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영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4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 김종복입니다. 금일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화성시서부보건소, 화성시동탄보건소, 화성시동부보건소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본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의에 앞서 회의진행 방법을 말씀드리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각 보건소의 전반적인 예산안에 대하여 소장이 총괄 설명하고 부서별 순서에 의해서 세부사업에 대한 예산안을 담당과장이 설명한 후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이후 진행과 관련하여 해당 부서장께서는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일 의사일정과 관계없는 부서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화성시서부보건소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심정식 서부보건소장님 나오셔서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서부보건소장 심정식입니다. 화성시민의 건강증진과 보건사업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교육복지위원회 김종복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2025년도 화성시서부보건소 본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전년도 예산 대비 25억 5,170만 1천 원이 증액된 189억 668만 4천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액 내용은 국도비 보조금 증액입니다. 전체 세입예산 중에 2.8%인 5억 2,137만 4천 원은 의료사업 등 세외수입이며 183억 8,531만 원은 국도비보조금 내시액으로 97.2%를 차지합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전년도 예산 대비 41억 6,562만 9천 원이 증액된 370억 9,71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중 보조금 예산은 총 183억 8,531만 원으로 전체 세출예산의 49.6%이며 시 자체예산은 총 187억 1,180만 원으로 50.4%를 차지합니다. 부서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정책과입니다. 전년도 본예산 대비 11.8% 증액된 총 191억 993만 8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액 예산은 시도비 내시 증액으로 취약지 소아 야간·휴일 진료기관 육성 1억 4,040만 원과 국도비내시 증액분 반영된 국가 암 관리 지원 1억 3,982만 8천 원, 인건비 등 인상에 따른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 지원 1억 8,833만 원 및 사업대상자 확대에 따른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10억 1,276만 4천 원입니다. 주요 감액 예산은 성인 건강보험가입자 지원 대상 기준이 축소되면서 암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이 전년 대비 34.6%인 1억 576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생계급여 정신질환자시설 지원 또한 국도비내시 감액으로 7,211만 4천 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건강증진과입니다. 전년도 본예산 대비 14.6% 증액된 169억 6,253만 4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액 예산은 기존 소득기준 폐지로 인하여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 2억 5,661만 7천 원,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1억 7,230만 1천 원 및 국도비내시 증액에 따른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1억 3,058만 1천 원과 2025년부터 백신구입비 국비보조금 편성으로 인해 국가예방접종 실시 코로나19 예산 13억 7,67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예산은 시 자체사업으로 추진하였던 가다실9가 예방접종 지원 사업은 전년도 접종인원 및 접종시기 등을 고려하여 6,065만 원 감액 및 공무직근로자 육아휴직에 따른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인건비 6,586만 4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감염병관리과는 세출예산 총 10억 2,463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예산은 기후온난화에 따른 친환경 생활방역 용역기간 확대를 위한 감염병 예방관리 사업 2,491만 5천 원과 국도비 증액으로 인한 보건소 결핵관리 사업 2,256만 6천 원이며 주요 감액 예산은 코로나19 및 신종감염병 대응 기간제근로자 운영 4,733만 8천 원 감액으로 신종감염병 변이 및 코로나19 재유행을 대비한 필요인력분만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서부보건소 본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부서별 세부 편성 사항은 각 부서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정식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건정책과, 건강증진과, 감염병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곽매헌 보건정책과장님 나오셔서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정책과장 곽매헌입니다. 100만 특례시의 시민 건강과 보건행정에 많은 관심과 지원해 주시는 김종복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보건정책과 소관 2025년도 본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497쪽부터 500쪽까지는 세입 부분입니다. 세입예산안 총규모는 2024년도 예산액 83억 4,987만 1천 원보다 11억 1,974만 9천 원이 증액된 총 94억 6,96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사유로는 487쪽부터 세외수입은 최근 2년간 의료사업 수입 징수액을 반영함에 따라 전년 대비 1억 2,000만 원 감액된 4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498쪽부터 499쪽 국고보조금은 전년 대비 11억 2,393만 7천 원이 증액된 69억 692만 9천 원으로 일반건강검진 지원 외 스물세 개 사업으로 편성하였으며 499쪽부터 500쪽 시도비보조금은 전년 대비 1억 1,941만 2천 원이 증액된 20억 6,444만 1천 원으로 생계급여 외 스물여섯 개 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01쪽부터 531쪽까지 세출 부분입니다. 세출예산안 총규모는 2024년도 예산액 170억 9,706만 8천 원보다 2억 1,287만 원이 증액된 총 191억 993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주요 단위사업에 대한 세부사업별로 요약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민행복 건강도시 구현에 있어서 501쪽부터 505쪽 공공보건의료체계 구축 사업은 전년 대비 3,443만 8천 원이 증액된 18억 4,321만 7천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501쪽 보건지소·진료소 운영 사업 외 공공보건시설 관리와 502쪽 시민 보건행정 추진 세 개 사업은 전년 대비 4,566만 1천 원이 증액된 자체시비 5억 6,68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03쪽 청사 및 차량관리는 전년 대비 1,122만 3천 원이 감액된 자체시비 12억 7,639만 7천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05쪽부터 509쪽까지 응급의료 활성화 사업은 전년 대비 2억 9,371만 7천 원이 증액된 5억 6,665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505쪽 응급의료체계 구축 외 일곱 개 사업은 전년 대비 2억 4,247만 7천 원이 증액된 국도비보조금 및 자체시비 4억 3,525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507쪽 공공심야약국 운영 사업은 경기도형 운영시간 단가 증액 반영과 1개소 추가 확대 운영으로 국도비보조금 내시 반영에 따라 전년 대비 5,124만 원이 증액된 1억 3,1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09쪽부터 516쪽까지 건강취약군 관리 사업은 509쪽 재가 암 관리 지원 외 사례관리 전달체계 개선, 511쪽 AI·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 514쪽 우리동네 한방주치의 운영과 515쪽 장애인 건강보건 전달체계 사업 다섯 개 사업으로 전년 대비 3,213만 8천 원이 증액된 3억 9,915만 7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16쪽부터 518쪽까지 질환 예방관리 사업으로 전년 대비 4,881만 2천 원이 증액된 14억 8,704만 9천 원을 편성하였고 516쪽 국가 암 관리 지원 사업은 국도비보조금 내시에 따라 전년 대비 1억 3,981만 2천 원이 증액된 10억 1,256만 1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517쪽 암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은 성인 건강보험 가입자 지원 대상 기준이 축소됨에 따른 시도비보조금 내시 반영으로 전년 대비 1억 576만 원이 감액된 2억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일반건강검진 지원 사업은 국도비보조금 내시 반영으로 100만 원 증액한 4,280만 원을 편성하였고 같은 쪽 1차 보건의료서비스 지원 사업은 의료기사 대체인력비 등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1,374만 4천 원이 증액된 자체시비 2억 3,168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18쪽부터 528쪽까지 자살예방 강화 사업은 전년 대비 16억 4,273만 6천 원이 증액된 139억 7,446만 8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 사업 외 스물한 개 사업으로 전년 대비 2억 2,390만 8천 원이 증액된 국도비 및 자체시비 33억 7,80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0쪽 생명존중 안심마을 조성 사업은 지역사회 자살 예방을 위한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 내 자원과 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한 통합적 마을 조성을 위해 일반운영비 4,000만 원을 자체시비로 편성하였으며 521쪽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 지원 사업은 인건비 등 인상 반영으로 국도비보조금 내시 반영으로 전년 대비 1억 8,833만 원이 증액된 41억 1,494만 9천 원을 편성하였고 524쪽 전 국민 마음투자 지원 사업은 국도비보조금 내시에 따라 10억 1,276만 4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525쪽 생계급여 지원 사업은 전년 대비 화성시 생계급여 중 정신질환자 시설 생계급여 국도비보조금 내시 반영으로 전년 대비 7,211만 4천 원이 감액된 7억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정신재활시설 운영지원 사업은 인건비 등 인상 반영으로 시도비보조금 내시에 따라 전년 대비 1억 4,784만 8천 원이 증액된 19억 8,270만 5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같은 쪽 정신요양시설 운영지원 사업은 인건비 등 인상 반영으로 국도비보조금 내시 반영에 따라 전년 대비 1억 4,200만 원이 증액된 27억 8,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행정운영경비에 있어서 529쪽 인력운영비는 공중보건의사 인건비 외 두 개 사업 예산으로 전년 대비 1,937만 7천 원이 감액된 6억 6,918만 3천 원을 편성하였고 529쪽부터 530쪽까지 기본경비는 부서운영 기본경비 예산으로 전년 대비 1,959만 4천 원이 감액된 1억 7,021만 4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정책과 소관 2025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곽매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미경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서부보건소 건강증진과장 김미경입니다. 화성시민의 건강증진과 보건사업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김종복 문화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서부보건소 건강증진과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 편성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535쪽에서 538쪽 세입예산안입니다. 2025년도 세입예산액은 총 92억 1,732만 5천 원으로 주요 편성 내역은 보건의료 수수료, 이자수입, 그외수입, 과태료로 세외수입 2,310만 원과 국고보조금 51억 4,362만 원, 시도비보조금 40억 5,060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39쪽부터 572쪽까지 세출예산안입니다. 2025년 세출예산액은 2024년 예산액보다 21억 6,089만 4천 원이 증액된 총 169억 6,253만 4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요약 설명드리겠습니다. 539쪽부터 543쪽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입니다. 운동, 영양, 심뇌혈관 예방 등 통합건강증진사업의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5,028만 8천 원을, 공무직 교육비, 피복비, 사업운영비 등 사무관리비와 행사운영비로 5,135만 7천 원을, 공무직 국내여비로 960만 원, 행사실비지원금 및 기타보상금 730만 원, 의료 및 회복비로 1억 6,54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경기도 영양플러스 사업으로 민간이전금 2,460만 원을 편성,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자체사업으로 사무관리비, 의료 및 회복비로 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43쪽 어린이건강체험관 운영입니다. 건강체험관 운영으로 인건비, 일반운영비로 4,563만 9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544쪽에서 545쪽 지역사회 중심 금연지원 서비스는 금연환경 조성 사업 및 금연클리닉 운영에 따른 금연사업 홍보 및 운영비, 공무직 교육비, 피복비, 국내여비와 자원봉사자 실비, 금연구역 안내판 제작을 위한 시설비로 5,803만 6천 원을,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 서비스 자체사업으로 금연보조제 및 행동강화 물품 구입인 의료 및 회복비로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45쪽에서 546쪽 웰빙건강클리닉센터 운영은 센터를 서신, 우정 보건지소에 설치하여 근골격계 질환 예방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을 위탁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민간위탁금과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4억 1,921만 2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546쪽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사업은 초등학교 4학년 재학생 및 만 10세 학교 밖 아동을 대상으로 사무관리비와 의료 및 회복비로 1억 8,541만 2천 원을 편성, 547쪽 구강보건 사업은 일반운영비와 저소득층 아동 치과의료비 지원으로 1,51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지역사회 건강조사 조사분석 위탁 운영은 지역사회 건강조사 민간위탁금과 건강조사원들의 실비 지급으로 6,947만 2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548쪽 시민보건행정 추진은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48쪽에서 553쪽 치매안심센터 운영입니다. 치매 위험이 높은 60세 이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치매 조기발견 및 등록관리, 치매친화적 환경을 조성코자 하는 사업으로 치매안심센터 및 쉼터의 전반적인 운영비로 1억 4,423만 3천 원을 편성, 554쪽 치매 정밀검진비 지원 자체는 2,574만 4천 원을 편성, 같은 쪽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은 치매치료제를 복용 중인 치매환자 중 중위소득 120% 이하인 분들을 대상으로 본인부담금 일부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2억 3,078만 1천 원을 편성, 같은 쪽 치매감별검사비 지원은 1,431만 7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555쪽 노인보건센터 운영은 6개소 민간위탁금으로 14억 5,960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55쪽부터 567쪽까지 건강취약군 관리 업무 중 모자보건 지원 사업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전환사업으로 7억 2,036만 원을,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경기형으로 3억 2,454만 3천 원, 경기도 난임시술 중단 의료비 지원으로 2,805만 원,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으로 900만 원, 영구적 불임 예상 생식세포 동결보존 지원으로 918만 원, 경기도 난자동결 시술비 지원으로 1,200만 원,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으로 10억 6,098만 8천 원,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추가형으로 3억 6,000만 원, 저소득층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으로 6억 800만 원,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으로 8,960만 원, 산후조리비 지원으로 10억 2,885만 원,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으로 1억 3,058만 1천 원,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으로 700만 원, 의료급여수급권자 영유아검진비 지원으로 616만 9천 원,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로 1,860만 원,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으로 6,560만 원,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으로 720만 원,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으로 2억 8,230만 2천 원, 태아 기형아검사비 지원으로 9,000만 원, 청소년 월경통 한방치료비 지원 사업으로 1,500만 원, 고위험군 예방접종 사업으로 1억 3,255만 5천 원, 국가예방접종 실시 코로나19로 18억 8,548만 7천 원, 1차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은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및 진료의사 업무대행비, 진단검사 시약 및 소모품비로 1억 5,241만 1천 원을 편성, 국가예방접종 실시는 독감예방접종 외 3종의 성인 접종과 만 12세 이하 18종에 대한 어린이 국가필수예방접종으로 53억 7,290만 5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임산부 영양제 지원 사업으로 2,500만 원, 가다실9가 예방접종 지원 사업으로 3,93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67쪽부터 569쪽 주민행정 편의 도모를 위한 청사 공용차량 관리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시설비, 자산취득비로 3억 225만 5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569쪽에서 571쪽 인력운영비로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 서비스, 치매안심센터 운영, 모자보건사업, 국가예방접종 실시 사업들의 공무직 인건비로 9억 7,413만 6천 원을 편성, 마지막으로 572쪽 부서운영기본경비로 6,430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부보건소 건강증진과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미경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미자 감염병관리과장님 나오셔서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서부보건소 감염병관리과장 최미자입니다. 103만 시민이 감염병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감염병 예방 사업에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문화복지위원회 김종복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서부보건소 감염병관리과 소관 2025년도 본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575쪽부터 576쪽까지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안 총규모는 전년 예산액보다 2,231만 5천 원이 증액된 총 2억 1,973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77쪽부터 586쪽까지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안 총규모는 전년 예산액 10억 3,277만 3천 원보다 813만 5천 원이 감액된 총 10억 2,463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부사업별로 요약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577쪽 시민 보건행정 추진과 부서 및 차량관리 사업은 서면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578쪽 신종감염 대응 기간제근로자 운영입니다. 신종감염병 대응 및 감염병예방체험관 운영 등을 위한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보수를 전년 대비 4,733만 8천 원이 감액된 9,962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신종감염병 대응 사업은 전년 대비 150만 원이 감액된 568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78쪽부터 580쪽 감염병 예방관리입니다. 해충기피제 분사기 총 37대 임차료와 기후온난화에 따른 친환경 생활방역 용역 조기 실시 등을 위해 전년 대비 2,491만 5천 원이 증액된 4억 4,528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80쪽 진드기 매개 감염병 예방관리 사업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같은 쪽 감염병 예방교육 운영입니다. 감염병 발생 사전예방 및 감염취약계층의 감염예방 인식 제고를 위한 감염병 예방 전문교육 강화 등을 위해 전년 대비 127만 5천 원이 증액된 1,417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81쪽 말라리아 퇴치 사업입니다. 말라리아 퇴치 강화를 위한 국도비보조금 내시 반영으로 전년 대비 700만 원이 증액된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표본감시 운영경비는 서면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582쪽부터 583쪽 보건소 결핵관리 사업입니다. 결핵관리 전담요원 세 명에 대한 업무대행경비, 결핵환자 및 접촉자 검사비 및 약제비 등 전년 대비 2,256만 6천 원이 증액된 1억 8,634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83쪽 결핵검사 및 진단 지원입니다. 결핵환자 감소 추세와 국도비보조금 내시 반영으로 전년 대비 725만 5천 원이 감액된 1,180만 9천 원을 편성하였고 같은 쪽 공수병 예방 사업은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584쪽 에이즈 및 성병 예방입니다. 성매개감염병 예방홍보물 구입, 사무관리비 증액과 에이즈 감염인 진료비 지원 사업비 감액 등 조정 편성 등으로 전년 대비 638만 4천 원이 증액된 1억 941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한센병 환자 관리 및 한센 의료지원 사업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83쪽 행정운영경비에 따른 인력운영비로 보건소 결핵관리사업 인건비에 대한 공무직근로자 보수는 호봉 상승 등 전년 대비 491만 3천 원이 증액된 4,356만 3천 원을 편성하였고 끝으로 586쪽 부서운영 기본경비는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부보건소 감염병관리과 소관 2025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미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건정책과, 건강증진과, 감염병관리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영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미정입니다. 36페이지입니다. 의약품 안전관리교육 강사비인데요. 지금 방문 약료교육이라고 돼 있어요. 방문 약료교육이면 어떤 분들을 얘기하시는 거죠?

