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문섭 의원 발언

도시개발사업 신규 투자사업 추진 동의안 10. 2024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 맨위로 이동 본문 닫기 제237회 화성시의회(제2차정례회) 도 시 건 설 위 원 회 회 의 록 제 5 차 화성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4년 12월 2일 (월) 09시 30분 개의 의사일정 1. 화성시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 2. 화성시 민간위탁 재계약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 및 옥외광고물등 안전점검 보고 3. 화성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화성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화성시 모범운전자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신안산선 전동열차 향남 연장운행사업 사업시행 및 운영 의회동의안 7. 화성시 버스공영차고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2040년 화성도시기본계획 수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9.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5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이계철입니다. 금일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이미 배부해드린 의사진행 순서와 같이 조례안 5건, 의회동의안 2건, 의견제시 1건 및 보고 1건,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에 대해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안을 대표발의하신 임채덕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임채덕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동료의원께서 공동발의해 주신 화성시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 이유는 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사용을 촉진하고 폐현수막의 재활용을 활성화하여 환경오염을 줄이고 자원낭비를 방지함으로써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및 환경보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발의한 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와 제4조에서는 시장 및 사업자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 및 제6조에서는 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운영에 관한 사항 및 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채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종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사용을 촉진하고 폐현수막의 재활용을 활성화하여 환경오염을 줄이고 자원낭비를 방지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검토 결과, 관련법령에 저촉됨이 없으며 본 조례안 제정을 통하여 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운영을 명확히하고 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지원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및 환경보전에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저희가 우리 존경하는 임채덕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부분인데 지금 정부 추세나 세계적인 추세가 친환경 쪽으로 많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동료의원님들께서 같이 공동발의해 주셔서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진행하기 전에 자리 정돈을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09시 4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2. 화성시 민간위탁 재계약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 및 옥외광고물등 안전점검 보고

안녕하십니까? 건축관리과장 박상철입니다. 화성시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 및 옥외광고물등 안전점검 업무 민간위탁 보고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옥외광고물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신규 또는 기존 옥외광고업 종사자에 대하여 화성시장이 실시하여야 하는 교육의 원활하고 효과적인 수행을 위하여 화성시 옥외광고물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23조 화성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에 따라 자격요건을 갖춘 단체 또는 법인에 옥외광고사업 종사자에 대한 교육업무를 위탁하고 옥외광고물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신규 또는 변경, 연장 대상인 옥외광고물을 대상으로 화성시장이 실시하여야 하는 안전점검 업무에 대하여 화성시 옥외광고물등의 관리와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16조 화성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에 따라 자격요건 및 시설 기준 기술을 갖춘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 사무를 위탁하여 재해발생 위험을 사전에 예방하고 업무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확보하여 시민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자 화성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에 보고하는 사안입니다. 재위탁기간은 2025년 3월부터 2027년 2월까지 3년간이며 재위탁 대상기관은 사단법인 경기도 옥외광고협회입니다. 재계약 여부는 화성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수탁기관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재계약 적정 여부를 판단하고 2월 중 위수탁협약을 체결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화성시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 및 옥외광고물등 안전점검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축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입니다. 3년마다 재계약하는 건가요, 이게?

네, 그렇습니다.

여기 사단법인 경기도 옥외광고협회, 교육기관은 하나밖에 없는 건가요?

일단은 전문적이 경기도 전체 시군에서 위탁을 주는 부분이 안전점검 검사뿐만 아니라 종사자의 교육도 대부분 경기도 옥외광고협회에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밖에 없는 거네요, 보면?

다른 기관도 있는데.

다른 기관 혹시 써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여기만 계속 써 보셨나요?

한 군데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한 군데만요? 독점을 하시겠네요, 경기도 옥외광고협회가?

경기도 옥외광고협회가 굉장히, 처음부터 돼 있었고요. 시도 제가 알기로 경기도에서는 위탁을 할만한, 수탁을 할만한 기관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지자체도 다 그러면 이쪽만 쓰겠네요?

거의 다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또 한곳에 몰리게 되면 실질적으로 교육에 대한 부분이나 질이나 이런 부분이 경쟁이 안 된다 보니까 어떻게 될지 노파심에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다른 업체가, 사단법인이 있는지 생각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어차피 한곳밖에 없으니까 하기는 해야 되는 부분인 거네요, 어쨌든?

또 종사자 교육 같은 경우 자체교육을 만약 실시하게 되면 교육이수 신규업자 등록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게 되면 교육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신규등록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예산은 얼마 정도 되는 겁니까?

예산은 없습니다, 이 부분은.

예산 없어요?

네, 그렇습니다.

자체 교육으로?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계약만 해 주면 우리 지금 화성시 내에 있는 옥외광고물 관련 자들이 자기 돈 내고 이렇게 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한 의견도 수렴하신 게 있으신가요?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민원도 없고요?

