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이재선 의원 발언

제337회 제1차 운영위원회2024-12-02

이재선 의원 프로필 보기 →

회의 전체 보기 518턴

영숙

최영숙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사무국 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7회 정례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사무국장 나오셔서 예산서 해당 쪽수를 말씀해 주시고 소관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영

김춘영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김춘영입니다. 구의회 소관 2025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213쪽입니다. 구의회 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액 52억 7,024만 1,000원 대비 4억 700만 4,000원이 증액된 56억 7,724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13쪽 상단 의정활동 지원으로 전년 예산액 18억 2,547만 2,000원 대비 1억 5,293만 4,000원이 증액된 19억 7,840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7쪽 하단 의정활동 홍보로 전년도 예산액 1억 9,840만 5,000원 대비 74만원이 감액된 1억 9,766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219쪽 하단 의회 인사운영은 전년도 예산액 6,639만 9,000원 대비 2,176만 6,000원이 증액된 8,816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22쪽 상단 인력운영 경비로 전년도 예산액 28억 6,058만 2,000원 대비 2억 5,604만원이 증액된 31억 1,662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26쪽 하단 기본경비는 전년도 예산액 3억 1,938만 3,000원 대비 2,299만 6,000원이 감액된 2억 9,638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구의회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고) 2025년도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서(안) (동대문구청장 제출) ※본 예산서(안)은 2024년12월11일 예결특위 제1차 회의록 끝에 실음

영숙

최영숙위원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 213쪽부터 22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해란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해란위원

성해란위원입니다. 214페이지에 정책 연구용역비가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 19명이 전부 다 연구에 들어간 건 아니죠, 2024년?

춘영

김춘영사무국장

그렇습니다.

성해란위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예산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연구회의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더구나 기한이라는 게 있잖아요. 연구회를 모아서 거기에 제출 서류가 언제까지고, 사실은 이것 때문에 올해 말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연구용역이 정말 모든 의원들이 다 참석을 해서 제대로 된 연구용역이 되려면 우리 사무국에서도 원칙을 지키면서 ‘몇 월 며칠까지, 1월 30일이면 1월 30일까지 계획서를 제출해 주십시오.’ 그런 식으로 해서 1년 내내 연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어요.

춘영

김춘영사무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해란위원

왜냐하면 예를 들면 급하게 급조를 해가지고 두세 달 만에 연구를 끝내야 된다는, 그냥 어떻게 돈을 쓰기 위한 연구회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2025년도에는 조금 더 내실 있는 연구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춘영

김춘영사무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해란위원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215쪽에 보면 교류협력기관 방문 기념품이 있어요. 1,500만원 있는데 이 교류협력기관이라는 게 어디 어디를 얘기하는 거죠?

춘영

김춘영사무국장

전체적으로 보시면 의원님들께서 연구단체를 통해서 방문도 하시고요, 그다음에 기타 초청받아서 가시는 곳도 있고, 하실 때 사용되는…….

성해란위원

그런데 지금 예를 들면 우리 문화관광연구회에서 그때 이천 거기를 갔는데 그냥 알아서 가져가라는 식으로 전혀 협조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예산이 책정되어 있네요. 그러면 앞으로 2025년도에는 연구회 목적으로 의회를 방문한다든가 하면, 단체를 방문했을 때 이걸 사용할 수 있나요?

춘영

김춘영사무국장

사용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해란위원

그런데 그때는 없어가지고 저희가 만들어서 가져갔거든요, 저희 회장님께서 준비하셔가지고. 답변 부탁드려요.

춘영

김춘영사무국장

연구단체 공통경비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는 사용 가능하시다라고 생각됩니다.

성해란위원

그러니까 지금 얘기는 교류협력기관이라는 게 연구단체에서도 쓸 수 있다 이거죠?

춘영

김춘영사무국장

그러니까 의원님들이 공식적으로 방문하시는…….

성해란위원

상대 의회에게 선물을 주신다는 거죠?

춘영

김춘영사무국장

예.

성해란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17쪽에 보시면 홍보비가 삭감이 됐어요. 사실은 홍보비가 저희가 많이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홍보비 좀 올려주라는, 작년에도 예산안 할 때 이런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홍보비가 삭감됐는데 이거 삭감돼도 가능한 건가요?

춘영

김춘영사무국장

217쪽 어느 부분을 말씀하시는지요?

성해란위원

지금 217쪽에 의정활동 홍보에 있어요. 홍보비가 삭감이 됐어요.

춘영

김춘영사무국장

사무관리비 말씀하시는 건가요?

성해란위원

아니요, 217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의정활동상황 홍보 있거든요. 거기에 홍보비가 줄어서…….

영숙

최영숙위원장

74만원.

성해란위원

74만원, 그래서 이유가 무언지 좀 알고 싶어요.

춘영

김춘영사무국장

217쪽 하단이라고 그러셨죠?

성해란위원

217쪽 하단, 지금 인건비가 54만 4,000원이 삭감이 됐어요. 인건비가 지금 삭감이 된 것 같아요. 어떤 인건비가 삭감이 됐는지.

춘영

김춘영사무국장

전체적으로 의정백서나 의회 안내 책자를 올해 만들어서 내년에는 의정백서 예산이 안 잡혀 있고요.

성해란위원

의정백서가 내년에는 안 잡혀 있어요?

춘영

김춘영사무국장

예, 그다음에 의정홍보 영상물도 올해 만들었기 때문에 내년에는 안 잡혀 있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감액이 좀 있었습니다.

성해란위원

그런 부분에서 삭감이 된 거군요. 그다음에 220페이지에 보면 정년(명예) 퇴직자 퇴임행사가 있어요. 올해 구의회에서 정년하시는 분이 있나요, 퇴임하거나?

춘영

김춘영사무국장

올해 정년하신 분은 김상국 사무국장.

