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성익 의원 발언

손성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저도 몇 가지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우선 농업기술센터 개성인삼 축제하고 장단콩 축제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공릉천에 파주시 최초 반려견 공공놀이터 설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본예산 사업설명서 214페이지 축산 ICT 융복합 확산 관련해서 사업추진 필요성에 인력 부족 해소 및 생산비 절감 등 최적의 사양관리 등이라고 표기하였는데 축산 ITC 융복합 장비를 이미 도입한 축산농가의 효과에 대한 자료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손형배 위원님도 살짝 말씀하셨는데 2024년 9월 9일 제249회 제2차 예결위에서 개소가 줄어들어 관내 신청자들이 후순위로 밀려서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못했다고 확인되는데 사업 선정절차를 설명해 주시고요. 2025년도에는 어떻게 개선해 나가실지 그것도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축산농가의 초기 투자비용, 기술 활용에 대한 농가의 부담 등 반응은 어떤지 설명해 주십시오. 동물관리과 가축전염병 방역대책 관련해서 설명서 284페이지 읍면지역 실외사육견에 대한 광견병 예방접종 읍면별·수의사별 실적, 지급기준, 결과보고 제출 바랍니다. 가축행복농장 지원 사업설명서 235페이지 이거 손성익 위원이 자료 요청하셨는데 추가해서 신규인증 지정절차 설명해 주시고요. 동물관리과 370페이지 동물등록 지원, 372페이지 유기동물 예방사업, 375페이지 동물 보호 이거 포스터하고 리플릿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파주소방서와 협력하여 설치한 임시보호 울타리 사진 있으면 설치 사진 제출해 주시고요. 유기동물예방단 명단, 활동지역, 근무일자별 보고서 실적 제출해 주시고요. 동물복지위원회 개최 회차별 결과보고서도 제출해 주시고요. 이어서 동물관리과 설명서 399·401페이지 파주시 돌봄 취약가구 현황 및 동물등록 현황, 홍보방법 알려 주시고요. 관내 동물병원 및 반려동물 미용실 세부 현황 제출 바랍니다. 설명서 397페이지 동물복지 중장기 종합계획 관련해서 추진계획 제출해 주시고요. 이어서 2025-2029 중기지방재정계획 199페이지 참조했습니다. 동물보호센터 건립 관련 현재 사업단계는 어디까지 진행하고 계시는지 추진 경과 및 향후 계획 알려 주시고요. 그리고 읍면지역 실외사육견 중성화 수술 지원,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비 지원, 동물 보호관리, 동물등록제 비용 지원, 반려동물 문화교실 사업 등 동물관리과 단위사업에 대한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이따 오후에 자세히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 영농환경 개선 관련해서 야동동 744번지 일원 지난 7월 폭우로 인해서 침수가 많이 됐습니다. 침수 관련 피해 현황 및 보상 내용하고 앞으로 개선책은 있는지 설명을 자세히 해 주십시오. 도시농업과 농업인 학습단체 행사 464페이지, 도농상생을 위한 농촌지도자 역량강화 설명서 470페이지 농업인 학습단체 행사내용과 강사비 산출근거, 도농상생을 위한 농촌지도자 역량강화 연찬교육 내용과 강사비 산출근거 알려 주시고요. 이어서 도시농업과 설명서 575페이지 콩 자립형 융복합 단지 조성 10억 원에 대한 사업비 세부 산출내역 설명해 주시고 추진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하나 빠뜨렸는데 본예산 사업설명서 377·379페이지 동물관리과 위기동물 긴급구조비 지원하고 유기유실동물 관리수준 개선지원은 마찬가지로 오후에 일문일답 방식으로 보충질의를 드릴 예정이니 자료를 잘 준비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내용에 대한 보다 충실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2시 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입니다. 지금부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순서는 오창식 위원님, 박은주 위원님, 최창호 위원님, 손형배 위원님, 손성익 위원님, 이혜정 위원장님이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창식 위원님께서 농촌인력중개센터 운영에 대한 예산 산출근거, 지원기간 및 중개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농촌인력중개센터 운영 지원 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1개소당 사업 예산 8000만 원으로 편성되어 사무장 고용 인건비 및 센터 홍보비 등 센터 운영비 40%와 인력 중개 시 필요한 교통비 및 간식비 등 인력 운영비 60%로 이루어져 있으며 산출내역은 별도 참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북파주농협 농촌인력중개센터 운영실적은 11월 말 기준 4166건이며 지원기간별 중개실적은 별도 참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식 위원님께서 최근 3년간 농산물 보관 저온저장고 설치지원 관련 대상지 점검 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농산물 보관 저온저장고 지원 실적은 2023년 43개소, 2022년 36개소, 2021년 32개소 등으로 해당 연도 사업완료 후 사후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관리 중에 있습니다. 최초 사업시행 연도인 2019년부터 현재까지 사후관리대상 181개소에 대하여 시설 운영상황 및 지원목적 외 사용여부 등을 연 1회 점검 실시하고 있으며 사업목적에 맞게 관리·운영되고 있습니다. 오창식 위원님께서 G마크 등 컨설팅 지원내용 및 운영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해당 사업은 G마크 인증 경영체 회원 농가의 조직화, 생산관리, 유통관리, 품질관리 등을 위한 컨설팅 비용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사업 대상자가 수행하고자 하는 분야의 컨설팅 업체를 선정, 협의 후 수행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에 제출하고 시에서는 추진 적정성을 검토하여 승인하면 이후 사업 대상자와 컨설팅 업체는 계약을 체결하고 시와 컨설팅 업체는 비용 지급을 협약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오창식 위원님께서 파주시 관내 양봉농가의 현황자료와 이상기후대응 꿀벌 저온저장고 보급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2024년 12월 2일 현재 기준으로 양봉산업법에 따라 등록한 관내 양봉농가는 141개소에 1만 5517군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상기후대응 꿀벌 저온저장고 보급사업은 이상기온으로 증가하는 양봉농가의 월동 피해를 저감하고 원활한 월동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5년 경기도 주민참여예산으로 편성된 사업입니다. 겨울철 일정 수준의 온·습도 유지, 환기 등이 가능한 꿀벌 저온저장고의 설치비용을 지원하고 벌통 내 온·습도를 유지할 수 있는 가온판 및 센서 설치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은 양봉산업법에 따라 등록된 양봉농가이며 꿀벌 저온저장고 면적 30㎡는 사육규모 100군 이상인 농가입니다. 이상기후대응 꿀벌 저온저장고 보급 세부사업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식 위원님께서 럼피스킨병 등 가축전염병 발생 현황과 대응실적 등 관련 운영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2024년에는 현재까지 럼피스킨,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은 없으며 1월 18일 적성면 답곡리 소재 양돈농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1건이 발생하여 2375두에 대한 살처분 및 매몰을 1월 20일 신속하게 완료하였고 긴급 예비비 4억 5750만 7000원을 편성하여 소독시설 4개소 24시간 운영 및 사료 공급을 위한 보호지역 내 사료환적장 설치·운영, 양돈농가에 야생멧돼지 기피제 1만 5600포 지원 및 소독차량 10대를 활용한 농장 주변 소독, 1사단과 보건소의 협조를 통한 민통선 이북지역 소독으로 차단방역에 전력을 다하였습니다. 이에 추가 확산 없이 2월 21일 파주시 방역대 전 농가에 대한 이동제한이 해제되었으며 발생농가는 60일간의 시험입식을 거쳐 9월 26일 재입식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양돈농가 소독 등 방역 활동과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하여 아프리카돼지열병 재발 방지 및 럼피스킨 등 가축전염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가축방역 업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창식 위원님께서 소 브루셀라병·결핵병 채혈비 지원사업 및 소 보툴리즘 등 예방백신 지원사업 전반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소 브루셀라병·결핵병 채혈비 지원사업은 연 1회 이상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 1세 이상 한육우 암소를 대상으로 일제채혈 실시 후 채혈요원인 공수의사에게 채혈비를 지급하는 사업으로 11월 한 달 일제채혈을 실시하였으며 접종대장 등 관련 서류 취합 후 빠른 시일 내 채혈비를 지급할 계획입니다. 채혈비는 두당 1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보툴리즘 예방백신 지원사업은 보툴리눔 균이 만든 독소를 소가 섭취해 유발되는 중독증인 보툴리즘에 대해 예방백신 접종을 신청한 농가에 공수의사 및 동원수의사가 백신 접종 후 접종비를 공수의사 및 동원수의사에게 지급하는 사업이나 보툴리즘 백신이 국내에서 미생산되는 수입 백신으로 올해는 국내 백신 수입 지연으로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시술비는 두당 1만 원이 되겠습니다. 오창식 위원님께서 축산 관련차량 GPS단말기 상시 전원 공급체계 구축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축산 관련차량 GPS단말기 상시 전원 공급체계 구축 사업은 축산 관련시설 출입차량을 신규 등록하여 GPS단말기를 설치하거나 기존 단말기 교체 및 말소 시 탈거하는 축산차량 소유자에게 GPS단말기 비용 6만 원을 지원하여 축산시설 방문기록에 대한 상시 수집체계 구축으로 효율적인 방역관리를 하고자 추진하고 있으며 11월까지 85대를 설치·교체하였습니다. 오창식 위원님께서 구제역 예방접종 지원, 구제역 예방백신 접종시술비, 구제역 백신접종 완화제, 구제역 채혈비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구제역 예방접종 및 예방백신 지원사업은 관내 우제류 농가의 구제역 발생을 방지하고자 백신지원 및 백신접종에 따른 시술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며 구제역 채혈비는 구제역 혈청검사 인력 부족에 따라 공수의 등을 동원하여 항체검사를 위한 채혈 시 채혈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구제역 백신은 매년 4월과 10월 상·하반기 일제접종을 추진하고 있으며 백신접종 완화제는 일제접종 시 구제역 백신과 함께 접종하여 백신부작용을 최소화하고자 시에서 일괄 구매 후 일제접종 시 농가에 보급하고 있습니다. 2024년 구제역 접종 실적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식 위원님께서 동물등록 지원사업, 유기동물 예방사업 관련 홍보실적 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동물등록 지원사업은 시민들에게 파주시에서 시행하는 길고양이 중성화, 실외사육견 중성화, 취약가구 반려동물 지원사업 등 신청·모집을 하기 위한 사업 홍보비와 민원이 자주 발생하는 곳에 펫티켓 현수막 등을 설치하여 시민들을 계도하기 위한 홍보물 제작비용에 사용됩니다. 2024년 집행실적으로는 중성화 사업,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 홍보를 위한 포스터, 현수막 등 제작, 노후화된 내장칩 리더기의 교체와 동물보호복지 부스 홍보를 위해 휴대용 배변봉투를 구입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기동물 예방사업은 유기동물 발생예방 및 반려동물 책임 강화를 위해 유기동물 예방단인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여 2개월간 집중적으로 유기동물 예방 및 동물보호 정책과 사업 홍보 그리고 마을회관 등을 방문하여 찾아가는 동물등록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24년도 사업실적은 리플릿 2150개, 포스터 70개를 제작하여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20개소에 배부하였으며 읍면 마을회관 등 현장방문을 통해 205건의 동물등록과 목줄, 리드줄 등 약 900개의 물품을 배부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식 위원님께서 유기·유실동물 임시보호 울타리 구입 관련 활용실적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유기·유실동물 임시보호 울타리 설치사업은 유관기관에서 유기·유실동물 구조 및 보호 시 야간·주말·공휴일 등 즉시 인계가 불가능한 경우가 발생함에 따라 동물 보호·복지를 위해 임시 동물 보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지난 8월 소방서와 울타리의 규격 및 설치장소 등을 협의하였으며 관내 소방기관 중 동물구조 민원 발생량에 따라 총 7개소에 10개의 임시보호장을 10월 16일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현재까지 임시보호장 이용실적은 총 10마리입니다. 오창식 위원님께서 돌봄 취약가구 반려동물 의료서비스 등 지원사업 자료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돌봄 취약가구 반려동물 의료서비스 등 지원사업이란 사회·경제적 취약가구에 동물 의료비 및 위탁관리 서비스 등을 지원하여 반려동물의 양육부담을 완화하고 동물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의 지원대상은 파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기준 중위소득 120% 미만 돌봄 취약가구가 대상이며 중증장애인, 저소득주민,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의 경우 우선순위 대상자가 됩니다. 2024년 사업 집행실적으로 30명의 선정자 중 총 22명에게 보조금 지급이 완료되었으며 선정 대상자들에게 주기적으로 연락하여 청구서 제출을 독려하여 불용액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창식 위원님께서 농업인 학습단체 지원, 농업인 학습단체 행사, 농업인단체 자매도시 교류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농업인 학습단체 지원사업은 읍면동 공동학습포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별 공동학습포 운영을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2025년 1월 운영계획을 공모, 2월 운영단체 4개소를 선정하여 공동학습포 운영비, 자재지원, 작목발굴을 위한 강의 지원 등으로 운영할 계획이며 12월 공동학습포 운영결과 평가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농업인 학습단체 행사 사업은 농업인 학습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선진농업 현장교육, 벤치마킹, 체험 등을 통하여 우수시군 농업인 전문기술 습득의 기회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농업인단체 자매도시 교류 사업은 파주시 자매도시 회원 간 영농교류와 농업발전 방안 모색의 기회를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현재 파주시와 자매도시인 시군은 고양특례시와 광양시 두 곳이 있으며 2025년 추진계획으로 3월경 광양시와 6월경에는 고양시와 교류할 계획이 있습니다. 오창식 위원님과 박은주 위원님께서 지역우위 농산물 명품화 사업 집행률이 10%로 저조한데 2025년 본예산 800만 원이 증액된 사유와 2024년 사업집행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지역우위 농산물 명품화 사업은 장단삼백을 비롯한 파주 우수 농특산물 홍보 및 브랜드 이미지 제고에 목적이 있습니다. 2025년 사업비가 증액된 사유로는 파주농특산물 홍보를 위한 행정게시대, 가로등현수기, 홍보현수막 등 홍보물품 게첩을 위하여 본예산 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024년 집행률은 12월 2일 현재 97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파주농산물 축제 평가용역 2130만 원을 12월 중 평가회 후 집행할 계획으로 예산 집행률은 97%를 달성할 계획입니다. 오창식 위원님께서 농작업 안전편이장비 보급 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농작업 환경분석 컨설팅과 안전교육은 안전분야 현장 경험이 풍부한 교수를 전문 컨설턴트로 초빙하여 농작업에 어려움이 있는 농가 현장 방문 및 농작업 여건 파악 컨설팅을 3회 진행하고 안전관리 기록부 작성 방법, 폭염 시 온열질환 예방 등 농업인 환경개선을 위한 안전교육을 3회, 근골격계질환 예방교육은 7회 추진하였습니다. 해당 사업 대상자는 같은 작목을 재배하는 마을, 작목반, 연구회 또는 학습단체 등으로 사업 신청을 받아 농정심의를 거쳐 대상자를 선정하고 있으며 지원장비 보급은 전문 컨설턴트의 환경분석 컨설팅 결과를 바탕으로 해당 작목반에 필요한 안전편이장비를 보급하고 있습니다. 2022년에는 교하부추작목반, 2023년에는 파주읍가지작목반, 2024년에는 파주블루베리연구회가 대상자로 선정되어 농작업 환경분석 컨설팅 및 안전편이장비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박은주 위원님께서 2024년도 최종 예산 대비 2025년도 사업비가 감소되었는데 부족분이 생길 경우 대비책과 지원량에 대한 사전조사 여부, 최근 2년간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 현황과 지원량이 늘어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여성농업인은 2022년 6283명, 2023년 6756명으로 7%가량 증가하였으나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은 만 20세 이상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전업세대 농가의 여성농업인을 대상으로 하기에 단순 농업경영체 등록 여성농업인의 수보다 행복바우처 사업 대상인원이 훨씬 적으며 사업량은 매년 경기도 사업내역 조정에 따라 산정됩니다. 