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이재선 의원 발언

제337회 제3차 행정기획위원회2024-12-02

회의 전체 보기 1191턴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7회 정례회 행정기획위원회 제3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예산과장으로부터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주요 사업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기

김석기기획예산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석기입니다. 구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조례안 등 안건 심사와 예산안 심사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노연우 행정기획위원장님과 이재선 부위원장님, 그리고 서정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2025년도 예산서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책자 25쪽입니다. (예산안 설명 중…….) 2025년도 본예산은 집행부에서도 심사숙고하여 많은 고민과 협의 끝에 우리 구민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들을 담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아무쪼록 집행부의 고민과 의지를 담아 제출한 예산안을 면밀히 검토하신 후 부디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간곡한 부탁을 드립니다. 아울러 사업별 세부내역은 각 부서별 예산 심의 시 해당 부서장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고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연우위원장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안건 심사를 위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이어서 일반회계 세입 부분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위원들께서는 먼저 해당 부서와 쪽 번호를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 부분은 예산안 171쪽부터 209쪽까지 내용 중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부서에 관한 사항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인위원

서정인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장님의 예산안 보고에 대해서 잘 들었습니다. 재정경제국장한테 질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엊그저께 본회의에서 구청장이 예산안에 대해서 현황 보고를 했는데 전체적인, 총괄적인 부분에서 예산이 한 13% 정도 작년에 비해서 인상이 됐지 않았습니까? 됐는데 구청장이 예산안 보고에서 추경하고 합치면 한 5.1% 정도 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예산을 짤 때, 올해 24년도 짤 때 추경까지 포함해서 현재 25년도 예산 짠 거에 비하면 거의 동결 상태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셨는데 본 위원이 국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예산안 전액 원안가결을 원하는 건지, 또 이번 25년도에 추경은 없는 건지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간략하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영

이자영재정경제국장

서정인위원님 말씀 잘 들었고요. 우선 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작년도 2024년 예산 편성할 때 본예산에 각종 사회복지비 매칭이나 이런 중대한, 규모가 큰 걸 반년 치만 반영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컸고요, 그런데 아까 원안대로 해 주시면 너무 좋죠. 그렇지만 사실상 의회의 심의권이 있기 때문에 좀 적정하게 최대한 효율적으로 예산을 쓸 수 있도록 좀 심의를 해주시면 감사하고요, 다음 질의 제가 까먹어버렸네요. 다시 말씀 좀 해 주시죠.

서정인위원

지금 작년도, 아니 금년도죠. 작년 심의할 때 금년도 추경까지 포함해서 우리 내년도 총 예산안이 거의 비슷하게 한 4~5% 정도 인상이 됐다고 한 거예요. 그러면 그런 말씀을 했을 경우는 우리 위원분들 생각에는 ‘아, 내년도에는 추경을 안 할 모양이구나’, 그러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내년에 추경을 하실 건지 그 의향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영

이자영재정경제국장

제가 보기에는 순세계잉여금 같은 것도 작년에 390억을 반영했는데 올해 650억으로 상당 부분 세입, 우리 결산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일정 부분 적게 반영한 부분이 있었는데 위원님들 지적에 따라서 세입‧세출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많이 반영을 한 바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내년도 아직 시에서 교부금 같은 거나 이게 더 내려올 수도 있을 예정이고요, 약간의 여지는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충분히 필요한 사업에 한해서는 추경이 한 번 정도는 있을 수 있습니다.

서정인위원

추경이 있으면 한 10% 이상 상향하죠?

자영

이자영재정경제국장

거기까지는 사실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올해보다는 적지만 행정 수요나 이런 게 발생하니까 추경은 아마 불가피하다고 봅니다.

서정인위원

그럼 거의 동결 상태가 아니네요.

자영

이자영재정경제국장

그래도 거의 동결을 많이 한 건 맞습니다.

서정인위원

하여튼 말의 진위를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올해 추경하고 합치니까 예산 10%, 13% 올라갔는데 그것이 그거까지 합치게 되면 거의 비슷하게 4~5%의 인상이 됐습니다. “작년도 하고 동결하는 수준으로 가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일맥상통하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하여튼 전체적인 예산을 한 9,109억 정도 편성을 했는데 굉장히 그거에 대해서 노고를 드리고, 하여튼 우리 의회에서는 심도 있게 적재적소에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영

이자영재정경제국장

알겠습니다.

서정인위원

이상입니다.

노연우위원장

서정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서윤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서윤위원

정서윤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172페이지입니다. 공유재산임대료 여행사 153만 9,000원이 1년 치 분량입니까?

연재

최연재행정지원과장

1년 치가 맞습니다.

정서윤위원

여행사를 선정하는 기준은 어떤 기준입니까? 공개적으로 입찰하지 않죠?

연재

최연재행정지원과장

이거는 이번에는 공개적으로 입찰한 바는 없습니다.

정서윤위원

언제 마지막으로 공개적으로 입찰을 하셨습니까?

연재

최연재행정지원과장

그거는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서윤위원

이 부분은 행정지원과장님, 행정사무감사 때도 나중에 자료를 주신다고 해 놓고 안 주신 건수가 다수 건이 있어요. 본 위원이 다 적어 놓고 있는데 이 부분도 놓치지 않고 반드시 예산결산위원회 전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재

최연재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정서윤위원

들어가셔도 괜찮습니다. 경제진흥과장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173페이지 동대문구상공회 및 소상공인회 임대료입니다. 이번에 이전하는 소상공인지원센터 내의 사무실을 말씀하시는 게 맞지요?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

맞습니다.

정서윤위원

그러면 사무실 전체 임대료가 연간 얼마입니까?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

전체 임대료라고 말씀드리기는 뭐하고 일부분이고요, 저희가 일부분을 씁니다. 절반 이상을 저희가 씁니다.

정서윤위원

절반 이상을 저희가 쓰나요?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

예.

정서윤위원

그러면 정확하게 소상공인회와 상공회가 쓰는 비율은 절반 이하기는 하겠으나 30~40% 가량이 됩니까, 몇 퍼센트 정도가 되겠습니까?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

소상공인연합회가 한 5평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상공회가 한 20평 정도 됩니다.

정서윤위원

저희가 임대료 내는 거, 기부채납이니까 임대료 내는 거 없겠는데…….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

우리는 내는 거 없습니다.

정서윤위원

통상적으로 그런데, 통상적으로 그 건물에서 그 정도 평수에 해당하는 사무실에 대한 임대료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

예.

정서윤위원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

시가보다는 훨씬 싸죠.

정서윤위원

훨씬 싸죠?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

예.

정서윤위원

관리비가 꽤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리비 포함된 금액입니까?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

관리비는 별도입니다.

정서윤위원

관리비 별도로 부과를 합니까?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

예.

정서윤위원

평당 기준으로 정확하게 부과를 하십니까?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

관리비는 정확히 평당으로 다 나눠서 내니까요.

정서윤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재무과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184페이지, 구 금고 협력사업비 추산 방식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184페이지입니다.

창영

임창영재무과장

구 금고 협력사업비는요…….

정서윤위원

구 금고 협력사업비입니다.

창영

임창영재무과장

구 금고 협력사업비는 기존에 처음 계약을 할 때 23년 1월부터 26년 12월 31일까지 약정을 기하는데 총 100억을 저희한테 협력사업비로 주기로 했습니다. 그중에서 그거를 나누다 보니까 연간 25억 정도 됩니다.

정서윤위원

또한 자료제출을 하나 요구하겠습니다. 우리 구의 이자수입에 대해서 정확하게 어떤 방식으로 추산이 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소상히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영

임창영재무과장

설명하지 말고요?

정서윤위원

설명 말고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영

임창영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정서윤위원

과장님 들어가시고, 다음으로 우리가 이번에 중기지방재정계획 마찬가지로 받았는데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제가 국장에게 여쭤보면 되겠습니까? 중기지방재정계획, 작년에는 2024년도부터 2028년도까지 계획을 세우셨을 거고요, 올해는 2025년도부터 2029년도까지 계획을 세우셨을 겁니다. 작년에는 명확하게 쓰여있는 문구가 있었습니다. “낭비적인 행사, 축제성 경비, 전시성 사업 등 선심성 사업 원점 재검토”라고 쓰여있는데 올해는 보통 내용을 잘 수정을 안 하시는데 그 문구는 쏙 빼셨어요. 그에 따라서 행사와 축제 예산이 상당히 늘었죠? 답변 주십시오.

자영

이자영재정경제국장

늘었습니다.

정서윤위원

그 예산을 늘리시려고 이 문구를 빼신 겁니까?

자영

이자영재정경제국장

사실 제가 작년 거는 못 봤고요, 지금 현재…….

정서윤위원

국장님, 작년에 본 위원이 그 직전 연도랑 비교하는 거 옆에서 다 들으셨을 거 아닙니까? 들으셨죠?

자영

이자영재정경제국장

작년에 제가 없어서…….

정서윤위원

그럼 보시려는 노력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닐까요?

자영

이자영재정경제국장

올해 것만 보고 작년 거는 못 봤어요.

정서윤위원

죄송합니다. 국장님 작년에 안 계셨죠?

자영

이자영재정경제국장

예.

정서윤위원

그래도 전년도하고 비교를 하는 것은 얘기를 들으셔서 아실 것 같은데요.

자영

이자영재정경제국장

사실 얘기는 못 들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의 말씀은 제가 무슨 의미인지 알고 이게 기본적으로 중기재정이 재정을 건전하게 운영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5개년 계획을 가져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취지의 말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청장님이 ‘문화도시’라는, 우리 구에서 요즘 문화에 대한 수요가 많은데 그거를 반영하다 보니까 그런 내용은 빠지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정서윤위원

본 위원이 작년에도 얘기하고 올해도 얘기하지만 ‘중기지방재정계획은 건전한 중기재정계획을 세우신다기보다는 제출해야 되니까 요식행위로 제출하는 것 같다’라고 여전히 말씀을 드리겠고요. 27페이지에 총괄 재원 추계를 보면 전년도에 세우신 중기계획과 좀 많이 달라졌는데요, 특히 올해 것만 먼저 보겠습니다. 2025년도를 보면 조정교부금, 국고보조금은 많이 늘었는데 실제 우리 지방교부세 줄었어요. 그런데 조정교부금은 뒤에 내용 보시면 확정된 금액이 아니에요. 가내시를 다 반영하신 거예요. 이거 확정된 금액이라고 단정하실 수 있으세요? 이렇게 늘어날 수 있다라고 장담하실 수 있는 사항인가요?

자영

이자영재정경제국장

말씀대로 이거 확정되기 전에 인쇄가 된 겁니다.

정서윤위원

현재는 어떤가요?

자영

이자영재정경제국장

제가 보고받기에는, 조정교부금 말씀이시죠?

정서윤위원

예.

자영

이자영재정경제국장

1,984억입니다. 그런데 이것보다는 약간 증가되어서 내려올 것으로 들었습니다.

정서윤위원

39페이지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세입은 당초 예상했던 수준보다 왜 줄었을까요? 정확하게는 2024년도 기준으로 2025년을 예상했던 수준보다 왜 줄으셨을까요? 주차장은 어느 정도 계획이 되어 있는 부분인 거잖아요?

자영

이자영재정경제국장

제가 주차장특별회계 세부적인 내용은 몰라서 혹시 관련 부서에게…….

정서윤위원

확인하고 꼭 답변을 주시기를 바라고요. 42페이지에 일부러 마스킹 처리를 하신 겁니까, 인쇄에서 실수가 난 것입니까?

자영

이자영재정경제국장

제가 보기에는 실수인 것 같습니다.

정서윤위원

이거 검수 안 하세요? 국장님은 이거 검수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다른 책자는 몰라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재정경제국장이 검수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안 볼 거라고 생각하시는 거 아니죠?

자영

이자영재정경제국장

제가 이거 미처 발견을 못 했습니다.

정서윤위원

지금 전체적으로 많이 불안한데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일반회계를 늘리다 보니까 나중에 기금 할 때 구체적으로 다루겠지만 기금 부분에서 많이 불안한 게 느껴지거든요. 국장님 보시기에는 어떠세요? 전년도랑 비교했을 때 지금 기금 부분이 상당히 불안해 보이는데.

자영

이자영재정경제국장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불안한지 말씀해 주시면…….

정서윤위원

장학기금이요.

자영

이자영재정경제국장

내년도 자료 만들 때 조금 더 보완점이…….

정서윤위원

우리가 실제로 내부 세외수입은 주는데도 불구하고 48페이지 의무지출 규모는 줄어드는 반면에 재량지출 규모를 늘리고 계세요. 국장님, 이거 괜찮을까요? 나중에 답변 주십시오. 이렇게 예산상에 많은 변화가 있는데 제6장 분야별 정책 방향 및 투자 계획은 단지 60페이지에 2줄 바뀐 거 말고는 토씨 하나 다르지 않고 내용이 동일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영

이자영재정경제국장

각 분야별 정책 방향 같은 거 조금 더 깊이 생각한 다음에 자료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정서윤위원

글자가 거의 안 바뀐다는 거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시죠?

자영

이자영재정경제국장

예, 그 상황에 맞게 일정 부분 정책 방향은 바뀌어야 됩니다.

정서윤위원

다음에 제7장 중기재정투자사업입니다. 우리 구청장께서는 탄소중립 관련해서 상당히 많이 심혈을 기울이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72페이지 환경 분야에 대해서는, 이 부분은 투자가 늘어야 되는데 오히려 사업 계획이 축소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영

이자영재정경제국장

제가 지금 그렇게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고, 환경 분야가 이게 5개년 계획이지만 매년 계속 연동되어서 가잖아요. 그런 면이 있고, 지금 보니까 폐기물 수집 분야에서 조금 예산이 줄은 것 같은데, 이건 늘고 있네요.

정서윤위원

예산 준 게 아니라, 예산이 줄어든 게 아니라 항목 자체나, 항목 자체도 오히려 줄어들었고요, 지금 현재 우리 구에서 추진하는 탄소중립의 방향성에 따르면 신규 사업도 더 개발하고 발굴하고 사업비를 투자하셔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실제 사업에는 전혀 사업 항목이 늘어나지도 않고 오히려 탄소중립 테마거리 사업은 사라지고 없고, 전혀 우리 구가 탄소중립으로서 어떠한 사업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 수가 없고 오히려 우려가 되는 상황이라서 국장님께 여쭤보는 겁니다. 지금 이 사업 계획이 타당하다고 보십니까?

자영

이자영재정경제국장

현재로서는 중기재정이 모든 사업을 다 포함하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일정 부분 들어가 있고, 올해 들어서 새롭게 중점을 두고 있는 분야가 많이 들어가서…….

정서윤위원

그러면 지금 환경 분야에서 올해 새롭게 들어간, 중점이 들어간 분야를 하나라도 말씀해 주십시오.

자영

이자영재정경제국장

위원님…….

정서윤위원

국장님, 줄었다고요.

자영

이자영재정경제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환경 분야는 크게 변동이 없고 조금…….

정서윤위원

크게 변동이 없는 게 아니라 오히려 지금 축소되고 있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서 내년도에는 어떤 재정경제국장이 오실지는 모르겠지만 조금 더 심도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라고 꼭 전달을 해 주십시오.

자영

이자영재정경제국장

예.

정서윤위원

이상입니다.

노연우위원장

정서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일반회계 세입 부분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반회계 세입 부분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을 제외한 나머지 부서장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세출 심사 일정에 맞춰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5년도 일반회계 세출 부분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담당관‧행정국 소관 세출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 일부 퇴장

광진

나광진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나광진입니다. 먼저, 감사담당관 소관 2025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229쪽부터 234쪽까지입니다. 저희 부서 예산안은 2개의 정책사업과 2개의 단위사업, 10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229쪽 상단입니다. 2025년도 감사담당관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 2억 5,066만 7,000원 대비 3,036만 7,000원이 증액된 2억 8,103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단위 사업별로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면 229쪽 상단 효율적인 감사행정 운영입니다. 전년 대비 2,792만 1,000원이 증액된 1억 4,630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증원으로 인한 운영수당 증액과 청렴해피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편성입니다. 다음은 233쪽 하단 기본경비 부분입니다. 전년도 예산 대비 244만 6,000원이 증액된 1억 3,472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2025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연우위원장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229쪽부터 23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안녕하세요? 이재선위원입니다. 229쪽 상단에 보면 자체감사 참여수당이 10만원씩 1명 해서 13개 부서 2일 나왔어요.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광진

나광진감사담당관

이게 이제…….

이재선위원

1명이 13개 부서를 다 하고 2일이면 끝나는 겁니까?

광진

나광진감사담당관

그 얘기가 아니고요, 예산을 잡기를 1명으로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전년도에도 보면 4회 해서 7명이 운영했습니다.

이재선위원

예?

광진

나광진감사담당관

4회를 해가지고…….

이재선위원

좀 크게 말씀해 주세요.

광진

나광진감사담당관

전년도에도 구민감사관제 운영을 총 4회 해가지고 7명을 운영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산편성 상, 또 작년에 예산이 7만원에서 금년에는 10만원으로 상향이 됐습니다. 그래서 1명을 13개 부서로 해서 2일 해가지고 여기서 인원 나오는 대로 3명이 될 수도 있고 4명이 될 수도 있고 이래서 예산을 편성해 놓은 겁니다.

이재선위원

아니, 예산서에는 1명이 돼 있는데 어떻게 1명이 될 수 있고 4명이 될 수 있고 그렇습니까?

광진

나광진감사담당관

아니, 그러니까 1명이 13개 부서 2일을, 어떻게 보면 전체 26군데를 돌아야 되잖아요.

이재선위원

그러니까 1명이 13개 부서 도는 것도 잘못된 거 아닙니까? 1명에서 어떻게 13개…….

광진

나광진감사담당관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예산 편성을 1명으로 해놓으면 만약에 구민감사관이 전문위원은 9명입니다.

이재선위원

예.

광진

나광진감사담당관

거기서 필요한 부분이 2명이 나올 수도 있고 3명이 나올 수도 있고 이러면 예산이 지금 260만원이 편성돼 있으니까 이 예산 내에서 그렇게 쓰도록 하려고 저희가…….

이재선위원

아니, 예산서에서는 1명 13개 부서해서 260만원이 나왔잖아요.

광진

나광진감사담당관

아니, 그거는 그렇게 꼬투리 잡지 마시고요, 위원님.

이재선위원

꼬투리 잡는 게 아니라 예산서에는 그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광진

나광진감사담당관

아니, 예산서에 그렇게 돼 있지만 예산 편성은…….

이재선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4명이 얼마 해가지고 이렇게 나눠갖고 나와야지. 이거는 지금 1명으로 나온 거잖아요, 그렇죠?

광진

나광진감사담당관

전체적으로는 그렇게 저희들은 알고 편성을 했었습니다.

이재선위원

이것도 좀 약간…….

광진

나광진감사담당관

260만원 가지고 구민감사관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선위원

본 위원은 1명이 13개 부서를 갖다가 도는 게 나는 그게 의아해서 그래요, 지금.

광진

나광진감사담당관

그거는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이재선위원

아니, 3명, 4명이라 그러면 나눠서 하니까 내가 이해가 가는데 1명이 13개 부서해서 260만원으로 올라오니까 이거는 뭐 1명이 너무 노동 착취를 하는 것으로…….

광진

나광진감사담당관

그건 아닙니다.

이재선위원

그리고 중간쯤에 보면 감사 우수공무원해서 20만원 곱하기 10명 했어요.

광진

나광진감사담당관

예.

이재선위원

200만원 나왔죠?

광진

나광진감사담당관

예.

이재선위원

이건 어떤 겁니까?

광진

나광진감사담당관

우리가 사실 금년에도 15개 부서 감사를 하고 이랬는데요, 거기서 연말에…….

이재선위원

마이크 좀 가까이 대고 말씀해 주십시오.

광진

나광진감사담당관

연말되면 감사를 총괄해 가지고 거기서 우수 부서라든지 우수 개인이라든가 그래가지고 선별을 해가지고 또 심의를 해서 그래서 거기서 선별해서 포상을 한 겁니다.

이재선위원

10명한테요?

광진

나광진감사담당관

예.

이재선위원

이게 20만원씩 10명 주는 겁니까?

광진

나광진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이재선위원

이게 1년 예산이잖아요?

광진

나광진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러면 올해도 그렇게 했습니까?

광진

나광진감사담당관

올해 12월 초니까 중순경해서 심의하도록 해가지고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러면 지급 아직 안 한 거예요?

광진

나광진감사담당관

아직은 안 했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러면 한 달 안에, 오늘 2일이잖아요. 2일인데 28일 안에 다 할 수가 있습니까?

광진

나광진감사담당관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재선위원

1년 예산을 갖다가 이렇게 잡아도 되는 겁니까?

광진

나광진감사담당관

아니, 감사가…….

이재선위원

그럼 이런 거는 나중에 추경에 넣어도 되는 거 아니에요?

