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창보 의원 발언

의사팀장 이희입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80회 태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태백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같은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여섯 분의 위원이 선임되어, 오늘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회의는 태백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최다선 의원이신 김재욱 위원의 진행으로 위원장 한 분을 호선으로 선임하고, 선임된 위원장의 주재로 간사 한 분을 선임한 후, 태백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6건의 안건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태백시의회 2차 정례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들께서는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영 위원을 추천합니다.

방금 홍지영 위원으로부터 최미영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자는 추천이 있었습니다. 추천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최미영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저는 새로 선임된 최미영 위원장과 임무를 교대하겠습니다. (김재욱 위원장직무대행, 최미영 위원장과 사회교대) 2. 간사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들께서는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욱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방금 홍지영 위원으로부터 김재욱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자는 추천이 있었습니다. 추천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재욱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태백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태백시장 제출) 4. 태백시 보건의료인력 지원에 관한 조례안(태백시장 제출) 5. 태백시 취약계층 임플란트 시술 지원에 관한 조례안(태백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미영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현구 공공의료 팀장입니다. (공공의료팀장 김현구 인사) 박태화 진료운영 팀장입니다. (진료운영팀장 박태화 인사) 연일 반복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최미영 위원장님과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안건 3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안건으로 태백시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상위법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가 개정됨에 따라 지자체 조례 위임사항을 반영하여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 건강진단서 수수료 조항을 별표 2에 신설코자 하였습니다. 별표 2에 제6호에 건강진단서 1통 수수료를 3,000원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참고사항은 붙임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두 번째 안건입니다. 태백시 보건의료인력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입니다. 의료취약지역인 우리시의 보건의료인력 수급난 해소 및 지역내 의료기관 정착 도모를 위하여 보건의료인력의 근무환경 및 처우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코자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에 목적에 관한 사항을 규정코자 하였습니다. 안 제2조에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규정코자 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보건의료인력의 근무환경개선, 교육,훈련지원사업, 장기근속 지원사업, 공공보건의료기관의 보건의료인력 수급 지원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 지원계획수립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 및 제8조에는 업무협력 및 협약 체결, 관리·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참고사항은 붙임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6페이지 비용추계만 설명드리겠습니다. 2번 비용 추계결과입니다. 추계의 전제는 추계기간은 2025년부터 `27년 3년간 청년간호사 정착지원 시범사업으로 추계를 하였습니다. 추계결과 3년간 소요 예산액은 1억 4,400만 원입니다. 산출내역은 청년간호사 1인 40만 원씩, 12개월 21개 3년 동안 2억 8,800이 소요될 예정이며, 여기에 태백시 부담비율은 50%로서 1억 4,400만 원입니다. 태백시 부담이 50%, 의료기관 부담 50%입니다. 11월 7일 간담회 요청하신 간호인력 지방 자부담율은 제외시켰습니다. 재원조달 방안은 시비 100%입니다. 8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연도별 비용 추계입니다.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의 세출 예산으로 3년간 매년 4,800만 원씩 소요될 전망입니다. 이상 두 번째 안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세 번째 안건 보고드리겠습니다. 태백시 취약계층 임플란트 시술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취약계층의 임플란트 시술 보조금을 지원함에 있어 제도적 기반 및 필요사항을 조례로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구강 건강 회복과 의료 공공성을 강화하고자 하며, 당해연도 인플란트 지원계획에 한정된 취약계층에 1인 2개까지 임플란트 시술을 함으로써 구강 저작 기능 회복 및 건강한 삶의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에 목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조에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조에는 취약계층에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차상위계층을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 지원계획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는 지원대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은 붙임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월 7일 간담회에서 고재창 의장님께서 요청하신 임플란트 지원 확대의 건은 11월 11일자로 사회보장협의를 요청한 상태로 결과가 내려오면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건소 소관 3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순서대로 검토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부희입니다. 태백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요 및 법적 검토사항 등은 검토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서 2페이지 검토결과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3조에서 규정한 건강진단 결과서 발급과 관련하여, 동 규칙 제5조에 따라 현재 보건소에서 건강진단 결과서를 발급 받을 경우 수수료 3,000원을 내야 하던 것을 2023년 12월 22일자 개정에 따라 수수료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2024년 11월 23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태백시보건소 수가 조례에 건강진단결과서 발급 수수료를 추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태백시 보건의료인력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의료취약지역인 우리시 보건의료서비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건의료인력 수급난 해소 및 근무환경 처우를 개선하여, 시민에게 양질의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내용으로 최근 보건의료서비스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나, 우리 시의 경우 보건의료인력의 수급이 원활치 않고, 보건의료기관에 근무하는 종사자들이 근무환경 및 처우수준이 열악하여 안정적인 보건의료인력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입니다. 보건의료인력의 원활한 인력확보와 근무환경개선 등을 지원하기 위한 보건의료인력 지원법이 2023년 6월 13일 일부 개정되어 2023년 12월 14일 시행됨에 따라 이에 보건의료인력 지원계획의 수립, 보건의료인력의 원활한 수급을 위한 의료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근무환경개선 지원사업 등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여 추진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태백시 취약계층 임플란트 시술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임플란트 시술 보조금을 지원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조례안은 구강보건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시민의 구강건강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구강보건사업 시행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우리 시에 1년 이상 주민 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임플란트 지원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제도 신설에 대한 협의가 완료되었습니다. 단, 지원대상 중 나이가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은 부분은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조례안에 대한 관련법령을 검토한 결과 적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욱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소장님, 한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임플란트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태백시에 조례가 제정되면 임플란트를 이 조례에 근거해서 태백시민 전체가 다 받을 수 있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까?

