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6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장철규입니다. 금일은 이미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동탄출장소 소관 202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본예산안에 대하여 심의 후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 심의 및 보고·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심의에 앞서 회의진행 방법을 말씀드리면 동탄출장소의 전반적인 예산안에 대하여 동탄출장소장님이 총괄설명한 후 부서별 순서에 의해서 부서장이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한 후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본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동탄출장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백영미 동탄출장소장 나오셔서 동탄출장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동탄출장소장 백영미입니다. 화성시 발전과 103만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장철규 위원장님과 김미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동탄출장소 소관 2025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전년도 본예산 대비 2억 9,798만 4천 원을 증액한 총 44억 3,101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여권발급수수료에 4억 7,100만 원, 도로사용료 18억 원, 건축법 위반에 따른 이행강제금 7억 5천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전년도 본예산 대비 35억 2,654만 5천 원을 증액한 254억 5,926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요인은 도로 유지보수 및 교량 보수 공사비 증가와 도로구조물 안전점검 및 유지관리비 증가입니다. 다음은 각 부서별 주요 세출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총무과는 청사 임차료 및 청소관리용역 등 청사시설관리비로 20억 9,656만 3천 원을, 원활한 행정정보망 구축을 위한 행정전산장비 구입 및 유지관리비로 1억 8,73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원여권과는 공정한 개발부담금 부과를 위한 감정평가수수료 등 일반운영비 1,696만 5천 원, 토지대장 소유권 정리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등 토지행정 업무지원에 2,493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무과는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지방세 고지서 제작 및 납부 홍보비 등으로 9,544만 8천 원을, 지방세 고지서 및 안내문 송달 공공운영비로 5억 7,374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과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홍보 및 단속에 따른 공공운영비로 3,822만 8천 원, 동탄권 공설묘지관리비로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건설과는 교통신호기 설치 및 관리, 어린이보호구역 유지관리 등 교통안전시설 정비사업에 48억 1,862만 5천 원을, 파손도로 상시 복구 및 지하차도 유지관리, 도로구조물 정기점검 등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한 시설관리비로 146억 8,543만 2천 원을, 제설자재 구입, 배수로 준설 및 하천 유지관리 등 재난재해 안전관리비로 1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축산업과는 쾌적한 도시미관 조성을 위한 불법광고물 정비 및 폐기처리 용역비로 2억 6천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마지막으로 환경위생과는 청소차량 유지관리비 1억 1,400만 원, 동탄권 도로변 청소용역비로 1억 1,05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동탄출장소 소관 2025년 본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영미 동탄출장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 민원여권과, 세무과를 제외한 부서장은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별 예산안 심의를 위하여 잠시 자리를 정돈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민원여권과,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홍정의 총무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홍정의입니다. 더 나은 시정 발전과 시민의 생활을 위해 관심과 열정으로 의정활동에 매진하고 계신 장철규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탄출장소 총무과 소관 2025년 세입·세출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347쪽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724만 4천 원이 감액된 78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공유재산 임대료, 공공시설 사용료, 공공예금 이자수입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48쪽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1억 3,540만 4천 원이 증액된 25억 7,547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동탄출장소 현안사업 추진 예산입니다. 당직수당, 주차장 임대료, 사무실 및 민원대기실 생활가전제품 임차료 등을 포함한 사무관리비 1억 3,773만 7천 원과 부서 우편요금, 인터넷 회선 사용료 622만 5천 원, 원활한 시정현안 업무 추진을 위해 시책 업무추진비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49쪽 동탄출장소 구내식당 운영 예산입니다. 구내식당 운영을 위한 인건비 1,911만 3천 원과 조리원 피복비 및 식당 소모품 구입비 8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50쪽 동탄권 다중이용시설 관리 및 가로기 게양 예산입니다. 다중이용시설 관리 소모품 구입비와 압수게임물 운반 대행료로 203만 8천 원을, 신속하고 효율적인 가로기 게양을 위한 용역비 2,8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50쪽 청사 운영 관리 예산입니다. 청사 임차료와 원활한 청사 관리를 위한 용역비 17억 5,636만 7천 원, 청사 관리비, 시설 장비 유지비 2억 7,957만 6천 원을, 사무용 집기 구입비 1,10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51쪽 공용차량관리 및 회계제도 운영 예산입니다. 공용차량 소모품 구입비로 96만 원, 차량유지관리비로 3,370만 원, 회계제도 운영을 위한 계약적격심사 프로그램 유지관리비 등으로 28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52쪽 정보화 교육 예산입니다. 공무원 정보화 교육비 426만 6천 원, 디지털배움터와 시민정보화교육비 3,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53쪽 동탄권 행정전산장비 지원 및 정보통신장비 유지보수 예산입니다. 행정전산장비와 행정전화기 구입비 1억 2,680만 원과 동탄권 전산장비 및 정보통신망의 시설장비유지비와 공공운영비로 4,556만 원, 정보통신 시설공사비로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54쪽 부서운영 기본경비입니다. 일반수용비, 국내여비 등 부서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로 4,557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25년 세입·세출예산 편성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정의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강래향 민원여권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강래향입니다. 시정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늘 애쓰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장철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민원여권과 소관 2025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357쪽과 358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전년도 세입예산 대비 1억 3,130만 원이 증액된 8억 4,44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을 설명드리면 인증기용 증지수입 9,600만 원, 여권발급수수료 4억 7,100만 원, 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 4천만 원, 가족관계등록법 위반 등 과태료 1억 8,690만 원, 개발부담금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59쪽에서 362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전년도 세출예산 대비 95만 9천 원이 감액된 1억 1,164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을 설명드리면 359쪽 민원사무업무 지원을 위한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등으로 2,822만 2천 원을 편성하였고, 360쪽 공정한 개발부담금 부과를 위한 개발부담금 감정평가수수료 등 사무관리비로 1,696만 5천 원과 토지행정업무 지원을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1,415만 8천 원, 지적측량 기준점 유지보수비로 1,07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1쪽 부동산 관련법 위반신고포상금으로 250만 원, 부서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로 사무관리비 등 3,712만 2천 원, 마지막으로 개발부담금 조기 납부에 따른 반환금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여권과 소관 2025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래향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윤정중 세무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동탄출장소 세무과장 윤정중입니다. 예산안 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장철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세무과 소관 2025년도 본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365쪽 세입예산안입니다. 내년도 세무과 세입예산은 지방세 수입을 제외한 공공예금 이자수입 98만 8천 원, 지방세 시효소멸 예상액 146만 9천 원 등 합계 245만 7천 원입니다. 다음은 366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세무과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 대비 5,387만 6천 원을 감액한 8억 5,189만 3천 원이며, 단위사업별로는 현년도 지방세 세원관리에 7억 1,022만 9천 원, 과년도 체납액 세원관리에 5,089만 6천 원, 부서운영 기본경비로 9,076만 8천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예산에 대해 보고드리면 현년도 지방세 세원관리 사업비 7억 1,022만 9천 원은 과세자료 보조인력 인건비 및 사무관리비 등에 1억 2,942만 8천 원을, 납세고지서 및 안내문 송달을 위한 우편요금 등으로 5억 7,374만 2천 원을, 주택가격 시가조사에 405만 9천 원을, 세무업무 지원을 위한 업무추진비로 3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8쪽부터 369쪽 과년도체납액 세원관리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총액은 5,089만 6천 원이며, 세부항목별로는 체납징수 보조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에 1,699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체납고지서 제작 및 체납처분비 등 일반운영비로 3,390만 6천 원을 책정하였습니다. 끝으로 369에서 370쪽 부서운영 기본경비 예산입니다. 기본경비 예산 총액은 9,076만 8천 원으로 사무관리비에 3,240만 원, 국내여비 1,036만 8천 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에 480만 원, 세무공무원 직무수행경비에 4,32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시민의 소중한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2025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정중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총무과, 민원여권과,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새로운 관리비는 아닙니다. 그런데 매년 보면 기준인건비 자체가 상승하다 보니까 저희가 월평균 25년도 인상추정액을 적용을 해서 관리비 예산을 좀 반영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게 도시공사에 저희가 납부를 하고 있는 사항인데요. 일반관리비 상승에 따른 그거를 적용해서 그렇게 5,400 정도를 좀 증액하게 된 사유가 있습니다.