광진

나광진감사담당관

저희들이 감사가 하반기 아동청소년과하고 동행과하고 11월 중순에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종합적으로 하려면 기간상 또 12월 중순경에 우리가 평가해 가지고 심의 부쳐서 이렇게 배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선위원

230쪽 상단에 보면 공직자윤리위원회 참석수당이 있잖아요, 10만원씩 5명 2회.

광진

나광진감사담당관

예.

이재선위원

그다음에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사수당이 있어요, 7만원씩 5명 3회. 2회, 3회로 다르고, 10만원, 7만원은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광진

나광진감사담당관

이거는 민원조정수당은 사실 위원회 수당은 작년에 동대문구는 7만원에서 10만원으로 다 상향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참석수당이고, 심사수당은 작년에 민원조정위원회를 우리가 운영하면서…….

이재선위원

심사위원이 같은 사람입니까, 아니면 따로따로입니까?

광진

나광진감사담당관

심사수당은 다른 사람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재선위원

중복되는 것도 있고요?

광진

나광진감사담당관

중복되는 것도 있을 수 있고요.

이재선위원

중복되는 사람은 몇 명, 이거 자료를 저한테 좀 보내주십시오.

광진

나광진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이재선위원

그 밑에 공익신고 및 부조리 신고해가지고 520만원, 그렇죠?

광진

나광진감사담당관

예.

이재선위원

이게 증감이 됐어요. 이거는 왜 증감이 된 거죠? 320만원 증감된 것 같은데요?

광진

나광진감사담당관

이거는 2022년도 5월에 부정수급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재선위원

승급? 포상금으로 320만원이 증감됐는데…….

광진

나광진감사담당관

이게 2022년 5월에 권익위에서 기초생활보장급여 부정수급 의혹이 신고가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권익위에서 그거를 보상금을 지급하고 내년 예산에 2025년 1월 24일까지 320만원을 저희가 내년 예산으로 해가지고 권익위에다 제출을 해야 됩니다.

이재선위원

감사담당관님, 이거 포상금은 현찰로 지급되는 겁니까?

광진

나광진감사담당관

권익위에서 현찰로 지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혹시 동대문구 상품권이나 이런 걸로 지급하면 안 되는 겁니까, 상품권을 구입해서?

광진

나광진감사담당관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연구 검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재선위원

아니, 경제도 살리고, 우리 지역 경제도 살리고 그런 편에서 상품권을 구입해서 상품권을 주면 안 되는 겁니까? 법에 걸려요?

광진

나광진감사담당관

권익위에서 먼저 선별 지급하기 때문에, 권익위에서 선별 지급되기 때문에 상품권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재선위원

포상금 같은 건 다 그러면, 여기 보니까 231페이지에도 포상금이 있는데 이런 것도 상품권 같은 거 주면 안 되고 현찰로 줘야 되는 겁니까?

광진

나광진감사담당관

그거는…….

이재선위원

법에 그게 돼 있으면 그 법 좀 찾아서 저한테 갖다주십시오.

광진

나광진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리고 만약에 상품권이 그게 가능하다면 될 수 있으면 상품권으로 주면 어떨까 하는데 생각 좀 해보시고…….

광진

나광진감사담당관

그것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선위원

232쪽 중간에 보면 청렴콘서트 있지 않습니까?

광진

나광진감사담당관

예.

이재선위원

60만원 3분기 1회 한다고 했는데, 3분기 1회 한다고 했잖아요? 이건 어떤 겁니까?

광진

나광진감사담당관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이재선위원

청렴도 교육 강사료 60만원 해서 3분기 1회, 이것도 380만원 증감됐어요.

광진

나광진감사담당관

이거는…….

이재선위원

강사비가 올라서 그렇습니까?

광진

나광진감사담당관

이건 3분기 1회가 아니고 저희들이 사실 청렴도가, 청렴해피콜이라든가 예산이 많이 들어가서 직원 강사료를 4회에서 3회로 줄였습니다. 그래서 분기마다, 3분기 1회는 분기에, 1년에 분기마다 한 번씩 하겠다는 그렇게 책정이 된 겁니다. 4회된 걸 3회로 좀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선위원

시스템 유지관리 190만원 이거는 어떤 겁니까?

광진

나광진감사담당관

이거는 사실 간부 청렴도 평가 시스템이라고 해서 신규로 도입된 겁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5급 이상 간부들 교육하는데 어떤 자료라든가 이런 걸 확보하기 위해서 예산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이재선위원

1회 하는데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이거 300만원, 700만원에다가 405만원, 홍보물 하는데 405만원. 홍보물이 뭐 어떤 거를 하는데 405만원 책정하신 거예요?

광진

나광진감사담당관

이거는 청렴 문화, 우리가 홍보물을 만들어가지고 청렴 콘서트라든가 할 때 한 번에 쓰는 게 아니고 각 행사마다 직원들한테 배부해 주는 겁니다.

이재선위원

이거 몇 개를 어떻게, 홍보물을 어떤 걸 뭐…….

광진

나광진감사담당관

때로는 뭐 이렇게, 우리가 흔히…….

이재선위원

작년에 혹시 홍보물 어떤 걸 했는지 아십니까?

광진

나광진감사담당관

작년에 어떤…….

이재선위원

올해.

광진

나광진감사담당관

올해요?

이재선위원

올해 홍보물 뭐 했어요?

광진

나광진감사담당관

올해 손톱깎이 같은 거…….

이재선위원

손톱깎이요?

광진

나광진감사담당관

예, 그것도 하고 뭐 이렇게…….

이재선위원

손톱깎이 몇 개 만든 거예요?

광진

나광진감사담당관

개수까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이재선위원

청렴문화공연 이벤트라고 했는데 이벤트하고 홍보물하고 비슷한 거 아니에요?

광진

나광진감사담당관

이벤트는 어떤 행사입니다. 인권위에서 어떻게 보면 저희들한테 국악으로 인해서 와서 공연을 해 준 겁니다. 그 당시에 공연 내용이 어떤 청렴 관련해 가지고 상당히…….

이재선위원

이벤트가 또 있는 것 같아요. 여기 233쪽 상단에 보니까 청렴아 놀자 직원 참여 이벤트도 있고요, 150만원.

광진

나광진감사담당관

저희들이…….

이재선위원

이벤트 하는데 너무 조금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위에 건 700만원 들어갔는데.

광진

나광진감사담당관

청렴아 놀자 이거는 상시적으로.

이재선위원

상시적으로요?

광진

나광진감사담당관

예, 청렴아 놀자 이런 거는 상시적으로 저희들이 한 달에 한 번씩 홈페이지를 통해가지고 올리고 퀴즈 풀고 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청렴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는 겁니다.

이재선위원

여기 상품으로 나가는 게 한 달에 한 번씩 150만원씩 나가는 거예요?

광진

나광진감사담당관

아니, 한 달에 한 번 아닙니다.

이재선위원

그러면?

광진

나광진감사담당관

수시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이재선위원

우리 감사과 직원들이 몇 명이죠?

광진

나광진감사담당관

24명, 23명입니다.

이재선위원

23명이요?

광진

나광진감사담당관

4명입니다.

이재선위원

24명? 여기 그리고 234쪽 상단에 보면 급식비해서 기본업무수행 특근매식비라고 해서 25명 12개월 해서 9만원씩 나가요, 2,700만원. 이게 어떻게 맨날 특근을 25명이 12달 동안 계속하는 겁니까?

광진

나광진감사담당관

이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예산은 이렇게 편성을 해놓고 또 남으면…….

이재선위원

이렇게 해놓고 변형해서 쓰는 거죠?

광진

나광진감사담당관

아닙니다. 남으면 다음으로 이월하고 이렇게 하지만…….

이재선위원

그런데 이거 이상하잖아. 24명인가 23명밖에 안 되는데 25명 잡아놓고 12개월 9만원씩 해가지고 2,700만원.

광진

나광진감사담당관

원래 정원이 25명입니다.

이재선위원

예?

광진

나광진감사담당관

원래 정원이 25명이고 현 인원이 24명입니다.

이재선위원

현안업무수행 특근매식비라고 해서 맨날 특근을 25명이 12달 동안 계속하면 이거 업무를 어떻게 이렇게 많이 봐요? 글씨를 좀 잘 써 놓든가 그래야지, 특근을 25명이 계속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12달 동안. 그렇죠?

광진

나광진감사담당관

그렇다고 봐야죠.

이재선위원

감사담당관님,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래요. 9만원씩 25명 해서 12개월 동안 계속 쓰는 거야, 하루도 안 쉬고.

광진

나광진감사담당관

그런데 이렇게 만땅을 채우는 직원은 많지는 않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런데 이거는 좀 그래도 예산서를 하려면 이렇게 좀 맞게 해야지 누가 봐도 이거는 이상하지 않습니까.

진만

김진만행정국장

위원님, 제가 보충 답변해도 될까요?

이재선위원

국장님 말씀해 주세요.

진만

김진만행정국장

여기서 이제 얘기하는 특근매식비는 정규 근무 시간 1시간 전, 정규 퇴근 시간 1시간 후에 근무한 직원들한테는 저희가 규정에, 법령에 의거해서…….

이재선위원

그런데 25명이 한다지 않습니까? 25명이 특근 다 하는 거 아니잖아요.

진만

김진만행정국장

25명은 감사담당관도 말씀을 드렸지만 감사과의 정원을 기준으로 현원은 24명이지만 정원이 25명이다 보니까 25명 예산으로 잡은 거고, 다른 과…….

이재선위원

국장님, 9만원씩 25명이면 25명이 다 특근을 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어느 회사가 25명 정원인데 25명 다 특근을 해.

진만

김진만행정국장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정규 출근 시간 1시간 전, 그러니까 9시니까 8시 전에 온다든지 6시에 저희가 업무가 끝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7시 이후에 퇴근하는 직원들한테는 법령에 의거해서 저희가 의무적으로 지급을 해야 되는 그런 급량비로 보시면 돼요.

이재선위원

아니, 그러면 본 위원한테 설명 좀 나중에 해 주세요. 이거 이해가 안 가서 그래.

광진

나광진감사담당관

위원님, 그게 아니고 특근매식비가 9만원이 1일 9,000원입니다.

이재선위원

1일 9,000원.

광진

나광진감사담당관

1일 9,000원 10일을 잡아가지고 9만원을 책정한 겁니다.

이재선위원

1일, 1일에 9만원, 25명이잖아요.

광진

나광진감사담당관

그러니까 9,000원.

이재선위원

9,000원, 그러니까 9,000원을, 잠깐만, 9만원인데?

광진

나광진감사담당관

이게 9만원 잡은 거를…….

이재선위원

아, 1인당 9,000원씩 해갖고?

광진

나광진감사담당관

예.

이재선위원

12개월?

광진

나광진감사담당관

10일, 10일 하는 거를 책정하고 25일이 아니고 10일 하는 걸로.

이재선위원

12월이니까 12개월로 알지, 여기는.

광진

나광진감사담당관

그렇게…….

이재선위원

그렇죠?

광진

나광진감사담당관

그렇게 하루 하면…….

이재선위원

본 위원은 여기에 12월이라고 해서 12개월로 지금 나는 알았어요.

광진

나광진감사담당관

한 번 하면 9만원씩 되는 게 아니고…….

이재선위원

그런데 여기에 그렇게 쓰여 있으면 이렇게 알지, 누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럼 예산서를 이렇게 써 오지 말아야지. 알아먹게 써갖고 와야지.

광진

나광진감사담당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렇죠? 이상입니다.

노연우위원장

이재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서윤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서윤위원

정서윤위원입니다. 질의하기에 앞서 행정국장님, 우리 예산 심의 때부터는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부구청장이 오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진만

김진만행정국장

위원님께서 반복해서 그런 말씀을 하셨고, 저도 여기…….

정서윤위원

저희가 전반기 때도 했습니다.

진만

김진만행정국장

현장에서 듣고 했지만 여러 가지 타 구의 사례나 구 내부의 그런 위치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제가 또 왔고…….

정서윤위원

명문화된 지침이나 근거 규정이 있습니까?

진만

김진만행정국장

특별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서윤위원

없다고 하면 이건 자의적으로 판단해서 해석하시는 것 아닌가요?

진만

김진만행정국장

아니요, 그렇지는 않고요…….

정서윤위원

타 구 사례는 얘기하지 마시고요, 우리는 동대문구만 얘기하시면 됩니다.

진만

김진만행정국장

부구청장이 직제상 부단체장이잖습니까? 제 생각에는 거기에 걸맞은 저희 내부적인 어떤 예우 이런 것도 중요하다고 보고 저희가 의회 본회의에서 시정연설이나 이런 것은 위원님들께 드리기 때문에 예산편성 같은 부분은 행정국장이 와도 기본적인 사항은 제가 답변을 드리고 만약에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추가 답변이나 이런 부분은 예외적으로 부구청장이 하는 게 어떤가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정서윤위원

그건 국장님 개인의 생각이신 것 같고요, 위원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을 때는 오늘 오시기 전에 먼저 말씀을 하셨어야 되는 게 조금 전에 부구청장의 예우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위원에 대한 예우가 없는 것 아니실까요?

진만

김진만행정국장

소홀했던 부분은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정서윤위원

죄송하다고 말씀하시면 끝나는 겁니까?

진만

김진만행정국장

아니, 그런 뜻은 아니고요.

정서윤위원

계속해서 위원들이 요구해도 부구청장은 오시지 않겠다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진만

김진만행정국장

일단 상임위원회는 행정국장이 오는 게 큰 문제 없고 효율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서윤위원

그러면 직제를 바꾸셔야죠?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을 행정국 소관으로 두셔야죠. 문제가 없다고 하시면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계속 오실 건데 국장님께서?

진만

김진만행정국장

그게 또 직제까지 바꿀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정서윤위원

아니, 어디에 명문화된 근거와 기준도 없는데 자의적으로 판단하고 해석하시고 배석을 하시는 것에 대해서 너무 아무렇지도 않게 안일하게 말씀하시는 부분이 과연 우리 구의 입장인 건가요?

진만

김진만행정국장

어떻게 보면 그동안의 어떤 관행도, 관행이 굳어지면 상당히 그게 준칙안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정서윤위원

잘못된 관행은 바꿔야죠.

진만

김진만행정국장

물론 그렇습니다. 어떤 법령에 위반이 되는 명시적으로 잘못된 것은 바꿔야 되지만 그동안 흘러왔던 어떤 관행도 상당히 존중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서윤위원

그동안의 관행을 그러면 구청에서는 존중하셨습니까?

진만

김진만행정국장

저희 쪽에서 존중을 했는지 안 했는지 여부까지는 제가 모르겠지만 그동안 쌓였던 관행도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서윤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넘겨짚고 가야 될 것 같아서 위원장님께 정회를 요청드립니다.

노연우위원장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재선위원

그냥 가시죠. 뭘 정회까지 해.

노연우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학두위원

아니, 무슨 부구청장이 와서 저걸 해요? 행정국장님 계시잖아? 통상 지금까지 관례적이든 어쨌든 간에 대해서 와서 답변하는데 문제 없고, 부구청장보다 행정국장이 하는 게 더 세밀하게 우리가 궁금한 점을 과장이나 국장이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한지엽위원

동의합니다.

김학두위원

부구청장까지,

창규

김창규위원

동료위원님 건의를 하셨으니까 잠깐 정회했다가 이야기 듣고 빨리 마무리하시죠.

서정인위원

그래요. 정회했다가…….

노연우위원장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1분 회의중지

14시 56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서윤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서윤위원

정서윤위원입니다. 229페이지 인권보장 및 증진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이 우리 9대 의회 개원하고 나서 세 번째 본예산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인권보장에 대해서 신경을 쓰시라고 세 번째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오히려 줄었습니다. 신경 쓰고 계십니까?

광진

나광진감사담당관

뭐 신경은 쓰고…….

정서윤위원

신경을 쓰고 있는데 예산이 줄고 있는 겁니까?

광진

나광진감사담당관

예.

정서윤위원

어떤 식으로 신경 쓰고 계십니까, 어떤 사업을 더 확장하고 계십니까? 실적과 숫자로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광진

나광진감사담당관

실적보다도 예산을 줄이기 위해서 인권 홍보물이라든가 이런 것을 만들어서 배부도 하고, 또 인권위원님들 회의도 2월에 한 번 속개했고, 그리고 또 나름대로 우리 동대문구의 인권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이번에 조례도, 조례가 아니고 용역을 줘서 2기 인권도 만들고 있고…….

정서윤위원

용역은 당연시 해야 되는 용역이기 때문에 하신 거죠?

광진

나광진감사담당관

예.

정서윤위원

감사담당관에서 인권을 위해서, 인권의 엄청난 증진을 위해서 자발적으로 나서서 하신 용역이 아니라 5년 차, 당연히 올해 안 하면 안 되는 용역이기 때문에 하신 거잖아요? 말씀은 바로 하셔야죠.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예산이 오히려 줄어서 문제인 겁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더 인권보장과 관련해서 이 사업을 좀 더 확장할 필요성이 없는지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광진

나광진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사실 강사료가 줄어가지고 예산이 좀 줄었는데 강사료는 서울시 인재교육개발원 강의로 대체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강사 예산을 줄였습니다.

정서윤위원

본 위원은 이번에 예산이 줄어든 것 외에도 3년째 지속적으로 줄고 있고 집행률도 낮은 점에 대해서 계속 지적을 하는 겁니다, 과장님.

광진

나광진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정서윤위원

232페이지 청렴지수 향상 전반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 텐데요. 이재선위원님께서 질의를 상세하게 해 주셨지만 본 위원은 다른 취지에서 질의입니다. 전체적으로 청렴과 관련된 사업의 다각도의 변화를 과장님, 작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작년과 딱히 변화가 있다고 생각되진 않는데요, 지금 우리 구에 현재 처해진 상황에 따라서는 청렴지수 향상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시고 더욱 다양한 사업을 시도하셔야 되는 시점 아닙니까?

광진

나광진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정서윤위원

그런데 왜 오히려 직원교육 횟수는 더 줄어든 것 같고요, 원래 4회인데 3회로 줄었죠?

광진

나광진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정서윤위원

그 외에도 토크콘서트도 비용은 늘었지만 과연 이게, 본 위원이 작년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청렴 토크콘서트가 과연 효과적인가, 이 효과성에 대해서 수치로 말씀을 해주실 수 있습니까?

광진

나광진감사담당관

수치로 말씀드리기가…….

정서윤위원

이전 감사담당관은 말하기를 이런 항목이 권익위에서 평가하는 지표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라는 답변을 한 적이 있습니다.

광진

나광진감사담당관

저도 속기록을 봤습니다.

정서윤위원

평가지표의 도움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청렴지수가 향상되는 방향을 생각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광진

나광진감사담당관

저희들이 사실 이번에 청렴문화공연 이벤트 관련해서 직원들이 한 150명~200명 정도 참석을 했는데 직원들의 호응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청렴콘서트를 지속적으로 해볼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들이 청렴도가 좀 낮다 보니까 어떤 식으로든 직원들의 호응을 이끌어내려고 나름대로 관련 부서에서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정서윤위원

최선을 다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는 사업 항목을 봤을 때는 여전히 의구심은 많이 들고요, 타 부서 대비 감사담당관의 업무는, 물론 본 위원이 감히 어떤 부서의 업무가 덜하다, 더하다는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다만, 너무 사업이 몇 년째 같은 얘기의 반복이긴 하지만 너무 사업이 경직되어 있고 창의성이 들어간 사업도 아니다 보니 좀 더 다양한, 특히 청렴 부분 만큼에서는 다양한 창의성을 발휘하셔서 사업의 다변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여러 차례 말씀드리고 이번에도 또 드립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진

나광진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정서윤위원

성과계획서도 주셨는데 이것도 보라고 주신 거 맞죠?

광진

나광진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정서윤위원

자세하게, 길게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과연 작년과 올해에도 계속 내용이 같은 것이 타당한지도 한번 다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진

나광진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정서윤위원

이상입니다.

노연우위원장

정서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정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인위원

서정인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기 전에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하는 과정에서 감사담당관님이 우리 위원분들이 듣기 불편한 말을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얘기가 뭔 얘기인지 아십니까?

광진

나광진감사담당관

죄송합니다. 언행에 실수가…….

서정인위원

뭐라고 했죠?

광진

나광진감사담당관

하여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서정인위원

알기는 알아요?

광진

나광진감사담당관

예.

서정인위원

그러면 사과를 하시죠, 그 부분에 대해서.

광진

나광진감사담당관

사과드리겠습니다. 사실 아까 예산 1명에 대해서 1명을 가지고 12명이 나오고 왜 1명이냐 이래가지고…….

서정인위원

말이, “말 한마디에 천 냥 빚을 갚는다”고 지금 감사담당관이 “꼬투리 잡지 마시고요” 하는 것은 우리 심의하는 위원분들 전체를 무시하는 겁니다.

광진

나광진감사담당관

죄송합니다. 취소하겠습니다. 사과드리겠습니다.