아닙니다.

몇 프로 정도 받을 수 있습니까?

65세 이상 어르신이면서 취약계층 기초생활수급 1종, 2종, 그다음에 차상위경감대상자만 포함이 됩니다.

그래요? 그러면 현재 우리 태백시에서 말씀하신 그분들이 총 몇분 정도로 잡고 계시는지요?

그분들이 모두 받는 게 아니고 저희가 산출할 때 65세 이상 1종, 2종, 차상위경감대상자 중에 건강보험공단에 통계에 의한 저작불편호소율이라는 거를 35.8%를 적용하고, 그중에 의사가 임플란트가 필요하다! 라고 진단을 내려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18.3%인데 저희가 대상을 추려보니까 84명 정도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84명이요?

예.

우리 태백시 65세 이상 저소득층, 차상위계층 모든 걸 다 토탈해서 하니까 해드릴 수 있는 분이 84명 나오신다는 얘기신가요?

예. 왜냐하면 국민건강보험법에 우선으로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65세 이상의 모든분들이 임플란트와 틀니 2대가 기본으로 됩니다.

네.

틀니는 하나고, 7년마다 다 보강을 해주고 보철을 다시 해드리는 거고, 임플란트는 2대까지 무료로 본인 부담이 5% 정도 됩니다. 그렇게 받을 수 있고요, 저희가 지원하는 거는 한 2대까지는 건보에서 받고, 나머지 3대, 4대째를 저희가 지원하는 사항이라서 생각보다 인원이 많지 않습니다.

그렇네, 그죠?

네.

그런데 우리 태백시민들은 나갔더니 모두가 내년이 되면 모든 우리 시민들이 임플란트를 태백시에서 2대를 해준다고 한다! 이렇게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그게 안 맞잖아! 그죠? 그러면 그 안에 들어와야 되잖아! 차상위계층 여러 조건에 맞아야 하네!

네. 그런데 제1차적인 거는 지금 말씀드린 사항이고, 2차적으로 아까 보고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임플란트 대상자를 좀 더 확대하는 방안을 사회 보장협의를 11월 10일자로 이미 올려놨습니다. 그렇게 되면 거기에서 차상위 대상자까지는 물론이고 중위소득으로 저희가 요청한 거는 160%까지면 태백의 어르신들 한 60, 70% 소득, 70%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건데, 사회보장 쪽에서는 한 100%까지를 검토하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했습니다. 그러면 관내에 계신 어르신들의 한 46% 정도가 임플란트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우리 조례가 통과되면 정말 우리 시민들은 다 누구나 2대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계시는데 이게 84명 정도 이정도 받는다고 하면 아주 극소수라고 표현해도 마땅할 것 같습니다.

대부분 임틀란트를 3대, 4대째까지 하는 상황이 크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요, 나이가 드시고 이가 안 좋으시면 여러 대를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태백시민이, 누구나 임틀란트 2대는 충분히 지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시는데 이게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2차 사회보장협의를 마치고 그 사업의 어떤 실효성인가 평가해서 계속해서 지원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모두 골고루 받을 수 있었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태백시에서만 임틀란트를 지원해주나요? 혹시 다른 타지역에 가서 임틀란트를 하고 오셔도 이거 지원해줍니까?

태백에 있는 치과의원하고 MOU체결해서 그렇게 시행할.

그러면 태백에 있는 치과에만 가야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네. 저희 시비이니까요.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연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태백시 청년간호사가 20명 정도로 집계가 된 거죠?

예.

우리가 지금 40만 원 정도인데 월, 주변에 있는 타 시군하고 비교했을 때 우리가 어느 정도 우위에 있는 건지, 아니면 비슷한 건지, 비교해 보신 거예요? 뭐 어떻습니까?

원래 강원도에서 의료원을 대상으로 이 사업을 처음에 했었거든요? 지금도 신규는 안 하지만 지원을 계속하고 있는데, 저희가 조금은 부족한데 그 수준으로 맞췄습니다. 그러니까 도 같은 경우는 3년에 한 720, 그러니까 1,500? 1,500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했고, 영월은 자체적으로 또 하고 있는데 저희보다 조금 많습니다.