네. 거기에 도시공사의 인원이 관리를 해 주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전용, 기본관리비 플러스 저희가 전용관리비를 그렇게 납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기본관리비라고 하면 일반관리비, 청소용역비, 승강기 유지비, 전기요금, 연료금 그런 것들을 좀 납부하는 사항이고요. 전용관리비는 저희 전용 사무공간에 대한 전기라든지 연료금을 납부하는

네.

지금 현재는 저희가 일반직 두 명에 경비용역 네 분이 계신데요. 25년도에는 일반직 한 명이 증원이 되시고요. 업무직으로 네 명이 또 좀 증원되는 사항들이 있었습니다.

네.

네.

이거 자체가 지난번 행정감사 때도 말씀을 해 주셔서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는, 23년도까지는 시민정보화교육 저희가 자체교육을 운영해서 교육을 운영하다가 올해 같은 경우에 국비 매칭사업으로 국비를 지원받는 걸로 해서 디지털배움터를 시행했었습니다. 교육과정 자체는 계속 운영을 하고 있었던 상황에서 저희가 국비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이 용역비 자체가 국비 매칭사업 같은 경우는 기존에는 행사운영비로 해서 편성이 됐었던 거고요. 이거는 사무관리비로 편성되다 보니까 예산이 그렇게 좀 아마 저희가 적용을 그렇게 안 했던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내년도에는 그래서 국비 매칭사업을 3개소 했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과기부에서 갑자기 개편용역이 시행되는 바람에 교육을 원활하게 시행을 못 했습니다. 원래 1월부터 11월까지 시행이 됐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8월부터 지체되는 바람에 저희가 내년에는 자체적으로 시민정보화교육 플러스 디지털배움터를 병행해서 좀 운영을 하려고 하는 사항이었습니다.

대상인원은 저희가 시민정보화교육은 저희가 동탄2동에 정보화교육장이 전용 정보화교육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가 20개석의 좌석을 비치하고 있고요. 저희가 정보화교육과정은 저희가 크게는 월 강사 두 분이 월 37시간씩 74시간을 저희가 1월부터 12월까지 해서 24개 과정으로 그렇게 해서 교육생을 모집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네. 국비매칭과 더불어서 저희가 자체교육장을 그렇게 운영해서 연간 올해 같은 경우는 8월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상반기에 좀 공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보완하고자 저희가 시민 자체정보화교육 플러스 디지털배움터 그렇게 병행해서 운영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전에 충분하게 저희가 시민들께 홍보를 해서 그렇게 좀 교육을 받으실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해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남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미영 부위원장님 질의에 조금 보태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보화교육 예산을 편성할 때 동부출장소 쪽은 9개월로 반영을 했어요, 이 시민정보화 교육을. 그런데 동탄은 12개월로 반영을 했거든요.

네.

이게 12개월 동안 하겠다면 당장 다음 달부터 쭉 이어지는 건데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합니까?

네. 저희가 지금 자체시민정보화교육을 해서 저희가 지금 모집공고를 강사모집공고를 저희가 직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에 저희가 방침 받아서 모집공고를 지금 내일부터 이렇게 해서 모집공고가 올라가고요. 정보화교육장은 동탄2동에 저희가 전용 정보화교육장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하여간 1년 동안, 12개월 동안 풀로

네.

하겠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네.