서정인위원

아니, 우리 감사담당관님의 전 직업이 그래서 그런가?

광진

나광진감사담당관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서정인위원

말을 순화해 주시고요…….

광진

나광진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서정인위원

아까 행정국장님이 얘기하셨지만 서로 존중을 해야 됩니다. 우리도 직원분들한테 나이, 연령에 상관없이 다 존칭을 합니다. ‘야’, ‘너’ 안 하고 ‘너 왜 이렇게 했어?’ 이런 상스러운, 예의에 벗어나는 얘기는 전혀 하질 않는 걸로 우리 위원분들은 알고 있는데 그런 얘기를 하는데 너무 황당했습니다.

광진

나광진감사담당관

죄송합니다.

서정인위원

얼굴도 잘생기고 그러시는데 그런 얘기가 나오면 되겠습니까?

광진

나광진감사담당관

죄송합니다.

서정인위원

앞으로 그런 얘기가 나오면 진짜 이게 뭐 우리가 윤리위원회도 있고 말이야, 여기 인권홍보물도 이거 예산을 깎았어요. 그걸 왜 깎았죠? 동대문구의 인권홍보물이 홍보가 잘되고 있는 것으로 사료돼서 예산안을 깎은 것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진

나광진감사담당관

깎은 게 아니고 예산편성이 어느 정도 거기에 맞아야 되니까, 거기에 맞추다 보니까 이거는 좀 낮추고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깐 조금 깎인 내용이 있습니다.

서정인위원

본 위원의 생각에 인권홍보물 같은 경우는 이거는 삭감할, 우리가 더더욱 홍보해서 인권을 옹호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우리 구에서는 사업을 진행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한 가지 232페이지 우리 동료위원이신 정서윤위원이 질의하신 청렴도 그것에 대해서 이벤트성 한다고 해서 예산이 좀 늘었어요. 그런데 우리 동대문구 청렴도 지수가 어느 정도인지 알고 계시죠, 감사담당관님?

광진

나광진감사담당관

작년에…….

서정인위원

수준이 어디예요? 하위예요, 중위까지 올라갔어요?

광진

나광진감사담당관

아직까지는 하위입니다.

서정인위원

하위죠. 그러면 이러한 행사를 한다고 해서 우리 청렴도가 향상되리라고 보시는 겁니까? 행정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진만

김진만행정국장

서정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시고 같이 공유하고 있듯이 저희 구 청렴도가 상당히 하위등급에 가 있고 민선8기 이후에 꾸준한 교육이나 자정 능력을 저희가 기하고 있지만 속 시원한 향상은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서 향상될 수 있도록 부단히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서정인위원

우리가 청렴도 지수가 하위그룹으로 간 지가 좀 됐죠, 몇 년 됐죠? 그러면 우리 국장님은 행정과장님도 하셨기 때문에 계속 하위로 머물고 있다는 것은 우리 직원분들이 노력을 안 했다는 방증인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진만

김진만행정국장

감사과를 비롯한 1,400여 공직자의 노력이 부족했다는 부분보다는 익히 알고 계시지만 어떤 감점 요인이 있다 보니까 저희의 노력이 빛을 발하는 그런 경우였고 그런 감점 요인이 상쇄가 된다면 저희 노력과 합해져서 분명히 향상되는 그런 순간이 오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서정인위원

그래요? 하여튼 우리 위원분들은 의회도 마찬가지이지만 청렴도에 대해서는 민감한 부분입니다. 우리 동대문구가 거듭나는 내년도 25년이 될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 주고 예산안에 대해서 저희들이 심도 있게, 깎든가 전액 원안 가결하든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연우위원장

서정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창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김창규위원입니다. 앞서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계속 반복해서 질의했는데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30쪽 공익신고 및 부조리신고에서 24년도에 부정수급이 있었다고 우리 감사담당관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부정수급이 대체로 무엇이고 금액이 어느 정도나 됐습니까?

광진

나광진감사담당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민권익위에서 부패신고 보상금 상환해 가지고 기초생활보장급여 부정수급이 있었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기초생활 수급자 대상으로요?

광진

나광진감사담당관

예.

창규

김창규위원

다른 자치구는 어느 정도 규모로 예산이 편성됐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조사는 해 보셨습니까?

광진

나광진감사담당관

죄송합니다, 위원님. 조사는 안 해 봤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다음에는 한번 체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진

나광진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그리고 232쪽 청렴지수 향상에서 계속 동료위원님들이 말씀하고 계시는데 청렴해피콜이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광진

나광진감사담당관

우리가 공사라든가 용역 인허가, 구청의 업무를 보고 간 민원인 대상으로 우리가 민간인 1명을 채용해 가지고 업무개선이라든가 청탁금지법이라든가 이런 것을 홍보하고, 그리고 또 뭐가 잘못됐는지 그런 걸 저희들이 민원인과 상의해 가지고 앞으로 잘 좀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의회나 집행부가 청렴도가 많이 떨어지는데 민선8기 들어와서 많이 향상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우리 구 청렴도가 평가개선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이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진

나광진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이상입니다.

노연우위원장

김창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학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학두위원

김학두위원입니다. 231쪽 하단 청원심의회 운영이 있어요, 동대문구 청원심의위원회. 거기 참석수당이, 심의하는 분들이 네 분인가 보죠?

광진

나광진감사담당관

외부인들은 네 분이고…….

김학두위원

외부가 네 분, 직원분들?

광진

나광진감사담당관

예.

김학두위원

그래서 총 몇 명?

광진

나광진감사담당관

5명에서 7명으로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학두위원

24년도 청원 들어온 게 몇 건이나 되죠?

광진

나광진감사담당관

24년도에 3건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김학두위원

3건이요?

광진

나광진감사담당관

예.

김학두위원

그래서 내용, 내용은 뭐 저거하고 3건 중에서 처리된 결과가 뭐 있나요?

광진

나광진감사담당관

청원이 들어오면, 부서에서 청원을 해달라고 들어오면 저희들이 청원에 해당이 되는지 그걸 가려냅니다. 그런데 3건 들어온 것에 대해서는 심의에 부칠만한 사항이 아니고 그리고 때로는 사생활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있고 이래서 청원에 부치지는 않았습니다.

김학두위원

청원에 부칠지 여부를 심의위원들이 회의를 해서 정하나 보죠?

광진

나광진감사담당관

일단 본인이 청원시스템에 올려가지고 이렇게 하면, 사실 청원이라는 게 청원 처리 기간이 90일 정도 됩니다. 우리가 동대문에 이의를 제기하려고 하면 3시간에서, 10일 미만으로 다 해결이 되는데 다른 시스템이 많다 보니까 청원으로 올려놓은 건이 사실 저조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예산도 작년에는 8회를 잡았는데 금년에는 4회로 잡아가지고 예산을 축소 시켰습니다.

김학두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축소됐더라고요. 그래서 ‘청원이 들어오는 게 별로 없나 보다’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노연우위원장

김학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229쪽 우리 존경하는 이재선위원님이 질의를 잠깐 하셨는데 구민감사관제가 무엇입니까, 구민감사관이 하는 일?

광진

나광진감사담당관

예.

노연우위원장

229쪽 상단입니다.

광진

나광진감사담당관

구민감사관이라고 하면 우리 구의 인력 가지고는 부족한 법률이라든가 건축이라든가 세무라든가 그런 전문가적인 전문성을 요하는 사안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위원을 구성해 가지고 자문역할을 받고 있습니다.

노연우위원장

그래요?

광진

나광진감사담당관

심의회에 같이 참석해 가지고 수당을 주면서 같이 우리한테 조언을 해주고 의견서도 제출해 주고 그러면 저희들이 회의에 부쳐서 나중에…….

노연우위원장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광진

나광진감사담당관

결과를 구민감사관님에게 통보하고…….

노연우위원장

중요한 역할이죠?

광진

나광진감사담당관

중요한 역할이죠.

노연우위원장

그런데 2023년도에는 24명을 위촉했어요, 맞나요?

광진

나광진감사담당관

24명이 아니라…….

노연우위원장

23명.

광진

나광진감사담당관

23명입니다.

노연우위원장

23명 위촉했고 임기는 2년이죠?

광진

나광진감사담당관

예.

노연우위원장

감사관 중 동별 1명씩 해서 14명이고 전문가가 9명이었어요. 그런데 14명의 예산은 편성되지 않은 이유가 있나요, 9명 전문가만 이번에 편성한 걸로 알고 있는데?

광진

나광진감사담당관

이거는 사실 예산이 삭감됐습니다.

노연우위원장

어디에서 삭감이 됐어요?

광진

나광진감사담당관

예산 심의하면서 삭감이 되고, 그리고 왜 그러냐면 일반 구민감사관 14명을 각 동에 한 명씩 두고 있는데 우리가 사실 감사를 나가고 이러면 그 동네의 무슨 행사라든가 하려고 하면 사실 한 분만 줄 수 없는 상황이고 실효성이 미약했습니다. 그래서…….

노연우위원장

아니, 한 명씩 줄 수가 없어서 실효성이 없다?

광진

나광진감사담당관

그건 아니고 내용이 감사에 필요한 만큼 그분들이…….

노연우위원장

필요하지 않다?

광진

나광진감사담당관

큰 실익을 주는 것은 아니었다고 생각돼서.

노연우위원장

그러면 실적이 저조하다?

광진

나광진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노연우위원장

그럼 방식을 바꿔야 하지 않나요? 개선해서 실적이 나올 수 있도록 유도해 보려는 생각은 해 보셨나요?

광진

나광진감사담당관

이거는 저희들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님.

노연우위원장

전문가 9명의 실적이 나도록 역할을 잘하나요, 그럼 9명이서 할 수 있나요?

광진

나광진감사담당관

현재는 하고 있습니다.

노연우위원장

특별히 이런, 지금 이 제도가 제가 아까도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굳이 없어도 되는 것 같은 그런 말씀을 약간, 아까 이재선위원님이 질의하시는데 하시는 것 같고, 그런데 형식만으로 남겨두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그런데 집행부가 국민의 감시를 받아야 되지 않나요, 받아야 될 것 같은데?

광진

나광진감사담당관

이 부분은 일반 구민감사관제, 어떤 예산이 삭감된 부분은…….

노연우위원장

예산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집행부가 구민의 감시를 받고 싶지 않아서 이거를 유야무야 예산도 줄이고 그러시는 것 같은, 답변에서 그런 느낌이 들어서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광진

나광진감사담당관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위원장님.

노연우위원장

아닙니까?

광진

나광진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노연우위원장

그러면 그 9명이라도 철저하게 감시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실적 같은 게 있으시면 저희 구의원들한테도 꼭 내용을 제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광진

나광진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노연우위원장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광진

나광진감사담당관

감사합니다.

노연우위원장

다음은 홍보담당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희

박미희홍보담당관

안녕하십니까? 홍보담당관 박미희입니다. 홍보담당관 소관 2025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235쪽부터 242쪽까지입니다. 2025년도 홍보담당관 세출예산은 2개의 정책사업과 4개의 단위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24년도 본예산 대비 2억 7,081만원 증액한 18억 2,859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정책사업별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35쪽부터 241쪽 하단까지 구정홍보 기능강화사업입니다. 소식지 발간 및 다양한 매체를 통한 구정 홍보, 언론지원 활성화 및 인터넷 미디어 홍보 활성화 등을 위한 예산으로 전년 대비 2억 5,191만 5,000원 증액한 17억 1,806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로는 물가상승분 반영 및 증면에 따른 소식지 제작비용 증가, 이문·휘경 구역 입주에 따른 생활 안내 책자 부수 증가, 주민참여예산으로 선정된 SNS 숏폼 미디어 페스티벌, 디딤이 이모티콘 및 굿즈 제작비의 신설, 그리고 인터넷방송 운영, IPTV 추가 및 교체비, 아파트 엘리베이터 TV 광고료 증액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241쪽 하단 행정운영경비입니다. 부서 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로 전년 대비 1,889만 5,000원을 증액한 1억 1,05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홍보담당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연우위원장

홍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235쪽부터 24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서윤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서윤위원

정서윤위원입니다. 먼저, 235페이지 소식지 심의위원회 참석수당과 심사수당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4명이 동일한 분이 맞으시죠? 한 분이 총 17만원을 받으시는 건가요?

미희

박미희홍보담당관

한 분당 17만원씩.

정서윤위원

왜 그렇게 책정하셨을까요?

미희

박미희홍보담당관

참석수당과 심의수당 이렇게…….

정서윤위원

다른 심의위원회도 참석수당과 심의수당을 별도로 나누어서 이런 방식으로 지급을 하나요?

미희

박미희홍보담당관

다른 위원회까지는 제가…….

정서윤위원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인 조정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진만

김진만행정국장

제가 봐도 위원님 말씀처럼 사전에 어떤 심사나 이런 부분이 필요한 위원회는 사전 심사수당하고 당일날 참석하게 되면 참석수당을 같이 주는 쪽으로 통일을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정서윤위원

본 위원은 모든 심의위원회는 사전 서면심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소식지뿐만이 아니고요. 소식지 심의위원회는 수당이 과다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다음 예결위원회까지 답변을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진만

김진만행정국장

제가 잠깐 보충답변해도 될까요?

정서윤위원

예.

진만

김진만행정국장

저도 여기 위원으로 참석을 하는데 외부위원 네 분이 미리 사전원고 전체를 받아보시고 미리 사전에 상당히 많이 전문 분야별로, 국문학과 교수님도 계시지만 충분히 검토해서 오시는 걸 제가 봤기 때문에 상당히 순기능을,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사료가 됩니다.

정서윤위원

그러면 전체 자료요청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전체 위원회 중에 심의가 있는 심의위원회에 대해서 사전자료 배포 여부와 사전자료 검토 여부, 다음 예결위원회 전까지 주십시오. 답변 아무도 안 하십니까?

진만

김진만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정서윤위원

그리고 235페이지 Adobe 프로그램 115만원 책정되어 있는데요, 적어도 같은 과 내에서는 Adobe 단가 통일해서 오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디는 115만원, 어디는 120만원 되어 있습니까?

미희

박미희홍보담당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뒤에 두 번이 더 나오는데 나중에 잘못 인식을 해서…….

정서윤위원

본 위원이 여전히 이 금액이 너무 과하다고 작년부터 주장을 해오고 있지만 굳이 예산 절감에 대한 의지가 구청에서 없으신 것 같아서 본 위원이 포기했습니다. 하지만 같은 과 내에서는 예산 단가는 맞춰 오셔야죠.

미희

박미희홍보담당관

그 부분은 저희가 실수를 인정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정서윤위원

소식지 배부대 200개 작년에도 설치했고 그 전년도에도 설치했습니다. 2022년도부터 2024년도까지 설치 위치 정리해서 위원들에게 자료 배포해 주십시오.

미희

박미희홍보담당관

알겠습니다.

정서윤위원

236페이지에 생활 안내 책자가 10,000부 잡혀있는데 이전에도 한 번 얘기 나왔습니다. 동주민센터에 재고가 많음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동주민센터에 재고 체크하고 계십니까?

미희

박미희홍보담당관

예, 2023년도부터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우려 사항이 저희도 인지를 하고 있던 사안이어서 그때는 동별로 따로 제작하던 것을 이 부분을 수렴해서 전체 통일해서 구 전체의 안내 책자로 발간을 하는 부분입니다.

정서윤위원

238페이지 SNS 콘텐츠 제작용 PC, SNS 콘텐츠 편집용 태블릿, 우리 과장님께서 지난주에 본 위원과 이 건으로 설왕설래를 계속해 왔고 자료도 다시 주셨는데요. 이게 참 얼마 안 되는, 얼마 안 된다고 말하면 안 되지만 우리 구 전체 예산 대비 800만원이 큰 예산은 아니에요. 아닌데 과장님께서도 본 위원이 얘기해서 과 내에 신규 컴퓨터가 언제 구매되었고 그런 것을 그때서야 파악하셨죠? 또한 본 위원이 생각이 많아지는 게 뭐냐면 이건 국장님도 같이 들어 주십시오. 논란거리는 이겁니다. 디자인 영상 편집용으로 PC가 애플사의 맥북 시리즈가 있고요, 그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윈도우를 OS로 사용하는 일반 PC가 있습니다. 일반 PC가 있을 때 이번에 지금 맥북을 사시겠다고 해서 본 위원과 지금 쟁점 사항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본 위원도 여러 가지 고민했지만 막상 오히려 맥북이 더 필요한 분야는 영상 분야인데 재작년에 영상 분야는 또 윈도우로 다 사셨어요. 이게 지금 뭔가, 앞뒤가 선후 관계가 안 맞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맥북이 아주 뛰어난 성능을 가지고 있냐? 솔직히 그것도 아닙니다. 아니고 맥북만 사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몇 개 있는데 키노트? 키노트는 프레젠테이션용이에요. 디자인과 상관이 없어요. 파이널컷? 영상이에요. 다빈치? 영상이에요. 지금 SNS 콘텐츠 편집용하고는 크게 관련이 없는 사항이거든요. 또한 우리 대한민국 국민은 저연령대부터 대다수가 의무교육에서 컴퓨터를 배웁니다. 그래서 윈도우도 사용할 줄 알고 맥북도 사용할 줄 아는 사람은 많아요. 그런데 맥북만 사용할 줄 아는 사람은 없어요. 그랬을 때 과연 윈도우만 사용할 줄 아는 사람이 나중에 주 편집자로 왔을 경우에 맥북을 사용할 수 있냐? 그런데 본 위원은 이런 걸 논의하면서 누군가가 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아니, MZ세대의 대표주자인 정서윤위원이 그런 고리타분한 얘기를 하면 욕먹을 거다’ 이런 얘기도 하는데 본 위원이 지금 고민되는 거예요. MZ세대를 대변할 것이냐, 공공성을 대변할 것이냐, 본 위원은 두 가지 다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두 가지가 상충이 되어버려서, 솔직히 맥북이 뛰어난 성능, 디자인보다는 뽐내기용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랬을 때 본 위원이 상당히 고민되는데 저 이거 주말 내내 고민했어요. 과장님은 고민을 하셨습니까?

미희

박미희홍보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직원들이 뽐내기용으로 2013년도 맥프로를 교체하고자 올린 것은 아니에요, 위원님.

정서윤위원

교체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저는 윈도우를 사라는 겁니다, 윈도우 일반PC.

미희

박미희홍보담당관

일단은 저희가 프로그래머가, SNS 디자인을 하는 이 친구가 2013년도 사양의 좀 해상도가 떨어지고 계속 렉이 걸리는 이…….

정서윤위원

과장님, 저희가 시간 많이 없으니까 본 위원은 2013년도 사양의 PC를 교체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교체는 하시되 맥북이 아니라 윈도우 OS를 탑재한 일반 PC를 구매하시라는 겁니다.

미희

박미희홍보담당관

그래서 저희가 스마트도시과에 확인해 본 결과 편집용으로 쓰는 맥프로와 행정용 PC가 서로 상충하니 따로따로 써야 한다고 하고요, 저희가 현재 필요로 하는 건 맥프로이기 때문에 저희가 상정을 한 부분입니다.

정서윤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 답변을 주십시오. 맥프로여야만 하는 이유를 답변 주십시오. 일반 윈도우형 PC를 사용하면 안 되는 이유를 답변 주십시오.

미희

박미희홍보담당관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구매를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 담당자가, 일단은 고해상도 사진 및 영상 편집이 최대한 호환성이나 이런 원활한 연동을 하기 위해 효율적인 업무를 진행하기 위해서 꼭 필요하다, 이렇게 올라왔고요. 제가 보기에 2013년도 지금 현재 쓰고 있는 저기능 맥프로를 교체해야 된다라고 보이기 때문에 올렸습니다.

정서윤위원

그러면 그 직원이 계속 이 PC를 사용합니까, 나중에 다른 담당자로 교체될 가능성은 없습니까?

미희

박미희홍보담당관

다른 직원이 와도 그 직원,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요즘의 모든 직원들은 다 그걸 사용할 수 있는 직원들이 임용돼서 오니까요.

정서윤위원

공공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궁금한 것, 2023년도에 영상편집자들에게 PC를 구매할 때는 왜 윈도우용 일반 PC를 구매했습니까? 앞뒤가 안 맞는 겁니다. 오히려 영상편집자들이 더 필요한 겁니다.

미희

박미희홍보담당관

그런데 편집용 PC인데 윈도우 사양이 가능한 편집용 PC를 구매해서 2023년도에…….

정서윤위원

지금도 윈도우 PC용으로 충분히 편집용 가능한 것 사실 수 있다는 거예요.

미희

박미희홍보담당관

일단은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 주시면 그 부분은 저희가 따로 검토해서 구매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서윤위원

태블릿은 처음 예산이 올라왔는데요, 태블릿은 누구에게 지급되는 겁니까?

미희

박미희홍보담당관

이 영상을 현장에 나가서 찍는 친구가 4명~5명 정도 되는데 현장에 가서 찍고 바로 편집하고 이러는 걸 지금 현재 사용하는 걸 봤는데 그걸 개인용으로 사용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이 직원들이. 그래서 올린 거고…….