조금 낫고요?

네.

어쨌든 우리가 아직까지는 광업진흥지구가 안 풀려있지만, 사실 태백이 벽오지잖아요, 그죠?

네.

벽오지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그런 벽오지에 대한 게 얼마나 다른 수당을 받을지 모르겠지만 좀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태백이 조금이라도 나아야지! 그렇잖아요! 비슷하게 낮아서는 큰 메리트가 없죠! 특히 태백병원도 젊은 사람들 왔다가 거의 안 남는 게 현실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끌어들일 수 있으려고 하면 메리트가 없으면 큰 효과를 못 볼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런 데이터를 정확하게 지금 파악하고 계시니까 이거는 추후 더 검토를 하셔서 태백의 청년간호사들이 남을 수 있을 정도의 저는 금액이 돼야지만 의료공백이 좀 더 해결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지영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도 보건의료인력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게 `25년부터 `27년까지 시범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인력난은 지금도 심하고, 앞으로는 더 심해질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전에도 제가 한번 제안드렸지만 이게 청년에만 머물지 말고 그 이상의 일을 할 수 있는 분들한테는 기회를 줄 수 있는 조례가 담겼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을 드리면서, 그때 사회보장협의 받으셔야 되잖아요? 보건복지부에?

그건 다 받은 상태입니다.

그거는 청년에 대해서만 받은 거잖아요?

네.

더 많은 인력이 나올 수 있으면 연령에 제한을 두면 저는 안 될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한 번 챙기셔서 지금부터 준비하셔서 받아 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이상입니다.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보건소에서도 청년이라 하면 태백시 조례에 똑같이 49세까지를 말합니까?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저는 임플란트 취약계층 임플란트 지원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지원대상에 보면 정확하게 65세 이상이라는 나이 표시가 없습니다. 그래서 65세 이상을 명시하도록 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과장님 동의하시겠습니까?

네. 저희가.

감사합니다. 정확하게 나이 표시가 안 돼 있으면 우리 태백시민 모두가 해당되는 것으로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 부분에.

이게 건강보험에 65세가 받도록 되어 있다 보니까 명시하는 것을 놓친 것 같습니다.

저희 조례에도 65세라고 명확히 명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태백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태백시 보건의료인력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태백시 취약계층 임플란트 시술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들께서 논의하신 대로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태백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태백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남인숙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최미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자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본 조례 담당인 배하나 팀장입니다. (여성친화팀장 배하나 인사) 태백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태백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의 상위법을 반영, 양성평등 정책을 추진하는 비영리법인·비영리민간단체·여성단체 지원사업 확대 및 정책 결정과정의 양성 평등참여 실현을 위한 위원회 성별 균형 참여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0조제1항 3호에 양성평등 및 여성 사회참여 확대와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연수 및 선진지 견학에 대한 지원 및 보조, 4호에 기타 양성평등 실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신설하고, 안 제16조제1항에 위촉직 위원 중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는 사항을 추가하여 성별균형 참여토록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과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입법예고, 성별영향평가, 규제 사전검토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백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을 반영하여 양성평등 정책을 추진하는 비영리법인·비영리민간단체·여성단체 지원사업을 확대하고, 정책 결정과정의 양성평등 참여 실현을 위한 위원회 성별 균형 참여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법령을 검토한 결과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욱 의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과장님, 우리가 양성평등, 이 기금이 예전에 여성발전기금에서 변한 게 맞죠, 그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작년 같은 경우에 우리 양성평등 이러면 어떤 남자분들이 소속돼 있는데도 여기에 맞는 사업이 들어오면 줘야죠?

네. 맞습니다.

몇 군데나 줬고, 1년에 이 사업기금을 얼마나 쓰는지 설명해주세요.

양성평등기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자수익 관련해서 3,000만 원을 총 가지고 기금 공모사업을 진행을 했는데요, 그 중에 3개 단체에서 아! 2개에서 들어 왔습니다. 2개 해서 가정폭력상담소에서 폭력예방교육과 인형극을 하기 위해서 900만 원 정도 들어왔고요.

예.

그리고 여성단체협의회에서 양성평등 관련해서 역량 강화를 위해서 교육하고 워크숍을 하기 위해서 900만 원 조금 넘는 금액이 들어와서 2개 단체에서 들어 왔고요.

네.

그리고 특화사업으로 해서 더 진행하려고 공모를 신청했는데 들어온 건 없어서 올해는 2건만 했습니다.

3,000만 원을 세웠는데.

네. 2,000만 원 정도밖에 못 썼습니다.

어떤 사업 계획을 넣었는데도 불구하고.

네. 공모가 안 들어왔습니다.

공모가 들어오지 않았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죠?

네.