지원현황은 2023년 444명, 2024년에는 당초 본예산 500명이었으나 상반기 경기도 전체 사업량 조정에 따라 파주시 사업량이 639명으로 확대되었습니다. 2025년에는 여성농업인의 증가와 경기도 전체 사업량 조정에 따라 본예산 사업량을 603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박은주 위원님께서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사업의 10월 31일 이후 사업 추진내용 및 계획과 2024년도 대비 2025년 사업량 감소사유 및 선정기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2024년까지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사업이 각 시군의 권장사업으로 진행되면서 예산이 본예산에 반영되지 못하고 사업 참여 지자체가 확정되는 상반기 추경예산 편성 후에 검진기관의 사업 진행이 시작되었습니다. 현재 9월까지의 추진실적을 정산하였으며 집행률은 약 42%, 12월 초까지 검진을 진행 후 추진실적에 따라 2차 정산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사업량 400명 대비 신청자는 315명으로 최종 집행률은 약 75% 정도 예상됩니다.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지원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전국 사업규모 5만 명에 대해 각 지역의 51-70세의 여성농업인 수의 비율을 나누어 사업량을 배정합니다. 최종적으로 파주시는 2025년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지원사업 사업량 320명을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25년도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은 파주시에 거주하며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만 51-70세 홀수 연도에 출생한 여성농업인을 대상으로 하며 2026년도에는 짝수 연도에 출생한 여성농업인이 대상이며 검진 주기는 2년 1회가 되겠습니다. 박은주 위원님께서 2024년 농어민 기회소득 사업 진행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사업은 2024년 9월 11일 파주시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 조례 의결과 함께 제2회 추경에 74억 6000만 원을 예산으로 반영하였습니다. 2024년 당초 신청기간은 9월 19일부터 10월 18일까지였으나 10월 말까지 신청기간을 연장함에 따라 사업량 1660명 대비 총 1106명이 신청하여 66.6%의 달성률을 기록하였습니다. 현재 농외소득 과다자, 사망 또는 전출자 등 자격조건에 대한 검증과정을 진행하고 있으며 최종 심의를 거쳐 농어민 기회소득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분인 45만 원을 농민 개인에게 지급할 예정입니다. 12월 중순경 최종 지원대상자를 확정하여 약 4억 9000만 원 정도가 지원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은주 위원님께서 정부합동감사 지적사항·지적사항별 조치계획에 대한 설명과 저수지 정밀안전진단 및 안전관리계획 수립 용역에 대한 계약방식과 수립되는 주요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요청하셨습니다. 농어촌정비법 제18조 규정에 따라 농업생산기반시설 관리자는 농업용저수지에 대하여 5년마다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나 올해 정부합동감사에서 경기도의 24개 시군이 안전관리계획 수립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에 대한 지적사항과 농업용수로서 1일 양수능력이 100톤 이상인 대형 관정인 경우에는 3년마다 정기적으로 수질검사를 받아야 하나, 모터 및 전기패널 이상으로 111개 대형 관정 중 17개소의 수질검사를 미실시한 사항에 대하여 지적을 받았습니다. 위 지적사항 개선을 위하여 2025년 본예산을 확보하여 시가 관리하고 있는 초리저수지 1개소에 대하여 용역발주를 통해 정밀안전진단 및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으며 모터 및 전기패널 이상으로 수질검사를 못한 대형 관정에 대하여 관정 유지관리비를 증액 편성하여 지적사항을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정밀안전진단 및 안전관리계획 수립의 경험이 풍부한 전문업체와 수의계약을 통하여 용역을 추진할 예정이며 수립되는 주요계획으로는 지반조사, 비상상황 관리계획, 응급조치계획, 비상대처계획 등의 과업 내용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박은주 위원님께서 친환경 농업직불 사업계획, 대상 농업인 수요조사, 집행률 저조 사유, 신청 농지가 감소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친환경 농업직불은 친환경 농업인의 소득안정 도모를 목적으로 하는 국비 사업으로 2월부터 4월까지 친환경 농업인을 중점으로 홈페이지, 언론보도, 소식지, 현수막 게재 등 다양한 수단을 동원하고 홍보하여 수요 및 신청 접수 예정입니다. 친환경 농업직불 사업은 3-4월에 신청하고 10월 31일까지 이행점검, 지급금액 산정단계를 거쳐 매년 12월 중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지급액이 확정되기 때문에 12월 2일 기준 현재까지 집행실적은 없으며 12월 중 지급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사업비는 2024년 지급소요 면적 68㏊를 기준으로 산정되었으며 인증 필지별로 무농약 3년, 유기농업 5년으로 지급기간이 한정되어 있어 신청 면적이 감소하였습니다. 박은주 위원님께서 전략작물직불 사업계획, 대상 농업인 수요조사 방법, 집행률 저조 사유, 사업비 증액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전략작물 직불사업은 쌀 적정생산을 위하여 전략작물인 밀, 콩, 옥수수 등을 심은 농업인에게 논에 타작물 재배를 유도하는 사업으로 1월부터 5월까지 일반 벼 재배 농업인을 중점적으로 홈페이지, 언론보도, 소식지, 현수막 게재 등 다양한 수단을 동원하고 홍보하여 수요 및 신청 접수를 받을 예정입니다. 전략작물 직불사업은 2-5월 신청, 10월 31일까지 이행점검, 지급금액 산정단계를 거쳐 매년 11월 중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지급액이 확정되기 때문에 12월 2일 기준 현재까지 집행실적은 없으며 12월 중 지급 예정입니다. 사업비는 2024년 신청 농업인 125명 기준으로 산정되었으며 벼 재배 농업인들의 작목 전환 증가에 따라 사업비가 증액되었습니다. 박은주 위원님께서 친환경 생태보전 재배장려금 지원사업의 진행과정과 유기·무농약 농산물 인증 받은 농업인 및 법인 현황, 2024년 지원 현황과 2024년 대비 2025년 사업 감소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친환경 생태보전 재배장려금 사업은 3월부터 4월까지 신청을 받아 당해 10월 31일까지 친환경 인증을 유지하는지 등 이행점검 결과와 자격 검증에 따라 11월에 확정되어 12월에 지급합니다. 2024년 친환경 농산물 재배장려금 사업의 지원 현황은 총 102농가, 255㏊로 1억 4600여만 원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2025년 사업 감소 사유는 전년도 신청량 기준으로 예산이 배정되기 때문에 2024년도 사업 신청량인 253㏊로 반영되었습니다. 2025년 사업 또한 3-4월 신청 접수 후 10월 31일까지 친환경 인증 유지로 최종 확정하여 지급되기 때문에 2025년 최종 사업량은 증가하거나 감소할 수 있습니다. 유기·무농약 농산물 인증 받은 농업인 및 법인 현황은 유기농업인 26농가, 무농약 농업인 165농가, 법인 8개소입니다. 박은주 위원님께서 맘튼튼 축산물 꾸러미 지원사업의 집행률이 저조한 사유와 수요조사는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맘튼튼 축산물 꾸러미 지원사업은 파주시에서 출생신고를 한 산모들을 대상으로 5만 원 상당의 축산물 꾸러미를 지급하는 사업으로 총예산은 1억 2700만 원이며 사업량은 2540명입니다. 축산물 꾸러미 지원 방식은 업체에서 사업 대상 산모들에게 축산물 꾸러미를 우선 공급하고 파주시에 보상금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축산물 공급업체 파주연천축협에서 보상금이 미청구되어 집행률이 저조하게 되었습니다. 2024년 10월 말 기준 출생 현황은 2147명이며 산모 기준 2032명을 사업 대상자로 선정하였으며 12월 초 보상금 서류 접수 후 1억 160만 원을 지출할 계획이며 11·12월 출생산모에게 꾸러미를 지원하면 대부분 예산을 소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맘튼튼 축산물 꾸러미 지원사업의 수요량은 매년 통계청의 출생자 수 자료를 활용하여 인구 증감 추이에 따라 결정하고 있습니다. 박은주 위원님께서 학생승마체험, 장애학생승마교실, 말산업 경쟁력강화, 말산업 청년인턴 사회공익, 청소년 승마 지원사업 시작했을 때부터 2024년까지 예산 집행현황, 대상 승마장별 예산액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학생승마체험, 장애학생승마교실, 말산업 경쟁력강화, 말산업 청년인턴 사회공익, 청소년 승마 지원사업 시작했을 때부터 2024년까지 예산 집행현황, 대상 승마장별 예산액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은주 위원님께서 학생승마체험 사업의 수요조사 방법과 예산이 신규 편성된 청소년 교육승마 지원사업의 근거가 되는 법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학생승마체험 지원사업의 수요조사는 관내 초·중·고등학교와 파주시 청소년재단을 대상으로 수요조사 공문을 발송하여 사업의 수요량을 파악하여 경기도를 통하여 농식품부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교육승마 지원사업은 학교 밖 청소년과 학교폭력 피해 학생에게 승마체험을 통한 말과의 교감 및 단체 활동을 제공하여 심리를 치유하고 정서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축산법 제3조 및 말산업 육성법 제4조가 근거법령이 되겠습니다. 박은주 위원님께서 과학영농서비스 강화에 로컬푸드 직판장 4개소 간판 정비 증액 사업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롯데아울렛, 신세계아울렛, 통일촌, 임진각에 산재되어 있는 농산물 직판장 간판이 관리주체별로 통일성 없이 설치된 상태임에 따라 로컬푸드 사업 확대에 맞추어 로컬푸드 관련 통일성 있는 디자인으로 간판을 정비, 파주시 로컬푸드 홍보를 강화하고 로컬푸드 소비를 촉진하고자 합니다. 현재 간판 명칭은 신세계 첼시는 파주 파머스 마켓, 롯데아울렛은 파주 향토 특산물관, 통일촌 직판장은 통일촌 농산물 직판장 및 식당, 임진각 직판장은 파주시 로컬푸드 홍보관·판매장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박은주 위원님께서 농산물 소득조사 분석사업 금년도 집행률이 낮은 상황인데 사업 추진의 문제점이 무엇인지와 개선방안은 없는지, 농산물 소득조사 운영은 해당이 없는데 농사조사 여비는 있는데 어떻게 다른지, 농가 사례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농산물 소득조사의 경영기록장 회수가 늦어져 집행률이 낮은 상황이고 빠른 시일 내에 경영기록장 회수와 소득조사를 완료하여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소득조사 농가에 경영기록장 작성방법 교육과 주기적인 작성 독려를 통해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산물 소득조사 운영에 ‘해당없음’은 2025년 국비예산 축소에 따라 감액되어 ‘해당없음’으로 표기하였고 기존에는 경영기록장 제작 및 사무용품 구입비용으로 집행하였습니다. 조사농가 여비는 농가 조사원에게 지급되는 관내출장 여비이고 농가사례금은 조사에 참여한 농가에 지급되는 사례금입니다. 회당 5만 원 4회를 실시하여 농가당 20만 원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박은주 위원님께서 치유농업 유관기관 연계 치유농업 활성화 사업이 3년 만에 신규로 진행되는 사유와 주요 내용, 추진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치유농업 유관기관 연계 치유농업 활성화 사업을 2023년에 신청하였으나 선정되지 않았고 2024년은 치유농업 시범사업인 실버세대 맞춤형 치유농장 공간조성 및 콘텐츠 적용사업으로 4000만 원을 받아서 추진하였습니다. 추진계획은 관내 치매안심센터, 장애인보호센터 등과 연계하여 치유농장에 방문하여 다회차(16회 계획) 치유농업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치유농업 프로그램 운영 시 회당 3시간으로 구성하여 주강사, 보조강사비와 운영물품 및 차량 임차 비용으로 산출하였습니다. 박은주 위원님과 손형배 위원님께서 농업인상담실 운영 관련 계속 유지되는 것인지와 향후계획, 읍면동 농업인상담실장 축소 운영에 대한 농민들의 집단 민원이 있는 상황인데 현재 농민들의 입장과 파주시의 대응방안과 추진계획에 대해 설명, 농업인상담실장 1인이 2개 상담실을 통합 운영하는 경우 상담실장 부재 시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한 상담실 운영방안을 설명하고 전임 상담실장이 없는 상담실에 대한 활용방안이 있는지, 지역특화 작목개발 선진지 견학 대상지 및 참석인원 선정 방식, 견학 장소별 주요 확인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요청하셨습니다. 농민들의 입장은 현재 12곳 농업인상담실장 모두 존치를 요구하고 있는 입장이며 파주시는 업무량 증가에 따른 직원 증원이 필요하나 총액 인건비 제도의 적용으로 증원이 어렵고 농촌지도직 인력 부족으로 인해 경력이 짧은 10년 정도의 주무관이 상담실로 배치되고 있는 상황과 농업기술센터 20개 팀 중 농업분야 팀장 부족으로 인한 타 직렬 팀장 7명이 배치되어 있는 상황으로 농업인상담실에 배치된 팀장급 중견인력의 재배치를 고려하게 되어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담실장 부재에 대한 운영방안은 농업인상담실장 1인이 2개 상담실을 통합 운영하여 요일제, 격주 근무 등 읍면동 상황에 맞게 운영할 계획이며 상담실장 부재 및 현안과제 발생 시 팀별 농업인상담실 지역담당 지정으로 상담실 업무 협조 및 추후 농업인구 및 경지면적이 넓은 지역은 농업상담 능력을 갖춘 기간제를 채용하는 등 업무공백 해결을 모색할 계획입니다. 상담실에 대한 활용방안은 12개 읍면동 농업인상담실 공간 존치로 농업인 상담 및 업무수행, 사랑방 공간으로 유지할 계획입니다. 지역특화 활력화사업 추진 시 지역농업 특성에 맞는 품목을 육성하고 해당 작목반 및 연구회를 대상으로 우수 선진농장 및 시범포를 현장견학 대상지로 추진합니다. 박은주 위원님께서 식생활교육지원센터 운영 2025년도 사업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식생활교육지원센터 운영사업은 2024년 파주시 식생활 교육지원 조례 제정으로 파주시 먹거리 시민학교 사업명을 변경하고 사업대상도 학생뿐만 아니라 일반시민 모두를 사업대상자로 확대하여 식생활 교육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2025년에는 교육대상 확대 및 교육인원 증가에 따라 예산을 증액하여 계층별 특색 있는 교육을 통해 효율적으로 예산을 집행하고자 합니다. 우선 학교별 찾아가는 식생활 교육에 대한 학생들의 만족도가 상당히 높아 학생 대상 식생활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영유아 어린이 식생활 교실, 시민 대상 강연 등을 실시하여 다양한 테마를 갖춘 식생활 교육을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현재 보조강사로 활동하고 있는 파주시 식생활 강사 10명에 대해 정기적인 그룹 활동 지원 및 역량교육 등을 통해 강사들의 역량 증진을 통해서 식생활 교육 확산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은주 위원님께서 친환경 등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 집행 현황 및 수요예측은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 사업비 집행 현황은 금일 기준 22억 232만 원이며 잔액은 5억 4768만 원입니다. 11·12월분을 월평균 지급액으로 집행할 경우 다소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어 경기도 변경내시에 따라 3회 추경에 증액 요청한 상황입니다. 수요예측은 파주시 교육지원청과 협의를 통해 학교별로 학교급식 사업 참여 여부를 조사하여 학생 수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박은주 위원님께서 어린이 건강과일 사업 집행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어린이 건강과일 공급 사업은 보육시설에 연 58회 신선한 제철과일을 공급하고 가정보육 어린이에게 연 2회 과일 꾸러미를 가정에 직접 배송하여 과일 소비 촉진 및 어린이 식습관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어린이 건강과일 공급 사업은 보육시설 건강과일 지원사업과 가정보육 어린이 건강과일 지원사업으로 구분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육시설 건강과일 지원사업은 보육시설 395개소가 대상이며 금일 기준 9개월분 6억 176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가정보육 어린이 건강과일 지원사업은 11월에서 12월 중 가정보육 어린이 가정에 꾸러미를 지원함에 따라 12월 중 예산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이에 추가로 보육시설 어린이 건강과일 공급 지원 예산 3개월분을 지급한다면 전년도와 비슷한 90% 이상을 집행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박은주 위원님께서 여성농업인 능력개발 교육 사업 진행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여성농업인 능력개발 교육은 여성농업인의 능력향상을 위한 농산물 활용 가공교육 및 역량강화 교육 등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도시 소비자들에게 파주 농특산물인 인삼과 장단콩의 다양한 요리법 소개로 농산물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소비촉진에 기여하기 위한 개발음식 교육과 전시 및 시식회를 파주개성인삼축제와 파주장단콩축제를 통해 진행하였습니다. 