성해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최영숙위원장

정서윤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서윤위원

정서윤위원입니다. 먼저 213페이지 의원수행 국외여비 금액에 대해서 질의는 없고요, 2022년도까지는 ‘6급 이하’라는 단서 문구가 붙었습니다. 이 문구가 2022년 본예산을 심의할 때 당시 국장이 부재한 상황에 팀장들께서 갑자기 이 내용들을 요청을 하셔서 ‘6급 이하’라는 문구가 삭제되었거든요. 막상 해외 공무연수를 가보니 죄송하지만 5급 이상, 4급, 5급은 안 오시는 게 훨씬 낫겠다는 생각이 절실히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6급 이하’라는 글자를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춘영

김춘영사무국장

의원 국외여비 말씀하시는 거죠?

정서윤위원

의원수행 국외여비, ‘6급 이하’라는 단서 문구를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원래 있었습니다.

춘영

김춘영사무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서윤위원

해주신다고 하셨고요. 214페이지 정책 연구용역비, 조금 전 성해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있는데 본 위원은 성해란위원님의 생각에 동의를 하는데 일단 이 부분에서 내년도에 19명의 의원들이 어떠한 방향으로 진행을 할지 모르기 때문에 19명 분의 예산을 잡으시는 거는 맞습니다. 다만, 내년도 추경 심의를 하실 때, 아마 한 5, 6월 정도가 될 것 같은데요, 그때쯤까지 연구용역에 대한 계획이 없다면 그 해에 연구용역을 하는 것은 예산 낭비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마찬가지로 하고요. 그 당시 추경 예산 심의할 때 사용되지 않은 예산에 대해서 감액 처리해서 불용 처리액을 최소화하는데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영

김춘영사무국장

알겠습니다.

정서윤위원

다음으로 215페이지 교류협력기관 방문 기념품, 성해란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본 위원도 이번에 연구단체에서 가는데 없어서 동대문구청 도시디자인팀에서 빌려서 갔습니다. 설명은 더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올 한 해 방문 기념품 1,500만원어치 어디에 어떻게 지급되었는지 사용 내역 상세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영

김춘영사무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류협력단체 거기에서는 방문 기념품 자매결연이나 의회협력 협약할 때 사용하시는 금액이고요, 의원님들이 연구단체에서 방문하시는 거는 의정공통운영경비에서…….

정서윤위원

자매결연을 우리 구의회가 얼마나 하는지 대략적으로 파악이 됐는데 1,500만원은 상당히 과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판단은 추후 예산결산위원회에서 한 번 더 하겠으니 그때까지 집행내역을 상세하게 집행처까지, 전달처까지 다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영

김춘영사무국장

알겠습니다.

정서윤위원

다음 215페이지 경조사기 위탁 배송료입니다. 구청에 대비해서 턱없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이 예산은 증액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아니면 일단 개별적으로 우리 의정팀 혹은 비서실에서 인력이 직접 배송을 한다라고 판단이 되어지는데요, 그러한 불필요한 업무 추진보다는 구청에 준하게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춘영

김춘영사무국장

지금도 경조사기는 위탁 배송하고 있습니다.

정서윤위원

구청 대비해서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얘기입니다. 구청만큼은 아니더라도 예산 대비 너무 적은 편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춘영

김춘영사무국장

지금 사무관리비 전체로 잡혀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모자라거나 그러지는 않았었습니다.

정서윤위원

직원이 직접 가서 설치를 했으니까 모자라지 않았겠죠.

춘영

김춘영사무국장

위탁 배송해서 설치를 했습니다. 직원이 직접 설치하지는 않았습니다.

정서윤위원

직접 설치하는 걸 제가 봤습니다. 216페이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연구실 집기 등으로 2,000만원이 잡혀 있고요, 하단에 보면 의회청사 관리에서 사무용 가구, 물품 및 장비 등으로 1,000만원이 잡혀 있는데 각각 2,000만원, 1,000만원의 예산에 대해서는 전년도와 올해가 동일한데요, 과연 이 집기와 장비들이 어떻게 예산이 책정되고 있는지, 올해 필요한 집기 등이 다를 것이고 내년도에 필요한 집기 등이 다를 것인데 이러한 것에 대해서 적정하게 추산을 해서 예산을 책정하는 것인지 아니면 매년 의례 이 예산을 책정해 왔기 때문에 하는 것인지 궁금하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지금 파악이 어려우시면 나중에 별도로 답변을 해 주시고요.

춘영

김춘영사무국장

이 부분은 항상 예비적으로 저희가 잡아놓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의원님들의 사무용 집기라든지 이런 부분이 언제, 어떻게 고장 날지를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정서윤위원

예비용으로 잡아놓는 것이 위험하다고 본 위원은 몇 차례 말씀드렸을 겁니다, 의회 운영위원회에서.

춘영

김춘영사무국장

올해도 지금…….

정서윤위원

계획을 세워서 계획서를 주십시오. 3,000만원어치에 대한 계획서를 주세요. 자의적으로…….

춘영

김춘영사무국장

계획서를…….

정서윤위원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잡아놓는 것에 대해서 위험하다고 계속 본 위원이 발언했습니다.

춘영

김춘영사무국장

계획서를 드리려면 내년이 넘어가야 될 겁니다.

정서윤위원

그럼 내년도에 필요할 때 예산을 별도로 잡으십시오. 이게 계획 없이 예산이 잡혀지고 어떻게든 예산을 털어내기 위해서 밖에 LED전광판 설치하고 이런 것이 문제라고 본 위원은 지적을 하는 겁니다.

춘영

김춘영사무국장

올해도 본회의장에 냉·난방이 덜 된다 그래서 냉난방 설치가 작년에는 예상되지 않았던 부분이고요, 그리고…….

정서윤위원

본회의장 냉·난방은 행정지원과 소관 아닌가요?

춘영

김춘영사무국장

우리 의회 소관입니다. 물론 전체적으로…….