교육을 받은 약사분이, 저희가 방문대상자분들 중에 독거노인이나 만성질환자분, 약을 많이 투약하시는 분들에 대한 지도를 하기 위해서 가정방문을 해서 교육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방문약료 하시는 대상자는 대략 몇 분이나 되세요?

지금 현재는 2024년도에는 열세 분 계십니다.

그 열세 분이 지금 충분하다고 생각하세요?

충분하지는 않지만 양성된 강사분들도 네 분 정도 되다 보니까 사전에 일정 짜고 이렇게 해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어서 앞으로 2025년도에는 좀 더 증가해서 저희가 대상자분들 파악해서 연계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강사 교육하고 하시는 것도 좋은데 어차피 교육을 하시는 상황이잖아요. 앞으로 이런 분들이 많이 늘어날 거니까 좀 더 많이 확충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43페이지입니다. AI·IoT 기반 어르신 교육인데요, 지금 보면 세 군데, 동부, 동탄, 서부 다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보면 태블릿 PC, 전담인력이 사용하는 이용료가 보건소마다 이게 차이가 있거든요. 왜 그런 건지.

태블릿 PC 같은 경우는 담당자분들이 가정방문 다니면서 줌교육이나, 교육이나 이런 사용에 대한 데이터요금이 되기 때문에 데이터 사용이 많을수록 요금은, 단가는 동부, 동탄하고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보면 서부는 3만 7,560원인데 동부는 2만 6,000원, 그다음에, 아, 동탄이 2만 6,000원이고 동부가 7만 4,600원. 뭐 배로 이렇게 차이가 나길래. 지금 보면 공용폰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이게 같은 사업인데 이용 요금이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는 건지.

네, 서부 쪽에 있는 저희 방문 대상자, 방문 종사자분들이 이거를, 태블릿 PC나 핸드폰을 가지고, 공용폰을 가지고 가정방문이나 이런 거 했을 때 개인 사정평가나 이런 부분들도 직접 하거든요. 그렇다 보면 데이터, 와이파이가 없는 곳에서는 데이터 이용을 많이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용 연평균으로 해서 저희가 측정한 값이 되겠습니다.

그 데이터가 보통 무제한으로 쓰면 얼마인가요?

이거는 사용 연도까지, 사용기간을 두잖아요. 3년, 5년 약정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저희는 3년 약정으로 해서 데이터값으로 평균가를 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저희 핸드폰처럼 무제한일 때 얼마, 이렇게 해 봤을 때, 그러면 세 군데 다 이게 견적을 한 군데서 받으면 동일할 것 같은데 지금 보면 배 이상 차이가 나고 이렇다 보니까 조금 아이러니해서, 제가. 그건 한번 좀 체크를 해 주셨으면 하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보면 디바이스 구입비 있잖아요. 디바이스 구입비 자체에도 보면 보건소별로 제품도 상이하지만 가격도 상이해요, 보니까. 그래서 이게 같은 사업에 같은 저기면, 같은 화성시 내의 보건소인데 이렇게 가격이 차이가 나야 되는 건지.

저희도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데이터나 디바이스 구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좀 평준화해서 도입을 하려고 했는데 기존에 사용하신 분들의 지금 활동 연계라든가, 파손이 되면 그거를 교체하는 거에 대해서 좀 부담감을 느끼세요. 계속 사용하고 싶은 거만 사용하고 싶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단가가 아직까지는 조정이 안 되지만 향후에는 어느 정도 그분들이 서비스 완료가 되고 하면 저희가 신규자들한테는 동일한 가격으로 해서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구입하실 때 보건소별로 같이 상의를 하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금액이 좀 비슷했으면 제가 얘기를 안 드리겠는데 가격 차이가 많이 나다 보니까 질의를 드려 봤고요. 그다음에 49페이지입니다. 건강관리로봇 운영 업무보조 인력이에요. 49페이지 AI 로봇 활용 어르신 건강관리 사업에. 그런데 여기는 4개월만 지금 하고 있거든요, 4개월 운영. 맞는 건가요?

네, 예산편성에 있어서 4개월 했고요. 4개월 한 이유는 9월부터 해서 평가가 들어갑니다, 사용하신 분들. 그래서 평가하는 시기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기간제로 해서 저희가 평가를 하려고 합니다.

그럼 4개월은 평가하시는 분들의 급여인 건가요?

네.

업무보조 하는 저기가 아니고?

당연히 업무보조도 하면서 관리도 하면서 평가도, 대상자분들 30명분에 대한 평가도 들어가기 때문에 평가하는 시기에 좀 더 인력 필요가 되기 때문에 이때 편성됩니다.

아, 충원을 한 분 더 하신다는 얘기예요?

네.

이해했습니다. 62페이지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생명존중 안심마을 조성 사업을 시에서 이번에 신규로 하신 거 같아요.

네.

그런데 그 아홉 개 마을은 어떻게 지정되나요?

지금 저희 현재는 시범으로 향남에 하고 있고요. 내년도 같은 경우는 읍면동에 저희가 순회하면서 설명을 드릴 거고, 참여하는 거에 대해서 좀 긍정적이지는 않으세요. 왜냐하면 시민들한테 인지나 이런 부분이, ‘어, 우리가 자살이 많은 동네야?’ 이렇게 인지하는 경우도 있어서. 그런 의미가 아니라 오히려 바깥, 역으로 고위험군에 대한 발굴 차원에서의 참여를 유도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에는 순회로 해서 읍면동에 설명하고 참여기관 설명하고 그렇게 해서 선정을 해서 저희가 아홉 개 마을에, 아홉 개 마을, 한 개 마을에 9개 기관으로 해서 한번 사업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좀 많은, 지금 치매, 자살예방 때문에 한참 이슈화가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좀 신경을 많이 써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113페이지입니다, 어린이건강체험관 운영. 어린이건강체험관 운영에 사업목적에 보면 화성시 3, 5세 아동을 대상으로 체험형 건강, 체험형 보건교육을 제공하며 건강한 생활 형성에 기여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사업내용에 보면 열두 가지 콘텐츠 중에 제가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여기에 절주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어떤 내용인지, 절주, 3, 5세를 대상으로 했을 때.