11월 말 현재 집행률은 52%이며 12월 초에 파주쌀을 이용한 농산물 가공교육을 추진하여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박은주 위원님께서 로컬푸드 복합센터 건립 사업 진행현황 및 설계공모 선정됐는지, 2025년 사업일정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파주 로컬푸드 복합센터 설계공모 결과 접수된 69개의 출품작 중 심사를 거쳐 서울 강남 소재 건축사사무소 스퀘어의 ‘공원 속 시장’이라는 설계작품이 2024년 7월 선정되었습니다. 이후 2024년 11월 중 계획 설계를 완료하였으며 내년 3월 전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한 후 착공하여 2025년 내 완공, 2026년 상반기 개장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계획 설계 조감도는 그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주 위원님께서 로컬푸드 연중생산체계 구축 2024년 사업 진행현황 및 자부담이 높아서 신청률이 낮은 건 아닌지 사업진단 내용에 대해서도 질의하셨습니다. 2024년 로컬푸드 연중생산체계 구축 사업은 현재 39개소를 대상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그중 14개소 7800만 원은 완료되었으며 잔여 25개소는 12월 중순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현재 로컬푸드 확대 추이에 따라 사업수요는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로 도비보조 사업임에 따라 경기도에서 설정한 자부담 50%는 적정한 수준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은주 위원님께서 작물실증시험포장에 현재 어떤 작물을 재배하고 있으며 채종포와 관련하여 질의하셨습니다. 현재 장단면 작물실증시험포장에는 파주시 전략작물인 벼·콩의 보급종 종자 부족을 대비하기 위하여 채종포 및 우리 지역에 맞는 품종 발굴을 위한 품종별 실증시험포장을 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벼 채종포는 참드림·평원·여리향 3품종이 있으며 품종별 실증시험포장에는 조생종인 진옥·오대·경기17호, 중만생종인 알찬·수려미·삼광2호를 실증시험하였습니다. 콩 채종포 품종은 선풍·강풍·대장·대찬 백태 4품종과 늦서리태 및 쥐눈이콩, 유색콩이 있으며 품종별 실증시험포장은 농촌진흥청 개발 품종인 대왕2호·장풍·미풍·수원280호, 경기도농업기술원 개발 품종인 강풍·만풍·연천38호를 실증시험하였습니다. 10월에는 파주 장단콩연구회와 11월에는 농촌진흥청·농협·가공업체 등과 현장 평가회를 추진하여 재배 품종 전환 및 수매 품종 확대를 논의하였고 두부 선호도 시식 평가회 추진을 통해 지속적인 품종 다변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전자원 확보를 위해 대한민국 대표 토종콩인 장단백목 및 늦서리태 품종 개발을 위한 계통별 재배, 새소득작목 발굴을 위한 과수재배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3년 생산 종자 농가 보급은 백태인 선풍콩과 늦서리태, 쥐눈이콩을 파주 장단콩연구회에 공급하였고 평원벼는 대성동쌀작목반에 공급하였습니다. 2024년 생산 종자는 2025년 정부 보급종 공급 예정량이 당초 공급계획량보다 약 45%로 극심하게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어 파주시 작물실증시험포 생산 벼·콩의 발아율 검정을 통해 우량종자를 농가에 적극적으로 공급할 계획입니다. 박은주 위원님께서 과학영농실증시범포 운영 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요청하셨습니다. 과학영농실증시범포 운영 사업은 실증시범포가 있는 농업기술센터를 대상으로 실증시범포 운영 활성화를 위한 시설보수 및 기반 구축을 지원해 주는 농촌진흥청 국비 지원사업이며 총사업비 1억 6000만 원으로 국비 50%, 시비 50%입니다. 장단면 작물실증시험포장에서 추진되며 농가에 고품질의 종자를 보급하기 위한 종자 보관 시설인 저온저장시설과 작물 생육 시 문제가 되고 있는 야생동물 피해 방지를 위한 울타리 및 관수시설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박은주 위원님께서 장단백목 품종보호출원 재배연구에 대해서 용역의 주된 내용은 무엇인지, 용역비가 900만 원인데 예산이 적정한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파주장단콩의 유래이자 우리나라 최초 장려품종인 대한민국 대표 토종콩 장단백목은 역사적으로 보존가치가 필요하며 현재 장단백목 순계분리를 연구 추진 중이며 2025년에는 선발된 장단백목의 품종보호출원을 위한 지역적응성검정 및 장단백목의 형질·수량·병해충에 대한 데이터를 농업연구 전문가를 통해 종자 등록에 필요한 단계별 컨설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콩 생육기간 동안 자문·컨설팅 20회로 콩 육종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연구원 및 이에 준하는 사람 지급 기준으로 책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최창호 위원님께서 농어업소득 333 프로젝트 지원대상별 세부 사업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농어업소득 333 프로젝트는 농어가 맞춤형 컨설팅 제공을 통해 향후 경기도 농어업을 선도할 농어업인을 육성하고 경기도형 농어업소득 증대 전략 수립으로 소득 증대와 안정적인 경영 지원, 지속 가능한 농어촌 발전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2024년 5월부터 각 읍면 및 농업기술센터를 통해 신청 받아 경기도에 제출한 뒤 경기도 자체 심의를 거쳐 선발자가 확정되었습니다. 경기도민 300명 중 파주시는 31명의 농민으로만 선정되었으며 3년간 농가별 맞춤형 교육 및 컨설팅을 진행하고 2000만 원의 시설·장비를 지원합니다. 2024년 사업대상자는 7명으로 하우스 냉난방기 교체, 트랙터 구입, 물품보관창고 구입, 체험장 개보수공사, 하우스 근권난방장치, 스마트팜 노후 부품 교체, 체험시설 공간 조성을 위한 장비 구입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최창호 위원님께서 2025년 한수위 파주쌀 홍보 방법 변화 및 전반적인 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2025년 한수위 파주쌀 대중매체 홍보 방향은 실제적인 소비 패턴에 맞춘 온라인 커머스를 확대 추진할 계획입니다. 2024년 6월 온라인 첫 광고 후 판매량이 기존 일 평균 41포에서 126포로 약 3배 증가함에 따라 2025년도에는 온라인 플랫폼 광고 기간 및 종류를 확대 추진하여 실제적인 소비 촉진을 도모할 계획입니다. 또한 ‘전국 최초’, ‘완판’ 문구를 넣은 조생종 브랜드인 ‘평화미소’를 버스, 택시 등 대중매체 및 온라인 홍보를 통해 파주쌀의 브랜드 인지도를 제고할 계획입니다. 최창호 위원님께서 푸드테크 기업 등 경기미 구매 차액 지원 및 시설 개선 지원사업의 집행률 저조 사유 및 추진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푸드테크 기업 등 경기미 구매 차액 지원사업은 경기미와 타 지역쌀의 차액을 보존해 주는 사업으로 경기도 내시 지연으로 2024년 1회 추경에 편성하여 5월부터 운정양조장 등 3개소가 사업을 추진 중이며 11월 말까지 추진한 실적에 대해 12월 초 일괄 지급할 예정입니다. 푸드테크 기업 등 시설 개선 지원사업은 경기도에서 당초 3개소 사업이 선정되어 추진 중으로 2개소 사업 완료하여 12월 초 집행 예정이며 1개소는 9월 말 사업 포기로 인해 경기도 보고를 완료하여 집행 잔액으로 반납할 예정입니다. 최창호 위원님께서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채용 지원 관련 감액사유와 사무장 고용비 지원 감액으로 인해 사업에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2025년도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채용 지원사업은 2024년도와 비교해 농촌체험휴양마을의 자부담 비율이 20%에서 30%로 변경되면서 지원예산이 감액되었습니다. 기존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고용비 지원을 받는 한배미마을, 감악산산촌마을에 변경된 사업 지원비율을 안내하였고 2025년에 문제없이 사업이 진행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아 경기도에 사무장 고용비 지원사업 체험마을 수요조사를 제출하였습니다. 최창호 위원님께서 조사료생산용 기계장비구입 지원대상, 지원현황, 선정기준과 방법 등 지원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조사료생산용 기계장비 구입 지원대상은 국내산 조사료를 생산·이용하는 조사료 경영체 및 생산자 단체로 파주시에는 총 4개의 조사료 경영체가 있습니다. 최근 지원 현황으로는 2023년 파주연천축협에 자주식 베일러 1억 20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2024년 파주조사료농업회사법인과 통일촌축산영농조합법인에 트랙터 등 각 5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선정기준으로는 참여 횟수, 최근 수혜여부, 조사료 재배실적 등을 고려하여 파주시농정등심의회 축산분과위원회에서 선정할 계획이며 사업대상자가 확정되면 트랙터, 베일러, 디스크 모어 등 필요로 하는 조사료 장비를 입찰 대행 등을 통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최창호 위원님께서 관내 축종별 축산농가 현황, 경기한우명품화 세부사업 IoT시스템 사업내용 및 사업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파주시 관내 주요 축종별 축산농가 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젖소는 193개소(1만 6789두), 한우는 165개소(1만 955두), 육우는 28개소(2268두), 양돈은 57개소(9만 4945두), 육계는 54개소(112만 2000수), 종계·산란계는 16개소(81만 2000수)가 되겠습니다. 전체로는 513개소 12만 4957두, 193만 5000수이며 기타 축종으로는 염소 35개소, 기타 가축으로는 사슴, 타조, 메추리 11개소 등 559개소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IoT시스템 사업은 한우의 수정적기 시간을 외출 중에도 스마트폰 기기 등으로 정보를 받아 적기에 수정함으로써 공태일수를 감소시키고 발정, 분만, 질병 등 정보를 관리하는 소 수정적기 원격판정 장비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단가는 두당 30만 원이며 사업량은 120두입니다. 최창호 위원님께서 2024년 축사전기안전 강화 지원사업의 불용액 발생 가능성 여부와 집행률 저조 사유, 2025년 집행률을 높이기 위한 사업 추진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축사전기안전 강화 지원사업은 낙뢰 등 기상이변으로부터 축사의 전기제어시설을 보호하여 축산농가의 경영안정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세부사업은 비상발전기 4대 6000만 원과 낙뢰피해방지시스템 8개소 400만 원입니다. 낙뢰피해방지시스템은 8개소 전량 사업 추진 중으로 12월 초 완료할 예정이며 비상발전기는 2개소 사업 추진 중이나 사업 포기자 발생 및 사업신청자 저조로 2대 3000만 원의 불용액이 예상됩니다. 2025년 축사전기안전 강화 지원사업의 사업대상자 모집 및 선정단계에서 축산 관련 유관단체 및 홈페이지 등에 홍보를 철저히 하여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최창호 위원님께서 AI 시료채취 비용지원 신규사업의 구체적인 사업내용과 기대효과, 추진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AI 시료채취 비용지원 사업은 매년 10월부터 다음 연도 2월까지 추진하는 AI 특별방역대책 기간 내 출하전검사, 정기검사 증가에 따라 가금전문 공수의사에게 AI 시료채취 비용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기대효과는 효율적인 AI 방역업무 추진과 가금전문 공수의사의 업무 효율성 증대를 도모하고자 하며 특별방역대책 기간에 관내 가금전문 공수의사를 통한 AI 정기검사, 육계 출하전검사 등 시료채취 시 시간단가 기준으로 지급할 계획입니다. 최창호 위원님께서 동물등록제 비용 지원 3년간 추진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동물등록제 비용 지원 집행실적으로 2022년에는 738두, 2023년에는 831두, 2024년에는 777두를 지원하였습니다. 2024년의 경우 12월에 4분기 실적이 집행됨에 따라 집행실적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집행실적은 아래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님께서 반려동물 문화교실 프로그램 내용과 운영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2024년 반려동물 문화교실 프로그램 내용과 운영실적은 상반기에는 문산읍 등 6개 읍면동에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유기·학대 안전사고 예방 및 중성화 수술, 동물등록 등 인식개선 교육 6회 84명, 하반기에는 온가족이 함께하는 행동교정 교육으로 운정건강공원에서 4회 81명에게 문제행동 교정, 펫티켓 등을 교육하였습니다.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님께서 도시농업박람회 2024년도 개최실적 및 효과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2024년 제3회 도시농업박람회 방문객은 약 2만 명으로 전년도 방문객인 1만 5000명에 비해 방문객이 늘고 있는 추세이며 전시마당과 체험마당, 행복마당을 운영하였습니다. 주요 행사프로그램으로는 도시농업·치유농업과 관련한 반려식물 심기, 압화, 천연염색 체험, 블루베리청, 바람떡 만들기, 원예식물 및 새싹인삼심기 등 체험활동과 목화, 무화과, 멜론 등 농작물 전시, 도시농업모델전시관 등을 운영하였으며 버스킹, 매직버블공연, 페이스페인팅 등 다양한 공연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행사에 대한 시민들의 반응평가를 위해 415명을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결과 체험·전시 프로그램 만족도 89%, 박람회를 통한 도시농업 이해도는 87%를 보였으며 재미도에 대한 응답에 91%가 나왔습니다. 기대효과는 도시농업의 가치를 이해시킬 수 있는 다양한 참여 콘텐츠 운영으로 도시민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 파주시 도시농업의 활성화와 시민 정서 함양을 통한 지역사회공동체를 회복하여 도시와 농촌이 함께 발전하는 계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최창호 위원님께서 파주농산물 상생나눔 꾸러미 지원사업 집행률 저조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파주농산물 상생나눔 꾸러미 지원사업은 중위소득 50% 이하 국가유공자 및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로 먹거리 사각지대에 있는 시민들의 건강증진과 먹거리 기본권을 보장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사업은 8월 1일부터 8월 30일까지 한 달간 신청을 받아 추석 명절 도래 전 9월 10일 농산물 꾸러미 310개를 배송하였으며 11월 29일 자로 사업비 3700만 원 집행을 완료하였습니다. 참고로 2024년 꾸러미 구성은 파주장단콩 장류 선물세트, 파주장단콩 인삼청국장, 파주한수위 햅쌀, DMZ파주사과, 파주한우, 파주DMZ벌꿀, 파주쌀 동충하초 식혜로 파주에서 생산하고 가공한 것으로 내실 있게 구성하여 공급하였습니다. 최창호 위원님께서 농업인대학, 새해농업인실용교육, 신규농업인 기초영농기술교육, 농업인전문교육, 농업기술 전문교육 지원의 운영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5개 교육과정에 대한 운영실적은 아래 표로 제출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님께서 과학영농기술 보급사업의 불용액이 발생하는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과학영농기술 보급사업은 농업기상의 기본자료를 제공하고 토양검정분석을 통하여 과학영농을 실현하여 친환경 농산물 생산기반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2023년도에는 기간제근로자 보수에서 553만 6000원, 농업기상장비 운영비에서 30만 원이 남았으며 기간제근로자 보수의 경우 당초 기간제근로자 보수를 책정할 때 시간외수당이 책정되어 있었으나 시간외근무를 진행하지 않아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를 반영하여 2025년 본예산에서는 시간외근무 시간을 4시간으로 감소시켜 편성하였습니다. 최창호 위원님께서 농업신기술 시범사업 지원대상 선정기준과 절차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농업신기술 시범사업은 농촌진흥청에서 개발한 농업신기술을 영농현장에 적용하여 농작업 자동화와 신기술 활용으로 생산비 및 노동력 절감과 품질고급화를 위해 추진하는 국비보조 사업으로 사업 지원대상자는 농업신기술 적용이 가능한 작목반, 영농조합법인, 연구회 등이며 사업규모가 있어 농업인 개인에 대한 지원은 어려운 사업입니다. 2025년 농업신기술 시범사업 중 벼 디지털 영농기술 재배단지 조성사업과 식량작물 신품종 종자 생산기반 단지조성사업은 청년대상 추진사업으로 선정되어 사업대상자 선정 시 만 39세 미만 사업자를 선정하여야 합니다. 다음으로 사업대상자 선정절차는 매년 1월 사업신청 공고 및 홍보를 통하여 사업대상자로부터 사업신청을 받아 시범요인에 따른 사업타당성 검토와 농정심의를 통해 2월 중 사업대상자를 확정하여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소장님, 4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잠시 쉬시고 4시에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계속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손형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고령 영세농업인 농작업 영농 대행 지원사업의 집행률이 저조한 사유 및 이를 해결하기 위한 개선방안 등 향후 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2023년 사업 실적은 38명, 2024년에는 11월 기준으로 사업 실적은 33명입니다. 현재 미지급자 22명은 사업 목적인 수확 등의 사업 종료 후 지급 신청서가 제출되면 지출 후 정산 예정입니다. 