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김희섭 의원 발언

제회 제차 문화복지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4-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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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수

감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일산서구보건소 건강증진과 김윤숙 과장은 장기재직 휴가 중으로 오늘 감사에 참석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바랍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 김미수입니다. 오늘은 감사 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3개 보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의 규정과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3개 보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잠시 감사 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먼저 증인선서와 업무실적보고를 받은 후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고양시의회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증인이 허위증언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같은 조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1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4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선서 방법은 덕양보건소장님께서 증인을 대표하여 발언대로 나와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일어서서 선서자를 따라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시면 됩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덕양구보건소장님께서 각각 서명한 선서서를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안현 덕양구보건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4년 12월 2일 덕양구보건소장 김안현 일산동구보건소장 홍효명 일산서구보건소장 최경미 덕양구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이효섭 덕양구보건소 건강증진과장 황규영 일산동구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김선정 일산동구보건소 건강증진과장 임부란 일산서구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조원희

미수

김미수위원장

다음은 3개 보건소 소관 업무실적보고를 받겠습니다. 직제 순서에 따라 먼저 김안현 덕양구보건소장님께서 나오셔서 업무실적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덕양구보건소장 김안현입니다. 계속되는 의사일정으로 노고가 많으신 김미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내용은 2024년도 업무추진실적으로 갈음함)

미수

김미수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효명 일산동구보건소장님께서 나오셔서 업무실적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명

홍효명일산동구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일산동구보건소장 홍효명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김미수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4년도 일산동구보건소 주요업무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24년도 업무추진실적으로 갈음함)

미수

김미수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경미 일산서구보건소장님께서 나오셔서 업무실적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미

최경미일산서구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일산서구보건소장 최경미입니다. 고양시민의 행복과 건강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문화복지위원회 김미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24년도 일산서구보건소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24년도 업무추진실적으로 갈음함)

미수

김미수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3개 보건소 소관 감사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 시간 전에 업무보고를 받다 보니까 큰 상을 받으셨네요, 동구하고 서구보건소하고. 상 받으신 거 축하드리고 자랑할 시간 먼저 드리겠습니다. 덕양구도 자랑할 거 준비해 주세요. 오늘 이거 다 속기록에 남겨야 되니까 상 받은 거 자랑해 주세요.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자랑이요?

미수

김미수위원장

아니, 동구보건소 먼저 해 주셔도 돼요. 그럼 덕양구보건소 먼저 해 주세요.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덕양구보건소장이 또 자랑할 기회를 주셔서 위원님들께 성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올해 조금 의미 있는 사항은 저희가 건강도시를 2012년도부터 가입해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서태평양 건강도시연맹에 저희가 가입돼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서태평양연맹에서 수상하는 건강인프라상을 저희가 받았고요, 또 대한민국 건강도시에서도 우수상을 저희가 올해 수상했습니다. 이게 3개 보건소가 다 열심히 해줘서 받은 상이 되겠고요. 또 금연이라든지 절주 관련해서 지난주에 복지부장관상을 저희가 받았고 치매나 기타 다른 다수의 상도 받았는데요, 제가 다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지원해 주셔서 관심으로 저희가 상을 받게 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수

김미수위원장

축하드립니다. 동구보건소도요.

효명

홍효명일산동구보건소장

저희 동구보건소 직원들이 열심히 일을 해준 덕분에 저희가 매년 장애인보건관리사업에 대해서 3년째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탔고요. 그다음에 올해 정신건강의 날 유공 기관·단체 부문에서 보건복지부상을 수상을 했고요. 그다음에 말라리아 퇴치사업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돼서 청장님상을 탔고요. 그다음에 음주피해 관련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돼서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탔고요. 그다음에 이외의 상은 치매 관련해서도 또 치매 관리 우수기관으로 경기도 지사님의 상을 탔고 여러 가지 상이 있는데 지금 다 기억이 안 나서,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수

김미수위원장

축하드립니다. 서구보건소도 해 주세요.

경미

최경미일산서구보건소장

일산서구보건소장 최경미입니다. 일단 저희가 상을 덕양구, 동구, 서구 이렇게 다 같이 잘 받았는데 이 모든 것은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잘 세워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 같고 이번 연도에는 지난해에 비해서 상이 조금 적습니다. 그래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질병청장상을 재가암관리사업을 통해서 받았고 그다음에 방재사업에 대해서 질병청장상을 받았습니다. 모든 것이 다 3개구 보건소 직원들의 노력의 결과이기도 하고 여기 앞에 계신 위원님들 역할도 되게 컸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미수

김미수위원장

축하드립니다. 그러면 우리 업무보고 105페이지에 있는 24년 비만예방의날 보건복지부장관 기관상은 3개 구청이 같이 받으신 거예요, 서구만 받으신 거예요? 105페이지에 보니까.

경미

최경미일산서구보건소장

서구만 받았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장

알겠습니다. 보건소는 어쩔 수 없이 사회적 약자에 대한 활동을 되게 많이 하시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도 세심하게 보고 있어서 전국에 있는 상을 고양시가 다 휩쓸어 온 것 같아서 되게 기쁘고요.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좋은 얘기는 여기까지고 행정사무감사니까 이제부터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우위원

박현우 위원입니다. 우리 덕양구보건소 건강증진과장님께 질의드릴게요. 우리 덕양구보건소만의 특화사업으로 초고령 사회 대비 치매안심 환경 조성의 일환으로 치매 환자 어르신 대상으로 반려로봇 대여사업을 진행하고 있더라고요. 혹시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규영

황규영덕양구건강증진과장

덕양구건강증진과장 황규영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올해 시범사업으로 시비를 들여서 운영하는 거고요. 효돌이라고 AI 탑재된 로봇이 일상적인 대화하고 이런 안부 묻고 그래서 우리 반려견처럼 그 기능을 하는 로봇이라고 보면 되겠고요. 10대 시범운영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현우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 우리 보건소에서 치매환자 등록 제도를 시행해서 대상자 사례 관리를 진행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10분 대상자 선정 혹시 어떻게 이루어졌을까요?

규영

황규영덕양구건강증진과장

우선은 본인들이 원하시는 분들 위주로 선정을 했고요. 원하시는 분들 위해서 사례위원회가 있어요. 그래서 사례위원회 구성해서 10분 정도 우선 추천해서 진행하게 된 겁니다.

박현우위원

그러면 반려로봇 효돌이 10대가 대여잖아요. 그럼 혹시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어느 정도 투입됐을까요?

규영

황규영덕양구건강증진과장

잠깐만요. 자료 보고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박현우위원

예.

규영

황규영덕양구건강증진과장

1대당 48,900원이고요. 총 225만 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박현우위원

총 25만 원이요?

규영

황규영덕양구건강증진과장

225만 원, 3개월 정도.

박현우위원

225만 원?

규영

황규영덕양구건강증진과장

예.

박현우위원

그러면 몇 개월이지요?

규영

황규영덕양구건강증진과장

3개월 정도,

박현우위원

3개월이요?

규영

황규영덕양구건강증진과장

예. 지금 기곗값을 준 것은 아니고요. 통신료라든가 운영 요금만 우리가 지원해 주는 거고 기계는 다시 끝나면 회수해 가는 조건으로 대여해 주는 겁니다.

박현우위원

회수는 그 업체랑 얘기가 돼서 진행하는 거지요?

규영

황규영덕양구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박현우위원

그러면 지금 전액 시비로 하는 사업인데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기계를 구매한 게 아니라 대여를 한 거지요?

규영

황규영덕양구건강증진과장

예.

박현우위원

그러면 이 해당 사업이 거의 마무리되는데 내년도에도 계속 이어서 하실 건가요?

규영

황규영덕양구건강증진과장

사업성 평가를 해서요, 그게 저희가 자체 시에서 운영하는 것도 있고 도에서도 또 지원해 주는 프로그램들이 있어서 시비가 가급적 안 들어가는 범위 내에서 도비를 받아서 추진할 생각입니다, 필요하다면.

박현우위원

그래서 지금 타 지자체에서는 대여보다는 로봇을 구매해서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더더욱이나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타 지자체에서 많이 지적된 사항인데 문제는 효돌이 자체가 운영하는 데 어려움은 사실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인형을 실질적으로 이용하시는 분들이 치매환자분들이다 보니까 사실은 이 반려로봇에 대한 어떤 활용법 교육이 먼저 선행이 돼야 되는데 혹시 선행교육이 이루어졌을까요? 우리 보건소에서 하실 때?

규영

황규영덕양구건강증진과장

조금 시행착오를 겪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있고 중간에 반납하시겠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서요. 그런 부분을 좀 참고해서 내년도 사업에 차질 없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박현우위원

그러니까 시행착오가 있었다는 게 별도로 이 로봇에 대한 어떤 활용법, 우리가 AI, AI가 아니라 스마트 기기도 교육을 많이 진행하잖아요. 예를 들어 휴대폰을 통한 어떤 다양한 어플리케이션 활용법이나 인터넷 웹서핑 방법 이런 것들을 많이 교육해 드리는데 그런 것에 대한 일환으로 어떤 유사한 교육이 이루어졌었나요?

규영

황규영덕양구건강증진과장

기계적인 것은 아니고요, 효돌이가 호불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밤에 좀 무섭다는 어르신들도 계셨고요. 그래서 운영상에 일상적인 대화하면서 업그레이드하고 이러니까 그런 불편함은 없었는데 인형 자체를 밤에 무서워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중간에 사업 중단을 요구하셨던 분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박현우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10대가 다 대여가 됐다가 일부는 그럼 회수가 되는 거예요?

규영

황규영덕양구건강증진과장

다른 분으로 대체해서.

박현우위원

대체해서? 그럼 실질적으로 이것에 대한 이용자 수가 몇 명이지요?

규영

황규영덕양구건강증진과장

지금 10명 시범운영을 하고 있다고 아까,

박현우위원

10명인데 중도 포기자까지 포함해서 이 효돌이를 실제로 이용하신 분들의 숫자요.

규영

황규영덕양구건강증진과장

1~2명이 탈락해서 대체한 게 12명 정도 됐던 것 같습니다.

박현우위원

12명 정도? 지금 이게 기능이 되게 다양하잖아요. 급할 때는 119에 신고하는 기능도 있고 단순하게 CHATGPT 기능이 일부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데 그것처럼 인공지능과 일상적인 대화도 가능하고 어르신들 좋아하시는 트로트 노래도 틀어주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문제는 이미 앞서 타 지자체 선행 사례들이 굉장히 많아요. 언론을 통해서도 많이 나왔는데 이 사업의 취지는 되게 좋은데 대부분은 그냥 단순한 독거 노인, 독거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지급을 하거든요, 타 지자체에서. 그런데 문제는 우리 시에서는 더더욱이나 특화사업의 일환으로 독거이면서 동시에 치매 질환이 있으신 분들을 대상으로 지급을 하다 보니까 이것에 대한 교육이 사실 끊임없이 이루어져야 하고 또 어르신들마다 선행교육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기능에 대한 활용도가 굉장히 상이할 거거든요. 어떤 분들은 진짜 대화 용도로만 쓸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보다 기능적인 측면에 집중해서 음악을 듣고 이런 부분에 더 치중하실 수도 있고 그런데 이런 것들이 사실 파악이 잘 안 됐잖아요, 우리 보건소에서도.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시범사업 끝나고 본사업에 만약에 들어간다라고 하면 굉장히 질적인 연구나 사례 조사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거 끝나고 만족도 조사 하시잖아요.

규영

황규영덕양구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현우위원

만족도 조사 질문지 혹시 양식 어떻게 구성돼 있어요?

규영

황규영덕양구건강증진과장

아직 준비는 안 됐고요. 어쨌든 결과가 끝나면 내년도 사업을 위해서 면밀하게 정리를 해보고 사업 검토도 해보고 불편사항이나 이런 걸 다 담아서 내년도 사업에 잘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우위원

단순히 그냥 5점 척도로 해서 매우좋음 5점, 매우나쁨 1점 이런 식의 조사는 사실 무의미하고 보다 질적으로 사용하는 데 있어 불편함이 없었는지 있었는지 사실 서술형으로 조사가 필요할 것 같은데, 객관식은 사실 아시잖아요. 우리 국민들, 시민들 정서상 이게 또 자부담이 아니라 시에서 지원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무상으로 진행되는 서비스를 사실 박하게 평가하는 게 되게 어렵거든요, 부담스럽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분들한테 단순하게 “점수 매겨주세요.”라고 하면 당연히 좋은 점수를 드릴 수밖에 없고 그렇다고 하면 실질적인 본 사업이 추진됐을 때 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시행착오가 분명히 발생할 수밖에 없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철저하게 대비가 필요하지 않나, 그런데 올해 업무추진실적보고에는 굉장히 1줄짜리로 독거 치매환자 대상 인공지능 반려인형 대여사업 추진 해서 10명, 딱 이렇게만 돼 있다 보니까 그리고 우리 보건소에서 제출하신 행정사무감사 관련된 자료들을 봐도 이게 사실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이 전혀 없어서 굉장히 궁금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 답변 들어보니까 우리 보건소에서 상당히 좀 느슨하게 진행을 했던 것 같아요. 단순하게 좋은 것이고 좋은 제품이 있으니까 한번 그냥 도입해 보자, 약간 현실적으로 이 정도 취지였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만족도 조사에 대한 어떤 질문지 양식도 준비된 게 없고 선행교육도 이루어진 게 없고 특히 3개월짜리 단기 시범사업이다 보니까 2024년도 본예산 세출예산 계획에 보니까 그런 항목들도 없어서 한번 여쭤본 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이 결과적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일단은 시범사업을 진행한 만큼 서술형의, 대상자도 몇 명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만족도 조사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스마트폰 교육하듯이 반려로봇에 대한 어떤 활용, 기능에 대한 선행교육이 이루어져야 하고 대상자 선정에 대해서 한번 진지하게 고민이 필요할 것 같아요. 단순 독거 어르신이 아니라 치매 질환을 앓고 계신 분들까지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이 로봇이 있을 때 교육에 대한 어떤 적응 능력도 판단해야 될 것이고 그다음에 실제 위기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보호관리, 도와주시는 분들도 재택 방문을 종종 하잖아요. 그분들과 상시 옆에 있는 반려로봇 간의 어떤 기능성에 대한 분배, 어떤 비중에 대한 것들도 많이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 특히 더더욱이나 치매 질환이 있으시다 그러면 어쨌든 이게 전기를 충전해서 활용을 해야 되는데 그걸 만약에 잊고 못 하고 깜빡하면 로봇이 정작 중요할 때 활용을 못 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도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충분히 대비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규영

황규영덕양구건강증진과장

박현우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 잘 담아서 정책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내년도 사업도 국비하고 도비하고 합쳐서 반영됐다고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내년도에도 내용을 잘 가다듬어서 잘 정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현우위원

그에 이어서 조금 연계돼서 드리는 질의인데 그러면 시범사업이 끝나면 로봇을 구매를 하실 건가요, 아니면 대여로 계속 하실 건가요?

규영

황규영덕양구건강증진과장

아까 서두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도에서도 반려견 로봇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도비로 전액 해서, 기계를 전액 지원해 주는 프로그램이 있어서 내년도에는 시비가 안 들어가는 조건에서 아마 도 로봇을 받아서 활용해볼까 하는 계획을 구상 중에 있습니다.

박현우위원

그러면 구매를 하겠다라는 말씀이잖아요.

규영

황규영덕양구건강증진과장

도비로 전액 구매해서 저희가 받는 거지요.

박현우위원

지금 약간 용어가 혼재되어 있는 것 같아서, 반려로봇이에요, 반려견로봇이에요?

규영

황규영덕양구건강증진과장

우리는 반려인형이고요. 도에서 하는 건 반려로봇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게 명칭상 메이커 측에서 이름을 붙이는,

박현우위원

그러니까 로봇이나 인형의 문제가 아니라 견은 아니지요?

규영

황규영덕양구건강증진과장

견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반려로봇은 모양은 반려견처럼 돼 있는 거 같습니다, 로봇이.

박현우위원

효돌이,

규영

황규영덕양구건강증진과장

저희 것은 효돌이고요. 그러니까 도에서 만드는 것은요,

박현우위원

도에서 하는 것은 반려견로봇이라는 거지요?

규영

황규영덕양구건강증진과장

예.

박현우위원

지금 그게 약간 섞여 있는 것 같아서 헷갈려서 여쭤본 건데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어쨌든 만약에 한다고 하면 효돌이, 사람 닮은 인형으로 계속 가겠다는 말씀이신 거고요?

규영

황규영덕양구건강증진과장

예.

박현우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계획은 잡혀 있는 상황이겠네요?

규영

황규영덕양구건강증진과장

계획은 이 취지는 올해도 사업성 평가하고 구체적으로 부족한 부분이 뭔가 고민하고 그것을 담아서 확대할 생각입니다.

박현우위원

그러니까 확대를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떤 문서화된 사업계획이 마련돼 있는 건가요? 아니면,

규영

황규영덕양구건강증진과장

아직까지는,

박현우위원

가볍게 그냥 구두로만 이렇게,

규영

황규영덕양구건강증진과장

예. 사업성 평가가 아직 안 이루어졌기 때문에요, 일단 평가가 되는 대로 사업을 보완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우위원

그러면 나중에 마지막으로 자료 요구만 드리고 싶은데 인공지능 반려견 대여사업 관련해서 사업추진 현황이랑 그다음에 만족도 조사를 하게 되면 어떤 형태로 어떤 문항들이 들어가는지, 어쨌든 이제 12월이니까 그 자료를 추후에 제출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규영

황규영덕양구건강증진과장

예. 제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우위원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수

김미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권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선영위원

저도 덕양구청 건강증진과 황규영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치매안심마을 사업 확대라고 해서 행주동 우수마을 지정과 고양동 2024년 추가 지정으로 사업을 확대하셨는데요. 행주동은 2018년부터 출범해서 지금까지 우수마을로 지정이 됐는데 경과를 간략하게 얘기해 주시겠어요?

규영

황규영덕양구건강증진과장

덕양구보건소 건강증진과장 황규영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주동은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행주동 1개 동부터 시작해서 19년도부터 운영했던 거고요. 다양한 경로당이랑 이런 데 치매예방사업도 하고 그다음에 지도공원에 저희가 치매 인지 강화 표지판도 설치하고 그런 다양한 사업을 했고요. 올해는,

권선영위원

치매 인지, 제가 잘 못 들었어요. 어떤 거요?

규영

황규영덕양구건강증진과장

지도공원 내에 보면 인지 강화 팻말 같은 걸 저희가 설치했습니다. 치매안심공원이라 그래서요.

권선영위원

그러면 인지 강화라 했는데 치매 환자분이 그것을 인지해서 하신다는,

규영

황규영덕양구건강증진과장

아니지요. 공원 내에 인지를 강화할 수 있는 팻말들이 있습니다. 이게 뭐 언어를 추출하거나 그런 내용으로 해서 설치된 내용인데요.

권선영위원

단순하게 그걸로 해서 인지 강화가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규영

황규영덕양구건강증진과장

그렇지는 않지요.

권선영위원

그렇지요?

규영

황규영덕양구건강증진과장

예.

권선영위원

치매라는 것은 서서히 진행이 되는 게 치매입니다. 단순하게 공원 가서 인지 강화 그거 한번 읽었다고 되는 것 아니고요, 첫째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수사례라 했는데 그거 하나 팻말이랑 또 다음 거 말씀해 주세요. 어떤 걸 또 하셨지요?

규영

황규영덕양구건강증진과장

자료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권선영위원

예.

규영

황규영덕양구건강증진과장

그다음에 치매안심마을에도 저희가 치매 어르신들 가스타이머도 설치해 드렸고요. 그다음에 치매안심 가맹점이라고 해서 치매 어르신 배회했을 때 치매 어르신을 잠시 보호하고 보호자한테 연락할 수 있는 치매안심 가맹점도 지정을 했고요.

권선영위원

가맹점이라면 치매 환자가 마을 내에, 그 동네에서만 배회할 수 없는 구조라는 거 아시지요? 치매 환자는 어린이와 다르게, 3살 어린아이도 만약에 부모로 잃었을 때 앞만 보고 가요. 치매 환자도 똑같은 상황이라고 하더라고요. 주위의 상황을 모르고 그냥 앞만 보고 간다는데 그 동네에서 배회한다고 생각하시는 건 아니시겠지요?

규영

황규영덕양구건강증진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선은 동네에서 배회를 하겠지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주변에 가맹점을 만들어서 그런 활용을 했던 거고요.

권선영위원

그러면 다른 동네와 연결해서 이분이 등록이 되어 있는 건가요? 치매 환자가 등록이 돼 있어서 연결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주민등록상으로 지문을 찍어서 시청으로 보고가 되는 건지, 경찰서로 보고가 되는 건지?

규영

황규영덕양구건강증진과장

치매 등록 환자 중에 저희가 하는 게 지문인식표하고 지문등록을 하게 되어 있고요. 일단 지문등록을 하게 되면 보호자한테 연락처가 추가가 되기 때문에, 우선 신고가 경찰로 들어가면 지문 채증을 해서 이분들의 보호자한테 연락하는 시스템이 되고요. 저희가 나눠주는 인식표는 옷에 부착해서 다니게끔 돼 있고요.

권선영위원

옷을 매일 갈아입어야 되는데 그럼 그것을 본인이 붙이는 건가요? 아니면 보호자가 해 주시는 건가요?

규영

황규영덕양구건강증진과장

옷에 붙이는 건데 그게 현실적으로 그 옷만 입고 다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좀 불편해서 저희들도 가급적,

권선영위원

그러면 예전에 우리가 쉽게 말한다면, 인식표라는 게 예전에는 팔찌나 목걸이로 했었잖아요, 아이를 잃어버릴 때. 그런데 치매 환자도 아이나 똑같은 거예요, 솔직히. 그런데 인식표를 그것을 한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땐 조금 무리가 있어요.

규영

황규영덕양구건강증진과장

그런데 저희가 다양한 사업을 해봤었는데요.

권선영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여기서 특화된 사업이 뭔가 듣고 싶었던 거예요. 특화된 사업이 보면 현실성과 약간 떨어진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규영

황규영덕양구건강증진과장

그것은 권선영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저희가 꼬까신이라고 옛날에 신발에다가,

권선영위원

어떤 거요?

규영

황규영덕양구건강증진과장

꼬까신이라 그래서요, 신발에다가 GPS 장착을 하고 이런 것을 해봤었는데 현실적으로 신발도,

권선영위원

신발도 바꿔 신고 가잖아요.

규영

황규영덕양구건강증진과장

그렇게 해서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비용 대비 효과가 좀 떨어져서,

권선영위원

저희가 타 지자체나 다른 동에서 선도적으로 우수마을 지정이라고 그래서 저는 약간 다른 부분이 있나 알고 싶었던 부분이에요. 그런데 다른 부분에서 특별나게 와닿는 부분이 없는데 이것으로 우수지정이 되신 거예요?

규영

황규영덕양구건강증진과장

아니, 그것은 조건이 있습니다. 저희가 치매안심마을 가입 후에 조건들이 있어서 충족을 하면,

권선영위원

그러면 가입했을 때, 지금 자료에 대해서 다 알고 계신 건가요? 선정된 현황이나 그걸 제가 알고 싶거든요. 그것 좀 나중에 자료,

규영

황규영덕양구건강증진과장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권선영위원

자료로 해 주시고요, 답변이 안 되는 거 보니까.

규영

황규영덕양구건강증진과장

예.

권선영위원

그다음에 말씀하신 가운데 또 금연구역 지정에 대해서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왜 질의를 하는지 아시겠지요, 그렇지요?

규영

황규영덕양구건강증진과장

예.

권선영위원

금연구역 지정 변경교시가 필요한 조건을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그러니까 금연구역 지정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가 필요한 거지요?

규영

황규영덕양구건강증진과장

권선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법상 조례상은 어쨌든 우리가 필요하거나 시장군수가 필요하다 그러면 조례에서 규정도 할 수 있고 시장군수가 지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권선영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 가는 곳으로 시장이 흡연으로 인한 피해 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저희 관내에 보면 몇 년째, 제가 시의원이 되고 나서 아마 보건소에도 했고 공원관리과에도 질의를 드린 바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할 수 없다고 맨 처음에 저희한테 통보가 왔어요. 그런데 저도 자료를 찾아보니까 지정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있더라요, 다중이 이용하는 곳. 아시지요, 1001번지?

규영

황규영덕양구건강증진과장

예.

권선영위원

거기는 다중이 이용할 뿐만 아니라 어린이 박물관이 인접해 있는, 어린이가 토요일, 일요일 또 평일에는 단체 관람으로 많이 오는 곳이기도 해요. 그런데 왜 여기 지정이 이렇게 안 됐을까, 보건소에서. 제가 몇 번 요청을 했었지요?

규영

황규영덕양구건강증진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권선영위원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 거지요? 지금 결과가 어떻게 되고 있지요?

규영

황규영덕양구건강증진과장

일단 이 자리에서 늦었다는 답변을 드리고요.

권선영위원

그렇지요, 늦었지요? 많이 늦었지요?

규영

황규영덕양구건강증진과장

예. 과정을 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차로는 시장군수가 지정할 수 있는 지정 요건이 있는데 지정에 대한 내부 규정이 없어서 내부 규정을 10월에 마련을 했었고요.

권선영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고양시에 이렇게 광장으로 지정된 곳이 많아요, 아시지요?

규영

황규영덕양구건강증진과장

광장이 14년도에 지정된 6곳,

권선영위원

많아요. 10곳이 넘어요, 11곳이 됩니다. 추가적으로 올해 일부분이 빠진 부분도 다시 또 지정이 됐었지요?

규영

황규영덕양구건강증진과장

예.

권선영위원

그건 어떻게 지정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적극적으로 안 하신 거잖아요.

규영

황규영덕양구건강증진과장

그러니까 지금,

권선영위원

민원이 왔는데 적극적으로 그걸 파악을 하셨더라면 충분히 할 수 있는 건데 보건소에서 그 일을 안 하고 계신 거잖아요. 시민들이 오갈 때 거기에 특히 환자가 담배를 피우는 것에 대해서 불편사항을 많이 호소하신단 말입니다. 그리고 어린이와 함께 동반할 수 없다는 민원들도 많이 있고요, 아시지요? 거기 또 근처에 큰 교회도 있어요. 그러니까 조건적으로 거기서 그게 안 된다는 말씀을 저한테 하시면 안 되지요.

규영

황규영덕양구건강증진과장

안 된다는 말씀은 아니고요.

권선영위원

그런데 여태까지 안 하신 것은, 몇 년 동안 안 되어 있잖아요. 지금 2년째예요, 2년째.

규영

황규영덕양구건강증진과장

위원님, 궁색합니다만 어쨌든 시민이 제안을 할 때는 거기에 대한 부분을 여론도 청취해야 되고 그런,

권선영위원

여론이 없어서 지금 못 하셨다고요?

규영

황규영덕양구건강증진과장

아니, 그런 것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다양한 여론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가 공원이다 보니까,

권선영위원

화정2동 주민들은요, 단체 민원을 넣으신다 그러셨어요. 주민자치회나 통장회에서 그런 말씀 매일 저희한테 들어왔던 부분입니다.

규영

황규영덕양구건강증진과장

일단은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그 지역만 할 것인지 아니면 경관지역 전체를 고양시에 할 것인지 이런 고민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게 정리가 되면 말씀하신 31번지 화정동 광장 거기만 핀셋으로 지정을 하든지 아니면 경관지역 전체를 저희가 군을 지정할 것인지 고민해서 끝나면 조속한 시일 내에 지정토록 하겠습니다.

권선영위원

저는 지금 거기 한 부분을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화정 1001번지 말고도 또 저희 지역에는 2곳이 있어요, 똑같은 라인을 따라가다 보면. 새 정비가 필요한 시점이 됐다고 저도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조례에 의해서 못 한다, 이런 말은 이제 통하지 않습니다.

규영

황규영덕양구건강증진과장

예, 위원님. 충분히 저희가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거기 포함해서 저희가 어쨌든 고양시 경관지역 전체를 묶든지 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지정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권선영위원

언제쯤 그게 이루어질 것 같습니까?

규영

황규영덕양구건강증진과장

어쨌든 규정에 올해 10월에 지정에 대한 표준안을 만들어 놓은 것은 자체에서 문제가 발생한 민원이라든가 문제점이 발생한 지역에 대해 위원회에서 자체 결정이 되면, 위원회에서 결정이 되면 시장님 결심 받아서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아까 그 지역을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3개구 보건소에 문제 있는 흡연구역에 대한 부분은 잘 담아서 지정토록 하겠습니다.

권선영위원

그러면 추후로 만약에 경과가 진행됐을 때 저한테,

규영

황규영덕양구건강증진과장

예.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권선영위원

별도 보고해 주시고요.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여기도 똑같은 건데요. 여기 가정 산후조리를 위한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이라고 있더라고요, 결과보고서에 보면.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위원님, 저희 보건행정과장이 발령을 받은 지가 얼마 되지 않아서 보건소장이 그 부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선영위원

그러셔도 돼요. 여기 보면 건강관리사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간략하게 한번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왜냐하면 저희 고양시에서 출산 장려와 더불어 이런 좋은 예가 있는데 한번 간략하게.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덕양구 보건소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마 대부분은 알고 계시겠는데 산모가 신생아를 낳았을 때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해서 산후조리를 도와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고요. 태아 유형이라든지 첫째 아이인지 둘째 아이인지, 또 소득 유형에 따라서 서비스 기간을 차등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본 2주부터 해서 이렇게 다태아인 경우는 더 많이 지원하고 그런 상황이 되겠고요. 기존에는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출산 가정에만 지원했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경기도에서 그 이상 되는 경우는 추가로, 150% 초과 가정에도 지원하게끔 사업이 변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 가정에 다 지원하는 게 되겠고요.

권선영위원

제가 지금 그래서 궁금한 점이 찾다 보니까 150% 이하의 가정에 지원인데 150%를 제가 한번 계산을 해 보니까 2인 가정일 경우, 거진 다 2인이겠지요. 2인 가정인데 510만 원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요즘은 고학력 시대라서 젊은 신혼부부지요, 신혼부부가 될 수 있고 어찌 됐건 결혼했을 때 거진 한 30대 중후반이 되더라고요. 소득이 이미 우리가 생각하는 500만 원이 대체적으로 넘어요. 저도 주변에서 보면 오히려 고소득인분들이 더 아이를 안 낳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출산 장려, 출산 장려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제가 궁금해서 그러는데 150% 이상이라고 했을 때 어느 정도의 지원까지를 말씀하시는지, 여기에서는 지금 찾아보니까 그 정도 지원이라고만 나와 있어서.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그러니까 소득이나 기준에 따라서 본인 부담금을 지원하는 게 천차만별이거든요. 이전에는 저희가 150% 이하 출산가정에만 지급을 했고요. 저희 고양시는 예전에 마음 편한 사업이라 그래서 지원받지 못한 150% 이상 가정에도 지원을 해오고 있었고 지금도 모든 가정에 지원하고 있는데요. 다만 요즘 젊은 세대들이 건강관리사를 파견하는 것보다 산후조리원에 직접 들어가는 것을 선호하는 그런 분들도 있어서 이용률에 있어서는 다소 차이가, 생활에 여유가 있는 분들과 그렇지 않은 분들이 차이가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권선영위원

제가 말씀을 또 드리고 싶었던 게 먼저 말씀을 해 주셔서, 저도 주변에서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이 시스템이 있는데 산모 건강관리사가 지원을 나왔다가, 제가 한번 질의를 드린 적도 있을 거예요. 불만사항을 내서 하루 만에 돌려보낸 적도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교육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이 사업을 왜 하는지 모르겠다, 젊은 층들은. 아예 본인들한테 얼마큼 지원이 돼서 내가 원하는 분한테 맡기는 게 낫잖아요. 왜? 지금 명목상으로 건강관리지원사라지만 와서 진짜 하시는 일이 없는 분들도 계시다고 그러더라고요. 돈이 아깝다, 이건 세금 낭비 아니냐, 이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젊은 분들은 요즘에 다 저희보다 이게 빨리 돼 있잖아요. 정보도 빠르고 어느 단체가 더 좋고 어디 지원해 주는 가사도우미가 더 좋더라. 그러니까 지정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저희가 만약에 신청을 했을 때, 신청하는 앱이 있더라고요. 신청을 하면 거기서 파견이 나오는 것인지, 아니면 잘하시는 분은 소개를 받을 수 있는 것인지?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저희 덕양만 해도 한 13군데 정도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 파견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건강관리사가 적합한 분이 고용되었는지 어떤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하고 있습니다만 질 관리 부분에 있어서는 그분들이 직접 가정에 방문해서 했을 때 우리가 그것을 직접 목도하거나 어떤 그런 방식으로 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권선영위원

그런 거 있잖아요. 만약에 제가 지원을 받았어요. 지원을 받았으면 2주건 6주건 지원을 받아서 제가 했을 때 하루만에 돌려보냈을 때는 분명히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문제가 있는 업체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다시 재계약을 못 할 수 있는 것이고 센터에서 관리를 못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차후에 그렇게 불만사항이 접수된 것은 없었나요?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제가 그 부분까지는 정확하게 파악하지만 이해는 잘 못하고 있는데요.

권선영위원

그러시면 안 되지요. 왜냐하면 어찌 됐건 지원 나가는 사업이잖아요.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일부 산모들이 건강관리사가 서비스하는 것에 대해서 만족스럽지 못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은 제가 이전부터 파악은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제공 기관에 있는 건강관리사에 대한 어떤 질 관리라든지 교육면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저희가 한번 평가하고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선영위원

대책이 필요한 부분이라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희가 이렇게 출산 장려, 출산 장려 하지만 말씀하신 대로 파악도 안 돼 있고 센터가 운영을 그렇게 소홀히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더 강하게 어떤 제재가 있어야 그분들도 관리하시는 분들한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할 텐데 지금 파악도 안 되어 있는 상황에서 저희가 출산 장려라는 말은 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년 행감 하면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고,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중간 중간에 업체에 대해서 보고를 받고 싶습니다. 13개 업체라고 하셨지요?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예.

권선영위원

13개 업체에서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어떻게 급여부터 시간, 나가서 몇 주가 됐든 며칠이 됐든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을 것 아닙니까? 단체별로 있을 것 아닙니까? 단체라고 하셨지요?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예.

권선영위원

단체별로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잘하는 단체는 어떤 다른 단체에서 못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교육을 시킬 수도 있는 부분이 있을 테니까 그 자료 좀 제가 요청을 드려도 될까요?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기관별로,

권선영위원

예, 기관별로 13개.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예. 기관별로 하고 저희가 또 나가서 점검하고 그런 내용들을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선영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장예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예선위원

장예선 위원입니다. 저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 건데요. 3개 보건소 공통사업이니까 답변 가능하신 보건행정과장님 답변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현재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예산이 2020년 11억 8천에서 2023년에는 26억 7천으로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모든 사람들이 이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을 하시고 계실 건데요. 그런데 일선에서 업무를 수행하거나 시술비를 지원받기 위해서 시민이 보건소를 통해서 알아보는 경우 혼선을 빚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소득 기준에 대해서 조금 변동사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2024년도 1월부터 난임부부가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광역시나 도에서 소득기준 폐지라고 제가 안내 받은 적이 있는데 맞나요?