음주했을 경우 피의, 몸에서 나타나는 그런 피의, 어렵다라는 것을 아이들한테 가르쳐주는 건데 사실상 저희가 금연교육은 굉장히 활발히 시켰고 절주 쪽에서는 조금 미약했던 면이 있었는데 전년도에 전 송 위원님께서 이 절주 사업을 해야 되지 않냐고 말씀하셔서 그 후에 저희가 이걸 좀 같이, 금연사업 플러스 절주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음주했을 경우, 술을 마셨을 경우 어떤 증상이 나타나는지에 대해서 애들한테 그게 몸을 해치는 그런 나쁜 점 같은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반응은 어때요?

사실상 애들이 그냥 이렇게 잘 듣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해도 면에서, 저희가 OX퀴즈를 하고 있는데 바로 들어서 그런지 그래도 퀴즈에서는 잘 맞히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금연 같은 경우는 교육을 시키면 가정에 가서 활용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이 절주도 그런 건지.

네, 사실 금주는 아니고 절주기 때문에 사실상 가서 ‘아빠 술 드시지 마세요.’ 이렇게까지는 아니고 어쨌든 저희 입장에서는 그냥 술을 먹었을 경우, 과하게 먹었을 경우 어떤 증상이 나타난다, 이런 나쁜 점이 있다, 잘못하면 넘어지고 이럴 수도 있다, 이런 애들 시야에서, 시각에서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하는데 끝나고 나서 애들이 이거를 제대로 교육을 받았는지 OX퀴즈를 항상 하거든요. 애들은 잘 맞히고는 있는데 이해, 이게 그렇게 교육이 한 번 된다 그래서 그게 완전하다고는 볼 수 없을 거고 저희가 나이별로 계속 지속적으로 교육을 시켜 나갈 예정에 있습니다.

저는 제가 생각할 때 이게 3, 5세에 맞는 교육인지 아니면 이 교육을 좀 더 큰 학생들한테 해야 되는 건지 그거는 좀 한번 생각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네, 저희가 그 자료는 애들 눈높이에 맞춰서는 짜여져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상 초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도 하긴 해야 되는데 학교 내에서는 아무래도 자체적인 교육도 있고 그러니까 저희가 적극적으로 들어가서 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상황이고 금연교육 같은 경우도 그쪽에서 강사를 불러서, 학교 측에서, 지금 그런 예산이 있다 보니까 자체적으로 많이 실시는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146페이지입니다. 146페이지는 제가 그냥 잠깐 질의만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나이, 여성은 나이가 제한이 있는데 남성은 나이가 제한이 없어요. 물론 저기 때문에 그렇기는 하겠는데 이런 거는 조금 그래 보여서, 제가.

이거는 저희가 나이를 제한한 거는 아니고 어쨌든 정부에서 여성분들의 나이를 가임기 여성 나이로 해서 20, 제한을 하다 보니까 그런데 남성분들 같은 경우는 정자 활동이 어느 정도 된다고 그렇게 판단을 해서 정해진 것 같습니다. 여자들은 아무래도 난소 기능이 갱년기가 되면 많이 감소되니까 그래서 나이제한을 두고 남성분들은 두지 않았지 않았나 그렇게 싶습니다.

이해는 가지만 그래도, 이해하면서도 조금 그렇습니다.

네,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저희가 최대한…….

201페이지입니다. 아까 해충기피제, 위영란 위원님 말씀해 주셨는데 해충퇴치기가 지금 2025년도에는 많이 감액이 됐어요. 여기에서 얘기할 때는 교체 설치해야 할 해충퇴치기가 없는 건지, 2025년도에는. 아니면 신규로 더 설치할 곳이 없는 건지.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2024년도에는 내구연한이 오래된 열아홉 대를 전수 조사해서 교체를 했습니다. 그리고 신규로 다섯 대를 추가설치 했고요. 그리고 내년도에는 추가설치 다섯 대만 더 신규로 설치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신규 다섯 대로 하면 충분한가요?

지금 현재로는 저희 서부지역에는 충분한 걸로 알고 있고요. 특히 새솔동에, 그쪽에 많이 분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수자원공사에서 많이 설치를 해 놔서 저희가 도움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다섯 대 추가설치 하면 총 스물아홉 대가 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충분하시다는 얘기신 거죠?

아니요. 지금 129대하고, 현재 129대가 있어요. 그리고 다섯 대를 내년에 설치할 거거든요. 134대예요.

134대요?

네.

네, 알겠습니다. 205페이지입니다. 결핵관리사업인데요, 올해 증액이 되었어요. 결핵환자가 계속 늘고 있는 건가요?

지금 결핵환자는 늘지는 않고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검진 사업을 많이 왕성하게 하고 있고요. 특히 서부권역이 지금, 거의 50% 이상의 결핵환자가 서부권에 분포돼 있고 특히 노인하고 외국인들이 많이 분포되어 있어요. 그래서 검사, 검진을 많이 저희가 확대하면서, 검진하면서 그래도 조그만 소모품이라도 좀 지급하는 그런 걸로 편성을 좀 많이 했습니다.

검진해서 사전에 미리 예방하시겠다는 얘기신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내국인하고 외국인하고 그 비율이 대략 어느 정도 되나요?

지금 저희가 서부권에는 내국인이 60세 이상 분포가 좀 많고요, 외국인은 30% 정도 환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7 대 3 정도요, 내국인하고 봤을 때?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209페이지입니다. 교상환자 지금 두 명을 치료비로 책정을 하셨어요. 그러면 저희 관내에서 2024년도에 이 환자들이 발생한 저기가 있나요?

네, 지금 2023년도에는 한 건 있었고 2024년도에 두 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또 관내에서 한림대병원에서 치료가 가능해서, 이게 서울로 가고 뭐 이렇게 불편한 상황이 있을 수 있었는데 다행히 한림대병원에서 치료 가능해서 가깝게 접근해서 할 수 있고요. 그래서 두 명 정도의 예산을 확보한 상황입니다.

그러면 2024년도에 두 명이었기 때문에 2025년에 두 명을 책정하신 거잖아요?

지금 내시가 이게 국도비내시여서 이렇게 했는데 추가로 더, 부족하면 요청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추가 요청하면 내시가 내려올 수 있는 건가요?

네, 그렇죠.

네, 그게 저는 두 명으로 되어 있길래 인원수가 너무 적다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증원을 할 수 있다고 그러시니까 이해했습니다.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명미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차순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차순임 위원입니다. 16페이지 준비해 주십시오. 16페이지에 맨 위에 통합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이 있습니다. 내용에 보면 건강관리 교육 및 신체운동 이렇게 돼 있으면서 시비가 4,800만 원이 증감됐는데요. 그 사유 부탁드리겠습니다. 설명 부탁드립니다, 신체운동과 건강관리 교육은 어떤 식으로 하는 건지.

이 사업은 지소·진료소에서 연간사업계획에 의해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치매인지 프로그램이라든가 실버체조 운동교실 등 보건교육들도 같이 포함해서 진행하는 사업이고요. 4,800 증액은 올해 2024년 1차 추경에도 반영이 되었던 부분이어서 전체 예산 1억 6,800으로 해서 연간사업계획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29페이지 준비해 주세요. 29페이지 공공심야약국 현판입니다. 이 사업이 2024년도에 처음 시작한 거죠?

2023년.

2023년도에요? 그런데 현판을 다시 또 제작하는 겁니까?

대상 약국이 바뀝니다, 연마다.

그러면 기존 2023년도에 했던 약국은 취소가 되고 새로운 약국 세 군데가 다시 지정이 된 겁니까?

네, 물론 2022년, 2023년도에는 중복되는 약국도 있기는 하지만 공공심야약국 같은 경우는 밤, 새벽까지도 해야 되기 때문에 야광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첨가해서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심야약국을 했던 곳은 왜 안 하고 다른 데로 교체가 되는 거죠?

의약분업 예외지역에, 서남부권역은 화성형 약국을 지정하는 곳인데 거기가 의약분업 예외지역에서 제외됐습니다.

제외된 사유가 그것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것 때문에 그런 겁니까?

그리고 연에, 저희가 연초에 공모를 하면 응시하는 곳으로 해서 선정심사 해서 선정을 하거든요.

공모에서 선정이 된 것인데 2023년도에 했던 약국에서는 공모를 안 했을 수도 있는 거네요?

네.

안 하는 이유가 무엇인 것 같습니까?

밤, 새벽까지 하시기 너무 힘드시고 또 민원인들이, 그때 되면 술, 약주 드신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그런 응대 부분도 불편해하셨습니다.

네, 애로사항이 많으실 거 같고요. 오랫동안 하시는 분들은 또 칭찬을 해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31페이지 준비해 주세요. 심폐소생술 교육훈련 장비입니다. 장비를 450만 원 구입한다고 하셨는데 심폐소생술을 쉽게 배울 수 있도록 제작된 장비라고 하는데 이거는 보건소에 설치해 놓고 보건소에서 사용하는 겁니까?

네, 1층 로비에 설치를 할 거고요. 민원인들이나 이런 분들이 대기하시면서 실습할 수 있고 교육받을 수 있도록 세팅하려고 합니다.

그럼 기존에 이 장비가 없었나요, 아니면 있는데

없습니다.

없었어요? 그러면 새롭게 장비를 구입하는 겁니까?

네.

기존에는 왜 없었죠, 이 장비가?

기존에는 저희가 심폐소생술 교육비가 2,000만 원 정도 국도비 받아서 운영을 했던 건데 세 개 보건소로 나눠지면서 교육비도 절감이 되었고 그러다 보니, 한도 내에서 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할 수 없어서 이번에는 장비로 해서 저희가 설치해서 교육하려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37페이지 준비해 주세요. 지역응급의료기관 운영 지원입니다. 지금 두 군데, 대상 두 개소가 화성중앙종합병원, 화성디에스병원이 있는데 이것도 공모로 된 겁니까?

이건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된 곳입니다.

지정된 거예요?

네.

지정됐는데 응급의료기관이라고 해서, 안 한다 그럴 수도 있는 건가요? 이건 의무적으로 꼭 해야 되는 겁니까?

네, 힘들어서 의료, 병원을 안 하는 이상은 아마 지역의료기관으로, 응급실이 있기 때문에 유지는 될 거 같고요. 이거는 내년도에도, 아직 결과가 발표 안 됐습니다, 2024년도. 2024년도 결과 발표에 따라서 변경내시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38페이지 소아 야간·휴일 진료기관 운영비 지원입니다. 도비하고 시비 해서 전년도하고 같은 건가요? 이 사업은 어떻게 진행되는 거죠?

전년도에는 아까 위영란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3월에 시작을 했기 때문에 1억 1,000 정도가 된 거고 내년에는 1월 1일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1억 4,000 예산 반영된 겁니다.

야간 및 공휴일 운영 점검 및 진료실적 모니터링 실시 그렇게 되어 있는데 모니터링을 실시한다는 건가요, 아니면 했습니까?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수시로 하고 있어요? 그러면 모니터링 실시를 계속 수시로 하고 계시면 전년도 운영의 만족도 조사가 같이 이루어졌겠네요?

매우 높습니다.

높아요? 이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54페이지 준비해 주세요. 54페이지 국가 암 검진 홍보물품입니다. 사업내용에 보면 암 조기검진 홍보를 위한 물품 2종 구입이라고 했는데 2종은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거는 암 조기 대상자분들한테 저희가 물품을, 홍보하려고 하는 거고요. 휴대용 구급함하고 우산이 되겠습니다.

휴대용?

구급함, 조그만 거.

그럼 이것을 누구한테 지급한다고요?

지금은 저희가 암 의료 받으신, 검진을 하신 분들한테 저희가 드리고 있습니다.

암 검진 받으신 분들이요?

네.

홍보용이네요, 그렇죠?

네.