사업 추진 중 사업자들의 의견을 청취해 보니 사업 완료 후 작업 사진 및 계좌이체 내역 증빙자료 등 행정 절차상 제출해야 하는 서류들이 너무 복잡하여 다음번에 신청하지 않겠다는 의견이 많았으며 아예 포기하는 사업자도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2025년에는 한국후계농업경영인 파주시연합회 등과 영농대행추진단을 구성하여 협약을 맺고 사후 정산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향을 검토하여 사업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손형배 위원님께서 공공형 계절근로센터와 농촌인력중개센터 운영 등에 대한 지원 사업을 북파주농협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운영 지원 사업 차이점, 운영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및 우리 시 의견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공공형 계절근로자 운영 지원은 파주시와 라오스 간 업무 협약을 통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20명을 입국시켜 파주시가 운영 주체로 북파주농협을 보조사업자로 선정하여 외국인을 농가에 중개하는 사업이고 농촌인력중개센터는 북파주농협이 운영 주체가 되어 국내 인력을 직접 모집하여 농가에 공급해 주는 사업입니다. 공공형 계절근로센터의 운영상 문제점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20명의 인건비를 북파주농협에서 지급하고 있기에 우천 등의 사유로 야외 농작업을 할 수 없는 경우 북파주농협이 손해액을 부담해야 하는 문제점이 있으나 2025년에는 사업 지침 개정으로 농협 내 APC 또는 육묘장 등의 실내에서도 작업할 수 있도록 개선이 되었습니다. 손형배 위원님께서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운영 관련 사업 예산을 추경으로 세웠는데 저조한 사유,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업 기간제근로자 1명의 주요 업무, 마약 검사 및 산재보험 200명 산출근거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운영 사업은 2024년 경기도에서 신규 편성된 사업으로 제1회 추경 때 편성하여 6월 중 기간제근로자 공개채용 결과 합격포기 등 인력 고용이 늦어졌으나 재공고 후 9월부터 채용하여 인건비를 지급하였으며 외국인 계절근로자 귀국 차량 비용 등으로 12월에 집행 예정입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업 기간제근로자 주요 업무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시 사증, 외국인 등록증, 보험, 통장 개설, 연장 신청 등 계절근로자가 입국 전 또는 입국 후 필요한 서류 발급 및 입국·귀국 인솔, 사업장 현장점검 등의 업무를 보조하고 있으며 마약검사 및 산재보험 산출근거는 2025년도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업 수요 조사 결과 농가에서 200명 내외로 산정되어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손형배 위원님께서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지원, 농업인 안전재해보험 가입 지원 관련 가입 현황 및 현재 재해보험 가입 관련 홍보방법 및 실적, 연간 가입률 등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2024년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현황은 10월 기준 1967건이고 농업인안전보험과 농기계종합보험 가입 현황은 현재 기준 각 4034건, 2686건입니다. 현재 재해보험 가입 관련 홍보방법으로는 언론보도, 파주시 홈페이지, 읍면동 및 이·통장 회의와 각 지역농협 요청 등을 통해 홍보를 진행하고 있으며 추진실적은 아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작물 재해보험과 농업인 안전재해보험 지원금 추진실적도 아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률은 대상 재배면적 1만 956㏊, 가입면적 3624㏊로 33%, 농업인 안전보험 가입률은 농업인 1만 6756명, 가입자 4570명으로 27%, 농기계종합보험 농기계 보유대수 9286대 대비 보험가입 2547대 27%로 신청자 대비 100% 가입은 완료되었습니다. 손형배 위원님께서 고품질 밭작물 생산 지원 관련 3000만 원 감액하고 그 예산만큼 차광막 지원 예산 편성 사유와 칼슘유황비료 지원이 감소할 경우 농민들의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사료되는데 차광막 지원이 중복으로 제공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차광막 지원사업은 이상기후로 인한 폭염·가뭄에 따른 농자재 지원 요청으로 폭염 피해를 감소시켜 고품질 생산기반 구축, 작물 생산성 및 농가소득 증대를 도모하기 위해서 편성하였습니다. 칼슘유황비료 지원사업은 사업 신청 전 언론보도, 파주시 홈페이지, 읍면동 및 이·통장 회의를 통해서 홍보를 진행하며 사업을 희망하는 농가가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2024년 신청량을 감안하여 차광막 지원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중복 지원이 가능합니다. 현재 벼 초기병해충 방제 지원, 국내육성 내랭성 조생종 벼 생산단지 지원, 식량작물 병해충 공동방제 지원, 친환경 웰빙농산물 명품화 개성인삼 재배단지 육성사업은 사업이 완료되어 보조금 집행이 완료되었고 고품질 식량작물 재배 지원, 고품질 파주장단콩 생산 지원, 인삼재배지 객토 지원사업은 12월 중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사업 대상자별 보조금 지원자료는 별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페이지 수가 좀 잘못된 것 같은데요. 제가 다시 한번 이따가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형배 위원님께서 축산 ICT 융복합 확산사업 2025년 사업 추진계획, 그리고 2025년 본예산 편성 후 반납될 가능성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2025년 축산 ICT 융복합 확산사업은 현재까지 10개소가 예비 신청을 하였으며 컨설팅 수행기관의 평가점수에 의거 최종적으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사업 대상자가 선정되면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2025년 본예산에 1개소 8349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현재 농림축산식품부 컨설팅이 진행되고 있어 최종 대상자는 2025년 2월경에 확정될 예정입니다. 손형배 위원님께서 파주시 벌꿀 생산량 전국적으로 비교했을 때 생산 수준에 대하여, 또한 양봉농가의 피해와 양봉농가 지원사업에 대한 파주시 추진실적에 대하여, 양봉사업 확대방안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파주시 양봉업 생산규모는 전국 기초지방자치단체 중 15-20위권 정도로 경기도 내에서는 5위 이내의 규모이며 연간 약 300t의 꿀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2024년 현재 양봉농가를 지원하는 관내 사업으로는 양봉시설 현대화 사업, 지속 가능한 양봉산업 기반조성 사업, 양봉산업 현대화 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며 12월 2일 현재 기준으로 각 사업 예산액은 1476만 2500원 65.6%, 1억 1641만 5000원 98.1%, 5478만 원 81.2% 집행된 상태입니다. 또한 관내 양봉농가의 2024년 월동피해 조사에서 101개소, 5227군의 농가 피해를 확인하였으며 이는 양봉산업법에 따라 등록한 양봉농가의 72%, 사육규모의 34%에 해당됩니다. 양봉농가의 월동 피해를 저감하고자 2024년 양봉시설 현대화 사업에 농가 월동 장비인 EPP 벌통 뚜껑과 보온용 개포를 지원하도록 추가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2025년에는 이상기후대응 꿀벌 저온저장고 보급 사업을 신규 편성하였고 꿀벌 전염병 예방약품 등을 농가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손형배 위원님께서 깨끗한 축산농장 및 양돈농가 환경개선제 지원 사업이 주민참여예산으로 반영된 사유 및 각 사업별 계획과 관내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 현황과 지원 요건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깨끗한 축산농장 및 양돈농가 환경개선제 지원사업은 축산농가 악취민원 증가로 가축 분뇨의 문제를 완화하고 가축 성장 촉진을 위해 미생물제를 지원하여 축산농가의 부정적인 인식을 개선하고자 경기도 주민참여예산으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두 가지 사업 모두 깨끗한 축산농장으로 지정된 농장을 지원 대상으로 하며 기 지정된 97농가에 사업량 1만 6000㎏을 축사 면적에 비례하게 배분하여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 현황은 낙농 52농가, 한·육우 24농가, 가금 10농가, 양돈 11농가로 총 97농가입니다. 깨끗한 축산농장 지원 요건은 분뇨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또는 신고가 되어 있으며 축산업 허가를 받은 농가가 신청 가능하고 제한 대상으로는 2년간 관련 법규를 위반한 농가는 제외가 됩니다. 선정 방법으로는 시·도에서 사전신청 서류 등 구비 서류를 검토하여 현장 평가를 실시하고 현장 평가 대상으로 승인 후 전문기관인 농림축산식품부 축산환경관리원에서 현장 평가를 실시하여 깨끗한 축산농장으로 최종 지정되고 있습니다. 손형배 위원님께서 내수면 양식장 지원 대상 선정기준 포함, 사업 추진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내수면 양식장 지원사업은 양식에 필요한 기반시설 및 기자재를 지원하여 양식 기반을 구축·안정화하여 어업인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양식 수산물의 생산성을 향상시켜 내수면 양식장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은 파주시 관내 양식장 29개소를 대상으로 2025년 1월 사업 신청을 받아 방역교육 이수, 내수면 양식 경력, 양식장 수면적, 명품 수산물 인증 양식장 등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농정심의회 축산분과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할 예정입니다. 양식장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형배 위원님께서 자율관리어업 도우미 채용 지원 집행률 저조에 따른 불용액 발생 여부, 문제점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자율관리어업 도우미 사업은 제1회 추경을 통해 5월경에 세워졌으며 채용 과정에서 지원자가 없어 사업 추진 일정이 지연되었습니다. 이후 지속적인 재공고를 통해 7월 말에 대상자 선정을 완료하였으며 8월부터 사업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8월에서 10월까지 사업비가 473만 2000원이 지출되었고 추후 11월부터 12월 사업 진행 후 총 700만 원 정도가 집행될 예정입니다. 불용률은 30% 정도 예상되며 채용 과정에서 지원자가 없어 사업 시기가 지연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사업자 선정하는 데 있어서 지연됨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손형배 위원님께서 소규모어가 직불제 예산이 2024년도에는 편성되지 않았는데 2025년에 다시 편성된 사유에 대한 이유와 소규모어가 대상 기준 및 관내 소규모어가 현황에 대해서 설명, 세부 산출내역, 지원 대상 15명 산정 기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소규모어가 직불제 사업은 2023년에 처음 시작된 사업으로 2024년에는 신청 요건을 평가하여 제3회 추경예산으로 편성할 계획이며 2025년에는 경기도 보조내시에 의해 본예산에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소규모어가 직불제 대상 기준은 어촌 지역 문산·적성 지역 어촌계를 기준으로 거주 여부, 어업 허가를 받은 어업인, 양식업 종사자, 종사기간, 판매액, 어촌 거주기간 등입니다. 소규모어가 직불제 지원 현황은 2023년 8명, 2024년 17명으로 작년 대비 9명이 증가하였으며 2025년에 15명 산정기준은 계속 증가되는 추세를 반영하여 경기도에서 임의로 배정되었으며 향후 부족 시 경기도에 추가 지원을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손형배 위원님께서 가축매몰지 관리·소멸 사업의 사업계획, 사업 추진과정에서의 문제점 검토 사항, 2025년 파주시 용역 추진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현재 파주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가축매몰지는 총 3개소로 2022년 아프리카돼지열병 매몰지 1개소, 2023년 럼피스킨 매몰지 2개소입니다. 2025년 소멸 예정 매몰지는 총 2개소로 아프리카돼지열병 매몰지 1개소와 럼피스킨 매몰지 1개소이며 잔여 매몰지 1개소는 추후 국비 확보 후 소멸화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부숙도, 주민 요구 등 필요에 의해 조기 소멸을 추진할 계획이며 소멸화 과정에서 악취 저감 및 잔존물 관리를 철저히 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가축매몰지 소멸화 사업 추진절차는 바이러스 검사 결과 음성 판정 후 농림축산식품부의 발굴 및 소멸화 승인을 받아야 추진합니다. 소멸 사업은 조달청의 다수 공급자 계약을 통해 가격, 품질관리, 사업실적 등을 종합 평가하여 투명하게 선정할 계획입니다. 손형배 위원님께서 가축분뇨 배출시설 관련 지도점검 실적 2년 치, 점검방법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점검실적은 2023년 522개소를 점검하였으며 2024년 11월 말 기준 553개소를 점검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축분뇨 배출시설 점검은 정기, 수시, 특별 점검으로 구분하며 담당 공무원이 직접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점검 시 무허가·미신고 배출시설 여부, 배출시설 관리기준 준수 여부, 악취오염도 및 방류수 수질오염도 준수 여부 등에 대해서 중점 점검하고 있습니다. 손형배 위원님께서 2024년 실외사육견 중성화 수술 실적 및 홍보 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2024년 실외사육견 중성화 수술 실적은 11월 말 기준 142마리 5290만 원이 집행되었으며 12월 중순까지 예산액 6000만 원을 집행 완료할 예정입니다. 홍보 실적으로는 언론보도, 홈페이지 게시, 포스터 150매 등을 제작·배부하였으며 특히 마을이장 등 회의자료에 첨부될 수 있도록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홍보를 요청하여 마을별 신청 모집에 집중하였습니다. 실외사육견 중성화 수술 실적 및 홍보 실적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형배 위원님께서 지역특화 농업기술 정보화 인력의 인건비 산출근거, 2024년 추경 편성 사업에 대한 2025년 본예산 편성 사유, 사업 추진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지역특화 농업정보화 인력 채용은 기술·경영 정보 제공을 통해 농업인 농업 경영 능력 혁신을 도모하며 도농 간 정보화 격차를 해소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2025년 채용 예정 인원은 1명으로 3월 말 채용공고 후 4월부터 운영할 계획이며 주요 업무는 농업인 영농 기술교육 안내, 지역특화 농업기술 정보와 농업인 교육 DB화가 되겠습니다. 2025년 사업 추진계획으로는 4월에서 8월에 예산 소진 시까지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여 파주 농업인대학, 도시농업 전문가반, 신규 농업인 기초 영농기술교육, 유기농업기능사 자격증 취득교육 등에 활용할 예정입니다. 2024년 추경 편성은 본예산 편성 후 국비사업 확정으로 추경 편성하여 운영하였습니다. 인건비 산출기준은 2024년 파주시 기간제근로자 임금기준을 근거로 산출하였으며 상세한 임금기준 체계는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형배 위원님께서 파주 개성인삼축제에서 판매된 인삼튀김 판매가격이 1만 3000원 타 지역 축제에 비해 비싼 이유와 축제 전문음식점 판매가격 기준, 체험프로그램 부족에 대한 개선방안, 셔틀버스 비용 및 이용객 현황, 교통체증 민원에 대한 개선방안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파주 농산물축제 전문음식점은 2024년 8월 1일 현재 등록된 읍면동 새마을부녀회 등 시민단체를 대상으로 모집하고 있으며 참가신청서 작성 시 음식가격을 작성, 신청 받고 문화관광축제 홈페이지에 게시된 타 시군 음식가격과 비교하여 큰 차이가 없다고 판단하여 선정 결정하였습니다. 또한 행사 개최 전 음식점 부스별로 음식가격을 사전에 표기하여 축제장 바가지요금 근절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인삼튀김은 파주에서 생산된 6년근을 이용, 4년근을 쓰는 금산인삼보다 원재료비가 더 들어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파주 농산물축제 체험프로그램 참여 업체는 약 20개소로 다양한 업체가 참가하였으며 인삼주 만들기, 김치 만들기, 7080 추억의 놀이 등 새로운 체험 콘텐츠와 꼬마메주 만들기, 콩 타작 등 기존 콘텐츠를 유지하여 체험 다양화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2025년에는 참여형 콘텐츠를 더욱 발굴하여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주 농산물축제 셔틀버스에 대한 최근 3년간 운영비용은 2022년 45인승 버스 1대당 45만 원, 2023년도부터는 인건비 상승을 감안해서 1대당 65만 원으로 20대를 계약하여 운영하였으며 1일 기준 8000명의 방문객을 운송하였습니다. 파주 농산물축제 교통체증에 대해 현재 추가적인 주차구역 확보가 어려운 만큼 교통안내 인력 확대, 효율적인 교통동선 유도계획 수립 등으로 교통이 원활한 축제가 개최될 수 있도록 만전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손형배, 손성익 위원님께서 북부권역 로컬푸드 직매장 임대료 계약 자료, 월 임대료가 적정한지, 임대료 책정 방식에 대해서 설명과 북부권역 로컬푸드 직매장의 필요성, 예산 세부 산출근거, 보증금 근거, 사업 효과성, 성과지표, 사업 진행 현황 및 일정, 부지선정 관련 회의록, 교통 및 주차 관련 데이터 또는 계약 관계, 가격 산정내역, 지역 대상 설문자료 등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북부권역 로컬푸드 직매장은 임대계약은 예산 수립 이후 2025년 1월 중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예정으로 임대인과 협의한 사항에 있습니다. 