네, 그렇습니다. 안전도 검사라든가 일단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안전도하고 종사자 교육에 대한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다음 박진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궁금한 거 질의드리겠습니다. 옥외광고협회가 이게 경기도에서 운영하는 거 아니죠?

아닙니다. 사단법인이고요.

개인들이 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개인들이 하는 건데 이렇게 독점을 하는 거네, 일단 제가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요. 하여간 여러 가지 다른 업체를 양성시키는 차원에서도 이번에는 이렇게 하지만 다음에는 혹시라도

한번 저희가

유념해서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조건에 맞는 교육기관이 있다면 찾아보겠습니다.

사단법인기 때문에 이건 사실 오랫동안 했던 거니까 믿을만하지만 그래도 사단법인은 개인이 하는 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오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조오순입니다. 과장님, 질의는 아니고 당부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기 소요예산 보면 수수료 수입으로 운영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 좀 한번 해 주세요.

이 수수료 수입이라는 거는 사단법인 경기도 옥외광고협회에 광고물 사업자라든가 아니면 안전도검사 이 두 부분이 위탁이 돼 있는데 교육 같은 경우에는 광고물 사업자가 경기도 옥외광고협회에 직접 교육비를 내고 교육을 받는 거고요. 안전도검사 같은 경우는 광고물 안전도검사에 대해서 신청인들이 있습니다. 간판 주인이 되겠죠? 주인들이 직접 경기도 옥외광고협회에 금액을 지불하고 안전도검사를 받고 있습니다. 저희 시의 예산은 전혀 들어가지 않고 있고요.

옥외광고에 대한 건 동절기, 하절기가 있잖아요. 그 종사자 분들이 교육을 받고 해도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안전에 대한 건 진짜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됩니다. 적극적으로 우리 집행부에서도 그분들한테 안전에 대한 걸 당부 좀 꼭 좀 드려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오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다음 유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호 위원입니다. 올해는 광고업 종사자 교육현황을 보면 올해는 교육이 없었나 봐요? 22년도에는 2회, 23년도 2회, 24년도는 교육 횟수가 없는데 이게 예산이 안 들어가서 그러는 건지, 이 교육을 자체적으로 마음대로 하는 건지, 아니면 법적으로 1년에 1회나 2회 이렇게 하는 게 있는 건지.

신규교육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신규신청이 있어야만 가능한 겁니다. 신규교육 자체는 신규 사업자가 사업신고를 하기 전에 의무적으로 이수를 해야 되는 교육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신규 말고는 교육이 없는 건가요?

아닙니다. 보수교육입니다. 매년 광고업자 1년에 한 번씩 보수교육 받게 돼 있습니다.

1년에 한 번씩 하고 있는 건가요?

네, 받게 돼 있습니다.

이거는 신규에 대한 것만?

네, 신규교육입니다.

업체가 줄어들면서 신규교육도 없는 거네요, 늘지 않았으니까?

대부분 요새는 변경이 좀 많이 들어옵니다. 기존 광고업자에 대한 주소변경이라든가 이런 변경이 많이 들어오고 신규는 거의 안 들어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궁금한 거 몇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위탁사무내용 보니까 옥외광고 종소자 교육해서 신규교육, 보수교육, 행정처분에 의한 교육해서 나와 있는데 행정처분을 받는 옥외광고업자가 교육을 받잖아요. 행정처분은 누가 하는 겁니까?

행정처분은 저희가 합니다.

어떤 사항이에요, 예를 들어서?

옥외광고업자에 대해서 보통 교육 이수, 교육 미이수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미이수에 대한 것만 받는 거예요? 다른 거 불법광고나 이렇게 해서 했을 경우도 처분 받고 이런 건 없나요?

불법광고물 같은 경우는 저희가 가이드라인에 대해서 배포를 해 주고 있습니다.

가이드라인만?

네.

단속되는 사항은 없고요?

네.

지금 여기 보니까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관련돼서 인원수가 옥외광고분야 3명, 건축분야 2명, 전기분야 한 분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시설하시는 분들, 업을 하시는 분들에 대한 안전점검을 하는 거잖아요.

아니고요. 종사자에 대한 교육이 있고요. 안전점검은 뭐냐면 쉽게 말씀드리면 건물 외벽에 돌출간판 있지 않습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거기에 대한 광고물에 대한 안전도검사를 말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실질적으로 사업하시는 사업주들 있잖아요. 광고업하시는 분들 그분들에 대한 안전점검이나 따로 그런 건 없어요? 지금 보니까 안전점검해서 나온 게 사다리하고 이거 하는 거는, 제일 중요한 게 사다리차가 제일 걱정되는 거잖아요. 이거 누가 하는 겁니까, 그러면?