홍보물품. 알겠습니다. 두 가지라고 그래서 어떤 건가 궁금했습니다. 79페이지 준비해 주세요. 정신요양시설 운영비입니다. 사업목적이 가족의 보호가 어려운 만성 정신질환자를 시설에 입소시키는 그런 사업인 것 같은데 사회복귀는 몇 퍼센트가 이루어지고 있나요? 연.

요양시설 같은 경우는 장기적으로 입원하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사회복귀는 거의 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요양하시는 분들은 연세도 있고 하고 내과나 이런 신체적인 질환으로 다른 타 의료기관이랑 연계하는 부분이고 그분들이 다시, 병원에서 퇴원하시면 요양시설로 가시는 부분이 대부분이십니다.

그러면 요양시설로 가셨다가 다시 또 재입소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 경우에도 이 사업에 그대로 또 진행이 가능합니까?

퇴소하는 기간에는 운영비를 지원 안 하는 거고요, 다시 입소 시에 1일 산정을 해서 저희가 드리고 있습니다.

입소가 정원, 2024년 기준으로 274, 현원이 163명인데 그럼 중간에 퇴소를 하신 겁니까? 줄어든 거를 보면.

코로나 이후로 많이 줄어들었고요. 그 이후로는 190, 169명, 168명 이렇게 해서 계속 조정이 수시 되고 있습니다.

평상시에는 169, 168 그 정도를 유지하고 있는 거군요?

네.

그냥 간단한 건데 이거는 102페이지랑 113페이지에 보면 간호사 한 명 휴직이라고 되어 있는데, 113쪽에도 영양사 한 명. 이분들은 어떠한 사유로 휴직에 들어갔습니까?

휴직은 대부분이 육아휴직으로 들어갔습니다.

육아휴직이요?

네.

출산휴직 그런 건가요, 아니면 아기들 낳아놓고 키우는?

아기를 낳은 다음에 양육을 위해서, 일단, 네.

네, 잘 알겠습니다. 육아휴직은 기간이 얼마나 되죠?

단체조약에 의해서 한 아이당 3년까지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125페이지입니다. 125페이지 서태평양연맹 및 대한민국건강도시협회 회비가 300만 원이 예산이 되어 있는데 이 사업은 언제부터 저희가 협회로 가입되어 있었던 겁니까?

저희가 이거 초창기, 제가 알기로는 2007년에 가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가입하면 연 300만 원 회비를 꾸준히 지급해야 되는 거죠?

네, 매년 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입해서 우리 화성시에 도움이 되었다면 어떤 것이 도움이 되었습니까?

실질적으로 이 협회에서 저희한테 뭐 큰 도움을 주는 건 아닙니다. 자체적으로 저희가, 각 지자체에서 환경이나 건강이나 일상생활에 있어서 어떤, 건강하게 가자는 그런 모토하에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거고 그거에 따라서 협회에서는 그런 걸, 모여서 어떤 방향이 좋은지에 대해서 서로 토론을 하고 또 심포지엄 같은 걸 하고 이런 정도로 하고. 협회에서 뭐 회비를 받는다 그래서 특별히 어떤 지원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토론은 1년에 몇 차례 있죠?

상반기, 하반기 두 번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의무가입인가요?

의무가입은 아닙니다. 자율적인 가입인데 저희가 2007년 그 당시에 먼저 시장님께서 이 사업을, 가입해서 회원국이 되자 해서 사실상 처음에는 자치행정과에서 가입을 했다가 1년 운영하다가 건강도시, ‘건강’이라는 것 때문에 보건소로 넘어온 그런 사업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141페이지요. 141페이지 치매환자 진료비 및 약제비가 있습니다. 앞서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던 내용인데 저는 그냥 일상적인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치매치료제를 복용하면 어느 정도 효과가 있습니까?

실질적으로 그 치료제를 먹는다고 그래서 낫거나, 치매증상이 낫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 상태를 좀 유지해 주게끔 하는 게 현재까지의 단계고요. 앞으로는 의사 선생님들은 좋아지는 그런 약이 나올 거라고 말씀하시는데 아직 거기까지는 개발되지 않고 다만 인지저하가 덜 되고 현재의 현상태로 유지해 가는 게 현재로서는 약제의 효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진행이 빨리 진행되지 않게 좀 여유롭게 그렇게 진행이 되도록.

네, 조금. 네, 그렇습니다. 더디게 진행되게끔.

사회적인 문제가 치매가 많이 있어서 궁금했습니다. 치매치료제가 빨리 나와서 많은 효과를 봤으면 좋겠어요.

네, 10년 안에는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10년 안에요?

네.

다른 건 다 잘하면서 그건 왜 안 나오는지. 빨리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60페이지 준비 부탁드립니다. 월경통 치료 지원비입니다. 500만 원이 감액되었어요. 전년도에 비교해서 지원하는 분들이 적어서 감액이 된 건가요? 사유가 뭐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청소년들 월경통을 치료하고자 하는 게 목적인데 실질적으로 부모님들은 좋으셔서 권유할지는 모르지만 학생들이 가서 한방, 한의원에 가서 침 맞고 뜸 뜨고 약 먹고 이런 거 하다 보니까 너무 시간적으로나, 본인들이 원치 않는 치료법이다 보니까, 진통제 한 알 먹으면 사실상 증상이 완화되는데 계속 가서 하기는 어려우니까 거의 중도탈락자가 조금 많은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계획했던 예상인원만큼은 안 되고 또 지출도 그렇게 되지 않았기 때문에 감액하였습니다.

그런데 한방치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가서 치료하는 것도 시간적인 문제도 있고 또 가서, 간다는 자체가, 아플 때 가서 바로 효과 볼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그런데

네, 그렇습니다.

한방치료 말고 다른 것으로 대체할 생각은 없었습니까?

현재로서는 양약 쪽에서는 진통제 복용뿐이 없고요. 기질적으로 무슨 문제가 있다면, 병이 있다면 치료를 하겠지만 그렇지 않고 일반적인 월경통은 진통제로 해결이 되는 거고요. 한방 쪽에서는 한의사협회에서, 그쪽에서는 한의 쪽으로 접근을 해서 치료가 가능하다고 적극적으로 얘기해서 저희가 한번 이거를 시범사업으로 해 본 건데 실질적으로 해 보니까 사실상 기대수치만큼 학생들, 대상자들이 호응도가 좀 낮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현재로서는.

한방치료로 가능하다고 하지만 시간적인 것도 그렇고

네, 그렇습니다.

이 사업은 효율적이지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잘 지켜보시고 적극적으로 할 수 있으면 하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뭐 다른 방법으로 대체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희들이 또 다른 대책 방법도 한번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소한 것까지 잘 챙겨주셔서 우리 화성시민들이 참 행복할 것 같습니다. 이거보다 더 좋은 일들을 많이 해 주셔서 더욱더 행복한 화성시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차순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부 보건정책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62페이지입니다. 생명존중 안심마을 조성 사업과 관련해서 신규사업으로 편성이 되었고 지금 아직까지 마을이 지정된 상태는 아닌 거죠?

지금 시범으로 향남에서 7월부터 했는데요, 내년도에 대한 지정은 없습니다.

본 사업은 생명존중에 대한 부분을 홍보하는 게 주목적인 사업인 거죠?

홍보도 그렇지만 다섯 개 분야의 교육도 받아야 되고 캠페인도 해야 되고 거기에 고위험군으로 발굴되거나 인지된 분들은 참여한 의료기관에 같이 연계해서 치료도 가능하게 저희가 조성하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은 편성이 안 되어 있나요?

지금 자살 사업으로 6,000만 원 정도 국비에서 받고 있지만 거기에 또 생명치료비로 해서 1,600이 빠지면 사실상 4,000만 원 정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생명존중마을은 저희 자체시비로 편성했습니다.

알겠습니다. 146페이지입니다. 서부 건강증진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네.

앞서서 존경하는 명미정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신 부분인데 한방 난임치료비 지원과 관련해서 나이제한이 있는 부분이, 우리가 다른 난임치료에서도 나이제한을 두고 있습니까?

다른 데서도 나이제한은 두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기준에

여성들한테는 가임기에 치료나 어떤 지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여성분들한테는 나이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그 기준과 같이 맞춰서 했다고 보면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160페이지입니다. 청소년 월경통 한방치료비 지원과 관련해서 올해 집행잔액이 0원으로 나와 있는데 이게 맞는 부분인가요?

월경통 지원 말씀하십니까?

네, 맞습니다.

네, 저희가 이거 사실상은 예산을 세웠는데 다 쓰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 2회 추경 때 쓸 만큼 해서 감액처리를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감액을 해서 얼마로 최종예산이 편성되었나요?

지금 현재 감액을 해서 맨 처음에 한 것처럼 1,500만 원까지 저희가 예산을.

1,500만 원으로 예산을 2회 추경에 감액했다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뒤에 비고란에 있는 3,000만 원은 표기가 잘못된 부분일까요?

잠깐, 죄송합니다. 저희가 3,000만 원 시비로 세웠었는데 이번에 1,000만 원은 2회 추경 때 감액하고 3회 이번 추경 때 500만 원을 감액하는 걸로 그렇게, 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앞에 말씀하신 대로 사업을 진행하는 데 좀 그런 어려움이 있었다는 이야기는 충분히 이해가 되고. 올해 사업을 한 번 더 진행해 보고 그런 어려움이 지속된다면 일몰하는 것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용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6쪽 보겠습니다. 설명자료 56쪽. 일반, 의료수급자들 일반건강검진 지원에 종목은 어느 종목까지 해 주나요? 56쪽, 설명자료 56쪽.

암환자

일반, 일반건강검진, 의료수급자.

의료급여 수급자는 저희 건강검진 하는 기본적인 검진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원은.

몇 종목이나 되나요?

저희가 일반적인 건강검진 9종 정도 되고 있습니다.

9종. 그게 대상은 몇 명이나 돼요?

지금 여기는 의료급여 수급자 중에 만 19세에서 64세 2년마다, 출생, 짝·홀수가 번갈아가기 때문에 올해는 2,000명 정도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그다음에 치매, 553쪽, 설명자료 141쪽이죠. 치매에 대해서 많이, 그런데 감별하는 데 MRI, CT ‘등’에 뭐가 있을까요?

주로 MRI하고 CT입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CT로도 감별이 가능한데 혹시 몰라서 MRI 촬영을 추가적으로 원하는 의사 선생님들은 MRI 촬영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최신 감별법이 나와 있는 게 없나요? 뭐 소변이나 아니면 땀으로 된다는 것까지는 아직?

네, 거기까지는 어렵고 아까 말씀하신 ‘등’이라는 거는 혈액검사를 포함한 그런 걸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중위소득 120, 140 그거는 어떻게? 그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올해까지는 중위소득 120%까지 지원이 가능했는데 내년부터는 중위소득 140% 이하인 분들한테 치료비하고 약제비들 같은 게 지원이 됩니다.

그런데 그 140, 120이라는 거는 어떻게, 설명이 좀.

설명드리기는 조금 어렵지만 일단 120% 같은 경우는 4인 가족으로 본다 그러면 직장가입자는 보험료를 24만 7,170원 정도 내는 분들이시고요. 그리고 140%인 분들은 4인 가족 30만 원 정도의, 직장가입자인 경우 30만 원 정도의 건강보험료를 내시는 분들입니다. 이 소득은 건강보험료를 내는 금액에 따라서 등급을 플러스로 나누게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월경통 얘기를 계속 많이 했는데 처음에 이거 할 때 다른 걸 걱정했던 게 아니라 부정수급 논의를 많이 했었는데 그런데 학생들이 시간에 쫓기다 보니까 아마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위원장님도 얘기했습니다만 이거는 일몰처리 하는 것도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나 그 생각이 드네요.