정서윤위원

작년에 본회의장에 냉·난방기 문제 있었을 때 이의를 제기했더니 행정지원과 탓을 하시더니 지금 예산 심의할 때는 또 의회 소관입니까?

춘영

김춘영사무국장

전체적으로…….

정서윤위원

그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 당시에.

춘영

김춘영사무국장

중앙난방으로 하는 거는 행정지원과 소관인데 개별로 설치하는 거는 우리 의회…….

정서윤위원

추가로 설치를 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춘영

김춘영사무국장

예, 천장에 지금 시스템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정서윤위원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이전에는 죄송합니다만 집행 결정권자의 독단적인 결정으로 남발되는 예산이 걱정이 됐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비교적 큰 예산을 집행하실 때에는, 물론 현재 운영위원장께서 운영위원들에게 어느 정도 구두로 공유를 해주실 거라고 믿고 넘어가겠습니다. 의회 청소용역 213만 4,000원, 이 금액이 2025년 동대문구 생활임금 기준이 맞습니까?

춘영

김춘영사무국장

이거는 저희가 생활임금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용역을 줘서 청소하시는 분은 용역회사에서 임금이 지급되기 때문에…….

정서윤위원

이분은 주 근로시간이 어떻게 됩니까?

춘영

김춘영사무국장

주로 새벽 시간대에 오셔서…….

정서윤위원

주 총 근로시간이 어떻게 됩니까?

춘영

김춘영사무국장

용역회사에서 운영하시는 분이라 저희가 근로시간을 챙기거나, 그분은 용역회사 소속입니다.

정서윤위원

공공인 구의회와 구청은 마찬가지로 우리가 용역을 준다고 하더라도 그 용역 안에 노무비가 적정하게 편성이 되어 있는지 확인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 의무를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영

김춘영사무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서윤위원

218페이지 의장협의회 월례회의 음향장비 임차입니다. 의장협의회 관련 예산을 언급하는 게 좀 조심스럽긴 한데요, 예전부터 궁금하긴 했습니다. 음향장비 임차가 250만원이나 소요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단순 음향장비 임차 금액입니까? 협의회 부담금은 1,000만원으로 별도로 책정이 되어 있고요, 이 예산은 음향장비 임차에만 해당되는 금액입니다. 250만원 정도의 음향을 임차한다는 것은 공연팀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수준 높은 공연팀이요.

춘영

김춘영사무국장

그게 의원님 체육대회 하거나 외부에서 할 때 임차하는 금액인데요, 그렇지 않을 때는 사용하지 않는 금액입니다.

정서윤위원

체육대회 분담금은 별도로 있고요, 이 예산은 의장협의회 월례회의 음향장비라고 적혀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지금 의장협의회에 대해서 계속해서 많은 의문들을 가지기 때문에 우리가 투명해지려고 더욱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전체 행사비라고 한다면 행사비라고 되어 있어야 되는데 음향 임차로만 되어 있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춘영

김춘영사무국장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행사비까지 포함된 금액입니다.

정서윤위원

행사비까지 포함이죠? 이것도 문구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영

김춘영사무국장

예.

정서윤위원

219페이지 사진촬영용 카메라 1,400만원, 이 예산이 800만원 한 대와 600만원 한 대인데요, 600만원짜리 한 대가 정책지원관용이라고 들었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이 맞다라고 주장할 수는 없겠지만 9명에 달하는 정책지원관이 600만원짜리 카메라 1대를 어떤 방식으로 운영을 할 것인지, 그리고 600만원짜리 DSLR 카메라를 쓴다는 것은 별도의 SD카드 등을 활용해서 저장을 하는 여러 가지 번거로움들이 있는데, 물론 홍보팀에서는 당연히 이런 전문 장비들을 쓰는 게 맞지만 정책지원관은 이 장비를 써야 되는지, 600만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샀을 때 정말 효과적으로 운영이 될지가 궁금합니다.

춘영

김춘영사무국장

정책지원관이 쓰시는 카메라는 600만원짜리가 아니고요…….

정서윤위원

맞습니다.

춘영

김춘영사무국장

그게 2개라서, 300만원짜리 2대입니다. 600만원에 2대로 책정돼 있어서.

정서윤위원

소니 A7을 300만원에 사실 수 있다고요?

춘영

김춘영사무국장

저희가 견적 받기로는 그렇게 받았습니다.

정서윤위원

2대를 각 위원회별로 사용을 하신다는 건가요?

춘영

김춘영사무국장

맞습니다.

정서윤위원

이 사용에 대해서 정책지원관들과 상의가 되신 겁니까? 정책지원관들 요청사항이 있었습니까?

춘영

김춘영사무국장

그거까지는 모르겠고, 파악 못 했고요…….

정서윤위원

사용자들의 의견이 반드시 반영이 돼야 됩니다.

춘영

김춘영사무국장

구매할 때 정책지원관들과 협의해서 구매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서윤위원

이거는 간단히 언급만 하겠습니다. 직원 홍보교육할 때 의원이 원할 시 함께 배석해 주시기를 원하고요, 중요한 226페이지 무기계약직의 예산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66페이지 행정지원과에도 무기계약직에 대한 예산이 있는데 현저히 대우에 차이가 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주실 수 있겠습니까?

춘영

김춘영사무국장

무기계약직은 구청에 계시는 분들은 보통 20년 근무하신 분도 계시고요, 30년 근무하신 분도 계시고, 호봉수 차이에서 현저하게 차이가 나고요, 지금 우리 구의회에서 근무하시는 분은…….

정서윤위원

호봉수가 아니라 예산 지원 항목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액급식비도 없고요, 명절 휴가비도 없고요, 가족수당도 첫째 및 기타 부양가족으로 묶여 있는데 다른 무기계약직들은 첫째, 둘째, 셋째 이렇게 다 나뉘어져 있습니다. 명절휴가비는 아래에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구청과 항목 자체가 다릅니다.