사다리차 같은 건 대부분 저희가 안전점검을 할 때 경기도 사단법인, 경기도 옥외광고협회에서 실제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어떤 분이 점검하시는 거예요? 전문가가 하시나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 내용 보니까 옥외광고분야, 전기분야, 건축분야만 있어서, 자동차 관련돼서 특수장비 관련돼서 전문가가 있나 확인하려고 질의 한번 드렸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민간위탁 재계약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 및 옥외광고물등 안전점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안건을 진행하기 전에 자리 정돈을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09시 5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3. 화성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조오순입니다. 금일 세 번째 안건은 이계철 위원장님이 대표 발의한 안건인 관계로 본 위원이 잠시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계철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계철 위원입니다. 화성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집중호우, 전기차 화재와 같은 재해·재난에 대비하기 위해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사업의 긴급성 및 개선의 필요성 등을 평가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과거 보조금 지원 이력에 따른 제한기간을 완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재해·재난 예방을 위한 유지 보수 등의 경우 사용검사 경과연수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여 보조금 지원대상을 확대하는 사항과 보조금 지원신청 제한 기간 완화에 대한 사항이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 피해 및 최근 발생한 전기차 화재 발생 등 각종 재해·재난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대상 확대의 필요성과 과거 보조금 지원 이력에 따른 제한기간을 완화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검토 결과, 공동주택관리법 등 관련법령에 등에 저촉됨이 없으며 지원대상 및 지원 기회를 확대하여 공동주택 지원사업 활성화를 도모하고 안전사고 예방 및 주거환경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좀, 이해가 되도록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공동주택이 사용승인 나고 8년이 지나면 저희가 보조금을 지원해 주기 시작하는데 저희가 최근 전기차 화재 때문에 이 사항의 조례를 검토하게 됐고 위원님하고 검토하게 됐는데요. 저희가 8년이 지나지 않은 동탄이나 이런 새로 입주한 아파트도 전기차 화재에 대한 거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시급하게 지원해 주고 도에서도 보조금이 나오는데도 그거를 지원 못하는 사항이 발생돼서 이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조례 개정해서 시급한 사항에 한해서만 이렇게 완화해 주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경과 연수와 상관없이 시급한 사항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거고 지원한도는 얼마큼 됩니까?

지원한도는 동일합니다. 전기차 같은 경우는 2,500만 원, 도에서는 2,500 한정이 있기 때문에 전기차에 대해서는 저희가 2,500으로 한정되겠습니다.

최근에 동탄 같은 경우에 공동주택에 전기자동차 충전소가 많이 늘어났거든요. 늘어난 원인이 뭐냐면, 전기차에 비해서 많이 늘어났어요. 그게 뭐냐면 지금 해야 한전이나 전기 관련업체에서 싸게 해 준다는 그런 여론들이 확산되다 보니까 설치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감안해서 우리가 고민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지금 기존에 전기자동차 설치한 구간에 일반자동차도 지금 대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것들이 많다 보니까, 전기자동차만 딱 정해 놓고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저희 아파트만 해도 전기자동차 이용대수보다 전기 충전시설이 더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다 고민을 하시고 또 파악도 많이 하셔야 되지 않나 생각도 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건 없죠? 지금 아직 파악된 사항은 없는 거죠?

그 사항까지는 저희가 파악 못 했고요. 저희가 한번 파악하겠습니다.

앞으로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래서 이 조례안 상당히 그런 부분에서 좋은 조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에서 우리 과에서도 역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오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재호 위원입니다. 화성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반려동물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관련 시민들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도시공원에 공원시설인 동물놀이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해 근린공원의 면적기준을 완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주제공원으로 반려동물공원을 새로 규정하는 사항, 3만 제곱미터 이상의 근린공원 또는 반려동물공원에 동물놀이터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자세한 세부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상위법령인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근거하여 도시공원에 공원시설인 동물놀이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동물놀이터를 설치할 수 있는 근린공원의 면적기준 완화 등을 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개정조례안 검토 결과, 공원시설을 효율적으로 조성 및 운영·관리하여 다양한 화성시민의 요구사항 충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나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이나 지역주민의 요구에 따라 동물놀이터 설치에 대한 의견이 엇갈릴 수 있으며 지역사회 내에서 상대성 민원 등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조례 개정의 취지와 내용에 있어 상위법령과 저촉됨이 없는 등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조례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한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근린공원의 면적기준 완화라고 했는데 원래는 그러면 3만 제곱미터가 아니고 얼마였죠?

유재호 위원님 대신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도시공원법상 동물놀이터가 들어갈 수 있는 시설은 근린공원 10만 제곱미터 이상 공원에 한해서 동물놀이터 설치가 가능하도록 현행법상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화성시 관내에 지금 그러면 3만 제곱미터 이상 되는 공원이 지금 몇 개소나 되는 거죠?

