 안 좋은 그런 부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 위주로, 최소한 비용으로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하게 내구연한이라고 딱히 규정되어······ 일반적으로 가전이나 전자제품은 한 5~6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몇 화소인지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예, 그렇죠.

예.

예, 물론 먼지가 있다든가 렌즈 앞쪽에 먼지 껴서 흐릿하게 보일 수도 있겠죠. 그런 것은 저희들이 크레인 이용해서 청소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일단 주정차금지구역에 대해서는 경찰서 교통심의대상이기 때문에 심의 안건이 된다면 심의 안건으로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직, 기간제 인부임인데요. 배우자라든가 있으면 공무원하고 똑같이 수당 주는 겁니다.

이것은 전 실과 공통사항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것은 전 실과 공통사항입니다.

저도 한 말씀 드리자면 524쪽, 아까 전에 백남소하천 공영주차창하고 석적읍 중리 공영주차장 관련해서 아까 박남희 위원님께서도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백남소하천은 왜관이잖아요? 그리고 석적읍 중리 이것은 석적이잖아요? 칠곡군에 3개 읍면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석적도 하고 왜관도 하면 북삼도 챙겨주셔야 한다는 겁니다. 지난번에 고등학생 아버님 일 돕다가 불법주차된 화물차로 인해서 사망사건 일어나고 그랬잖아요? 정작 큰 사고는 북삼에서 났는데 자꾸 북삼은 천천히 하시니까 속상해 가지고.

하여튼 위원장님께서 부지나 유휴부지를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검토를 해 보시고, 왜관도 하고 석적도 한다 하니까 북삼도 한 말씀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예,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택시 외부광고료가 도내 평균, 군 평균 같으면 한 13만 6000원 되거든요. 우리는 6만 6000원이지만 사실은 10% 빼고 6만 원밖에 안 되는데 도내에 최고 적게 주는 시군입니다, 쉽게 말해 가지고. 모 시 같으면 24만 원 주는 시도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요. 그리고 외부광고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군부대 유치 그것도 할 때 업계에서 자기들이 자발적으로 부담해서 교체를 해 줬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좀 미안한 감도 있고, 그리고 농산물광고 그것도 그래서 교체를 했고 군부대 유치 포기하는 바람에 농산물로 다시 대체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님들, 자료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후 16시 1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과 농업정책팀장 이준학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2025년 본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67쪽입니다. 2025년 농업정책과 총 예산은 281억 4800만 6000원으로 2024년 대비 24억 4905만 3000원 증액하였습니다. 농업복지 인프라 구축입니다. 농업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 농업보조사업 관리시스템 유지보수, 농업정책 업무추진 여비 등으로 3644만 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568쪽입니다. 농지의 효율적인 보존을 위해 1억 5570만 원, 농업인의 역량강화와 화합을 위해 2636만 원, 농업인의 경영자금 부담 완화를 위해 농업경영자금 출연금으로 1억 4800만 원, 이자 이차보전금 지원 사업으로 1억 9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9쪽입니다. 농업인 정보지 보급지원 사업입니다. 최신 농업종합정보의 신속하고 지속적인 제공을 위해 후계농 및 청년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어민신문을 구독 지원하는 사업으로 4797만 4000원 계상하였고, 칠곡군으로 전입한 귀농인을 대상으로 영농기반 구축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기 위한 귀농인 정책지원 사업으로 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원활한 농지 이용 실태조사를 위해 조사원 인건비 7180만 원, 농업인 단체 화합을 위한 한마음체육대회 추진을 위해 1800만 원 계상하였으며, 관내 6개 농촌체험휴양마을 보험가입 지원을 위해 159만 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570쪽입니다. 