직매장 월 임대료는 인근 유사 규모의 신축 매장 월 임대료가 평당 7만 원에서 11만 원가량으로 형성되어 있는데 반해 해당 건물의 임대료는 월 5만 8000원 수준으로 비교적 저렴한 가격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북부권역 로컬푸드 직매장의 경우 북파주 지역 로컬푸드 직매장의 부족으로 북부권역 생산자 접근성 강화를 위해 설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리모델링 예산은 70평 규모의 2019년 금촌농협 로컬푸드 직매장 리모델링에 2억 9100만 원이 소요된 점을 감안하여 책정하였으며 직매장 사업 효과는 농협 로컬푸드 직매장 연구자료에 따르면 매출액 대비 소비자 이익은 10%, 생산자 이익은 30% 수준으로 증가되는 것으로 밝혀져 비용 대비 효과가 큰 사업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에 직매장 매출액을 최우선 성과지표로 고려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성과지표는 추후 설정할 예정입니다. 사업 추진일정은 본예산 수립 후 1월 중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2-3월 중 리모델링, 상반기 중 개장 준비를 거쳐 내년 상반기 중 개장할 계획입니다. 부지 선정을 위해 문산 지역 일원을 사전 답사한바 후보지로 선유산단 인근 공원 부지, 문산 신원아침도시아파트 인근 상가, 문산 플러스마트 인근 상가, 문산행복센터 연접 신축 상가 등을 검토하였으나 상기 후보지는 주거지와 거리가 있거나 상가 면적 협소, 대로변 진출입 불가 등 뚜렷한 단점이 있는 반면 현재 위치의 신축 상가는 1700세대가량 동문아파트 및 군인아파트 등 대규모 배후 소비처가 있고 통일로변 진출입이 가능해서 가장 장점이 뚜렷한 부지로 판단되어 선정하였습니다. 현재 부지 주차 면수는 25면으로 주차 공간이 다소 부족해 보일 수 있으나 임대인이 추가 인접부지 매수 및 주차부지 확보를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부지 소유자와 계약은 상기에 말씀드렸듯이 본예산 수립 후 내년 임대차 계약을 추진할 예정이며 임대료는 인근 상가 공실 매장 임대료를 비교하여 저렴한 수준으로 책정하였습니다. 아울러 로컬푸드 직매장 건립은 주민 호응도가 높은 사업으로 지역주민 대상 설문조사는 별도로 진행하지 않은 점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자료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형배 위원님께서 벼 초기병해충 방제 지원, 고품질 식량작물 재배 지원, 국내육성 내랭성 조생종 벼 생산단지 지원, 식량작물 병해충 공동방제 지원, 고품질 파주장단콩 생산 지원, 친환경 웰빙농산물 명품화, 인삼재배지 객토 지원사업의 보조금 지원 자료, 정산 방법 및 결과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농협중앙회, 지역농협을 경유하여 농업인에게 지원하는 사업으로 대상 사업은 벼 초기 병해충 방제 지원, 식량작물 병해충 공동방제 지원, 친환경 웰빙농산물 명품화, 친환경 파주개성인삼 재배단지 육성, 인삼재배 객토 지원사업입니다. 위 사업은 사업 대상자인 지역농협 인삼농협 등이 파주시 사업 계획에 따라 해당 지역 농업인에게 농약·농자재 등을 공급한 이후 사업 추진 결과 및 정산 서류를 파주시에 제출하면 파주시는 사업 계획의 부합 여부를 확인한 후 사업비 지급 및 정산을 하는 방법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품질 식량작물 재배지원 사업은 RPC, 영농조합법인 등을 대상으로 하고 국내육성 내랭성 조생종 벼 생산단지 지원, 고품질 파주장단콩 생산 지원은 농업인단체를 대상으로 사업 집행 후 대상지로부터 정산 서류 및 완료 보고를 받아 보조금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손형배 위원님께서 파주개성인삼 브랜드 관리 사업에 대해서 파주개성인삼 상표 갱신은 종료되었는지, 상표 갱신 주기가 있는지를 질의하셨습니다. 파주개성인삼 브랜드 관리는 파주개성인삼 브랜드 홍보를 통한 농업인 소득증대 도모 및 고품질 브랜드 이미지 제고의 목적이 있습니다. 파주개성인삼 상표권은 상표 등록 기간은 10년입니다. 2014년 등록한 상표권 존속기간이 2024년 만료되어 2024년에 갱신하였으며 2034년까지 존속기간이 유지됩니다. 손형배 위원님께서 돌발병해충 방제비 지원사업의 2023년과 2024년 예산 집행률이 저조한 사유와 2023년 이월 또는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돌발병해충 방제비 지원사업은 도비 30%, 시비 70% 사업비는 5250만 원이며 폭우·태풍 등 이상기후로 인한 병해충 발생 특성을 고려하여 주요 병해충 발생 및 발생우려지역에 방제 약제를 지원하여 농업인 피해를 최소화하고 농작물의 안정적 수급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2023년도 돌발병해충 방제비 지원사업의 경우 집행률이 100%였으나 자료 작성 시 오류로 저조하게 기재된 점 양해의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도에는 7월 말경 발생한 집중호우로 인한 침관수 지역을 대상으로 농협과 협력하여 읍면동 공동방제단을 활용한 긴급방제로 돌발병해충을 예방 및 방제하였으며 가장 피해면적이 넓은 북파주농협과 계약은 8월 초에 진행하여 긴급방제를 실시하였으며 방제 실시 이후 농협 측의 계약 서류 준비 등으로 지급이 지연되었으나 11월 초 방제비 지급이 완료되어 모든 사업비 집행이 완료되었습니다. 손형배 위원님께서 경기명품쌀 생산 새기술보급사업 예산 변동과 사업별 차이점 및 사업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경기명품쌀 생산 새기술보급사업은 도비보조 사업으로 지역에 적합한 새기술 보급을 위해 매년 보조사업을 새롭게 신청하여 추진하고 있어 예산이 변동되며 2025년은 신품종 지역실증 및 우량종자 자율교환 채종포 운영 시범사업과 벼 저탄소 농업기술 실천 시범사업 등 2개의 사업으로 도비 30%, 시비 50%, 자부담 20%로 총사업비는 5500만 원입니다. 먼저 신품종 지역실증 및 우량종자 자율교환 채종포 운영 시범사업은 보급종 부족분과 지역 수요가 높은 신품종벼, 유색미, 찰벼 등 소면적 재배품종 종자생산, 공급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며 사업 대상자는 1㏊ 이내 채종포 재배가 가능한 농업인이고 사업비는 500만 원, 지원내역은 종자와 소독기 등 소형 농기계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벼 저탄소 농업기술 실천 시범사업은 벼농사 분야의 저탄소 농업기술 실천으로 탄소 배출량 감소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 대상자는 20㏊ 내외 재배 가능한 단지 중 GAP 인증이나 친환경 인증을 받았거나 인증 예정 단지여야 합니다. 사업비는 5000만 원으로 완효성 비료, 생력 기계, 탄소 저감 기술 자재 등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손형배 위원님께서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사업의 운영실적과 효과 그리고 농업인들이 서비스 신청 시 겪고 있는 불편사항이 있는지에 대한 농민 의견과 2025년 개선될 예정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2024년 국비지원 신규사업으로 진행된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사업은 국비 40%, 시비 60%, 총사업비 1억 512만 5000원으로 농업부산물 불법소각을 방지하고 농업분야 미세먼지 및 병해충 발생 저감에 기여하기 위해 각 지역별로 파쇄지원단을 지원한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24년 2월부터 4월이며 파주시를 북부 지역과 남부 지역으로 나누어 용역을 통해 파쇄지원단 2개 조를 운영하여 당초 신청량 239개소 대비 추가 신청분을 합하여 총 273개소에 대해서 파쇄 작업을 완료하였으며 계획 대비 114%를 추진하였습니다. 신청은 농지 소재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간단히 신청 가능하고 금년도 사업 진행 시 사업 추진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였다는 일부 의견이 있어 내년에는 더 많은 농업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읍면동 30여 개소에 친환경 현수막 게시, 리플릿 배부, 시 홈페이지 홍보배너 게시, 신청 정보를 담은 보도자료 배포를 통해 홍보를 더 강화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손성익 위원님께서 우수농업인 맞춤형 그린농정 지원사업 2024년 예산 세부 집행내역, 사업 성과평가보고서, 수익 증대 만족도조사, 대상자 선정기준, 산출근거, 동일 예산이 3년 동안 유지된 이유에 대한 분석 자료 또는 관련 회의록, 최근 3년간 지원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우수농업인 맞춤형 그린농정 지원사업은 각 읍면을 통해 신청 받아 심사표 및 평가표에 따라 점수가 높은 순으로 대상자를 농정심의회를 통해 예산 범위 내에서 최종 인원을 선정합니다. 대상자 지원내역 산출근거는 매년 농어민 대상 및 우수농업인 선발 인원을 고려하여 8명으로 산정하고 있으며 시비 70%, 자부담 30% 보조 비율로 사업비를 집행하고 있습니다. 3년간 동일 예산이 유지된 이유는 경기도와 파주시에서는 매년 농업인 대상 등 우수농업인을 발굴하여 시상함에 따라 농업인의 사기 진작과 농업 발전을 위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 평가보고서, 수익 증대 만족도조사, 회의록은 별도로 작성하지 않고 있으며 매년 사업 완료 정산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2024년 예산 세부 집행내역, 성과평가보고서, 최근 3년간 지원내역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성익 위원님께서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 사업 2024년도 미집행 예산 상세 내역 및 집행 계획, 2025년 예산 증액 근거자료 및 산출방식에 대한 설명, 지원금 수령자 리스트, 지원금액 사용내역, 사업확대 지원대상 선정기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2024년 11월 초 3회 차 보조금 지급을 통해 현재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 사업의 미집행 예산은 없으며 2025년 예산은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각 지자체의 현재 선정 인원수에 비례하여 일괄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부 산출방식은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사업 대상자 선정기준으로 1년 차는 110만 원, 2년 차는 100만 원, 3년 차는 90만 원이 차등 지급되며 지원금 수령자 리스트와 사용 내역은 별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사업확대 지원대상 선정기준은 매년 선정자들이 독립영농을 개시함에 따라 바우처 지급대상이 확대되어 현재 지급되고 있는 인원수에 비례하여 선정하였습니다. 손성익 위원님께서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선발 운영사업 2024년도 미집행 금액 및 상세 사유, 간담회와 홍보물 제작비용에 대한 구체적인 사용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본 사업은 청년농업인 선발을 위한 면접위원 참석수당과 청년농업인 간담회 및 교육비 등에 사용되며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각 지자체 선정 인원에 비례하여 일괄 보조 내시되어 편성되었으며 현재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선발 운영사업의 미집행 금액은 528만 9000원으로 11월 26일 하반기 간담회 개최로 정산 후 12월 중 강사료 70만 원, 행사실비지원금 46만 1000원을 집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2024년 12월 중순경 2025년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 홍보 현수막을 21개 제작할 예정이며 2025년 상반기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 육성자금 평가위원회 3명, 1회의 심사위원 평가수당으로도 지급할 예정입니다. 손성익 위원님께서 비대면 인프라서비스 지원사업, 키오스크 및 태블릿 도입 목적 및 기대효과, 타 지자체에서 유사한 사업을 진행한 사례, 장비 유지보수 및 연간 이용계획, 농업e지 시스템 구축 및 데이터 관리 방안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비대면 인프라서비스 지원사업은 농업인이 차세대 농업농촌 통합정보시스템인 농업e지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농업인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국도비 매칭 신규 사업입니다. 기대효과로는 농업기술센터 내 키오스크 1대,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별 태블릿PC 2-3대 총 33대를 구입하여 농업인이 직접 스마트폰 등 온라인에서 본인의 농업경영체 등록 정보를 확인하고 개인 맞춤형 농업보조금 지원 사업을 안내받을 수 있어 사업 신청 편의 및 효율성 제고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2025년 국도비 매칭 신규사업으로 장비 유지보수 및 시스템 구축 및 데이터 관리방안은 농림축산식품부 차세대농업정보화추진단 세부 지침이 시달되면 그에 따라 추진할 계획입니다. 손성익 위원님께서 수산물 안전성 검사 2024년 예산 미집행 사유 및 잔여예산 집행계획, 검사비용 세부 산출근거, 검사 결과보고서 및 검사효과에 대한 평가자료, 검사장비 구입 또는 외부 의뢰에 대한 구체적 관리방안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수산물 안전성 검사는 2024년 1회 추경 편성된 이후 위생과 등과 협업하여 3건, 6개 품목을 수협중앙회 수산식품연구실에 검사 의뢰하였으며 검사 결과 안전한 수산물로 확인되었습니다. 12월 연말연시를 맞아 위생과 등과 협업하여 파주시민의 안전 먹거리를 위해 다양한 어종에 대한 특별 검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검사 비용은 품목당 9만 9000원 부가세 포함이며 1개소당 2품목으로 산출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검사 결과보고서는 첨부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도에는 분기별 2-3회를 목표로 위생과 등과 협업하여 정기적으로 수산물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성익 위원님께서 탄소중립 프로그램 시범사업 기금 탄소중립 기금 확보 근거, 지급단가 산출 근거, 타 지자체 비교 자료, 예상 참여 농업인의 수, 성과 관리방안, 대상지 선정방식 등 추진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탄소중립 프로그램 시범사업은 저탄소 영농 활동 활성화를 통해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고자 농업인의 저탄소 영농 활동 이행에 따라 활동비를 지급하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전액 국비사업으로 지급단가 및 산출근거 등 타 지자체와 동일함을 말씀드립니다. 추진 대상은 신청 직전 연도 기본직불금 지급 대상이며 논 농업에 종사하며 소속된 농업인·농업법인 소유의 필지를 포함하여 50㏊ 이상의 규모화가 가능한 농업법인 또는 생산자 단체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농업인 수를 현재 파악하기는 불가하고 중간 물떼기, 논물 얇게 걸러대기, 바이오차 투입 등 영농 활동에 따라 참여 면적에 이행 활동 단가를 곱해서 지급하게 되며 각 사업 단계의 사업 단가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산출된 내역입니다. 참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 일정은 1월부터 3월까지 신청을 받고 11월 30일 활동 이행점검, 11월 중 지급액을 산정하여 12월에 활동비를 지급하는 등 연중 관리를 합니다. 탄소중립 프로그램 운영의 기대효과는 저탄소 영농 활동으로 탄소중립으로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에 기여 및 벼 뿌리의 활력 증진으로 도복 저항성 증가로 향후 풍수해 피해도 감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손성익 위원님께서 가축행복농장 예산 증액 세부 산출내역, 인증기준 지원대상 선정기준, 사육시설에 따른 성과보고서와 25% 미집행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가축행복농장 지원사업은 당해 경기도 가축행복농장 인증을 받은 농가가 자동으로 사업 대상자가 되는 사업으로 지정이 완료된 인증농가가 축사시설 개선 및 사육환경에 적합한 시설이나 장비를 최대 1억 원 안에서 추진이 가능합니다. 2023년과 사업 대상자 수는 같으나 사업 대상자인 인증농가의 사업 신청내역과 신청량이 달라지기 때문에 2025년 사업비는 2024년에 비해 다소 증액되었습니다. 가축행복농장 사업은 정부가 추진하는 친환경 복지농장 인증으로 발전하기 위한 것으로 이 사업 대상자가 되기 위해 농가가 가축행복농장 인증을 받기 위해 노력함으로써 축사 환경이 개선되는 선순환을 하게 됩니다. 2024년 예산액은 12개소 8억 6900만 원이며 현재까지 집행금액은 7억 5700만 원으로 포기자 1명을 제외하면 집행률 98%로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2024년도 경기도 가축행복농장 인증농가 11농가는 첨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성익 위원님께서 낚시터 환경개선 사업예산 미집행 사유, 해결방안에 대해서 질의하셨고 사업량이 확장된 이유, 폐기물 처리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낚시터 환경개선 사업은 임진강에 버려진 각종 쓰레기를 수거하고 쾌적한 어업 환경을 조성하여 수산 자원을 보호하는 사업으로 낚시터 환경개선 사업을 상·하반기로 나누어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각종 쓰레기 처리 후 11월 말 증빙 서류를 일괄 처리하여 집행이 늦어지게 되었습니다. 2024년 상반기에는 16t, 하반기 33t의 쓰레기를 수거 처리하였으며 2024년 12월 초 예산액 3000만 원을 전부 집행할 계획으로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폐기물 수거실적으로는 2023년도 38t을 수거 처리하였고 2024년도에는 49t을 수거 처리하였습니다. 