네, 저희도 이게 사실상 진행이 될 때 과연, 효과를 봐서 청소년들이 월경통 없이 잘 지낼 수 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준비해서 시작을 했었는데 의외로 학생들이 시간이나 여러모로 치료법에, 한방치료법에 잘 따라가기가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걸 다시 재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치매에 이어서 대상포진 환자들이 많잖아요.

네.

그래서 이것도 지원을 좀 해야 되는데 우리는 아직 그런 준비가 안 돼 있는 건가요?

네, 예산적으로 너무 금액이 크다 보니까 지원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원하는 데서도 거의 기초생활 수급자 대상으로 하고는 계시지만 저희가 이거를 지금 준비하기는, 내년도 사업으로 준비하기는 조금 이르고 조금 저희가 예산 면에서 좋다면, 좋아진다면 그때 저희가 다시 그걸 검토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화성시만 못한 지자체에서도 이거를 실시하고 있는 지자체가 있는 거 같은데 그것도 혹시 파악 좀 해 보신 게 있으신가요?

저희가 기존에 위원님께서 얘기해서 파악은 했었는데 경기도 내에서 네 개소, 네 개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파악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쪽 같은 경우는, 구리시나 이런 데서는 저희보다는 인구수가 좀 적다 보니까 아마 이게 지원이 가능한데 저희는 이걸 지원하다 보면 너무 막대한 예산이 들기 때문에 조금 더, 저희도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조금 재정상태가 넉넉해지면 그때 저희가 고려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소득층이라든가 이런 데 시범으로 한번 해 봄도 괜찮지 않나. 지금 월경통 같은 것도 학생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도 지원해 주듯이 이것도 한번 실시를 해 봄이 어떤가 싶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300만 원 회비 납부하는 거 있는데 지난번에 얘기했을 때 3개 보건소가 다 가는 게 아니라 한 개 보건소만 가는 게 어떠냐 그랬었는데 올해는

네, 그렇습니다. 저희 3개 보건소 다 가지

합의를 했어요?

네, 저희 지역협의회 분담금 300만 원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네.

네, 지금도 서부만 해서

서부만 가고 그다음에는?

동부.

동부.

동탄. 하는데 올해에는 서부에서 했습니다.

그렇게 하시구나. 그런데 이게 서부만 먼저 하지 말고 또 돌아가면서 하는 것도 어떤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네, 위원님, 저희가 아직은 구 체제가 되지 않다 보니까 어느 보건소에 예산을 편성하든 일단은 선임보건소에 예산을 편성한 거고요. 회의 참석은 세 개 보건소장 중에서 시간적으로 가능하신 분이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사실은 동부보건소장님이 참석을 하셨고요. 내년에는 어쨌든 서부보건소에, 한 개소에만 예산이 반영돼 있기 때문에 가능한 소장님이 참석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치매에 관한 건 지금 예산도 많이 세웠고 국도비까지 매칭이 돼서 하는데 이게 예산, 소득 기준이 없는 사람들도 잘돼서, 치매 예방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하여간 치매 예방할 수 있는 데 최선의, 만전을 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치매예방 프로그램은 다, 누구나 대상이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적극 교육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상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상균입니다. 제안서랑 설명자료를 보면 거의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하셨고 증감내역을 보면 국도비매칭 사업에 따라서 많이 예산이 움직였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감액이 된 부분과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잘 사용될 수 있도록, 우리 서부보건소가 거의 본사 격이잖아요. 그래서 잘 컨트롤하셔서 예산이 잘 사용되길 당부드리고요. 질문 하나 드리면 73페이지 보면 아동청소년 건강증진사업이 있어요. 요즘 아이들이 약간 건강, 정신건강에 대한 문제도 굉장히 많이 발생되고 있잖아요. 특히 다른 사업보다도 이 청소년에 대한 건강증진사업에 좀 적극적으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화성시서부보건소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화성시동탄보건소장 공준식입니다. 103만 화성시민의 건강증진과 지역 보건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김종복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화성시동탄보건소 소관 2025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2024년도 예산액 대비 24억 5,203만 5천 원이 증액된 총 133억 423만 6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용은 국도비보조금 131억 6,161만 1천 원과 세외수입금 1억 4,262만 5천 원으로 국도비보조금이 98%를 차지합니다. 주요 증액 편성 사유로는 찾아가는 경기도 돌봄의료센터 사업 등 신규 국도비사업과 국가예방접종 등 국도비보조금 가내시를 반영하여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2024년도 예산액 대비 35억 2,011만 6천 원이 증액된 총 235억 5,896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중 국도비보조금 예산은 총 131억 6,161만 1천 원으로 전체 예산의 56%를 차지하며 시비 예산은 총 103억 9,735만 3천 원으로 전체 예산의 44%입니다. 주요 증액 내용으로는 찾아가는 경기도 돌봄의료센터 사업 3억 6,600만 원, 화성시 U-만성질환관리센터 운영 9억 9,861만 3천 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전환사업 12억 60만 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경기형 9억 7,362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전환형 19억 4,514만 7천 원,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추가형 6억 6,000만 원, 산후조리비 지원 17억 1,475만 원, 국가예방접종 실시 73억 8,919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동탄보건소 소관 2025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준식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유종우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화성시동탄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유종우입니다. 103만 화성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보건사업 발전에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보내주시는 문화복지위원회 김종복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화성시동탄보건소 보건행정과 소관 2025년 본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591쪽부터 593쪽 세입 부문입니다. 세입예산안 총규모는 2024년도 예산액 대비 3억 6,366만 8천 원이 증액된 10억 3,014만 9천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편성 내용은 증지수입 등 세외수입 1억 4,061만 5천 원, 국도비보조금 8억 8,953만 4천 원입니다. 세입예산 세부 편성안은 서면으로 보고드리며 594쪽부터 617쪽 세출 부문입니다. 세출예산안 총규모는 2024년 예산액 대비 5억 6,551만 원이 증액된 33억 6,054만 3천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액 편성 사유는 찾아가는 경기도돌봄의료센터 3억 6,600만 원과 지역응급의료센터 운영지원 사업 1억 4,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편성안에 대한 세부 사업을 요약설명 드리겠습니다. 594쪽 시민보건행정 추진은 서면으로 보고드리며 594쪽부터 596쪽 사례관리 전달체계 개선 방문건강관리 사업입니다. 건강취약계층 대상 자가건강관리 능력과 건강수준을 향상시키는 사업으로 폭염·한파 대응 물품 구입, 방문차량 임차료, 의료소모품 구입 등 5,76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96쪽 AI·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입니다. 만성질환과 건강행태 개선이 필요한 65세 이상 어르신 중 스마트폰 소지자 및 희망자를 우선으로 오늘건강 앱을 활용한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1억 742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98쪽 우리동네 한방주치의 운영입니다. 민선8기 공약사업이며 거동이 불편한 건강취약계층 대상으로 방문간호사와 민간의료기관 한의사가 대상자 가정을 방문하여 한방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협력사업으로 1,397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99쪽 AI 로봇 활용 어르신 건강관리 사업입니다. 65세 이상 건강취약 독거노인 대상 AI 로봇을 활용한 건강관리와 24시간 안전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며 1,666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00쪽 찾아가는 경기도돌봄의료센터 사업입니다. 초고령사회 대비 지역병원 기반 돌봄의료체계 인프라 구축을 위한 2024년도 경기도 시범사업으로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물리치료사로 구성된 의료팀이 화성시민 중 거동불편 건강취약계층 대상자의 거주지를 방문하여 의료, 돌봄, 요양 등 복합적인 방문의료 통합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3억 6,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암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입니다. 2022년부터 국가사업에서 지방사업으로 전환된 저소득층 암환자 치료향상을 위한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같은 쪽 공공심야약국 운영은 22시부터 익일 1시까지 심야 시간에 응급환자 발생 시 전문약사의 상담 및 투약처방으로 약물오남용 방지와 응급처치를 위한 공공심야약국을 지정·운영하는 사업으로 2억 6,5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01쪽 국가재난의료체계 운영입니다. 다수 사상자 발생 시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을 위한 보건소 신속대응반의 역량강화 교육과 재난응급의료물품 구입으로 199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같은 쪽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교육비 지원은 자동심장충격기 관리책임자와 시민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및 자동심장충격기 사용에 관한 이론·실습 교육비이며 56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02쪽 자동심장충격기 보급 지원 사업은 보건소 내에 자동심장충격기 소모품의 유효기간 경과에 따른 교체구입비 5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같은 쪽 달빛어린이병원 운영 홍보 사업은 2022년 9월 1일부터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는 동탄1, 2 지역 내 2개 달빛어린이병원의 시민 대상 홍보 예산이며 6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03쪽 헌혈자 장려물품 지원 사업입니다. 생애 첫 헌혈자와 헌혈재고량이 낮아지는 헌혈장려기간의 헌혈자에게 장려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5,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603쪽에서 604쪽 의약품 안전관리 사업은 화성시약사회와 함께 경로당을 방문하여 의약품 오남용 예방교육을 실시하여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을 조성하고 시민건강을 보호하는 사업이며 8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04쪽 지역응급의료센터 운영 지원입니다. 응급의료서비스의 질적 수준 개선을 위해 보건복지부에서 응급의료기관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운영금을 차등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같은 쪽 의료기관 결핵환자 관리 사업은 국가결핵사업 민간공공협력의료기관인 한림대동탄성심병원 내 결핵전담 간호사 2인에 대한 인건비 지원으로 국비 7,762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05쪽 보건소 결핵관리 사업입니다. 보건소 결핵관리실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와 결핵관리 전담인력 업무대행비, 의료 및 회복비 등으로 1억 692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606쪽 결핵검사 및 진단 지원은 결핵환자 접촉자와 보건소 내소 결핵환자 대상으로 결핵검사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며 84만 4천 원을 편성하고 같은 쪽 에이즈 및 성병 예방 사업은 에이즈 감염인 진료비 지원과 성매개감염병 검진 및 치료 지원 등을 위하여 8,317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07쪽 감염병 예방관리 사업입니다. 감염병 예방을 위한 보건소 유충구제반 인건비, 방역소독 방역용역비 외 시설장비 유지비 등 일반운영비, 방역소독약품 재료비, 시설비 외 자산취득비 등으로 2억 3,289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08쪽 표본감시 운영경비 사업입니다. 주요 감염병 표본감시 의료기관 2개소를 지정하여 제4급 감염병 발생을 감시하고 예방관리에 활용하는 사업으로 72만 원을 편성하였고 609쪽 의료 관련 감염병 표본감시체계 운영 사업은 의료기관을 통한 의료 관련 감염병 발생 관리 및 예방활동을 수행하고 표본감시체계를 마련하여 감염병의 확산을 방지하는 사업으로 1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말라리아 퇴치 사업입니다. 2025년 국가 말라리아 퇴치 사업으로 말라리아 매개 모기의 방역약품 구입비 1,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609쪽에서 610쪽 생물테러 초동대응요원 교육 및 훈련 운영 사업은 지역사회 생물테러 발생 시 초동대응요원의 현장대응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비이며 3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10쪽에서 611쪽 지역사회 중심 재활사업입니다. 이동이 불편한 신체장애인의 보건소 재활실 이용을 위한 승용차량 운전원 인건비 외 재활치료실 운영 사무관리비 등으로 4,907만 6천 원을 편성하여 맞춤형 재활서비스를 제공하며 612쪽에서 613쪽 1차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은 진료의사 업무대행비와 진단시약 및 소모품 구입비 등으로 5억 4,145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13쪽에서 614쪽 청사 차량 운영관리입니다. 쾌적한 청사와 안전한 차량 운행을 위한 청사관리 소규모 용역비와 공공운영비 등 7억 4,479만 5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 편성 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615쪽에서 617쪽, 먼저 사례관리전달체계 개선 인건비는 건강취약계층 대상 방문건강관리사업 전담인력 여섯 명의 인건비며 부서운영기본경비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동탄보건소 보건행정과 소관 2025년 본예산 편성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종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재향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동탄보건소 건강증진과장 오재향입니다. 화성시 건강증진사업 발전에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김종복 위원장을 비롯한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동탄보건소 건강증진과 소관 2025년 본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621쪽부터 623쪽 세입 부분입니다. 세입예산 총규모는 전년도 본예산액 대비 20억 8,836만 7천 원이 증액된 총 122억 7,408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으로는 공공예금 이자수입 및 과태료로 201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국도비보조금은 전년도 대비 20억 8,896만 7천 원이 증액된 122억 7,207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24쪽부터 652쪽 세출 부분입니다. 세출예산 총규모는 전년도 본예산액 대비 29억 5,460만 6천 원이 증액된 총 201억 9,842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으로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등 국도비 보조사업 증액으로 세부사업별로 요약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624쪽 화성시 U-만성질환관리센터 운영입니다. 고혈압, 당뇨, 비만 등 만성질환자 대상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일반운영비, 민간위탁금 등 9억 9,861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24쪽부터 628쪽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입니다. 지역사회와 연계, 협업하여 주민들에게 건강증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 등 1억 1,90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28쪽부터 629쪽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 서비스입니다. 지역사회 금연친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일반운영비, 시설비 등 6,305만 2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체사업비 금연지도원 활동비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31쪽부터 636쪽 치매안심센터 운영입니다. 치매 예방을 위한 상담, 교육 및 조기진단을 통해 치매 중증화 억제 및 사회적 비용을 경감하여 치매 환자와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1억 2,788만 3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636쪽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전환사업으로 6,349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37쪽부터 638쪽 모자보건사업입니다. 임신, 출산, 육아까지 다양한 주제의 모자보건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4,39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38쪽부터 639쪽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입니다. 전환사업으로 12억 600만 원, 경기형 9억 7,362만 9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같은 쪽 영구적 불임 예상 생식세포 동결보존 지원은 2025년 신규사업으로 1,5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40쪽부터 641쪽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 사업입니다. 출산 산모 및 신생아에게 건강관리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환사업 19억 4,514만 7천 원, 경기도 추가형 6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같은 쪽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사업은 7,3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42쪽 저소득층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 사업으로 6억 800만 원, 같은 쪽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은 2억 8,230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43쪽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사업은 1억 3,44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같은 쪽 산후조리비 지원 사업은 17억 1,47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44쪽 건강한 아기, 행복한 엄마 지원 사업입니다. 임산부 철분제 및 엽산제 구입으로 6,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같은 쪽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사업은 2억 1,763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45쪽 국가예방접종 실시 코로나19 예방접종 시행입니다.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 시행비 및 백신비 지급으로 18억 8,548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45쪽부터 646쪽 국가예방접종 실시입니다. 어린이 BCG 외 17종, 어르신 폐렴구균 외 3종 등 국가필수예방접종 사업비로 73억 8,919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48쪽 난자동결 시술비 지원입니다. 2025년 경기도 신규사업으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같은 쪽 초등학교 치과 주치의 사업으로 3억 1,699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49쪽부터 650쪽 청사 및 공용차량 관리입니다. 청사 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시설비로 1억 5,866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50쪽부터 651쪽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등 공무직근로자 보수 인력운영비로 3억 8,133만 3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마지막으로 652쪽 부서운영 기본경비는 4,86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동탄보건소 건강증진과 소관 2025년 본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재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용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자료 241쪽 보겠습니다. 국가재난의료체계는 물품이 지금 130만 원이에요? 설명자료 241쪽.