관내 58개소의 농촌 민박사업자 안전교육을 위해 35만 6000원, 체험 휴양마을 사무장 지원을 위해 1761만 5000원, 여성농업인에게 건강, 문화,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행복바우처 발급지원으로 8400만 원 계상하였으며, 청년농업인에게 영농 초기 영농정착 및 성장지원을 돕기 위해 영농자금 및 생계비 활용 목적의 바우처 지원으로 3억 8928만 3000원 계상하였습니다. 571쪽입니다. 편의장비 지원을 통해 여성농업인의 농작업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여성농업인 농작업 편의장비 지원 사업으로 375만 원, 농촌마을 공동급식 시설지원으로 고령화된 농촌마을에 농번기 기간 공동급식으로 농업의 생산성 및 가사부담 경감을 위한 사업으로 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572쪽입니다. 관내 농어민의 안정적인 농업경영을 위하여 농어민 수당 지원으로 38억 4000만 원 계상하였고, 농촌에서 살아보기, 귀농귀촌 박람회 참석 및 홍보를 통한 귀농인의 유입을 위해 4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번기 돌봄지원 사업입니다. 농번기 주말 동안 영유아를 안심하고 맡기고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아이돌봄방 운영 지원을 위하여 1억 211만 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573쪽입니다. 농촌 체험휴양마을 관계자 교육을 위해 150만 원, 농촌지역 활성화와 홍보를 위해 농촌숙박 힐링페스타 지원 사업으로 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농업인 정보지 보급지원 사업입니다. 한여농 회원 및 여성농업인에게 주1회 여성농업인 신문보급을 지원하기 위한 도비보조 신규사업으로 10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 농업 정책사업으로 6차산업 경영체 경쟁력 강화지원을 위해 8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574쪽, 안전농산물 생산입니다. 고품질 쌀 생산 시책 홍보를 위해 일반운영비 등 1285만 원, 농업재해 예방사업 지원으로 영세농가 재해보험료 자부담분 보전 등 운영비 47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고품질 쌀 생산농가 지원을 위해 쌀 재배단지 농자재 지원 등 4개 사업에 3억 255만 원을 계상하였고, 친환경 농산물 생산 농가 지원으로 도 친환경농산물 품평회 전시를 위한 농산물구입비 160만 원, 친환경 농자재 지원에 4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575쪽, 토양개량제 공급 지원 사업입니다. 2025년 공급대상지인 북삼, 약목에 623톤 지원을 위해 1억 2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친환경 농자재 직접지불제입니다. 친환경인증면적 35헥타르 지원에 2596만 원, 양곡관리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38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중소형농기계 공급 지원 사업입니다. 농업인의 농기계 구입 부담 경감 및 농촌일손 부족 완화에 기여하기 위해 162대, 4억 5762만 원 계상하였고, 벼 육묘공장 지원 사업으로 소규모 벼 녹화장 설치 지원을 위하여 5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576쪽입니다. 친환경 선진기술 제공을 위한 친환경 농업정보지 보급지원 사업에 264만 원, 친환경 인증수수료 일부 지원을 위한 친환경농산물 인증추진비 지원 사업에 1794만 3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산물재해보험료 지원 사업입니다. 사과, 포도, 복숭아, 단감, 떫은 감 등 보험대상 농작물을 경작하는 농업인을 위한 농작물재해보험료 지원 사업으로 2억 5124만 4000원, 벼 육묘농자재 지원으로 벼 육묘상 상토 지원, 벽 육묘상 처리재 지원 등 벼 육묘 농자재 지원 사업에 2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577쪽, 벼 재배 생력화 지원 사업입니다. 건조 및 육모 분야 생력화 장비 지원을 위하여 650만 원, 식량자급율 제고 지원 사업으로 대규모 벼 재배농가 대형농기계 지원 사업에 4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농작업 시 농업인의 안전을 위하여 영농 안전장비 구입에 2996만 원, 유기농업자재 지원 사업으로 유기농업자재 및 녹비 작물 구입비 일부 지원을 위하여 2227만 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578쪽입니다. 친환경농산물 판로확대 지원 사업으로 친환경농산물 택배비 497만 7000원 계상하였고, 쌀 산업 발전을 견인하고 선진농업 현황 및 최신 재배기술과 정보를 상시로 접하기 위한 쌀전업농 정보지 보급지원 사업에 624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논 타작물 재배 지원 사업입니다. 논에 벼 대신 타작물 재배 시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579쪽, 가공용 벼 계약 재배단지 조성사업입니다. 