춘영

김춘영사무국장

다른 항목에 같이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서윤위원

이 부분 그냥 알고 있는 대로 넘어가지 마시고 구청이랑 명확하게 비교해서 보고를 해 주십시오.

춘영

김춘영사무국장

알겠습니다.

정서윤위원

다음으로 228페이지 부서운영업무추진비에 의회사무국 30만원 12개월과 전문위원실 25만원 12개월이 있는데 앞에 215페이지를 보시면 전문위원실 업무추진비가 각 실별로 250만원씩 잡혀 있어요.

춘영

김춘영사무국장

업무추진비가 부서운영업무추진비하고 시책운영업무추진비,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이렇게 나눠져 있기 때문에 사용 용도가 조금씩 다릅니다.

정서윤위원

어떻게 다릅니까?

춘영

김춘영사무국장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보통 시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사용하는 업무추진비고요,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볼펜이나 아니면 간식 종류나 이렇게 사용하는 업무추진비고요,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말 그대로 기관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정서윤위원

사무용품은 앞에 별도로 전 직원별로 1만원씩 잡혀 있거든요. 그러면 간식비로 보면 되겠습니까?

춘영

김춘영사무국장

간식비로 보셔도 되고요, 그다음에 직원들 밤늦게 근무하면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밥도 먹을 수 있는 그런 돈인데…….

정서윤위원

명확하게 구분해서 사용을 하고 계신다라고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까?

춘영

김춘영사무국장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정서윤위원

의회사무국은 어느 부서가 해당됩니까? 전 부서입니까?

춘영

김춘영사무국장

의회사무국은 사무국 전체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서윤위원

일단 예산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우리 성과계획서와 성인지 예산서는 이번에 예산서 심의할 때 같이 검토하라고 주신 거는 맞죠? 지금 질의해도 되는 거 맞죠? 별도로 따로 질의할 시간이 없더라고요. 본 위원이 지속적으로 얘기하는데 여전히 고쳐지지 않는 것은 왜 구의회는 성인지 예산에 대해서 노력을 하지 않느냐입니다. 성인지 예산에 구의회 빠져 있는 거 알고 계시죠? 구의회가 가장 필요한데 계속해서 성인지 예산에 대한 노력은 전무합니다. 이미 언급을 했는데 여전히 시정은 안 되고 있어요. 물론 국장님이 계실 때 언급했던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또한 성과계획서도 의회사무국뿐만 아니라 모든 부서에게도 해당이 될 겁니다만 매년 같은 내용들이 반복이 되고 있고요, 적어도 의회사무국에서는 청렴도와 관련해서 별도의 지표가 필요하지 않나라고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장시간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영숙

최영숙위원장

박남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남규위원

국장님, 박남규위원입니다. 저는 우리 구의회 사무국 예산에 대해서 워낙 타이트하게 돼 있고 우리 위원장님과 동료위원님들께서 세세하게 보셨을 것이라고 판단해서 큰 틀에서 몇 가지만 좀 여쭤보고 넘어가겠습니다. 국장님, 전년도 예산액 52억 7,000만원에서 56억 7,000만원으로 4억 정도가 증액됐잖아요?

춘영

김춘영사무국장

그렇습니다.

박남규위원

이 4억 중에서 자연증가분이 얼마고 나머지 금액들은 어느 정도 증가가 되고, 간단하게 브리핑 좀 부탁드릴게요.

춘영

김춘영사무국장

박남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들 의정활동비에서 한 9,10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됐고요…….

박남규위원

예산 중에서 일단 자연증가분이라 함은 인건비라든지…….

춘영

김춘영사무국장

인건비 맞습니다.

박남규위원

그리고 자연히 뭔가가 상승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어서 자연증가분이 있을 것 같고요,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그걸 좀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춘영

김춘영사무국장

그거는 별도로 정확하게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인건비 관련입니다.

박남규위원

국장님, 우리가 그 부분 일단 1번으로 짚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왜 이렇게 되는지. 그래서 그거를 정확하게 확인해 주시고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했으니까 분명하게 보고 좀 부탁드립니다.

춘영

김춘영사무국장

별도로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남규위원

원래는 이 자리에서 보고해 주셔야 되는 내용입니다, 기본적으로. 넘어가겠고요. 215페이지 보시면 특정업무경비 중에서 대민활동비 2,100만원이 있어요. 그런데 보면 대민활동비 중에서도 일반하고 시간선택제임기제 두 가지로 나눠지거든요. 이게 어떤 부분이죠?

춘영

김춘영사무국장

시간선택제임기제 포함 6급 이하 직원들에게 매달 5만원씩 나가는 금액입니다.

박남규위원

매달 5만원씩 나가는 금액이 대민활동비예요?

춘영

김춘영사무국장

그렇습니다.

박남규위원

그러니까 대민활동을 위해서 밖에서 써야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예산을 편성한 거라고 제가…….

춘영

김춘영사무국장

월급 형태로 나가는 겁니다.

박남규위원

짐작해 봐도 되죠? 무슨 말씀인지 이해는 됐습니다. 제가 말은 최대한 줄이겠습니다. 이 부분도 제가 되게 말을 많이 하고 싶은 부분 중에 하나인데 말을 최대한 줄이고요, 가능하면 안 하도록 하고요. 방송 장비나 유튜브 생중계 장비 설치하고 방송 장비를 이렇게 사게 되면 우리 운영위원회도 이제부터 실시간 방송하나요?

춘영

김춘영사무국장

만약에 사게 되면…….

박남규위원

지금 복지건설위원회, 행정기획위원회, 본회의장 하죠?

춘영

김춘영사무국장

하고 있습니다.

박남규위원

우리 운영위원회 안 하죠?

춘영

김춘영사무국장

여기는 지금 방송 설비가 갖춰있지 않아서요, 카메라하고 이런 게 지금 현재 할 수 없습니다.