아무튼 이 기금을 잘 활용해서 성장할 수 있게 우리 여성들이 성장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쪽으로 과장님이 신경쓰셔서 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홍보를 충분히 해서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7. 태백시 교통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태백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교통과장 금병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최미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배석자를 소개하겠습니다. 김경수 교통행정 팀장입니다. (교통행정팀장 김경수 인사) 그럼 태백시 교통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제안이유는 교통회관 건립에 따른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통회관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운수종사자 복지증진 및 교통서비스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2페이지입니다. 제1조에 목적, 2조에 적용범위, 3조에 설치 및 위치, 4조에 시설, 다음페이지입니다. 5조에 용도를 규정하였으며, 6조에 관리위탁을 규정하고 제1항에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적합한자에게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 관리 운영하고, 제2항 위탁할 경우 관리능력, 재정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수탁자 선정, 제3항에 일반입찰 원칙과 수의계약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제7조제1항에 협약체결, 제2항에 위탁기간을 5년으로 규정하고 갱신이 필요한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을 따르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8조에 수탁자의 의무, 9조에 지도·감독, 10조에 협약취소를 규정하였으며, 제11조에 준용에 태백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시행규칙을 따르도록 규정하였습니다. 6페이지 이하 관계법령,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자치법규안 심사조서, 규제사전 검토결과,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통보서는 특별한 내용이 없어 보고서를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교통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부희입니다. 태백시 교통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교통회관 건립에 따라,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 교통회관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조례, 제6조의 관리위탁에 관한 사항은, 향후 관리위탁시 태백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조례에 의거 사전에 의회동의를 얻은후 추진하여야 할 사항이며, 관련법령을 검토한 결과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제9조 지도감독에서, 시장은 수탁기관에 대해라고 명시한 부분은 수탁기관을 수탁자로 용어를 수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금 전문위원이 태백시 교통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용어에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고하였습니다. 교통과장님! 해당사항을 전문위원이 검토한 대로 수정하는 부분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네. 동의합니다.

네. 그럼 그 밖의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욱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이걸 수탁을 주면 5년으로 이렇게 결정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 이게 조례가 통과되면 우리가 회관은 문을 언제쯤 열 계획이십니까?

조례 통과되면 심의가 끝나면 바로 계약을 하고요, 내년 1월 1일에 장비를 들이고 바로 열 계획입니다.

조례가 통과되면 거기에 집기 같은 것도 넣어줘야 안 됩니까?

예. 1월 1일자에 저희들이 도비 1,500, 시비 1,500 해서 3,000을 세웠습니다. 그거로 바로 들이고 오픈할 계획입니다.

그래요, 저는 그 회관을 다 지어놓고도 빨리 문을 안 열어서 안타까웠는데 여기 조례가 통과되면 거기에 가서 일하신 분도 잘 위탁을 줘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초기 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그다음에 개선 기회를 제공할 수 있게끔 지금 5년으로 되어있는 기간을 2년으로 수정하는 건 어떻습니까? 처음 해서 아직 운영해 보지도 않았는데 5년을 준다! 라면 그 안에 개선 사항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발생하면 수정하기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기간을 조금 짧게 정하는 건 어떨까! 하고 제안을 드려봅니다.

제7조에 보면 5년으로 한다고 돼 있는데 이거를 2년으로 하게 되면 너무 또 자주 하는 경우도 있을 것 같아서 5년 이내로 한다! 이런 식으로 하면 2년이 될 수도 있고, 3년이 될 수도 있고 탄력적인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5년 이내로 하는 걸로 바꾸시는 거는 어떻습니까? 왜냐하면 5년이라고 딱 정해놓으면 5년 안에는 어떻게 바꾸지도 못하고, 개선 사항도 체크하기 힘든 그런 부분이 발생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5년 이내로 한다! 로 수정하는 건 어떠실지?

네. 괜찮은 의견인 것 같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동의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김재욱 의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회실에서 말씀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교통회관이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그렇습니다.

이름이 그 건물 이름이 교통회관이에요, 그죠? 지은 이름이?

네.

그러면 앞으로도 어떤 그걸 줄 때는 교통에 관련해서만 줄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민간인이 아무리 가서 받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저는 5년 하는 것도 괜찮다! 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거기에 혹시 그걸 위탁을 줬을 때 혹시 잘못을 저질렀을 때는 제지할 수 있는 방안이 있죠?

네. 있습니다.