가공용 쌀 공급 계약을 맺은 농업인 단체에 영농자재 지원을 위하여 6480만 원 계상하였고, 농업인 안전보험료 지원으로 7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농약잔류허용기준 홍보 지원으로 농약 허용물질 목록 관리제도 홍보물 제작에 100만 원, 유기농업 지속 직접지불제 대상자에게 지급하는 유기농업 지속 직접지불제에 334만 3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밭작물 폭염, 가뭄 피해예방사업으로 농업용수 저장시설 및 생육환경 개선시설 설치 지원에 742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580쪽입니다. 공익증진 직접지불제 사업관리비로 공익직불금 심사위원회 운영비 등 행정경비 3400만 원, 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 등의 소득안정 도모를 위한 기본형 공익직불제에 89억 4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농촌인력중개센터 운영 지원 사업입니다. 농촌에 인력 중개를 위한 센터 운영비 8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581쪽입니다. 식량 자급률 증진 쌀 수급 안정 및 논 이용률 제고를 위한 전략작물 직불제에 1억 400만 원 계상하였고, 노후경유 농업기계 조기폐차 지원 사업으로 2013년 이전 생산된 경유사용 트랙터, 콤바인 조기폐차를 위해 22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농업기계 등화장치 부착 지원 사업은 경운기, 트랙터에 저속차량 표시등, 방향지시등을 부착하는 사업으로 600만 원 계상하였고, 유기질비료 지원 사업으로 6억 6819만 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582쪽, 24년산 벼 재배 농가 지원 사업입니다. 관내 주소와 농지를 두고 실제 벼를 재배하는 농업인에게 구간별 단가를 적용하여 벼 재배 지원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4억 5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운영비로 8000만 원 계상하였고, 농기계종합보험료 지원 사업으로 보험대상 농기계를 소유한 농업인을 대상으로 일부 보험료 지원을 위해 1533만 3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사업으로 관내 임산부 및 24년 출산모 220명에게 친환경농산물 지원을 위해 8448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583쪽입니다. 논 작부체계 개선지원 사업입니다. 당해 연도 전략작물 직불사업 대상자 중에서 이모작 경작자에 한하여 농자재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350만 원 계상하였고, 논 타작물 생력화 장비지원 사업으로 논 타작물 재배에 필요한 수확기, 건조기 등 시설장비 지원을 위해 2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예특용작물 경쟁력 제고입니다. 농산물 직거래 추진을 위한 직판행사 홍보 현수막 등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로 1억 8584만 원, 업무추진여비 및 직거래 행사 등 민간행사 사업보조를 위하여 6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584쪽입니다. 새 농산물 공동브랜드 개발에 따른 공동브랜드 상표사용자 지원 사업에 1500만 원 계상하였고, 소득 작목반 지원을 위하여 푸드플랜 기반 조성 농산물 안전성검사 용역 3000만 원, 식품박람회 참가 민간인 국외 여비 1100만 원, 로컬푸드 육성 지원 사업에 4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85쪽입니다. 과수 품질향상을 위하여 과수봉지 지원 사업 2400만 원, 꽃매미 방제 지원 사업 480만 원, 신규사업으로 친환경 농자재 제초매트 지원 사업에 4000만 원 계상하였고, 시설원예 농가 지원을 농산물 포장박스 지원 사업에 10억 4940만 원, 저품위 참외 시장격리사업에 6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참외 병해충 방제 지원 사업에 4000만 원, 양파(마늘)망 지원 사업에 1000만 원, 참외하우스시설 환경개선사업에 7500만 원, 참외농가 토양 환경개선사업에 9750만 원 계상하였고, 고품질 생산시설 현대화 사업으로 과수농가의 시설 현대화 지원을 위해 FTA기금사업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3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586쪽입니다. 농가형저온저장고 설치 지원 사업으로 1400만 원, 화훼농가 생산시설 현대화를 위하여 화훼 생산시설 경쟁력 제고 지원 사업으로 1억 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예 소득작목 육성지원 사업으로 채소 특작재배농가에 생산시설 현대화를 위하여 3억 4424만 원 계상하였고 채소, 화훼, 버섯 재배농가에 다겹보온커튼 및 자동보온덮개를 지원하는 시설원예 에너지절감시설 보급지원 사업으로 3억 7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587쪽입니다. 