원희

조원희일산서구보건행정과장

일산서구보건소 보건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난임부부 지원사업이 기존에는 중위소득 180% 이하인 대상만 지원하던 사업이었는데요. 지금 출산율이 점점 떨어지다 보니까 2023년 7월부터 중위소득 180% 이상까지 소득 기준이 폐지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난임 지원을 받고자 하는 분들은 전수받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장예선위원

그런데 현재 경기도는 소득 기준에 따라 예산을 분리해 놓고 있잖아요. 그래서 소득기준 확인 후에 저희가 예산을 집행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맞나요?

원희

조원희일산서구보건행정과장

지금 대상자들 입장에서는 어느 분이든 다 동일한 내용을 지원받을 수 있는데요. 재원만 분리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경기도에서 이 난임부부 지원사업이 정부에서 계속 확대하고 있는 사업인데 경기도에서는 먼저 작년부터 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면서 재원이 조금 분리돼 있는 것이지 대상자 입장에서는 동일한 조건으로 시술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장예선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본예산 설명자료를 봐도 같은 예산 비목임에도 불구하고 난임 수술비 지원이 경기형 해서 2개로 현재 구분되어 있는 상황이잖아요. 예산도 사업목적도 모두 같은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2가지로 나뉘어 있어서 결국 이 업무에 대한 부담이 고스란히 보건소 직원들에게 분담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원희

조원희일산서구보건행정과장

그래서 저희가 경기도에 지속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어요. 어차피 대상도 같고 지원내용도 다 동일한 사업인데 별도로 이렇게 구분해서 예산을 분류할 필요가 있나 해서 저희가 경기도에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분리돼 있는데 지속적으로 지자체에서 요구를 한다면 아마 다 합쳐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게 보니까 전환형하고 경기형하고 나뉘어있는데요. 이게 재원이 분리되는 이유는 전환형 같은 경우는 예전에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난임부부 지원사업이 21년도까지만 해도 국비지원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환형으로 지원을 했던 사업이었는데 지금 난임부부 지원사업이 경기도에서 180% 이상까지 확대하면서 경기형으로 분리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난임부부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명칭은 정부에서 지원하는 사업과 경기도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이렇게 나누다 보니까 동일한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재원이 분리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장예선위원

일단 이러한 중복적인 사업들로 인해서 되게 수고하는 게 직원들이라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어쨌든 이렇게 중복되거나 필요하지 않은 업무 등은 되도록 개선될 수 있도록 부서 차원에서도 경기도에 계속적으로 공문이나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건의가 필요,

원희

조원희일산서구보건행정과장

예.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예선위원

예, 하시고 본 위원이 이 건에 대해서는 5분 발언을 한 건이라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제가 힘을 보탤 수 있는 데까지는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희

조원희일산서구보건행정과장

예. 위원님 도와주시면 감사합니다.

장예선위원

앞으로의 진행사항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본 위원도 인지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들은 공유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원희

조원희일산서구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예선위원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부미위원

동구보건소장님께, 2024년 업무보고실적에 83쪽, 청사 건립 있지요?

효명

홍효명일산동구보건소장

일산동구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있습니다.

고부미위원

있는데 우리 국비, 도비, 시비 어떻게 나눠졌는지요?

효명

홍효명일산동구보건소장

저희가 현재 이것 관련해서 원래는 농어촌특별법에 의거하게 되면 농촌지역에는 보조금이 지원되는 그런 의료기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1년에 500억 정도 받아서 진료소라든지 보건소를 지을 수 있는데 도시형 같은 경우에는 보조금 지급이 안 되는 것으로 아예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비를 딸 수는 없고요. 그래서 저희가 국비를 따려고 했던 부분은 접경지역 보조금 지급과 관련해서 78억을 따려고 무진장 노력을 했었는데 그 부분이 해결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거의 시비로 짓고 있고요. 기투자비로 국비로 특별교부세로 해서 잠시만요, 저희가 기투자비로 해서 특별교부세로 7억을 한 번 땄었고요. 그다음에 도비로 해서 10억을 도의원님들에게 이 부분을 어필해서 토털 17억을 저희가 확보를 했고요. 이번에 2024년도에 저희가 국도비 특별교부세로 해서 5억을 확보한 바 있습니다.

고부미위원

지금 저희가 4,700억 정도 들어갔지요?

효명

홍효명일산동구보건소장

470억.

고부미위원

470억, 미안합니다. 470억 들어갔는데 국비를 좀 갖고 올 수 있는 부분이 접경지역이라 그래서 홍 소장님께서 최대한 많이 갖고 올 수 있도록, “50억 원 갖고 오겠습니다.” 그랬는데 올해까지 마무리 공사 비용까지 해서 10…….

효명

홍효명일산동구보건소장

22억,

고부미위원

아니요, 도비 빼고. “어느 국회의원님한테 매달려서라도 40~50억은 가져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접경지역하고 농어촌 말고 내부에 어떤 프로그램과 어떤 기관이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국비를 조금 더 딸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효명

홍효명일산동구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국비로 딸 수 있는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보건소용으로는 딸 수가 없고요. 그래서 저희가 22억을 확보한 것도 보건소 산하 건강증진센터, 즉 치매안심센터 하고 정신보건센터 4개소를 통합운영한다는, 신축한다는 개념으로 보고를 드려서 딴 부분입니다. 그래서 보건소와 관련돼서는 어떠한 보조금도 지급받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고부미위원

통합운영하는 것을 그 항목 외에는 다른 프로그램이 없는지요?

효명

홍효명일산동구보건소장

지금 신축과 관련해서는 보조금 지급 기준을 보게 되면 저희가 원하는 방식에 해당되는 항목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투자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 요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더 지원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고부미위원

보건소장님이 22년, 23년 저희 문복위에서 보건소를 방문했을 때 하신 말씀이 최소한 50억 이상은 가져올 수 있도록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린다고 말씀하셨어요. 국회의원님한테 쫓아가서 어떤 수단이 있어도 가져오겠다 그랬는데 시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우리 고양시민의 시비가 들어가는 것보다 국회의원님을 통해서 국비가 내려올 수 있는 방향을 잡아 가시겠다 그랬는데 결국은 못 갖고 오시니까 이제는 마무리 공사에는 들어올 수도 없잖아요.

효명

홍효명일산동구보건소장

현재 마무리 공사 중이라, 이게 애석했던 부분이 저희가 접경지역 딸 때도 이것을 신청할 때 이미 진행 중이었기 때문에 탈락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우리가 하겠다는 계획서를 내게 되면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었는데 저희가 이미 착공된 시기였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점수가 많이 감해졌습니다.

고부미위원

그러니까요. 계획서부터 잘 냈으면 국비가 40~50억이 아니라 100억도 들어올 수 있었어요. 그런데 계획을 못 잡았기 때문에 이것은 사고도 아니고 조금 더 고양시민의 지방세보다는 국가에서 내시되는 것이 훨씬 좋겠다는 본 위원의 생각으로 했는데 다음번부터 여기 계시는 여러분은 국비를 좀 더 가지고 올 수 있도록 계획을 더 촘촘히 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효명

홍효명일산동구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고부미위원

덕양구보건소의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전번에 우리가 사업자로 계약한 의사선생님 퇴직금 있지요?

규영

황규영덕양구건강증진과장

덕양구보건소 건강증진과장 황규영입니다.

고부미위원

지급하셨어요?

규영

황규영덕양구건강증진과장

지급 다 완료됐습니다.

고부미위원

두 분 얼마 지급하셨어요?

규영

황규영덕양구건강증진과장

전에 그분들이 요청했던 거에서 10% 정도 우리가 조건을 걸어서 감액을 했고요. 감액해서 2억 정도 다 지급 완료됐습니다.

고부미위원

그리고 제가 하나 묻고 싶은 것은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것은 4대보험을 어디로 들어요?

규영

황규영덕양구건강증진과장

본인들이 사업자로 했기 때문에 따로 우리가 납부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부미위원

4대보험은 사업자는 따로 들잖아요.

규영

황규영덕양구건강증진과장

예. 전에 업무대행으로 있을 때 따로 그분들이 자기 사업소득세 내고 그다음에 4대보험도 같이 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부미위원

그러면 제가 지난번에 우리 사전설명회 할 때 “판결문 좀 주십시오.” 그랬거든요? 그랬는데 아직까지 판결문을 못 봤기 때문에 어떤 판결이 났는지 제가 몰라서 변호사나 우리 자문단한테 못 여쭤봤는데 업태가 같아서 그렇게 행정 소송에서 졌다고 그러셨잖아요.

규영

황규영덕양구건강증진과장

업태는 아니고요.

고부미위원

업무 형태가,

규영

황규영덕양구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고용노동청의 판단은 실질적인 업무대행을 도급계약이나 근로계약 판단보다는 실제 운영 형태가 너희들은 도급계약 형태로 계약을 했지만 실제 운영은 근로계약이랑 같다 그래서 아마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판단했던 내용 같고요.

고부미위원

저희 생각에는 근로계약이었으면 근로소득세를 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규영

황규영덕양구건강증진과장

그러니까 저희는 내부적으로는 어쨌든 사업자로 해서 도급계약으로 계약을 했던 내용입니다. 기존에도 그래서 그분들이 따로 퇴직금도 없었고 이렇게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주장한 내용은 기존 고용 형태가 우리 시스템도 사용하고 9시부터 6시까지 근무를 하고 근태라든가 이런 부분이 근로자와 똑같이 근무를 했기 때문에 근로자로 판단했던 내용 같고요. 그래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기 때문에 근로자 퇴직금 보장법상 퇴직금 의무가 있다, 이래서 결정이 난 것 같습니다.

고부미위원

그분이 퇴직하고 어느 정도 기간을 두고 저희한테 행정소송을,

규영

황규영덕양구건강증진과장

22년 6월 30일 자로 저희가 근무해지했고요. 아마 3년 내에 청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고부미위원

지금 그래서 1년 넘게 있다가 3년 이내에 청구하신 거네요?

규영

황규영덕양구건강증진과장

예.

고부미위원

그러면 근로소득세는 안 냈으면 종합소득세 냈을 것 아니에요.

규영

황규영덕양구건강증진과장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부미위원

본 위원이 제일 의심스러운 것은 종합소득세 냈고요, 4대보험은 우리 쪽에 낸 게 아니라, 의료보험은 우리 공직자 보험은 안 냈고 개인보험 냈잖아요, 그렇지요?

규영

황규영덕양구건강증진과장

예.

고부미위원

그러면 4대보험 중에 국민연금도 사업자로 냈을 거 아니에요.

규영

황규영덕양구건강증진과장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부미위원

고용보험도 그렇게 냈고요, 산재보험도 그렇게 냈고 그런데 제가 제일 궁금한 게 그래서 판결문을 좀 달라고 얘기했던 부분은 그것은 모두 다 개인사업자로 계약하고 개인사업자로 내고 모든 행정 서류는 우리 보건소와 고양시와 별개의 신고를 했는데 어떻게 퇴직금만큼은 고양시에서 요청하는지 저는 정말로 궁금해요. 그래서 판결문을 달라 그래서 그 판결문을 보고 제가 어디든지 한번 쫓아가서, 제가 아는 제일 큰 법무법인에 쫓아가서 이것을 좀 해달라고 한번 얘기를 하려고 판결문을 요청했는데 판결문이 저한테 아직까지 안 왔어요. 그래서 “이것을 조금 지연을 하려고 안 주셨나.”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때도 “판결문 한번 봅시다.” 이랬거든요.

규영

황규영덕양구건강증진과장

판결문은 따로 된 건 없고요. 저희한테 시정명령서가 왔습니다, 공문으로.

고부미위원

그래서 판결문을 봐야 어떤 판결로 인해서,

규영

황규영덕양구건강증진과장

판결문은 아니고요, 형사사건이기 때문에 피의자 조서를 몇 번 갔고요. 피의자 조서를 받기 전에 저희가 내부 법률 검토를 하고 외부 법률 검토를 먼저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법무법인의 판단도 운영 행태가 근로자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내려서 저희가그 판결에 맞게끔 시정 지시에 조정을 해서 예비비로 지출하게 된 건입니다.

고부미위원

저번 예비비 때도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모든 서류 전부 외부예요. 그렇다고 공무원증을 발행한 거 아니잖아요. 패용한 것도 아니잖아요. 본인이 와서 공무원증을 대고 먼저 문을 연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퇴근의 시간도 본인이 한 것도 아니고 모든 공직자 여러분께서 먼저 문 열고 나중에 들어오셨다,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오늘 오전에 근무하고 오후에 이석해도 누가 제지하지도 않았거든요. 아무도 제지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본인이 그 사업자 가지고 병원도 개설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내가 사업자를 가지고 여기 와서 월, 수, 금, 화, 목, 토 이렇게 자기 나름대로 나눠서 근무할 수도 있는데 어떻게 근무 형태가 본인이 공직자와 같은 형태로 있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퇴직금을 줘야 되는지 본 위원은 생각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판결문을 보자고 그런 거예요. 그러면 ㅇㅇ이나 이런 데, 죄송합니다, 명칭을 얘기해서. 명칭은 죄송하지만 좀 빼줬으면 좋겠습니다. 변호사 한 분을 끼고 들어가서 보고 싶어서 그래요. 왜 이렇게 두 분 다 3년이라는 세월이 있는데 하필이면 덕양구보건소장님이 끝날 때쯤, 퇴직할 때쯤 청구를 했을까? 이것도 오비이락인가 이런 생각을 하고 3년이면 퇴직하자마자 청구해야 되는데 그 많은 세월을 보내가면서 어떻게 이렇게 시간의 적절성을 맞춰서 했을까? 굉장히 의사선생님이니까 저희보다는 똑똑하시겠지요, 수재이시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할까, 판결문을 좀 봐야 되겠다. 다음번에 의사선생님들 다들 근무 형태는 똑같을 거 아니에요. 지금 내과 의사선생님 한 분 근무하시잖아요.

규영

황규영덕양구건강증진과장

지금은 업무대행이 다 종료됐고요. 업무대행 조례도 폐지됐고 현재 상태는 임기제로 다 채용된 상태입니다.

고부미위원

그러니까요. 우리 공무원증도 안 나가, 4대보험도 안 해, 근로자 갑근세도 안 내, 소득세 내, 모든 신고는 세무서에 해, 우리하고의 관계가 아무것도 없는데 퇴직금을 줬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매우 유감이에요, 왜 대응을 그렇게 했을까 싶어서. 저희가 요청하면 안 되니까 판결문 좀 요청해서 가능하면 한번 자료로 공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규영

황규영덕양구건강증진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요, 이게 소송사건이면 판결문이 있는데 형사사건이고 저희가 형사사건 진행 중에 노동청으로부터 행정지시 명령을 받은 내용입니다. 언제까지 지급을 안 하면 형사입건하겠다는 내용이었고요. 그런 공문은 있는데 따로 판결문은 없습니다. 쟁송이 이루어진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형사사건 조사 과정에서 너희들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언제까지 지급해라, 안 하면 형사입건하겠다, 이런 내용이었고요. 그 공문을 받은 것은 있습니다.

고부미위원

우리가 대응할 때 이 모든 게 별개였어요. 본인이 월, 수, 금 사업자 2개, 3개, 4개 내고 해도 되고 촉탁으로 가서 촉탁근무하잖아요. 본인이 여기 있다가 2시간 촉탁근무하면 요양원 같은 데 촉탁근무도 갔다 오고 다 하는데 왜 우리 근로자라고 100% 퇴직금을 줘야 되는지 저도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의사선생님 자기가 사업자 내고 다른 데 개원하고 시간 조정하고 촉탁근무도 하고 다 할 수 있는데 왜 이것은 이렇게 돼야 되는지 저희가 사후에 근로계약을 맺어서 임기제로 한다고 그러지만 그전에 한 건도 저는 고양시와, 근무는 여기서 했었지만 개인사업으로 들어와서 했는데 이렇게 줄 수 있을까? 그것도 얼마 드렸어요, 정말? 한 분씩 한 분씩 얼마 드렸어요?

규영

황규영덕양구건강증진과장

그 기간이 다르기 때문에요, 총액으로 2억 900만 원 정도 나갔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시민의 혈세가 나간 것 저도 관련 부서장으로 책임을 통감하고요. 저희가 그 계약을 할 때 좀 디테일하게 넣었으면 이런 과오를 범치 않았는데 어쨌든 그것은 결과론을 따져서 그런 미흡한 부분이 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부미위원

혹시 수사하셨을 때 대응했던 것은 어떻게 대응했는지, 거기서 묻는 것에 그냥 대답하셨는지 아니면 대답하실 때 이렇게 적극적으로 이 사안을 얘기하셨는지. 그쪽에서 내놓을 게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공무원증도 나간 것도 없고 근로소득세 신고한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그것을 그렇게 받아들여서 근로형태로 봤는지 저도 궁금해요. 제가 몰라서 그러는지 어쨌는지 그렇습니다.

규영

황규영덕양구건강증진과장

저희한테 자료는 넘어온 것은 없는데요. 그분들이 아마 코로나 대응하면서 담당 직원이나 팀장으로부터 업무 지시를 받은 것도 있고 이런 것들을 다 캡쳐해서 제출했던 내용으로 알고 있고요. 시간은 9시부터 6시까지 근무한 것은 명확했기 때문에 저희가 반론으로 제시를 못 했던 내용입니다. 다만 전체적인 판단은 대응했을 때 우리가 소극적으로 대응은 안 했고요. 노무법인 선임을 해서 같이 진행했던 내용이었습니다. 적극적으로 대응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부미위원

최대한 대응했겠지요, 시민의 혈세가 나가는데. 저는 제일 아쉬웠다는 점이 그거예요. 서류상으로 아무것도 없는데 근무 형태가 같다는 이유로 그렇게 줬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법에 가면 언제나 서류나 증거에 대해서 법을 판단하는데 「근로기준법」은 달리 판단하나 그런 생각도 있어요. 달리 판단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하지만 그것을 3년 이내라 그러면 22년도 6월에 퇴직했으면 23, 24 이렇게 있는데 거의 3년에 가까이 와서 이것을 청구했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의심스러워요. 본인의 퇴직금이고 본인의 돈인데 왜 덕양구보건소장님의 퇴직 날짜에 가까워서 했을까? 이게 제일 궁금해요. 위원장님, 이상 마치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고부미 위원님이 지난번 예산심사에도 똑같은 질의하셨어요, 그렇지요? 그래서 제가 확인을 드릴게요. 그 의사선생님 근무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하셨어요?

규영

황규영덕양구건강증진과장

9시부터 6시까지.

미수

김미수위원장

9시부터 6시까지 하셨대요, 위원님. 2시간하고 이런 거 아니니까 알고 계시고요. 확인하고요. 그다음에 근무한 증거가 하나도 없다고 얘기하시는데 출근 도장 찍고 하셨어요, 안 하고 하셨어요?

규영

황규영덕양구건강증진과장

출근도장은 안 하고요. 휴가 갈 때 담당팀에서 휴가 결재 받고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그런 거예요. 우리가 정규직이 아니더라도 다 우리가 출퇴근을 하게 되어 있는데 체크를 안 하시니까 고부미 위원이 계속 이 질의하시는 거예요. 그거 없고 대신에 휴가 갈 때만 했다라고 하시고 그다음에 그건 하나 내세요. 그분이 사업자등록증을 다른 데 내고 수입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아마 근로감독관 거기서 확인하셨을 거예요.

규영

황규영덕양구건강증진과장

예.

미수

김미수위원장

그거 있나, 없나 서류 주세요. 그래서 이 질의가 똑같이 안 나오게 명확하게 해 주세요.

규영

황규영덕양구건강증진과장

예, 위원장님. 알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장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 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감사중지

14시07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송규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규근위원

송규근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다른 부서 때도 드렸던 말씀과 마찬가지로 제가 행감 즈음해서 별도의 서식으로 자료를 제공해 주시길 요청드렸는데 꼼꼼하게 작성해 주시고 특히 애로 및 문제점, 개선 및 발전사항 등등 성의 있게 작성해 주신 실무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가 시간관계상 모든 것을 다 거론할 수 없지만 여러분들이 써주신 내용들 꼼꼼히 다 읽었고 앞으로도 계속 보관하면서 챙겨보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너무 고생 많으셨고 감사합니다. 수의계약에 대한 얘기를 지금 제가 계속하고 있거든요. 내일부터 저희가 산하기관의 감사고 본청과 집행부에 대한 감사가 오늘 마지막 날이기 때문에 제가 이 얘기를 꼭 드리려고 합니다. 수의계약 업무처리 과정에 대한 얘기는 앞서 타 부서 질의 때 확인을 했었는데 마찬가지로 보건소에도 수의계약에 대해서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수의계약 내용들 지금 해당 과에서 직접 업체 당사자들 선정해서 진행하고 있는 거 맞습니까? 어떠세요? 편하게 그냥 얘기해 주세요.

경미

최경미일산서구보건소장

일산서구보건소장 최경미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의계약 중에서 500만 원 이하라 해도 전자계약을 통해서 하는 경우가 있고 업체별로 개인 직원들이 좋았던 곳, 아니면 작년에 안 했던 곳 이런 곳들을 선정해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송규근위원

다시 여쭐게요. 부서에서 회계과를 통해서 회계과에다가 그 업체를 선정하게끔 하는 것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외의 대부분의 것을 다 각각의 과에서 진행하는 것이 맞습니까? 제가 교육문화국 행감할 때 결국 다시 여쭙고 또 여쭙고 또 여쭙고 했더니 99% “저희 과가 다 선정합니다.”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질의를 같이 드리는 겁니다.

경미

최경미일산서구보건소장

보건소는 기관이기 때문에 기관에서 하는 겁니다. 저희 보건소 기관이 따로 그런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송규근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보건소가 하시는 거지요?

경미

최경미일산서구보건소장

예.

송규근위원

업체 선정하시는 거지요?

경미

최경미일산서구보건소장

그러니까 금액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금액이 1천만 원 넘어갈 경우에는 회계과에서 하고 그 이하는 보건소에서 하고 그다음에 전자조달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는 그…….

송규근위원

그러면 소장님, 수의계약이라는 게 2천만 원 이하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1천만 원 이하만 자체로 하시고 1천만 원 이상인 것도 자체로 안 하시고 회계과에다 하십니까?

경미

최경미일산서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송규근위원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있나요? 권한을 오히려 더 넘겨주시는 거네?

경미

최경미일산서구보건소장

그거는 내려왔던……. 그게 기존에 했던 일이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재정 합의에 의해서 진행하고 있는 사항이라고 합니다.

송규근위원

어려운 용어가 등장했어요. 설명해 주세요. 처음 듣습니다.

경미

최경미일산서구보건소장

이게 재정과 관련돼서는 서로 부서 간의 협의를 통해서 이런 것을 진행하는데 1천만 원 정도는, 그러니까 100만 원은 그거 포함해서 1,100만 원까지는,

송규근위원

부가세요?

경미

최경미일산서구보건소장

회계과에서 하는 쪽으로 규정을 정해놓고 진행하고 있고 나머지는 보건소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송규근위원

어렵네요. 알 듯 모를 듯 그렇습니다. 그러면 서구보건소장님 답변 먼저 주셨으니까 직접적으로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은 우리 시 홈페이지에 오픈되어 있는 자료를 제가 엑셀파일을 다운받았어요. 저도 왜 이렇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 자료와 또 제가 우리 정책지원관 통해서, 회계과 통해서 시청 자료라고 해서 다운받은 자료가 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무엇이 최종본인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어쨌거나 공개돼 있는,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은 자료를 가지고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처음에 우리 정책지원관 통해서 각 부서의 수의계약 내용을 파일로 받으려고 했더니 여러분들이 내신 자료하고 엑셀파일하고 현황이 달라요. 그래서 왜 그러지? 하고 저희가 한참 이틀, 삼일 정도 지난 다음에 문제가 있다는 건 확인했어요, 정확하지 않다.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한 것, 회계과 통해서 한 것 이런 것들이 잘 정리가 안 돼요. 설명을 들었지만 제가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저는 그 자료를 그냥 안 보기로 했어요. 그 자료를 안 보고 홈페이지에 게재돼 있는 엑셀파일을 다운받았어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소장님, 수의계약 업체로서 서울지방조달청이라고 적시돼 있더라고요. 보통 세종약품, 신기콘테이너 이런 식으로 업체가 쓰여 있는데, 서구보건소의 수의계약 현황으로 탑재돼 있는 걸 다운받아 보니까 34건이 서울지방조달청 이렇게 업체가 쓰여있어요.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경미

최경미일산서구보건소장

저희가 조달청을 통해서 사는 물품은, 등록돼 있는 모든 방역약품에 대해서는 조달청을 통해서 구매를 하고요. 나머지 업체 선정을 하는 것도 500 이하라 하더라도 전자조달 형태로 해서 업체를 선정하기도 하고 그래서 조달이 저희 입장에서는 직원들에게 가장 신뢰가 있고 객관적으로 할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조달청을 통해서 구매하거나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송규근위원

조달을 통해서 많이 하시지는 않아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서울지방조달청으로 적시돼 있는 건 34건이에요. 서구보건소의 수의계약 내용은 450건이 넘거든요. 그래서 여쭤본 거예요. 다른 데는 다 업체가 쓰여 있는데 서울지방조달청. 제가 사실은 정말 잘 몰라서, 정말 정말 무지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서울지방조달청으로 고양시도 하나요, 거기다가? 제가 잘 몰라서. 경기지방조달청이 있고 이런 건가요?

경미

최경미일산서구보건소장

나라장터라는 인터넷이 있습니다. 그 사이트를 통해서 구매를 하는 것이고 나라장터에 등록되어 있는 물품만 구매할 수 있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은 인터넷이나 아니면 고양시 업체를 통해 사거나 이렇게,

송규근위원

소장님, 그 얘기 알고 있고요. 그러니까 나라장터를 통해서, 조달청 통해서 한다는 거 알겠는데 서울지방조달청이라고 나오니까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서울지방조달청으로 계약하셨다고 돼 있어서, 우리는 경기도잖아요. 그걸 잘 몰라서 여쭤보는 거라고요. 서울지방조달청과 왜 하게 되는지?

경미

최경미일산서구보건소장

조달청이 서울에 근거가 돼 있어서 지방조달청이라는 표현을 한 것 같고 거기서 운영하는 것 같습니다, 조달 사이트를.

송규근위원

그러면 대한민국의 모든 관공서가 조달청을 통해서, 나라장터를 통해서 구매하면 다 서울지방조달청이라는 거예요?

경미

최경미일산서구보건소장

글쎄, 거기까지는 저도,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을 조금 찾아봐야 될 부분이어서,

송규근위원

그거 이따 정회 같은 거 하면 혹시 확인 가능한 실무자들 계실 거 아닙니까? 좀 확인해 주시면 좋겠어요.

경미

최경미일산서구보건소장

알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장

위원님, 지금 나오시라고 해서 들어도 되기는 하는데요.

송규근위원

아시는 분이 계신가요, 혹시?

미수

김미수위원장

조달 담당하시는 직원분?

송규근위원

제가 이 건을 왜 지금 꺼내냐면 덕양구보건소나 동구보건소 수의계약 내용들 다 받아서 같이 가지고 있는데 서구만 서울지방조달청이라고 적시가 돼 있어서 여쭤본 거예요.

경미

최경미일산서구보건소장

아, 그러시구나.

송규근위원

동구, 서구, 덕양구 다 조달청에서 하신 건도 있을 것 같아서, 그렇지요? 그런데 왜 서울지방조달청이라고 서구의 자료에만 있냐 이거지.

경미

최경미일산서구보건소장

지금 보니까 서울지방조달청이 서울과 경기 북부를 관할하고 있다고 합니다.

송규근위원

그건 이제 알겠고요. 감사해요. 그런데 왜 수의계약 내용에 서구만 조달청이라고 업체가 돼 있어요? 덕양구, 동구 다 조달청 통해서 하신 건 있으시지요?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예.

송규근위원

그 내용 한번 확인해 주세요. 이거 어차피 제가 가공한 자료가 아니고 홈페이지에 있는 걸 다운받았는데 그렇다는 겁니다. 이따 추가로 확인하실 수 있으면 해 주세요.

경미

최경미일산서구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송규근위원

저는 보건소에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수의계약 문제를 계속 부서에 다 거론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오늘이 산하기관을 제외한 집행부 전체로 봤을 때 마지막 날이어서 제가 수의계약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제가 처음에 이 건에 대해서 수의계약의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고 의회에서는 수의계약 자료를 내라고 하는 이유는 당연히 우려되는 부분 때문에 수의계약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 차원으로 환기해 주시면서 제가 이 수의계약을 들여다보면서 특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홈페이지에 공개돼 있는 전 자료를 다운받아서 보니까 유독 눈에 들어오는 업체명이 있었어요. 우리 고양시 전체 거요. 보건소 다 포함, 고양시 전체 것을. 제가 확인한 내용만이에요. 이게 완벽한 자료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한 업체가 최근 4년 동안 건수로 606건을 했어요, 606건. 이 업체가 어디냐면 복합기, 프린터 이런 거 하는 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고양시에서 또는 경기도에서 이런 업을 하는 분들이 많으실 거 같은데 왜 이렇게 최근 4년간 606건, 수의계약만이요. 수의계약 총액으로 약 21억 8천만 원이에요, 21억 8천만 원. 복합기 대여하고 프린터 하는 업체가요. 여러분들 보건소가 체결한 수의계약에도 이 업체가 다 들어가 있어요. 왜 이럴까, 혹시 답변 주실 분이 있으신가요?

경미

최경미일산서구보건소장

제가 조금 어렵지만 답변드리겠습니다.

송규근위원

복합기 임차, 컴퓨터 임차.

경미

최경미일산서구보건소장

일산서구보건소장 최경미입니다. 저희가 코로나 기간에 복합기와 컴퓨터를 임차를 많이 했어야 했는데 그 수량을 전부 가지고 있는 곳이 한울정보넷이었습니다. 그게 임차를 했던 계기고, 24년에는 아마 각자 보건소에서 한울정보넷을 이용을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3년 이전에는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역학조사라든가 자가격리자 관리를 하려면 컴퓨터나 노트북이나 이런 게 많이 필요했고 그때 가장 많은 수량을 보유했던 곳이 한울정보넷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임차를 많이 했습니다.

송규근위원

보건소의 입장에서는 그렇다는 거지요?

경미

최경미일산서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송규근위원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고양시 전체에서 좀 너무 많지 않습니까? 저는 사실 이 건수와 이 금액을 초과하는 업체가 있을까 하고 다 찾아봤는데 저는 찾지 못했어요. 그런데 복합기나 컴퓨터 임대해서 606건의 수의계약, 수의계약만이요. 그리고 이게 사실은 규모가 얼마나 되는 회사인지 모르겠지만 고양시 한 곳에서 21억의 수의계약을 따낸다는 것은 이건 좀 너무 과하지 않나 싶어요. 물론 그 업체가 다른 업체에 비해서 경쟁력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시가 너무 많이 준 거 아닌가. 그러니까 수의계약에 등장하는 단어가 두 가지잖아요. 일감 몰아주기, 금액 쪼개기, 그렇지요? 몰아주기도 했고 쪼개기도 했고. 21억이고 606건이니까.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질타를 하려고 이 이슈를 꺼낸 거 아니라고요. 지금 고양시 전체 걸 얘기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특히 말씀 주신 것처럼 지금 다 각급 기관장님들이시잖아요. 여러분들 기관에서 그래도 이걸 하실 수 있는 권한이 있으시다면 본청하고 이렇게 좀 보시고 이런 것에 대해서 통제, 균형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혹시 소장님들 첨언하실 얘기 있으실까요? 왜 지금 서구소장님만 계속…….

효명

홍효명일산동구보건소장

일산동구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코로나 시기에는 많은 사람을 한꺼번에 역학조사를 해야 되는 부분과 자가격리를 해야 되는 부분에 대한 감시활동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노트북이라든지 이런 셋톱박스를 그쪽에서 대량으로 임차를 하다 보니까 2022년도에는 좀 많았고요. 그 이후에는 지금 저희도 한 2건씩 잡혀 있기는 합니다, 한 보건소당.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기존에 쓰던 업체를 지속적으로 써왔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그쪽으로 계약을 할 당시에는 고양시 전체에 이렇게 많은 기관이, 부서가 그 업체하고 수의계약을 맺고 있다는 정보를 저희가 모르는 상황에서 단가계약을 하다 보니까 이런 사태가 벌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위원님께서 주신 의견은 굉장히 저희한테 유의미한 의견이고요. 이런 부분은 저희가 관내의 다른 부분에 계약할 수 있는 업체를 좀 더 조사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송규근위원

24년도에도 많아요, 다른 부서에서. 하여튼 말씀 감사드립니다. 수의계약이라는 것은 아무리 공정하게 한다고 해도 동종업종에 있는 분들한테는 계속 아쉬움이 남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조금 신경 써주십시오. 다음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지금 엑셀파일 자료 얘기할 겁니다. 소장님들이나 과장님들 혹시 다 가지고 계십니까? 실무자들 제공해 주세요. 지역사회 건강조사에 대해서 설명을 먼저 듣고 싶어요. 제가 문화복지위원회 처음이다 보니까 지역사회 건강조사가 낯설거든요. 어느 분이 대표로 해 주시겠어요?

효명

홍효명일산동구보건소장

일산동구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 건강조사라는 사업 자체가 2008년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사업이 생겨난 사유는 저희가 보건사업을 함에 있어서 그냥 위에서 탑다운식으로 내려오는 사업을 하기보다는 그 지역 자체에 어떤 건강 문제가 있고 어떤 건강 형평성을 완화해야 되는가에 따른 문제의식을 정부에서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차에 대한민국을 8개 권역으로 나눠서 8개 권역의 각 대학산학협력단에 위탁을 줘서 이분들이 아주 디테일하게 전국의 표준화된 항목을 가지고 건강조사를 실시해서 그 지역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 지역의 문제를 파악하고 그것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대안 마련을 하는 업무추진으로 가기 위해서 지역사회 건강조사를 시작했고요. 현재 고양시는 가톨릭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위탁이 되어 있고요. 중요한 것은 저희가 4년마다 보건의료 중장기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기초자료로 활용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1년마다 연간 실시계획을 하게 돼 있는데 이 지역사회 건강조사가 기초자료로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송규근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 조사결과가 또 다 공개돼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좀 봤는데 큰 금액으로 수행된 것인 만큼 내용이 굉장히 방대하고 또 알차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앞서서 소장님 말씀 주신 것처럼 이렇게 저렇게 활용되고 있다고 하지만 우리 자체적으로 어차피 구별로 구민들의 건강실태 이런 것을 확인한 만큼 조금 더 다방면에 활용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 의제를 꺼냈어요. 예를 들면 전반기에 기획 같이 하셨던 위원님들 아시겠지만 저희가 고양연구원하고 분기에 한 번씩 연구원에서 발간해 내는 연구자료들을 가지고 세미나를 했었어요, 좋은 내용들 공유하는 개념처럼. 저는 문화복지에 왔을 때 이 지역사회 건강조사가 그 의제처럼 될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한번 나오고 나면 이슈가 너무 많잖아요, 주제가. 그리고 저희같이 지역과 밀착되어 있는 의원들 입장에서는 지역구민들의 흡연, 음주, 신체활동, 건강생활 실천 이런 이슈들에 대해서 알아야 정책에도 반영하고 할 것 아닙니까? 이것은 비단 보건소만의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큰 예산으로, 그렇지요? 6천만 원, 7천만 원 들여서 한 조사들을 저희한테 조금 더 공유, 그리고 가공할 수 있으면 조금 더 가공해서 이게 아시지만 실제 보건소와 관련된 조례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이따 건강도시에 대한 얘기도 하겠지만 저는 건강도시가 보건소 이슈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실태조사를 법적으로 하게 돼 있고 돈을 해마다 계속 많이 투여하고 있다면 이 자료를 십분 활용할 수 있는 것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제도 안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최소한 저희 9대 문복 후반기 안에서는 위원장님하고 상의하셔서 “이번에 이런 조사 나왔습니다.” 구별로 하셔도 좋고요. 그래서 뭔가 괄목할 만한 내용들이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고 이렇게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너무 아깝더라고요. 이 자료가 너무 아까워요, 데이터가.