정서윤위원

우리 구가 현장에서 그렇게 급하게 편집을 하고 게시를 할 만큼의 시급성이 있습니까?

미희

박미희홍보담당관

저희 홍보과에서는 현장에서 바로 하는 시급성이 있는 업무를 하고 있죠. 또 현장에서 해야만 현장성이 있는…….

정서윤위원

글쎄요, 게시 시점을 봤을 때는 그렇게 시급성이 잘 보여지지는 않는데요. 그러면 이 한 대가 영상팀의 공용이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미희

박미희홍보담당관

그렇습니다.

정서윤위원

태블릿은 애플사입니까, 아니면 일반입니까?

미희

박미희홍보담당관

일반입니다.

정서윤위원

PC는 애플사를 주장하시고 태블릿은 일반이고 좀 앞뒤는 안 맞는데요…….

미희

박미희홍보담당관

그것도 예산을 편성해 주시면 고민해서 최적의 것으로 구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서윤위원

239페이지 언론인 간담회 및 구정홍보활동 업무추진입니다. 전년도에 2,070만원으로 그 전전년도에 2,300만원에서 자체적으로 10% 예산 절감하셨는데요, 갑자기 2,600만원이 되셨습니다. 본 위원은 전전년도 수준인 2,300만원 수준을 권고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241페이지에 아파트 엘리베이터 TV 광고료에 대해서 총 3개의 업체로 지금 나누어졌어요. 살짝 간단하게나마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미희

박미희홍보담당관

일단 아파트마다 없는 데도 많지만 동에 엘리베이터를 타시면 TV 광고판이 있지 않습니까? 그 광고주하고 아파트 관리사무소하고 계약을 합니다. 그래서 원하는 광고가 나오고 있는 거죠. 거기에…….

정서윤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궁금했던 건 뭐냐면 이 광고료를 통해서 아파트 내의 매체 광고가 집중적으로 분포되는 동이 있을 거고 아파트가 얼마나 있느냐, 혹은 이 광고 매체가 설치가 되어 있느냐, 있지 않느냐에 따라서 어떤 동은 이 광고료를 통해서 우리 구정 소식을 많이 접하실 거고요, 아파트 단지가 적은 일반주택이 밀집한 지역은 비교적 광고 수신이 적어지게 될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아파트 매체 광고가 혜택을 덜 보는 지역은 일반거리 현수막을 매년 사거리에 거실 게 아니라 이런 분포도를 판단하셔서 동별로 균등한 홍보계획을 수립하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서 아파트 분포도를 좀 확인하고 싶거든요? 별도 자료 좀 요구하겠습니다.

미희

박미희홍보담당관

알겠습니다.

정서윤위원

다음 네트워크 드라이브 NAS, 241페이지입니다. 지금까지는 NAS 시스템을 쓰지 않으셨나요?

미희

박미희홍보담당관

죄송합니다. 어떤 거?

정서윤위원

241페이지에 자산취득비 제일 하단에 네트워크 드라이브 NAS, 지금까지 NAS를 쓰지 않으셨나요?

미희

박미희홍보담당관

이거는 지금 신규로…….

정서윤위원

그러면 지금까지는 어떻게 하셨어요?

미희

박미희홍보담당관

신규로 편성을 한 부분이고요.

정서윤위원

그러면 아카이빙(archiving)을 지금까지 어떻게 하셨어요? 계속 외장하드를 쓰신 거예요?

미희

박미희홍보담당관

제가 이건 전문분야가 아니라서, 죄송합니다. 별도로…….

정서윤위원

본 위원이 너무 놀라워서 여쭤보는 거고 나중에 그러면 확인하고 알려주시면 좋겠고요.

미희

박미희홍보담당관

예.

정서윤위원

본 위원이 궁금한 게 242페이지 신문스크랩 특근매식비가 없던 게 생겼어요. 신문스크랩은 별도로 몇천만원의 비용을 들여서 프로그램으로 스크랩하고 계시잖아요? 여기에도 매식비가 필요합니까?

미희

박미희홍보담당관

위원님께 이거랑 조금 연관된 부분인데 아까 언론인 간담회 및 구정홍보활동 업무추진비로 2,600만원 저희가 상향해서 올렸잖아요? 그런데 지역지, 광역지 포함해서 중앙언론지 한 30개사까지 포함을 하다 보니 굉장히 업무추진비가 부족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이 특근매식비 있죠? 이게 어떻게 보면 전 직원들한테 정액까지는 아니지만 부가가 되는 매식비예요, 급량비. 그런데 저희 언론팀 직원들은 이 급량비를 언론인하고 사용하는 비용으로 충당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부족한 부분이고 그래서 언론팀이…….

정서윤위원

본 위원의 질문 요지는 그게 아니고 신문스크랩 특근매식비가 필요하냐고, 본 위원의 질문 요지를 잘 파악해 주고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미희

박미희홍보담당관

그런 부분이 있고요, 신문스크랩은 매일 이 스크랩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매일 아침에 직원 한 명이 돌아가면서 새벽에 나와서 그날 치의 모든 신문사의 모니터링을 해서 스크랩을 합니다. 그에 따른 특근매식비를 별도로 잡은 겁니다.

정서윤위원

홍보담당관이 몇 분이시죠?

미희

박미희홍보담당관

저희가 16명에…….

정서윤위원

그러면 이거는 지금 위에 16명의 특근매식비가 잡혀 있어요. 이중으로 예산 책정하신 거 아니에요?

미희

박미희홍보담당관

아니, 그러니까 그 친구들 말고 별도로 이 스크랩으로 따로 돌아가는 거죠. 스크랩을 하기 위해서 별도의 직원이 따로 분장을 해서 돌아가면서 스크랩을 하는 거죠.

정서윤위원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희 특근매식비 아침에 어떻게 수령하는지 확인할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앞뒤가 안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미 위에 16명이 배정되어 있는데 이거는 편법으로 배정했다고 보여져요.

미희

박미희홍보담당관

아니요, 지금 위에 있는 것들은 아까 감사담당관에도 잠깐 얘기 들었지만 10일식만…….

정서윤위원

무슨 말인지 다 아는데 이거 왜 배정한 지도 개인적인 감정으로는 이해는 되고요. 홍보담당관실에서 매일 아침에 신문스크랩을 누가 한 명이 담당해야 되니까 배정한 줄은 알고 있는데 일단 이게 정원 외로 어떻게 보면 편법으로 배정이 된 거예요.

미희

박미희홍보담당관

아닙니다.

정서윤위원

업무의 과중은 알겠지만 다른 과도 업무의 과중은 충분합니다. 그럼 문화담당과는 야근도 많고 그러한데 그런 부분들 다 반영해서, 과중해서 배정합니까, 그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홍보담당관만 일이 많고 힘든 거 아닙니다.

미희

박미희홍보담당관

일시적인 그런 행사나 이런 게 아니고 이거는 매일 진행되어야 되는 사항인 거죠. 그러니까 일반 기본업무 수행비나 현안 업무수행비는 아침·저녁해 가지고 다 통틀면 한 40끼가 나오잖아요, 40식이. 그런데…….

정서윤위원

그러면 행정지원과, 우리 구청장 수행하고 매일 뭐 하는 행정지원과장을 포함해서 여러 몇 명은 다른 과보다 아침에 나오는 시간이 더 많으니까 그분들은 현안업무, 특근매식비 며칠 더 추가해서 합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미희

박미희홍보담당관

거기는 기본업무수행과 현안업무수행으로 거기도 20식씩 잡혀있잖아요?

정서윤위원

특근매식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미희

박미희홍보담당관

저는 별도로 스크랩 업무를 하는 친구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정서윤위원

이게 지금 한 명이 별도로 배정이 되어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미 16명의 비용이 위에 배정이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 이건 편법인 거거든요. 국장님이 한번 답변해 주시겠어요? 이미 16명 비가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진만

김진만행정국장

편법은 아니고요, 저희가 감사담당관 때도 제가 말씀을 서두에 드렸지만 아침 8시 전, 근무시간 9시 전에 8시 전, 그리고 7시 이후에 퇴근하는 직원한테는 법령으로 특근매식비를 9,000원 1식을 주게 되어 있고 그게 부족…….

정서윤위원

아는 내용입니다.

진만

김진만행정국장

그런데 특히나 빈번하게 아침에, 제가 알기로는 5시 반 6시 정도에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직원들한테 하루에 1식 정도, 한 달에 며칠 정도를 더 준다는 그런 의미 같고 고생하는 직원들한테 급량비 한 9,000원 정도를 한 달에, 제 판단에는 한 3~4일 정도 주는 거 같은데 그거는 과도한 어떤 혜택은 아니라고 봅니다.

정서윤위원

과도한 혜택이라고 말씀드리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 공무원분들 노고를 모르는 것도 아닌데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이러한 신문스크랩과 같은 특이케이스가 홍보담당관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왜 홍보담당관에만 별도로 정원외 추가적으로 특근매식비를 배정했는지 다른 과와 형평성, 다른 과의 업무 정도는 상황이 파악되었는지가 궁금한 겁니다.

진만

김진만행정국장

위원님 말씀을 저도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고요, 한 번 더 내부적으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서윤위원

이 부분은 그냥 넘어가지는 않겠고요, 다시 한번 다른 과하고 전체적으로 대비를 한번 다시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자료요구입니다. 컬러프린트 관련해서 최근 몇 년도에 구매를 하셨었는지 전달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연우위원장

정서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창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김창규위원입니다. 235쪽 소식지 발간에서 보면…….

미희

박미희홍보담당관

239쪽이요?

창규

김창규위원

235쪽 동대문구 소식지 발간, 전년에 비해서 8,600만원이 증편성 되어 있어요.

미희

박미희홍보담당관

그렇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3억 9,400만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액된 사유.

미희

박미희홍보담당관

일단 용지대 등 인쇄비에 물가상승분을 반영한 부분과 만족도 조사 결과 가독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글자 크기를 키워야 되는 이런 부분들을 수렴한 결과 4면을 더 증면을 하게 되는 부분에 대한 증액 부분을 올렸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지금 현재 24면인가요?

미희

박미희홍보담당관

24면입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24면인데…….

미희

박미희홍보담당관

28면으로.

창규

김창규위원

당초 연도를 몇 면 몇 면 계속 늘어난 연도를 쭉 알고 계셔요?

미희

박미희홍보담당관

위원님께서…….

창규

김창규위원

한 십몇 년 전부터 쭉 한번 보고해 보세요.

미희

박미희홍보담당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을 확인해 보니까 2016년도까지는 16면이 맞고요…….

창규

김창규위원

그 이전에는 안 해 보셨어요?

미희

박미희홍보담당관

그전까지는 확인을 못 했고, 2017년도에 4면을 증면해서 20면, 그다음에 2021년도에 증면해서 지금 현재 24면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4면을 만약 늘린다고 하면 4년 만에 또 늘리는 게 되는 거죠.

창규

김창규위원

계속 소식지가, 그때 당시도 이렇게 증액된 부분에서 각 의회에서마다 계속 좀 시끄러웠거든요? 그런데 계속 또 늘어나요. 그때 당시도 21년도 하기 전에 28면으로 들어왔어요, 17년도에도. 그래가지고 24면으로 끝났는데 너무 증액 면수가 많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앞서 우리 동료위원님이 심의수당, 심의위원회, 본 위원도 한 십몇 년 전에 거기에 소속되어 있었는데 언제부터 수당이 10만원이 올랐습니까, 공고료인가?

미희

박미희홍보담당관

참석수당이요?

창규

김창규위원

참석수당은 7만원 아닌가요?

미희

박미희홍보담당관

심사수당 7만원에…….

창규

김창규위원

심사수당이고, 참석수당하고 평가위원회 심사수당 10만원이 올랐던 분은 몇 년 도부터 올랐습니까?

미희

박미희홍보담당관

일단 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은 아직 오른 건 아니고 지침이 개정돼서 내년도 1월 1일 자로 인상할 예정…….

창규

김창규위원

7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이번에 오른 겁니까?

미희

박미희홍보담당관

내년도 인상분…….

창규

김창규위원

포괄적으로 묶어놓다 보니까 어떤 부분에서 금액이 증편성된 지를 모르겠어요.

미희

박미희홍보담당관

소식지 심의위원회 참석수당으로 7만원에서 3만원 인상돼서 10만원으로…….

창규

김창규위원

이번에 3만원이 올랐다 이거죠?

미희

박미희홍보담당관

예.

창규

김창규위원

이분들이 원고를 굉장히 많이 써오는 건 공감해요. 사전에 원고를 꽤 많이 써가지고 와서 그게 다 채택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심의수당이 오른 것 같은데 이건 우리 동료위원님이 지적했던 부분이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실버소식지, 그분들이 사전에 거기에서 대화하는 내용을 좀 아셔요, 과장님은?

미희

박미희홍보담당관

어떤…….

창규

김창규위원

그분들이 소식지 하기 전에 그 대화가 거의 정치적인 대화가 오간다는 걸 본 위원은 몇 년 전부터 들었거든요? 제가 한 번도 지적을 안 했는데 그거는 다시는 보수적인 색채를 가지고 정치 발언 자체를 못 하게 하셔요. 그분들을 바꾸든가, 너무 지나치거든요?

미희

박미희홍보담당관

알겠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본 위원이 한 번도 그런 지적을 안 했었는데 그분들 같은 경우는 계속 보수적인 대화만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아주 강하게 하다 보니까 실버를 없애버리려고 했어요.

미희

박미희홍보담당관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창규

김창규위원

그런 지적이 안 나오도록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희

박미희홍보담당관

알겠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그리고 심의위원들이 예전에는 그렇게 바뀌지 않았는데 그게 복지 쪽에서 넘어가는 거죠? 언제부터 그렇게 복지 쪽에서 했죠?

미희

박미희홍보담당관

심의위원…….

창규

김창규위원

의회에서도 위원 한 분이 추천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미희

박미희홍보담당관

해당 위원회에서는 안 된다고 해서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 중에서 한 분을 저희가…….

창규

김창규위원

그러니까 언제부터 안 됐는지, 그게 예전부터 그런 게 없었어요. 최근 몇 년 사이에 바뀐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미희

박미희홍보담당관

최근에 바뀐 것 같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의장님의 추천입니까?

미희

박미희홍보담당관

복지건설 쪽에서 회의를 통해서 선정해서 넘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유일하게 그분만 수당을 받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니…….

이재선위원

여기서도 받는 사람 한 사람 있는데.

미희

박미희홍보담당관

그런데 굉장히 심의위원님께서 고생을 하셔가지고…….

창규

김창규위원

아니, 본 위원은 공감을 합니다. 사전에 충분히 원고를 받고 검토해서 공모하고 그러는데 전혀 동료위원, 저희가 심의위원회가 꽤 많지 않습니까? 수당이 거의 없는데 그것만 유독 수당을 지급하니까 형평에 안 맞는 거죠.

미희

박미희홍보담당관

심의할 내용이나 이런 깊이나 이게 대 주민들에게 나가는 부분이라서 심도 깊은…….

창규

김창규위원

과장님, 그러면 다른 건 깊이가 없고 내용이 없습니까? 다 똑같아요. 사전에…….

미희

박미희홍보담당관

그 부분은 전에 위원을 하셨던 우리 서정인위원님께서 잘 답변을 해 주실 수 있지 않을까요?

노연우위원장

예산 안 주면 없애는 거지.

창규

김창규위원

여태껏, 아까도 말하지만…….

서정인위원

답변을 해드릴게요.

창규

김창규위원

아니요, 본 위원도 십몇 년 전에 계속 심의위원으로 일부 들어왔다가 어느 정도 바뀌고 그랬었는데 너무 자주 바뀌고, 상임위가 바뀌어서 그런다고 하는데 본 위원은 할 말이 없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선정 같은 경우도 저는 오늘 처음 알았어요, 선정이 바뀌고 그러는 걸. 우리 과장님께서 심도 있게, 다른 데도, 사회복지심의회도 거기는 공부를 더 많이 해요. 그래서 그런 것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미희

박미희홍보담당관

알겠습니다.

노연우위원장

김창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정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인위원

서정인위원입니다. 우리 홍보담당관님, 성실히 답변하셨는데 전반기는 제가 심의위원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도 들어가면서도 약간 의문점이 들긴 했어요. 그때 행정국장님이 계시고 했는데 사실상 위원분들은 우리가 조례상 심의수당을 줄 수가 없다라고 조례상이나 서울시 조례나 다 명문화가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대문구에서는 홍보 심의위원분과 한 군데가 또 있습니다. 의료보험 심사위원회인가 거기도 위원분들에게 심의수당이 지급이 된다고 합니다. 저는 주니까 좋긴 좋죠. 좋긴 좋은데 어느 한쪽으로는 마음에 ‘이걸 참 받아야 되나, 안 받아야 되나?’ 그러한 심리적인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다른 분들도 다 똑같은 심의위원, 우리 구의원분들이 심의위원회에 들어갔을 때 그것이 일부는 주고 일부는 안주는 그런 불형평성에 준하는 행정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우리가 약간의 개선을 하든가 행자부에 의뢰를 해서 줘야 되는가, 안 줘야 되는가 정확한 정의를 내려준 다음에 집행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진만

김진만행정국장

물론 참석이나 심사수당이 지급되면 좋지만 조례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특히 저희 공무원이나 위원님들은 대부분의 수당이 지급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약 한 2개 정도의 심의위원회는 선별적으로 지급되고 있는데 저희가 내부적으로 한번 심도 있게 상위법도 한번 살펴보고 상위 부서 질의를 통해서 저희가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인위원

상위 부서에 한번 질의해서 형평성에 맞는 행정을 펼쳐주시길 바라고요. 237쪽에 미디어 페스티벌(주민참여예산)이 2,000만원 올라와 있습니다. 올라와 있는데 그것이 어떤 행사인지 우리 담당관님은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미희

박미희홍보담당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주민참여예산으로 주민이 신청한 부분이고요, 사업내용이 SNS 활성화를 통해서 지역 내 소상공인 경기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고 그런 데에 주민 역할이 중요하다. 그래서 주민의 힘으로 더 열정적으로 홍보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틀을 마련하겠다, 이런 식의 사업 신청을 하신 부분이 있고 이와 관련돼서…….

서정인위원

이건 공모입니까, 공모? 공모해서…….

미희

박미희홍보담당관

주민참여예산으로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됐다고 보여지니까 공모사업이라고, 같은 맥락인 부분입니다.

서정인위원

그러면 공모 전이라는 얘기예요?

미희

박미희홍보담당관

아니요.

서정인위원

공모 행사?

미희

박미희홍보담당관

그러니까 이 행사를 치르는데…….

서정인위원

이게 페스티벌로 명칭을 해놨기 때문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게 공모를 해서 주민예산으로 받아 와가지고 실제적으로 사업을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라는 것은 집행부에서 사업을 만드실 것 아니에요?

미희

박미희홍보담당관

그렇습니다.

서정인위원

만드는데 공모로 했다고 하면 거기에서 또 주민예산…….

미희

박미희홍보담당관

그러니까 공모로 저희가 예산을 다른 데에서 따왔다는 말씀이 아니고요, 주민참여예산으로 사업 신청을 했는데 이 사업신청 심의 결과 선정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적정한 예산을 저희가 이번에 편성을 한 부분인 거죠. 이 사업계획이나 절차는 저희가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서정인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우리 주민들, 구민들이 얻는 부분이 뭐죠?

미희

박미희홍보담당관

주민들이…….

서정인위원

이 사업을 함으로 해서 얻어지는 부분이 뭐죠?

미희

박미희홍보담당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지역 내의 이슈나 이런 명소, 소상인들 대상으로 하는 그런 홍보영상을 만들어서 참여하고 싶다. 우리 구 내에 일방적으로 관공서에서 만든 그런 홍보영상을 보는 거 말고 우리가 직접 만들어서 홍보에 참여를 하시겠다, 이런 식의 제안을 하신 거죠.

서정인위원

소상공인이나…….

미희

박미희홍보담당관

이런 주제는 저희가 다양하게 열어놓고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서정인위원

언제쯤 할 예정…….

미희

박미희홍보담당관

내년도 초부터 계획 잡아서 진행 예정입니다.

서정인위원

그러면 어떤 민간단체에 위임을 해 줍니까, 소상공인이나…….

미희

박미희홍보담당관

아닙니다. 저희가…….

서정인위원

위임은 안 해 주고 부서에서 직영으로?

미희

박미희홍보담당관

그렇습니다.

서정인위원

그러면 민간단체에다가 줄…….

미희

박미희홍보담당관

아닙니다. 그렇게 할 수 없고요, 저희가…….

서정인위원

주민예산이기 때문에? 사유가 뭐죠? 줄 수 있는…….

미희

박미희홍보담당관

저희가 그렇게 어떤 업체에다가 용역을 주거나 이런 부분은 아니고요, 어떤 단체나 이런 데다가 예산을 위임해서 주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모든 사업 계획이나 절차부터 진행하고 정산을 하게 됩니다.