과수생력화 장비지원 사업으로 과수농가에 동력제초기, 농업용 고소작업차, 보행SS기 등 장비지원을 위해 750만 원 계상하였고, 고사리, 미나리, 가죽나무 등 민속채소 재배농가에 시설하우스 등을 지원하는 민속채소 육성지원 사업에 3513만 3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농산물 수출실적이 있는 농가에 시설개보수 및 기계장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신선농산물 수출경쟁력 제고 지원 사업으로 2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588쪽, GAP인증 농가 안정성 검사비 지원입니다. GAP 토양, 용수 안전성 분석에 1000만 원, GAP 인증 안전성 검사비 지원에 1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FTA대응 대체과수 명품화 사업으로 블루베리, 체리 등 대체과수 재배농가에 생산 및 유통시설을 지원하기 위하여 1250만 원 계상하였고, 지역 농특산물 우수성 홍보 및 판로 개척을 위하여 농식품 국내 판촉 지원 사업에 1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589쪽입니다.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으로 친환경 농축산물을 식재료로 공급하여 학생들의 식생활 개선에 기여하고자 20억 5320만 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저품위 사과 시장격리 수매 지원 사업은 저품위 사과를 가공용 출하 시 시장가격과 가공용 가격 차익을 일부 지원하는 사업으로 1000만 원 계상하였고, 생산단체 농산물 안전성검사를 지원하기 위하여 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590쪽입니다. 학교급식지원센터 수송차량 지원 사업입니다. 관내 39개 초·중·고교 및 어린이집 유치원 내 학교급식, 공공급식 식재료 배송에 필요한 수송차량 지원을 위해 3000만 원 계상하였고, 특용작물 생산시설 현대화 지원 사업으로 버섯재배농가에 노후기자재 교체 지원을 위하여 602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 농산물 공공급식 지원으로 유치원 친환경 농축산물 현물 지원을 위해 9880만 원, 어린이집 친환경 쌀 현물 지원을 위해 8550만 원 계상하였고, 시설원예현대화 지원 사업으로 채소 화훼 재배농가에 측천장 개폐기 지원을 위하여 6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591쪽입니다. 과실 생산비 절감 및 품질 제고 지원 사업으로 비파괴당도측정기, 과실 장기저장제, 농업용수처리기 지원을 위하여 1031만 원 계상하였고,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지원 사업으로 참외재배농가의 조직화 및 물류비, 홍보마케팅 지원을 위하여 1억 136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수출농가 및 업체에 수출물류비 지원을 위하여 2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592쪽입니다. 신규사업으로 지역 농특산물 직거래 활성화 지원을 위한 외식업계 지역 식재료 공급 지원 사업에 1억 4000만 원, 농산물 유통에 필요한 팔레트, 플라스틱 상자 등에 임차료 지원을 위하여 물류기기 공동이용 지원 사업에 8억 148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경북농식품산업대전 참가 홍보관 운영비로 1500만 원, 농식품바우처 지원 사업으로 고령화, 물가 상승 등으로 저소득 취약계층의 식품 불안전성, 영양섭취 격차 감소를 위하여 신규사업인 농식품바우처 지원 사업에 1억 9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593쪽입니다. 축산 시책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 업무추진여비와, 가축품평대회 출품 농가 및 전국 양봉인의 날 행사 참여 농가 실비 보상 등으로 1464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594쪽입니다. 축산농가 경영 개선을 위해 폭염 대비 가축 면역강화용 첨가제 지원 등 8개 사업에 2억 1565만 원, 지속성장 가능한 축산환경 조성을 위해 가축 분뇨 민원발생지구 악취저감제 지원 등 3개 사업에 1억 6000만 원, 각종 재해로 인한 가축 피해에 대비하여 가축재해보험료 7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595쪽입니다. 면역강화용 사료첨가제 지원에 7170만 원, 축산농가 기자재 지원에 축사 관리용 CCTV 등 4개 사업 3393만 원, 한우암소능력검증을 위한 한우 친자확인 사업 등 4개 사업에 426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596쪽입니다. 한우 수정난 구입과 이식 시술료 지원 1065만원, 학교 우유급식 지원에 1억 7887만 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597쪽입니다. 