효명

홍효명일산동구보건소장

위원님 지적 굉장히 감사한 지적이고요. 저희가 그래서 지역사회 건강조사 결과가 나오면 구별로 해서 구청이라든지 동주민센터, 복지센터 지금 다 내보내고 있거든요. 저희가 위원님들한테 드리기는 했었는데 이게 아마 누락이 됐다면 저희가 한 번 더 2024년도 것, 2023년도 것해서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규근위원

그러니까 이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판을 스스로 막 이렇게 까셨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이렇게 돈 들여서, 이 예산 잡아서 이만큼 확인했어. 너희 빨리 써먹어. 지금 우리 구가 이렇다니까? 구민들이 이래, 지금.” 그래서 정책이나 제도를 입안하는 저희한테 푸시 좀 해 주시라고요.

효명

홍효명일산동구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송규근위원

보건소가 늘 이렇게 조용히 계시잖아요, 다들. 현업에서 묵묵히, 좋은 말로 묵묵히. 그렇지요? 그러니까 잘 몰라요. 말씀 주신 것처럼 당연히 구청에 이런 자료 다 갔겠지요, 인터넷에 다 공개돼 있으니까. 그런데 사실 저는 문복 와서 처음 봤거든요. 너무 아까워서, 그런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지요?

효명

홍효명일산동구보건소장

예.

송규근위원

조금 더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어서 건강도시사업 추진 관련해서 조례도 있잖아요. 조례 보니까 제 기억이 맞다면 2017년에 제정됐더라고요. 이건 덕양구 건강증진과가 조례 관리자인가요?

규영

황규영덕양구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규근위원

건강도시기본계획 제정과 건강도시라는 것, 이런 거 먼저 설명을 들을까요?

규영

황규영덕양구건강증진과장

덕양구보건소 건강증진과장 황규영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이게 저희 조례는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그 당시에 만들어졌고요. 여기에 건강도시라는 구체적인 시행은 작년 연말 12월부터 「국민건강증진법」 6조에 반영돼서 저희가 기존에는 보건소 중심으로 미시적으로 운영이 됐다면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전 부서가 기후환경, 탄소중립, 녹지 이런 걸 다 포함해서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고요. 아까 시상과 관련된 것도 저희가 물리적인 환경 중에서 녹지공간 그다음에 건강생활 실천을 할 수 있는 다양한 인프라들 이런 것 때문에 저희가 아까 WHO 산하 서태평양에서 어워드상을 받았던 내용이고요. 저희가 계획은 구체적으로 아직, 내년도 계획을 세울 때 전체적으로 다듬어 봐서 내년쯤에는 계획서가 나올 것 같은데요. 지금 전체적인 것들은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던 전 부서가 연관된 카테고리를 가지고 계획을 세울 생각입니다.

송규근위원

답변 감사드리고 연결해서 22년도 예산 보면 1,780만 원, 23년도에는 370만 원, 24년도에는 745만 원 이렇게 들쭉날쭉해요. 이거 설명 가능하시겠어요?

규영

황규영덕양구건강증진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2년도가 일시적으로 좀 많았던 것은 아마 우리가 스마트 건강존이라고 해서 도시재생과 관련된 4개의 지역에다가 인바디 측정하고 자가 측정할 수 있는 970만 원짜리 기계 4개 정도를 설치했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22년도 예산이 좀 많았었고요. 현재 23년, 24년도는 그 부분이 좀 줄어서 현재 우리가 건강도시 관련 추진예산은 회비하고 이런 거, 약간의 운영비하고 이 정도만 포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송규근위원

그래서 저는 조례도 2017년에 제정됐는데 실질적인 사업이 20년 넘어서 최근 근자에 들어서 하신다고 말씀 주셨기 때문에도 그렇고 이 사업 예산을 봐도 그렇고 저는 근본적으로 큰 로드맵이 없어 보여요. 그래서 들여다봤더니 건강도시 기본계획 수립을 보니까 “기본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여야 한다.”라고만 되어 있지 몇 년 계획을 세웠냐, 이런 내용이 없어요.

규영

황규영덕양구건강증진과장

중장기적 계획은 아직까지 세우지는 않았고요. 내년 계획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송규근위원

과장님, 저도 이 자료 봤는데 진짜 재미있는 게 중장기 로드맵이 없는데, 그러니까 기본계획이 수립이 안 되어 있는데 시행계획이 수립됐어요, 그렇지요? 실적으로 24년도 건강도시 시행계획을 수립하셨대. 아이러니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도 있나요? 중장기 로드맵이, 3년 아니면 5년 이런 중장기계획이 안 섰는데 실행계획이 어떻게 나오는 거예요? 저는 순서는 차치하고 딱 이 선의로 이해할게요. 선회해 볼게요. 그러니까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이 법에 명문화 안 되어 있으니까, 그렇지만 손 놓고 있을 수 없으니까 자체 시행계획이라도 만든다. 이렇게 하신 걸로 선회하겠습니다. 그렇지만 문제가 있는 건 아시지요? 그래서 조례 개정을 하시든 뭔가 건강도시라고 해 놓고 큰 골자가 맵핑이 안 되니까 이렇게 예산도 들쭉날쭉하고 정작 컨트롤타워 역할을 보건소가 할 건지. 저는 사실은 의아했거든요. 건강계단 및 건강벽화 조성이 추진실적이래. 이거 보건소에서 하신 거예요?

규영

황규영덕양구건강증진과장

예, 그건 맞습니다. 건강계단을,

송규근위원

도시재생 해당 거기서 한 거 아닌가? 거점에서? 예산 주시고. 22년도에 어떻게 하셨어요?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위원님, 제가 그 부분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중장기계획이 없이 실행계획이 있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그동안 전혀 없이 시행을 해 왔던 건 아니고요. 그동안 보통 4개년 계획 정도 해서 해 왔었고 2018년도에는 빈부격차 해소를 위해서 저희가 고양시 내에 어떤 연구용역을 했었어요. 그리고 도시재생지역들, 그 당시에는 저희 시가 도시재생 관련해서 이재준 시장님께서 굉장히 사업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조사를 했을 때에 도심지역 말고 도시재생이 필요한 지역이 건강 수준도 낮았는 것이 도출되었어요. 그래서 아까 스마트 건강존이라든가 도시벽화를 그린다든가 건강계단을 한다든가 그런 부분들이 빈부격차 해소를 위한 사업과 연계해서 저희가 22년까지는 그렇게 했던 것 같고요. 저희가 코로나가 오면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어떤 중장기계획 수립은 사실 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대한민국건강도시연맹이나 서태평양건강도시연맹에서는 해마다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어워드를 공모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우리 직원들이 열심히 해서 어떤 기본종합계획은 없지만 노력해서 한 해 동안 좋은 성과를 냈던 거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의회도 9기고 저희도 민선 8기인데 지금 2년이 지났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계획을 검토하고 이미 2년 지나간 건 2년 지나간 거고, 다시 수립해서 내년부터 다시 연차별로 시행계획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송규근위원

맞습니다. 미리 답을 주셨기 때문에 긴 얘기 안 하겠습니다만 건강도시라는 이슈가 보건소 차원에서 보면 되게 매력적이에요. 어떻게 보면 최종 목표잖아요. 여러분들 모두의 목표잖아요, 건강도시가. 그런데 건강도시사업의 내용이 만약에 계단 설치하고 벽화 조성하는 거라면 그건 저는 보건소가 할 일이 아닌 것 같아요. 보건소가 기획부서로 로드맵을 제시해 줄 부서지 실무자들 바쁘신데 가셔서 인바디 기계 사다 주고 이런 건 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건강도시사업 관련해서 컨트롤타워로서 역할을 자임하시든지 안 되실 거 같으면 기획정책관이나 이런 데 자꾸 푸시하셔서 진짜로 기획부서와 사업부서가 구분되고 연계하셔서 진짜 큰 그림 안에서 계획적으로 하셨으면 좋겠어요, 파편적으로 하지 마시고.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사실 그 말씀에 공감하고 위원님께서 잘 보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주쯤에 시장님과 건강도시학술위원장으로 계신 인하대 교수님이 오셔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전체 부서, 건강도시 관련한 담당자들을 모아서 상반기, 하반기에 교육을 시행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도 이런 방향을 말씀드렸고요. 시장님께서 별도의 부서를 만들어서 할 수도 있고 또 보건소에서 할 수도 있는데 옛날에 건강도시사업 처음에 시작할 때는 시장님 밑에 직속기관으로 만들어서 한 데도 많았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대부분 보건소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많이 시들해진 형편이고요. 다만, 시장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계획을 다시 수립해서 연차별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송규근위원

조례 정비부터 조금 하셨으면 좋겠어요. 기본계획이 몇 년 차에 한 번씩 해야 된다는 것도 없이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싶어요. 방법은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것 같아요, 문제인식도 이미 하셨기 때문에. 다음으로 조례 중에 장기 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례에 관한 조례 관련인데요. 기증 등록하신 분들 현황 있나요? 각 보건소가 답변해 주세요. 각 보건소가 등록 접수 창구 같이 하나요?

효명

홍효명일산동구보건소장

일산동구보건소 2018년부터 이 사업이 시작되었고요. 현재 228건 정도 등록되었습니다.

송규근위원

동구 228건. 동구가 답변하셨으니까 그러면 동구 먼저요. 위로금 마찬가지로 228명에게 지원했습니까? 조례상에 “500만 원 이하의 위로금을 지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지원을 받으려는 경우 가족 또는 유가족이 지급신청서로 신청해야 되거든요.

효명

홍효명일산동구보건소장

위로금 지급 건수는 없습니다.

송규근위원

그러니까 ‘기증자에게’니까. 기증사례가 없나요?

효명

홍효명일산동구보건소장

기증사례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분이 어디서 어떻게 기증이 됐다는 게 저희한테 통보가 오지 않기 때문에 그분들이 우리한테 청구를 하지 않으면 모르는 상황입니다.

송규근위원

시 예산 안 들어가니까 좋긴 할 것 같은데, 이게 “기증문화 확산을 위해서 기증자에게 500만 원 이하의 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예요. 기증문화 확산이 목적이라면 기증등록을 하신 분한테 “추후에 기증하시게 되면 가족이나 유족 등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라는 안내가 있어야겠지요. 수에 안 잡힙니다. 쉽게 말해서 시행이 안 되는 조례인가요? 쓰지도 못하는 조례인가요? 위로금 지급 예산은 있습니까?

효명

홍효명일산동구보건소장

현재 그 예산은 수립되어 있지 않습니다.

송규근위원

예. 제가 지금 계속 조례의 실효성에 대한 얘기를 타 과에서도 한 것 때문에 같은 맥락에서 얘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저희 조례상 기증자에게 500만 원 이하의 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게 돼 있기 때문에 그 조례가 실행이 담보되려면 예산을 일단 갖고 있어야 되고, 언제 신청할지 모르니까, 그렇지요? 그리고 기증을 했을 경우에 시가 위로금을 줄 수 있는지도 알아야 될 것이고, 그런데 소장님과 실무자들께서 만약에 “기증자 파악이 안 돼요.” 기증자 파악이 안 되는데 그러면 이런 조항이 왜 있는 거냐 이거지. 시스템으로 파악이 된답니다.

효명

홍효명일산동구보건소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제가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송규근위원

해보세요. 해보시고 기증문화 확산은 좋은 거잖아요. 그러면 다른 데 혹시 확인되셨어요? 동구 하셨고 서구.

경미

최경미일산서구보건소장

일산서구보건소는 2024년에 19건인데 나머지 부분은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송규근위원

기증등록자.

경미

최경미일산서구보건소장

등록자가 19명입니다.

송규근위원

19명밖에 안 돼요?

경미

최경미일산서구보건소장

2024년에만. 나머지,

송규근위원

지금 우리 동구소장님은 18년 이후에 지금까지 누적으로 말씀하신 거고?

효명

홍효명일산동구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송규근위원

덕양구는요?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담당공무원과 대화 후) 덕양구보건소 2023년도는 6건 정도 있었고요. 그런데 예산 부분은 아마도 작년 말 11월에, 저희는 모든 새로 하는 어떤 복지사업 관련한 것은 사회보장에 대한 협의를 하도록 돼 있어서 아마 직원들이 그 부분의 결과를 기다리고 그러면서 예산이나 이런 부분은 조금 놓쳤을 거라는 생각이 되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저희가 전년도 등록자 대비해서 올해 예산에는 놓쳤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송규근위원

여러분, 이것을 반드시 줘야 한다는 강제조항이 아니기 때문에 예산을 반드시 편성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장기기증문화를 확산하는 것이 목표라면 지원금을 줘도 사실은 할까 말까인데 그런 유인책, 유도책을 실질적으로 마련하고 정비해야 되지 않냐라는 것이고 특히나 기증 등록 및 접수창구 운영을 의무화하고 있어요. 다 마련돼 있지요? 조례에 의하면 각 구 보건소에 등록 및 접수 창구를 설치하고 운영해야 한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등록 및 접수할 때 이런 부분에 대한 안내나 이런 것들을 실제로 하고 계신 거지요? 아마 보건소의 여러 현안에 비해서는 이 부분이 조금 우선시에서 뒤처졌을 수도 있다는 생각합니다. 마지막인 거 같아요. 마지막 질의로 생물테러대응업무요. 생물테러대응업무를 격년제로 시행한다고 제가 자료에서 확인했는데, 맞습니까?

선정

김선정일산동구보건행정과장

예.

송규근위원

그 격년이 혹시 보건소별로 돌아가면서 하는 개념인가요, 아니면 전체가 올해 하면 내년에 쉬고, 내후년에 하고 이런 개념인가요?

원희

조원희일산서구보건행정과장

일산서구보건소 보건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격년제로 한다는 게 고양시 보건소 내에서 격년제로 하고 있고요. 24년에 저희 서구에서 진행했고요. 23년에는 동구하고 덕구에서 진행했습니다.

송규근위원

그러니까 돌아가면서 하는 거네요?

원희

조원희일산서구보건행정과장

예.

선정

김선정일산동구보건행정과장

덕양구하고 동구하고 묶여져서 한번 하고 서구는 별도로 하고 이렇게 격년제로 하고 있습니다.

송규근위원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있나요? 대개의 경우에 덕양구가 하면 일산동·서구가 묶인다거나 이럴 거 같은데 서구가 따로 하고 덕양하고 동구가 했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원희

조원희일산서구보건행정과장

지금 생물테러를 격년제로 하다 보니까 경기도에서 격년제로 예산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덕양구하고 동구가 격년제로 묶여서 도에서 예산이 내려오고 있고요, 서구가 별도로 예산이 따로 내려오고 있어요. 그래서 현재 격년제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송규근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왜 예산이 그렇게 내려오는지?

원희

조원희일산서구보건행정과장

다른 지역 같은 경우에 지금 성남시 같은 경우는 성남시 전체적으로 대규모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경기도에서 소규모 예산으로 내려오는 데가 있고 대규모 사업으로 진행되는 데가 있는데 저희 고양시 같은 경우는 소규모로 해서 예산 자체가 그렇게 분리돼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송규근위원

그러니까 분리는 알겠어요. 그런데 왜 서구하고 동구하고 덕양이 이렇게 묶이는지. 좀 낯설지 않아요? 저만 낯선가요? 대부분 그렇게 안 하잖아요. 뭐 하면 덕양하고 일산을 분리해서 하지.

원희

조원희일산서구보건행정과장

그런데 동구하고 덕양이 같이 하는 건 아닙니다. 별도로 할 때도 있고요. 덕구하고 동구가 묶어서 할 때도 있지만 지금 예산이 따로따로 내려오기 때문에 따로따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송규근위원

그건 본질은 아니니까. 그러면 예산이 내려온다는 말씀은 자체 예산은 없어요?

원희

조원희일산서구보건행정과장

예, 자체 예산은 없습니다. 도비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송규근위원

혹시 전체가 다 그런가요? 경기도 전역이?

원희

조원희일산서구보건행정과장

생물테러는 도비 지원사업이고요.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위원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생물테러도 그렇고 화재 같은 것도 나게 되면 신속대응반으로 해서 저희가 현장 응급의료소를 설치하도록 돼 있습니다. 생물테러도 그렇고 특정한 장소에서 발생하게 되면 그 관할 구에서 팀이 꾸려져서 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덕양구하고 동구가 하고 있지만 아마 그때도 만약에 어떤 상황이 주어진다면 덕양지역에서 하게 되는데 그때 동구 쪽의 직원들이 함께 참관하는 쪽으로 됐을 걸로 생각이 돼요. 서구에서 했다면 킨텍스나 그 장소에서 어떤 특정한 생물테러 관련한 것들이 일어났다고 하면 사실은 서구보건소 관할로 초동대처를 해야 되는 겁니다. 만약에 동구하고 덕양이 같다고 하면 저희는 참관하는 거고요. 주가 되는 것은 서구보건소에서 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송규근위원

그러니까 좋게 해석을 하면 어디서 하든 간에 참관교육 포함해서 계속 하고는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예.

송규근위원

진짜 그런 거지요?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예.

송규근위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마찬가지로 질타보다 건의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생물테러대응업무가 보건소 입장에서 보면 마찬가지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 않을 수밖에 없어요, 현안이 너무 많으니까. 그렇지만 군 경험을 해 보신 분이라든가 작금의 안보사항이나 이런 것들을 보시면 이게 얼만큼 중요한 건지는 금방 아실 거예요. 우리 군에서 화생방 훈련 같은 것 해 보면 그거 느끼시지 않았나요? 그냥 전역이 다 죽어요. 저는 그 훈련을 할 때마다 느꼈어요. ‘그냥 죽겠는데, 다? 아무것도 못 하고 죽겠는데?’ 옷 입다가 죽고. 그런데 최근에 우리 풍선, 국정감사 때도 질의하면서 화생방 무기, 화학탄, 생물가스 나오면 끝난다. 아시다시피 고양시가 접경지역이잖아요. 저는 사실 여러분들이 스스로 위기상황을 생각하셔서 조금 더 이 부분에 대해서 현실적이고 적극적으로 준비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냥 예산 내려오면 하고, 말고 이게 아니라. 제가 사실 군에 있을 때 화생방 담당장교 업무를 했었는데 저도 훈련을 2년에 한 번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훈련하다가 제가 우스갯소리로 애들한테 “야, 그냥 자살하자, 자살.” 막 그랬어요. “포기. 죽자, 죽어, 그냥.” 이게 숙달이 안 되니까 아무것도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보건소가 생물테러대응업무를 하신다고 하니 여러분들 분장업무에 있으니 이걸 조금 더 정말로 실질적으로 해 주시면 좋겠고 애로 및 건의사항에 그런 내용들을 쓰셨어요. 장비도 부족하고 실질적으로 뭔가 할 수 있는 제독소도 없고 이런 것들 다 쓰셨다는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써주셨어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업무라고 분장돼서 적시되려면 실제 뭔가 의미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문제의식이나 뭔가 해결방안, 고민의 지점 이런 것들 혹시 있으실까요, 소장님들? 생물테러대응업무를 어떻게 개선 및 준비해 보실 거예요?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덕양구 보건소장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저희 직원들이 올려서 아마 문제점, 해결점 이런 것을 넣었을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생물테러도 보면 저희가 하는 게 메인이 되지 않고 사실은 거의 채취된 것들을 저희가 보건환경연구원 쪽에 옮겨주는 역할 정도나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벌써 군 같은 경우는 완벽하게 장비도 준비돼 있고 아까 얘기했던 제독소라든가,

송규근위원

군도 완벽하지 않아요.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군도 안 돼 있지요? 그리고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또 치료하거나 갈 수 있는 곳들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고는 있지만 저희 입장에서도 이게 맞는가, 누가 주체를 해서 하는 게 맞나.

송규근위원

이거예요. 그러니까 소장님, 제 말씀은 사실은 제가 군에 있을 때 저는 파주에서 근무했거든요. 화생방 관련된 훈련을 파주에서 했는데 상황은 딱 벌어졌는데 어디다 어떻게 연락해야 될지 군도 모르겠더라고요, 사실은. 그래서 사실 아무 체계도 없어요. 그게 2000년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한번 들여다보시라고요, 지금 상태가 어떤지. 만약에 정말로 화생방, 생물테러가 벌어졌을 때 얼만큼 생명을 유지해서 우리가 현행작전을 할 수 있는지, 군하고는 어떻게 되고 소방하고는 어떻게 되는지 혹시 이 체계에 대해서 답변하실 수 있는 분 있으세요?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일단 하여간 저희도 소포 백색가루 여고에서 나왔지 않습니까?

송규근위원

맞아요.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그래서 모든 지역이 난리였어요. 처음에는 이거를 보건소에서 해야 된다. 그렇게 했다가 결국은 보건소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소방이 와서 아마 입구 뜯고 경찰하고 소방하고 해서 처리가 된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어요. 다만, 거기 매뉴얼상에는 그런 어떤 백색가루에 대해서 원인이 규명되거나 아니면 규명이 필요할 때 그것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그것을 이송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소방이나 우리 쪽에서 진단키트를 가지고, 생물학적 테러를 할 수 있는 세균 그런 몇 가지 정도를 할 수 있는 진단키트가 있습니다. 규정상에는 그것에 대해서 보건소도 할 수 있고 소방도 할 수 있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사실적으로 그 부분에 있어서는 보건소가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 장비가 보건소마다 하나씩 정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직원들이 그거 입고 벗고 하는 것들도 보통 일이 아닙니다.

송규근위원

그럼요.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그거 입으면 둔해져서 시료 채취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훈련되지 않은 사람이 할 수 없거든요. 결국 군의 어떤 생화학 부대나 소방이 해야 되고 저희는 채취된 것에 대해서 보건환경연구원으로 이송하는 정도가 보건소가 할 수 있는 역할이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제독하는 것들도 제독소가 아마 수도권에도 한두 군데, 경기남·북부에 한 군데씩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군에서 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군도 연락해 보면 안 된다고 해요. 그래서 실제로 상황이 발생한다면 굉장히 어려울 거다, 저는 이 생각이 듭니다.

송규근위원

맞아요. 그래서 어느 누구도 이 업무라는 것이 단어로만 존재하지 이 상황이 됐을 때 어느 계통으로 어떤 단계에서 이걸 처리해서 시민의 생명을 담보할 것인가에 대해서 아무도 손에 안 잡힐 것 같아요. 저도 잘 모르겠고요. 제가 군에서 담당자 할 때조차도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위원장님께도 마지막 발언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아시잖아요. 일이 벌어지고 나면 다 죽는 거예요, 이 문제는. 그래서 행감이 끝나고 난 다음이라도 예를 들면 훈련을 하든, 아니면 진짜 상임위 회의장에서, 이 자리에서 뭔가 상정해 보고 계통이라도 확인해 봤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일이 벌어지면 어떻게 연락이 돼서 누가 출동을 해서 어떻게 하고. 뭐랄까, 모의상황 이런 것처럼 우리도 모르잖아요. 위원들도 모르고 보건소에서도 이 일 벌어지면 우리가 할 일인가? 어떻게 하지? 아마 담당도 잘 모르실 것 같아요. 그리고 말씀 주신 것처럼 이거 관련된 제독 보호복 이런 것들 어디에 위치해서 어느 장비로 있는지도 한번 확인해 주시고 이참에 싹 보셔서. 여기 여러분들이 문제 개선방안으로 뭐라고 쓰신지 아십니까? “장비 관련 예산 확보 필요” 여러분들이 답을 아셔요. 문제점을 여러분들이 경험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답을 아셔서 이 문제는 제가 군 출신이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저는 굉장히 심각하게 보거든요. 모두의 생명이 한 번에 다 관련된 부분이고 고양시는 특히나 그렇고 최근의 안보상황에 따라서도 그렇고. 부족한 부분, 우리가 어정쩡한 부분은 차라리 군이나 소방에 정확하게 요구하셔서 나중에 교통정리가 안 돼서 오히려 중구난방 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행정사무감사니까 여러분들이 제출해 주신 업무 분장에 테러업무가 있다고 하셨으니 하실 거면 제대로 하시고 안 하실 거면 넘기시고 그래서 교통정리를 정확히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 참에 이 이슈와 관련해서 저희 의회 문화복지위원들도 대부분 잘 모르시니까 이것에 대해서 정리를 한번 하시고 난 다음에 저희한테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관공서들과는 이런 업무분장을 하고 이렇게 해서 저희가 합니다.”라고 해서 한번 브리핑을 해 주면 좋겠다고요. 그래서 최소한 저희가 이 업무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스크린을 한번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생물테러 훈련할 때 위원님 한번 모시고,

송규근위원

그거 제일 좋지요, 제일 좋지요.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초대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규근위원

저는 지금까지 그랬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의회 의원들도 참관하게 하든지 직접 경험을 하게 하든지 해서 같이 해야지요. 당연히 알아야지요. 그래서 말씀주신 대로 다 같이 살아야 되는데 옷이 없어서 서로 입으려고 하면 의회가 예산 세우겠지요. 그런 부분입니다.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장

송규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규근 위원님 수의계약 관련해서 같이 진행해야 될 게 있어서 질의를 드릴게요. 덕양구보건소가 아마 대표로 답변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307페이지고요, 보건행정과. 연번호 2번이요. 고양시 안심 재택치료시설 방역소독 및 청소 위탁처리 용역인데 이거 왜 수의계약하셨어요?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위원장님, 제가 늦게 찾아서요. 몇 번인지 다시 한번 말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장

307페이지, 연번호 2번이요.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덕양구보건소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시에 코로나 관련해서 코로나 기간 동안에 저희가 예산이나 이렇게 떨어지는 것들이 사실 굉장히 빨리빨리 떨어졌어요. 그런데 이것을 빨리 시행해야 되고 그런 상황에서 저희가 다른 방법을 통해서는, 입찰을 한다든지 이런 과정을 거치면 너무 늦어지기 때문에 당시에는 거의 천재지변이나 기타 위기상황으로 인식을 해서 예외조항으로 아마 다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장

그러면 이것은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이 궁금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우리 송규근 위원님 얘기하신 것처럼 수의계약의 장점과 단점이 있는데 지금 이것은 급박한 시기였기 때문에 우리가 코로나 시절이라고 이해는 하지만 그래도 이 업체가 선정된 과정이 궁금하기는 해요. 그래서 선정된 과정에 대한 자료를 주실 수 있으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밑으로 내려가서 연번호 8번하고 9번인데요. 말라리아 민간방역 용역이요. 덕양구 1구역, 2구역 쓰여있고, 동구청은 말라리아 몇 구역으로 나눠요?

선정

김선정일산동구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김선정입니다. 2개 구역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장

서구청은 몇 개 구역으로 나눠요?

원희

조원희일산서구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조원희입니다. 3개 구역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장

그래서 신기해서요. 제가 알기로 덕양구가 제일 넓은데 2개 권역인데 서구는 3개 권역인지 궁금해서요.

원희

조원희일산서구보건행정과장

지금 저희 서구가 파주하고 김포하고 인접해 있다 보니까 말라리아 환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금 촘촘히 방역을 하고자 올해부터 3개로 구역설정을 한 겁니다.

미수

김미수위원장

고양시 관내인데 서구는 촘촘히 하고 동구는 촘촘히 안 하는 게 저는 이해가 안 된다는 말입니다. 당연히 덕양구가 3개 권역으로 되어 있어야 되고 동구, 서구가 2개 권역일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위원장님, 덕양구가 4개 구역입니다.

미수

김미수위원장

4개 구역이에요? 그런데 여기 용역 보면 2개밖에 없는데요? 1구역, 2구역.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아마 한 업체에서 2구역씩 담당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장

그러면 이거 8번, 9번 다시 설명해 주세요. 덕양구 1구역, 9번은 덕양구 2구역인데요.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예. 저희가 지금도 4개 권역으로 나눠서 하고 있고요. 1개 업체가 2개 권역씩 맡아서 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장

그러면 이게 8번이 1구역이 아니라 1구역, 2구역 이렇게 해야 돼요? 자료가 잘못된 거예요?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그러니까 아마 1구역, 2구역이라는 표현보다는 A권역, B권역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A구역은 한 8개 동, B구역은 7개 동 이렇게 나눠서 돼 있는 상황인데, 마치 1구역, 2구역 하게 되면 지역의 1개 권역을 얘기하는 것처럼 되는데 표현이 오히려 이거보다는, 하여간 1구역이 2개 권역으로 나눠서 된 걸 하나의 권역으로 묶은 겁니다. 그런데 표현이 좀 자칫 오해할 수 있는데요.

미수

김미수위원장

그러면 서구는 3권역인데 한 권역이 지금처럼 2개씩 있어요? 그러면 6개가 되는 거예요?

원희

조원희일산서구보건행정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는 3개 구역으로 돼 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장

그러니까 동구랑 서구는 3개 권역이 맞는데 왜 덕양구는 구역이 4개인데,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표현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1, 2, 3, 4구역이면 1, 2구역을 한 군데서 맡았다,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작성한 데서 약간 이해하기 어렵게 표현을 해 놓은 것 같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장

사실 제가 드리려던 질의는 1구역, 2구역을 나눠서 수의계약을 하는 건 쪼개기의 의심을 받을 수 있지 않느냐는 질의를 드리려고 했는데 덕양구보건소장님 얘기를 들으면 1구역, 2구역을 한 업체가 하고 3, 4를 한 업체가 하는데 그러면 4개를 한 업체가 같이는 못 해요? 그러면 결국은 쪼개기네요? 그냥 금액에 따라서 2천 좀 넘게 수의계약 할 수 있는 것으로 쪼개서 지금 이게 4개가 2개가 된 거예요, 그러면?

경미

최경미일산서구보건소장

일산서구보건소장 대신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미수

김미수위원장

예.

경미

최경미일산서구보건소장

저희 관내 소독업소가 200여 개소 정도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직원과 대표자가 근무하는 게 대부분 1~2명 이렇게 근무합니다. 그리고 권역을 나눈다는 뜻은 촘촘하게 방역을 하기 위해서 나눈 것이고 쪼개기를 하는 게 아니고 2천만 원 이하라고 해도 전자조달 입찰을 합니다. 그래서 1구역을 했을 때 전자조달 입찰을 했을 경우에 2구역을 신청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눠서 골고루 혜택을 드리되 대표자하고 직원밖에 없기 때문에 대부분이 영세합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3권역으로 나눠서 진행을 하고 덕구는 지역이 너무 넓다 보니까 4개 권역으로 나눠서 방역활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수

김미수위원장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2천에 플러스 부가세 해서 2,200 이 정도 수의계약 가능한 거고 아까 첫 번째 질의드린 것처럼 9천이 넘으니까 수의계약을 안 하고 경쟁을 해야 되는 구조였기 때문에 질의를 드린 건데, 지금 서구 같은 경우 2천 즈음하니까 나눠서 하는 게 이해가 됐는데 덕양구는 지금 3천이 넘는다는 말이에요. 3,300, 3,300, 1구역, 2구역 나눠서 수의계약한 것에 대해 이해가 안 돼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위원장님 말씀 이해했고요. 저희가 일단 4개 권역으로 나눈 것은 어떤 연관 지역에 1개 업체가 할 수 있는 권역으로 묶어놓은 거고, 다만 1개 업체가 예를 들어서 2명이 1개 팀이라고 하면 그 업체가 그걸로만 돼 있으면 사실상 2개를 할 수는 없는 거지요. 저희가 애초에 각각 권역별로 수의계약을 맺고 하나하나 업체를 하는데 그 업체가 나중에 또 들어온 상황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업무하고 다르게 이것은 묶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지역별로 나눠서 방역을 실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한 군데를 다 통으로 묶어서 하는 게 아니라 권역별로 나눠서 주다 보니까,

미수

김미수위원장

그러면 여기가 3,300이니까 2개로 나눠서 했어야 되지 않냐, 그 얘기에요. 그래야 2천 이하의 수의계약이 맞는 건데 지금 아니잖아요.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각각 나눠서 했는데 직원들이 이것을 잘못…….

원희

조원희일산서구보건행정과장

위원장님, 일산서구보건소 보건행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게 2인 이상 수의계약으로 돼 있기는 한데요. 저희가 조달청으로 전자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수의계약 개념이 아니라요, 저희가 1천만 원 넘는 것은 계약팀을 통해서 계약을 하고 있는데 2천이 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은 전자입찰로 입찰하고 있습니다.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위원장님, 저희 거기 때문에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장

잠깐만. 죄송한데 여러분들, 저한테 내실 때 페이지 보세요, 연번호 뭐라고 쓰여 있나. 지금 서구보건소장님이 얘기하셔서 제가 마지막에 여쭤봐야겠다 싶었는데 전자입찰이시라면서 왜 다 수의계약으로 작성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2천이 넘는데 왜 그러냐고 질의를 드리는 거잖아요. 구역도 그렇고 왜 그러냐고, 왜 자료가. 자, 보세요. 전자입찰이라고 계속 설명을 하고 계세요. 자료는 수의계약이라고 쓰여있어요. 1구역이라고 쓰여 있는데 1구역이 아니라 A, B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걸 저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돼요?

원희

조원희일산서구보건행정과장

지금 2천 이하 같은 경우는 1인 수의계약이 가능한 부분이고요. 2천 이상은 2인 이상 수의계약,

미수

김미수위원장

과장님, 제 질의를 이해를 못 하잖아요. 나는 다 알고 있다고요. 그런데 2천이 넘고 3천이 수의계약 된 게 이상하고, 첫 번째는 3천이 되니까 수의계약을 하면 안 돼서 질의를 드린 거였는데 지금 말씀은 수의계약이 아니시라고 하니 자료가 잘못된 거냐, 설명이 잘못된 거냐 그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제가 먼저 말씀드렸잖아요. 2천 이하로 수의계약인데 왜 3천인데 수의계약 하셨냐고. 죄송한데 김선정 과장님.

선정

김선정일산동구보건행정과장

예.

미수

김미수위원장

김선정 과장님, 제 얘기 이해하세요? 제가 예전에 수의계약 때문에 지적 많이 했지요?

선정

김선정일산동구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김선정입니다. 그러니까 1인하고 수의계약을 하는 부분은 우리가 통상적으로 알고있는 실질적인 수의계약인데 법률적으로의 수의계약은 2천만 원 이상부터 1억 원 이하의 금액에 대해서 나라장터를 이용해서 두 사람 이상한테서 수의계약 견적을 받아서 계약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2천만 원이 넘어갔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서 수의계약을 내라 그랬기 때문에 2천만 원 넘는 부분을 수의계약이라는 이름으로 자료를 작성한 겁니다.