서정인위원

하여튼 그런 의문점이 있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한 것이고요, 하여튼 효율적으로 해 주시길 바라고 심도 있게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연우위원장

서정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재선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재선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이재선위원입니다.

미희

박미희홍보담당관

안녕하세요?

이재선위원

손이 아파서 질의 안 하려 그랬는데, 여기 페스티벌 있잖아요, 조금 아까 한 거 2,000만원? 이게 한 팀입니까?

미희

박미희홍보담당관

아닙니다. 이거는 주제를 전체 열어놓고 공모전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할 계획에 있고요.

이재선위원

그러니까 팀이 한 팀이냐고, 주민참여예산.

미희

박미희홍보담당관

그러니까 팀이 100개가 될 수도 있고요, 그중에 저희가 전문가 심사위원을 통해서 심사를 해서 시상까지도 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러니까 행사하는데 전체적으로 시상까지 다 합쳐서 2,000만원 들어가는 거예요?

미희

박미희홍보담당관

아니요, 시상비는 별도 뒤에 900만원 더 포함해서 총 이 사업으로는 2,900……. ○이재선위원 그러면 2,000만원 갖고 어떤 것까지입니까, 2,000만원이?

2,000만원은 행사운영비와 관련…….

이재선위원

운영비하고.

미희

박미희홍보담당관

운영비고요, 뒤에 일반보전금, 237쪽 하단 일반보전금에 이벤……. 죄송해요. 238쪽 상단에 SNS 숏폼 미디어 공모전 상금이라고…….

이재선위원

아, 여기 900만원?

미희

박미희홍보담당관

그 900만원 포함해서.

이재선위원

그러면 상금이 900만원이에요?

미희

박미희홍보담당관

그렇습니다.

이재선위원

꽤 큰 사업이네 보니까. 사람들 많이 오겠네?

미희

박미희홍보담당관

처음 하는 거라서 아직 얼마나 오게 될지는 저희도 많은 분들이, 단체나 그런 개인들이 참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재선위원

성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미희

박미희홍보담당관

감사합니다.

이재선위원

그리고 235쪽 하단에 보면 실버 기자단이라고 있어요. 업무추진비 해가지고 180만원 올라와 있네요. 그렇죠?

미희

박미희홍보담당관

그렇습니다.

이재선위원

이게 몇 명이죠, 실버 기자단?

미희

박미희홍보담당관

저희 실버 기자단이 총 6분이 운영을 하고 계십니다.

이재선위원

6분이 계세요?

미희

박미희홍보담당관

예.

이재선위원

연령대는 어떻게 됩니까?

미희

박미희홍보담당관

일단 평균치로 하면 한 77세 정도 되십니다.

이재선위원

77세?

미희

박미희홍보담당관

예.

이재선위원

한 50살 됐는데 또 실버라고 또 갖다 붙였나 해가지고.

미희

박미희홍보담당관

그렇지 않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리고 239쪽 중간에 보면 보도왕 우수직원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부서가 한 부서에 2회라 그랬는데 100만원이라고 했잖아요. 이게 한 부서에 100만원씩 200만원 나가는 거 아닙니까?

미희

박미희홍보담당관

그렇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럼 이 부서에다가 다 주는 겁니까?

미희

박미희홍보담당관

그렇습니다.

이재선위원

어떤 걸 갖다가, 어떤 보도를 했을 때, 올해 했어요?

미희

박미희홍보담당관

저희가 매년…….

이재선위원

이게 작년에는 없었네요?

미희

박미희홍보담당관

저희가 매년 상반기·하반기 두 번에 걸쳐서 시상을 하고 있고 보도자료 제출, 그러니까 전년 같은 상반기면 상반기 대비 보도자료 제출 건수, 적정 시기 제출 여부, 실제 중앙지 언론 매체의 보도 건수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저희가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러니까 올해는 없었어요?

미희

박미희홍보담당관

올해 상반기 때 했고요, 하반기 때 모아서 시상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러면 올해 어디 부서가 탔습니까?

미희

박미희홍보담당관

예.

이재선위원

신문 같은 데 그런 데에 나오면 스크린 해서 내는 거예요?

미희

박미희홍보담당관

아닙니다. 보통 모든 언론지에, 언론 매체에 나온 것들도 제출 건수나 보도 건수 이런 것들을 다 감안해서…….

이재선위원

그러니까 동대문에 관한 보도자료를 낸 거 아닙니까, 이게 그러면?

미희

박미희홍보담당관

보도자료 제출된 부분, 보도된 부분…….

이재선위원

그러면 이런 게 됐으면 홍보를 해가지고 ‘아, 동대문구를 위해서 이렇게 홍보했다’는 그런 걸 해야 되는데 그런 건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서.

미희

박미희홍보담당관

저희가 당연히 홍보했죠. 아닙니다. 저희 당연히 홍보했고요, 당연히 홍보했는데 제가 상반기에 어느 부서에서 최우수를 받았는지…….

이재선위원

봐요, 과장님도 모르잖아. 어디서 했는지도 모르시는데 뭘.

미희

박미희홍보담당관

죄송합니다. 제가 확인을 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선위원

부서에 이렇게 해서 했으면 이런 걸 구청에서도 홍보를 해가지고 ‘이런 게 나왔다’ 이렇게 해서 홍보를 해야지 그 부서가 빛날 텐데, 그렇잖아요. 우리가 올림픽 같은 데에 나가서 금메달 따면 얼마나 광고를 합니까? 그래야지 ‘아, 저 사람이 금메달 땄구나’ 그러는데 우리는 부서에서 이렇게 100만원씩 상금이 나가면서도 홍보를 안 해줘서 저 부서가 했는지, 저 부서가 했는지 기억도 안 나고, 올해 한 것도 기억이 안 나는데 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노연우위원장

이재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235쪽에 소식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정소식지나 실버소식지는 다 금액이 증가됐는데 점자소식지만 증가가 안 됐어요. 그래서 알아보니까 “홈페이지에서 찾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미희

박미희홍보담당관

예.

노연우위원장

그런데 안 보이는 사람들이 홈페이지 찾을 수 있나요? 이거는 특정 층에 대한 정보격차를 만드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237쪽에 보시면 아까 SNS 숏폼 미디어 페스티벌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하신 분에게 어떤 혜택을 주는지요?

미희

박미희홍보담당관

예?

노연우위원장

제안하신, 제안서를 낸 분에게 이게 채택이 되면 어떤 혜택을 주는지요?

미희

박미희홍보담당관

혜택되는 부분은 없고요…….

노연우위원장

대답을 정확하게 해주시면 됩니다.

미희

박미희홍보담당관

혜택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노연우위원장

그러면 이 사업을 할 때 제안하신 분이 참여를 하나요?

미희

박미희홍보담당관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모를 하게 되면 공모에 참여는…….

노연우위원장

그러니까 대답만 해주십시오, 간단하게.

미희

박미희홍보담당관

참여는 하실 겁니다.

노연우위원장

아까 설명을 충분히 들었으니까, 저는 대답만 해주시면 기록에 남기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미희

박미희홍보담당관

참여를 하실 수 있으십니다.

노연우위원장

그리고 2,000만원이 넘는 예산을 지금 잡았어요. 그런데 아까 또 보니까 뒤에 있는 수상식은 따로예요.

미희

박미희홍보담당관

예.

노연우위원장

그러면 2,900만원의 사업인데 이건 시상비에 9,000만원이 너무 과하다는 느낌이 들어서, 좀 심도 있게 생각을 해보겠지만. 그다음 교육강사비는 무엇이에요? 어디에서 누구에게 교육을 할 건가요? 거기 내용을 보니까 교육하겠다고 적혀있더라고요.

미희

박미희홍보담당관

일단 참여하시는 분들이, 참여하시는 분들이…….

노연우위원장

잠깐만요. 참여하신 분들을 교육을 시키겠다?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참여하신 분들은 각자 자기가 자기 거 숏폼을 찍어가지고 제출을 하는 겁니다.

미희

박미희홍보담당관

예.

노연우위원장

그래서 그거가지고 심사를 해서, 그런데 또 여기에 보니까 심사비는 없어요. 심사…….

미희

박미희홍보담당관

심사비도 포함해서 행사운영비에 들어갈 거고요.

노연우위원장

심사비는 여기 없더라고요.

미희

박미희홍보담당관

심사비는 행사운영비에 같이 포함해서 진행을 할 거고요.

노연우위원장

그렇습니까?

미희

박미희홍보담당관

예.

노연우위원장

그런데 교육비가 왜 들어가 있는지, 예산에 대해서.

미희

박미희홍보담당관

그러니까…….

노연우위원장

그다음에 예산에 보면 또 안전요원 예산이 있어요, 230만원인가? 안전요원이 왜 필요합니까? 각자 자기가 찍어서, 미디어센터에서 시상식을 할 때 그때 안전요원이 필요합니까? 제가 미디어센터에서 할 때마다 안전요원 없었습니다. 그렇게 많은 인원이 오는 거 보지도 못했고 그 안전요원 230만원도 책정이 되지 않아야 될 금액이 책정된 것 같고, 연예인 섭외는 왜 합니까? 연예인 섭외 600만원이 책정돼 있더라고요. 누구를, 어떤 연예인을 부를 것입니까? 그래서 그 연예인이 또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 구민들이 숏폼을 찍으면, 구민들의 숏폼이 잘 된 걸 시상을 할 텐데 연예인이 왜 필요한지 좀 궁금합니다. 그다음 주민들에게 상금을 주는데 900만원은 어떻게 책정, 900만원을 어떻게 주실 겁니까? 많은 인원을 주기 위해서 900만원을 책정한 겁니까?

미희

박미희홍보담당관

이제 답변을 드려도 될까요?

노연우위원장

답변 주십시오.

미희

박미희홍보담당관

일단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교육비라든가 안전운영, 안전요원비 이런 부분들은 주민참여예산을 신청하신 신청자분의 신청서 요식에 맞춰가지고 작성한 부분이 되겠고요. 저희는 별도의 계획을 잡아가지고 진행을 할 부분이고,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보상금 같은 경우도 저희가 총 13분 정도, 최우수 1명에 인기상 5명까지 해서 총 13분 정도 시상을…….

노연우위원장

13분에 900만원을 쓰시겠다?

미희

박미희홍보담당관

그 정도로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노연우위원장

그다음 기념품도 있어요. 기념품은 누구에게 줄 겁니까? 거기 참여하신 분들?

미희

박미희홍보담당관

참여하신 분들 포함 그거를 행사…….

노연우위원장

거기에 행사할 때 구경 오시는 분들?

미희

박미희홍보담당관

그렇죠. 그리고 장소도 저희가 아직은…….

노연우위원장

590만원으로 했는데 500…….

미희

박미희홍보담당관

야외에서 할지 장소는 별도로 추후 좀 더 심도 깊게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연우위원장

기념품도 그렇게 해놨고, 아무튼 말씀하셨지만 이 제안서를 내신 분하고는 아무런 접촉이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겠습니다.

미희

박미희홍보담당관

예.

노연우위원장

지역 활성화나 브랜드 가치를 향상시키겠다고 지금 부서에서는 말씀을 주셨는데 꼭 지역 상권을 활성화시키고 브랜드 가치를 향상시키기 바라겠고요. 그다음에 제가 아까 연예인 얘기했는데 연예인에 답변 안 해주셨네요.

미희

박미희홍보담당관

그러니까 그 부분도 이분이 신청서 요식에 작성을 하신 거지 저희 쪽에는…….

노연우위원장

그러니까 우리 과에서는 어떨 건지 말씀해 주십시오.

미희

박미희홍보담당관

연예인을 부를 계획은 없습니다.

노연우위원장

그렇죠? 연예인 안 부르는 걸로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우리 존경하는 정서윤위원이 말씀하신 238쪽의 제작용 PC나 편집용 태블릿 이거 지금도 현재 하고 있으시죠?

미희

박미희홍보담당관

그렇습니다.

노연우위원장

그런데 우리 유튜브 한번 보셨습니까? 인스타나 조회수?

미희

박미희홍보담당관

저희 매일 체크를 하고 있는 부분이죠.

노연우위원장

제가 여기 오기 한 30분 전에 확인했는데 유튜브나 이런 데가 저조하더라고요. 3일 전엔 70개, 3시간 전에는 40개, 댓글 단 거 보면 ‘좋아요’ 누른 것도 그렇고 개인적인, 우리 개인이 올리는 것보다 조회수가 적어요. 그래서 좀 더 활동적이게 해서, 이렇게 좋은 것들을, 그런데 가격이 왜 이렇게 비싸요? 제가 가격을 알아보니까 100만원, 200만원이면 사겠던데요? 그런데 원래 이거는 또 몇 개를 사는지, 400만원이라 그래서.

미희

박미희홍보담당관

1대고요…….

노연우위원장

1대가 400만원입니까?

미희

박미희홍보담당관

1대…….

노연우위원장

그런데 제가 알아보니까 100만원짜리도 있고 제일 비싼 게 200만원짜리던데요? 여기는 400만원이라 그래서.

미희

박미희홍보담당관

이게 최고 사양으로 저희가 뽑아…….

노연우위원장

태블릿이 이렇게 비싼가요? PC는 좀 비싸다고 하지만.

미희

박미희홍보담당관

전문가 편집용이어가지고 좀…….

노연우위원장

전문가용? 그렇습니까?

미희

박미희홍보담당관

최고 사양으로 저희가…….

노연우위원장

아무튼 그러면 이걸 사용하면 우리 구가 무엇이 달라지나요?

미희

박미희홍보담당관

위원장님, 무엇이 달라지는 부분을 저희도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노연우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이런 거 현재도 봤는데 이거 진짜 사놓으면…….

미희

박미희홍보담당관

사실 관공서에서 어떤 콘텐츠를 제작해서 뿌린다고 해서 주민들이 검색을 해서 들어오기는 사실상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에요. 저희가…….

노연우위원장

그런 소리 마십시오. 충북의 어떤 공무원은…….

미희

박미희홍보담당관

그런 진짜, 진짜 전국에 세 손가락 안에 들어갈 정도의, 그러니까 저희도 굉장히 고민을 하고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노연우위원장

알아요.

미희

박미희홍보담당관

머리가 하얘지고 있습니다.

노연우위원장

과장님께서 노력하시는 거 충분히 알고 있죠. 열심히 하시는 것도 알고 있는데 PC는 제가 사는 걸 좀 어느 정도, 태블릿 같은 걸 굳이 400만원짜리가 필요한가 궁금해서 질의했습니다.

미희

박미희홍보담당관

지금 담당자들이 현장에 나가서 찍고 이런 부분을…….

노연우위원장

그렇습니까?

미희

박미희홍보담당관

사실 핸드폰으로 찍진 않고 본인들 개인 것들로 찍어가지고 그걸 편집하고 있다는 걸 저도 이번에서야 예산에 태우고 알게 됐거든요.

노연우위원장

알겠습니다.

미희

박미희홍보담당관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노연우위원장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 지금 대답하신 대로 꼭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희

박미희홍보담당관

예.

노연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홍보담당관 소관 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미희

박미희홍보담당관

감사합니다.

노연우위원장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3분 회의중지

16시 2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국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재

최연재행정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최연재입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202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43쪽부터 275쪽입니다. 2025년도 행정지원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024년도 대비 58억 9,643만 6,000원이 증액된 1,440억 2,499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정책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43쪽 고객만족, 감동행정 구현 사업입니다. 쾌적하고 안전한 청사관리, 내부고객 만족도 사업 전개 및 행정서비스 강화 등을 위한 예산으로 전년 대비 9억 534만 3,000원을 증액한 126억 2,920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3쪽 구정의 지속적 변화와 혁신 사업입니다. 경쟁력 향상을 위한 전문화 교육, 대내외 유관기관과의 유기적 협조체계 구축 및 모범적이고 건전한 공직문화 창출을 위한 예산으로 전년 대비 3억 4,360만 9,000원을 증액한 15억 296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6쪽 하단 시설관리공단 운영 지원 사업입니다. 구청사부설주차장, 청풍유스호스텔 운영 전출금으로 전년 대비 2,673만 3,000원이 증액된 3억 4,61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257쪽 상단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전년대비 46억 2,075만 1,000원 증액한 1,295억 4,666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은 직원의 봉급, 각종 수당과 직원의 사기진작 및 직무 관련 교육경비로 구 운영에 필요한 예산임을 감안,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25년도 세출예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연우위원장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243쪽부터 27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서윤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서윤위원

정서윤위원입니다. 252페이지 직무수행 경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세무담당 직무수행경비 중 특정업무경비 부분입니다. 세무담당 단가가 상향됐습니다. 기준 근거를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연재

최연재행정지원과장

정서윤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예산편성 지침에 의거해서 세무담당 공무원이 현재 10만원에서 5만원이 인상된 15만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내년부터 적용될 계획입니다.

정서윤위원

편성이 언제 바뀌었습니까, 기준이 바뀌었습니까?

연재

최연재행정지원과장

금년도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정서윤위원

금년도에 바뀌었습니까?

연재

최연재행정지원과장

예, 내년부터 적용…….

정서윤위원

지침은 누가 정하는 거죠?

연재

최연재행정지원과장

행안부에서요.

정서윤위원

행안부에서?

연재

최연재행정지원과장

예.

정서윤위원

그럼 세무담당이 원래 10만원이었는데 15만원으로 바뀐다, 상향된다라고 행안부에서 지침을 정한 겁니까?

연재

최연재행정지원과장

예.

정서윤위원

왜냐하면 이 부분이 지금 의회사무국도 그렇고 몇 가지 좀 확인을 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행안부 지침을 좀 공유를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연재

최연재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정서윤위원

252페이지 상단에 구민의 날 기념식이 예산이 많이 늘었어요.

연재

최연재행정지원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구민의 날 행사를 하다 보니까 사실 보통 9월, 10월에 날씨가 뜨겁습니다. 햇볕이 뜨겁기 때문에 햇볕을 차단하기 위한 차광막 설치가 필요해서 그늘막 비용이 한 1,500 정도 됩니다. 그 비용을 좀 계상을 했습니다.

정서윤위원

올해 구민의 날 기념식에서도 문제점이 파악됐던 바, 사실 구민의 날과 각 동에서 진행하는 마을축제 간에 어느 정도 콘텐츠 재정립이 필요하다라고 몇 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nbs p; 그런데 여전히 기존에 진행했던 대로를 고수하시는 거죠?

연재

최연재행정지원과장

구민의 날 행사 같은 경우에는 뭐 딱히 이렇게 변경할 사항들이 좀 없는 편입니다, 기념식이기 때문에.

정서윤위원

타 지자체 구민의 날 행사를 좀 혹시 참고해 보셨습니까? 타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구민의 날 기념식 때 2부 행사로 각 동별로 간단하게 경합 형태의 프로그램을 진행했던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은 오히려 이런 행사들이 구민의 날 기념식과 함께 각 동별 단합대회 형태로 해서 동별로 2,000만원씩 마을축제를 쪼개서 대동소이한 프로그램을 진행할 것이 아니라 구민의 날을 하나로 융합해서 동 간에 약간의 경쟁을 함께 가져가면서도 전체 14개, 곧 바뀔 15개 동의 화합을 추진하는 방향의, 행사의 방향성 전환을 계속해서 드렸던 겁니다.

연재

최연재행정지원과장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보통 우리 구민의 날 한가위 민속 큰잔치를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별로 마을축제는 또 별개로 진행하고 있다 보니까 약간에 상충되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정서윤위원

상충된다기보다는 다른 형태의 행사 기획을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일단은 뭐 더 얘기하면 시간이 길어질 것 같아서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 253페이지 생성형 AI 경진대회가 신규사업이시죠?

연재

최연재행정지원과장

예, 금년부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예산은 없었지만 예산 편성은…….

정서윤위원

금년부터 AI와 관련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줄은 알고 있고요, 대회에 대한 포상금이 책정이 된 거는 신규 아닌가요?

연재

최연재행정지원과장

처음입니다. 맞습니다.

정서윤위원

본 위원 계속 우려되는 부분은 청장님께서 다양한 사업들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보이시는데 무엇 하나 명확하게 매듭을 짓는다든지, 명확하게 추진성을 보인다든지, 명확하게 결과물이 나온다든지 없이 계속해서 신규사업들을 찾으시는 것 같아서 우려가 되는 부분들은 있고요. 또한 이 부분은 주관이 스마트도시과가 되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있습니다.

연재

최연재행정지원과장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저희가 구 전체 직원들에 대한 교육을 총괄하고 있다보니까 일단 교육 차원에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정서윤위원

254페이지 정책연수 운영 지원이 2,000만원으로 1,100만원 증가했고요, 국외정책연수는 4억 3,120만원으로 1억 3,42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이제 좀 그만 나가셔야 되지 않을까요?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연재

최연재행정지원과장

사무관리비로 해서 지금 1,100만원이 계상이, 더 증가가 됐는데요, 여기는…….