박남규위원

그게 어려운 일인가요? 요즘 같은 시기에?

춘영

김춘영사무국장

예산만 투입된다면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 방송 장비…….

박남규위원

인터넷 선만 하나 들어와 있어도 할 수 있는 부분 아닌가요?

춘영

김춘영사무국장

방송 장비가 설치가 돼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박남규위원

아니, 유튜브 찍기 위해서 장비 사주고 설치하고 하신다면서요?

춘영

김춘영사무국장

유튜브는 별도의 장비입니다.

박남규위원

일단은 카메라만 하나 갖다 놔도 될 것 같은데.

춘영

김춘영사무국장

그런데 쉽지 않고…….

박남규위원

장비가 없어서 못 한다는 얘기가 다른 데는 다 하는데 운영위원회만 방송을 안 하고 있고, 왜 그걸 추진도 안 하고 자꾸 어렵다고 하는 거예요?

춘영

김춘영사무국장

운영위원회 위원님들께서 방송을 원하시는 분도 계시고…….

박남규위원

그거는 내부적인 분위기다?

춘영

김춘영사무국장

원하시지 않는 분도 계시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 책정해서 설치해서 임의적으로 방송 보내기가 조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박남규위원

옳든 그르든 하는 게 당연한 거고 하는 방향을 찾아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일단 저도 더운데 우리 정서윤위원님 덥다고 하시네요.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영숙

최영숙위원장

위원님, 그건 우리가 따로…….

박남규위원

우리 내부적으로 회의를 하긴 해야 되는데 이거 넘길 부분이 아닌 것 같은데 제가 일단 이 자리에서는 시간 관계상 넘어가겠습니다. 임신여직원 사무용 편의용품 30만원인데 혹시 지금 현재는 없죠?

춘영

김춘영사무국장

한 분 계십니다.

박남규위원

한 분 계세요?

춘영

김춘영사무국장

예.

박남규위원

알아야 되겠네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분을 더 배려를 해야 되니까.

춘영

김춘영사무국장

‘이하경’씨라고 의사팀…….

박남규위원

배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뭐냐면 임신부하고 남자 분들 중에서도 육아휴직이 가능하잖아요. 조례로 얼마 전에 통과됐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렇게 됐을 때는 예산에서 어떻게 구멍이 생기지는 않나요?

춘영

김춘영사무국장

남자한테…….

박남규위원

첫 번째 질의, 그리고 두 번째, 임신부를 위해서 30만원을 책정해 놨는데 무엇을 어떻게 줘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뭔가 우리가 장려를 더, 의회에서는 더욱더 장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무엇을 어떻게 해줄까를 더 고민을 해야 되는 상황인 것 같거든요. 여자도 그렇고 남자도 그렇고, 그리고 휴직도 그렇고. 그런데 그런 것들이 예산에 전혀 반영이 돼 있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 국장님 말씀 한번 해 주십시오.

춘영

김춘영사무국장

먼저 첫 번째, 남자 직원에 대한 예산은 편성돼 있지 않고요, 그리고 10만원이라는 예산은 1인당 10만원입니다. 한 번 임신했을 때 물품을 사주는 건 아니고, 예를 들어서 배가 부르니까 발판이 필요하거나 사무용품, 임신부를 위해서 사무실에서 쓸 수 있는 편의용품으로 구매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10만원씩 책정돼 있는 거는 우리 구 본청의 직원들하고 형평을 맞추기 위해서 10만원 책정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박남규위원

일단 이해는 됩니다. 그러나 국장님, 일단은 예비비라고 해야 되나?

춘영

김춘영사무국장

예비적으로 3명 잡아놓은 겁니다.

박남규위원

다른 경비나 이런 걸 포함해서라도 어쨌든 간에 이걸 예로 삼고 임신하신 우리 직원분께서 필요하다고 하는 것들이 있으면 상황을 판단해서 최대한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셔야 될 것 같고, 내년 예산은 이번 계기로 해서 그것을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가 모범이 돼야 된다고 생각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집행부보다 우리는 인원이 적고, 특히 더 우리가 이런 발의도 하고 선제적으로 나가야 되기 때문에 구의회에서 먼저 그것을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 드리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내년 거에 예산 반영될 수 있도록 올해도 이렇게 준비 좀 해 주시고…….

춘영

김춘영사무국장

내년에 임신부에 대해서 추가로 예산을 하기에는 집행부 직원들에 대한, 그러니까 형평에 안 맞기 때문에 문제는 좀 있을 거 같고요.

박남규위원

국장님!

춘영

김춘영사무국장

위원님 제가 계속…….

박남규위원

먼저 얘기하시죠.

춘영

김춘영사무국장

10만원 한도 내에서 사주기는 하지만 사무용품은 사무관리비에서도 얼마든지 사줄 수 있기 때문에 임신부 여직원이 불편하다 하면 사무관리비에서 최대한 배려를 해서 사주도록 하겠습니다.

박남규위원

국장님, 왜 우리하고 집행부하고 비교를 하세요? 거기하고 형평성이 맞아야 되는 이유 있습니까?

춘영

김춘영사무국장

모든 부분에 대해서 직원들 복지나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형평에 맞춰서 오기 때문에…….

박남규위원

지금 의회 독립돼 있는 거 아니에요?

춘영

김춘영사무국장

맞습니다.

박남규위원

우리 기준에 맞춰서 우리가 하는 겁니다. 국장님 사고부터 좀 바꾸셔야 될 것 같아요. 거기에 왜 우리가 똑같이 맞춥니까? 필요한 게 있으면 선제적으로 나갈 수도 있는 것이고, 거기에서 틀린 게 있으면 우리가 바꿔나갈 수도 있는 것이고 우리가 기준을 마련하면 됩니다. 어디서? 운영위원회에서.

춘영

김춘영사무국장

알겠습니다.

박남규위원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보니까 직원 25분이고 임기제공무원이 있고 시간선택제공무원이 있고 공무직이 있습니다. 맞죠?