미수

김미수위원장

그래서 예전에 보면 괄호치고 2인 경쟁이라고 쓰셨잖아요. 이게 없으니까 질의를 드리는 거잖아. 그말씀 맞아요. 그래서 괄호치고 그냥 2천만 원 단순 수의계약이 아니라 2인 이상 경쟁 이렇게 괄호치고 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게 없어서 제가 자꾸 질의드리는 거예요.

선정

김선정일산동구보건행정과장

자료 작성함에 있어서 세심함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장

그걸 좀 확인해 보세요. 그냥 단순 수의계약이라고 쓸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에요. 지금 말씀하신 것이 계약의 금액에 따라서 다 다른데 단순히 수의계약 쓰시니까 제가 질의를 계속 드리잖아요. 다음에 자료 주실 때 명확하게 해 주세요.

선정

김선정일산동구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장

그다음에 사실은 계약 때문에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우리 보건소 계약에, 315페이지고요. 덕양구보건소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정수기하고 공공청정기 임대 업체를 코웨이가 전국에 다 있을 텐데 왜 공주에 있는 업체랑 계약을 하세요?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덕양구 보건소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코웨이 주식회사 본사가 충남 공주로 돼 있기 때문에 이렇게 표기를 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장

그러면 이분이 23년도에 320페이지 보면 대표님이 공동대표였다가 그다음에 한 분으로 다시 바뀌어요. 그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지요? 본사라는데 2년, 3년 사이에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3개 구청 공히 다 그래요. 이해선 씨랑 하다가 그다음에 이해선, 서장원 하다가 그다음에 서장원으로 바뀌어요. 그거 나중에 확인해 보시고요. 더 이상한 게 있어서 317페이지 보면 22년 방역사업 임차차량 계약이에요. 주식회사 기아 송호성, 최준영 여기는 창원에서 하셨어요. 그러면 앞에 설명하신 것처럼 본사가 창원이야? 그러면 23년도 창원이었어, 그런데 24년도에는 여기 주소가 서울로 돼 있네요. 그러니까 결론은 그거예요. 이 사람들하고만 계약하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이 사람이 사업장이 바뀌든 같은 사람이 같이 하든 이 사람들하고만 계속 연이어서 수의계약을 하는 것에 대한 문제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페이지를 찾을 수가 없는데 이 송호성 씨가 22년에 여기에는 창원으로 되어 있는데 서구인가 동구는 주소가 서울로 되어 있더라고요. 보세요, 23년이거든요. 23년이면 덕양구보건소는 몇 페이지냐 하면 320페이지예요. 320페이지 보시면 창원으로 그냥 되어 있어요. 그런데 신기하게 같은 덕양구 보건소인데 337페이지는 서초동으로 돼 있단 말입니다. 어떻게 같은 사람이 사업장이 다르게, 그것도 동구 서구도 아니고 똑같은 덕양구 내에서 이렇게 주소 다르게 계약이 돼요? 찾아보시고요. 시간이 길어지니까 나중에 자료 찾으시고요. 수의계약이 굉장히 많잖아요. 약품도 구매하시고 이러시면서 그 철저함을, 공정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앞에 얘기하신 것처럼 코로나 급박해서 컴퓨터 얘기하시는데 제가 예전에 기획상임위에서 얘기한 적이 있어요. 각 부서에서 컴퓨터를 임대하는데 함께 계약하면 저렴해지지 않냐라고 물어본 적이 있어요. 왜 그때는 부서마다 임대 계약이 금액이 다 달라서 그래서 그런 이유로 한 군데에 했다 그러면 이해가 되지만 부서별로 계약을 하는데 똑같은 데서 계약을 한다. 지금처럼 같은 대표자인데 같은 연도에 하나는 서울로 되어 있고 하나는 창원으로 되어 있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선정하신 의미에 대해서, 제가 다 살펴보지는 않았어요. 금액 큰 거 중심으로 찾아보다 보니까 이것만 찾아본 거라서 계약을 하실 때 좀 세심하게 해 주세요.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예.

미수

김미수위원장

다음은 천승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천승아위원

천승아 위원입니다. 사실 앞에서 자꾸 수의계약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저도 이게 보다 보니까, 덕양구보건소 건강증진과 337페이지입니다. 덕양구보건소 치매인식개선사업 홍보물품 구입이 2023년도에만 3건이고 치매안심으로만 홍보물은 4건이 구입이 됐거든요. 그런데 이게 다 수의계약으로 됐어요. 그래서 차례가 달라서 따로따로 계약을 하신 것인지, 보니까 다 합쳐보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금액은 아니에요.

규영

황규영덕양구건강증진과장

덕양구보건소 건강증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들여다보면서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이게 외형상은 조금 그렇게 오해할 수 있다고 충분히 생각이 드는데요. 이게 담당자가 다 다르고 중간에 또 팀장님들도 바뀌고 이랬는데 아마 이 업체가 우리가 요구하는 조건들을 잘 맞춰서, 사양하고 이런 것을 맞춰서 물건을 납품한다 그래요. 그래서 나중에 물어보니까 담당자 사이에는 이 업체에 요구하면서 그런 것들 때문에 이렇게 담당자가 다 달라도 계약을 했던 건이고요. 우리가 오해하는 것처럼 위원님 충분히 그럴 소지가 있는데 내용 면에서는 어쨌든 그렇게 해서 계약을 했다는 것밖에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천승아위원

그러면 이게 분기별로 구매하신 거예요?

규영

황규영덕양구건강증진과장

담당자가 사업하면서 필요한 시기에 맞춰서 했는데 교묘하게도 2023년도만 집중적으로 구매가 돼서 저도 문제점을 가지고요. 2024년은 그래서 사회적기업이나 장애인기업으로 주문을 넣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천승아위원

아니,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게 치매인식개선사업 홍보물품 구입이라는 계약명이 동일해요. 동일한데 이걸 한꺼번에 구매를 하신 것도 아니고 여러 번, 여러 차례 구매를 했는데 여기가 여러 차례 구매한 금액을 합쳐보면,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 일부러,

규영

황규영덕양구건강증진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업담당자가 인식개선이 있고 그다음에 치매예방프로그램 운영하는 경우가 있고 다 사업담당자가 다른데요. 아마 표기는 인식개선으로 이렇게 뭉뚱그려 표기가 된 것 같은데요. 사업내용을 들어보면 치매예방프로그램, 인지예방프로그램 사업담당별로 홍보물을 구입하면서 이렇게 예산을 집행한 내용 같습니다. 충분히 오해의 소지는 있었다고 보이고요. 이 내용을 저희가 인지하고 있었고 그래서 올해부터는 저희가 사회적 기업이나 장애인 쪽으로 해서 해당 팀에다가 구매하도록 권고한 사항입니다.

천승아위원

그 업체가 유독 다른 업체랑 비교했을 때,

규영

황규영덕양구건강증진과장

제가 한번 연말에 문제점을 가지고 얘기를 했었는데요. 아마 담당자들이 중간에 바뀌면서 그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아마 자기들이 요구한 가격이라든가 물건에 대한 질이라든가 이런 걸 잘 맞춰서 공급한다고 얘기를 들어서 그런 것들을 발령 나면서 또 다음 후임 담당자한테 얘기해 주고 그렇게 해서 계약이 자꾸 그쪽에 집중적으로 됐던 것 같고요. 충분히 오해의 소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저희가 다른 사회적기업이나 약자기업 쪽으로 집중적으로 구매토록 권고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천승아위원

그러니까 덕양구에 유독 많고 사실 이 업체가 동구 계약에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똑같이 치매 관련인 거지요. 그러니까 치매 관련 홍보물품을 제작하는 수의계약은 대부분 이 업체에서 담당을 하고 있으니까 3개 보건소에서 여기만 유독 좋아하는 느낌이 너무 들어서.

규영

황규영덕양구건강증진과장

저도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래서 올해는 저희가 그 업체하고는 안 하고 다른 사회적 약자라든가 그다음에 장애인 구매용품을 집중적으로 구매했습니다.

천승아위원

그리고 아까 덕양구보건소장님께 앞서서 송규근 위원님께서 장기기증 관련 조례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저는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개정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왜냐하면 위로금의 형태로 지급할 수 있다로 되어 있는데 사실은 보건복지부에서는 장기기증과 관련해서 위로금 형식으로 주는 것을 없앴어요. 폐지를 했어요. 혹시 알고 계셨어요?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이 자체가 의원발의로 올라온 사항거든요. 그래서 그때도 상당히 반대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랬는데 그게 적은 금액인데 오히려 더 줘야 된다고 발의하신 의원님께서 이렇게 해서 의원님들이 결정하신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복지부에서 상위법에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천승아위원

예, 저도 알고 있어요. 의원발의였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 같은데 송규근 위원님께서 그렇게 질의를 하셨으면 저는 보건소장님께서 그것을 말씀해 주셨으면 좋지 않았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보건복지부가 위로금을 폐지했는데 그 이유가 인체 조직을 기증할 때 금전적인 보상을 금지하도록 하는 이스탄불 선언도 있고 세계보건기구에서는 금전적인 대가를 지급하는 것을 방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지자체에서도 해당 조례를 발의할 때 이런 논란이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기증이라는 것 자체가 어쨌든 선의의 목적에서 하는 건데 금전이 들어가게 되면 취지 자체가 조금 흐려질 수 있다라는 명목 때문에 복지부가 금전적 보상을 폐지하고 장례지원 서비스 쪽으로 장례를 할 때 도와주는 지원금을 주는 쪽으로 간 것이지 지급하는 돈의 개념으로는 안 가거든요. 이게 2019년에 나온 기사니까, 이게 오히려 장례비를 더 주는 쪽으로 바뀌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시도 그런 조례가 발의가 됐으면 예산을 편성한다고 답변하시기 전에 이 부분을 다시 검토하셔서 장례비 쪽으로 조례 개정을 다시 한다든가 그 부분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좀 짚어야 될 것 같아서 질의드렸습니다.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천승아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희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섭위원

먼저 질의에 앞서 우리 3개 소장님 그다음에 과장님들, 직원분들 올해 2024년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저희 저소득층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기준이 어디까지 지원하시는지 덕양구 소장님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덕양구보건소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은 국민기초생활보장 그다음에 차상위, 한부모가족 수급가구는 영아별로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의 장애인 가구 그다음에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의 2인 이상 자녀를 둔 다자녀 가구 이런 쪽에 지원을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희섭위원

기간은 언제까지 지원하시는 거예요?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만 24개월 미만의 경우 24개월 이내에, 전날까지만 신청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태어나서부터 24개월까지 신청이 가능하고,

김희섭위원

이게 좀 늘고 있나요? 계속 지원 대상이 늘고 있나요?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아무래도 출생아와 비례해서 줄었다가 또 올해는 약간 늘었다고 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저희가 9월까지 통계이기 때문에 전년도하고 비교할 수는 없고요. 해마다 조금씩 줄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김희섭위원

줄고 있어요?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예.

김희섭위원

그다음에 우리 소장님, 생활지원센터 내년 개관인데 준비가 잘돼 가고 있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1월에 개관을 하시는 거예요? 준비는 다 됐어요?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저희가 12월 말에 이사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희섭위원

이사 12월 말에?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예.

김희섭위원

동구 소장님, 동구보건소 12월에 개관인가요?

효명

홍효명일산동구보건소장

저희가 원래 12월에 예정을 했었는데요. 지금 공사과에서 마지막 부분에 대해서 인테리어를 같이 병행하는 것으로 해서 조금 시간이 지연됩니다. 그래서 내년 한 4월쯤에는 저희가 입주할 것입니다.

김희섭위원

그러니까 입구에 보니까 보도블록도 아직도 다 안 깔려 있더라고요.

효명

홍효명일산동구보건소장

예. 내부 인테리어 상의가 다 끝났고요, 외부하고 내부하고 같이 진행할 예정입니다.

김희섭위원

알겠습니다.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서구보건소 소장님, 제가 이거 몰라서 물어보는데 주엽역에 저녁 때만 되면 금연 멘트 방송이 나와요. 이것은 보건소에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고양시에서 하는 건가요?

경미

최경미일산서구보건소장

일산서구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서구보건소에서 벨을 설치했습니다.

김희섭위원

그래서 너무 반응이 좋아요. 반응이 좋고 그래서 저녁때 되면 한 15분 간격으로 나오나요? 그 정도로 나오는데 제가 볼 때는 많이 줄었어요. 그리고 그 주위에 있는 분들도 계속 나오니까 경각심이 생기는 것 같아서 제가 볼 땐 괜찮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경미

최경미일산서구보건소장

예, 감사합니다.

김희섭위원

그다음에 우리 고양시는 신생아가 늘었나요?

경미

최경미일산서구보건소장

9월 말 현재까지는 서구가 1,200명 정도 되고 약간씩 늘고는 있는 것 같습니다.

김희섭위원

약간씩은 늘고 있나요?

경미

최경미일산서구보건소장

예.

김희섭위원

덕양구도 마찬가지고요?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예. 올해 조금,

김희섭위원

내년에는 신생아들한테 지원하는 게 좀 바뀌나요? 어떻게 조금 바뀌어요?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아직은…….

김희섭위원

아직 그대로인가요? 올해랑 똑같나요?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예.

김희섭위원

그리고 걱정돼서 말씀드리는데 저도 매년 아마 똑같은 말씀을 드릴 거예요. 고양시에 라페스타나 이런 데서 마약이 계속 유통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마약을 해서 중독됐을 때는 저희가 이런 관리센터가 있나요? 저희는 알코올, 약물중독센터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효명

홍효명일산동구보건소장

일산동구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알코올 중독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가 보조금 지급을 하고 있고 그래서 재활시설 운영도 하고 있고 중독통합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도 마약이나 그다음에 사이버 이런 부분에 대한 중독은 지금 학생들에게 교육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고요. 사실 마약과 관련된 모든 예산이 현재 보건소나 이런 지방자치단체보다는 마약퇴치운동본부 이쪽으로 정부 예산이 많이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그쪽 주관으로 해서 사업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저희가 담당하는 부분은 직접적으로 마약을 투약하는 대상자를 만나서 하기보다는 그런 부분까지는 전문의료기관에 입원을 시킨다든지 상담을 통해서 교화를 시킨다든지 이런 부분은 하고 있는데 현재 지자체까지 그런 부분에 접촉할 수 있는 접근성은 그다지 많지 않다고 봅니다.

김희섭위원

예산 때문인가요? 아니면 저희도 준비를 해놔야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렸는데 고양시인데 그래도 보건소 자체적으로, 고양시에서 제가 알기로는 많은 청소년들이나 이런 친구들한테 유통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런데 저희가 자료가 없잖아요, 그렇지요? 특별히 알고 계신 게 없잖아요.

효명

홍효명일산동구보건소장

예. 그래서 마약이 보통 처음 경험하는 게 10대에 경험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가장 유리하게 접근했던 1차적인 접근도가 친구들의 권유로 하고 그다음에 입수하는 경로는 인터넷상에 접촉해서 입수하는 것으로 돼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저희가 내년도에 보건소가 새로 지어져서 별관에 4개의 정신보건센터를 입주시킬 건데요. 그쪽에 통합중독센터가 들어오게 되면 저희가 그동안 알코올 중독에 집중했던 에너지를 마약과 그다음에 청소년 사이버 중독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김희섭위원

알코올은 이것도 시기적으로 점점 변하지만 옛날보다는 많이 줄지 않았나, 알코올 환자들이? 아직도 있나요?

효명

홍효명일산동구보건소장

알코올중독환자는 여전히 많습니다만 밖으로 나오는 환자보다는 예전보다는 히키코모리처럼 집안에 틀어박혀 있거나 이런 분들이 많이 있고요. 그다음에 본인 스스로 음주에서 헤어나오려고 하는 사람들이 우리 카프이용센터에 보면 보조금 받아서 운영하는 그런 재활기관에 스스로 등록해서 치유하려고 하는 의지는 많이 있습니다.

김희섭위원

하여튼 신경 많이 써주시고요. 그다음에 제가 아는 분이 이번에 저희 단지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으신 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자살에 대해서 저도 심도 있게 고민하고 어떻게 하면 도와줄까 그러는데 이번에는 40대분이 그런 안타까운 일이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고양시에서 그런 게 좀 안 생길 수 있도록, 많이 줄 수 있도록 신경 많이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효명

홍효명일산동구보건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잠깐 저희가 이 방이 협소하고 공기가 안 좋아서 1시간 반이면 쉬어야 되는데요. 오전에 하고 진행을 했기 때문에 송규근 위원님, 질의 더 있으세요? 없으세요? 그러면 그냥 계속 진행하고 조현숙 위원님하고 권선영 위원님, 장예선 위원님 질의 있으시다고 하니까 진행을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조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조현숙 위원입니다.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김희섭 위원님이 마약류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마약이 지금 사회적으로 깊숙히 침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고양시에도 마약에 관한 어떤 센터라든지 집중적으로 지도하는 데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김희섭 위원님이 질의하시는 것으로 봐서는 마약류를 관리하는 데는 없는 것 같네요?

효명

홍효명일산동구보건소장

일산동구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의료기관에서 취급하는 마약에 대해서는 「의료법」에 의거해서 동물병원까지 저희가 강력하게 단속하고 있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그래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지도감독하는 것에 대한 시정명령이나 이런 것들은 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효명

홍효명일산동구보건소장

예, 많이 늘었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그래서 지도를 철저히 해 주셔서 그런 건지 좀 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으로도 마약류에 대해서는 청소년들이 접하지 않도록 마약에 관한 어떤 교육은 굉장히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교육 관련해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인구가 고령화되면서 여러 가지 치매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이 발생하더라고요. 그래서 치매 유병률을 낮추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나요?

경미

최경미일산서구보건소장

일산서구보건소장 최경미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고양시가 치매와 관련돼서는 굉장히 선도적인 입장에 서 있는데 일단 치매는 저희가 모든 업무를 실제로 운영해야지만 되는 업무입니다. 안시스라는 시스템에 다 등록이 되고 치매파트너사업이라고 해서 자원봉사자들이 교육을 1시간 이수해야지만 파트너가 되는 것이고 이것은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정말로 교육을 이수한 사람이어야지 되기 때문에 발판이 돼서 홍보를 많이 해 주시고 있고 저희가 또 AI사업이나 이런 사업을 통해서 치매 예방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올해 처음으로 보건소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어르신들이 경로당까지 나온다는 것은 치매 예방에 굉장히 도움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경로당에 가서 직접 인지재활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고 이런 식으로 진행하고 있음에도 어르신들이 65세 이상이 증가하다 보니 유병률이 조금 더 높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좀 더 노력해서 유병률을 낮출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주변에 있는 분들을 보면 거의 가족, 친척 중에서 한두 분 정도는 치매를 다 앓고 계시더라고요. 이 치매가 앞으로 더 많이 증가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치매 관리를 위해서도 정말 실효성 있는 대안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일산동구보건소장님, 안심치매센터가 몇 군데나 있는 거지요?

효명

홍효명일산동구보건소장

지금 보건소마다 구마다 하나씩 설치하게 돼 있어서요, 전국적으로 아마 256개 정도 설치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우리 고양시에?

효명

홍효명일산동구보건소장

아니, 고양시에는 3개 구에 하나씩.

현숙

조현숙위원

예. 그런데 고봉동 커뮤니티센터 1층에 치매안심센터가 들어온다고 들었는데 현재 운영이 안 되고 있다고 하는 것 같은데.

효명

홍효명일산동구보건소장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시에 치매안심센터 쉼터를 그쪽 1층에 조성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쪽이 교통상황이 굉장히 안 좋고 어르신들이 거기까지 찾아오는 데는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가 그것을 주민들하고 상의를 했는데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그쪽에다가 운동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돌려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22년도 12월에 거기를 철수하고 필요하신 분들은 중산동에서 그런 치매검진이라든지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그쪽으로 통폐합했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건강증진센터에서 하는 건가요?

효명

홍효명일산동구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어떻든 이용자가 안 계셔서 없는 걸로 된 모양인데요. 그리고 보건소 내에 의사가 계신가요?

효명

홍효명일산동구보건소장

예. 각 보건소마다 관리 의사선생님 한 분하고 예방접종 예진 의사선생님 한 분 하고요. 그다음에 저희 동구에는 치과 의사선생님 한 분이 계시고요. 그다음에 각 보건소마다 한의사선생님이 한 분씩 계십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아, 그러시구나. 경진학교를 가니까 치과의사에 대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장애 아이들이 치과 치료를 받으려고 그러면 굉장히 힘든 상황이 벌어지나 봐요. 그래서 그분들이 보건소에 장애인을 위한 치과도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하시던데 그런 것들도 앞으로 가능하신지?

경미

최경미일산서구보건소장

일산서구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명지병원에 돌고래치과라고 해서 장애인 전담 치과가 있는데 발달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실제로어떤 경우에는 마취까지 하고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보건소에서는 그게 불가능한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명지병원 쪽으로 많이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예전에는 보건소에도 의사에 관련해서 조금 민원이 있었어요. 연세가 있으신 선생님이 계셨던 것 같은데 지금은 젊으신 분들이 많이 배치가 된 것 같네요.

효명

홍효명일산동구보건소장

일산동구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쪽에 현재 연세가 있으신 선생님이 한 분 계시는데요. 그분이 현재 일산동구보건소에서 관리 의사를 하시던 분이 퇴임을 하시고 다시 임기제 의사선생님으로 오셔서 일을 하고 계시는데 그분이 보건소에는 워낙 경력도 있으시고 다만 머리가 하얗다 보니까 거부감이 있을 수는 있는데 일은 아주 잘하시는 분입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그분이 아닐 거예요.

웃음

효명

홍효명일산동구보건소장

예.

현숙

조현숙위원

그리고 폐의약품들이 보통 집에 많이 있습니다. 폐의약품에 대해서 어느 분이 답변해 주실까요?

원희

조원희일산서구보건행정과장

일산서구 보건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가정 내 폐의약품은 약국에서 일단 수거를 해서요, 2개월에 한 번씩 모아서 자원순환과에서 소각하고 있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그럼 폐의약품을 그냥 버렸을 때는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 거지요?

원희

조원희일산서구보건행정과장

토양이나 수질 이런 데 오염이 될 수 있는 부분이어서 저희 고양시 같은 경우는 전수 소각 처리하고 있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의 홍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홍보를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최경미 보건소장님 굉장히 답변 자주 하셨는데 힘들지 않으세요?

경미

최경미일산서구보건소장

…….

현숙

조현숙위원

제가 잠시 농담으로 조금 피로를 풀었습니다. 금연구역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연구역에 흡연 지정 장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흡연장소에서만 흡연을 해야 되는데 흡연을 하면 안 되는 장소에서도 많은 흡연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민들이 건강에 많은 피해를 입습니다. 그런데 어떤 버스정류장이나 이런 곳에 흡연을 하면 안 된다는 금지 표지판 같은 것들이 거의 다 있나요? (…….) 오늘 사실 지적해야 되는 사항이 많이 있지만 제가 지적할 것은 없고 칭찬할 것만 있네요. 수고하셨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장

조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예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예선위원

진짜 간단하게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저번에 동구보건소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셨던 부분인데요. 저번 추경 때 언급한 내용으로 사전예방 차원에서 임산부들 스스로 건강체크를 할 수 있는 앱이 개발되어 있는데 그것을 실용화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우연하게 보다 보니까 동구보건소 홈페이지에 앱이 지금 시범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언론보도 자료들이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현재 진행 상황이나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효명

홍효명일산동구보건소장

일산동구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임산부를 위한 이 앱은 임산부의 임신에서 출산까지 건강문제라든지 아이에 대한 문제 그다음에 내 자신에 대한 건강 문제를 전문의 선생님하고 언제든지 소통할 수 있고 상담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가진 ‘오롯’이라는 앱입니다. 현재 동국대학교의 교수님께서 이것을 시범사업으로 운영하고 계시고요. 보통 4단락으로 나눠서 정신상태라든지 그다음에 건강상태, 건강상태라는 것은 혈압이나 혈당 이런 것을 여기다 입력을 하게 되면 앱을 보시는 선생님께서는 이분이 고위험 산모다, 아니면 안정적인 산모다, 이렇게 또 분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습관적으로 이런 분들한테 건강 관리를 잘 시켜준다든지 그다음에 위험요인을 미리 알려준다든지 그리고 병원을 알려줘서 무슨 검사를 받게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아주 유용한 앱이라고 생각합니다.

장예선위원

이게 지금 시범운영되고 있는데요. 시범운영 기간이 별도로 정해져 있나요?

효명

홍효명일산동구보건소장

현재로는 올해까지로 돼 있고요. 그다음에 내년에도 25년 8월까지, 올해 시작해서 25년 8월까지,

장예선위원

8월까지 시범운영을 해보고 그 기능이나 이런 것들을 고양시 전체로 확대해 나가실 것인지에 대해서, 실용화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새롭게 검토를 하신다는 건가요?

효명

홍효명일산동구보건소장

예. 이것에 대한 전체적인 평가라든지 그다음에 교수님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이 앱의 유용성이라든지 효과성을 검증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이것을 일반화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예선위원

그럼 현재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나 이런 게 확보되어 있지 않은 상태겠네요?

효명

홍효명일산동구보건소장

예.

장예선위원

그건 차후적으로 시범운영해 보고 별도로 진행을 하시겠다는 말씀이네요?

효명

홍효명일산동구보건소장

현재 한 250명이 등록돼서 고양시 임산부들이 관리를 받고 있습니다.

장예선위원

이게 되게 유용한 앱 같은데요. 처음에 저는 다른 지자체를 통해서 이런 앱을 확인했었는데 제가 전번에 질의했을 때 고양시도 앱이 김희선 교수님께서 직접 사비를 통해서 개발이 된 상태로 저희가 일반화하는 과정만 남아있다는 것을 말씀을 해 주셔서 알고 있었거든요. 지속적으로 기능이나 이런 것들을 잘 제공해서 고양시뿐만이 아니라 타 지자체에서도 활용 방안을 가지고 확대해 나갈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효명

홍효명일산동구보건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장예선위원

감사합니다.

미수

김미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권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선영위원

저도 간략하게 3개 보건소에 해당이 되는데요. 제가 몰라서 그러는데 여기 방역 소독원 기간제 근로자 채용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분들이 주로 뭘 하시는 거지요? 아까 저희는 수탁계약으로 방역은 다 되는데 이분들은 하시는 일이, 주 업무가? 누가 대표로 말씀해 주시겠어요?

효명

홍효명일산동구보건소장

일산동구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통 저희가 위탁은 권역별로 1구역, 2구역 이렇게 나눠서 전문 방역업체가 본인들이 사람을 고용해서 보통 4월부터 11월까지 방역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보건소에서는 방역 자체를 이분들이 하는 것은 대중적인, 쉽게 말해서 대로변을 지나간다고 생각하면 그 외에 취약한 부분이 별도로 있습니다. 이렇게 후미진 곳이라든지 아니면 오염이 많은 곳이라든지 아니면 민원이 들어오는 많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보건소에 있는 방역 소독수 선생님들이 직접 나가서 분무로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권선영위원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여기 자료 요청을 한 게 있는데요. 대체적으로 보면 재고용이 계신데 채용이 어떻게 되는 거지요? 채용 관련해서,

효명

홍효명일산동구보건소장

저희가 전체적으로 채용 공고를 내게 되면 이분들이 저희한테 응모를 하고요. 거기서 면접을 통해서 최종 확정이 됩니다. 그런데 보통 이분들이 근무하는 기간이 6개월에서 7개월이다 보니까 연속 고용의 그런 부담은 없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분들이 연속 고용되는 이유가 각 지역마다 어느 지역이 취약하고 어느 지역에 문제가 많고 민원이 많은지 이런 부분을 속속들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연속적으로 저희한테 고용돼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권선영위원

유달리 서구에서 재고용이 제일 많더라고요, 서구에서. 그러면 덕양구는 그분들은 따로 따로 제가 보니까 재고용 자체가 안 돼 있고 한 2년 터울로 된 분도 있고 덕양구는, 특히 서구에서는 한 분이 계속적으로 한 5~6년 동안 계속하시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성함을 제가 자료 요청했을 때 보니까 이름이 앞자리만 돼 있고 뒤에는 ㅇㅇ으로 되어 있는데 추가적으로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그 가운데 자 빼놓고 끝에까지 나오게끔 해서 추가적으로 각 3개 보건소에 자료 요청하고요. 그래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그분들이 잘한다고 해서 6년짜리, 7년짜리 직업이 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기준이라는 게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한 번 들어오면 이분들은 계속 여기서 직장처럼 여겨지게 되는 거네요. 말씀하신 대로 새로 들어오신 분, 덕양구에 그러면 재고용 안되신 분들은 일을 못해서 그렇게 됐다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효명

홍효명일산동구보건소장

보통 다른 곳에 취업해서 저희한테 응모를 안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권선영위원

응모를 안 하신다고요?

효명

홍효명일산동구보건소장

예.

권선영위원

여기 부분에 대해서 대체적으로 보면 제가 20년도부터 24년도까지 자료 요청을 했었는데 재고용된 게 유난히 서구보건소가 제일 많고요, 동구도 많아요. 그런데 지금 덕양구는 2년 정도, 1년 정도 해서 기간도 나오더라고요. 근무한 기간까지 나오는데 덕양구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합리적으로 하셨는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재고용이 되신 분들이 그다지 많지 않아요. 그것에 대해서 제가 추가적으로 자료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이름 나오게끔 해서 그분들이 하는 역할과 나갔던 부분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추가적으로 자료 요청해도 되겠지요?

효명

홍효명일산동구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권선영위원

마치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고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부미위원

고부미 위원입니다. 각 보건소에서 산모수첩을 관리하나요? 산모가 되면 등록을 한다든가 그런 절차가 없는지요?

효명

홍효명일산동구보건소장

일산동구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까지는 산모수첩이라고 해서 임산부가 받아서 아이가 예방접종을 마칠 때까지 공용으로 쓸 수 있는 모자보건수첩이 있었는데요. 이 수첩이 지금은 더 이상 유용하지 않고 요즘은 앱으로 전환이 돼서 거기에 모든 자료가 다 등록되게 되어 있습니다.

고부미위원

어쨌든 앱이든 수첩이든 임산부가 등록되는 것은 통계가 있지요?

효명

홍효명일산동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고부미위원

그리고 그 수첩을 끝까지 안 쓰고 앱을 끝까지 안 쓴 사람은 유산이나 잘못된 거지요?

효명

홍효명일산동구보건소장

만약에 거기서 더 이상 어떤 출산 정보라든지 그다음에 예방접종 정보가 없다면 중간에 문제가 생긴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고부미위원

그분들은 파악되나요?

효명

홍효명일산동구보건소장

그것은 별도로 파악은 안 되고 있습니다.

고부미위원

그분들이 정신적으로 굉장히 어렵잖아요. 7개월 이상의 유산자들은 아이를 봤단 말이에요. 아이를 보고 출산하고 그다음 절차를 따라서 신고는 아니지만 장례 절차를 병원에서 다 치르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산모들에 대해서 2차적으로 정신적으로 굉장히 피폐하다 그럴까요? 어려운 상태인데 산모우울증이 굉장히 큰데 거기 관리가 전혀 안 된다는 거지요?

효명

홍효명일산동구보건소장

현재 경기도 북부 임산부 우울증 관리센터, 그러니까 임산부 정신관리센터라고 해서 센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각 분만병원에 이런 상황에 대한 리플렛을 다 배치했고요. 그리고 의사선생님이라든지 저희 보건소에서도 다 안내를 해서, 물론 중간에 아이를 잃거나 이런 부분도 있지만 산모우울증이라고 해서 임신 중에도 우울증이 충분히 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의 정신적인 위기가 있는 분들은 센터로 저희가 연결해서 케어를 받을 수 있도록 진행하고 있습니다.

고부미위원

현재 산모로는 등록해도 7개월 이상 유산자에 대해서는 등록 통계가 지금 없을 거 아니에요.

효명

홍효명일산동구보건소장

그것은 별도로 저희가 만약에,

고부미위원

가지고 있는 건 없지요?

효명

홍효명일산동구보건소장

예, 없습니다.

고부미위원

그 관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산모로 등록해서 산모의 진단이나 산모의 역할을 다 하다가 출생신고를 못 하는 분이 계시잖아요. 그랬을 때 그 사이에 아이가 어떻게 잘못됐는데 그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대책이 없는 거지요?

효명

홍효명일산동구보건소장

현재로서는,

고부미위원

장제비라도 없는 거지요?

효명

홍효명일산동구보건소장

현재로서는 난임우울상담센터 외에는 별도로 없는 거고요. 그분들이 자발적으로 찾아서 정신보건에 대한 상담을 원하시면 연계는 해드릴 수 있는데 저희가 능동적으로 찾아서 하는 것은 약간 한계가 있고요. 그리고 문제는 개인정보라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조금 접근하기는 어려운 형편입니다.

고부미위원

접근하기 어렵다는 것은 앱이든 산모수첩이든 등록이 될 거 아니에요, 임산부인데. 등록이 됐을 때 그 사람이 출생신고까지 가기 전에 어떤 일이 생겼다 그랬을 때 통계가 하나도 없다는 것은 정말로 슬픈 일이에요. 그 사람들이 아이를 가졌을 때 우울증도 있고 아이를 낳았을 때도 우울증이 있는데 유산의 우울증은 더 크거든요. 그런데 7개월 이상의 아이를 낳았다 그러면 그 아이를 본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통계조차도 없다는 것은 지금부터 통계를 만들어야 될 것 같은데요.

효명

홍효명일산동구보건소장

저희가 그 통계를 만약에 얻고자 한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자료 요청을 고양시 관내로 해서 그다음에 임신 등록이 몇 주부터 돼서 출산기간까지의 출생률을 보고 거기에 만약에 다다르지 못한 그런 분들에 대한 자료는 사실은 통계는 구할 수 있지만 개인정보는 구할 수 없습니다.

고부미위원

통계조차도 없으니까 통계를 좀 내보시고요. 그리고 또 그분들이 자연유산인지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는지 거기까지도, 이제는 우리가 출산율이 낮다, 낮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정말로 아이를 낳고 싶은데도 유산이 된 분들은 정말 마음 아파서 돌봄을 해야 되고요. 또 산모수첩이 됐는데도 그 사람들이 출생신고를 안 했을 때, 우리 차상위계층이 샌드위치 계층이라 그랬잖아요. 처음에 유산이 돼서 그다음부터는 아이를 갖고 싶지 않을 정도로 마음이 아플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통계라도 아니면 사회적인 분위기라도 가져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효명

홍효명일산동구보건소장

예. 위원님 무슨 말씀이신지 잘 알겠고요. 저희가 한번 구할 수 있는 데까지 통계를 조정해 보겠습니다.

고부미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미수

김미수위원장

고부미 위원님 수고하셨는데요, 저는 고부미 위원님하고 생각은 조금 다릅니다. 왜 그러냐면 통계는 당연히 찾을 수 있겠지만 그분들을 위로해 준다는 명목 하에 아픈 곳을 건드릴 수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해서 접근하셔야 되고요. 그런 통계를 갖고 있는 것 자체도 그분들이 싫어할 수 있기 때문에 세심하게 꼭 잘 마음을 다스려서 접근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박현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현우위원

박현우 위원입니다. 덕양구보건소장님께 질의드리겠는데요. 달빛어린이병원 지정하는 거 우리 덕양구보건소에서 실무 담당 하시지요?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박현우위원

혹시 2025년도 지정계획 아직 안 나왔나요?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따로 어떤 일정 기간을 정해놓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의료기관에서 그 사항들을 저희 쪽에 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가 도에다가 어떤 지정을 원하는 곳에 대해서 올리게 되면 그쪽에서 확정해 주게 됩니다.