이게 있기 때문에 5년을 줘도 괜찮습니다. 제 의견입니다. 다른 분도 의견을 한 번 내보십시오. 저는 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그게 가서 잘못됐을 때 어떤 제지하는 사항이 없고 5년을 그냥 가야 된다! (청취불능)

이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청취불능)

또 그 지역에 할 수 있는 업체가 딱 정해져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지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5년으로 해도 무관하지 않나! 하는 의견을 저도 드리고 싶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청취불능)

네. 네. 수탁기관을 수탁자로 한다! 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8. 태백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태백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심은숙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미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임진석 서무 팀장입니다. (서무팀장 임진석 인사) 그럼 총무과 소관 태백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소속 공무원의 특별휴가 확대 및 퇴직예정 공무원에 대한 퇴직 준비 휴가 등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에 따른 개정내용을 반영하고, 조문정비로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자녀의 군 입영관련 휴가를 현재 1일에서 3일로 변경하고, 2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의 정년퇴직 또는 명예퇴직시 퇴직일 전날까지 10일의 퇴직준비 휴가를 신설하고, 경조사 휴가일수 중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의 사망시 휴가일수를 2일에서 3일로 변경하고, 저 연차 공무원에 대하여 자기개발휴가 5일 신설 및 5년 이상 10년 미만 공무원 장기재직휴가를 5일에서 7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은 특이사항 없음으로 서면으로 보고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부희입니다. 태백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소속 공무원의 특별휴가 확대 및, 퇴직예정 공무원에 대한 퇴직 준비 휴가 등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법령을 검토한 결과,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욱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이 조례에 대한 질의가 아니고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려고 말씀드립니다. 우리 사회단체장님들 명단은 정확하게 바로 잡아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좀 더 신경쓰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모든 사회단체에 명단을 내리십시오! 현재에 맞게!

저희가 더 신경쓰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9. 만 나이 정착을 위한 태백시 10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태백시장 제출)

기획감사실장 황지영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최미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먼저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미순 법무통계 팀장입니다. (법무통계팀장 이미순 인사) 그럼 기획감사실 소관 만 나이 정착을 위한 태백시 10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제안이유입니다. “만” 나이로 법적 사회적 기준을 통일하는 “만” 나이 통일법 시행에 따라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는 한, “만” 표시를 하지 않더라도 “만” 나이를 의미하므로 우리 시 나이 관련 조례를 일괄 정비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주요내용입니다. 조례에서 “만”을 표기하고 있는 총 10개 조례를 정비하는 사항으로써 나이 규정에서 “만” 표시를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개정대상 조례안은 10건으로써 아래 목록을 참고하여 주시고, 태백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외 9건의 개정조례안의 세부내용은 조례안 3쪽에서 14쪽까지 일부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쪽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붙임 1, 1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비용추계서는 비용 발생요인이 없음으로 16쪽 붙임 2,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첨부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지난 8월 26일부터 9월 19일까지 24일간 실시하였고,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성별영향평가는 제출 제외대상에 해당되어 17쪽에 붙임 성별영향평가서 제출 제외 통보서를 첨부하였으며, 규제 사전검토 결과 규제심사 대상 조항이 없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만 나이 정착을 위한 태백시 10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부희입니다. 만 나이 정착을 위한 태백시 10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만 나이 통일법 시행에 따라,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는 한 “만” 표시를 하지 않더라도, 만 나이를 의미하므로, 이에 우리 시, 나이 관련 조례를, 정비하는 사항으로, 관련법령을 검토한 결과,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0. 태백시 시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태백시장 제출) 11. 태백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태백시장 제출)

세무과장 심은미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최미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럼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황경미 세정 팀장입니다. (세정팀장 황경미 인사) 세무과 소관 태백시 시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세기본법 납부지연가산세 면제의 기준금액이 개정됨에 따라 태백시 시세 기본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5조에 등기우편 송달 기준금액을 30만 원에서 45만 원으로 상향하는 서류송달 방법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관계법령 등 참고사항은 붙임 자료로 갈음합니다. 이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태백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상위법 개정사항 반영 및 감면 일몰기한 도래에 따른 조례를 정비하고, 조례위임사항인 지방세 추가 경감률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개정된 용어인 문화재를 문화유산 등으로, 자동이체를 자동납부로 정비하고자 합니다. 감면 일몰기한 도래에 따라 지역특산품생산단지에 대한 감면, 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감면, 시장현대화 사업에 대한 감면에 일몰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하고자 합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에 기회발전특구로의 이전 등에 대한 감면 개정에 따라 위임사항인 지방세 추가 경감률을 본 조례에 신설하고자 합니다. 다음 관계법령 등 참고사항은 붙임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세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순서대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부희입니다. 태백시 시세 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세기본법」, 제55조 개정에 따라, 등기우편 송달 기준금액을, 30만 원에서 45만 원으로, 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다음은, 태백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였으며, 감면 일몰기한 도래에 따라 지역특산품 생산단지에 대한 감면, 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감면, 시장현대화 사업에 대한 감면규정을 2024년 12월 31일에서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개정하였고, 조례 위임사항인 지방세 추가 경감률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법령을 검토한 결과,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지영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는 시세 기본조례 변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차피 상위법에 의해서 변경되는 내용이지만, 우리 지역의 지역특산품 생산단지에 대한 감면, 또 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감면, 그리고 시장현대화 사업에 대한 감면이 있는데요. 이 내용에 대해서 기업들이 잘 몰라서 감면을 못 받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2027년 12월 31일까지 지금 기한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좀 더 많은 기업들이 놓치는 부분이 없도록, 놓쳐서 경정청구하는 기업들도 더러 봤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없도록 신경써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태백시 시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태백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2. 태백시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태백시장 제출) 13. 태백시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태백시장 제출)