춘영

김춘영사무국장

그렇습니다.

박남규위원

그러면 전원 다 합치면 일단 우리 기본 공무원분은 25분이고 임기제, 시간선택제, 공무직 세 분 합치면 몇 분이나 되십니까?

춘영

김춘영사무국장

총 39분 근무하고 있습니다.

박남규위원

그러면 임기제, 시간선택제, 공무직 공무원분은 합치면 한 14분 되시겠네요?

춘영

김춘영사무국장

정확하게 따져보지는 않았지만 그 정도 될 겁니다.

박남규위원

국장님께서 전체 인원을 그렇게 애매하게 얘기하시면 안 되죠. 223페이지에, 물론 이거 기준은 틀리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틀리게 하지는 않으셨겠죠. 정액급식비 13분으로 돼 있는데 이 13분은 어떤 기준으로 13분입니까?

춘영

김춘영사무국장

25명.

박남규위원

잠깐만, 제가 잘못 봤나요? 제가 선을 잘못 그었구나. 잠깐만요. 맞습니다. 7급 이하와 제가 헷갈렸네요. 제가 눈이 안 좋아졌나 봅니다. 죄송합니다. 25명이죠?

춘영

김춘영사무국장

현원 기준으로 편성한 겁니다.

박남규위원

그럼 우리 임기제, 시간선택제, 공무직 분들은 전혀 급식비가 없는 거죠?

춘영

김춘영사무국장

아니요, 거기 같이 들어있는데 여기에 들어있는 건 아니고 통계목이 조금 틀립니다.

박남규위원

어디 들어 있습니까?

춘영

김춘영사무국장

‘101-01’에 들어 있습니다.

박남규위원

몇 페이지 어디죠?

춘영

김춘영사무국장

여기에 같이 들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박남규위원

같이 들어있어요?

춘영

김춘영사무국장

임기제 보수.

박남규위원

그러면 우리 공무원분들이 25분이고 임기제, 시간선택제, 공무직이 14분인데 이분들은 한 마디로 말해서 식사비를 따로 안 주고, 우리 정규 직원은 식사비를 주고 이분들은 식사비 안 주고 이렇게 되는 건가요?

춘영

김춘영사무국장

정액급식비는 별도로 나가는 거고요, 그러니까 수당에 포함돼서 나가고 그다음에 급량비가 별도로…….

박남규위원

급량비?

춘영

김춘영사무국장

예.

박남규위원

몇 페이지죠?

춘영

김춘영사무국장

그거는 아침 8시 이전에 나오거나 저녁 7시 이후에 퇴근하면 그 숫자를 헤아려서 급량비가 9,000원으로 별도 나갑니다.

박남규위원

제가 더 이상 길게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취지를 분명하게 우리 위원장님도 아실 것 같고, 뭔가 좀 챙겨야 될 것 같다. 그리고 특히 사회적 약자 같은 경우에는, 같은 공간에서 같은 일을 하면서 일을 하고 있는데 대우라든지 기본적인 것들을 차등을 줘서 한다면 그 또한도 의회에서 바꿔야 될 부분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고 적극적으로, 적어도 그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마음 다치지 않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얘기를 더 하고 싶지만 이거는 이쯤에서, 제 의도를 분명하게 아실 테니까 중지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면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연구용역 관련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해 주셨는데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렇죠?

춘영

김춘영사무국장

예.

박남규위원

어떤 부분은 그럴 수 있지만 이거는 구의원 19명 전체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장과도 상의를 해야 되고 의장과도 상의를 해야 되고, 어떤 기준을 세우는 것에 있어서는. 지금 저를 비롯한 몇 분의 의원님들은 의원 연구단체를 하고 있지 않아요. 저는 지금은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어떠한 선입견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어떤 기준을 정할 때는 일방적이거나 아니면 특정하게 결정이 되면 안 된다. 그래서 이것은 고민한 다음에, 그리고 아주 스텐다드하게, 표준화되게, 그리고 이 취지에 맞게 이런 것들이 기준이 돼야 되는 건데 “무조건 그렇게 하겠습니다”는…….

춘영

김춘영사무국장

아니요, 그런 뜻은 아니었고요. 연구단체별로 연구단체 의원님들께서 필요하시기 때문에 연구용역을 하시는 건데 그 계획에 의거해서, 물론 운영위원장님하고 의장님한테 계획을 받은 다음에, 방침을 받은 다음에 이루어지는 거고 그다음에 연구단체 의원님들한테 일정을 미리 좀 얘기해 달라라고 아까 정서윤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그 일정 관련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박남규위원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그 부분이 아니었고요.

춘영

김춘영사무국장

연구단체 용역비는…….

박남규위원

일단 국장님, 제가 드리는 말씀에 대해서 취지는 이해하시죠?

춘영

김춘영사무국장

이해합니다.

박남규위원

그러면 저는 이상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최영숙위원장

아까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서정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인위원

서정인위원입니다. 우리 사무국장님 고생이 많으시고요. 전반적으로 동료위원분들이 거기에 대한 궁금한 사항을 질의를 해서 거기서 답을 얻은 부분도 있고 합니다. 하지만 저는 한두 가지만 질의하고자 합니다. 올 같은 경우는 우리 의회가 여름에 비가 와서 내부 수리를 의원실에 했는데 내년도에 방수공사를 하겠다고 예산이 올라왔어요. 그 부분이 어떤 부분인가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숙

최영숙위원장

위원님 쪽수 얘기해 주시면…….

서정인위원

쪽수 내가 못 찾아가지고.

춘영

김춘영사무국장

그게 지금 의장님 실도 일부 세고 있고요…….

서정인위원

의장님 실?