박현우위원

의료기관에서 올리든가 혹은 우리 보건소에서 그걸,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저희가 올리지는 않고요. 저희가 도나 이쪽에서 달빛어린이병원 지정 계획이 있다라고 의료기관에 보내게 되면 의료기관 쪽에서 신청을 하게 되고 저희가 그 사항을 도에다가 올리게 되면 도에서 그것을 지정해 주고 있습니다.

박현우위원

그런데 그 심사를 시도 한번 거치잖아요, 도에 올리기 전에.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예.

박현우위원

그러니까 2023년도에는 2024년도 지정계획이 내려온 공문을 봤는데 내년도 것은 아직 안 나왔다라는 거지요?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이전에 계획은 정부에서 계획은 있지만 의료기관들이 어떤 수익 차원에서 맞지 않기 때문에 많이 지정을 안 했어요. 그래서 올 초에 추가로 좀 더 예산 부분에 있어서 확대해서 참여를 유도하는 것들이 공문이 왔고 그 이후로 저희 덕양 같은 경우는 한 군데 의료기관이 참여를 했고요, 고양시 전체로는 새 군데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현우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태까지 뭘 했느냐 추진성과나 이런 것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내년도 지정 계획이 따로 나온 게 있느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수시로 의료기관에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 쪽으로 올리게 되면 저희가 올려서 지정 신청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특정한 기간에만 하는 건 아니고요.

박현우위원

특정 기간에 하는 건 아니고?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예.

박현우위원

그러면 최근까지 이런 운영계획을 보니까 시군구별로 한 개소 이상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구가 과거에는 행정구까지 포함했다가 행정구별로 한 개소잖아요. 그런데 우리 시가 총 3개인데 덕양구에 2개가 있고 일산서구에 하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계획에 따르면 우리 시에서 일산동구에도 달빛어린이병원을 한 개소 이상은 무조건 필수적으로 지정을 해야 되는데 그에 대한 어떤 우리 보건소에서 대응 방안이 있는지 혹은 진행 중인 게 있는지 여쭤보겠습니다.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저희가 코로나 때도 소아과 진료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관내에 있는 어린이병원들, 예를 들면 덕양 같은 경우 원흥아이제일병원이라든가 또 동구에도 있는 병원들에 대해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고 찾아가서 만나고는 있습니다만 지금 잘 되지는 않고 오히려 소규모 의료기관, 의사가 한 분 내지 두 분 정도 있는 병원에서 신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소아과 의사가 많이 있는, 아무래도 여러 명이 있어야 또 근무시간 이외의 시간을 달빛어린이병원으로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더 요구하고 찾아가 만나볼 예정에 있습니다.

박현우위원

지금 이게 보건복지부에서 전년도에 소아 의료 보완대책 내놓으면서 달빛어린이병원 운영비 지원도 상향하고 건강보험수가도 인상을 했어요. 그래서 보상을 강화했는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 일산동구 쪽에서는 희망하는 진료기관이 안 나오고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예.

박현우위원

우리 보건소에서는 어찌 됐든 이것을 발굴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그에 따른 대비책이나 혹은 내년도에는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에 대한 새로운 복안이나 이런 건 마련된 게 있으실까요?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개원의들 중심으로 있는 고양시 의사회는 정기적으로 만나서 그런 부분 협조를 요청하고 있고요. 동구 쪽에도 소아과 의사들이 많이 있는, 특히 산부인과 병원에 소아과가 같이 있거든요. 그런 병원들은 동구보건소 자체적으로 요청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저희도 2군데는 있습니다만 또 다른 소아 어린이병원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현재 입장에서 충분치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향후에도 그런 소아 진료에 대한 어떤 체계 같은 것을 구축해서 해보도록 하려고 하고 있고요. 원래는 명지병원에서 소아 야간 응급진료 관련해서 예산을 받고 운영하도록 되어 있는데 잘 안 됐어요. 그래서 예산을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운영을 못 하고 있어요. 그래서 명지병원에서 만약에 그렇게 소아 야간 응급진료 체계가 구축이 된다고 한다면, 시작한다고 한다면 관내 소아과 의사회, 또 소아과 병원들, 어린이병원들 중심으로 해서 그런 소아 진료에 대한 어떤 전달 체계나 협조 체제를 구축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현우위원

어쨌든 정리하자면 일산동구 쪽에서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희망 의료기관이 아예 전무한 상황인 거지요? 올렸는데 우리 시에서 일단 1차적으로 심사를 하니 미달이 된다, 이런 게 아니라 아예 지원이 없는 걸로?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박현우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내년에도 잘 준비 부탁드리겠습니다.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예.

박현우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미수

김미수위원장

박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몇 가지 질의를 드릴 건데요. 작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결과에 나와 있는 건데 요즘 마약 때문에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어서 여기 보니까 처리결과에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을 활용하신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3개 보건소에서 따로따로 운영을 하시는 건 아니지요? 이게 국가 운영 기관인 것이고 체크를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고양시하고 연계가 되는지가 궁금해서요. 우리 덕양구 보건소장님이 보건소에 제일 오래 계셨지요?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장

보건소장님 말씀해 주세요.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죄송합니다. 답변 온 게 있어서 보느라고 자세하게 말씀을 못 들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장

그러면 서구보건소장님이 답변해 주실래요?

경미

최경미일산서구보건소장

이게 일반적으로 새올 시스템이나 이음 시스템처럼 저희가 시스템을 활용하는 것이고 이것은 식약처에서 운영하는 마약류 통합시스템 님스라고 합니다.

미수

김미수위원장

그러니까 그것을 활용해서 하시겠다고 했는데 그게 고양시에서 어떻게 활용이 되는지가 궁금한 거예요.

경미

최경미일산서구보건소장

이것은 활용이 될 수밖에 없는 게 의료기관에서도 마약이 유통되는 과정을 여기에 입력을 하게 되고 그 과정이 많이 쓰는 경우에는 저희가 추적해서 점검을 나갑니다. 그래서 지난해 같은 경우에 많이 발견해서 과징금이나 업무정지 등의 처리를 진행했던 사항입니다.

미수

김미수위원장

그러면 예를 들면 마약 이름을 잘 모르니까 모르핀이라고 우리가 흔히 생각을 하면 이것을 이 병원이 유난히 많이 쓴다, 예를 들면 환자 대비 쓰는 양이 많다라는 게 식약처에서 정리가 되면 고양시에서 나가서 조사를 하시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경미

최경미일산서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자료가 올 수 있을까 걱정하면서 자료 요구를 했는데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자료 요구를 드렸던 것은 보건소에서 많은 종류의 약을 구입하고 계시는데 이 처리가 어떻게 되는지가 궁금했었던 거예요. 그래서 또 약도 유통기한이 있다 보니 연도가 지나면 폐기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다음연도로 이월시키는지 이런 게 궁금해서 자료 요청을 했는데 꼼꼼하게 잘해 주셔서 감사드려요. 그리고 지금 보니까 구입하시고 남은 것은 그 다음연도로 다 이월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 자료를 보면서 궁금한 게 올해 약을 다 써서 제로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제로가 된 게 5월에 제로가 될 수가 있고 10월도 제로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추경에 혹시 약을 더 구입하시는 것인지 그게 궁금하거든요?

효명

홍효명일산동구보건소장

일산동구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게 접종 약에 따라서, 백신에 따라 다른데요. 저희가 1년 내내 접종해야 되는 그런 백신의 경우에는 중간에 약이 떨어지면 경기도에 전배 요청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남는 유효기간이 있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서 다 못 쓸 것 같으면 경기도에서 전배도 해 주고요. 그다음에 3개구 보건소가 우리가 좀 약이 부족하다 그러면 덕양이나 서구에서도 가져와서 전배식으로 쓰고 있고요. 그다음에 유일하게 가끔씩 백신 같은 경우에는 접종하는 대상이 제한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약품 유통이 원활하지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백신을 구입하고 싶어도 구입을 못 하기 때문에 그럴 때는 공백 기간을 거쳐야 되고요. 그럴 때 정부에서 언제쯤 얼마를 내려주겠다 이러면 그때까지 안내를 해서 그다음에 맞을 수 있도록 저희가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장

그런데 일반 시민들 입장에서는 보건소 가면 BCG를 맞춰준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왔는데 약이 떨어져서 없대. 그랬을 때 시민들은 허탈감을 느끼고 헛걸음을 해야 되고 이런 과정이 벌어지잖아요. 그랬을 땐 어떻게 대처를 해 주세요?

효명

홍효명일산동구보건소장

일산동구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한때 BCG 백신이 생산이 안 돼서 애를 많이 먹었던 적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병원마다 백신이 남아있는 병원을 다 수배해서 그쪽으로 안내를 해드리거나 아니면 다른 지역에 조금 남는 백신이 있으면 저희 쪽으로 전배를 받아서 이렇게 해결을 하고 있고요. 그래도 없는 경우에는 저희가 그냥 어쩔 수 없이 기다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장

그러면 시민들이 예방접종을 하러 오기 전에는 모르잖아요. 와봐야 없는 거 알고 허탕, 허탕이라는 표현이 맞나? 허탕을 쳐야 되는 경우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제로, 제로, 제로에 대한 고민이 생기는 거야, 이럴 땐 어떻게 해야 되나 라는.

효명

홍효명일산동구보건소장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미리, 예방접종 다음에 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기적으로 와야 되는데 다음 주에 와야 될 명단을 다 소팅을 해보면 이 사람들이 다 올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면 보건소에는 약이 없으니까 가까운 어디 어디에 약이 있다, 이렇게 안내도 해드리고 합니다.

미수

김미수위원장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료를 보다 보니까 BCG 약 구매를 22년에 구매하시고는 잔여 쓰시고 24년은 구매 안 하시더라고요. 이것은 이제 병원에 가서 맞는 거예요? 보건소에서 안 맞추나요? 약 구매사항에 없어요.

효명

홍효명일산동구보건소장

지금 거의 영유아 예방접종은 병원으로 다 전환이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미수

김미수위원장

그러면 예전에 보건소에서 예방주사 맞히던 것이 다 병원으로 가고 대신에 예산을 병원에 드리는 것으로 바뀌고 있는 상황이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효명

홍효명일산동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장

알겠습니다. 제가 덕양구 보건소에는 가서 말씀을 드렸는데 지난번에 명지대병원에서 포럼을 하러 갔더니 요즘 백일해가 굉장히 유행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날 TV에서 또 나왔어요. 그래서 아마 백일해가 이제는 국가전염, 정확한 명칭은 모르겠어요. 국가전염병으로 지정을 받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고양시가 올해 출산율이 높아졌다고 하고 예전과 다르게 산모뿐만 아니라 가족도 모두 다 신생아가 있는 데는 맞아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엊그저께 백일해 맞으러 갔다 왔는데 그게 일반 시민들은 이렇게 병원에서 다 맞아야 되는 필수 항목처럼 얘기를 하니까 보건소에서 맞혀주는 줄 알고 계세요. 그래서 물론 국가전염병으로 지정돼야 되기는 하겠지만 고양시 출산 정책의 입장에서 생각을 한다면 고양시가 선도적으로 백일해는 보건소에서 맞혀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저는 이미 맞아서 해당자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소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왜 그러냐면 우리 고양시가 출산정책을 뭔가를 하고 있는데 다른 시에서 안 하고 있는 것을 하고 있다는 것을 내세워야 출산정책에 좋은 도움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잠시 그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해당자가 되니까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떠신가 여쭤볼게요.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백일해는 영아 때부터 DPT로 접종을 하지 않습니까? 또 5회 정도 접종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실제로 백일해가 영아인 경우에 그 중증화나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문제가 되고 이번에 한 명이 사망을 했지 않습니까? 실제로 성인에 있어서는 사실 크게 문제는 되지 않고 있습니다. 문제는 1세 이하의 아이들이 걸렸을 때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 아이들 접종이 누락되지 않게 하고 또 간혹 추가접종이 되지 않은 아이들이 제때 접종할 수 있도록 저희가 안내를 철저히 할 예정이고요. 성인의 경우에도 접종할 수도 있고 정말 문제가 되는 케이스도 있을 수 있지만 현재까지는 실제 영아들이 적기에 접종할 수 있도록 저희가 안내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장

그러면 영아는 지금 보건소에서 맞혀주고 계신 거예요?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보건소에서 할 수는 있는데요. 대부분 요즘에 의료기관에서도,

미수

김미수위원장

이것도 의료기관에서 하시고?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무료로 맞고 접종 비용을 저희 쪽으로 상환하기 때문에 저희 쪽은 거의 오지 않는 상황입니다.

미수

김미수위원장

신생아는 맞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른들이 신생아를 만나야 되기 때문에 옮길까봐 백일해를 다 맞아야 된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고민해 주세요. 그래야 고양시가 출산정책의 선도정책에 다른 데 안 하는 거 뭐 하나는 더 하고 있다, 이렇게 내세울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한번 드려봤습니다. 장예선 위원님.

장예선위원

장예선 위원입니다. 이거 말씀 안 드리려고 하다가 계속 재고가 남아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문복자료집 642페이지에 보면요, 고양시 지자체 예방접종 백신 구매 및 사용현황이 있습니다. 여기 22년도에서 24년도까지의 B형간염 재고 현황을 보면 22년도에는 잔고가 576개예요. 확인하고 계시나요? 그런데 여기 23년도 이월 숫자가 오류난 것 같은데 확인 좀 해보시지요? 맞지요? 잔고가 576개면 576개가 이월되어야 되잖아요. 720개로 이월되어 있지요?

선정

김선정일산동구보건행정과장

동구보건행정과장 김선정입니다. 이게 전배된 수량이 플러스돼서 숫자가 늘어났는데 저희가 미처 표현을 제대로 표기를 못 한 것 같습니다.

장예선위원

그러니까요. 전배라는 용어도 동구보건소장님을 통해서 알았는데 그럼 전배된 양을 별도로 이렇게 표기를 해줘야 저희가 아는데 이것으로 봤을 때는 계속 2024년도까지도 잔량이 남아있는데 앞으로 또 잔량 부분에서 오류가 발생할까 봐 제가 지적하고 넘어가는 거라 앞으로는 전배 부분도 알아볼 수 있게 표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정

김선정일산동구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향후에 자료 작성할 적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예선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수

김미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으시군요.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위원들이 요구한 자료는 세심하고 꼼꼼하게 잘 챙겨서 주시고요. 그다음에 읽는 사람을 위한 자료를 만들어 주세요. 거의 보건소 분들은 계속 계시는 분들이라 전문가니까 전문가의 입장에서 작성을 하시면 저희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보는 사람이 볼 수 있게 친절하게 자료를 만들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제가 문화복지 와서 보니까 보건소가 예전에는 치료 이런 것 중심이었다면 지금은 사전예방에 대한 활동을 굉장히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고생을 많이 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료 요청을 했는데 3개 구청 공히 해당사항이 없다고 하셨는데 제가 길어질까봐 질의는 안 드리는데 덕양구는 618페이지고요, 동구는 648페이지, 서구는 708페이지인데 22년부터 24년까지 해당사항이 없다고 하셔서 1개씩 설명을 들으려다가 제가 안 듣습니다. 그런데 안심치매센터가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자료에 다 없다고 하셨으니까 3개 구청 다 왜 없는지, 예를 들면 24년에 생겨서 없는 것인지, 아니면 이관돼서 없는 것인지 이 자료는 따로 주세요. 페이지 안 되세요? 덕양구는 618페이지고요, 동구는 648페이지고요, 서구는 708페이지고요.

규영

황규영덕양구건강증진과장

위원장님, 건강증진과장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보건행정과가 아니고요. 건강증진과 소관 사항이라 공통자료로 해서 아마 보건행정과는 누락된 것 같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장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잖아요, 사유를 말씀해 달라고. 여기다 ‘해당사항 없음’ 그러면 우리가 보건행정과 건지 건강증진과 건지 모르는 상황인데 이렇게 해 주시면 안 되고요. 옆에다가 ‘건강증진과 이관’ 이렇게 작성을 해 주셔야 되잖아요. 건강증진과에도 있어요. ‘해당사항 없음’ 써주신 거 있어요. 대표로 이것만 한 거니까, 그래서 제가 자료 꼼꼼하게 해달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쓰실 게 아니라 어디로 이관했는지 예를 들면 센터가 24년에 생겨서 없어서 그런 건지 이렇게 구체적으로 써주시길 부탁드린다는 말씀입니다.

규영

황규영덕양구건강증진과장

예. 자료 작성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장

예. 보건소의 활동이 점점 넓어지고 있고요. 예방을 많이 하면 치료비가 더 안 들어가니까 고양시가 더 건강한 고양시가 될 것 같고요. 현장에서 보건소 많이 고생하시고 제가 코로나가 잦아들어서 “보건소 직원들 좀 편하시겠어요.” 이 말 했다가 많이 혼났습니다. 그것 말고도 일 많다고 얘기를 들어서 제가 꼼꼼히 살펴보고 우리 문화복지위원님들도 여러분하고 같이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감사 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겸허하게 받아들여 시정업무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중 위원님들께서 서면답변을 요구하신 사항들은 성실하게 답변서 10부를 작성하여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3개 보건소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실시하면서 시정 및 건의를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기 배부하여 드린 서식에 의거 감사 지적사항을 작성하시어 당일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13분 감사중지

16시51분 감사계속

감사 실시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일산서구도서관과 박경태 과장은 병가 중으로 오늘 감사에 참석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바랍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서관센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의 규정과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도서관센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잠시 감사 진행순서를 말씀드리면 먼저 증인선서와 업무실적보고를 받은 후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고양시의회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동법 동조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1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4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선서 방법은 소장님께서 증인을 대표하여 발언대로 나와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서 선서자를 따라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시면 됩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소장님께서 각각 서명한 선서서를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정 도서관센터 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정

김미정도서관센터소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4년 12월 2일 도서관센터소장 김미정 덕양구도서관과장 최경숙 일산동구도서관과장 오창진 (간부 인사)

미수

김미수위원장

다음은 도서관센터 소관 업무실적보고를 받겠습니다. 김미정 도서관센터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업무실적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정

김미정도서관센터소장

안녕하십니까? 도서관센터소장 김미정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문화복지위원회 김미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4년도 주요업무 실적보고에 앞서 도서관센터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경숙 덕양구도서관과장입니다. 다음은 오창진 일산동구도서관과장입니다. 이상으로 도서관센터 간부 소개를 마치고 2024년도 도서관센터 주요업무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24년도 업무추진실적으로 갈음함)

미수

김미수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서관센터 소관 감사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 권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선영위원

권선영 위원입니다. 덕양구도서관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도서관 저번에도 잠깐 제 사무실에서 미팅하셨지요?

경숙

최경숙덕양구도서관과장

예.

권선영위원

지금 저희 지역구인 고양동의 작은도서관이 내년 본예산에 반영이 안 되고 폐관 위기에 처해져 있는 거 아시지요?

경숙

최경숙덕양구도서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선영위원

향후에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 거지요?

경숙

최경숙덕양구도서관과장

내년 본예산은 미편성한 상황이고요, 저희가 사립 작은도서관으로 권고를 하고 있고요. 고양동 종합복지회관의 수탁자가 어떻게 될지에 따라서 사립 작은도서관 지원비가 검토돼야 할 것 같고요. 현재는 사립 작은도서관으로 전환 시 저희가 주 2회 순회사서를 이틀 정도 지원할 계획이고 기존에 있는 프로그램이라든가 동아리 활동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인근 높빛도서관이라든가 저희 독서진흥팀이 독서문화진흥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강사 파견이나 그런 부분도 있고요. 거기 있는 집기류라든가 도서 이 모든 것들을 고양동이 운영한다면 다 제공할 계획이 있습니다.

권선영위원

지금 말씀하시는데 높빛으로 이관하신다는데 직접 가보셨으니까 아실 거예요.

경숙

최경숙덕양구도서관과장

책을 높빛으로 이관한다는 뜻은 아니고 거기 있는 집기류랑 책은 그쪽에 있는 그대로 두고 프로그램,

권선영위원

알겠습니다. 두고 일주일에 두 번만 순회사서를 하신다 그러셨지요?

경숙

최경숙덕양구도서관과장

예, 순회사서를 파견할 계획입니다.

권선영위원

왜 두 번만 되고 다섯 번은 안 되나요? 예산 부분인가요?

경숙

최경숙덕양구도서관과장

예. 문체부에서 순회사서 2명을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권선영위원

그러면 저희 지자체에서는 사업에서 세 번을 못 해 주는 무슨 법적 근거가 있는 건가요?

경숙

최경숙덕양구도서관과장

그런 건 아니지만,

권선영위원

그런 거 아니시지요?

경숙

최경숙덕양구도서관과장

예.

권선영위원

제가 보니까 거기가 2005년부터 설립이 돼 있었지요?

경숙

최경숙덕양구도서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선영위원

제일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경숙

최경숙덕양구도서관과장

예, 제일 오래된…….

권선영위원

2005년부터 개관이 돼서,

경숙

최경숙덕양구도서관과장

2004년도에 햇빛마을 20단지가 먼저 생겼습니다.

권선영위원

그런데 거기 같은 경우는 어찌됐건 교통이나 여러 부분에서 미취학 아동이나 학생들이, 그러니까 어린 아이들이 도서관 용도로 사용하는 부분도 있지만 방과 후에 돌봄 비슷한 시스템도 갖추고 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높빛이 생겼다고 해서 그쪽으로 이관한다? 직선거리는 1km지만 그 아파트에서 높빛까지 가는 거리 생각해 보셨나요? 저한테 그때 말씀하시길 뭐라고 하셨어요. 고양동 작은도서관과 높빛 사이가 1km밖에 안 된다고 하셨지요?

경숙

최경숙덕양구도서관과장

예, 0.9km.

권선영위원

0.9지요?

경숙

최경숙덕양구도서관과장

예.

권선영위원

큰 길가에서 말씀하시는 거지요? 아파트가 거기 있나요? 아니지요?

경숙

최경숙덕양구도서관과장

직선거리로 봤을 때 얘기하는 겁니다.

권선영위원

모든 걸 직선거리로 측정하면 안 되잖아요. 거기 고양동의 작은도서관을 이용하는 아이들, 어린 학생들, 초등학교 3학년 이전 학생들 생각했을 때 그게 1km가 아니라 작은도서관까지 오는데 한 800m 되지요? 거기서 또 이동하려면 1.8km가 될 거예요, 아마. 그리고 거기 단지 자체가 높빛도서관은 신축 아파트들이 대부분 돼 있는 곳이고 높빛도서관 주변의 상황을 본다면 도로면도 좋지 않아요. 그거 알고 계세요? 부모가 차량을 이용해서 높빛까지 태워다 주고 데려올 때는 그게 가능하지만 아이 혼자서, 고양동의 작은도서관을 이용하는 어린 아이가 마을버스를 타고 거기까지 이동을 해서 책을 한번 읽어보고 대여를 해서 다시 온다는 자체를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경숙

최경숙덕양구도서관과장

그런 부분을 고려 안 한 건 아닙니다. 안타깝지만,

권선영위원

그런 거 안 하셨잖아요. 그때 말씀하실 때 저한테 그런 얘기 안 하셨지요? 1km 이내기 때문에 된다고 하셨지요? 거기 이용하는 대다수의 어린 아이들이 대체적으로 보면 거기까지 갈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어요.

경숙

최경숙덕양구도서관과장

그래서 고양동 작은도서관에 있는 책이 한 3만 권 정도 되는데 그 책은 거기에다가 그대로 두겠다고 얘기를 한 거거든요.

권선영위원

아니, 거기에 책만 두면 뭐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한 이틀은 사서를 해 주시는데 3일을 못 해서 폐관이라는 말씀을 하신다는 자체가 저는 이해가 안 가고요. 지금 다른 지역구를 봤을 때 도서관 이용 자체가 힘든 곳이 몇 곳 있어요. 아파트 위주의 도서관들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어요. 걸어서도 솔직히 한 10분에서 20분이면 갈 수 있고 이동거리나 교통수단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누구보다 저도 말을 할 수는 없는 상황이지만 거기 고양동 같은 경우는 이동거리부터 시작해서 주체가 고양시립도서관 위주로 하면 된다 말씀을 하시는데 지원을 하실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감안을 안 하시고 내년부터는 예산을 주지 못하니까 폐관을 한다. 만약에 어떤 사업이 폐관이나 만료할 때는 유예기간이라는 게 있잖아요. 2~3년의 기간을 주고 나서 이분들이 진짜 자립을 할 수 있는지 그 상황을 보고 나서 폐관을 하시든 그러셔야지 딱 “내년부터 못 줍니다.” 본인 같은 경우도 저희가 “예산 내년부터 못 줍니다.” 하면 사업할 수 있어요? 지금 똑같은 상황이에요. 저도 예산 올라오는 거 “이거 내년부터 안 됩니다.” 저 설득할 수 있겠어요? 어떤 유예기간이라는 게 있는 거 아닙니까? 하지만 이거는 아이들을 볼모로 한 사업 아닙니까. 그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세요.

경숙

최경숙덕양구도서관과장

아이들을 생각했을 때 죄송한 마음은 큽니다. 그런데 저희가 도서관 정책을 세우고 작은도서관 재정립을 할 때, 그 기준을 세울 때 근처에 시립도서관이 있고, 없고, 1.5km 반경 안에 있고, 없느냐를,

권선영위원

1.5km 넘을 수도 있잖아요. 1.5km라고 그랬었지요?

경숙

최경숙덕양구도서관과장

예.

권선영위원

그러면 그 멀리 사는 아이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경숙

최경숙덕양구도서관과장

지금 기준을 잡은 것은 1.5km 반경 안에 잡혀 있는 작은도서관 보조금에 대한,

권선영위원

직선거리로 말고 정말 그 아이들이 사용할 수 있는 거리를 책정하시라는 거예요. 그 거리는 책정 안 하셨잖아요, 지금. 그 주변이 다 아파트촌이 아니잖아요.

경숙

최경숙덕양구도서관과장

뭐 그렇지요.

권선영위원

제가 거기서 태어났습니다. 제가 그 거리를 몰라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누구보다 그 지역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직선거리로 1km라고요? 그거에 대해서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경숙

최경숙덕양구도서관과장

저희가 거점이라든가 중앙관 같은 경우에는 직선거리 2km를 잡고 있고요, 분관 같은 경우는 1.5km를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1.5km 반경 안에 있는 봉사권역에 작은도서관이 포함됐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린 거고 기준을 잡은 것입니다.

권선영위원

기준에 따라서 일을 우선 하시겠다?

경숙

최경숙덕양구도서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선영위원

그러면 저도 도서관에서 올라오는 예산 다 그렇게 기준에 따라서 하지 말까요? 저희가 그렇게 일을 하는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기준에 따라서 할 거 같으면 저희가 왜 여기 나와서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까? 기준에 따라서 뭐든지 그러면 한번 해 볼까요? 기준, 기준 하시는데 그렇게 기준에 엄격하게 저희도 한번 잣대를 재볼까요? 어떤 유예기간이라는 걸 주고 나서 이분들이 자립할 수 있는지 그 상황을 보면서 차츰차츰 그것을 정리하셔야지 무작정 “내년부터 예산을 주지 않습니다.” 인근에 큰 시립도서관 있으니까 그거 이용하셔라, 1층부터 4층까지 세워놓고 무조건 거기만 이용하면 된다. 그 공간 활용이 다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거기 지금 1년도 계약을 보면 이용자 수도 아직까지 많아요, 높빛시립도서관이 있지만 고양동 거기 하루 이용자 수도 다른 도서관보다 적지 않아요. 그런 걸 감안해 주셔서 어찌됐건 좀 더 생각을 하셔서 방향을 잡으셔야지, 기준에 맞지 않아서 안 된다.

경숙

최경숙덕양구도서관과장

「도서관법」에 보면 작은도서관은 주민 참여와 자치를 통해서 커뮤니티 공간을 활성화하는 곳이고요. 2005년부터 고양동 작은도서관이 있었고 사서를 중심으로 다양한 활동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 열심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선영위원

그래요. 누구보다 더 열심히 했었어요, 문제도 별로 없었고.

경숙

최경숙덕양구도서관과장

그간의 다양한 경험을 주민들은 다 익히 알고 있을 거라 생각했고 그게 1년 유예를 준다고 했을 때,

권선영위원

그런데 어떻게 여기 방청객으로 오신 분들은 모르신다고 하시지요?

경숙

최경숙덕양구도서관과장

여러 번 이용을 하셨기 때문에 어떤 활동이 있었고, 그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높빛이라든가 저희가 독서진흥 차원에서 어느 정도 커버가 가능할 수 있을 거라고 예상을 잡은 것입니다.

권선영위원

예상만 하신 거잖아요. 현실적인 것은 감안을 못 하시고 예상하신 거잖아요. 예상대로 그렇게 흘러가나요? 아니잖아요. 지금 주민들이 방청객으로 와 있습니다. 예상하셨는데 왜 오셨을까요?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어찌됐건 그 도서관 자체가 솔직히 말해서 신도시 같은 경우는 영어도서관이다, 미술도서관이다, 기존에 같은 지역구에서도, 여기는 어린이도서관도 아니에요. 어린이도서관 따로 있고 공공도서관 따로 있고 영어도서관 따로 있고 미술도서관 따로 있습니다. 같은 고양시민입니다. 너희는 사립 하나 지어줬으니까 그걸로 만족하라? 그런 말은 여기서 통하지 않습니다. 1.5km 이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거 이용하시는 분들의 거리상도 다시 한번 따져보시고요. 현재 어린이도서관을 이용하시는 방청객들 와계시지만 그분들의 말씀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의회까지 와서 저희한테 와서 그런 부탁을 하게 합니까? 도서관 관장님은 뭐하시고. 그거 하라고 계신 거 아니에요? 미팅하신 적 있으신가요?

경숙

최경숙덕양구도서관과장

미팅은 4차례 정도 했고요. 저희가 7월에 주민자치회장을 만나서 도서관 정책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권선영위원

주민자치회장이 여기 도서관하고 관계가 있는 건가요?

경숙

최경숙덕양구도서관과장

그 당시에는 관장이니까 대표성을 띠니까 설명을 드렸고,

권선영위원

이 학부모들하고 직접 대면을 하셔야지요.

경숙

최경숙덕양구도서관과장

두 번째 갔을 때 재방문해서 주민자치회장님을 만나서 설명을 드렸고 도서관에 한 8명 정도 시민이 계시기에 저희가 도서관 정책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또,

권선영위원

없어지는 폐관에 대해서 다 오케이 하셨나요?

경숙

최경숙덕양구도서관과장

많이 안타까워 하셨습니다.

권선영위원

많이 안타까워 하시고 그러면 폐관해도 된다고 하시던가요?

경숙

최경숙덕양구도서관과장

그런 의견은 없었지만,

권선영위원

그런데 왜 찾아오실까요? 본인 할 말만 다 해놓고 오신 건가요? 소통을 하라고 오랬지, 일방적으로 통보만 하고 오시라는 게 아닙니다.

경숙

최경숙덕양구도서관과장

그래서 그 소통의 과정에 있어서 집기류라든가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설명을 드리고 온 것입니다.

권선영위원

예. 일방적으로 설명만 해 주시고 오신 거잖아요, 지금 저한테 말씀하셨듯이.

경숙

최경숙덕양구도서관과장

예. 위원님께 말씀드렸던 그 부분에 대해서 가능한 부분,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권선영위원

그 부분만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받아들여주셨나요?

경숙

최경숙덕양구도서관과장

수용이 안 됐으니까 지금 이 자리까지 온 것이지요.

권선영위원

그렇지요? 수용이 안 된 거잖아요.

경숙

최경숙덕양구도서관과장

예.

권선영위원

소통하라는 게 바로 그겁니다. 소통을 안 하셨잖아요. 저는 정리 좀 할 테니까 여기까지 우선 하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장

권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예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예선위원

장예선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는 바로는 공립 작은도서관의 경우는 2004년도 조성 당시에 시립도서관이 5개로 많지 않았고 건립 시에 막대한 예산과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시립도서관의 대체재로 조성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경숙

최경숙덕양구도서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예선위원

그런데 왜 갑자기 작은도서관 일부를 폐쇄하게 된 거지요?

경숙

최경숙덕양구도서관과장

시립도서관의 요구가 많았습니다만 그것을 금방 해 주기에는 다소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5년에서 최대 10년까지 걸리게 되었습니다. 그 기간 동안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 유휴시설에다가 작은도서관을 설치하게 되었고 20년이 지난 이 시점에 그 작은도서관 주변에 시립도서관이 다 들어서게 되어서 서비스 반경 안에 작은도서관이 포함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재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장예선위원

그러면 2004년 당시에 5개였던 시립도서관이 현재 몇 개로,

경숙

최경숙덕양구도서관과장

지금 재공사 예정 중인 원당도서관을 포함해서 20개 관이 되겠습니다.

장예선위원

그러면 지금 작은도서관 폐관 문제가 2019년도 고양시 도서관 중장기개발계획서부터 지속적으로 검토가 되어 있다고 제가 보고를 받았거든요. 그러면 시립도서관 근처의 작은도서관에 한해서는 운영을 종료하고 시립도서관 없는 공립 작은도서관은 현행대로 지속 운영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경숙

최경숙덕양구도서관과장

그럴 계획이었습니다.

장예선위원

그러면 작은도서관이 필요한 곳을 선택, 집중적으로 지원하겠다는데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시민들이 이해할 수 있게끔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경숙

최경숙덕양구도서관과장

고양시에는 시립도서관이 없는 외곽지역이 제법 많이 있습니다. 그 지역에 현재 공립 작은도서관이 들어가 있고 그 지역주민들이 가장 불편해하는 게 다양한 자료를 못 본다는 거였거든요. 저희가 16개 공립 작은도서관이 있을 때도 물론 공립 작은도서관에서 상호대차 책누리 서비스를 요구했으나 그 많은 것을 다 커버하기에는 저희가 책누리 차량의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재편성을 하면서 외곽에 있는 공립 작은도서관을 대상으로 그들이 원하는 책누리시스템 상호대차 시스템을 넣는다면 외곽지역에 있는 주민들에게 정보서비스를 확대할 수 있는, 지역 불균형 해소 차원으로 지금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장예선위원

지금 방금 책누리 상호대차 서비스가 시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진행되는 건가요? 계획되고 있는 건가요?

경숙

최경숙덕양구도서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예선위원

그러면 시민들과 소통하셨다는 얘기인데 지금 시민들의 민원이나 불만사항들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서가 어떻게 방어하고 있으며 그분들을 어떻게 설득하고 있는지.

경숙

최경숙덕양구도서관과장

제일 큰 부분은 고양동 주민들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 도서관에서 할 수 있는 부분, 사립 작은도서관 전환 시에 거기에 있는 책과 집기류, 공간을 다 그대로 드릴 수도 있는 거고, 거기에 순회사서 이틀 파견하는 거하고 그다음에 기존에 진행했던 독서동아리라든가 기타 동아리들이 꽤 있습니다. 이 동아리 부분에 있어서는 인근의 높빛도서관에서 어느 정도 커버가 가능할 것 같고 아이들이 높빛까지 못 간다고 했을 경우에 직접적으로 고양동 작은도서관 왔을 경우에도 그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끔, 옛날만큼은 안 되겠지만 어느 정도는 지속적인 서비스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장예선위원

지금 시립도서관 확충으로 공립 작은도서관, 특히 아파트 내에 있는 작은도서관에 대한 불만들이 많은데 이 사안이 고양시에만 특수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상황인가요?