공간정보과장 배수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최미영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의원님들의 열정과 노후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일단 보고에 앞서 담당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공간정보 팀장 이연용입니다. (공간정보팀장 이연용 인사) 전산팀장 강명구 팀장입니다. (전산팀장 강명구 인사) 먼저 태백시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출연기관 중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관으로 신설이 됨으로써 이 규정에서 위임한 사항에 따라서 사이버보안 업무대상이 되는 태백시 출자출연 기관의 범위를 정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적용 대상에 태백시 출자출연기관의 범위를 규정하고, 태백시가 설립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 고시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으로 정했습니다. 태백시의 지분이 100분의 50 미만 출자기관은 예외로 정했습니다. 참고사항은 붙임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태백시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에 대한 제작비용 징수 예외 대상을 명확히 하여 운영상 모호성을 해소하고, 주소정보위원회의 간사 직위를 조정하고 심의수당 지급 조건을 완화하여 위원회 운영 내실을 도모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 제작비용 징수 예외 대상을 신설했습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신청하는 경우 제작비용을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음으로 정했습니다. 주소정보위원회 간사의 자격을 담당부서장에서 담당업무 팀장으로 정의하였습니다. 위원회 수당 지급 조건을 회의에 참석한 위원을 심의·의결에 참석한 위원으로 완화하였습니다. 참고사항은 붙임 자료로 갈음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순서대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부희입니다. 태백시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개정으로,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안된 사항으로, 금번 조례의 제정으로 사이버 보안업무 대상, 공공기관으로 지정되는, 출자·출연 기관은 태백시복지재단, 태백시문화재단, 태백시 시설관리공단, 태백시향토장학회 총 4곳입니다. 법률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여, 개인정보 등 비공개 정보를 다루는 출자·출연기관의, 사이버보안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태백시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의, 제작비용, 징수 예외 대상을, 명확히 하여, 운영상 모호성을 해소하고, 주소정보위원회 간사 직위를 조정하고, 심의수당 지급 조건을 완화하여, 위원회 운영에 내실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법령을 검토한 결과,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욱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우리가 주소정보 담당 부서장을 팀장으로 이렇게 낮춘 이유가 있습니까? 모든 일들이 지금 조례에 전부 한 직급 내려와서 이렇게 표기를 하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요?

간사가 대부분 모든 운영위원회의 간사가 팀장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가 부서장으로 돼 있기 때문에 부서장이 실질적으로 회의를 참석할 수 없는 그런 모순점이 발견이 돼서 그래서 팀장을 간사로 하고, 부서장은 위원으로 들어가는.

그런 일 때문에.

네. 모순이 있어서 개정한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모든 조례에 이렇게 바뀌어지는 사유가 뭔지 궁금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태백시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태백시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4. 태백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태백시장 제출) 15. 태백시 옥외광고 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태백시장 제출) 16. 태백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태백시장 제출) 17. 태백시 전세피해 및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조례안(태백시장 제출)