춘영

김춘영사무국장

예, 그다음에 이쪽 벽 쪽에 의원님들, 이강숙의원님 방도 새고 있고, 올 여름에 비가 좀 샜습니다. 그래서 의회 위에 옥상 방수를, 구청으로 넘어가는 옥상 있지 않습니까? 지금 길다란 나무 화분 얹어놓고 거기다가 꽃 심어놓은 데 그 부분을 치우고 방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서정인위원

그러면 금년도 이강숙의원님 연구실에 공사를 했죠?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부실하게 공사했다는 얘기인가요?

춘영

김춘영사무국장

이쪽 벽 쪽에 공사를 했는지는 제가 자세하게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비가…….

서정인위원

그거를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춘영

김춘영사무국장

비가 새는 게 벽에서 들이쳐서 새기도 하고 위에서 스며들어 새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올해 공사를 했다 그러면 벽 쪽에 공사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도 새기 때문에 옥상 방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서정인위원

옥상 방수?

춘영

김춘영사무국장

예, 그리고 올해 공사한 거는 우리가 별도 예산은 없었고 행정지원과에서 천장만 공사했답니다.

서정인위원

천장만?

춘영

김춘영사무국장

예, 그래서 옥상에서 비가 스며들어서 새는 거는 공사가 안 돼 있는 부분입니다.

서정인위원

아니, 올해 공사할 때 물이 샌다는 것은 위에 옥상 방수를 원초적인 원인을 찾아서 해야 되는데 일시적으로 그냥 천장만 마감 처리했다는 얘기인가요?

춘영

김춘영사무국장

비가 새면 이게 석고라 천장이 물러져서 떨어집니다. 그래서 보기 싫으니까 일단은 그 부분만 공사를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원천적인 공사는 장마철이 지나다 보니까 내년도 본예산 편성해서 공사를 저희가 직접 시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서정인위원

전체적으로?

춘영

김춘영사무국장

옥상 전체 다 해야 됩니다. 한 번 하면 일부만 할 수 없기 때문에.

서정인위원

그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춘영

김춘영사무국장

그래서 3,600 정도 잡았는데요.

서정인위원

그 정도면 가능한 겁니까? 견적을 받았어요?

춘영

김춘영사무국장

견적은 받았습니다. 견적은 한 2,200 정도 나왔는데 공사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약간의 여유 금액을 좀 잡아놓은 겁니다.

서정인위원

잘 알았고요. 한 가지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19쪽 신문 광고료 해서 한 1,300 정도가 증액이 아니고 그대로, 조금 증액이 됐어요.

춘영

김춘영사무국장

약간 증액했습니다.

서정인위원

증액이 됐는데 지역신문하고 배분을 어떻게 하고 있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춘영

김춘영사무국장

지금 지역신문이 인터넷 포함해서 5개 신문사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거의 비슷하게 광고는 주고 있고요…….

서정인위원

부수에 따라서 지급을…….

춘영

김춘영사무국장

그거는 구독료입니다.

서정인위원

그러니까 광고료가 다 일정합니까?

춘영

김춘영사무국장

거의 일정하게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역신문 대표분들이 불만이 많기 때문에 거의 비슷하게 나가고 있고요.

서정인위원

광역신문도 광고가 나가죠?

춘영

김춘영사무국장

광역신문은 많이는 안 나가고…….

서정인위원

그거는 가격이 좀 틀릴 텐데?

춘영

김춘영사무국장

창간 광고나 이 정도로만 나가고 있습니다.

서정인위원

그래요?

춘영

김춘영사무국장

그런데 지금 광고료를 한 1,300만원 올렸는데요, 올해까지 계속 우리 의회 광고를 흑백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흑백으로 하다 보니까 1면에 광고가 실리지도 않고 2면, 3면에 광고가 실려서 광고 효과가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우리도 컬러로 의회 광고를 하자고 해서 예산을 좀 올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1면에 컬러면에 실릴 수가 있거든요.

서정인위원

1면에 컬러면에 싣자. 광고료가 좀 비싸죠?

춘영

김춘영사무국장

예, 그래야 홍보 효과가 있고 광고 효과가 있기 때문에, 2면, 3면에 실어서는 누가 지역신문 많이, 겉면은 많이 보지만 2면, 3면까지 열어보거나 특별한 관심이 있지 않으면 열어보지 않거든요. 그래서 1면에 싣자 해가지고 컬러 광고로 올렸습니다.

서정인위원

컬러 광고로?

춘영

김춘영사무국장

흑백에서 컬러로.

서정인위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광역신문에 광고를 넣어서 우리 동대문구의회 홍보가 효율성이 있을까요? 그냥 우리가 언론인이니까 편성을 하기 위한 행위에 불과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1면에 넣든, 2면에 넣든, 3면에 넣든, 속지에 넣든 어차피 보시는 분들이, 구독하시는 분들이 보게 되면 겉면을, 1면을 보게 되면 속지는 당연히 본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1면은 상당히 가격을 달라고 하겠죠. 컬러로 나가게 하겠다는데 그에 대한 기대치는 못 미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우리 사무국장님은 효과가 더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춘영

김춘영사무국장

우리 의회 광고 홍보에 대해서 저희가 효율성을 따져볼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모든 제품이 광고로 인한 제품 판매가 어마어마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 의회 홍보하는 것도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그런 부분보다는 훨씬 우리 구민들한테 우리 의회를 각인시키는 데는 충분한 효과가 있다라고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서정인위원

우리 사무국장님이 말씀을 그렇게 하니까 제가 그렇게 인지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춘영

김춘영사무국장

감사합니다.

서정인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우리 지역신문 구독료 있죠.

춘영

김춘영사무국장

예.

서정인위원

그거는 배분을 어떻게 하고 있죠? 균일하게 배분합니까, 부수에 따라서…….