2023년에 비해 2024년도에는 장마 및 호우로 인한 쓰레기양이 크게 증가하였으며 황강댐 방류 및 임진강 레저·낚시 관광객 증가 등으로 인한 내수면 쓰레기양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예산을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손성익 위원님께서 농식품바우처 지원사업의 지원대상, 가구별 지원금액 기준 및 예산의 세부 산출근거, 성과 및 목표, 사업 계획, 취약계층 대상 선별과정에 대한 투명성 확보방안, 타 지자체의 사업 효과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농식품바우처 사업은 2017년 100대 국정과제로 지정되어 2025년부터 전국 지자체로 확대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취약계층이 양질의 신선 농산물을 구매할 수 있는 현물 지원 성격의 농식품바우처를 월 단위로 지원함으로써 취약계층의 식품 접근성을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농식품 소비체계를 구축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은 생계급여 수급가구 중 임산부, 영유아, 아동이 있는 가구로써 1인 가구는 월 4만 원, 4인 가구는 월 10만 원 등 가구원 수에 따라서 차등 지급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사업 대상 609가구에 평균 78만 8000원의 바우처 지원으로 4억 8000만 원, 6개 읍면동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3090만 원, 현수막 리플릿 제작 등 사업 운영비 1310만 원으로 총 5억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해당 사업은 2월부터 3월까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홈페이지를 통해 사업 대상자를 신청 받은 후 3월부터 12월까지 10개월간 가구별 농식품바우처 카드로 해당 금액이 지급되며 하나로마트, 로컬푸드 직매장, GS25 편의점 등에서 국내 농산물을 구입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자는 생계급여 수급가구 중 시설 수급가구를 제외한 임산부, 영유아, 아동을 포함한 가구로 파주시는 복지 시스템상 현재 609가구이며 신청 접수 시 대상자 적격 여부를 정확히 판단하고 신청 안내문 개별 발송 및 읍면동 홍보를 통해 사업 신청을 유도하며 시청 홈페이지, 보도자료, SNS 등을 통해 적극 홍보하여 사업 대상자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농식품바우처 사업은 2020년부터 5년간 일부 지자체의 시범사업으로 운영하여 검증된 사업으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성익 위원님께서 종합분석관리실 운영 금년도 미집행 잔액 집행계획과 시설 노후화로 발생한 3년간 유지보수비용 내역, 실험재료 사용 및 단가상승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종합분석관리실 운영 사업의 경우 영농 현장에서 농업인이 필요로 하는 토양 및 식물체의 pH, 유기물 함량 등을 정확하고 신속하게 분석하여 작물별로 해당 토양에 적합한 비료량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공익직불제 화학비료 사용기준 준수 이행점검 및 경축순환농업 시범단지 토양 검정 등 10월에서 12월에 분석량 증가가 예상되어 이를 대비하여 연말에 필요한 운영비 보유로 집행이 시기적으로 미뤄지게 되었습니다. 또한 실험실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는 특수건강검진 등이 완료되어 12월 초에는 전액 집행 예정입니다. 금년 6월 말경 농업기술센터 종합분석관리실 수도관 파열 및 7월경 항온항습장비 누수로 인한 종합분석관리실이 물에 잠겨 고가의 분석장비 손실이 우려되는 상황이 발생되어 긴급 수도공사를 진행하였으며 2025년에는 실험실 내부 수도관 교체 수리 150만 원, 시료 보관 장소 바닥의 불균형 보수비 400만 원, 증류수기 수리로 150만 원 등 추가적인 유지보수비용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2023년도에는 마이크로웨이브 등 분석장비 유지보수에 약 30만 원, 2022년도에는 건조장비 및 실험대 노후 수도배관 유지보수에 약 250만 원, 2021년도에는 항온항습기 등 기자재 유지보수를 위해 약 4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현재 토양 분석을 위해 사용되는 시약과 재료는 80여 종에 달하며 사용량이 많은 시약의 단가상승 내역은 황산의 경우 2021년 3만 1400원에서 2023년 3만 6300원으로 4600원, 16% 상승하였으며 염산은 2021년 3만 4000원에서 2023년 4만 900원으로 6900원, 20% 상승하는 등 매년 주요 시약 및 재료의 단가가 상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토양 검정의 경우 2022년에는 4229건, 2023년에는 4405건, 2024년에는 11월 28일 기준 4093건으로 분석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재료가 부족할 시 분석에 차질이 생기므로 분석에 사용되는 주요 재료에 대해서 1년 사용량의 20% 정도 재료를 예비로 보관하고 있습니다. 손성익 위원님께서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감시원의 구체적인 활동 내역 및 실적 보고서, 추가 인력 필요성 근거 자료, 감시 건수 증가 및 민원 통계 자료, 현재 30% 미집행된 예산 사용 계획 및 집행 지연 사유, 최근 3년 원산지 표시 위반 적발 건수 및 처리 결과, 감시원 1일 급여 산출 근거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감시원은 음식점 등에 원산지 표시 지도 및 홍보 활동을 수행하며 점검 실적은 2022년에는 4962건, 2023년에는 2736건, 2024년에는 6113건을 검사하였으며 현재 예산 잔액은 11월, 12월분 점검 실적 확인 후 12월 중 전액 집행 예정입니다. 원산지 표시 감시원의 지도점검 실적은 2024년 10월분 첨부 문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시군종합평가 관련 원산지 점검 건수의 목표가 2023년 2904건, 2024년 5824건, 2025년에는 6656건으로 증가함에 따라 원산지 표시 감시원의 인력을 추가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원산지 미표시에 관한 민원 건수는 2022년 9건, 2023년에는 13건으로 경미한 사항은 행정처분 없이 계도 시정 조치하였으며 2024년에는 13건의 민원이 접수되어 1건 과태료 행정처분, 12건 계도 시정 조치를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감시원 1일 급여는 1일 4시간 이상 기준으로 5만 원이며 경기도 2025년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감시원 운영 계획 기준에 준용하여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이혜정 위원님께서 축산 융복합 ICT 확산사업 효과자료와 사업 선정절차와 개선방법, 축산농가 초기 투자비용과 농가 반응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축산 융복합 ICT 확산사업은 관내 축산업 허가를 받은 자에 한해서 현대화 시설이 갖추어진 축사에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ICT 융복합 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이에 대한 파주시 우수 사례를 별도 자료로 첨부하였습니다. 사업 대상자 선정절차는 농가의 예비 신청, 전문업체 컨설팅, 본사업 계획의 신청 단계를 거쳐 최종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사업 대상자를 선정 후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사업 대상자 선정방법과 절차에 관한 모든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정한 지원절차에 의해서 선정되므로 자율적으로 선정절차를 개선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축산 데이터를 활용해 축사환경 제어, 생산 효율화를 위한 스마트 장비를 설비하므로 장비마다 가격이 상이하나 농가별로 최소 1억 원 이상이 소요되며 농장 상황별 사업 구성이 가능하여 농가가 선호하는 사업입니다. 이혜정 위원님께서 읍면 지역 실외사육견에 대한 광견병 예방접종, 읍면별·수의사별 실적과 지급 기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광견병 예방접종 시술비 지급 사업은 문산읍을 제외한 동물병원이 없는 9개 읍면지역에 광견병 예방접종 후 1두당 1만 원을 지급하고 있으며 읍면별·수의사별 실적은 아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정 위원님께서 경기도 가축행복농장 인증 절차를 질의하셨습니다. 경기도 가축행복농장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농가가 시에 경기도 가축행복농장 인증 신청서와 농가 운영 현황 및 각종 첨부서류를 제출하면 시에서 신청자의 자료를 경기도에 제출하고 도에서 지정한 컨설팅 업체를 통해 심사가 이루어집니다. 연초에 인증 신청서가 제출되고 그해 9월 말경 모든 심사가 완료된 후 도에서 최종 농가를 선정합니다. 2024년도 경기도 가축행복농장 인증 신청서 양식을 첨부하였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정 위원님께서 동물등록 지원, 유기동물, 동물보호 포스터 및 리플릿 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포스터와 리플릿 샘플은 아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정 위원님께서 파주소방서와 협력하여 설치한 울타리 사진 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설치 사진은 붙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정 위원님께서 유기동물 예방단 명단, 활동지역, 근무 일자별 실적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유기동물 예방단 명단 및 근무 실적은 붙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정 위원님께서 동물복지위원회 회차별 결과보고서 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동물복지위원회 결과보고서는 붙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정 위원님께서 돌봄 취약가구 및 동물등록 현황 사업 홍보방법, 관내 동물병원 및 반려동물 미용실 세부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돌봄 취약가구 현황과 동물등록 현황은 아래의 현황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내 동물병원 및 미용실 세부 현황도 별도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에 사업 계획을 조기 수립하여 언론보도, 홈페이지 게시, 월간파주, 현수막, 포스터 등 온·오프라인의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여 홍보할 계획으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시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정 위원님께서 동물복지 중장기 종합계획에 대한 추진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동물복지 중장기 종합계획은 늘어가는 동물 보호·복지 분야의 정책 사업과 현안에 대해서 전문기관 용역을 통해 지역 동물복지 현황 파악과 정책의 중장기 기본목표를 설정하고 세부 추진방안을 수립하기 위한 용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파주시 반려동물, 길고양이, 유기·유실동물 등 동물 현황 실태조사와 중장기 동물복지 정책 비전 및 목표, 세부 추진과제 설정, 정책 사업의 세부 시행방안 제시, 국가 종합계획에 따른 추진방향 수립 등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수행기간은 8개월로 일반경쟁 입찰에 따라 제안서 평가를 통해 대학, 연구기관, 학술단체 등 적절한 용역 기관을 선정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정 위원님께서 동물보호센터 사업 추진경과 및 향후 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파주시 직영 동물보호센터는 유기·유실동물의 신속한 구조와 체계적인 관리체계 구축으로 동물보호·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동물보호·복지 기반시설입니다. 건립 위치는 현재 파주시 문산읍 내포리 산120번지로 사업 부지의 임야 특성에 따른 타당한 건축설계를 위해 현재 기초 토목설계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토목설계 용역은 12월 중에 완료될 예정이며 이후 2025년 4월 설계공모를 통해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를 진행하고 2025년 12월 착공하여 2026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혜정 위원님께서 야동동 734번지 일원 7월 폭우 침수 관련 피해 현황, 보상 내역, 개선책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야동동 734번지 7월 호우피해 현황은 하우스장미 3300㎡ 대파대, 난방기 등의 설비 피해가 있었습니다. 2024년 자연재난조사 및 복구계획 수립 편람에 따르면 풍수해·지진재해보험법 및 농어업재해보험법에 따른 보험에 가입하여 목적물에 피해가 발생하여 보험금을 받거나 보험금 지급 청구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복구비와 보상비 등이 지원되지 않기 때문에 보험사에서 지급하고 재난지원금 보상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지난 7월 16일부터 18일 집중호우로 인한 야동동 일원 침수 피해 원인은 도시화된 상류 유역의 유출 속도 증가와 구역 내 고속도로 성토로 인한 농경지 우수 저류능력 감소, 제방 외측의 외수위에 비해 상대적으로 매우 낮은 해당 지역 인근 농경지 표고 등을 고려할 때 도심지 빗물펌프장 설치가 유일한 대안으로 현재 판단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 및 농림축산식품부 등 중앙부처에서 빗물펌프장 사업 수요조사 및 사업을 시 입장에서 건의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혜정 위원님께서 농업인 학습단체 행사 사업, 도농상생을 위한 농촌지도자 역량강화 사업 내용과 강사비 산출근거 및 행사 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농업인 학습단체 행사 사업은 농업인의 전문기술 습득을 위한 교육, 견학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도농상생을 위한 농촌지도자 역량강화 사업은 농촌지도자 회원 간 농업기술 교류 및 화합의 장을 마련하기 위한 연찬 교육을 개최하는 사업으로 12월경 농촌지도자 파주시연합회 회원 200여 명을 대상으로 연찬 교육 및 우수 농촌지도자에 대한 시상, 만찬회 등을 개최할 계획입니다. 강사비 산출근거는 2024년 파주시 예산안 편성지침 중 교육강사 수당을 참고하여 일반강사 기준 최초 1시간 23만 원, 추가시간당 12만 원을 반영하여 최대 3시간 교육으로 50만 원을 산출하여 책정하였습니다. 이혜정 위원님께서 콩 자립형 융복합 단지 조성사업의 사업비 10억 원에 대한 세부 산출내역과 추진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콩 자립형 융복합 단지 조성사업은 콩 용도별 생산단지 조성과 원료곡 안정 생산을 통한 콩 자급률 향상과 기계화 적합 품종 확대 보급, 소비자 요구 맞춤형 국산콩 전문단지 조성을 위해 추진하는 국비보조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0억 원입니다. 세부 실행계획은 4개 분야로 나누어 추진할 계획입니다. 먼저 콩 안정 생산 기반 구축 분야입니다. 노후 농기계 대체를 위한 생력농기계, 장단콩 전용복비 등 농자재 등을 지원할 계획이며 사업비는 2억 원입니다. 다음은 생산 및 수확 후 관리 강화 분야입니다. 정선·선별 등 품질 균일화 시설을 구축하고 품질 고급화를 위한 포장재 제작 예정이며 사업비는 약 2억 3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원료곡 판매 분야입니다. 파주장단콩 사용 전문점 현판 및 인증서 제작, 기타 교육 및 홍보물 등을 제작 예정이며 사업비는 7000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가공·유통시설 구축 분야입니다. 파주 장단콩웰빙마루에 두부 양산라인 시설 구축 예정이며 사업비는 5억 원입니다. 농촌진흥청에서 2025년 예산 신청 시 파주 장단콩연구회 플러스 파주 장단콩웰빙마루를 대상으로 신청하였으나 본 사업은 공모사업이 아니며 일반 신청 사업인 관계로 1월 중 작목반, 연구회, 농업법인 등의 신청을 받아 농정 심의를 거쳐 사업 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사업 대상자 선정 이후 산출내역 등은 다소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시 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수농업인 맞춤형 그린농정 지원사업의 원래 취지는 그동안에 농업 분야에서 고생하시고 해서 경기도 농업인 대상이라든가 파주시 농업인 대상을 받으신 분들한테 옛날에 해외연수 기회나 이런 게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그게 선거법이라든가 이런 거하고 좀 문제가 생겨서 지원 방식에 대한 여러 가지 농민 의견을 적극 반영해서…… 이게 계속할 거는 아니고요. 그동안에 혜택을 못 봤던 분들이나 이런 분들 가점을 줘서 혜택을 주는 사업입니다, 우수농업인들 해서. 저희가 이분들한테 편의를 주기 위해서 2000만 원 범위 내에서 본인들이 할 수 있는, 저희가 지원사업에 이렇게 기준이 많습니다. 뭐는 못 하게 하고 뭐는 못 하게 하는 게 많다 보니까 본인들이 꼭 필요한 거를 할 수 있는 이런 사업을 하다 보니까 그전에 대상자들이 대부분이 그분들이라서 연 8명 정도, 금년도 같은 경우는 우리 농업인 대상이 5명, 경기도 농업인 대상을 받으신 분이 3명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그분들의 자긍심을 고취해 주기 위한 사업이라서 세세하게 그걸 잘하고 있느냐는 점검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한 미흡한 부분은 저희가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자율권이 있는 사업 내용이다 보니까요. 예산 금액을 2023년에 예를 들어서 2000만 원을 줬는데 2024년에는 3000만 원을 주고 이러는 게 아니라 어차피 이분들이 다 올 때까지 한시적으로 하는 거고 그때 물가나 기타 봐서 기존에 했던 분들이 지나가면 그때 가서 신규 하는 분들한테 기회를 줬을 때는 변화를 줄 수 있고 기존의 형평성을 봤을 때는 당분간은 그냥 지금 체제를 유지하는 게 저희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네, 맞습니다.