경숙

최경숙덕양구도서관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경기도에서 공립 작은도서관의 폐관이라든가 지원 중단이 많이 일어나고 있고요. 그 주된 이유가 인근에 시립도서관이 확충됐을 경우, 아니면 공립 작은도서관의 이용률이 저조하다든가 시설물이 낙후됐을 경우, 여러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 있는 공립 작은도서관이 제법 폐관이라든가 지원 중단 이런 일이 속속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장예선위원

그러면 지금 타 시군구에도 이렇게 민원들이, 시민들의 불만이 쏟아지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저희 고양시만…….

경숙

최경숙덕양구도서관과장

시민의 불만이 쏟아지는 곳도 있고 그렇지 않은 곳도 있고 그렇습니다.

장예선위원

쏟아지는 지자체는 그 민원들이 왜 쏟아지는지 그리고 조용하게 잘 이루어지고 있는 곳은 또 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저희 고양시 부서에서도 좀 파악해서 진행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물론 공립 작은도서관이 지자체의 예산이나 지원을 투입해서 조성·운영하는 시설로서 시립 공공도서관의 대체재로 조성이 되었다 하더라도 어쨌든 시민들 입장에서 더 적극적으로 소통하면서 그분들이 원하는 게 뭔지 대안을 세워놓고 시가 추구하고자 하는 계획을 추진하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까 시민들 의견 조금 더 수렴하셔서 시민들 입장에 맞춰서 같이 대응하는 방안으로 부서에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최경숙덕양구도서관과장

예. 좀 더 많이 대화하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장예선위원

감사합니다.

미수

김미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으세요? 조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독서문화대전을 위해서 몇 년 전부터 행사를 많이 했었지요?

경숙

최경숙덕양구도서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독서문화 확산을 위해서 독서 생태계를 구축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도 마찬가지로 작은도서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산동구도서관 과장님.

창진

오창진일산동구도서관과장

일산동구도서관 과장입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일산동구에는 작은도서관이 3개가 폐관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창진

오창진일산동구도서관과장

예.

현숙

조현숙위원

실질적으로 모당도서관이나 마두동 강촌공원에 있는 작은도서관들이 정말 잘되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갑자기 폐관한다고 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모든 시민들이 동의하는 차원에서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시민들이 동의하고 있지 않습니다.

창진

오창진일산동구도서관과장

일단 공립 작은도서관 소관 업무는 덕구에서 하고 있기는 하지만 일산동구도서관 관할의 모당도 있고 호수공원 작은도서관도 있고 강촌공원 작은도서관도 있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모당도서관 폐관한다는 거 아니에요?

창진

오창진일산동구도서관과장

모당은 폐관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모당이 폐관한다고 했는데 지금 바뀐 거잖아요.

창진

오창진일산동구도서관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처음에 폐관을 하려고 했잖아요, 그렇지요?

창진

오창진일산동구도서관과장

당초에 방향은 그랬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지금 제가 보기에는 모당도서관도 잘 운영되고 있고 또 강촌공원에 있는 작은도서관도 굉장히 잘되고 있고 시민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도서관인데 이것이 예산이 얼마나 들어간다고 폐관을 하려고 하는 거지요? 다른 데서 줄여야 될 거 같은데요. 독서대전하는 예산은 늘리려고 하잖아요.

경숙

최경숙덕양구도서관과장

독서대전은 24년도는 7,600만 원 세웠고 내년에는 1억을 더 붙여서 1억 7,600만 원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독서대전이라고 해서 당일만 하는 게 아니라 1월부터 12월까지 연중행사가 포함돼 있고요. 그중에서 독서진흥사업이 있습니다. 사업이 다양하게 있는데 그런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이지 당일 독서대전만을 위해서 한 것은 아닙니다. 독서진흥 활성화를 위한 사업에 쓸 겁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독서진흥 활성화를 위해서 독서대전을 확대하는 거잖아요.

경숙

최경숙덕양구도서관과장

예.

현숙

조현숙위원

그러면 독서라는 게 아이들의 인성을 길러주고 여러 가지로 꼭 필요한 건데 그게 예산이 많이 들어가지도 않고 애초에 그걸 개관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개관한 건 얼마 안 됐잖아요. 모든 건 만들어 놓기가 쉽지 않아요. 만들어 놓고 없어질 때는 상당히 많은 저항세력이 있는 겁니다. 그걸 어떻게 하시겠어요?

경숙

최경숙덕양구도서관과장

말씀드렸듯이 공원 4개 중에 모당공원은 이용률이 높습니다. 고양도서관처럼 높은 것은 맞고요. 그래서 모당공원 같은 경우에는 일산3구역 재개발하면서 도서관 용도로 1층을 기부채납을 받았다는 사실을 나중에 확인하게 되어서 직영으로 전환하게 됐고요. 그다음에 강촌공원하고 호수공원이 있는데 호수공원 같은 경우에는 동아리가 6개 해서 60명이 있다고 하는데 저희가 이용률을 봤더니 하루에 한 5~6명 이용하고 대출도 20권이에요, 호수는 그렇습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 5천만 원 들어가고 이용률이 너무 저조한 건 사실이지요, 호수공원이. 그리고 인근의 마두도서관이랑 아람도서관이랑 봉사권역이 겹치고요.

현숙

조현숙위원

호수공원도 동아리들이 활동을 많이 하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경숙

최경숙덕양구도서관과장

활동을 하는 게 하루에 5~6명 정도 되더라고요.

현숙

조현숙위원

활동하는 사람들이요?

경숙

최경숙덕양구도서관과장

예. 1년에 1천 명이라고 했는데 한 달에 20일 운영하고 6~7개가 있는데 하루에는 이용률이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많지는 않거든요.

현숙

조현숙위원

그래서 지금 또 북카페를 다시 만든다는 거잖아요.

경숙

최경숙덕양구도서관과장

그건 강촌공원이거든요.

현숙

조현숙위원

아니, 호수공원 다리.

경숙

최경숙덕양구도서관과장

호수공원 다리 쪽에는 공원관리과에서 북카페를 만든다고 하고 있는데 북카페라는 것은 커피숍이에요. 커피숍인데 거기에서 책도 읽을 수 있는 그런 공간도 같이 겸해서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면밀하게 검토가 돼야 되는 거지 갑자기 여기는 없어지고 또 저기는 생기고 이러는 게 마땅한 것 같지 않은데.

경숙

최경숙덕양구도서관과장

말씀드렸듯이 호수공원 작은도서관은 이용률이 굉장히 저조해요. 그리고 서비스 봉사권역이 아람누리하고 마두가 겹치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호수공원 안에 어떤 가건물이 생기거나 이런 것은 저는 사실 반대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들었잖아요. 만들어 놨을 때는 또 예산이 들었을 거란 말이지요. 예산이 들어가고 그걸 없애려고 하면 예산이 또 들어가는 거예요.

경숙

최경숙덕양구도서관과장

지금 없애는 데 크게 예산은 들지 않고 있습니다. 거기 있는 서가라든가 책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한 작은도서관이 있고 그런 데다가 재사용할 수도 있고 너무 오래된 집기류 같은 경우에는 내구연한이 지났기 때문에 폐기도 할 수 있는 거고요.

현숙

조현숙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것에 대해서 반대를 하시잖아요, 그렇지요? 반대하고 계시지요?

경숙

최경숙덕양구도서관과장

반대가 있지요. 하지만 그 많은 것을 받아주기에는 이용률이 너무 저조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강촌공원은 어떻게 생각해요?

경숙

최경숙덕양구도서관과장

강촌공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새로 리모델링한 지 얼마 안 됐고 깨끗한 시설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호수공원에서 독서동아리라든가 동아리가 활성화되고 있고 하루에 5~6명 이용하고 있는데 강촌공원에는 오전에는 그들이 이용할 수 있는 독서동아리를 저희가 마련할 수 있거든요. 오후에는 책 열람을 한다든가 시 필사를 해 본다든가 그러한 공간으로서 재편성을 하고자 합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그러면 폐관한다고 하지 말고 그것을 다시 좋은 방안으로 활용한다고 했어야지 폐관한다고 하니까 다들 난리잖아요.

경숙

최경숙덕양구도서관과장

강촌공원은 재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그래서 직영으로 관리하실 거예요?

경숙

최경숙덕양구도서관과장

예. 강촌공원은 직영으로 관리할 계획이고요. 호수공원에 있는 동아리 분들이 여기를 충분히 이용하셔도 될 것 같아요.

현숙

조현숙위원

그러면 그런 설득이 필요한 거지요.

경숙

최경숙덕양구도서관과장

그래서 저희가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오고 다방면으로 굉장히 많은 민원이 들어오고 있어서 강촌공원은 이러한 식으로 재탄생해 보겠다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그래서 과장님이 오셔서 설명하실 때 모당공원을 먼저 말씀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다른 방안으로 전환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하기 전에 면밀한 계획이 있었으면 이런 분란이 일어나지 않았을 건데 그렇게 한다고 하니까 지금 여기저기서 난리잖아요.

경숙

최경숙덕양구도서관과장

지금 공원에 있는 4개의 작은도서관은 연장을 1회 하고 총 6년을 위탁하였습니다. 위탁이 끝난 시점이고요. 끝나는 시점에 저희가 앞으로 어떻게 할까 재검토했던 결과이고 일부는 직영으로 운영하고 일부 이용률이 낮은 호수공원 같은 경우에는 마감을 하고 그다음에 강촌공원은 특화 사업을 통해서 한번 재변신을 해 보고자 했던 정책의 일환입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앞으로 시민들의 의견을 더 들어서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숙

최경숙덕양구도서관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이상입니다.

미수

김미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고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부미위원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화면 하나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누구를 질타하자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저 화면에 보면 호수공원 작은도서관이 있고, 24년 10월 19일 오후 3시 49분에 제가 사진을 찍었어요. 그전에 도서관을 한 바퀴 돌아보는데 호수공원이라는, 그러니까 ‘여기가 예쁜 호수공원 도서관입니다.’라고 만들어 놓은 표시가 그 안에 들어있더라고요. 그런데 내가 배지를 차고 한 바퀴를 돌고 또 한 바퀴를 돌았는데 저것이 도서관 안에 들어있었어요. 제가 이쪽 방향에서 이쪽 방향으로 한 바퀴를 돌고, 돌고, 돌고, 돌고 했는데 4시가 다 돼서 저것을 얼른 갖다놓으시길래 제가 멀리서 대각에서 찍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좀 잘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얘기하는 거니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도서관을 갔더니 장난감하고 장난감 포장된 것이 먼지가 쌓여서 건드릴 수가 없었어요. 도서관을 폐관한다고 해서 제가 왜 폐관을 할까 싶어서 다 돌아다녀 봤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앉을 수도 없고 책을 꺼낼 수도 없는 그런 도서관도 있었어요. 그건 너무 해서 제가 사진을 안 가지고 왔는데 거기서는 자진 폐관하겠다고 얘기했는데 자진 폐관일까, 아니면 권고하니까 그냥 받아들인 걸까 했는데, 폐관하기 전에 봉사하면서 운영을 하실 거 아니에요. 모임에서 하는 거니까 좀 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저도 폐관이 원칙은 아니지만 이렇게 운영하게 되면 어느 정도 폐관도 가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이 화면을 띄웠습니다. 그날 저를 보신 분도 몇 분 계실 거예요. 그래서 좀 잘하셨으면 했던 생각을 가지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규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규근위원

송규근 위원입니다. 먼저 도서관센터 수의계약에 대한 얘기부터 할게요. 우리 시청 홈페이지에 수의계약 내용이 탑재돼 있고 엑셀파일로 돼 있는 자료를 다운받아서 보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제가 도서관센터 소관 상임위 문화복지에 처음 와서 정말 잘 몰라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도서 구입을 1차, 2차, 3차를 하면서 많이 하셨는데 도서 구입 서점? 업체들을 선정하는 방식에 대해서 기본적인 절차 한번 쭉 설명 좀 듣고 싶어요.

경숙

최경숙덕양구도서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15년부터 도서정가제가 도입되면서 할인을 10% 이상 하지 말라는 지침이 내려왔고 그다음부터 저희가 지역서점에다가 수의계약을 하게 되었고요. 지역서점 같은 경우는 경기도에서 지역서점 인증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일정 기준을 충족하게 되면 경기도에서 지역서점으로 인증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지역서점 인증된 곳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나눠서 예산을 똑같이 준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송규근위원

예산을 똑같이 준다고요?

경숙

최경숙덕양구도서관과장

예. 개수에 맞게끔 나눠서 지금 주고 있습니다.

송규근위원

그러면 그 금액에 대한 얘기하기 전에 말씀하신 인증받은 서점들이 우선이라면 인증받은 서점들이 일단 몇 군데고, 몇 군데를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는지를 설명해 주세요.

경숙

최경숙덕양구도서관과장

현재는 40군데 인증받았고요. 40군데에 저희가 연 도서구입비가 20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균등하게 나눠주고 있습니다.

송규근위원

정말 균등해요?

경숙

최경숙덕양구도서관과장

그런데 약간 다른 것은 저희가 인센티브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연말에 지역서점에 대해서 실제로 하고 있는지 없는지도 조사를 하고 있고 그중에서 독서문화진흥사업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든가 그다음에 동아리를 한다든가 그렇게 해서 도서관의 분관처럼 지역서점을 운영하고 있는 곳에 대해서는 저희가 인센티브를 좀 더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게는 200, 많게는 300 정도 그런 부분은 지역서점주들하고 저희가 어느 정도 합의된 사항이기 때문에 활성화하고 있는 곳은 좀 더 주고 있습니다.

송규근위원

이 선정은 누가 합니까? 어느 조직에서 하는 거예요?

경숙

최경숙덕양구도서관과장

지금 추가로 주는 것에 대한 말씀이십니까?

송규근위원

아니요. 기본적으로 책을 구입하는,

경숙

최경숙덕양구도서관과장

장서 구입 지침이 있습니다. 그 지침을 기준으로 해서 19개의 도서관에 수서 담당자가 있습니다. 수서 담당자가 그 기준에 의해서 도서 구입을 하고 서점에 주문하고 있습니다.

송규근위원

각구 도서관별로 한다고요?

경숙

최경숙덕양구도서관과장

예, 분관도서관에 수서 담당자가 있습니다.

송규근위원

균등하게 구매하고 있다는 말이 정확히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로는 와닿지 않아서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21년도부터 24년까지 말씀하셨던 것처럼 40군데 대상 서점을 쭉 리스트업을 해 주시고.

경숙

최경숙덕양구도서관과장

약 38~40개. 연도에 따라 약간 다릅니다.

송규근위원

예. 서점들 리스트업해 주시고 동시에 그 서점들이 4년 토털 어떻게 그 서점과 구입을 했는지 좀, 저도 같이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금액이 당연히 현장에서 느끼는 금액의 차이가 다를 수 있겠습니다마는 말씀하신 대로 균등한 것 같지는 않아서 자료로 받아볼게요.

경숙

최경숙덕양구도서관과장

추가로 말씀드리자면 전년도에 조금 부족하다 싶으면 서점들이 이의를 제기해요. 그러면 그다음 해에 좀 더 안배를 하고 약간은 그런 것도 있었습니다.

송규근위원

그것은 고무적인 일이지요. 그런데 제가 현재 보고 있는 4년 총액을, 요새 엑셀이 좋아서 쭉 더하면 나오잖아요. 금액 차이가 좀 있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제가 확인한 것으로는 많은 데는 2억 한 2~3천 정도까지도 가고, 4년이요.

경숙

최경숙덕양구도서관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규근위원

왜 과장님 놀라세요? 그 정도 돼요. 많은 곳은 한 2억대가 넘어가고 적은 곳들은 당연히 1천만 원대쯤 되는 거고요. 그래서 균등하게 선정을 하셨다고 하니까 자료로 한번 볼게요, 40개 업체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경숙

최경숙덕양구도서관과장

예.

송규근위원

저는 지금 수의계약 리스트에서의 균등성을 말하는 겁니다, 서점에 대해서. 단순히 몇차, 몇차 자료 구입뿐만 아니라 서점과 수의계약을 하는 것들이 고양시 안에서 균등했는가를 좀 보자는 거예요.

경숙

최경숙덕양구도서관과장

예.

송규근위원

자료가 어차피 있을 것 같으니까 현행 자료를 주시면 좋겠고 그 자료 주실 때 말씀주셨던 어느 기구에서 그걸 누가 선정하는지 그것도 같이 설명해 주시면 좋겠어요. 몇 군데고 이것을 어느 시점에, 어느 회의체에서 선정하는지. 그래서 그 결과가 이렇다는 걸 보여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경숙

최경숙덕양구도서관과장

알겠습니다.

송규근위원

수의계약 관련돼서 연결해서 하나 얘기할게요. 작년도에 제가 대한민국 독서대전 홍보영상 및 선포식 관련 계약내역 자료 요구를 했고 부서가 자료를 가지고 있으시기 때문에 아실 거고 제가 이번 행감에서 다른 부서들 수의계약 얘기할 때 이 건에 대해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아마 예상하고 계실 거예요. 독서대전 홍보영상하고 선포식 행사대행용역 어느 회사랑 했는지 아시지요?

경숙

최경숙덕양구도서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송규근위원

이렇게 하신 이유가 궁금해요.

경숙

최경숙덕양구도서관과장

저희가 독서대전 TF팀을 23년 11월 말에 구성했고요. 그 당시 3명이었고 그다음 연도에는 총 5명이 독서대전 TF를 운영했었고요. 가장 중요한 큰 행사고 저희 고양시의 이름을 전국으로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도 되고 해서 저희가 TF팀하고 상의한 결과 이쪽에서 잘할 수 있을 것 같다, 잘할 것 같다라는 의견을 받아들여서 저희가 회계과라든가 계약을 요구하게 된 사항입니다.

송규근위원

누가 잘할 수 있다고 얘기를 했다고요?

경숙

최경숙덕양구도서관과장

독서대전 TF팀원들이.

송규근위원

독서대전 TF팀의 구성은 어떻게 됩니까?

경숙

최경숙덕양구도서관과장

5명이 모두 사서직이고요. 부팀장 1명, 7급 2명, 8급 1명, 9급 1명 이렇게 5명입니다.

송규근위원

다른 부서 아니고 다 도서관 종사자들이시지요?

경숙

최경숙덕양구도서관과장

예.

송규근위원

이 자리에 혹시 계십니까? 그걸 제안하신 분.

경숙

최경숙덕양구도서관과장

예, 있습니다.

송규근위원

팀장이든 TF팀에서 이 말을 하셨다는 분. 이 업체가 좋겠다고 하셨다는 분.

경숙

최경숙덕양구도서관과장

여기 계십니다.

송규근위원

위원장님 혹시 허락해 주시면…….

미수

김미수위원장

마이크 앞으로 나오세요. 발언대에서 본인 소개하시고 질의에 답해 주세요.

원희

최원희덕이도서관팀장

일산서구도서관과 덕이도서관 팀장 최원희입니다.

송규근위원

독서대전 선포식 관련 용역업체로 엔터즈컴퍼니를 소개한 분이세요?

원희

최원희덕이도서관팀장

선포식을 계획한다고 했을 때 여러 업체에서 저희 쪽에 먼저 제안이 들어왔고요. 그래서 저희가 설명서랑 그런 것들을 가지고 오라고 해서 같이 제안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그동안 다양한 경험과 또 고양시에서 했던 경험이 있었고 또한 예비 사회적기업이었어요.

송규근위원

몇 개 업체가 들어왔는데 그 중에서 이 업체를 건의하신 거예요?

원희

최원희덕이도서관팀장

그 당시 1개 업체에서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송규근위원

그러니까 앞의 얘기가 틀렸잖아요. 지금 행감장에서 뭐하시는 겁니까? 여러 군데 업체가 들어왔고 그중에서 검토해서 지금 하셨다고요?

원희

최원희덕이도서관팀장

전화는 왔으나 실제 방문한 업체가 그때 한 군데였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장

위원님, 잠깐만요. 증인선서는 안 하셨지만 증언대에서 답변하실 때 위증하시면 과태료 부과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잘 생각해서 대답해 주세요.

원희

최원희덕이도서관팀장

예, 알겠습니다.

송규근위원

이 업체랑 독서대전하신 게 23년이잖아요.

원희

최원희덕이도서관팀장

예, 맞습니다.

송규근위원

이 업체의 설립일이 언제입니까? 다양한 경험이라고 말씀하셔서 여쭙습니다.

원희

최원희덕이도서관팀장

…….

송규근위원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다양한 경험이 있다면서요, 이 업체가. 그래서 제안하셨다면서요. 설립일은 아실 거잖아요. 업력이 몇 년이나 되냐고요.

원희

최원희덕이도서관팀장

…….

송규근위원

모르세요? 모르시면 모른다고 하십시오.

원희

최원희덕이도서관팀장

예,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제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송규근위원

업력도 모르고 다양한 경험이 있다고 판단하셔서 추천하셨어요? 그리고 지금 의회에 제출하신 제 자료 요구에도 “영상물, 음원 제작 및 편집, 행사, 중계 등의 경험이 풍부한 전문업체로 판단” 이렇게 쓰셨거든요? 이거 작성하신 분 동일하신 거예요, 아니면 이건 다른 분이 하셨나요?

원희

최원희덕이도서관팀장

…….

송규근위원

잘 아세요, 이 업체? 다양한 경험이 있는 업체 맞는지 잘 아시냐고요. 대개 이렇게 회의체나 이런 데서 어떤 특정 업체를, 특히나 수의계약이에요. 총 합산액이 2천만 원이 넘어갑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원래는 2천만 원이 넘어가니까 수의계약하면 안 돼요. 그런데 지금 귀 부서에서는 이걸 쪼갰어요, 영상하고 행사하고. 그래서 수의계약을 체결하셨고 그런 회의체에서 특정 업체를 소개하려면, 수의계약으로 소개하려면 그 업체에 대해서 잘 아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여쭙는 겁니다. 얼마나 잘 아세요, 이 업체에 대해서? 설립일자도 모르신다고 하셨고. 경험이 풍부한 전문업체로 판단. 선포식 행사대행 같은, 이런 선포식 같은 행사요, 이거 몇 건이나 한 업체예요?

원희

최원희덕이도서관팀장

예?

송규근위원

선포식 같은 이런 행사를, 행사대행을 몇 건이나 한 회사냐고요. 용역 2개로 쪼개셨잖아요. 과장님, 가만히 계시지 마시고 과장님이 답변할 수 있는 건 답변하세요, 결국은 이분이 추천하셨고 과에서 선정하신 거니까. 용역은 2개입니다. 홍보영상 제작 그리고 행사대행이에요.

경숙

최경숙덕양구도서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개를 쪼갰다고 말씀하신 건 잘못됐다고 말씀하셨는데,

송규근위원

잘못됐다는 얘기를 한 게 아니에요. 팩트를 얘기한 거예요.

경숙

최경숙덕양구도서관과장

지방계약법 시행령 25조의 1항 5호 나목에 2천만 원 이하, 이건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에 대해서는 수의계약 가능하고요. 그러면 2개 합쳐서 2,200만 원이니까 수의계약에서 문제가 없고요. 경험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전년도 9월에 고양시민의 날 행사 때 엔터즈컴퍼니가 그날 행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가 그때 보기에 꽤 나름대로 잘하고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실무선에서 추천했을 경우에 저도 그때 경험이 있어서 그러면 좋겠다고 진행을 해 보자고 진행했습니다.

송규근위원

이 회사의 업종이 뭔지 아세요? 이 회사가 어떤 회사예요? 뭐 하는 회사예요? 한마디로 얘기했을 때.

원희

최원희덕이도서관팀장

…….

송규근위원

아니, 이 회사랑 수의계약을 하셔놓고, 그리고 행사까지 하셔놓고 이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를 답변을 못 하십니까?

원희

최원희덕이도서관팀장

기억이 안 납니다.

웃음

송규근위원

웃을 일이 아니라. 아니, 회사 수의계약하셨잖아요.

원희

최원희덕이도서관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회사가 지금 정보통신업, 영상제작업, 서비스업 이렇게 지금 등록되어 있습니다.

송규근위원

잡코리아의 기업정보로 보면 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업체예요, 그렇지요? 지금 우리 팀장님 말씀하신 거랑 비슷하다고 저 이해하겠어요.

원희

최원희덕이도서관팀장

예, 맞습니다.

송규근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말하는 건 홍보영상 제작 용역 등은 하실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행사대행이 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업체, 영상 콘텐츠 만드는 회사가 행사대행을 할 수 있습니까? 잡코리아에 있는 인원으로 봤을 때 직원이 8명이에요. 결국 다 어떻게 했을까요, 이 행사를 치르려면? 그런데 무슨 책의 도시 선포식 행사대행 용역으로 이 업체와 수의계약을 해 놓고 이 업체가 풍부한 경험이 있는 업체라고 말을 합니까? 21년도에 설립해서 영업 이익이 마이너스 7,600만 원이에요. 이 회사 도와주고 싶었어요? 설립해서 그해 영업 이익이 7,600만 원 마이너스라고요. 그게 무슨 경험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회사가 자기소개에 비디오물 제작하는 업체라잖아요.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는지 아시지요? 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인으로 출석했던 분이에요. 참고인인가? 그때 참고인인가 증인인가, 참고인이겠네요. 그렇게 해서 우리 고양시의 보조금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감사관에서 특정감사를 했고 그래서 보조금 환수까지 당한 분이라고요. 그런데 경험이 풍부해요? 그래서 그다음 해에 아무렇지 않게 수의계약을 합니까?

경숙

최경숙덕양구도서관과장

그런 사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약을 추천할 때 알지 못했습니다.

송규근위원

알지 못하셔서 하신 것을 지금 질타하고 있는 겁니다.

경숙

최경숙덕양구도서관과장

위원회가 같다면 어느 정도 파악을 했겠지만 기획위이고 문복위이기 때문에,

송규근위원

아니요, 몰랐다고 하더라도 지금 발생한 건 가지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는 플러스로 얘기드린 거고. 이 업체가 언제 설립돼서 얼마만큼의 행사, 선포식 행사대행 실적이 있냐고 여쭙는 겁니다. 그렇게 잘 아셔서 추천하셨냐고요, 팀장님?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홍보영상 제작은 그렇다 치자니까요. 아니, 회사 본인들 스스로가 기획회사로서 행사대행하고 하는 업체가 아닌데 무슨 거기다가 맡겨요? 그러니까 독서대전 행사가 그냥, 책의 도시 선포식 행사가 어느 업체든 경험, 업력 없어도 그냥 할 수 있는 행사였습니까? 그 정도로 하고 싶었어요? 그 정도 수준으로 그냥 하시고 싶었어요?

경숙

최경숙덕양구도서관과장

아니요, 잘하고 싶습니다.

송규근위원

아니잖아요, 아니잖아요.

경숙

최경숙덕양구도서관과장

예.

송규근위원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공을 들인 행사였으면, 의미있는 행사였으면 여러 업체를 보고 하셨어야지요. 그게 상식 아닙니까? 그게 상식이잖아요. 이 회사가 얼만큼의 업력이 있고 얼만큼의 성공사례가 있는지를 확인하셔서, 우리 도서관센터에서 가장 중요한 선포식 행사 아니었습니까? 본인들 스스로가 그 논리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시라는 거예요. 앞으로도 이런 식이면 우리 고양시에서 시민의 날 행사든 무슨 행사든 그냥 영상제작업체가 그냥 다 해도 되는 겁니까? 그 정도로 우리 고양시 행사가, 만족스러우셨나봐요, 시민의 날 행사할 때. ‘그 업체가 잘하네.’ 그래서 지금 여기다 하신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비교견적도 안 해 보시고? 과장님이 아까 그렇게 얘기하셨잖아요. 시민의 날 행사 했던 업체라서 하셨다면서요. 그때는 괜찮았어요?

경숙

최경숙덕양구도서관과장

시민의 날 행사는 나름대로 괜찮았고요. 저희가 22년도 9월에 시민의 날 행사 있고 그 이전에 3년 동안 코로나다 보니까 다양한 행사를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선포식에 대해서는,

미수

김미수위원장

제가 끼어들어서 죄송한데요. 과장님, 22년 시민의 날 행사 굉장히 안 좋아서 우리 의원들 다 무슨 행사를 그렇게 하냐고 엄청 그러셨어요. 그 사회자도 국기에 대한 맹세 순서도 못 지키고 이랬잖아요, 어리버리하고. 그래서 과장님 뭘 보고 잘하셨다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그날 행사 갔던 사람들 다, 그렇잖아요. 국기에 대한 맹세 하고 난 다음에 끝나면 “앉으세요” 해야 되는데 그것도 다 빼먹고 그래서 사회자부터 행사 굉장히, 우리는 업체는 모르고요, ‘몇 년 만에 행사를 하니까 실수를 하는구나’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잘했다고 하시니까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송규근위원

그러니까 도서관센터 앞으로 이런 거 행사 하지 마십시오. 레퍼런스 다른 데 보시고 좀 눈높이도 있으셔서 그런 데 보고 저기 업체는 수준 이하다, 다른 데가 설령 극찬을 하더라도 “우리 수준에는 못 미쳐. 우리가 하는 책의 도시든 독서대전이든 등등등등 저런 데보다 훨씬 잘해야지.” 이렇게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다른 데서 혹평을 받은 업체가 만족스러우셨다고요?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센터를 믿고 예산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동의를 하거나 하겠습니까? 팀장님 들어가 주세요. 그리고 다음부터 그렇게 함부로 하시는 거 아닙니다. 레퍼런스가 정말 정확하게 있을 때 추천하세요. 끝으로 한 가지 또 여쭤보고 저도 마무리하겠습니다. 보도자료에 의하면, 잠시만요. 시청 홈페이지 보도자료 보고 제가 질의드릴 건데요. 제가 그냥 질의드릴게요. 명칭이 정확치 않을 수 있어요. 우리 도서관 행사로 에세이 쓰고 그거 작곡까지 하는 프로그램 하신 거 있으시지요?

경숙

최경숙덕양구도서관과장

삼송?

송규근위원

예, 삼송도서관. 그 행사 제가 그냥 보도자료 내용만 봤을 때는 ‘도서관에서 무슨 작곡이야?’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여쭤봅니다. 6강을 하셨다고 제가 보도자료에서 확인했거든요.

경숙

최경숙덕양구도서관과장

잘 기억이 안 납니다.

웃음

송규근위원

웃지 마세요, 과장님. 지금 행감 장소에서,

경숙

최경숙덕양구도서관과장

다양한 행사를 많이 하기 때문에 제가 하나하나까지는 다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

송규근위원

보도자료 배포하셨는데, 모르세요?

경숙

최경숙덕양구도서관과장

원체 많은 건들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미수

김미수위원장

위원님, 잠깐만. 삼송도서관 관장님 나오셨어요?

미정

김미정도서관센터소장

분관까지 전체 오기에는 좀 인원이 많아서 과장님 계신 두 곳은 주무팀하고 서구만 분관장들을 불렀습니다.

송규근위원

괜찮아요. 저는 질의가 그겁니다. 도서관인데 작곡과 관련된 프로그램을 하신 걸 왜 했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경숙

최경숙덕양구도서관과장

인문학이 하나 있는데 인문학이 꼭 책만 읽는 게 아니라 문학, 예술, 음악 다양한 사업을 접목해서 인문학에 대한 감수성을 높이기 위한 사업의 하나인 것 같습니다.

송규근위원

작곡이 인문학인가요?

경숙

최경숙덕양구도서관과장

글을 읽고 감성이 나오면 그 감성대로 작곡으로 연결될 수도 있습니다.

송규근위원

그래요?

경숙

최경숙덕양구도서관과장

예.

송규근위원

그래서 저는 그간 도서관이라는 곳이 책만 단순하게 읽는 곳으로 생각했는데 과장님 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 “아니야, 더 많은 것으로 확장될 수 있어.”라는 말씀으로 이해가 되는데,

경숙

최경숙덕양구도서관과장

예, 맞습니다.

송규근위원

그래서 제가 작은도서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조례에 의하면 작은도서관은 다음과 같은 기능을 합니다. 지역문화진흥기관으로서 기능수행, 중간중간 막 읽는 겁니다. 지역주민들의 화합과 공동체 문화형성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단순히 비용편익 분석으로 ‘가까운 곳에 도서관이 있으니까 책을 읽을 수 있지 않니?’아니라면서요, 도서관의 역할이. 주민들은 말씀하신 것처럼 작은도서관에서 책만 읽지 않았어요. 사랑방이 되기도 했고 공동체 문화를 형성하는 곳이었어요. 그거 때문에 지금 주민들께서 단순히 가까운 곳으로 또는 단순히 비용편익으로 계산하는 시 정책에 반발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센터장님 이하 직원분들한테 묻고 싶어요. 아니, 도서관이 어떤 곳인지 정확히 정체성을 가지세요. 저처럼 물어보잖아요, 무지하니까. 책하고 음악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방금 얘기하셨잖아요. 상관있다면서요, 확장된다면서요. 조례에도 담아주셨잖아요, 도서관은 이런이런 공동체 문화를 형성하는 곳이라고. 그런데 왜 책 대여수, 이용객 수 이런 것만 보시고 얘기를 하십니까? 그리고 귀 부서에서 하셨던 독서대전의 슬로건이 뭐였는지 아세요?

경숙

최경숙덕양구도서관과장

‘읽는 사이에 변화하는 나, 성장하는 우리’였습니다.

송규근위원

아니요, 또 있잖아요. 독서대전 슬로건이 아닌가요?

경숙

최경숙덕양구도서관과장

올해는 ‘잇다, 읽다, 있다’였습니다.

송규근위원

책으로 사람을 잇는다면서요.

경숙

최경숙덕양구도서관과장

예.

송규근위원

그러니까 정책하고 슬로건과 실제 하시는 게 일맥해야 되지 않습니까? 책으로 사람을 이으신다면서요. 그런데 왜 사람들을 잇는 공간인 도서관을 비용으로 계산하냐는 말입니다. 슬로건을 그렇게 쓰지 말든가요. 그리고 인문학 얘기 하지 마세요. 이게 지금 우리가 비용, 돈, 경제적 얘기 지금 도서관하고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런 감수성으로 일하세요? 계산기 두드려서? 아니시지 않습니까. 저는요, 시 예산담당관실에서 “아니야, 우리 비용 줄여야 돼, 계산해. 그래서 이용 수 적고 책 많이 안 읽는 데 줄여.”라는 말을 할지언정 여러분들이 인문학적 감수성을 가지고 설득하시고 주장하셨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저처럼 무지랭이가 “아니, 도서관에서 작곡을 해요?”라고 하면 “아니요, 책만 읽는 공간이 아니거든요. 부모와 자녀가 함께 사색하고 같이 꿈을 나누는 공간이에요.”라고 말씀을 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랬다면 바쁜 시간에 우리 시민들께서 여기까지 안 오셨을 거예요. 제발 이동환 시장의, 민선 8기의 도서관 정책을 정확히 좀 해 주세요, 슬로건만 내걸지 말고요. 되게 멋있잖아요, 책으로 사람을 잇는데. 그런 것을 발현시키고 실제 구현해내는 게 저는 도서관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인문학적 얘기를 하는 게 여러분은 알아 들으셔야 되잖아요, 다른 어떤 부서는 못 하셔도.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현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우위원

박현우 위원입니다. 우리 도서관센터 홈페이지 운영 담당 어디서 하시지요? 덕양구랑 일산동구랑 서구에?