네, 위원님.

그런데 거기 보면 그건 어디 기준에, 물품은 지금 어디를 기준해서 그렇게 잡은 거예요? 어떤 매뉴얼이 있나요?

네, 이건 저희가 DMAT, 응급의료 관련된 DMAT에서 응급상황 시에 주로 사용하는 그러한 의료용품들 품목이 있습니다. 그걸 위주로 해서 저희가 구입하는 사항입니다.

재난이라고 그러면 뭘 얘기할까요, 이게? 국가재난의 종류가 많잖아요.

네.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그게 뭘까요?

예를 들어서 건물이 붕괴된다든지 아니면 지난번 저희 아리셀 화재사고처럼 그렇게 열 명 이상의 사상자가 발생하는 경우를 저희는 재난상황으로 판단하고요. 그렇게 열 명 이상이 되면 중앙정부로부터 저희들 보건소 신속대응반 출동명령이 떨어집니다. 그러면 저희가 출동을 하게 돼서 환자 분류도, 현장에 현장응급의료소도 설치를 하고 그다음에 환자 중증도에 따라서 분류도 하고 응급처치, 이송까지 저희가 다 그런 일련의 과정을 실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 준비가 좀, 준비물품이 너무 적은 거 아닌가. 그래서 이게 어떤 뭐에 대한 걸 알고 좀 싶어서 전화를 드렸, 연락, 질의를 했고요.

네.

이거 물품 보관은 지금 몇 년 하게 돼 있어요?

저희가 이거는 유효기간을 상시로 체크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해마다 보충을 하는 상황이고요. 작년에도 이 물품을 구입했었습니다, 위원님. 작년에 구입하면서 올해는 부족한 부분들에 대해서 추가로 구입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국가재난이라면 여러 경로가 있을 수 있잖아요. 군에서 할 일이 있고 경찰이나 소방서에서 할 일이 있고

네, 맞습니다.

보건소에서 할 업무가 이건데 그래서 하여간 국가재난 시 잘 대비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97쪽 좀 보겠습니다. 이동식 인바디.

네, 위원님.

그래서 서부보건소도 인바디가 이렇게 비장애인들이 쓸 수 있는 거, 장애인들이 할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누워서 할 수 있는 게 있었는데, 구입을 했는데 지금 여기는 이동식이더라고요.

네, 저희가 기업이나 이런 경로당, 그리고 지역의 행사에 나가서 저희 많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만성질환 프로그램을 향남이나 이렇게 해서는, 내소가 많이 어려운 곳은 지역의 기업체로 나가서 많이 방문해서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 직접 가서 저희가 인바디를 측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설치 장소는 향남이에요, 동탄이 아니고.

저희가 지금 만성질환센터 5개소를 지금 동탄에서 총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득 드는 생각이 이동식 인바디가, 우리 시에서 행사 하는 게 있잖아요.

네.

아니면 노인정을 간다거나 양로원을 간다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예방 차원에서 미리,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좋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그쪽을 기업체까지 해서 계속 지금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실적이 있으시면, 이거 구입이 2000, 몇 년도에 한 거예요, 구입한 게?

2012년도에요.

2012년도에 한 거예요?

네.

그런데 여태 이걸 몰랐지?

저희가 계속 이거 체크를 해 가면서, 무조건 연도가 됐다고 바꾸지는 않고요, 계속 체크해 가면서 사용이 가능한 거는 수리할 수 있게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작년도, 올해 2024년도 실적, 어디 갔는지 그거 자료 좀 부탁을 드릴게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거 굉장히 좋은 건데 더 늘릴 수 있으면 늘려도 좋을 거 같은데. 한 대 가지고 커버하기는 그렇죠?

지금 동탄이나 센터에서 다 가지고 있고요.

몇 개나, 몇 군데나 갖고 있는 거예요?

지금 5개소에 다 가지고 있습니다.

5개소에 이동식이 다 있는 거예요?

네, 있습니다.

그 자료는 그런데 여기는 없어서 저는 한 대만 있는 줄 알았는데, 한 대만 2025년도에 구입하는 거 아니에요?

네, 기종 오래된 순으로 해서

그럼 지금 네 대가 있다는 거죠?

네.

그렇구나. 그거 좀, 동탄보건소에서 총괄 설명 이거는 굉장히 잘해 주셔서 참 좋았는데 이거는 약간 좀, 네 대 있다는 걸 좀 해 줬으면 더 좋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여간 이동식 인바디 이거를 최대한 활용해서 질병예방이라든가 몸 상태를 좀 알아서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용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영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미정입니다. 231페이지입니다. AI·IoT 기반 어르신 통신요금에 대해서 제가 서부보건소에도 질의드렸었는데요. 지금 보면 서부, 동탄, 동부 다 이 태블릿 PC나 공용폰 이용요금이 다 상이하거든요. 왜 그런가요?

통신사가 다르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그 통신사를 일원화하실, 같은 화성시 내잖아요. 그렇다면 통신사를 일원화하는 거를 생각해 보신 적은 없으신지. 그리고 이게 보면 금액이 그냥 어느 정도 차이가 아니라, 금액이 너무 많이 차이 나거든요. 태블릿 PC 같은 경우는 동탄은 2만 6,000원인데 동부는 7만 4,600원, 그다음에 공용폰 같은 경우 동탄은 5만 2,000원인데 동부는 1만 9,800원. 이렇게 금액이 너무 상이하거든요.

공용폰 같은 경우에 저희 같은 경우 현재로서 5만 2,000원이 되는 거는 기깃값이랑 통신요금이 같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현재로서 5만 2,000원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동부나 서부는 기깃값이 어떻게 되나요?

거기는 기간이 끝나서 통신요금만 내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기곗값이 포함돼서 이런 건지 아니면 정말 말씀하신 대로 통신요금만인 건지. 이게 지금 정확하게 자료를 좀 세 개 보건소 다 해 주셨으면 하겠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면 디바이스 구입비 같은 경우도 똑같은 품목인데도, 제품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이게 같은 사업이고 그렇다면 같은 화성시 내의 보건소면 같은 제품을 같이 공구하는 것도 괜찮을 거 같은데, 금액이 이렇게 상이하니까 그래서 이거 좀 한번 생각을

네, 확인해서 위원님께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통일화 좀 시켜서

통일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그래서 가격을 좀 다운시키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271페이지입니다. 진단검사 시약 및 소모품인데요. 거기에 보면 예비신혼부부 임신초기 검사하는 항목에 4억, 2억 4,000이 되어 있어요, 4,000명.

네.

그런데 지금 2024년도의 실적은 어느 정도 되나요?

2024년도 저희가 실적은 현재까지, 10월 말까지 검사 건수가 1,897건으로 집계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불용액이 남겠네요?

저희 지금 현재 불용액이 남지 않습니다. 이 진단시약 같은 경우에는 다른 검사로 오신 분한테도 이 진단시약을 쓸 수 있기 때문에 남지는 않습니다.

제가 이해가 안 와서요. 지금 보면 예비신혼부부 임신초기 이 진단비를 다른 저기로

시약 구입비인데요, 위원님. 이 시약을 공동으로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공통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임신, 임산부의, 신혼부부 임신초기 검사하는 비용을 전반적으로 따졌을 때 1인당 6만 원이 소요가 된다, 이러이런 검사를 했을 때.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단가를 잡은 거고요. 그다음에 내과검사라든지 진단검사 결과서나 건강진단서, 성인병검사 이런 거 할 때에도 그 진단시약이 같이 사용이 되고 있어요.

그렇다면 굳이 이렇게, 임산부라든지 이렇게 굳이 해야 되는 이유가 있었나요?

저희 그러긴…….

저는 저희 생각할 때 예비신혼부부들 출생장려정책으로 해서 이렇게 하는가 보다 생각을 했는데 이게 아니고 그냥 다 통용해서 쓸 수 있다는 얘기신 거잖아요.

그 진단시약은 그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정작 신혼부부들이 쓸 수 있는 거는, 예상은 4,000명이라고 하셨는데 지금 2,000명이 채 안 되겠네요?