이거 시민정보화교육은 평생교육과하고 업무가 조금 중복되거나 그렇지 않나요?

평생교육과하고 중복되는 사항들은 저희는 동탄에 지금 저희도 2동 말고 나래울하고 동탄노인복지관에서도 저희가 시설대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자체적으로도 그 시설에서도 교육을 운영하는데요. 교육과정이 겹치지 않게 저희가 그 과목을 편성을 해서 협의해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교육과정이 겹치지 않는 게 아니라 업무자체가 출장소에서 다 정보화교육이라는 거가 포함돼 있는데 이게 과연 출장소의 총무과업무로 정보교육화 시키는 게 맞나라는 그런 원초적인 생각이 좀 들거든요. 또 평생교육과에서도 나름대로 시민들 대상으로 교육을 하는데

그런데 아마 평생교육과에서도 평생교육을 할 수 있는 공간적인 거라든지 우리가 화성 같은 경우에는 권역별로 시청권역, 동부권역, 동탄권역별로 또 권역별로 해서 시민들한테 이런 정보화교육을 좀 제공할 수 있는 공간적인 물리적인 그런 제약사항이 있다 보니까 권역별로 정보화교육을 시민분들하고 가까운 곳에서 좀 이렇게 교육을 할 수 있도록.

그 뒷장 설명자료 315쪽 뒤에 보면 공무원정보화교육이 있어요.

네.

이거는 공무원들 대상으로 정보화교육을 시키는 거잖아요.

네. 저희들 직원들 대상으로 해서 올해는 상반기, 하반기 올해는 2회를 좀 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그래서 조금 예산이 조금 증액이 된 거는 교육과정이 조금 늘었다고 봐야 되나요?

횟수를 저희가 조금

횟수를 조금 늘어난 거죠?

네.

그러면 이 강사는 어떤 강사 쓰나요?

강사는 저희가 전문위탁기관인 정보화교육을 전문기관으로 하는 곳에서 저희가 위탁용역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게 혹시 이게 보면 정기적으로 매년 하는 교육 맞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조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직원들 중, 여기서 교육하는 정보화교육과정이 아주 뭐 코딩을 한다거나 전문적인 그런 과정이 아니고 업무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정보화교육 아닌가요?

네. 저희가 이번 같은 경우에도 챗GPT라든지

그래서 이 정도로 이렇게 하면 직원들 중에, 이거는 뭐 출장소 개념을 떠나서 시 전체적으로 같이 좀 거론을 한번 논의하시면 어떨까 하는데 직원들 중 강사를 양성할 수 있을 거예요, 아마. 그러면 업무하면서 진짜 필요한, 외부위탁하면 10개 중에 한 여섯 개, 일곱 개는 만족할 텐데 진짜 직원들이 좀 필요로 하고 정보화교육과정에서 직원들이 엑셀 중에서 뭐 안 되는 부분, 많이 사용하는 그런 함수나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이 필요로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교육을 하는 거는 좋은데 이제는 이거 어차피 매년하는 교육이라고 하면 직원들 중에 요즘 젊은 세대들은 또 정보화에 대한 지식이 워낙 또 저희 세대 보다 높으니까 젊은 친구들 대상으로 강사들을 좀 양성을 해서 직원들이 직원을 강의하면 진짜 업무에 필요로 하는 정보화기능들을 습득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내들도 웬만한 큰 기업들은 사내 양성으로, 사내 강사양성과정 해서 사내 직원들 중에 정보화에 관심 있는 직원들 대상으로 아주 심도있는 교육을 시키고 그래서 그 친구들이 일단은 직원들 대상으로 강의를 좀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 업무에 필요한 것들을 쏙쏙쏙쏙 집는데, 외부에 이런 전문업체한테 주면 아무래도 그냥 보편타당적인 정보화교육이 조금 많아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외부에 주더라도 우리가 필요로 하는 정보화 아이템 우리가 업무하면서 조금 많이 쓰는 기능들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요청을 하고 그러면 그쪽에 대해서 그거를 가지고 집중적으로 강의준비를 해서 만들고 이런 노력들이 조금 검토가 돼야 될 시기가 아닌가라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네.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서.

내부적으로 한번 이야기 한번 논의해 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설명자료 303쪽에 보면 주차장 임차료가 있어요. 직원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서 주차장 임차료가 1,620만 원이 조금 증액이 됐는데 이게 증액된 사유가 뭐죠?

저희 출장소 직원이 저희가 작년 대비해서 16명이 늘었습니다.

16명?

네. 217명이 지금 저희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저희가 184명 정도가 차량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년도하고 비교해서 차량수요가 한 20대 정도 이상 직원들이 출퇴근 하면서 늘다 보니까 그 임차비용이 조금 일부 증액된 사항이었습니다.

직원들이 대부분 차를 다 가지고 출퇴근할 수밖에 없는 여건인가요?

저희가 지금 직원의 한 80프로가 차량을 이용하는데요. 집이, 저희도 집이 되도록이면 가까운 직원분들께서는 대중교통이나 걸어서 이용을 하시면 좋은데, 그런 것들을 좀 저희도 가급적이면 그런 부분을 대중교통이라든지 그런 쪽을 이용하게끔 하는데

여기 출장소에서 통근버스는 운영 안 하나요?

출장소는 별도로 통근버스는 운행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별도로 통근버스를 운영하려는 노선 검토나 뭐 이런 부분은 한번 안 해보셨나요?

따로 현재까지는 출장소 지역에 대해서는 별도로

그래서 출장소도 이제 뭐 나름대로 직원인원도 있고 하니까 거주지 뭐 이런 걸 파악을 해서 노선을 잘 짜서 통근버스 도입여부도 한번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

네.