지금 화성시 관내에 한 700여 개소 공원이 있는데요. 그중에 3만이 넘어가는 개소는 서부권, 동부권 합쳐서 33개소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기존에 기존조례하고 변경되는 게 몇 건이나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10만에서 지금 3만으로 줄어든 거잖아요?

네.

그러면 원래 10만이 몇 개였는데 지금 포함되는 게, 동물 포함해서 할 수 있는 게 33개소가 들어갈 수 있다는 부분이었잖아요. 기존에는 몇 개였죠?

10만 제곱미터가 원래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게 11개소 운영되고 있거든요.

22개소 정도 더 늘어나는 거예요?

네, 더 추가로 동물놀이터를 할 수 있는 대상이 늘어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오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오순입니다. 저는 질의는 아니고요. 반려인들에 대하면 이 조례는 참 좋은 거 같습니다. 그런데 상이하게 비반려인에 대한 상충되는 그런 문제는 물론 있지만 제가 알기로는 백미리에 동물에 대한 그게 설치가 되어 있었는데 사실 동탄, 동부에 계시는 백미리까지 가기에는 거리상 멀었었거든요. 그래서 공원 조성되는 부분에 이 반려공원이 된다는 것 보면 저는 비반려인이지만 참 좋게 생각해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하고 많이 협의를 해야 되는 부분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 좀 참고해 주셔서 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오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희 조오순 부위원장님이 백미리 얘기하신 건 반려동물놀이터이죠?

네.

동탄에도 있죠, 이게?

동탄 여울공원에 하나 있습니다.

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다음 오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비가 한 2067년까지 해서 한 80억 정도 들어간다는 건가요?

매년 약 80억 원을

매년?

네.

아, 그래요? 그러면 이게 일환으로 우리가 또, 아니, 그러면 매년 80년 정도가 손실 나는 부분인 건가요?

네.

이게 추계를 어떻게 하신 건지.

저희가 운영을 하면서 운영수익이 있을 거고 기본적으로 인력들이라든지 유지관리 비용들이 있을 텐데 실제 순수하게 운영할 때 약 60억 원 정도 손실이 예상되는 거고 80억으로 늘어나는 게 저희가 대책투자비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내구연한이 20년이고 전동열차 저희가 12량 구매하는 게 있는데 그거는 내구연한이 25년입니다. 그래서 그 비용이 예를 들면 전동열차 12량이 424억 원 정도 소요가 되고 시스템 같은 경우에도 전체 하게 되면 한 726억 이렇게 투입되는 그 비용을 제외하게 되면 연간 저희가 예상되는 게 약 60억 원 손실이 예상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용객 수익에 대한 고민도 좀 하신 건가요?

네.

그거 포함해서?

네, 운영수익까지 포함해서 연간 약 80억 원 정도 저희가 예상되는 부분입니다.

저는 이게 어떻게 결정했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김포공항까지 연결되는 부분인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용률이 상당히 많을 것 같은데 이제 보수로 잡으신 건가 생각이 있어서.

이거는 근거가 LIMAC이라고 한국지방행정연구원 타당성조사 근거로 해서 그 자료로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실제 운영하게 되면 저희 이용자들이 점점 늘기는 늘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수인선, 수인분당선이나 KTX라든지 4호선이라든지 전체적으로 다 연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보수적으로, 운영수익은 보수적으로 잡은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운영하면서 운영수지 개선을 위한 노력을 매년 할 예정에 있습니다.

아니, 충분히 저는 향남2지구도 생기고 여러 가지가 있어서, 그리고 굳이 김포공항이나 안 가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다른 지하철 역하고도 환승이 가능하니까 충분히 대중교통 불편함이 이쪽으로 풀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거든요. 지금은 60억 정도 저희가 운영비 적자라고 하지만 계속적으로 인구도 증액되고 또 송산그린시티나 앞으로도 개발수요들이 많은 거잖아요. 그래서 꼭 필요한 사업이 아닌가, 그리고 우리는 항상 동탄의 문제점이 아파트만 지어 놓고 인프라는 하나도 있어요. 뒤늦게 교통이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먼저 선행이 되면 다음에 또 그쪽 송산이나 향남이 계속적으로 발전할 때 그분들이 교통에 대한 불편이 없을 것 같아서 이런 건 우리가 좀 손실을 보더라도 시민들을 위해서 고민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부분이고 우리 존경하는 박진섭 위원님 아까 솔빛나루역 좀 물어보려고 하는 부분인 건데 거기는 실질적으로 시 예산으로 다 들어가는 부분인 거잖아요?

우선 원인자부담으로.