젖소 유전형질 개량 및 젖소 유전체 분석에 631만 원, 젖소 더위방지용 대형 선풍기 및 사료 자동급이기에 800만 원, 우수 모돈 농가 보급에 3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598쪽입니다. 양계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계란 난자 지원 등 3개 사업 3437만 5000원, 양봉 경쟁력 강화를 위해 꿀벌화분 지원 등 10개 사업에 1억 5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9쪽입니다. 친환경 악취저감제 지원에 2120만 원, 친환경 축산물 인증비 지원에 1323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600쪽입니다. 가축분뇨처리용 스키드로더 지원에 4000만 원, 혹서기 폭염피해 예방을 위한 축사 단열처리 지원 등 3개 사업 2900만 원, 고품질 퇴비 생산을 위해 퇴비부숙제 지원 등 2개 사업에 18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601쪽입니다. 말벌 퇴치를 위한 장비 지원에 300만 원, 축사에서 발생하는 악취 저감을 위한 미세폭기시설 등 2개 사업에 2050만 원, 사료 작물 생산 확대를 위해 종자구입비 지원에 84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602쪽입니다. 배합 사료비 절감을 위해 축산농가 자가 사료제조 및 급이 지원에 2500만 원, 조사료 생산 장비 지원에 2500만 원, 조사료 생산용 사일리지 제조 지원 등 2개 사업에 6993만원 계상하였습니다. 603쪽입니다. 조사료 생산장려금 지원에 900만 원, 한우 수급 조절을 위한 비육용 암소 시장 육성 사업에 600만 원, 깨끗한 축산환경 조성을 위한 가축분뇨 처리장비 등 2개 사업에 4540만 원, 대구 도축장 폐쇄에 따른 모돈도축 운송비 32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604쪽입니다. 재해예방 냉방시설 지원에 900만 원, 한우농가 생산성 향상을 위한 미네랄제제 지원에 620만 원, 한우농가 사료구매자금 이자 지원에 4296만 원, 한우농가 도축수수료 지원에 4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605쪽, 가축방역사업입니다. 가축질병예방대책 운영으로 가축질병 및 전염 우려, 폐사체 발생 시 랜더링 처리를 위한 폐사축과 축산 폐기물 처리 비용으로 400만 원 계상하였고, 가축질병 발생 방지와 축산농가 소득 증대 기여를 위해 주사기, 방역용 소독약품, 예방백신 등 방역 기자재 구입비용으로 903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소규모 농가 및 고령, 여성농가 백신 시술 지원을 위해 예방접종요원 시술비 9800만 원, 공수의 수당 3960만 원 계상하였고, 관내 산란계 농장의 닭진드기 구제약품 지원을 통한 생산성 증대를 위해 10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가축방역시책 추진사업을 위해 일반운영비 1516만 원, 공수의 산재보험료 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606쪽, 구제역 AI 방역대책 사업입니다. 제1종 가축전염병 전파 방지를 위한 거점소독시설 및 통제초소 운영을 위해 인건비, 재료비로 군비 사업 2억 9880만 원, 거점소독시설 운영 인건비, 재료비로 도비 사업 4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607쪽입니다. 통제초소 운영 및 소독 비용 지원을 위해 통제초소 운영인건비, 유지관리비, 재료비로 국비 사업 1억 2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608쪽입니다. 가축방역약품 구입 재료비입니다. 소, 돼지 등 우제류 사육농가와 가금, 꿀벌 농가에 15종 약품 공급을 위해 1억 2475만 원 계상하였고, 모돈 사육 농가에서 태어난 자돈 내 질병 예방 써코백신 지원을 위해 273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구제역 등 방역 사업입니다. 축산농가 및 예찰요원의 가축 전염병 예방 활동에 필요한 방역복, 소독약품 구입을 위해 1327만 원 계상하였고, 구제역 백신 접종 스트레스 완화제 사업으로 가축생산성 향상을 위해 1092만 3000원 계상하였습니다. 609쪽, 구제역 백신 구입 지원 사업입니다. 우제류 농가, 구제역 발생 방지를 위하여 고령, 소규모 농가 및 50두 이상 사육하는 전업농을 대상으로 구제역 백신 구입비 지원을 위해 1억 4154만 3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대가축 질병예방약 지원입니다. 소, 젖소 등 대가축 전염병 예방을 위해 송아지 설사병, 기생충 구제약 구입비 4000만 원 계상하였고, 중소기타가축 예방약 지원으로 돼지, 가금 등 중소기타가축 전염병 예방을 위해 돼지 호흡기 질병 백신, 닭 감보로 백신 구입비 2674만 3000원 계상하였습니다. 610쪽, 럼피스킨 예방약 등 지원입니다. 