이게 2,000명은 넘을 거로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10월까지 한 1,900명 정도를 검사했으니까 저희가 12월까지를 생각하면 한 340, 350명 정도가 더 추가로 검사를 하게 될 거 같고요. 그러면 2,500명 정도 될 거 같습니다, 신혼부부 대상자로 검사할 경우에는.

그래서 저는 신혼부부들, 아이를 갖기 원하는 신혼부부들이 같이 검사를 하는 걸 요즘에는 많이

맞습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혜택이 많이 가는데 있는데도 몰라서 못 쓰는 건지 아니면 다 쓰고 나서도 이게 남는 건지 그게 좀 알고 싶거든요.

저희는, 저희가 검사가 작년에 대비해서도, 올해 검사량이 전년 대비해서도 한 122건, 122% 정도 검사량이 늘었습니다. 늘다 보니까 저희가 예산을 세울 때는 그러한 부분들을 감안해서 예산을 세웠고요. 예산이 남았을 경우에는 저희가 이월해서, 건강진단에 필요한 시약을 이월해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불용액으로 처리하거나 그러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사업으로 인해서 검사했던 연령대별로 그거를 좀 자료로 한번 주십시오.

네, 저희가 위원님, 신혼부부뿐만 아니라 모성검사, 초기검사라든지 막달검사 이런 검사도 같이 실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자료를

네, 같이.

위원님께 제출하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332페이지입니다.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이 있어요. 2024년도에 1억 600을 예산 잡았었잖아요.

네, 1억 600, 200만 원이요.

집행잔액이 있나요?

지금 현재, 올해는 120건 정도 했고요. 잔액은 지금 거의 다 사용을 한 거로 나와 있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따로 제가…….

그런데 지금 아무리 국도비매칭인데 예산액이 많이 줄었길래 굳이 이렇게 많이 준 이유가 있는 건지?

매년 이렇게 금액이 처음에는 좀 줄다가 저희가 중간에 계속 보고를 올리게 되면 또 중간에도 변경내시를 해 주셔서 이렇게 또 올라오게 되고 그렇습니다, 이거는.

그러면 저희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은 원하는 분들이 있을 때, 저희 시민들이 원하면 전액 다 지원을 해 주시는 건가요, 가내시 받아서라도?

네, 저희가 지금 지원을 못 하고 그런 거는 거의 없고요, 다 지원을 했습니다, 이거는.

그러면 2024년도에 신청하신 분 100% 다 지원이 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게 좀, 제가 2024년도에 이만큼인데 2025년도에 금액을 이렇게 잡으면 못 받는 분들이 있을까 봐.

저희가 지금 2024년도에는 한 120명 정도 지원을 하였습니다.

120명이요?

네.

신청하면 다 주실 수 있다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명미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건강증진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308페이지입니다. 금연지도원 활동비 사업이 있는데요.

네.

신규사업인 거 같습니다.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금연지도원 활동비는 원래 신규사업은 아니고요, 국비에서 편성을 했었습니다. 국비가 그런데 지금 올해 사업비가 1,700만 원 정도 감액이 되면서 사업비에서 편성을 못 하고 시비로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은 1,500만 원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올해 8월 17일 날짜에 금연, 국민건강증진법과 화성시 흡연 피해방지 조례가 많이 확대, 금연구역이 확대가 되면서 지금 민원이 굉장히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5년도에는 금연지도원을 좀 더 채용을 해서 민원다발지역에 집중적으로 배치를 하고자 저희가 더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현재는 금연지도원 몇 분이나 활동을 하고 계신가요?

지금 현재 두 분이 계십니다.

이분들은 보통 어떤 역할을 하세요?

지금 그 지역에 방문을 하셔서, 금연 민원 지역에 방문을 하셔서 시설기준 이행상태 점검이라든가 흡연행위 감시 및 계도를 하고 계십니다. 그쪽에서 홍보도 하고 계시고 그렇게 하고 계십니다.

알겠습니다. 학교 주변이라든지, 최근에 금연구역 확대가 좀 된 부분이 있어서 특히 청소년분들이 좀 더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좀 계도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화성시동탄보건소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교체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4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화성시동부보건소장 김연희입니다. 103만 화성시민의 건강증진과 보건사업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김종복 교육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동부보건소 2025년도 세입·세출 본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2024년도 예산액 대비 9억 1,364만 9천 원이 증액된 총 57억 1,175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로는 국도비보조금 등 내시에 따른 증액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2024년도 예산액 대비 15억 9,218만 1천 원이 증액된 총 100억 5,467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는 지역응급의료기관 운영지원비와 취약지 소아 야간·휴일 진료기관 육성을 위한 지원비 1억 9,2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코로나19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 백신 및 시행비, 체외수정 시술비 지원범위 확대 등에 따른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비 11억 8,649만 9천 원을 국도비 등 변경 내시에 따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중 보조금 예산은 총 55억 7,158만 3천 원으로 전체 예산의 55.4%이며 시 자체 예산은 44억 8,390만 6천 원으로 전체 예산의 44.6%를 차지합니다. 그럼 부서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요약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입니다. 예산서 660쪽에서 681쪽까지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3억 7,081만 3천 원이 증액된 총 19억 4,6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 내용입니다. 공공보건의료 서비스 제공 2억 4,773만 2천 원, 응급의료 활성화를 위해 지역응급의료기관 운영지원비 6,000만 원, 취약지 소아 야간·휴일 진료기관 육성을 위한 지원비 1억 3,026만 원, 공공심야약국 운영비 지원을 위한 4,4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강취약군 관리를 위해서 방문건강관리 사업 4,881만 원, AI·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 사업에 4,350만 원, 암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 4,495만 2천 원을 편성하였고 거동불편 장애인을 대상으로 맞춤형 재활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지역사회중심 재활 사업에 3,105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염병 예방관리 사업에 1억 7,103만 2천 원을, 결핵관리 사업에 1억 1,356만 2천 원을, 에이즈 및 성병예방 사업에 8,327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건강증진과입니다. 예산서 688쪽에서 711쪽까지입니다. 건강증진과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12억 2,136만 8천 원이 증액된 총 81억 857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용입니다. 질환 예방관리 사업에 9,849만 6천 원을, 건강증진 활성화 사업으로 2억 1,553만 6천 원을, 고령화 대비 100세 건강관리 사업 예산으로 치매안심센터 운영비 1억 2,662만 8천 원,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으로 7,264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건강취약군 관리 사업 예산입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전환형 사업에 4억 8,024만 원을,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경기형 사업에 3억 2,454만 3천 원을,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전환형 사업에 5억 3,049만 5천 원을,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추가형 사업에 1억 8,000만 원, 저소득층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으로 3억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에 1억 4,115만 2천 원을, 산후조리비 지원에 6억 8,590만 원을, 국가예방접종 실시 사업비에 32억 9,474만 8천 원을,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 사업에 9억 4,274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동부보건소 2025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서별 세부 편성 사항은 각 과장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연희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서호순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동부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서호순입니다. 화성시 보건의료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보내 주시는 문화복지위원회 김종복 위원장님과 이용운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동부보건소 보건행정과 소관 2025년도 본예산 편성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657쪽부터 659쪽까지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안의 총규모는 2024년 총예산액 4억 7,912만 3천 원보다 9,405만 원이 증액된 총 5억 7,317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보건소 및 보건진료소 진료 업무에 따른 의료사업 수입 등 세외수입으로 총 1억 3,602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보건소 결핵관리 사업, 지역응급의료기관 운영지원 등 국고보조비 지원으로 총 4억 3,420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60쪽부터 681쪽까지 세출 부분입니다. 세출예산안의 총규모는 2024년 본예산액 15억 7,528만 7천 원보다 3억 7,081만 3천 원이 증액된 총 19억 4,6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단위사업에 대해 세부사업별로 요약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660쪽 공공보건의료 서비스 제공입니다. 1차 진료 업무대행 의사 인건비로 8,400만 원을, 진단검사 시약 및 진료실 약품 구입비로 1억 5,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61쪽 시민행정보건 추진은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61쪽부터 662쪽까지 보건진료소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강사수당 및 물품구입비로 3,542만 원을, 보건진료소 진료 의약품 및 의료소모품 구입비로 2,4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62쪽부터 666쪽까지 응급의료 활성화를 위해 지역응급의료기관 운영지원비로 6,000만 원을 편성, 올바른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 조성을 위한 의약품 안전관리 교육 운영비 등을 위해 880만 원을, 취약지 소아 야간·휴일 진료기관 육성을 위한 진료비로 1억 3,026만 원을 편성하였고 공공심야약국 운영비 지원을 위해 4,4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66쪽부터 668쪽까지 사례관리 전달체계 개선입니다. 건강취약계층을 위한 방문건강관리 사업에 필요한 차량 임차 및 소모품 구입, 방문건강관리 사업의 행사운영비 등으로 4,88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69쪽부터 670쪽까지 AI·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 및 AI 로봇 활용 어르신 건강관리 사업입니다. AI·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을 위한 장비 대여 및 통신료, 미션 성공자 인센티브 구입 물품 등을 위해 4,350만 원을, AI 건강관리 로봇 운영 업무보조 인건비 및 홍보물품 구입비 등으로 1,666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71쪽부터 672쪽까지 우리동네 한방주치의 운영 사업입니다. 거동불편 환자를 대상으로 취약계층의 의료접근성 향상을 위하여 민관협력 방문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한방의료 봉사요원 실비, 한방의료용 소모품 구입비 등으로 1,163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672쪽 암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으로는 4,495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72쪽부터 673쪽까지 거동불편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재활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인건비 등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에 3,105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73쪽부터 674쪽까지 보건소 결핵관리 사업입니다. 결핵실 운영에 따른 물품구입, 결핵관리 전담요원 업무대행경비, 결핵환자 및 접촉자 검사비와 약제비로 1억 1,356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74쪽부터 675쪽까지 에이즈 및 성병 예방입니다. 에이즈 감염인 진료비와 성매개감염병 검진 및 치료비 지원, 성매개감염병 예방 홍보물품 구입비로 8,317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75쪽부터 676쪽까지 감염병 예방관리 사업입니다. 방역소독 용역 등 사무관리비와 포충기 등 방역장비 연간 유지보수를 위한 공공운영비, 감염병 매개체 방역약품 및 감염병 예방물품 구입을 위한 재료비, 포충기 설치 및 차량용 동력분무기 구입을 위한 자산및물품취득비로 총 1억 7,103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76쪽 말라리아 퇴치 사업입니다. 말라리아 예방을 위한 물품구입비로 1,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같은 쪽 표본감시 운영경비 및 의료 관련 감염병 표본감시체제 운영, 생물테러 대응 교육 및 훈련지원 사업은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678쪽부터 680쪽까지 청사·차량 운영 관리로 청사 임차료, 청사관리 소규모 용역, 기타 공공요금, 관용차량 유지관리비 등 일반관리비, 일반운영비 3억 9,997만 7천 원을 편성하였고 정남보건소 냉난방기 노후 교체공사를 위해 시설비 8,460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사례관리 전달체제 개선사업 방문건강관리인력의 공무직 인건비에 2억 197만 4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같은 쪽 부서운영 기본경비는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동부보건소 보건행정과 소관 2025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호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은영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동부보건소 건강증진과장 김은영입니다. 항상 시민들과 함께 호흡하시며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보건정책 추진을 위해 애쓰시는 문화복지위원회 김종복 위원장님, 그리고 이용운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동부보건소 건강증진과 소관 2025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85페이지부터 687페이지까지는 세입예산안입니다. 2025년도 세입예산안 총규모는 전년도 대비 8억 1,959만 9천 원이 증액된 총 51억 3,858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685페이지부터 686페이지 국고보조금은 전년 대비 4억 620만 4천 원이 증액된 27억 1,497만 7천 원으로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외 16개 사업으로 편성하였으며 686페이지부터 687페이지 시도비보조금은 전년 대비 4억 1,479만 5천 원이 증액된 24억 2,239만 7천 원으로 경기도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사업 외 22개 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88페이지부터 711페이지까지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안 총규모는 전년도 대비 12억 2,136만 8천 원이 증액된 총 81억 857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단위사업별로 요약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688페이지 질환예방관리 사업입니다. 총예산은 9,849만 6천 원으로 1차 보건의료서비스 지원에 따른 저소득층 아동 치과치료비 지원 280만 원과 초등학생 4학년 대상 치과주치의 사업 9,569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89페이지부터 694페이지 건강증진 활성화 사업입니다. 지역주민의 건강형평성 해소와 건강생활 실천을 위한 사업으로 총 2억 1,553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689페이지 생애주기별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으로 1억 1,149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693에서 694페이지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 사업은 국비보조사업으로 1,87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국민건강증진법 및 화성시 조례 개정에 따라 금연구역이 추가되어 홍보현수막 및 안내판 설치를 위해 자체시비 1,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의 지역사회건강조사 조사분석 위탁운영비는 6,878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94페이지에서 698페이지까지 고연령화 대비 100세 건강관리입니다. 이 사업은 인구 고령화에 따른 치매관리 사업으로 전년 대비 615만 4천 원이 감액된 총 2억 339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구고령화와 치매환자 증가에 따라 치매 관련 상담, 예방, 검진, 사례관리 등을 통합적으로 제공하고 필요한 맞춤서비스를 연계하는 사업으로 치매안심마을 및 온돌경로당 사업 기간제인력 인건비,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 등으로 1억 2,662만 8천 원, 치매환자 진료비 및 약제비 지원을 위한 치매관리, 치매치료관리비로 7,264만 6천 원, 그리고 2025년도 신규 보조사업인 치매감별검사비 지원 사업으로 412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98페이지부터 707페이지까지 건강취약군 관리 사업입니다. 건강한 임신·출산을 위한 분위기 조성과 모자건강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전년 대비 11억 8,649만 9천 원이 증액된 총 73억 3,586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는 체외수정 시술비 지원범위 확대 등에 따른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비 증액과 기존 질병관리청에서 구매·배부하였던 코로나19 백신을 지자체에서 자체 구매하도록 수급방식이 변경됨에 따라 코로나19 사업비가 증액된 내용입니다. 세부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98페이지 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위소득 180% 이하를 대상으로 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전환사업으로 전년 대비 1억 1,469만 5천 원이 증액된 4억 8,024만 원을 편성하였고 중위소득 180% 초과자를 대상으로 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경기형 사업으로 전년도 대비 1억 3,256만 9천 원이 증액된 3억 2,454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99페이지 난임시술 중단 의료비 지원으로 1,870만 원, 한방 난임 지원 사업으로 1,080만 원,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 사업으로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699페이지부터 700페이지의 영구적 불임 예상 생식세포 동결보존 지원 사업과 난자동결시술비 지원 사업은 2025년도 신규 보조사업으로 각각 612만 원,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규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하여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700페이지입니다.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를 대상으로 한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지원 전환형 사업으로 8,615만 2천 원이 증액된 5억 3,049만 5천 원을 편성하였고 기준 중위소득 150% 초과자를 대상으로 한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추가형 사업으로는 전년과 동일한 1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701페이지 화성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취약계층 출산가정 지원을 위한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자체사업으로 시비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 사업과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사업은 각각 1,240만 원, 2,4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02페이지입니다.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 사업으로 160만 원을 편성하였고 저소득층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으로 800만 원을 증액한 3억 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으로 2,003만 원이 증액된 1억 4,115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03페이지 영유아 발달장애 검사비 지원 180만 원, 고위험군 의료비 지원 사업 5,600만 원, 산후조리비 지원으로 전년도 대비 3,040만 원이 증액된 6억 8,5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04페이지 국가예방접종 실시 사업입니다. 12세 이상 어린이 필수예방접종 18종과 성인 B형간염, 장티푸스, 65세 이상 인플루엔자 및 폐렴구균 예방접종 등의 접종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32억 9,474만 8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 사업으로 지자체 백신수급 비용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6억 8,836만 8천 원이 증액된 9억 4,274만 6천 원을 편성하였고 국가예방접종 실시에 필요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2,797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05페이지 가다실9가 예방접종 지원 사업입니다. 전년도 접종현황을 반영하여 5,400만 원을 감액한 1,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706쪽 고위험군 예방접종 사업비는 3,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같은 페이지에 태아 기형아 검사비 지원 사업으로 3,640만 원을 증액한 8,640만 원, 청소년 월경통 한방치료비 지원으로 2,000만 원, 임산부 철분제 및 엽산제 지원 사업으로 3,8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07페이지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사업으로 8,705만 4천 원을 편성하였고 표준 모자보건수첩 및 배지 제작을 위한 사무관리비 210만 원을 자체시비로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707페이지부터 708페이지 모자건강관리 통합서비스 운영을 위한 사업입니다. 고위험군 임산부 및 영유아 방문건강관리 사업, 행사운영비 및 홍보물품 구입비, 사무관리비, 프로그램 운영 실비 등으로 총 4,249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08페이지에서 710페이지까지는 공공보건의료서비스 제공입니다. 이 사업은 동부보건소의 인력운영 및 행정운영 기본경비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서면으로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711페이지 주민행정편의 도모 청사·시설장비 관리입니다. 총예산액은 2,669만 5천 원으로 청사 소규모 용역을 위한 사무관리비와 시설장비 유지관리 및 교체비용 등에 필요한 공공운영비로 1,766만 5천 원을, 예방접종실 내에 위치한 백신냉장고 적정온도 유지를 위한 내부공사 실시로 90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동부보건소 건강증진과 소관 2025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용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자료 411쪽 보겠습니다. 청사 임차료 관계인데 지금 청사 거기 들어간 지가 몇 년 된 겁니까?