원인자부담으로 다 들어가는 부분이다 보니까, 그래서 어디 특정만 가는 게 아니라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동·서 균형발전을 위해서도 이런 사업들은 좀 우리가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저희가 운영개시 후에 40년간 운영 손실에 대해서 보존해 주되 그 이후에는 국가로 귀속되기 때문에 이게 영원히 저기되는 부분이 아니고 향후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저희가 적자 부분이 현재 수치상으로는 적자가 돼 있지만 개선될 거로 판단되고 나중에는 국가에서 운영하게 되는 그런 부분이 있음을 참고삼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찌 됐든 간에 대중교통도 저희가 계속 보존해 주고 있는 부분인 거잖아요. 뭐 이익을 내려고 하는 부분이 아니다 보니까 교통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공적인 부분으로 접근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어서 빨리 이런 것도 잘 추진돼서 서부권 교통망에 대해서 우선시 돼야 되지 않나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교통 목표에 맞춰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오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금 우리 동탄2 차고지에 설치하신다는 이야기이신 거죠?

네, 추가로 동탄2 차고지를 여기에 반영하는 겁니다.

추가라면 다른 데는 어디 돼 있는 겁니까?

동탄1 버스공영차고지가 있고 추가적으로 11월 15일에 준공돼서 12월부터 3개 업체가 입주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러면 충전시절이 설치가 안 되어 있는 거고 이거 설치한다는 거죠, 이게 통과되면?

이제 공영버스, 도시공사 공영버스차고지에 전기충전시설은 설치가 됐고요. 기타 다른 운송업체에서 들어오는 데는 자가로 설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자가로 하시는 거예요?

네.

시 예산은 전혀 들어가지 않는 건가요?

네, 그거는 자가부담입니다.

저는 시에서 하시는 건 줄 알고, 향남 같은 경우도 차고지에 이런 게 있습니까?

아니요. 없습니다.

그러면 거기도 같이 좀 일환으로, 그러면 업체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설치하라고 이런 강요는 할 수 없는 부분이네요?

네, 운송업체에서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권고사항으로 좀 해 주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런 데도, 이왕 이렇게 통과시킬거면 같이 해서 향남 같은 경우도 공영차고지가 있으니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저는 그 일환으로 말씀드리려고 했었는데 자가로 하는 부분이면 실질적으로 쉽지 않네요? 왜냐하면 우리가 일반 수소차들, 자가용도 충전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일반산업단지 안에 어디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여하튼 거기에 하나 있잖아요.

동탄?

네, 동탄에 하나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가 좀 붐비니까 이왕이면 시에서 하면 같이 가는 김에 연결해서 우리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수소충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것도 고민을 해 달라고 했는데 그게 자가로 간다고 하니까, 우리가 조금 예산 들여서 같이 할 때 저희도 하면 안 되나요, 혹시? 그러니까 버스 충전인데 지금 1동탄에 하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2동탄에도 수소차량들이 자가가 많으니까 이왕 설치한 김에 우리 시민들도 이용할 수 있게 충전할 수 있는 곳을 따로 하나 같이 하는 김에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있어서 그것도 가능할지 좀 여쭈어보는 부분입니다.

그거는 업계하고 협의해서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업체는 업체대로 들어가겠지만 나머지 부분은 우리 시에서 예산들여서 할 수 있는 부분인 거잖아요. 그러면 2동탄에도 하나 있고 하면 이왕 하는 거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서.

향남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그런 부분들도 해 주시고 2동탄도 수소차들이 요즘 많이 늘어나니까 일반인도 사용할 수 있는 수소충전시설도 이왕 공사할 때 같이 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향남차고지 조성할 때도 수소차 충전시설 같이.

그러니까 민간인도 사용할 수 있는, 버스도 충전하는데 이왕 설치하는 거 민간 거, 우리 예산 좀 들여서 민간도 충전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면 좋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드리는 부분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아까 버스공영차고지 저희가 하게 되면 지금 수소하고 천연가스하고 전기 관련돼서는 들어오시는 분들이 자부담으로 설치하시는 거예요?

네, 전기충전소는 운송업체에서 자부담으로 설치하는 거고요. 수소 가스, 수소충전만 저희가 설치를 하는 겁니다.

저희가 버스 민간 포함해서 수소차 관련된 게 퍼센티지가 몇 프로 정도 돼요, 대충?

수소차는 아직.

없죠?

네.

그러면 향후 보급방안은 어떻게 해서 진행될 예정입니까?

향후 국토부나 대광이랑 협의해서, 수소차 보급은 거기랑 협의해서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수소 같은 경우는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안전에 관련돼서 상당히 민감한 사항인데 규모가 어느 정도 돼서 몇 대 정도 계획하시는 거예요? 지금 동탄2 같은 경우 준공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네, 지난달에 했습니다.