정서윤위원

1,100만원과 1억 3,420만원도 있습니다.

연재

최연재행정지원과장

사무관리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서윤위원

알겠습니다.

연재

최연재행정지원과장

거기에는 해외 나갔을 때 통역이라든가, 차량 임차라든가, 각종 비용이 필요해서 그걸 좀 계상을 했었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에는 기후환경과에 계상이 돼 있었는데 내년에는 우리가 어차피 총괄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총괄 부서에서 이걸 잡아놨습니다. 그리고 국제화여비 말씀하셨는데 국제화여비가 금년보다 좀 늘어났습니다. 아무래도 단체연수라든가 공무출장이 많으시다 보니까 이 비용을 계상을 해서 지금까지는 단체를 20명만 보냈는데 내년에는 30명, 그다음에 공무출장 금액을 조금 상향시켜서 추진하게 됐습니다.

정서윤위원

잠시만요. 국제화여비에 국외정책연수가 직원들 비용입니까?

연재

최연재행정지원과장

우리 구 전체 비용입니다.

정서윤위원

우리 구 전체 비용입니까?

연재

최연재행정지원과장

예.

정서윤위원

몇 명이 가는 겁니까? 기존에는 몇 명이었고 몇 명으로 증원이 된 겁니까?

연재

최연재행정지원과장

금년 같은 경우에는 13회 해서 한 102명이 다녀오셨거든요.

정서윤위원

다시 한번 말씀 주시겠습니까?

연재

최연재행정지원과장

13회 102명, 금년에.

정서윤위원

13회 102명이요?

연재

최연재행정지원과장

예.

정서윤위원

2억 9,700만원으로 102명이 가신 거죠?

연재

최연재행정지원과장

예.

정서윤위원

그럼 내년도 계획은요?

연재

최연재행정지원과장

내년도 계획은 아직까지 크게 나오진 않았지만 금년하고 비슷한 수준에다가 좀 더 인원수를, 직원들이 갈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정서윤위원

일단 조금 더…….

연재

최연재행정지원과장

이건 우리 구 전체 직원들이 갈 수 있는 비용이니까요, 조금 더 신경을…….

정서윤위원

그럼 다시 질의를, 한 번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254페이지에 국외정책연수 4억 3,120만원은 구청장의 비용이 아니라 직원들의 비용이 명확한 거죠?

연재

최연재행정지원과장

거기에 다 포함된 겁니다, 우리 구 전체.

정서윤위원

구청장의 비용은 얼마입니까?

연재

최연재행정지원과장

따로 결정되는 건 없습니다.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틀려지니까요.

정서윤위원

올해에 사용된 내역을 주십시오. 구청장이 얼마였고 직원들이 얼마였으며, 내년에도 적어도 이 정도 예산을 잡았다면 계획이 있으실 거거든요. 내년도 세부 내역을 주십시오. 과장님, 주실 거죠?

연재

최연재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정서윤위원

257페이지입니다. 청풍유스호스텔 시설관리공단에 전출금을 주셨는데 이제는 우리 해당 부서에서 ‘시설관리공단에 전출금을 줬으니 시설관리공단 소관이다’로 끝날 것이 아니라 대략 어떠어떠한 부분들이 문제가 있는지 간단하게 1분 정도로만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내년도의 역점 부분은 어떤 부분이 있는지.

연재

최연재행정지원과장

지금 전반적으로 연수원이 2009년도 개관 이후로 상당히 노후가 되고 있고 나름대로 이용객 증가를 위해서 여러 가지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먼 장기적인 안목에서 봤을 때는 추가적인 비용을 투입하기보다는 어느 정도는 이제 매각도 고려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출금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가 주고 있는 건 구청사 부설주차장 이거에 대한 전출금과 아울러서 청풍유스호스텔 유지관리 비용으로 해서 주고 있습니다.

정서윤위원

기본적인 유지 비용 외에는 크게 뭐 증감된 부분은 없으신 거네요?

연재

최연재행정지원과장

그거는 시설비에서 별도로 또 있습니다.

정서윤위원

시설비에서요?

연재

최연재행정지원과장

예.

정서윤위원

저도 그걸 체크를 해놨는데 페이지가 안 보이는데 제가 내용은 봐야 되겠지만 시설비에서 작년에도 냉난방비 관련해서 약간 체크시스템 같은 예산이 있었어요. 그런데 올해 또 냉난방비 관련된 예산이 있어요. 이거 좀 설명 필요할 것 같거든요.

연재

최연재행정지원과장

작년에 했던 거는 센서입니다.

노연우위원장

251쪽 중간에.

정서윤위원

감사합니다. 251페이지 청풍유스호스텔 시설 관리 부분에 객실 난방시스템 교체가 작년에 센서가 1,300만원 있었어요, 그렇죠?

연재

최연재행정지원과장

있습니다.

정서윤위원

사실 센서랑 시스템은 같이 교체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연재

최연재행정지원과장

작년에 1,300만원 갖고 객실 난방센서를 교체한 게 있습니다. 이거는 객실 바닥 온도를 체크하기 위해서 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내년도 예산에 올린 것은 난방시스템을 교체하는 겁니다.

정서윤위원

그러니까 바닥 온도를 체크한다는 것은 하부에 난방시스템과 연결이 되어서 온도를 체크하는 거죠?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필요 없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2개를 같이 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묻는 거예요.

연재

최연재행정지원과장

맞습니다.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이게 현재 객실 난방시스템이 2009년도에 준공할 당시에는 습식난방 방식이라 해서 전기로 열선을 가열하고 다시 엑셀관을 가열해서 그다음에 시멘트 층, 강마루 이렇게 단계별로 하다 보니까 난방에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고, 그리고 난방에 필요한 전기요금이 또 과다하게 소모됐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개선을 하기 위해서 건식난방 방식으로, 그러니까 콘크리트 바닥에 엑셀파이프 온수관이 내장된 전기패널을 설치하고 그 위로 바로 강마루를 까는 방식입니다. 이 방식으로 설치하게 되면 열전도율이 한 30% 이상 향상이 돼서, 그리고 또 전기요금도 연간 한 40% 내지 50%로 절감된다 그래갖고 운영 유지비를 좀 줄이고자 부득이 개선하게 됐습니다.

정서윤위원

지금 또 식당 주방 누수 보수공사가 있는데요, 사실 식당은 잘 이용하지 않지만 식당 아래층에 있는 누수 때문에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연재

최연재행정지원과장

식당은 주로 현재 8차에 걸쳐서 공모를 하고 있는데 계속 유찰이 되고 있습니다.

정서윤위원

그렇죠? 크게 단체들 오시는 경우 아니면 유찰이 되잖아요.

연재

최연재행정지원과장

주로 지금 이용은 단체에서 왔을 때 구내식당을, 아니 주방을 이용하고 계십니다.

정서윤위원

단체가 왔을 때 이용을 하시잖아요.

연재

최연재행정지원과장

장애인 단체라든가 단체들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정서윤위원

그런데 지금 객실 내부에도 그런 조리기구 시스템들이 있지 않나요?

연재

최연재행정지원과장

있습니다.

정서윤위원

있는데 지금 현재 상황이라고 한다면 과연 이 식당을 계속 이렇게 유지하고, 보수해서 유지하는 것이 맞는지, 다른 용도로 이용을 하는 방안을 찾는 것이 맞는지 고민을 해볼 시점이 되지 않았을까요? 저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식당은 유찰될 거라고 보거든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연재

최연재행정지원과장

사실 업체 입장에서 봤을 때는 사업성이 크게 없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꾸 유찰되는 거 같은데, 또 우리 청풍유스호스텔을 이용하시는 분들 중에서 단체들이 많습니다. 장애인 단체라든가 다른 단체들이 많아서 이분들이 오시면 또 주방을 활용하기 때문에 주방을 없앨 수는 없고 주방을 유지하되, 단지 누수로 인해서 지금 강당 쪽에 들어가는 복도 쪽에 보면 그쪽에 누수가 되면서 곰팡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개선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특히 강당으로 들어가는 부분은 우리가 청풍유스호스텔 출입구에서 문을 열자마자 보이는 부분이기 때문에, 또 시설의 이미지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건 좀 개선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정서윤위원

그 외에 또 옥상과 식당 동에도 방수공사 하시는데 방수공사 하실 때 그때그때 발견되는 부분 위주로 포인트 포인트 하지 마시고 전체적으로 전수조사해서 하실 때 한꺼번에 하시는 게 싸게 비용이 들잖아요.

연재

최연재행정지원과장

예.

정서윤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전적으로 시설공단에 위임은 하지 마시고 해당 과에서도 살펴서 함께 점검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연재

최연재행정지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서윤위원

이상입니다.

노연우위원장

정서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해란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해란위원

성해란입니다. 과장님 저는 245페이지에 연등 및 트리 설치 있잖아요, 연등 및 트리 설치. 이게 그동안에는 예산이 없었었죠?

연재

최연재행정지원과장

신규로 잡았습니다.

성해란위원

그동안에는 어떻게 하셨나요?

연재

최연재행정지원과장

기존에는 다른 데서 조금씩 조금씩 뽑아내서 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성해란위원

그 돈이 한 4,000만원 정도 되는데.

연재

최연재행정지원과장

그러다 보니까 금년도에 연등을 처음 설치하다 보니까 비용도 많이 들고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내년에는 부득이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성해란위원

그래요? 그런데 거기 연등은 얼마 정도 들고 트리는 얼마 정도 예산이 드나요?

연재

최연재행정지원과장

연등이 한 1,500, 그리고 트리가 한 2,500.

성해란위원

그리고 이거는 주로, 연등은 기간이요, 설치 기간.

연재

최연재행정지원과장

일단 3주 정도 잡고 있습니다.

성해란위원

3주?

연재

최연재행정지원과장

예.

성해란위원

그럼 연등도 3주 트리도 3주?

연재

최연재행정지원과장

예.

성해란위원

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연재

최연재행정지원과장

아마 트리 같은 경우에는 설치하게 되면 아마 금년, 이달 말까지는 유지를 할 겁니다.

성해란위원

그리고 247페이지에 체력단력실 있어요. 거기 그때 설계 용역이 3,240만원인가 통과된 적이 있었죠?

연재

최연재행정지원과장

설계용역은 예산에 편성된 게 처음입니다.

성해란위원

그래요? 지금 처음이에요?

연재

최연재행정지원과장

예.

성해란위원

그런데 그때 저희가 행정, 작년에 전반기 행정기획위원회에서 갔을 때 이게 너무 낙후되어 있더라고요. 로커룸도 그렇고 너무 엉망인데 이게 언제 설치된 거예요?

연재

최연재행정지원과장

이게 2000년도.

성해란위원

2000년?

연재

최연재행정지원과장

아, 2002년도입니다.

성해란위원

2002년도?

연재

최연재행정지원과장

2002년도에 보건소 증축하면서 같이 했습니다.

성해란위원

보건소 증축하면서?

연재

최연재행정지원과장

예.

성해란위원

그럼 거의 한 20 몇 년을 그렇게 쓴 거네요? 그러면…….

연재

최연재행정지원과장

사실 지금 로커룸이 없습니다.

성해란위원

여자 탈의실, 탈의실 그쪽이 너무 엉망이고 그런 걸 저희가 보고 왔는데 지금도 또 공사를 하게 되면 20년 후에나 또 공사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연재

최연재행정지원과장

아무래도 그럴 가능성이 큽니다.

성해란위원

그래서 저는 이번에 체력단련실 하는 동안에 조금 힘들더라도 제대로 된 공사를 했으면 좋겠어요.

연재

최연재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이번에 여러 위원님들이 걱정하시지 않게 잘 좀 해보겠습니다.

성해란위원

이 설계용역이 언제쯤 나오나요?

연재

최연재행정지원과장

설계용역은 완료가 됐습니다.

성해란위원

완료됐어요?

연재

최연재행정지원과장

예.

성해란위원

혹시 그거 저희에게 공유할 수 있나요?

연재

최연재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성해란위원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248페이지에 보면 임신여직원 사무용품이 있어요. 사무용 편의용품은 주로 어떤 걸 하고 있죠?

연재

최연재행정지원과장

쿠션이라든가, 발 받침대, 전자파 차단 담요 이런 것들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성해란위원

그래요?

연재

최연재행정지원과장

예.

성해란위원

그런데 10만원이라는 게 근거가 어디에 있는 거죠?

연재

최연재행정지원과장

정확하게 근거는 없지만 그 정도 해서 1년에 한 18명 정도 해서 지금 180만원 정도 잡아놨거든요. 금년에도 한 10월 말까지 지원해 준 분이 한 14명 정도 있습니다.

성해란위원

그래요?

연재

최연재행정지원과장

예.

성해란위원

그래서 지금 이게 근거가 있는 건 아니고, 그 전에도 있지 않았나요?

연재

최연재행정지원과장

전에도 있었습니다.

성해란위원

그때는 얼마였었나요?

연재

최연재행정지원과장

그때도 금액은 비슷했습니다.

성해란위원

비슷했어요?

연재

최연재행정지원과장

예.

성해란위원

아니, 왜냐하면 아까 구의회에서도 10만원이 있어서 그거에 대해서 좀 해서 근거가 혹시 있나 해서 여쭤봤습니다. 그다음에 250페이지에 다자녀 직원 우대가 있어요. 그렇죠? 작년에는 4,200만원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그렇죠?

연재

최연재행정지원과장

예.

성해란위원

그런데 지금은 3,303만 2,000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다자녀가 그만큼 수가 적어서 그런가요?

연재

최연재행정지원과장

아무래도 저출산 때문에 인원이 좀 적어서 감액 편성했습니다.

성해란위원

그런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만약에 예산을 줄일 게 아니라 다자녀에게, 예를 들면 한 100을 줬다면 다자녀 수가 좀 줄었다면 한 120 정도를 더 줬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거에 대해서 한번 검토 부탁드려요.

연재

최연재행정지원과장

현재로써는 210포인트에 맞추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했는데 적극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성해란위원

왜냐면 다른 지방, 지자체도 다자녀에 대한 그거는 엄청 크거든요, 그렇죠? 우리 동대문구도 같이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251페이지 청풍유스호스텔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청풍유스호스텔 활성화 회의가 있더라고요, TF. 제가 처음에 의원이 됐을 때 청풍유스호스텔을 어떻게 할 것인지 TF를 우선 구성하라는 말을 그때 행감 때 했었어요. 그래서 그 위원회가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동안 여기서 논의되거나 무슨 결론이 나온 거 있나요?

연재

최연재행정지원과장

그 당시에는 청소년 캠핑장이든가 몇 가지 여러 안이 있었는데 관련 법규상이라든가 현실적인 제반 문제 때문에 실질적으로 추진은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해란위원

그래요?

연재

최연재행정지원과장

예.

성해란위원

그런데 여기 지금 참석수당이 있어서.

연재

최연재행정지원과장

이제 할 거를 대비해서.

성해란위원

아무튼 거기에서 여러 분야의 얘기를 듣고 청풍유스호스텔 제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번에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이 저희 사무실을 찾아왔어요. 지금 이렇게 과장님께서는 저희에게 설명을 했잖아요, 공사 내용에 대해서. 그런데 이사장님은 다른 소리를 하시더라고요. 두 분 다 소통이 없으셨던 건가요?

연재

최연재행정지원과장

그게 예산편성이 완료된 이후에 나온 의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편성이 벌써 끝난 이후라서 반영하기는 어려웠습니다.

성해란위원

아니, 그런데 조금 전에도 문자가 왔어요.

연재

최연재행정지원과장

실제로 그전에도 얘기는 있었지만, 제가 한번 현장을 가서 봤습니다. 청풍유스호스텔 자체가 데크 부분이 객실을 안 넣는다는 가정하에서 설계가 되었습니다. 만약 거기다 객실을 넣게 된다 그러면 각종 배관이라든가 모든 시설을 새로 해야 됩니다. 그리고 가장 큰 건 객실 가동률이 문제입니다. 사실 객실 가동률이 연간, 작년만 봐도 50%가 안 됩니다. 그런 사정인데 거기다가 금액을 또 거액을 들여서 한다는 건 아직까지는 경제성도 없고, 그리고 좋은 편도 아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사업의 우선순위는 아닐 걸로 판단이 됩니다.

성해란위원

그런데 지금 조금 전에도 문자가 왔더라고요. 장문의 문자가 왔어요. 사실은 이건 소통의 부재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걱정이 돼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연재

최연재행정지원과장

일단 그것도 올라오긴 올라왔었는데 그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좀 삭감됐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태양광 설치도 있었는데 그것도 지형상 여건이라든가, 그리고 우리 구청에도 태양광을 설치했지만 아직까지는 크게 시급한 상황이 아니라고 봐서 그 두 가지는 다 예산 심의 과정에서 삭감됐습니다.

성해란위원

그런데 그걸 갖다가 잘, 그러니까 설득이 안 됐는지 막 사무실에 오셔서 언성을 높이시고, 또 지금 문자도 이렇게 보내시고 이러는 거 보면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도 일단은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하고 소통을 좀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연재

최연재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성해란위원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아까 정서윤위원님도 얘기했지만 구민의 날 기념식 예산이 많이 늘었어요, 252페이지.

연재

최연재행정지원과장

252페이지.

성해란위원

구민의 날 기념식이 이렇게 갑자기 증액된 이유가 뭘까요?

연재

최연재행정지원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때 할 때가 보통 10월 달입니다. 10월 야외 행사를 하다 보니까 굉장히 햇볕이 따가운 계절입니다. 그래서 차광막이 필요한데 그 차광막 설치하는 게 한 1,500 정도 들더라고요.

성해란위원

지금 용두공원 쪽에서, 아니면 배봉산?

연재

최연재행정지원과장

용두공원에서 할 때도 그랬고 이번에 구민의 날 할 때 배봉산 근린공원 거기서도 설치한 게 다 그 정도 금액이 들어갔습니다.

성해란위원

그러면 차광막이 천몇백만원으로 가능할까요?

연재

최연재행정지원과장

1,500입니다.

성해란위원

1,500 정도로 가능해요?

연재

최연재행정지원과장

예.

성해란위원

어떤 식으로 하는데 1,500이면 가능할까요?

연재

최연재행정지원과장

그게 지주를 세우고, 그리고 다 설치를 하더라고요. 거의 보니까 사실 인건비가 좀 크지 않을까 싶습니다.

성해란위원

그러면 그거는 설치했다가 다시 또…….

연재

최연재행정지원과장

철거비용까지.

성해란위원

철거했다가 하는 거예요?

연재

최연재행정지원과장

예.

성해란위원

알겠습니다.

연재

최연재행정지원과장

설치 철거 비용 다 포함입니다.

성해란위원

그리고 253페이지에 맞춤형 자체교육과정 있잖아요. 거기에 역량이나 직급, 자기계발 이런 교육들이 있는데 증감률이, 예산 증감한 게 69.35%가 올랐어요. 이거는 AI 교육이나 다른 교육이 있나요?

연재

최연재행정지원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 증가 원인을 보면 강사비 상승하고 AI 등 창의행정을 지원하는 양질의 커리큘럼을 구성했습니다. 챗GPT 교육이라든가, 정책기획, 그다음에 갈등관리, 공공홍보물 제작 이런 직무교육을 강화했고, 그리고 지금까지는 신규, 전입직원은 교육만 했는데 1박2일 워크숍 과정을 내년에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생성형 AI 경진대회, AI를 행정에 도입을 해서 민원처리 자동화라든가 데이터 기반 구민 서비스 지원을 위해서 생성형 AI 경진대회를 새롭게 추가했고요. 그다음에 6급 공무원 리더십 교육, 이것도 1박2일 워크숍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부서별로 필요한 교육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강사비를 지원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성해란위원

아무튼 실속 있는, 그리고 꼭 필요한, 자기계발에 필요한 그런 교육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254페이지에 보면 국제화여비에서 국외 대학(원) 국외훈련여비 있잖아요. 그런 게 지금 신규사업이죠? 이제까지는 대학원, 외국에 있는 대학원을 갔을 때 보조를 해주거나 이런 건 없었잖아요?

연재

최연재행정지원과장

그건 없었습니다.

성해란위원

그렇죠?

연재

최연재행정지원과장

신규사업입니다.

성해란위원

지금 신규사업이죠?

연재

최연재행정지원과장

예.

성해란위원

그러면 이 세부설명서에 저희가 자료를 요청하기 전에 몇 명이 가고 어떤 걸로 가서, 좀 자세하게 올려주셨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연재

최연재행정지원과장

죄송합니다. 앞으로 자료 작성할 때 좀 더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해란위원

특히 신규사업은 저희가 잘 모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는 이걸 좀 세세하게, 자세하게 해서 올려주시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연재

최연재행정지원과장

이 자리를 빌려서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해란위원

예.

연재

최연재행정지원과장

저희가 미래인재양성과정이라 해서 서울시 인재개발원에서 추진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이 과정이 6개월 과정인데 6개월 과정 중에 한 7일 정도는 해외연수가 포함돼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구에서는 가급적 보내지 않았습니다. 이런 공문이 온다고 하더라도 공람도 안 시켰고…….