또 타 지역에 비해서 동탄권역은 주차난이 그렇게 썩 좋지 않잖아요. 그나마 동탄출장소는 뭐 그나마 민원들한테는 나름대로 괜찮은데, 그래서 또 어떻게 보면 역하고도 가깝고 대중교통 이용하는 위치로는 또 동탄출장소는 나쁘지 않은 위치에 또 있어요. 있다 보니까 임직원들의 근무환경 좀 개선 위해서 주차장 늘리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반대는 안 하지만 언제까지 계속 늘릴 거냐는 거죠. 주차장은 늘려놓으면 늘리는 대로 다 차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내부적으로 한번 고민을 해서 통근버스가 운영 가능한지, 또 직원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쪽 직원들한테는 그런 부분도 좀 한번 권면하고 이런 활동들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검토해 보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전성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성균입니다. 305쪽, 설명자료 305쪽입니다. 동탄 총무과에 질의 있습니다. 예산서는 349페이지입니다. 금액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만 동탄지역 민원해소 추진 해서 금액이 원래 당초 전년도 예산액은 700만 원이었는데 올해는, 그러니까 내년도 2025년도는 600만 원으로 100만 원 삭감해서 올리셨거든요. 적은 금액인데 삭감한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저희가 예산이

죄송합니다만 마이크.

네. 예산이라는 게 시책업무추진비가 일단 저희가 한도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책정된 금액으로 조정이 돼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일부 사무관리비라든지 그런 업무추진비가 조금 일괄적으로 좀 조정이 된 사항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저희가 편성을 했던

아, 이거 시책업무추진비예요?

네.

그러면 별도로 증액 못 시키는 사항인가 보죠?

네. 딱 액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요? 이것만 보면 민원 적극적으로 안 하겠다고밖에 안 보이는데요, 숫자로만 보면.

그런데 이거 외에도 저희가 기관운영 업무추진비가

네. 이해하고 있습니다.

같이 또 있기 때문에.

그래서 동탄에 어떻게 보면 화성주민이기도 하지만 동탄주민으로써 삭감된 게 좀 아쉽긴 해서 한번 질의 드려봤고요. 앞에는 조금 가벼운 거였고,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셨던 정보화교육 관련해서 그러니까 이게 디지털배움터가 국비사업으로 두 개소 하는 거 맞습니까?

네.

하고 있고, 시민정보화교육이 시비

시비 투입해서.

100퍼센트로 두 개소

한 개소입니다.

한 개소입니까?

네. 동탄2동 전용 정보화교육장에서 그렇게 좀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한 개소 하고 총 3개소 하고 있는 건.

네.

조금 더 많이 늘릴 수는 없습니까?

현재 위원님 저희가 정보화교육장을 운영을 하려고 하면 전용시설이 좀 갖춰져야 됩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가 행정복지센터를 신축하거나 했을 때 그런 요구사항들을 저희가 좀 담아서 실제 가다 보면 실제 운영하는 주민자치 쪽하고 그런 의견들하고 조율을 하다 보면 이게 반영이 좀 안 됐었던 사항이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디지털배움터 같은 경우는 국비사업인데 여기 산출기초를 보니까 12개월을 할 수 있다고 적어놓으셨는데 사실 국비사업 12개월 할 수 있습니까?

현재로서는 저희도 과기부에 이 예산을 저희도 편성을 하면서 내년도에는 혹시 올해처럼 그런 공백기간이 생길 우려 때문에 한번 더 확인을 했었던 사항이었는데요. 일단은 예정대로 1월부터 12월까지 그렇게 해서 사업을 진행한다고 저희가 유선상으로

아, 유선상 받으셨습니까?

네.