여기는 그러면 수소충전소가 설치됐어요?

수소차는 없습니다. 다 전기차충전소입니다.

가스충전소는 있나요?

가스는 동탄1에만 있고, 버스충전소는 동탄1에만 있고 동탄2 이번에 설치하는 데는 전기만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동탄2에 전기 한 거는 민간 들어오시는 분들이 설치하신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원에 관한 보조금이나 이렇게 나가는 거 있죠, 전기 같은 경우에?

전기충전시설 같은 경우는 일정부분 보조로 지원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조례 개정하는 게 당연히 맞고 지정 관련돼서 하는 게 맞는데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기존에 자가 차고지를 갖고 계신 분들도 계시고 임대로 갖고 계신 분들도 계시고 한데 거기에 대해서 충전소시설을 자가로 하신 분 계시고 로 임대 하신 분도 계시고 안 하신 분도 계시잖아요. 신규로 여기에 입주할 때 동탄2 같은 경우는 입주하시는 분들 벌써 선정이 끝났나요?

네.

어떻게 선정하신 거예요? 면적이나 이런 규모도 따로 이렇게 가이드라인이 있나요?

업체별로 운영 대수에 따라서 면적 대비해가지고 차지하는 비율이, 비율대로 해서 업체별로 분양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동탄2 같은 경우 업체별로 어떻게, 면적이 얼마이고 어떤 업체가 몇 개가 들어갔고 대수가 얼마인지 세부사항 관련돼서 저희 상임위에 자료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이고,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거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화성시 버스공영차고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화성시 버스공영차고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진행하기 전에 자리 정돈을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8. 2040년 화성도시기본계획 수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여기 앉아서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굉장히 고맙습니다. 제가 35년 10개월 27일 했습니다. 89년도 2월 3일에 시작해서 제가 여러 가지 일도 있었고 개인적으로는 후배 공무원들 때문에 제가 아무 일 없이 끝나고 잘 간다고 생각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신 덕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밖에 나가서도, 화성시에서 제 몸을 다 불살랐기 때문에 밖에 나가서도 이런 마음을 가지고 늘 생활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시 한번 제2의 인생을 멋지게 펼치시기를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을 대표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8항 2040년 화성도시기본계획 수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재국 도시정책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정책관 이재국입니다. 지금부터 2040년 화성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의 순서는 계획의 개요, 도시현황 및 특성, 화성시의 미래상, 부문별 계획, 향후 추진계획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계획의 개요입니다. 도시기본계획은 토지이용, 주택, 교통 등에 관한 계획을 조정, 조율하는 최상위 법정계획이며 20년 장기발전계획으로 향후 도시관리계획 등 개별 법령에 따른 각종 세부 실행계획의 지침을 제시하는 계획입니다. 계획의 위계는 PPT로 갈음하겠습니다. 금번 계획의 수립 배경 및 목적입니다. 기정 2035년 화성도시기본계획을 운영함에 있어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 등 대내외적인 여건이 변화함에 따라 종전 기본계획의 타당성을 재검토하는 한편 시의 주요 정책사업의 정비, 인구계획 및 지표변경 등을 통해 질적 성장 위주의 지속가능한 도시성장기반을 마련하고자 도시기본계획 수립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도시기본계획 수립 경과입니다. PPT 내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공간적 범위입니다. 공간적 범위는 화성시 전 행정구역인 1,126평방킬로미터입니다. 시간적 범위는 2022년이고 목표연도는 2040년입니다. 다음 도시현황 및 특성입니다. 도시 여건에 관한 사항입니다. 입지 여건은 내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인구현황입니다. 화성시 인구 증가율은 경기도 평균 인구 증가율보다 높은 가파른 인구 성장을 보이며 2023년 12월 특례시 기준인구인 100만 명에 진입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의 검토사항입니다. 상위계획에서 제시된 내용과 부합되도록 계획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기정 도시계획 진단입니다. PPT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잠재력 분석을 통한 종합여건 분석사항입니다. 화성시는 국내 주요산업 기업체가 다수 위치하고 있고 특례시 진입, 지속적인 인구 증가, 풍부한 개발가용지 보유 등 다양한 성장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 강점이자 기회요소가 되고 있으나 지역간 불균형과 난개발 증가로 주민간의 갈등, 각종 도시문제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금번 계획에서는 이러한 분석결과를 반영하여 장기전략 및 대응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 화성시의 미래상입니다. 민선 8기 시정구호는 PPT 내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시민참여단 운영결과입니다. 시민참여단은 총 6회에 걸쳐 운영하였으며 ‘미래를 여는 도시 화성,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균형발전 자족도시 화성’을 화성시의 미래상으로 설정하여 분야별 목표와 추진전략을 시민들의 손으로 직접 만들었습니다. 다음은 시민의식 설문조사 결과입니다. 내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040년 화성시의 미래상은 발전 잠재력과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 다양한 시민 의견 등을 반영하여 첨단기술과 문화가 만나는 지속가능한 글로벌 도시 화성으로 설정하였습니다. 화성시의 발전방향은 시민에 의한, 시민을 위한 균형발전 특례도시, 4차 산업을 선도하는 미래 산업도시, 풍부한 관광자원을 기반한 사계절 문화관광도시, 사람과 자연이 조화로운 녹색정원도시로 설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계획인구에 관한 사항입니다. 2022년 94만 9,000명에서 자연적 증가인구와 개발사업에 따른 사회적 증가인구, 기타 군인인구 등을 반영하여 당초 119만 6천 명에서 34만 8천 명이 증가한 2040년 계획인구는 154만 4천 명으로 설정하였습니다. 2040년까지 5년 주기 단계별로 계획인구를 계획하여 경기남부 거점도시로 성장하기 위한 지속가능한 도시성장 기틀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 도시공간구조 설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대내외적인 여건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균형발전과 도심별 자족성 강화를 위해 2개의 도심, 4개의 부도심, 9개의 지역중심으로 공간구조를 재설정하였습니다. 