성해란위원

그건 예산 때문인가요?

연재

최연재행정지원과장

예산이 아니라 한 사람이 비우게 되면 그 공백을 또 메꾸는 게 문제라서 거의 교육을 안 보냈는데 최근 다른 자치구를 보니까 종로나 중구, 용산, 서대문, 구로 여러 구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만 안 할 수도 없고, 또 미래인재 양성을 위해서는 어느 정도 투자도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2명을 지금 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국외 대학원 위탁교육이 있습니다. 이거는 동대문구 우리 구청 내의 7급 이하 직원 2명에 대해서, 현재 지난번에 청장님이 다녀오신 포틀랜드가 있습니다. 포틀랜드 주립대학교하고 MOU를 체결해서 경제 분야라든가 사회복지 분야라든가 이런 데에 근무를 조건으로 해서 갔다 오면 아마 의무적으로 근무를 시킬 겁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직원 2명을 단기 과정인 6개월만 편성을 해서 해외연수를 시키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6개월이 굉장히 짧은 기간입니다.

성해란위원

맞아요. 짧아요.

연재

최연재행정지원과장

단기가 1년이고 장기는 2년입니다. 그래서 서울시도 기본적으로 1년, 2년을 보내는데 우리는 내년에 처음 시작하다 보니까 일단 6개월 만이라도 우선 해보자 해서 그 2명에 대해서 예산을 반영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뿐만 하는 게 아니라 타 구도 지금 은평이라든가 중구, 강동, 용산 이런 데도 한 1년이나 2년씩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도…….

성해란위원

그런데 중요한 거는 다른 구도 똑같이 공백이 생겨서 여태까지 못 했을 텐데 그래도 용기 있게 했네요.

연재

최연재행정지원과장

앞으로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 우리 직원들의 미래인재양성을 위해서는 우리 구에서도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성해란위원

하여튼 지금 선발 과정이나 공정하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연재

최연재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성해란위원

이상입니다.

노연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세종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인위원

김세종위원입니다. 앞서 위원님들이 다 여쭤봐가지고 할 게 없습니다. 그래서 다 겹쳐가지고요, 간단히만 하겠습니다. 체력단련실, 작년에 저희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할 때 그때 초기 안 자체가 얼마였죠, 초안? 그때…….

연재

최연재행정지원과장

그때가 6억 3,000인가 그랬던 것 같은데요.

김세종위원

그렇죠? 6억 3,000, 7억 정도였나요?

성해란위원

6억 얼마…….

연재

최연재행정지원과장

그때가 한 6억대로 알고 있습니다.

김세종위원

6억 대였다가 그때 원안가결이 안 됐죠?

연재

최연재행정지원과장

예.

김세종위원

그래서 잘렸죠?

연재

최연재행정지원과장

예.

김세종위원

그래가지고 저는 그때 당시에 5억 3,000이니까 지금 이게 여러 개가 섞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방수공사 들어가 있고, 내부 공사 들어가 있고, 세부적으로 크게 크게 나누면 어떻게 되죠?

연재

최연재행정지원과장

거기가 건축공사비가 3억원, 그다음에 기계 및 전기공사비가 9,300, 그다음에 냉난방기, 공기순환기, 창호공사비 1억 3,700 돼 있습니다.

김세종위원

그때 당시에 2,000만원으로 예산 잡혔을 때 5억원 정도는 설계할 수 있는 용역으로 괜찮게 나왔나요? 그때 당시에 저는 그거를 걱정했었거든요. 이거 깎일 때, 이거 지금 20년 만에 하는데 그때 당시에 심의할 때 사실상 저는 그 헬스장을 꽤 이용을 해서 아는데 헬스장을 한 번도 이용을 안 해보신 위원님들이 그 예산을 깎더라고요. 제가 그때 좀 많이 어이가 없어가지고 화를 냈는데, 그래도 결국은 깎였죠.

연재

최연재행정지원과장

현재 꼭 필요한 부분은 전면보수를 하고요, 바닥이나 천장 부분들은 전면 교체를 할 겁니다. 그다음에 냉난방기라든가 공조시설은 설치를 하고, 단지 재사용이 가능한 부분은 최대한 보존을 할 겁니다. 창호도 전체 교체가 아니라 부분 보수로 하고, 샤워장도 위치 변경이 아니라 현 위치에서 개선하는 방향으로…….

김세종위원

창문 부분 보수하면 그때 당시에 방수 이슈도 있었잖아요. 천장에서 물 새고…….

연재

최연재행정지원과장

그거는…….

김세종위원

창문에서 새고, 다 잡힙니까?

연재

최연재행정지원과장

잡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세종위원

꼭 잡혀야 됩니다.

연재

최연재행정지원과장

지금 동호회 같은 데에서는 창문까지 교체해 달라고 하는데 창문 교체 비용이 또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좀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꼭 필요한 부분만 했습니다.

김세종위원

거기는 보면 말이 헬스장이지 사실 구락부예요. 헬스장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아침에 이용해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남자 공무원분들 한 20명이서 운동하시고 샤워장에서 다 같이 앉아가지고 빨래하시는 거 모습 보면 눈물 납니다. 진짜 옷 갈아입는 데 보시면 진짜 습해 가지고 거기가, 이미 옷 갈아입는 데부터 샤워장이에요, 습도가.

연재

최연재행정지원과장

거기가 지금 환기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김세종위원

그렇죠? 난리가 나는데, 그리고 여성탈의실, 남성탈의실 들어가는 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그냥 문 열고 다 같이 생활할 정도로 그 정도로 지금 시설이 안 좋아가지고 그러고 있는데 예산 깎아서 걱정이 됐거든요. 제가 이거는 진짜 걱정이 돼 가지고, 5억 3,000에 충분히 가능하시다 하시니까 과장님 믿고 하겠습니다.

연재

최연재행정지원과장

잘해보겠습니다.

김세종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머지들도 먼저 위원님들이 다 하셔가지고 그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연우위원장

김세종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그럼 잠깐 연장선상에서 구청사 체력단련실 리모델링 설계 용역, 이거 지금 아까 과장님 나오셨다 그랬는데요.

연재

최연재행정지원과장

예.

노연우위원장

이거 12월 13일에 나온다 그랬는데요? 12월 13일에, 용역 아직 안 나왔어요.

연재

최연재행정지원과장

위원님, 제가 착각을 한 것 같습니다. 12월 중순쯤에 나온다고 돼 있네요, 보니까. 나오면 따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노연우위원장

12월 13일에 나온다고 했어요. 그런데 제가 걱정되는 건 지금 용역도 안 나왔는데 5억 3,000을 예산을 잡았잖아요. 그런데 만약 용역이 나와서 이거보다 더, 아까 우리 김세종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만약에 예산이 더 많아지면 어떻게 할 건가요? 추경에 다시 올릴 건가요?

연재

최연재행정지원과장

위원님, 많이 나온다고 해서 많이 잡을 수는 없고요, 이게 잡은 근거가 금년도 서울시 공공건축물 건립 공사비 책정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이 가이드라인에 의해서 잡은 거지 이게 더 높게 나온다고 해서 더 많은 금액을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노연우위원장

그러면 만약에 여기 ‘와이지피 건축사사무소’에서 ‘박양구’ 대표가 더 많이 예산을 잡았을 때는 그럼 깎아야 되겠네요? 어디 빼고 해야겠네, 일부분을?

연재

최연재행정지원과장

공사하는 예산 금액에 맞춰야죠.

노연우위원장

그래야 되나요? 그러면 거기 247쪽 상단에 보면 노후시설물 개보수 해가지고 2억 있는 거는 거기 아닙니까?

연재

최연재행정지원과장

여기는 우리 구청사…….

노연우위원장

구청사.

연재

최연재행정지원과장

전반적인 포괄 공사비입니다. 이것도 금년도에 3억에서 1억이 삭감이 됐습니다.

노연우위원장

그러면 전기 노후설비 교체 수리도 체력단련실이 아니고 다른 곳이네요?

연재

최연재행정지원과장

예.

노연우위원장

이거 같이 써 있길래 저는 같은 데인 줄 알고.

연재

최연재행정지원과장

참고로 전기 노후시설은 분전반이라든가, 등기구 교체, 보안등 교체, 전연 선로 교체, 저희가 한 17종의 전기설비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일부 노후된 걸 교체하는 비용입니다.

노연우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음은 서정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서정인위원

위원장님이 다 질의해서……. 서정인위원입니다. 지금 김세종위원, 성해란위원이 질의한 체력단련 개선 공사가 금액이 책정됐잖아요. 다시 반복되는 얘기지만 이게 용역을 줬는데 용역도 안 나온 상태라고 했는데 만약에 부족하다라면 어떻게 공사를 하실 건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연재

최연재행정지원과장

주어진 예산 범위 내에서 잘하겠습니다.

서정인위원

또 서울시에서 어떤 교부금이나, 또 가져오는 거 아니겠어요?

연재

최연재행정지원과장

이거는 교부금 대상이 아닙니다. 가져올 수가 없습니다.

서정인위원

우리가 예산을 안 주면, 예를 들어 우리가 예산을 3억 준다 그러면 2억이 부족한데, 그러면 3억을 준다 그러면 어떻게 진행을 하시겠습니까?

이재선위원

3억 주면 안 되지.

서정인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3억을 우리가 드린다 그러면 어떻게 진행을 하실 겁니까? 거기에 대해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연재

최연재행정지원과장

위원님께서 3억 주시면 그건 참 공사하기가 어렵습니다.

서정인위원

공사하기 어렵다?

연재

최연재행정지원과장

예.

서정인위원

‘노력을 해 보겠다’가 아니고 ‘공사하기 어렵다’?

연재

최연재행정지원과장

그런데 어느 정도 이게…….

서정인위원

아니…….

연재

최연재행정지원과장

공사를 할 때 한꺼번에 해야지 부분부분 하는 건 그렇게 실효성이 없습니다.

서정인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우리 예산심의 할 때 5억이란, 5억이든 7억이든 금액이 책정돼서 예산이 올라오면 인력을 저희들이, 위원들이 심사숙고해서 깎으면, 그걸 삭감을 하면 부서에서는 그걸 노력하겠다고 해야 되는데 ‘일 못합니다, 부실하겠죠.’ 만약에 5억 갖다가 2억을 삭감하고 3억을 드리면 ‘공사가 부실하겠죠’ 하는 담당 부서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연재

최연재행정지원과장

위원님 말씀 충분히 알겠…….

서정인위원

그럴 때는 어떻게 말씀하시는 거냐면, ‘예, 이게 부족하면 열심히 해보고 부족하면 추경 때 다시 올리겠습니다.’ 이렇게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연재

최연재행정지원과장

위원님, 참고로 말씀드리겠는데요. 지금 5억 3,000이 저희가 5억 6,000 올렸습니다. 그런데 예산 심의 과정에서 3,000이 더 깎였습니다. 깎이고 하다 보니까…….

서정인위원

추경에 또 올라오겠네요?

연재

최연재행정지원과장

추경에 안 올릴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좀, 원안 좀 처리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게 또 왜냐하면 저희가 2023년도에 노사 합의사항입니다. 또 전 직원들의 복지하고 관련된 사업이니까 가급적이면 많은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학두위원

그런 건 해 줘야지.

서정인위원

위원분들이 심도 있게 심의를 해서 진행을 하겠지만 이러한 부분은 대안을 정확하게 용역이 나온 다음에 예산을 올렸어야 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이 아쉬워서 제가 겸사 말씀을 드린 겁니다.

연재

최연재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서정인위원

또 한 가지 더, 예산안이 올라왔는데, 청풍유스호스텔을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예산이 올라왔는데 예산과에서 어떤 사유로 해서 실제 운영을 하고 있고 실제 관리하고 있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자기들이 요구하는 예산은 삭감이 되고 부서에서 하는 내부 공사, 난방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그냥 적용이 돼서 하는데 예산이 예산과에서 걸러서 최종적으로 예산안이 만들어져서 왔는데 시설관리공단에서는 또 그거는 아니 되고, 그건 공사 안 해도 되고, 현재 급급한 것이 수입을 창출하기 위해서 방 4개를 리모델링해서 하게 되면 오히려 청풍유스호스텔 적자를 조금이나마 해소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고 해서 다급한 것은 난방이나 시설을 보강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고 시설 관계자분이, 이사장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우리 부서에서는 그 의견을 어느 정도 수렴을 하고 계시는 겁니까, 그냥 우리가 부서에서 했던 부분을 갖다 그대로 적용하고 거기서는 그게 아니라는 반론의 여지가 있는 겁니까?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긴가 아닌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재

최연재행정지원과장

서정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객실 난방시스템 교체는 부서에서 한 게 맞습니다. 단독으로 했습니다. 제가 제천 현장을 보고 그 시설을 실질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담당 팀장한테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걸 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게 “난방이 지연되면서 민원이 많이 들어온다.” “그리고 전기요금이 많이 나온다.” 그래서 우리는 운영비라도 좀 절감하고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시급하다고 봤습니다. 이게 전기요금이 절감된다 그러면 1년에 1,600에서 한 1,900만원 정도가 절감이 됩니다. 지금 시설에서 운영비가 계속 적자 나오는 형편에서 예산을 절감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봤습니다. 그리고 객실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추계한 게 한 2억 9,670만원 정도를 요구했습니다.

서정인위원

2억 정도 올라왔더라고요.

연재

최연재행정지원과장

그런데 그걸 환수한다 그러면 저희가 보기에는 거의 한 10년 정도 세월이 걸립니다. 왜냐하면 주말에도 객실 가동률이 한 89%뿐이 안 됩니다. 그리고 연평균 48% 나옵니다, 객실 가동률이. 이런 상황에서 객실을 더 추가로 만들었을 때는 경제성은 상당히 떨어지는 편입니다.

서정인위원

그런데 부서에서 그러한 견해와 생각을 갖고 있고 효율성에서 떨어진다고 하는데 시설관리공단에서는 급선무가 지금 “방이 부족하다”, “주말에는 부족하다”해서 급선무로 우리가 난방이나 그런 건 지금 가동이 되고 있다. 정상적으로 가동이 되고 있는데 현재로써는 그게 급한 부분이 아니고 방이 수요에 조달을 못 하고 있다. 그래서 그것을 먼저 진행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 부분을, 그런 얘기가 부서에서 우리 위원분들한테 전달이, 전갈이 됐을 때는 부서에서는 시설관리공단 책임자와 그 직원들하고 그거에 대해서 어떤 협의, 논의를 했습니까? 이런 얘기를 왜 위원분들한테 예산을 이렇게 달라고 하고, 부서에서는 그거는 아니된다 하고 부서에는 내부공사를 해야 된다 하고. 왜 집행부에서 그게 단일화가 안 돼서 의견이 합의를 못 보고 위원들한테 예산 심의 올라놨는데 ‘이거 이렇게 해야 됩니다’, 찾아와서 ‘이렇게 해야 됩니까?’ 이러한 모양새가 우리 위원들이 봤을 때는 아니라고 봐요. 보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이걸 용역을 줬고 결과물이 나왔고, 어떤 그런 핵심적인 부분이 이건 해야 된다는 판단을 협의를 했어야 하는 부분인데 그 과정을 안 한 걸로 본 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너무나 이원적인 행위를 하고 있다고 우리 위원들은 생각하고 있어요. 그 부분을 정확하게 협의를 해서 어떤 것이 우선인가, 방을 추가해서 설계하는 게 우선인가, 그렇지 않으면 내부공사를 해서 연료비, 경비를 더 절감하는 것이 더 나은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서로 의견을 논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진만

김진만행정국장

서정인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청풍유스호스텔 증설이나 아니면 저희 해당 과에서 추진하는 시설보수, 양 갈래에서 약간 불협화음이 있었던 거 송구스럽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한번 좀 내밀하게 짚어보고 추후에 말씀을 드리고 단, 제가 알기는 유스호스텔이 20, 25개의 방이 있는데 1년 중에 소위 말해서 만실이 되는 날이 한 달이 안 된다고 합니다. 제가 파악한 바로는 23~24일 정도 되는데 23~24일을 위해서, 그렇지 않아도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그런 유스호스텔에 비용은 과다하지 않지만 어떤 빈 공간 부분에 방을 증설하는 것은 좀 무리가 아닌가 이렇게 사료가 되고, 저희 해당 부서에서 예산안을 편성해서 올린 부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설이 유지가 되려면 최소한의 어떤 시설 개보수가 수반이 돼야 됩니다. 그런 예산이기 때문에 저는 해당 부서 예산은 반드시 편성이 돼야 되고 어떤 건축 부분에 대한 증설 부분은 조금 필요성 여부를 좀 내밀하게 한 번 더 짚어봐야 된다고 사료됩니다.

서정인위원

국장님 얘기는 제가 충분히 공감도 가지만 원초적으로 우리가 문제점이 뭔가를 확인을 해서 그걸 찾아서 해결 해야 될 걸로 사료가 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거기 유스호스텔이 숙박업소가 아니죠? 아니죠? 숙박업소가 아니죠?

진만

김진만행정국장

수련원에서 숙박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청소년 유스호스텔로 바뀌었기 때문에…….

서정인위원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이 저희들한테 메시지가 온 것이 숙박업소가 아니기 때문에 외부에 공개적으로 홍보를 할 수가 없다라는 그런 얘기를 정확하게 내가 들었는지는 모르지만 그런 얘기로 제가 인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이 얘기했듯이 숙박업소가 공실이 나오고 그러면 적자를 하는 것은 당연한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기본적인 모델이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홍보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공실이 나오는 건 당연하다고 보는데 그것이 제반적인, 행정적인 인허가 관계에서 숙박업소로 등록이 돼 있다 하면 대외적으로 우리가 홍보비를 더 증액을 해서 홍보를 하게 되면 공실이 없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저도 여름에 한 번 가봤습니다. 가봤는데 상당히 좋습니다. 좋고, 시설에 비해서 비용이 굉장히 저렴하고 보면, 예?

창규

김창규위원

많이 갔다고요.

서정인위원

저렴하고 그래요. 그런데 뭐 이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메시지가. 타 지역은 동일하게, 직원들하고 구민들하고 동일하게 지급을 하는데, 숙박료를 주는데 직원들은 또 거기서 30%인가 얼마 또 직원 할인가 해서 저렴하게 나간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수입 창출이 아니 된다, 불형평성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불만스러운 얘기를 우리한테 전달을 했어요. 이걸 좀 TF를 꾸려서라든가, 개선 방안을 하기 위해서 집행부하고 위탁을 준 시설공단하고 현지에 근무하고 있는 실무자들하고 같이 의견을 나눠서 새로운 방향으로 포커스를 맞춰 나가주는 것이 우리 집행부에서 해야 할 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그렇게 한 다음에 예산을 달라고 요구하면 위원분들은 안 줄 위원분들 하나도 없으리라고 봅니다. 제 얘기에 이해가 가시면 답변 간단하게 해 주시죠.

진만

김진만행정국장

방향성에 대해서 좋으신 의견 주셔서 감사합니다. 상당히 옳으신 말씀이고, 저희가 늘 고민하고 연구도 많이 하는 그런 부분인데 청풍유스호스텔은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어떤 규모의 경제면으로 봤을 때 규모가 작고, 일반 콘도 대비 가격은 저렴하나 시설이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매년 적자가 나고 질타를 받고 하지만 개선을 하려는 그런 노력을 꾸준히 해오고 있고 공단에서는 예약 프로그램 회사인 주식회사 ‘온다’랑 협약을 해서 예약 환경을 개선하는 한편, 저희 내부적으로는 위원님들 모시고 TF도 작년부터 운영 중에 있지만 어떤 뚜렷한 그런 어떤 투숙률 향상이 오지 않는 상황이지만 그래도 저희가 요금 인상 등을 통해서 경영수지를 좀 개선한 부분도 있고, 향후 꾸준히 위원님들 의견 수렴해서 좀 개선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서정인위원

하여튼 잘 계획을 잡아서 예산을 해서 진행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하여튼 재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재

최연재행정지원과장

위원장님, 제가 추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노연우위원장

말씀하십시오.

연재

최연재행정지원과장

아까 난방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25개 객실 중에서 1개 객실은 전혀 난방이 안 돼서 지금 가동이 중지돼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홍보를 못 한다고 했는데 그건 숙박시설은 아닙니다. 청소년수련시설로서 충분히 홍보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인위원

이원적으로 시설관리공단하고 부서하고 서로 생각, 개념 자체가 이원화가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이원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로 해서, 행정이 하나로 해서 같이 뜻을 맞춰서 진행해야만 그게 발전을 이룰 수 있지 지금 같은 경우 얘기하면 또 이원화가, 생각이 서로 틀린 거예요. 가고자 하는 방향이 서로 다른 거예요. 이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마주쳐서 같이 가 줘야 소리가 나든 잘 갈 수가 있는 것이지 각자의 생각, 우리 집행부 생각이나 시설관리공단 생각이 서로 다른데 그럼 아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로 협의해서 가시라는 얘기입니다.