아까도 동부출장소 같은 경우에는 원래 당초 6개소 했다 3개소로 줄였다가 다시 6개소로 늘렸거든요. 그 이유가 국비사업에 대해서,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이 공백에 대해서 한번 고민 같이 해보자고 제가 질의도 드렸었는데 저는 큰 금액이 아니다 보니까 국비사업의 시나리오대로 가기에는 또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특히나 그렇게 많은 개소를 운영하지 않고 있는 상황 속에서 정보화교육을 받지 못하는 그런 아쉬움들이 있을까 봐 그래서 다시 한번 저는, 뭐 제가 예산 편성권이 없기 때문에 조금 아쉽긴 하지만 특히나 배움터, 디지털배움터 사업 같은 경우에는 동탄출장소도 시비 100퍼센트로 하는 것이 맞는 방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의견을 드리고 한번 내년도에 배움터가 1월부터 잘 되는지 저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민원여권과,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홍정의 총무과장, 강래향 민원여권과장, 윤정중 세무과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 교체를 위해 10시 4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동탄출장소 사회복지과장 박재훈입니다. 2025년도 본예산 심의 등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장철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사회복지과 2025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73쪽 세입예산안입니다. 2025년도 사회복지과 세입예산은 3억 5,182만 원으로 전년예산 대비 3,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의 세부내용을 보고드리면 영유아보육법 위반 과징금에 대하여 1,530만 원을 편성,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외 2종에 대하여 3억 3,6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4쪽에서 376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사회복지과 세출예산은 총 1억 1,919만 8천 원으로 전년예산 대비 3,511만 8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세부내용을 보고드리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단속 및 홍보를 위한 사무관리비로 716만 원, 우편발송을 위한 공공운영비 등으로 3,106만 8천 원으로, 부서 급량비로 7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75쪽입니다. 사회복지과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300만 원, 쾌적한 공설묘지 환경 조성을 위한 장지동과 금곡동 공설묘지 제초작업비로 1,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부서운영 기본경비인 일반운영비로 2,565만 원, 직원 여비로 2,592만 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3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동탄출장소 사회복지과 소관 2025년도 본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재훈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박태열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동탄출장소 환경위생과장 박태열입니다. 103만 화성시민의 쾌적한 환경 및 안전한 먹거리를 위해 늘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장철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드리며, 동탄출장소 환경위생과 2025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99쪽 세입예산입니다. 2025년도 환경위생과 세입예산은 총 1억 4,383만 5천 원으로 주요 세입예산은 폐기물 불법투기 및 식품위생법 및 공중위생법 위반 등에 따른 과태료이며, 전년 대비 18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최근 3년간의 과태료 수입액을 기준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액사유는 위생업소 증가에 따른 위반사항 증가로 인해 세입이 증액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402쪽에서 404쪽 세출예산안입니다. 2025년도 세출예산은 총 3억 4,928만 4천 원으로 전년 대비 6,516만 8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25년도 세출예산 중 예산이 감액 및 증액된 주요사업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401쪽 청소차량 운행비는 노후경유 노면청소차량 한 대를 2024년도 CNG차량으로 교체함에 따라서 유류비 및 수리비 등 유지관리비 감소로 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02쪽 동탄권 도로변 청소용역은 기존 8개월이던 운영기간을 9개월로 연장함에 따른 인건비 증가로 205만 8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동탄권 쓰레기불법투기 방지시설 운영으로 내구연한 초과 등 방지시설 개수 감소에 따른 운영비 감소로 62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03쪽 환경위생과 당면업무운영을 위한 우편요금입니다. 각 팀의 사업 안내 홍보 및 과태료 고지 등 원활한 행정업무 처리를 위한 안내문 발송이 증가함에 따라 기존 청소행정 업무추진 강화예산 일부로 편성되었던 우편요금을 환경위생과 당면업무운영 예산으로 이동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3쪽 위생업무 인허가 업무추진입니다. 위생업소 신고필증 발급 등에 소요되는 예산으로 기존 팀 분리 전 예산 위생팀예산으로 편성했던 위생업소인허가 처리소모품 구입 예산을 위생관리팀 분리에 따라 세부사업명을 따로 신설하여 6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식품위생업소 안전관리를 위한 식품 안전사고예방 검체수거비로 전년도 대비 식품위생업소가 증가함에 따라 검체수거비를 3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식품위생홍보물 제작비로 전년 대비 위생업소 수 증가 및 식품위생안전 의식 강화를 위해 15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기타 부서운영 기본경비인 일반수용비, 급식비, 국내여비, 부서운영 소요경비 등은 2025년도 지방자치예산 편성 기준 운영기준에 따라 수립하였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동탄출장소 환경위생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태열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사회복지과,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올해 4월 15일 자로 복지위생과에서 과가 분리되면서 전에 본예산 편성 안 됐던 거를 내년에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네.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것도.

저희가 급식비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기본업무수행에 특근매식비는 현재 우리 직원 열아홉 명에 대한 급식비가 있고요. 하나의 또 급식비는 격무기피부서에 따른 위생관련 업무를 하는 직원들 여덟 명을 위한 급식비 두 가지로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네, 네.

네. 과가 분리되면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재훈 사회복지과장, 박태열 환경위생과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 교체를 위해 11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동탄출장소 교통건설과장 이관열입니다. 보고에 앞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중 오기사항이 있어 수정한바 너그러이 양해를 해 주시기 바라며 차후 자료 작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탄출장소 교통건설과 2025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하겠습니다. 379쪽에서 380쪽 세입예산내역서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4천만 원이 증액된 20억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로, 하천, 공유수면 사용료 및 공공예금 이자수입 등 경상적 세외수입 19억 9,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도로법 위반 이행강제금, 도로사용료 변상금, 도로무단점용 과태료 등 지방행정제재부과금으로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1쪽에서 390쪽 세출예산내역서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 대비 35억 1천만 원이 증액된 210억 8,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1쪽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차선규제봉, 교통안전표지판 등 교통안전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6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도로구역 내 차선도색 유지관리를 위해서 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신호기에 대한 유지관리 및 공공요금 등 신호기 설치 관리를 위하여 17억 1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2쪽입니다.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버스탑승 환경조성을 위하여 버스승강장 청소용역 및 유지관리, 교체 및 개선을 위해 4억 9,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신호과속차량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위하여 무인교통단속장비 정기검사 및 신규 설치를 위하여 5억 5,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들에게 안전한 도시 조성을 위하여 어린이보호구역 유지관리 사업비를 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3쪽입니다. 부서 사무관리 및 공공운영비 등 일반운영비를 2,300만 원 편성하였으며, 지역현안 및 재난예방 추진 사업비에 1억 원을, 재해예방 기술지도용역비로 3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3쪽에서 384쪽입니다.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추진중인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를 위한 장비 임차료, 단속차량 유지관리 등 사업비 3,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상시 안전한 도로관리를 위하여 적사장 운영관리 및 도로 유지관리 공공요금 등 일반운영비 6,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5쪽입니다. 파손 도로에 대한 빠른 복구를 위하여 3개 권역 22억 원의 사업비를 편성하였으며, 동탄2지구 교차로 재포장 공사 등 6개 사업 1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관내 보도 정비를 위하여 산척동 보행환경 개선사업 등 2개 사업 2억 8,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2017년 완공된 동탄 남북광장 보행자도로 사업의 지장전주 이설비 정산을 위해 추가 지급 요청된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6쪽입니다. 보도육교 내 승강기 점검수수료 및 도로시설물 공공요금 7,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도로표지판 정비 및 도로시설물 청소, 과속방지턱 유지보수를 위하여 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하차도 및 터널 등 도로시설물에 대한 수전설비수수료 및 부품교체비로 1억 4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6쪽에서 387쪽입니다. 안전한 도로시설물 관리를 위하여 지하차도 및 터널 시설관리 용역 등 6개 사업 16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도로구조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보도육교 승강기 유지관리 등 6개 사업 14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8쪽입니다. 교량, 육교 등 도로시설물의 유지관리사업비로 6억 원을, 시특법으로 시행하기 위한 도로시설물의 정기 안전점검을 위한 용역비 20억 6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안전한 밤길을 위해 설치한 가로등 및 보안등 시설의 전기요금 30억 및 유지보수를 위하여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9쪽입니다. 동절기 제설작업을 위한 제설자재 구입에 2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도로변 빗물받이 등 우수집수정 준설에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해예방을 위해 하천구역 내 시설물 유지관리에 4억 원을, 하천 풀베기 및 잡목 제거 등을 위해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9쪽에서 390쪽입니다. 부서운영 사무관리비에 2,800만 원을, 국내 및 월액 여비로 3,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동탄출장소 교통건설과 2025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관열 교통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현갑 건축산업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동탄출장소 건축산업과장 김현갑입니다. 화성시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늘 고민하시고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장철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건축산업과 소관 2025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393쪽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건축산업과 세입예산으로 올해 예산 대비 9,650만 원 증액한 10억 7,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세내역으로는 공공예금 이자수입 10만 원, 전기공사업법 위반과징금 400만 원, 건축법 위반 이행강제금 7억 5천만 원, 전기공사업법 위반과태료 1천만 원, 승강기안전관리법 위반과태료 500만 원, 공동주택관리법 위반과태료 1천만 원, 민간임대주택법 위반과태료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94쪽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건축산업과 본예산 세출예산은 올해 대비 9,487만 7천 원 감액한 3억 7,067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불법광고물 정비사업입니다. 쾌적하고 깨끗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광고물정비 업무추진에 필요한 소모품 구입 등 사무관리비 350만 원, 불법현수막 폐기물 처리용역비 2천만 원, 불법현수막 정비 용역사업에 2억 4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394쪽 하단부터 395쪽 상단까지는 건축행정업무사업 추진사업으로 불법건축물 근절을 위한 홍보물 제작비 220만 원, 건축 허가 및 불법건축물, 불법관고물 지도단속업무 급량비 462만 원, 우편요금 카카오톡 채널 운영비 등 공공운영비 3,147만 6천 원, 시책업무추진비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95쪽 하단부터 396쪽 상단까지는 건축산업과 행정운영경비로 일반운영비 3,510만 원, 국내여비 2,592만 원, 부서운영추진비 48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축산업과 소관 2025년 본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갑 건축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교통건설과, 건축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정밀안전점검에서 지적사항들도 있고요. 저희가 석우교 같은 경우에는 어떤 상부에 포장면이 상당히 불량한 것도 있어서 그것도 같이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C등급으로 나왔답니다.