정산 방법은 사업계획서를 일단 본인들이 내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물품이든 장비든 구매한 사진이라든가 영수증은 보조금 관리 기준에 맞게끔 다 정산하게끔 됐을 때 정산이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자체 사업이다 보니까 저희가 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해서 심의회를 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이 정도 규모에서 꾸준히 해야 하느냐에 대해서 평가도 받고 있고요. 저희가 이거는 어느 정도 돼서 하면 언제든지 일몰을 하든지 아니면 사업 수를 줄이든지 할 수 있는 거……

보조금심의회에서 시비 사업은 평가를 받게 돼 있습니다. 자체 평가를 해서 이 사업이 타당한가, 예산 집행은 적정하게 했나 판단하고 저희가 그동안의 집행에서는 적정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이 감액되거나 이런 거는 없었습니다.

별도의 이 사업에 대한 평가보고서는 없는 거고요.

저희가 드릴 수 있는 자료는요. 저희가 사업을 짤 때 임의로 편성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전에 저희가 방침 결재도 받아야 하고 보조금관리 심의위원회에서 심의 결정을 받은 다음에 사업이 되거든요. 그럼 저희가 했을 때 예산 부서에 이 사업이 타당한지, 안 한지, 어떻게 하라는 거 그 정도……

사업에 대한 평가보고서하고 목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수농업인에 대한 자긍심 고취입니다. 그리고 사업 편성 100%가 된 이유는 사실 농가들이 그 금액보다 더 많은 자재를 사시거든요. 본인들이 하다 보니까 자부담이 너무 많이 들어갑니다. 우리는 주는 보조금 기준으로 하면 100% 다 집행되는 거고요. 그리고 보조금관리심의회 하면서 저희가 평가를 받기 위해서 자료를 내는 거 말고는 자체적으로 단위사업에 대해서 일일이 건건이 평가한 거는 없기 때문에 시의 평가에서 그 자료 말고는 드릴 자료가 없습니다.

네.

우수농업인 맞춤형 그린농정 사업 처음에 방침 결재받고 할 때 산출근거가 1인 기준으로 해서 그때 해외 가는 기준 1000만 원 이렇게 해서 물가상승률 기준 해서 1500만 원에 자부담해서 2000만 원, 왜냐하면 보조사업을 100% 이걸 줄 수 있는 저기는 아니라서 그 기준에 맞추고요. 매년 저희가 보조사업 심의회에서 평가는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자료만 내는 거지, 지금 위원님이 얘기하신 세부적으로 검토한 거는 없다는 내용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희는 그냥 사업 들어오는 신청하고요. 내년도 사업에 이런 방향으로 하는 지침 해서 그걸 농정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하는 걸로, 지금 여기 도시산업위원회에서 예산안 심의하듯이 그런 내용으로만 그냥 결정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그전에 방침 할 때 몇 년 동안에 우수농업인으로 선정되신 인원수 대비해서 연초별로 5명씩 하면 그해에 되신 분들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전에 되신 분들까지 계산했을 때 8명 정도 해서 향후 몇 년간 이렇게 했을 때……

그때 당시 이거 방침 계획할 때는 아마 전에 못 받으신 분들까지 해서 8명 가는 거는 5년 정도인가 계획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인원이 되면 그 이후에 하는데 경기도 농업인 대상을 받으신 분들이 또 그 얘기를 하신 거예요. 우리는 파주시 농업인 대상 이걸 중심으로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변수가 생긴 게 경기도 농업인 대상 받으신 분들과 우수농업인 이걸 포함하다 보니까, 지금 금액에 대해서는 왜 변화를 안 주냐면 그때 당시에 자재 구입하는 건 농가들이 필요한 이 정도 단가 선에서 맞추다 보니까 추가적으로 더 증액을 안 하고 매년 그 사업 금액으로만 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업은 사업을 많이 올린다고 해서 효과가 있는 게 아니고 일종의 농업인 대상을 받으신 분들, 이분들한테 명예심과 자긍심을 주기 위한 사업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업계획서 짜고 그다음에 이거에 대해서 그동안에 했던 거하고 이거 평가하는 거는 저희가 개선을 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저한테도 옵니다.

안 됩니다.

네.

그래서 그게 어렵습니다. 그렇게 선정했다가는 큰일 납니다.

네.

이거는 지금 위원님이 얘기하신 거를 주문사항으로 제가 받아들이고요. 그렇게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얘기하셨듯이 이거 농업인 대상 선정할 때 지금 전체 심의위원들이 하는데 일부 전화해서 해결될 사항도 아니고요. 이 사업은 위원님이 개선했으면 하는 주문을 주시면 저희가 바꾸고 삭감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주신 대로 이런 내용을 하라고 하면……

웬만하면 안 했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개선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저 위원님 얘기 충분히 이해했어요. 돈 주면서 이 사업에 대해서 효용성 있게 평가도 잘 하고 이 사업이 제대로 됐는지 아니면 예산을 내년에 증액해야 되는지 이런 거 좀 검토하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 농민들 또 웁니다.

감사합니다.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 사업 이거 본인들이 사업 신청하고 국비 해서 예산을 일단 편성을 합니다. 그런데 추진하는 과정에서 본인들이 청년농업인들이다 보니까 대출을 받는다거나 기타 뭐 하는데 걸리는 부분이 많은가 봐요. 농지 확보고 뭐 해서 그러다 보니까 사업 지연이 되게 많아요. 확보해 놓고 집행률도 떨어지고 그러다 보면 이월하게 되고 이런 경우가 많은데 저희가 꼼꼼히 검토할 부분이 있는데 사업계획서 올라왔을 때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추진하는 과정에서 변화가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저거 얘기하신 거죠? 그……

영농정착자금 지원 이거는 그 내용하고 조금 다른 게 이게 뭐냐면 3년 차 지원해 주는데 처음에는 110만 원 그다음에는 100만 원, 90만 원 이렇게 되거든요. 3월부터 받는 저기가 있고 6월부터 받는 저기가 있고 이렇게 해서 연말 되면 이거는 다 집행됩니다.

붙임자료에 안 드렸나요?

이거는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수령자를 저희가 임의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요. 붙임자료를 드린 줄 알았더니……

알겠습니다, 위원님.

바우처카드.

농협 바우처카드를 사용하다 보니까 개인의 사용 내역이 다 나옵니다. 저희도 모니터링을 하거든요. 이 친구들 불러서 교육도 하고 이런 불법 사용을 했을 경우에는 다 회수하고 조치가 있다고 해서 저희도 그 기준에 맞게끔 하고 있습니다. 언론에 나온 거 저희도 봤고요. 일부 그게 그냥 써도 되는 건 줄 알고 막 이렇게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의무사항 미준수로 인해서 7명 같은 경우에 지원금 지급을 중단했고 1명은 지원금 환수를 했어요. 저희가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인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임의로 결정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해마다 청년농업인 선정을 합니다. 어떨 때는 10명이 되는 경우도 있고 어떤 해는 30명이 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 친구가 바로 영농을 시작하는 게 아니고요. 선정되고 나서 그다음 해에 하는 사람도 있고 그해에 바로 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 2025년에 영농정착지원금을 받겠다고 신청한 인원이 이렇게 는 겁니다. 3년 치를 받다 보니까 인원이 3년간 중복이 되다 보면 인원수는 점점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저희도 해마다 20-30명의 청년농업인들이 선정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년 그 정도는 추가적으로 계속 는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거는 만 40세 미만 이렇게 해서 영농계획서 내고요. 저희가 선정 안 하고 자료를 올리게 되면 농림부에서 선정을 합니다. 그리고 경기도에 몇 명 배정 인원을 줍니다. 거기 기준에 맞춰서 60점 이상이 되고 면접 심사까지 통과한 거에서 파주시에 또 배정이 몇 명 됩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명확하게 선발이 된 인원에 대해서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입장이고요. 그 친구들이 이 지역에 있다 보니까 영농정착금 주고 지자체에서 관리감독을 해줘라 하는 쪽에서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 인원이 지금 늘었기 때문에 배정해서 내려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청년 창업농 관련해서 사무용품들이 현수막이라든가 그다음에 우리……

그러니까 복사지부터 시작해서 사무용품들 일반적인 것까지 다 구입하는 겁니다.