연재

최연재행정지원과장

위원님 의견 잘 알아듣겠습니다.

서정인위원

오케이.

노연우위원장

서정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창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김창규위원입니다. 앞서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열띤 토론을 거치고 있는데 본 위원도 똑같은 체력단련장하고 청풍유스호스텔에서 두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47쪽 체력단련실 환경개선 공사, 이거는 우리 집행부에서 지자체장의 성격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게 저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5, 6년 전에 속기록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본 위원이 굉장히 여기에 대해서 열띤 토론을, 굉장히 낙후가 돼 가지고 시설비 1억 정도를 넣으라고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집행부에서 뭐라 그런지 아세요? 시설이 아주 좋다 이거예요. 본 위원이 샤워장도 가봤고, 기계도 아주 노후화됐고, 아직도 10년 이상을 쓸만하다고 굉장히 오래된, 쓸만하다 그랬어요. 그때 당시에 지금 다 퇴직을 하셨지만 보건정책과 ‘김공’ 그분이 회장이었어요. 그분도 집행부에서 말을 해가지고 ‘쓸만하다, 괜찮다.’ 그리고 기획예산과장 ‘고’ 그분이 아주 좋다고 그렇게 어필을 했단 말이에요. 이게 그렇게 시끄러웠어요. 그런데 몇 년이 돼 가지고 지금은 또 ‘아주 노후됐다, 꼭 해야 된다.’ 본 위원이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집행부의 행정이 그렇게 오락가락하니까 그건 안 된다 이거예요. 체력단련장 다른 헬스장, 헬스클럽 이런 데 가보면 현대화 기계가 아주 좋아요. 이문체육센터만 가도, 이문체육센터에서 못 쓰는 거 여기에 갖다 놔도 최고 A급이 될 거예요. 그 정도로 노후됐는데도 우리 집행부에서는 좋다고 전임 지자체장이 괜찮다 하니까 전부 다 직원들까지 다 그렇게 해서 이걸 못 했었거든. 앞으로는 그런 정책을 절대 쓰지 말라는 걸 제가 우리 과장님한테 다시 말씀드리고요.

연재

최연재행정지원과장

예.

창규

김창규위원

그리고 251쪽 청풍유스호스텔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본 위원은 거기를 수시로 갑니다. 일반 호텔 객실료 연평균 이용률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아세요? 일반 호텔, A급 같은 데 일반, 보통.

연재

최연재행정지원과장

같은 호텔하고 비교하기보다는 같은 리조트인 대명콘도라든가 하나콘도 여기랑 비교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하나콘도가 한 67%, 그리고 대명콘도 소노가 한 70% 이게 작년에 객실 가동률이었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객실료는 저는 몇 번은 갔어도 주말에는 거의 예약을 못 했어요, 방 1, 2개, 4인용짜리 2개밖에. 만실이 되는 거예요. 가동률이 주말에는 88.7%면 90%니까 거의 다 가동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연재

최연재행정지원과장

예.

창규

김창규위원

그리고 평일에 48%, 평일에 가동…….

연재

최연재행정지원과장

이게 전체입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1년 통계를 냈을 때 전체적으로 비교를 해야죠.

연재

최연재행정지원과장

1년 통계…….

창규

김창규위원

어디나 피크, 계절에 따라서 가동률이 다르지만 굉장히 가동률이 좋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까도 우리 동료위원님이 굉장히 질타를 했지만 어떻게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하고 뜻이 안 맞아가지고,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도 시설관리공단의 의견을 먼저, 거기가 우선이라고 보는데 그분이 건축하신 거 아시죠, 사업을 하실 때?

연재

최연재행정지원과장

그건 모르겠습니다.

김학두위원

방수, 방수.

창규

김창규위원

건축하셨어요.

연재

최연재행정지원과장

예.

창규

김창규위원

보다 보면 방수공사 같은 경우도 아주 금액이 소수예요. 또 바닥 공사가 지금 강당 바닥 공사나 이런 데 말씀하시는 거죠?

연재

최연재행정지원과장

바닥 공사, 부대 시설 바닥 타일 교체가 필요해서…….

창규

김창규위원

타일.

연재

최연재행정지원과장

개관 이후에 전혀 손을 안 대다 보니까.

창규

김창규위원

어제도 제가 가봤어요. 어제도 다시 한번 확인을 했고, 굉장히 깨끗하고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집행부에서 청풍유스호스텔을 너무 모르고, 상황 돌아가는 걸 잘 모르시지 않나?

연재

최연재행정지원과장

위원님, 여기는 공단에서 올려준 겁니다. 저희가 하겠다는 게 아니고, 저희가 하겠다는 거는 객실 난방…….

창규

김창규위원

아니, 우선순위가 있는데, 우선순위가 객실, 아까 가스 난방 시설해서 우리가 1년에 약 1,000만원 정도 이익을 본다면서요?

연재

최연재행정지원과장

한 1,600에서 한 1,900 정도.

창규

김창규위원

통계, 저는 1,000만원으로 봤어요.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작년 5월에 어느 정도 투자를 해가지고 그게 지금 현재 나와 있나요? 작년 5월에 투자해서 검사 결과가? 아까 성해란위원님이 질의할 때 그 결과가 곧 나온다고는 하던데, 나오지도 않고 지금 예산을 투입했다는 것도 약간 앞서가는 행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하시고요. 식당 주방 같은 경우는 3, 4년 전에 저희가 주방을 한번 써 봤어요. 아주 좋아요. 작년에는 주방 가동을 거의, 위탁을 안 하시다 보니까 가동을 안 하는데 지금 가동을 안 해서 그러는 거지 내부는 깨끗해요.

연재

최연재행정지원과장

내부는 좋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그리고 장애인 단체가 온다는데 장애인 단체는 종교계 쪽에서 몇 분들 오시는 거 아니에요?

연재

최연재행정지원과장

시설관리공단에서 MOU를 체결해서 그쪽 단체들이 많이 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아무쪼록 본 위원은 시설관리공단하고 집행부하고 의견 차이가 맞지 않기 때문에 그걸 반드시 통과를, 그렇지 않으면 이걸 저희가, 우리 동료 위원분들도 많이 공감을 할 겁니다. 이거는 다시 의견조율을 하셔가지고 오시는 게 좋을 듯 싶고요. 그리고 254쪽 255쪽 보면 미래인재양성과정 국외훈련여비 같은 경우는 본 위원은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은 취지라고 생각을 해요. 대내외 유관기관과의 유기적 협조체계 구축 같은 경우도 이런 거는 굉장히 칭찬을 해주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연우위원장

김창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행사 참석 관계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1분 회의중지

17시 22분 계속개의

김학두위원님 짧게 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김학두위원

김학두위원입니다. 진짜 청풍유스호스텔 관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하고 과장님이 좀 나서서 조율을 해 주세요. 이거 참 창피한 일이에요, 창피한 일. 특히 여당 의원으로서 더욱더 좀 그렇습니다. 더 이상 말이 안 나오게끔 두 분께서 반드시 좀 해결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247쪽……. 넘어갈게요. 255쪽 국내외 자매도시간 교류협력 강화, 이번에 본 위원이 같이 동행을 했었는데요, 우리 국장님도 같이 가셨고. 이게 본 위원이 느끼기에는 일정도 그랬지만 그 과정이 상당히 좀 힘들었지 않나 싶어요. 여행사를 끼기는 꼈는데 여행사는 현장에 갔을 때 볼 수도 없었어요. 여행사도 현장까지는 안 갔다 그러더라고. 비행기표 예매 이런 거나 해주고 가지도 못했다 그러더라고요. 예산 사정 때문에 그런 거였나요?

진만

김진만행정국장

제가 그 현장에서도…….

김학두위원

간단하게, 간략하게.

진만

김진만행정국장

2개국 갔었지만 역할이 분담돼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현지에서 독일 같은 경우는 가이드가 있었죠. 있었고, 독일 프라이부르크 같은 데에서는 이노베이션 아카데미라고 하루 반나절 전문교육기관에서 교육도 받았고, 그때 독일어 통역도 있었기 때문에 일반 저희 여행사랑 현지 가이드랑 역할이 분담돼 있었다, 저는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학두위원

아무튼 좀 불편한 점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산 관계 때문에, 예산을 맞추다 보니까 좀 그런 영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런 거 감안해서 이번에는 편성이 된 거죠?

진만

김진만행정국장

제가 알기는 세부계획 수립을, 내년도 국외연수 세부계획 수립을 해봐야 알겠지만 올해보다는 조금 상향된 그런 금액으로 보입니다.

김학두위원

그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맨 밑 하단에 1동 2읍 자매결연이 있어요. 여기 보면 자매결연을 구 단위하고 자매결연된 데만 동에서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맞나요?

연재

최연재행정지원과장

맞습니다.

김학두위원

맞나요?

연재

최연재행정지원과장

예.

김학두위원

그게 동별로 특성이 있잖아요. 그리고 거기다 맞추다 보니까, 지금 우리가 구 단위 자매결연이 어디죠?

연재

최연재행정지원과장

지금 자매결연지가 국내 14개인데 남해, 나주, 제천, 춘천, 음성, 여주, 순창, 청송, 상주, 연천…….

김학두위원

구하고 자매결연 맺어진 데가요?

연재

최연재행정지원과장

예.

김학두위원

14개?

연재

최연재행정지원과장

보성, 부안, 평창 이렇게 돼 있습니다.

김학두위원

그래서 거리감도 있고, 거리감도 많고, 또 동에서는 거기보다는 좀 더 좋은 데, 자매결연을 맺어가지고 좀 더 서로 도움이 될 수 있게끔 하는 데를 하고 싶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데는 규정에는 어떻게 돼 있는지 모르겠지만 동의 특성을 살려서 그렇게 원하는 데는 동에서 하고자 하는 자매결연지를 좀 해 줬으면 좋겠어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연재

최연재행정지원과장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합니다. 현재 조례상에는 지정이 돼 있는데 이거는 좀 더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학두위원

조례는 아니고, 조례까지는 규정이 안 되어 있는데 규정에 돼 있다고 그러는 것 같더라고요, 조례보다도.

연재

최연재행정지원과장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학두위원

검토하셔서 동에서 자율성을 할 수 있게끔 보장을 해 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연재

최연재행정지원과장

그런 의견들이 좀 있어서 저희도 내부적으로 검토할 계획입니다.

김학두위원

이상입니다.

노연우위원장

김학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행사 참석 관계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5분 회의중지

17시 46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재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재선위원입니다. 과장님, 246쪽 하단에 집단민원대처 및 유대강화 업무추진이라고 해서 2,800이 여기 올라와 있습니다.

연재

최연재행정지원과장

예.

이재선위원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연재

최연재행정지원과장

이거는 휘경3구역, 용신동, 청량리동 수직구 반대, 그리고 각종 집단민원에 대해서 청사 방호 관련해서 경찰들하고 협의라든가, 그리고 기동대 출동했을 때 간식비라든가 격려 이런 것들이 포함돼 있고요, 또 우리 유관기관들이 있습니다. 유관기관 협의라든가 통합방위협의회, 각종 행사했을 때 행사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럼 작년 2024년도에도 이 예산이 이만큼 들어갔습니까?

연재

최연재행정지원과장

금년도 10월 현재 1,900만원 정도가 지금 태워졌습니다.

이재선위원

1,900만원이요?

연재

최연재행정지원과장

예.

이재선위원

그러면 내년 예산인데 내년에는 아마도 휘경3구역이 입주하는데 입주 다 한 다음에도 그 사람들하고 협상을 계속할 겁니까?

연재

최연재행정지원과장

아무래도, 물론 그쪽에서 하겠지만 지금 쉽게 끝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내년까지 한다면 횟수로 한 4년차 되거든요.

이재선위원

아니, 그러면 거기 휘경3구역에다가 구상권 청구해 가지고 받아 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구청에서 이런 걸 갖다가, 보상했다고 그렇게 들었는데?

연재

최연재행정지원과장

보상은 다 완료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완료됐는데 그렇게 하면, 공무원들한테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연재

최연재행정지원과장

저희 직원들이 그래서 많이 지금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우리 고문변호사가 있습니까?

연재

최연재행정지원과장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러면 이런 거는 구상권 청구할 수 있습니까?

연재

최연재행정지원과장

그게 해당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재선위원

해당이 안 돼요?

연재

최연재행정지원과장

경찰에서도 그게 집시법에 의해서 처벌할 수 있는 기준은 또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재선위원

아니, 그분들 때문에 우리 구청에서 작년에 보강하느라고, 유리 있잖아요. 그것도 10억 들여서 했지 않습니까?

연재

최연재행정지원과장

어떤…….

이재선위원

강화유리, 앞에 유리 전면으로 바꿨잖아요.

연재

최연재행정지원과장

예.

이재선위원

소음이 너무 심하다 그래서.

연재

최연재행정지원과장

예.

이재선위원

우리 구청에 피해가 너무 많은 거 아닙니까?

연재

최연재행정지원과장

맞습니다.

이재선위원

2,800이면 너무 많이 잡은 것 같아요.

연재

최연재행정지원과장

지금 여러 가지로 쓰이다 보니까요.

이재선위원

끝입니까?

연재

최연재행정지원과장

예.

이재선위원

247쪽에 체력단련실 개선공사 이게 있잖아요. 과장님, 5억 3,000이 여기 통과가 되잖아요. 그러면 내년 몇 월달부터 집행이 되는 겁니까?

연재

최연재행정지원과장

일단 목표는 내년 한 7월까지는 완공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러면 예산이 언제 투입이 됩니까?

연재

최연재행정지원과장

바로 투입이 됩니다.

이재선위원

바로 투입이요?

연재

최연재행정지원과장

예.

이재선위원

예산 통과되면?

연재

최연재행정지원과장

예.

이재선위원

1월부터?

연재

최연재행정지원과장

예.

이재선위원

3월부터는 공사 안 한다면서요?

연재

최연재행정지원과장

그래서 한 3월쯤부터는 공사를 할 계획입니다.

이재선위원

그러면 4개월 잡는 겁니까?

연재

최연재행정지원과장

입찰하고 해야 되니까, 절차를 거쳐…….

이재선위원

4개월 잡는 겁니까?

연재

최연재행정지원과장

예.

이재선위원

4개월, 그러면 3월까지는 이용을 할 수 있고?

연재

최연재행정지원과장

정확한 일정은 동호회하고 조율해서 가급적이면 서로가 피해 없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렇게 해서 잘 좀 해 주십시오. 249쪽 보니까 중단에 생일선물이라고 있잖아요. 그렇죠?

연재

최연재행정지원과장

예.

이재선위원

10만원 잡혀 있어요.

연재

최연재행정지원과장

예.

이재선위원

구의회는 5만원밖에 안 주는데…….

노연우위원장

내년부터 올라요.

이재선위원

구의회도 오릅니까?

노연우위원장

예.

이재선위원

현명한 생각을 하신 것 같습니다. 10만원씩은 줘야 됩니다.

연재

최연재행정지원과장

금년도 노사협의 과정에서 수용이 돼서 인상하게 됐습니다.

이재선위원

맞아요. 물가가 너무 비싸가지고 직원들도 보면 5만원짜리는 선물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연재

최연재행정지원과장

예.

이재선위원

보니까 케이크도 엄청 비싸더만. 251쪽에 보면 청풍유스호스텔인데 이거는 우리 동대문구 구민이 1년에 얼마나 사용합니까?

연재

최연재행정지원과장

지금 정확한 데이터는 없지만 예전에 보니까 한 40% 정도 구민들이 사용하시는 걸로…….

이재선위원

40%가 구민입니까?

연재

최연재행정지원과장

예.

이재선위원

그러면 우리 직원들은 몇 명 정도 사용합니까?

연재

최연재행정지원과장

어차피 직원들도 할인 가격을 받기 때문에 그 안에 포함될 거라고 봅니다.

이재선위원

총 한 50% 보면 되나요?

연재

최연재행정지원과장

그러면 될 것 같습니다.

이재선위원

우리 구민하고 직원들하고 쓰는 게 50%>

연재

최연재행정지원과장

아무래도 좀…….

이재선위원

50% 쓰고…….

연재

최연재행정지원과장

일반보다 할인율이 있기 때문에.

이재선위원

그러면 구민하고 직원들의 복리증진을 위해서는 우리가 좀 돈이 들더라도, 예산이 들더라도 이런 건 해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연재

최연재행정지원과장

저도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사실 일반 구에서 이렇게 주민들을 위한 복지 시설이, 특히 수련 시설이 사실 없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러니까요. 이것도 이렇게 해가지고 객실을 넓힐 수 있으면 넓히고 아니면 과장님 말씀마따나 보일러 시설을 고쳐야 된다면 고쳐야 되는데 2개 다 하면 안 됩니까?

연재

최연재행정지원과장

위원님들께서 심의해 주신 대로 하겠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러면 2개 다 하는 방향으로 해 주세요. 어차피 노후됐으면 그것도 고쳐야 되고, 객실도 모자란 부분은 있어서 나쁠 거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두 마리 토끼를 다 잡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노연우위원장

돈만 주십시오.

이재선위원

추경에 올리면 됩니다. 우리 노연우 위원장님이 다 해 주실 겁니다. 그리고 252쪽 상단에 보면 포상금 있잖아요. 공무원 740만원 포상금이 나가고, 그다음에 BEST 친절부서에 300만원이 나가요. 이게 몇 개 부서에 나가는 거예요? 그냥 나중에 서면으로 주세요.

연재

최연재행정지원과장

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서에서는 최우수 하나, 우수 부서 4개 해서 5개 부서가 나갑니다.

이재선위원

부서가 4개?

연재

최연재행정지원과장

예.

이재선위원

그다음에 공무원은 몇 명, 740만원이면 몇 명입니까?

연재

최연재행정지원과장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BEST 친절부서가 5개 부서고요, 밑에 친절공무원 등 740만원은 저희가 친절 사례가 접수되는 직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3만원씩 포상금을 해서…….

이재선위원

얼마요?

연재

최연재행정지원과장

3만원씩 포상금 해서 15명, 그래서 12개월 잡아서 540만원, 그다음에 BEST 친절직원 포상이 있습니다. 20만원씩 10명 해서 200만원, 그렇게 되겠습니다.

이재선위원

현찰 지급합니까?

연재

최연재행정지원과장

이거는 현찰입니다.

이재선위원

우리 동대문구, 나라사랑…….

연재

최연재행정지원과장

온누리상품권입니다.

이재선위원

아주 현명한 생각을 하셨네. 그런 거를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역 경제도 살리니까요. 표시는 많이 해 놨는데 우리 위원장님이 그만하라고 해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연우위원장

이재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787쪽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서윤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정서윤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서윤위원

정서윤위원입니다. 구청사 시설물 관리 노후 승강기 교체 건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이 이월된 부분보다 사유가 좀 이해가 안 돼서 그런데요. 그러면 지금까지 예산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승강기 현황 도면이 부재하다는 것을 모르셨습니까?

연재

최연재행정지원과장

그거를 미처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정서윤위원

우리 구가 스마트 도시를 표방하고 있는데 내부적으로 자료 아카이빙이나 공유가 많이 안 되고 있네요.

연재

최연재행정지원과장

이관 과정에서 좀 제대로 못 챙긴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정서윤위원

이전에 승강기 계약을 했을 때 도면은 당연히 제출하시는 거 아닙니까?

연재

최연재행정지원과장

맞습니다.

정서윤위원

그런데 왜 그게 부재가 됐냐는 겁니다. 이전에 승강기 교체를 언제 하셨죠?

연재

최연재행정지원과장

정확한 연도는 생각이 안 납니다만 한 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서윤위원

지금 예산 이월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이렇게 사업이 연속되지 않고 업무가 인계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행정 낭비, 시간도 낭비가 될 것이고요, 인적 자원도 낭비가 될 것이고요, 이게 다 모두 우리 구민의 혈세로 낭비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국장님, 이거는 다른 국과 전체적으로 상의를 해서 자료 아카이빙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진만

김진만행정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서윤위원

이 부분은 하시고 나서 반드시 답변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진만

김진만행정국장

예.

정서윤위원

이상입니다.

연재

최연재행정지원과장

위원님, 교체한 거는 중앙에 있는 3, 4호기가 2004년도, 그다음에 보건소가 2008년도, 그리고 구의회가 2015년도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정서윤위원

다 없습니까? 그래도 구의회는 있죠? 구의회는 10년밖에 안 됐는데 10년 정도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연재

최연재행정지원과장

이거는 다시 한번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서윤위원

그거는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민간 회사에서도 지금까지 자료들이 소실이 되었다라든지 하면 큰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연재

최연재행정지원과장

맞습니다.

정서윤위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계속 문제가 발생하는데 정책실명제 하면 뭐합니까? 이거는 국장님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노연우위원장

정서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내일 이어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337회 정례회 행정기획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