인사드립니다. 건축과장 권우혁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최미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팀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김경순 건축경관 팀장입니다. (건축경관팀장 김경순 인사) 서정호 건축관리 팀장입니다. (건축관리팀장 서정호 인사) 이정민 주거복지 팀장입니다. (주거복지팀장 이정민 인사) 그럼 지금부터 2024년도 건축과 소관 조례 제·개정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태백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상위법인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 개정사항 반영과 불법 광고물 근절 및 중점 추진과제인 옥외광고물 사전경유제의 근거를 마련코자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위원회 명칭에 있어서 기존 광고물 관리 및 디자인심의위원회를 옥외광고심의위원회로 개정하고, 두 번째로 옥외광고물 사전경유제로서 각종 허가신고에 사전표시할 수 있는 설치근거를 마련합니다. 셋째 심의위원회 구성 위원을 8명에서 9명으로 조정하고 위원회 위원장을 부시장이자 옥외광고 업무 담당국장으로 개정합니다. 종합운동장, 레이싱파크장, 스포츠파크장 등 지역특화발전특구로 지정된 특구지역의 광고물 설치를 규정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추진상황입니다. 법제 및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검토,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 없었으며, 의회 간담회는 10월 30일 거쳤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태백시 옥외광고 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위법인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조례 제명 개정입니다. 당초 태백시 옥외광고 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변경하여 태백시 옥외광고발전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로 변경합니다. 두 번째로 기금 및 위원회 명칭 개정에 따른 관련 조문을 정비합니다.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및 해촉에 관한 사항을 신설합니다. 추진상황입니다. 범죄 및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검토,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 없었습니다. 다음은 태백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상위법인 건축법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건축물의 층고가 높아지는 현실에 부합하도록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을 완화하고자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을 완화한 것으로서 종전에 9m인 것을 10m로 완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성별영향평가 검토, 규제사전 검토,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 없었으며, 의회 간담회는 10월 30일 거쳤습니다. 이상 태백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태백시 전세피해 및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조례안 조례 제정 안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입니다. 상위법인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라, 전세피해 및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보호대책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이 조례의 제정 목적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태백시 전세피해 및 전세사기 피해주택 임차인의 피해회복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조례가 되겠습니다. 주요내용 중에서는 보호대책의 수립 및 지원사업으로 공공임대주택에 임시 주거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기타 성별영향평가, 규제심사와 입법예고를 거쳐 이상이 없었음을 보고드리며, 의회 간담회는 10월 23일 거쳤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건축과 소관 조례의 제정·개정 안건에 대한 제안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순서대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부희입니다. 태백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인「옥외광고물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위원회 명칭을, '옥외광고심의위원회'로 개정하고, 강원특별자치도, 불법 광고물 근절 및 중점 추진과제인, 옥외광고물 사전경유제의, 근거를 마련코자 하는 개정조례안입니다. 다음은, 태백시 옥외광고 정비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옥외광고정비기금’을 ‘옥외광고발전기금’으로 명칭변경 등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입니다. 다음은, 태백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 반영으로, 건축물의 층고가 높아지는 현실에 부합하도록,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을 완화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입니다. 다음은, 태백시 전세피해 및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 시행 등에 따른, 전세피해 및 전세사기 피해자를,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법률상담지원 및 공공임대주택의, 임시주거지원과 긴급복지법에서 생계, 의료, 주거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에 따라, 피해자들에게 일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어, 본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나, 공공임대주택 임시주거지원은, 공가발생시 가능하고, 생계, 의료, 주거관련 지원사항은, 긴급복지법에서도 규정한 사항인만큼, 향후에는 본 조례의 실효성 증대를 위해서, 생활안정 지원금 등 신속하고 안정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관련법령을 검토한 결과,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우리가 층수가 높아지네, 그죠? 9층에서 10층으로. 아! m가 9m에서 10m로.

네. 그렇습니다.

이게 높아지면 더 일조량이 문제가 되지 않을까? 다 같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런 걸까? m? 높이?

설명을 잠깐 드리면 이렇습니다. 조금 전에 북쪽으로 주거지역에 대해서 북쪽방향으로는 기본이 1.5m입니다. 그런데 9m이면 4.5m를 2분의 1을 띄우게 되어있거든요? 9m를 넘어서면은? 그러던 것을 10m로 했기 때문에 종전에 9m에 있던 건물은 1.5m만 이격하면 됩니다. 북쪽으로. 그래서 완화가 되게 되어있습니다. 10m가 되면 그때부터는 다시 2분의 1이 넘어서면 2분의 1을 띄워야 하기 때문에 5m를 띄우게 됩니다.

건축에 어떤 그런 걸 좀 완화를 시켜줬다?

네. 그렇게.

완화를 시켜주기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들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네. 상위법에서 그렇게 완화돼서 저희들도 따라서 그렇게.

그래서 저는 9m에서 10m로 그거 하면 더 높아지는데 이게 무슨 일인가! 하고 생각했는데... 그다음에 저는 전세자금 조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우리 전문위원이 검토한 바와 같이 저는 이런 조례를 만들어 놓고 이게 무용지물이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힘들게 만들었으면 모든 사람들이 이런 조례가 있고, 이런 어떤 혜택이 있고, 이런 걸 다 같이 알았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모든 우리 부서에서 조례를 만들어서 옵니다. 그런데 조례를 만드는 데에만 급급하지 말고, 조례를 더 우리 시민들한테 더 좋게 만든 거 아닙니까! 그죠? 무슨 일이든 더 베풀어 드릴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이러려고 그러면 이런 조례를 만들어 놓고 좀 홍보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 쪽으로 신경을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심창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는 안전보안관 위촉 안전보안관 조례개정에 대해서 여쭤보고싶은데요, 안전보안관은 우리 태백시의 안전을 위해서 굉장히 삶의질 향상에도 상당히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물품 지원에 보니까 조끼만 되어있더라고요, 혹시 다른 거 더 필요하거나 그런 게 혹시 있으신가요?

현재로서는 조끼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물품이 아니라 지역자율방재단과 같이 물품을 옷 같은 것도 지원해 줄 수 있도록 만들 근거를 확대해석을 해봤었는데, 이런 부분을 운영하면서 하자!

그래요, 그러면 지금 올라온 게 현재는 조끼가 없어서 조끼로 아마 과장님께서 선택하신 것 같고, 이 지원도 물품 지원도 그렇고 앞으로도 혹시 지원이 필요하다! 라면 과장님이 챙기셔서 지원해 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 제3호에 보면 안전보안관으로 위촉하고, 안전보안관증을 교부한다 를 위촉장을 수여한다 라고 바꾸고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현재는 위촉장도 주고 보안관증도 준 거죠?

