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장성운 의원 발언

제337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2024-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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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민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7회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심사하기에 앞서 기획예산과장으로부터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주요 사업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기

김석기기획예산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석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조례안 등 안건심사와 예산안 심사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태민 복지건설위원장님과 박남규 부위원장님, 이규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책자 25쪽입니다. (예산안 설명 중…….) 2025년도 본예산은 집행부에서도 심사숙고하여 많은 고민과 협의 끝에 우리 구민들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들을 가급적 담을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집행부의 고민과 의지를 담아 제출한 예산안을 면밀히 검토하신 후 부디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사업별 세부내역은 각 부서별 심의 시 해당 부서장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고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민

안태민위원장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신속한 회의 진행을 위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이어서 세입 부분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위원들께서는 먼저 해당 부서와 쪽 번호를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부분으로 예산안 174쪽부터 205쪽 상단까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강숙위원

좀 봐야죠.

정성영위원

제가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태민

안태민위원장

정성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성영위원

제가 결산서를 쭉 보니까 세외수입 중에서 공공이자 부분이 있잖아요? 올해 50억을 해놨는데 연말 되면 이 금액이 다 틀려지더라고요. 왜 틀려지는 겁니까?

석기

김석기기획예산과장

일부 틀려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탁하는 기점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도 있고요. 예를 들어 기금이나 이런 거는 중간에 빼서 다시 재예탁을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약간의 차이는 좀…….

정성영위원

약간이 아니라 많이 나던데요. 제가 그래가지고 좀 이상이 있어서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다 봤거든요. 그랬더니 어디는 만약에 20억을 책정해 놨는데 30 몇 억 나온 데도 있고 그래요. 그러면 지금 현재 저희가 예탁금액을 팍 주는 건 아닌데 그 금액에 맞게 연 2.5% 이런 걸로 받으면 대충 금액이 나오는데 맨날 틀리게 예산을 책정하면 결산에서 맞춘다고 하지만 문제는 좀 있는 거 아닙니까?

석기

김석기기획예산과장

지금 정성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면 저희들이 사업을 하다가 예를 들어서 예산이 부족해서 은행에서 예탁금을 찾아서 쓰고 다시 예탁하는 경우도 있다 보니까 시점에 따라서는 이자수입에서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위원님이 보시기에는 큰 차이라고 보시는데 저희가 예산을 운용하면서 고의적으로 이자수입을 줄이거나 이러는 건 없습니다.

정성영위원

알죠. 그거는 우리 구청의 예산과에서, 재무과에서 줄이려고 하는 건 아닌데 편차가 너무 많이 나다보니까 예산 세외수입을 정할 때 의무적으로 고정적으로 정하는 거 아닌가, 정확한 계산 없이.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정확하게 해서 올해 새해 공공예금, 이자요금 50억을 지정했잖아요. 한 예로 드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에 교육경비 보조금 예산을 50억을 인상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그 돈이 예산에 들어갈 수 있는 예산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게 전년도 대비해서 만약에 전년도에 50억을 했는데 57억, 8억 됐다. 물론 몇 억 차이는 정확한 그런 것은 있겠는데, 틀릴 수도 있겠는데 어디에는 13억, 옛날에는 13억, 20 몇 억 했는데 30억 넘어가고 40억 되는 데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편차가 너무 심하지 않나, 좀 더 확실하게 세외수입을 잡으면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석기

김석기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도 다시 한번 자료를 보고 자료 정리가 되면 별도로 보고 한번 드리고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성영위원

지금 여기 올라와 있는 자체에서도 그래요. 전년 대비도 그렇고, 보면 예산내용이 이자 부분이 그런 모순점이 있습니다.

석기

김석기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제가 자료를 검토해 보고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정성영위원

알겠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장

정성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