지금 세부적인 산출내역 사무관리비에 대해서 검토한 다음에 농업정책과장님이 나중에 답변하는 걸로 했으면 합니다. 저도 사무용품 내역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지금 답변을 드리기가 좀 어려워서요.

네, 알겠습니다.

어떤 의미이신지……

네, 그런데 저희 시비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하면서 방침부터 해서 이걸 하는데 이게 국비 매칭사업이나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엄밀히 따지면 거의 배정으로 봐야죠.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국비 얼마 주고 도비 얼마 부담하고 지방비 얼마 부담하고 이 사업을 해서 데이터베이스 구축하겠다. 그러니까 너희 각 농업기술센터에 각 하나씩 설치해라, 읍면에 2개소. 이런 식으로 정책적으로 내려오는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거 타당합니다, 이거를 검토하고 할 사항이 아니고요. 농림 사업지침에 딱 해서 이거는 대상 지자체 이렇게 한 사업으로 내려오다 보니 비대면으로 해서 이번에 이거 데이터 마련하느라고 시범적으로 설치하기 위해서 시군에다가 다 이거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비대면 한다고 해도 개인적인 핸드폰을 쓴다거나 그런 시스템을 하면 훨씬 더 편할 텐데 이게 농림부랑 사업하시는 그쪽 국비 사업을 구상했던 사람들이 봤을 때는 키오스크 쓰고 태블릿PC 쓰고 지금 그게 대세 아니냐, 그런 거를 하는 게 낫지 않냐, 음식점에 가고 뭐 하면. 민원실에 가도 태블릿PC 보고 이렇게 하는 그런 게, 비대면 주문하고 뭐 하고 하는 게 아마 사회적으로 대세다 보니까 그 사업으로 구상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제가 뭐라고 이게 맞다, 이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아니, 저희 자체가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읍면동.

농가 수.

네.

그러니까 저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정책 사업으로 그 위에 계신 분이 짜실 때 이게 최선의 한수, 국비 사업하고 정책 결정으로 내려온 사업이라 저희가 임의로…… 그러니까 우리도 해보고 뭐가 불편하다고 그때 가서 얘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만들었으니까.

안 하면 아마 국비 사업에 앞으로,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삭감하실 때 제일 애로사항이 뭐냐면 국도비 사업입니다. 시비 사업은 그냥 위원님들하고 얘기해서 이거 이렇게 하는데 국도비는 후풍이 큽니다, 후풍이. 왜냐하면 다른 것까지 줄줄이, 담당자가 한마디로 뿔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알았어. 그럼 다른 사업 너희가 요구해도……’ 그러니까 그게 힘들어서 웬만하면 매칭 사업은 정책적으로 내려오는 건 저희도 권한이 없다고 하는 얘기를 그래서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말씀드렸습니다.

서울 동작구에 있습니다.

6층은 잘 모르겠고 제가 직접 가보지는 않아서.

네.

작년에는 많이 할 수 있는 저거는 아니고요. 추경 때 예산 처음 세워서 위생과하고 협조해서 하느라고 3건 한 거고요. 내년도부터는 그걸 주기적으로 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작년에는 그냥 뭐라고 해야 되나 임시적으로 이렇게 한번 해보자 이런 게 된 거고요. 주기적으로 하기 위해서 한 거는 분기별로 이렇게 해서 검사하는 데는 여기 말고도 다른 데 있는데 어쨌든 저희가 수산물 검사는 그쪽이 전문이라고 이쪽에서 소개를 하니까.

저희가 지금은 뭐라고 말씀 못 드리고요. 해양수산부에서도 홈페이지에 방사선 검사 이렇게 올려놓고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도 이렇게 올려놓고 하는데 관심 있는 분들이나 보지, 사실 무관심한 분들이 많거든요. 저희도 이걸 막 검사해서 이상 없습니다, 이런 거를 한다고 해서 될 저거는 아니고 저희도 저희 홈페이지에 이런 검사 언제 했는데 파주시는 안전하더라 하는 것을 일정 기간 홍보하는 것으로……

파주시 홈페이지에 해야죠.

그렇게 해야 시민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거니까. 다른 데 아무리 올려도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예산이 증액되는 이유는 경기도 가축행복농장 신청을 해서요. 저희 파주시 농가가 그 행복농장으로 선정되면 사업 규모가 거기에 맞춰서 느는 거고요. 사업 추진의 집행률이 저조한 거는 축산농가하고 사업 추진시기들이 많이 늦어집니다. 예산 내려오는 것도 그렇고 나중에 내려와서 정리하다 보니까 추진이 안 되는 건 아닌데 의회에 이거 할 때쯤 되면 집행률이 좀 저조하게 나옵니다. 어쨌든 저희는 독려해서 가급적이면 빠른 시간 내에 모든 걸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사실 저희는 가축행복농장이 많이 선정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 관내에 축산농가들이 더 깨끗한 환경에서 더 좋은 시설에서 하다보면 주변의 축산 민원 이런 것도 해소되기 때문에 또 시설 개선이 계속 꾸준히 돼야 깨끗한 농장도 되기 때문에 금년도 1개 늘어서 증액이 됐습니다.

연말 정도 돼서 이거 사업 집행률이 98%, 100% 다 될 거고요. 내년에는 위원님이 이거 물어보기 전에 완성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허락해 주시면 우리 동물관리과장님께서 답변을 대신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물관리과장 이광재입니다. 경기도 매칭사업이고요. 사업량은 저희가 임진강 전체를 저 어유지리에서부터 이 밑의 내포리까지 전체적으로 쓰레기 수거를 하거든요. 실질적으로 면적은 이거보다 넓기는 한데 예산이 조금 축소되는 부분이 보이는데 내년도에는 조금 더 늘 것 같습니다.

면적보다는 임진강 전체 저희 관할구역 내의 쓰레기를 전부 수거한다는 개념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 지적사항대로 작년도에 한 번에 처리를 했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 상·하반기에 처리를 했고 지금 집행 서류를 받아서 서류 검사는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끝나면 바로 집행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내년도에는 분기별로 하든지……

그 부분은 내년도에 꼭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제가 직접적으로 계산해보지 않았지만 다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위원님이 허락해 주시면 저희가 서류 검토 오늘 저녁부터 다시 해서 내일 아침에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게 계산이 잘못된 거예요 아니면 영수증을 덜 제출하신 거예요?

제가 개인적으로 다시 한번 서류를 확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 이거는 집행서류하고 다시 한번 확인하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담당자분도 퇴근 안 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 이거 회의 끝나기 전에 이 서류가 다인지, 더 있는 건지 그거만이라도 끝나기 전까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민자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단가계약 체결은 하지 않습니다.

위원님, 제가 잠깐 추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서류도 좀 확인해야 되고 이거 사업을 할 때 저희가 직접 수행했으면 이런 착오가 없을 텐데요. 이 사업 대행을 우리가 북파주어촌계에다가 주고 있어서 거기서 들어오는 서류나 내용을 지금 점검하고 있는 과정인데……

네, 작년에도 이거 할 때 규모나 처리시기에 대해서 왜 한꺼번에 이렇게 하냐, 그거를 개선해라 이렇게 해서 지금 상반기·하반기에 하고 있는데 사업 추진하는 거는 저희가 직접 안 하고 역시 어촌계나 이쪽에서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뭔가 착오가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요. 계산상 문제가 뭐였는지, 답변서를 쓰는 담당자가 잘못했는지, 아직 서류 정산이 다 끝난 건 아니기 때문에 한번 확인을 하고 말씀드리도록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제가 한번 확인하고요.

알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가구는 거의 그 수준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습니다. 갑자기 확 늘고 이러지도 않고요.

네, 이것도 국비사업 저거 하듯이 거기에서 이 정도 규모일 것이라고 그렇게 측정해서 배정해주는 인원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나중에 변동이 있고 그러면 다음에 반영됩니다. 지금은 저희가 임의로 할 수가 없고요.

네, 알겠습니다.

네.

입지 조건을 따질 때 저희는 일단 신축을 하더라도 시 건물이나 시 재산으로 관련돼 있는 부분을 일단 많이 검토했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접근성이라든지 북부, 왜냐하면 운정 쪽에 로컬푸드 이거를 한다고 그러니 북부권에서 소외됐다는 인식을 많이 받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같은 시기에 비슷하게 할 수 있는 입지 조건이나 여러 가지 찾았을 때 최고의 자리다, 이거는 아니고요. 그래도 문산 안에 있고 통일로를 접하고 있고 도로나 접근성을 봤을 때 저희가 임시적으로 어쨌든 임대해서 북부권에 좋은 게 들어서기 전까지 할 수 있는 조건에서 봤을 때 빠른 시간 내에 하기는 괜찮다고 해서 여러 가지 지역을 검토해서 거기를 선정하게 됐습니다.

거기에 대한 세부 사항은 제가 설명하는 것보다 우리 도시농업과장님께서 실무 담당하셨으니까 설명하시는 게 더 맞을 것 같습니다.

도시농업과장입니다. 사실은 저희가 문산을 진짜 많이 돌아다녔습니다. 그래서 대상지를 많이 살펴봤는데 저희가 최우선적으로 봤던 게 대로변, 시인성 이 정도하고 주위에 있는 가구수 이런 거를 다 검토해 본 결과 이쪽이 가장 낫다고 판단했습니다.

임차인하고 지난주 정도에 협의를 했어요. 저희가 주차공간이 협소해서 큰 걱정이라고 그랬더니 그 옆에 한 2000평 정도 땅이 지금 나와 있답니다. 그래서 본인 얘기로는 이걸 사겠다고 그래서 제가 정 사기 어려우시면 만약에 세게 불러서 못 살 수도 있으면 임대라도 꼭 하시라고 해서 답은 좀 받아놓은 상태거든요.

매입할 계획이 애초부터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거기를 통으로 개발을……

아무튼 의지가 있습니다.

계약서를 쓴 건 아니니까 아직 확정은 아닙니다.

일단 유동인구로서는 역하고도 멀지 않고요. 그다음에 통일로에 다니는 차량 수를 봐서도 북파주권에서는 아마 최고의 유동량을 가지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그다음에 어디 푹 꺼지거나 이러지 않아서, 눈에 확 띄어서 좋은 것 같고요. 저희가 본 부지 중에는 저희가 임대 나온 것들도 많이 보고 시유지도 다 가봤는데 가장 좋은 위치가 아닐까 싶었습니다.

가성비보다도 일단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위치, 시인성, 사업성, 주위에 품은 가구 수 이런 거로 봐서는 아마 북파주권에서는 최고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BEP를 저희가 설정해 본 거죠. 사실은 50억 원 가지고도 부족합니다. 한 56억 원 정도 돼야 BEP가 딱 맞습니다.

노력을 해야죠.

성과로 볼 때는 아무리 취지가 좋아도 일단 매출액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의 농가 소득 효과와 소비자들의 절감 효과가 있다고 보니까 매출액으로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저희한테 온 건 없습니다.

사실은 주민들한테 설문조사 받은 건 없고요. 생산자들한테 민원 받은 건 상당히 많습니다. 로컬푸드가 멀어서 우리가 어떻게 내라는 이야기냐 이런 게 있어서, 사실은 저희가 지금 생산자를 집중 육성하려면 거기 로컬푸드 매장이 있어야 됩니다. 더 가까운 데 있어서 밭 모양을 바꾸고 다품목을 소량 생산하는 그런 시스템을 빨리 구축해야 돼서 북부가 또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농민들이 항상 얘기했던 것은 금촌이나 운정에 생긴다는데 너무 멀어서 우리는 가고 싶어도 못 간다는 이런 얘기가 상당히 많았거든요.

그 부지에 대해서는 몇 분한테 얘기했더니 되게 좋아하시는 분들은 많았습니다.

대부분의 농업인들은요, 북파주 농업인들은 거기를 좋아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더 좋은 데가 있는지 한 번 더 알아보고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겠습니다.

종합검정실 운영 관리해서 수리비하고 적정 장비 기본적으로 이게 다 들어가서 정산하게 되면 12월이면 집행률은 거의 다 올라갑니다.

건물 노후화입니다. 건물 노후화에 시설 돼 있는 게요, 한 군데서 10년 이상 20년 가까이 이렇게 있다 보니까 시설 자체가 이미 다 노후화돼서 전체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인데 한 번에 하면 많은 돈이 들다 보니까 부분적으로 터질 때마다 수리·보수하다 보니까 이런 것 같습니다.

일단 위원님이 지적해주신 사항은 다 알고 있으니까, 어쨌든 이거 도에서 만든 예산인데 평가를 받기 위해서 만든 거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거 함으로써 전에는 우리가 지도·단속 이런 개념이 아니라 홍보·계도하는 개념으로 이분들한테 교육시켜서 활용하고 있고요. 그래서 더 주의하게 되고 단속은 또 이쪽에서 강화하고 있어서 감시원들이 전처럼…… 우리도 별로 그렇게 신경을 못 썼거든요. 이분들이 잘하고 있는지 이랬는데 지금은 그 교육까지 철저히 해서 당신들의 몫은 계도하는 거라고 알려주고 민원이 들어와서 이거 할 때는 본인들이 하기 힘들면 저쪽으로 알려주면 단속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데 이렇게 하는 걸로 해서 많이 바뀌었습니다.

하루 다닐 수 있는 거 계산해서, 저희 S등급 받아야 되니까 목표치 달성할 수 있습니다.

네, 저희가 확인하고 있기 때문에요.

본인들 4시간 근무하는 거기 때문에 4시간 저거 해서 출근 날짜별로 확인한 데 그거로 지금 확인하고 있습니다.

네, 보고를 하기 때문에요.

확인서를 자기만 하는 게 아니고 방문한 매장 대표한테도 사인을 받아서 저희한테 제출해야 됩니다.

매일매일 확인은 불가능하지만 그분들이 자료를 낼 때 그거를 저희가 모니터링을 하니까.

네, 임의로 남의 사인을 함부로 할 수는 없거든요.

하여간 그거는 많이 개선하고요. 감사합니다.

손성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9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농업기술센터 설명서 산출이 웬만한 건 다 1식이에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 질의가 더 많아지고 밤 9시가 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늦게 끝난다, 뭐 한다 그거는 집행부 쪽 어느 정도 책임도 있으니까……

그 이야기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그래서 이거 예산서 작성하실 때 1식 지양하시고요. 그리고 오타대로 예산 올라오면 됩니까? 설명서 592페이지 장단백목 품종보호출원을 위한 재배연구 이거 금액 맞나요? 연구성과 자료 제작 3만 원 곱하기 100부 300만 원, 장단백목 재배연구 용역 1700만 원 더하면 2000만 원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

오타 맞습니다.

오타입니까? 이거대로 예산서 올리셨으니까 이렇게 가든가 아예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태블릿 구입 아까 신청서 쓰는 것도 힘들다고 그러시는데 태블릿 사용하실 수 있겠어요? 나라에서 하라고 그렇게 했다고 하는데 ‘너네 100% 해야 돼.’ 그래서 그런 거 아니면 이런 국비는 사실 저는 좀 무의미하다고 보거든요. 현실적으로 이런 것도 생각하시고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사실 저희 의회에서도 태블릿을 구입했는데 그렇게 잘 활용하시는 분들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태블릿 구입은 어떻게 해야 될지 생각을 좀 해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