네. 마찬가지입니다.

사업량으로 해서 저희가 표시를 해드렸는데 차후에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조금 더 정밀하게 사업개요에 대해서는 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정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입니다. 저도 설명자료 408쪽입니다. 408쪽, 예산서 387쪽에 해당되는 것 같아요. 지금 동탄출장소에서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미영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신규로 하는 사업들이 그래도 많이 올라왔어요. 그렇죠? 과장님.

네, 그렇습니다.

실시설계용역이라든지 신규사업들이 그래도 많이 들어왔는데 보편적으로 지금 육교에 해당되는 사업들이 많이 올라왔거든요. 그런데 보통 육교 캐노피 같은 경우에는 단가가 어떻게 돼요? 캐노피 설계를 하게 되면.

단가는 저희가 재질에 따라서 어떤 걸 쓰냐에 따라서 좀 차이가 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한 캐노피를 설치하는데 자재 단가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어떤 건 뭐 4억에서 10억까지도 같은 길이에 따라서 좀 차이가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보통 동탄에서 하고 있는 지금 그 캐노피 같은 경우에는 기준을 어느 정도에 두고 하고 계세요?

저희가 지금 올해 설계하고 1차 추경하고 2차 추경에 해서 지금 예당육교라고 해서 캐노피 공사를 하고 있는데 지금 거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희가 사업비를 5억 8천만 원으로 잡아서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5억 8천이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캐노피 설치공사도 좀 많이 있고 보도 그 육교에 대한 승강기도 조금 있고.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시설물이 좀 많습니다.

네. 시설물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보도육교에 있는 승강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다른 항목으로도 승강기에 대한 예산이 잡혀진 게 있더라고요. 거기에서 하지 않고 별도로 이렇게 세워놓은 건 어떤 거 때문에 그러신 거예요? 특별히 여기가 그런가요.

승강기 말씀하시는 거

네, 승강기.

승강기 유지관리가 있고 부품 교체가 있고 이거 나눠져 있는 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님.

네. 유지관리요. 유지관리가 21대로 되어 있긴 한데 제가 보니까 부품 교체 따로 있고, 또 도로랑 또 터널 그다음에 또 육교 관련해서 예산들이 좀 이렇게 흩어져 있어서 이게 한 곳에 있지 않다 보니까 같은 항목들이 겹쳐져 있는 모습들이 보여져서요.

이게 전기, 통신, 기계로 해서 파트가 나눠져 있는 항목도 있고요. 예를 들어서 지금 승강기 부품 교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지금 통계목이 공공운영비로 돼 있습니다. 지금 이거는 편성지침상에 그렇게 공공운영비로 해서 어떤 재료비 같은 걸로 그렇게 편성하라고 있어서 따로 분리하게 돼 있습니다, 이런 건.

그러면 이거는 지금 잡혀 있는 승강기 21대는 월 정기점검 플러스 부품수리 등 유지관리로 되어 있고,

네.

그 앞에 또 보면 380쪽에 보면 육교 교량 유지관리에서도 보도육교 승강기 이렇게 따로 또 잡아놓은 거 있잖아요. 6억, 아니, 6천이요. 이거랑 그거랑 또 다른 건가요? 여기도 보면 승강기 21대 누전이라든지 누수 등 해서 이것도 부품 교체 등 정기점검이라고 되어 있어서 이게 정기점검, 부품 수리, 뒤에도 그렇게 산출기초가 되어 있고 앞에도 그렇게 되어 있어서 똑같은 산출기초인데 항목은 두 개로 좀 나눠놓으셔서 이해되시나요?