제1종 법정전염병 럼피스킨 예방을 위해 소 사육 농가에 공수의를 통한 접종 시술 지원비 1920만 원 계상하였고, 소 브루셀라병 채혈보정비 사업으로 인수공통전염병인 소 브루셀라병 감염충 조기 발견 및 시술비 국비사업 5220만 원, 도비 사업 495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611쪽입니다. 50두 이상 전업농 대상 브루셀라와 구제역 채혈검사 비용으로 2000만 원, 구제역 예방백신접종 시술비 사업으로 국비사업 8100만 원, 도비 사업 2327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612쪽, 예방접종 시술비 지원 사업으로 675만 원 계상하였고, 조류인플루엔자 현장진단비 지원을 위해 510만 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닭 진드기 공동방제 지원 사업으로 3200만 원 계상하였고, 방역시설 설치 지원 사업으로 축산농가에 대인소독기, 차량소독기 등 설치 지원으로 가축 전염병의 농장 내부 오염 차단 및 사전예방을 위해 1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613쪽, 방역인프라 설치지원 사업입니다. 소, 돼지, 가금 사육농가의 방역실, 울타리, 스탄존 등 8대 방역시설 및 예방접종 편의시설 지원을 위해 2700만 원 계상하였고, 공수의 수당 지원으로 도비 사업 396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축산차량 등록제 사업입니다. 축산 관련 시설 출입차량 등록 및 무선인식장치 장착으로 효율적인 방역 관리 체계 구축을 위하여 통신료 지원비 2019만 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614쪽, GPS 단말기 상시전원공급체계 구축 사업으로 축산 차량에 GPS 단말기 상시전원공급장치에 장착 비용 지원비 69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살처분 보상금 지원 사업입니다. 가축전염병, 감염가축 살처분 및 오염 물건 폐기에 따른 재산상 손실에 대한 보상금을 지원하기 위해 3억 원 계상하였고, 공동방제단 운영 지원으로 축사 소독이 어려운 소규모 농가의 축협 공동방제단 순회 소독 지원을 위해 공동방제단 인건비 및 운영비 1억 1208만 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615쪽, 마당개 동물등록 지원 사업입니다. 읍면 지역에서 실외 사육하고 있는 마당개의 유실 및 유기견 발생 사전 예방을 위해 동물 등록비 320만 원 계상하였고, 농촌지역 실외사육견 중성화 수술비 사업으로 실외사육견 개체수 조절 및 유실 유기견 발생 예방을 위해 중성화 수술비 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비 지원 사업입니다. 길고양이의 개체수 조절 및 번식 기간 동안 발생되는 고양이 울음소리, 환경 미화 훼손 등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3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616쪽, 유기동물 보호 관리입니다. 관내 발생하는 유실·유기 피해학대 동물 보호 관리를 위해 사료 등 구입비 3000만 원과 보호관리비, 포획비, 안락사 시술 및 사체 처리 치료비 등 유기동물 관리를 위해 8700만 원 계상하였고, 반려동물 인구 급증에 따라 증가하는 유기동물의 체계적인 구조 포획을 위해 유기동물 포획 보호 관리비 2407만 3000원 계상하였습니다. 617쪽, 유기동물보호센터 운영 지원 사업입니다. 유기동물보호센터 운영을 위해 사료, 약품 등의 구입과 보호관리비 지원을 위해 18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유실유기동물 입양비 지원 사업으로 유실유기동물 입양비 지원을 통한 입양 활성화를 위해 입양동물의 예방접종 중성화 수술비, 동물등록비 등 4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개식용 종식 지원 사업입니다. 개식용 종식법 시행에 따라 개 사육 농장의 폐업 지원을 위해 시설물 감정평가 수수료, 폐업이행촉진지원금 등 6억 9563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618쪽, 축산물 위생관리입니다. 관내 축산농가에서 태어나는 소의 개체 식별 번호표 부착을 위해 축산물 이력제 귀표장착비 3392만 원 계상하였고, 축산물 위생관리 지도 및 부정축산물 단속을 위해 명예축산물 위생감시원 운영수당을 1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619쪽입니다. 내수면 활성화 지원에 180만 원, 수산물 처리저장시설 지원에 600만 원, 토속어류 보호를 위한 내수면 유해 어종 구제에 500만 원, 내수면 어선 장비 지원에 1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 620쪽입니다. 과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행정운영경비로 2166만 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칠곡군 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농업인들의 소득 증대 및 안정적인 농가 경영을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인 만큼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2025년도 본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정책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희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