경숙

최경숙덕양구도서관과장

덕양구 도서관과에서 총괄하고 있습니다.

박현우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 우리 센터 홈페이지 보면 추천도서 카테고리 있잖아요. 북큐레이션부터 해서 이달의 책, 도서관통, 어린이도서발굴단 되어 있는데 이 어린이도서발굴단 카테고리 혹시 한번 보신 적 있으세요?

경숙

최경숙덕양구도서관과장

예, 많이 봤습니다.

박현우위원

그런데 기본 설정값이 잘못되어 있는 건지 디폴트가 화정으로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페이지 수가 한 22개, 23개가 되는데 모든 책을 처음 클릭하면 나오는 게 뭐냐 하면 화정도서관에서 소유 중이고 그게 대출 중인지 혹은 미대출 상태인지 그것만 뜨거든요. 홈페이지 이용에 익숙하지 않으신 분이면 그냥 모든 책이 다 화정에만 있는 것으로 보이는 거예요. 잠시만요. 그것은 제가 조금 이따가 보여드리는 것으로 하고 어린이도서발굴단을 홈페이지에 온라인을 통해서 홍보하고 있잖아요.

경숙

최경숙덕양구도서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현우위원

그런데 성인도서발굴단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인도서발굴단은 또 오프라인으로만 하고, 왜 이렇게 차이를 두신 거지요?

경숙

최경숙덕양구도서관과장

좀 전에 말씀하신 어린이도서발굴단에 대한 상세 내용을 보면 한 번 더 전체 도서관에서 가좌, 높빛, 덕이, 별꿈, 신원 이렇게 해서 하나의 단추가 더 있습니다. 거기서 클릭하게 되면 가좌도서관에서도 대출 가능하고 높빛, 덕이, 별꿈 이렇게 해서 도서관이 별도로 단추가 다 있어서 해당 도서관에서 자료를 볼 수 있게끔,

박현우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돼 있는 게 맞는데, (영상자료를 보며) 어린이도서발굴단 제가 링크 하나 보내드렸는데 이게 2024년도 전체 어린이도서발굴단에서 추천하는 책 목록이 나와 있는 홈페이지인데 밑에 하단 내려서 그냥 아무 책이나 하나 눌러주시겠어요? 보시면 다 화정만 뜨지요? 다시 뒤로 가기 해서 또 다른 책 한번 해 주시겠어요? 이것도 화정. 그다음에 대충 7페이지나 8페이지에 있는 거 또 아무 책이나 한번 눌러주시겠어요? 이것도 화정.

경숙

최경숙덕양구도서관과장

체크.

박현우위원

아니, 그러니까 체크가 되는데 문제는 기본적으로 저것을 사람들이 무심코 넘어가기 쉬운 건데 디폴트값이 지금 다 화정으로 설정돼 있다는 거예요.

경숙

최경숙덕양구도서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현우위원

예를 들어 책 추천을 받는데 어린이도서발굴단이니까 어린이들 대상으로 한 추천 책이잖아요. 그런데 그 연령대의 아이들이 이 홈페이지에서 만약에 자기가 좀 추천받고 싶은 책을 찾고자 할 때 저 설정값을 못 찾을 가능성이 더 높지 않을까? 아니면 부모님들도 그렇고 하다못해 저도 이것을 지난 몇 달 전에 사실 처음 확인을 했다가 ‘어? 왜 화정밖에 없지?’ 했는데 오늘 또 다시 한번 더 확인하다가 겨우 겨우 저 소장정보 밑에 전체 도서관 있는 거 알았거든요?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저 전체 도서관 한번 클릭해 주시겠어요? 저렇게 하면 다 나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모든 도서가 다 화정도서관으로 디폴트값이 설정돼 있는 거예요. 저는 솔직히 ‘뭐지? 연도별로 각 특정 도서관에서 추천하고 싶은 것들만 몰아서 하는 건가?’ 이런 생각도 했었거든요. 이거 수정 굉장히 시급할 것 같아요. 이미 올 한 해 동안 이렇게 운영이 되어 왔다라는 거예요.

경숙

최경숙덕양구도서관과장

그렇습니다.

박현우위원

그래서 그것 좀 말씀드리려고 하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어린이도서발굴단은 이렇게 홈페이지 추천도서란을 통해서 별도 카테고리가 있어서 홍보가 되는데 성인도서발굴단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 업무실적보고에 나와 있듯이 다 오프라인으로만 홍보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당연히 사실은 성인도서발굴단도 운영한다라고 하면 온라인을 통해서도 홍보를 할 수 있을 텐데 굳이 이렇게 어린이도서발굴단과 성인을 온오프라인으로 각자 영역을 분리한 이유가 있을까요?

경숙

최경숙덕양구도서관과장

크게 의미는 없고 위원님 말씀대로 홈페이지를 통해서 저희가 도서발굴단 활동을 성인 대상 어린이 대상 나눠서 한 각각 10명씩, 10명씩 사서 동아리를 구축해서 책을 다 읽어보고 추천하는 거거든요. 그런 어려운 작업을 거쳐서 추천하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대로 성인도서발굴단의 리스트도 홈페이지에 올려서 시민들이 바로 볼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박현우위원

당연히 거기에 성인도서발굴단에서는 카테고리별로 서평이나 이런 것들까지 해서 세부적으로 추천을 하는 거잖아요. 사실은 이 홈페이지 자체의 이용률을 봤을 때는 물론 어린이들도 있겠지만 성인들이 더 비율이 높을 거예요. 학부모님들도 그냥 아이들 거 어린이도서발굴단 자료 찾아주다가 또 본인한테 맞는 것들도 찾아서 보실 수도 있는 거고 사실 그런 게 오히려 독서 진흥에 더 부합한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오프라인에서 어떤 수요자, 이용자들의 접근성이 떨어지는 형태의 그런 것들보다는 온라인 공간이 있으니까 좀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고 우리 홈페이지가 다른 건 다 잘 돼 있는데 도서관 정책들도 조금 이상하더라고요.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아까 홈페이지 잠깐 띄워주시겠어요? 홈페이지 상단 카테고리에 도서관 정책, 우측 상단에 도서관 정책 한번 눌러주시겠어요? 거기 보면 우리가 하는 여러 사업들이 나와 있는데 밑으로 내려서 독서대전 고양 한번 눌러보시겠어요? 2023년도 게 아직도 남아 있거든요. 2024년도 이제 끝났지요?

경숙

최경숙덕양구도서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현우위원

홈페이지에 카테고리로 만들어놓고 완전히 손에서 놔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아까 어린이도서발굴단이랑 해서 이게 그냥 구축만 해두고 실제로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는지 운영 현황도 모르겠고 물론 독서문화 카테고리에 2024 고양독서대전으로 했는데 어쨌든 도서관 정책에서 독서대전 고양을 한다라고 하면 똑같이 국비 받아서 진행한 사업이고 예산의 차이가 사실 한 10배 정도 차이가 나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신화된 것으로 계속 이어나가면 되잖아요. 일종에 이것을 아카이빙을 한다라고 하면 그런 것들을 조금 최신화할 필요성도 있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최근에 결과 나온 거 있는데 우리 고양시 도서관 중장기발전계획 수립 용역 맡겨서 나왔잖아요, 2024년부터 2028년도까지 연구용역. 여기서 외부 용역을 맡긴 것에 대해서 우리 시에 전달이 되었고 그것을 반영할 건 반영하고 또 미반영할 건 미반영, 또 개선 보완하고 이렇게 하겠지만 그중에 하나 있는 게, 잠시만요. 거기 보니까 사단법인 전국 책 읽는 도시협의회에 가입 이렇게 추진하는 게 연구용역 결과에 들어가 있던데 거기에 보면 추진계획 기간이라고 할까요? 2024년도 중에 해당 법인에 가입을 하고 그다음에 쭉 그것을 유지하는 것에 대해서 2024년 중에 실시하는 것으로 나와 있던데 이게 우리 부서에서 실제로 검토를 하고 있는 건가요? 중장기발전계획 501쪽에 나와 있는 겁니다. 추진 일정에 지금 검토단계와 추진 또는 실행단계인 게 2024년도에 같이 표기가 돼 있더라고요.

경숙

최경숙덕양구도서관과장

용역을 제안했던 그 업체의 의견이고 저희는 아직은 검토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박현우위원

그러면 업체에서 이렇게 세부적으로 추진 일정까지 다 짜서 준 거예요?

경숙

최경숙덕양구도서관과장

그 용역 보고서에 있어서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고양시의 현황이라든가 인구, 재정 전반적인 것을 다 다시 분석해서 저희가 분야별로 TF팀을 구성해서 세부 실행계획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최종 자료가 곧 나올 계획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박현우위원

아니, 그러니까 같이 들어가서 논의를 해서 이 추진일정까지도 계획이 짜여진 거잖아요.

경숙

최경숙덕양구도서관과장

예.

박현우위원

추진일정 세 번째 명확하게 올해 2024년도 중에 검토하고 실행까지 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사단법인 전국 책 읽는 도시협의회 가입 추진 이렇게 해서,

경숙

최경숙덕양구도서관과장

예. 이것도 업체의 제안이고 저희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가입을 추진할 계획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현우위원

혹시나 이것을 부서에서 검토한다고 하면 굉장히 고려해야 될 게 뭐가 실익이 있는지 사실 모르겠어요. 심지어 매년 회원 유지비가 200만 원이더라고요. 200만 원을 내야 될 가치가 있을까? 지금 여기서는 경기도에서는 안산, 포천, 김포 해서 3개 도시가 참여하고 있다고 하는데 실제로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까 2군데밖에 없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 답변 듣고 약간 이상한 것은 이 수립연구 최종 보고서가 이미 8월에 나왔잖아요. 그런데 결과보고가 조만간 나올 거라는 건 무슨 얘기예요?

경숙

최경숙덕양구도서관과장

여기에 다양하게 많이 제시했고 고양시가 이렇게 추진했으면 좋겠다라는 굉장히 이상적인 방향도 많이 있어서 저희가 정말로 세부 실행 가능한 방향에 대해서 분야별로 TF팀을 꾸려서 논의해 왔고 지금 거의 완성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추천한 것이라 하더라도 저희 실정에 맞아야 세부실행계획에 넣을 것이고 그렇지 않은 것은 과감하게 추진 안 할 계획입니다.

박현우위원

최종 보고서를 만드는, 그러니까 연구용역 과정에서 TF팀이 구성돼서 거기에 참여를 한 게 아니라 이 최종 보고서를 토대로,

경숙

최경숙덕양구도서관과장

보고서를 통해서, 예.

박현우위원

그러면 그 TF팀은 어떻게 구성을 하신 거예요?

경숙

최경숙덕양구도서관과장

경력이 오래된 사서 위주로, 그다음에 사서 팀장 그다음에 수서 담당자, 자료실 담당자, 행사 담당자 그다음에 시설 관련 시설팀도 들어오고 해서 분야별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이 책자를 통해서 논의했고 그 결과는 거의 다 도출되고 있는 중입니다.

박현우위원

그런데 사실 이해가 안 되는 게 연구용역 해서 이렇게 보고서를 받는데 예를 들어 연구기관에서 고양시의 현황을 조사해서 이러이러한 것들이 도입되면 괜찮을 것 같다,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에 대한 어떤 제안을 할 수 있는데 추진일정까지 이렇게 연도별로 구체적으로 하는 경우가 있나요?

경숙

최경숙덕양구도서관과장

용역회사마다 약간 다른 것 같습니다. 어디는 해 주고 어디는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었는데 여기는 이렇게까지 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현우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아까 예를 들어 이 연구용역 최종보고서가 8월에 나왔는데 당장 2024년 한 4개월 남짓 남은 상황에서 어디 협의회 가입도 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구체적으로 다 일정을 짜니까 이상한 거예요. 이 보고서 쓸 때 우리 실무부서랑 계속 논의가 돼서 그런 의중들이 반영된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들어서.

경숙

최경숙덕양구도서관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박현우위원

어쨌든 여기서 책의도시나 이런 것들도 지속적으로 이어나가는데 이런 사단법인이나 협의회 가입은 굉장히 면밀하게 검토가 필요하다,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부정적이거든요. 홈페이지를 봐도 사실 우리 시에 아무런 실익이 없기 때문에 불필요한 예산을 낭비할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염두에 두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경숙

최경숙덕양구도서관과장

잘 염두에 두겠습니다.

박현우위원

다음으로 일산동구도서관 과장님께 질의드릴게요. 업무추진실적보고 124쪽 보면 예술향토문화 영어 특성화 도서관 추진 나와 있는데 지금 특성화 주제 관련해서 자료 수집 및 구입 현황을 보면 아람누리는 그래도 예술 쪽이니까 자료수집이 용이한지 몰라도 한 12% 되거든요, 전체 장서 대비. 그런데 마두는 사실은 2% 남짓한데 우리 부서 내지는 도서관센터에서 생각하기에 우리 시에 총 6개 특성화 도서관을 운영한다고 올해 초에 기사도 내셨잖아요. 그러면 각 특성화 주제별로 이상적인 특성화 자료 비중에 대해서는 혹시 어느 정도 목표치를 설정해 두신 게 있으실까요?

창진

오창진일산동구도서관과장

일산동구 도서관과장 오창진입니다. 위원님께서 가장 이상적인 특성화 비율을 말씀하셨는데요. 지금은 기억이 정확히 안 나는데 저희가 전체적으로, 자료의 특성화 비율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박현우위원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 지금 아람누리는 12%고 마두는 2%, 백석은 4.7%인데 사실은 향토문화 주제의 장서를 예술이나 영화에 비해서 그 비율을 많이 높이기는 어려울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 부서에서 그래도 이 정도의 장서를 보유해야 특성화 주제를 하고 있는 도서관이라는 이름에 부끄럽지 않은 목표치가 있으실 거 아니에요. 거기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설정하신 목표치가 있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창진

오창진일산동구도서관과장

예전에 2015년에 4개 도서관 특성화를 그때 여러 가지 구성하게 됐는데요. 그 이후에 각 도서관별로 자료의 특성화 비율을 한 20% 정도 그렇게 이상적으로 잡고 있는데요. 현재 위원님 보시다시피 마두 같은 경우는 향토 자료이다 보니까 사실 구입보다는 기증과 수집도 용이치 않습니다. 거기에 또 의존하다 보니까 사실 특성화 비율 자체가 위원님 보시기에도 너무 낮아 보이는데 또 따지고 보면 주엽어린이도서관처럼 세계 그림책 같은 특성화 도서관 같은 경우는 비율 자체가 사실 타 도서관하고 비교가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대한 저희가 자료의 비율도 높이고 또 특성화도 여러 가지 북큐레이션이라든지 체험, 어린이, 청소년 대상으로 특성화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또 유관기관과의 특별 기획 전시도 하고 이렇게 점점 특성화에 대한 도서관 이미지를 특색 있게 구성하면서 자료에 대한 비중을 높이려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박현우위원

그래서 그 목표, 설정치. 총 장서 대비 비율 설정해 두신 게 어느 정도냐는 거지요.

창진

오창진일산동구도서관과장

…….

박현우위원

그러니까 막 무작정 특성화 주제만 맞으면 사들이자 이거는 아니실 거잖아요. 왜냐하면 공간의 한계성도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어찌됐든 특성화를 하기 위해서라고 하지만 전혀 아무도 관심을 가지지 않는 데다가 단순히 장서 비중을 달성하기 위해서 막 사들인다는 것도 예산 낭비이고 그렇다면 당연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목표치가 있으실 거잖아요.

창진

오창진일산동구도서관과장

사실 이게 도서관 간의 격차가 너무 크다 보니까 평균화시키기도 그렇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주엽어린이도서관처럼 세계 그림책이라는 그런 특성화의 경우는 비율 자체가 한 거의 80% 정도 육박하기 때문에 또 상대적으로 마두 같은 경우는 사실 2%밖에 안 되거든요.

박현우위원

아니, 그러니까 2%라서 낮다 혹은 12%라서 높다 지금 이걸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니라 예를 들어 영어나 예술 쪽은 그래도 향토 문화 쪽보다는 상대적으로 장서 확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용이하잖아요. 그만큼 책들도 주제별로 다양할 거고 그런데 어쨌든 주제별로 조금 장서 확보의 용이성이 상이한 상황에서 일단 특성화를 하겠다라고 했으면 우리 도서관은 혹은 이 해당 도서관은 전체 장서 대비 몇 %를 이렇게 해서 뭔가 하겠다고 하면 당초 목표치가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그냥 ‘어, 어.’ 하다가 ‘이거 한번 해봐야겠다.’ 이렇게 해서 시작하신 건 아닐 거고.

창진

오창진일산동구도서관과장

당초에 저희가 특성화를 하면서 자료구입비 한 20% 정도를 책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백석 같은 경우는 영어 도서를 구입을 하고 있고요.

박현우위원

아니, 그러니까 보유량, 보유량.

창진

오창진일산동구도서관과장

아, 보유량이요?

박현우위원

그러니까 보유량, 총 장서 대비 보유량 목표.

창진

오창진일산동구도서관과장

사실 구입비가 20%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볼 때도 한 20%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현우위원

전체 장서 대비? 그러면 예를 들어 아람누리도서관은 8%만 더 채우면 되는 거고 마두는 18%, 백석은 15.3% 더 채우신다라는 거지요?

창진

오창진일산동구도서관과장

사실 백석은 또 경우가 달라서요. 백석은 영어 전문 도서관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향후 목표는 거기는 계속해서 목표 자체가,

미정

김미정도서관센터소장

위원님, 제가 좀 답변을 드려도 될까요?

박현우위원

일단 답변하시기 전에 계속 약간 답변을 동문서답 하시는데 우리 부서에서 업무추진실적보고의 특성화 자료 수를 쓰고 전체 장서 대비 비율을 굳이 기재를 해 주셨어요. 그럼 이것을 해 놨다라는 것은 아람누리는 12%인데 마두는 2%밖에 안 되니까 마두도서관은 왜 이러냐라고 지적해 달라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내부적인 목표 수치를 설정해 놨고 이만큼 달성했다라고 보여주기 위해서 기재를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라니까요?

미정

김미정도서관센터소장

이게 초창기 특성화를 시작할 당시에 아마도 제가 거기까지 확인은 못 했지만, 초창기 시작할 때는 아마 목표치를 잡지 않았을까 싶은데 실제 운영을 해보니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특성화별로 또 할 수 있는 한계가 또 있고 해서 저희가 다시 한번 각 특성화별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목표치라든가 어디까지 우리가 이것을 추진해야 될까라는 그런 걸 다시 한번 생각하고 추진을 해 보겠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현우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런 난이도의 차이, 장서를 확보하기 위한 난이도의 차이도 있을 것이고 주제별로 이런 것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 그러면 당연히 일률적으로 다 똑같이 20% 맞추면 그것도 이상한 거예요.

미정

김미정도서관센터소장

그렇지요.

박현우위원

그런데 또 답변하실 때 도서구입비 20% 말씀하시면 어떻게 다 똑같이 20%를 맞추냐고요.

미정

김미정도서관센터소장

저희도 이미 이렇게 몇 년 동안 운영을 했기 때문에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분야별로 따로 목표치를 정해보자라는 의논을 해 보지 못했습니다.

박현우위원

그러니까 만약에 마두도서관이 2%가 목표였다라고 하면 목표 달성하신 거예요. 그러면 잘하셨다라고 칭찬의 얘기를 전할 수도 있는 거고 목표가 20%였는데 2%밖에 안 됐다 그러면 왜 2%밖에 안 됩니까라고 지적할 수 있는 거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 여쭤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초창기에는 있었는데 그게 실제로 수년간 운영하면서 계획에 변동이 생겼다고 하면 변동된 계획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수립된 계획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미정

김미정도서관센터소장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게 저희가 솔직히 고민을 못 해 봤기 때문에 저희가 위원님 말씀 듣고 향후에 다시 분야별 어떤 목표치라든가 어떻게 계속할 것인가, 그런 특성화에 대한 고민을 다시 한번 해 보겠습니다.

박현우위원

계속할 것인가는 이 특성화 도서관을 유지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건가요?

미정

김미정도서관센터소장

그런 것도 고민을 해 봐야 되겠지요.

박현우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그렇다고 말씀하시면 할 말이 없는데, 그러면 올해 초 기준으로 했을 때 우리 고양시에서 6개 주제별로 특성화 도서관을 운영하고 있어요. 우리 소장님이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냥 업무추진실적 보고서만 봤을 때 올해 일산동구에서는 예술향토문화 영어를 해 주셨고 일산서구에서는 세계 그림책인가요? 세계 그림책을 해줬는데 꽃이랑 미래산업 2개는 지금 덕양구, 일산동구, 일산서구 그 어디서도 언급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진행 현황이나 실적을 알 수가 없는 상황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어디서 담당하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숙

최경숙덕양구도서관과장

꽃은 화정도서관에서 진행하고 있고요, 미래산업은 대화도서관에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박현우위원

대화도서관이요?

경숙

최경숙덕양구도서관과장

예.

박현우위원

그러면 일산서구고 하나는 또 화정이면 덕양인데 덕양구랑 일산서구에서는 추진실적이라고 할 만한 게 없어서 빼먹은 건가요, 아니면 어떤 건가요? 어쨌든 올해 초에 기사 내셨잖아요. 특성화해서 운영을 하겠다라고 자랑스럽게 보도자료 배포를 하셨는데 올해 3월 기사 기준으로 했을 때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화정도서관에는 원예, 화훼, 조경 도서와 원예 도록 등이 대거 비치되고 꽃을 주제로 한 전시도 연말까지 열린다.”라고 되어 있고 “대화도서관은 인공지능과 빅데이터를 활용한 미래산업 공간을 조성한다.”라고 이렇게 보도자료를 내셨는데 이 2개가 얼마나 어떻게 어디까지 진행됐는지를 실적보고에 내용을 안 내셨어요.

미정

김미정도서관센터소장

그러니까 일단 특성화 부분에 있어서는 동구가 아무래도 개수가 많다 보니까 동구에서는 그것을 하나의 꼭지로 잡아서 업무보고의 한 페이지를 집어넣은 거고요. 주요업무실적을 할 때 전체를 다 잡을 수는 없기 때문에 거기서는 특성화에 대한 부분은 한 가지고 하다 보니 다른 업무 주제로 넣고 그 부분이 빠진 거고요. 그다음에 서구 같은 경우에는 서구의 첫 번째 창의 인재 육성을 위한 메이커스페이스 운영이 특성화 부분의 일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으로 특성화 부분을 대신 넣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현우위원

그러면 주제별로 특성화하겠다고 보도자료도 제출하고 하셨었는데 이게 업무실적보고에 들어갈 만큼의 어떤 비중이 없다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미정

김미정도서관센터소장

그러니까 덕양 같은 경우에는 꽃 하나만 가지고 특성화를 한 페이지를 잡기에는 그렇게 생각을 한 거지요. 그래서 특성화를 따로 빼지는,

박현우위원

그러면 여기 빠져 있으니까 아까 했던 미래산업이랑 꽃 부분 특성화 도서관 운영 현황에 대해서는 자료 제출 요구를 드릴게요.

미정

김미정도서관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박현우위원

그것은 자료 제출 요구드리고 이것까지 부탁드리고 정리할게요. 이것도 추후에 자료가 나온다면 요청드리고 싶은데 아까 TF팀 꾸려서 최종적으로 어떻게 도입을 할 것인지에 대한 결과물을 도출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것도 추후에 자료 받아볼 수 있도록 챙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정

김미정도서관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박현우위원

질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수

김미수위원장

박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2시간이 다 되어 가서 환기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18시30분 감사중지

18시47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희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섭위원

질의에 앞서 우리 도서관센터 소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들 2024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뒤에 있는 직원분들한테도 고생했다는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다음 최경숙 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고양북스타트 지원사업인데 이게 추경에 올라왔어요. 유아들한테 지원하는 사업 같은데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경숙

최경숙덕양구도서관과장

책과 함께 시작하자라는 취지로 시작되었고요. 올해 추경에 1천만 원을 세웠고 그중에서 대상을 만 0~2세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책가방하고 책 2권을 연령별로 나눠서 주고 있고요. 한 달에 한 50명 대상으로 8개월간 400권을 지급했는데 이게 매달 올라올 때마다 거의 순식간에 다 마감이 된 상황입니다.

김희섭위원

그러면 그전에 못 받은 친구들 없이 다 이게 지원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추경에 좀 늦지 않았나요?

경숙

최경숙덕양구도서관과장

그래서 8개월간 했고 0~2세 사이의 모든 아이들이 다 받을 수는 없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내년에도 0~2세 사이에 걸린 아이들이 있으면 내년에도 한 400명에 대해서 지원할 계획으로 예산을 또 편성해 놨습니다.

김희섭위원

소외되는 친구들 없이 골고루 잘 갈 수 있도록 지원을 잘 부탁드립니다.

경숙

최경숙덕양구도서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희섭위원

이상입니다.

미수

김미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천승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세요? 장예선 위원님 질의 있다고 하셨지요? 없으세요?

장예선위원

예.

미수

김미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세요?

천승아위원

아, 저 하나만.

미수

김미수위원장

그러니까 아까 있으시다고 하셔서.

천승아위원

소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작은도서관 관련해서 지금 위탁을 하고 있잖아요. 제가 알기로 12월 31일까지 위탁기간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께 언제 통보를 해 주셨어요?

미정

김미정도서관센터소장

저희가 민간위탁, 수탁 받은 업체에 9월에 통보를 했습니다.

천승아위원

잠시만요. 딱 그 3개월 전에 말씀해 주시고 그냥 통보하신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미정

김미정도서관센터소장

예. 저희가 만료 3개월 전에는 그 업체에 통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9월에 일단 통보를 했습니다.

천승아위원

사실 전에도 소장님께 따로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그때 알려주지 않았다고 그러더라고요. 전화를 했을 때도 아직은 기간이 뭐, 하면서 알려주지 않다가 3개월 딱 되는 순간 통보식으로 알려줘서 사실 이게 작년 행감 때도 지적이 됐던 부분이잖아요, 행신 그 도서관 있었을 때도 햇빛 거기도. 그래서 제가 부탁드린 이후에 어떻게 소통하셨는지 그 부분만 지금 확인하고 싶거든요.

미정

김미정도서관센터소장

저희가 작년에도 같은 경험을 했었는데 올해 좀 다른 게 고양이나 삼송 같은 경우에는 도서관을 집중적으로 이용하는 분들이 따로 계신 거고 그다음에 호수나 이쪽 민간위탁 쪽은 어느 특정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가 고양이나 삼송처럼 운영 주체가 있는 게 아니라 업체에 민간위탁을 준 거였기 때문에 따로 그쪽에 통보를 하거나 협의를 하거나 하지는 못했고요. 고양 같은 경우에는 3개월 훨씬 이전에 몇 번 찾아봬서 미리 말씀을 드리고 한 게 주체가 있는 쪽하고 없는 쪽하고 저희가 안내가 좀 다르긴 했습니다.

천승아위원

호수공원 작은도서관에서 사실 여러 시민분들이 저한테 연락을 주셨어요. 그런데 거기가 원래 또 동아리 활동으로 사실 가장 많이 활발하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그 동아리 같은 경우에는 그게 사라지고 나서 어디로 바뀌는 건지, 그 활동이. 그러니까 그분들이 그렇게 여쭤보시더라고요. 동아리 활동이라도 계속할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 부분을 도서관센터에서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안내나 그런 앞으로의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만약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호수공원 같은 경우에는 작은도서관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때 호수공원에서 운영하고 있던 동아리들이 어디로, 없어지는 건지 아니면 계속 운영할 수 있게 해 주시는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미정

김미정도서관센터소장

일단 기본적으로 동아리는 저희가 처음에 안내해 드렸던 것은 가장 가까운 아람누리나 이쪽에, 동아리는 모여서 얘기하실 수 있고 토론하실 수 있는 장소가 필요하신 거잖아요. 그것은 가장 가까운 아람누리 쪽으로 안내를 하고 있었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강촌을 책 쉼터로 전환을 하면서 저희 생각에는 오전에는 동아리분들이 오셔서 이용을 할 수 있게끔, 동아리가 전용으로 쓸 수 있는 시간으로 고정을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후에는 지나가시는 시민들이 들어오셔서 책을 볼 수 있게끔, 그래서 호수공원에서 하고 계시던 분들은 마두 쪽을 이용하시거나 아니면 강촌에 오전에 저희한테 신청을 해 주시면 원하시는 시간에 동아리룸으로 사용하실 수 있게끔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천승아위원

사실상 호수공원하고 거리가 조금 있잖아요. 다 약간 거리가 좀 있는데 그 부분은 그냥 호수공원에서 계속 안 하고 이동해서 거기에서 할 수 있게 하는 거지요? 거리가 있음에도.

미정

김미정도서관센터소장

그렇지요. 그러니까 호수공원에 오시는 분들은 일단 댁은 호수공원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쪽에 사시는 분들 그리고 또 거기는 특정한 지역에 계신 분들이 아니라 여기 저기 계신 분들이 모이시는 곳이라 저희 생각에는 호수공원이든 아니면 강촌이든 거리상으로 너무 떨어지거나 이런 문제는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천승아위원

사실은 앞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언급을 해 주셔서 제가 한마디를 더 얹는다고 바뀌는 것 같지는 않은데요. 이미 결정된 사항인 것 같은데 늘 계속 나왔던 게 이 작은도서관이 바뀌면서 협의 과정이 없었다, 그리고 일방적 통보였다라는 얘기들이 너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의 계획이나 이런 것들은 미리 운영하시던 분들한테 자주 소통을 하시거나 여기 이용하시고 계시던 분들한테 소통이 되고 어느 정도 합의가 되고 나서 천천히 진행이 되었으면 좋았을 텐데 항상 그런 아쉬움이 들거든요, 업무 처리 과정에서. 그래서 사실 작년에도 그런 부분이 있어서 올해는 조금 개선돼서 진행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었는데 올해도 역시나 말들이 많고 또 슬퍼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그래서 소장님께 협의라는 것이 일방적인 게 아니라 이분들도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논의 과정을 거치시고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전해드리고 싶어서 질의했습니다.

미정

김미정도서관센터소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사전에 미리 많이 소통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아시다시피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소통하는 게 사실 많이 어렵긴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양이나 삼송 같은 경우에는 미리 찾아가 뵀었고 그런 절차를 거치기는 했는데 민간위탁 부분은 이게 어떤 특정 대상을 염두에 두고 말씀드리기가 곤란해서 그랬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천승아위원

개인적으로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여기를 오랫동안 운영을 해왔던 분이시고 애정을 가지고 여기를 운영했었는데 앞으로 거기를 다니시는 회원분들은 여기 공간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자기가 알려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조금 미리 알려주시거나 하셨으면 그 사서님께서 직접 잘 말씀을 해 주실 수 있었을 텐데 자기도 아는 게 없다 보니까 끝까지 모른 채로 넘어가고 거기 이용하시는 회원분들은 외부에서 이야기를 듣고 오시는데 확답을 내릴 수도 없는 거고, 그러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모든 과정에서 혼란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용자분들도 그렇고 거기 운영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그리고 또 저희도 그걸 바라보는 입장에서 계속 이렇게 똑같이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것 같아서 조금 개선하셔서 잘 협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협의를.

미정

김미정도서관센터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천승아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권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선영위원

저도 지금 소장님께 당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강촌이나 모당 같은 경우는 똑같이 폐관 위기에 있다가 어찌 됐건 회생이 된 케이스잖아요. 그런데 제가 아까 자료를 다 갖고 있었는데 강촌 같은 경우는 아람이나 마두나 다 1.1㎞, 1.5㎞ 2곳이 있어요. 그리고 거기는 아파트가 근접해 있는 곳이지요? 그다음에 모당 같은 경우도 3곳을 이용할 수 있어요. 마두 1.2㎞, 풍동 1.5㎞, 일산 1.6㎞요. 그런데 고양동은 단지 공공시설로 시립높빛도서관이 있다는 이유로, 거기는 어찌됐건 소외된 곳이잖아요. 소외된 곳의 분들이 얼마나 상실감이 크시겠어요. 그분들이 여기까지 저희 회기에 지금 찾아오신 분들이 시간이 많아서 오셨을까요? 아니시잖아요. 그분들의 마음을 헤아려 주신다면, 그리고 또 1일 평균 대출 건을 보면 여기는 83권이에요. 다른 어느 지역, 그런 걸 제가 따지고 싶어서 따지는 게 아니라 이 표를 보셔도 아실 거예요. 저한테 주신 자료예요. 본인들도 이걸 알고 계시잖아요. 여기가 왜 필요한지를 본인들도 알고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만나는 게 어려우신 거잖아요. 본인들이 그걸 설득할 수 있으면 충분히 하실 수 있는데 지금 설득을 당하시는 입장이 되셨잖아요. 저희는 그걸 감안해 달라는 거예요. 저희도 억지를 부리는 게 아니랍니다. 여기가 이용자 수가 정말 저조하고 다른 혜택을 많이 받고 이렇게 다른 곳처럼 2곳, 3곳이 있다면 저도 이렇게 발벗고 나서지 않아요. 오히려 설득시키지요. “그쪽으로 가십시오.”그런데 지금 그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런 상황을 좀 고려해 주셔서 재차 말씀드리지만 이분들하고 어떤 방향으로 가야 이분들의 마음을 헤아려 드릴 수 있고 또 예산, 일주일에 두 번 하는 거 예산이 아예 없지 않지 않습니까? 그 정도는 충분히 소통을 하셔서 같이 풀어가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심도 있게 관심을 가져주시고 고양시민은 다 똑같잖아요. 누구나 책을 읽을 권리도 있고 또 이용할 수 있는 권리도 있는 건 똑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재차 제가 부탁을 드리는 바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같은 말씀인데 추가로 말씀을 드린다면 강촌공원 같은 경우는 도서관 평수가 굉장히 면적이 작아요. 면적이 작아서 동아리들이 가서 앉아서 이렇게 있을 수 있는 공간이 될지도 의문이거든요. 그리고 문제는 뭐냐 하면 책을 대출할 수 없다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직영으로 운영을 할 것인지 아니면 거기 사서는 아예 없는 거예요? 그러면 대출이 안 되는 거잖아요. 대출이 중요하지 거기 그 좁은 공간에 와서 책을 읽고 가려고 하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것은 오히려 폐관되는 게 더 빠를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시일만 단축시켜 줄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고려해서 이용자들하고 약간의 소통을 더 해서 어떻게 운영하면 좋을지를, 할 수 있잖아요. 다시 한번 재검토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번 재검토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람누리나 또 다른 도서관들이 있지만 거기가 접근성이 그렇게 좋지 않아요. 뭔가 떨어져 있는 것 같은 느낌? 그래서 거기를 잘 이용하는 사람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아람누리는 이용객이 많은가요?