다음 6개의 주요도심으로 하는 도시발전축과 주요 산업과 관광 거점을 연계하는 산업발전축, 관광발전축으로 설정하며 동질의 기능간 유기적인 연계 체계를 구축하고 강화하여 도심별 자족기반 조성과 화성시의 장기적인 발전의 발판이 될 수 있도록 설정하였습니다. 보전축은 산림자원과 생태적 네트워크 형성을 고려한 주요 산지를 연결한 녹지축과 해안선과 주요하천 및 저수지를 연결하는 수변축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생활권 계획입니다. 당초 동·서 2개로 운영된 생활권을 각종 도시 문제를 해소하고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하며 특례시 진입에 따른 구청 신설과 일상생활권 범위를 고려하여 행정구역 경계를 기준으로 4개 생활권으로 재편하였습니다. 생활권별 인구배분계획입니다. 균등한 생활 행정 서비스제공과 부족한 기반시설 확충 등 화성시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생활권별 적정규모의 인구배분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생활권별 계획입니다. 25페이지부터 28페이지 생활권별 발전 방향입니다. 동탄 생활권은 도시와 자연이 조화로운 4차 산업을 선도하는 미래산업 경제도시를 발전 방향으로 설정하였습니다. 동부 생활권은 역사와 첨단기술이 만나는 사람 중심의 성장도시를 발전방향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중부 생활권은 모두가 누리는 교육 중심의 친환경적인 정주도시를 발전방향으로 설정하였고 서부 생활권은 풍요로운 자연과 산업자원이 어우러진 융복합 혁신도시를 발전방향으로 설정하였습니다. 다음 29페이지부터 32페이지 미래핵심 전략사항입니다. 화성시의 장기적인 발전 전략을 도모하기 위한 미래핵심 전략입니다. 첫 번째 핵심전략은 4차 산업 시대를 선도하고 지역별 자족도시 확보를 위한 권역별 특화산업 육성과 지역기반 산업의 집적화 및 연계를 제시하였습니다. 두 번째 핵심으로는 산업거점으로 미래산업을 주도하고 신산업 생태계 육성기반 조성을 위한 첨단산업, 전문교육, 정주환경을 융복합화하는 화성 테크노폴을 핵심전략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세 번째 핵심전략은 화성시 관광산업 활성화 및 글로벌 관광거점을 육성하기 위한 주요 관광자원 육성과 네트워크 구축을 핵심전략으로 제시하였습니다. 네 번째 핵심적략으로는 도심 내 자연과 조화로운 친환경 생태공간 조성을 위한 녹지공간 확충과 도시이미지 제고를 위한 시민과 자연이 상생하는 화성형 특화공원을 핵심전략으로 제시하였습니다. 33페이지부터 47페이지 부문별 계획입니다. 먼저 34페이지 토지이용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시가화용지의 경우 기정 2035 대비 용도지역 현행화 등을 적용한 사항이며 시가화예정용지는 현재 추진 중이거나 계획 중인 개발사업을 반영하는 등 약 53평방미터로 계획하였습니다. 35에서부터 39페이지 도로 및 철도망에 관한 계획입니다. 기존 계획에 수립된 노선을 반영한 사항이며 철도망 계획은 제4차 국가철도망계획에 반영된 사업과 도면에 표시되지 않았지만 제5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건의한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도심 및 주거환경계획에 관한 사항입니다. 낮은 주택보급률, 획일적으로 공급된 주택, 원도심 정주환경 악화에 따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수요 특성을 고려한 도시기능 확충, 노후불량한 정주환경 개선, 도심별 도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고려한 유연한 개발계획 수립 등 도심과 시가지 정비계획을 반영하였습니다. 2040 주택수요는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주택공급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다음 환경보전에 관한 사항입니다. 저탄소 녹식도시 실현을 위한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반영하고 미세먼지 저감 및 대응방안을 계획하였으며 하천의 자정능력 유지 및 수질개선과 맑은 물의 안전한 상수 공급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다음 경관에 관한 사항입니다. ‘화성시의 경관이 찬란하게 피어나다, 블루밍 화성’을 경관 미래상으로 설정하였습니다. 공원녹지에 관한 사항입니다. 자연과 시민이 함께 그려가는 생활 속 푸른녹지를 실현하기 위해 공원, 녹지공간의 균형적 분패 및 확충계획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 방재 및 안전계획에 관한 사항입니다. 기후변화에 따른 재해·재난에 대한 대응체계 마련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어 재해취약성 분석을 통해 유형별로 대책을 수립하였습니다. 산업경제 및 산업에 관한에 사항입니다. 시가 보유한 자원과 지역 여건을 최대한 활용한 활용하여 주요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속가능한 성장동력 확보방안을 계획하였습니다. 의료·복지부문은 균등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역 및 이용대상을 고려하여 의료 및 복지시설 확충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끝으로 향후 계획입니다. 금일 시의회 의견 청취후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24년 말 경기도에 승인 신청할 예정으로 차질 없는 후속 행정절차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40 화성 도시기본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정책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40년 화성도시기본계획 수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기 수립된 2035년 화성도시기본계획을 운영함에 있어 5년마다 종전 기본계획의 타당성을 재검토하는 한편 시의 주요정책 정비, 목표연도 및 단계조정 등이 필요한 사항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1조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변경사항으로는 계획인구안, 생활권별 인구배분계획안, 토지이용계획안, 서부권 SOC대개발 계획, 국제테마파크 등의 기반시설계획안이 있으며 목표연도의 경우 종전 2035년에서 2040년으로 조정하였으며 계획인구는 34만 8천 명이 증가한 154만 4천 명으로 재설정하고 신규 개발수요 등을 고려한 토지이용 물량 재검토 및 특례시 진입을 대비한 행정체계 정비, 생활권·공간권 구조 재배분 등 기정 기본계획 내용을 재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제5차 국토종합계획 등 상위계획 반영, 도시지표 및 인구계획 변경, 정책사업 반영을 통해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화성시의 지속가능한 도시성장 기반이 가능하도록 면밀히 검토하여 화성도시기본계획 수립안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실장님과 우리 도시정책관님, 2040 화성도시기본계획 수립하느냐고 상당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2022년부터 준비하신 것 맞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화성시 20년의 중장기 플랜에 대해서 청사진을 그리는 가장 중요한 용역 중에 하나라고 판단되고요. 또 사전에 저희 상임위에 충분히 보고를 하셨고 또 의회 보고도 하셨고 그리고 저희가 공청회를 통해서, 저는 토론자로 참석했는데 잘 담겨져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또 도시계획전문가인 토론자로 오신 분들 얘기와 저 또한 발언을 했었는데 저희가 2035하고 비교해서 약 34만이 증가된 거잖아요.