동부보건소 청사는 2006년도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주민이나 직원들이 엄청 불편하잖아요, 그렇죠?

다소 공간이 좀 부족하고 주차공간이 부족해서 민원인들에게 좀 불편함은 있지만 병점역 공영주차장이 있어서, 거기가 전에는 1시간 반 무료주차였는데 올해 1시간으로 바뀌어서, 어쨌든 오시는 분들한테 주차안내를, 그쪽에 주차하도록 적극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에 임차했다면 주변, 그 당시하고 주변환경은 많이 바뀌었겠지만 그래도 청사를 새롭게 이전을 해야 되지 않나, 주민과 직원들의 편의를 위해서라도. 또 올바른 진료라든지 보건을 받기 위해서라도 그걸 좀 진행을 해야 되는 그런 계획 같은 건 지금 없습니까, 그럼?

네,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잠깐 위원님께서 질의하셔서 제가 답변을 드렸던 사항이었고요. 다시 추가로 설명드리면 저희가 8월 12일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시장님 업무보고 시 시장님도 지시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임대건물을 또 임대로 옮기는 부분이 사실은 이전에 따른 추가 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진안중학교가 아마 벌말초등학교로, 중학교가 이전하게 되고 2029년도에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진안중학교 부지 내에, 진안중학교 부지를 활용하든 아니면 운동장에 새로 신축을 하든 그런 부분에 적극 검토를 해 보라고 하셔서 지금 평생교육과랑 그런 부분 저희가 같이 공유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2029년이면 아직도, 아직도 멀었잖아요. 그거는 대안이 아닌 거 같고. 다른 대안을 찾아서, 지금 병점지역의 주민들이 몇 명이에요? 그 많은 사람들이 불편을 겪어서야 되겠습니까? 이거는 소장님 차원이 아니라 더 윗선에서 좀 해야 될 부분인데 소장님, 우는 애 젖 준다고 소장님께서 더 강력하게 좀 추진을 해 주십사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적극적으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429쪽 좀 보겠습니다. 구강검진 및 예방진료비 지원인데 그 학생, 대상자가 9만 3,744명인데 치료는 1,953명이에요.

네, 초등학교 4학년생 대상으로 하는 구강검진 및 예방관리 사업입니다. 그래서 초등학생 4학년이 동부지역에 1,900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전체 9만 3,000명 정도 이거는 어디서 나온 숫자예요, 그러면?

위원님,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사업 말씀

네.

하시는 거죠?

4학년 총학생 수가 9만 3,000여 명 되는 거고 그중에 진료받는 학생이 1,953명이란 얘기죠?

위원님, 부위원장님, 그 9만 3,000은 아마 금액을 말씀하시는 걸로, 네.

아, 그렇군요, 제가. 그러면 이게 1,953명은 4학년 전체 학생 수예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치과진료가 네 개 항목이에요, 지금. 그거 외에는 다른 건 없고요?

네, 주로 예방, 검진하고 예방 차원에서 치석치료나, 아니면 보철이 필요한 경우에는 개인부담을 해야 되고요. 불소도포 같은 예방진료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4학년이면 스케일링 이게 해당되기는 하나요?

네, 4학년을 저희가 하는 이유는 4학년이 유치가 없어지고 영구치가 배열되는 시기이고 교육효과가 가장 높기 때문에 4학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치석치료가 필요한 아이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치과의 진료비가, 이게 표준진료가 거의 없다시피 하더라고요, 보니까.

본인부담액의 비급여 같은 경우는 아마도 조금 치과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강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게 아이들뿐만 아니라 어른들까지도 가기 싫어하는 데가 가장, 치과가 아닌가 싶기도 하고 또 비용도 만만치가 않고 그래서 이거는 4학년만 이렇게 된 이유가 또 따로 있나요, 이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4학년 때 영구치 배열이 완성되는 시기라서 그 시기를 중점으로 해서 4학년으로 타깃 연령을 잡았고요. 또 교육효과도 가장 높습니다. 그래서 4학년으로 잡았습니다.

구강검진이 중요한 만큼 철저를, 철저히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용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영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89페이지입니다. AI·IoT 기반 통신요금에 대해서 지금 제가 세 개 보건소에 다 질의드리는 거 들으셨잖아요.

네, 들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금액이 차이 나는 건지, 태블릿 PC에 대해서.

저희 동부에서는 이 반영을 보시면 전담인력 공용폰하고 태블릿 PC 통신료를 합쳐서 7만 4,600원으로 계상을 했고요. 전담용역 공용폰 통신료는 3만 5,000원씩, 월 3만 5,000원, 그다음에 태블릿 PC 같은 경우는 3만 3,000원씩으로 해서 이 두 개를 연간 계산을 해서 12개월로 나누다 보니까 단가가 7만 4,600원이 나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거라면 대상자용 AI 화면형 스피커 이거는 별도로, 여기 별도로 하는 건가요?

이거 대상자용 AI 화면형 스피커 통신료는 저희가 화면형 스피커의 계약기간 2년이 만료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대료는 지급하지 않고 사용료만 지급하다 보니까 1만 9,800원이 발생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작년까지는, 올까지는 3만 1,900원이었거든요, 임대료까지 포함해서. 그런데 2년이 만료가 되면서 임대료를 더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거죠. 그래서 사용료만 1만 9,800원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보면 이 전담 공용폰과 태블릿 PC 이게 지금 같이 합쳐놓다 보니까 금액 확인도 안 되고 제가 그냥 봤을 때는 아까 얘기드렸듯이 배 이상 차이 나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어느 통신사고 이게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건지, 그 세부적으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로.

네, 그거는 저희가 다른 보건소하고 같이 종합해서 별도 서면으로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의 마치겠습니다.

명미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화성시동부보건소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화성시동부보건소 예산안 심의를 끝으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25년도 본예산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25년도 본예산에 대하여 계수조정 및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협의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6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