네.

387쪽에 승강기 부품 교체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앞에 산출기초 내용에 보면 여기에 승강기에 대한 정기점검이나 부품 교체라든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뒤에 육교에서도 똑같이 승강기 유지관리, 뭐 부품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게 같은 항목을 두 개 내용은 똑같은데.

잠시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혹시 그거 설명자료 386쪽에 승강기 점검수수료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요. 설명자료로는 408쪽입니다.

408쪽이요?

네. 407쪽, 408쪽.

네. 그거는 방금 전에 승강기 부품 교체 건은 부품 교체는 말 그대로 그냥 어떤 자재를 구입하는 거고요.

네.

유지관리는 그거 그 자재를 가지고 실질적으로 어떤 시설을 갖다가 하는 인건비 형식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 부품들이 뭐 점검료는 월 단위로 하는 거니까 나가는 거고, 고장이 나지 않거나 뭐 유지관리가 굳이 이렇게 부품이나 교체하지 않는 부분에 있어서는 많이 남을 수 있겠네요? 예산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유지관리도 저희가 어떤 고장이나 이런 신고가 있거나 저희가 점검을 하면서 문제가 있을 때 진행하는 거고요. 정기적으로 계속 돈이 들어가고 하는 항목들은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궁금한 부분이 408쪽에 있는 지금 시비로 새로 세우셨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해마다 승강기에 대한 유지관리나 교체 비용에 대해서는 그렇게 계속하고 있었는데 왜 이번에는 5천을 추가로 이렇게 시비를 따로 세우신 거예요? 전년도에는 예산이 없는 걸로 나와 있는데.

아, 그거는 지금 위원님 밑에 있는 그거는 실시용역사업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5천은.

5천은 뭐라고요?

그게 그 항목이 청계중앙육교 캐노피설치 공사 실시용역사업비입니다.

실시용역이요?

네. 그게 죄송한데 설명서 자료 편집을 하면서 아마 그게 다음 장에 있는 게 말려 올라온 것 같습니다.

아, 육교 교량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런데 여기에는 그대로 보도육교 승강기 유지관리라고 되어 있는데요, 설명서 자료에는.

이게 세부사업명은 그렇게 돼 있고 부기명으로 보시면 부기명하고 사업명을 보시면

네. 유지관리라고 되어 있어요.

네.

부기명에, 부기명에 유지관리로 되어 있는데요?

유지관리로 돼 있고

407쪽에, 네, 네.

407쪽에…….

407쪽 하단에 보면 육교 교량 있잖아요.

네, 네.

387쪽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 거 그러면 거기 보면

네, 네.

보도육교 승강기라고 되어 있잖아요.

네, 네.

그렇죠. 그리고 뒤쪽에 408쪽에 보면 산출기초가 나와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동탄권역 보도육교 승강기 21대

네.

그래서 ‘월 정기점검, 소규모 부품 수리 유지관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유지관리는 해마다 이 비용을 저희가 잡고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5천이 새로 이번에

아, 그거는 위원님 말씀드린대로 그 옆에 산출기초 및 주요내용 보시면 청계중앙육교 캐노피설치 공사 실시용역

캐노피?

네. 그렇게 돼 있습니다.

아, 387쪽으로 넘어간 그거군요.

네. 그게 409쪽에 있는 사업내용이 그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편집과정에서 올라간 겁니다.

네. 캐노피설치 공사로 해서 들어간 거고.

네.

409쪽까지 연결된다는 말씀이신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아, 네. 그거는 이해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지금 청계중앙교가 캐노피 설치 해서 들어가고, 그다음에 그 밑에 자라교 파고라 보수공사 이렇게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얘도 5,500이 들어가 있고

네.

이 부분들이 보수공사와 실시 새로 설치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 차이가 별로 신설하는 거랑 그다음에 보수하는 거랑 차이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이거는 자라교 해서 기존 교량에 상부 지붕이 일부 파손된 게 있어서 보수를 하는데 여기가 연장을 보시면 저희가 파고라가 길어보이지는 않는데 그 자체 교량에 대한 사용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업비가 조금 많이 나온 사항입니다.

이거 비교견적 다 받으세요?

네.

이렇게 통으로 다 써놓으셨는데 타 견적 다 받으시는 거예요? 비교견적이요.

이거는 저희가 설계를 할 때는 개략사업비로 뽑기 때문에 타견적까지는 저희가 받지 않습니다. 나중에 사업을 발주할 때 그렇게 진행을 하죠.

그래서 지금 자라교라고 하는 데도 있고, 또 그 뒤에 보면 치동천2교도 신축이음도 있고

네.

그다음에 영천교 교량도 계속 이렇게 있는데 이게 금액이 보수치고는 너무 금액들이 너무 센데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업체, 약간 만약에, 이게 뭐 수의계약으로 거의 다 하신 것 같은데 맞나요?

아니요. 이거는 지금 저희가 설계를 한 다음에 진행할 거니까요.

설계, 설계비를 이렇게 많이 잡으신 거예요?