네.

그리고 서남부 지역은 융복합 지역으로 해서 진행하겠다고 말씀을 하셨고 보면, 그런데 저희가 지금 사항이 서부지역이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동부지역에는 삼성전자라는 대기업이 있고 서부지역에는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가 있는데 이분들이 상당히 많은 인원이 출퇴근하고 계신데 실질적으로 상주하시는 인원은 근방에 많이 없던 걸로 기억이 되고 있고요. 그분들의 민원사항 하나가 뭐냐면 “정주환경이 떨어진다.” 이런 부분이 상당히 컸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서부지역이 지금 그린 것과 같이 보면 융복합 지역으로 개발을 하겠다고 하는데 기업이 들어와서 개발사업을 하겠지만 거기에 발맞춰서 정주환경이 개선될 수 있게끔 하고 택지개발이 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양감, 팔탄, 정남 같은 경우는 기업체 수는 늘고 있는 반면 지금 인구수가 떨어지는 부분이 상당히 큽니다. 이런 부분도 고민하시고 저희 인구가 124만이 어떻게 총량제로 해서 관리가 될지 모르겠지만 인구배분을 동부권과 서부권과 균형발전이 필요하다고 하면 이 총량제로 관리하실 때 잘 관리해 주셔서 동·서 균형발전이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사전에 충분히 설명을 여러 번 들어서 잘 인지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사업 진행 잘해 주시기를 말씀드리면서 2040 화성도시기본계획 용역 수립하시느라 모든 직원 분들 고생하셨고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오문섭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