현재는 보안관증만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위촉장만 바꾸는 건가요? 지금?

네. 보안관증을 위촉장으로 바꾸는 겁니다.

그런데 혹시 제가 지금 다른 지자체도 찾아봤어요! 인천구도 보안관증을 나눠주는 뭐 그런 교부일도 만들어서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들이 원하는 거는 이 증을 목에 달고 그러다 보니 그쪽으로 더 원하시는 것 같아요, 보니까. 혹시 그렇게 하는 게 문제가 있나요? 보안관증을 나눠주는 게? 왜냐하면 위촉장은 가져가면 그걸로 끝나잖아요? 보통 그걸 가지고 다닐 수가 없잖아요?

네.

그런데 위촉장 같은 경우는 이렇게 달고 어딘가에 수여식 할 때도 가지고 갈 수 있고 이러다 보니까 뭔가 조금 더 본인의 그런 만족도가 다른 것 같아서 종전에 했던 안전보안관증으로, 아니면 둘 다 해도 되고요, 수료증도 주시고 무슨 행사할 때마다 보안관증을 주는 것도 상관은 없는데, 보안관증을 주던거를 안 주시는 거는 좀 그렇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변경할 때 우리가 개정하는 사유를 말씀드렸지만, 행안부에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에 따라서 개선사항을 반영하는 부분인데 사실상 이것도 저희들이 그냥 하려고 했었습니다. 하려고 했는데 담당 팀장한테 전 팀장한테 얘기를 듣기로는 증이 아니고, 위촉장을 수여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어서 이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상세하게 검토를 못해봤습니다. 이거는 의원님 말씀 다시 한번.

하셔서 반영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이 큰돈을 바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본인들의 자원봉사로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증이 있는 게 오히려 더 제가 봐도 그런 것 같습니다. 둘 다 주는 거는 더 좋은데, 안전보안관증을 주는 거를 교부했던 걸 안 주는 건 조금 그렇지 않냐! 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서 검토를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재욱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우리가 지금 보안관과 자율방재단이 통일돼 있습니까?

아닙니다. 다릅니다.

다릅니까?

네.

그러면 우리 방재단 회원수라 할까? 몇 분으로 지금?

방재단은 84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태백시에요?

네. 태백시.

그리고 우리 안전보안관은 33명입니다. 한 명 더 추가로 들어와서 34명이 되겠습니다.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자율방재단 같은 경우는 예찰 활동도 하지만 안전보안관은 안전에 관한 예찰활동이 주가 되고, 홍보활동이 주가 되는 사항이고요, 지역자율방재단 같은 경우는 이미 8개 동에 10명씩 재난활동에 필요한 인력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차량을 좀 있으면 구매하겠는데 이제는 지역자율방재단이 제설작업에 동원이 되고 있고, 지금도 마찬가지고 제설작업을 하고 수에 대한 인력 동원에 자율방재단이 항상 동원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자율방재단이 동마다 10분씩 계신다는 얘기죠?

제설에 관련된 배정을 10명씩 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한테 어떤.

수당이 지급되고요.

수당이 지급되고 있습니까?

네.

그러면 눈이 겨울에만 오잖아, 그죠? 몇 달 동안만 이렇게 할 수 있는지, 어떻게 관리하시는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지역자율방재단 같은 경우에는 각종 재해재난, 수해시도 마찬가지, 안전보안 예찰활동도 마찬가지 각종 대설 때도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는 게 안전보안관입니다.

그러면 1년 12달을 방재단에 지원합니까?

네. 상시지원입니다.

그러면 제가 금액을 알아봐도 괜찮겠습니까? 얼마를 어떻게 지원해 주시는지?

수당은, 제가 거기까지는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팀장님! 수당 아세요? 혹시? (뒤에 배석한 팀장을 바라보며)

네.

말씀해주십시오!

복구팀장 전형철입니다. 9급 일반 공무원 시간당 수당인 9,800원씩 시간당으로 지급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아! 시간당으로?

네.

그럼 하루에 8시간 근무하신다고 보나요? 6시간 하시나요?

그런데 그게 지금 4시간 이상 지원하기가 어려워서 최소한 조례를 바꾸면서 피복비라도 챙겨서 최대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는 4시간 정도로 이렇게 잡고 있습니까?

네.

하루에?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분들과 또 함께해야 안전을 위해서 더 잘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이상입니다.

과장님! 아까 동료 의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요, 안전보안관 증하고 위촉장 뭐 두 가지 다 주는 것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이 위험 요소를 조사하러 다니신다든가 또 활동 중에 신분이나 이런 것들을 보장해줘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발생할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분들이 신분증을 패용하고 다니시는 것을 저도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물품 지원을 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집행부에서 정확한 가이드라인을 만드셔서 이 부분 세심하게 또 준비하셔서 진행을 해줬으면 하고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태백시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태백시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도와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제280회 태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