춘영

김춘영사무국장

구독료가 동대문신문 같은 경우에는 한 달에 거의 네 번이 발행이 되고요, 동대문 저널이나 이런 건 한 달에 두 번 정도 발행됩니다. 그래서 구독 부수는 구의회에서 보는 게 의원님 방에 들어가고 의장님 실 그다음에 사무국 보고 하는 게 총 25부씩 들어옵니다. 그런데 신문을 한 달에 네 번 발행하는 데 하고 두 번 발행하는 데 하고 구독료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부수는 똑같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서정인위원

그러면 동대문신문사가 좀 많이…….

춘영

김춘영사무국장

아무래도 동대문신문사에 조금 더 나가고 있습니다.

서정인위원

구독료가 서로 차이가 있습니까?

춘영

김춘영사무국장

신문 발행 부수가 차이가 있기 때문에요.

서정인위원

월 구독료가 차이가 있냐는 거죠.

춘영

김춘영사무국장

그러니까 예를 들면 네 번 발행하는 데는 두 번 발행하는 데하고 절반 정도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서정인위원

절반 정도?

춘영

김춘영사무국장

그러니까 신문 구독 발행 부수에 따라서, 한 달에 두 번 발행하는 신문사가 있고 한 달에 네 번 발행하는 신문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부에 약 3,000원 꼴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서정인위원

발행하는 부수하고 우리 배분하는 그거하고 자료를 우리 위원분들한테 좀 배부를 해 주세요.

춘영

김춘영사무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정인위원

한 가지 마지막으로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예산하고 틀린 예외된 부분인데요. 우리 동대문 의회의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우리 의원분들이 속한, 한편으로는 복지 같은 부분도 해당이 됩니다. 전반기에 우리가 처음 들어왔을 때는, 그 얘기하기 전에 우리 의원분들의 업무나 의무는 의회에서 임시회나 정례회 때 우리가 충분한 연구를 하고 거기에 대해 집행부에 견제를 하지만 또 이외로 외부에 일이 상당히, 거의 70~80% 외부에서 일을 합니다. 또 민원 처리 사항이라든가 그런 복합적인, 어떤 주민이 요구하는 사항을 청취를 하고 거기에 대한 해결을 해주기 위해서 반영을 하고 연구를 많이 합니다. 그런 연장선상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전반기에 우리가 처음 들어왔을 때, 의원분들이 점심 때 들어왔을 때 식비, 점심을 드시겠냐고 사무국에서 요구가 들어와서 시간되신 분들은 드시고 선약이 있는 분들은 식사를 안 하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식대비가 좀 과다하게 출혈이 된다는 그러한 일부의 생각들이 있어서 한 1년간 정도 지급을 하다가 지급이 중단이 됐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우리 의원분들이 늘 와서 점심 식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직관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늘 하는 것이 아니고 시간이 되면 와서, 또 민원인하고 상담하다 보면 늦어서 점심을 잊게끔 되어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의회에서는 그러한 부분을 의원들 배려 차원에서,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는 소극적인 복리에 적합한 부분도 있는 차원에서 식사를 지급해 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 일부 의원분들이 거기서 과다하게 음주, 술이나 음식을 과하게 시키는 일이 있다 보니까 지출이 많이 소요됐어요. 원인은 거기서 비롯돼서 점심 지급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인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우리가 연장선상에서 늘 고정적인 부분이 우리가 중식을 먹는 것도 아니고 회기가 열리면 당연히 우리 차원에서 식사 대접을, 복지비가 나오지만 간혹 가다 그런 부분에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우리가 밥 얘기하면 참 유치한 얘기지만 이것도 한번은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무국장님 생각이 어떻습니까?

춘영

김춘영사무국장

일단 저도 의원님들 개별적으로 나오시면 저 식사하러 가기가 좀 민망합니다. 의원님들께 ‘의원님 식사 같이 가시죠’해서 드시면 좋은데 의원님들 개인별로 나온 식사비를 의회 예산으로 집행하는 것은 회계관리 기준에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맞지 않기 때문에 일단은 집행해 드릴 수가 없고요,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지금 저도 안타깝긴 합니다. 그리고 둘째 문제가 뭐냐면 매일 나오신 분들은 거의 연구실에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안 나오신 분들은 계속해서 안 나오세요, 회기 기간 이외에는. 그러면 계속 나오시는 분들에게만 점심식사 제공이 되기 때문에 형평에도 맞지 않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별로는 사드리고 싶지만 의회 예산으로는 회계 집행 기준에 일단 맞지 않아서 집행을 못 해드린다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정인위원

사무국장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동감이 갑니다. 형평성에 안 맞다고 하는 부분도 한편으로는 맞고 또 본 위원 생각에는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차피 예산은 편성이 됐고 차후에 그러한 부분에 편성을, 직원분들은 또 업무추진비를 쓰지 않습니까, 업무추진비?

춘영

김춘영사무국장

그렇습니다.

서정인위원

업무추진비가 뭐예요? 집행부에서 하는 것에는 간식비, 식대비 조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우리 의원분들한테도 그러한 부분을 마련해 주는 것이 우리 의원분들 의정활동하는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데 앞으로는 그런 부분을 심도 있게 얘기를 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요?

춘영

김춘영사무국장

일단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자면 우리 직원들은 사실 개인적으로 돈 내서 밥 먹습니다. 그리고 가끔 집행부 공무원이 낀다든지 아니면 업무협의를 위해서 업무추진비를 쓰는 거고요, 사실 개인 돈으로 다 먹습니다. 저도 거의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예산편성 기준에 어긋나지 않는다 그러면 별도로 의원님들 점심 급량비 편성을 진작했겠지만 그 편성 기준에 맞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회계관리 기준에 맞지 않기 때문에 점심은 조금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정인위원

좀 만들어 보세요. 하여튼 서로 의회 직원분들이나 의원분들이 같이 상생과 공존에 의해서 우리가 집행부를, 또 넓게 나가면 구민을 위해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세세한 부분도 우리가 고민을 해야 할 부분이 아닌가 하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춘영

김춘영사무국장

잘 알아듣겠습니다.

영숙

최영숙위원장

이재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