미정

김미정도서관센터소장

예. 아람누리는 이용률이 높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높아요? 마두도서관은,

미정

김미정도서관센터소장

마두도 리모델링 후에 이용률이 굉장히 많이 올라왔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그래서 그런 분들하고 소통하면서 ‘아, 여기는 이렇게 시설이 좋으니 여기를 또 이용하시는 게 어떻겠나.’ 한번 타진을 해 보셔요. 타진을 해 보시고 또 그 아파트 내에 있는 도서관들도 있지 않습니까? 사립 작은도서관도 있지요?

미정

김미정도서관센터소장

예.

현숙

조현숙위원

그러면 그런 작은도서관도 이렇게 어디 어디에 있으니, 안내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상하지 않도록 해야지 상한 마음도 조금 다스릴 수 있을 그런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미정

김미정도서관센터소장

예. 호수 쪽이나 저희가 좀 더 적극적인 안내도 해드리고요. 아까 동아리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강촌 같은 경우에 좁잖아요. 호수만큼 거기가 좁아요. 그래서 거기는 책들을 다시 배치하고 테이블도 놓고 해서 동아리분들이 사용할 수 있게끔 저희가 장소를 다시 재구성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예산이 들어갔는데 제대로 쓰지 못하고 벌써 1년도 채, 1년은 넘었나?

미정

김미정도서관센터소장

예, 1년 조금. 작년 상반기,

현숙

조현숙위원

채 사용하지 못하고 지금 그렇게 다시 또 한다고 그러면 예산이 또 들어갈걸요? 그렇지 않아요?

미정

김미정도서관센터소장

예산은 최소화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어떻든 시민들의 마음을 달래주는 그런 방향으로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미정

김미정도서관센터소장

예.

현숙

조현숙위원

이상입니다.

미수

김미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으시지요? 제가 질의를 드릴게요. 우리 책자, 공통책자네요. 406페이지 덕양구 도서관과고요, 2024년 대한민국 독서대전 총괄감독 기간제 근로자. 23년에 독서대전은 기간제 근로자로 쓰셨네요? 22년에는 어떻게 하셨어요?

경숙

최경숙덕양구도서관과장

22년도에는 독서대전이 아니라 자체 책잔치를 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장

독서대전 언제부터 시작한 거지요?

경숙

최경숙덕양구도서관과장

작년에 대한민국 독서대전을 유치했고 올해는 지역독서대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장

그러면 작년에 국비 받은 독서대전 하느라고 기간제를,

경숙

최경숙덕양구도서관과장

예, 썼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장

올해는 독서대전 누가 진행하세요?

경숙

최경숙덕양구도서관과장

올해는 독서진흥팀에서 독서대전 TF팀은 해체되고 현재 있는 독서진흥팀에서 담당자, 팀장 이렇게 여러 직원들하고 TF팀을 이루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장

국비 받아서 이렇게 중요한 전국행사를 하는데 근무시간이 화, 수, 목 3일이네요?

경숙

최경숙덕양구도서관과장

예, 그랬습니다. 독서대전 총괄감독 인건비를 고려할 때 저희도 고민을 많이 했고요. 고양시에서는 이러한 사례가 없어서 고민을 많이 했고 그래서 서울시 민간전문가 운영지침 또는 타 시도 독서대전 총괄감독 인건비 기준으로 해서 주 3회 7시간, 21시간 했을 경우에 연 4천만 원 상당의 금액을 지급한 것을 참고해서 저희가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장

누가 그 계산 갖다가 사용해도 된다고 얘기했어요?

경숙

최경숙덕양구도서관과장

회계과 기간제 근로자 담당 쪽으로 상의해 가면서 저희가 이 금액을 도출하게 되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장

그런데 더 이해가 안 되는 건 화, 수, 목 3일 근무하는데 1주 만근 시 주휴시간 4시간 12분, 이거는 뭐예요?

경숙

최경숙덕양구도서관과장

서울시 민간전문가 운영지침에 축제 예산의 준비기간이 있습니다. 5억 이상 10억 미만 12월 이하일 경우에는 연 4천만 원을 지급할 수 있다라는 기준도 있었고,

미수

김미수위원장

그러면 연 4천만 원으로 계약을 하시지 이거를 왜 이렇게 시간으로 하셨어요? 그렇잖아요. 아니, 독서대전 준비하는데 화, 수, 목만 나와서 일을 한다는 게 말이 돼요? 주말에도 나와야 되고 행사준비도 하고 사람도 만나야 되는데. 그러면 연 4천으로 그냥 계약을 하셔야지 이걸 시간으로 계산하는 게 맞아요? 더군다나 3일 근무에 만근이 어딨어요? 기본이 안 맞잖아요. 제가 노무사가 아니라서 모르지만 이런 계산법은 본 적이 없어요. 만근이라는 건 월, 화, 수, 목, 금 5일 일하는 걸 만근이라고 얘기하는 거지 3일을 만근이라고 표현하는 법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총괄기획이니까 활동도 해 보시고 급이 있으시니까, 지금 이게 몇 개월인 거지요? 6월부터 11월까지니까, 그렇지요? 9개월?

경숙

최경숙덕양구도서관과장

10개월입니다.

미수

김미수위원장

10개월이요, 예. 10개월 4천만 원 맞춰주려고 하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계산식은 이게 안 맞잖아요. 앞으로 그러면 다른 행사에도 월, 화, 수 3일만 출근하면 이게 만근이에요? 만근의 의미가 뭐예요? 5일 근무하는 게 만근이에요, 3일 근무가 만근이에요?

경숙

최경숙덕양구도서관과장

초단시간 근로자 기준해서 3일을 만근으로 잡았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장

그러니까 3일 만근으로 해서 주휴시간을 또 준다고요?

경숙

최경숙덕양구도서관과장

예. 3일 만근했을 경우에 21시간 대비 40시간을 나눴을 경우에 주휴가 4시간 12분이 나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장

알겠어요. 이 사람 뽑을 때 어떻게 뽑으셨어요? 선출과정.

경숙

최경숙덕양구도서관과장

저희가 공개채용을 했고요. 1차 서류심사했을 때 한 명이 지원해서 재공고를 했고 2차에는 3명이 응시해서 서류심사를 통과한 3명에 의해서 2차 면접 심사를 했습니다. 자격은 대규모 축제라든가 문화예술행사 경험자 우선으로 해서 2차에 들어왔고 2차 면접심사 후에 감독이 선발되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장

그 공고하신 것, 첫 번째, 두 번째 공고하신 것부터 그분 선정되셨으니까 자료 주셔도 되지요?

경숙

최경숙덕양구도서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장

선정 안 되신 분들은 자료 주실 필요 없고요, 선정되신 분들 자료랑 경력이랑 다 주세요.

경숙

최경숙덕양구도서관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장

그다음에 408페이지인데요. 공유재산 임대 현황인데 여기 다 코보시스템이 뭘까요? 제가 도서관을 잘 몰라서.

경숙

최경숙덕양구도서관과장

코보시스템이 도서관 자료실에 복사기를 대고 있고 그 복사기를 시민들이 복사카드를 이용해서 복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장

그러면 이 임대에 따른 코보시스템이 뭐를 임대한 거예요?

경숙

최경숙덕양구도서관과장

자리를, 공간을 임대하고 있는 겁니다. 자료실 안에,

미수

김미수위원장

도서관 안에 복사기를 놓을 수 있는 자리를 임대하신 거예요?

경숙

최경숙덕양구도서관과장

예.

미수

김미수위원장

그런데 왜 모두 다 코보시스템이에요? 이것도 입찰로 선정하셨어요?

경숙

최경숙덕양구도서관과장

이것은 수의계약입니다. 공유재산물품관리법 시행령에 의해서 산출내역이 1천만 원 이하의 경우에는 수의계약이 가능하고요. 입찰이 원칙이긴 하지만 복사카드를 사용하는데,

미수

김미수위원장

다 합치면 2천만 원 이하예요? 금액이 여기 없어서.

경숙

최경숙덕양구도서관과장

29만 8천 원, 16만 2천 원, 22만 원 다 해도 200만 원이 채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도서관 건건이 하기 때문에 합산의 개념은 아닙니다.

미수

김미수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위원님들이 얘기하신 것처럼 이 책자가 보시지만 주요업무실적보고예요, 그렇지요? 여기에 올라온 건 여러분들이 숙지하시고 답변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질의하신 내용이 실적이라고 자랑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런데 아까 답변하실 때 보면 내용 숙지 안 되셨다거나 아직 기준이 안 잡혔다든가 이런 걸 답변하시니까 저희가 이 책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진단 말입니다. 아까 시작하기 전에 제가 여쭤봤어요. 고양시 스마트도서관이 몇 개 있어요?

경숙

최경숙덕양구도서관과장

10개 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장

지하철역마다 있지요, 고양시청하고?

경숙

최경숙덕양구도서관과장

예.

미수

김미수위원장

여기는 설치하는 기준이 뭐예요?

경숙

최경숙덕양구도서관과장

최초에 화정역부터 설치하기 시작했고요, 유동인구 기준이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장

그러면 저희 탄현역 유동인구 많으니까 신청하면 되겠네요?

경숙

최경숙덕양구도서관과장

지금 10개까지 확정을 했고 경기도 정보활성화 지원사업이었고요. 그쪽에서 지원을 대체적으로 스마트 기계에 대해서 전부를 지원받고 있었는데 지금은 그 사업이 일몰사업으로 되어 있어서 경기도에서 더 이상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장

그러면 경기도에서 지원 안 하면 고양시는 안 하는 거네요?

경숙

최경숙덕양구도서관과장

유동인구가 많은 웬만한 지역,

미수

김미수위원장

유동인구 탄현역 굉장히 많습니다. 확인해 보세요. 지금 여기에 있는 백마역 이런 데보다 탄현역이 더 많아요. 경의선에 고양시 구간에 일산역이 제일 많고 두 번째로 탄현이고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유동인구 기준으로는 적합합니다. 저는 시에서 모든 정책을 실현하려면 원칙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화정역부터 시작했으면 도비가 끊기면 나머지는 시비로 해야 되는 거지요. 국비나 도비는 시범사업으로 어려운 거 해 주는 거잖아요. 그럼 나머지는 시비로 해야지 왜 안 해줘요. 그러면 주민들이 뭐라고 그러겠어요. 여기는 하고 여기는 안 하고 무슨 기준이냐, 이런 거 안 물어보겠어요?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정

김미정도서관센터소장

결국은 재원의 문제인데 저희가 어디에 더 집중을 하고,

미수

김미수위원장

맞습니다. 소장님 그 말이에요. 오늘 하루종일 행감하면서 모든 얘기하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집행부에서 집중하고 싶은 데 하는 거예요, 시민의 의견이 아니라. 탄현역 유동인구 많다니까요? 그렇게 안 하셨잖아요. 왜 유동인구가 우선순위인데 탄현이 빠져요?

미정

김미정도서관센터소장

죄송스러운 말씀, 저희도 인구 많은 데에 설치를 하면 좋겠지만 행신도 고민 중에 있고 탄현도 마찬가지인데요. 인구가 물론 시작할 때보다 더 많아져서 많은 데도 있기는 한데,

미수

김미수위원장

그러면 고양작은도서관이 높빛도서관 옆에 생긴 것처럼 인구 적은 데 없애고 유동인구가 많은 탄현으로 옮겨주셔야지요. 그게 원칙 아니에요? 지금 집행부 원칙이 그거잖아요. 작은도서관은 시립도서관 생기기 전에 만들었는데 이제는 시립도서관이 생겼기 때문에 작은도서관은 없애도 된다, 그렇지요? 그러면 스마트도서관 유동인구 조사하셔서 유동인구 많은 데로 옮겨주셔야지요, 없애고. 그렇지요? 그게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오늘 몇 시간 동안 저희한테 답변한 원칙이에요. 맞아요, 틀려요?

미정

김미정도서관센터소장

그 부분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현황을 더 파악해 보고요.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장

그렇게 원칙이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탄현역이 안 되면 이렇다, 이 얘기가 아니라 다들 있으면 좋아요. 뭐든지 있으면 좋아요. 그렇지만 재원 생각하고 순서 생각하고 기다린단 말이에요. 그럼 먼저 생긴 것에 대한 배려를 해줘야 되는데 배려가 없어서 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 성과보고책 129페이지 위수탁 협약기관 일산도서관 직영운영한 것. 일산도서관은 왜 위탁으로 처음에 시작을 했을까요?

미정

김미정도서관센터소장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일단 사서 직원들의 부족함도 있었고요. 또 민간에서 했을 때 우리가 직영하는 것과 다른 시너지가 있을 거라는 예상하에 그렇게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장

예, 맞아요. 일산도서관은 시립도서관이지만 다른 도서관에 비해 규모가 작아요. 그리고 일산도서관은 특성상 구도심 옆에 있어서 말씀하신 것처럼 시민들이 소통하고 뭘 할 수 있는 구조가 없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시립도서관이지만 내용은 작은도서관처럼 운영을 하느라고 그러니 사서들이 직접 하는 것보다 위탁을 하는 게 좋겠다 했어요. 그리고 그때 위탁조례를 만들 때 뭐냐면 평가를 해본다면 좋은 평가가 나오면 계속 위탁을 할 것이고 평가가 별로 안 좋으면 직영으로 전환을 하겠다라는 게 조례를 만들 때 기본 조건이었어요. 거기 평가점수 어땠어요?

미정

김미정도서관센터소장

점수 좋게 나왔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장

그렇지요? 그런데 왜 원칙 없이 직영으로 바꿨어요? 이러니까 처음에 얘기한 거랑 하나도 안 맞는 거예요, 도서관이. 제가 알기로 고양시 도서관 중에 평가 점수 제일 높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요?

미정

김미정도서관센터소장

예.

미수

김미수위원장

그런데 그렇게 잘 운영하는 걸, 평가 점수 좋은 걸, 그리고 위탁동의안 할 때 조건이었던 것을 다 무시하고 그냥 직영으로 돌려버렸단 말입니다. 제 지역구예요.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민원 많이 들어와요. 위탁으로 운영했을 때 사람들이 훨씬 정감 있고 좋다고 얘기하면서 그 점수 잘 나오던 곳을, 지역주민들의 소통공간이기도 하고 주민들의 사랑방 같은 역할까지 다 하던 곳을, 그러면 거꾸로 도서관 정책이 역행하는 거예요.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인문학 강의 이런 거 할 필요 없어요. 옛날에 80년대처럼 도서관 책 빌리고 조용히 책 보는 데로 바꾸셔야 돼요. 그러면 지금까지 하신 이 책자에 나와 있는 주요실적에 이것도 하겠다, 저것도 하겠다, 아무것도 하지 마셔야 돼요. 왜 본인들은 주요실적이라고 다 이것저것 한다고 얘기해 놓고 현장에서는 그렇게 안 하냐는 말입니다. 저희한테 10월 말쯤에 보고하실 때 모당도서관이랑 다 폐관한다고 말씀하셨지요?

미정

김미정도서관센터소장

예.

미수

김미수위원장

그런데 폐관하는 조건이 거리 때문이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렇지요?

미정

김미정도서관센터소장

예.

미수

김미수위원장

혹시 소장님 한뫼도서관하고 일산도서관의 거리 걸어보셨어요?

미정

김미정도서관센터소장

각각은 방문을 해봤는데 거기서,

미수

김미수위원장

걸어서는 안 가 보셨지요?

미정

김미정도서관센터소장

예. 걸어서는 안 가봤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장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저는 차가 없어서 걸어다녀요. 한뫼도서관에서 일산도서관까지 걸어다닐 수 있는 거리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립도서관이 2개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시립도서관 옆에 작은도서관을 폐관시키겠다고요? 예산이나 뭐를 보면 그 가까이 2개 놔두는 게 아니지요. 내 지역구 분들이 이 얘기 들으면 황당해하실 거예요. 저는 없애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역주민을 위해서 어렵게 만들었으면 운영을 잘할 생각을 해야지 그걸 없앨 생각을 어떻게 하냐는 말입니다. 그리고 스마트도서관이 아니고요. 일산도서관 앞에 공원에 조그만 전화기 부스처럼 되어 있어요. 내가 사진을 찍어 오려다가 못 찍어 왔는데 책 빌리고 반납하는 곳이 있어요. 그거 알고 계세요?

미정

김미정도서관센터소장

저희가 설치한 거 얘기하시는 거지요?

미수

김미수위원장

예. 우리 서구 과장님 안 계셔서, 있어요. 그게 거기에서 일산도서관까지 걸으면 20걸음밖에 안 돼요. 20걸음은 제가 거짓말 조금 붙여서예요. 일산도서관에서 이렇게 보면 그 부스가 보여요. 그거야말로 왜 철거 안 하세요? 공원에 있어요, 공원에, 기찻길 공원에. 일산역에서 일산도서관 걸어가는 기찻길 공원에. 그게 왜 만들어진 거냐면 작은도서관하고 똑같아요. 제가 18년에 시의원 되고 난 다음에 일산도서관이 지어지기 전에 주민들이 “왜 우리는 도서관이 없느냐.” 그런데 일산1동에는 도서관 지어줄 땅이 없고 그러면 이 부스로 해서 책을 빌리는 기능만 할 수 있는 걸 하자, 그래서 전화부스 같은 걸 설치해 놨어요. 그게 작은도서관처럼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면 일산도서관이 만들어진 다음에 그거야말로 철거를 하셨어야지요.

경숙

최경숙덕양구도서관과장

대신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미수

김미수위원장

예.

경숙

최경숙덕양구도서관과장

전화부스 도서관에 대해서는 대출이 가능한 게 아니라 주민들 기증도서를 가져다 놓으면 자유롭게 가져가고 갖다 놓고 그러한 기능을 하고 있는 도서관입니다. 설치는 도서관에서 했는데 운영에 대해서는 일산동으로 저희가 넘겨서 일산동이 수시로 책을 채워넣고 관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수

김미수위원장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까도 보세요. 제가 작은도서관 기능으로 만들어졌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처음에 거기 책 빌린다고 시작한 거예요. 저 시의원 되고 나서 만든 거잖아요.

경숙

최경숙덕양구도서관과장

아닙니다.

미수

김미수위원장

예. 그러면 그거는 수정할게요, 아니라고 얘기하시니까. 제가 다시 가서 보고 말씀드릴게요. 작은도서관처럼 시민들이 책을 할 수 있는 곳이 없어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면 그거 계속 운영하셔야 돼요? 책 기증받는 거 도서관에서 하세요, 안 하세요?

경숙

최경숙덕양구도서관과장

기증받고 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장

그러면 일산도서관에서 받으면 되지 왜 거기다가 그걸 놓고 하세요?

경숙

최경숙덕양구도서관과장

일산 주민들이 갖고 있는 책을 거기다 갖다 놓고 다른 책을 가져가고,

미수

김미수위원장

그러니까요. 갖고 있는 책을 일산도서관에서 받으셔야지, 도서관이 없을 때 만들어졌잖아요. 여러분들 얘기하시는 것처럼 높빛도서관이 생기는 바람에 작은도서관 기능을 높빛도서관이 할 수 있으니까 폐관한다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일산동 주민들이 갖고 있던 책을 거기다가 기증하려고 만들었는데 일산도서관이 생겼단 말입니다. 그럼 충분히 기증받을 기구가 바로 옆에 있는데 왜 안 없애냐 말입니다.

경숙

최경숙덕양구도서관과장

그 당시에 설치 요구가 있었습니다. 일산동 주민들에 의해서 요구가 있었고,

미수

김미수위원장

맞아요. 제가 그거 얘기하잖아요.

경숙

최경숙덕양구도서관과장

설치를 했었고, 위원장님 말씀대로 현장을 방문해서 어떤 상황인지 보고 말씀대로 또 주민들 얘기도 들어보고 일산동에서 요구를 했기 때문에 필요 없다 하면 저희가 철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장

누가 도서관이 옆에 있는데 거기를 가겠어요.

경숙

최경숙덕양구도서관과장

예, 맞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장

다시 지금 계속 말씀드려요. 정책에 일관성이 없어요. 이게 만들어져서 주변에 없었다 그러면 그것 빨리 철거하셔야지요. 그리고 주민들한테 지금처럼 얘기해야지 “이제 옆에 일산도서관이 있으니 이거 철거하고 그쪽으로 가세요. 기증하세요.” 얘기를 하셨어야지요. 안 하시잖아요. 이런 것은 정리 안 하면서 작은도서관 없애는 건 왜 이렇게 열일 제치고 하시는지 이해가 안 가네요.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그리고 그거 화면 띄워주세요, 현수막부터. (영상자료를 보며) 아까 모당도서관이 상호대차 서비스가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책누리 상호대차서비스. 상호대차서비스가 무슨 뜻이에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경숙

최경숙덕양구도서관과장

이 도서관에는 없지만 멀리에 있는 도서관의 책을 내가 살고 있는 가까운 도서관으로 책을 옮겨와서 빌리기 쉬운 그러한 대차서비스입니다.

미수

김미수위원장

다시요. 빌리기 쉽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모당도서관에 가서 고양시 전체 있는 책을 다 빌릴 수 있단 뜻인가요?

경숙

최경숙덕양구도서관과장

상호대차가 들어가게 된다면 고양시 전체에 있는 19개의 도서관의 책이 모당으로 가서 모당에서 빌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미수

김미수위원장

반납은요?

경숙

최경숙덕양구도서관과장

반납도 상호대차는 빌린 곳에서 반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장

저희한테 설명하실 때 어떻게 설명하셨어요? 모당도서관 폐관한다고 설명하셨지요, 그렇지요?

경숙

최경숙덕양구도서관과장

예.

미수

김미수위원장

폐관한다고 했을 때 이유가 뭐였어요?

경숙

최경숙덕양구도서관과장

시립도서관이 가까이 있어서 반경에 들어간다 해서 폐관의 취지를 설명드렸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장

예, 맞아요. 10월에 간담회할 때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옆에 도서관이 있기 때문에 작은도서관 폐관합니다.”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모당도서관은 옆에 있는데 살아났을까요?

경숙

최경숙덕양구도서관과장

저희가 구체적으로 좀 더 검토를 해보고 또 다른 전전의 직원들이, 이력을 알고 있는 직원들이 일산3지구에 있는 게 도시개발하면서 건물을 기부채납을 하면서 작은도서관 용도로 해달라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을 확인하게 되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원래대로 운영을 해야겠다라고 방침을 바꿨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장

그러니까 방침이 또 바뀌었네요, 그렇지요? 가까운 거리는 없애는 게 방침이었는데 여기는 가까운 거리임에도 놔뒀네요?

경숙

최경숙덕양구도서관과장

그렇게 됐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장

그렇게 답변하시면서 안 맞다고 생각 안 하세요?

경숙

최경숙덕양구도서관과장

저희가 업무를 하면서 놓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수

김미수위원장

아니, 놓친 게 아니라 저는 원칙 얘기하는 거예요. 원칙이 안 맞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작은도서관 다 없애는데 3구역 주민들이 도서관으로 해달라고 했다는 얘기 때문에 이것은 또 살아난 거잖아요.

경숙

최경숙덕양구도서관과장

그렇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장

지금까지 다 보세요. 강촌도서관부터 처음에 했던 근거리를 없애겠다는 원칙이 다 망가졌네요.

경숙

최경숙덕양구도서관과장

이 부분은 예외로 저희가,

미수

김미수위원장

그러니까 예외가 너무 많아요, 과장님. 그리고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보세요. 일산3구역 기부채납되기 때문에 이 도서관을 운영해야 된다는, 서류를 모르셔서 없앤다고 그래서 모당도서관 없앤다고 주민들이 얼마나 많은 항의를 했어요, 여러분이 서류 하나 못 찾아서.

경숙

최경숙덕양구도서관과장

죄송합니다.

미수

김미수위원장

거기 지역주민들한테 죄송하다고 하셨어요?

경숙

최경숙덕양구도서관과장

못 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장

본인들이 찾아야 될 자료를 찾지도 않고 작은도서관 없애겠다는 일념만 가지고 근거리를 무조건 없애는데 찾아보니 얘는 이거 있어서 살아나고 얘는 이거 있어서 살아나고, 그러면 살아나지 못한 도서관 주민들이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아니, 왜 도서관 정책이 이렇게 원칙이 없을까요? 분명히 저한테 주실 때 얘기했단 말입니다. 고양 인근 시립도서관과의 거리 기준으로 없앤다 그랬는데 거리가 가까워도 자료를 찾아봤더니 뭐가 있더라. 그래서 살아났더라. 그런데 이것은 공무원이 놓쳐서 모당도서관 운영하던 주민들을 몇 개월 동안 가슴앓이 시켰다. 도서관 일을 이렇게 하시나 봅니다. 그러면 폐관되는 도서관들도 뭔가를 옆에서 찾아서 조건을 만들어서 살려주실 때가 됐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까지 쭉 설명하시고 답변하셨잖아요. 이건 이래서 이렇게 살아나고 이건 이렇게 해서 살아나고. 그러면 고양작은도서관 어떻게 해서 살릴 수 있는지 방법을, 지금은 말씀 못 하시지요. 대신에 우리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남겨놓을 테니까 답변서에 제출해 주세요. 왜 그러냐면 처음에 계획했던 것처럼 다른 것도 다 없어지면 저도 고양동 주민들한테 설득을 하겠어요. 단, 과장님, 소장님한테 주민들을 미리 설득해서 준비할 시간을, 마음의 시간을 주지 왜 못 했냐라고, 주민들한테 “더 크고 좋은 높빛 가세요.”라고 저도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다른 데는 다 살아났잖아요. 그러니 여기 주민들이 얼마나 속상하시겠어요. 그래서 시 행정은 원칙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원칙이 없이 누구는 살려주고 누구는 안 살려 주니까 이 사태가 벌어지잖아요. 그다음에 호수도서관은 말씀하신 것처럼 불특정 다수가 다니는 도서관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동아리 활동도 하고 책도 빌리고 이래요. 그런데 이분들이 호수공원이라는 곳과 또 호수공원 도서관을 만들 때 호수공원에 오시는, 고양시 외부 사람들이 왔을 때 ‘호수공원에는 도서관도 있어. 되게 좋은 도시야.’라는 이미지를 갖자고 만든 데예요. 그랬는데 북카페가 있어서 한다고 옆에 쓰여 있었지요? 호수도서관은 옆에 북카페 만들 거라고. 북카페에서 책 대여 가능합니까?

경숙

최경숙덕양구도서관과장

대여가 안 됩니다.

미수

김미수위원장

사서 있습니까?

경숙

최경숙덕양구도서관과장

사서 없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장

어떻게 도서관과 북카페를 구분을 못 하세요, 도서관 근무하시는 분들이. 비교 대상에 넣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아람누리도서관만 얘기할 때는 제가 이해가 됐는데 거기다가 북카페가 생겼다고 얘기를 하시니까 저는 이해가, 도서관 일을 안 하시는 분 같으면 북카페와 작은도서관을 헷갈려라고 표현해야 되나, 구분을 못 하셔도 이해가 돼요. 도서관 근무하시는 분이 어떻게 북카페가 작은도서관과 같은 역할을 한다고 버젓이 저희한테 자료를 주십니까? 작은도서관 조례에 있어요, 작은도서관의 역할이. 목적이 뭔지 아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고양시 작은도서관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도서관법」 및 「작은도서관 진흥법」에 따라 지식정보의 습득 및 이용 격차를 해소하고, 평생교육의 장으로 지역공동체형성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작은도서관의 설치·운영” 공동체 한다잖아요, 고양시 조례에. 그런데 시장님이 작은도서관 폐관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시면서 “반대하는 ㅇㅇㅇ 씨는 아이가 학교를 마치고 도서관에서 기다리는 일이 많은데 작은도서관이 사라진다면 아이들의 안전권이 위협받는다고 했습니다. 아이의 안전과 돌봄은 우리 사회 모두가 고민하고 해결해야 할 문제이기는 하지만 공립작은도서관 본연의 역할은 아닙니다.”라고 하셨어요. 이 답변서는 조례의 목적을 모르시고 하시는 거예요. 조례의 목적이 공동체잖아요. 공동체에서 제일 많이 내세우는 게 뭔지 아세요? 동네가, 마을이 자녀를 키운다예요. 그래야 유괴 사건도 막을 수 있고 옆집, 앞집 같이 지낼 수 있고 그것이 공동체의 기본이랍니다. 그런데 여기 하신 것처럼 아이의 안전돌봄이 작은도서관의 목적이 아니시라고 얘기하시면 조례를 바꾸셨어야지요. 작은도서관 조례를 먼저 바꾸세요. 그래야 작은도서관분들이 “아니, 조례에 없으니까 공동체 하지 마세요.” 그러면 이해한단 말입니다. 조례는 버젓이 공동체 하라고 쓰여 있고 안 맞다고 얘기하시면 어떻게 해요. 그다음에 작은도서관 기능을 보겠습니다. 기능이 아니라 잠깐만요, 8조예요. 공립 작은도서관의 설치 “시장은 공립 작은도서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2항 “시장은 주민이 자유롭고 평등하게 지식정보에 접근하고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공립 작은도서관 조성에 노력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할 수 있다.”예요. 다음 각호를 모두 만족시키라는 게 아니라 하나만 있으면 돼요. 여러분들 ‘그리고’와 ‘또는’ 아시지요? 그래서 봤더니 1번, 공공도서관이 미설치된 지식정보 소외지역. 고양작은도서관, 모당도서관, 호수도서관 그런데 호수도서관은 맞지 않아요. 호수도서관 아람누리가 원래도 가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맞지 않아요. 2번, 주민의 접근 및 이용이 용이한 지역. 모당도서관, 작은도서관 다 맞잖아요. 세 번째, 주민의 참여 의지가 강하여 자율적 운영이 가능한 지역. 맞잖아요. 4. 그밖에 작은도서관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이렇게 조례에 다 맞는데 조례에 맞는 걸 왜 폐관을 하냔 말입니다. 조례부터 바꾸세요. 소장님 답변해 주세요. 지금 도서관이 조례를 위배하고 있습니다. 답변해 주세요.

미정

김미정도서관센터소장

그……. 저희가 지금 고양 같은 경우에 이렇게 진행을 하는 게…….

미수

김미수위원장

우리가요, 독서대전을 국비를 받으려고 했을 때 고양시에 도서관이 많은 것도 자랑 중의 하나였어요. 아시지요?

미정

김미정도서관센터소장

예.

미수

김미수위원장

그래서 시립도서관 몇 개, 작은도서관 몇 개 이것도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국비 받아서 독서대전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독서대전 끝나기가 무섭게 작은도서관을 없애버리면, 그러면 국비 받으려고 일부러 한 거밖에 안 되잖아요.

미정

김미정도서관센터소장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작은도서관 많이 만들고 운영하면 주민들도 좋고 저희도 좋고 사실 그것은 다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한정된 재정 여건 속에서 저희가 고양도서관 같은 경우에 일단은 높빛이 있기 때문에 도서관의 역할은 그쪽으로 좀 맡겨주십사 하고 지난번 소통간담회 때도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고요.

미수

김미수위원장

그러시려면 여유 시간을 주셨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사람들의 심리가 좋은 도서관 생기면 자동적으로 좋은 도서관 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고양도서관 이용자가 점점 높빛으로 갈 거 아니에요. 시간을 주셔야 돼요. 아까 9월에 연락하셨다고 천승아 위원님한테 답변주셨는데 위탁과 폐관은 다릅니다.

미정

김미정도서관센터소장

예.

미수

김미수위원장

우리 덕양도서관 과장님 말씀하셔서 위탁은 3개월 전에 전달, 전달한다는 단어가 맞나? 공지한다고 답변하셨어요. 그런데 그것은 위탁업체를 바꾸거나 위탁기간이 만료됐을 때 재공고할 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있다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어떻게 그걸 그렇게 하냐는 말입니다. 그러면 최소한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높빛 개관 행사에서 말씀을 하셨어야지, 높빛 개관할 때. “이제는 높빛도서관이 생겼기 때문에 고양작은도서관은 점점 역할을 줄이고 이 도서관으로 옮겨와 주세요. 그러면 이 도서관이 앞으로는 그 역할까지 다 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야 되는데 거기서는 하나도 안 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주민들은 모르고 ‘위탁을 주민자치회가 하니까 그냥 뭐 하면 위탁업체가 바뀌더라도 우리는 도서관을 계속 이용할 수 있겠구나.’라고 편하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부서에서는 얘기를 했다고 하고 이용자들은 얘기를 못 들었다고 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위탁업체가 바뀌나 보다 생각을 한 거지 도서관이 폐관된다고 생각을 못 한 거예요. 그러니 폐관할 때는 기간을 길게 주셔야 된다는 거야, 사람들이 준비할 시간을 줘야지요. 위탁업체가 바뀔 때는 3개월 만에 해도 돼요. 그래야 공지 띄우고 심사하고 3개월 딱 됩니다. 어떻게 위탁업체 바꾸는 거하고 폐관하고 똑같은 기간으로 준비를 하시고 이렇게 하시냐는 말입니다, 그동안 거기 이용한 주민들을 어떻게 하라고. 이 도서관뿐만이 아니에요. 다른 도서관이나 다른 거 생기더라도 처음 생기면 최소 1년, 2년이 지나야 이게 자리 잡아요. 어렵게 자리 잡은 걸 3개월 만에 폐관한다고 발표하는 게 어디있어요. 제가 너무 길게 얘기했어요. 제가 위원장이라 사회를 보기 때문에 길게 얘기를 안 하려고 그랬는데 도서관에 와서 보니까 저도 문복 처음 왔잖아요. 정책이 계속 왔다 갔다 해서 이거 도서관 정책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질의해야 될지 감이 안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행감하는 중에 제일 길게 얘기드리는 건데요. 제발 원칙을 가지고 하세요. 중장기계획 세운다면서요. 아까 장예선 위원님한테 답변할 때 19년도에 계획 세워서 진행하셨다면서요. 그러면 19년도면 높빛도서관 생기기도 전이에요. 그때부터 고민하셨다면서 왜 주민들한테 그런 걸 전달 안 하시냐는 말입니다. 주민들도 그렇게 얘기하세요. 하다가 안 되면 없어져도 되는데 기간을 달라는 거지요, 시간을, 그동안 해왔던 시간을. 그것까지 못 주냐는 말입니다. 제가 다른 부서에는 수고 많이 하셨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도서관은 제가 살펴봤는데 정책에 대해서, 성과보고서 책자에 대해서 제가 동의하는 부분이 많지 않아서 수고한다는 말씀을 못 드리겠네요. 그리고 모든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상황이 달라지면 폐관할 수도 있어요. 위원님들이 일관되게 얘기하는 게 그거잖아요. 폐관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하는 과정, 절차를 시민들하고 소통하고 시민들이 섭섭하지 않게 진행하라는 거예요. 그건 좀 지켜주셨으면 좋겠어요. 23년에 폐관한 작은도서관들도 저한테 엄청 민원 많이 왔어요. 그것도 갑자기 연락받고 폐관한 거 아니에요. 폐관이라기보다는 지원금을 끊은 것도 있고, 아파트에 있는 거. 너무 갑작스럽게 벌어지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고 고양시 도서관 정책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는 겁니다. 그것을 잘 고민하시고요, 25년도 예산 심사하시면서 잘 고민하셔서 원칙대로 25년도에는 진행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서관센터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감사 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겸허하게 받아들여 시정 업무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중 위원님들께서 서면답변을 요구하신 사항들은 성실하게 답변서 10부를 작성하여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도서관센터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실시하면서 시정 및 건의를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기 배부하여 드린 서식에 의거 감사 지적사항을 작성하시어 당일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고양문화재단과 고양시청소년재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9시41분 감사종료