네. 설계하고 사업비까지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이거는 전체적으로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저희한테 다시 구체적인 사업계획서에 대해서 좀 제출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하겠습니다. 어린이 아까, 그리고 설명서 390쪽에 있는 도로유지보수 쪽에 보니까 도로유지보수에 지금 동탄권에 전부 이렇게 많이 들어가 있긴 한데요. 현재 지금 동탄2지구 교차로 재포장하고, 그다음에 개나리공원 환경정비공사, 그리고 버스전용차로 재포장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추가적으로, 뒤에도 있네요. 보행자 교통사고 예방 설치 이 부분이 어떻게 이 부분에 다시 이렇게 재포장하고 어떤 거 때문에 이렇게 되고 하게 됐는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지금 저희가 동탄2지구 도로들이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 내구연한이 되면서 파손이 좀 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에 포트홀, 상반기 포트홀 발생한 것도 상당히 많고 그거에 따른 정비를 갖다가 긴급한 지역은 하고 있는데 저희가 교차로 같은 데는 통행량이 많다 보니까 거기가 아주 급한 거는 했었는데 조금 부족한 데는 이번에 내년도 본예산으로 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사항들입니다, 교차로 재정비 같은 경우는. 그리고 개나리공원 같은 데도 저희가 지금 거기가 어떤 차량 통행량이나 주민 보행량이 많은 지역인데 여기도 포장이 좀 불량해서 저희가 편성을 했던 사항들이고요. 버스전용차량 재포장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이것도 포장의 노후 때문에 동탄지구가 전체적으로 어떤 이런 사업들이 좀 저희가 내년도에 좀 많습니다. 그리고 보행자 교통사고 예방시설 설치는 보행자 울타리 설치 해서 저희가 보도변에 어떤 차량사고, 2차 차량사고로 인한 어떤 보행자들 안전예방을 위해 펜스를 갖다가 설치하는 그런 사업들입니다.

네. 지금 그 부분에 모두 다 필요해서 예산을 이제 올리신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도로 관련해서 올해에 이렇게 지금 동탄출장소에서 이월되는 사업들이 있나요?

네. 좀 일부는 저희가 이월이 좀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어느 거가 좀 이월되는 사업인가요?

저희가 일단은 제설단가 같은 거, 기본적으로 저희가 제설 같은 거는 갈 수밖에 없고요.

네.

그리고 어떤 저희가 자재 구입이나 뭐 그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가는데 사업들은 어느 정도 저희가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연말까지 다 정리가 되기 때문에 크게 이월될 거는 제설 쪽만 저희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동탄출장소에 예산 집행시기를 조금 봤거든요, 집행시기.

네.

지금 도로라든지 뭐 버스승강장이라든지 자전거도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다 봤는데 이게 집행률이 거의 하반기에 많이 이루어졌더라고요.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예산은 이렇게 초부터 잡아놓고 1년 단위로 잡아놨는데 집행률이 이렇게 하반기로 많이 몰리는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저희가 하반기로 몰리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어떤 추경에 편성됐던 사업들도 그럴 수도 있지만 저희가 어떤 설계나 협의과정에서 협의하다 보면 조금씩 지연돼서 하반기에 좀 많이 집중된 게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시에서 꾸준히 집행되면 저희도 상반기 상당히 어떤 사업들을 빨리 진행하려고 그랬었는데 그런 것들은 저희가 좀 아마 협의과정에서 조금 협의나 설계과정에서 조금 지연된 것도 조금 있어서 그런 건 저희가 자체적으로 반성하면서 조금 사업을 갖다가 빨리 좀 진행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사업도 저희가 지난 주에 한번 저희가 부서 자체적으로 한번 집행률 같은 건 저희가 나름대로 한번 정리를 해서 팀별로 지정하는 건 문제가 없게끔 하려고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네.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어떻게 보면 지금 사업비가 적지 않은 예산으로 신규사업도 많이 잡고 계셔서 1년 사업에 대한 부분들이 이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집행에 대한 시기는 거의 다 많이 늦춰져서 좀 깜짝 놀랐어요. 이게 만약에 말씀대로 추경에 세워졌다고 하면 충분히 이해되는데 본예산에 잡은 것 조차도 하반기에 치러진 게 좀 많아서 이 부분이, 물론 뭐 설계단계나 사업자 선정하는데 딜레이 되거나 그 부분들이 원활하게 되지 않다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너무 하반기에 몰리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내년에는 미리 좀 선정절차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준비하셔서 사업은 겨울, 어차피 겨울에 못 하는 거지만 미리 그런 절차에 대한 부분들은 조금 해놔서 좀 잘 집행하셔서 잘 이렇게 끝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 명심해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건설과, 건축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백영미 동탄출장소장, 이관열 교통건설과장, 김현갑 건축산업과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 13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이의는 없지만 혹시 의사발언을 조금 해도 되는 건가요? 나중에 하면 되나요? 지금 해도 될까요? 위원장님.

일단 이거 하고 나중에 하시죠.

네.

이의가 없으므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본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202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본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됨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됨을 알려드립니다. 휴식을 위하여 15시 2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3.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부사항은 배부해 드린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초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지방자치법 제49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와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제2차 정례회 중 공휴일을 포함하여 2024년 11월 12일부터 11월 20일까지 9일간 실시하였습니다. 감사는 본청 및 출장소와 7개 읍·면·동, 그리고 출연기관 등을 대상으로 실시되었고,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초안은 위원님들께서 감사 활동 중 지적하신 사항을 중심으로 작성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사항은 총 257건으로 시정요구 2건, 처리요구 79건, 건의 176건으로 지적사항 중 긴급을 요하는 사항도 있으며, 시 발전을 위한 장기적인 대안과 방향을 제시하는 등 긍정적인 지적사항도 많았다고 할 수 있으며, 건전한 재정 운영이 필요한 상황을 고려하여 세입액을 증가시키고 세출의 효율성 증대를 요청하는 등 다수의 이익이 실현될 수 있는 공정하고 효과적인 예산 편성에 당부 말씀이 있었습니다. 또한 정책적으로 중장기적 발전계획과 뚜렷한 세부목표를 수립하고 시정을 아우르고 조율할 수 있는 책임감 있는 행정 수행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일치하였습니다. 매년 행정사무감사 후 수감 우수기관을 위원회별로 선정하도록 되어 있으니 본청 및 출장소 중 3개 부서와 읍면동 1개 부서를 선정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기초로 하여 작성하였으나 보완할 사항이 있거나 재정리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유영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초안에 대한 수정과 보완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